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강기윤 의원 발언
김윤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동마산소방서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임상규 동마산소방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각종 재해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하며 또한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감사활동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의 있는 답변으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실시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증인으로 채택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7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동마산소방서장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임상규동마산소방서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6년 11월 21일 경상남도동마산소방서장 임상규 소방행정과장 안선준 방호구조과장 문석주
김윤근위원장
이어서 동마산소방서장은 간부소개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임상규동마산소방서장
동마산소방서장 소방정 임상규입니다. 먼저 저희 간부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소방령 안선준입니다.
선준
안선준소방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안선준입니다.
상규
임상규동마산소방서장
방호구조과장 소방령 문석주입니다.
석주
문석주방호구조과장
반갑습니다. 방호구조과장 문석주입니다. (간부인사)
상규
임상규동마산소방서장
평소 존경하는 김윤근 경상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의 저희 동마산소방서 방문을 저희 서 직원 일동과 900여 의용소방대원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환영합니다. 보시다시피 저희 서는 마산공설운동장 한쪽에 임대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모처럼 방문하신 위원 여러분들을 좀더 쾌락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모시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널리 양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윤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연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격무 속에서 업무 보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소방청사 신축 문제가 지금 해결이 안 됐고, ’93년부터 계속 건의를 했는데, 결국은 지금까지 답보상태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마산시에서 소방서 신축하는 것에 대해서 비협조적입니까, 어떻습니까?
상규
임상규동마산소방서장
김해연 위원님, 소방청사 신축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12년 동안 5개, 6개 소방서장을 했습니다만 다른 도시는 소방서를 유치하기 위해서 부지를 마련해서 건물을 짓고 소방차를 배치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시장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런 사항들을 잘 모르시는 단체장님들은 도에서 다 해 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마산에 와서 보니까, 마산시장님을 위시한 마산시의 관료들이 부지를 제공하는 것에 아주 비협조적입니다. 마산소방서가 겨우 부지를 얻어서 나가고 있습니다만 저번에 소방의 날에 시장님을 초청해서 이태일 위원님께서도 같이 참석하셨습니다만 모두 있는 자리에서 시장님한테 몇 번이나 부지문제에 대해서 간청을 했습니다만 뚜렷한 대답도 없으시고, 좀 비협조적이고, 지금 입장으로써는 마산시를 설득해서 부지를 확보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리고 구암119안전센터 문제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도에서 신축비 예산을 줬지만 부지를 확보 못해서 불용처리 할 사항에까지 이르렀지 않습니까. 내년에 다시 해야 하는데, 결국 부지를 매입하는 주체는 지자체가 할 수밖에 없다 아닙니까, 결국 지자체에서 5억원이 부족하다면 필요한 부분을 나름대로 추가예산을 편성해서 매입을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결국 부지는 있는데 감정가 하고, 부지 매입비 예산이 부족해서 부지를 매입 못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상규
임상규동마산소방서장
예.
김해연위원
그러면 도에서도 생각을 해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네요. 부지매입이 기본적으로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숙원사업으로, 소방서를 건축하고 신축하고 소방파출소 이전하는데 지자체가 통상 협조 안 하는 데가 거의 없고, 숙원사업으로 추진하는 데가 많은데, 왜 유독 마산만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상규
임상규동마산소방서장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닌데, 소방파출소 같은 경우에는 인근 부지가 바로 너머 창원시기 때문에 적당한 부지가 거의 없습니다. 소방파출소가 들어설 부지만큼 넓어야 되는데 100평, 50평 이런 식으로 소유자가 여럿이 있다 보니까, 전부 협의하기가 힘들고, 또 너무 과도하게 요구하고, 정말 다급해서 비싸게 땅을 사서 부지를 제공해야 되는데, 마산시 측은 거기에 대해서 큰 반응을 안 해 주고, 지금 저희 입장으로써는 마산시에서 어떻게 하든 부지를 마련 안 해 주면 안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소방서가 있으면 도로가 개통이 안 됩니다. 소방서를 부수고 없어져야만 소통이 되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들이 해 주어야 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소극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김해연위원
마산시에 기존 부지가 없다고 하지만 한일합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들어서고 있지만,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정 정도의 기본적인 면적은 공공청사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사전에 시하고 협의를 안 해 봤습니까?
상규
임상규동마산소방서장
그 문제를 이태일 위원님께서 앞장서서 해 주시고 했습니다. 한일합섬 나가면서 그 자리에 신축 소방서를 꼭 설치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만 그것도 여의치 못해서 저희 서가 생길 정도로 확보를 못했습니다. 저희 입장도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실정입니다.
김해연위원
서장님의 고충은 알겠는데, 도심이 형성되면 재개발이나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서 할 때는 공공청사 부지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통상적으로 보면 동사무소, 초등학교 부지. 한국철강 같은 경우에는 공공청사 중에 파출소 부지를 확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역 내에서 필요한 시설들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도시행정을 편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상규
임상규동마산소방서장
제가 알기로는 소방서 부지만큼은 안 되고, 파출소 정도 부지는 확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리고 건의사항 중에 내서읍 지역 119안전센터 증설 문제가 있는데, 소방청사 자체도 내서읍으로 이전할 것으로 예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규
임상규동마산소방서장
안 될 경우,
김해연위원
서장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총 계획은 소방서를 어디로 이전할 것인가 확정되고 난 뒤에 만일 내서읍으로 간다면 내서읍 119안전센터는 더 증가할 필요가 없을 것 아닙니까?
상규
임상규동마산소방서장
아닙니다. 그것은 본서가 생긴다 해도 필히 직할파출소는 같이 되어야 합니다.
김해연위원
통상 보면 본서 안에 직할파출소가 같이 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굳이 예산을 들여서 따로 증설할 필요가 있느냐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소방청사 부지 하고 구암119안전센터 하고 내서119안전센터하고 공히 비슷한데, 먼저 총계적인 계획부터 확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지매입이 완료되고 난 후에 도에 건의하고 행정절차를 먼저 선행하는 것이, 선행할 수 있는 행정절차를 먼저 선행 안 하고 예산부터 확보하고 하니까 구암안전센터처럼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런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향후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임상규동마산소방서장
알겠습니다.
김윤근위원장
서장님! 원래 도에서 부지하고 건축비를 다 줘야 되는 거죠?
상규
임상규동마산소방서장
예, 위원장님께서 잘 짚어 주셨는데요. 이것이 안 맞습니다. 경기도에서는 부지하고 건축비를 다 해 주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도세가 약하기 때문에 시·군에서 부지를 확보하고, 법상으로 안 맞는 것이 부지하고 건축하고 같은 동일로 허가를 내야 되는데, 부지하고 건축 따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법상으로는 안 맞는 것을,
김윤근위원장
사실 지방재정법상 위법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관행으로 되어서 어쩔 수 없이 되고 있는데, 원래는 도에서 부지매입하고 건축하고 다 해 주어야 됩니다. 재정 여건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강기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윤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김해연 위원님과 위원장님 말씀에 이어서, 그와 관련해서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소방서 관련해서는 모든 것을 도에서 다 일괄한다고 했는데 편법일지는 몰라도 여러 가지 교육청 문제도 그렇습니다. 교육청도 사실 보면 지자체에서 부지 확보에 애를 많이 써줘야 합니다. 나중에 비용은 도비가 나가든 국비가 나가든 그렇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도 드리려고 했는데 최종 말씀은 위원장님과 건설소방위원회가 좀 강력한 권고안을 만들어서 마산시에 부지확보를 조속한 시일 내에, 비용은 나중에, 도비가 좀 더 들어가든 지자체에서 보조하든 지금 도비가, 국비가 5억원이 반영되고 이런 상태로 지지부진하고 있고 수요는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 부분들을 강력하게 권고안을 마산시에 좀 제출해 주셔야 되겠다는, 위원장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윤근위원장
예.
강기윤위원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의무소방원하고 공익근무요원이 있죠?
상규
임상규동마산소방서장
예.
강기윤위원
제가 알기로는 의무소방원은 경남도의 소방본부에 158명이 있고 공익근무요원은 40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과장님 계시죠, 맞습니까?
종관
송종관경상남도소방행정과장
예.
강기윤위원
동마산소방서에는 공익근무요원이 있습니까?
상규
임상규동마산소방서장
없습니다.
강기윤위원
없죠! 공익근무요원하고 의무소방원하고는 간단하게 어떻게 구분됩니까?
상규
임상규동마산소방서장
의무소방은 정규 군입대를 전제로 해서 정규 군인으로서 배치만 소방서에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익근무는 옛날의 방위형태를 갖춰서 그 지역에 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마산시에서 있는 인력이 소방서까지 배치가 안 되고 동사무소라든가 이런 데 배치로 소방서까지 올 인력이 없으면 저희들은 배치를 못 받습니다.
강기윤위원
혹시 의무소방원 정관이랄까 채용하는 규모랄까 이것이 법적인 규정이 있습니까?
상규
임상규동마산소방서장
법적인 규정은 저희가 채용 신체조건이라든가 제반적으로 선발해서 하고 있는데 인원이 문제입니다. 지금 국방의무를 마칠 수 있는 그런 자원이 자꾸 줄어들기 때문에, 국방부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인원을 받는데 국방부에서 인원을 안 주려고 합니다. 경찰도 마찬가지이고 전경이라든가 의경이 자꾸 줄어들고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강기윤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의무소방원, 공익근무요원 채용기준이랄까 그 절차를, 거기에 대한 자료를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고서 7페이지 보면 구조부분에 교통 쪽은 좀 많이 늘어나고 있고 승강기 사고에 구조활동 한 것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같은 기간에 61명이던 것이 98명으로 늘어났는데 승강기 안전 부분은 소방서에서 관할하는 것은 아니죠?
상규
임상규동마산소방서장
관할하는 것은 아닌데 구조요청이...
강기윤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주요 업무성과에서 인명구조장비에 내시경영상장치가 있고 제논탐조가 있는데 내시경영상장치가 동마산소방서에 1대 있죠?
상규
임상규동마산소방서장
예.
강기윤위원
가격이 얼마나 하고 역할이 주로 어느 쪽에 많이 쓰고 있습니까? 가격은 모르시면 됐습니다.
상규
임상규동마산소방서장
환자를 이송하면서 안에 유해물질이라든가 이런 것을 영상으로 투시해 볼 수 있는 그런 장치입니다.
강기윤위원
사람을 가면서 계속 주시를 한다 그런 촬영장치네요. 구조하고 하는데 영상장치가 아니고,
상규
임상규동마산소방서장
예.
강기윤위원
그러면 제논탐조라는 것은 뭡니까?
상규
임상규동마산소방서장
제논탐조는 연기라든가 기타 매연이 많이 있을 때 불빛이 잘 침투가 안 되는데 이것은 안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투시할 수 있는 그런 등입니다.
강기윤위원
혹시 군부대에서 쓰는 야간투시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소방 방재할 때 불이 나고 했을 경우 개인들이 착용하고 화재지역에 뛰어드는 장비가 있습니까?
상규
임상규동마산소방서장
예, 지금 장비개발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인명구조하는데 필요한 장비를 하나하나 열거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많이 되어 있고 지금,
강기윤위원
제가 이야기를 하나 하겠는데 연기가 꽉 차 있고, 유독물질은 방독면 쓰면 되고 안에 가서 탐지를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탐지하는 그런 개인장구가 있습니까?
상규
임상규동마산소방서장
예, 탐지하는 개인장구 있습니다.
강기윤위원
제논탐조가 그런 것인지 그냥 서치라이트처럼 비춰서 보는 하나의 큰 장비인지 개인장비인지,
상규
임상규동마산소방서장
금방 앞에 말씀하신 그런 뜻입니다.
강기윤위원
큰 하나의 장비로 비추는 것이죠. 개인장구는 제가 볼 때는 없을 것 같은데, 이런 탐조와 같은 장비를 개인이 갖고 있습니까?
상규
임상규동마산소방서장
개인 일일이는 휴대를 못 해도 구조대에 1〜2대는 있어서 필요할 때 미리 진입하는 대원들이 차고 들어가고 합니다.
강기윤위원
예, 됐습니다. 본청 감사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아까 구암 이전 신축부지 확보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렸고, 우리 위원회에서 강력하게 권고안을 좀 내야 되겠다. 일선 교육청 학교부지도 마찬가지고 그 지역민원도 있고 또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을, 관간에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이것이... 교육청에서는 필요하지만 또 자치단체에서는 그 땅을 확보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으니까 원만히 안 되는 것 같애요.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이것도 소방공무원들은 한시바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자체에서는 관심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도비가 건축비가 내려가고 이랬을 때 이대로 계속적으로 있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예방차원에서도 위원장님, 권고안이 빨리 채택돼서 권고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상규
임상규동마산소방서장
감사합니다.
강기윤위원
다음 19페이지 내서읍 지역의 119안전센터 증설입니다. 지금 기본현황을 보면 인구가 2만9,000명에서 7만5,0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약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서장님, 경상남도 공무원이 전체 320만 도민을 대상으로 해서 1인당 몇 명을 커버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상규
임상규동마산소방서장
일반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강기윤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아십니까?
종관
송종관경상남도소방행정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강기윤위원
우리 경상남도는 소방공무원 한 분이 1,644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상규
임상규동마산소방서장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저는 경상남도 전체 공무원, 일반직 공무원 포함해서 320만명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강기윤위원
예, 다음 경북이 1인당 1,258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략적으로 내서 쪽에 보니까 119안전센터 증설도 중요하지만 기존인원이 2만9,000명에서 7만5,000명으로 늘어났거든요. 소방공무원은 어떻느냐 하면, 11명에서 13명으로 2명이 늘었습니다. 대략 계산해 보니까 1인당 5,800명 정도를 커버해야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은 서장님 계실 동안 아까 전자에 얘기했던 의무소방대원이나 그런 쪽을 통하든 또 정식적인 직원을 통하든 이런 부분은 반드시 조치가 돼야 되겠다. 인원이 이렇게 많이 늘었는데 소방행정 하시는 분은 거기에 국한되어 있어서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빠른 시간 내에 적절한 조치가 수반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상규
임상규동마산소방서장
예, 알겠습니다.
강기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윤근위원장
다음 공영윤 위원 님 질의하십시오.
공영윤위원
공영윤 위원입니다. 여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불구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임상규 소방서장님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우선 격려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재난은 예측을 할 수 없는 어려운 큰 재난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 나라의 재난대처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많은 여건들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재라든지 여러 가지 재난들도 사후진압보다는 사전예방이 더 중요하고, 모든 부분들을 과학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연 우리 경상남도의 소방행정은 시대의 추세를 잘 따라가고 있는지 사실 좀 의문스럽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경방카드 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있는 경방카드를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상황실에서 진화작전도가 출동경로라든지 도상훈련시스템이 완전 화상으로 해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보하고 있습니까?
상규
임상규동마산소방서장
아직 확보 못하고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스크린으로 된 것은 전혀 없습니까?
상규
임상규동마산소방서장
지금 저희 파출소 관내에서 자기들이 개발해서 하나하나 하고 있는데 전체 그 부분에 대한 그런 것은 아직...
공영윤위원
그러면 받은 것은 그냥 단말기로써, 전화로 수신을 받고 위치도를 보고 나가는 그런 형태이지 화상을 통해서 확보되어 있는 진압작전도라든지 이런 시스템은 전혀 갖추지 못하고 있네요?
상규
임상규동마산소방서장
예.
공영윤위원
우리나라에서 그런 진압작전도를 화상시스템으로 갖추고 있는 데가 있죠?
상규
임상규동마산소방서장
서울시하고 직할시, 광역시 이상 되는 데는 전체를, 소방서 전체에 대한 전자시스템을 한 군데로 모아서...
공영윤위원
그 시스템을 직접 한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상규
임상규동마산소방서장
예, 서울 가서 봤습니다.
공영윤위원
보니까 괜찮죠.
상규
임상규동마산소방서장
예, 돈이 많이 들고 경비가 많이 들어서 그렇지...
공영윤위원
지금 우리 경남도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 소방서장님은, 진압하는 부분에서 대형아파트도 날로 많이 생기고 개발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예전의 화재진압시스템으로는 어려운 점이 좀 있죠?
상규
임상규동마산소방서장
예, 많이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서장님께서는 취임을 몇 년도 하셨습니까?
상규
임상규동마산소방서장
올해 7월달에 했습니다.
공영윤위원
올해 7월에 취임하실 때 전임 소방서장께서 혹시 이 지역의 문제점에 대해서, 서장님한테 인수인계하면서 이 지역에 근무하면서 느꼈던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상규
임상규동마산소방서장
보고라기보다는 서장회의라든가 이럴 때 수시로 그런 점을,
공영윤위원
근무하면서 뭐가 제일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상규
임상규동마산소방서장
우리 지역은 교통이 좀 혼잡해서 출동하는데 지장이 있고, 저희 관내가 의령이라든가 내서지역, 본서에서 출동해서 거기까지 가게 되면 내서지역은 보통 20분 이상 30분 정도 됩니다. 화재는 초기에 진압을 해야 되는데 본서 지원부대가 도착했을 때 상당히 화재가 진전된 그런 상태이고, 특히 의령 같은 부분은 1시간을 달려야만 갈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원거리에 있는 그런 지역에 대형화재가 났을 때 진압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원거리 부분의 진압이나 이런 부분의 어려움을 말씀하셨네요. 이렇게 봤을 경우 의령이라든지 1시간 걸리면 화재는 1시간 지나고 나면, 불이 난 이후에 1시간 지나고 나면 그것은 화재진압이 아니고 그냥 뒷정리하러 가는 것이죠. 소방행정이 완전 엉망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 시스템 자체가. 일단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청에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해서 이런 어려움을 본청하고 상의를 많이 했습니까?
상규
임상규동마산소방서장
예, 그래서 지금 본부에서 이번에 함안소방서를 개설해서 의령하고 같이, 지금 군단위로 결국은 소방서가 다 서야만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공영윤위원
잘 알겠습니다. 최근 여기에서는 비위 관련 소방 징계공무원이 있었습니까? 3년간,
상규
임상규동마산소방서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음주운전 정도 이런 것은 있습니다만,
공영윤위원
관련자료 있죠? 비위 징계공무원 관련 3년간 자료를 지금 바로 제출해 주십시오.
상규
임상규동마산소방서장
예.
공영윤위원
그리고 지금 직위를 자기 업무 부서, 과에 있는 직위이동도 많이 됩니까? 내부에 있는 부서별 이동사항들, 만약 행정업무...
상규
임상규동마산소방서장
예, 이동도 하고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그 부분은 나중에 징계자료를 보면서 다시 한번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용소방대 산불진압을 6회 동안 87명을 투입을 했거든요. 의용소방대가 산불진압을 하러 가면 어떤 장비를 가지고 갑니까?
상규
임상규동마산소방서장
산불은 우리 의용소방대가 선두에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군수가 우리 소방서에 가장 고마워하는 부분이 바로 이 산불 부분입니다. 민방위대원이니 뭐니 해도 우리 의용소방대만큼 신속하게,
공영윤위원
신속한 것이 아니고 어떤 방식으로 진압을 하는지...
상규
임상규동마산소방서장
동사무소 같은 데 가면 진화기구들이 있습니다.
강기윤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뭐가 있느냐구요? 낫을 들고 갑니까, 뭘 들고...
상규
임상규동마산소방서장
등짐을 갖고 가기도 하고 갈쿠리 뭐 이런 집안에 있는 것...
강기윤위원
진압장비가 지금, 몇 년도부터 그것을 들고 다니는 것입니까?
상규
임상규동마산소방서장
산불은 제가 수차례 겪어봤습니다만, 헬기 아니고는...
공영윤위원
예, 그런 부분 자체에서 의용소방대원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화재진압 산불 해 봐야 아무도 안 가는데 의용소방대는 정말 목숨을 담보로 불 끄러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의용소방대의 화재진압 부분에 대해서 피해보상 체계라든지 또 산불진압을 통해서 많은 피해를 우려하고 있으면서도 소방행정은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소방대원들이 올라가서 산불 진화할 때 진화복 다 입고 올라갑니까? 그런 것도 없죠? 갈쿠리 들고 불 끄러 올라가는데 화재가 어떻게 진압이 되겠습니까? 동마산소방서장님한테 질타하는 것은 아닌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저희들이 고민을 해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6회 87명이 투입됐다 하고 예산도 그런 부분에 지출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용소방대원들 피복비 지원비는 없어서 2005년도에도 조끼만 지급하고 2006년에도 조끼만 지급하고, 여러 가지 부분들을 봤을 때 소방행정이 주력하는 것이 건물 하나 짓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소방에 관련된 질을 높이는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될 것입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건물을 거창하게 짓는 것이 소방업무로써 효율적인지 그렇지 않으면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 그리고 의용소방대원이라든지 소방대원들의 근로의욕을 높일 수 있는 부분들은 무엇이 필요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쯤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다 많은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 산불진압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 정말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87명, 100명, 200명이 가더라도 옛날 구시대의 장비를 가지고 불을 끄러 간다는 것은, 결국 그 사람들의 생명을 불 속에 던지는 것과 같은 그런 행위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규
임상규동마산소방서장
그 부분은 공영윤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산불은 엄밀히 따지면 저희가 아니고 시청 소관입니다. 그래서 산불에 대한 장비구입이라든가 이런 예산은 지금 전혀 없이 순수한 그대로 의용소방대원들이...
공영윤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선페이징 138세대를 이번에 설치했죠? 무선페이징 부분 우리 지역에 관련대상자가 총 몇 명입니까?
상규
임상규동마산소방서장
관련 대상자라기보다는 저희가 이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동사무소에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독거노인을 위주로 저희한테 명단을 보냅니다. 그 명단에 따라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진단을 해서 1단계, 2단계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공영윤위원
무선페이징 부분 자체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상규
임상규동마산소방서장
기준이라기 보다는,
공영윤위원
수혜자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구요?
상규
임상규동마산소방서장
일단 연로하신 분이 혼자 생활하시는 분을 위주로,
공영윤위원
연로하신 분이 아니죠. 연령 제한이 있죠?
상규
임상규동마산소방서장
주로 60세 이상 되는,
공영윤위원
60세가 아닙니다. 법령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상규
임상규동마산소방서장
죄송합니다. 65세 이상 독거노인을,
공영윤위원
보급 대상자는 65세 이상 무의탁 생활보호 독거노인을 대상자로 한다고 해서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무선페이징시스템 자체, 우리 지역 자체에서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저희 정도의 경제적인 사항 같으면 100%에 가까운 형태로 빠르게 되어야 됩니다. 2006년 9월까지 실적을 보면 이 지역에 1,854세대 의령군 포함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고령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요즘은 핵가족이 되다보니까 자식들이 부모를 안 모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의탁노인의 문제가 상당히 앞으로 발생을 더 많이 할 것입니다. 무선페이징시스템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매년 보면 설치되는 형태가, 지금 1,854세대가 설치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615세대가 미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138세대 다음 해 100세대 이렇게 가다보면 계속 노령인구는 늘어나고 지금 미설치 세대 수는 더 많은 숫자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상규
임상규동마산소방서장
예, 동감입니다.
공영윤위원
이런 무선페이징시스템 보급 부분 자체는 제가 생각할 때는, 단말기 회수를 해서 소독을 해서 쓴다고 하는데, 전체적인 예산의 규모로 봤을 때 그렇게 많은 예산이 편성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시설물 설치하는데 얼마 들어가는 것보다는 시급한 이런 부분에 소요되는 예산은 그다지 많이 편성된 예산이 아니거든요. 지금 1,239세대 전체 가입된 사람한테 시스템 보급하는 것도 2억1,00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사백 몇 세대 해 봐야 돈 얼마 되겠어요!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들이고 또 앞으로 고령화시대에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에 대해서는 소방행정을 하는 분들의 생각들이 좀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규
임상규동마산소방서장
알겠습니다. 무선페이징 부분은 소방방재청에서 팀을 짜서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 가지 성과도 있지만 부작용도 발생이 많고 해서,
공영윤위원
부작용이 뭐가 있습니까?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상규
임상규동마산소방서장
노인분들이 싫어하는 것이 첫째이고, 방문해서 점검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자기 가정의 방 안에까지 들어가야 되는 입장이 되다보니까, 전화기에 설치가 돼야 되고 그러다보니까 우선 꺼립니다. 그렇고, 방문을 잠궈놓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방문해도 사람이 안 계시면 점검을 할 수가 없고 또 사전에 전화해서 우리가 몇 시에 간다 이렇게 해 놓으면, 관공서에서 오면 정말 뭔가 좀 도와줄려나 해서 기대하고 있다가 점검한다고 와서 점검이나 하고 방 안에 쑥 들어가서 하다보면 오히려 실망하는 그런...
공영윤위원
잠시만요, 그것은 상당히 소방서장님 생각이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의탁 생활보호 독거노인들에게 저희들이 무선페이징시스템을 설치하는 이유는, 고령자로 부양의무자가 없고 질병을 앓고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고령자로 부양의무가 없는 장애인인 경우, 고령자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리고 대상자 중 협의회에서 제5호 기타 순위자 중 우선 보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그리고 65세 이상 무의탁 생활보호 독거노인입니다. 소방행정 자체가 광역의 범위에서 치면 주위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기능입니다. 여기에 있는 독거노인은 혼자서 거동이 불편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을 저희들이 무선페이징시스템을 해서 그 분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주기 위한 역할로써 하는 부분들입니다. 이것이 찾아가는데 싫어하고 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아니더라도 지나가다가 그런 노인의 어려운 가정이 있으면 들러보는 것이 소방업무일 수도 있어요.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불시에 어떤 피해를 입는다든지 또 그런 분들의 부주의로 인해서 화재의 발생 위험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봐야지,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소방서장님이 무선페이징시스템을 설치하려고 하는 기본적인 정부의 시책이나 이런 생각들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규
임상규동마산소방서장
지적 고맙습니다. 이 무선페이징을 운영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무선페이징을 사용해서 그 분들이 수혜를 받은 그런 실적하고 또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것하고 거기에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그냥 단말기하고 휴대용 발신기 시설 설치해서 위급 시 누르면 되는 그런 것 아닙니까?
상규
임상규동마산소방서장
맞습니다.
공영윤위원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뭐가...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방카드를 가져왔네요. 지금 경방카드 설치된 데가 121군데입니까?
상규
임상규동마산소방서장
일천...
공영윤위원
1,261군데, 이것 평소 만드는 것 아닌데요?
상규
임상규동마산소방서장
한번 만들어놓으면 거기에 무슨 변경사항이 생기면 수정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공영윤위원
수정한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상규
임상규동마산소방서장
변경이 없으면 수정을 안 합니다. 다시 공장을 증축한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그것은 신축건물인 모양입니다.
공영윤위원
경방카드 부분 자체가 실제...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아직 첨단시스템도 없고 또 화재진압을 위해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경방카드가 신속하게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카드죠. 여기에 대한 점검은 어떤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상규
임상규동마산소방서장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소방대상물을 검사할 때 갖고 나가서 다시 작성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방 위원님 말씀대로 결국은 영상화 작업을 통해서 전자화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공영윤위원
경방조사요원은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상규
임상규동마산소방서장
예.
공영윤위원
누가 지금 경방조사요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상규
임상규동마산소방서장
각 파출소별로 관할구역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제가 봤을 때는 경방카드 자체가 실질적으로, 수시로 변경사항들이 기록되고 또 작성된 이것이 연필로 돼서 상당히 부실합니다. 시간만 있으면 조목조목 경방카드를 가지고 따져보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열악한 여건 속에서 지역에 근무하시는 부분들은 아는데 이런 안전점검 자체가 예방적인 차원에서, 화재가 난 이후 화재를 진압하고 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방카드들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현장에 가서 화재의 위험성이 있는 부분들을 점검하는 작업들 이것이 소방업무의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방적인 측면에서 좀더 소방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원론적으로 매일 보면 건물이 낡았니 뭐하는 이런 부분들보다도, 그런 부분도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어차피 지금 땅값이 비싸서 예산이 없어서 못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런 행정사무감사의 내용들도 소방행정 부분 자체의 선진화되는 과정들, 과학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들로써 위원들하고 같이 논의도 하고 하는 그런 사무감사가 앞으로는 이루어지기를 기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상규
임상규동마산소방서장
감사합니다.
김윤근위원장
다음 김주일 위원님.
김주일위원
김주일 위원입니다. 임상규 서장님 이하 간부님들 오늘 감사 준비를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133페이지 보면 2005년, 2006년도의 화재발생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전기나 가스의 사고로 인해서 발생한 화재가, 원인별로 보니까 주로 새벽녘에 많이 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 여기 보면 불장난하는 것은 정신질환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보통 산불을 낸다든지 집불을 낸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만, 전기나 가스 이것은 평상시에 안전점검을 많이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물론 한전에서 전문적으로 전담하겠지만 가스도 가스안전공사에서 하고 있지만, 이것은 유기적으로 평상시에 안전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한전하고 가스공사하고 협의체를 구성해 놓고 운영하고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상규
임상규동마산소방서장
수시로 전기안전공사하고 가스안전공사하고 저희 소방서하고 합동점검을 필요할 때 마다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김주일위원
이것은 진짜 인재거든요. 이것은 점검을 안 해서 입는 피해라고 생각합니다. 실수로 인해서, 방화나 이런 것은 예측을 할 수 없지만 가스나 전기관계는 점검을 잘해 줌으로 해서 화재예방을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37페이지, 대형화재 취약대상 안전점검결과 단위시설별 불량내역 및 조치결과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소방출동로 상에 불법주정차가 있어서, 소방도로가 전부 주차장화 되어 버려서 들어가지를 못하는 경우가, 불 다 꺼지고 난 뒤에 들어가는 경우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이런 문제를 행정하고 협의해서, 소방도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굉장히 문제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물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뚫리지 않아서 소방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취약지역이 많다, 또 청소차량이 들어가지 못하는 지역이 많다, 그런 현황을 파악해서 그 지역에 화재가 났을 때는 속수무책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리어카 식으로 조그마한 소방차를 개발해서, 그런 것이 많이 개발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 차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도 본부에서도 행정과장님께서 나오셨는데 그런 차량들을 구입해서, 도시에는 거의 그런 것이 많을 겁니다. 소방도로가 개설 안 된 지역에 그런 것이 많을 것인데,
김윤근위원장
김위원님, 그런 부분은 내일 소방본부 할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일위원
예, 그런 부분을 파악해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140페이지 화재진압, 구조·구급활동에 대한 문제점이 나와 있는데, 3교대를 할 때 필요한... 이것도 내일 도 본부 할 때 물어보려고 했는데, 필요한 인력이 몇 명이나 되며, 예산이 얼마나 되는가 물어보려고 생각합니다. 장비를 구입해 놓고 거기에 따른 소모품이 부족해서 운영을 못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비용이 얼마나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그 관계에 대한 데이터를 저한테 제공해 주시면 좋겠고, 141페이지 장비 및 인력지원 요청을 의료기관이 2005년도에서 5개인데 2006년도에는 10개소입니다. 10개소가 어느 병원인지 아십니까? 5개 증가된 내용들. 경상대학병원하고 마산의료원은 지정이 아직 안 됐습니까? 그것도 챙겨주시고,
상규
임상규동마산소방서장
그것은 마산소방서 관할입니다.
김주일위원
그렇습니까? 145페이지 한번 봅시다, 조금 전에 공영윤 위원님께서 무선페이징 시스템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설치의 대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잘 나와 있습니다만 행정하고 연결하면 독거노인에 대한 대상자가 파악되어 있습니다. 그 파악되어 있는 인원수에 따라서 연차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2005년도는 몇 명 몇 세대, 2006년도에 몇 명 몇 세대 이렇게 장기계획을 세워놔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기기도 재사용을 꺼려하면 폐기처분을 하든지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142페이지에 보면 화재예방 홍보 및 소방안전교육에 대한 문제를 제가 건의드리고 싶고, 앞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윤근위원장
김주일 위원님! 소방행정에 관한 전반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내일 소방본부 할 때 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는 동마산소방서에 관한 것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일위원
예, 서장님께서 교육을 하고 홍보하는데 어려운 점이... 소방안전교육용 비디오 같은 것을 만들어서 배부해서 하면, 교육홍보 효과라든지 주민의 인식도라든지 그런 것을 느껴 본 적이 많죠?
상규
임상규동마산소방서장
예.
김주일위원
그것도 내일 소방행정 할 때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위원
늘어나는 인구급증에 따라서 소방대상물이 증가하는 가운데 동마산소방서 서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장에 들어오기 전에 행사가 펼쳐지고 있는 부분, 소방장비 전시해 놓은 것을 많은 학생들이 보는 모습에서 소방 예방 활동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감사드립니다. 무선페이징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살고 있는 곳이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많은 수혜를 입고 있는 사항입니다. 무선페이징 시스템 부분을 보니까 적은 인원으로 인해서 관리 측면에서 애로가 많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특히 독거노인들을 관리하고 있는 재가복지센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하고 연계해서 협조를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상규
임상규동마산소방서장
신종철 위원님께서 무선페이징 부분에 있어서 정말 절실한 그런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저희 소방서에서 관할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고, 이웃 일본만 봐도 복지단체에서 업무를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소방방재청 산하에서 그 문제를 복지단체와 연계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아직 직접 시행해 본 적은 없습니다.
신종철위원
앞으로 재가복지센터, 지자체 간 연계선 그리고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소방청사 신축부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 위원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신축부지가 절대 필요하다고 다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99년도 이후에 마산시나 요구한 부분이... 3.15 시민회관 신축지가 결정된 것이 언제입니까?
상규
임상규동마산소방서장
3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99년도에서 2003년도면 3년 이상 지났고, 회성동에 신축부지를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서읍 지역에 선정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상규
임상규동마산소방서장
첫째는 준혁신도시 이 지역에 1차적으로 시하고 협의해서 이쪽에 확보했으면 싶습니다. 만약 여기가 안 될 경우에는 내서지역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물론 소방서 청사 신축부지가 절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 동감한다고 보고, 현 실태 부분을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철에 화재진압차 탱크에 물을 채워둡니까, 비워둡니까?
상규
임상규동마산소방서장
채워둡니다.
신종철위원
물 담는 화재진압차는 몇 대입니까?
상규
임상규동마산소방서장
펌프 진압차는 16대, 물탱크가 3대, 총 19대가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이런 차들이 물을 담고 있을 때 차고지에 안 넣었을 때 노숙으로 인해서 동파 우려가 되는데, 현재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상규
임상규동마산소방서장
아직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면 1차적으로 물을 싣고 있는 차량을 안으로 넣고 물을 안 실은 차를 밖에 노숙하도록, 안에서도 온도 영도 이하로 내려가면 히터를 피워서 안 얼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현재 차고에 댈 수 있는 차량대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상규
임상규동마산소방서장
보통 파출소에는 2대 내지 3대 정도 들어갈 수 있고, 나머지는 노숙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본서에는 5대 들어갈 수 있는데, 본서에서 확보하고 있는 차가 10대 이상 됩니다.
신종철위원
물론 동파되는 부분이 파악은 안 됐겠지만 실상적으로 차를 교대하지 않으면 동파된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상규
임상규동마산소방서장
어떤 경우라도 동파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김윤근위원장
신위원님! 그런 내용들은 내일 본부 할 때 하십시오.
신종철위원
신속한 출동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상규
임상규동마산소방서장
많이 있습니다. 여기는 프로야구도 자주하고 시민음악회라든가 기타 행사가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시민들은 소방서가 있는지 모르고 삼삼오오 특히 어린이, 노약자들이 들어옵니다만 여기에서 출동신고를 받고 출동할 때는 정말 아주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행사가 있을 때마다 소방차를 대로변에 내놓고 차 안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동마산소방서 직원 중에 지난 3년간 화재진압이나 출동으로 인해서 부상당한 직원이 있습니까?
상규
임상규동마산소방서장
작은 부상은 종종 있습니다만 크게 몇 달 동안이라든가 순직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신종철위원
의용소방대 중에는 부상자가 없습니까?
상규
임상규동마산소방서장
의용소방대도 크게 다치는 것은 없는 편입니다.
신종철위원
의용소방대 출동부분에 대한 보험은 가입되어 있습니까?
상규
임상규동마산소방서장
보험가입은 안 되어 있고, 만약 부상을 당했을 때는 의용소방대설치조례에 적용해서 어느 정도 보상하고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9페이지 보면 신규 및 노후차량 보강 부분 그리고 소모품이 부족해서 효율적으로 못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문제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자체적인 예산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까?
상규
임상규동마산소방서장
자체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풍족하게 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신종철위원
실질적으로 소방서 전체에서 물품이나 노후차량을 보강해 주는데, 이런 부분을 각 소방서 자체에서 구입하는 부분들은,
상규
임상규동마산소방서장
아닙니다. 이것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전체 같이 구입하고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그런 부분을 좀더 효율적으로 각 소방서에서 필요한 부분을 구입할 수 있는 것은 구입하도록 변경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규
임상규동마산소방서장
옛날에 소방서에서 단위별로 구입하다가 거기에서 문제점이 많이 나오고, 효율적으로 모아서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지금은 모아서 하고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윤근위원장
김진부 위원님! 동마산소방서에 관한 질의만 해 주십시오.
김진부위원
135페이지에 미수납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4년도에 2건, 2005년에 11건, 2006년도 3건인데 사유를 보면 2004년도는 자동차압류 1건, 2005년도에는 자동차압류 6건, 2006년도 1건인데, 이 건에 대해서는 자동차압류가 다 되어 있지요?
상규
임상규동마산소방서장
되어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그 사유가 어떻습니까, 나머지는 결손처분 했습니까?
상규
임상규동마산소방서장
예, 했습니다.
김진부위원
결손처분 연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몇 년 이상 돼야 결손처분 한다는 연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상규
임상규동마산소방서장
그 해 지나가면,
김진부위원
당해연도에 하지는 않죠? 2004년도에 1건은 결손처분이 되더라도 2005년도, 2006년도는 될 수 없죠! 확실하게 보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상규
임상규동마산소방서장
죄송합니다, 5년이 경과돼야만 결손처분 됩니다.
김진부위원
서장님께서 다 결손처분 됐다고 하면 안 되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재산압류 한 것은 없습니까?
상규
임상규동마산소방서장
압류할만한 근거를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압류를 못했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자동차밖에 없어서 자동차를 압류했습니다. 압류할 게 없어서 압류 못하고 결손처분을 한 실정입니다.
김진부위원
돈을 받을 것은 받아 가지고, 만약 없다면 결손처분을 하셔야지요?
상규
임상규동마산소방서장
예.
김진부위원
과장님께,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소방서별로 각 소방서 부지, 도든 시·군이든 그리고 파출소, 구조대 그 관계를 내일까지 자료를 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동마산소방서 같으면 지금 공설운동장 마산부지에 되어 있고, 이렇게 나열해서 경상남도 소방서, 파출소, 구조대까지 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되겠습니까? (
종관
송종관경상남도소방행정과장
집행부석에서 - 예.) 부지내역을 확실하게 해서 시·군별로 해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윤근위원장
다음은 백승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원위원
서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앞에서 질의를 많이 했는데, 신축부지에 대해서 마산시하고 협조가 잘 안 된다고 하는데 땅값은 비싸지고, 시 부지라든지 시하고 협의를 해 봤습니까?
상규
임상규동마산소방서장
많이 찾아봤습니다. 도 부지를 가지고 시 부지와 교환하는 것도 찾아봤고, 기타 하천부지매립하는 것이라든가 그린벨트 부분도... 급한 것은 저희니까 저희가 많이 찾아봤습니다.
백승원위원
약 400평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마산시하고 협의해서 소방서 자리가 안 되더라도,
상규
임상규동마산소방서장
구암동이라는 그 지역에는 없었습니다.
백승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신축부지에 대해서 불용처리가 되니 어쩌니 하니까 마산시하고 협조가 잘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드렸습니다. 됐습니다.
김윤근위원장
허좌영 위원님!
허좌영위원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편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계층별, 직능단체별 소방안전교육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상에 보면 유치원 및 학생, 주부, 노인 등 다중이용업 관계자 등 이 대상은 해마다 몇 년 동안 어느 소방서 없이 대상들이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소방안전교육 대상을 소방본부에서 정 해 줍니까, 아니면 각 소방서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대상을 정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상규
임상규동마산소방서장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소방방재청에서 유아를 대상으로 하고 어떻게 어떻게 대상이 많이 내려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의무교육을 수립합니다.
허좌영위원
근 10년 이상 각 소방서마다 대상이 정해져 있는데, 동마산소방서만이라도 예를 들면 산불예방을 위해서 각종 산악회원이나 산불감시원 등을 상대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한다든지 대상을 다시 정해서 소방교육을 실시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상규
임상규동마산소방서장
그렇게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정119봉사단이라고 해서 우편집배원을 통해서 소화기를 항상 갖고 다니면서 상황이 생겼을 때 즉각 투입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개발해서 그 분들을 교육시키고, 그 분들이 대신 역할을 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허좌영위원
제가 건의드리겠습니다. 판에 박힌 듯한 이런 대상만 계속 교육하시지 말고 대상을 개발해서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건의드리겠습니다.
상규
임상규동마산소방서장
알겠습니다. 개발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윤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태일
이태일위원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님! 소방본부 감사 때 확인하기 위한 자료인데, 소방공무원 처우개선에 대한 질의를 한 적이 있거든요. 소방대원들 1인 기준했을 때 주간, 월간, 연간 근무시간 대비 근무수당 지급 현황을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2005년까지 근무수당을 55시간으로 지급하고 있었는데, 2006년도에는 60시간과 월1회 휴일근무수당을 편성하여 처우개선이 조금 개선되었다고 하는데, 전반적인 내용이 확인될 수 있는 자료를 소방본부 감사 때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윤근위원장
공영윤 위원님!
공영윤위원
징계처리 대장을 받았는데, 2004년도에는 4건 있고, 2005년도 없고, 2006년도 1건 있네요. 2005년도에는 아무런 징계가 없었습니까?
상규
임상규동마산소방서장
예, 없었습니다.
공영윤위원
2006년도 1건 이것은 품위유지의 의무위반이라고 해 놨는데, 구체적인 어떤 사실입니까?
상규
임상규동마산소방서장
제가 있을 때 처리한 것이 아니라서 잠시 자료를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영윤위원
도에서 제출한 자료도 보면 몇 명 인원 외에는 아무런 내용이 없거든요.
상규
임상규동마산소방서장
다방종업원 하고 불미스러운 그런 것 때문에...
공영윤위원
여성하고 개인 신상에 관한 겁니까? 예전에 확인할 때 소방업무가 일반적인 화재진압이나 이런 업무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소방서에서의 업무는 소방점검이라든지 하여튼 현장에 나가서 하는 소방업무를 통해서 시설물에 대한 점검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비리사건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건도 없다고요, 거기에 대한 징계사유가 아무 것도 없습니까?
상규
임상규동마산소방서장
공영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소방검사 시에 뇌물을 받는다거나 이런 것은,
공영윤위원
향후 몇 년간 하나도 없습니까?
상규
임상규동마산소방서장
예.
공영윤위원
알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님! 저번에 제가 자료를 하나 요구했는데 그것이 아직 안 들어왔거든요. 소방 관련해서 해외하고 우리 경남하고 비교 자료를 만들어달라고 했는데, 그게 오래 됐습니다. 내일 감사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윤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강기윤 위원님!
강기윤위원
과장님!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기업체에 소방점검 하는 방법과 중점 지적사항이 어떤 내용인지 거기에 대한 부분을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지요? (
종관
송종관경상남도소방행정과장
집행부석에서 - 도내 전체 기업체 말입니까?) 기업체 중점 지적사항! (
집행부석에서 - 총괄적으로요?) 예, 총괄적으로 하면 되고, 소방점검 방법. 체크리스트라든지 기업체.
김윤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를 마치기 전에 위원님들의 지적·건의사항은 조속히 처리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동마산소방서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 진주소방서 소관
12시 40분 감사중지
15시 1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진주소방서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경표 소방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각종 재해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헌신하며 또한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감사활동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의있는 답변으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실시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증인으로 채택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진주소방서장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표
박경표진주소방서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6년 11월 21일 진주소방서장 박경표 소방행정과장 강윤근 방호과장 최만우 구조구급과장 조길영
김윤근위원장
진주소방서장은 간부소개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표
박경표진주소방서장
진주소방서장 박경표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김윤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제8대 도의회가 도민의 민의를 도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면 위원님 여러분의 건전한 비판과 현실적인 정책대안은 우리 소방서는 물론 경남 소방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습니다. 저희 진주소방은 안전하고 편안한 경남구현의 슬로건 아래 도민 모두가 질높은 소방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소방활동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방력을 확충하는 동시에,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예방 소방체제를 구축하여 도민에게 감동주고 신뢰받는 소방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할 각오로 업무를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재난 및 재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완벽한 진압훈련과 인명구조, 화재진압기술을 연마하여 현장대응능력을 더욱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한편 안전관리전담반을 구성하여 안전의 효율성을 기하고, 119구급대원의 정예화와 구조구급체제의 확립으로 질 높은 소방서비스를 통한 인명피해 사고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의욕적인 의정활동으로 소방을 걱정해 주시고 충고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06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채찍을 가해 주시고, 더 발전시켜 나가야 할 정책방안을 제시해 주시면 소방행정발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모두에게 건승과 행운을 함께 기원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한 진주소방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윤근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최만우 방호과장입니다. 조길영 구조구급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200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윤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위원
진주소방서는 강, 산, 바다를 끼고 있는 아주 넓은 면적을 관할하고 있는 서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51페이지, 과태료 부과 부분인데요, 2004년도 미납부분이 264만원인데 2,140만원으로 잘못 인쇄가 된 것 같습니다. 264만원으로 수정해도 되겠습니까? 미납금액, 2004년도 제일 위쪽에 2,140만원으로 현재 표기되어 있는데 264만원으로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인쇄가 잘못된 것 맞습니까?
김윤근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51페이지,
경표
박경표진주소방서장
숫자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2,140만원으로,
신종철위원
아니, 264만원으로...
경표
박경표진주소방서장
예, 죄송합니다.
신종철위원
지금 현재 2005년도 미납사유 ‘기타’되어 있는데 사유가 뭡니까?
경표
박경표진주소방서장
기타 사항들은 연락이 잘 안 되는 이런 대상이,
신종철위원
과태료 부과를 이렇게 했을 때는 지역이나 장소를 알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안 찾아갔거나 그런 경우 아닙니까?
경표
박경표진주소방서장
적발될 때는, 적발이 돼서 그 뒤에 업을 폐업하고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신종철위원
다음 2004년도 부과건수가 45건인데 비해서 2005년도에는 94건, 2006년 9월까지 49건 자꾸 건수가 늘어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경표
박경표진주소방서장
몇 페이지입니까?
신종철위원
같은 151페이지입니다.
김윤근위원장
징수결정 건수가 2004년도에는 45건, 2005년도는 94건 되어 있는데 2006년 9월 현재까지는 49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경표
박경표진주소방서장
저희들이 피난방화시설의 중점적인 단속으로 인해서 조금 증가된 것으로,
신종철위원
다음 미수납자 법인현황 부분에 2건이 미납현황에 200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법인하고 이렇게 미납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장님이 바로 답변이 안 되시면 담당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경표
박경표진주소방서장
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은 이동탱크 현재 압류 중이고 산청에 있는 배성기업하고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신종철위원
어디요?
경표
박경표진주소방서장
산청에 있는 배성기업,
신종철위원
배성기업, 또 한 군데는요?
경표
박경표진주소방서장
이동탱크저장시설,
신종철위원
배성기업에 있는 이동탱크 시설입니까?
경표
박경표진주소방서장
아닙니다. 따로입니다. 2건이기 때문에,
신종철위원
그러면 어디 어디입니까?
경표
박경표진주소방서장
한 건은 배성기업이고 한 건은 이동...2건 다 배성기업인데 이동탱크로 인한 과태료 처분인데 현재 이동탱크를 압류 중에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압류 전에 법인에 대해서 수납독촉이나 이런 사항은 없었습니까?
경표
박경표진주소방서장
수납독촉은 매 분기마다 저희들이 파악해서 독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신종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전통사찰문화재 화재예방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달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곳 지역은 전통사찰 유명한 문화재가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이 부분의 화재예방에 대해서 실시한 내용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표
박경표진주소방서장
앞에 보고드렸습니다만 사찰 등 문화재 합동점검을 3월 20일부터 3월 30일 사이에 큰 사찰 25개소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하면서 방화선 구축이라든지 시설불량, 스님들에 대한 안전교육도 실시하고, 2차에는 4월 20일부터 4월 30일 사이에 252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해서 소방법상 불량한 사항은 행정명령으로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신종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윤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공영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윤위원
공영윤 위원입니다. 제 출신지역에서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2006년 7월 18일날 부임하시고 박경표 소방서장님, 2006년 소방업무 추진성과를 보니까 2006년 9월부터 2006년 10월까지 지역의 경연대회에 최우수, 우수상을 다 휩쓸었는데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경표
박경표진주소방서장
감사합니다.
공영윤위원
그리고 업무보고서 이것 누가 만들었습니까? 정말 잘 만들었습니다. 간략하게, 시민 속으로 다가서는 행정적인 부분을 많이 언급해 놓고 또 진주시 의사회와 소방서와의 협조관계도 상당히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진주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경상남도에서 가장 큰 지역을 관할하고 있고, 진주, 하동, 남해, 산청 이 네 곳을 관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보고를 받은 내용에 따르면 진주시를 제외한 나머지는 군 단위, 면 단위 지역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면 지역의 경우에 인근 소방관서에서 출동하면 대부분 시간이 20분〜30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작전이라고 하는 것이 최초 5분에 승패가 달려있다고 많은 이야기를 들어왔고, 실질적으로 초기화재 진압이 가장 중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올 9월까지 면 지역에 발생한 화재가 무려 369건에 23억원의 재산피해와 16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전체 화재의 50%를 넘는 수준이고 재산피해는 전체 피해액의 74%에 달해, 초기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말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내 가장 큰 지역을 담당하고 계시는 소방서장으로서 이렇게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화재진압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경표
박경표진주소방서장
인력과 장비가 많이 필요합니다만 재정에 한계가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 소방서에서는 원거리 면 지역에 대해서는 9개소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나가지 않고 소방차만 의소대가 운용하도록 배치된 곳이 있습니다. 그 외 지역도 의용소방대원들이 출동대를 편성해서 초기에 도착해서 진화할 수 있도록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동지역에는 각 읍·면지역에 간이소화전을 많이 설치해 놨습니다. 소화전을 쉽게 작동해서 초기진화를 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동에는 조금 전에 올라오시면서 보신 그런 차량을 1대 구입해서 배치했는데, 예산이 허락되면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윤위원
광역권의 소방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보다 많은 의용소방대원들의 협조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적인 관계나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실질적으로 화재예방의 효율성을 갖는 부분이 극히 미비합니다. 아까 불도리라는 그것을 보면서, 예전에 제가 소방엑스포에 가서 새로 나온 소화기기들을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술력으로 만들어진 좋은 소방기기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처럼 면 지역이 많고 초기 화재진압이 어려운 재래시장의 화재들 이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각고의 대책들이 필요하고, 거기에 대해서 화재진압 장비배치 관계를 보다 폭넓게 연구하시고, 도와 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현실들을 소방본부에 정확하게 전달해서 지역에 있는 의용소방대원들이 실질적인 화재예방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만들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화재가 발생되는 원인을 보니까 2005년도에 438건 중에서 전기가 101건, 2006년도 9월말에 전기사고가 74건입니다. 전기사고의 화재발생률이 제일 높은 원인이 무엇입니까?
경표
박경표진주소방서장
요즘은 저희 소방서에 화재감식담당제도가 생기고 조금 큰 화재는 국과수에서 내려와서 같이 합동조사를 합니다만,
공영윤위원
보통 관례적으로 화재의 가장 큰, 전기, 담배, 가스, 불장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전기화재가 생기는 기본적인 원인이 누전이냐 아니면 노후화된 주택부분이냐 이런 부분을 묻는 겁니다.
경표
박경표진주소방서장
거의 누전이나 노후화로 인한 합선으로 일어난 사고들이 많습니다.
공영윤위원
누전이나 노후화로 인한 합선 부분이라면 소방서에도 일부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이번에 소방업무 자체가 소방업무와 재난관리업무, 민방위업무 다 이렇게 안전부분에 대한 업무들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연말이 되면 합동단속반을 만들어서 단속도 나가고 점검하는 실정 아닙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기로 인한 화재들이, 상당히 많이 감소됐습니다. 눈으로 확연히 드러나는데. 2005년도 101건에서 2006년 9월에는 74건입니다. 이런 안전적인 부분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점검을 강화시키면 예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폭넓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표
박경표진주소방서장
점검 시에 직원들이 이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공영윤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출동비라든지 의용소방대가 하는 행사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부족한 것은 없습니까? 도에서 주는 돈으로 다 지급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의용소방대 사람들 출동시키고 돈이 없어서 미집행된 사유는 없습니까?
경표
박경표진주소방서장
저희들이 운영 상 화재출동이나 이런 데 우선적으로 주고, 월1회 이상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다소 수당이 모자라서 지급 못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미지급 사례가 많이 있네요?
경표
박경표진주소방서장
예.
공영윤위원
그러면 소방의 날 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자체 경비로 어렵기 때문에 외부의 후원도 받습니까?
경표
박경표진주소방서장
소방의 날 행사 때 외부에서 돈을 받고,
공영윤위원
시에서 지원을 받는다든지,
경표
박경표진주소방서장
의소대 운영 경비는 시에서 일부 지원을 받습니다. 체육대회 행사라든지,
공영윤위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소방업무를 관할하는 부서들이 실제 업무가 도의 소관이고 그런 여러 가지 지역에 대한 어려움들은 도의회하고 많이 상의하는 것도 좋습니다. 연례적으로 소방본부가 하는 행사에 소방업무를 담당하는 위원회라든지 도의 의장이 참여하는 행사도 많이 부족하고, 또 시상을 하는 것을 봤는데 시상하는 상품들이 의용소방대에 주는 상 이런 것이 시장상, 도지사상 이렇게 국한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건설소방위원회상도 하나 만들고 위원장상도 만들고 의장님 상도 하나 만들고 해서, 실질적으로 가장 필요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의회에서 정확하게 숙지만 하면 의용소방대가 자발적으로 다른 단체에 후원을 받지 않고서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줄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서장님, 적극적으로 우리 도의회를 활용할 생각은 없습니까?
경표
박경표진주소방서장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협의를 하겠습니다.
공영윤위원
교육 부분에서 119구조·구급대원 현장 대응능력 강화해 놨는데, 여기에 보면 수난 스쿠버, 산악구조훈련, 심해훈련 이런 것은 협조가 되는데, 생화학테러대응 및 생물테러 대응교육 2회, 4명 이렇게 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소방업무, 119구조·구급대원 업무도 재난, 화재가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런 훈련,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핵과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화생방 부분이라든지 생화학테러라든지 지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언제 우리 주변으로 다가올지 모릅니다. 거기에 대한 교육의 형태들도 강화시켜서 의용소방대원도 그렇고 자체적으로 그런 재난이 일어났을 때 당장 주민들이 혼란에 빠집니다. 그래도 우리 주민들이 가장 가까이 생각하고 119소방대원을 굉장히 존경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선도적으로 정책들을 만들어서 사전에 충분한 훈련, 교육들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표
박경표진주소방서장
좋은 말씀입니다. 올 연말부터라도 군부대와 협의해서 교육을 넓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윤위원
대단히 고맙습니다.
경표
박경표진주소방서장
감사합니다.
김윤근위원장
서장님! 공위원님이 마지막에 한 이야기가 뭐냐 하면, 앞으로 생화학전이나 또 북한이 원폭을 시험하고 하는 그런 단계에 와 있고 하니까, 어떤 상황이 다가와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소방공무원들의 행동이나 자세, 교육과정 이런 모든 것도 변화가 와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내일 본부 감사할 때 지적 하겠습니다만 그런 점에 유의해 주시고, 깊이 참고해 주시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경표
박경표진주소방서장
잘 알겠습니다.
김진부위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153페이지에 2005년도, 2006년도 불량하고 과태료 1명, 1명 있습니다. 이 명단을 주시고, 164페이지에 2005년도 과태료 3명, 2006년도 과태료 3명, 불량 58명, 불량 64명 이 4개만 자료를 요청합니다.
경표
박경표진주소방서장
잘 알겠습니다.
김윤근위원장
강기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윤위원
반갑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우리 진주소방서가 중앙이나 지방에서 감사를 참 많이 받았겠다’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습니다. 자료를 한 눈에 일목요연하게,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떤 일들에 어려움이 있었고 하는 부분이 아주 잘 정리된 것 같습니다.
경표
박경표진주소방서장
감사합니다.
강기윤위원
좋은 사례들이, 경상남도 소방본부에서 진주소방서에서 하는 이런 일련의 일들을 가까이에서 벤치마킹해야 할 일들이 참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행히 오늘 본부에서 소방행정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진주소방서에서 보고한 내용이 타 소방서에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몇 가지를 보면 다른 소방서에 많이 파급돼야 되겠다는 그런 부분들이 몇 몇 있는 것 같습니다. 내일 짚겠습니다만 소방본부에서 온 소방행정과장님은 이것을 많이 참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크게 요지를 보면, 진주소방서에서는 처벌보다는 지도계몽 위주의 행정추진을 하겠다, 이런 쪽에 큰 화두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보면 중소기업... 사실 일반시민들은 소방공무원에 대해서 참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업을 하는 사람이나 기업하는 사람들은 썩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잘 아실 건데요. 지도계몽 위주의 행정을 추진하겠다, 그런 예로써 하시는 사업들이 중소기업 활성화지원 강화해서 그런 일련의 일들을 소방시설을 고장, 수리해 주거나 또 검사를 받을 때는 업체 일정에 맞추어서 업체가 ‘며칠에 오십시오’ 이렇게 하면 그 날짜에 맞추어서 해 준다든지 하는 이런 일련의 일들이 정말 지도계몽 위주의 행정을 추진하는 것 같아서, 이런 일들은 좀더 많이 발굴하셔서 이런 것을 확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경표
박경표진주소방서장
감사합니다.
강기윤위원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처벌보다 지도계몽 위주의 행정을 추진한다 했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151페이지를 보면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오면서 사실은 어찌 보면 과태료 부과에 어떤 사안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징수현황을 보면 징수금액과 건수가 늘어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처벌 위주보다는 계몽 위주로 하고 있는데, 일련의 사례들도 많은데, 건수나 징수금액이 계속 늘어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경표
박경표진주소방서장
법에 정해진 범위를 저희들이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방화관리자 선해임 신고라든지 위험물안전관리자 선해임 신고라든지 이런 신고를 받으면 날짜를 오버하게 되면 그냥 묵인을 할 수 없는 그런 실태입니다. 점검을 매년 하던 것을 2년에 한 번 하고 이런 법적인 제도가 바뀌다 보니까 그 전 같으면 지도를 해서 기간 내에 선임하도록 지도도 되지만 업체 출입이 잦지 못하다 보니까 본인이 신고하러 오게 되면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과태료 처분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신고기간을 일정기간 정해서 이 기간에 신고하면 과태료 감면을 해 주는 이런 기간도 설정하고 했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좀더 검토해서 업체 편의를 봐 주도록, 업체 편에 서서 행정을 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강기윤위원
서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이해가 퍼뜩 안 가고요. 어떻든 이 내용에 대해서는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징수건수와 징수금액에 대한 자료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계몽 위주의 일들이 잘 진행돼서 건수도 줄어들고 징수금액도 줄어들도록 특별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표
박경표진주소방서장
예.
강기윤위원
재래시장 초기대응 시스템해서 31개소를 설치하게 되고 소방시설이 있는 위치라든지 매뉴얼이라든지 사용방법에 대해서 붙여놓는다고 했는데, 31개소에 소방장비함을 설치해 놨으면, 상가에 소규모의 소방대를 편성해서 정·부라든지 민간이 직접 가까이에서 불이 났을 때 정은 누구이고 부는 누구라는 이런 편성을 한 적이 있습니까?
경표
박경표진주소방서장
상가인을 정·부로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강기윤위원
설치는 잘 하셨는데, 소방장비가 있어도 나중에 그것을 주도적으로 사용하고 쓸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설치도 중요하지만 매뉴얼을 붙여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좀더 능동적인 행동조치가, 그런 사람으로 하여금 소방교육을 한다든지 의용소방대 교육을 할 때 그런 분들을 자체적으로 소방장비를 이용 할 수 있는 그런 정·부를 두어서, 그렇게 하면 실질적인 효과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경표
박경표진주소방서장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미처 그것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경비원들이 잘 관리하기 때문에 경비원들 위주로 편성하다 보니까, 그런 데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기윤위원
아까 모 위원도 이야기를 했는데, 병원 전 단계 의료지도체계구축 이런 것은 굉장히... 아까 진주소방서는 진주의사회하고 관계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시상도 하고, 병원 전 단계 의료지도체계구축에 자기네들이 당번도 서 주고 문진도 유선상으로 전화하면서 가네요?
경표
박경표진주소방서장
예.
강기윤위원
이런 제도들은 참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칭찬을 드립니다. 방금 소방서에 들어오기 전에 미분무 장비를 봤는데, 들은 이야기지만 혹시 진주소방서에서 소방장비관련해서 R&D, 장비개발 쪽에 특별한 예산을 편성한 적이 있습니까?
경표
박경표진주소방서장
저희 소방서에서는 개발 쪽에 예산편성 한 적이 없습니다.
강기윤위원
아까 그건 시비 2억5,000만원, 도비 2,500만원 5억원 정도로 미분무소화기를 개발한 것으로 보고가 잠깐 있었는데,
경표
박경표진주소방서장
저도 이야기를 듣기로는 국비, 도비, 시비 포함해서 십 몇 억원인가 받고 자기 돈을 5억원 들여서 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런 개발 장비는 저희 소방에서 지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중소기업자금으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기윤위원
소방행정과장님! 본부에서도 이런 특수장비, R&D 장비개발비가 있습니까? (
종관
송종관경상남도소방행정과장
집행부석에서 - 없습니다.) 없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근위원장
김주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일위원
서장님, 칭찬을 입이 마르도록 해도 좋은 일을 많이 하셨네요. 제가 몇 가지 당부를 드려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신등119지역대 신축공사가 현 공정이 30% 정도 진행되고 있는 모양이지요. 2개월 안에 완공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겨울공사라서 지리산은 영하4℃ 이하로 떨어지면 콘크리트 타설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현장 감독을 잘 해서 신축공사를 하는데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겨울공사에 주의를 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경표
박경표진주소방서장
철저히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일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152페이지 보면 소방검사 대상별 검사결과 미조치 내역이 나옵니다. 2005년도에 불량이 312건, 2006년도에 219건이 있는데, 왜! 검사결과에서 불량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조치를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경표
박경표진주소방서장
점검하는 대상이 올해 점검하고 내년에 점검하는 것이 아니고,
김주일위원
불량에 대한 조치를 왜 안 하느냐는 거죠?
경표
박경표진주소방서장
불량조치가 다 됐습니다.
김주일위원
조치내역을 보니까 불량을 시정명령을 했다든지 과태료를 부과했다든지 아니면 현장에서 시정했다든지 그런 내역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미조치 내역이 나올 건데, 그대로 놔뒀다는 이야기인지, 나중에 312건에 대한 조치한 내용, 금년도 212건에 대한 조치한 내용, 불량이면 시정명령해서 고쳤다든지 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경표
박경표진주소방서장
잘 알겠습니다.
김주일위원
무선페이징 시스템 설치를 계속하고 있죠?
경표
박경표진주소방서장
예.
김주일위원
진주시 관내 소방서에서 해야 될, 관할이 여러 군데라서... 앞으로 올해는 몇 세대 하겠다, 혹시 연차별 계획이 수립되어서 총 대상 세대수를 혹시 서장님 알고 계십니까? 그것이 행정하고 연계가 돼야 되거든요.
경표
박경표진주소방서장
읍·면·동 사무소에서 자료를 받아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파악된 것이 3,151세대입니다.
김주일위원
3,151세대에서 지금 현재 얼마나 됐습니까?
경표
박경표진주소방서장
1,165세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주일위원
아직 많이 남았네요. 물론 소방본부에서 예산이 부족하겠지만 이것은 되도록이면 빨리 연차별로 마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예산은 못하더라도, 독거노인들이 밤새 안녕 할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만들어놓은 제도거든요. 독거노인에 대해서 요구르트 배달사업도 하는 이유가 들여다보고 저녁에 괜찮았는지 어떤지 그런 것을 점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소방관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수시로 순찰하고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표
박경표진주소방서장
잘 알겠습니다. 도에 건의해서 확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일위원
그다음에 가스안전공사 안전지점장하고 수시로, 아까 제가 지적 한 대로 가스와 전기누전으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하는 빈도를 보면 보통 새벽이나 잘 때, 이것은 시설이 낙후됐거나 점검을 안 했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밤새 누전이 생기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안전지점장하고 차를 한 잔 하면서 수시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유기적으로 협의체를 만들어놓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표
박경표진주소방서장
잘 알겠습니다.
김주일위원
그리고 재래시장에 불이 났을 때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최고 문제가 재래시장이 문제인데. 사실상 재래시장에 가면 소방도로를 확보해 놓습니까! 전부 점령 다 해 놓고 있습니다. 진입하려고 하면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물론 노상 적치물에 대해서 시청에서 해야 되고 건설과에서 해야 되겠지만 평상시에 적치물을 어느 정도는 허용하는 라인을 긋든지 그래야 최소한 불이 났을 때 소방차가 간다는 겁니다. 불이 나고 나면 항상 그것 때문에 문제인데, 최소한 라인이라도 그어놔야지 그렇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도로를 점령해서 들어가지 못해요. 서장님께서 바쁘시겠지만,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수시로 한 달에 한 번쯤이나 또는 15일에 한 번쯤이라도 소방차가 한번 갔다 왔다 해 줘도 그 도로는 확보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표
박경표진주소방서장
감사합니다.
김주일위원
이상입니다.
김윤근위원장
김해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연위원
반갑습니다. 서장님께서 아무래도 제일 많이 부지런히 움직이는 서장님으로 관내에서 소문이 난 것 같습니다.
경표
박경표진주소방서장
감사합니다.
김해연위원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감사자료 149페이지 보면 화재발생현황에서 화재발생건수가 2005년에 438건 발생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154페이지에 월별 소방출동내역에 보면 총계가 968건이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530건이 차이 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표
박경표진주소방서장
오인출동까지 전부 포함시킨 사항입니다.
김해연위원
신고를 잘못한,
경표
박경표진주소방서장
가보면 불이 아니고 다시 돌아온 것까지 포함시켜서,
김해연위원
그러면 화재출동이라고 하기에는 곤란하겠네요?
경표
박경표진주소방서장
일단 화재라고 해서 출동됐기 때문에, 출동건수를 잡다 보니까,
김해연위원
건수를 화재로 분류합니까?
경표
박경표진주소방서장
예.
김해연위원
그리고 154페이지, 화재진압교육이 2005년도에는 총 3,409건 했는데, 2006년에 지금 10월 정도밖에 안 됐는데 벌써 3배 이상 증가됐거든요. 1만92건으로 증가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서장님께서 워낙 교육을 많이 시키시는 겁니까?
경표
박경표진주소방서장
작년까지는 집중적으로 교육을 했는데, 지금은 한 사람이 진화하는 방법, 두 사람이 진화하는 방법 이런 매뉴얼을 다시 만들어서 배부했습니다. 이런 교육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진압교육 숫자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래도... 교육통계수치가 잘못됐는지 몰라도 벌써 3배 이상이 증가됐다는 것은... 통계수치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경표
박경표진주소방서장
죄송합니다. 횟수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김해연위원
횟수하고 건수는 다르지 않습니까! 업무보고를 잘 만들어주셨는데, 업무보고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다중이용업소에 비상구확보 역량을 집중한다고 했는데, 현재 완비율이 40%밖에 안 되고 있거든요. 비상구 같은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해서, 보통 다중이용업소 같은 경우에는 법상 비상구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표
박경표진주소방서장
소방법에 올 5월 30일까지 완비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업체 관계자들이 항의하고 해서 1년간 유보를 해 줬습니다. 내년 5월말까지 유보를 해 주면서 그 기간 내에 하도록 권장을 시켜서 진행되는 사항이 40%입니다.
김해연위원
지금 신축해서 다중이용업소 하는 것은 전부 의무적으로 비상구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죠? 이미 조성된 것은,
경표
박경표진주소방서장
그 전 업종을 법에 맞추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 소방에 애로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지금 신규로 하는 것은 시설이 다 되어 있어야 되고, 그 전에 저희들이 완빙 증명 받기 전에 완화돼서 설치됐던 업소를 다시 시키려고 하니까 이런...
김해연위원
알겠습니다. 여기도 어쨌든 빨리 조치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네요.
경표
박경표진주소방서장
예, 철저히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리고 6페이지 소방청사 신축 및 환경개선공사에 보면 화개 119지역대 같은 경우는 약 77평에 2억9,700만원이 들어서 평당 건축비가 386만원, 지리산 산악구조대 같은 경우는 190평에 7억2,700만원 들어서 평당 약 382만원 그리고 신등 119지역대는 평당 428만원이 소요되고 있거든요. 73평인데 3억1,280만원 해서, 평당 사업비가 특별하게 이렇게 증가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경표
박경표진주소방서장
이 지역이 문화재보호지역이 되다보니까 지붕을 일반 평슬래브로 안 하고 하는 그런 데서 약간의,
김해연위원
아닙니다. 다른 것도 다 경사슬래브로 되어 있습니다. 화개 119하고 지리산 산악구조대도 경사슬래브로 되어 있습니다. 서장님, 시간이 많이 가니까 이 3개 건축도면하고 표준품셈을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는데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지급현황 있지 않습니까? 159페이지, 여러 가지로 넓은 지역을 하다보니까 1억4,200만원, 사업비도 많이 소요됐는데 보니까 그중 의용소방대에서 주로, 교육은 의무적으로 하고 있지만 대민지원이나 이런 활동을 통해서 얼마로 되어 있느냐 하니까, 총 1억4,200만원 중에서 1억300만원이 대민지원과 교육훈련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예산 중 72%가 본래의 업무보다는 본래 외의 업무에 투여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것은 너무 많은 비중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표
박경표진주소방서장
그 기간 내에 매 분기마다 정산해서 주는데 화재출동 한 것을 우선해서 주고 그 외의 것을 주다보니까, 사실 구조대가 화재현장에 출동하는 경우는 조금 인원이 적습니다.
김해연위원
서장님, 여하튼 예산도 어렵고 고생이 많으시기는 한데 그 밑에 보면, 화재예방 활동 등 기타 대민지원 활동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등”해 놓은 것이 합해서 세 가지가 1억300만원이고, 나머지 줄줄이 약 100가지 정도 열거한 것이 결국 4,000만원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밑의 내역을 자료를 좀 첨부해 주십시오.
경표
박경표진주소방서장
예.
김해연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허좌영 위원님.
허좌영위원
진주소방서장님, 2006년 9월부터 2006년 10월까지 최우수 3개, 우수 4개 타느라고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소방서장님은 좋으실지 모르지만 진주소방서 공무원들 서장님 원망 많이 했겠습니다.
경표
박경표진주소방서장
저희 직원들이 하는 것은 또 틀립니다. 의용소방대도 있고 장비 개발하는 것도 한두 사람이 해서 출품하는 것이고 또 동요대회도 초등학교하고 유치원 저희들이 지도해서 출전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허좌영위원
예, 여하튼 고생 많았습니다. 14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화재 원인별 분석에 보면 2005년도 12월말 불장난 6건이고 2006년 9월말 현재 10건으로 66.7%가 증가되어 있습니다. 만약 금년 12월말까지 통계를 하면 거의 2배로 늘어날지도 모를 그런 것 같습니다. 불장난은 화재원인이 주로 아이들이나 유치원생들이 불장난하다 일어난 원인이 많습니까?
경표
박경표진주소방서장
예, 거의 초등학생 미만 유치원생 미만입니다.
허좌영위원
그러면 실화죄로 입건도 못 하겠네요. 이것은 형사입건이 안되니까, 불장난하다 화재를 일으켜도, 그런 애로사항이 있겠습니다. 교육훈련에 보면 유치원 및 학생 소방안전교육은 몇 회에 얼마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 가까이 불장난에 의한 화재원인이 증가하는 것 보면 효과적인 소방안전교육이 안 되고, 실질적인 소방안전교육이 안 됐고 그냥 대충 형식적으로 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표
박경표진주소방서장
명심해서 어린이들에게 좀더 안전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좌영위원
불장난에 의한 화재가 증가하는 원인에 대해서 분석해 본 적이 있습니까?
경표
박경표진주소방서장
그 부분만 분석은 아직 못 했습니다.
허좌영위원
불장난에 의한 화재가 늘지 않도록 원인 분석을 철저히 해서 내년에는 이런 어린이들에 의한 화재가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철저히 세워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경표
박경표진주소방서장
예, 감사합니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태일 위원님.
태일
이태일위원
서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3년 전에 진주소방서에 행정사무감사를 나왔었는데, 오늘 우리 위원님들도 칭찬을 많이 하는 모습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구나 하는 이런 것을 느꼈고, 당시보다는 소방서장님과 소방 관계관들이 열정적으로 해서 상당히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는데 공감을 하고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좀 역설적인 이야기 같지만 주요 업무보고 1페이지 하단에 보면 2006년도 소방활동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현황도 좀 차질이 나고, 화재가 328건에 인명피해 14명, 재산피해 8억2,4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인명구조는 돈으로 환산하기는 어렵습니다. 과거에는 소방조직이 유사시 출동해서 진화하는 이런 것으로 사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유사시의 어떤 조직이 아니고 예방·예찰활동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그래서 근원적으로 화재를 발생 전에 차단하는 이와 같은 역할이 더 선행되어야 되는 중요한 이런 업무로 바뀌었죠. 지금 제가 역설적인 말씀을 좀... 행정조직 및 예산, 장비에 153억1,200만원이 작년도,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입니다. 그런데 재산피해가 얼마가 났느냐 하면 8억2,400만원이 났습니다. 그러면 인명피해를 두고 재산 8억2,400만원을 지키기 위해서 153억원을 썼다는 역설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경표
박경표진주소방서장
저는 그런 것보다도 저희들이 진압을 잘 했기 때문에 피해액이 줄었다고...
태일
이태일위원
그래서 중요한 것은 153억원의 예산을 들였을 때 단 1건의 화재도 없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이다. 그런데 2005년에 화재 발생이 448건이나 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경표
박경표진주소방서장
예.
태일
이태일위원
2006년 9월말 현재 281건이 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실수나 과실이다. 업무를 다 챙기지 못한 결과다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화재가 발생하고 난 뒤에 있었던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화재가 날 우려가 있는 것을 예찰활동을 통해서 이렇게 없앴습니다 하는 것은 감사보고서에 하나도 안 나온다는 얘기에요. 그런 것에 더 중점을 둬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뭔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 이런 부분을 찾아낼 것이며, 아까 김주일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전기, 가스 이런 안전시스템, 승강기 관계관들이 많이 있잖아요. 안전을 취급하는 이런 사람들이 같이 힘을 모아서 예찰활동을 더 강화한다. 또 오래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전기배선이 옛날 아주, 동선이 아니고 일반 전기선을 쓰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 이런 이야기죠. 이런 것을 사전에 찾아가지고 불이 안 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표
박경표진주소방서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일
이태일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여기 1페이지 소방활동에 보면 화재가, 이것이 2006년도 소방활동이죠?
경표
박경표진주소방서장
2006년 10월말,
태일
이태일위원
149페이지 화재발생 현황에 2006년 9월말 현재 281건으로 모든 현황이 되어 있습니다.
경표
박경표진주소방서장
저희들은 최근에 작성한다고 10월말로 작성하다보니까...
태일
이태일위원
그러면 이것도 통일돼야 됩니다. 감사보고서가 잘 못됐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10월말로 해 놓고 이것은 9월말로 했으면, 모든 것을 9월말로 하든가 아니면 어느 현황은... 우리가 어떻게 알 것이냐는 것이죠.
경표
박경표진주소방서장
죄송합니다. 저희들 자료 제출할 때는 10월달이고 감사는 11월달에 받으니까 10월말로 정확히 작성한다고 했는데 죄송하게 됐습니다.
태일
이태일위원
그리고 그 밑에 구조구급, 구조가 1,686이죠?
경표
박경표진주소방서장
예.
태일
이태일위원
구급이 1만4,418건이죠? 이것이 2006년도라고 되어 있죠? 15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2005년도 것이죠?
경표
박경표진주소방서장
직원들이 작성하면서 조금 차질이 생겼습니다.
태일
이태일위원
2005년도 것을 위에는 2006년 소방활동이라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은 것은 좀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 154페이지 하단입니다. 원인별 여기 보면 원인은 잘 나와 있습니다. 전기, 담배, 가스, 불장난, 불티. 전기에 대한 원인을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까? 누전이라든가 과부화라든가 아니면 전기배선이 낡아서 그렇다든가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까? 단순히 전기다 하는 것이 아니고, 세밀한 원인분석이 되고 원인분석에 따른 대책이 나오고, 대책이 나오면 대책을 수립해서 시행에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원인이라는 하나의 자료만 내놓고 분석을 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감사자료에 제시를 하려고 하면,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조치를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라는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원인으로써 모든 현황이 종결되어 있습니다. 좀더 치밀한 대책이 그렇게 해서 수립하고 시행해 가는 것까지가...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경표
박경표진주소방서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일
이태일위원
다음, 이번에 진주시에 35층 주상복합건물 또 33층 건물이 승인이 났습니다. 화재가 나고 난 이후에 접근하려고 하면 이런 건물에 대해서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 거기에 시방서라든가 설계도면이라든가 갖다놓고 여러분들이 같이 고민하면서, 화재부분에는 우리가 더 전문가다 이런 이야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시공을 해 나가는 일련의 과정에 소방의 역할이 가미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경표
박경표진주소방서장
진주시에서 건축심의회를 할 때 방호과장이 가서 피난층을 따로 두도록 하고 또 출동에 차질이 없도록 출동로 확보하는데 하고,
태일
이태일위원
서장님, 그런 정도 가지고는 안 되고 대형 건축물이 만약에 불이 났다면 그 손실이나 인명피해는 엄청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소방이 실질적으로 기술과 여러분들의 경험과 경륜을 여기다 가미시켜서 시공단계에서부터 단계별로 나가야 됩니다. 전기라든가 가스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여러분들이 접근해서 시공이 잘못된 것을 고쳐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데에 대한 대책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경표
박경표진주소방서장
지난번에 행정부지사님께서 회의를 하시면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각 소방서에서 건물에 대한 검토를 할 수 있게끔 매뉴얼을 작성, 도에서 시달해서 그 매뉴얼에 의해 법외 조금 전에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도에서 매뉴얼을 작성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일
이태일위원
오늘 행정과장님 나오셨는데 이 부분은 대형 건축물, 지금 마산에 63층이 들어서거든요. 우리 경남소방에서 예측하지 못한 건물들이 지금 올라갑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엄청난 건물들이 올라갈 거에요. 여기에 대한 설계단계, 시공단계에서부터 전부 다 매뉴얼을 만들어 각 소방서에 내리고 이것이 지침이 돼서 앞으로 건축물을 올리는데 사전에 모든 화재요인을 차단하자. 이런 차원에서 검토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종관
송종관경상남도소방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일
이태일위원
이상입니다.
김진부위원
위원장님!
김윤근위원장
예, 김진부 위원님.
김진부위원
서장님, 2005년도 보면 부과한 금액이 5,484만5,000원인데 658만5,000원이 미납되어 있거든요. 그런 중에 한 가지 보면 진주에 촉석탕 200만원이 미납됐는데 이 부분은 재산을 어떻게 정리했습니까? 압류를 시키지도 않고 직위를 승계해서 미이행이라 해 놨는데 그러면 이것이 부과될 쯤에 촉석탕을 팔았다는 말입니까?
경표
박경표진주소방서장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관리자가 사망하고... 남편이 자기 재산이 없고 명의만 자기로 해 놔서 압류하기가 상당히...
김진부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006년도 보면 하동에 북천주유소인데 360만원 부과를 해 놓고 그 북천주유소가 무허가입니까?
경표
박경표진주소방서장
한마음주유소...
김진부위원
아니 북천주유소에 이명순, 하동군 북천 옥정리에 360만원 부과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압류를 시켜놓은 상태입니까? 그런데 대표자가 없어요.
경표
박경표진주소방서장
무허가 캐노피 설치로 과태료 처분을 했는데,
김진부위원
그러면 압류를 지금 했죠? 압류해서 법적으로 할 것이죠?
경표
박경표진주소방서장
예.
김진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윤근위원장
예, 강기윤 위원님.
강기윤위원
제가 하나 확인만 좀 하려고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63페이지 보면 무선페이징시스템 이것이 올해는 100세대를 계획하고 있는 것 같네요? 관련 실무과장님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김윤근위원장
담당과장님이 답변하세요.
강기윤위원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세요.
경표
박경표진주소방서장
올해 계획은 355세대,
강기윤위원
355세대입니까? (
경표
박경표진주소방서장
예, 도에서 도내에 설치할 업체를 선정하고,
강기윤위원
몇 군데입니까?
경표
박경표진주소방서장
도에서는 총, 도에서 하는 것은 잘 모르겠고 저희 진주소방서 관내는 355세대입니다.
강기윤위원
아니, 설치하는 업체가...
경표
박경표진주소방서장
한 군데가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강기윤위원
한 세대 설치하는데 비용이 얼마입니까? (
경표
박경표진주소방서장
’98년도에 국비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설치하다가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 보니까 설치는 시·군에서 하고 출동을 하고 관리는 소방서에서 하니까 이것은 절차상 잘 못 됐다 해서 국가에서 지금 소방방재청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시·도로 배정했습니다.
강기윤위원
관리 운영상 문제점을 지적한 부분에 보면 이렇게 써 놨습니다. ‘고령사회로의 전환으로 수혜자가 많아 군지역 파출소의 경우 적은 직원으로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 관리의 어려움이 뭡니까? (
윤근
강윤근소방행정과장
무선페이징시스템이 좋은 시스템이고 활용하기도 나은 방법입니다. 초고령사회로 가고 있는데, 실제로 설치하고 관리하는 대상을 시·군에서 선정해서 복지사에서 관리하고 정확하게 나오면 우리 직원들이 일일이 비번날 가서 한 분 한 분 만나서 상담하고 설치해 주고 점검해 줄 필요는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업무를 분리하면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강기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윤근위원장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종철 위원님.
신종철위원
무선페이징시스템 관련입니다. 자료인데요, 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님한테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내일 감사 전까지 무선페이징시스템에 대한 입찰하고 구입현황을 자료로 보내 주시고, 특히 무선페이징시스템은 아까 동마산소방서에서도 마찬가지이고 방금 강기윤 위원도 지적했지만 문제점 및 건의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댑터를 사용해서 전기세가 부담돼서, 설치자들이 전기세 부담으로 인해서 어댑터를 빼버리니까 작동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입찰방법을 개선해서 장기간 동일제품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방금 얘기한 대로 입찰 및 구입현황, 실물을 내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윤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장님, 부임하시자마자 태풍 피해 복구하신다고 고생 많았고, 부임하신 지도 얼마 안 되고 했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니 또 감사 준비하신다고, 그리고 넓은 지역의 업무를 파악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지금 진주소방서하고 관할구역인 산청이라든지 남해라든지 하동이라든지 이런 지자체하고 협조체제라든지 이런 것은 잘 되고 있습니까?
경표
박경표진주소방서장
예, 군과 업무협의가 잘 되고 있습니다.
김윤근위원장
소방서장으로 계시면서 가장 지역은 넓고 이렇는데 제일 애로사항이 무엇입니까?
경표
박경표진주소방서장
지역이 방대하다보니까 원거리에 사고가 나면 인력장비가 조금 부족하고 도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특히 하동, 남해, 산청 4개 파출소가 있는데 여기에 파출소 직원들이 소방검사, 지수리조사, 관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무선페이징 점검 이런 사항들이 많은데, 행정차가 없기 때문에 활동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본부에 건의를 해서 각 파출소에도 행정차가 지원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근위원장
또 하시고 싶은 이야기 없습니까? 서장님, 하시고 싶은 이야기 없습니까?
경표
박경표진주소방서장
저희 소방서에서 제일 어려운 사항들이 청사를 건립하는데 부지확보 관계가 제일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위원님들이, 도 재산과 시·군 재산을 서로 맞교환하는 방식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실 도에서 소방을 관장하기 때문에 땅 사서 집 지어주는 것이 원칙인데, 도에서 부담이 많아서 땅은 시·군에서 사고 청사 건립비는 도에서 부담하고 하는 이렇게 전국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 소방이 기초단체에서 부지를 확보하는데 법상 시·군에서 주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맹점도 있고 그런 관계가, 상당히 확보가 어려운데 위원님들께서 지역에 그런 사항을 조금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윤근위원장
지금 현행대로 하는 방법이 지방재정법에도 위배되는 사항이고 당연히 도에서 부지를 구입하고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의 재정상 잘못된, 내려오는 잘못된 관행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도에, 아까 오전에 동마산소방서 할 때도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것은 차츰 앞으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주일위원
행정과장님, 서장님 이야기하는 중에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차량 관계, 산청하고 집중적으로 금년도 예산에 좀 올려놨습니까? 반드시 해 주세요. 산청하고 해 주라구요.
종관
송종관경상남도소방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윤근위원장
위원님들의 지적·건의사항은 조속히 처리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진주소방서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 3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