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윤기성 의원 발언

제195회 제차 교통위원회2006-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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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도시철도공사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질의신청 순서에 따라 진행하고 질의시간은 15분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중요 쟁점 사항이 있을 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5분 동안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국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희위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강동2선거구 이국희 위원입니다. 위원 개인요구자료 452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심판 현황을 보면 김포공항역 승강장 스크린도어 부실시공 관련 보직 해제했다가 다시 이 분들이 구제신청을 해서 구제가 되었지요? 지금 현재 스크린도어를 전체적으로 다 시공하고자 하시는데 여기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고, 그로 인해서 그 개인에게 왜 그러한 보직을 해제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관련 팀장이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구체적인 이 분들이 잘못한 내용에 대해서는 조사하고 이런 결정을 내린 상벌위원장이 있습니다. 인사팀장이…….

이국희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에 있어서 요지를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전체적으로 그 과정을 다 설명하시려면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다 들을 수 없고, 요지는 스크린도어를 설치했는데 왜 거기가 부실시공이 되었으며, 결과는 해직했는데 다시 왜 구제를 했느냐는 그 내용에 대해서 요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설계대로 시공이 안 됐고, 그것을 감독하는 과정에서 일을 잘못한 게 있어서 우리 상벌위원회 결정으로 직위해제를 했습니다만…….

이국희위원

거기에서 잠깐만요, 설계대로 안 되었다는 것이 큰 문제거든요. 관리감독청에서는 뭘 하셨나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이 분들이 그것을 감독하는 위치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감독이 잘못됐기 때문에 책임을 물어서 보직해임을 하고, 그 다음에 실질조사를 해서 해임한 기간을 두었다가 실질적으로 일을 처리하려고 했는데 이 분들이 이것을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소를 해서 거기 결정으로 보직해임은 너무 강한…….

이국희위원

가혹하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가혹하다고 해서 다시 원직으로 복귀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국희위원

여기에서 제가 몇 가지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한 과정에 관리감독청의 잘못이 있고, 두 번째는 관리감독청이 그로 인해서 보다 더 정밀하게 진단을 해서 그 분들의 개인적인 신상문제에 있어서 보직 해임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적정한가라는 보았어야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노동위원회에서 구제가 된다면 앞으로도 이러한 사례가 없지 않다고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고 잘못했고, 그것은 분명히 정당하게 잘못했다고 해서 정당한 상벌규정에 의해서 했는데 그게 다시 노동위원회에 제소돼서 구제된다면 앞으로도 계속 그런 것이 비일비재 생길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책임자로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제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존중을 해서 저희들 처분이, 저희들 공사규정이나 처리절차에 의하면 합당한 것으로 보는데 그 분들은 그런 규정이나 처리절차를 포함해서, 또 상황의 정도를 보기 때문에 그래서 노동자들에 대한 상황을 판단해서 결정을 내리신 것이니까 존중해서, 사실 이것을 가지고 제가 다시 제소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그냥 우리가 수용을 해서 받아들였습니다.

이국희위원

그래서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책임자로서 관리 감독을 잘 하시고…….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이국희위원

이러한 문제가 생기면 결국 행정적인 손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477페이지도 제가 봤을 때는 이와 관련한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나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 하면, 대체적으로 보상현황들이 조의금으로 해서 본인의 책임으로 일어난 사망과 사상이지만 보통 조의금이 20만 원, 30만 원, 17만 원, 이렇게 쭉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끝에서 세 번째와 마지막 부분을 보면 똑같은 선로침입으로 자기 스스로 투신해서 일어난 문제들 손해배상이 3,500만 원, 2,742만 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문제는 보다 더 강도 높게 어떤 문제를 제기했을 때는 손해배상이 더 많아지고, 강도 높게 제기하지 않았을 때는 손해보상이 통상적인 예에 의한 조의금조로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앞서서 제가 말씀 드린 것하고 이것과 거의 연관되는 내용으로 보면서 제가 지적을 드리는데요. 이러한 것도 어떤 일관성 있는 그런 보상과 행정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지 어느 한 부분에는 그 부분이 똑같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제소하는 자에 따라서 다르게 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 다음에 그와 관련해서 461페이지에 이러한 사망·사상사고가 생기면 기관사는 그로인해서 정신적인 공황상태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2004년부터 시작해서 총 77건이 지하철에 투신하고, 침입하고 이렇게 일어난 사고들이 많이 있는데요. 77건 중에서 기관사 15명이 이 정신적인 공황장애로, 정신질환으로 신청했는데 10명만 최종 승인판정을 받았더라고요. 이렇게 했을 때 공사 측에서는 어떻게 기관사에게 시간적으로 회복될 수 있는 시간을 얼마 주나요? 서울메트로는 보니까 2박 3일인가 이렇게 주더라고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우리도 한 3일 정도 주는데요. 최근에 우리가 노사 공동으로 이 분들에 대해서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대책을 세우는 것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국희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지적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운전을 하고 다니다가 조그마한 사고가 생기거나 혹은 사망사고가 생기면 얼마동안 사실 운전하기 싫어요. 인간의 심리는 거의 다 똑같다고 보면서, 물론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은 좀 다르고 내면적인 심리적인 것도 좀 다르다고 하지만 일단 대체적으로 사람의 심리는 그러한 사고를 당하게 되면 굉장히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고 충격회복 시간이 굉장히 길거든요. 그런데 그 시간을 2박 3일로 줘서 다시 근무하게 한다, 이것은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공사 측에서 사망사고나, 물론 본인에 의한 사고도 그렇겠지만 이것은 외부에 의한 투신자살들이 대부분 많더라고요, 여기 내용을 보니까. 그렇게 했을 때 기관사는 심한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충분히 회복될 수 있는 그러한 절차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 하면, 이 기관사 업무가 과중하거나 피로가 겹치거나 정신적인 공황장애가 일어나게 되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공사 측에서 참고해서 향후에 충분한 시간을 주셨으면 하는데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검토해서 해서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이국희위원

이상입니다.

이한기위원장

이국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무원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무원위원

안녕하세요, 도봉구 출신 성무원 위원입니다. 제가 오늘 질의를 하고자 하는 내용은 전동차 의자를 교체했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내장재.

성무원위원

몇 년도에 했습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2004년, 2005년, 2006년 초까지…….

성무원위원

2004년도부터?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성무원위원

그런데 차량 수가 몇 대…….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1,561량입니다.

성무원위원

1,561량, 이것을 다 하는 데 예산은 얼마 든 겁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175억 들었습니다.

성무원위원

아니, 총…….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 비용은 175억 원, 의자 바꾸는 것. 내장재 전체는 1,200억 원인데요. 벽, 바닥 뜯는 것 이것까지는 1,200억 원이 넘고, 의자만 175억 원입니다.

성무원위원

그러니까 열기까지 다 합쳐서 일단 175억이 들어간 것이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성무원위원

그러면 차량구매는 언제 했습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구매는 10년, 12년 전에 했지요.

성무원위원

그러니까 연도별로, 몇 년 전에 한 것을…….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92년도에 366량을 했고, 93년도에 계약을 해서 들어온 것은 96년 8월에 들어온 것이 제일 마지막입니다.

성무원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96년도에 차량이 들어온 것을 다시 의자를 교체하는데 175…….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죄송합니다. 2000년 9월에 들어온 것이 제일 마지막입니다.

성무원위원

그러니까 마지막 2000년 9월까지 들어온 차량 객실의 의자를 바꾸는 데 175억 정도를 소비한 것 아닙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성무원위원

그러면 이것을 예산낭비라고 생각하십니까, 안하십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은 건설교통부와 감사원…….

성무원위원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요. 제가 묻는 말만 답변하세요. 예산낭비냐 아니냐를 제가 묻는데 건설교통부가 왜 들어갑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예산이 적절하게 쓰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성무원위원

그렇지요. 2000년도에 구입했다고 그러면 벌써 2004년도에 교체를 했는데 2000년도 구입할 당시에 그 시대의 복지나 생활수준을 따져서 이것은 예산절감 차원보다는 안전성 편리성을 따져서 의자를 이렇게 설치했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것은 큰 미스를 범한 거예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위원님, 그것은 서울시 지하철건설본부에서 구입해서 우리한테 그냥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우리 공사한테 구입해서 준 것입니다.

성무원위원

지하철건설본부에서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성무원위원

그러면 지하철건설본부에 대해서 제가 시정질문을 하면 되겠네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여하튼 그런데 그게 대구지하철 참사 이후에 불연재로 바꾸라고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성무원위원

그러면 바꾼 것은 도시철도공사에서 바꾼 것 아닙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그 돈도 정부에서 받아서 했습니다.

성무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부에서 받았다고 그러는데 정부가 하는 정책이 옳은 줄 압니까? 엉망진창이에요. 그 사람들만 믿고서 일하면 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딱. 해 주는 대로 아무 의견도 없이, 이것은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한기위원장

지금 이 분야에 대해서 담당하고 계시는 본부장이 누구예요? 기술본부장입니까, 영업본부장입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운영본부장입니다.

이한기위원장

그러면 영업본부장이 나오셔서 명쾌하게 답변하세요. 지금 내장재를 바꾸게 된 원인과 경위가 있지 않습니까? 처음 2000년도에 제작할 당시에는 이런 시방서에 의해서 된 것 아니에요?

성무원위원

제 얘기를 들어 보세요. 일단 170억, 180억이 거의 들어간 것 아닙니까? 이것은 예산낭비예요.

규찬

김규찬운영본부장

운영본부장 김규찬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무원위원

답변할 것도 없어요. 거기에 무슨 답변이 나오겠어요? 한번 해 보세요. 타당성 있는 답변을 하세요.

규찬

김규찬운영본부장

저희가 인수 받기 전에는 차량의 화재 안전기준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강화되지가 않았고요. 대구지하철 화재 이후에 그게 굉장히 강화가 되어서…….

성무원위원

강화라는 것이 뭡니까? 법이지요?

규찬

김규찬운영본부장

안전기준이 강화되어서 법이 바뀌었습니다.

성무원위원

법이 바뀌기 이전에 안전은 그전부터 항상 생각을 했어야지요. 법만 따라서 행정을 합니까? 자꾸 엉뚱한 소리하시지 말고, 그러면 들어보세요. 만약 안전을 위해서 의자를 바꾸라 했으면 좀 편안하고 따뜻하고 편리한 의자로 바꾸었어야지, 이것은 미끈미끈하고 등은 차갑고 젊은 사람 같으면 등이 차도 얼마든지 괜찮지만 5·6·70대 되면 등이 차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불만이 많아요. 그것보다 더 좋은 소재로 화재나 등등 거기에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소재가 얼마든지 많아요, 불연재가. 그 찬 것을 등에다가 대게끔 시설하는 것이 어떻게 잘했습니까? 시설을 하셨다니까 시설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규찬

김규찬운영본부장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착안한 것은 화재에 대한 안전성을 제일 먼저 고려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안전성을 고려하면서 인체공학적인 측면을 봐서 그래도 앉으면 불편하지 않게 하는 것을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실제로 이것을 차지 않게 하는 방법이 그 후에도 계속 개발이 되고 있는 것을 봐서 보온재로 천을 깐다든지 해서 보완하는 것으로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무원위원

언제 합니까? 그것을 빨리 하세요. 일단 거기에는 불연재로서 냉기만 없으면 돼요. 찬 기운만 없으면 돼요. 일단 미끄러지는 것은 어느 정도 감수를 하더라도 뒤 등받이가 문제예요. 밑에 앉는 의자에서 열기가 위로 올라갈 수 있게끔 개폐를 시키든지, 거기에 바킹 처리를 하고. 저도 현장에서 엔지니어으로 한 18년 이상을 근무한 사람이에요. 딱 보면 알아요, 저는. 18년 이상을 제가 현장책임자로 있던 사람이에요.

규찬

김규찬운영본부장

유념해서 잘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무원위원

진작 보완을 하셔야지요.

규찬

김규찬운영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무원위원

그것은 그렇게 해서 보완하시는 것으로 하고, 분명히 예산 낭비했다, 이것은 지하철건설본부하고 제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그리고 조직운영 인력관리에 있어서 적체되어 있잖아요, 도시철도공사가. 어제 말씀하시기를 그 인원을 끌고 간다, 사장님으로서 그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인원을 꼭 끌고 갑니까? 구조조정을 해서 줄일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는 거예요, 효율성을 위해서는. 어떻게 꼭 지정된 인원을 끌고 갑니까? 필요에 따라서는 10명, 20명을 줄일 수도 있고 10명, 20명을 늘릴 수도 있고 물론 정당성이 확보되어야지요, 늘리고 줄인다는 것은. 그리고 이렇게 제가 파악해 봤을 때 도시철도공사는 직원과 임원진과 둘로 나누어지는데 9급에서 임원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으면 그만큼 인력관리가 잘되는 거예요. 적체가 안 되는 거예요. 임원은 임원대로 뽑고 직원은 직원대로 뽑고 그렇게 되면 임원은 다른 데서 계속 오게 되지요. 직원은 9급에서부터 올라오게 되지요. 그러니까 일반직원에서 적체현상이 심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인력관리 면에서 우수한 인력이 있으면 끌어올리는 이러한 방법을 우리 사장님께서 해 주셨으면 도시철도공사 경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어제 사업과 관련해서 광고를 유치하고 상권을 보장해서 이익을 창출한다, 거기에서 이익을 창출한다고 했는데 오늘 의자에서도 의자를 바꾸게 된 동기가 화재라 이겁니다. 그러면 화재예방을 중시하면서 지하철의 무슨 상권을 활성화시킨다, 그것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런 저런 점 등을 고려해서 앞으로 사업추진에 세심한 정책이 되도록 개발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성무원위원

이상입니다.

이한기위원장

성무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이남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남형위원

이남형 위원입니다. 지금 사실 안전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남형위원

여기 보니까 안전관리분야에서 해마다 지속적으로 사망사고라든가 사건사고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사망사고가 최근에 상당히 줄고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계속 늘었는데? 99년도에 5건, 2000년에 9건, 그 다음 해에 10건, 이렇게 늘었지 않습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자살이 좀 많은데 최근에 제가 부임하고 나서부터 여러 가지 대책을 해서 금년 11월까지 작년의 50-60%로 줄였습니다.

이남형위원

사망사고도 계속적으로 2004년도 26건, 2005년도에 32건이나 되네요. 계속 늘었습니다. 줄지는 않았는데? 스크린도어만 설치하면 이런 것 다 예방이 가능합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사망은 물론 다 없어지는데요. 2005년도에 32건이었는데 올 10월까지 19건으로 제가 줄였습니다.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런데 여기는 그렇게 안 나왔는데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32건이 2005년이고요. 올 10월까지 19건입니다.

이남형위원

아, 금년으로 봐서?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하여튼 많이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스크린도어만 되면 상당히 이런 사망, 부상은 거의 없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남형위원

안전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 옆에 보면 승강장 소음측정 결과가 있어요. 그러면 2004년하고 2005년도를 보면 기준치가 거의 비슷한데 이 결과만, 이런 자료를 냈어요. 기준치는 없습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기준치가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환경부 기준치가 150㎍이고 우리 서울시 기준치는 140㎍이고 그렇습니다.

이남형위원

여기는 ㏈로 나왔는데?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은 소음입니다.

이남형위원

그러니까 소음 ㏈. 승강장 소음측정 결과만 나와 있거든요. 기준치를 제가 여쭈어 봤습니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기준치가 80, 85입니다.

이남형위원

이런 일반주택지역에서는 몇 ㏈인지 아십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75, 70, 그렇게…….

이남형위원

70㏈입니다. 그리고 버스라든가 자동차가 다니는 이런 대로변에서는 기준치가 몇 ㏈인 줄 아십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대로변은 한 75㏈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아니지요. 훨씬 높지요. 기준치가 한 80㏈ 이상 됩니다. 그런데 보통 큰 대로변에서는 제대로 측정을 한다면 100㏈도 넘습니다, 솔직히. 기준치는 이렇게 낮은데 실질적으로 보면 굉장히 높다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보면 결과만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어요. 우리 지하철역사에는 기준치가 없습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우리는 도시철도 차량성능시험 기준에 의해서 80㏈, 승강장은 85㏈, 80과 85 이렇게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기준치가요? 기준치를 여기에 해 놓고 같이 했으면 우리가 보기 좋았을 텐데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맨 위에 있는데 표에 같이 표시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남형위원

다음부터는 자료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앞으로 수방설비도 중요합니다. 아래 부분을 보면 특히 도시철도공사는 하저 구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수방장비로서는 어떤 시설이 있습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수방이오?

이남형위원

비가 많이 와서 역사 이런 데 물에 잠겼을 경우를 대비한 장비.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첫 번째로 출입구 계단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높였습니다. 지형에 따라서 많이 높인 데가 있고 적게 높인 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환기구 같은 데도 좀 높이고, 이렇게 해서 일단 원천적으로 물이 못 들어오게 하고요. 옆에 공사하는 데 있으면 차수벽 같은 것을 철저히 치게 하고, 그 다음에 모래라든지 지난번 여의도 때도 우리가 굉장히 효과를 봤습니다만, 모래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요. 또 그 다음에 비상발전기를 상당히 큰 것으로 확보해서 장마기간에는 군데군데 배치를 해 놓고 이렇게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바로 뒷장에 연결통로 비상 차수문 현황을 보니까 보통 비가 많이 왔을 때 차수문만 닫아놓으면 그것으로 끝난 것으로…….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비가 못 들어오게 압력에 견딜 수 있도록 충분하게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렇다면 그 물이 안으로 안 들어갈까요? 문만 닫았다 해서 방수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게 철문입니다.

이남형위원

그러니까 철문을 내리고서도 그 안으로 들어간 물을 퍼낼 수 있는 장비가 더 중요한 것이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밖에 펌프로다 집수정이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철문을 내릴 정도까지 물이 쏟아져 내린다면 소화가 충분히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장비가 충분히 가동이……. 지금 평상시 점검을 합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철저하게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는 지난번 여의도에서, 여의도에는 한번 물이 들어온 적이 있는데 그것은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역도 그렇고 우리 안전방재본부, 시설, 설비팀 번갈아가면서 거의 매일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수방장비 같은 것은 보통 하절기에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그때만 일시적으로 보는 수가 많은데 평상시 점검을, 가동을 꼭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남형위원

사장님, 그런 것 지시 좀 잘 해 주십시오. 어쨌든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한 길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검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그러한 장비가 갖추어져 있지 않다면 그런 수방장비를 철저히 갖출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이한기위원장

이남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주범 위원님.

송주범위원

서대문의 송주범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우선 행정감사기간 중이니까 여러 가지 사실 물어 볼 게 많습니다, 여러 가지 지적할 점도 많이 있고. 지금 우리 도철의 S-biz사업이 상당히 이슈화되고 있고, 상당히 많은 여론문제도 있고 그래서 S-biz사업을 중점적으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S-biz사업 전에 몇 가지 얘기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제가 자료요청을 몇 가지 했는데 서울메트로와의 보수 격차라든가 BTL사업, 그 다음에 S-biz 조합원 관련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첫 번째, 이 BTL방식에 대해서 정밀검토가 필요하니까 그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이 자료를 가져왔어요. PSD 민자유치사업 비교표 해 가지고 공공사업의 BTL, 도시철도 적용 BTL, 이렇게 보면 이런 것은 제가 의도한 자료가 아니에요, 이런 것은. 공공사업 BTL이라든가, 원론적인 것을 이렇게 써 갖고 오는 게 아니고 제가 요구한 자료는 우리 도철에서는 어떻게 요율제를 적용할 것이며, 어떤 방식으로 갈 거라는 그런 자료를 요구한 거지 이렇게 하면 프린트 하나 복사해 갖고 오는 게 낫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주시면 안 돼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죄송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린 줄 몰랐습니다만, 우리 도시철도에서 하는 BTL은 일단 사업을 와서 하시겠다는 분이…….

그 문제를 제가 자료요청에 대한 얘기만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주실 때,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인데 이렇게 주시면, 무슨 고등학교 리포트 내는 아니고 이런 식으로 주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송주범위원

그 다음에 서울메트로와의 보수 격차에 대한 자료도 받았지만 이것도 역시 아까 내가 담당팀장한테 얘기했지만 도철과 메트로와의 보수 격차가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러냐 했을 때, 근무일수가 0.5일 정도 이렇게 많은 연유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 도철은 이런, 이런 시스템으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메트로와는 보수격차가 납니다, 하는 것을 적어줘야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 들어왔어요. 하나 들어 왔는데 자료요청을 할 때 이것을 제대로 좀 적어서 주십시오. 우리가 매번 얘기하지만 위원들이 자료요청을 할 때는 거기에 대한 방안이 뭔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지를 물어보는 거지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자료를 주시는 안 됩니다. 그리고 S-biz 관련해서 조합 설명자료도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어저께 본 위원이 질의를 했잖아요. 뭐냐 하면, 신사업개발단에 우리 노조가 점거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노조 측의 주장은 어떤 것이, 우리 노조 측에는 이 사업 철폐라든가 이런 것 말고, 물론 사업 철폐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고용불안에 대한 얘기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노조 측의 주장이. 그러면 이런 자료를 줄 때 노조 측의 주장은 뭐고, 우리 측의 해명자료는 뭐고, 또 본 위원이 질의했지만 의회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는 것을 자료로 주셔야만 이런 자료를 가지고 노조한테도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앞으로도 노조가 주장했을 때 거기에 대한 해명자료도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노조는, 우리 메트로 같은 경우는 지금 노동운동이 변화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노조도 앞으로는 노조의 집행부는 사실상 정치화 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서 얘기하기 불편하시겠지만, 사실 정치화 되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노조라는 것은, 지금 노동운동이 변화되고 있다는 것은 뭐냐 하면 노동운동 자체가 우리 서울시민의 편의를 우선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떤 노조 집행부의 정치화에 의해서 노조운동을 하고 그러지는 않는다고요, 요즘에는. 변화되고 있으니까 본 위원도 질의를 했고, 여기에 뭐 뭐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써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자료를 요구했을 때. 그랬을 때 이 자료를 가지고 본 위원이 질의했고 이런 답이 나왔고 했을 때 노조한테도 가서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무튼 자료요구를 했을 때 구체적으로 명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선 예산 미수금 문제라든가 스크린도어의 기술적인 문제, 가족권 문제, 국정감사나 시 정부의 조치사항,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우선 가족권 문제에 대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서는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간단 간단하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가족권은 사실 오래된 사안인데 지금 현재는 우리가 가족권을 없애자고 그러면 교통비를 달라고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회사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서울메트로와 같이 협의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송주범위원

그런데 사실 가족권 문제가 굉장히 오래 전에…….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리고 또 철도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철도공사하고도 같이 협의를 해야 됩니다.

송주범위원

그런데 사실은 가족권 문제가 우리가 교통비로 지급한다면 우리 도철 입장에서는 더 손해나는 경우일 거예요. 가족권이 더 쌀 거예요. 그런데 물론 손해가 좀 나더라도 이 문제가 국정감사 때, 우리 행정감사 때 늘 지적되어 오던 얘기 아닙니까? 늘 지적되어 오던 것을 “이것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러면 아예 “이것은 절대 안 되니까 앞으로 이런 것 질의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강력한 의지표명을 해 가지고 나가시든가 거기에서도 보면 국정감사나 행정감사 때 계속 지적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뭔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내셔야 돼요. 지금 메트로에서는 어떤 방안을 제시했는데 그 방안이 잘 됐다 못 됐다를 떠나 가지고 지금 계속 지적돼 온 것을, 이거 벌써 몇 년째입니까? 내가 볼 때는 우리 6대 때도 나온 얘기인 것 같고, 국정감사에서도 매번 지적되는 얘기거든요. 어떻게든지 이 문제는 올해 안으로, 내년 초라도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말씀하신 대로 12월 8일에 운영기관 사장회의가 우리 회사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것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속 끌고 가려면 아예 사장들끼리 모여서 끌고 간다고 결정을 하든지 하는 것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주범위원

이것은 정말 결정해서 빨리 처리를 해야 돼요, 계속 나온 거니까. 그 다음에 예산 미수금 문제, 이런 것은 다른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실 것 같고, 스크린도어의 기술적인 문제도 다른 동료위원님이 하실 것 같고 그래서 각 역사에 보면 안전장치로 손전등이 있지요? 제가 보기에는 손전등이 메트로는 그 예산을 집행한 것 같고, 도철은 어떻게 했지요? 기부를 받았다고 그랬나요? 어떻게 했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비예산으로 그 옆에 광고를 해서…….

송주범위원

무슨 예산이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우리 돈이 안 들었습니다.

송주범위원

그런데 비예산으로 하다보니까 문제가 좀 있는 게 영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그것을 각 역사, 구체적으로 들지는 않겠지만 강북에 있는 역사들 가봤더니 손전등이, 아무튼 손전등이란 것은 유사시를 대비해서 손전등이 있는 것인데 1층에도 손전등이 쫙 붙어있어요, 그 깨끗한 역사에. 제가 이렇게 걸어 나오는 곳만 세어봤더니 한 50개가 넘어요. 1층에도 그렇고, 속기록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어디인지 말씀을 드릴게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송주범위원

그리고 밑에 광고를 보면 무슨 부동산, 우리 부동산, 부동산뱅크, 이런 광고가 쫙 붙어서 얼마나 보기 싫은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비예산으로 했지만, 그래서 뭔가 할 때 예산이 적게 드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송주범위원

그것은 꼭 시정조치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통합교육원에 관해서, 지금 통합교육원에 대해서 메트로와 같이 통합교육원을, 연수원인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통합연수원…….

송주범위원

통합연수원,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우리 도철의 입장은 어떤 입장입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우리는 지금 서울메트로가 그것을…….

송주범위원

네, 운영권을 갖고…….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운영을 하게 되고요. 우리는 거기 가서 교육을 하되 사실 교육내용이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우리 자체의 교육시스템을 거기에서 차리는 것으로 이렇게…….

송주범위원

서로 간에 협의가 잘 된 겁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주범위원

협의가 지금 양측의 주장이 있기 때문에 위원으로서 한 번 물어보고, 짚어보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S-biz사업에 대해서, 이 S-biz사업의 총체적인 틀에서 한번 제가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감사기간이니까 짚고 넘어가야 되겠지만, 지금 도시철도의 S-biz사업에 여론이 굉장히 심하게 형성이 되고 있어요. 노조부터 KBS 방송보도 이렇게 나온 것에 대해서, 보도가 우선 KBS 한 군데만 나왔지만 그래도 공중파의 위력이라는 것은 상당히 큰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오보인데도 우리 주위의 가까운 사람끼리도 그거 어떻게 된 거냐고 이렇게 물어보고, 그게 사실이냐고 이렇게 나간다는 말이에요. 이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 이런 것을 우리가 한 번 따져보고 우리가 대처방안을 한번 강구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문제가 뭐냐 하면, 제가 자료를 잘 못 받아서 그러는 이 GS리테일은 우리나라의 대기업입니다. 대기업이다 보니까 지금 어떤 얘기가 굉장히 우려되는 문제냐 하면, 이 기업이라는 것은 정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기업입니다. 그러면 이 기업이 들어와서 절대 손해 보는 짓은 안 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기업이 아니지요. 그러면 그 모든 임대, 유통, 광고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거기서 20년이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을 맡는다고 했을 때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나올 거예요. 아무리 여기서 대처를 잘 하고 나간다고 해도 그 GS리테일이라는 회사도 만만치 않은 곳이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대비하기에는 그 역시도 어떤 법률자문단이라든가 회계자문단이라든가 만만치 않게 그쪽에서도 준비를 할 거예요. 그런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사업성이 없으면 절대 뛰어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여기서 충분한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이런 공익성 문제가 우리 위원들끼리도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사실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위원들이 모여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S-biz사업을 어떻게 처리해 갈 것인가 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거기서도 나온 문제는 선정과정에 있어서의 문제점이라든가 사기업이 들어오게 되면 공익성의 저조 문제, 이런 문제들이 여러 가지 조목조목 부문별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자체를 조목조목 얘기하는 것보다는 앞으로의 대책방안에 대해서 강구를 해 보자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제안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 S-biz사업에 대해서 공론화시키는 방법은 어떠냐 이거지요. 지금 터질 대로 터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론화를 시켜서 의회와 도철 간에 어떤 간담회 형식을 띤 오픈된 과정 속에서 간담회를 갖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서로 간에 의회와 같이 풀어나간다면 여론형성에도 좋고 지금 불신되어 있는 여론에 대해서도 좀 해소방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사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또 다른 대안이 있으십니까? 제가 이것을 이렇게 하면 굉장히 좋은데요. 부작용도 상당히 예상되고 그래서 일단은 이 사업을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과 제안, 우려, 이것도 굉장히 저는 받아들여야 되고 시장님도 그렇습니다만 지금 우리 직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직원의 찬성을 이끌어 내지 못하면 이 사업은 할 수가 없습니다. 직원의 찬성 없이 위원님들과 이것을 가지고 또 논의를 하는 것은 우리 직원들한테 또 다른 불안감이라고 할까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우리 직원들이 이 사업을 하자 할 때까지 좀 유보를 했다 가, 중단했다가 그 다음에 하자고 그러면 우리 노사가 같이 하자고 그러면 그때 위원님들과 협의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만 우선 저는 우리 직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직원한테 먼저 제 의견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위원님들이 이 사업이 좋다고 그래서 하라고 그래도 우리 직원들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일을 이루어 낼 수가 없습니다.

송주범위원

지금 여기 도철의 직원들은 어떤 직원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도철이라는 것은 공기업이에요. 공기업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말 그대로 공무원들이 하는 사업을 어떤 자율성을 인정해서 기업에 권한을 많이 주어서 차린 회사가 공기업이에요. 공익을 우선하는 것이 공기업인데 이 도철의 직원들은 바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잘못되는 거예요. 본인들의 생각이 하고자 안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선은 공익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익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론을 무서워해야 되는 거예요. 시민들의 정서, 여론, 우리 서울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이 사람들의 정서가 뭘 갖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지, 본인들이 하고자 했다, 말겠다 이런 것은 본인들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 하면 사업제안 아이템을 제공했다는 말이에요. 이런 사업을 이렇게, 이렇게 하고자 해서 제안을 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지금 부작용이라는 것은, 벌써 부작용이 나 있어요, 이 상태는. 이보다 어떻게 더 큰 부작용이 있습니까? 부작용이 났기 때문에 서울시민의 여론이라든가 이런 과정에 대해서 도철 직원들은 서울시민을 위한 거예요, 시민. 시민들의 공익성을 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도철 직원들이 이런, 이런 아이템을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체 내에서는 벌써 판단이 되어서 올라왔어야 돼요. 그리고 서울시장의 승인을 기다려야 되는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도철 직원들이 반대한다, 이것을 우리 서울시민들이 봤을 때 이해가 갑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도철 직원이 반대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게 지금 사회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느냐 하면 두 가지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S-biz사업 자체에 대한 평가가 있고, 또 하나는 음성직이라는 사람이 시장한테도 보고도 안하고 GS리테일한테 주려고 일종의 수의계약 형태로 주려고 이것을 무리하게 추진해서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이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두 번째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그것에 대해서 깨끗하게 직원들한테 제가 ‘저는 이런 데 문제가 없습니다’ 하는 것을 직원들한테 클리어하지 못하거나 한 상태에서는 S-biz사업 이 자체를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주범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 아니에요? 뭐냐 하면 여기에 사장님에 대한 문제점을 우리 노조 측에서 제기를 하든 어떻게 하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이 투명하게 했다, 이런 방법으로 투명하게 했다는 방법을 밝혀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문제가 있어서 했으면 나는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밝혀야 되는데 그런 것을 저희 의원들이 제안을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의원들 역시 1인당 10만 서울시민의 대표예요. 그리고 사실은 제가 이 사업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것이 많았어요. 이 사업이 1조 5,200억이라는 약 5.6%의 예산, 20년간 22조의 매출을 올린다고 그랬을 때 그런 큰 예산이 되는 사업집행을 하는데 제가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법 여기 도시철도의 정관부터 다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가 역할을 할 수 있고 권한을 가질 수 있는 것이 특별한 것이 없었어요. 그랬을 때 상당히 안타까웠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그러면 우리 의회에 있어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뭔가 했을 때 어떤 정책적인 방안을 제안하고 강구하는 것으로 저희가 오늘 얘기를 하자 해서 총체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행정사무감사 중에 여러 가지 많은 지적, 문제점도 얘기할 수 있고 많이 있는데 지금 S-biz사업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것만큼 부작용이 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많은 위원들이 지적하고 나가는 내용이 그런 내용이란 얘기지요. 그래서 아까 사장님이 얘기했듯이 직원들의 허락을 받는다, 이런 것은…….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허락이 아니라 설득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추진할지 말지 하는 결정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추진을 해 왔는데 지금은 사정이 그렇게 많이 변하고 또 어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상당히 제가 마음에 담아둘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결심을 좀 해야 되겠고요. 결심을 하고 난 다음에 이것을 제가 계속 추진해야 된다고 그러면 위원님들하고 당연히 말씀하시는 그런 추진방법에 대해서 간담회, 여러 가지 형태의 자문…….

송주범위원

시간이 너무 지체되어서 추진을 한다고 그랬을 때 위원들한테 상의를 하고, 추진을 안 한다고 했을 때는 상의를 안 합니까, 이 큰 사업을?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어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제가 보면 위원님들 중에도 제가 이것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송주범위원

아니, 어디서나 의원들 중에서도 물론 반대하는 의견도 있고 찬성하는 의견도 있고 그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어떤 합의점을 내놓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런 점이란 말이에요. 추진할 때는 상의를 해야 되고, 추진을 안 할 때는 상의 안하고…….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송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충분히 전달을 받았고요. 제가 지금 혼란스러워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며칠 제 마음의 결정을 좀 하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추진하는 것이 저나 우리 회사에서 추진한다고 열심히 해야지 되는 것이지, 위원님들이 하라고 해서 또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이 마음에 의사결정을 먼저 하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들하고 결정된 여부에 따라서 자문도 받고 협의도 받고 지원도 받고 이렇게 하게 해 주십시오.

송주범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모든 것을 의회에, 추진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서로 간에 협의를 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되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의회는 말 그대로 우리 시민이 뽑아준 의원들입니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송주범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한기위원장

송주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대일위원

어제에 이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우리 송주범 위원님에 이어서 서로 고민하는 차원에서 부연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S-biz사업에 대해서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음 사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수많은 영세상인들 또 영세 광고업자들, 많은 분들이 이번 우리 서울시의회의 정기 행정사무감사에 상당한 시선이 쏠리고 있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음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런데 그분들이 배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들이 광고하실 내용이 있으면 광고를 하시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는데 우리 회사의 직원이 최고가의 입찰제로 하던 것을 특수법인이 그분들한테 다른 형태의 계약을 하게 되겠지요. 그러니까 자기 광고를 할 수 있는 분이 돈을 많이 내시겠다는 분을 우리가 안 모시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것은 아직 그 분들이 이것을 해서 어느 광고회사가 이것 전체를 다 한다, 저희는 어떤 광고 대행업체나 회사가 들어와서 많은 광고를 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을 바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 설명이 제대로 안 되어서 그런 것으로 제가 보고요. 그것을 추진하게 되면 그런 분들의 뜻을 잘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일위원

알겠습니다. 다들 동료위원님들이 좋은 말씀도 많이 하셨습니다만 물론 채무를 갚고, 수익사업도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공기업 차원에서 영세상인들 등등 여론도 절대 무시할 수가 없다는 것을 반드시 참고를 해 주셔야 되고, 앞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말 불구경하듯 많은 민원인들이 쏟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도 만약 이 계약이 체결된다고 한다면 초미의 관심꺼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잘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연수원 교수들, 보직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양 공사에서 1·2급 직원들이 많이 가고 있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아니, 2급은 …….

이대일위원

1급만 갑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지금 우리는 문제가 되는 것이 1급 5분이고요, 2급은 이번 연말에 퇴직하시는 분들입니다.

이대일위원

이것은 사장 권한으로 보내는 것이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이대일위원

주로 어떤 사람을 보냅니까? 무슨 기준이 있나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지금 우리 회사에 1급이 예를 들어서 10년 이상 이렇게 하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우리는 공무원처럼 명예퇴직을 시킬 방법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팀제로 바뀌었을 때에 그분들을 또 하급직원의 업무에 활용하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의 활용방안을 모색하다가 일단 그동안 회사에 공헌이 많고 그러시니까 가서 좀 자유스럽게 우리 회사의 발전방안에 대해서 검토도 하고 후진들한테 교육도 하고 하는 임무를 한 1년 동안 맡겼고요. 최근에 서울시에서 이분들에 대해서 명예퇴직 방안을 검토하라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대일위원

그러면 좀 쉬는 입장에서 가는 자리입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러니까 회사에는 크게 그 분들이 기여할 자리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이대일위원

한 마디로 표현한다면 열외 참모네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서울시에서도 그런 분들에 대해서 공로연수라든지 이렇게 명예퇴직,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개 한 직장에서 오래 있었다고 해서 이 자리 저 자리 좋은 자리로 옮겨 다니면서 하는 시스템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대일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음 사장님 부임 후에 1급짜리가 지금 제일 많이 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는데…….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지금 1급이 적체돼서 1급이 10년, 몇 년씩 하기 때문에 2급에서 1급 가는 사람이, 1급도 못 되고 정년이 돼서 퇴직하는 사람이 수없이 많고요. 3급에서 2급도 못 올라오고, 지금 인사적체가 1급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 분들이 다른 공무원이나 다른 일반기업처럼 우리가 용퇴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정년까지 보장을 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가능하면 규정을 바꿔서라도 명예퇴직 하는 제도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대일위원

1급짜리들을 연수원으로 보내는 과정에서 물론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본인들 불만 높은 분들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불만이 있으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제가 또 알고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특히 부임하고 나서 제일 많이 간 것으로 아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조직개편 하면서 팀제로 바뀌면서 그 분들의 역할이 없어졌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대일위원

기준은 다만 거기에 근거를 했네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오래되신 분들입니다. 회사에서 1급으로 10년씩 되신 분들입니다. 10년 이상 1급을 하신 분.

이대일위원

좋습니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 중에 한두 분은 안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 분들은 우리가 또 자리가 나면 와서 근무하실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를 삼고 계시는 분들이 대개 그런 분들입니다.

이대일위원

본 위원이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는 어느 사회에서든 열심히 일했고, 공과가 있고, 이런 분들은 좀 더 우대해 주는 그런 입장이 돼야 된다는 것은 뻔한 건데 상당한 기여도가 높은 이런 1급짜리가 많았던 것으로 본 위원이 볼 때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 분들이 기여도도 많았지만 그동안에 대접도 우리 회사에서 많이 잘 해드린 것으로 제가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대일위원

네, 좋습니다. 그렇게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광고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제에 이어서 부연설명을 하겠습니다. 2004년도 대비 60%가 감축이 되었습니다. 과연 내가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할 때 이런 큰 폭의 감소가 있었겠는지 정말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작년과 금년의 광고계약자들 중에서 반납하는 회사가 몇 개나 됩니까? 광고가 안 돼서 반납한 경우가 있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반납보다는…….

이대일위원

안 되면 반납을 하는 제도 아닙니까? 그리고 페널티, 위약금을 물려야 되는데 그 위약금 물린 것은 얼마나 되며, 어느 회사며, 실무자가 한번 답변해 보시지요.

이한기위원장

실무자가 나와서 답변하세요.

경호

이경호영업본부장

영업본부장 이경호입니다. 작년에 4건을 반납했습니다. 4건에 2억1,600만 원입니다.

이대일위원

위약금이?

경호

이경호영업본부장

위약금은 아닙니다.

이대일위원

위약금이 얼마입니까?

경호

이경호영업본부장

위약금은 10%, 계약보증금이 되겠습니다.

이대일위원

광고 내약서별로 반납한 내역서하고 위약금 물린 것, 작년하고 금년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이경호영업본부장

네.

이대일위원

그리고 현재 5·6·7·8호선에 빈자리가 몇 %가 된다고 했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38%만 게첨되어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전부 비었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이대일위원

이것을 그대로 방치해 두는 겁니까? S-biz 하도록 기다리는 겁니까, 아니면…….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자기들한테 우리가 벌써 팔았기 때문에 자기들이 붙여야 되는데, 에이전트가. 지금 그 사람들이 광고물량 수주를 못 하기 때문에 못 붙이는 겁니다.

이대일위원

반납하는 네 군데 회사가 전부 다 비워놨기 때문에 이런 겁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 말고 다른 회사들도 못 붙인 데가 많습니다.

이대일위원

못 붙이는 게 예를 들어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가면 그 사람들이 전부 반납을 해야 될 문제 아니에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우리 경기가 나빠서 아직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계속 비워놓지는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경호

이경호영업본부장

이 광고대행사가 경기가 안 좋으니까 수주를 못 한 거거든요. 저희들은 당초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돈은 다 받고 있습니다. 달든 안 달든 돈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대일위원

이 사람들은 현재 반납을 안 한다는 거예요?

경호

이경호영업본부장

네, 현재 반납을…….

이대일위원

계속 비워놔도 반납을 안 해요?

경호

이경호영업본부장

네.

이대일위원

계속 비워놓고 반납 안 하는 회사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이경호영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대일위원

그리고 음 사장님, 지금 역사 내에 보면 지금 임대료 못 내고 비어있는 데가 많지요?

경호

이경호영업본부장

그것도 똑같습니다. 지금 21건에 55개 점포가 계약이 종료됐는데요. 일시 임대로 연말까지 본인이 원하면 연장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하루하루 받는 일시?

경호

이경호영업본부장

임시적으로 연말까지 연장을 해 줬습니다.

이대일위원

그러면 광고는 36%만 차고 나머지는 업자들이 반납 안 할 때는 계속 비워놓을 겁니까?

경호

이경호영업본부장

어차피 대행사에서 수주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대일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수주를 했다고 계약기간 만료될 때까지 그대로 비워놓는다는 그런 얘깁니까?

경호

이경호영업본부장

현재로서는 계약기간까지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대일위원

돈은 잘 들어와요?

경호

이경호영업본부장

네, 돈은 잘 들어옵니다. 14건에 8억 1,000 정도 미수가 되어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36% 차지하고 비어있는데 계약을 할 때 과연 그것을 예측하고 했느냐, 도대체 어떤 회사이기에 그렇게 비어있는데 조금도 미납 없이 그대로 들어온다는 얘기지요?

경호

이경호영업본부장

경기 좋을 때보다 저희들이 다시 계약기간 종료됐다든가 반납 들어온 것 있을 때, 다시 재발주 했을 때 거의 37% 낙찰률이 전보다 뚝 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량도 많이 줄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대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정도로 비었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고, 이게 세분화가 안 됐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차 내면 차 내, 역사면 역사, 전부 세분화를 해 가지고 업자들한테 줬으면 그렇게 비어있지도 않을 것이고 이렇게 60% 감소가 될 이유가 없다는 것은, 세분화는 안 했지요?

경호

이경호영업본부장

네, 세분화는 아닙니다. 큰 역사나 차 내…….

이대일위원

본 위원이 6대 때도 여러 차례 지적을 한 바 있지만 세분화를 하면 반드시 매출액이 더 올라가는 것은 절대적인 것인데 어떻게 전에 다 한다고 해 놓고 지금 세분화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기 때문에 비어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60% 감소가 된다는 겁니다. 아무튼 참고하셔서 앞으로 인류의 종말이 와도 사과나무 하나 심으란다고 S-biz사업이 시작이 된다 할지라도 되는 날까지 세분화해서 하세요. 앞으로는 절대 계약날짜 만료되면 세분화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매출액이 오르고, 뻔한 건데 왜 그렇게 답변을 해 놓고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 이해가 안 가네요. 그리고 제가 메트로에서도 지적했는데 도철에서는 음성방송광고가 나옵니까?

경호

이경호영업본부장

저희들은 승장장에 동영상이 있습니다. 차 내에는 없습니다.

이대일위원

버스 안내방송하고 같이…….

경호

이경호영업본부장

없습니다.

이대일위원

지금 메트로에서는 12역사에서 하고 있는데 상당한 매출이 있는 것으로 알거든요. 메트로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5·6·7·8호선에 버스 음성방송광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개발하면 1년에 상당한 액수가 올라갑니다. 내 기업 같이 해 가지고 해야지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절대 매출이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경호

이경호영업본부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대일위원

이상입니다.

이한기위원장

이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병직 위원님.

이병직위원

구로의 1선거구 이병직 위원입니다. 광주도시철도에서는 미세먼지 자동제어시스템 개발을 통해서 역사 내 공기질 관리와 에너지 절감의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성과를 올렸다고 하면서 어느 지하철보다도 깨끗하고 안전한 지하철을 만들기에 최선을 다 한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도시철도공사에서는 스크린도어 설치 외에 다른 방법은 뭐 없나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광주가 이미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미세먼지를 잡기 위해서 터널 내에 물청소를 매일하는 방안, 여러 가지 방안들을 지금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병직위원

됐습니다. 내가 알고자 하는 답변은 들었어요, 물청소. 됐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하철 시설안전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시간절약을 위해서 다 듣고 난 후에 간단하게, 난 길게 얘기하는 것 좋지 않아요. 핵심만 얘기하시면 돼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이병직위원

지하철 안전관리에 있어서 문제가 몇 가지가 있는가 하면 지하철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 등의 시설 고장으로 사람이 다쳐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첫 번째 이겁니다. 두 번째는, 장애인들을 위한 리프트 시설 등의 고장으로 사고가 발생하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이병직위원

세 번째는, 전동차 문에 시민들이 끼여 다치기도 하고 가방이 낀 채로 전동차를 운행해서 출입문을 열고 달릴 때 사고의 위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세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는 잦은 운행중단사고가 있어서 이것도 안전사고 내용에 들어가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이병직위원

이것을 종합적으로 현재까지 어떻게 유지해 왔으며, 앞으로의 대책.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말씀하신 장애인 시설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는 지금 서울시에서 만들어 준 대로 여러 업체 것을 지금 하자보수기간에 있어서 관리하는 시스템이 다 뒤죽박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설비팀에 특별팀을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팀을 만들어서 승객이 갇히거나 고장이 났을 때에 즉각 처리하는 시스템을 만들되 특히 앞으로는 사령실에 전문가를 둬서 실시간으로 그 분들하고 통화하면서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전동차 문에 끼는 것은 하루에 한 건 내지 두 건 정도, 우리가 상당히 많은 270～280만 명의 승객이 타고 내리십니다만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상당한 부분이 취객들이 좀 있고요. 그래서 전동차에 우리가 경고문을 상당히 강하게 써 놓고 해서 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시민들한테 우리가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기관사들이 문을 여닫을 때에 좀 더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운행중단사고에 대해서는 우리 회사는 운행중단을 중간에 5분 이상 이렇게 하는 경우 가 별로 없습니다. 만약에 차가 이상할 것 같으면 그냥 차를 바꾸어버립니다. 그래서 시민들한테 우리 5, 6, 7, 8 서울도시철도 차가 고장 나서 늦는다 하는 것은 아주 불가항력적인 것 외에는 차량고장으로 늦는 것은 한 달에 한두 건 정도로 상당히 줄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하게 감시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더욱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눈으로 열심히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병직위원

항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기위원장

이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기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기성위원

좀 중복이 되더라도 사장님의 이해를 바랍니다. 조금 전에 이대일 위원님께서도 광고에 대한 질의를 하시면서, 또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역사 내 지하상가 임대부진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지금 현재 사장님, 우리 도철에 상가가 몇 개지요? 402개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윤기성위원

그런데 공실률이 얼마나 됩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우리 담당 본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이경호영업본부장

영업본부장 이경호입니다. 공실률은 계약기간이 종료가 되면 S-biz사업하고 연계되어서 금년 말까지 일시적으로 연장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윤기성위원

지금 현재 일시적으로 계약 연장을 해 주고 있어요?

경호

이경호영업본부장

네, 임대차인이 자기는 못하겠다고 그러면 폐쇄를 하지만 원하면 연말까지 연장시켜 주고 있습니다.

윤기성위원

그런데 생일 잘 먹자고 3일을 굶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 말은 어디를 두고 하느냐 하면 지금 영세하든 자본을 가지고 영업을 하시는 분이든 상가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그 말하고는 반대적인 얘기일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S-biz사업 때문에 그것과 연계해서 재계약을 안 해 준다는 얘기가 있는데…….

경호

이경호영업본부장

그것은 아닙니다.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우리가 재계약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원래 그분들이 계약기간이 끝나면 또 다른 분들을 우리가 입찰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 그분한테 재계약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호

이경호영업본부장

공개경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지금 오히려 재계약을 해 주는 것이지요.

윤기성위원

그러면 재계약을 해서 그분들이 한다고 하면 거기는 장사가 되는 것 아닙니까?

경호

이경호영업본부장

그렇지요. 본인이 원하면 그렇게…….

윤기성위원

그런데 어떻게 공실률이 이렇게 많이 생겨요?

경호

이경호영업본부장

여건상 또 안 되는 데도 일부 있습니다.

윤기성위원

지금 제가 엊그제 메트로에 가보니까 거기는 공실률이 없어요. 물론 장사를 하는 데는 장소가 그러한 곳도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공실이 많다고 하는 것을 보면 사장님의 경영 관리가 부진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경호

이경호영업본부장

공실은 거의 없습니다. 본인이 원하면 계약기간이 끝난 후에 연장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아주 극소수입니다.

윤기성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공실이 있는 것을 앞으로…….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위원님, 임대상가는 공실이 하나도 없고요. 지금 조례시설인 신문판매대, 복권판매대가 장사가 안 되는 데는 그 사람들이 안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복권판매대, 신문판매대 조례 대상 시설 거기가 하도 장사가 안 되고 그래서 그것을 하나로 묶어서 승강장에 전체를 만들어서 그분들이 복권, 신문, 잡지를 한꺼번에 팔도록 해 드렸고, 지금 그분들이 다시 다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보통 임대상가는 공실이 없습니다.

경호

이경호영업본부장

참고로 조례임대시설인 신문, 복권은 처음부터 저희들이 공모를 했는데요. 공모자가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윤기성위원

그러면 장애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신문, 자판, 이것 외에는 공실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까?

경호

이경호영업본부장

일부 아주 소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몇 개는 있습니다.

윤기성위원

몇 개입니까? 확실한 숫자를, 제가 알기로는 40개로 알고 있는데…….

경호

이경호영업본부장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기성위원

별도로 해 주시고요. 그리고 금년 말까지 계약기간이 완료되는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경호

이경호영업본부장

그것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기성위원

자료가 없어요? 분명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위원님, 이것을 상인들도 다 들을 테니까요. S-biz를 안하면 연말까지 계약했던 사람들은 그 사람들하고 또 다시 재계약하는 것이 아니고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새로운 사업자를 저희가 모집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계속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오해를 하고 계시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윤기성위원

여하튼 점포를 임대하는 상인들은 누가 하든 간에 공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윤기성위원

지금 사장님, 월드컵이 끝난 지가 벌써 오래 되었지요? 그런데 아직도 월드컵매장을 두고 있습니까?

경호

이경호영업본부장

그것은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월드컵이 2002년 12월 31일로 한국관광공사하고 계약이 종료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명도를 안 해 주어서 저희들이 2003년도에 소송을 했습니다. 소송을 해서 2004년 6월에 저희들이 승소를 했고요. 그 다음에 2심에서 서울고등법원에서 강제조정을 했습니다. 2005년 7월에 조정이 나와서 저희들이 내년도 7월 31일까지 연장해 주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윤기성위원

우리 도철이 패소한 것이 아니고요?

경호

이경호영업본부장

1심에서 저희들이 이겼습니다. 2심에서 강제조정을 받았습니다.

윤기성위원

조정을 받아서 연장을 해 주신 겁니까?

경호

이경호영업본부장

네, 그래서 내년 7월 말일까지입니다. 거기서 손해배상금 7억 7,000을 받고요. 변호사 비용 4,800만 원을 받고, 12%를 인상시키는 것으로 해서 조정을 받았습니다.

윤기성위원

그러면 임대료는 거기하고 타 매점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경호

이경호영업본부장

타 매점보다는 쌉니다.

윤기성위원

얼마나 쌉니까? 제가 알기로는 엄청 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호

이경호영업본부장

한 50%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서울메트로하고 동일하게 지금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윤기성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나갈 이유가 없지요, 그렇게 해 주었으니까. 처음에 계약체결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경호

이경호영업본부장

정부의 월드컵 지원 사업 일환으로 해서 한국관광공사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감정가가 굉장히 싸게 주었습니다.

윤기성위원

관광공사 사장이 한 겁니까?

경호

이경호영업본부장

계약 체결자는 관광공사 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기성위원

그러니까 특혜입니다, 특혜. 그러한 데는 특혜를 주면서 영세 상인들은 그냥 허리띠를 졸라매게 만들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런 특혜를 주었기 때문에 이러한 비난을 받는 겁니다. 물론 범세계적 축제로 오랫동안 기념할 필요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탈바꿈해서 휘장을 판다고 해놓고 끝내 소송까지 가서 그렇게 버티는 그러한 작태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한기위원장

윤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홍식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박홍식위원

박홍식 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사장님, 노조위원장 없습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노조위원장이 아마 농성을 하고 있을 겁니다.

박홍식위원

노조위원장이 어디서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자리에 있지요? 그런데 전임자가 아닙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전임자가 아닙니다.

박홍식위원

노조위원장은 전임자가 아닙니까? 우리 도철만 그런 건가요? 지금 저한테 자료 제출한 것에 보면 제가 전임자가 몇 명이냐고 그랬더니 7명, 13명에서 7명으로 2002년도에 조정을 했는데 그 명단에는 노조위원장이 없습니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아닙니다.

박홍식위원

전임자가 아닙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박홍식위원

그러면 노조위원장은 근무를 하나요? 그러니까 전임자가 아니라는 얘기는 신호 5급, 노조위원장이 노조를 하면서 자기 일을 한다, 이겁니까?

이한기위원장

박 위원님 잠깐만요. 노조위원장이 전임자가 아닙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아닙니다. 우리 회사는 2002년도 2월 2일 노조위원장을 포함해서, 그 당시에 전임자가 13명이었는데 우리가 행정자치부와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노조전임자를 줄이라고. 그래서 회사에서 인정하는 노조전임자는 7명만 있습니다.

이한기위원장

그러면 노조위원장한테 공사에서 인건비가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우리 공사 직원이니까 인건비가 나갑니다.

이한기위원장

그러면 노조위원장은 현업부서에서 일을 해요, 안 해요? 전임자가 아니면 현업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현업에서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또 노조 자기들끼리 인정하면서…….

이한기위원장

아니, 인정한다는 얘기는 노조 쪽에서 인정한다는 얘기지, 법상으로는 인정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것은 잘못된 것인데…….

박홍식위원

아니, 여기에 7명의 노조전임자가 나와 있는데 분명히 명단에 없습니다, 김남일 노조위원장이.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우리 회사가 인정하는 전임자가 아닙니다.

박홍식위원

아니, 그렇게 회사에서 인정하지 않는 것하고 실제적으로 그분이 근무를 그렇게 하는 것하고는 실제상황은 다르니까 그것을 확인 차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노조전임자는 아니지만 그러면 그분이 실제적으로 노조 일은 안하고 자기 본업의 일만 하면서 과외 시간에 노조 일을 한다 이겁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노조 일을 중심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홍식위원

그러면 노조전임자지요. 제가 생각하는 노조전임자는 임금을 받으면서 자기 일에서 나와서 그 일을 하는 그 임기 동안에는 노조 일만 하는 것을 노조전임자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남일 노조위원장은 명단에만 없지 사실상은 전임자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게 이해하십시오.

박홍식위원

그러면 변칙이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제가 와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한기위원장

사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박홍식위원

누가 대신 답변을 해 보세요.

창락

황창락노사협력실장

노사협력실장 황창락입니다.

박홍식위원

저는 제가 자료를 받고 우리 도철에는 노조위원장이 안 계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저를 태우러 온 강성호 팀장님한테 여쭈어 봤습니다. “노조위원장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궁금해서 이 보고서 39페이지를 보니까 노조위원장 김남일 38세, 신호 5급, 2005년 8월부터 2007년 7월까지 제8대 집행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명단을 다시 보니까 명단에는 없어요. 그러면 이분은 어떻게, 한번 답변해 보세요, 어떤 사유인지.

창락

황창락노사협력실장

그러니까 2002년 2월 2일 그 협약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13명에서 7명으로 전임자를 행자부 지침대로 줄였습니다. 그러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선출직 임원에 대해서는 조합활동을 최대한 보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전임자는 7명으로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위원장하고 선출직은 노조활동을 최대한 보장한다,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홍식위원

그러면 눈 가리고 아웅이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전임자가 아니더라도 노조활동을 위해서는 같은 근무조의 양해 하에 근무를 다른 사람이 대신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나와서 노조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들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부장들도 무슨 대회 할 때 자기 근무시간에 걸려도 나와서 노조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박홍식위원

아까도 제가 자꾸 말씀드립니다만 노조전임자는 선출직이라고 하지만 노조 일을 하기 위해서 뽑힌 분입니다. 그 대신 그분은 그 기간 동안에는 노조 일을 하는 것을 대신하고 자기 현업의 고유의 일은 그것은 양해를 구하고 법규정상 노조 일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봉급을 받는 것이 제가 알고 있는 노조전임자입니다.

창락

황창락노사협력실장

네, 그렇습니다.

박홍식위원

그러면 지금 다른 얘기할 것 없이 노조위원장이 노조 일을 하신다면서요?

창락

황창락노사협력실장

그해서 단협 상에 있는 ‘선출직 임원은 노조활동을 최대한 보장한다’ 그것을 가지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타 기관을 보면 전임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보다.

박홍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타 기관을 얘기할 것이 없고 여기에 그러면 7명에 누구 한분을 빼고 노조위원장을 집어넣으시든지 그래야지요. 지금 사실상 8분이 전임자 아닙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위원님, 저희가 그것을 노조하고 한번 협의해 가지고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뜻을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박홍식위원

이것은 사측에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노조하고도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방송을 지금 다 듣고 있습니다.

박홍식위원

그래서 왜 이러한 경위가 나왔는지를 저는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실제는 노조전임자는 8명이고 행자부 지침대로 전임자로 신고된 것은 7명이라는 것 아닙니까?

창락

황창락노사협력실장

네, 그런 셈입니다.

박홍식위원

알겠습니다.

이한기위원장

잠깐 제가 보충 좀 할게요. 사장님, 단협이 상위법입니까, 법률이 상위법입니까? 법률이 상위법이지요? 임단협은 법률이…….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임단협이 아니라…….

이한기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단협에서 결정된 사항이라고 했잖아요. 노사 간에 결정된 사항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이한기위원장

그러면 단협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 것 아니에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노사협력실장이…….

이한기위원장

맞지요?

창락

황창락노사협력실장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근로조건 유리 우선의 원칙에 의해서…….

이한기위원장

근로조건이 근로기준법에 준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창락

황창락노사협력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한기위원장

그렇다고 그러면 상위법이 근로기준법인데 어떻게 해서 법률을 위반해 가면서 임의적으로 해석을 해요? 행자부지침에 도시철도공사 전임자는 7명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창락

황창락노사협력실장

구 재정경제…….

이한기위원장

그러냐 안 그러냐만 대답해 보세요. 맞지요?

창락

황창락노사협력실장

그게 지도지침입니다.

이한기위원장

행자부 지침 때문에 지금 편법을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선출직 노조위원장은 별도로 전임자로 공사 측에서 임의적으로 해석해서 하고…….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한기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된 것 아니냐 그거예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런데 제가 이 사정을 다 이해를 하고 이것을 묵인한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한기위원장

묵인했다는 것하고 법률적으로 위반이 됐다는 얘기하고는 차원이 다르니까 그것만 말씀을 하세요. 그것만 말씀하시라고.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행자부 지도지침에 7명으로 줄이라고 했습니다. 도시철도공사가 2002년 2월 2일에 노사 단체협상을 해서 말씀을 잘 들어서 줄였습니다. 그런데 같은 동종 업체는 노조 전임자 수를 안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따라서 노조전임자 수를 늘릴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다른 동종업체가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못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한기위원장

사장님, 다른 동종 업체 얘기하실 게 아니라 법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기준을 말씀을 하시고, 지금 임의적인 해석은 도시철도공사 사장님이 해석하시는 것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지적하는 것은 잘 됐느냐 잘 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는 거니까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셔야 돼. 지금 우리 박 위원님이 지적하는 것은 지금 법상으로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지도지침을 지킨 데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고 지도지침을 지키지 않은 데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지도지침을 우리가 안 지키고 전임자를 옛날처럼 13명으로 놔두는 게 옳은 일이지요. 지도지침을 지켜서…….

이한기위원장

지도지침을 누가 만드는데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행자부에서 만들었지 않습니까? 행자부에서 만들어서 우리 양 공사에 똑같이 지도지침을 내려 보내서…….

이한기위원장

사장님 해석하는 게 잘못됐다 이런 얘기예요.

박홍식위원

사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서울메트로를 말씀하시는 것인데 제가 메트로에서 똑같이 질문해서 확인해 보니까 11명이 재경부에서 내려온 소위 말하는 노조 전임자의 정원입니다, 행자부에서. 그런데 25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4명이 오버인데, 그것에 대해서 계속 노조랑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된다, 제가 엊그저께 서울메트로에 가서 보고 받은 겁니다. 저는 그게 더 정직한 답이다 이겁니다. 제가 도철의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게 더 정직한 답이다 이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 있으니 금년 단협 할 때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더 정직한 답이라는 거지요. 실제로는 전임자 근무를 하면서 제가 전임자 명단이 몇 명이라고 하니까 명단에 7명, 그것은 잘못된 거다 이겁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식으로 규정을 지키는 것하고, 그 장부상 지키는 것은 저는 의미가 없다 이거지요. 오히려 실제 행자부 지침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이렇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위원님, 2002년 2월 2일부터 사실은 그 당시에 위원장이 현장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동종 업체에서 근무를 안 하는데 우리 위원장만 가서 근무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근무를 그 다음부터 안 하고 그냥 노조활동에 전임을 한 것이지 사실은 당시 처음에 2002년도 2월 2일에 단체협상을 하고 난 다음부터 우리 노조위원장은 근무를 했습니다, 당시에. 그런데 그것을…….

박홍식위원

글쎄 그 때 당시에 근무했는지 안 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노조전임자로 근무하고 있다면서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러니까, 우리는 단체협상을 금방 해서 전임자 수를 늘리면 그만입니다. 전임자 수를 지금 서울메트로처럼 정부 지침 얘기 듣지 말고 늘리면 되는 것인데, 그 쪽에서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못하는 사정을 좀 알아달라는 말씀이지요, 제가. 이것을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셨으니까 저희가 노조하고 협의해서,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근무를 하든지 아니면 단체협상을 해서 전임자 수를 옛날로 다시 복귀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한 쪽에서는 노조위원장이 근무를 안 하고 우리만 근무를 하고 이런 시스템은 안 되지 않습니까?

박홍식위원

그러면 지금 사장님 말씀은 실질적으로 전임자는 여덟 분이 더 됩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박홍식위원

13명입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13명인지 그것은 제가 확실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옛날에 13명에서…….

박홍식위원

정확하게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지금 제가 사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금 현재 과거처럼 13명이 근무하고 있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13명이 근무하는 게 아니라…….

박홍식위원

노조위원장을 포함한 8명 이상이다 이거지요? 실질적인 전임자가.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실질적인 전임자인지,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어떻게 가서 근무하고 하는지 하는 것은 제가 지금 파악을 안 했으니까 모르겠는데 노조위원장의 경우에도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서울시 산하에 똑같은 업무를 하는 양 공사가 있다고 그러면…….

이한기위원장

사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는 안 되지요. 말씀이 안 되는 얘기를, 지금 억지 얘기하는 것이지.

박홍식위원

지금 도철을 얘기하시지 왜 자꾸 다른 데 핑계를 대세요?

이한기위원장

법에 위반이 됐느냐 안 됐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건데!

박홍식위원

오히려 제가 드린 말씀처럼, 서울메트로처럼 그렇게 보고하는 게 정상이다 이겁니다.

이한기위원장

아니, 운영하는 과정에서 지금 사장님 말씀하신 얘기에 대해서 이해가 갈 수 있어요. 그러나 법적으로 위반이냐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긍하고 들어가셔야지 자꾸 다른 메트로 얘기를 왜 하십니까? 거기도 강 사장이 잘못됐다는 것을 시인을 했는데…….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홍식위원

승차권 무인판매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요청을 했는데 1,099대, 전구간 발매기가 701대, 시내구간 발매기가 398대가 있는데 그것 말고 자동발권기라는 것은 뭡니까? TOM이라고 212대가 되어 있는 것은 뭐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매표소 내에서 우리 역 직원들이 하나씩 주는 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발권하는 기계입니다.

박홍식위원

그러면 그것은 승객 입장에서는 내가 무슨 자동판매기처럼 돈을 집어넣고 하는 것은 아니지요? 제가 메트로에도 여쭤보니까, 여기 도철의 2006년도 경영자료에도 보니까 그게 나와 있던데 사실상 지금은 그게 무용지물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통카드 사용량이 늘다보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래도 일부는 사용합니다.

박홍식위원

지금 여기 보고서에 보면 대당 22매입니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박홍식위원

매일 회수하던 것을 마감시기를 월 3회로 인터벌을 늘리셨더라고요. 그 정도로 팔리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 기계가 전부 외산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도 보니까 저와 똑같은 지적사항으로 얘기를 했었더라고요. 그 때 당시에도 ‘교통카드시스템이 구축되면서 이 자동발매기가 무용지물화 될 것이니까 그에 대한 처리 대책을 수립해서 고가의 장비, 잉여인력 활용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보니 아직도 추진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것을 추궁하는 게 아니라 좀 적극적으로 지방도시에 팔든지 아니면 타국에 새로이 메트로, 지하철을 도입하는 그런 나라에 판다든가 그런 식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어저께 질의한 것 때문에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 음 사장님께서 답변하시는데 제가 듣기에는 굉장히 뭐라고 할까 좀 유약한 모습을 보이셨어요. 아까 말씀하시는데 S-biz사업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반대하는 한은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것 아니냐, 의원들이, 당신들이 이 얘기를 하더라도. 우선은 그것이 우선이다, 그 문제 때문에 좀 며칠 시간을 달라, 아까 사장님 말씀하신 요지를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맞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박홍식위원

그런데 저는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오히려 또 제 개인적으로 불만이 있는데 사장님, 그 정도의 사업을 추진하시는 것을 그동안 준비하셨고, 발표를 하시고 이러시면서 그 정도의 오펜스(offense)가, 공격이 오리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저는 우리 직원들…….

박홍식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장님이 교통보좌관으로 계시면서 이 대중교통 개편에 대해서도 큰 일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회 고유의 기능이나 언론의 고유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것은 코멘트입니다. 지금 사장님은 서울시와 같이 뭔가를 크리에이트(create), 만들어내셔야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아주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알겠습니다.

박홍식위원

저희는 사장님이 하시는 일을 갖고 얼마만큼 명확하게, 공정하게, 사심 없이 공익을 위해서 추진했는지를 들여다 볼 권한이 있습니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럼요.

박홍식위원

그런 의미에서 여쭤보는 건데 아까 사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렇게 직원들도 반대하고 그러는 한에 있어서 계속 할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는 말씀을 저는 한편 '그것은 아닌데…….‘ 솔직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히려 문제가 터졌기 때문에 실력을 한번 보여주실 절호의 기회인데 나는 그렇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그 일을 찬성하는 사람으로서 오늘 아침에도 와서 보니까 이것이 관련된 얘기인지 모르지만 통합판매대라는 것을 설치하시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신문, 담배, 과자, 음료, 다 팔더라고요. 그런데 군자역 같은 경우에 한 군데는 아직까지 형광등만 되어 있지 아직은 들어온 게 없습니다. 그것도 광고업자가 그 설치비용을 대고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박홍식위원

그러면 거기에 담배를 팔거나 그런 것은 새롭게 그 사람들이 영업허가를 받아야 됩니까, 관할구청에?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아닙니다. 그것은 조례상으로 그 사람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홍식위원

그것을 언제부터 추진하셨습니까? 현행 부임하시고 난 다음부터 추진하셨습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몇 달 안 됐습니다.

박홍식위원

그것은 S-biz사업과도 관련이 있는 거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관련 없습니다. 그것은 조례상으로 장애인이나 노인 분들한테 드리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환경을 제가 깨끗하게 해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업이 될 수 있을 만큼, 그 동안에 우리가 조례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장사가 안 되고 그런 게 많고, 신문 따로 주고 뭐 따로 주고 따로 주고 하니까 장사가 안 돼서 한꺼번에 모아 가지고 장사가 되게 만들어 드린 것입니다.

박홍식위원

글쎄, 그것을 보고 우리 음 사장님께서 제가 어제, 오늘 보면서 ‘아, 이런 것이 확대돼서 S-biz사업이라는 것을 추진하셨구나.’ 제 나름대로 추정을 그렇게 했는데 조금 전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하신 것은 저는 굉장히 좀 뭐라고 그럴까 듣기에…….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저는 버스개편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만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 누구라도 손해를 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누가 어떤 사람의 희생을 딛고 또 다른 혜택을 보는 이런 사업추진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할 수 없다고 보는데 저는 이 S-biz를 하면서 우리 직원한테 도움이 되고 또 시민한테 도움이 되고 우리 공사의 경영적자에도 도움이 되고 서울시에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 도움이 된다고 해서 추진을 했는데 이번에 KBS보도를 시작으로 해서 어제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우리 직원들이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의 입장은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와 봐야 우리한테 뭐가 있느냐, 굉장히 직원들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언론이나 다른 데에서 우리 회사의 이미지를 상당히 훼손하는 그런 작업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것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직원들하고 대화도 하고 해서 마음의 결정을 다시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직원들의 심정도 살펴야 되니까요.

박홍식위원

기관장으로서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십분 120% 저도 이해를 하니까요. 그것을 이해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선은 일을 주도적으로 추진하셨던 사장님의 스탠스가 어떤가에 대해서, 아까 제가 듣기에는 어제 사장님이 답변하시는 것하고 오늘 아까 답변하시는 것하고는 제 개인적인 느낌에 많이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제 제가 사장님과 질문하면서 말씀드렸던 자료를 조속한 시일 내에 저희들도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담당되시는 분은 단장님이 되시든 한번 그것을 챙겨서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왜냐 하면 신사업개발단, 외부에서 영입한 전문가 네 분의 인적사항하고 거기에 자문위원으로 11명 되셨던 분들에 대한 명단과 이력사항하고 이사회 회의록 5월 30일자 177회, 178회 8월 11일 또 179회 10월 27일, 이사회 회의록도 공개가 가능하다고 어제 말씀하셨으니까 그것도 제출해 주시고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할 때 외부전문가 일곱 분, 불특정 열 네 분 중에서 무작위로 해서 일곱 분을 선정하셨다고 하는데 그 일곱 분에 대한 인적사항도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도 충분히 검토를 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지적을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기위원장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정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