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고영섭 의원 발언

제122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2006-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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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관련부서에 대해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11월 27일까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 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 요구하고 의안심사 및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채득하여 시정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효율적인 행정수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해 주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바쁜 일정을 보내신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처음 실시하는 날입니다. 짧은 기간의 감사일정이지만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모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증인선서에 이어 소관 실과소장을 대상으로 일문·일답의 질의·답변방식으로 진행하되 사안에 따라 현지 확인 및 문서검증을 통한 감사도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경제사회국 소관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경제사회국소관 전체 과장에 대하여 받도록 하겠으며, 증인 선서 방법은 경제사회국장이 선서자의 대표자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경제사회국 과장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계시다가 선서가 다 끝나시면, 각자 서명 날인한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하면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경제사회국장과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일어나서 오른손을 듬)

종태

오종태경제사회국장

선서 2006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1일 경제사회국장 오종태 (증인 선서후 각자 서명날인 제출)

천규

우천규위원장

이상으로 출석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마치고 다음은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에 해당되지 않는 공무원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께서는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주요업무 보고)

천규

우천규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먼저 우리지역 경제를 위해서 우리 국장님 이하 산하 우리 과장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이자리를 빌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까지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14쪽을 보시면 지난번에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을 두곳을 만들었죠?

그 주차장은 우리 시민을 위한 공간이죠?

국장님이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죠? 우리 시민을 위한 편의시설이 시민을 위하지 않고 상공인들에 의해서 사용되는 시설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태

오종태경제사회국장

그래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고영섭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옹기전하고 오거리 두개의 주차장이 있는데요. 오거리 주차장은 번영회에서 총무라든가 이런 임원들이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시민들이 이용하는데 큰 불편이 없이 되어가고 있고요. 옹기전이 좀 떨어져서 그쪽까지는 손이 못미치고 있는데 그쪽은 앞으로 상인회에서 협조를 해서 앞으로 정리를 해나겠다 그렇게 해서 스스로 상인들은 주차를 않도록 그렇게 계도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고영섭위원

논란 끝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원래 목적하고는 달리 시설물이 사용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처음이라서 잘될줄 알았더니 제가 가끔갈 기회가 있어서 가보면 주차를 할 수 없는 공간이고 상인들의 차량을 대부분 주차를 해놓고 하루이틀 방치해놓는 이런 상황을 볼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런 시설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만들어졌다면 우리 시민들의 편익 또한 재래시장 활성화에 꼭 필요한 시설이 될 수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주차비를 징수를 자체적으로 할수 있으면 해야된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그것은 상당히 어렵고요. 그렇게 하려면 조례 개정이라든지 그런것이 뒤따라야 되고 시민을 위해서 한 주차장에 주차비를 징수한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고영섭위원

본질은 아니겠지만 그게 안되니까요.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그것이 강압적으로라도 그렇게 하자는 얘기인데요...

고영섭위원

우리 시민들한테 원성을 그로 인해서 듣습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공간을 만들어놓고 상인들이 다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지금까지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고영섭위원

이것을 만들때 국과장님께서 애를 써서 추진을 했지만 그 열의를 가지시고 우리 시민을 위한 편의공간으로 꼭 갈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한 덧붙여서 제가 제안을 드린다면 거기에 안내표시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어디가 들어가는 입구이고 나가는 출구인지를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빨리 체감을 해서 조치가 될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정병선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정병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추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는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14쪽에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현지답사를 몇군데를 다녀왔습니다. 그중에는 제2시장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행정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몰라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모든것은 형평성이 맞아야 행정이 잘되어간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현지까지 답사를 해가지고 왔어도 제2시장에 대해서는 하나도 언급을 안했어요. 저희 지역구라서기보다도 저는 저희 지역구 시의원이 아닙니다. 정읍시민의 시의원이지 지역구 시의원은 아닙니다. 그것을 감지해주시고 앞으로 제2시장 활성화에 대해서는 생각치 않고 계십니까?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아니요. 여기 보고서에 빠졌는데 만남의 공간 쉼터 그것은 내년에 조성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주차장문제는 그때 현지에 오셨을때도 상당히 정리를 해야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연구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번영회측하고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현지갔다온 결과를 받아왔는데 물론 좋습니다.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사람들한테 맡겨놓아야 안됩니다. 우리 시에서 강력하게 리더를 해주셔야지 그분들한테 맡기면 지금 장사도 안되는데 현재 유지하는데도 급급해있습니다. 그분들이 할 시간도 없습니다. 앞으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견학도 가시는데 거기에도 재래시장 임원들도 같이 가서 보고 느껴야 하기 때문에 임원들도 같이 모시고 가서 견학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재래시장 문제가 중소기업청에서 앞으로 국가에서 지금 전국에 2천개에 가까운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우리 시만도 5개 시장이 있고요. 그런데 솔직히 제1시장, 2시장, 신태인 시장 정도는 어떻게 노력을 해서 살려봐야 할 것 아니냐? 태인이나 칠보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 없어지는 것이 낫거든요. 거기까지 돈들이면서 매년 끌고갈수 없고 중소기업청에서도 같은 생각입니다. 똑같은 방향입니다. 앞으로 살아날수 있는 시장만 지원을 하지 어차피 안될 시장은 폐쇄시키는 것이 낫다 지금 국가방침도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청에서 권유하는 것이 재래시장 자문단이 있어요. 우리는 김강구교수라고 그분을 계속 접촉하면서 그 교수들 얘기로는 시장 상인들의 사고방식부터 바꿔야 한다 기존에 물건 갖다놓고 팔리면 팔고 말면 말고 하는 식으로 해서는 안되고 시장상인들부터 인식이 바뀌어서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아날 것인가를 스스로 연구하고 스스로 개선하고 교육에도 참여하고 선진지 견학도 다니고 이렇게 적극성을 보여야 그 시장을 지원하고 살리도록 노력을 하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는 어렵다. 그렇게 중소기업청 방향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우리 전체 시장에 대해서 자문도 받고 진단도 하고 재래시장 자문단을 진단결과를 번영회에서 반영해서 추진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한가지 부언해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제2시장은 부지가 시소유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건이 좋아요. 더군다나 거기는 역과 터미널이 끼어있습니다. 정읍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은 그곳을 경유를 하게 되었습니다. 숙박시설도 많이 있고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저는 먹거리 시장을 조성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아무리 해도 하나로마트가 있고 하기 때문에 뒤떨어집니다. 상품가지고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거기에 먹거리시장을 조성해서 우리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특수한 먹거리 시장을 조성했으면 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김현목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현목위원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에서 올 사업비가 2억5천5백을 �㎢鳴� 했는데 맞습니까?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맞습니다.

김현목위원

그런데 당초 업무보고때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에서 5억7천5백만원의 예산을 세웠었는데 지급은 50% 조금 넘게 지급을 했는데요? 지난번 업무보고를 받을때 업무보고 내용에는 2006년도 사업비가 5억7천5백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올 사업비 2억3천7백하고 사고이월된 3억3천8백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해서 총사업비가 5억7천5백입니다. 그런데 당초 계획보다 50%정도밖에 지급을 안했는데요? 전에 보고된 내용을 하나도 검토 안하고 오신 것이죠?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아닙니다.

김현목위원

이번에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지난번에 업무보고한 내용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이번 업무보고도 성실성이 보이질 안습니다. 물론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거기 내용하고 거의 토시하나도 안틀리고 같은데 2006년도 사업비가 5억7천5백이었는데 여기보면 2억5천5백만 지출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과연 사업비 겨우 55% 지급을 했는데 연말이 다가오는데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얼마나 일을 했다고 볼수 있겠습니까?

천규

우천규위원장

감사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뒤에 우리 직원님들도 아시는 범위내에서 과장님이나 국장님께 백데이터를 가져다주세요. 지금 우리 김현목 위원님 말씀은 일전에 업무보고는 약 5억정도를 쓰게 예산을 세워놓고 추진실적은 왜 50%밖에 안썼냐는 얘기니까요. 다 알수는 없으니까 백데이터를 알려주세요.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당초 사업계획이 5억7천5백인데 진입로개설사업이 있습니다. 천변도로에서 주차장까지 들어올 진입로 개설사업이 국비 2억8천이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국비가 확보가 안되어서 지난번 추경때 보고드린대로 우리 시비확보한 것을 1억8천인가를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중소기업청에서 2억8천을 확보하기로 해서 내년예산에 사업추진을 하기 위해서 그게 삭감이 되었고요. 제1시장 쉼터조성으로 1억8백만원이 예산은 세워져 있는데 그 번영회에서 부지확보를 못해서 우리가 번영회에 보조결정까지 해주었는데도 사업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시장 진입로 개설사업비가 얼마예요?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총사업비가 3억정도입니다.

김현목위원

그럼 3억에서 남은 것이 2억1천5백입니다. 예를들어서 5억7천5백에서 지급한 것이...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2억1천2백은 집행을 했고요. 소방시설이나 아스콘덧씌우기

김현목위원

전체사업비중에서 다른 과목같은 것을 보면 5억7천5백은 명목이 다 다르죠?

다른 과에서는 예산이 모자라면 부기변경도 하고 그러던데요? 사업비가 2억8천이 든 사업을 2억1천5백이 남았는데도 또 작년에 사고이월이 3억3천8백을 시키면서까지 또 올해 이 사업에 대해서 2억1천5백만원을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을 또 해야겠네요?

종태

오종태경제사회국장

아니예요. 당초 5억7천정도인데 2억5천5백을 집행했고 약 3억2천정도가 남았는데 지난 1회추경때 약 1억시비를 삭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의 맞아갑니다.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진입로 사업이 2억8천하고 쉼터 1억8백하고 하면 3억8천8백정도가 금년에 집행을 못합니다.

종태

오종태경제사회국장

사유를 안넣었기때문에 의원님이 의문이 간 것 같습니다.

김현목위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만남의 공간 설치 공약사항이라는 것이 그 공약이 누구공약인가요? 시장의 공약사항인가요?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이번 시장님께서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공약하신 사항이 많이 있어요.

김현목위원

시장 공약사업으로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예, 그런 만남의 공간을 1시장하고 2시장도 했습니다.

김현목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우리 윤계장님, 기타 공무원님들 재래시장 문제가 나오면 개략적으로만 해주십시요. 우리 의회가 자찬하자면 성숙되어서 수치에 연연하지는 않습니다. 감사를 통해서 내년예산에 좀 더 필요한가 실질적인 감사를 하고자 누차에 걸쳐서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략적으로 수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확성 별도로 안따집니다. 단 사업성에 있어서 이것이 좀 제고의 밑바탕이 될 수 있는 것 다시 말해서 빼낼 것과 우리 시가 더 추진해야할 것을 분리하고 하는 것이니까요.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을 좀 참작해주셔 가지고 간단하고 명료하게 해주십시요. 지난 4년동안 구시장, 재래시장에 총 투자한 금액이 대략 얼마나 나올까요? 비가림 시설 주차장 포함해서요. 1시장에.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4년간이 아니고 총 96년도부터 투자해온 것이 49억3천8백만원, 제2시장이 15억5천3백만원, 신태인 시장이 2억1천만원, 태인이 2억3천, 칠보 7천7백만원해서 한 70억 이상 투자되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그럼 재래시장만 되면 40억 이상이 투자된 것이 맞죠?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제1시장은 50억

천규

우천규위원장

대략 50억정도 됩니까?

제가 문제점 한가지 말씀드릴께요. 우리가 정읍시로 봐서는 상인숫자가 얼마나 되죠? 과거 번영회 숫자가 몇분이나 되죠?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입점상인이 127명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그럼 요즘 생긴 상인회는요?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상인회가 174명이고요

천규

우천규위원장

3백명을 한번 나눠보세요. 대략 한호당, 한장옥당 1~2천만원씩 나가면서도 우리 시에서는 어느정도 지원이 됐다고 보는 것인데 한가게당 1~2천만원 정도 혜택이 감에도 불구하고 자기 물건을 아직도 길가에 내놓는 것을 고치지 못한 것은 행정쪽의 잘못이 아닌가요? 줄만큼주고 노전에 물건을 내놓는 것은 이유야 어쨌든간에 책임을 좀 져야 될 문제가 아닌가요?

종태

오종태경제사회국장

위원장님 취지를 저도 이해를 하고요. 최근에 상인회 조직해서 그것까지 접근을 해서 문제해결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저희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상인회하고 주변 상가하고 같이 분위기가 조성되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분위기 조성만으로도 상당히 진보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접근하겠습니다.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위원장님 이번에 김강구교수한테 진단을 받아본 결과 이런 식으로 계속나가서는 안되고 그래서 시범거리를 한군데라도 만들자 그래서 샘플로라도 해서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정말로 물건 내놓고 하는 것도 다 없애고 점포도 깨끗이 정리하고 그렇게 해서 예산이 한 9억으로 흥덕상회에서 도로변쪽으로 나오는 약 30미터를 시범거리로 조성을 하자 그렇게 자문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국비가 확보되는대로 시범거리를 만들어서 정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늦게나마 몇몇 국장님이하 과장님, 계장까지도 해서 구시장관리하는데 또 개선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아서 이제야 조금 보이는 것 같아요. 상인들 스스로가 공부를 한다든가 아니면 바쁜 시간내서 자기돈 실비로 선진지를 견학한다든가 그런데 이게 위기가 온 것입니다. 우리 구시장이 15%이상이 장옥 비어있는 것 아시죠? 신시장은 더 물러설수 없는 77%가 비어있어요. 그런데 4~5년동안 정읍시에서 재래시장을 관리하지 못하면 재래시장은 없어질 것입니다. 4~5년동안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데 이제는 일방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이 아닌 결과물과 같이 예를들어서 간판정리를 한다 아니면 물건이 들어간다했을때 시에서 지원이 나가는 이런 것을 지난 상인 맞춤형 교육 실시시라든가 우리 시에서는 분명히 상인들한테 주지를 시켜주고 우리시에서는 해줄것 해주고 그래야만이 개선이 되는 것이지 지금까지 용어가 적절치 않지만 퍼주기식만 한다면 거의 개선이 안됩니다. 번영회하고 상인회하고 심도있게 얘기했더니 염려하는 관계가 안좋다는 것도 다 회복이 되었고 서로 협조한다고 하니까 지금이 적기인 것 같아요. 시가 개선방안을 내놓을 수 있는 적기 그분들도 장옥이 비어가고 작년에 2억짜리 건물이 올해는 1억2천에 내놓아도 팔리지 않는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여기에 줄 것이 약간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꼭 언약을 받고 서류상해주는데 시범거리도 사전협의가 되야만이 거기에 물적, 양적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앞으로는 지원만 나가고 결과물이 없으면 책임질 분이 계셔야 됩니다. 한 장옥당 1~2천만원씩이 이미 지원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될 점이 없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지금까지는 하드웨어쪽 시설정비나 비가림, 화장실 이런 정도로만 지원을 했거든요. 이것가지고는 재래시장이 살아나질 못한다 앞으로는 소프트웨어쪽으로 시장상인들 의식이 바뀌고 물품등 이런 취급도 한번 검토해서 옛날 포목 비단은 요새 입지도 않고 팔리지도 않는 것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뭐하겠어요? 그런 물품도 바꾸고 하는 그런 시범거리를 만들고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지난번에 발대식도 했지만 오늘도 KBS에서 와서 6시 내고향 재래시장을 살립시다 편 1시장에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홍보도 하고 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한다고는 했는데 노력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결과물이 없어서 답답한 것이죠. 구태여 책임을 진다면 우리 국장님이 지셔야 되는데 국장님께서 한시적으로나마 속초재래시장을 갔더니 사무관 1명에 직원 3명해서 4명이 재래시장 지원팀에 분명히 나가 있어요. 재래시장내에 사무실이 있으면서 청소할 것 먼저 청소를 해놓고 청소의 부우물에 의해서 명함한장이라도 찾아서 누가 버렸냐 지도도 해주고 이런 모든것을 해주고 있거든요. 우리도 그런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계획을 한번 세워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한시적입니다. 책임감을 줘서 실질적으로 10년내내 할 수는 없겠지만 6개월이면 6개월해서 그분들을 두고 팀을 운영해서 괜찮다면 지속적으로 운영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 인사요구를 한번 해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현목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현목위원

사업비 1억8천이 삭감되었다고 하셨죠?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2억8천입니다.

김현목위원

2억8천이 삭감되었을때 당초 작년 예산승인을 받았던 부분인데 사업을 안해서 2억8천이 삭감되는 부분이죠?

그 삭감된 부분을 앞으로 안할 계획입니까?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중소기업청에 9억여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김현목위원

그 사업과 연계해서요?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금년에 국비가 확보가 안되어서 어쩔수없이 삭감을 했고 내년에 다시 요청을 했습니다.

종태

오종태경제사회국장

내년 예산에 지방비를 세워야 국비를 줘요. 조건부입니다.

김현목위원

당초 예산승인을 받았는데 사업을 추진하면서 2억8천이 삭감된 부분이죠?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고영섭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위원장님께서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저도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다녀보니까 시범거리를 계획하고 계신다고 하시는데 춘천 제1시장에 가니까 아주 인상깊게 서울의 시범거리 못지않는 거리를 재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대형상가들이 들어옴에도 지난번보다 매상이 30%정도가 상승이 되었다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재래시장에 대한 민원이 있었는데 처리되었습니까? 썬라이트로 잘만들어서 태양빛이 닿는 곳은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어두운 곳은 불이 켜져있어야 되죠. 그 전기료는 우리 시에서 부담하죠?

민원도 발생이 되었고 저도 누차 지적을 했었는데 그런 문제부터 빨리 선행이 되어야 되요. 막대한 전기료를 줘가면서 전기가 필요없는 곳은 이것을 소등을 해서 에너지 절약차원도 되는데 예산이 없다는 이유를 말씀을 하셨는데 제생각은 빛이 필요한 곳에 빛이 있어야지 필요없는 곳도 같이 켜놓는거예요. 또한 아침에 10시에 출근해서 점포개장을 해야되는 상인도 있고 아니면 일찍부터 나와서 해야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같이 켜놓으면 그 전기소모량은 우리 예산에 비해서 엄청나게 소모가 되리라고 봅니다. 조속하게 우리 재래시장 상인들의 편익을 위하고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선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정병선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참고로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후 업무계획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지금 연지아파트가 재개발이 됩니다. 1천여세대가 입주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거기에서 시장까지 소방도로가 뚫립니다. 거리 조성을 하시는데 그 부분도 검토를 하셔서 차후에 하는 것보다도 미리서 계획을 해주시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니까 그부분에 대해서 방금 말씀드린대로 속초나 춘천 재래시장 거리 관계를 참고하셔가지고 연지아파트에서 시장까지 소방도로를 연결을 시켜서 발전을 시켜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김철수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경제통상국에 경제신문 보시죠?

종태

오종태경제사회국장

예 보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며칠전 매일경제 신문에 재래시장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되고 있다는 춘천의 제1시장외 3개 시장이 연매출이 약360억 춘전의 이마트가 1년동안에 900을 올렸답니다. 이점은 참고를 해주십시요. 신태인 재래시장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태인 재래시장의 리모델링비가 얼마죠?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시장이 50억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50억이라른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재래시장을 리모델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시장이라는 것이 손님이 있어야 되는데 손님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정읍시의 교통편의를 보면 정읍을 중심으로 해서 시내버스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태인 시장은 감곡사람 일부외에는 거의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부터라도 올 12월에 예상되는 시내버스 노선조정에 있어서 신태인으로 경유할 수 있는 안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이지만 협의를 해서라도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시내버스 노선조정은 제가 알기로는 노선조정 자체는 힘들것은 없는데요. 한번 조정을 하려면 연결이 어렵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 제가 신태인읍장할때 시내버스 노선조정을 새로 다 해서 용역까지 맡겨서 했는데 해놓고 보니까 오히려 기존보다 더 불편한거예요. 연결이 잘안되고 해서 그때 아마 폐지하고 다시 옛날로 돌아간 그리고 일부 연장해줄 곳, 시간을 늘려줄 곳 이런 것만 조정을 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서울시같은 경우는 기존노선을 없애고 큰 대도로, 중도로, 소도로 이렇게 나눠서 한다고 하는데 하여튼 연구를 좀 하겠습니다. 신태인같은 경우는 감곡만이 아니라 이평, 정우일부라도 신태인으로 들어올 수 있는 아니면 경유를 해서 정읍으로 다시 나간다든가 이런 것은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연구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김현목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현목위원

제2시장 임대료 미납이 많죠?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아니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신시장얘기입니다.

김현목위원

임대료가 계속 늘어나죠?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아니요. 미납액이요.

김현목위원

미납하시는 분들이 상가를 운영하고 있는 분들입니까?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아니요. 상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잘내죠.

김현목위원

운영을 하시는 분들 중에 미납자들이 있어요?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없습니다.

김현목위원

그럼 이 미납은 고추전인가요?

해결이 안되면 계속 임대료 미납만 늘어나겠네요? 예를들어서 거기에 주차장이나 그런 해결이 안되면 계속 임대료를 안낼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은 가지고 계십니까? 다 시유지죠?

종태

오종태경제사회국장

맞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참 합리적이고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맞는 말씀인데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처음에는 한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권리금을 요구하더라고 그러다보면 나중에 안되어버리더라고요. 의원님들과 시민들이 전부 도와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김현목위원

거기에 따른 대안을 집행부에서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연구하고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농산물도매시장 개점한 시기가 언제죠?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2000년도에 개설했습니다.

김현목위원

그때부터 발생된 사항이죠?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그렇죠. 고추전이 가면서요.

김현목위원

이 얘기가 분명히 작년에도 나왔을 것입니다. 그때도 연구한다고 하셨겠죠?

종태

오종태경제사회국장

사전에 그 답변을 드렸고요. 정병선 의원님께서 같은 맥락으로 말씀을 하셨다고 봅니다. 그쪽에 주차장을 하라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가지 안이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윤영희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윤영희위원

예전 신광교회 주차장에서 시장까지 거리가 굉장히 멀어요. 시장에 가시는 분들이 편리하게 물건을 사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지요? 도시계획이라든지요?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그 주차장은 저희가 만든 시장주차장이 아니고 지금 교통과에서 시민들 터미널 주차장 만들듯이 만든 주차장인데 윤의원님 지적하신대로 걸어다니기는 조금 멀기는 멉니다. 물건을 사가지고 들고 온다든지 그래서 앞으로 연구를 해서 백화점이나 이런 곳에 쓰는 카트기 그런 것이라도 시장번영회나 상인회에서 준비해서 활용하도록 한다든지 그런 것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번영회나 상인회와 협의를 해서요.

윤영희위원

할수 있으면 주차장하고 연계를 해서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그렇게 연구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재래시장관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보고서 9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산업단지 농공단지 많은 공업단지가 형성이 되었는데 경제통상과에서는 기업유치를 위해서 무단히 노력도 하고 애를 썼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지역에 와서 기업을 하는 기업주가 사업하지 쾌적하고 사업하기 좋아야만이 활성이 되는 것이고 공단이 활성이 되겠죠? 앞으로 농공단지 신 조성도 해야되고 방사선 이용 연구센터를 이용한 공단이 형성되겠지만 제가 누차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지역에 있는 각종 산업단지 농공단지가 라인별로 쾌적한 환경의 이미지가 제고가 되지 않았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리 지역에 와서 투자를 하고 기업을 하고자 하는 기업주들한테 저희가 최소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하는데요. 기업유치만이 능사는 아니다 우리지역에 와서 기업하기 좋은 주요환경 이미지를 제고를 해줘야 된다 그 부분은 우리 산업단지나 농공단지 그 행태를 보면 옆에서는 아주 친환경적인 제품을 생산하는데 그 옆에서는 악취가 나고 또 폐수가 흐르고 그러니 기업하겠습니까? 그전에 우리 국장님도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어서 지금까지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기업유치할때 우리지역의 공단이나 산업단지에 배치를 할때 그부분을 철저히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책임을 지시고 하셔야 되요. 그 뒤에 민원이 발생하고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또 주민들의 마찰이 생겨서 큰 문제가 일어나고 혼란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농공단지에서도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을 했죠?

환경관리과에서는 굉장히 곤혹을 치르고 있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이 발생을 했을때는 경제통상과장님 우리 국장님도 책임을 통감하셔야 됩니다. 통감하실수 있으십니까?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앞으로는 기업유치하실때 철저히 해서 그분들한테 잘못들어왔다 정말 기업하기 힘들다 이런 논란의 소지가 되지 않도록 우리 국장님 책임지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윤영희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윤영희위원

산업농공단지 기업유치 분양율이 100%가 되었다고 합니다. 참 바람직한 일이고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원금 회수율은 몇%나 됩니까?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원금은 설명을 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데요..

윤영희위원

퍼센트로만 말씀해주세요.

천규

우천규위원장

3공단에만 국한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감사자료 37쪽을 보시면 지금현재 계약을 하고 잔금을 미납입한 회사가 7곳입니다.

윤영희위원

잘알았습니다. 그런데 원금회수율은 모르셔요?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회사마다 산업단지마다 분양을 할때 년도별로 분할납부를 하도록 계약을 하기 때문에 매년 달라지고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윤영희위원

그럼 계약을 하실때 연도제한이 없습니까?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있죠. 계약을 할때 5년분할납부를 하겠다 10년 분할납부를 하겠다 이렇게 계약을 하거든요.

윤영희위원

현재 미납업체가 보고서 자료에 나와있는 업체입니까?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예 그외에는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납부하지 않으면 어떤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촉구를 하든가 우리가 해약을 하고 방금 표에서 보신대로 그린환경산업이라든가 이런 회사는 해약을 해서 대체입주를 시키고 현재 공장을 짓고 공장을 운영하면서도 형편이 어려워서 납입을 못하는 회사들도 있거든요. 그런 회사는 납부촉구를 하고있습니다.

윤영희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납부촉구만 하고 놓아두면 사업을 하다 안되면 말고 되면 되는 식으로 이렇게 놔두면 되겠습니까?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아닙니다. 정리를 해나갑니다.

윤영희위원

앞으로 어떤 대책을 세우셔서 계약납부만 연장하고 계속 그러지 않게 독촉을 해주시고 다른 대책은 없으십니까? 그냥 촉구만 하십니까?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촉구를 몇번하다가 도저히 안된다고 하면 계약 해지를 하고 다른 기업을 입주를 시킵니다.

윤영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항간에 이런 얘기를 들어서입니다. 원금을 내지 않고 있다가 사업이 안되면 폐기한다는 그런 설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김현목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현목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공장입주할때 계약금은 10%만 내면 되죠?

계약서마다 일괄적으로 똑같습니까?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회사형편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도 합니다.

김현목위원

납부금액만 다르죠?

총액은 같죠?

그렇다면 계약서를 1부 서면보고를 해주시고요. 납부를 않고 있는 기업이 몇군데나 있습니까? 여기 기업들이 다 운영을 하고 있죠?

2003년도부터 납부를 못하고 있는데 이분들 처음에 계약만하고 공장설립해서 지금까지 납부를 안하고 있죠?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아니요. 일부 내기도 하고 밀리기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위에서 말씀드린 7개공장중에 대체입주시킨 공장이 2곳이 있고 그밑에 엠씨아이공업이나 토일산업은 현재 공장을 짓고 아직 가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 건축을 하느라고 돈이 많이 들어가서 땅값을 연기를 해달라고 해서 빨리 내라고는 하고 있지만 건축중에 있고 나머지 선토리나 토지 한국엔지니어링 여기가 조금 밀려있는데 이 3개회사는 납부촉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방금 말씀하신 토지같은 경우에는 그 옆에 원래 토지 옆에 성지, 토지 3개 회사가 이름만 다르지 다 똑같은 회사죠? 양지라는 도정공장도 바꿨죠?

대표자만 다르지 양지, 토지, 성지 다 똑같은 줄 알고 있습니다.

종태

오종태경제사회국장

짧게 말씀드릴께요. 입주계약할때 10%내고 그러면서 또 그 회사가 그만둘때 보상비가 거기까지 내서 가는데 결론적으로 몇번 안내면 해지할 수 있는데 저희시에서는 손해는 없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다만 손해라면 기업이 한 2년동안 휴폐업을 해버렸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 미진하다 그런 부분은 있어도 어차피 저희들이 10%받고 많이 가야 2,3년 가거든요. 그것이 안되면 스스로 그만두던지 만에 하나 사기꾼들이 하나씩 있어요. 그건 저희들이 잘 대처하니까요.

김현목위원

납부를 안하는 기업이 2003년도 상반기에 다 이루어진 사항들입니다.

종태

오종태경제사회국장

그분들이 더 어려운 것은 연체가 19%가 되요.

김현목위원

윤지연같은 경우는 2002년도 6월에 했는데 기존 공장을 대체입주 시켰죠?

그렇다면 4년만에 대체입주를 시켰는데 지금 납부를 안하고 있는 기업들은 계속 납부촉구만 할 계획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차후 강경한 조치를 하실것입니까?

종태

오종태경제사회국장

해지할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업무보고 10쪽에 보면 신용전문 농공단지 분양중에 대기업 우선 유치한다고 했는데 혹시 희망하는 기업이 있습니까?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예, 자료는 안가져왔는데요. 축산진흥센터에서 육가공 업체에 전부 통보를 해서 희망업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7개업체가 희망을 한다고 저희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김현목위원

거기에 도축장이 없는데도 희망을 한다는 것인가요?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예, 신태인 도축장이나 2공단에 있는 도축장을 이용하도록 했습니다.

김현목위원

2공단 도축장은 삼정산업을 말하는 것이죠?

거기는 대가축은 안하고 있죠?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예 돼지만 합니다.

김현목위원

앞으로 축산진흥청에서 받았다는 것은 인근에 있는 도축장을 가지고 육가공 공단을 운영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죠?

그러면 지금 현재상태에서 신태인의 도축장도 어떻게 보면 포화상태입니다. 들어갈수가 없어요. 또 삼정산업도 자기 제품이외에 타 도축은 많지 않습니다. 도축장을 새로 지을 계획은 있습니까?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당초에 신태인 육가공 농공단지가 승인을 할때 농수산부는 도축장이나 그런 것을 상관을 안했는데 환경부에서 제동을 걸었어요. 공장을 가동하는 육가공업체는 소세지라든가 이런 것을 만드는 기업들이 들어올텐데요. 고기를 가공하는 업체들이 그런데 그사람들이 그안에 도축장을 넣었을 경우에는 악취나 이런 환경문제가 있다. 인근에 있는 도축장을 이용하든지 아니면 별도로 도축장을 시설을 하든지 그것은 시에서 알아서 하고 이공단안에는 도축장을 넣지 말아라 환경부에서 그런 조건으로 승인이 왔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곳에 도축장을 처음에는 넣으렬고 계획을 세웠다가 못했습니다. 기업들이 와서 앞으로 도축하는 문제가 신태인이나 삼정산업만 가지고는 안된다. 더 필요하다고 하면 도축장 시설을 연구해서 해야죠.

김현목위원

아니 지금 상태도 다른 도축을 못받고 있는 상태인데 이 4만3천평 부지내에 육가공 공장이 7개기업이 희망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들어왔을때도 지금 현재 도축장으로 가능하겠냐는 얘기죠. 또 방금 환경부에서 시에서 알아서 하라고 했다는데 시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그사람들이 필요하다면 도축장 시설을 별도로 더 확장해서 해도 되는데 문제는 이 기업들이 들어올때 돼지나 소 이런 것을 자기들 스스로 어디에서 공급을 받겠다는 그 공급처를 만들어서 들어올거예요. 꼭 신태인, 정읍에서만 도축을 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금구 목우촌이나 자기들이 계약해서 자기들 자체적으로 조달을 할 수도 있고 그것은 각각 입주하는 기업마다 원육을 공급하는 것은 자기들 스스로 알아서 할 것입니다.

김현목위원

만약에 그분들이 도축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장소는요? 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가?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그 인근에 해야죠.

김현목위원

단지내에도 환경문제때문에 도축장 허가가 안되고 그런 도축장 시설을 하면 안된다는 전제하에 허가를 내줬는데 또 인근에 한다면 형평성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종태

오종태경제사회국장

농공단지 입주 조건이 아주 좋습니다. 5년간 무상으로 하고 임대료도 굉장히 싸거든요. 사실은 서로가 들어오려고 합니다. 거기가 활성화된다면 삼정이나 신태인 도축시설이 현재 그분들이 돈이 없어서 투자를 못하지 않습니까? 거기가 사업이 잘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아마 그분들이 사업성있기 때문에 아마 할 것이라고 봅니다.

김현목위원

알았습니다. 그것은 앞으로의 문제이니까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김철수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지금 공단 부지 미납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미납금 내역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기 미납금 내역을 알수 있을까요?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대략도 안나옵니까?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회사마다 각각 다 달라서요.

철수

김철수위원

여기 금후계획에는 납부촉구하고 기존 공장 입주희망 대체입주라고만 써져 있는데 96년도에 입주해서 지금까지 분양대금을 얼마나 남아 있는가를 알아야 어떤 대책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대체입주를 해나가고 내용 그대로입니다. 납부촉구해서 빨리 내도록 하고 만약에 더 밀리면 다시 계약해지하고요.

철수

김철수위원

기존 공장 입주희망 대체입주는 언제까지 하실 계획인가요?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방금 말씀드린대로 공단이 100% 전부 분양이되고 또 찾아오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곳을 알선을 해서 입주시킨다든지 그렇게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너무 오래된 것 같습니다. 어떤 기한을 주시는 것이 이분을 도와주는 방법도 됩니다. 계속 연체만 시키면 은행 채권만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바로 가까운 시일안에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하는데 자신있으신가요?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예 연말까지 대책을 강구해서 추진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장담은 못하지만요.

철수

김철수위원

그런데 해야됩니다. 시는 기채발행해서 공단 만들었죠? 그런데 돈도 못받으면 안되죠. 이분들을 도와주는 방법중에 하나가 계속 연체하면 이분들도 은행권에 채권만 늘어납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올 연말까지 할 수 있죠?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연말까지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윤영희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윤영희위원

방금 질문에 덧붙여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금 회수율이 몇%이고 분양한 원금은 얼마고 원금 회수율이 얼마인가 자료로 해서 경제건설위원님들이 다 보실수 있도록 제출 좀 해주시 바랍니다. 2007년도 업무보고때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김현목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현목위원

감사자료 38쪽에 보면 작년에 매입을 했는데 지금도 설계중이 기업이 있는데요? 그런데 계속 설계중으로 나와있는데 이 기업들은 임대료는 납부를 했습니까?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예 여기는 이상없는 기업들입니다.

김현목위원

싸니까 땅만 사놓고 계속 공장설계만 하고 있잖아요.

종태

오종태경제사회국장

사례중심으로 보면 LG가 5만평을 샀었는데 지금 현재 빈땅으로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번 촉구를 해요. 최근에 케스코도 들어오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어떻게 보면 이런 기업들도 빨리 가동이 될 수 있도록 기존 업체를 희망업체하고 대체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해야죠. 예를들어서 내년에도 설계중으로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감사자료가 10월말 까지 자료죠?

위에서 두번째 칸은 오타입니까? 2006년 11월 매입 그렇게 나와있는데요?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11월이 맞습니다.

김현목위원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자료가 10월 자료냐고 물었었는데 10월 말 전에는 100% 분양은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이 공장이 꼭 부지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입주계약이 있습니다. 이부지를 2천평이면 2천평, 1만평이면 1만평 입주를 하겠다고요.

김현목위원

입주계약으로 판단한 것인가요?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예 그랬을때 10월말까지 100% 분양이 되었었고 실지로 매입계약은 11월 초에 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목위원

지금 현재 정읍공단에 팔 땅이 하나도 없죠?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예, 남아 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현목위원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공장부지나 산업단지나 어디가 있어요?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신용농공단지하고 첨단과학산업단지 두군데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첨단 과학산업단지는 언제쯤 추진합니까?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내용대로 2009년에 조성완료될 계획입니다.

김현목위원

현재까지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지금 부지매입중에 있습니다.

종태

오종태경제사회국장

지난주에 백학농원에서 전라북도 토지개발본부에서 서울에 있는 본부사람들이 와서 타당성 관련 회의, 보고를 했습니다. 그때 본부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했답니다.

김현목위원

지금 정읍시에 공단부지가 절실하죠?

지금 한평도 없단말입니다.

종태

오종태경제사회국장

물론 의원님 취지는 알겠습니다. 방사선이나...

김현목위원

도비나 시비없어도 정읍시에서 굉장히 절실하잖아요. 시장님한테 정읍부지 65억 기채얻어서 한다는 비용으로 공단부지를 빨리 만들자는 건의는 한번도 안해보셨습니까?

종태

오종태경제사회국장

저희들이 10월말까지 공단을 완료했고 지금 시작해서 65억으로 몇십만평하려면 행정절차마다 2년정도 걸리거든요.

김현목위원

바닥이 나기 전에 사전에 준비를 했어야 되지 않냐는 얘기예요. 100% 분양이 완료가 되어서 타지역으로 기업들이 가고 있는데 어느정도 공단부지가 50~60%정도 분양이 되었을때 다른 공장이 들어갈수 있는 대책을 세웠어야 되는데 그런 대책이 좀 없었다는 얘기죠.

종태

오종태경제사회국장

그 취지로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를 하고요. 다만 이렇게 까지 빨리 분양이 될줄은 몰랐습니다.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농공단지등 산업든 정부에서 산업단지, 농공단지 만들겠다고 지방자치단체장들이나 국회의원들이 헛 공약을 못하게 80%이상 분양이 안되었을때는 승인을 안해줍니다. 현재 조성되어 있는 부지가, 그래서 3산업단지나 2산업단지가 첨단과학산업단지 지정승인 신청 받을 그때에서야 겨우 70%정도 분양이 되었었어요. 그래서 작년에서야 승인이 떨어진 것입니다. 농공단지도 마찬가지예요. 신태인이나 고부 전부 분양이 70%이상이 되고 미분양이 30%정도여야 승인이 되거든요. 신태인 신용육가공 농공단지도 70%이상 팔리면 저희가 바로 태인쪽에 농공단지를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예를들어서 신태인농공단지는 다른 농공단지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육가공 아니면 들어갈 수가 없는 곳입니다. 만약에 육가공이 아닌 다른 공장을 지어야 하는데 육가공 단지가 70%가 분양이 안되면 다른 곳 추진을 못합니까?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예, 힘들죠.

김현목위원

전문 농공단지하고 다른 일반 농공단지하고 어떤 차이되는 법률안은 없습니까?

종태

오종태경제사회국장

의원님 취지는 충분히 알았고요. 답변은 저희들의 입장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취지 근본 목적 그것이 조금은 상충이 되지만 여기에서 같이 공감을 하면서 이부분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김현목위원

70%~80% 이것이 2006년도 상반기에 이루어진 사항이잖아요. 70%는 언제 이루어진것입니까?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작년에요. 그래서 첨단과학산업단지 승인이 났다는 얘기죠.

김현목위원

일반 농공단지는 전문농공단지와 차별화가 있으니까 산자부나 이런쪽에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아니요. 농공단지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육가공 전문농공단지라고 명칭을 부친것은 농수산부에서 특별히 자금을 가져와서 축산농가를 보호하고 축산세가 크다고 해서 특별히 정읍에 하나 해준다 해서 육가공 할 수 있는 전문농공단지다 이렇게 명칭만 부친 것이죠.

김현목위원

70%분양이 안되면 다른 농공단지 추진은 못하잖아요?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그렇죠. 안되죠.

김현목위원

그러니까 신태인 농공단지는 다른 농공단지하고 차별이 있잖아요. 육가공만 들어간다는 것으로요. 예를들어서 신태인 육가공 공단이 70%분양이 안된다면 물론 제 희망도 빨리 분양이 되어서 다른 농공단지가 추진되기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전문 농공단지인데 분양이 안되었을때는 분양이 70%될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요.

종태

오종태경제사회국장

그건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우리 의원님 취지는 충분히 알고 저희들이 같이...

김현목위원

산자부쪽이나 신태인 육가공 공단을 다른 공단 적용을 하면 안될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부분에 대해서 산자부쪽이나 건의나 질의를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저희들 입장에서야 백번이라도 그러고 싶지만요.

김현목위원

백번 인정하는데 시도는 안해봤지 않습니까?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안된다니까요. 질의를 했고 이 산업단지가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는 농공단지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적용이 일률적으로 되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해 해주셨으면 합니다.

김현목위원

질문 취지에서 벗어나서 미안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과장님 김현목 의원님 말씀은 이런 애로사항이 어디 정읍시에만 있겠습니까? 산자부라도 계속 공문을 띄워서 부연설명해서 보내도록 해야 되지요?

하세요. 해야 알 것 아닙니까? 산자부 장관도요. 제가 산자부 장관에게 여쭤보겠습니다. 띄우셔야죠. 이런 문제가 비단 한두군데가 문제가 아니고 전라북도내에 지금 공단이 없어서 공장이 못들어오고 있어요. 우리 부지사에게 질책을 받았습니다. 도청의 국장들이 지금까지 뭐하고 이 대책을 안세워놨냐고요. 기업유치하라고 부지사를 데려다 놓은 것입니다. 사정사정해서요. 제가 포괄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2,3공단 분양이 100% 끝났습니까?

돈을 다 받았습니까?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돈은 다 안들어왔죠.

천규

우천규위원장

몇%나 받았냐는 것이 윤영희 의원님의 말씀이었습니다. 3공단 얼마주고 만들었죠? 24만평 총 발주금액이 얼마예요?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정확하게 빼봐야겠는데요?

천규

우천규위원장

지금 공단관리를 하면서 얼마를 투자했는지도 모르고 관리가 되겠습니까? 찾아보세요. 앞으로 돈을 받아야 할 금액이 얼마입니까? 3공단 회수금이요?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분양금액이 다 회수가 되어야죠.

천규

우천규위원장

받을 금액이 얼마냐는 얘기예요.

종태

오종태경제사회국장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오후까지요.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위원장님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쪽에 나와있는 산업단지 농공단지 기채발행 이것은 기채만 발행한 것이지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시는 국비라든가 도비라든가 시비가 얼마들어갔는지는 모르겠고요.

천규

우천규위원장

토탈 3공단이 얼마짜리냐고요?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100억이 들어갔다고...

천규

우천규위원장

100억가지고 할 수 있어요? 그때당시 빚을 얼마를 얻었습니까?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그 자세한 내용은 파악을 해봐야겠다는 얘기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이렇게 심각성을 못느끼는거예요. 그래서 계약서 하나 제대로 못해가지고 공단이 10년전에 넘어진 것도 시에서 회수조차도 못하고 계약서 하나 쓸 줄을 몰라가지고요. 2공단에 한번 가보세요. 못쓰는 공장이 하나나 있나? 전부 철거해서, 철거비용을 받았기 때문에요. 지금 공단관리를 한다고 디테일하게 나눠서 컵이나 볼펜만 찾는거예요. 기둥은 다 빼놓았다고요. 3공단은 얼마에 지었는지도 모르고 앞으로 얼마를 받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다 팔렸다고만 하고 100% 뭐가 100%입니까? 정읍시 공단에 팔 것이 없어요? 있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에 반가운 KBS가 와서 우리 지역을 홍보할 좋은 기회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님들께서 가셔야 된다고 하니까 우선 정회를 선포하고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철수

김철수위원

마무리를 지었으면 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그럼 전체 의원님들께서 과의 마무리를 원합니다. 3공단은 그렇게 디테일하게 나눌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보세요. 돈은 수백억을 투자해놓고 돈은 쥐꼬리만큼 받고 100%다 받았다고하고 시에 빚은 내가지고 빚은 갚는 형편은 안되는 것입니다. 특단의 조치를 내놓으세요. 3공단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사람만 계속 바뀌는 것입니다. 또 내주신 자료에 의하면 대체업체를 입주했다고 하는데 무슨 대체업체입니까? 대체업체를 입주시킬수 있는 권한이 시에 있습니까? 없는 것 아닙니까? 없는 것은 못하는 것입니다. 대책을 마련해야죠. 우리 살림살이는 우리가 지켜야죠. 2공단으로 넘어갑니다. 2공단 분양율이 100%죠? 관리권은 분명히 정읍시에 있죠?

그럼 우리 산업쓰레기 폐기장에 처리시설을 할 것입니까? 안할 것입니까?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그것은 아직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부지만 확보해놓았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돈을 줘야 확보를 해놓은 것이지 돈도 안주고 확보해놓은 것은 잘못된 것이고 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관계법규가 해야된다는 법이 있습니까?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지정에 전라북도지사가...

천규

우천규위원장

본의원이 묻는 것은 지정은 그당시 다 필요해서 했죠? 지금도 필요하냐는 얘기죠. 관계법 아시는 분은 말씀을 해주세요. 3공단에 폐기물처리장을 지어야 된다는 규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없죠?

종태

오종태경제사회국장

그부분은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도 염려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저희 행정에서는 당초에 단지를 조성할때 마땅히 그런 시설이 들어가야 인가가 나고 준공이 되고 그런데 지금까지 10년동안 방치했는데 다른 용도로 변경을 해서 공장하나라도 더 입주를 해야할 것 아니냐는 그런 취지아니겠어요? 만에하나라도 대부분 기업들이 친환경업체이기때문에 많은 폐기물은 안납니다. 그렇지만 행정에서 어떤 법으로 되어 있던 것을 어떻게 하기가... 물론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하고 고민하고 있어요. 다만 시기적으로 지금해야하냐 안해야하냐? 그런 갈등만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취지대로 저희들 추진하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실행에 옮기세요. 우리 정읍시가 기업인들이 특히 출향인들입니다. 정읍에 오고싶어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도 3개연구기관때문에 자극을 받았든지 하여튼 오고자하는 분이 있는데 정읍시에는 땅한평이 없습니다. 그리고 땅을 만들려고해도 내년에 못만들어요. 내후년에 땅 사들이기는 할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누구를 믿고 있냐면 한국토지공사 사장을 믿고 있어요. 토지공사는 수익을 내야합니다. 토지공사가 예상으로 하는 선이 35만원선이라고 하는데 40만원 넘을수가 있어요. 공장이 면단위에 40만원주고 들어갈 업체가 많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2공단에 7천여평에 산단폐기물 처리장은 그당시에는 우리의 과학적인 메리트가 없었어요. 침출수를 걸를수 있는 매립장이 없어서 하게 되어 있고 이제는 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는 그것을 포기해야죠. 당연히 해줘야됩니다. 도와 협의해서 7천평이면 예를들어서 1천평짜리 공장을 7개회사는 들어오지 않습니까? 1천평이 씨앗입니다. 농도로 따지면 종자돈입니다. 이 씨앗이 잘뿌려지면 1만평도 사는 것입니다. 1만평은 우리가 만든 30만평중에 1만평을 사라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큰 예로 2공단에 들어와서는 안되는 참토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당시에는 들어와서는 안될 것이었죠. 정읍시 사전심사위원회에서 계속 떨어졌던 것입니다. 어렵게 어렵게 사정해서 도에서 내줬더니 지금 우리시에 몇십억의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땅은 1만2천평이상을 소유하고 있고요. 이제 없으니까 7천평이라도 활용해야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안풀고 있었다는 것이 저는 의아할 뿐입니다.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그건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야되기 때문에요.

천규

우천규위원장

환경부의 협의사항이 아닙니다. 관리권이 우리 정읍에 있으니까 이것을 꼭 잡아야된다는 법규가 없으면 푸는 것입니다. 여기만 풀어주면 개발공사는 판매에 들어가고 공장은 지을수 있는 것입니다.

종태

오종태경제사회국장

3공단은 저희들 것이니까요.

천규

우천규위원장

2산업단지 말하는것입니다. 3공단도 쓰지를 않아요. 3공단 폐기물 처리장 사용합니까?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3공단이 분양이 다되었고 2공단도 분양이 다되었는데 산업쓰레기물은 나오지 않습니다. 공장만 거기에 있는 것이지. 식품공장, 화장품이 있는 것이지 거기서 나오는 것은 가정쓰레기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폐기물이 안나오는 관계로요. 회수해서 처리기관에 넘긴 예가 있습니까?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각자 공장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그렇죠. 2공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읍시에 공단이 없기때문에 한평도 없다고만 하지 마시고 그것을 빨리 푸세요. 풀고 다시해도 되고 그것이...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위원장님 말씀은 충분히 알아듣고요. 그것을 풀어서 다시 공장용지로 복원을 시켜서 매각이라도 하고 공장하나라도 더 유치하자는 그런 뜻이잖아요. 지금 당초 공장을 지을땐 2산업단지나 3산업단지나 환경부에서 쓰레기 매립장 그때당시만 해도 소각하는 것이 없고 특히나 산업폐기물은 규제가 더 강합니다. 일반 생활쓰레기하고는 달라서요. 그렇기 때문에 2산업단지는 소각장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을것입니다. 매립하는 것이 아니고요. 산업단지에서 나온 산업폐기물을 소각시키는 그런 장소로 쓰도록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어서요. 다각도로 연구를 해봐야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다각이 아닙니다. 과장님 하시는대로 가서 해서는 안될 법규가 있다면 안되는 것이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도에서는 문제삼지 않죠?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도에서는 상관이 없죠.

천규

우천규위원장

땅주인 개발공사도 문제삼지 않죠?

그럼 시장권한입니다.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그렇죠 쓰레기 매립장을 만들려면 우리시에서 그것을 매입을 해야합니다. 전라북도 개발공사에서요. 그런 문제가...

천규

우천규위원장

그래서 전라북도가 관리감독을 하고 있고 개발공사가 땅주인이나 거기에서는 이견이 없어요. 땅파는데요. 뭐를 한다고 해도 관리권이 정읍시에 있으니까 시장께서 그것을 확인하셔가지고 풀어서 한두개의 공장이라고 유치하자는 그뜻이죠. 아무리 빨리한다고 해도 2008년도 땅사들여서 2009년도에나 할수가 있는데 그것은 아주 기가막히게 잘될때의 얘기입니다. 또 토개공도 여기가 수익성이 있다고 부장이나 차장 하나 내보내서 적극적으로 여기는 돈이 되겠다해서 나갈때 문제지 그것이 없다면 앞으로 3년동안은 정읍시는 숨만쉴수 밖에 없는 어쩌다보니까 이렇게 됐지만 앞으로 2년동안은 만들수가 없겠죠. 또 과정상 정읍시에서 빚을 낸다고 해도 어려운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빚 안내고 7천평이라도 풀수만 있으면 빨리 풀어주세요. 그게 요지입니다. 저는 더 염려해서 말씀드린다면 정읍공단에 오시는 분들의 70~80%가 정읍 출향인 또는 정읍에 친인척이 있는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그런데 지금 온다고 자꾸 주파를 던져요. 구정이 끝나고 나면 어떤 루머가 퍼지냐면 정읍시는 땅한평도 준비안해놓고 기업들어온다고 해요. 신청을 해서 안된다고 하면 이 구설수가 계속나오게 되는 것이죠. 관계 공무원님들도 힘드시겠지만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것이라도 2~3개월해서 열수 있으면 열어주십시요.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김현목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현목위원

공공근로 및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45쪽 공공근로사업 추진실적에서 2006년도 것이 3단계까지 끝났죠? 이수치는 3단계까지죠?

그런데 공공근로사업의 도표죠?

2단계까지 금액하고 3단계 금액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고 숫자는 그렇게 차이나지 않는데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고 또 옆에 있는 인원수가 정확한 것입니까? 1,2,3단계 더한 숫자 8,191명이 밑에 숫자하고 더하면 420명가량의 숫자가 틀립니다.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잘못을 시인하겠습니다. 8,191명이 아니고 7,772명입니다. 죄송합니다.

김현목위원

8,191이라는 숫자가 도저히 납득이 안가서 질의했습니다. 그렇다면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일을 하는 분야에 따라서 인건비가 다 다르죠?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일당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김현목위원

1일금액이 다 같습니까?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이게 3개월을 묶어서 금액을 써놓다보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1,2단계 사업했던 추진분야하고 3단계 추진분야하고 별반 차이가 없어요.

종태

오종태경제사회국장

3단계는 아마 사업성이 있을 것입니다.

김현목위원

업무보고 받을때는 1,2단계 사업이 끝난 상태거든요. 그때 여기 내용은 사업인원수하고 3단계 추진한 사업인원수하고 별반 차이가 없는데 사업비 지출은 과다하게 된 성향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혹시 계상이 잘못되었는가 확인을 해주셔야죠.

김현목위원

또한가지 상반기 업무보고하고 행정사무감사자료 숫자하고도 달라요. 서면으로 자료제출해주세요.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정확하게 분석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김현목위원

일자리 창출부분까지도 해주시고 고용촉진훈련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9명 훈련시키다가 1명사망해서 18명 훈련시키고 있죠?

훈련중에 취업한 사람도 있죠?

6개월 훈련비를 책정하고 입사를 하면 그 기간동안에도 훈련비가 나가나요?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아니죠

김현목위원

여기도 모든 자료가 다 다르거든요. 공공근로, 일자리창출, 고용훈련 사업하고 모든 자료를..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고용촉진훈련은 학원하고 6개월을 계약해서 6개월 교육을 시킵니다. 중간에 자격증을 딸수도 있지만..

김현목위원

예를들어서 6개월 학원비를 선지출하지는 않잖아요?

후지급을 했을때 15명을 했으면 6개월이 되기전에 취업을 나가면 6개월것이 나가지 않잖아요. 그분들까지도 다 지급을 하냐는 얘기죠.

종태

오종태경제사회국장

그것은 해서는 안되죠.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현목위원

수치가 다 다릅니다. 자료제출 좀 해주세요.

천규

우천규위원장

정병선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장시간 죄송합니다. 업무보고 5쪽에 도시가스 공급확대가 있죠? 도시가스 공급을 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우리 시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냉난방, 취사 연료비 절감이죠.

정병선위원

그럼 LPG입니까? LNG입니까?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LNG입니다.

정병선위원

천연가스죠?

물론 이업무를 익산도시가스 주식회사에서 취급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도시가스 공급된 지역이 되게보면 부유층, 시내에 공급되고 외곽지대에는 전혀 공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들도 익산도시가스나 이런 곳하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시설비가 정병선 의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도시가스는 서울 돈많은 사람들 많이 사는 곳이 제일 쌉니다. 수요가 그만큼 많기 때문에 관하나면 연결하면 서울같은 경우면 1천, 2천가구가 쓰니까 단가가 낮고 우리 정읍은 똑같이 1백미터 관 공사하고도 1백이나 2백가구 밖에 못쓰니까 단가가 비싸고 이런 모순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해결해줘야할 문제인데 특히나 우리 정읍에서도 상동 아파트 단지라든지 정읍에서도 그래도 살기 좋은 잘사는 아파트단지 그런 곳이 먼저 쓰고 산동네나 단독주택 이런 곳은 혜택을 못보고 쓰지도 못하고 이런 문제는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정병선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요. 사실상 방금 말씀하신대로 도시가스는 우리 시민가계에 기여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마을단위로 주민숙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 시비로 다 보조가 되죠?

이부분도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거기로 연결시켜가지고..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관매설비를 지원할 수 없냐?

그렇죠. 추진하는 방향으로 물론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익산도시가스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우리 서민들이 편안하게 살수 있도록 이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가지고 내년도라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김현목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현목위원

비정규직 4대보험 지급해서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보험 가입을 합니까?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매월입니다.

김현목위원

전에 업무보고 내용하고 이번 업무보고 내용하고 비교를 해보면 매월했다면 3억8천1백만원은 10월말까지 지급한 것이죠? 상반기 업무보고에도 똑같이 지급이 되었네요? 그렇다면 지급할 부분은 3개월만 남았죠? 숫자로보면 조합원 수나 조합숫자도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상반기 업무보고한 금액하고 10월에 지급한 금액하고 똑같습니다. 이것도 서면보고해주세요.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뒤에 직원들 계시면 답변할수 있도록 하세요.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잘못되었습니다. 해명해드리겠습니다. 자세히

김현목위원

농수산물 도매시장 고객만족도 전국1위라고 했는데 언제인가요?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금년도 평가에서 입니다. 상반기

김현목위원

자료를 보고 왜 심혈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보냐면 전반기에 농수산물 도매시장 운영에서 운영위원회 개최를 2회라고 했죠? 전반기에는 5회라고 했어요.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그것은 운영위원회는 2회가 맞고요. 상반기에 5회한 것은 간담회, 만나서 얘기한 것까지 합해서 5회라고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현목위원

농수산물 지원내역을 보면 저온저장고가 몇개나 됩니까?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정일청과와 원협이 현재 3개씩 운영하고 있을 것입니다. 양쪽6개 그런데 금년에 3개씩 6개를 더 해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현목위원

6년밖에 안된 시설인데 평균 1년에 한번정도 수리를 합니까?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몇번씩 해야됩니다.

김현목위원

계속 지원을 해줘야 운영이 되겠네요?

도매시장에 1년동안 지원해준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사업내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종태

오종태경제사회국장

제가 이업무를 3년봤는데요. 작년 재작년 별로 없었습니다. 예산이, 올해 많이 세웠습니다.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농산물도매시장 가보셨다시피 이게 6년정도 지나고 보니까 수도관도 터지지 전기 고장나지 옥상은 방수한 것이 따 떠서 새고 있다고 하고 그럽니다.

김현목위원

누가 관리합니까?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관리 책임자가 시장이죠.

김현목위원

직원은요?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직원이 2명, 청경이 3명 나가있습니다.

김현목위원

그분들이 관리나 전반적으로 다 합니까?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전기나 수도는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런 기술은 없고

김현목위원

농산물도매시장 다른 운영에 대한 대안은 없습니까?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지은지가 얼마안되어서 돈이 별로 안들어갔거든요. 금년부터 돈이 많이 들어가고 내년에도 요구한 것이...

김현목위원

도매시장 지원사업비가 149억이죠?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그것은 처음에 지을때입니다. 짓는 총사업비입니다.

김현목위원

그래서 이것이 어느때 자료인지 모르겠어요.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아니 그 사업비는 1999년 그때 부지매입하고 건물지은 총 투자된 돈이 149억6백만원이다는 말씀입니다.

김현목위원

혹시 이 도매시장의 운영을 어떤 임대나 용역이나 다른 방법으로 운영할 생각은 안해보셨어요?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그런 예는 없고요. 법으로 농산물 유통법인가에 농산물 도매시장은 개설자인 시장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서 위탁하고 그런 것은...

김현목위원

예를들어서 시입장에서는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굉장한 혜택을 보고 있지만 시입장에서는 굉장히 손해나는 사업이네요?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그렇죠. 관리하는 인건비. 전기세. 수도세 다 주고 관리비 받고 하면 우리 시에서는 굉장히 손해나고 있죠.

김현목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정병선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현재 상주하고 있는 직원이 전기직이 있습니까?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없습니다.

정병선위원

앞으로 전문직 배치계획은 없으십니까?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이번 기구개편할때 요구는 했습니다.

정병선위원

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요구는 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도시가스 공급확대에 관한 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계획에 의하면 100%가 도시가스를 쓰는 것입니까? 아니면 50%정도가 쓰는 것입니까? 장기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2만5천세대 들어갑니까? 현재요?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아니요. 1만2천세대입니다. 내년까지 해야 1만3천세대정도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정읍시 자체적으로 생각할때는 향후 몇%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까?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50%정도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정읍시가 익산청에 협의같은 것을 잘봐주셔가지고 복잡한 구석까지도 들어갈 수 있도록 배려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익산도시가스에서 좀 더 하고자 해도 너무나 익산청이나 기관에 시달리다보니까 이제는 안주해버리는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표면적으로라도 도와주셨으면 하는 것이고요.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제가 알기로는 전주시가 개인주택에 대한 도시가스 지원 조례를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한번 모델을 삼아서 연구해서 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취약계층 생계침해형 부조리 근절 추진에 있어서 혹시 여러가지 복잡한 형언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겠지만 우수사례 발굴을 한건이라도 한 사례가 있습니까?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우수사례까지는 없고 단속만 한건 해서 보고드린대로 사업정지1개월을 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단속보다도 제일크고 제일 잘되고 제일 영향력이 있고 일자리창출을 제일 많이 해준 업체가 공교롭게 사업정지 1개월을 받았네요. 김현목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현목위원

감사자료 14쪽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내역에 보면 작년도 9월16일에 건수가 똑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명목은 다릅니다만 9월16일에 단풍미인쌀 구입, 농특산품 구입, 시정간담회 똑같은 날 7건, 똑같은 것들이 많더라고요. 시정발전 간담회는 물론 많이 해야 발전도 있겠지만 똑같은 날 똑같은 명목으로 나간 것들이 많아요.

종태

오종태경제사회국장

제가 답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작년에 다행이 1월부터 봤는데 중복된 것은 없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현목위원

집행은 다하셨겠지만 기술적으로 좀 해주십시요.

천규

우천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통상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과학산업과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학산업과장께서는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술

심정술과학산업과장

(주요업무 보고)

천규

우천규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산업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과장님 그동안 방사선 연구원내지는 첨단단지 앞으로 운영이나 진행에 대해서 노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사선 연구이용센터에서 연구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제품이 만들어진 것이 몇가지나 있습니까?

정술

심정술과학산업과장

헤모힘하고 배식초 등 8가지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그래서요?

정술

심정술과학산업과장

현재 지금 기술을 가지고 있고 일부는 여기에서 생산을 못해서 외부기업체에 일단 나간 것 같습니다. 기술이.

고영섭위원

나간것 같습니까? 나갔습니까?

정술

심정술과학산업과장

나갔습니다.

고영섭위원

그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안되십니까?

정술

심정술과학산업과장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방사연 관계자들하고 내년쯤에 MOU를 체결해서 기술개발하는 것을 정읍시에 주는 것으로 MOU를 체결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된다면 우리 지역 방사선 연구센터 그 일원에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에서는 입주하지도 않고 기업하기가 더 좋은데가 있으면 거기에서 이런 메리트만 가져다가 할수도 있는 사안이 안되겠습니까?

정술

심정술과학산업과장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앞으로 저희 창업보육센터가 내년부터 지어지면 기술교육을 거기서 시켜서 과학산업단지가 2009년도에 어느정도 완공이 되면 그때를 맞춰서 같이 할 계획입니다.

고영섭위원

그것이 중요하다고 봐요. 외부로 유출되는 것 보다도 그 지역내에서 우리지역에서 그것을 소화할 수 있는 공단이나 사업자를 구성해서 우리지역에서 기업을 할 수 있도록 이런 편익을 증진해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금후계획에 보면 대전류 싸이클론트론시설사업 지금 2006년부터 2008년까지 183억원, 내년 2007년에는 40억투자하기로 추진계획을 세우고 있죠?

정술

심정술과학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영섭위원

그런데 이게 조금전에 다른 부서에서도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올봄에 우리 집행부에서 추진계획을 세운 것하고 지금 감사 보고자료에 세운 계획하고 일관성이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해보시죠? 다른 자료에는 봄에는 90억을 편성을 했다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그것이 착오가 있는지 예산이 변동이 있어서 그런지 구분을 좀 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술

심정술과학산업과장

금년초에 보고한 것은 저희들이 확보할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사업비가 확정된 것이 40억입니다. 총사업비는 183억인데 금년에 90억을 확보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정부에서 다 필요없다 40억만 가지고 해라 해서요.

고영섭위원

그럼 나머지 IAEA지정 그것도 그렇고 다 그런 내용입니까?

감사보고자료에 있는 것이 정확하다는 것입니까?

정술

심정술과학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영섭위원

이건 차질없어요?

내년에 업무보고때 차질있었다고..

정술

심정술과학산업과장

저희가 당초 예산을 많이 확보하려고 년초에는 잡습니다. 잡아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반영된 것은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런 현상입니다.

고영섭위원

내년 사업에는 차질이?

종태

오종태경제사회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현재 국회에 상정된 것입니다. 혹시라도 변경된다면 그 부분입니다.

고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김현목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현목위원

방금 고영섭 의원 질의한 내용과 같은데요. 이게 2008년도 사업이 마무리되는 사업입니까?

정술

심정술과학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목위원

내년도 사업비를 40억밖에 확보를 못했는데 나머지 143억이라는 것은 2008년도에 확보할 수 있습니까? 공사가 당초 목표보다는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술

심정술과학산업과장

아닙니다. 기확보가 30억이 되었고요. 70억이 확보가 되었는데 처음에는 돈을 적게주지만 나머지 정부에도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액 확보가 가능합니다.

김현목위원

어떤 사업을 하다보면 연차별로 물론 정확하지는 않지만 내년도 사업비가 40억인데 대전류싸이클론트론 시설사업이 183억에서 내년도 사업비가 40억 과연 2008년도 143억이?

정술

심정술과학산업과장

113억이죠. 지금 30억이 확보가 되어 있거든요. 올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30억 확보되었다는 내용은 어디에 있어요?

정술

심정술과학산업과장

작년 재작년 확보되어서 금년에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안왕근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안왕근부위원장

방사선 연구원 건립 운영지원에 대해서 2001년부터 2008년까지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1단계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끝났죠?

정술

심정술과학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왕근부위원장

그럼 거기에서 생산해서 정읍시 세입으로 들어오는 돈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까지?

정술

심정술과학산업과장

지금은 저희가 사업소세하고 소득세할 주민세만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약 5천만원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안왕근부위원장

우리시에서 그동안 투자해준 돈이 얼마나 됩니까?

정술

심정술과학산업과장

방사선연구원에는 지원을 안했습니다. 전액 원자력 연구소에서 투자한 금액입니다.

안왕근부위원장

방사선 연구센터 지원부서가 있었잖아요. 2001년부터 2008년까지 제가 그때 그쪽 청년회 회장을 해가지고 찬반토론회를 제가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일원단장이랑 그쪽 박사분들 몇분 오셔가지고 2008년까지 우리 세 수입이 1년에 약 2천억정도 들어온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가요?

종태

오종태경제사회국장

2천억은 순수한 시세입이 아니고요 지역경제 효과 금액으로 환산했을때 그정도 된다는 얘기고 앞으로 2020년도에 가면 2조원정도의 경제효과 파급을 잡고 있다는 쪽으로 이해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순수하게 세입으로 잡는 2천억이 아니고요.

안왕근부위원장

그때 얘기하기를 순수하게 세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2천억정도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유치할때 잘못된 허위라는 얘기죠.

정술

심정술과학산업과장

어떻게 되냐면 산업단지가 단지화 되고 거기에 필요한 공장이 들어서면 인력들도 많이 오고 그래서 그만한 파급효과가 있다는 얘기죠.

안왕근부위원장

유치를 할때 찬반토론회가 많이 있었고 할때는 자기들이 유치하려고 정읍시 세입에 그때 유성엽시장님도 그때 얘기를 그렇게 하셨어요. 정읍세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2천억정도 된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쪽 주민들도 지금 주민들이나 우리 시민들도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어요. 처음의 약속과 다르다. 그래서 2008년까지 해서 우리 정읍시로 들어오는 세액이 얼마나 되냐 물어보는 것입니다.

정술

심정술과학산업과장

지난 9월에 완공을 해서 시작단계, 걸음마 단계에 있으니까 조금 지켜보면 파급효과가 나오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왕근부위원장

그러니까 약속을 한 부분을 어느정도 책임이 되고 정읍시에서도 그만한 지원을 해가지고 유치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파급효과가 정읍시에 세액으로 2천만원 들어오고 그 나머지 첨단산업단지나 들어서서 정읍시 수익이 국장님 얘기하신 2조원?

종태

오종태경제사회국장

2020년도에 가면 2조의 경제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방사선이나 생명연합해서요

정술

심정술과학산업과장

경제적 효과를 말하는 것입니다.

안왕근부위원장

생명공학까지 합해서요?

종태

오종태경제사회국장

예, 2조원이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안왕근부위원장

그때는 얘기를 방사선 연구센터만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유치를 할때 그러니까 지금 시나 그 사람들한테 끌려가고 있는 것이예요.

종태

오종태경제사회국장

의원님 얘기는 맞는데 다만 방사선 연구원은 연구기관이거든요.

안왕근부위원장

우리 지역에 유치된 기업은 우리시가 끌려가지 말고 우리시에서 주도를 해가지고 이끌어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방사선연구원 한국생명공학분원 안정성평가연구소 이 3개 연구기관이 들어와서 정읍시로 봐서 최초 목적이 있었을거예요. 목적을 간단하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술

심정술과학산업과장

기업이 많이 들어와서 경제효과를 낸다는 그런 목적이겠죠.

천규

우천규위원장

그렇죠. 그런 연구기관이 있으므로써 완성되어 있는 제품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술적인 과정만 통해서 발표할 것이 또 있겠죠?

정술

심정술과학산업과장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이미 발표해서 제품화되어 가고 있는데 헤모힘하고 배식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정읍에서는 그분들이 공장을 한다고 해도 땅한평 내줄수가 없죠?

정술

심정술과학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그럼 앞으로 2년, 3년동안 우리가 그렇게 대모하고 피해자, 가해자 생기고 우리 젊은이들이 다치고 어렵게 만들어놓은 연구기관에서 나오는 것이 대전 또는 평택으로 가고 있으니 또 오늘만 간 것을 질타를 할수도 없고 앞으로 2년동안 가야된다는데 정읍시로 봐서는 어떤 책임질 부분이 없습니까? 이 엄청난 일에 대해서 누구라도 계획이 잘못되었다든가 어떤 책임을 내놓을만한 부서가 없겠습니까?

정술

심정술과학산업과장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재는 생명도시개발사업소에서 2009년을 목표로 과학산업단지 30만평을 조성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창업보육센터도 내년에 짓고 있기 때문에 2009년까지는 가야할 것 같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책임질 부서나 개인이 없다면 어쩔수가 없겠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그렇게 세 연구기관이 들어오면서 사회적인 물의도 일어났고 갑론을박도 많이 펼쳤고 우리 안왕근 의원 말씀하듯이 그지역 주민과 약속도 여러차례했었고 경제적 유발효과가 1천억, 2천억, 3천억, 1조, 2조다고 여러번 나왔는데 이제 결실의 계절이 왔어요. 그런데 이결실을 대전이나 평택으로 가고 있다는거예요. 그러고도 무슨 대책이 안나오고 처방이 안나오고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30만평 첨단산업단지 이것을 2년 3년 기다리느니 개별 공단이라도 문을 열어서 정읍시가 단돈 50억, 100억이라도 선투자를해서 개별기업 유인책, 이를테면 외부인이 땅을 사러다니면 3만원, 5만원짜리를 살수가 없어요. 그런데 정읍은 살수가 있단말이예요. 이런 것을 확보해놓았다가 첨단방사선 연구센터에 인연을 맺고 사업전환을 하는 시점에서 그 메리트 있는 상품을 상업하는 분들에게 내년 봄, 내년 가을에는 이런 개별공단이라도 만들어줘야 할 책임이 정읍시에는 없습니까?

정술

심정술과학산업과장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방사선 연구원장이 우선 10만평이라도 조성해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개별로 공단을 조성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돈도 많이 들뿐더러 지금 시작해도 어차피 산단하고 같이 물려가게 되요. 개별공단은 여러가지 법적 제약조건이 있기때문에요. 그런 것을 참고를 했으면 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우리는 3, 4년 기다려야 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한답니까?

종태

오종태경제사회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행히 이번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30만평 조성 담당부서가 과학산업과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다는 약속도 드리고 또 개별입지를 말씀하셨는데 개별입지는 이론적으로는 쉽게 접근을 해도 실제적으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시겠지만 위원장님께서 아시면서 질문하신 포인트는 저도 인정을 하고 수긍을 합니다. 저희들 답변을 이런 식으로밖에 할 수 없다는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개별입지로 가면 상당히 어렵고, 늦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염려스러운 부분을 저희들이 계속 가지고 가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할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아무튼 개별공단이 되지 않으면 개이적으로라도 확보 우리땅 개인이 가서 산에 해놓고 포장가공만하고 핵심기술은 2,3공단에서 주 제품 만들고 부수적인 것은 잡종지에서 1천여평, 2천평 해놓고 제품이 나올수 있게 해두셔야 됩니다. 첨단방사선 연구센터에 계시는 임직원들의 말을 전한다면 모든 것들이 조금 부족하다 그래서 깊게 깊게 들어가면 5년후, 10년후에 과연 정읍에 있어야 될것인가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시에서는 물질적인 것보다는 따뜻한 말씀 한마디, 각고에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더 들려줄 때가 아닌까 이런 얘기를 해요.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KBS, MBC 기타 지역매체를 통해서 인터뷰한 사실을 가지고 테클을 걸어온다는거예요. 우리는 학군도 좀 불편하고 시내가 멀고 이런 불평불만, 인간사가 살면서 하는 불평을 가지고 공개적으로 그것을 해도 되느냐? 이렇게 나오니까 그양반들은 타지에 와가지고 더이상 설 곳이 없는 누구도 지켜주지 않는 이런 형국으로 변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함께 드립니다.

정술

심정술과학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김현목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현목위원

정읍의 국책사업이 처음에 들어올때는 거기에 따른 예를들어서 방사선 연구소가 들어오면 거기에 따른 협력 공장들이 몇개 들어온다는 것은 미리 예측을 하셨죠?

정술

심정술과학산업과장

그당시에는 모르겠습니다.

김현목위원

처음에는 업무협약 체결같은 것 할때 보면 그런 몇개 기업이 들어올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었잖아요.

정술

심정술과학산업과장

그래서 현재 거기에 첨단산업단지가 그때부터 조성계획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김현목위원

그래서 방사선 연구센터가 건립이 됨과 동시에 그런 것들을 병행해서 했었다면 그런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지 않느냐? 또 앞으로 정읍에 이런 국가 기관이 들어올 계획이 없습니까?

정술

심정술과학산업과장

아니죠. 계속들어와야죠.

김현목위원

그렇다면 앞으로도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입니다.

정술

심정술과학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목위원

그럼 어떤 기업이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따른 기대효과라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럼 거기에 따른 대책을 세웠으면 이미 방사선 연구소에서 2001년도부터 투자했던 사업인데 지금까지 6년이 지났는데 그 계산을 안했다면 뭔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문제가 있죠?

정술

심정술과학산업과장

과학산업과도 금년에 신설된 과인데요. 그전에는 한개의 계가 이 업무를 맡았습니다. 지금도 업무가 이원화 되어서 생명도시개발사업소하고 과학산업과하고 나눠서 하다가 내년에 또 합해서 일원화를 시키는 모양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차츰 해소를 하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김현목위원

전에 했던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해도 현재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질타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정술

심정술과학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현목위원

준비하는 것이 좀 미흡했다고 생각하시죠?

정술

심정술과학산업과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현목위원

감사자료에 보면 8쪽 생명공학연구원 전북분원 시비 집행내역이라고 있는데 총사업비가 176억이죠?

거기에 국비가 120억 도비가 25억 시비가 31억인데 국비내역은 운영비 40억은 무엇입니까?

정술

심정술과학산업과장

내년도 운영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국비로 나오는 것입니다.

김현목위원

그럼 여기 자료에보면 2005년도 2006년도 민자본이전이라고 해서 10억, 15억이 지출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돈입니까? 시비 31억에 포함된 것입니까?

앞으로 시비는 6억만나가면 되는 것입니까?

정술

심정술과학산업과장

예, 토지매입비로 이미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돈으로 준것입니까? 아니면 토지매입비입니까?

정술

심정술과학산업과장

6억은 토지매입비고 나머지는 건축비로 직접 민간이전한 것입니다.

김현목위원

그렇다면 이 25억이 생명공학 전북분원하는데 시비 31억중에 들어간 것이죠?

정술

심정술과학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목위원

정읍시에서는 6억만 집행하면 되는 것입니까?

정술

심정술과학산업과장

아니요.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김현목위원

31억이 다요?

6억 지출내역이 없잖아요?

정술

심정술과학산업과장

그것은 2004년도에 토지매입비로 이미 집행이 되었습니다.

김현목위원

시비는 민간자본이전이죠?

정술

심정술과학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정병선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께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3쪽에 보면 방사선 연구원 결연에 따른 180명의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죠?

정술

심정술과학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분들의 거주실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술

심정술과학산업과장

180명중에서 정읍시 인력이 32명정도 되고요. 현재 기숙사에 있는 분들이 있고 대전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몇분계시고 나머지 분들은 정읍에 아파트를 구입해서 현재 입주해서 살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물론 이분야하고는 좀 거리가 먼 사항인데 우리 경제가 되살아나려면 인구가 많아야 됩니다. 앞으로 업체 입주가 완료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인구도 증가가 될 것 아닙니까? 그에 따른 대책도 우리가 신속하게 마련되야 이주현상이 안나타날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 이부분에 대해서 평소 생각하고 계신 점이 있다면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술

심정술과학산업과장

앞으로 방사선 연구원도 인력이 더 늘어나는데요. 현재 방사선 연구원 측에서 주택조합을 설립해서 부지로 5천평을 마련한답니다. 5천평이 끝나면 더 확보해서 6천평, 1만평 이렇게 나가는데요. 지난번에 도 전략산업국장 이완용씨를 만나가지고 기반시설 사업비는 도에서 5억을 부담한다는 얘기를 확답을 듣고 왔습니다. 이것이 본예산에 편성이 안되면 지사님 지역개발 사업비를 가지고 5억을 주는 걸로 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이 내려온다면 내년도에 가서 별도로 시에서도 조금 부담해서 기반시설 사업을 해줘야 할 것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 여건부터 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미리서 대책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정도진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감사자료 4쪽을 보면 일자리창출 홍보광고탑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술

심정술과학산업과장

생명산업의 메카 정읍 일자리 1만개를 만듭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예산이 지금 3억이었던가요?

정술

심정술과학산업과장

예, 3억이었는데 나머지 잔액은 지난번 1회추경때 삭감시켰습니다.

정도진위원

일자리 창출을 1만개를 만든다고 그랬죠? 그게 사실은 현재는 허위광고거든요.

정술

심정술과학산업과장

점점 사람이 오고 있죠.

정도진위원

거기가 몇개나 있어서 일자리창출을 1만개를 한다고 그러고 홍보성인데 현실가능한 내용이 들어가야지 벌써부터 첨단산업단지도 언제 구성될지 모르고 공장들이 언제 입주할지도 모르는데 구지 일자리 1만개를 창출한다고 하면 그렇게 홍보할 내용이 없었는가 저는 의구심이 가고 그런 내용은 추후에 제대로 되었을때 그런 내용이 들어가야지 다른 내용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일자리 창출 1만개가 가능하겠습니까? 내용 바꾸실 의양 없습니까?

정술

심정술과학산업과장

그건 정읍시 전체를 홍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첨단과학산업단지도 있지만 저희 정읍시에서는 앞으로 정읍시가 먹고 살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마련한다고 했기 때문에 홍보효과를 낼 것입니다.

정도진위원

그럼 정읍시에서는 일자리 1만개를 어떻게 창출하겠다는거예요?

정술

심정술과학산업과장

과학산업단지를 조성을 하면 거기가 1백만평을 잡고 있습니다. 우선 30만평 조성하고 2차로 70만평을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충분히 일자리 1만개 이상이 나옵니다. 공장이 들어온다면요. 그걸 홍보효과를 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상기업들이 보고 이쪽에 상근도 해주고 앞으로 올 계획을 가져달라 그런 뜻으로 홍보를 하는 것입니다.

정도진위원

그런 뜻하고 우리 시민들이 느끼기는 일자리가 없는데 어떻게 일자리 1만개를 어떻게? 현실적으로 시민들이 느끼는 것을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죠. 그런데 너무 과장되게 1만개 일자리 창출, 큰 도시도 어려운데 산업단지가 생기면 공장이 들어서면 그때 앞으로 4~5년 넘어야 그것이 가능할 것 아닙니까?

정술

심정술과학산업과장

지금도 점점 생명연도 지금 현재 이전이 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내려오고 거기에 기업이 내려오고 창업보육을 시키면 사람이 내려오고 그렇기 때문에 점점 불어나는 것이지 한꺼번에는 올수 없지 않습니까? 경기도 가시면 일자리 100만개를 만듭니다 그런 홍보광고탑도 있습니다. 점점확대시켜 나간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주셨으면 합니다.

정도진위원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너무 과장되게 현실에 맞게 나갔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에서 자신도 없는 것을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을 벌써부터 들뜨게 그렇게 과대광고를 하냐는 것입니다. 사실 광고판도 시기상조라고 저희들이 4대때도 판단을 했었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은 과대광고해서 시민들에게 허탈감을 주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하실때 문구는 한번쯤 고민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술

심정술과학산업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윤영희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윤영희위원

9쪽에 정읍시 생활과학교실 운영 거기에서 시가 교육청에 교육비쪽으로 나가는 돈이 전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술

심정술과학산업과장

시가 현재 1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몇%까지 지원할 수 있다고 조례나 규칙이 되어 있습니까?

정술

심정술과학산업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생활과학교실 운영하는 팀에서 방금 말씀드린대로 총사업비가 3천7백2십만원인데요. 과학문화재단에서 2천7백2십만원을 저희 시에 지원을 해주고요. 저희가 1천만원을 더해서 3천7백2십만원으로 전북과학대학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과학대에서는 돈이 부족하니까 더 달라고 하는데 저희 예산형편상 1천만원밖에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효과를 많이 거두고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시 전체에서는 교육청이나 그런 곳에 교육비등으로 얼마나 나가는지요?

정술

심정술과학산업과장

정산서가 저희한테 들어왔는데 강사 및 보조수당이 196만원, 찾아가는 생활교실 5백만원, 특별프로그램이 450만원, 워크샵 3백만원 부대비용으로 해서 7백7십4만원 이렇게 정산서가 다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다보니까 너무나 부족하고 할 것은 많다고 그런 얘기가 들어와서 지금 내년도 사업비로 1천3백만원이 요구가 들어왔는데 지금 계상은 1천만원 밖에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걱정이 큽니다.

윤영희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과하고는 다르지만 청소년팀이나 해서 시에서 교육비로 나가는것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술

심정술과학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정도진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8쪽에 우리 김현목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생명공학연구원 전북분원을 당초에 정읍으로 올때 어떤 조건이 있었습니까?

정술

심정술과학산업과장

그조건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땅 매입하고 건축비 일부를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온 것...

정도진위원

토지매입은 가능하다고 보더라도 건축비까지도 우리 시에서 지원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정술

심정술과학산업과장

그당시 협약을 할때 그렇게 체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국장님이 이 업무를 다루셨었죠?

종태

오종태경제사회국장

한국생명연구원은 국비가 120억, 도비 25억, 시비 31억이거든요.

정도진위원

토지매입비로 원래 시비부담하는 것 아니었어요?

종태

오종태경제사회국장

토지매입비는 6억얼마인가를 사용했을 것입니다.

정도진위원

그런데 왜 건축비까지 지원을 해야됩니까? 제 기억으로는 토지매입만 우선해주고 다른 부분은 지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축비까지 시에서 지원을 해준다면 다른 국가기관을 유치할때..

종태

오종태경제사회국장

가치판단을 하고 싶어요, 그때 시기적으로 참여정부가 들어와서 지역균형발전차원에서 많은 공공기관이 이전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사실은 정읍시에서 유성엽시장 있을때 저도 개인적으로 그분이 대단하다고 보는데 먼저 앞서서 이부분을 활동을 하셔가지고 유치했다고 보거든요. 그때 어떻게 생각하면 더줘야한다고 봐요. 더해가지고라도 유치를 했어야 하는데 사실은 저희가 최대한대로 미듐으로 요구를 해가지고 유치했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도진위원

앞으로도 국책연구기관이 정읍으로 유치를 한다든가 이쪽으로 오고싶어했을때 토지사달라고 하고 건축물 다 지어달라고 하면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것입니까? 100억, 200억 들어가는 건축물이라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것입니까?

종태

오종태경제사회국장

부의장님께서 사례를 크게하셨지만 만약에 사업비가 5천억, 1조다 하면 시에서 2백억정도는 대줘야죠. 그런 사업이 된다면 비례적으로요. 그런데 그런 국책연구기관이라든가 국책기업이 온다면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 마음이 다 똑같지는 않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쌍수를 들어서 시비라도 확보해서 기채라도 얻어서 유치를 해야한다고 개인적인 소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정읍시 재정도 열악한데 지금 우리 정읍시 가용재원이 약 6백억정도 밖에 안되는데 2백억, 3백억씩 대줘가면서 하면 정읍시는 다른 사업은 못하겠네요?

종태

오종태경제사회국장

그만큼 국책연구기관이나 기업의 중요성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정도진위원

이 사업이 첨단방사선 관련해서 국책연구기관이 오는 것은 좋습니다. 우리 정읍시는 너무 저자세로 나가고 거기에서 나오는 부가가치적인 것들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직 우리 정읍시는 꿈만 꾸고 있어요. 이렇게 될 것이다. 방금 국장님 2조원대 유발효과를 이룬다? 너무 꿈들이 크고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정읍 미래가 확 뒤바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현실감 있게 일들을 하셔야지 과대포장, 업무도 보면 너무 신정도 일원이 과대포장이 되어 있어요. 실제로는 정읍시의 미래는 어쩔지모르지만 지금 도움되는것이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현재로는, 많이 투자만 하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너무나 과대 포장을 하고 있다 현실감이 떨어지고 있지 않냐 저는 그렇게 판단되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앞으로는 현실감 있는 정책도 세우셔야지 미래지향적인 것도 좋습니다마는 그렇게 안했으면 좋겠어요.

종태

오종태경제사회국장

그부분 참고를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김현목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현목위원

IAEA지정 아태지역 국제RT협력 연구센터를 보면 부지가 금액을 다 똑같은데 부지가 3천에서 2천평으로 줄어들었네요?

정술

심정술과학산업과장

그것은 부지가 방사선 연구원내에 있는 자체부지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3천평을 계획했는데 더 소요되면 쓰겠다는 것입니다. 그 내에 있는 부지이기 때문에요.

김현목위원

방사선 연구원 자체부지입니까?

RT/RFT창업보육센터 건립에서 보면 사업비가 30억에서 20억으로 줄어들었는데요? 이건 부지는 똑같아요?

정술

심정술과학산업과장

연구소에서 10억을 부담을 하기로 했어요. 자기들이 땅을 내놓고 하기 때문에 그말이 쏙 들어가버렸습니다. 자기들이 그 10억을 가지고 필요한 장비라든가 기타 시설을 넣는 것으로 자체적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김현목위원

이 사업이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30억 계획세웠던 모든 시설이 20억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정술

심정술과학산업과장

건축물만 짓는 것을 20억을 잡았습니다.

김현목위원

당초 계획했던 장비라든가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구입하고요?

정술

심정술과학산업과장

그렇죠!

김현목위원

정도진 부의장님이 지적하셨던 4쪽, 홍보탑을 몇개 설치했어요?

정술

심정술과학산업과장

1개 설치했습니다.

김현목위원

그럼 이 금액이 2억1천만원입니까?

정술

심정술과학산업과장

3억인데 2억1천만원 집행을 한 것입니다. 토지매입비하고 나머지는 1회추경때 삭감시켰습니다.

김현목위원

감사자료 20쪽에 보면 부지매입 세부내역에 보면 당초는 삼산동 5백평방미터만 쓰기로 했던 것을 다음에 다 확보해서 다 포함된 것입니까? 똑같은 필지를 두번 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정술

심정술과학산업과장

그것은 민원이 들어와서요.

종태

오종태경제사회국장

처음에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부족했어요. 추가로 매입한 것입니다. 492평방미터 추가로 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자리에서 정읍시의 장래를 보고 굉장히 답답함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것은 앞으로 있을 2년, 3년동안에 공단에 대한 어떤 유치가 전혀 할 수 없다는 현실일 것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지난 세월에 대한 것도, 갑자기 2,3공단이 팔려서를 포함해서 지난 계획이 잘못된 것에 대한 서면준비도 좀 해주시고 중앙부처에 우리 현실을 말씀드리고 새로운 대안이 있는가를 알아봐주시고 또 한가지는 국제 RT협력 연구센터내에 아파트형 또는 창고형 공장이나 사무실이 입주할 수 있는가? 이것도 곁들여서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단은 상위법에 묶여서 못하지만 아마 이 지정연구센터에는 아파트형이나 벤처형 사무실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제가 누누히 봐왔어요. 첨단방사선 연구센터에 연구기관이 들어온 것에 즘하여 사업을 하겠다고 오신 분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그런데 정읍시로도 와서 물어보고 첨단연구소에도 물어보고 어떤 맥은 못찾고 가버리고 한 적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창고형, 벤처형 사무실 센터내에 둘 수 있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세요.

정술

심정술과학산업과장

창업보육센터가 바로 그역활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그것이 가능하다면 집중화 할 필요성이 있겠고요. 지금 우리 지역내에는 부도난 업체들이 많습니다. 그것도 좀 파악하셔가지고 사무실은 거기서 비지니스트가 일어날 수 있게 하고 공장은 우리 정읍에서 주선해서 2,3공단에 들어갈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을 우리 국장님이 계획서를 만드셔가지고 지금 엄청난 일이예요. 우리 첨단연구센터에서 만들어진 것이 평택시로 가는데 평택시장께서는 이유없이 20억을 일반 기업체 사장에게 주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죠? 이렇게 좋은 부가가치가 있다고 확정을 하는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2년, 3년동안 외부로 유출될 모든 제품이 너무나도 아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준비 못한 것을 국장님께서는 서면으로 한번 만드셔가지고 우리가 어떤 계획을 짜고 거기에 우리시나 의회가 공동으로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종태

오종태경제사회국장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저희들 공직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들이 더 안타깝고 더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안왕근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안왕근부위원장

지금 거기에 첨단과학산업단지 토지개발공사에서 산업단지 조성을 100만평을 조성한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토지공사만 의존하고 있어서는 안될 부분인데 정읍시에는 어떤 다른 계획이 없습니까?

종태

오종태경제사회국장

제가 말씀올릴께요. 1단계로 30만평을 토개공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백학농원에서 전라북도 토개공 지역본부에서 현장을 보기 위해서 서울에 있는 본사 임원진들을 모시고 타당성 있다는 그런 당위성을 설명해드렸어요. 그때 상당히 고무적으로 타당성이 있다 이사업은 순수하게 자기돈으로 하잖아요. 자기들이 분양을 하거든요. 이건을 수익이 있다 이렇게 결론 지었다는 보고를 드리고요. 또한가지 그 업무가 과학산업과로 넘어오니까 더 열심히 한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제 소견은 30만평 조속히 조성한 뒤에 분양하는 것도 좋은데 가능하다면 어차피 한쪽부터 조성이 되니까 그것이라고 우리가 먼저 한쪽부터 할 수 있지 않냐 그런 것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안왕근부위원장

그런데 과학산업단지에 들어온다는 업체가 한52개업체라고 그러는데 토지공사만 믿어가지고는?

종태

오종태경제사회국장

아니 그것이 오픈되었기 때문에요. 52개업체가 MOU다 체결되어서 하고 있는데 안온다면 토개공에서 할 일이 없죠. 수지가 안맞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기업이 온다는 정보를 믿고 신뢰가 가기때문에 이사업은 뛰어들어도 괜찮다 그래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왕근부위원장

그럼 우리시에서 이 토지를 매입해서 조성을 해서 분양할 수 있는 것은 생각해보셨습니까?

종태

오종태경제사회국장

해보기는 했는데 돈이..

안왕근부위원장

그런 것으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지금 정읍시에 공단이 한평도 없이 다 분양이 되었다는데 지금 들어오려는 업체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돈을 투자해야지 다른 곳에 투자하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종태

오종태경제사회국장

안왕근 의원님 고맙습니다. 진짜 그렇게 가야합니다.

안왕근부위원장

그런데 편성을 해가지고 우리 정읍시에서 토지공사에 주지 말고 정읍시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정읍시에서 분양할 수 있도록 또 기업들이 빨리 들어와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곳에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하는데 다른 곳에 하고 있으니까 문제예요. 이것을 잘 생각해보셨다가 토지공사만 믿지말고 정읍시에서 미리 앞서가는 행정을 펼칠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오종태경제사회국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국장님 추후계획서에 리얼하게 이문제도 써서 해주세요.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과학산업과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학산업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감사중지

15시1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여성과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여성과장께서는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주요업무 보고)

천규

우천규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여성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 청소년수련관 운용실태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과장님께 듣고 싶어요. 1년동안 어느정도의 돈이 필요하죠?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청소년 수련관은 현재 민간위탁비인 1억5천만원이 2006년도에 지원됐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전체 우리가 지원해준 것이 2005년도에 1억5천, 2004년도에 1억을 주었는데 그분들의 총 사용처가 1년에 얼마였냐는 것이죠?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사용처는 저희가 재정지원은 민간위탁금으로 1억5천이고 지도사의 인건비가 있고 프로그램 운영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수련관은 3억1천만원의 예산을 반영시키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다시 설명해주세요. 운영수입이 있을 것이고요. 영업이익이 있을 것이고 시지원금이 있을 것이고 토탈하면 얼마가 되냐고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청소년수련관에 소요액은 1년에 4억6천2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05년도에요.

천규

우천규위원장

2004년도에 공시입찰했을때 그쪽에서 1억을 제안해서 들어온 케이스죠?

본인들이 1억정도만 주면 잘 운영하겠습니다하는 계획에 응찰에 응해서 우리 정읍시가 인정해줘서 1억으로 출발했으나 1년동안 사용해봤더니 좀 부족해서 5천을 더 주게 된 것 아닙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그럼 현재는 얼마나 더 달라고 하죠?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인건비나 공공요금 물가상승 등 금년도에는 1억5천이었는데요. 사실 내년도에는 1억8천을 계상을 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최초의 계약서가 사실상 언제까지나 유효한 것입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계약서는 3차 위탁이 2006년도 10월4일부터 2009년도 10월3일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우리 보전책은 분석감사가 우리한테 있는거예요? 회계감사가 그쪽에 있는 것입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회계감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그쪽에서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예, 저희 감사부서에서 감사도 하고요.

천규

우천규위원장

꼼꼼히 따져보면 운영수입은 2004년대비 한5천했거든요. 수영장이라든지 여름에는 700~800명 들어온다든가해서 각자의 노력을 했겠죠. 노력을 해서 들어왔는데 영업이익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한5천했는데 비용만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1억3천이 그리고 시에서 5천만원 지원해줬습니다. 그래서 이걸 역산해서 꼼꼼히 우리시에서 공문을 통해서 왜 이렇게 됐는지 이유서를 받아놓은 적이 있습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저희가 보조금을 주면 정산을 받게 되면 그 사유라든가 그런 것은 충분히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제가 2006년도는 안봐서 모르겠는데요. 2005년도 결산서 상태만으로는 너무나 미흡하지 않는가? 5천을 증액지원해준다고 해서 큰일이 아니라 이미 영업수익도 냈고 영업이익도 내가지고 운영비만 높이 올라갔는데 시지원금만 따로 올라간 형국이 되어서 여기에 대한 것은 앞으로 프로테이지를 정확히, 회계년도에 의해서 결산검사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충분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고 제가 왜 이걸 누차 얘기를 하냐면 지난 세월 다소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은 우리 시민이 용서할 수 있고 넘어갈 수 있지만 두번째 이와 같은 일이 나오면 안된다는 뜻으로 지난 세월을 다시 문책이나 질책으로 가자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예방을 위한 1년에 1회이상은 우리 사회여성과 소속으로서 공문을 발송하고 거기에 합당한 것을 미리서 받아놓는다면 옛날 같은 5천, 7천이 없어지는 일은 없어질거예요. 그래서 서로 궁금하고 걱정되는 것은 공기관의 이름으로 국에 이름으로해서 공문을 발송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서를 받아놓는 것이 앞으로 2009년까지 가는데 나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좀 해주시겠습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고영섭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보고자료 4쪽에 국한된 내용이겠습니다. 어제, 그제 윤영희 의원님을 비롯해서 불우세대 김장담그기 사업 노고를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년년이 하는 행사인데 이런 것도 막대한 시자원이 조달이 되어서 불우세대를 위한 사업일환인데 우리 윤의원님께서 여성단체 회장을 하고 계시면서 착실히 잘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꼭 수급받는자에게 잘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고 우리 자원봉사자에게 1년 상해보험을 가입을 해주죠?

39개 단체를 올해했습니까? 5,420명이요.

자원봉사단체가 총 몇개나 되죠?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45단체입니다.

고영섭위원

총 45개단체입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저희한테 등록해서 봉사하시는 단체가요.

고영섭위원

39단체 제외하고 나머지 단체도 봉사활동을 하죠?

나머지 단체는 상해보험을 가입해주지 않는 상태에서 봉사활동을 하다가 어떤 상해가 있을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지금 현재 적십자라든가 자체에서 보험가입을 해서 활동을 하는 단체가 몇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희망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전회원들에게 가입을 해드리는 편입니다.

고영섭위원

100% 다해줍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신청만 하면 다 해줬습니다.

고영섭위원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총단체가 45개단체가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보이지 않게 일선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계시는 단체가 있거든요. 그런데도 우리가 철저하게 파악을 해서 우리 행정에서 불우층을 위한 봉사자로서 역활을 충실히 하고 있는 단체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2007년도에는 그런 단체에 적어도 그런 것 정도는 우리행정에서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양은 있으십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재 파악해서 누수없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김현목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현목위원

고영섭 의원님 질의에 보충입니다. 45개에서 39개 단체는 보험가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6개 단체가 보험가입을 안했는데 총 자원봉사 협의회 인원이 15,098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입자는 5,420명입니다. 단체수는 80%이상인데 가입자는 60%도 안되는데 그럼 6개단체가 보험혜택을 못보고 있는데 자원봉사 6개 단체에서 어떻게 보면 단체규모가 클수록 보험혜택을 못보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골고루 혜택은 받는데요. 단체에서 현황을 명단을 받아서 가입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적십자같은 경우는 전회원이 도 적십자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가입을 했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6개단체가 제외되었습니다.

김현목위원

보험가입금액은 다 다릅니까? 단체별로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1차 저희가 가입할때는 1,288원으로 했고요. 2차 가입은 2,500원선으로 했습니다.

김현목위원

5,420명의 보험가입금액이 11,828,000원입니다. 평균적으로 나누면 2만원꼴이 되거든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저희가 1차, 2차로 나눴거든요. 1차에는 31개단체에 1,420명을 해줬고요. 2차에는 8개단체에 3,000명...

김현목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험가입한 금액이 단체별로 다릅니까? 기간별로 다릅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그게 아니고요. 1차에 저희가 공고를 해서 31단체가 신청을 해가지고 1,420명을 가입을 했었어요. 그런데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국비가 50%지원을 하다보니까 1천만원의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2차로 8개단체로 4천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4천명에 대한...

김현목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5,420명이 혜택을 본 금액이 11,828,000원이라면 개인당 2만원꼴의 상해보험을 들어가는 꼴이 되거든요. 그런데 상반기에 지급한 보험액수는 1인당 1만원이 조금 넘는 금액으로 보험가입을 해줬거든요. 이것을 보험가입을 1년으로 해줍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1년으로하고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그런데 어떤분들은 1만원에 상해보험가입을 한 것이고 어떤 분들은 2만원 이상의 가입혜택을 보고 있는거잖아요. 결국은 상해보험 납입금액에 따라서 보상금도 다른 것 아닙니까? 상반기 업무보고에는 31개단체에 1,420명이 혜택을 받는데 그때 보험지급액은...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2,182원이거든요. 5,420명으로 나누면 2,182나옵니다.

김현목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업무보고에 보면 5,420명이 혜택을 본 것은 2,800원의 보험료를 냈거든요. 그런데 전반기에는 1,420명이 1,828,000원을 납입을 했어요. 그럼 1천얼마꼴 밖에 안되거든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1차가 1,288원이 되었어요.

김현목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차에 보험가입을 한 사람은 1,280원으로 가입을 했고 나중에 한 사람은 2천정도로 보험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차등보험 가입이 된 것 아닙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조금 차등이 되었습니다.

김현목위원

그러니까 그 원인이 뭐냐는 얘기죠?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저희가 1차때는 시비로 예산을 확보했고요. 2차에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국비 50%, 도비 25%, 시비25%해서 1천만원이 예산이 반영되다 보니까 저희가...

김현목위원

더 혜택을 주기위해서 더 고가의 보험을 들었다는 얘기입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신청숫자가 더많으면 산출을 당초 계획대로 1,288로 생각을 했는데요. 일단 그 숫자가 적어서 더 상가로 했습니다.

김현목위원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주는 것을 지적하는 것은 아니예요. 그런데 시비가 됐든 국비기 됐든 이경우를 보면 차등지급이 되잖아요.

천규

우천규위원장

과장님 우리 김현목 의원님의 취지가 1차에 가입한 분과 2차에 보험가입한 분이 있는데 금액이 다르니까 결과적으로 내용도 달라서 1차, 2차와 같은 분들이 봉사활동나가서 같이 사고를 당하더라도 차등지급이 되면 불씨의 씨앗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적절한 해법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는 내용입니다.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보험회사측에서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고 하거든요.

김현목위원

보험회사는 2천원 이상 했는데 5천원도 받을 수도 있어요. 더 많이 받으면 좋죠. 그런데 정읍시에서는 보상을 조금 받기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봉사활동을 하는데도 불상사가 일어났을때는 시에서 이런 혜택이라도 있어가지고 다행인데 더 많이 지급을 해주는 것을 저도 바라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분들은 1,280원짜리 보험가입을 했고 어떤 분들은 2,200원정도의 보험을 들었고 이런 차이는 없어야 되지 않겠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다음에는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하겠습니다.

김현목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죠?

앞으로는 기왕에 똑같이 봉사활동을 하시는데 똑같은 혜택을 받았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목위원

또 그밑에 업무보고 4쪽에 불우세대 주거환경 개선사업해서 18세대 5백만원 지원을 했는데 전에 상반기에 업무보고 했던 내용을 보면 20세대에 4백만원으로 책정을 했는데 조금하면서 더 많은 지원을 했네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지난 8월과 9월중에 당초 계획할때는 20세대 4백만원으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도배를 하고 장판을 하다보니까 또 지붕을 수리를 해야될 건이 늘어가지고 조금 더 소요가 되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윤영희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윤영희위원

각종 위원회 운영사항에 보면 사회여성과 소관 위원회가 많은데 이 회의를 계속 개최를 합니까?

서면 심의는 안하고 계속 회의를 해서 합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저희가 하고 있는 위원회는 여성발전기금 관리위원회도 직접하고 있고요. 또 여성문화관 운영위원회도 직접하고 있고 또 사회단체 보조금 위원회도 직접하고 있고 서면보다는 직접 다 하고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전혀 서면은 안하고 있어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직접하고 있는 편입니다.

윤영희위원

편이 아니고 서면심의를 한 일은 없어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서면심의를 한 적은 없습니다.

윤영희위원

본래 서면심의는 안하게 되어 있죠? 제가 여쭙는 것은 용역과제심의 회의에서 서면심의를 한 일이 있기때문에 본래 조례에는 서면심의는 안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정도진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우리 위원회 운영을 하시면서 수당이 지급이 되죠?

정읍시 여성문화관 운영위원회는 관계공무원이 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공무원은 없습니다.

정도진위원

자체적으로 민간인으로 되어 있어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민간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정읍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는 한번 회의 참석하면 얼마를 줍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저희가 시간으로 계산하기 때문에요.

정도진위원

아니죠. 어떻게 시간으로 계산을 합니까? 시간이 아니라 1일 참석을 하면 7만원씩을 수당지급하죠? 시간이 아니죠?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3시간이내는 7만원이고 그 이상이 되면 10만원으로 계상이 되니까 시간으로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런 규정이 어디에 있어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예산편성지침에 되어 있는 걸로 생각합니다.

정도진위원

저는 시간이 지나면 10만원준다는 얘기는 처음듣는데요? 그러면 2일을 회의를 했어요. 2일이면 3시간이상씩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는 7만원씩이 나갔어요. 또 똑같이 3일간을 했는데 10만원씩이 나갔어요. 그럼 어떤날은 3시간 이내로 끝내버렸는가? 그렇다면 하루에 다해야지 왜 2일간을 합니까? 3시간도 안되는 회의를요?

종태

오종태경제사회국장

조사한번 해보겠지만 그때 심의위원회가 소위원회를 했습니다.

정도진위원

소위원회를 구성을 한 거예요. 그것들 물어보는 것입니다. 한번은 2일을 했는데 7만원씩 수당이 지급을 했어요.

종태

오종태경제사회국장

42만원 나갔어요. 최근에 한것은 꼬박 3일동안 전체적으로 했고 저는 전체적으로 이내용을 알 것 같습니다. 최초에 2월에 할때는 2일을 했는데 그때는 3시간 이상안하고 그때 이정열 교수가 교육, 그런 것때문에 2일을 잡았어요. 사실은 하루해서 10만원주면 되겠죠. 그런데 여건상 어차피 저희들 행정에서 마음대로 못하니까 그분들의 편의도 봐주기 위해서 별수없이 2일을 잡았어요. 그래서 원칙은 1일에 10만원만 나가면 되죠. 그런데 4만원 손해보면서도 그렇게 한 것입니다.

정도진위원

금액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잖아요. 10만원이 있고 7만원이 있는데요?

종태

오종태경제사회국장

하루 종일하면 10만원이고요.

정도진위원

그런 규칙이 어디에 있어요?

종태

오종태경제사회국장

예산관리지침에나와 있다고 합니다. 저희들 마음대로 못하니까요.

정도진위원

저희는 처음듣습니다. 3일을 했는데 10만원씩을 주었고 또 2일을 했는데 7만원씩을 주어서 기준이 뭔가? 똑같은 소위원회를 했는데 뭔가 다르지 않나?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부의장님 우리 여성과에서 짠순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정읍시에서는 1회 소집에 10만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획실 예산에 못박혀 있고 1시간이든 2시간이든 한시간만 넘으면 5만원을 더줘야 합니다.

정도진위원

아니예요. 10만원씩 아니예요. 조례에 다 정해져 있어요. 현재 다 7만원씩 주고 있고요.

천규

우천규위원장

저는 살림을 잘했다고 보고요. 그것은 자료를 가져오세요.

정도진위원

그리고 정산서에 대해서 한말씀 드릴께요. 지금 정산서를 받는데 영수증은 어떤 식으로 받고 있습니까? 10만원이 넘으면 카드사용이 의무화가 되어 있죠?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런데 세금계산서를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까? 안하게 되어 있습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첨부를 하고요

정도진위원

부가세가 세금계산서를 내면 당연히 붙죠?

그것은 법적으로 맞는 것이죠?

그런데 세금계산서 아니고 일반계산서가 10만원 이하는 일반 계산서로도 가능하죠? 그런데 30만원짜리가 일반계산서로 되어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된거예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그래서 이번에 다 그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정산을 할때는 모든 자료를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어떤 식으로 받고 있어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세금계산서를 첨부를 해야되고요. 저희가 사회단체 보조금을 일단 지원을 해주면 소관과에서 정산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업추진을 하게 되면 14일 이내에 소관과로 하여금 정산검사를 할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해당부서로는 저희가 사업진행상황을 나름대로 파악은 하고 있지만 사실 총 사업지원에 대한 파악은 다음연도 2월중에 정산계획에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러니까 정산을 할때 서류를 첨부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용인되는 부분이 있고 안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종태

오종태경제사회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 뜻은 10만원 이하까지는 가능하고 10만원이상은 카드결제를 해야하는데 세금계산서로 하게 되면 거짓말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번에 소위원회에서도 그것이 많이 지적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대부분 잘하는데 많이 질서가 잡혀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패널티를 주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예, 알았어요. 여기도 보면 같은 날짜에 영수증이 2개가 붙어 있어요. 한꺼번에 같은 날짜에 구입을 했다면 통장으로 넣어준다고 하면 그냥 똑같이 한꺼번에 넣어줘야지 다른 영수증 따로 있고 계산서다고 따로 있고 이것은 부가세도 없는 계산서예요. 여기는 일반영수증에도 같은 날짜에 또 받았어요. 이게 다시말해서 짜맞추기식 정산이 되어 있다고 판단을 하는거예요.

종태

오종태경제사회국장

어떻게 정곡을 꼬집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도 이번에 소위원회에서 지적이 되었을 것입니다.

정도진위원

아니요 그냥 여기에서 보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종태

오종태경제사회국장

패널티를 주고 내년부터는 아예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정산을 하실때 작년에도 그랬고 해마다 얘기하는 것이 정확한 정산이 이루어지도록 지도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몇년째 지금까지도 제대로 안되고 있어요. 그것은 다시말해서 행정에서 지도를 안했거나 한번쯤 이렇게 패널티가 나오면 지원을 안해줘야죠.

종태

오종태경제사회국장

저희들보다 소위원회하고 심의위원회 10명이 있지않습니까? 거기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더 강화되어가지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시에서 보조금 줘서 정산도 잘못되면 맞춰가지고라도 오라고 해야지 짜맞추기식으로 한 거예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부의장님 그것은 사실 작년도에 지적된 사업인데요. 어떻게 부의장님이 찍어도 그 사업을 찍으셔가지고 그러시네요?

정도진위원

아무튼 올해 정산을 할때는 2006년 정산을 할때는 명확하게 저희들이 볼테니까 정확하게 하세요. 그래야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자기들 사사로이 사업하라고 했지 밥먹으라고 소주값이 몇병이 들어가고 그런 정산서는 있을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올해부터는 철저를 기해주시고 못쓰면 반납을 받으세요.

종태

오종태경제사회국장

그것들이 의원님들이 저희를 도와주시는거예요.

정도진위원

전에도 지적을 했어요. 이런 부분은 정말 잘하세요. 시에서 부터 잡아줘야지 이것 못잡습니다. 정산 철저히 하실거죠?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결과 가져왔으면 얘기해주세요. 결정을 잘해줘야 해요. 우리 정읍에 살고 인구 15만 미만의 도시에 사는 것도 억울한데 우리 심의위원님들이 7만원짜리나 8만원, 5만원, 4만원짜리를 해서는 안되요. 과장님 위원회 소집을 한번을 줄여서라도 주라는 10만원 딱주고 1시간만 넘으면 5만원을 주세요. 서울특별시 위원회에 계시는 위원분들은 15만원을 수령하는데 정읍사람이 7만5천원을 받으면 안된다는 것이예요. 이게 뭐하고 연관되냐면 질이 높아지지 않고 양만 거듭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돈 안받고도 오라면 올 사람들 많습니다. 거기에 부합된 사람을 잘골라서 소집하면 10만원, 한시간만 추가되면 5만원씩해서 제때제때 바르게 주세요. 서울시 살면서 위원회 들어갔다면 2시간해서 15만원 받고 우리 정읍시는 7만원이나 8만원 받으면 안된다는 얘기예요. 위원회를 조금 덜 소집을 하더래도 우리 정읍시 전체 값을 낮추는 일이죠. 본위원도 월급 조금 타고 있지만 서울시 의원하고 3배씩 차이가 나는 것도 똑같은거예요. 제대로 회의 되겠습니까? 그분들이 하루 품인데. 다 달라요. 이것은 규정에 의해서 좀 맞춰주세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안왕근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안왕근부위원장

보고서에 5쪽 주민자치시대 구현, 거기에서 2006년도 지원단체가 42개 단체 46건인데 지금까지 지원해준 것이 42개 단체에서 39개 지원해주었고 46개 사업에서 43개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3억2천만원을 �㎢쨉� 지금 사회보조단체 지급이 아직 남아 있는 것이 3개 단체가 1천2백만원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연초에 이렇게 계획을 해가지고 사업을 잘하라고 이렇게 보조단체에 3개 지원을 해줘야 될텐데 연말이 다 되었어요. 지금 감사가 12월6일부터 12월12일까지 7일간 되어 있어요. 이 3개단체가 어디입니까? 지금 지원을 안해준 단체, 1천2백만원이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현재 빠진 3단체는 정확하게 사업시기가 연말을 기해가지고 추진하고자 하는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안왕근부위원장

그럼 행사운영비예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행사추진비입니다.

안왕근부위원장

그럼 어디어디입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여성농민회입니다.

안왕근부위원장

그런데 이게 보조단체 지급 자치규정에 보면 보조금 지원범위해가지고 스스로 운영비 마련할 수 없는 장애인,노인, 보훈, 여성단체 등과 같은 사회단체, 특성상 보호해야할 육성 단체만 이렇게 지원하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그 단체가 돈이 없고 수입을 못내는 단체입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비영리 민간단체인데요. 저희가 대상사업을 할때도 문화예술 체육관련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복지증진,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다보니까 단체 성격상 다 지원을 원하기 때문에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안왕근부위원장

올해 42개단체에서 늘어난 것이 54개 단체죠?

사업도 더 늘어납니다. 그런 운영비를 지원해주고 행사할 수 있는 단체를 지원해주니까 그 단체에서 자꾸 지원해달라는거예요. 그리고 2007년도 사회보조단체에 지원내역도 있고 지원이 결정되어서 있는데 중복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지원단체가, 바르게살기운동 정읍시 협의회 조직관리 및 사무실 운영 이것 같은 경우는 지금 바르게 살기 같은 경우는 다른 곳에서 나오는 것도 있는데 결정이 운영비로 1천만원, 바르게살기운도 전개해서 5백26만5천원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똑같은 운영비지 어떻게 운영전개나 사무실 운영비나 이런 부분은 우리 단체에서 빠져야 할 부분이고 또 전몰군경 유가족 운영이나 전몰군경 미망인 운영이나 미망인이나 유가족이나 다 똑같은 것 아니예요? 그부분에서 다 천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 부분을 합해서 보조단체를 좀 줄일수 없는가요? 미망인이 유족 아닙니까? 바르게 살기 같은 경우도 조직관리 및 운동전개하는 것이나 다 똑같은 부분입니다. 합해서 계획을 자주시고 이게 자꾸 해주다보니까 여러단체에서 보조금을 줘라 그런 것이 많이 들어와요. 그리고 지금 3개단체 지원 연말에 남아있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도 미리 1년 계획이 있다면 꼭 행사 지원이 아니고 그 부분으로 연초에 계획을 했으니까 미리 집행을 해줘가지고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지 행사비용으로만 주고 만약에 그때 행사를 못하면 남아서 반납해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행사비를 보조단체 기금으로도 안올려야 해요.

종태

오종태경제사회국장

의원님 말씀이 전체적인 흐름으로는 맞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하고 싶은 얘기는 저희들이 보조금으로 쓸수 있는 돈이 약 6억6천8백정도가 됩니다. 시에서 예산범위내에서 각종 사회단체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인데 다행스럽게 3년전에는 그 돈 범위를 넘어서도 썼는데 2년전에 소위원회 심의회의를 거쳐서 하다보니까 상당히 질서를 잡았어요. 다만 지금 추세는 시민들이라든가 단체에서 그만큼 노력하고 열심히 하면 당당하게 쓸수 있지 않느냐 그런 일부 여론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저희들이 가치판단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안왕근부위원장

각종 단체 경상보조금이라고 있죠? 사업내용을 확인하고 지원을 해줍니까?

종태

오종태경제사회국장

심의위원회에서 예년에는 보통 3일걸려서 해요. 올해는 다행스럽게 소위원회에서 꼬박 하루를 해서 끝났습니다만 저희들 행정에서 못할 부분들을 심의위원회에서 열심히 해주고 있습니다.

안왕근부위원장

경상보조금 사용 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고 사회단체 보조금이 무분별하게 지원이 되고 있어요. 정읍시 시민들이 내는 혈세인데 이렇게 해서 하고 농민단체 같은 경우도 여기에 벼 쌓아놓고 나중에 치우면서도 돈 줘야하고 우리가 농민회관도 지어줬잖아요. 국승록시장이 수성초등학교 뒷쪽에 지어줬어요. 그렇게 해놓고 우리가 그사람들한테 발등찍히는거예요. 그래서 무분별하게 지원해서는 안되겠다 그런 부분에서 예산낭비는 안해야겠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경상보조금을 최대한도로 억제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세워서 경상보조금 확인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것은 꼭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드리고 싶은 것은 2007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하는데 합할 것은 합해서 행사를 하나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로 하고 지원도 묶어서 할 수 있으면 묶어서 해야지 그 단체가 사업만 조금 변경해서 한다고 하면 그 사업내용별로 지원을 하다보면 무분별하게 지원이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을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게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쓰셔서 지원금이 낭비되지 않게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김현목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현목위원

경상보조금 정산을 연말에 한꺼번에 합니까? 일괄적으로?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소관 관련과에서는 사업을 추진하고 나면 바로 2주안에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2006년에 지급한 경상보조금을 보면 다 진행중인데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저희가 정산검사일자도 저희과에서 관련되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이 되지만 일일히 다 과로 물어봐야 되거든요.

김현목위원

정산된 사업이 2건밖에 안되는데요? 여기에 보면 정읍시 애향운동본부에서 귀성객 환영행사 이 사업이 내년도 구정때 할 사업까지 같이 하는 것입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지난 1월19일날 추진했고요. 총무과로는 2월17일에 정산검사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는 아직 2월, 내년에 취합이 되거든요. 사업을 하게 되면 관련 과에서 일괄 취합이 되어가지고 저희는 그 다음년도 2월에 평가를 하고 정산검사를 다시하게 됩니다. 그때 모든 것이 취합이 되기 때문에 진행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미리 과마다 알아봐서 기재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점은 저희 불찰입니다. 죄송합니다.

김현목위원

사업이 완료된 사업들이 많잖아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예, 3개단체 말고는 완료되었습니다.

김현목위원

정산해서 정산서가 올라와야 어떤 문제점도 찾아보고 하는 것이죠. 정산서를 보려면 내년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밖에 안되잖아요.

종태

오종태경제사회국장

이렇게 되더라고요. 과에서 취합을 해서 사회여성과에서 취합을 합니다. 취합을 하면 그 밑에 자체감사도 하지만 소위원회에서 제대로 짚는다니까요. 가장 염려스러웠던 특히 세금계산서 같은 경우가 살짝 속일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카드로 하게 되어 있잖아요.

김현목위원

시간이 길어지면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완료된 것이 몇개월되었는데도 정산이 안올라온다면 내년 감사에 떠들어봐야 되잖아요. 2006년도 사업을 내년에 봐야된다는 것이죠?

종태

오종태경제사회국장

본질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제대로 쓰지도 않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말씀하시는 것이죠.

김현목위원

그런 것도 있지만 2006년도 사업은 2006년도에 어느정도 마무리 지어야죠. 내년에 정산서 들어오면 이런 업무보고가 없으면 그 영수증 밖에 볼 수가 없는거이죠. 앞으로는 최대한 빨리 정산을 받으세요.

종태

오종태경제사회국장

그래서 패널티를 주기로 올해부터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덕담하나 드린다면 의원님들 중에서 김승범 의원님이 심의위원에 들어가 있어요. 오래하셔서 내년에는 그만두신다고 하시는데 김현목 의원님이나 안왕근 의원님이 들어오셔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이 저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김현목위원

국장님 앞으로는 당해년도에 정산을 하세요.

종태

오종태경제사회국장

90%이상은 잡혀있는데 몇개 단체는...

김현목위원

정산은 앞으로 소위원회에서도 연말정산할때 마무리를 지으세요.

종태

오종태경제사회국장

본 뜻을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사회단체 보조금 나가는데 있어서 6억6천8백여만원에 자본적 보조가 나갑니까?

종태

오종태경제사회국장

그런 것은 없죠

천규

우천규위원장

그럼 안왕근 위원님께서 단체를 거명했듯이 이중에 단체보조금이 해당되지 않는데 집행된 것이 있을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종태

오종태경제사회국장

그건 아닙니다. 보조금 운영지침이라든가 관리가 다 나와있어요. 지침대로 그 범위내에서 주지 어떻게 행정에서 무모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감히 못하죠.

천규

우천규위원장

김철수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진행중이라는데요? 진행하고 있습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방금 김현목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관련된 과로는 사업이 완료되면 일단 정산검사가 이루어지는데 저희가 그 처리결과까지는 받지를 않았거든요.

철수

김철수위원

한국BBS연맹 정읍시지부 2006년 늘푸른 문화제 이건 여름에 하신 것이죠?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9월23일에 했습니다.

정도진위원

정산을 했죠?

철수

김철수위원

정산은 보조금에 대한 것만 하는가요? 2006년 늘푸른 문화제 예산집행내역이 나와있는데 1천만원에 해당되는 정산만 했어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예산액은 2천만원해놓고 집행액은 1천만원으로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정산을 할때는 자부담까지 해서 하는 것이죠?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예, 잘못되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자부담 내역은 들어와 있을 것 아니예요? 여기에 표기만 안했을뿐이지.

철수

김철수위원

여기 결산내역에 보면 자부담까지 했어요. 집행액, 예산액 1천4백5십만원이 되어야 하는데 1천만원만 결산을 해놓았어요. 이것이 오타가 나온 것입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지금 행사지원이 1천만원 해줬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지원해줬는데 1천4백5십만원이라고 결산서에 나와있어서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자비가 포함이 안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종태

오종태경제사회국장

김의원님은 자부담 넣는다고 하고는 이것 가지고 했지 않았냐? 그뜻인 것 같아요.

철수

김철수위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직원이 잘못받았나해서요. 다 그렇게 생겼어요. 2005년도에 한 것도 2천만원을 지원해주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도 자부담이 525만원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도 예산액이 2,525만원이 되어야 하는데 2천만원만 집행이 되었어요. 보조금 나간 것만 가지고 사업이 이루어졌나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뒤에 정산검사에는 자부담은 포함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앞에를 잘못했어요. 자부담없이 순수한 보조금만 넣어줬고요. 뒤에 정산검사 결과에는 넣어져 있는데 그 정산검사 결과에 따라서 작성을 했어야 하는데 잘못되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자본적 보조는 없고 경상적보조인데 10쪽보면 예를들어서 천문연구회라든가 정읍차문화센터라든가 샘골다리라든가 사진작가협회 돈이 큰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우리가 단체보조금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단체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보조금 신청을 했는데요. 나름대로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자기들의 특수성을 살려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신청을 했기 때문에 위원들이나 저희가 판단할때도 보조금으로 지원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앞으로는 제가 이것을 확인해보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 어려워져요. 다도를 다루는데가 10개 단체, 20개 단체가 되어 가는데 여기에 지원이 나가면 따라서 지원을 나가야 되요. 어느 가드라인을 쳐야 되는데 범례가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다변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앞으로 50개단체, 100개단체에 줘야 할 일이 생겨요. 그래서 이것은 문책성 발언이 아니고 분명히 꼼꼼하게 따져서 냉정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지 심의하면서 얼마나 잡음이 많습니까? 예를든다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태인의 연꽃같은 것은 빠져가지고 제가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받고요.

종태

오종태경제사회국장

본예산에 섰을거예요.

천규

우천규위원장

그것이 욕심을 부리다가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지만 보조단체금이 받을 수 있는 단체와 못받는 단체로 나눠지는 관계로 우리가 냉정을 찾을 필요성은 있습니다. 옛날에는 다소 조금 안되나 이단체가 받을 자격은 없으나 사회에 기여를 많이 한다고 각 시군구에서 지원을 많이 해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때가 냉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과장님 나중에 조례나 규칙을 봐가지고 서면으로 부탁드릴께요. 적용범위를 후에 서면으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네 해드리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정도진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18쪽입니다. 가정법률 상담소, 성폭력 예방치료센터 그부분인데요. 이 예산이 국비입니까? 국도비가 포함되죠?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국비가 50%이고 도비와 시비가 25%씩입니다.

정도진위원

내용을 보면 상담을 하면 그 상담일지가 있죠? 일지 확인은 집행부에서 합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보완이 요구되는 사항이라서요.

정도진위원

여기보면 2005년도에 성폭력관련해서 140건이예요. 그런데 2006년도 연말이 안갔는데도 불구하고 244건으로 늘어나 있어요. 여기에는 성폭력 관련된 상담이 있을 것인데 이렇게 증가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이고 그렇게 되면 성폭력 상담을 할 정도면 법적조치가 분명히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과연 법적조치가 이루어진 사항을 알고 있는가?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폭력을 당함으로서 상담의뢰를 하게 되는데요. 전에는 수치로 생각해서 상담소를 찾지 않았는데 지금은 홍보가 되고 그분들의 의식도 한차원 높아졌기 때문에 일단 법률 상담을 한다든가 아니면 치료를 원한다거나 합의를 원할때는 상담소를 찾게 됩니다.

정도진위원

그러니까 이게 성폭력을 당했을때 그랬을 경우에만 성폭� 상담치료도 하고 상담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상담소에서 법적으로 고발조치를 할 수 있고 그럴 것 아닙니까? 억울하게 당했는데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 법적조치 사항이 있는가?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이루어지고 본인들이 원할때는 이루어지고요. 또 지금 보시면 2005년도에는 8명이 치료를 받았지만 2006년 현재까지는 13명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날로 증가하는 추세는 저희가 어쩔수는 없습니다.

정도진위원

상담일지를 보고 깜짝놀란 이유가 작년에 140건에서 올해 244건이 성폭력관련해서 했다면 사회적 문제입니다. 이게 숫자만 늘린 것인지 실제로 성폭력 관한 상담이 많았는지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작년도에는 하반기 실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우리 시에서는 예산만 주지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모르죠? 그쪽에서 통보받은 내용만 가지고 기재를 한 것이죠?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아니죠. 저희가 그 실적에 대해서는 수시로 확인도하고 상담건수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발생한 대상이 있어요. 그래서 청소년들이라든가 아니면 법률상담, 성상담은 2005년도에는 60건이고 2006년도 83건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부부문제라든가 이성교제문제라든가 그런 건수까지 포함이 되니까 수치가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성폭력예방치료센터하고 성폭력 상담소에서 이성문제도 상담을 해줍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성폭력상담소에서 그러죠. 부부문제, 또 남녀교제문제, 청소년들에 대한 탈선예방이라든가 그런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그것은 가정법률 상담소에서 해야죠. 여러가지 내용이 수치상으로 244건이지 경미하다는 얘기아닙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그렇죠.

정도진위원

이 내용을 구분을 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주세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예산이 5천만원이 넘게 들어가는데 작년에 경우에는 140건이면 하루에 한건도 안되었어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그런데 성폭력이라고 해서 성폭력 예방차원에서도 사업을 해야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자녀문제라든가 청소년들의 상담, 성에 따른 그런 이성교제가 있기 때문에 실적이...

정도진위원

교육이 아니고 실적이 상담실적이 아닙니까? 그러면 244건이 성폭력에 관련해서 상담을 했다는 실적이 아닙니까? 교육, 사업은 놔두고 사업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예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분리해가지고 제출하겠습니다.

정도진위원

교육한 내용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상담실적이니까 상담한 내용 실적이지 교육하고 어떻게 관련이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많이 늘어난다면 이건 사회적문제가 되죠. 그리고 성폭력이라는 것은 불가항력에 의해서 본인 스스로가 못하니까 성폭력상담소의 힘을 빌려서 뭔가 하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분명히 역활을 고발조치를 한다든가 뭔가 나왔을 것이라고 판단이 된거예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고발도 나왔습니다.

정도진위원

확실히 그런 수치같은 것을 정확하게 주시고 이게 만약에 이렇게 많이 증가가 되었다면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게 큰 문제 아닙니까? 우리 정읍사회에서 이런 일이 이렇게 많이 일어난다면 사회적 문제로 대두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것이 만약에 많다면 대책을 세우시고 철저하게 상담실적 같은 것도 잘 보셔야 합니다. 상담실적 확인하세요. 그것도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윤영희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윤영희위원

여성문화회관 운영 거기에 여성체력단련실 보수 및 기타 사업이라고 5천1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금후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직 보수를 한 것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할 것입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할 것입니다. 금주내에 모든 교육실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주부터는 시설을 정비해야될 입장입니다.

윤영희위원

겨울에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내부공사이기 때문에요.

윤영희위원

제가 가을에 무슨공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네 화장실 했습니다.

윤영희위원

이런 보수를 하실때는 한꺼번에 다 조사를 해서 한꺼번에 보수를 하시고 하셔야지 또하고 또하고 하면 경비만 더 들것 아닌가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지금 교육중이라서요. 체력단련실을 교육이 끝나는대로 하려고 용역은 들어갔습니다. 바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희위원

그리고 제가 한가지 부탁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붕은 안들어갔는가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방수공사가 들어갔습니다. 내년에 예산이 1천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내년예산으로 확보를 2천만원해서 추진 계획에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사실은 저희가 체력단련실도 시급하지만 지붕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저희 여성단체 비품이 다 썩어버렸어요. 조끼라든가 그런것이요. 그래서 그걸 빨리 고쳐주셨으면 했는데 여기 보수공사가 그것인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그것도 빨리 확실하게 고쳐주세요. 그래야지 또하고 또하고 그러면 경비만 나고 그렇잖아요. 지붕 좀 빨리 고치는 방향으로 해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과장님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여성회관 안에 결혼상담소 운영하고 있죠?

효과가 있었습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두드러진 효과는 없고요. 일단은 2쌍이 교제는 하고 있는데 어렵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전국에 있는 234개 시군구중에 그게 성공적인 곳이 있었습니까?

종태

오종태경제사회국장

성공하려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우리 정읍시가 앞으로 무한한 발전하려면 꼭 해야할 일과 해서는 안될 일을 구분해놓고 꼭 해야할 방향으로 집중과 선택을 해야되는데 어떤 한두분의 의욕에 의해서 그런 것 만들어놓고 비근한 예로 비교를 해보세요. 그분들이 결혼을 해가지고 잘못되었을 경우에 시는 중신애비가 되는 것이고 책임을 질수도 없는 것이고 해서 이것은 사단법인 쪽으로 넘어가야지 우리 국가의 제일 하부기관인 정읍시에서 그것까지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농촌총각 결혼사업에 대해서도 심각성을 느끼고요. 또 저희가 하다보니까 국내에 결혼이 어렵더라고요. 국제결혼 이주 여성을 대상으로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조금 어렵습니다. 상담은 50명정도, 하루에 2건정도는 있거든요. 그런데 사단법인이나 다른 업체에서 하는데는 신뢰성이 없다해서 찾아오기는 여성회관에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하는데까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아무튼 그문제는 지금까지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사실상 결과물은 없습니다. 있다해도 언제 잘못된 결과물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 정읍시같은 공조직에서는 할 수없는 일로 본의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개선을 강구하시든지 보완을 하시든지 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겠습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시간이 많이 지나서 잠시 휴식을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감사중지

16시4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도진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감사자료 25쪽에 과정별 운영실태 거기보면 2005 여성아카데미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한번씩 와서 강의를 한 것이죠?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4회인데 2005년도 6월부터 한 사업이거든요. 2005년 6월, 7월 2개월에 실시했던 교육입니다.

정도진위원

갱년기 증후군에 대해서 1회에 했을 것 아니예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4번입니다.

정도진위원

식생활 건강은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2회입니다.

정도진위원

이강순은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4회입니다. 피부관리 2회, 부모되기 8회 토탈가든이 2회입니다.

정도진위원

그런데 참여인원이 전체해서 100명밖에 안되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저희가 일부러 대상을 국한시켰습니다. 그래서 아카데미교육은 100명이내로 계획을 했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런데 강사비용이 10만원씩이네요? 초당대학교는 어디에 있어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광주에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런데 거기도 10만원씩 줘가지고 옵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일단 다 10만원으로 했습니다.

정도진위원

더 나가는 것은 없어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예, 없습니다.

정도진위원

여기 과학대도 10만원, 광주도 10만원, 나오름래핑 센터는 어디예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전주입니다.

정도진위원

정읍외에도 10만원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임의대로 지급을 합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저희가 교수나 원장, 소장으로 해서 10만원으로 정해져 있고요. 저희 여성문화관의 강사는 가능하면 저희 지역강사를 활용하기 위해서 전에는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현재 강사진들도 외래나 지역이나 똑같이 주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맞지가 않네요? 10원정도 줘가지고 멀리서 온다면 유능한 분들을 섭외하기가 힘들지 않냐 해서 말씀드리는거예요. 저희는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모시고 오려면 그래도 그 분야에서 일가견이 있는 분들 모셔다 놓고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라고 판단이 되는거예요. 이런 것을 좀더 신경을 써주세요. 10만원 받고 어느분이 원장님이나 교수님들이 멀리서 오겠어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이부분은 좀 개선되어야지 않냐 그래서 유능한 강사님들이 와서 강의를 할 수 있게 그런 쪽으로도 개선을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현실로는 너무 맞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부의장님 말씀이 맞고요.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으로 우리 강사수당에 대해서 관심 좀 가져주시고 많은 예산을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우리 정읍에서 와서 10만원을 받고 강의를 하시는 분은 혹 와서는 되지 않을 분도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정읍에 연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10만원 받고 왕복기름값에 시간비가 안나오는거예요. 구태여 경력 쌓기 위해서 정읍여성회관을 다니면서 강의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된다. 차기를 줄여서라도 비싼 강의를 하게 노력해야되고 예산을 편성해서 정말 필요하고 유능한 앞서가는 강의를 받도록 해야지 그분의 강의시간에 받은 철학은 우리 정읍시가 앞으로 가야할 철학입니다. 그래서 강의는 고가 강의가 필요한 것입니다.제가 소속되어 있는 단체에서 이응곤박사를 모실때 1시간50분에 4백만원을 준 적이 있어요. 인터넷들어가보면 전국 5위정도의 강의 인기차트에 오른 분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낮게만 가실 일이 아니라 좀 높게 설정해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립해주셨으면 합니다.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우리 정읍을 너무나 싸구려로 만들지 마세요. 괜찮은 도시입니다. 김철수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청소년 수련관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관련해서 시 지원금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죠?

감사자료를 살펴보면 2005년 감사시에도 손실보전금이 상향조정된 지원된 사례에 대해서 원인을 발췌하여 되풀이되지 않도록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또다시 되풀이 되기에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손실보전금이 증가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겨울철에 수영장 난방비도 문제가 있고요. 공공요금이 인상됨으로서 날로 경비가 많이 소요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사실 내년에도 1억8천을 요구를 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손실보전금이 난방비나 기타 유료비때문에 증가된다는 말씀이시죠?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예, 그리고 시설사용하는 대상이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청소년 지도사도 배치를 해야되고 여러가지 문제가 수반되는게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과에서도 자체 감사를 해본 사례가 있습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저희도 자체 검사를 정산검사를 하고나면 꼭 하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매년 이렇게 증가해서 올려줘야 되나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현재 저희 1억5천도 회계검사를 하고 난 뒤에 예산이 책정이 되었고요. 1억8천정도만 주면 앞으로는 이상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내년에는 1억8천이내에서 다 끝나는거예요?

그런데 위탁계약시 손실보전금을 지원해주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있어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저희 위탁계약서에는 명시되어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어떤 규정에 의해서 보전금을 지원을 해주어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회계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회계검사를 하고 난 뒤에 적정산출금액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적자운영에 여러가지 문제점도 있겠습니다만 매년 시에서 운영비용을 증가해주는데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계속 비용을 증가를 해주기 때문에 계속 요구를 하고 그러다보니까 매년 예산이 증액될 수 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올해 1억8천이면 내년에는 1억8천이상은 더 요구를 안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작년에는 듣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올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1억8천이하로 더 이상 예산증액안하겠다고 확실하게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셔가지고 매년 예산이 증가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정병선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정병선 의원입니다. 과장님께 몇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여성회관 옆에 시장관사 시설명칭이 어떻게 됩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청락원이 2층에 있고요. 꿈샘어린이집이 1층에 2개소가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이 시설운영은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합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저희 소관은 아니고요. 복지증진과에서 꿈샘어린이문화센터는 인건비가 지원이될것이고 청락원은 전혀 예산 지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임대료는 받나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그건 무상으로 시설사용만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료비 같은 것은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고요.

정병선위원

혹시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십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그냥 이정도입니다.

정병선위원

운영실태는 잘되고 있는가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운영은 청락원은 소년소녀가장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복지사업을 하고 있고 아래 꿈샘문화센터는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보호관리하고 있고 그 아동의 구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김현목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현목위원

보육시설 운영지원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지원 아동이 상반기에 보고한 내용보다 683명이 증가했네요?

상반기 업무보고한 내용보다 보육료 지원하는 아동이 683명이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늘어난 부분을 보면 법정지원하는 부분은 3명, 감면 부분에서 610명이 늘어났고 장애아동이 오늘 보고한 내용은 40명이었는데 상반기 장애인 보육지원 아동이 267명이었어요. 그런데 그 장애아동이 다나아서 지원을 안해주는 것인지? 이쪽 감면쪽으로 간것인가? 상반기 보고에는 장애아동이 267명이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상반기때 수치가 267명이 잘못 기재가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40명으로 되어 있는 현 수치는 맞고요. 상반기때 267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김현목위원

그 숫자는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현재 40명입니다.

김현목위원

그때는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67명입니다.

김현목위원

그때 수치가 엉망이었네요? 상반기 업무보고 수치가 전혀 안맞는것이네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어느정도는 아동수가 월별로도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00이라는 숫자를 잘못 장애아동으로 잘못 기재했습니다.

김현목위원

하여튼 67명이라는 숫자도 상반기때 업무보고에서 숫자가 조금 틀린데 갑자기 보육지원 아동이 683명 전반기보다 증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학부모들이 더 영세해져서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것입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시설수가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김현목위원

시설수는 하나밖에 안늘어났습니다.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시설수가 하나늘어나도 법정이나 감면 장애아동 수치가 다 변하는 것입니다.

김현목위원

상반기 보육시설은 93개소인데 지금 업무보고 내용으로는 94개소예요. 1개소가 늘어났는데 보육지원 아동은 683명이 늘어났어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정원수가 변경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김현목위원

정읍의 인구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연령층이 이렇게 갑자기 늘어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이동하는 것은 신학기때 입학하고는 안하잖아요. 하여튼 문제점이 있는 것은 다시 보고해주시고 셋째이후 자녀 보육지원 29명이 2천519만5천원을 지원해주었습니다. 1인당 86만8천원꼴이 되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금후계획으로 셋째자녀 보육지원 수가 102명인데 1억4천552만2천원입니다. 여기를 계산해보면 1인당 140만원꼴이 됩니다. 이차이는 뭔가요? 차등보조해주는 것인가요? 상반기 업무보고에는 4명을 지원해주었을때 2백만원을 지원해주었어요. 그럼 1인당 50만원을 지원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보고한 금후계획으로는 34명을 지원해주는데 1억6천8백만원이라는 돈을 책정을 했어요. 그 경우에는 1인당 5백만원이 됩니다. 상반기 업무보고 1인당 보육지원 금액하고 상반기 보육시설 아동 지원금하고 다른 이유가 뭡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셋째이후 자녀보육료 지원이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도비가 언제 책정되었습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지난 5월1일부터 되었고요.

김현목위원

5월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5월이후에는 똑같이 지급을 해야할 것 아닙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시자체사업은 35만원씩 지원이 되고요. 도비는 5만원씩 지원이 되요.

김현목위원

그럼 40만원 지급해주는거예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아니요. 분리되어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1인당 얼마정도 됩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시 자체사업은 금년도 3월이후에 출생한 자녀에 한해서 지원이 되고요. 도 시책사업으로 5만원 지원하는 사업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중에서 셋째자녀이면 무조건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김현목위원

보육시설 운영지원에 똑같은 보육시설 지원입니다. 29명에게 지출한 금액이 2천519만5천원입니다.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예, 거기는 도가 19명이고 시 사업이 10명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어떤 자녀는 도사업비로 주고 어떤 자녀는 시사업비로 줍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도는 무조건 셋째 아동이면 주고요. 시 35만원씩 주는 것은 2006년3월1일 이후에 출생한 아이입니다.

김현목위원

그럼 29명에서 지급내역을 봐야되겠네요? 평균으로 한다면 86만8천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금후계획으로는 셋째자녀 보육시설 지원으로 해서 102명인데 1억4천552만5천원으로 책정된 것은 평균으로 한다면 140만원이 나옵니다. 여기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지금 국도비 보조금 사업으로는 보육시설 지원금에 대해서 2005년도 것만 나와 있고 2006년도에는 감사자료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에 셋째자녀 지원금 29명 지원한 내역하고 앞으로 102명 줘야될 내역 금후계획이 102명에 대한 금후계획이 예산이 성립이 되었으니까 이 명단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예, 29명에 대한 숫자는 도비사업이 19명에 1천518만8천원이고 시비는 10명에...

김현목위원

어떤 분은 도비로 지원을 받는 사람은 액수를 더 받고 시지원금으로 받는 사람은 액수가 적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죠?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예, 35만원하고 5만원하고 구분되어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합하면 40만원밖에 안되는데 40만원으로 29명을 곱하면 2천5백만원이 안나와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2천5백만원이 도비사업으로 19명을 하면 1천518만5천원이고요. 시비사업으로 10명을 하면 1천7백원이고요. 금후계획에서 102명에 대한 수치는 도비사업이 68명에 1천2백입니다.

김현목위원

결과적으로 도혜택을 받는 사람은 더 받고 시혜택을 받는 사람은 덜받고 그럼 도 혜택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며 시혜택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기왕이면 똑같은 자녀를 두었는데 똑같은 보조금을 받아야지 차별이 있으면 되겠어요? 도비와 시비를 합해서 나눠주는 것이 아닙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도비가 30%, 시비70%해서 도 신규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김현목위원

본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동지원사업은 도비하고 시비하고 합해서 그걸 나눠주는 것이죠? 전반기 업무보고 지원금액하고 이번 업무보고 금액하고 현저하게 다르다는거예요. 도비와 시비를 합해서 나눠서 지급하는 것이죠?

종태

오종태경제사회국장

제가 듣기로는 도비는 19명주고 시비는 10명을 주는데 시비로는 35만원을 주고 그대신 3월1일 이후에 낳은 사람을 주고 그런다고 했는데 아마 구분해서 줄겁니다. 그러니까 혼선이 생기는데 개념을 정확하게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서면보고 허락해주신다면 제출하겠습니다.

김현목위원

이번 업무보고를 만드실때는 지난번 업무보고 내용을 보고 해야지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셋째이후 자녀 보육료 지원사업도 도비 사업이 있고 시비사업이 나눠있는데 같이 하다보니까 혼선이 왔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은 분리되어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토탈해서 보육시설 운영지원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116억5천778만3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추진실적에 해당되는 것이 얼마고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운영실적이 81억2천358만6천원입니다. 그런데 셋째이후 자녀 보육료지원은 29명이라는 숫자가 당초에 도비지원사업에서는 19명을 했고 시비사업으로 10명으로 해서 29명이고요 지원하는 금액들이 틀리기 때문에 또 시비사업은 당초 본예산에 있었고요. 도비지원사업은 5월1일부터 지원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약간의 착오가 있었고요. 분리되어 있습니다. 지원기준도 시 사업은 35만원이고 도사업은 5만원입니다. 지원대상도 시 사업은 2006년도 3월1일이후에 출생한 셋째아이가 되고요 도시책사업은 당초에 셋째 자녀가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되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수혜시기가 몇년도부터죠?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어린이집 보육아동이 5~6세이니까요.

천규

우천규위원장

우리 정읍시에 여기에 해당되는 대상은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2004년도에 3월1일이부터 출생한 아이로 현재 출생 영아까지 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대상이 몇명이나 됩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현재 출생아까지이니까 대략 저희한테 상반기 추진은 19명이고요. 하반기는 6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태

오종태경제사회국장

위원장님 이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심이라기 보다도 사람속성상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해보겠습니다.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주면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잖아요. 그런 염려도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보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김현목 의원님 말씀이 맞아요. 이것이 사실이라면 어떤 통상적인 생각과는 상당히 상이한 점이 발견되거든요.

종태

오종태경제사회국장

숫자가 늘어난 것도 잘못 이해할 수도 있으니까요.

천규

우천규위원장

이후 서면기록에 있어서는 시도를 빼던가 19명 플러스 10명 표기를 해놓던가 해야지 그리고 2004년 3월1일부터 어제까지 출생한 숫자가 분명히 나와야 되요.

철수

김철수위원

청소년 상담실 운영실태 중 21쪽에 보면 2005년도에 7천9백만원, 2006년도에 약8천3백만원 쓰고 약 1천8백만원이 남아 있는데 예산집행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만 총괄적으로 보내왔기때문에 아마 의원들이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물론 감사자료 만드시느라 고생도 많이 하셨지만 이런 자료가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의원들간에 이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을 세세하게 집행내역을 세세하게 밝혀주시면 의원들도 이해가 쉽고 아울러서 회의 시간도 짧아질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차피 보충자료주시면서 이자료도 세부내역을 좀 같이 자료 제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여성과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여성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께서는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주요업무 보고)

천규

우천규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목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현목위원

감사자료 7쪽에 보시면 우물살리기 사업비가 4천만원이죠? 2개소에?

지급 금액이 없네요?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2천793만9천원 이게 2개소에 해당되는 것이죠?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합한 금액입니다.

김현목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윤영희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윤영희위원

12쪽에 재활용선별장 운영에 관해서 2006년도 세입예산액은 6천480만원인데 2006년도 재활용품해서 판매해가지고 세입액이 1억2천4백만원 정도 됩니다. 작년도에도 세입예산액은 2천만원인데 수익은 8천4백만원이었어요. 그렇다면 세입예산액을 기준으로 해서 세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남은 돈은 올 예산액은 6천480만원인데 현재 들어온 돈은 1억2천4백만원입니다.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추경에 또 올려서 세입요구를 했었습니다.

윤영희위원

재활용품 판매액이 1억2천4백이예요. 2006년도 세입예산액이 6천4백만원이고 그럼 세입예산액이 쓰레기 재활용품 판매한 금액이 배가 많지 않습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더많이 들어왔습니다.

윤영희위원

작년에도 그렇고 그럼 이 남은 돈은 어떻게 관리를 하십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세외수입으로 들어갑니다. 시금고로요.

윤영희위원

시금고로 들어가면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세입을 내년에도 계상하는 것입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금년도 세입된 양을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 세입예산을 저희들이 올리게 됩니다.

윤영희위원

그럼 이것은 그냥 금고로 들어간다고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시금고로 그때그때 들어갑니다.

윤영희위원

전년도에도 세입예산이 2천만원이었는데 수익은 8천4백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그전에 94년도까지는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재활용품 운영이 잘되어서 작년부터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윤영희위원

그리고 또한가지 쓰레기봉투 판매현황하고 판매사용하고 판매액 사용내역을 저희가 자료로 주시라고 했어요. 그런데 판매현황만 주셨네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판매액수는 나와있는데요.

윤영희위원

사용내력이 안나와서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사용내력은 이것가지고 청소하는데 쓰는 돈에 1/5밖에 안되거든요. 전부 저희들 청소업무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쓰레기 봉투 판매한것이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전부 일반회계 세입으로 잡혀가지고 그 돈이 세출예산에 다시 편성이 되는데 세출예산이 훨씬 많습니다. 세입예산보다요.

윤영희위원

쓰레기 봉투 판매한 돈도 세입예산에?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저희 환경관리과 예산에 청소업무 예산에 일부분으로 쓰고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그런데 여기에 저희들이 쓰레기 봉투 판매현황 및 사용내역을 해달라고 했었는데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사용처가 너무 많아서 전부 명시하기가 그랬습니다. 내역을 원하시면 총 청소비로 들어가는 예산액을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윤영희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또 한가지는 음식물 쓰레기통 청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통이 비치된 것을 참 잘한 일이예요. 음식물 분리수거는 잘하고 있는데 그 쓰레기통이 너무 지저분해요. 옆에 비닐봉투를 가지고 가서 넣는데 그 비닐봉투는 거기에 걸쳐놓아요. 제 주문사항인데 음식물 쓰레기통에 조그만한 비닐을 담을수 있는 바구니를 걸어놓는다든지 그런 것을 마련해주셨으면하고 제가 요망합니다.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비닐봉지를 별도로 버릴수 있는 것을요?

윤영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용기 제작하면서라든가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저희 주부들이 깨끗이 버려야 되는데 여럿이 쓰다보니까 너무 지저분합니다. 그 통도 청결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과장님 제가 저번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음식물쓰레기 통이 너무 더러워서 주부들이 굉장히 거부감을 느낀다고 개선요구를 했는데 좀 해봤습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현재 공공근로 인부를 채용해서 두사람이 저희 시내 전체를 돌면서 세척을 하는데 한군데 거치는데 1주일도 더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공공근로보다 좀더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내년 예산에 일용인부를 2명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일용인부로해서 저희들이 감독할 수 있는 직원을 배치해서 내년에는 청소를 좀 더 잘하려고 합니다. 대도시에서는 자동세척 차량이 있어요. 음식물 수거용기에 저희시에선 돈만 더 많이 들고 효율성이 없을 것 같아서 일용인부를 배치해서 내년에 한번 해보고 그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몇개나 되죠?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읍면 전체 포함해서 1,400개가 되겠고요. 시내에만도 6백개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2천개가 넘는 것을 사람 2명이 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우선 시내만, 읍면지역은 저희들이 손을 못대고 시내지역을 돌면서 그리고 공동 아파트에도 비치가 되어 있거든요. 공동아파트에 비치되어 있는 것은 아파트에서 자체 청소하도록 하고 시내 도로변이라든가 개인주택들 앞에 있는 것들을 우선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발상이 2명의 일용직이 하루에 1천원씩 닦을수가 있냐는 것이죠.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매일할수는 없고요

천규

우천규위원장

몇명을 기준해서 2명이라는 데이터가 나왔습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우선 저희들이 1주일에 한번정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천규

우천규위원장

두분이서 3백개씩 닦고 다녀야 된다는 얘기네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읍면지역은 빼고요.

천규

우천규위원장

왜 읍면지역은 빼냐고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읍면지역은 사용하고 바로바로 비우지도 않고 오래 놔두어야 되고 왜냐면 그것을 씻을려면 통이 비어지고 해야 되는데 계속 차있는 상태가 길거든요.

천규

우천규위원장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예산을 얼마나 올리고 있습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일용인부임 예산까지는 안가져왔습니다. 일용인부임은 2명으로 보통인부임으로 올렸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자동차 운영비라든가, 크리너 값이라든가 차가 다녀야 할 것 아닙니까? 예산을 얼마나 계상했습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차는 저희들이 음식물 수거용기 차량이 있습니다. 차량에 탑승해서 옮겨주고 주로 걸어다녀야 됩니다. 장거리가 아니고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요.

천규

우천규위원장

차는 수거도 바쁜데 청소는 못맡기죠.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차가 청소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차량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거리는 얼마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싣고 다음 장소로 가야되니까요.

천규

우천규위원장

물도 가지고 다녀야 되지 않습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물은 저희들이 현재는 식당이면 식당 그 집 음식물 버리는 집에서 부탁해서 물을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너무나 미온적으로 대처하지 마시고 우리 정읍시에서 음식물 쓰레기 통이라도 깨긋한 모습을 보여줬을때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예산타령만 하지 마시고 최소한도의 예산으로 해서 차도 하나 구입하시고 물을 담을수 있는 용기도 구입하시고 솔이나 세제도 준비하시고 해서 우리 정읍시에 사는 주부들이 매일 또는 2일에 한번정도는 음식물을 버리러 다니는데 쾌적한 통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어요? 예산에 비하면...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차량을 저희들도 활용해보고자 했는데요. 어려움이 여러가지로 비용도 문제지만 1억4천만원정도 들더라고요.

천규

우천규위원장

차량이 그 차량이 아닙니다. 1톤차라도 청소도구와 물이 있어야 청소를 하고 다닐 것 아니예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물통관계는 운반하면서 물을 보급해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음식물 수거용기에 대한 계획을 세부적으로 세워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과장님이 말씀하신 6백개는 다 없습니다. 작년 눈왔을때도 몇개 없어져 버렸어요. 깨끗하다면 없어질리가 없죠. 지금 세상이 변해가지고 음식물 쓰레기에 냉장고가 붙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모르세요? 안에 보면 냉장시설이 되어가지고 10도이하로 유지하는 쓰레기 통이 있답니다. 다른 지역은 거기서 살고 있는데 우리는 청소라도 해줘야되는데 그것을 그렇게 아낀다고 해서는 안될 것 같아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정병선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정읍시 청소행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정읍천 화장실이 11개가 있죠? 관리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건설과 하천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달에 한번씩 점검을 해가지고 시장통은 경제통상과에 해당 관련과에 저희들이 미흡한 점이 있으면 미흡한 점을 점검결과를 통보해서 해당과에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어차피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릴께요. 관련부서에 통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11개 화장실이 정읍천변에 있는데 물론 많은 변화가 있어서 깨끗해지기도 했어요. 그런데 어떤때보면 다급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때 화장실에 들어가다보면 화장지가 없을 경우가 있어요.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화장지를 비치할 수 있는 소요 예산이라도 세워가지고 비치를 해놓았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어떤 곳은 전기시설이 되어 있는 곳도 있고 어떤 곳은 없는 곳이 있어요. 그 부분도 어차피 점검을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런 부분을 관계부서에 통보해주시고 한전앞에 우회도로 밑에 체육시설이 있는 곳이 있어요. 그 주변에 화장실이 없어요. 많은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요. 그 곳에도 화장실을 하나 신축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한전 우회도 옆에요?

정병선위원

한전에서 길 건너쪽에요. 비가 많이 안오고 물이 없을때는 건너가서 볼 수가 있는데 물이 흐를때는 거기로 못건너가죠.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한군데만 화장실을 설치 했으면 하는 시민들의 뜻이예요. 그 세가지만 과장님께서 메모해놓으셨다가 관계부서 협의를 해서 이루어질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김현목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현목위원

쓰레기나 음식물 수집이나 운반량보다 처리량은 당연히 적겠죠?

음식물 위탁에서 수집은 4,820톤인데요. 처리는 8,420톤이었어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저희 시 수집운반 업무가 이원화 되었습니다. 위탁회사에 위탁하는 것이 있고 저희 시에서 직접 수거하는 것이 있고 여기에 돈 나간 액수를 계산하다보니까 위탁비용만 기재를 했거든요. 시에서 직접 수거한 것이 약 연간 4,300톤 정도를 시에서도 직영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영파개발에서 생활쓰레기 운반수집하죠? 거기는 재활용 분리수거를 안하고 전량 소각시킵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재활용품은 별도로 재활용품을 내놓으면 재활용수거차가 별도로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그럼 영파개발에서 수집한 모든 물량은 소각으로 다 들어갑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거기에서 수집한 것은 일부는 소각이 되고 일부는 매립지로 오고 그럽니다.

김현목위원

음식물이나 생활쓰레기는 보통 계절적으로 보면 물론 지원금액 나가는 것을 보면 계절별로 통계가 나오겠죠?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월별로요.

김현목위원

어느 달이 제일 많습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가을철 김장철에 음식물 쓰레기는 제일 많이 나옵니다.

김현목위원

그럼 4/4분기때가 제일 많이 나온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상반기 업무보고량은 2006년도 1월~6월까지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업무보고는 2006년 10월이거든요. 그런데 4개월동안에 운반 수집량은 전반기보다 배가 늘어나네요? 처리비용 또한 마찬가지고요. 전반기 업무보고는 안가져 오셨습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전반기 업무보고는 안가지고 왔는데요. 전반기에도 년간으로 나와있고요.

김현목위원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보면 1~6월로 나와있고 그 금액하고 물량이 이쪽 추진실적 물량하고 보면 6개월하고 4개월인데 배가까이 차이가 나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연간으로 예상량을 써놓은 것입니다. 4,820톤은요. 전반기에 2,287톤을 전반기로 보고 그렸고요. 4,820톤은 연간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김현목위원

위의 사업계획은 연간 톤수를 말하는 것이고 추진실적은 지금까지 지급한 금액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맞죠?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4,574톤 말씀이죠?

김현목위원

앞으로 물량이 더 많은데도 이미 10월에 연간량을 거의 다 수집을 한거예요. 6월까지..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이런 것이 있습니다. 금년에 좀 많은데요. 양이 예산계획보다 많은 것은 행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수거통을 별도로 비치를 해가지고 그 양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다른 해보다 쓰레기도 양이 늘어났고요 다른 해에 비해서 금년에는 예상량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김현목위원

당초 예상했던 지원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이 지출이 되어야 하겠네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당초 예상되었던 것 보다 조금 더 많이 지출이 되죠.

김현목위원

조금이 아니라 당초 예상했던 1년 것이 거의 다 지급이 된 상태예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금년에는 한달분만 지급하면 됩니다. 11월분만 지급하면 되거든요.

김현목위원

자료는 11월말까지 자료가 아니라 10월말까지 지급한 내용입니다.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왜그러냐면 12월분은 내년 1월에 지급을 합니다. 예산을 그렇게 세워요. 내년예산에서 12월분은 지급이 됩니다. 왜냐면 지금까지 집행된 돈도 작년 12월분부터 지금까지 집행된 것이 써져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전반기에는 생활쓰레기도 영파개발에 유입은 수집톤수가 소각톤수가 더 많이 되어 있어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그것이 연간 시에서도 직접수거하는 것이 약6천톤 정도가 연간 수거를 합니다. 위탁을 주면서 2004년에 전부 이원화해서 위탁이 되어 있어가지고요.

김현목위원

방금 쓰레기도 이원화 되었다고 했는데요. 수집량하고 영파개발에서의 수집량이 12,870톤입니다.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10,725톤입니다. 수집운반이요.

김현목위원

연간으로 봤을때요. 지금 소각량도 정읍시에서 자체 직접 수거한 량도 소각량에 들어가잖아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하루에 쓰레기가 약43톤정도가 나오면 소각이 38톤정도가 1일 평균 소각장으로 가고 나머지 5톤정도가 매립장에 매립이 됩니다.

김현목위원

소각이나 다른 것을 하지 않고 수집한 상태에서 매립이 들어간다고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수집을 해오면 매립장으로 가는 것이 있고 소각장으로 가는 것이 있고 소각장에서는 환경감시원들이 있어요. 우리 정읍시 환경기초시설 감시단에서 위촉되어 파견된 감시단들이 있는데 그사람들이 소각할 수 있는 것 없는 것 또 비위생봉투에 들어있는 것 아닌 것 그런 것들을 선별해서 매립장으로 보낼 것을 감시를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약 43톤중에서 읍면에서 수거하는 것 우리 시에서 직영 또는 영파에서 수거한 것을 합해서 43톤중에서 평균 38톤이 소각이 되고 나머지 5톤이 매립장에 매립이 됩니다.

김현목위원

수집운반하는 영파개발에서 12,870톤은 영파개발에서만 수집한 량이죠?

플러스 정읍시에서 직접하는 것이 있죠?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약6천톤 정도됩니다. 연간.

김현목위원

예, 그렇습니다.

정도진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는데 연간 영파개발에서 수집운반하는 것이 12000톤이라고 그랬죠?

금액으로는 14억이죠?

그럼 톤당단가가 얼마입니까? 12만원정도 되죠?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12만5천원정도입니다.

정도진위원

계약당시 톤당 단가를 얼마로 했습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영파하고는 매년초에 연간 계약을 합니다.

정도진위원

영파에서 한 것이 언제부터죠?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2004년 7월부터 했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당시에 톤당을 매년 재계약하기로 했어요? 그당시는 얼마였어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그해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인상요인이 있으면 물가인상률등을 감안해서 다시 계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당초 계약할 때 얼마였어요?

천규

우천규위원장

작년에는 얼마줬습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9만7천980원입니다. 금년에는 물가인상분을 계산해서 10만5천원정도 될 것입니다.

정도진위원

생활쓰레기 나오는 것이 2004년 한해 나왔던 양이 몇톤이나 됩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11,116톤정도 나왔습니다.

정도진위원

감사자료를 보면 2005년도에 생활쓰레기가 5,156톤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5천톤은 다른 것이라는 얘기인가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이것이 소각시킨 것입니다. 위에 청소행정이 위탁한 것이고요. 처리량이 11,588톤이 생활쓰레기이고 생활쓰레기 처리액이 소각처리입니다. 소각처리가 5,156톤입니다.

정도진위원

그럼 우리 정읍시에서 제대로 나오는 것이 전체가 몇톤이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합하면 16,000톤이 넘어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이건 합해질 수가 없는데요. 이속에 일부가 소각처리가 된 것이죠. 청소행정 위탁 쓰레기 수거해온 것에요

정도진위원

그럼 생활쓰레기는 뭐고 청소행정은 뭐예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문구가 좀 이상하게 써져 있는데요. 이게 민간위탁해서 쓰레기를 수집운반한 것입니다. 청소행정이요. 그리고 밑에 생활쓰레기 처리는 소각처리한 것이고요.

정도진위원

작년에 5,156톤을 소각처리했다는 얘기죠?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작년 7월부터입니다.

정도진위원

밑에 2006년도 보면 그것이 맞네요? 2006년에 1만톤인데 동원제지에서 하는 것인가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태

오종태경제사회국장

저도 한참을 헤맸습니다. 다음부터 업무보고를 만들때는 시에서 수집량을 넣어요. 구분해서 넣고 이중에서 합해서 소각처리하고 해주세요.

정도진위원

참 묘한것이 축산처리는 수치까지 똑같아요. 금액은 오히려 줄었어요. 그것은 왜 줄었어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기계고장이라든가 그런 교체비용 등이 더들어갈때가 있고 덜 들어갈때가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이것은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죠?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위탁입니다.

정도진위원

어디에 줘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엠비텍입니다.

정도진위원

그럼 청소행정이나 음식물이나 모든 것이 작년 2005년 1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뭐가 7월부터라고 하셨어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소각입니다.

정도진위원

어떤것이 소각이예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생활쓰레기처리 소각된 것이요.

정도진위원

이것만 7월부터 했다? 이해가 안가네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소각은 늦게 되었습니다. 다른 위탁보다요.

정도진위원

그럼 음식물 침출수 위탁처리는 언제부터 했어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2005년 7월입니다.

정도진위원

2005년 7월부터 한 것이 어떤 것인가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생활쓰레기 소각처리하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고입니다.

정도진위원

그럼 음식물 침출수 위탁처리는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똑같이 했습니다.

정도진위원

이것은 어디서 합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남은 음식물 자원화주식회사라고 개인이 하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이게 작년 7월부터 했다고요? 침출수말입니다.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침출수는 원래 하수처리장에 연계해서 처리하다가 하수처리장이 부하가 걸려서 받을 수 없다고 해서 위탁해서 처리합니다.

정도진위원

이것은 언제부터 했어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7월부터 했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럼 분뇨축산처리만 빼고는 전부 작년 7월부터 했어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청소행정도 빼고요.

정도진위원

아니죠.

천규

우천규위원장

2005년도에 돈이 얼마나갔어요? 이 항목으로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집행액이 27억3천411만7천원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2006년도는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2006년 현재 31억6천7백만원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31억이면 2005년도에는 전부 7월인데 27억을 줬으면 뭐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2005년도에는 기간이 짧으니까 7월부터 위탁을 했으니까요.

천규

우천규위원장

돈이 27억이 나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해에는 1년내내 31억밖에 안되었어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10월까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각처리가 2005년 7월1일부터 되고요. 남은 음식물은 수집운반이 2005년 1월, 음식물처리가 2005년 3월, 영파개발에서는 2004년 7월 쓰레기 운반이요.

정도진위원

그렇다치면 음식물 침출수 위탁처리가 3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금액은 올해하고 10개월 차이예요. 그런데 배로 늘었어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늘어난 이유는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이유로 늘어났냐면 음식물 침출수를 운반처리하는 것은 남은 음식물에서 대행만 합니다. 실질적으로 돈은 수집운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다에 해양투기하는 사람들이 그사람들한테 가는데 기름값이 이렇게 오르고 해서 그 비용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올라간 것입니다.

정도진위원

민간에 민간위탁을 한 때가 언제죠?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2004년 7월에 영파개발이 처음입니다.

정도진위원

그럼 2005년도 생활쓰레기도 2005년도 것이죠?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동원제지에서 생활쓰레기 처리는 2005년 7월입니다.

김현목위원

그전에는 다 매립했어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네, 매립장으로 갔습니다.

정도진위원

자료를 보면 생활쓰레기가 2004년 7월이라면서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청소행정이라고 말이 잘못쓰여져서 그런데요. 맨 위에 있는 청소행정이라고 되어 있는 것인 수집운반이예요.

정도진위원

언제예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2004년 7월입니다. 그리고 세번째 생활쓰레기 처리로 되어 있는 것은 소각입니다. 소각이 2005년 7월입니다.

정도진위원

청소행정은 1년 것입니다. 그럼 2006년도 10월인데 40%가 넘게 늘어나버렸어요. 그럼 12월말까지 하면 계산을 해봐도 60%이상이 증가가 된다는 얘기인데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2005년 것은 11개월 것이 지급된 것이고요. 12월분이 2006년에 넘어와서 12월분이 지급이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과장님 수고스럽겠지만 직원을 통해서 계약서하고 인출된 영수증하고 지금 준비해오세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회사별로 나간 증빙서류를 제출하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아니 이것 설명을 해보세요. 늘어나버려서 그래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11개월 것이 금년에 지급이 된거예요. 작년의 11개월하고 똑같아요.

정도진위원

그럼 40%가 늘어났어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아니죠. 11억4천1백만원, 11억9천8백만원인데 40%가 아니죠. 5백만원 정도가 늘었는데 방금 말씀드린대로 금년에 행사가 많아가지고 쓰레기 발생량이 늘었어요.

천규

우천규위원장

2005년도 청소행정, 2006년도 청소행정에 있어서 집행액이 거의 같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같은데 실제는 2005년도는 7월이후에 8, 9, 10, 11이고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말씀하신 것은 11개월분이고 2006년도도 11개월분 똑같아요. 개월수가요.

천규

우천규위원장

영파에서 7월부터라는 것은 무슨얘기예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2004년 7월부터니까요.

종태

오종태경제사회국장

그때 정산끝난 것이고 이것은 순수한 2005년도인데 12월 것은 올해로 넘어왔다는 얘기예요. 10월말 현재는 작년 11달이나 올해 11달이 같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아무튼 엔비텍하고 한 계약서를 가져와보세요. 출금전표까지 전부 다해서 가져오세요.

종태

오종태경제사회국장

위원장님 보고서식이 상당히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정도진위원

잘알았습니다. 청소행정 청소자체를 민간위탁한 것은 예산을 절약하자는 의미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별로 절약하는 것도 없고 해마다 증가가 되고 왜냐면 쓰레기량을 톤당 단가로 계산을 하다보니까 부풀려지는 부분도 있다고 의심할 수 있고 다른 건축폐기물이고 뭐고 다 걷어가버리거든요. 그래서 영파개발이나 그런데는 많이 쓰레기를 가지고 와야 돈이 되니까 그래서 많아지는 경우도 있고 실제적으로 예산절감 효과가 있었습니까?

천규

우천규위원장

5년전에 비해서 말씀해주세요.

정도진위원

민간위탁 전하고 지금 현재하고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민간위탁전하고 민간위탁후하고 비교해놓은 것이 있는데요. 민간위탁전에 연간 소요예산이 50억5천3백만원정도가 청소비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후에 43억2천5백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7청2천8백만원정도가 덜들어가는 것으로 위탁후에 그렇게 자료가 나왔습니다.

정도진위원

지금현재요? 이부분이 자료내준 것이 전혀 저희는 알수가 없으니까 2003년도 쓰레기 발생량, 처리비용등을 2003년도부터 2006년까지 자세하게 회사별로 자료를 줘보세요. 이걸 보고는 잘 모르겠어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도진위원

민간위탁하기 전하고 후하고 비교를 해볼려고 하니까요.

종태

오종태경제사회국장

시에서 나온 돈을 포함 안시키다보니까 더 혼돈이 가는 것 같아요.

김현목위원

용역으로 맡긴 양하고 시자체 처리한 양하고도 내주세요.

정도진위원

예산심의때 저희들이 다시 한번 짚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정도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를 누구라도 볼 수 있게 해주시고 지금 현재 타 시군과 비교한 자료가 있습니까? 청소행정 선진화 정착에 있어서 지난 2003년~2006년까지 고생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값싸게 저렴하게 하고 있는가요? 그 조견표가 나와 있습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청소행정은 위탁하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지금 얘기하는 것은 자본적수치 돈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처리비용이 톤당 비교를 해서 우리 가까운 인접이나 우리 인구수와 비슷한 정도에 총량이 나오는데 있어서 우리가 지난 세월 엄청난 힘든 역경을 ��고 이걸 택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시군과 비교해서 눈에 띄게 달라져야지 않습니까? 그런데 달라진 부분이 있었습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자료를 타시군하고 비교한 자료를 수집해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그것도 해주세요. 14개 시군 전체를 해도 좋고요. 다음 한가지는 매립장이나 소각장에 음식물 포함 정읍시에서 가는 것 외에 받을수 있습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매립장에는 정읍시 폐기물 외에는 못들어갑니다. 소각장은 저희들이 통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소유이기 때문에 규정상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고 음식물도 저희시외것을 처리해도 저희들이 규제를 할 수 없습니다. 개인것이어서요 시설자체가 개인이 투자해서요.

김현목위원

혹시 그런 물량을 여기에 포함한 것 아닌가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매립장에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가보시면 계근대가 있고 청경이 있습니다. 거기를 거쳐가면 자동으로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어떤 내용이요?

천규

우천규위원장

영파개발은 타지역도 받는다고 계약서에 써져 있습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아니 영파개발은 못받습니다. 생활쓰레기를 하니까요.

천규

우천규위원장

모든 매립이나 처리하고 운반을 하고 계상을 하지 않습니까? 혹시 그 업체에서 우리 정읍시 외에 다른 쓰레기물이 들어가도 된다는 것이 계약서에 써져 있냐고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그럼 우리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해야죠.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소각처리하는 동원제지나 남은 음식물은 법에 제한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저희 계약서에 명시를 못합니다. 우리 것만 하라고 할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당시에 그랬습니다. 계약이 법에 자유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천규

우천규위원장

그럼 계약기간이 언제까지로 되어 있죠?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남은 음식물은 15년, 소각은 10년간으로 장기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김철수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광역쓰레기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광역쓰레기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이 관련법에 의하여 규정으로 지원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감사자료 26쪽에 2004년도에는 3억6천8백만원, 2005년도에는 7억9천2백만원, 금년에는 8억2천6백만원으로서 2년전보다 약 4억5천8백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2배이상으로요. 광역쓰레기매립장 완료될때까지 지원되어야 되는데 물가가 그동안에 2배이상 오른 것도 아닌데 오른 이유에 대해서 설명도 해주시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일단 말씀을 해주시죠.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작년부터 이렇게 늘어난 것은 2004년도에 생활쓰레기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전 유성엽시장이 계실때 주민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타지역의 경우 매립장이나 소각로같은 그런 시설이 있을 경우 지원사업규모보다 우리 시가 너무나 적다 하는 주민들 여론이 있어가지고 그때부터 2005년부터 올라갔습니다. 일례를 든다면 전주시 같은 경우 매립장하는데 158억정도가 지원되게 기금으로 나갔고요. 익산시가 현재 매립장 만들려고 하는데 130억을 주민들한테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원시는 주변마을이 1마을이 있습니다. 50억을 지원을 했고요. 고창군이 108억을 지원을 했습니다. 저희시가 그에 비해서 상당히 적습니다. 금년까지는 46억정도가 나왔거든요. 숙원사업비가 그러다보니까 주변마을에서 다른 시군에 비해서 너무 적다라고 해서 그렇게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리고 또하나는 주변마을에서 지원되는 사업이 기반시설부터 농기계보관창고 청소년 공부방, 입암묘지 지원사업, 자치센터 보수 및 운동기구 구입 등 모든 분야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제3산업단지 폐기물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에서는 민자본으로 빠레트 및 지게차도 구입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마을에 지원되는 사업에 대한 우리 시의 규정이 있는지요? 무작위로 그때그때 해주는것인가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어떤 사업이나 다 해주는 것은 아니고 시자체 규정이 아니고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에 주변마을 지원사업에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27조인데요. 지원사업의 종류는 소득지원사업,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용을 복사를 해드리면 어떨까요?

철수

김철수위원

여기 나와있습니다. 대부분 과장님 말씀대로 주민소득증대사업이 들어가 있는데 대부분 하수도, 농로포장 이런 것들이 대부분 들어가 있어요. 28쪽 2004년도 29쪽에 보면 대부분 마을안길이라든가 하수도 이런 포장사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때는 자체 규정을 만들어서 지원을 해주어야 무분별한 지원을 막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때그때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하다보면 이 사업을 과연 해줘야 하는가 하는 사업도 있거든요. 저희들이 검토해서 꼭 해줘야 할 사업 안해줘야 할 사업 선별을 해보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꼭 그렇게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안왕근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안왕근부위원장

광역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인데요. 보고서에 10쪽하고 감사자료 28쪽이 광역쓰레기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인데 거기를 비교를 해보시면 광역쓰레기 매립장 주변마을이 19개마을로 북면2개, 덕천4개, 정우4개 농소동에 9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까지 추진한 사업이 117개에 사업이 36억3천7백만원정도 지원이 되겠어요. 2006년 사업량이 19개마을 28개 사업으로 10억정도가 지원이 됩니다. 감사자료에 보시면 1996년부터 2006년도까지 합계가 39억3천만원입니다. 그런데 올해 사업이 10억으로 되어 있고 2006년도 감사자료에는 8억2천6백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현재까지 집행액만 썼습니다.

안왕근부위원장

그런데 여기 96년도에서 2005년도까지 합계를 놓아보면 여기하고 다릅니다. 36억3천7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31억4백만원밖에 안나와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말씀드린 36억은 총예산이고 여기에 쓰여있는 것들은 실질적으로 집행된 예산입니다.

안왕근부위원장

어디에 집행된 예산이예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2004년도 3억6천8백만원, 2005년도 7억9천2백만원, 이런 돈들은 실질적으로 집행된 금액이고요. 금년도 10억으로 예산이 되어 있는데 10억이 조금 넘습니다. 작년도 이월된 사업비가 있어서요.

안왕근부위원장

이월된 사업비가요 2005년도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한번 찾아보십시요. 2006년도에 농소 효죽마을이라고 해서 6천9백만원하고 사고이월이고 2006년도 명시이월이 된 것이 뒤에 4품목이 있는데 2억3천만원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계획금액하고 발주금액하고 생각해보세요.

종태

오종태경제사회국장

36억은 총 사업비를 전체적으로 합한 것 같고요. 집행액은 반납되었을 것입니다.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실제 사업 발주금액하고 차이가 있어가지고 총사업비하고 공사 계약금액이 다르거든요. 실질적인 집행액하고 차이인 것 같습니다.

안왕근부위원장

추진한 사업이 46억이고 여기 추진현황이 지금까지 썼다는 것 아닙니까? 2006년도 8억2천6백까지 쓴 것이고 지금까지 쓴 것이 39억3천만원인데 올해예산 8억이고 거기에 2억을 프러스해도 실제 46억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종태

오종태경제사회국장

3억정도 차이가 나죠.

안왕근부위원장

차이가 많이 납니다. 보고자료에서는 약46억 정도 됩니다. 지금 행정감사 자료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제가 총 예산에 계상된 금액하고 설계해서 실질적으로 집행된 금액하고 별도로 마을별로 해서 빼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안왕근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김현목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현목위원

환경오염오폐수 축산폐수 무단투기 단속실적이라든가 신고자 포상 그런데 사법처리라고 했는데 사법처리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사법처리결과는 저희들한테 통보는 안옵니다. 그런데 거의가 벌금형입니다.

김현목위원

사법처리 벌금은 국고로 들어가죠?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네, 과태료는 시세입이고요.

김현목위원

지금 무단투기 과태료하고 불법폐기물 발생한 과태료도 상당히 되죠?

과태료 사용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저희 잡수입으로 들어갑니다.

김현목위원

대략 오폐수 무단투기 과태료하고 불법폐기물 발생하는 과태료하고 얼마정도됩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매년 평균이 없습니다. 그때그때 년도별로 굉장히 다릅니다.

김현목위원

참고로 2005년도 불법폐기물 과태료는 얼마이며 축산 무단투기 과태료 실적은 얼마인지 대략 나옵니까?

종태

오종태경제사회국장

그부분은 재정과에 알아볼수 있겠네요. 저희 환경관리과에서는 그부분까지는 알지 못하고요.

천규

우천규위원장

고영섭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정읍이 전국에서 축산세가 2위라고 합니다. 물론 우리 환경이 중요시 되는 때이기도 합니다만 단속보다는 계도가 철저히 이루어져가지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겁니다. 농촌이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투기를 하고 싶어서 하지는 않을걸로 봐요. 그리고 우리 축산과에서는 그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축산분뇨 탱크도 지원해서 해주고 있죠? 환경관리과에서 합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액비탱크는 농수산부 지원사업입니다.

고영섭위원

그것을 지원해주고도 우리 농가에서는 활용을 못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이웃 부안군 같은 경우는 전기세까지도 군에서 다 부담을 해요. 그런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원을 했어도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축산과에 그부분을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 그것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도도 해주시고 그걸 만들어놓고 활용을 안했을때는 그만큼 우리 환경에 오염이 더되는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을 계도를 해서 그런 시설을 지원해서 활용할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우리 행정에서 공단이나 축산 이런 환경오염의 재발방지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은 하시겠지만 하지만 과태료 3백만원, 5백만원이 한번 두번이지만 몇번씩 고질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물론 있어요. 그분들은 최후에 하지 못해서 하다보면 잘못되어서 신고를 합니다. 그러기 이전에 충분한 계도가 실시가 되면 미연에 방지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저도 동감합니다. 저희들도 단속을 하면 저희 사복경찰관들이 검찰에 넘기면서도 초범이나 그런 분들의 정상을 참작해서 담당검사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서 훈방처리를 하는 수도 있고 그럽니다. 꼭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재범들이나 고질범들은 저희들이 구속까지도 시키곤 합니다. 그러나 가능한한 사전계도 위주로 사전 예방차원에서 지도 단속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섭위원

그게 당연히 해야 되지만 우리 농가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항상 감안을 하셔서 앞으로 더 어려울 것입니다. 해양투기가 법으로 근절이 될것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담당계장님하고 논의를 했었는데 그에 따른 연구를 많이 하시는 것을 보고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자체에서도 축산 오염슬러지 처리방법 이런 것도 조속하게 대안책을 내놓으셔서 축산농가나 환경에 큰 차질이 안생기도록 우리 환경관리과에서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정도진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익산왕궁단지, 돈사단지 옆을 지나가면 냄새가 역하게 나죠?

그런데 우리 정읍도 지나가면 냄새가 납니다. 정읍은 문화관광도시입니다. 냄새때문에 이미지가 달라져버리거든요. 익산왕궁단지만 지나가면 여기가 거기구나 라고 인식이 않좋은데 우리 정읍도 지나가면 그런 냄새가 나요. 그렇게 심하지는 않지만 고속도로 주변에 그런 것을 제한을 둘수는 없습니까? 돈사나 축사 부분을요. 우리 정읍이미지가 미래는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인데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시설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정도진위원

현실적으로는 어려운데 그것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악취관리법이 작년부터 시행이 되가지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시행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악취관리법에 악취중점 관리대상 지역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지역으로 지정을 하면 저희들이 행정적인 제재도 가하고 해가지고 그런 악취를 방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약품을 쓰게 한다든가 해가지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한두 집을 잡기 위해서 대다수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관리지역 지정을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전국적으로 관리지역 지정된 곳이 거의 없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래서 염려되어서 말씀드리는데요. 고속도로 주변만큼이라도 새로 신축한다고 허가가 나갈때는 그런 방지대비책을 세우게 해주세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현대화해서...

정도진위원

그리고 현재 있는 곳도 지도계몽를 해서 냄새가 안나게 전국에서 유일하게 왕궁단지가 냄새가 나고 또 정읍이 난단 말이예요. 이미지가 안좋습니다. 그런 부분도 연구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김현목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현목위원

용역사업이 있죠? 정읍시 습지생태계발굴용역이라든가 오염총량제라든가 또 몇가지 있는데 용역을 의뢰를 했을때는 거기에 대한 목적이 있었죠?

용역이 끝난 지역과 진행중이 데도 있는데 용역 끝난 지역은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용역을 의뢰했던 목적하고 활용방향하고 일관성 있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습지생태자원발굴 용역은 당초 시작이 저희 시에 가시연꽃이라고 환경부 지정한 멸종식물이 있습니다. 그게 저희시에 있어가지고 그걸 자원화 해보자하는 차원에서 저희 시에 어떤 생태자원이 있는가? 조사해서 그것을 교육자료로 활용코자해가지고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과를 보고받고 저희시에 두군데가 가시연꽃이 집단 생태지가 있어서 보호구역 지정도 하려고 하고 있고 저희들이 조사한 자료를 인터넷에 올리고 교육자료로 학생들이 시에 오면 교육자료로 주기도 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처음에 용역을 의뢰했을때는 어떠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진행된 사항은 아닙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사업추진을 위해서 그때 생태자원조사는 우선 자원을 조사한다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김현목위원

어던 2차적이 계획은 없었고요?

군락지가...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 멸종위기 식물인데요. 우리 지역에 소성면에 한군데가 있고 정읍시관내에 두군데가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그럼 우리나라 멸종위기에 있는 이런 것이 있으면 거기에 어떤 관리나 계획, 보존계획은 전혀 없고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보호구역 어떤 법적인 효력은 없는 조치인데요.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서 그것이 안없어지도록 저희들이 보존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각종 용역을 했으면 처음에 어떤 사업이나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용역으로 그치는 사업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환경관리과에서 4가지 사업에서 용역을 의뢰했었는데 이 4건에 대해서는 처음 용역목적과 활용계획중에 있는 것이 있습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은 현재 승인신청중에 있고요. 시행계획은 2010년까지 목표수질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시행중에 있고 이행평가는 이제 계약을 해서 이행평가에 대한 용역을 수행중에 있습니다. 전북대학에서요. 그리고 사후관리 주변환경은 용역이 끝났습니다. 그것에 대한 지적사항이나 검토사항들을 내년예산에 반영을 해서 매립장 사후관리에 대한 보완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이 용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죠?

결국은 용역으로 끝나지 않게 처음의 목적과 활용방안 그런 것을 강구해주셨으면 합니다.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재생자원 수거실적 및 판매실적이라는 2005년에서 2006년도까지 예산이 얼마나 소요가 되었죠? 시에서 지원해주는 것이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도비가 30%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9천9백53만1천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도비 30%, 시비70%입니까?

여기에서 이물질 감량을 누가 시켰습니까? 40%~50%로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지정이 됩니다. 재생공사에서 이물질량을 금년에는 50%, 작년엔 40% 그런 식으로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환경부로 봐야죠? 재생공사가요? 국가기관으로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환경부 산하 공사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재생공사에 1년동안 몇번이나 다녀오셨습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저희들하고는 별도 기관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이건 그냥 페이퍼만 보고 지원을 해주는 것이죠?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저희들한테 자료가 넘어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현장확인없이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서류로 해서 합니다. 그리고 개인별 통장이 넘어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거기는 과학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량도 달아볼수가 있고요. 워싱프린트들이 가면 재료분리가 제대로 되어가지고 순수물이 나오는 비율도 따져볼수가 있어요. 우리 정읍에 어려운 사람들이 이쪽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작년보다 톤수는 훨씬 많은 양을 200톤이상을 더 가져다 주고도 수령액은 더 줄어요. 왜 그 비율만 맞다면 이것을 철두철미하게 가서 단돈 1원이라도 더 받을수 있게 해야죠.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지금 거의 수지타산이안맞는 실정이예요. 그리고 우리시만이라도 예산을 더 올려줘야 됩니다. 폐비닐이 돈 1억원 미만으로 또 1천만원 미만으로 수거되었다는 것이 좀 용하지 않습니까? 지금 시골에서는 고추 폐비닐하고 고추대하고 해서 다 태우고 있습니다. 그게 환경오염이 얼마나 심각한데요. 실컷 어렵게 수거해가지고 가면 그분들이 딱 정해가지고 이건 오물질이 50%들어있다. 40%다, 30%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오물이 더 묻을 수 있겠는가 비닐에요. 불만이 있겠죠? 돈으로 맞추다보니까 적당히 맞춰주는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할 것 같아요. 얼마나 상실하시겠어요? 큰 기관이라서 말도 못하고 이것은 우리과장님이 책임지고 한번 출장방문을 하셔가지고 용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장확인을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국장님 이문제는 지원확대가 필요하다고 보지 않습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톤당 금액이 이전에는 달랐거든요. 시군별로 그런데 지금은 도에서 통일해서 전부 고시를 해줍니다. 톤당가격이 시군 전체적으로 똑같습니다. 저희 시만 올려줄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수거량은 1, 2천톤에 불과하지만 이미 신규 판매량은 몇만톤이 나가기 때문에 너무나 회수율이 적어서 말씀드리는거예요. 우리 정읍시만이라고 수거하는데 각고의 노력을 좀 해주십시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그리고 또 한가지 축산분뇨 폐수 공공처리 시설관리에 관한 건 11쪽이네요. 거기에 주식회사 엔비텍하고 물론 계약을 하고 민투로 나갔는데 우리 일반 분뇨가 1일 약 1백누베 축산분뇨가 약 1백5십누베 이렇게 들어가죠? 이처리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몇%나 들어갑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전액이 1차 처리해서 전량이 들어갑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만약에 이것이 안들어간다면 하수처리장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글쎄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쪽에 오수가 들어와서 섞여서 들어오기 때문에 하수처리장에 농도가 낮아가지고 이게 들어감으로 해서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그렇다면 하수로 프러스 가상이 됩니까? 하수에 포함이 됩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총 처리량에는 들어가죠.

천규

우천규위원장

총 하수처리비용에 이게 들어갑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들어갑니다. 이걸 처리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보내는 것이 농도가 상당히 높이해서 나갑니다. 그래서 나가는 것은 20ppm정도로 나가거든요.

천규

우천규위원장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중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나가게 된다면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네, BOD 200ppm정도로 분뇨처리장에서 나가면 하수처리장에서는 20ppm으로 다운을 시켜서 내려갑니다. 10ppm이하로 그 처리비용이 하수처리장에서 들어오죠.

천규

우천규위원장

그래서 지금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 필요한 오니에 밥을 우리가 선사하고 있는데 돈을 내고 있다니 참 웃지 못할 일 아니겠습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처리비용을 낮춰줘야 하기 때문에요.

천규

우천규위원장

하수종말처리비용이 우리 정읍시 13만 인구가 골고루 한달에 몇천만원씩 앞으로 20년동안 주기로 계약되었잖아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위원장님 앞으로는 BTL사업이 끝나가면 농도가 빗물이 안들어오기때문에 일반 오수가 안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것이 가면 그만큼 부아가 많이 걸립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그렇죠. 본인들이 공사 끝나고 우수가 안들어왔을때 우리가 비용을 처리해줘야 할 것을 지금 엔비텍이 인심쓰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없으면 안돌아가요. 오니가 다 죽습니다. 관리가 안되요. 우리가 오니 밥을 주면서도 돈을 내고 줘야 됩니까?

종태

오종태경제사회국장

우리 위원장님께서 역발상적인 얘기인데요. 만일 그것이 없으면 예산을 시에서 더 써야되거든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일정한 오니가 있어요. 그게 살아 있으면 새로운 것이 안들어가도 되거든요.

천규

우천규위원장

그쪽으로 합리화만 시킬 것이 아니고 분명한 현실은 현실이예요. 우리가 오니 밥주면서 식량제공하면서 돈도 주고 이것은 엔비텍은 꿩먹고 알먹고 털까지 다 먹는거 아니냐는 것이죠.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그러지는 않죠. 방금 말씀드린대로 약 1/20정도로 다운을 시켜줘야 되요. 방류를 시켜려면요. 물을요.

천규

우천규위원장

탁도를 높이자는 것은 제가 모릅니까? 그런데 이게 긴요하게 쓰이는 오니의 밥이라는 얘기예요. 탁도를 높이는, 너무 낮으면 오니가 다 죽을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은 작동이 안되겠죠. 지금 밥을 주면서..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밥이면서 오염물질로 보셔야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BTL사업이 완벽하게 다 끝나고 정상적으로 다 되어서 오수만 들어가고 우수가 안들어가야 하고 차단되었을때는 어차피 우리 정읍시 하수만 들어가도 잘 운영되는데 초기에 몇년동안은 지금상태는 우리가 사실은 엔비텍을 돕고 있는데 이 처리비용을 주고 있다는 것이 우습지 않습니까?

종태

오종태경제사회국장

엔비텍에서 하수종말 처리장까지 관리하고 있는데 1차처리는 우리가 돈을 주더라도 하수종말처리장하고 같이 관리를 하니까 왜 밥을 주고 돈을 받아가냐는 그 말씀아니예요? 그래서 역발상적인 발상이 좋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이건 분명히 이유가 될 수 있고 민투법에 의해서 가능한 일입니다. 왜냐 탁도가 떨어지면 운영 못합니다. 아시죠?

분뇨와 축산분뇨가 들어가서 탁도유지를 함과 동시에 하수종말 처리장에서 운영이 되는거예요. 우리 축산분뇨나 인간분뇨가 들어가지 않으면 장마철에 다 죽어버립니다.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하수처리장 기술적인 관계는 제가 어떻게 답변드리기가 그렇고요. 한번 하수처리장 관계자하고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을 충분히 전달을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검토하고 알아보시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번 사명감을 가지고 하시게요. 그리고 전북 엔비텍하고 상하수계에 계약문서하고 톤당처리 또 톤당잘나가는지 수치로 전부 보고를 받고 있죠? 우리 직원입니까? 엔비텍 직원입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상하수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장을, 그래서 관계과와 얘기를 해보겠다는 얘기가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공공기관에 식구말고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에 결과보고는 없습니다. 그 하수처리장에서는 그런 보고가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환경관리과 보고는 전혀 없습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상하수도과에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그럼 상하수도과에서 BOD기준 전부 수치도 보고받고 종결입니까?

그럼 잘못된 것은 한건도 없겠네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그것도 최종 방류구 관리라든가 지도점검은 저희 시군 환경과 소관이 아니라 전주 지방환경관리청 업무로 해서 거기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천규

우천규위원장

큰일 아닙니까? 앞으로 환경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우리 정읍시 환경관리과에서 분명히 관리를 할 수 있는 권한과 의무가 다 있습니다. 예외는 없죠?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지금 규정으로 환경부 업무지침이 있어요. 그것도 법에 어떤 시설은 환경부에서 직접하고 어떤 시설은 도에서 그런 규정이 있어가지고 시군 관장업무가 아닌 것을 빼놓았습니다. 하수처리장이나 분뇨처리장을요.

천규

우천규위원장

그럼 도에서는 지도감독을 하러 한달에 몇번씩이나 내려옵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아마 연중 한차례내지 두차례 올겁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1년에 한두차례로 그것이 지켜지겠습니까? 그럼 갔다온 결과는 보고를 받습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보고를 안해줍니다. 저희들하고 어떤 업무자체가 상하수도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상하수도과로 도에서 통보를 해주거든요. 저희과에서 관리를 하게되면 저희들이 당연히 내용을 말씀도 드리고 하겠는데 하수처리장 관리를 상하수도과에서 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그럼 환경전문인이 상하수도과에 있습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환경직이 있습니다. 화공직도 있고요.

천규

우천규위원장

전문직이 그쪽에 있어요? 그럼 환경관리과는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저희과는 과대로 또 있고요. 인사하면 왔다갔다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환경직, 화공직이요.

천규

우천규위원장

좋습니다. 전북엔비텍하고 계약문서라든가 조항이라든가 이것은 별도로 해서 준비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주십시요. 다시말해서 분기별, 월별, 년별 지금까지 상황 전체를요. 계약이후에요.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 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선포합니다.

19시00분 감사중지

19시1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다음은 산림녹지과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께서는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위원장님 보고는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대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그럼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단풍100리길 사업 다 마무리 되었습니까?

규격대로 단풍나무 식재는 잘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동범

최동범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도진위원

저도 조사를 해보니까 더러 안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어느 업체에서 했는가 봤더니 정읍에서 전부다 납품을 했더군요? 그것은 잘하셨는데 밑에부터 가지가 나눠지는 것은 가로수로서는 별로 적합하지 않잖아요? 전에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한번쯤 확인하시고 피해를 주라는 얘기는 아니고 정 못쓰게 생긴 부분은 어차피 그것이 10년, 20년 크면 아마 좋은 단풍100리길이 될것이니까 한번쯤 점검을 하세요. 점검하셔서 워낙 안되겠다 하는 부분은 다시 보식을 하실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범

최동범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도진위원

확인을 안하셨죠?

동범

최동범산림녹지과장

확인 다 했습니다. 단풍나무는 지상에서 1미터 이상 가지가 뻗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대부분이 그렇게 식재가 된 것으로 봅니다.

정도진위원

점검 한번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동범

최동범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영섭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에 단풍연구개발계가 있었죠?

동범

최동범산림녹지과장

단풍개발계입니다.

고영섭위원

그럼 그 단풍개발계가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동범

최동범산림녹지과장

1차 조직개편 나온 것을 보면 금번에 단풍개발계가 폐지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그런 말씀이 나올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미래는 숲에 있다 그래서 전국에서도 정읍소나무가 명성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솔잎재선충이 경상도쪽 일원에 집중적으로 많이 발생을 해가지고 산야를 많이 훼손을 시키고 있죠? 그래서 우리 정읍시 산림녹지과에서의 대안이나 대책이 있습니까?

동범

최동범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은 솔잎재선충 방지를 위해서 도에서 인부임이 보조로 수시 출장, 산 순시 인부임을 배치해서 특별히 관리하고 검문소 사거리에 재선충 검문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가 이동을 할때 차를 정지시켜서 검문하고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그래서 우리시 자체적으로는 없죠?

동범

최동범산림녹지과장

아니 산림녹지과 인부가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계는 없죠?

동범

최동범산림녹지과장

예, 없습니다.

고영섭위원

그래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정읍의 소나무가 전국에서도 명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솔잎재선충 그것에 대한 연구계를 단풍개발계가 단풍100리길이 완성되었다고 하니까 그것을 그쪽으로 이원화 시켜서 그 계를 편성을 하는 것이 어떤가요? 우리 소나무의 안전을 위해서요.

동범

최동범산림녹지과장

지금 계단위 신설에 대해서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기 힘들고 인사부서에서 판단을 잘해서 해야 할 것입니다.

고영섭위원

그 인원을 제 소견입니다만 활용을 해서 산림에 도움이 되는 행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정병선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몇가지만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입암산 토석채취장에 대한 활용계획이 있습니까?

동범

최동범산림녹지과장

완전 정리되었습니다.

정병선위원

또 한가지는 충무공원, 중앙극장에서 올라가는 곳에 계단목 같은 것이 정비가 조금 안된 것 같던데요?

동범

최동범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일전에 한다고 했는데 내일 다시한번 사람을 시켜서 파악하겠습니다. 순시해서 미비점이 있으면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종태

오종태경제사회국장

그부분에 대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각종 공원관리비로 사업비가 약 3천정도 섰거든요. 그래서 몇분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셔서 내년에는 5천정도 올릴려고 하거든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김현목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현목위원

단풍100리길 조성이 100% 완료됐다고 하셨죠?

동범

최동범산림녹지과장

당초에는 저희들이 100리면 40키로가 100리거든요. 당초에는 51키로를 계획을 했는데 지금 한 것이 43키로 정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한 량의 100리길은 조성이 되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현목위원

당초 2008년도까지 계획된 것이 아닙니까? 처음에 100리길이라고 했지만 당초 계획에는 86%밖에 안되잖아요.

동범

최동범산림녹지과장

당초 계획은 51키로였는데 43.7키로 정도를 완료를 했기 때문에 끝났습니다. 그리고 내장산 도로변에는 완전히 끝나고 도시숲조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로수 조성 거기에 돌아가면서 정읍시 가로수라든가 단풍나무 숲조성을 할때는 도시숲 가로수 조성관리로 대체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현목위원

그럼 지금까지 처음에 계획했던 단풍100리길 조성사업으로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갔죠?

동범

최동범산림녹지과장

10억정도 들어갔습니다.

김현목위원

100리길 조성하는데 10억정도 들어갔다고요? 국비 반납해야겠네요?

동범

최동범산림녹지과장

당초에 계획은 44억인데 한꺼번에 온 것이 아니라 연차적으로 오거든요. 이것은 산림청에서 정읍만 특별히 내려보낸 것이거든요. 이것이 국비 50%, 지방비 50%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청을 안하면 산림청에서 국비가 안옵니다.

김현목위원

원래 44억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면 정읍시 일원에 있는 도로는 다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동범

최동범산림녹지과장

그건 어렵다고 봅니다.

김현목위원

44억가지고요?

동범

최동범산림녹지과장

못합니다. 앞으로 신규로 가로수 식재하는 곳은 가급적이면 단풍나무를 식재하려고 하는데 그 재원은 14쪽에 있습니다만 도시 가로수 조성관리라는 재원이 따로 옵니다. 거기게 대체해서 하려고 합니다.

김현목위원

그렇다면 2006년도에 단풍나무 몇주 심었죠?

동범

최동범산림녹지과장

금년에 720본입니다.

김현목위원

감사자료 27쪽에 단풍나무 계약현황이라고 해서 보면 1,280주 계약을 했는데요? 그럼 720주는 언제 계약한거예요?

동범

최동범산림녹지과장

이것은 가로수로 조성한 것이 아니고요. 첫번째 청단풍은 작년 식목일 행사때 400본을 했고 수청저수지 주변에 그것은 단풍100리길 사업으로 해서 했고 나머지 생활체육공원은 금년 식목일 행사때 500본을 사서 심은 것입니다.

김현목위원

단풍100리길 사업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동범

최동범산림녹지과장

가운데 것만 그것입니다. 수청저수지 주변에 식재한 것만이요.

김현목위원

그럼 380주인데 나머지는요?

동범

최동범산림녹지과장

720본내에는 380본이 들어갔다는 얘기죠.

김현목위원

720본은 올 사업에 심은 것이죠?

그럼 나머지는 언제 계약한 것이죠?

동범

최동범산림녹지과장

년도별로 2004년부터 했습니다. 저희들이 업무보고 13쪽에 보시면 지방도 49호선에 2004년도에 했고 지방고 49호선에 2005년도에 했고 금년에는 지방도 49호선 일부했고 또 국도 29호선도 2004년도 했습니다.

김현목위원

그럼 1년사이에 이렇게 가격차이가 있습니까? 근경6센치 기준으로 하면 오히려 떨어졌네요?

동범

최동범산림녹지과장

구입량은 계약금액으로 했기 때문에요.

김현목위원

단풍나무 납품기준으로 보면 최소한 어느정도에서 가지가 뻗는 것으로 계약을 했습니까?

동범

최동범산림녹지과장

밑에 있는 지반구 근원경에서 1미터 이상되어야 합니다. 흉구직경이 1미터20이거든요. 그것때문에 평균적으로 1미터 이상정도에서 가지가 나오면 사람이 지나다니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김현목위원

1미터 이상이라고 했습니까?

동범

최동범산림녹지과장

1미터~1미터20센티입니다. 근원경에서 1미터 이상에서 가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단풍100리길에 있어서 단풍나무 식재가 약 몇주가 되었다고 했죠?

동범

최동범산림녹지과장

2004년도부터 한 것이 7,703본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총 사업비는요?

동범

최동범산림녹지과장

10억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그럼 한나무 식재하는데 얼마씩 들어갔습니까?

동범

최동범산림녹지과장

12만9천원정도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그럼 누가 심어줬어요?

동범

최동범산림녹지과장

이것이 큰 것이 있고 작은 것이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크고작고가 아니고 총 몇주를 심었냐고요? 구입비를 3만원, 4만원에 했으니 한 단풍나무에 식재비는 7, 8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종태

오종태경제사회국장

10센치가 12만6천원정도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셈도 어려울 것이고 지난 세월 2004년도 초부터죠?

지금까지 식재된 표본조사된대로 계약된대로 총 나무숫자와 식재숫자, 공사비 해서 쭉 빼주시고 우리 정읍시는 단풍이 굉장히 시목이나 다를바 없는 이런 지경이죠?

단풍에 대한 애착이 많은데 상동 삼거리에서 저수지까지 가다보면 일본 나무인 벚꽃 밑에 아주 어렵게 서있는 단풍나무를 발견해요. 거기에 대해서는 추후 어떤 조치를 취하실 것입니까?

동범

최동범산림녹지과장

당초에 내장삼거리에서 저수지까지 단풍나무를 심었습니다. 심었는데 전임 시장님께서 단풍을 우회도로에서 내장까지 쭉 이어야 된다고 해서 그것을 굴취하고 단풍나무 왕벚을 심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단풍나무를 뽑았다고 해서 거기에 심은 것이 그런 상태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추후 시의 계획은 어떠신가요?

동범

최동범산림녹지과장

현재까지 봄에는 왕벚, 가을에는 단풍나무 그런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심으면서 목적이 있어서 심었습니다. 그것이 어느정도 성장을 하면 자르기 위해서 심은 것 아닙니까?

동범

최동범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두 나무를 관상하자는 것입니까?

동범

최동범산림녹지과장

예, 현재까지 특별한 것이 없으면 그렇게 키울려고 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그런데 적은 나무가 큰나무 밑에서 살수가 있습니까?

동범

최동범산림녹지과장

심을때보다 많이 컷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지금 몇년이나 되었죠?

동범

최동범산림녹지과장

3년되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풍수지리를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일본꽃 밑에 서있다는 자체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동범

최동범산림녹지과장

그건 저희들이 여기서 결정할 것이 아니고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그래서 좋은 방향이 있으면 따를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심을때도 분명히 같이 관상하기로 심은 것입니까?

동범

최동범산림녹지과장

주민들의 의견이 심으라고 해서 심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다른 이유는 없고요?

그러면 본의원이 더 답답함을 느낍니다. 그늘 밑에서 나무가 클 수 있습니까? 햇빛을 봐야만이 크는 나무가 큰 나무밑에서 크겠습니까?

동범

최동범산림녹지과장

단풍나무는요 완전 양수가 아니고 그늘에서, 약간 음지에서도 크는 성질이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벚꽃나무가 큰데 그걸 뚫습니까?

동범

최동범산림녹지과장

뚫지는 못해도 원래 벚꽃나무는 교목이라서 큰나무고 단풍나무는 관목류라서 조금 적습니다. 년도가 가면 갈수록 자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근경 얼마짜리를 심었습니까?

동범

최동범산림녹지과장

6센치를 심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그렇다면 그 옹색스러운 단풍나무를 위해서 시간을 투자한다는 사람이 과장님께는 없었습니까?

동범

최동범산림녹지과장

없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누군가 그것을 분재를 해서 관리를 해보겠다는 사람도 없었습니까?

동범

최동범산림녹지과장

저희 과에 직접 얘기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담당 공무원님들도 그 얘기 못들었습니까?

동범

최동범산림녹지과장

없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누군가 산림과에 자기 인감까지 첨부해서 훼손을 안하고 영업보상을 안받기로 분재로 바꿔준다는 얘기를 못들었습니까?

안왕근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안왕근부위원장

산불예방차원에서 산불감시인력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몇월에서 몇월까지입니까? 상시입니까?

동범

최동범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봄에는 2월1일부터 5월15일까지 105일간하고 가을에는 11월1일부터 12월15일까지 45일간입니다.

안왕근부위원장

인력이 79명인데 그 인력을 잘 관리하고 계십니까?

동범

최동범산림녹지과장

예, 순찰돌고 해서 정위치 근무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왕근부위원장

그리고 감시카메라가 잘 작동이 됩니까? 몇군데 있습니까?

동범

최동범산림녹지과장

세군데 있습니다.

안왕근부위원장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동범

최동범산림녹지과장

옹동 비봉산에 있고 내장상동에 칠보산이 있거든요. 산내 감투봉에 있고요.

안왕근부위원장

본부는 어디에 있어요?

동범

최동범산림녹지과장

저희 사무실에 카메라 렌즈가 있어서 티브이처럼 돌아가면서 잡혀서 다 보입니다.

안왕근부위원장

만약에 산불예방 기간에는 토요일 저녁등 주야간에 감시를 합니까?

동범

최동범산림녹지과장

야간에 8시넘고 요즘처럼 7시 넘으면 캄캄해지니까 그때는 산불 감시원이 하나 있습니다.

안왕근부위원장

3군데 중에 한곳을 현장견학을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동범

최동범산림녹지과장

좋습니다.

안왕근부위원장

많은 예산들여서 설치한 것 아닙니까? 작동이 잘되는지 확인해봐야겠습니다. 세군데 다 작동되고 있는 것이죠?

IC에서 내장사까지 구절초 식재를 하셨죠?

동범

최동범산림녹지과장

내장IC에서요.

안왕근부위원장

몇미터나 하셨어요?

동범

최동범산림녹지과장

9키로했습니다.

안왕근부위원장

이걸 식재하는데 누가 스폰서를 했습니까? 아님 시에서 사서 했습니까?

동범

최동범산림녹지과장

사업비로 했습니다.

안왕근부위원장

얼마씩이나 줬습니까?

동범

최동범산림녹지과장

7백원정도입니다.

안왕근부위원장

개인한테 구입을 했습니까?

동범

최동범산림녹지과장

도급형이기때문에 개인한테 한것이 아니라 업자한테 사서 했습니다.

안왕근부위원장

9키로면 몇주나 들어갑니까?

천규

우천규위원장

식재비 포함입니까?

안왕근부위원장

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동범

최동범산림녹지과장

3천4백8십만원입니다.

안왕근부위원장

수의계약은 안했을 것이고 입찰을 했을 것 아닙니까?

동범

최동범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안왕근부위원장

그런데 구절초 이 가격이 입찰로 해서 가격이 이렇게 높이 나옵니까?

동범

최동범산림녹지과장

포트묘로 했기 때문에 비쌉니다.

안왕근부위원장

이 단가가 200원~300원 정도 나오는데요?

동범

최동범산림녹지과장

현지에서 뽑아가는 것이고 조달청 가격을 준수를 하거든요. 설계를 낼 당시에는 조달가격을 준수를 하거든요.

안왕근부위원장

입찰을 했을 것 아닙니까?

동범

최동범산림녹지과장

설계를 낼 당시에는 정부에서 가격을 낸 조달단가가 있습니다. 그 금액에는 9백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줄여가지고 한다는 것이 7백원까지 다운이 되었습니다.

안왕근부위원장

더 다운을 시켜야 시 예산 절감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입찰을 해서 7백원이 나왔다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천규

우천규위원장

다시한번 정리를 해보게요. 몇키로 심었다고요?

동범

최동범산림녹지과장

9키로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몇주를요? 몇본?

동범

최동범산림녹지과장

관리비까지 다 들어갑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이것저것 다해서 7백원 아닙니까?

동범

최동범산림녹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묘목대만 7백원입니다.

종태

오종태경제사회국장

원래 나무가 조달가로 나와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몇주인지 아세요? 포트로 샀는데 주수가 안나오면 큰일이네요?

안왕근부위원장

이부분은 준비를 안하신 것 같으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정도진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정읍시 관내에 보호수가 몇그루나 있습니까?

동범

최동범산림녹지과장

41본입니다.

정도진위원

보호수 지정은 어떤 절차를 거치는가요?

동범

최동범산림녹지과장

읍면에서 보호수 지정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현지답사해서 합니다.

정도진위원

기준이 있습니까?

동범

최동범산림녹지과장

기준은 도에서 나와서 수목의 형태라든가 수세라든가 봐서 도에서 지정을 합니다.

정도진위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범

최동범산림녹지과장

푯말해서 보호수 지정했다고 하고 예를들어서 그 나무가 부식되었다든지 하면 병원치료하듯이 하고 그렇습니다.

정도진위원

관리대장이 있습니까?

일괄적으로 한번씩 점검을 합니까? 연중 정해서 합니까?

동범

최동범산림녹지과장

이것은 연중하는 것이 아니고 분기별로 1회를 한다든지 그렇게 합니다.

정도진위원

시에는 보호수 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사진 같은 것은 다 찍어놓고 그랬겠네요?

동범

최동범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도에 올릴때도 그렇게 합니다.

정도진위원

폭설피해입고 그러면 그때그때 바로바로 보수를 합니까?

동범

최동범산림녹지과장

가지가 떨어진 것은 절단을 해버리지 보수는 못합니다. 잘라내고 약으로 치료를 합니다.

정도진위원

가능하면 기 보호수로 지정이 되었다면 주변을 봐서 울타리라도 쳐놓고 푯말도 일률적으로 똑같이 해서 어떤 특징으로 해서 보호수로 지정이 언제 됐다라고 그런 것 까지 안내표시판이 일괄되게 통일되게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동범

최동범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읍면동으로 하여금 관리를 하게 대장관리를 하게 지시를 하셔서 기 보호수로 지정한 만큼 그만한 가치가 있어서 지정한 것 아닙니까? 철저하게 체계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천규

우천규위원장

정병선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산불관리요원이 79명이죠?

전문진화대 24명이고 감시원 55명이죠?

지체장애인 중에서도 감시원은 할 수 있는 활동능력이 있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을 앞으로 장애인 사회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서 산불감시요원을 뽑을때는 55명이면 10%정도라도 장애인 협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사람들의 사기진작을 시켜줬으면 하는 제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동범

최동범산림녹지과장

참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산불감시는 읍면지역은 읍면동장이 추천해서 하고 동지역은 저희들이 받아서 하는데 첫째 산불감시원은 신체가 건장하고 또 산에 올라가야 하고 또 기동성이 있어서 불이 나면 싸이카를 많이 타고 다니거든요. 기동성도 있고 해야 하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만 나름대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충분히 활동할 수 있는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여러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활동할 수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도 산불감시원을 뽑을 것 아닙니까? 그때 한번 특수시책으로 우리 정읍시에서 참고를 하셨으면 하고 건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범

최동범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또 한가지는 재산세가 제로인 사람만 하세요. 뽑으실때 재산세가 나온 사람이 하면 안됩니다. 없고 힘든 사람한테 주어져야지 있는 사람들이 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한가지 105일간 45일간 하는데 만약에 눈비가 자주와가지고 이월되어서 본인들이 수령할 금액이 좀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까?

그것은 이월되어서 다음 예산에서 다시 되는 것입니까?

동범

최동범산림녹지과장

아니요. 이월이 안되고 그 다음해에 예산이 또 세워집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당해년도에서 연속을 시켜줍니까?

동범

최동범산림녹지과장

당해년도에서 끝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눈비와 관계없이 수령하게 되는 것이죠?

동범

최동범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남는 돈이 어디로 가게 됩니까?

동범

최동범산림녹지과장

논밭두렁 소각하는 것으로 같이 집행을 합니다. 많은 금액은 안남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작은 전용이네요?

개략적으로 몇%나 됩니까? 10%, 20%됩니까?

동범

최동범산림녹지과장

총 금액의 3%정도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3%면 너무나 미비한데 산불감시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좀 오해스러운 표현을 많이 하니까 하루 이틀씩 근무시켜서 해주는 식으로 하세요. 이것이 면, 동, 시를 의심하는 시각으로 보기때문에 철두철미하게 풀어서 근무를 더 시키세요.

동범

최동범산림녹지과장

될수 있으면 저희들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산촌개발사업이 있는데 두가지로 압축해서 여쭙겠습니다. 상두리건하고 원백암건 약 6, 7억정도가 들어가는데 잘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최근에 언제 가보셨습니까?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제2, 제3의 산촌마을을 만들어줘야 하거든요. 시로 봐서는요. 그 보고서가 잘올라오고 있습니까?

동범

최동범산림녹지과장

예,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담당직원이 정기적으로 나가서 추진위원들을 만나곤 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예비마을은 어디입니까? 그런 데이타가 우리 시에서는 잘관리되고 있고 중앙정부 취지대로 잘 하고 있어서 특별히 정읍시에는 한두개 더 준다고 안하던가요?

동범

최동범산림녹지과장

내년에 두세개는 안되고 1년에 하나씩은 오거든요. 내년에는 산내 황토리를 지정하려고 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중앙정부 방침이 잘하고 있는 시군에는 한개가 아니고 두곳, 세곳도 준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공을 시켜줘야 더 혜택을 많이 볼수 있고 중앙비를 많이 가져올 수 있으니까 그것 좀 부탁드립니다. 김현목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현목위원

지금 정읍시에 산촌마을로 선정이 되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 몇곳이나 되죠?

동범

최동범산림녹지과장

두군데입니다.

김현목위원

그전에 이루어진 산촌마을도 있었잖아요?

동범

최동범산림녹지과장

산외면 종산리입니다.

김현목위원

종산리하고 원백암하고 상두리하고 세군데입니까?

동범

최동범산림녹지과장

구장마을하고 세군데입니다.

김현목위원

정읍시에는 산촌마을이 세군데예요?

동범

최동범산림녹지과장

예, 내년에 산내 황토리가 들어갑니다.

김현목위원

산외 종산마을은 몇년도에 사업이 들어갔었죠?

동범

최동범산림녹지과장

98년입니다.

김현목위원

98년도 이후에 원백암이 들어간 것이죠?

동범

최동범산림녹지과장

사업기간이 2~3년정도 걸리거든요.

김현목위원

8년만에 원백암이 들어간 것이죠? 각지역에 원백암에 주 소득작물로 뭘 넣으셨죠?

동범

최동범산림녹지과장

오디를 많이 심었고 매실, 화살나무도 심었습니다. 단기로는 해바라기를 심어서 기름을 짜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해바라기 사업은 산촌마을 사업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경관농업으로 들어갑니까?

동범

최동범산림녹지과장

경관농업으로 작년까지는 산촌마을 사업으로 했는데 금년부터는 경관농업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앞으로 지속적으로 산촌마을 개발을 해야되겠죠?

동범

최동범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목위원

여기에 들어가는 소득작물 선택하는데 상당히 신중을 기해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동범

최동범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목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안왕근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안왕근부위원장

시에서 조림사업을 하고 계시죠? 간벌도 중요하지만 산에 소방도로가 제일 필요할 것 같아요. 산불이 난다든가 했을때 진입을 해야하는데 진입을 못하고 헬기로만 해야하는데 간벌도 땔감으로 나무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땔감이 필요하지도 않고 그러니 산이 우거져서 산도 못들어가고 그러는데 간벌사업이나 그런 사업은 좋아요. 그런데 간벌사업하면서 산에 소방도로 내는 것을 추진했으면 합니다. 그래야 불이 나면 진화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임도를 만들어서 소방도로까지 병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서 산림 조림사업에 기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동범

최동범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김현목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현목위원

산림조합이 금융기관이죠?

동범

최동범산림녹지과장

금융조합이라고는 보지 못하지만 비영리법인으로 해서 금융을 병행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비영리조합이라고 하는데 산림조합까지 경상보조금이 나간다는 것은 좀 생각할 가치가 있는데요? 민간단체 보조금도 여러가지 말썽이 많은데 산림조합에 까지 경상보조금을 집행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범

최동범산림녹지과장

전부 시비로만 가는 것이 아니고 국도비가 부담해서 지시부담금으로 내려옵니다.

김현목위원

작년에 6백6십만원, 올해 5백5십만이 간다는 것입니까?

동범

최동범산림녹지과장

예, 깍였습니다. 그리고 조합중에서 산림조합이 제일 영세합니다.

김현목위원

산림조합은 시청사업아니면 안되는데 이분들이 시청에 가져다 줘야 할 돈이예요. 어떻게 보면요.

동범

최동범산림녹지과장

국비가 더해져서 나오기때문에 시군에서 조금 부담해서 어려우니까 운영비로 주는 것이니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현목위원

물론 산림조합이 어렵다고 하는데 사회보조단체 돈 줄때 많아요. 거기보다 더 어려운데 많습니다. 참고로 장애인들 체육대회하는데 지체장애인들이 시내버스를 타고 왔더라고요. 후송차량이 없어서요. 차라리 그런 곳에 더 줍시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그것도 관련 근거에 의해서 주고 있지 않습니까?

동범

최동범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국도비 지시내려왔기 때문에요.

김현목위원

임업후계자들도 많이 있죠?

그런 분들 보조금은 별도로 있는 것이 있습니까?

동범

최동범산림녹지과장

보조금은 없고 융자금이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기왕이면 이런 보조금도 산림 후계자쪽에 보조를 해주는 것이 훨씬 낫겠네요. 조합에 주는 것보다는요.

동범

최동범산림녹지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과장님 개발행위중 토석토사채취 관련 해서인데요. 관내에 몇군데나 있죠?

동범

최동범산림녹지과장

토사가 2군데 있고 채석이 5군데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토취장은요?

동범

최동범산림녹지과장

토사가 토취장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예비로 접수된 곳이 있습니까? 허가를 하기 위해서 접수된 곳은 없습니까?

동범

최동범산림녹지과장

산외면 저수지 윗쪽에 들어왔거든요. 저희들이 반려를 했더니 이분이 행정심판을 도에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허가관련해서 민원발생 현황이 없다고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동범

최동범산림녹지과장

이것은 집단민원발생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7개 토취장, 채석장이 있는데 우리 시뿐만이 아니라 우리 시와 유사한 시군에서는 전부 너무나 많은 자연을 훼손한다해가지고 산림청에서 앞으로 허가를 바꿔서 변형된 안을 내놓았죠? 임의적으로 해서 지금 규정대로 해줄 것이 아니라 시군이 한군데, 두군데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양을 많이 확보해서 나눠쓰라는 지침이 내려왔죠?

동범

최동범산림녹지과장

산림청에서 우리 시는 아니고 익산같은 곳은 황궁리 채석이 많이 나오거든요. 집단적으로 개발하라고 10헥타 이상짜리만 선정해서 내려왔다고 합니다. 저희 시는 집단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흙이라는 것이 좋은 곳이 있고 나쁜곳이 있고 그렇거든요. 주로 옹동, 산외쪽이 산이 토사가 많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그것도 우리 과장님이 산림청, 남원영림서 정읍출장소에 가서 산림청에 나온 문건을 달라고 해보십시요. 거기에는 분명히 대한민국에 그런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시군마다 골머리를 앓고 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량의 토사나 토취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한두군데 산을 집중적으로 협의매수해서 하게 국가가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는 장려프로그램에 대해서 인센티브가 많습니다. 그것을 한번 확인해주세요. 김현목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현목위원

저는 위원장 말씀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집단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고요.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허가연장 신청들어 것이 있어서 연장해준 것이 있죠? 연장해준 이유가 있을었을텐데요?

동범

최동범산림녹지과장

연장하는 것은 기존의 신규 허가는 가급적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연장들어오는 것은 그전부터 했기 때문에 특별히 막으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김현목위원

예를들어서 처음에 허가를 냈을때는 허가면적과 거기서 채취하는 물량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다 했는데도 연장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허가내용이 전에 하고 있으니까 해준다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십니까?

동범

최동범산림녹지과장

허가기간내에 양을 전부 가져간 것이 아니고 일부는 못가져가는 것이 많습니다. 회사 사정이나 경기에 따라서 그 양을 다 못하는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해가기 위해서 연장이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김현목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처음에 허가낸 양보다 면적이나 반출할 누베수를 못했기 때문에 연장을 했다고 해야지 전에 했으니까 연장해준다고 그렇게 표현하면 안되시죠. 계속 깊게 파도 된다는 얘기하고 똑같잖아요.

동범

최동범산림녹지과장

죄송합니다.

김현목위원

당초 허가낸 면적이나 누베수를 못가져갔기 때문에 연장신청이 들어왔다는것이죠?

동범

최동범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목위원

건설업계에서는 분명히 필요악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따른 주민불편이나 민원발생이 상당히 많아요. 한건도 없다고 보고하셨는데 없다고 보십니까?

동범

최동범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집단민원 발생 예방을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안내줬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과장님이 허가하고 민원하고 합해가지고 표기하셨어요. 그럼 없죠.

김현목위원

대형덤프차량이 다니니까 도로가 곳곳에 소파가 나 있어요. 다음에 연장할때는 분명히 확인하시고 연장해주세요.

동범

최동범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목위원

현지확인후에 연장해주시는가요?

동범

최동범산림녹지과장

허가 당시 측량한 것을 첨부합니다. 그럼 다 채취했는가 못했는가 그것을 알수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신규도 중요하지만 연장해주는 것, 상두산도 명산은 아니지만 상당히 괜찮은 산입니다. 그쪽 현지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한곳은 행정소송해서 승소했다고요?

거기는 채취를 안하겠네요?

동범

최동범산림녹지과장

행정심판을 이겼기 때문에 그사람들이 행정소송을 할지 모릅니다.

김현목위원

허가를 안내주니까 행정소송을 걸어온 것입니까?

동범

최동범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목위원

신중하게 잘해주십시요.

천규

우천규위원장

윤영희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윤영희위원

계속 집단민원은 아닐지라도 채취나 체석을 하게 되면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현장마다 위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럴때 벌금이나 과태료를 받는 경우는 없습니까?

동범

최동범산림녹지과장

없습니다.

윤영희위원

잘알겠습니다. 주위분들이 불편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동범

최동범산림녹지과장

일단 서류가 들어오면 주민들한테 동의서를 다 받으라고 합니다. 동의서를 받은 곳은 집단민원이 발생이 안되고 전번에 저희가 승소했다시피 기각한 곳은 집단민원이 주민들의 동의가 일부 한 분들이 있고 일부 안한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세밀히 더해서 과연 집단민원이 발생하겠다 그런 사전고지를 하면 저희들이 예방차원에서 안해주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단민원이 발생이 안했다는 것이지 예를들어서 마을자체에서 왔다갔다해서 발생을 안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정식으로 서류로 진정서를 냈다든지 그런 것은 발생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김현목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현목위원

내장산 단풍나무 나무와 나무 간격이 몇미터나 됩니까?

동범

최동범산림녹지과장

8미터입니다.

김현목위원

대충 그렇다는 얘기시죠?

동범

최동범산림녹지과장

산림청 기준이 8미터로 해서 도로여건이 커브길이 있다든지 사람이 진입한다든지 도로 폭이 좁다든지 하면 거기를 약간씩 늘리는 경우도 있고 교통표지판이나 교통장애가 있다면 띠어서 심고 그렇습니다.

김현목위원

100리길을 했을때는 도로길이를 얘기하기 때문에 나무는 두줄로 심으니까 결국은 8미터로 계산을 하면 1만주가 넘어야 되는데요?

동범

최동범산림녹지과장

방금 말씀하셨듯이 도로 시야 장애가 난다든지 그런 경우나 마을 진입이라든지 그런 경우는 띠고 심기 때문입니다.

김현목위원

단풍나무 심은 계약서 있죠?

동범

최동범산림녹지과장

연도별로 되어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그것은 제가 요구했습니다.

김현목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산림녹지과에 태인 면사무소옆 돼지돈사 조경사업으로 3억들어온 것 있죠?

올해 집행을 안하면 반납을 해야죠?

동범

최동범산림녹지과장

착공을 안했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가능합니다.

김현목위원

언제 확보된 것입니까?

동범

최동범산림녹지과장

올해 1회추경에 확보되었습니다.

김현목위원

거기 조경사업에 태인면사무소 민원발생한 부분 또 그 옆에 다른 과에서도 보건지소 건축비가 책정이 되었거든요. 돈사 주인이 요구하는 금액하고 간격이 많이 좁혀졌기 때문에 그 3억은 어떤 방법으로든 써야될 것 아닙니까? 그점에 대해서 연구해서 조속히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범

최동범산림녹지과장

저희들도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건설교통국 도시과, 건설과, 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사회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0시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