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동 의원 발언

예.

활용이 무슨 활용을, 장비는 구축이 덜 되어 있습니다.

장비구축이 늦어지는 것 지적 하십니까?

현재 디자인센터가 개원을 작년말에 했습니다. 모든 사업을 센터에서 특화해서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데 아직 초기단계라 산자부의 예산확보나 여러 가지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미흡합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디자인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장비 활용이나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센터가 정상화 되면서 그런 문제들은 내년까지 정착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자립할 수 없기 때문에 시에서 시비지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입주업체는 32개 업체가 다 찼구요. 나머지 공간은 활용하고 있습니다. 입주공간이 없어서 그렇지 저렴하기 때문에 입주하려는 업체들은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앞으로 디자인센터에서 지도도 받을 수 있고 정보도 집적화 되어 있으면 얻기 쉽기 때문에 디자인 관련 회사들은 입주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예.

마트나 이런 것은 구청장 권한이 위임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구청에, 예를 들어서 동구에서 구시청부지에 피라인마튼가 그것도 구청장이 허가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정책적으로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지침적인 지도만하지 구체적인 것은 구청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관말지역이나 어려운 지역이 없도록 계속해서 정책이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한국노총 이나 민주노총의 참여 종업원 수 이런 것을 차치하고라도 형평에 맞지 않고 의도적인 생각은 없습니다. 한국노총은 시와 여러 가지 협조적이고 예산도 지원요청을 본인들이 필요한 부분은 합니다. 민주노총은 시와 별로 대화도 회피하고 예산 지원요청도 제가 와서 직접적으로 무엇을 해주십시오 하는 예산 신청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어느 정도 필요한 범위내에서는 검토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이 당정협의나 민주당하고 한나라당하고 협의 한다든지, 중앙에 건의 방문해서 공식적으로 시에서 학부개설건의도 했습니다. 이전에는 일부 학교에서 굉장히 지역대학의 경쟁력 때문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시의 입장은 학부를 건의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체적 계획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용역보고서라든지, 개발보고서, 계획 이런 것에 의해서 여러 가지 근거에 의해서 제시했습니다만, 약간 비현실적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셔서 지적을 자꾸 해주신 것 고맙게 생각하면서 저희들 1등광주로 가면서 이것은 하나의 비전입니다. 오히려 많이 해서 2천여 공무원이 시장이하 이것에 매달려서 4년 내내 자다가도 일자리, 일어나서도 일자리해서 매달려야할 과제로 이해해주시고 조금 많이 된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좀더 열심히 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산업이 경쟁력을 가지려면 어쩔 수 없이 선도기업이 출연해서 전체산업을 이끌어 가야합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중소기업들이 대만처럼 전체적으로 자리를 잡아야지 대내외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환율이라든지, 고유가라든지 있어도 저희들이 지역경제가 튼튼히 버틸 수 있을 것입니다. 아직은 적지만 광산업이나 여러 부품산업, 생기원, 광기술원, 전품련, 에트리해 가지고 많은 지원을 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몇 개 업체가 전체적으로 주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나름대로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공사가 위원님도 가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염주체육관내 사무실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염주체육관 내 2층에 있는데, 체육관 광장, 이 기회에 도시공사에서 하면서 했는데 꼭 그 면적이 필요한가는 세부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도시공사도 염주체육관에 사무실은 여건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계획에 포함시켜서 수립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진지하게 질의해 주셨습니다. 위원장이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여러분들 고생하십니다. 광주지역의 경제를 위해서 불철주야 고심하시고 노력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해외투자유치를 위해서 활동하고 계시지요. 좋은 성과가 나시기 바라겠구요. 해외투자나 외지 기업을 광주지역에 유치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을 우리는 간과하고 있습니다. 지역기업의 외지로 본사를 옮기는 문제입니다. 수년전부터 지금까지 광주를 기반으로 한 지역기업들이 중견기업들이 외지로 본사를 많이 옮겼습니다. 첫째 광주에서 도급할 수 있는 도급 금액이 적고 사업여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외지로 많이 나가고 있구요. 또 한 가지는 지나친 세무간섭입니다. 광주에서 불과 수백억의 매출을 하는 기업체들이 지나친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건설회사 뿐만 아니라 제조업, 유통업, 음식점까지도 지나친 세무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친구가 운영하는 음식업체는 18억원의 세금을 부과 받았습니다. 국세청장이 광주 순시 오면서 담당직원을 야단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일개 음식점에 18억원의 세금을 부과 시킬 수 있느냐 해서 시말서도 쓰고 문제가 됐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광주상무지구의 음식점의 일입니다. 제가 최근에 건설업체 사장과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 분은 경기도에서 건설업을 여러 가지하고 있는데 광주에서는 2~300억의 매출로는 기업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기도로 옮기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경제통상국장께서 잘 인지하셔서 지역 업체들이 이 지역에서 오랫동안 뿌리박고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구요. 그 다음 우리 이상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유통업체, 광주가 1등이 많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대형 할인마트나 유통업체 진출률이 1등입니다. 그것은 다시 이야기 하면 광주에서 소상인들, 자영업으로 자식들을 가르치고 수십년간 먹고 살아왔던 분들이 전부다 실업상태에 빠지고 문을 닫고 있습니다. 특히 중심상권 쪽에서는 공동화가 심각하고 그분들이 결국 수십년 동안 지속해 왔던 업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재래시장을 위해서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상공인들에 대한 투자와 지원은 과연 어떠한가요? 오늘 경제통상국에서 많은 지원과 사업계획을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이 사업들이 성공하기 바랍니다. 그러나 광주의 자영업비율, 소상공인들 수는 어느 정도나 될까요? 우리 나라 평균 자영업비율이 35%에 달하고 있습니다. 광주는 더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분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는 것입니다. 13만 4천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산업의 변화에 발맞추어 가고 있는 것 옳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도 무수히 많은 시민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는 것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구의 예를 볼 수 있습니다. 대구 동성로에 가면 재벌기업의 백화점이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역경제를 이끌어가는 시장님이나 지역민들이 막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 광주는 물론 잘한 부분도 많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광주에서 성공사례를 한 가지 들자면 교보문고가 광주에 발을 못 붙이고 있습니다. 지역서점협회에서 단호하게 지역에 진출하는 것을 반대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시민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생각한다면 앞으로 지역민들을 위한 어떠한 정책과 노력이 필요한 것인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매우 제한적인 이야기인데 해양도시가스의 시공업체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꼭 지적을 해주시고 공문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시공업체에서 도시가스 시설을 할 때 500만원에 견적서를 받을 수 있다면 해양도시가스 협력업체에 견적서를 내면 1,000만원정도 됩니다. 그리고 도시가스를 인입시킬 때 협력업체에 다가 발주를 주지 않으면 도시가스가 연결이 안 됩니다. 본 위원이 체험한 일이고,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광주시에서 도시가스를 공급받고 혜택을 받고자 하는 업체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부분입니다. 본 위원도 대형 음식업을 개점하면서 이 부분에 봉착해서 너무나 어려움이 있어서 전 고재유 시장님의 도움으로 긴급하게 해결했습니다. 힘없는 일반 시민들은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업체에 협조전을 요청하든지, 공문을 보내서 이런 사례가 앞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이 문제는 다음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몇 가지 강평 드리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당면한 현안문제에 대해 지적사항들은 별도의 보고서로 이송되겠습니다만,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성실한 조치와 개선으로 추진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 답변과정에서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내에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 성실하고 진지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아울러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하여주신 경제통상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 감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6년 11월 21일 광주광역시농업기술센터소장 조봉현

이어서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봉현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봉현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서인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한 해를 마무리 하는 2006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게 됨을 우리 지역 농업과 농촌의 발전에 매우 보람된 기회라고 생각하면서 제출된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와 2006년도 주요성과와 반성, 그리고 주요업무추진사항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업무현황보고를 마치면서 농산물 수입개방, 특히 쌀협상 결과에 대한 농민들의 불안감과 그리고 추곡수매 폐지에 따른 농민들의 불만을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하여 내년에는 경영비 절감에 대한 교육, 기술, 그리고 고품질 우량종자 공급, 친환경농산물 생산기술 등의 지도에 센터 직원들은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농업과 농촌에 대한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각별한 사랑과 관심을 2007년도에도 변함없이 보여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조봉현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새로 내년도에 몇 농가라도 해서 도시민들하고 연계해서 그 일도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에서 생산된 쌀에서…….

브랜드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니고 “풍광수토, 빛찬들, 본양 알피시하고 대촌 알피스” 두 가지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것들도 친환경농법으로 확실한 것만 분리가 되어서 왔을 때 효과가 발휘가 되지 작업하는 과정에서 변화를 저희들이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고 있습니다. 시범농가를 친환경 쌀 생산이라든가, 오리농법이나 쌀겨농법 이러한 것들을 서창농협하고 연계해서 그 자체에서 자기들 농협에서 하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은 100% 아무 이상없이 출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에 한번씩해서 인터넷에 대한 농장이나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기록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예. 현재는 예산이 확정되어서 내년 예산에나 반영해서 해야 할란가 모르겠습니다.

예. 추진해보겠습니다.

이상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해서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정남 위원님과 이철원 위원님, 이상동 위원님의 좋은 질의와 대안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농업기술센터가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예산도 축소되고 인력도 축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농촌을 위하고 시민들을 위한 사업을 발굴하고 개발한다면 거기에서 보람을 찾고 사기도 앙양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주신다면 우리 산건위원들은 농촌기술센터의 발전을 위해서 좀더 나은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농가의 소득을 위한 노력은 필수이지만 광주시민들의 이상동 위원이 아까 질의하신 내용 중 유휴지를 활용한 야채를 재배한다든지, 꽃을 재배하는 것은 도심의 좋은 이윤 만드는 삶의 질을 향상하고 건강한 식품을 직접 재배해서 먹는 그런 혁신사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얼마 전에 토론회에 참석을 했었는데 저희 집도 도심에 있지만 장인, 장모님이 직접 야채를 여름내내 재배해서 먹고 있습니다. 도심의 많은 공간이 놀고 있습니다. 특히 광주시청 앞 구 서구청 예정부지에는 주말농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비어 있는 농지를 활용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작지만 한번 시범적으로 사업을 해본다면 그런 것이 사례가 되고, 혁신 사례가 되고 그것은 시민들에게 큰 반향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의 큰 역할을 기대하면서 제 말씀을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당면 현안 문제에 대한 지적과 많은 대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러한 지적사항들은 별도의 보고서로 이송되겠습니다만,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성실한 조치와개선으로 추진업무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답변과정에서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의 성실하고 진지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아울러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하여주신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