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철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회부 사항으로 2006년 11월 7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포항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6년 11월 7일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투자통상과장 오정환입니다. 포항시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위원회의 성격이 비슷한 포항시 투자유치위원회의 기능을 포항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법령의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의 정비와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투자유치위원회의 업무를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함, 나. 수도권 소재 기업이 우리시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서 정한 지원대상에 해당될 때에는 50억 원의 범위 안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다. 외국인 투자유치에 기여한 경우에만 지급할 수 있던 포상금을 국내기업의 투자유치에 기여한 경우에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투자유치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던 포상금 지급을 규칙에서 정하도록 함에 있습니다. 다음 참고사항 경상북도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 제14조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입니다. 포항시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포항시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포항시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를 “「포항시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 조례」”로 한다. 제3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동조제7항 중 “포항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를 “「포항시 각종위원회실비변상 조례」”로 하며 동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항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시장의 자문을 위하여 위원회의 업무는 포항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6조 중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포항시세감면조례”를 “「포항시 시세감면 조례」”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포항시공유 재산관리조례” 를 “「포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로 한다.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기업유치촉진지구 지정 신청)”을 “(투자유치촉진지구 지정 신청)”으로 하고 동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업유치촉진지구”를 “투자유치촉진지구”로 하며 동조제1호 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3호 중 “기업유치 촉진”을 “투자유치 촉진”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국내기업”을 “국내기업 등”으로 한다.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제1호 중 “기업유치촉진지구”를 “투자유치촉진지구”로 하며, 동조제2호 중 “조세특례제한법”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4쪽입니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수도권기업의 이전에 대한 지원특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권 기업이 시내로 이전하는 경우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서 정한 지원대상에 해당될 때에는 50억 원의 범위 안에서 이 조례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포상금 등) ①항 시장은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투자유치 실적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에 대하여는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②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기준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외국인투자촉진법」”으로 하고, 제7조 중 “포항시공유재산관리조례”를 “「포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하며, 제24조 중 “경상북도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를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태입니다. 포항시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 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위원회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능이 유사한 “투자유치위원회”를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법령의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의 정비와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신설된 경상북도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는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포항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개정이유입니다. 법률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에 법률 명칭을 변경하고 조례에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2번 주요내용입니다. 법령의 개정에 따라「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명칭을 변경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은 2005년 1월 27일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2쪽입니다. 포항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포항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포항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를 “「포항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한다. 제10조 중 “포항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포항시 각종위원회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 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태입니다. 포항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명칭변경 등 법령의 개정에 따른 관련규정 정비와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