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이상천 의원 발언

제151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6-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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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칠곡군 실과소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과 군민화합을 위하여 애쓰시는 배상도 군수님,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군정 전반의 집행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 및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각종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아울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하므로써 군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 위원님께서도 그간의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를 받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잘못된 점은 과감히 고쳐 나가는 적극적인 자세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군정과 지방자치 발전에 보탬이 되기를 기대하면서인사에 갈음합니다. 다음은 감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수님의 인사말씀을 듣고 이어서 증인선서를 한 후 감사계획서에 의한 실과소 순으로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제출된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11월 27일까지 7일동안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27일은 서류검증, 현지확인, 의견진술을 듣고 강평과 결과보고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하여 배상도 군수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군수 배상도 의원님 정말 연일 너무 수고가 많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부터 행정사무감사가 시작이 됩니다만은 이 행정사무감사가 우리 군이 한단계 도약하는 이런 계기가 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는 이런 감사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솔직한 바램입니다. 그동안 평소에 정말 우리 군정에 대해서 항상 걱정해 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성원해 주신 우리 곽경호 행정사무감사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 신민식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는 다른 시군하고 달라서 지금 시가 될려는 과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는 실질적으로는 군이면서 하고 있는 일들은 도시가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군이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숫자가 엄청 적습니다. 문경시 같은 경우는 전체 인구가 8만7,000명인데 공무원이 950명입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 주민이 인구가 12만인데 공무원 수는 650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300여명이 적으면서도 이 많은 일들을 공무원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많은 일들을 하다가 보면은 이것이 잘못된 것도 틀림없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사무감사를 통해서 이런 잘못된 일들을 하나하나 챙겨서 이것이 바로 잡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감사를 통해서 잘못된 것은 우리가 바로 잡고 또 좋은 것은 더 발전시키는 이런 계기가 되도록 하고 의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으로 우리 군정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시면 거기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들 오늘부터 5일간 고생이 많습니다. 현장방문도 하고 잘 살펴서 우리 군정이 잘 되도록 하는데 그런 계기가 되도록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4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전에 몇가지 참고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증인에게 선서를 하게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취지이며, 둘째, 허위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셋째, 선서의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서광수 기획감사실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고 그 외에 실과소장님들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한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서광수기획감사실장

“선 서” 본인은 칠곡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1일 기획감사실장 서광수

경호

곽경호위원장

서광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에 앞서서 몇가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감사 자료가 미비하다고 전번 군정질문때 우리 이상천 의원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감사자료가 하나도 보완된 성의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할 수 없다는 의원님들의 말씀이 나오기까지 본 위원장은 매우 이 점에 대해서 섭섭하게 생각합니다. 어저께 동료 의원중에서 비유를 하시기를 밥을 달라고 하니까 밥만 주고 반찬은 주지 않는다 숟가락을 달라고 하니까 숟가락만 주고 젓가락은 주지 않는다 이렇게 비유를 하셨습니다. 제가 더 이상 말씀 안드려도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료를 부탁드리면 조금 더 심도있게 봐서 비교할 수 있고 판단을 할수 있는 정도의 성의를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감사계획서에 의한 실과소 순서에 따라 자리에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이어서 감사자료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에 바쁘신 군수님, 그리고 감사를 받지 아니하는 실과소장님들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먼저 서광수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서광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서광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 조금래, 박만택 예산담당, 김춘식 감사담당, 김윤국 문화공보담당, 김상규 법무통계담당, 박세문 경영개발담당입니다. 앉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한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감사실 자료에 보면 9쪽입니다. 현대자동차 물류센터 조성규모가 5만2,000평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사업승인이 났는 평수가 몇평인지 알고 싶습니다.

광수

서광수기획감사실장

4만4,440평입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러면 현대자동차에서 부족한 평수를 수용을 했습니까? 자기들이 필요한 평수는 5만2,000평인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승인평수는 4만4,000평인데 그러면 부족한 평수를 그냥 감안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인지?

광수

서광수기획감사실장

예, 우선 4만4,440평 가지고 하는 겁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러면 부족한 평수에 대해서는 이의제기는 없습니까?

광수

서광수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4만4,440평을 가지고 그대로 사업을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 4만4,000평에 일부 자연녹지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해결을 하셨는지?

광수

서광수기획감사실장

자연녹지가 아니고 이거는 전체적으로 도시지역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러면 자연녹지에서 도시지역으로 변경이 되면은 편법으로 하는거는 아닙니까?

광수

서광수기획감사실장

그거는 건축물 신축이 가능합니다. 사업하는 데는 지장이 없겠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이상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배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4쪽 보면 보건복지 환경을 대폭 개선하여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 복지회관 건립이 있습니다. 동명면민은 문화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읍면 복지회관 부지가 준비 안된 곳은 칠곡군 관내에서 동명면 뿐입니다. 칠곡군민으로서 소외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으면 이야기 해주십시오.

광수

서광수기획감사실장

예, 배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은 사실 기획실에서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세부적인 복지회관 건립계획은 나중에 사회복지과에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이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5쪽, 군정시책 정립 및 활용에 기획실에서 관장하고 있는 인쇄물 책자라든가 홍보물에 대한 거래처, 지질, 규격, 거래처 내역하고 나중에 서면답변 해주시면 좋겠고 칠곡군 장기종합계획에 진행이 몇% 되었으며 6쪽에 지방재정에 조건부 5건 437억 되어 있는데 옵션이 어떤 조건이냐 메모하시고 그 다음에 7쪽에 자체 감사실시에 추징금액하고 재정상 조치건에 금액이 있습니다. 입금내역이 어떤 계정으로 입금이 되었으며 감액이나.....

광수

서광수기획감사실장

부의장님 이 건은 우리가 시설공사 5억이상을 하기전에 공사발주를 하기전에 우리 자체 감사부서에 전체적으로 감사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발주하기 전에 우리한테 감사받기 때문에 감액조치 이거는 설계금액을 까는 겁니다. 까고 다시 발주하는 겁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추징이라는 거는 추가 징수하는게 추징 아닙니까?

광수

서광수기획감사실장

여기는 추징이 없고 감액입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자체감사 실시에 23건이라고 추징이 있는데 7쪽에....

광수

서광수기획감사실장

그 세부내역을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그 다음 11쪽에 경북하이테크빌리지 조성은 기 조성된 업체에 입주가 다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광수

서광수기획감사실장

예,

길수

이길수위원

입주가 덜 된 상태에서 하이테크 다시 조성한다는 거 하고 미입주된 것이 어느 정도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서광수기획감사실장

부의장님 이야기 하신 것 군정시책 각종 홍보물 거래처 지질 규격은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기종합개발계획수립은 방금 금년도 11월달에 용역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 진도는 나오는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조건부 5건, 437억 이거는 별도로 자료를 빼서 드리고 하이테크 빌리지 미입주 현황에 대해서는 하이테크 빌리지 관계는 지금 기획실 소관이 아니고 지금 여기 신규로 4만평 조성할려고 하는 거는 우리 경영개발계에서 신규로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하이테크빌리지 관장은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 자료도 지금 나온게 없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나남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9쪽, 소송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좀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수

서광수기획감사실장

그 자료도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다음 김의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순

김의순위원

실장님 14쪽입니다. 북삼 율리지구 토지개발사업에 여기 추진사항과 향후계획에 세부적인 내역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데?

광수

서광수기획감사실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의순

김의순위원

여기 보면 추진사항 부분 항공촬영이라든가 향후 계획쪽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거든요. 앞으로 추진계획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데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서광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도 전체적으로 앞으로 세부계획을 주체가 토지개발공사기 때문에 다시한번 협의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의순

김의순위원

이 주체가 토지개발공사에서 여기까지 진행하다가도 또 안할수 있다는 이런 말도 하거든요?

광수

서광수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안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 실시설계까지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실시설계 작업중이기 때문에 안하기는.....

의순

김의순위원

왜 그렇게 염려하냐 하면은 지금 현재 북삼 지역에 전체적인 개발이 제대로 되지 않고 또 소재지 자체도 자연녹지로 남아있고 하다보니까 외관상 볼때 토지개발 이런 쪽에서 볼때도 여기도 아직 미비한데 여기까지 해서 되겠나 이런 어떤 지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다보면 생산적인게 없다. 이럴 때는 안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도시계획 차원에서도 개발되지 않았는데 토지개발공사에서 들어오겠느냐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광수

서광수기획감사실장

세부계획은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보고서에 없는 내용입니다. 2006년 당초 업무보고에 포함된 고용창출을 위한 내용중에 경북대 의대 부속기관을 우리 관내에 유치하겠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언론상으로 볼때는 대구 칠곡에 설립을 추진중이고 우리 보고서에는 빠졌습니다. 거게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수

서광수기획감사실장

경북의대가 우리하고 약속은 의대 이전 약속이 되었습니다만은 아마 대학 자체내에 교수들이 반대가 심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무산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노력은 했습니다만은 자체내에 대학 교수들이 거기 말고 대구 칠곡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그게 확정된 겁니까? 우리 군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다시 변경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광수

서광수기획감사실장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가지 다른데 구체적으로 계획된 그런 거는 없습니다만은 다른데 큰 병원이라든가 그런걸 유치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이우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용

이우용위원

실장님, 행정감사를 하고 나서 신분상 조치를 훈계라든지 주의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치를 했는데 이런 경우는 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 상정시켜서 합니까?

광수

서광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징계는 우리가 징계위원회가 별도로 있어가지고 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하고 훈계, 경고는 임용권자가 바로 합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그러면 훈계라든지 주의라든지 견책이라든지 이런걸 만약에 당했을 경우에는 어떤 불이익을 당합니까?

광수

서광수기획감사실장

훈계, 경고는 그야말로 훈계는 앞으로 조심해라 그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서면 경고택이고 경고는 기관장한테 줄 수 있는 훈계성격입니다. 거의 읍면장이 경고 대상인데 훈계하고 경고하고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징계에 가서는 경징계, 중징계가 있는데 경징계에 제일 낮은 단계가 견책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징계는 꼭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앞에 말한 훈계, 경고는 앞으로 그런걸 절대 하지말라는 그런 경고성 훈계입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승진에 지장을 받습니까?

광수

서광수기획감사실장

그거는 훈계, 경고는 승진에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징계부터 견책부터 승진제한 기간이 있습니다. 견책 같으면 6개월간 사안별로 징계 종류별로 제한기간이 별도로 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그러면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어떤 경우에 합니까?

광수

서광수기획감사실장

공직자 윤리위원회 심의하는 거는 공직자 재산등록 관계를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자료에 의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장이 2006년도 경상북도 감사결과 처분내역과 우리군 기채 및 지방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경상북도 감사결과 내역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만 기채 및 지방채 현황에 대해서 보시다시피 자료가 아주 미흡합니다. 이 자료로는 제가 판단을 할 수 없으므로 기채, 지방채 또 이자 증감 내용을 연도별로 상세히 발췌하셔서 다시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수

서광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다음은 자체감사 및 상부기관 수감현황과 공무원 징계현황에 대해서 김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예, 실장님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내역과 결산내역 그리고 각종 위원회 현황과 지원내역에 대해서 배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완섭

배완섭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라고 규정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사회단체라고 인정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광수

서광수기획감사실장

이거는 별도로 어디 규정되어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자생단체부터 여러 단체가 많습니다만은 보조신청을 할 때에는 우리군 자치단체에서 해야될 그런 사업들을 일반 사회단체에서 하는 그런 경우에 보조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일단 어떤 단체라고 명확하게 규정된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그렇다면 이름만 걸면 다 임의단체로 인정해서 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까?

광수

서광수기획감사실장

단체가 실체가 있어야 되고 유령단체를 구성해 가지고는 안되고 활동내역이 자치단체에서 해야될 그런 사업들을 해야지 이렇게 지급이 되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여기 제4조2항에 보면 칠곡군이 권장하는 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칠곡군이 권장하는 사업은 좀 애매모호한 것 아닙니까?

광수

서광수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좀 애매모호한 그런게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위원회가 있습니까?

광수

서광수기획감사실장

우리 보조금 지급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의회 추천으로 우리 의원님 한분이 참여를 하게 되겠습니다. 전부 위원이 8명정도 되는데 민간위원이 4명이고 그 다음에 위원장이 부군수고 공무원이 4명이고 총 8명정도 되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그 조례에 의하면 군수가 매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에 사회단체보조금 운영이나 지원에 반영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이군경회, 전몰군경 유족회, 미망인회 등은 관심을 가져야 할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평가나 반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광수

서광수기획감사실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은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한정되어 있는데 사실 매년 보조금을 받을려고 하는 단체는 자꾸 늘어납니다. 그래서 보조금 지급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위원들도 여기 심의를 할 때에 많은 신경을 써가지고 하는데 그런 점은 상이군경회나 이런데는 예상치보다 조금 적게 돌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군에 있는 전부 단체고 조금 형평성을 고려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생기는게 있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사회단체중에서도 상이군경회, 미망인회, 보훈회관 같은데는 별도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사회단체 내역을 보면 모범적으로 활동을 잘 하고 있는데도 있고 불성실한 단체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분명한 파악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업을 잘 하는 단체는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을 활성화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사업을 잘 하고 있는 단체에다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않다면 예산을 대폭 삭감해야 될 것입니다. 칠곡군 체육회 같은 경우는 좀 애매모호 한 것 아닙니까?

광수

서광수기획감사실장

칠곡군 체육회도 타시군하고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결코 많은 편은 아닙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많은 편은 아니지만 사회단체에 넣어서 보조를 한다는 것이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광수

서광수기획감사실장

그 문제는 제가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그 밑에 보면 육상연맹이 있습니다. 육상경기연맹은 체육회 예산에 넣어서 관리를 해주셔야지 육상경기연맹에다 따로 또 보조해 주는 것은 조금?

광수

서광수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육상경기연맹은 별도로 한 이유가 사실 순심중고등학교가 지금 육상 특기종목으로서 전국체전이라든지 각종 전국대회 단위에 우수한 성적을 내기 때문에 별도로 우리가 육성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체육회 예산에 넣어가지고 지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광수

서광수기획감사실장

집행방법은 체육회 줘도 되고 육상경기연맹으로 해서도 되겠습니다만은 이거는 육상연맹은 금년도부터는 명목은 육상연맹 달아났습니다만은 금년도부터는 학교에 바로 지원해 주는 쪽으로 그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해 예산은 그렇게 해났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위원회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광수

서광수기획감사실장

사실 각종 위원회는 이게 뭐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거는 기획감사실에서 합니다만은 각 실과에 분포된 위원회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정도입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자료에 보면 1년에 회의도 안하는 단체가 27개나 있는데?

광수

서광수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이렇습니다. 미개최한 위원회가 27개인데 그해에 2006년도에 심의할 사안이 없었던지 아니면 지금 각종 위원회가 전부 법령이나 조례의 근거에 의해가지고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는 특별한 사안이 없더라도 장래에 심의할 사안들이 발생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없애지는 못할 그런 사항입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그런데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나 교통안전대책위원회는 군민들한테 상당히 위원회를 자주 하셔가지고 개선을 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위원회를 전혀 안하고 있다는 것은 그 위원회를 제대로 운영을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광수

서광수기획감사실장

에, 그거는 교통안전대책위원회는 지역경제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교통안전대책이 구체적으로 제가 어떤 내용을 거기서 심의를 한다는 것은 잘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이거는 별도로 알아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자주 회의를 하셔가지고 개선점을 찾고 해주면 좋은데 이걸 전혀 회의를 안하고 있는 것은 위원회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광수

서광수기획감사실장

그 문제는 제가 해당부서에 어떤 연유로 그랬는지 배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을 제가 전달을 해서 앞으로 활성화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예, 다음은 난시청 지역 현황 및 현재까지 지원내역에 대해서 이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먼저 추경에 의결된 금액이 있습니다. 그 사용내역이라든가 지역별로 정보통신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광수

서광수기획감사실장

이거는 난시청 관계는 정보통신과가 아니고 저희 기획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전에 추경때에 450만원을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북부지방에서부터 해내려 오고 있는데 아마 우리군에는 11월말이나 12월 초쯤 되어야지 사업이 실시될 것 같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먼저 우리 추경에 넘어온 금액이 기 설치해 주었는게 어느정도 되었으며 지금 하고 있느냐? 난시청되고 있는 쪽에 내년도까지는 몇%까지 할수 있느냐? 이것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서광수기획감사실장

지금 남은 세대가 우리가 난시청 보급대상이 2,770세대인데 올해 24세대 다는 안되고 여기에 모자가정이라든지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대상이 24가구 하고 나면 사실 올해 하고 나면 어려운 사람들 난시청은 전부 없어집니다. 없어지지만은 그 중에 생보자라든지 경로당 이거 빼놓고 127세대가 남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우리 지원할 근거도 없고 지금 그걸 하게 되면 KBS나 도비나 보조받을 수 있는 것도 안 됩니다.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분들한테는 케이블방송 가입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결국 남은 세대는 자부담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네요?

광수

서광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우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그리고 배완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각종 보조단체에 대해서 성격이 비슷하면서도 분리를 해서 하는게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이 부분을 보면서 좀 난해한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대한민국상이군경회 경북지구 칠곡군지회, 대한민국전몰 군경유족회 경북지구 칠곡군지회, 대한민국 전몰군경미망인회 경북지구 칠곡군지회, 그리고 6·25참전유공자회 칠곡군지회 등 이런 전부 6·25와 관련되는 그런 단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 보면 특히 미망인회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을 운영을 하고 있는지 운영비도 지급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왜 이렇게 세분화 시켜났는지 그게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을 평소에 많이 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광수

서광수기획감사실장

이위원님 질문하신 상이군경회 하고 전몰군경유족회 하고 미망인회 하고는 사무실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비가 별도로 나가는 겁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구성원이 틀립니까?

광수

서광수기획감사실장

구성원이 다 틀립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그러면 회원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위원회 운영현황에 보면은 50개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중에서도 협의회로서 운영되는 그런 것도 운영위원회에 들어가 있는데 협의회라는 명칭은 위원회에 들어가서 부적절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통합방위협의회,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라든지 그리고 건강생활실천협의회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위원회 하고는 성격이 틀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서광수기획감사실장

여기에는 우리가 명칭을 각종 위원회로 했습니다. 위원회 협의회라고 하면 되는데 명칭 각종 위원회 운영이라고 했습니다만은 여기에 성격이 전부 의결하고 자문하고 심의하는 그런게 있습니다만 이거는 같이 보는게 맞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협의회나 위원회 같이 보면 됩니까?

광수

서광수기획감사실장

예,

우용

이우용위원

그러면 안전관리위원회, 안전관리자문단은 성격이 어떻게 틀립니까?

광수

서광수기획감사실장

이위원님 그 문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총괄을 기획실에서 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구체적인 성격, 심의 내용들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해당실과에 물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군정조정위원회 그리고 칠곡군조례규칙심의회, 공직자윤리위원회, 관용심사위원회 4개 위원회를 기획감사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위원회 성격상 어떤 그걸 한다는 내용을 상세하게 규칙이라든지 운영조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서광수기획감사실장

설치근거만......

우용

이우용위원

설치근거와 그 위원회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광수

서광수기획감사실장

심의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용

이우용위원

심의했는 자료와 내용들을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위원들은 보면은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니겠나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광수

서광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군정조정위원회나 조례규칙심의회 이거는 우리 실과장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예, 요구하는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서광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지금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수고하십니다라든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라든지 불필요한 언행은 좀 삼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나남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6쪽, 각종 위원회 현황 지원내역에 관해서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가 2월 13일날 우리군에서 조례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위원회 구성이 안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기획감사실에서 담당하는 것이 아닙니까?

광수

서광수기획감사실장

도시주택과에서 위원회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그 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 영남권내륙화물기지 추진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이우용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서광수기획감사실장

10만원에서 15만원사이 나왔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보상단가가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에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광수

서광수기획감사실장

보상감정은 어디까지나 감정평가사가 감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때에는 이게 일반 국도변에 토지가 아니고 철로변에 토지이기 때문에 또 철로변에 토지는 전부 시설녹지로 거의 다 묶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가가 조금 낮게 그래도 전체적으로 아레 이상희 장관하고 송석근씨 와 가지고 저희들한테 공시지가하고 감정가 하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감정가가 2배내지 2.5배 정도 나왔기 때문에 그 분들도 철로변 같으면 이정도는 되었다. 그렇지만은 본부지하고 철로변 하고는 부지 자체가 천지 차이니까 본부지에 대해서는 감정가가 실거래가에 가까운 수준으로 하도록 그렇게 군에서도 감정사하고 협의를 해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감정사를 여러번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우리도 그렇네 누차 설명을 드렸습니다. 철도변하고 본부지하고 틀리다. 원천적으로 위치도 틀리고 전체적으로 지가도 많이 틀리다는 이야기를 수차례 강조를 하고 저번주 금요일날도 우리 주민대표 하고 우리 직원하고 감정평가사를 두 사람을 별도로 불러가지고 같이 협의도 하고 했습니다. 최대한 군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사업자측 사장도 군수실에 직접 불러가지고 감정가가 실거래가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가격이 안나올때는 우리가 사업이 연기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뜻을 분명히 그 사람들한테 인식을 시켜주고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선정했는 평가사한테 주민이나 군에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도 저희들이 취하고 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평균 10만8,000원정도 보상가가 결정이 되고 난 이후에 상당히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준이 되어가지고 본부지안에도 감정가가 상당히 낮아질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염려들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하여튼 그 부분을 주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생각하셔서 관심을 많이 갖고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서광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이상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이 건에 관해서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현대 물류센터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한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아까 업무보고시에 4만4,440평이 승인이 났다고 하셨는데 부족분 8,000평에 대해서 사업주 측과 충분히 상의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광수

서광수기획감사실장

예,

향숙

한향숙위원

그 부분에 그 범위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승인이 났는지 그 범위를 제가 알고 싶은데 나중에 자료를 주실수 있겠습니까? 그 범위와 용도가 어떤 용도인지? 나중에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해서 사업이 지연되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수

서광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이상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이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현대 물류센터에 조립공장 일부 유치계획은 없습니까? 만약 그렇게 되면 고용증대와 세수증대도 되기 때문에 출고장만 할게 아니고 일부 조립공장 유치계획은 없습니까?

광수

서광수기획감사실장

여기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완성차만 가져와서 출고장만 하고 칠곡군에 도움이 된다면 고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세수증대에 일부 조립공장을 유치해줬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광수

서광수기획감사실장

그것도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이상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에 계속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에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감사 중지

14시 감사 계속

오후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포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포

김경포총무과장

보고에 앞서서 먼저 저희들 총무과에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총무담당 홍상철, 행정담당 김종철, 확인평가담당 이동철, 공무원담당 강광수, 주민자치담당 장재석, 행정혁신담당은 오늘 부산에 행정혁신회의가 있어 가지고 참석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균형발전담당 장명익입니다. 2006년도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 별첨 끝에 실음) 이상 금년도 업무 실적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방금 보고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구역 정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왜관9리로 되어 있는 청구청미소 부근 동네가 되겠습니다. 실 생활지는 매원3리로 모든 생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회관이나 마을 노인정을 이용하고 있는데 행정구역상 왜관9리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불편하다는 주민들의 말씀이 계신데 여기에 구역변경을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묻겠습니다.

경포

김경포총무과장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조사를 해서 실제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이쪽에 현황이 서로 행정구역변경이라는게 서로 상호 들어오는 쪽과 나가는 쪽에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지역에 포함되면은 땅을 가진 지주들은 환영을 하지만은 또 거기 살고 있는 주민들은 반대하는 경우도 있고 서로 행정구역 조정하는 것이 서로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다소 민감한 쪽은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살아가기 불편한 부분이 있다면은 언제라도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장님 뜻을 받아서 바로 왜관읍을 통해 조사를 해서 과연 합리적으로 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거기는 위치상 불편한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 왜관 혜성목욕탕 앞에 황제빌라, 성신빌라 그 쪽은 한 70세대가 되는데 현재 로얄아파트하고 동이 묶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분리할 의향이 없으신지 말씀을 듣고 싶고 군청부근도 왜관10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구도서관은 석전4리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거기도 위치상 석전4리로 묶어주는 것이 주민들이 더 편리하지 않겠나 싶어서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경포

김경포총무과장

예, 이 문제는 왜관하고 석적하고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고 장래에 있어서 칠곡시로 승격하는 과정에서 아마 왜관지역과 석적지역은 동 설치가 불가피한 전망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이 설치되고 동사무소가 생기고 여러 가지 행정구역이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그거하고 같이 맞추어서 시기적인 선택이라든지 현장 여건을 고려해서 궁극적으로는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배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고등학생 4명에 480만원 같으면 1인당 120만원입니다. 대학생 18명에 1,750만원 같으면 100만원이 채 안됩니다. 대학생이 고등학생보다 장학금이 적어서 되겠습니까?

경포

김경포총무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장학금 지급조례에 보면은 고등학생은 공납금 전액으로 이미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생은 연간 100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수치로 봐서는 18명에 1,750만원이 되고 고등학생은 480만원이 되는데 이 부분은 예산이 허락한다면은 조금 지급액을 늘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관점에서 막연하게 많이 준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일정한 기준이 있어가지고 오히려 수혜자가 지급받는 대상이 좀 늘어날 수 있는 것이 안 좋겠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위원님 지적을 받아서 합리적인 방법이 있는지를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길수

이길수위원

예,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첫번째 행정구역 통폐합시 시승격에 대한 조례제정으로 주민의 불이익에 대한 지원대책을 세워 놓으셨는지?

경포

김경포총무과장

행정구역 통폐합이 따르면은 행정구역 통폐합하는 과정에서는 사실상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통폐합을 하고자 하는 취지는 주민 전체가 이익을 보기 위한 것인데 시행과정에 다소 손해를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한 대책을 가지고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하게 대책을 마련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를 만들더라도 주민에게 이익이 많이 돌아갈 수 있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시행단계에 있고 사실은 내일 제가 행자부에 가서 행자부 통폐합 승인담당자 하고 미팅을 하도록 약속을 해났습니다. 거기 가서 폭 넓고 다양한 방법으로 제도적으로 주민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법적으로 그런 부분을 업무 협의를 해서 우리 주민이 이익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그러면 행자부에 미팅을 하고 나서 그에 주요한 불이익이 안되고 주민에게 피해가 안가야 되니까 시승격은 저희들이 환영을 합니다만 지원대책이 있으면 간략하게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최초임용자에 본청 발령 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용하기전 본청 및 읍면에서 6개월간의 시보기간이 종료되면 읍면으로 최초 발령하는 관례를 깨고 본청으로 발령한 현황 및 사유를 제출해 주시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북도 종합감사시 인사와 관련해서 지적된 사항이 있으면 지적사항과 조치결과를 제출해 주시고 그렇게 된 사유 또한 함께 제출해 주시고 세 번째는 직렬별, 직급별 승진 서열 명부를 4배수안에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포

김경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자료에 의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장이 군정 및 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내용, 그리고 호이장학금 지급내역, 강남구청 온라인 전자도서관 체결현황 및 이용실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군정 및 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내용을 리서치에 의뢰해서 하셨죠?

경포

김경포총무과장

예,

경호

곽경호위원장

비용이 약 1,000만원 소요되었는 거 맞습니까?

경포

김경포총무과장

예 1,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공개입찰을 한 결과 937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이 조사하는 취지가 요약해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경포

김경포총무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군정에 대해서 과연 우리 주민들은 어느정도 만족을 하고 있느냐? 또 불만이 있다면은 어느 쪽에 불만이 있느냐 이런걸 상세히 판단해 가지고 우리 군정에 다시 반영할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대체로 행정과 군정에 많은 만족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주민들의 실질적인 욕구와 행정수요를 파악하므로서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의 기초 자료를 마련하여 바람직한 행정에 반영하기 위함이라고 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제가 주민들께서 읍면에는 그나마 민원이 친절하다고 생각되는데 아직 군청에 올라가니까 고자세더라 몇번을 가도 한번도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라든지 안녕히 가십시오라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 그래서 제가 이틀을 그냥 주민들하고 대화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으로 민원실에 있어봤습니다. 그때 공교롭게도 리서치에서 조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조사를 하면 형식으로 할 것이 아니고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객관적으로 정확한 판단이 되어야 되는데 리서치 조사하는 분들이 민원실에서 이 책자를 이거보다 큰걸 들고 다니면서 금방 민원보고 나온 사람한테 묻고 그랬을때 정확한 조사가 되겠습니까? 그런 방법을 공무원들이 다 알고 있단 말입니다. 이거는 전시를 하기 위한 조사지 객관적인 판단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안 보이는데서 민원인들 하고 해야되지 거기서 조사를 하면 공무원도 태도가 달라질 뿐 아니라 공무원 하고 안면 있는 분들이 안좋더라, 좋더라 이걸 냉정하게 이야기를 못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조사데이터가 될 수 없을뿐더러 이거는 예산을 낭비하고 우리가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몇%의 친절도가 있더라는 그런 전시효과를 얻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한다라고 본 위원이 느껴졌습니다. 이런 조사를 의뢰할 때 좀 귀찮으시지만은 좀 객관적인 조사가 될 수 있도록 나와서 민원을 보고 나온 사람한테 해야되지 그 안에서 같이 뭉쳐서 조사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포

김경포총무과장

저희들이 조사를 할 때 계획이 이렇습니다. 조사대상은 일반 주민과 민원인을 대상으로 하는데 우선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추후 조사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조사대상을 1,200명으로 정하고 군정추진 할 수 있는 대상을 800명, 행정서비스 만족도가 400명, 이렇게 해서 1,200명정도 조사를 하는데 민원실에서 대인 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민원실이 아닌 이미 각 실과를 거쳐간 민원인에게 대해서도 이 사람들이 찾아서 조사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각 실과의 인허가 대장에서 무작위로 800명을 빼내가지고 그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리서치에서 조사를 하고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창구에서 즉결 민원 2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즉결 민원 조사를 하고 유기한민원이라고 해서 민원처리 기한이 있는 민원에 대해서도 조사를 합니다. 위원장님이 보신 부분은 창구에서 하는 즉결민원을 조사하는 방법을 보신 것 같은데 방금 말씀하신대로라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래서 1,200명에 대해 조사를 해가지고 하는데 저희들이 이거를 공개입찰을 합니다. 해가지고 이번에 같은 경우는 코리아 리서치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하면은 조사항목이 친절도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군민의 정주의식이라든지 민선4기에 대한 평가라든지 그 다음에 생활환경분야에 만족도라든지 또 칠곡군의 비젼과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관점에서 항목이 2개 파트에서 항목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행정서비스 조사하는 부분에서는 창구에 200명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조사원들이 창구에서 민원을 보고 나간 사람을 붙들고 바로 그 자리에서 조사가 이루어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지금도 아직까지 조사가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시정을 해서 하겠습니다. 참고로 전년도에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은 군정만족도가 70%밖에 안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우리 공무원들이 불친절하다는 기준이 아니고 전반적인 군정에 대한 우리 군민들이 보는 관점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 조사항목안에 보면은 과연 공무원들이 친절한가하는 물음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예산을 들여가지고 민의의 정확한 기준이 어디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조사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책임지고 그렇게 하고 그리고 조사하는 사람들 리서치가 조사하는 과정을 살펴보면서 정확한 조사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민원인이 좀더 편리하게 좀 서비스가 되도록 하는 목적인데 이따가 민원봉사과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총무과장님께서 일주일에 한번이라도 조회시간에 민원실에 한번 가보시면 제일 먼저 오는데가 민원이 많은데가 민원실입니다. 교육을 하셔서 조회시간에 강조를 하셔서 서류가 되든 안되든 그거는 고사하더라도 일단 친절도를 살릴 수 있도록 원성이 없도록 고자세다 소리가 안나오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포

김경포총무과장

예, 꼭 실천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다음은 호이장학금 지급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8,900만원이 지급되었다 그러셨는데 이 예산은 어느 예산으로 지급합니까?

경포

김경포총무과장

여기 우리 적립되어 있는 현재 10억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이자하고 이자로 다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별도로 5,000만원의 예산을 출연해 가지고 그래서 8,900만원으로 지급을 하게 된 것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이자로 다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 이자를 할려고 하니까 23억원이상 되어야지 대충 계산해도 이자로 충당할 수 있는데 그건 알겠습니다. 지금 장학금 지급 방법에 대해서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주는 이유가 열심히 했다라든가 더 잘 하라는 그런 격려 차원에서 지급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포

김경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그런데 지금 장학금을 받는 학생은 이미 학교에서 상당 수준으로 올라와 있는 학생들입니다. 그리고 주는 궁극적인 목적은 이를 주므로해서 다른 학부모와 학생들이 이 사실을 많이 알아서 나도 공부를 열심히 해서 호이장학금을 받아야 되겠구나 하는 무슨 경각심을 세워서 전반적인 학생들의 성적이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을 매년 군청에 불러서 주는 것은 다소 지급할 때 학교마다 다 불러서 주니까 편리하긴 합니다. 졸업식 때마다 안가도 되니까 그렇지만은 원래 기본취지하고는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가서 졸업식 때 여러 학생들이 보는데서 주면 받는 학생도 좋고 다른 받지 못하는 학생이나 부모도 열심히 해야되겠구나 하는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그래서 주는 방법에 대해서 맞지 않다고 보고 그 다음에 아까도 배완섭 위원님께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은 이 부분도 지금 대학생은 100만원, 고등학생은 200만원 이래 되어 있죠. 작년에 대학생 5명을 100만원씩 줬는데 이것도 일반 대학생이 아니고 명문대 입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대학생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더군다나 졸업식때 주는게 아니고 서울 부산으로 가 있는 학생들을 여기까지 불러서 고등학생 200만원 주고 대학생 100만원 주는 것은 공부 잘 해라는 소리가 아니고 공부 잘 하면 바보된다는 거 후배들한테 가르쳐주는 거나 똑같습니다. 사기를 떨어뜨리는 행위라고 본 위원은 느껴집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성주처럼 1,000만원, 300만원, 500만원은 못 주더라도 대학생을 200만원 수준으로 올려주시고 또 한가지 말씀은 200만원 42명 주던 고등학생을 차라리 100만원씩 해서 82명을 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적은 돈이지만은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돈입니다만은 조금 더 깊이 생각해서 어느 것이 효율적인가 이런걸 충분히 진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전번에 군정질문 때 말씀드린 교육발전위원회 발족이 시급하다고 드린 말씀도 이런 부분입니다. 그 분들한테 일임을 했으면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불러주니까 선거때 군수님이 오해소지도 생기고 하니까 발전위원회에서 하면 연구해서 자기들이 전달하고 하면 여러 가지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점을 거듭 강조합니다. 좀 심도있게 깊이 생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포

김경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다음은 강남구청 온라인 전자도서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우선 초등학생들은 도서관을 열심히 이용하고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만은 지금 수능방송을 보는 고등학생 문제점이 뭐라는 거는 과장님 알고 계시죠?

경포

김경포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상당히 문제가 많아서 실제 제가 조사해 보니까 5%도 보는 학생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 인근 영양군에도 종로에 유명한 M스쿨이라는 곳과 체결을 해서 온라인 방식으로 하다가 도저히 수준이 안 따라가서 다시 오프라인 방식을 병행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형식적으로 이렇게 체결해났다고 홍보만 하는 것 보다 실질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포

김경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다음은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우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아까 군정 및 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리서치에 의뢰를 해서 하셨다 하는데 행정혁신 업무추진 교육을 하면서 설문조사를 했는게 있는데 그것도 용역을 줘서 했습니까?

경포

김경포총무과장

아닙니다. 그건 저희들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자체에서 할 수 있겠습니까?

경포

김경포총무과장

그 대상은 우리 공직자들입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경포

김경포총무과장

대체적으로 혁신을 해야되겠다는 높은 욕구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그런데 저희 군에서 무슨 사업을 할때마다 용역을 상당히 좋아 하는데 용역비로 지불되는 금액을 대충 어느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경포

김경포총무과장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용역이 저희들처럼 서비스 만족도 조사하는 각 실과단위로 있고 공사하는 파트에는 설계용역이라든지 용역의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다 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그런데 용역하시는 분들보다 청사 직원분들의 수준이 좀 떨어집니까?

경포

김경포총무과장

용역이라는게 근본적으로 엔지니어링 쪽에서는 공무원들이 접근하기 힘든 고난이의 기술이 있습니다. 적어도 용역을 하면은 기술사라든지 그 분야에 대해서 우리 현재 국내 최고 전문가들의 집단이 용역회사를 구성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처럼 이렇게 단순히 어떤 서비스 조사라든지 리서치하는 이런 쪽도 있고 그런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우리 공무원들하고 수준과 비교하기에는 단순 비교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전에 낙동강 저기도 군에서 용역을 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지금 낙동강 철교 있는 낙동강을 우리 지역에서 활용하는 방안에서 대해서 용역을 줘가지고 사업 타당성을 검토해 본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포

김경포총무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지 못하겠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무과 계시는 직원분들 또 기획감사실에 계시는 분들은 그래도 우리 관내에서는 누구보다도 우리 관내가 앞으로 흘러가야될 방향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그만한 것도 외부사람을 통해서 만들어질려고 하니까 공무원들이 정신 자세가 조금 해이해져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뭔가 우리 지역을 위해서 구상을 하고 하는데 그래도 기획감사실이나 총무과에서 그래도 몇 명이라도 그 기획을 우리 앞으로 칠곡군이 무한한 개혁을 해야 되고 바꿔져야 되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또 구상을 하는 그런 팀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용역을 줄때마다 많은 돈이 지출이 되는데 결국 그거는 군민들의 혈세가 필요없이 나간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유능한 인재들이 많은데 굳이 하나의 사항이 있을때마다 용역을 줘서 하는 그 부분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 군청내에 기획감사실 직원 아니면 총무과 직원 아니면 전체 직원중에서 4～5명이라도 그런 안을 계획하고 구상하는 팀을 만들어서 앞으로 우리 칠곡군이 하나의 큰 그림을 그릴때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인력배치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포

김경포총무과장

예, 사실 이 부분은 상당히 접근하기가 조금 어려움도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공직자들 내부에서 어떤 특별한 부서가 있어가지고 모든 이런 용역에 접근할 수 있으면 좋은데 아까 말씀드린 바처럼 저희들 업무에 어떤 난이도라든지 업무의 비중이라든지 이런 관점에서 용역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뿐만이 아니고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할수 있는 요건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한데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당장 시행하기는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은 어떤 형태든지 좋은 방안이 있는지를 잘 살펴보겠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예를 들자면은 서비스 만족도 조사에서 1,000만원 가까운 돈이 소요가 되었는데 그거는 사실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사람이 안하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칠곡군에서 용역비로 나가는 금액이 정확한 수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54억원이 지출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예산들이 정말 낭비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어차피 총무과, 기획감사실에서 같이 검토를 하셔서 정말 소중한 돈이 낭비되지 않도록 관심을 갖고 기획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경포

김경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그리고 호이장학금에 대해서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이장학금 시작한지가 언제입니까?

경포

김경포총무과장

호이장학금이 시작된 것은 2001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올해 5년 되었습니까?

경포

김경포총무과장

2006년이니까 6년 되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6년 걸려서 얼마 만들었습니까?

경포

김경포총무과장

10억 되어 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30억 목표지요?

경포

김경포총무과장

예, 30억 목표입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그럼 언제까지 다 할수 있습니까?

경포

김경포총무과장

지금 모금한 추세로 보면은 대략 2010년정도로 지금 저희들이 2001년부터 2003년까지는 매년 1억을 적립을 했고 2004년 2005년에는 연2억을 해서 4억을 했고 금년도 2006년에는 3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적립금액이 증가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2010년 되면은 30억의 목표액을 달성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10년 같으면 4년 남았습니까?

경포

김경포총무과장

4년 남았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4년동안 20억을 6년동안 10억 했는데 가능합니까?

경포

김경포총무과장

지금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군비 출연을 더 해가지고 여러 가지 관점에서 장학기금 적립문제는 지역 교육과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우리 인식을 달리 해가지고 매년 그 금액을 증가시켜 가지고 조기에 목표가 2010년이라는 이야기인데 필요한 경우에는 조기에 10년이내에도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해마다 군정 감사때마다 지적사항이고 또 할때마다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걸로 들었습니다. 그것은 뭔 이야기인가 하면은 사실 만들어놓기는 했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없이 언제까지 하겠다라는 목표도 설정 안해놓고 그냥 되는대로 얼마 여유가 되면은 하고 이런 형식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지급하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돈을 모우는 그 방법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몇 년까지 목표를 세워가지고 하면은 목표달성을 쉽게 할 수 안있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아까 곽경호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대학생들한테 100만원을 주고 고등학생들한테 200만원 주는 거는 운영상에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궁극적인 목적은 유능한 학생을 우리 지역에 유치를 해서 정말 좋은 대학에 보내고 그 학생들이 다시 우리 지역에 정말 고급 인재로서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한 호이장학금을 운영하는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는 형태를 보면은 오히려 공부 열심히 해서 고등학교 때는 문제가 안되는데 열심히 해서 명문 대학교 가면은 오히려 그 학생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그런 형태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수정보완해야 될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포

김경포총무과장

예, 이 부분은 참고로 하나 말씀 더 드리면은 당초에 호이장학금이 만들어질때에 여건은 지역에 명문 고등학교를 육성하기 위한 목적에서 출발했습니다. 그 이후에 상황이 변동이 되고 여건이 바뀌면서 대학생들에게 대해서도 교육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그런 관점에서 다소 조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적우수 학생에게도 지급이 되고 또 체육이라든지 예능이라든지 특기 학생에게도 지급이 됩니다. 고등학생의 경우에 그리고 대학생인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당초에 취지하고는 다르게 필요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건이 변동되면은 따라서 당연히 지급기준이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바뀌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군에서도 그런한 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최근에 시승격 문제라든지 통합 문제라든지 지역의 여건, 교육여건의 변동이라든지 이런 관점에서 장래에 안목을 가지고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종합적으로 적어도 내년초에는 종합적인 계획이라든지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군에서도 그기 대해 대비를 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학희 위원님!

학희

김학희위원

예, 과장님 호이장학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등학생은 학교장이 추천을 하는데 대학생은 본인이 신청을 한다고 해났는데 본인이 신청하고 나서 심의기관이 있습니까?

경포

김경포총무과장

이게 지금 심의는 고등학생인 경우에는 학교장의 추천으로 하고 대학생인 경우에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하고 졸업증명서 등을 첨부하고 또 출신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하는 사람은 거의 이 조건에 맞기 때문에 지급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신입생이 아니고 기존 학년은 안되는 겁니까?

경포

김경포총무과장

예,

학희

김학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북삼읍 행정구역 정비계획에 대해서 김의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순

김의순위원

행정구역 정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구역 정비계획이라고 하면 인구가 많으면 분리하고 인구가 적은 곳은 통폐합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경포

김경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의순

김의순위원

그런데 다행스럽게 우리 지금 현재 칠곡군에 보니까 석적읍과 북삼읍은 분리해야 할 곳만 생겼는데 과장님이 보실 때 적은 곳은 통폐합할 곳은 없으시다고 생각됩니까?

경포

김경포총무과장

예, 실제로 일부 지역에 있어서 축소대상이 되는 아주 적은 세대의 리가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주민의 정서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어떤 행정구역을 관리한다든지 행정을 하는 쪽은 주민의 만족도가 우선이 되어야 되고 다소 조금 불편함이 있더라도 주민이 만족하는 방향으로 간다고 전제가 되었을때 이렇게 작은 리를 통폐합하는 문제는 굉장히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행정구역이 전반적인 여건변동이 생겼을때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순

김의순위원

그러면 북삼읍의 향후 추진일정을 보면은 2006년 11월에 주민의견 수렴 및 실태조사, 2007년 2월에 조례공포 및 공부정리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오랫동안 불편을 호소하던 주민들이 정말 기뻐할 일입니다. 그러나 제가 알아본 사실로는 지난 8월중에 6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상세하게 인평3리, 인평4리 분동 관계가 주민의견과 실태조사건이 군으로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경포

김경포총무과장

맞습니다.

의순

김의순위원

그럼 북삼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도 빌라가 많이 들어서지 않았겠습니까? 그랬다면 인구가 많이 증가되었다고 볼수 있는데 북삼읍에서 제출한 그 자료를 참고하시면 될텐데 왜 11월에 다시 주민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하시는지?

경포

김경포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북삼읍에서 인평3리, 인평4리 2개의 행정리에서 과다 세대, 과다 인구 때문에 분리반 요청이 들어왔는데 미경계 인평3리가 인평3리와 인평 12리와 인평 13리로 나누어지는데 이게 올라온 서류가 어제 현장출장을 갔다 왔습니다. 읍에서 조사가 올라오면서 리경계는 구분이 되었는데 반 경계가 구분이 안되어 가지고 어제 저희들이 가서 다시 반경계를 조정해 가지고 그렇게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읍에서 올라온 서류를 그렇게 알고 시행을 해버리면 뒤에 오류가 생길수도 있기 때문에 다시 현지 확인을 거쳐 가지고 그렇게 하고 또 일부의 경우에는 조금 서류가 미비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시간이 걸리는 것 같은데 최대한 빨리해서 저희들이 2007년 2월 해났는거 뭐냐하면 가장 빠른 방법인데 지금 현재 조례도 만들어야 되고 이것이 의안상정이 되어서 의회에 통과해야 되고 여러 가지 법적절차가 있기 때문에 올라온 인평3리와 인평4리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처리하고 그 시간이 2007년 2월 조례공포 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의순

김의순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이렇게 보니까 빠른 시일안에 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주민들 경우에는 10년씩이나 이렇게 기다렸으니까 더 빠르기를 원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최대한으로 좀 당겨서 더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경포

김경포총무과장

감사합니다. 그러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나남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훈

나남훈위원

과장님 숭오3리에도 곧 그런 경우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다음은 해외연수 현황 및 공무원 교육연수현황, 공로연수대기, 파견, 장기교육중인 공무원 현황에 대해서 김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공무원 해외연수 갈 때 허가받는 데가 있습니까?

경포

김경포총무과장

별도로 요즘 공무 국외여행 허가는 저희들 자체에서 군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 허가여부를 승인하고 있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혹시 신청했다가 불합격 받아서 연수를 못가는 경우도 있습니까?

경포

김경포총무과장

그런 경우는 거의 특별한 경우외에는 예를 들어서 백두산 갈려고 했는데 남북관계가 안좋아서 못가는 이런 경우말고는 거의 없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본 위원이 볼때 어떤 불합리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공무원은 1, 2년 안에 자주 가는 분도 있고 어떤 공무원들은 잘 못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경우에 총무과에서 규제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경포

김경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회가 균등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그리고 최근에 한 5년간 3번이상 해외여행을 간 공무원 명단과 목적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간인 해외연수 자료가 미약해 가지고 단체명, 성명, 행선지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공무원 교육연수 현황도 어디에 어떤 교육에 몇 명 가느냐 또 전문기관 위탁은 어떤 전문기관이냐를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인 연수를 갔다와서 리포트 작성이나 어떤 효율성이 있느냐 가늠 해본적이 있습니까?

경포

김경포총무과장

예, 국외 갔다오면은 귀국보고서가 별도로 작성이 되어서 제출됩니다. 자료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 어떤 어려움이 있냐하면은 지극히 실명을 거론하는 경우에 사실 자료를 제출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개인의 실명이 거론되면은 꼭 우리가 공식적인 자료로 봤을때 따른 문제는 없겠습니다만은 좀 더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자료제출에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 점 참고를 해주시고 필요한 자료는 언제라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공무원도 그렇지만은 민간인도 형평성이 안맞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그렇습니다. 민간인은 어떤 민간인은 해마다 자주 가고 주로 농민단체들 많이 가는데 어떤 농민들은 한번도 못가보는 경우도 있고 해마다 가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그 형평성을 가늠해 보기 위해서 부탁드리는 겁니다.

경포

김경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그리고 공로연수 및 파견, 장기교육 및 공무원 현황에 있어서 장기교육 공무원은 1명인데 얼마나 장기교육입니까?

경포

김경포총무과장

1년입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교육을 멀리 가 있습니까?

경포

김경포총무과장

서울입니다. 서울에 전문 공무원 교육원이 있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공로연수 공무원도 정규숫자에 들어갑니까?

경포

김경포총무과장

공로연수 공무원은 정원에 포함됩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공로연수자가 공무원 숫자에도 들어가고 월급도 나가고 이러면서 군부중에 우리 군은 인구가 많아서 공무원들의 숫자가 모자라서 애쓰고 있는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로연수를 보내놓고 봉급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부 인원관리조사에 의하면 우리 칠곡군이 86개 군중에서 인원관리 면이 끝에서 4번째 들어갑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이 사실을 아십니까?

경포

김경포총무과장

지금 인력관리나 인력진단에 관한 문제는 군수님 시정연설에도 말씀이 계셨지만은 행정자치부에서 제시하는 안이 실제 딱 맞는 거는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표준정원제라는 것은 실제 지방자치단체 특성에 맞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 획일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자료이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인력관리를 못하고 있다는 것은 중앙부처에서 보는 하나의 기준에 불과하고 실제 시정연설에서 군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문경시의 경우에 면적이 표준정원제의 기준인 면적이 높으면 공무원 수를 많이 배정 받습니다. 실제 우리가 현재 694명의 인력으로 11만3,000명, 12만의 행정수요를 충족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과연 행자부에서 판단하는 기준이 정확하냐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금년 이번달이나 다음달에 내려올 행정자치부의 총액임금제라는 새로운 제도가 인력관리청을 생기게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 실무과장으로서 이 부분에서만큼은 확실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하면은 결코 우리 군이 인력관리에 있어서 중앙에서 평가하는 그런 기준에 순위 매김에 연연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공로연수 관리는 이렇습니다. 본인이 아직 정년이나 퇴임이 남아 있는데 이게 인제 정년전에 퇴직을 하기 전에 정년까지는 못가니까 일단 구조조정 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 이 제도도 문제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일은 안하면서 월급을 주는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도 중앙에서 하고 있는 총액임금제라는 제도가 시행되면은 아마 이런 제도도 고쳐질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에 인력관리가 단순히 하위에서 몇 번째라는 이런 객관적인 개념에서 보시면은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저희들 694명의 인력으로 최대한 행정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예, 과장님은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행자부에서 보는 눈하고 우리 군에서 보는 잣대하고는 틀린다고 하시는데 행자부에서 보는 눈 때문에 우리 칠곡군이 피해가 가는 것은 무지 많잖아요.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위에 맞춰나가고 우리 피해 없으면 우리 규격에 맞춰서 일을 하면 될 것인데 피해가 있으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경포

김경포총무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향후 계속 이런 피해를 봐 가면서도 인력관리를 해나가신다면은 그 피해가 해마다 엄청나게 안 많겠습니까? 그에 대해서 피해가 없으면 괜찮은데 피해가 있으니까 시정 개선되어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경포

김경포총무과장

예, 좀 더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우리 군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과장님 절대적인 신경을 써주시고 어떤 금액이나 문제에서 피해가 안가는 것 같으면은 관계가 없는데 피해가 가니까 이점에 대해서 과장님이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경포

김경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배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과장님 해외연수에 161명에 4억2,100만원 지출한 거 맞습니까?

경포

김경포총무과장

맞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161명이면 우리 군 공무원이 700명인데 너무 많이 나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경포

김경포총무과장

그런데 이게 사실 이렇습니다. 161명에 4억2,100만원이라는 것은 군비 같은 경우에는 3억6,600만원이 투입되고 나머지 국도비라든지 기타 본인 자부담으로 해서 총 금액이 4억2,100만원인데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를수 있습니다. 지금 전남 장성군 같은 경우에는 전 공무원이 외국에 나갈 여권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대가 되어 가지고 어쩌면 나가서 선진문물을 배워 와 가지고 그게 소관별로 지금 161명의 해외명단을 보면은 각기 예를 들어서 보건소 같으면 선진의료보건이라든지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 쪽이라든지 우리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세수 같으면은 지방세수 측면이라든지 재난같으면 재난관리 측면이라든지 이렇게161명의 인원이 나가서 사실은 많다 적다의 관점보다는 얼마만큼 많은 행정효과를 가져올 것이냐 이런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의원님께서 많다 하시면은 어떻게 많이 볼수도 있는 부분인데 어떻게 생각하면 지방자치의 모든 추세가 글로벌 시대에 나가서 배우고 와서 우리한테 플러스가 되는 그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단순히 수치를 비교해 가지고 많다 적다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해외배낭 연수 등 4억2,100만원의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외연수를 시키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군정을 잘 리더해 나가기를 바라는 군민들의 마음에 대해서는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군민들의 그런 기대와는 달리 다르게 또 예산낭비라고 지적하는 분도 계십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포

김경포총무과장

예, 그점도 겸허한 자세로 받아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혹시 이 여행이 관광이라든지 휴가라든지 이런 쪽으로 불필요한 방향으로 안 흐르드록 실제 업무와 관련되어서 업무연찬이 되고 업무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효과 있는 여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교육연수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군 자체에서는 교육을 실시 안합니까? 예를 들어서 유명한 강사를 초빙해서 분기별로 한다든지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경포

김경포총무과장

그거를 과거에 했습니다. 했는데 지방선거법에 저촉이 되어 가지고 군에서 직영하는 거는 문제가 있고 이래서 지금 대체적으로 공무원 교육도 우리 공무원 전문 교육기관 다시 말하면 경상북도공무원교육원이라든지 중앙행정연수원이라든지 이런데 가는거 이 외에 우리가 영진인력센터에 강사진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공무원을 교육시키는 이런 방법으로 하고 있고 주민을 상대로 하는 이런 교육은 과거에 하다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주민들 상대로 하는게 아니고 공무원들 상대로 교육하는거 말입니다.

경포

김경포총무과장

자체 인력으로 하고 있는 거는 아직 없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교육이 필요하다고는 생각 안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친절교육이라든지 외부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교육?

경포

김경포총무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은 우리 노동조합에서 직원들을 위해서 별도로 친절교육이든지 소양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교육을 자주 했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경포

김경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우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중복됩니다만은 해외연수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귀국보고서를 받는다라고 하셨는데 보관하고 있습니까?

경포

김경포총무과장

보관해 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책으로 낼 용의는 없습니까?

경포

김경포총무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가 하면은 우리 의원들이 해외 나갈 계획이 있어도 나갈려고 하면은 온갖 이야기를 다 듣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에 잡힌 거를 반납을 하고 했는데 사실 민간인들은 공무원들이 해외여행을 이렇게 많이 가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이렇게 해외여행을 갔다와서 정말 우리 군정에 선진외국에 문물을 보고 또 그걸 행정에 반영시키는 길이 있다면은 아마 군민들도 이해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는 걸 문제삼지 않으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투명행정이라는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하는데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도 누가 무슨 목적으로 해서 어디 갔는데 거기 가니까 이러이러한 걸 보고 왔다 이거는 앞으로 군정을 펼치는데 이러한 부분에 반영을 시켜서 했다라는 그런 결과물까지 내놓는다면 과연 우리 군민들도 외국 가는걸 권장을 하고 또 그렇게 할 수 안있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해외여행은 아니지만 그래도 같이 플러스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연수를 가든 여행을 가든 같이 믹스가 될 수 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투명성 있게 우리 공무원들이 갔는 부분을 나중에라도 모아서라도 책을 하나 만들어서 군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여러 사람이 본다면은 안 갔는 사람들도 그 나라에는 어떤 것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이점도 안있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포

김경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그리고 우리 현재 공무원수가 694명입니다. 지금 694명중에서 결원이 몇 명입니까?

경포

김경포총무과장

결원이 21명입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21명이고 공로연수가 9명이죠?

경포

김경포총무과장

아닙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공로연수가 21명에 포함되었습니까?

경포

김경포총무과장

그거는 결원이 아니고 현원입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21명이 결원입니까?

경포

김경포총무과장

21명이 순수한 결원입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그러면 21명이 결원이고 결국은 9명도 일을 안하고 있으니까 결원 한가지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일을 안하지 않습니까?

경포

김경포총무과장

실제 그렇게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묻는가 하면 지금 30명이 빠져나가도 지금 잘 돌아가지요.

경포

김경포총무과장

지금 어렵습니다. 아주 힘듭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어려운데 놀려가면서 왜 돈 줍니까?

경포

김경포총무과장

사실 이거는 공로연수를 어떤 측면에서 이해하실지 모르지만은 한 사람이 평생을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물론 개인의 이익도 있습니다만은 국가와 발전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평생을 투신했는데 적어도 사회에 적응해서 사회에 새로운 일거리를 찾아서 자기가 다시 한번 사회와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들을.....

우용

이우용위원

목적을 몰라서 그렇게 묻는게 아니고 목적은 그렇게 된다고 알고 있는데 공로연수를 갔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자기는 아직까지 1년동안 계속 더 일하고 싶은데 여기서 규정상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나가야 된다라고 해서 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본인들은 안 원하거든요.

경포

김경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그런데 굳이 인원수가 모자라면서까지 이런걸 실시하는 이유는 다른데 있는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경포

김경포총무과장

의원님 제가 하나 착각을 했습니다. 공로연수자는 정원 인력에 포함이 안된 별도 인력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그렇죠.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포함되었다 하니까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694명중에서 30명이 결원이 되어도 잘 돌아가거든요. 우리가 보니까 아주 잘 돌아가요. 그런데 앞으로 자꾸 충원충원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인원 충원은 없어도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없어도 돌아가니까 그렇게 신경을 안쓰는 것 같아서?

경포

김경포총무과장

공직자의 이 인력관리 측면에서 사실상 사회일각에서도 그렇고 국가 전체에서도 그렇고 일부 집단에서 이 부분을 굉장히 민감한 관점에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적은 인력으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자꾸 늘리려고 하느냐 이런 관점에서 보면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양질의 서비스를 원한다면은 일정량의 공무원을 주고 정확하게 부려 먹어라. 그리고 그 기준에 미달되는 사람은 도태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초등학교 한반에 학생을 30명 넣은 한 클라스하고 50명 넣은 한 클라스 하고는 학생들의 학력의 수준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군에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봤을 때에 694명의 정원이 실무과장으로서는 절대로 많다고는 생각 안합니다. 그리고 21명의 결원이 생겼다고 해서 일이 안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상대적으로 더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카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하나 예를 들면은 기능직 같은 경우는 6명이 결원인데 기능직이 맡고 있는게 하나의 업무 소관으로 말씀드리면 문서 체송을 해야되는 인력이 있는데 이 인력이 없어가지고 청원경찰이 그 업무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뭐냐하면은 다른데 인력을 투입해서 해야될 부분을 하지 못하고 이 사람이 이리로 와서 이 시급한 완급을 두고 이렇게 해서 카바하는 어떻게 생각하면 궁여지책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예, 그 부분은 그정도만 하시고 공로연수를 1년동안 시행해 보셨으니까 목적은 아는 부분이고 시행해 보니까 이러한 문제점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어차피 문제가 생겼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보완을 해야되겠다라는 결과를 깊이있게 한번 연구해 주시고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포

김경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이상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예,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행정구역 통합 추진사항 및 시승격 추진계획, 신규임용자의 발령현황 및 본청발령 사유, 읍·면 직원의 본청전입 기준, 도 전입시험 추천기준과 응시내역 및 결과에 대해서 이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아까 대충 제가 시승격에 대한 거는 행정구역 통합에 대해서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아까 설명하신 대로 1읍 2출장소냐 1읍 1출장소냐 그거는 차후에 결정된 사항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지금 여론조사가 왜관, 석적이 몇%정도 되었습니까?

경포

김경포총무과장

지금 왜관, 석적이 평균 90%정도 되었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1/2세대를 기준 했을 때 90% 되었습니까?

경포

김경포총무과장

예, 1/2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정확하게 93% 되었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1/2세대는 거의 여론조사가 끝났습니까?

경포

김경포총무과장

지금 7%정도 남았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왜관읍은 찬성이 몇%입니까?

경포

김경포총무과장

찬성이 양읍을 합쳐가지고 약 88% 나왔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석적, 왜관을 통합해서 평균치가 88% 나왔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여론조사 과정에서 먼저도 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공무원하고 이장 위주로 하다보니까 상당히 불만이 많더라고요. 기 시작했는거 공정성이 결여된다는 이야기에 대한 것을 카바를 좀 해주시고 아까 이야기한 4건에 대한거는 서면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고.....

경포

김경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신규임용자 발령 및 본청 발령 사유에 대한 거는 본청에 현황을 제가 봤습니다. 보니까 거의 현재는 5:5 이런 수준이니까 여기에 나름대로의 본청 발령은 훈련, 교육지도 전문화 교육이라든지 조직관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하신걸로 알고 유인물로 대체하고 읍면 직원의 본청 전입기준에 대한 거는 읍면에서 8급에서 7급을 승진한 경우에는 본청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드뭅니다. 순환보직 기준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그 기준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포

김경포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읍면 직원과 본청 직원 전입의 순환보직 관계는 과거와 조금 바꿨습니다. 지금의 경우에는 제가 여기 와서 도저히 불합리한 점이 많다고 해서 바꾼 것이 뭐냐하면은 전입시험제도입니다. 전입시험제도를 폐지했습니다. 전입시험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읍면 직원의 본청 전입은 오픈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과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자체 규정이 있어가지고 하위직에서 상위직으로 진급을 하면은 필히 읍면에 내려가야 되는 읍면을 거쳐야 되는 결국 근본취지는 뭐냐하면은 읍면의 행정기능을 보강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군에서 열심히 업무를 연찬하고 사실 읍면 직원들이 업무 연찬하고 공부하고 할 여가가 없습니다. 제가 읍면장을 오래해 봤습니다만은 일선 직원이 앉아서 책을 본다든지 업무 연구를 한다든지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일선 주민들하고 부딪쳐야 되니까 그래서 거기 부족한 행정 노하우를 상급 부서가 가지고 있는 인력이 내려가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 가지고 읍면의 수준을 행정적으로 끌여올려 놓고 일정기간이 되면은 다시 군으로 올라오는 이게 순환보직제도의 근본취지입니다. 그런걸 하다보니까 읍면에 내려갔다가 일정기간이 되면 올라오고 그러는데 그거는 읍면이 전입시험이 폐지됨에 따라서 읍면 직원들도 근무성적이 우수하거나 또는 지역에서 대민행정을 잘 해가지고 우수 공무원으로 하면 언제든지 그 능력을 인정받고 희망하는 부서에 그게 꼭 읍면이 아니더라도 희망하는 보직에 우선해서 줄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우수하다는 판정이라는게 과거에는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 전입시험 성적우수자 이거는 이제 폐지되었고 승진후 읍면 전보자는 순위에 따라 전보한다는 그 순위라는게 아까 총무과장님이 이야기한대로 읍면에서 승진한 사람은 군에 오기가 상당히 힘이 들다는 거는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읍면에서 승진한 사람은 왜 안되느냐 그 기준을 묻는 겁니다.

경포

김경포총무과장

이게 이렇습니다. 인사관리의 원칙이 과거에는 읍면은 읍면대로 따로 군은 군대로 따로 했습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은 같이 발령을 받아도 읍면의 직원이 승진이 빠릅니다. 같은 소요기간동안에 똑같이 3년내지 5년을 근무하면은 군에서는 아직까지 9급으로 있는데 읍면에서는 이미 8급으로 진급을 해버렸습니다. 소위 직급의 언발란스가 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일선기간은 자기들끼리 하니까 소요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승진해야 되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 발란스가 안맞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읍면 직원들을 군으로 하는 그런 관점에서 문제가 있었고 또 한가지는 군에서 내려가는 거는 이렇습니다. 칠곡군인사관리 규정에 훈령입니다. 여기에 이미 규정화 되어 있어가지고 군에서 진급하는 자는 읍면으로 내려가야 되고 다음에 또 진급하는 자는 다시 내려가게 되면 자동적으로 로테이션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우수해서 그런게 아니고 자동적으로 이렇게 되니까 제도적으로 과거에는 그러한 불합리한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완전히 제도적으로 개선해서 근무성적이 우수하거나 또는 읍면 근무경력이 많거나 또는 포상을 받았거나 또는 주민들로부터 여러 가지 능력을 검정받은 자는 이제는 누구라도 희망부서, 군청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읍면간이라도 좋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간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과거에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읍면하고 차이가 있었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저희 의원들이 인사문제라든가 전보 문제에 대한 거는 관여할 사항은 아니지만 개혁이 된다는거는 인사개혁이든 군정개혁이든 시대흐름에 따라서 남이 봤을때 인정하는 인사,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봤을때 그 사람들 거기 가서 되었다 주민이 인정하는게 가장 좋은거 아닙니까? 자기가 아무리 똑똑하더라도 군민이 잘 한다 그런 사람을 키워주시고 시대흐름에 따라서 인사개혁을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경포

김경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그 다음 도 전입시험 추전기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입시험 추천기준이라는 거는 지금도 있습니까?

경포

김경포총무과장

지금도 있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기준은 어떤 쪽에 기준을 둡니까?

경포

김경포총무과장

도에 추천기준은 경상북도 인사관리 규정에 제15조에 규정된 추천기준이 있습니다. 뭐냐하면은 도는 지금 하위직이 없습니다. 7급이상의 경우로서 현직급에 5년미만인자 그러니까 뭐냐하면은 고참은 안데리고 간다는 겁니다. 고참 데리고 가면은 거기 있는 기존 인력들이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고참은 안데리고 가고 그러니까 7급이상의 경우에는 현직급의 5년미만인자 8급, 9급은 예외입니다만은 8급의 경우에는 현직급에 제한이 없고 9급은 거의 안받습니다. 또 한가지는 법령에 따라서 전보가 제한된 자 주요 보직이라든지 보직을 옮겨서 얼마 안된다라든지 전보가 제한된 자가 있고 또 징계처분을 받고 승진임용제한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않는 자는 도에서 기준에 의해 가지고 추천을 받거나 안받거나 그렇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그런데 우리 군에서 추천을 하지요?

경포

김경포총무과장

예,

길수

이길수위원

추천 희망자가 있을 때 군에 추천기준이라는게 우리 똑똑한 사람은 도로 안보낼 것 아닙니까?

경포

김경포총무과장

안 그렇습니다. 오히려 쓸만한 사람을 보내가지고 거기서 키워가지고 그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그럼 그 사람을 추천해서 시험이 되었을때 옵션이 있으면 바꾸는 거지요. 우리 이 사람 갈테니까 그 사람 주십시오. 협의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만일 제가 도로 가고 싶은데 추천 좀 해주십시오. 추천을 받았는데 시험에 떨어져서 다시 여기 근무를 할때 불이익은 없습니까?

경포

김경포총무과장

전혀 없습니다. 감정적인 문제일 수 있는데 전혀 없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왜냐하면 가는게 이유가 여러가지 안 있습니까? 집이 거기 있어서 가야되고 학군문제 때문에 가야되는 거 있고 칠곡군에 근무를 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가야되겠다. 좋은 쪽으로 가면 괜찮은데 어떤 자기가 불만스러워서 도에 시험을 쳐서 떨어져서 다시 근무를 했을 때는 불이익이 전혀 없습니까?

경포

김경포총무과장

전혀 없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국외 자매결연 현황 및 최근 5년간 교류현황에 대해서 이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처음에 제가 국외 자매결연 현황 및 최근 5년간 교류현황 자료를 요청했을 때 회신이 오기로는 국외 자매결연 해당사항이 없다고 왔었는데 오늘 다시 추가로 자료가 왔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국외 자매결연 현황은 현재 해당사항이 없으면 ‘98년도에 중국 상해시 송강구와 우호교류 의향서를 교환하고 그 이후로 몇차례 우호 방문이 있었고 몇차례 걸쳐 교류가 있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내용이 자매결연 현황은 아니더라도 교류가 있었는데 이 부분이 왜 활성화되지 않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경포

김경포총무과장

이거는 우선 먼저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는 점에 대해서는 이상천 의원님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실 자매결연은 국외하고는 전혀 없고 방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상해시 송강구 하고 우호교류 의향서 즉 말하자면 자매결연 맺기전 단계까지는 갔었는데 이것이 성사가 되지 못했던 주요한 원인은 당시에 국제 정세로 봤을 때에 자매결연이라는 관점이 중국에서 볼때는 혈맹 피를 나눈 형제지간에 어떤 관점에서 굉장히 의미를 가지고 있었고 이것이 중국측은 상부기관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중차대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교류가 조금 어려워지지 않았느냐 또 어떤 의미에서는 교류를 희망하는 우리 군에서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이걸 추진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관점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 대한 자료는 있습니다만은 당시에 어떤 상황을 충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현재 송강구와의 교류는 2003년 8월 12일이후로 중단된 상태라고 하는데 지금은 국제화 시대입니다. 그리고 우리군은 현재 시승격을 추진중입니다. 이는 곳 우리 군의 도시화 확장을 의미한다고 보는데 따라서 우리군과 적합한 도시를 선정하여 공무원 교환 등 교류를 활성화 하여 우리군의 국제화 감각을 높이고 군정을 업그레이드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송강구하고 계속해서 저희 군하고 지속적으로 교류를 해야될지 아니면 저희 군하고 정말 미래에 업그레이드 국제화하기 위해서 더 적합한 시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개발하고 교류를 결연할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포

김경포총무과장

사실 이 국제화시대에 외국 도시와의 자매결연이 한개정도는 있는 것이 서로의 어떤 이익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 공직자들의 국제감각을 익히기 위해서도 상당히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만은 저희들 군하고 위상이 맞는 사실 자매결연이라는게 대체적으로 보면은 타시군의 경우도 그렇고 도도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지역의 상황에 맞는 우리는 앞으로 시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 시에 수준에 맞는 그런 파트너를 찾아가지고 교류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연찬을 해보겠습니다. 특히 한가지만 말씀을 더 드린다면은 우리 이상천 의원님께서는 중국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또 이쪽에 많은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군이 바람직한 자매결연이 필요하다면은 어떤 것이 있는지 자문도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내에서 자매결연에 대한 어떤 자료가 필요하면은 저도 같이 참여해서 머리를 맞대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포

김경포총무과장

감사합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앞에 민원관리 문제에서 대하여 이야기를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총액인건비제를 아까 거론을 하셨는데 우리 의원들이 알아듣기 쉽게 총액인건비제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세요.

경포

김경포총무과장

지금 사실 저도 학수고대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지금 중앙에서 계획은 지난번 11월 중순쯤 지침이 시달될 것으로 알았는데 제가 가장 시급한 것이 이것입니다. 이것 가지고 중앙에 접근을 해봤더니 여답입니다만 그 사람들 청와대 결재과정에서 보류가 되어 아직 결재를 얻지 못했다는 그런 연락을 받았는데 이 내용은 간략히 말씀드리면은 지금까지의 관리하고 있든 인력을 인원수에 기준을 두는 것이 아니고 인건비 비용에 기준을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용을 얼마정도 주고 그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광역단체장이 알아서 인력을 쓰라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원론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액인건비제가 시행이 되면은 인원이 한두명 많다 적다하는 개념은 사라지고 월급을 많이 주는 인력 고급인력은 일을 많이 시켜야 되고 월급을 적게 주는 인력은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저도 지금 정확하게 총액인건비제가 어떤 것이라는 거를 사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자료가 내려오면은 바로 자료를 드리는 쪽으로 전 의원님에게 다 드리는 쪽으로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간담회를 한번 해가지고 그 내용을 서로 숙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과장님 우리 인원관리 부분에서 우리 군에 피해를 보고 있다고 본 위원이 지적하고 동료 위원까지 그 문제를 거론을 했는데 총무과장님께서는 우리 군을 인원관리가 적정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좀 걱정스러워서 한번 더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겁니다.

경포

김경포총무과장

김학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충분히 이 질의답변이 끝나고 개별적으로 만나서 말씀하신 취지를 좀 더 깊이 알고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나남훈 위원님!

남훈

나남훈위원

과장님 저희 군에 진정 민원이 올해 10월말 현재 54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총무과에는 2건이 접수되어서 2건이 해결된 걸로 내용이 나왔습니다. 과장님 지금 알고 계시다면은 진정 내용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준비가 안되었다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포

김경포총무과장

제가 지금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서면답변 드리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예, 이우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현재 국내 자매결연은 우리 군하고 완주군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중이고 한 5년정도 되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는 한계에 왔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포

김경포총무과장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한계가 왔다고 이야기 합니까?

우용

이우용위원

지금 민간단체 위주로 서로 교류를 한번은 칠곡군에서 완주군을 방문을 하고 또 한해는 완주군에서 칠곡군으로 방문을 하고 하는데 지금 교류가 되고 있는 단체들이 새마을지도자나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소방대 이런 단체에서 주가 되어서 교류를 하고 있는데 교류라 하는게 단지 방문하는 그게 전부 다일 것 같습니다. 현재 또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는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칠곡에서 갔는 사람도 완주군에 가면은 볼게 없고 그 쪽에서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식상해 하는 그런 단계까지 왔습니다. 타 단체에서도 아마 그렇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런 방법으로 가서는 결국 우리가 처음에 취지했던거 하고는 다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 그런 문제점들을 미리 예방을 해가지고 좀 더 다른 차원에서 완주군과 우리 칠곡군이 서로 교류를 할 수 있는 장을 다시한번 재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차피 행정과 행정간의 서로 교류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있다면은 어떤 사항들을 서로간에 교류를 하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포

김경포총무과장

전라북도 완주군하고의 자매결연은 정부의 영호남 화합정책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사실 자매결연이라는 것이 우리 필요에 의해서 우리 독단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또 상대 시군의 필요에 의해서 물론 이것도 필요에 의해서 되었습니다만은 ‘99년 7월 14일자로 자매결연 된 이후에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서로 방문하는 서로 교환하는 이런 정도의 행사가 있었고 실질적인 어떤 행정의 여러 가지 역할이 미흡했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자매결연이 서로 신의와 성실의 의무가 있고 서로 지켜야 되기 때문에 자매결연을 다른 관점에서 본다는 거는 어렵고 다만 그 안에 들어있는 양군에 장점을 사실 완주군의 여건이 아시겠지만은 전주를 둘러싸고 있는 농업도시형태가 있습니다. 우리가 파트너로 정할때에 우리가 자매결연의 필요성이 중요한 부분인데 정할때에 우리군에 어떤 산업, 경제, 문화, 이거하고 걸맞는 쪽으로 찾아가야 되는데 사실 이런 쪽에서 바란스가 안맞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방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그 안에 들어있는 소프트웨어 쪽에서 가령 축제로서의 교환이라든지 그 쪽에도 사실 대둔산 축제가 있고 우리 아카시아 축제가 있습니다만은 시차가 다르다 보니까 거의 같은 시기에 축제를 하다 보니까 하나는 봄에 하고 하나는 가을에 하면 서로 교환이 되는데 같이 하니까 교류가 안되더라고요. 그리고 행정적인 어떤 질적인 수준 이런 부분은 완주가 우리를 따라오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서로 교환하는 관점이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자매결연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꼭 무슨 획기적인 도움이 있고 획기적인 도움이 없고 내가 손해 보고, 네가 덕 보고 이런 관점에서 자매결연이 이루어진다면은 진정한 의미의 자매결연이 될 수 있겠느냐? 그 쪽 주민과 우리 주민과의 교감할 수 있는 영호남이 화합할 수 있는 이런 관점에서 출발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연구해서 교류에 자매결연에 효과가 있는 쪽으로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한가지 예로 우리 군민체전을 한다거나 안 그러면 아까 이야기 하셨다시피 우리가 축제를 할때라도 그 쪽 지역에 자매단체에 초청을 한다든지 어떤 방법이라든지 같이 한자리에 모일수 있는 그런 장이라도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포

김경포총무과장

참고로 여수시하고 여수시가 2012년 이인기 의원님이 특별위원장으로 계십니다만 여수시하고 자매결연 문제로 지난번 당정협의회 이후에 한번 나와가지고 해봤더니 여수시에서 조금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여수시의 수준은 우리 군보다 여러 가지 관점에서 앞서고 상당히 레벨이 높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도 자매결연을 맺을 때는 조금 그런 상호교류할 수 있는 그런 관점에서 출발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경포

김경포총무과장

우용

이우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12분 휴식을 하고 4시 정각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감사 중지

16시 8분 감사 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한상복 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한상복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한상복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새마을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담당 조재일, 문화예술담당 이근후, 관광문화재담당 장기동입니다. 새마을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새마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배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우리 동명면민은 문화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복지회관이 제일 필요한 곳은 동명이라고 생각하는데 읍면 복지회관 부지가 준비 안된 곳은 칠곡군에서 동명면이 아직까지 준비가 안되었습니다. 칠곡군민으로서 한편으로는 소외된 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상복

한상복새마을과장

지금 읍면 복지회관은 부지를 확보한 곳도 있고 지금 추진중인데도 있습니다. 동명면에도 복지회관 부지에 대해서 지금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동명 같은 경우는 상당히 도시지역이 되어가지고 지가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부지를 매입하는데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북삼 복지회관도 부지 구입하는데 얼마 들었습니까?

상복

한상복새마을과장

북삼 복지회관을 하는데 13억 가까이 들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북삼에 13억을 투자했으면 우리 동명에도 13억내지 10억 투자할 수 있으면 되는데 땅값 비싸다고 하면 이야기가 안되지요?

상복

한상복새마을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복지회관 규모를 할 적에 지리적 여건도 봐야 되고 도시화 형태도 봐야 되고 지역주민수도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규모는 현재 북삼하고 그렇게 대비를 하시면은 상당히 그렇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동명에서도 어떤 부지 하나를 선택을 해서 면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 저희들한테도 일부 보고를 받았습니다. 충분히 검토중에 있습니다. 향후 좋은 조건이 되면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긍정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지금 동명면 같은 경우는 지가가 비싸 가지고 그 정도 돈 안들이고는 할 수 없습니다.

상복

한상복새마을과장

예, 그 부분도 앞으로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지금 복지회관 부지가 마련 안된 면이 어디어디입니까?

상복

한상복새마을과장

지금 복지회관은 석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석적하고 동명하고 두군데 뿐입니다. 좀 빨리 조치를 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또 업무추진 실적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한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6쪽에 청소년 선도캠패인 부분에 지도위원들이 청소년 수능을 끝난 학생들을 상대로 지도하고 단속하는 내용인데 혹시 그런 부분에 특별하게 지금까지 하신게 있습니까? 얼마전에 왜관역 광장에서 띠를 두르고 시가행진을 하는 걸 봤는데 단순하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청소년들한테 어떤 지도를 한다든지 그런게 있는지?

상복

한상복새마을과장

청소년에 대해서는 사실상 부분적으로 경찰은 경찰대로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별도로 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지금 보시면 군청, 경찰 공무원 지도위원들이 다 되어 있는데 그게 연계를 해서 청소년지도를 선도활동을 한다면은 제대로 된 학생한테 수능이 끝난 아이들이 갈 곳이 없어서 탈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저녁으로 보면 밤새 놀고 있는 부분도 있고 이러니까 그러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상복

한상복새마을과장

지금 현재 군에서 관련 기관 합동으로 캠페인을 한번 했고 지금 현재 수능시험도 끝났고 연말이 가까워 오기 때문에 12월 7일부터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경찰서, 교육청, 행정기관, 군청 또 이런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런데 사업을 하시는 거는 좋은데 단순하게 시가 행진을 해서 이렇게 청소년 선도를 합시다라는 홍보보다는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이 쉴수 있는 시간에 학생들이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걸 계획하고 있는지 이 말씀입니다.

상복

한상복새마을과장

군청에서는 별도로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리고 7쪽에 군립도서관 건립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쯤 됩니까?

상복

한상복새마을과장

위치는 토지구획정리지구에 들어가게 되면은 왜관8리 쪽입니다. 구획정리지구내에 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도서관의 좌석 규모는 몇석 정도 됩니까?

상복

한상복새마을과장

저희들이 400석 규모인데...

향숙

한향숙위원

아니 지금 현재 있는 도서관?

상복

한상복새마을과장

현재 군에 있는 공설도서관은 316석입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럼 새로 짓는 도서관이 400석으로 되어 있거든요. 칠곡시로 가는 이 시점에 316석이 모자라고 건물이 노후되어서 새로 짓는데 400석 가지고 되겠습니까?

상복

한상복새마을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400석을 하는데 1층에 100석, 2층에 300석 해서 400석입니다. 400석중에 어린이 석이 100석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도서관 관계가 보면은 저희들이 각 시에 현황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도서관은 복지회관하고는 틀려가지고 부분적으로 예를 들었을 경우 앞으로 실제로 보면 시가 되더라도 석적 사람이 왜관 도서관까지 올 리가 없고 북삼 사람이 왜관 도서관까지 올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타 시에도 보면은 분점을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도 앞으로 시가 되면은 석적이라든지 북삼이라든지 약목이라든지 분점을 설치를 해서 도서관 활용도를 제고하는게 났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러면 준공시기는 언제쯤?

상복

한상복새마을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의 준공시기는 공사를 12월달에 착공을 하게 되면은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공사가 들어가면은 사실상 공사기간을 내년 12월말인데 제가 예측하기는 2008년도 중반기정도 되면 안되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리고 8쪽 되겠습니다. 문화재 보수부분인데 칠곡 가실 성당은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지요?

상복

한상복새마을과장

예,

향숙

한향숙위원

348호로 그런데 전통사찰 보수부분에 도덕암, 금곡사, 송림사가 이게 개인사찰로 알고 있는데 여기도 보수를 관에서 해줍니까?

상복

한상복새마을과장

저희들이 우리 군에 전통사찰이 6군데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도에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전통사찰로 지정이 되어야만 사찰에 대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런데 이거는 개인사찰 아닙니까?

상복

한상복새마을과장

개인사찰입니다. 개인사찰이지만은 저희들이 전통사찰에 대해서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과장님 7쪽에 게임장이 우리 관내에 62곳입니까?

상복

한상복새마을과장

예,

학희

김학희위원

62곳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까?

상복

한상복새마을과장

지금 현재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자료에 의하면 19개소가 행정처분을 내렸는데 사실 게임장 이거 나라 전체가 난리가 아닙니까? 요즘도 허가를 계속하는 겁니까?

상복

한상복새마을과장

지금 허가가 잠정적으로 안되고 있는데 관내에 바다 이야기가 2개가 있었습니다만 그기는 완전히 문을 닫았고 일반 게임장은 근간에 허가되었는 것이 아니고 기히 허가되었는 곳이 62개가 있는데 이거는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근래에도 허가가 나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는 곳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가가 완전히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군민들의 정신이 병들지 않도록 신경써 주시고 그리고 19개 업소에 행정처분 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한상복새마을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이상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배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과장님 문화재 보수관계에서 계약을 할 때 어떻게 계약합니까?

상복

한상복새마을과장

문화재 보수 부분은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하기 때문에 보수대상 사찰에서 개인 문화재 업체와 계약을 해가지고 계약을 하게 되면은 계약에 따라서 그 진도에 따라서 저희들이 보조금으로 지급을 합니다. 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기관에서는 관여는 전혀 하지 않고 사찰에서 단지 문화재 보수업체로 지정된 업체에 한해서 계약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상복

한상복새마을과장

저희들이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한 점은 없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사찰에서 보수업체하고 짜가지고 2억짜리 공사가 3억이라고 올라왔을 경우에는 우리가 3억을 지출해줘야 되는 겁니까?

상복

한상복새마을과장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그 내역서 설계서가 다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계서가 다 나오고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도 기술자가 있기 때문에 보조신청을 할 적에 설계서를 첨부해서 하기 때문에 검토가 다 됩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검토하실 때 좀 철저한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복

한상복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이상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예, 김의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순

김의순위원

8쪽에 문화재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전통사찰은 기준을 어디다 두고 하는지 개인사찰을 전통이라 해서 보조가 나가는데 그 기준을 어디다 두고 합니까?

상복

한상복새마을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전통사찰로 지정 신청이 있으면은 도에 문화재 전문 부서에 진달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달을 하게 되면은 도에서 판정을 하게 됩니다.

의순

김의순위원

그 부분도 공평성을 가지고 몇 년까지가 전통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런 무슨 그게 있지 않겠습니까?

상복

한상복새마을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전통사찰이라고 하면은 100년이상 된 사찰을 말합니다.

의순

김의순위원

이런 부분이 보면은 100년정도 되는 사찰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 칠곡지역에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북삼지역에도 보면 100년 지났는 사찰들이 있는데 거기에 신청을 해야지 됩니까?

상복

한상복새마을과장

예, 신청을 해가지고 도에 진달을 하게 되면은 도에서는 역사성이라든지 예술적 가치라든지 건축물의 가치라든지 모든 부분을 종합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의순

김의순위원

이상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나남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예 과장님 새마을운동 활성화에 대해서 아까 설명이 있었습니다. 새마을운동은 저희들이 더 이상 설명을 안해도 우리 민족이 대단한 업적을 남긴 운동이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군에서 지원하고 사업이라든지 예산 문제에서 좀 특별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는 거는 없습니까?

상복

한상복새마을과장

지금 현재 새마을 부분은 새마을 산하에 있는 각 단체에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위원님 말씀한대로 그런 쪽으로 개발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제가 볼때는 특별한 새마을 운동이 앞으로도 정신적이라든지 문화적으로 볼 때 상당히 많은 운동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 많은 노력해 주시고 연구를 해 주십시오.

상복

한상복새마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이우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구상문학관 가 보셨습니까?

상복

한상복새마을과장

예, 가봤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차 타고 가십니까? 걸어갑니까?

상복

한상복새마을과장

구상문학관은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수시로 나갑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차 타고 가십니까?

상복

한상복새마을과장

걸어도 가고 차도 타고 갑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차 어디다 주차합니까?

상복

한상복새마을과장

사실은 주차장이 아주 협소합니다. 그래서 옆에 공터도 있고 저희들이 행사를 할 적에는 옆에 교회에 할애를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사실 일반 승용차들은 별문제가 안됩니다만은 외부에서는 그래도 구상문학관이라고 대형버스를 맞춰가지고 견학오는데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버스대기가 상당히 버스를 길에다 대놓으면은 길 반틈을 차지하는 그런 입장이고 그렇다고 다른 방법이 없는데 주차공간 확보에 대해서는 고민해 본 적은 없습니까?

상복

한상복새마을과장

사실은 구상문학관의 주차시설이 아주 안좋습니다. 들어가는 입구도 안좋고 그런데 지금 현재 구상문학관 장소 자체가 앞으로 제가 생각할 적에는 강변도로가 나면은 어떻게 될는지 그 후에 다시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좀 심도있게 검토해 주십시오.

상복

한상복새마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계속해서 감사자료에 의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장이 제45회 군민체전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45회 군민체전때 팜프렛 제작을 어느 계에서 담당하셨습니까?

상복

한상복새마을과장

담당은 체육청소년담당에서 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예산이 365만원 지출이 되었는데 부수는 몇부정도 했습니까?

상복

한상복새마을과장

부수는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한 것이 아니고 체육회에서 했기 때문에.....

경호

곽경호위원장

모든 제작과정을 체육회에 일임을 했습니까?

상복

한상복새마을과장

예, 우리 군에서는 전혀 관여를 한 것이 없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그럼 이 예산은 군민체전 예산으로 안하고 체육회 예산으로 했습니까?

상복

한상복새마을과장

아닙니다. 이 부분은 군 체육회에 5,500만원을 지원한 내용중에 거기서 예산범위내에서 체육회에서 제작을 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그래도 담당부서가 새마을과인데 최소한 확인이 되어야 되는데 팜프렛 표지사진이 어디 사진인지 아십니까? 누구 파악한 분 계십니까?

상복

한상복새마을과장

파악을 못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이게 서울 잠실운동장 표지사진입니다. 저도 늦게 알았습니다만은 민원의 원성의 대상이 되는데 잠실운동장에 삼성화재라는 그 간판까지 찍혀나왔습니다. 혹시 삼성화재에 이 팜프렛 제작비 스폰서 받은 일은 없겠죠?

상복

한상복새마을과장

그런 일은.....

경호

곽경호위원장

체육회에서 했으니까 혹시 모르겠네요?

상복

한상복새마을과장

체육회에서 했지만은 그런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타 보험회사에서 이런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이런 작은 일에 신경을 안써서 이런 원성을 듣습니까? 더군다나 이번 군민체전 같은 경우는 석적읍 승격과 동시에 우리 군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체전인데 우리 지역에 무슨 문화재도 많고 지역을 상징할 수 있는 건물도 많고 또 앞으로 종합운동장을 만들 그런 조감도라든지 이런게 얼마든지 많은데 하필 어떻게 대도시의 사진을 저렇게 모방하고 또 그기에 있어서는 안될 상호까지 도용해서 표지에 이용한다는 것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작은 일에 이렇게 주민들한테는 그냥 행정을 대충대충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저는 그렇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거 하나 때문에 주민들한테 이렇게 원성을 사게 되는데 앞으로는 이런 작은 일부터 세심한 신경을 써서 우리 주민들의 원성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상복

한상복새마을과장

이 점에 대해서는 깊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지도를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예, 작은 일에도 잘 챙길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다른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예, 과장님 45회 군민체전 내역중에서 심판 및 진행요원에 1,200만원인데 심판이 얼마나 많고 진행요원이 얼마나 많아서 이렇게 되는건지 이 내역을 아십니까?

상복

한상복새마을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체육회에서 집행했는 정산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려도 되는 것 같으면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돈은 군비 쓰고 행사는 체육회에서 하면서 새마을과에서는 뭘 했는 건지 전혀 간섭은 안하고 들여다 보지도 안하십니까?

상복

한상복새마을과장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고 나서 이걸 또 어떤 규정에 맞게 쓰면은 여기에 많이 썼다 적게 썼다 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감독은 그래도 새마을과에서 해야되는 거 아닙니까?

상복

한상복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이건 과장님 전혀 모르시겠네요. 1,200만원 심판 및 진행요원 경비에 대해서는?

상복

한상복새마을과장

각 파트별로 취급을 했는 내용이 결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그럼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배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상장, 트로피 경비가 946만원 나왔습니다. 저 자신도 운동을 하고 있지만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한상복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또 본 건과 관련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도민체육대회 참가 및 예산지원 현황과 새마을문고 작은 도서관 지원대책에 대해서 김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과장님 도민체육대회 참가 예산지원 현황에 종목별 지원내역 산출방식은 어떤 식으로 산출을 합니까?

상복

한상복새마을과장

이거는 지금 현재 회원수가 있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회원수별로 산출합니까?

상복

한상복새마을과장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회원수와 비례해서 예산배정이 되었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1억7,000만원이라는 돈을 도민체전에 쓰면서 이 자료에 의하면 각 부서별로 해서 얼마 얼마인데 이 부서별로 예산을 잡으면서 산출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상복

한상복새마을과장

예,

학희

김학희위원

그 기준을 설명해 주세요.

상복

한상복새마을과장

이 부분은 바로 서류를 가지고 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준비를 미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문고 작은 도서관 지원대책에 관내 숫자는 엄청 많은데 지원은 없음이라고 해났습니다. 전혀 지원이 안된 겁니까?

상복

한상복새마을과장

작은 도서관 지원은 우리군에 작은 도서관이 없습니다. 작은 도서관이 지정이 되면은 국비 70%, 군비 30% 해서 통상적으로 1억정도가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는 작년도에 올해 사업으로 약목 삼주아파트에서 2006년도에 신청을 했는데 사실상 탈락이 되었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과장님 탈락된 이유를 아십니까?

상복

한상복새마을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새마을과에서 안이한 대책으로 신경을 안 쓰고 해서 탈락이 된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립 중앙도서관에서 선정하는 7,000만원 예산을 우리군부가 올렸다가 탈락했는 거는 결국 우리 군에서 서류 미비와 안이한 대책과 이런 부분에서 탈락이 되었는데 과연 또 이런 식으로 대처를 하면 내년도에 가서 또 탈락될 거 아닙니까? 이런 문제가 과장님께서도 전혀 모르시고 계시고 이 탈락된 이유도 모르니까 내년도에 또 신청했다가 또 탈락되면은 일단은 탈락된 이유부터 알고 고쳐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복

한상복새마을과장

예, 그런데 지금 현재 그렇게 생각도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작은 도서관을 설치를 할려고 하면 실제로 군비 부담을 해야됩니다. 군비 부담을 해야되는데 저희들이 39억원을 계획을 해가지고 도서관 짓는 부분도 지금 현재 착공을 못한 이유가 예산이 없어서 착공을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은 예산부분이 2005년도에 일부 확보를 하고 작년도 일부 확보를 해서 지금 현재 39억중에서 20억5,0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10억정도를 확보를 하게 됩니다. 그래도 부족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군으로 봐서는 작은 도서관보다는 우선에 새마을문고를 활용을 하고 도서관이 완공된 후에 2차적으로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과장님 그 문제가 아니고 중앙도서관에 돈을 7,000만원을 주는데 우리 군비 3,000만원을 못 보태서 못 받는다 하는 그 문제를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군비 3,000만원이 없어서 7,000만원을 못받는다 하면 우리 군으로 봐서는 상당히 손해가 많은 거 아닙니까?

상복

한상복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3,000만원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100% 7,000만원 받는다는 보장은 없는 거고.....

학희

김학희위원

그렇지요. 물론 돈 3,000만원 올린다고 해서 받는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영업도 나가야 될 거고 만나서 정책도 알아봐서 타 시군에 안 밀리게끔 어떻게 하겠다하는 내년도에 대책을 제가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겁니다.

상복

한상복새마을과장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예, 신경 많이 써가지고 내년도에는 또 타 시군에 밀리지 말고 신경좀 써 주십시오. 그리고 도민체전 참가는 테니스나 축구다 종목마다 산출방식이 없습니까?

상복

한상복새마을과장

그런 부분은 별도로 없고 이 부분이 저희들이 직접 집행을 했다면은 산출방식이 있지만 보조사업으로 해서......

학희

김학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체육회에서 올해 도민체전 하는데 돈 얼마 달라고 하면 알았다 하면서 주는 겁니까? 그런거 아닐거 아닙니까? 산출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상복

한상복새마을과장

보조신청이.....

학희

김학희위원

하여튼 산출기준하고 방법을 아무리 체육회를 믿는다 그래도 과장님 부서에서 하는 일이니까 과장님이 앞으로 세세하게 알고 집행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산출방식은 나중에 서면으로 보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배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도민체전에 보면 농구부가 964만5,000원 쓰고 배구부가 1,733만1,000원 썼습니다. 농구부하고 배구부 하고 비교해 보면 농구부는 5명이고 배구부는 6명인데 금액이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상복

한상복새마을과장

지금 참여인원이 농구는 24명이 이번에 참석을 했고 배구는 47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돈 다 썼습니까?

상복

한상복새마을과장

다 썼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이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한상복새마을과장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나남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새마을문고 지원현황에 있어서 새마을문고 지원시 해당 문고를 공동구입하지 않고 문고별 필요한 문고현황을 파악하여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상복

한상복새마을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새마을문고에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생활체육 및 체육시설 및 관리현황과 문화재 관리현황에 대해서 나남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과장님 자료에 의하면은 우리 문화재가 국가지정이 있고 도지정이 있습니다. 지금 국가지정에는 송림사, 선봉사, 기성동 삼층석탑 등이 있는데 문화재가 있는데 길이 제대로 안된 부분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단층이 퇴색된 부분이 조사된 게 있습니까?

상복

한상복새마을과장

지금 현재 문화재 부분은 단층부분은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송림사 하고 두군데입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선봉사 같은 경우에는 단층이 많이 퇴색된 걸로 제가 몇 번 가봐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파악을 하셔서 제대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복

한상복새마을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도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평소에 조사가 아직까지 안 되어 있다면 문화재 관리에 문제가 되지않나 보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복

한상복새마을과장

사실은 저희들이 문화재 부분 이 자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단층이라든지 저희들이 봐서는 퇴색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잘 모르는 그런 분야가 많습니다. 전문분야기 때문에 잘 모르는 부분이 많은데 이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송림사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예산이 반영이 되었는데 선봉사도 도에 보고는 같이 했습니다. 예산이 반영이 안되었는데 재차 보고를 더 하도록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예, 꼭 좀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한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예, 문화재 관련해서 한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선봉사를 도에다가 단층부분을 도에 보고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진입로 부분도 같이 보고를 했습니까?

상복

한상복새마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 바가 없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게 2003년도부터 계속 진입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올라가면은 차가 올라가기가 많이 힘이 들 정도로 진입로가 협소하고 비포장인 부분이 많습니다. 예전에 한번 선봉사 주지 스님 말씀으로 보물이 있는 지역인데 불이 났을 경우에 소방차도 못 올라올 정도로 진입로가 협소하고 비포장이라고 그런 말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그 부분도 같이 체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복

한상복새마을과장

예,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문화재 부분은 전부 자체 군 재원으로 하는게 아니고 보조사업으로 처리를 하는데 이 부분도 일단은 문화재청이라든지 도에 건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예, 김의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순

김의순위원

자료에 의하면 새마을문고 작은 도서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 문고가 22개소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상복

한상복새마을과장

예,

의순

김의순위원

거기에 전체적인 문고 실적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상복

한상복새마을과장

실적파악은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의순

김의순위원

예를 들면 거기를 이용하는 청소년이라든가 도서를 이용하는 아이들이 몇 명이며 어떻게 하고 있다고 하는거 관리감독 차원이죠. 그런 부분 새마을과에서는 전혀 관리하지 않습니까?

상복

한상복새마을과장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저희들이 새마을운동 문고에 일임을 해났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문고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의순

김의순위원

지원은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상복

한상복새마을과장

예, 나갑니다.

의순

김의순위원

그렇다면 문고에 대한 새마을에서 무슨 실적내역들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상복

한상복새마을과장

그런데 문고에 사실은 1년에 한번정도 한문고당 80만원정도 책 구입하는 부분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전혀 지원이 없습니다.

의순

김의순위원

그러니까 문고를 만들어놓고 그 문고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새마을과에서도 관리감독도 해주시고 또 이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현재 사실 칠곡지역에 도서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작은 도서관을 갖다가 우리가 자꾸 설립을 해서 아이들한테 도움을 주는데 어차피 줄려면은 지원도 하고 하니까 새마을과에서 그 관리를 좀 하시고 지원을 좀 더 하셔가지고 활성화 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상복

한상복새마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순

김의순위원

이상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더 질의할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읍면별 소공원, 체육공원, 마을단위 체육시설 현황외 6건에 대해서 배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읍면별 소공원, 체육공원, 마을단위 체육시설은 제출된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내 테니스장 운영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테니스장이 지금 주민들에게 개방되고 있습니까?

상복

한상복새마을과장

주민들의 신청에 의해서 낮으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신청을 해야만 운동할 수 있습니까?

상복

한상복새마을과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항상 가면 운동할 수 있습니까?

상복

한상복새마을과장

저희들 통상 근무시간 내에는 운동할 수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근무시간 외에는 못합니까?

상복

한상복새마을과장

예, 못합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좋은 시설을 갖춰놓고 주민들이 항상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상복

한상복새마을과장

저희들이 테니스장 관리는 종합운동장 내에 시설에 일부분입니다. 우리가 일용직 한사람을 배치를 해서 운동장 관리를 근무시간내에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건으로 봐서 상시개방이라면 야간도 이야기 하고 있는데 야간에 하는 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상당한 예산이 수반이 됩니다. 추가적인 인력이라든지 지금 현재 종합운동장 테니스장이 외곽지에 있기 때문에 과연 사용횟수가 어떤지 그 부분도 미지수고 지금 현재로서는 테니스장 하나를 가지고 사람을 야간에까지 고용해서 하기는 힘듭니다. 앞으로 조금 더 있다가 보면은 농구장이라든지 각종 시설 종합운동장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야간에도 할 수 있도록 하는게 타당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좋은 시설을 만들어놓고 우리 주민이 항상 운동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한가지 생각해 보면 생활체육지도자중 테니스 지도자를 채용하여 관리를 맡길 경우 좋은 방안이 아닌가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복

한상복새마을과장

저희들이 일용직 한분이 있습니다만은 그 분도 테니스에 대해서 아는 분입니다. 배상호씨라고 테니스장을 종전에 운영을 했고 아는 분인데 그 사람을 지금 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그 분보다 전문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체육전문 지도사가 있으면 더 안 났겠습니까?

상복

한상복새마을과장

그거는 당연히 났습니다. 그렇지만 그기에 전문가를 배치를 할 경우에는 거기에 따르는 상당한 재원이 필요하지 않겠나 판단이 됩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거기에 대한 거는 생활체육에 가서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청 레슬링팀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군청 레슬링팀이 창단된 동기는 있습니까?

상복

한상복새마을과장

군청 레슬링팀은 제가 알고 있는 범위는 각 시군마다 실업팀을 한팀씩 구성을 했습니다. 지금도 각 시군마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는 그 일환으로 레슬링팀을 유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레슬링팀은 일개 시군에 일개팀을 만들어진 이유는 전국체전에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 일개 시도에 만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칠곡군청 레슬링팀 같은 경우에 보면 2004, 2005, 2006년동안 3년동안 전국체전에 메달이 하나 없습니다. 이거는 잘못 운영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상복

한상복새마을과장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3년간 사실상 다른 대회에서는 수상을 했습니다만은 유일하게 전국체전에서는 수상을 못했습니다. 이 부분 수상을 못했다고 해서 저희들 운영이 잘못되었다고 하기는.....

완섭

배완섭위원

관리를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돈을 2억4,000만원을 들여가지고 운영하면서 전국체전에 메달하나 없다하는 거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상복

한상복새마을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 체육에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완섭

배완섭위원

이거는 체육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알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전문가하고 상관이 없지요.

상복

한상복새마을과장

팀이 있다고 해서 다른 대회도 수상을 못했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다른 대회는 수상을 했지 않습니까? 유일하게 전국체전에서는 못했는데 제가 운영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기에는 저로서는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판단하기 좀 힘듭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선수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있습니까?

상복

한상복새마을과장

예, 선수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선수가 경기력이 퇴보되었다 이런 현상도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도 있습니까?

상복

한상복새마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별다른 대책은 없습니다만은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경상북도가 전국체전에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 일개 시군에 일개 팀을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전국체전에 좋은 성적을 못 거뒀다는 이런 사실은 실질적으로 존재의 가치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좋은 성적을 거둘수 있도록 과장님도 좀 신경을 써주셔 가지고 노력 많이 해주십시오.

상복

한상복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다음 생활체육협의회 운영실태와 지원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가 7,766만원이나 나가는데 생활체육지도자는 어떤 분입니까?

상복

한상복새마을과장

지금 자료에 있는 내용으로는 이 사람들은 여기에 따른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이 사람들 근무는 합니까?

상복

한상복새마을과장

예, 근무는 하고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상복

한상복새마을과장

제가 알기로는 생활체육협의회 사무실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매일 출근 합니까?

상복

한상복새마을과장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거기에 대해서 새마을과에서 체크하고 그런거는 없습니까?

상복

한상복새마을과장

없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돈을 1인당 거의 2,000만원이라는 돈을 지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도 관리 안합니까?

상복

한상복새마을과장

그런데 배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좋습니다만은 저희들이 한정된 인원가지고 체육회면 체육회 생활체육이면 생활체육회에다가 일임을 해났는데 거기 가서 우리가 직원이 출근 하는지 안하는지 그거까지 관리한다는 거는 저희들로 봐서는 업무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힘이 듭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이 분들 생활체육협의회 사무실만 나갑니까?

상복

한상복새마을과장

생활체육협의회 사무실만 나가는게 아니고 생활체육을 지도를 하러 나가야지요?

완섭

배완섭위원

어디로 나가고 있습니까?

상복

한상복새마을과장

지금 현재 4개 분야가 있는데 4분야마다 위치가 다 틀립니다. 탁구 같은 경우는 구 문화의 집 군민회관 앞에 있는 탁구장이 있습니다. 배드민턴도 학교에 나가서 지도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수영이라든지 노인 지도자 게이트볼장도 수시로 나가서 지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어디에 나간다는 말입니까?

상복

한상복새마을과장

수영은 수영장에 나가고 탁구는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문화의 집 앞에 탁구장이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혀 활동을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복

한상복새마을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바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이 분들이 실제로 우리 군에서 생활체육지도자를 채용했는 것 같으면 이 분이 왜관뿐만 아니고 동명, 가산, 석적, 북삼 이쪽으로 다 돌아다니면서 생활체육을 지도하고 활성화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분들은 왜관 시내만 있지 다른 읍면에는 전혀 안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복

한상복새마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면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생활체육지도자는 각 종목에 전문가입니다. 동호인 클럽을 찾아다니면서 전문기술을 가르치고 생활체육을 활성화 시켜야 됩니다. 또 생활체육교실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북삼초등학교 배드민턴회가 안병주 강사료로 150만3,000원이 지원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경비입니까?

상복

한상복새마을과장

이거는 강사수당입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강사수당이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생활체육지도자에 김경미씨라고 하는 체육전문가가 있는데 안병주씨를 강사시켜가지고 이 돈을 지출할 필요가 있습니까?

우용

이우용위원

과장님 이 분들은 강사들이 아니고 그 단체에 회장님입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렇습니다. 생활체육 교실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북삼초등학교에 배드민턴 교실을 열고 있으면 이 생활체육지도자가 나가가지고 지도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강습회 한다고 해가지고 현수막만 걸어놓고 이 경비가지고는 자체 배드민턴 클럽 운영경비로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상복

한상복새마을과장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또 여기 보면 생활체육지도자에 보면 노인 및 지도자가 있습니다. 방경숙씨라고 있는데 이 분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상복

한상복새마을과장

에어로빅 댄스를 지도하는 사람입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노인지도자인데요?

상복

한상복새마을과장

노인들도 요새 에어로빅을 하고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상복

한상복새마을과장

축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이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분도 축협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을로 다니면서 노인들 지도해 주고 또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칠곡군 같은 경우에 보면 생할체육지도자한테 실질적으로 1인당 1,994만4,000원 같으면 큰 경비입니다. 이 큰 경비를 주면서도 제대로 활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걸 생활체육협의회만 맡겨 놓을게 아니고 우리 새마을과에서도 관리 감독을 잘 하셔가지고 최대한 활용 해주십시오. 이 활용이 되어야지 우리 칠곡군 생활체육이 활성화 되고 합니다. 그냥 월급만 나간다고 되는게 아닙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복

한상복새마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다음은 체육시설 점검 및 보수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마을단위로 보면 체육시설도 있고 정자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실태점검은 하고 있습니까?

상복

한상복새마을과장

지금 현재 마을단위에 있는 부분은 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상복

한상복새마을과장

마을단위 체육시설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완섭

배완섭위원

등산로에 체육시설이라든지.....

상복

한상복새마을과장

그 부분은 설치부서가 산업과입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제가 보면 정자나 마을단위 체육시설을 보면 조금만 사후관리를 해주면 수명이 오래가지 싶은데 그걸 전혀 관리를 안하고 있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김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과장님 차현복씨가 수영 및 에어로빅을 한다고 했는데 수영장은 민간위탁 줬는거 아닙니까? 민간위탁 줘서 수영장에 강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개인적인 수영장이 따로 있습니까?

상복

한상복새마을과장

없습니다. 그 부분은 종목이 수영하고 에어로빅인데 주종이 에어로빅입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모든 부분에 한상복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답변하시는 것도 그렇고 실제 배완섭 위원님이 지적을 하신거와 같이 1,900만원씩 7,700만원의 돈을 들이는데 강사분들이 실질적으로 업무를 적기적소에서 하느냐 안하느냐 이 사람들도 돈을 타가니까 일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각 배드민턴만 해도 아까 배위원님 이야기 했듯이 몇군데 있습니다. 왜관도 있고 약목도 있고 북삼도 있고 한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 배드민턴도 사실 김경미씨가 나와서 레슨을 하는 것을 한번도 못봤습니다. 그것뿐 아니고 전부 탁구나 모든게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과장님 보고에 의하면은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도 옳게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의 움직임과 일지나 이런 걸 과장님이 좀 확인해 가지고 위원들한테 이 사람들이 그냥 놀고 돈만 가져가는게 아니고 얼마만큼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상복

한상복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이우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오늘 생활체육지도자, 군민 체전, 도민체전 이렇게 지출을 보니까 마음이 착찹합니다. 사실 생활지도자 같은 분들이 어떻게 운영도 옳게 되지 않으면서 1년에 2,000만원정도 되는 수당을 받아가는 부분이라든지 오늘 새마을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을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상복

한상복새마을과장

예,

우용

이우용위원

앞으로 정말 군민의 혈세가 정말 정당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갖고 어떤 분야에 어떤 돈이 어떻게 지출되고 있다라는 정도는 실무 과장님, 계장님들이 정확하게 숙지하고 계셨다가 어느 장소 어느 누가 묻더라도 속 시원하게 답변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덧붙여서 왜관소공원에 대해서 잠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게이트볼장으로 왜관에서 사용을 하다가 지금은 게이트볼장이 새로 신설해서 사용을 하고 지금은 게이트볼장으로 사용하던 그 지역이 방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상복

한상복새마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앞으로 계획은 있습니까?

상복

한상복새마을과장

그 부분이 사실은 그 쪽에 강변에 2면을 신규로 설치를 해서 어르신들이 그기에서 주로 활용하다 보니까 지금 당장은 수요가 없어가지고 소공원안에서는 별로 운영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걸 폐쇄를 만약에 하자니 만약에 경우 도로가 났을 경우 거기 없어질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지금은 활용을 안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지금 소공원을 이용하는 연령대나 이용자들은 어느 층이 많습니까?

상복

한상복새마을과장

소공원은 어린이들이라든지 청소년층이 많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청소년들 어린이들이 게이트볼하고는 연관이 있습니까?

상복

한상복새마을과장

없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많은 예산을 들여서 게이트볼장을 바로 코앞에다 유치를 하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굳이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미리 예정을 해서 필요도 없는 것을 방치를 하고 있다면 직무유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폐쇄를 하고 정말로 지역민들이 그걸 올바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거기서 야외무대를 만들어서 지역민들의 야외발표회장으로 쓰는 무대를 신설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방법으로 해서 많은 지역민들이 그 공간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되는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게이트볼장을 고집을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노인인구가 늘어나고 하는 부분은 있겠지만 그 부분을 한번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정말 지역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할 생각은 있으십니까?

상복

한상복새마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유용하게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게이트볼장 신설한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상복

한상복새마을과장

신설한지가 작년에 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1년 되어 가네요. 검토를 1년간 해도 못했습니까? 계속 그대로 방치를 1년동안 놔두었다는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모든 행정이 조금 빠르게 갈 수 있는 쪽으로 가야 안되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좀 신속하게 요즘 스피드시대에 걸맞게 보조를 맞춰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상복

한상복새마을과장

예, 그 부분은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민간위탁 현황 및 지원내역에 대해서 이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몇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고정자산에 대한 민간위탁에 대한거 다부동 하고 왜관전적기념관, 국조전 세군데가 있는데 다부동은 소유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상복

한상복새마을과장

그 부분은 칠곡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그 다음에 왜관전적기념관도 칠곡군 소유로 되어 있습니까?

상복

한상복새마을과장

예,

길수

이길수위원

국조전도 물론 칠곡군 소유일 거고 기 집행된 부분에 대한거 군비사용을 적정한 곳에 적정하게 사용을 했느냐 계약 지원액이 4억5,000만원인데 위탁기간은 2006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인데 4억5,000만원이 계약기간의 금액입니까? 아니면 1년 금액입니까?

상복

한상복새마을과장

매년 4억5,000만원씩 지원합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4억5,000만원에 대한 사용내역이라는게 수리, 보수, 관리와 인건비가 포함이 됩니까?

상복

한상복새마을과장

인건비 포함되어 있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인건비 몇 명이 있다는 건 추후에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수리, 보수, 관리 그기에 종사하는 인건비까지 포함하여 4억5,000만원으로 다부동 하고 왜관전적기념관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상복

한상복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거기에 일반관리비중에서 냉난방이나 통신비 같은 거 다 포함이 됩니까?

상복

한상복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4억5,000만원외에는 군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거는 없습니까?

상복

한상복새마을과장

없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그 다음 국조전에 상시 관리하는 사람이 몇 명 있습니까?

상복

한상복새마을과장

실제로 국조전에 상시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관리사무실에 있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8,900만원중에서 관리를 하고 수리 보수를 하면서 그기 인건비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상복

한상복새마을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890만원입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890만원 같으면 인건비는 포함이 안되는 거네요?

상복

한상복새마을과장

없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인건비는 별도로 군에서 집행을 합니까?

상복

한상복새마을과장

인건비를 안 줍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그기에 거주를 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거주하는 조건으로......

상복

한상복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송필각 도의원님이 계신 것으로 아는데 현재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상복

한상복새마을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관리 잘 하고 있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저는 그기에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분이 있으면 도의원님은 지역일을 해야되니까 적정한 사람이 있으면 추천을 했으면 좋겠고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또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우용 위원님

우용

이우용위원

제가 하나 빠뜨렸는데 군민체육진흥센터 유치현황 작년에 하다가 경산시에 빼겼지요.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상복

한상복새마을과장

군민체육진흥센터에 작년에 신청을 한데가 경산시, 칠곡군, 고령군 등 3개 시군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경산으로 돌아간 거는 경산에 인구라든지 지역여건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체육센터 그러면은 한가지만 건물만 짓는게 아니고 거기에 여러가지 수영장이라든지 기타 시설이 같이 병행을 해가지고 같이 계획을 올려야만이 용이하다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계획을 올릴때는 단지 건물만 짓기 위해서 올렸기 때문에 수영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전혀 생각한 부분도 없고 단지 구체적인 안을 안 잡고 그냥 큰 테두리만 잡아가지고 올리다 보니까 탈락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상복

한상복새마을과장

그 부분은 안 그렇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통상적으로 어떤 시설을 하는데 제가 7월 21일날 발령을 받아가지고 7월 23일날 직접 제가 체육진흥센터에 제가 직접 갔다 왔습니다. 다목적 체육관을 짓는데 다목적 체육관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수영장도 들어갈 수 있고 다 있습니다만 우리 군은 수영장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수영장을 빼고 계획을 했습니다. 다목적 체육관으로 하기 때문에 했는 것이지 우리가 그런 이유로 탈락이 된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다목적 체육관 말씀을 하셨는데 수영장은 다목적 체육관에 들어갈 여건이 못됩니다. 어차피 수영장은 수영장이라고 하는 특유의 시설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다목적 시설을 하는데는 그게 별도로 만들어져 있어야지 가능하지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시설하고는 달리 나름대로의 시설을 갖춰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다목적이라는 말에는 안 맞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장소 문제를 짚고 싶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칠곡시로 가는 입장에서 모든게 한군데 모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석적체육공원 같은 경우에는 실내체육관만 건립을 해놓으면 그 외에는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종합운동장이 건립이 되면 그 주변에 땅을 매입을 해서라도 한군데 모으는 그런 쪽으로 가야되지 산발적으로 필요에 의해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부분별로 하다보면은 정말 나중에는 더 큰 애물단지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하나를 하더라도 어차피 있는데 옆에 다가 건립을 하는게 맞다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복

한상복새마을과장

지금 저는 생각할 적에는 종합체육관 옆에 물론 실내체육관이 있으면은 더욱더 좋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부지여건상으로 볼적에 저는 구2대대 자리가 도시계획상도 체육시설부지로 결정이 되어 있고 위에 구2대대 건물을 뜯고 그 위에 얹고 하면 운동장까지 생각한다면 가장 적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김천 가보셨습니까?

상복

한상복새마을과장

김천 가봤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거기 운동장 주변으로 해났는거 보시고 느낀 부분이 없습니까?

상복

한상복새마을과장

예, 많이 느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한 50억을 투자를 해가지고 다목적 체육관을 짓는다는 이 자체는 그렇게 큰 건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분적으로 활용이 가능하고 앞으로 우리가 장기적인 안목에서 별도로 생각해 볼 때 주로 다목저 체육관이라고 하면 제가 알고 있는 범위는 주로 생활체육을 많이 할 수 있는 이런 장소가 되기 때문에 실제 실내체육관 할려고 하면은 그보다 부지가 더 넓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종합운동장이 완공이 된 후에 추후로 검토할 대상이고 우리가 하는 50억 이거는 다목적 체육관이지만 주로 생활체육을 위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장소가 안맞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본 위원하고 생각이 좀 틀리지만 하여튼 주변에 계신분들 관계자 여러분들 하고 정말 심사숙고하게 하셔서 정말 이중적으로 부담 안되는 우리 칠곡군이 칠곡시로 가는 그런 길목에서 정말 필요로 하는 체육시설 단지가 될 수 있는데 초점을 맞췄으면 안 좋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종합운동장 건립 투자계획 및 준공시기에 대해서 한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과장님, 지금 새마을과에 발령받은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상복

한상복새마을과장

3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종합운동장 총사업비가 278억인데 ‘96년도에 시작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투자된 금액이 80억으로 국비 57억, 도비 8억, 군비 188억, 2006년도에 13억이 확보된 걸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사실상으로 2006년도에 종합운동장에 관련되었는 시설 하나도 안했지 않습니까? 그 자금은 어디에 있습니까?

상복

한상복새마을과장

저희들이 2006년도에 군비 27억, 균특예산 13억 해서 당초에 40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현대자동차물류센터라든지 여건상 발주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27억 국비는 어쩔 수 없고 국비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내년도로 명시이월을 시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군비는 지난 추경때 예산을 사장시키는 것보다는 활용하는 방법이 낫지 않느냐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을 다른 방법으로 삭감을 해서 군 다른 예산에 활용을 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종합운동장에 2004년도에 현대자동차와 계약을 했을 때 1년 단위로 계약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계약금액이 임대금액을 얼마로 했습니까?

상복

한상복새마을과장

임대료를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연간 1억2,000만원입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1년 단위로 계약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3년 가까이 되었지 않습니까? 2007년도 9월달에 현대자동차물류센터가 완공을 하는 걸로 계획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럼 2007년도 9월달에 이전을 하면 종합운동장에 건립도 바로 공사가 시작되겠습니까?

상복

한상복새마을과장

예, 그렇게 지금 하기 위해서 총액입찰을 집행을 해가지고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집행을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런데 자료에 보면은 내년도 예산이 42억이 잡혀있는데 예산확보를 어떤 방법으로 하실 생각입니까?

상복

한상복새마을과장

지금 현재 내년도 당초예산에 10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재원이 허용이 되면은 1회 추경이라든지 2회 추경때 계속해서 예산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2007년도 예산이 국비, 군비 합해서 10억입니까?

상복

한상복새마을과장

일단은 내년 당초예산에 의회 제출한 부분이 10억으로 해났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러면은 지금 현재 278억에 총투자된 금액이 80억으로 투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도 2007년도에 10억이 잡혀 있으면 준공시기가 2009년도 12월인데 이게 계획대로 2009년 12월에 준공할 수 있겠습니까?

상복

한상복새마을과장

지금 현재 당초에 계획한 대로 하면 2009년도에 완공이 되는데 다소 기간은 연기가 안되겠나 싶습니다만 예산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확보만 되면은 조기에 마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내년도 예산도 당초예산에 10억을 확보하는 걸로 해났습니다만은 1회추경이라든지 2회추경이라든지 추경을 할적에 재원이 허용되면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지금까지 군민들한테 이 부분에는 기업유치를 위해서 군민들이 많이 참아달라는 쪽으로 종합운동장이 건설이 안되어도 이해가 되었는데 물류센터가 이전하고 나면 빠른 시일내에 종합운동장이 건립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다수 군민의 생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매년 10억씩 투자해 가지고는 언제 해야될지 기약도 못하는데 빠른 시일내에 여러 곳에 도움을 요청해서 종합운동장이 빨리 완공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복

한상복새마을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예산확보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이상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남영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이남영세무과장

세무과장 이남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부과1담당 권순하, 부과2담당 박영철, 과표담당 이석균, 징수담당 장영환, 세무지도담당 박노주, 세입관리담당 배재윤입니다. 세무과 소관 2006년도 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 별첨 끝에 실음) 이상 세무과 소관 2006년도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배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과장님 결손처분은 어떤 경우에 합니까?

남영

이남영세무과장

결손처분은 부동산이라든가 재산이 없을 때에 결손처분을 합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재산이 없을때 한다고 하면....

남영

이남영세무과장

결손처분하는 사항도 저희들이 보면은 체납처분을 해가지고 어떠한 재산이 있을때에 그 금액보다 적은 금액이라도 압류는 다해야 됩니다. 그래야 시효소멸이 안되기 때문에 압류를 다해놓고 나서 그 가격을 팔면은 세금보다 적을 때도 있고 많을 때는 정산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100% 받지만은 적을 때는 그 금액만 받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결손처분 하는 사항도 있고 또 재산을 전부 조회를 해가지고 이 사람의 재산이 하나도 없을 때에 결손처분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제가 알기로는 3회이상 체납하면 결손처분 하지요?

남영

이남영세무과장

3회이상 체납한다고 해서 결손처분을 하는게 아닙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100만원이상 체납하면 관허사업에 제한조치를 받습니까?

남영

이남영세무과장

관허사업 제한조치 관계는 지방세를 3회이상 체납한 경우에 납세자에 대해서 기존 허가에 따라서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인허가라든가 면허, 등록 이런데 대해서 관련 실과소에 저희들이 통보를 합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체납을 했는데 제 이름으로 된 재산이 없습니다. 그러면 5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남영

이남영세무과장

5년이 되게 되면은 재산상의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합니다. 결손처분을 하고 이 결손처분이 되었다손 치더라도 지금은 법이 달라져 가지고 옛날에는 결손처분 하면 끝났습니다만은 또 이 사람이 나중에 추정해 가지고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다시 또 그대로 압류를 할 수 있도록 법이 강화가 된 사항입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이길수 위원님!

길수

이길수위원

몇가지 묻겠습니다. 국유재산 매각수입에 대해서 국유재산을 매각을 했을때 배분율이 어떻게 됩니까?

남영

이남영세무과장

이 관계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세외수입을 관리하고 있는 사항은 저희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관련 실과에서 상세한 내용을 알겠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그거는 회계과에서 하는 겁니까?

남영

이남영세무과장

예, 회계과에서 하는데 지금 아마 국유재산을 매입하면은 50%, 50%씩 해가지고 군세입으로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도유재산도 마찬가지겠네요. 그리고 법적 절차 비용은 압류를 한다든가 할 때 공매처분을 할 때 원인자 부담을 합니까?

남영

이남영세무과장

법적절차에 의해서 압류를 시키고 나서 저희들이 재산상에 비용이 많이 들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거는 저쪽에서 비용전산을 합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알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예, 이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3쪽에 구분란에 있는 징수액이 전년도 미징수분을 포함한 것인지 아니면 순수 당연도 부과액을 징수한 것인지?

남영

이남영세무과장

과년도 수입이게 지난해에 체납이 되었든 사항입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포함했습니까?

남영

이남영세무과장

예, 포함했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4쪽에 법인 세무조사가 있는데 비고가 최근 2～3년내 1억원이상 부동산 취득 법인이라고 그랬고 실적이 102개 법인에서 1억7,100만원을 이게 부과액 기준입니까?

남영

이남영세무과장

이거는 세무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은익세원을 발굴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렇습니다. 저희들 법인이 1,061개 법인이 있습니다. 이 법인을 직원들이 1년내내 계속 나가서 조사를 다 못하기 때문에 변동사항이 있는 사항 이런 사항을 조사를 미리 해가지고 이걸 대상으로 잡아서 나갑니다. 나가면은 여기에 따라서 없는데도 있고 또 옳게 세금을 정리를 잘 했는데도 있고 은익으로 탈루를 했는 세원이 있습니다. 이걸 지금 저희들이 잡아내는 그런 사항입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부과액이랑 발굴액이라면은 우리 세무과 직원들이 상당히 우리 세수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셔가지고 정말 칭찬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해본거고 그리고 5쪽에 도세를 저희들이 대리 징수를 하는데 징수하면은 교부금으로 저희들한테 몇%를 줍니까?

남영

이남영세무과장

저희들이 도세를 징수하면은 예전에는 30%를 일괄적으로 줬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달라져 가지고 징수교부금 해서 3%밖에 주질 않습니다. 3%를 주고나서 그 다음에 재정보전금 해서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30%에서 23%정도가 재정보전금인데 여기에 따라서 배분을 도에서 해줍니다. 또 거기에 따라서 여기는 보면 각종 인구수라든가 체납세 징수실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사항을 봐서 주는데 저희들이 보통 1년에 징수사례금으로 들어오는 사항이 한 25%내지 26%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교부금으로 내려주기 때문에 재량으로 해서 내려주는데 가급적이면 북부지역에 재정자립도가 낮고 사업은 해야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조금 더 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쪽에 징수실적에 보면은 임시적 징수실적에 순세계잉여금이 저희들 2006년도 당초예산과 2007년도 당초예산으로 올려놓은 자료에 보면은 10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자료에 132억7,600만원인데 차이가 32억정도 나는데 어떻게 해서 차이가 납니까?

남영

이남영세무과장

당초예산이 아니고 1회 추경예산에 보면은 132억7,60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이율을 얼마다 하면서 정하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하다보면 이율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현재 작년 같은 경우는 2.38%인가 이정도 되었는데 이번에 3.4%로 올해 올라가지고 이자수입이 저희들이 700억정도의 유휴자금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지출하는 것을 통제를 하면서 계속 자금을 돌립니다. 돌리다보니까 올해는 이자수입이 많이 발생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100억을 잡는 이유가 순세계 잉여금이 예산을 12월에 정리추경을 해야만인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다 하는 것이 확실하게 나오기 때문에 예산관계는 10월달에 예산자료를 내는 그런 사항이고 확정되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그래 내가지고 다음에 정리추경때나 순세계 잉여금이 확정되면 바로 예산을 바꾸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세무과에 감사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야될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저희들 예산에 100억으로 해났는데 현재 10월말 기준으로 했을때에 32억이 많기 때문에 연말에 예산을 32억만큼 쓰지 않아도 될 부분을 혹시 낭비할까 봐서 우려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남영

이남영세무과장

전번에 예산관계 질문하실 때도 그 이야기를 제가 듣고 그 관계를 조금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올해 했는 내용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자율이 올라가지고 이번에 10억정도가 예산이 확충이 되었다는 사항인데 어떻게 보면 세무과에 직원들이 고생을 해가지고 자금을 잘 굴렸다 하는 그런 내용도 되겠고 어떻게 보면은 자금을 소홀히 해가지고 예산에 계상을 안했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근소한 추계 정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계속해서 감사자료에 의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세목별 부과징수 현황과 고액체납자 현황 및 행정조치 상황에 대해서 김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과장님, 예산 세우고 세금 거두고 한다고 애 쓰십니다. 세외수입 세목별 부과징수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액체납자 현황 및 행정조치 상황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체납액이 21억9,300만원 되는데 실질적으로 고액체납자에 대한 행정조치 상황하고 맞춰보면 거의 반 가까이 떼이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체납세 특별징수반까지 운영해가면서 하시는데도 이런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는 그래도 법적조치나 대책이 민첩하지 못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이남영세무과장

저희들이 체납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도 성과가 저조한 거는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고액체납자 500만원이상 해서 129명이 됩니다마는 여기에 따라서 분석을 해보면 거의 건설업체 부도가 있고 그다음에 유통업체라든가 상점 또 건물 임대 해가지고 이렇게 하다보면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고 줄행랑 놓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거의 유흥주점이라든가 상가라든가 이런 곳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채권을 확보를 해야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 따라서 재산압류도 88명 압류도 했는 그런 상태이고 여기 따라서 공매의뢰나 신용정보 등록도 분명히 했습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이 사람들 중에 회생 신청을 해났는 곳이 두곳 있어서 이거는 압류조치를 못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한국합섬 하고 이화섬유해서 7,138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법이 판결하는 사항을 봐가면서 재산압류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나머지 3억1,271만원은 사실상 무재산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실지 독촉을 하고 1회에 하고 나서는 결손처분 대상이 되고 지금 압류 예정자가 23명인데 이게 2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는 현재 재산세 하고 이런게 9월납기 해가지고 미납된 그런 사항이 되어서 저희들이 이제 독촉장을 발부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독촉이 끝나고 나면 재산을 압류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세 관계는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앞으로 읍면하고 저희들 하고 또 멀리 있는 곳에는 도하고도 지금 교류를 해서 1년에 3～4회정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징수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과장님 5년 이후거는 결손처분 하고 없네요?

남영

이남영세무과장

실제 요사이는 거의다가 세무행정이 밝아가지고 거의다가 5년 이후로 해서 시효소멸로 해서 하는 사항은 잘 없고 거의다가 저희들이 재산조회를 다 하면 도에 의뢰해서 재산조회를 다 하고 나면은 거기에 따라서 통보가 오는대로 저희들이 바로 조치를 합니다. 일단은 압류를 하거나 무재산 같으면 할수 없이 결손처분 해야되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해서 줄여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연도별로 체납이 없어가지고 알아보기가 힘듭니다.

남영

이남영세무과장

연도별로 내역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연도별로 몇 년까지 있습니까?

남영

이남영세무과장

이거는 500만원이상 되는걸로 연도별로 해서 나중에 제출하겠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예, 배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고액체납자 체납사유 현황에 대해서 부도 폐업하고 자금 부족하고는 차이가 어떻습니까?

남영

이남영세무과장

자금부족 하는 것이 재산은 있는데 현찰도 없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돈을 못 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거는 압류조치한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28명 놔두고는 전부 조치를 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나남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자동이체로 권장이 많이 되고 있는지?

남영

이남영세무과장

예, 있습니다. 저희들 군에서는 자동이체 보다도 인터넷으로 해서 납부하는게 더 많습니다. 그래서 자동이체도 권장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보면은 분석을 해보니까 자동이체를 하는 사항이 거의다가 올해는 줄어드는 상태입니다. 올해 한번 뽑아보니까 자동이체가 한 4,500만원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뱅킹으로 해서 29억8,000만원, 인터넷 지로납부가 4억4,100만원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납부방법도 지금 현재 이 방법도 있지만은 저희들이 카드 납부 하면서 지금 현재 대구시에는 한다고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들도 카드납부로도 병행할 수 있도록 절차를 밟고 있어서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자동이체 관계도 작년에 군의원님께서 거론이 되어서 확대를 하라 하셨는데 인터넷 납부가 많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카드로 병행해서 납부할 수 있는 방법도 안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우리 칠곡군의 경우에는 예산이 많기 때문에 LG카드사에서 이 사람들이 원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11월이나 12월초에 카드 납부가 가능할 수 있도록 일단 계약체결할 계획이고 이게 되면은 바로 내년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이게 단말기 설치관계가 문제인데 현재 단말기를 한개만 설치를 해주기 때문에 우선 군청에 설치해 놓고 하면서 나중에 저희들이 사업실적이 좋다던가 이런걸 봐서 그 다음에는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야될 그런 사항이라서 북삼이나 석적읍 같은데 이런데는 나중에 한번더 확대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저희들 11월 아니면 12월달에 LG카드사에서 주관하는 카드납부가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과장님 세금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얼마나 들어오고 있습니까?

남영

이남영세무과장

이의신청은 세금이 많다하는 이의신청이 들어오는데 전산화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전에 최상준씨가 이야기 하는 도시계획세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되고 있습니까?

남영

이남영세무과장

지금 최상준씨의 도시계획세 관계는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잘못되었다 그래서 도시계획세 부과는 잘못된 사항이다 원인은 그것인데 그게 대법원까지 판결이 나서 원고가 패소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최상준 개인으로 보면은 최상준 한사람에게 2만 얼마의 재산세를 안내면 되지만은 우리 북삼읍 전체에 재산세가 한 20억정도가 되는데 이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소송을 굉장히 중시하게 여겨서 2년동안 끌어서 저희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승소를 했는데도 이 사람은 아직까지 여기에 따라서 고충처리위원회에도 진정을 넣어났고 또 여러군데 넣어 났습니다마는 이 관계에 대해서는 모든 서류상으로 제반사항 여건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이상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이길수 위원님!

길수

이길수위원

지방세는 물건 위주로 하는데 부과기준도 물건 위주로 하니까 예를 들어 공시지가라든가 취득가격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지방세 부과를 하는데 앞으로 물건위주로 하는데 고생하시는데 징수에 독촉을 해가지고 군에 보탬이 되도록 열심히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남영

이남영세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감사는 11월 2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22분 감사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