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이동호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사회위원회2006-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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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경상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경상남도교육청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교육사회위원님과 신뢰받는 학교, 감동주는 교육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승무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먼 곳에서 오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지역교육장님! 반갑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박영일입니다. 저희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14일부터 남해, 하동, 산청, 창원지역교육청에 이어 오늘 도교육청을 대상으로 교육현안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2007년 당초예산안 등의 심도 있는 심사와 추진시책 중 잘된 것은 행정에 적극 반영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완 발전시켜 경남교육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역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시에 노출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지적과 고견을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이를 토대로 오늘 도교육청 감사에서도 많은 지적과 고견을 개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피감사기관 관계자들께서는 성실한 답변과 자료제출 등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항,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증언할 때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증언할 증인 및 관계공무원은 이 점을 특히 명심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감사 받을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부교육감 나오셔서 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증언할 관계공무원은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무

이승무부교육감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6년 11월 21일 경상남도교육청부교육감 이승무 교육국장 이종현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감사담당관 정창호 혁신복지담당관 심재필 초등교육과장 송완용 중등교육과장 이정섭 교육정보화과장 윤태웅 평생교육과장 박찬재 체육보건교육과장 박성조 총무과장 도봉섭 기획예산과장 임춘근 학교운영지원과장 이순동 재무과장 조성형 시설과장 손영환 마산교육장 심현섭 진주교육장 조헌국 진해교육장 정윤영 통영교육장 박영준 사천교육장 최정기 김해교육장 한성건 밀양교육장 서명구 거제교육장 윤동석 양산교육장 이상복 의령교육장 하갑수 함안교육장 조현덕 창녕교육장 이창식 고성교육장 이삼화 함양교육장 김성기 거창교육장 최종석 합천교육장 백용주

영일

박영일위원장

그러면 업무보고를 시작하기 전에 경상남도의회 교육사회위원님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오른쪽부터 소개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이신 강석주 위원님, 통영출신입니다. 진주출신 김미영 위원입니다. 김해출신 신용옥 위원님. 김해출신 이유갑 위원님. 진해출신 정판용 위원님. 합천출신 문준희 위원님. 고성출신 이동호 위원님. 진주출신 최진덕 위원님. 밀양출신 김갑 위원님. 다음은 이승무 부교육감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무

이승무부교육감

부교육감 이승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영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연일 계속되는 힘든 감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 교육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경남교육은 능력 있고 창의적인 세계시민 육성을 교육지표로 삼고 교육본질에 충실한 교육활동으로 교육혁신과 내실을 다지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 경남의 우수한 인재들이 창의력, 외국어, 예능, 과학분야 등 여러 분야에서 발군의 실력을 발휘하여 대통령상을 비롯한 대상, 금상을 수상하는 등 경남교육의 저력을 마음껏 발휘하며 의미 있는 교육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성원과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경남교육을 올바르게 이끌어 주신 덕분이기에 이 자리를 빌려 거듭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학력향상에 주력하면서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으로 사회 양극화 해소와 선진국 수준의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교육본질에 충실한 학교를 만들어 나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이고 다양한 교육행정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점 또한 많을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우리 도교육청 업무의 특색과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여 행정역량이 한 단계 성숙되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경남교육이 더욱 더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우리 도 교육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일동은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하게 수감할 것을 다짐합니다. 이어서 우리 도교육청 간부와 출석요구 된 관계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교육청 간부입니다. 이종현 교육국장입니다. 박성원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정창호 감사담당관입니다. 심재필 혁신복지담당관입니다. 송완용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이정섭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윤태웅 교육정보화과장입니다. 박찬재 평생교육과장입니다. 박성조 체육보건교육과장입니다. 도봉섭 총무과장입니다. 임춘근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이순동 학교운영지원과장입니다. 조성형 재무과장입니다. 손영환 시설과장입니다. 다음은 지역교육청 교육장입니다. 마산교육청 심현섭 교육장입니다. 진주교육청 조헌국 교육장입니다. 진해교육청 정윤영 교육장입니다. 통영교육청 박영준 교육장입니다. 사천교육청 최정기 교육장입니다. 김해교육청 한성건 교육장입니다. 밀양교육청 서명구 교육장입니다. 거제교육청 윤동석 교육장입니다. 양산교육청 이상복 교육장입니다. 의령교육청 하갑수 교육장입니다. 함안교육청 조현덕 교육장입니다. 고성교육청 이삼화 교육장입니다. 함양교육청 김성기 교육장입니다. 거창교육청 최종석 교육장입니다. 합천교육청 백용주 교육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마무리를 하기 전에 그동안 네 군데 지역교육청 감사과정에서 저희 지역교육청에서 준비를 하느라고 최선은 다했겠습니다만 일부 미흡한 점이 있어서 여러 가지 의전이나 결례가 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도교육청 감사에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감사를 받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사말씀과 주요간부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금년도 주요 업무를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영일

박영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문 일괄답변과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결하게 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부연설명을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영 위원님.

김미영위원

실업계교 기본운영계획 있지 않습니까? 실업계고등학교 현장실습 기본운영계획, 거기에 서약서도 작성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실업계고 현장실습 기본운영계획과 서약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학교폭력대책팀이 2006년 9월 1일 구성되었다고 하는데 학교폭력대책팀의 운영계획, 또는 회의를 한 결과나 회의횟수 이런 것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현재 도교육청 산하에 경상남도 낙동강 학생수련원을 설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위치, 면적, 공사금액, 부지매입 등 여기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 20개 시·군에 교육청별 도서관 수, 또 사서직에 관련된 이 부분에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갑위원

진로교육 및 진로상담의 내실화를 위한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유아교육의 질적 수준향상을 위한 도교육청 차원의 프로그램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옥위원

20개 특수교육 지원센터 인원의 구성과 운영내용 현황을 좀 부탁드리고, 학교도서관 사서직 확보현황, 학교별로 사서직 수 이런 상세한 내역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005년, 2006년도 각종 연구모임 동호회 예산지원현황, 그리고 도내 실업계 특성화고등학교 현황 정확한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동호위원

경상남도교육청 2005년부터 2006년 10월 31일까지 행정정보공개청구서에 신청된 청구내용과 처리결과내용 한 건하고 낙동강 학생수련원 신축에 따르는 건축도면하고 기계설비 전체도면, 자료요청 합니다.

문준희위원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혁신운영계획에 수립되었으면 인사혁신운영계획서를 주시고 또 하나는 부패방지모니터 활동이나 운영실적이 있으면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덕위원

경남교육청에 학교운영위원회에 보면 도교육청 공무원이 267명이 들어있습니다. 3명이상 소속된 학교가 창원에 반림중학교, 사파고등학교, 마산 월포초등학교, 진주의 정촌초등학교, 진주의 삼현여중, 진주의 명심고등학교, 동명고등학교, 통영의 유영초등학교, 밀양의 동명중학교, 밀양의 동명고등학교 10개 학교인데 여기 3명이상 된 학교의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도교육청의 초·중·고등학교 사립학교 교장선생님 처음 부임일자, 생년월일,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최근 5년간 신설학교 현황, 부지매입비, 부지면적, 공사기간, 공사금액 각 시·군별로 그리고 초·중·고별로 분류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이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면 질의하실 위원님 해 주십시오. 이동호 위원님.

이동호위원

반갑습니다. 고성출신 이동호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답변바랍니다.

성형

조성형재무과장

재무과장 조성형입니다.

이동호위원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본 질의에 앞서서 재무과장님께 한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님 20개 시·군 지역교육청에서 기 폐교된 학교가 유상대부나 무상대부 된 학교가 많이 있죠?

성형

조성형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런데 그 무상대부는 우리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계약체결이 되었고, 유상대부가 되었는데 유상대부 되어서 현재 유상대부금액이 사용료죠? 연간사용료 10월 31일까지 미징수 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성형

조성형재무과장

미징수 현황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런데 그 미징수 현황이 도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거제교육청에서 2건, 하동교육청에서 4건, 함안교육청에서 3건하고 함안고등학교 1건 해서 특정한 지역교육청에서 미징수 금액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성형

조성형재무과장

저희들 2005년에는 회귀재산에 대한 대부료가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1,970만3,000원이 미수납되었는데 이것은 아직까지 납기가 도래되지 않아서 미수납된 것으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납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납기가 도래되지 않는 것은 본 위원이 조금 전 한 질문에서 뺐습니다. 납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유상대부계약자가 경제적 어려움이나 아니면 도산을 해서 지금 장기체납을 하고 있는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납기가 미 도래한 건은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할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성형

조성형재무과장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저희들이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사항들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받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몇 개월이 징수유예기간입니까?

성형

조성형재무과장

징수유예기간을 몇 개월 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러면 1년, 2년동안 미징수해도 그냥 유상대부 계약이 유지 됩니까?

성형

조성형재무과장

그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계약하고 있는 상태를 봐서 지역교육청에서 결정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동호위원

지금 재무과장께서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폐교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유상대부를 할 때는 유상대부법에 의해서 계약을 한 것 아닙니까?

성형

조성형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러면 그 법에 의해서 해야 되고, 경상남도 20개 시·군에 폐교재산관리에 의해서 다들 잘 되고 있습니다만 지역교육청마다 조금씩 어려운 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 점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성형

조성형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역교육청마다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유상대부를 할 때는 공공의 목적이나 사회복지시설이나 어떤 유상대부 계약체결 시에 이행사항하고 계약체결이 되고 나서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재무과에서 조사해본 적이 있습니까?

성형

조성형재무과장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데 대해서는 저희들 별도 조사를 한 바는 없습니다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도교육청에서는 20개 시·군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성형

조성형재무과장

저희들이 알고 있기는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한번 더 조사해 보겠습니다.

이동호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우리 도내에 상당수의 유상대부자들은 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유상대부 폐교학교들이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또한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재계약을 추진하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우리 지역교육청에 압력을 넣는다든지 해서 상당히 애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형

조성형재무과장

저희들 그 점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조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압력에 의해서 하거나 이런 것은, 법적으로 저희들이 처리하지 압력에 의해서 하거나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자세하게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위원

이 문제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2009년도까지 소규모학교 통폐합 지시가 내려와 있는데 폐교된 학교들은 설립 당시에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의 뜻을 모아서 설립했다가 인원수 격감으로 해서 폐교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유상대부자들이 유상대부를 해서 기업의 목적이나 공공의 목적을 하면서 지역주민들하고는 격리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소외되어 있고, 또한 이러한 전철을 밟기 때문에 향후 통폐합 하는 학교에서는 상당한 부작용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에서는 20개 시·군의 폐교실태를 명확하게 조사해서 유상대부 사실과 기 미체납 된 금액을 빠른 시일 내에 징수하기를 바랍니다.

성형

조성형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진덕위원

본 위원이 자료요청 한 것은 사립 초·중·고등학교 그것은 위원님 나중에 참고하시라고 자료요청 했고, 일단 부교육감님, 나중에 위원님들 자료 보시면 알지만 사립학교 교장선생님 장기근속 때문에 자료요청 했습니다.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어떻게 보면 장기집권이 아니고 그냥 왕국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잠시만 부교육감님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립학교는 사립학교 법에 의해서 사립학교의 특성에 따라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함양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한다, 맞습니까?

승무

이승무부교육감

예.

최진덕위원

그러나 명목상으로는 사학이라 할지라도 정부로부터 부족한 재원을 지원 받아 공립과 동일선상에서 공교육을 담당하는 주체로서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립학교에서는 이러한 점을 망각하고 사립학교장이라는 이유만으로 한번 취임하면 20년 내지 30년 장기재임의 타성으로 학교발전을 오히려 뒷걸음치게 하고 있어 하위 교직원의 승진기회마저 없어져 허탈감에 빠져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도내 사립학교 비중을 보면 중·고등학교는 40%, 대학은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은 중학교는 70 대 30, 고등학교는 56 대 44, 학생 수는 공·사립 74% 대 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6년 9월 현재 경남도내 사립초등학교 교장의 부임일자와 근무기간을 분석해 보니까 한 사람이 29년동안 교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립하고, 여기가 중학교입니다. 1개교, 35년동안 교장으로 근무한 학교가 2개교가 있습니다. 부교육감님 맞습니까?

승무

이승무부교육감

예.

최진덕위원

학교 알고 있습니까?

승무

이승무부교육감

학교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최진덕위원

고등학교의 경우에 동일인이 15년이상 교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학교가 1개교, 21년이 1개교, 29년이 1개교, 37년이 1개교, 6년에서 8년 사이의 재직교장이 10개교, 어느 학교라고 지정하지 않겠습니다. 교장으로 35년간 근무를 하셨는데 우리 나이로 79세, 만 78세입니다. 지금 교장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어느 학교인지 아시겠죠? 이것은 공무원이 대부분 26세에 초임교사로 부임한다고 보면 근무를 36년밖에 못하는데 교장만 35년, 37년 이것은 왕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립학교 교장선생님은 4년밖에 못하죠? 중임하면 8년 할 수 있죠?

승무

이승무부교육감

예.

최진덕위원

부교육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무

이승무부교육감

예, 물론 관련규정에 의해서...

최진덕위원

사립학교법 대강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 이전에.

승무

이승무부교육감

관계법에 따라서 계시기는 하겠지만 한 분이 너무 오래 장기적으로 계신다는 것은 학교발전에 일장일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진덕위원

일장은 뭡니까?

승무

이승무부교육감

아무래도 일관되게, 학교 운영을 잘 한다고 하면 계속해서 이렇게 쭉 일관되게 학교운영을 해 올 수 있는 그런 면은 없지 않아 있겠지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한 분이 너무 오래 계시므로 인해서 학교 조직이 좀 침체를 한다든지 또 교감이나 교사로 계시는 분들의 승진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든지 또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는다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폐해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진덕위원

선출직이 보통 국회에는 계속 하지만 일반자치단체는 몇 선까지 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승무

이승무부교육감

연속해서 세 번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덕위원

3선까지 연임 해 놨죠? 오래 연임시키지 못하게 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승무

이승무부교육감

한 사람이 계속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다른 폐해나 부작용을 생각해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덕위원

그렇기 때문에 연임을 못하게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사학에 35년, 37년 이것 사실 무리라고 부교육감님도 생각하시겠죠?

승무

이승무부교육감

관련법에서 금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지 말라고 강요는 할 수 없겠지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한 사람이 너무 장기간 한다는 것은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진덕위원

사립학교에 일반 공립학교하고 똑같이 지원하는 법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만약에 그런 법이 없다면 벌써 물러났을 것입니다.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이런 학교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부교육감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승무

이승무부교육감

학교에 객관적인 어떤 잘못이 있거나 그렇지 않는 상황에서 불이익을 준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지금 평준화 하고 맞물려 있어서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 지금 현재 사립학교에 대한 재정결함보조가 예산의 10%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적지 않은 금액인데, 이런 예산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사학도 그냥 개인의 학교가 아니고 공적인 역할도 충분히 해야 된다고...

최진덕위원

개인의 학교가 아니면 이런 식으로 못하죠. 개인의 학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79세까지 교장을 하고 있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일반 공립교장은 62세에 퇴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퇴임할 시점부터 17년동안 더 하고 계시는데 나머지 도교육청에서 불이익이 없으면 이 분 돌아가실 때까지 하지 않겠습니까? 애매한 답변에 힘드시겠지만 도교육청에서 특별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승무

이승무부교육감

예.

신용옥위원

부교육감님 들어가시지 말고 잠깐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질의하기 전에 수감기관으로써의 의무가 무엇인지 제가 잠깐 좀 여쭙고 싶어서 자리에 좀 서시라고 했는데...

승무

이승무부교육감

하여튼 모든 행정에는 피드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인사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교육감님 이하 전 직원들이 경남교육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미처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했거나 파악하지 못했거나 또 우리가 했다 하더라도 의원님들이 보시기에 미흡하거나 부족한 점을 지적을 받아서 경남교육발전을 더 잘해 보자는 그런 취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지금까지 우리가 지역교육청을 돌면서 똑같은 지적을 했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계속 질문을 해서 감사는 하겠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필요한 자료를 요구했을 때 수감기관으로써의 의무와 역할에 대해서 너무, 부교육감님께서 미흡하다, 좀 미흡하다는 정도가 지금 사실 아니거든요. 지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안하려고 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이것을 한번은 지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부분에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사후에 이런 일은 없어야 되고, 의무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우리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의 미흡보다는 업무태만이 아닌가, 또 아니면 직무유기정도 아닌가 저는 강도를 높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사실 의원들을 무시한 부분은 없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 자료가 하나 두개가 아니고, 저희들이 계속 어제 창원에도 우리 최진덕 위원님이 13건이상 자료가 다 틀린다고 이야기했지만 밤을 새워서 자료를 확인을 했는데 확인된 것만 여러 지역교육청을 해서 건수가, 제가 일일이 다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 기록 안 된 부분도 사실 많이 있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명하실 건지, 이것은 미흡정도가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에 솔직히 어떤 심정으로 자료를 제출했는지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승무

이승무부교육감

지역교육청에서 업무보고내용이나 답변하는 과정에서 좀더 충실하게 자료를 제출하고 답변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미흡하다든지 통계자료 같은 것이 숫자가 안 맞는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배석하신 분들이 감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석을 한다든지 조금 휴식시간에 화장실이나 휴게실 복도 이런 데에서 위원님께서 불쾌하게 들릴 이야기를 했다든지 등등 이런 일은 사실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보고자료나 통계 같은 것은 직원들도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겠습니다만 제대로 챙기지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이고 또 통계 같은 것은 작성한 시점이나 또 포함하는 범위와 관련해서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도 좀더 완벽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용옥위원

철저하게 해야죠. 그런데 통계라든지 수치 이런 것은 교육예산이 2조가 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감사를 하는 것인데 통계수치 이것 그냥 예사롭게 생각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부교육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감사를 하면서 제가 지적할 부분이 관리감독관청에서 지역교육청에 자료를 받을 때 기준이나 시점 이런 것을 명확하게 정해줘서 회계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해줘서 그때까지 자료를 올리라고 하면 이것이 이렇게 오기를 한다든지, 지금 자료가 통계뿐만 아니라 오기된 것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너무 부실하게 한 것들이 자료를 이중으로, 똑 같은 것을 표기해서 같은 것이 들어있는 것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자료자체가 너무 부실하고,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업무가 너무 태만했다, 확인해야 될 관리감독 관청에서 조차도 이런 것을 전혀 확인 안하고 형식적으로 한 것 아닌가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인정하십니까?

승무

이승무부교육감

예, 하여튼 그런 면에서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용옥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겠죠?

승무

이승무부교육감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옥위원

제가 오늘 좀 단단히 따지려고 했는데, 우리가 각 지역을 다니면서 많이 따졌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인정하신다면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위원님들 질의를 하실 때 간결하게 해 주십시오. 제한된 시간에 질의가 길어지면 다 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간결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영위원

신용옥 위원님이 통계자료 부실함 이런 것을 지적을 하셨는데, 단순히 숫자가 틀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지하수 음용수에 관한 문제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체육보건과장님이 지하수 음용수 문제담당 하시죠?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성조

박성조체육보건교육과장

체육보건교육과장 박성조입니다.

김미영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경남도내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하는 학교가 몇 학교나 있습니까?

성조

박성조체육보건교육과장

117개 학교가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대체로 농촌지역이 많죠?

성조

박성조체육보건교육과장

그렇습니다.

김미영위원

117개 학교 중에 지금 지하수 음용수 수질검사 다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성조

박성조체육보건교육과장

보고 들어오는 대로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보고 들어오는 대로 정상적으로 하고 계십니까? 보고는 주로 학교에서 수질검사를 자체적으로 해서 도교육청에 단순히 보고하고, 도교육청은 그것을 단순히 책상에 앉아서 집계하는 것에 그치는 거죠? 구체적으로 지하수 상태가 어떻다든지,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학교의 실태가 어떻다는 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감시감독, 관리감독, 지도 이런 것을 제대로 안하시는 거죠?

성조

박성조체육보건교육과장

기준치 47개항 하고 8개항 하고 거기에 대한 기준은 저희들이 위생 점검 시 한 번씩 나가서 확인을 합니다.

김미영위원

위생 점검 시 한 번씩 나가서 확인을 하십니까? 그래서 117개 학교 중에 지금 올해 지하수 음용수로 부적합하다고 판정 난 학교는 어디 있습니까?

성조

박성조체육보건교육과장

지난번 함안중학교가 있었는데 8월 28일자로 인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함안중학교가 보론이라는 게 검출되어서 상수도가 인입되는 게 결정이 났죠?

성조

박성조체육보건교육과장

예.

김미영위원

나머지 학교는 문제 없습니까?

성조

박성조체육보건교육과장

보고 들어온 바로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김미영위원

과장님, 저는 지하수 음용수를 담당하는 책임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저한테도 이렇게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과장님, 이것 혹시 아십니까? 제가 어느 학교라고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이 수질검사표에 의하면 2005년 6월 2일 그리고 2005년 6월 30일, 그리고 올해 2006년 5월 26일 세 번에 걸쳐서 연속적으로 지하수 음용수 수질검사를 진주산업대학교 수질검사센터에서 했는데 여기에서 모두 다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이것은 한 학교입니다. 한 학교 것만 제가 받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수질기준초과항목으로 처음에는 보론이라는 게 검출되었고, 그 다음에는 총대장균, 경도, 증발잔여물, 황산이온이 검출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마지막으로 6월달에 한 것에는 보론과 철이 검출되었습니다. 과장님, 보론이 어떤 성분인지 아십니까? 함안 법수중학교도 보니까 보론이 검출되어서 상수도가 인입됐던데, 보론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과장님, 아십니까?

성조

박성조체육보건교육과장

잘 모르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제가 보니까 보론이라는 것을 장기적으로 음용하게 되면 애들뿐만 아니라 어른들한테도 마찬가지겠지만 오심, 구토, 설사, 피부염 등 심각한 질병에 이르고 칼슘까지 손실하게 하는 그런 성분입니다. 모르고 계셨죠?

성조

박성조체육보건교육과장

죄송합니다. 몰랐습니다.

김미영위원

제가 이걸 받고 너무 황당했습니다. 왜 황당했는가 하면, 현장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도교육청에서는 제대로 관리 감독의 책임을 방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통계가 틀리고 수치가 틀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먹는 물에 대해서는 우리 아이들한테 제일 중요한 게, 건강과 직결된 게 물 아닙니까, 과장님?

성조

박성조체육보건교육과장

그렇습니다.

김미영위원

이것만큼은 더 철저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조

박성조체육보건교육과장

앞으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117개 학교 중에 사실 저는 어느 학교 검사도 못 믿겠습니다.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부모님들이 그런 증언을 하십니다. 수질검사 할 때 학교에서 다른 물 갖고 간다고 이렇게 증언을 하고 계십니다. 알고 계십니까?

성조

박성조체육보건교육과장

예, 오늘 위원님 말씀 듣고 오늘 알았습니다.

김미영위원

아이들 건강과 직결된 물에 대한 관리가 이렇게 허술해서 도교육청이 책상에 앉아서 관리한다고, 이렇게 통계만 받아서 하는 게 도교육청 역할이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11월 되면 마지막 4/4분기 하는 거죠?

성조

박성조체육보건교육과장

예, 4/4분기 보고가 들어옵니다. 아직까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김미영위원

수질검사도 해야 되는 거죠?

성조

박성조체육보건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영위원

그것 또 앉아서 기다리시겠습니까?

성조

박성조체육보건교육과장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4/4분기 수질보고서는 도교육청에서 책임지고 이번에는 직접 하셔야 된다고, 117개 학교 중에 직접 나가셔서 수질검사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조

박성조체육보건교육과장

예,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신다고 약속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 이 수질검사를 통해서 이렇게 부적합한 물이 또 나올 시에는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들여서라도 상수도를 인입하든지, 지금 수질검사에서 부적합하다고 판정난 이 학교에서는 아이들한테 부모들이 자기 주머니 돈 털어서 생수를 사 먹이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렇게 하셔야 하신다고 약속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성조

박성조체육보건교육과장

저희들 지금 현재 학교에서 보고가 들어온... 앞으로 검사성적을 저희들이 확인해서,

영일

박영일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김미영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직접 하셔서 그 자료를 저희들한테 주십시오. 연구소 아까 산업대학이라고 했습니까? 산업대학이든 어디든 누구나 봐도 믿을 수 있는 연구기관에 도교육청 차원에서 의뢰를 해서 그 자료를 우리 교육사회위원회로 보내 주십시오.

성조

박성조체육보건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김미영 위원님, 그러면 되겠습니까?

김미영위원

예, 그리고 제가 정말 시간이 있었으면 학교 물 떠다가 제가 검사를 의뢰하고 싶었는데, 수질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이 났다면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들여서 상수도 인입하는 것을 결정해 주십시오.

성조

박성조체육보건교육과장

그것은 또 예산부서하고...

영일

박영일위원장

아니, 과장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긴급한 사항은 예산부서가 문제가 아닙니다. 답변을 그렇게 하실 것 같으면 끝도 없으니까, 이번의 이 문제는 일선 학교에 맡기지 마시고, 부교육감님, 부교육감님께서 책임을 지시고 도교육청 차원에서 조사를 하십시오. (

승무

이승무부교육감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유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유갑위원

감사담당관님 좀 나와주시겠습니까? 저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남해, 하동, 산청교육청을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확인했지만, 저는 일선 학교장님들의 출장과 관련 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교장선생님들 중에서, 대부분은 아닙니다. 꽤 많은 분들께서 연간 100일을 넘은 출장일수가 확인이 됐고, 물론 분교장을 겸임하고 계시지만 1월부터 9월 사이에 182일이라는 출장일수가 확인된 바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장들의 가장 기본적 역할은 학교의 관리 운영이라고 보는데, 이런 교육현실이 상당히 안타깝고 잘못된 관행을 타파해야 된다라는 면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동교육청 감사에서 보면, 지난 8월말에 퇴임하신 교장선생님은 지난 2005년도에 57명의 직원이 계시는데 연간 3,100만원의 여비 중에서 한 분이 16.6%에 해당하는 여비를 갖고 가셨고, 올해는 8월말 퇴직할 때까지 지난 1년보다 더 많은 592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상당히 과다한 출장이고 과다한 비용입니다. 그리고 출장횟수도 그렇지만 사적인 연구를 포함해서 부적절한 출장도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 5.31지방선거 앞두고 하동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은 선관위 간사교육 참석에 액수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여비를 지출 받았는데, 선관위 종사자는 선관위에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또 여비를 지급했다든지, 또는 모 지역에서 교육위원 출마자 연설 참석여비 2만6,200원 지급, 심지어는 창원에서 개최된 교장 퇴임식에 동행한 남편에게도 4만3,000원의 여비가 지급되었다, 꽃 구입차 갔다 등등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그리고 또 하나는 모지역의 경우 교장선생님들 출장이 한결같이 관내인 경우에 4시간 이상씩 다 2만원 지급입니다. 그리고 1박2일, 2박3일, 3박4일 했을 때 꽤 많은 비용이 지급되는데, 정말 학교장님들이 2일, 3일, 4일씩 체류하시면서 출장을 하시는 것인지 그 확인은 가능하죠? 그 기간 중에 학교업무와 관련해서 전자결재를 했다든지 이런 경우는 출장으로 인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본 위원의 견해는 그렇습니다. 학교장님들은 학교 관리 운영에 충실하셔야 되고, 또 문화체육관련 행사들은 가급적이면 담당하시는 젊은 교사분들에게 기회를 주셔야 되는 것이고, 관내 출장이라 하더라도 사소한 출장도 1만원, 2만원씩의 여비를 굳이 받아가야 되기보다는 그야말로 자원봉사와 같은 마음으로 가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간결하게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정창호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정창호입니다. 먼저 이유갑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일선 현장에서 일어나는 학교장님들의 과다출장으로 인한 과다지급 여비에 대해서 일일이 챙기지 못한 사실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번을 계기로 우리 학교장님들이 불요불급한, 꼭 필요한 출장 외에는 여비를 과다하게 지출하는 사례가 없도록 특별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유갑위원

저도 교육을 담당하는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잘못된 관행은 반드시 타파되어져야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위법이 있으니까 도의회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이런 것이 어렵다면 윤리강령이라도 채택해야 되는 것 아니냐? 아니면 일선 학교장님들이 모여서 자정결의대회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느꼈다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부터는 횟수의 과다, 또는 부적절한 출장, 여비지출과 관련된 도덕적 해이를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재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난번에 국정감사에서도 나온 결과입니다만, 경남의 사립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신분상 처분요구가 276개교에서 7,900명 이렇게 나와서 16개 시ㆍ도교육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1명의 차이도 1등, 2등일 수 있지만 2위인 경기도 보다 1,955명이 더 많고, 대상학교수가 2.7배나 더 많은 서울시보다 2.5배나 더 많다. 이런 결과를 보면서 그 사유가 무엇인지,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계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창호

정창호감사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각종 통계는 방법상의 차이로 인해서 결과가 다른 쪽으로 비춰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같은 사안이 문제가 하나 지적되면 타 시ㆍ도에는 그것을 1건으로 간주를 했고,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1건당 같은 사안이라도 연루자가 3명 같으면 3명으로 계산한 그 차이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유갑위원

그런 결과가 통계상의 방식에 의해서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경남의 사립초ㆍ중ㆍ고등학교의 신분상 처분 요구가 타 시ㆍ도 보다 많은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창호

정창호감사담당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주의처분이 타 시ㆍ도에는 같이 연루되면 개선이 안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교무부장, 교감, 교장 이렇게 있으면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3명으로 계산되어지고, 타 시ㆍ도에는 같은 사안에 대해서 1건당 1명으로 계산된 그런 통계숫자의 결과차이로 인해서 우리 도교육청이 사학에서 비리가 많은 것으로 된 것은 앞으로 위원님 말씀을 참고하겠습니다.

이유갑위원

아니요. 지금 감사담당관님 말씀을 들어보시면 주무담당자로서 자료가 잘못 됐다면 교육부를 비롯해서 여타 언론사라든지에 나누어진 이 자료를 당연히 수정요구해서 경남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호

정창호감사담당관

결과가 나타난 언론 보도를 보면 저희들이 변명도 하고 항변을 할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방법상 저희들은 저희들이 하는 게 옳다 싶습니다.

이유갑위원

그러면 교육부의 공식자료로 남는다고 했을 때 여타 시도도 같은 방식으로 통계를 내 달라든지, 아니면 경남은 여타 시ㆍ도와 같은 방식으로 처리를 해서 사례수가 적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수정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불명예스러운 자료를 왜 계속 안고 가셔야 됩니까?

창호

정창호감사담당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의 말씀을 쫓아서 명년부터는 저희들도 통계수치를 하는데 타시ㆍ도와 같이 건당 1명씩 하는, 그렇게 되면 우리 경남도교육청 사립학교는 타 시ㆍ도 보다는 절대 많지 않은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명년부터는 우리가 통계를 내는데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유갑위원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드리면, 사학법 개정과 관련해서 왜 국민들의 여론이 일시적으로나마 높아졌는가 이런 것을 감안해 본다면 이런 자료라든지 인식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고 봐집니다. 그런 면에서 도교육청 차원에서 좀더 내실있는 지도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위원님,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문준희위원

감사담당관 나오셨을 때 질문을 하나만 더...

영일

박영일위원장

연관되는 질문입니까?

문준희위원

아니요.

영일

박영일위원장

연관되는 질문이 아니면 다음시간에 하도록 합시다.

문준희위원

그렇게 할까요?

영일

박영일위원장

예.

문준희위원

알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석주

강석주위원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예, 자료요청 하세요.

석주

강석주위원

2006년도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비 집행내역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휴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0분 감사중지

11시 1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문준희 위원님 우선 질의 먼저 해 주세요.

문준희위원

감사담당관님 자리해 주시겠습니까?

창호

정창호감사담당관

예, 나왔습니다.

문준희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징계사항이 생기면 징계위원회가 열리죠?

창호

정창호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문준희위원

감사담당관님께서도 참여를 하십니까?

창호

정창호감사담당관

저는 안 합니다.

문준희위원

징계위원회가 열리면 가장 많은 사항이 불문경고인데, 불문경고의 뜻은 아시죠?

창호

정창호감사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문준희위원

불문경고가 많다는 이야기는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좀 봐주기식 징계라는 그런 의미가 많습니다. 두세 달 전에 우리 감사원에서 일선학교에 감사 내려온 것 아십니까?

창호

정창호감사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문준희위원

몇 학교 정도나 감사가 나왔습니까?

창호

정창호감사담당관

6개 학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문준희위원

그 6개 학교 특별한 감사내용은 좀 알고 계십니까?

창호

정창호감사담당관

감사원에서 금년 4월달에 사학 특별감사 및 공립학교에 학교 회계제도 분야에 관련된 예산집행 등과 관련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동 감사와 관련해서 현재까지 감사원의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차후 감사원의 처분에 따라서 잘못된 사항이 있을 경우는 시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고발된 사항이 두 학교가 있습니다. 그 두 학교는 영산여자중ㆍ고등학교 삼일학숙하고 마산 무학여자중ㆍ고등학교 덕명학원에 대해서 검찰에 고발돼 있는 사실 정도를 알고 있습니다.

문준희위원

예, 고맙습니다. 두세 달 전 우리 상임위원회 할 시에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이 질의에 대해서 모른다고 함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모르고 계시는지 점검차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창호

정창호감사담당관

그 당시에는 고발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감사원에서 그 사학에 대해 감사를 한 사항을 저희들은 모르고 있었고, 그 뒤에 감사원에서 고발된 두 학교가 있어서 오늘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문준희위원

불문경고가 왜 되는지 저도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상 받은 흔적이 있으면 그것으로 해서 한 단계 낮아진다는 것은 알고는 있습니다. 여하튼 징계관계가 좀더 엄중한 징계관계가 되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호위원

감사담당관님, 사학 중에서 경남외국어고등학교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아시죠?

창호

정창호감사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경남외국어고등학교 재단 이사장이 누구신지도 아십니까?

창호

정창호감사담당관

재단 이사장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감사담당관님, 우리 경상남도교육청 지방직으로 계시는데, 엊그제 부임하시지는 않으셨을 것으로 제가 아는데요. 답변을 회피하셔도 좋습니다. 경남외국어고등학교 기숙사가 있는데요, 기숙사 회계가 2005년도, 2006년도에 여태까지 학교회계로 편성 안 하고 있는 학교가 유일하게 우리 경상남도 도교육청 산하에 1개교가 있습니다. 그 점 아십니까?

창호

정창호감사담당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잘 모른다는 그것은 아주 엄청난 사실인데요. 본 자료에도 발췌가 되어 있고, 학교운영지원과하고 해당부서에서는 알고 있지 싶은데, 감사담당관실에서 그 내용을 모른다는 것은 감사담당관실에서 일선고등학교 감사를 제대로 안 한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창호

정창호감사담당관

감사를 했으면 제가 알 수 있습니다만, 경상남도 전체를 제가 빠뜨려서 이해를 못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렇습니까? 매년 연말에 일선학교 회계사무규정처리를 보고하고 나면, 작년 2005년도 연말에 경남외국어고등학교 기숙사 수익재산이나 연간회계를 학교회계에 안 넣어서 적발한 적도 없습니까?

창호

정창호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감사를 통해서 위법사항이 있을 때 정기 내지는 있습니다만...

이동호위원

그러면 아직 그 내용을 파악 못하고 계시니까 관련부서장하고 협의를 하셔서 경남외국어고등학교도 반드시 기숙사 운영에 관한 것도 학교회계 재산에 넣어서 편성하도록 지도 감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창호

정창호감사담당관

예.

이동호위원

학교운영지원과장님,

순동

이순동학교운영지원과장

학교운영지원과장 이순동입니다.

이동호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순동

이순동학교운영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런데 조치는 취해 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순동

이순동학교운영지원과장

지금 저희들 기숙사 운영 학교가 30개 학교 되는데 유일하게 경남외국어고에서 회계편성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이것을 지적해서 앞으로 시정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이동호위원

2005년도에도 학교회계 편성이 안 돼 있고, 2006년도에도 학교회계에 편성 안 하는 것은 뭔가 좀 다른 뜻이 있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그 얘기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순동

이순동학교운영지원과장

특별한 사유는 없고, 2005년도에 2개 학교가 있었는데 1개 학교는 금년도에 시정을 하고 경남외고는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되고 있는 사항은 내년도에 틀림없이 시정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동호위원

본 위원이 더 이상 얘기하기 힘들고요, 이 학교는 교육과 관련있는 여러 가지 정황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 얘기를 하기가 어렵고, 그럴수록 학교회계를 투명하게 해서 모범을 보이도록 우리 학교운영지원과에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동

이순동학교운영지원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이동호위원

그 다음에 일선 중ㆍ 고등학교, 특히 사학들이 많습니다만, 사학은 중ㆍ고등학교가 한 학교 내에 있는 학교들이 많이 있고, 또 고등학교같은 경우도 학교 매점이 있습니다. 도내 일선고등학교, 중학교는 일단 제외해 놓고, 고등학교에 매점 계약실태나 상황파악을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까?

순동

이순동학교운영지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지금 학교 매점을 임대할 때는 학교재산관리법에 의해서 면적하고 계산해서 계약을 합니까, 어떻습니까?

순동

이순동학교운영지원과장

저희들이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런데 학교 매점 운영실태를 정확하게 조사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학교운영지원과에서?

순동

이순동학교운영지원과장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은 현재 사립학교 75개 학교에서 매점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도내 실업고등학교가 지금 정규교과 과정에 대학 수능시험, 여러 가지로 인해서 학교 매점 수익이 상당히 많이 납니다. 특히 사학같은 경우에는 사학의 재단측과 학원측이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강제로 법이 허용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개입찰을 하라든지 공개경쟁을 하라든지 유도하기가 힘이 들지만, 최소한 도덕적으로라도 고등학교에 매점을 운영해서 1년에 100만원씩을 학생 복리비로 넣는다는 것은 남이 봐도 우스운 소리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 학교운영지원과에서 더 지도 감독을 하셔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되도록이면 매점 운영하시는 분도 소득이 있고, 또 우리 학생들도 학교 복리증진에 매점수익금을 조금이라도 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동

이순동학교운영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김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갑위원

부교육감님, 먼저 갈팡질팡하는 교육정책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면서, 교대 졸업생들을 실업자로 내몰고 있는 현 정책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교대생 임용고시 절반 이상이 탈락 위기에 있는데 대책은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승무

이승무부교육감

부교육감 이승무입니다. 올해 초등교원 임용관계가 현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임용 인원이 좀 줄어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용 인원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통 교대를 졸업하고 4년 내지 7년 뒤에 보통 임용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중장기 계획을 정확하게 세우면 더 좋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조금 임용 인원수가 차이가 좀 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 조금 많이 뽑다 보니까 올해 더 충격이 있는 것 같고요, 교육부에서도 좀 늦었지만 내년도에는 교대 정원을 평균 8%정도 감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가능하면 많은 인원을 뽑으면 좋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도 교직원들의 인건비가 2/3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채용인원을 무작정 늘리기도 어려운 한계가 좀 있습니다.

김갑위원

보통 이런 교육정책의 변경은 5년 정도로 예고되어야 되고, 또 이런 장기정책을 세워서 이런 불상사가 없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 죠?

승무

이승무부교육감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정확한 수급계획을 세우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갑위원

그리고 또 교사들이 당하고 있는 현 실정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 여쭙겠습니다. 학부모들의 폭언, 심지어 폭행까지, 학생들로부터 욕설과 무시 등 봉변을 당하고 있고, 또 옛날처럼 회초리로 채벌을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에서 선생님들의 위상을 높이고 이런 불명예스런 일들을 종식시킬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승무

이승무부교육감

어떻게 보면 어려운 질의이고 포괄적인 질의가 되겠습니다만, 최근에 교권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불미한 일들이 학교 일선현장에서 일어나고 있어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교권 수호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전체적으로 사회적인 분위기라든지 그런 것도 관련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에 대한 지도, 학부모들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그런 문제, 또 어떤 면에서는 교원 자신들도 자기들의 위상을 지킬 수 있도록 스스로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김갑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생님들의 위상을 높이지 않고는 교육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인권도 중요하지만. 그런 만반의 대책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 더, 고생한 선생님들에 대해서 제가 부교육감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무안에 공업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에서는 농협하고 연계를 해서, 농민들이 컴퓨터를 모릅니다. 컴맹에서 탈출시키기 위해서 1년에 세 달씩 야간에 학습을 시킵니다. 그래서 보통 석 달에서 안 되면 다음 해 세 달 해서 농민들이 컴퓨터를 배우고, 그 컴퓨터를 해서 농업지식을 얻고 고추를 판매하고 해서 많은 수익을 올리고, 정말 이것은 잘 하는 것이고 칭찬받을 일인데, 여기에 농민들에게 컴퓨터를 가르쳐 주는 교사들이 4명 내지 5명이 밤 10시까지 근 3개월 동안 고생을 하는데, 이런 일을 알고 있는지? 그리고 그 교사들에 대한 야간수당이라든지 처우에 대한 그런 것을 해 줄 수 없는지 그것을 여쭙겠습니다.

승무

이승무부교육감

솔직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아직까지 듣지를 못했고요, 그분들에 대한 보상체계라 그럴까, 사기앙양과 관련해서는 제가 해당 과와 따로 논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위원

충분히 검토해 주셔서 그런 선생님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입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 잠깐만, 제가 정책적인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중ㆍ고등학교는 우리 선생님들 수업관계에 대해서 별로 학부모님들이 거론이 없습니다만, 초등학교에서는 지금 62세의 정년을 가지고는 세대차가 너무 많이 나서 학교 교육에 문제가 있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생각 같아서는 일단 들어오신 선생님들을 보고 정년관계를 거론할 수 없지만, 지금 임용되는 선생님들부터라도 62세 정년 아닙니까, 그죠. 62세 정년을 조금 단축시키는 대신 62세까지 전체적인 봉급을 평균화했을 때 봉급을 대폭 인상시키고 정년을 단축시킬 것 같으면 경제적으로는 불이익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관리직에 계시는 분들하고 중ㆍ고등학교는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사실 저도 대학교 2학년이 있고, 1학년이 있고, 아주 어린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있습니다만, 초등학교 교육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도 피부로 느낀 바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부교육감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승무

이승무부교육감

하여튼 질문내용은 어찌 보면 저희 교육청 차원 보다는 교육부 차원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교원 개인, 직장에 다니고 있는 직장인 개인으로 봐서는 오래오래 직장에 있으면 좋겠지만, 또 학생이나 학부모 입장에서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애를 둘을 키운 그런 입장에서, 둘다 남자아이 입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보면 대부분 여교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해인가는 젊은 남자선생님이 담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체육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세 많으신 여선생님들은 체육이나 이런 것을 잘 안 하시니까. 하여튼 정년 단축 문제는 그 동안 65세에서 62세로 낮출 때도 여러 가지 사회적인 갈등이 많았고, 또 교원 수급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하여튼 사회 전체적으로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이 되고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교장ㆍ교감, 관리직하고 부장이라든지 또 교사의 정년을 달리한다든지 하는 것도 장기적으로는 한번 검토해 볼만한 정책과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62세 정년이 아닙니까. 그러면 정년에 받아갈 봉급하고, 그렇기 때문에 정년이 만일 단축된다고 가정했을 때는 거기에 버금가는 봉급 인상은 분명히 해 드려야 됩니다, 경제적으로는 불이익을 당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여쭤봤고, 그 다음에 제가 부연설명을 하겠습니다. 어느 지역에서는 약 80%가 그 지역 학교에 다닐 수 있는데 초등학교선생님들이 너무 연세가 많으셔서 젊은 학부형들이 타 지역에 보내고 있습니다. 약 80%가 외지에 나가거든요. 그것도 경남이 아니고 다른 도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우리가 이것을 한번 더 깊이 연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부교육감님 말씀대로 정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교육인적자원부에 건의도 할 수 있는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를 제가 한번 짚어 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3년 전에 이 자리에서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수학의 난위도가 너무 문제가 있다. 초ㆍ중ㆍ고등학교 문제가 있는데, 어제 창원교육청에서는 제가 현장질의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일선학교 선생님들이라든지 학부모들한테, 학생들한테도 제가 청취를 했습니다만, 수학문제, 과학 같은 경우에는 사실 너무 어렵다. 여기서도 그 문제를 교육인적자원부에 건의를 한번 한다고 했었거든요, 3년 전에. 아직까지 해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교육감님께서도 그 관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이과반에 가면 그래도 창원시 같으면 상당히 학교수준이 높은데도 20%정도밖에 강의를 안 듣습니다. 그런데 시골 이과반에 가면 학생들 하나 아니면 두 명 듣고 있습니다. 과연 그게 교육다운 교육이 되겠는지 그 관계도 한번 짚어 주십시오.

승무

이승무부교육감

교육과정은 보통 5년 주기로 조정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그런 교육과정을 만들 때 참여하시는 분들이 지금 현재의 학생들 수준이라든지 가르치는 교사분들의 수준 등등, 또 국제적인 비교라든지 이런 것을 다 고려해서 만들었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수학, 과학 분야는 아무래도 잘 하는 아이들은 문제가 없지만 기초가 안 돼 있으면 따라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분야이다 보니까 조금 그렇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정확하게 수학, 과학이 현재 학생들한테 어려운지 쉬운지 그걸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하여튼 일반적인 말씀을 드리면, 저는 생각할 때 가능하면 학년이 올라가고 학교급이 올라갈 수록 학습량이 많아야 되는데, 저희들은 요즘 조금 달라지긴 했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 때 까지는 열심히 하고 대학 들어가서는 선진국과 비교해서 학습량이 상당히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너무 학생들이 어렵게 공부하기 보다는 올라가서,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나 대학에 가서 좀더 많은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하나는 7차 교육과정에서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수준별 공부, 수업도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전 과목을 똑같이 다 잘 해야 되고, 같이 배우는 사항인데, 앞으로는 과목선택, 또 같은 과목 내에서도 단계를 두어서 각자의 능력에 따라서 선택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학교 통폐합 관계입니다. 물론 학교 학생들의 교육을 경제적 원리로 놓고 거론하자는 것 자체가 뭣합니다만, 너무 문제가 있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창전문대학이 1년에 교육원가가 1인당 432만3,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남해전문대학이 471만8,000원입니다. 그리고 자료가 여기 있습니다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최저가 1년에 177만2,000원, 최고학교가 1인당 1년에 3,765만8,000원입니다. 중학교 최저가 232만8,000원, 최고가 3,914만2,000원, 고등학교 최저가 315만원이고 최고가 1,760만원입니다. 이렇게 된다고 봤을 때 통폐합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제 생각은 그렇고요, 통폐합을 해서 우리 학생들한테 불이익이 안 가게끔, 남해 창선초등학교 가 보니까 상당히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 면에 5개 초등학교가 있었는데 전부 통폐합시켜서 한 학교로 묶었습니다. 시설이라든지 선생님들의 수준이라든지, 또는 교육의 질이라든지 성공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우리 부교육감님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승무

이승무부교육감

학교 통폐합 문제는 저도 교육부에서 담당과장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통폐합도 장ㆍ단점은 있지만 가능하면 통폐합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되, 그렇다고 해서 지역주민이나 학생, 학부모들한테 불이익이 가면서까지 무리하게는 추진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창선초등학교 관계는 지금 이 자리에서 계시는 감사담당관께서 남해교육청에 관리과장 하실 때, 6개 학교를 하나로 통폐합 한다는 게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 어려운 난관을 고향이시고 하니까 사명감을 가지고 해 내셨는데, 하여튼 저는 생각할 때 특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가능하면, 그러니까 소규모 학교가 있었을 경우의 폐해라 그럴까, 물론 재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학생들이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제대로 또래 형성, 정서, 대인관계 이런 것이 좀 어렵지 않는가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통폐합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초등학교보다 특히 중등학교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경남교육청에 와 보고 제일 처음에 참 놀란 것이, 중학교도 지금 분교장이 10개나 있습니다. 그래서 중등학교는 초등학교와 달리교과목이 있는데, 초등학교는 한 분이 담임을 하니까 좀 덜하지만, 그런 분교장 내지는 학년당 한 학급밖에 없는 학교에 제대로 된 교과별 교사를 배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학습결손이 상당히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특히 중등학교, 더군다나 사립중등학교들의 통폐합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답변 고맙습니다. 김미영 위원님.

김미영위원

우리 부교육감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갑 위원님은 흔들리는 교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대책을 물으셨는데, 저는 정반대로 한번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경남에 학생 체벌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고, 학생 체벌로 인한 학생수 이런 것들이 전국에서 몇 번째 입니까?

승무

이승무부교육감

제가 몇 번째 까지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부교육감님, 제가 몇 번째인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수치스러운 등수잖아요, 그죠. 보니까 경남지역에서 최근 1년 7개월 동안 체벌에 의한 민원접수가 이 자료에도 13건으로 나와 있고, 전국적으로 하면 경기, 울산에 이어서 서울하고 똑같이 전국에서 3등 했습니다. 학생 체벌로 인한 민원접수현황이요. 학생 체벌로 인한 민원접수가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다는 것은 곧바로 학생들 인권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ㆍ도교육청이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는가 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선생님들한테 교육을 시킨다든가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승무

이승무부교육감

저희들도 학교 다닐 때 많이 맞기도 했고, 특히 군대에 가서도 참 많이 맞았습니다. 많이 맞고, 다 그렇게 훈련받고 했었는데, 지금은 시대상황이 변했기 때문에 저는 체벌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교육부에 지방교육, 지금은 혁신과로 바뀌었습니다. 과장을 할 때, ’96년도 그때 초ㆍ 중등교육법을 제가 제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도 체벌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해서 내부적으로 많은 논란을 거쳐서 체벌은 안 된다는 그런 기조로 그 때 법안을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는 학교에서의 체벌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김미영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경남도교육청이 체벌로 인한 민원접수가 전국에 3등 할 정도로 많습니까?

승무

이승무부교육감

저희들이 나름대로 교사 연수라든지 학교장 연수라든지 등등 할 때 충분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선현장에 충분히 침투되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어떻게 보면 선생님 개인의 자질이라 그럴까 소양의 문제도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미영위원

도교육청에서 좀 제대로 다시 한번 선생님들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환기시키고 교육하고 연수하고 이런 인권의 문제에 대해서 그런 것을 다시 할 필요가 있겠죠?

승무

이승무부교육감

예, 저희들 그런 연수 있을 때 마다 강조를 하고 있는데 김미영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번 더 강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리고 경남교육청이 학생체벌로 인한 민원접수 전국 3등 말고도, 3등한 것이 굉장히 많죠?

승무

이승무부교육감

좋은 걸로 3등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좋은 걸로 3등하면 제가 박수 쳐드리고 잘 하셨습니다 할 텐데,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정말 안 좋은 걸로 3등한 것이, 일단 대표적인 것 방금 체벌로 인한 민원 3등 이렇게 했고요, 안전사고 발생률이 또 전국에서 3등입니다. 그리고 성범죄 발생률도 전국에서 3등입니다. 교육에 있어서 치명적인 문제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경남도교육청이 앞서 거니 뒤서거니 전국에서 상위권을 달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경각심을 가지고 조치를 취하고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무

이승무부교육감

예 맞습니다. 참고로 한 예를 들면 제가 어떤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를 방문했을 때 학교 운동장에 미끄럼틀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통은 그 밑에 모래로 해 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가 그냥 맨땅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교장선생님한테 이것은 아니지 않는가 그것 조금만 파서 모래 조금 만들어 주는 것이 큰 예산이 드는 것도 아닐 텐데 애들이 미끄럼타고 내려오다가 그냥 그대로 맨땅에 내려앉으면 발목을 다친다든지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참 저도 관내 유치원까지 포함하는 1,700개 되는 교육기관들이 있는데 일일이 다 나가볼 수는 없지만 하여튼 학교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면 그런 일은 없지 않겠는가...

김미영위원

그런데 부교육감님의 그런 생각과 의지하고는 다르게 도교육청의 정책이나 예산편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안전사고가 전국에서 3등이라고 했는데, 많이 발생하는 율의 3등이라고 이렇게 말씀 드렸는데 보건교사 배치율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승무

이승무부교육감

보건교사는 초등학교는 거의 100% 다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중등부분도 법령에 규정된 18학급 이상인가 거기에는 다 배치가 되었는데 개별학급...

김미영위원

그것이 구체적으로 수치로 나온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남해교육청, 하동교육청 쭉 지적을 많이 했는데 보건교사 배치율이 영 떨어져서 이래서 어떻게 안전사고를 책임질 것이냐 이런 말씀을 많이 지적을 했거든요.

승무

이승무부교육감

저희들 다 통계숫자 나와 있고요, 제가 어제 오늘 이렇게 오신다고 공부할 때 보니까 자료에 나와 있던데 나중에 자료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제일 좋기로는 학생수가 몇 명이 되든 보건교사 배치하면 좋겠지만 그것이 전체 교원정원에 포함되다보니까 보건교사를 많이 배치하게 되면 교과교사를 그만큼 적게 배치해야 되고 그러면 또 교사 1인당 수업부담이 좀 많아지는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를 들어서 큰 학교, 중심학교에 배치를 해서 몇 개 학교에 같이 커버하도록 한다든지 등등 나름대로의 저희들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이 불명예스러운 3등이 아니고 좋은 내용으로 좋은 소식으로 3등하고, 2등, 1등 하면 좋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나중에 위원님 오후에는 3등 안에 든 것 3개, 좋은 것만 그것 나중에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정판용 위원님.

판용

정판용위원

예산에 관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님. 먼저 양해를 구합니다, 목감기 심해서 목이 좀 탁합니다. 세입·세출을 보니까 10월현재 잡수입에 잡수입예산현액이 365억8,842만3,000원인데 수납액이 지금 현재 56억9,700만원정도밖에 수납이 안 되었습니다. 10월현재 수납이 15.5%밖에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10월이라고 했지만 올해가 두 달 남았는데 이렇게 저조하게 수납을 해서 어떻게, 설명을 한번 해 봐주세요.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잡수입으로 365억원을 잡아놓은 것은 전년도에 2005년도에 저희들이 지방채 발행을 280억원을 하기로 한 것을 지금 못했습니다. 지금 그 자체를 저희들 마지막 2회 추경 때 280억원을 가용재원을 활용해서 전액 삭감을 시킵니다. 삭감시키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겨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잡수입 내역이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자료를 챙겨서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다음에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누가 하죠?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제가 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거기에 만 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에 보면 현재 2004년, 2005년, 2006년 즉 만5세아 무상교육지원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매년 자료를 보니까 배 이상씩 증액예산을 편성해서 증액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2006년에 보면 만 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금액이 교부액에서 집행액을 빼니까 잔액이 집행액에 버금갈 정도로 아직까지 잔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언제 집행할 것입니까? 실제 두달정도 밖에 안 남았거든요.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실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만5세아 지원을 하면서 저희들이 추정수치를 파악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저것이 국비하고 자체부담하고 50 대 50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일정한 숫자를 가지고 거기에 대한 금액이 내려와서 지금 현재 우리가 동액을 부담을 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집행잔액이 상당히 생겨서 저희들 2회 추경 때 이 금액을 전액 삭감을 시켰습니다. 이번 2회 추경에 반영되어져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면 삭감을 했다는 것입니까?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예,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교육인적자원부하고 저희들 하고 판단할 때 인원 추계가 잘못되어서 교육인적자원부도 교부금을 많이 내려줬고 우리가 동액 부담한 것도 상당히 많이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저희들이 교육부하고 협의해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처음 예산책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까?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인원추계가 잘못된 부분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아울러 또 여기 내용에 저소득층 만3, 4세아 교육비 지원도 마찬가지로 집행액 보다 잔액이 더 많이 남았습니다. 이 문제도 아울러 답변해 보세요.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똑같은 형태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추정해서 인원을 배정을 해 줍니다. 얼마만큼 예산편성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맞추어서 자체부담을 동액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합니다. 해서 실제 집행하고 예산편성 된 숫자하고 차이 나는 부분이거든요.

판용

정판용위원

그런데 이렇게 집행한 잔액이 많이 남도록 당초예산을 잡았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잘못된 부분인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 부분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당초에 지침이 내려 올 때 몇 명에 얼마를 확보하라는 지시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다보니까 저런 현상이 생겨집니다. 생겨지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집행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사항이 발생 하거든요. 발생하다 보니까 이번에도 조금 전에 지적하신 부분이 제가 지금 판단하기로는 70, 80억원 정도가 감액이 되지 싶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되었습니다. 급식관련해서 답변 누가 합니까? 이 자료에 보면 2005년, 2006년 도내 초·중·고등학교 학교급식 소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교마다 급식 소위원회 구성되어 있죠?

성조

박성조체육보건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런데 소위원회 구성원을 보면 진주중앙고등학교, 진주경혜여중 등에서 소위원회 구성이 13명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량초교는 17명입니다. 다음에 거창중앙고는 20명입니다. 그런데 거제중학교는 1명입니다. 2명이 있는 학교도 있는가 하면 1명이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원이 최소한 몇 명입니까? 1인이 위원회 구성을 할 수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학교 급식소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1인이 전반적인 업무를 수반할 수 있으며 또한 1인이 위원회 구성요건이 갖추어지느냐고 질문을 합니다.

성조

박성조체육보건교육과장

될 수 없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2인도 아니고 1인입니다. 확인해 봤습니까? 알고는 있습니까?

성조

박성조체육보건교육과장

지금 구성위원이 되지 않는 곳이 일곱 군데입니다. 여섯 군데는 지금 현재...

판용

정판용위원

과장님, 안 된 것은 괜찮습니다. 이렇게 격식을 갖추어서 위원회를 구성을 했는데 1인을 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은 누구이며, 거기 간사는 누구입니까?

성조

박성조체육보건교육과장

이것은 운영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겸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1명을 가지고는 구성이 될 수 없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너무 형식적으로 이렇게 위원회를 그냥 보고로 올리는 것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도 위원회라고 하면 최소한 5인 이상은 되어서 격식을 갖추어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야지, 소위원회 해서 쭉 훑어보니까 1인입니다.

성조

박성조체육보건교육과장

뭔가 좀 잘못되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감사담당관님, 이것은 감사대상은 안 됩니까?

창호

정창호감사담당관

현상을 파악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이것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료라고 내놓고, 위원회가 1인 있는 것은 독재도 이런 것은 없습니다. 구성요건은 어느 정도 갖추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되었습니다.

이동호위원

마산교육장님 답변바랍니다.

현섭

심현섭마산교육장

마산교육장 심현섭입니다.

이동호위원

교육장님, 마산교육청 체육보건급식계에서 급식점검단을 구성한 적이 있습니까?

현섭

심현섭마산교육장

예.

이동호위원

언제 했습니까?

현섭

심현섭마산교육장

지난 4월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몇 차례 현장조사를 했습니까?

현섭

심현섭마산교육장

현장조사를 5월에 다섯 차례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분 부분을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다섯 차례 조사를 해서 조사결과를 마산교육장님 보고를 받았습니까?

현섭

심현섭마산교육장

예.

이동호위원

그 보고내용은 어떻습니까?

현섭

심현섭마산교육장

거기에 대한 전반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호위원

아니, 간단하게 답변을 먼저 해 주십시오. 보고내용이 어떻습니까?

현섭

심현섭마산교육장

사실상 그게 제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제가 9월 1일자 부임을 해서, 전임 교육장님이 보고받아서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러면 마산교육청에서는 초·중학교에 학교 식자재를 납품하는데 급식점검단에서 조사한 업체를 수의계약 하도록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까?

현섭

심현섭마산교육장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그 공문내용은 수의계약 유도입니까? 하라는 지시였습니까?

현섭

심현섭마산교육장

그것이 우리 교육청 우수 식자재선정수준을 높이는 학교급식을 위해서 우수업체를 계약하기 위한 노력으로써 시민단체, 학부모 등으로 학부모급식단을 구성해서 계약전 급식납품업체의 현장평가 후 평가결과를 학교에 안내할 수준이었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급식점검단 운영하는 자체는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원인도 좋았고, 중간과정도 좋았다고 보는데, 마지막에 그 수산물은 실시 대상 업체가 몇 개였습니까?

현섭

심현섭마산교육장

그것이 사실상...

이동호위원

몇 개만 정확하게 답변하십시오. 몇 개입니까?

현섭

심현섭마산교육장

지금 두개 업체가, 부산의 한 업체 하고 거제 한 업체 하고 두 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러면 부산에 소재한 1개 업체, 경상남도 거제에 소재한 업체, 2개 업체를 점검단이 다녀와서 그 점검단이 조사한 내용대로 보고를 했습니까? 아니면 허위사실이 있습니까?

현섭

심현섭마산교육장

허위사실이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것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동호위원

교육장님, 여기는 행정사무감사장이고 지금 이 자리는 언론의 기자들도 다 있는 자리입니다. 허위사실이라는 것은 거제에 갔다 온 수산업 업체가 식약청으로 햇섭(haccp)인증마크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현섭

심현섭마산교육장

인증과 지정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래 지정을 받았습니까?

현섭

심현섭마산교육장

지정은 못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러면 못 받았다고 그대로 표기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은 논란의 대상이 되어 있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현섭

심현섭마산교육장

예, 맞습니다.

이동호위원

어느 수협인지는 제가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조사행위 자체는 잘 되었고 과정도 잘 되었는데, 그 수협에서 식약청에다가 햇섭 인증 신청을 해 놓고 아직 지정을 받지 못했다고 그 사실을 그대로 일선학교에 통보를 해 주었으면 이렇게 학부형들이나 언론이나 마산교육청이 시끄럽지 않는 내용인데, 그러나 받았다고 관계기관에서 하위학교로 공문이 나갔기 때문에 이런 사실이 벌어진 것 아닙니까?

현섭

심현섭마산교육장

예, 그에 대해서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햇섭 지정여부는 학교급식점검단의 평가척도 중의 한 항목으로써 평가당시 A수협은 국외 SGS햇섭 인증을 이미 받았으나 식품의약품안정청의 햇섭지정을 받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평가당시 식품의약품안정청에 햇섭 지정을 신청해 놓은 상태로써 2006년 10월 16일 햇섭 지정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러니까 식약청에서 햇섭 인증 지정을 받기 이전에 공문이 발생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산교육장님은 마산교육청에 지시를 하셔서 오후에 식품점검단 위원들 명단부터 활동내역, 그리고 마산교육청에서 일선 초·중학교에 발생한 공문까지 모든 서류를 오후 2시까지 본 감사장으로 제출해 주실 것을 제가 부탁드립니다. 이 건을 마치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산교육장님 9월 1일자 부임하셨죠?

현섭

심현섭마산교육장

예.

이동호위원

그전에 어디학교 근무하셨습니까?

현섭

심현섭마산교육장

웅남중학교에 근무했습니다.

이동호위원

창원시 웅남중학교죠?

현섭

심현섭마산교육장

예.

이동호위원

창원시 웅남중학교 몇 학급입니까?

현섭

심현섭마산교육장

37학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창원시 웅남중학교가 연간 법적 수업일수가 며칠입니까?

현섭

심현섭마산교육장

220일.

이동호위원

220일인데, 1학기까지는 수업일수가 며칠입니까?

현섭

심현섭마산교육장

1학기까지 백십며칠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120일가량 되지 않겠습니까? 하필이면 저희들 어제 우리 위원회에서 창원교육청 감사내용에서 웅남중학교 학교장님의 과다출장 관계가 문제가 야기되었습니다. 교육장님께서 전임학교에 부임하실 때 90일에 가까운 출장기록이 있었습니다. 120일 수업내용 중에 90일을 학교장님이 출장을 가시면 나머지 교감선생님 이하 선생님들 출장이 적지 않겠습니까?

현섭

심현섭마산교육장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지금 현재로서는 마산교육장님으로서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섭

심현섭마산교육장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타 학교에 비해서 태권도가 웅남중학교 교기로 육성하기 때문에 그 관계로 출장일수가 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바와 같이 출장일수가 많은 것으로 비춰지는 것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남은 공직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이러한 일이 없도록 근무상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동호위원

해서 우리 교육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니까 본 위원이 더 이상은 안하겠습니다만 일선학교에 계시는 교장선생님들은 교직에 최소 35년이상 많게는 40년가량 근무하신 분들입니다. 우리 학교장님들 연봉이 7,000만원대입니다. 돈이 없어서 출장비가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장님들이나 일선의 어른들이 그런 것을 조금이라도 좀 줄여주시면 선생님들이나 나머지 분들에게 골고루, 학교가 제대로 잘 되기 위해서 본 위원도 그런 데 관심을 갖고 자꾸 의논을 하는 것입니다. 해서 앞으로는 우리 교육장님께서 더욱 마산교육에 어느 학교 없이 학교장님들 출장관계를 세심하게 파악을 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섭

심현섭마산교육장

예, 거울삼아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집행기관의 자료준비와 중식시간을 위하여 감사를 14시까지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5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님.

이동호위원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고성출신 이동호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찬재

박찬재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박찬재입니다.

이동호위원

과장님, 우리 도내 20개 시·군에 학생야영수련원이 설치된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찬재

박찬재평생교육과장

지금 저희들 수련원이 17곳이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17곳 좀 더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개수는 정확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수련원, 학생수련원에 정기적으로 소방검사를 받고 있죠? 그 소방검사에서 지적된 사항 알고 계십니까? 어디입니까?

찬재

박찬재평생교육과장

사천하고 통영학생야영수련원입니다.

이동호위원

합천은 아닙니까?

찬재

박찬재평생교육과장

지금 합천수련원은 저희들이 설치하라고 합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통보받은 곳은 사천하고 통영인데 합천에서는 연락을 못 받았지만 스프링쿨러를 설치하라는 그런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찬재

박찬재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 스프링쿨러가 설치 안 된 야영수련원이 9곳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이 9곳에 대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수련원 통폐합하고 맞물려 있어서 이 부분들이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많이 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자체하고 협의도 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러면 현재 스프링쿨러가 미설치된 수련원 9곳에 우리 학생들을 수용하고 있습니까?

찬재

박찬재평생교육과장

지역교육청에서 수련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러면 만일에 그런 경우는 1/1000%라도 생기면 안 되지만 안전사고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찬재

박찬재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 거기에 대비해서 각 실에다가 소화기를 배치하고 소화전이나 이런 것을 대비를 해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스프링쿨러를 설치해야 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스프링쿨러는 없다손 치더라도 소화기를 비치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현재 소방법에 집단수련시설에는 스프링쿨러가 설치가 의무사항 아닙니까?

찬재

박찬재평생교육과장

303평이 넘는 곳에서는 소화전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다음에 600㎡가 넘는 곳에서는 스프링쿨러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그 외 시설은 소화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현재 미설치 3곳 중에서 600㎡가 넘는 곳이 있습니까?

찬재

박찬재평생교육과장

지금 600㎡ 넘는 곳이 있습니다. 먼저 지적하신 합천학생야영원도 600㎡가 넘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러니까 현행법상으로 학교교육법이나 소방법에 합천장전야영수련원은 스프링쿨러가 미설치되어 있고 인가기준이나 소방법에 지금은 우리 스스로가 법규를 위반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찬재

박찬재평생교육과장

예, 소방법은 그렇습니다.

이동호위원

합천에 장전학생야영수련원 외에는 합천에는 우리 도에서 직할 운영하던 수련원도 있고요, 다른 수련원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런 곳에는 본 위원의 사견입니다만 우리가 법을 위법해 가면서 일선 초·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께 이런데다가 학생들을 수용했다가 안전사고를 당하면 우리가 국내적으로 창피를 당할뿐더러 안전사고 불감증이 대서특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 평생교육과에서 대책을 마련해서 가능하면 이런 수련원을 시설이 보강될 때 까지는 활용 안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찬재

박찬재평생교육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1%라도 안전사고가 발생한다고 하면 그 책임은 저희들이 면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소방시설을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하도록 하고 만약에 설치가 안 될 경우에는 지역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분야에 대해서도 한번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동호위원

고맙습니다. 체육보건교육과장님.

성조

박성조체육보건교육과장

체육보건교육과장 박성조입니다.

이동호위원

과장님, 도내에 초·중·고등학교에 위탁급식을 현재 실시하고 있는 학교가 60개정도 됩니까?

성조

박성조체육보건교육과장

예, 국립을 제외하고 59개입니다.

이동호위원

그러면 향후에 2009년까지 전부 직영으로 전환할 계획이 있습니까?

성조

박성조체육보건교육과장

지금 현재 학교에서 올라오기로는 2010년까지 계획은 다 되어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그 장비 재원이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받으실 수 있습니까?

성조

박성조체육보건교육과장

지금 현재 예산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에 가서 협조를 구하려고 마산, 창원 에서 협조를 받았고, 앞으로 진주를 둘러서 직영으로 전환되는 지자체 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학교교육법에는 중학교이하 의무교육시설에 있어서는 직영급식이 원칙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고등학교이상은 직영급식 또는 외부위탁용역을 줘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성조

박성조체육보건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러면 현재 59개 중에서 고등학교이상 학교가 거의 전부에 가깝죠?

성조

박성조체육보건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호위원

현재 상반기 때 CJ에서 위탁급식을 하던 학교가 우리 도내에는 그런 학교가 없었지만 서울지역에 일부 급식사고로 인해서 우리 도내에서 철수를 하지 않았습니까?

성조

박성조체육보건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호위원

13개교가 철수를 해서 9월 1일자 직영급식으로 전환했는데 그 예산도 아직 다 마련하지 못한 것 아닙니까?

성조

박성조체육보건교육과장

지금 현재예산을 3억여원을 학교에 지원해서 현재 12개 학교가 직영으로 전환하고 있고 현재 거창중앙고등학교 한 곳만 급식소를 수리 중에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거창 중앙고등학교는 사립입니다. 공·사립을 떠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CJ가 급식위탁사고가 나고 나서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도 놀란다고, 본 위원은 급식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2009년까지 우리 경상남도는 전 학교가 직영급식을 하겠다고 경상남도 공보실에서 성급하게 발표를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현재 위탁운영을 잘 하고 있는 학교까지 직영을 강제 추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성조

박성조체육보건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직영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장이 위탁급식업체와 계약이 만료되어서, 만료되었을 때 직영급식을 원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서 직영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획적으로 하라고 지시를 내린 것이 아니고, 학교자체에서 2010년까지 계획이 다 올라온 상태입니다.

이동호위원

그러면 그 재원이 지금 상당하게 많이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고,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260억원에서 더러는 300억원까지 발생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현재 학교에서 위탁이 전체적으로 4,500만 국민이나 320만 도민들은 위탁급식이 나쁘다고만 언론에서 홍보를 했지 실은 위탁급식이 좋은 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조

박성조체육보건교육과장

급식에도 장·단점이 있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지금 고등학교이상 현재 위탁급식을 하고 있는 학교 중에서 학교장님의 방침에 의해서 위탁급식을 계속 실시하고자 하고 또한 정기적인 점검이나 지도에 있어서 별다른 탈이 없으면 미설치한 학교들도 지금은 미급식 학교도 중학교도 있고 고등학교도 몇 개교가 있습니다. 또한 기 급식을 하고 있는 학교도 갑작스럽게 중앙정부에서 학교급식 확대를 실시하다보니까 지금 초·중·고등학교, 초등은 좀 덜 합니다만 중·고등학교가 일선 20개 시·군에 나가보면 학교급식소가 조립식 건물이나 가건물 비슷한 형태로 되어서 급식소 시설 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내구연한이 거의 경과되고 있고 노후기계 교체비 자산취득비가 앞으로 과다하게 발생할 소지를 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고등학교이상 위탁급식을 하는 학교는 학교장님이 원하지 않으면 의무적으로 추진하지 마시고, 기 하는 학교도 급식사고에 대비해서 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을 종합해 주십시오.

성조

박성조체육보건교육과장

지금 현재 급식위탁에는 학교에서 다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지 마라, 또 내년도 1월 20일자 급식법이 바뀝니다. 바뀌어서 2010년까지 전부 직영전환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도에서 지시를 해서 직영을 하라, 마라 이렇게는 저희들 하지 않겠습니다.

이동호위원

학교급식법 시행령이 바뀌었는데 고등학교이상입니까? 고등학교이하 아닙니까?

성조

박성조체육보건교육과장

지금 고등학교이하는 현재...

이동호위원

아니, 학교급식법시행령이, 개정된 법률안이 고등학교이하 아닙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고등학교이하에 한해서 그렇다고 생각하는데요.

성조

박성조체육보건교육과장

예.

이동호위원

그러면 고등학교이상은 거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안 맞습니까?

성조

박성조체육보건교육과장

맞습니다.

이동호위원

그것을 잘 간파하셔서 해 주실 것을, 지금 오판을 하시는데요,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인 학교는 2010년까지 직영급식을 원칙으로 하고, 고등학교이상은 의무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학교장님 재량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성조

박성조체육보건교육과장

예.

이동호위원

그러시고, 다음에 수학선생님이나 국어선생님께서 학교 정규수업을 하는데 있어서 한 과목에 한 공식을 틀리게 가르쳤다고 해서 언론에 나는 것 저는 못 봤습니다. 그러나 학교급식소에서 밥 한 끼 잘못 줘 버리면 언론에는 대서특필합니다. 애들이 몇 명 죽느냐, 실은 그런데 이런 사고가 앞으로도 안 난다고 보장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 경상남도에서도 20개 시·군에 식자재공급센터를 일선 농협이나 수협 등 우리 유관기관과 지자체와 공동으로 설립을 해서 학교에, 우리 경상남도 내에서 나는 농수산물을 우리 학생들에게 먹거리로 제공할 그런 시스템과 그런 장치는 개발하고 계십니까?

성조

박성조체육보건교육과장

지금 지자체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우리 경상남도가 아닌 학교급식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광역 시·도 중에서는 제주자치도가 제일 앞서가고 있습니다. 앞서 가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거기도 지역농협과 학부모와 유관기관이 해서 그런 시스템을 점차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약간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학교급식은 수익자부담원칙이죠?

성조

박성조체육보건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호위원

우리 학부모들은 실질적으로 다른 데는 아낄지 몰라도 먹거리 부분에 한 달에 5,000원, 6,000원 정도 더 부담한다고 해서 그렇게 많이 부담이 가는 것은 아닙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나 지금 우리 시스템이 식자재가 최저가 입찰을 해서 구매를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먹거리가 최우수상품들은 학교 식단에는 오르기가 상당히 힘이 드는 비효율적인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안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선진교육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런 제도를 개발해 주실 것을 본 위원이 간곡하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성조

박성조체육보건교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동호위원

연구해 주십시오.

성조

박성조체육보건교육과장

예, 연구하겠습니다.

이동호위원

이상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이동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유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유갑위원

지금 식사하시고 졸리고 피곤하신 시간인데, 그렇다하더라도 1년에 한번 있는 감사의 날이니까 좀 집중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재교육관련 과장님 계십니까?

태웅

윤태웅교육정보화과장

교육정보화과장 윤태웅입니다.

이유갑위원

특수교육과 더불어서 영재교육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남해, 하동, 산청 등지의 지역교육청을 다니면서 영재교육과 관련된 현황을 짚어봤습니다. 보니까 일부 한 두개 학교에 수학이다, 혹은 발명교실이다, 이런 형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영재교육이라는 것이 시대의 필요성과 맞물려서 창의성을 갖춘 인재양성이라는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교육청에서 이 문제를 좀 전략적으로 구상을 하셔서 각 지역교육청이 주체가 되는 영재교육원을 운영해 갈 수 있도록 지원하실 의향을 갖고 계시는지요?

태웅

윤태웅교육정보화과장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방금 위원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부분이 활성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유갑위원

예를 들면 산청이든지 거기에 보니까 1,000만원이 지원되어서 함양하고 합쳐서 한 교사분이 발명교실을 운영해서 성과를 얻는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거든요. 대도시 지역하고 농촌이나 소외된 지역과 나누어서 보면 남해, 하동, 산청뿐만 아닙니다. 제가 지역을 거명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대도시에서 생활하는 학생들하고 학력으로 경쟁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이런 여건에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특히 수학이나 과학이나 외국어와 관련된 영재교육원의 설립이 더 절실하다고 봐집니다. 그런 영재교육이 교육청 주관으로 확실하게 되어 가면 학생들이 떠나가는 비율도 줄어들 것이고 학력경쟁은 어렵지만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성이나 실질적인 능력을 갖춘 인재양성에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대도시의 경우에는 자꾸 수능이나 점수위주로만 가는데 정말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극소수의 인물은 각 분야의 영재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또 교육국장님 또 부교육감님 등등 해서 전략적 구상을 하셔서 내년이후부터 또 중장기적인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가실 것을 정중하게 제가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태웅

윤태웅교육정보화과장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금 현재 농촌지역 특히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발명교실 이 부분도 내년에는 4개 지역을 더 확산합니다. 그 4개 지역은 모두 다 농촌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23일부터 세코에서 열리는 교육박람회에 영재부분은 특별히 많은 학부모님들이 제대로 인식이 안 되어 있어서 이것을 완전히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2개 부스에 영재교육에 대한 전 현황과 실제 활동하고 있는 산출물을 전시하고 그 부분의 관심을 고조하기 위해서 이번에 별도로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영재교육원과 발명교실 이 부분을 내년부터는 점차적으로 더 확산해 가고 있고 과학, 수학 말고도 지금 언어영역과 문학이나 예체능까지 앞으로 점점 확산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이유갑위원

예, 그런 제대로 된 정책이나 예산요청이 있으면 도의회 차원에서라도 적극 뒷받침을 하도록 하고, 제가 거주하고 있는 김해교육청에서는 영재교육원 운영을 비교적 잘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성과를 얻어서 한국의 미래를 열어갈 영재들 양성에 경상남도교육청이 좀더 주도적 역할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웅

윤태웅교육정보화과장

꼭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유갑위원

그리고 특수교육담당과장님은 어느 분이십니까? 나와 주시겠습니까?

완용

송완용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송완용입니다.

이유갑위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보통 일반교사들은 평균범위에 들어가는 학생들을 가르치시는 역할이 주가 되고, 조금 전에 영재교육은 각 분야, 그야말로 뛰어난 재능을 가진 아이들, 그런데 특수교육은 반대쪽의 극단에 있는 그 아이들을 담당하는 또 다른 교육이기 때문에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교육부에도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을텐데 그 확고부동한 흐름이 통합교육 중심의 운운하는 그 모토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 교육청에서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통합교육이 능사냐, 거기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완용

송완용초등교육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통합교육 가능학생이 있고 분리해야 될 학생도 있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유갑위원

우리가 장기적으로 보면 특수학교도 특수교육의 범위에 들어가는 아이들도 유형별로 나누면 꽤 여러 유형으로 나누어지거든요. 교육이 전문화가 되면 특수학교도 지금과 같이 무슨 무슨 특수학교가 아니고 세분화된 특수학교로 가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완용

송완용초등교육과장

능력별로요.

이유갑위원

예, 그런 부분이 있고, 특수학급도 지금 특수교사들이 많이 배치가 되어서 가는데, 아쉬움으로 얘기하자면 특수학급의 운영에 관해서 기반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적 노하우가 아직도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무과장님으로서 우리가 판에 박힌 제안 또는 지침 시달 이런 것 말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특수학교에 가지는 않고 일반학교에 왔는데 특수학급 운영을 안 한다면 일반학급에서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여타 다수의 학생들이 교육적인 피해를 보기도 하고, 또 일반교사들은 특수교육과 관련된 전문교육을 받은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한 두 아이 때문에 학급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느끼고 나중에는 방치상태로 가죠, 거의 대부분. 그런 면에서 우리가 교육부 지침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지만 판에 박힌 듯이 통합교육 중심 이런 이야기보다는 경남교육청이라도 좀더 여건 내에서는 세분화된 통합교육, 좀 다르게 얘기하면 융통성 있는 통합교육의 방안들을 마련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용

송완용초등교육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저도 동감을 합니다. 조금 질문하고 동떨어진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저희 교육청에서 내년도에는 특수학급 담임은 100% 특수교육자격을 가진 사람을 배치하려고 자료조사를 1차적으로 학교에서 하고, 안 되면 지역교육청에서 하고, 안 되면 도교육청에서까지 하도록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통합학급 담임도 가급적이면, 100% 다 할 수는 없는 일이고, 될 수 있는 한 특수교육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담임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너무 획일적으로 통합쪽 보다는 분리할 것은 분리하고” 하는 것은 최대한 저희들이 지도를 해서 그런 쪽으로 되도록 노력을 하고, 또 계획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유갑위원

군더더기 같은 말씀일 수 있습니다만, 한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약사의 부인도 몇 년 지나면 약 조제해서 팔았고, 나아가서 약대 출신들도 한약 조제할 수 있도록 갔는데, 그런 식으로 전문성을 인정 안 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자꾸 일선교육청에서 이 일을 전담하시는 분들이 교육청 차원, 더 높게는 교육부에 대해서 그야말로 미래의 비전을 가진 제안들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꾸 지침에 순응하는 이런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고쳐야 될 게 한 두 가지가 아니지만 특수교육의 시행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면 근본적 발상이랄까, 정책적인 방향이 잘못된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아는 바가 많지는 않지만 이런 자문을 필요로 한다면 제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용

송완용초등교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특수교육에 있어서는 아까 신위원님 질의하신 것,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저희 전 지역교육청에 설치된 게 아마 저희 도가 처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특수교육에 대한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갑위원

마지막으로 과장님한테 특수교육보조원의 자격 향상을 시켜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골지역에 가면 유자격자가 없으니까 쓰기도 하지만, 이 경우에도 말이 보조원이지 교실에서는 선생님 아닙니까!

완용

송완용초등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이유갑위원

자격 향상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용

송완용초등교육과장

예.

이유갑위원

들어가시고, 평생교육과장님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찬재

박찬재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박찬재입니다.

이유갑위원

진로교육하고 진로상담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진로교육 혹은 진로상담이 단순히 상급학교 진학상담 차원은 아니시죠?

찬재

박찬재평생교육과장

예.

이유갑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보니까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계시는데, 아쉬움을 참 많이 느끼거든요. 지금 도교육청 차원에서 내년에 구상하고 계시는 진로교육 및 진로상담의 내실화와 관련된 계획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재

박찬재평생교육과장

예, 저희 부서에서 원래는 그게 상담이 주였습니다. 그러다가 직업교육 쪽에서 진로교육의 필요성을 느껴서 직업ㆍ진로교육 쪽으로 저희들이 가닥을 잡고, 주로 실업계고등학교 쪽에 진로교육을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큰 일들은 주로 진로교육, 진로하고 상담하고 묶어서 진로상담 도움자료라든지 또는 담당선생님을 통한 지도교사 연수, 학부모를 통한 진로교육 연찬회, 또 학부모대학을 통한 정보제공, 진로정보상담센터 운영, 그리고 진로정보상담실 운영 이렇게 몇 가지의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직업교육 쪽에 더욱더 신경을 쏟아서 직업교육캠프라든지 직업교육박람회라든지 홈페이지 운영이라든지, 일반적인 분야보다는 주로 직업교육 쪽에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진로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유갑위원

조금 뜬금없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우리 교육사회위원들께서 질의하실 때 각급 학교에서 보건교사 미배치 현황이 어떤가에 대한 질의를 많이 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보건교사 미배치 차원이 아니고, 사실은 각급 학교에 전문상담교사 배치가 더 우선적인 과제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그런 교육환경에서 자라지 않다 보니까 상담교사의 역할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아직도 긴가민가 하실 수 있는데,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원 진로교육 강화 3단계 실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도교육청, 지역교육청, 각급 학교.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은 진로상담을 포함한 교사들의 상담자로서의 역할이 학생들의 교육적 서비스제공이라든지 미래의 삶을 열어가는데 너무나 중요하다는 인식이 우선 선행되어져야 하고, 그러면 오라니까 간다가 아니라 정말 자발적인 이게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일선 교육자들로 하여금 학생들에 대한 상담자로서의, 학업을 가르치는 교사를 넘어서서 상담자로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일종의 정신교육이나 소양교육의 기회를 좀더 많이 제공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재

박찬재평생교육과장

예, 이위원님의 생각에 전적으로 저희들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교육청에 전담 상담교사를 지금 배치하고 있고, 또 학교에서는 진로상담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두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진로교육에 임하고 있습니다만, 일반 학부형들이 생각하기는 진로보다 진학 쪽에 더욱더 관심이 있기 때문에, 중3이라든지 고3 이럴 때는 주로 진학부분에 힘을 쓰기 때문에 진로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관심이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유인물이라든지 또는 학부모 교육이라든지 학교 교육을 통해서 진로부분에도 관심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유갑위원

제가 이렇게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 교직 경력이 오래 됐다고 해서 상담자로서의 역할을 잘 한다 이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상담과 관련된 대학에서의 교육을 하면서 많은 교사분들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상담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교사되기 전에, 또 초임시절에 알았더라면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을 훨씬 더 잘 지도할 수 있었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것은 극소수, 그쪽에 오시는 분들의 말씀이고, 다수의 교사들은 아직도 내가 상담자 역할까지 해야 되느냐라는 이런 태도가 있다고 봐 집니다. 그런 면에서 확실하게 달라지실 계기를 마련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찬재

박찬재평생교육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선생님들 업무도 많고 교과지도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담자원봉사자들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청하고 연계를 해서 기초교육이라든지 심화교육을 통해서 학교에 들어가는 학부모님들은 적 어도 심화교육을 이수한 분만이 학교에 들어가서 자원상담봉사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학교업무를 좀 도와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유갑위원

그리고 또 하나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도교육청이든 지역교육청이든 학부모,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부모교육의 기회를 많이 제공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요즘 인터넷도 발달되고 교육의 기회가 많으니까 부모님들이 굉장히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들의 발달에 관련된 필요한 지식이라든지, 또는 시대가 자꾸 달라지게 되면 부모들의 교육적 가치관 자체가 새로 정립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시대는 엄청 달라졌는데 우리 부모님들의 교육적 가치관도 너무 단순하고, 혹은 자녀들의 직업적 가치관과 관련해서도 시대에 뒤떨어진 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대도시는 좀 나을 수 있는데, 농촌이나 시골지역의 경우에는 지역교육청 차원에서라도 유능한 강사들을 초빙해서 정말로 부모교육이 이런 것이고, 그래서 그런 기회를 통해서 자녀들의 미래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서비스를 조금 더 제공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재

박찬재평생교육과장

저희들 지금 지역교육청에서 학부모 대학을 10시간에서 15시간 정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 차원에서도 특수계층인 특수자녀를 가진 학부모라든지 고등학교 학부모를 통한 학부모 대학도 역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좀더 기회가 된다면 범위를 넓혀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유갑위원

우리가 서면으로도, 구두로 답변하면 하고 있다고 다 나오는데,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큰 주된 이유는 지금 주무과장님이시니까 보고용이 아니라 정말 소명감을 가지시고, 내가 이 보직을 맡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 경남교육에서 진로상담을 포함한 여타 이런 부분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가지시고 국장님이나 교육감님, 부교육감님을 많이 괴롭히시면 좋은 결과가 오지 않을까 그런 충정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찬재

박찬재평생교육과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유갑위원

이상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이유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영위원

제가 먼저 평생교육과장님 나오셨을 때 생각난 김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실업계고교 현장실습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남에서 실업계고교 학생 중에 현장실습 나가는 애들이 얼마나 됩니까, 1년에?

찬재

박찬재평생교육과장

지금 현장실습운영 세부지침이 바뀌어졌습니다. 옛날에는 실업계고등학교 3학년 되면 실습을 나갔는데, 작년부터 지침이 바뀌어져서 2학기 수업일수 2/3를 마쳐야 현장실습에 임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저희들 실업학교 교육과정이 완성형이 아니고 계속형이기 때문에, 실업학교에서 지금 대학 가는 비율이 70, 80% 넘기 때문에 이렇게 엄격하게 현장실습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래서 2학기 2/3 수업일수 채우고 나면 현장실습 가는 애들이 하나도 없습니까?

찬재

박찬재평생교육과장

있을 수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있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그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십니까? 파악이 안 됩니까?

찬재

박찬재평생교육과장

지금 그것은 학교별로 파악을 해야 알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김미영위원

한번도 파악을 안 해 보셨습니까?

찬재

박찬재평생교육과장

지금 현재 12월이 되어야 파악이 됩니다.

김미영위원

갈 아이들, 안 갈 아이들 파악이 됩니까?

찬재

박찬재평생교육과장

예.

김미영위원

그러면 이 전에는 1년에 평균 몇 명이나 갔습니까? 이 법이 올해 바뀌었다고,

찬재

박찬재평생교육과장

작년부터 바뀌어서 실시를 하고, 작년에 점검을 하러 나갔습니다.

김미영위원

작년에는 몇 명 나갔습니까?

찬재

박찬재평생교육과장

작년의 정확한 숫자를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지금 나가야 되는 학생이 2＋1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해당 학교가 진주에 있는 경진고등학교 컴퓨터전자과 한 학급이 있고, 또 나머지는 저희들이 협약학과라든지 또는 기업형공고라든지 이런 학교만이 해당되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면 현장실습 기본운영계획도 다 따라서 바뀌어야 되겠네요?

찬재

박찬재평생교육과장

예, 지금 아마 위원님께 드린 것은 현장실습 지침이 바뀐 내용을 드리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바뀐 내용입니까, 이게?

찬재

박찬재평생교육과장

예, 바뀐 내용입니다.

김미영위원

바뀐 내용인데, 제가 볼 때는 사실 우리 현장실습 속에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도교육청에서 우리 경남지역의 실업계 고교생들이 몇 명이나 현장실습을 나가는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고,

찬재

박찬재평생교육과장

지금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게요, 지금 현장실습 나가는 학생들은 그 기업체에 취업을 하는 조건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니까 그게 몇 명쯤 되느냐고요?

찬재

박찬재평생교육과장

12월달부터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받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받고 있는 중이십니까?

찬재

박찬재평생교육과장

예.

김미영위원

그러면 혹시 나가는 애들한테 노동인권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시키십니까?

찬재

박찬재평생교육과장

예.

김미영위원

기본적으로 다 시키고 있습니까?

찬재

박찬재평생교육과장

예, 시킵니다.

김미영위원

대체로 누가, 어디에서 와서 합니까?

찬재

박찬재평생교육과장

주로 학교에서 그 분야에 대해서 계약관계라든지 노동법규라든지 단체노동조합 형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학교에서 다 시켜서 보냅니까?

찬재

박찬재평생교육과장

예.

김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시고요, 우리 교육국장님 한번도 대답을 안 하셨죠?

종현

이종현교육국장

교육국장 이종현입니다.

김미영위원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고등학교 3학년들 지금 시험치고 나서 교실에서 아무런 수업도 진행되지 않는다고 그런 것들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는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나 이런 것들은 안 갖고 계십니까?

종현

이종현교육국장

사실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지지난주에 교육장님들 혁신관리자 회의를 할 때도 지역교육청 고등학교 교장선생님까지 포함해서 고등학교 수능 이후의 교육과정 그 부분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탁도 했고, 학년초에도 이미 그런 대책을 알뜰히 세우라고 했는데, 사실상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사실상 어려움이 참 많은데, 방금 실업계고교 현장실습 나가는데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고3들 졸업하고 이러면 대학 안 가는 많은 아이들은 취업을 하거나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거의 대다수가 비정규직으로 취업을 하고 있는데, 혹시 고3 수능 이후 이런 시간에 노동인권교육이라든지 인권교육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종현

이종현교육국장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는 나가지 않고요, 학교 나름대로 학교별로 취업학습이라든지 또 방금 말씀하신 그런 교육을 비롯해서 계획을 해서 실시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미영위원

그런데 대다수의 학생들이 사실은 전혀 학교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인데, 막상 사회에 나가면 많이 부딪히는 부분이 바로 비정규직 노동자로 살아가는 여러 가지 힘듬이라든가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냥 막무가내로 당하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이런 시기에, 수능 치고 나서 교실에서 특별하게 뭔가를 할 수 있는 교육계획이 없는 이런 시기에 오히려 가장 자연스럽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해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하는 겁니다.

종현

이종현교육국장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하셔서 좋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도 크게 관심을 가져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계획 속에 포함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같이 병행해서,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예, 정판용 위원님.

판용

정판용위원

국장님, 어제 뉴스에 부교재 관련되어서 20%가 교사의 몫이라 해서 뉴스에 대서특필된 것 봤습니까?

종현

이종현교육국장

대략 봤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최근 전교조 경남지부 주장에 의하면 특히 고교생들의 부교재 값이 약 20%정도가 거품이라고 주장한 사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 있죠?

종현

이종현교육국장

언론을 통해서,

판용

정판용위원

전교조에서 특히 그것을 주장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종현

이종현교육국장

예, 언론을 통해서, 또 전교조의 발표에 의해서 그런 것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확실히 그렇게 있는지는 제가,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다 보니까 부교재 값의 20%가 교사의 몫이다 이래서 뉴스가 어제도 나오고 오늘도 계속 나왔습니다. 오늘 신문도 나왔습니다. 우리 경상남도교육청 관내에 2005, 2006년도 부교재 채택료 수수하는 학교가 있습니까?

종현

이종현교육국장

저희들 지금 알려진 바로는 없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정확합니까?

종현

이종현교육국장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그렇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중등과장님, 그런 학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

정섭

이정섭중등교육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4월달에 감사왔을 때 조사를 하니까 채택료 받은 학교는 없는 것으로...)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됐습니다. 중등과장님 앉으세요. 이런 문제가 뉴스로 나와서가 아니라 이것은 특히 관리 감독을 경남도교육청에서 잘 하셔야 된다는 뜻에서 한번쯤은 짚고 넘어갈 사항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종현

이종현교육국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국장님은 되셨고요, 그다음에 아까 도서관은 평생교육과장님이시죠?

찬재

박찬재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박찬재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20개 시ㆍ군 도서관 현황과 사서직공무원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지금 경남도내 우리 교육청 산하에 도서관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찬재

박찬재평생교육과장

공공도서관요?

판용

정판용위원

예.

찬재

박찬재평생교육과장

24개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런데 이 24개가 10개 시, 10개 군 중에 유일하게 지방자치단체에 없는 곳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어디인지 압니까?

찬재

박찬재평생교육과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어디입니까?

찬재

박찬재평생교육과장

위원님이 속해 있는 진해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내 이야기는 하지 말고요. 유일하게 진해가 지금 공공도서관이 교육청 산하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왜 없는지? 다른 지역에는 다 있는데 왜 없는지?

장내웃음

찬재

박찬재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 생각할 때 마산지구에 도서관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이 좀 가까이 있었더라면 진해 몫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있는 곳이 진동이더라고요. 그래서 진해지역이 왜 없는지는 제가 잘,

판용

정판용위원

마산도 2개이고 사천도 2개이고 김해도 2개, 창녕도 2개인데,

찬재

박찬재평생교육과장

옛날에 진동이 진해지역,

판용

정판용위원

아닙니다. 거기는 옛날에 창원군이었고요, 어쨌든 지난 일은 지난 일이고, 지금 없는 진해에 앞으로 대책을 한번 강구해 보세요.

찬재

박찬재평생교육과장

예, 저희들도 지금 이 자료를 뽑으면서 없는 지역이 진해가 있고, 또 의령은 작지만 교육청 안에 조그만하게 되어 있어서 이 부분하고, 또 지금 하동쪽에도 아마 도서관이 상당히 낡고 해서 저희들이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당국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이런 공공도서관이 없는 쪽에는 저희들이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안 그래도 하동에 방문을 하니까 교육청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교육청에 도서관을 하는 이런 안을 하나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듣고는 왔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다음에 자료로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재

박찬재평생교육과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낙동강 학생수련회 관련된 답변은 누가 하죠?

춘근

임춘근기획예산과장

제가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춘근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낙동강 학생수련회 관련된 그 위치가 김해 생림면 돼 있습니다만, 이게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춘근

임춘근기획예산과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추진된 것은 설계용역 들어가서 용역입찰 및 계약 실시했고 부지를 매입 중에 있는데, 지금 현재 편입면적은 2만4,306평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보상면적 1만1,677평 정도 해서 아마 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해 놔서 아직까지 처리가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개원 예정일을 2007년 9월 1일로 잡고 있는데, 올 12월말까지 보상재결이 끝나면 공사 시작을 해서 2007년 1월달에 착공이 되면 9월달에 개원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판용

정판용위원

자료에도 보니까 이게 36억원이 명시이월 되어서 부지 매입이 원만하게 진행이 잘 안 되는 것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부지 매입이 확실히 보상문제하고 잘 되겠습니까? 내가 볼 때는 쉽지 않은 것으로 돼있는데, 보니까?

춘근

임춘근기획예산과장

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확실한 것은,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면 재무과에서 답변을 해야죠. 지금 여기 문제점이 부지 매입이란 말입니다. 부지 매입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성형

조성형재무과장

재무과장 조성형입니다. 이 부지관계는 저희들이 토지 및 지장물 등의 보상이 충분하지 못하다 해서 상당히 보상협의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수용을 해 놓고 있는데,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수용결정이 12월까지는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수용결정이 나면 협의기간을 거친 후에 매입부지에 대해서는 법원의 보상금을 공탁해서 소유권을 확보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니까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심사를 신청해 놨기 때문에 결정이 내려와 봐야 절차를 밟아나간다 이말씀 아닙니까?

성형

조성형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12월 초순경에 결정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위치선정을 할 때 왜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선택 했습니까? 여기 위치를 이렇게 어려움을 알면서도 선택한 이유는 뭡니까?

성형

조성형재무과장

저희들이 사실은 선정할 때는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을 안 했는데 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부딪히게 됐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어쨌든 이 문제가 순조롭게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또 12월달 그 때 이 내용이 결정되는 대로 저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성형

조성형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함안교육장님 계십니까? (

현덕

조현덕함안교육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함안교육장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함안교육청 관내에 실내체육관 있습니까?

현덕

조현덕함안교육장

실내체육관이 학교에 부설돼 있는 체육관이 있고 그 외에는 없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학교에 있는 실내체육관은 함안군민들한테 개방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덕

조현덕함안교육장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개방을 하고 있습니까?

현덕

조현덕함안교육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면 함안중학교에 인조잔디구장이 조성되고 있죠?

현덕

조현덕함안교육장

예, 되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12월 초순경 되면 완료됩니다. 함안중학교에 인조잔디구장이 완료가 된다면 인조잔디구장을 축구를 사랑하는 축구동호인이라든지 이런 군민들이 이용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현덕

조현덕함안교육장

거기도 전적으로 개방을 할 예정으로...

판용

정판용위원

개방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까?

현덕

조현덕함안교육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지금 현재 학교 관련해서 담장이 낮아지고 오히려 학교를 개방하고, 민과 더불어 학교가 인접해 있으면서 같이 실내체육관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개방해서 쓸 수 있게 해 주고 이렇게 하는 마당인데, 지금 모교육청 산하에 있는 학교에는 이런 문제로 지금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이 있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안교육청에서 함안중학교가 12월 5일날 준공이 되어서 사용하게 되는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싶어서 우리 교육장님의 견해를 한번 물어봤습니다. 좋습니다. 됐습니다.

현덕

조현덕함안교육장

감사합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최진덕 위원님.

최진덕위원

일단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의령에 사립학교 이사장님 구속 건이 있을 텐데 발단과 현재 진행 중인 경위를 각 위원님께 주시고, 우리 경상남도 초ㆍ중ㆍ고등학교 수학여행을 가는데 국내, 국외, 혹시 우리 경남에도 대상이 있는지, 있으면 분류 좀 해 주시고, 다음 대안학교 최근 3년간 지원금액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김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갑위원

김갑 위원입니다. 김해교육청 한성건 교육장님.

성건

한성건김해교육장

김해교육청 교육장 한성건입니다.

김갑위원

경남도교육청에서 이경숙 국회의원에게 보낸 서면보고서에 따르면, 도내 17개 신설학교 중에서 절반이 발암물질이 있다, 그리고 또 포름알데히드, 또 휘발성 유기화학물질 벤젠, 톨루엔 등의 기준을 초과했다는 이런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17개 학교 중에 열 곳 중에 4개 학교가 김해에 있어서 교육장님한테 제가 그 진위를 묻고자 합니다. 김해 신설학교 공기 질 측정 현황에 김해 봉황초등학교가 초과되었고, 진영 금병중학교가 초과되었고, 김해 내덕중학교가 초과되었고, 김해외고가 또 초과되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성건

한성건김해교육장

근간에 공기 질 조사를 해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갑위원

그러면 공기 질 조사는 누가 측정하고 점검합니까?

성건

한성건김해교육장

우리 보건급식계에서 계획을 해서 김해보건소의 협조를 받아서 신설학교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김갑위원

그러면 보건교사는 공기를 측정하는 전문가가 아니죠? 비전문가죠?

성건

한성건김해교육장

대학에서 그 분야의 전공을 한 졸업생을 임시로 2명을 저희들이 채용을 했습니다. 보건전문학과를 이수한 학생입니다.

김갑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특히 경상남도에 17개 학교 중에 4개교가 김해에서 초과되었다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건물을 지을 때 관리 감독을 누가 합니까?

성건

한성건김해교육장

2005년에 우리 관내에 8개 초ㆍ중학교를 신설했습니다. 2005년에 공사를 해서 2006년에 진영 금병초, 내덕중학교를 개교 했습니다. 했는데, 근간에 건축자재가 현대화되면서 이런 부분이 포함됐지 않나? 그래서 저희들이 재측정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갑위원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이것이 정말 공기 질 관리법에 의해서 어린 아이들의 건강을 해치고, 발암물질이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암 덩어리이고 종양 덩어리 아닙니까! 이것이 어린 아이들에게 생긴다는 이런 중대한 문제를 알고 교육청에서 학교를 짓는데 1건당 5,000만원씩 지원을 해 줬습니다, 이런 물질을 쓰지 말라고. 맞죠?

성건

한성건김해교육장

예.

김갑위원

그러면 교육장님 이하 관리자들이 쓰지 아니하는 것을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다면, 그 업무에 충실했다면 이런 결과가 안 나타났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건

한성건김해교육장

저희들 다시 재조사를 해서 원인규명을 과학적인 측면에서 다시 해 보려고 합니다. 다시 재조사해서 그 결과를 도 교사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위원

그런데 실내공기는 실외공기보다 폐에 전달될 확률이 1,000배가 높습니다. 이 과밀학교에, 또 학급에 이산화탄소가 거기서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환경에 교육장님은 정말 모든 것을 거기에 다 동원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실내 공기오염이 얼마나 겁나는 것인가는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연구하고 조사한 결과에 세계에서 연간 280명이라는 사람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이 중대한 일을 그냥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그러면 학교에서는 비전문가가 측정할 수 있는 기계도 없는데 거기에 전공한 두 사람의 임시연구원을 채용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상세하게 예방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건

한성건김해교육장

현재 재조사 계획을 세워서 2차 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분석하고 우리 김해교육청 차원에서 대책을 수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 연후에 교사위원회에 제가 보고하겠습니다.

김갑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시설국장님이 담당하십니까?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박성원입니다.

김갑위원

이런 어린 학생들을 공기 질 관리법이 지금 엄연히 존재하고 보호를 해야 되는데, 교육청 차원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런 시설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작년에 5,000만원씩 친환경 자재를 쓸 수 있도록 신설학교에 조치를 다 했습니다. 올해 개교된 학교는 시설 측면에서 보면 이런 유해물질이 안 나오는데, 실제 보면 교실 안에 집기를 안 넣은 상태에서는 아무 지장이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기를 넣고 실제 사용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유해물질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공사하는 과정에서 친환경 자재를 써서 학교를 신축하는데 까지는 이런 유해물질이 잘 안 나타나는데, 실제 교실에 집기를 넣어서 학생이 사용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점검을 해 보니까 나타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생각지도 못한 부분입니다. 앞으로는 신설학교에 집기를 넣을 때도 해당교육청에 지시를 해서 선별해서 넣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조금만 두고 보시면 신설학교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이 없지 싶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위원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 새집증후군 아닙니까!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갑위원

휘발유성 포름알데히드라는 것은 천식, 비염, 모든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그러면 학교를 지을 때 5,000만원을 지원해 줘서 그것이 방지가 되었다면, 또 집기에 문제가 있다면 집기도 예방을 하면 됩니다. 그런 화학물질을 안 쓴 집기를 넣게끔 교육청에서 전문가를 두셔서 항시 점검, 특별점검 이런 식으로 제도를 만들어서 어린아이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1분 감사중지

15시 20분 감사계속

영일

박영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준희위원

말이 나온 김에 총무과장님 모시겠습니다.

봉섭

도봉섭총무과장

총무과장 도봉섭입니다.

문준희위원

과장님 행정직 공무원 신규발령을 내실 때 문제점이 있습니까?

봉섭

도봉섭총무과장

문제점 보다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문준희위원

지금 규모가 아주 작은 단위의 학교에서는 행정직공무원이 단 한 명뿐인데 이 자리에 신규 발령을 내면 한 1년쯤 지나면 다시 가버립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들의 능력이 차이가 있는데, 능력이 좀 적으신 분은 서로가 업무를 몰라서 어려움을 겪고 또 능력이 출중한 교장선생님이 계시면 거의 로봇화 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어떻게 주거지역을 고려해서 발령을 하시나요?

봉섭

도봉섭총무과장

그것도 충분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문준희위원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섭

도봉섭총무과장

참고적으로 우리 도내 일반직 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직이 2,340명정도 되고 기능직이 3,185명입니다. 그래서 5,500명 되는데 그중에서도 방금 질의하신대로 저희들이 신규공무원을 1년에 150명에서 200명을 충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사운영상 될 수 있는 대로 주로 학교에는 신규, 즉 8급, 9급이 되겠습니다. 그런 공무원을 배치를 좀 안 하는 걸로 하고, 그래도 7급이상 경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이런 직원을 배치하려고 저희들이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만 운용상 6급과 7급, 8급과 9급 정원에 따른 운용상 현원이 맞지 않기 때문에 부득불 저희들이 농촌지역에, 적은 학교에 8급, 9급이 가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만 그 어려움을 저희들이 알고 금년도 6월부터는 신규발령을 어차피 우리가 학교에 보낸다면 발령 나기 전에 학교에서 실무연수를 철저히 시켜서 학교에 발령을 내면 바로 학교에서 잘 근무할 수 있는, 지원행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들이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합천이나 거창이나 거제라든지 양산 이런 지역에는 상위직, 주로 중견공무원이 되겠습니다만 6급이나 5급이나 7급까지도 배치가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출신 공무원이 적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신규공무원 중에서도 주로 고장에서 임용된 그런 직원을 지금 배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준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물론 급수간의 어려움도 있고 또 출신지역에 거주하는 어려움이 있는 것도 압니다만 어떻든 방법을 좀 찾으셔서 신규채용 시 연습을 좀 해서 작은 단위의 학교에 발령이 될 수 있도록, 주거지역도 감안을 해서 방법을 찾으셔서 내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나오거든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답변 고맙겠습니다.

봉섭

도봉섭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준희위원

위원장님, 한 김에 두 건만 더 하겠습니다. 대학입시관계는 어느 분이 하십니까?

정섭

이정섭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이정섭입니다.

문준희위원

먼저 고마운 말씀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학 수험생들이 논술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거기다 통합 논술까지 되어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도교육청에서 발 빠르게 대응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일단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지금 대학마다 입시요강이 같습니까? 틀립니까?

정섭

이정섭중등교육과장

대학마다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준희위원

그 차이가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섭

이정섭중등교육과장

대학마다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논술을 반영하는 대학과 반영되지 않는 대학으로 분류가 될 것입니다.

문준희위원

또 수능과 내신의 차이도 있고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입시설명회가 대학마다 있으면 학생은 어차피 시간이 없을 것이고 엄마들이 엄청 바쁩니다. 아이들만큼 바쁩니다. 그런데 지금 도교육청에서 대학입시를 안내하는 부서가 있습니까?

정섭

이정섭중등교육과장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문준희위원

담당하는 장학사는 있습니까?

정섭

이정섭중등교육과장

여러가지 업무를 겸무하고 있습니다.

문준희위원

그런데 각 학교마다 진로진학 입시에 관한 지도교사가 있습니다만 한계가 있습니다. 해마다 입시정책이 바뀌고 학교마다 요강이 바뀌는 바람에 그때 그때 민첩하게 자료를 수집해서 종합적으로 안내해 줄 시스템이 필요한데 도교육청에서 서비스 차원에서 이것을 담당을 하셔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섭

이정섭중등교육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문준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중등과에는 기라성 같은 장학사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부서를 새로 하나 안하더라도 인원을 배치하든지 정말 종합적인 자료를 취합해서 누가 묻든지 간에 좀 안내를 할 수 있는,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장학사를 한분 선발하셔서 서비스를 한번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정섭

이정섭중등교육과장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문준희위원

노력정도만 하시겠습니까? 이것 정말 필요합니다. 많은 학부모들이, 그리고 학생들이 자기가 거둔 성적을 가지고 최대한 좋은 학교에 가야 되는데 정보가 미흡해서, 몰라서 대충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섭

이정섭중등교육과장

성실한 정보를 도교육청에서 다 공급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별적으로 성적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진로상담 선생님들도 3학년 부장선생님들을 연수나, 그분들을 모아서 입시설명회를 하는 것은 되겠고, 학생들의 학부모 개개인에 대한 정보제공은 도교육청 차원에서 접근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문준희위원

일선 학교에서 진학을 담당하는 선생님이 계속 진학만 담당하지는 않습니다. 업무가 과중하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이 바뀌고 하면 업무의 질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도교육청에서 대학입시를 안내할 수 있는 이런 전문적인 전문가를 한분 키워 보시기를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건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청 버스나 학교 버스 어느 분이 담당하십니까?

순동

이순동학교운영지원과장

학교운영지원과장 이순동입니다.

문준희위원

과장님 요즘 학교버스가 용역이 있고 직영이 있죠?

순동

이순동학교운영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문준희위원

좀 장·단점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순동

이순동학교운영지원과장

직영을 하면 아무래도 학교에서 이용하기가 쉽고 또 학교 편의대로 운용하기가 쉽지만 용역으로 하면 용역기사 계약상에 구속이 되기 때문에 학교에서 용이하게 이용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문준희위원

예산관계는 어떻습니까?

순동

이순동학교운영지원과장

비용관계는 용역 하는 것하고 직영하는 것하고 1,800만원정도가 비용이 적게 드는 것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문준희위원

용역이 적게 듭니까? 그러면 용역이 현재는 많지는 않은 데 용역이 늘어나겠습니까? 아니면 답보상태겠습니까?

순동

이순동학교운영지원과장

용역을 저희들이 앞으로 늘리려고 생각합니다.

문준희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용역버스를 사용하다가 돌발적인 사고가 났다, 차량이 고장이 났다고 하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됩니까?

순동

이순동학교운영지원과장

그런 것은 보험처리나...

문준희위원

아니, 제가 그런 뜻이 아니고요, 차가 갑자기 고장이 났다 그러면 어떻게 학생들을 통학을 시킵니까?

순동

이순동학교운영지원과장

운행 중에 고장이 안 나고 사고가 안 나도록 평소에 정비를 철저히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문준희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기계가 갑자기 돌발적으로 고장이 생겨서 운행을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용역을 하다보니까 그때그때 못써서 학생들이 단체로 이동할 때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제안을 한번 드려보고 싶은 것이 앞으로 용역이 늘어날 테니까, 각 교육청에, 지금 지역교육청에는 버스가 한 대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교육청에 그 관내에서 두루두루 사용할 수 있는 버스를 한 대쯤 제공을 하면 어떻습니까?

순동

이순동학교운영지원과장

예, 버스가 있으면 효과적으로 쓸 수는 있을 것입니다.

문준희위원

물론 예산의 문제는 있습니다만 도시학교 보다 지금 학교버스도 군 단위 학교가 더 많습니다. 군 단위부터 차근차근 지역교육청에 버스 한 대정도를 제공해서 다용도로 쓸 수 있는 이런 방법을 한번 강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동

이순동학교운영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문준희위원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통 계약은 몇 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까?

순동

이순동학교운영지원과장

당해연도에 하고 있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계약은 당해연도로 하고 있는데 그것이 상당하게 민원이 많습니다. 최소한 2년정도로 해야 만이, 자기들이 새 차를 구입해서 들어왔는데 만일에 그 다음 해에 안 된다고 하면 용역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상당히 불이익을 당하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면 용역을 받아서 하시는 분들이 그다지 경제력이 충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을 2년으로 연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순동

이순동학교운영지원과장

회계예산편성단위가 1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영일

박영일위원장

용역이 그렇습니까?

순동

이순동학교운영지원과장

예산편성이 당해연도별로 되기 때문에 그 관계는 예산부서하고 연구를 해서 가급적이면 좀 장기적으로 할 수 없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년에 한 대당 1,800여만원이 경비가 절약됩니까?

순동

이순동학교운영지원과장

예, 그렇게 저희들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한 대당 1,800만원 같으면, 대형버스입니까?

순동

이순동학교운영지원과장

45인승정도로...

영일

박영일위원장

그러면 사실 아까 문준희 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학교에서 사용할 때 불편한 점이 많다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고, 학교도 알고 있고, 저희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다른 데에서 경비를 어떻게 절감하더라도 일선학교에 배치되어 있는 버스에 대해서만큼은 용역보다는 현재 일선 학교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대로를 계속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순동

이순동학교운영지원과장

그래서 차량을 용역 하는 것하고 직영하는 것은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도 직영하는 것은 차량관리나 인력관리라든지 여러가지 학교에서 불편한 점이 따르기도 하고...

영일

박영일위원장

과장님, 장점과 단점을 떠나서 학생위주로 해야 될 것 같으면, 사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담임선생님들께서 연장수업을 한다든지 다른 일이 있어서 학생들이 늦어지면 그 차는 떠납니다. 학교에서 운영하는 것은 안 떠나거든요. 그러면 부랴부랴 학생들이 뛰어나와서 차를 타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학생들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어떤 경제적 측면을 따져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동

이순동학교운영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일선교육청하고 학교에 통학버스를 운영하는데 대한 의견조사 공문이 나갔습니다. 그 의견조사가 들어오고 또 교육청에서 직영을 하는 문제, 또 현재 제도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하는 의견조사가 나갔는데 그 의견조사가 들어와서 취합이 되면 저희들이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은 학교하고 교육청에서는 사실 골치 아픈 것은 안 맡으려고 해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다음에 초등학교에 있는 미니버스에 중등학생을 태울 수가 없죠? 어떻습니까?

순동

이순동학교운영지원과장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같은 통학로에 있는 학생들을 태워서 다니면 좋은데 교육청에서 해마다 통학버스 노선을 조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2005년도에는 1만3,800명 정도를 통학을 시켰는데 이것을 개선해서 1만4,400명, 1,000명정도 더 늘렸고, 2006년도에는 1만5,800명까지 인원을 늘렸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그런데 일선학교 현장에 가보면 초등학교 선생님들, 교장선생님께서 중학생을 안태우려고 해요. 그러면 대충 저희들이 짐작하건대는 어떤 문제나 사고가 생겼을 때는 책임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 되거든요. 책임한계는 어떻게 됩니까?

순동

이순동학교운영지원과장

책임한계는 학교 명의로, 예를 들어서 어느 초등학교 명의로 되어 있으면 그 교장선생님이 거기에 탑승하는 당해학교 학생들 외에 학생이 타서 문제가 발생하면 교장님들 자기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또 학부모들도 초등학생, 중학생 같이 있으면 초등학생이 피해를 본다는 사고가 있어서 조금 꺼리는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시골에는 별 그런 것이 없습니다. 학부형들은 원하는데 중학생들이 차량이 없어서 통학에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기 때문에, 일선교육장님들이 계십니다. 그 관계를 깊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동

이순동학교운영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용옥 위원님.

신용옥위원

부교육감님,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다 교육감님의 의지로 개선되거나 시정되어야 될 부분인데 오늘 안계시니까 부교육감님 대신 답변해 주시고, 지금 제가 두 건 질문 드리는 것은 우리 교사위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도민들의 제보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도민들이 우리 교사위에 제보 들어온 것 중에서 두 건만 대표로 질문을 드리니까 이것은 공개적인 답변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부교육감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김해시 생림면 배병호씨가 우리 교사위에 제보를 해 온 것입니다. 지금 일반 중학교 과정은 의무교육인데 대안위탁교육기관인 신영중·고등학교에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연간 3,500만원을 예산으로 1년간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기에는 너무 경제적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타 대안학교와 예산지원의 형평에 맞지 않다 그래서 이것을 형평성 있게 지원해 줄 수는 없는지에 대해서 공개적인 제안을 해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승무

이승무부교육감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경남도내에 있는 대안학교들에 대해서는 특정학교라고 해서 특별히 지원에 차별을 하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혹시 지원이 미흡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저희들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옥위원

챙긴다는 답변은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겠다는...

승무

이승무부교육감

지금 현재는 그 학교에 대해서 지원이 다른 학교에 비해서 적지 않고 오히려 많은 편에 속합니다. 대안학교이기 때문에 정규 사립학교에서는 지원이 아무래도 얼마 안나가죠.

신용옥위원

대안학교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10명이 있는 학교에 3,400만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지금 50명이 있는 샘터학교 같은 경우에는 3,500만원을, 10명과 50명의 기준을 봤을 때 형평에 안 맞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진주시 상봉동 이준오씨가 제보를 한 것입니다. 내용은 외아들인데 요즘 주소가 안 되어있으면 가족수당 받는 것이 아들은 창원에 있고 부모는 진주에 있으신 모양인데 외아들이 부모를 같이 살지는 않아도 다 봉양을 하고 여러 가지로 효자아들인 것 같은데 가족수당을 못 받는다고, 이것은 보니까 하소연 격으로 제안을 한 것 같은데 이 부분도 공개적으로 답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제도 개선에 대한 제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가족수당에 대해서 개정을 하더라도 이런 사정에 있는 사람을 지원해 주면 안 되겠느냐는 이런 제보인데 거기에 대해서도 공개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무

이승무부교육감

정확한 규정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법령상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나, 주민등록상 같이 되어 있어야 된다든지 실질상의 봉양이 아니고 주민등록표상 같이 되어 있어야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되는데요. 그 개별사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급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언론에 노출되어서 논란이 되고 있는 마산 삼계중학교 학생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서, 김해 장유중학교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교육청 산하에 시위도 할 겸 문제가 많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부교육감님의 견해를 먼저 듣고, 어떤 대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승무

이승무부교육감

우선 장유고등학교의 경우에는 학교 내에서 학생들 간에 어떤 불상사가 생긴 것은 사실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더 학교에서 학생지도를 잘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 문제가 된 것이 피해학생 부모 쪽에서 피해보상을 너무 과다하게 요구해서 학교에서 적절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송도 제기 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피해학생 학부모도 조금 누그러지셔서 학교측 하고 대화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삼계중학교는 현재 진실공방이지 않습니까? 학부모는 학생이 교사한테 피해를 입었다고 이야기하지만 학부모가 주장하는 그 날짜에 교사는 울산에 체육대회 때문에 학생을 지도하고 간 것이 경찰조사에서 핸드폰 발신조회로 다 확인이 되었거든요. 하여튼 만약에 교사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교사는 물론이고 학교 측에서도 사과의 말씀을 드려야 되지만 지금 현재 그렇게 사실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학부모나 학부모단체에서 교사개인이나 학교에 대해서 지나치게 공격을 가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신용옥위원

잘잘못의 사실 확인 이것은 결국 조사에서 다 밝혀질 것이고 그것을 떠나서 삼계중학교 뿐만 아니고 우리가 지금까지 간간히 성폭력이나 학교폭력, 간간히가 아니죠, 많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에 지금 진상조사결과 보다는 우리 도교육청 차원에서 어떤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은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그것을 묻고 싶거든요.

승무

이승무부교육감

성폭력이나 학교폭력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2무운동 중의 하나로도 들어가 있듯이 교육감님께서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계시는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하여튼 교권보호 또 반대로 김미영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학생들에 대한 인권보호, 양 측면을 아울러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대책회의나 관련되는 그런 대책을 수립은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워낙 학교 수, 학생 수, 교원 수가 많다보니까 간혹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대책수립이라든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안이나 대책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교사들이나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들이 없고 실제 자료에도 보면 학교폭력전담부서 신설 계획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승무

이승무부교육감

전담부서는 별도로 다 만들면 좋기는 한데 저희들도 특히 전문직은 최근 몇 년동안에 거의, 거의 보다 1명도 안 늘어났다 할 정도로 굉장히 증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행자부하고 예산처도 같이 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그래서 전담부서를 설치하지 않았다 해서 저희들이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고요....

신용옥위원

소홀히는 물론 안하겠죠, 교육감 의지로 모든 것이 이렇게 착착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무슨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대안을 가지고 있다고, 대책을 하고 있다 이러는데, 성폭력과 학교폭력 모든 폭력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전담부서가 없고 이렇게 해결해야 될 획기적인 조치가 없으면, 마산합포고등학교 거기에 한번 검색을 해 보고 가봤는데 합포고등학교가 자체에서 학교폭력대책을 위한 지역단체 네트워크라고 잘 구성이 되어 있어요. 모범사례로 충분히 다른 학교에 벤치마킹해도 될 정도로 과정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부교육감님이 한번 확인하셔서 교육청 차원에서 어떤 다른 대책을 내줄 수 없으면 학교차원에서 좀 대책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승무

이승무부교육감

그래서 아까 전담부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저희들 인성교육 담당 장학관이 있고 장학사님들이 계셔서 나름대로는 물론 성폭력, 학교폭력만 전담하는 것은 아니지만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아까 합포고등학교 관련해서는 학생부장 선생님께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학부모 대상 특강도 하고 있는 우수사례로 알고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결국은 교육감 의지이고, 학교담당 선생님, 학교장님들 의지 아닙니까? 좀 잘 하신다고 의지를 굳게 가지시고 추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간혹 우발적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이것이 한번 두 번이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늘 논란이 되고 학부모들의 원성을 사고 하는데도 근절이 안 되잖아요,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만 대책을 세워서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이런 대책을 강구하라는 것입니다.

승무

이승무부교육감

그래서 성폭력 관련해서는 제가 주관해서 회의도 주재하고 시민단체들하고 유관기관들 하고 같이 하고는 있습니다만 특히 인성장학관실에 이갑옥 장학사 오시고 난 이후부터 시민단체들 하고도 상당히 협조가 잘 되고 있고 그분들로부터 우리 교육청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달라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하여튼 부교육감님 알겠습니다. 답변은 잘 하겠다는 답변이고, 학교폭력근절추진협의체라든지 학교폭력운영위원회 이런 것이 있죠, 이런 부분의 위원회들도 대부분 명단 받아보면 거의 실질적으로 학생들하고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고, 무슨 학교의 학교장 아니면 경찰서의 어떤 계장, 시청의 어떤 과장, 이런 식으로 이렇게 협의체가 구성되어서 회의할 때 월례회 한 달에 한번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회의하고 밥 먹고 헤어지고 뭐 어떤 대책을 세워서 실질적으로 그 아이들한테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이 전달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협의체 구성할 때도 실무자로 구성을 해서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답변은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마산교육청 급식단 그 사건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부교육감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승무

이승무부교육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급식점검단 활동 이런 것도 마산교육청도 하여튼 일단은 우리 학생들한테 양질의 식자재를 공급해서 좋은 급식을 제공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선 특정품목입니다만 업체가 좀 복수추천이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한 업체만 추천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전에도 지적이 나왔습니다만 조금 지정하는 과정에서 아주 완벽을 기하지는 못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다음에 그런 사례들이 우수 지방교육혁신사례로 선정이 되고 또 전국대회 나가서 발표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마산관내 학교에다가 특정업체를 권유하는 것이 도를 조금 넘었다고 할까, 그런 것이 문제가 된 것 같은데, 좋게 이해를 해서 담당자가 잘 해보려고 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무리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이해관계의 알력이나 이런 부분은 아니죠?

승무

이승무부교육감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뭣합니다만 하여튼 그렇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경남교육혁신 BP대회에서 마산급식점검단이 최우수 받았죠? 그 BP 대회할 때 교육청 선정기준은 어떠했습니까?

승무

이승무부교육감

거기는 우리 대학의 교수님이 심사위원장으로 해서, 주로 외부위원들로 심사위원이 구성되어서 그분들이 그날 발표된 사례 중에서 제일 낫다고 평가하신 것으로...

신용옥위원

평가를 받아서 최우수 받았잖아요? 일단 학교급식점검단의 활동에 대해서는 잘 했다 라고 인정을 하죠?

승무

이승무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신용옥위원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인정하십시오.

승무

이승무부교육감

예.

신용옥위원

그런데 저는 도교육청 입장을 듣고 싶거든요, BP대회에서 최우수를 줬고 또 그런 선정기준으로 선정을 해서 1등을 했고, 또 서류심사를 해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BP대회에서 전국에서 올라온 서류심사에서 유일하게 경남이 선정이 되어서, 서류심사 7개교가...

영일

박영일위원장

신위원님 질의를 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신용옥위원

예, 그렇게 해서 갔는데 거기에서 하나 탈락 되었는데 유일하게 경남이 탈락되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 도교육청의 입장이 우유부단하게 그냥 있었던 탓 아닌가요?

승무

이승무부교육감

그것보다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급식품목 중에서 업체가 복수추천이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단수로 되다 보니까, 또 그 업체에 대해서 학교에 여러 번 권장을 하다보니까 불필요한 오해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용옥위원

지금까지도 도교육청에서는 아무런 입장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도 도교육청에서 이런 BP대회를 하면서 최우수를 주고 선정 잘 했다고 인정하시면서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이 없지 않습니까?

승무

이승무부교육감

입장보다도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되어서, 감사를 할 것인가 해당 과에서 지도를 할 것인가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감사 보다는 주무과에서 지도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저희 학교보건체육과 급식 파트에서 마산교육청 하고 마산 관내 학교들에 대해서 그 특정업체를 선정한 학교에 대해서 조사를 쭉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저희 도교육청 입장에서는 어느 쪽을 편들기 보다도 마산교육청 관내의 사항이니까 마산교육장님이 주관이 되어서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서...

신용옥위원

도교육청은 싹 빠지고 마산교육청에 책임을 묻는 것입니까?

승무

이승무부교육감

물론 최종적인 책임은 도교육청에서 해야죠.

신용옥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마산교육청에서 이렇게 모범적으로 잘 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급식점검단을 꾸리는 것을 각 지역교육청에서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부교육감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앞으로 이런 식으로 다 해나가야 된다 라고 아까 인정을 하셨는데 지금 이 시간이후로 각 교육청에 이런 점검단을 꾸리도록...

승무

이승무부교육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점검단 활동도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다고 해서 점검단에서 이렇게 교육청에다가 건의하는 형태이지, 점검단의 결정사항을 꼭 그대로 교육청에서 시행하라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고...

신용옥위원

점검단의 결정사항을 따르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 점검단의 활동내역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활동할 수 있도록 각 지역교육청에서도 각 점검단을 꾸려야 된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도교육청 차원에서 지역교육청에 그렇게 하라고 지시를 하든지 아니면 그런 규정을 만들어 주든지 하라는 거죠, 하시겠습니까?

승무

이승무부교육감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언론의 논란이 뜨겁다보니까 사실 저희들도 도교육청 차원에서 조금 조심스러운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언론에 논란되는 것 하고 급식단의 활동한 내역하고는 틀리잖아요.

승무

이승무부교육감

그렇기는 하지만 언론에 보도 되는 것이 지금 저희들이 20개 시·군 교육청에 대해서도 현재 당장 권장하기가 시기적으로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신용옥위원

급식행정이 투명하게 공개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굉장히 불신을 가지고 있거든요. 급식과 관련해서 제가 쭉 질문을 드리는 것은 결국 교육감의 의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부교육감에게 답변을 원하는 겁니다. 급식행정의 투명성에 대해서도 제가 질문하는 것이 급식행정의 예·결산 이런 것들도 실질적으로 지금 각 지역교육청이나 학교에서 공개되는 예·결산 내용들을 보면 전혀 표준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도교육청에서 매뉴얼을 표준화를 시켜서 학교급식과 관련된, 다수익자 부담이지 않습니까? 학부모들이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어떤 음식을, 어떤 재료로, 얼마의 급식비가 들여서 가는지, 이런 부분들이 안 되어 있으니까 급식과 관련해서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할 수 있는 표준 매뉴얼을 만들어서 제공할 의향이 없으신지.

승무

이승무부교육감

급식뿐만 아니라 모든 행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다 해야죠.

신용옥위원

다 하실 거죠?

승무

이승무부교육감

예.

신용옥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교육감님 서신 김에 학교발전기금과 관련해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어제 창원교육청 감사하면서 학교발전기금운용에 대해서 그것이 특별회계로 다른 회계로 학교운영위원장이 회계를 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봤습니다. 지금 법이 그렇게 명시되어 있으니까 한다 라고 하는데, 지금 불법 찬조금 논란과 관련해서 그런 것들이 오해의 소지가 있다 학교발전기금, 그런데 대부분의 학교가 불법찬조, 학교발전기금 모금을 안 하는 것으로 추세가 그렇게 가고 있는데 특별한 학교들이 그렇게 해서 회계자체도 투명하게 되지 않고 전혀 홈페이지에 공개된 것이 없고, 회의록에도 올라온 것이 없고, 이런 것이 불신을 사고 있으니까 도교육청 차원에서 앞으로 학교발전기금 모금을 폐지 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것을 듣고 싶습니다.

승무

이승무부교육감

법적으로 못 받게 되어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폐지는 그렇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하여튼 모금과정에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 그런 것이 중요한 포인트 아닌가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까 불법찬조금은 안 되는 것이고 학교발전기금은 법적으로 허용이 되어 있다고 하면 개별학교 교장선생님께서 학교를 열심히 운영해 보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까지 걷지 말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일 것 같고요. 그렇지만 어떻게 모금을 했고 어디에다가 쓰고 하는 것은 공개적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용옥위원

학교가 어려우니까 교장선생님들이 손을 벌리는 것인데, 그냥 독지가가 가만있는데 발전기금을 주겠습니까? 그것은 아니고 학교가 어려우니까 요구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탁을 한 것이고 앞으로 충분하게 우리가 지금 그런 것들이 예산상에 편성되지 않습니까? 필요한 학교에 예산을 충분하게 해 주고 법에는 그렇게 명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도교육청 차원에서,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교육감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이지, 도교육청 차원에서 그런 조례를 만든다든지 개정을 해서 먼저 앞선 행정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렇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부교육감님 견해만 잠깐 말씀해 주시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승무

이승무부교육감

지금 교육재정이 어렵기는 하지만 개별학교에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예산은 저희들이 충분하게 지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교발전기금을 모금하는 것은 개별학교에서 조금 더 잘해 보려고 하는 의지의 표현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부교육감님 잠깐만요, 정판용입니다. 제가 아까 함안교육장님한테 인조잔디구장에 관한 질의를 좀 했습니다. 아마 지금 우리 경남도교육청 산하에 7개 학교에 인조잔디구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와 있을 것입니다. 아마 교육부나 문화부로 해서 2억8,000만원, 기초자치단체에서 1억2,000만원 해서 4억원짜리 공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외에는 기초단체나 동창회나 기타 등등 해서 지원하는 부분을 포함하면서 지금 조성을 하고 있는데 아까 함안교육장님께 질의한 것은 함안교육청 관내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경남도교육청 간에 20개 시·군 교육청 모두 해당이 됩니다. 왜, 금년부터 점차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인조잔디구장입니다. 그러면 금년에 시행되는, 지금 11월초에 거창이 완공이 되고, 계속 이제 완공이 될 텐데 이 인조잔디구장이 기초자치단체에서까지 지원을 해 주고 그러면서 주위에 축구 조기회, 동우회 이런 사람들이 지원해 주면서 아끼는 부분이고, 또 거기에서 축구를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인조잔디구장을 우리 교육청에서는 각 지역에 있는 인조잔디구장을 개방하느냐 안하느냐의 문제가 지역에서 굉장히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도교육청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승무

이승무부교육감

제가 생각할 때는 인조잔디구장 뿐만 아니고 학교시설을 개방하자는 것은 기본 전제입니다. 저희들 학교시설도 개인이 이렇게 만든 것도 아니고 국가예산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깨끗하게 손상이 가지 않도록 이용을 해 주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인조잔디 같은 경우에는 관리가 상당히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는데, 이용하시는 분들이 학교 측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학교측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용하시는 분들은 학교시설에 훼손이 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래서 이 문제가 금년뿐만 아니고 내년, 내후년 계속 연결될 부분이기 때문에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거든요. 축구를 사랑하는 동호인들은 오히려 사용료를 내어가면서 보호를 하는 차원까지 해 가면서 자기들이 하겠다 이런 제의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7개 학교에 조성되는 인조잔디구장이 있는 학교하고 학교장하고 또 교육장님도 다 계십니다만 지역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교육청에서 우리 부교육감님을 비롯해서 관계자들은 꼭 해결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하십시오.

승무

이승무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분 더 질의 받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위원

교육국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종현

이종현교육국장

교육국장 이종현입니다.

이동호위원

교육국장님, 우리 초ㆍ 중등교원 승진 가산점 제도가 지금 변형되고 있고, 점차 앞으로도 변화할 것으로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종현

이종현교육국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상당히 복잡한 자료가 돼 있습니다만, 가산점은 지금 법상으로 15점까지 상한선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도는 중등의 경우 12점이 만점이 되어 있고, 초등의 경우는 그것 보다 조금 많습니다만, 중복되는 게 있기 때문에 다 보태면 사실 그것 보다 넘습니다. 중복되는 것은 어느 하나만 택일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중식 때 우리 국장님께 잠시 질의를 드렸는데요,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못 들으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거듭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 도내 20개 시ㆍ군에 도서벽지학교가 많이 없죠?

종현

이종현교육국장

많이는 아니라도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도내에 도서벽지학교가 통폐합이나 폐교되기 전에는, 특히 초등학교 교원들 같은 경우에는 도서벽지 점수가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연구점수나 여러 가지 부장점수 그런 것들 보다 도서벽지 점수가 절대적인 우위를 좌우하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까?

종현

이종현교육국장

도서벽지가 ’97년 2월 28일 전까지는 전국 상한점이 2점이고 도 상한점이 3점으로 해서 5점 만점까지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행과정에서 ’97년 3월 1일부터 ’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 단계가 하나 있었고, ’98년 1월 1일 이후는 저희들 상한점이 2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서벽지 가 지역은 월 평균이 0.042 이 정도 되어 있고, 라는 0. 017정도 월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느냐 하면요, 섬을 끼고 있거나 오지가 많이 속해 있는 우리 경상남도, 특히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보다 더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도서벽지에 그냥 교원들을 근무하라면 안 할 것이고, 또 점수를 안 주자니 안 줄 수 없고, 주자니 많이 주면 너무 차등이 나고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게 점차 개선이 되었고 하니까 이쯤으로 마치고요, 우리 국장님께, 우리도내에 결혼이민자가 얼마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결혼이민자라고 혹시 용어를 아십니까?

종현

이종현교육국장

결혼이민자...

이동호위원

결혼이민자라는 용어가 남자는 농촌 총각인데 여성이 우리 한국여성이 아닌 사람,

종현

이종현교육국장

다문화가정 이렇게 저희들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동호위원

결혼이민자가정이라 그러는데, 시단위에는 그게 좀 적고요, 군부에는 상당히 결혼이민자가정이 늘어나고 있는 실태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우리 자녀들이 초등학교 가는 자녀도 있고 중학교 가는 자녀도 있는데, 특히 그 자녀들 중에는 피부색이 다른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겠습니까?

종현

이종현교육국장

지금 저희들 통계가 자세하게는 안 나오는데 1,000명이 넘어선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는 것 같고, 사실은 그 사람들이 우선 언어가 서로 통하지 않으니까 생활하는데 몹시 힘듬을 느껴서 저희들도 2006년 7월과 5월 정도에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대책을 세우고 여러 가지 연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일부는 각 학교에 지시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오늘 20개 시ㆍ군 교육장님 중에서 네 군데 교육장님은 피기관장님으로 참석을 안 하셨기 때문에 거기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 위원도 농촌 출신이다 보니까 관심이 있고요, 특히 농촌에 총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 이런 가정들이 많이 늘어나는데, 자녀들이 초등학교 교육에서 저학년 때 다른 아동들과 차이가 날 수도 있고, 중ㆍ고등학교로 가므로 인해서 사춘기에 접어들면 열등의식이라든지, 나는 과연 누구인가 해서 중도탈락자라든지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을 우리 경상남도가 안고 있습니다. 특히 이것은 우리 교육문제뿐만 아니라 교육이 밑바탕이 되지 못하면 우리 농어촌에 젊은 사람들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우리 교육국장님께서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서 여기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서 결혼이민자가정 자녀들이 따돌림이나, 특히 우리 한국사회에 정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이 동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교육국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자료로써는 초등학교가 대부분 많은 숫자가 나와 있고, 중학교, 고등학교 차차로 나타나고 있는데, 앞으로 좀더 시간이 흐른다면 그것이 또 상급학년으로 안 가겠습니까! 특별한 관심을 가지도록, 그래서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김미영 위원님.

김미영위원

다문화가정 이야기가 나오고 해서 제가 국장님한테 짧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자료 나온 것 보면 원어민 영어교사의 배치내역이 쭉 있거든요. 거기에 제가 자료를 보면서 굉장히 놀라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지역교육청 자료 어디에서도 발견하지 못한, 도교육청이니까 아마 이런 자료를 냈는가 싶어서 굉장히 놀랐는데, 거기 보면 특기사항이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적어도 특기사항에 이 원어민 교사의 전공이 뭐냐, 경력이 어땠냐,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자격증이 뭐냐, 출신대학이 어디냐 이런 것들이 특기사항에 적혀 져야지,

종현

이종현교육국장

원어민담당장학사,

김미영위원

여기 보면 흑인, 백인 이렇게 써 놨습니다. 이것은 특기사항이 아닙니다, 국장님! 이것은 인종차별의 관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지역교육청에서도 자료내용에 이런 것 적지 않습니다. 이 사람 자격이 무엇인지, 무슨 대학을 졸업했는지, 전공이 뭔지 이런 것을 적는 것이지, 여기에 흑인, 백인 이렇게 적는 것은 아주 도교육청의 기본적인 관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즉각적으로 시정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종현

이종현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수용하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07분 감사중지

16시 2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호위원

고성출신 이동호입니다. 휴식 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박성조 과장님.

성조

박성조체육보건교육과장

체육보건교육과장 박성조입니다.

이동호위원

경상남도 20개 시ㆍ군에 학교보건법에 환경위생정화구역 관계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 곳들이 여러 곳이 있죠?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성조

박성조체육보건교육과장

예.

이동호위원

학교정화구역법을 과장님께서는 본 과에 과장님을 하시기 전에 그 법 내용에 대해서 잘 아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성조

박성조체육보건교육과장

잘 알지는 못했습니다.

이동호위원

왜 제가 과장님께 이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학교보건법 제6조 동시행령 제4의 2항에 학교정화구역관계법이 일반국민들이 잘 모르는 법입니다, 실질적으로. 왜냐 하면, 학교 교문을 중심으로 해서 50m 내에는 절대정화구역, 학교 경계 벽면으로 해서 200m 내에는 상대정화구역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절대정화구역 내에는 반드시 설치를 못하는 여러 가지 업종이 우리 교육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교육법 자체를 일반국민들이나 우리 320만 도민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우리 창원을 위시한 신도시가 팽창하는 김해, 양산, 거제, 마산 일부, 진주 같은 도시형에 이 정화구역 관계 때문에 심의위원회도 개최하고, 때로는 민원인들하고 문제가 생기고도 있지 않습니까?

성조

박성조체육보건교육과장

예.

이동호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상남도 도교육청에서 발간하는 경남교육도 있고, 20개 시ㆍ군 교육청에서 발간하는 각 교육청 월보도 있고, 그 다음 단위학교별로 발간하는 학교 소식지도 있습니다. 그런 소식지에 학교보건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명시를 하셔서, 그 다음에 20개 시ㆍ군 기초자치단체에도 이런 내용을 정확하게 공지를 하셔서 우리 도민들이 사전에 해당 구역 내에는 법 상에 이런 위해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는 것을 사전에 홍보하고 계몽해야 된다고 생각 안 합니까?

성조

박성조체육보건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래서 그것을 이번 감사를 계기로 내년부터라도 사전 계몽을 해서 우리 도민들이 재산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체제상으로 고등학교는 학교 지도 점검을 도에서 하고 있죠?

성조

박성조체육보건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호위원

도교육청 급식계에서 해당 고등학교 몇 개를 지도 감독하고 있습니까?

성조

박성조체육보건교육과장

보건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보건계에서는 보건업무를 할 것이고, 급식계에서는 급식업무를 안 하겠습니까?

성조

박성조체육보건교육과장

지금 현재 급식이야기 입니까?

이동호위원

예.

성조

박성조체육보건교육과장

고등학교는 직영은 연 2회, 위탁은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도내 고등학교가 몇 개 입니까? 150여개 안 됩니까?

성조

박성조체육보건교육과장

예.

이동호위원

그러면 연 2회 내지 연 4회를 하려면 연 60회에서 800회를 지도 점검해야 되는데, 우리 경상남도교육청 급식계 인원이 몇 명입니까?

성조

박성조체육보건교육과장

지금 7명입니다.

이동호위원

7명으로서 연 800회를 넘는 지도 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성조

박성조체육보건교육과장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교육감님과 양 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학교 급식소 실태점검이나 지도점검을 우리 학교 교육법에 고등학교 이상은 광역자치단체에서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상남도는 예외규정으로 인사와 행정과 그 다음에 예산권은 도에서 맡고, 나머지 고등학교 급식소 실태점검, 위생점검, 관리는 군단위부터, 10개 시ㆍ군은 내년도부터 일선 시ㆍ군 교육청에 지도점검, 실태점검, 관리점검만 먼저 사무를 이관해서, 같이 점검하면 군단위는, 예를 들어서 거창군 같은 경우 거창군 관내 소재한 고등학교가 5, 6개 밖에 없을 겁니다. 거창교육청 학무과에 보건급식계에서 지도점검 나갈 때 같이 나가서 점검을 해 주면 더욱 효율적이고, 출장을 덜 가도 되고, 관리 감독하기도 수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성조

박성조체육보건교육과장

상반기 점검은 저희들이 급식운영 전반과 위생안전 부분을 점검하고, 하반기는 상반기 지적사항, 위생안전 부분을 저희들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점검학교수에 비해서 인력이 부족해서 상반기 점검결과를 분석해서 학교에 시행하기 전에 하반기 점검을 실시해야 하는 그런 현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ㆍ고등학교와 공동급식하는 직영급식학교에 한하여 상반기는 도교육청에서 하고 있고 하반기는 지역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학교수 고등학교가 지금 33개 학교인데, 군지역 고등학교 전체를 지역교육청에서 점검하도록 하는 방안은 학교관리권자가 다른 지역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므로 저희들 본청에서는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러면 이 점을 제대로 검토하셔서, 어느 쪽이 효율적인가를 검토하셔서 내년도부터 좋은 지도점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조

박성조체육보건교육과장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유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유갑위원

유아교육을 담당하시는 분이 초등교육과장님이십니까? (

완용

송완용초등교육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교육국장님을 모시려고 하다가 실질적인 내용은 과장님이 많이 다루실 것 같아서,

초등교육과장 송완용입니다.

이유갑위원

“내가 알아야 할 것은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라는 책을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완용

송완용초등교육과장

예.

이유갑위원

지금 우리 유치원 교육의 내용들 중에서 인지발달이 성격이나 사회성 이런 발달보다 더 우선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완용

송완용초등교육과장

제 생각 말씀입니까?

이유갑위원

예.

완용

송완용초등교육과장

제 생각은 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유갑위원

아까 우리가 학교폭력 근절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그랬었는데, 사실은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이 지식을 배우고 또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인지발달교육을 중요시해야 되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적어도 유치원 교육에서는 성격이라든지 사회성이라 든지 도덕성이라든지 정서라든지, 또는 새로운 시대에 어울리는 성역할 규범, 행동 등등을 제대로 키워가는 정의적 발달에 더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도 동의를 하십니까?

완용

송완용초등교육과장

예, 동의합니다.

이유갑위원

그렇다면 도교육청 차원에서 일선 유치원 교육프로그램의 실질적인 변화라든지 이런 것을 주도 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완용

송완용초등교육과장

예.

이유갑위원

주도를 한다면 대략적으로 당장 구체적인 답이 나오기는 어렵겠지만 어떻게 추진을 해 가셔야 될것 같습니까?

완용

송완용초등교육과장

제일 중요한 것은 학부형들의 인식부터 바뀌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유갑위원

그러면 도교육청 차원에서는 할 일이 없는 것 아닙니까?

완용

송완용초등교육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학부형 교육이나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유갑위원

제가 비유적으로, 가슴은 뜨겁고 머리는 차가워야 된다는 이상을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 현실은 머리는 뜨겁고 가슴은 오히려 차가운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 주된 원인 중에 너무 지식이라 든지, 넓은 의미에서 인지발달 위주의 교육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실제로 저도 유치원을 많이 다녀보고, 유치원 교사분들도 많이 접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보면 유아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연수기회를 좀더 많이 제공을 해야 됩니다. 지금 평생교육의 시대인데, 실상을 알고 보면 유치원 교사들이 격무에 시달리면서 제대로 된 자질연수를 위한 기회가 별로 없는 편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좀더 정책적으로 구상을 하셔서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어떻든 그런 노력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완용

송완용초등교육과장

예, 지금 약 770명 유치원 교사가 있는데요, 공립만 그렇습니다. 이 유치원 교사들에게 지금 지역별로 찾아가는 연수도 하고 있는데, 이 연수내용에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인지적인 것보다는 정서적인 쪽으로 연수를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유갑위원

죄송합니다만 정서적인 것이 아니고 정의적 발달입니다.

완용

송완용초등교육과장

예.

이유갑위원

그리고 아까 질적 향상을 위한 도교육청 차원의 프로그램 개발 자료를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참 빈약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선 유아교육기관에만 맡기기에는 너무나 중차대한 문제거든요. 사실은 교육부에서 해 가야 될 일이지만 그건 또 그 차원이고, 도교육청 차원에서 저는 감히 유아교육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 일종의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하든 어떤 전담반을 구성하든 해서 실태점검을 먼저 하시고, 우리 유아교육이 이래서야 되겠나, 현실적 자각부터 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초등교육까지 담당하시니까 일이 많으시겠지만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까 2007년도를 유아교육이다 뭐다 원년의 해라고 잡으셨는데, 구호에 그치지 마시고 정말 변화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또 그 프로그램이 현장에서 잘 적용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완용

송완용초등교육과장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유갑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교육감님 좀 부탁드립니다.

승무

이승무부교육감

부교육감 이승무입니다.

이유갑위원

아까 우리 부교육감님께서는 교사들의 체벌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갖고 계셨는데, 지금 우리 학교폭력 근절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도교육청 차원의 입장에서 볼 때 학교폭력의 심각성이 어느 정도라고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승무

이승무부교육감

사실 제가 학교현장까지는 속속들이 잘 알고 있지는 못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조금이라도 더 개선해 나가려고 노력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유갑위원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같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런 겁니다. 우리가 흡연이다 음주다 폭력이다 뭐다 교육청 차원의 자료를 받아보면 굉장히 건전하기 이를데 없는 학원입니다. 그런데 학교장이라든지 또 공무원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줄인다든지 보고하지 않는 것이 우선 인지상정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줄이거나 은폐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있는 그대로 자료로 만들어가는 게 저는 오히려 더 현명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를 하십니까?

승무

이승무부교육감

예, 일전에 문용린 전 장관께서 저희 창원에 내려오셔서 학교폭력 관련해서 특강을 한번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핵심이고 기억에 남는 말이 학교폭력을 감춰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피해학생도 학부모도 자꾸 알려야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이유갑위원

창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고3 학생이 여교사를 폭행한 그 사건에 대해서 그 학생에 대한 처벌수위는 어느 게 적정하다고 부교육감님은 생각하십니까?

승무

이승무부교육감

학생에 대한 처벌문제는 학교 내에 징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또 학교장도 계시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권고전학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학생 입장에서는 너무 과하지 않는가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학교에서 적절하게 판단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유갑위원

여하튼 부교육감님의 소신을 듣고 싶은데,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학교폭력 근절에 대한 확실한 대책은 없다고 봅니다. 교육에 대한 답이 정답이 없듯이 우리가 고민하고 모색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도교육청이 모든 것을 총괄하고 지원을 하셔야 되겠지만 여기에 각 지역의 교육장님들이 오셨는데, 저는 각 지역의 교육청이 주체가 되어서 그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라든지 상담기관이라든지 여타 이런 유관기관 내지 인사들하고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측면에서 2007년도를 학교폭력 근절의 원년으로 삼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승무

이승무부교육감

하여튼 제가 생각할 때는 밖의 시민단체들과의 연계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학교에 계시는 담임을 비롯해서 모든 선생님들이 학생들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더 가져주는 것이 학교폭력 예방의 첩경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유갑위원

여하튼 성교육도 마찬가지지만 학생들의 심성순화프로그램 그러면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잘 하지 않거든요. 그런 면에서 고민을 좀 하셔서 우리 학생들에게 심성순화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현실에 맞게 개발하고 운영도 해 가야 될터이고, 그리고 학부모들, 아까도 제가 부모교육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인성이라든지 행동의 교육은 거의 상당한 부분 학부모님들이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폭력은 절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큰 전제하에서 부단히 부모교육도 강화를 해야 되겠고, 또 특별히 문제가 되는 학생의 경우에는 전문상담클리닉이나 심리치료기관과 연계해서 행동수정치료를 교육청에서 비용을 부담하든 어떻든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데 대략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무

이승무부교육감

교육은 가정, 학교, 사회 이 삼위일체가 한 마음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에 대해서 학교에서도 지도를 하지만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 제대로 교육이 되어야 될 것이고, 또 아까 이유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학교 밖에 있는 시민단체라든지 유관기관들과의 협조체제 구축도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유갑위원

그래서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제가 창원교육청에서도,

영일

박영일위원장

이유갑 위원님, 질의를 좀 간결하게 해 주십시오.

이유갑위원

예, 죄송합니다. 마산 합포고등학교 이필우 학생부장교사의 예도 있고, 또 김해 대곡중학교 학부모 순찰대 운영의 예도 있고, 여러 가지를 많이 고민하셔서 2007년도에는 2006년보다 좀 나은 변화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승무

이승무부교육감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유갑위원

이상입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학교폭력관계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 주십시오. 최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덕위원

우리 기획관리국장님 심심할 것 같아서, 일단 답변대에 한번 서시죠, 답변 제일 잘 하시는데.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박성원입니다.

최진덕위원

국장님, 아마 교육부 지시도 있을 것이고, 우리 경상남도교육청 학교 통폐합 관계를 현재 추진하고 있죠?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예.

최진덕위원

2005년도, 2006년도 통폐합된 학교는 몇 군데나 됩니까?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내년도에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게 7학교 정도,

최진덕위원

올해는요?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올해는 몇 학교가 안 됐습니다.

최진덕위원

몇 학교 말고, 몇 학교인지...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정확하게 자료를 한번...

최진덕위원

봐야 되겠습니까? 그게 본교를 통합하면 10억원 받죠? 분교는 3억원?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덕위원

아마 진주에 단목초등학교하고 대곡초등학교는 이번에 통폐합 됐죠?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예.

최진덕위원

내년에 산청중학교하고 산청여자중학교하고 통폐합이 되죠?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덕위원

저희들이 산청교육청에 갔었는데, 가서 산청중학교 방문을 했습니다. 교장선생님이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저희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만약의 경우 학교에 10억원을 주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니까 교장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지금 당장은 학교가 35년 됐는데 노후된 게 많고 해서 리모델링 할 수 있는 것 3억원 정도 쓰고 7억원은 경상남도교육청하고 의논을 해서 학교신축이나 아니면 개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겠다고 교장선생님이 자기 욕심대로 하지 않으시고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단목초등학교와 대곡하고 통폐합을 해서 10억원이 가면 지금 대곡같은 데는 어떻게 조정하고 있습니까? 이번 9월달에 통폐합 됐잖아요.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예, 지금 현재 예산은 책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최진덕위원

올해 안에 하면 내년에 돈이 나오는 것으로 돼 있습니까?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덕위원

통폐합되고 나면 교장선생님한테 기본계획을 받습니까, 아니면,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지역교육청을 통해서 통합된 학교에 어떤 계획을 세울 것인지 정확하게 저희들이 파악해서,

최진덕위원

그 의지는 교장선생님을 제일 중점으로 둡니까, 아니면 교육장님을 중점으로 둡니다.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결국은 당해학교의 교장선생님이 전체적인 사항을 판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역민들 의견도 수렴해야 되고.

최진덕위원

일단 전적으로 교장선생님께 맡기는 거다 그죠?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덕위원

다시 한번 이 부분 짚고 넘어가야, 산청중학교 같은 경우는 교장선생님이 굉장히 건전한 생각을 하고 계시던데, 통폐합 되면 될 수 있으면 교장선생님 의견을 물어서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차원에서 국장님께...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교는 보니까 올해 저희들이 2006년도 통폐합된 것은 지금 현재 3월 1일자로 2개교이고, 9월 1일자 1개교 입니다. 내년에 계획하고 있는 것은 9개 학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진덕위원

이게 주민들이 꼭 반대를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주민들이 굳이 반대를 하면 저희들이 강제성을 띠고 주민의 의견에 반하는 통폐합은 안 할 겁니다.

최진덕위원

결국 주민들 뜻대로 하시겠다 이말씀이네요, 결론은?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어느 정도 감안을 해야 되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몰아붙여서는 곤란한 부분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진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아니, 국장님, 거기에 저는 조금 반대의견을 하고 싶은데, 오전에 제가 학교 통폐합 관계에 대해서 교육단가라 그럽니까, 교육원가라 그럽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그 정도 편차가 심한 것은 강제적으로라도 해야죠, 그것은.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그런데 실제 강제적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해 보니까 사실상 안 되더라고요.

영일

박영일위원장

아니,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교육인적자원부에 건의를 하십시오. 어느 수준이 되는데 까지는 강제적으로라도 통폐합을 시키고 그 예산을 다른 데 가져가지 말고 통폐합 시킨 데에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을 연구해야지, 사실 학교 복식수업하는 데 가 보면 너무 불쌍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주민들의 욕심이지, 사실 학부형들은 대다수가 찬성을 하거든요. 동창회에서는 학교가 없어지기 때문에 안 된다, 주민들은 문화공간이 없어지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학생들 위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놔두는 것이 손해입니다, 학생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수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원수가 많은 곳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쓰시고 건의를 좀 해 주십시오.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16개 지역교육청의 교육장님들이 계시지만, 저희들이 교육청에도 통폐합을 해야 되는 근거라든가 통합을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어떤 재정지원을 한다는 것을 충분히 설득을 시켜서 개별적으로 교육장님들이 나서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한 가지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통폐합 학교에 지원해 주는 것을 올해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통폐합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교육부하고 협의를 하지만, 교육부에서 생각을 조금 달리할 경우에는 우리 자체 재원으로라도 통폐합이 되었을 경우 그 통폐합된 학교의 모든 교육여건을 지금 현재의 지급기준에 의해서 해 줘야 될 것 아니냐는 것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 1인당 교육비 관계, 오늘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이야기를 듣고 저희들도 생각을 지금 다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니까 그걸 조금 두고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주민의 동의가 없어서는 곤란할 것 아니냐는 것은 저희들이 행정을 지금 까지 하면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느끼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어려움이 있더라도 몇 번이라도 설득을 해서 동의를 받아내면서 통폐합을 하는 것이 옳은 것 아니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간담회라든가 우리 직원이 직접적으로 나가서도 하고 있고, 가령 위원장님께서 아시지만 하동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통폐합에 따른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게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지난 번에 500만원까지 지원해가면서 되도록이면 통폐합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만 두고 봐 주시면 저희가,

영일

박영일위원장

교육청 차원에서만 움직이기 때문에 어려운데, 기초단체하고 협조를 하면 많이 됩니다. 하동에도 아시다시피 내년부터 3개 학교가 통폐합이 되는데, 그런 관계를 염두에 두시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판용

정판용위원

이상복 양산교육장님.

상복

이상복양산교육장

양산교육장 이상복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우리 교육의 꽃이라고 하면 교육장님들이신데, 멀리서 이렇게 참석하셔서 기회를 안 드렸기 때문에, 특히 이상복 양산교육장님은 김해교육청 학무과장도 역임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자리에 모셨습니다. 2005년, 2006년도 시ㆍ군별 학생징계 및 자퇴현황을 보면 양산이 의외로 고등학교같은 경우에 보면 좀 많습니다. 사회봉사활동이라든지 학교봉사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양산교육청 관내에서 많이 일어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교육장님께서 이런 부분이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많이 생겼으며, 또한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 교육장님의 견해를 한번 이 자리에서 묻고 싶습니다.

상복

이상복양산교육장

고등학교 학생 자퇴?

판용

정판용위원

중학교도 그렇고 고등학교도 그렇고. 창원, 마산 다음에 양산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류에 의해서 이런 현상이 생겼으며, 앞으로 양산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장님으로서 대책, 향후 계획 이런 것을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이상복양산교육장

자퇴학생들을 보면 보통 결손가정들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양산의 자퇴현황은 여기에 자료가 나왔는데, 자퇴학생들을 분석해 보면 정상적인 가정의 학생들은 자퇴를 별로 안 합니다. 결손가정 학생들이 자퇴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계속 학교에서 그 학생들 담임을 통해서, 가정여건이 틀립니다. 성장과정이 틀리고 경제적으로라든가 학부모의 의식이나 또 교육수준이 틀리고 다 틀린데, 결손가정 학생들은 특별히 개별지도를 시킬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개인의 상황에 맞게 개별지도를 계속 시켜서 결손학생이 없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양산이 지금 자퇴 중도탈락 학생이 고등학생만 해도 73명이거든요. 조금 전에, (“고등학생은 중등과”하는 위원 있음) 우리 교육장님을 모시려다 보니까 고등학교까지 제가 답변을, 왜냐 하면 너무 본청만 하다보니까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과정을 보면 학교봉사가 43명이고, 사회봉사가 6명이고, 자퇴가 2명 정도 나오는데, 왜 제가 이렇게 모셔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결손가정의 학생들을 참 잘 돌봐줘야 되거든요. 우리가 정말 평범한 가정의 학생들은 부모가 있고 형제가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도움을 받으면서 성장해 오지만, 결손가정의 아동들은 정말 우리가 옆에서 눈여겨 봐도 돌봐줘야 되고, 정말 책임져줘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 정도이기 때문에 우리 양산교육청 교육장님뿐만 아니라 20개 시ㆍ군에 있는 교육장님 모두가 이런 결손가정의 학생들과 아동들을 잘 돌봐주십사 싶어서, 같이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의미에서 교육장님을 모시고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상복

이상복양산교육장

제가 일선학교에 가면 선생님들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농어촌학교나 도시에 소외계층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은 사교육 혜택도 못 받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여건이 불리하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은 담임선생님들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다르게 해 주라는 말을 강조를 많이 합니다. 제가 또 김해 동강초등학교, 옛날에는 굉장히 좋은 학교였습니다. 거기에 1,300명 전체학생에서 생활보호대상자가 1할이 넘었습니다. 130명이 넘었습니다. 시내 다른 신설학교는 10명도 안 됩니다. 그런 학교에서 제가 근무를 해 봤기 때문에 제가 교장이 되어서 직접 골목골목 찾아다니면서 결손가정의 사정을 파악해 보고 참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소외계층의 학생들에게는 특별배려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학교에나갈 때마다 강조를 많이 합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교육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대부재산 관련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성형

조성형재무과장

재무과장 조성형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지금 자료에 대부하고 있는 재산 대부료 징수현황을 보면 돈이 잘 안 들어오는 데가 좀 있거든요.

성형

조성형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런 부분에는 어떻게 처리하려고 합니까? 지금 폐교된 학교 대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형

조성형재무과장

예, 대부하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거기에 보면 대부료가 잘 들어오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형

조성형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면 독촉은 좀 하고 있습니까?

성형

조성형재무과장

대부관계는 지역교육청에서 관리를 합니다만, 그 관계를 저희들이 세입재원으로 하기 위해서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지금 어떤 데는 사용료를 못 내서 오히려 자취를 감춘 곳이 있는가 하면, 아예 문을 닫아버린 곳도 있고 해서 대부계약을 할 때 좀더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된다는 뜻에서 제가 지적을 한번 합니다.

성형

조성형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교육청에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자꾸 경제여건이 어려워지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앞으로 이 관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역교육청에 철저히 지도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지도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판용

정판용위원

시ㆍ군별 교육경비보조금의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춘근

임춘근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임춘근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물론 도교육청은 우리 경남도로부터, 광역단체로부터 조례를 개정해서 지금 하고 있겠습니다만, 또 지역교육청은 기초단체하고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하고 있죠?

춘근

임춘근기획예산과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그런데 현재 보니까 20개 시ㆍ군 중에 산청군과 함양군은 미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춘근

임춘근기획예산과장

산청군하고 함양군은 지금 지방세 수입이 자기 구역에 있는 직원의 인건비에 미달될 때는 보조 조례를 제정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는 다섯 개인가,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영세 시군이 있는데, 지금 입법예고 되어 있기로는 그렇게 재정이 영세한 데도 교육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법을 재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창 같은 곳은 발빠르게 조례를 만들었고, 여기에는 아직까지 법에 묶여 있어서 못 만들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니까 20개 시·군이 다 포함되어서 보조실적 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그 앞에 보면 산청군하고 함양군이 미제정 되어 있는데, 705페이지를 보면 20개 시·군에 보조실적현황이 산청군과 함양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춘근

임춘근기획예산과장

조례가 제정 안 되어도 이 조례 말고 급식조례라든지 장학금지급조례라든지 다른 조례는 제정할 수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해서 지원해 줬다?

춘근

임춘근기획예산과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교육경비보조조례에 %가 보통 얼마쯤입니까? 지금 현재 조례 제정한 데에는 1%부터 5%까지 되어 있는 데가 있고요, 대개가 1% 내지 3%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경비보조를 좀 올리기 위해서 5%까지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고 그리해서 마산 같은 데에는 5%를 제정을 했고 다른 곳에서도 5% 내지 거의 10% 까지 하는 데도 있습니다.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산청교육청인가 하동교육청인가에서 교육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자기들이 2%인가 하고 있는데 5%까지 상향조정을 하려고 한다, 이런 말씀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교육청에도 20개 시·군 어디든지 간에 지방자치단체하고 잘 협의를 해서 이런 비율을 높여서 좀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뜻에서 이 부분을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춘근

임춘근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위원님들도 좀 협조를 해 주시면 우리가 목표를 5% 이상 했을 때는 교육청에 인센티브를 주도록 그렇게 지금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런데 사실은 말이 났으니까 말인데, 지방자치단체와 지역교육청이 협의하는 과정에 지역교육청에서 우리 광역의원들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협상대상에 포함을 시키고 또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의를 할 때 동석을 시켜 가면서 같이 협조하는 체제가 되면 되는데 사실 광역의원들을 그렇게 많이 안 해주거든요. 산청군 같은 데에도 가서 이야기를 해 보니까 도의원에 대한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일선 교장선생님도 그렇고 최대한 광역의원을 뽑아줬기 때문에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할 수 있을 텐데, 도와 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좋지만 도와줄 수 있도록 서로 간에 협약이 잘 되어 주기를,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춘근

임춘근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진덕위원

일례로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올해 진주에 반성중학교에 체육관 건립비가 8억5,000만원이 되어서 준공을 했습니다. 하기 전에 진주에 있는 조흥국 교육장님이 저를 불러서 반성면민들이 조금 더 크게 지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여론이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해서, 올해 마침 선거도 있고 해서 제가 진주 동부 5개 면의 시의원을 다 모았습니다. 모아서 시장님한테 찾아가서 예산을 좀 받게 해 달라, 그래서 교육장님하고 저하고 시의원 다섯 분이 시장님을 압박해서 2억3,000만원을 더 받았거든요. 결국 10억8,000만원에 지어서 준공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그냥 조례상 안 되어 있지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진주교육장님이 저한테 가르쳐주셔서 그렇게 했는데 다른 교육장님도 하실 수 있도록, 내년 BTL사업이 올해 또 나가는 것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있으면 동네 지역여건을 봐서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옆에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근

임춘근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운영하는 방법도 매칭펀드라고 해서 지방자치단체나 지역단체에서 사업비에서 일부를 대면 저희들이 일부를 대서 하는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고 지역교육청에 교육장님들 모였을 때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몇 번이고 홍보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덕위원

여기 계신 분들 다 도의원들인데 시장·군수는 시의원 군의원 말 듣지, 도의원 말 안 듣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가운데 다리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런 부분을 일선 교육장님이나 학교 교장선생님이 나서셔서 시장·군수한테 얻을 수 있도록, 그냥 조례상 아니다 하지 말고 시장이 줄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그렇게 좀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춘근

임춘근기획예산과장

예, 적극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과장님만 노력할 것이 아니고 뒤에 계시는 교육장님들이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선에서 노력하셔서 충분하게 주민들하고 더불어서 살 수 있는 길을 택해 주십시오.

이동호위원

과장님 나오셨을 때 한 가지 의문 나는 점이 있습니다. BTL사업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다목적강당 10억원짜리를 BTL로 해서 민간 사업자에게 사업권이 넘어갔을 때 그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추가재원지원이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습니까?

춘근

임춘근기획예산과장

지자체에서 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러면 나중에 기부채납해서 사유징수할 때 그런 문제는 발생 안 됩니까?

춘근

임춘근기획예산과장

우리가 그 규모로 지어주고 지자체에서 그 금액만큼 받으면 되니까요.

이동호위원

아니, 지자체에서 100% 부담하지 않고 방금 최진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예를 들어서 민간사업자가 BTL에서 600명 학교에 9억원의 예산이 내려갔는데 지자체에서 2억원정도 더 주겠다 했을 때 그것은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까?

춘근

임춘근기획예산과장

우리가 BTL사업을 결정할 때 사업규모는 우리가 정합니다. 그 규모가 표준규모, 예를 들어서 체육관 같으면 900명일 때는 어느 규모, 천몇백명일 때는 어느 규모, 이렇게 정해집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자체에서 주민들도 같이 활용하려면 그 인원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그것만큼 인정을 안 해주기 때문에 그 부분 만큼은 지자체에서 돈을 받아서 더 크게 짓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세입으로 잡고 BTL을 할 때 규모를 크게 해서 짓는 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동호위원

그러면 지자체에서 특별기부금 형식으로 받아서 BTL사업을 하더라도 BTL사업자가 그 금액만큼은 나중에 관리비에서 빠진다는 그 내용이죠?

춘근

임춘근기획예산과장

BTL사업자는 우리가 20년간 계속해서 그 금액에 한해서 우리가 원금하고 이자하고 갚아나가는 것이고, 그 지자체에서 받는 돈은 우리 세입으로 잡으면...

이동호위원

그러니까 손계처리가 될 수 있다는 말 아닙니까?

영일

박영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17시 08분 감사중지

17시 20분 감사계속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님.

이동호위원

시설과 손영환 과장님 답변 부탁합니다.

영환

손영환시설과장

시설과장 손영환입니다.

이동호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너무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전문직이라서 전문적인 질의를 잘은 모르지만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상남도교육청 1년 예산안이 얼마정도 됩니까?

영환

손영환시설과장

약 2조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그 중에서 인건비를 제외하고 나면 시설과에서 집행하는 금액이 상당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영환

손영환시설과장

상당합니다. 상당한데 2004년까지는 저희들이 신설학교가 있기 때문에 상당한 액수였는데 지금은 BTL사업으로 넘어가는 바람에 신설학교 사업비가 BTL사업으로 대체되어서 이제 개·보수 부분하고 그 외 여러가지 수선비 쪽으로 예산이 있어서 예년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런데 우리 교육청은 특이성 관계로 대다수의 분들께서는 학교 교사들로 구성되어 있고 또 우리 일반직 공무원들도 시설파트에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시설과는 우리 도본청을 위시해서 20개 시·군에 전문직들이 계시기 때문에 시설과에 계시는 분들의 위치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영환

손영환시설과장

예, 뭐 다 중요합니다. 학생들을 교육시키는 분야에서는 어느 분야든 간에 다 중요합니다. 저희들은 그 분야 중에서 학생들을 직접 교육시키지 않고 간접교육에 필요한 시설 이런 것을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교육청 산하에 있는 전 교직원들은 학생들을 위해서는 다 중요한 분들입니다.

이동호위원

지금 우리 도교육청 시설과는 팀제로 개편되어 있죠?

영환

손영환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이동호위원

현재 팀제로 개편되어서 1팀, 2팀, 3팀, 4팀까지 있습니까?

영환

손영환시설과장

저희들 BTL팀을 별도로 구성했기 때문에 총 팀이 6팀이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그것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2, 3년 전에 개편이 된 것으로 아는데 실질적으로 담당부서가 토목 다르고, 건축 다르고, 기계설비 다르고 전기 다르고 하다보면 그 인원이 많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개 시·군에 소재한 직할사업소 또는 고등학교를 다 지도감독 내지 관리하기에 어떻습니까?

영환

손영환시설과장

글쎄, 저희들이 뭐라고 말씀을 드린다는 것이 지금 심정으로서는 어렵습니다만 지금 소수직렬 특히 건축직렬에 비해서 소수직렬 기계, 전기, 토목직렬이 적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마다 저희들 소수직렬이 배치가 되지 않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어차피 지금현재로서도 수행하는 데는 그다지 어려움은 없는 것 같습니다만 앞으로는 소수직렬에 대한 배려가 정부에서도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래서 내년도 예산부터는, 여태까지는 단식부기로 해 왔는데 내년부터는 복식부기로 모든 정부예산회계법이 바뀌어 있거든요. 그러면 모든 건물에 있어서도 내구연한과 당초 사업비를 계산을 해서 감가상각을 해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20개 시·군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계직이 파견이 안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서에 전문직 직원이 파견되어야 된다는 것을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또한 20개 시·군에 소재한 일선 고등학교에서 도 시설과에서 발주하지 않는 학교에서 자체 발주하는 자그마한 시설공사들이 있는데 그것을 학교에 계신 학교장님들이나 행정실에 계시는 실장님들이 전문적이지 못할 경우에 우리 관할은 아니지만 관내 소재하고 있는 시·군 교육청 시설과에서 협조가 유기적으로 되고 있습니까?

영환

손영환시설과장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래서 더군다나 앞으로도 일선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작은 시설공사를 할 때 20개 시·군에 배치된 지역교육청 시설계에서 적극적으로 고등학교 업무를 도와주셔야 일선 시·군에 소재한 고등학교에서 일하기가 수월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과장님 어제 대암고등학교 가 보셨죠?

영환

손영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호위원

거기 강당에 유공흠음판 안보셨습니까? 그것이 건축은 종합예술이라고 하는데 모든 것이 다 100%를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것 자체가 일부분이라도 신설학교 같은 경우에는 또 증·개축, 개·보수를 할 때 시설과에 계시는 분들께서 더욱 신경을 써주셔야 그런 부분이 없지 않겠습니까?

영환

손영환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희들이 가슴 깊이 새기고 다음부터 공사감독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시설과장님께 어려운 부탁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내년 3월 1일자 개교하는 신설하는 BTL학교뿐만 아니라 차후년도에도 개교, 증·개축 많은 학교들이 시설보완을 해 나가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미 학교급식소 관계는 우리 도교육청 산하 20개 시·군에 학교급식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전문직 직원들이 파견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학교에는 각 특별실들이 법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일례로 가사실, 과학실, 기술실 등 여러 실들이 많이 있는데 그 실들을 신축을 하거나 증·개축을 하거나 할 때에도 똑같이 각 실들의 전문가에 해당되시는 우리 장학관 분들이나 아니면 장학사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분들의 의견을 사전에 한번, 공청회라든지 아니면 자문을 받으셔서 정말 과학실, 특별실에는 과학기자재가 어떤 위치에 어떻게 놓여져야 만이 효율적이고, 과학교육이나 과학실험을 했을 때 가장 좋을 것인가를 면밀히 검토하셔서 학교 신축 또는 증·개축 시에 반영할 의사가 없습니까?

영환

손영환시설과장

반영하겠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시설과에서 한 시간만 노력해 주시면 경남교육은 1,000시간이 좋은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것을 우리 과장님께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왕 나오신 김에 제가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BTL사업이 처음 사업계획대로 2006년 올해부터 4개년 계획으로 해서 사업계획 되어 있는 것은 올해 것은 예정대로 다 추진되고 있습니까?

영환

손영환시설과장

예, 올해 것은 고시된 것이 있고, 마지막 2건이 적시성 검토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계획대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시설비하고 환특사업비 집행잔액으로 투자한 교부목적 외 사업추진현황을 보면 실제 당초 사업계획에 여러가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될 정도로 당초사업금액 보다도 집행잔액이 더 많은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것은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 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환

손영환시설과장

금년도 계획을 다시 한번 더 파악을 해서 내년부터는 그런 잔액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심지어는 어제 창원 모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가 3,500만원인데 실제 당초금액을 300만원만 쓰고 3,2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사용한 경우도 있었고, 집행잔액을 또 쓸 때는 거의 대부분 보니까 학교 교부식으로 해서 수의계약으로 학교자체에서 알아서 다 하죠? 거의 대부분 그렇죠?

영환

손영환시설과장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않는 데, 지금 제가 기록을 보지 못해서 뭐라고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지금 학교에서도 수의계약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저희들 회계법상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그렇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지금 현재 입찰할 수 있는 것이 1,000만원이상은 다 입찰하죠?

영환

손영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어제 창원교육청의 일부자료에 불과하지만 내가 볼 때는 그중에서 8건이 학교교부 형식으로 해서 학교 자체에서 수의계약 하는 형식으로 하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확실히 파악하셔서 다음부터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손영환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용옥위원

시설과장님, 혹시 장애인 화장실관계도 과장님 소관이십니까?

영환

손영환시설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신용옥위원

지금 장애인 화장실 점검한번 해보셨어요?

영환

손영환시설과장

장애인화장실 점검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시설만...

신용옥위원

시설만 해 주고 난 뒤에 확인 안 해 봤죠?

영환

손영환시설과장

저희들이 시설만도 워낙 바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은 학교장한테 모든 것을 맡겨놓고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규정대로 설치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 부분이 점검이 안 되셨다고 인정하시니까, 제가 조사한 데 보면 화장실이 휠체어 타고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이런 규격이 안 맞는 화장실도 꽤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있고, 실질적으로 어제 신설학교도 가보고 왔는데 대암고등학교 거기에는 남녀화장실이 구분되어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화장실에는 온수기가 달려있고 여자화장실에는 온수기가 없고 이렇는데 앞으로 신설학교 이런 데에는 꼭 필히 남녀화장실, 장애인화장실 구분해서 규정에 맞도록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좀 확인을 하셔야 될 부분이거든요.

영환

손영환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위원님 말씀 어제 급식소에서도 말씀이 잠시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급식소 설치도 과장님 소관이세요?

영환

손영환시설과장

아니, 급식소 옆에 세면장 말씀을 하시면서...

신용옥위원

시설부분은 다 과장님 소관이신데 지금 그 부분 안 된 부분은 과장님 인정을 하시죠? 제가 부연설명을 안 해도. 필요하다는 것도 인정하시고 그죠?

영환

손영환시설과장

그런데 생각을 바꾸어서 생각하면 여러 가지 생각이 나옵니다만 신위원님 생각도 상당히 좋은 안이라고 저는 어제 판단을 했습니다. 다음에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신위원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용옥위원

지금 제가 장애인화장실 왜 얘기하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통합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장애인 학부모들이 학교에 보냈을 때 분명히 장애인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학생을 보냈는데 학교 가보니까 장애인통합교육 하는 학교조차도 장애인화장실 설치가 안된 데가 있다 이런 황당한 소리를 듣고 또 그렇게 했거든요. 이런 부분 앞으로 과장님 제가 이런 저런 부연설명을 안하더라도 다 점검을 하셔서 통합교육을 하는 학교뿐만 아니라 앞으로 모든 일선학교가 장애인화장실을 남녀 구분해서 설치를 하고 규정에 맞도록 해야 될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죠?

영환

손영환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렇게 하실 것으로 믿고, 화장실 문제는 그렇고 급식문제도 앞으로 급식소 설치하는 신설학교 설치에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급식소 들어가는데 손 씻고 소독하는 소독기 그것은 필히 설치하셔야 되거든요. 기존 안 된 학교도 예산이 따라 준다면 검토하셔서 그렇게 설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영환

손영환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영위원

혁신복지과장님 한번도 답변 안하셨죠? 한번도 안하셨는데 중요한 문제가 남아 있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필

심재필혁신복지담당관

혁신복지담당관 심재필입니다.

김미영위원

교육에 있어서 교육의 평등성 이런 것들은 몇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교육만큼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받을 권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약한 지역은 더 많은 지원이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주신 자료에 보면 농·산·어촌학교 추진사항이 있습니다. 아침에도 제가 지하수문제, 보건교사 배치문제 쭉 이야기를 했는데 그 속에서 항상 소외되고 낙후되어 있는 것이 농어촌 학교이고 농어촌 학생들인데 더 많은 정책적 배려나 지원이 따라야 됨에도 불구하고 농·산·어촌학교 학생의 교육기회 강화와 시책추진사항을 보면 2006년도에 예산 잡아놓은 것과 집행액은 차이가 너무 많습니다. 그죠? 집행률이 너무 낮죠?

재필

심재필혁신복지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래서 특히 농·어촌 지역의 어떤 중요한 핵심이 농·어촌 학교의 중심학교로 잘, 우수한 학교로 하느냐에 따라서 애들이 남아있기도 하고, 인재육성도 되고 할 텐데,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재필

심재필혁신복지담당관

그렇습니다. 농·어촌학교 상당히 소외계층이 많습니다. 거기에 지원을 강화해서 떠나지 않는 학교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2006년도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예산집행액 비율이 좀 낮습니다. 성격에 따라서 사업은 복지담당관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각 과 단위로 분산되어 집행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이것이 다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김미영위원

지금 연말이 한달 하고 며칠 안 남았는데, 농·어촌 우수고등학교 집중 육성하는 이런 부분, 특히 농·어촌 부모들이 굉장히 많이 원하는 부분일 텐데 이런 부분을 한 달 만에, 1/3도 집행이 안 된 것으로 나오는데 이것 되겠습니까? 집중적으로 우수한 고등학교를 육성할 수 있겠습니까?

재필

심재필혁신복지담당관

이 내용이 각 과 단위로 검토를 해서 집행이 안 된, 저조한 시설분야....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지금 김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64억원 자체가 주로 시설비에 속하는 성질입니다. 지금 현재 감사자료 낸 시점을 집행이 된 것을 따지다 보니까 19억원밖에 안 되었고, 나머지 45억원 정도는 지금 현재 학교 단위로 요구서를 전부 받아서 건축, 주로 건축입니다. 건축이기 때문에 설계가 종료되어서, 최근에도 입찰이 종료된 학교도 있고 입찰공고중인 학교도 있고, 12월말 까지 전체적으로 시설공사가 전부 발주가 될 것이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내년 2월말이나 3월초까지는 공사가 완료되지 싶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시설비라는 설명이 전혀 없이 우수고등학교 육성이라고 해서 왜 이렇게 집행했나, 이것이 한달 만에 집행이 되겠느냐 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시설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지만 우수한 고등학교로 실력을 키워내고, 이런 내용을 지원해 주고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 밑에도 쭉 보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대체로 집행률이 좀 낮은데 이런 부분을 신경 써서 특히 농·어촌 학생들이 제대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소외당하지 않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리고 학교운영지원과 과장님 잠깐만, 몇 가지만, 간단한 건데 질문 드리겠습니다.

순동

이순동학교운영지원과장

학교운영지원과장입니다.

김미영위원

각종 위원회 설치현황이라고 쭉 나왔는데요, 이런 위원회 설치 속에는 아까 학교폭력 이야기도 나오고 했는데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꾸려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성희롱·성폭력방지대책위원회가 꾸려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했는데 그런 위원회는 여기에 기록이 안 되는 겁니까?

순동

이순동학교운영지원과장

우리 본청에서 소관 하는 각종 위원회가 33개가 있습니다. 그 33개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여기 어디 있습니까? 학교폭력대책위원회 또는 학교성폭력대책위원회 꾸려져 있지 않습니까? 시민단체하고 여러 전문단체하고, 아까 부교육감님도 본인이 위원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던데요. 위원회 설치현황에 아무리 찾아도, 학생폭력대책위원회가 꾸려져 있다 라고 말씀도 하셨고, 또 성폭력대책위원회가 꾸려져 있다 라고...

순동

이순동학교운영지원과장

예, 아마 이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소관 하는 각종 위원회라는 것은 법령이나 법규에 의한 그런 위원회는 여기에 관할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학생 생활지도를 한다든지 예산집행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임의적으로 만든 위원회는 여기 포함되지 않습니다.

김미영위원

자료요구에는 법령 말고 각종 위원회를 조사해서 현황을 여기에 제시하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저희들이 더 궁금한 것은 학교에서 발생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심도 있게 대책을 세우는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단위가 있는가, 없는가 이런 문제를 더 많이 보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것들을 여기에 적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순동

이순동학교운영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임의적인 위원회는 위원회협의회 업무추진 TF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불리우고 있기 때문에 아마 작성하는 과정에서 좀 혼돈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미영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교사 휴게실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학교운영지원과 담당입니까?

순동

이순동학교운영지원과장

저희들 소관은 아닙니다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전에 보니까 행정사무감사에서 꾸준하게 진행되었던 한 가지 문제가 바로 여교사 휴계실 문제, 확보가 미흡하다 라고, 쭉 이제까지 진행되었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한번도 지적을 안 해서 도교육청에 와서 제가 한번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 지적된 사항이 잘 시정이 되어서 반영이 되어서 여교사 휴게실이 많이 확보가 되었습니까?

순동

이순동학교운영지원과장

전체 학교 수 930개 확보 중에서 미 확보된 데가 339개 학교이고 미 설치율이 36%인데 현재 74%정도는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아직 30%정도는 확보가 안 되었네요?

순동

이순동학교운영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미영위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내용들이 잊어버리지 않고 수정되고 개선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순동

이순동학교운영지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유갑위원

혁신복지담당관님. 아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담당관님한테 여쭤 보려고 했는데, 지금 혁신복지담당관실의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랍니다.

재필

심재필혁신복지담당관

혁신이라는 업무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을 좀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그리고 수요자가 원하는 쪽으로 일을 개선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일은 혁신마인드 확산을 위하여 각종 교육연수를 실시하고 다음에 지역공동체를 활용한, 즉 대학이나 교육기관을 활용해서, 교육에 대한 지원, 예를 들면 교육경비 보조에 대한 조례나 이런 것을 하고, 다음에 업무를 추진하는 방법을 개선하는 것하고, 수요자들이 요구하는 성과를 최대화 하는 그런 일을 추진하는 곳입니다.

이유갑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도교육청 내지는 경남교육이 변화하기 위해서는 혁신복지담당관실이 가장 활성화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재필

심재필혁신복지담당관

일을 추진한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유갑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007년도 업무로 중점을 두고 계시는 혁신복지 관련 업무내용은 잠깐 소개를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재필

심재필혁신복지담당관

사업은 단위학교 교육현장입니다. 혁신마인드 확산을 위해 중점적으로 연수라든지 워크숍 그런 사업이 주가 되겠습니다. 단위학교 중심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유갑위원

단위학교를 중점으로 연수나 워크숍을 추진해간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러면 우리 일선의 교육자나 교육행정공무원을 포함한 교육가족들을 위해서 도의회에 특별히 부탁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까?

재필

심재필혁신복지담당관

그게 부탁을 드리고 저희들이 도움을 받아야 될 사항이 아주 많습니다.

이유갑위원

많은데, 한 두 개만 이야기하신다면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합니까?

재필

심재필혁신복지담당관

저희들이 혁신추진을 위해서, 혁신사업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예산확보라든지 예산관계는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하겠습니다만 그 관계하고 다음에 지역공동체를 활용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기초자치단체의 많은 협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광역단위의 협조도 필요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유갑위원

구체적인 협조요청이 있으면 저희들이 잘 검토해서 도와드리기로 하고, 저는 김미영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역형평과 관련해서 특히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좀 소외되고 낙후된 지역에 대해서는 너무 수치상의 그런 형편보다는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서 교육공동체가 무너지지 않고 또 그 지역에서 인재가 육성될 수 있도록 좀더 중점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재필

심재필혁신복지담당관

예, 소외계층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유갑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산청·함양교육청에서 일종의 영재교실을 운영하는데 1,000만원이 지원되어 있다, 사실 1,000만원을 가지고 영재교육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그쪽 지역은 유수한 기업체나 부자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학교발전기금을 포함한 스폰서도 여의치 않으니까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좀더 과감한 지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장애인전용 화장실 문제가 나왔는데 제가 거주하는 김해지역의 경우에는 특수학급 포함해서 장애학생 전용화장실 설치가 되어 있지 못한 곳이 30%정도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여러 번 강조가 된 부분입니다만 소수일지라도 장애인학생들을 위한 전용화장실의 설치라든지 복지의 그런 부분은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되겠고, 마지막으로 혁신이라고 하니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남녀공학 학교 경우에 화장실 숫자를 놓고 보면 비율이 그냥 5 대 5가 아니고 여학생들의 칸이 많아야 된다는 것 이런 것도 혁신적인 마인드에 들어가는 것이 아닌지요?

재필

심재필혁신복지담당관

교육복지라고 하는 것은 광범위하게 해석을 하면 굉장히 넓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현실적으로 담당하는 것은 또 한계가 있습니다.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유갑위원

여하튼 그것이,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오래 전에 한 줄로 서기에서부터 여자분들이 용변 보는데 걸리는 시간이 더 기니까 칸을 많이 해야 된다, 이것이 너무나 기본적 발상이었는데 우리가 그런데 생각이 미치지 못했으니까, 예를 들자면 그런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내셔서 같은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좀더 학교환경이 선진국 수준에 근접해 갈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필

심재필혁신복지담당관

명심하겠습니다.

이유갑위원

이상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옥 위원님.

신용옥위원

특수학교 운영위원과 관련해서 제가 조금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특수학교 운영위원 소관 담당과장님.

완용

송완용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송완용입니다.

신용옥위원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완용

송완용초등교육과장

구성은 제가 확실한 숫자를 외우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외부인도 있고, 주로 특수교육에 전공을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의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러면 운영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완용

송완용초등교육과장

특수교육 운영위원회는 주로 큰 일이 특수교육에 대한 정책 입안, 심의, 자문, 다음에 대상 학생 선별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신용옥위원

특수운영위원회에 구성된 사람들이 그런 것을 다 결정하는 겁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들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완용

송완용초등교육과장

지금은 학교장의 추천에 의해서 거기에서 결정을 합니다.

신용옥위원

자료에 보면 운영위원회를 4회 개최했다고 해 놨는데, 어떤 내용들로 위원회를 열었죠? 기억이 안 납니까?

완용

송완용초등교육과장

예.

신용옥위원

그러면 기억이 안 나시면...

완용

송완용초등교육과장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런 내용입니다.

신용옥위원

그러면 상세한 내용을, 회의했던 내용을 혹시 자료를 좀 주실 수 있으면 자료를 좀 주세요. 4회 개최한 내용이 어떤 것인지 제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연구시범학교 운영한다고 했는데...

완용

송완용초등교육과장

어느 연구시범학교 말씀이십니까?

신용옥위원

지금 통합교육 중심의 특수교육지원 업무추진계획표 시범계획에 보면 연구시범학교 운영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했습니까?

완용

송완용초등교육과장

특수교육...

신용옥위원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기회 확대 및 통합교육 지원 이래서 업무가 그렇고, 추진계획에 보면 연구시범학교를 운영 하겠다 라고 해 놨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하셨는지...

완용

송완용초등교육과장

초등에 한 학교하고, 특수학교 한 학교하고 했습니다.

신용옥위원

어느 학교에서 했습니까?

완용

송완용초등교육과장

김해 석봉초등학교, 진주 혜광학교

신용옥위원

그러면 혹시 특수교육자료개발 하신 것 있나요?

완용

송완용초등교육과장

이런 시범학교에서는 특수교육자료 개발한 것이 있을 것이고 또 제가 확실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자료개발 대회 같은 데에서도 특수교육계의 자료가 개발될 수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혹시 개발된 것이 있습니까?

완용

송완용초등교육과장

제가 지금 그것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러면 특수자료 개발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확인하셔서 그 자료하고 아까 제가 부탁드린 운영회의에서 결정하고 했던 자료 그것 좀 부탁드립니다.

완용

송완용초등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신용옥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호위원

총무과장님. 이제 해도 저물어가고 배도 고프고 그렇습니다.

봉섭

도봉섭총무과장

총무과장 도봉섭입니다.

이동호위원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아까 우리 동료위원 문준희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더불어서 도내에 기능직 공무원들이 3,000명 넘게 있죠?

봉섭

도봉섭총무과장

예.

이동호위원

기능직 공무원들 중에서 각 소재하는 파트가, 조금씩 역할이 다르지 않습니까? 농·산·어촌의 기능직공무원은 지금은 기능직공무원인데 예전에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는 전달부라고 불렀거든요.

봉섭

도봉섭총무과장

예, 그렇게도 불렀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분들 대다수가 그 학교가 처한 지역출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한 학교에 너무 오래 있으면 때로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학교에 모든 내용을 수도가 어디에서부터 들어와서 어디로 가는지, 화장실이 막히면 어디로 가는지 모든 내용을 실질적인 서무책임자나 학교장님보다 상세하게 알고 계시는데 일선 지역교육청에 순회근무를 원칙으로 해서 그분들을 발령을 내버리고 나니까 학교에 무슨 문제가 생기니까 학교장님도 잘 모르시고, 서무과장님 더 모르고, 그럴 때 그 분은 인근학교 가까이 계시면 좀 편한데 그런 불편한 점이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섭

도봉섭총무과장

양쪽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기능직형태를 보면 아주 능력이 뛰어나고 인성도 좋으시고 이래서 정말로 교육행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있고, 시설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자기가 스스로 찾아서 자기 집같이 애정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오랫동안 한 곳에 머물다보니까 행태적으로 좀 게으른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래서 지역마다 조금 여건이 다릅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사운영상 장·단점을 파악하고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지역마다 학교마다 교육장님이나 선생님들이나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들이 인사원칙을 세워서 한 5년정도에서 순환근무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기능직 공무원들은 교육을 연 몇 회 정도 하고 있습니까?

봉섭

도봉섭총무과장

전에는 사실 기능직 연수가 거의 전무했습니다. 지역교육청 자체에서 방학 때라든지 필요에 따라서 자가연수를 하고 교육청 단위로 실시했습니다만, 지난해부터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기능직도 우리 일반 행정공무원의 수준에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연수를 차츰 늘려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기능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경상남도 도내에 3,000여분이 계시는데, 그 분들 각자의 역할이 우리 교육에도 아주 중요한 일익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그분들 또한 연수기회를 가지셔서 각 파트에 좋은 연수자료와, 또 교육과 지도 감독을 통해서 그분들이 때로는 우리 일선 교실에서 하지 못하는 분야를 외ㆍ내적으로 학업에 뒷받침을 줄 수 있는 우수한 인재로 활용해 주실 것을 우리 총무과장님께 더불어 부탁을 드립니다.

봉섭

도봉섭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동호위원

한 가지만 더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은행이나 도청, 기초자치단체 민원실 같은 데 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봉섭

도봉섭총무과장

예, 가 봤습니다.

이동호위원

그 분들은 손님을 어떻게 맞습니까?

봉섭

도봉섭총무과장

제가 근래에 가 본 중에 진주경찰서 민원실을 제가 한번 들러봤습니다. 들러봤는데,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맞이하는 분위기라든지 민원실 환경적인 면이라든지, 또 전화태도 이런 것을 보고 상당히 많이 개선되어 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2, 3년 전부터 우리가 환경적으로도 개선을 많이 했고, 민원을 대하는 마인드라든지, 그 다음에 저희들이 민원의 입장에 서서 정말 친절하게 대하고 어떤 정보를 공개할 것은 공개하고, 또 빠른 민원처리를 하기 위해서 각종 노력을 행정적으로 강구하고 있고,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 우리 교육청 민원처리실태라든지 민원실의 운영 전반에 있어서 제가 판단할 때 중 이상은 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과장님 말씀 제가 존중합니다. 그러나 지금 다른 정부 부처 산하는 많이 변해 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고객 잘 모시기에서 지금은 고객을 섬기기까지 넘어가고 있는데, 저는 교무실은 많이 못 가 봤습니다만, 학교 행정실은 제가 18년 동안 수없이 많이 가 봤습니다. 그러나 18년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유사합니다. 사람이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방문한 사람이 인사를 하면 저 사람이 뭐하러 왔는지, 상대가 인사를 했을 때 최소한 인사를 받아주려고 하는 기본조차도 안 되어 있는 게 우리 경상남도 일선학교의 현장입니다. 그 점 알고 계십니까?

봉섭

도봉섭총무과장

그 부분은 조금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학교의 졸업생이나 학부모들이 찾아왔을 때 공과금이나 여타 관계로 행정실을 먼저 방문하면 어떤 노인들은 실내화를 싣는 것도 부담스러워서 맨발로 들어오십니다. 그러면 기능직공무원도 있고, 출납하는 분들도 있고, 과장님도 계시고 몇 분들이 항상 계십니다. 그러면 “실내화를 신으십시오, 어디 에 있습니다.” 실내화를 예를 들어서 아동이라든지 아니면 학생들 때문에 특정한 장소에 보관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면 내 줄 수 있는, 적어도 자기 부모같은 분들이 찾아오는데 실내화를 안 신을 때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배려는 커녕 방문했을 때 저 사람이 무엇 하러 왔는지 물어보지도 않고 인사조차도 안 하고, 그러면 오신 민원인들이 잘 모르니까 그분들이 어떻게 해서 왔습니다 그러면 한참 얘기하고, 놀고, 차 마시고 있다가 그 때서야 앉으라는 말 한마디는 커녕 “졸업증명서 떼러 왔어요? 알았어요. 좀 있으세요, 우리 과장님 없습니다.” 지금 21세기입니다. 우리 경상남도 교육계 수장들은 앞서나가고 있는데 일선에 계시는 분들 정신이 이래서는 우리가 정말 남부끄럽고 제 자신이 부끄러워서 미칠 때가 한 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나가서 실내화를 내어드리고, 제가 벗어서 드린 적도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 점에 대해서 우리 본청에도 바뀌어져야 되겠지만 우리 단위학교부터 먼저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단위학교에는 일선에 계시는 어르신들부터 많은 분들이 오십니다. 그분들이 왔을 때 피부로 우리 학교내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바뀌어 있구나 그랬을 때 우리가 전체를 안 보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섭

도봉섭총무과장

인식을 같이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동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을 간접적으로도 제가 접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교육장님도 오셨고, 저희들 교육청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정말 일선학교부터 혁신적으로 민원인들에게 친절히 대하고, 또 빠른 민원처리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지금부터 대책을 세워 나가겠습니다.

이동호위원

해서 우리 경상남도의회 교육사회 상임위에서 올 겨울을 기점으로 해서 20개 시ㆍ군에 표본을 정해서 제가 분명히 이것은 짚고 넘어갈 겁니다. 해서 그 학교를 실명으로 공개를 할 겁니다. 정말 학교에 계시는 분들이 변했는지, 최소한 사람을 봤을 때 인사 정도 하고, 그리고 최소한 예절을 갖추고 있는지 해서 언론상에 이것은 분명히 제가 공개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그 점에 대해서 다른 회계공부도 좋고, 수학과목 한 과목도 좋지만 사람을 먼저 만드는 교육에 앞장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이동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58분 감사중지

18시 09분 감사계속

영일

박영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용옥위원

있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신용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용옥위원

다른 위원이 질의할 위원이 없다고 하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포괄적 답변을 요구하기 때문에 부교육감님 천상 나오셔야 되겠습니다. 도서관하고 여러 분이 나오셔야 될것 같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무

이승무부교육감

부교육감 이승무입니다.

신용옥위원

학교도서관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내 학교도서관 활성화사업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계시죠?

승무

이승무부교육감

학교도서관 활성화사업은 그 전에 이상주 부총리 계실 때 그분이 학교도서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저희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한 5개년 계획을 그때 아마 집중적으로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교육청에도 지금 현재 546개 학교의 도서관을 리모델링사업을 했고, 한 해에 약 102개씩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당 5,000만원씩, 그러니까 100개 학교니까 약 50억원 정도...

신용옥위원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잘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활성화사업은 계속 추진하실건데, 학교도서관은 리모델링해서 잘 만들어 놓고 사실 지금 사서가 없잖아요. 그렇죠?

승무

이승무부교육감

예.

신용옥위원

지금 사서 대신 전담인력을 배치한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 전담인력은 어떤 인력들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승무

이승무부교육감

제일 좋기로는 사서교사를 배치해야 되는데, 그것은 아무래도 인건비 부담이 많으니까 사서보조원이라든지 등등을 학교 자체에서 채용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신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시설을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우선 책도 제대로 갖춰야 될 것이고, 전담직원이 있어서 학생들에 대한 도서대출이라든지 독서교육같은 것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렇게 인정을 하시죠?

승무

이승무부교육감

예.

신용옥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시고요, 학교도서관 사서 확보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승무

이승무부교육감

저희들이 계속 늘려나가야 되는데, 내년도에 사서교사 11명을 증원하고, 보조원은 10명 정도 더 증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11명 사서교사입니까?

승무

이승무부교육감

사서교사 11명, 사서보조원 10명, 내년도에. 하여튼 전체 학교수에 비해서는 미흡한 숫자지만 계속 관심을 가지고 늘려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용옥위원

예, 상당히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리고 학교도서관 운영지원단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지원단 그것은 어떻게 구성되어서 어떤 역할을 하죠?

승무

이승무부교육감

그것은 제가 실무적인 문제가 되어서, 아마 학교에 도서관 리모델링을 해 달라고 신청한 학교는 많을 텐데, 그런 학교들에 대한 선정작업이라든지 학교도서관을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정책논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학교도서관 말고 그냥 도서관 있잖아요. 도서관에는 사서들이 다 있고, 도서관의 돌아가는 프로그램을 보면 상당히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학교도서관에 사서 배치가 안 되어 있는 그런 곳에는 도서관에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도서관에서 센터역할을 각 학교에 다니면서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나요?

승무

이승무부교육감

지금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원도서관 같은 경우 에도 창원시내에 있는 각급 학교들과 서로 연계해서 도서대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도서관 운영과 관련된 노하우 전수라든지 이런 것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그게 학생들에게만 관련된 도서 이런 것들과 연관되어 있죠? 학교도서관을 제가 몇 개 방문을 해 봤는데,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읽어볼만한 정보를 가진 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별로 수록된 것이 없더라고요.

승무

이승무부교육감

학교도서관에 물론 학부모들을 위해서 조금 도서를 갖출 수는 있겠지만 일반 지역주민들까지 와서 읽을 만한 책을 다 갖추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신용옥위원

지금 학교도서관을 공개를 다 하잖아요, 지역주민들한테.

승무

이승무부교육감

예.

신용옥위원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승무

이승무부교육감

운영실태까지는...

신용옥위원

잘 모르시죠? 지금 개방을 하라고는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학교장님들이 개방을 안 하는 데가 많습니다.

승무

이승무부교육감

제가 어떤 학교인지는 기억 못하겠습니다만 학부모들이 자녀들과 같이 와서 책을 읽고 가는 그런 사례도 본 기억이 있고 한데,

신용옥위원

도서관에서 센터역할을 하라는 것은 지역주민들이 자녀들과 손을 잡고 학교도서관에 왔을 때 읽을 거리의 책이 없기 때문에 그 학부모들이 어떤 책을 보고 싶다 했을 때 다음 에 이동도서관이나 도서관에서 학교에 책을 대출해 주고, 이런 것들까지도 신경을 좀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전혀 지금 그런 것들이 안 이루어지고, 그런 네트워크가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학교장들이 학교도서관을 개방 안 하는 이유는 관리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교육감님의 의지로 학교에서 도서관을 활짝 개방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제공을 하고, 또 학교도서관 운영에 관한 관리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교육장님이나 시ㆍ군 집행부하고 협의를 잘 해서 이런 것들은 협의를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부교육감님이 신경쓰실 의향은 없으신지?

승무

이승무부교육감

지역주민들한테도 완전히 오픈하고, 또 지역주민들이 와서 읽을 수 있는 책까지 구비하면 더 좋겠지만 아마 지금 학교 형편이 그렇게 까지는 많이 안 돌아갈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적어도 우선 학부모라도 같이 와서 학생들과 같이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1차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아까 학교시설 개방문제하고도 같이 관련됩니다만, 일반주민들한테도 완전히 오픈했을 경우에 학생들의 안전문제라든지 그런 면에서, 그리고 또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 수업시간 이후라든지, 더 나아가서는 앞으로 주말에도 개방을 해야 될텐데, 그럴 경우에 근무인력의 문제라든지 그런 것이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용옥위원

부교육감님 답변 잘 들었고요, 그런 의지를 좀 가지시고 앞으로 계속 추진을 잘 하셔서 완전히 개방이 되어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도 높이는데 학교가 기여를 좀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무

이승무부교육감

예, 고맙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위원장님.

영일

박영일위원장

정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관리국장님 모십니다.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박성원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아마 마무리가 다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역시 예산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지방교육채 201억7,500만원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성질별 집행에 자체수입에 지방교육채가 나와 있습니다. 지방교육채 201억7,500만원이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69억2,000만원이 있고, 학교신설사업에 132억5,400만원 해서 총 201억7,500만원이 지방교육채로, 이게 아마 차입할 계획으로 해서 도의회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이게 지금 10월말 현재 차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그런데 왜 이걸 지금 까지도 차입을 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내년 연도폐쇄기인 2월 28일자로 차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도의회 승인은 다 받아놨는데,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예, 승인 다 받아놨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차입은 내년에?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예, 2006년도 회계연도 폐쇄기가 내년 2월 28일로 되기 때문에 다문 그 이자를 절약하기 위해서 내년 마지막 날까지 가지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방교육채는 교육인적 자원부가 원금하고 이자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차입한 것입니다. 저희 도가 자체 재원으로 상환하는 전제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교육인적자원부가 원금하고 이자하고 전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면 2006년도에 명예퇴직한 공무원의 직급별 사항을 본다면 어떤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주로 교원들인데, 교장, 교감 그 다음에 교사인데, 지금 이것은 경력이 상당히 오래된 분들이거든요. 오래된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교육인적자원부가 명예퇴직에 수반하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돈은 자기네들이 지방채를 발행해서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인적 자원부에서.

판용

정판용위원

도의회에서 승인을 해 줬는데도 아직까지 차입을 안 하고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해 봤는데 내년에,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내년 2월 28일자 마지막날 하면 이자부담이 그만큼 적어집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이런 현상이 매년 이렇게 반복되거든요.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매년 이렇게 된다는 말씀입니까?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만약 지금 차입을 하면 이자부담이 지금부터 계산되어지지만, 연도폐쇄기인 2월 28일자로 하면 지금부터 그 기간까지의 이자는 저희들이 그만큼 득이 되거든요. 그렇게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리고 제가 지역교육청부터 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해 오는 과정에, 우리 교육장님들한테도 같이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각급 학교에 보면 위원회가 있는데 또 협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설학교협의회 이런 협의회들이 있는 것을 봤는데, 거기 위원회 명단을 보니까 교육위원, 기초의원 이런 등등으로 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지역유지들하고 학교운영위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그 명단에 아무리 봐도 도의원이나 광역의원이라는 명단이 없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제가 신분이 도의원이라서 도의원 들어가겠다 이런 뜻이 아니고, 남해ㆍ하동ㆍ산청교육청 관할의 어떤 자료를 우리가 받았을 때 지역협의회라는 것이 구성되는데, 몇 개 있더라고요, 지금 자료를 가져오지 않았는데. 거기에 교육위원이 있는데 도의원이 없다는 것은, 제 생각은 그런 지역협의회에서 기초단체 지역의 도의원도 같이 포함을 해서 협의회 구성을 하면 아마 우리 도본청과 지역교육청, 또 우리 경남도와 기초단체와 중간역할을 하면서 아마 자기 나름대로의 몫을 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도의원도 협의회 구성원으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느냐 싶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용을 파악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유갑 위원님.

이유갑위원

질의는 아니고 인사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들이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감사를 해 가는 과정에 여러 가지로 헌신적으로 많이 도움을 주신 임춘근 기획예산과장님, 김춘환 사무관님, 지계두 씨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제 인사까지 다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연일 열의를 갖고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해 주신 부교육감님과 지역교육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시정촉구사항입니다. 첫 번째, 폐교재산 대부재산 임대료 징수촉구 및 타용도 대부재산 조사 철저로 본래 목적대로 사용 촉구합니다. 폐교재산의 대부재산 임대료는 공유재산관리법에 의거 임대료를 징수하여야 함에도 거제교육청 2건 1,639만4,000원, 함안교육청 및 함안고등학교 4건 1,671만8,000원, 하동교육청 6건 1,521만원, 총 12건에 4,832만2,000원을 징수하지 못했습니다. 징수를 촉구합니다. 또한 대부분 유상임대자는 본래의 목적에 따라 사용하고 있지만 일부는 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 철저히 조사하여 시정을 촉구합니다. 두 번째, 사립학교장 장기재직 폐단 촉구. 사립학교는 사립학교법에 의해 사립학교의 특성에 따라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함양하므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립학교장은 한번 취임하면 20년, 30년 장기재임 하므로 학교발전의 저해요소로 작용함은 물론, 타 교사들의 승진기회가 없어 상대적으로 허탈감에 빠져 있습니다. 2006년 9월 현재 중학교장으로 29년 동안 재임하고 있는 1개교, 35년간 재직하고 있는 학교가 2개교가 있고, 고등학교장으로는 15년간 재직하고 있는 학교가 1개교, 21년 1개교, 29년 1개교, 37년 1개교, 6년과 8년 사이의 재직교장이 10개교가 있습니다. 공립학교 교장은 4년, 1회 중임이 가능하며, 최고 8년만 재직하는 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이고 편파적이기 때문에 고질적인 폐단입니다. 교육발전과 후진 양성을 위해 도교육청 차원의 개선을 촉구합니다. 세 번째,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하는 학교 수질검사 철저 사항입니다. 경남지역의 117개교가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학생들의 건강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어떤 지역의 모 학교에 대한 수질검사, 진주산업대학교 수질검사 결과입니다. 이 결과에 따르면 부적합 판정이 되어 있습니다. 수질검사 결과 보론이 검출되어 관련학교 학생들이 생수를 구입하여 음용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 차원에서 117개교에 대한 수질검사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또한 상수도 인입공사 추진을 촉구합니다. 네 번째, 일선학교장 출장여비 지급 개선입니다. 일선학교장의 불요불급한 사유 외에는 출장을 자제하고 학교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 차원의 특단의 조치를 촉구합니다. 다섯 번째, 기숙사 운영 학교에 대한 학교회계 편성 촉구입니다. 도내 기숙사를 운영하는 학교가 52개교가 있는데, 타 학교는 기숙사 운영에 따른 회계를 학교회계에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경남외국어고등학교 기숙사비 2005년 13억8,500만원, 2006년 15억8,700만원을 학교회계에 편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학교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기숙사 운영 회계를 학교회계에 편성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여섯 번째, 학교급식 소위원회 구성인원 부적정 사항입니다. 학교급식의 투명성 확보와 질 좋은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학교급식 소위원회를 구성, 식재료, 급수, 납품업체 관리, 위생점검 등 급식 전반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경남교육청 관내 일선학교의 소위원회 구성현황을 보면 거제 관내 일선학교 소위원회 구성인원이 1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소한 다섯 명 이상으로 되어야 할 것으로 소위원회 인원을 적정하게 조정할 것을 촉구하고, 감사담당관실에서 전 학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개선을 촉구합니다. 일곱 번째, 교육대학생 임용 시 임용고시 절반 탈락 위기 대책 촉구사항입니다. 매년 출산율이 감소되고 있는 것은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실정입니다. 초등교사 임용에 따른 교사 수급계획이 도교육청 차원의 이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습니다. 초등학교 학급당 정원은 도시지역 38명, 읍ㆍ면지역 35명으로 상한선을 정해 놓고 있지만 도내 학급당 학생수는 29.1명으로 상한선보다 낮고, OECD국가 16.9명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은 실정에 있습니다. 교육부의 갑작스런 초등교사 임용을 줄이는 것은 앞을 내다보지 못한 근시안적 교육정책으로, 진주교육대학의 경우 수능고사 3%이내의 우수한 학생들이 지원하고 있는데, 우수한 학생들을 실업자로 만드는 교육정책은 잘못된 것으로, 교육정책 변경은 5년 전에 예고되어야 할 것으로, 도교육청 차원의 교사의 안정적인 수급계획 수립을 촉구합니다. 여덟 번째, 학생야영수련원의 소방안전대책 촉구사항입니다. 도내에는 학생야영수련원이 17곳이 있습니다. 소방법과 교육법에 의하면 600㎡이상인 집단수용시설에 대하여 소방시설인 스프링쿨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내 합천 장전야영수련원에는 스프링쿨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등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학생들의 수련활동 안전사고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600㎡이상 집단수용시설인 학생야영수련원에 대하여 일제 점검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할 것을 촉구하고,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학생들이 안전하게 수련활동을 할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아홉 번째, 신설학교 발암물질 방지대책 촉구사항입니다. 경남도내 올해 신설학교 공기 질 측정결과 절반 이상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내 17개 학교 중 10곳이 포름알데히드 등 기준치가 초과되어 학생들이 환경오염에 노출되어 있는 등 건강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는 신설학교에 대하여 친환경자재를 사용하도록 5,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향후 책ㆍ걸상 등 집기 구입 시 친환경인증제품을 구입하도록 기준치를 초과한 신설학교에 대해서 신축건물의 실내온도를 높여 건축자재의 유해물질을 제거하는 방법 등을 강구하여 신설학교의 발암물질 방지대책을 촉구합니다. 열 번째, 학교폭력대책 강구사항입니다. 학교폭력, 성폭력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으로, 사고가 나면 가해자에게 법원 감호나 사회봉사 명령을 가하는 처벌로는 근절될 수 없고, 인성교육만으로도 부족합니다. 인성교육과 더불어 정신적으로 개조가 될 수 있도록 불량학생에게 특별교육은 물론, 학교폭력을 근절시키는 유관기관의 협조체제 등 특단의 대책강구를 촉구합니다. 열한 번째, 결혼이민자 자녀교육 대책수립 촉구사항입니다. 우리 경남에는 결혼이민자 자녀가 1,000여명 됩니다. 부모의 원활하지 않은 의사소통, 피부색이 달라 따돌림을 받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혼이민자 자녀들이 동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우리 현실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 차원의 결혼이민자 자녀교육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수립을 촉구합니다. 다음으로 개선 건의사항입니다. 첫 번째, 식자재 공급 물류센터 설치 촉구사항입니다. 학교급식과 관련 급식사고가 대부분 식자재가 오염되어 발생하는 사고입니다. 학생들에게 우수한 농산물을 제공하여 안전적인 급식 제공을 위해서는 지역농협, 학부모, 지자체, 학교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한 식자재 공급 물류센터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식자재 공급 물류센터 설치를 촉구합니다. 두 번째, 영재교육 내실화 촉구사항입니다. 재능이 뛰어난 학생의 조기발굴과 잠재능력 개발로 창의성 신장과 능력에 따른 교육의 기회균등 등으로 자아실현의 성취욕구를 충족하고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을 가진 인재육성이 최우선입니다. 소외계층, 영재교육, 농어촌지역 학생들의 영재교육, 수학, 과학, 정보 분야에 대한 영재발굴이 우선되도록 특화된 영재프로그램 개발을 촉구합니다. 세 번째, 대학입시 종합정보제공센터 설치 촉구사항입니다. 대학별 입시요강이 천차만별로 수능 이후 고등학교 3학년생들이 대학별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곳이 없어 시간과 경비를 낭비하는 사례가 현실입니다. 별도 인원을 증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나, 입시와 관련한 장학사, 담당자 등 테스크 포스 팀을 구성, 교육서비스 차원에서 입시종합정보센터 설치 검토를 바랍니다. 네 번째, 고등학교 급식 위생지도 점검사무 시ㆍ군 교육청 이관 검토사항입니다. 도교육청에서 직영급식업체는 연 2회, 위탁급식업체는 연 4회를 실시하고 있는데, 직영ㆍ위탁급식업체에 대하여 연 600 내지 700회를 실시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도교육청의 급식담당 7명 인원으로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직영ㆍ위탁급식업체의 효율적인 지도 점검을 위하여 관련되는 사무를 시군 교육청에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에서 시정처리 및 건의 요구사항 등에 대하여는 도민의 뜻이라는 점을 명심하시고 경남교육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까 우리 이유갑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감사기간 동안 김춘환 사무관, 지계두 차장 고생 많이 했습니다. 우리 부교육감님,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교육청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