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환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제주시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1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선서자 시장 김영훈.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한기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정말 반갑습니다. 제주시장 김영훈입니다. 평소 제주특별자치도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펴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40만 제주 시민을 대신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제2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주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우리 제주시청을 방문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환영을 하면서 우리 제주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호 부시장입니다. 박재철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김형진 공보과장입니다. 좌재순 총무과장입니다. 현찬범 종합민원실장입니다. 고영완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고용범 자치혁신과장입니다. 안전영 세무1과장입니다. 양술생 세무2과장입니다. 그 외 7명의 읍·면장과 19명의 동장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경례! 앉아 주십시오. 존경하는 한기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 역사에 일대 혁신을 가져온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원년을 맞은 올 한해 우리 제주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도 지역발전은 물론 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강화하는 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60년 역사를 이어 온 행정의 틀을 글로벌 시대에 맞게 탈바꿈시켜 일해 온 지 5개월째로 접어든 지금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시행초기에 겪는 불합리한 부분과 시민불편 사항 등이 나타나고는 있지만 이를 해소해 나가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사나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책추진에 역점을 두어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제주시는 통합 이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제주특별자치도의 중심 초인류 도시 실현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3대 목표 10대 추진 결과를 바탕으로 시민 화합과 사회단체 통합 추진과 아울러 공직 내부의 결속을 강화하였음은 물론, 청정한 도시 미관 창출을 위한 클린하우스제도의 확대 시행, 공영주차장 유료화를 통한 도심지 주차난 해소 등 시민들이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새로운 변화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고, 주민불편해소 대책 상황실과 기동봉사반 운영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민원상담용 직통 전화 개설, 친절서비스 전문기관과 협약을 체결, 친절1번지 제주시를 건설하는 데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이와 함께 종전 시·군의 주요 시책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도시와 농어촌 지역 간 격차 해소와 지역 특성별 테마 있는 정주 여건 조성은 물론 중소상권 활력 회복 시책을 추진하여 침체된 지역경제 부양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이밖에도 여러 분야에서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둬나가고 있습니다마는 부족한 면이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는 읍·면·동과 특별자치도정을 잇는 가교 역할뿐만 아니라 민원처리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다져 시민의 삶의 질이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정시의 기능이 100% 발휘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이 있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첫 도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심성의를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여 미진한 부분을 시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우리 제주시 발전에 든든한 초석을 다지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기를 바라며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비판과 고견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추어지는 날씨에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 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 부시장 이상호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한기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제주시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0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 9페이지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공보과 소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기구 및 정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열린 제주시’ 시정소식지 발간 상황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민들에게 시정이 일하는 모습을 정기적으로 안내하여 시민의 알 권리 충족과 시정 참여를 활성화해 나가기 위하여 매월 월간지 형태로 열린 제주시 소식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초점, 탐방, 현장 속으로 등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현장 취재 소개와 영상포커스, 시정 브리핑, 마을 순례 기획 등다양한 기사를 수록하고 있어 시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목소리, 향토자원 등 다양한 코너를 신설하여 알찬 시정소식지가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인터넷 제주시정 뉴스 운영 상황입니다. 시정 역점시책의 효율적인 온라인 홍보를 위해 지난 8월 11일부터 e-제주시정뉴스 사이트를 구축하여 시정의 모습을 신속하고 입체적으로 지역주민에게 홍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각 부서에서 제공하는 보도자료를 중심으로 한 시정뉴스와 시장 동정, 읍·면·동 우리 마을 소식, 각종 행사, 축제관련 사진, 각 부서에서 의뢰하는 시정가이드 등록 등으로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이 직접 사용하는 메뉴를 통한 시정 홍보 상황과 시민 참여마당도 확대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방송대담과 관련한 기획 칼럼 기고제 운영상황입니다. 최근 방송대담과 관련한 홍보성 캠페인 방송 등을 추진하는 사례가 증가 추세에 있으나 1회성에 그치고 있어 체계적인 시정 홍보 관리를 위해 우리 공무원들이 기획칼럼 기고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방 일간지 및 인터넷뉴스 기고가 49건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이 시책을 더욱 활성화시켜 시정의 중요한 현안사항들을 시민들에게 올바르게 홍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도시와 농어촌을 아우르는 홍보행정 추진상황입니다. 제주시가 도시와 농어촌을 아우르는 도·농 통합 행정시로 출범함에 따라 주민 화합과 소외감 해소를 위해 다양한 홍보시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일환으로 읍·면·동 보도는 동정 위주의 보도 관행을 과감히 탈피하고 지역의 특색을 살리고 특수시책을 중심으로 한 기획보도를 적극 추진함과 아울러 주민의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미담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시정홍보를 극대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시정시책 홍보 우수부서 선정 추진상황입니다. 적극적인 시정시책 홍보와 시정홍보에 대한 선의의 경쟁을 유도해 나가기 위하여 전 부서를 대상으로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시정시책 추진에 대한 보도자료 및 기획 기사 발굴 제공과 신문사 및 방송사를 통한 언론보도 실적을 평가하여 우수부서를 선정·시상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종전 제주시와 북제주군에서 각각 우수부서를 선정·시상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도 각 부서에 대한 시정홍보 실적을 평가하여 열심히 노력한 우수부서를 선정·시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21페이지 기구 및 정원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새 행정체제에 부응하는 행정기반 구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 1일 제주시와 북제주군이 통합하여 행정시인 제주시로 행정구조가 개편되면서 정원은 종전 1,341명에서 58명이 감축된1,283명으로, 본청은 200명이 감축된 반면 읍·면·동은 종전보다 142명이 증원되는 등 읍·면·동 기능이 강화되었습니다. 아울러 통합 인사는 본청은 종전 제주시60%, 북제주군이 40%의 비율로 균형을 유지하여 배치하였으며, 읍·면·동 인력 배치에 있어서도 시 본청과 동, 군본청과 읍·면 간 교류로 행정의 연속성 유지와 주민불편 최소 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인사 불만의 최소화와 조직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관 간 순환 근무와 읍·면·동 근무자 우대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해 나가는 한편, 지속적인 조직진단을 통해 사무·직제·인력의 합리적 설계·운영으로 주민이 필요한 일은 두 배로, 필요하지 않는 일은 반으로 줄이는 조직문화 혁신운동을 지속적으로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예. 공직 내부의 결속강화 추진상황입니다. 7월 1일 행정구조 개편으로 변화된 행정문화의 적극적인 대응을 위하여 행정조직의 안정과 직원 간의 화합을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시청사 사무실을 리모델링하여 근무환경을 개선하였고 부서별 담당 사무 영역별 직무연찬 및 대화의 시간 운영과 시장, 부시장, 국장 등 간부 공무원들이 읍·면·동을 수시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속감을 고취시켜 나갔으며, 앞으로는 전 직원이 공감하는 인사 행정 추진과 더불어 함께 어우러지는 다양한 직장 융화 프로그램을 개발·시행, 신명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공직자 능력 향상과 사기진작 추진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공직자를 대상으로 장기 국외훈련 및 장기 교육 실시, 해외배낭연수 등 직원의 능력개발 및 국제화 안목 신장을 위한 공직자 능력 생산 시책을 추진해 왔으며, 앞으로는 지속적인 업무 연찬 기회를 제공하여 국제자유도시 공무원상 재정립과 열심히 일한 만큼 보상 받는 직장 분위기 조성 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25페이지 효율적인 회계제도 운영 상황입니다. 비능률적인 회계제도 개선과 투명하고 성실한 회계 업무처리로 행정 신뢰를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산집행 절차 준수 및 세출예산의 목적외 사용을 사전에 차단하고, 복식부기 전산시스템에 의한 지출 업무 회계처리와 일상 경비 출납원에 대한 회계 검사를 강화해 나가는 등 투명한 예산집행으로 효율적인 회계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6페이지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수의계약 내용의 인터넷 공개와 청렴계약제도의 확대 시행으로 부정부패 없는 계약업무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중소기업체의 보호 육성 시책과 각종 대가 지급기일 단축,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한 시책과 아울러 전자계약 제도를 읍·면·동까지 확대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27페이지 고객 감동을 위한 청사환경 개선 추진상황입니다. 특별자치도가 출범함에 따라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청사를 리모델링하여 환경을 개선하고, 고객 중심으로 사무실을 재배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사 확충을 위한 구상공회의소 매입과 직원 전용 휴게실 설치 등 시민은 물론 공직자들의 불편 없는 청사환경을 개선시켜 나가겠습니다. 28페이지 자료관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실적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상황입니다. 31페이지 기구 및 정원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2페이지 시민과 함께하는 고객만족 행정구현 추진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고객의 눈 높이에 맞는 맞춤형 친절교육 실시와 종합민원실 창구 확대 재배치 등 찾아오는 민원인을 포근하게 맞이하는 사무실 분위기 조성과 함께 도서지역, 농어촌지역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주민 종합민원봉사반 운영 등 봉사행정을 구현해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고객 만족을 위한 민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3페이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추진상황입니다. 본 사업은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간편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3,100여 필지에 이 확인서를 발급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여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34페이지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앞으로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활용 가능한 유휴 국·공유 재산의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유휴 국·공유 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활용 가능한 토지는 대부를 통해 수익 재산화하는 방안 등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입니다. 37페이지 기구 및 정원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0페이지 금년도 계획된 사업 마무리 및 2007년도 사업 계획 수립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통합 행정시 체제 후 현안 사항 및 금년도 계획하였던 업무의 추진 상황을 일제히 점검하고, 미진·부진 업무에 대한 문제점 및 해소 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분명한 목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내실을 기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주특별자치도에 걸맞은 보다 발전적이고 창의적인 시책개발을 위하여 제주시 산하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좋은 시책 아이디어 발표 대회를 개최하는 등 창조적인 새 업무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1페이지 행정서비스 헌장 체계 개선 추진상황입니다. 종전 제주시와 북제주군이 통합됨에 따라 통합 행정서비스 이행 기준 제정과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였고, 행정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민불편 신고처리 전담제 운영, 고객 모니터링제 운영 등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과 민원창구 공무원 민원 편의 위주 동선배치 및 행정서비스 헌장 담당공무원에 대한 워크숍을 통해 고객감동 및 행정서비스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42페이지 읍·면·동 행정기능 강화 추진상황입니다. 지금까지는 읍·면·동의 사무위임 및 사무를 재조정하였고, 읍·면 주민자치과, 기동봉사과, 담당 등 조직과 인력을 보강하는 한편 주민불편 사항 62건을 발굴하여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실에 맞지 않은 사무배분 및 위임사무를 지속적으로 발굴, 재정비해 나가면서 주민불편 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이·통 행정 활성화 및 지원강화 추진상황입니다. 행정의 최일선 조직인 이·통에 대한 행정지원과 협력체계를 확립하고 주민과 최접점에 있는 이·통 행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지금까지 이사무소 운영비 지원, 이장 및 이사무장 해외연수를 비롯하여 마을회관 및 경로당 유선방송 지원, 주민자치센터 리모델링 및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통 운영비 지원 현실화, 이사무장 교통비 등을 증액해 나가는 한편 마을회관을 단계적으로 마을단위 주민자치센터화하고 주민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시민화합과 시민단체 통합 추진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국민운동단체 등 총 49개 단체 중 23개 단체가 통합하는 등 사회단체가 원활하게 통합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통합 진행 중인 사회단체는 지속적인 대화와 협의를 통해 연내 통합을 유도하고 도시와 농촌 간 교류활동을 확대 추진하여 시민화합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책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자치 기능 강화 추진상황입니다. 지역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하는 실질적 준자치 기능을 가진 주민자치기구로 정립시켜 나가기 위하여 주민자치센터의 자치 기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 주민자치센터는 26개소로 612명의 위원이 위촉돼 있으며, 주민자치위원회 역량 강화를 위하여 우수 주민자치센터 방문제 운영을 비롯해서 제주시 주민자치 및 평생학습 어울림 한마당 축제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과 읍·면·동 지역에 신설되는 7개소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리모델링과 노후 컴퓨터 교체 등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내실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수 주민자치센터 및 특화 프로그램 발굴에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재정비 및 선진지역 주민자치센터와 자매결연 사업을 확대하여 주민자치센터의 자치 기능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 늘 배움 공동체 실현 평생학습도시 정착 추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개인의 자아실현과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기 위하여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는 2002년 8월 30일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올해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평생학습 인적 자원 역량 강화와 아울러 평생학습 문화 확산과 공동체 분위기 형성을 위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장애인, 외국인 등 교육 소외 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확대와 우리 고장 바로 알기, 찾아가는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등 지역특화학습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자원봉사 활성화로 수눌음 공동체 육성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자원봉사는 480여 개 단체에 4만 5,200여 명으로서 제주시 자원봉사단체 협의회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원봉사센터를 통한 수요자와 자원봉사자와의 연결 고리를 마련하는 한편, 자원봉사활동에 따른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 및 마일리지 운영 등을 통해 자원봉사 활성화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특별자치도에 걸맞은 공직자 친절운동 추진상황입니다. 공직자 친철운동 기본계획 수립 및 전화친절 전문기관과 지난 8월 28일 공직자 친절운동 지원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원부서 및 읍·면·동을 중심으로 공직자 친절마인드 향상과 전화 친절 현장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현장 모니터링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주민불편 사항 최우선 해소사항입니다. 행정구조 개편과 특별자치도 출범 등으로 과거 60여 년 동안 운영해 오던 행정시스템의 변화로 예기치 못한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에 따른 행정 혼선과 주민불편을 최우선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읍·면·동, 이사무소와 시 본청 간 민원상담용 직통 전화를 개설하여 주민의 행정 접근 편의성을 제공하였고, 민원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해 나가는 한편 일사천리반 및 080 무료 콜 서비스센터를 운영하여 주민의 불편사항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해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 읍·면·동 일선 행정 기능 강화와 연계하여 주민불편 요인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 특별자치도세의 안정적 세수 확보 추진상황입니다. 금년도 특별자치도세 징수목표액은 2,754억 원으로 10월 말 현재 2,232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 세원 확충을 위하여 부동산 거래 상황, 건물 신·증축 등 세수환경을 면밀히 분석하여 특정 세원관리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세무조사 활동 강화를 통해서 누락 세원 방지와 아울러 체납세 징수목표 설정 등 강력 징수 체계를 구축·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징수대책 추진상황입니다. 10월 말 현재 우리 시 체납액은 272억 9,600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년도 97%, 과년도에 30% 이상의 징수 목표로 내년 2월 연도 폐쇄기까지 지방세 체납액 특별 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시 본청 세무부서와 읍·면·동 전 직원을 풀가동하는 총력 징수체제로 전환하여 재산 압류 등 동원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한 강력한 체납 처분을 확행해 나가면서, 세무서, 연금공단 등 체납징수를 위한 유관기관 자료조사 강화와 함께 무재산, 행방불명 등 납부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해서 는 과감한 결손처분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 보유세 세원관리 강화 추진상황입니다. 우리 시 보유세 세원현황은 토지, 건축물, 주택, 주차장, 자동차, 골프 등 50만 7,000여 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비영리 법인 등 비과세 감면 대상에 대한 세원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각종 지방세 세원 부서별, 소유자별 전산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면서 납세편의 시책을 적극 홍보하는 등 납기 내 징수율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 추진상황입니다. 10월 말 현재 우리 시 세외수입 체납액은 96억 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체납액에 대해서 세외수입 소관 부서별 책임 징수체계를 구축하고 원인 분석과 지속적인 납부 독려를 하는 한편 상습체납, 고액체납자 등에 대한 행정제재 조치 강화와 압류 실시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이행해 나감으로써 세외수입 체납액을 최소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양해해 주신다면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존경하는 김영훈 시장님, 이 자리에서 보게 돼서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 지역 현안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다른 부분들은 부시장님으로 해서 충분히 하겠습니다마는 저의 지역 현안이고, 제주시에서 가장 큰, 지난 17일에 도청에 가서 했던 부분이 있을 겁니다. 사실 지난 7월부터 제원사거리 5개소에 6대의 무인카메라를 설치 중에 있고, CCTV반대대책위원회 상인들이 지역상권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의회에 청원서를 제출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우선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은 것은, 감사자료 377페이지 보면 대다수 주민들의 호응으로 강력한 단속을 요구하고 있다는 근거가 어떤 근거에서 나온 내용인지 우선 답변해 주시고, CCTV 운영 관련해서 제주시의 정확한 여론을 조사해 본 적이 있는지, 두 가지만 먼저 답변해 주십시오.

하민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제주 지역을 포함해서 5개 지역 6군데에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기 위한 CCTV카메라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신제주 지역의 경우에 저희들이 여론조사를 직접 실시한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의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인터넷 신문인 제주의 소리에서 자체적으로 시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한 바에 의하면,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한 CCTV 카메라 설치는 찬성한다는 의견이 64%로 나온 것으로 저희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시청에서 여론조사를 하려고 하니까 시청에서 여론조사 해서 나온 사항은 객관성이 결여된다고 해서 신빙성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인터넷 신문에서 조사한 내용을 저희들이 근거로 갖고 있습니다.

청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원이 도 당국으로부터 이송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보면 제주시에서 제로 - 080 서비스를 시행하겠다고 하는데, 제주시에서 이 용어를 쓰면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용어를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용어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기 위한 시스템을 저희들이 도입하고 있습니다.

CCTV 설치하기 전에 제로-080이라는 서비스 자체가 공청회를 거쳐야 한다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설치하기 전에 공청회가 이뤄져야 함에도 이뤄지지 못한 상황에서 CCTV가 설치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주시 보도자료에 의하면, 제로-080이라는 시스템을 사용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왜 공청회가 이뤄지지 않았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공청회는 저희들이 별도로 갖지 않았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시행하겠습니까?

앞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책임자가 몇 급입니까?

환경교통국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조사한 바에 의하면 9급 공무원이 관리하고, 청원 경찰이 담당하고 있는데, 청원경찰의 의무가 뭡니까?

청원경찰은 글자 그대로 청원경찰입니다마는.

청원경찰이 CCTV 관리하게 돼 있습니까? 청원경찰의 의무가 뭡니까?

청원경찰이 청원경찰인데, 인력관리를 위해서…….

시장님, 청원경찰의 의무가 뭡니까? 청원경찰이 CCTV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까?

관리하도록 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인력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인력이 모자라는 곳에는, 민원실도 배치해 있고, 기술요원들이 하고 있는 파트에도 있고, 청원경찰 요원들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차후에 제로-080 서비스를 한다면 분명히 공청회를 하고 서비스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환경교통국장이라든지 여러 부서에서 해결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데, 설치하기 전하고 한 후하고 보면 50%가 떨어져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상인들의 목멘 소리를 시장님이 알아주시고, 현재 버드나무 집 앞에, 73억 원 올해 예산을 올리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시장님 신경 써 주시고 상인들하고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그런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사께서 하민철 위원님 도정질문 답변에서도 탄력적인 운영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기회를 얻었습니다. 시장님께서 통합시가 된 이후에, 저로서는 조금 우려되는 행정을 맡고 계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주시 행정을 추진하고 수행을 하시다가 북제주군이라고 하는 농촌형 군이 도시형 시하고 통합이 됐다 말입니다. 생활행태라든가 생각의 차이, 지역적인 여건, 이런 것들이 상당히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런 두 가지, 크게 다른 시와 군을 시장님께서 시장으로 업무수행을 하시는 데 상당히 문제도 있으리라고 걱정이 됩니다. 저는 평소에 면 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농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라든가 행태, 이런 것에 대해서 참 익숙해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도회지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할 때 우리 시장께서 자칫 뭐를 놓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우려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우리 시장님께서 더 많은 신경을 쓰셔 가지고, 특히 읍·면에 불편함이 없도록, 동에 한 번 찾아 가는 거 읍·면에 두 번 찾아 가시고, 종전 제주시민들 한 번 만나는 거 종전 북제주군 군민들을 두 번 만나는 그런 생각으로 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여기 읍·면장님들이 와 계신데 읍·면은 시장님께서 경조사를 돌아보는 것처럼 다녀야 합니다. 동하고는 또한 다릅니다. 읍·면이라는 게 바로 그와 같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참 이상한 얘기지만 포켓에 용돈도 더 많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것을 우리 시장께서는 확실하게 걱정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다음 이로 들어가서는, 이가 사실 면급 이가 있을 겁니다, 제주시내에도. 상당히 큰 이가 있는데, 여기를 한번 직접 시장님께서 가보십시오. 가서 이사무장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직접 거념을 해보십시오,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이 사람들은 도에서부터 시, 읍·면, 이 일 전체를 이가 전부하고 있습니다. 뭐를 나눠 주는 일에서부터, 받아들이는 일에서부터, 조사하는 일에서 부터 이사무장들이 전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열악한 실정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떤 정상적인 지원은 멀리 떨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도의회에서도 상당히 읍·면 행정력을 강화하고 이를 강화하는 그런 쪽의 비중을 둔 질의도 하고, 제가 이번 임기 내에 계속 이 문제를 파고들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장님이 읍·면·동에 대한 그런 특단의 대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시장님께서 앞으로 감사장에 배석을 안 할 겁니까? 여기 안 계실 겁니까?

감사장에 있을 거라면 굳이 이런 주문들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감사를 하면서 이런 주문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구성지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구성지 위원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구성지 위원님이 염려하는 사항이 바로 그겁니다. 다행히도 제가 민선시장을 2년 했기 때문에 19개 동 체제는 제가 확실히 장악을 하고 있고, 종전의 제주시에는 이런 사항이 없습니다. 어쨌든 제가 남는 시간은 군 지역으로 달려 나가고 있습니다. 군에 가서 이장도 만나고 이사무장도 만나고, 그리고 실지 일선 군 지역, 읍·면 지역을 가 보니까 구성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희가 어떻게 하면 읍·면 직원들 사기를 앙양시키고 읍·면장들 사기를 앙양시켜서, 내년도 재량사업비만 하더라도 동 지역에는 종전 5,000만 원이었습니다마는 1억 원으로 책정하고 종전 읍·면장들이, 좀 차등이 있습니다마는 1억 4,000만 원을 제가 내년 예산에 3억 원까지 재량사업비로 올려놨습니다. 그 외 읍·면장에 대해서는 1억 원의 알파가 나타날 겁니다. 나중에 예산 심사하는 과정에 나올 겁니다마는. 또 이사무장에 대한 처우개선 문제도 내년 예산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행정자치위원님들이 예산을 심사하시는 과정에서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시 전체적인 것을 할 겁니까? 우리 위원회관할, 아니면 과별로 이렇게…….

이것도 예를 들어서 공보과가 있고 자치행정과가 있고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그런 저런 것 할 것 없이 터놓고 할 것 이냐.

아니면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서.

아니, 하루라도, 예를 들어서 공보과에서 하고 다음 거 넘어가고.

수고 많으십니다. 문대림 위원입니다. 먼저 시장님께 몇 말씀 올리겠습니다. 본 위원에게 제출한 2006년도 제주시장 지시사항 목록을 제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취임초기인 7월인 경우 정책적 사항들이 포함돼 있고, 의욕적으로 일을 하려는구나,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7월이 지난 8월에 접어들어서 지시사항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행사준비 철저나 재난대비 철저, 충혼탑 참배, 각종 축제 등에 적극들 참여, 이 정도 수준입니다. 어쩌면 읍·면·동장 사무에 준하는 지시사항들이 시장 지시사항의 전부였다, 그렇게 느껴졌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하민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제주시 최대의 현안이었던 CCTV 설치 문제와 관련해서 상당 정도의 민원이 발생했는데 이에 대한 해결을 지시한 지시사항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행사준비 철저, 재난대비 철저,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시장님의 지시사항으로 남기기에는 좀 부끄러운 측면들이 있지 은가. 그래서 최근에 이런 시장님의 업무태도 에 대해서 행정시장이 갖고 있는 권한적 한계이다라는 의견도 있고, 또는 시장님의 의욕상실로 인한 직무태만이다, 이런 문제제기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요.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겁니다마는 지난 19일 발표된 제주시 인허가 민원인 16%가 공무원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장님이 사후조치를 어떻게 취했는지, 이 두 부분만 우선 대답해 주십시오.

예. 저희가 회의를 매주 월요일 8시 30분에 하는데, 첫째 조회는 매월 1일 오전 8시 30분에 계장 이상 참석하는 조회를 갖습니다. 조회에서 제가 총괄적으로 그 달에 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역점 시책을 지시를 합니다. 대개 네댓 가지로 분류해서 하고 그 외 보충되는 사항 서너 가지를 포함해서 일고여덟 가지를 그 달에 핵심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 지시를 해서 하고, 조회입니다. 다음 첫째 주 월요일 8시 30분에는 확대 간부회의를 실시합니다. 읍·면·동장도 여기 오고…….

시장님 죄송합니다마는…….

지시사항들이 그런 것이고, 총괄적인 지시를 세세한 것까지 할 것 없고, 그리고 여기 말고 부시장이 지시하는 사항이 또 있고, 세부적인 것은 부시장이 합니다. 또 특별자치도 사항은 도지사의 지시사항이 행정시가 되다 보니까 도지사, 행정부지사 지시사항이 또 떨어집니다.

시장님의 지시사항이 축제행사 사전준비, 식중독 예방, 휴가문화 정착, 이런 정도라면 부시장님의 지시사항은 어떤 정도가 되겠습니까? 환경정비 철저, 충혼탑 참배, 각종 축제 등에 적극 참여,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시장님께서 어떤 권한적 한계에 지나치게 짓눌리지 말고 의욕적으로 정책적 또는 정치적 입장들을 가지고 일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CCTV 얘기를 또 꺼냅니다마는 제주시의 최대 현안이었던 이 문제의 민원해결을 지시하는 지시사항이 전무했다는 것입니다.

어제도 제가 담당 국장, 과장과 대책회의를 하고, 이것은 부서별로 해야지 무슨 확대 간부 지시사항이 아닙니다.

시간 관계상, 19일 언론에 보도된 인허가 과정에 민원인 16%가 금품 향응을 제공했다는 보도가 된 이후에 어떤 조치를 하셨습니까?

그 내용이 언론에 보도됐는데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어쨌든 우리가 자중 좀 하자고 어제 간부회의에서 지시를 했습니다.

어떻게 자중하자고 해서 끝날 문제입니까?

반부패 연대에서 지적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자료가 어디서 나왔느냐 해서 얘기할 게 아니라…….

자정결의대회 정도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중하자는 것은 하던 일을 잠시 멈추자는 겁니까?

특별자치도가 되고 행정시가 된 다음의 문제가 아니라 아시다시피 조사가 2004년, 2005년도 자료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와서 우리가 이 문제를, 2, 3년 전에 있었던 얘기, 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이 마당에 새롭게 이걸 거울삼아서 잘해 보자는 그런 얘기지, 무슨 이걸 가지고 저희들이 마치 시청 공무원들이 거의 청렴도 측정한 내용처럼, 부패한 것처럼, 그렇게 저희들이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으니까 자중하고 끝내신다는 겁니까?

예, 그렇죠. 앞으로 자중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님들이 별도 얘기가 있으리라고 보고요.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시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주민자치센터 관계는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좀 분석해 봤는데 일반현황에서 연간 이용자 수와 이용대상자별 분석을 보면 다수 지역에서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이용한 실적이 전무합니다. 그리고 일부지역에서는 노인들의 이용실적이 전무합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어쨌든 생물학적 약자들이 소외되고 있다는 것을 이런 현황으로 알 수 있고, 연간 이용자 수에서도 일도2동인 경우 모범적으로 운영되는지 모르지만 6만 9,814명으로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지역규모와 인구가 비슷한 다른 동인 경우 이용자 수는 일도2동의 한 10분의 1도 못 미치는 그런 수치입니다. 그리고 연간 1일 이용자 수에서도 이도2동이 제일 많습니다. 1일 이용자 수가 270명으로 가장 높습니다. 그렇지만 비교적 인구가 많은 읍·면·동 지역인 경우, 조천읍인 경우 하루 이용자 수가 3명, 한립읍 16명, 이호동 17명, 어떤 지역은 270명이고, 어떤 지역은 하루 3명, 이런 극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면에서도 여성위원의 구성 평균이 29%로 나와 있는데 봉개동은 13.6%, 화북동은 20%에 그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유치 현황을 보더라도 문화여가가 177종입니다. 전체 66.5%를 차지하고 있고, 주민자치에 관한, 정작 필요한 자치역량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주민자치에 관한 품목은 단 한 종에 불과합니다. 0.37%에 그치고 있습니다. 일부 분야에 지나치게 편중하고 있다라는 지적을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인력운영 면에서도 일도2동과 용담2동은 각 14명입니다. 그렇지만 오라동은 1명, 한경면 3명, 구좌·한림은 4명으로 큰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한마디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나름대로 원칙과 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따로 국밥이라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용자 수나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프로그램 및 인력 운영 면에서도 읍·면·동마다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이유를 답변해 주시고요. 제주시 주민자치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역 특화프로그램을 제가 자료로 받아 봤는데 여기도 보면 단순한 놀이나 봉사수준의 프로그램을 지역 특화프로그램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당 잔치, 교통질서 안내, 정화 활동, 이런 것들은 사실 지역 특화프로그램이라고 하기에는 역부족인 사항들인데 지역 특화프로그램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모범적으로 하는 경우에 제가 보기에, 제 사견입니다마는 한경면이나 우도 같은 경우는 제주 전통 도자기 체험 학습관 운영, 청소년 문화 탐방, 이게 한경면이고요. 우도면은 우도면지 발간 사업, 우도사랑 쿠폰제 운영, 제주해녀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만 특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지 않나. 진정으로 지역을 특성화할 수 있는, 특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에도 적극적으로 유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문화, 여가도 좋지만, 조금 전에 지적한 사항입니다마는 자치역량을 제고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반드시 필요하겠고, 0.37%에 불과한데 대폭 상향 조정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통계에도 나왔지만 어린이나 노인 등 생물학적 약자들이나 저소득층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없어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생물학적 약자나 사회적 약자들을 유인해서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또 이에 대한 인력도 충원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시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읍·면·동을 비교하는 데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종전 제주시 19개 동은 주민자치위원회…….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있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전 제주시 읍·면 지역은 구좌 지역을 제외하고는 특별자치도 출범 후 최근에 주민자치위원회로 구성되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들이 이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차별 점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어린이, 노인, 저소득층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문제, 프로그램 개발 문제는 역시 가용인력의 문제가,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것인데 이 주민자치센터는 행정자치부에서 볼 때는 행정자치부에서의 문화 프로그램으로서의 교양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한 프로그램이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평생학습차원에서의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평생학습차원에서 이것을 봐주셔야 합니다, 문화프로그램 운영 전체적인 게. 그러기 때문에 지역 특성에 따라서 주민을 동원할 수 있는…….

주민자치와 관련한 프로그램이 단 1종에 불과합니다. 이것도 문제없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그 주민자치위원들이 선정한 프로그램을 갖고 하는 것이지 우리 시청에서 이에 대해서 일일이 이 프로그램을 해라, 너희는 뭐 해라…….

그러면 주요업무보고 45페이지를 보십시오. 아까 주민자치센터 자치기능 강화 추진해서 무엇이라고 했냐하면, 지역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하는 실질적 주민자치기구로 정립, 선진 자치의식 함양, 지역공동체 구심 역할을 주도하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시·군을 폐지하고 통합 행정시로 갈 때는 사실 그 기능을, 주민자치위원회에 자치 기능을 더 부여해서, 그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도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자치 기능을 강화하면서 행정시에서 종전 자치 시·군이 했던 일을 주민자치위원회가 일정 부분을 맡아서 준자치와 자치단체의 기능으로 가도록 하는 단계에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그 단계로 가 있는 상태는 아니고 주민자치위원회는 어떻든 지역의 민의를 수렴하고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그 기능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자치 시·군을 없앤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기능을 주도록 해서 지금 자치기능을 주도록 몰아가는 것 아닙니까? 행정시 기능은 점점 없어지다가 어느 시점에 행정시를 없애버릴 수도 있는 것이고, 행정시가 존재하는 게…….

그런 길로 가려면 주민의 자치역량을 제고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개발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지나치게 문화, 여가 위주로 가고 있다, 이런 지적입니다. 인정 안 하십니까?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센터하고 자꾸 혼동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아까 말한 준자치 기능, 종전의 자치 시·군이 하던 역할의 일정 부분을 맡아가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서 그 지역주민들의 평생교육 차원에서 프로그램 운영들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게 주민자치센터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승문 위원입니다. 먼저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통합 행정시가 되면서 예산도 없고 권한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고생하시는 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치하를 드립니다. 특히, 최일선에서 도민과 항상 동고동락하는 읍·면·동장님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전에 구성지 위원님께서 읍·면·동, 이 기능 강화에 대해서는 좋은 말씀이 계셨고, 답변 또한 시장께서 좋게 답변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는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주시가 통합되는 과정에서, 아마 이것은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의 근본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과거 제주시가 북제주군 제주읍에서 성장해 가지고 제주시로 승격되지 않았습니까? 자식이 잘돼 성공해서 내보내놓고 지금은 몸이 노약해서 북제주군이 제주시로, 다시 말하면 자식 집으로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인 결과를 가져온 것 같습니다. 시장님께서 방금 구성지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덧붙여서 부모를 섬기는 심정으로, 과거의 북제주군 읍·면들을 보살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장님께 처음 들어볼 것은, 과거 북제주군에서 국제 간 자매도시 결연을 맺어 가지고 상당히 활발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아마 이것은 전국 광역·기초단체 통들어 북제주군같이 활발하게 움직인 데가 없을 겁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들불축제 하나뿐이 아니고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상호 홈스테이 방식으로 교류하고 있는데, 금년 1월 들불축제 당시에 제가 그분들을, 미국에서 오신 분들이나 일본에서 오신 분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하고 자매결연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질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될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님께서도 학생 규모라든가, 1년에 두어 번 상호 행사가 있습니다. 제주도의 경우에는 들불축제하고 탐라문화제,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추수감사절하고 샌타로사시 장미축제, 그다음에 중학생 상호 간에 홈스테이 방식으로 교류하는데, 이런 것들을 앞으로 계속해서 할 생각이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국내에 종전 북제주군과 자매결연 맺었던 도시는 진도하고 강화도입니다. 진도는 바닷길 갈라지는 데 다녀왔습니다. 이제는 종전 북제주군이 아니라 제주시와 해서 거기 있는 유지, 기관장, 국회의원, 그분 그만둬서 다시 국회의원 새로 했습니다마는 이정일 국회의원 그분도 만났는데, 10월 3일 개천제를 강화도에서 하는데, 올해 안 하기로 해 가지고 거기는 못 갔는데, 저는 밀감 보내고 그쪽에서는 인삼 보내고 해서 선물 교환만 시장하고 했습니다. 또 샌타로사시의 우리 교류하는 분 만났습니다. 제가 초청을 받았습니다. 내년 봄에 가는데, 그분이 국회의원인가 도지사인가 출마를 한다고 해서, 돌문화공원 오픈할 때 오셨습니다. 그때 만났고, 일본의 산다시에서 오신 분들도 제가 만났습니다. 그리고 중국 래주시에서도 저희가 초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류를 하겠습니다.

시장님, 시간관계상. 이것은 국제적인 결연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데 초점을 맞춰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지문화예술인촌은 북제주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가장 잘하는 일로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지문화예술인촌이, 근간에 제가 행사장에서 입주하신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북제주군이 없어짐으로 해서,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자기들은 희망을 걸고 잘될 줄 알았는데 지금 황폐화되어가고 있다, 또 심지어는 전문적으로 그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이 다른 데로 가버리고 우리는 갈 곳이 없다, 이런 하소연 아닌 하소연을 들었습니다. 지금 미술관이 지어지고 있는데, 물론 미술관이 준공될 시기에는 사업소로 해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여기에 그동안만이라도 특별한 관심을 가져 가지고, 스물다섯 분은 입주가 됐거나 이런 상태고 나머지 스물세 분이 망설이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도, 물론 예산상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계속 추진해서 전국적으로 수범사례로 지정된 이 사업을 끝까지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염려 마십시오. 사실 너무 과장되게 말씀하시는데, 잘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부시장님이나 자치행정국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방금 업무보고에서 부시장께서 총계적으로 145명이 증원됐으니까 읍·면·동 기능 강화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가지고 읍·면·동 기능 강화로 보시면 큰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 고향이기 때문에, 지역적인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7·8급 공무원은 결원이 많고, 금년 특별자치도 된 후에 신규발령 받은 9급 공무원만입니다. 이렇게 해서 기능 강화가 되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읍·면하고 동하고 다른 것이 있습니다. 도시의 동은 민원인들이 찾아오지만 읍·면은 글자 그대로 찾아가는 민원입니다. 산불 나도 가야 되지, 비가 많이 와도 가야 되지, 바람이 불어도 가야 되지, 자연보호를 추진하면서, 이런 상황인데 읍·면의 직원들 동사무소 직원보다 대화기법이라도 더 원활하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노련한 공무원들을 보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숫자 채우기에 급급해서, 신규 9급 공무원으로 왕창 보내는 것이 과연, 주민 의견 수렴하면 뭐합니까? 이것이 읍·면·동 강화가 아닙니다. 그런 점을 중점적으로 고려해 가지고, 내년도 인사과정에 신규 공무원들 시에서 적당한 기간을 근무시켜서 경력을 쌓은 후에 읍·면·동에 내려 보내지 말고, 읍·면·동에는 글자 그대로 경력 있는 공무원들을 배치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부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양승문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7월 1일을 기해서 인력을 배치하면서, 신규 공무원 등 경력이 낮은 9급 공무원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인력이 배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작을 읍·면에서 수습하면서, 어느 정도 하면 본청 시로, 또 도로 오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도의 인력부서와 얘기를 하면서 경력직 공무원들이 시나 아니면 읍·면·동에 많이 배치될 수 있도록 우선 도에 그런 제도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읍·면·동 공무원 인사권을 지금 어디서 갖고 있습니까?

전체적으로는 시가 갖고 있습니다마는 읍·면·동의 6급 이하에 대해서는, 전에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걸로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읍·면에 있는 계장까지, 동에 있는 계장까지 시에서 다 발령해 버리면 어느 공무원이 읍·면·동장 말을 듣겠습니까? 시장님 쳐다보고, 부시장님 쳐다보고, 자치행정국장님 쳐다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권한을 빨리빨리 넘겨주시고. 그다음에 도의 제안설명에서도 보면 읍·면·동장 재량사업비가 금년도보다 대폭 인상됐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재량사업비가 금년까지는 읍 단위 3억 원이 되었는데…….

됐습니다. 지금 읍·면·동의 재량사업비를 대폭 확대했다는 것은 과거의 동만 대폭 확대된 겁니다. 또 서귀포시, 남제주군하고. 3억 원 정도는 기존 북제주군이나 다 해 준 사항 아닙니까?

금년도까지 읍 지역은 3억 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4억 원으로 하고 있고, 면 지역도 2억 3,000만 원인데 4억 원으로 읍·면·동 단위로 해서 읍·면·동의 예산적인 측면에도 재량사업비뿐만 아니라 주민숙원사업도 읍·면에 예산을 대폭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그 말씀을 부탁드리려고 하는데, 소규모사업비는 전부 다 읍·면·동에 보내십시오. 읍·면·동장에게 권한을 줘야 동민들이 말을 들어 먹지, 의사 타진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시에서 전부 갖지 말고 소규모사업비를 전부 다 읍·면·동에 보내 주시고. 계속 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도에서도 큰 공사 아니면 집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에도 권한을 줘 가지고, 안 그러면 우리 위원 전체가 행정시를 없애든가, 아니면 그만큼 일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런 것이 저희 주문입니다. 이런 것을 충분히 아셔 가지고 앞으로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 가지고 읍·면·동의 예산 제주시에서 요구한 대로 도에서 책정이 다 되었습니까?

예산은 사실상 요구된 사항이 100% 되기는 그런 데 어느 정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좋습니다. 그러면 읍·면·동분 예산 요구 낸 자료를 우리 위원들에게 한 부씩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입니다. 우선 행정의 최일선에서 노고를 아끼시지 않고 있는 공무원들에게 치하를 드립니다. 아까 문대림 위원께서 서두로 꺼냈습니다마는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제주시 행정 서비스와 청렴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옛날이야기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고서를 갖고 있습니다. 2005년도 12월에 제주시에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시기적으로 정확히 1년이 지났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먼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 가지고 다시 되새길 수 있는 자리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우선 행정서비스와 관련해서 보면, 61%가 만족스럽다고 했고, 38%가 그렇지 않다고 대답했습니다. 수우미양가로 나눈다면 ‘미’ 정도 수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85점 이상은 ‘수’, 70점 이상은 ‘우’, 이렇게 본다면 보통 정도가 만족하고 있다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한다면, 앞으로 행정서비스를 개선할 여지가 상당히 많다, 지역주민들한테 행정이 제대로 평가받고, 지역주민들한테 제대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75점 이상 ‘우’ 정도는 맞아야 그래도 제대로운 행정서비스가 되고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리고 청렴성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약 16%에 해당하는 응답자가 공무원들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적이 있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행정서비스를 받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대가로서 어느 정도의 선물은 오고 갈 수 있다. 그렇지만 이것도 지금 사회에서는 배제되고 있다. 어떤 제도적 장치를 충분히 마련해서 이런 것까지도 철저하게 배제시켜야만 공무원들이 지역주민들한테 올바른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6% 정도의 공무원이 지역주민들에게 먼저 손을 벌렸다는 사실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2004년 6월 5일 민선시장으로 취임한 이후에 여러 건의 공무원 수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과감하게 조치를 해서 공직사회로부터 퇴출을 했고, 검찰에 고발해서 집어넣을 것은 집어넣고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드러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가타부타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우리 직원들이 혹시 금품이나 향응이나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데, 조금 아쉬운 것은 직제상 시청 자체에 감사 기능, 감사위원회로 넘어가니까 뭔가 감사하는 파트가 있어서 자체적으로 직원들의 비위나 그런 비리 우려라든지 감시하고 감독하고, 또 그런 게 나왔을 때 바로 즉결로 시장이 그에 대한 응분의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감사위원회로 보내서 “조치해 주시오.” 하는 사항이 되다 보니까 좀 아쉽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일이 발생할 때에는 저희는 용서를 하지 않겠습니다.

물론 감사 시스템이 시청에는 안 갖춰져서 나름대로 통제를 가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시청에서도 이런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을 때 다소 억울한 측면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억울하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앞으로 행정서비스를 제대로 구축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런 것도 충분히 받아들여서 해 나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2005년도 12월에 이 보고서를 받았지 않습니까?

예.

그 당시는 아마 자치기능을 갖고 있는 자치단체로서 이것들을 할 수 있는 제도와 인원이 충분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시장님께서 어떤 역할을 하셨습니까?

기획감사과가 있었습니다. 기획감사과에 감사계가 있고, 조사계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없습니다마는 그 부서로 하여금 사실 여부를 떠나서, 물론 많은 인원이 아니고 663명을 대상으로 해서 우편 회신된 게 135명, 각 조사한 자료에서 뭐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것을 신뢰한다, 신뢰하지 않는다 하기 이전에, 이렇게 나타났다. 그리고 골프장 예약을 하는데 6%는 골프장 예약을 해라, 이런 게 있는데, 저는 골프를 못 치니까 잘 모릅니다마는 어쨌든 이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그 감사 파트에 교육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이 도래했을 때, 앞으로 행정시가 됐든 제주도가 됐든지 간에 인원과 조직을 어떤 식으로 재개편해서 시스템을 올바르게 만들어 나가는 작업들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느냐. 물론 행정시에서 지금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저희들 인정합니다마는 할 수 없으면 할 수 없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역할도 있는 것이고, 정 안되면 도에다가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이야기도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제주시를 포함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국가청렴위원회에서 조사한 부패방지 종합결과에 16개 광역도시 중 최하위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제주의 공직사회는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그렇게 청렴하고 공정하고 깨끗하지 않다. 모 설문조사 결과를 보든지 국가청렴위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든지. 물론 우리 스스로는 청렴하다고 위안을 삼고 싶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한 부분도 나타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제지를 위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은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나. 물론 저희들은 이렇게 위안을 삼고 있습니다. 제주도만큼은 어떤 지역보다도, 특히 공직사회는 맑고 청렴하다고 인정하고 싶습니다마는 이런 조사 결과, 이런 결과물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 더 되새길 필요가 있겠다. 반부패구조 사슬을 제대로 끊어서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행정서비스를 올바르게 진행시키기 위해서 청렴성을 갖춘 조직이 되도록, 이런 노력들을 좀 더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급공사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조사 요구를 했는데, 183쪽부터 나왔습니다. 거기에 보면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3,000만 원 이상 관급공사 수의계약이 나왔는데, 여기에 보면 제주시가 2005년도 이후 발주한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이 169건이 됩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105억 원 정도 되고, 북제주군도 이 기간 동안에, 여기는 더 많습니다. 441건. 금액도 242억 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물론 수의계약은 법적 절차에 의해서 하자가 없도록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수의계약을 하지 않고 공개 경쟁입찰을 진행시키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투명하게 입찰을 진행시켜서 그것을 지역주민들이 알고 행정이 제대로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 준다는 측면이 상당히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부패와의 연결고리를 끊고자 이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주특별자치도 같은 경우, 시장님 잘 알고 있을 겁니다마는 몇 년 전부터 1,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부 다 공개입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전의 시와 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이러한 관행들을 못 끊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상당히 반성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제주시 본청은 2003년도 9월부터 1,000만 원 이상은 그렇게 하고, 3,000만 원 이상 용역물품인 경우에 하고 했었는데, 다만 동 기능 강화를 위해서 동사무소는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종전의 북군에서는 2004년도까지는 5,000만 원 이상은 경쟁 입찰을 붙였고, 또 물품 3,000만 원 하고, 2005년도에 들어서 3,000만 원 했는데, 시에서는 1,000만 원 이상은 전부 경쟁 입찰을 시켰습니다.

2004년도 이후에?

2003년 이후에. 제가 2004년도에 와 보니까 1,000만 원 이상은 전부 수의계약으로 돌렸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면 수의계약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시장님의 답변에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준을 이야기하면, 종전의 제주시하고 북제주군의 수의계약 범위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이야기했지만 2004년도 3월을 본다면 공사인 경우 1,000만 원 이상인 경우가 되고, 물품이나 용역을 할 때는 2,000만 원 이상이 되는데, 종전의 북제주군에서는 3,000만 원 이상이 돼야 공사를 하고 있고, 물품구입이나 용역은 2,000만 원 이상 해서 종전 제주시와 북제주군의 수의계약 한도액을 비교해 보면 북군이 좀 높았었습니다, 액수로 봤을 때. 북제주군이 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통합된 후에는 종전의 제주시가 사용한 그대로, 공사인 경우 1,000만 원 이상, 물품용역이라든지 구매에 대해서 500만 원 이상은 전부 다 전자입찰로 해 가지고 공개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2003년도부터 그랬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농업용 저수조 방수 보강공사 6,640만 원 수의계약, 제가 다 표시를 해 놨는데, 2005 제주시 곰솔보호사업, 이것은 나무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건설과 관련된 게 대부분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일도2동 갑 선거구의 오영훈 위원입니다. 통합 행정시로 출범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제주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님들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통합시 이전에 기초자치단체의 폐지에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 행정시로 출범해서 통합 행정시 시장으로 취임하셨는데 상당히 어려움도 겪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기존 민선시장으로 계실 때의 제주시장의 직과 통합 행정시장으로서의 시장의 직 차이를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압축해서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첫째, 민선시장일 때는 자치권을 가져 있었기 때문에 시장이 재량권을, 어떤 주민의 요구라든지 민원사항에 대해서 즉각적인 대처를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점이 있었고, 둘째, 행정시가 되면서 시·군이 통합 시스템이 되다 보니까, 앞서 구성지 위원님이나 양승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도·농 통합시가 되다 보니까 행정의 새로운 패턴을 맡게 돼서 사실…….

그러니까 그런 차이점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시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통합행정시스템이 조기에 안착되고, 지금까지 시민들 불편이나 이런 부분들이 해소화돼서 조기 안착될 것으로 확신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일간에서는 행정시의 폐지, 그리고 대동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학자와 일부 정치인들의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시점에서 그 문제도, 지금은 행정시 체제, 도·농 통합권인 시·군 통합체제가 정착되지도 않았는데 이 행정시를 폐지하느냐 마느냐 이것이 급한 게 아니라 우리가 받아들이는 이 행정구조개편 체제를 일단 정착시켜 나가면서 점차적으로…….

그러니까 제 질의 요지는 그겁니다. 한 단계를 축소해서 직접 읍·면·동에서 기본적인 민원처리가 가능하도록, 주민을 위한 행정편의 시스템으로 가기 위해서 행정시 폐지도 검토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원래 혁신안은 행정시 없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행정시 폐지를 검토해야 되고, 한 단계 축소문제에 대해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확고히 갖고 계시는 거죠?

이 단계에서 그 문제를 거론할 것은 아니다, 시기상조다 이겁니다. 어쨌든 어느 시점에 가서 지금 체제가 정착화되면 서서히 행정시 기능을 축소시켜 가면서 결국 행정시는 도태시키는 것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지사님하고 입장은 또 다르네요.

저는 점진안파입니다.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언론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주민자치위원회 역량 강화 문제를 많이 지적했습니다. 최근 연말을 기점으로 해서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된 곳은 아마 사퇴서를 받고 내년 1월 1일부로 새롭게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제대로 기능을 하려면 저는 주민자치위원회에 사업권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업권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아까 읍·면·동장에게 부여된 재량사업비라든가 주민숙원사업비, 한 34억 원이 되겠죠. 이런 부분을 주민자치위원회 사업의 내용으로 가져갈 수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주민자치위원회가 지역의 현안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일선 기구화 될 수 있도록 행정이 뒷받침을 해야 됩니다. 우리 특별법에라도 준자치권을 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려면 예산이라든지, 또 구성인원에 대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읍·면·동장에게 현재 주어지고 있는 재량사업비와 주민숙원사업비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가능하죠, 지금도?

아닙니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현재는 심의만 가능하죠? 심의만 가능한데 향후에는 저는 의결을 거쳐야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심의를 함에 있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적절하게 그런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각 주민자치위원회, 읍·면·동장에 지침을 보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조례 제정이나 조례권을 도지사가…….

그러니까 제도적인 문제는 도의회에서 제정을 할 것이고 그 심의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기능적으로 제도적으로 심의가 보장돼 있지 않습니까? 심의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읍·면·동장에게 정확히 지시를 해달라는 겁니다.

예, 하겠습니다. 조례에 나와 있으니까.

다음, 읍·면·동 공무원 수를 보면, 제주시내 같은 경우 노형동과 도두동의 경우 공무원 1인당 주민 수가 6배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읍·면 지역과 비교하면 더 큰 차이죠. 심지어 우도면 같은 경우는 15.7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공무원 1인당 주민 수의 형평성이 편차가 너무 크다 말입니다. 읍·면 지역과 동을 구분해 보더라도 동 지역만 보더라도 6배의 편차가 있습니다. 이런 편차를 일정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제시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시장님께서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도에서 총괄적인 조직 진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편차를 줄이는 그런 작업도 한꺼번에 해소방안이 나오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아까 공무원 1인당 주민 수에 대한 편차를 얘기했는데 저는 동 행정구역의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자치행정국장님은 일도1동과 일도2동의 행정구역이 어떻게 나뉘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정확히…….

좋습니다. 삼도1동과 삼도2동의 동 행정구역 아십니까?

예.

정확히 아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도1동과 이도2동 동 행정구역…….

제가 대략 알고 있습니다.

(지도 제시) 지금 이게 제주시내 동 행정구역을 표시한 새주소 안내도입니다. 여기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마는 일도1동과 일도2동의 경계가, 선거에 참여한 제가 헷갈릴 정도로 돼 있습니다. 일도초등학교 앞길에서 좌측으로 가서 우측 소로를 따라서 다시 대로로 나가는, 도저히 현재 체계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동 행정구역이라고 생각하는데, 특히 심한 곳이 일도1동과 일도2동, 일도2동과 건입동, 삼도1동과 삼도2동, 용담1동과 용담2동입니다. 언제 이 동 행정구역이 결정됐느냐 하면 1985년 10월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21년이 지났습니다. 21년 동안 각종 도시계획이 새롭게 만들어지고 새롭게 도로가 개설되고 새롭게 구 제주시가지 자체가 변화됐습니다. 동 행정의 기본구역은 생활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게 맞습니다. 예전에는 하천이라든가 그리고 길을 따라서 길을 중심으로 해서 동 행정구역을 바꿨는데 이 시스템을 바꾸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공무원 1인당 주민 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계속 강화되고 주민자치위원회 사업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사업의 편차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동별로 19개 동 내에서. 그러면 대동인 일도2동이나 이도2동, 노형동, 연동은 상당한 인프라를 갖고 주민자치위원회 사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동인 도두동이나 일도1동, 오라동, 이런 경우에는 다른 19개 동과 경쟁했을 때 상당히 취약한 인프라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21년 전에 획정된 동 행정구역에 대한 개편작업에 들어가야 할 때다, 그 시점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박재철입니다. 오영훈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정구역 개편 문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종전 북제주군 있을 때 이 문제를 이 간통합문제라든지, 또 이 간 분할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여러 번 접해 봤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상당히 이해관계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되기 위해서는 주민들 간의 충분한 공감대가 먼저 선행이 돼야 할 겁니다. 특히, 특별자치도가 출범이 되면서, 통합 행정시가 되면서 대동제 문제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차제에 전체적인 대동제와 같이 연결을 시키면서 풀어나가야 될 방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이야기가 너무 커지고, 그리고 주민들이 요구하고 바라서가 아니라 행정의 효율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21년 전 기 계획되지 못했던 그런 상황에서 만들어진 동 행정구역을 현재의 시스템에 맞게, 법과 제도도 시대를 반영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구역도 시대를 반영해야 합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이것은 제주시청 공무원들께서 책임 있게 준비해야 할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 위원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주시가 그동안 상당히 검토를 하고 여론조사까지 하고, 그런데 시의회가 이것 때문에 갈등을 빚었던 건데 일도1동에서 시의원이 탄생을 안 한 겁니다. 이도1동에서 시의원이 탄생 안 한겁니다. 그러니까 종전 이도1동이 컸었고 일도1동이 컸었는데 이제는 경계구역을 일도1동에선 비석거리 있는 그쪽으로 해서 일도2동에 두개 통만 일도1동에 달라고 했는데 일도2동 주민들이 안 준 겁니다.

예, 무슨 얘기인지 압니다. 제가 왜 공무원 1인당 주민 수 문제를 얘기했냐 하면, 똑같이 갈 수 있도록 행정구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일도동만 놓고 얘기하면 일도2동 주민들이 반대하죠. 그런데 전체 19개 동에 대해서 균형 있게, 현재 생활권역에 맞게 똑같이 나눈다 그러면 어느 동이 반대하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 시의회에서 다루지 못했을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별자치도가 되었습니다. 저는 조건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이 책임 있게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님께 제안 드리는데, 동 행정구역조정기획단을 시청에 구성해서 이 문제에 대한 검토 작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의원 당 시간 배정이 있어서 시간에 쫓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긴말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알다시피 제가 친정에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실질적인 얘기를 여러분께 이런 기회에 한번 하고자 합니다. 378페이지를 보면 여러분께서 하시는 일 중에 시민만족 행정 추진실적 해서 아주 잘하시는 일이 있는 것 같은데, 두 번째, 일하는 방식 개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불합리한 관행 발굴 35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어느 담당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재철입니다.

이것을 자료로 좀 주십시오.

예.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종전 북제주군을 포함해서 제주시가 사회단체보조금, 경상보조금 등 상당히 많은 부분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고 싶지만 쫀쫀스러워서 대체적으로 거의 생략을 하고, 109페이지 보시면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 보조를 줬다 말입니다, 경상보조.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경상보조를 줄 수 있는 곳입니까, 없는 곳입니까? 관계 담당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담당하십니까?

위원님 이 부분은 자치행정국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파악이 덜 돼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서면이 아니고 점심시간 뒤에 그동안 스터디를 해서 다시 얘기를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 경상보조, 민간보조 이렇게 쭉 있는데, 어떻게 잔액이 안 나옵니까? 잔액이 안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보십시오.

사회단체보조 경상보조금들은 거의 보면 어떤 기자재대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특히 여기 표시는 안 됩니다마는 이 부분을 포함해서 자체…….

박 국장님, 제가 너무 잘 알고 하는 얘기니까 다른 얘기는 필요 없거든요. “미안합니다” 하는 얘기 이상 좋은 답변이 없을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이 다음부터는 반드시 잔액이 정산되도록 하십시오.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원 정산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한데, 우려되는 것은 말입니다, 경상보조하고 사회단체보조가 아니고 자본보조입니다. 자본보조에 잔액이 남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이건 뭐 초등학교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인데 어째 이런 일들이 발생하느냐 이겁니다. 지금 민간자본보조가 2005년도 제주시가 3억 6,400만 원, 북제주군 7억 8,900만 원, 2006년 제주시 2억 6,500만 원, 북제주군 8억 3,500만 원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잔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무슨 사업을 하다보면 부담률 전부 곱하기해서 정산을 기가 막힌 수학자가 와도 잔액이 반드시 남도록 돼 있다 말입니다. 다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딱 맞춰서 씁니까?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잔꾀를 부리려고 하지 말고 바르게 정산처리가 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약속을 하시겠습니까?

예, 약속드리겠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여기에 보면 도 단위 단체든 시 단위 단체든 무작정 보조금을 지급해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행정시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어떻게 하시겠지만 도 단위 단체는 모아가지고 놔두십시오. 시 단위 단체만, 종전 시·군 이 단체만 상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년도 예산편성부터 그렇게 명백히 구분하겠습니다.

시장님, 그렇게 하십시오. 선거 점수 딸 일도 없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내년도부터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다음 113페이지 보면 늘 익는 모임 외 19개 단체, 이거 무슨 단체가 아니라 모임들이거든요. 친목회에 돈을 다 줘왔거든요. 이거 어떤 단체들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종합적으로 보조금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에서 국장을 할 때 제일 먼저 정립을 한 게 보조금에 관한 문제입니다. 보조금에 관한 문제를 정립시켰 는데 대체로 제주시가 그 후에 잘 됐는데 요즘은 모르겠습니다. 보조금은 원래 행정관청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에 보조를 주는 것 아닙니까? 당신 아깝다 해서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내시를 해야 합니다. “당신한테 얼마를 주고 싶다, 그러니 어떤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신청을 하시오.” 내시를 하고, 신청을 받고, 다음 시에서는 신청 받은 것을 검토해서 제안한 사업이 맞다 싶으면 보조 결정을 하고, 보조 결정을 하면 이쪽에서는 사업추진을 하고, 사업추진 한 다음에는 자금교부를 하고, 교부를 한 다음에 정산을 하고, 정산검사를 하고 다음 잔액처리를 하는 게 마무리가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련의 법적 규정입니다. 법적 보조금 관리규정. 법에 나와 있는 규정이기 때문에 이 규정대로 정상적인 처리를 하라는 겁니다. 이게 안 돼 가지고, 몇 년도 누구라고는 하지 않겠지만 제주도 전체적으로 사법처리가 돼서 전부 영창 가고 공무원 그만 두고 그랬습니다. 그 당시 제주시 공무원들 이것을 하도록 해서 전부 하니까 도움을 받았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아마 기억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철저히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건 뭐 보나마나 지적사항으로 해서 우리가 내려 보낼 겁니다. 다음 광고비를 보니까, 141페이지, 143페이지 보십시오. 이게 어느 특정 언론사에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게 광고를 하면서 기준 없이, 다른 데는 200만 원, 300만 원 하다가 여기는 1,000만 원 해서 올라 있거든요. 왜 그랬습니까? 제주시도 그랬고 종전 북제주군도 1,000만 원씩 했는데, 설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다른 데는 200만 원, 300만 원, 100만 원인데, 그런데 여기는 1,000만 원입니다. 공보과 쪽에서 누가, 이거 설명됩니까? 안되죠?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되면 형평성 문제가 되니까, 솔직한 얘기로 다른 언론사에서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자료를 만들어 보니까 딱 눈에 보이잖아요. 자료를 만들지 않을 때는 안 나타나서 모르는데, 보니까 어떤 데는 200만 원, 100만 원 이러다가 갑자기 1,000만 원으로 뛰어오른다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은 자체 기준을 만들어서 광고를 해서 형평성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1,000만 원 꼭 광고를 하고 싶을 때는 시장의 결심을 받고 어떤 이유 때문에, 신문 전면 광고를 해야 될 필요성을 얘기해서, 전면광고를 하겠습니다. 따라서 광고비는 얼마입니다, 이런 게 필요할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입니다. 다시 한번 김영훈 시장님께 CCTV 관련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김태환 지사께서는 세 번씩이나 방문했습니다. 시장께서는 방문을 못 하셨기 때문에…….

저는 끝까지 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주시장 물러난다 하더라도 못 만납니다.

시장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시고,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75페이지 보면, 부시장님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직급별, 직렬별 승진소요 평균연수를 보게 되면 차이가 좀 있습니다. 9급에서 8급의 경우 행정직렬 2년 5개월, 기타직렬 평균이 2년 11개월, 그 중 보면 보건직이 6년 2개월로 돼있습니다. 8급에서 7급을 보면 행정직렬이 5년 1개월로 평균적으로 나와 있고, 기타직렬이 4년 11개월, 그런데 통신 보면 7년 8개월입니다. 그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 7급에서 6급을 보면 행정직렬이 10년, 기타직렬이 9년 1개월, 그리고 축산을 보면 4년 11개월, 또 축산이 8급에서 7급이 4년 8개월, 축산직만 굉장히 어떤 특혜를 주는 것인지. 또 밑에 보면 간호직이 12년 10개월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십시오.

8급 이상인 경우에는 복수직렬로 돼 있어서 승진소요 연수가 좀 짧습니다. 그리고 통신직, 보건직은 단수직렬로 돼서 승진소요가 조금 뭐한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결원상황에 따라서 되고 있어서 직렬별로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은 현실이 그렇게 돼서…….

아무리 그래도 형평성을 갖춰 줘야지, 축산부분 보면 8급에서 6급 소요연수가 8년입니다.

사실상 행정직렬은 복수직렬이면서도 상당히 결원율이 많은데 특수직렬, 기술직렬인 경우에는 결원율이 다른 직렬보다 낮아서 승진소요 연수가, 즉 고참들이 많이 있다, 쉽게 표현하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간호도 역시 12년 그 상태입니까?

예. 이 자료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평성 부분에서, 아무리 많은 직이 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올라가야 할 부분 아닙니까? 잘 몰라서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또 기계직 6급에서 5급 보면 14년, 이 부분도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14페이지 봐주십시오.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시정소식지 보면 특별자치도에서 행정시가 탄생하면서 올해 8월에 창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창간 이유가 뭡니까? 김영훈 시장님 얼굴 알리기 위해서 창간하는 겁니까?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자치시대까지는 저희들이 시정소식지를 별도로 발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조례가 폐지가 돼서 그런데, 도정소식지 다이내믹 제주에 제주시정 면 2면을 할애 받고 있습니다. 사실상 제주시정을 도민들에게 알리기에는 부족해서 시정소식지 월간지를…….

아는데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다이내믹도 마찬가지 시·군 역시도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제주시 신문 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공무원들 외에는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뒤에 계시는 동장님이나 읍·면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관계 공무원 아니면 일반 사람들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한 번에 1,000만 원씩인데, 다이내믹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 1억 2,000만 원입니다.

월간지로 잡지 형태로 해서 한 7,000부를 제작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문조사를 못 했습니다.

1회에 1,000만 원 소요되지 않습니까? 월간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모르겠습니다. 워낙에 예쁘게 나와서 보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는 상태에서는 거의 쓰레기통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의 보지 않고 집어넣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혈세를 낭비하는 게 아니냐. 다이내믹 제주 도정신문도 마찬가지 쓰레기통에 버리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보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냐. 다시 한번 이 부분은 조사해서 도민들한테, 시민들한테 홍보될 수 있는 부분이 돼야하지 않겠나.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1회에 1,000만 원입니다. 12번이면 1억 2,000만 원 아닙니까?

예산적으로는 그렇게 됩니다마는 이 시정소식지가 8월부터 발간이 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서 더 좋은 내용으로 알차게 편집을 해서 시민들, 도민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부시장님께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도정신문도 있기 때문에 어떤 협약을 해서 페이지를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차후에 도 공보관실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도정신문 사람들이 보지 않습니다. 제주시에서 나오는 책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한 번 봤습니다마는 과연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나, 해서 합쳐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보시면…….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 유네스코 사업비를 보조한다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평생학습 세미나 개최, 이렇게 했는데, 어떻든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는 제주시에서 할 수 있는 사회단체보조 대상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인식해 가지고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보더라도 유네스코 한국위원회가 어떻게 제주시의 보조대상이 되겠느냐 하는 것을…….

명심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전에 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다 못 한 얘기를 마저 하겠습니다. 아까 자료 늘 익는 모임 외 19개 단체, 그리고 일하는 방식 개선 35건,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광고비 같은 것은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형평성 유지를 해 줬으면 좋겠고. 행사지원비가 있는데, 157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언론매체들에 대한 행사지원이 무려 3억 2,150만 원이나 되는데, 그중에 가장 두드러지다고 봐지는 게 JIBS 4·3평화음악회에 7,000만 원을 보조했습니다. 음악회 하는데 7,000만 원 보조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보조입니까?

JIBS방송이 주관해 가지고 4·3전야제 행사 콘서트로 해서 나간 걸로…….

그러니까 콘서트인데, 금액이 7,000만 원입니다. 약간 더 보태면 1억 원인데, 어떤 계산이 되길래, 혹시 잘못해 가지고 700만 원을 7,000만 원으로 한 겁니까?

음악회 콘서트는 사실상 예산에 따라서 행사가 커지고 작고 합니다마는.

부시장님, 7,000만 원이 장난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여튼 이런 것은 생각을 잘하셔야 될 걸로 봐집니다. 앞으로도 행사비 지원 같은 게 없어질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기준을 마련해서 시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니까 들쭉날쭉 상당히 기복이 심한데 그런 점 유의를 해 줬으면 좋겠고. 수의계약 문제를 제가 아무래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재단법인입니까?

예, 재단법인입니다.

수의계약 많이 했던데, 그다음 호남문화재연구원, 이것도 재단법인이죠?

예.

재단법인은 설립 목적이 어떻습니까?

공익과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재단법인은 그 반대 얘기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게 재단법인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러한 재단법인이 어떻게 용역을 할 수 있는지.

제주특별자치도에는 문화예술재단만이 문화재 발굴 업무를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이 재단이 학술 연구단, 문화재단 등등, 이런 것들 때문에 만들어진 재단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것을 발굴하는 용역을, 재단법인이 이익을 추구하게 됐지 않았습니까? 재단법인 호남문화재연구원, 이런 데가 어떻게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 당사자가 되는지.

문화재청으로부터 승인된 곳에서 문화재 발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인도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업체가 등록이 되는 거죠. 하지만 이것은 재단법인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묻는 거죠. 재단법인 아닌 그러한 업체들이 있거든요. 보면 문화예술재단에서도 여러 건 했고, 호남문화재연구원에서도 여러 건 했는데 둘 다 재단법인입니다. 이런 경우를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인가.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문화재 발굴은 문화재청에서 승인된 곳이라야만 되고, 그리고 문화예술재단에서 문화재 발굴을 설계할 때 이익금은 계상하지 않고 순수하게 필요한 인건비만 계상해 가지고, 그렇게 설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안 되는 거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재단법인이 이런 사업 용역을 맡길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 봐집니다. 만일 그런 대상이라면 이 사람네도 이익을 추구하는 업체로 변신해서 이러한 일을 해야죠. 그러니까 제주시에서 이러한 사업을 앞으로 계약할 때 이런 문제를 판단을 잘하시고, 다시 한 번 연구를 해서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길 바랍니다. 그다음 일반사업에 보니까 수의계약 범위를 넘는 것들을 많이 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설명이 되는 것들입니까? 하나하나 얘기를 않겠는데…….

제가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뭐냐 하면, 중소기업진흥법에 의해서…….

제 얘기를 들어 보십시오. 343페이지 구좌 체육공원 조성공사 설계금액이 10억 원입니다. 10억 원인데 신도종합건설에다가 수의계약을 했지 않았습니까? 낙찰률 86%, 이것은 어째서 여기에다가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계속공사로서, 앞에 시공한 업체로 하여금 수의계약을 하도록 했습니다.

낙찰률은 처음 입찰 때 낙찰률을 적용한 겁니까?

예.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전부 그런 겁니까? 어항 같은 것도, 방파제시설공사도?

어항도 계속공사로 수의계약을 한 겁니다.

행정에서 감사하는 식으로 안 하니까 그 말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좋습니다. 그대로 넘어가죠. 재단법인이 이러한 사업 용역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유권해석을 빨리 얻어 가지고 저한테 알려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제주시 간부 공무원님들 계시니까 제가 한 말씀 드려야 되겠는데, 행정은 법을 집행하는 기관 아닙니까? 법을 집행하는 기관의 핵심요원들이신데, 저는 과거에 공무원 할 때 회계를 직접 담당했고, 용도 쪽을 담당했던 사람입니다. 제 얘기는 수의계약을 이상한 것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까 동료 위원 질의에 시장에서부터, 부시장에서부터, 국장에서부터 과장에 이르기까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의 수의계약 하는 게 뭐가 잘못되고 뭐가 부끄러운 것이냐 이겁니다. 당당한 모습으로 공무원들이 거듭 나야 될 것이 아닌가. 법에 허용된 범위를 뛰어 넘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 틀림없죠. 김태환 지사가 이것을 다 망가뜨린 장본인인데, 시장 당시에 자기 선거할 때 수고한 사람들 자꾸 수의계약 달라고 집적대니까 이게 귀찮아 가지고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1억 원까지 할 수 있는 것을 1,000만 원 이상은 전부 공개경쟁해라,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배경이 바로 그겁니다. 그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제주도 전역이 다 그렇게 가 버린 겁니다. 이게 잘된 것이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수의계약 주고 술 얻어먹습니까? 돈 받습니까? 그거 안 하면 떳떳한 겁니다. 수의계약 하는 이유 여러분들 아시죠? 공무원들이 그런 얘기를 못 하는 겁니다. 짧은 시간 내에 빨리 사업을 추진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는 법적 절차를 거치지 말고 수의계약을 해라, 그것 아닙니까? 일정기간 공고를 해야 되고, 뭐를 해야 되고 하다 보면 그럭저럭 한 달이 흘러가지 않습니까? 한 달도 급한데 빨리 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 범위를 법적으로 준 건데 그것을 못 해 가지고, 500만 원 이상 어쩌니 저쩌니 이러면 저는 공무원으로서의 자세가 아니다, 이렇게 봐집니다. 다만, 여기에 부정이 개입되거나 만에 하나 이만큼한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은 가차 없이 처벌을 해야 될 일이고, 그렇지 않은 것을 전제로 해 가지고 당당하게 업무집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서 질문을 마치면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신창～대정 간 도로 확포장 공사 구간 농업용수 이용시설 공사를 1억 6,200만 원에 했는데, 남의 지역 공사도 제주시가 합니까?

종전 북제주군 당시 한경～대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공사명이, 노선이 한경하고 대정 쪽이 연계가 되어 가지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훈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민간경상보조금을 보니까 한국전쟁 후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 범국민위원회 예산이 500만 원 있습니다. 그다음 기본법 설명회 해서 200만 원 있고, 4·3진상규명위원회 500만 원이 있습니다. 한국전쟁 후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 범국민위원회는 전국 단체거든요. 사무실은 서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주에는 이런 지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여기에다가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까 구성지 위원님께서도 지적이 계셨습니다마는 종전까지 우리 시의 시민들하고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지원해 왔던 게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시하고 개선해 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물론 제주시장님께서 4·3문제, 한국전쟁 후 민간인 학살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예산 지원했다고 보는데요, 제주시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어떻게 다른 단체에다가, 제주시와 연관도 없는 단체에다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4·3진상규명위원회, 대한민국에서 설치한 국무총리실 산하 위원회 아닙니까? 왜 4·3진상규명위원회에다가 돈을 지급합니까, 국가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까? 제주시민이 납득하겠습니까? 이 두 가지뿐만이 아닙니다. 오라초등학교 어머니회에 민간경상보조 해 주고, 제주대학교 총학생회에 해 주고, 제주서초등학교 총동창회에 해 주고, 제주특별자치도 연합청년회에 해 주고 있습니다. 제주대학교 총학생회에 주면 다른 4개 대학교는 안 줍니까? 오라초등학교 어머니회 주면 모든 관내 초등학교 어머니회 다 지급할 겁니까? 원칙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물론 이게 2005년도 민간경상보조금이고, 2006년도는 많이 개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조일손유족회 아시죠?

예.

백조일손유족회는 어디서 사업을 합니까?

백조일손유족회는 한경면 조정배 위원장님이 위원장입니다마는 도내 전체적으로 걸쳐서 구성원들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구성원들이 그렇게 있는데, 백조일손유족회 행사는 대정을 중심으로 진행되지 않습니까?

예.

기존에는 남제주군에서 지원을 받았고, 지금은 아마 서귀포시에서 지원을 받을 겁니다. 서귀포시에서 지원받고, 제주시에서 지원받고, 또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지원받을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그렇게 다 지원해 줄 겁니까? 제주시면 백조일손유족회가 올라올 게 아니라 한림에 있는 만뱅디유족회가 올라와야죠. 안 그렇습니까? 만뱅디유족회 지원해 줍니까?

만뱅디유족회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뱅디유족회, 왜 자료에는 없습니까? 민간경상보조 만뱅디유족회에 나간 것 있습니까?

지금 없습니다.

자료에 없지 않습니까?

예.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제주시 관할구역을 중심으로 제주시민들이 낸 세금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원칙을 잘 지켜서 일관되게 민간경상보조금은 집행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예산편성 시스템이 개선되어서 도 단위는 도에서 직접 지급하는 걸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역점을 둬서 해 주시고요. 또 하나 향후 청사 운영 계획을 보니까, 시청 정문 앞에 있는 구상공회의소 건물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금년 7월 1일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사실상 많은 공무원이 불어남으로 인해서 청사가 부족한 상황에서 금년에 임대를 했는데, 금년 한 해는 4,000만 원에 임대했습니다. 장기적인 면에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매입해 가지고 시청사로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물론 현재 청사 공간이 비좁은 부분도 있고, 그리고 향후 조직 운영 계획이, 인력 배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행정시가 오히려 다른 읍·면·동이나 도 본청에 비해서 확대 강화될 가능성은 상당히 부족하다고 보죠? 어떻습니까?

더 확대는 안 되는데, 당분간은 행정체제가 유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상공회의소 구건물을 저희들이 임대하고 있는데 그것을…….

좋습니다.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7월 1일부터 연말까지 4,000만 원에 임대하고 있습니다.

매입 예상 금액은 얼마 정도 잡고 있습니까?

그 당시 감정평가 결과에 의하면 14억 원 정도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하도록…….

부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상공회의소 측과 구상공회의소 건물 매입 관련 논의를 했던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예. 지난번 상임위원회 예산 추경 때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절대 그런 적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도지구에 있는 상공회의소로 옮기기 전에 상공회의소 매각 문제를 협의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닙니까?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임대하기 전에, 즉 상공회의소가 떠날 계획이 있을 때 시에서 샀으면 좋겠다는 의사 타진은 왔지만 우리가 그러한 의사를 협의했거나 사겠다고 했거나 하는 그런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의사 타진은 왔었습니까?

예, 실무적으로 의사 타진은 왔었습니다.

공문이 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향후 제주시 행정시가 어떻게 확대 운영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시점에서 매입을 검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임대료 자체가 연간 8,000만 원 정도 수준이면 큰 무리 없이 당분간 사용하는 데도 별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물론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 나중에 공유재산 매입 관련안이 올라올 수 있지만 저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공유재산 취득 안은 아닙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반대한다고 해서 부시장으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시청사로써는 그쪽을 사용 안 했을 때는 공간이 부족하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임대료가 그렇게 비싼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분간 임대해서 사용하는 데도 큰 무리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 의견이니까 그렇게 참고적으로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기존 제주시가 해 왔던 사업 중에 가장 잘한 사업이 제가 보기에는 새주소사업입니다. 전국적으로 인정을 받았고, 아까 오전에도 보여 드렸습니다마는 새주소로 전국 최우수 자치단체로 평가받기도 했고, 그리고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는 결과를 낳는 데 1등 공신이 제주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존 읍·면 지역, 기존 북제주군 지역에 대한 도로명, 주소 및 건물 번호 부여사업이 지금 체계 있게 진행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 19개 동 지역에 대해서는 지난 ’98년도부터 해서 2001년도까지 새주소 도로망에 대해서 완료가 되어서 종전 제주시는 활용되고 있습니다마는 종전 북제주군 지역에는 사실상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군지역에 대해서 새주소를 하는 것으로 2011년도에 완전히 해 가지고, 이것은 전국적인 법 현상입니다마는 7개 읍·면에 대해서는 내년도부터 새주소작업 착수에 들어가려고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청과 협의된 바가 있습니까? 새주소사업 추진계획과 관련해서 협의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본계획을 도 단위에서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꺼내는 이유는 뭐냐 하면, 물론 도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기존 제주시가 성과 있게 사업을 수행했었고, 전국에 있는 기초자치단체의 모범사례로 선정됐던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을 과단성 있게 기존의 읍·면 지역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정책적으로 결정하고, 도에 요청하고, 이끌어 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성공 사업으로 검증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요청을 도에 했느냐 하는 데 저의 질의 요지가 있는 겁니다.

앞으로 새주소 체계에 대해서 도가 전담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해서, 우선 도와 시에 전담조직도 만들고 업무도 할당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인 경우에는 지역통합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체제, 새주소에 대한 총괄, 또는 사업계획, 재원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아마 금년 12월에 계획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시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저의 질의 요지는 기존 제주시가 수행해 오던 사업, 기존 북제주군이 수행해 오던 사업, 잘된 사업, 모범으로 평가되는 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제주시 행정시에서 주도적으로 정책을 이끌고 나갈 수 있도록 제언하고 압력을 행사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부시장님이 새주소사업에 대해서 답변하셨는데, 전담조직 고려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주무부서에서 요청했는데 통합 안 됐습니다.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배정, 아직 이것에 대해서 확정된 게 없습니다.

예산 관계 실무적으로 파악된 것은 내년도에 새주소 체계로 해 가지고 7억 원 예산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인력도 저희들 시에 지적6급 등 건축직 해 가지고 3명의 인력을 주는 걸로, 도의 계획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존의 제주시가 성공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이 읍·면·동 지역까지 빠른 시간 내에 완료가 되어서 통합 행정시인 제주시의 성과로, 전국의 모범적인 사례로 만들 수 있도록 제주시 행정시 당국에서 더욱 더 노력을 해 달라 이런 말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도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나가면서 해 나가겠습니다.

사회단체 통합 실적을 자료로 받아봤습니다. 지금 네 개의 시·군에서 두 개의 행정시로 통합되어 가지고 몇 개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통합 실적이 미진한 상태입니다. 제주시 같은 경우에도 49개 사회단체 중 23개, 50%도 안 됩니다.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 관내에 49개 단체가 있습니다. 지금 새마을운동중앙회 등 23개 단체, 즉 46%가 통합이 완료되었고, 재향군인회, 지방행정동우회 등 26개가 통합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데 하는 데는 사실상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저희들 행정에서 자생조직에 자율적으로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안 되고 있는 26개 업체에 대해 분석해 보니까 회장 임기가 금년 12월 말로 임기 내에는 통합을 미루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 분석해 보면, 단체 자산이 좀 있어 가지고 자산 처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러한 것들이 걸림돌로 되고 있고. 세 번째는 이러한 통합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기 통합된 데도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자체적으로 해결해 나갔습니다마는 지금 숫자적으로 보게 됐을 때, 죄송합니다마는 종전의 제주시하고 북군을 비교해 봤을 때 제주시의 단체 숫자가 월등히 많으니까, 이것은 제주시가 독점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죄송한 얘기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종전의 북제주군 관련되어 있는 분들은 모든 단체 임원들은 제주시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을 저희들이 설득시켜 나가면서 조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연내에 26개 단체에 대해서 100% 될 수 있도록 행정을 집중시켜 나가겠습니다.

물론 과정상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마는 행정조직에 걸맞게끔 자생단체 조직도 빨리 통폐합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면 방치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놓아뒀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이런 어려움들 때문에 통폐합의 좋은 시기를 놓쳐 버렸을 경우에 앞으로 어떤 식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유지해 나갈 수 있겠느냐, 이런 질의가 오갈 수 있겠습니다. 아까 임기 문제 말씀하셨죠. 자생단체 회장님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회장을 맡고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지역의 봉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 보겠다는 차원에서 회장직을 맡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별문제가 생길 수 없는 것이고. 자산 처분도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자산도 아니고 사회단체, 어떤 공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자산도 존재하는 것인데, 이것을 처분한다, 처분하기 위해서 임기까지 자기 자리를 보장해야 된다, 이것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단순하게 그분들의 입장만을 생각해서 우리가 중요한 시기를 놓칠 것이 아니라 공적인 생각에서, 앞으로 어떤 봉사 활동을 제대로 할 것인가라는 그런 공적인 생각에서 이런 일들이 순조롭게 풀려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 두고 볼 것입니까?

앞에서 제가 이야기 드렸습니다마는 안 되고 있는 26개 단체에 대해서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세 가지 유형을 이야기 드렸습니다마는 이러한 사항은 제가 직을 내걸고라도 금년 말까지 100% 확보해 놓겠습니다.

금년 말까지 할 것입니까?

예, 자신 있게 해 놓겠습니다.

숫자 문제도 그렇습니다. 제주시가 숫자가 많고 북제주군이 숫자가 적었을 경우 통합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은 얼마든지 머리를 싸매면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단, 몇 년이라는 시간적 제한을 두더라도, 한 번은 제주시에서 할 수 있고 나중에는 북군에서 할 수 있고, 순차적으로 번갈아가면서 하는 한이 있더라도 빨리 통폐합시킬 것은 통폐합시켜서 제대로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까 부시장님께서 확실히 말씀하셨습니다.

예, 연내 마무리하겠습니다.

연내에 마무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두고 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특별자치도가 되어 가지고, 특히 두 개의 자치권이 없는 행정시로 통폐합됨으로 인해 가지고 민원 발생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한라일보를 하나 카피해 왔습니다마는 도로 가라, 시로 가라, 읍으로 가라, 면으로 가라, 맨홀뚜껑 하나 가지고도 이렇습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맨홀뚜껑은 어디서 처리해야 됩니까?

강 위원님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6일 제주시에서 도로, 시로, 읍으로 해서, 그 당시에 관련된 분도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마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부시장으로서 감독을 못 한 것에 대해서 죄송케 생각을 하면서, 제가 발 빠르게 11월 6일자 모 일간지 지적 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제가 직접 5일에 걸쳐서 시 산하 26개 읍·면·동 직원들에 대한 주민 불편 해소 교육을 시켰습니다마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한 달 정도 끌었던 사항인데, 4일 내에 제가 마무리시켰습니다. 시에서 맨홀뚜껑을 해서, 제가 직접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또 읍장으로 하여금, 그 해당 주민에게 가서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각별히 간부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이 문제가 처리가 안 됐습니까?

처리됐습니다.

저는 단순하게 맨홀뚜껑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번에 도정질문 때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의 자세가 문제라는 겁니다. 책임성을 가지고 민원 제기에 대해서 제대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상당히 부족하지 않느냐. 분명히 자기가 해도 무관한 일을 “저 책임이 없습니다. 우리는 자치권이 없으니까 도에 가서 해결을 봐야 됩니다.” 도에 가면 “우리 업무가 아니니까 행정시로 가야 합니다.” 행정시에서는 “우리 지역이 아닙니다. 읍으로 가십시오.” 이런 직무유기적인 행태가 지금 공무원 사회에 상당히 만연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위원님의 지적 사항을 제가 수용하면서, 특별자치도가 출범되고 난 후에 아마 한두 달은 그런 건이 있는 것으로, 시에서 도로, 시에서 읍·면·동으로 업무가 이관되다 보니까 담당 직원들도 많이 교체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제가 확인하기에는 9월 이후, 특별자치도가 출범해서 3개월 이후부터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저희들도 11월 6일 그러한 사항 이후에는 지사님께서나 시장님께서 사실을 규명하도록 그런 사항이 있어 가지고…….

부시장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11월 6일 나타난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는 9월 이후에는 없다고 하셨는데, 11월에 이 문제가 터져 나오고, 또 언제 터져 나올지 모릅니다.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바로는 그 체감이 상당히 더 큽니다. 민원인들이 특별자치도로 인해 가지고 더 나은 서비스, 더 나은 혜택을 받으려고 지지했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되고 보니까 오히려 불편만 더 가중된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 당국도 그렇고, 행정을 하고 있는 시 당국도 그렇고, 총체적으로 그 난맥상을 제대로 진단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해 나갈 것인가, 인원은 어떤 식으로 배치할 것이며, 조직의 시스템은 어떤 식으로 작동해야만 우리 지역 주민들이 제대로 잘 살고,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선행되고, 또한 그것에 따라 제대로 활동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앞으로 맨홀뚜껑, 이런 문제없을 것이라는 게 아니라 이제는 사후 예방적 차원에서라도 모든 문제를 한번 끄집어내서 그런 문제에 대한 진단과 아울러 앞으로 대책까지도 수립하는 종합적인 행정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앞으로 대책을 마련해 가지고 처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차후에 이런 일이 더 이상 발생하면 안 됩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행정이 잘돼야만 우리 지역주민들이 편안합니다. 더욱더 지역주민들에게 다가서고 더욱더 천착해서 지역주민들이 ‘제주시 행정이 참 잘되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편안하다.’라는 것을 몸소 느낄 수 있도록, 이런 행정을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한테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읍·면·동별 인구 수, 공무원 수, 1일 처리 민원 건수, 하루 쓰레기 처리량. 두 번째는 2006년도 신규채용자 중 미발령자 현황 및 향후 임용계획. 세 번째는 제주시·북제주군 통합 과정에서 현재 사역 중인 일용인부 중 내년에 사역이 불가한 자의 명단. 네 번째 최근 3년 동안 장기간 외국 및 국내연수 훈련자의 부서 발령 사항, 이 부분을 자료 요청합니다. 서귀포시나 제주시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자료를 보게 되면, 지역 특성이 거의 비슷합니다. 제주시하고 서귀포시의 특성이 확연하게 다른 데도 불구하고 내용을 보게 되면, 우선 제주시는 탐라문화의 정체성이 살아 있는 전통문화의 도시, 무한한 개발 잠재력을 보유한 도·농 복합지역이며, 아름다운 자연의 신비를 간직한 천혜의 경관지역, 동북아 거점도시로 대양을 향해 뻗어 나가는 한반도의 출발지. 서귀포시 보면 한라산을 배후로 산남지역에 위치한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요충지이며, 발전 잠재력을 고루 갖춘 국토의 최남단. 역시 마찬가지 천혜의 자연경관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휴양 관광지, 1차 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도·농 복합도시, 전통문화, 이 부분들이 계속 같이 나와 있습니다. 너무 유사하다고 생각되는데, 부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선 전체적으로 보면 제주특별자치도가 협소함을 나타내는 겁니다마는 그래도 제주시와 서귀포시인 경우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네 가지 사항에 내용이 거의 같습니다. 서귀포시와 제주시 다르지 않습니까? 같습니까?

다릅니다. 제가 서귀포시 것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제주시의 특성을 크게 대분류한다면 이 정도 네 가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어떤 특성을 할 때는 제주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얼굴이기 때문에, 이러한 지표를 갖고 나가려는 마인드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이 서로 똑같이 되었을 때 개성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러한 자구 내용은 생각을 갖고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욱 연구하는 자세로 나가겠습니다.

대형 홍보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 보면, 지금 대형 전광판이 몇 개 있습니까?

시내에 3개가 있습니다.

한 개가 보류되어 있는데…….

한 개는 광양로터리에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것인데 운영이 안 되고 있어 가지고 중앙로터리와 신제주에…….

제주시에서 관리하는 홍보판은…….

2개 있습니다.

그다음 실내 전광판 있지 않습니까?

실내 전광판은 저희 민원실과 터미널 쪽에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형전광판이 3개, 실내전광판은 2개인데, 전광판 내용은 어떻게 홍보하고 있습니까?

현재 LED 대형전광판은, 앞에 잠깐 얘기했습니다마는 중앙로하고 신제주 신광로터리 쪽에, 광양로터리에 있는 것은 금년도 5월에 개인이 운영했는데 경영난으로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로에 있는 것은 민간인에게 위탁해서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탁은 수의계약입니까? 어떤 식으로…….

광고전문 업체에 위탁 관리를 해 가지고 우리 시가 홍보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무료로 하도록…….

그러니까 현재 위탁관리입니까, 아니면 수의계약 형식입니까?

위탁 관리를 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주시에서는 그 정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까? 제주시에 많은 인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고 부분을 위탁합니까?

능력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우선 그러한 전광판은 전문성 있는 시설업체가 시설을 하고 관리하는 것이…….

시설은 제주시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시설을 한다고 말씀을 합니까? 수리라든가 보수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한다면 모르겠지만, 어떻게 관리 부분에서…….

그러니까 운영 자체를 위탁관리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제주시에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공무원들이 안 계십니까?

전문성은 민간업체보다 약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위탁관리만 하고 그 사람들이 영업적인 광고를 한다면 그분들이 수익을 착복하겠네요. 아까 위탁관리 한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다른 영업적인 광고가 안 나갑니까?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영업적인 광고는 위탁관리 내용의 수순을 밟도록 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부시장님께서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현재 나온 것 보게 되면 왕벚꽃축제라든가 도민체육대회라든가 어버이날 기념식이라든가 화합 한마당 큰잔치라는 것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제주시에 대한 홍보 부분도 좋긴 합니다마는 사실 기본적으로 중요시 여겨야 할 부분들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평화라든가 인권이라든가 4·3문제라든가 그다음 문화예술, 청소년 보호, 여성, 환경에 대한 부분들, 공익적인 내용을 배제한 영업적인 부분이라든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뭐를 알린다든가, 그럴 바에는 뭐 하러 비싼 전광판을 사용합니까?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후 다시 한번 검토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차후에 이런 부분들 공익적인 부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 51페이지 체납액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당시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 사항이 180억 5,000만 원, 맞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재철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는 통합되기 전이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뽑아서 자료에 수치가 약간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그 당시 금액은 191억 원이고, 통합된 시점에서는 250억 원, 이렇게 됐습니다.

380억 원은 뭡니까? 현재 토털 나와 있는 체납 발생액 380억 원은 뭡니까?

그것은 올해입니다.

2005년도는 통합이 안 됐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181억 원…….

종전 제주시 분만 181억 원, 정확하게는 191억 원 됩니다.

그러면 10월 30일 현재 체납액이 380억 원이나 된 이유가 뭡니까?

납기가 지나면 그대로 체납액으로 봐서 380억 원이고, 10월 말 현재로는 272억 원.

이 상태로 간다는 보장이 없습니까?

현재 시점에서 232억 원까지 줄여놨습니다.

11월까지입니까?

예, 현재 오늘 시점까지 232억 원입니다.

그러면 2005년도보다 체납액이 적다는 겁니까? 확실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05년도보다 적을 자신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이것은 2월 연도폐쇄기까지 가봐야 하겠습니다마는…….

확실히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새로운 국세와 연관되어서 발생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왜냐하면 아까 강원철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것처럼 통합되기 전하고 통합된 후에 사실 세수가 2조 8,000억 원에서 2조 3,000억 원으로 줄었지 않았습니까?

예.

그만큼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체납액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긴장을 갖고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왜냐하면 작년에 180억 원을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2006년에 이것보다 더 많이 체납시킨다면 그만큼 통합된 이후에, 아까도 민원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마찬가지 아니냐. 다시 한번 국장님께 2005년보다는 금액을 더 줄일 수 있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문대림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부서별 평가 지표를 만드셨습니까? 현재 만들어져 있습니까?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평가는 연말 시점에서 할 계획입니다.

만들고 있는 겁니까? 아직 만들어지지는 않았습니까?

예. 통합되다 보니까 지금 통합지표를 만들고 있습니다.

2007년 국고 보조 사업 관련해 가지고 시 차원에서 중앙 절충을 한 사례가 있습니까?

시장님께서도 중앙부처를 직접 방문…….

담당 실·국장님들이 직접…….

예, 시장님께서도 직접 방문한 적이 있고 국장들도 직접 방문을 했었습니다.

어디를 어떻게 했습니까?

각 부처별, 소관별로 했습니다.

공보과의 캐치프레이즈가 뭡니까?

…….

자치행정국의 캐치프레이즈는 뭡니까?

자치행정국은 ‘40만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존재하는 조직’이라고 정했습니다.

공보과는 캐치프레이즈가 없습니까?

저희들은…….

봐야 알겠습니까?

‘40만 시민의 역량을 모아서 정책 중심의 홍보를 강화한다.’로 했습니다.

외우기 쉬운 것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오전에 시장님께서 대단히 중요한 두 가지 족적을 남기시고 갔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민의의 대표가 시장께 민원이 있는 현장에 가보라고 하니까 단호하게 안 가신다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저도 점진론자입니다마는 “나는 점진론자다.”라고 과단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도의회 의원 입장에서, 도정을 견제하는 입장에서, 비판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장님의 그러한 말씀은 상당히 위험스런 발상이고, 도정의 안정을 위해서 한 축을 분명하게 담당해 줘야 될, 그러한 직분에 있는 분이 해서는 안 될 말씀을 하셨다. 기본적으로 러닝메이트 형태로 취임하신 분이 그렇게 제주특별자치도민 사회에 상당히 논란을 끼칠, 지금 그렇지 않아도 김태환 도정이 안정을 찾지 못해 가지고 흔들거리고 있는데 더 흔들게 만드는 발언이었다, 그렇게 비쳐집니다. 그리고 저희 동료 위원님의 요구 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일거에 묵살하는 태도, 상당히 위험스런 발상이다, 저는 그렇게 분명히 이 자리에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점심 끝나 가지고 잠시 축사를 하시고 금방 오신다고 해서 오시면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시장님이 약속을 안 지켜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시장님의 말씀을 쭉 들으면서 시장님의 역할과 기능이 무엇인가 상당히 헷갈렸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얼렁뚱땅 넘기면 되는지, 이런 식이었습니다. 제가 질의했던 자치센터 운영 부분도 그렇습니다. 읍·면·동별로 비교하는 게 타당치 않다고 했는데, 그걸 모르면서 비교한 게 아닙니다. 분명히 1일 이용자 수, 구성에 관한 비율, 프로그램상의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인정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도 이리저리 회피하고, 사실 문화프로그램 일변도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인정치 않고, 이런 태도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이러한 시장님의 태도를 여러분들이 따라가게 되면 안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주민자치센터나 주민자치위원회가 관련 특별법이나 관련 조례에 의해서 그 목적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1의 목적이 주민자치 역량 강화입니다. 그다음 주민편의와 주민 복리 증진, 이렇게 나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상반기 이후에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을 하면서 주민자치센터와 관련된, 주민자치위원회와 관련된 법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개정하려는 취지는 과거 읍의회의 기능에 맞추는, 그 정도의 자치권을 부여하겠다는 쪽으로 법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법이 개정됨과 동시에 관련 조례도 개정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주어지기 전에 그러한 자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을 현재 실시해야 된다, 이런 주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료 426페이지 자원봉사 활동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분석해 보니까 자원봉사단체가 총 489개입니다. 이 중 현재 353개 단체가 활동 중입니다. 그리고 136개 단체는 활동 실적이 전무합니다. 사회복지단체가 223개, 45.6%를 차지하고, 환경보호단체가 110개, 22.4%를 차지해서, 이 두 종류의 단체가 전체 68%를 차지하는데 말입니다. 상대적으로 의료시설과 재해복구 단체는 각각 16개로 3.3%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의 활동 실태도 그렇다는 겁니다. 의료시설인 경우에 16개 단체가 활동하는데, 실제로 활동한 비율은 1.6%에 불과하고요. 재해복구인 경우에 0.4%에 불과합니다. 자원봉사 현황과 추진 실적을 볼 때 사회복지와 환경보호 분야에 집중되는 것은 일응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사회봉사하는 단체의 분포도가 지나치게 차이가 난다,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 같은 경우 태풍의 길목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전도시를 지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때문에 의료시설 분야나 재해복구 분야에 활동을 강화시키고 훈련시키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한쪽에 치우친 것이 봉사활동 면에서, 봉사를 받는 입장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시 나름대로 취약한 분야에 대해서는 새로운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든지,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자원봉사단체들이 봉사활동에 많이 임할 수 있도록, 이러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전문직종이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러한 분들이 자원봉사 단체로 등록해 놓고 실질적으로 활동을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경종을 울려줄 필요가 있고, 행정 차원에서도 특히 노인복지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대안들이 필요한데, 어쨌든 자원봉사 단체를 활용하는, 그러기 위해서라도 의료시설 분야라든가 재해복구 분야에 대해서 좀 더 신중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 공간 문제가 나왔는데,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 말을 하면 언론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도의회 의원들도 시청의 시장님과 실·국장님과 정책 협의도 하고 민원도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시청에 가면 마땅히 갈 곳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실·과에 가면 실·과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고, 또 시장님이 계속 계시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 생각인데 4, 5평 정도, 또는 7, 8평 정도라도 해 가지고 의정협력실을 만들어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앞에서도 청사 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상 청사가 비좁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휴게실이라든지, 지금 위원님 얘기하시는 이러한 사항들을 제가 한번 전체적으로 청사에 대해서 공간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사항은 긍정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과 관련해 가지고 제주시 자체적으로 자율권이 있습니까? 자율권이 일부라도 주어진 겁니까? 예를 들어서 얼마 범위 내에서 실링을 준 겁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는 총괄적인 개념은 아니지만 전체적인 도비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목별로 몇 퍼센트까지 하는 실링이 주어졌습니다.

왜 이런 것을 묻느냐 하면,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 가지고 도에서 제안설명 하는 과정에서 편성한도액 범위 내에서 시장에게 재원배분의 자율권을 부여했다, 이런 문구가 있기 때문에 질의 드린 겁니다.

예, 됐습니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조직개편과 관련해 가지고, 물론 저희들이 도에서 따지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도 한 바 있고, 제주시에서도 제주시 나름대로의 안을 만들어서 도에 제출할 필요가 있다는 부탁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꾸 읍·면·동만 이야기해서 미안합니다마는 지금 읍·면·동, 특히 읍·면 기능이 정말로 누가 봐도 납득이 안 가는 것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추자면, 우도면인 경우, 우도면인 경우 총정원이 18명입니다. 거기에서 차량기사 두 분 빼 버리면 실질적으로 사무실에 근무하는 분은 16명입니다. 그런데 간부가 9명이고 직원은 7명입니다. 이런 현상도 있습니까? 면이면 전부 똑같이 획일적으로 할 게 아니고 실정에 맞게 조직도 만들어야 되고, 읍·면장님이나 동장님들이 간부보다는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직원들을 많이 배정시켜 주는 게 오히려 읍·면 기능의 강화 아니냐 생각합니다. 제주시 나름대로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도에 복안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업무보고 과정에서 읍·면·동 기능 강화를 하면서 향후 계획에 위임사무 같은 것도 지역적으로 발굴하겠다고 표현했습니다. 안 그래도 인력이 모자란데 위임사무만 발굴해서 사무만 위임하면 뭐할 겁니까? 여기에다가 뒷받침할 수 있는 기구·인력 보강이라든가 예산에 따라 뒷받침하는 내용들을 향후 계획에 포함시켜서 계획을 추진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사회단체 통합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강원철 위원님 질의에 금년 중으로 완료해 내겠다고 답변을 했었습니다마는 저는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왜 그러느냐, 원인을 부시장님께서 말씀을 했었습니다마는 일일이 얘기는 않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획일적으로 통합하는 것보다는 명칭도 다르고 구조가 다른, 즉 말하자면 제주시에 통장협의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읍·면에는 이장단협의회가 있습니다.

예.

읍·면 이장들은 그래도 직선으로 선출된 분들입니다. 간선제든 직선제든 관계없이 주민들로부터 직접 선출된 분이고, 통장들은 대부분 동장이 임명하지 않습니까? 또 구성지 위원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사무소는 읍·면·동사무소 이상으로 모든 사무를 처리하는 곳입니다. 과연 통장하고 이장하고 협의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통장협의회, 이장단협의회, 명칭도 다르고 기능도 색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통장협의회는 통장협의회대로 이장단협의회는 이장단협의회대로 별도로 둘 생각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 위원님 지적 사항입니다마는 통장협의회하고 이장협의회는 사회단체 통합 대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예.

이장협의회는 이장협의회대로 하고…….

통합 대상이 아니니까 이장협의회, 통장협의회 그대로 나갈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오전에 질의하다가 시간 없어서 그만뒀습니다마는 저지문화예술인촌과 관련해 가지고, 박재철 국장님 계십니다마는 그 당시 이 업무를 워낙 열심히 잘 봐 가지고 특별 승진된 분이 있습니다.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마는 서울도 돌아다니면서 예술인들 전부 다 만나고 유치 활동을 한 분입니다. 그 내용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공무원을 특별자치도 출범과 더불어 다른 데로 보내 버렸습니다. 물론 아직은 거기에 사업소가 없기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빠른 시일 내에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처럼 그 사람이 다시 돌아와 가지고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에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예.

34페이지 봐주십시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 지역에 가면, 소위 우리말로 자기 집 옆 우영밭에, 공유지 소규모 토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제주시에서 종합적으로 파악해서 필요한 토지 수요자에게 매각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대부를 해 주기 위해서 실태조사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읍·면·동장이라든지 실태조사를 한번…….

파악해 가지고 본인들이 희망하면 소규모 토지니까 실수요자에게 매각해 주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문대림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이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이 많이 계셨습니다마는 시장님께서 “주민자치위원회는 그 읍·면·동의 모든 사항을 협의하고, 결정된 사항을 시책에 반영한다.” 이렇게 답변을 했었습니다. 또 그렇게 하는 단체가 바로 그 단체이고. 지금까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협의된 내용을 시책에 반영하거나 사업에 반영한 바가 있습니까?

읍·면 지역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올해 구성되고 해서 정착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동에서 사업을 요구할 때는 주민자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서…….

알겠습니다. 그러한 협의된 사항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사례가 있습니까?

예, 동 예산에 계상됐습니다.

앞으로는 읍·면도 마찬가지로 그런 절차를 밟아서, 준자치 기능에 걸맞도록 해서 예산도 읍·면·동장에게, 시 본청, 도 본청은 못 하지만 많이 해 줘가지고 진짜로 고향을 위해서, 내 동네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데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53페이지 세외수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외수입 미수액이 96억 원이나 됩니다. 대충 그 내역이 어떤 겁니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에 따른 것, 검사지연 과태료가 44억 원 되고 있고, 또 개발이익환수에 따른 부담금이라든지, 개발과 관련된 부분이 30억 원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두 개 부분에서 74억 원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대해 준 세외수입이라든가 아니면 매각해 준 것에 대해서 돈 못 받은 것은 없습니까?

매각해서 못 받은 것은 없고, 임대수입에서 있는데 그것은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규모 따지기 전에, 우리가 빌려주고 대가로 받아야 될 것을 못 받는다, 미수액이 나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철저히 수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인사위원회 또는 상관들이 평가하는 기준은 다 다르겠습니다. 지금 읍·면에, 동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6급 주사를 달고 20년이 넘은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분들이 왜 지금까지 주사로 계속 있어야 되느냐, 무능하다면 아예 집에 보내 버리든가, 이런 것이 조직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화합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잘 감안하시고. 물론 5급 이하 승진권이라든가 이런 것은 행정시로 넘긴다는 답변을 지난번에 들은 바 있습니다. 물론 인사위원회가 도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잘 감안하셔 가지고, 지금까지 공무원을 30년 이상, 35년 하신 분들의 그 공로를 치하해서라도 특별승진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04년도 지방세 보면 169억 9,900만 원, ’05년도는 171억 3,400만 원, ’06년도에는 272억 9,600만 원이 미수납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결손처분 대기 중입니까?

장기간 수납이 안 되어서 체납이 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결손처분 대기 중입니까?

결손처분 대기 중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체납, 재산이 압류되어 있는 상태들이 있습니다. 그 재산들의 공매 절차가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대책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 지적 사항같이 결손처분을 재산 조회라든지, 또 시효소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봐가면서 결손처분은 최종적으로 하는 부분이고…….

솔직하게 이야기합시다. 최선을 다해 본 겁니까?

예. 최근에…….

혹시 찾아가 보기라도 했습니까?

위원님, 이 부분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무1과, 2과, 전 공무원, 또 읍·면·동 전 공무원 해서 목표액을 설정하고, 개인별로 체크리스트, 개인별로 체납자별로 담당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매일 1일 결산을 받고 있고 주기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집에 찾아가 보기도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살지 않아요?

물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채권 확보라든지 그런 것이 상당히 연계가 되기 때문에…….

쉽게 이해를 못 하는 게 취득세거든요. 취득세가 10억 원, 1억, 5,000만 원, 이렇게 체납되어 있는 사람의 결손사유가 무재산입니다. 그것은 어떤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까?

취득세 같은 경우는 일단 법원에 등기를 하려면 등록세를 내야 됩니다. 등록세만 납부하고 취득세는 체납한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매도를 해 버리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그런 부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전부 아닐 것이다 하는 생각인데, 예를 들면 1,000만 원 단위, 1억 원 단위, 10억 원 단위의 취득세를 부과 받는 사람의 체납처분 사유가 무재산이라고 하는 게, 하나도 없이 싹쓸이해서 날라 버리는 경우가 아니면 어떻게 이런 상황이 나올 수가 있는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부동산에 대한 부분이고, 또 하나는 과점주주로, 주식을 취득했는데 그다음에 부도를 맞아서 즉시 체납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재산으로?

예.

재산 조사 같은 것도 해봤습니까?

부동산 조회는 전국에 의뢰를 하고 있고…….

형식적인 조사 아닌가요? 실질적인 조사가 아니고 소위 공부상 조사를 하기 때문에 무재산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실질적인 조사를 한번 해봤는가요?

취득세와 관련해서는 재산의 압류라든지, 공매 처분이라든지 공부상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알면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도 없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은 그것을 알아내는 게 중요한 것인데, 그냥 공부상으로 조회해 가지고 저쪽에서 “없습니다.” 회신 오면 “없습니다.”로 끝내 버리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 주문하신 대로 실질 소유까지도 포함해서…….

박 국장님한테 제가 제안하겠는데,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전부 하기에는 인력과 시간 등등 문제가 있으니까 박 국장님께서 몇 사람만 선택해서 직접 확인 조사를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은 그냥 조회해 가지고 “없습니다.” 하는 통보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거의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탐정 조사하듯이 한번 해보시라고요. 실험적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대안이 나올 겁니다. 많이 하지 말고 두세 사람 정도만 선택해 가지고 하는 것을 제가 제안하겠습니다. 434페이지 봐주십시오. 재산세 보면 74억 1,100만 원, 맞습니까?

예.

그런데 ’05년도 재산세는 231억 2,400만 원, 무려 157억 원 차이인데, 뭐 때문에 157억 원 한꺼번에 뛰어 오른 겁니까? 재산세 무슨 요인이 있었습니까?

종합부동산세가 시행됨으로 해서 2005년도부터 재산세가 내렸습니다. 종합부동산세가 국세로 감으로 해서 지방세인 재산세는 인하가 됐습니다.

인하가 되면 말이 안 되지. 2005년도가 오히려 157억 원 많지 않습니까?

이것은 제가 설명을 잘못했습니다. 종전의 종합토지세 있지 않습니까? 종합토지세하고 재산세가 통합이 되었습니다. 통합되어서 2005년도부터…….

2004년도에는 뭐예요?

종합토지세입니다.

2005년도는?

재산세로 되었습니다.

2004년도도 재산세 아닙니까?

433쪽의 것은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 두 개로 됐었습니다. 2005년도에는…….

2005년도 재산세 속에 종합토지세가 포함이 되었다는 겁니까?

예, 그렇게 된 겁니다.

변형이 됐다는 겁니까?

예.

그러면 좋고. 370페이지 국·공유재산 임대료 체납인데, 사실 이런 것도 체납이 있어서는 안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체납액이 있어서,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것도 내용을 전부 분석해 보면 재미있는 것들이 많을 겁니다. 이것 어떡하실 겁니까?

체납자들을 보면 고질적인 체납자들이 있고, 자금이 어려워 가지고 곤란한 자, 기초수급자, 또 거주불명자, 이렇게 해 가지고 290여 건이 있습니다마는 고질 체납자들에게는 강제 징수를 해 나가고, 자금 곤란이나 기초수급자, 거주불명자들에게는 찾아 가면서 계속 결손이 되지 않도록 체납액을 징수해 나가면서, 압류 예고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면서 체납액 징수를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재산 임대료든지 지방세든지, 이런 미수납 문제를 확실하게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솔직하게 이런 부분은 소홀하기 쉬운 부분 아닙니까? 부시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338페이지 보면, 벤처종합지원센터 신축설계 용역, 이게 제인종합건축사에다가 3억 8,300만 원 수의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수의계약이 되었습니까?

당선작에게 수의 계약하는 걸로 설계 공모 당시에 그렇게 조건을 붙여서 수의계약 했습니다.

설계공모 해 가지고 여기가 당선된 겁니까?

예.

그런 것은 좋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재단법인 호남문화재연구원 한번 더 알아 봐서 저한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만큼 제주시에 대해서 제가 애정이 있다고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오전에 홍보와 관련해서 질의를 한 것 같은데, 저도 몇 가지 홍보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열린 제주시’, 이게 월 7,000부 정도 나가죠? 이게 언제부터 7,000부 정도 나갔습니까?

8월부터 나가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몇 부 정도…….

전에는 저희들이 ‘열린 제주시정’ 소식지를 만들고, 이것은 8월 이후, 특별자치도 이후에 발간했습니다.

이전의 소식지와 ‘열린 제주시’는 어떻게 다릅니까?

전에는 신문류로 해서 나갔고, 8월 이후에 한 것은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조례가 폐지됨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 행정시에서 하고 있는 홍보활동이 미약해 가지고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참고적입니다마는 이렇게 특별자치도가 되기 전에는 신문 유형으로 발간을 했고, 8월 특별자치도 이후에는 월간 ‘열린 제주시’로 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조례라는 근거를 통해 가지고 시정소식을 알렸는데, 이제는 그게 안 되니까 소식지 형태로 이렇게 나가고 있다는 겁니까?

도정신문 ‘다이내믹 제주’에 행정시별로 2면이 할애됐습니다. 우리 시정을 알리기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월간지를 발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추진하는 시책사업하고 제주시 행정시에서 추진하는 사업과는 질이 상당히 다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지역주민들이 가장 빠르게, 가장 밀도 있게 밀착되면서 접하는 게 제주시 행정시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정에 대한 시책을 소개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제주시의 이모저모를 제주시민들한테 알려 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런 소식지라든지, 이전의 신문이라든지 발간한 이유가 뭡니까?

시정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수단으로 이용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발간한 이유는 다른 데 없습니다. 시의 주인은 시민이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시가 어떤 일들을 하고 있고, 투명성 있게 해서 시민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고하는 형태로 이런 시정신문이라든지 소식지를 발간하고 있다, 시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월급도 타고, 또 사업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투명성 있게 보고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런 소식지라든지 신문은 상당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소식지로 격하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도정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정지 이외에 시정지까지 포함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로 만들어 나가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내년에 그렇게 건의해 나가면서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전에 자치권이 있을 때는 ‘열린 제주시정’ 소식지를 PDF파일로 볼 수 있게끔 했었습니다. 그런데 7월 1일 특별자치도 출범하면서 그것 자체도 없어졌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인터넷 제주시정 뉴스’라 해 가지고 이 코너에 들어가면 별도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별도로 운영은 하고 있을 겁니다마는 지역 시민들이 접근하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시스템상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접근 가능성이 가장 용이하게끔 해 나가는 게 중요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역사라는 게 단절의 역사가 아니거든요. 이전처럼 자치권이 있든, 행정시로 되어 가지고 자치권이 없든지 간에 제주시 고유의 역사들을 지속적으로 시민들한테 알려 주고, 또한 지속적으로 자료로써 보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그러한 시스템이 사실상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인터넷 제주시정 뉴스’를 하고 있는데, 이런 사항을 더 발전적으로 시민들에게 다양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 연구하면서 해 나가겠습니다.

파일 문제도 그렇고, 인터넷 상당히 많이 발전됐습니다마는 인터넷신문을 통한 홍보라든지 전광판, 게시판, 현수막 등 홍보할 수 있는 다양한 매체와 알림판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통해 가지고 홍보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노력들이 반드시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자료 17쪽에 보면 도·농 홍보가 있습니다. 도·농 자매결연 및 농수산물 직판행사 등 교류 사례 홍보가 10여 차례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주로 어떤 행사들입니까?

동 지역과 읍·면 지역을 서로 자매결연 맺어 가지고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 나가려는 것이 아니고 이전에 했었던 거죠?

앞으로 29일이면 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의 자매결연을 확대해 가지고 그렇게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런 자매결연해 가지고, 또 지역 같은 경우에는 농수산물 직판 행사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홍보 사례가 10여 차례밖에 안 됐다, 이것은 상당히 미진한 것 아닙니까?

더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지금 5개월째 되고 있는데, 이러한 사항은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해서 농산물 유통이라든지 이런 데도 자매결연을 통해 가지고 더욱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홍보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매체들과 방법들을 제대로 활용해서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쪽으로 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것도 홍보와 관련된 겁니다. 지금 홍보 우수부서를 선정해 가지고 시상하고 있습니까?

예. 연 2회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27개 실·과와 26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전에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평가항목에 의해서 평가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평가항목 중에 주요한 내용을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시정홍보의 심층기획 자료라든지 시책홍보 자료, 그러한 것들로 해서 특수시책이라든지 역점사업, 아니면 일반적인 업무 홍보에 배점을 둬 가지고 기준을 설정했습니다.

부서별로 어느 언론사에 기고를 많이 했다든지, 아니면 어느 언론사에 시책사업을 어느 정도 홍보했다든지, 몇 회 홍보했다든지, 그런 것을 갖고 배점을 두는 것 아닙니까?

세 단계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심층기사인 경우와 홍보성 기사, 행사성 기사로 구분해 가지고 차등 있게 배점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 5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뭐냐 하면 단순하게 몇 차례 언론에 기고하고 몇 차례 언론에 실어줬는가에 따라 가지고 우수부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입체적으로, 다면적으로,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지고 평가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제가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심층기사, 홍보성 기사, 행사성 기사, 세 개로 판단하는데, 심층기사인 경우에는 시정의 시책이라든지 역점 시책사업을 중심으로 하고, 홍보성 기사는 일반 업무를 가져서 하고, 행사성 기사로 세 가지로 구분하기 때문에, 단계를 둬서 배점을 주기 때문에, 편파적으로 되지는 않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별도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개인에 대한 평가는 안 하고 있습니까? 개인에 대한 시상.

부서별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인센티브를 주려면 개인에 대한 인센티브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주어져야, 조직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개인 대 개인, 여럿이 모여 가지고 하나의 조직 형태를 이루는데 개인의 경쟁력이 일정 부분 있어야 조직의 경쟁력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개인에 대한 인센티브는 일정 부분 주어져야만 조직의 힘이 더 발휘될 수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까지는 부서를 대상으로 해서 했습니다마는 강원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앞으로 개인적인 사항에도 검토하면서 심사해 가지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현대사회에서 홍보라는 부분은 어떤 것보다 중요합니다. 속의 내용이 잘못되어서는 안 되지만, 어느 정도 미약하지만 포장을 잘해 가지고 팔았을 경우에는 그 내용보다도 더 높게 값을 치르고 팔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행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시정 홍보라든지,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시정 시책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시정 시책을 추진하면서 제대로 홍보도 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제대로 알리면서, 또 지역주민들 앞에서 권고 사항도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동시에 사회가 발전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조직에 대한 인센티브도 물론 좋지만 개인에 대한 인센티브도 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사항은 앞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언론보도와 관련해서 제주시청이 피해를 입었다든지, 아니면 제주시청 내에 있는 공무원들이 피해를 입었다든지, 그런 사례들은 없습니까?

간혹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사항은 정정보도라든지, 해명할 수 있는 기사들을 다시 저희들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 국장님이 북군에 계셨기 때문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품구입 보게 되면, 2004년에서 2006년, 북군에서 1년에 수의계약 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2,000만 원 이상 용역하고 물품구매.

그러니까 2,000만 원 이하일 때 수의계약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대산파이프 김명철 사장님 잘 압니다마는 2004년도에서 2006년도 보게 되면 수의계약이 17억 원입니다.

그 부분은 농공단지 관련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근거 있는데, 2004년도 2월에 88%, 그다음에 어떤 때는 83%, 2006년도 6월에는 95%입니다. 어떤 때는 83%이고 어떤 때는 95%이고, 이게 22건입니다. 17억 원인데…….

제가 그와 관련된 부서에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일단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수의계약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액수에 따라서 몇 퍼센트까지 수의계약 할 수 있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수의계약 기준을 잠깐 말씀드리면, 출연가격 5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95% 이하, 또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까지는 92% 이하, 또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미만까지는 91% 이하, 단계적으로 그 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수의계약 금액을 결정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료 조사에 의하면, 1억 8,700만 원이 92%입니다. 그다음에 1,170만 원 했을 경우에 85%, 1억 3,800만 원이 83%,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그 당시에 그 업무를 직접 담당을 안 해봤기 때문에 현재 이 자리에서는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 요구 자료가 제주시에서 도 예산 당국에 넘어간 자료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제주시에 일반직 과정원이 있습니까?

28명 정도 있습니다. 공로연수라든지 휴직, 인력개발원에서 하고 있는 장기영어과정이라든지 아니면 해외연수 나가 있는 공무원들, 지금 현재 총 28명을 별도 정원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청원경찰은?

청원경찰 한 사람이 오버되었는데, 다음 주 중으로 도에 가는 것으로 정원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 상태의 과정원입니까? 왜 과정원입니까?

도 정원인데 현원이 제주시에 있습니다. 도에서 보내 달라고 하는데 “우리 인력 관리 운영상 보내기 어렵습니다. 당분간 못 보내겠습니다.” 해서 버티고 있는 겁니다.

정원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원은 지난번 7월 조정하면서…….

정원 자체를 이동시킨 거군요.

예. 그런데 현원을 같이 따라 보내 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현원을 못 보내 주고 있습니다. 전체 정원을 조정하면서 현원까지 보내 달라고 했는데 “현원은 우리 형편상 어렵습니다.” 해서 못 보내고 있습니다.

한림읍장 강영호입니다. 한기환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 읍·면장을 대표해서 이런 발언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 현황을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읍·면에 관한 사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전부 현장 행정입니다. 예를 들면 해안가를 관리해야 되고 도로를 관리해야 되고 산화경방, 소공원·해수욕장 관리, 꽃길 조성, 쓰레기 처리, 이런 현장 행정 위주로 모든 것을 이루다 보니까 경상비들이 상당히 필요한데, 이번에 읍·면에 경상비가 일괄적으로 20% 삭감됐다가 한 5% 증액해서 15% 삭감하는 현상이 있는데, 사실 사역인부임이나 행사실비 보상, 그다음에 어려운 독거노인이라든지 위문해야 될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필요한데 일괄적으로, 또 인원도 한림읍의 경우 9명 불어났는데 사업을 하기 위한 경상비는 살려주고 더 증액시켜 줘야 되는데도 일괄적으로 삭감되면서 읍행정을 하는 데 상당히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이런 점들을 위원님들이 고려해 주시면 하는 것이 첫째이고. 두 번째는 아까 위원님께서 읍·면을 걱정하는 얘기들을 많이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기가 살아납니다. 저는 도에 20년 근무했고, 시·군에 6, 7년, 읍·면에 2년 정도 근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별자치도가 성공하려면 읍·면에 유능한 공무원이 근무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앞으로 사무관은 읍·면·동에 근무하는 사람은 사무관 시키면 안 됩니다. 이런 제도적인 장치를 가져서 읍·면에 근무할 때 예산적으로 수당으로 보충해 주는 것도 있어야 되고,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들을 연구해서 읍·면·동에 가서 생생한 목소리도 듣고, 읍·면의 제도 개선, 실질적으로 과연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모든 정책들이 제주특별자치도민하고 맞느냐 하는 것을 직접 현장에 가서 봐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을, 아까 경력직 공무원이 읍·면에 와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대단히 좋은 의견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 세 번째, 아까 주민자치위원회 말씀해 주셨는데, 주민자치위원회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 바로 조치를 해 줘야 됩니다. 읍·면에서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을 하려면, 동에서 프로그램을 먼저 했기 때문에 동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해서 운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읍·면에는 노인 인구가 15% 이상 됩니다. 노인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고, 그다음에 지역현안 사항, 완급, 우선순위, 주민자치위원, 읍장, 지역의 유지들이 결정한 현안사항, 한림인 경우에는 축산폐수와 악취가 최우선 순위입니다. 그 외 문제되는 게 많습니다마는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총괄해서 한림지역이 총망라되어서 집결된 의견은 바로 행정에 반영되고 위원님들도 같이 그 지역의 현안사항은 뭐다 빨리 해결해 줘야 좋은데 액션이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해 줬으면 하는데, 많이 건의해도 그렇고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연동장 문영방입니다. 저한테도 이런 기회를 줘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한기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일선 읍·면·동 행정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읍·면·동 애로야 한두 가지이겠습니까? 굉장히 많습니다마는 아까 한림읍장께서도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어려운 여건에서 일해야 된다, 다 충족해서야 못 하는 것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애로 사항을 말씀드리는 차원에서 네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민원인들의 과도한 요구입니다. 특별자치도가 출범되고 해서 도민들께서 너무, 도민들도 기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민원실에 오면 막무가내로 요구합니다. 법도 없고, 규정도 없고, 무조건 해 달라, 아니면 무조건 도지사, 아니면 무조건 도의회 의원실에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의원님들께 가시면 그러한 분들은 “동장한테 가서 일차적으로 얘기하라.” 그러한 말씀을 해 주시고. 이게 작은 일 같지만 우리가 법을 준수하는 차원에서 정말 사회 분위기를 우리 스스로 만들어 나가야 되겠는 겁니다. 그것의 전제는 우리 행정의 일차적인 책임입니다. 저희들이 친절해야 되고, 저희들이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기본 바탕에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는 저희 읍·면·동장이 모두 관심을 갖고 있고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어떻게 하면 도심 환경을 깨끗이 유지하느냐,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저희 읍·면·동장들, 관련 부서, 여기만 관심을 가질 게 아니라, 지금 쓰레기종량제 한 지가 10여 년이 넘었습니다. 지금까지도 규격봉투 사용하라, 분리배출해라, 언제까지나 이렇게 하고 언제까지 동행정이 이렇게 70～80%의 일선 행정에 행정력을 쏟아 부어야 할 건지 보면서 여러 가지로 느끼는 점이 많습니다. 밤에 보면 그대로 배출해 버리고. 그래서 청소에 관한 사항도 이제는 대대적으로 TV 자막을 통해 홍보하든지, 아니면 의식 수준을 주인 의식을, 주민의 환경 의식을 개선해야 될 때가 됐다, 오래 됐지만 주민 의식이 달라지는 속도는 대단히 더디기만 하다,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것들을 우리 모두 관심을 가지고 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다음에 이런 게 있습니다. 자료 제출이 있습니다. 통상 하반기 되면 그렇지 않아도 굉장히 바쁩니다. 사실 정례회가 시작되었습니다마는 하반기만 되어가면 국회 국정감사, 도의회 자료, 물론 의정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거겠죠. 그래서 나름대로 위원회별로 중복하거나 이렇게는 안 할 겁니다. 나름대로 컨트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말 저희들은 일선에서 자료를 뽑다 보면 밤새고 있습니다. 도 본청에 요구하면 그게 시에 올 것 아니겠습니까? 시에 오면 그게 우리 동 일선에까지 오고, 꼭 필요한 자료, 이러한 것들을 최소화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마지막으로 예산 관계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한림읍장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행사실비보상금의 현실화입니다. 사실 읍·면·동 단위에는 크고 작은 행사가 굉장히 많고,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올해까지 82회, 탐라문화제, 각종 기념행사, 그러다 보면 어차피 자생단체나 지역주민이 참석해야 됩니다. 심지어 아침에 환경 정비한 후에도 밥 다음 안주, 안주 다음 막걸리,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비가 상당히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충분치는 못하더라도, 빠듯하게라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까지도 잘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일반경비도 몇 퍼센트 감하고 오히려 증액이 안 되었는데 일선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업예산, 인력에 대한 읍·면·동장의 인사권 문제, 이런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자그마한 것부터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