정연희 의원 발언

(선서)

존경하는 정연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 교육청이 서울특별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로부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그 동안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지도 조언해 주시고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서울교육은 실력과 인성을 갖춘 창의적 인재육성을 교육지표로 설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학력신장을 위한 교육활동 지원, 인성진로교육 내실화 추진, 학교의 자율성·책무성 제고, 교육복지의 선진화 구현을 정책방향으로 정하여 최선을 다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교육지표와 정책방향을 바탕으로 교수학습 지원체제 확충, 실천중심 생활윤리교육의 내실화, 과학실업교육 활성화 지속추진, 학교의 자율 운영 및 혁신역량 강화, 학교교육 복지여건 개선 등 5대 역점과제를 적극 추진하여 학교교육을 내실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교육청에서는 서울교육지표를 구현함과 동시에 학력 증진을 목표로 교육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세계 교육계의 흐름에 대처하기 위하여 마련한 서울학생 학력신장 방안을 모든 서울교육가족의 참여와 협력 속에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책임지는 수업, 충실한 평가, 수업개선을 위한 장학 및 환경조성을 핵심으로 하는 학력신장방안이 학교현장에 정착되면서 정성껏 가르치고 열심히 공부하는 분위기가 조성됨으로써 학생들의 학력 신장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교육가족 모두는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는 미래지향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기본과 원칙을 중시하는 교육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여 학생들에게는 꿈과 희망을, 학부모에게는 기쁨과 만족을, 선생님들에게는 긍지와 보람을 주는 세계일류 서울교육을 창조해 나갈 것입니다. 서울 학생들을 21세기의 주역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서울교육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 편달해 주시기를 위원님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위원님 여러분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서울교육 전반에 대하여 기탄없이 지적해 주시고, 고견을 제시해 주시면 서울교육이 더욱 내실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교육시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우리 교육청의 주요업무추진사항은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우리 교육청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부교육감 서남수, 기획관리실장 전찬환, 교육정책국장 이경복, 평생교육국장 이규석, 교육지원국장 배우창, 공보담당관 오대석, 감사담당관 정연홍, 총무과장 양종만, 정책기획담당관 류연수, 예산법무담당관 조향훈, 행정관리담당관 유선호, 혁신복지담당관 이재하, 초등교육정책과장 김대성, 중등교육정책과장 이정곤, 교육과정정책과장 김성기, 교원정책과장 조학규, 직업진로교육과장 김환섭, 학교체육보건과장 고남호, 평생학습진흥과장 구효중, 과학교육활성화추진단장 최상규, 학교운영지원과장 정승운, 재무과장 이정우, 교육시설과장 이연수)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전찬환입니다. 존경하는 정연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2006년도 주요업무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추진사항 그리고 중점추진과제와 현안업무 그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자료요구 해도 됩니까?

김철환 위원입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자료를 2건 요구하겠습니다. 2005년, 2006년 예비비지출 자료를 감사자료에 제출하셨는데 지역청에서 본청으로 예비비 신청 공문이 온 것도 있고 안 온 것도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지역청에서 본청으로 예비비 신청한 공문사본 한 부 주시고요. 두 번째는 혁신복지담당관제가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을지 모르지만 2005년에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설하면 왜 신설하는지 신설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신설계획서 사본 한 부, 다음에 혁신업무팀 2005년, 2006년 사업계획서, 다 있는 자료니까 그냥 복사해서 주시면 됩니다. 오전 중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몇 가지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문계고등학교 취업 및 진학률 현황, 2005년, 2006년 것이 있으면 되겠습니다, 재수생은 제외하고요. 그 다음에 실업계고등학교 입학률, 이것은 뭐냐면 정원이 몇 명인데 입학 희망자가 얼마다. 미달이 되었는가, 미달이 안 되고 경쟁이 되었으면 몇 대 몇이 되었는가, 이것은 5년 동안 것을 필요로 합니다. 그 다음에 경원초등학교 신설 관련해서 2003년도 10월 16일자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고시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시내용을 건축주에 통보한 것으로 아는데 통보한 내역, 그 다음 교원노조와 단체협약을 할 때는 관련법규 교원노조법을 볼 것 같으면 학부모나 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단체협약을 할 때 학부모 그리고 사용자라고 볼 수 있는 학교장, 그리고 사립학교 법인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을 해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단체협약을 했는지, 학부모, 학교장, 사립학교 법인의 의견수렴 절차 그리고 그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가 없으면 그냥 없다고 하셔도 됩니다. 외국어교육 활성화와 관련해서 각종 연수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 연수내용을 알 수 있는 자료, 외국어교사들 연수과정에서 이러 이러한 것들을 한다, 만드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책자를 복사해 오셔도 되고 그냥 들고 와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 현재 한국인 외국어선생님들에 대한 능력에 대한 평가는 없겠지만 측정을 했다든지 실태파악을 했다든지 하는 자료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없으면 없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특히 표현중심의 능력 쓰기와 말하기에 대해서 평가한 적이 있는지, 없으면 없다고 해도 되고요. 그것에 대한 로데이터(raw data)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이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입니다. 제가 그제 이미 요구한 자료인데 여태까지 도착이 안 됐어요. 국제중 설립과 관련해서 TF팀을 구성했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 TF팀 구성현황과 그간의 추진실적, 그 다음에 최종보고서 사본을 오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파구의 김원태 위원입니다. 먼저 저는 본청 산하 직속기관에 대한 내부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평생국장님 소관이신가요?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부교육감께서 하시겠습니까?

직속기관의 업무소관에 따라서 담당 실·국이 차이가 있습니다.

내부 운영실태에 관해서요.

우리 본청 운영실태요?

아니오, 직속 산하기관.

산하기관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평생학습관이나 도서관…….

네, 평생학습관과 도서관에 관한 건입니다.

평생교육국장 이규석입니다.

직속 산하기관인 도서관과 평생학습관의 운영실태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고 계십니까?

지난 3월 1일자로 발령받고 왔으니까 얼마만큼은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관하고 도서관의 예산이 상당히 열악한 것은 아시지요?

네, 열악한 상태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특별한 대책이라기보다는 예산사정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예년보다 물가상승률 정도 이상은 반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각 평생학습관하고 도서관 사업예산이 얼마인지는 대충 알고 계신가요?

사업예산은…….

사업예산이 아니라 세입예산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제가 정확한 숫자는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만.

세입예산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계시지요? 주차장 수입, 복사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주차비라든지 복사료 같은 것은 전부 국가세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세입예산으로 잡히잖아요?

네.

그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서관 수입예산이 1억 700만 원인 곳이 있습니다. 별도의 사업을 해서 벌어들이는 돈이 엄청나게 있는데 그것은 직원상조회라는 이름으로 운영이 되고, 왜 그런 부분이 세입예산으로 잡히지 않나요?

직원상조회 관계, 직속기관 행정감사 질의응답 할 때도 제가 화면을 통해서 봤습니다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정확히 파악을 해서 관련부처와 함께 논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상황을 보셨지요? 거기에 대해 관계기관의 보고 안 받으셨습니까? 엄청난 사실입니다. 본 위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206억 원의 세입예산이 탈루되었습니다, 3년 동안요. 어마어마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평생학습관과 도서관이 예산이 부족하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다른 부분은 세입예산으로 잡으면서 가장 큰, 다른 것 다 포함한 것보다도 더 많은 세입예산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왜 그 부분을 빠뜨려놓고 직원상조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206억 원에 대한 세입탈루와 52억 원에 대한 세금낭비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지요.

저희 평생교육국에서는 그동안 제가 와서 한 사업은 일상적인 예산사업을 해 왔습니다. 상조회 건에 대해서 그날 제가 화면을 통해서 본 것에 대해서는 관련과장하고 협의를 해 본 결과 그 부분이 취약한 것은 확실한데 이것이 또 우리 평생교육국만의 일이 아니어서 관련된 소관부서와 함께 심도 있게 논의해야 되겠다는 그런 것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도서관의 매점현황을 보면 보통 1년 단위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5개 도서관하고 평생학습관에 대한 조사를 해 봤는데요. 최고의 임대료를 책정한 도서관은 정독도서관, 양천도서관으로 1년에 800만 원에서 1,100만 원, 최저임대료를 책정한 곳은 송파도서관과 남산도서관 150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이것이 사회통념상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더군다나 매점의 실질적 운영은 직원상조회에서 하고 있지만 이것이 그 기관에 대한 비자금으로 쓰는지, 어디다 쓰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고 받으신 적 없습니까?

네, 상조회 관련해서는 보고받은 적이 일체 없습니다.

결국 한 해에 1억 7,000에서 2억 4,000만 원 가까운 수익을 직원상조회에서 운영한다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지난 번 화면을 보고나서 제가 생각한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부서와 함께 철저히 조사하고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대책이 아니라 공유재산관리규칙에 의해서 이것이 내년부터 바뀌지 않았나요? 일반경쟁입찰에 부쳐야 되는 것 아닌가요?

혹시 김원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관련과장에게 답변할 수 있도록…….

네, 그러시지요.

감사합니다.

평생학습진흥과장 구효중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어저께 자료를 받아서 통계를 내보니까 총 매출액이 약 30억 1,600만 원 정도 나오고요. 그 중에서 3억 6,100만 원이 이익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세입이 안 되었다고 하는 사항은 원가부담하고 전부 해서…….

어떤 매출이 30 몇 억이지요?

총 매점의…….

본 위원이 조사한 5개 기관만 해도 17억인데요. 매출액을 어떻게 계산하셨나요?

저희들 하여튼 통계 받아본 것이 30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5개 기관의 1년치 매출액이 17억이에요.

큰 데가 많이 있고요. 작은 데는 2,000만 원 정도 뿐이 안 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뻔한 것 아닙니까? 가장 큰 세입예산을 탈루시키고, 그 이익금을 가지고 상조회에서 어떻게 썼는지도 모르고, 이것이 다 나누어 쓴 것 아닙니까? 소속 기관장들의 판공비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까지는 아닐 것입니다. 역사를 보면 상조회가 70년도, 80년도까지 다 계속 이어져 왔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여러 번의 감사원 감사 등을 다 거쳐서 기관장이 임의로 판공비를 쓰는 일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감사원 감사까지 거쳤는데 이 지경에 있습니까?

현재 이용하는 현황을 분석해 보면 이용자의 복지비로 35% 썼고요. 직원들 복지비로 65% 썼습니다. 그 내역은…….

그런데 잠깐만요. 세입예산으로 잡지도 않았는데 그 기관을 위해서 마음대로 쓸 수 있나요?

이 상조회는 교특회계하고는 별도로…….

법적인 단체의 상조회가 그렇게 임의대로 마음대로 조직을 해서 그 단체에서 그 예산을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지금 이것이 임의대로 상조회라는 명칭을 만들어서 그 단체에서 수익금을 마음대로 전횡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서울시민의 세금을 3년 동안 206억 원이라는 세입예산을 탈루시키고, 52억 원이라는 세금을 낭비시킨 결과입니다. 그 기관에서 이것을 책으로 산다면 52만 권이에요. 예산 없다고 타령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을 올바로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잘못된 부분 지금도 시정 안 하시지요?

지금 통계가 틀린 것 같습니다.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 시정 안 하시는 것입니까? 제일 큰 세입예산을 탈루시킨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위원님, 그대로 저희가 확인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제일 큰 세입예산을 탈루시켰잖아요, 뺐잖아요? 상조회에서 이것을 운영하고 있었잖아요?

세입의 탈루에 관한 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누가 답변합니까? 부교육감님 나오십시오.

상조회 운영이 상당히 오랜 역사와 관행을 가지고서 잘못 운영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여러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그런 문제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확실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상조회에서 그 수익금을 어떤 용도로 썼나는 중요치 않습니다. 왜 각 기관에서 제일 큰 세입예산을 탈루시켰나 이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십니까?

원칙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또 그 상조회 운영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아니, 그러니까 오랜 기간이 아니라 제일 큰 세입예산을 각 기관에서 다 공히 탈루시켰어요. 빼버렸습니다. 그것이 잘 되었습니까? 잘못 되었습니까? 그 부분만 말씀하십시오.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도서관의 식당이나 매점 운영은 도서관의 주 기능이 아니라 이용자들의 편의를 돌봐주기 위해서 설치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세입으로 책정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도부터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임대수입을 올릴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입찰을 하도록 그렇게 법이 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에 있어서…….

법이 개정되어 있지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년 세입예산에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년 세입예산에 왜 편성이 안 되었지요?

그것이 내년도 시행 이후에…….

아니, 법이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것 아닌가요? 시행이 언제부터입니까?

금년도 연말에 내년도의 식당임대료에 대해서는 계약을 해서 저희가 세입으로 책정을 하도록 하겠고요. 여전히 식당 운영 자체는 그 기관의 목적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상조회에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거기서 과도한 이익이 발생되어서…….

잠시만요. 그러면 식당 운영을 앞으로도 계속 상조회에서 운영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직속기관 중에서 일부는 일반경쟁입찰에 부쳐서 외부에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수익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20배, 30배 차이 납니다. 왜 그것을 상조회에서 운영합니까?

그러니까 상조회에서만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식당운영권에 대해서 입찰에 부쳐서 입찰해서 세입이 되는 사용료는 전부 세입조치를 하도록 하겠고요. 운영 자체는 상조회가 되건 아니면 다른 업자가 들어와서 운영을 하건 그것은 그쪽에 맡기는 것이 적절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많은 곳에서 우리 서울시민들의 세금이 새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켜야 될 공무원 여러분께서 그것을 내 돈 쓰듯이 쓰고 있습니다. 물론 본인은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직도 많은 부분에 대해서 도덕적 해이가 팽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아주 상세하게 짚어주셨기 때문에 이번에 아주 철저하게 현황을 조사해서 운영이 합리화되도록 하는 근본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교육청 직속 산하기관의 이런 행태를 보면서 도서관 매점, 식당, 자판기 등 사업을 일반경쟁입찰로 즉시 전환하고 이에 대한 세입예산을 편성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장님께 요구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에 근거하여 우리 교육문화위원회를 통한 특별조사권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중구 출신 최병환 위원입니다. 원어민 교육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경복입니다.

외국어교육 활성화 관련해서 사업목적을 보면 외국어 영어교사의 전문성 신장과 교수학습방법 개선을 통한 의사소통 능력향상 중심의 외국어교육 환경조성을 위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원어민교육 때문에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십니다만 보면 너무 교육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앞서다보니까 교사들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국인 교사도 있겠습니다만 외국에서 외국인 교사도 채용을 하게 될텐데 그 많은 수요를 어떤 방식으로 감당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원어민 외국어 보조교사를 채용하는 문제는 실질적으로 국내 영어선생님들의 교육활동을 보조하는 입장에서 지금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100명을 채용했고, 금년에 100명을 채용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우리 교육청에서 원어민 채용하는데 있어서 자격이라든지 어떤 인력 수급에 있어서 문제는 없었습니다. 금년에만 해도 4 대 1 정도의 비율을 나타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원어민 중에 대학출신과 대학원 출신으로만 선발을 했습니다.

해서 현재 200명 정도요?

그렇습니다.

그분들의 자질이라든가 실력 이것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를…….

1차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선정을 의뢰하는 선발기관이 있습니다.

대행처가 있습니까?

리쿠르트사가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그것은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이름을…….

네, 설명해 보세요. 그런데요.

거기에서 1차 선발을 해서 저희한테 오면 교육청에서 교직관이라든가 인성이라든지 심층면접을 한 다음에 최종 확정 당시에는 그 원어민교사의 성적 또는 학적 그 다음에 범죄사실 유무, 건강 주로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받아서 문제가 없는 원어민교사를 선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 보도에 보면 범죄 도피자가 학원에서 영어 원어민강사로 활동을 한 것을 보도 들으셨지요?

네,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 되는데 수요는 늘어나다보니까 공급차원에서 자질이 떨어진 그런 교사를 채용할 수도 있으므로 매우 염려가 되거든요. 매우 염려가 되는데 지금 현재 채용된 200명을 평균으로 나눈다면 각 나라별로 분포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일곱 나라에서 저희들이 선발을 했는데…….

일곱 나라들인데 어디 어디예요?

미국, 영국, 캐나다, 아일랜드, 호주, 뉴질랜드, 남아공화국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미국이 104명으로 제일 많고, 그 다음에는 캐나다가 67명, 영국이 15명 이런 순서입니다.

그분들의 검증을 거기 대행처에서 검증해서 준다?

대행처에서의 검증과 저희들이 아까 말씀 올린 대로 그런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2008년 9월까지는 초·중·고에 확대배치를 하겠다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지요?

네.

그렇다면 많은 교사가 필요할 텐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실질적으로 그 부분이 저희들도 염려가 되기 때문에 외국의 사범대학과의 MOU 체결, 그 다음에 외국 교육청과의 자매결연으로 안정적으로 필요한 검증된 그런 원어민교사를 저희들이 선발해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행처는 믿을 만한 데인가요?

실질적으로 작년, 금년 해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교육 시키는 것을 보니까 잘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까?

지난 8월에 200명이 배치되어 있는 학교들의 학생들과 학부모, 그리고 영어선생님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약 80%에 가깝게 모든 항목에서 긍정적인 지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대행처를 선정할 때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하셨나요?

공개모집을 합니다.

공개모집을 했는데 몇 군데가 들어와서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선정되었어요?

제가 실무적인 부분이라서 정확히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 제가 알기에 5군데 정도가 와서 최종 선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전반적인 과정, 선정되기까지의 과정이라든가 거기에 참여했던 관련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자료를 올리겠는데요. 13군데가 지원을 했고 그 중에서 5군데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누어서 이렇게 하는 것인가요?

네. 자세한 것은 자료를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조금 전에도 염려했던 바와 같이 갑자기 수요가 늘어나니까 공급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협력업체에서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문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 같지 않고 교육열이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괜히 나중에 원망 듣지 않도록 잘 살펴서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도 본 위원이 듣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가 잘하자, 아이들 교육을 잘 시켜보자는 취지에서 질의를 했으니까 참고하셔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맞춤식진학지도 지원체제 구축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누가 답변하셔야지요?

교육정책국장 이경복입니다. 진학지도에서 진로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각 학교별로 여러 가지로, 각 지역교육청별로 다 수고들 많습니다. 교육장님도 그렇고 학교의 교장선생님들도 고생이 많으신데 요즘 아이들이 옛날 같지 않아서 선생님을 알기를 좀 우습게 아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있습니다. 우리 공부할 때하고 지금 아이들은 또 틀립니다. 한 집에 하나씩 낳다보니까 애지중지 하여 아이들이 버릇이 없어서 자기 학교의 선생님도 못 알아보고 폭행하는 그런 경우까지 심각한 그런 실정인데 진학, 인성교육 이런 것이 이루어지려면 학교에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잘 개발을 해서 진짜 선생님들을 잘 따라서 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진학 진로지도를 하는데 어떤 입시설명회를 한다 하면 대부분 학원한테 거의 끌려가다시피 하는 그런 현실이지요?

지금 언론에서 보실 때는 그렇게 비춰지는데 말씀을 드리면 지난해부터 특히 금년에 우리 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의 인성교육진로부에서 진학지도에 대한 각종 정말 입시사에서 나올 수 없는 실질적인 자료를 통계처리해서 제공하고 있고 또 사이버상담, 전화상담까지 계속 해 드리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학부모들의 의식도 새롭게 고취시켜 줄 겸 또 학생들도 학교를 사랑하고 담임선생님이나 함께 모시는 여러 선생님들을 존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가능하면 학교에서 같이 어울리는 시간이 많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학교에서 어떤 설명회를 하더라도 학원선생님을 모셔다 설명하면 하나마나예요. 교사 중에서 실력이 있는 분들로 하여금, 만약에 초등학교다 그러면 1학년 들어올 아이들 입학설명회도 해 보고, 또 고등학교 올라갈 중3 아이들도 거기에 대한 진로설명회도 해 보고, 또 대학입시에 관련된 설명회도 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더 선생님들과 학교를 사랑하는 마음을 길러주고 또 교육환경도 바뀌지 않을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학교들이 일부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고, 특히 한 가지 말씀드리면 학부모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번 12월 4일, 5일 해서 동성고등학교 강당하고 숙명여고 강당에서 대대적으로 학부모님들을 모시고 입시안내를 학교에서 우리 교육청 주관으로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주관을 해서, 각 지역교육청으로 또 공문을 띄워서, 이것이 서울교육청에서 전시적 행정으로 해서는 안 되고 골고루 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러한 설명회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초·중·고등학교 자녀 급식지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누가 나오시지요? 빨리 나오세요.

평생교육국장 이규석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경제 열한 번째 대국이 되었다고 하지만 밥 굶는 아이들이 많은 것 알고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북에 굶는 북한주민이 많아서 우리가 이것저것 많이 보내주고 있습니다만 등잔 밑이 어둡다고 지금 사랑하는 내 자식들이 굶고 있어요, 어린 아이들이. 그런 것 같은 경우에 급식을 어떻게 하겠다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지금이 몇 월입니까?

11월 21일입니다.

예산을 처음에 편성을 할 때 어떻게 계획을 세우나요?

경제사정이 어려워서 점심을 굶는 학생들을 위한 급식비 지원은 우선 정기예산에 포함을 시킵니다. 전년도에도 거의 300억 가까이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부 교육인적자원부가 그 기준을 정한 것이 있습니다. 6.3%를 기준으로 해서 그 이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기에 맞춰서 합니다.

그러면 전년에 했으니까 금년에도 예산이 그만큼 있어야 되겠다, 아니면 늘어나면 늘어나는 대로 맞춰서 예산을 신청하게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이렇게 쓰겠다 했으면 써야 되지요?

그렇습니다.

제대로 쓰셨어요? 제대로 쓰여졌는지 확인하셨습니까?

이번 감사를 위해서 다시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지난 8월 말 현재로는…….

8월 말에 보고 이번에 감사가 있는데 안 보고 나왔다?

그때 정상적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정상적으로 가는데 8월 말에 보시고, 조금 전에 지금 몇 월이라고 그랬어요?

11월입니다.

11월이면 현재 상황을 확인하고 나오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8월 말 현재를 9월에 확인하고…….

그러면 9월인데, 확인하고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8월 말에 보고 와서 그냥 적당히 해야 되는 것입니까?

적당히라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만 잘 가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8월 31일 기준으로 몇 % 집행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적기 적기에…….

예산을 제대로 지급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저는 그 당시에는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자료 보세요. 업무보고 34쪽 보십시오. 저소득층 초·중·고 자녀 학교급식비 지원 실적 2006년 8월 31일 기준 했습니다. 그 밑에 항목별로, 직접 한번 읽어보세요. 예산이 얼마 잡히고 집행이 얼마 되어서 현재 얼마 남았다, 이것 한번 읽어보세요.

초·중·고별로 되어 있고요.

초·중·고별로 한번 읽어보세요.

초등학교 예산액은 81억 7,500만 원 정도, 집행액이 46억 3,400만 원, 중학교가 예산액이 120억 9,700만 원, 집행액이 60억 9,300만 원, 고등학교가 예산액이 124억 4,700만 원, 집행액이 63억 2,3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이 잘 집행되었나요?

제가 8월 31일 현재로 해서 9월 중순에 보고 받은 바로는 제대로 지원이 되었고, 나머지는 학년도말, 그러니까 현재 2006년도 학년도말은 2007년 2월이 되겠습니다. 그때에 전부 정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대로 지급되고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면 편성이 제대로 되어서 집행이 되고 있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집행된 것을 보면 부진하지요?

2007년 2월 말이기 때문에 부진하다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선정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학생들 선정기준은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를 우선대상으로 하고요. 또 결손가정이라고 모·부자가정의 자녀, 특수교육대상자, 그리고 지역보험료를 월 2만 2,000원 이하인 자를…….

좋아요. 사실 감사에 임하는 자세가 성실치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자료를 제출할 때도 한눈에 딱 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누가 어떤 질의를 하더라도 알아듣기 편하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어떤 질문이 나올 것이다 계산하고 자기 주어진 업무에는 나름대로 공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이 기간이 8월 31일인데 9월 말에 보고를 받았다, 우리가 정산을 12월 31일이 아니고 1·2월까지 가야 됩니다, 이런 것을 자료에 제대로 써놔야 될 것 아닙니까? 적당히 %도 안 내고, 예산액이 얼마고 집행이 얼마에서 잔액이 얼마 남아서 현재 몇 % 달성이 됐다 이런 것을 성실히 안 하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감사장소에 감사를 받으러 나왔는데 불성실하게 이렇게 해서 되겠냐는 얘기예요. 계수적인 것은 딱 떨어지게 해야만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런 것 다시는 실망시키지 마시고, 딱 보면 옆에 %까지도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참고해서 알아 볼 수 있는 부연설명, 이렇게 해서 알아들으면 여러분이 업무보고를 하더라도 위원님들이 그것으로 갈음하고 다른 질의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짧은 감사기간에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시정하세요.

잘 알겠습니다.

이런 것 좀 잘 하시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방학기간에 아이들은 급식관련해서 어떻게 합니까?

방학기간에도 급식지원대상자는 계속 급식 지원할 수 있도록 각 학교별로 대책을 세워서 실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지요?

학교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학생들에게 인근 식당을 지정해 주어서 식당에서 밥을 먹게 하는 경우가 있고, 또 때로는 쿠폰을 발행해서 쿠폰가지고 어떤 어떤 식당 가서 먹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얼마짜리 해줍니까?

제가 알기로는 학교급식비 2,500원 정도…….

2,500원이면 주변 식당하시는 분들하고 얘기가 잘 되어야 되겠지요.

네, 그것은 선정할 때 학교가 주변 식당하고 미리 교섭을 합니다.

교섭을 해서, 또 싸게 해 준다고 해서 너무 부실하게 음식이 나오면 자라나는 애들한테 발육에 문제가 있을 수 있지요.

사정을 알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때로는 학교에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음에 바꿉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은 거의, 어쩌다 있을 수는 있겠지만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더 중간 중간에 점검할 필요가 있다. 왜냐 하면 학교에서 잘 하겠지 이렇게 서로 믿어야 되겠지만 그래도 중간 중간에 공문이라도 보내서 지역교육청을 통해서 하든지 해서 다시 한 번 주지시키는 그러한 교육행정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어떻습니까?

네, 옳으신 지적입니다. 공문은 보내는데 직접 현장 확인도 학기별 한 번 정도 하는데 자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주형 위원입니다. 먼저 교사성과급제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교사성과급 지급기준이라는 것이 학교마다 틀립니까?

교육정책국장 이경복입니다.

교사성과급 기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교육청에서 어떤 기준안이 있습니까? 아니면 각급 학교별로 기준을 만드는 것입니까?

지금 성과급 지급기준은 저희들이 크게 이런 이런 요소를 들어서 비율을 둬서 지출을 하라 이렇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교가 경력점수가 80% 정도를 차지하는데 이것은 근속연수를 말씀하는 것입니까?

지금 학생지도라든지 담임경력 또는 생활지도 또는 상담 여러 가지 요소들을 집어넣어서 순위를 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근속경력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성과금을 지급받은 교사분들이 제일 많이 받는 분하고 적게 받는 분하고 대략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20만 원 이내로 보고 있습니다.

암만 많이 나봐야 20만 원이라는 말씀인가요?

네.

그것도 기준에 따라 틀리겠지요. 경력 점수를 얼마 주느냐에 따라 틀린가요?

학교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어떤 데는 10만 원 이하로 나는 데도 있겠네요?

그것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등급을 저희들이 정해 주니까.

그런데 이 성과급제도라고 그러면 취지가 보통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차등 지급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취지는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액수라는 것이 적다보면 거기에 따라서 별로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유인책이 안 될 것으로 보는데 이것을 더 확대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은 안 드십니까?

그것이 교육청 단위에서의 일보다도 교육부 정부 차원에서 상한선이 비율이 정해져 내려옵니다.

그런 것을 건의하실…….

저희들이 건의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하는데 그것이 교원단체와의 서로 간에 의견도 조율하고, 현장 선생님들하고도 조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제대로 된 성과급제도를 하려면 그런 차등이 많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고는 이것은 겉만 성과급이지, 나눠 먹기식에 불과하다는 것이지요.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교육부에 건의를 해서 제대로 된 성과급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협의과정에서 의견을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직제개편 예산절감 이런 얘기하시는데 직무분석 끝났지요? 실시하셨지요?

그 부분은 제가 소관사항이 아니라서 담당을 모시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전찬환입니다.

지금 보면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구조조정이나 이런 직제개편을 통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는데 직무분석 실시를 해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인력감축을 하겠다…….

네, 올 3월에 직제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학교보건원 개편되면서 축소되었고요. 여러 가지 작업을 해서 저희들이 3월에 새로운 직제를 출범시켰습니다.

인력 감축된 것이 얼마나 됩니까?

인력감축이 복잡한 직종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어서 따로 파악해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십시오.

네,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김원태 위원님께서 도서관 매점 운영에 대해서 질타를 하셨는데 교육청에, 제가 보기에는 교육청에서 왜 그런 질타를 하는지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도서관 매점 같은 운영에 관한 것은 대체로 보면 매점 운영에 있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특별히 노력할 것도 없고, 우리가 쉽게 하는 얘기로 땅 짚고 헤엄치기 하는 사업이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거기에서 수익이 발생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되는데 굳이 그것을 더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것을 택하지 않고, 직원상조회에 줘버렸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직원들 복지에만 신경 썼지, 제대로 그것이 수익성을 낸다면 결국 그 수익성 내서 다시 이용하는 시민의 어떤 이용환경 개선에 다시 투자가 되고 함으로써 세금도 아끼고 하는 측면이 있는데 전혀 예전대로 관행이 이렇게 되어서 오래전부터 이렇게 해 왔기 때문에 바꾸고 싶은 의지가 없으신 것이에요. 법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늘 해왔던 것이니까 굳이 이것을 왜 바꿔야 되는지 필요성도 못 느끼는 것이고, 김원태 위원님께서 이번에 지적을 하시니까 그나마 검토라도 하시는 것 같은데 충분히 우리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익을 취해서 그것을 다시 시민에게 돌려주면 그것이 맞는 것이지, 굳이 하지 않고 그냥 할 수 있는 운영권을 줘버리는 것이지요, 상조회에다.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그런 말씀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 유의하셔서 개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대로 하지마시고. 그리고 연일 교육청관련 비리해서 연구관 문제, 어제 오늘 일선학교에서 교재 채택 관련해서 비리가 발생되고 있는데 교재비리 관련해서는 저도 여러 번 들은 것 같아요. 이번에만 들은 것이 아니고, 계속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똑같이 매년은 아니지만 몇 번째 반복된다는 것이지요. 전에도 이렇게 문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재 채택하는 유통구조 개선에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실제로 2000년도 이전에 6차 교육과정까지는 이 교재 채택과 관련해서 그런 물의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 저희 교육청에서 교과서 채택절차와 기준을 상당히 엄정하게 정해서 학교에 시달해서 사실 한 동안 상당히 잠잠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문제가 야기가 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하여튼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의 의지는 확고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누구보다도 도덕성이나 윤리의식이 투철하셔야 될 교육자분들께서 리베이트 받고 이랬다는 것은 만약에 그 보도가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지요. 거기다가 이 교재 관련해서는 결국 그 돈이 우리 학부모한테 전가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그것이 리베이트가 나가지는 않을 것이라고요. 그렇게 되면 학부모님들 다 보면 정말 교육비가 가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크고 해서 다른 먹고 입는 것 줄여가면서 교육비만큼은 안 줄이고 다 자식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지출을 하는데 이런 것이 결국 부담으로 작용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이 자꾸 반복되지 말고, 아예 차제에 끊으려면 획기적으로 부교육감님께서 어떤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서 연구를 하셔서 아주 근절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서 저희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아주 급조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학교들이 저희 교육청에서 시달한 교과서 채택절차라든지 기준을 준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문제가 된 학교는 그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엄정하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고, 하여튼 이런 사안이 발생하게 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내년, 후년 어쨌든 다음이라도 이런 일은 없었으면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연희 위원장, 김황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나주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상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천 제4선거구의 배상윤입니다. 일단 이규석 평생교육국장님, 간단하게 사실을 확인하고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조금 다른 방향입니다만 먼저 …….

평생교육국장 이규석입니다.

지금 이 내용을 본격적으로 하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야기 순서상 제가 국장님한테 먼저 여쭙겠습니다. 지금 체육시설사용료, 학생체육관 징수조례개정과 관련해서 소관 업무시지요?

네.

이것이 사용료 징수와 관련된 내용을 정하고자 하는 조례지요?

그렇습니다.

이 사용료는 수입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수입과 관련된 것들을 조례로 정하는 이유는, 즉 지방자치단체의 입법적 통제를 받는 이유는 이것이 국가로 돈이 들어오는 과정이든 나가는 과정이든 그것이 국민들과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입법적 통제를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맞습니까?

네.

그런데 이 조례를 보면 상당부분이 시설의 관리와 관련된 내용이 죽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 사용을 허가한다, 어떤 사람은 내보내야 한다, 사용을 금지하게 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죽 있고, 원래 이것의 목적은 뭐냐면 들어오는 돈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얼마를 정할 것인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정할 것인가 하는 아주 중요한 체육관의 수익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예산과 재정과 관련된, 비록 그 규모가 작다고 할지라도. 그것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사용료의 감면부분에 가보면 그러면 이 돈이 들어오는 과정에 대해서 수입을 적게 잡을 수도 있고 많이 잡을 수도 있고, 즉 돈을 덜 받을 수도 있고 많이 받을 수도 있는 것이 우리 시민들의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조례로 정할 때 그 돈을 더 받고 덜 받고를 누가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조례로 입법적 통제를 하는 것은 물론 우리 교육문화위원들이나 서울시의회에서 통제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정도 돈을 받자, 덜 받자 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학생체육관의 프로농구단 그 문제 말씀…….

아니오. 프로농구단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산을 많이 받느냐 적게 받느냐 하는 것을 조례로 정할 때 이것을 저희 서울시의회에 들고 올 때, 그 다음에 이 조례가 정해질 때 쉽게 말해서 사용료 감면 여부의 결정권을 누가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당연히 조례를 제정하시는 의회라든지…….

의회는 그것을 최종적으로 승인해 주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탄력적인 운용을 하는 권한 자체는 누가 갖는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운영자가 아무래도 관계를 한다고 보는데요.

구체적으로 제가 여쭐게요. 체육관 관장님은 시설물관리책임자세요, 아니면 수익과 관련된 재정적 책임도 질 수 있는 분입니까?

전체 다 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체육관 관리책임자에게 경영적 수지와 관련된 실적이 인사평가 항목에 들어있나요? 아마 안 들어있을 거예요.

그런 것 같습니다.

안 들어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문제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여쭙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돈이 덜 들어오고 많이 들어오고를 결정하는 것은 교육감님이 정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교육감님이 책임을 지고 그 시설의 수입과 지출에 관해서 운영을 하시고 의회에 보고 내지는 책임을 지시는 것이 저는 정상적인 구조라고 봐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상식적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보면 사용료의 감면과 관련해서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해서 사용료를 깎아줄 수 있는 자체가 체육관장님입니다. 관리책임자라는 것이 체육관장님이라는 것은 제3조제1항에 명시되어 있거든요. 맞지요?

네.

즉 뭐냐면 체육관장님이 더 받고 덜 받고, 감면해 줄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 조례의 구조상으로는. 그러면 이 조례가 우리 의회의 통제를 받는 취지와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즉 그 사람이 아무런 경영실적에 관해서 평가받거나 할 위치에 있지도 않은 분이 깎아주고 말고를 결정하는데, 더 가서는 감면할 수 있는 사유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서울시교육청이 주관하는 체육경기 등의 행사, 이것은 아주 기계적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국위선양과 관련된 체육진흥 등등, 그분이 판단할 수 없는 내용들이 대부분이에요. 부담 가지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국장님에게 질의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지금 이것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사용하는 규칙, 교육규칙은 교육감님이 권한을 갖고 계시고, 즉 어떻게 보면 교육감님이 행정행위를 하시는 부분에 대한 룰입니다. 아까 분명히 사용료를 깎아줄 수 있는 책임권한을 관리책임자 체육관장이 갖도록 조례를 통과를 시킨 것입니다. 왜냐 하면 이런 것을 우리 의회가 정밀하게 판단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 다음에 규칙에 가서는 일반사항을 정했어요. 뭐냐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교육감님이 이렇게 정하시는 것입니다. 관장, 당신 마음대로 깎아주되, 대충 당신이 판단해서 이런 요건이 되면 깎아주되 3할로 깎아줘라, 그리고 단서조항에는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서 감면율을 또 조정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거기에 대해서 또 필요한 것이 있으면 나한테 부탁을 해, 내가 깎아줄게. 이제 제가 무엇을 지적하는지 느끼실 것입니다. 이 조례의 형식이 교육감은 원래 사용료 징수에 관해서 의회가 통제하고자 하는 범위에서 벗어나서, 쉽게 말해서 이 구조대로라면 100% 깎아줘도 할 말이 없습니다. 이 사용료징수조례를 들고 와서 우리 의회의 통제를 받은 이유는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한 한계를 짓고자 들고 온 거예요. 그런데 정작 거기에 권한을 규칙과 조례를 순서를 바꾸어서, 이런 구조적으로 재량권 일탈의 구조를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는 바로 이렇게 괴상한 구조기 때문에 지금 자꾸 와서 이것을 개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이 조례에 관해서는 나중에 하고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꺼냈냐면, 부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제가 초선의원으로서 서울시교육청을 감사하거나 또 업무보고를 받거나 하면서 느낀 문제점 중에 하나는 뭐냐, 최초에 제가 임했을 때의 마음은 그것이었습니다. 제가 교육전문가라든지 교육행정 관련 경험이 없는데 과연 제가 교육위원을 해도 되겠는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 처음에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제가 정리한 것은 우리 교육 자체의 가장 중요한 축이 결국 교육공급자, 그것은 교원과 교육청 관계자, 국가기관이겠지요. 그 다음에 교육수요자 이 두 개의 축에 있어서 자치가 핵심적인 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저희 서울시의회는 서울시민들, 교육수요자인 서울시민을 대변하는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교육의 품질에 관해서도 통제를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교육의 재정에 관해서도 저희들이 통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런 것들이 우리 서울시의회에 와서 통제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 교육공무원 분들이나, 특히 교원은 더 하시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부재하다는 느낌을 솔직히 받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하는 태도를 봐서는 약간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아요.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핵심은 그것입니다. 지금 어느 관공서를 가도 대부분 관공서 구내식당을 상조회가 운영을 합니다, 대충 관례적으로. 그렇지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받은 복리후생비나 또 그분들이 받은 식대, 자신들이 개인적으로 지출하는 것들을 그 식당에서 소비를 했기 때문에, 또 거기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역시 또 자신들이 공통적으로 수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즉 거기에 대한 수입과 지출 구조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 내부의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조회를 운영해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수입을 경조사비로도 쓰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일반이용자가 지불한 돈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좋은 조건으로 위탁경영을 하게 되면 추가로 도서관에, 아까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세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즉 수입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가 있는 돈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돈을 우리 교육공무원들 관계자 분들 내부의 상조회라는 명목으로 쓰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그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어 보이는 부분 이해가 되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지금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일반시민의 돈을 가지고 쓰는데, 오래 전부터 해 왔는데 왜 이러실까 하는 식의 고개를 갸우뚱 갸우뚱하는 분위기가 아주 팽배해 계세요. 전혀 다른 성격의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부적절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니 상조회에서 한 일을 자꾸 묻느냐라는 식의 답변을 사실 지난번 도서관 감사할 때 그런 느낌을 전달했습니다. 그것은 상조회 회계 재정에 관해서 우리가 보고받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공무원 분들의 청렴의무나 윤리의무, 품위와 관련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부적절한 태도가 분명히 우리에게 느껴졌다는 것을 부교육감께서 인지하시기 바라고요.

네.

방금 서울시조례에 대해서 사실확인 하실 때 느끼셨겠지만 이런 법령으로 만든 이런 조례조차도 교묘하게 통제를 벗어난 구조가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상식적으로, 그러면 지금 개정문제가 이렇게 복잡하게 되고 있지도 않을 것입니다. 분명히 얼마를 받아야 되는가에 대한 수입의 통제부분에 있어서 조례까지 정하러 와서는 이런 엉터리 조례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학생체육관 사용료징수조례 개정안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서울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서울시를 연고로 하는 프로구단의 경우에 감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것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형평을 맞춰달라는 요구가 계속 제기가 되어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체육시설에 관해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고 자꾸 말씀드린 이유가 서울시의회의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통제의 근본적인 성격이 모호해서 제가 그냥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용료를 얼마를 깎느냐 마느냐 그 부분을 이야기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 조례도 제가 아까 분석한 대로 보시면 알겠지만 그런 통제기능에 있어서 상당히 누수현상이 발생할 수 있도록 구조적으로 마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엄정하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체육시설에 대해서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소관 기관 행정사무감사 때 다루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조례가 다시 개정안이 올라올 때 그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오후에 본격적으로 하겠지만 우리 서울시의회의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든 업무보고든 예산심의에 대해서 교육수요자를 대변하는 가장 큰 권리를 가진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이라는 것에 대한 충분한 인식이 공유되기를 바랍니다.

깊이 인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상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세요? 교육감님, 어떻게 오전 행사 잘 다녀오셨나요?

네, 잘 다녀왔습니다.

본 위원이 6대 의정생활을 할 때도 교육감님이 너무 일을 열심히 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노익장 과시하시면서 서울교육을 위해서 참 애쓰시고 하는 모습을 봤을 때 야, 대단하시다 했는데 막상 본 위원이 교육문화위원회 배정을 받아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자료 요구를 하다보니까 아니, 교육감님은 저렇게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시는데 보좌하는 분들이 어떻게 저렇게 보좌할까, 이것은 분명 교육감님 개인이 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지난번에 계속, 저희가 지난 금요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지요. 하시는 답변, 자료 전부 무성의하고 어떠한 대책을 마련해 드려도 검토 중이다, 최소한 가장 심각한 것 저희 김원태 위원님이 도서관에 대한 상조회 그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했으면 지난주 금요일입니다. 오늘 정도는 기본적으로 안이 나와야 됩니다.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만약 거기에 교육감님이 참여를 하셨으면 그런 안을 주셨을 것입니다. 맞지요? 교육감님은 그렇게 추진력이 있는데 지금 다른 분들은 대책 한번 마련해 보겠다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10월 27일인가 국정감사 참석하셨지요?

네.

혹시 YTN의 돌발영상이라는 것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그것을 준비를 했는데 틀지를 않겠습니다. 교육감님은 서울 7만 가족의 수장이십니다. 그러면 서울교육에 대해서 책임지시는 분인데 모든 것은 교육감님이 해 줄 수 없습니다. 밑에서 보좌를 해 주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좌를 해 주셨으면 그런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지금 상록회 관계…….

상록회가 아니고요. 도서관의 상조회문제인데, 그것은 지금 추진 중에 있다고 하니까 그 문제는 덮어두고요. 지금 현재 교육감님이 추진하는 내용이 결국 모든 직원들한테 제대로 전파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국정감사하실 때도 참 자신 있게 답변하시는 분이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시종일관 시정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작해서 그렇게 끝나더라고요. 그것은 교육감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결국 보좌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제 본 위원이 중부교육청 인사에 대해서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답변이 나온 것이 본 위원이 보충질의를 안 했습니다, 하도 어이가 없어서. 우리 인사규정에 지역청의 관리담당 계장, 여기 용어로 주사지요. 그것은 중학교에 행정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만 발령할 수 있습니까?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교육감님?

중학교에서도 가고, 초등학교에서도 가고 그럽니다.

그런데 중부교육장님 답변이 뭐냐, 중학교 수가 부족해서 경고 받고, 주의 받고 1년에 두 번을 문책 받은 사람도 인원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발령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중학교에 있는 분들만 지역청에 좋은 요직으로 가고, 초등학교에 있는 분들은 갈 수 없는 것입니까?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합니다. 중학교 수가 부족해서 그렇게 해결하지 못했다, 심지어는 1년에 두 번 이상 징계 받은 사람이 그쪽으로 발령을 받아 갔어요, 중부교육청으로. 교육감님이 어제 안 계셔서 그 내용을 못 보셨는데 본 위원이 중부교육청 직원에 대한 인사보직현황 그리고 징계절차를 요구했더니 종이 한 장으로 달랑 줍디다, 그것을 보고 본 위원한테 파악하라고. 과연 그것이 올바른 자료를 제공해 주는 것인지, 교육장님은 뭐라고 하시냐. 어, 참고자료 뒷면에 안 갔습니까? 그러면 중요한 자료는 의도적으로 빼고, 본 위원한테는 날짜 적힌 것, 경고 받은 것 그런 것만 전달을 해 준 것입니다. 이 인사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님?

제가 알고 있기는 구청에서는 주로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만 취급을 하는데 중학교가 고참 주사가 주로 가고, 그 다음에 사람이 없고 그럴 때에는 초등학교에서도 뽑아 올리고 룰이 중학교가 먼저 고참 주사가 가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그러면 문제가 있으면 초등학교에 분도 가야 되는 것 원칙이지요? 그런데 교육장님의 답변은 중학교 수가 적어서 경고 받은 사람, 주의 받은 사람도 어쩔 수 없이 발령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답변을 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네, 잘못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적정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교육청 또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아주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단위학교 전자결재시스템 들어보셨지요?

네.

이 시스템에 대해서 보고받으신 적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간다고 생각하세요, 교육감님?

지금 잘 되어 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접하면서 이 컴퓨터 쪽에 아는 분들과 만나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나누다보니까 보통 하는 말이 어떻게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느냐,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기존에 A프로그램이 만들어졌으면 그 A프로그램에 의해서 B프로그램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현재 교육청은 기존에 만들었던 A프로그램과 1단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2단계 만들어진 프로그램은 전혀 다른 프로그램입니다. 상호 호환이 안 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처음 만들어진 것과 나중에 만들어진 것이 같이 통합해서 쓸 수 있는 모델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관계는 알고 계세요?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겠네요.

지금 이 전자결재시스템이 각급 교육청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습니다. 중간에 날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보고는 받으셨나요?

못 받았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교육감님한테 보고를 안 드렸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즉시 TF를 구성해서 작업을 해서 그 문제를 완전히 해소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15가지의 서면자료를 요구를 하겠습니다. 문제가 이렇게 많은 시스템에 대해서 중간에 완벽하게 해결도 안 되고, 대금을 지불한 관계 모든 것을 본 위원이 요구를 하겠습니다. 일단 잘 들으시고요. 잘 듣지 못하실 것 같아서 일단 제가 15가지를 썼습니다. 하나하나 불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06년 1월 13일자 총무과 학교전자문서개발팀의 학교전자문서결재시스템 개발완료보고서, 10쪽 같은 날짜 연동지원팀의 단위학교 전자문서결재시스템 유통결과보고서 7쪽의 문서유통 장애발생률 자료에 의하면 단위학교전자문서시스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상에 문제가 있고, 서브 장애도 2개월간 10회나 발생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되는 사업임에도 이에 대한 해결이 없이 개발팀에서, 이것이 성동교육청에서 먼저 썼습니다. 11개 전 교육청으로 확대 보급이 되었습니다.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데도 이것을 11개 교육청으로 그러니까 나머지 10개겠지요. 10개 교육청으로 확대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이 첫 번째 서면질의고요. 두 번째, 2006년 1월 작성된 확대계획 규격 및 사양서안 16쪽 제7항에 의하면 통합콜센터 운영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통합콜센터 운영방법에 종사자수, 장애유형과 건수 및 조치결과에 대한 증빙자료 이것이 두 번째 자료입니다. 세 번째, 사양서 17쪽 제11항의 기타 특수조건 가항에 의하면 사업시행변경 및 수정사항은 교육청과 사전 협의 또는 승낙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사전 협의 또는 승낙한 내용과 그 이유,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WAS web 이런 프로그램이 바뀌었습니다. 하루만에 바꾸겠다고 연락 왔는데 바로 그 다음날 허락을 했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24시간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사양서 21쪽 10항, 11항에서 제안서는 실제 사실과 일치해야 함은 물론 교육청 사전승인 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 협력업체가 참여하는 경우 범위, 담당업무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안서 검토결과 협력업체가 실지로 제대로 협력했는지, 안 했는지 그 자료 요구하는 것이고요. 다섯 번째, 제안서 17항에 의하면 계약 후 제안서가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거나 사업추진 정도가 미흡할 경우 손해배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안서 내용 중 앞뒤가 맞지 않거나 허위사실은 없는지, 그리고 사업추진이 미흡하여 손해배상 청구한 것은 없는지 이것이 다섯 번째 제안입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 LG C NS와 아이티센네트웍스에서 지역교육청 확대사업에 대하여 원천기술업체와 사전에 기술지원문제가 합의되어 있지 않은 KT를 우선대상자로 지정한 것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KT가 나눔기술이라는 데가 원천기술을 갖고 있는데 거기와 협력하도록 되어 있는데 협력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KT가 지원을 했는데 협력 받지도 않은 KT가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양 업체가 이것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교육청에서는 묵살을 했습니다, 이의 제기에 대해서. 그 다음 일곱 번째, 총무과에서 KT에 대하여 3회에 걸쳐 총무과 문서번호 5007- 2006년 3월 3일 5656, 2006년 3월 7일 6222, 2006년 3월 13일 미흡한 상태에 대하여 보완요청을 하였고, KT에서는 모두 보완하였다고 2006년 3월 20일자로 회신하였는데 사실 여부와 보완 후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었는지, 3월에 완벽하게 구축을 했다고 했는데 4월에도 대책회의를 했고, 추가적으로 3억의 긴급비용이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 여덟 번째, 특히 KT는 2006년 3월20일 답변에서 문서번호 강서36004-852 나눔기술과 4차에 걸쳐 협상해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여 단독으로 설치하였다고 회신했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쉽게 얘기해서 KT가 나눔개발과 협상을 해서 나눔의 원천기술이 들어와야 되는데 KT에서는 네 차례 협의를 했는데 나눔과 별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단독으로 신청을 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나눔에서는 KT와 일체 협의한 적이 없다고 회신을 했습니다. 그 다음 아홉 번째입니다. 2009년 2월 7일 제출한 KT의 제안서 3-68입니다. 이것이 KT가 제안한 제안서입니다. 3-68에 보면 협력업체에 원천기술사인 나눔이라는 회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같은 제안서입니다. 그러나 여기 4-21, 똑같은 제안서입니다. 여기에서는 다른 협력회사는 똑같은데 나눔이 WEB라는 회사로 바뀌어 있습니다, 같은 제안서에서도. 제안서 자체가 허위가 있고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 이 회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열 번째,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프로그램에 대한 원천기술을 가진 나눔기술과 사전 협약 없이 제안서를 제출한 KT를 협상대상자로 선정을 했습니다. 아까 몇 번 말씀드렸지요? 왜 이 사람을 협상대상자로 선정했는지 이유, 그 다음 열한 번째, IBM에서는 2006년 2월 6일 서울시교육청에서 발주하는 확대사업에 대하여 기술지원확인서를 발급해 주었는데 중요한 나눔의 기술지원확인서 여부를 무시하고, 제일 중요한 것이 나눔의 기술지원서입니다. 그것을 무시하고 KT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 이유, 열두 번째, 지역교육청 확대사업에 대한 본청과 지역교육청 담당자의 검수조서, 이것을 검수를 했더라고요. 그 검수조서를 어떻게 검수를 했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열세 번째, 2006년 3월 24일 총무과에서 작성한 확대운영 자체평가보고서 3쪽, 강서교육청 관리과 8131호 2006년 5월 9일에 의한 단위학교 전자결재시스템의 개선요구사항과 2006년 8월 7일 총무과에서 작성한 확대구축운영 결과보고서 2쪽, 3쪽, 그리고 행정관리담당관실에서 운영한 콜센터 운영결과에 의하면 단위학교 전자결재시스템과 관련하여 매일 현재도 20 내지 30건 정도의 질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4월에 완벽히 구축되었다고 하지만. 이렇게 문제가 많고 공문서가 중간에 사라지거나 문서 전송하는 데 지금도 1시간씩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PC 속도저하문제, 선람자 지정에 따른 문제점 등 많은 문제가 현재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3월에 검수대금 부가세 포함해서 19억 1,8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문제가 이렇게 많은 데도. 왜 특정업체에게 이렇게 많은 돈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지급한 이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열네 번째, 2006년 6월 20일 총무과에서 실시한 만족도조사,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서류가 어디로 전달됩니까? 교육청에서 일선학교로 전달됩니까,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로 갑니까? 대다수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로 가고, 직접도 가지요? 그러면 행정적으로 가장 필요한 사람이 지역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입니다. 하지만 이 설문조사를 하면서 지역청 사람들은 전부 제외시켰습니다. 교장선생님 100분, 교감선생님 100분, 교사 700분, 학교 행정직 100분 이렇게 만족도조사를 했습니다. 이것이 올바른 만족도조사인지, 일선현장에 근무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만족도조사를 안 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열다섯 번째, 이것은 기획관리실장님이 답변을 해 주실 문제입니다. 2006년 8월 23일 KT에 중계시스템 재점검을 의뢰했는데 1차 2차 공문서 내용이 다릅니다. 다른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이것을 정확하게 밝혀 주시고, KT가 5월인가 6월에 와서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하자보수를 못해 주겠다고 일방적인 선언을 했습니다. 원래 하드웨어 2년, 소프트웨어 1년 무상 A/S 해 주기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에 우리 A/S 못해 주겠다고 통보를 한 적이 있습니다. 보고 받으셨습니까?

네,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했지요? 자문을 구했는데 변호사가 어떠한 답변을 했는지, 그리고 이분들이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하자보수를 못해 주겠다고 한 것에 대한 변호사 자문결과, 그쪽에서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이상 열다섯 가지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이 서류를, 단위학교 전자결재시스템에 대해서 자료를 여러 차례 요구를 했습니다. 온 서류들이 제대로 온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 서너 차례에 걸쳐서 보완하고 보완하고 보완하고 하다보니까 제대로 된 서류가 왔습니다. 얼마나 문제가 많으면, 얼마나 문제점이 많으면 은폐를 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됩니까? 단위학교 전자결재시스템은 전교조 교원단체에서도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요? 이것을 시행해서 일선학교 교직원들의 행정적인 일에 경감을 해 주고 수업의 질을 올리자고 요구한 단체협약안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단체협약안에 들어갔지요? 그런데 이분들이 중간에 반대를 했습니다. 이렇게 졸속으로 프로그램을 추진해서 어떻게 쓰겠냐, 기간을 연장해서 좀더 세밀하게 검토를 하자라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교조에서 서울시교육청에 공문을 띄웠습니다. 문제가 많으니 점차적으로 쓰고 이것에 대해서는 좀더 보완을 하자고 요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 또한 묵살이 되었습니다. 교육감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일단 열다섯 가지는 서면으로 주시고 이것이 이렇게 진행되어 온 과정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우선 말씀을 드리면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상당히 추진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단계 단계에 계속 관련업체와 협의를 하면서 문제점을 죽 개선을 해서 지금 현재는 거의 그런 문제가 완전히 해소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고요. 지금 당장 답변이 필요하시면 총무과장이 상세한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서면으로 주시고요. 지금 우리 부교육감님이 거의 문제가 없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콜센터, 단위학교 전자결재시스템에 대해서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콜센터 운영 매주마다 지금도 150건에서 200건의 문제점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완벽하게 보완이 된 것인가요? 8월부터 지난주까지 매주마다 콜센터 운영결과 보고서를 제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매번 같은 문제가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데도 보완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시간이 없으니까 서면으로 주시고요. 내일 이 문제에 대해서…….

총무과장 양종만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제가 추진한 것하고 상당히 왜곡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내일 본 위원이 서면질의를 받고 그것과 맞춰서 하나하나 다시 질의를 할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하지만 검수도 완벽하게 하지 않은 상태에서 검수대금이 나갔습니다, 3월에. 그리고 추가보완을 할 때 또 문제점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운영위원회 구성을 하셨지요?

네, 했습니다.

그런데 검수보고서에서 여태껏 문제점이 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보완을 했어요. 그런데 추가로 3억의 자금이 또 투여가 되었지요?

추가로 3억 들어간 것은 그것이 아니고 2기종 간의 중계서버를 확대하기 위한 서버지…….

그러니까 문제점이나 확대 보완시스템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확대 보완하기 위해서라고 말씀드렸지요? 거기에 3억이 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뭐냐, 이것 할 때 들어갔던 운영위원이 거기에 그대로 운영위원으로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발생된 시스템에 대해서 중계역할을 하는 시스템을 연결하려면 이 문제점을 아는 분도 필요하지만 새로운 분이 들어가서 기존에 어떠한 문제가 있어서 이런 장애가 발생이 되었는가 이것 또한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프로그램 개발 설계할 당시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모든 문제를 감안한 프로그램이 아니고 최소한도로 학교에서 쓸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했기 때문에 당초 위원님께서 생각하신 것과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는 변명으로밖에 안 들립니다. 왜, 문제점이 노출된 것이 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1차와 2차가 같은 프로그램으로 작성이 되었다면 통합운영 해야 됩니다. 지금 전문가들 의견이 뭐냐, 2개를 통합할 수가 없다, 하나 가지고 확대를 하려면 30몇 억이 필요하다. 이 단위학교 전자결재시스템 명칭을 e-SENS라고 정했더라고요. 이것을 쓰려면 40몇 억의 돈이 추가로 더 필요하다는 문제점도 전부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1차사업은 교육청에서 쓰는 핸디소프트 프로그램입니다. 기존 상용 프로그램을 보급하게 되면 1U당 10만 4,000원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80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핸디소프트 프로그램을 쓰지 않고 교육청에서 별도의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자, 그래서 학교만이 쓸 수 있는 프로그램이 e-SENS입니다. e-SENS와 핸디소프트 프로그램을 연결시키는 중계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쓸 수 있는 것이 3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실패를 안 했으면 지금까지 문제점이 야기가 되고 지금도 매주 150건에서 200건 이상의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본 위원이 서면질의를 열다섯 가지를 했으니까 하나하나 보고 난 다음에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와 함께 다시 한 번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열다섯 가지 문제에 대해서 오늘 심층적으로 실무자 불러서 전부 확인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일 답변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결론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이 있었는데 이 문제는 내일 서면을 보고 거기에 대한, 비용이 너무 엉뚱하게 낭비가 되었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다시 한 번 제기를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시간이 그것으로 너무 많이 흘러서 간단한 것 질문 드리고, 또 하나 내일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얼마 전 경향신문에 나온 교육감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한 기사를 보셨지요?

나중에 봤습니다.

그런데 측근들이 어느 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다시 보완해서 컴퓨터에 올려놓은 것 보셨습니까?

나는 모르겠는데요.

지금 바로 행정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랑 교육감님 한 부씩 드릴게요. 그것 보시고 일단 조금 있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이 다 본 것인데 두 가지가 빠졌던 것…….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본 위원이 이 기사가 사실이라면 교육청 업무추진비가 너무 비상식적으로 집행되고, 또 한편 업무추진비는 교육감께서 업무하는데 꼭 필요한 부분을 사용하라고 한 돈입니다. 하지만 그 돈이 지출용도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경향신문에 나온 것은 교육청에서 의도적으로, 이것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경향신문에 기사화된 것은 시의원들을 타깃한 것이 아니다 라고 교육청에서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에 어떠한 명칭도 나오고. 오래전부터 관행적으로 일상적인 업무추진비 집행상황을 공개한 것뿐인데 이것을 언론사에서 문제 삼은 것이다 라고 교육청 관계자들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관계자들은 홈페이지 관리부서에서 지나치게 세밀하게 기재한 것이 실수다라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교육청홈페이지를 들어갔는데 들어가고 난 다음에는 사실이 틀려졌습니다. 그 변명은 사라지고 금액, 내용 등에 있어서는 전혀 다른 내용이 홈페이지에 올라와있습니다. 교육감님, 2개 한번 비교를 해 보세요. 18건 짜리가 있고, 16건 짜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이렇게 다른 내용이 올라와있습니다. 이와 같이 교육청의 교육감님 업무추진비는 문제가 터지면 축소해서 올리고, 어떠한 문제를 야기시킬 때는 정상적으로 올리고 이것이 업무추진비의 사용용도를 밝히는 것입니까? 교육감님.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면 초기에 공개되었다가 삭제된 업무추진비에 황당한 부분이 있지요. 유관기관 추석명절 선물구입 멸치세트, 유관기관 중추절 선물구입 청정고등어 이것이 업무추진비로 쓰라고 준 돈이지 이런 것 쓰라고 준 돈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왜 다음 새로 언론에 올라간 것 전혀 다른 내용이 아닌 그 두 가지만 싹 뺀 내용이 다시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나쁘게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아, 시의원들 한번 물 먹였으니까 이제는 제대로 올려놓자 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교육감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이해하십시오. 실무자가 착오한 것이고…….

실무자 착오가 아닙니다. 교육감님의 명예에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본 위원이 교육감님에 대해서는 상당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절대 이러실 분이 아닙니다. 맞지요, 교육감님? 그런데 교육감님을 욕을 보여도 이 정도로 욕을 보입니까? 이것이 막말로 다시 한 번 언론에 나가보십시오. 똑같은 9월 업무추진비가 어느 달에는 2,370만 원으로 공개를 했다가 문제가 터지고,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니까 1,095만 원으로 수정해서 올리고 세상에 이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단지 실수라고 보십니까?

이제 앞으로 그런 일 없을 것이에요. 죄송합니다.

그런 일 없을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 하나 주신 것이 전혀 다른 달에 그러니까 일자내용도 틀리게 들어와 있고,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의도적으로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너희들 한번 혼나봐라 라는 의도적으로 흘린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해놓고 그 다음에 올린 것은 1,000만 원 이상의 금액을 빼서 올리고, 이것 담당자 누가 올렸습니까? 교육감님.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서울시교육청명예가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이것이. 쉽게 넘어갈 생각하지 마세요, 이 문제. 어떻게 같은 달의 업무추진비가 1,300만 원의 차이가 납니까? 그냥 넘어가려고 했어요?

내용을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업무추진비 공개되었던 내용이 언론에 공개되고 난 다음에 다시 바뀌고, 이 문제가 또다시 언론에 나오면 또 바꾸겠습니까? 교육감님의 업무추진비현황 올려놓으신 것 저는 박수를 보냅니다. 왜, 단체장이 쓰는 것 떳떳하게 올리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지요? 저는 굉장히 좋게 평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동작구 출신 김황기 위원입니다. 사안 자체가 민감한 사항이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배영 위원입니다. 아까 질문하다가 갑자기 정회도 되었고 해서 마무리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조금 전에 그 내용 자세히 보셨지요, 업무추진비에 대한 내용요?

네.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느끼시지요? 서울시교육청의 신뢰성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실 것입니까?

저희가 실무자가 실수를 했다고 보고 이달 말까지 조치하겠어요.

어떤 조치를 하실 것인지?

인사이동 해야지요, 뭐…….

인사조치를 하실 것인가요?

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서울시교육청 7만 가족의 얼굴입니다. 업무추진비가 어떠한 문제되니까 축소되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교육감님이 좋은 의도에서 추진을 하신 것이 이 하나가지고 이전의 업무비 또한 믿지 못한다 라는 얘기가 안 나오게 앞으로도 어떠한 문제가 터졌더라도 그것이 바뀜이 없이 똑같은 금액이 게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인사조치를 하시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인사발령된 문서 있지요. 인사발령장 문서 그것을 저희 교육문화위원회로 하나 보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서대문 출신 김정재입니다. 먼저 공정택 교육감님 하면 평준화 열풍 속에서도 늘 수월성교육을 주장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임 이후에도 계속 영재교육이나 자립형 사립고, 또 국제중 설립 등 수월성교육에 대해서 늘 주장해 오고 계신데요. 앞으로 영재교육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짧게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것은 아주 짧게 말하기가 어렵네요. 그렇지만…….

제가 오늘 질의드릴 것은 각 지역청의 영재교육에 관한 것입니다. 영재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지속적인 지원을 하려고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핵심이 서울에서 계속 제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을 보완, 철저히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 그것을 위해서 2년 3개월 동안 꾸준하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과학고등학교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서울과학고등학교를 서울영재학교로 바꾸는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기공식을 갖고 이미 추진하고 있는 국제고등학교 문제라든지 이것이 전부 영재교육과 일맥 상관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수월성교육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꾸준하게 2008년 3월 개교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수월성교육 전반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오늘 사실 국제고등학교나 아니면 서울과학고등학교를 영재고로 이름을 바꾼다든지 이런 문제들 하나하나에 대해서도 다 논란의 여지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오늘 아주 간단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구체적인 문제여서 영재교육을 담당하시는 분이 계시면 그분이 직접 나오셔서 대답해 주셔도 상관없겠습니다. 지역교육청 영재교육에 관한 질의입니다.

평생교육국장 이규석입니다.

지금 영재교육 정책추진하는 일환으로 지역교육청에서 영재교육원을 운영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초등영재교육, 또 중등영재교육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아는데요. 각 지역청에 초등학교 수학, 과학 학년은 4학년, 5학년, 6학년, 물론 모집 당시는 3학년, 4학년, 5학년인데 제가 편의적으로 그 교육이 실시될 당시의 학년으로 얘기하겠습니다. 4학년, 5학년, 6학년 각 20명 그래서 토털 60명, 60명해서 120명하고요. 새롭게 2006년에 정보라는 섹션을 따로 만들어서 15명을 뽑았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각 지역청에 단돈 200만 원을 추가배정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11개 지역청 그래봤자 2,200만 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이 정보 쪽으로 지원하는 학생들이 사실 해당연도, 전년도 그러니까 2006년 학생이면 2005년 11월부터 1차 서류전형부터 시작해서 4차까지 아주 힘든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자랑스러운 각 지역청 영재교육원에 입학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보를 2006년도에 신설을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동안 수학, 과학과 예체능을 해 왔는데 정보영재교육의 필요성 때문에 일단 초등학교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정보영재의 필요성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쉽게 얘기하면 수학이나 과학은 다른 실용과학을 위한 기초과학인데 정보라는 것을 특별히 넣은 이유가 있습니까?

정보는 수학, 과학과 관련되면서도 별도로 컴퓨터계통이니까…….

주로 컴퓨터를 다루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과목 안에는 C++이라는 프로그래밍언어를 주로 가르치는데 플래시를 가르치는 지역청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 정보라는 부분을 신설을 했을 때 6학년 학생들에게만 국한해서 9개월만 하고 그칠 생각이었습니까, 아니면 중학교 영재반이 있는데 거기에도 계속해서 연속성을 가지고 할 생각이었습니까?

처음 시작할 때는 중학교에도 연결을 시키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서부교육청 질문하실 때 제가 화면으로 봤습니다. 그때 확보를 못한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것이냐 이렇게 질문한 것 같아서 저희도 실무자와 함께 논의를 했습니다. 중학교도 의당 있어야 되는데 금년도 예산을 현재는 확보를 못한 상태거든요.

예산 때문에 중학교는 영재를 뽑지 않은 것이라는 뜻이지요? 비단 서부교육청뿐만 아니라 11개 지역청 모두에 2006년도에 정보부분을 15명을 뽑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어머니들이 굉장히 희망을 가지고 9개월 동안, 작년 3월부터 입학식을 가지고 아주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중요한 것은 입학식 때 학부모와 학생들 그리고 강사들이 있는 앞에서 각 지역청 교육장님께서 너희들은 이 나라의 과학을, 이 나라의 IT를 이끌어갈 영재들이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줄 테니 공부만 하거라, 이렇게 아주 격려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초등학교를 6학년을 마치면 중학교 때도 연계가 된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묵시적으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계획을 가지고 있으셨지요?

네, 계획은 가지고 있고요. 저희가 가장 1순위 계획은 계속 중학교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었고…….

그런데 문제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래서 확보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2007년에 중학교 영재교육에 새롭게 추가된 항목이 있습니다. 바로 예체능 미술입니다. 미술하고 문예창작이 새로 추가가 되었어요, 중학교 1학년에. 그러면 정보는 초등학교 6학년 때 뽑아놓고 연속성을 가지고, 계속성을 가지고 해야 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고작 9개월만 하고 그쳐버리고, 중학교 때 또 다시 미술, 음악, 문예창작을 뽑았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고 예산문제인데요. 음악·미술영재는 11개 교육청에 다 있지 않습니다. 4개 정도…….

아닙니다. 제가 다 조사했습니다. 10개 청에 있습니다. 7개는 미술이고 음악이 2개고 문예창작이 1개입니다.

11개 교육청에 다 있지 않고 하나하나 따로 따로 있는데요, 많지 않기 때문에 중학교에도 11개 다는 못 하고…….

많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술도 20명씩 뽑아서, 초등학교 정보는 작년에 15명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중학교에 지금 예체능은 20명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더욱더 궁금한 것은 미술이라는 과목, 음악이라는 과목을 영재를 뽑는데 어떤 기준으로 뽑는지, 그 판단하는 것이 과연 정보분야의 영재아이들을 뽑는 것보다 간단한 일입니까?

정보든 예체능이든 다 힘들고요.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면 다 같이 힘듭니다. 그리고 판결도구는 다 저희 교육청이 만들어서 했는데 정보의 경우는 서울인터넷고등학교의 2학년 과정에 있습니다. 40명 있고 예체능 부분은 지금 현재 고등학교에는 있는데 중학교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분야에 10개 교육청이 따로 있었는데 세 가지 분야에 10개 교육청은 다는 못하더라도 각 분야별로 다만 한두 개씩이라도 해서 중학교에 연결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보의 경우는 하면 좋지만 못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2학년 때 서울인터넷고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연결은 될 수 있다고, 중학교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 친구들이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인데요, 정보 C++ 프로그래밍언어를 끝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청마다 다르게 배우고 있는데 그것을 일괄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통상 영재들이 뽑혀서 대학교 1학년, 2학년입니다. 물론 개인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통상 대학교 1·2학년이 배우는 수준의 그런 프로그래밍언어를 배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만족하고 있고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진행이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믿고 있는데 그 과목은 빠지고 중학교에 예체능이 새롭게 들어갔습니다. 2006년도는 중등영재에 예체능이 없었어요. 수학, 과학뿐이었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2006년도에 초등은 수학, 과학, 정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중등은 수학, 과학이 있었습니다. 특히 정보는 6학년만 뽑았어요. 그 이유는 2007년에 이 아이들이 중학생이 되기 때문에 중학교에서 정보를 뽑는다는 가정 하에 이 사업을 분명히 실시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고작 1년도 채 안 돼서 예산부족, 그것도 토털 우리나라 영재라는 아이들을 100여 명 이상을 뽑아놓고, 2,000만 원입니다. 이 예산 확보를 못 해서 지금 정보를 없애고 또 다시 예체능을 넣었다는 것이 저는 첫 번째 이해가 잘 안 되고요. 그 다음에는 국가에서, 이것은 물론 원론적인 문제인데 국가에서 미술이나 문예창작을 과연 영재를 뽑는 기준이 있으며, 뽑아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영재교육 전체계획에는 예체능도 들어있었고요.

예체능이 들어있기 때문에 예체능을 뽑아서는 안 되지요. 예체능을 넣는 이유가 있어야지요. 그런 철학적 기준들을 교육청은 마련을 해야지요.

철학적 기준은 영재분야는, 영재라고 각 분야에서 주장하고 학교에서 인정하는 분야는 전부 영재를 뽑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예를 들면 컴퓨터나 수학, 과학은 저희가 쉽게 물리적으로는 아주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선정할 기준이 많습니다. 그런데 미술이라는 것은 백지에 점 하나 찍어놓고도 이것은 수억씩 가는 그런 것도 있어요. 미술이라는 것은 영재라고 특별히 어떤 기준을 세워놓고, 차라리 음악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미술이라는 것은, 문예창작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교육청에서 어떤 기준들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구체적으로는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 정보 쪽만 보고 그것은 보지 않았는데 제가 문제제기 하고자 하는 것은 정보를 올 6학년을 또 뽑았지요? 2007학년도에 정보를 또 뽑았지요?

초등학교는 또 뽑습니다.

지금 모집요강이 나갔는데 5명이 증원이 되었어요. 그래서 모든 교육청에 작년 2006년도 학생은 15명이었는데 2007년도 학생은 20명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을 1년 교육 시키고 중등 영재 없는 데도 또 뽑은 것입니다. 지금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지금 수학, 과학도 중학교 1·2학년만 있거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해서 중학교 1·2학년 하고 3학년은 없습니다. 물론 2개 과학고등학교 2·3학년 과정은 있지만 나머지는 다 없는데 중학교 3개년 간 계속 해 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보의 경우는 2학년 때 해도 되지 않겠는가 그때 생각을 했고요.

정보를 2학년 때 한다는 것이 저는 참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초등학교 9개월 하고 그 다음 1년 쉬었다가 또 하고 이런 것이 이해가 안 되고,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까?

처음 계획은 11개 교육청에 중학교 영재반을 두려면 지역청당 약 4,000만 원 해서 4억 4,000이 필요했는데 그 예산을 확보를…….

영재반 신설을 위해서요?

네.

조금 전에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신설된 영재반을 위해서 한 지역청에 200만 원이 나갑니다.

2,000만 원이지요. 그것은 2,000만 원일 것입니다.

자료가 200만 원, 2,000만 원입니까?

네, 2000만 원이고 중학교 20명씩 11개 할 때는 4억 4,000이 드는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잘못 나온 것 같네요. 제가 자료를 잘못 받은 것 같습니다. 200만 원으로 나왔습니다. 1개 교 정보 분야 신설을 위해서 200만 원이라고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가 잘못 나갔는데, 죄송합니다. 그러면 잘못 드렸습니다.

이런 잘못된, 답답합니다. 어떤 것이 맞습니까?

2,000만 원이 맞습니다.

1개 지역당 2,000만 원이 나갑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나간 200만 원은 시설비라고 합니다. 시설지원비 200만 원이고 운영비 2,000만 원 해서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200만 원이면 2억 5,000 정도 들어간다는 소리인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2억 5,000의 재원이 마련되었나 안 되었느냐가 아니라 최소한 이런 영재교육원은 교육감님의 어떤 철학적 비전을 담은 그런 교육이라고 보고, 또 한 지역청에 3개 구 4개 구 2개 구 합쳐서 15명씩 뽑습니다. 2·3개 초등학교에 1명입니다. 소위 말하면 선수 중에 선수입니다. 선수 중에 선수들을 뽑아놓고 어머니와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리고 1년 동안 아주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상당히 만족해하고 계십니다. 그런 아이들한테 중학교는 없어졌다, 기다려봐라, 내년 2007년에 예산 생기면 또 할지도 모른다? 그리고 확실하지도 않으면서 올해 또 6학년을 상대로 뽑는다? 저는 굉장히 무책임하다고 봅니다. 갑자기 미술이나 문예창작이 중해졌습니까? 갑자기 그쪽 부분의 영재가 필요해졌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 죄송한 것이 예체능은 중학교도 2007년에 계획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서부교육청 2007년도 신입생 선발공고를 갖고 나왔습니다. 인터넷에서 뽑아온 것입니다. 2007년도 서부영재교육원 중등영재(수학, 과학, 미술) 선발요강, 11월 1일에 나온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것 업무보고 때 다 보고된 것이고요, 각 지역청에서 보고된 것입니다. 제가 모든 지역교육청 업무보고서를 보고 아침에 다시 자료를 2차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11개 지역청 중에서 직접 이것은 제가 아침에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31회 이번 정례회 때 이것을 보고 제가 다시 만든 것입니다. 남부는 중등에 음악이 2006년에 없었는데 보강이 되었습니다. 중부 미술, 북부 미술, 중부 음악, 강동 미술, 강서 없습니다. 성북 문예창작, 동작 미술, 성동 미술, 강남 미술, 서부 미술, 미술이 7개가 첨가가 되었어요. 없다니요? 지금 있는 사실을 어떻게 본청에서 모르고 계십니까? 모집요강이 나왔습니다.

2006년도에 처음으로 예체능하고 정보를 했거든요, 초등학교에. 중학교에는 시범적으로 문학을 했었고요. 그런데 다시 2007년도에 초등학교는 그대로 모집을 하지만 중학교의 경우는 정보하고 미술을 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다시 한 번 꼭 확인해 보시고, 제가 이 자료를 모든 지역청 사이트에 들어가서 본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2006년과 2007년의 중등영재를 어떻게 다르게 모집을 했나 그것을 본 것입니다. IT가 빠지는 대신에 음악, 미술, 문예창작이 들어갔는데 설사 한두 개는 이전에도 했다고 합시다. 지금 서부만 예를 들더라도 서부는 2006년에 중등영재에 미술이 없습니다. 그런데 2007년에는 미술이 들어갔습니다. 초등에 IT가, 제 말씀은 초등 6학년에 IT를 뽑았으면 그것을 중등영재로 1학년에 뽑아야 그것이 원칙이 아니겠느냐 이거지요. 그것을 빼고 왜 미술을 넣었느냐는 것이지요. 지금 모든 교육청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원이, 이것은 제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지금 수많은 영재교육원에 있는 IT전공의 어머니들이 민원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졸속행정을 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살펴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돈이 수십 억 원이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에 IT를 중등에서 뽑지 않은 이유를 IT 정보라는 것은 기초과학과 달리 연속성이 필요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면 제가 인정을 하고 수긍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중등에서 뽑지 않고 다시 예체능을 넣었다는 것은 저는 이것이 졸속행정 내지는 장기적 안목 없이 영재교육을 실시하고 있지 않나. 비록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만 자그마한 것이지만 이 아이들은 앞으로 국가를 짊어지고 나갈 아이들입니다.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큰 예산이 아니라면 한 번 더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더 확보해야 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다른 질문은 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남 출신 김현기 위원입니다. 먼저 교육감님께 여쭙겠습니다. 좀 힘드시지요?

괜찮습니다.

제가 어느 신문에 보니까 일흔두 해의 한 평생을 교육에 전념해 오시고, 교육에 가진 열정이 남다르다하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교육감님도 보셨어요?

못 봤습니다.

제가 갖고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분위기가 너무 가라앉아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서울시교육청에 서울시교육감님이 출마하시면서 공약사항을 가져오라 했습니다. 가져오라 했더니 이렇게 한 권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소위 업무추진비도 공개하겠다는 공약이 있어서 참으로 산뜻하고 명쾌한 공약이다, 아주 그 문구를 보고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어찌되었든 교육감님의 그런 높은 뜻이 일선 행정을 담당하는 직원들에게는 제대로 반영이 안 되어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공약을 하셨습니다만 그 공약들이 제대로 이행되면 우리 교육감님의 평가가 달라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초·중등 또는 고등학생 유학생 증가율이 대단히 높지요?

그렇습니다.

2004년 대비 2005년은 몇 % 증가했나요?

한 10% 정도 증가했습니다.

15% 증가했습니다. 아마 2005년도 대비 금년은 더 증가했지 않겠나…….

20%.

한 20%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교육청의 초·중·고등학생 유학생 증가 명수를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초등학생이 2,453명, 중학생이 2,521명 이렇게 고등학생까지 약 7,001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초·중·고등학생 유학생 증가율이 대단히 높다, 사실 우려할 만한 사실이지요?

네.

특히 2004년도에 영어권국가 국외유학연수비가 총 얼마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잘 모르실 것이에요. 영어권 국가의 국외유학연수비가 약 7조 3,800억 원입니다. 물론 이것은 한국은행에서 추산한 금액입니다만 엄청나게 많은 돈이 영어교육을 위해서 국외로 유출이 되고 있다 이렇게 아마 우리 교육감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 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학생 수 중에서 한국인 학생 분포가 각국 중에서 1위입니다. 점유율이 13.8%이고, 명수로는 약 8만 6,000명이 됩니다. 물론 이것은 작년 9월 기준입니다. 또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더니 교육이민을 가겠다, 금년 3월에 나온 조사입니다. 조기유학 보내겠다 29%, 기러기 아빠가 되겠다 16%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그야말로 우리 교육감님이 평소 교육의 신조로 삼고 계신 수월성교육의 결여에서 나오는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감님이 평생 교육적 신조로 갖고 계신 수월성교육에 대해서 저도 존경합니다. 그런데 교육감님이 추진하시던 국제중학교는 무산이 되었습니다. 이유가 있었나요?

무산이 되는 것이 아니고, 유보가 된 것이지요. 그 뜻은 내년으로 미룬 것이에요.

글쎄, 그것을 교육감님은 유보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저나 일반시민 입장에서 보면 무산이 되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2개 학교 법인에서 내년도부터 국제중학교를 설립해서 학생을 모집하겠다고 제안서를 냈고, 그 제안서 내용을 보면 크게 하자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추진이 안 되었다는 것은 무산되었다는 표현이 맞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도 학원 쪽에서 너무 국제중학교 때문에 입시과열이 된다, 뭣 한다하고 하도 압력이 많고 그래서 금년은 성숙할 단계까지는 유예를 해야 되겠다 이래서 유예한 것이에요.

알겠습니다.

아마 내 임기 동안에는 무엇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지난 국회 국정감사 때도 이 문제가 이 자리에서 쟁점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교육감님의 답변내용을 제가 속기록을 찾아 읽어봤습니다. 다 읽어봤는데 그 과정에서 어떤 외부로부터의 영향은 없었습니까, 무산되는 과정에서?

없었습니다.

그러면 평소 교육감님이 말씀하시던 그 지론하고 또 언론에 보도된 인터뷰 내용하고는 전혀 다르네요?

그런데 실지로 국제중학교를 학생을 모집했을 때의 부작용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두 영훈하고 대원하고 그것이 우리가 입학시험 모집하는 제재조항이 상당히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철수해 간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분위기가 성숙할 때까지만 여론 조성이 잘 이루어지도록 학교에서도 노력하고 그렇게 해 주기를 바라고, 학교에서 가져간 것이기 때문에. 마음이 달라져서 그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교육감님께서 공식석상에서 말씀하시기 어려운, 말 못할 사정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되겠지요?

속기록에 기재가 되니까 그 답변은 힘든데요.

어쨌든 우리 교육감님의 지론이 중앙정부의 정책하고 소위 견해차이로 성사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들이 굉장히 애석하게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교육감님의 원군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다시 한 번 내년에는 꼭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하시겠습니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약속하세요, 노력하지 마시고.

그런데 이것이 내년에 하려면 벌써 지금 성숙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내년이 아니고, 우리 교육감님의 재임 중에 그런 문제를 분명하게 추진하셔서 길이길이 남는 업적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상황이 조금 달라질 것입니다.

내년 가면 대통령선거도 있고 조금 달라질 것입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제가 교육감님이 원체 교육에 헌신하셨기 때문에 교육감님의 지론을 조금 말씀드렸습니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서울시교육청 산하기관하고 11개 교육청의 감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제기된 문제를 확인감사를 하겠습니다. 제가 서울교육연구정보원하고 또 서울교육연수원하고 확인을 했더니 아이들 성교육에 대한 커리큘럼이 없어요. 특히 성교육을 지도해야 할 지도자과정반이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이 연수원 과정마다 조금씩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성교육프로그램이 연수원의 어느 한 테마에 들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없습니다. 제가 분명히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이 기사 보셨지요?

네.

고교생 3명이 에이즈에 감염되었다. 커리큘럼이 필요하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연구정보원하고 연수원 원장님께 호통을 쳤습니다. 도대체 뭐 하느냐, 그래서 등등의 자료를 제시하면서 야단을 친바가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그 2개 기관에 지시를 하셔야 돼요. 빨리 만드십시오. 지금 아이들이 옛날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적절한 교육과 분출구가 마련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교육으로밖에 해소할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성교육프로그램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약속하셔야 됩니다.

네.

좋습니다. 저는 성과가 있습니다. 다음에 어제 제가 11개 교육청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그 중에 8개 교육장은 저한테 분명하게 답변을 했습니다. 금년도 중으로 조치하겠다 제가 이렇게 답변을 받았는데 속으로 자기가 예산권도 없는데 하겠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이 답변을 오늘 교육감님 분명하게 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 서울시내에 8개 교육청 산하 17개 초·중·고교에서 취사용으로 LPG가스를 쓰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네, 압니다.

위험합니까? 안 위험합니까?

위험하지요.

대단히 위험하지요?

네.

최근에 지난주에 부산에서 발생한 가스폭발사고도 물론 그것은 성인이 저지른 일이기는 합니다만 그로 인해서 애꿎은, 정말 애꿎지요. 청천벼락 같은 소방관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 보다 더 위험한 것이 학교현장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구체적인 질문은 안 드립니다. 초등학교나 중학교 아이들은 안전에 대한 의식도 부족하고, 또 상당히 충동적입니다. 특히 저소득계층이 많이 사는 지역의 아이들은 조금 더 뭐라고 그럴까요. 정서적으로 안정이 덜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그런 지역에서 지금 LPG가스를 쓰고 있습니다. 이유를 물어봤어요.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한다, 가스인입선을 설치해 주는데 도시가스회사에서 담장까지만 해 주지, 다 안 해 준다 이런 문제입니다. 이것 제가 예산을 대충 추정해 보니까 큰 돈이 안 들어요. 예비비 있지요. 그것으로 조치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조치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꼭 좀 해 주십시오.

이것 마음먹으면 바로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거기에 선이 어디까지 들어가 있나 그것이 문제인데 그것을 회사하고 잘 연락하고 해서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해 주십시오. 제가 일례로 제 선거구내에 수서중학교라고 있습니다.

그 같은 변두리가 아마…….

변두리가 아니고, 기초생활수급자가 1개 동에 30%가 살고 있어요. 나머지도 다 저소득층이고 장애인들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사는 중학교에 학교 뒤에 가니까 커다란 LPG가스통을 두고 있습니다. 그것 만일에 폭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조치해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저는 오늘 성과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교육연수원의 연수과정에 대해서 만족도를 조사했더니 좀 나쁘게 나왔어요. 제가 이 질문을 했더니 원장님은 자료 작성이 잘못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은 제가 알 바가 아니고, 어쨌든 상당히 연수과정에 대한 만족도가 낮다, 제가 받은 자료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중등에 인성교육프로그램 적용 및 집단상담기법과정은 불만족이 86.6%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하나마나한 프로그램이지요. 또 퇴직예정자 미래설계과정은 불만족이 83.3%입니다. 하나 더 제시하지요.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불만족이 15% 이상인 연수과정이 무려 31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돈 들여서 왜 이런 것을 합니까? 개선이 필요하지요?

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만족도조사를 어떻게 했는가부터 잘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억지로 만족도를 높이려고 애쓰지는 않고, 실제로 연수프로그램을 개선해서 열심히 잘 지도를 해야만 만족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금 그 조사가 금년에 한 것입니까?

당연하지요. 2006년도 조사한 것입니다. 제가 하나 더 제시할게요. 교육감님은 원체 높은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밑에 사람들이 보고하는 과정에서 줄줄이 새고, 왜곡되고, 변형되어서 보고되기 때문에 잘 모르실 수 있어요. 이런 자리 아니면 생생한 소식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를 1년에 한 두 번씩 해야 됩니다. 하나만 더 제시할게요. 중등학력 신장을 위한 교과별 수업 및 평가방법과정도 불만족이 61.1%, 61.1%가 만족이 아니고 불만족입니다. 이런 현실이고요. 하나만 더 제시할게요. 학교장리더십국내연수 1·2기 과정 불만족 33.3%, 중등지리과1·2급정교사 과정 33.2% 불만족, 또 직무기여도 만족도에서 논술지도과정인 협력교육기관연계 맞춤식 직무연수 과정 불만족 33.3% 이렇습니다. 제가 대표적인 것만 이렇게 들었는데요, 제가 판단하건대 너무 구태의연합니다. 서울시교육연수원의 연수과정이라는 것이 판에 박힌 듯이, 틀에 짜인 듯이 돌아가고 있어요. 교육감님, 자고 오면 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확 뜯어고쳐 주십시오.

네, 고치겠습니다. 그런데 연수원장이 공모제로 해서 열심히 하는 분이 가셨습니다만 그 뒤에 뭔가 나는 달라지고 있다고 보는데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다시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자서는 역부족 아니겠어요? 교육감님의 지원과 또 많은 지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지원도 무척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좀 고쳐주세요. 저도 교육에 관심이 많습니다. 제가 교육문화위원회에 와서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 집안에도 교육자가 있고 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동작교육청 교육장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과거에는 가장 말을 잘 안 듣고 지도하기 어려운 학생이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어느 시간이 경과해서 중학생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중학교 교사 한다고 하면 불쌍하다고 했습니다. 왜, 말 안 듣는 아이들 동네 찾아다녀야 하고 술집에 가서 찾아와야 하고 오락장에 가서 찾아와야 되니까. 제 주변에 여자선생님이 계셨는데 몇 년 전에는 항상 학생 찾으러 다녔어요. 참 안타깝다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는 그것이 초등학교로 왔습니다. 그래서 6학년 아이들이 가장 말을 안 듣는다고 해요. 제가 이번에 강남구에 있는 학교를 많이 방문해서 6학년 담임교사들로부터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좀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머리가 쥐가 난답니다. 아이들이 너무 말을 안 듣는대요. 따라서 초등학교 5·6학년 아이들이 왜 지도하는 데 곤란한가, 어려움이 있는가, 또 그 과정에서 교사들의 고충과 고민은 뭔가, 한번 연구시켜 볼 용의 없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 주세요. 이름은 거창합니다. 교육연구정보원인데, 무슨 정보기관 냄새가 나긴 합니다만 그런 정보도 입수하지 않고 그런 학교현장의 현실을 정보를 취득하지도 않고 원장이 가만 앉아서 놀면 뭐하겠습니까?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연구해서 교육감님께 당장 보고하라고 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 주십시오. 시간이 다 돼서 산하기관과 11개 교육청에 대한 확인 내역은 내일 더 하기로 하고 이만 질문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