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장학수 의원 발언
이병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관련부서에 대해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11월 27일까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 요구하고 의안심사 및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시정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며 효율적인 행정수행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대안을 개발하여 제시해 주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바쁜 일정을 보내신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짧은 시간의 감사일정이지만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모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증인선서에 이어 소관 실과관장의 주요 업무보고 청취 후 일문일답의 질의· 답변방식으로 진행하되 사안에 따라 현지확인 및 문서검증을 통한 감사도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고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하면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이 앞으로 나와서 선서 실시 (위원장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듬)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선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 합니다. 2006년 11월 21일 기획감사실장 이종철 (선서후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이병태위원장
이상으로 증인선서를 마치고 다음은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주요업무보고)
이병태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소위원
질의에 앞서 기획감사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는 지방의회의 제35조2의 규정에 의거 자치단체 장에게 안건심사에 필요한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데 알고 계시지요.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예.
문영소위원
그럼 자치단체 장은 이에 응해야 되지요.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예.
문영소위원
그렇다면 최대한 성의를 가지고 자료작성을 해서 의회로 이송해야 되는 것도 맞지요.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예.
문영소위원
특히 의회와 집행부간에 가교역할을 하는 곳이 본위원은 기획감사실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럼 우리의회에 있는 전문위원실은 무엇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전문위원실은 제가 알기로는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는데 뒤에서 뒷받침도 해주고 자료도 제공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의정활동에 도움을 주는 그런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정확히 잘알고 계십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본위원이 이번행정사무감사에서 필요한 자료가 필요해서 전문위원실에 자료요구를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까지 이자료를 제출해주시기를 부탁을 했는데 어제 퇴근시간 될 때까지 요구한 자료가 정확하게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전문위원실에 마침 내려가 있을때 우리 전문위원실에 담당직원과 기획감사실과에 통화 내용을 하는 것을 본위원이 현장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언쟁이 높아지고 전화통화로 굉장히 언쟁을 하고 있는 현장을 목격했는데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담당이 누구신지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에 담당님께서는 왜 자료를 요구하냐는 등 나도 거기에 근무를 해보았다 이런식으로 답변을 해서 성의껏 자료를 제출해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사실이 그랬다고 하면 잘못된 것이겠지요. 왜냐면 앞에서 처음에 말씀한바와 같이 자료요청이 있을때는 정확한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것이 안되었다고 하면 잘못된 사항입니다만 저는 전혀모르는 사항입니다. 어제 늦게 자료를 제출해주는 것은 제가 결재를 한 일은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담당직원들하고 알아보시고 앞으로는 의회에서 자료를 요청하였을때 성의껏 자료를 제공해주셔서 의정활동을 제대로 할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문영소위원
그리고 타과에도 기획감사실장님께서 특히 지침을 내리셔서 타과에서도 성실한 자료 답변을 해주실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되었다면 죄송합니다. 사과말씀드립니다. 알아보아서 하겠습니다.
문영소위원
본위원이 그현장에 있어서 전문위원실 담당직원에게도 왜그렇게 목소리를 높여서 언쟁을 하는지 관계기법의 마음공부를 해야겠다 수양을 하고 대화기법을 하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도 담당직원이 누구인지 알아보셔서 어떠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문영소위원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던 것이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운영 현황을 요구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비판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지방언론이라든가 이런 곳에서도 정읍시 용역 의존 심각한 수준 이런식으로 보도도 되고 또 시민들은 그것에 대해서 잘알지도 못하고 사실우리가 의회에서 문제점이 무엇인가 이런 것도 좀 알고 그 문제점이 왜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나 이런 것을 알고 대안을 제시해주고자 그리고 용역에 관해서 전반적으로 어떤식으로 되고 있는가 이런 것을 본위원은 자료 통계를 내서 대안을 제시해주고자 이런 자료들을 요구했었는데 본위원이 의도한 대로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5년 현재까지 정읍에서 용역을 의뢰한 총 건수가 몇 건입니까?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자료를 작성할 때 2005년도 7월 1일이부터 작성이 되었습니다.
문영소위원
기획감사실에서 준 자료를 보니까 총 건수는 59건이고 용역비는 110억이상 용역비로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에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것을 분류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학술용역은 몇 건에 얼마, 종합기술용역은 몇 건에 얼마, 공사설계용역, 사업집행용역 이렇게 한번 퍼센트로 나눠보고 용역은 하고 사업하고 연계가 안되어서 사업미집행으로 된 그비율은 몇 퍼센트나 되는지 이런 것을 개인적으로 알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어제까지 정확하게 오지 않아서 오늘 심도 있는 질의가 못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용역심의위원회 회의소집하지요.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예.
문영소위원
거기에서 작년에 서면 의결한 건수가 몇 건입니까?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7월 1일이후에 12월까지 해서 17건입니다.
문영소위원
총 심의위원회 회의 건수가 17건입니까?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회의 횟수는 4회했습니다. 상정되어서 심의한 것은 17건입니다.
문영소위원
거기에서 서면가결한 건수가 있습니까?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몇 건 했습니까?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심의 건수가 30건이고 2006년도에는 29건입니다.
문영소위원
이중에 서면의결 건수는 몇 건입니까?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서면으로 한 것은 2005년도에 4번, 206년도 2번 했습니다.
문영소위원
그자료가 본위원은 없습니다. 서면가결한 건수는 어떤 용역이었습니까?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별도로 내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없는데요 지금 2번한 것은 심의 횟수입니다.
문영소위원
어떤 사업에 대해서 서면심의한 안건..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안건으로 말씀드리면 서면으로 심의한 것이 2005년도 5건을 심의했으며 2005년도에 2건을 했습니다.
문영소위원
2건은 어떤 내용입니까? 왜 이질의를 하냐면 정읍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보면 조례에 어디를 보아도 서면심의를 해도 된다라고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정읍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를 가지고 왔는데 여기에 목적, 정의, 구성, 기능, 심의시기, 위원장등의 직무, 회의, 간사 이 어디를 보아도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서면의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면심의한 것은 5건인데요. 그내용은 단풍미인브랜드 매장 및 농산물유통주식회사 청사 매입, 종합운동장 주변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 고부구읍성 종합정비기본계획, 국립정읍청소년수련관 건립 기본계획수립용역, 민선4기 시책개발과 새로운 사업발굴을 위한 연구용역 이렇게 해서 5건이 서면심의로 되어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용역을 하셔서 심의위원회를 가결시켜서 사업하고 연결된 사업은 있습니까?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사업관계는 제가 답변을 하는 것은 타과의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용역의뢰가 오면 용역심의를 해주면 사업추진을 하거나 실질적으로 용역을 하거나 그다음에 용역을 하고 난 후 그사업을 추진하거나 하는 것은 해당되는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답변을 드리는 것이 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는 용역심의위원회 운영절차를 모든 것을 관장하는 담당부서이지요.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문영소위원
운영조례에 보면 서면가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도 보아도 없는데 그것을 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규정은 없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의 시급성이라든지 또는 일부 부서에서 용역을 꼭 해야할 시기가 있으면 합니다. 집합해서 회의를 못하고 저희들이 찾아 뵙고 설명을 드리고 거기에 가.부결정을 받아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서면심의한 안건자체가 절차상에 하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업을 해서는 안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감당을 하셔야 될지 모르겠네요. 이것은 문제가 분명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실장님 그것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문영소위원
전문위원실에 의뢰를 해서 분류를 해보니까 학술용역27건에 45.7%정도 공사설계용역32건에 54/4%이상, 우리시 공무원들중에 기술인력, 건축, 토목, 전기직 공무원들 계시지요.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분들 아주 유능하지 않습니까?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유능하다고 봅니다.
문영소위원
그분들을 활용한 설계단 조직해서 용역비를 삭감조절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좋은 말씀입니다. 시에서 시행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민선2기때 대규모의 공사는 공무원들이 설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이런 종류는 저희들이 그때 토목직공무원들이 읍면동에 한명씩 나가 있었거든요. 그분들을 전부 기동차출을 시켜서 시에서 설계단을 구성해서 그분들이 설계를 했습니다. 문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용역비가 남겠지요 그래서 인센티브로 해서 그분들을 국외여행도 시켜주었습니다. 그런데 토목직 공무원들의 수가 감소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읍면동에 토모직 공무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본청 각실과소에 필요한 인원만 있기 때문에 그런식으로 설계단을 구성해서 할 수가 없어서 지금은 거의다 용역을 주어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토목직공무원 상당한 수를 다시 더 임명을 해야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문영소위원
기존에 있는 기술인력들을 활용해서 충분히 그분들에 실력을 활용해서 발굴해서 쓰는 것도 시에서 할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지며 현재 용역은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사전작업이지요.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예.
문영소위원
본위원이 대안을 제시하는 것인데요. 먼저 이 사업이 우리 정읍시에 정말 꼭 필요한가 이런 것을 용역에 앞서서 시민의견을 묻는 것을 홈페이지에 띄우고 청취하고 수렴하는 그런 절차를 먼저 밟아보면 안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대안이 될 수도 있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모든 사업을 전부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대형사업들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도 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읍에서 순창간 도로개설 이런 것은 간담회를 2～3번에 걸쳐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사업에 따라서 주민들 의견수렴하는 것이 있고 예를 들어 소규모를 한다거나 하는 것은 계획에 의해서 사업시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앞으로 그런 주요사업을 할때는 인터넷에 공개하고 의견수렴도 해서 하는 것이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이상입니다.
이병태위원장
유진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섭위원
문영소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용역과제하고 관련된 문제인데요. 전국에 각자치단체들이 공통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형태이기도 한데 용역과제중에 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학술용역, 종합기술용역, 기타 건설하고 관련된 용역이 있겠지요. 그런데 본위원이 인터넷에서 자료를 하나 뽑았는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보면 시행령 제26조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 경우 제1항 4번을 보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정읍시도 다른 자치단체하고 별반차이가 없이 기술용역도 학술용역에 포함을 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 내용물로 보아서 기술적인 부분 그것에 대한 것을 학술용역에 도모리로 묶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 우리 용역과제가 한 두건이 아니고 2005년에 79억정도 용역이 발주되었지요. 자료를 보니까 80억가까이 용역비로 지출이 되었는데 우리가 통상 알고 있기로는 용역하면 전부 수의계약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도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학술용역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겠지만 기술용역은 수의계약을 할 수 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그렇겠지만 분명히 법에 명시되어 있고 할 수 없는 것이라면 구분해서 용역을 발주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요. 그부분에 대한 구분없이 학술용역으로 기술용역도 학술용역에 포함해서 수의계약으로 집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기획감사실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기술용역이나 학술용역이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아니면 규모에 따라서 입찰을 해야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관계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되겠지요 그런데 그관계는 본인 업무소관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재정과 감사때 이야기가 나오시겠지만 계약관계는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거기에 의해서 분명히 입찰을 해야할 것인가 아니면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인가 구분이 되어 있어서 그에 따라서 저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감사도 있지만 저희들은 도종합감사, 내무부감사, 감사원감사가 전부 그런 것을 제대로 이행이 되었는가 안되었는가 이런 것도 굉장히 밝히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심사숙고 하게 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태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서면심의를 5건 받았는데 5건을 받는 자체 전부를 보면 중요하지 않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전부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어떤 시급성보다도 좀더 고민을 해보고해야할 사업들인데 서면으로 받았다는거 그자체도 잘못되었고 또 규정에 없이 서면심의를 했다는 그자체도 잘못되었고 그래서 앞으로 운영조례에 없는 규정에 없는 심의방식은 잘못되었다 해서 앞으로 개선해야할 것 같습니다.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이병태위원장
김택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술위원
참고로 용역을 맡겨서 2005년부터 그중에서 과연 제대로 실시를 한 것이 몇 건이나 되는가 그리고 이런 것들은 도저히 부적합해서 못했다거나 이런 것을 집약해서 지금 당장은 안되겠지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수 있습니까?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용역을 해서 시행이 안된 것을 한번 분석해 보았습니다. 왜 안되었는가 안된사업에 대해서는 대책보고도 한번 한일이 있습니다. 자료를 별도로 김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병태위원장
장학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수부위원장
문영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해당실과소 자료요청 무성의에 대한 보충질의와 기술용역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담당직원이 배포해 드린 자료를 보면 2005년 용역 발주 현황에 대해서 각읍면동별로 자료를 본다면 이부분을 재정과 계약팀 담당자에게 읍면동에 전화를 해서 2005년도 건설공사 기술용역 발주현황에 대해서 자료수집해서 제출해 주시라고 했더니 현재 제출한 서류를 보면 예를 들어 신태인읍, 소성면, 덕천면은 40건에 설계비가 500백만원 이하가 2천5백4십6만1천원과 또한 소성면에는 28건에 2천6백5십4만9천원 이렇게 실질적인 내역을 제출해준 부서도 있지만 입암면, 북면, 영원면을 보면 한 건에 8십7만4천원 밖에 토목설계비용이 안들어갔다고 자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년도별 집행내역을 보시면 주민숙원사업비로 내려간 부분이 신태인 2005년도에 6억 북면 4억9천 이하 4억6천, 4억9천, 5억 전부 4억에서 6억사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정읍시에서 건설공사나 토목공사 기술설계가 전부 용역으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용역관계는 물론 이 자료를 제출한 것을 믿고 있습니다. 용역관계는 문영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용역심의위원회를 저희들이 운영을 하는 것이지 읍면동에서 용역을 발주했다거나 하는 것은 저희들하고는 본인 업무소관이 아니라고...
장학수부위원장
시정전반에 관한 차원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물론 본위원이 위원장님과 의장님의 결재를 받고 기획감사실에 자료요청을 정식으로 했었야 하는데 시간관계상 검토할 내용이 있어서 재정과에 직속으로 자료요청을 했으며 어제 오후 3시에 자료요청 결과가 나왔는데 결론은 너무 무성의한 답변이 올라왔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자료를 믿어야지요.
장학수부위원장
주민숙원사업비로 집행된 4억9천에서 6억사이가 이렇게 집행이 되었는데 예로 북면에 전년도 4억9천에 대해서 주민숙원사업비가 나갔습니다. 그러면 4억9천에 대해서 우리가 설계를 하려면 설계비가 약3%에서 6%사이 들어가는데 통상적으로 각급액별로해서 퍼센트 예를 들어 설계비 이율이 틀려지는데 통상적으로 3.5%잡으면 됩니다. 3.5%잡는다 해도 설계비로 지출되어야 될 돈이 예를 들어 1천5백7십5만원이 지출되어야 하는데 여기는 8십7만4천원이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한 내역을 알고 싶은 부분은 본위원이 다른 차원에서 정읍시 앞으로 있을 기구조직 개편안에 대해서 좋은 대안제시를 하고싶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너무 무성의하게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설계건수가 한 건밖에 없겠습니까? 앞으로 우리정읍시나 해당실과소에서 위원님들께서 나름대로 전반적인 시정에 관한 대안제시를 하거나 또한 여러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자료요청을 하면 성의있는 답변을 기획감사실에서 각실과소별로 이야기를 하셔서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장학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이병태위원장
유진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섭위원
내년도 국가예산하고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몇 차례 관련해서 국가예산 기획예산처에 반영된 사항을 자료로 받았는데 자료를 받은 중에 관련예산이 없어지고 한 부분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하신 내용에 보면 37개사업에 1천800백43억원이 기획예산처에 반영되어서 국회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예산이 기획예산처에 반영이 되었다고 했던 내용 과학기술부에 요청해서 기획예산처에 반영된 첨단부품소재 공급기지조성 3억5천이 기획예산처에 반영되었다고 했고 그이후 가장 최근자료에 첨단부품소재 공급기지조성 3억5천 자체가 빠져 있습니다. 오타입니까 아니면 예산자체가 기획예산처에 반영이 되었다가 다른 이유로 해서 이 사업자체가 삭제된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자동차부품산업 3억원인데요. 이것은 당초에 분류를 정읍시로 도에서 해주다가 나중에 도에서 자기들 자체사업이라고 해서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포함이 안된 것 같습니다.
유진섭위원
도예산에 편성되었다는 것이지요.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유진섭위원
한 가지만 더 의문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처에 반영된 예산이 본위원이 세 번에 걸쳐서 보았는데 첨단부품 공급기지조성이 들어있는 것 보니까 제일 처음자료인 것 같습니다. 이때는 기획예산처 반영결과가 37개 사업에 1천7백7십4억이었고 최근자료는 동일한 37개사업 그러니까 첨단부품이 빠지고 탑브랜드 사업이 들어가서 8억이 기획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국회로 넘어갔는데 예산이 변동이 있어서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1천7백7십4억에서 1천8백43억으로 기획예산처에 증액반영 되었는데 그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당초에 앞에서 말씀드린 자동차부품까지 합해져서 1천7백7십8억원이었습니다. 1천7백7십4억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3억5천만원이기 때문에 1천7백7십8억이었습니다. 기획예산처에 반영되었었는데 그후에 무엇이 있었냐면 안전성평가연구소 예산이 당초에 100억이었다가 65억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165억으로 되어 있어서 1천7백7십8억에다가 65억을 해서 그액수가 변경이...
유진섭위원
자료를 보니까 안전성평가연구소 거기하고 관련한 예산이 60억이 증액되었고 한국생명공학연구원전북분원이 최초예산에서 5억이 더 증액되어서 65억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질의를 하고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건설교통부에 요청한 예산중에서 정읍천 자연친화적 하천환경 정비사업 그래서 총 사업비가 3백3십7억이고 이미 투자된 예산이 9억이며 예산처에 요구했고 반영된 예산이 5억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업기간이 2008년도까지로 되어 있습니까?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용역비 예산확보 되고 지금 현재 용역중에 있는 것입니다.
유진섭위원
이 사업자체는 전체가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지요.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예.
유진섭위원
용역과제 심의회에서 2008년도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37억 소요되는 하천환경정비사업에 이미 9억이 투자되었고 예산 재요구 5억을 요구해서 14억인데 그러면 앞으로도 국비가 확보되어야 할 예산이 300백억이 넘은 것인데 왜 올해 용역비라고만 해서 5억만 요구를 했는지 거기에 대한 특별한 내부적인 사유가 있습니까?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항상 용역이 일단 끝나야 337억도 예상이지 이것이 확정적인 것은 아니거든요. 용역을 하고 난 후에 300억이 될지 400억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일단 용역을 끝내놓아야 하기 때문에 용역비만 우선 요구를 해서 용역을 끝내놓고 나면 사업비가 337억에서 변경이 될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사업비로 2008년도부터는 확정하는 쪽으로 나가야될 것 같습니다.
유진섭위원
잘알겠습니다.
이병태위원장
장학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수부위원장
좀전에 위원장님께 기구조직개편안에 대한 나름대로 대안제시 차원에서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본위원이 배포해 드린 2005년도 건설공사 용역발주 현황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에서 좀더 사실에 근거한 구체적인 자료수집을 각읍면동에서 해서 차후에 본위원에게 제출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현재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읍면동이나 정읍시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건축공사, 토목공사 전부의 설계를 용역에 의존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알고 있습니다.
장학수부위원장
현재 100% 의존하고 있지요.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거의 100%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학수부위원장
지방공무원 정원표를 참조해보니까 정읍시에 현재 토목직이 71명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2005년도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로 나간 설계 건수를 살펴보니까 정확한 자료를 집계하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자료가 부실하게 나와서 본위원이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2005년도에 집행된 정읍시를 제외한 읍면동에 총사업비 100억이 지출되었고 우리정읍시에서 설계비로 용역발주한 설계금액이 1억1천6백5십4만7천원이 지출된 것을 합산해서 100억 기준해서 설계비가 3천만원이하 2천만원까지는 설계적용이 4.5%가 적용됩니다. 대체적으로 주민숙원사업비는 약2천만원에서 5천만원 사이기 때문에 그에 근거한 4.5%를 잡아서 100억을 기준한다면 설계비가 약4억5천만원이 집행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확한 자료가 없어서 추정으로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것에 근거해서 정읍시에서 자체설계용역비용을 1억1천6백억을 합친다면 약5억6천6백만원정도가 현재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내용은 현재 우리정읍시에 고급인력이 있습니다. 고급인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약5년 전만 해도 우리토목직에서 나름대로 주민숙원사업에 관한 소규모사업은 자체설계를 했었습니다. 사업이 방대해진 차원과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써 자꾸 용역에 의존하고 있지만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전문직(기술)은 계속 정읍시에서 어느 정도 적극적인 설계지원과 뒷받침이 없으면 그기술의 발전이 저해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기술향상을 위해서라도 나름대로 자체 설계를 해야되고 또 자체설계를 한다고 하더라도 인원보강을 한다고 해도 약7명을 잡는다고 해도 평균 년봉 3천만원 잡는다고 해도 2억1천만원과 그에 관련한 업무활동비를 합친다고해도 약2억5천만원이면 어느 정도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소요되는 설계금액 이하로써도 정읍시에서 자체적으로 훌륭하게 설계를 해낼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설계용역을 주다보면 실질적인 설계가 소규모사업이다보니까 용역사회에서 답방을 한 두 번정도밖에 안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설계가 잘못된 것이 많이 나옵니다. 설계변경을 하다보면 나름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설계변경은 왜만해서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다보면 피해는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옵니다. 그런데 정읍시에서 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설계를 하다보면 정읍시 구석구석에 대해서 문제점과 현안도 더 파악할수도 있고 예산절감도 할수도 있고 토모직(기술)에 대한 전체적인 기술양성도 할 수가 있고 그에 관련되어서 좀더 어느 정도 설계전담반을 구성되어서 자리매김해진 이후에는 큰사업비까지 하다보면 우리가 전체적인 정읍시에서 발주한 5백만원 이상에 대한 설계비용 2005년도 지출된 금액이 5백만원 이상만 28억1천만원이거든요. 이런 부분까지 어느 정도 기술인력이 양성되다보면 앞으로 대규모사업까지도 우리가 자체설계를 할 수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렇게 되려면 자체적으로 인력이 부족한 것은 본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토목직에 대한 기술인력을 보강하고 또 그에 필요한 장비도 구축해서 실질적인 정읍시에서 설계전담반을 구성해서 그에 대한 정읍시 자체적인 설계를 이끌어가고 예산을 절감하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기술직공무원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지금 현재 상태로는 발주된 공사의 감독만 하기도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한번에 발주된 공사가 감독이 10개정도 되었을 때에는 사무실에서 사무처리하고 또 현장에 나가서 현장처리하고 이렇게 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것입니다. 현장을 소홀히 하면 나중에 부실공사가 나올수 있고 또한 현장만 하다보면 사무실업무가 소홀히 되고 굉장히 어려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소규모 작은 것은 용역을 못주도록 규정상 되어 있었습니다. 인력이 부족하다보니까 그규정도 변경되어서 용역의뢰를 많이 하는데 장학수 부위워장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장학수부위원장
이 자리에는 사실상 부시장님께서 참석을 하셔야 합니다. 왜냐면 기획감사실에서 시정전반에 걸친 기획을 하고 예산집행도 하고 감사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본위원이 다시 한번 구체적인 대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2005년도에 소규모사업 설계비용으로 약5억7천만원정도가 나갔습니다. 5억7천만원이면 3천만원자리 연봉으로 몇 명을 고용할 수가 있습니까? 좀더 정읍시의 구체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부분을 심도 있게 생각을 해보세요. 설계전담반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는 구입비용은 약1억원정도가 소요됩니다. 1억정도가 소요되면 이것은 20년정도 쓸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비용에 비례한 토목직을 약간만 보강을 한다고 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데로 1개팀 약6명이나 7명정도 거기에 대한 평균 연봉을 3천만원만 잡아도 7명이라고 하더라도 2억1천만원이면 해결이 됩니다. 그러면 예산을 반으로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더 깊이 있는 설계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대민지원 차원에서도 실질적인 우리정읍시에 공무원들이 각읍면동에 여러 가지 현안사업들을 머릿속에 꽤 뚫을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이병태위원장
김택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술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42쪽 공무원 국외출장 해외연수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해외연수는 견문을 넓힌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2005년 6월부터 약81명이 해외연수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경비는 1억5천만원이고 2006년도에는 11월 5일까지로 해서 153명이 3억3천만정도 들었는데 해외연수비는 전액 시비로만 가는 것이지요.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두 가지가 있습니다. 중앙, 도에서 기획을 해서 가는 것은 전액 시비에서 주고 시에서 배낭여행이라고 해서 실시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관계는 시에서 일부보조를 해주고 자부담을 해서 갑니다.
김택술위원
앞에서 말씀하실 때에는 전액시비라고 했잖습니까?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다른 것은 전부 시비로 가는데 자부담해서 가야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낭연수는 자부담해서 가고 그다음에 공직자들이 퇴직할 때 가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일정액을 주고 나머지는 자부담해서 갑니다.
김택술위원
그러면 1년에 금년도 경우에는 4억정도가 들어가는데 물론 자부담이 있겠지만 부담이 가는 것은 없습니까?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금액으로 따지면 억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나 시공무원이 1천명이 되기 때문에 또 그동안에 해외에 갈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었고 앞으로는 해외를 가는 기회도 많이 있고 또한 각시군이 거의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 도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다른 곳은 전부 가는데 정읍시만 못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김택술위원
47쪽을 보면 4명이 금강산을 다녀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3박4일에 1인당 2백9만6천원씩 들었거든요. 어떻게 다녀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금강산 가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이관계는 장기교육 1년 교육을 갔습니다. 그래서 교육원에서 계획을 해서 시에서 부담만 해준 것입니다.
김택술위원
여기에 연수비가 포함된 것이지요.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포함이 된 것입니다.
김택술위원
48쪽에 의회사무국 송한규씨가 퇴직연수 여행을 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의회사무국 송한규씨는 퇴직할 나이가 아니고 본인이 가지도 않았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간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송한규씨가 퇴직자는 아니고 여행은 갔습니다. 아무래도 총무과에서 퇴직공무원들께서 갈 때 사기진작 차원에서 의회에서 한 분 보내준 것 같습니다.
김택술위원
퇴직공무원 해외연수에 대해서 2005년도에는 2백2십만원이었는데 2006년 3백만원 장소가 다르니까 그럴수도 있겠는데 부부동반으로 갔는데 실장님 말씀은 배우자는 본인 부담으로 말씀을 하셨습니까?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배우자는 국외여비가 아니고 보상금이라고 민간인에게 주는 여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했습니다.
김택술위원
시비는 시비이지요.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택술위원
부부까지 해서 6백만원 들어간 것이지요.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예.
김택술위원
금년말 퇴직예정자가 15명 됩니까?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금년말 퇴직하실 분들께서 전부 다녀왔는데요. 19명이 다녀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택술위원
못간사람이 몇 명있지요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자치혁신과에 최을식계장입니다. 정확하게 답변을 해드려야 하는데 총무과에서 주관을 하고 기획감사실은 해외절차만 밟아주고 있습니다.
김택술위원
총괄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퇴직자공무원 해외연수는 총무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김택술위원
다른시도를 보면 퇴직공무원들 공로를 생각해서 가든 못가든 못간사람에 대해서 그만큼 대우를 해주거든요. 정읍시는 못간사람에 대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최을식계장의 경우에는 외국여행도 못가지만 국내여행도 갈 수 있는 처지가 못됩니다.
김택술위원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그사람 공로를 생각해준 것은 하나도 없고 다만, 여행 가는지 못가는지만 따진 것 아닙니까? 30년이상 근속을 했으면 그사람 공로를 생각해서 그나마 부인께서 장애인입니다. 어떤 대우를 해주어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김택술위원
총무과사무감사시간에 질의를 하겠지만 실장님께서 시장님께 말씀을 하셔서라도 그런 사람이 없어야 되겠지요.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총무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기획감사실에 협의하려 온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택술위원
이상입니다.
이병태위원장
김승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공무원해외연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첫 번째는 선진업무를 밴치마킹하는 것도 있고 두 번째로는 국재화 마인드를 키워서 시정을 폭넓게 수행하기 위한 소양을 쌓은 것도 되겠고..
김승범위원
전체적인 관리는 기획감사실에서 하시지요.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부서별로 계획을 세워서 그러니까 해외여비는 기획감사실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관리를 한다고 보아도 되겠네요.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김승범위원
앞에서도 말씀있었습니다만 2005년도에 81명의 약1억5천6백만원정도를 예산집행을 했어요. 2006년도에는 153명에 7개팀 49명 포함해서 4억이상이 집행되었는데...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3억3천6백만원 금년도에 전부 포함된 것입니다.
김승범위원
해외연수의 목적이 말씀하신 데로 선진업무 밴치마킹이나 국내외 국제화 마인드를 수행하기 위해서 간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해외연수를 다녀온 공무원들을 보면 기능직공무원이 건강복지 및 웰빙에 대해서 연수를 받고 왔다고 하는데 이해가 오지 않습니다.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배낭여행인 것 같습니다. 공모를 할때 분야별로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공모를 1개팀당 7～8명 심사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를 해서 통과된 사람들만 한하여 그룹으로 해서...
김승범위원
심사는 어느분이 하십니까?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위원회가 있습니까?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계상으로 보아서 2005년도보다 2006년도가 너무나 많이 해외연수를 했지 않는가 하는 그런 감이 있을텐데요. 2005년도에는 6월1일이후의 통계가 그렇게 되고...
김승범위원
타단체에서 연수를 시킨 경우가 있네요.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금년도 것을 말씀드리면 중앙부처에서 계획을 해서 간 것이 12명에 2천5백7십만원 들여서...
김승범위원
중앙부터말고 동양고속건설등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해외연수를 다녀온...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통계로 잡지 않습니다. 국외여비가 저희한테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여비를 가지고 간 공무원에 한해서 통계를 잡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단체에서나 기관에서 여비를 주어서 갔다 온 것에 대해서는 파악할 수는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전체적인 공무원 해외연수관리를 기획감사실장님께서 하신다고 하셨잖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습니까? 사기업에서 해외연수를 시킨 내용에 대해서는 나는 모르겠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디에서 이것을 물어보아야 합니까? 공무원 사기업에서 해외연수 시킬수 있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우리시 사업하고 연관되어서...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저는 여비관계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승범위원
여비만 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타기관에서 간 사람이 현재까지는 9명이 간 것으로 통계가 잡아졌습니다. 여기에 대 해서는 여비는 하나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김승범위원
해외연수를 시킨 단체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해외연수를 다녀왔다는 결론이네요.그것이 가능합니까? 우리시 사업하고 연관된 그런 업체 같았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기들 예산으로 공무원 해외연수를 시켰다고 한다면 누가보아도 오해의 소지가 있잖습니까?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그럴수도 있다고 봅니다.
김승범위원
그럴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문제있습니다. 당연히 우리 시비에서 편성해서 앞에서 말씀하신 데로 배낭여행이든 어떤 형태로든지 해외연수를 다녀오시든지 해야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전혀 없을수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잘참고하셔서 가능하면 해외연수도 우리시비에서 가든 자부담을 해서 말씀하신 데로 목적에 맞는 해외연수가 될 수있도록 전체적인 관리를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유진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섭위원
김승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정읍시 자치법규집을 보면 정읍시공무원 공무국외여행 지침에 의하면 적용대상 또 그것하고 관련된 허가 및 심의위원회를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2005년도 해마다 국외여행을 실시하고 있는데 운영했던 자료가 있으면 그자료를 지금 준비를 해주시고 운영여행지침에 보면 심사위원회를 설치하는데 거기에는 국.실.과.소장으로 구성하고 간사는 기획감사실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행에 목적, 필요성, 장소, 기간, 경비부담에 적절성등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중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그일을 대체해서 심사하고 허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부분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무국외여행 허가 및 심사위원회 운영현황 자료가 있으면 지금 제출해 주시고 자료에 보면 심사 및 허가기준에서 6가지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내용에 필요성, 방문국가, 방문기관에 타당성, 여행자의 적합성, 여행기간의 적정성, 여행시기에 적정성, 여행경비에 적정성 이 여섯가지 항목을 가지고 심사하고 여기에서 심사된 내용을 가지고 시장한테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했으면 운영한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통상 국제교류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예산서에 없는 공무국외여행이 진행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은 시민이 혹여라도 보거나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한 실책 또는 시정에 대한 문제점으로 보일텐데 왜 이러한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는 국제교류 관련한 예산을 예산서에 없는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지 그부분에 대한 기획감사실장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심사위원관계 제가 앞에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무원 공무국외여행자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거기가 시정조정위원회 참여하는 실.국.과장님들께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사위원회 운영상황은 저희들은 현재까지는 단체로 모여서 심의를 한일은 없습니다. 다만, 서면심의로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산서에 없는 공무해외여행관계는 저희들이 특별하게 각 실과소에서 계획에 의해서 여비를 요구해서 했을때는 개별적으로 되어 있는데 기획감사실에서는 공무원해외 국외여비가 포괄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중앙 또는 도에서나 해외여행을 할때는 그예산에서 집행을 다하고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예산서보다 집행율을 보면 10월말 현재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153명에 3억3천6백8십9만6천원에 예산을 가지고 153명이 가도록 제출된 자료에 있습니다. 현재 집행율로 보면 본예산 플러스 추경까지 하면 예산대비해서 현재 집행율은 약82.9%로 되고 년말까지 이후에 추진계획이 있고 지금도 일본에 중학생 홈스테이로 해서 나가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포괄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고 하는데 예산서에 보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거든요. 이전에 질의한 내용에 덧붙어서 지침에 나와 있는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행 필요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행에 필요성 국외여행 이외에 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거나 중요도가 낮은 여행을 억제하고 국행 및 행정목적 달성에 직접적인 효과를 초래할 수 있는 내용을 우선한다로 되어 있고 별표로 시찰, 견학, 현장체험등 업무와 직접관련이 적은 단순시찰 및 단순자료수집을 목적으로 하는 국외여행은 억제토록 한다 해서 당구장표시 해서 이런 내용은 하지 말거나 되도록이면 수를 제안을 하자는 뜻으로 본위원은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해외 현장체험 연수가 6개팀으로 현재까지 해서 후반부에 집중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볼때 이내용은 분야별로 나눠서 현장체험을 하고 배낭여행인 것으로 되어 있는데 배낭여행 예산서에 보면 60명을 편성해서 가도록 되어 있고 현재 47명정도가 다녀오신 것 같습니다. 년초에 이런 계획을 세웠을때에는 전.후반기 나누어서 집행을 하면 좋을텐데 전반기에는 거의 없다가 후반기에 집중해서 나가는 것에는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그런 숨은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예산집행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하고 관련해서 물론 공무원들 당연히 외국에 나가서 견문도 넓혀야 되고 또 가서 배워온 내용을 시정을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마음껏 펼쳐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 있지만 이것은 사전에 1년단위의 계획이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도 있어야 되고 기획감사실에서만 준비할 내용은 아니고 다녀오셔야될 공무원들도 시민이 낸 세금으로 다녀오는 것이기 사전에 철저한 준비계획에 의해서 배낭여행을 다녀오든 국외출장을 다녀오든 해야된다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지금 편성되고 집행된 내용을 보면 대체적으로 숫자도 많이 증원되었고 예산도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공무원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한 그런 수단은 아니라고 봅니다. 여기는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어야 되고 당연히 필요성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실제 다녀오신 분들에 대한 사전준비나 사후에 다녀와서 결과보고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2007년도에 이것과 관련된 예산편성을 했거나 편성한 이후에 집행을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또는 사전에 계획이 충분히 준비될 수 있도록 공무원들한테 집중 교육이나 홍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결국은 다녀와서 우리시에 도움이 되어야지 공무원들에 위로나 격려차원에서 보내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사전 철저한 준비를 해주시고 퇴직예정 공무원들이 다녀오셨다고 했는데 그분들이 퇴직한 이후에 갔습니까? 아니면 퇴직 전에 갔습니까?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퇴직 전입니다.
유진섭위원
그리고 우리 정읍시조례에 보면 정읍시국제화추진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되어 있지요.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시장
예.
유진섭위원
전.후반기 해서 연2회는 정기회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출된 자료에 보면 국제화추진위원회를 단 한번도 운영 개최되지도 않았고 그렇지요.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예.
유진섭위원
거기하고 관련된 수당이나 경비는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 의회에서 각종위원회를 조정을 해야되고 위원회에 대해서 문제있다는 시각이냐면 이것이 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이 일반운영비에 편성되고 있는데 이것이 운영이 안되고 있을 때에는 전용과 이용 그런 과정없이 일반운영비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용도로 회의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면 그예산을 가지고 다른 용도로 쓸수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고 본위원이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 정읍시에 61개의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위원회에 관련된 회의수당도 적지않은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시예산하고 관련된 부분은 편성목적과 결과가 되도록이면 일치해야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성은 해놓고 그것을 그안에서 재량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편법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 기획감사실에 어떤 과장님으로써 일정한 소견을 가지고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여행의 필요성을 정확히 따지고 심사도 해서 가야할 사람 못갈사람 당연히 구분을 해야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다보면 외에는 있습니다. 국외여행이 아무라도 가는 것이 아니고 아무라도 기회가 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자체적으로 본인이 만들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중앙, 도단위 또한 타기관에서 갈 수 있는 기회 다만 여비만 주면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 간다고 했을때 이런 저런 것 때문에 못가게 한다는 것이 저는 좀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런 것도 철저하게 따져보아서 해야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배낭여행에 관계되는 것은 저희들이 전.후반으로 해서 시행을 했었야 하는데 금년에 상반기에는 시장님께서 일찍 사임을 하셔서 부시장 대행체제로 가있기 때문에 또 선거관계가 있고 해서 상반기에 배낭여행을 억제했습니다. 하반기에 가는 것으로 추진을 했었는데 당초에는 8개팀에 60명을 계획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배낭여행 공모를 받아서 심의를 해본결과 거기에서 11명은 1개과에 한 사람이상은 가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1개과에서 2명 신청한 과는 배정은 기준점수에 따라서 점수주어서 점수가 미달한 사람은 금년에 여행을 못가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60명이었는데 49명으로 해서 다녀왔습니다. 해외여행을 갔다오시는 분들은 전부 견문록등을 써서 저희들이 연말에 책자로 발간해서 각 실과소 읍면동에 배부를 해서 차후에 그나라에 그러한 것으로 해서 자료가 필요하다고 할때는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책자발간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제화추진위원회 운영관계는 정읍시가 국제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나리타시, 중국서주시로 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교류라고 하는 것이 뚜렷한 목적이 현재는 없습니다. 아직은 뚜렷한 목적이 없기 때문에 국제화추진위원회를 운영을 해야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운영을 안했습니다. 다만, 운영회수당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타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은 있다고 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절대로 그위원회 수당을 가지고 타용도로 쓰지는 않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다른 실과소에서도 이런 것이 없도록 각실과소에 전파를 해서 앞으로 위원회 수당이 다른 곳으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유진섭위원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런 용어가 있거든요. 글로벌라이제이션 (세계화, 국제화) 또는 로컬라이제이션(지방화) 두 용어를 포함해서 글로컬라이제이션이라고 해서 세방화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방화라는 용어는 결국 세계화에 주체 중심은 지방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이고 또 지방이 경쟁적으로 어떤 일을 추진해야만 세계화 될 수있는 것이고 국가보호에서 국가에 의존재원으로만 지방살림을 꾸려나갈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정읍시도 국내외적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역점기획도 해야되고 세계에 내놓을만한 것을 개발하면 가능하겠지만 이런 어떤 공무원들에 의식개혁이 선행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정읍시도 국제교류하고 관련된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는 만큼 의욕적으로 이런 국제화추진위원회를 활성화하고 거기에서 많은 기회와 또는 희망을 가지고 와서 우리정읍시에 그것을 시민들한테 전파해야될 각종에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시각은 우물안개구리처럼 너무 정읍시에만 집중되어 있고 우물밖 세상을 아직은 보지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은 우리정읍시 공무원들께서 어떤 사명감을 갖고 시에서 예산편성해서 가는 이런 국제교류 사업에 적극적으로 획기적인 의식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시에서 편성하는 예산이니까 당연히 다녀오는 것이 아니고 때가 되면 가는 것이 아니고 가장 능력있고 또 의욕적으로 현장에서 일을할 때 필요한 공부를 위해서 다녀오는 목적사업이 되어야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운영이 되었던 간에 2007년도부터는 구체적인 목적과 필요성에 의해서 국제교류가 추진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진행을 해야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태위원장
문영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소위원
생동감있는 현장중심에 시정홍보를 하고 있지요.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정읍소식21를 비롯한 주요홍보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는 기획감사실 소관이지요.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예.
문영소위원
기획감사실에서 정읍시에서 외부에 맡기는 홍보 인쇄물의 총건수가 파악되었습니까? 어디에 발주했습니까?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전주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특별히 전주에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정읍소식21를 보시면 알것입니다. 또한 다른 시군에 홍보지를 혹시 본신 적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도청 푸른전북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보시면 차별화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정읍시는 지질도 떨어지고 색도도 아주 형편도 없습니다. 그이유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이 6천8백만원 세워져 있습니다. 1년에 12번을 발행하고 월 3만부씩 발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가지고는 도저히 인쇄를 하거나 편집은 우리자체에서 하니까 그런데 인쇄만 하는데도 이 금액 가지고는 전혀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입찰되었습니다. 우리정읍시에는 항상 이것은 어느 업체나 마찬가지인데요. 우리시는 영세한 업체가 있고 전주시는 그래도 규모가 큰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을 할때에는 저희들이 항상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저가로 들어오는 사람이 낙찰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전주시 같은데에서 큰 업체가 들어와서 저가로 해갑니다. 왜냐면 자기네들이 어차피 기술인력이 있고 기계가 있고 하니까 저가라도 해서 일을해야 직원들 봉급도주고 하기 때문에 건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전주에서 낙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만일의 경우에 그돈을 받고 정읍시업체가 낙찰되었다고 하면 감당해내기가 어렵습니다.
문영소위원
정읍시에 있는 인쇄업체가 몇 개소인지 아십니까?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정확하는 모르겠습니다.
문영소위원
23개의 인쇄업체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얼마든지 우리시에서 나오는 각종 홍보물에 리후렛든지 자료를 찍어낼 만한 인쇄장비도 있고 칼라옵셋도 있고 하는 업체가 분명히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우리 정읍시의 시정목표가 무엇입니까?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시민이 잘사는 새정읍 건설입니다.
문영소위원
시민이 잘사는 새정읍 건설입니다. 액수가 많고 적고간에 우리정읍시민이 잘사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정읍시에 역할이고 해야할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런 것을 맡길때 공개입찰을 하든 수의계약을 하든 지역제한을 둔다면 어떨까? 정읍에 있는 곳으로 제한이라도...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거기에 보면 수의계약도 할 수 있고 입찰도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제한이라는 것도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광역은 가능합니다. 전라북도내로 한다거나 이런 것은 그것도 전부가 가능된 것은 아니고 제한적인 제한이 되겠는데요. 그런 제한은 정읍시로 제한한다는 것은 있을수가 없습니다.
문영소위원
정읍시로 제한을 하는 것이 불법입니까?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회계법상 있을수가 없는 일이입니다. 그다음에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공고하잖습니까? 그러면 참여를 해서 입찰은 공고를 하면 그사람들이 참여를 해야 합니다. 참여해서 얼마에 하겠다고 해야합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저희들이 최저가격으로 나온사람을 낙찰자로 결정하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읍소식21를 입찰했을때 우리시내에서 참가하는 업체는 한사람도 없습니다. 왜냐면 손해가 있을 것 같으니까 오지 않습니다. 다만, 전주에 있는 신화출판사 이사람만 응찰을 해서 이사람이..
문영소위원
그래서 입찰가격이 6천8백만원...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가격이 6천8백만원이 된 것이 아니라 낙찰가격은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지금 정읍소식21 예산이 얼마입니까?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금년도 6천8백만원 세워졌습니다.
문영소위원
그가격이면 우리정읍에서도 할수있다라고 본위원이 인쇄업체 몇 군데를 돌아다녀보았거든요.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이야기로는 안되는 것입니다. 왜냐면 저희들이 시행을 했기 때문에 입찰공고도 내는 것이고...
문영소위원
그러니까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왜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장비와 그금액을 맞출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이 안되니까 안타까워서 그러는 것입니다.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좋은말씀입니다. 그런데 법률이 있고...
문영소위원
법률이라고 하면 본위원이 숙지가 안된 부분인데 적어도 정읍소식21...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컨소시움으로 해서 들어올수가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렇지요. 그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한업체가 안되면 우리정읍에 다른 지역업체가 3군데 4군데가 컨소시움으로 연대를 해서 그것을 만들어낼수도 있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시에서 다이렉트로 인쇄업체에 싸게 맡기는 것보다 어떻게보면 정읍업체에 맡겨가지고 정읍인쇄업체가 물론 정읍에다 맡겨도 안되는 부분은 광주나 전주에다가 하청을 맡긴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다이렉트로 전주에 맡기는 것보다 자기들이 맡기는 것이 하청비용이 더 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계산하고 한다면 우리정읍소식21 같은 것을 만약에 우리정읍지역 인쇄업체가 맡았을때는 적어도 이런 제조업이기 때문에 고용인원이 6명정도 편집은 시에서 전부 해주겠지만 또 전문가가 다시 교정을 보고 조판을 하고 찍고 나누고 하는 과정에 6명정도에 인력고용창출이 된다라고 하더라구요. 본위원이 인쇄업체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중에 그런데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앞으로 우리정읍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인쇄물을 정읍시 인쇄업체에게 맡기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저도 그런 바램입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방법론이 그렇게 되었는데 어떤 업체가 문위원님께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금년에 조금 있으면 예산심의하지 않습니까? 예산도 많이 해주시고 내년에 입찰을 할때 그업체로 하여금 참가해서 낙찰을 받을수 있도록 전혀 되지 않으면 컨소시움이라도 해서 입찰해서 할 수 있도록 조언도 해주시고 저희들도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문영소위원
지역업체를 활성화 시켜서 시민들이 살기좋은 정읍을 만들어가야 될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태위원장
김승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정읍소식21 발행한 지가 몇 년 되었지요. 4～5년되지요.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예.
김승범위원
구독여부를 조사해본 적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철 설문조사를 3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했습니다. 대상인원 1,000명인원 대상으로 했는데 시민800명, 출향인200명 대상으로 했는데 설문항목은 발행시기, 방법, 내용등 8개 항목을 가지고 우편발송을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1,000명중에서 응답자가 310명 31%만 응답을 했고 반송된 것은 20명 2%, 무응답 670명입니다.
결국은 31%만 응답했다는 것이지요.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예.
김승범위원
정읍소식21 홍보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예.
김승범위원
31%의 가능성만 보고 홍보지를 계속발행해야겠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시민들이나 출향인들이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매년 되풀이 되는 이야기이지만 정읍소식21 이장님들께 배포를 했을때 과연 겉봉투 뜯어보지도 않고 쓰레기통으로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데로 31%정도만이 이부분에 대해서 관심있었다고 한다는 이야기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시비를 6천8백만원씩이나 들여서 올예산도 세워져 있는 것 같은데 어디에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31%가 응답을 했다는 것은 그리고 관심이 없어서 무응답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읍면동에 실질적으로 볼 수 있는 신청서를 받았습니다. 읍면동에서 조사를 했습니다만 조사를 해서 배수만큼만 읍면동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앞으로 계속 정읍소식21를 발행하겠다는 말씀이지요.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증액을시켜서 좋은면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정읍소식21를 계속 발행해서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겠다는 말씀이면...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이것은 홍보지가 아닙니다. 그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시정소식, 의회소식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에 있는 문화재 우리시를 알리는...
김승범위원
그러면 결국은 시민들께서 안본다는 것입니다. 딱딱하거나 시민들한테 관심이 없는 부분들이 들어가있으면 안본다는 것입니다. 관심을 끌어들이는 부분을 많이 발췌를 해서 정읍소식21 만들때 참고를 하시면 관심있는 부분을...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세대수에 55%정도 밖에 배부를 안합니다.
김승범위원
계속 발행하신다고 계획이 있으시면 목적에 맞는 우리시민들께서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국서주시하고 국제교류를 하고 있지요.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예.
김승범위원
유성엽시장 이후로 국제교류를 하고 있는데 서주시 방문을 한 예가 있습니까? 전시장 또는 부시장께서..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가지 않았습니다.
김승범위원
국제화시대에 걸맞지 않은 국제교류를 정읍시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 해외출장이나 해외연수를 갔는데 실질적으로 물론 전부 목적이 있겠지만 우리 정읍시하고 국제교류한 교류지는 한 분도 간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 어떻게 된 것입니까?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업무보고때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이나 작년 6월 1일 이후에는 방문한 일이 없고 중국에서는 두 번정도 방문했는데 그렇게 미비하게 했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러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예.
김승범위원
서주시하고는 거리상으로도 상당히 멀어요. 처음에 시작할때는 어떤 의미로 시작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학생들만 몇 명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국제교류는 국제교류라고 볼수가 없지요. 가능하면 재검토해서 국제교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형태로 바꾸어졌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참고좀 해주시고 이상입니다.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이병태위원장
유진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섭위원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리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읍소식21이 매월 3만부 년간 약36만부정도 발간이 되어서 시민또는 출향인사등에게 배부되고 있는데 여기 년초에 업무보고한 자료를 보면 A4크기에 칼라 36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실제 36면입니까?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면는 그때 그때 다릅니다.
유진섭위원
내용에 따라서 다릅니까?기획감사실장 이종철 용량이 늘때도 있고 줄어들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민들이나 출향인사들에게 배포를 하고 있지요.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예.
유진섭위원
그런데 시정소식지인 정읍소식21 편차위원회가 있지요.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예.
유진섭위원
편찬위원회 한번이라도 열었습니까?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한번도 못했습니다.
유진섭위원
거기에 정읍소식21이 시민들로부터 외면받고 별로 호감을 갖지 못하는 것이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물론 문영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우리지역에 있는 인쇄업체자들도 있고 또 그만한 일을 해낼 수 있는 충분한 조건들을 갖추고 있음에도 외지에서 하고 있다고 하는 지적 그것도 개선되어야될 필요가 있지만 본위원이 여기에서 생각하는 것은 정읍소식21에 담을 수 있는 내용이 이것을 배부받은 사람들이 호응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정읍시에서 정읍소식지를 출향인사나 시민들한테 알려주겠다고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읍소식21이 편찬하고 관련된 위원회를 단 한차례도 개최를 하지 않아서 내용을 어떻게 채울수가 있겠습니까? 최고 칼라 36면까지면 거의 주간지 수준은 아니겠지만 그절반정도에 내용을 채워야 됨에도 불구하고 편찬위원회가 있지만 유명무실하게 개최도 한번 안하고 어떻게 정읍소식21 내용을 충실하게 채울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의회에서 제정되어야한다라는 그런 소리는 이런 시행단계를 보면 구체적인 내용들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고 이것을 시민들한테 사랑받은 소식지로 만들려면 편찬위원회 능력있는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해야되고 우리정읍시에서도 아웃소싱이라고 해서 위탁을 많이 주는데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아웃소싱제를 도입해서 위탁으로 해서 전문가들로부터 그런 일을 진행시킨다고 하면 예산은 좀더 늘수있겠지만 시민들한테 볼 수 있는 내용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전달하더라도 어떻게 어떤 모양새로 전달을 하느냐에 따라서 시민들에 시각을 잡아둘수있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 있어서 아웃소싱제를 도입하면 우리지역에 있는 업체가 직접 인쇄를 할수도 있고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도입해야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태위원장
지금까지 우리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인쇄물, 인쇄업 또한 우리시민들 위해서 지역제한을 시킬수는 있으나 법적으로 위반되기 때문에 그런 법률에 위반되지 않은 범위내에서 기획감사실에서 고민한번 해보시고 또한 편집위원회가 한번도 열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그내용면에서 너무나 부실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실이 생동감 있게 전달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문화제나 채워지고 하므로써 우리시민들 외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지역에 이전때부터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역에 가셔서 그것을 파악해본 결과 거의 다버려지는 읽어보지도 않고 버려지는 그런 광경을 목격했기 때문에 이예산이 계속삭감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편집위원회라든지 기존에 짜여있는 이런 것들을 이용하셔서 생동감있는 정읍소식21이 될 수있도록 해주시고 또한 국제교류 이것도 활성화를 하시든지 아니면 재정비를 해보셔서 고민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오전시간으로써 위원님들의 많은 질의와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이것으로써 종료된줄알고 의사봉을 쳤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오후에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4시에 감사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수 부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수부위원장
지난 9월20일자 정읍시민에 농촌체험마을에 관한 기사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내용인즉 산외공동마을에 녹색농촌체험마을 방문자센터를 건립한다는 이유로 기존에 있는 마을회관을 철거한 후 방문자센터 계획이 변경되는 바람에 마을회관도 잃고 방문자센터도 건립을 못했다고 그런 민원성 기사가 나온 적 있었습니다. 그래서 책임소재를 가려야된다는 지적까지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처음 들었습니다.
장학수부위원장
신문까지 보도된 내용을 우리정읍시 전반에 걸쳐서 기획하고 조정하는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이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장학수부위원장
이부분은 많은 예산이 낭비된 부분입니다. 산외공동마을만 그런 것이 아니고 산내면 신기마을 또한 기존에 마땅한 부지가 없다는 이유로 기존마을회관을 철저한 후에 방문센터를 새로 건립했다는 것인데 적당한 부지가 없어서 물론 그랬겠지만 대다수의 농촌환경이 사실이 널린 것이 대지와 부지아닙니까? 그런데 이미 부지비용에 비해서 건축비용이 더 오히려 많이 들어가는 상황에 기존에 있는 건물을 철거하고 새롭게 또 다른목적에 건축물을 올린다는 부분은 이것은 전형적인 예산낭비입니다.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책임자 책임부분까지도 가려야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신문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들도 감사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관계를 조사해 보겠습니다.
장학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이병태위원장
유진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섭위원
정읍시 홈페이지에 보면 예산낭비 시스템운영 관련해서 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하고 계시지요.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예.
유진섭위원
의견을 올릴 수 있는 장치가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년중 상시로 홈페이지를 운영한다고는 했는데 신고센터에서 의견을 접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고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년초 업무보고나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주민이 참여하는 예산제도가 있지요.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예.
유진섭위원
현재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소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형식적인 운영인지 아니면 실제로 많은 시민들께서 참여하고 있는지 본위원은 의심스럽거든요.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주민참여 예산제 이것은 소극적입니다. 금년에 주민참여 예산제를 해서 시민의견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1,535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설문내용의 주관심분야가 무엇이냐면 지역경제36%, 농축산분야30%, 문화관광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내용이며 지역경제는 어떤 것이 좋은지에 답변은 일자리 창출하는 것에 신경을 써주라는 것이 41% 제일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고 농축산관계로는 고품질이나 친환경농산물을 지원해주라는 것이 34%, 문화관광에는 관광자원을 개발하는데 35%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민들 의견수렴을 했고 그리고 또하는 것은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가 10명인데 매년 사회단체보조금은 거기에서 단체별로 결정해서 저희들한테 보통가 오면 그것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는 것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금년에는 54개 단체에 4억5백만원으로 심의를 해서 저희들한테 넘어왔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사회복지협의회를 운영해서 분야별로 토론을 하고 농업살리기협의회에서 (농촌기술센터에서 이것은 운영하는데) 그리고 예산낭비 신고센터를 해서 하는데 이것은 현재까지 확실한 실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해야할 것은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를 제정하려고 합니다. 기 행자부에서 표준안도 와있고 그렇게 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하려고 하는데 그조례 표준안 내용을 보더라도 그렇게 적극적인 것은 아니고 소극적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예산관계로 주민하고 하는 것은 재정공시제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금년6월 28일날 심의위원회에서 의회 의결을 거쳐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심의위원회 개최를 8월 20일날 해서 공시방법과 언제 공시를 할 것인가 어떤 것을 공시할 것인가를 결정했습니다. 공시는 금년도 8월 30일부터 12월 말까지 방법은 홈페이지나 정읍소식21 그다음에 내용은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2006년도 주요사업내역등을 공시한 바가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현재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이 광주광역시 북구가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잘 운영해서 중앙으로부터 상당히 인정받고 있는데 우리도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지방재정이 우리는 대부분 중앙에 의존하는 의존재원이고 어제인가 중앙뉴스에 부산에 있는 모자치구가 파산위기에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전국에 있는 230여개가 넘은 자치단체가 이런 식으로 파산될 수 있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 분명히 도래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것은 어떤 민선시대에 있어서 그림자일수도 있지요. 민선이 도입되면서 그럴수 있는데 정읍시도 재정을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용해야될 충분한 사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정읍시민이 낸 세금으로 운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재정자립도라고 하면 우리정읍시예산에 13%가 넘은 돈은 시민이 자체적으로 내는 세금하고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건전재정을 우리정읍시도 충분히 제도적으로 뒷받침 해야된다라고 봅니다. 지금보면 정읍시홈페이지에 예산관련해서 자료는 나오기는 하지만 실은 이런 예산홍보시스템가지고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홍보로써는 한계가 있습니다. 오프라인도 함께 예산제도를 시민들한테 충분히 알려야 되고 정읍시예산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분기별로 때로는 전.후반기로 나누어서라도 정읍시예산에 관련된 시민이 참여하는 편성이나 나중에 집행이나 사후보고정도는 시민들한테도 일정하게 알려주어야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예산하고 관련된 총괄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모색하셔서 우리정읍시 살림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시민들께서는 당연히 알아야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예산운영을 보면 담당과나 담당부서나 공직에 몸담고 있는 공직자하고 의회에 관련된 분외에는 정읍시예산이 어떻게 집행되고 편성되는지에 대해서 잘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 실정이기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기획감사실장께서 의지를 갖고 정읍시민들에게 제도적으로 또 뒷받침해줄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셔서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것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예산하고 관련된 것인데 정읍시에 지방세외수입이 어느 정도 되지요.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256억정도입니다.
유진섭위원
정읍시 총액 인건비제 시범적으로 실시하면서 우리정읍시가 인건비로 나가는 돈이 얼마이지요. 581억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세외수입으로 인건비도 충당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거기에 지방세외수입해서 자체수입으로는 인건비를 충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에 있는 많은 주민들한테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 대부분 예산을 공익사업에 투자하는 그러니까 투자한다는 개념보다는 퍼주는 개념으로 보아야되겠지요. 지금까지 정읍시 살림을 보면 대부분 각종사회단체나 또는 기관, 여러 가지 부분으로 모든 수익이 나는 사업은 없습니다. 그렇지요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예.
유진섭위원
수익이 나는 사업은 그냥 소모성이거나 경상비 위주로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예산을 집행하는 행태로는 우리정읍시가 방송에 나온 자치단체에 걱정이 우리하고는 동떨어지는 문제라고 하기에는 어렵다고 봅니다. 우리재원자체가 중앙에 의존하는 그런 재원이기 때문에 우리정읍시도 예산을 운용하는데 있어서 경영수익을 낼 수 있는 것에 대한 시각을 다시 한번 가져야 되겠고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을 해야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한 또는 사전준비되어 있는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처음에 말씀하셨던 예산공개관계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한테 예산을 전부 공개를 하고 있거든요. 공개하는 방법은 첫째는 예산내용 전체를 시청홈페이지 인터넷에 게재를 했습니다. 누구나 검색을 해보면 어떻게 예산이 세워졌는가도 알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본청민원실이라든지 읍면동사무소 민원실에 전부 예산서를 미치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집행상황을 시민들한테 보고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좋으신 말씀입니다. 시민들 개개인에게 보고를 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 저희들은 의회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에 저희들은 늘 보고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보고를 하는 것은 시민한테 보고를 하는 것이나 같은 것이 아닌가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세 관계는 수익사업이 없다고 했는데 예전에는 제3섹타 사업이라고 해서 경영수익사업들을 많이 했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을 해서 실질적으로 성공한 사례가 별로 없습니다. 전부 그것이 중도에 폐기되었고 폐기된다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막중한 예산이 소모되었고 또 우리가 지방재정법이나 자치단체법에 수익을 내는 사업을 하기는 곤란하다는 것도 있고 앞으로 제도적으로 받아들이는 복기부기회계로 넘어간다고 하면 예를 들어 도로를 낸다든가등을 하는 것들도 앞으로는 전부 재산증식으로 잡혀서 회계적으로 될것입니다. 그러나 다만, 수익사업을 낼 수 있는 이익을 낼 수 있는 3섹타 사업관계는 좀더 검토를 해보아야 알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유진섭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 지금 고충처리관실 운영은 어떻게 처리가 되어 있습니까?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사실은 고충처리관은 당초에 의회 개원했을때 업무보고할 때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고충처리관실에서 하는 업무는 저하고는 별개의 업무였습니다. 조례상으로도 별도기구로 정해져있고 또 거기에 하는 일에 대해서 결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고충처리관이 없는 상태에서 고충처리관을 재위촉하는 그런 과정만 밟아준 것 뿐이지 저하고는 업무관계가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관여를 전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진섭위원
시정연락관제도가 있지요.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예.
유진섭위원
시정연락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5.31지방선거에 의해서 그분을 해촉을 한 이후에는 새로 위촉을 현재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필요성이 없어서 못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마땅한 적임자가 없어서 못하시는 것입니까?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필요성이 없은 것은 아니고 아직은 그것을 적극적인 검토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할만한 그런 인물이 나타났을때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인물이 나올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유진섭위원
그것도 소극적으로 여기에서 기다리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시정연락관이 필요하거든요. 여기하고 서울하고는 가깝기도 하지만 때로는 업무를 진행하는 것에 있어서는 멀기도 한 곳이고 그래서 시정연락관제도를 도입했고 또 운영하다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사퇴한 이후로 공석으로 남아 있는데 이런 제도는 우리정읍시를 위해서라도 능력이 있는 분들을 모셔서 우리정읍시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적극적으로 찾아서 연락관을 두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이병태위원장
문영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소위원
유진섭 위원님의 보충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모든 업무분장 업무가 홈페이지를 보면 나와 있지요.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예.
문영소위원
지금 기획감사실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업무 프로그램을 보니까 주요업무계획해서 년초에 한 것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따로 따로 홈페이지 운영이 일반시민이 홈페이지로 들어왔을때 기획감사실에서 누가 어떤 직원이 어떤 일을 주로 맡아서 어떤 일을 추진하고 있는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내용을 알기에는 정보제공이 안되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홈페이지에 보면 업무분장 나누어져 있고 조직구성, 주요업무계획, 직원현황, 공지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진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낭비 신고센터운영 이것도 본위원이 들어가보니까 소통이 될 수없게 일방적으로 전혀 클릭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참고로 건의하는 것인데 업무분장을 최근 추진하고 있는 업무추진사업에 우리담당관이 그업무 실명제를 도입해서 그것을 올려놓으면 어떻겠는가 예를 들면 부산시청을 들어가보았더니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올려놓았습니다. 년초에 업무계획 발표한 것 그 이후에 우리는 이렇게 추진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 주요업무담당자는 누구이다 산업지원과 소속 토목 몇 급 누구 이렇게 해서 그 사업에 업무담당자 실명을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시민들이 여기에 들어와서 보면 얼마나 알기가 좋을까 기획감사실 들어오면 누가 무슨일을 이렇게 일하고 있구나 이것을 알수가 있는데 지금 기획감사실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아무런 그런 것이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좋은 제도입니다. 실명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으니까?
문영소위원
사소한 것이지만 기획감사실에서 굉장히 엄청난 정읍시 전반적인 기획을 하고 아이디어를 짜고 어마 어마한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팀원들이 전혀 시민들이 볼때는 무슨일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일을 누가 하고 있는지를 추진사업 과정을 실명제로 해서 도입해 보아서 올려 놓는다면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고 또 일하는 본인들도 책임감을 느낄 수 있고 신명나게 일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좋은 제안입니다.
문영소위원
이상입니다.
이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도 했고 집행부에 권고하는 부분도 있었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의회와 집행부간에 가교역할을 기획감사실에서 해야하는데 자료요구시 성의가 없었다는 지적을 하셨고 용역과제 심의운영조례에 없는 서면심의는 개선이 되어야 된다라는 지적과 각종 용역중 학술용역과 기술용역을 나누어서 계약을 해야될 것 같다 또한 자체설계비가 5억7천여만원이 달하는데 우리정읍시 자체 설계할 수 있는 분들이 있어서 전담반을 설치해서 전담쪽으로 설계를 하면 예산절감차원에서 좋지 않는가 그렇게 지적을 해주셨고 또 각종 위원회 실비가 일반운영비에 포함되다보니 집행이 되지 않고 자위적으로 집행될 수 있다. 그래서 몫를 확실히 하는 것이 좋겠다 각종 조례에 의한 위원회 운영이 부진하다 예를 들어 정읍시국제화추진위원회 1년에 한번도 열리지 않았고, 정읍소식21 편집위원회등,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정읍시규제개혁위원회등 1년이 되어도 한번도 회의소집이 안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 각종 위원회 운영이 부진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정비 및 개선이 필요할 것 같다. 또한 국제화교류 활성화 차원에서 재정비, 시정연락관제도 활성화 또한 예산운용면에서 수익사업을 해야하는데 꼭 사업을 해서 수익을 내기보다는 우리예산운용을 철저히 해서 수익을 많이 내야할 것 같다라는 지적, 우리정읍시 홈페이지 뿐만 아니라 기획감사실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면 우리시민들이 들어가서 정읍시에서 어떠한 현안들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제대로 모르겠다 업무실명제를 도입해서 우리시민들이 제대로 알수있게 홈페이지 개선 내지 제도를 확실히 해주었으면 좋겠다라는등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이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인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 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참고하여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감사중지
14시4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하면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이 앞으로 나와서 선서 실시 (위원장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듬)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선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 합니다. 2006년 11월 21일 총무과장 이홍열 (선서후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이병태위원장
이상으로 증인선서를 마치고 다음은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주요업무보고)
이병태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총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술위원
정읍시시민장학재단 대해서 그동안 관여하신 분이 많이 애쓰셨는데 거기에 보면 현재까지 33억이 조서되었고 목표액은 100억인데 지금 장학생선발은 금년에 최초입니까?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계속 선발해 왔습니다.
김택술위원
기금모금 현황을 보면 관내 주로 있고 관외는 작년도에는 4백만원에 그쳤고 금년도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을 맡아서 하시는 분이 관심을 가지고 서울로 출장도 다니시고 기업체도 방문하시고 저명인사 정읍출신 서울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사정을 이야기해서 관내 보다도 관외에서 기금이 많이 조성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고 이번에 시금고 선정할 때 기부금 받은 것 이쪽으로 안들어갑니까?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금년도에 아직 입금이 안되었는데요. 1억5천만원 기탁하기로 해서 금년도 날짜를 잡아서 농협에서 저희들한테 입금을 시키기로 했습니다.
김택술위원
1억5천하고 농협이 3억이고...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3억인데요. 2년간에 걸쳐서 1억5천만원씩....
김택술위원
전북은행은요.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전북은행은 1억5천인데 7천5백만원...
김택술위원
이쪽으로 들어갑니까?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예.
김택술위원
100억이 빠른 시일내에 조성되면 좋겠으며 우선 장학생선발에서 고등학생이 금년의 경우 31명에 1인당 5십만원 장학금이 나가고 대학생은 36명에 1인당 1백6십만원 나가는데 만약에 100억이 된다면 이숫자도 많아지겠지만 참고로 본위원이 느낀 것을 이야기 한다면 고등학생은 공부잘하는 아이들은 거의다 장학금을 학교에서 받습니다. 전체 3분의1정도는 받을 것입니다. 고등학생에 치중하기보다는 대학교 어려운 학생들 이 1백6십만원 가지고 1학기 등록금도 안됩니다. 실질적으로 혜택을 주려면 어려운 사람을 선정해서 1년에 1학기 등록금이라도 되게 최하로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3～4백만원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금액을 인상해주는 방향으로 개선을 했으면 하는 희망사항입니다.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본장학금 지급은 대학교 학생들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지는 않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로 고등학교 학생들보다는 어려운 대학생을 찾아서 지금 노력을 더 해야되지 않겠는가 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장학재단 이사진님들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보완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택술위원
2005년도 성과상여금 지급현황을 보면 부서별로 평가를 한다고 했는데 용역 1억원을 주고 하셨지요.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기획감사실에서 용역을 주어서 평가를 했습니다.
김택술위원
자세히 보세요. 등급별 지급율 S등급이 상 20%, A등급은 20%초과, B등급은 50%초과, C등급은 하위 20% 이내라는 말이 붙어야 합니다. 지금 그대로 한번 해보면 S등급 20%, A등급 20%, C등급 20%하면 그것이 60%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B등급은 50% 초과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최하가 40% 나옵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S등급하고 C등급에 상위 20% 이내 C등급도 20% 이내라는 말이 들어가야 합니다. 본위원 말이 틀렸습니까?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맞습니다.
김택술위원
그렇다면 S등급은 20% 다주고 C등급 20% 다주어버리면 이것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과소를 점수를 주었는데 위에 보면 실과소에 B등급이 26개부서에 8개 부서가 되었지요. 부서별 평가결과 실과소에 S등급5개, A등급8개, B등급8개, C등급5개부서 해서 총 26개부서입니다. 26개부서에서 미등급이 8개인데 아래등급별 지급율해서 B등급은 50%초과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50%초과하려면 26개부서에 13개부서가 B등급을 맞아야 합니다. 위쪽하고 아래쪽하고 맞지가 않습니다. 자세히 보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표현의 방법이 행자부에서 지침을 내리는 표현의 방법을 쓰다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요. S등급은 전체의 20% A등급은 20%를 띠어내고 50%이내 이니까 30% 그리고 B등급은 S등급과A등급의 50%띠어내서 80%까지 30%이내 그나머지 20% C등급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S등급20%, A등급30%, B등급30%, C등급이 20%라는 이야기입니다.
김택술위원
S등급은 20%주고 A등급은 20%초과했다는 말이지요.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예.
김택술위원
그러면 거기가 30%가 되네요.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예.
김택술위원
B등급은 다시 이것을 초과해서 80%까지면 거기에도 30% 그렇지요. 그다음에 B등급은 20%이고 그러면 말했던 이내라는 말은 필요가 없네요. 아랫것만 보면 이해가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적하고 싶은 것은 여론조사까지 해서 80%까지 하자고 해서 했다고 그러는데 총무과도 S등급으로 평가 받은 총무과 전직원이 S등급이 되는 것 아닙니까?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택술위원
그리고 C등급으로 평가 받은 부서는 전부 C등급 50%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C급을 받은 그과는 과연 일잘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 밖에 안되거든요. 그리고 S등급을 받은 총무과나 기획감사실은 전부 일을 다잘하고 일못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가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볼때 납득이 안갑니다. 물론 교수가 용역을 해서 나왔겠지만 그런 것 때문에 교육기관에서 이것을 안받아버린다고 소위 자존심 문제 아닙니까? 나는 일을 잘하는데 우리과가 C등급으로 평가 받았다고 해서 50%밖에 받지 않으니까 안받아버리겠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을 제고해 주시고 평가를 하는 부서가 총무과하고 기획감사실 입니까?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예.
김택술위원
총무과하고 기획감사실은 3년간 계속 S등급을 받았거든요. 어떤 규정은 없습니까? 2년 연속 S등급을 했으면 그다음에 그것이 안된다거나 2년 연속 C등급을 받았으면 그다음에 상향한다거나 이런 것 없습니까?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택술위원
이런 것들이 본위원이 볼 때는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대답은 못하겠지만 한 번 더 심사숙고해서 전체 시공무원 사기진작을 시키려면 불평이 없어야 합니다. 어느 부서에 있다고 해서 그 부서만 우대를 하고 또한 C등급 받은 부서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실망을 하겠습니까? 그런 것이 없도록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병태위원장
장학수 부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수부위원장
지적부터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년에 한번정도는 읍면에서 야유회를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될 수 있으면 토. 일요일에 나갈 수 있도록 총무과에서 어느 정도 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일에 나가면 아무래도 민원인들께서 담당자가 없다고 해서 대부분 늦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얼마 전에 임압면 에서도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금요일날 야유회를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압면 뿐만 아니고 다른 면도 갔다고 들었는데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앞으로는 대민업무차원에서 휴일에 나갈 수 있도록 권장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기구조직개편 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의사항인데요. 현재 우리 정읍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설계가 자체설계가 아닌 용역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고 계시지요.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예.
장학수부위원장
2005년도 기준으로 해서 5백만원이상 설계용역비가 토목으로 28억1천만원이 지출되었고 주민숙원사업 성격에 5백만원 이하의 설계비가 약5억7천만원정도가 지출되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주민숙원사업 성격에 소규모사업에 설계는 설계 전담반을 별도로 편성해서 용역보다는 자체설계를 하는 것이 좀더 낳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로는 토목직이 현재 정읍시에 약63～4명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과 5～6년 전만 해도 소규모사업들은 자체설계를 하고 또한 감리까지 하고 했었는데 현재는 업무가 늘어났다는 사유로 인해서 실시설계는 용역을 다하고 감리에 치중하고 있는데 업무가 늘어난 만큼 인원을 보충해서 예를 들어 약7명정도 1개팀을 보충했다하더라도 평균 연봉 3천만원 기준으로 잡고 7명이라면 약2억1천만원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그렇게 계산적으로 따지다보면 5억7천만원 정도 용역비로 나가는 돈 대신 약2억1천만원과 업무지원비 성격이 약4천만원 정도를 합한다고 해도 2억5천만원정도면 예산소요가 되어서 주민숙원사업 성격에 소규모 사업들에 대한 설계는 직접할 수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나름대로 기술직들은 계속적인 숙연을 하지 않으면 기술이 퇴화가 됩니다. 정읍시에도 훌륭한 인적자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목직에 종사자들이 64명정도가 있듯이 예전에 5～6년 전만 해도 전체적인 설계를 했었기 때문에 기능보강을 하고 장비구입도 한 다음에 자체설계를 해서 하다보면 정읍시 설계팀이 전체적인 정읍시에 현안들을 정확하게 파악할 것이고 그러다보면 숙원사업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설계시 이루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설계변경으로 인한 주민 민원도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기구조직개편 안을 짜실때 염두해 두셔서 좀더 효과적으로 그 효과적인 차원에서 설계전담반 토목설계 전담반이 필요하리라 본위원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설계는 실시공부를 통해서 가장 합리적인 건축설계안을 나름대로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여 하는 부분이지만 토목은 일률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토목기술직에 대한 양성차원에서도 설계 전담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먼저 읍면동 직원 단합대회 평일보다는 휴일에 실시를 함으로써 민원인 불편을 예방하고자 하는 그 뜻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동안 저희가 읍면동과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민원처리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필수요원을 재청을 시키고 조치를 한 후에 단합대회를 실시하도록 했는데 불편한 점이 있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읍면동과 잘 협의를 해서 시민들에게 불편를 초래하지 않은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자체설계반 운영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서 경제적인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입증이 될 수 있다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쪽에 인력을 보강해서 자체운영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실무 부서와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병태위원장
문영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소위원
공무원후생복지 및 사기진작 추진 내역서를 보고 공무원 후생복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정읍시 본청과 읍면동에 근무하는 여성공무원 수는 몇 명 입니까?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344명이고 32.4%입니다.
문영소위원
상당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요.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예.
문영소위원
여성공무원으로써 직장생활과 또 가정생활을 양립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는 것에 과장님도 공감하시지요.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예.
문영소위원
본위원에 궁극적인 관심은 지금 국가적 차원에서 문제가 되는 저 출산과 고령화 현상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정읍시에서도 인구불리기 프로그램이 있지요.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예.
문영소위원
총무과에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인구불리기 하는 프로그램에는 무엇이 있지요.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총무과에서는 각 실과소와 읍면동을 총괄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고 특별히 총무과에서는 유관기관단체의 협조를 통해서 인구를 늘리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공무원후생복지 사기진작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주무부서이지요.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예.
문영소위원
여성공무원에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정책 프로그램 개발한 것 있습니까?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여성공무원을 향해서 특별히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원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똑같은 공무원의 입장에서 승진기회 이럴 때 여성공무원의 몫을 챙겨주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는 것이 하나에 배려라면 배려겠지만 특별히 여성을 남성과 구별해서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문영소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성공무원이 정읍시 전체 공무원에 32%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저출산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야기할 때 가임기 여성공무원수 파악되었습니까?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해 보았습니다.
문영소위원
23세에서 35세를 출산할 수 있는 연령이라고 볼때 가임기 여성공무원수가 150명정도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물론 미혼도 있고 기혼도 있지만 가임기 여성공무원이 150명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육비지원 프로그램이 있지요.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예.
문영소위원
거기에서 보니까 작년에 171명의 유아 부모에게 지원된 액수가 월 7만7천원이었네요.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예.
문영소위원
올해는 월9만원으로 올랐네요.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예.
문영소위원
그것은 정부시책 입니까?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예.
문영소위원
그래서 2억1천6백만원이 지급되었는데 본위원은 개인적으로 보육비를 많이 좀 신청해서 받아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임기 여성공무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출산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 요인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까지 미쳐 관심을 못 가졌습니다.
문영소위원
본위원은 복지 쪽에 질의를 해야 되나 생각을 했는데 아무튼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련 주무부서가 총무과이니까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인데요. 저출산이라고 하는 것이 꼭 한 가지 요인만은 아닙니다. 다 아시다시피 단면적이고 복합적인 요인이지만 직장 내에 보육시설을 설치한다거나 이것도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유아 보육시설을 해준다거나 이렇게 하면 저출산이 고출산으로 되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총무과에서 여성공무원들 위한 이러한 정책 이런 것을 개발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참고로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서 저출산 고령화 대책을 전문적으로 대책을 수립해나가는 그런 부서로 가족문화팀을 설치해서 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성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설치가 되면 그 부서와 협조를 해서 저희 시 산하에 근무하는 여성공무원들에게 필요한 사안들이 무엇인지를 좀더 연구하고 검토를 해서 좋은 쪽으로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영소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예.
문영소위원
김택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성과금 지급에 문제점에서 앞으로 지향해야할 바가 각 실과소 단위별로 성과 등급 판정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각 실과소 내에서 등급 판정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의견을 어떻습니까?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공무원들의 의식 성향을 조사해 보면 전체적인 의견은 상과금 예산을 전체 공무원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면 좋겠다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의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한쪽에서는 그런 경향으로 가자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각부서별로 각직원들 간에 차등을 주어서 지급을 해주라고 합니다.
문영소위원
그렇지요 능력별 위주에 개인별 평가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지요.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그러면 합해서 나누어 가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각부서별로 S등급이면 S등급 비율대로 인원수대로 주고 B등급은 B등급대로 인원을 주면 S와B가 똑같이 나누어서 합해서 나누어 가지겠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누가 일을 잘하고 못하고는 거기에서 거기다 그런 논리들이 있어서 저희가 어떤 쪽으로 이것을 배분하는 방법을 개선한다 하더라도 일부에서는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문영소위원
다 만족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겠지요.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그렇지만 저희들이 직원들이 바라고 있는 것에다가 그것도 충족을 시켜주어야 하고 또 성과금을 통해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그 목적도 달성해야 하는 두 가지 목표를 함수를 잘 조화시켜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소위원
이상입니다.
이병태위원장
김택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술위원
본위원 의견까지 말씀드린다면 S등급을 받은 과가 전부 전원에게 S등급을 주 말고 거기에서 다시 S, A, B, C로 나누어서 S가 10명이라면 4명, A3명, B2명, C1명 그다음에 거꾸로 C등급을 받은 그런 과는 S등급을 1명, A2명, B2명, C4명 이렇게 10명일 경우에 그리고 A등급을 받은 과는 S3명, A3명, B2명, C2명, B등급을 받은 과는 S2명, A2명,B3명,C3명 이런식으로 하면 숫자가 맞거든요. 그랬을때 그래도 C등급을 받은 과에서도 잘 한사람 1명정도는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위원 생각을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병태위원장
유진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섭위원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서별로 평가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인건비하고는 별도로 성과에 따라서 지급을 하는 것이지요.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예.
유진섭위원
도입한 것은 우리 정읍시만 자체적으로 해서 도입된 제도는 아니지요.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예.
유진섭위원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각 자치단체에 도입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볼때 이것은 년초에 일정한 부서별 목표가 있지요.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예.
유진섭위원
년말에 달성도에 따라서 부서별 성과금을 지급하는 것이지요.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종전에는 목표관리제에 따른 성과금을 자체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평가를 한 적있었습니다. 지금은 내부평가가 평가의 기준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그런 지적에 따라서 외부평가로 해서 전북대학교 신기한교수님께 위탁을 해서 각실과소를 전반적으로 평가를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평가지표와 평가자료를 만들고 제공하는 과정에서 우수한 성격을 거두고 또 중앙으로부터 표창을 다수 받았음에도 B등급으로 받아서 굉장히 부서원들이 실망하는 그런 결과도 있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올립니다.
유진섭위원
이 제도를 도입하면 제도자체는 공무원들에게 사기진작이나 성취욕을 주기위해서 년말에 인센티브 성격으로 지급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제도라는 것은 항상 도입보다는 운영과정에서 장.단점이 나타나지요. 총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해 보다보니까 열심히 한 공직자가 평가에 있어서는 후순위에 밀리는 경우가 더러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제도적으로 문제점이 있고 그것을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반복적으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서별 평가용역 물론 본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대다수의 공직자들이 부서별 평가를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국은 개인별 평가로 되어 있지요.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예.
유진섭위원
그러면 해마다 외부에 용역을 주어서 평가결과를 받지요.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작년부터 했습니다.
유진섭위원
그 용역비가 얼마나 됩니까?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유진섭위원
그러면 평가를 위해서 또 용역비를 들여야 되는 예산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약 년간 8억 범위내이지요.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예.
유진섭위원
그것하고 관련해서 용역비까지 포함한다고 하면 해마다 평가가 상위 S등급 경우에는 대동소이하게 별차이가 없습니다. 물론 본위원은 기획감사실이나 총무과에서 정읍시청 1천명이 넘은 공직자중에서 가장 유능한 분들로만 선별해서 그부서에서 근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S등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렇게 해서 해마다 S등급의 평가를 받는데 문제는 거기에 한번도 그런 평가에 있어서 항상 후회되는 부서가 있을 것이고 사업소는 항상 B등급이나 C등급정도로 밀려 있을텐데 가장 일선에서 고생하는 민원부서들이 있지요. 그런 분들하고 본청하고 거기는 별도로 평가방법을 달리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어차피 8억여원의 예산안에서 부서별로 성과금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기준으로 평가를 하게 되면 사업소에 있는 또는 읍면동에 있는 어떤 업무의 성격상 사업하고 관련된 부서에서 하시는 분들은 항상 소외받기 쉬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담당부서에 대책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청내에 본청에서 가장 힘있는 부서라고 하는 곳이 기획감사실하고 총무과인데 그런 부서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저녁늦게까지 일을 하게 되고 해서 성과금도 많이 받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질의를 하자면 2005년도에 이.통장 자녀장학금 지급하고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50명에 5천6백여만원을 지급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지급규정이 1년이상 재직한 이.통장 자녀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2005년도에는 이 동일한 조건을 갖춘 것은 아니지요. 그안에서 50명 선발을 하신 것이지요.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예.
유진섭위원
그리고 올해는 1년 이상 재직한 이.통장 자녀는 선발 절차 없이 지급하는 장학금이고 1년에 1백1십만원 그러면 이 곳에 장학금을 받고 있는 자녀가 꼭 정읍에서만 학교를 다니는 것은 아닐텐데 정읍이 아닌 정읍외 지역에 다니는 자녀도 여기 혜택을 받습니다.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예.
유진섭위원
총무과에서 각종 위원회 관리를 하시지요.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예.
유진섭위원
우리 정읍시 위원회가 총 몇 개가 운영되고 있지요.
유진섭총무과장
58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확실하게 58개입니까?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유진섭위원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낱개로 세어 보니까 61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보니까 정읍시 인사위원회가 있고 인사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 그런데 거기에서 2005년도 2006년도 2년간 운영을 한번도 하지 않은 위원회가 13개나 됩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한번에서 많게는 네 번까지 운영을 한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조례에 근거해서 또는 여러 가지 설치근거가 있어서 위원회를 설치해 놓고 사항(건수)가 생기지 않아서 운영을 못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위원회 설치를 해놓고 위원회하고 관련된 예산은 편성되어 있지요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예.
유진섭위원
기획감사실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것이 통상 일반운영비로 편성해서 예산을 잡지요. 회의 참석수당은 일반운영비로 편성이 되는데 일반운영비로 편성되어서 회의 개최를 열지 않았을 때 회의를 미 개최했을 때에는 전용 이용절차 없이 세목안에서 일반운영비 안에서 쓸 수 있는 예산으로 되기 때문에 각종 위원회를 일정부분 정리해 될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위원회 설치하고 관련된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을 했는데 기존에 있는 위원회도 정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총무과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지적하신 대로 위원회가 설치되고 2년동안에는 13개였지만 3년동안 한번도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만 해도 무려 10개나 되고 있습니다. 부의 안건이 부재하거나 민자투자자가 부진하므로써 회의를 한번도 못한 그런 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 4일부터 10월 13일까지 종전에 57개위원회가 있던 위원회를 대상으로 각 해당부서에 정비를 한번 해고자 하고 공문발송을 해서 정비를 한번 했습니다. 정비를 해서 폐지된 것이 1건, 신설된 것이 2개 58건으로 늘어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평생학습위원회가 최근에 자료를 낸 이후에 생기는등 추후에 추가로 위원회가 생기다 보니까 이 부분은 임기가 만료되지 않거나 위원회의 어떤 기능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로 존폐를 결정하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서 불가능한 경우도 더러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존치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부서들과 적극협조를 해서 불필요한 위원회는 폐지를 하고 정비해 나가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수당을 일반운영비로 편성해서 불용잔액으로 남은 것을 나중에 전용절차 없이 일반사무국이나 이런 데로 집행하는 사항은 좋으신 지적 같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팀과 협조해서 이런 부분은 잘못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진섭위원
추가로 위원회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자료요청 요구를 했는데 오타나 아니면 신중하지 못한 자료를 정확하지 않은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위원회에 보니까 농지관리위원회 농지법 제46조에 근거해서 설치가 되었는데 2005년도 228회, 2006년도에는 204회 회의를 했다고 보고를 했는데 이 위원회는 이런식으로 운영을 하면 일주일에 3～4일은 운영을 해야된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위원회가 아니고 그렇게 하려면 위원회 명칭을 바꾸던지 해야되는 것이지 1년에 이렇게 회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서면된 것과 개최된 회의 수까지 포함된 것 같습니다.
유진섭위원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부서별 업무보조인력 있지요.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예.
유진섭위원
여기 자료도 그렇게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신 것은 아니 것 같습니다. 정읍시 정원조례에는 1048명까지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지요.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예.
유진섭위원
현원이 1,030명이지요.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예.
유진섭위원
1,030명 속에 이 분들은 안들어 있는 것 이지요.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예.
유진섭위원
1,030명 중에 청원경찰도 들어 있습니까?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44명 별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83명의 업무보조 인력은 상근인력이 아니고 재료기타로 해서 각실과소에서 필요예산을 확보해서 별도로 각실과소에서 사역을 해서 쓰는 인력들 입니다.
유진섭위원
그렇게 쓰다보면 그 분들은 물론 직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오겠지만 실은 매우 불안정한 비정규직 아닙니까? 이것을 줄이려고 하는 노력은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해오셨습니까?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그동안 저희가 비상근 인력을 줄이고자 하는 노력은 전임 시장님 때부터 계속 노력을 해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상근인력 쪽으로 충원된 나머지들은 각 실과소에서 재료비 기타 예산을 삭감시켜서 고용 충당이 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지금 각 부서에서 업무추진을 위한 일시적인 사역인부는 국도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조가 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시비도 예산팀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을 확보해 나가는 쪽으로 하고 있는데요. 총무과에서는 이런 예산을 줄여나가는 노력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갈 것입니다.
유진섭위원
그 노력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우리 시청 안에서 비정규직 분들이 근무하는 것보다는 꼭 필요하신 분들은 공채를 통해서 정규직화 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광시장님께서 취임하신 이후에 승진인사가 한번 있었지요.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예.
유진섭위원
승진인사 할 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것인데 인사순위 안에 들어온 범위 내에서 승진시킬 수 있는 것이지요. 시청안에 많은 공직자들 사이에 어떤 특혜성인사가 아닌가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고 또 그 이야기를 제법 들었습니다. 그런 것이 앞으로 또 다시 반복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는 것이고 또 인사권 만큼은 집행부의 시장에 고유권한이라고 해서 여타에 눈치를 보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합리적이고 예측가능한 그런 인사를 실시해주어야 시청안에 있는 많이 공직자들이 일과 후에 늦은 시간까지 일을 해서 승진을 하려고 하고 공무원의 최대 희망은 승진인데 그 승진에서 본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이후로 승진해서 탈락이 되거나 또는 몇 년이 지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우리 정읍시에서는 조성되거나 반복되지 않도록 일정한 예측 가능한 인사를 해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담당 인사부서에 과장님으로서 그것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인사운용을 통해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하는 노력은 어떤 타시군보다도 그 노력을 더 열심히 해왔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읍면동에서 전입하는 전입순위 명부공개라든가 다면평가를 통해서 승진후보자 순위에 반영한다거나 나름대로 공무원들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인사에 특성상 본인이 누락되면 불만이 생길 수 있다는 그런 것은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만 유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살려나가는 그런 공정한 인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병태위원장
김승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자율방법대가 34개대대에 총 몇 명입니까?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1,053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1060명으로 되어 있어서 질의 했습니다. 운영비 지원을 각 지대별로 하고 있네요.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예.
김승범위원
어떻게 운영비 지원이 똑같습니까? 대원수가 최대 96명이 있는 지대가 있고 12명이 있는 지대가 있는데 이렇게 편차가 심한데 예산지원을 똑같이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 예산지원을 경찰서에 해줍니까? 아니면..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자율방법대에 직접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많이 확보되어서 차등을 두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도 일부 저희들한테 전달되기도 했었습니다만 각대별로 인원수가 편차가 심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지만 자율방법 활동을 하는 그 인원은 하루에 두명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식비를 보조하는 쪽으로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거의 동일하게 월 2십만원정도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조금 더 현실화 해서 지원을 늘려보려고 합니다.
김승범위원
운영비가 야식비 및 차량 유류대라는 말씀이지요.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예.
김승범위원
근무복은 따로 구입을 해주십니까?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예.
김승범위원
체육대회 지원도 별도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지요.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러면 약1억정도가 예산편성 되었다는 것이지요.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예.
김승범위원
체육대회 행사 하는 곳에 가서 보니까 우리시에서 예산을 1천만원씩이나 지원해주는 대회가 어제 이 행사가 끝난 것으로 알고 계시지요.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일요일에 행사가 있었습니다.
김승범위원
1천만원씩이나 지원해주는 행사인데 조금 소홀한 것 같아서 지적을 했습니다.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개선 하시기 바랍니다.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예.
김승범위원
6급이상 직급 불부합자 현황 여기에 보면 조직개편시 직렬 조정을 전부 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시 직렬 조정 전부 하시는 것이지요.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예. 직급이 불부합은 각직렬 간의 균형을 맞추다가 보니까 특정 읍면동장이라든가 특정과 이런 곳에 복수직렬을 따로 따로 지정을 하다보니까 인사운영상 하나 하나 발령 받을때마다 그위치를 직렬 찾아가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조직개편할 때 그런 불합리한 점이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승범위원
여기 보면 말씀하신 대로 조직개편시 직렬조정을 하겠다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가능하면 그렇게 해주시고 또 한 가지 간단히 묻겠습니다. 콘도 휴양시설 이용 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있습니까? 240박까지 가능하다고 했지요.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런데 2005년도 117박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있습니까?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특별하게 이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한번 이용해 보고 싶은데요.
김승범위원
이용 안해 보셨습니까?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한번도 못해 보았습니다.
김승범위원
콘도 자체가 상당히 노후된 콘도를 정읍시에서 계약을 하다보니까 이용실적이 없는 것입니다. 시의원2명 숙 박일 3일 이중에 제가 한명입니다. 설악산에 가서 이용해 보았는데 너무 낡고 오래되고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한테 콘도 이용하라고 하면 처음에는 기대를 가지고 갈 것입니다. 그런데 콘도에 도착을 해서 숙소에 들어가보면 내가 왜 이 콘도에 들어왔는가 바로 후회를 할 것입니다. 콘도 계약일이 있으시지요. 언제까지 계약일이 되어 있는지 잘모르겠습니다만 확인하셔서 조건도 좋고 이용도 편리하고 용이한 시설이 좋은 그런 콘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이용하는 것이지 다른 분들이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2024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처음에 어떤 분이 계약을 하셨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2004년도 4월 26일부터 2024년 4월 25일까지 20년입니다.
김승범위원
계약할 때 당사자가 과장님이셨습니까?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저는 아니였습니다만..
김승범위원
보고 받고 계약을 할 때는 현장도 가서 보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합당하기 때문에 일성콘도하고 계약을 했을 텐데 서류, 사진 어떤 현장을 보지 않고 계약을 한 예로 우리가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그 부분을 저희가 재검을 해서..
김승범위원
예산낭비입니다. 활용하고 이용하라고 한 콘도가 가서 보면 다시는 가고 싶은 않은 콘도로 변해버렸다는 것은 예산낭비이지요.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내년부터는 저부터 우선 가서 보겠습니다.
김승범위원
공무원 후생복지 차원으로 활용하는 것인데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병태위원장
장학수 부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수부위원장
청사 내에 있는 수선소 관리를 총무과에서 합니까?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예.
장학수부위원장
현재 운영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종전에는 전체 직원들을 거의 의무적으로 원천징수를 해서 구두를 닦았는데 현재는 본인 희망에 따라서 내가 금액을 냈고 구두를 닦아야겠다 하는 분만 징수를 하고 희망하지 않은 분은 이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학수부위원장
부서별로 합니까? 아니면 개별적으로 합니까?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개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학수부위원장
현재 구두 수선소에 대한 임대료는 받고 있습니까?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임대로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장학수부위원장
임대료를 받지 않고 있는데 우리 청사 내를 방문하는 민원인들한테 부득이 구두 닦은 비용을 다른 곳보다 더 많이 많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중에 길에서나 목욕탕에서는 2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사내에서는 2천5백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현재 어떤 이유로 인해서 임대료를 받지 않고 있는지는 모르겠나 결론은 찾아오는 래방객들에 대한 편익증진 차원에서 임대료를 받지 않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두명씩 근무를 하다보니까 굉장히 적었습니다. 적은 금액을 받고도 운영을 하면서 고생을 한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작은 공간을 활용토록 해주고 임대료를 징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되고 그러면 수입이 늘어나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본인이 불친절하다 많은 직원들이 닦지 않겠다 저사람한테는 닦지 않겠다고 해서 몇 차례 기회를 주었습니다. 본인이 친절해지고 성실해지고 하면 원천징수를 계속해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했는데 실천이 안되어서 결국은 개별 희망에 따라서 하고 있었는데 시중과 2천5백만원 받아서 더 많은 금액을 더 받고 구두를 닦아 주었다는 사실은 죄송합니다만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그 문제도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학수부위원장
친절하게 잘해서 청내 직원들에게 민원이 발생되지 않으면 나름대로 원천징수해서 소득을 보전시켜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한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현재 구두를 닦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부분은 어패가 있으신 것 같고 그다음에 나름대로 우리 청내에 작은 공간이지만 결론은 수익을 위해서 영업장소를 내주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특혜일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특혜성에 비해서 거기에서 일하는 종사자가 우리 공무원 신분처럼 청사를 찾아오는 내방객들에게 친절도 해야 되겠지만 또한 금전적 서비스면에서도 오히려 저렴하게 해서 내방하는 시민들이 모두가 그부분에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개선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분께서 저는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개인적으로 감정도 없습니다. 전체적인 시민의 대표로써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아마 이쪽에 무료로 임대를 하고 있는데 희망자를 찾는다면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감안하셔서 반영을 시켜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유진섭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산하 청내에서 민원성 이야기를 하신 적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사람은 나름대로 꿈을 가지고 살고 직장인들은 그 꿈이 결론은 승진이라는 것이 에너지가 되어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 정읍시 인사기준이 다면평가제라고 들었는데 맞지요.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예.
장학수부위원장
현재 정읍시청 내에 공채 7급으로 들어와서 10년 이상 경과된 공무원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그것까지는 파악 못 했습니다. 더 파악해 보아야 알겠습니다.
장학수부위원장
10년 이상 되었는 데도 불구하고 승진을 못하고 심지어는 15년 경과된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그 분들이 나름대로 국가에서 실시하는 행정시험을 통해서 다른 분보다는 능력 검증을 받았기 때문에 7급으로 들어 왔는데 그 분들이 10년 내지 15년이 되도록 특별히 승진을 못하는 사유가 있는지 개별적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어떤 분이 그러는가 알아보아야 되겠습니다만 7급 공채만이 아니고 일반직으로써 7급 재직기간이 20년이 가까운 직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인사 발표가 있을 때마다 인사팀에서 잘못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누락되는 것 아닌가 하는 지적사항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분석해 보면 각 해당부서에서 각각의 직원을 근무성적 평정하는 것이 아주 점수를 낮게 받아 가지고 와서 상대적으로 승진후보자 명부 순에서 배수 내에 들어가지 못하거나 후순위로 엄청 밀려있기 때문에 승진이 불가능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국에 직접 찾아가서 이야기도 하고 전화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분들이 근무 의욕을 다독여서라도 고취를 시켜서 근무의욕을 올려서 근무성적 평정이 되도록 해서 우리 공무원 전체의 승진연한 이런 것이 균형을 맞을수 있도록 협조좀 해주라고 부탁을 수차례 해왔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각실과소에서 오는 반응은 어쩌면 그분들한테는 상당히 충격에 관한 이야기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점수를 그렇게 밖에 못준다 그런 부분까지도 인사팀에서 관여하지 말라 이런 반응들이 와서 저희들이 인사할 때마다 그런 부분들은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시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가능한 배수 내에 들어 있을 경우에는 정년이 임박하거나 이런 분들은 우선 순위로 그분부터 승진도 해주고 하고 있습니다만 어찌 되었든 앞에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외곡된 근무성적 평가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저희들이 개선해야할 점으로 판단됩니다. 그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해서 외곡된 사례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학수부위원장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공채 7급으로 일정부분 검증받은 분들이 어느 정도에 시효가 경과가 되었을 때 승진이라는 것을 통해서 사기진작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병태위원장
김택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술위원
이번에 얼마 전에 해외 관광을 몇 명이 갔습니까? 되었습니다. 그중에 못간 사람이 한 두명 있지요.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하반기에는 자치개혁과 최을식계장님 사모님께서 불편하신 관계로 참여를 못하신 것 같습니다.
김택술위원
전반기에도 못 간 사람이 한 명 있었지요.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전반기에는 3명이 가지 않겠다고 포기를 하셔서 안 갔습니다.
김택술위원
그러면 가지않은 사람에 대한 어떤 보상은 없습니까?총무과장 이홍열 포상금으로 예산이 세워져서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앞으로 이것을 현금화 지급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강구를 해보겠습니다만 현금화 지급을 했을 경우에는 모든 분들이 현금으로 주라고 합니다.
물론 그러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외국에 가서 연수하는 것도 아니고 외국 나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30년 이상 정년까지 근무했다는 것에 대한 공로를 취하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택술위원
그렇다면 물론 가기 싫어서 안가는 사람에 대해서는 할 수 없지만 최계장의 경우에는 부인 때문에 도저히 안 됩니다. 그런 피치 못할 경우 혹은 여러분들도 안좋은 이야기 이지만 나중에 간다는 날짜에 어떤 사고가 발생해서 못 갈수는 누구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정을 감안해서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 전액을 주는 것은 옳은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절반이나 3분의2라든가 거기에 대한 포상을 해주고 그래야 그 사람들도 보람을 느끼고 누구나 마찬가지 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전혀 무엇을 받지 못하면 나간 뒤에 사회에 나가서 정읍시를 어떻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 점을 생각하셔서 조례 등으로 되어 있는 것은 없지요.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없습니다.
김택술위원
본위원이 참고로 알아보았는데 시.군별로는 안 알아보았고 크게 서울 광역시 같으면 외국여행을 가든지 안가든지 본인 통장에 입금을 시켜버립니다. 참고로 광주 광역시의 경우에는 부부동반으로 동남아시아 여행을 원칙으로 하고 추가되는 금액은 본인이 부담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전라남도도 부부동반해서 국내 또는 국외 아무곳에 가더라도 지원을 해주고 그런데 여기는 기회의 한번에 30년 되어서 가는 곳도 있거든요. 그런 기회 한번에 못가면 전혀 혜택을 안준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시장님께 말씀드렸어 금년도 전반기부터라도 못간 사람 사정을 파악해서 60%준다거나 이렇게 시정을 해주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좋으신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반기에 총 16명이 대상이었는데요. 13명이 다녀오시고 3명은 안 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산내면 김강근계장하고 태인면에 양진철계장이 개별적으로 연수계획을 저희들한테 보내와서 3백만원씩 해서 입금을 시켜서 다녀올 수 있도록 배려를 했는데 최을식계장님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저희가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택술위원
50쪽 특성화 영재고등학교 설립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본위원이 그래도 교육기관에 오래 있어서 참고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 생각을 이야기 하겠습니다. 정읍고등학교가 개방형자율학교로 선정되었지요.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예.
김택술위원
전라북도에서 처음입니다.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는 여러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과장님! 자립형하고 자유형 잘 모르시지요.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김위원님보다는 교육쪽에 없었으니까 잘모르지만 개념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김택술위원
자립형은 전주 상사고등학교이고 학생들한테도 다른 고등학교 학생보다 3배 더 이상 받아도 됩니다. 그런데 자율형은 국가에서 지정한 금액만 받아야 되고 나머지는 시에서 운영한다면 시에서 전부 해주어야 하고 사립학교는 개인이 전부 돈을 내야합니다. 자율학교도 정읍고등학교가 처음 되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같은 시에 또 이런 자율학교를 시에서 추진한다고 하면 두개가 되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우선 시에서 이것을 운영한다면 돈이 엄청 들고 개인이 한다고 하더라도 1백억 이상 투자를 해야 하는데 마땅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선 학생이 부족해서 채워지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전국적으로 이름이 나서 학생이 온다면 되겠지만 그러기에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로는 차라리 자율형 학교가 된 정읍고등학교를 지원해주는 방안이 더 낳지 또 시에서 자율형 학교를 추진하겠다는 것은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것을 한번 생각 해보셔서 안 될 것은 포기를 해야 됩니다.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택술위원
이상입니다.
이병태위원장
유진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섭위원
정읍시가 그동안 인구증대하고 관련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왔고 또 시민스스로도 노력을 했지만 목표인구인 15만 명에서 크게 모자란 10만도 채 안되는 것인데 년 초에 업무 보고한 내용을 보면 추진계획이라고 해서 다섯 가지 방법으로 추진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부서별로 인구증대시책 추진해서 구분 추진하겠다 전 공무원중에 또는 가족과 관련해서 거주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 유관기관 및 단체 임직원 정읍주소 갖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 신도심이전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기업체 임직원 전입을 유도하는데 힘쓰겠다 신생아 출산 장려시책을 추진하는 홍보를 하겠다 해서 년 초에 보고한 업무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하고 관련해서 지금까지 추진실적이 있지 않겠어요. 추진실적에 대해서 자료 가지고 계시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지금까지 저희 총무과에서 각 유관기관 관내 임직원들을 우리 관내에 거소를 두고 생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들을 단풍회 기관장 회의가 있을 때마다 가서 자료로도 말씀을 드리고 여러 가지 인구 줄어든 것에 따른 경제적인 손실 등 이런 것까지 자세히 설명을 드려서 더러 지금 전입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아주 그 숫자가 미미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국일방적에서 16명이 정읍시로 주민등록을 이전해오는 그런 실적도 있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은 149명의 공무원이 관외 거주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주민등록을 정읍시에 두지 않고 관외 거주하고 있는 직원은 두 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두 분은 자녀 교육 관련해서 자녀가 단독세대를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부모가 불가피하게 거주를 같이 해야 할 필요성 때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한분하고 임대 아파트 입주권 문제와 관련해서 거주지를 못 옮기는 여직원 한분 이렇게 두 분 빼놓고는 147명은 주민등록을 여기에 두고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까지도 타 시군에서는 인사상에 불이익을 주거나 관내 거주자를 우대를 하거나 하는 시책을 통해서 관내 거주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쪽까지 검토를 했었으나 권위를 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했었고 다만, 이번에 하반기에 성과금 지급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신 그 자료에다가 우리 관내에 거주를 하고 있는 직원이 얼마만큼 있냐에 따라서 우리 정읍지역 사회에 조직기여도에 얼마정도 한 것에 대해서 20%정도 반영을 해서 관내 거주를 유도하는 쪽으로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실과별로는 지난 10월달에 부서별로 핵심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통상과, 과학산업과, 질병관리과, 복지증진과, 농업정책과, 사회여성과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금년 년말이 되면 인구증대 시책을 추진한 결과들을 서로 상호토론회도 하고 평가를 해서 내년도에는 좀더 우수한 그런 시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진섭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또는 정읍시가 생각하고 있는 정읍인구감소에 직접적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우선 가장 큰 문제는 교육에 관한 문제라고 봅니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입학을 하면서 관내를 떠나가는 그런 학생들 숫자가 350여명정도 되는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2차적인 문제는 또 있습니까?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2차적인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경제활동 면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만, 최근에 조금은 나아지고 있는 것이 작년까지만 하고 금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1일 9명에서 8.5명정도가 매일 전출을 가는 추세였습니다만 8월부터 9월, 10월사이에 금년도 하반기에 들어오면서부터 4.6명, 4.7명 이런 감소세가 줄어들고 있는 그런 현상은 주민등록 인구가 급속히 줄어드는 그런 것은 한계점에 도달하고 어느 정도 가면 멈춤현상이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개방형 자율학교가 성공리에 정착이 되고 우리지역에서 고등학교가 우수한 학교가 없고 떠나가는 학생들이나 이런 학부모들이 정착을 하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시책들이 뿌리를 내린다면 그래도 우리 정읍시 인구는 어느 분들은 10만 인구도 무너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런 현상까지는 오지 않으리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본위원이 생각하는데 인구감소에 직접적인 원인은 대략 세 가지 정도라도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최상위에 교육적인 문제라도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하는 직접적인 원인은 가장 큰 이유는 서민계층이 먹고 살 것이 없어 경제적인 이유로 정읍을 떠나는 것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교육적인 문제라도 생각을 하고 교육적인 문제로 떠나시는 정읍에 주소를 두지 않고 정읍에서 생활은 하겠지만 자고 일어나는 것은 정읍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은 그래도 서민계층 이기 보다는 중상계층에 있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이 교육적인 문제를 가지고 정읍을 뜨는 것이라고 보고 세 번째는 문화나 쇼핑, 복지시설 이런 부분이 부족한 이유로 떠나는 부유계층에 있는 분들 여기에서 업을 하지만 그 업이 저녁시간에 마무리가 되면 정읍을 뜨는 이유 그 분들은 대체적으로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부유계층 고소득에 있는 분들은 정읍을 뜨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읍에 어떤 문화나 쇼핑시설이 부족하기도 하고 또는 그 분들이 편안하게 돈을 쓸 수 있는 또는 생활할 수 있는 지역에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라고도 봅니다. 그래서 이런 인구감소에 본위원이 본 직접적인 이유 세 가지 정도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정읍시 인구는 어차피 자연감소가 있지 않겠습니까? 출산율보다는 사망율이 훨씬 높을텐데 이런 이유들 때문에 떠나고 있는 분들을 우리시에서 잡아두기에는 상당히 여러 가지 조건들이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대책이라고 생각하는 본위원이 재기하는 문제는 우리 정읍시가 향후 생존 전략적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되고 또 정읍시가 관심을 가져야 될 곳이 신정동 용산동에 있는 연구단지 내장산리조트하고 맞물려 있는 것인데 거기에 우리 정읍시 행정력이 전력투구를 해도 정읍의 미래를 보장 받기가 쉽지 않은 일들인데 정읍시 행정이나 또는 여력이 많이 분산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 올인 해야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힘을 분산시켜서 하는 문제 또 거기하고 맞물려서 교육적인 문제를 해결해주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을 가지고 경쟁하는 시대에 이미 도래했고 또 그것을 다른 자치단체하고 어떤 차별적인 측면에서라도 우리 지역에 있는 교육을 반드시 살려야 됩니다. 김택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재고등학교에 어떤 전력투구를 하기 보다는 정읍고등학교가 개방형 자율학교로 전국에서 4개 선정된 그중에 한 학교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우리 자치단체도 특별한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야 되고 또 혹여라도 그 문제로 인해서 우리 지역의 교육의 문제가 개선되고 유능한 인재가 나온다고 하면 향후 우리 정읍에 미래는 그것으로 인해서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이 살 수 있는 길은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하시는 것 그것이 아마 자치단체에 미래를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교육과 아니면 문화와 쇼핑시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도 어차피 이것은 공익적 부분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각별한 관심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또 거기에 해당되는 어떤 정치적인 행정적인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을 덧붙어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특별히 질문을 하려고 해서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 과장님께서도 이부분 업무를 하시는데 참조하셔서 이런 문제들을 기획단계부터 실천 집행하는 과정에서 조금 반영해서 하실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태위원장
장학수 부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수부위원장
유진섭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나름대로 질문을 하려고 했던 내용이지만 유진섭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에 보충질의 차원에서 정확한 질의는 차후에 기구조직 개편 안이 의회에 상정되었을 때 이야기를 하겠지만 전자에 유진섭 위원님께서 신정동 일원에 정읍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명공학 산업단지 부분에 대해서 많은 기대감을 피력하셨는데 현재 정읍시 인구유출에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이라는 것은 교육적인 문제도 있고 농업시장에 대한 개방 압력으로 인해서 농민들이 대도시로 일자리를 찾아서 떠나는 것에도 문제가 있고 또 그렇게 인구가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다 보니까 3차 산업인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시장이 동맥경화에 걸려서 작아지다 보니까 또한 소득을 위해서 대도시로 다시 떠나는 그런 사례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나서 인구유출이 현재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인구유출을 방지하고 유입을 증대시키는 차원에서 일자리 창출이 되어야 되는데 일자리 창출이 되려면 기업유치가 되어야 되겠지요. 또한 함께 기업유치가 될 수가 있기 전에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여러 가지 공단이 설립되어야 될 것이며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정읍시가 생명공학산업단지를 생명산업도시개발사업소에서 주관을 해서 산업단지를 개발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는데 이번에 올라온 기구조직 개편 안에 생명산업도시사업소가 정보통신과에 합해진다고 했는데 기구조직 개편 안 내용에 정보통신과에 계를 보았을 때 담당에 보면 특별한 생명산업도시개발사업소에 있는 팀이 있지가 않습니다. 현 집행부가 나름대로 많은 시민들이 기대치를 걸로 있는 생명공학산업단지에서 어떤 사업성에 대해서 의지가 희석된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를 사실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업무를 담당하시는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정보통신과로 통합이 된다는 것은 자료를 잘못 보신 것 같고 저희들이 생명산업도시개발사업소는 과학산업과로 통합을 시키는 것으로 했습니다. 당초에 과학산업과를 지난 총액 인건비제 시행과 관련해서 과를 설치하는 것은 사실상 전라북도 내에도 시.군단위에서 과학산업과라는 곳이 없습니다. 정읍시만 독특하게 놓은 것은 신정동에 개설되고 있는데 과학산업단지 그 내에 있는 국책연구기관과의 연계해서 집중적인 개발해나가라는 임무를 부여한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산업개발사업소를 둔 것은 행정적인 측면보다도 개발에 따른 기술적인 측면 지원을 위해서 부서를 신설해서 놓았었는데 지금은 행정절차 이행이라든가 이런 업무 토지보상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의 진척이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과학산업과에서 총괄해서 지휘를 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겠다 이런 그 분야 파트에 근무하고 있는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렇게 해서 조직개편 안을 만든 것입니다.
장학수부위원장
과학산업과하고 정보통신과하고 착각을 했습니다.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정보통신과라면 당연히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이병태위원장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상황을 말씀드렸는데 정리를 해보면 첫째는 시민장학재단 운영에 있어서 고등학교는 기존에 장학금 받은 사람이 거의 받으니까 대학교 쪽에 치중을 해야겠다 이런 지적이 나왔고 성과금 상여금에 대해서 부서별 평가 방법을 제고하고 실과소 내에 등급 판정으로 가야할 것이다 그리고 또하나 사업부서에 차별성 평가방법 그러니까 사업부서는 항상 C등급을 받는다는 그런 것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예를 들어 여기에 총무과에 근무하시는 분도 사업부서에 가면 C등급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차별성 있게 차별을 두어서 평가 방법을 해야겠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구조직개편에 있어서 설계 전담반을 두었으면 좋겠다 정읍시의 설계 용역비가 수천만원인데 설계 용역비 절감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전담반을 두면 예산절감이 많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전담반이 필요하다고 지적이 되었고 또한 인구불리기 차원에서 우리 공무원 내에 가임기 공무원에 대해서 저 출산 심각도에 대해서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가 58개나 있는데 여기에서 불필요한 위원회는 정비를 해야할 것 같다 과장님께서도 정비를 하는데 뜻을 밝혔으며 또 현재 우리 청내에는 비정규직 직원이 많이 있는데 정규직화 하는데 우리 총무과에서 정책사업으로 다루어 주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인사문제에 있어서 대다수가 납득할 수 있게 인사를 누구나 바램으로 여겨집니다만 누구나 전부 납득할 수 있게 해주었으면 좋겠다 또한 콘도이용실적이 저조한 이유를 파악해서 개선을 해야겠다. 공로연수는 그 목적에 맞게 형평성있게 집행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지적을 하셨고 또 특성화 영재고 설립보다는 기 있는 학교에 자립형 자율학교로 지정이 되었으니까 한쪽에 치중을 해야겠다라는 지적이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지적이 되었는데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해서 대책을 세워서 행정업무하는데 보탬이 되었으면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저희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자 했으나 부족한 점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의원님들 찾아 뵙고 자문도 구하고 하겠습니다. 총무과에 애정어린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성원 보내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병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참고하여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마치고 내일 10시부터는 문화행정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