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동훈 의원 발언

제195회 제차 건설위원회2006-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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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시정에 대한 정책 제안과 감사를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어제는 행정사무감사 도중 자동차충격흡수시설 설치 현장감사도 병행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김순직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 등 노고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의 질의가 천만시민을 대변함을 깊이 인식하시고 숨김과 보탬이 없이 양심에 따라서 사실 그대로만을 솔직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본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증인 자격으로 참석해 주신 (주)우전그린 및 (주)임팩트블랙홀 대표께서도 나와 주셔서 더욱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2006년도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서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관련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난 11월 16일 건설안전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 증인으로 채택된 자동차충격흡수시설 납품업체인 (주)우전그린 및 (주)임팩트블랙홀 대표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강승구 (선서)

허광용 (선서)

김동훈위원장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기관 및 증인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위원님들께 부탁말씀 드린 바와 같이 오늘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께 골고루 질의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위원님 한 분에 약 15분 내외로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전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다음에 다시 질의시간을 드릴 예정이오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에 임하는 김순직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하 관계임직원과 또 증인으로 채택되신 (주)우전그린 및 (주)임팩트블랙홀 대표이사께서는 있는 사실 그대로를 숨김없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증인 출석으로 나오신 두 사장님에게 조금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이사장을 상대로 한 질의를 몇 가지 하고 그리고 30분 후에 두 분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앉아 계셔도 좋고 불편하시면 밖에 계셨다가 저희가 모실 때 와서 증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충격흡수시설 납품관계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준혁 위원님.

허준혁위원

서초 제3선거구 출신 허준혁 위원입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충격흡수시설 구매의혹과 관련해서 이사장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충격흡수시설이 총 몇 개입니까?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240개 장소를 저희가 선정해서 설치를 현재 해 오고 있습니다.

허준혁위원

현재 다는 안 되어 있지요?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188개는 설치가 됐고 내년까지 해서 55개소를 계속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허준혁위원

자료가 이상한 것이 189로 되어 있는데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실제로 세어보면 173개밖에 안 나오는데 자료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이것은 크게 중요한 문제는 아닌데, 모르겠습니다. 계약 총액이 얼마입니까?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해마다 설치가 되기 때문에…….

허준혁위원

합쳤을 때 16억 4,700 정도 되지요?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허준혁위원

그 중에서 잘 아시겠지만 오늘 증인도 나오시고 하셨는데 특정업체 우전그린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가있는데, 물론 최저가낙찰가로 해서, 그런데 낙찰률에서도 그렇고 죽 가다가 행정자치법에 의해서 낙찰하한율을 적용했을 때는 임팩트블랙홀이라는 회사가 됐고 그러다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2005년도에 갑자기 990원 낙찰률 제로로 됐다가 금년에 4억 6,000 정도에 해당되는 발주물이 갑자기 조달구매로 됐거든요.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허준혁위원

그 경위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미 자료에서도 제출이 됐습니다만 행정자치부 고시에 의해서, 매년 기준금액을 행정자치부가 변경고시를 하고 있는데 금년의 경우에 비추어 본다면 총액 예정금액이 2억 1,0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이러한 경쟁에 붙여서 최저가 낙찰제를 취하고 그것을 넘어서면 저희가 제한경쟁을 하거나 조달구매를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금년에 들어와서 충격흡수시설이 조달구매품목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조달구매로 저희가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허준혁위원

지금까지는 왜 경쟁입찰을 죽 해 오다가, 2억 1,000만 원이 넘었으면 낙찰하한율을 적용하든지 그렇게 하지 갑자기…….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품목 자체가 조달구매품목으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조달발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허준혁위원

그 전에도 조달물품으로 되어 있지 않았었나요?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전에는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허준혁위원

아니요, 되어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우전그린에서 최저가 낙찰을 상식적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가격으로 계속 해서 어떤 점에서는 공정한 가격경쟁질서를 흩뜨리며 해 오면서 어떻게 수의계약이라도 하자는 그런 얘기들은 없었습니까?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도상으로 이 자체가 수의계약으로 저희가 발주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아니었습니다.

허준혁위원

그런 제안은 없었습니까?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없었습니다.

허준혁위원

계속 그렇게 했을 때는 수의계약을 하자는 요구가, 싸게 할 테니까 다음에는 우리한테 납품해 주십시오, 이런 이야기가 전혀 없었어요?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허준혁위원

이사장께서 위원들에게 제출하신 자료, 페이지가 없는데 추가자료 한 번 보시겠어요. 페이지가 안 나와서 설명하기가 뭐하네요. 일단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특이계약 요약보고, 건명 자동차전용도로 충격흡수시설 구매설치, 발주부서 도로관리팀, 설계금액, 예정가격, 낙찰금액 990원, 낙찰업체 우전그린, 계약체결 2005년 11월 28일, 이행기간 2005년 11월 28일에서 2006년 1월 6일, 소액투찰사유 본 업체는 조달청 우수기업에 등록되어 있고 충격흡수시설로 국내특허를 받은 업체로서 그 동안 수차례 수의계약 체결을 희망해 왔음. 금번 충격흡수시설 구매 설치 계약이 일반경쟁입찰로 발주되자 동종 업체가 적은 관계로 제살 깎아먹기식이라며 990원에 투찰함. 그 동안 수차례 수의계약 체결을 희망해 왔음…….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장에서 어떤 그런 사유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허준혁위원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시네. 그래서 내가 몇 번 물었어요. 그렇게 최저가낙찰을, 자꾸 오고 그러면 좀 친해졌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다음에는 우리 주세요라는 식의 이야기가 있을 거라고. 그래서 상식적으로 이야기가 될 것 같아서…….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렇게…….

허준혁위원

잠깐만요. 그래서 그런 것이 없었느냐, 그래도 그런 것이 있었음에도 우리는 이런 법을 지키려고 했다, 적어도 이런 식이 됐으면 모르겠는데 그것 자체를 지금 없다고 하셨어요. 조금 전에 없다고 했지요?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허준혁위원

그래서 일부러 내가 조용히 몇 번 몇 번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적 전연 없다고 그랬잖아요?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허준혁위원

그런데 지금 답변을 실무자들 사이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또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려고 그럽니까?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취지의 말씀이 아니고, 설사 그런 구두상의 얘기가 있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저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저희는 그것을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허준혁위원

그런 제의가 없었느냐고 제가 얘기를 했고, 그런데 조금 전에 그런 것 없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 점에 제가 답변이 조금 미흡했다면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허준혁위원

상식적으로 아무리 최저가낙찰이고, 물론 물품구매니까 그렇지만 이사장께서는 공사라든지 이런 것은 최저가를 하자, 무조건적인 아웃소싱은 안 하신다고, 그것을 소신으로 알고 계시는데 상식적으로 30몇%, 20몇%, 그리고 990원 이렇게 했을 때는 최고책임자로서 이에 대해 한 번쯤 검토가 들어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 자체가 경쟁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해당업체의 어떤 영업적인 전략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저희로서는 설치하는 품질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품질이 확보되고 예산을 줄일 수 있다면 그것이 최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허준혁위원

품질은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만 적어도 시설관리공단이라면 어제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납골 관리비도 그렇고 최소한의 공공성은 가지셔야지 무조건적으로 수익증대에만 이렇게 혈안이 되어 있으면 이게 그냥 사기업이지 무슨 공단입니까. 적어도 990원이 나왔을 때는 거기에 무슨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런 것도 여러 가지 따져보고, 또 그랬을 때 그러면 그 회사의 재정·경영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파악해서 그런 것을 고려하고, 또 그렇지 않고 그 회사만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회사가 있을 때 결국은 질적 저하를 초래하게 될 것이고 제살 깎아먹기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충격흡수시설 업계 자체가 기반이 무너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까지도 어느 정도 고려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점까지 저희들이 걱정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그것은 업체의 경쟁을 통해서 건전한 기업이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점까지 저희들이 걱정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허준혁위원

그러면 계속 990원 해 가지고 그냥 수익만 바라면 되고, 어떤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990원 했다가 바로 4억 6,000만 원……. 아무리 변명을 하셔도, 왜 이때까지 죽 경쟁입찰을 해 오고 갑자기 그러다가 제로화가 나오고, 그리고 4억 6,000만 원이라는 돈이 바로 조달구매로 변경이 되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석연치 않고.

김동훈위원장

이사장님, 조달구매 금액으로 발주할 수 있는 시기가 언제부터였습니까?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 품목 자체가 2005년 3월부터 조달품목으로 조달청에 등록이 되어서 그때부터 가능해졌습니다.

김동훈위원장

그런데 지금 허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2005년 11월에는 그렇게 안 했잖아요? 11월 발주금액이 7,000만 원짜리가 2,000만 원인가로 되어 있지요?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매년 행정자치부 고시로 해서 일정금액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금액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최저가 입찰경쟁 방식으로 구매를 하고, 그것을 넘었을 경우에는 제한경쟁을 하거나 조달품목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부에서 지침을 만들어놓았습니다. 그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행을 한 것입니다.

허준혁위원

임팩트블랙홀이 낙찰하한율을 적용했을 때 그 당시에도 우전그린은 이미 조달청에 등록된 상태 아니었나요? 그때는 왜 조달구매를 안 하고…….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당시에는 아니었습니다.

허준혁위원

2005년 3월까지 안 왔나요?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때는 아니었습니다.

허준혁위원

확인을 한 번 해 보세요. 그리고 설령 예산절감 차원에서 조달구매 방식을 택했다 하더라도, 당시 정비대상 충격흡수시설 40개를 1차, 2차, 3차라든지 분할발주를 해 가지고 최저가낙찰로 했을 경우 예산절감이 훨씬 컸을 거예요. 그런데도 굳이 조달구매 방식을 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결과적으로 조달구매를 하면 예산이 절감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조달품목으로 등록된 이후에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달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만일에 조달구매를 하지 않고 우리가 2006년도에 발주한 이 부분에 관해서 제한경쟁 낙찰하한율을 적용하게 됐다면 결과적으로 예산을 낭비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달구매를 한 것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정확한 판단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허준혁위원

그래요?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허준혁위원

그러면 공단이 제한경쟁입찰을 했을 때는 1,500만 원, 다음에 조달구매를 했을 때는 1,200만 원, 그래서 1억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완전히 엉터리입니다. 본 위원이 분석을 해 드리겠습니다. 상대비교라는 것은 비교대상을 동일한 조건과 기준을 토대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설계기준이라든지 제품 성능이라든지 제품 타입, 제품 규격, 유지관리비 등이 전혀 다른 상태에서 순전히 단가만을 가지고 비교를 하십니다. 본 위원한테 주신 표를 보면 2005년 당시 낙찰하한율을 적용할 시의 단가 1,562만 원은 당시 계약가 4억 9,600만 원을 구매개수인 30으로 무조건 나눈 값입니다. 맞지요?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허준혁위원

발주 당시의 설계자가 어떤 제품인지 어떤 규격인지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만일에 공단이 2006년 발주 당시에 조달구매한 CC2 4억 2,200만 원을 설계가격으로 해서 제한경쟁입찰에 붙였더라면 임팩트블랙홀의 낙찰률이 82.5%라는 것을 고려했을 때, 그런 식으로 계산한다면 3억 4,800만 원이 나오지요? 이 계산으로 했을 때는 7,300만 원의 예산절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숫자장난 치신 거예요. 모르시겠어요? 다시 설명을 해 드릴까요?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제가 다시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허준혁위원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그것도 예산을 절감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예산을 낭비한 거예요. 그렇지요?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달구매를 함으로써 결론적으로 예산을 절감하게 됐다는 보고를 제가 받고 있습니다.

허준혁위원

그리고 모든 것을 구매했을 때 또 다시 유지보수비용도 들어가지요? 유지보수비용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매했을 때는…….

허준혁위원

아니, 추후에…….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허준혁위원

보수총액이 얼마입니까?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보수총액은 연도마다 다르지요.

허준혁위원

보수총액이 9억 9,600. 그 중에서 우전그린 보수총액이 5억 3,900만 원으로 약 55%에 이르는데, 이것은 나중에 우전그린에도 묻겠습니다만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페이지가 없어 가지고……. 2004년도의 보수를 보면 우전그린은 보수 횟수가 14건에 7,700만 원, 쿼드가드는 똑같이 14건인데 5,300만 원. 2005년도에는 우전그린이 48건에 2억 2,300만 원, 쿼드가드 1억 200만 원. 2006년도에 우전그린은 55건에 2억 3,900만 원. 다른 데에 비해서 유지보수비용이 현저히 높아요, 60～70% 이상. 2004년만 하더라도 똑같이 14건인데 7,700만 원이고 5,300만 원이고…….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숫자상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유지보수비용은 그것이 파손된 상태에 따라서 투입되기 때문에 이 개별 건을 한 건 한 건 다 분석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허준혁위원

그런데 그것이 1년만 그런 것이 아니고 2년, 3년 계속 했을 때 평균적으로…….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2006년의 경우를 비교한다면 우전그린은 55건에 2억 3,900만 원인데 쿼드가드는 22건에 1억 1,300만 원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그렇게 비싸게 보수됐다고 볼 수도 없는 것이지요, 보수단가를 단순히 비교한다면.

허준혁위원

지금 다른 위원들도 계시고 제가 끝나고 난 다음에 드릴 말씀이 있으니까, 또 증인도 계시고 하셔서 나중에 하겠습니다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제부터 계속 일관적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떤 특정업체를 비하한다든지 또 무슨 커넥션이 있다, 이런 것보다는……. 물론 아까도 수의계약 요구가 없었다고 하셨지만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기존 질서를 어지럽히면서 그렇게 들어왔고, 그러면서도 뒤에 수의계약이라든지 이번에 나 주세요라고 하는 소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런 것도 없다고 하셨고, 그러다가 갑자기 990원이라는 상식 이하의 할 수 없는 그런 것으로 됐다가 그 다음에 바로 4억 6,000만 원으로 됐다……. 바보가 아닌 이상은 시설관리공단인데, 법적으로는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봐요. 그렇지만 꼭 법이 맞다고 해서 그게 맞는 것이 아니고 편법도 법이고 위법도 법이지만 편법, 위법, 탈법……. 법으로 치자면 아니지요. 엄밀히 따지면 다 피해간 것이지만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납득할 수가 없고, 또 다른 업체가 봤을 때도 납득할 수 없고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도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있을 때는 어느 정도는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일단 공공기관이고, 그러면 상식이 통하는 선에서 모든 계획이라든가 일이라든가 발주가 이루어져야지 이런 식의 일들이 계속 되어서는 국민들로부터 계속 의혹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이러는 것은 모든 것이 좀 클리어하게,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충분히 그럴 수 있겠구나 하는 설득력이 있어야 되는데, 저도 지나가는 몇 사람한테 물어봤습니다. 모르겠다, 자세히 살펴봐야만, 좀 냄새가 나긴 나는데 어떤가 했더니 야, 그것 말도 안 되지 이러면서 열이면 열 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는 그런 것도 다 고려를 하셔서 앞으로는 모든 공사라든지 물품구입 이런 것을 할 때 한 점의 의혹도 없는 그런 공개적인 행정을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훈위원장

허준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충격흡수시설에 관한 사항만 이사장님한테 궁금한 사항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경 위원님.

남재경위원

남재경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허준혁 위원님께서 충격흡수시설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을 잘 지적해 주셨는데, 본 위원은 충격흡수시설을 보고 말 그대로 그 이름 자체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제 이사장님께서도 현장의 충격흡수시설, 즉 크레모아를 보셨겠지만 그것을 처음 보셨습니까?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도 그렇게 자세히 보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물품구매를 할 때 이사장님한테까지 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그 제품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사장님한테 보고하지 않습니까?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제가 일일이 그것까지는 보고를 받지 않고…….

남재경위원

어디까지 보고가 되지요?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도로본부장 전결로 하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이사장님 구매서류에 사인은 하지 않습니까?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매서류에 사인은 하지 않고, 저는 이번에 어느 위치에 어느 정도 물량으로 설치를 한다는 보고는 받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물량에 대해서만 보고를 받고 구입품의 성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 받지 않고. 그 다음에 입찰할 때 입찰금액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습니까?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입찰금액에 대해서는 개략적인 보고만 받습니다, 전체 예산 규모 정도.

남재경위원

그것도 본부장 전결사항입니까, 이사장님한테 보고를 꼭 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본부장 전결사항입니다.

남재경위원

개략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보고가 올라오고 있다라는 말씀입니까?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입찰할 때 990원에 응찰한 것을 보고 받고 어떻게 이사장님은 생각하셨습니까?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도 그 당시에 참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손해를 보는 것이 뻔한데 개당 1,200만 원 정도 되는 제품을 990원에 입찰에 응했다고 하는 것은 왜 이런 상황이 생겼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그 당시에 실무자들로부터 보고를 받기는 이 자체가 최저가 입찰경쟁이기 때문에 입찰경쟁방식에 아무런 법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 입찰을 무효화할 수 있는 다른 법적근거는 아무 것도 없다. 이 입찰은 유효하기 때문에 이대로 시행을 해야 되는데 해서 그 입찰 자체는 유효하지만 만일의 경우에 990원으로 투찰을 해서 결정했다는 것은 혹시도 품질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우리는 품질을 확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여러분들이 시공과 설치과정에서 이것이 990원에 투찰이 됐다고 해서 불량품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 점에 대해서 분명히 확인하고 준공을 하라는 지침을 준 적이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이사장님께서는 990원에 응찰을 했을 때 보고를 받고 후속대책에 대해서도 제품의 성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네요.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990원에 응찰을 하고 제품에 대해서만 문제가 없도록 지시를 내리고 사후에 어떻게 일이 전개될 것이라고는 예상을 전혀 못 하셨습니까?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후에 어떤 일이 전개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품질을 확보하고 그것이 나중에 유지 보수할 때도 철저히 유지관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점에 관해서 신경을 쓰지 입찰방식에 대해서는 저희 공단에서…….

남재경위원

제가 입찰방식을 질의드린 것이 아니고 990원에 응찰한 1,200만 원의 제품이 또 회사가 사후에 납품을 했을 경우 어떤 예측 가능한 생각을 이사장님은 하지 않으셨나 그런 질의입니다.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방금 제가 보고 드린 대로 부실제품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남재경위원

아니지요. 990원에 벌써 응찰을 하면 부실제품을 떠나서 다른 부분들을 이사장님께서는 생각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전혀 예측을 못 하셨습니까? 응찰 990원을 했을 때 사후에 이 업체에서 또 다른 납품을 할 것이다, 어떤 식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예상을 전혀 못 하셨습니까?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점에 대해서는 예상을 못 하고 저희들은 다음번에 할 때도 경쟁입찰방식을 취하기 때문에…….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경쟁입찰방식이 됐든 수의계약이 됐든 그런 입찰방식의 문제점을 떠나서 1,200만 원짜리를 990원에 응찰했을 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응찰했을 때 사후에 이 업체가 어떤 식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납품할 것이다라는 부분들은 충분히 예상 가능하지 않습니까?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예상한 것은 불량품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남재경위원

아니, 990원짜리 가지고 불량품을 논해서는 안 되고, 제가 질의하는 부분은 응찰을 990원에 했으면 다음번에 분명히 납품가격을 높이든지 아니면 단독입찰이 되든지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예측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사장으로서?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습니다. 왜냐 하면 제도 자체가…….

남재경위원

그렇다면 이사장님 정말 죄송한 말씀인데 적어도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서 그 정도 판단을 못 하고 예상을 못한다라면, 정말 죄송한 이야기지만 이사장으로서 있을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정말 그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다른 말씀을 드리려다가 그런 말씀까지 드리기는 뭐한데요. 방금 이사장님께서도 990원에 대해서 제품에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시를 내리셨다고 하셨는데 어제 현장을 보고, 이사장님께서도 처음 보셨지만 정말 이것이 990원짜리가 맞구나 그런 생각 혹시 안 가지셨나요?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는 그런 생각을 못 했습니다.

남재경위원

어제 그 제품을 보고 정말 990원에 제대로 응찰을 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1,200만 원짜리로 생각을 했습니까, 990원짜리 제대로 응찰했구나라는 생각을 하셨습니까? 본 위원은 그 제품을 경기도 킨텍스에서 우전그린이 전시할 때 그 제품을 봤습니다. 어제도 현장에 가서 그 제품을 봤는데 전시장에서 볼 때는 새 타이어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재활용타이어라고 보지 못 했고 현장에 가서 보니까 재활용타이어로 4단계로 죽 나열이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제대로 990원에 응찰했구나, 제품가격이 원가가 990원밖에 안 먹히는구나 하는 것을 본 위원은 현장에서 보고 그렇게 느꼈습니다. 이사장님은 1,200만 원짜리로 보셨습니까, 990원짜리로 근접해서 보셨습니까?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는 1,200만 원짜리로 봤습니다.

남재경위원

타이어가 몇 개 있었지요?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개수를 세어보지 않았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한 20개 정도.

남재경위원

적어도 이사장님, 현장에 가서 제품을 보고도 그 정도 파악을 못 하십니까? 한 줄에 5개씩 해서 총 60개가 있습니다. 폐타이어입니다. 폐타이어, 버리지 못해서 돈을 주고 버리는 그런 폐타이어입니다. 원가가 들지 않습니다. 990원 맞지 않습니까? 제대로 응찰을 했지 않습니까? 폐타이어의 제품 질을 어떻게 논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기술력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은 기술력을 산 거지요, 폐타이어를 산 것이 아니고.

남재경위원

기술력도 충분히 있을 것이지만 제가 이사장님께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그래도 상식선에서 이사장님으로서 그 제품이 1,200만 원짜리인지 990원짜리인지 어느 정도는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저는 1,200만 원짜리로 판단을 했다는 거지요.

남재경위원

1,200만원 짜리로, 분명히 폐타이어인데도 불구하고.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남재경위원

이사장님 자격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어떻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그것은.

남재경위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에게 현장을 보여주고 폐타이어의 가격을 한번 물어보고 현재 이 가격이 얼마냐고 전체 설문조사를 해도 그 가격은 안 나옵니다. 이사장님, 이런 황당한 사건을 보고 이사장으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지시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서 도리가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훈위원장

남재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이 물론 양심에 따라서 답변을 해 주실 것으로 믿지만 너무나 실망스럽습니다. 어제 그 제품 자체를 보고 원가계산을 머릿속으로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도 있는데 그것을 1,200만 원의 충분한 값어치가 있다고 판단하시면서 위원님께 답변을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 것은 위원들을 전체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아무리 양심에 따라서 자기 나름대로의 판단을 할 수 있겠지만 그 제품을 보고 어떻게 1,200만 원, 폐타이어를 가지고 만든 제품을 1,200만 원의 충분한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답변을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실망스럽습니다. 다음은 문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열위원

영등포 문병열 위원입니다. 지금 저가낙찰에 관련돼서 적격심사라든가 이런 제도 같은 것은 없습니까? 어떤 제품을 가지고 설계가가 1억 5,000이다, 2억이다라고 했을 때 그 적정수준의 적격심사라든가 그런 심사제도 같은 것은 없습니까?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적격심사제도도 있습니다.

문병열위원

990원에 낙찰됐을 당시에 적격심사를 도입했습니까?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당시에는…….

문병열위원

최저가면 1원이든 0원이든 이런 식으로 하더라도 관계는 없더라는 얘기지요.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도상으로 그렇습니다.

문병열위원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이라는 것 있지요. 거기에 보면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해서 담합 또는 불공정행위를 하였을 시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사장 생각할 때 설계가 1억 2,000짜리를 990원에 저가투찰 했을 시 불공정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식선에서 대답하세요.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은 상식적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법률적으로…….

문병열위원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판단했을 때 공정한 거래냐, 불공정한 거래냐라는 식으로 법률적인 용어를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지요.

문병열위원

불공정한 거래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누구한테 얘기를 해 봐요. 공단에서 설계를 해서 이 책자를 하나 만드는 데 5,000이 들어갔다 이거예요. 그것을 다른 사람 전부 참석을 못 하게 하고 1원에 낙찰시키겠다고 본인이 가져갔을 때 그러면 공정한 거래가 성립이 되지 않잖아요. 그것은 불공정거래 아닙니까?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른 사람을 의도적으로 참석 못 하게 한 경우라면 불공정거래가 되겠지요.

문병열위원

거기에 참석한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업체들이 상상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설계가 1억 2,000짜리가 있는데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87%, 75% 이런 식으로 해서 저가낙찰하는 것은 원가가 어느 정도 들어가 있다, 나는 원가만 가지고 하겠다라는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상상외로 했을 때 그것은 이해 못 하는 가격 아닙니까? 이사장님 이해합니까, 그 가격에 대해서?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상식적으로는 이해를 저도 못 합니다.

문병열위원

이사장님, 그러면 불공정거래 아닙니까? 공정한 거래는 아니지요?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정이다, 불공정이다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법률적으로 판단해야 될 문제입니다.

문병열위원

법률적으로 판단한다 하지만 법률적으로 봐서라도 공정한 거래가 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이 결과가 바람직스럽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병열위원

공정한 거래가 될 수 없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공정한 거래라고 생각합니까, 공정한 거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하세요.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문병열위원

공정한 거래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법률적으로 그렇습니다. 상식적으로는 바람직스럽지 않지만…….

문병열위원

상식적으로는 불공정거래이고 법률적으로는 공정한 거래이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입니까?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불공정거래라고 해서 입찰 자체를 무효화시키거나 이럴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문병열위원

경쟁입찰에 있어서 낙찰을 위해서 어떠한 불공정거래가 성립이 될 수 있을 시라는 부분이 있어요. 저가낙찰에 있어서는 적격심사제를 도입한다고 했지요?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문병열위원

그때 심사에 참여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우리…….

문병열위원

적격심사제를 도입한다고 했는데 990원에 낙찰되었을 당시에 심사에 참여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당시에는 이것이 최저가입찰제였기 때문에 이것은 가격을 두고 심사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심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아니고요. 적격심사의 경우에만 저희가 심사를 하게 되는데 적격심사의 경우에는 저희 내부 직원과 외부의 설계관계자들이 같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문병열위원

업체 간 어떤 경쟁 속에서 과열경쟁을 막기 위해서 저가낙찰이 이루어질 때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적격심사제를 도입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사장님이 조금 전에 적격심사제 도입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문병열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적격심사제를 도입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 심사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사장님이 판단했을 때 이것 된다, 합당하다, 상식적으로는 불공정한 거래인데 법적으로는 공정한 거래이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당시에 발주할 때 행정자치부의 고시가 총 입찰예정금액이 2억 1,0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그것을 넘지 않으면 이것은 최저가입찰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저가입찰제로 해서 990원이라고 하는 이 낙찰금액이 나온 그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이 경우는 적격심사제를 취하지 않는 그런 경우였습니다.

문병열위원

조금 전에는 적격심사제를 도입해 가지고 심사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적격심사를 할 수 있는 제도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요. 그러나 990원이 투찰된 이 경우에는 적격심사대상이 아니고 최저가입찰을 할 수 있는 이런 제도로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문병열위원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공정한 거래가 성립되지 않고 불공정거래를 주도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사장님도 상식적으로는 불공정거래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불공정거래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제기를 했어야 당연한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류관희 위원님이 또 질의를 하신다니까 저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동훈위원장

문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관희 위원님.

류관희위원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도대체 이사장님 지금 그 답변태도가 뭡니까? 위원이 질의를 하면 성실하게 답변할 의무가 분명히 있습니다. 실실 웃으면서 지금 위원들 놀리는 겁니까? 아까 질의 중에 이 방지턱에 대해서 도로본부장 전결사항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지요?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류관희위원

그 이후에 보고받게 된 연유가 뭡니까? 이를테면 아까 발언 중에 불량품, 이것을 걱정했다고 했지요?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류관희위원

그 말씀을 하시게 된 발언배경이 뭡니까?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당시에 990원으로 투찰된 것은 상당히 의외의 금액이 투찰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볼 때도 너무 싸게 들어왔으니까.

류관희위원

어제 오늘 시설관리공단 감사를 하면서 이 방지턱에 대해 계속 질의를 하는 것은 결국은 이런 불합리한 어떤 계약, 이런 관행을 없애자……. 여기에서 예상되는 것이 분명히 두 가지가 있어요. 이사장님처럼 불량제품에 대한 우려, 또 한 가지는 이 제품이 990원에 발을 들여놓으면 유지보수 때 계속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이미 4억이 넘는 그 금액을 갖다 썼고, 그것을 지금 걱정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문제점 지적하고 대안을 같이 머리 맞대고 지금 찾자는 것 아니에요?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류관희위원

그런데 왜 말만 빙빙 돌리고 회피하는 거예요? 솔직히 뭐가 문제점이 있다면 있다고 본인도 시인하시고 이렇게 하자고 해야지요.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도대체? 이 감사를 하자는 거예요, 말자는 거예요? 이사장님 지금 기본적인 마인드가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질이 있나 없나 얘기가 나오지요. 자질 있느냐 물으니까 마음대로 생각하라고요? 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일을 해 놓고는 마음대로 생각하라고 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 얘기는. 왜 그런 질문이 나오게 이사장님이 그런 태도를 보입니까. 성실해야지요. 대안을 찾자는 것 아니에요, 대안을. 앞으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류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훈위원장

그러면 대충 동료위원님들의 질의에 개략적인 것은 알고 계실 줄로 믿고, 지금 오랫동안 두 사장님이 대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먼저 (주)우전그린 사장님을 모시고 우리가 궁금한 사항을 몇 가지 질의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문병열위원

잠시 정회했다가…….

김동훈위원장

잠시 정회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