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유재신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사회위원회2006-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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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일정에 따라 교육청 소관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소관에 대해서는 오늘과 내일에 걸쳐 2일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교육청

그러면 일정에 따라 교육청 소관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회를 대표해서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에서 교육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는 것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게 되는 것으로써 지방의회의 고유기능인 자치입법권과 행정감사권을 통하여 교육행정의 추진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분석하는 등 자치입법 활동을 활성화하여 이를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고 예산안 심사시 활용코자 함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성공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겸허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동료 위원님께서는 지난 1년 동안 각종 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되었는지 예산은 유효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 그리고 시책과 사업추진상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 해결방안은 또 무엇인지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그 동안의 의정활동을 참고하여 보다 심도 있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현장확인이 필요할 경우에는 현장확인까지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위원장이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 및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증인선서를 들은 다음 부교육감님의 인사와 간부소개와 업무현황보고의 청취, 그리고 질의와 답변을 듣고 자료제출 요구 등 강평과 함께 감사를 종료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상호이해와 협조 속에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증언선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선서를 하게 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그리고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교육감을 대리하여 이영찬 부교육감과 소속 국ㆍ과장이 공히 선서를 하시되 부교육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분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영찬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1분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선서! 본인은 금번 광주광역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6년 11월 21일 광주광역시부교육감 이영찬

성숙

김성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시 기본현황은 생략하고 제목과 목적, 또는 필요성, 대표할 수 있는 추진사항, 금후 계획 등을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진상황별 세부적인 지원금액, 실적 등은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 바와 같이 업무현황을 비교적 잘 알고 계시는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영찬 부교육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부교육감 이영찬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숙 교육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06년도 우리시 교육행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우리 광주교육을 위해 보내주셨던 애정어린 격려와 성원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깊게 새기고 항상 업무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광주교육은 시대상황을 예견하면서 교육 관련 각종 혁신과제를 능동적으로 수용하고 어느 시·도 교육청보다 교육의 한 영역에서 선도적으로 변화를 추구해 왔다고 생각합니다만,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나타나는 미비점과 문제에 대해서는 개선과 대안을 마련하여 한 단계 더 높은 광주교육발전을 이뤄나가는 토대로 삼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광주교육이 더욱 더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본청 및 지역교육청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본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박종채 교육국장입니다. 박두상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최화룡 감사공보담당관입니다. 김동진 혁신복지담당관입니다. 장관수 초등교육과장입니다. 박광희 중등교육과장입니다. 리장언 교육과정정보화과장입니다. 김석중 과학기술평생교육과장입니다. 배종룡 체육보건교육협력과장입니다. 홍성률 총무과장입니다. 임유택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정호 학교운영지원과장입니다. 유옥진 교육시설과장입니다. 다음은 동ㆍ서부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영 동부교육청 학무국장 겸 교육장 직무대리입니다. 김종범 동부교육청 관리국장입니다. 문종안 서부교육청 학무국장 겸 교육장 직무대리입니다. 김용흘 서부교육청 관리국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소관별로 교육국장과 기획관리국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채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교육국장 박종채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교육지원기관 운영, 사학 운영, 학교시설비 운영 순으로 보고드리겠으며 그중 교육지원기관 운영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기획관리국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두상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박두상입니다. 관리국 소관 업무를 업무보고서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47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선 위원님!

11시 05분

재선

송재선위원

반갑습니다. 송재선 위원입니다. 방금 두 국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시 의원 당선되어가지고 처음으로 상임위원회를 개회했을 때 우리 유재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프로그램화로 잘 되고 있는데, 그때도 지적사항이 광주시 교육청은 1조원에 가까운 예산인데 프로그램화별로 예산이 소요된다면 업무보고서에 예산을 명기해 줬으면 우리 입장에서는 감사라든가 또 교육청에 대해서 예산을 심의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견지에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에도 또 업무보고를 하실 것 아닙니까? 그때는 항목별로는 안 하더라도 큰 타이틀별로라도 소요예산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1조원에 가까운 예산을 불과 몇 개월만에 파악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위원들이 때로는 잘못된 지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피감기관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원만하게 해결할 방법을 찾아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이번 10월달에 시정질문을 할 때 장애인들을 위해서 많이, 또 사회복지분야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장애인들을 위해서 방학 중에 하는 프로그램이 과연 광주에 있느냐 하는 질의를 했는데 교육국장님께서는 아직 자료가 파악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 뒤에 온 회신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시·도는 이미 사회소외계층에 있는 장애인들을 위해서라도 방과후 프로그램만 할 것이 아니라 방학 중에라도 활성화 시키면 좋지 않겠느냐, 본 위원으로서 생각이 듭니다. 업무보고서 10페이지 제일 하단에 장애인실 운영 있지 않습니까? 텔레비전 및 오디오, 실물화상기, 어학용 녹음기, 휠체어 2대, 586PC 1대, 장애인실 운영을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각 학교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한 군데에서 하는 것입니까?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교육국장 박종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학생교육문화회관의 업무내용입니다. 학생교육문화회관 내에 장애인실이 있어가지고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 나름대로 작성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 이번에 신설학교나 기 학교에 대해서 공사 중단된 급식실, 강당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사 중단된 강당이나 급식실 현황 자료에 의하면 초·중·고 신설학교 19개교, 즉 초등학교는 11개교, 중학교는 7개교, 고등학교는 1개교, 또 기존학교는 8개교, 즉 초등학교 4개교,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 2개교, 총 27개교가 현재 급식실이나 강당 공사에 대해서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총 6곳의 급식실이 중단되었고. 그렇다면 이것을 완공해야 할 것 아닙니까? 공사를 완공하기 위해 교육청에서는 총 예산을 얼마 정도로 계산하고 계십니까?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급식실은 급하게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곧 마무리가 될 것이고요. 강당은 원래 당초부터 교육부에서 강당 예산은 오지 않은 상태인데 급식실과 강당을 이어 짓다 보니까 강당이 다 지어져 있습니다. 한 6, 7억원 정도 드는데, 강당은 확실히 저희들이, 가능한 한 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만, 총액이 163억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언제까지라고 확언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4, 5년 내에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제가 교육청에서 준 자료에 의해서 계산을 대충해 봤습니다. 163억원이라고 나왔는데 제가 계산한 바로는 약 200억원이 약간 넘습니다. 조달방법도 문제가 될 것이고 이런 문제는 가급적 빨리 조달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광주시 교육청에 대한 현재 부채는 얼마입니까?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부채라기보다 지방채를 저희들이 발행해서 쓴 액수가 1,100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원금 이자를 갚아줘야 할 돈이 한 300억원 내지 350억원, 또 이자만 갚아준다고 확약된 것이 거의 300억원 가까이, 이자는 부담을 해 줄 것입니다. 그런데 원금은 저희들이 갚아야 할 사항이 전체적으로 750억원에서 800억원 정도 됩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제 자료에 의한 것하고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한 1,30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앞으로 예정금액인데 200억원은 저희들이 아직 안 넣었습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공사가 중단되면 그 피해는 학생들이 볼 것이고, 솔직한 이야기로.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공사가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강당은 원래 예정이 안 되어 있던 사항인데 언젠가는 강당을 지어줘야 해서 사실 공사를 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시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강당 확보율이 아주 높습니다. 다른 시·도는 40% 정도 되는데 우리는 80%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강당까지 전부 구비하는 것으로 목표를 잡고 있기 때문에 80%, 현재 지어진 것도 80% 되고 앞으로 미완성된 것도 완성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학교 계속 지어가면서 학교용지부담금이, 광주시에서 받아야 할 돈이 2,200억원입니다. 그것을 못 받고 있습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우리 시청에서 말입니까?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예. 시에서 저희들한테 줘야 할,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이 2,200억원. 그 액수만 들어와도, 저희들이 한 800억원 정도 지방채가 있습니다만, 1,400 정도가 남습니다. 그렇게 어렵게만 계속되지 않을 것입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이런 공사를 방치함으로써 학생들은 불편이 가중 될 것이고 교육청 입장에서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감사합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다음은 특수학교의 교사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광주지역 특수학교 교사 정원 확보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다, 그렇게 통계는 나와 있습니다. 광주에 소재하는 5개 특수학교, 즉 선광학교, 선명학교, 은혜학교, 인화학교, 세광학교, 그 5개 학교 교사 정원은 몇 명입니까?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정원은 현재 유치부하고 초등부는 100% 법정정원을 확보하고 있고 중등부가 84% 정도로 낮은 편입니다. 교육부에 보고할 때 법정정원 대비 현재 정원을 가지고 보고를 드려가지고 전국적으로 제일 낮은 수치가 나왔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타 시·도의 보고 숫자가 높게 올라간 것입니다. 우리는 법정정원 대비 현재 확보율을 이야기했고 다른 시·도는 교육청에서 준 T/O 대 현재 확보된 숫자를 말을 해서 타 시·도가 거의 100%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통계 작성의 기준이 달라서 그렇게 된 것이고. 그러나 법정정원 100%에 미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특수학교 정원 배정을 교육부로부터 좀더 많이 받아서 법정정원에 도달할 수 있도록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제가 파악한 자료하고 교육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하고 좀 틀린데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정원은 145명, 현원은 116명, 그 프로테이지로 따질 때는 전국 타 시·도에 비해서 가장 낮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교사 1인당 7.97명의 학생을 담당하고 있는데 현재 평균 6.4명보다 1.6명이 더 많다.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그 자료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달라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제가 2006년도 11월 11일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그렇습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5개 특수학교 학생이 총 927명이고…….

재선

송재선위원

927명 맞습니다.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5개 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는 235명입니다. 그래서 교사 1인당 학생수는 현재 3.9명입니다. 보고가 잘못되었을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교육국장님이 말씀하신 자료하고 서로 상이하니까 한번 그 자료를 나중에 저한테 주십시오. 제가 이 자료에 근거해서 질의를 많이 했는데…….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죄송합니다. 자료를 잘못드렸는가 봅니다만,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고맙습니다. 요즘 입시보습학원 있잖아요, 사설학원. 사설학원이 광주시에서 최근 5년간 2배 정도 늘어났다. 즉 사교육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져서 학부모들의 사교육비가 굉장히 늘고 있다. 우리 광주시 입시보습학원이 현재 몇 개 정도나 됩니까?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2006년 9월말 현재 1,506개원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제가 2006년도 6월말 기준치 국감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때는 6월달인데 1,481곳, 그런데 그 뒤로 9월말 현재 많이 불어났다는 현상인데, 이러한 현상을 놓고 보면 갈수록 사설학원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다. 또 앞으로도 증가될 것이다. 그러한 견지에서 보면 광주시내 초·중·고 학교수가 274개교…….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학교수 274개에 비해서 학원수는 무려 5배 이상으로 증가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을 본다면 공교육보다도 우리 광주시 현실이 사교육 위주로 나가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교육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가 끝나고 나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또 학원에 다니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은 공교육을 내실화 시켜가지고 사교육에 지출되는 비용도 줄이고 학원에 의존하는 학습습관도 고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방법을 위해서 방과후 학교를 확대한다든가 직업교육 체제를 혁신한다든가 e-러닝 가정학습을 확대한다든가 여러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학원을 보내지 않으면 불안한 어머니들의 마음을 고쳐주는 역할을 저희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근본적으로 공교육에 대한 불신도 많이 심화되어 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교육비가 월 평균, 통계자료에 의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국감자료에 의해서. 월 평균 사교육비가 33만원 정도 나와 있어요. 또 학생들도 조사에 의하면 약 56%가 수업이 어렵고 혼자서는 힘들다. 또 학교는 나의 능력을 계발하기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10.5%입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나라 초등학생하고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에서는 세계적인 수준이다. 그런데 대학생은 세계적인 수준이 못 된다. 서울대학교 순위를 보면 100위권 안에 왔다 갔다 한다. 저도 공부를 장시간 했습니다만, 이런 생각을 많이 해 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사고의 경직성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봤어요. 사고의 습관화, 어떤 표현이든 다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어려서 가장 사고가 팽창되어야 할 시기 때 인위적으로 학습을 하다 보면 사고가 팽창이 안 됩니다. 거기에 고정화가 되고 습관화 되어 버려요. 그런 학습위주가 우리나라 장래 교육발전에 대단히 장애가 된다. 저 역시 시험을 봐서 무수하게 실패를 했습니다만, 실패하고 나서 그 뒤를 돌아본 결과가 그렇게 나왔어요. 참고서 하나에만 의존해서 그 책으로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사고력이 팽창이 안 됩니다. 물론 시험을 보면 항상 자기가 본 분야에만 치중하고 또 그 분야만 찍게 됩니다. 물론 공교육을 활성화 시켜가지고 인위적인 교육이 아닌 창조적이고, 제가 얼마 전에 5·18학생회관에 가 봤을 때는 과학기재 같은 것이 굉장히 창의력이 풍부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교육의 활성화를 우리 교육청에서 프로그램을 많이 작성해서 시킨다면 사교육비도 절감이 될 것이고 사고영역이 팽창되어서 나중에 대학교에 갈 때는 그 나름대로 배가가 될 것이다. 그러한 견지에서 이 문제를 질의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고맙습니다. 우리 방과후 학교 교육프로그램의 운영목적이 근본적으로 사교육비 절감과 학원에 다니지 않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확장적 사고를 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많이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우리 교육청에서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이런 공교육을 활성화 시켜야 되겠다. 그런 중·장기적인 교육마스터플랜을 앞으로 한번 생각해 보실 계획이 있습니까?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새 교육감님의 임기가 시작되면서 정책기획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정책에 관한 검토를 하고 거기에서 좋은 정책개발을 해가지고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좋은 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감사합니다. 정말 사교육은 어떻게든 부모들한테 가중을 시키고 그에 대한 효과는 별로 없을 것 같고 앞으로 우리 교육청을 믿고 학부모들이 학생을 맡길 수 있는 공교육을 활성화 시켜가지고 광주가, 또 우리 광주 교육계가 쇄신할 수 있도록 풍토 조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감사합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다음은 원어민 교사에 대해서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교육부 자료에 의하면 광주시가 초등학교 원어민 보조교사 배치율이 타 시·도에 비해서 가장 낮다, 그렇게 나왔는데 우리 광주시 초등학교 원어민 영어교사가 배치된 학교는 현재 몇 개교입니까?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현재 광주시내 원어민 교사가 총 27명 임용되어가지고 운영되고 있고요. 한 원어민이 2개 학교를 맡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제가 정확한 통계를 기억하기 어려운데 숫자는 한 6개 학교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제가 국감자료에 의해서 발췌를 해 온 것인데 214개 중에 23개교, 약 11%로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이것은 국감자료입니다.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초등학교는 현재 7개 학교에 배치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낮습니다. 저희들이 총 가지고 있는 인원이 27명이고 배치되어 있는 학교 숫자는 초·중·고 합해서 43개교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중 초등학교가 7개, 중학교 24개, 고등학교 9개, 그리고 학생교육원 EIC캠프에 배치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제가 전국에서 제일 낮다는 이유는, 자료에 의하면 서울은 40.1%, 경기도는 44.6%, 전남의 경우는 우리보다 재정자립도가 더 약한데 26%에요, 광주는 12%인데. 원칙으로는 한 학교에 1명, 원어민 교사 원칙을 둬야 하는데 이러한 현상이 나다 보니까 수도권과 지방권과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영어마을, 외국어학교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만, 우리 교육청에서는 영어보조교사 충원을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원어민교사 한 분을 모시는데 1억원 정도 예산이 들거든요. 저희들도 영어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원어민교사 확충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은 2010년까지 해서 중학교에는 전부 한 분씩 배치할 계획으로 계획은 수립해서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원어민교사가 중요하기는 합니다만, 또 다른 일면으로는 현재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들을 늘 영어로 수업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선생님을 만들기 위해서 또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확보율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확보율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충원할 계획이라 그것이지요?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예.

재선

송재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는 학교신설에 대해서 BTL 방식, 민자자본유치 방식으로 바뀌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이 교육청 총 예산에 편성되지 않지요?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편성되지 않습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그러면 신설학교 예산 명목으로 교육부로부터 매년 보통교부금을 지원받아 왔는데, 맞지요?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예. 매년 신설학교 개수에 따라서 몇 개를 신설하겠다고 보고가 되면 그에 따른 액수가 지원되어 왔습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그러면 올해 신설학교 예산 명목으로 몇 개 학교에 얼마를 지원 받아왔습니까? 2006년도.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금년부터는 BTL로 시작했기 때문에 2006년도에는 교육부에서 지원액이 없습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는?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교육부에서 학교를 지어라 하고 교부해 준 대상 학교가 5개 학교인데 2007년에 한 학교가 완성되고 2008년 두 학교, 2009년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신설하도록 되어 있어서 자금이 확보되어 공사가 추진 중인 액수가 400억원 정도, 저희들이 모자란다고 생각되는 돈 231억원 정도를 아직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그러면 교육부에서 한 학교 신설에 드는 예산은 얼마나 책정되어서 내려 보냅니까? 약.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80억원에서 100억원 정도, 학교 금액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80억원에서 100억원 정도.

재선

송재선위원

약 칠팔십억원 정도. 그런데 실지 투입되는 돈은 더 많이 투입되잖아요, 짓다 보면. 제가 알기로 약 100억원 정도 투입이 될 것이다. 그러면 교육부에서 내려준 예산하고 또 학교신설에 드는 예산하고는 차이가 있는데 그 부족한 예산은 우리 교육청에서 어떻게 충당하고 계십니까?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이제까지는 우리 자체예산으로 충당이 되었지요, 그러다 보니까 한 이삼십억원씩 더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5개 학교만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지어야 할 학교가. 거의 다 확보되어 가고 있고 방금 말씀대로 231억원만 확보되면 마무리가 됩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제가 알기로 다른 명목으로 되어 있는 교부금에서 충당되고 있고, 그렇다면 매년 다른 교부금에서 충당하다 보니까 결손액이 누적될 것 아닙니까?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방금 말씀하신 대로 BTL로 가버리기 때문에 신설학교는 해결이 되거든요. 앞으로 지어질 학교는 BTL로 그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신설학교는 돈이 안 들고. 금년 해서 이 5개 학교만 끝나면 우리 자체예산이 투입되지 않습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지금까지 우리 교육청 예산에서 누적된 결손액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아까 말씀대로 채무액 지방채 발행액이 1,100억원 정도 했는데 내년까지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되고 내년 추경에 확보되면 이 신설학교는 다 끝난단 말입니다. 그러면 1,100억원, 1,300억원 정도밖에…….

재선

송재선위원

1,300억원요?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예. 1,400억원 정도, 1,300억원 정도…….

재선

송재선위원

결손액이 그렇게 된다는 말입니까?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예. 그런 돈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 학교용지부담금, 내년 2007년도에 들어올 돈만 해도 170억원 정도 들어와야 하거든요. 그리고 내부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엊그제 광주 자연과학고 제척된 부지를 팔았는데 212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런 식의 자원확보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그러면 모든 것을 종합해서 볼 때 아직도 결손액이 있는 것 같고, 내년에 교육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차질은 없습니까, 교육사업 추진하는 데 대해서는?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절약은 해야 할 형편입니다만, 차질은 없습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광주 중등학교 교육의 3대 현안, 즉 외국어고 설립, 과학고 이전, 개방형 자율학급 도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개교 목표로 시교육청의 역점사업이고, 사립학교 외국어 설립추진은 현재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부교육감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외국어고 설립은 일단 사립을 우선해서 하려고 학교법인을 상대로 해서 공모를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한 법인만 응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하고는 여러 가지 조건이 맞지 않아서 보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공립으로 외고를 설립하는데 있어서 시가 협조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가를 협의해서 협조를 받을 수 있다고 하면 공립으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다른 학교법인을 물색하는 방향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사립 외국어학교 설립, 보문학습이지요? 보문학습하고 수차 논의해가지고 아직 안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서로 입장차가 커가지고?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시청의 도움을 받아서 공립학교로 전환할 수 있으면 전환하겠다, 지금 그 말씀이지요?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그러면 제가 광주과학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첨단으로 2008년 8월까지 이설하겠다는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저희들이 과학고 이설을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금년 현재까지는 1만평 토지를 확보해서 6억 7,000만원의 계약금을 주고 부지는 확보되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부터 부지는 연차적으로 매년 갚아나가기로 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현재까지는 그런 정도이고 2007년도에 추경예산에 설계비를 확보해서 설계가 나오면 2008년부터 단계적으로 지어 나갈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과학기술부 이전 승인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까?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나와 있습니다. 나와서 계약을 했습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다른 질의인데, 개방형 자율학교, 우리시는 몇 곳이나 교육부에 신청했습니까?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개방형 자율학교는 우리시에서는 신청을 안 했습니다. 교육부에서도 확실한 개념 정립이나 앞으로의 발전계획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는 관망을 하고 있습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그러면 교육부에서 확실한 의지가 없다면 우리 3대 현안사업에 들어갈 필요가 없겠네요?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처음에는 개방형 자율학교를 시에서도 혁신도시 이전과 관련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몇 차례 방침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교육부에서는 4개 학교만 자율학교로 지정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이것은 다른 시·도의 추이를 보면서 우리시도 추진을 하면 어떨까 하고 있습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청각장애인 학생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번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청각장애인의 교육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서 국가가 중·장기적인 전략을 수립해서 이행하는 것과 병행해서 청각장애인의 교육의 질을 높이는 대책을 강구할 것을 국가인권위에서 교육인적자원부에 권고했습니다. 그 권고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있습니까?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제가 아직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권고 내용은 청각장애인 특수학교 교사들 중에서 수화통역사 자격증 소지 비율을 높이자, 그런 방안이 하나고 또 표준 수화의 어휘 확장과 실효성 있는 교육 자료 마련 등 교육의 질을 높이는 대책을 강구해라, 그런 두 가지 권고사항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말에 견주어서 현재 우리시의 청각장애인 특수학교 교사들 중에 수화통역사 자격증 소지자는 몇 명 정도나 됩니까?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현재 수화통역사 자격증 소지자는 없습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한 명도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예. 수화를 못하는 것은 아닌데 국가에서 주는 자격증 시험을 봐야 한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자격취득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취득을 한 선생님은 아직 안 계십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그러면 현재 자격증이 없는 사람들만 수화통역을 하고 있다는 말씀인데요.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특별히 교사를 하는데 그 자격증이 요구가 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인화학교 해당 선생님들의 수화능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고 해서 연수를 시키고 있거든요. 연수를 받았다는 수료증은 있는데 그 수료증이 곧 자격증하고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는 충분한 수화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격증은 없는 상태지요. 앞으로 저희들이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에 대해서 파악을 좀더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청각장애인 학생수는 현재 몇 명 정도나 됩니까?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인화학교 학생수가 50명 정도 됩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59명? 제가 파악한 자료에는 59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예, 59명입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거기에 지원되는 예산은 얼마 정도나 됩니까?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자료를 조사해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자료 확보가 안 되어 있으면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교육인적자원부 자료에 의하면 청각장애학생의 9월 시험 결과가 일반학생에 비해서 28.2% 수준으로 아주 저조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수화통역사 자격증 소유자가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장애인들을 위해 교육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시 차원에서 많이 확보해서 그런 소외감을 받지 않도록 해 주시는 것이 우리 교육청의 임무가 아닌가 생각해서 제가 이 자료를 발췌해 봤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제가 이번에 2006년도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일괄적으로 보다가 의문점 몇 개가 발견되었습니다. 제가 이해하지 못할 부분, 그 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책을 참고해 주십시오. 44페이지 연번 번호 127번, 45페이지 연번 번호 146번, 백운초교 교사 재배치, 폐기물처리 용역비가 4차 때보다 5차 때 더 많이 들어가 있어요, 용역비가. 연번 127번을 보십시오. 그때 용역비가…….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1,500만원…….

재선

송재선위원

1,500만원 정도 되지요? 그 다음에 연번 번호 143번, 용역비가 2,700만원 정도 나왔지요?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예.

재선

송재선위원

같은 일인데 횟수를 거듭하면서 다른 데는 용역비가 일반적으로 감소가 되었는데 우리 백운초교만은 4차 때보다 5차 때 용역비가 더 많이 들어갔어요.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재배치라는 것은 있는 건물을 철거하고 다시 짓는 것이거든요. 철거하는 물량이, 교실수가 많으면 액수가 높고 연차마다 철거내용이 좀 달라서, 143번 5차 때는 철거 내용물이 많았답니다. 그래서 철거비가 2,700만원으로 높아진 것 같습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그 점은 이해하겠습니다. 50페이지 연번 222번, 223번을 봐 주십시오. 문산중 급식소 및 다목적강당 증축 1차 폐기물처리용역, 나와 있지요?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예. 556만원, 746만원.

재선

송재선위원

1차 계약을 2005년도 11월 21일날 계약했잖아요. 착수일이 11월, 그 달에 했군요. 또 완수일은 2006년도 5월 7일에 했는데, 크린산업환경한테. 그런데 그 밑을 보면 한달이 지나서 다시 또 추가 계약을 했어요. 같은 사업인데 한달만에 다시 추가 계약을 해가지고 증액이, 또 늘어났거든요. 항목을 나눠서 했잖아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물론 금액 증가된 것도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고 또 한달만에 다시 추가 계약을 했는데 한달 전 계약할 때 한달 후 계약할 것을 미리 예측하지 못했느냐, 그런 의문이 나서 질의드립니다.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동부교육청 관리국장님으로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범

김종범동부교육청관리국장

동부교육청 관리국장 김종범입니다. 제가 미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 못했습니다. 서면으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예, 서면으로 꼭 주시기 바라고. 이런 것을 보면 계약한 날짜가 한달밖에 안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수의계약에 의해서 나눠가지고, 금액을 나눠서 계약한 것 아니냐.

종범

김종범동부교육청관리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합치더라도 500만원이 안 넘기 때문에 그런 사유는 아닙니다.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가지고 서면으로 답변드리고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그러면 이 자리에서 자료가 구비되지 않아서…….

성숙

김성숙위원장

그 부분은 감사기간이니까 오후에라도 그 내용을 알아가지고 답변하세요.

종범

김종범동부교육청관리국장

오후에 개별적으로도 보고도 드리고 공식보고도 드리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재선

송재선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이 자료에 대해서 의문점을 많이 발견했어요, 제 상식으로는 이해 안 가는 부분이.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여기는 서부네요. 연번 290하고 291, 대성초 유치원 및 급식소 증축 공사 있지요? 감리용역.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예.

재선

송재선위원

그 다음에 보면 또 1차 감리용역이 있지요, 291번에. 그런데 계약금액도 같고 계약방법도 같고 계약일도 같고 착수일도 같고 완수일도 같고 계약업체도 다 같습니다. 똑같은 날짜에 똑같은 업체로 똑같은 금액으로 수의계약을 했는데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291, 292, 293 계속 중복되어 있습니다. 두 번씩 중복된 것 같습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자료를 잘못 정리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예. 똑같은 내용을 두 번씩 써 버렸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지금 이중 중복되었다고, 잘못 적어졌다고만 하시는데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296번까지 중복이 계속 되었는데, 사유를 밝혀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제가 그 입장은 이해를 합니다만, 그래도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인데 한번 정도 주신 분이, 교육청에서 이 관계되는 공무원께서 확인을 해서 주셔야 될 것인데, 그러면 이 사유도 오늘 오후까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예.

성숙

김성숙위원장

잠깐만요. 사실 자료가 이렇게 들어오면 감사를 중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사위원회를 한 후 불과 얼마 안 되었습니다. 그때도 교육청에서의 성의 없는 자료, 그리고 숫자가 다르게 오는 자료들에 대해서 자주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한달도 안 되어서 이렇게 성의 없는 자료를 준다는 것은, 타 기관도 아닌 교육기관에서 이중으로 되어 있는 것, 정말 이해가 안 가거든요. 부교육감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부교육감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로 확인을 하고, 제가 보기에 아마 정리하는 과정에서 중복이 된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내용을 파악해서 정확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지금 이 관계 서류 있지 않습니까? 이 관계 서류를, 왜냐하면 이것이 이중인지 아니면 두 번 계약을 한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서류를 오늘 중에 가지고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예,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유재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재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