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은섭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1일 문화관광국장 이석표

문화관광국장 이석표입니다. 존경하는 송은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저희 문화관광국에 대하여 각별한 배려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인사를 먼저 올립니다. 특히 전문적인 식견으로 소관 업무를 이끌어 주심은 물론 바쁘신 중에도 전국체전을 비롯한 장애인체육대회 등 현장을 직접 방문하시고 따뜻한 격려를 해 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 없는 성원과 지도를 당부 올립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문화관광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명희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박정희 관광과장입니다. 황봉수 건축문화과장입니다. 권영동 청남대관리사업소장입니다. 방금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박영철 체육청소년과장은 스포츠산업현장 연수차 출장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역점추진 혁신과제,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 문화관광국의 기구는 4과 1사업소에 공무원은 93명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주요기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2006년도 예산현황은 문화관광국 총예산은 993억3,400만원으로 도 일반회계 예산 1조8,000억원의 5.3%를 점하고 있으며 10월말 현재 국 예산의 82.2%인 816억7,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연말까지 각종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금년도는 문화로 행복한 도민의 비전 아래서 문화예술의 창조적 계승발전, 웰빙욕구 충족을 위한 체육진흥과 바른 청소년육성, 도약기반 구축으로 관광의 경쟁력 강화, 도시와 농촌의 행복한 건축문화 정착, 청남대의 세계적 명소화 등 5개의 전략목표와 이를 위한 20개의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5페이지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의 창조적 계승발전 전략목표의 첫 번째 과제인 문화기반 시설 지속적 확충으로 문화예술회관 3개소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이중 충주 문화예술회관은 지난 6월 완공되었으며 옥천과 음성은 2007년과 2008년도에 각각 완공하는 것으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박물관과 도서관 3개소 중 충주 세계무술박물관은 현재 설계업체 선정 중에 있으며, 청주에 건립 중인 도서관 2곳은 금년도에 준공할 예정인 북부도서관은 현재 공정 85%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서부도서관은 금년부터 2008년까지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문학관 건립 2개소는 충주문학관은 리모델링 사업으로 현재 마무리 단계인 전시물 설치 중에 있으며, 보은의 오장환문학관은 지난 8월에 준공하였습니다. 문화기반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청주예술의전당과 공공도서관 운영비를 지원하여 운영 프로그램 개발, 부족한 도서 구입 등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과제인 문화산업 육성지원입니다. 먼저 충청북도 문화산업 발전전략을 수립,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북개발연구원에서 내년 6월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발전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세 번째 맞는 현대산업디자인 대상전은 지난 11월 13일 전국 대학생, 일반인 등 122점을 출품하여 대상인 ‘지역개발프로젝트’ 디자인 등 11개 작품이 선정된 바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설립이 확정되었으며, 제천 국제음악영화제와 청풍영상위원회 지원을 통한 영상산업의 육성에 힘써왔습니다. 다만, 청주 첨단문화산업단지는 올 1월 감사원 감사의 사업타당성, 재원조달 방안 등의 사업계획 재검토 지적에 따라서 청주시에서 현재 용역 중에 있으며 용역결과에 따라 지원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과제인 함께하는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 전개입니다. 예총과 민예총, 문화원 도지회 등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을 통해서 지역 문화와 예술의 발전과 문화 격차를 해소하는 데 노력하고 있으며 8개 극단 2,400여 명의 회원제 운영과 홈페이지, 홍보물 등 매체를 활용해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참여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두가 함께하는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무대예술 공연작품 제작 40건, 문화 소외지역을 직접 찾아가는 문화활동 41단체 지원과 함께 관객 확보와 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관람권 1매당 5,000원씩 지원하는 좋은 공연관람권 제도운영과 정원 등 열린 공간을 활용하는 예술공연 7회, 전국의 우수 마당극 초청공연 등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을 통하여 참여 기회가 확대되도록 하였습니다. 전통예술의 전승과 보전을 위하여 도내 초·중·고등학교 81개교를 대상으로 국악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난계와 우륵국악단 운영지원과 경쟁력을 높이고 활발한 전승활동을 위하여 각종 민속예술 경연대회에 적극 참가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와 창작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강의와 현장실습을 병행하는 문화예술경영아카데미를 29강좌를 개설, 운영하였으며 충북예술발전 워크숍을 통하여 충북예술의 발전방안을 모색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개인의 문화예술 기본소양을 길러주기 위해서 문화예술교육 사업을 시·군의 학생과 노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2010년까지 150억원을 조성목표로 금년에는 8억4,000만원을 조성하였으며 지금까지 총 118억500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문학, 연극, 무용, 미술 등 12개 분야에 대한 지원도 함께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역문화예술제는 지역별로 고유의 특성을 갖는 문화예술제를 적극 육성하여 지역의 화합과 문화예술이 전승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연극, 무용, 미술, 음악 등 예술의 4대 장르별로 예술경연 활동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자체 경연에서 기량을 겨루고 각종 전국경연대회에 출전하도록 하였으며, 특히 9월 포항에서 개최된 전국무용제에서는 박재희 새암무용단의 ‘그 바람의 신화’가 최고영예인 대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10월 수원에서 개최된 전국연극제에서는 극단 청사의 ‘그것은 목탁 구멍 속의 작은 어둠이었습니다’가 금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활발한 문화예술 교류사업을 위하여 지역 축제 시 서울시립예술단과 교환공연을 비롯해서 제주도와 미술교류전 개최 특히, 중국 내몽고자치구와 베트남과의 예술교류로 해외문화 체험과 우리문화를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네 번째 과제인 전통·건전문화의 육성입니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은 유족등록 신청 11건 중 10건이 등록되었으며 참여자 14명은 현재 중앙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지난 2월에 기념사업 추진 워크숍을 개최하여 추진방향을 정립하였으며 앞으로 학술조사, 동학농민혁명사 발간, 기념사업 기본계획 수립 등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전통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역사유적지 순례대행진과 전통국악경연대회를 개최하였으며 도덕성 회복운동과 정월대보름 민속놀이 등 세시풍속 전승사업도 실시하였습니다. 충북학 연구와 종무행정 추진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종교시설을 이용한 문화공연 중 사찰에서 개최한 산사음악회 등은 참여도가 높고 호응이 매우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과제인 중원문화유산의 발전적 전승·보전을 위하여 중원고구려비 정비 등 역사유적지 73개소, 상당산성 등 성곽 8개소, 육영수 생가지 정비 등 생가 2개소, 향교 등 건조물 16개소, 전통사찰 15개소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완료되었고 일부는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황새, 정이품송 등 천연기념물 보호관리, 호우·태풍에 따른 피해 문화재 긴급보수와 동산문화재 밀반출 방지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 전승지원금 지급과 공개행사를 통하여 무형문화재 전승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문화재는 금년에 유·무형문화재 16건을 지정하고 궁시장 1건은 지정예고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592건의 문화재를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잊혀질 우려가 있는 마을의 변화상을 남기기 위하여 옥천의 찰방마을과 영동 부상마을에 대한 조사를 마쳤으며 연내 책자로 발간, 기록으로 남길 계획입니다. 도내 산성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현재 기초조사 용역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부터 학술대회, 정밀학술 조사 등 연차별로 추진하여 2010년도에 등재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재단법인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을 공신력 있는 전문 문화재 연구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직지의 세계화를 위하여 워크숍, 직지국제서예대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인 웰빙욕구 충족을 위한 체육진흥과 바른 청소년육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과제인 도민화합과 자긍심 제고를 위한 전문체육 육성입니다. 우선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복싱, 레슬링 등 23개 종목 166명의 선수에 대한 지원과 전국체전을 대비하여 강화훈련과 장비지원, 도와 시·군의 31개 실업팀과 경기단체에 대한 지원, 전임과 순회코치 활동지원 등을 통하여 전문체육인 육성을 위한 예산지원 등을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였습니다만 소년체전과 장애인체전은 나름대로 성과를 거양하였다고 할 수 있으나 전국체전은 기대만큼의 성적을 거두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대책을 면밀한 검토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과제인 도민 모두 즐거운 생활체육활동 지원입니다. 종목별 동호인 생활체육대회 등을 지원하고 레크리에이션 활동, 장수체육대학 등 생활체육교실 운영과 생활체육지도자 72명을 배치하여 체계적인 생활체육 활동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과제인 레저스포츠 문화 확산을 위한 체육시설 확충입니다. 진천 국가대표 제2선수촌 건립은 조성계획과 사업구역이 금년 2월에 확정되었으며 도시계획 시설결정과 편입용지 감정평가를 마쳤으며 진입로 개설을 위한 설계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2010년 완공되도록 차질 없이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체육공원 등 전문체육시설과 생활체육시설은 18개소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이중 보은 국민체육센터와 충주 소규모 생활체육 시설은 완공되었으며 나머지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종합운동장 정비사업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정비 완료하였으며 이러한 각종 체육시설을 활용하여 전국규모 대회 87회를 유치하였으며 87회 전국체전 사격과 사이클 종목을 유치하는 등 시설 활용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과제인 건전청소년 육성을 위한 기반확충과 시책강화입니다. 소외계층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방과후 아카데미를 청주, 충주, 청원, 단양 등 4개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 수련활동 8개 단체, 전통문화체험 2회,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인건비 지원과 청소년 한마음축제, 선도활동 등 건전하고 건강한 청소년으로 자라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충북학사, 공부방운영 등 공부할 수 있는 기반마련과 중국 어학연수 등 국제교류활동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은 괴산 등 4개소를 완공하였으며 증평 등 2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전략목표 세 번째인 도약기반 구축으로 관광의 경쟁력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과제인 언제나 만족한 관광안내 체계 구축입니다. 고객만족의 서비스 실현을 위하여 문화관광 홈페이지를 보강 중에 있습니다. 안정적이고 친근한 홈페이지로 보강하여 내년 1월중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를 22개소, 통역안내원을 11개소에 배치하고 공항과 가경동 터미널에 관광안내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관광객 불편사항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를 942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안내표지판 개선 등을 반영하였으며, 실시간으로 관광정보를 알려주는 무선관광정보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 관광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모바일 콘텐츠를 구축 중에 있으며 사업이 완료되는 내년 연말에는 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관광홍보 안내시설은 관광안내도는 중부내륙고속도로 괴산 휴게소 등 5개소 중 4개소가 완료되었으며 안내표지판은 15개소를 대상으로 확충, 3개소가 완료되었으며 12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속리산에 전문 관광안내소를 설치하기 위하여 설계용역을 마쳤으며 국립공원인 관계로 제반 절차를 거친 후 내년 5월중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과제인 다시 찾는 관광지조성을 위하여 보은 동학기념공원 조성과 박달재와 의림지 명소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즐겁게 참여하는 체험관광지 개발을 위하여 비봉산 활공장 등 산악자원을 활용한 체험장과 충주호, 단양 자동차 야영장 등 체험관광지를 개발 중에 있으며 괴강, 다리안, 호암지, 속리산관광지 등 11개소를 금년말 또는 내년 중에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2011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할 제4차 권역별 관광개발 계획은 현재 문화관광부에서 조정 중으로 연말에 확정 공고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전방위 홍보를 통한 관광이미지 개선 과제입니다. 다양하고 적극적인 홍보로 관광명성 제고를 위하여 인천, 서울, 경기, 강원도와 공동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대도시 14개소에 조명광고와 각종 홍보물 제작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홍보하고 있으며 관광관계자 초청 설명회 개최, 국제관광박람회, 해외투어엑스포 등 국내외 관광전 참가, 외국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제공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과제인 관광 변화를 선도하는 관광 여건의 조성입니다. 도내의 중부·북부·남부권 3개 권역별로 관광홍보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여 연계 관광이 활성화 되도록 하고 있으며 도내 주요관광지와 특산품 등을 홍보하는 TV여행 아름다운 충북을 CJB와 케이블TV를 통하여 주 1회 방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관광축제를 통한 홍보와 우수 관광기념품 개발을 위한 공모전을 개최하고 상품 개발, 포장 디자인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과제인 청주국제공항 노선과 이용객 확충을 위하여 청주공항의 이용권역 확대를 위한 방송광고 147회와 대중교통수단 활용 홍보 특히 대전, 충남, 강원, 전북 등 인접 시·도와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실무협의회 등 함께 활성화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정부 등 관련 기관 설득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청주공항 활성화 논리를 개발하여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청주공항 활성화의 가장 큰 과제인 노선확대를 위하여 다각도로 노력한 결과 현재 중국의 장사와 필리핀 마닐라 노선이 운항 중에 있으며 중국 심천 전세기가 취항 예정에 있습니다. 화물계류장 확장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방문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국제노선을 비롯한 청주공항 활성화 문제는 송은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현안으로 해결에 앞장서 주심으로써 어느 정도 성과가 가시화 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4페이지입니다. 전략목표 네 번째인 도시와 농촌이 행복한 건축문화의 정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과제인 건축문화의 질적 향상입니다.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위하여 1만900호를 계획하였으나 현재 1만4,300호가 건설 중에 있습니다. 주택공급과 관련하여 보급률이 100%를 상회하고 있으나 이는 농촌지역이 포함된 결과로 도시지역은 아직 주택공급이 필요한 실정으로 적절한 조화가 필요한 분야입니다. 도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5개소를 정비 중에 있으며 소년소녀가장과 독거노인 등 영세가정 주택 13동 중 3동은 정비 완료하였으며 10동은 공사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과제인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농촌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마을 하수처리시설과 조경 등 마을정비사업 11개 마을과 농촌 불량주택 개·보수, 빈집정비, 담장 개량 사업 등 쾌적한 농촌 주거환경을 위한 정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과제인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한 건축행정의 구현입니다. 주차장, 휴게실 등 다목적 광장 6개 마을 중 3개 마을은 완료하였으며 3개 마을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건축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한 건축행정봉사실 운영과 질의회신 모음집을 발간하였으며 기능성과 예술성의 조화를 위하여 건축상과 살기 좋은 아파트를 선정하여 12월 중에 시상할 예정입니다. 26페이지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추진상황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의 청남대의 세계적 명소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과제인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의 제공입니다. 연중 테마별로 축제를 상반기 54개, 하반기 81개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계절별로 야생초화와 청남대 관련 사진 전시 등으로 청남대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여러 가지 볼거리를 제공하였습니다. 역사성 있는 대통령 관련 물품을 전시하고 특히 정크아트 환경조형물 500여 점을 전시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여 관람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과제인 관람 편의를 위한 시설· 여건 개선입니다. 쾌적한 환경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을 개선하였으며 관람 편의시설의 확충과 양어장 관람시설을 보강하였습니다. 29페이지 세 번째 이행과제인 적극적인 관람객의 유치 활동입니다. 대전엑스포과학공원 등과 연계 관광협약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홍보뉴스 전광판 운영, 홍보물 제작 등 다양한 홍보활동과 청남대 브랜드 상표 등록, 입장표의 신용카드 결제 등 편의제공을 위하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30페이지부터는 역점추진과제로 31페이지 종교시설 문화공간화사업은 앞서 보고드린 내용이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혁신과제인 충북체육 중장기발전방안 마련으로 우선 금년에 연구용역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소요사업비를 확보한 후 내년도에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충북체육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의 혁신과제 세 번째로 관광축제의 평가제입니다. 도비가 지원되는 10개의 관광축제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현재 평가결과를 분석 중에 있습니다.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12월까지 우수축제를 선정하여 지원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농촌마을 정비사업지구 내 집중 투자사업으로 앞서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부터는 주요현안사업으로 36페이지의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추진 등 6개 사업은 앞서 보고드린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드리지 못한 38페이지 충청북도 장애인체육회 설립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충청북도 장애인체육회 설립 건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으로 장애인체육을 조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시·도별로 장애인체육회를 설립·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실무추진위원회 구성 등 설립에 필요한 실무적인 사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창립총회, 승인신청 등 제반 절차를 거쳐 연말까지 설립하고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설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의 후속조치 대상업무 추진현황과 45페이지부터 있는 2006년도 예산집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은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희 문화관광국 직원 모두는 금년도에 계획된 업무를 알차게 마무리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2006년도 문화관광국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내일 모레 있을 충북학사 2004년부터 2006년까지의 예산서 그리고 사업계획서 그리고 2004년부터 2005년까지의 결산서를 자료로 요청합니다.

김법기 위원입니다.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장애인체육회 설립 관련해서 2007년도 장애인체육회 사업계획안과 운영규정 등 제 규정 7종 자료와 사무처 직원 채용계획안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충북문화재연구원 2007년 세입세출예산안, 2006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그리고 2005년 결산보고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청소년보호전화 1388 운영기관별 실적이 있을 겁니다. 그것 좀 해 주시고 충청북도청소년상담지원센터가 2004년서부터 2006년도까지 운영돼 연도별 운영 계획 및 실적하고 여기에 대한 정산서 그 다음에 2006년도 사업계획서, 예산안을 포함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화수 위원입니다.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자연학습원 한국스카우트 충북연맹과 운영협약서를 맺었는데 운영협약서 사본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사본하고요, 도내 수련원 현황의 자료를 요청합니다.

최재옥 위원입니다. 일반 동산문화재 다량소장처 실태조사서 2004·2005·2006년 목록을 요청하겠습니다.

운영에 대해서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전체적으로 사안마다 건별로 대답을 받고 또 그 다음하고 이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질의해야 될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으면 제가 질의할 거 한꺼번에 다하고 그 다음에 딴 위원님이 또 할 수 있나…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국장님한테 질의해야 되나?

문화예술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충청북도 예술 분야 예산 규모가 지금 보니까 3페이지에 312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 정도 되죠?

예, 맞습니다.

당초에는 308억을 신청한 거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충청북도 예산의 몇 %가 됩니까?

한 1.8% 정도 됩니다.

그럼 다른 지방자치단체, 우리하고 비슷한 데와 비교해 볼 때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인근의 충남이 2.3%, 대전이 한 2.8%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 예산이 상당히 우리 도는 적다고 이렇게 판단하시고 적은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적은 원인은 도의 재정형편도 1단계로 있지만 우선 우리 도의 현안 중요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문화예술에 대한 예산지원이 적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의견으로는 앞으로 주5일제에 대비해서 문화예술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가 돼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체 예산의 규모에서 2% 정도는 차지해야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명희입니다. 오용식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문화예술을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항시 문화예술 예산이 적다는 것을 평상시에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단체로부터 타 도하고 저희 충청북도의 문화예술을 비교해서 얘기할 때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금년도의 문화예술 예산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1.8%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회 추경까지는 308억이었는데 도 예산의 1.8%인데 내년 예산에는 최소한도 2% 수준은 돼야 체면을 유지할 거 아닌가, 그래서 문화예술 담당공무원으로서 최소한도 2%는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저희들이 내년도 당초예산서부터 1회 추경 해서 최대한도로 위원님들한테 협조도 구하고 또 문화예술 관련 사업을 좀 확대 발굴해서 기초예술 분야가 지원이 확대되도록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안에 2%가 달성이 됐습니까?

현재는 2%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까지 가야 2%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국장님하고 잘 협의를 하시고 예산부서하고 잘 협의를 하셔가지고 적어도 문화예술 예산이 2% 정도는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시정을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문화예술 참여기회 확대의 제일 밑줄에 보면 문화예술행사 리플릿 제작, 활용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문화예술 행사를 위해서 홍보용으로 리플릿을 제작해서 배포해 주는 아주 잘 하시는 거라고 생각하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매월 1회 1,500매를 제작해서 백화점이나 터미널, 예술단체, 시·군 등 집합장소에 배포하는 것은 홍보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를 보다 발행 부수도 좀 확대해서 실시해야 되겠고 또 대주민 홍보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묘안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원론적인 데만 배포하는 것보다는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에 보면 민속예술의 전승·보전활동의 지원에 대해서 금년 10월 보은에서 13회 충북민속예술축제가 성대하게 도민의 참여 속에 아주 잘 개최가 됐다고 생각이 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통예술은 훌륭한 예술활동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시·군을 순회하면서 도대회를 개최하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한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청소년예술축제는 별도 도에서 예선대회 없이 청소년 한마음 축제의 수상팀을 전국대회에 참여시키는 대회라고 생각하는데 본 취지하고는 어긋난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전국대회를 충청북도 예선대회는 충청북도청소년민속예술제를 개최해서 시행할 그런 의향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명희입니다. 오용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충청북도민속예술축제를 10월에 보은에서 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승한 팀이 증평에서 우승을 했는데 그 대표팀이 내년도에 전국대회를 나가게 됩니다. 그와 아울러서 청소년대표팀도 해마다 전국대회를 가야 되는데 저희들은 예산이 부족해서 예선대회를 못 거치고 막바로 청소년한마음축제에서 수상팀을 전국대회에 내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는 어떻게 좀 예산을 확보해서 청소년대표팀도 예선대회를 거쳐서 전국대회에 진출시키도록, 대회에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자료 124페이지에 보면 향토 인적자원관리 및 외부유출 방지대책이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중요무형문화재 2건하고 도무형문화재 15건이 있습니다. 17건이 지정돼서 전승활동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지원이 조금 미비한 것 같고 또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타 자치단체 같은 데서는 인적자원을 유치해서 관광홍보도 하고 다양한 향토개발에 힘쓰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 도에서도 우수한 향토 인적자원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인적자원을 파악하고 관리대책이 잘 마련되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례를 말씀드리면 문경에서는 천연염색 인력유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전주와 원주·경주시는 한지산업 육성과 관련한 기능보유자를 유치하고 이런 것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의 괴산에 있는 연풍에는 신풍 한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잘 관리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의 의향이 어떠신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괴산의 연풍 한지가 굉장히 유명한데.

예, 문화예술과장 김명희입니다. 오용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재에는 유형문화재도 있고 무형문화재도 있고 다 같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형문화재는 저희들 도에는 국가지정도 있고 지방문화재도 있는데 대개 무형문화재 중에서는 지방문화재가 많습니다. 도지정 문화재가 많은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풍의 신풍 한지 그거는 아직 문화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재로 지정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이 된다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데로 그 사람들이 안 가도록 또 지원이나 관리 면에서 저희들 도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청주공항 활성화 방안입니다. 그런데 20일날 신문에 보면 동양일보에서는 ‘일본 가는 노선이 직항로가 먹구름’이라고 났고 또 충청투데이는 ‘청주공항 활성화 고공비행’이라고 났습니다. 그런데 동양일보 신문을 보니까 일본 가는 구마모토현의 승객이 60% 요금을 보전해 준다고 그렇게 3개 자치단체가 공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로 이용객이 대전시가 많이 있는데 대전시도 미온적이고 구마모토현에서도 별로 달갑지 않게 생각하고 그런데 언론에서만 서로 협약이 잘 돼서 구마모토현에 가는 비행기를 60%를 보전해 주면서 활성화가 되겠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이게 제대로 공조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관광과장입니다. 오용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충북에서 대전, 충남과 같이 구마모토현에 대해서 전세기 취항을 추진해 왔습니다만 아직 이것은 문서상으로는 없고 저희들이 지역의 유력한 인사에 의해서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저희에게 구마모토현하고 우리 청주하고 같이 전세기를 띄우면서 우리 지역은 우리가 하고 구마모토현은 구마모토현에서 책임을 지면서 한번 전세기를 띄워보자 이런 제의가 있었습니다, 공항공사 지사장으로부터.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너무 반갑게 받아들이고 청주공항 활성화 차원에서 너무 반가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개 시·도의 기획관리실장 회의 때 그것을 안건으로 상정을 했습니다. 그것을 안건으로 상정하면서 앞으로 추진해 보자는 그런 구두협약을 받고 나중에 지사님들 회의 때 그때 한번 상정하자고까지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 저희들이 이것을 실시하려면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서류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충북에서 지금 그것을 입법예고가 끝나고 의회 상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전에서는 저희들이 회의를 두 번 이상 갔었고 대전 과장도 저희한테 전화가 많이 옵니다. 거기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일단 충북에서 먼저 하면 우리도 그에 따라서 같이 하겠다 미온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충남에서는 백제문화권이 충남하고 구마모토현하고 자매결연지역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추진해 보겠다. 그러나 청주공항이 우리 충북에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앞서가고 있는 실정이고 거기에 대해 추진해 온 거는 지금 아직 없습니다만 현재 조례를 제정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나서보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장황하게 말씀을 해 주시는데 신문에 보도된 대로 얘기를 하면 몸 달은 건 충청북도고 이용객이 많은 건 대전이고 충남은 나 몰라라 하고 있고 신문기사에 그렇게 났어요. 기획실장님들이 회의를 몇 번하고 3개 지사님들이 모여서 얘기를 해도 그것은 그런 게 아니고 결과적으로 지분 문제가, 충청북도가 지분을 얼마를 내기로 돼 있습니까? 20%씩 전부 내기로 됐지 않습니까?

구두협약은 그렇죠.

3개 자치단체에서.

예.

그런데 최고 많이 탑승하고 일본을 많이 가는 관광객이 대전 아닙니까, 대전시? 충남은 별로 없다고 그래요, 신문지상에 보도된 대로 얘기하면.

그런데 그 신문이…

그러면 그것을 기획실장님들이 회의를 하든지 지사님들이 회의를 할 때 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지 인원이 많이 가는 데는 지분을 더 내야 되는 거고, 보전을 더 해 줘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형평에 맞게 해야지 또 구마모토현에서는 오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우리는 나 몰라라 보고 그래 그렇게 안일하게 해 가지고서 진실로 청주국제공항 활성화가 되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좀 우려 섞인 얘기입니다. 그래도 딴 데 공항보다는 청주공항이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이 참에 아주 활성화를 하려면 특단의 대책을 해서, 실질적으로 한번 머리를 맞대고 특단의 대책을 해서 활성화가 될 수 있고 진짜 청주공항이 살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얘기가 돼야지 그냥 기획실장들이 가서 회의하고서 그렇게 협의했다 잘 될 거다 이런 안일한 거 가지고는 되지 않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단의 조치를 하기 위해서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조례를 저희들이 만드는 겁니다. 이것은 구마모토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항공사든지 전세기가 취항할 때는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0%라고 하는 것은 이용객만 갖고 어느 지역이 많다 적다 이렇게 하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청주공항에서 볼 적에 경기도나 수도권을 더 많이 이용객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대전에서는 또 대전대로의…

수도권은 인천공항에 가지 여기…

아이, 인천공항하고 여기하고 장점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수도권 남부와 경기도 이쪽 일부를 청주공항 권역으로 보고서 항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객을 전부 다 정확히 분석하기란 어려움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수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주공항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께서 청주공항 이용객의 지역별 분석하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건가요, 분석하기가?

예, 저희들이 아직 조사해 놓은 게 없고요. 그렇게 하려면 저희들이 표본조사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일주일간 이렇게 해서 통계를 낸다든가 하는 방법 외에는 아직 없습니다.

신문 자료에 의하면 충청투데이 2006년 11월 20일 어제 날짜인데 청주공항 이용객이 대전·충남이 62%, 충북이 19%, 서울·경기지역이 11%, 기타 8%라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런 자료들은 기자들이 어디서 구하는 건지 저도 의문점이고요. 이렇게 이용객들의 지역별 분석이 나와 있는 부분도 있는데 공히 20%씩 적자 보전을 해야 되는 거로 돼 있는데 대전·충남북 기획관리실장 회의에서 협력을 다짐했다는데 이게 무슨 문서상 협력을 한 겁니까, 아니면 구두상 협력을 한 겁니까?

그때 회의 때는 정식으로 문서상으로 했죠.

지금 일본 구마모토에서는 내년 선거도 있고 여러 가지 국내적인 상황 때문에 발을 빼고 있다고 신문 보도는 돼 있거든요. 그리고 충남도 급한 게 없다고 발을 빼고 있다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충청북도만 서두르지 충남 서두를 이유가 아무 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협약한 대로 계속 밀고 나가셔야 될 부분이고 협약을 했으면 이런 신문기사가 났을 때 한번 어필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청주공항 일직항로 먹구름” 지금 과장님께서 하시는 계획을 만날 자랑하시는데 이렇게 “충청권 공조 제동 3개 시·도 입장 제각각” 이게 공동노력을 필요로 하는 기사가 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 기사를 보고 한날 똑같이 정말 상반되게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저 관광과장 개인적인 입장에서 생각할 적에 빨리 조례를 만들어 놓고 나서 구마모토현이 아니라도 우리가 딴 노선도 얼마든지 추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조례만 완전히 다 되고 나면은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구마모토현을 유력 인사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안 되면 빨리 접고 딴 노선이라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문에 난 거에 대해서는 3개 시·도에 대해서 다시 더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려의 목소리 때문에 한번 더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관광건설위원회에 오셔서 설명하신 부분이 있어요, 구마모토 취항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위원들한테 부탁하신 게 “절대 밖으로 새나가지 않게 비밀로 해 달라” 그리고 청주공항 활성화 토론회에 갔더니 과장님께서 여러 사람들한테 그 말씀을 막 하고 다니시는 거야. 그럼 우리한테 부탁은 밖으로 새나가지 않게 철저하게 보안을 부탁해 놓고 과장님께서는 자랑 삼아 막 얘기하고 다니시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는가, 우리 위원들이.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신중을 기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한테 그때 말씀 드렸을 때에는 기획관리실장들 회의하기 전에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나서 회의에 그것을 상정한 겁니다, 기획실장 회의에. 그리고 나서 그 후에 3개 시·도가 공조를 하고 나서 이 얘기가 자꾸 나왔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조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창동 위원입니다. 어차피 금방 질의들인 내용도 마찬가지로 외국인관광객 유치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감사자료에 보면 외국인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를 지급한다고, 100명 이상 탑승한 전세기를 청주공항에 할 경우에 편당 200만원을 지급하고 전세기 출국자들한테 1만원씩 또 수학여행단은 3,000원씩 해서 이렇게 지급을 했는데 이 지급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항공사지원 조례 제정을 하고 나서 지급을 했어야 되는 건데 조례제정 돼 있나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조례가 없이 지급을 해 왔습니다.

무슨 근거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 건가요?

저희 지침 갖고서…

지침 갖고 예산 지원할 수 있는 건가요?

원래는 조례가 돼 있어야 됐다는 걸 우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원래대로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래는 됐어야 되는데…

늦게마나 이렇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원래는 이런 걸 지급을 하려고 그러면 조례제정 해서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지원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잘못됐죠?

예, 잘못됐습니다.

이 조례를 언제 상정하실 겁니까?

지금 의회 때 이번에 상정합니다.

이번에 예산이 또 본예산에도 올라와 있죠?

위원님 제가 조금 수정을 하겠습니다. 저도 늘 위원님같이 생각을 했는데 「관광진흥법」에 여행사에 지원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할 수 있는 게 나와 있다고 합니다.

진흥법에 나와 있어도 조례제정 해야죠?

예,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돈을 지급하려면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법은 법이더라도?

그게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법은 법이지만 지원조례를 만들어야지 지급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거 추진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재옥 위원입니다. 청남대관리소장님 나오셨죠? 청남대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남대가 2003년도 정부로부터 이양 받은 이후에 해마다 행정사무감사 때나 또 중앙부서 감사 때나 청남대가 꼭 지적되고 대통령 별장이었다는 상징성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청남대 명소화 중장기발전 방안으로다가 에버랜드로 용역을 주셨죠?

청남대관리사업소장 권영동입니다.

소장님이 답변하세요.

이것은 관광과 소관으로 했고 지금 업무도 그리로 돼 있습니다.

관광과에서 용역을 줬다고요?

예.

관리만 거기서 하고. 그럼 과장님 삼성 에버랜드로 용역을 주게 된 이유가 뭡니까?

최재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2003년도에 용역을 줬는데요, 왜 주게 된 동기를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삼성 에버랜드라는 데는 개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투자를 한 곳이고 청남대하고는 내용이 틀리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순수하게 고객 유치를 위해서 삼성 에버랜드에 용역을 준 거 같습니다. 용역사업비도 2억8,000인데 2억8,000이 순수하게 도비인가요, 이게?

예, 도비입니다.

삼성 에버랜드의 용역 결과에 청남대에 2005년도부터 2014년까지 1,346억원을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용역이 돼 있습니다. 그죠? 그럼 우리 도에서는 이 내용을 가지고, 이 내용을 가지고 실현 가능한 거는 하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금년도까지 국·도비 포함해서 16억1,200을, 여기서 군비라는 건 청원군 군비를 말하는 겁니까?

예.

그렇게 투자를 하겠다고 2006년도까지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어느 정도 투자를 했습니까?

금년도에…

예, 과장님 그럼 됐습니다. 계획이 16억1,200인데…

16억입니다.

16억1,200인데 금년도에 어느 정도 추진이 됐습니까?

예.

이게 다 됐다고요?

지금 공사가 2006년도까지 투자한 거고… 올해는… 계속사업이에요.

금년도에 지금 하고 있는 게 대통령 역사문화관 조성이라든지 이런 것만 지금 하고 있고 계속사업인데 금년도에만 투자할 게 16억1,200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16억1,200만원을 다 투자했느냐 이 얘기예요?

금년도 거는 다 투자했지요. 공정에 따라서 돈을 내주는 거니까요.

본 위원이 알기는 약 12억 정도만 투자하고 아직은 투자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청남대에다가 이렇게 엄청난 도비를 투자할 이유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우리 국장님!

예.

우리 청남대 주변은 대청호가 있지 않습니까? 대청호는 청주지역, 대전지역 주민의 식수원이기도 합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환경보전이나 생태보전의 아주 중요한 지역으로 편성 돼 있습니다. 이러한 곳에 이렇게 엄청난 도비를 투자하고 여기는 대통령 별장입니다. 삼성 에버랜드나 이런 데 마냥 고객을 많이 유치해서, 청남대를 이용해서 엄청난 수익을 요구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곳에다가 이렇게 투자를 할 것이 아니라 이곳은 대통령 별장이었다는 그 상징성을 살려서 좀 소박하고 이곳에 오면 이렇게 편안한 마음이 든다 대통령이 아주 한적하게 쉬던 곳이구나 이런 상징성을 살려 주셨으면 좋겠다 이 얘기예요. 이곳에다가 엄청난 돈을 이렇게 투자해 가지고 이걸 번쩍번쩍하게 하고 전국의 관광객들이 이 곳을 찾아가서 우리 도가 재정상 엄청난 이득을 볼 수 있다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가 지금까지의 청남대 관광명소화 사업의 방향을 좀 이런 방향으로 바꾸었으면 하는데 우리 국장님의 생각을 우선 듣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이석표입니다. 최재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최재옥 위원님께서 청남대 개발방향, 운영방향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삼성 에버랜드에 관련된 부분은 본래의 청남대 성격하고 안 맞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보는 각도에 따라서 조금 달리할 수가 있고 제가 공무원 생활하면서 본 거는 2000년도 초반에는 시·군 단위에서 하고 시·도 단위에서 이 개발용역이, 삼성 에버랜드 측에서의 개발용역이 대체적으로 성공 신화적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상당부분 많이 용역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도에서도 그때 어떻게 노하우를 접목시켜서 청남대를 꾸미고 가꾸어서 많은 이들이 와서 보고 느끼고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가를 생각을 해서 준 걸로 감히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국장님, 그거는 순수하게 고객 유치 차원에서 삼성 에버랜드에 줬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청남대 개발방향에 대해서 수익성 위주로 할 거냐, 보존 상징성 중심으로 개발과 투자를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참 굉장히 어려운 과제이고 또한 이 문제는 논의가 될 때마다 굉장히 어려운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제가 문화담당 관련 국장으로서는 지금 청남대에 투자하는 부분들이 어떠한 환경을 저해하거나 그런 부분의 개발에 투자하기보다는 현재까지는 대통령 문화역사관에 관련된 보강사업이라든가 문화예술 공연에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청남대 자연경관 지구 내에 생태관찰로라든가 습지생태라든가 꽃을 가꾸고 전망데크를 설치하는 정도의 시설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보존 상징성에 관련된 부분까지는 저해가 되지 않지 않느냐 다만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보다 아름답게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부분까지 지금 투자되고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청남대 재투자 계속하는 사업에 관련된 부분은 보다 더 일반 관광객을 위한 편리성과 그쪽만 염두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항상 개발할 때는 이 청남대가 유일하게 하나 남은 대통령 별장이었다는 점을 감안해서 보존 상징성에 관련된 부분 시설도 함께 보강을 하고 관람하시는 분들이 보다 편리하게 편안한 마음으로 보고 관람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선 별장이었다는 그런 거를 중요시 해서 좀 개발을 저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청남대에 해마다 어차피 우리 도비에서 전액 지금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금년에도 보니까 36억 정도 아니 48억이요, 업무보고에는 48억으로 나와있고 여기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36억으로 돼 있네요. 금년도 예산액이 48억이 맞지요?

청남대관리사업소장 권영동입니다. 추경까지 해서 일반 사업비, 운영비 해서 48억이 맞습니다.

총 48억이지요?

예, 맞습니다.

소장님 부임한 지 얼마 됐습니까?

오늘이 1년 됐습니다.

1년 되셨습니까? 그럼 2003년부터 2006년 10월말까지 이렇게 보면 해마다 입장객도 감소하고 입장객이 감소하다 보니까 또 입장료도 감소하는 거는 당연하겠지요. 그렇죠? 소장님이 1년 동안 청남대에 가서 쭉 감소하고 그런 이유가 그러한 타 삼성에버랜드 마냥 위락시설이나 그런 볼거리가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청남대관리사업소장 권영동입니다.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남대는 개방된 지 3년 됐지만 지금까지 개방초기에 밀려오는 관광객들을 수용할 태세가 미비했다고 생각돼서 지금까지 투자한 돈은 기반시설입니다. 즉 관람로가 협소해서 오고 가는 사람들이 서로 부딪치고 오시는 분들이 앉아서 쉬실 장소도 없었고 오는 차를 주차할 공간도 없었고 또 오시는 분들이 간식 하나 사먹을 수 있는 요기할 수 있는 시설 하나 없었습니다. 제가 가서 1년 동안은 주로 오시는 분들이 편안하게 보고, 쉬고, 즐길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시설투자였습니다. 관람객 감소현황은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처음에 청남대 별장이라 하는 그러한 호기심에 몰려 왔습니다. 제가 가서 1년 동안 느껴보니까 하루 수용능력은 2,000명이면 딱 맞습니다. 초창기에는 1만명씩 왔었습니다, 하루에. 그 분들 얘기 들어보면 구경이 아니라 그냥 밀려다니다 갔다 그럽니다. 저희들 본관 건물이 800평인데 800평 안에 몇 명 들어가겠습니까? 저희들 2,000명 수준이면 딱 맞습니다.

소장님,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처음에는 호기심에 의해서 많이 왔는데 지금은 그게 점차적으로 지나다 보니까 자꾸 줄어든다 이 얘기 아니에요?

예.

어쨌든 우리 청남대는 충청북도가 안고 있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곳입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10년 동안에 1,300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투자하는 거를 좀 너무 많이 투자한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우리 청남대는 대통령 별장이었다는 상징성 또 이곳은 편안한 마음이 드는 곳 또 소박하게 보존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용식 위원입니다. 최재옥 위원님이 심도 있게 잘 말씀을 해 주셨는데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청남대를 인수 받을 때 우려 섞인 목소리를 많이 했습니다. 저것이 충남 아산의 현충사로 전락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가서 봐도 한 번 보고 나면 그 다음에 두 번 가는 사람 극히 드물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데에다가 도비를 앞으로 10년 동안 1,346억을 갖다가 투자한다고 그러는 거는 조금 위험한 발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갑니다. 도민들이 생각하는 게 거의 같은 생각일겁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은데 일반 도민이 생각하기에는 말씀드리면 “청남대 가니까 좋기는 좋더라 그런데 한번 가 보면 두 번 다시는 거기 가 볼 필요 있겠어?” 이렇게 얘기들을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짜 국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머리를 잘 써 가지고 진짜 다시 찾고 싶은 또 한 번 가고 한 번 간 사람이 세 번 찾아가고 싶은 그런 명소로 만들기 전에는 이것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심도 있게 생각하세요. 투자만 해 놓고 나중에 사람도 안 가고 그것이 애물단지로 전락했을 때 과연 그때 당시에 문화관광국장님이나 청남대관리사업소장이 무엇을 했느냐를 반문한다면 그때는 자손들한테 할 얘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니까 이거 심도 있게 잘 생각해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청주 출신 김법기 위원입니다. 청남대 관광 활성화 관련해서 지금 우리 충북도에서 많은 지원과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청남대 특성을 살린 명소화 방안에 대해서 거론한 바가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88페이지를 보면 앞에서 우리 최재옥 위원님과 오용식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간단히 먹거리·기념품판매점 설치 해 가지고 2006년 10월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현재 운영 중입니까?

청남대관리사업소장 권영동입니다. 지금 리모델링 다 마쳤고요, 운영 주체도 선정이 됐고 지금 안에 전시 진열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은 안 하고 있습니까?

지금 축제 기간 동안에는 다 운영을 했습니다.

먹거리와 기념품판매점에서는 무엇을 판매하고 있습니까?

청남대관리사업소장 권영동입니다. 저희들 청남대는 상수도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조리를 할 수 있는 먹거리는 판매할 수 없습니다. 완제품만이 가능한데 컵라면, 햄버거, 떡, 빵, 과자류 먹거리는 그런 정도입니다.

기념품은 어떤 겁니까?

기념품은 저희들 상표등록이 이번 11월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온 상표등록을 가지고 제작을 해서 내년부터 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외국이나 기타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를 가면 그 지역에 맞는 고유한 기념품이라든가 먹거리를 통해서 관광객들의 부수입을 올릴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잘 돼 있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고요. 또 한 가지 삼림욕장 조성해 가지고 2006년 7월부터 12월까지 해서 5억원 예산이 잡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청남대관리사업소장 권영동입니다. 저희들이 삼림욕장조성 사업비를 추경에 금년 7월달에 확보해 가지고 설계 끝나고 지금 금강환경청에 환경성검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12월달까지는 힘들겠네요?

저희들이 12월달까지 사업자 선정은 가능할 거로 하고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만일을 위해서 지금 명시이월을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글쎄 미리 예산을 세울 때 관계 법령을 충분히 검토해서 대책을 세웠어야 되지 않느냐.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저희가 볼 때는 청남대가 볼 게 없다, 가서 걸어 보면 참 피곤하다, 다음에는 두 번 다시 오고 싶지 않다, 이런 의견이 많이 나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삼림욕장이라든가 요즘에 또 추세가 웰빙 추세고 그러니까 이런 시설 같은 것은 미리 사전에 예산 세울 때 검토하셔 가지고 허가 문제라든가 좀 이렇게 다뤘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최재옥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청남대 명소화 용역발전 계획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청남대에 관심이 많고 그래서 며칠간 읽어봤습니다. 혹시 우리 소장님도 내용을 좀 보셨습니까, 용역결과에 대해서?

예.

여기 내용을 보니까 무려 1년 6개월 동안 2억8,000만원을 들여서 우리 충북도에서 용역을 줘서 10년 동안 27개 사업 1,346억을 투자하는 거로 나타났는데요. 과연 이게 우리 도 현재 실정에 맞게끔 해서 투자가 가능한지 본 위원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인데요,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서 좀 민자유치 식으로 해서 청남대를 명소화시키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외국을 가 보면 우리 대기업들 삼성이라든가 LG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는 몇백억씩 스포츠구단이라든가 이런 데 투자를 해서 광고비를 지출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국내에서 유일하게 대통령 별장이었던 곳에 대기업이라든가 민간 자본을 유치해서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연간 40～50만명 이상씩 국내 관광객들이 입장을 하고 계시니까 이런 부분들도 대기업 쪽이나 한번 건의를 해서 추진하는 방향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남대관리사업소장 권영동입니다. 제가 가자마자 용역결과를 한번 봤습니다. 보고서 사실 청남대는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제한 받는 행위가 많은데 용역결과는 좀 먼 장래를 보고서 나온 거로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바로 착수할 수 있는 사업과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업을 분류를 했습니다. 분류를 해 가지고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보류 상태에 있고 저희들이 대기업을 이용해서 민자 유치를 하려고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할 수 있는 행위가 너무나 제한 받는 게 많기 때문에 섣불리 투자할 수 있는 사람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교수님 한 분한테 현행 여건에서 청남대를 어떠한 방향으로 개발할 수 있나 자문을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자문결과가 나오면 민자유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 발전계획에 보면 아주 좋은 내용도 많은 것 같은데요, 많이 참고하셔 가지고 청남대는 우리 충청북도의 관광지가 아니라 본 위원은 대한민국의 역사의 현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청남대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조금만 더 질의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예, 이 청남대가 이 시간으로 끝날 것 같아서…

계속하실 거예요?

질의를 하고서 가서 밥을 먹었으면 소화가 잘 될 텐데 질의를 못하고가 가지고 소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남대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대통령 기념관 별장 외국에 있는 데, 그런 데를 과장님 한번 가 보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청남대관리사업소장 권영동입니다. 못 가 봤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하고는 좀 다른 것 같지만 제가 우연한 기회에 대통령 기념관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거 참고로다가 말씀을 올리고 싶은데 저희들이 그 기념관을 지역적인 제한 여건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어떻게든지 활성화 시키려고 노력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뭐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드리면서 실제적으로 우리 충북에서 대통령 별장이라고 해서 접근하는 접근 방법을 좀 저는 바꾸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근본적으로 좀 바꾸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결례되는 질의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담당하는 분들이 외국의 대통령 기념관 같은 데를 한번도 안 가 봤다는 걸 저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가 본 레이건기념관을 한번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정말로 일국의 대통령이 어떻게 집무를 했다 하는, 그 기념관에 가 보면 그러한 사실들 또 그러한 실적들 또 그러한 자료들이 아주 명쾌하게 돼 있습니다. 심지어는 앉았던 의자 위에 그 대통령의 얼굴을 신체를 마네킹으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썼던 책상을 그대로 모형을 떠 가지고 또 어디에 가서 어떻게 결재를 받는 과정까지, 정말로 그 사람이 썼던 하나의 골프채면 골프채가 어릴 때부터 썼던 그런 골프채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런 게 아주 적나라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보면 실질적으로 보고 배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좀 그것을 접근하는 방법을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는 게 어떻겠느냐. 예를 든다면 우리나라도 지금 보도에 의하면 우리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어떻게 기념관을 아니면 고향으로 들어가는 또 김대중 어쩌구 해서 대통령마다 그렇게 저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국토도 좁고 그러니까 정말 지금까지 거기에 와서 일을 봤던 근무를 했던 대통령들하고 직접 접촉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이만한 공간을 줄 테니까 당신들이 지금까지 썼던 또 기념이 될 만한 것을 당신들의 코너를 이 청남대에다가 만들어라’ 그러한 방식으로 해서라도 접근 자체를 정말 거기에서 뭐를 어떻게 해서 그것만 보고 거기의 자연경관 내지 있는 거를 가지고 뭐를 하는 것보다는, 그 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국민의 이름으로 도민의 이름으로 당신들이 쓰던 그런 모든 유물 내지는 이것을 여기에다가 전시를 해라 또 당신들이 투자해서 당신들의 기념관을 지어라’ 이런 뭔가 근본적인 걸로 해서 거기에 역사성이 깃들어지는 이러한 쪽으로 변화가 돼야 되지, 지금 우리가 앉아 가지고 뭐를 설치하면 뭐가 어떻게 되고 이런 근시안적인 걸로 해 가지고는 참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그런 원론적인 문제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접근을 하는 게 도민의 이름으로 거기에 와서 있던 대통령을 한번 데려다 보이고서 당신이 있었던 게 이렇게 초라하다 해서 그 분들 돈도 많고 능력도 있고 그런 분들이니까 그런 분들까지 참여를 시키는 그리고 외국의 기념관도 한번 찾아가서 그들은 어떻게 그런 것이 진행이 되나 이러한 문제까지도 한번 근본적인 검토를 해서 이것이 움직여져야 되겠다 하는 그런 정중한 주문을 해 보겠습니다. 청남대 질의 좀 마치고 다른 거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국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충청북도는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라고 하는 걸쭉한 그런 인물이 탄생돼 가지고 참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충주의 경우는 그 분이 다니던 초·중·고등학교에는 미국, 일본, 중국 이런 데 방송국에서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취재활동도 많이 오고 이렇게 되는데 어제 도지사님도 말씀을 하시고 교육감님도 말씀을 하시고 우리 의장님도 말씀을 하시던데 이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내년 1월 1일 취임을 하는데 이분에 대한 이런 실제적인 우리 충청북도에서 하나의 관광에 대한 또 아니면 사업 쪽으로 실질적으로 무엇을 움직일 수 있는 또 그 분을 활용이라 그러면 조금 문제가 있겠지만 그 분을 활용한 우리 충청북도의 기념사업이라든가 또 이런 외자유치 관계에서의 여러 가지 펼칠 수 있는 이런 내용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충청북도교육청의 경우 영어대회를 개최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자라나는 학생들이 유엔을 방문하겠다 이런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어제도 발표를 했는데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그거에 대한 계획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를 우선 여쭙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이석표입니다. 이언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에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뿐 만이 아니라 우리 도는 물론 우리 충청북도 도민 모두에게 또 나가서 우리 한국 모두에게 자긍심과 또 뿌듯함을 느끼게 하는 큰 경사임에 틀림없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반기문 총장을 기리고 또 함께 총장의 높고 깊은 뜻을 기리기 위한 기념사업에 관련된 부분들이 확정적으로 교육청에서 어제 영어대회를 개최해서 유엔방문 그런 사업을 하겠다고 발표가 됐습니다. 이거와 관련돼서 총장님이 만장일치로 선정이 됐을 때부터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을 기리는 사업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도 차원에서 내부적으로는 일부 의견을 모아서 상당 부분 진척이 된 부분도 있고 사업계획 확정을 짓지 못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충주에다가 기념관을 건립할 것인가 여부, 그 다음에 반기문파크를 만들 것인가, 충주시에 있는 도서관을 반기문도서관으로 바꾸는 것은 어떠한가 또 음성의 생가 터에 대한 복원사업 그런 등등을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일정 부분은 아이디어 차원에서, 일정 부분은 사업추진 차원에서 의견을 모아 가지고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 정리를 하고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 가지는 도에서 먼저 사업계획을 확정 지어서 하는 방법과 해당 시·군에서 의견제시가 연결이 돼서 해당 시·군에서 그 사업을 확정 지어서 왔을 때 도에서 함께 예산을 지원해 주고 함께 하는 사업으로 추진하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문화관광국 차원에서 하는 사업도 도 차원에서도 각 국별로 관련된 사업들을 해당 시·군과 의견을 나누고 타당성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말씀을 더 올리겠습니다. 지금 충주에서는 세계무술축제가 열리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예산지원도 도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술축제가 열리면서 충주에서 세계무술연맹이라는 기구가 운영되고 있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세계무술연맹이 창립이 돼 가지고 충주에서, 그것이 지금 연 5회째 국제회의를 하고 있는데 혹시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문화국장입니다. 무술연맹이 창립돼서 활동하는 거는 제가 미처 챙기지를 못했고 무술축제 관련된 사업내용만 알고 있었습니다.

세계무술연맹이 충주에서 창립이 돼 가지고 여기에서 지금 5대양 6대주가 고루 참여하는 무술연맹회의가 세계무술축제 행사기간에 열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해 주시고요. 유엔의 유네스코 산하에 국제무술연구소라고 있습니다. 국제무술연구소라고 유엔 산하에요. 제 생각으로는 반기문 사무총장님과 연계된 유네스코 산하의 세계무술연구소를, 충주세계무술축제가 지금 계속해서 10여 년 이상 열리고 있고 여기에 세계무술연맹이 창립이 5년 전에 돼서 5회 대회를 치렀습니다. 이거와 연계돼서 유네스코 산하에 국제무술연구소가 지금 있으니까 이러한 국제기구를 우리 충청북도 내지는 충주에다가 유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테마가 구축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모르고 계셨다면 이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충주시하고 상의를 하셔서 이런 하나의 역할이 같이 분담이 돼서 충주가 또 충청북도가 그런 같은 상황에서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이런 것도 한번 추진해 보시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어서 문화예술과장님에게 여쭙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문화예술과의 기구 조직표를 보면요, 1페이지 보면 문화예술과의 주요 업무추진상황입니다. 1페이지에 보시면 국장님하고 같이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에 기본적으로 추진되는 여러 가지의 상황 중에서 실제적으로 문화재계를 담당하는 또 그것에 대한 문화재계의 업무가 실질적으로 무엇을 가장 많이 취급하고 계신다고 과장님 생각하시는지요?

문화예술과장 김명희입니다. 문화재계에서는 문화재 지정된 업무에 대해서 보수, 정비, 지정 그 관련 분야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문화재 보수, 지정 이 업무가 가장 많다고 하면 지금 문화재담당을 하고 계시는, 개인적으로 무슨 저기가 있어서 그러는 것은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제가 파악해 보니까 문화재를 담당하는 데 문화재를 전문적으로 연구한 문화재담당연구관이 문화재담당 업무를 총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그거는 문화재연구관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재 업무를 한 20년 봤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문화재를 담당하는 데는 문화재를 전문적으로 연구한 사람이 취급을 하는 게 더 실질적으로 문화재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상식이라든가 아니면 전문지식이라든가 더 많이 알고 더 많은 애착을 가지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그러면 제가 조사한 바로는 경상남북도나 전라남북도, 강원도 같은 데에서는 문화재를 실질적으로 전공한 그 전공한 자가 문화재담당의 모든 업무를 이렇게 맡고 있는데 우리 충청북도의 경우는 이것을 행정직이 전부 다 맡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인쇄박물관도 행정직이 맡고 있고 우리 충주박물관도 행정직이 맡고 있고 우리 도의 경우에는 여기에 보면 별정직 5급이 지금 계십니다, 1페이지에 보면. 그런데 실질적으로 별정직 5급은 제가 알기로는 학예를 담당한 분으로 알고 있어요. 학예연구사를 하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일단은 업무를 오래 봤으니까 별정직이지만 원칙은 학예사가 따로 있습니다.

예, 따로 있지요?

예.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학예사가 있으면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치되는 그 직책에 직급이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일단 정말로 학예연구를 담당한 분이 문화재를 근본적으로 담당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정확하게 결정을 하거나 대답을 하거나 그런 사항도 아니라는 거를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그 분들은 그 분들 나름대로 여기 우리 충청북도내 학예연구사로서 근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아마. 그럼 실제적으로 거기에 정확하게 들어가서 보직을 받아야 될 분들이 그것을 담당을 못한다고 하면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언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저도 문화예술과에 ’90년 초에 있어 봤지만요, 그 문화재 업무를 금방 이해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예사가 저희들 문화예술과에 티오가 6급 대운데 6급 대우가 한 명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 문화재 담당은 별정직으로 있는 문화재 연구를 계속 해서 맡아온 사람이 더 낫지 않겠는가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그런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계속해서 그 업무를 연구하고 맡아온 분이 제일 많이 알고 내용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문화재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 같은 문외한이 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것을 평생 연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가꾸고 보존할 것인가를 심각하게 평생을 두고 검토를 해야 될 문제고 그래야지 제대로 그게 보존이 되고 계승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러한 게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고쳐져서 정말로 능력이 있고 또 전공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소화를 할 수 있는 분이 그 자리에 찾아가야지 제대로 행정이 되지 않겠나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올리니까 과장님, 국장님 이런 방식으로 이런 계획대로 이게 고쳐지도록 내년 정도에는 이런 것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언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전체적인 조직 관리 차원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조직 관리 부서와 또 저희들하고 업무가 연계된 시·군의 문화예술에 관련된 박물관이라든가 도서관이라든가 그런 실태를 정확히 파악을 하고 또 해당 시·군과 협조를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여부를 조직 관리 부서와 협의를 하고 이언구 위원님께서 그렇게 분야별로 전문직이 책임을 지고 맡아서 해야 된다는 그런 방안을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예,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예술과에 대해서 질의를 몇 가지 더 올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지난 2000년도 밀레니엄 사업을 계획하면서 연구 용역을 맡았던 기관에서 도립으로 중원문화역사박물관을 설립해서 그 중원문화권의 여러 가지 유물들이나 이러한 사항을 관리하고 보존하고 해야 된다 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혹시 기억을 하십니까, 국장님?

도립 중원문화역사박물관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왜 올리느냐 하면 저는 지역구가 충주입니다. 늘 일상 생활을 해 오고 생각을 하면서도 충주를 비롯한 제천, 단양 또 보은, 옥천, 영동, 그래 북부나 남부지방에 살고 있는 많은 도민들은 청주에 대한 상대적인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저 역시 그렇게 생각을 해 왔습니다. 물론 당연히 인구가 많은 데 여러 가지의 시설들이 집중이 돼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충청북도의 경우 상당히 그게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 편중돼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국장님, 지금 박물관 하면은 충청북도에 대개 몇 개의 박물관이 있다고… 얼찐 떠오르는 것만 한번 말씀을 해 줘 보십시오, 청주에.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주에 국립박물관이 있고 고인쇄박물관이 있고 신봉동에 고분박물관이 있습니다. 각 대학에 충북대, 청주대, 공군사관학교, 교원대, 청주교대, 서원대, 충청대 이런 대학에 박물관을 전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 사립박물관으로 잠사박물관 또 미술관 해서 박물관 내지는 이런 주민들이 여러 가지로 볼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많이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충주를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충주에는 충주박물관, 얼마 전에 개관한 선사박물관이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박물관이 없습니다. 제천에 박물관이 거의 없습니다. 청풍문화재단지에 박물관이 조금 있다고 하는데 이는 뭐 박물관의 성격도 못 되고 단양 수양계박물관 하나 있습니다. 보은에 비림박물관 하나 있는 이 정도로 지금 열악한 실정입니다. 우리 충청북도의 박물관은 거의 85%, 90% 이상이 청주시에 모아져 있습니다. 지난 2000년도에 도에서 연구 용역을 줘서 밀레니엄 사업을 만들었을 때 첫 번째가 중원역사박물관을 만들어서 우리 충청북도가 중원의 역사를 간직한 곳이다 하는 그러한 역사적인 점을 기리기로 한 게 일번이었었고요. 두 번째 사업이 천년대종 사업이었습니다. 그래 두 번째 사업으로 채택됐던 천년대종은 지금 만들어져 가지고 해마다 참 고고의 종을 울리고 있는데 이런 중원역사박물관이 없어진 게 충주에 있는 많은 관련 사람들은 중원역사박물관이 지어져야 하는데, 그것은 충주에다가 지어져야 하는데 충주가 그것을 주장하다 보니까 청주에서 슬그머니 없앴다 이런 지적을 지금 충주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렇지는 않겠지마는 지금 제가 대강 예시를 해 드린 바와 같이 정말 앞으로 무슨 박물관 내지는 이러한 내용들이 또 세워지고 건설될 때에 실제적으로 청주를 제외한, 여기 뭐 청주 의원님도 계시지만 청주를 제외한 각 지역에 정말 골고루 퍼지는 사업을 펼쳐야 되지 않으시겠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문화관광국장입니다. 지금 이언구 위원님께서 너무나 큰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제가 답변을 제대로 올릴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충주 일원에서 청주에 대한 상대적 소외감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박물관을 예시로 들어가면서 청주권의 시설 편중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충주 일원에서 생각하는 거와 저희들이 사업 계획에 확정되는 과정은 좀 다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충주역사박물관이 설립이 되지 않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크게 저희가 맡은 소관 사항 중에서 중원역사문화에 관련된 부분들은, 문화예술 역사 쪽으로나 관광 쪽으로 해서 중원역사에 관련된 부분은 다각도로 다방면으로 굉장히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충북개발연구원의 충북학연구소 또 중원문화재연구원 등등을 통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원역사문화에 관련된 부분이 너무 광범위하고 지금 뚜렷이 남은 거에 대한 찾아가는 과정이 쉽지를 않기 때문에 조금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시간적으로는 지연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중원역사에 관련된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미 저희 도 차원에서 연구원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이시종 의원님께서도 크게 하셨고 저희들 정부에서, 이제 정부 국가연구소가 설립되기로 확정이 되는, 이렇게 중원역사문화권에 관련된 부분이 지방 차원에서 국가 차원으로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시스템이 보다 더 발 빠르게 진행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충주에 박물관 숫자가 상당히 적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마는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데이터상으로는 청주가 8개, 충주가 4개, 청원이 5개, 나머지 시·군이 주로 한 개씩 물론 규모와 거기에 소장된 물품이라든가는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충주의 역사문화에 관련된 부분은 아직 확정돼서 건립은 돼 있지를 않고 있습니다마는 단계별로 사업별로 통일시대 대비해서 중원문화권 위상 정립 및 발전 계획상으로 중원역사문화관 건립이 2012년까지는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이 필요한 사업비를 문화재청이나 국비지원 사업에 관련된 부분을 확보해서 필요할 때 사업으로 확정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09쪽이 되겠습니다. 진천군에 사업을 3개소 하셨는데 이 진천 농교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정문화재 28호인 진천 농다리가 이번에 사업비가 1억원이 들어 가지고 도비 5,000, 시·군비 5,000 해서 지금 또 수해가 난 부분에 대해서 학술조사 내지는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용역으로 착공이 된 것 같은데 이게 준공은 언제이고 어디다 용역을 주었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국장 이석표입니다. 이언구 위원님께서 진천 농다리에 관련된 말씀에 충북대학교 건설기술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또 수해 피해가 올해도 났죠?

예, 났습니다.

이 수해 피해 복구액은 얼마입니까? 그리고 예산은 지금 얼마나 되는지요?

금년도 피해액은 상판이 떠내려간 거로 해서 군비 1,000만원을 들여서 자체 보수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진천 농다리 문제는 제가 기자시설부터 해마다 떠내려가고 또 보수하고 떠내려가고 또 보수하고 이게 한해 두해 되는 문제점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참 한두 번 겪는 일도 아니고 이것에 대한 무슨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보실 수는 없을까요? 예를 든다면 정말로 박제된 다리를 놓고 그걸 참 하나의 역사 깊은 문화재라고 판단을 하시면 그 자체는 다른 데로 옮겨 가지고 뭐를 한다든지, 예를 든다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과연, 이런 것이 해마다 반복돼서 돈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과연 해마다 이런 일을 겪으면서 여기에다가 예산을 들여야 되는지 또 문화재로 계속 존치를 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세요.

문화관광국장입니다. 이언구 위원님께서 진천 농다리에 대해서 항구적으로 존치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먼저 이언구 위원님께서 진천 농다리에 대해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있는 데 대해서 존경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진천 농다리는 아마 대한민국에서 다리 역사상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역사적으로나 축조한 방식이나 다리사에서 아주 중요한 다리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게 매년 반복적으로 수해를 입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84년도부터 통계를 뽑아 보니까 총 약 3억8,000만원의 피해복구비를 지금 저희들이 매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진천군에서도 이거의 항구적인 복구사업에 관련된 부분을 용역도 의뢰하고 또 축조하는 방법도 동네 어르신들을 통해서 복구하는 방법 또 전문기술자를 모셔다가 축조하는 방법을 했는데 아직까지 모든 것이 다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리 축조, 쌓는 기술이 아직까지 비법이 전수가 좀 덜 됐는지 소위 말하는 다리 축조 기술자들이 제대로 전수가 안 돼서 그런지 비만 오면 다시 흘러내려 가는 안타까움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해 충북대학교에다가 농다리 학술용역 관련된 부분을 의뢰했는데 지금 아마 거의 완료단계가 됐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진천군하고 저희들이 진천군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는 방법인가를 계획을 잡아서 그거를 함께 사업계획으로 확정되는 과정을 살펴보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또 일부에서는, 제가 진천 부군수를 좀 해 봤기 때문에 내용을 조금 압니다마는 현재 기록문헌들을 살펴보면 28칸으로 있었다는 내용도 들어 있고요. 현재는 24칸만 남아 있는데 그런 원형 보존에 관련된 문제와 함께 그 피해를 어떻게 받지 않는 방안이 강구될 수 있는 것인가 참 이것이 결코… 그런데 하여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수해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이런 문제가 내년에도 이 자리에서 토론이 안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213페이지 건축문화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고향이 어디세요?

괴산입니다.

시골에서 나셨네요. 저도 시골이 고향인데 농촌주택개량사업 말입니다, 이게 지난해보다 올해가 줄었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 28동이 감소가 됐는데 제가 시·군에 조사를 해 보니까 신청자가 엄청 많거든요, 실제적으로. 이것을 이렇게 자기가 하려고 하면 몇대 1 정도의 경쟁을 뚫어야 차지도 오거든요. 그리고 사실 지금 농촌이 굉장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또 이게 만족할 만큼은 안 되겠지만 줄어드는 이유가 뭡니까?

건축문화과장 황봉수입니다. 주택개량사업은 저희들 도비 자체로 하는 게 아니고 중앙에서 국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국비를 받고 그 다음에 우리 도비도 보태지만 사업량을 저희들이 배정을 안 하고 중앙으로부터 배정을 받습니다. 그래 가지고 배정 받을 때마다 많을 때도 있고 줄어들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중앙에서 하니까 뭐 그냥 중앙에서 내려주는 대로 백 채 지으라면 백 채 짓고 이백 채 지으라면 이백 채 짓겠다는 그 말씀입니까?

건축문화과장 황봉수입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올리면 올리는 비율에 의해서 중앙에서 각 도에서 신청받은 양을 가지고 분배를 합니다.

이런 말씀을 올리는 것은 사실 지금 상대적으로 열악한 게 농촌생활 아니겠습니까? 또 실제적으로 가 보면 잘 사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사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참 입식부엌이라고 만들어 놓은 데 가면 옛날 구거에 정말 추운 날씨에 제대로 물도 안 나오는 데에서 물을 길어다 먹으면서 사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은 게 우리 현실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물론 제도적인 한계가 있으시겠지만 이러한 내용은 중앙에서 떨어지는 대로 한다고 또 그렇게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충청북도에는 이러한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단 한 채라도 더 짓게 해 달라고 가서 사정을 하셔서라도, 다른 지역은 모르지만 우리 충청북도에만이라도 한 채라도 한 가구라도 더 지어주실 수 있는 더 지을 수 있는 그러한 도 차원의 또 과장님 차원의 이런 노력을 좀 해 주셔서 우리 충청북도 농촌에서 사시는 분들이 나름대로의 그런 혜택을 좀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루종일 해도 관계없겠는데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청주 출신 김법기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력하신 우리 문화관광국장님과 관계 공무원님들의 노고에 격려를 보냅니다. 현재 실질적으로 우리 도민이 느끼는 문화욕구 및 체감지수는 상당히 미흡한 실정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저는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축제가 왜 이렇게 많은가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축제공화국이다 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 많은 축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축제 관련해서 사무감사자료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 축제 개최 5개 해서 충주 호수축제, 제천 금수산 산악마라톤대회, 보은 속리산 가을한마당, 속리산 단풍가요제, 단양 소백산철쭉제 3,000만원씩 1억5,000만원의 예산이 집행되어 있는 걸로 나왔습니다. 올해에는 최초로 축제평가제를 도입하여 각 시·군에서 신청한 10개 축제를 평가하여 2007년도 도비 지원계획에 6개 축제에 2억2,000만원을 지원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각 시·군에서 신청한 10개 축제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박정희입니다. 김법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군의 10개 축제는 시·군에서 선정을 받은 축제입니다. 12개 시·군 중에서 신청하지 않은 곳이 영동하고 음성만 신청을 안 하고…

그 10개 축제가 어떤 것입니까?

청주의 직지축제, 충주의 호수축제, 제천에는 금수산 산악마라톤대회, 청원군에는 청원생명한마음축제이고요, 보은군은 속리산 단풍축제, 옥천군은 중붕충렬제, 증평군은 증평 장뜰 들노래 나들이, 진천군은 2006생거진천화랑축제, 괴산군은 청결고추축제, 단양군은 소백산축제 이렇게 10개가 되겠습니다.

각 시·군에서 선정을 해서 도로 추천을 한 겁니까?

예.

그럼 이 10개 축제를 가지고 평가단을 구성해서 그 축제 전문가가 자료에 보면 3명이 위촉돼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전문가는 누구로 구성돼 있습니까?

전문가는 대학교수와 개발원의 박사입니다.

그러면 세 분…

세 분입니다. 배재대학교하고 충청전문대학교하고 우리 개발원의 정삼철 박사 이렇게 세 분입니다.

그러면 과연 3명 전문가님들이 10개 축제를, 이 자료에 보니까 5월부터 10월까지 현지방문 평가를 한 걸로 나와 있는데요. 그 3명으로 공정한 평가가 되는지 의문이 들고요. 타 시·도도 이런 관광축제평가단이 구성돼 있습니까?

타 시·도는 아직 안 돼 있고 저희들이 제일 먼저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충북이 최초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도를 하실 때 축제 관련된 전문가를 3명이 아니라 좀 여러분 위촉을 해서 공정하게 평가를 하고 어차피 자료를 보니까 차등지원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도에 보니까 각종 위원회가 상당히 많고 대개는 10여 명에서 많게는 20～30명까지도 돼 있는 것 같은데 3명 가지고 과연 공정한 축제가 이루어질지, 이게 단지 지원되는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각 시·군이 지금 축제문제로 경쟁적으로 하고 있다는 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각 시·군에서 추천한 축제가 선정이 안 됐을 경우 그 시·군의 자존심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더 좀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요, 축제 차등 지원해서 최우수축제가 5,000만원 그리고 우수축제 두 개가 각각 4,000만원, 유망축제 3 개가 각각 3,000만원 그래 총 2억2,000만원이 도비로 지원되고 있는데 도비로 지원되는 거 맞죠?

예.

그러면 결국 2006년도에는 1억5,000만원, 5개 3,000만원씩 해서 1억5,000만원 그리고 2006년보다는 7,000만원이 증액되는 것이죠, 내년에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예산이 증액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2006년도 업무추진자료 33페이지를 보면 향후 우수축제로 선정되면 문화관광부 축제로 추천한다고 했는데 문화관광부 축제로 선정되면 어떤 지원이 있습니까?

문화관광부 축제로 선정이 되면 첫 번에 예비축제부터 올라가서요, 예비축제 때에는 행정지원만 받고요, 그 다음에 유망축제가 되면 5,000만원 그 다음에 우수축제가 되면 1억5,000, 최우수가 되면 3억이 됩니다.

이렇게 중요한, 어떻게 보면 평가를 했을 때 문화관광부 축제로 지정이 되면 예산 지원도 크게 지원을 받고 그러는데 그 부분을 갖다가 세 명의 전문가들로 구성이 된다면 공정성에 결여가 있지 않을까 또 한번 생각을 하고요. 2006년도 업무추진현황 33페이지 중간에 보면 예비축제가 세 개 있는데 예비축제는 국가 지원이 하나도 없습니까?

예비축제는 행정지원만 받습니다.

행정지원만요?

예.

행정사무감사자료 89페이지를 보면 축제 지원이 문화예술과, 관광과 별도로다 각 시·군에 축제 관련 지원이 돼 있는 거로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사무감사자료 89페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관광과와 문화예술과가 따로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거의 같은 성격의 축제인데 관광과에서 지원되는 축제는 3,000만원씩 지원이 되다가 2007년도부터는 평가제를 통해 차등 지원되고 문화예술과에서 지원되는 축제는 일괄적으로 1,50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과에서 지원되는 축제는 평가제를 도입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화예술과장님? 89페이지 보면 축제 2005년도 2006년도 지원된 게 있는데 2005년도에는 18개 축제에 지원됐고요, 2006년도에는 17개 축제가 지원됐는데 여기 보니까 관광과 5개 그리고…

문화예술과장 김명희입니다. 저희들 문화예술과에서 지원하는 문화예술행사 지금은 축제라고도 일명 합니다마는 저희들은 시·군의 대표축제라고 합니다. 그래 시·군별로 한 축제씩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또 시·군에서 올라온 거를 대표축제로 보고 1,5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관광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각 시·군에서 또 한 개씩 추천을 받아서 선정이 돼서 도에서 관광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에서 5월서부터 10월까지 행사장을 방문해서 평가를 하고 문화예술과에서 1,500만원씩 지원되는 축제는 그러면 일괄적으로 그것도 별도로다가 시·군에서 따로 축제를 도로다가 올려보내는 겁니까?

일괄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위원님?

아니 문화예술과장님이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희들이 관장하는 시·군의 문화예술 행사는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문화예술 민속예술을 중심으로 합니다.

그러면 문화예술과에서 지금 10개 시·군에서 추천 받은 것은 평가라든가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그것은 시·군에서 자체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체평가를 합니까? 본인들이 군에서 추천한…

거기서 뽑아 가지고 도로 올려주는 거죠.

그럼 해마다 지원되는 게 틀립니까?

그래서…

여기 보니까 2005년도에 문화예술과에서 지원된 축제들 보니까 거의 똑같은 것 같습니다. 청주인쇄출판축제 수안보온천제 그리고 여기 보니까 제천의병제 2005년도에도 그렇게 똑같이 1,500만원씩 지원해 준 거로 알고 있는데요.

대개 옛날부터 해 왔기 때문에요, 제천의병제라든지 이런 것은 아주 큰 행사기 때문에 거기를 따라 갈만한 축제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죠. 그리고 청원군 같은 데는 세종대왕축제 또 옛날서부터 하던 수안보온천제가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각 시·군에서 자체평가를 하신다고 그랬는데요…

그렇게 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요, 사실 도에서 1,500만원씩 지원이 되고 또 시·군비가 붙고 해서 축제를 치르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각 지역마다 중복되는 축제들과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역에서 후원을 받게 되고 이게 지역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경기가 좋으면 그래도 괜찮은데 경기가 안 좋은데 지역에서 축제를 한다고 그러니까 여름에는 무슨 축제 그 다음에 가을에는 무슨 축제 이렇게 해서 상당히 곤란하고 이런 부분들을 제가 시·군을 다니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축제를 관장하는 우리 충북도에서 좀 더 이런 거를 조정해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충청북도에서 시장·군수 회의가 정기적으로 열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때 축제 관련 충북도의 입장을 정확히 전달해서 경쟁적으로 열리는 축제를 추진하지 않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지금 충북 지역의 전체 축제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과장님?

예.

도에서 지원 안 되는 축제는 그러면 시·군에서 자체 예산으로 축제를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관광과랑 문화예술과에서 지원되는 축제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 봤는데요, 충북도에서 다른 부서에서도 축제 관련해서 지원되는 축제가 있습니까?

농정국이 있습니다.

농정국 외에는 딴 건 없습니까?

예.

글쎄 축제 부분 같은 경우도 충북도에서 종합적으로 조정을 해서 결국은, 축제를 가다 보면 지역 주민들과 그리고 결국 이 목적이 지역 경제 활성화거든요. 그래 축제를 통해서 외지에서 다른 분들이 오시고 그래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그런 축제로다가 유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문화관광국에서는 시·군별 축제에 대해서 참여한 인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파급 효과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하고 계신 자료가 있습니까, 관광과에서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주관하는 것은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가 있으면 본 위원한테 제출을 부탁드리겠고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11월 15일날 충북일보 기사 일면에 ‘관광활성화 정책 거꾸로’라는 기사를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봤습니다.

이 기사를 보면서 본 위원은 관광협회를 통해서 충북 관광산업의 새로운 콘텐츠 구축, 해마다 관광객이 줄어들고 있는 청남대와 연계한 관광 등을 통해서 지역경제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충북도가 좀 불허를 한 거죠? 그러니까 밀레니엄타운 부지를 임대 요청을 했는데 충북도에서 불허를 한 거죠?

예, 소관 부서는 다르만 도에서 불허한 겁니다.

충북도에서 보다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사를 보시고서 우리 관광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견해 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법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신문에 난 거 그것만 갖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처음부터…

그러니까 우리 관광과장님이 지금 청주공항 활성화라든가 관광 관련돼서 종합적으로 실무 책임을 맡고 계시니까 그 신문기사 내용을 보시고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협회에서 한다고 하는 축제에는 어쨌든 관광객이 증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관광과장 입장으로서는 저는 환영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관광협회에서 도 축제로 저희한테 신청을 했을 경우에 시·군에서 축제를 이렇게 하고 있고 지금 앞에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축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도에서는 시·군을 지원하고 조정하고 이런 역할을 하지 직접적으로 축제를 한다고 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은 새해 1월 1일날 하는 희망축제 충청북도는 요 하나만 있습니다. 그리고 또 꽃이라고 하는 것은 충북의 상징성을 나타내기도 그렇고 또 축제하면 역사성이 있어야 되고 또 대표로 상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 관광과 입장에서는 충청북도 축제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습니다마는 관광협회에서 “그럼 도 축제가 아닌 금년만이라도 꽃 축제를 하겠다. 청남대와 단양과 연계해서 관광지와 연결해서 활성화 해서 하겠다”는 그런 제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지가 밀레니엄타운이 바이오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임대를 해 준다고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일단 그 소관 부서를 찾아갔는데 그쪽에서 종합검토를 한 결과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에서 불허를 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좀 아쉽지만 충청북도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수용을 합니다.

본 위원은 앞으로 축제는 관 주도의 행사를 줄이고 민자유치를 통한 경쟁력 있는 축제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우리 충청북도가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제특별도의 정책 추진 부분에 일정한 부분을 기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관광정책에 대해서 지금과 같이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주요업무추진현황 49페이지를 보면 예산집행현황에 관광과 보조사업 중에서 일반운영비 4,420만원 전액을 사용 안 한 이유가 뭔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투자유치홍보물 제작 이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 49페이지 예산집행현황 보면 관광과 예산 중 보조사업 중에 일반운영비 있죠? 4,420만원이 전액 사용을 안 한 거로다 나와 있습니다.

아, 이 투자유치홍보물이 3/4분기 10월말까지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11월 21일날 다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을 했습니까?

11월 21일날 완료했습니다.

투자유치홍보물이라는 것은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투자유치홍보물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코엑스에서 컴퍼런스 행사가 있었습니다. 거기 갔을 적에 CD라든가 또는 홍보물 브로슈어 같은 거라든가 또는 부스 여기에 대해 사용되는 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집행이…

끝났죠. 날짜가 11월…

그럼 여기에 잔액 남아 있는 건 언제를 기준으로 해서…

10월 31일이요.

아, 10월 31일이요. 11월달에 집행이 된 거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수 위원입니다. 오전 회의할 때 충청북도 자연학습원 한국스카우트 충북연맹과 운영협약서 사본을 자료요청했는데 자료는…

예, 위원님께서 오전에 말씀하신 자료를 지금 사무실에서 챙기고 있는데 아직 그 자료 챙길 것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챙기지 못했는데 현재까지 챙겨진 거를 바로 올리겠습니다.

협약서 사본은 바로 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시간이 걸리나요?

예, 죄송합니다.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내에 수련원 현황하고 같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질의에 앞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청남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남대 명소화 사업으로 정크아트 환경조형물 조성 전시·체험장을 올 4월부터 운영한다고 했는데요, 정크아트가 저희들 알기로는 폐품으로 작품을 만드는 건데 정크아트 체험장하고 대통령 별장하고의 관광컨셉이 맞는지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남대관리사업소장 권영동입니다. 정크아트 조형물은 김위원님 말씀대로 폐기물을 이용한 환경 예술작품입니다. 저희들은 컨셉을 맞추기 위해서 옛날부터 대통령을 상징하는 봉황 또 왕이 입던 옷에 있는 용포와 같은 용 이와 같은 관계된 작품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소품으로다가 여러 가지 500여 점을 전시하고 있는데요, 지금 상당히 반응을 좋게 얻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4월부터 준비과정을 거쳐서 9월 8일날 정식 개장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다녀가신 분이 한 5,800여 명이 관람을 추가로 다녀갔습니다.

아니 관람을 다녀간 거는 다녀갔겠지요. 청남대를 관람 오신 분들이 거기 관람코스니까 다녀가지만 용포라든가 아니면 그런 거를 말씀하셨는데 용포라 그러면 옛날 임금이 입던 옷으로 제가 아는데 맞습니까?

그 옷에 그려져 있는 용입니다. 그걸 가지고 만들어서 전시하고 있습니다.

글쎄 용이든 봉황이든 뭔가 옛날 임금이나 대통령이나 상징되면 그게 화려하거나 좀 보기 드문 특이한 재질이나 금이나 옥으로 만들었던 걸로 저는 기억되는데 폐품을 이용해서 무슨 냄비 찌그러진 거라든가 그릇 잘못된 거 가지고 만드는 거하고 컨셉이 맞는지 제 생각에는 전혀 동떨어진 컨셉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청남대관리사업소장 권영동입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새로 시작되는 한 예술작품의 장르거든요.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받아봤습니다. 받아 본 결과 “깜짝 놀랐다. 폐품을 가지고 이런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 수 있다는 구상이 너무 기발하다” 이런 설문내용이 대다수입니다. 만족도가 90%가 넘습니다.

거기 오시는 관광객들의 연령층이 대략 어느 연령층이 가장 많은가요?

지금은 장년층입니다. 처음 개장할 때는 노인층이 대부분이었는데요, 지금은 노인층이 차지하는 비율은 34%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정크아트예술 체험장을 만들고 난 이전과 이후의 관람객 숫자변동은 있나요?

저희들이 지금 정크아트로만 오신 관람객이 약 5,800명 그렇게 증가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정크아트만 5,800명이 증가됐다고요?

예.

예, 믿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계관광 협약제 운영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똑같은 페이지입니다. 188쪽 연계관광 협약제 운영으로 39개 협약단체와 협약을 맺었다 그랬는데 언제부터입니까, 협약시기가?

청남대관리사업소장 권영동입니다. 금년 6월부터 시작됐습니다.

기관단체 8개소, 외국여행사 6개소, 일반여행사 25개소라고 그랬는데 외국여행사 6개, 기관단체 8개만 알려주시겠습니까, 어디어디인지?

청남대관리사업소장 권영동입니다. 기관단체 8개소는 대전 엑스포과학공원, 충청남도, 한전 수안보 생활연수원, 대전시티투어, 상수허브랜드, 정크아트 주식회사, 청주 고인쇄박물관, 충청북도 자연학습원 또 외국인 모집여행사 6개소는 내주여행사, 주식회사 새부산여행, 주식회사 숭인여행사, 호화여행사, 화방여행사, 주식회사 천천여행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행사들이 다 충북에 소재해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저희들은 전국을 상대로 해서 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협약 후 관람객이 얼마나 늘었나요?

저희들이 약 2만5,000명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요즘 평균 1일 관람객이 몇 명이나 됩니까?

1일 평균 말씀입니까?

예.

2,100명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개장할 당시보다 많이 감소한 거는 맞지요?

개장 당시와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 향후 계획에 1단계 사업 중 18억원 예산을 대청호 전망데크와 체험시설 조성을 한다고 밝혔는데 체험시설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그거는 내년도 사업계획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저희들이 균특사업으로 문광부에서 확보한 예산사업입니다. 체험시설은 호수를 향해서 때리는 일종의 골프연습장 같은 시설입니다.

정확하게 계획이 돼 있나요?

지금 예산확보하기 위한 개괄적인 사업계획서는 돼 있지만 세부설치계획은 내년도에 예산이 확정돼야만 기본계획부터 실시설계를 해 봐야 됩니다.

대청호로 골프공을 때리는 사업이 가능할까 모르겠습니다, 수질오염이나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경산에 있습니다, 사전답사를 다녀왔고요. 대청댐관리사업소하고 수면사용 허가 관계도 구두로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고 사업을 시작하는 겁니다.

물에 뜨는 공은 알고 있는데 지금 그게 충주호하고 또 단양 쪽에서 사업을 추진하려는 분들이 환경문제에 부딪혀서 못하고 있거든요. 그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하여튼 그것만 된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체험시설이 없겠지요.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으로 189쪽 대도시 조명광고 및 영상홍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 추진실적 20개소 4억1,300만원, 2006년 추진실적 20개소 4억2,000만원 금액이 그렇게 많은 차이는 안 납니다마는 그 밑에 벽면조명광고 금액하고 수도권 및 6대 도시 지하철역·공항 등 14개소, KTX, 동영상 광고, 충북관광 홍보 KTX 고속열차 여기에서 1,650만원이지요, 과장님?

예, 2005년도.

그럼 2006년도에는 8,000만원으로 증가됐는데 이 증가된 이유가 무엇이지요?

관광과장 박정희입니다. 그동안 KTX를 동영상으로 안 하고 이렇게 벽면광고로 해 오다가 2006년도부터 저희들이 동영상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증가분입니다.

8,000만원이요?

예.

그러면 6,350만원이 증가한 거네요?

그런데 이것도 지금 저희들이 2005년도에…

아, 됐습니다. 6,350만원 증가했고요. 충북관광 홍보 주중동, 지북동, 청주공항 9,500만원 2005년 거요. 2006년에 똑같은 홍보에 8,250만원입니다. 1,650만원 차이가 나거든요. 그럼 이 1,650만원 차이나는 거하고 아까 6,350만원 차이나는 거하고 전체 숫자가 맞는지?

전체 숫자는 맞습니다. 전체 숫자는 맞는데 충북관광 홍보 주중동, 지북동, 청주공항 똑같이 세 군데 하면서 2005년도하고 2006년도하고 금액이 다른 거는 제가 아직 원인분석을 못했습니다.

아니 금액이 맞는 게 아니지요, 왜 맞습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 2005년도하고 2006년도하고 고속열차에서 6,350만원 차이가 나지요?

예.

충북관광홍보에서 1,650만원 차이가 납니다.

예, 이것은 마이너스 더 적어졌죠.

그러면 계산을 한번 해 보세요, 맞나. 제가 알기로는 안 맞는 것 같은데.

위원님 제 얘기는요, 전체 예산 금액이 맞다는 얘기예요. 그간에 세부적으로 들어가서는 KTX는 금액이 늘었고 또 충북관광 홍보 이 쪽에서는 2005년보다 줄었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말고요, 이따가 다시 한번 계산을 해 보시고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예.

그리고요, 지금 충북관광홍보 주중동, 지북동, 청주공항에 동영상이죠, 이게?

예, 동영상입니다.

동영상 혹시 나오는 거 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차 갖고 왔다갔다 하면서 봅니다.

관광 홍보를 할 만한 그런 느낌을 받았나요?

잘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뭐가 잘 된다는 얘기예요?

저희들이 내는 관광 홍보 같은 거 지금 홍보가 잘 되고 있습니다.

글쎄 예산상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문외한인 제가 봐도 보고 과연 충북을 찾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 한마디로 해서 여기 행정감사하는 데서 맞는 용어인지 모르지만 굉장히 촌스럽습니다. 단양8경, 속리산 자막이 나오는데 똑같이 노랑 바탕에… 그걸 변화를 줄 수 없습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업그레이드를 시키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것을 보고 어떻게 관광객이 찾아오고 싶은 충동을 느끼겠습니까? 이왕 예산 투입해서 하는 거 진짜 남들이 봤을 때도 ‘야, 저 홍보물 잘 만들었다 저거 보고 가고 싶다’ 이런 충동을 느끼게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203쪽 관광개발 추진현황 관광자원 개발 부분에서 단양 야경가꾸기 6억이 나와 있습니다. 폭포 주변 가로등 설치 등 계속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계속 사업하고 있습니까?

예, 사업하고 있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까?

저는 문제 없는 거로 보고 받고 있습니다. 위원님, 제가 그런데 현장은 직접 나가보지 못해서 그냥 직원들한테 들은 거는 문제 없는 거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게 단양 야경가꾸기 사업으로, 전체 계획에서는 단양8경 야경가꾸기 사업입니다. 세부 사업으로 들어가면 양백폭포 야경가꾸기 사업입니다. 애초 6억 들여서 하고 있는데 7월 14일부터 20일까지 수해 피해로 유실이 됐습니다, 이게. 그것을 어떻게 계속 사업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수해 때는…

이게 국비가 50%, 도비 15%, 군비 35%가 들어간 사업입니다.

수해 때 거기 야간 관광 조명시설이 휀스가 100m가 침수가 돼서 저희들이 피해를 바로 복구했습니다. 국비 지원을 받아서 복구가 완료됐습니다.

침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유실이지. 다 떠내려가고 없습니다, 하나도. 저수 구역 밑엔데 처음서부터 145m 저수구역 밑에 그런 시설물을 설치한 거부터 잘못된 건데 이번에 다 유실 됐는데 그것을 침수라고 봅니까? 유실돼 없습니다, 그게.

제가 착각을 일으킨 거…

그래 지금 새롭게 수해 복구를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수해 복구를… 다시 가로등을 세웠나요, 거기다?

사업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고 돈은 기이 내려갔다고 합니다. 돈은 내려갔는데 사업계획은 수립 중에 있다고 합니다.

사업계획을 수립하면 도비가 15% 투자되는데 여기서 어떻게 항구적으로…

이것은 다 국비예요.

수해 복구 사업은 국비입니다.

예, 그렇죠.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하라고 방향 지시나 이런 것은 설정을 못 해 주는 겁니까?

할 수 있죠. 저희들이 해 줘야죠. 항구복구 대책을 수립하라고 저희들이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했다고 합니다.

대책을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11월 3일부터 11일까지 이탈리아, 프랑스, 네덜란드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프랑스에 가서 보고 깜짝 놀랐던 것은 라데팡스나 이것은 도시계획 쪽의 문제니까 관광하고 접목된 부분이 전주로 인한 가로등이 하나도 없는 걸 봤습니다. 특이한 부분은 건물과 조화를 이룬 가로등이 아주 도시 미관과 어울리게 달려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번에 단양 야경가꾸기 사업으로 다시 수해 복구를 한다면 어차피 지주대를 세우는 복구는 또 수해 때 피해를 입을 게 뻔합니다. 그러니까 벽면을 이용해서 돌출형으로 하든지 벽면을 이용해서 조화롭게 만들어 놓으면 더 명소화가 될 거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적극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64쪽 충청북도자연학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자연학습원이 전국에서 최초로 ’82년도에 개원됐다고 여기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동안 여러 가지 여건상 맞지 않아서 민간 위탁한 후에 운영상의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얘기들었는데 구체적인 운영상의 문제는 무엇이라고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이석표입니다. 김화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운영상의 문제점이라는 것은 그 앞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우선 첫째 시설이 노후합니다. 시설이 노후해서 우선 학습원에 오려는 연수생들이 불편을 겪고 또한 시설이 낡아서 필요로 하는 학습원 분위기를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낡아서 운영하기가 힘들다고 그랬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에 시설보수비 8,000만원을 반영하겠다고 문제점에 제시를 했습니다. 그럼 언제 보수를 한 게 있습니까, 전에 몇 년도에? 최근 보수한 자료가 있습니까?

아마 대규모 보수 공사를 하지 못하고 2002년도 2004년도에 소규모 예산을 들여서 부분적으로 시설 보완을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부분 보수를… 보수비는 그때 얼마나 들었죠?

구체적인 보수 내용은 별도 자료로 제출코자 합니다.

2004년 감사자료에 의하면 곽연창 문화관광국장이 계실 때 4억, 그때는 양여금이 있었죠. 4억의 양여금을 들여서 보수를 했는데 4억이 부분적인 보수비입니까? 뭐 지나간 거니까 대답하기 그러시겠지만 지금 그게 충청북도의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세요, 국장님?

당초에 설립했을 때는 자연학습원이 청소년수련원으로서 아주 큰 몫을 했었는데 공공학습원뿐만이 아니라 사설학습원이 점점 새롭게 증가를 하고 또 시설이 보다 또 경영기법도 종전에는 자연학습원이 상당 부분 우위를 점하고 있었는데 점점 타 사설학습원 등이 경영기법이라든지 시설에 또 그런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써는 자연학습원이 본래의 이루고자 하는 것이 점점 약화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제가 자료 보니까 민간시설이 22개 수련원이 있고 공공시설로 3개소가 있는데 당연히 여기에 비하면 시설이 굉장히 열악하다 보니까 유치가 좀 힘들겠죠. 그래 운영비 보조를 계속 해 왔는데 2002년부터 2004년까지 매년 2억, 2005년 1억5,000, 2006년 1억, 2007년도 1억 예정인데 제가 지금 위탁협약서를 받았는데 여기에는 어떻게 돼 있나요? 위탁 당시에 매년 도에서 운영비를 얼마씩 지원하도록 돼 있나요?

아마 일반적인 위탁계약과 마찬가지로 여기 자연학습원 위·수탁협약서에도 운영 실적을 감안해서 필요한 소요 경비와 필요한 시설 보수비는 일부 보조를 해 줄 수 있도록 여기 협약서 제10조에 규정이 돼 있네요. 그래서 원래는 위탁 관리를 할 때는 모든 관리 운영비 일체를 수탁자가 지불을 하도록 되는 것이 원칙인데 운영상황을 감안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보조할 수 있도록 10조에 보조금의 지원이 위탁협약서에 정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딱 얼마라고 정해져 있지 않고 매년 이렇게 2억씩 지원을 하다가 1억5,000 1억으로 줄어든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그 부분을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82년도에 건립이 되면서 점점 민간 경영기법을 도입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해 오는 과정인데 그 경영수지가 연차적으로 보조금이 줄어든다는 부분들은 나름대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경영을 하지 않았는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저 건물이 24년 된 거로 돼 있는데요, 지금 향후 계획에도 도비 지원 없이 자활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매년 경영실적을 진단하여 운영비 지원을 최소화하도록 되어 있는데 또 재건축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재건축해서 어려움이 더 뒤따를 거 같으면 이번 기회에 매각할 의사는 없으신지요?

이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는 시설을 재건축하는 문제를 검토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건축 문제는 워낙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국비 지원을 받는 걸 전제로 해서 국비 지원사업으로 나름대로 추진을 하는 것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아예 자연학습원을 매각 폐지시키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문가들과 나름대로 다른 학습원 운영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신중하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65쪽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을 보면 문화예술과 소관 44개 사업 11억7,800만원, 체육청소년과 소관 64개 사업 60억7,700만원, 관광과 소관 19개 사업에 8억3,100만원 등 무려 80억8,600만원이나 됩니다. 이처럼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지금 감사자료를 말씀하신 거와 같이 총 47개 단체의 127개 사업에 대해서 80억8,600만원을 도비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각종 문화예술관광 분야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과 마찬가지로 도비 보조금 지원에 관련된 사업은 저희들이 사업완료 후에 정산서를 징구해서 정산내용을 검토하고 각 사업별로 사업의 타당성 등을 검토해서 익년도에 그 사업을 계속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여부를 검토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부담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그게?

일괄적으로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마는 사업 내용별로, 사업 추진기관 목적별로 좀 다르겠습니다마는 자부담 비율은 일단 한 10%에서 30% 정도까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사업평가를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정산…

정산으로 사업평가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 중요한 사업과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거나 또한 첫 번째로 시작을 하거나 그런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적 차원에서 검사를 하고 매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않고 사업효과 반응이 좋은 부분들은 정산서로 갈음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검사를 하시나요? 아까 검사하신다고 그랬는데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나 물의가 있는 사업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검사를 하고 계시는지?

첫 번째로 일반적인 모든 정산검사와 절차와 마찬가지로 우선 지원예산이 지원 목적대로 사업이 지출이 됐는지, 또한 당초 사업 목적대로 추진이 됐는지, 또한 거기 예산에 관련된 부분은 집행에 관련된 증빙서류 등 또한 그렇게 일괄적으로 정산검사를 하고 신문지상이나 또한 현장 확인하는 과정이 있을 때에 우리 직원이 사업 추진하는 데 현장 나가봤을 때 문제가 있을 때는 그 사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관리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100여 개가 넘는 모든 사업에 다 직원들이 나가서 살펴봅니까?

저희들 도청 직원이 도비 지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현장에 나가서 함께 참여하는 행사로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일정 부분 나가지 못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거의 다 현장에 나가서 같이 행사에 참여하는 걸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저희들이 나가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같이 확인해서 그 내용을 파악해서 정산을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평가는 결국 정산서를 통해서 평가하는 방법하고 직원들이 나가서 평가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지금까지는 평가를 통해서 부실한 사업은 패널티를 줬는지 그 설명은 없었는데 패널티가 필요할 것 같은데 패널티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떤 게 있습니까?

모든 단체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본래의 목적대로 되지 않으면 사업에서 불리한 조건의 패널티를 적용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그 나름대로의 사업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그렇게 쉽게 패널티를 먹이고 그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부분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77쪽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라서 대부분 위원님들이 이걸 피해 가셨던데 2004년도인가 2003년도에 어떤 위원께서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질의하신 부분이 있는데 비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현황 여러 개 신문·방송사가 있습니다. 이런 비민간단체라고 하면 다 언론들인데 그럼 앞으로라도 언론사 이외의 비민간단체가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지원요청을 하면 해 주실 의향은 있으신지요?

지금 김화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결코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인데 우선 첫째는 어느 단체에서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슨 사업을 하느냐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77쪽에 있는 것이 주로 언론사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언론사이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나름대로 그 사업의 목적이 그때그때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원해 준 걸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의회나 집행기관이나 이런 사업에 나름대로 키 재기라 그럴까 그거를 잘못하다 보면 언론의 질타도 받고 또 원망도 듣고 그러는데 이게 참 굉장히 미묘한 문제라서 거론들을 다 꺼려하시는데 여기 보면 회사 창사기념 뭐 저번에도 한번 그런 질의가 나왔던 부분 중의 하나인데 이런 거에 굳이 도비를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전임 국장님께서도 비슷한 대답을 하셨는데 이거 민간단체로 보기도 그렇고 사회단체로 보기도 그렇고 그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하여튼 미묘한 문제지만 이런 부분도 앞으로 옥석을 가리고 또 명확하게 좀 해서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점심시간 빼 놓고 집행부나 위원님들 네 시간씩 고생하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 국장님 설명해 주시고 또 세 분 과장님들 답변 수고하셨고 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우리 담당님들 자료준비, 위원님들 자료준비 성실하게 해 주신 점 고맙게 말씀드리면서 두 가지에 대해서 감사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저희들 국가지정 문화재 중 성곽문화재 분야 또 한 가지는 제천 국제하키장 두 가지에 대해서 감사질의를 드리는데 우선 저는 지정문화재 성곽문화재에 대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국장님, 과장님 또 직원님들 같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지침서와 표준시방서에서 중요한 부분을 같이 좀 숙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성곽문화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작년도에 보니까 행정사무감사에 나와 있는데 답변내용이 부실하고 특히 또 지사님께서는 내년도에 문화재나 또 무형문화재나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역점사업을 하신다고 해서 생략을 해도 되는데 제가 평소에 성곽문화재에 대해서 시방서와 다르게 시공이 됐는데도 항상 준공 처리되는 점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것이 한두 번도 아니고 36년 동안 24회에 걸쳐서, 우리 지역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유가 뭔가 또 한 가지는 이것도 저희 지역적인 얘기인데요, 저희들 삼년산성이 사실 역사적으로 가치성이 있기 때문에 유네스코의 잠정 목록에도 들어갔는데 확정이 안 되는 이유가 성곽 보수 자체를 잘못했기 때문에 원형그대로 보존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기계적으로 찍어 놓은 것처럼 모든 것이 시방서와 다르게 준공을 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큰 손실을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질의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은뿐만 아니라 청주의 상당산성, 단양의 온달산성 세 군데 것을 2부씩 참고로 그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지를 다녀왔는데 단양은 역사적으로 그렇게 깊지가 않은 곳이고 애초에 공사도 삼년산성보다는 돌에 대해서 그래도 가까운 돌을 신재로 구입해서 또 석축방법도 비슷하게 했기 때문에 드릴 말씀은 없고 상당산성도 성이 토성에서 석축으로 된 지가 250년 됐는데 그때 당시에 화강암으로 돼 있는데 성벽을 보수하면서 쓴 재료도 화강암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외관상 큰 문제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다만, 보은의 삼년산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속상한 표현을 하면 도의 감독관이나 문화재청의 성곽보수담당자나 시공업체나 하나의 연습장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문화재청의 지침서를 중요부분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표준시방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복되는 것도 있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두 번씩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지침서 저희들 문화재수리규범 보면 첫 번째, 원래의 양식을 변형시키지 않는다. 두 번째, 원래의 사용재료를 훼손시키지 않는다. 굉장히 중요한 뜻입니다. 전통기법으로 수리한다. 네 번째, 재료의 대체가 허용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그러니까 문화재를 그대로 둘 경우 붕괴·소멸 새로운 재료의 사용이 불가피할 경우 그 다음에 보강 없이는 위험을 피할 수 없을 경우만 신재를 보강해서 쓰도록 돼 있습니다. 다섯 번째, 문화재가 지닌 특성을 간직한 채 전체적으로 조화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여섯 번째, 수리 대상물은 수리하기 전의 상태와 수리 후 상세한 기록을 작성하고 수리 절차와 처리 방법 등 수리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보고서를 남긴다. 이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들 지금. 일곱 번째, 문화재 수리 내용을 모두 기록 보존하고 문화재를 파손시키거나 변형하지 않도록 한다. 여덟 번째, 수리는 필요불가결한 경우에만 최소한으로 한다. 아홉 번째, 모든 수리는 원형보존의 원칙을 준수하되 구조적으로 안전하여야 한다. 이것이 문화재청의 수리규범 준수사항입니다. 다음에 성곽에 대해서 중요 부분 몇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벽의 보수 범위는 잘 남아 있는 부분과 주변 지형, 내탁부 현황 등을 고려하여 최소화하고 추정하여 복원하지 않는다.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곽의 축성기법은 원형으로 잘 남아 있는 부분의 고증 조사에 따라 축성하되 구조적인 결함으로 붕괴의 우려 구간은 보강 방법을 강구할 수 있다. 다음에 보수 시 부족되는 석재는 붕괴된 성곽돌을 채집하여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부족한 성곽돌은 시행청에서 색상, 성분, 형태 등이 동일한 석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채집 허가, 구입 등 방안을 수립하여 장소 등을 설계도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삼년산성에 같은 석재가 인근에 많이 있는데도 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데도 지키지 않은 분야고, 다음에 시방서는 기존 성곽의 해체 범위, 쌓기 방법, 면석과 뒷채움석 및 심석의 연결 시공 방법, 기존 성곽 연결 부분의 시공 방법, 성곽 하단 마무리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시방서에 명시한다. 그리고 또 문화재청에서 기술지도와 현장지도가 있는데 그 부분 중요성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청 직원이 해야 되는 분야인데 기술지도는 문화재 원형 보존상 당해 문화재의 고증, 양식, 시공기법, 재료 특성에 한하여 행함. 그 다음에 현장지도에 대해서 설계 도서에 의한 적정시공 여부, 조잡 및 부실 시공, 무단 형상 변경, 원형 훼손, 주변 관리 상태, 사업성인 조건의 이행 여부. 문화재 수리 기술자, 기능자, 현장 관리 상태가 문화재청에서 지도를 해 줄 분야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도 문화재보수 담당에서 문화재수리표준시방서, 최종적으로 이 시방서를 가지고 설계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도 문화재 수리 원칙은 원형유지를 원칙으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또 모든 손질은 원형 유지의 원칙을 준수하되 수리 방법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이것은 생략하고요, 그 다음에 손질이 필요할 때라도 색, 색조, 결, 외관과 짜임새 등이 조화되도록 해야 한다. 그 다음에 시공자의 책무에 대해서 중요한 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의 품질과 원형유지의 책임을 진다, 이렇게 나와 있고 또 한 가지 시공자는 공사 기간 중에 당해 문화재의 훼손,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관련 법규의 준수에 대해서 시공자는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령, 조례 및 규칙, 기준 등을 준수하여 공사를 시행한다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공법에 대해서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법, 문화재 수리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의 가공, 설치, 공작법 및 사용기구 등은 기존의 양식과 기법으로 한다. 단,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기타 기법으로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수리의 보고 및 기록유지에 대해서 공사기록을 공사 착공부터 준공까지 현황조사, 작업 공정, 시공 방법 및 양식, 교체 부재, 재료 사용량, 시험 성적 등 공사 전반에 대하여 상세하게 기록한 공사일지 등을 공사 준공과 동시에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모든 자료에는 아직 이것도 없습니다. 반복됐기 때문에 이상 생략드리고요. 저희들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사실 내용상 자세하게 아시지 못하기 때문에 성곽보수 담당계장님이…

위원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아직 제가 계장님한테 감사 질의를 안 들였었는데 지금부터 드리도록 하겠고 위원장님 하여튼 답변을 받게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아무래도 계장님께서는 전문이시니까 제가 계장님하고 감사 질의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저희들 삼년산성은 규격이나 석질이 다른 화강암, 화강암도 색깔이 여러 가지 색깔로 이렇게 성곽 보수가 됐는데 이것이 시공방법과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틀리다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 준공처리는 도에서 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리고 준공의 최종승인은 문화재청에서 받고요. 그럼 사실 준공하는 쪽에 모든 것이 책임이 있는 것이지요.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축성법도 기존의 축성법과 지금 현재 24회에 걸쳐서 성벽을 보수한 축성법이 다릅니다. 다른 이유는 기존의 축성법은 성의 외곽과 내곽의 석들이 면석과 심석, 뒷채움석이 다 짜임새 있게 위·아래로 다 얽혀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공업체에서 시공한 것을 보면 앞·뒤에만 조금 흉내를 내고 중간부분은 장비를 동원해서 돌을 채워놓은 그런 시공을 처음부터 여직까지 해 왔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봤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도의 감독 부서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곽 보수가 기존 축성법과 그러니까 시방서와 맞게 됐느냐 안 맞게 됐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기 위원님들한테 지루한 점은 죄송한데요.

사실은 이것이 시정이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 지금 제안해 주신 것은 그렇게 도와주신다면 고맙겠고 제가 어떻든 몇 가지 더 하고 제가 하고 싶은 마무리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74년도에 문화재청이나 도에서, ’80년 수해 때 저희들 서문지 유구가 발견됐습니다, 성문이. 발견됐는데 ’74년도에 보은군에서 서문지를 복원하겠다고 세 가지 안을 내서 도에다 올렸고 했는데 도하고 문화재청하고 최종적인 의견 회신내용은 현실적인 고증이 없으니까 좀 보류해 달라 이렇게 해 놨었는데 그것이 12년이 지났습니다. 사실 서문지에 지금 그 유구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때 당시의 문지, 기둥 모든 것이 다 있는데 분실우려도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1,500년 전 거니까. 12년 동안 방치하고 있단 말이에요, 집행부에서. 이점에 대해서도 답변을 주시고 어떻게 하실 건가 계장님 소견을 말씀해 주세요.

계장님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국장님한테 제가 마무리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몇 가지 짚어 봤을 때 일체의 책임은 사실은 준공처리를 해 주는 도 담당공무원과 문화재청 보수담당에게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보수하기 전의 원래의 성곽대로 만들어 놓든지 아니면 관련 법령에 의해서 관계 공무원들을 처리를 해 주시기를 그렇게 강력히 말씀드리면서 문화재청 관련 공무원들에게는 상급 기관이니까 저희들이 국회를 통해서 그 훼손에 대한 책임을 묻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이석표입니다. 우선 김인수 위원님께서 고향인 보은 삼년산성에 대해서 그렇게 애정을 가지시고 수십년 동안의 관련 자료를 챙기셔 가지고 질의를 해 주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경의를 표합니다. 보은 삼년산성에 관련된 부분은 제가 문화국장으로 오기 전에도 상당 부분 언론을 통해서 일정 부분은 알고는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우리가 성곽문화 또는 세계문화유산 등록에 관련된, 산성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불행하게도 보수 과정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여러 분야에 대해서 또 관련 규정과 지침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지적하신 거와 같이 불행하게도 본래대로 보수 공사가 제대로 안 된 거로 언론에서 보도가 됐고 지금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 공무원의 책임에 관련된 부분을 저한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감사원 감사나 나름대로 필요한 감사를 해서 관계자에 대한 징계 처분이 이루어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자 징계에 관련된 부분은 방금 말씀하신 거와 같이 문화재청, 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이게 문화재청에서 모든 관리 감독에 관련된 부분을, 문화재에 관련된 부분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는 여기서 쉽게 답변을 올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이 관련된 내용을 필요한 대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이 복원에 관련된 문제가 ’70년도서부터 계속 이루어져 온 거로 알고 있는데 문제가 종전의 기법과 이것이 아까 다른 이언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농다리에 관련된 그렇게 같이 이런 부분에 대한 오래 된, 아주 저희들이 지금 물려받고 있는 문화 유산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보수기법 그 기법까지가 제대로 전수가 되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는가 하는 아쉬움을 가지면서 답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제천 하키장에 대해서 체육청소년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이것도 또 사무관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도 되겠나요?

사무관님하고 하키장을 같이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또 제가 앞서 질의에 시간이 많이 걸렸기 때문에 하키장에 대해서는 간단한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주신 유인물을 참고해서 저희들이 부지확보의 용이성 또 사업의 시급성 이유로 충주댐 인근 청풍면 물태리 103번지 일원에 하키장을 건립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충주댐 수위가 147m인데, 만수위인데 하키장을 건립한 곳은 144.9m로 만수위보다 낮게 이렇게 하키장을 건립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계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창동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번 단재 신채호 선생 묘소 성역사업이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명희입니다. 단재 신채호 선생님 묘소가 현재 가묘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부께서 청원군하고 협의를 해서 가묘장된 상태에서 거기에다가 묘소를 다시 복원하는 걸로 이렇게 청원군에서 설계 중에 지금 있습니다.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까?

예.

천만다행이네요. 또 하나는 청원군하고 교원대에서 추진하고 있는 황새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청원군이 예산확보가 어렵다고 하면서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명희입니다. 황새마을 복원사업은 현재 청원군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황새가 38마리로 번식이 돼 가지고 2011년 가서는 그 숫자가 많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방생할 데를 마을을 정해서 지정해야 되는데 그 지정하는 과정에서 또 황새마을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교원대학에서 요구하는 그런 규모로 마을을 복원하려면 국비라든지 지방비라든지 사실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교원대학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가지고 청원군에서 검토할 적에 국비는 물론 지원해 주지만 국비에 따른 지방비 청원군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청원군에서는 당장 현안사업 때문에 황새마을을 복원하는 그런 사업에는 지방비를 투자하기가 어렵다 그거를 9월에 실무자 회의 때 청원군에서 그렇게 의사를 밝혀 왔습니다. 그래서 청원군을 현재 설득해서 다시 문화재청과 상의를 해 가지고 방향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황새복원사업 이 문제는 국가적인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잘 원만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청원군과 잘 협의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 도에 관광특구가 세 군데가 지정 돼 있는데 수안보와 속리산, 단양 현재 단양관광특구로 지정돼서 우리가 혜택을 입은 게 무엇인지 혜택이 뭐뭐가 있는지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박정희입니다. 한창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특구로 지정이 되면 저희들이 기금을 우선 지원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단양 같은 경우에는 혜택 받은 거는 없습니다. 특구로 지정된 지가 작년에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편익증진시설을 우선 지원할 수 있고요. 그런 정도뿐입니다.

단양이야 작년도에 됐지만 수안보와 속리산은 꽤 됐잖아요?

예.

기금 지원현황이 수안보와 속리산이 얼마쯤 돼 있어요? 그리고 편익증진사업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익증진시설은 호텔이라든가 상가 이런 거를 그 사람들이 지을 때에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지원해 줄 수가 있다는 그런 거고요. 수안보나 속리산에서도 그 사람들이 신청을 했을 경우에 우선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관광특구로만 지정해 놓지 말고 지정을 했으면 그에 상응하는 특구로써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도에서 지도 감독을 해 가지고 그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기금지원이 돼서, 수안보를 가 보면 삭막하거든요. 그러면 활성화될 수 있게끔 기금을 투입해서 뭐를 활용할 수 있게끔 도에서 역할을 해 줘야지 가만히 앉아서 신청할 때만 바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금년부터는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특구를 평가를 합니다, 1년에 한번씩. 평가를 해서 앞으로 특구의 구실을 못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공고를 해서 특구를 해제하고 잘 되는 거에 대해서는 기금이나 융자 같은 것을 우선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구만 지정해 놓고 대책을 못 세우면 차라리 특구를 해제하는 게 낫지 않나, 그리고 잘 되는 데는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입니다. 관광과장님!

예.

여기 보니까 ‘민간과의 전략적 업무제휴를 통한 관광 활성화 추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행과제에?

예.

수안보하고 속리산이 특구로 언제 조성됐습니까? (…) 과장님, ’97년도에 됐습니다. 단양은 2005년도 됐고요. 수안보하고 속리산 가보셨습니까?

예, 가봤지요.

수안보하고 속리산 가보시니까 어때요?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가봤을 때보다 굉장히 쓸쓸한 편이지요.

쓸쓸한 편이 아니라 굉장히 쓸쓸하지요?

예, 관광객이 많이 줄었지요.

왜 줄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관광객 줄은 것이 물론 강원도도 마찬가지고 지금 전국적으로…

특별히 속리산하고 수안보는 더 줄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속리산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 잠깐만요. 민간과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전략적인 회의를 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9월에 하나투어하고…

아니 그런 말씀 마시고 수안보 하면 수안보관광협회 회장님이 있을 것이고 속리산 있고 단양도 있는데 이 특구 조성된 곳에 관광협회장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럼 관광협회장님들하고 민간과의 전략입니다. 이런 사람들하고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관광과장님 재직 중에 몇 번이나 이런 분들하고 회의를 했습니까?

저희들이 계획이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입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저희들이 수안보에서 했고 저희가 도에서 했고요. 하반기에는 12월에…

아직 안 했지요?

예, 개최날짜를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계획상 1년에 한 번, 두 번…

예, 상·하반기.

상·하반기 갖고 이런 분들하고 밥이나 먹고 헤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분들이 요구사항이 무지무지 많은데 그거를 우리 도에서 어떻게 받아 가지고 해 주는 겁니까?

지난번 상반기 회의 때도 이분들이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사항이 저희들이 홍보에 나가는 팸플릿에 자기네 지역을 소개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런 회의를 상·하반기 열어달라 그리고 또 세 번째는 관광에 따른 업무회의 때 자기들을 많이 참여하게 해 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계속 그렇게 해 주시고 이 지역에 있는 관광협회나 이런 분들하고 자주 접촉해서 그 지역을 잘 알아야 도에서 뭔가 투자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금 이 뒤에 유인물을 보니까 우리 외국인관광객 방문현황이 2000년도 3/4분기에 45만3,076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예.

45만명이나 왔어요?

예, 거기 유인물에 나와 있는 숫자가 맞는 겁니다.

그런데 2006년도 외국인 여행객 방문객수는 1만9,861명으로 나와 있어요.

사무감사자료인가요?

197페이지요.

위원님, 사무감사자료요?

행정사무감사자료 197페이지 상단 제일 위에 보면 국적별 여행객 해 가지고 2006년도 3/4분기까지 외국인 여행객 1만9,861명 그렇지요?

예.

그 다음에 여기에는 외국인 관광객, 여행객하고 관광객은 어떻게 틀린 겁니까?

똑같은 건데요, 밑에 것은 인센티브 준 거고요.

인센티브 준 것은 이거고?

예, 관광객은 외국인이 우리 충북에 온 숫자고요, 이것은 인센티브 조건에 맞아서 돈을 지급한 숫자입니다.

그 숫자예요?

예.

그럼 이런 관광객이 45만3,000명이 왔다고 했습니다. 청주나 충주는 모르겠는데 각 시·군에 이렇게 3,000명 뭐 많게는 단양 같은 데는 26만명까지 돼 있는데 그럼 이런 관광객을 인센티브 준 것은 정확하게 나오겠지만 인센티브 안 준 부분은 어떤 부분으로 통계가 나옵니까?

통계는 시·군에서 자기들이 자료를 전산통계 입력을 합니다. 유료하고 무료를 같이 섞어서 합니다. 유료는 정확하게 나오는데…

이게 각 시·군에서 통계자료 통합된 거 뿐이잖아요. 우리 관광과에서는?

그렇죠.

그럼 ‘증평군에서 2006년 3/4분기에 1,150명이 왔습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아,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고 맙니까?

그 분들이 전산으로 입력을 해요.

무슨 1,150명이 증평에 왔습니까, 외국인 관광객이?

증평에도 인삼공장이 있고 그래서 외국인이 많이 오죠.

오긴 오죠, 안 오는 건 아니죠.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조사를… 시·군에다 맡겨서 그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시·군에서 무조건 이렇게 ‘우리 군에 1,000명 왔습니다.’ 하면 도에서는 ‘1,000명 왔구나’ 이렇게 해 가지고 유인물 작성하는 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 관광과에서는?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단양 고수동굴에 간 관광객 숫자 한번 체크하고 구인사 간 관광객 체크하고 유람선 탄 관광객 체크하면 한 관광객이 3명이 됩니다. 이렇게 엉터리라는 거 아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문광부에 가서도 이 통계에 대해서는…

과장님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말씀을…

아니 그런데요…

예, 됐습니다. 자꾸 그렇게 동문서답하지 마시고 좀 과장님이 관광과에 계시는 동안에 우리 충북을 찾는 관광객들한테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한테 국적별 또 이들의 관심 분야가 뭔가 이런 것 좀 심층 깊게 연구 하시고 각 지역의 시·군 관계자들하고 같이 연구하셔 가지고 전략적인 관광을 해서 우리 지역에 가장 큰 부가가치 창출이 관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좀 적극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내년에는 관광을 더 활성화 하기 위해서 관광포럼을 구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관광포럼 회원을 지금 말씀하신 지역에 있는 회장님들이라든가 또 대학 전문가, 일반인 또 의원님 이렇게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포럼을 구성해서 저희 지역 관광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너무 시간이 오래 된 것 같아서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또 담당 공무원들 너무 고생이 많으신데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답은 안 해 주셔도 됩니다. 제가 그냥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17페이지 보면 청소년공부방이 3억4,000만원이나 지원이 돼서 34개소에 지원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게 아마 여러 군데 장소와 때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다를 것 같은데 그걸 보면 실태를 한번 점검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주 실태가 미약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환경이 좋아야지 공부를 하는데 여름에 더우니까 공부 못하는 거고 겨울에 추우니까 못하고 또 지역에 사람이 없어서 못하는 데 있고 그런데 일률적으로 1,000만원씩을 줘서 하는데 실태를 한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농촌 빈집, 몇 페이진고 하니… 행정사무감사자료 보면 농촌빈집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시골에서는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감소가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은 확대해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왠고 하니 빈집을 철거해서 귀농자들이 거기 와서 정착을 해서 살 수 있게끔 유도하는 방법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취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218페이지 보면 공사 중지된 아파트 현황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중지된 아파트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는 원론적인 얘기만 여기 썼어요, 대책을. 그래서 심도 있게 원론적이지 않고 좀 더 딴 방법을 개발해서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농촌 빈집 사업에 보면 그 밑에 줄에 향후 추진 계획에 보니까 마을 부락 단위별 했습니다. 요새 우리나라 말이 마을이라는 좋은 말이 있습니다. 요새 ‘부락’이라고 쓰는 것은 부락이라는 용어 자체가 왜정 시대 때 왜놈들이 격하시키느라고 쉽게 얘기해서 백정이나 이런 사람들이 사는 데를 부락이라고 했습니다. 이 부락이라는 용어는 쓰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는 공무원 되시는 분들이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영세가정 주택 개·보수 추진상황인데 이게 뜻에 따라서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거 보니까 사업량이 13동인데 2,000만원씩 동일하게 보조를 해 주는데 이것도 확대해서 실시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왠고 하니 지금 시·군에 보면 전부 영세한 사람들 많고 또 너무 나이 많이 잡수셔서 원로되신 분들이 많이 살고 계시고 그 분들이 생활이 궁핍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한테 리모델링 사업이 됐든 뭐가 됐든 한 2,000만원씩 줘서 그 분들이 잘 정착해서 살 수 있는 방법을 택해 준다면 아마 그 분들이 도나 정부나 이런 곳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확대해서 실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께서 국토균형 발전을 위한 지역발전 세미나를 이렇게 하셨는데 감사드리고 여기에서 많은 부분을 주문 받으셨을 건데 어떻게 소화하실 거고 어떻게 책임지실 건지 그것 좀 답변 부탁드리고요. 또 충청북도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내륙순환관광도로 이것이 영동서 시작해서 단양까지 이렇게 있는데 지금 영동은 완료가 됐고 보은은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고요, 단양은 거의 공사 중에 마무리 단계에 있고 천동도 공사 중에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어떻게 여기 한 지역은 사업이 소홀했나 이 점에 대해서 두 가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박정희입니다. 김인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보은에 가서 토론회 했던 것은 관련 부서에 저희들이 협조 공문도 보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4차 권역개발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연차적으로 해 나가면 되는 사항으로 알고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내륙순환관광도로에 대해서는 지금 내륙순환도로가 1987년부터 ’96년까지 10년간 사업을 하면서 영동 학산서부터 단양읍간 도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저희들이 내륙순환 관광지를 7개소에다가 저희들이 ’80년대부터 592억2,900만원을 투입해서 주차장이나 야영장, 상하수도 등 각종 편의 시설을 조성했고요. 또한 관광자원이 우수한 21개소에는 402억2,660만원을 투자해서 상하수도나 조경, 야간 경관 조명 또 주차장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앞으로 2007년도에는 13개소에 130억4,900만원을 투자해서 각종 편의시설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으면서 내륙순환관광도로의 관광 기능을 강화해서 관광명소 이미지를 제고할 계획입니다. 2007년도에 사업할 계획을 말씀드리면 수옥정이라든가 온달관광지, 천동관광지, 다리안, 송호, 천태산, 충주호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의한 중에 한 가지 답변은 감사드리고요. 두 번째 그러면 ’87년도에 중장기 계획으로 세웠던 내륙순환관광도로변 관광지 현황에 대해서 한 곳이 아무 것도 추진이 안 되고 빠져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답변도 하나도 없고…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타 시·군은 그런 대로 계속 추진을 했지만 보은 지역의 관광지 조성이 조금 미흡했습니다. 그 이유는 법주사 지역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좀 미흡했고 2006년도에 13억6,500만원을 투입했습니다.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일부는.

어디 했어요?

황토길은 그거 완료가 됐고요.

그래 얼마 투입하셨어요?

13억6,500만원이요.

하여튼 고마운데요, 아까 내륙순환관광도로하고 속리산은 관계가 없어요. 영동으로 해서 상판으로 해서 이렇게 빠지는 거지 거기하고 관계가 없는 곳이에요. 592억2,900만원을 들였는데 아까 답변 중에, 그렇게 들였는데 실질적으론 보은 지역에 하여튼 제가 살아서 죄송한데 어떻든 4개 지역이었는데 거기는 하나도 투입이 안 됐잖아요, 결과적으로. 속리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내륙순환관광도로가. 상판·중판·하판으로 해서 저쪽 괴산으로 빠지는 건데. 그 점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그렇게 하셔요.

잘 들었습니다. 사무관님 거기가 국도19호선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문화관광국 끝내고 휴식하지요.

예, 질의 다 하신 것 같은데요.

좀 더 해야 되겠습니다.

국장님 이하 피곤하시지요? 누가 화장실에 오셔 가지고 아이 뭐 어쩌구 왜 안 끝나느냐고… 저희들도 얼른 끝내고 싶은데 얼른 끝내기 위해서 간단히 질의하고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0쪽에 보면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향토음식기능보유자지정위원회가 2년에 걸쳐서 한 번도 안 열렸고요, 체육청소년과 역시 마찬가지고 건축분쟁조정위원회 마찬가지로 안 열렸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뭐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들을 필요도 없이 지난해 감사 때 지적이 됐던 거고 그 지적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감사를 하고 시정을 하는 상황이 뭔가 발전을 위한 하나의 도약의 자리여야 하는데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면 아마 3페이지에 있는 내용대로 똑같은 답변이 나오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달라고 그러는 것도 우문이고 우문에 현답이 나올 수도 없을 테고 한 내용인데 과연 고대 제가 진천 농다리 질의 말씀을 드릴 때도 “내년에는 다시 이러한 것을 가지고 질의를 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올렸는데 이 내용에 보면 향토음식기능보유자지정위원회는 폐지를 시켜야 된다라는 결론을 내려놓으셨는데 지금도 폐지가 됐다는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이거 하나 폐지하는데 1년씩 걸려야 되는 문제입니까? 이것을 이대로 두면 내년에 저희들은 또 이것을 물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이석표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돼서 처리 계획이 제출되면 그 처리 계획대로 신속하게 매듭을 짓고 처리가 완료 종결 처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위원회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이 처리계획을 제출한 대로 조속한 시일 내에 바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다시 이런 것을 질의도 답변도 안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기네스북이라는 거 알고 계시지요, 기네스북?

예, 개황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기네스북이라고 하는 거를 저도 잘 모르는데 이번에 공부를 하면서 기네스북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공부를 해 봤습니다. 이 기네스북이라는 게 정말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세계에서 참 그 사람 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독특한 특별한 경우에 기네스북에 오를 수 있는 영광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충청북도에서 기네스북에 등재된 카테고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는지 혹시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도내에는 누가 있는지 도에서 파악을 못하는데 저 개인이 어떻게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파악을 하지는 못하고 제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기네스북에 기록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충주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 무술 진검 베기라고 혹시 들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술 진검 베기라고 짚단을 세워놓고 베기 시험을 해 가지고 세계기네스협회에서 와 가지고 인정을 해서 세계기네스북에 등재가 된 분이 계십니다. 사단법인 대한화랑도법검도협회 주선동 회장이라고 40세 되신 분이 여기에 등재가 됐습니다. 이분이 등재되기까지도 정말 개인의 노력은 물론 충주시에서도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 가지고 기네스북에 등재가 됐는데 이 등재된 상태가 되면 일단 이분은 또 이런 기록을 가진 분은 아마 우리의 무형의 자산이라고, 세계적인 그런 무형의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무형의 자산을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관리를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충청북도의 하나의 자산으로 활용을 하고 또 소중하게 관리를 하고 간직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 충청북도가 충청북도 내에 과연 세계 기네스기록 보유자가 몇이나 있는지 또 있으면 이들의 관리를 어떻게 해서 우리의 삶의 질 향상과 괘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러한 보존에 대한 생각은 없는지, 또 집행부에서 이들에 대한 지원 내지는 보존을 하기 위한 지원조례라도 만들 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이언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도내에 그렇게 기네스북에 등재될 만큼 특출한 재능과 재주와 기록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각종 기록과 진기명기를 가지면서 기네스북에 등재된 사람을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무형의 자산으로써 관리를 하고 지원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왜 이런 말씀을 먼저 올리냐 하면 지금 저희 문화관광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유·무형에 관련된 자산에 관련된 부분은 지금까지는 상당히 엄격하고 또 좀 까다로운 관리를 하면서 하고 있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 분들을 찾아서 우리 도에서 함께 기록자로서 관리하고 보존하고 지원해 주는 방안이 있는지 여부를 우선 그런 분이 몇 분이 되고 있는가, 그런 분을 우리가 관리하고 지원해 주는 방안은 강구할 수 있는가를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혹시 그런 게 발췌가 되고 또 나름대로 파악이 돼서 거기에 대한 안이 나오면 좀 서류를 전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45쪽을 잠깐 봐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5쪽 충북 문화산업 중장기 발전 전략 연구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문화산업 중장기 발전 전략에 대해서 충북개발원에 용역을 주셨는데 이 용역사업비는 얼마나 지출을 하셨는지?

8,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8,000만원이요? 이게 안 나와 있어 가지고요.

예, 정정하겠습니다. 9,600만원으로 계약…

예?

9,600만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9,600만원을 지출하셔 가지고 ’97년 6월에 납품이 됐는데 이게 9,600만원에 받으셔 가지고 지금 전부 다 나와 있는 겁니까?

내년 6월까지 용역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용역을 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발주만 돼 있는 상태지요?

예, 지금 개발연구원에서 산업할 수 있는 소재발굴이라든가 그런 내용을 조사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넘어가서 51쪽 좀 보겠습니다. 국가대표 제2선수촌 건립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선수촌 진입로 사업비 확보 지난” 하고 “특별교부세 지원 및 사업비 일부 도비 지원” 이렇게 검토를 한다고 하셨는데 특별교부세 9억원 지원이나 또 사업비 일부를 도비로 지원하는데 국가 사업에 도비 지원 검토가 가능한 겁니까? 국장님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능한 겁니까?

우선 국가대표 제2선수촌 건립에 관련된 부분은 선수촌 건립에 관련된 부분은 전액 국비 사업이고 선수촌 진입로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사업으로 가능합니다.

가능하면 지원할 수도 있겠는데 참 넉넉지 못한 우리 충북도의 살림을 생각한다면 되도록이면 그것까지 국비를 갖다가 쓰도록 노력을 해서 우리 안 살림을 좀 더 챙기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도로개설이라든가 각종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순수 지방비만 가지고 도로 지원 사업을 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도로개설에 관련된 부분들을 국비 지원사업으로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도비 일부 지원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업에 관련된 부분은 충청북도 재정 여건상 도비 자체 사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극히 제한적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관련된 모든 사업은 일차적으로 국비지원에 대한 도비 부담에 관련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2선수촌에 관련된 진입로 사업도 도비를 우선 최소한으로 지원을 하고 나머지 관련된 부분은 특별교부세라든가 또는 관련된 국비지원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6쪽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인력 배치 내용인데요, 배치 내역에 보면 미배치 시설에 대청호 미술관, 충주선사유적박물관 여기에 지금 학예사 배치가 안 돼 있는 거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안 돼 있죠?

예, 배치가 안 돼 있습니다.

이것을 파악을 좀 하셔 가지고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충주선사유적박물관의 경우 지금 유물 일부를 대여해다가 거기다 전시를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 학예사가 배치가 안 되면 그 유물 전시하는 것을 철회해 간다고 해도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이 충주선사유적박물관은 출토된 게 없이 텅텅 빌 수 있는 그러한 환경에 처해 질 수가 있다고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배치가 언제쯤 될 수 있을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현재로써는 충주선사유적박물관에 대하여는 학예사가 배치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충주박물관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학예사가 순회 근무를 하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학예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93쪽 되겠습니다. 우리 내에 지금 국악강사가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국장님께서는 도내에서 어떤 국악이 가장 우리 충청북도의 컨셉에 맞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를 든다면 충주의 우륵이 가야금을 탔듯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지역에 맞는 국악을 다룰 수 있는 앞으로의 차세대들을 길러내야 되는데 도내 대학에다가 실제적으로 충북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컨셉을 형성해 나갈 수 있는 학과를 개설할 수 있도록 도에서 장려를 해 줄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신지요?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93쪽에 자료제출한 국악강사 풀제 운영에 관련된 부분은 초·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우리 국악에 대한 기초상식을 알리는 정도의 강사풀제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내 대학에 관련된 부분, 학과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현재 서원대와 청주대 국악과에서 국악에 관련된 부분을 학과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학과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협조 요청을 구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우선적으로는 개발연구원의 충북학 연구소를 통해서 관련 내용들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99쪽 넘어가겠습니다. 좋은 공연 관람권 지원 현황인데요, 이게 지금 총 예산이, 제가 잘 몰라서 여쭙는 겁니다. 총 예산이 1억5,000만원인데 지금까지 지원한 게 7,500만원이라는 얘기입니까?

예, 10월말까지의 자료입니다.

그러면 7,500만원이 남아 있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지원 현황에 보면 16개 작품에 지원을 했다 하는 내용인데 여기에 얼마씩 지원이 돼 있는 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관람객 수가 맨 끝에 나와 있는데 이게 관람객 수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건지, 아니면 단체별로 얼마씩 지원이 되는 건지.

답변올리겠습니다. 관람객 수에 1매당 5,000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5,000원씩 지원이 되면 지금 1만명에 대해서 5,000원씩 지원이 됐다는 얘기지 않겠습니까? 지금 관람객 수가 1만555명인데 여기에다가 곱하기 5,000 하면 지원된 금액이 나오는 거죠.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용을 좀 더 충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공연으로 선정된 작품이다 했는데 이 좋은 공연으로 선정을 누가 하는 겁니까?

선정은 문화예술에 관련된 단체의 대표들이 와서 예총, 민예총, 연극협회, 무용협회, 음악협회, 국악협회의 관계자들이 모여서 각 단체에서 제출한 작품 중에서 우수하다고 선정된 작품 공연에 대해서 관람권을 지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글쎄 그러니까 좋은 작품이다, 좋은 작품이다 하면은 1인당 5,000원씩을 지원하는데 좋은 공연이다, 좋은 작품이다 하는 작품의 선정을 그 관련 단체의 장이 와 가지고 ‘아, 이것은 우리가 무지하게 좋은 거다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지원해 달라’ 이러면 지원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을 선정하는 다른 무슨 위원회라도 있는 겁니까?

어느 작품이 좋은 작품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행정관서에서 선정할 수 있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름대로 예총, 민예총의 또 각종 4개 장르별로 협회에 계시는 분들은 그 작품을 만들기까지의 과정 그 내용의 수준과 질 등등을 저희들 일반 행정 어떤 또 다른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보다는 훨씬 한발짝 더 가까이 다가가서 좋은 작품의 선정을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6개 단체의 관계자들이 모여서 협의해서 작품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는, 지금 나간 금액을 어느 정도 따져 보니까 5,500만원 정도가 지불이 됐는데 12월달은 다 왔는데 나머지 7,500만원의 지원금이 지금 남아 있는 상태인데 실제적으로 공연을 하거나 또 작품을 무대에 올리거나 이런 분들의 사정은 엄청나게 열악한 분들이거든요,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그러면 어차피 지원예산이 세워졌으면 물론 절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효적절하게 쓰여지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느냐, 그러한 의미를 둔다면 지금까지 이 예산은 정말 좋은 작품을 위해서 거의가 소진이 되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간곡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보시면 16개 작품 가운데, 제가 지역을 논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충주가 저의 지역이고 또 청주 아닌 지역구의 의원들이 많이 계시고 또 항상 모든 게 정말로 편중돼 있는, 편중돼 있는 그러한 분위기를 한번 되짚어 보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작은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있는 공연장 또 작품을 하신 작품작들을 보시면 여기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작품이 누가 있나, 지역에서 공연된 공연이 뭐가 있나 한번 국장님, 담당 과장님, 담당 계장님 분석을 해 보십시오. 모든 행정이, 모든 행정이 청주 중심의 행정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제가 다시 한번 지적을 하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이러한 공적인 돈이 그래도 좀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에 그 나름대로 골고루,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골고루 지원될 수 있는 이러한 정책을 펴 주시고 이것을 공연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정말 상당히 열악한 위치에서 이런 공연을 하고 그들 나름대로의 뜻을 갖고 뜻을 세우고 있는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정말 뜻 있게 당초 의도한 대로 아름답게 써지기를 우리 국장님께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좋은 공연 관람권 지원 관련된 부분은 청주에 집중돼 있다는 말씀을 하신 거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 열린 좋은 공연 관람권 지원 관련된 부분은 좋은 단체에서 좋은 작품을 만들어 가지고 좋은 장소에서 공연을 했을 때 이 공연에 대해서 관람을 하러 오는 사람들이 오는 과정 속에서 좋은 공연 관람권 지원은 맨 끝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무대예술 제작에 관련된 부분이 지원되는 부분이 있고 또 방금 말씀하신 충주는 우리 도에서는 상당부분 앞서 가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주·제천은. 나머지 시·군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문화예술에 대한 관람 기회가 부족하기 때문에 또 다른 사업 차원에서 찾아가는 문화활동 차원에서 일부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들이 다 시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킬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주어진 여건과 예산의 범위 속에서 나름대로 문화예술의 좋은 작품을 만들어서 우리 도민들에게 문화예술에 대한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 관람권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또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공감을 하는 누가 보더라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가야 되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면서 이런 사업을 집행하고 이런 내용들을 성의 있게 발표하는구나 하는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잘하고 계시지만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꾸 늦은 시간까지 앉아 계셔서 힘드실 것 같은데 먼저 보충질의부터 하고 본 질의하겠습니다. 2006년 행정사무감사자료 201페이지 전광판에 대해서 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도시 다중이용시설 광고물 설치 현황 해서 2006년 10월 31일 현재 했는데 전광판에 주중동, 지북동, 청주공항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이즈가 다 다른데 주중동 거는 5×4.0m 단면이고 월 광고료가 275만원, 지북동 거는 12×8m인데 275만원, 청주공항은 3.7×2.7m인데 275만원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게 왜 차이가 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박정희입니다. 김화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전광판은 크기에 따라서 설치할 때에는 금액이 차이가 있지만 지금 현지 이 돈은 관리비입니다, 관리비 한 달의 관리비. 그러니까 그것을 쏴 준다고 하나 그 돌아가는 걸 관리하는 관리비입니다.

광고료죠, 광고료. 관리비가 아니고…

글쎄 광고료로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가 설치한 자산이기 때문에 관리비라고 합니다. 관리대행비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나서 저도 보니까 좀 사이즈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가격도 차이가 난다고 하는 걸 저도 같이 공감을 하면서 자료를 다시 한번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게 도청에서 설치한 겁니까?

저희들이 예산 들여서 설치한 겁니다, 도에서.

도에서 설치하고 운영은 충청미디어에 주고요?

예, 관리를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관리비를 또 주고요?

예.

그러니까 위탁운영하는 거네요?

그렇죠, 위탁운영하는 거죠.

그러니까 위탁 운영을 시키기 때문에 이렇게 사이즈가 차이가 나도 상관이 없나요? 이렇게 사이즈가 차이가 나는 데도 광고료는 동일한가요?

광고가 아니라 운영하고 수리비 뭐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여기 자료에는 왜 광고료라고 해 놨습니까? 광고물 규격, 광고료 이렇게 해 놨는데 답변을 그리 해 주시면 저희들이 더 헷갈리죠.

광고료라고 한 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자료가 잘못 됐어요?

아니요 저희들이 잘못 기재를 한 거죠. 위에는 광고고 밑에는 위탁이고 그래서 이게 두 가지 표현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통틀어서 광고료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잘못 기재가 됐습니다. 위에 있는 건 전부 다 광고료고 저희들이 하는 건 전광판 이것만 위탁입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페이지요, 202페이지 관광특구에서 간단하게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안보관광특구는 ’97년 1월 18일날 지정됐고 속리산관광특구도 똑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게 관광특구로 지정이 되면 어떤 혜택이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는 24시간 영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게 해제가 됐죠.

그러면 해제된 이후에는 무슨 다른 혜택이 있습니까?

다른 혜택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금이라든가 융자 신청을 할 때 우선 지원을 해 주게 됩니다.

기금은 어떤 거를 어떤 데 사용되는 기금인가요, 구체적으로?

문광부진흥기금에서 나오는 기금인데요, 숙박시설을 짓는다든가, 호텔을 짓는다든가 또는 식당을 개·보수한다든가 이런 데 쓰이는 기금입니다.

그러면은 융잔가요?

지원도 있고 융자도 있습니다. 보조도 있고 융자도 있습니다.

융자는 이율이 연동제인가요?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요… 융잔데 1에서 한 3% 정도 된다고 합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제가 충주에 근무할 당시에 수안보에 이게 지원이 됐는데 대부분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숙박업소 주인이 아니고 세를 들어서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싼 저리로 융자를 해 줘도 이것을 무용지물로 써 먹지를 못하는 걸 봤기 때문에 이게 말만 특구지, 특구로서의 ‘특’자는 특이하거나 아니면 특출나야 ‘특’자를 부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말만 특구지 진짜 특구로서 지정된 이후에 지원책은 특구가 아니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페이지 59페이지요, 관광상품 판매 및 관광객 유치 활동에서 충청북도와 (주)하나투어간 관광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2006년 8월 11일. 그리고 추진상황을 보면 9월 16일부터 충북 정규여행상품 출시를 했는데 첫 번째 상품은 충북환타지Ⅰ, 두 번째 상품은 충북환타지Ⅱ인데 3개월 동안 판매 실적이 나와 있나요?

협약을 하고서 우선 저희들이 충북을 관광지로 홍보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실적은 굉장히 미미합니다.

글쎄 미미하면 몇 건 정도 되나요?

제가 아는 거로는 지금 한 두건 정도뿐이 안 됩니다. 이 상품을 이용한 건 한두 건이지만 저희들이 협약을 하고서 하나투어와 같이 일한 것은 꽤 있습니다.

이 충북환타지 Ⅰ과 Ⅱ는, 이 상품1과 상품2는 하나투어하고 협약을 하면서 개발을 한 겁니까, 아니면 충북도에서 개발해서 하나투어에 제시를 한 겁니까?

하나투어에서 개발을 한 겁니다. 이것을 하고 보니까요, 우리 숙박지가 전국에서 여기가 제일 비싸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원인이 숙박지 때문에 이 상품이 인기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아니죠. 없지만 하나투어에서 하는 인터넷이라든가 또는 하나투어의 전국망에 저희들이 충북을 광고하면서 이렇게 계속 나가기 때문에 그래도 광고의 효과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에는 좀 미미하게 생각하면서 여기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상품을 판매하려면 홍보도 하고 광고도 해야 되겠죠. 제가 간단하게, 뭐 자꾸 시간이 가는데 간단하게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일본의 도요타자동차라고 아시죠, 유명한 자동차니까?

예.

그 도요타자동차 사장이 늘 대중적인 자동차를 생산했습니다, 보편화된 차. 그러다가 시대의 변화와 업그레이드 시켜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젊은 사원 10명을 미국에 견학을 보냈습니다. 그냥 하루 이틀 견학이 아니고 미국 뉴욕에 가장 큰 호텔에다가 1년 동안 숙박을 시키고 가장 좋은 음식을 먹이고 뉴욕에서 1년 동안 살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불러들여서 첫마디가 “미국에서 가장 좋은 음식을 먹는 사람들과 생활해 봤지”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럼 그네들이 좋아하는 취향의 차를 만들어” 그래서 탄생된 게 렉서스입니다. 꿈의 자동차 인공 지능의 자동차 전 세계를 지금 휩쓸고 있습니다. 지금 관광하시는 우리 관광 공무원들이나 하나투어한테는 민간업체니까 얘기할 것도 없지만 이렇게 관광 상품을 하나 만들 때도 진짜 외국의 유수한 관광지를 가 보고 내가 먼저 몸소 체험해 보고 진짜 관광객들이 이것을 보고 찾아와야 되겠다, 찾아오는 마음을 먹게끔 하는 관광상품을 개발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 단양8경, 수안보 이제 산과 강 이런 자연 환경을 즐기러 오는 관광객들은 극히 드뭅니다. 예를 들어 단양에 오는 관광객들은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대명콘도 홍천 리조트에서 대만이나 이런 눈이 없는 지역의 관광객을 모객을 해서 홍천에서 1박을 하고 어거지로 단양 와서 1박을 시킵니다. 그래서 단양에서 셔틀버스로 홍천 스키장까지 데리고 갑니다. 뭔가 특이한 게 있어야 찾아오거든요. 자연 경관 산과 바다 보고 아주 아름답다, 바로 중국 같은 데 더 아름다운 데 많고 홍콩이나 더 아름다운 데 많습니다, 이 자연경관이. 가만히 있는 자연경관 가지고 승부를 걸려고 하지 마시고 새롭게 좀 도요타자동차처럼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관광상품을 개발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나투어하고 관광 상품을 개발한 것이 12월부터 출시가 됩니다. 우선 12월에 되는 것이 영동의 달콤한 샤토마니와 와인코리아 투어 이런 거하고요, 또는 속리산 법주사의 새해 소망 기원 여행이라든가 또는 괴산 김치체험과 초정약수 그러니까는 와서 체험도 하고 주위의 관광하고 체험하고 재래시장 같은 데 들리는 이런 정도로 상품을 또 다시 만들어서 해 보고 이게 반응이 좋으면 내년에도 본격적으로 해 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해 보고 저런 것도 해 보면서 다시 하나투어하고 거기에 따른 토론을 거쳐서 좋은 상품을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꾸 말이 길어지는데 부산에서는 성형 쪽으로 해서 일본 관광객들을 많이 모객을 하죠. 그럼 충북도 온천 수안보, 충주 앙성 또 어디 있습니까? 초정 스파텔 이런 온천지구가 많으면 진짜 때밀이 관광이라든지, 일본 아이들은 때 안 밀지 않습니까? 그래 때밀이 관광이라든지 온천 관광을 접목시켜서 뭔가 특이한, 그냥 몸 담그고 가는 거 말고 좀 특이한 관광을 개발했으면 좋겠고요. 전국 E-마트 46개 영업소에 오프라인 홍보를 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는 겁니까?

E-마트에 저희들 관광상품이라든가 이런 거 홍보지입니다. E-마트 대리점에다 갖다주고 거기서 주부들한테 주는 홍보지 주는 겁니다.

리플릿인가 그거 얘기하는 건가요?

예? 잘 못들었는데요.

관광상품 홍보할 때 리플릿이라는 것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죠. E-마트에 전부다, 전국의 E-마트에 하나투어가 다 있거든요, 영업소가.

다 있는 건 아는데 뭐를 주는 겁니까, 뭘 홍보하는 겁니까?

거기 자기네 여행 광고지에 우리 충북판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 같이 홍보가 되는 거죠.

E-마트가 여행업체입니까?

아니요. E-마트 내에 하나투어 지점이 거기 다 있습니다.

아, E-마트 내에요. 지금 청주도 있습니까?

청주도 있어요. 청주는 E-마트에도 있고…

청주에 하나투어 영업소가 몇 개나 있습니까?

청주에 제가 몇 개라고는 모르고 제가 아는 것은 E-마트하고 라마다호텔하고 시내에 있는 거 하고 세 개로 생각을 합니다.

주식회사 E-마트 본사하고 협약 체결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이건 단어를 몰라서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이 무식해서 그런지 월별 브로슈어라고 그랬는데 브로슈어가 뭡니까?

브로슈어가 이렇게 넘기는 책 같은 그런 겁니다, 홍보지. 몇 번 이렇게 접혀져 있는 거 이런 걸 브로슈어라고 합니다.

E-마트에서 하는 것은 E-마트 홍보지에다 삽입을 하는 거고…

아니죠. E-마트 내에 있는 하나투어에다 같이하는, 하나투어 상품에다 같이 하는 겁니다.

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향후계획에 축제, 재래시장 등 이벤트성 상품은 주식회사 하나투어와 시·군간 직접 연계하여 상품을 개발, 판매를 유도하겠다고 했는데 거기 뭐 계획돼 있는 축제나 계획돼 있는 재래시장이 있습니까?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5개도 재래시장을 다 들리게 되는 거고요, 내년부터는 축제하고도 연계해서 할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단양의 소백산 축제를 할 적에 그 인근에 관광지도 보고 축제에 참여하고 재래시장도 들리고 이렇게 하는 계획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단양8경을 들리면 저는 당연히 거기 재래시장이나 이쪽의 축제나 축제 기간 때는 축제를 들렸다 오는 게 상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다르게 생각했던 부분이고요. 상품1과 2 이 외의 지역에 충청북도 내에 관광 명소나 문화재에 대한 상품 개발 계획은 없으신가요?

이건 우선 저희들이 샘플로 만든 거고요. 내년부터는 다양한 상품을 만들 겁니다. 그렇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좋은 관광상품을 만들어서 국내는 물론 국외에까지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1일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이종배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이종배입니다. 오늘도 도민과 함께 미래를 여는 의회상을 구현하시며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연구원은 개원 초기 연도로 개원된 지 불과 1년이 아직 안 됐습니다마는 저희 문화재연구원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보살펴 주시는 존경하는 송은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저희 연구원은 개원 초기의 어려움은 있으나 연구원 기능을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전 직원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이제 기본적인 인력과 시설장비를 확충하고 체계를 정비해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마는 연구원의 일반현황과 그동안 주요업무추진상황 등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호수 부원장입니다. 장호수 부원장은 연세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박응희 지원관리부장입니다. 박부장은 도 문화예술과장 재직 중 명퇴 후 현재 연구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배석한 과장의 소개를 전부 올리겠습니다. 연구실 노병식 과장입니다. 노병식 과장은 충북대학 역사고고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에서 박사과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연구실 김정희 과장입니다. 김정희 과장은 충북대학 고고미술사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하였습니다. 지원관리부 김영철 과장입니다. 김영철 과장은 도 문화재계장으로 재직 중 명퇴 후 현재 연구원 총무과장으로 근무중입니다. 다음은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설립과정을 말씀드리면 2004년 문화재청 시·도 관계관 회의에서 전문조사연구기관 미설립 시·도에 대한 설립촉구 지시에 따라서 2004년 설립 계획을 마련하고 지원조례 제정 및 입법예고를 거쳐 2005년 창립총회를 열어 정관을 확정하고 문화재청의 법인 허가를 받아 법인 설립 등기와 사업자 등록을 마친 후 작년 12월 19일 개원을 하게 되었으며 금년 1월 1일 문화재청으로부터 지표조사기관 지정허가를 받고 8월 18일 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회원으로 승인됨에 따라 시·발굴에 필요한 기본요건을 모두 갖추게 되었습니다. 기구는 도지사를 이사장으로 하여 산하에 원장과 부원장을 두고 하부 조직으로 조사연구실과 지원관리부를 두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정·현원은 정원 20명에 현원은 16명입니다. 현원이 부족한 것은 개원 초기의 예산 사정도 있습니다마는 그보다는 기준요건을 갖춘 전문 분야의 인적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충원이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시·발굴 기관으로서의 기본적인 인적자원은 확보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금년도 예산 규모는 13억4,600만원으로 세입의 15%는 자체 목적사업으로 충당하고 74%는 의존재원인 도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아직 정착이 되지 않은 단계로 의존비율이 높습니다마는 앞으로 목적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면서 연구원 기능이 정착되면 자체 세입으로 독립채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은 목적사업 투자비용이 13%이고 인건비가 52%이며 법정 적립금 및 예비비를 제외한 시설 장비 구입 등 원 운영비가 27%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재정 추이를 말씀드리면 명년도부터는 목적사업 추진에 의한 잉여금을 적립해 5년 후인 2011년까지는 15억 정도의 자체 기금을 적립, 독립채산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개원 초기의 불가피한 사정과 외부의 여건변화에 따른 어려움도 있었습니다마는 조기에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연구원의 기본재산은 금년 10월말 현재 재단법인 출연금 2억원과 장비 및 현물재산 1억6,200만원 그리고 원 운영 현금 5억500만원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재연구원은 민족문화 유산의 보존과 중원의 새로운 가치 창출에 목표를 두고 공신력 있는 문화재연구기관으로의 육성과 지역 문화재의 보존·보호, 민원 해소를 위한 공익적 기능 수행이라는 1차적 과제를 추진하기 위하여 5가지 전략목표를 설정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전략목표별 이행과제의 첫 번째인 전문조사·연구기반의 조기구축은 출범 초기의 신설 기관인 만큼 우수인력 및 시설장비를 확충하여 조속히 운영체계를 구축하는 일이 우선 과제로 지원부서의 정원을 조정, 연구실의 인력을 보강하고 공채 및 특별임용을 통하여 전문 연구인력을 충원하였으며 조사장비 및 발굴유물 보존관리에 필요한 항온항습기 등 151종을 확보하고 일부 장비 3～4개종은 현재 구입추진 중에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예산절감은 내실 있는 원 운영으로 불필요한 일상경비 등에 대한 예산을 절약하여 계획보다 약 16% 상회한 2,400여 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이행과제로 연구원 운영에 필요한 13개 규정 및 2개 규칙을 제정하였고 현장 운영에 따른 내규도 제정하여 12월중 공포·시행 예정에 있습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는 연구원 개개인의 능력개발을 위한 자체 프로그램 운영으로 전문연구기관으로서의 기반을 조속히 구축하려면 우수한 인력의 확보와 함께 연구원 개개인의 능력개발이 절대적이므로 전문기관 협의회와 각종 학회 가입을 통한 관련 정보의 수집 및 공유와 학술발표회, 초청강연 개최 등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기존의 연구인력을 정예화 시키고자 (사)한문협 가입, 역사학대회, 성곽학회, 향토사연구회 등에 참여 활동하고 있으며 타 기관 교육프로그램에 12월중 3명이 참석 예정으로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워크숍 개최 및 참석에 있어서는 자체 워크숍은 여건 조성이 늦어짐에 따라 추진하지 못하였고 타 기관 워크숍에는 7회에 걸쳐 연인원 32명이 전국역사학대회 등에 참석하였습니다. 또한 국내외 관련 연구기관 등 현장견학은 국내 5개 관련 조사·연구기관, 발굴조사현장 8개 현장 등 37명이 견학을 통하여 자체 역량 배양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9에서 10페이지까지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 이행과제로 개발과 보존의 조화로운 운영 및 관리입니다. 급변하는 시대적 환경과 연계되어 국책사업을 비롯한 대·소규모의 지역개발 사업이 급증됨에 따라 문화재 시·발굴사업 수요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견해로는 앞으로 10년 동안은 계속 증가 추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재 시·발굴에 대한 인식에는 양면성이 있다고 봅니다. 개발을 우선시할 때는 민족문화유산인 문화재의 훼손과 멸실이 우려되고 보존만을 중시할 때에는 개발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적 상황을 감안해서 저희 연구원은 문화재 보존의 원칙과 기본을 바탕으로 개발과 보존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균형적 사고를 갖고 합리적 판단을 도출해 나갈 것입니다 민원해소 등 공익적 기능수행을 위한 전담반 편성은 부족한 인적자원을 확보한 후에 기반이 정착되는 대로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이행과제로 연구원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입니다. 앞으로 연구원은 매장문화재의 시·발굴뿐만이 아니라 발굴된 유물·유구의 보존 처리와 이의 전시, 홍보, 교육 등 종합적 기능이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연구원의 종합적 기능 수행을 위한 중장기발전 계획인 자체보존 처리시설 및 시스템 구축과 유적공원 조성을 위한 부지확보 및 유물수집 그리고 연구원 자체사옥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과 건물 신축 등은 어느 정도의 자체기금이 적립된 이후 장기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개원 초기 연도인 금년은 문화재 조사 연구의 여건 변화에 따라 규제 및 기준이 강화되어 목적 사업 수행이 지연되었으나 최근 기본 체제가 구축되어 12월부터는 목적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계획이며, 신생기관으로서의 어려움은 있으나 저희 연구원 직원 모두는 연구원이 조기에 정착하여 설립 목적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정착단계, 자립단계, 발전단계 등 체계적인 운영과정을 통해서 공신력 있는 전문연구 기관으로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이것도 자료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조사단장님하고요, 김경범 연구원, 이승재 연구원, 윤나영 연구원, 이수정 연구원, 신승철 조사보조원, 김선 조사보조원 이 분들이 다 석사를… 한정희 조사보조원만 과정을 밟고 있고 나머지는 다 석사수료거든요. 과정이나 수료나 다 석사 과정을 밟고 있고 석사가 되신 분들인데 혹시 석사도 전공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노병식 책임연구원 같은 경우는 고고학박사 과정, 김정희 책임연구원 같은 경우는 고고학박사수료인데 이것도 위원장님 자료 요청이 되나요?

전공…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 좀…

죄송합니다.

제가 오전에 자료요청한 건 받았습니다.

예.

다 받은 것 같은데요…

오전에 자료요청한 건 받았습니다.

위원장님, 각 위원님들이 자료요청한 부분은 자료요청한 위원한테만 줄 것이 아니라 8부를 해 가지고…

어떻게 신청한 사람한테만…

예, 알겠습니다.

김인수 위원입니다. 원장님 저희들 보면 9명이 조사연구원으로 되어 있는데 상근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비상근하는 건지 그거 하나하고요. 또 금년도에 1억3,000만원이 세입이 됐다고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 장부 및 현물현황 15점을 확보하셨다고 그랬는데, 15종으로 나왔네요. 그거 가지고 지표조사에 전체적으로 다 갖추신 건지, 그리고 앞으로 2008년까지 25억의 도비가 어쨌든 계획서상 지출이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문화재연구원에서 공익적으로 도민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실 것인지, 그리고 지금 타 연구기관과 수수료의 차이는 어떤지, 요점에 대해서 일단 답변을 듣고서 다시 추가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연구원장 이종배입니다. 김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문화재연구원에는 10명의 연구직 인력과 5명의 사무인력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상근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세입 1억3,000은 금년도 저희들이 1월 1일자로 지표조사 기관으로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지표조사기관의 기준과 발굴기관의 기준은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소한의, 작년에 개원하면서 지표조사 기관 지정이 돼 가지고서 금년도에 26건의 지표조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세입이 1억3,000여 만원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장비, 지표조사 장비는 현재 저희들이 확보한 장비로써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2008년까지의 소요예산은 저희들이 금년에는 사실상 실질적인 세입이 되는 목적사업 수행이 못 됐습니다.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8월 18일자로 기본적인 체계를 갖추고서 완료를 했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이 금년도 11월달 발굴 심의위를 지금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이 없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본격적인 사업이 시행이 되면은, 용역사업이기 때문에 용역사업이 완료가 돼야지만 세입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 운영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 금년도 운영을 해 보니까 금년도는 거의 경상적경비 성격인데 한 10억 이상 정도가 소요가 돼서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돼서 내년도에는 한 6억 정도, 그 다음에 내년도 상반기서부터 하는 것이 세입이 되면 한 반년 정도밖에 세입이 안 되니까 후년도에 한 4억 정도만 이렇게 해 주시면 3년간만 이렇게 하면 저희 연구기관이 정착이 돼서 자체세입에 의해서 운영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그런 예산 추이나 이런 것은 건의사항으로 넣었는데요. 저희들이 아직까지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이 안 됐기 때문에 물론 자치단체에서 출연한 기관으로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해야 되는데 이 공익적 기능은 현재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 내에도 저희와 같은 법인이 있습니다. 개인이 설립한 법인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타 기관은 약간 어떤 수익적 사업에 치중을 하다 보면은 소규모의 이런 저기에는 쉽게 말하면 세입이 적기 때문에 잘 이것을 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규모가 크고 세입이 많은 사업에 많이 치중을 하는데 저희들은 자치단체에서 출연한 기관으로서 소규모 민원이나 이런 것을 하지 않으면 지역의 민원이 많이 누적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소규모 민원이라도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을 가리지 않고 전부 수행을 해 줘야 되고 그런 공익적 기능과 또 하나는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본격적으로 시행이 안 됐기 때문에, 아주 순수한 영세 민간인으로서 소규모의 어떤 지표조사나 이런 것이 의뢰가 들어온다면 순수한, 사업적 저기가 아니고 이렇게 할 때에는 타 기관과의 비교도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영향을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좀 작은 금액이지만 무료로라도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 볼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적 기능이라면 다른 기관에서 잘 하지 않는 어떤 소규모사업이라도 또 아니면 도민들이 순수한 개인적 입장에서 하는 소규모 영세적이고 그런 것은 무료로라도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연구기관과의 수수료 차이는 아마 조금씩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가 생겨 가지고, 각 기관에서 이것이 서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들쑥날쑥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표준적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원간에 이 기준이 정해지면 기관간의 수수료의 차이나 이런 것이 아마 좁혀질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저희들이 어떻든 도의 출연기관인 만큼 수수료가 도민들에게는 뭔가 혜택이 확실히 앞으로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공익적인 혜택에서도 말씀하신 것은 소극적이지 않느냐, 순수 영세민한테는 무료로 해 준다는 말씀도 계셨지만 또 전체적으로 저희들 도민들한테는 큰 혜택이 없을 거 같은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수수료가 어떻든 도민들한테는 좀 공익적인 혜택이 올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확실하게 걱정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잘 수용을 하겠습니다.

청주 출신 김법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페이지를 보면 정·현원 해서 정원이 20명인데 현원이 16명으로 돼 있는데 현재 모자라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화재연구원장 이종배입니다. 김법기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개원을 하고서 가장 애로사항이 인적자원 확보였습니다. 그래서 한국문화재전문조사연구기관협회라는 것이 금년 3월에 발족돼서 가입 기준을 아주 강화시키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인적자원을 확보하는 데 굉장히 애로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개황을 말씀드리면 전국적으로 문화재 전문조사 기관이 한 132개 기관 정도 됩니다. 그런데 한국문화재전문조사연구기관협회가 생기면서 그 기준을 아주 강화시켜 놓는 바람에 현재까지 협회에 가입된 기관이 35개 기관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인적자원에 대한 기준을 엄격하게 해 놔서 인적자원을 확보하는 데 가장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8월 18일에서야 저희들이 거기 가입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봐도 인적자원이 아주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우리가 정원의 4명을 확보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새로 나오는 인적자원들이나 또 타 기관에 있다가 혹시라도 무슨 희망을 하는 인적자원들…

아, 그러면 추후 보강할 계획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됐고요. 자료 6페이지를 보면 하단에 이사회 운영비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 보면 2,100만원 이렇게 세출예산에 잡혀 있는데요. 이사회가 1년에 몇 번 열립니까?

이사회는 정기적으로 한 2회가 돼 있고 수시 사안에 따라서 2～3번 정도 더 운영을 합니다.

정기 2회요. 이 앞에 자료를 보니까 이사회의 이사님들이 12명, 감사 2명 해서 14명으로 돼 있고 당연직 5명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사회 회의 참석수당은 1회에 얼마씩 지급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기관별로 꼭 똑같이 정해진 거는 아닙니다. 기관 형편에 따라서 편성을 하는데요, 저희들은 작년도에 50만원 기준으로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1회에 50만원씩이요. 그런데 여기 보면 공무원도 계시고 도지사님이 이사장으로 계시고 그러는데 1회 이사 참석수당이 50만원이 좀 과다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공무원이나 저기는 지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지급이 안 된다고요.

수당은 지금 현재까지는 전국 기관이 동일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늦게 출범한 기관으로서 거기에 기준을 맞춰서…

그러면 50만원씩 지급이 된다고요. 좀 많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오전에 제가 요구한 자료에 보면 2006년도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 이사회 운영 항목에 보면 이사장 업무추진비 해서 50만원 12개월 해 가지고 600만원 이렇게 잡혀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사장님이 우리 도지사님이신데 이사장님이 우리 충북문화재연구원 관련해서 업무추진비가 꼭 필요한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법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이사회를 소집하고 이렇게 하면 식대라든지 또 기타 이사장으로서 어떤 명절 때나 이렇게 해서 좀 격려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저희 일반 또 우리 도민들이 출연을 해서 만든 기관이고 해서 이런 문제들이 혹시 외부에 비쳐질 때 좀 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로 하셔서 우리 문화재연구원 운영하시는 데 더욱 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화수 위원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연구원 장기발전 방안 해서 중기발전계획에서 2007년도 추진계획에 하반기에 본 연구원의 옥상 4층에 조립식으로 약 30여 평의 공간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결국은 자료보관 공간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자료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예, 김화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자료라고 하면 전국에 있는 유관 연구기관들에서 자료가 보고서라든지 이런 시·발굴보고서, 지표조사 발굴 또 아니면 어떤 학술대회나 하면 한 달에도 그 자료가 수백 건씩 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시·발굴조사, 지표조사 하는 데 참고가 되기 때문에 기관간에 서로가 배부처로 해서 보내기 때문에 그 자료가 상당히 많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료를 보관하기 위한 공간으로 현재 쓰는 공간이 상당히 좁습니다. 그래서 옥상에다가 조립식으로라도 이걸 공간을 확보해서 하려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됩니다. 저는 혹시 유물을 보관하는 자료실인가 해서 여쭤봤고요. 지표조사하고 매장문화 쪽을 많이 하는데 문화재연구원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게 매장문화 쪽의 문화재 연구만 많이 하는 겁니까?

주로 그것입니다.

매장문화요. 아까 왜 연구원들의 전공을 여쭤봤느냐 하면 이 자료를 요청했느냐 하면 매장문화가 대부분 고고학 쪽인가 아니면 매장문화라고 다 고고학은 아니거든요. 충북대 이융조 교수가 하는 석기시대 유물과 유적은 고고학 쪽에 속하지만 지금 매장문화가 조선시대도 있고 고려시대도 있을 거고 그래서 고고학 하시는 분들이 언뜻 보기에 많으시길래 고고학 쪽에 치우치는 게 아닌가 하고 질의를 드렸고요. 매장문화라고 하면 주로 어떤, 질의를 제가 하면서도 좀 맥을 못 잡고 있는데, 어느 개발 지역에 문화재 발굴이 된다든가 이런 거를 의뢰 받아서 하는 건가요?

김화수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을 저도 아직은 솔직한 얘기로 그쪽 분야에 대해서 지식을 습득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개발사업을 하게 될 때에는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은 지표조사를 거쳐서 매장 우려가 있는 곳은 시·발굴을 거쳐서 개발사업을 하도록 작년 7월에 아주 그것이 강화가 됐습니다, 문화재법이. 그래서 모든 개발사업을 할 때는 강제규정으로 지표조사를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표조사 의뢰가 들어오면 지표조사를 해서 그 중에서 매장문화재가 우려되는 이런 부분은 보고서를 올려 가지고 문화재청의 지시에 의해서 시·발굴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행업체에서 시·발굴 요청이 들어오면 그때 시·발굴 수행을 합니다.

그러면 그동안…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호수 감사합니다. 부원장으로 얼마 전에 왔습니다. 장호수입니다. 김화수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것은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주로는 개발이 요즘 많이 되고 있는데 개발하기 사전에 문화재 조사를 하게 법에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에 의해서 조사를 하는데 저희 기관도 지금 우선은 주로 그 일에 초점을 맞추어서 하려고 합니다.

또 질의를 드리면 이건 부원장님께서 답변을 하실지 모르지만 그러면 지금 충북문화재연구원이 설립되기 전에 충청북도의 개발 예정지나 개발지의 지표조사는 주로 어디에서 담당을 했습니까?

저희 지역 내에는 문화재조사연구기관이 중원문화재연구소하고 선사문화연구소 두 개가 일반적이고 대학박물관에서도 이걸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충북대박물관, 청주대박물관 그 다음에 충청대박물관 세 군데 대학박물관에서도 이 기능을 수행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에 유적공원 조성, 발굴 조사된 유구나 유물을 인접한 공간에 모아 전시·홍보·교육할 수 있는 부지 마련이라고 했는데 이 부지는 지금 마련이 안 됐지요?

예, 그것은 지금 초창기라 그럴 여력이 없습니다.

유적공원이라고 이렇게 확정된 건 아닐 테지만 유적공원이라는 말이 부원장님 맞습니까? 유적공원이라는 표현이.

장호수 그러니까 조금 더 부연설명을 드리면 개발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발굴을 하게 되는데 발굴을 해서 중요한 유적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적만 보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개발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중요한 유적이면 다른 곳으로 옮겨서 전시하는 그런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 지금 원장 얘기하신 것은 적어도 충북도 관내에서 수 없이 많은 발굴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것들을 모아서 어디 공원처럼 만드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해서 사업계획 중에 하나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아직 부지는 마련돼 있지 않고요, 적정한 곳을 선정해서 이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긴 하지만 한번 그런 것을 만들어 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렇게 충북문화재연구원에서 유물을 출토했다고 소유가 충북문화재연구원 마음대로 유적공원에다가 전시해도 관계는 없나요?

아닙니다. 그것은 발굴된 유물이나 이런 것은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박물관에…

장호수 제가 계속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예.

장호수 현행 법에 의해서 발굴에서 출토된 유물은 국가에 전부 귀속을 하게 돼 있고요. 국가 귀속 절차에 따라서 국가재산으로 등록을 하고 지금 국립박물관이나 또는 유적이 있는 지역에 있는 박물관, 전에는 국립박물관에서 전부 보관하게 돼 있었는데 조금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국립박물관이 수장 능력이 넘어갔기 때문에 그 지역에 훌륭한 시설을 갖추고 있는 박물관이 있으면 그 지역에 둘 수도 있고요. 그 유적의 박물관을 따로 만들어서 전시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인데 지금 말씀드린 것은 유물에 관한 것이 아니고요, 유물이 나온 유적들을 옮기는 그런 것이죠.

유적을 옮겨요?

장호수 예, 예를 들면 무슨…

아니 유적은 거기다 ‘지’를 붙여야지 그냥 단어가 되나요? 저는 유물하고 유적하고는 판이하게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 부원장님께서,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유적을 옮긴다, 글쎄 유물은 옮길 수 있지만 유적을 옮긴다는 것은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장호수 아니 제가 설명을 잘못드린 것 같은데요, 좀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겠는데 제가 잠깐 짧게 말씀드리면…

아니 유적과 유물… 간단하게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잠깐만…

장호수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적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 사람들이 만들어 썼던 집터라든지…

한자 그대로 그냥 이해가 되는데…

장호수 무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안에 들어 있는 것들 그릇이라든지 토기 철기 이런 것들을 유물이라고 합니다. 유물은 국가에 다 귀속을 해서 국가에서…

아니 지금 부원장님께서 유적을 옮긴다고 그러길래 제가 이해가 안 돼 우리 질의를 드린 겁니다.

장호수 그래서…

유적을 옮길 수가 있나요?

장호수 예, 할 수 있는 것은, 옮길 수 있는 것들은 지금 많이 옮기기도 합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제가 조금 제 상식으로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이것을 저희들이 계획한 것은 공주 근처에 가면 석장리 선사문화 뭐 재연을 좀 이렇게 해 놓고 있잖아요. 뭐 옛날 살던 그대로 해서 이렇게 모형도 만들어놓고 그런 식의 어떤 것을 조성을 해 가지고서 저희들 문화재연구원이라고 해서 매장문화재 발굴만이 문제가 아니고 나중에 정착되면 전시·교육 기능 이런 것이 모두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유적 공원을 좀 만들어서 교육적 측면에서 하겠다…

글쎄 원장님 설명하신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유적을 옮긴다는 거에 대해서는 말꼬리를 붙드는 게 아니고 유적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옮길 수가 없는 거고 유물을 옮기는 거고 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석장리 유적 움집이라든지 그런 것은 모형을 만들 수도 있는 거고 지금 충북대에서 고고학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충북대에서 발굴한 단양 수양계 유적이라든지 충주 조동리 유적지 같은 경우에 그 자리에, 거기가 유적이니까 그 자리에 박물관을 만들어서 유물을 전시하지 않습니까? 전에는 그 유물도 전시 못했습니다. 실제로 지금 부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국가에 귀속되기 때문에 충북대 모 교수께서 모조품을 만들어서 박물관을 만들고 이런 사태까지 있었는데 그래서 유적을 옮긴다는 거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고요. 그럼 유적을 굳이 인접한 공간에다가 할 필요는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관리 차원이나 어떤 실질적인 교육적인 측면에서나 이런 거 할 때 그렇게 인접한 데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부지 마련이나 이런 거하고 연계돼서 불가피할 경우는 발생할지도 모르죠.

그럼 수장고는 용도를 어디에 쓰는 겁니까?

수장고는 저희들이 시·발굴 사업을 하면서 일시적으로 거기서 발굴된 유물들 이런 것을 보관을 하는 그런 기능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보존 처리나 이런 것은 아직 시설이 안 됐기 때문에 공주 부여 쪽에 있는 전통문화학교 거기에 위탁처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두서너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주요업무추진상황 자료 2쪽에 보면 인건비의 비율이 52%입니다. 13억4,600만원 중에서 인건비 비율이 52%인데요, 혹시 우리 충청북도의 인건비 비율이 뭐 옛날에 도청에 계셨으니까 대강 얼마나 되는지 아실 수 있으세요, 원장님?

이언구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예산 부서에는 제가 오랫동안 도에 있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도청의 인건비 비율은 5.4%입니다. 5.4%대 52%의 비율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 안 해 주셔도 좋습니다. 두 번째 질의올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발굴조사와 관련해 가지고 지표 조사를 그동안 열심히 하셔 가지고 26건에 1억3,000만원의 용역을 수주하셨습니다, 자료 내용에 따르면요. 그런데 발굴조사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 주시죠.

이언구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올리겠습니다. 모두에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하면서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발굴을 할 수 있는 기관으로 기본 요건을 갖춘 것이 8월 18일자입니다. 그 기본 요건을 갖추고 나서 이제 시·발굴은 저희들이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시행업자로부터 요청이, 신청이 들어와야지만 서로 용역 계약을 맺어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월 18일 이후에 한 건이 요청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9월달 문화재청에 심의 요청을 했었습니다만 그때에도 인적자원의 어떤 미흡한 부분이 지적돼서 보완 지시가 내려 와서 이번 11월달 심의를 요청해 놓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결국은 그 책임자를 구할 수가 없어 가지고 발굴을 못했다 이렇게 표현하실 수가 있죠?

예, 인적자원의…

인적자원이 없어서 그렇게 표현하실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업소가 설립이 된 게 수개월이 지났는데 이런 게 설립이 되려면 그 구성 요건을 대강 갖춰 가지고 실질적으로 출발이 되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추어야 되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예, 저도 그렇게 위원님과 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앞에 설립 과정을 말씀드릴 때 보고를 드렸듯이 2004년도에 문화재청으로부터, 미설립된 도가 저희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설립된 도에 대해서는 빨리 설립을 하도록 촉구 지시가 돼 가지고서 하다 보니까 제일 후발주자로 저희들이 법인을 설립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적자원도 이미 전부 다른 기관에 흡수가 돼 버렸고 다른 시설이나 장비는 예산만 지원해 주시면 바로 기한 내 확보가 되는데 이 인적자원은 그렇게 저희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저도 그 부분 때문에 한 일년 동안 마음 졸이면서 이렇게 왔다고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이제 불행중 다행으로 참 좋으신 분을 부원장님으로 모셔서 앞으로는 그러한 발굴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져 가지고 내년부터는 이것이 자립을 해 나가는데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말씀하시는 내용에 의하면 상대방이 우리에게 의뢰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의뢰를 하기 전에 좀 책임 있게 적자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또 실제적으로 빨리 일반 회사에서 말하는 것으로 손익분기점이 오기 위해서 세일즈맨이 돼 가지고 적극적으로 찾아다니실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이언구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물론 절차상으로는 시행업자로부터 시·발굴 요청이 있어야지만 저희들이 이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금까지 한 26건의 지표조사를 해서 보고를 올렸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는 많이 부분들이 시·발굴을 요하는 이러한 지표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 지역 내에는 전문조사기관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분들도 이 개발사업을 하려면 어차피 시·발굴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은 조금 우려를 안 하셔도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요, 한번 냉철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게 도지사님이 이사장으로 있는데 회의를 한번 하는데 50만원의 수당을 받는다 이거 일반인들이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한번 생각을 해 보시라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건의사항에 있어서 2007년, 11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상황 여기 보면 2007년 정상적 원 운영을 위한 소요예산 당초예산 확보해서 정착단계인 2008년까지 단계적 지원을 해야 되는데 2007년에 6억원, 2008년에 4억원, 이런 것을 지금 건의사항으로 내 놓으셨습니다. 물론 당연히 돈이 있어야지 사업을 한다 하는 것은 나오지만 이게 100% 우리 도비로 지원이 돼서 운영이 돼야 되는 사업인데 분명히 말씀드려서 이 조직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이제까지 발굴 조사를 못하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당한 지금까지는 하지 못했던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이것을 책임지고 있으신 분들은 일말의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그것이 시작이 됐으니까 내년부터 정말 열심히 해 가지고 이것이 개인의 돈이 각자 내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간다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이것은 작지만 뭐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똑같은 마음을 갖고 계시겠지만 돈을 가지고 논하는 그 자체가 좀 남우세스러운 이런 점이 있어서 말씀을 못 드리는 거지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서 내년도부터 이 마음의 저기를 가지셔야지 이게 일반인들에게 알려졌을 때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니고 여기 저도 이 자료를 옆에서 잠깐 봤는데 이쪽에서 지금 김법기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이사장님 업무추진비, 간담회비, 회의참석 수당 이게 한 번 하는데 50만원, 감사수당은 뭡니까, 감사수당은? 이 감사를 한 번 하는데 100만원을 줬다는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이언구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물론 이위원님이 우려하신 그 부분을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참석하는 이사님들은 당연직 이사를 제외하고 나머지 현직 교수로 있는 분들이라 움직이기가 상당히 어려운 위치에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모셔 올 때 다른 전국적으로 평준화 돼 있는 그런 거를 저희들이 후발 기관으로서 그 사례를 따르다 보니까 전례를 따르다 보니까 편성을 그렇게 했고 이 감사는 법인 운영에 관한 것을 감사하기 위해서 회계사를 의뢰해서 감사로 위촉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감사수당인데 이 부분은 이언구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하고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저희들 기관으로써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모시고 있는 이사분들이 당연직 이사를 제외하고는 상당히 전문적인 분들을 모시기 때문에 다른 기관에 비해서 이것을 차등을 둘 수가 없었기 때문에 편성을 그렇게 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 말씀을 올리는 것은 정말 저희들이 뭔가 좀 변화가 돼야 되고 또 여기에 지금 종사하시는 분들이 정말 여러 가지로 많은 그런 어려움 끝에 모신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또 하시는 일이 상당히 난해한 일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와 못지 않게 참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공통으로 걱정하는 또 우리가 아닌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실제적으로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최대한 지적이 안 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운영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내년도에 이런 자리에서는 정말 더 좋은 성과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5억을 지원해야 된다고 전년도에 올렸는데 실질적으로 열심히 하다 보니까 3억만 지원해도 된다 이런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매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 말씀을 드리고 국립문화재연구소 산하에 중원문화재연구소가 내년도에 우리 도의 충주에 설립된다는 것을 원장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국회 통과가 돼 가지고 인원도 7～8명으로 해서 중원문화재연구소로 해서 충주에 그게 설립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에 통과가 됐으니까요. 여기하고도 좀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가지고 어차피 도나 국립이 됐든 도립이 됐든 서로 정부 차원에서 해 나가는 일이니까 일반 지역 예를 들면 대학이라든가 이런 사설 이런 데하고 좀 다르게 서로 협조를 하셔 가지고 우리 정말 중원문화가 제대로 자리 매김할 수 있는 그러한 쪽으로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700만원을 올린 거는 지금 저희들이 있는 건물은 경찰청 소유 건물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시설을 하려면 경찰청하고 협의도 이루어져야 되고 또 여기에 대한 예산은 쓰더라도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것이 금년도 예산이 확보가 돼도 하반기 정도나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700만원을 자체에서 예산에 편성한 것은 컨테이너를 우선 15평짜리라도 해 가지고 거기에 철재 이런 거를 해 가지고 우선 운영하기 위한 그런 예산을 편성한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혼선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컨테이너는 이동할 수 있는 거고요…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