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공보관실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방청과 모니터링을 위해 시민단체에서 오셨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를 대표해서 위원장으로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보관실은 도정을 홍보하는 주무부서로서 충청북도의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공보관실의 도정홍보방향이 올바르게 설정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하면서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공보관께서는 이러한 점을 유념하셔서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가 종결된 후에는 수감 우수부서를 선발하여 격려할 계획이니 수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보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1일 공보관 강길중

공보관께서는 다시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주시고 주요업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강길중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공보관실 업무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신찬인 공보담당입니다. 이병재 보도담당입니다. 이경호 홍보관리담당입니다. 이응규 도정소식담당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필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도의 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금년 7월 민선4기 출범과 더불어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을 만들기 위한 큰 틀을 설정하고 짧은 기간동안 여러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께서 애정어린 관심과 함께 성원을 보내주셨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보관실에서도 민선4기 도정에 대한 도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도정홍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마는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금년도 저희 공보관실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에서부터 역점추진 혁신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공보관실은 4담당에 정원 26명으로 도정홍보의 종합기획·조정, 정기간행물 등록·관리, 언론매체를 통한 도정홍보, 도정관련 보도내용 분석·관리, 도정소식지 발간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저희 공보관실 소관 금년도 예산은 19억6,700만원으로서 이중 10월말까지 83%에 해당하는 16억2,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15쪽에 첨부되어 있는 예산집행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내 언론매체로는 지역신문을 포함한 신문사가 41개사이고 TV와 라디오 등 방송사가 8개사입니다. 그리고 2개의 뉴스통신사와 15개의 유선방송사가 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2006년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금년에는 「도민이 공감하는 열린홍보 실현」을 비전으로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목표로 새로운 도정방향의 전략적 홍보, 도민과 함께 하는 열린 홍보, 홍보관리 강화와 홍보의 품질제고 등 3개 전략목표를 설정하고 각 전략목표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6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다음은 각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새로운 도정방향의 전략적 홍보」입니다. 먼저, 도정목표 및 주요시책의 홍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도민의 이해와 참여가 필요한 주요시책을 일간지, 지역신문 등을 통해 78회 집중 홍보하였고 충북의 미래비전을 담은 종합영상 홍보물을 민선4기 도정목표와 방침을 반영해서 4개 국어로 제작 중에 있으며 도내 전광판 2개소와 서울, 부산, 천안 등 대도시 소재 전광판 9개소를 활용한 도정홍보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노후한 서문 전광판은 기이 교체 완료하였고 새로운 도정목표에 맞춰 도정홍보물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1일 5건 이상 발굴한 보도자료는 이메일과 휴대폰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각 언론에 제공해서 이중 약 80%에 해당하는 1,200건이 기사화 되었으며 실·국별 정례 브리핑을 52회 시행하고 주요현안에 대한 수시 브리핑도 13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기자실은 시민단체 등의 의견발표 창구로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언론사의 특집보도 및 대담·인터뷰에 적극 참여하고 매월 라디오 캠페인을 실시하며 주요 도정시책에 대하여는 담당 공무원들이 신문기고를 통해서 소상히 설명토록 하는 등 도정이 언론매체를 통하여 도민에게 신속·정확하게 전파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에 두 번째 전략목표인 「도민과 함께 하는 열린홍보」입니다. 먼저 도민이 기다리는 도정소식지를 만들기 위하여 매월 5만 부씩 발행하는 도정소식지는 사진, 삽화 등 볼거리와 독자기고란 마련 등 참여마당 확대로 도민이 친근감을 갖고 볼 수 있도록 편집하고 있으며 배부방법도 행정기관의 민원실, 역과 터미널 등 다중집합장소 위주로 배부하고 우편발송을 확대하였으며 인터넷 홈페이지인 「디지털 도정소식」에도 홍보자료를 제공함으로써 누구나 쉽게 도정소식을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9월 14일 시·군별로 3~6명씩 총 40명의 주부명예기자를 위촉하여 지역행사나 미담사례 등을 투고토록 함으로써 도정소식지가 보다 생생한 내용으로 발간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참고로 주부명예기자의 소양과 역량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지난 11월 9일과 10일 이틀 동안 단양에서 워크숍을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인터넷 홍보를 통한 도민편익 증진을 위하여는 도 홈페이지에 보도자료와 도정사진, 언론보도 내용을 매일 게시하고 조례, 규칙, 고시, 공고 등 각종 행정정보 제공을 위해서 발간하는 도보는 정보화 시대에 걸맞게 인터넷을 통한 전자도보를 병행 발간함으로써 도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이를 통해 약 1,300만원의 예산도 절감하였습니다. 또한 도정활동과 주요행사, 관광지 등을 영상물로 소개하는 도정 홍보뉴스도 금년 하반기부터 제작·방영하고 있으며 국정홍보처의 인터넷 뉴스인 ‘국정브리핑’에도 홍보자료를 게시해서 전국 네티즌들이 우리 도정을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셋째, 「홍보관리 강화와 홍보의 품질제고」입니다. 도정홍보의 피드백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신문, 방송, 뉴스통신 등 28개 언론사의 보도내용을 매일 모니터링하여 전자게시판에 게시하고 월별 분석결과는 실·과에 통보하여 도정시책에 반영토록 하고 있으며 뉴스통신사의 실시간 뉴스도 수신하는 등 언론보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전광판과 도정소식지에 대하여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홍보정책에 반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홍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에게 홍보요령 등을 담은 매뉴얼 300부를 발간·배포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도, 시군 공무원에 대한 홍보교육과 우수부서 및 공무원 표창 등 공무원의 홍보마인드 제고를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습니다. 노후한 대회의실의 방송장비는 교체하고 새롭게 문을 연 서관 중회의실에는 방송·영상장비를 새로 설치하였으며 1957년 이후 촬영된 도정 사진 20만 컷에 대한 디지털화 사업도 계속 추진해서 올해 10월말까지 8만3,000컷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산간·오지마을의 TV난시청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비 1억6,800만원을 투자하여 1,727세대에 대한 난시청 해소사업을 KBS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역점추진 혁신과제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도보의 발행방법을 개선해서 신속한 정보제공과 예산절감에 기여하였습니다. 기존에 인쇄물로만 발행하던 것을 인쇄부수를 줄이는 대신 정보화시대에 걸맞게 전자도보를 병행하여 발행함으로써 전달기간을 단축하고 인쇄비도 절감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존경하는 이필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우리 공보관실 직원 모두는 도민이 궁금해하는 것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파함으로써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킴은 물론, 적극적인 도정홍보를 통하여 도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하여 최선을 다해 나갈 각오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 보완하여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공보관실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애정과 지도편달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공보관님, 수고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추가자료 요구가 있으시면 자료요구부터 하시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재국 위원님.

박재국 위원입니다. 자료요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홍보물 제작에 대해서 관광에 관련된 홍보물 종류 및 발간매수, 소요예산에 대한 것을 홍보물별로 자료요구를 신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준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위원장이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2006년도 주부명예기자 운영 관련돼 갖고 워크숍 개최 횟수라든가 또 주부명예기자명단, 활동사항 그 다음에 선진지 견학을 한다고 이렇게 해서 예산이 성립이 됐었는데 선진지 견학 갔다 온 내용 이거에 대해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한가지 도정소식지 배부함이 있습니다. 9만원씩 해서 85개가 제작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계약서 사본 어느 업체하고 계약이 됐나 배부현황, 어디에 몇 부를 배부했나 이거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가능하겠습니까? 조금시간이 걸리겠습니까? 가능하면 좀…

위원장님, 바로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위원님이 질의를 완전히 마친 다음 다른 위원님의 질의·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고 답변을 하는 관계기관께서는 직·성명을 밝혀 주신 후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재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재국 위원입니다. 공보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 임하시는 공보관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충청북도의 예산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는 그러한 감사가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공보관 소속의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시정처리요구사항에 정보화시대에 부응한 인터넷 메일링 서비스 활용으로 도정 홍보 확대 방안을 강구하라 여기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살펴 볼 때 언론사에 대한 메일링 서비스 확대나 도정홍보에 대한 메일링 서비스에 별 커다란 효과가 없는 것으로서 본 위원은 여겨집니다. 여기에 따라서 인터넷 홍보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터넷 시대를 맞이해서 인터넷을 이용한 홍보방법이 보편화되고 있으며 공보관실에서도 인터넷 홍보를 통한 도민편익증진이라는 목표를 세우고서 인터넷 홍보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보화 시대에 새롭게 변화하는 홍보 환경에 맞게 인터넷 홍보를 적극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공감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도청은 물론이고 모든 행정기관들이 인터넷 홍보에만 치중하다 보니 컴퓨터를 모르는 기성세대를 비롯한 인터넷 문맹도민들에게는 제대로 정보가 제공되지 못하는 홍보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의 사각지대인 인터넷 문맹도민들, 특히 50대 이상에게는 새로운 홍보방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공보관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고 인터넷 문맹 도민들은 대개 50대 이상으로 농촌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이들은 오늘의 우리나라 경제를 이룩한 주역이면서도 경제와 문화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제는 인터넷 시대를 맞아 정보의 가난까지 겪는 신세가 되었다고 봅니다. 정보 제공에 있어서도 이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보아집니다. 그리고 도정의 인터넷을 활용한 홍보에 또 하나의 문제점은 인터넷에 제공할 정보를 어떻게 가공할 것인가에 치중하고 있으면서 아무리 인터넷상에 정보를 올려놓아도 접근성이 떨어져서 정보를 이용하는 사람이 없다면 그건 무용지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지정을 하면 현재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 포털 사이트 배너가 너무 많아 내가 원하는 정보를 어디에 가야 얻을 수 있는지 도청직원이나 정보관리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면 몰라도 참 어려운 실정으로 홍보효과가 떨어지는 사이트는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현재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 등 각종 인터넷 사이트가 얼마나 되며 이에 대한 홍보 효과 평가를 해보셨는지 그리고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이 지적한 인터넷 문맹 도민들에 대한 홍보 방안과 도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사이트에 대한 홍보 효과를 평가하여 불필요하거나 홍보효과가 떨어지는 사이트는 정비를 하고 또한 도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공보관님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강길중입니다. 지금 박재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나라 건설주역인 50대 이상의 그분들, 인터넷 문맹자에 대한 새로운 홍보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질의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정 홍보를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채널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신문, 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또 매월 한 번씩 발간되는 도정소식지 또 더 깊숙이 말씀드리면 도정소식지 부수도 인터넷 시대에 맞게 더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물론 있었는데 지금 방금 박재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줄이는 것만 능사가 아니라 50대 이상의 정말 인터넷을 모르는 분들은 ‘정보화시대 정보화시대’ 하지만 그래도 신문 읽을 수 있는 지면을 통한 홍보가 더 유익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돼서 도정소식지는 지금 현행대로 아무리 정보화 시대지만 인터넷은 인터넷대로 홍보를 하고 도정소식지는 그대로 가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재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채널을 통해서 하지만 그분들에 대한 그 공과는 분명히 공은 인정이 가고 그분들을 위해서 하여튼 새로운 방법, 지금 하는 것 외에 더 있다면 더 강구를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아니, 저기 공보관님 그러면 현재까지 우리 도내 50대 이상에 대한 분에 대한 무슨 홍보를 위한 그러한 배려를 한 사례가 있습니까?

아니, 특별히 배려한 사례는 아니고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번에도 한번 우리 의회에서도 지적이 됐던 사항입니다. 도정 정보화 시대에 걸맞게 도정소식지 이런 부분은 인쇄 부수를 줄여야 되지 않느냐 누가 요즘 신문을 보느냐 이런 말씀도 계시고 그랬었는데 그런 부분을 더 줄이지 않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터넷을 모르는 분들은 그런 도정 홍보방법이 유익하기 때문에 그런 부수를 안 줄이고 이렇게 현행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그 홍보 확대방안 차원에서 아마 그게 금년에 실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부명예기자를 지금 채용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주부명예기자가 지금 현재 한 40명…

예, 40명입니다.

40명이죠. 이 주부명예기자가 지금 한 실적이 있습니까?

9월 14일 주부명예기자를 처음 위촉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자료요구를 하셨지만 자료는 바로 드리겠습니다. 9월 14일 시·군별로 3명, 청주시같이 큰 데는 6명 이렇게 해서 40명을 위촉을 했고 지난 11월 9일, 10일 이틀간 첫 번째 9월달 위촉을 하고 첫 번째 워크숍을 단양에서 개최를 해서 거기에서 우리도정소식지에 기고하는 기사 쓰는 방법, 사진 촬영하는 방법 이런 것을 교육을 시켰고 지금까지 들어온 게 지금까지 접수된 건 총 64건을 투고해 왔습니다. 그 명예기자들이. 그래서 아직은 9월 14일 위촉을 하고 첫 번째 워크숍 회의 한번 가진 상태라 아직까지는 성급하게 평가하기는 곤란하고 그래서 앞으로 하여튼 시·군에 있는 주부명예기자를 활용해서 시·군에 있는 생생한 소식을 우리 도정소식지에다 시·군별로 반영해 나가겠다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부명예기자 되는 분들한테 공보관님께서는 어떠한 우리 도정에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제자료를 제공하고 그런 교육을 시킨 사례를 좀 말씀해 주세요.

글쎄, 교육은 9월 14일 위촉장을 주면서 첫 번째 우리 회의실에서 교육을 한 번 했고요. 11월 9일, 10일 이틀간 1박2일 단양에서 워크숍을 개최하면서 지금 명예기자분들이 하실 일이 어떤 거다, 도정홍보를 하는 일과 시·군의 지역소식을 생생하게 도정소식지에 게재할 수 있도록 투고하는 거다 이런 교육을 전부 실시를 했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하는 정보통신담당관실은 사이트 제작이나 기술관리를 주로 하고 정보제공 운영은 그 해당 부서별로 하고 있고 공보관실에서 공보관이 총괄하고 있는 그러한 인터넷은 어떤 분야입니까?

그래서 두 번째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인데 그건 전체적인 도 홈페이지 포털사이트 관리는 전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하고 있고…

그러면 앞으로 우리 도내에 인터넷 문맹 도민들에 대한 홍보방안에 대해서 공보관님께서는 뭐 특별하게 무슨 배려할 방법은 지금 갖고 있습니까?

위원님, 그거는 위원님께서 주신 아이디어를 참고로 해서 저희들 앞으로 한번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좋은 방법이 있나, 그거는 한번 강구를 해 가지고 위원님께 한번 다시 보고를 드리고…

그리고 또 각종 사이트에 대한 홍보효과를 평가를 해 가지고…

그거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불필요하거나 홍보효과가 떨어지는 것은 아주 그런 사이트를 정비하고 또한 도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거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종합적인 관리는 우리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위원님 말씀을 그대로 한번 가서 전달을 하고요. 도홈페이지 가운데 저희들 공보관실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그 성과를 한번 점검을 하고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도민이 도정 홍보에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연만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만흠 위원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8대 의회 들어서 첫 번째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님들과 공보관실이 진지하게 논의를 해서 성과있는 행정감사가 돼서 충청북도의 공보행정이 진일보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업무보고 10페이지에 보면 홍보관리 강화와 홍보의 품질제고를 실현하기 위한 이행과제 도정홍보에 피드백 즉, 환류기능 강화에 성과지표가 홍보성기사 보도비율 확대로 되어 있습니다. 홍보성기사 보도비율이 확대되면 어떻게 도정홍보에 피드백 기능이 강화되는지 이해가 잘 되지를 않습니다. 본 위원은 도정홍보에 피드백 기능 강화와 성과지표 홍보성기사 확대와는 연관성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즉, 성과지표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홍보성기사가 확대되면 어떻게 도정홍보에 피드백 기능이 강화가 되는지 우선 먼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강길중입니다. 우리 연만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분명히 맞습니다. 단지 여기에 우리 홍보성기사 보도비율 확대라는 것은 그만큼 보도비율이 높아짐으로써 도민들이 우리 도정에 대한 내용을 잘 알 수 있게 했다는 그런 부분이고요. 피드백 기능은 여기다 지표로 나타낼 수가 없어서 그걸 연관시켜서 그게 보도비율이 늘어남으로써 피드백 기능이 강화됐다 이렇게까지 연결은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단지 피드백 기능은 그 밑에 부분에 나와있는 대로 우리 도정 전광판이나 도정소식지 이런 부분을 설문조사를 통해서 앞으로 주민 의견을 더 수렴해서 더 발전시켜야 될 부분이 없느냐 하면서 그 피드백 기능을 넣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보도비율이 확대됨으로써 피드백 기능하고 연관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도비율 확대는 보도비율 확대대로 보도비율이 늘어남으로써 도정을 도민이 더 많이 알 수 있게 했다는 그런 지표이고요. 홍보성과 분석을 통한 피드백 기능은 또 별개 사안입니다.

현재 도정홍보에 형태를 보면 도정성과라든지 결정된 정책을 일방적으로 알리는 홍보성 기사에 치중되고 있습니다. 도정홍보는 도정성과를 알리고 충북을 대외에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갈등이 예견되는 사안을 사전에 홍보해서 예방하고 도정시책을 사전 홍보하여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주민의 부담이나 의무를 부과하는 시책을 사전홍보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본 위원의 견해에 대해서 공보관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저희들이 항상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홍보라는 것은 일방적인 홍보가 돼서는 안 되고 쌍방적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그런 부분은 사전에 홍보를 해 드리고 의견을 구하고 그러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또 사안에 따라서는 예민한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려 가지고 하고는 있는데 그게 말대로 그대로 잘 되고 있는지는 저도 의문이 가고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정보화시대의 행정은 여론의 뒷받침 없이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제는 통제용 공보업무에서 대민서비스 중심의 홍보업무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도정성과라든가 결정된 정책의 일방적인 보도, 즉 알릴 것만 알리는 홍보기사에서 탈피해서 도민의 눈높이에 맞게 도민 입장에서 적극적인 홍보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에는 전광판을 통한 영상홍보에 대해서 질의를 좀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전광판이 청주시내에는 도청서문과 신한은행 옥상에 두 곳이 있고 대도시에 서울에 여섯 군데, 부산 두 군데, 천안 한 군데 즉 아홉 군데 해서 열한 군데를 영상홍보를 하고 계시다고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설문조사를 통해서 전광판에 대한홍보결과를 분석한 결과가 감사자료 40페이지와 41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설문조사를 하셨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공보관실에서 도정홍보를 위한 전광판은 도내에 2개소 그리고 연도마다 좀 달라지는데 2005년도에는 대도시가 10개소가 있었는데 금년도는 9개소입니다. 그래서 서울, 부산, 천안 이렇게 9개소가 있습니다. 아까 도정피드백 기능과 맞물려서 도정소식지하고 전광판에 대해서는 과연 이것을 우리가 홍보했었을 때에 그 효과가 있느냐 이런 것을 설문조사를 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사자료 말씀하신 대로 나와있는 대로 우리가 금년도 도정전광판을 활용하는 것을 보면 도정전광판 첫째 우리가 홍보한 전광판을 본 적이 있느냐 이런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응답자에 보면 한 70%가 본 적이 있다 또 표출내용이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 17개 항목을 가지고 설문조사를 해서 그것을 설문결과가 도정에 반영될 거라면 도정에 반영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설문 조사한 것을 보면 다 나와있습니다. 거기에. 도청 방문자들한테 설문조사를 17개 항목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다고 나와있는데 그렇다면 청주시내에 두 군데에는 설문조사를 해서 파악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잘 알 수가 있겠지만 다른 대도시에 있는 서울이라든지 부산, 천안에 있는 전광판은 효과가 어느 정도 미치는지 이것은 아마 조사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도청 방문하는 방문객한테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서는 알 수가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방법을 물어본 겁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하고 있는 게 도내에 국한되어 있는데 앞으로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도시 전광판은 저희들이 원래 설치장소를 아주 번잡한 거리 여러 사람이, 다중이 볼 수 있는 그런 장소에 전광판을 활용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기술적으로 설문조사가 가능한지 한번 이런 거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설문조사에 대해서 다시 더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대도시 전광판 홍보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가 89% 나와 있다고 해서 효과가 상당히 많은 것처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89%가 홍보판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잘못하면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가 됐기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대도시에 있는 전광판의 효과는 대도시에 사는 현지에 있는 사람들한테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해야 잘 파악이 될 수 있는 것이지 우리 도청에 들어오는 방문객한테 알아봐서는 전혀 파악할 수가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다 전광판 11개를 운영 관리하는 데 1년에 약 2억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광판의 효과가 크게 없는 것이라면 좀 홍보효과를 바꾸어 가지고 예를 든다면 대도시에 있는 홍보판을 차리리 도 쪽으로 옮겨 가지고 도내에서 적극 홍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홍보방법이 아닐까 하는데 공보관님 생각은 어떤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내에 국한된 홍보는 좀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우리 내부적인 문제이고요. 사실은 우리 도에서 하는, 예를 든다면 우리가 영상물을 통해서 홍보한 내용이 기업유치라든지 우리 충북의 농산품을 홍보하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대외에 알려야 될 그런 내용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송생명과학단지 분양, 청주국제공황 활성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대도시의 것은 오히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예산이 허락된다면 더 늘려나가는 것이, 대도시부터 더 늘려나가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설문을 우리 도내에 민원인들에 대해서 국한하니까 대도시 지역에 대한 설문결과가 반영이 안 되는 거니까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하면 반영할 수 있나 설문조사를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나 하는 것을 강구를 해서 가능하다면 해 가지고 하는 게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되든 대도시에 나가서 지금 홍보하는 전광판은 어떤 방법이 됐든간에 효과를 좀 측정을 해 보고 알아보신 후에 그것이 과연 효과가 많이 있다면 물론 여러 군데 더 홍보를 하고 광고판을 설치해야 되지마는 그렇지 않고 효과가 없다면 다른 방법으로다가 전환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연만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입니다. 강길중 공보관님을 비롯한 공보관실 담당 여러분께 그 동안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연만흠 동료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도시 전광판을 활용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조사한 내용이 너무 단순하지 않느냐 왜냐 하면 대도시에 물론 전광판으로 홍보를 한다고 해서 물론 효과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과연 얼마만한 사람이 얼마만큼 보고 우리 충북을 이해하겠느냐, 잠깐 잠깐 비치는 화면을 보고 더구나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봤을 때 얼마만큼 우리 지역을 알릴 수 있는 홍보가 되는지 상당히 좀 의문점이 많습니다. 실례를 들어서 제천시에서도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서울시에 홍보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 3년에 걸쳐서 했지만 효과는 너무 미미하기 때문에 시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도저히 이것은 낭비성이 아니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지만 과연 얼마만큼 우리 지역을 알릴 수 있고 얼마만큼 홍보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점이 많기 때문에 물론 관심이 있는 분들을 그것을 보고 상당히 반가워는 합니다. 반가워는 하지만 우리 지역을 알릴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단편적이지 않느냐 잠깐잠깐 스쳐가는 화면이기 때문에 얼마만큼 홍보가 되는지는 상당히 의문점이 많습니다. 물론 예산이 여기 나와있지는 않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홍보판에 우리 도내 것을 빼놓고 9개소에는 얼마나 예산이 들어가고 있어요?

예산은 지금 총 2억원이 금년도 예산입니다.

2억원 해 가지고는 큰 효과가 없거든요. 사실은. 잠깐 스쳐가고 맙니다. 스파트광고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있는데 한 장소에서 하루에 100회 정도가 표출이 됩니다. 100회.

100회가 표출이 되지만 관심있게 보는 사람 외에는 그냥 스쳐가기 때문에 별 효과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을 해서 하는 것이 예산을 오히려 더 낭비하지 않겠는가 차라리 그것보다는 팸플릿이나 리플릿을 만들어서 홍보하는 것만치 홍보역할이 사실 뒤떨어집니다.

위원님, 잘 검토는 하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데 2억이라는 예산하고 연관이 되는 거지만 그렇게 많은 사람이 보지 않고 어느 정도 사람만 볼 수만 있다면 그래도 우리 도정을, 충북의 관광지를, 충북의 농특산물을 소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은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정확한 설문조사 결과가 없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씀은 드리기 곤란합니다마는 아까 연만흠 위원님하고 우리 이종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면밀히 검토하는 방법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면밀히 해서 이것이 과연 홍보의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해서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4페이지에 보시면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유명무실 운영되고 있는 도정정책홍보위원회 활성화 방안 강구가 있는데 지금 위원회 자격이 전직 도의원과 전직 4급 이상 공무원 133명을 위촉해서 한다고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처리결과 내용을 보면 도정정책 홍보위원 운영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서 의견수렴용 엽서배부, 그리고 홍보자료 제공에 대한 이메일 주소파악 밖에는 별 내용이 없습니다. 또 도정홍보자료 제공 및 건의사항 처리 3회 하셨다고 하는데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신지.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리고 지난번 감사 때 시정처리사항으로 지적된 사항 그대로 맞습니다. 우리 도정정책홍보위원 제도가 ’99년도에 처음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직 4급 이상 공무원 그리고 전직 우리 도의원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현재는 133명의 도정정책홍보위원이 계십니다. 계시는데 저희들 계획은 원래 이 분들을 통해서 우리 도정을 자연스럽게 시·군별로 돌아가셔서 좀 홍보할 수 있도록 이런 취지로 ’99년도부터 시행이 돼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는데 사실상 활동이 아주 미미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그렇게 지적을 해 주셔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활성화 시켜보기 위해서 우리 도정책홍보위원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우편엽서도 보내줘서 거기다 써서 기재를 해서 보내 달라 이렇게 해서 보내드리고 했는데도 그리고 또 아까 박재국 위원님 말씀하신 거나 같은 차원인데 또 우리 이메일도 보내드리려고 해도 이메일 주소도 일부 연세가 많으시고 그래 가지고 이메일 확보도 안 되고 그래서 어려움이 많은데 그나마 한 도정홍보자료 2건 보내드린 것은 우리가 매년 새해가 되면 달라지는 제도시책 그런 부분하고요. 또 하나는 관광홍보 책자 이런 부분에 아주 국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실상을 말씀드리면 ’99년도에 처음 위촉이 되어서 시행을 하면서 1년에 한 번 정도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더군다나 선거관련 이런 것 때문에 회의도 가지지 못했고요. 대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도정정책 홍보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이고 또 대부분이 퇴직을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고령이십니다. 그래서 평균연령이 보면 한 68세 정도 이렇게 되십니다. 그리고 그 분들을 133분을 이렇게 분류를 해보면 한 70% 정도가 청주시에 거주를 하십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역적으로 너무 편중이 돼 있고 또 연령이 너무 많으셔서 활동하시기가 곤란한 점도 있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이거는 조금 원래 본래 취지하고는 좀 실적이 너무 없고 효과가 크지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올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부터 새로 시행되는 시·군에 골고루 배포된 주부명예기자를 활용을 해서 시·군에 소식을 골고루 듣는 그런 제도로 한번 대체를 할까 지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길중 공보관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누구를 위한 도정홍보위원회인지 도대체 분간이 안 갑니다. 어떤 개개인을 위한 자리보전용이 아니고 또한 도의 생색내기용이 아닌가 이것은 대폭적으로 대수술을 좀 가하셔서 꼭 전직 도의원이나 전직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예우차원이 아닌 실질적인 도정홍보를 위한 위원회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좀 대외적으로 수술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음은 6페이지에 정보화 시대에 부응한 인터넷 메일링 서비스 활용 및 도정홍보 확대 방안 강구입니다. 지금 보고해 주신 내용에 보면 이건 무슨 내용에 대해서 메일링서비스를 했다는 건지 내용이 전혀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지금 현재 감사자료에 보면 도홈페이지의 가입자에 대한 메일링서비스를 한다고 해서 대상자가 1만6,890명 주 1회 해서 이렇게 발송하신다고 했는데 도정 주요시책 및 행사 등 홍보자료 송부를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을 어떻게 지금 홍보를 하신다는 것인지.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메일링서비스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공보관실에서는 매일 언론사 기자들한테 도정 홍보자료를 메일링서비스를 해 드리고 있고요. 이거 도홈페이지 가입자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홈페이지를 관리하면서 이거는 1만6,896명에 대한 메일링 서비스했다는 도정 주요시책, 행사, 홍보자료 이런 것은 우리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메일 보내주고 있는 주1회 정도 보내주고 있는 그런 자료입니다.

무언가 실효성하고 거리가 멀지 않은가.

그래서 위원님 조금 더 자세하게 해드린다면 이거 저희들이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현재까지 지금 주 1회씩 44회를 10월말까지 발송을 했는데 그 발송된 그 제목을 좀 이렇게 발췌를 해서 위원님 한번 갖다 드리는…

내용을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에 공직자의 홍보마인드 제고방향 마련의 내용을 보면 공무원 홍보교육을 해서 1주일씩 도 자치연수원에서 40명 정도 도, 시·군 홍보담당자로 해서 주요내용이 홍보시책, 보도자료 작성방법, 브리핑 기법 그리고 홍보 우수부서 선발·표창 해서 계속 보고를 해 주셨는데 이 교육내용은 주로 무엇을 교육을 합니까? 지금 보면 보도자료 작성방법 이런 건 기이 다 알고 있는 방법이고 브리핑기법이나 이런 것은 일선의 공보담당관들은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는 방법인데 이것을 1주일에 거쳐서 꼭 교육을 하셔야 되는지.

이것도 사실은 지난해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거론이 됐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또 우리 저희들 자체적으로 필요하고 도, 시·군 홍보담당 공무원들이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그러니까 보도자료 작성법이라든지 물론 중앙부처하고 달라서 도나 시·군이나 마찬가지로 우리 홍보담당직원들이 여기에서 상당기간을 근무하는 게 아니라 수시 이동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체가 자주 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도, 시·군 담당자들 40명 1기를 도정홍보에 대한 교육을 보도자료 작성법이라든지 브리핑, 인터뷰기법이라든지 이런 내용 또 홍보정책 각종 매체활용기법 이런 부분을 교육을 한 겁니다.

물론 교육은 평생을 받아도 모자람이 없겠습니다만 활용되는 효과 면에서는 좀 상당히 미미하지 않은가 본 위원의 판단은 좀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뭔가 교육의 내용도 질을 높여서 실생활에 직접 공무원들이 공보에 대한 마인드가 얼마만치 가질 수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정말 다양하게 교육내용을 바꾸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좀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28페이지에 뉴스비전 충북시대 제작 방영 실태의 내용을 보고해 주신 내용에 보면 너무 좀 천편일률적입니다. 어떤 변화하는 민선4기에 대한 걸맞지 않은 내용이 아닌가 주요내용이 도정뉴스, 테마기행 충북, 알림마당 이것은 다 어느 지역마다 다 할 수 있는 내용밖에 없기 때문에 특이한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어떤가는 이제는 좀 앞서가는 정말 경제특별도에 걸맞는 이런 공보물이 제작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너무 좀 생색내기용 같습니다. 내용이 이렇게 보면.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각 시·군이나 도나 자원봉사자 활동이라든가 또한 각 직능단체 및 봉사단체들의 활동사항같은 것 이런 것을 좀 같이 곁들여서 보도를 한다면 뭐가 좀 생동감이 있지 않겠는가 너무 좀 단편적인 것보다는,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공보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님, 뉴스비전 충북시대라는 것을 기존에 ’99년도부터 쭉 제작을 해서 월 한 번 내지 두 번씩 제작을 해서 그것을 HCN, CCN을 통해서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그래 가지고 작년도 9월에 제작을 중단하고 우리 도홈페이지에 인터넷 홍보뉴스로 다시 개편을 해서 금년도부터 다시 시작이 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다양하지 못하다는 부분 완전히 초창기이고 그래서 좀 인정을 하고요. 앞으로는 좀 더 다양하고 도민들이 실질적으로 알아야 될 부분 그런 부분에 더 치중해서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좀 도민이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좀 공보물을 제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에 도본청 각종 신문의 자치구독현황인데 상당히 좀 부수가 많습니다. 과연 개인이 본다면 이렇게 많은 부수를 볼 수 있을 것인지 물론 공직자들이 출근해서 신문부터 접하는 건 뭐 맞습니다마는 이런 많은 부수를 봐 가지고 과연 얼마나 정보 습득을 하며 얼마만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지 본 위원이 봤을 때 상당히 의문점이 많습니다. 각 부서마다 가면 미처 보지 못한 신문들이 다 쌓여있습니다. 과연 이런 많은 부수의 신문을 접해서 공무원들의 근무환경이 더 좋아지는 것인지 본 위원이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답변드릴까요? 위원님.

예.

위원님, 이게 총괄적으로 지금 금년도에 우리가 33종에 한 400부 정도를 보고 있는데요. 이게 각 실·과별로는 2부에서 많은 데는 한 4부 정도 이렇게 배부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고 또 물론 뉴스나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것을 다 볼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은 또 이렇게 슬쩍 지나가는 면도 있고 일간지에 나오는 신문의 도정관련 기사라든지 도정의 정책에 반영될 그런 정당한 비판성 기사가 있다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것을 위해서라도 신문구독은 필요하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아주 보지 말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많은 부수를 배당했을 때 과연 그걸 얼마만치 구독을 하며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지 가서 보면 실지 보지도 않은 신문만 다 쌓여 있습니다. 부서마다. 미처 자기업무도 하기 바쁜데 신문 볼 새가 어디 있겠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한두 부도 아니고 각 신문사마다 다 들어와 가지고 쌓아놓고 있는 걸 보면 뭐가 좀 잘못되지 않았는가.

아니 위원님, 각 실·과로 봤었을 때는 각 신문사가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각 신문사별로 지금 대략 말씀드리면 우리 지방지 같은 경우는 한 40부 정도를 봅니다. 그렇게 각 지방지별로. 그래서 어느 과는 어느 일간지가 들어가고 어느 과는 또 다른 일간지가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2부내지 4부정도 이렇게 각 실·과별로 봤었을 때에는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 일간지가 한 과에 다 들어가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지금 물론 뭐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뭔가는 좀 낭비성을 좀 줄여서 실제 필요성이 있는 신문을 구독하게끔 그렇게 유도를 좀 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44페이지에 도정소식지 발간현황입니다. 매월 5,000부를 발간하셔서…

5만부입니다.

5만부를 발간해서 지금 각 시·군별로 다 배부를 해서 도정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신문지 신문형태로 돼오는 것은 상당히 별로 호감을 못 갖습니다. 호감을 못 갖는 게 일반 벼룩시장이나 홍보물 같이 똑같이 취급을 하다보니까 별로 관심도가 떨어져서 그냥 힐끔 쳐다보고는 잠깐 훑어보고 그냥 얼른 다 쓰레기통에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뭔가는 내용도 좀 친근감있는 내용이 좀 관 주도보다는 민 주도로 해서 좀 내용도 변화가 좀 있어야 될 시대가 되지 않았는가 그래서 내용도 좀 다양성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앞으로 책자형으로 바뀌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놔두고 볼 수 있는 신문형으로 하다보니까 금방 받아보고 잠깐 훑어보고 다 버려버립니다. 중요한, 자기한테 필요한 내용이 아닌 다음에는 자세히 읽어보지도 않고요. 그래서 뭔가는 변화가 올 시점이 되지 않았는가 그래서 실례를 들면 제천시같은 경우도 ‘푸른제천’이라고 책자형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 낭비성이 아니냐는 일반 시민들의 질책이 있었습니다만 내용을 관 냄새를 다 빼고 어떤 홍보성을 관이라는 것을 빼고 실제 일반시민들이 접할 수 있는 내용으로 바뀌다 보니까 상당히 호응도가 높아지고 또 외지에 나가 계신 분들은 구독을 요청을 합니다. 보내달라고. 그래서 각 지역의 관광지 홍보라든가 지역의 먹을 거라든지 이런 좀 홍보성도 들어가면서 지역의 관에 대한 홍보도 약간 넣다보니까 상당히 좀 친밀감을 많이 느껴서 외지에 나가신 분들이 오히려 선호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도정소식지도 신문형태보다는 어떤 책자형이나 이렇게 변화가 올 시점이 되지 않았는가 내용도 좀 관주도 보다는 민주도로 해서 바뀌어서 친밀감을 갖고 읽을 수 있는 그런 제공권을 좀 제공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공보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도정소식지를 신문형태로 발간하는 것은 아까 처음부터 얘기가 됐던 그 부분하고도 연관이 있어 가지고 인터넷이나 아무리 정보화 시대가 됐다고 하더라도 인터넷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있고 좀 다양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의회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도 다양화를 시키겠다고 그래서 삽화를 넣고 이렇게 좀 볼거리를 만들겠다고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뜻대로 잘 되지는 않는 것 같은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주부명예기자들을 활용해서 시·군에 생생한 소식도 다양하게 실어보려고 이런 제도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이제 관 냄새가 없이 이렇게 하겠다는 것도 저희들 마음가짐은 그런데 또 받아보시는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고 그래서 이것도 아까 보고드린 대로 주기적인 설문조사를 통해서 한번 개선부분이 있다면 계속 개선을 해 나가고 있는 방법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책자형 문제는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해 보는데 그 예산하고 또 직결되는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과연 책자형으로 만들었을 때 이게 신문으로 쭉 그 책을 싸놨었을 때 또 이게 과연 그렇게까지 돈을 더 들여가면서 해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문제는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니죠. 그렇게 된다면 배부방법을 바꿔야 되는 게 일선 리·통장을 통해서 배부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파트단지같은 경우는 뭐 가서 우편함에 꽃아 놓으면 되기 때문이 리·통장을 통해서 직접 배부는 어렵습니다. 갖다 주고 뭐 하는 건 어렵고 또 하나 우편발송도 외지에 나가 계신 분들이나 이런 건 가능하겠지만 전 도민을 상대로 발송하기는 또 우편료가 과다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지양해야 될 문제고 좀 연구를 해보시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하나 인터넷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전자북을 만들었을 때도 20분을 못 봅니다. 아무리 젊은 사람들도 눈이 어른거리기 때문에. 암만 좋은 전자북을 만들어서 다 펼쳐볼 수 있게끔 크게 그래서 넘겨봐도 30분이 넘어가면 어른거립니다. 어른거려서 저희들도 지금 회의록을 CD로 만들고 있습니다만 CD도 저희들이 들여다보면 30분 보면 눈이 어려서 뭔 글씨인지 그 다음 분간이 안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데 물론 뭐 인터넷을 다 활용한다면 예산에 전반적인 절감이 되겠지만 막상 써 보면 그 불합리한 점이 또 나오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한번 더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5쪽에 난시청 해소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이건 일선 시·군에 난시청 지역은 상당히 여러 가지 우리 지역에도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마는 어제오늘 말씀드린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공보관님께서 직접 근무하신 단양군같은 경우도 오지마을은 전혀 소식을 접하지 못하고 거꾸로 충북뉴스를 못 보고 강원도 뉴스가 잡혀서 보기 때문에 충북에 대해서 소식을 전혀 모르고 있는 이런 넌센스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물론 예산이나 전반적인 것도 따라가 줘야 하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오지마을의 주민들에게도 이러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노력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전체적인 난시청 관계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총 난시청 세대수가 4만8,000세대가 됩니다. 도내에. 그런데 그 중에 유선방송이나 위성매체를 활용해서 볼 수 있는 세대가 한 3만8,000세대되고 실질적인 우리가 난시청으로 분류하고 있는 세대는 도내에 한 9,300세대 이렇게 됩니다. 위원님들이 예산을 확보해 주시고 그래서 작년도부터 매년 난시청 해소사업을 추진해서 금년도에 1,720세대에 대하여 하면 난시청 세대 9,300세대 가운데 금년도가 지나고 나면 한 6,500세대가 남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님이 좀 모르시는 게 있습니다. 유선으로 본다는 것이 HCN이나 이런 것이 들어오는 데는, 케이블TV나 들어올 수 있는 데는 관계가 없지만 전혀 안 들어가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유선방송사가 있다 보니까 딴 방송을 받아서 다시 내보내는 경우 가 많거든요. 유선방송사에서 지역별로 실례를 들면 제천에 한수, 수산, 덕산 같은 경우는 전혀 잡히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방송을 전혀 접하지를 못해요. 인근에 충주가 가깝습니다만 충주에 나오는 MBC도 전혀 잡히지를 않습니다. 월악산이나 이런 데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전혀 안 돼서 유선방송에서 녹화를 했다가 다시 유선을 통해서 내보내는데 늦은 뉴스가 나오고 추가로 안테나를 세워놔도 강원도 게 잡힙니다. 충북 게 잡히는 게 아니고. 그런 지역을 좀 파악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유선방송을 위해서 다는 것은 있지만 그것보다 위성안테나를 세워 놔도 그 지역 게 안 잡히고 강원도나 경상도 게 잡혀서 오기 때문에 충북지역의 뉴스를 전혀 접하지 못하는 그런 난시청 지역 오지마을이 많기 때문에 파악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 그 얘기입니다.

하여튼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보면 제천은 지금 위성, 유선을 활용하는 데를 빼고 실질적인 난시청은 우리가 한 929세대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 안에 지금 말씀하신 수산면이나 월악산에 가려져 있는 부분 그 부분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인지는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경제특별도 건설을 위한 홍보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보관실은 도정을 홍보하는 최일선에서 지금까지 수고를 많이 하셨지만 경제특별도 실현을 위한 민선 4기에서는 그 역할이 더욱 중요시 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도에서는 경제특별도 실현을 위해서 그 준비작업으로 공무원에 대한 경제마인드제고를 위한 교육을 하고 걸로 알고 있고요. 또한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개정, 기업인 여건 우선발급제 등 제도정비와 조직개편 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특별도 실현을 위해서 이와 같이 도청 공무원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경제특별도가 성공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도내 12개 시·군이 함께 하는 열의와 전 도민의 여론이나 참여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경제특별도 실현을 위한 홍보전략이나 대책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경제특별도 실현을 위한 홍보전략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요. 민선4기 들어서 경제특별도 건설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앞으로는 하여튼 경제특별도 건설을 하는데 모든 우리 도정의 역량을 거기다 집중을 할거고 저희들 공보관실도 그런 부분을 도민에게 널리 홍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전 직원들에 대한 경제마인드 제고를 위한 경제교육은 완료를 했고요. 기업인 예우조례라든지 기업인 여권 기간단축 문제는 지금 시행하고 있으니까 그대로 받아들이고요. 이게 성공되기 위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범 도민이 각 시·군이 같이 동참해야 된다는 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어제 충북개발원에서 내년 1월에 선포할 경제특별도 선포식에 ‘아젠다2010’ 안을 만들어서 아마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오늘부터 시·군별로 공청회를 지금 시작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내일 연고가 있어서 단양을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미리 ‘아젠다2010’이 무엇이다, 경제특별도가 무엇이다 하는 부분을 도민들과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런 분야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지금 조금 전에 공보관님께서도 ‘아젠다2010’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 어제 간담회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너무 엉터리 보고가 아니냐 아젠다 보고에서 그 내용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용을 보면서 저희들 깜짝 놀랐습니다. 제천, 단양 것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충주 것이 내용이 나오고 이렇게 훌륭한 충북의 싱크탱크라는 충북개발연구원에서 이렇게 보고해 주는 내용도 엉터리가지고 어떻게 경제특별도를 만들겠다는 건지 무언가 문제점이 많습니다. ‘아젠다2010’도 좀 더 심도있게 검토해야 될 문제가 많겠지만 12개 시·군이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교감을 할 수 있는 게 우선 되어야 되거든요. 도만이 먼저 앞서서 경제특별도를 만들겠다고 하는 거 보다는 우리 작지만 강한 충북, 잘 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을 캐치프레이즈로 걸었던 이유에 대해서 12개 시·군이 같이 공감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공보관실에서 먼저 앞장서서 홍보를 해야 됩니다. 같이 발을 맞추어서 같이 가주자, 그래야 150만 도민이 잘 살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겠는가, 도청에 있는 공무원만이 잘 살아가지고는 충북도민이 같이 잘 살 수는 없습니다. 한번 여기에 대한 걸 연구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전략이나 이런 것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연만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만흠 위원입니다. 방금 이종호 동료 위원께서 질의했던 도정소식지 배부방법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5만부를 만들어 가지고 배부하는 방법을 보면 행정계통을 통한 배부가 2만부, 나머지는 우편발송 내지는 항공우편으로 4만부를 발송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2006년도에 금년에도 85개 정도 도정소식지 배부함을 만드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죄송합니다. 담당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입니다. 우선 강길중 공보관님을 비롯해서 26명 전 직원이 우리 도정을 알리는데 총력을 기울여 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하게 느낍니다. 이종호 위원이 질의하신 도민이 기다리는 도정소식지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지난해는 6,000부가 우편으로 배달됐는데 금년도는 무려 2만8,000부로 우편을 늘렸네요. 맞습니까?

예, 2만8,000부가 우편으로 발송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통·리장 앞으로 28%나 되는 신문이 배달이 되는데 지금 계모임에 연락문도 등기로다 보낸다는 게 많더라고요. 저도 가끔 등기를 보면 그런 모임에 참석하라는 연락문입니다. 왜 이렇게 보내느냐 했더니 안 받았다고 핑계를 대서 확인을 하느라고 이렇게 등기를 보낸답니다. 우편물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내는 통·리장들은 특히 우편물이 많습니다. 일반 주민보다. 그래서 우리 언론매체가 신문사가 41개나 되고 또 방송도 8개나 되고 또 통신사 유선방송해서 이 언론매체가 많은데 과연 도정소식지를 이렇게 기다리고 있을 정도로 사람들이 보고 있나 물론 여기 의견서를 보니까 적은 편도 42.9%로 나오고 하는데 이건 전부다 제 생각에는 공보관실에서 과장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한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공보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환동 위원님 말씀하신 도정소식지 발간 부수가 과다한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대요.

부수가 아니고, 과연 여기에 의견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월간 현행대로 67.8%로 월간으로 해 달라고 하고 격주간은 26.8%, 또 이런 식으로 또 적당하다 하는 게 46.6%, 적다고 하는 게 42.9%, 또 많다고 하는 것은 겨우 8.3%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보면 이건 어떻게 설문조사를 했는지 몰라도 이게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가보면 리·동장들 집을 방문해 보면 절반 이상은 뜯어보지를 않는 것을 제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직접 보셨다니까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있을 수는 있는데 신문이니 인터넷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정기사만 나오는 게 전반적인 전체가 나오고 일부분의 도정 기사가 나오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만드는 우리 도정소식지에는 우리 도정에 대한 또 거기는 한 부분은 도의회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이 발간이 우리 도하고 의회 위주로 발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설령 그 어떤 이장님이 그런 분이 계시는지는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그래도 인터넷을 보지 못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거라고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쁜 세상에서 그 특히 인터넷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눈도 어둡고 해서 이런 거를 과연 볼 수 있을까 의문이 가고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도 언론한테 대단히 죄송하지만 일간지가 9내지 8부가 오고 주간지까지 해서 하루에 쌓이는 신문이 엄청납니다. 그런데 죄송한 얘기지만 위에 큰 제목도 하나 안 읽어보고 전부 다 폐기가 됩니다. 이게 아마 거의 지역에 유지급들 리·동장이면 유지급입니다. 그분들 다 일반신문이 한 두개씩은 다 들어가고 거의 다 뭐 주간지, 월간지 해서 그냥 주는 거 아마 도나 군에서 그냥 보내는 것도 대단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볼 여유가 없지 않을까 싶어서 이거 제목이 도민이 기다리는 도정소식지인데 제가 알기로는 도민이 별로 기다리지 않는 도정소식지가 돼서 좀 안타깝습니다. 뭐 어차피 기이 배부된 것 내년에 예산 다룰 때 저도 다시 따지겠습니다. 기왕 마이크를 잡았으니 한마디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4페이지 종합유선방송관리 실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연말에 HCN하고 CCS하고 우리 도 대강당에서 이거 통합식을 했죠? 맞습니까?

예.

그런데 통합을 했으면 방송도 통합이 돼야 되는데 지금 괴산같은 경우는 거의 90%가 청주권인데 나오는 게 충주방송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하고 우리 생활하고 거의 안 맞는 방송을 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고 또 이 수신료도 의무형이면 보급 이쪽 CCS보급형하고 똑같은 저긴데 21채널이 4,400원인데 38채널이 7,700원, 또 훼밀리형이 아마 기본형하고 같은 모양인데 가격 차이가 엄청 CCS가 비쌉니다. 그러면 충주나 이쪽 제천 쪽의 사람들은 이 비싼 수신료를 내고 이쪽 설치비도 저 HCN 청주권에는 무료로 해 주는데 이쪽 충주권에는 6만6,000원이나 받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공보관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내에는 2개의 종합유선방송이 있습니다. HCN하고 충주에 있는 CCS. 그런데 사실 실소유주는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인데 법인을 2개로 분리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CCS하고 HCN을.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데 그렇다고 이걸 또 제가 책임이 없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 종합유선방송에 대해서는 방송법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그 역할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그 분들한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괴산 지역의 불합리성 이런 부분은 한번 말씀은 드리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수신료가 월등하게 거의 배 가까이 비싼 것도 꼭 지적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차피 이게 대표자가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주문을 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설치비도 청주권 마냥 무료로 하는 거하고 이런 거 좀 건의를 해서 이게 조치가 되도록 한번…

HCN 하여튼 청주지역의 주민이 받는 혜택하고 충주 관할권에 있는, 괴산을 포함해서 충주지역 관할에 있는 CCS 관할권에 있는 주민들이 그렇게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같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 법인에다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도에서 뭐 제재나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종합유선방송은 방송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도에서 지도감독권이나 이런 권한사항은 없습니다.

권한이 없으면 뭐하러 이런 걸 업무보고를 합니까? 하지를 말지.

그런데 이게 같은 형의 방송으로 이렇게 해서 또 혹시 위원님들이고 우리 도민들이고 우리 도내에 몇 개의 유선방송이 있느냐 하여튼 그런 차원에서 현황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HCN하고 CCS만이 아니고 KBS나 MBC나 CJB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됩니다. 충주권 뉴스가 나온단 말입니다. 청주권 뉴스가 나와야 될 시간에 충주권 뉴스가 나오기 때문에 충주하고 아무 관련도 없는 괴산 사람들이 그냥 어거지로 그걸 보게 되는 거죠.

잘 알겠습니다.

이런 제도는 좀 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노력해 주신 공보관님을 비롯한 공보관실 직원 여러분들의 그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격려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크게 세 가지 분야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는 도민과 함께 하는 열린홍보의 실현인데 이것은 박재국 위원님과 이종호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에 덧붙인 내용입니다.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현재 도청홈페이지에서 1일 접속횟수가 얼마 정도 되죠?

공보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청홈페이지 전체 관리는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지만 확인한 바에 의하면 하루에 한 8,500여명씩 접속을 하고요. 월간 25만5,000명, 금년도 들어서 255만 명 정도가 접속하는 걸로 도홈페이지를 지금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보관님이 보시기에는 1일 접속횟수가 많다고 보십니까? 적다고 보십니까?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는 적다면 적다고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꾸준하게 보고들 계시니까…

이 접속횟수에 관련된 구성비율 남녀비율과 아니면 연령대가 어떻게 되는지 비교 분석된 자료가 있습니까?

그것은 위원님 아마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담당부서가 어디…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도홈페이지를 총괄 관리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건 이렇게 접속하는 숫자만 나오지 누가 접속해 가지고 연령이 몇 살이다 이런 건 아마 제가 알기로는…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뒤에 있습니다. 또 하나 이거 관련 분야입니다. 열린홍보 실현을 위해서 인터넷 사용하는데 홍보의 대상을 누구로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홍보의 대상이 타킷이 누구를, 공보관님이 생각하시기에 저희가 인터넷 열린도정 홍보를 하는데 그 대상이 누구라고 생각하시는지.

어느 대상을 특정층으로 할 게 아니고 우리 도정홍보는 도민 모두에게 전달하는 게 가장 좋은…

제가 말씀드리는 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도민이 지금 한정된다는 얘기입니다. 인터넷의 성향은 도민도 있지만 도민이 아닌 전국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 재향충북인 또는 해외까지 나갈 수 있는 그 영역을 제가 지적하고자 합니다. 또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큰 테마와 관련되어서. 도민편익의 중요성과 산정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업무보고할 때 해 놓으셨느냐 도민편익에 대한 증진을 위한 주요 성과지표를 뭐로 가지고 도민편익이 증진됐다라고 평가하신다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어디 자료를…

자료가 아니라 업무보고가 7월에도 있었고 지금 성과지표가 있지 않습니까? 무얼 가지고 도민편익이 증진됐다고 평가를 하시는 건지…

저희들 공보관실 업무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종 매체를 통해서 우리 공지사항이나 도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 도정에서 하고 있는 일 이런 부분을 빠짐없이 자료로 제시를 해서 도민들이 알 수 있게끔 해 준다면 그게 도민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나 공고 이런 사항이 도민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을 보시는 도민이라면 그런 부분도 도민 편익을 증진시키는 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수치로 정확하게 뭐가 1%를 2%로 하겠다 이런 부분을 떠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요즘 큰 테마에 세 가지 부분인데 금방 말씀드린 도민편익에 관련된 선정기준에 관련된 실적을 업무보고하고 지금 주신 업무주요추진상황에서 1,800건, 1,900건으로 표시하고 97% 달성됐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제가 첫 번째 도민과 함께 하는 열린 홍보의 실현에서 지적하고 싶은 사항이 뭐냐 하면 성과지표의 산정기준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편익은 지금 아까 공보관님께서 말씀하신 홍보의 방향은 일방적 홍보가 아닌 쌍방적 홍보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산정기준은 우리가 홈페이지에다가 얼마만한 정보를 올려놓느냐 그 건수만 가지고 내가 몇 건 했으니까 97%, 100% 달성됐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방법이 편익이 도민의 입장에서 얼마나 내가 많이 접속하고 좋은 정보를 얻었으며 그것이 나한테 유익했는가에 대한 평가가 되어야 되는데 그 선정기준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그거에 관련되어서 일방적인 홍보가 아닌 쌍방향의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되기 위한 방법은 우리 박재국 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년도에도 지적됐던 메일링서비스 확대가 된다고 하는데 아까도 말씀하시다 보니까 이메일 주소 확보가 어렵다, 왜 어렵습니까? 이메일 확보가.

이메일 확보가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가 운영을 했던 기존에 운영했던 도정정책 홍보위원들 연세가 많으신 분들, 평균연세 68세 되신 그 분들에 대한 이메일 확보가 어렵다고 그 부분에서 답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지금 홈페이지 이메일링 보니까 1만6,896명을 대상으로 44회에 걸쳐서 했다고 하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1만6,000명한테 44회에 걸쳐서 이메일링을 한 건지 아니면 이메일링 한 게 1만6,000명인지 어떤 게 맞습니까?

그것도 아까 우리 전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자료로 드리기로 한 그 내용이고요. 이게 1만6,000명에 대한…

이때까지 이메일링한 명수가 1만6,000명이라는 겁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보낸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보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데이터를 뽑아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조직개편안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계속 열린홍보에 관련되어서 인터넷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이것이 담당하는 부서가 정보통신담당관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업무의 중복성이 있습니다. 그걸 또 얘기하다 보니까 도정영상물 제작도 기획관리실하고 또 중복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관련된 것을 어느 부서가 주도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위원님 그것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광홍보물을 만들겠다고 하면 그건 관광과 그러니까 관광 담당부서에서 만드는 게 더 정확하고요. 또 외자유치를 위한 외국인들의 위한 외자유치를 위한 투자설명회 이런 자료를 만들겠다고 한다면 지금 그 업무를 담당하고 부서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도 공보관실에서 한다는 것은 도정 전체적인 총괄적인 관광이나 투자유치나 이런 부분을 다 포함하는 전문적이지는 않지만 개괄적으로 포함하는 종합홍보영상물을 만드는 것은 저희 공보관실에서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 세 번째 것은 굉장한 업무의 중복성이 여러 군데 나뉘어져 있고 지금 조직개편이 되는데 이것이 과연 통합되어져 있지 않고 계속 나누어져 간다라고 하는 게 문제점이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 향후 조직개편안 관련됐을 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배 위원님들이 얘기했을 때 그 모든 문제를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하기 때문에 인터넷은 우리 관리부서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발 빼신 적도 있고 지금 업무의 중복성에 관련돼서는 조직개편에 관련돼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고요. 두 번째 홍보역량강화를 통한 품질제고입니다. 그래서 금년 들어 많은 일을 하셨는데 공무원의 홍보마인드 제고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하신 것이 있습니다. 뭐뭐를 시행하셨습니까?

우리 공무원들 홍보마인드 제고를 위해서 우리 도, 시·군에 홍보담당 공무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보담당 공무원이 장기간을 홍보업무만 전담하고 있는 게 아니라 시스템상 자주 인사이동이 되고 하니까 바뀐 도, 시·군의 홍보담당 공무원을 불러서 교육을 시켰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인터뷰하는 요령이라든지 보도자료 작성하는 내용이라든지 그런 기법 이런 것을 교육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격려를 해 드리고 칭찬을 해 드리고 싶어서 드린 얘기입니다. 왜냐 하면 홍보매뉴얼을 발간하셨죠?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잘…, 이 예산 얼마 들었습니까?

270만원 정도.

제가 보기에는 270만원 들이고 굉장히 효과는 어마어마하게 거둘 수 있는 게 홍보매뉴얼을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각 시·군에 배포한 그것이 잘 한 사업 중의 하나라고 칭찬을 해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고 이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실시한 적이 있죠?

예.

제가 지적한…, 드리고 싶은 얘기는 1주일간 교육을 했는데 연말입니다. 연말 되면 그 교육을 받고 간 사람들이 각 시·군가서 도정을 홍보하면서 그러니까 사후평가를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게 금년도에 실시를 해서 아직 거기까지는 위원님 말씀하신 데까지 그런 부분들은 시행하지를 않았습니다. 않았고 지금 그 분들을 통해서 도정홍보만을 하기 위해서 교육을 했던 부분은 아니고요. 각 시·군에서 시·군정을 시·군민에게 홍보하는 홍보기법, 보도서 작성법 일반적인 그런 교육을 할겁니다.

제가 여기서 한번 더 지적하고 싶은 얘기는 이 홍보매뉴얼 제작은 참 잘하신 일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전반적으로 오늘 나온 얘기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전부다 도정소식지든지 뭐든지 시행하고 나면 사업을 시행하고 나서 사후평가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것을 피드백해서 내년 사업에 반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사항입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언론보도의 체계적 분석하고 관리 분야입니다. 보시면 언론보도에 모니터링의 전자게시판 게시를 하고 있죠?

예.

지금 어떤 형태로 하고 있습니까?

아침에 새벽같이 나와서 각종 신문, 우리 도정관련 뉴스, 방송뉴스를 시간대별로 저녁 9시 뉴스, 아침 종합뉴스 이런 걸 전부 모니터링을 해서 도정 관련된 내용을 그 부분을 우리 인터넷을 통해서 각 실·과에 전 직원들이 볼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내용 중에서 예를 들어서 정당한 올바른 비판기사를 해 준 게 있다면 그 부분을 해당부서에서 도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매일 매일 도정스크랩 자료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받아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감사준비 하면서 홍보 매뉴얼을 통해서 배운 겁니다. 한번 우리 공보관님 숙지하셨겠지만 모니터링의 기법이 세 가지가 있다라고 여기 소개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지금 모니터링하는 기법은 어떤 방법입니까?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방식은 아침에 새벽같이 나와서 각 언론 신문에 난 부분을 스크랩을 합니다. 그리고 방송은 오늘 저녁 퇴근하면서부터 각 MBC, CJB, KBS, BBC, CBS 등 방송사별로 전부 뉴스를 청취를 하고 시청을 하고 그것을 기록해서 아침에 그걸 종합적으로 보도자료를…

지금 그 기법이 그냥 단순 보도된 거에 대한 결과물만 모니터링을 주는 정도 수준입니다.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법이 이슈화를 만들어 내는, 자치단체장이나 아니면 집행부가 원하는 방향에 대한 이슈를 만들어나가는 모니터링이 있고 그 다음에 그런 기회를 직원들이나 수많은 방법대로 언론에 나가는 방법이 있는데 저희는 오로지 보도된 것만 가지고 기사화해서 나눠주고 게시하는 정도 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언론분석을 정확히 통계를 내 가지고 어떤 건설적인 제안이나 어떤 정책들이 적극적으로 수용되는 방향 쪽으로도 가야 되고 또 잘못된 보도에 관련된 건 시시비비를 가려서 정정보도나 방법을 여기에 자세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기능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거를 지적하는 겁니다. 아마 연간 목표로 잡았던 보도된 월간분석에 따른 내용별, 실·국별, 유형별 분석을 통해서 각 실·과에 그 문제를 아마 통보하고 도정에 반영하셨다고 했는데 사례가 있으면 몇 건 정도가 되며 그 중에 잘된 사례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 정도 지금 여기에서 소개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앞으로 아주 깊이 명심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니터링을 할 때는 지금 인력을 제가 저기 하는 부분은 아니고 하여튼 한정적인 그런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또 위원님 말씀하셨던 한 부분 중에서 우리가 이슈화를 만들어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저희들 나름대로는 또 각 언론사에 특집 대담 프로를 우리가 요청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우리 경제특별도 건설과 관련된 부분은 도민이 모두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 도지사님이나 부지사님, 담당국장이 언론에 나가서 대담 토론을 통해서 경제특별도란 이런 것이다라는 걸 도민들에게 이해를 구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지적해 주신 분석해서 월별로 각 실·과에 통보를 해 주고 또 그 중에서 정당한 올바른 비판성에 대해서는 정말 도정시책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금년도 것만 보면 대개 올바른 비판성 기사로 저희들이 분류해 놓은 게 한 10여건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하나 사례를 말씀드린다면 충북도의 여권발급이 아주 타시·도에 비해서 함흥차사다 이런 언론보도가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보도내용을 보고 이거는 진짜 뭐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여권발급기도 추가구입을 했고 또 발급시간도 최대한 좀 단축해서 발급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받아들인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이것은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이것도 앞부분에 말씀드린 겁니다. 집행하고 나서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자치행정국 소관이어서 아마 이게 건의를 우리 공보관께서 아마 하신 것 같고 이쪽에서 한 것 같은데 지금 그것이 잘 이루어졌는가 확인해 보셨습니까? 지금 여권발급이 며칠 정도 걸리는지 아십니까?

제가 지금 알기로는 일반적으로는 뭐 2주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원래 기사 난 게 뭐냐 하면 10일정도 걸린다 이겁니다. 너무 길다 이겁니다. 거기다가 기사 난 것이 뭐냐면 토요일, 일요일도 업무를 안 한다 이거예요. 이것 때문에 함흥차사라는 걸로 비판성 기사가 난 겁니다. 지금 그거를 받아들여서 적극 수용해서 집행부에 자치행정국에 좀 건의를 했는데 이 기사가 1월달 기사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것이 벌써 연말인데 잘 시정이 됐습니까? 안됐습니까? 이게.

지금 저희들이 각과에서 확인해 본 내용으로는 말씀드린 대로 발급기를 추가구입해 가지고 편익을 더 도와드렸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죄송한데요. 좀전에 확인결과 지금도 열흘 정도 걸리고 주말에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시행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건의까지는 갔지만 실질적으로 주민이 받아들인 편익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요구하는 오늘의 어떻게 보면 큰 핵심 중에 한 부분입니다. 도정홍보를 하고 나서 어떤 이런 비판성에 대한 기사를 받아들여서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진행이 됐는가 안 됐는가까지 확인이 돼야 되고 검토가 돼야 되지 않나 이거를 지적하면서요. 저희 주신 감사자료 20페이지 보면 도정보도종합분석보고서라고 해서 분석결과가 세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홍보성, 비판성, 일반성 이 세 가지로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지금 더 세분화되고 구체적으로 분류가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공보관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지금 위원님 어떤 분야에서 활용을…

20페이지에 언론보도 나온 기사를 분석을 해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홍보성이다, 그 다음에 비판성이다, 일반성 기사 이렇게 좀, 감사자료 20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세 가지 분류로 나눴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세분화 해 놓을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보도가 도의 정책에 관련된 시책이란 내용이 나왔는데 그 문제점을 지적한 기사다라면 뭐 건전성, 건전비판성기사다 더 그렇게 분류를 하고요. 또 하나는 타 시·도나 해외에 성공적인 사례를 소개하면 이것은 굉장히 우리가 도입할만한 정책성기사다 이렇게 분류를 하고 아니면 또 편파, 허위, 과장광고가 됐다 그러면 이게 문제성이 있는 기사다 아니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소지가, 해석에 따라서 그러면 오해성기사다 조금 더 세 가지 분류가 아니라 네 가지 다섯, 여섯 가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세분화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거 너무 단순하게 그러니까 지금의 공보관에서 모니터링하는 수준이 우리가 얼마나 홍보했느냐 홍보성이냐 아니면 비판이 올라왔느냐 이거 두 가지 잣대만 가지고 모니터링 한 결과라고 분석하는 경향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조금 더 보도 분석기법을 과학적으로 좀 체계적으로 도입해서 정책에 대한 품질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향쪽으로 모니터링을 해 주시고 분석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그냥 마치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입니다. 관광홍보물 제작하고 홍보물 배부활용으로 인해서 그 중복 예산이 투자로 업무의 중복성이 있는 거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공보관님, 홍보물 제작과 배부활용에 대해서 유사한 관광, 그 관광홍보는 관광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그래서 지금 위원님 자료 요구해 가지고 드린 그 자료가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이게 관광과에서 한 자료를 제가 지금 갖다 드린 겁니다.

이게 관광과 자료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보관실에서는 그 관광홍보에 대한 그러한 제작으로 인한 예산편성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분야별로 관광은 관광과 이렇게 해서 제작을 지금 관광과에서 관광홍보물을 만들고 있듯이 이렇게 하고 도정종합적인 관광도 들어가고 투자유치도 들어가고 경제특별도 들어가고 이런…

아니, 제가 그래서 알기로는 공보관실에서는 우리 충북 도정전반에 관해서 홍보차원에서 제작이라든지 계획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영상물을 도정종합홍보영상물을 지금 만들고 있다고 아까 보고드린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그러면 우리 관광과나 이런 공보관이나 중복투자가 되는 거 아닌가 해서 내가 질의해 보려고 그러는데.

위원님,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박재국 위원님 질의내용 중에 주부명예기자 제도가 있어 가지고 이 명예기자 자료를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대명콘도에서 40명 정도가 1박2일로 워크숍도 하고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 모니터방법이라든가 또 기사송부방법 이런데 교육을 받은 것 같은데 지금 이 명예 주부기자들이 도에 뭐 인터넷을 통해서 기고 같은 것 한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명예기자들이 저희들한테 투고 올라와 있는 게 64건이 있습니다.

64건이요?

그래서 이제 9월에 위촉을 하고 첫 번째 워크숍을 하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조금 미미한 활동이고 그래서 앞으로 갈수록 더 이게 좀 시·군 지역 소식을 많이 투고도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종용을 하고 또 그분들을 통해서 도정을 자연스럽게 시·군의 홍보도 하고 시·군에 소식을 도정소식지에 담고 이렇게 서로 쌍방간 이렇게 하는 거를 좀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그분들에 대해서 특별히 뭐 어떤 기사 송고료라든가 이런 거는 지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제 9월에 위촉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 연말에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투고한 원고에 따라서 일정부분 그거는 보상을 해 주는 걸로 지금 몇 건 안 되니까 연말에 통계를 내서 일정부분 보상해 주는 걸로, 이거 위원님들이 그 예산까지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연말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알차게 주부명예기자들을 활용하시고 도정홍보에도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보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공보관실 업무에 대하여 지적과 함께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공보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이러한 지적과 촉구사항을 깊이 유념하시고 개선할 점은 과감히 개선하고 또 제시해주신 제안들 중 참신한 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 검토 하셔서 새로운 시책으로 내놓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면서 공보관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장시간 열의를 가지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한 성의있는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신 우리 공보관님을 비롯한 공보관실 직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공보관실에 대한 행정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관실에 대한 감사는 중식을 하고 하겠습니다. 감사와 감사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1일 감사관 권혁춘

감사관께서는 인사와 함께 간부 소개를 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권혁춘입니다. 존경하는 이필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저희 감사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저희 감사행정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많은 가르침과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희 감사관실 담당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완경 감사담당사무관입니다. 지선영 회계감사담당사무관입니다. 정시영 기술감사담당사무관입니다. 정태덕 조사담당사무관입니다. 나재연 공직윤리담당사무관입니다. 이어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6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이행과제, 역점추진과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 감사관실은 감사관 산하에 감사담당, 회계감사담당 등 5개 담당이 있으며 정원은 25명에 현원은 25명입니다. 예산은 총 2억2,100만원으로 이중 감사활동 경비 및 부서운영비 등 경상예산이 2억1,500만원이고 사업예산은 자산취득비로 600만원이며 도 전체예산의 0.12%입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12개 시·군을 비롯해서 20개 직속기관, 사업소와 출연기관을 포함해서 모두 54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금년도 충청북도의 감사행정은 ‘맑은 공직사회, 깨끗한 도정’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투명하고 부패없는 청렴 공직사회 실현과 도민과 함께 하는 열린 감사제도 활성화, 여건변화에 부응하는 생산적 감사활동 전개 등 3개의 전략목표와 부정부패요소의 근원차단과 청렴시책 추진, 맑고 깨끗한 공직윤리관 확립 등 8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해 왔습니다. 다음 3페이지, ‘투명하고 부패없는 청렴공직사회 실현’을 위한 전략목표 중 첫 번째 이행과제로 부정부패 요소의 근원적 차단과 청렴시책 추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지난해 전국 1위를 한 청렴도 8.98포인트를 금년도에는 9.0 이상으로 향상시킨다는 목표 아래, 시·군감사 시에 도민감사관을 참여시키고 주민소송에 따른 주민감사청구 전치주의 홍보와 함께 반부패 추진기획단 회의를 개최하는 등 부패통제시스템 운영 활성화에 노력하는 한편 공무원 행동강령 홍보리플릿을 제작 배부 활용하고 부패방지를 위한 공무원 행동강령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청렴시책 추진과 교육홍보 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4페이지, 두 번째로서 맑고 깨끗한 공직윤리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제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정기 변동 재산등록 대상자 및 신규, 퇴직자 등 수시등록 의무자에 대하여 접수 및 심사를 강화하였고 공개대상자의 등록재산을 공개하는 한편 재산등록 심사결과 불성실신고자에 대하여는 경고 또는 보완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취업제한, 선물신고 등 윤리제도 운영도 활성화하였습니다. 퇴직공직자에 대하여는 취업제한 안내와 함께 취업제한 대상업체 취업여부를 조회함과 아울러 해외출장 공직자에게 선물신고요령도 교육하였으며 주식백지신탁제도 교육과 함께 병역사항 공개의무자의 병역사항을 공개하는 등 공직윤리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5페이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각종 감찰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선심성 행정행위, 불법 묵인행위 감시와 함께, 공무원의 줄서기, 레임덕 현상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방선거 기간 중에 집중감찰을 실시한 바 있으며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유도와 집단행동 등 불법행위 차단을 위하여 기강감찰과 하계휴가 및 추석전후 등 취약시기와 건설현장 등 취약분야에 대한 암행 기동감찰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동절기와 연말연시 등 기강이 해이되기 쉬운 시기에 지속적인 공직감찰을 실시하는 등 공직자 부패방지 예방활동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전략목표 두 번째로, 도민과 함께 하는 열린 감사 제도를 활성화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민원부조리 접수반을 감사개시 전 3일간 당해 기관에 파견하여 민원접수와 함께 언론보도사항, 현안사업 등 사전감사 자료를 수집하여 감사 시 활용하는 한편, 수감기관 및 도 홈페이지와 감사현장의 전화 또는 내방 등 모든 통신수단을 통하여 민원을 접수하고 처리결과를 회신하였습니다. 또한 사이버소식코너를 개설하여 감사동향과 정보, 수범사례 등을 발굴하여 게시하는 한편 연중 행정감사일정을 일괄 공개하고 수감기관별로 감사계획과 결과를 공개하는 등 행정감사 공개제도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진정·생활민원 처리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감사관실의 조사역량을 집주하였습니다. 도민이 제보한 민원과 상급기관으로부터 이첩된 민원을 처리하면서 부당한 처리를 한 관련공무원 10명을 문책하였고 해결이 어려운 민원은 당사자에게 충분한 이해와 설명을 통하여 공감토록 하는 등 주민 만족도를 극대화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도와 시·군에 민원불편·부당 신고창구를 설치 운영하고 미온적이고 소극적인 민원처리 여부에 대하여는 정밀감사도 실시하였습니다. 민원처리 및 이행실태를 점검하여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안 24개 분야를 시정 조치하는 등 민원인의 적극적인 처리를 위하여 노력하는 한편 인터넷 진정민원 전용창구에 접수된 민원 18건에 대하여는 처리상황을 공개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전략목표 세 번째로, 여건변화에 부응하는 감사를 위하여 효율성과 생산성을 지향하는 성과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감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전입 직원 8명에게 행정감사 실무 교육과정을 이수토록 하였고 충주시를 비롯한 5개 시·군 등 21개 기관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하여 510건을 시정 또는 개선 조치하였으며 약 20억2,300만원에 대한 재정상 조치와 함께 103명을 신분상 조치하는 한편 시·군감사시 도민감사관을 상주시켜 실질감사를 유도하였습니다. 지적사항을 전파하여 직무연찬과 연계함으로써 감사성과가 제고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수감기관의 부담 완화를 위해서 감사일정협의제와 ‘수감기관 공무원과의 대화의 날’을 운영하는 등 수감기관과의 공감대를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였으며 창의적으로 일하는 공무원 50여명을 발굴하여 표창하고 공정한 양정을 위해 문책양정심의회를 개최하여서 공직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예산낭비 방지를 위하여 맞춤형 기획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원을 대행하여 취약분야인 민간위탁업무 처리와 기금운영 관리 실태에 대한 기획감사를 실시하고 업무소홀 등 10건을 적발하여 시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공사 20억원 이상, 용역 1억원 등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 75건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불합리한 설계변경 등 43건을 시정조치하고 17건 18억1,000만원을 감액조치 한 바 있습니다. 지난 4월중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실시된 정부합동감사에서는 수감준비 및 대응에 철저를 기해서 도 전체 행정상 조치 203건과 재정상 조치는 33억2,800만원, 신분상 조치 204명이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 중 충청북도 본청은 경징계 1명, 훈계 28명으로 비교적 수감을 잘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역점추진 혁신과제인 보조사업 집행실태 및 사업성과에 대한 정밀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보조금은 ‘눈먼 돈’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하여 보조사업 현장에 정밀진단과 함께 도, 시·군 감사시에 사회복지, 문화예술, 농정분야 등 보조 의존도가 높은 분야에 대한 감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126건 16억9,900만원을 회수 또는 추징하였습니다. 또한 출연기관에 대하여 사업성과 및 예산운용실태 감사를 실시하여 6건 1억9,000만원을 회수·추징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보조사업 운영에 대한 감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해서 부당집행 발견 시에는 회수,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하는 등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 주요현안사업과 후속조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이필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은 차질없이 마무리해서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의 도정목표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감사관실 모든 직원들은 지혜와 역량을 총결집해서 금년도에 계획한 업무를 알차게 마무리하고 2007년도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감사관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추가로 자료요구가 있으시면 자료요구부터 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위원장이 자료 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도민감사관 활동수당 내역에 대해서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바로 자료가 가능하겠습니까? 도민 감사관 활동수당 지급내역요.

그거는 별도로 뽑아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감사관님께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자료를 10부를 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1부씩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위원님이 질의를 한 뒤에 다른 위원님의 질의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고 답변을 하는 관계기관께서는 직·성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점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환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환동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권혁춘 감사관님 이하 감사위원들이 우리 충청북도 도정 전반을 감사하고 특히 제 지역구인 괴산군을 감사하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먼저 감사자료 34페이지에 자체감사 처분에 따른 이의신청을 봤습니다. 2004년도에는 이의신청을 꽤 많이 했네요. 10건이나 이의신청을 했는데 2005년, 2006년은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10건 중에 전부 다 이의신청한 게 기각이 됐습니다. 이유없다고. 이의없다고 이 사람들이 억울하다고 이의 신청을 했는데 전부 다 기각하는 거는 아무래도 그 사람들이 억울한 부분이 있을 텐데 이렇게 기각을 하니까 아예 2005년, 2006년은 하나도 이의신청을 안 하는 거로 봅니다. 감사관님 한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권혁춘입니다. 김환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의신청 내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이의신청 10건이 있었고 2005년, 2006년도는 없는 것으로 지금 현재 나와 있습니다. 이의 신청은 저희가 감사를 해서 시·군으로 징계문책자가 시달을 하면 시·군 자체에서 6급 이하는 시장·군수가 징계위원회를 개최해서 문책을, 징계를 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5급 이상의 경우에는 도에 징계 요구를 해서 도인사위원회에서 문책양정을 적용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사항 중에서는 지금 이유없다고 전부 기각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일단 징계위원회는 인사위원회에서 하도록 돼 있고요. 이것을 이의신청을 해서 하는 사항은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상 저희가 시·군이나 도에서 징계 양정한 것이 거의 합당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돼서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전부 기각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본 위원 생각에는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이의 있다고 받아들여지면 그러면 우리 감사를 해서 벌칙을 가한 우리 감사관들이 또 대신 문책을 받는 것 아닙니까? 혹시.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일단 저희가 소청심사를 하게 되면 저희가 다시 가서 그 내용에 대한 것을 전부 사유를 설명드리고 위원들이 이해 설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김완경 감사담당 김완경입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하고 나서 처분요구를 한 다음에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받도록 행정감사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감사한 것이 옳으냐 그 법을 잘 적용했느냐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자가 그 법 적용을 잘 했다면 이의신청은 기각이 됩니다. 다만 그 사람들은 이 법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과하냐 안 하느냐 과실이 많으냐 안하느냐는 징계위원회나 나중에 소청심사위원회에서 다루기 때문에 이 이의신청 자체는 법을 잘 적용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만 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005년도하고 2006년도에는 왜 그런 사항이 없는가 하면 저희들이 올해는 감사를 하면서 충분히 피감사자한테 그런 내용을 설명해 주고 또 이해가 된다면 확인서를 받으니까 그런 사항이 줄어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8페이지에 사법기관 관련 공무원 범죄현황 및 조치 결과가 있습니다. 3년 게. 그런데 물론 훈계나 해임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거의 불문이 엄청 많습니다. 이 불문은 이 사람들이 죄를 안 지었기 때문에 불문에 붙여지는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사법기관까지 갈 때까지는 그 사람들이 엄청 죄도 안 지었는데 갔기 때문에 엄청 억울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감사관 권혁춘입니다. 김환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법기관에서 통보되는 사항의 유형을 저희가 보면 대부분이 일반 교통사고나 음주운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하고 일반교통사고에서 음주운전의 경우 예를 들어서 알코올농도가 0.05이상인 경우에는 저희가 재발에 따라서 훈계나 경징계를 하고 음주측정을 불허한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하기 때문에 중징계를 합니다. 그리고 일반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접촉사고나 이런 경우에는 경찰에서 불구속기소, 유예, 공소권 없음 이런 통보가 올 적에는 거의 불문으로 처리하도록 그 규정을 저희가 해 놨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거의다 음주운전이 아닌 경우 기소유예나 공소권 없음이 되기 때문에 불문이나 거의 훈계처분을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질의를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그 앞에 도민감사관 위촉자 명단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가 누구라고 지칭은 못하겠지만 우리 도민감사관 정도 되면 그 지역에서 추앙을 받는 사람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분이라고 지칭은 못하지만 면장으로 나갈 때 그 면에서 그 사람이 오면 안 된다는 플랜카드가 5개씩 막 붙었었습니다. 그래서 화병에 아버지가 막 돌아가시기까지 했는데 그런 사람이 여기에 분명히 도민 감사관으로 위촉이 됐네요. 이런 경우에 자세하게 감사관 위촉될 때 인적사항이나 이런 걸 안 보고 합니까?

감사관 권혁춘입니다. 김환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민감사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도민감사관 운영은 저희가 작년도 1월 7일 「충청북도 도민감사관 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별도로 제정을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창기이다 보니까 저희가 시·군 단위별로 1명씩 시장·군수한테 일단 추천을 받았습니다. 시장·군수한테 추천을 받아서 위촉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촉할 당시에는 대상을 감사관으로 할 수 있는 자격을 명시를 해서 내려보냈기 때문에 그 자격 범위 내에서 추천을 해서 도에서 도지사가 위촉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 이제 2005년 2월 21일 위촉을 했는데 그 훨씬 이전에 퇴직을 하면서 퇴직하기 전에 자기 고향 면에서 정년퇴직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아마 도청까지 다 소문이 났을 겁니다.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아마 여기 우리 지사무관님 정도는 다 아실 겁니다. 괴산에 근무를 하셨으니까. 그러면 아주 절대적으로 그 지역의 주민들이 그렇게 극렬 반대를, 자기 고향면에 오는 사람을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서 인정을 못 받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도에서 이런 거 저런 거 확인도 하나도 없이 물론 군에서 올린 것도 문제지만 도에서 이걸 받아들인 것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분을 교체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그 관계는 저희가 감사관 제도를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 지금 현재 청주시만 4명이 돼 있고 다른 시·군은 1명으로 돼 있는데요. 1명으로 돼 있는 것도 지금 현재 문제이고 그래서 저희 감사관 임기가 내년 2월 20일까지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2월 20일 다시 재위촉할 적에는 시·군별로 확대하는 방안하고 현재 있는 감사관을 재조사를 해서 적정한 사람으로 다시 위촉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완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관이 중요한 일을 하는 거고 우리 도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면밀하게 이런 사람의 인적사항을 잘 봐서 다음부터는 임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환동 위원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민감사관 위촉자 명단을 보니까 청주시만 4명이고 기타 시·군은 각 1명씩입니다. 1명씩이 되고 4명되면 위촉자가 15명 이하가 되는 것 같은데 감사관 위촉시에 판단을 잘 하셔 가지고 감사관 자격있고 또 감사 활동을 충실히 할 분을 갖다가 선정해야 되는 게 원칙이라고 봅니다. 이 감사관 위촉자 명단을 볼 때 감사관 위촉이 너무나 경솔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와 관련해서 도민 감사관이 감사에 과연 참여하는 횟수가 얼마인지 그 횟수를 좀 알려주시고 또 실질적으로 도민감사관들이 감사에 얼마나 도움이 되셨는지 감사관님께서 그 효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본 위원이 볼 때는 도민감사관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으나 가장 큰 원인은 적극적으로 도민감사관을 감사에 참여시키겠다는 그런 감사관님의 의지가 부족했다는 점과 도민감사관들의 자질이 문제라고 지적을 합니다. 앞으로 도민감사관을 워크숍 같은, 그러한 전시성 행사를 하지 말고 전문교육기관이나 위탁교육 등 도민감사관 자질향상을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감사관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권혁춘입니다. 박재국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일단 첫 번째 지적하신 위촉대상에 이게 경솔하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는 저희가 이게 처음에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도민감사관을 10인 이상 15인이라는 틀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15인 이내로 하다 보니까 청주시의 경우 4명이고 다른 시·군은 인구비례해서 1명씩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가 15명 이내로 돼 있는 사항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군당 2～3명 정도로 확대하는 방안을 저희가 조례 개정을 현재 검토를 해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확대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고 참여 횟수는 작년도에 처음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는 바람에 이게 작년도에는 참여 횟수가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연초부터 시·군에 감사를 행정종합감사도 하고 아니면 행자부에서 주관하는 시·도공무원들 워크숍하는데 참여를 시켜서 6개 시·군에서 6명의 도민감사관이 시·도, 시·군 감사에 참여를 해서 현지확인 등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 현지에 있는 분들이 참여해서 현지확인도 하고 저희 감사하는 것을 같이 했기 때문에 많은 효과와 도움이 됐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실무부서를 담당하면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의지와 자질이 좀 부족하지 않았냐 하는 얘기는 저희들 일부 위원들이 일부 자질이 좀 미흡하고 부족한 점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도민감사관을 확대위촉하면서 규정을 강화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시·군의 도민감사관들을 추천을 받아서 검증을 해서 위촉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 11월 23일 내일모레글피죠. 그러니까 23일, 24일 충청북도에 감사관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연찬회하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때도 시·군에 도민감사관들을 전부 참여를 시켜서 이렇게 같이 연구도 하려고 하는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도민감사관 제도가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감사관님께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만흠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권혁춘 감사관님과 그 외 여러분들께서 도나 우리 시·군에 감사를 잘해 주셔서 각 시·군이나 도가 반듯하게 가는 것 같아서 그간의 노고를 치하 드립니다. 감사자료 41쪽을 보면 일상감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상감사는 사전에 시행착오나 또 오류에 의한 행·재정상의 낭비요인을 사전에 제거해서 행정에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감사대상을 보면 건설공사 같은 경우는 20억 이상 또 각종 용역 같은 경우는 1억원 이상, 물품구매는 5,000만원 이상을 일상 감사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하지만 해마다 자료에 나와있듯이 2005년보다는 2006년도에 상당히 건수가 많이 감사를 하셨습니다. 일상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큰 효과를 보고 있고 상당히 사전에 꼭 필요한 감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는 물론 충청북도 일상감사 실시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액수가 정해 있지만 이 좋은 제도를 하향조정해서 좀더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찾았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관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권혁춘입니다. 연만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일상감사에 대해서 일단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상감사는 충청북도 일상감사 규정을 제정을 해서 지금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건설공사는 저희가 당초에는 규정 제정 당시에는 30억 이상을 일상감사를 했었고 각종 용역에 대해서는 2억 이상을 일상감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금액을 맞추어 가지고 건설공사는 30억에서 20억으로 그리고 각종 용역공사는 2억에서 1억, 물품구매는 추가를 해서 5,0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일상감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현재 시·군에도 실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감사는 저희가 사전에 대형공사라든지 설계용역관계 이런 것을 사전에 검토를 해서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것을 더 확대해서 하는 방법은 저희들도 지금 현재 공사는 10억 정도 이상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실무자들끼리는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사는 10억, 용역은 5,000 정도 이렇게 낮추어서 확대해서 시행하는 방법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이게 물론 금액을 낮추어서 감사를 한다고 하면 인력이 좀 부족하다든지 문제는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함께 노력하면 잘 해결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너무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액수를 하향조정해서 극대화 시켰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질의드리는김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출범 이후에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도청이나 시·군공무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았거나 조사를 받고 있는 공무원의 현황에 대해서 있으면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권혁춘입니다. 연만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원 이후 지방선거 관련해서 공무원에 대한 징계 관계 사항을 질의하셨는데 저희가 현재 전체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충주시와 진천군에서 그런 사례가 발생이 돼 가지고 충주시 관계자하고 진천군의 관계자는 행정상 조치, 형사상조치를 받아서 현재 충주시의 경우는 아직 사건이 계류 중에 있고 진천군의 경우는 사건이 종결되어서 직원이 면직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사법기관적발 외에도 감찰활동강화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우리 도감사관실에도 적발한 사례가 좀 있는지 그리고 공무원 선거개입 방지를 위해서 도에서 별도의 어떠한 조치를 한 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공무원이 개입되는 사례는 현실적으로 이렇게 포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저기하고 있는 사항은 금년도에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렇고 선거에 임해서 오래전부터 직원들 교육을 시키고 또 각종 교육이라든지 회의 이런 경우에 공무원들한테 주지를 시켜서 선거에 개입하지 않도록 이렇게 주지를 시키고 있는 사항밖에는 지금 현재 저희가 암행감찰을 나가더라도 현지사항을 포착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그것 참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포착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공직을 그만둔 공무원이 몇 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순간의 판단착오로 인해서 선거에 개입해서 공직을 그만 두는 것은 본인으로서도 물론 그렇지만 시나 도 차원으로 봐서도 상당히 큰 손실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감사관실에서는 어떤 대책을 좀 강구하셔서 동료공무원이 선거로 인해서 공직을 그만두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은 좀 안 나오도록 이런 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 같은데 앞으로 대책을 좀 더, 물론 참 어려운 것이라는 건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하지만 절대로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공무원들이 선거에는 개입되지 않도록 좀 대책을 보다 더 강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내년도에 12월에 대선이 있는데요. 내년도는 연초부터 단속을 해서 직원들한테 철저한 교육을 시키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태원 위원입니다. 투명하고 부패없는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 사회 구현을 위해 올 한해 동안 노력해 주신 감사관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분들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올립니다. 비록 인원과 예산은 적지만 여러분들은 조직의 핵으로서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실에 사명감을 가져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크게는 한 네가지 분야에 걸쳐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정부패 요소의 근원차단과 청렴시책 추진에 관련 부분입니다. 먼저 주요민원업무 청렴도를 작년에 1위를 하셔서 올해는 9.0% 이상을 목표로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연말쯤 측정예정으로 돼 있는데 지금 측정이 돼 있는지요? 그리고 어떻게 측정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권혁춘입니다. 강태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렴도 측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렴도 측정은 국가청렴위원회에서 주관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느 시기를 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연중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연초부터 청렴도 측정 보완 자료라든지 대상업무를 선정을 해서 상반기 중에 확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계획을 통보를 하고 또 현재 민원인들에 대한 처리상황에 대한 민원인 명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업이라든지 아니면 도로관계입찰 관계하는 부서에서 민원사항인 처리신고 접수한 명단을 7월말까지 접수 작성을 해서 청렴위원회로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청렴위원회에서 저희가 제출한 명단에 의해서 전부 작성을 해서 전화라든지 온라인 이걸 설문조사를 전부 합니다. 그래 설문조사하는 기간이 12월까지 하고 12월중에 청렴도 측정결과를 종합해서 업무처리라든지 특수기관에서 처리한 설문조사한 업무를 종합해서 12월중에 발표를 하게 됩니다.

아니, 이게 저희 도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청렴위에서 발표, 그러면 여기에 청렴도 성과지표를 9.0으로 한 게 우리 청렴위에서 내린 기준을 9.0을 잡겠다 그렇게 잡으신 건가요?

9.0이라는 숫자는 청렴위에서 조사하는 퍼센티지를 저희가 금년도 보다 높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것은 보니까 몇 군데가 시한의 문제가 있는데 12월에 평가한다는 것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가 11월말 아닙니까? 이전에는 나와야 뭐가 되지 않나 그러니까 전체적인 업무는 1월 1일서부터 12월 31일까지긴 하지만 전체적인 거는 11월말 이전에 나오는 게 좀 타당하다 생각되고요. 이것을 아마 청렴위에 건의를 해서 12월에 평가할 것이 아니라 이왕하면 연말이고 바쁜데 11월 중순 이전에서 평가가 돼서 나오는 게 바람직할 것 같아서 이거를 중앙에 건의를 좀 했으면 어땠을까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보니까 감사관에서 올해 잘한다라고 생각되는 것 중의 하나입니다. 이건 반부패대책추진기획단 실무대책반을 꾸려서 회의를 개최하셨다고 그랬는데 2회를 하시고 거기에서 개선과제 반부패대책을 위한 어떤 개선과제를 발굴하셨다고 했는데 대체 어떤 것인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권혁춘입니다. 반부패대책추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부패대책추진기획단 운영규정을 2004년 12월에 제정을 해서 2005년도하고 금년도하고 2년 동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기획단에는 행정부지사를 비롯해서 지금 현재 11명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실무대책반은 감사관을 비롯해서 주무담당사무관으로 해서 한 17명 정도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추진기획단 회의는 3월 16일 연초에 개최를 해서 금년 작년도 청렴도 평가결과를 보고하고 금년도 대책을 수립을 하고 이렇게 해서 회의를 실시한 다음에 실무대책회의는 6월 27일 상반기 중에 추진한 거하고 하반기 중에 추진할 사항 이런 사항들을 실무대책위원회에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신규 추진하는 과제는 예를 들어서 6급 이하 전보권 및 실·국장을, 6급 이하에 대한 전보발령권은 실·국장한테 위임을 해서 하는 관계, 또 선택적복지제도의 도입 운영 또 투명한 지도점검으로 청렴도를 제고하는 문제, 또 건설업 등록부패신고전화 지정 운영하는 사례 이런 거를 10건 정도를 신규 시책으로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부터 하셨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 잘 안 한 거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2005년도는 16개 분야더라고요. 16개 분야인데 이거를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이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이게 16개 분야. 금년 들어 10개 분야에 대한 결과 그러니까 이렇게 시행한 개선 발굴한 이 시책에 대한 이행 결과물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사실은 제가 미리 받았어야 되는데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2005년도 기이 추진과제에서는 한 세 가지 정도 인사운영시스템 및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라는 파트를 발굴하셔서 실행을 하셨는데 그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두 번째는 환경분야 부패방지 대책추진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그 결과물은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그 다음에 식품관련업소 지도단속 업무 부패방지대책에는 어떤 문제점이나 어떤 사항이 있었는지 이거하고요. 금년 들어서는 업무용 법인카드 클린기능 도입이라는데 이건 뭐 대충 다 뉴스에 나왔습니다만 그래도 클린기능 도입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여기에서 어떤 지적사항이나 문제점 개선책은 없었는가라는 것 그거하고 그 다음에 건설업등록부패신고전화 지정운영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어떤 의미를 갖고 여기에 대한 효과는 있었는지 그거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지금 2005년도 16개 분야 2006년도 10개 분야업무에 대한 이행결과물은 나중에 추후 그냥 서면으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5개 분야에 대해서만 감사관님께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관 권혁춘입니다. 지금 강태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책에 관계되는 추진사항이라든지 문제점사항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 현재 각 실·과별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저희가 현재 금년도 하반기에 추진사항을 받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추진사항을 받은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추진사항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행정감사 기간 중에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을 하도록 이렇게…

그러면 지금 현재 추진과제에 관련된 이행결과물이 아직 안 나왔다는 건가요? 도출이 안됐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게 문제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행정사무 감사받기 전에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정리가 돼야 될 거로 생각합니다. 내년도와 관련돼서 12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이 핵심인데 이 과제 반부패와 관련된 어떤 제도개선을 위한 과제를 만들어서 추진하면 이것이 결과물이 감사 전에는 나와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얘기하면 모집이 안 됐기 때문에 전부 다음 내년도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내년 계획 세울 때 좀 시한을 12월이 아니라 11월 중순정도 사무 감사 전에는 완료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2005년도 16개 분야, 2006년도 10개 분야에 관련된 그 실적이 실적물 이행결과물이 나오면 그거를 서면으로 저희 위원들하고 저에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아까도 감사관님이 말씀하신 그 감사관위원회 부패와 부패방지 담당공무원의 연찬회가 11월 23일, 24일 바로 내일모레있고 그 다음에 주요 대민업무청렴도 지금 12월에 있고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늦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가 연 그러니까 10월, 11월중에 하는 이유는 금년도에 업무를 추진하면서 문제됐던 사항이라든지 잘 된 사항, 잘못된 사항을 서로 협의 논의를 하고 내년도 사업에 잘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대부분이 연찬회는 4/4분기 중에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 말씀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연초에는 없습니까?

연초에는 연찬회 계획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앞에 공보관실 감사할 때와 약간 좀 상황이 다른데 거기는 모든 일이 앞에서 이루어지고 뒤에 사업평가가 없고 여기엔 보니까 후반부는 있는데 앞에는 없고 이렇거든요. 제가 보는 소견으로는 연찬회가 한 2번 정도 예산이 좀 들더라도 감사 시행하는 초창기단계 때 한번, 아까도 이거 전문성을 위해서 감사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연찬회를 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연초에 한 번하고 그 다음에 하고 나서 집행하고 난 다음에 그에 대한 사업평가로 후반부에 한 번 하고 두 번 정도가 바람직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것만 봤을 때는 좀 시기가 이상하게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후반부 하는 것은 조금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시기에 관련돼서 저희들이 말씀드렸습니다.

금년도에서는 원 계획이 한 번이 서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이걸 보완을 해서 상반기 중에 한 번하고 하반기 중에 성과 저기 발표하는 차원으로 해서 하반기에 하고 해서 두 번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예,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큰 틀입니다. 공직기강확립을 위한 각종 감찰활동 강화를 위한 감찰 중에서 보니까 주요업무추진 사항 5페이지입니다. 공무원 노사환경변화에 따른 기강감찰을 통한 다면평가 등을 의식한 관리자의 눈치보기 행태에 관하여 이제 시정조치를 하겠다 하셨거든요. 어떤어떤 시정결과물이 있는지 어떤 감찰된 내용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직기강 감찰을 하다 보면 현재 저희가 행정감사를 하더라도 그 사례를 보면 지금 현재 민선자치단체에서 군수, 부군수, 과장, 계장, 직원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민선 시장·군수들이 일을 하면서 과장이나 계장 중간관리층을 활용을 많이 하게 되는데 지금 실무선을 많이 활용을 하고 중간관리층을 지금 현재 활용 안 하는 시·군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가 종합감사를 하면서도 그러한 것을 많이 느꼈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중간관리층에 대해서 공직기강감찰을 더 강화를 해서 행정감사를 하든 공직기강감찰을 하든 중간관리층에 대한 복무감찰이라든지 업무와 관계되는 사항을 아주 더 강화를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완경 감사담당 김완경입니다.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방 말씀하신 것 중에서 다면평가가 있었는데요. 다면평가는 지방공무원임용령에 따라서 외부평가를 받도록 해서 그 규정을 인용해 갖고 다면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대개 시·군에서 한 30% 정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를 할 적에 다면평가 계획을 봐 가지고 그것이 30%가 정확하게 들어가는 가에 대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군에서는 퍼센티지상으로 30% 대 70%인데 실제 내용적으로는 다면평가 50% 이상 차지하는 평가가 그런 것에서 저희들이 시정명령을 내리고 그렇게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겠지만 다면평가 그 제도 자체를 또 평가하고 감사해서 시정할 것은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부패정보 수집 암행감찰의 결과입니다. 보니까 건설현장, 민원실 주변 등 취약분야에 대한 탐문활동, 다음에 언론보도 등 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현장방문에 대한 감찰실시, 그 다음에 불법현장 순찰기동반에 대한 운영 여기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결과물에 대한…

감사관 권혁춘입니다. 강태원 위원님께서 부패정보 수집 암행감찰 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건설현장이라든지 민원실 주변에 대한 취약분야를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시·군 6개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6월, 7월 경에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현장은 현재 10억 이상 대형건설공사를 위주로 해서 저희가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이 한 15건 정도 발견이 돼서 4억2,600만원 정도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민원실 주변의 감찰활동은 저희가 민원실 주변을 일단 공무원이 가서 있으면 얼굴을 전부 아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언론보도 등 물의를 야기한 사례는 저희가 단양군 5.31 지방선거에서 공무원 줄서기라든지 얼마 전에 보도된 사항 중에서 장애인복지가 전국 최하위다, 또 충북도청에 있는 직원들이 골프를 쳐서 물의를 일으켰다, 또 충북학사를 해서, 어느 특정인 학교를 지정해서 올려라 또 농업기술원에 대한 인사에 대한 불만 이런 것이 지적이 돼서 저희가 5건 정도는 조사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훈계라든지 신분상조치 주의를 전부 했고요. 또 불법현장 기동순찰반 운영 관계는 저희 수시로 검점반을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복무기간이라든지 아니면 쓰레기, 또 승용차 요일제 지키기 이런 것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승용차라든지 아니면 근무시간 위반자 이런 사람들을 한 15건 정도 50여명 적발을 해서 시정을 한 바도 있습니다. 이 사항은 앞으로도 저희가 부정부패 차원에서 더 강화를 해 나가겠습니다.

잘 하셨는데요. 제가 좀 짚고 싶은 것은 건설현장 점검사항에 관련돼서 점검 기간의 문제입니다. 24일간 하셨는데 6월 19일부터 7월 20일까지 하셨죠? 그러면 이것이 기간을 연중에 하게 되면 앞으로 딱 정해놓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불특정 아무도 모르게 하는 겁니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런 식으로 기간을 정해 놓고 하면 과연 이것이 암행감찰에 효과가 있을까 그 효과성에 관련돼서 지적하는 겁니다.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거하고 똑같은 느낌을 가졌는데요. 내년부터는 일정금액 이상 대형공사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사 리스트를 작성해 가지고 담당자를 수시로 내보내는 것으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내년은 올해보다 약간 더 진일보 발전된 사항으로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인맥성 언론보도상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감찰 실시해서 징계 조치하셨다고 하는데 다음 보도에 보면 하나 결과물을 여쭤보겠습니다. 충북지사 학력 공문 파문 아시죠? 대표기업인 특정학교를 지정했던 거.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 결과물이.

결과물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실·과에 과장, 계장 실무자를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직원이 그걸 작성을 하면서 이것을 어느 학교를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냥 무의식 중에 자기가 이 정도 되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직원이 직권으로 작성을 한 것입니다. 위에서 지시를 했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물의를 일으켰기 때문에 그 과를 대표로 해서 과에 저희가 훈계조치를 했습니다. 과장을.

그리고 불법현장순찰기동반에 관련된 건데요. 편성일자가 4월 7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횟수를 몇 번을 한 건지, 하루를 한 건지 연중에 하루 한 겁니까, 아니면 몇 번 횟수가 있습니까?

이건 저희가 반을 편성을 해서 각 시·도하고 시·군별로 같이 하도록 수시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편성날짜는 4월 7일부터니까 그 이후에 수시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학문적인 분야인데요. 부정부패에 관련된 신고사례가 접수된 경우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어온 경우가 있는가, 있으면 몇 건이고 혹여 우리 공직자 사회 내부에서 부정부패에 관련된 특별한 것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신고가 들어온 케이스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정부패라고 하면 광범위하기 때문에 저희가 꼭 이것이 공무원 의무사항에 해당되는 사항이나 청렴의무, 성실의무에 해당되는 사항은 아닌 경우 해서 저희가 불법이라고 하기에는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정불량한 것은 저희가 내용상으로 봐 가지고 공무원법에 위반되지 않으면 지금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시정, 주의, 아니면 훈계 이런 쪽으로 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정보수집에 관련되어서 정보제공자가 내부에서 이렇게 제공한 경우가 있었는가, 감사관실에 이런 특별하게 문제가 있으니까 시정을 해 달라고 답변한 요구한 적이 있는가, 그리고 하나 더 여쭙고 싶은 것은 그 제도나 시스템을 우리가 갖추고 있는가 그것을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내부 제공자는 지금까지 저희가 접수한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론이나 이런 보도기관을 통해서 알고 저희가 외부에서 전화나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서 접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완경 감사담당 김완경입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부패방지법에 기초를 해 갖고 내년도 중에는 충청북도공익신고보상금 조례를 제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신고가 있을 때에는 보상도 해 주고 그 사람이 신분상 어떤 불이익 조치를 안 당하도록 그런 법적 기준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는 그런 사항이 있을 것으로 보고요. 또 저희들이 감사를 나갈 적에 어떤 신고라는 것보다는 제보 또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정보를 갖고서 나가 가지고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다만 어떤 처벌해 달라고 제보를 받은 적은 아직 없습니다.

사실은 지금 제가 약간 커뮤니케이션의 문제가 있는데요. 처벌해 달라는 그런 내용도 있지만 이런 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사항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 제도장치가 필요한데 지금 우리 담당님께서 내년도에 조례 제정한다니까 반가운 일이고 진작 좀 됐으면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좀 있었어야 되지 않는가 아니면 지금까지 감사관 내에서 수집되는 정보가지고 일방적으로 하는데 그것보다는 대형루트에서 정보가 들어올 수 있는 길을 터놓고 그에 대한 신분보호 그 다음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고 그런 제도가 있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 내년에 이런 내용들을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큰 틀 세 번째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을 위한 노력, 사실은 이게 우리 지사님 조직개편과 관련되어서도 공약사항입니다. 일 잘하는 공무원이 대우받는 분위기를 만들겠다 제가 약간 의심을 갖고 있는 조직개편에 관련된 이야기이지만 여기 관련 부분인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하는 공무원들 해서 50명을 표창하셨다고 하는데 선정방법은 무엇이었고 문제점은 없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일단 답변을 듣고.

감사관 권혁춘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표창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는 것은 총무과에서 하는 우수모범공무원이 있고요.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선정 표창하는 것은 일선 시·군 행정종합감사나 아니면 관련 출연단체 감사에서 수범사항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열심히 한 공무원을 선발을 해서 그 중에서 선정 표창한 것이 한 50명 정도 표창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상반기, 하반기 중에 우수모범공무원 표창한 것은 총무담당부서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것도 업무의 중복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표창에 관련되어서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평가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 기능을 어디서 담당을 해야 되는가 감사관님 보기에는 감사관님 쪽이 맞습니까? 아니면 총무담당관 쪽이 맞습니까?

일 잘하는 공무원 선정은 각 부서의 장이 추천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업무의 특성상 사실은 예전 같으면 감사관이 엄청난 사정권을 갖고 있고 여기서 추천하면 추천하는 자 연말 기준 50명 중에 어떻게 보면 금년도 최고로 깨끗한 청백리상을 감사관이 추천한다고 한다면 집행부에서 이 사람에 대한 어떤 신분상의 특혜를 줄 수 있는 시스템이 보장되어야만이 추후에 조직개편안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하나 예를 든 겁니다. 그런 게 아마 성공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지금 같은 우리 조직 상황에서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현재의 조직사항으로는 공무원임용령이나 공무원법에는 그런 사항은 없는데요. 지금 현재 특수한 공적을 이루었거나 청백리, 그러니까 청백봉사상 수상이라든지 지금 현재 명예퇴직 제도가 생겼기 때문에 명예퇴직할 경우에는 한 계급 특별 승진하는 경우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우수공무원 일 잘하는 공무원의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것 중의 하나가 일 잘하는 사람을 발굴해서 정말로 숨은 우리 공무원상의 대표가 될 수 있는 분들을 매년 한 분씩 선정해서 어떤 모범사례로 홍보도 해야 되는데 그 기능을 제가 보기에는 감사관실에서 맞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총무담당관실하고 중복이 되는데 여기서 맡으셔 가지고 내년도 업무에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사항은 총무과하고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이때까지 감사관실에서의 주 업무를 보면 계속 업무감사에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업무감사를 통해서 위법하다 부당하다 그러한 행위자를 적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정책적인 감사, 정책이 잘 시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타당성 감사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여정부 들어 위원회 공화국이다 할 정도로 위원회가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우리 도청 산하에도 100여 개 위원회가 있고 또 우리 집행부가 타 연구기관에 연구 의뢰 용역한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감사관실에서는 업무감사도 중요하지만 이런 정책감사를 통해서 어떤 개선방안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감사관님 의견은 어떠신지.

제 생각도 지금 강태원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정책감사의 타당성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인력이나 이런 면에서는 시·군감사라든지 아니면 출연기관, 사업소 감사를 하다 보면 연중감사에 물려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더라도 현재까지는 실현을 못했는데요. 내년도에는 어차피 조직개편이 되고 또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에 관한 법률이 확실히 제정이 되면 그때 가서 이것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이 정책감사쪽으로 해서 회계감사라든지 아니면 용역분야라든지 아니면 어느 사회단체 보조 관계 이런 특별분야에 대한 정책감사도 분야별로 한꺼번에는 못하지만 분야별로 1개 분야씩 1개 분야씩 이렇게 해서 내년도부터 이렇게 실시해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더라도 지금 인원도 적고 예산도 적은데 굉장히 고충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원은 적고 예산은 적지만 감사관실을 조직의 핵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감사관실에서 내년에 이 업무감사도 하지만 어떤 정책감사를 한다고 한다면 그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지원하고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연구용역과 위원회 운영에 대한 정책감사까지 만약에 할 수 있다면 다는 아니더라도 일부분을 타킷을 삼아라도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저희가 여건이 되면 지원해 주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하여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하튼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종호 위원입니다. 맑고 깨끗한 공직자상을 구현하기 위해서 늘 앞장서 계시는 권혁춘 감사관을 비롯한 담당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태원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다면평가 등을 의식한 관리자의 눈치보기 행태 시정을 하겠다고 아까 설명을 좀 들었습니다만 일선 시·군에서는 다면평가 때문에 특히 그 허가민원 부서에서는 이런 게 좀 많이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 왔는데도 그거를 회람을 안 시키고 중간관리자 계층의 서랍에 들어가 있어서 일부 민원인들이 이의를 제기하다 보니까 변명하는 얘기가 잘못하다 보면 내가 다면평가가 들어가는데 불이익을 받을까 봐 지금 하위직원한테 회람을 못 돌리고 있다는 이런 얘기까지 일선 시·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허가민원부서 쪽에서. 그래서 다면평가로 인해서 상당히 좀 불협화음이 있는 것도 일선 시·군에선 많습니다. 이게 틀린 행태는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문제점도 좀 더 시급하게 발굴하셔서 지도감독이 좀 필요한 시점이 되지 않았는가 지금 다면평가가 상당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직사회도 과거보다는 많이 달라졌다는 일부 평가도 있습니다만 다면평가로 인한 이 폐단도 또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눈치를 보다 보니까 직원들끼리도 서로 어떤 일의 과단성이 없어졌습니다. 과감하게 일을 하려 하는 분위기보다는 적당하게 해서 인기에 편중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또 조성이 되는 일선 시·군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 대해서도 좀 집중감사를 해서 지도편달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감사내용 중 5페이지에 연구용역 활용도에 대한 자체감사실시입니다. 그래서 답변해 주신 내용에 보면 조치결과에 1억원 이상 연구용역사업 33건에 행정소송조치 시정 등 21건 재산조치 감액이 4억5,4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글쎄 상당히 좋은 거를 해 놓으시면서 좀 뭔가 잘못 감사하는 게 아닌가 이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연구용역을 일선 시·군에선 상당히 남발을 합니다. 자체에서 충분하게 용역을 할 수 있는 사업인데도 외부에 자꾸 용역을 주다보니까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는 것도 사실이고요. 또 하나는 좋은 연구용역을 해놓고 담당공무원이 한번 훑어보고 그냥 사장시키는 경우가 또 상당히 많습니다. 제대로 활용을 안하고. 그런 것이 일선 시·군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군에서는 연구용역 과제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어떤 것을 연구용역을 주는 것이 좋겠는가 일부 심의위원회도 구성한 일선 시·군도 있습니다만 이런 것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감사를 좀 철저하게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감사관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권혁춘입니다.

감사관님, 우리 정부합동 감사에서도 이 사항이 지금 지적사항으로 나왔죠. 용역심의위원회 운영실태가 좀 미비하다. 그렇지 않은가요?

아니 미비한 게 아니고 거기에 규정에 없는 거를 해놨기 때문에 그건 지적이 됐습니다.

규정에 없는 걸 했기 때문에 지적이 된 거고요?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다면평가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평가되는 그 지침이라든지 모든 시행은 총무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문제점이라든지 폐단 이런 거는 총무과하고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만 저희가 시·군감사에서 이런 다면평가가 제대로 됐는지 아니면 올바로 평가가 됐는지 하는 것은 저희가 감사할 적에 아주 정확하게 감사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용역 관계는 아까 강태원 위원님께서도 좋은 의견 주신 것과 같이 내년도부터는 정책감사를 실시하려고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는데요. 용역관계가 과거보다도 굉장히 금액이나 건수 면에서 많이 지금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군감사나 아니면 자체적으로 이걸 느끼는 사항이 과연 그 용역을 해 가지고 활용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 용역과제물이 과제물로 납품돼 가지고 그냥 서랍에 창고에서 그냥 낮잠을 자는 건지 이런 거는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군감사 때는 물론 하겠지만 도 본청에 대한 정책감사도 필요하다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관계를 그 활용도라든지 성과, 예산 활용도 그런 전체적인 사항을 한번 정책 감사를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강태원 위원님께서 지적해 준 사항하고 우리 이종호 위원님께서 지적해 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것을 정책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한번 해서 결과물을 나중에 나오면 위원님들께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일선 시·군에서 이제 의례적으로 사실 용역을 자꾸 발주를 하거든요. 그래서 일부 시·군에서는 몇 가지 심의위원회도 조례로 만들어서 이것을 용역을 줘야 될 좋은 건인지 아닌지도 심의하는 곳도 몇 군데가 있습니다. 도에서도. 그래서 이러한 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놓고도 사실 좋은 용역인데도 써먹지를 않고 받아만 놓고 관계공무원 훑어보고 그냥 도로 캐비넷에 사장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니까 이걸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정책감사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에 기초단체장의 선심성 사업의 근절방안 강구를 해서 몇 가지에 대해서 조치 결과를 보고해 주셨는데 이것이 지금 특히 자치단체장이 바뀌는데는 사업의 연속성이라는 것을 확인을 안하고 나하고는 맞지 않는다고 해서 딱 중단시키는 사업이 상당히 또 많습니다. 일단 시·군에서는 자치단체장이 바뀌는 데가 특히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그래서 좋은 사업은 기이 또 투자되던 예산이 많기 때문에 연속성을 가져서 그 사업의 필요성에 계속성을, 이어져 나가야 되는데 어떤 판단에 그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판단으로 인해서 실제 활용도 못해 보고 그냥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우리 도에서 좀 정책감사를 실시해서 좋은 사업은 이어서 계속 투자가 될 수 있도록 공고를 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좀 질의를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 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권혁춘입니다. 선심성 사업은 과거에 관선 시·도 시장, 군수였을 적에는 저기 했었는데 요새 민선 시장·군수가 되다 보니까 자기의 지역관리를 위해서 많이 그런 사업을 합니다. 일반사업을 예를 들어서 보면 도나 중앙회에서 하는 도로사업하고 연결이 돼서 시·군에서 추진한 사업이 같이 연결이 돼야지 시·군민들이 활용을 하는데 그렇게 연결시키지 않고 자기가 이쪽 부락에 가서 공약을 했다고 그래 가지고 써먹을 데도 없는 도로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로를 내면 도로만 내서 사업비만 들였지 도로 이쪽 도로하고 연결이 안 되니까 아주 활용을 못하는 이런 결론이 있는 시·군이 있고 또 각종행사를 하더라도 과거에 행사를 더 발전시켜서 이렇게 해 내려와야 되는데 현재 시장·군수가 다시 이 사업을 없애고 새로운 사업으로 이렇게 해서 한다든지 하는 것 그렇게 해서 시·군에서 선심성행사를 하다가 저희가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지적이 되면 이것도 저희가 다른 것 뭐에 비해서 저기하는 게 아니고 더 과중한 이런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현재 행정양정심의를 더 엄격히 적용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심성 사업은 물론 위원님들도 그렇지만 저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시·군감사할 적에도 사전에 감사정보를 수집해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좀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좋은 사업은 공고를 하고 또한 잘못된 거는 시정을 해서 도민의 삶이 더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8페이지에 감사관실 전문성 제고해서 농업증자신설을 했는데 조치결과 조직개편 시 반영토록 조직관리에서 요청을 하였으나 현재 미반영되었다 라고 그러는데 사실 지금 제일 어둑한 데가 물론 토목직은 지금 전문직이 계십니다만 농업이 상당히 좀 어둑한 면이 아직 많습니다. 저희들 실제로 보면 그 보조금사업 같은 경우도 사실 보고서에도 말씀하셨지만 눈먼 돈은 아닌데 제대로 보지 않고 신청만으로 해서 막 지급이 내려가서 자기 개인 돈인양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도 좀 전문적인 분들 좀 들어오셔서 좀 지도를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감사관 권혁춘입니다. 이 분야는 지난해에도 행정감사 때 지적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행정감사 때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조직관련 부서에 농업직렬 1명을 증원해 줄 것을 조직 관리부서에 작년도 12월 28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는 아까 지적하신 대로 전문성있는 감사를 하기 위해서 전문직 배치가 절실한 현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방직이라든지 전산, 농림, 축산 이런 부서는 저희가 확대해서 이렇게 좀 배치를 시켜서 전문요원을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부족되는 전문인력은 건의를 해서 증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문직이 있어야 그 분야에 대해서 좀 심도있고 또 지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직이 확보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저희들도 의안심의 때 적극 권유안으로 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5페이지, 6페이지 도홈페이지 감사사항 접수란 운영에 보면 5건 접수 처리하였다고 보고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감사사항 접수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접수하여 어떻게 처리하는 것인지 그리고 5건 처리내용이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권혁춘입니다. 지금 도홈페이지 요구사항 중 민원접수 사항은 전체 저희가 23건 중에서 충청북도에 바란다가 8건, 도지사와의 대화에 3건, 민원부조리센터 7건, 감사사항 접수가 5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사항은 논농업직불사업에 관계되는 사항을 주민들이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와 시정조치를 진정하는 내용 또 불친절 공무원 조사 조치를 요구하는 사항 또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사항 등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보상문제 해결사항 이런 것이 감사사항 접수사항으로 저희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처리내용은 어떻게 됐습니까?

저희가 그것은 각 담당부서별로 처리를 하도록 이렇게 전부 위촉을 시켰습니다.

감사관에 등록을 해서요? 처리내용이.

처리내용은 저희가 각 부서별로 처리를 하고 결과보고를 하도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담당부서별로 회부를 하셨다고요?

예.

그래서 그 처리결과를 어떻게…

처리결과는 아직 저희가 다 받지를 못했습니다.

받지 못하고요.

최종적으로 지금 올라와 있는 것이 9월, 10월에 이렇게 있는 것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 11월말까지 받아 가지고 이렇게 처리한 사항을 각 부서별로 일단 취합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감사실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는데 등록된 게시물이 없다고 돼 있거든요. 등록된 게시물이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답변 내용을 들어 보니까 아직 회신한 것이 결과가 오지 않아서…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만 왜냐하면 또 그걸 넣어놨을 때 수시로들 확인을 해보거든요.

그렇습니다.

게시하시는 분들이. 게시를 하게끔 돼 있다 보니까.

이것은 처리결과를 저희들이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빠른시간 내에 해서 그 답변을 요하는 거는 빠른 시간 내에 좀 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 본 위원이 감사사항 접수와 부정부패 신고센터를 찾아봤지만 상당히 좀 힘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 정도라면 아마 일반인들은 상당히 좀 접근하기가 어렵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되는데 감사관께서는 부정부패신고센터와 감사사항 접수창구를 적극적으로 운영할 의지가 있으신지 아니면 형식적으로 만들어 놨다고 생각이 되는데, 동료 위원께서도 지적들을 하셨습니다만 감사위원회나 도민감사관도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고 관용심사위원회도 운영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감사자료 51페이지 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만들어 놓기만 하고 제대로 운영되는 게 하나도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하나라도 좀 제대로 했었으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감사관님께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권혁춘입니다. 그 홈페이지 관계라든지 부정부패신고센터는 현재 도하고 시·군에 전부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부정부패 신고센터에 와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신고하는 사람들보다는 인터넷으로 이렇게 올리는 분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터넷을 빨리 잘 찾을 수 있도록, 용이하게 잘 찾을 수 있도록 저희가 이것은 홈페이지 관계를 다시 보완을 하고 그 위원회 활용 관계는 감사위원회라든지 이런 경우는 안건이 발생이 되어야지 감사위원회라든지 각종 위원회를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위원회는 저희가 연 2회 정도 연초하고 연중, 연말 이런 식으로 해서 보통 2～3회는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감사계획이 수립이 되면 이번 12월중에도 감사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위원들의 자문도 받고 저희가 내년도 감사계획도 보고를 들여서 자문을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완경 감사담당 김완경입니다.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종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관용심사위원회 관계인데요. 아까도 말씀이 계셨지만 이의신청하고 같은 겁니다. 그래서 관용심사위원회는 행정자치부 예규에 의해서 저희들이 구성해 갖고 있는데 그 관용심사위원회 저희들이 감사할 때마다 어떤 경우는 관용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예고를 합니다. 다만 관용심사위원 구성이 공식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오히려 징계를 받는 사람들은 인사위원 외부인사가 포함된 징계위원회라든가 아니면 소청심사위원회에 제기를 하는 것을 더 선호를 하는 거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좀 인터넷을 다시 보완하실 때 도 홈페이지에 각종 접수창구나 공무원들이나 일반인들이 접근을 잘 할 수 있도록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서 일반인들도 쉽게 접수도 하고 또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홈페이지가 되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감사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감사관실 업무에 대하여 지적과 함께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감사관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이러한 지적과 촉구사항들을 도민의 소리로 겸허히 받아들여서 개선할 점은 개선해 주시고 앞으로 감사관실 업무에 반영할 부분은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면서 감사관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장시간 열의를 가지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들과 또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껏 답변해 주신 우리 감사관님과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일정은 내일 10시30분에 기획관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감사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