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주특별자치도와 유관기관 및 출자법인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내년 예산안 심사 준 비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유덕상 환경부지사를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신영근 상임부회장님, 주식회사 제주국제컨벤션센터 허정옥 대표이사님,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김희현 상근부회장님, 제주문화예술재단 김병택 이사장님, 제주영상위원회의 임원식 부위원장님께도 반가운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10일간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및 사업소, 행정시, 유관기관 및 투자법인 등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실시 목적은 지난 1년간 도민을 위하여 추진되었던 각종 시책사업의 적정성과 합법성, 그리고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리한 사항 및 잘못된 점이 있으면 개선토록 해 나감과 동시에 수범이 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격려하며, 2007년도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기해 나감은 물론, 도정의 현안과제인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추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으로서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및 사업소장, 행정시 국장, 그리고 유관기관 및 출자법인 임직원은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답변하여 2006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내실과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함으로서 도민의 뜻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감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하는 주의의무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 진행은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는 것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수감기관 별로 증인선서 및 업무보고를 들은 후 위원 1인당 20분 이내로 일문일답 형식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시에는 현장 확인을 실시하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유덕상 환경부지사로부터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공무원과 유관기관 및 출자법인 임직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위원장님! 인사말씀 듣기 전에 잠깐 1분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인사하시기 전에. 저는 초선의원입니다. 열심히 나름대로 1년 동안 행정부지사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고, 칭찬할 것은 칭찬하고 잘못된 것은 지적해 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부지사님은 아마 이 자료를 모르실 겁니다. 그런데 다른 실·국장님들은 다 알고 계십니다. 받아보셨죠? 우리가 요구한 감사목록입니다. 이 감사목록에 빠짐없이 전부 감사 자료를 제출해 주셨습니까? 우리가 요구한 자료도 제대로 제출 안 해 주시면서 감사를 수감하는, 이런 표현이 적당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수감태도라고 합니까? 안받으시려고 하는 겁니까, 얼렁뚱땅 넘어가시려는 겁니까? 미비한 자료는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문범 위원님, 인사가 끝나시면 다음에 미비된 감사자료 청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 때 가서 재청구하시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인사말씀 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신관홍 문화관광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부지사 유덕상입니다. 우리 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이래 변함없는 열정과 애정으로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 여러분의 도정에 관한 철학과 비전을 듣게 된 것을 대단히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 회의산업과 스포츠산업 육성을 통해 동북아 최고의 관광도시로, 또한 국제자유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국내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여 수조 원의 민간투자와 대기업 연수원을 유치하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제주국제평화센터 개관 등 우리 도가 가진 ‘세계평화의 섬’ 이미지를 더욱 널리 알리기 위한 정책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업무들이 더욱 원활히 진행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개선하고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정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특견(特見)은 지역발전을 위한 도민의 준엄한 비판으로 받아들여 도정에 최대한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도청 간부공무원과 관계기관의 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고용삼 문화관광스포츠국장입니다. 양만식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입니다. 고여호 국제행사지원총괄본부장입니다. 이규봉 2006제주방문의해추진기획단장입니다. 현한수 사업운영본부장입니다. 오승언 민속자연사박물관장입니다. 신영근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상임부회장입니다. 김희현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상근부회장입니다. 김병택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입니다. 임원식 제주영상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허정옥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대표이사입니다. 현을생 제주시 문화산업국장입니다. 양임숙 서귀포시 복지문화국장입니다. 오남근 서귀포시 지역경제국장입니다. 그 외 과장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십시오. 일동 경례!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입니다.

유덕상 환경부지사님 상당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환경도시위원회가 아니고 문화관광위원회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스포츠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문화관광스포츠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36조제4항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1일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외 일동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임문범 위원님.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예. 위성곤 위원님.

위성곤 위원입니다. 80페이지 보면 제주주제문학작품 외국어번역 출판 관련해서 제주출신작가 작품 번역 실적하고 제주주제작품 번역 실적을 제출해 주시고, 111페이지 문화재 감정관실 운영사항에 관련해서 2006년 문화재 반출통제가 3건 있었는데 이것에 대한 품목하고 내용을 부탁드리고요. 178페이지 제주방문의해 상징물 및 상징품 제작사업비 관련해서 총 6회에 걸쳐서 예산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징물 제작내역 하고 정산서를 제출 부탁드리고, 상징물 제작현황, 상징물 설치지역을 제출바랍니다. 그리고 2006년제주방문의해 국내 대도시 제주관광설명회 사업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개최도시 및 실적을 제출바라고요. 190페이지의 관광객 유치를 위한 축제추진현황 및 지원실적에서 도와 행정시 주관 외의 축제지원 현황 및 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성곤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감사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빠른 시간 내에 위성곤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및 유관기관 임직원 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입니다.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문화관광스포츠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력하나마 문화관광스포츠국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탐라문화와 스포츠가 어우러진 국제적 관광지로 도약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문화관광스포츠국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먼저 문화관광스포츠국 관련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스포츠국 간부들이 되겠습니다. 한동주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김완택 문화재과장입니다. 오창현 관광정책과장입니다. 한병수 관광마케팅과장입니다. 김진석 스포츠산업과장입니다. 이규봉 2006제주방문의해추진기획단장입니다. 다음은 국제행사지원총괄본부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고여호 국제행사지원총괄본부장입니다. 이계화 2007ASTA총회준비단장입니다. 다음은 우리 국 관련 법인단체 관계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 간부로서 김희현 상근부회장입니다. 남상민 사무국장입니다. 다음은 제주문화예술재단 간부로서 김병택 이사장입니다. 홍문삼 사무처장입니다. 다음은 제주영상위원회 간부가 되겠습니다. 임원식 운영위원장입니다. 고창균 사무국장입니다. 이외에 담당사무관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일동경례!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국 소관 주요업무를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05년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 일반현황부터 과별 주요업무 및 단체현황 등 8페이지까지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그러면 9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창조적 예술진흥을 위한 지원강화입니다. 전통과 현대, 인간과 문화가 살아있는 특성을 살린 탐라문화예술진흥과 환경변화에 적합한 문화환경조성으로 도민의 삶의 질을 높여나가기 위한 지원방안이 되겠습니다. 문학, 출판, 공연, 전시 등 문화예술 창작활동을 위하여 28개 단체에 4억 6,2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예총, 민예총, 문화원 4개소에 탐라문화제 등 사업추진을 위하여 8억 6,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밖에도 다음 페이지에 있는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 사랑티켓 운영사업,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 사회취약계층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운영, 문화예술교육 시범사업 운영 등 다양한 문화예술진흥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탐라역사문화 기록화 사업추진입니다. 제주의 자연, 역사, 문화의 정체성 확립과 올바른 향토자료 전승으로 제주학 연구를 심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고, 탐라역사문화와 관련된 자료를 체계적으로 조사·수집하여 기록으로 보존코자 제3차 제주도지 증보판 편찬과 도백열전 발간을 완료한 후 배포까지 마쳤으며, 제주문화예술 60년사와 제주어사전 편찬사업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외 문화예술행사 개최 및 참가 교류입니다. 제주의 특성을 살린 전통문화와 현대예술의 우수성을 선양하고 문화예술단체의 창작활동 활성화와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제주역사, 문화, 예술을 테마로 제주의 정체성 확보와 전통문화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하여 제45회 탐라문화제를 개최하는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을 경축하고 문화행사를 통한 도민통합을 위하여 2006 전국문화의 달 행사를 우리 도에 유치하여 제주시청 앞 광장에서 성황리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국악제, 제6회 탐라전국합창축제 개최와 전국무용제, 연극제 등에 참가하여 지역문화 교류활동도 활발히 추진하였으며, 제11회 제주국제관악제와 2006 세계마칭쇼밴드챔피언쉽 제주대회를 동시에 개최하여 평화의 섬 제주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한편, 전통문화와 현대예술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주도립미술관 건립 추진사업으로서 도립미술관 건립은 도내 미술인들의 오랜 숙원사업일 뿐만 아니라 규모 있는 문화예술 공간을 확보하여 제주지역 미술문화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제주시 연동 신비의 도로 인근에 대지 12,000여 평, 건축면적 2,000여 평 규모로 2008년까지 완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본 사업은 문화관광부에서 2005년 4월에 BTL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그 동안 의무부담행위에 대한 도의회 동의와 시설사업 기본계획고시, 사업시행자 공모를 거쳐 지난 5월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였고, 9월에 건설사업관리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현재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진행 중에 있으며, 협상결과에 따라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실시설계와 제반 이행절차를 거쳐 2007년 상반기 중 착공하여 2008년 말 완공목표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9페이지 서귀포종합문예회관 건립 추진입니다. 제주 산남지역 주민과 문화예술인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동 지역의 창작연구활동과 공연 및 전시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개년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올해 우선 건립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을 실시 중에 있으며, 내년 4월 경 문화관광부에 2007년도 BTL대상사업으로 신청하여 사업선정이 이루어지게 되면 타당성, 적격성 조사 및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BTL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제주영상위원회 운영 지원입니다. 국내외 영상물 촬영 및 제작을 제주에 유치·지원하고 영상산업 전문인력 인프라 구축과 영상문화 저변확대를 위해서 2003년 12월에 사단법인 제주영상위원회를 설립하였으며, 지난 7월 제주민속관광타운 내에 사업비 20억 원을 투자하여 영상기자재 확보와 건물 리모델링을 통한 제주영상미디어센터를 개관한 바 있습니다. 그 동안 영화, 드라마 등의 영상물 제작 및 로케이션 유치, 영화관계자 초청 팸투어, 찾아가는 영화상영회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국내외 영상물 제작, 촬영 유치 및 지원사업과 영상미디어 교육 등 영상문화 저변확대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제주문화예술재단 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서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향토문화 창달에 기여하기 위하여 2000년 12월에 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그동안 재단육성기금 110억 원을 조성하였으며,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 제주도지 편찬사업 등 다양한 문화예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매장문화재 시·발굴조사 및 탐라문화재 정립기본계획수립 등 문화재 사업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제주세계자연유산 등재추진입니다. 제주자연유산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함으로서 제주자연의 우수성에 대한 세계적인 인증과 홍보를 통한 생태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2002년 3월 문화재청으로부터 세계자연유산 등재대상 선정을 시발점으로 올해 1월 유네스코본부에 등재신청서를 제출하였고, 범국민적 관심제고를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을 실시하여 150만여 명의 서명을 받아냈으며, 지난 10월 IUCN자문관 현지실사 시 제주자연유산의 가치와 관리계획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IUCN과 세계유산위원회 회원국 등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며, 내년 7월경에 등재여부가 결정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3페이지 제주문화유산의 보존·전승이 되겠습니다. 역사성과 문화적 가치를 지닌 문화유적의 지속적인 조사와 전통문화 유산의 보존·전승으로 제주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사업입니다. 국가지정 70건, 도지정 259건 등 총 329건을 문화재로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16건을 지정예고하였을 뿐 아니라 예산 김정희 종가유물은 문화재로 추가 지정된 상태입니다. 이와 아울러 사업비 193억 4,100만 원을 투자하여 55건의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또한 무형문화재 원형보존 및 전승사업, 2007제주민속문화의해 사업추진 등 지속적으로 전통문화의 보존·전승과 제주문화의 정체성 확립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제주관광공사 설립 운영 추진입니다. 급변하는 관광환경에 대응하고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공공성과 사업성을 겸비한 전문성을 지닌 제주형 통합관광조직 설립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 제주관광공사 설립에 관한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금년 4월 7일 완료한 바 있습니다만, 용역결과 자본금 128억 원에 149명의 인력을 갖추고 국내외 홍보, 마케팅 활동, 웰컴센터 운영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제주관광공사 설립 타당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사설립준비기획단을 구성한 후 수익사업 발굴과 관광관련 유사기능 통폐합 로드맵을 작성하고, 관련조례를 제정, ’07년 하반기에 임원 임명, 자본금 출자, 법인등기를 마쳐 설립절차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6페이지입니다. 제11회 ITOP포럼 및 섬 관광 교류전이 되겠습니다. 특별자치 원년 제주방문의 해를 맞아 ITOP포럼의 정체성을 찾고 회원지역간의 교류와 협력사업을 통하여 실질적인 발전과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교류협력사업입니다. 금년은 10월 12일부터 15일까지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등에서 IT를 활용한 섬 관광 발전 방향을 주제로 ITOP포럼과 교류전을 개최하여 포럼에는 회원국 9개국이 참가하였고, 교류전에는 전시공연 31개 팀과 음식 6개 팀 등 140여 명이 참가하여 회원지역간의 교류협력 등 미래지향적인 섬 관광 문화를 창조하는 교류이미지를 구축하는 등 관광진흥에 기여하였습니다. 특히 동북아 섬 관광벨트 프로젝트를 구상하여 공동상품 개발 및 공동마케팅을 추진키로 협의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7페이지, 제주축제의 경쟁력 강화입니다. 축제공모를 통한 축제의 평가 및 지원으로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과 제주지역만이 갖는 독특한 축제를 발굴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난 4월에 축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지난 9월에는 축제육성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위원회 운영규정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축제예산은 축제 주관부서에서 통합편성하고 확정된 예산범주 내에서 축제육성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지원하게 됨은 물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세계적인 축제관리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제주의 독특한 문화를 토대로 한 대표축제를 발굴하는 등 축제육성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건전관광 질서 확립입니다. 관광부조리를 근절함으로서 제주관광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관광객들이 편안하고 안락한 관광이 될 수 있도록 건전관광 분위기 정착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하여 관광불편신고센터 4개소 설치운영과 합동 자체지도단속반 3개반, 관광협회에 관광질서계도반 상설운영 등을 통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항, 항만 등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관광불편신고센터 운영을 강화하고 리콜 및 해피콜 제도를 도입하여 관광상거래 질서 확립과 관광서비스 품질향상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자치경찰단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함으로서 부조리 현장을 장악하는 등 자치경찰의 실효성도 더욱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9페이지 회의산업 경쟁력 강화가 되겠습니다. 제주도 전역이 국제회의도시로 지정됨에 따라 국제회의유치 활성화 및 컨벤션센터의 운영활성화를 통한 회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지난 9월 문화관광부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전역을 국제회의도시로 지정하게 되었으며, 제주국제컨벤션센터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공기업전환타당성 용역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앵커호텔 건립부지 매매계약 절차도 완료하였으며, 국내외 회의유치를 위하여 5회에 걸쳐 팸투어 등 공동마케팅을 전개하였으며, 61건에 4억 6,800만 원의 회의개최에 따른 인센티브도 지원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수익사업 발굴 등 운영 정상화 방안을 강구하고 국내외 회의유치활동 및 인센티브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제주웰컴센터 건립입니다. 지식정보화시대 인터넷 및 이동통신을 통한 관광정보 수요증가로 고객중심의 종합적인 정보취득 및 안내 서비스 공간조성을 위하여 제주웰컴센터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재정투융자 중앙심사 승인과 건립추진자문위원회 구성, 건립부지 변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도의회 의결을 거쳐 지난 10월 25일 기본 및 실시설계를 발주하였습니다. 내년 2월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면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12월 말경에 완공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31페이지 관광객 유치실적 및 관광동향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관광객 540만 명 유치와 관광수입 1조 9,106억 원의 수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31일 현재 관광객 448만 명, 관광수입 1조 5,47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4%와 5.3%가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 세계관광시장은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고, 주5일근무제, 한류열풍 직항로 확충, 저가항공시대 개막 등 관광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관광객 유치목표 달성을 위하여 말레이시아, 러시아, 인도 등 신규시장 개척과 한·중·일 국제크루즈관광유람선 정기운항 등 전략적 마케팅을 통하여 ’06년도 관광객 유치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32페이지 내국인 관광객 유치활성화입니다. 한류를 활용한 상품개발, 한류 EXPO in ASIA 개최, KTX-크루즈 연계상품 활성화 등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과 관광환경변화에 대응하는 홍보활동이 되겠습니다. 도, 시·군의 통합홍보물 15만 부를 제작 배포하는 한편, 대도시 해외 LED 및 와이드칼라 버스광고, 방송홍보, 대도시 현장로드쇼, 대기업체 방문 유치 마케팅, 국제관광박람회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지속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중화권 관광객 유치 증대입니다. 중국의 WTO 가입 2008베이징올림픽, 2010 상하이 세계엑스포 등에 힘입어 2020년이 지나면 1억 명 이상이 관광시장으로 급성장 할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이에 대응키 위해 2007 한중교류의 해에 걸맞은 중화권 관광시장 확보차원에서 체계적이고 공격적인 관광마케팅 전략을 수립·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일본인 관광객 유치증대입니다. 내도관광객 중 지출비용이 가장 높은 일본인 관광객 유치증대를 위하여 부가가치가 높은 일본인 결혼식 유치, 일본수도권 공략을 위한 도쿄 홍보사무소 개설 등 다양한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아울러 옥외홍보, 인쇄매체 방송,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제주관광 홍보를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36페이지 2006 스포츠대회 유치 및 개최상황입니다. 부가가치가 높은 스포츠산업을 제주 제3의 지주산업으로 육성·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스포츠관광객 110만 명, 소득 6,500억 원 창출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80개의 국제·국내대회를 개최하여 100만 명의 스포츠관광객이 내도함으로서 6,000억 원의 소득창출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금년에는 33개의 국제대회와 72개의 전국대회를 개최하여 스포츠관광객 110만 명 유치와 6,500억 원 이상의 소득목표를 달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규모 있는 대회를 관광비수기에 개최함으로서 연중 관광성수기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도민과 함께하는 체육진흥 추진입니다.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이 상호 균형발전 될 수 있는 육성책을 강구하고, 주5일근무제, 웰빙 등 환경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생활체육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엘리트 체육분야에 22억 원을 투자하는 등으로 도민체전을 통합하여 개최하였고 시·군 체제의 마무리 장식 차원에서 문화이벤트도 병행하여 추진한 바 있습니다. 생활체육분야에도 9억 원을 지원하여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생활체육교실사업, 생활체육대회 및 협의회 운영에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 엘리트 및 생활체육 육성,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통한 생활체육인 저변확대를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38페이지 스포츠산업 시설 인프라 구축입니다. 지방체육시설의 연차적 확충으로 스포츠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국내외 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체육시설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9개 사업에 198억 원을 투자하고 있는데 전문체육시설은 종합운동장 시설 개보수, 애향운동장 라이트시설, 남부종합운동장 건립 등 3개 사업에 80억 원을 투입하고 있으며, 생활체육시설은 게이트볼장 건립, 축구공원 인조잔디구장 조성, 체육공원조성 및 마을운동장 정비 등 5개 사업에 81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부국민체육센터 건립에 37억 원을 투입하여 규모 있는 국내외 스포츠대회 유치기반을 구축함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 도민의 체육 향상과 삶의 질을 높여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유인물 39페이지 2006 제주방문의 해 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도의 핵심산업인 관광산업을 재도약시키는 계기로 활용코자 2006 제주방문의 해로 지정·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제주가 동북아 관광·휴양수도로 위상을 정립하기 위한 관광원년이라는 기치 아래 제주방문의 해 홍보를 극대화함은 물론 선택과 집중을 통한 국내외 관광홍보마케팅 전개, 차별화 된 다양한 관광상품개발 등 5대분야를 선정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방문의 해 사업이 금년도 마무리 되는 일시적인 사업이 아니라 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새롭게 도약하는 기회로 활용한다는 명제하에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1페이지 2007ASTA제주 해외총회의 차질 없는 추진입니다. 세계 양대 관광기구인 PATA, ASTA총회 개최를 통하여 우리 도를 세계적인 관광지로 각인시킬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하기 위함으로서 미주지역 여행업자 및 언론인 등을 유치하여 북미주 관광시장에 제주관광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키 위한 행사가 되겠습니다. ASTA해외총회를 제주에 유치하여 2007년 3월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하게 되는데, 지난 3월 체코 프라하에서 열린 2006ASTA총회에 참석하여 제주총회 조인식을 가졌으며, 8월 7일에는 2007제주총회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위원회 구성, 개최지 제주홍보, 환경정비 등 2007 제주개최에 차질이 없도록 ASTA제주 해외총회개최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3쪽부터가 되겠습니다만 2005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스포츠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 한 분당 20분 한도 내에서 일문일답의 방법으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으니 여러 위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관광스포츠국장과 관계공무원 및 유관기관 임직원께서는 위원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성곤 위원님.

예. 위성곤 위원입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는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서명운동에 동참했었고, 저희 의원님들, 도민들, 전국적으로 대한민국 국민들까지 모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모 고등학교에 500만 원이 지원된 것으로 아는데 알고 계십니까?

저희 국에서 지원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다른 국 소관에서 지원된 것으로, 정확히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 국에서는 지원한 사실이 없습니다.

자치행정국에서 서명운동 관계로 도내에 있는 모 고등학교에 500만 원을 지원해서 서명운동을 전개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서명운동이 돈에 의해서 전개된다면 실제 자연유산으로 등재시켜서 우리가 보호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다른 고등학교나 다른 단체에서 서명운동을 빌미로 요구한다면 이런 예산이 지원되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위원님, 이것은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십시오. 도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장기간 학생들이 자원봉사겸 나와서 서명대를 설치한다든지 홍보를 하는…….

학생이 아니고 총동창회입니다. 모 총동창회인데 어느 학교라고는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우리가 서명운동을 하는 이유가, 자연유산을 등재하는 게 우리 도민들이 나서서 한라산을 보호해서 세계에 있는 모든 세계인들과 함께 이 자연유산을 나눠 갖자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특정단체에 이러한 서명운동 비용으로 돈이 지출되었다는 것은 정말 가슴 아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이러한 일이 없어야 될 것으로 봐집니다. 또한 자연유산관리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서 지난번 제가 도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유산지구 내에 있는 골프장 문제라든가 우리가 자연유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사실 우리가 시험대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 당국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철저히 해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우리가 통계를 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관광통계도 내고 스포츠 통계도 내는데.

정확한 자료를 통해서 실적을 산출하고, 다음에 계획을, 예산을 투입하는 데 쓰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기본통계가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사업을 기획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통계죠?

그렇습니다.

지금 업무분장에 보면, 통계업무가 지금 어느 과에 있죠?

관련부서별로 정보통계담당관실이라는 게 있습니다만 저희가 필요로 하는 관광통계는 관광정책과에서 하고 있고, 스포츠 관련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마케팅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관광객에 대한 통계는…….

마케팅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연찬보고서는 정책과에서 하고 있고.

예.

정책을 입안하는 부서에서 통계를 작성하고 관리해야 되는데, 왜 마케팅과에서 이러한 통계작성을 하고 있는지…….

마케팅과는 관광객 유치를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들어오는 입도관광객 조사를 하다 보니까 통계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집니다만, 저도 위원님 생각과 같습니다. 관광정책을 총괄하는 쪽에서 전체적인 관광통계가 나와 주어야 한다는 데는 의견을 같이합니다.

통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관광정책과에서 통계를 해야 될 것이라 생각되고, 그러면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인데 문화관광스포츠국에 통계전문가가 있습니까?

행정공무원들은 통계학을 전공한 공무원들을 특별하게 선발하지 않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으로 선발한 다음에 그런 업무도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연찬해서 실력을 배가시킨다고 봐집니다. 위원님이 얘기하는 통계전문가를 별도로 선발하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채용하실 의향은 없는 것입니까?

그것은 저희가 할 업무가 아니고 조직파트나 인사파트에서 직렬별로…….

국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얘기를 하죠. 아까 국장님께서 제가 얘기한 통계라는 것은 사업을 기획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분명히 동의를 하셨고, 그러면 그 통계를 작성하고 분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관광산업에서 통계가 나오면 모두 용역주어서 사업 결정하실 것입니까?

그렇게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사람이 아니더라도 일반공무원 입장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각 분야별로 다 그렇게 되면 통계전문가를 채용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통계를 정책적으로 관리하고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어야만 구체적인 자료에 근거해서 우리가 올바른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한 통계전문가들이 현재 문화관광스포츠국에서는, 사실 GRDP의 24%차지하는 관광산업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산업에 통계전문가 하나 없이 정책을 생산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통계를 전공으로 한 분을 직원으로 채용해서 구체적으로 통계를 관리하고 올바른 데이터를 내야 된다고 봐집니다. 예를 들면 각종 병원, 의료원 이런 데에서 엑스레이 판독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의 능력에 따라서 그 병원의 성패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통계는 같은 데이터를 놓더라도 어떻게 분석하고 어떻게 가공하느냐의 능력의 차이인데,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해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전문적인 통계를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음에 용역을 주어서 기본적인 통계를 수립하는 것만 되고 나면 그 다음은 우리 일반공무원들이 얼마든지 그에 대입하면서 관리를 해 나갈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과 사업운영본부, 체육회에서 제출한 통계자료를 2006년도 자료에 근거해서 보면 세계일보사 마라톤대회 관련해서 문화관광스포츠국에서는 6,000명으로 산출되어 있고, 사업운영본부에서는 3,000명으로 산출되어 있고, 체육회에서는 9,000명으로 산출되어 있습니다.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제가 볼 때는 통계자체가 이러한 실정이다. 제가 통계를 전부 정리해 봤습니다. 확인해 봤는데 맞는 게 하나도 없고, 지난번 2005년 스포츠대회 성과분석, 스포츠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 통계자료도 검토를 전부 했고, 그 다음에 이런 책자도 발간을 하셨고(책자 제시), 그런데 통계자료 자체가 하나도 맞는 게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통계를 모니터링 하고 이 통계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전담직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 통계수치가 올바로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통계 낸 것은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업체 측으로부터 요구가 들어옵니다. ‘이런 대회를 하는 데는 이러이러한 선수와 이러이러한 가족과 이런 사람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되면 그것에 바탕을 두고 심사해서 예산을 지원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처음에 당초 제출한 인원은 그 쪽에서 제시하는 인원을 근거로 해서 등재하고 그러다보면 아까 2005년도에 제주대학교에나 용역을 주어서 성과를 분석하는 것은 실제 참가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하다 보면 계획인원보다 많아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고 해서 통계가 정확하지 않다는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정확성을 기할 것입니까?

정확할 수가 없는 게 당초계획에 우리가 제출한 것은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요구 들어온 계획에 토대해서 통계를 내다보니까 그렇고, 제주대학교에 의뢰해서 한 것은 사후결과를 놓고 성과분석을 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참가한 사람 위주로 하다 보니까 통계가 달라질 수밖에 없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러면 245페이지 국내외 스포츠대회 유치·개최 현황 해 가지고 대회명 적고 참여인원 5,000명, AFC챔피언스리그전 5,000명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결과를 보고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을 근거로 해서 돈을 지원한 겁니까?

단체나 체육가맹단체에서 이번에 참가하는 선수를 기준으로 해서 참가신청이 들어왔고, 또 여기에 따른 동반가족도 어느 정도 추정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해서 사업비를 결정한 다음에 배분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제주대학교에 의뢰해서 하는 것은 스포츠대회를 치러서 얻어지는 효과가 얼마냐 이런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분석하다 보니까 그것보다는 차이가 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을 이해를 못하시는데…….

충분히 이해갑니다. 이것은 계획하는 단계에서 낸 통계이고, 뭐 통계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이것은 거기에서 와야 되는 것이…….

유치·개최 현황해서 보고한 게 이 대회에 이만큼 왔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집계해서 전체 통계, 작년도 기준 스포츠에 101만 명 정도 통계를 잡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스포츠산업에 있어서 분석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가 직접 대회별로 인원을 헤아리고 몇 명의 선수 왔느냐, 참가자 가족은 몇 명이냐 이렇게 헤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제주대학이나 이런 데에 용역을 주어서 나중에 성과를 분석할 때에는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대학교에 주었다는 자료가 어디에서 주었는데요! 도에서 준 자료입니다. 제주도 스포츠산업과 내부자료를 근거로 해서 성과분석을 한 겁니다. 여기에서 모니터링한 것이 아니고 도에서 관련내용을 주어서 성과분석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넘어가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통계를 입안해서 앞으로 정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책을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라는 거죠.

처음부터 지원할 때에 거기에서 요청 들어오는 것들을 하다 보니까 정확을 기할 수 없는 겁니다. 계획이기 때문에. 참가신청을 받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와서 뛰었느냐, 마라톤이라도 뛰었느냐 했을 때에는 안 했을 수도 있잖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이런 차이가 난다는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

그러면 우리 통계 전부가 주관하는 단체에서 제출한 명단수를, 몇 명 올 것 같다, 5,000명 올 것 같다, 3,000명 올 것 같다 이것에 근거해서 통계잡은 것입니까?

저희가 제출한 자료에는…….

국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것 아닙니까?

사실상 그렇습니다.

그러면 통계 자체가 전부 틀렸다는 얘기죠.

정확하지는 않지만 오차가 줄어들 수도 있고 증가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오차의 범위가 일이백 명, 일이십 명 차이면 이해가 가는데 3,000명과 9,000명의 차이가 데이터로 통계차이가 나는데 이것을 어떻게 믿으라는 겁니까? 국장님, 통계를 정말 잘 해 온 겁니까?

잘 해 왔다는 식의 말씀이 아니고 이게 제시하는 수치들이 처음 계획단계에서 저희는 올린 것이고, 성과분석한 것은 결과를 놓고 분석한 것이고 해서 수치가 조금 다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을 최대한으로 근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체육회도 도에서 예산지원 받고 있죠?

예. 산하단체입니다.

사업운영본부도 우리 도 소속이고, 문화관광스포츠국도 같은 업무를 하고 있고, 3개 기관에서 이렇게 달리 통계를 잡아서야 되겠습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를 충분히 알고, 앞으로는 그런 게 서로 정확성을 기하도록 유대관계를 더 긴밀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덧붙여서 우리가 각종 대회를 유치하고 통계를 기본으로 하는 스포츠산업종합발전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발전계획을 반드시 만들어서 구체적인 통계에 근거하여 그것에 맞게끔 유치활동, 마케팅활동을 전개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우리가 지원하는 데 있어서 분석해 보니까 선수·임원 수에 따라서 예산이 분배된 것도 아니고, 어떤 대회는 최고 많은 것은 1인당 선수·임원으로 구분했을 때 7만 6,000원까지 지원되고 있고, 그렇지 않은 직원은 2,000원 되는 데도 있고, 내용 데이터로 봤을 때에. 이런 것들의 정확한 기준이 필요할 것 같다. 정확한 기준 마련을 해야 되겠다. 어떤 데는 1인당 7만 6,000원 숙박료까지 전부 받고, 10년간 제가 아는 모 단체는 40명씩 제주도 와서 한 달 이상 묵고 가는 데도 불구하고 우유 한번 얻어먹어본 적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데는 숙박료까지 지원해서 유치하고 어떤 데는 우유 하나 주지도 않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됩니다. 구체적 근거를 마련해서 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관광마케팅과나 관광정책과에서 수행하고 있는 인센티브제, 대회유치에 따른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각급 단체에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게끔 하는 노력을 해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는 대회인 경우는 그 단체에 많은 금액을 지원해 주고, 그것이 대회성격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차등적으로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고, 세 번째로는 이것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문적인 기구를 설립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기구의 명칭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원체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지금 관광비수기에 전지훈련을 온다거나 골프관광을 온다거나 이런 분들이 대개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동의하십니까?

다 동의합니다.

그러면 사업에 반영되는 겁니까?

위원님께서 얘기하는 종합적인 스포츠육성계획 이런 측면에서 저희도 고심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스포츠를 산업으로 해서 전국에서 우리 도가 제일 빨리 스포츠산업과라는 것을 만들어서 해나가고 있고,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계획이 아직 덜 마련되었고 그때그때 지원기준을 마련해서 하다보니까 이런 것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체계적인 지원기준이 마련되도록 하고, 스포츠대회가 그렇습니다. 도지사기대회라든지 전국대회라든지 국제대회라든지 내부적으로는 자체적인 기준을 만들어서 지원하다보니까 그런 차등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국대회하고 국제대회에 관해서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내부적인 체육대회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는 것이고. 어떻든 간에 스포츠산업은 각 나라마다, 다른 시·도도 열심히 스포츠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항공료가 상당히 비싸서 전지훈련 오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기후적 환경여건이 타 지역에 비해서 좋아서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구체적으로 준비를 하지 못한다면 그분들이 오지 않을 것이고 앞으로 유치를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쉽게 말해서 스포츠관광객 200만 명 시대를 준비한다면 그것에 맞는 인프라시설은 무엇이고 구체적으로 지금 오고 있는 고객들은 무엇을 요구하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파악하고 준비를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그리고 엄청나게 경쟁시대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아까 위성곤 위원님 얘기한 전지훈련에 대해서 체계적인 관리를 하라고 제가 분명히 주문했지 않습니까? 도, 체육회, 산하연맹 해서 계획대로 전지훈련 시스템 만들어서 전지훈련을 이번에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지금 답변이, 지금도 준비가 하나도 안됐다는 겁니까?

해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축구 같은 경우에 도 책임은 뭐고 체육회에서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이고 산하연맹에서는 어떤 역할을 할 것입니까? 그리고 운영비 등은 어떻게 조달할 것입니까?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사실상 종목별로 부여되어 있지는 않고, 전지훈련팀에 대해서 총괄적인 측면에서 도와 운영본부와 행정시 간에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전담 팀까지 만들어서 유치활동을 전개해 나가면서, 사실상 지난 11월부터 국내에서 전지훈련팀들이 와서 마치고 간 팀도 있고, SK처럼 와 있는 팀도 있습니다.

국장님. 구 서귀포시에서는 전지훈련이나 동계훈련 때문에 행정에서 좋아하는 말 있잖아요? 태스크포스팀 임시적으로 만들어서 운영했습니다. 전지 훈련 오는 팀들이 행정뿐만 아니라 의료라든지 그 사람들과 대화할 게 많습니다. 호텔 알선이라든지 팀들 운동장 프로그램을 짜준다든지 할 게 엄청 많습니다. 임시적으로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서 어떤 체계로 나가겠다는 계획이 나와야지 지금까지 해 오던 식으로 도와 행정시하고 역할 분담되어 있다, 그 정도 수준을 가지고는…….

그러면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포츠 전지훈련유치 추진기본계획을 만들어서 지난 9월에도 두 번씩이나 전지훈련유치추진 관계단 회의도 개최했고, 각종 전지훈련 참가팀별…….

국장님, 그 부분은 서류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옥만 위원 발언신청) 예. 오옥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옥만 위원입니다. 혹시 관광지화장실개선협의회라고 아십니까?

예.

관광지화장실개선협의회 구성원들이 어떻게 되고 여기서 하는 일이 뭐죠?

명칭을 관광지개선협의회로 했다가 관광지문화환경개선협의회로 명칭을 순화시켰습니다. 이 사람들이 분기별로 모여서 관광지별로 돌아다니면서 화장실 상황을 파악해서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지적사항을 행정시에 통보도 해 주고 그에 따라서 개선도 시켜주고 그렇습니다. 위원들 구성면면은 전직 교장선생님들이 70%로 22명이 됩니다. 행정공무원 출신들이 30% 정도, 이런 비율로 구성되어서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퇴직한 공무원과 전직 교장출신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들이 관광하고 무슨 관계가 있죠?

그분들의 많은 공직경험을 통해서 각지를 돌아다니며 봤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어느 화장실이 관광객들이 왔을 때 만족…….

2000년도에 이게 생겼죠?

예.

2000년도 이후에 해마다 선진지 견학을 가죠? 3,000만 원씩 예산을 투입해서.

금년에 한번 갔다 왔습니다.

금년에 어디 갔다 왔습니까?

금년은 동남아 쪽으로, 중국 이런 식으로 보냈고 그 이전에는 국내만 갔다 왔습니다.

중국하고 베트남 갔다 왔죠?

예.

중국하고 베트남의 화장실문화가 우리보다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혀 아니죠?

예. 저희보다 나은 데만 가서 보는 것보다는 이 분들이 6년 동안…….

국장님,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한정된 시간인데 너무 이렇게 하시면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이 다 할 것을 못할 것 같습니다.

화장실개선을 위해서 선진지 견학을 가는데, 우리보다 나은 선진지를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후지고 화장실 문화가 뒤떨어진 곳으로 갔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구성원들이 전직 행정공무원이나 전직교장선생님으로 구성되어서 선심성 행정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드는 겁니다. 3,000만 원씩 예산을 투입하고 매년 2회 정도 회의를 해서 280만 원 회의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2006년도 예산서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선심성이라고 볼 수는 없고 그만큼 그 사람들이 지닌 공직경험을 토대로 그런 노하우를 행정에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

저희도 중국에 다녀왔는데 제주특별자치도 화장실 따라가려면 중국 멀었습니다. 2008년도 베이징올림픽대회를 앞두고 오히려 저희한테 벤치마킹 하러 오지 않습니까? 왜 저희가 화장실문화개선을 위해서 중국으로 선진지 견학을 가야 합니까?

이분들이 2000년도에 구성되어서 이번에 외국시찰은 처음이고 지금까지 국내 화장실을 돌아다니며 많은 제언들을 해 주셔서 개선되었다는 측면에서 이해해 주십시오.

저는 이 예산이 있다면 차라리 다른 데 써야 하고, 만약에 화장실을 위해서 쓴다면 성(性)인지적 관점, 말이 어렵기는 합니다마는 여성의 눈으로 보면 화장실을 여성이 남성보다 3배 이상 씁니다. 시간 소요도 많고. 그리고 엄마들이 수유할 장소도 필요하고, 차라리 그런 식으로 예산이 쓰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퇴직한 전직 행정직공무원이나 교장선생님들 모시고 화장실 선진지라고 중국이나 베트남 갈 필요가 뭐 있는 겁니까? 이런 부분은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2000년도부터 했는데 올해 처음 외국에 갔다 온 것이고 지금까지는 매년 국내를 돌아다니면서 비교했고 많은 제언들을 해 주셔서 관광지화장실이 상당히 좋아지고 해서 외국 관광객들에게도 알려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갔다 온 자료를 오옥만 위원님께 드리십시오.

갔다 온 이후에 반영된 것을 보여주시고, 그렇지 않아도 제주도화장실은 잘 되어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기여해준 것이 그나마 있었다고 보이기 때문에…….

제주방문의 해 추진상황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주방문의 해 추진과 관련해서 총예산이 78억 원 투자되었죠? 맞습니까?

그것은 일반 관광홍보예산까지 포함된 것이고 국비 20억 원 지방비로 3억 5,0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방문의 해 예산으로는 23억 원 정도 확보됐었습니다.

방문의 해 사업 예산집행내역 2006년 9월 현재 국정감사 제출 자료에 의하면 78억 원입니다.

그게 관광마케팅과에 올라 있는, 기존 매년 투입되는 관광홍보예산까지 포함해서 놓은 것입니다. 그것을 방문의 해 사업예산으로 같이 합산해서…….

그런데 여기 보면 총계 추진기획단사업으로 전부 14개 항목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본 위원이 의문스러운 점은 도내 언론 방송매체 이용홍보와 도내 광고 시설물 설치홍보,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이 총 5억 3,600만 원입니다. 그에 반해서 방문의 해 중앙언론매체 등을 이용한 홍보는 1억 2,100만 원입니다. 무려 몇 배입니까? 도외 중앙언론 매체에 홍보한 것보다 도내 언론매체에 홍보한 게 5배 정도 많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내 언론사들을 통한…….

혹시 제주방문의 해가 도민들을 대상으로 방문의 해를 선전한 것은 아닙니까?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많이 알려질 수 있도록, 우리 도내에서도 이런 이벤트를 하면서 많은 관광객들이 구전으로라도 제주에 올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면서 이렇게 행사를 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내 언론 방송매체 이용한 홍보비는 전부 지방비로 책정된 겁니다. 국비 20억 원은 개막식 선포식, 각종 홍보물 제작비, 상징물 제작비 이런 것에 썼고 도내언론매체에 대한 홍보비는 전액 지방비로 예정된 것으로 쓰여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주방문의 해 특별이벤트개최에 대한 것인데, 150만 명 돌파 기념행사로 2006년 4월 22일자 JIBS와 같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이게 4억 원입니다. 집행된 내역서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계신 과장님들께서 빨리 서류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방문의 해 특별이벤트 행사입니다. 150만 명 돌파 기념행사인데 저는 540만 명을 목표로 한다는 2006년 방문의 해 목표에 150만 명 돌파 기념행사를 4억 원씩 투자하면서 한 이유를 모르겠고, 그 예산내역이 무엇에 어떻게 쓰였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정산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자꾸 동료위원들 질의하는데 끼어들게 되는데, 아까 오옥만 위원님의 질의를 들으면서 퍼뜩 생각나는 게 요번에 조선일보에서 제주관광에 대해서 기사 났었죠?

예.

그리고 MBC에서도 났었죠?

예.

대중앙 언론에 대한 홍보활동이 미흡하기 때문에 그런 사고들이 터진 것 아닙니까? 중앙언론에서 그렇게 보도됨으로써 제주관광에 대한 이미지가 엄청 나빠지지 않습니까? 오옥만 위원님께서 일리 있는 지적을 했어요.

저는 제주방문의 해가 도외 국민들, 그리고 국외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마케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보비의 대부분은 도내 일간지나 도내 언론사를 대상으로 쓰여 졌다는 것이죠. 저는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78억 원을 투자해서 증가된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자연발생증가율에 미치지 못하지 않습니까! 78억 원을 투자하지 않았으면 이 정도 증가율이 나오지 않았을까요? 도대체 78억 원을 투자해서 어느 만큼 효과를 올렸는지에 대해서 냉철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방문의 해 사업예산은 국비에서 기금으로 20억 원, 그리고 지방비에서 3억 1,500만 원을 해서 23억 1,500만 원입니다. 나머지 것은 매년 우리가 관광마케팅과에 올라있는 사업비를 갖고 협회위탁금으로 나가는 것이고, 기존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이벤트라든지 마케팅활동을 하는 예산을 망라해서 적어놓은 것이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78억 원 전부를 방문의 해를 위해서 투입했느냐 하는 이런 식의……. 방문의 해가 없었더라도 78억 원은 투자를 해야 될 것이었습니다.

국장님, 국정감사 제출 자료인데, 방문의 해 사업 예산집행내역과 관광정책과 예산과 관광마케팅과 사업내역과 사업 총비용이 따로따로 전부 보고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그것은 이중으로…….

중복 보고한 것인가요?

중복된 것도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중복된 겁니까?

방문의 해 사업을 홍보하다보니까,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이렇게 했다는 식으로 국정감사 때는 자료를 냈습니다. 그런데 방문의 해 사업으로는 국비 20억 원 받은 게 전부입니다. 20억 원을 갖고 해야 하는데 마케팅사업과 연계된 것도 같이 방문의 해에 치러진 것이기 때문에 방문의 해에 이런 사업들을 많이 했다는 것이 오히려 홍보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이렇게 했다는 측면에서 이해를 바랍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되죠.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가 국비라든가 방문의 해 사업을 위해서 이 정도의 투자를 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중복되는 내용들을 그대로 실어서, 78억 원 속에는 관광마케팅과 본연의 업무까지 포함된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방문의 해와 기존 마케팅과 업무가 따로 분리되어 논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면 방문의 해 추진기획단에서만 순수하게 쓴 예산은 얼마나 되는 겁니까? 집행한 내역은.

23억 1,500만 원이 총예산액입니다. 이미 집행된 것도 있고 앞으로 집행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78억 원 중에서 23억 원을 뺀 나머지는 관광마케팅과 사업내역이라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면 관광마케팅과 41억 원인데 이것과 중복되는 겁니까?

예.

확실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료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10월말 현재 관광객이 4.4% 증가한 것 맞죠?

예, 그렇습니다.

2002년도와 2003년도 관광객 자연증가율 7.5%에서 8.8%에 미치지 못하는 겁니다. 물론 아직 한달하고 며칠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그랬을 때 어쨌든 관광마케팅과와 합쳐진 금액이라 치더라도 78억 원을 투자한 만큼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부에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관광객 유치목표는 관광진흥협의회에서 결정을 합니다마는, 관광객 증가율은 2002년도에 7.6% 증가했고 2003년도 8.9%, 2004년도에는 0.3%, 2005년도에는 1.8%밖에 증가 못했습니다. 사실상 2004년도, 2005년도는 1%에도 못 미치는 0.3%, 그리고 2005년에 1.8%인데 금년도 4.4%면 방문의 해 홍보라든지 이런 마케팅을 통한 노력의 성과라고 저희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540만 명 유치목표를 잡은 것은 상징적으로 방문의 해이기 때문에 조금 더 늘려 잡자는 측면에서 540만 명을 잡았다는 것을 인식해 주시고…….

좋습니다. 2005년도 경기도 방문의 해 사업으로 관광객이 몇 % 증가한 줄 아십니까?

…….

28.3% 증가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타 시·도의 관광객 증가율을 어떤 식으로 분석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공표했다니까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는 항만이나 항공으로 오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를 하는 것입니다. 경기도는 어떤 사람들이 경기도를 방문했는지, 거기는 하루 유동인구만 해도 몇 십만 명씩 되지 않습니까? 저희 나름대로는 최대한의 노력을 해나가고 있고, 그래도 금년도에 540만 명 유치목표를 달성해 보려고 협회라든지 업계라든지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세일즈 마케팅을 도시별로 가면서 계속 전개하는 것도 그런 노력의 일환이라고 인정을 해 주십시오.

국장님!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언론홍보에 있어서 문제점으로 도내언론사 내지는 도내 지면에 도외보다 더 많은 홍보를 했다는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마인드의 문제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12월에 하는 세일이 뭐죠? 감사세일인가요?

예.

그게 이제까지 연말마다 했던, 그리고 비수기 때마다 했던 그랜드세일과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저는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물론 7월에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 김포공항이나 제주공항에 제주방문의 해 홍보가 크게 게시판에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었는데, 그 후에 제가 비행기를 타면서 확인한 바로는 그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반가웠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그런 노력은 했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런 예산을 투여할 때는 그 예산만큼의 주요한 정책과 기대되는 효과를 정확히 측정하고 보다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투자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주요한 세금이 걷혀서 쓰여지는 공금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주방문의 해 150만 명 돌파 특별이벤트 행사에 과연 4억 원이라는 예산을 투여했는데 저는 이게 모방송사와 같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얼마나 효과를 가져왔는지, 그리고 더불어서 또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것은 평화사절단이라고 얘기하는 미스유니버시티대회에도 예산지원을 하셨죠?

예.

거기에 얼마 지원했습니까?

6,400만 원 지원 했습니다.

6,400만 원 확실합니까?

예.

모 여성단체에서 자료 제출한 바로는 4,000만 원이라고 답변이 갔다고 하던데요? 6,400만 원 맞습니까?

컨벤션 시설사용료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보조금 나간 부분하고 차이가 있었을 겁니다.

이런 데 지원하고 투자하는 것이 어떤 효과를 가져왔습니까? 그 분들이 와서, 미스 지·덕·체 뽑는 그런 자리에서 미스테디베어도 뽑았다고 하고요, 테디베어박물관에서 소풍을 했기 때문에. 미스 평화의 섬, 이런 것도 있었습니까?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25세 이하의 여대생으로 국한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제까지 여성을 상품화하는 측면하고 내용적 차별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평화’ 내지 ‘대학생’ 했을 때는 남성도 있고 여성도 있고 장애인도 있고 비장애인도 있고 만학의 여성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25세 이하의 미모의 여대생을 뽑는 것이 다른 미인대회와 다를 바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방문의 해와 평화의 섬과 연관해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6,400만 원을 투자했다는 점에서 본 위원은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덕·체, 통상 미인대회는 수영복 심사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없이, 꼭 얼굴만 보고 뽑은 게 아니고 어학실력이라든지, 세계 42개 국에서 와서 전부 지역별로 홍보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을 노렸고, 평화의 섬에 맞게 평화사절단을 선발하는 대회다보니까 지원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제주방문의 해 사업과 관련해서 추진기획단과 더불어 냉정한 판단과 자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주어진 예산이니까 그것을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이후 내년 내후년에도 계속 이어질 수 있는 방문의 해 사업으로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했던 서면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문의 해 연말이벤트로 12월 한 달은 감사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라든지 스폰서도 좀 얻고, 그와 관련해서 경품들을 많이 얻어서 지난 11월 중순부터 대대적으로 수도권, 영남권, 광주, 대전 이런 식으로 해서 관광협회와 업계가 같이 나가서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 왔고 앞으로도 해서 12월 한 달에 더 많은 관광객들이 제주를 방문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자료 요구한 사항은 빨리 제출을 해 주셔서 위원님들 감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민 위원 발언신청) 김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문철 위원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여행사 난립으로 인터넷 등에 저가관광상품 판매로 해서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산업에 문제가 있다, 개선방향이 뭐냐고 했더니 작년 것과 올해 똑같이 올려놓았습니다. 관광불편신고센터 및 관광상황실 운영확대로 관광이미지 제고, 아무튼 향후 계획이 똑 같아요. 복사해서 갖다놓은 것인지 저도 뭐라고 말을 못하겠고요. 여기 협회에서 나온 분 계십니까? 지금 관광협회차원에서는 제주관광공사 설립에 대한 입장이 어떻습니까? 어느 분이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사무국장이 하실 겁니까, 상근부회장이 하실 겁니까?

잘 들었습니다. 고 국장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10월 31일에 관광공사용역보고를 받은 모양인데 본 위원은 그때 참석을 못해서 이 자리에서 피력을 하고자 합니다. 과연 관광공사가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객관적으로 평가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도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게 공기업화 시키는 게 굉장히 우리가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직원도 마찬가지고 자본금이 125억 원 계상하고 있습니까?

128억 원입니다.

직원 수도 약 150명 정도?

149명입니다.

그러면 공룡 같은 공기업이 또 탄생하는 것 아니냐! 제가 잠깐 보니까 수익사업으로는 기존에 있는 관광지에서 수익사업을 하겠다고 명기된 모양인데 「지방공기업법」에 보면 실질적으로 공기업 자체 내에서 수익사업 50%를 충당하게끔 되어있죠?

예.

지방공사를 설립한다고 하면 공룡 같은 거대한 조직을 만들어 놓고 수익사업에 대한 정확한 검토가 나왔습니까? 용역보고서에?

예.

어떤 수익사업을 검토하고 있습니까?

관광공사 관련 용역결과 보고도 있었고 설명도 있었습니다마는 ‘경상수입의 50% 정도 수입을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원이 149명이라고 하는 것은 관광지, 행정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광지관리사무소 인원을 그냥 흡수 받는 겁니다. 그러게 되면 그 인원이 113명인가 됩니다. 관광지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이. 그러기 때문에 순수하게 증원되는 것은 36명, 이 정도만 증원되면 운영할 수 있다. 그리고 수익사업으로는 저희가 도 마케팅 예산 약 70억 원입니다. 1년에 70억 원 정도 마케팅 관련예산인데 이런 것에 따른 위탁수수료를 10% 봤을 때 5억 원, 그리고 관광지사업소 경영위탁 수수료 여기에도 관광지 수입에 따른 위탁수수료로 해서 2억 5,000만 원, 정보센터 개설에 따른 사무위탁수수료 이런 것들도 2억 원, 이런 식으로 하면 11억 원 정도는 관광공사 설립됐을 때 수입이 될 것으로 추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기획단을 설치해서 이런 것까지 검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마는. 관광지관리사무소 인건비들은 천상 집행부로부터 보조를 받아야 됩니다, 113명에 해당되는 것은. 그러다보면 나머지 36명에 대한 경상수입의 50%는 11억 원만 갖고도 충분히 확보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기존 관광지 있는 것 갖다가 수익사업을…….

그 외에 검토되는 …….

136명은 웰컴센터 인원이 포함된 겁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웰컴센터가 관광공사 내에 들어가게 되면 인원이 도대체 몇 명 된다는 겁니까?

관광공사를 하더라도 마케팅업무를 포함해서 그런 것까지도, 안내라든지 이런 게…….

그러니까 웰컴센터 운영하려면 거기도 인원이 들어갈 것인데…….

그런 부분들은 관광공사를 설립하는 기획단에서 세부적으로 마케팅 분야는 몇 사람을 배치해야 되고 홍보분야는 몇 사람 배치해야 되고 이런 세부적인 것들까지는 안 되어 있고, 기획단에서…….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지금 관광공사 직원하고 웰컴센터 직원하면 몇 명 정도 되는 겁니까?

웰컴센터 직원은 관광공사가 설립되어서 거기서 운영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별도로 인원은 계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확실히 대답하십시오. 아까는 웰컴센터하고 관광공사하고 별개로 관리하겠다고 오전에 답변 들었는데…….

아닙니다. 같은 맥락에서 답변 드렸습니다.

136명 중에 웰컴센터 직원이 확실히 들어간 겁니까?

149명입니다.

관광공사 하게 되면 149명이 필요한데, 웰컴센터 운영하게 되면 몇 명입니까? 추상적으로 운영할 인원이.

인원까지 저희가 검토를 안 했습니다.

개략적으로도 안 나왔습니까?

웰컴센터를 짓고 관광공사가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관광공사 운영하는 구체적인 인력이라든지 제도, 정관, 조례 이런 것들은 기획단을 구성해서 작업을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구체화되는 대로 도의회에 와서 보고도 드리면서 하겠다는 말씀을 그전부터 드린 겁니다.

지방공기업은 신중을 진짜 기해야 된다, 거대한 조직 만들어 놓고 도민의 혈세만 낭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신중을 기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이것은 새로운 조직을 창설한다는 측면이 아니고 관광 집행기능이 방대하게 분산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조직을 통합하겠다. 그래서 마케팅 업무, 컨벤션뷰로 업무, 여기에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들을 통합해서 관광정책에 대한 마케팅활동을 집행한다는 겁니다.

제가 주문하는 것은 정책적인 사안만 판단할 게 아니고 경제적 사항도 신중하게 판단해 달라는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우리 세금이 안 들어가고 통폐합하는 것은 저도 찬성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너무 쉽게 판단했다가는 세금만 낭비할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성과도 확실하게 이번에 분석하고 난 다음에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웰컴센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행자부 장관한테 비도변경 신청하면서 웰컴센터 부지를 공항 인근에 하는 것을, 동부산업관광도로로 일단 먼저 사용하겠다고 비도변경 신청 했지 않습니까?

2004년도 그때도 제가 관광문화국장을 할 때였습니다마는 예산 15억 원 받아 온 것까지는.

그때 살 붙이지 마시고, 이런 사실 있지 않습니까? 행자부 장관한테 비도변경신청 받지 않습니까? 공항인근에 웰컴센터를, 그때는 웰컴센터가 아니고 평화 무슨 건물로 하다가 동부산업도로로 변경 사용하겠다고 비도변경 신청을 했었죠?

그때는 용역하면서 위치가 4군데 나왔었습니다. 공항인근 그리고 …….

무슨 얘기냐 하면 제주시 국제공항 인근지에 관광종합센터 건립하겠다고 해서 비도변경 신청을 했어요. 그 다음에 세무서로 하고 이번에 최종적으로 농업기술원 쪽으로 변경하면서 당초 우리가 승인받은 국제공항 인근지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재변경 신청 승인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그렇게 해석할 게 아니고, 웰컴센터 용역 주었을 때 웰컴센터 적지로 공항인근지 4군데를 지정했었습니다. 그래서 인근이라든지…….

국장님…….

공항인근지라는 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 용역결과 네 군데가 적시되었습니다.

국제공항 인근지 해서 행자부 장관 비도변경 신청승인을 받았으면 이번에 또 위치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지금도 공항인근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는 광양까지 포함 됐었으니까요.

알았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원 자리를 공항인근지라고 표현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은 관광객들이 이용하기 편하도록 그 당시에도 용역 결과 네 군데가 적지로 지정을 해줬었습니다.

국장님! 변경 신청을 제가 알기로는 행자부 직원 그때 내려왔을 때 구두로 '좋다' 승인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서류로 승인 안 받았어요. 공무원들도 이 내용 알고 행자부 직원 왔을 때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옮길 테니까 허락해 주십시오.’ 해서 구두승인 받았다 말입니다. 왜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세요? 공무원이면 항상 문서 서류로 남겨야 되는데 그때 구두승인만 받고 나서 다 잊어버려서 또 그냥 지나간 것 아닙니까? 담당직원한테 물어보십시오. 행자부 직원 내려왔을 때 ‘이런 사유 있으니까 해 달라.’고 해서 그런 적이 있는지 없는지.

비도변경 신청한 거 말입니까?

예.

그것은 문서로 올려서 문서로 회시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서로 회시를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았습니다. 최종적으로 지금 위치 결정 된 데 말입니다.

문서로 받았으면 문서를…….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종적으로…….

장소를…….

예. 장소를.

행자부에서 장소까지 승인해 주고 안 해주고 할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웰컴센터를 지으면서 공항인근지에 짓겠다는 것은 상징적으로 적어놓은 것이지…….

알았습니다.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니까 국장님하고 토론하고 싶은 마음 없고요. 웰컴센터 위치 말입니다. 그때 농업인단체들이 많이 반발했지 않았습니까? 그분들한테 물밑에서 무슨 대화를 해서 그분들이 지금 묵인한 겁니까?

묵인했다기보다 그 당시에 성명서 발표하고 청원서 내고 이렇게 할 때부터 농업인단체하고 대화를 나누었었고, 농업기술원이 서귀포로 갔기 때문에 농업기술원도 새롭게 부지를 확보해서 지어야 될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농업인회관이라든지 농업박물관이나 이런 것들은 같이 그 당시 부지를 확보해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했었고…….

지금 시간 관계상, 저한테 20분밖에 안 주었습니다. 농업인 단체에 뭘 주겠다는 것은 전혀 없습니까?

없습니다. 지난번 도정 질문 때도 김완근 의원님 질문에 따른 지사님 답변도, 도의회 본회의 때, 이것은 1차, 3차 산업이 연계 발전할 수 있도록 직거래장이나 이런 것을 만들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좋습니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속기록에 나중에 그런 사항이 나타나면 안 돼요.

예.

그 다음에 제일 쟁점이 되는 한라문화예술회관 건입니다. 905석으로 계속 할 겁니까?

저희는 그때 의회에 와서 보고한 대로 처음에, 자꾸 반복됩니다마는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었고 권고안을 받아들여서 한번 우리 내부적으로 결심을 얻었습니다. ‘외형을 변경시키는 않는 범위 내에서 관람석을 최대한 늘리는 방안으로는 수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서 수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외형을 변경하지 않고 내부 관람석만 늘리려면 몇 석까지 늘릴 수 있는 것을 설계에 가깝게 한번 해 보도록 했습니다. 기존 로비면적…….

국장님! 그러니까 당초 국장님 생각하는 대로 계속 밀고 나갈 것이냐 하는 얘기죠.

이것은 밀고 나가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주시에서는 뭐라고 올라왔는가 하면 시민회관 대용으로 사용하겠다고 이야기 나왔습니다.

예. 처음부터 그렇게 추진한 겁니다.

국장님, 생각을 해 보십시오. 상식적으로 지금 문예회관 9백몇 석 짜리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규격을 왜 돈 들이면서 해요? 지금이라도 설계변경해서 시민회관 대용으로 무대든 뭐든 설치하지 말아야죠. 시민회관으로 전용 사용할 수 있게끔 설계변경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도에서는 대책이 뭐냐 하면 국립극장 제주분원 유치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거 어느 선까지 유치 추진이 되었습니까?

이 부분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2005년도부터 시에서 전부 발주해서 착공해서 진행 중인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도 이렇게 와서 하니까 …….

국장님!

강문철 위원님! 제가 조금만 그것에 대해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신관홍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는 의회하고 이렇게 해서 건물면적이 변경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확장을 하기로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국장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대화내용이 어떤 근거를 남기지 못해서 정확하게 “이겁니다.”라고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겠습니다마는 분명하게 상임위원장실에서 지사님한테 보고한 내용이라든지 그런 면적 내에서 가능한 석을 가지고 20억 원이 추가 소요됨으로 인한, 또 중앙투융자심사까지도 확정 짓겠다 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이 확실합니까?” 라고 되물었습니다. 국장님 저한테 와서 말한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 제가 분명히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국장님이 저한테 가져온 서류인지 아니면 저희 상임위에서 만든 서류인지, 국장님 확인하세요! 확인하고 난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자료 확인) 국장님! 저한테 갖다 주신 거죠? 가져오세요. 대비표와 전부 만들어서 저한테 주신 거 아닙니까?

저희가 제주시에서 의견을 듣고 이것을 검토했었던 것인데…….

그것을 떠나서 그게 국장님이 저한테 넘겨준 자료인지 아닌지 그것만 확인하십시오. 그래야 제가 물을 거 아닙니까?

이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때 이런 식으로 두 장 정도 만들었던 것입니다. (다른 자료 제시)

저게 아닙니까?

아닙니다.

분명히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자료입니까? 우리 의회에서 만든 자료입니까?

저희가 초안으로 검토하다가 이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만들었던 자료입니다.

국장님이 안 전해 주신 것이라면 제가 지금 얘기하겠습니다. 이 자료가 아마 제주시에서 국장한테 넘어온 자료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제주시에서 만들어서 실무 선에서…….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지시해서 만들어 온 자료가 제주시에서 국장님한테 넘어왔고 이 자료가 저한테 넘어온 자료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아닙니까?

예.

그러면 잠시 감사중지를 해서 이 자료가 제주시에서 만들어서 위원회로 바로 넘어온 자료인지, 아니면 이 자료가 국장님한테 넘어가서 저의 손으로 넘어온 자료인지 확인하고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해 하시겠습니까?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한테 넘어온 동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9월 임시회 때 이 자료가 저한테 넘어왔습니다. 정확한 날짜를 말씀드린다면 9월 26일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28일이나 29일 쯤 본회의 끝난…….

아닙니다. 27일까지 저희가 답변을 달라고 해서 그 답변이 오면 우리 강문철 위원이 예결위원이기 때문에 정리를 하겠다고 해서 이게 넘어온 자료로 기억을 하고 분명히 맞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 자료가 문화예술과에서 작성된 자료가 아닐지는 모르겠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본 위원의 생각에는 국장님이든 과장님이든 제주시로 지시가 내려가서 제주시에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자료를 검토해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저한테 안 가져왔다면 제가 제주시에 가서 가져왔는지 아니면 제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과에 가서 자료를 가져왔는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한테 와서 이 자료에 의해서 제가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예산관계로 이렇게 와서 보고하니 이렇게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라고 해서 우리 간담회 시에도 얘기를 했고, 그 이후에 아까 두 장 정도 한 것을 가져왔었다는 것은 11월 초순의 일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저희들이 계속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성곤 위원님께서 현장방문을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가서 그쪽하고 미팅하고 난 이후에 국장님께 “이런 게 어떻게 됐는데 어떻게 됩니까?”라고 했을 때 저의 방에서 얘기가 될 때 그때 두 장의 자료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했고.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이런 자료를 저희들한테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료를 넘겨준 사실이 없다고 해 버리면 저희들이 어디에서 이것을 해명해야 될 것인지, 그래서 제가 국장님이나 과장한테 한번 드린 얘기가 있습니다. “앞으로 회의장이 아닌 데서 대화 나누기가 곤란하다, 앞으로는 회의장에서만 대화를 하겠습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국장님께서 와서 이런 사실을 이렇게 해서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간담회 석이라서 속기사도 없고 녹음기도 없고, 안 했다고 하면 끝나는 거죠. 우리 위원님들한테 국장님이 얘기하신 내용을 들은 대로 다 얘기하라고 해 보십시오. 지금 이 문제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할 게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한라문화예술회관 신축 관련해서 저희들이 이제까지 쭉 보면서 현장도 가고 전부 진행이 잘 되고 있으리라고 믿어왔다 말입니다. 그런데 없지 않습니까? 말씀하십시오. 혹시 위에서 여기에 더 이상 투자할 값어치가 없고 투자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국장님께서 자꾸 이러시는 것인지, 아니면 무엇 때문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만약 이게 이 이상의 어떤 것도 없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제가 대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한라문화예술회관이 아닌 제주시민회관 대용으로 짓는다고 하면 명칭을 한라문화예술회관이라고 붙이지 마시고 제주시민회관으로 명칭을 변경해서 이대로 계속 공사를 진행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진행을 하신다면 그렇게 하실 의향은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위원님들께 송구스럽습니다. 제가 8월 10일에 왔고 그 이후에 의회 임시회 있을 때 이런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전에는 사실 보고도 한번 못 받았습니다. 업무가 바쁘고 하다보니까 못 받았는데, 임시회 때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를 제기해서 어떤 내용이냐 했더니 “1,200석 정도는 되어야 된다는 식으로 권고문서가 와 있습니다.” 해서 그 문서도 확인했고, 그래서 이런 내용을 저희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의회에서 권고도 왔고 해서 1,200석 정도는 되어야 된다는 의원님들의 요구가 있습니다.” 했더니 “이것은 시에서 발주를 했고 다 공사가 진척되어서 진행 중인데 시에서 하는 것을 가타부타 도에서 일방적으로 늘리라 말라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지 않느냐. 그냥 가는 게 좋겠다.” 이래서 와서 얘기를 했는데 위원님들이 “의회에서 권고까지 했고 언론에 보도가 되었는데 안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니까 저희가 다시 재차 “우리가 외형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부면적만 갖고 관람석을 늘리는 선에서 검토해 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런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간담회 때 아마 시에서 “1,200석까지는 가능합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위원님들도 1,200석까지는 하라고 이렇게 주장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1,200석까지 될지 안 될지, 위원장님한테 와서 보고 드린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저희가 지사님한테 가서도 외형을 변경하지 않는 한 내부 관람석만 최대한으로 증설을 한다고 하면 1,200석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예산이 얼마만큼 들더라도 그에 가깝게 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렸고 그렇게 결심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투융자심사도 200억 원 넘으면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투융자심사까지 신청을 해 버리겠습니다.”이런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외형면적을 변경하지 않고 내부관람석만을 최대한으로 증축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린 다음에 그러면 실무선에서, 시에서 1,200석까지 가능하다고 했지만 한번 실제 설계에 준하는 검토를 빨리 받아봐라, 이렇게 해서 전문가들한테 검토를 받아봤더니 로비면적 9m를 7m로 줄이지 않거나 의자 …….

국장님! 국장님께서 그런 것을 저희들한테 최종적으로 와서 말씀을 한 것은 11월 2,3일 지나서고, 그 이전에 저희들한테 와서 해 준 것은 “가능하다.” 라고 했고, 여기에 보면 예산이 어느 만큼 더 소요되고 또 이렇게 되면 중앙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고 이런 부분까지도 전부 말씀을 해서,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을 국장께 드렸느냐 하면 “기왕이면 중앙투융자 심사를 받고 말끔하게 됐네요.”해서 저희가 해결을 해 주었고, 그 다음에 11월 2일 이것과 관련해서 위성곤 위원님하고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현장방문을 하도록 했습니다. 가서 그쪽하고 의견을 교환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국장님께서 오셔서 그때야 “로비면적이 9m에서 7m20㎝으로 확정되어야 1,200석이 가능하고, 그러다보면 면적이 1m20㎝밖에 안 남아서 로비 면적이 너무 적어서 곤란합니다.” 라고 해서 그것은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확인한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라고 말씀을 했고 그때 최종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그러시다면 굳이 한라문화예술회관이라고 하지 마시고 시민회관으로 하되 그것을 설계를 완전히 변경하시든지 그렇게 하십시오. 2007년도 예산에 아마 한라문화예술회관 예산으로 40억 원이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그렇게 안 된다면 이게 확정될 때까지 예산을 동결시키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최종적으로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11월 2일이 지난 때입니다. 11월 2일은 저희들이 현장에 갔다 와서 이런 안이 나왔고 그 이후에 국장님과 저희 위원님들과 미팅할 때 그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것은 이후의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하지 마시고, 지금 이런 자료라든지 검토보고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저희들한테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이후에 말한 것을 말 하는 것 아닙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와서야 안 되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저의가 정말 그렇다 이겁니다.

9월 29일인가 그럴 겁니다. 위원장님한테 찾아와서 “지사님한테 이렇게 보고해서”…….

언제요?

9월 추경 끝난 이후에 29일 쯤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그때 와서 보고한 게 그렇지 않습니까? 외부면적을 변경하지 않는 한 내부에서, 그 당시 시에서 1,200석까지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된다고 그랬지요?

예. 얼마만큼 될지는 모르지만 …….

딱 1,200석이 다 안 차더라도 약간 부족하더라도 된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시공할 것으로 지사님한테 보고했고 예산 20억 원이 더 소요되는 것도 지사님이 승낙을 했습니다라는 얘기를 했죠?

아니 20억 원이 추가된다는 게 얼마만큼 추가될지 모르지만…….

의회에 저한테 가져오고 그 말씀을 했습니다.

그 자료는 아니고 다른 두 장짜리 갖다드렸는데…….

그것은 그 이후입니다.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그 이후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때 그렇게 설명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했더니 위원장님도 좋다고 해서 그러면 이것을 제주시에서는 말로만 1,200석까지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것을 빨리 한번, 위원장님한테 보고한 이후에 실무자들한테 “실제 전문가들한테 의뢰해서 실제 설계에 갈음할 수 있는 식으로 몇 석까지 늘릴 수 있는지 검토해 봐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것을 언제 저희들한테 와서 말했습니까?

그것을 11월 중에 하려고 했는데 11월 20일부터인가 외국 갔다왔잖습니까 그다음에 본회의…….

아니죠. 저희들이 10월 17일에 연수갔고, 그게 끝나서 와서 11월 2일 지나서 우리가 요구한 다음에 국장님한테 “이것 안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라고 했을 때에 두 장짜리를 갖고 와서 저희들한테 설명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11월 1일인가 2일 본회의 하는 도중에 위원님이 갔다오셨다고 하면서 잠깐 보자고 해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를 검토해서 최종 보고를 드리려고 했는데 위원님들 해외시찰도 갔다와버리고 하다 보니까 보고를 못했습니다. 안 그래도 이것을 보고하려고 갖고 왔는데 불러서 먼저 하니까 그때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1,200석이 안되고 100석정도 밖에 늘어나지 못합니다.” 그때 그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자료가, 어디에서 흘러나온 자료를 안 갖다 주었다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 자료는 아니고 …….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한 연후에 본회의가 끝나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우리 방에서 한 얘기이고, 그 전에는 이 자료를 가지고 지금 20억 원이 추가되면 1,200석까지는 가능하다. 단, 정확하게 1,200석이 안 나와서 조금 미달될 수 있지만 가능하다고 해서 가져온 것 아닙니까? 그대로 간 것 아닙니까? 그 후에 저희들이 11월 2일 그렇게 해서 “공사를 일시 중단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확정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를 계획 잡고 가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라고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런 의미를 묻고 가는데 국장님께서는 자료를 갖다 준 적이 없다. 또 그렇게 얘기한 적도 없다, 처음부터 1,200석이 안 된다고 얘기했다.

얘기한 것은 맞습니다. 얘기한 것은 맞는데 견해의 차이일 뿐이지, 위원장님이 저희한테 그렇게 얘기한 것도 맞고 저도 위원장님한테 얘기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외부를 변경 안 시키는 범위 내에서 시에서가 처음에 간담회 할 때 1,200석까지 가능하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도 가능한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렇게 보고하고 나서 …….

그러면 국장님이 그것을 믿었으면, 저희들한테 그게 된다고 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게 언론에 다 튀어나가고 …….

그러니까 보고하고 난 다음에 설계수준에 맞게 해 와 봐라 하니까 그게 안 된다고 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처음 8대 의회 들어와서 업무보고 받으면서 했던 모든 것을 전부 이렇게 스크랩 해 놓았습니다. (자료제시) 권고사항 보낸 것이며, 언론에 나왔던 것이며, 전부 저희들이 자료를 갖고 있는데 그것을 자꾸 …….

위원장님 말씀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저희도 얘기하는 게 사실 그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강문철 위원 발언신청)

예. 강문철 위원님.

지금 국장님하고 이야기해 봐야 결론날 것 같지도 않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국장님이 우리 상임위를 얼마만큼 신경을 안 쓰느냐 하면 위성곤 위원님도 11월 2일 현장에 갔다 와서, 그때 현장에서 이야기했죠. “8m 빨리 증축 안하면 곤란하다.” 현장에서 혹시 이런 말 들었습니까? 현장소장하고 감리단 측에서 제주시에도 비공식 통보를 했고 도 문화관광국장 현장방문 시에도 보고를 했다. 지금 공사중지해서 8m로 빨리 키우지 않으면 안 된다고 현장에서 보고를 했다고 했죠.

국장님은 모르겠고 시 관계자에게 전화로 통보가 와서 전화를 해 주었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다고 …….

지금 보고서에는 ‘현장소장 및 감리단 측에서 의회차원에서 좌석을 늘리고 있다는 사실은 언론보도 등을 통해 익히 알고 있었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제주시에 비공식통보하였고 도 문화관광국장이 현장방문 시 보고되었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부득이 기존 설계대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고 11월 2일 했던 것 아닙니까? 우리가 업무보고 때 이 문제를, 그리고 추경심사 할 때에도 계속 거론되었던 사항을 제주시나 도에서는 전혀 무관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장에서 보고를 다 했다는데도 아직까지 어떤 행동을 안 취했다는 것은 상임위원회 입장에서는 심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위원장님, 이 문제는 별도로 우리가 모여서 의논하는 게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 그게 맞다는 얘기를 안 하시고 해서 차후에 이 관계는 다시 논의를 하도록 하고, 강문철 위원님 질의 계속하십시오.

예. 중화권의 홍보사무소 있잖습니까? 지금 3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6년도 예산에 약 3,480만 원 정도 책정을 해서 세 군데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홍보 차원에서 보면 팸투어 같은 외국에서 몇 사람 불러들여서 관광홍보도 하는데, 향후는 중화권 관광객들의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화권 홍보사무소를 확대하고 적극적으로 개편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봐집니다. 저희도 북경에 출장을 가봤습니다만 조금만 더 노력하면 상당히 많은 관광객들을 제주로 유치해 올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 바 있습니다. 또 상해 같은 경우는 직항로가 하루 3회씩 있다 보니까 이쪽에다 인력이라도 더 투입할 수 있다면 많은 관광객들이, 또 거기에 다국적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얼마 전에도 인센티브 측면에서 바이엘제약이라든지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왔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예산만 뒷받침 된다면 얼마든지 증원시켜서 많은 관광객들이 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팸투어 같은 것으로 외국인들 불러들이는 것보다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홍보사무소를 활성화시키는 게 더 급한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은 됐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오옥만 위원 발언신청) 예. 질의 하십시오.

아까 홍보사무소 부분인데요. 중화권에서 3군데가 있죠?

예.

저희가 지난번 중국 갔을 때 상해의 홍보사무소에 들렀었습니다. 한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고 그것도 영사관 내의 한국관광공사 속에 3.3평, 책상 하나 놓고 혼자 있었습니다. 이게 홍보가 되겠습니까?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셨듯이 500여 개의 다국적 기업이 있고 인센티브 관광이 되고 있고, 중국의 환경, 물, 이런 부분들이 한국에서의 벤치마킹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주지방개발공사, 제주도, 관광협회가 한데 모여서 적극적인 홍보사무소 인력확충과 확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전에 질의했던 내용들처럼 화장실을 견학하기 위해서 중국 갔던 3,000만 원을 아끼고, 도내 홍보지, 일간지나 언론사에 홍보하는 홍보비 아끼면 충분히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인력확충이나 홍보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투자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 하는 것은 도정의 맥락과 관광정책을 바라보는 정책기조의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이것이 바뀌면 투자의 우선순위도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 중국관광객을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그리고 2008년 베이징올림픽대회, 2010년 박람회, 이것 이후에 정말 13억 중국의 관광시장을 우리의 시장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저는 절절한 뼈아픈 통찰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것이 “노력하겠다.” “그렇게 하면 좋겠죠.” “예산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하고 소극적인 답변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78억 원을 투자해도 성장률이 10월말 현재 4.4% 증가율밖에 보이지 않고 있고, 그리고 FTA로 1차산업이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고, 관광산업이 앞으로 생존산업이라고 하면서 중화권에 대해서 상해, 1시간 50분이면 가는 그 거리에 달랑 한명의 홍보사무원을 두고 할 수 있겠느냐고요! 저희가 그 때 다 물어봤습니다. 보고자료도 받았고요. 충분히 혼자서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북 같은 경우에는 무역회사 이름으로 들어가 있었고, 여섯 명 일곱 명씩. 그래서 경쟁이 되겠습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국장님이 핸들링(handling)을 하셔서 기획예산처나 도지사한테 얘기하고 적극적으로 확보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지적 고맙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엄청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보다 20% 넘도록 중국관광객들이 금년에 증가했고, 오전에 인터넷 신문으로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나왔습니다만 사실상 4.4% 관광객 증가, 이것 상당히 높은 수치입니다. 2003년도, 2002년도 7.8% 되었다고 합니다만 2001년도에 9·11테러 때문에 국제여행이 안 되어 국내여행이 갑자기 불어서 7.7% 되었지 그 전(前)해 보십시오. 그리고 2004년, 2005년 0.3%, 1.7%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런 저런 것을 감안해서 금년도에 방문의 해를 통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관광협회라든지 업계에서 해 주었기 때문에 4.4% 실적을 달성했다는 측면에서 봐주셔야 됩니다. 오전에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은 언론을 통해 저희들도 다 보고 왔습니다만, 제주관광이 그냥 앉아있는 것같이 비쳐지고 있는데 중국관광객 작년도보다 20% 이상 증가되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사무소에 인력을 배치한다든지 이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힘이 없어서 사실상 예산이 이번에도 반영이 덜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통계 4.4%가 대단히 노력하셔서 얻은 만족할만한 결과입니까?

위 위원님, 그 문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옥만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

임 위원님, 같은 질의죠?

예.

예. 하십시오.

그러면 임문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바쁘기도 했지만 너무 오래 기다려서 할 말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 처음에 준비할 때에는 굉장히 1년 동안 열심히, 성과야 어떻든간 떠나서 열심히 하셨다고 격려도 할 마음이 있었는데, 오옥만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도민의 한사람으로서 화가 납니다. 화장실 선진지 견학가려면 일본이나 가지, 미국도 아닙니다. 중국 같은 데 가서 화장실, 고생했으니까 “이 분들 수고하셨다고 해서 그냥 보내드렸습니다.”라고 차라리 답변하시면 되고, 오옥만 위원님 질의가 틀렸습니까? 거기에 가서 무슨 화장실 문화를 봅니까? 그러면 국장님께서 솔직하게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또 아까 질의한 3,000만 원이면 북경에 한 사람 더 고용하지 않습니까? 3,500만 원 아닙니까? 그렇게 해 달라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예산이 없다, 힘이 없다고 하시면 하지 말자는 것 아닙니까? 인정할 것은 인정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

됐습니다.

언론도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너무 도에 일방적으로, 화장실개선협의회도 화장실만 하면 뭐하기 때문에 관광지문화개선협의회라고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관광지문화개선에 관계된 분들이 거기에 있습니까? 20명 중에서. 관광에 종사했거나.

얘기했잖습니까? 그 분들이 학교 교장선생님들이고 행정공무원 오래 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 경험을 저희들이 사겠다는 측면에서 위원으로 위촉해서 2000년도부터 운영해 왔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북경에 한사람 상주해 있는데 대략 3,500만 원 정도 들어가죠?

예.

그러면 한사람 더 하면 7,000만 원 드는데 예산이 없는 것입니까? 예산 없으면 제가 예산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예결위에 가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됐죠?

아니 그런 측면에서 …….

전반적인 게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지만 여러분들이 고생 안하고 간새했다(게을렀다)는 말이 아닙니다.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 위원들이 보기에 맥을 정확히 못 짚고 있다는 차원에서, 사람은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맥도 다릅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이 열심히 자료공부하고 해외를 보면서 느끼는 맥을 지적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소홀히 언론에,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 해서 언론에 어떻게 나올지 모릅니다. 그런 것 너무 신경쓰지 마시고 열심히 일만 하면 됩니다. 이런 문제가 뭐냐 하면, 관광종사원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종사원 교육 규제완화 차원에서 하지 말라고 해서 없앴죠?

예.

없어지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교육 안 시킵니다. 관광종사원 자격 없는 사람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사원 교육에 대한 방안이, 앞으로.

2단계 규제완화 측면에 올려서 앞으로 해 나가겠다는 …….

그게 아닙니다. 지금 계획이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 때 그 부분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졸속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부분 빠진 것이란 말입니다.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그래서 다시 지적이 나오고 도민사회에서 문제가 되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번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할 적에 다시 포함시키겠다 이렇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이것은 ’99년도에 종사원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키도록 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게 규제완화 측면에서 정부차원에서 전부 풀어버렸잖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안 되니까 …….

그것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신설할 적에 할 수 있었고 하기로 용역에서 다 나와서 이렇게 하려고 노력했는데 그게 빠졌다 말입니다. 국장님 잘 모르시는데 나중에 보고받으십시오. 이 문제 어쩔 것이냐 하면 국장님 밑에서 이렇게 보고할 겁니다. ‘이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개정할 적에 관광종사원 교육 문제는 우리가 특별자치도니까 특별히 관광을 생명으로 하기 때문에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나갈 것입니다. 보십시오. 그렇게 하는가 안하는가. 그 다음에 2011년 내도관광객 1,000만 명 계획 잡고 있죠?

예.

산술적으로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대충 외국관광객을 10% 정도 잡습니다. 100만 명에 900만 명입니다. 그러면 900만 명이라는 수치를 한번 놓고 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인구가 얼마입니까? 4,500만 명 잡고, 그러면 대략 4가족이 1년에 한번 정도는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에 와야죠. 그런데 대한민국 전체 국민의 한 가족이 1년에 한번 제주특별자치도에 올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 잘못을 논하자는 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들 비율을 대한민국 정부에서 목표치가 10%니까 10% 할 게 아니고 두 시간 거리에 500만 명 이상 사는 도시가 몇 개라고요?

18군데입니다.

18군데인데 거기에서 인원을 빼와 가지고 최소한도 외국인 관광객 퍼센티지를 20% 내지 30% 높이겠다 이런 목표설정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고 봅시다. 2011년도에 어떤 통계치가 될지 모르지만 900만 명의 내국인이 오기 힘들다 이겁니다. 그러면 외국인이 금년에 그나마 20 몇% 증가되었다고 하죠, 지금까지.

19%.

그런데 외국인들 오면 동양문화권은 모르지만 서구문화권은 오면 우리 전통문화를 굉장히 유심히 봅니다. 그러면 전통문화를 보는데 전통문화해설사 몇 명입니까? 영어권은 몇 명 있고 라틴 쪽은 몇 명 있고, 프랑스어는 몇 명 있습니까?

문화해설사는 사실상 외국어보다는 그 문화를 아는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사람 147명인가 있습니다.

저는 지적을 하고 대안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10% 목표치를 잡아도 좋습니다. 그러면 외국 분들이 특히 서구 분들이 오실 적에 문화해설을 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앞으로 양성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분이 전문적으로 직업을 하지 못합니다. 왜? 자기 생계를 보장해 줄만큼 외국인이 아직은 당분간은 안 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양성한 다음에 그분들 어떻게 유지관리할 것이냐, 이런 것을 연구하시고 이런 게 바로 행정기관에서 할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물론 동네에 가서 문화해설 하는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외지에서 손님들이 와 주어야 우리가 먹고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생계에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적하는 겁니다. 분명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고 있으니까 다음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다음에 업무보고 할 때도 전부 조금씩 지적되었습니다만 우리 관광객들 왔다, 자꾸 말씀드립니다, 900만 명 하면 한 가족이 대략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한번 와야 되는데 그 분들이 ‘제주에 와서 무엇을 보고 가셨습니까?’ 하면 기분 나쁠지 모르니까 ‘잘 지내다 가셨습니까?’ 해서 편지 보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주 오시는 몇 분 선택해서 하는 것밖에 없죠. 이런 것도 설문조사의 한 방법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관광을 어떻게 이끌어나갈 것이냐. 이끌어나가는 방법은 바로 그분들이 와서 보고 가는데 느끼는 감정을 우리가 모니터링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모니터링 안 되고 있잖습니까? 앞으로 그런 모니터링은 큰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 하실 것이죠, 국장님!

공항 안내소나 이런 식으로 해서 …….

공항 안내소 해서 안 되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국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제가 지적하는 게 공항 안내소 갖고는 모니터링이 안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면서 적어주고 던지고 가겠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지적했잖습니까? 항공사 협조를 받아라. 항공사에서도 강압적으로 못합니다. 기내의 불편신고서처럼, 쪽지처럼 하나씩 승객들한테 부탁해서 드리고 그 다음에 회수하고, 안 쓰면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나마 몇 사람이라도 써주시면 그것 갖고 우리가 모니터링 한 결과를 갖고 정책을 수립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책을 수립하는 데 그런 기본적인 것이 없으니까 이런 엄청난 문제들이 나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제안하겠습니다. 자꾸 동방항공, 원동항공, 제가 정확한 항공사 이름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본의 자이나항공 이런 데에 보면 기내잡지가 있습니다. 한 시간 이상 비행기 타게 되면 전부 기내잡지를 들춰봅니다. 당연히 보게 되죠. 거의 90% 이상이. 그 기내잡지에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홍보를 하는 광고를 실으려면 돈이 드니까 공무원이나 협회에서, 의원들도 좋습니다. 기고를 하자는 겁니다. 한라산 사진도 딱 놓고 우리 동네 이러이렇다 하면서 홍보하면 그렇게 큰 돈 안 들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제주방문의 해라고 해서 돈 쓴 것은 오옥만 위원님께서 상당한 말씀을 했으니까 질의 안하겠습니다. 제주방문의 해 하면서 진짜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특색, 앞으로 영원히 지속될 것, 이러면 관광객 유입효과가 있겠다, 이런 것 한번 새로 개발해 놓은 것 있습니까? 없잖습니까? 없습니다. 다 했던 겁니다. 특별한 것 없습니다. 그러면 발전연구원에서 옛날에 용역한 것 보면 간단한 것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한 가지라도 ‘이것 좋다.’ 해서 관계 회의해 가지고 이것을 제주방문의해에 한번 연구해 보자 해서 한번 한 적이 없다 이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정도 수준이면 올해도 넘어가겠지.’ 이렇게 하면 제주관광 발전 안 됩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십시오.’ 할 것이란 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그리고 어업에 투자되는 부분, 농업에 투자되는 부분은 얼마이며, 우리 관광이 생명산업이다, 앞으로 관광밖에 없다고 하면서 관광에 투자되는 예산은 얼마입니까? 지사님한테 가서 얘기하십시오! 다음부터 관광 얘기하지 말라고! 농어민들한테 다소 욕을 먹더라도 ‘여러분 관광이 살아야 우리 농어민도 삽니다.’ 하면서 관광에다가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 투자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사님께 건의할 용의 있습니까?

예.

문화관광스포츠국 소관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제주공항에 외국인들이 하루에 오면 총 얼마나 이용할 수 있습니까? 국제공항. 지금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대략 1,000명 정도가 된답니다. 제주공항에. 지금 상태로 1,000명 정도의 외국인 관광객을 받아들일 수 있답니다. 국내선 빼고 국제선. 그러면 지금 상황으로 가면 하루에 1,000명 잡으면 한달이면 3만 명이죠? 1년이면 36만 명입니다. 절대 2012년 공항 확장 안 되니까 결론적으로 안 된다는 얘기죠. 수치 아무리 좋아도 올 길이 없는데 어떻게 옵니까? 국제공항은 비행기만 많이 뜬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국내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활주로 문제이지. 그런 것을 지적하셔야죠. 그런 것을 해서 ‘위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답변은 하나도 안 해 주시고 공중에 뜬 수치만 갖고……. 그래서 국제자유도시추진국에서 하는지 모르지만 야간문제가 걸리는 겁니다. 야간에 활주로를 이용할 수 있으면 외국관광객들 대부분 야간에 와도 무방합니다. 저희들도 외국에 가면 거의 야간이 될 수도 있으니까. 야간은 「항공기소음법」에 의해서 안 되는 것이죠?

예.

그러면 정석비행장에, 물론 야간만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가 있을 겁니다. 임시로 제2공항을 시설하기 전에 정석비행장을 활용할 수밖에 없잖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지금 추진하는 과정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그것은 사실상 소관이 다르다 보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정말 가슴이 답답한 것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런 질의를 하면서 우리 위원님들의 답답한 마음이 다소나마 풀렸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축제위원회 구성하셨죠?

예.

회의 한번 했습니까?

회의는 자주 합니다.

그러면 결과를 주십시오.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며칠 전에는 밤 1시 반까지 한 실적도 있고 상당히 의욕적으로 해 주셔서 …….

결론이 도출되지는 않았습니까?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운영규정도 만들었었고, 축제에 대해서 어떻게 심사를 할 것인지, 공고를 언제 받고 어떻게 심사할 것인지 하는 절차까지도 마련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돌아오는 축제가 무엇입니까? 탐라입춘굿이 먼저입니까, 들불축제가 먼저입니까?

일출축제가 먼저입니다.

일출축제가 먼저입니까?

예.

내일모레 일출축제 할 것인데 지금도 답이 안 나와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내년 1월에 시행하는 것들은 그런 한계가 있다고 해서 12월 중순까지 축제를 신청받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제외시켜서 종전 규정에 의해서 하되 일단은 평가는 한번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의회에서 예산이 계상되면 그것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범주 내에서 프로그램이 적당한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면서 추가시킬 것은 추가시키도록 해 나가려는 안을 갖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나마 안이라도 갖고 계시니까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이벤트 축제추진현황 지원실적, 좋습니다. 지원하시는 것도 좋고. 그런데 첫째는 규모를 매머드로 했으면 좋겠다. 이게 너무 적습니다. 500만 원 지원해서 관광객이 와서 볼거리가 있습니까? 탐라문화제도 마찬가지죠? 해마다 4억 2천얼마인가 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탐라문화제 갈수록 사람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탐라문화제의 근본적인 취지처럼 도민에게 문화공연을 향유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이라면 지금까지 어떤 공무원,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해서, 어떤 공직자분들도 탐라문화제 주요행사 할 때에 초·중·고에 협조공문 교육감한테 띄어서 그날 하루라도 방학해서 ‘문화제 구경 가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애들 끝나면 밤에나 가죠. 토요일 붙여서 가면 토요일 행사는 문화행사가 적습니다. 학부모들도 그런 말 안 합니까? ‘탐라문화제가 그렇게 중요하고 자라나는 얘들이 배워야 되는 것이라면 그날 하루 현장교육이라도 시켜 달라.’ 아무도 안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인원들이 있을 때에 외지에서 온 관광객들도 ‘제주특별자치도 탐라문화제 가 보니까 사람들 많더라고. 다음에 한번 시간 내서 가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갈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하나도 안 되어 있고, 기본 베이스 하나도 안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것 내년에 다 해도 좋고 말아도 좋습니다. 하지 마십시오. 세 개만 딱 하십시오. 딱 정해서 세 개만 해 놓고 총계 얼마입니까 2006년도에 지원된 것 얼마입니까? 계가 안 나왔네요? 좋습니다. 세 개만 딱 하면 한 단위에 10억 원, 20억 원 될 것이죠. 한번 지원해 보십시오. 다 보러 옵니다. 일본에서도 보러 옵니다. 그런데 왜 자꾸 쪼갭니까? 그러지 말아 주시고,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번에 축제 올라오는 것 이것은 민간단체 지원보다 더 나쁜 겁니다. 왜 동네 잔치하는데 가서 돈을 쥐어줍니까? 큰 돈은 아니지만. 어디라고 말은 안 하겠습니다. 이래서는 안돼죠. 그러니까 관광발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돈은 들어가는데 발전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오늘 제가 질의한 것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은 표현이 문제가 있어서 안 되겠다 하는 것은 빼고 내일 다시 감사할 때까지 계획을 주십시오. 그 계획이 있을 겁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아까 임문범 위원님 자료를 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감사개시 시간 이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옥만 위원 발언신청) 예. 오옥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옥만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의 정체성과 정통성 확립을 위해서 탐라문화권 기본계획 수립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탐라문화권 기본계획 수립사업에 5,000만 원이 배정되어 있는데 이게 문화예술재단 위탁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3차 제주도지 증보판, 10년에 한번씩 발간하는 제주도지 증보판에 ……. 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탐라문화권 정비사업입니다. 저는 2006년 7월 업무보고 자료를 갖고 묻고 있는 겁니다. 이번 자료에는 그게 안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탐라문화권 정립 기본계획에 대한 것은 보고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학술조사를 2006년도부터 2007년까지 하고 유적지 정비를 2008년부터 2010년까지 하는 것인데 탐라문화권 정립을 위한 기초조사로서 문화권 개념정립 및 학술조사, 문화권 상징하는 유형, 무형자산 선정, 탐라문화를 상징하는 문화유적 정비, 이런 내용으로 해서 지금 학술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탐라문화권 정비 기본계획 수립사업을 위한 학술조사를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과가 문화예술재단에 의뢰했고, 이 금액이 5,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사업기간이 2005년 12월 9일부터 2006년 8월 31일까지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물어보는 겁니다.

완료되어 납품이 되었는데 문화예술재단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완료되어서 보고서가 다 제출되었습니다. 기본계획만 수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를 혹시 볼 수 있습니까?

납품되었기 때문에 납품된 용역보고서를 전해 드리겠습니다.

탐라문화권 정립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에 관한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주시면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질의인데요, 2006년도 문화재단 감사 이후에 문화재연구소연구실장이 해임되었죠?

예.

그 이후에 신규 발굴조사 사업을 추진하기 굉장히 곤란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조사할 수 있는 기간에 못했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 제재를 받아서 못하는 것인데 이것은 재단이사장님으로부터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병택입니다. 오옥만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대로 신문에도 보도 되었습니다마는 2005년 11월 제주도 감사에서 여러 가지 사항이 지적되었는데 그중에 가장 큰 지적사항이 보고서를 정해진 기간 내에 발간하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재단에서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마는 어떻든 보고서를 기한 내에 내지 못했기 때문에 문화재청으로부터 여러 차례 지적을 받고 결국 감사결과 연구실장이 해임되는 것과 함께 시·발굴허가를 정지한다는 조치를 받았습니다. 그게 1년인데 2006년 12월 28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은 시·발굴은 하지 못하고 지표조사 같은 것은 하고 있고, 또 그 이전에 시작되었던 남원의 3,4호기 그것은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단에서는 정지기간이 해제됨과 동시에 자격을 갖춘 조사단장을 영입해서 2007년에는 정상적으로 시·발굴을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내에는 인력이 너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4월에 공모를 했고 또 지금 11월 21일까지 기간으로 2차 공모를 했는데도 현재까지 응모자가 없는 형편입니다. 이에 대한 조치는 지금 모색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질의하고 싶은 것은 문화재 발굴 조사사업이 상당히 어려운데 이 시점에 정지되어 있습니다. 연구실장이 「문화재법」인가요? 그게 개정되면서 자격이 굉장히 강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고학 전공자라야 가능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1차 공모 했고 2차 공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명의 응시자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이 저는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여쭙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격이 강화되고 있고 내년 되면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정보도 있습니다. 현재 자격은 사학과가 주로 해당되겠습니다마는 문화재 관련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의 강의를 했던 경력 있는 사람은 조사단장 자격이 되고, 그리고 책임조사원 역할을 5년 이상 했던 분은 조사단장 자격이 됩니다, 현재로서. 그래서 그것을 알아본 결과 지금 재단 내에는 책임조사원 경력 5년 이상을 넘는 그런 분이 없습니다. 그러나 문화재 관련학과에서 조교수 이상, 현재 교수로 계신 분이고 어느 분이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분이 박물관장도 지낸 적이 있고 해서 끝끝내 응모자가 없으면 일단 그분에게 부탁을 드려서 내년 1월부터는 시·발굴 조사를 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특별자치도 출범하면서 문화예술과 내에 문화재계가 문화재과로 격상되었죠?

예.

문화재연구소 주무부서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문화재연구소 쪽 전부 포괄해서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과하고 문화예술과 두 군데에서 다 하고 있는 겁니까?

문화재과가 생겼기 때문에 문화재과에서는 문화재와 관련된 업무가 연결될 것으로 봅니다마는…….

문화예술재단의 경우는 문화예술과가 주무과가 되고 문화재연구소는 문화재과가 해당됩니다.

그런데 현재 문화예술재단 산하에 문화재연구소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과는 문화예술재단을, 문화재과는 문화재연구소를, 이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업무의 성격상 그렇게 연관이 있습니다. 문화재 발굴하는 것에 대해서만 연구소하고 연관이 되었기 때문에.

보고나 예산의 체계도 그렇게 됩니까? 아니면 문화예술재단 내에서 그게 통일적으로 이루어집니까? 총괄업무를 어디서 하냐는 얘기죠.

저희들은 문화예술과에서 총괄업무가 연결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급하게, 왜냐 하면 내년도에도 연구실장이 안 됐을 경우는 지금 제가 보기에 문화예술재단의 유일한 수익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데가 문화재연구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원의 조달이라든지 앞으로의 문화재 보급과 관련되어서 무형문화재와 유형문화재의 발굴과 조사 연구사업의 계승이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많은 공백을 가져올 것 같습니다. 현재 기초는 여기서 했는데 호남 쪽에서 와서 나머지 사업들을 위탁받아서 몇 십억 원씩 받고 그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굳이 놓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연구실장의 공백이 메워질지 의문이 갑니다. 적극적인 도당국의 협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사장님! 지금도 서귀포시, 남제주군, 북제주군이 있습니까?

이것은 과거의 경우를 놓고 쓴 겁니다.

특별자치도 되면서 재단에서 자료 제출하실 때도 명확히 하셔서 올려야죠. 이 자료 보면 현재 제주시, 서귀포시, 남제주군, 북제주군 다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 이것을 작성할 때는 2005년까지는 있었으니까 그렇고, 2006년의 경우는 7월 1일부로 특별자치도가 출범했기 때문에 그 이전의 경우를 염두에 두고 이렇게 한 겁니다. 이것은 금년에 한해서입니다. 금년에 한해서 2006년에는 이렇게 예산이 반영되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문화예술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화재지표조사라든가, 아까 말씀했던 무슨 조사죠?

시굴·발굴 조사입니다.

이것에 대한 용역이 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실제 모든 사업이. 우리 도를 제외하고 다른 곳에서 용역을 수주한 적이 있습니까?

전부 도에서 용역을 받는 것은 아니고 다른 데서 받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남제주군에 있는 3,4호기 화력발전의 경우는 도하고 직접적 관련이 없는 데입니다. 액수도 12억 원에 달하니까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액수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기왕에 나오신 김에 간단히 묻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아까 자연유산 등록추진 사업 중에, 받아봤습니다. 등록신청서 발간 및 외국 관계전문가 초청해서 이렇게 하신 모양인데, 제주화산섬 용암동굴 부록이 있으면 저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십시오.

여기 부록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게 궁금합니다. 최종등록신청서 사진자료 보완에 따른 사진촬영 및 사진자료, 한라산과 일출봉 사진 외 33점, 이것은 부록에 있는 거죠?

한라산과 일출봉 사진 외 33점…….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사진 좀 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6시 0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지금 시간이 네 시 정도 되었는데 아까 쟁점이 되었던 한라문화예술회관 현장방문을 위해서 오늘은 여기서 회의를 종결하고 내일 오전에 속개할 것으로 동의를 구합니다.

5시 10분에 해 떨어지면 보기 힘듭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현장방문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를 중지하고 한라문화예술회관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중단하고 내일 10시부터 문화관광스포츠국 및 유관기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방문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