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산업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 세부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은 경제통상국 소관, 22일은 농정국, 23일은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및 서류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금일은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얻어 시책운영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의 여부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활동과 예산안 심의 시 활용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은 그 목적에 있다 하겠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증인으로 채택되신 관계관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출석·증언 요구된 증인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올리고 경제통상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 날인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위원들께 안내말씀 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지켜보시기 위해 자리를 해 주신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회원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기업지원과장이 병가중인 관계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1일 경제통상국장 김종록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은 간부소개와 2006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윤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경제통상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으로 지도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도 위원님들께서 적극 성원해 주신 덕분으로 민선 3기의 안정적 마무리와 민선 4기 도정목표인 경제특별도 건설을 위한 시책 개발과 시스템 정비 등 각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소 미흡하거나 아직 마무리되지 못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해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리면서 경제통상국 직원 모두는 혼연일체가 되어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통상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승우 경제과장입니다. 투자유치담당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권오열 첨단산업과장입니다. 박성수 국제통상과장입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정상래 기업지원과장은 신병 치료차 병가중에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역점추진 혁신과제, 현안사항, 후속조치 대상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경제통상국 기구는 5과 22담당이고 정원은 99명에 102명의 현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민선4기 경제특별도 건설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지난 8월 25일 현원 8명으로 투자유치단을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 2006년도 예산은 1,015억9,000만원으로 상반기에 비해 약 38억원 증액되었습니다. 10월말 현재 집행액은 632억7,300만원으로 62.3%가 집행되었습니다. 2006년도 예산집행현황은 보고자료 43페이지에 상세한 내역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지역경제 현황과 4페이지 지역경제 동향은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략목표 첫 번째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 실현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강화를 위해서 지역경제 종합점검 및 대응체계를 강화해서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경제 동향분석팀을 운영하고 지역경제 주요이슈 분석 및 경기종합지수를 발표했으며 경제기관단체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충북경제포럼과 목요경제회의 운영을 정상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 시·군 업무협력체계 강화를 위해서 충청북도경제발전협의체와 도, 시·군, 도산하단체 합동직무연찬회를 개최했으며 도, 시·군 경제담당공무원 합동워크숍 등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운영에 있어서는 청주상공회의소 ECRC가 사업평가 3년연속 전국1위를 달성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물류유통단지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중부내륙권 화물기지 건설은 2008년 준공을 목표로 민간시설은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준비중에 있으며 정부지원시설은 진입도로, 상수도, 철도 등은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음성유통단지는 2007년도 준공을 목표로 현재 6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천유통단지는 유통단지 고시지역 도시기본계획 반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첨단기업·연구소 적극 유치를 위해서 지역특성에 맞는 첨단기업 49개 기업을 유치했습니다. 수도권기업이 31개고 타 시·도가 18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기업 및 외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마련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수도권기업 이전에 대해서 재정지원 예산은 추경에서 10억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 수도권 유망기업 유치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오창과학산업단지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미착공 업체 조기착공을 유도해서 단지 활성화가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정된 경제생활 기반 조성입니다. 재래시장 시설환경 개선을 통해서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8개 시장을 하고 있고 경영현대화 구조개선사업은 1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개소는 충주 공설시장 물류창고 신축문제로 사업계획 변경해서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전국 최초로 재래시장 활성화 종합대책을 수립했으며 재래시장 홍보계획 및 재래시장 장보기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장별 이벤트 행사를 개최하고 재래시장 상인대표 및 종사자 교육도 하면서 지난 9월부터는 재래시장 Love-day를 운영해서 도에서는 삼수Family-day를 도지사님이 직접 참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재래시장 상품권 판매촉진 시책을 펴고 있습니다. 다음 물가안정 관리 및 소비자보호 강화입니다. 지역물가의 안정적 관리를 하고 또한 소비자피해 사전예방과 피해 구제로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서 하는 한편 소비자단체에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평화 정착 및 고용확대 추진입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한 생산적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서 충북노사정포럼을 지난 1월 26일 창립해서 노동정책개발 세미나 및 토론회를 개최했으며 노사협력분위기 조성 및 사기앙양사업 지원과 근로복지시설 신축 및 개·보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고용안정 및 취업지원 강화를 위해서 고용안정사업을 통한 취업지원 강화 및 청년층의 취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우수기능인 발굴 및 참여형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내 지역간 균형발전 촉진입니다. 균형발전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서 지역균형발전전략사업을 6개 군에 대해서 보은, 옥천, 영동, 증평, 괴산, 단양 6개 군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양은 이미 예산지원을 했고 나머지 5개 군은 사업계획서를 최종 보완 중에 있으며 11월중에는 도비를 교부할 예정입니다. 또한 신활력사업은 5개 군을 대상으로 대상사업 선정은 완료하였으며 지역균형발전투자협약제 운영은 도와 도의회, 해당군간 3자협약 체결을 11월말에서 12월초까지는 우리가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일정상 11월중에 우리가 가능할 것으로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역혁신시스템 본격 가동을 위해서 지역추진발전5개년계획을 추진하고 제2기 지역혁신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지역혁신조직의 클러스터화를 추진하였으며 지역혁신박람회가 금년도 광주에서 했었는데도 저희들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성장동력산업 경쟁우위 확보입니다. 오창단지의 BINT사업 융합 거점화를 위해서 U-BIT 융합기술 개발거점 건설 운영으로 반도체 장비 및 부품공동테스트센터, 전자정보부품산업지원센터, 충북대 IT협동연구센터를 운영하고 또한 보건의료산업센터를 지난 7월 준공했으며 U-BIT 기반 오창과학산업단지 육성을 위해서는 지난 5월 과학연구단지가 지정되었고 U-플랫폼센터도 착공하였습니다. 다음 BINT 국가연구기관 조성 지원을 위해서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오창캠퍼스는 국가영장류센터가 운영되고 있고 LMO위해성평가센터는 건축을 완료하고 현재 이전 중으로 내년 상반기 중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바이오신약소재연구센터는 금년 11월에 착공 예정이며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오창캠퍼스는 지난 4월 첨단 자기공명 연구동이 준공되었고 다목적 첨단질량분석기 개발도 내년도에는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첨단산업벨트 구축 가속화입니다. 지역별 특화전략산업 거점을 조성하기 위해서 한국항공우주원 증평연구소 건립이 지난 2004년 4년 MOU를 체결해서 금년도말까지 항우연의 중장기 발전계획이 수립이 완료되면 다시 한번 우리가 세부적인 협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제천 전통의약산업센터 운영과 석회석 신소재 공동연구기반 구축도 계획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통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해서 청주산업단지에 생태산업단지화를 추진하고 있고 진천 이월전자·전기농공단지 조성과 단양의 매포 농공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이미 지정된 8건 이외에 지정신청 2건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혁신역량 강화 및 산·학협력 활성화입니다. 먼저 지역혁신역량 강화를 위해서 지역기술혁신센터 운영 55개 기업체와 지역혁신특성화운영 4개 프로젝트도 추진 중이며 지역혁신센터 운영은 72개 기업체에 또한 바이오 공동활용기기 도입이라든가 인력양성 및 벤처창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산·학·연 협력사업 내실화를 위해서 산·학협력 중심대학 육성지원과 산·학협력 중심 전문대학 육성 지원, 충북테크노파크 조성을 위해서 BIT 기술혁신 거점으로 육성하고 산·학·연 협력사업의 평가 확대운영,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지역컨소시엄 운영으로 신소재·신기술개발 및 중소기업 현장 애로기술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바이오G&D 사업화 및 중소벤처기업 지원 강화입니다. 바이오G&D 역량강화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해서 바이오산업 기술개발과제 산업화 지원이나 바이오기술 사업화 지원, 나노바이오 연구개발 사업지원, 지방연구 중심대학 육성지원, QOL식품 연구개발 역량강화, 바이오제품 안전성 시험비용 지원, 도내 바이오 우수제품 품질인증제 운영 등 다양한 시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소벤처기업 지원 강화를 위해서 바이오토피아펀드를 우리가 110억을 조성해서 운영 중이고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 운영과 성장동력 특성화대학 육성지원 충청권 벤처프라자 개최, 일류벤처기업 지정과 2006년도 특허정보종합컨설팅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통상 역량강화입니다. 먼저 외국인투자 유치증대를 위해서 IT·BT분야의 대표적 외국기업 중점 유치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창외국인 투자지역은 9개 업체에 기업유치가 되고 있고 오송생명과학단지 기업유치는 미국에 티슈진과 지난 5월 17일 MOU를 체결하였으며 현재 IT 2개사, BT 4개사에 투자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매력적인 투자여건 조성을 위해서는 오송외국인 투자지역 11만4,000평을 준비 중에 있으며 금년도 25억원에 예산 확보를 해서 산자부와 지정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투자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재정자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격적인 투자유치 홍보활동 전개를 위해서 해외 투자사절단을 6회 파견했고 홈페이지 운영을 IK와 공동으로 관리하면서 IK, 해외무역관, 한국산업단지공단, 토지공사 등과 함께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체제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출지원 확대 및 무역인프라 확충입니다. 먼저 해외마케팅 활동지원을 위해서 국제무역박람회,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16회와 중소기업 수출보험 및 해외지사화사업 지원, 해외바이어 발굴 및 사이버 수출상담 지원이라든가 해외 청풍명월 내고향 장터 개최를 4회 개최하였습니다. 아울러 또한 수출역량 제고를 위해서는 2006년도 충북 통상아카데미 7회, 외국어 통·번역센터 운영, 인도네시아 수출인큐베이터 운영, 해외홍보지 광고게재 및 해외공동물류센터 운영지원 등 하고 있으며 무역인프라 강화를 위해서는 충북인터넷무역시스템 운영과 국제통상 홈페이지 운영, 수출기업 e-Trade시스템 신규등록업체 지원과 충북국제통상시책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화 인프라 확충 및 국제교류 추진입니다. 먼저 국제회의 참가확대를 위해서 동북아시아 자치단체연합 총회에 참석을 했고 세계의 지방자치단체연합아·태지부 총회 참가와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세계대회 참가, 한·중·일 지방정부 교류회의를 추진하였으며 해외네트워크 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국제 자문관을 31개국 77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해외사무소 운영 8개소, 해외교포 네트워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 추진에서는 자매결연 지역인 중국 흑룡강성과 10주년 기념행사, 야마나시현과는 내년도 15년 행사를 준비하고 있으며 미국 아이다호주와는 금년도 20주년 기념행사, 인도네시아 중부 자바주에는 금년도 산사태 구호품을 전달했고 또한 지진피해 구호품을 각각 전달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기타 우호지역국과는 튀니지대사가 금년도 2월과 7월 우리 도지사 취임식에 참석했고 또한 행정부지사께서는 도 대표단이 금년 10월 튀니지를 직접 방문을 한 바 있으며 인도네시아는 중국 반텐주 주지사가 우리 도를 방문했고 도 대표단도 7월에 방문한 바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충북 실현입니다. 먼저 중소기업 애로해소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서 중소기업지원시책 합동설명회를 개최하고 기업의 경영애로 해소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저리자금의 적기 지원을 통한 경영 안정화를 위해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880억원을 계획했습니다마는 이보다 상이한 1,181억원을 지원했으며 충북신용보증재단에 기본재산 확충을 금년도는 391억에서 426억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또한 신용보증을 확대하였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수 중소기업 중점육성입니다. 먼저 중소기업 창업활동 지원강화를 하기 위해서 공장설립관리 정보망 운영을 12개 시·군에서 하고 있으며 창업보육센터 운영지원 12개 센터, 중소기업인 교육과정운영을 하였으며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개척 및 홍보지원을 위해서 충청북도 공동브랜드 개발 또 중소기업제품 판로개척 적극 지원을 위해서는 충청북도 중소기업대전 개최, 충청권 판매기획전 개최, 국내 유명 전시박람관 참가기업 지원을 한 바 있으며 또한 공공기관 구매증대를 위한 단체 수의계약 구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향토 모범기업 기 살리기 추진을 위해서는 제3회 충청북도 중소기업대상 시상과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그리고 자랑스러운 향토기업인 인증, 충청북도 으뜸기업 5개 업체를 지정하였으며 산업·농공단지 생산활동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업의 품질경쟁력 및 공산품 품질 향상입니다. 품질경쟁력 향상 지원을 위해서 도 품질 경영대회 개최가 6월에 있었고 전국품질경진대회를 9월에 참가했으며 도 품질경영상 및 생산혁신상을 수여했고 국제품질인증 획득 지원을 12개 업체에 하였으며 기업체 TPS연수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산업디자인 개발·제공과 공산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불법·불량 공산품 합동단속과 전기용품 시판품 조사 및 검사, 불량공산품 및 전기용품 피해신고를 접수처리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에너지·자원의 효율적 관리 및 안정공급입니다. 먼저 광업 및 전기시설 안전 관리를 위해서 광해방지 및 탄광지역개발과 전기시설 안전관리 강화 그리고 저소득층 전기시설 무료 개·보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에너지 및 도시가스 안전공급입니다. 먼저 도시가스 공급시설 확대를 위해서 도시가스 공급시설 배관을 설치하고 적정한 도시가스 소비자요금 산정을 완료하였으며 에너지절약 홍보강화와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절약 시설보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석유·계량기 유통질서 확립 및 가스사고 예방입니다. LP가스 사용시설 설치 안전사고 사전예방을 위해서 기초생활보장세대 LP가스시설 무료설치와 가스사고 예방을 위한 가스시설을 점검하였으며 계량기 품질향상 및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국민 소비생활 보호를 위한 불법계량기 유통을 단속하고 계량기 품질향상을 위한 계량기 취급업소를 점검하였으며 유사 석유제품 유통근절을 위한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역점추진 혁신과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혁신과제 첫 번째는 지역균형발전 투자 협약제도 도입입니다. 3년 이상 중·장기간 투자사업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실효성 제고로 도내 균형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도와 도의회 사업추진 해당 군 3자가 이행책무, 재원확보 의무, 사업추진 역할분담을 위한 3자 협약을 내용으로 지역균형발전투자협약제 검토를 의견을 수렴해서 지역균형발전투자협약제 기본계획을 지난 10월에 수립했으며 앞으로 투자협약지원에 따른 사전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균형발전투자협약 체결을 11월중이나 12월초에는 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혁신과제 두 번째로 공장설립 매뉴얼 제작 활용입니다. 이해하기 쉽고 빠른 공장설립 매뉴얼을 제작·활용해서 기업지원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공장설립 등록업무 담당자의 교육 및 직무연찬으로 기업민원을 신속 해결을 위해서 발간부서 300부를 8월에 발간했으며 시·군, 산업·농공단지, 유관기관에 배포하고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27페이지 현안사업입니다. 먼저 하이닉스·매그나칩 구협력사 사태상황입니다. 발생원인이나 그동안 추진상황은 위원님께 자세한 보고는 생략하고 최근동향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지난 9월 14일 도청 서관 옥상 점거농성 이후에 노동부 청주지청에서 도청 서관 점거농성이후 노무사를 활용한 중재를 적극적으로 시도해서 양측간 직접적인 비공식 대화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약 12회 이상 진행을 했습니다. 또한 도청 옥상 점거농성 이후에는 하청지회 측에서는 원직복직안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나 내부적으로는 아마 온건파 의사가 대두돼서 아마 위로금 문제도 많이 좀 협의가 되고 있는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양측의 합의 하에 설치된 중재위원회를 통해서 지속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서 대화를 통한 사태 해결을 우리가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범도민대책위원회나 청주노동지청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지속적인 대화 분위기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지역혁신사업 추진체계 개편입니다. 지역혁신사업간 연계강화 및 효율적 추진과 유사사업 등 통·폐합으로 시너지효과 제고를 위해서 자립화대책을 하는데 용이하게 추진하는 우리가 목적에 필요성을 느껴 가지고 개편방향은 정보통신산업진흥재단법인 및 바이오산업진흥재단을 재단법인 충북테크노파크로 통합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통합전 제반규정 등 정비를 하고 있고 제반 행정절차를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 해산 및 통합이사회를 12월중에 개최를 하고 해산신고 및 통합재단 등기를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해서 내년 1월에는 통합법인이 출범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바이오토피아 펀드 운영입니다. BT·IT 우수 중소벤처기업의 자금난 해소 및 사업화 촉진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벤처시장 수요에 적극 대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펀드규모는 110억원이고 조합원은 4개 기관·단체가 조합원으로 참여해서 존속기간은 7년으로 하였습니다. 금년부터 2013년까지 하고 투자분야는 바이오, 차세대반도체, 이동통신 등 BT와 IT산업분야 등에 충북지역 업체에 펀드총액에 60% 투자할 계획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동안 운영실적을 보면 25억원이 투자 돼 있는데 2개 업체로서 메디톡소는 우리 관내 업체로서 15억, 애니젠은 관외업체로서 10억을 투자했고 앞으로 금년말까지는 투자대상업체 선정을 한 1~2개 업체를 더 해서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송 외국인 투자지역 조성은 오송생명과학단지 내에 외국인 기업이 선호하는 임대용 부지확보로 첨단 BT기술을 보유한 외국인 기업의 투자촉진과 유수의 외국바이오기업을 유치해서 오송생명과학단지를 국가바이오 전략기지, 아시아 바이오허브로 육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위치는 오송생명과학단지내 11만4,000평이고 총 사업비는 부지매입비 569억이 되겠는데 그 중에서 국비가 426억원이고 도비부담이 143억원이 되겠습니다. 유치업종은 신약, 세포치료제, 인공장기, 첨단의료장비 등 BT선도 업종을 유치를 할 계획이며 사업내용은 외국인투자 기업에게 무상 또는 저렴하게 임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동안 지난해 12월에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금년 3월 부지지정을 위한 관련부서 사전협의와 금년 5월에는 미국 티슈진사와 MOU를 체결했으며 앞으로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을 위한 관련기관 협의를 하고 투자지역 결정을 한 후에 토지매입계획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위치도가 되겠는데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수도권 규제완화 대응입니다. 최근 정부와 수도권지역 정치권에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의 집중적인 추진이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수도권·시민단체 등과의 규제완화 공동성명 발표 또 대응책 등이 필요성에 의해서 수도권 규제완화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이 수도권내 LCD모니터 등 국내 대기업의 8개 첨단업종에 대해서는 공장 신·증설을 지난해 허용을 했고 금년말까지 제한적으로 한시적으로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부터는 수도권 규제완화가 더욱 확대 추진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도권에 편중된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되었고 미군기지 주변지역 특별법이 제정되고 자연보전권역내 택지개발규모가 확대되고 또한 기업환경개선대책 발표로 인해서 수도권이 규제완화를 확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이에 대한 대응 추진상황은 비수도권 시·도지사와 국무총리 간담회가 전년도 12월달에 있었으며 금년도에 들어와서는 비수도권 시·도지사 수도권규제완화 중단 공동성명을 발표했고 6월달에는 충청권 시·도지사 당선자들이 수도권규제완화 대응방안 합의문을 발표하고 금년 9월에는 대기업 수도권 공장증설 허용에 대한 정부부처 방문 반대의견을 전달하는 한편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수도권규제완화 중지 공동성명을 발표했으며 지난 10월 30일에는 수도권 과밀반대연대가 우리 청주에서 순회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수도권 규제완화는 단계적 규제완화 방침과 달리 정부가 일방적으로 규제완화 시에는 비수도권 시·도와 연대대응 및 완화저지 활동을 전개하고 수도권 규제완화 대응논리를 지속 개발하면서 중앙부처에 정책 반영되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후속조치 대상업무 추진상황은 서면보고로 갈음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요목별 질의가 있은 다음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질의한 위원님이나 아니면 위원장의 허가가 있을 때 해당과장들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할 위원님은 자료 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님.

박종갑 위원입니다. 국비 반납현황을 보면 2005년도 거에, 경제과장님!

예.

2005년도 거에 8,700만원이 반납이 된 게 있죠?

예, 고용촉진사업에 반납한 것 있습니다.

고용촉진사업 거기에 반납사유를 보니까 시·군비로 해서 훈련수요가 감소가 됐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2006년도에도 감소가 됐습니까? 계속 감소가 되죠?

경제과장 이승우입니다. 현재 지속적으로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5년 거, 2006년 거 감소가 된 사유하고 시·군별로 중도 포기자가 있죠?

예, 있습니다.

시·군별로 중도 포기자 인적사항을 오전 중으로 가능해요?

위원님, 인적사항은 저희들이 좀 그렇고요.

아니 여기 인적사항까지 나오는데요. 중도 포기자니까 인적사항까지 기재가 가능하잖아요?

저희들이 현재 인적사항까지는 받지 않고 있고 시·군별로 몇 명 현원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인적사항까지 파악하려면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감사 오후 중식 후까지는 가능해요?

최대한 저희들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2005년도, 2006년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요구할 다른 위원님, 민경환 위원님.

민경환 위원입니다. 몇 가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창벤처프라자 임대료 관리현황하고 지역연구중심대학에서 우수인력을 배출한다고 하셨는데 혹시 올해 우수인력이 도내 IT나 BT기업에 취업한 자료가 있는지 그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충북테크노파크 연구실적 자료하고 용역 자료도 두 가지 부탁하겠습니다. 도내 지역균형발전방안 마련 연구용역 자료하고 충북지역 청년층 실업대책에 관한 종합연구용역 자료 그리고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에 각종 수수료를 받은 현황내역이 있을 것입니다. 그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광택 위원님.

권광택 위원입니다. 지식산업진흥원 감사내역 및 조치실적 세부사항하고 그 다음에 충북테크노파크, 정보통신산업진흥재단, 바이오산업진흥재단 이 3개 기관도 추가로 감사내용 및 조치실적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각 사업별 평가자료가 있다면 평가자료도 부탁을 드립니다.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사업별 평가자료라 하면 테크노파크에서 전략사업 평가한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각 분야별로 사업평가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략산업기획단에서 사업평가하는 그 자료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업체별로.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도가 정확히 파악될 수 있도록 세부적 작성을 해서 오후 감사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입니다. 글쎄 존경하는 이대원 위원님이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고생했다는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제가 이 감사자료를 보니까 사실 이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감사를 할 수 있느냐라는 게 첫 번째 의문사항입니다. 제가 볼 때는 글쎄 업무보고서보다도 조금 나은 정도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 판단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내년도에 감사자료를 요구할 때는 세부적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우리 청주도시가스하고 충주도시가스 비용이 전국의 어떤 도시보다도 상당히 높다라는 게 지금 자료로 나와있고 왜 굳이 우리 충청북도에 있는 도시가스 회사들이 그 기본요금을 타 지역의 도시가스회사들보다 3,700원정도를 더 받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료를 우리 국장님이 갖고 계시니까 제가 추가자료 요구한 부분도 있고 알고 계시리라 믿는데 우리 “충청북도에 바란다”라는 코너에 시민 중에 한 분이 우리 충청북도의 도시가스 기본요금이 비싸다라고 6월에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답변자료를 내 주셨는데 그 이유를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왜 그런지, 왜 타 시보다 타도에 있는 시보다 도시가스 요금이 기본요금이 이렇게 비싸야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전에 지금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는 지역중에 기본요금이 제일 비싼 지역이 서울이 840원이고 그리고 전북의 전주시가 810원이고 익산시가 810원 정도로 850원을 넘는 지역이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민경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주지역의 경우 타 시·도에 대비해서 저희가 공급 배관의 효율성이 또 저하되고 공급 배관의 감가상각비가 높게 편성돼서 기본요금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전체 공급 전수 20만호 중에서 취사전용 대상자가 5만1,000으로…

잠깐만요, 정확한 자료를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 20만 가구요?

전체 20만호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취사전용 세대가 한 5만1,000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 공급전수에 대해서 약 2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마는 반면 도시가스 공급량에 미치는 영향은 연간 450만㎥ 거기다 전체공급량의 약 1.5%밖에 점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급량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청주도시가스가 공급권역 내에 얼마나 판매하고 있는지 도에서 판매량을 알고 계시는 겁니까?

청주도시가스는 저희들이…

이거 분명히 말씀하셔야 돼요. 도시가스협의회 자료인지 청주도시가스자료인지?

연 3억㎥정도로 저희들이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3억㎥요?

예.

이 자료가 제가 어제 받은 자료인데 청주도시가스주식회사 도시가스공급비용산정 검토보고서입니다. 여기에 2006년도 예상판매량이 2억9,708만8,000㎥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약 3억㎥요?

예.

이 자료를 어디서 받았습니까?

그것은 회사측에서 제시한 안입니다. 회사측이 2억9,700이고 우리 회계법인에서 추계한 것이 약간 상이한 3억200만㎥정도를 이렇게 우리가 추정을 했습니다.

이거 왜 차이가 나는지 아십니까? 국장님 왜 회사가 제시한 자료하고 회계법인이 추정한 자료가 차이가 나는지 아세요? 이게 지금 522만9,000㎥거든요. 잘 모르시죠?

그렇습니다.

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온도보정차 때문에 납니다. 지금 이게 각 도시가스가 가스공사로부터 실질적으로 구입하는 양하고 판매량하고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산자부에서 온압보정기 공급하자고 얘기한 자료 아시죠?

이것은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볼 때는 이걸 손실률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 차이를 갖다가…

손실률이 아니죠. 내가 사온 량이 100인데 팔기는 110을 팔았는데 어떻게 손실률입니까? 거꾸로 도시가스가 이득을 보고 있는 거죠.

온도에 따라서 부피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났습니다.

위원장님, 국장님이 아마 세부적인 내역을 모르시는 것 같은데 담당과장님이 병가중이라고 그러셨고 그죠? 혹시 계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나요?

계장님, 답변하실 수 있으면 마이크 단상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사무관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무관님 잠깐만요.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5조5항 규정에 의해서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민경환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요점이 타 시·도보다 청주, 충주 쪽의 기본요금이 높고 월등히 높기 때문에 이것을 시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데 저희들이 초점을 맞춰 가지고 저희들이 분석을 해 봤습니다. 문제는 기본요금이 높은 반면에 우리가 공급에 따른 사용에 따른 단가는 상당히 쌉니다.

아니 국장님, 안 쌉니다. 싸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청주가 중앙난방 말씀하셨는데 단가가 50원이면 춘천은 127원이고 원주는 130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것은 원가계산하는 공급비용을 계산한 것이고요. 국장님, 실질적으로 판매하는 소비자가 가지고 가는 가격은 예를 들어 가지고 루배당 686원, 678원이고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원주 같은 경우는 722원인데 천안 같은 경우는 기본요금이 760원에 취사용 같은 경우 625원이면 우리 청주보다 루배당 약 60원이 쌉니다. 그리고 주택난방도 우리 청주가 678원이고 충주가 712원인데 천안 같은 경우 680원입니다. 그러니까 청주도시가스랑 충주도시가 기본요금 외에 예를 들어서 일반요금이 루배당 사용료가 싸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용료도 전국평균만큼 받고 거기에 기본료는 4,500원, 6,700원을 또 그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정용으로 조금씩 써 가지고 이게 비싸다고 하면 중앙난방은 비쌀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아파트단지로 들어가는 중앙난방만큼은 그것도 배 이상 비싸다 이거예요. 1,700원씩 1,500원씩. 청주도시가스가 SK E&S라고 SK회사의 자회사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SK E&S가 2001년도에 540억 당기순이익을 올렸고요. 2002년도에는 660억, 2003년도에는 630억, 2004년도에는 684억7,200만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많은 이익을 올리는 회사가 왜 이런 식으로 요금을 터무니없이 더 받느냐 이거죠. 거기에 무슨 공급 배관 효율이 어떻고 이 얘기는 다른 도시가스는 그런 배관 효율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가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700원, 800원 받는데 청주는 왜 4,500원을 받고 충주는 2,750원을 받느냐 이겁니다. 이거 잘못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거기에 합당한 정말로 그 사람들이 망하기 직전이라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청주시민이 그나마 도시가스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그렇게라도 주고서 써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몰라도 그게 아니면 조정해야지요. 왜 청주시민, 충주시민들이 1년에 60억 이상씩 도시가스회사에 돈을 더 줍니까? 그거 지금 질의드리는 겁니다.

민경환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일부분 공감을 표시하면서 우리가 도시가스 공급산정은 우리 공정이나 객관성을 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소비자단체도 참여시키고 또 우리가 전문기관에 용역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산정하기 때문에 타 시·도 비교 같은 것도 저희들이 더 병행해 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문제점을 타 시·도 비교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해 가지고 만약에 우리 도시가스가 터무니없이 높은 비용이라면 저희들도 그 부분은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사무관님은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사무관님이 아마 이 부분들을 관리를 하시면서 물론 청주도시가스나 참빛충북도시가스 측의 어떤 입장을 충분히 듣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거기에 답변한 자료들을 가지고 제가 분석을 해봤을 때는 도저히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간다 제가 볼 때 그러면 이게 지금 청주도시가스가 1987년 8월 25일날 설립됐습니다. 그러면 거의 20년이 다 되는 세월인데 그러면 20년 동안 뭘 해 가지고 아직도 공급 효율이 떨어지고 배관이 무슨 노후화 돼 가지고 비용이 더 들어가고 이런 핑계를 아직도 들어 가지고 이렇게 부당한 요금을 시민들에게 물린다고 하면은 제가 기본요금의 결정권한이 도에 있는데 도가 제대로 업무파악을 못하고 일을 처리했다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국장님 분명히 요금조정이 다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관심을 가지고 제가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이 요금 언제 조정가능한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민경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요금산정은 매년 7월 1일부터 우리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요금이 우리가 전반기에 용역을 해서 7월 1일부터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 7월 1일부터 산정하는 요금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갖다 참고해 가지고 면밀히 분석해서 시민들이 우리가 불이익을 받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통상국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1년에 60억이 사라진 건데요. 내년 7월 1일이면 아직 6개월이나 남았거든요. 이것을 30억이라도 찾아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현재 상태로는 아무런 현황파악이라든가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기업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 경제통상국 담당국장으로서는 정확한 답변을 올리기가 어렵다는 걸 말씀드리고 분석을 해서 이 결과를 갖다가 차후에 위원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사라진 60억을 하루빨리 찾아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촉구드리면서 나머지도 더 이상은 돈이 낭비되지 않도록 바라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 그러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늘 고생하시는 국장님이하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05년도 감사자료 건의사항을 보면 충북신보 신용보증재단에 정원 및 현원이 정원이 17명이고 현원이 15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어느 과장님 소관이세요?

기업지원과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직접 답변하실래요?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요구해서 별도로 자료를 받았는데요. 올해는 정원이 16명으로 늘어났거든요.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감사자료 200쪽을 보면 200쪽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5년도에 보증실적이 1,829건에 ’06년도는 10월말 현재까지를 표기해 주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적이 작년 수준밖에는 연도말까지 간다고 그래도 안 되는 걸로 봐야 되겠죠?

저희들이 2,000건을 거의 목표로 합니다만 한 2,000건 정도는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계산기로 두드려보니까 월 평균 숫자 해 가지고 작년정도 수준밖에는 안 되겠다…

1,800건 상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 수준인데 직원 숫자는 늘어났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신용보증손실액 발생 현황을 보면 ’05년도하고 ’06년도하고 사고율을 보면 3.4% ’05년도에, ’06년도는 3.1%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대위변제 건입니다. 그러면 제일 밑에 하단부분에 ’05년도에는 대위변제를 1,711건을 했고 ’06년도에는 776건을 했거든요. 그리고 구상권 청구한 것도 내용을 보면 1,538건을 했고 ’06년도에는 970건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우리 충북신보에서 늘 땅 짚고 헤엄치려고 그런 형태의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종갑 위원님의 신용보증재단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렇게 손실액도 적고 구상권, 대위변제도 상당히 전년보다 줄어들었는데 직원은 오히려 늘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경영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에 대해서 질의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용보증재단은 저희들이 국비와 도비를 또 시·군비를 추천해서 우리 재단으로서 어떻게 보면 금융기관의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 도의 어떤 행정을 보는 게 아니라 어떤 금융기관 업무를 보기 때문에 직원들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그래서 또 신용보증재단은 자체 그 재원을 가지고 운영하는 기관으로서 이 운영을 도에서 지도 감독을 할 포괄적인 책임은 있지만 신용보증이사장 책임하에 또 이사회 운영을 통해서 이사회는 또 도의회에서도 이사 한 분이 나가서 전반적으로 신용보증재단이 돌아가는 것을 갖다가 매년 수시로 체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사회 중심으로 운영되는 재단으로서 이 운영에 대해서는 도와 도의회가 합심해서 어떤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사회에서 충분히 설명을 해서 신용보증재단이 경영의 합리화 또 운영의 합리성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자산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까지 신용보증재단은 426억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426억 자산을 운영하는데 인력이 16명씩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세요? 국장님 소신껏 답변해 보세요.

현재 직원들 일하는 거 보면 저도 개인적으로 야간에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저희 직원들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신용보증재단의 직원들이 거의 특근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거기까지만 하시고요. 본 위원이 자료를 충청남도, 강원도, 경상남도 여러 군데 것을 뽑아봤습니다. 그런데 충남이 700억 자산을 더 가지고 있습니다. 700억 자산을 더 가지고 있고요. 다른 데 예는 안 들겠습니다. 우리랑 예산규모가 비슷한 강원도 예를 들겠습니다. 국장님 저희 이번에 강원도 집중폭우 때 특례보증안건이 있나요?

단양이나 진천지역에 직접 나가서 보증업무를 갖다 봤습니다.

몇 건이나 있어요?

태풍 에위니아로 했을 때 41건에 약 11억2,700만원 정도 지원을 해 줬습니다. 직접 현지에 나가서 저희들이 업무를 봤습니다.

강원도는 717건을 했습니다. 강원도는 717건을 했고요. 좋습니다. 어쨌든 우리 충북신보가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늘 단골메뉴로 등장을 하는데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하면 우리 도내에 소상공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충북신보가 문턱이 너무 높다 문턱이 너무 높다라는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이 늘상 이어져 왔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운영실적을 보면 땅 짚고 헤엄치려고 그러는 식으로 운영을 해 왔거든요. 계속 그런 식으로 운영이 돼서는 안 되겠다 적어도 상각처리를 해 주는 안이 있더라도 과감하게 운영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희 위원님들 늘상 요구였거든요. 그런데 개선이 되질 않아요. 그러면 지도감독권이 있는 국장님께서 개혁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답변 좀 한번 소신껏 해 보세요.

우선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 아마 서비스라든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좀 지적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신보는 나름대로 무슨 뭐 어떻게 타도보다 재산은 적지만 직원들이 상당히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대신 소상공인들에 대한 문턱이 높다는데 대해서는 저는 들은 바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이사장을 비롯해서 재단의 직원들이 상당히 경험도 있고 해 가지고 서비스가 있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런 사례가 있다면 이사회의 한사람으로 이사회에 가서 그런 걸 공식적으로 제의를 해 가지고 서비스 확충이라든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확충 문제도 나름대로 이사회에서 공식적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여기는 150만 도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행정사무감사장입니다. 지도 감독권을 갖고 있으니까 가서 건의를 하고 이렇게 할 사항이 아니죠. 지시를 하셔야지요. 한 가지 일례만 들겠습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의 임직원 급여현황을 자료로 받았거든요. 이사장님이 연봉이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저도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계시죠?

예.

여기는 행정사무감사장이고 우리 도민들이 알 권리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공개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국장님하고 비교 아닌 비교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오해는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동 이사장님이 2005년도에 9,651만3,000원을 받았습니다. 1억 가까운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리고 그 밑의 사무국장님이 7,739만4,000원을 받았어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국장님 연봉이 이렇게 안 될 겁니다. 분명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지무지한 1억 가까운 연봉을 받는데 이렇게 연봉을 받는 분들이 적게는 연 2,452만원 연봉까지 이런 분들이 16분이 근무를 하면서 과연 충북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뭐라고 답변하실 겁니까? 문턱이 높다고 그렇게 수도 없이 우리 의회에서 지적을 했고 지난번 건의사항에도 지적을 해 가지고 그렇게 문제를 제기했는데 개선되는 것은 하나도 없고 자기네 자리지킴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그런 충북신보가 존재할 가치가 있습니까? 국장님 그것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소신껏 하세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충북신보 이것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신껏 답변해 보세요.

박종갑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용보증재단이 작년에도 감사 지적을 당했고 금년에도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상당히 소상공인들에게 서비스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도 이렇게 위원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지도감독 차원에서 살펴보도록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신용보증업무가 우리가 상당히 소상공인이나 경제계에 또 지역신보로서 상당히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존폐여부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고 계속해서 우리가 경제계에서 한 축을 담당하기 때문에 이것을 존치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고 다음에 임원의 연봉문제가 높지 않느냐 이 문제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것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용보증재단은 도의 사업소, 행정기관이 아니고 금융기관에 준한 기관으로서 금융기관에 있는 직원들의 연봉이 높은 이유는 어떤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변제책임이 있기 때문에 또한 두 번째는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생계를 하라는 차원에서 은행이나 금융기관들이…

국장님, 됐습니다. 국장님 거기까지만 답변하시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분들 개인신보에 다 가입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개인신보에 다 가입이 돼 가지고서 그런 문제는 전혀 걱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답변하면 막연하게 답변하는 것으로밖에 이해가 안 되고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 의원님 중에서도 거기에 이사로 참여하시는 분이 계시고 우리 과장님 중에서도 거기 당연직 이사가 한 분 계실걸요? 국장님이 당연직 이사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당연직 이사시면 급여조정을 하세요. 어떻게 세상에 연봉 1억 가까이가 됩니까? 우리 도에서 출연한 재단에 1억 가까이 재단 이사장님 한 분도 안 계세요. 저도 현재 테크노파크의 이사로 돼 있는데 그 분들 이사장님 연봉 7,000만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9,600만원씩을 줍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국장님이 책임지고 좌우간 연봉을 깎겠다고 여기서 답변을 분명히 한번 해 보세요. 해 보세요. 연봉이 너무 많아요. 그렇지 않으면 충북신보를 없앤다고 분명히 한번 소신껏 얘기해 보세요. 아니 우리 소상공인들이 2,000만원, 3,000만원 신용보증으로 돈을 쓰려고 하는데 그것은 안 주면서 어떻게 세상에 연봉 1억씩을 가져갑니까? 그러니까 둘 중의 하나를 양자 선택을 해 보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연봉문제는 우리가 비슷한 자치단체하고도 비교를 해 보고 또 우리의 재단들하고도 비교를 해 가지고…

아니 국장님 자치단체랑 비교를 하지말고 우리 출연기관 법인하고 비교를 하세요.

타 출연기관하고 비교도 해 봐 가지고…

예를 들어서 테크노파크나 우리가 출연한 도의 모든 기관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랑 비교를 해 가지고 해야지 어떻게 자치단체랑 비교를 합니까? 서울특별시 1억 준다고 우리도 1억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의원들도 연봉이 다 다른데요. 서울특별시 6,800 받지 않습니까? 저희는 3,900 받고요. 그러면 여기도 당연히 서울특별시 1억 준다고 우리도 1억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 분들 연봉을 줄이든지 아니면 충북신보를 없애든지 아니면 충북신보 문턱을 진짜로 낮춰 가지고 우리 소상공인들이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끔 해 주든지 어떻게 하실래요?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회 의원님들도 또 이사로 계시고 저도 이사로서 이사회에 참석해서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공동 토론해 가지고 연봉문제라든가 또 서비스 개선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충북신보가 아주 거듭나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예를 들어서 종합감사 때 이게 또 건의사항이나 촉구사항이나 시정사항이나 이런 것으로 또 지적이 돼도 올해같이 이런 자료가 또 올라오면 안 됩니다. 국장님 그것 책임지셔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겠습니다” 하세요. 답변을 “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로 하세요. “하겠습니다” 하세요. “잘 알겠습니다” 하시면 안 돼요. “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로 하세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집행부 답변이 맨날 보면 그렇게 해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가 최고로 답변이고 “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로 답변해 주세요. 국장님 분명히 양자간의 선택을 해 주세요.

이 자리에서 제가 단언을 못하는 것은 위원님께서 충분히 이해를 하시리라 믿습니다.

좋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실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고 국장님께서 당연직 이사이기 때문에 개선이 될 것으로 보고 본 위원 질의를 마치면서 다시 당부드립니다. 어쨌든 우리 충청북도의 소상공인들이 골고루 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국장님께서 철저를 기해 주시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래도 Yes냐 No냐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답변하라는데 국장님께서 피해가셔도 워낙 박종갑 위원님이 아량이 넓은 관계로 그대로 넘어가는 것으로 본 위원 이해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권광택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입니다. 박종갑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북신보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목적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종록입니다. 권광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충북신용보증재단의 설립목적이랄까 우리는 그것을 설립배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배경은 담보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신용보증 지원을 확대하고 또 한 가지 영세중소기업 또 소상공인의 신용보증을 해서 경제성장 잠재력을 높인다는데 그런 배경을 갖고 지역신보를 우리가 설립을 했습니다.

현재 많이 보증시장이 있습니다마는 신용보증기금이라든지 기술신보 또 그 이외에 많은 보증기관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충북신보가 차지하는 시장점유율을 현재 알고 계십니까? 전국평균이라도 괜찮습니다.

전국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을 7%로 저희들은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너무 그게 작지 않습니까?

저희들 경제규모로 볼 때는 7%가 결코 작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충북의 경제포션이 GRDP 3.2%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볼 때는 오히려 보증의 7% 점유라는 것은 경제의 그것보다는 상당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종전에 박종갑 위원이 지적을 했듯이 많은 어려운 영세사업자들이 우리 충북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자들이 궁극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많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실적이 너무 저조하다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현재 전국 신보연합이 있죠?

예.

목표를 현재 30%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목표를 정해놓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해서 지금 담당자에게 확인을 했습니다. 현재 신보라든가 기보의 우리가 주축으로 돼 있는 보증업무를 앞으로는 지역신보로 많이 신장한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신보가 많은 업무를 차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2004년 대비 지난해 실적을 보면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 보고에 의하면 다른 지역은 약 30.2%가 증가를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충북신보는 현 수준에 걸음마를 하고 있다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또 좀 전에 말씀드린 내용대로 급여라든가 인원에 관련된 부분 이런 문제에 관련돼서 특별한 대안을 세우고 있지 못하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하겠다는 말씀을 안 하시는 것을 보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특별한 계획이나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아까 좀 전에 박종갑 위원께서 말씀하실 때 답변과 같이 그런 보증재단의 어떤 서비스 문제 또 재단의 운영문제 등 제반문제를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우리 서비스 수준을 끌어올리면서 재단의 운영을 합리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이사회의 일원으로서 이사회에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의 원인을 알고 계신가요? 왜냐 하면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전국평균은 30%를 끌어올렸고 향상을 시켰는데 저희 충북신보는 끌어올리지 못했거든요. 궁극적인 목표를 우리가 만들지 못한 거거든요. 그런 원인. 제가 알기로는 이 평가시스템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충북신보의 직원들의 업무분장표라든지 평가시스템이 있습니까?

권광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평가시스템은 그 지역신보별로 별도가 아니라 전국연합회 공통으로 마련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어떤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인사관리시스템이라고 알고 계시죠. 선발해서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고 또 궁극적인 목표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인재를 육성하고 또 사후 어떤 동기 부여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인사관리시스템을 우리가 적용을 하고 있는데 아마 현재는 수직적인 관리시스템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우리 도에서도 팀제 즉 수평적인 평가시스템을 도입해서 효율적으로 우리 도의 궁극적인 목표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제에 우리 신보도 인사관리평가 시스템을 만들어서 적용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다시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수직적인 시스템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우리가 현 추세에 맞는 어떤 인사관리시스템도 한번 재고하도록 어떻게 보면 종합적으로 이 지역신보가 어떤 혁신차원에서 한번 조직도 재점검할 필요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소상공인의 기준을 또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이라면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상시 종업원의 수가 5인 미만의 도소매업, 유통업, 서비스업 또한 10인 미만의 제조업, 광업, 운송업체 이렇게 기준이 돼 있습니다.

하여간 업종별로 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5인, 10인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잠재 그 고객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대상을 우리가 데이터화시켜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아마 어제 신문인가요 그 특례보증을 하겠다고 해 가지고 신문에 난 걸 제가 본 바가 있습니다마는 한시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속적으로 업체를 발굴을 해서 신용보증은 말 그대로 신용을 가지고 하는 것인데 사실은 그 많은 분들이 문턱이 높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홈페이지에 제가 들어가서 검토를 해 보니까 많은 분들이 신보에 관련돼서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있어요. 친절하지 못한 부분 또 소상공인센터의 추천을 받아서 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좀 뭔가 방문을 해서 세부적으로 신용상태를 파악을 해서 보증을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담보나 이런 걸 때로는 요구를 하고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대상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좀더 많은 보증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좀 전에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과제별 평가시스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뭔가 인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인사관리시스템을 꼭 만들어서 운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위원님 질의하시고 다음에 제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민경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입니다. 박종갑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혹시 국장님 제가 도정질문 시에 지사님에게 질문했던 사항 중에 “관계관이 답변하는 것이 지사님의 답변하고 같으냐?”라고 제가 질문했던 거 기억하시죠?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답변을 하실 때는 분명히 “정우택 지사님이 답변하시는 거와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셔야 됩니다.

예.

충북신용보증재단지원에관한조례 제4조에 보면 그 신용보증재단의 운영 상황이라든가 자금 집행 상황들을 우리 도의회에 상반기 중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지요?

죄송합니다. 조례를 제가 아직 확인 못했습니다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조례에 정해져 있는 사항인데 아마 보고하셨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는 사항들을 내년 상반기 중에 의회에 보고하실 때는 분명히 개선된 자료가 보고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요. 몇 가지만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술신보와 신용보증이라는 두 개의 중앙기관에만 금융기관의 대출실적에 따라서 0.3%를 우리 신보에 의무대출을 하도록 되어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술신보하고 신용보증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신보로 이 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한 실적이 있습니까? 작년 11월에 개정됐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에 개정이 돼 가지고 우리 지역신보에도 0.4%에서 0.2%에 상당하는 약 17억 정도가…

어디에 0.4%입니까? 뭐에 0.4%예요? 총 전체.

대출평잔액의 0.4%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일반은행들이 대출시에 신보나 기술신보 쪽에 0.3%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 금액이 작년도 같은 경우에 약 7,000억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7,000억에 0.4%를 받아오신 겁니까?

그 중에서도 0.2%에 해당하는 17억정도가 저희들이 신보에 오는 걸로다가 지금 실무자가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신용보증기금의 전체 액수 포지션이 작아서 실질적으로 공격적인 경영을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 매년 행감시에 지방자치단체 시·군별로도 출연을 하라고 요구를 하는 거고요. 또 실질적으로 가장 많은 혜택을 받는 청주·청원지역에서 많은 금액을 출연을 해 달라고 하는데 어쨌든 충청북도내 지방자치단체들의 어떤 경제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많은 금액이 출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일반은행들의 어떤 대출금액 중에 0.3%가 약 7,000억정도 되니까 그 자금을 받기 위한 노력을 해 보셨느냐고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 충북신보가 그냥 앉아서 주는 금액만 받아 온 건지 정말 그 금액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지에 대한 질의를 드립니다.

민경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법률개정으로 인한 노력을 도나 연합회가 같이 주축이 돼 가지고 법률 개정을 해서 이렇게 노력을 했고 이후에 추가적인 확보를 위한 노력은 아직까지 보인 바는 없습니다.

충북신보가 특단의 노력을 하셔 가지고 하여튼 우리가 기금이 적어서 어떤 공격적인 경영을 하지 못한다라는 답변을 내년에는 듣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아까도 말씀하신 어떤 신보이용의 문턱이 높다 중에 하나가 지금 다른 시·도에 있는 신보들이 사이버보증제도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충북신보가 사이버보증제도를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지요? 실적 없다는 말씀하지 마십시오.

현재는 저희들이 도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방금 실적 운운하셨는데 우리가 사이버 문제는 앞으로 갈수록 필요한 제도고요. 특히 충청북도의 신보가 청주와 충주지역에만 지소를 개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단양이라든가 보은, 옥천, 영동 지역에 사는 소상공인들이 실질적인 어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청주를 오든 충주를 가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배려 차원에서라도 이 사이버 보증제도에 관해서 심도있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신용보증재단이 직원에게 자체 대출한 그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 자체 대출실적 자료를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까지 지금 갖고 계시면 주셔도 되고 없으시면 충북신보에 자료요구를 하셔 가지고 팩스로 좀 있으면…

자체대출 실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없습니까?

예.

천만다행입니다. 제가 타 시·도 거 조사하다 보니까 신용보증재단이 소상공인에게 대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체 직원에게 대출을 해서 문제가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했는데 감사 시에 다시 한번 지도감독을 해 보십시오.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이 감사자료에 보면 대위변제시 재해보증에 관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 연합회에 재해보증을 들어서 대위변제 했을 때 50%의 보전을 받을 수 있는 그 제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4억까지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4억은 뭐 대출가능 실적이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는 대위변제했을 때 연합회에 재해보증을 들면 우리가 구상권을 청구하기 전에 50%까지 손실을 보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제도 없습니까?

있습니다. 50%.

50%?

예.

그렇게 해서 보전받은 실적에 대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보전받은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파악해서 서면으로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행정사무감사자료에 관해서 물론 고생들 하셨지만 제가 실망했다라고 말씀드린 부분들이 수십 억, 수백 억의 사업을 하면서 달랑 이렇게 종이 한 장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주신 것을 보고 제가 놀랐습니다. 경기도 경기신보의 행정사무감사자료가 1,040페이지입니다. 이 자료 가지고 어떻게 감사합니까? 제가 볼 때는 감사하지 말라고 자료 주신 것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사항들 자료 받고 제가 다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이규완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보충질의보다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민경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아울러서 우리 충북신보의 각 시·군별로 2005년도도 좋고 2005년도에 각 시·군별로 이용실적 이것 좀 이따가 점심식사 후까지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충북신보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경제통상국장님께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답변에서 “충북신보는 금융기관에 준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금융기관에 사무국장이 있는 금융기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융기관에 준한다는 말씀은 업무자체가 금융기관에 준하고 조직관계는 저희들이 파악은 못해 봤습니다.

저희가 충북신용보증재단 임직원 및 급여현황을 받아보니까 이사장님과 부장님 사이에 사무국장님이 한 분 계시거든요.

예, 조직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의아해서 이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역신보가 다 지역의 재단법인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사무국장제도를 두고 있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일반 금융기관은 사무국장제도는 없고 재단법인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 지식산업진흥원이나 재단법인에 다 사무국장 계신가요?

대신에 거기는 관리부장이나 관리팀장 그렇게 해서 관리파트를 따로 두고 있습니다.

과연 이 답변을 충북도민이 얼마나 이해할 수 있을까 그게 염려가 됩니다. 재단을 운영할 시에는 금융기관에 준하고 직원관리 시에는 재단에 준하고 그러면 이 국장님의 답변을 저도 사실은 이해가 안 가서 애매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모니터링하고 있는 시민들은 과연 이것을 이해할까 그게 걱정이고요. 그리고 인원을 볼 때 모두 16분이 충북신용보증재단에서 일을 하고 계시죠? 그런데 여기는 대출만 해 주는 기관이죠? 그죠? 입금 받나요?

보증업무이기 때문에…

그렇죠.

상당히 업무가 지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금고나 여수신을 모두 담당하는 신용조합이나 새마을금고나 은행에서 여수신을 모두 담당하는, 우리 충북신보는 426억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연간 500억정도 가지고 일을 하는 곳을 조사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많은 데가 12분이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12분이 돈을 받기도 하고 내주기도 하고 대출도 해 주고 그렇거든요. 그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충북신용보증재단은 보증을 해 주는 곳인데 어떤 곳이 일이 더 많을까에 관해서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용보증업무를 보면 우리가 보증상담은 부장, 차장, 과장들이 하고 또 서류검토를 밑의 직원들 과장이나 행원들이 하고 심사는 또 부장, 차장, 과장이 하고 보증서 발급을 또 일반직원이 하는 절차로다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보증상담이라든가 심사업무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해 가지고 대개 경력직 직원들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국장님 답변됐습니다. 그러면 일반은행에서는 심사 안 하고 그냥 오는 대로 막 순서대로 해 주나요?

일반금융기관은 또 보증업무하고 또 조금 업무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업무성격은 저희들이 잘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걱정돼서 이것에 마지막 보충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보통 300억에서 500억까지는 직원수가 증가하지 않더라고요. 일반자산규모로 봤을 때 300억을 가지고 운영하는 곳이나 500억을 가지고 운영하는 곳은 대개 열 분 정도가 다 맡아서 운영을 하세요. 그런데 여신을 담당하지 않고 여기는 보증을 해 주는 기관인데 16분이라는 점에 국장님께서는 제가 어떤 부분을 말하는 건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현재 저희들 정원은 17명으로 정원이 돼 있는데 그런 아까 우리 권광택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어떤 조직의 시스템 같은 것도 한번 재점검해 가지고 현재 보증재단 업무와 조직과의 관계도 혁신차원에서 한번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의 적극적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찬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다음에 오후 2시부터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첨언을 하자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위원님들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리고 지금 질의 시에 요구하신 자료까지 오후 감사 2시전까지 모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권광택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15페이지, 업무추진상황 2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9페이지에 보면 우선 우리 충청북도 출연기관이 14개죠? 14개가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3개 재단기관이 통합을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통합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또 그 중에 유사한 재단임에도 불구하고 지식산업진흥원이 포함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종록입니다. 권광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통합재단의 문제와 지식산업진흥원이 현재 포함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통합재단이 산업자원부에서 관련돼 있는 것이 테크노파크하고 정보통신산업진흥재단, 바이오산업진흥재단 이렇게 3개 재단이 있습니다. 또 정보통신부 관련해서는 지식산업진흥재단 이렇게 구분이 되겠습니다. 우선은 산업자원부에서 관련이 있는 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우리 개편작업을 하고 있는 작업은 산업자원부에서 지금까지는 각 센터별로 설립을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업무가 독립된 업무이었습니다마는 이제는 해당 도의 전략산업을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우리가 반도체라면 우리가 반도체 정보통신산업재단 또 바이오산업은 바이오진흥재단, TP는 전반적인 사업을 하는데 TP를 중심으로 해서 개편하는 게 좋겠다는 전국적인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작년도에 12월달에 통합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각 시·도 동일하게 논의가 됐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이런 통합하는 기대효과는 센터간 연계사업을 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노리고 해서 또 인력의 탄력적 배치를 통해서 인력을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효과도 노리고 또 자립화를 위해서 정원을 조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현재 117명이 있는 자원을 통합하면서 약 16명 정도를 줄이는 효과를 노리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또한 지도감독도 원활하게 된다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정보통신부의 소관인 지식산업진흥원이 포함되지 않은 이유는 지난번 도정질문에서 김법기 의원님이 질문을 해서 지사님이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도 또 제가 답변도 드렸습니다마는 설립목적 취지가 테크노파크를 비롯한 정보통신산업진흥재단이나 바이오산업진흥재단 같은 경우는 산업자원부에서 우리 균형발전이라든가 지역전략산업 진흥을 위해서 전국 13개 시·도에 설치를 한 것이고 지식산업진흥원은 도에서 오창산업단 내 특수한 지역을 감안해서 벤처촉진지구에 입주한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또 육성을 해 주기 위해서 우리 도가 특별히 정보통신부에 요청해서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조금 설립취지가 다르기 때문에 이번 개편작업에서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현재 충북도에서 균형발전을 표방하고 있고 또 우리 지역사회에서는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오창단지에 한해서 지식산업진흥재단만을 설립해서 운영한다라고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 큰 테두리 안에서 보면 또 그런 의견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오창단지의 특수성을 감안하고 또 벤처기업들이 상당히 오창단지 내에 벤처촉진지구를 우리가 지정했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입주해 있습니다. 그런 입주를 특별히 관리를 하고 육성하고 지원해 주기 위해서는 이러한 재단 기관이 필요하다는 필요성을 인식해 가지고 저희들이 국비를 지원 받고 또 도비도 출연해 가지고 이런 재단을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벤처단지가 오창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음성이라든지 진천 이월에 걸쳐서 벨트를 형성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치면 오창산업단지만을 생각해서 많은 예산을 투여하는 것보다는 많치 않은, 우리 150만 도민이 생각할 때는 경제규모로 봐서는 3～4%밖에 되지 않고 또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충청북도 전역을 이끌어가야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투여하는 예산에 비해서 너무 근시안적으로 일을 추진하는 게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그 사업내용을 보셨습니까? 지식산업진흥원 추진실적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자료에 있습니다.

자료를 한번 봐 주세요. 116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이런 것은 우리 코트라에서도 하고 상공회의소라든지 많은 기관에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별도로 하고 있고요. 도메인을 이용한 기업웹메일 지원이라든지 외국어 홈페이지 제작지원, 법률컨설팅, 경영컨설팅이라든지 소프트웨어 운영, 소프트웨어산업활성화 지원, 소프트웨어 교육지원 그 외에도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일반적인 거 보통 기관에서도 흔히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 홈페이지나 목적에 보면 IT·BT·NT 즉 우리가 진짜 차세대 성장동력인 중요한 요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지식산업재단이 설립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오창 지역에 한해서 그리고 또 이런 게 일반적인 업무를 추진하면서 존재 가치가 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이 조금 중복되는 사항 같습니다마는 이 지식산업진흥원은 저희들 오창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벤처기업은 도내에 어디고 산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오창은 벤처촉진지구로 지정돼 가지고 벤처기업이 밀집되어 있는 것은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밀집된 벤처기업들을 갖다가 저희들이 통합적으로 지원해 주고 육성업무를 보기 위해서 효율적인 조직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이러한 지식산업진흥원을 설치를 했고 저희들이 도 조례에 의해서 설립을 했습니다. 사업이 상당히 다른 기관에서 하는 사업하고 중복되는 게 많습니다마는 우선은 오창벤처 촉진지구는 벤처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을 하면서 다른 기업들에게도 폭을 넓혀 가지고 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외개척단 같은 경우는 물론 코트라하고 저희들이 도 경제통상국하고 관련해 가지고 해외시장 개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지식산업진흥원 해외시장개척단은 벤처기업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데리고 나가서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그런 특별한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낭비라든가 중복되는 거 있지 않느냐는 말씀 하셨는데 이런 중복되는 것은 저희들은 일단 3개 기관을 통합함으로서 중복성을 많이 좀 우리가 해소를 하면서 지식산업진흥원은 특수한 우리가 또 설립근거라든가 우리가 중앙부처하고 또 상이하기 때문에 같이 통합하기에는 조금 성격이 다르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은 통합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아마 이 자리는 우리 충북도민이 다 바라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수요층이 우리 충북 전역에 산재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지역에만 그런 혜택을 부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촉진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 하나에 의해서 어느 특정 지역만 지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식산업재단에 등록돼 있는 회사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어디 말씀하시는 겁니까?

관리를 하고 있는…

오창벤처프라자에 입주해 있는 업체를 보면 총 27실에 20개 업체가 27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프라자 안에만 그렇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벤처프라자 안에.

그런데 27개 업체만 관리하고 있나요?

일단은 그 벤처프라자 안에 관리를 하면서 이 지식산업진흥원은 이외에 우리 도내에 첨단 IT·BT 산업의 육성지원이라든가 또 중앙 및 도에서 위탁하는 첨단중소벤처기업의 육성사업도 같이 추진하는 걸로…

그렇죠? 바로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 도내 전역에 벤처기업이라든지 아까 3개 중요한 IT·BT·NT 업체를 관리하고 있는 거죠. 그 홈페이지에 등록이 돼 있고 또 관리하는 업체가 제가 알기로는 약 99개 업체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이외도 많은 업체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주 차제에 좀더 그 영역을 넓히고 촉진지구로서 우리 오창 지역뿐만이 아니라 도내에 산재해 있는 많은 업체로서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넓혀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다른 지자체도 지금 IT·BT·NT를 차세대 성장동력으로서 목표를 삼고 많은 심혈을 열정을 쏟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식산업재단에서는 다른 지자체와 차별화 된 전략이나 노하우 또 어떤 전문성을 갖고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식산업진흥원이 일단은 도의 재단으로 서 물론 작은 목적은 우리가 오창벤처촉진지구 내에 있는 벤처기업들을 육성지원 하는 걸 제1목표로 하면서 다른 이외에 우리 도내에 있는 전체 IT·BT·NT산업육성 문제도 우리가 같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타 시·도하고 그러니까 경쟁 차원에서 볼 때 타 시·도하고 똑같지는 않습니다마는 타 시·도는 나름대로 전략 산업을 세 가지, 네 가지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도는 반도체하고 바이오산업 그리고 차세대전지, 이동통신 네 가지가 전략산업입니다. 이 네 가지 전략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략산업지원센터도 있고 그 다음에 기타 우리가 중복되지만 이러한 전략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런 지식산업진흥원도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마는 통합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단은 산업자원부 주관으로 하는 3개 센터에 테크노파크에 통합을 일단은 저희들이 일정을 내서 내년도 1월경에 통합을 하고 도정질문에서 답변드렸듯이 좀더 저희들이 분석을 해 가지고 지식산업진흥원과 또 우리가 통합되는 테크노파크 통합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것도 면밀히 분석해 가지고 통합의 필요성을 느낄 때는 위원님들 고견을 들어 가지고 우리가 신중을 기해서 한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바로 우리가 어떤 문제점을 풀어나가는데 있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초에 계획을 세웠지 않습니까? 또 실행을 하는 과정에서 이를테면 평가를 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은 반드시 바꾸고 부족한 부분은 개선을 하고 또 잘된 부분은 그 사이클로 돌려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연 우리 집행부에서 감독기능 그런 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저는 묻고싶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테크노파크하고 지식산업재단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감사자료에 68페이지에 보면 바이오연구개발사업 지식산업진흥원의 업무하고 거의 중복이 되는 거 아닙니까?

테크노파크하고 업무가 중복되는 게 많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계속하시면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선 이 테크노파크는 가장 주된 산업이 산·학·연 연결된 공통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게 가장 큰 규모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통합이 되면 더 많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산업기술인력의 교육훈련 또 우리가 창업보육관계 또 기술지도라든가 이런 어떤 산·학·연 공동시스템을 갖다 하는데 주안점을 두는 사업으로서 우리가 계속 중복되는 말씀입니다마는 산업자원부하고 정보통신부하고 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은 선뜻 이런 통합에 대해서 우리가 필요성을 느끼지 못 했는데 의회에서 계속 해서 어떤 문제제기를 해 주는 데는 저희들도 인식을 같이 해 가지고 이것도 한번 아까 말씀드렸듯이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통합이 필요가 있을 때는 저희들도 과감하게 어떤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의 융통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조직을 간소화시키면서 어떤 시너지효과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많은 지식층이나 기관들이 하나로 모여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3개 재단이 통합을 하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고 또 우리 지식재단까지 포함을 한다면 지금 현재 인원만 해도 상당히 적은 인원으로 운영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요. 예산이 지금 테크노파크가 3개 테크노파크하고 정보통신산업 바이오하고 예산지원이 총 얼마나 됩니까?

금년도 예산을 우리가 우선 테크노파크가 금년도 예산이 저희들이 114억 정도가 되고 정보통신재단이 167억 바이오산업진흥재단이 146억…

지식산업진흥원은요?

금년도 예산이 저희들이 91억 이렇게 지금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도합 합하면 약 510억 정도되죠?

예.

바로 이겁니다. 지금 각 재단을 설립을 해서 많은 고정비 지출을 하고 있거든요. 비효율적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3개 재단을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점이 나와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재단으로서 가는 게 올바르다 이런 생각을 갖고 또 지식산업진흥원도 통합을 시켜서 운영을 한다면 상당히 그 시너지효과가 일어나리라 생각을 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추진실적을 보면 그 내용 자체가 IT·BT·NT 성장동력에 맞는 그런 사업을 단순하게 지원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510억에서 적어도 한 10%만 절감을 한다고 하더라도 연간 50억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저는 20% 이상도 절감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향후 통합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다면 이 자리에서 의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테크노파크 사업단을 비롯해서 정보통신산업재단 바이오산업진흥재단은 일단은 2007년도면 국비 지원이 종료가 됩니다. 2008년도부터는 우리가 자립을 해야 됩니다. 자립하기 위해서 이런 통계센터를 갖다가 통합하는 작업을 하는 거고 지식산업진흥원은 아직까지는 지원을 도비에서 운영비 정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기타는 자체 수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우선은 어떤 사업이 중복성이 있더라도 일단은 내년도에는 3개 센터가 하나로 통합되고 테크노파크와 지식산업진흥원에 운영을 저희들이 분석평가 해 가지고 정말 사업이 중복되고 낭비 요인이 있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과감하게 통합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3개 재단은 지원이 끊겨서 효율적으로 우리가 그 재단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통합을 하고 우리 지식산업진흥원은 예산이 지원이 되니까 그냥 유지한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네요. 금방 말씀하신 것이.

우선 설립목적이라든가 사업이 아직까지는 좀 상이하기 때문에…

아니 목적이 3개 재단이 다 그것도 틀렸죠. 그런데 적어도 하는 사업은 유사한 점이 많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유사한 점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지금하고 있는 일들이 보통 평범한 기관이나 개인업체에서도 다 하는 일이에요. 이거 많은 예산을 쏟아 붓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불가능한 거냐 그런 얘기예요. 어떤 법률적으로 통합을 하는데 있어서…

일단은 저희들 도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기는 상당히 한계가 있는 문제로서…

물론 그렇죠.

만약에 통합을 한다면 중앙부처와 또 긴밀히 협의를 해 가지고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말 필요하다면 중앙부처 협의 같은 것도 저희들이 못할 것은 없습니다.

재단은 하나의 재단으로 가고 그 다음에 예산은 산자부에서도 받고 정통부에서도 받고 그것은 상관없지 않습니까? 운영의 묘죠.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마지막으로 한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기관이 됐든 투자기관이 14개에 달하고 있는데 평가시스템, 지금 감사를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평가시스템을 체계화시켰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스템을 저도 연구를 해 보지 않고 아직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왕이면 뭔가 전문가집단을 통해서 뭔가 제대로 평가를 시켜서 피드백 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아쉽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또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나름대로 인사관리시스템을 받아들여서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각 출연기관에 관련돼서도 인사시스템을 꼭 도입을 해서 주어진 목표를 설정하고 스스로 평가하고 목표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또 우리 감독기관에서도 평가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못된 부분은 신속하게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빠르게 변화하는 흐름에 부응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적용해서 잘못된 부분은 빨리 고치고 또 부족한 부분은 개선하고 잘된 부분은 더 동기부여를 해 주고 해서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의지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단들의 지도감독 차원에서 평가시스템이라든가 관리시스템을 주문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테크노파크나 정보통신재단이나 바이오산업진흥재단 특히 지식산업진흥재단 모든 재단들이 아직은 설립된 지가 일천한 관계로 평가시스템이 그렇게 저희들이 아직도 확립을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저희들이 테크노파크나 정보통신산업재단, 바이오산업진흥재단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우리 첨단산업과에서 평가시스템을 해 가지고 어떤 성과관리 차원에서 시스템을 금년말에 평가를 해서 직원들에게 응분의 인센티브를 주고 패널티를 주는 방안을 저희들도 처음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모든 재단에 우리가 통일되게 해서 재단들이 방만하지 않고 경영의 합리화를 기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있어서 현상을 바로 알아야 문제의 원인을 알고 또 그래야 대안을 설정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바로 시스템을 통해서 문제의 원인을 규명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계량화할 수 없는 부분이 이 부분이기 때문에. 바로 그 부분이 우리 충청북도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하나 들면 우리 지식산업진흥원에서 지원한 모업체 NE라인 주식회사 그리고 (주)게임네오 이런 부분은 편파적으로 집중지원을 했거든요.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내용을 보면 매출액 2003년도에 1억3,500, 2004년도에 1억7,300 또 2005년도에 1억7,800입니다. 매출액이 거의 변동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3년도에 1,300만원을 지원했고 그 다음에 2004년도에는 또 2,775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또 2005년도에는 3,385만원을 지원했거든요. 이런 부분을 보더라도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될 그런 업체에다 지원을 해 주지 못하고 특정업체에 지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주)게임네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매출액은 늘어나고는 있습니다마는 2003년도에 2,300, 2004년도에 2,500, 2005년도에는 1,4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단적인 예만 제가 사례를 들었습니다마는 많은 업체들이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원업체에 홈페이지 자체도 구성이 안 된 업체들이 상당히 많아요. 회사도 역시 그 구성원을 보면 몇 명 정도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도 특히 그렇습니다. 연구사업이라든지 지원업체를 보면 기본적인 시스템도 갖추지 않고 있는 업체 그럴 수밖에는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습니다. 창업을 독려해서 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주목적은 산학연입니다. 적어도 기본적으로 갖추어진 업체 또 연구기관 또 학계하고 결합이 됐을 때 시너지 효과가 나오고 궁극적인 목표를 만들어갈 수 있는 거지 특정한 사람을 선택해서 법인 아니 종이 회사 많지 않습니까? 만들어서 연구비만 잠식하는 예산만 낭비하고 있는 어느 사례들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차제에 평가시스템을 철저히 구성해서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되도록 힘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세요.

권광택 위원님 좋은 말씀 제가 들었습니다. 지식산업진흥원이나 모든 재단들이 어떤 특정업체에 편중 지원하는 사례들이 있다고 말씀했는데 이것은 면밀히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이런 지원이 합당했는지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평가시스템이 갖춰져야 되지 않느냐에 대해서 공감을 하면서 이런 재단들의 업무에 대한 평가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을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을 견제와 조화를 통해서 균형을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균형을 잃게 되면 항상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이니만큼 우리 감독기관에서 시스템을 꼭 갖추고 아주 철저하게 감독을 하고 또 지원을 받아서 열심히 사업을 할 수 있는 업체를 발굴해서 지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자료가 좀 전에 도착을 했기 때문에 감사자료인데 지적사항이 있으면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민경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입니다. 권광택 위원님 질의사항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68페이지에 나노바이오연구개발 사업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항이 바이오인포매틱스 연구개발 지원입니까?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인 첨단산업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첨단산업과 권오열입니다. 그 4개 사업이 중심이 되겠습니다. 나노소재하고 생체분석체하고 5개 과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IT, BT를 융합시켜 가지고 연구지원하겠다는 게 나노바이오 아닙니까? 그죠? 그것을 지원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관기관이 재단법인 충북테크노파크입니다. 맞죠?

예.

테크노파크에서 이것 연구하고 있습니까?

테크노파크하고 주관기관이 테크노파크이고 거기에 돼 있는 대학이라든지 다른 기관들이 연계돼 있습니다.

제가 테크노파크에서 신개념 바이오융합기술 산업화 육성사업 이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실무위원회 회의록 그 내용을 제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실무위원회 회의록에서 어떤 나노바이오기술을 개발하는 즉 바이오인포매틱스를 연구를 해서 어떤 IT·BT를 융합시키겠다는 계획은 별로 없고 동경국제바이오엑스포 참가 이런 내용들만 있고 도대체 이게 왜 2006년도 사업비에 11억8,400만원씩을 써야 되는지를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나노바이오 연구는 지식산업진흥원에서 하는 그 연구 내용하고 똑같거든요. 이거를 차라리 줄 거면 지식산업진흥원으로 주지 왜 충북테크노파크로 이 예산을 줬는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노바이오 같은 경우는 바이오가 바이오산업이고 지식산업진흥원에서 하는 부분은 주로 IT쪽 특화이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조금 성격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자료를 주신 게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에 그 사업 내용이 유비쿼터스를 통한 IT·BT산업의 육성지원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나노바이오는 어쨌든 IT와 BT가 분리돼 있는 분야를 융합을 시켜 가지고 앞으로 어떤 핵심기술을 개발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1년에 예산을 11억8,400만원씩 5년동안 59억을 주겠다는 거 아닌가요?

지금 이 부분은 나노바이오 소재 사업이고 이거는 사업의 성격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조금 중복되는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RIS사업으로 하는 충북테크노파크에서 하는 융합기술산업 육성은 별도로 있고 이 사업은 단위사업이 다른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테크노파크에서 제목이 연구개발사업지원 아닙니까? 그렇죠?

예.

연구개발을 하는 사업을 지원하겠다는 건데 이 연구개발을 하는 업체는 어디냐 이거죠? 그 업체에 어떻게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건지?

5개 세부과제에 생명연에도 좀 들어가 있고 과제를 하나 맡고 있고 그 다음에 건대도 하나 과제를 맡고 있고…

그런데 그건 대학교별로 다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 과제 안에 사업안에 세부 과제가 5개 과제가 있는데 그 과제를 각각 맡아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건대하고요.

그 다음에 충북대도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충주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충북대가 하나 더 과제를 맡고 5개 과제를 맡고 있습니다.

예산지원실적 내역이 있지요?

있습니다.

그 자료 11억8,400만원을 어떻게 지출하고 있는지 그 예산지원 내역을 주시고요. 제가 볼 때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보는 게 어쨌든 바이오를 통한 IT산업을 융합시켰을 때 그 연구생체실험을 한다는 생명공학실험을 하는데 아마 10분의 1, 20분의 1정도의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라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IT하고 BT하고 과연 융합을 시킬 수 있는 역할을 누가 해야 되느냐 제가 볼 때는 IT업에 종사하는 분들이나 또 BT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 왜곡된 시각들 서로 어떤 융합하기 어려운 점들을 누군가가 서서 중재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게 융합이 돼서 기술로 개발이 돼서 그게 우리 충청북도의 경쟁력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 역할을 지금 어느 기관이 맡고 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바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것이 바로 이 테크노파크의 주 임무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충북테크노파크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게 궁금해서 제가 신개념 바이오종합기술산업화 육성을 하는 그 홈피에 들어가 보니까 기껏 하는 게 회의 몇 번 한 것뿐이 없습니다. 그 회의내용도 동경바이오엑스포 가는데 참가신청서 내세요. 이거를 가지고 11억8,400만원씩 예산지원 해 주고 5년동안 59억1,200만원 예산을 주겠다는 것은 아무리 무슨 생명공학이고 IT기술이고 간에 너무 우리가 어떤 국민의 세금을 터무니없이 지원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리고 판만 벌려놨지 실질적인 실적은 없다.

작년도 저희들이 그것을 공모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따낸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한 59억인데 도비 10억을 갖다가 매칭펀드라는 조건으로 냈는데…

사업기간은 지금 ’04년부터 내년 ’08년까지니까 지금 3년차입니다. 그렇죠?

벌써 내년 후년까지 돼 있는데 추진상황이 늦어 가지고 이제 포럼도 우리가 지금하고 해 가지고 시작단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성과를 너무 성급하게 저희들이 요구하는 단계고 조금 더 지켜 봐주시고 이것이…

물론 국장님 말씀대로 준비단계 좋습니다. 하지만 준비단계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준비를 하는 것이 준비단계인 거지 지금 사업의 반이 지났습니다. 반 이상이 기간이 지났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처음에 과학기술부에서 하다가 산업자원부로 이관이 되면서 과학기술은 기술개발이 거의 돼 있는데 산업자원부에서 이걸 갖다가 사업화를 하는 방향으로 좀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그 바람에 저희들이 추진이 조금 지연된다는 걸 위원님께서 이해하시고 앞으로 남은 3년 동안 7~8년 한 2년 남았는데 그 속도를 내 가지고 효과를 거행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이대원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내용대로 2008년도면 국비보조가 끊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출연한 재단법인들이 어떤 실적을 못 올려서 자체 수입으로 존립이 불가능했을 때 결국은 도비를 투입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비를 투입해야 될 입장에 지금 그게 코앞에 다가와 있는데 이거 언제 실적 내 가지고 언제 수입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하실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이.

그래서 정부나 우리 도나 공히 2008년도부터는 우리 도뿐만이 아니고 전국에 있는 모든 특화센터들이 이제는 자립기반을 가져야 된다는 위기의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제 우리는 계속해서 누차 이 국비지원을 계속해 달라는 건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아직까지는 확답을 못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년도를 우리가 산업자원부하고 각 시·도가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2차년도에서는 어떻게 특화센터를 갖다 지원해 주고 해야 되겠느냐 하는 걸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 연구결과…

국장님 저희가 경제특별도를 하겠다고 하고 우리 경제통상국이 주무부서입니다. 지금 현재 충청북도에서 가장 중요한 부서가 저는 경제통상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경제통상국의 국장님과 우리 직원분들께서 경제적인 마인드를 갖지 못하고 그냥 우리가 출연한 거 출연했으니까 적자 나면 보전해 줄 거야, 기업이 이렇게 합니까? 세상에 어떤 기업이 아무리 자기 손발이라도 적자나는 기업은 과감하게 퇴출시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사업들이 적극적으로 재단이나 어떤 진흥원 이런 부분들이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해야지 너희들 어려우니까 국비 얻어다 주겠다 이거는 그 사람들 스스로 자립기반을 무너뜨린다는 소리밖에 제가 볼 때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2008년까지 서라 못 서면 폐쇄하겠다라는 각오로 운영을 하십시오. 그게 경제 마인드에 맞습니다. 제 말 어떻게 충분히 공감이 되시죠?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나름대로 저희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식이 홀로 서기를 하는데 부모된 입장에서 항상 도와줄 수 있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금 말씀드린 거고…

물론 그거는 이해하지만 도와 주고 싶은 게 예를 들어 국장님 개인 돈 갖다 도와주시면 제가 아무 소리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결국은 국민의 세금이고 도민의 세금인데 그걸 국장님 마음대로 나는 도와주고 싶다고 도와줄 수 있는 돈은 아니잖습니까? 국장님 사재를 털어서 도와주시면 제가 여기서 이런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민경환 위원님 그 생체시스템 나노바이오 연구개발에 대한 예산지원 내역과 2004년도부터 그리고 또 연구개발 실적에 대해서 서면으로 요구하시는 자료를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생체시스템 나노바이오 연구개발에 관한 2004년도부터 지금까지의 예산 지원내역과 연구개발 실적을 언제까지 하실 수 있겠습니까? 바로 가능한 한 빨리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얘기가 조금 길어지는데요. 혹시 자립기반이 있을까라고 생각하신 것은 혹시 없으신가 해당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식산업진흥원의 자립기반을 자꾸 합할 것만 생각하지 말로 자립기반을 마련하려고 생각한 것이 혹시 있으신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과장 권오열입니다. 지식산업진흥원의 원래 그 사업구조를 보면 우리 도에서 지원해 준 예산은 운영비조로 한 2억7,000정도 되고 40억 중에서 도비로 간 중에 40억 중에서…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자립기반을 마련할 방안을 생각한 게 있는가 그거에 대한…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비사업도 하고 도비사업도 하고 그래서 지금 운영비 일부를 보전하고 있지만 끝나고 나면 자체 사업비를 통해서 충분히 그건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적극적인 답변에 감사를 드리면서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입니다. 저는 지역균형발전전략사업 추진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자료 53페이지입니다. 우리 도에서 낙후지역 집중지원으로 자생적 발전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2006년도부터 2010년까지 5년동안 총 사업비 1,035억 도비·군비 포함입니다. 투자한 것으로 2006년도에 150억원을 지원 추진하고 있는데 해당 군은 6개 군입니다. 그 감사자료를 보면 지금 현재 단양군만 교부를 받고 5개 군은 아직 교부를 받지 못하고 11월중에 사업을 확정해서 교부하겠다고 나타나 있는데 추진이 부진한 사유가 무엇인지 먼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이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그렇게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과장 이승우입니다. 이영복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지역균형발전전략사업 부진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은 당초에 저희들이 수도권대 비수도권의 균형발전의 문제 이런 부분이 많이 제기됐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 도내 지역간에도 불균형문제가 심각하다 하는 문제점이 많이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4년도에 과연 도내 지역간 불균형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했고 그런 과정에서 다소 문제는 있지만 우선 낙후된 지역에 자립기반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해서 우선적으로 균형발전전략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저희가 3월달에 지침을 내려줘서 시·군별로 자립을 할 수 있거나 앞으로 향후 5년 내지 10년 뒤에 지역의 산업을 일으킬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해 달라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시·군별로 이 사업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5.31 지방선거 때문에 지역별로 자치단체장님들이 많이 바뀌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당 시·군의 실무자들이 이 사업을 결정하지 못하고 연기시키는 그런 하나의 문제점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 사업이 지금 시·군단위에서는 처음 해보는 사업입니다. 소위 말하는 시·군에서는 건물 짓는 하드웨어사업은 잘해 봤지만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은 해 보지 않았습니다. 경험이 일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상사업 발굴하는데 시·군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사업이 지연돼서 늦게 추진됐고 현재는 5개 시·군도 사업이 다 제출돼서 저희 혁신협의회 심의까지 끝나고 거기에서 문제점으로 제기됐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면 바로 저희들이 사업비를 교부해서 집행되도록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3월 8월날 지침이 시달됐는데 사업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당초예산에 편성되기까지는 이미 2005년도부터 시작된 것으로 저는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침을 일찍 내려보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5.31 지방선거로 인해서 지연이 된 부분도 일부분 있다고 하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10월 12일에 가서야 군수간담회가 있었고 담당회의가 10월 17일날 있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사실상 방금 전에도 얘기가 됐던 부분입니다마는 그 소프트웨어사업을 시·군에서 대상사업을 발굴하기란 것은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지연이 됐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렇다면 지금 소프트사업 발굴에 어려움도 있고 또 만약에 지금 11월중에 교부를 할 경우에 시·군에서 부담해야 할 군비부담 재원을 확보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게 지금 계획된 대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게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만약 올해 사업추진이 어렵다면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승우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당초 생각했던 부분보다는 다소 사업이 지연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시·군하고 관련된 의견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도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을 빨리 확정짓고 사업비를 교부해서 일단 시·군이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드리자, 다만 거기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매칭되는 것이 군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비가 마지막 정리추경 때밖에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데 또 군비 자체도 어떻게 보면 군에서 부담하기 큰 사업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는 그런 군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그러면 군비 부담분을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하는 방안을 지금 시·군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차피 저희들이 12월달에 드리더라도 바로 집행은 도비 가지고 우선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또 필요한 부분은 군비는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내년초부터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시·군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있다면 지금 도에서 예산을 교부하더라도 금년도 사업추진이 사실상 어렵거든요. 어렵다면 군에서는 어차피 이 사업을 이월시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제가 판단할 때. 그래서 내년도 예산으로 이월시켜서 예산편성한다는 것도 어려움이 있을 테고 사업도 확정 안 됐으니까 사업부서 쪽도 어려움이 있을 테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도에서 예산을 교부하는데 군에서 명시이월하는 상황이 되니까 도에서 일괄 명시이월하고 성공여부, 타당성 등 시간을 갖고 기술적인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할 그럴 수는 없을까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6개 군에 모든 사업비가 집행이 안 됐으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를 내년도 사업으로 위원님들 승인을 받아서 이월시켜서 집행하는 방법도 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부서와 좀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11월 15일날 단양군 사업비에 교부가 됐습니다. 6개 군 중에서 1개 군에 사업비가 집행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마는 나머지 5개 군의 사업만 가지고 예산을 이월시켜서 집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이 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 12월중이라도 저희가 도비를 교부해 드리고 군비부담과 관련된 것은 어차피 도에서 받아서 이월해야 되는데… 군에서 이월조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융통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산부서하고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언론에도 이게 보도가 됐던 부분인데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된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단양군만 지금 교부가 됐지 않습니까? 단양군사업이 뭐냐 하면 문화관광 클러스터 구축이라는 사업을 가지고 교부를 받아갔는데 이게 사실상 소프트사업을 추진하다보면 내년도 가서 이월시켰다가 사업이 변경될 수도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랬을 때 과목전용이나 이게 쉽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단양군 교부가 문제가 돼서 어려움이 있는지는 모르지만서도 일괄적으로 도에서 이것을 명시이월시켜서 그래도 기술적인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군의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들도 소프트사업 때문에 엄청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한번 충분한 검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저희들이 해 보겠습니다.

또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전략사업을 추진하는데 타당성 및 기본설계 등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통한 성공예측 시 사실상 위험부담이 큰 사업이 소프트웨어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추진하기보다는 소프트웨어사업하고 하드웨어사업하고 구분 없이 군수 책임 하에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도에서 승인을 받아서 하드웨어사업 쪽으로 너무 비중을 둬서 예를 든다면 향토기업 육성 및 우량기업 유치를 위한 기반조성 등 지역경제 인프라 구축하는 그런 사업비로 바꿀 수는 없을까 하는 것도 한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이 사업을 구상할 경우에는 그런 취지가 있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 하면 저희들이 시·군에 보조사업을 주게 되면 시·군에서는 대부분 보면 시·군에 필요한 건물을 짓는다든지 이런 하드웨어 쪽에 투입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5년 사업이기 때문에 5년 뒤에 그럼 활용할 방법이 없어집니다. 그 건물 자체를 유지 관리해야 되고 관련된 인건비를 제공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기보다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군의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지원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거기에 관련된 기업체 또 관련된 전문가그룹 여러 가지 기술이전이나 기술개발이나 기업지원비용이나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비용을 먼저 집행해서 실질적인 가시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게 중요하지 건물보다는 그런 것이 더 중요하다고 그런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50대 50정도까지는 시·군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사업에 50%를 사용을 하시고 굳이 기반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구축해야 되겠다 하면 50% 범위 내에서 사업을 구상해 주십시오 하고 말씀을 드렸고 또 한 가지 저희들은 사업계획 신청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불가피하게 조금 더 하드웨어적인 사업이 소요되기 때문에 집행을 해 줘야 되겠다 하면 저희들이 별도 그것은 검토를 해서 시·군에 의견을 반영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이미 하여간 어쨌든 균형발전이라는 큰 목적을 가지고 어려운 시·군에 이런 좋은 사업을 결정해서 시작을 했는데 사업이 정말로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꼭 금년도 무리하게 추진하지 마시고 도에서 명시이월시켜서 시·군의 입장을 헤아려 가지고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을까 하고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경제통상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이 사업이 어려운 사업을 발굴하는데도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렸고 추진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우리 도하고 시·군하고 잘 협조해 가지고 내년도에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금년도 교부를 받아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군에서 내년도 명시이월을 할 경우에 사업이 바뀔 수 있단 말이에요. 소프트사업이니까. 그렇게 되면 과목전용이나 여러 가지 더 어려울 것 같아요. 도에서 해 주는 것이 더 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두에 두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완 위원입니다. 우리 경제특별도 건설에 우리 여기 계시는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전직원들이 가장 지금까지 수고를 많이 해 주셨고 앞으로도 수고를 많이 해 주셔야 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오전에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사항이라든가 죽 보면 중요한 부서의 장이 사정에 의해서 지금 공석으로 있습니다만 답변하고 하는 것을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그 자리가 중요한 자리인데 이 자리를 어떻게 임시적 아니면 채워야 할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우선 제 얘기하기 전에 국장님한테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종록입니다. 이규완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들이 직원 복무상 6개월이상의 휴직이라든가 공석이 돼야만이 충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병가를 9월달부터 했기 때문에 한 3개월째 됐습니다. 그렇다면 아직까지 본인의 의사표명을 휴직이라든가 퇴직이라든가 그런 의사표명이 없이는 상당히 어렵고 한다면 정말 긴급하다면 총무과 대기발령을 하고 하는 방안도 있습니다마는 본인은 상당히 중한 병 치료를 하는 상태로 충격을 완화하고자 일단은 병가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이 없는 대신에 제가 좀더 노력을 하고 우리 직원들이 더 노력해서 과장이 없는 부분을 많이 우리가 커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재래시장 활성화 종합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91쪽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은 서민경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경제원리입니다. 재래시장과 관련하여 민선4기 우리 정우택 도지사께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선정하여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책 중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도에서 재래시장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에서 수립한 종합계획 수립 추진상황과 추진계획은 무엇인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종록입니다. 이규완 위원님 질의하신 재래시장 활성화 종합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추진배경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정우택 지사님께서 당선하시면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공약사업으로 제시를 하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재래시장 활성화 특별법」의 전부 개정에 따른 우리 도의 지역 시장 육성종합계획 수립 5개년계획을 수립하게 됐습니다. 추진상황은 지난 5월 9일날 시·도 재래시장 담당관 회의에서 재래시장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을 시달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이어서 우리가 시·군에 재래시장 담당자 회의를 거쳐서 7월달에 우선 1차 수정을 거쳐서 금년도 8월에 우리 지사님 결재를 받아서 9월 15일날 재래시장 관련 워크숍도 개최를 했습니다. 해서 최종적으로 중소기업청에 9월 26일날 제출해서 계획을 마무리지었고 계획의 주요내용을 보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개년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대상사업은 36개 도내 36개 시장에 4개 분야 34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해서 사업비를 갖다가 총 사업비가 한 807억 정도를 소요예산으로 잡고 이중에서 국비가 한 474억 정도해서 한 반정도가 넘고 도비가 한 80억정도 시·군비가 한 228억정도 자담이 한 24억정도 해 가지고 한 807억정도를 예산을 잡았습니다.

지금 유인물에 보면 2004년서 2006년 사이 사업추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396억4,000만원이 집행되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도내 국비는 얼마이고 도비는 얼마고 시·군비는 얼마인지 나와 있는 거 있습니까?

확인해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비 분담비율을 보면 국비가 60%, 도비가 10% 그 다음에 시·군비가 30% 해서 6대 1대 3으로 이 분담비율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재래시장 활성화을 하기 위해서 상품권을 지금 발행하고 각 시·군별로 상품권을 발행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그 상품권을 발행해서 여기 내용도 죽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지만 이 상품권을 가지고 재래시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것을 활성화시키는 방안 제 얘기는 지금 잘 되고 있는 함양이라는 군을 보면 상품권을 발행하는데 약한 5% 내지 7% 정도를 지자체 단체에서 지원을 해 주고 다음에 그걸 활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221억원정도 판매하였다고 하는데 이거에 5%라고 해야 약 10억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계획도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규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재래시장 상품권제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금년도 저희들 보면 지금까지는 금년도는 한 저희들이 판매액이 12억정도 발행액 16억정도 됐고 지금까지 누계를 보면 발행은 한 284억 했는데 225억정도가 판매가 됐습니다. 이 재래시장 상품권은 우리가 지역상품권 개념도 있고 청주같이 재래시장에 한해서만 하는 경우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겠는데 청주시 같은 경우는 아까 함양에 예를 들으셨는데 청주시도 1%를 시비에서 부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좋으신 말씀인데 지금 현재 우리들이 영동과 청원군을 제외한 10개 시·군에서는 지역상품권 내지는 재래시장 상품권을 발행하고 있는데 좋으신 말씀으로 생각하고 시·군에 저희들도 적극 우리가 건의해서 지역에서도 부담하는 청주시같이 일정 부분을 부담하는 그런 방안도 한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 자료에 91쪽을 보면은 본 위원은 이 페이지를 보고서 참 무척 섭섭한 감정이 있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재래시장 관계는 저보다 아주 잘 아시는 이대원 위원님께서도 저보고 질의를 하라고 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첫째로 저는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이 자료가 어디 외부로 유출돼서 참 우리 지역 사람들한테 이게 들어갔을 때는 도의원은 물론 옥천을 참 책임을 지고 있는 분들이 아주 욕을 많이 먹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왜 이렇게 옥천지역은 1개군만 여기에서 빠졌는가 이것을 한번 얘기 좀 해 주시죠.

이규완 위원님이 말씀하신 옥천에만 유독 우리 시장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옥천에는 우리 인정시장 기준 및 등록기준에 의해서 인정시장이 제대로 없는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원해 줄 수 있는 그 시장의 규모가 없다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인정시장 그 다음에 재래시장 뭐 여기 저도 연구를 많이 해 봤는데요. 제가 어저께도 가서 옥천군 관계공무원하고 같이 알아 봤더니 전에 있던 공무원이 이 담당하는 공무원이 잘 몰랐어요. 모르고 하다 보니까 원래 원칙대로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타 시·군 예를 들어 보니까 얼마든지 이것을 재래시장 아니면 인정시장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걸 못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런 것은 도에서 우리 공무원을 잘 교육시키고 다른 시·군에 예를 들어가면서 이런 식으로 추진했어야 하는데 이 내용을 봐서는 왜 옥천만 이런 시장이 없습니까 다 있습니다. 옥천도 시장이 몇 개가 있고 있는데 규정만 따지다 보니까 안 됐어요. 다른 시·군에는 그것을 벗어나 가지고 이렇게 해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도에서 옥천뿐이 아니고 다른 시·군에도 안 되는 것을 되게 만들어 가면서 일을 추진했으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이규완 위원님 말씀대로 옥천은 물론이고 다른 시·군에도 기이 우리가 운영되고 있는 시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혹시 기준이 되는데도 우리 행정기관에서 소홀히 해서 인정을 못 받지 않는 시장이 있나 해 가지고 저희들이 시·군에 조사를 시켜서 옥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옥천 읍내가 거의 3만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3만이면 분명히 시장 기능을 할 수 있는 데가 분명히 있다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옥천군에 특별히 지시를 해 가지고 시장기준에 맞는 것을 우리가 찾아서 우리가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시장·군수가 인정해 주면 되는 거니까 그걸 한번 저희들이 도하고 군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정말 실질적으로 적극적으로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 드리고요. 방금 이규완 위원님 질의에 수고하셨듯이 사창시장도 옛날에 청주시에서 그 중소기업청에서 재래시장활성화 자금 지원하려고 했을 때 시장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서 시장등록을 시켜 가지고 자금지원 해 준 그런 예도 있지 않습니까 오래 전 얘기지만 옥천 같은 곳도 혹시 등록이 되지 않은 시장을 찾아서라도 똑같이 균형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더더욱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원 위원님 보충질의가 아니고 우리 이규완 위원님 보충질의인데 순서가 넘어간 것 같습니다. 재래시장에 관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혹시 국장님 우리 도청 홈페이지 메인 화면 중에 경제통상국 화면을 한번 들어가보셨습니까? 그런 적 있나요?

가끔 들어가는데 요새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경제통상국 홈페이지에 보면 충북경제 정보 밑에 전국 재래시장이라고 나옵니다. 혹시 클릭해 보신 직원분 계시면 잠깐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전국 재래시장을 클릭해보신 우리 직원분 계십니까? 아마 안 들어가보신 게 나을 겁니다. 들어가보시면 전국재래시장 안 나오고 이상한 벗은 여자그림하고 외국의 마켓정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안 들어가보신 게 당연할 겁니다. 들어가보셨으면 그것을 당연히 시정을 했겠지요. 국장님 맞죠?

위원님 말씀대로 안 들어가본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아마 지금 현재 실무자 얘기로는 지금 중앙에서 작업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 게 2002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4년 전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중의 하나로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관리가 안 돼 있고 행정사무감사자리에서 답변을 하셨는데 그게 여태까지 4년이 지나도록 시정이 안 돼 가지고 지금 처리 중이라고 하시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소기업청과 관계없습니다. 그죠? 충청북도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얼마만큼 관심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지금 말씀하시는 중소기업청이 운영하는 쇼핑몰 에브리마켓 있죠? 그 에브리마켓 들어가면 전국재래시장 홈피가 나옵니다. 그 전국재래시장 홈피 중에 단 한 개 시장도 클릭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냥 충청북도가 재래시장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어떤 의지를 갖고 있고 노력을 한 것에 대해서만 말씀하십시오. 국장님, 그것 언제까지 개편작업 끝납니까?

저희들이 현황을 좀 제대로 파악해서 중소기업청하고 저희들하고 협조할 사항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협조를 해 가지고…

중소기업청은 에브리마켓 쪽에서 하는 것은 중소기업청하고 협조를 하시고 우리 충청북도 홈페이지에 있는 재래시장은 우리 충청북도가 개편작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것도 중소기업청 쪽하고 연결되게 돼 있나요?

같이 통합됐기 때문에 중소기업청하고 협조해서 처리할 사항으로 알기 때문에 긴밀히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주 그것 보고 기가 막혔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수선을 하시든지 수리를 하셔 가지고 그런 화면이 안 뜨도록 해 주시고요. 지금 저희들이 재래시장 활성화 부분이 많은 노력을 해 주셨는데 하드웨어적인 부분들만 지금 집중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료요구하면서 소방안전 관련문제라든가 안전감시요원문제 이런 부분들을 자료를 요구한 이유가 이제는 우리가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는데 하드웨어적인 부분만 가지고는 이제 곤란하지 않느냐, 뭔가 재래시장으로 소비자를 끌어들일 수 있는 소프트웨어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행감자료를 요구했는데 국장님 혹시 그런 쪽으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신 바가 있으신지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민경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재래시장 활성화가 이제는 하드웨어 쪽뿐이 아니라 반대개념인 소프트웨어 쪽으로 많이 치중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도 공약사업을 하시면서 저희들도 추진을 이제는 시설 현대화는 어느 정도 됐다고 보고 이제는 거기에 시장사람들의 경영안정이라든가 그 다음에 시장상인들의 마인드 또 상인교육 같은 것 그 다음에 이벤트를 해 가지고 시장을 보러오는 사람들을 많이 끌어오는 유인책을 한다든가 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주차장 같은 것을 확충해 가지고 편의를 도모한다든가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적인 운영 경영에 관련된 사항을 중점적으로 앞으로 4년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께 많이 조언을 구하겠습니다.

아산시가 재래시장 활성화하기 위해서 문화상품을 개발해서 하고 있는 예가 있거든요. 한번 전국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재래시장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좀 벤치마킹도 하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강원도 같은 경우는 안전감시요원을 배치해 준다든가 화재보험을 가입해 주는데 일정부분을 지원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충청북도도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을 이제는 좀 시각을 바꾸어서 한번 추진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년도 업무보고 자료에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이규완 위원님 그리고 이대원 위원님, 민경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이대원 위원님이 지적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한미창투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충청북도가 출연한 30억에 대해서는 언제쯤 회수가 가능한지 그 약정서 있겠죠? 언제쯤 회수할 계획입니까?

저희들 투자방법이나 회수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잡은 것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년 이내에 100% 투자를 하고 4차년도 이후에는 매년 자금을 회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년 내에 100% 투자하고 4차년도부터는 일정부분씩 5억이 됐든 10억이 됐든 회수를 한다?

예.

메디톡스가 보톡스 개발에 성공했다고 해서 투자가 된 거죠? 지금 15억 투자한 게 올해 3월 21일날쯤에 보톡스를 세계 네 번째인가 개발했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요.

메디톡스라는 주식회사에서 나오는 생산품 중 하나가 말씀드린 보톡스는 주생산품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톡스가 어떻게 지금 시판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개발에 성공을 했다는데 이 회사가 어떤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는 이게 시판이 되고 성능이 외국의 보톡스 못지 않은 효과가 있다라고 입증이 돼야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투자한 보람이 있는 것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4차년도부터 회수를 하기 위해서는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죠?

예, 저희들이…

그것 한번 저희들이 투자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투자된 회사가 얼마만큼 성장할 것인지 저희들이 30억 투자하고 4년 뒤에, 5년 뒤에 300억을 회수할 수도 있고 또 3억도 회수 못할 경우도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투자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리스크 방지대책도 나름대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대상업체를 선정할 때 철저하게 분석을 하고 사후관리차원에서도 하고 있으면서 투자 회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위험관리시스템도 도입해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를 하고 또 회수위원회도 설치를 하고 위험관리분야 이렇게 3개 분야에 걸친 다단계 심사를 해 가지고 철저하게 리스크를 관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계획 잘하셔 가지고 실행하면 되는데 그렇게 해서 많은 돈들이 회수가 됐을 때 다시 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그때 투자할 때는 정말로 도내 IT·BT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자금을 만드시기를 꼭 좀 간곡하게 빌고 실사기업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상호가 혹시 제너럴 에이식스 이런 데는 아니겠죠? 어디 관심 갖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까?

우선 내부적으로 된 것인데 아직 발표는 안 했습니다마는 나람투자에 한 10억 정도 금년 내로 투자…

투자회사입니까? 거기가 아닌 것 같은데.

주식회사 나람.

나람에다가요?

예.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회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투자하셔 가지고 실질적인 이익이 발생할 수 있게끔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리고요.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이대원 위원님 질의하신 42페이지에 지금 2005년도, 2006년도 단체 예산지원현황에 2005년도 경제과에서 8개 단체에 5억3,400만원 지원하셨다고 자료를 작성하셨는데 이 금액이 정확히 맞습니까?

2005년도 5억3,400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예, 2005년도 정확히 맞습니까? 2006년도도 그렇고 4억900만원 맞습니까?

예.

제가 다른 것은 확인하지 못했는데 감사자료 주신 것 중에 86페이지 도내 상공회의소 지원내역 최근 3년간 해서 2005년도가 86페이지에 있습니다. 86쪽에 있는 2005년도 청주상공회의소 지원내역 합계를 내면 2억5,150만원입니다. 다른 데에 있는 자료 또 있습니까?

국제통상과가 거기 일본국제바이오엑스포는 국제통상과 지원내역이 포함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주상공회의소요?

거기서 2,400만원이 더 추가됐습니다. 하얼빈하고 3,450만원.

3,450만원요?

예, 그것을 뺀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도 마찬가지고요?

예, 2억1,700만원 맞습니다.

지금 도내 상공회의소가 청주하고 충주하고 음성하고 진천이 있습니다. 계속 청주상공회의소만 집중적으로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음성이나 진천상공회의소에 지원이 안 되는 부분에 관해서 왜 그런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먼저 말씀하시죠.

민경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개 상공회의소 중에서 청주, 충주상공회의소만 지원이 되고 음성, 진천은 지원이 안 된다는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설립이 일천한 관계로 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ECRC라든가 컨설팅사업 같은 것이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국비사업이었고 또 거기에 따른 도비 지원이 되는 관계로 음성이나 진천은 아직까지는 그런 사업을 책정을 못한 관계로 지원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글쎄 그것을 그렇게 일천해 가지고 어떤 지원할 부분들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음성이나 진천상공회의소 관할 하에 있는 기업들은 어떻게 됩니까? 약 한 2,000개 정도의 기업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설립된 지가 얼마 안 돼서 지원이 안 된다고 하시면 음성, 진천상공회의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2,000여개 기업은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관해서 지원을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관심을 갖고 하셔야 되는 거지 그쪽에 어떤 사업 신청이 없다고 해서 그냥 방치한다면 결국은 청주, 청원지역에 있는 기업만 혜택을 받고 음성, 진천 쪽에 있는 기업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결과가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실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일단 저희들이 일리가 있고 공감하는 부분이지만 현재 아까 말씀드렸듯이 설립된 지가 몇 해 안 돼 가지고 예를 들면 ECRC 전자상거래사업 같은 경우는 진천 같은 경우는 청주상공회의소에서 관할이 되겠고 음성 같은 경우는 충주상공회의소 관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상공회의소가 됐으니까 자체 회원들에게는 상공회의소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회원들 관리라든가 그런 데는 아마 저희들 도도 같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사업 발굴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CRC사업도 청주상공회의소나 충주상공회의가 하고 있고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업에 혜택이 있다고 상공회의소가 많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거기에 관한 근거자료도 많이 내놓고 있는데 그게 정말로 그렇게 기업에게 혜택을 준다면 음성, 진천도 당연히 그런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을 갖춰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갖고 있고요. 아까 물었던 부분 제가 이것을 지원금액을 물은 이유가 제 기억으로 저희가 특허정보 종합컨설팅이라고 해서 예산을 물론 100% 다 승인해 드리지는 않았지만 50%를 승인해 드렸는데 그것에 관한 자료가 없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게 왜 빠졌는지 아니면 아직도 87페이지에 있는 미교부 때문에 지금 상황이 그렇게 자료가 정리가 된 건지. 이게 제 기억에 4억 중에 2억을 삭감했던 기억이 나는데 2억 중에 1억 삭감했습니까? 이게 그게 아니잖아요? 138페이지에 사업규모가 4억이네요? 그죠? 국비 2억, 도비 2억.

답변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감사자료가 기준이 10월말 기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서 했기 때문에 교부가 11월 14일날 1억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통계자료에는 잡히지 않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예산이 분명히 일정부분이 통과가 됐는데 또 더군다나 사업을 올초부터 하셨다고 국장님이 그때 당시에 업무보고 시에 말씀을 해 주셨고 그렇다면 당연히 통과된 예산은 지원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자료에 없어 가지고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글쎄 상공회의소 문제를 제가 여기서 자꾸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고 매년 저희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보니까 e-물류 솔루션 사업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혜택을 본 기업이 없다라고 강구성 위원님인가 이 내용을 지적을 하시고 6개 업체에 전화를 해 봤더니 “잘 모르겠다 이 사업이 뭐하는 건지”, 그러면 저희가 청주상공회의소나 충주상공회의소에 예산을 지원하고 실질적으로 그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도에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 부분을 계속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그 후에 감독해 보신 실적이 있습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강구성 위원님께서 위원님 말씀대로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그 당시 홍보부족이라든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됐던 거고요. 그 이후에 현재 시스템을 개선하는 작업을 일단 했고 그래서 현재 화물차주의 온라인 등록을 높일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렇게 하다보니까 개선 후에는 지금 화물차주 등록건수가 월평균 한 1,200건 정도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업의 효과성이 나타나고 있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용하시는 분들의 홍보라든지 인식이 부족하다 해서 저희들이 이용자교육설명회를 3회에 걸쳐서 143명에 대해서 차주 중심으로 저희가 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사용 컨설팅 지원을 위해서 차주 중심으로 해서 19개 기업에 대해서 또 저희들이 한 바가 있고요. 또 지속적으로 이용자 확대를 위해서 홍보나 마케팅사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담당 실무진들도 상반기와 하반기 1회씩 점검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그렇게 지적을 해 주시니까 ECRC사업도 우리 위원장으로 계시는 정윤숙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시에 인건비로 주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제가 업무보고 시에도 “사업이 상당히 정부 쪽 예산들이 많은데 그런 예산들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 보셨습니까?”라고 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후에 그런 예산들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 그리고 또 상공회의소 쪽에 ECRC사업이 인건비에 편중돼서 집행되는 문제에 관해서 지적한 사항들에 관해서 대책을 강구하신 사항들이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지난번 회기 때 그 말씀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중앙부처에 어떤 예산을 더 확보하기 위한 노력은 아직 시기적으로 저희가 내년도 예산이 1월부터 아마 실무적으로 검토가 시작되는 단계에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상공회의소와 저희 도 관계자들이 합동으로 해서 예산확보가 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저희들이 청주상공회의소를 예를 들면 사업비 중에서 인건비를 쓰는 부분이 한 19.8%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직접 사업비나 간접 사업비로 한 80%정도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비 전체분 중에서 상당 부분이 인건비로 쓰이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우려의 말씀은 저희들이 최소화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글쎄 제가 지금 말씀하신 19.8% 인건비에 대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한번 제가 자료를 찾아보고 그 문제는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를 살펴봐야 되고 또 종합특허정보시스템이요. 특허정보종합컨설팅 문제 이 문제도 청주상공회의소에 인원을 2명 늘려준 결과가 도출된 거 아닌가라고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도 보면 예산을 지원해서 두 사람의 인원을 새로 채용을 하고 그 사람들의 인건비가 거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그런 경우를 지적을 했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첨단산업과장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첨단산업과장 권오열입니다. 현재 2명 인원을 지금 변리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2명의 인건비가 현재 보면 전체 한 6,000만원정도 지금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사업부분을 기존에 있는 거기 때문에…

현재까지만 6,000만원 집행이 된 거고.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말고 1년 토털 내면 상당히 많은 액수가 되는 것으로 거기 두 사람만 인건비를 주는 게 아니라 또 인턴사원이라든가 뭐 이렇게 아마 고용을 해 가지고 조사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그런 비용에 대해서는 사업비 부분에 포함되고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채용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두 번에 변리사를 채용해서…

1년에 얼마정도 인건비가 나갑니까?

전체적으로 그 자료는 추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나온 6,300정도 되는데요. 총액 인건비는 파악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6,300만원정도 집행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추경 심사할 때 인건비 내역서 저희한테 내신 거 있잖아요. 그거 복사해서 한 부씩 지금 돌려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약금액도 나왔거든요. 그거 돌려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 했던 자료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 준비될 때까지 오전에 저희들 충북신보문제 질의했었는데 보충 자료가 왔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의드리는 동안에 자료 준비해 주십시오. 이 손실보전준비금 수령현황입니다. 주신 자료인데 그 손실보전을 받는 구상권을 행사를 하고 어떤 대위변제를 한 뒤에 50%를 그 신보협의회죠. 신용보증기금협의회에서 받게 돼 있는데 지금 손실보전준비금 수령액이 그 신용보증기금협의회에서 받은 돈이죠? 아주 어렵게 써놨어요. 손실보전준비금 수령액 손실준비금을 손실보전을 위한 준비금을 준비해 놨다는 겁니까 아니면 협의회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겁니까? 이거 자료 좀…

이것은 저희들이 받았다는 그런 액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50%를 받아야 되는데 50%를 받지 못한 내역을 좀 알고 계십니까?

이것은 지금 보시면 98억에 대해서 37억이니까 50%가 안 되는데 기간이 도래할 때마다 나오기 때문에 기간개념으로 보면 50%를 받았다는 그런 담당자의 설명입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대위변제 한 금액이 물론 말씀대로 그 다음에 또 구상권 청구해서 또 받아 가지고 다시 아마 반환도 했을 경우도 있을 테고요. 못 받는다고 결론을 내렸다가 지금 전부 합계가 98억4,130만원입니다. 그런데 받은 돈은 37억7,843만9,000원이면 예를 들어서 1년 정도는 그렇게 밀려서 나갈 수 있다고 치는데 지금 7년치 합계를 내 가지고 못 받은 금액이면 아직도 그러면 손실보전준비금이라는 말이 이상하네요. 손실보전수령액이겠지요. 제 생각에는 손실보전수령액을 더 받아올 수 있는 겁니까?

저희들이 대위변제를 했더라도 회수가 되는 금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금액을 제외하다 보니까 현재 정확히 50%가 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구상권을 행사해서 직접 회수를 하면 이 손실보전에 관한 수령금액을 그냥 충북신보가 받아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 구상권 한만큼, 구상권을 해서 받은 만큼은 다시 신용보증협의회에 돌려줘야 되는 금액 아닌가요? 그렇게 해야 그게 원칙이지 내가 예를 들어서 대위변제 했다고 보고해 놓고 50% 손실보전수령액을 받아놓고 나중에 구상권 행사해 가지고 돈 또 받으면 그렇게 장사 못할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구상권에서 회수하는 금액은 또 이렇게 다시 반납하고 다시 또 이렇게 손실되는 건 또 받기 때문에 이것이 정확하게 지금까지 통계로 보면은 50%가 안 되는 것은 그런 착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손실보전을 수령하기 위해서 협의회에 이걸 무슨 보험료라고 해야 하나요. 재보험이라고 해야 되나요. 몇% 정도 비용을 잘 아시면 답변 좀 도와 주십시오. 제 얘기는 받아오기 위해서 예를 들어 대출금액이 100억이면 100억의 얼마를 손실보전준비금으로 협의회에 내냐 이거죠. 하나도 안 내고 돈을 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재보험 개념이죠. 그렇죠?

보증료 중에서 40%를 협회에다 내기 때문에.

보증료 1% 받는 중에서 1%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보협의회에 손실보전준비금으로 낸다 이거죠. 그렇죠? 그게 얼마정도 되는 금액인지 우리가 1% 를 받으니까 200억을 대출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1%를 받을테고 그 1%에 대한 금액이 약 40%를 그 협의회에 지출하는데 대략 그게 1년에 어느 정도 금액이 되십니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보증료를 보면 3년간 통계를 보면 2003년도에는 2억5,300, 2004년도에는 3억1,200, 작년도에는 4억4,000을 갖다가 재보증료로다 지출했습니다.

그럼 대략 한 12억정도 보증료로 내고 한 37억정도 손실보전을 수용 받으신 거네요. 그 충북신보에 대해서 국장님이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도에서 지금 감사권한이 있습니까? 저희들 그냥 의회에 오전에 제가 자료 요구 했었죠. 도의회에 상반기 중에 보고가 되느냐라고 질의를 드렸었는데 그런 보고자료에 지금 제가 질의하는 내용들이 어떻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말씀하신 상반기에 도지사나 이사장은 도의회에 어떤 운영 상황을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아마 의회가 개최되는 시기라서 일정을 못 잡아 가지고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작년까지는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래서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라는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희들이 이런 신용보증재단의 감사는 도의 권한이 아니고 중소기업청에서 감사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 도에서 출연만 하고 감사도 안하고 그러면 결국은 도의회가 보고 받은 것으로 충북신용보증기금의 어떤 감사권한이 완료되는 거네요.

저희들 도에서 출연한 재단이기 때문에 어떤 그 보증에 대한 그런 전문업무에서는 중소기업청에서도 하지만 일반적인 운영사항이라든가 그런 어떤 조직 같은 거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감사권한이 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국장님이 아마 이사로 참여를 하셔 가지고 어떤 건의사항 말씀하셨을 때 우리 박종갑 위원님이 그런 사항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아까도 보니까 올해 12억인가 출연을 하지 않습니까 작년에 10억을 했고 그런 막대한 돈을 매년 출연을 하면서 이게 700억인가가 될 때까지 출연을 한다고 제가 업무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데 그런 돈을 출연을 하면서 감사도 한번 제대로 안 해 보고 또 여기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다 지적 하셨듯이 위원장님도 사무국장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과연 그 사람이 뭐하는 사람인지도 모르고 또 실질적으로 새마을금고나 어떤 신용협동조합 같은 경우에 한 400억에서 500억 정도의 자산을 운영하는데는 10명 정도면 10명 내외면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어떤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근무를 하면서 도민들에게는 문턱이 높다는 얘기나 지적을 받고 이런 사항들을 과연 도에서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원성들이 나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감독권한이 중소기업청에만 있다고 방관하지 마시고 도가 도민의 재산을 출연하는 만큼 분명히 충북신용보증기금이 도민을 위해서 서비스할 수 있는 그리고 어떤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게끔 제가 볼 때는 도가 관리하고 감독해야 된다 이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꼭 좀 국장님 해 주시고요. 어떻게 아까 말씀드렸던 특허정보종합컨설팅 그 자료 준비되셨나요?

확인 좀 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받은 다음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광택 위원님 질의 어떤 것 하실 거예요? 이것에 대한 보충질의입니까? 그럼 보충질의가 다 끝난 다음에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경환 위원님 충북신보 건말고 그전에 했던 ECRC사업이나 특허정보사업에 관한 보충질의 있으신 위원 있으십니까? 다른 보충질의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이승우 과장님께서 상공회의소 ECRC사업이나 특허정보종합컨설팅사업 부분에 인건비는 19.8%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정확한 수치입니까? 다시 한번 질의드립니다. 정확한 퍼센티지냐고요?

경제과장 이승우입니다. 정윤숙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도하고 국가에서 주는 2억원의 사업비 중에서 인건비가 3,960만원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사업비가 1억4,440만원이 집행되고 있고 간접사업비가 1,600만원이 지금 현재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억 중에서 인건비가 집행되는 부분은 19.8%가 되겠습니다.

그럼 집행된 것에 관해서요?

저희들 도와 국가에서 지원하는 2억원 중에서 인건비로 지출되는 부분이 3,960만원이기 때문에 2억원 중에서 3,960만원이다 보니까 퍼센티지로 나누면 19.8%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저희가 11월 14날 추경 심사할 때 이게 추경에 올라와 가지고 저희가 특허정보종합컨설팅에 관해서는 얘기가 된 거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제가 지금 보고말씀드린 것은 저희 청주상공회의소 ECRC 관련된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ECRC관련 인건비가 정확히 19.8%라는 말씀이시죠?

국가와 도에서 지원하는 2억원 중에서 19.8%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ECRC를 상공회의소에서 몇 년도에 시작을 했나요?

2000년에 지정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 지정을 받았죠?

예.

그럼 도에서는 몇 년도부터 지원을 했나요?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도에서 2001년도부터 지원한 것으로 돼 있는데 2000년도 자료는 제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00년도에 청주상공회의소가 ECRC사업을 시작할 당시에는 도에서 지원을 했나요?

2001년도에 저희 도에서 1억1,000만원 지원을 했고 2002년도에…

됐습니다. 2001년도부터 지원을 했죠? 그러면 여기 테크노피아 충북에 2006년도 이번 달에 나온 책입니다. 이 책자에 보면 유관기관 탐방이라는 난이 있어요. 이 난에 청주상공회의소 일반현황을 보면 2000년 8월 30날 청주상공회의소 전자상거래지원센터 ECRC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미 설치가 되어 있다는 것은 모든 게 완벽하게 ECRC를 운영할 정도의 인력은 되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부터 도에서 지급을 하면서 인건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승우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청주, 충주상공회의소가 ECRC사업으로 지정된 2000년 8월이 맞습니다. 저희가 산자부에서 총 2000년 8월달까지 47개의 ECRC를 지정해서 운영했었는데 2000년 8월달에 37개를 추가 지정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저희 청주나 충주상의가 포함돼서 지정이 됐고 그 다음에 지정됐다고 해서 바로 사업비가 교부된 게 아니고 저희들이 9월부터 해서 익년도 사업시행기간까지 아마 조직이라든지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적으로 예산 지원된 것은 2001년도부터 도비가 교부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8월 30일날 지원센터가 설치가 됐거든요. 제가 얘기하는 요점은 설치가 됐으면 이미 인원이랑 조직이 되어 있다는 얘기잖아요? 인원과 조직이 되어 있는데 2001년부터 도에서 지원을 했으면 왜 ECRC라는 것은 전자상거래잖아요?

예.

그러면 이미 구조가 다 되어 있는데 왜 거기에 인건비를 더 주냐는 얘기죠. 19.8% 아니라 1.8%라도 줘야 되는 타당한 이유를 본 위원에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ECRC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청주상공회의소나 충주상공회의소에 있는 기존 직원들도 필요하고 거기에 이 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최소인력을 저희가 충원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사업비를 보더라도 저희 도나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이 사업자인 청주상공회의소나 충주상공회의소에서 부담하는 현물사업비가 있습니다. 이 현물사업비 중에서는 인건비 중에서도 현물사업비가 있고 현금사업비가 있는데 현물사업비는 기존의 상공회의소에서 인건비를 부담을 하는 겁니다. 자기들 자체 인건비 갖고 일을 하면서 이 일을 같이 도와준 거고요. 그 다음에 최소 필요한 직원들을 위해서 충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인건비는 현금이라든지 이쪽에서 일부 집행되는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동 책자 테크노피아 충북 2006년 제3권 3호에 의하면 여기 상공회의소는 회원의 범위도 나와 있고 운영과 재원도 있고 또 회비 부과 및 납부가 있습니다. 여기를 읽어보면 상공회의소 회원은 상공회의소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위해 회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상공회의소법 제29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회비를 상공회의소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위해서 회비를 납부하는데 도에서 인건비까지 지원해가면서 해도 되느냐에 관한 질의를 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승우입니다. 정윤숙 위원장님 말씀대로 상공회의소 운영과 관련된 경비는 상공회의소 관련법에 의해서 회원님들의 회비로 지출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공회의소가 관련된 회원들의 영리나 지원을 목적으로 하지만 국가나 도가 지원한 특정한 사업을 위해서 사업을 할 경우에 관련된 저희들 지침이나 정부의 운영방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일부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ECRC같은 경우도 특별한 사업에 의해서 포함된 부분인데 그 중에서 사업비의 20%정도를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부가 지침을 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거에 의해서 최소 인력을 충원하고 그 최소인력의 인건비 부분만 저희가 이 지침 범위 안에서 지출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비의 19.8%의 인건비를 쓰는 것은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쓰고 있다라는 답변으로 본 위원이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 ECRC사업 예산편성지침 같은 게 있는데 그 예산지침에 보면 사업비의 20% 범위 내에서는 인건비로 쓸 수 있도록 지침이 돼 있습니다.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특허정보종합컨설팅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억이나 되는 도비를 당초예산에 반영되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도비가 1억이 삭감된 이유는 이 중요한 사업을 왜 당초예산에 넣지 않고 추경에 넣었느냐는 것부터 얘기의 발단이 되어서 삭감이 되어 있는 문제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예산은 삭감돼도 합당합니까? 이승우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첨단산업과장 소관이기 때문에 첨단산업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과 권오열입니다.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에 대해서 특허기술을 등록하고 또 있는 기술을 보호하는데 쓰는 지원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1억밖에 확보를, 도비는 1억을 확보했습니다마는 나머지 1억도 확보가 돼야 될 그런 형태입니다.

그럼 나머지 1억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 명제에 놓여있으면 산업경제위원님들 전체를 모아놓고 이것에 대해서 꼭 해야 되는 이유라든지 타당성이라든지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지 않았나요? 행정사무감사하기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에 한번 간담회도 드린 적이 있고 자세하게 보고드린 적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래서 그 문제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럼 여기 인건비는 몇 %를…

지금 현재 23%정도 됩니다. 4억 중에 9,190만원 되겠습니다.

9,190만원요?

예.

이것은 인건비고 그러면 직접사업비에 들어가 있는 인건비는 빼고 그러니까 직접사업비에 들어가 있는 인건비는 빼고 그냥 인건비가 9,190만원이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인건비 항으로는 9,190만원을 해 놓고 직접사업비에 또 해당되는 인건비는 본 위원들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접사업비의 인건비에 해당되는 부분은 특허컨설팅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비 또 전문가 풀 구성 및 운영비 또 특허기술화사업 관련 기술평가료 지원비, 지역 내 부설기업체 현장방문 동향조사비 이것은 인건비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여기서 인건비라 하면 변리사 2명에 대해서 계약으로 청구한 인건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나머지 직접사업비에 있는 조사비라든지 이런 것은 인건비라기보다는 직접 하는 사업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인건비하고 성격이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특허정보종합컨설팅사업은 상공회의소 회원에게만 해당이 되나요? 아니면 도민이면 누구나 할 수 있나요?

그것은 도의 전체 벤처기업이나 또 중소기업이나 다 해당이 됩니다. 특별한 회원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적극적인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이승우 과장님 답변에 인건비로 가능한 금액이 20%다 그게 어디 지침에 있다고 그러셨습니다. 어디 지침에 그런 게 나옵니까?

경제과장 이승우입니다. 저희들이 산자부하고 협약을 하기 전에 관련되는 사업비 편성지침 비슷하게 저희가 교부를 받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인건비를 몇 %, 직접사업비 몇 % 그 다음에 간접사업비 몇 % 이렇게 돼 있고 또 거기에 세목별로 얼마얼마 이런 개략적인 아우트라인이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20%까지 지침이 설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특허정보종합컨설팅에서 그런 지침 없습니까? 첨단산업과장님.

첨단산업과 권오열입니다. 아까 한 장씩 나누어드린 이 지침이 특허청으로부터 온 기본지침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도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

어디 뭘 나누어주셨나요?

이것은 특허청에서 이 사업을 신청해 가지고 하고 있는 8개 시·도에 공히 적용되는 지침에 의한 겁니다.

글쎄 그 지침을 제가 아직 받지를 못해서 그러면 ECRC 지침하고 우리 특허정보종합컨설팅 지침하고는 다른 내용이네요. 그죠? 똑같은 지침이 아니네요?

그것은 아마 사업의 성격이 다르고 인력의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조금씩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침에는 인건비가 몇 %나 가능합니까?

저희들 사업 중에 9,190만원이기 때문에 약 한 23%정도가 인력 수용비로 들어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지침이 있다는데 그러면 지침이 23%입니까?

여기 지금 자료에 보면 9,190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글쎄 그러면 지침은 25%까지입니까? 23% 뭐…

25%까지 있습니다.

글쎄 이런 오해를 해서 제가 죄송하지만 25% 지침을 피해가기 위해서 간접사업비나 직접사업비에 어떤 인력 풀예산을 집어넣고 이런 어떤 편법을 동원한 거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침 좀 가져오세요.

직접사업비에 대한 위원회 운영위원회 이런 비용은 사실 인건비로 보시기는 좀 어려운 그런 사업비 성격이기 때문에 인건비로는 보시기 곤란한 면이 있습니다.

전문가 풀 구성 및 운영비가 이게 전체가 다 결국은 인건비죠. 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인건비로 보거나 풀로 구성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거기 있는 구성하고…

과장님 우리가 인건비랑 경비랑 분류를 하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특허정보를 특허청에다가 제출을 한다든가 거기에 들어가는 어떤 서류비라든가 어떤 허가비라든가 이런 부분들 또 어떤 그런 물류 비용에 들어가는 부분들이 사업비가 될 테고 사람이 필요해서 일을 해야 되면 인건비죠.

지금 현재 저희들 일반회계에서 집행하는 것을 봤을 때는 인건비라고 그러면 보수 체계상에 있는 인건비를 얘기하는 것이고 여비나 이런 것은 물건비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기준으로 본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물건비다?

그렇습니다.

인건비는 봉급을 줄 때만 해당된다.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것도 직접적인 인원채용에 대해서 변리사 채용에 대해서만 최소 맥시멈 1월까지 정해 놓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규정도 있겠네요. 법규정 다들 좋아하시니까 그 규정이 있으시겠네요. 그렇죠?

그거는 기본적으로 특허청에서 온 사업에 기본지침에 된 내용이고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인건비와 물건비를 구분하는 경비는 그런 어떤 공통된 기준이기 때문에 아마 여기도…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또 제가 세부규정들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해서 예산성립 전에 청주상공회의소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사업을 하셨고 그러면 결국은 전문가 풀 구성 및 운영비로 지출을 하셨겠네요. 어떤 전문가들을 초빙을 해서 우리가 특허정보를 컨설팅을 했는지 그런 자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여기 죽 산출내역에 따라서 그 사업비를 지출한 내역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내역서에 누가누가 이 컨설팅료를 받아갔는지 그 내역을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다음주 화요일인가 종합사무감사 때 이 업체들에게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과연 제대로 컨설팅을 해 줬는지 또 이 보수를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누구누구가 받아갔는지를 한번 확인을 하고 종합감사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입니다. ’05년 산·학·연 협력사업 종합평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학·연 협력사업의 목적 준비됐습니까? 협력사업의 목적과 참여기관 그리고 참여하는 업체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지원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종록입니다.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한 것은 하나의 평가자료만 이렇게 보내드렸고 산·학·연 협력사업들을 보면 저희들이 대상기관이 11개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11개 사업이요?

예.

참여기관이 얼마나 되고 또 목적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저희들이 참여기관하면 예를 들어서 IT협동연구센터는 충북대가 주관을 하고 여러 기관이 또 참석하고 상당히 기관이 지금 많은 편입니다. 저희들이 그런 통계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산·학·연 기술개발컨소시엄은 충북대 등 13개 대학이 들어가 있고 지역협력연구센터 RRC 사업은 충북대 등 4개 기관 또 지자체 주도 연구개발에는 생명연 등 5개 기관 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기관들이 대학들이 같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사업을 비롯해서 지역협력연구센터 사업 또 산학협력중심 대학 육성사업, 지자체 주도 연구개발 지원사업, 지역혁신특성화 사업, 지역기술혁신센터 사업 이외에도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사업들이 나름대로 큰 목적을 갖고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 목적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들은 산·학·연 협력사업을 11개 사업을 하면서 거의가 지금 대학교가 되겠습니다. 충북대학교를 비롯해서 청주대학교에서 저희들 관내 대학은 거의 다 들어가 있고 특별히 생명연이라든가 테크노파크 그 다음에 석회석재단 이런 것이 특별하게 대학 말고 들어가 있는데 저희들은 예를 들어서 IT협동연구센터 설립 같은 것은 우리가 유비쿼터스 바이오정보기술연구센터를 갖다가 사업하는 건데 충북대학교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BT 같은 경우는 거의가 충북대학교 주관으로 충북BIT연구중심대학 육성을 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 이건 기술개발이라든가 목적은 또 하나의 미래기술…

간단히 좀 해 주세요.

기술개발이 주목적이고 또한 미래기술개발이란 어떤 그 기업 지원 두 가지가 큰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궁극적인 목적이 성공하기 위해서 또 잘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 선정도 중요하지만 평가하고 또 관리하는 그런 것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관과 업체의 선정기준이 무엇이고 또 그러한 사업을 지금 2005년도에 거의 마무리가 돼 있습니다. 여기 심사평가자료를 보면 사업별 성공한 사례나 실적이 있다면 거기에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업을 평가결과 뭐 저희들이 성과라고 보면 이런 우리 도에서 전국 최초로 이런 산·학·연 협력사업평가 모델을 저희들이 개발을 했습니다. 도에서.

최초로?

그렇습니다. 전국 최초로 이런 평가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산업자원부라든가 다른 지자체에서도 우리를 부러워할 정도로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큰 성과를 거뒀고 또 국·도비 지원자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토대를 마련했다, 이런 낭비요인을 없애고 이렇게 평가를 함으로써 모든 사업이 평가대상이라는 우리가 그런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그런 성과를 거두고 있고 또 이 산·학·연협력 촉진을 갖다 하는 그런 계기가 됐고 마지막으로는 지역혁신체계 구축을 했다는 그런 평가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평가를 잘 하는 그 시스템이 있습니까?

그런 시스템에서 이걸 평가를 한 겁니다.

그러면 평가서를 한번 이렇게 봐주시죠. 제일 앞장에 보면 평가결과를 종합적 평가를 갖다 우수로 해 놓고요. 종합의견에 관련돼서는 개선 및 보완의견 이렇게 해 가지고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이지 못하고 어떤 포괄적인 측면에서 의견을 제시했거든요. 그래서 그 평가결과 우수는 어떤 평가치를 가중치를 가지고 우수라는 평가를 내렸고 보통은 무엇이고 또 뭐가 있습니까? 미흡이라는 부분이 또 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위원님께 저희들이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면 2005년도 처음 평가시스템을 개발을 해서 처음 하게 됐습니다. 전국 최초로 하게 된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작년도 평가한 것을 보면 위원님이 흡족하지 않을 겁니다. 처음 하는 평가하고 전국 최초로 했다고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보면 거의 우수, 보통, 미흡 이렇게 해서 거의 강제 배분은 아니고 그렇게 배분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또 사업이 사업을 실천하는 것이 2003년도, 2004년도에 시작했기 때문에 사업 시작한 것이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이 사업하는 추진 우리의 주관 기관에서도 상당히 사업의 어떤 방향 같은 것을 갖다가 우리가 잡지 못한 것을 평가를 하면서 서로 평가자들하고 사업주관하고 토론을 해 가면서 사업의 방향을 다시 설정하고 해서 좋은 그런 사업을 갖다 추진하는데 좋은 그런 계기를 마련했다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평가에 어떤 이점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처음 이 평가를 했기 때문에 조금 미흡한 점이 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미흡할 정도가 아니고요. 평가를 하게 되면 평가요소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근거없이 그냥 안목으로 우수, 보통, 미흡 이렇게 평가를 합니까?

나름대로 여기는 표시는 안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하려면 객관적인 계량화하기 때문에 채점을 하긴 했습니다.

바로 그런 데이터가 여기 전혀 없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방대한 게 아니라 체크리스트를 만든다 하더라도 한 장만 해도 충분할텐데 그런 데이터가 없고 그런 기준없이 평가가 됐다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기준은 다 마련했습니다. 평가표가 있어 가지고…

기준표가 있으면 좀…

그거는 별도로다가…

기준표를 지금 권광택 위원님께 제출할 수 있습니까?

이 사업의 성공여부는 산·학·연 공히 3개 업체나 기관이 튼실한 기반 위에 목표를 만들어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업체거든요. 업체 선정 기준이 있습니까?

권광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런 업체선정 기준을 저희들이 질의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 주관기관이 대부분 대학교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산·학·연협력…

대학교는 참여기관이지 주관하는 게 아니지요?

주관기관은 대학교주관입니다.

아니 물론 산·학·연이라는 용어 자체가 3개 기관이나 업체가 참여를 하는 것이지 주관기관은 지금 테크노파크라든지 또 우리 다른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산·학·연 협력사업은 대개 대학이 주관기관이 돼 가지고 기술개발할 업체를 선정을 하고 주관기관에서 그 다음에 어떤 기업체에서는 그런 기술개발이나 기업전이나 하는 것을 목표에 따라서 업체를 중앙기관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같이 우리가 기술개발을 하고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 업체선정은 전적으로 주관기관에서 우리 사업 목적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독기관은 우리 충청북도죠?

그렇죠.

그런데 주관기관에서 어떤 기준없이 업체를 선정하고 그렇게 해도 그냥 괜찮습니까?

이 사업 목적에 맞지 않는 업체를 우리가 연결해서 협력사업은 할 수 없는 것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것이 나온다면 평가에 그런 것이 우리가 지적사항으로 나오고 부적합한 업체를 선정했다 그런 게 나오게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라는 것이 도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거의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산업자원부 같은 데서 거의 지정된 사업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국비도 지원을 받고 도비도 지원되지 않습니까?

국비가 대부분이고 도비도 들어갑니다.

어찌됐든 그런 재원을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집행을 해야 되는 임무가 우리 도에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업체를 선정하는데 있어서도 경영상태를 우선 제일 먼저 가늠을 해 본 다음에 그 업체가 공적인 목표를 사업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능력, 역량이 있는지 여부를 체크를 한 다음에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그렇지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경영의 요소가 무엇이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무회계 측면 또 그 회사의 생산능력 측면 또 영업마케팅의 측면, 인사관리 측면 또 여러 가지 구매라든지 요소가 있습니다마는 경영지수를 꼼꼼히 따져서 틈실한 업체고 기본이 돼 있는 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면 아까 테크노파크라든지 우리 출연기관의 모든 사업들이 이를테면 유령회사 같은 불과 회사 직원이 몇 명 한두 명, 두서너 명밖에 되지 않는 그런 업체들과 이런 컨소시엄을 해서 이를테면 재원만 낭비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평가시스템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바로 이런 측면에서 우리 도에서는 감독기능 즉 시스템의 부재라고 할까요 그런 측면이 강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도 저희들도 이해는 합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위원님, 이번에 평가자료 첫 번째인 유비쿼터스 바이오정보기술연구센터 사업만 한번 참고로 보시면 저희들이 그것은 충북대학교에 주관을 하면서 참여기관이 도라든가 충주대, 청주대, 과학대 해 가지고 또 업체가 12개 업체가 들어가고 또 협력기관으로서 전자부품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해 가지고 이런 유력한 국책기관 해 가지고 저희들은 국가적인 과제를 수행하도록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도 자체 평가를 하지만 이것은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어김없이 매년 중앙평가를 또 받고 있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전국 최초로 평가시스템을 도입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자체.

그런데 사실 알고 보니까 도의 평가시스템이 그렇게 체계적으로 되어 있는지 의심스럽거든요. 조금 이따가 그것을 한번 보기로 하고요.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비 출연기관에 관련돼서 감사자료를 좀 전에 받았는데 검토를 해 보면 아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테크노파크부터 보실까요. 시정이 많은데 그 내용 요구사항이나 조치결과를 봐주시고요. 그 내용 자체가 일반적인 것 이를테면 숲과 나무로 볼 때 나무에 해당하는 부분만 사실은 감사결과에 반영이 돼 있다라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한번 검토해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산업진흥재단도 세입세출에 현금출납장 마련 요구사항이 그 밑에 또 보면 장비도입위원회 조속한 구성·운영, 구성도 뭐가 안 돼 있는 모양이에요. 초과근무수당 지급 시 보수규정 개정 및 지급범위의 지정, 6명과 조속히 임용계약 체결, 장비도입심의위원회 조속히 구성·운영. 그게 어쨌든 심사결과에 보면 기본적인 부분도 제대로 준비가 안 돼 있고 또 지적사항이 아주 기본적인 것, 기초적인 것에 지적이 되고 있거든요.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사업 큰 틀에서 사업의 성공여부라든지 근본적인 문제에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라는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권광택 위원님께서 우리 도 출연재단 특히 테크노파크와 바이오산업진흥재단, 정보통신산업진흥재단에 대한 감사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재단이 출범한 지가 일천해 가지고 금년도에 처음 우리 감사부서에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부서에 감사는 어떤 재단의 사업에 대한 감사라기보다는 운영에 대한 감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상 그 다음에 소소한 회계처리라든가 인사관리차원 그래서 이것은 일반적인 행정감사이지 재단에 대한 사업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고차원적인 감사자료는 안 나오고 일반적인 행정감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정감사라도 실효성이 떨어지고요. 문제가 있다면 지원을 중단할 수도 있고 또 시정을 요구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이 우리 도 집행부의 입장이고 감독의 기능 아닙니까?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감독권한을 가지고 저희들이 재단을 지도감독 차원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감사라는 차원에서는 저희들은 아직까지는 접근해 보지 못하고 아까 말씀하신 자체평가시스템, 저희들이 TP에서 어떤 사업에 대한 평가시스템은 했지만 아까 저희들이 최초로 이 재단에 대한 평가시스템을 저희들이 금년 최초로 해 가지고 인력관리 차원에서 개인의 연구원들이나 조직원들의 성과측정을 저희들이 금년 처음 실시를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떤 개인의 연구원이라든가 조직원의 평가시스템도 하루빨리 정착을 시켜 가지고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재단의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그런 아까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인력관리시스템이나 평가시스템을 합리적인 방안으로 도출해 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요한 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원을 받아야 될 그런 대상업체나 그런 기관이 실질적으로 많은 지원을 받아서 소기의 목적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줘야 된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하나는 그러한 목적을 만들고 또 동기부여를 해 주고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앞으로는 평가시스템을 좀더 체계화시켜서 모든 참여업체들이 뭔가 동기부여가 되고 또 고급정보를 받아드리고 지역의 많은 사람들한테 호응을 받아서 우리 궁극적인 경제특별도를 만들어나가는데 꼭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권광택 위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었을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면서 민경환 위원님 요구자료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경환 위원님, 2006년 11월 28일 종합감사 시 확인할 자료가 특허정보종합컨설팅사업 중 운영위원 명단 및 운영비 지급명세서, 전문가 풀 구성비 내용 및 운영비 지급명세서, 사업홍보지 지출명세서, 조사분석비 지급내용입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있으면, 이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이것 한 가지 질의를 하고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을 우리 도에 8건 충주사과, 제천약초, 옥천묘목·옻, 영동포도, 괴산고추, 음성수박, 단양석회석, 다음에 지정 신청이 2건 증평 도·농교류, 영동 늘머니 지금 이 지정을 해 놓고 아직까지 우리 도에서 활성화를 시키는 강구책이 없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지정하기도 무척 힘든데 지정을 해 놨으니까 이 종목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 계획을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종록입니다. 이규완 위원님 질의하신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완 위원님 질의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지금까지 특구 지정을 지정만 해 놓고 사업이 추진이 안 된 것은 상당히 우리 도뿐만 아니고 전국 공통된 의견입니다. 이것은 지정효과라고 볼 것은 규제에서 탈피해서 그 지역에 맞는 지역 규제특례를 찾아내서 민간사업자를 적극 유인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부족한 이유는 뭐냐하면 세제나 재정지원이 없다는 것이 상당히 취약점입니다. 단순히 규제특례만 해 주기 때문에. 그러나 전국 어디서나 지정 받을 수 있고 또 지자체의 우리가 자율이 최대한 보장되는 장점이 있는 제도이기는 하지만 국비나 지방비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취약점 때문에 각종 회의 시에 우리가 중앙에서 계속 건의는 합니다마는 아직도 이것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아마 규제특례를 법을 개정해서 좀더 포괄적으로 하고자 하는 노력을 많이 합니다마는 아직도 재정지원이 안 된다는 취약점이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이 맞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의 예를 들어 옥천에 옻특구를 작년도에 지정을 받았어요. 지정을 받았는데 지금 특구만 받아놨지 아무런 무슨 사업을 펴나가는 게 전혀 없습니다. 지금 사업을 펴나간다는 것은 군예산 1년에 약 600만원, 700만원 세워 가지고 옻나무 묘목 사주는 사업 그것만 하고 있는데 1년에 약 20만주, 30만주를 군에서 지금 보급을 하고 있는데 이것 만약에 묘목이 크고 다음에 나무가 수확단계가 됐을 때 아주 전혀 지금까지는 추진하는 사항이 없어요. 그래 가지고 이게 걱정이 되면서 산자부에는 이러한 자금을 지원해 주는 부서가 있다고 하기에 우리 도에서도 잘 알아봐 가지고 우리 농가들한테 큰 피해가 안 가고 지원을 할 수 있는 지원방안이 있으면 도에서 나서가지고 적극 꺼내셨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좋으신 의견이신데 이 묘목산업특구가 지금 사업내용을 보니까 묘목유통센터를 건립하고 과수가로수 식재를 해 가지고 어떠한 사업화를 한다는 그런 주된 사업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성공사례를 보면 우리가 단양에 석회석산업발전특구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정부에서 기술개발 같은 것을 해 가지고 석회석을 신소재로 해 가지고 개발하는 사업을 해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국비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바로 어떤 그 사업도 예를 들어서 옻 같은 것도 기술개발을 하고 하는 차원에서 산업자원부에서는 기술개발 하는 차원에서 어떤 사업에 대한 어떤 인정을 받아 가지고 하면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도에서 좀 나서 가지고 해 주셔야 할 거 같습니다. 다음에 감사자료 188, 189페이지에 보면 우리 도내 산업·농공단지 관리실태 관련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는 어디서 어떻게 파악된 겁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산업·농공단지는 우리 경제통상국 기업지원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관리상황을 매분기 시·군에서 변동 사항을 보고를 받아서 저희들이 집계를 내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파악이 곤란하고 시·군에서 보고를 받아 가지고 하겠지요. 그러면 이 자료가 우리가 봤을 때 맞다고 생각이 듭니까?

저희들이 일단은 시·군의 공식적인 서류이기 때문에 그 자료를 믿고 저희들 감사자료를 갖다가 작성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전체의 농공단지 가동률이 63%, 그런데 우리 도에는 90%가 넘어요. 이렇게만 된다면 잘 되고 참 잘 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건데 지금 봤을 때 이 자료를 가지고서는 전혀 우리가 신빙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특별도 건설, 경제특별도 건설 이렇게 하고 하는데 이런 자료 우리가 한번 세밀하게 파악 한번 해 보자고요. 이번 기회에 우리 도내에 지금 각 공단별로 폐업한 업체가 몇 개고 다음에 쉽게 얘기해서 부도난 업체가 몇 개고 또 이사간 업체가 몇 개인가 이런 것 좀 정확하게 파악해서 이 업체가 왜 타지로 이사를 가는지 제가 먼젓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왜 이사를 가게 되느냐 이사를 가면 그쪽하고 이쪽하고 비교를 했을 때 더 좋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사를 갈텐데 이런 것을 우리 도에서도 나서서 도와줄 게 없는가 이런 거까지 찾아가면서 외지로 나가는 우리 기업체를 붙잡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이고요. 지금 보면은 휴·폐업 업체와 건설한다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휴·폐업을 하고 다음에 건설한다는 업체를 그대로 자기들이 하게 내버려두고 몇 년이 가더라도 내버려두는 건지 우리 도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여기에 취하고 있는지요?

산업단지의 경우에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오창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분양을 저희들이 하면서 생산단지를 분양하면서 3년간의 기한을 줍니다. 준비기간을 3년 안에 착공신고를 하면 일단은 입주를 하는 걸로 저희들이 인정을 해 가지고 두는데 그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어떤 그 사기업의 행동이기 때문에 건축하는 기간을 갖다가 좀 짧게 어떻게 관여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착공신고만 하면 우리가 입주한 것으로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우리 휴게실에서 국장님 다음에 우리 담당 계시는 데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보면 우리 농공단지가 처음에 조성할 때는 활성화가 됩니다. 입주업체도 다 들어오고 다음에 참 잘 돌아가는데 이게 짧게는 3년, 길게는 한 5년 이상만 되면 그중 30~40%는 문을 닫거나 이사를 가거나 이런 꼴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주를 할 때도 입주 업체가 많으면 더 선별하기가 좋겠지만 너무 무작위하게 아무 업체나 막 끌어다가 입주를 시키다 보니까 그런 폐단이 있는 거 같습니다. 국장님,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지금 농공단지에 보면 가장 큰 목적이 낙후지역 개발 그 다음에 지역의 고용창출 다음에 지역 경제활성화 이런 뜻으로 농공단지를 만드는데 지금 보면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그런 뜻으로 외지로 문을 닫거나 다음에 외지로 이사를 갔을 때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최근에 와서는 물류센터 택배회사라든가 이런 업체들이 와 가지고 인근 업체까지 피해를 주거든요. 인근 업체도 못하겠다 이겁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규정상으로 들어올 수 있다고 할지언정 제조업체가 들어와야 하는데 왜 이런 서비스 택배회사라든가 이런 업체가 오는 것은 우리가 좀 어떻게 지양을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서 제조업체가 들어 올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이규완 위원님께서 종전에 옥천군의 사례를 들어가면서 말씀하신 것을 저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현행 우리 「산업집적화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시행령에 규정이 돼 있어 가지고 농공단지도 세분화해서 이렇게 지금 용도 구분을 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행 법률상에는 이거는 도저히 들어오는 업체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말씀을 듣고 지난 11월초에 저희들이 산업자원부에 그런 문제점을 건의를 드렸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공문으로 공문에 건의사항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건의에 따라서 이것이 개정이 되면 그런 거는 우리가 합법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장치를 마련하게 되겠습니다.

글쎄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는 또 더군다나 물류기지로는 좋지만 거기 그 공단이 처음에 조성을 할 때는 이 특별농공단지라고 해 가지고 아주 그런 식으로 조성이 됐는데 최근에 와서는 농공단지 안에 4개 업체가 택배회사가 와 가지고 왔다 갔다 하니까 기존에 있는 업체들도 참 힘들어 합니다. 큰 대형차가 와 가지고 옆에 받쳐놓지 운행을 같이 하다 보니까 또 이 택배회사가 옴으로써 전혀 지역에 이득 주는 게 하나 없어요. 하나 없습니다. 기름을 옥천에서 넣나 아니면 무슨 인력을 옥천에서 쓰나 전혀 아니거든요. 될 수 있으면 규정규정 따지지 말고 규정에 이만한 모순만 있더라도 우리가 그런 것은 좀 배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부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내 산업·농공단지 관리실태를 세밀하게 파악해서 가동현황을 관리하면 역외 유출되는 기업도 파악할 수 있다라는 이규완 위원님 말씀이셨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97쪽에 공공근로사업하고 건설일용실업대책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공공근로사업은 저소득실직자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시행하고 있고 또 건설일용 실업대책은 건설일용직들을 일거리를 줘서 지역경제를 도모하는데 기여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계상해서 하고 있는데 건설공공근로사업이 2005년도보다 2006년도에 한 10억 정도가 줄었어요. 사업비가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지금 2005년도보다 2006년도가 더 어려운 상황일텐데 거의 10억이라는 사업비가 줄은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 2005년도에 비해서 2006년도에 한 10억정도 줄었다는데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IMF 이후에는 공공근로사업이 상당히 많은 효과를 거두었던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경기가 회복되고 나서는 거의가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었습니다마는 국비가 점점 감소하는 관계로 해서 저희들도 작년에 비해서 한 10억정도 줄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공공근로사업할 일자리가 부족해서 줄은 건 아니고요. 예산상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원해 주는 예산이 부족한 관계입니다.

그러면 건설 일용실업대책은 2004년도보다 예산이 늘어나 가지고 2005년도 2006년도 시행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거는 2004년도에 시행을 해서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예산이 더 증액된 겁니까?

건설일용 관계 실업 대책은 2000년도보다 2005년도나 2006년도가 한 2억씩 해서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국비가 이거는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1억하고 시비 1억 해 가지고 3개시만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일용근로자들이 그렇게 일자리가 많이 있습니까?

건설현장에서 보면 사업내용은 도로 측구에 토사제거라든가 또는 제설작업 또 재활용 폐기선별 작업 그런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치단체의 일을 도와 주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3개시만 할 게 아니라 효과를 보셨다면 전체 도내에 이거를 파급시켜서 전체 자치단체가 다 할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저희들도 그걸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일용직들이 대부분 시 지역에 밀집돼 있어 가지고 군 지역에는 그런 일용직들이 오히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마 군까지는 확대를 아직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력센터 같은데 가보면 일용직들이 막 일을 못해 가지고 안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매일같이 거기도 인력센터도 일 잘 하는 사람만 차출돼 가지고 일이 좀 시원치 않은 사람은 차출도 안 돼 가지고 일자리가 없어서 노는 사람이 많거든요.

내년부터는 저희들도 특수시책으로 해 가지고 사회 일자리창출 문제를 저희들도 중점 추진할 예정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우리가 고려해 가지고 군 지역에도 어떤 이런 일용근로자들이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같이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국장님께서 3개 시를 가지고 사업을 해서 실효성을 거뒀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일자리가 있고 하다면 전체 도가 전체 자치단체가 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입니다. 이규완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산업·농공단지 문제인데 지금 충청북도내에 있는 농공단지에 도가 그 예산을 지원한 실적 자료를 제가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자료에 없는 거 보면 지원실적이 없는 겁니까? 제가 산업농공단지 지원내역 및 실적에 관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요.

민경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는 조성할 당시에는 국비라든가 지방비가 부지조성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조성이 완료된 다음에는 개별농공단지 지원은 없고 대신 농공단지협의회에 도비로 해서 운영비조로 해서 2,400만원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지원실적이 아니면 뭡니까? 2005년도에는 1,200만원 했고 올해는 2,400만원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원실적이 없다고 아예 없어서 답변자료 안 하신 것 아니지 않습니까?

단지에 직접 지원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인식을 한 것 같습니다.

농공단지협의회에 2,400만원을 지원했는데 그게 홈페이지 구축비로 사용이 되는 것 같던데요. 맞죠? 2,400만원 지원했는데 홈페이지 구축비로 1,200만원 사용했고 1,200만원은 뭐에 사용했나요?

금년도 우리 지원한 것을 보면 일단은 2,400만원 중에서 농공단지협의회 운영비 명목으로 이것을 사용하고 또 한 가지는 농공단지 및 입주기업체 발전방향 및 개선사항을 발굴하는데 그런 사업비로 사용하는 것으로 저희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그렇게 사용 안 했고요. 협의회 홈페이지 제작하는데 400만원 썼고요. 시·군 농공단지 홈페이지 제작하는데 800만원 썼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모임은 홈페이지를 이미 만들어 놨는데 업데이트를 하는데 좀더 사용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또 워크숍도 12월달에 할 계획으로 있어 가지고 그런 사업계획은 저희들이 받아놓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가 빠져 가지고 질의를 드렸고요. 아까 이규완 위원님이 농공단지 내에 물류센터가 들어와 있다고 하셨고 그게 가능하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가능하지 않은 농공단지도 있습니까?

현재는 농공단지가 용도부분에서…

제가 알기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류시설이 들어갈 수 있게 돼 있습니다. 현재 현행법상 시행령에…

제천의 고암농공단지하고 강저농공단지가 폐업업체가 있는데 물류센터가 들어올 수 있게끔 해 달라고 제가 선거 중에 요청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게 법으로 안 된다고 그분이 그러니까 강저농공단지 운영위원회 회장이십니다. 그 분이 저한테 강저농공단지는 물류센터라든가 서비스업체가 들어올 수 없으니 그런 업체가 들어올 수 있게끔, 휴·폐업체가 그냥 노는 것보다는 들어올 수 있게끔 어떻게 법을 개정을 하든지 아니면 도에다 요청을 해 달라라고 저한테 분명히 요구를 하셨는데 지금 이 감사장에는 어느 농공단지는 그게 되고 제천 강저농공단지는 안 된다고 알고 계시는데 어느 쪽이 잘못된 것입니까?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것은 아마 개정 전에는 공장시설은 안 됐었습니다.

언제 개정됐습니까?

이것이 IMF당시에 휴·폐업체가 많이 발생하니까 아마 각 자치단체에서 요구를 해 가지고 산집법 시행령을 개정을 해서 산업시설구역에 공장시설 이외에 지식산업시설, 정보통신산업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물류시설 등으로 관리기본계획상 세분해서 적합하게 관리를 하든지 아니면 세분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산업시설물을 둘 이상 복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을 했습니다.

그게 어느 법에 있습니까?

산집법 시행령입니다.

산업입지개발에 관한…

「산업집접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시행령」입니다.

그럼 이것은 어차피 제천시청 문제니까 제가 여기서 더 언급할 이유가 아니고 그러니까 제천시에다 그 분이 요청을 했는데 안 된다고 해서 그런 사항들이 도에서 개선이 될 수 있느냐라고 저한테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번 알아보고 조치를 취해 보겠습니다”라고 답변을 드린 기억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이규완 위원님 그쪽에서는 물류센터가 들어와서 문제고 저희 제천지역은 물류센터가 들어올 수 있게끔 해 달라고 해서 문제네요. 그죠? 충청북도 내의 일인데 이런 일이 생겼네요. 지금 우리 농공단지에 관해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시행령」이 있습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시행령」에 보면 제3조5항에 농공단지 취업인력의 훈련비 지원에 관한 사항이나 6항의 현지 농업인의 취업촉진에 관한 사항들을 입주를 할 때 각 시·도에서 그런 계획을 세워서 지원을 하게끔 법상에 명문화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농공단지에 지원한 게 2005년도에 1,200만원 그나마도 협의회죠. 올해 2,400만원을 최초로 지원했습니다. 도가 농공단지를 관리하고 지원하면서 너무 방만하게 운영했다, 농공단지가 다 어렵다 힘들다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세우지 않은 점에 관해서 제가 질의를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지원하시고 농공단지를 활성화시키실 건지 대안을 갖고 계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의 어려운 사항을 개선할 의향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들이 1,200만원 또 2,400만원 작년, 올해 지원해준 근거는 농공단지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방비 부담을 해서 해 줍니다마는 앞으로 농공단지의 어려움이라든가 또 더 나가서는 산업단지까지 포함해서 이규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경제특별도 건설을 위해서는 우리가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내년에는 시·군하고 같이 합동으로 저희들 기업체의 실태를 정확히 한번 파악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서 기업체의 어려움도 파악하면서 농공단지면 농공단지, 산업단지면 산업단지 해 가지고 그런 단지의 어려움도 파악해 가지고 우리 도에서 도와줄 사항이 뭐가 있는지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특수시책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공장이 집적화돼 있는 옛날에 10여년전 돼 있는데 공장 진입로가 예를 들어서 그때는 규정이 6m였는데 이제는 기업체가 늘어나다 보니까 12m까지 늘려야 되는 그런 사항이 발생합니다. 그것은 그분들이 중소기업들이 부담할 능력이 없어 가지고 도하고 우리 시·군하고 같이 합동으로 지원해줘 가지고 도로를 넓힌다든지 그런 차원까지도 저희들이 정확히 조사해 가지고 도와줄 사항을 찾도록 해서 우리 경제가 기업유치도 중요하지만 있는 기업들이 잘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을 시책을 늘여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 중에 참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도내에 있는 기업들 입에서 “야, 충청북도 정말 기업하기 좋다. 행정서비스 최고다. 어이, 충청북도 와서 기업해라” 이렇게 하는 것만큼 좋은 홍보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답변해 주신대로 꼭 챙겨주시고 아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장에 있는 산업단지 문제도 물론 충청북도의 재정경제력이 어렵기 때문에 집중과 선택을 안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오창과 오송지역에 산업단지에 베풀어주는 특별한 시혜죠. 특혜가 나머지 시·군에 있는 산업단지 입장에서 볼 때 속상하다, 답답하다. 어디는 그렇게 해 주고 사실 실제적으로 여기는 더 어려운데 더 어려운 산업단지에 관해서는 관심이 없고 등한시하는 부분들도 다시 한번 돌이켜보셔야 되지 않나. 그분들도 충청북도에 기업하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 입에서도 지금 말씀하시는 똑같은 내용들이 나와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꼭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요. 오전에 보충자료 말씀드렸던 것 중에 온 게 있어서 하나만 보충질의드릴까 합니다. 괜찮겠습니까?

보충질의하세요.

오창벤처프라자 임대료 관리현황하고 제가 지식산업진흥원 사용료 납입현황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간략하게 주셨습니다. 이것 어떻게 관리하는지 지금 이 관리주체가 벤처프라자하고 지식산업진흥원하고 같은 건물을 쓰는 거죠? 따로따로 있습니까?

지식산업진흥원이 벤처프라자 그 건물 안에 입주를 해서 관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있는 거죠?

예,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입주 부담금에 보증금, 임대료, 관리비, 네트워크료 해서 제가 알기로는 30평정도 운영하려면 월 87만원정도가 부담이 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주신 자료 입주 부담금 징수현황에 보면 연간 임대관리비가 3억3,000만원정도 된다고 자료를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임대관리비가 3억3,000만원정도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 월 임대료하고 월관리비, 네트워크료를 계산해 보면 한 2억8,000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풀로 804평을 27층실을 그냥 계속 365일 임대를 줬을 때 나오는 비용이 한 2억8,000정도 됩니다. 나머지 5,000만원 정도의 임대관리비는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입주 부담금 입주기업에 대해서 받는 것 가지고는 관리비가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이외에 저희들이 편의를 위해서 식당이 있고 은행이 있고 또 오창…

식당도 27실 안에 들어 있죠?

아닙니다. 이것은 기업에만 해당됩니다.

오창벤처프라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호실별로 식당도 이상하게 인터넷 기업체처럼 이름을 적어놨더라고요. 제가 적어오지는 않았는데 그렇게 정해져 있고 거기에 청주상공회의소 무슨 연구소인가도 들어가 있고 은행도 들어가 있고 관리사무소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27실입니다.

그래서 식당은 어떻게 보면 거기에 입주된 풀무원에서 같이 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식당으로 안 돼 있고 입주기업으로 잡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다 합쳐서 27실입니다.

그래서 은행, 식당 그 다음에 또 오창산업단지 관리공단도 들어가 있어 가지고 3개 업체에서 한 5,000만원정도를 임대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국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임대공간 804평 안에 그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27실은 우리 입주기업만 저희들이 통계를 잡은 거고 그 이외에 한 5,000만원정도 우리가 수입이 들어오는 것은 별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청주상공회의소도 거기에 보증금 내고 임대료 냅니까?

기업연구소는 입주기업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27실 안에 들어있던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청주상공회의소도 오창벤처프라자에 임대료를 납부하느냐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임대료, 지금 제가 이 자료를 달라고 한 이유는 임대료를 어떻게 받고 있는지를 알고 싶어 가지고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그냥 관리현황 이렇게 해서 단순하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임대료를 어떻게 납부 받고 있는지 또 임대보증금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이 관리주체는 오창벤처프라자 사무국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까? 지식산업진흥원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까? 관리해서 충청북도에서 세입 잡습니까?

오창벤처프라자 건물은 지식산업진흥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식산업진흥원에 1년에 수십 억씩 지원을 하는데 지금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리체계가 우리 세입에 잡히는 부분은 아니죠?

진흥원 자체 회계에 세입으로 잡힙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관리감독을 해 보셨느냐고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들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저희 경제통상국에서는 업무적으로 지도감독을 하고 일반 아까 말씀드린 감사부서에서 일반회계나 행정감사는 2년마다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창벤처프라자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27실의 내역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 외에 식당이 따로 있고 은행이 따로 있고 관리사무실이 따로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그건 산업단지관리공단 사무실입니다.

제가 볼 때는 27실내에 들어있는 걸로 그 홈피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서로 말이 안 맞으니까 그러니까 자료를 몇 호실 몇 호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몇 실에 뭐 607호실에는 청주상공회의소 연구소가 들어가 있고 뭐 200 몇 호에는 식당이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홈피에는 기업체들이 무순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저희들은 분명하게 27실은 벤처기업들이 입주를 해 있고…

아니아니 그게 아니고 그 도표에 보면 몇 호실은 뭐가 들어와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호실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 지원공간에 그게 들어가 있습니까?

지원공간 22실 중에 저희들이 식당이라든가 은행 같은 것이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요구한 자료가 부실하기 때문에 한번 더 보충자료를 요구합니다. 이 분들이 내는 보증금 월 임대료 관리 세부내역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를 준비해 주셔야될 것 같습니다. 그래 제가 계속 우리 국장님하고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세한 자료를 다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민경환 위원님이 보충자료 요구하신 거 정확하게 국장님 인지가 되셨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입니다. 아까 산·학·연 협력사업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자료 요청한 것이 좀 전에 도착이 돼서 다시 한번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 자료에 보면 산·학·연 협력사업 우수 성과물이 19과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체 종합평가 자료를 보면 상당히 과제가 많거든요. 전체가 얼마나 됩니까?

권광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이 11개 사업이지만 세부적으로 가면 상당히 많은 참여업체가 또 이렇게 많다 보니까 업체별로 또 이렇게 어떤 사업이 다르다 보니까 현재 지금 통계는 기억 못합니다마는 상당히 많은 사업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글쎄 여기 평가자료에 여기 딱 다 나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종합적으로 데이터가 나와있지 않습니까?

통계를 지금 확인해 본 결과 11개 사업이면서 69개 과제가 있고 컨소시엄 사업만 144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토털 몇 개입니까? 이 자료에 들어있는 것이 종합평가자료에 대략 뭐 200~300개 됩니까? 더 되죠?

상당히 사업이 세분화가 돼 가지고 당장은 안 나오는데 저희들이 정확히 한번 카운트 해 가지고 별도로다가…

그걸 알아야 제가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한 300개로 잡을까요? 500개 과제로 잡을까요?

예측을 저도 못하겠습니다. 아주 세분화가 돼 가지고 한 개 과제에 144개 사업이라는 거 보니까 어떤 건…

1,000개 과제가 됩니까?

컨소시엄 하나만 보더라도 144개 사업입니다.

바로 그러면 1,000개라고 보면 1,000개로 보면 얼마입니까? 19개 과제가 우수성과물로 선정이 됐으면 이게 몇 %입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산·학·연협력 우수성과물은 일부 산·학·연 컨소시엄은 144개 중에서 이거를 갖다 우수사례로 본 거 또 RRC 혁신센터 사업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이 또 있지 않습니까?

하여간 퍼센티지로 보면 백분율로 보면 0.5%정도밖에 안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바로 이 평가의견서를 제가 매우 굉장히 중요하다 평가시스템이 평가의견서 평가시스템이 있다고 그러는데 여기 평가위원들이 있죠? 각계각층에서 오신 분들이 평가항목이 있는데 포괄적입니다. 구체적인 요소가 없이 한계가 없어요. 시간이 좀 그래서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고는 싶은데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범위 내에서 그냥 평가를 하다 보니까 그렇잖아요. 요소에 따라서 달라지고 평가하는 사람에 따라서도 달라지는데 그래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객관성 있는 완벽하게 수치화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평가항목을 우리가 요소를 정해서 해 줘야 될텐데 그런 거 없이 평가를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아까 전체 평가내용을 보면 우수로도 나왔잖아요 우수 그렇죠? 그렇게 평가를 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또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문제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평가결과에 따라서 어떻습니까? 우수하고 잘 되고 있구나 그러면 어떻습니까? 국비지원하고 도비 지원하고 많은 주변사람들이 기대를 걸고 있지 않습니까? 시간도 한정이 돼 있고 시간이 금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해 예산도 그대로 반영을 하고 근본적인 원인치료를 하지 않고 그대로 한다라는 거죠. 바로 이런 평가시스템을 정착을 시켜서 제대로 문제의 원인을 우리가 파악을 한다면 새로운 대안을 설정을 하고 새로운 목표를 설정을 해서 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막대한 예산 저는 아까 10%, 20% 했는데 제가 봐서는 30~40%, 50%는 절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동감합니까? 동감하십니까?

이 사업의 어떤 전문성이라든가 특수성 같은 것으로 봐서 저희 사업비의 대부분이 국비로 지원되고 또 도비 이렇게 자체부담 업체부담 이렇게 나오는데 이러한 걸 갖다가 또 몇 백개 되는 사업에 하나하나 이렇게 분석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우선 일단 공감하면서 이런 방대한 사업 그 세부요인을 가지고 어떤 낭비 요인은 없애고 좀 효율성을 기하자는데 저희들 뜻을 같이 하면서도 이 평가를 저희들이 나름대로 한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가를 우리가 작년에 처음 했으니까 올해는 우리가 좀더 업그레이드 시켜 가지고 위원님이 바라시는 그런 수준까지 올라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바로 지금 평가를 할 수 있는 전문성 있는 사람들을 더 투입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쪽에 많은 예산이나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산·학·연 협력사업을 포함해서 테크노파크, 바이오산업진흥재단, 충북지식산업진흥원에 관련된 협력사업이나 지도사업별 기술개발이면 기술개발 또 성공사례가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참여기관이나 업체 연구원의 내용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 될 수 있을는지 모르겠네요.

일단은 자료를 지금 저희들이 작성을 해 가지고 빠른 시간내에…

종합감사 전까지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합감사 전까지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너무 많이 질의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이해 좀 해 주시고요. 감사자료 199페이지에 보면 산업디자인 개발·제공실적이 있습니다. 전문인력 디자이너 네 분이 아마 운영을 하고 있는 거 같은데 이게 지금 운영실적 및 활용상태가 올해 저조한데 저조한 거야 어떤 심도있게 운영을 하셨으면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디자이너 4명이 제가 볼 때 디자이너는 상당한 감각을 이용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많은 재교육도 필요하고 혹시 네 분에 대해서 연수를 보낸 적이 있는지 또 어떤 교육기관에 한번 위탁교육을 시켜보신 적이 있는지 그런 어떤 실적자료를 갖고 계시면 대답을 해 주십시오.

민경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산업디자인실의 그 디자이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디자이너는 저희들이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계약직으로서 해당 분야에 경력을 가지고 있고 또 대부분은 산업디자인이라든가 그런 디자인 분야에 공부도 했고 그 분야에서 경력을 쌓은 분들이 응모를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또 다시 공모를 해 가지고 4명중에서 1명은 자진해서 어떤 사업 때문에 나갔고 1명은 다시 채용을 해서 이렇게 해서 4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보면 석사가 2명이 있고 또 한 분은 학사인데 저희들 현재는 도 차원에서 이분들에 대해서 어떤 교육을 위탁교육이라든가 재교육을 한 그런 실적은 없고 계약직이기 때문에 상당히…

몇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합니까 그러면.

3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94년부터 시작됐는데 올해 12년째이면 어떻게 계속 근속을 하신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3년 단위로 바뀌었습니까?

3명은 12년간 근속을 했고 1명은 이번에 처음으로 신규로 채용이 됐습니다.

제가 그 질의를 드리는 뜻은 우리가 계약직이 됐든 어쨌든 어떤 우리 충청북도 도청의 한 가족으로 받아들여서 이분들을 활용해서 디자인을 하셔야 되는데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이나 실력이 충청북도를 디자인하고 포장하는데 상당히 필요하다라는 판단 때문에 아마 비싼 급여를 주고 데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이 얼마만큼 충청북도를 아름답게 디자인할 수 있는지는 이분들의 실력을 키우는 길뿐이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이분들을 모셔놓고 디자인 실력이 떨어져서 외부에 용역을 주거나 외부에 발주를 하면 실질적으로 쓸모 없는데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저는 이분들 얼굴이 누군지 아직 보지를 못했지만 충청북도의 책자라든가 홍보책자 또 다른 어떤 광고 이런 모든 CI작업 RI작업 이런 부분들에 이분들의 의견이 분명히 반영되리라고 보고 있는데 이 분들의 수준이 어떤 기업에 있는 디자이너만큼 어떤 수준은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봤을 때 이분들에 관한 재교육을 12년 동안 한 번도 안 하셨다면 좀 실망스럽다는 표현을 써야 되나요.

보충답변드리는데 재교육은 저희들이 말하는 위탁교육이라든가 장기교육을 말씀하시는데 연수인데 저희들은 6개월, 1년정도를 장기교육을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장기교육은 저희들이 전문계약직인 이상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해당분야 예를 들면서 한국디자인진흥원이라든가 디자이너에 관한 교육기관에다 단기교육은 계속 시키고 있으면서 이 분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디자인 관련 행사에 박람회라든가 산업디자인 그런 데 참여를 우리가 계속해서 권유해서 참가하고 있고 전문교육과정은…

지금 국장님이 보실 때는 경쟁력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이분들이 상당히 일단 전문분야에서 일해온 경력을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또 여기서 계속 그 분야에서 일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정말로 시간을 다툴 만큼 급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디자인이나 예술적인 부분들은 감각을 살려주고 계속 반복교육과 또 선진기법들을 배우지 않으면 뒤쳐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들에 관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지금까지 그게 미진했다면 앞으로 한번 계획을 세우셔서 검토를 한번 해 보시는 게 제 생각으로는 맞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외부에 용역이나 발주를 주지말고 정말 네 분이나 되는 좋은 디자이너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그분들의 실력을 키워주는 일들을 너무 소홀히 해서 거꾸로 반대로 우리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라면 분명히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될 일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합니다.

좋으신 의견이고 저희도 공감하면서 이런 디자이너분들이 감각을 잃지 않도록 단기교육은 물론이고 또 외국에 대한 선진지 견학 같은 것도 저희들이 기회를 마련해서 이런 디자이너의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62페이지에 공무원국외여비 지급현황이네요. 지금 시간관계상 제가 일일이 지적하기는 어렵고 하나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제11회 한·일경제교류회의 참가 7월 13일부터 7월 16일 고세웅 씨 109만2,850원 일본 4일간입니다. 또 168페이지에 제13회 한·일경제교류회의 참가 4일간 강미경 씨는 54만1,980원입니다. 똑같이 한·일경제교류회의에 4일간 일본을 방문했는데 한 분은 100만원 넘게 지급을 하고 한 분은 54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이 여비규정에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페이지수를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2페이지 세 번째 칸에 제11회 한·일경제교류회의 참가 고세웅 씨 7월 3일부터 7월 16일까지 그리고 168페이지에 제13회 한·일경제교류회의 참가 강미경 씨.

국외여비에 대해서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우선 첫째는 직급에 따라서 여비기준이 달라서 고세웅 담당은 사무관이고 강미경 씨는 7급 직원이고 두 번째는 고세웅 사무관은 전액여비가 지급됐고 강미경 씨는 코트라에서 일부 지원이 돼 가지고 저희 도비는 일부 지원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자료에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은 다 그런 이유 때문에 직급 차이, 다른 외부지원사항 이런 차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검토를 하면서 이게 혹시 여성이라서 반밖에 안 주셨나, 혹시 도청의 여직원분들 계시면 제 몫 다 찾아가십시오. 반씩 받지 마시고. 그 사항에 대해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국외여비 부분인데 많은 분들이 갔다 오셨는데 아마 가시고 싶어하는 분도 많을 테고 공짜니까 그런데 유독 청주산업단지공단의 오창사무소장인 김경오 씨가 자료주신 3년치에 매년 도비로 국외여행을 하셨습니다. 물론 일 때문에 가셨겠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산업단지공단의 김경오 소장은 오창산업단지를 담당하는 오창산업단지 관리소장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2003년도부터 금년까지 해서 오창산업단지가 외국인투자기업을 많이 유치를 했습니다. 그런 유치과정에서 MOU라든가 유치과정에 참가를 산업관리소장이 같이 했습니다. 코트라하고 산업관리공단하고 도하고 그렇게 해서…

특별한 능력을 갖고 계신 분입니까? 말을 잘한다든가…

그쪽 담당 소장입니다. 오창단지 소장입니다. 담당자.

꼭 외국을 가셔 가지고 어떤 MOU를 체결하는데 통역을 한다든가 아니면 꼭 가셔야만 되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냐 이거죠.

오창외국인전용단지를 관리하는 것이 한국산업단지공단입니다. 별도로 국가단지 개념으로 해서 그래서 이 산업단지공단에서는 이 분이 가야지만 거기 들어오는 입주업체 때문에 상담을 할 때 꼭 필수요원으로 참가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가셔야 되겠네요. 그죠?

일단은 입주가 끝났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오창외국인전용산업단지 외국인업체에 관련되는 외국출장일 때는 필요하면 그 분이 동행을 해서 업무를 같이 봐야 될 실정입니다.

그런 해외 목적이 있어서 방문을 했든 연수가 됐든 여행이 됐든 어떤 한 분에게 특혜를 주는 일은 없도록 유념하셔 가지고 업무처리를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질의만 하나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석회석 신소재 공동연구기반 구축사업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중에 석회석 신소재사업 같은 경우에 국비지원을 받는다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단양에 있는 석회석신소재연구소를 국장님 최근에 가보신 적 있습니까?

금년 봄에 한 번 다녀왔습니다.

가니까 창업지원센터에 2개 업체가 입주해 있던가요?

입주업체가 몇 개 있는 것을 저희들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니 얘기들은 것 하지 마시고 가보셨는데 입주업체가 있었는지 직원이 상주하면 근무를 하는지.

직접 입주업체는 방문을 안 했습니다.

총 16개 업체가 준공단지에 입주한다고 계획서는 냈는데 2개 업체만 들어 왔는데 그 2개 업체도 현재 근무하는 직원이 없다. 그렇죠? 누구 담당하시는 분 아시는 분 계시면 대신 답변해도 괜찮습니다. 그것 어려우면 제가 자료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장비활용건수 활용기관 38개, 활용건수 5,451건, 활용시간 1만868시간 수수료 받도록 돼 있죠? 그죠?

예.

수수료 받은 것 있습니까? 어떻게 받아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신 자료 있으면 국장님 드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 주요실적이라고 보고를 해 주셨으니까 당연히 있겠죠.

장비활용에 대한 사용료는 저희들이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자료가 없기 때문에 자료를 받아 가지고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그죠? 지금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당해연도 사업비가 18억4,676만원입니다. 그런데 집행은 6억5,065만4,000원으로 35.2%인데 이게 왜 저조한지 알고 계시는지요.

민경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금년도 사업비 집행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저희들이 장비를 구입하는 예산이 책정됐는데 아직까지, 장비구비가 지난 10월에 이사를 해 가지고 장비 도입을 결정했기 때문에 아직 도입 예산이 집행이 안 됐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국장님께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단양분들이 들으시면 오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예산집행내역에 보면 민간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정부, 도, 단양군, 민간 그러니까 1차년도에 2억6,900, 올해 4억800 매년 그렇게 내야 되는데 내야 될 회사들이 백광소재, 한일시멘트, 성신시멘트 맞죠?

예.

이 3개 업체들이 왜 했는지 모르겠다고 난색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 장비 사지 마십시오. 사서 활용도 안 하고 연구도 여기 연구한다고 하는 게 뭐인지 아세요? 침강성 탄산칼슘을 개발한다고 하는데 이것 10년 전에 백광소재가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 예산낭비하지 마시고 제가 볼 때는 사업 포기해야 됩니다. 그냥 사용도 안 하고 입주업체도 없고 거기에다 자꾸 장비 사주고 관리비 지출하는데 2009년 지나면 도비예산 또 투입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한번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제가 재래시장 말씀을 드렸는데 담당하시는 분이 아마 제가 사용하는 컴퓨터가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런 이상한 그림이 나왔을 겁니다라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아직 파악은 못해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홈페이지 관리하는 부분을 제가 오늘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 산업경제 홈피에 들어가면 마지막 주요뉴스가 2006년 3월 30일자입니다. 경제특별도를 하겠다고 하고 또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인터넷의 중요성이 대두될 텐데 우리 충청북도 경제통상국의 메인화면 홈페이지에 주요뉴스가 3월 30일자면 누가 봐도 문제가 있지 않나 또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더 기가 막힌 것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별첨자료에 “중소기업이 직접 공장을 설립하려면 토지이용 및 관련법령들이 너무 복잡하고 절차가 까다로워 공장설립이 어렵지 않습니까?” 이것 대행해 준다고 합니다. 제가 이 문구를 보면서 참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이런 조건을 가지고 어떻게 경제특별도를 건설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민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8페이지 충주 고구려천문과학센터 건립 추진현황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충주 고구려천문과학센터 건립 추진현황 중에 총 사업비가 국장님 얼마지요?

24억입니다.

그렇지요. 24억이죠? 그러면 2006년도 그러니까 2005년도에는 물론 과학기술진흥기금 출연사업으로 선정이 된 것이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당초 충주문화원을 개보수하겠다고 하다가 충주시 가금면 하구암리 산 108번지로 그 과학센터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변경이 되었어요. 변경이 되었는데 현재 건축물 공정은 35%이거든요. 물론 그 부지가 변경이 되다 보니까 35%인데 2006년도 올해말까지 사업비는 얼마가 나갔고 남은 사업비는 얼마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충주 고구려천문과학센터 건립에 따른 금년도 예산집행 사항은 저희들이 충주시에 조회를 해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왜 이 고구려천문과학센터에 관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2006년도에 계약 금액이 지금 10억을 주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2006년도까지 10억을 내보내고 나면 2007년도에는 4억이 남잖아요. 그런데 총 24억이 아니라 투영실, 관측돔, 전시시설 제작·설치 계약은 8억원을 또 2006년 10월에 했어요. 그런데 2006년 4월에 건축물 공정이 여기에서 준 자료만 보더라도 건축물 공정이 35%밖에 안되어 있는데 또 8억원 어치를 더 계약을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시행업체는 어느 업체예요? 알고 계시나요?

시행업체를 저희들이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 주관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세한 걸 파악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시행은 충주시에서 건립을 추진 했는데 시행 업체는 진천에 있는 업체더라고요. 창조종합건설이라고 그래서 충주시에서 이 예산을 따다가 건물을 짓고 하면 대개 그 시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시에 있는 업자를 채택하는 게 일반적인 현황인데 우려스러워서 창조종합건설이라는 진천에 있는 업체를 채택을 해서 건물을 지었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건축 공정이 48%밖에 진행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거는 어제 찍은 거예요. (자료제시) 어제 찍었는데 현재까지 이 담당회사에서 하는 얘기가 48%의 공정밖에 진행되지 않았거든요. 그럼 과연 이게 2007년 5월까지 모든 게 다 완료를 한다고 2007년 7월이네요. 사업기간이 되어 있는데 부실공사가 되지 않을까 지금 현 공정이 48%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더군다나 이름은 또 고구려라고 지어놨어요. 고구려천문과학센터라고 지어놨는데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 각별하게 좀 보살피시고 진입로도 전혀 안돼 있어요. 그리고 뭐 천문 이것들과 과학센터와 연계되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는 민둥산 밑에는 논이고 민둥산 언덕 위에 이 센터가 지금 건립 중이거든요. 각별하게 국장님께서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되지 않도록 올해 분명히 챙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각별하게 챙겨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미처 못 챙긴 걸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챙겨주시니까 고맙게 생각하고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장시간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도정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정책 수립과 집행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10시 30분에 농정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결과 시정 건의 및 처리요구의견서를 민경환 간사께 제출하여 주시며 아직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으신 자료는 내일까지 차질없이 위원들이 원하는 요목이 무엇인지 챙겨서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경제통상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