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민물고기연구소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어족자원 증식을 통한 어민의 소득증대와 생태학습관이 도민에게 친숙한 장소로 각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계시는 김기호 민물고기연구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내년도 예산안 심사 시 활용하고 또한 도정시책에 적극 반영하고자 하는 데 그 주요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민물고기연구소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야 하며 증인들을 대표하여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고 또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민물고기연구소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날인 후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물고기연구소장은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1일 경기도민물고기연구소장 김기호.

그럼 김기호 민물고기연구소장께서는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물고기연구소장 김기호입니다. 존경하는 경기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김광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6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따른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는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성원에 힘입어 어려운 단계를 거쳐 민물고기연구소의 5급 기관을 4급 기관으로 승격시켰으며 또한 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수산질병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수산질병관리과 신설과 전문인력 3명이 증원되는 등 전국 최고의 민물고기연구소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신설된 수산질병관리와 민물고기병원 개원으로 양식농가의 소득증대와 생태학습관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을 명심하여 경기도 내수면어업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성실한 자세로 2006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임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연구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영일 수산질병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오철수 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상우 시험연구담당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유인물을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 민물고기연구소 주요성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5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과 예산, 주요기능, 주요시설, 어류 보유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민물고기연구소의 주요성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품질 양식어류 생산을 위한 시험연구사업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첫째로 철갑상어에 대해서는 어육분석, 혈액분석 등 마늘추출액의 효과검증을 통해 적정농도 조사 및 활용방안을 연구하였습니다. 황복에 대해서는 순환여과식 방법에 있어 조기육성을 위하여 백년초추출액의 효과에 대한 시험연구를 하였습니다. 셋째로 해감내 제거를 위해서는 식초와 맥반석액 및 소금을 이용한 해감내 제거방법을 연구하였습니다. 넷째로 수생균 제거를 위해서 수생균 제거에 탁월하지만 발암의심물질인 말라카이트그린을 대처할 수 있는 약품을 비교 조사하였습니다. 둘째로 경제성어종 고품질 치어생산 및 토산어종 방류사업의 목표를 초과하였습니다. 신품종으로는 철갑상어 등 3종에 5만 3,200마리를 생산하여 분양 또는 방류하였습니다. 품종개량으로는 메기, 송어, 붕어 등 5종에 23만 8,500마리를 목표달성하였습니다. 토산어종 방류사업으로 쏘가리, 동자개, 잉어 등 5종에 25만마리를 방류하였고 다슬기 등 패류 2종에 42만 5,000마리를 방류하였습니다. 총 96만 6,700마리 치어를 생산하여 유상분양과 강ㆍ하천의 자원조성으로 방류하였습니다. 셋째로 양식어가의 양식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지도 보급사업을 펼쳤습니다. 금년에는 맞춤형 양식기술 교육을 통해서 정기교육 2회 실시에 236명, 양식장 순회기술지도 18회, 양식기술상담 238회, 양식기술지 보급 3종에 700부를 제작하여 양식농가에 보급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도 내 주요하천 민물고기 생태계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도 내에는 517개의 주요하천이 있습니다만 이를 대상으로 토종민물고기 서식생태를 조사하여 생태지도를 제작하고 고유어류종 및 생태계 복원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양평군 흑천의 샘플조사에 이어서 금년에는 안성천, 곡릉천, 청미천, 안양천, 황구지천 등 5개를 조사하였는데 조사결과로는 하천별로 우리 토종어류 13종～19종이 서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종 다양성은 안성천이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생태의 지도제작도 상류, 중류, 하류별로 어류서식을 분류하여 생태지도 제작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연차적으로 우리 도 내 강ㆍ하천에 살고 있는 민물고기의 생태를 조사해서 종합지도를 제작해서 보존하고 생태계 복원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민물고기생태학습관 및 생태체험학교 운영입니다. 민물고기생태학습관 전시어종 다양화를 도모하고 이동전시회 추진 및 생태체험학교 운영을 통해서 새로운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금년 현재 관람객으로는 15만명인데 지난해 기준에 비해서 2만여명이 더 관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물고기 이동전시회는 6개에 시ㆍ군의 7개 문화축제에 이동전시회를 했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파주 장단콩축제를 끝으로 성황리에 이동전시회를 마쳤습니다. 또 새로운 생태체험학교 운영실적은 12회에 84가족을 인터넷에서 모집하여 261명이 참여했는데 매우 호응이 좋았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결석하고 “물은 생명이다” 하는 SBS 방송이 동참해서 여러 차례 보도하는 등 생태체험에 대한 우리 도민들의 관심이 날로 증대돼가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였습니다. 끝으로 수산질병관리원 개원입니다. 안전하고 품질 좋은 수산물 공급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금년 9월 14일 관계법령에 의해서 수산질병관리원 즉 물고기병원을 개원하였습니다. 시설로는 진료실, 조제실, 임상병리실, 처치실 등 기존의 실험분석실을 겸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문인력은 현재 1명으로 수산질병관리사, 어의사가 1명 배치돼 있습니다만 추가로 1명을, 지난 10월 말에 공채를 거쳐서 12월 중에 추가로 1명이 배치될 예정입니다. 금년 현재 검사실적은 97건인데 강ㆍ하천 자원조성용 질병검사가 87건, 양식장 질병이 감면돼서 진단ㆍ진료 요청해서 10건 등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수산생물의 진료, 방역, 조사연구 업무수행으로 수산질병에 대한 효율적 대처로 양식어가의 생산성 향상과 경제적 피해 예방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유망어종 양식기술 개발, 주요 시험연구사업, 주요 양식대상어종 치어 생산ㆍ보고, 강ㆍ하천 어족자원 증강을 위한 토산어종 방류, 수산질병관리원 운영, 양식농어가 기술지도 교육, 스텔렛 철갑상어의 위팽창증후군 연구, 민물고기생태학습관 운영, 도 내 주요하천 어류상 조사, 연구소 기반시설 확충 및 시험장비 보강 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망어종 양식기술 개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철갑상어는 현재 러시아를 비롯한 카스피해를 중심으로 국제적으로 멸종위기 어종으로 지정돼 있습니다마는 우리 연구소에서 ’98년도에 러시아에서 4g짜리 치어와 2.6g짜리 시베리아종, 스텔릿종 2종을 이식 연구대상으로 도입해 왔는데 8년 4개월만에 시베리아는 1m 26.4㎝ 약 16배 성장하였고 스텔렛도 5㎝짜리가 82.5㎝로 약 16.5배로 성장하여 우리나라 강ㆍ하천 기후에 가장 적합한 어종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치어생산 실적은 국립연구소가 있습니다마는 국립연구소에서도 할 수 없는 철갑상어 치어생산을 저희가 최초로 기술개발하여 2004년도에 7,400마리, 2005년도에 1만 500마리, 금년에는 4만 300마리 생산하여 지금까지 총 45농가에 5만 7,000마리를 분양하여 양식 중에 있는데 특히 2006년도에 분양한 철갑상어는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해 봤더니 생존율은 90%, 체장이 12㎝짜리 분양했는데 25㎝, 체중은 11g짜리가 160g으로 굉장히 잘 자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황복 시험양식입니다. 황복은 2003년산 1.9㎝짜리 2g짜리를 36개월 정도 저희 연구소에서 인공해수를 활용하여 가온 사육한 결과 24㎝ 330g, 상품사이즈에 도달하였습니다. 600g까지 조기 성육시키는 기술확보가 필요합니다. 전국의 황복양식장은 16개소가 있고 51t 정도 생산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 내에는 4개소에서 치어와 어미를 양식하는 황복양식장이 있는데 중국산에 비해서 저희가 단가가 좋아서 앞으로 유망어종으로 개발대상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산 500마리는 2㎝가 19㎝로 2g짜리가 210g까지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어서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쏘가리는 금년에 치어 8만마리를 생산하여 남한강, 북한강, 임진강에 자원조성으로 방류하였는데 제가 11월 3일 새벽에 임진강 어민들과 함께 참게잡이와 각망조업하는 데 참여해 봤습니다. 임진강에는 자원도 다양하고 쏘가리도 많이 잡혔습니다. 저희가 치어방류량의 효과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연간 경기도 내에 생산되는 쏘가리양은 약 49t인데 금액으로 환산하면 12억 정도 치어방류 효과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로 다슬기양식입니다. 다슬기는 어린새끼 40만마리를 생산하여 남한강, 북한강, 한탄강, 문산천에 자원조성용으로 방류하였습니다. 9월말 현재 우리 도 내의 다슬기 생산량은 약 409t으로 이것도 금액으로 환산하면 31억 정도 자원조성 하는데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남방원시농어, 역명으로 바라문디 시험양식입니다. 남방원시농어는 호주, 파푸아뉴기니, 인도네시아, 태국 등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맛있고 담백하여 호텔 등 인기어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수지역에서 주로 서식하는데 서식수온이 20℃～30℃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강ㆍ하천에 들어가서는 살 수 없는 어종이고 국내에 틸라피아, 민물돔 양식어종, 대체어종으로 목표를 두고 연구 중에 있습니다. 2005년도 12월산 치어 20마리를 뱀장어사료를 이용하여 순치사육 중입니다. 성장상태가 매우 양호하고 도입할 때는 4.8㎝ 7.3g이었는데 현재는 35㎝에 700g, 그림에 나와있는 것처럼 이만큼 성장하였습니다. 금년도산은 국립수산과학원으로부터 55마리 이식승인을 받아서 수산물품질검사원에 질병검사 의뢰를 해놓고 있습니다. 12월 중에 치어 1,000마리를 추가 이식하여 신품종 양식대상으로 사육기술을 계속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철갑상어 양식용 사료첨가제 개발 연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철갑상어는 국내에서 독보적인 기술을 저희 연구소가 보유하고 있고 전문사료가 개발되지 않는 상태에서 지난해에는 마늘추출액, 쑥, 새우분말 이런 추출액을 기존사료에 첨가해서 시험한 결과가 마늘추출액이 가장 성장이 좋고 건강이 좋아서 금년 2차년도에는 마늘추출액만으로 성장상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5년 3월산 스텔렛 철갑상어 10마리를 마늘추출액에 5마리, 대조구 5마리, 평균 370g짜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농도는 두 가지인데 2006년 3월산, 금년도 생산한 스텔렛은 240마리에다 마늘추출액을, 대조구입니다. 0%, 0.5% 가미하는 거, 1% 가미하는 거 해서 지금 사육 중에 있습니다마는 어육분석 결과는 부경대와 공동으로 해서 아미노산, 지방산, 일반성분들이 다른 어종에 비해서 굉장히 탁월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 11월 3일 현재 측정한 결과가 최초 85g짜리를 0.5%의 마늘추출액을 첨가한 시험구가 150g으로 증체율이 87%로 가장 높았습니다. 1% 첨가구는 156g, 대조구는 152g이 나타났습니다. 앞으로도 마늘추출액 첨가를 장기사육을 통해서 캐비어알을 많이 생산하는 거와 부화율 향상을 비교실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황복 순환여과식 양식기술은 앞에서 요약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시판상업사료에 백년초, 선인장열매에서 추출한 백년초추출액을 0.1% 첨가하여 실험 중에 있는데 전어체, 간내지질, 혈액성분 분석을 통해서 황복의 화학적, 생리학적 특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사결과는 금년 5월부터 현재까지 5개월을 사육하였는데 최초 평균무게 2g짜리는 백년초를 먹여서 키운 대조구가 9.3g, 백년초를 첨가하지 않은 어류는 8.6g으로 백년초를 첨가해서 먹인 시험대상 어종이 훨씬 성장상태가 좋다는 게 나타났습니다. 앞으로도 사료와 전어체, 일반성분, 간내지질 분석을 통해서 백년초추출액 첨가한 사료를 먹인 황복의 특성을 계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양식산 민물고기 해감내 제거기술입니다. 양식산 민물고기에서 해감내가 나는, 흑냄새가 나는 주요 원인물질은 Geosmin과 2-MIB라고 하는 물질이 있어서 그런데 지난해에는 민물돔을 활용했고 금년에도 추가로 하였습니다. 금년의 시험방법은 식초를 10, 50, 100ppm을 첨가해서 24시간에 축양하는 방법, 맥반석에서 추출한 물을 10, 50, 100ppm을 24시간 축양하는 방법, 소금 2%와 식초첨가, 식초는 10, 50, 100ppm 24시간 내의 해감내 함량을 분석했습니다. 현재 GC-MS 방법에 의해서 Geosmin 분석은 성균관대에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1차 연구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소금물에 24시간 축양한 것이 가장 효과가 좋게 나타났습니다, 목초액이나 지하수보다도. 소금물에 24시간 최초의 21.3ppb입니다. 이것이 1‰의 소금물에 축양했을 경우에 2.81ppb, 2‰는 2.16ppb, 5‰가 가장 좋았는데 이때는 1.6ppb로 다운되는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결과를 이번에 양식어가, 요식업체를 대상으로 민물고기 요리하는 가정에 지도교육을 실시하고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철갑상어 이용 가공개발 연구입니다. 철갑상어는 지금 시험연구 단계에 있습니다마는 서울의 일부 호텔이라든지 양평, 파주 일부 지역에서 소량으로 식용으로 판매되고 있는데 저희 연구소에서는 철갑상어 캐비어 가공기술을 연구해 봤습니다. 캐비어 원액에서는 비린맛이 좀 나고 우리 입맛에 안 맞는다고 해서 우리 입맛에 맞는 캐비어 가공시험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뭐를 첨가했냐면 마늘분말, 생강분말, 청주, 와인, 레몬즙, 식초, 무식염식초 6가지 방법을 해봤는데 입맛으로 선별해 보니까 생강분말을 가미한 캐비어가 우리 입맛에 가장 좋게 나타났습니다. 그게 선호도가 53%, 식초 가미한 것이 29.4%, 와인을 첨가한 것이 17.6%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카스피해 이란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캐비어를 생산하는데 자료를 구해서 봤더니 소금 3%만 가미하는 염장처리해서 각국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금에 대해서도 일반 시판하는 식염과 제조한 구운식염을 써봤는데 구운소금이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년 봄에는 철갑상어알 산란할 때 캐비어를 가공해서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사무실에서 위원님들 모시고 시식회를 갖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어알 수생균 구제방법에 대해서 연구하였습니다. 작년에 문제가 됐던 중국산 수산물에서 말라카이트그린이 검출됨으로써 세계적 금지품목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금년 2월 28일 환경부에서 사용하지 못하는 약품으로 지정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체하는 제품을 17쪽에 국내에 나와있는 다양한 물질을 이용해서 연구해 봤는데 추진실적 중간부분에 보시면 1차 결과 말라카이트그린이 역시 가장 효과가 좋았고 포르말린, 과산화수소 등으로 나와 있습니다. 3차 결과는 말라카이트그린은 못쓰게 하기 때문에 과산화수소가 42%의 소독효과가 있었고 유럽에서 개발한 브로노플이라는 약품이 41%, 마늘이 38%로 나타났습니다. 내년에는 항곰팡이 효과가 있는 천연물질로 조사대상의 폭을 넓혀서 수생균 구제효과를 계속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양식 대상어종 치어생산ㆍ보급입니다. 금년에는 21만 2,000마리 계획에 29만 1,700마리를 생산해서 64어가에 생산ㆍ보급하겠습니다. 철갑상어는 4만마리, 여기에서 세입 8,000만원을 올릴 정도로 철갑상어는 인기가 좋았습니다. 자라, 동자개, 무지개송어, 메기, 잉어, 붕어, 토산우렁이 등 총 8종을 양식농가에 유상 분양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ㆍ하천 어족자원 증강을 위한 토산어종 방류에 있어서는 금년도 7종에 64만마리 계획에서 67만 5,000마리 105%의 성과를 올렸습니다. 앞에서 상세한 것은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이하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산질병관리원, 민물고기병원 개원입니다. 이 내용도 앞에서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여기에서 내년도에 물고기병원 시설확장을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일부 요구를 하였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특별한 배려를 해주시면 물고기병원 시설확장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고 전문인력도 12월 중으로 배치돼서 양식 중에 일어나는 질병으로 양식어가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전국에서 최초로 이러한 것도 시도해가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각별한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양식농어가 기술지도교육입니다. 위원님 책상에 나눠드린 바와 같이 종전에는 일방적인 양식기술을 실시하였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전 양식어가에다 사전에 편지를 띄워서 희망하는 양식기술 수요를 조사했습니다. 맞춤형으로 기술조사했고 그 결과에 대해서 강사진을 짜고 초청장을 보내고 해서 아주 유익한 양식기술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양식기술 내용은 추진실적이 유인물로 나와있습니다마는 이것도 변화하는 세태에 맞춰서 양식어민과 저희가 같이 호흡을 하고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스텔렛 철갑상어의 위팽창 증후군 연구입니다. 이따가 사육지를 시찰하시겠습니다마는 철갑상어 새끼 때 보면 수영에서 배형처럼 배가 볼록해가지고 뒤로 뒤집어져서 활동하는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러시아나 다른 나라에도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특별히 연구한 보고가 없어서 저희 의사가 중점적으로 원인을 규명했는데 거기 나와있는 추진실적에 보면 철갑상어 위에서 칸디다라고 하는 효모의 일종의 종이 발견됐습니다. 효모가 발생해서 가스가 배출되지 못해서 위나 장, 부레가 팽창하는 질병이 생겼습니다. 금년 한국어병학회에 저희 연구소 양식 스텔렛 철갑상어의 위팽창 증후군에 관한 병리학적 연구논문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 치료약제를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해서 초기에 진료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민물고기생태학습관 운영입니다.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프로그램 위주로 세상과 함께하는 열린 연구소의 이미지를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민물고기생태학습관은 규모가 300평 정도로 아주 작은 규모입니다만 살아있는 토종어종 65종 3,500마리를 1년 내내 전시함으로서 수도권에 있는 어린이들, 특히 유치원, 초ㆍ중등학생들의 대부분 학습코스로 아주 유익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요 신문, 방송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실적은 17회로 지금 방송, 신문 쪽에도 신문도 매일신문, 지난해에는 특집 소개되는 아주 인기있는 학습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물고기 이동전시회 6개 시ㆍ군, 7개 지역축제에서는 약 12만 5,000명이 관람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여주의 진상명품전, 화성의 꽃 전시회, 파주 장단콩축제에 참석하였습니다. 민물고기생태학습관을 다양하게 아이들 학습장으로 활용해 나가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도 내 주요하천 어류상 조사를 위해서 금년도 5개 하천에 대해서 조사한 내용이 하천별로 안성천부터 안양천까지 채집종, 우점종, 고유종, 외래종 이렇게 조사가 됐다는 것을, 이것도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 매우 유익한 시점이 아닌가 보고 하천에 자연서식하고 있는 토종물고기가 사라지면 저희 연구소에서 계속 부화하고 방류하고 해서 생태계가 살아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연구소 기반시설 확충 및 시험장비 보완입니다. 금년에는 야외사육지 시설보강 등 4개 사업과 시험장비 10종을 모두 적기에 구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지난해에는 지적사항이 4건, 건의사항이 3건인데 26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시정요구사항과 지적요구사항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특히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저희 연구소 기능강화를 위해서 직제를 5급 기관에서 4급 기관으로 상향조정하라는 건의사항이 있었는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과연 지사님이나 행자부에서 승인을 얻어낼까, 그런데 노력 끝에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 저희가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민물고기연구소)

김기호 소장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질의는 어제 산림환경연구소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집행부에 자료요구시간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수감기관에서는 보충질의답변 때 질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료를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가급적 빨리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금일 자료요구한 사안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에 활용하실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먼저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은성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것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태도가 너무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했기 때문에 오늘 칭찬의, 격려의 말씀부터 일단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민물고기연구소는 예산이 약 20억도 채 안 되는 그런 사업소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우리 경기도 양식어가에 큰 부가가치를 형성하고 나름대로 역할을 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치하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세 가지만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에 조사한, 아까 소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2006년도에 조사한 하천에 대한 상류, 중류, 하류별 어류서식 등을 분류한 생태지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도 내 517개 주요하천, 국가하천 15개, 지방하천 1급이 4개, 지방하천 2급이 498개인 279토종물고기 서식생태를 조사한 생태지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따 서면으로 답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 양식어가의 어려움과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60개소의 양식장을 직접 현장방문을 하여 어병 및 수질문제 등을 기술자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양식기술교육을 사전에 조사할 맞춤형 양식기술교육에 따른 설문조사를 하셨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설문조사에 따른 내역을 한번 보고 싶거든요. 관계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 최근 3년간 민물고기연구소의 어류보유현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은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것 있으세요? 최지용 위원님, 자료 특별히 요구하실 거 있으십니까? 최환식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거 있으시면 신청하시죠. 없으세요? 이주상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민물고기연구소 현황하고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되는 데가 어디에 있나 하는 것 하고요. 철갑상어를 비롯해서 우량어종을 외부에 팔아가지고 수익을 본 내역을 해주시고요. 또 수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연료를 뭘 씁니까? 전기로 해요?

하천수를 인수하고 지하수를 펌핑하는데 그 에너지는 전기로 합니다.

뭘 때서 이렇게 하는 건 없어요?

보일러시설은 따로 경유를 씁니다. 에너지는 경유와 전기를 씁니다.

그러면 그것은 특별히 농어가처럼 면세유 씁니까, 안 씁니까?

면세유 대상이 안 됩니다.

대상이 안 돼요? 그 내용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노영호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노영호입니다. 이주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우량치어 생산”에서 어가에 보급한 종류별로 해서 명단을 상세하게 해주시고 생태체험학교 운영에 있어서 참가자 인적사항이 포함된 명단, 이상입니다.

김보연 위원님 요구하실 자료 있으시면 지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수산질병관리과에 대해서 작년에 신설했다고 그래서 그쪽에서 한 주요실적, 이것을 다시 주시고요. 임진강에 대해서 그리고 한강에 대해서 수질검사한 실시내역, 그것을 주시고요. 또 한강, 임진강의 참게, 치어방류 또한 실제로 판매실적, 어민의 판매실적, 소득 이런 게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혁산 위원님.

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가급적 빨리 위원님들한테 배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나만 더 추가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 내 양식어가에서 민물고기를 키움으로 인해서 성공한 우수사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있으면 3명만 표본으로 차출해서 서면으로 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1시 50분입니다만 오늘 위원님들께서 멀리 수원에서, 화성 또 평택, 안산, 안성 멀리서 아침 일찍 오시느라고 상당히 힘드셨을 겁니다. 그래서 중식도 하고 또 중식 후에 생태학습관을 잠깐 견학을 하겠습니다. 견학을 하고 본격적인 질의답변은 14시부터 개회해서 감사를 속개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식과 위원님들의 약간의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정금란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시는 김기호 소장님을 비롯한 민물고기연구소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양식어가의 소득증대를 위한 치어방류사업 또 철갑상어 보급과 같은 신기술 개발, 민물고기생태학습관 운영 등 연구소에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수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방문객 비율이 증가하고 있나요?

네.

그러면 주로 어느 지역에서 많이 와요?

수도권 전 지역에서 골고루 옵니다. 서울에서도 많이 오고 심지어 인천, 학교에서 단체관람이 주로 많습니다. 계절별로는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 동안에는 매월 1만 5,000명에서 2만여명 오고요. 1월, 2월, 3월, 11월, 12월은 월 5,000명 정도 그래서 연간 약 15만명 정도 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많이 하셔서 많은 이용객이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식업 종묘분양 홍보추진에 관해서 말씀드릴게요. 국ㆍ도립 내수면연구소 운영 관리요령에 의하면 “국ㆍ도립 내수면연구소장은 종묘를 분양하고자 할 때는 당해 종묘의 분양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하여 불특정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게시판에 게시하는 등 이를 홍보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민물고기연구소의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의하면 우량치어를 생산, 양식어가에 안정적으로 보급하여 소득증대에 기여한다는 계획에 따라서 2006년도에는 철갑상어, 자라, 동자개 등 양식 신품종을 보급함에 있어서 경기넷이나 지방언론, 시ㆍ군에 공문시행 등 의례적 홍보를 하고 있으며 시ㆍ군에서도 동일한 내용의 문서를 읍ㆍ면 및 대형수산업체에만 통보를 하고 게시판에 게시하지 않음으로써 영세소규모 어가는 분양 사실을 모르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불특정다수인이 볼 수 없게 되는 종묘분양에 대한, 홍보를 소홀히 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십니까?

지난해에 도 종합감사에서 지적을 받아서, 금년에는 저희 홈페이지가 매우 산뜻하게 잘 활용되고 있거든요.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4월부터 10월 중에 클릭하면 제일 처음으로 특집란으로 치어생산 분양홍보를 거의 반년 동안 했고요. 생태학습관을 통해서 찾아오는 분들 공고하는 차원에서 게시판에 공고를 했고요. 또 앞에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시ㆍ군이나 언론을 통해서 또는 YTN이나 다른 방송을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 연구소에서 생산하는 치어를 대부분 사람들이 경기도 민물고기연구소에 가면 계절별로 이러 이러한 고기를 분양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대부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영세어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정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은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은성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자료준비하시느라고 식사 못하셨죠? 고맙습니다. 하여튼 열과 성을 다해서 진실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2005년도 행감 자료요청에 있어서 내수면 양식기술 및 내수면 경쟁력 강화에 힘쓴 사례에 대한 업적과 소득증대 사례에 대해서 아마 요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경기도 어업인수가 몇 명이나 되죠? 내수면 그쪽 방향에서 양식어가가.

경기도 전체 어민은 바다, 내수면 합쳐서 2만 2,000명 되고요. 바다 쪽에 1만 7,000명, 내수면에 5,000명 되고.

그 비율이 어떻습니까? 바다하고 내수면하고 이 민물고기연구소에서 관심분야가 어느 쪽에 더 있다고 생각하세요?

도민들 입장에서 보는 관점으로 말씀드립니까?

도민 입장에서.

도민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바다가 있기 때문에 연안 5개 시ㆍ군이 관심이 많고요. 내수면 생태 쪽에는 연구소 쪽으로 해서 내수면양식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또 저희 쪽에 관심이 많고요.

바다 쪽도 우리 민물고기연구소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혹시 본청의 해양수산과 그런 데와 부딪히는 마찰이라든가 불협화음 같은 것은 없으십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양식기술 상담한 내용을 아까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봤습니다만 내용이 과연 어떤 실질적으로 양식을 기술하는데 생활전선에서 뛰는 양식어가에 큰 보탬이 되는지 아니면 경제활성화가 되는지 아니면 내면적인 문제가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솔직한 심정에서 어떤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없습니까?

양식장을 운영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문의하거나 방문해서 상담하는 내용이 수질관리 분야입니다. 또 어병에 대해서 대책이 없다는 거 그 두 가지 방법이 가장 많은데 저희가 액체크로마토그래피라든지 첨단장비를 그동안 꾸준히 확보를 해가지고 수질분석을 해서 지도를 해주고 있고요. 또 어병에 대해서도 의사가 한 명이 배치돼서…….

이번에 처음으로 한 번 유치를 해봤죠?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양식농가가 약 5,000명 정도 계신데 한 명가지고 그 수요가 다 가능합니까?

그래서 금년에 3명을 증원해서 3명이 공채 중에 있고 우선 수산질병관리사를 특채해서 최종 합격자 발표가 났고 임용후보자 등록까지 마쳤습니다. 이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빨리 도의 자치행정국에 요청해서 12월 중으로 발령받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사실 양식기술의 지도보급은 유망업종 양식개발 기술보급하며 고품질 우량치어의 안정적 생산보급과 양식어업의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런 과정이 지금 자료에 보면 2004, 2005, 2006년도를 보면 정기교육이라든가 양식장 순회기술지도 및 양식기술상담, 양식기술지 발간보급 이런 게 너무 숫자에, 형식에 얽매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늘 행정사무감사를 보면 뭔가 탁 띄게 개선할 점이 있다고 보는데 너무 형식적인 면에, 숫자의 개념에 너무 치우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보십시오. 정기교육을 2004년에 2회 318명, 2005년에는 정기교육 2회 210명, 2006년에는 정기교육 2회 236명, 이 틀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게 한계인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건지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표현은 거기 못했습니다만 이를테면 포천에 금수산 송어양어장이 있는데요. 연간 100t 정도 생산해서 연간소득이 5억 정도 매출을 올리는 업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고수온기에 어병이 와가지고 긴급 협력요청이 와서 우리 의사가 달려가서 진단하고 처방해서 그 고기를 다 살린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이 보고서 작성할 때 그런 기술지도 사례를 위주로 작성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래도 통계수치를 작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것을…….

너무 통계수치에 연연하지 마시고 사실 경기도 관내에서 모든 농산물이라든가 그런 통계수치의 결과에 대해서 통계청에서 다 입안해서 관할하고 있지만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믿지 않습니다.

앞으로 보고서 작성할 때 그런 사례 중심으로…….

그렇죠. 아까 본 위원이, 아무래도 농어가의 선진 우수경영사례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걸로 인해서 그렇지 못한 농어가에도 보급할 수 있고 배급할 수 있고 또 경험을 토대로 해서 소득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그런 토대로 하셔야지 늘 보면 너무 숫자개념에 의거해서 이번에 정기정비 때, 이것은 보이기 위한 하나의 방법밖에 안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내면적으로 들어갈 때는 과연 이게 얼마만큼 기대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늘 감사기간에 보면 이런 데 너무 형식에 연연하는 그런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서 탈피하라는 차원에서 건의를 드리는 거니까 이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중요한 게 양식기술지도 및 교육에 대해서 감사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006년, 오늘 감사날짜가 11월 21일인데 지금 진도율을 보고 과제별 실적을 보면 계획이 350건, 실적이 172건 약 49.1%가 진행됐고 양식기술교육이 2006년 현재 계획은 220건인데 82건의 실적을 올렸고 37.3%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자료는 상반기 분석자료로 저희가 제출한 겁니다.

좋습니다. 어제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그런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런 명기 자체는 분명히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 상반기라는 명칭이 있습니까?

위원님들이 행감자료 요구하실 때 금년 상반기에 도 정책기획관실에서 평가받은…….

좋습니다. 기점을 정확히 인식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중요한 게 양식기술 지도업무 부분에서 예산이 약 200만원 정도가 본예산에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 과연 농어가의 양식기술 보급에 얼마만큼 일익이 있다고, 차지하는 퍼센티지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는 2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실제는 외부강사 초청하면 초청수당이라든지 거기 출장가면 출장여비가 빠지고 또 교육교재 작성하는 예산이 빠져서 그런데 실제 다 포함하면 약 750만원 정도 됩니다.

하다 보니까 양식장 현장기술지도 같은 데 여비부족으로 인해서 거의 현장방문, 지도방문을 하지 않고 전화방문으로 국한시켜버리다 보니까 이게 한계가 분명히 노출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이것은 민물고기연구소에서 문제점으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책을 가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년에는 인력이 증원되고 특히 양식어민이 요구하는 사항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수질하고 어병입니다. 여기 질병관리과도 신설되고 해서 그 인력을 양식장 기술지도에 내년부터는 대대적으로 투입해서 순회기술지도를…….

김기호 소장님, 지난 2005년 사무감사 시작할 때도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지금 예산안을 신청한 내역 좀 보십시오. 2006년도에 총 20억도 안 되는 19억 8,000이에요. 여기서 경상비, 재료비 빼고 또 시설비, 부대비, 기반시설조성비 빼고 그럼 연구비가, 소위 말하는 민물고기연구소에서 과연 연구를 얼마만큼 일단 우리 위원님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연구비가 많이 책정돼 있어야 민물고기연구소에서 연구를 많이 해서 그만큼 농어가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연구개발비가 1억 계상됐습니다. 전체 예산의 5%도 안 되죠. 이래가지고 무슨 연구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산 적은 것까지는 이해를 한답니다. 좋습니다. 20억도 안 되는 걸, 아까 위원님들이 차안에서 이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20억도 안 되는 거 감사할 필요 있겠어?” 왜 이런 얘기까지 나오게끔, 노력을 안 한다는 얘깁니까 아니면 더 이상 이 범위 내에서 확대를 안 시키겠다는 의지입니까?

연구개발비에는 특정 과제를 놓고 시설하는 시설비도 포함되기 때문에 여기에 별도의 연구를 위한 시설장비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장비는 연구개발비에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1억 이내에.

그것 말고요. 별도로 시설비에 보면 예를 들어서 내년도 예산요구 중에 철갑상어동 신축이라 그러면 현재 4만마리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내년에는 10만마리 체제로 하게 되면 철갑상어동 신축예산도 연구비에 포함되게 되겠고요. 연구개발비 이외에 재료비, 기타가 1억 3,000 정도 있습니다. 그것도 포함하면 2억 3,000 정도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인데…….

명칭이 연구소다 생각하면 전체 예산대비 해서 20% 이상은 예산을 책정해 놔야 기본 원칙이고,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생각할 때, 안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예산이 전년 대비 해서 2005년에는 5,000만원 했습니다. 이래가지고 무슨 연구라 생각합니까? 총경상비로 지출돼 버리고 나머지 예산가지고 뭘 하시겠습니까? 하다보니까 출장지도하는 여비조차도 없어서 쩔쩔매면서 전화상담으로 국한시켜버리고. 이래가지고 말이 되겠습니까? 이래가지고 무슨 연구를 한다고 자칭하고 있습니까?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연구개발비…….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민물고기연구소 20억도 안 되는 거 감액시킨 적 있습니까? 올리세요, 제발 연구해서.

네, 알겠습니다.

입안하고 계획하고 수립해서 전체적으로 뭔가 달라지는 모습이 있어야죠. 매년 그래요. 지금 보면 그렇습니다. 어류 보유현황도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2005년도 행감시절에 주요업무계획 보고서하고 2006년도 보고서하고 비교해 보니까 어류 보유현황이, 이건 자료를 갖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양식연구용이 18종 2만 3,000마리, 생태학습관 전시용이 31과 65종 3,500만마리로 국한돼 있습니다. 어류보유를 더 늘리지 않습니까?

학습관 전시용은 지금 국내에서 채집하고 확보있는 최대 양입니다. 멸종돼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양식연구용은 18종인데 이게…….

어떻게 한 마리도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게 숫자는 항상 증감이 있는데요…….

보세요, 예산이 없다 보니까 양식연구용도 18종 2만 3,000마리에서 국한시키는 거 아닙니까? 예산이 많아 보십시오. 연구에 더 철저를 기해서 어류도 더 확보하고, 지금 보세요. 지난번에 보니까 민물고기전시관이 블루오션 모델로 선정된 적 있었죠?

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도정의 시책으로 한번 인정받은 적 있었죠? 그렇죠? 2005년에.

2005년도에…….

그럼 올해 달라진 모습이 뭡니까?

올해 달라진 모습이 이동전시를 더 활성화하고 생태체험학교 운영하는 체제를 새로 갖췄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전년도에 블루오션, 그래도 도 시책에 반영할 정도로 큰 혜택을 받았으면 올해도 뭔가 변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게 아닌가, 어류 보유현황을 보니까 느끼겠어요. 2005년이나 2006년이나 마리수도 똑같고, 뭡니까? 생태학습전시관 정도는 좋은데 문제는 양식연구용에서 연구를 많이 하려면 어떤 기대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류도 더 늘리고. 너무 보고서에 연연하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개선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2만 3,000마리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쓰지 마시든지. 우리 위원님들은 이 자료를 보고 소장님하고 대화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동전시를 하셨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2005년도에 안성 오신 적 있으시죠?

네.

2006년도에 바우덕이축제 참가하셨습니까?

금년도에는 조정하다 보니까 바우덕이축제에는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우덕이축제에 참가했다고 여기 서류에 제출했습니까?

그건 작년도에 참석을 했고…….

아니, 2006년도에도 있습니다. 보여드릴까요?

보고서 22쪽에는 바우덕이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습니다. 이거 보세요. 200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사업계획에 보면 민물고기생태학습관 운영강화 면에서 “이동전시 추진, 안성바우덕이축제 등 도 내 주요축제에 참가”라고 명시돼 있지 않습니까. 2006년도 분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장님은 참석 안 했다고 하고 관계서류에는 참석이 됐다 그러고 누구 말을 믿어야 됩니까? 34쪽에 있어요. 감사자료 34쪽.

이건 잘못됐습니다. 감사자료…….

한심하십니다. 왜들 그러세요, 정말. 아래 실무자들이나 주무과장들은 뭐하시는 겁니까? 왜 이런 실수를 반복하십니까? 누차 강조하지만 우리 위원님들은 이런 자료를 토대로 연구하고 공부하고 질의하고 답변받는 과정입니다. 이런 부분도 사전 검토도 안 해보고 위원님들한테 제출했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내가 바우덕이축제 4박 5일 동안 쭉 다녀봤습니다만 민물고기연구소에서 고기 한 마리 전시하는 거 못봤습니다. 어떻게 전시했다고 이렇게……

위원님 이건 이렇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정은 위원님께서 감사자료 요구하실 때에…….

소장님, 변명하지 마십시오. 인정할 건 빨리 인정하세요. “죄송합니다” 하고 마세요. 보세요! 여기 기간이 2006년 1월부터 12월 단년사업으로 나와있습니다. 왜 그러세요, 정말.

네, 잘못됐습니다. 사업개요에서는 이렇게 했다가 실제 추진과정에서는 변동이 있었습니다.

노력 좀 하세요, 제발. 밑에 관계공무원들 신경 좀 쓰시고. 감사 그냥 받으러 온 거 아닙니다. 당연한 의무, 조례 근거에 의해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마치겠습니다. 치어방류를 많이 하고 있는데 민간업체에서도 치어방류 많이 하고 있죠?

민간업체는 도하고 시ㆍ군에서 지방비와 국비를 투자해서 매입 방류하는 사업은 별개의 사업으로 시ㆍ군 자치단체에서 하는 겁니다. 거기에 민간인들이 종묘생산 해서 납품하는 성격이고.

경쟁력이 있습니까, 치어방류 면에서?

제가 오전에 보고드렸습니다만 대표적인 사례가 참게 같은 경우는 현재 효과가 좋아서 당해연도에 임진강, 한강 하류에서 약 100t 이상 생산되는 효과가 있고요. 다슬기, 쏘가리 이런 것은 굉장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생산량으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사실 황복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서 황복 얼마나 키우고 있어요?

황복은 저희는 순환여과식으로 경제성이 있는가 없는가 시험을 하는 것이고…….

현재 경제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성은 실내에서만 키워서는 떨어지고요.

황복이라는 게 바다에서 서식하는 거 아닙니까?

바다에서 살다가 산란기 때 한강, 임진강으로 5, 6월에 산란하고 다시 바다로 내려갑니다.

예산낭비한 사례는 없다고 생각하세요? 솔직하게 얘기해 보십시오. 황복을 키움으로 인해서 민물고기연구소에서 예산을 낭비한 사례가 있다 생각하시면 얘기 주시고 없다고 생각하시면 내가 반문을 제기하겠습니다.

연구대상은 대상입니다.

대상은 대상이죠?

그래도 연구소에서 그런 걸 해야지…….

그만큼 실익이 있었습니까?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익은 없다고 분명히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노력은 했어도 그에 따른 부가가치는 없었다?

그래도 보람은 있습니다.

보람은 있습니까? 연구는 했으니까. 그런데 실익은 없었다? 그렇죠?

그 판단은 좀더 해봐야 되겠습니다.

시기적으로 시간을 달라? 그럼 내년 행감 때 와서 다시 한 번 이걸 지적하겠습니다. 문제는 바다에 사는 거기 때문에 2년에 보면 800g에서 1㎏밖에 자라나지 않죠? 본 연구소에서 3년째 기르는데 300g밖에 안 되죠? 무게를 달아보니까. 이건 왜 차이가 있습니까?

바다 환경에서는, 원래 이게 온수성 어류기 때문에…….

안 맞는 거죠?

안 맞는데 바다 쪽 연구소에서는 온수성이니까…….

네,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신중하게 검토하시기 바라고, 민물고기연구소가 개장 이래 많은 활성화 내지 발돋움하는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김기호 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이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이지만 진실되게 이런 자료 하나 내더라도 한 번 정도 더 검토하고 위원님들한테 신뢰를 받게끔 해야 차후에 예산을 받는데 있어서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여튼 양식농어가 참 열악합니다. 환경이 열악한 상태에서 열심히 노력하시니까 김기호 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이 많이 지도방문하고 현장방문해서 머리를 맞대고 심사숙고해서 모든 모습이 잘 되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선 위원장, 정금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황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혁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장정은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신 민물고기연구소 김기호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도 내에서 메기, 관상어, 잉어, 붕어 등 총 258개 민물고기양식장이 있습니다. 경기도의 민물고기양식업은 민물고기의 최대 소비지인 서울 등 수도권지역의 생산기지 역할은 물론 양식어업인의 소득확보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식민물어류에 대한 안전성검사는 경기도에서 생산된 민물고기의 안정적인 판로 확대와 소비 촉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민물고기연구소의 주요업무는 어류양식 시험연구와 토산어종 치어방류, 경제성 어종 종묘 생산보급, 양식농어가 양어기술 지도교육으로만 되어 있을 뿐 양식어류에 대한 잔류농약 등 인체유해물질을 차단하기 위한 안전성검사는 아직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민물고기연구소에는 안전성 검사를 위한 인력과 장비가 없어 안전성검사는 수산물품질검사원에 전적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의 2005년도 감사실적을 보면 전국의 3,000여개 민물고기양식장 중에서 160여곳만 검사했을 뿐 나머지 양식장은 인원부족으로 검사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지난해 일부 양식송어와 향어에서 인체의 유해물질이 검출되었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어 국민들이 받은 충격은 물론이고 양식업계가 입은 피해는 엄청날 것입니다. 일단 유해물질이 검출된 경우 그 파장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 모두 경험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물고기연구소가 도 내 양식장에 대한 안전성검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소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중에 유통되거나 외국에서 반입되는 수산물에 대한 유해검사는 관련법상으로는 업무제한이 국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 산하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도에서는 이래서 안 되겠다, 생산단계부터 항생제라든지 유해성 검사를 하기 위해서 금년에 수산질병관리과를 신설했고 내년에는 가스크로마토그래피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소장님, 긴 답변은 필요없고요. 저는 민물고기연구소 내에서 안전성검사를 실시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떠신지만 답변 주십시오.

네, 동의합니다.

동의하시죠? 양식장에 대한 안전성검사를 위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인체유해물질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지난 9월 14일 민물고기연구소에서 수산질병관리원을 개원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향후 계획에 잔류물질 및 향생제 오ㆍ남용 예방을 위한 양식장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라고 향후계획에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질병관리원의 시설과 인원을 보강하고 검사기관으로 지정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소장님 견해는 어떠시고 우리 경기도에서 도 차원에서 어떤 지원을 해드려야 할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내년에 물고기병원 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지원해 주시고요. 인력은 3명이 증원돼서 채용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되겠고 장비도 내년에 구입할 계획에 있으니까 그게 구입이 되면 트레이닝을 시키고 생산단계부터 전양식농가로 정기적으로 순회해서 사육되고 있는 고기를 랜딩해 와서 검사해서 출하 전에 안전한 수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내년이면 정착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출하하고 나서의 그 파장은 우리 양식업계를 봐서도 굉장히, 한두 군데 문제로 다른 양식장들이 전부다 피해를 보는 아주 엄청난 불이익을 보는 경우가 많은데 이걸 우리 민물고기연구소에서 이미 수산질병관리원까지 개원을 하셨으니까 이 부분을 꼭 우리 경기도민들이 서울하고 경기도하고 서울 쪽으로 많이 나가는데 민물고기를 안심하고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꼭 유의해 주셔야 되고요. 그러면 이번에 예산에 반영하셨습니까?

네,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하천 민물고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민물고기연구소는 토종민물고기 서식생태조사를 하여 생태지도를 제작하고 고유어종 보존 및 생태계 복원을 위해 민물고기생태계 조사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2005년 처음 양평군 흑천에 대한 샘플조사를 실시한 이후 2006년 안성천, 곡릉천, 청미천, 안양천, 황구지천 등 5개 하천에 대한 생태조사를 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조사결과 하천별로는 13개에서 19종, 토종어류 서식이 확인되었고 종 다양성에서는 안양천이 최고인 것으로 확인되었죠?

안성천.

네, 안성천. 연구소는 2006년 조사한 하천에 대해서 상류, 중류, 하류별로 어류서식 등을 분류하여 생태지도를 제작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생태지도의 제작은 경기도 관내 하천에 서식하는 어류의 실태를 파악하는 것으로도 충분한 의미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경기도 내 하천에 대한 생태계 복원과 고유어류종 보존, 각종 개발사업에 앞서 환경성 검토의 지표로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것에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민물고기생태계 조사가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연구소가 본 위원에게 제출한 2006년도 상반기 자체사업 성과보고서에는 아예 이런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생태계사업에 대해서는 사업평가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오늘 농림수산위원님들께 배포한 이 2006년 주요업무보고서 8쪽과 23페이지에 보시면 추진실적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위원님한테 제출한 33쪽의 감사자료에…….

지금 이게 사업평가는 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주요업무보고에는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된 경위가 어떤 것인지도 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자료 32쪽과 33쪽을 포함해서 토산어종 방류를 통한 생태계 보존, 타이틀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개선계획으로 안성천 외 4개 하천에 대해서 내년에는 경안천 외 4개 하천에 대해서 계속해서 해나가겠다, 이렇게 간단하게 언급하고 지나갔습니다마는 본 타이틀로는 평가대상에서 일단은…….

그러면 도 내 주요하천은 국가하천 15개, 지방하천 1개, 지방 1급 하천이 4개고요. 지방 2급 498개, 총 517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죠? 1년에 5개씩 생태조사하면 앞으로 몇 년 걸립니까?

내년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더 많은 인력이 보충되기 때문에 20개 정도 늘려갈 계획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식으로 1년에 4개 조사해서는 100년 후에 끝납니다. 과연 100년 후에 생태조사가 다 끝나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득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5개소는 초기의 개소인데요. 앞으로 더 많이…….

현재 민물고기연구소라는 것이 앞에서 존경하는 황은성 위원님께서 제게 이야기를 하신 바와 같이 연구소에서 연구소다운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20억 예산인데 사실 저도 왜 이거 안 하십니까, 왜 저거 안 하십니까 하고 여쭙기가 굉장히 죄송스럽고 송구스러운 마음도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가나 여러 가지 아까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같이 보호를 해주시고 거기에 판로를 만들어 주려면 우리 스스로가 찾아봐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과연 100년 걸려서 생태조사를 해야 되는 연구원에서 과연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목표설정을 517개소는 했습니다마는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갈수기 때 하천 보면 517개 지방하천 2급 정도는 갈수기에 건천이 많이 있습니다. 대상을 빼고 연중 풍수기나 건조기에 늘 수온이 있는 하천을 다시 조사해서 대상을 줄여나가면 5일 이내는 마무리할 수 있지 않을까…….

연구소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소장님께 말씀드리면 생태연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알리고 관련예산을 확보하셔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최소한 생태계 복원과 보존 등 필요한 하천에 대한 생태조사사업에 우선순위를 정하시고 생태조사기간을 최대한 앞당길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보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은성 위원님 그리고 권혁산 위원님, 장정은 위원님, 이렇게 제가 질의하려고 했던 내용들을 많이 하셨고 또 저는 원래 내수면에 대해서 전문성이 없는 그런 위원입니다. 어쨌든 오늘 김기호 소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관 여러분들에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시고 또 수감상태가 아주 양호하고 상당히 좋다는 것을 느끼고 제가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까 임진강의 수질을 갖다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전문가한테 잠깐 소개를 받아서 이해를 충분히 도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10월 초에 임진강, 그러니까 임진강 장파리천을 가봤어요. 혹시나 우리 소장님이나 관계공무원께서 그쪽에 한번 시찰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1년에 몇 번씩은 갑니다마는 어느 시점을 딱 정해놓고 가지는 못하고요. 주로 성어기 때 고기를 많이 잡는 시기라든지 치어방류할 때, 이런 때는 연중 몇 번씩 순회합니다.

아니, 장파리를 가보셨느냐고요.

그전에 가봤고 최근에 못 가봤습니다.

최근에 못 가보셨죠? 거기 가보니까 심각한 문제가 제가 농림수산위원이 되기 전까지는 관심이 없어서 안 가봤는데 되고 나서 내수면을 한번 알려면 여기를 가봐야 되겠다 싶어서 일부러 가봤더니 바닷물이 올라와서 멍게라고 그러나요? 만질 만질한 흙을 뭐라고 그래요?

갯벌.

갯벌이 거기까지 올라와 가지고 여기서 끝난 거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더 상류까지 갯벌이 올라와 있다, 이것은 상당히 생태계에 심각한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냐, 이렇게 고기를 잡으시는 어부하고 대화 중에 그런 말씀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 데도 우리 연구진들은 소홀히 하지 말고 꼭 다시 한 번 나가서 그쪽의 어부들하고 함께 의논을 하셔가지고 정말 생태계가 이대로 가서 되겠느냐, 아니면 거기에 지금 같은 기준을 가지고 연구해도 과연 되겠느냐, 하는 것을 꼭 한번 나가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참게를 임진강에 치어방류해 가지고 금년에 다른 해보다 상당히 많은 어부들이 소득을 올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제가 잘 아는 어떤 분들한테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쪽 지역의 참게를 임진강참게라고 파는데 그게 임진강참게가 아니라 중국산 참게다라고 말씀을 들었을 때 상당히 경악을 금치 못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도 모르고 손님을 가끔씩 모시고 와서 여기 진짜 임진강에서 나온 참게라고 기분좋게 서울손님들을 모셔다가 몇 ㎏씩 같이 사서 홍보도 할겸 자랑도 할겸 그랬는데 그것이 물고기니까 원산지를 표시하기까지는 어렵겠지만 최대한 중국산이 안 들어오고 우리 연구소에서 방류하는 그러한 참게가 정말 신토불이로서 유지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게는 이것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하고 시ㆍ군 예산으로 민간인들이 종묘를 생산하는 것을 매입 방류해서 8월 하순부터 11월까지 강에서 채포합니다마는 임진강에는 영어조합법인이 있어서 전량 파주산 임진강산만으로 참게장을 담그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국산이 유통되는 것은 수입하는 과정에 장이 빠져서 장을 담가도 상품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아마도 매운탕집으로 흘러가서 찌게용으로 들어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에 도와 함께 뱀장어, 참게, 자라에 대한 브랜드 개발을 해서 순수 국산만으로 참게장을 맛있게 담궈 G마크로 해서 도민들을 보호하고 국산 민물고기가 고가에 팔릴 수 있도록 그런 시책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그것도 좋은 말씀이신데 어떻게 하면 중국산이 임진강 주변에서 팔리지 않고 국내산만 팔릴 수 있도록 할 수 있겠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위치가 좀 애매합니다마는 원산지 단속을 강화해서 단속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산하고 국산하고 그리고 수산물 수입개방이 돼서 세계 어느 나라 수산물이라든지 자유수입이 되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는 오라, 오지 마라, 이건 제도적으로는 어렵습니다마는 문제는 행정기관에서 원산지 표시단속을 철저히 하고 시민단체와 더불어서 소비하는 소비자, 판매하는 판매업소에서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행정지도해 나가는 것은 행정기관에서 할 일입니다마는 제도상으로는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하천 수질에 관해서 이 자료를 보니까 오히려 안양천 같은 데는 도시에 있는 안양천이기 때문에 상당히 오염도가 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이 자료를 보면 제일 깨끗한 수치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방하천들이 더 오염이 심한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하천정화가 청정해질 것 같습니까?

하천 수질문제도 사실 저희 연구소에서 담당하기는 역부족이고요. 안양천의 수질이 좋아졌다고 하는 것은 최근 몇 년 동안에 안양시에서 차집관로를 생활 오ㆍ폐수를 따로 묻고 서울 한강 쪽에 대규모 하수처리장으로 정화함으로써 안양천에 흐르는, 하천물은 주로 우수가 흘러가기 때문에 민물고기도 돌아오고 수질이 양호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난 수치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정말 소장님을 비롯해서 수산질병관리과를 신설하신 전 의원님들이나 도지사님이나 관계관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주 좋은 발상을 하셨는데 지금 수산질병관리과가 운영되는 과정에서 내가 보기에는 하나의 동물로 생각하면 동물병원인데 부족한 자원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이 답변하지 마시고 질병관리과장님이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수산질병관리과장 박영일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수산질병관리과는 앞으로 우리 양식어류의 유해물질이라든지 잔류물질 오ㆍ남용 예방을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동진료차라든지 의사직원이 확충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분야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담당과장으로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잠깐만 서 계시고요. 예산이 아까 황은성 위원님이나 장정은 위원님, 권혁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내가 보기에 특별히 예산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질병관리과의 예산을 많이 확보하셔가지고 그전에 행주에 가보면 고기가 등허리가 휘고 꼬랑지가 기형이 된 게 많이 나왔죠? 그런데 그게 뭐냐하면 질병관리과도 없었죠. 그래서 이번에 질병관리과를 해놓으신 게 아주 잘하셨다고 칭찬하는 마당에 앞으로 예산도 많이 확보해 달라고, 예산을 올려라, 지금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제가 질병관리과장한테 직접 답변하라고 그랬는데 소장님하고 의논하셔서 예산확보를 많이 해가지고, 그게 국민건강에 이바지하는 길이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양 출신 김보연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최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 출신의 최지용 위원입니다.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는 민물고기연구소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이나 지식은 없습니다. 오면서도 많은 생각을 해보면서 어떤 질의를 해야 될지 자료요구도 사실 궁금한 부분을 간단하게 요구를 했었었는데, 우리 경기도에 민물고기연구소가 이곳 한 군데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중앙에는 혹시 있습니까?

청평에 내수면생태연구소라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관리 운영하는 곳이 청평에 있는 한 곳입니까? 또 있습니까?

1개소 있습니다.

그럼 전국에는 각 몇 개 연구소가 분포돼 있습니까?

전국에 공립이 2개소가 있고요. 도립이 8개소, 시ㆍ군에서 운영하는 데가 1개소.

11개소가 되겠네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면서 온 것이 단순히 민물고기 연구만 하는 곳에 이렇게 많은 연구사가 꼭 있을 필요가 있겠는가 생각을 했고요. 여기 소장님 이하 임직원들께서는 서운한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너무 전국적으로 민물고기 연구에 치중하는 것이 방만한 조직의 운영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점심식사를 하고 생태학습장을 한번 쭉 둘러보면서 보니까 거기서 또 한 가지 느낀 게 있어요. 여기가 순수한 민물고기만을 연구하는 장소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느꼈고 학습장 운영에는 범위가 오히려 적지 않은가 생각을 해봤고 또 여기 자료에 보면 방문객들이 거의 초등학교 학생들 위주로 70% 정도 많이 방문을 했는데 방문객 증가수가 매년 증가하면서 금년에는 11월말 현재 약 15만명이 방문한 것으로 봐서는 전년도나 2004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향상됐다는 것을 자료에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5만명은 현재로 봐서는 과거부터 진행돼온 것으로 봐서는 많이 향상은 됐지만 수도권의 초ㆍ중ㆍ고 학교에 생태학습장으로서 홍보역할이 부족하지 않았나, 와서 보니까 정말 학생들이 자연의 세계로 돌아가서 한 번씩 볼 수 있는, 그런 학습장으로서는 훌륭하다는 것을 느껴서 조직을 축소하고 통ㆍ폐합하는 것보다는 운영하는 것이 괜찮겠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마 생태학습장을 보기 전에 감사를 했더라면 강한 어투로 강하게 주문하려고 했었는데 먼저 보여준 것이 아주 잘한 것 같습니다. 우리 이주상 부의장님이나 노영호 위원님, 권혁산 위원님께서 보충자료 요구한 것 중에 우량치어 보급 예상수익내역 자료를 보니까 이게 단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천원 단위입니까? 아니면 원단위입니까?

천원 단위입니다.

그러면 예상 총수익이 약 20억 됩니까?

아닙니다. 세입이 1억 300만원 정도…….

아니, 여기 자료에는 20억 2,700만원이나 올라와 있는데…….

이것도 급히 만들다 보니까 제가 체크를 못했습니다.

수치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오타가 난 겁니까?

자료는 따로 서면으로 작성해서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이걸 왜 묻느냐 하면 20억이 총수익으로 우리 연구소에서 수익이 된다면 대단한 수익이라서, 총예산보다 더 많은 수익이 올라왔기 때문에 연구소 예산이 20억이 채 안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20억이 넘는 예산이 수익으로 잡혔기 때문에 실적이 대단하다는 것을 칭찬하려고 물어봤더니 잘못된 거군요.

이것은 저희 세입이 아니고요.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저희 연구소에서 치어를 분양받아가지고 예상한 총수익입니다. 양식농가가 어미를 만들어서 생산해서 판매할 경우에 20억 정도의 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양식농가가 예상하는 총수익을 예상한 수치다.

위원님이 보시는 자료는 지금 수익내역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세입내역은 따로 있습니다.

방금 전에도 우리 김보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천의 수질이 굉장히 향상됐다고 하는데 수도권 내에 수질이 어느 정도로, 검사내역이 어떻습니까?

금년도에 5개 하천 조사한 것 중에 가장 수질상태가 안 좋은 것은 황구지천이었습니다. 그 외에는…….

몇 급수로 나오고 있습니까?

다 2급수 정도는…….

정화해서 수질검사했나 그렇게 잘 나옵니까?

안성천 같은 경우도 하류, 평택호 연결되는 수질이 아니고 상류지역에 해당되는 겁니다.

2급수면 대단한 수질인데.

갈수기하고 풍수기 때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그런 데서 자연서식하는 민물고기들을 식용으로 활용할 수 있나요?

주로 식용을 하는 것은 임진강이나 북한강이나 남한강이나 큰 강에서 나는 걸 식용으로 하고요. 하천의 수질이 적은 데는 자연생태계에 서식하는 토종어류가 살고 있다는 데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종이 없어지지 않고 보존되는 걸로만 만족하고 있다?

보존가치로써 더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임진강 특히 한강은 얘기할 것도 없고 일반 준용하천 같은 경우 수질이 안 좋은 상태에서 어종을 방류하고, 강에도 방류합니까?

네, 주로 큰 강,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북한강, 남한강, 한탄강, 임진강 큰 강 위주로 방류하고 있습니다.

치어를 방류한 후에 생태보존이 어느 정도 되는지 조사는 되고 있나요?

그게 과학적으로는 조사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서 내년 1, 2월 되면 강ㆍ하천에 살고 있는 어업인들한테 설문조사를 주로 합니다. 방문하기도 하고 시ㆍ군을 통하기도 해서 어획채포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전년도 대비해서 연간 어느 정도…….

수질오염으로 인해서 생태변화가 지금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정도로 많이 오는 걸로 이해를 하고 또 그러므로 인해서 어종들이 과거에 없었던 병들이 많이 전염이 돼서 거기 민물고기에 대한 생태병원을 계획하고 있는 거죠?

네, 질병관리과.

질병관리. 자연오염으로 인해서 생태변화가 오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 병이 치유가 가능한 겁니까?

자연생태계에서 서식하는 생물들은 오히려 질병감염률이 낮고요. 질병발생 빈도가 높은 것은 대량 양식하는 양식장에서 오히려 발생을 많이 합니다. 자연생태계에서는…….

그러면 결국 질병관리과에서는 양식장 위주의 병원을 설립한다는 얘기가 맞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자연적인 생태변화에 의한 병에 대해서는 우려하고 있지 않다?

자연생태로 인해서, 물론 김보연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만 한강 하류의 행주대교 쪽에 과거에 기형어가 발견되는 그런 것들은 생활하수라든지 생활오ㆍ폐수, 공장폐수 이런 걸로 인해서…….

됐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보고자료에서 보니까 해감내 제거기술이 24시간 축양이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요리할 때의 기술을 얘기하는 겁니까?

물고기를 요리하기 전에 소금물 5‰를 희석시켜서…….

살아있는 물고기가 아니고?

살아있는 물고기를 소금물 가미한 것에 24시간 축양하면 해감내가 아주 급격이 다운되는 그런…….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 하는 것을 축양이다?

네.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마지막으로 아까 조직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마는 연구소가 5급에서 4급으로 상향조정되는 것을 건의해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고마워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표시했었습니다마는 조직에 대한 직급이 올라간다는 것은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에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직급이 상향되는 만큼, 조직이 점점 늘어나는 만큼 사회에 또 도민에게 민물고기연구소로서 정체돼 있는 모습보다는 뭔가를 하나씩 더 연구해서 연구 발전시켜야 된다는 책임감은 가지고 계십니까?

네.

그런데 실적이 매년 어느 정도나 오른다고 생각합니까?

실적은 단시간 내에 난 건 없습니다마는 국내에 없던 예를 들어서 철갑상어 같은 경우는 오전에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독자적인 양식기술을 개발해서 앞으로 장기간이 흘러가면 캐비어를 생산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러면 수입대체효과를 상당히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주종이 철갑상어라는 얘기 아닙니까? 다른 어종은…….

다른 어종도, 주로 하는 게 철갑상어, 자라, 무지개송어, 가장 좋아하는 붕어, 잉어, 메기, 동자개 여러 어종을 생산하고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새로운 어종에 대한 기술을 개발해서 민간인한테 기술을 이전하는 거, 기술전수하는 게 큰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한정된 수요에 의해서 홍보도 기술효과도 나겠지만 더 중요하게 느끼는 것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학생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생태학습장의 역할이 더 중요할 것으로 봅니다, 본 위원은. 기술이나 연구과정 같은 것은 전국단위로 한 두 군데서 집중 연구한다고 하면 그걸로 족하겠지만. 그래서 조직이 제대로 보존되면서 운영되려면 생태학습장을 더 확장해 나간다든지 해서 우리가 자연을 잃어가는 사회구조를 다시 한 번 되살려보는 경각심도 학생들에게 산교육 차원에서 열의를 보여줘야 할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홍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또 이보다 훨씬 많은 방문객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최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선 위원장님께서 조직기구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시겠다고 합니다. 김광선 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최지용 위원께서 조직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보충해서 소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연구소가 5급에서 직제가 4급으로 상향조정됨으로 해서 직원들의 사기가 올라갔습니까?

네.

많이 올라갔어요?

많이 올라갔습니다. 저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직원들뿐만 아니라 연구소 기능이나 일하는 모든 제반적인 게 업됐다고 생각하세요?

네.

작년에 내가 여기 감사를 와서 업무보고를 받을 때 내 기억으로는 그때 현원이 정원에 못미치는 걸로 1명인가, 연구사 몇 명 부족했다고 했잖아요. 보충됐어요?

보충하고 금년 6월 30일자로 3명이 늘어서 지금 1명은 보충되고 2명이 결원돼 있습니다. 이건…….

내가 묻는 건, 됐어요. 지금 5급에서 4급으로 직제가 상향 조정된 게 10월이죠?

9월 27일.

9월 27일. 그러면 4급으로 직급이 올라감으로 해서 인원이 더 늘어난 거 아니에요?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인원이 아직 채워지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시죠?

질병관리과장 같은 경우는 도에서 승진해서 내려왔고요. 순수 증가한 연구사하고 수산직은 아직 공채 중에 있기 때문에…….

내가 조직표를 보니까 4급으로 상향 조정됨으로 인해서 수산질병관리과가 하나 생겼어요. 맞죠?

네.

새로 과가 하나 생겼단 말야. 그런데 본 위원이 이 직제표를 보니까, 연구소의 직제가 상당히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수산질병관리과의 직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현재는 2명입니다마는…….

누구 누구 2명이에요? 과장하고 과원하고 2명이에요?

과장하고 어의사가 배치돼 있습니다.

1개 과에 직원이 1명뿐이 없단 말이에요?

새로 3명이 오면 그쪽으로 다 배치할 겁니다.

4명이 되는 거예요?

과장 포함하면 5명입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직제구조가 그게 맞다고 생각하시냐 이말이야.

원래 정책기획관실에서 만드는 과정에 담당체제로, 질병관리담당체제로 추진하다가 소장이 4급이 되면 이 업무의 중요성을 봐서 담당 위의 과장급으로 구하자 이렇게 합의가 돼서 직제는 과장입니다마는 업무역할로는 담당체제 식으로 가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원래는 소장 밑에 부소장이나 기술담당관 이렇게 종전과 같습니다마는 이렇게 하게 되면 결재라인이 조직의 혁신차원에서 결재가 단순화 돼야 되는데 결재과정이 복잡하고 그래서…….

됐어요. 직제를 기획관리실에서 조정해서 이렇게 해준 거예요?

저희가 업무협의 과정에서 이렇게 협의가 된 겁니다.

업무협의 과정에서 협의됐다고 하면 잘못된 거죠. 내가 보기에는 소장 밑에 수산질병과장이 존치해서 관리담당, 시험연구담당, 생태연구담당 3개 담당기구를 관장할 수 있는 역할과 기능을 줘야지. 관리담당체제를 다 밑으로 돌려놓고 수산질병과에다 명색이 5급짜리 과장을 직원 1명 붙여놓고 과를 별도로 돌려놓으면 수산질병관리과에서 무슨 일을 하겠어요? 맞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이해가 안 가네.

위원장님께서 옳으신 지적입니다마는 일반적인 연구소 운영 전체를 총괄하는 과가 아니고 수산질병에 관한 전문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순수 양식장 258개소에 대한 질 좋은 서비스를 할 수가 있고. 만약에 관리담당, 시험연구담당 다 관장하다 보면 질병관리업무의 전문성이 떨어지고 업무에 대한 열도가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 직제로 봐서는 질병관리과라기보다도 그냥 수산질병담당 쪽의 역할도 못해요, 이 직제가지고는. 명색이 5급짜리 과장이지 담당역할도 못한다 이거야. 직원 1명 갖고 무슨 과의 역할을 하겠어요. 내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소장 밑에 담당관들을 관장할 수 있는 역할을 줘야지. 그래도 관리과를 계 옆으로 돌려서 지휘체제 제대로 이루어지겠냐 이말이야, 조직이. 일하시는데 아무 불편 없어요? 상급자로서 체통이 서는 일이에요?

오히려 다른 부에서 일하는데 결재라인이 복잡할 것 같아서 이렇게 했는데, 과거의 조직도 보면 위원장님 하시는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도 조직의 위계가 있어야지. 난 이래가지고 원활한, 조직적인 업무가 제대로 안 될 것 같은데, 오히려. 한번 기획관리실하고, 기획관리실에서 협의할 내용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내부적으로 저희가 판단해서 업무를…….

내부적으로 소장님이 하실 수 있는 일 아니에요?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관리실 얘기를 왜 해.

만들 때 그런 내용이 있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린 겁니다.

존경하는 최지용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회석에 앉아서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어떻게 된 건가 하고 소장 견해를, 왜 이런 직제가 편성됐나를 여쭤본 거예요. 만약에 잘못됐다고 하면 소장께서는 반드시 바로 잡아서, 그래도 조직사회인데 위계질서가 있어야 된다 말야. 과장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는 역할을 줘야지. 이건 내가 보기에는 오히려 소장을 더 어렵게 할 수 있는 직제로 구성돼 있다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이상입니다.

김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정금란 부위원장, 김광선 위원장과 사회교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민물고기연구소 감사가 중반을 넘어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열의가 대단하셔서 예정했던 시간보다 상당히 지연되고 있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김기호 민물고기연구소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발언대를 치우고 김기호 소장은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빨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노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영호 위원입니다. 민물고기생태학습관에 보면 금년도 15만명의 관람객이 왔다는데 단체는 어느 정도, 관람률이 어떻습니까?

단체가 학생들은 거의 단체니까 70% 보시면 됩니다.

자료요구한 걸 보면 체험참가자 명단을 요구했더니 가족끼리 온 것만 자료가 왔어요.

체험학교는 주로 가족단위로 옵니다.

그래서 아까 생태전시관을 둘러보고 본 위원이 느낀 점은 아쉬움이 있다. 기왕이면 학생들에게 자연생태계가 살아있음으로 인해서 공익적 차원에서 인간에게 안겨주는 가치를 평가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린이들에게 좋은 학습자료가 됐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 모기유충을 잡아먹기 위해서 하천에 미꾸라지를 방류했을 때 모기 서식을 막아줌으로 인해서 모기를 잡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ㆍ군 보건소에서는 모기유충을 제거하기 위해서 각 하천에 미꾸라지를 방류하는 이런 지자체가 많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네.

그런 부분을 좀 학생들의 학습자료에, 와서 유익하게 이런 생태계가 살아있고 각종 토종어종이 있음으로 인해서 인간에게 안겨주는, 재산평가로는 감히 따질 수는 없겠지만 그런 차원을 공부할 수 있는 걸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그런 체계를 앞으로 연구해 보시기 바라고요. 치어를 분양하는 데 있어서 우리 연구소에서 치어를 생산해서 분양하면 치어생산의 수익성이 있습니까?

보충자료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금년에 철갑상어를 비롯해서, 오찬 하신 양식장이 저희 연구소에서 철갑상어 2만마리 분양받아 가서 연구소에서 키운 고기입니다.

아니,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연구소에서 치어를 생산해서 어민들한테 분양하는 데 있어서 그게 수익성으로 보면 수익성이 있느냐 없느냐.

수익성 있습니다. 연간 한 20억 정도, 성어로 생산해서 판매할 경우에…….

아니, 그게 아니고. 연구소에서 치어를 생산해서 분양하지 않습니까? 분양하는데 그게 어떤 수익성을 바라보고 하는 사업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은 거죠, 연구소에서.

연구소 자체 내에 연구기능도 있고 여러 가지 기능이 있기 때문에 민간양식장하고는 비교하기 어렵습니다마는 세입이 1억 30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꼭 세입ㆍ세출에 맞추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치어분양을 하는 걸 보면 타 시ㆍ도에 분양한 게 있어요. 부산광역시라든가 강원도라든가. 왜 우리 도 내의 어업경영인한테 경기도에서 도비를 들여서 생산한 치어를 우리 도 내 어민들에게만 공급해서, 타 도시의 어민들한테 분양했을 때는 분양단가의 차이를 둬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 내 어민들이 분양받아가고 남은 양에 대해서, 1차 순위는 경기도 어민들한테 희망하면 주고요.

그럼 수요자가 경기도 어민이 치어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남는 부분이 있어서 타 도시에 분양했다?

네, 그렇게 합니다.

분명히 그렇습니까?

네.

그럼 도 내에 있는 어업경영인들한테 충분하게, 신청자에게는 틀림없이 주고 나머지만 분양한다는 말씀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모든 어종이, 무자비하게 외국에서 활어가 수입되다 보니까 토종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각 하천이나 농경지에 보면 외래어종이 너무나 많이 전국적으로 분포돼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수입해서 가격이 하락하므로 해서 팔다 남으면 무작위로 쏟아버리기 때문에 엄청나게, 시화호 안에서도 외래어종 미꾸라지 같은 건 말도 못할 정도로 잡히고 있는데 심각하지 않냐 생각해요. 앞으로 몇 년 흐르면 국내에서는 토종어종을 찾아보기도 힘들지 않느냐. 이런 시대가 머지 않아 오겠다는 생각을 본 위원이 하거든요. 그래서 연구소에서 이런 모든 것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앞으로 토종을 보존하고 존치하기 위해서는 전체 지역을 다할 방법은 없겠지만 어떤 지역을 지정해서 토종어종을 지키는, 보존할 수 있는 쪽에도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그런 도 내의 토종어류가 잘 보존돼 있고 보존할 가치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외래어종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고 또 토종어류가 고유종으로써 생태계를 보존하도록 연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한 사례를 예를 들자면 안산시보건소에서 미꾸라지를, 아까 말씀드린 모기유충을 잡기 위해서 방류했는데 담당자가, 각 지자체나 광역단체나 해당기관 같으면 그걸 아는데 보건소가 해당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수입인지 토종인지도 모르고, 뭘 사서 넣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각 지자체에, 지금 우리가 심각하게 외래어종이 너무 많은 하천이나 전 국토에 이런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계몽, 홍보를 해서 각 지자체에서 각별히 이런 부분의 홍보를 할 수 있는 것을 도에서 연구를 해서 여기에 대한 실질대상인 시ㆍ군에 내려보내서 홍보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연구소에서도 그런 쪽을 연구과제로 삼아서 앞으로 이런 것을 시ㆍ군에 홍보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노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환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최환식 위원입니다. 물고기 종류 그런 내용들보다 연구하는 내용들 한두 가지 여쭤보고 예산 좀 여쭤볼게요. 연구하는 종류들이 보니까 이것 저것 여러 가지 고기 질에 대한 것도 있고 어종에 대한 연구도 있고 그런데 질에 대한 것을 연구해서 민간양식업자한테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 줍니까?

네.

상담하러 많이 옵니까?

연간 한 200여건 이상 상담이 들어옵니다.

그럼 그들이 그 내용에 의해서 가서 해서 상당히 상품가치를 올립니까? 성과내용도 있나요?

성과내용이 많습니다.

많이 있습니까?

네.

그런 성과내용에 의해서 그들도 영업이 좋아진다고 합니까?

그렇습니다. 다만 소비경향은 경제하고 연결돼 있기 때문에 얼마큼 판매가 잘 되냐 못 되냐의 차이고 양식기술은 분명히 향상됩니다.

보통 양식한다고 하면 개인적으로 하고, 대개 다 망하지 않습니까, 양식이. 어려워서. 그런데 보면 망한다는 얘기는 어종관리를 잘 못하고 그 어종의 판로의 문제도 있겠지만 사실은 고품질의 것을 만드는, 예를 들어서 철갑상어 알이 고품질이듯이. 여기가 이런 내용들에 의해서 하는 일을 연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여기서 연구해서 도 내 양식업자의, 연구소 출발할 때의 기록에 제로라고 보면 지금쯤은 몇 년 흘렀으니까 매년 높아져야 된다. 그런 높은 성과수치도 있습니까?

수치라기보다도…….

기록이 남겨져 있는 게 있어요?

거기 저희 자료에 다년간 연구실적은…….

연구실적이 아닌 연구해서 민간에 직접적인 수혜를 준 내용, 그러한 성과.

가장 대표적인 철갑상어와 자라양식장 같은 경우는 ’92년도에 우리 도가 전국에서 최초로 기술개발해서 전국에 200개소로 확대돼 가지고 연간 200t 이상 생산하는 그러한 성과가 있고요. 또 뱀장어기술도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우수한 업체가 저희 도 내에서 큰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초기에 보면 양식업 허가를 내려고 귀농을 해서 준비하는 사람들이 와서 하다 보면 많은 재산상에 손실을 보거든요. 지금 이 근처에 보면 저희 고종사촌도 양식업을 하고 있어요, 이 지역에서. 양동이라고 하는 곳에서 직접 하고 있거든요.

양동에 많습니다.

양동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초기에 손해를 많이 봤어요. 여러 차례, 그래서 내가 오죽하면 그런 것을 전문지식인한테 직접 배우고 이래야 하는데 현장 나가서도 가르쳐 줍니까?

현장지도도 많이 합니다.

현장지도 많이 합니까?

방문도 많이 하고요.

그러면 여기 와서 정기적으로 어종관리 여러 가지 해서 품질관리 등 다해 가지고 수시로 정례화해서 교육시키는 내용들도 있습니까? 한 달에 몇 번 합니까?

집합교육은 상반기, 하반기 두 번하고요. 국내의 권위있는 사람들, 민간인들도 초청하고요.

장소는 여기서 합니까?

네, 장소는 여기서 합니다.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네.

그런 교육의 필요성을, 많이 있으면 그들이 어렵지 않을 텐데 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아프던 사람도 병원 근처에 가면 안 아프듯이 괜히 안 아퍼지고 좋아지거든요. 옆에 전문가가 있어서 그런 심리적인 작용도 가능하니까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번씩 교육제도가 여기에 문이 열려 있다면 뭔가 걱정스러운 것이 있어 교육받으러 오면 새로운 것을 알 수 있을 것이고 또 기술상담을 전문으로 해서 한 두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포진돼서 기술상담의 문턱을 낮춰놓고 수시로 해준다면 상당히 편하게 느낄 것이고 여기까지 못오는 입장이라면 달려가 줘야 할 것이다, 물론 인력이 많이 필요하겠지만 달려가 줘야 될 것이다, 그럼 인력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다 보면 많은 예산도 필요할 것이고, 제가 자연스럽게 예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예산이 아까도 소장님 말씀하시기는 20억이 채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여기가 사업하는 곳이 아니니까 사업비보다는 주로 경상적경비와 연구비니까 예산이 그렇게 많이 없다손 치더라도 최소한 홍보라든가 이런 사업비, 직접적인 연구비 말고 간접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홍보역할, 이런 비도 상당히 있어야 하는데 보면 별로 돈이 되는 것이 없다, 연구지 지출내역이라고 봐도 시험용 어류구입에1,400억 정도 오히려 기자재 구입은 그런 대로 조금씩 자꾸 늘어나는데 이것 보면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것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2007년도는 얼마나 됩니까, 시험용 어류구입비가?

연구비는 전체가 마찬가지 1억 범위 내에서 책정돼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더 늘려서, 연구하려면 여기에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어종이 많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종이 많아야 되고 그 어종을 수없이 여기서 연구하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하려면 사실은 소모성비용이 상당히 많을 것이다, 그렇게 되다 보면. 그러면 여기에 20억 정도도 안 되는 돈에 경상적경비가 제가 보기에는 60%가 넘어가는 것 같다, 맞죠?

네.

60%가 넘어가면 경상적경비의 활용도 그런 정례화된 교육에 쓰지 못하고 있으니까 결국은 그 인력활용도 다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한편으로 들고 오히려 경상적경비가 많다는 이야기는 반대로 연구비에 직접적인 투입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다, 사실은 연구비가 더 많고 경상적경비가 오히려 50% 이하로 떨어지는 것이 연구에 활성화되고 있다고 봐야 될 것이다, 연구의 목적으로 본다면.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예산이 너무, 짜여지는 예산을 보면 늘 그 범위를 벗어나지 못한다, 범주를.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 실링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실링 받습니다.

연구소에 실링 받아서 뭔 연구를 하겠습니까? 이런 곳은 실링이 아니라 연구소에서 연구되고 필요한 내용에 의한 것을, 요구한 것을 다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많은 정책안에 대한 연구의 예산이 필요한 내용들을 생각만 하고 지워지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까? 생각도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전부다 직접적으로 도 전체 차원에서 실링을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 농림위 같은 이런 실질적인 부서에 직접적 대화를 해서라도 이건 필요한 겁니다라고 강력히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직접적인 용기있는 정책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아마 제 생각에는 당장이라도 내년 2007년도 예산이 편성이 돼 있다손 치더라도 그것이 결국은 실링에 의해서 어쩔 수 없는 편성이었다면 그로 인해서 정책에 펼치지 못하는 내용이 있는 것은 바꿔줘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 상임위가 존재하는 것이고 위원장이 계시는 거고 우리 의회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집행부 내놓은 보고서, 올라온 내용 보고 저희들이 의원이라고 앉아서 맞나, 틀리나 일부 삭감이나 하고 앉아있으려고 의원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부서마다 찾아다니고 행감을 하는 이유가, 현장방문을 하는 이유가 애로사항과 실제 도움을 줬을 때 도움의 극대화를 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서 다니는 건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혀 도움요청 없이 지나간다면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행감을 한들 뭐할 것이며 방문을 한들 뭐할 것이겠습니까? 그냥 의례적인 행사일 뿐이지. 이것을 탈피할 수 있는 것은 의원이 아무리 떠들어도 안 되니까 결국은 용기있는 또 하고자 하는 공무원들이 많이 있어야 그 공무원이 결국은 도민을 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공무원을 커버해 주는 게 우리 의원들이 하는 일이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2007년도 예산만큼은 지금 이미 편성이 됐다손 치지만 지금도 아직 우리 의회는 만져보지도 않았다, 아직 상임위에서 심사 자체도 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상임위에서 권한은 우리 쪽에서 충분하게 활용해서라도 만들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한 예산에 의해서 본 위원 같은 경우는 매년 지속돼 온 경상적경비가 60% 넘어가는 사항을 50% 이하로 떨어트리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도움이 좀 되겠습니까? 그럴 예산이 사용될 수 있는 정책안 생각했던 게 있습니까? 50% 밑으로 떨어트려주면?

경상적경비는 인건비, 에너지비용 이런 필수적인…….

물론 필수적 경비를 얘기하는데 그게 1억 3,000 정도 됩니까? 13억?

13억 됩니다.

13억 정도 되죠?

네.

그러면 지금 50%로 떨어트리려면 우리가 나머지 연구비와 사업비에 13억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20억이라고 봤을 때 7억이니까 6억 정도를 증액 해줘야 되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금년 예산보다도 50%를 증액 요구해서…….

내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19억인데 내년도에 28억으로 올려서 지금 의회에 요청 중에 있으니까요.

편성이 됐습니까?

네, 금년 대비해서 50%를 늘려서…….

아니 이게 편성이 됐습니까?

편성됐습니다.

내년 예산이 28억으로 돼 있습니까?

네.

내년에 경상적경비는 얼마 들어갑니까?

금년 비슷하게 12억 9,000만원. 금년하고 비슷합니다.

액수는 비슷하고? 그러면 50% 이하로 경상적경비가 떨어지겠군요?

네, 떨어집니다.

그럼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했다는 얘기는 정책연구에 획기적인 내용이 있어서 비용이 늘어난 겁니까? 늘어난 차액이 뭡니까?

내년도에 새로운 연구를 하기 위해서 철갑상어 생산량을…….

직접적으로 연구에 투자되는 액수를 늘렸다?

늘리고 그런 시설…….

8억이 넘어가는 돈이거든요.

8억 8,000만원 정도를…….

8억 8,000만원 정도를 추가로 요구했는데 그것이 연구비에 몰두되게 끔 정책안이 개발됐다?

네, 거의 다 연구비에 들어갑니다.

그럼 상당히 잘하신 거죠. 그런 일이라면 상당히 잘하신 거고 어쨌든 본 위원 생각은 경상적경비가 50%가 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는 게 좋고 그 반대로50%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연구비에 몰두해주는 게 좋다, 거기에 따라서 별도로 약 10%대 정도는 홍보비나 10% 정도는 교육비나 이런 것에서 직접 도민과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교역역할을 충분히 하고 홍보역할을 충분히 하면 좋겠다. 참고로 하나만 말씀드리고 제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여러 모로 애쓰시고 계신데 제가 오늘 현장에서 학습관이라고 제가 봤을 때는 이러한 것이, 제가 외국에 가서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오지 말라고 해도 오고 싶어할 정도의 큰 대단한 시설이 돼 있던데 우리 경기도가 20조가, 본예산만 교육경비까지 포함해서 20조가 넘는 경비를 붙들고 앉았는데 이걸 보고서 우리가 너무 협소하지 않습니까?

위원님이 외국에서 보신 것은 바다고기 위주로 하는 아쿠아리움, 해양수족관을 아마 보셨을 겁니다. 민물고기는 바다고기에 비해서 좀더 작은고기, 유일하게 철갑상어가 대형 어종인데 외국의 주요국가, 적어도 2만달러 이상되는 나라치고는 저런 아쿠아리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본에 100개소 있고요. 저도 캐나다나 미국이나 호주, 여러 군데 다녀봤습니다마는 다 달러박스에요. 저거 만들면 국민문화 수준에 따라서 굉장히 그런 게 잘 돼 있고 주로 항구도시로 돼 있는데 여기는 민물고기, 작은고기기 때문에 자라나는 어린아이들이 생태의 소중함을 모르고 초등학교, 중학교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데려다가 우리 강ㆍ하천에 이렇게 아름다운 고기가 서식하고 있고 강에 가서 한번 체험해 봐라, 그런 소중한 의미가 있어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저 정도밖에 못만들었습니다.

달러박스를 만들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까?

이인제 지사님이 계실 때 여기 과장님을 제가 도에서 모시고 있었는데 550억짜리의 플랜을 세워서, 당해연도에 50억 설계까지 세워서 외국자료도 수집하고 추진하다가 어떤 다른 일이 있어서 중단한 사례는 있습니다.

그 계획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 제 얘기는 실행계획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당시에 짜여진 그 계획내용, 플랜을 현재 소유하고 계시냐 그 말입니다.

네, 있습니다.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내용들을 우리 위원들한테 줄 수 있습니까?

지금 도의 해양수산과에서 주관해서…….

해양수산과장님 여기 계신가요? 해양수산과장님, 줄 수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제안드리면 아까 아이들에게 우리 생태계에 대한 교육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모든 계획은 교육 자체는 아이들이 와서 직접 봐야지만 되는데 여기를 보려고 마음먹게 되면 여기에 있는지조차 모르는 학교들이 많거든요. 학교 상대로, 교육청 상대로 홍보도 필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학교 아이들이 오고 싶어도 학교에서 한번 계획 잡아서 오려면 쉽지 않습니다, 예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거기에 대한 교육예산으로, 도시아이들이 오히려 더 모르니까 도시아이들이 직접 여기 와서 숨쉬는 생물을 볼 수 있도록 아이들을 불러서 올 수 있는 최소한의 교육비 지원, 일부 예를 들어서 거기에 교통이라든가 버스대여비라든가 이런 비용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비용도 예산으로 마련돼서 소장님이 계획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최대한 오는 사람이 보는 것이 아니라 안 보는 사람도 와서 보게끔 만들려고 한 거 아닙니까? 이런 자리를 위 해서 우리 소장님이 애써 주시고 참고삼아 내년 28억으로, 8억 8,000만원이나 늘어난다니까 정말 다행이고요. 지속적으로 예산이 늘어갈 수 있도록 민물고기연구소의 필요성이 왜 있었는지 제대로 알려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권혁운 해양수산과장께서 감사장에 같이 참관하고 계십니다. 지금 최환식 위원님께서 감사의 지적이라기보다도 민물고기연구소에 상당히 격려해 주시는 말씀을 해주시고 연구비 예산과 관련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권혁운 과장께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시는데 상당히 참고로 하실 것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평택 출신 이주상 위원입니다. 중복한 것들은 빼고 몇 가지, 형식적 인사도 생략하겠습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직원직제문제를 산림환경연구소에서도 보고 여기도 봤습니다. 봤는데 연구원이면 연구원답게 거기에 맞는 직원구조도 돼 있고 국내 전문가가 포진해 있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와서 보면 조금 실망스러운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민물고기연구소가 국립이 3개고 도립이 8개, 시립이 하나, 그래가지고 12개가 있고 혹시 민간단체도 또 있습니까?

민간단체는 없습니다.

없고요. 그래서 제가 모범적으로 운영되는 연구소를 한번 얘기해 주십사하는 얘기를 했더니 경북의 민물고기연구센터, 양양연구센터, 경기도 민물고기연구소, 이렇게 세 군데를 했는데 우리 경기도의 민물고기연구소는 어느 정도 수준에 가능합니까?

경기도가 전국 최고 연구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모든 게 앞서가고 있습니다.

국립보다도?

네, 국립은 지금 대전 근방으로 연구소를 진해하고 청평에 있는 것을 통합해서 이전하는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양양은 연어만 전문적으로 하는 연어연구센터.

그리고 우리 연구소가 그 정도의 수준이라고 하면 다행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소가 살아남으려면 전국 최고로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고 중복해서 하고 그냥 마지 못해 남들도 있으니까 경기도도 있어야 된다, 그런 차원보다는 전국에 가장 앞서가는 연구소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민물고기연구소의 목표가 민물고기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게 주업무겠죠. 또 우리나라 민물고기의 종류가 몇 가지나 있는지, 또 그 종류를 모아서 보존하는 거, 어족보존하는 거, 그것도 하나의 저걸테고 또 바람직한 민물고기의 역할이 뭔지 하는 것을 해서 수익성이 좋다든지 아니면 생태계 복원에 좋은 뭐가 있다든지 했을 때 확대 보급하는 문제에서부터 이런 것들이 연구소의 목표가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쪽에 봤을 때 지금 석사분이 보니까 어류질병하고 어류영양하고 아까 먹이, 이런 것 때문에 영향이 필요한 것 같고 해양은 바다고기, 여기서 하는 게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이동훈 연구사는 지금 철갑상어를 연구하고 있는데 대학, 대학원에서 해양생물을 전공했습니다마는 해양생물이나 일반생물이나 분야는 같습니다. 다만 학위받을 때 해양생물로 해서 학위를 받았기 때문에 전공을 이렇게 했을 뿐입니다.

그러면 공무집행하면서 공부를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대학원 과정을 마치고 들어왔습니다.

들어올 때 학위받은 분을 특별채용…….

다 학위받은 분들이 들어왔고요. 지금 여기 임성률 연구사가 박사과정을 마치고 이동훈 연구사와 한정조 연구사가 박사과정을, 지금 여기는 표기는 안돼 있습니다마는 박사과정 중에 있는 분이 두 사람, 이수한 사람 한 분, 그렇습니다. 박사과정 3명을 두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연구소의 우리나라 권위있는 사람들이 와있다든지 하면 연구소 따라서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대학교수 정년 지난 분들, 그런 유능한 인재도 혹시 많이 있을지 몰라요. 그런 분들을 위촉직으로 모셔다가 하는 방안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하고 우리 연구소의 직원들이 해외에 1년이라든지 6개월이라든지 연구목적으로 연수갔던 그런 실적은 있습니까?

2년전에 러시아 볼고그라드강에 있는 철갑상어연구소, 거기에 우리 연구사 한 명이 다녀오고 없습니다마는 지난 주 월요일에 지사님이 여기를 초도순시하셔서 적은 예산, 적은 인력으로 참 대단히 잘하고 있다고 칭찬하시면서 해외연수를 건의드렸더니 단기계획을 수립해 오면 적극 지원해 주겠다 해서 저희가 단기 해외연수, 특히 아까 철갑상어를 보셨습니다마는 중국 같은 데는 철갑상어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데는 연구소가 100개소가 넘습니다, 민물고기연구소가. 그래서 그런 좋은 데를 섭외해서 지사님 방침을 받아서 내년 봄에 연구원들을 한 달간이라도 단기연수를 보내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일반직인데도 해외연수하는 코스를 밟아서 학위를 받고 오면 몇 년은 다른 데로 못간다 하는 조건넣어서 하는 예가 많이 있거든요. 그럼 이런 연구분야에 있는 분들이 해외연수를 많이 가야 한다는 그런 생각인데 가고 싶지 않아서 못간 건 아니겠죠?

그렇습니다.

권장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해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하고자 하는 의욕이 넘칠 때 그 부수적인 여건은 다 따라올 수 있다고 봅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그런 모든 분야를 심도있게 해서 주어진 환경에서 주는 대로 그것 가지고 운영하겠다, 그런 생각보다는, 우리 최환식 위원님이 예결위원장인데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러 이러한 것을 하고 싶은데 이런 데 막혀서 이것 못합니다. 김광선 위원장이나 우리 쫓아다니면서 이런 모습이 있는, 하고자 하는 의욕이 넘치는 공무원, 이런 사람을 발굴하고 싶어요. 그런 쪽에 신경을 써서 명실공히 우리나라 최고 권위의 민물고기연구소로 이렇게 해주셨으면 하는데 그럴 의욕이 넘치십니까?

열심히 하고 아주 적극적으로, 지금도 앞서가고 있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유도가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연구목적이 주고 생태학습관이니 여러 가지 학생들 이런 것 하는 것은 부대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기왕에 그것도 한다고 그러면 경기도에 가장 핵심적인 어디 위치에다 해야 될지 모르지만 적어도 학생들이 다 와서 우리 민물고기, 시골학생들 외에는 저희도 고기이름을 잘 모르거든요. 그럼 이런 실질적으로 와서 공부할 수 있는 여건, 아주 대단히 멋있는, 그냥 무조건 보여주는 것도 좋지만 어떻게 보면 입장료도 조금 받아가지고 수익성도 같이 곁들여가면서 멋있게 잘 꾸며놓으면 입장료 내고 들어오는 사람 밀려서 못들어갈 정도의 그런 생태학습관을 구상해 보셨으면, 권유드리는데 외국사례를 전부 연구하셔 가지고요. 자꾸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몇 몇 위원도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 직제에 보면 수산질병관리원을 개원했다고 나왔거든요. 그게 공식명칭이 민물고기연구소 내의 수산질병관리 원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기르는 어업육성법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동물 같은 경우는 수의사제도가 오랜 세월부터 정착이 돼 있는데 전국의 바다, 내수면의 양식어업이 아주 발달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고기 질병에 대한 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식명칭을 법률용어로 수산질병관리원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알기 쉽게 대외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 물고기병원이라고 명명을 한 겁니다. 원래 명칭은 수산질병관리원입니다. 여기선 자격증을 가진 자가 법인도 도지사의 허가로 개원할 수가 있고. 또 자치단체도 할 수 있고 개인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남해안 쪽에 양식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그쪽에 개인들이 많이 개원해서 성업 중에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우리 민물고기연구소 내에 수산질병관리연구원을 개원한 거죠?

네.

이 계획은 연초계획으로 금년 사업계획에 있던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개원은 9월 14일에 한 건가요?

네, 구비해야 할 장비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이…….

연초부터 해야 이게 2006년도 사업계획이었다라고 하면…….

검사장비 구입하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오래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런 것을 연초에 계획으로 했었다고 하면 9월 14일에 개원한 것도 개원시기도 늦었다는 생각이고 또 거기 보면 수산질병관리사 1명은 확보가 됐고.

네, 기존에 있었습니다.

기존에 있던 분이고요. 그 다음에 잔류물질검사 전문요원은 12월 중에 발령받을 예정이라고 했죠? 연초부터 서둘러서 개원 전에 확보돼야 하는 거 아닙니까?

경기도 행정기구조례는 6월말에 진행이 됐고 인사가 늦어지다 보니까 지금 확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연초부터 2006년도 사업계획이라고 하면 서둘러서 조례부터 모든 것이 다 됐어야 되는데 너무 늦은 감이 있다, 그래도 감사에 조금 지적을 안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있고.

전문인력이 있었기 때문에 업무는 계획대로 질병검사하고 어로질병서비스를 해왔습니다.

잔류물질 검사전문요원 1명을 확충하고, 장정은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이건 아주 잘한 거고 또 민물고기를 우리 일반인이 먹을 때 사후에 하는 것보다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인체에 해롭지 않은 고기가 생산되도록 하는 건 잘한 거고, 한 사람이 과연 이걸 충당할 수 있는지.

전문가가 두 사람 되니까 연구소 내에서도 질병검사하고 내년에는 예산에 이동진료용 차량을 1대 더 구입하는 것으로 증수 확보해서 예산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그 차로 하고 전문가가 경기도 내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장비 싣고 수질검사 해주고 질병 해서 할테니까, 전적으로 위원님 손에 달려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네, 시간 많이 끌 것 같아서. 아까 자료요구했는데 사육지의 수온관리를 위한 에너지공급을 전기로 많이 하는데 전기는 농사용 전력으로 하는 게 반수 이상이고 일반용 전력은 상시를 일반용으로 하고 연구 쪽은 농사용으로 혜택을 받는 거죠?

네.

그런데 보일러에 들어가는 연간 사용은 농사용으로 혜택을 못받네요? 법률에 해당이 안 되는 사항 있습니까?

양식장에 들어가는 전기는 농사용이고 사무실은 일반용인데 보일러는 그렇게 혜택을 못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사짓는 데 온실 이런 데 쓰는 건 농사용으로 혜택을 다 받거든요. 이것도 가능할 걸로 보는데.

연구해 보겠습니다.

도에서 예산 주는 거니까 아낄 거 있나 그런 생각일지 모르는데 이런 것도 가능하면, 일반 민간인들 다 혜택 받거든요. 건의 한번 해보세요.

제도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아까 제가 황소개구리 준비를 했는데, 현재는 어느 정도 감소가 됐습니까?

황소개구리는, 제가 변명이 아닙니다마는 사실은 자연생태계의 위해동물은 환경부 소관입니다. 어류도 그렇고 황소개구리, 식물도 환경부에서 관장하는 법률이 있어서 거기서 합니다마는 도에서 영역다툼을 하다가 물고기니까 농정국에서 하겠다 해서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예산 수립해서 하는 겁니다. 황소개구리는 저희도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 두꺼비가 천적으로 작용해서 거의 멸종단계에 왔다고…….

시간이 없으니까 황소개구리 유입 경위하고 분포상황, 전국에 분포돼 있는 상황, 피해사례가 어느 정도인지 천적은 무엇이고 앞으로 예방책은 어떻게 가능한지 그거 자료 좀 주십시오.

네.

그 다음에 각종 치어를 많이 방류해 가지고 어족자원 확대를 해나가는데 몇몇 분들도 다 그런 말씀을 하는데 사후관리에 있어서 성공적인 걸로 70%, 80% 여러 가지 좋은 면으로만 했는데 조사방법이 그냥 현지 사람들한테 물어가지고 적당히 하는 거라고 아까…….

설문조사도 있습니다만 어민들과 직접 만나 대화하고 또 계절별로 어민과 더불어 새벽에 배를 타고 조업하는 현장에 가서 체험해 봅니다마는 앞에서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표적인 사례가 참게, 다슬기, 쏘가리 이런 것들은 굉장히 고가이면서도 생산통계가 그대로 해양수산부 통계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바다나 강에 왜 치어방류를 하냐는 의문도 있습니다마는 저는 이런 논리입니다. 봄에 논밭에 농부가 씨앗을 뿌려야 가을에 추수하듯이 바다의 자원도 무한정 있는 게 아니고 치어를…….

그건 충분히 이해하는데 사후관리하는 걸 왜 강조하느냐 하면 이게 매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연 이게 어떻게 해야 그게 생존해서 유익하게 확률이 높은지도 그 분야도 연구해서 확실하게, 한 번 뿌리는 걸로 끝나지 말고 사후관리에 대안을 가지고 철저히 해주십사…….

효과를 올리기 위해서 해양수산부나 도에서 어족마다 강이나 바다에 들어갔을 때 생존율이 높은 사이즈를 법적으로 정해서 그 사이즈에 맞는 어족만 골라서 방류하고 또 연구소에서 전부 질병검사를 하기 때문에 효과는 상당히 좋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저희가 물속에 들어가서 몇 마리 살고 몇 마리 잡혔는가 이 정도까지 조사하기에는 체계적으로 없다는…….

시간이 없어서 하나만 자료요구 할게요. 우리나라 총 토종어류가 몇 가지나 되는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물고기연구소가 보관하고 있는 건 몇 종류나 되는지 또 토종어종 중에 멸종위기에 처해 있는 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멸종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이걸 확대 보존시켜야 되는지 또 고기별 예를 들면 철갑상어, 자라, 장어 이런 수익성있는 고기들에 대한 확대 보급 대책은 어떤 게 있는지 또 강이나 하천이나 저수지 그런 데에는 장기적인 것으로 경기도 내에 어떤 어종을 확대해서 보급해야 좋은지 그런 분야에 대한 연구자료나 식견이 있으면 저한테 자료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시간에 자꾸 쫓겨서 서두르시는 것 같은데 시간 많이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천천히 하시기 바랍니다. 함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많이 주신다고 해서 고맙습니다. 저는 시흥시 출신 함진규 위원입니다. 김기호 소장님을 비롯해서 감사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간도 많고 하니까 서너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원이 25명인데 현원이 22명이거든요. 결원이 3명으로 돼 있습니다. 분포를 보니까 소장님을 비롯해서 수산직이 총 5명이죠? 현원이.

네.

그 다음에 행정직이 2명, 연구직이 4명, 기능직 7명, 상용 4명 있는데, 명칭이 민물고기연구소지요?

네.

연구소인데 인원이 명실상부하게 연구직이 많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점차 늘려가고 있습니다. 3명에서 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제가 보니까 대략 퍼센티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20% 조금 상회해요. 연구직만 순수하게 놓고 따진다면. 그리고 뒤를 보니까 예산이 2005년도 대비 많이 줄었죠?

네.

왜 그런 겁니까?

전년 대비해서 9억 4,000이 줄었습니다마는 작년에 본관건물 개ㆍ보수비로 5억 5,300 정도를 확보해서 본관건물 확충했고요. 또 순환여과동이나 용수공급시설 이런 시설비에 작년도 예산이 많았습니다.

그럼 현재 총예산이 얼마나 되는 건가요?

19억 8,900만원 정도 됩니다.

앞에 다른 위원들도 질의를 하셨을텐데 인원은 22%, 순수연구직 인원. 총예산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19억 8,900만원 정도 되는 데서 연구개발비가 작년에 5,000만원이었다가 금년에 1억으로 늘었죠?

네.

이것도 전체예산 대비해서, 전체예산도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게 한 5% 정도 되죠? 20억 기준으로 했을 때.

네.

그래서 연구소 명칭을 갖고 과연 무슨 연구를 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하세요?

위원님, 여기 예산항목으로는 연구개발비가 1억입니다마는 그 위에 재료비 1억 3,500만원하고…….

그건 뭘 말하는 거죠?

거기 각종 수질분석하게 되면 시약을 산다든지 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시약이나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야말로 순수 연구, R＆D라고 하나요?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거에요. 순수하게 연구에 투입되는 비용을 말하는 거지. 재료 사는 이런 부분도 광의에 포함되겠지만 그게 너무 적다는 말씀이에요.

네, 적습니다.

경기도 전체를 놓고 볼 때 경기도 총예산에서, 제가 퍼센티지는 안내봤지만 0.000 몇으로 내려갈텐데 그거에 비해 순수연구비가 너무 적다 이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산이 적다고 느끼고, 늘리려는 노력을 하셨습니까? 아까 지사가 왔다 가셔서 이런 저런 건의를 하니까 즉흥적인 대답을 하겠지만 중요한 건 지사가 수원 집행부에 앉아서 여기의 모든 실정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기관 중 하나에 불과하고, 많이 떨어져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얼마나 감을 갖고 있을까 상당히 의심이 가고요. 소장님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강력히 건의를 안 해준다고 하면 이 예산 늘어나지 않습니다. 몇 년 지나도.

작년에 5,000만원이었고 금년에 1억이면 100%, 위원장님이 작년에…….

퍼센티지로는 100%죠.

위원장님이 5,000만원이 너무 적다고 해서 1억 해서, 1억 통과시키는 것도 하늘의 별따기였습니다. 내년에도 1억입니다마는 우리 대표위원님 오시기 전에 제가 앞에서 다른 위원님 지적사항에 답변했습니다마는 금년 예산보다 내년에 한 8억 8,000만원 증액요청을 했고 농정국 어느 부서보다도 전체예산 50% 증액한 건 저희 민물고기연구소밖에 없습니다.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제가 볼 때는 20억 전체가 연구예산 정도는 돼야 될 거예요.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요새 WTO다 FTA다 해서 농업의 위기다 얘기하는데 정말 탈출구를 찾을 수 있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명감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연구원들이, 아까 다른 위원들 질의하시는 거 들어보면서 감을 잡으니까 여기 직원으로 있으면서 학위를 받는다든가 이런 절차를 밟는 분도 있는데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실무가 굉장히 중요한데 더더욱 중요한 건 아까 이주상 부의장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능력 있는 사람들을 이쪽으로 유인해서 연구소에서 일할 수 있도록 모셔오는 게 소장님의 역할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우수한 인적 자원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있는데 여기 조건들 보수라든가 복지 여러 가지가 수반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일반 행정직이나 수산직으로 대체할 수는 없을 거예요. 연구원들 모셔오려면. 그런 장기계획 같은 거 세우고 있는 게 있습니까?

개인적으로는 생각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제도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우라든지 경력 이런 것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어려움이 있고요.

수산직이나 일반 행정직 갖고는 그걸 커버할 수 없죠? 그런 사람 모셔올 수 없죠?

네. 국가연구기관에서 희망하는 분이, 꽤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마는 여기 오면 또 새로운 역학관계가 있어서 좀 그런 면도 있고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소장님한테 송구스러운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연구소 소장도 사실은 박사급, 박사라고 맞는 건 아닙니다만 박사급 전문가가 운영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제가 들었습니다만 여기 공무원 중에서도 상당히 사명감에 불타서 잘하는 사람도 있죠?

있습니다.

그런 사람 포상한 적이 있나요?

정기표창은 상신해서 줬습니다. 주고 매년 봄에 사업소 평가를 정책기획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철갑상어가 여기서 상당히, 다른 어종도 많이 있지만 “황제물고기 철갑상어” 해서 팸플릿도 주셨지만 이런 어종 하나 잘 개발하면 부가가치라든가 이런 게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라든가 다른 부분에서 상당한 성과를 내는 사람에 한해서는 똑같이 대우를 하면 안 됩니다. 그건 확실히 아셔서 상을 준다든가 승진의 기회를 부여한다든가 해서 해야 되고요. 예산을 앞으로 많이 늘리도록 노력하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수 연구원을 채용하는 방법으로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그와 아울러서 두 번째 질의하고 싶은 것은 여기 현원이 22명인데 22명이 어떤 식으로 근무하고 있어요? 서울에서 출퇴근합니까 아니면 여기서 그냥 기거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기능직들은 주로 현지분들이기 때문에 집에서 출퇴근, 양평지역에서 출퇴근하고요. 저를 비롯한 연구원, 수산직들은 전부 관사에서 살고 있습니다. 관사가 3동에 12세대가 있습니다.

그럼 자녀들 학교는 어떻게 다녀요?

큰 아이들은 수원에 떨어져 살고, 저희 같은 경우도 대학생이고 고등학생이 있어서 수원에 집이 있고 주말부부합니다마는 평일은 여기 근무하고 주말에 집에 가고 월요일 새벽에 옵니다.

그런 부분들, 연구원 포함해서, 행정직, 수산직 다 포함해서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우수인력을 확보하기 상당히 어려운 거고 중요한 거는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여기 관사를 몇 년도에 지었는지 알고 계세요?

관사를 ’87년도에 공사했습니다.

’89년 3월에 관사를 지었고요.

’89년 3월에는 새로운 동 한 동을 추가해서 지은 겁니다.

추가한 게 아니고, 어떻게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건 제가 여기 창업자이기 때문에 제가 잘 압니다.

여기 자료에는 관사 설치일이 ’89년 3월로 돼 있고 그 이후에 지은게 ’91년 12월입니다. ’89년 3월에 지은 건 대략 따져보면 17년 되었고 ’91년 12월에 지은 건 약 15년 정도 됐죠?

네.

이게 굉장히 열악하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복지차원에서도 그렇고 신경을 쓰셔서 정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게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토대가 되는 거기 때문에, 본인도 해당이 되겠지만 과감하게 이런 건 요청하셔서, 제가 아까 쉬는 시간에 사담으로 여쭤봤습니다만, 민물고기연구소가 왜 이리 왔냐, 다른 데 좋은 데가 많은데. 여러 가지 설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온 건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 복지차원에서 배려하셔서, 내가 볼 때는 재개발할 때도 된 것 같은데 고려를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게 작년도 감사 내용을 보니까 행정감사에 지적된 게 있어요. 자료 26쪽에 보면 “2005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거기 보면 두 번째 “말라카이트그린 대체약품 개발을 위한 연구사업 검토” 있죠? 이게 언론에 많이 발표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보니까 “완료, 완료, 완료” 해서 다 완료된 거예요? 정말 완료가 된 건가요?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송어의 수생균 구제방법에 대해서 기존의 약품들을 대체해서 과산화수소 및 브로노폴과 천연물질인 마늘추출액이 사용되어서 사용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거란 말이에요. 사용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완료”라고 해놨거든요.

2년에 걸쳐서 17종에 해당되는 약품을 가지고 비교시험을 했는데 우리가 소독약으로 일반으로 쓰고 있는 과산화수소 이것이 가장 효과가 좋은 걸로 나타났습니다마는 비용이 발암 의심물질인 말라카이트그린보다도 약 20배 비쌉니다. 그래서 앞으로 냉수성어류 치어생산에 상당히 고비용이 들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지금 국민건강이 더 중요하다 보니까 이러한 약품을 못쓰게 하고 또 연구소에서 비교 연구한 것은 과산화수소가 가장 좋아서 지금 저희가 산천어 알을 받아서 시험단계에 접어들어서 계속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실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네.

투입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습니다.

사용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고 보고하셨기 때문에…….

여기서는 과산화수소, 브로노폴, 마늘추출액이 다 가능한데 그 중에서 가장 효과 좋은 것은 과산화수소로 나타났기 때문에 지금 검증절차를 거치고 있기 때문에…….

인체에 해는 없는 건가요?

없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처나면 소독약으로 쓰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과산화수소입니다.

평소에 제가 의아했던 거 한 가지만 묻고 맺으려는데요. 양식어에, 연구소는 걱정이 안 되는데 일반 양식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양식농가, 양식장 그런 데서 쓰는 약품들이 연구소의 관할은 아니죠? 연구소의 허락 맞고 쓰는 건 아니잖아요. 개별적으로 쓰는 거 아닌가요?

그건 정부에서 원래 체계가 수의사 관련돼서 수산용의학품 사용승인을 제약회사에서 연구개발하면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습니다. 승인받아서 59종의 약품을 양식어류의 치료용으로 쓸 수가 있는데 다만 휴약기간이라고 해서 최단은 3일 최장은 30일 그 범위 내에서 출하하기 전 30일 정도 되는 것은 주지 말라 해서 이것도 저희가 교육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휴약기간을 철저히 지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약품을 일반 수산가에서는 어디서 갖다 쓰나요?

예를 들어서 한국의 바이엘약품에서도 나오고 여러 제약회사에서도 나오는데 주로 동물약품 취급하는 데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우스운 말씀인지 모르지만 저는 회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날 거를 잘 안 먹으려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회센터 가보면 수족관에 가두고 약품을 뿌린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때 보면 잘 돌아다니는 어종류가 어느 날 가보면 벌렁 자빠져 있는 걸 몇 번 봤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죽은 거예요. 그거 버리지 않고 꺼내서 회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일반인한테 공급할 가능성이 무지 많거든요. 절대 그거 버리지 않거든요. 삶든가 매운탕으로 해서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늘 궁금한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 통제방법이 없을 텐데. 그냥 바다에서 잡아서 바로 회를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연구소니까 여기서 그런 거까지, 식품 관련돼서 연구는 하지 않겠지만…….

네, 약품개발에 대해서는 연구를 못 합니다만 이건 상당히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니까요. 의약ㆍ제약 쪽에서 하는데…….

그래서 이거와 연관시켜서 말라카이트그린과 같이 여기서 천연물질 개발해서 사용하는 것이 저는, 이거 여기서 공급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송어 에 이걸 썼더니 좋더라. 그거에 대한 약품개발을 해서 송어가 죽지 않고 잘 자라는 방법에 대해서는 좋은 지도, 계도가 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게 또 사람 입으로 들어가는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성분검사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은 안하지 않습니까. 연계가 되나요?

내년도 예산에 가스크로마토그래피라고 중요한 장비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수족관에 유통되는 수산물, 양식단계에 있는 걸 체크하겠고요. 위원님, 너무 회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감기 걸리면 아주 콧물나 죽겠는데 항생제를 직접 먹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해서 간접적으로 치료용으로 정부에서 승인한 거를 최소한으로 투여하고 휴약기간을 지킨다면 그렇게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라는 것을…….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사람이 살면서 원인 모를 병으로 죽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이라든가 인원 상당히 열악한 상태에서 또 수원에서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나와계신데 복지에 신경 많이 쓰시면서 예산확보에도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TV나 이런 데서 보면 부러운 게 있어요. 외국에 보면 식물연구소, 동물연구소 기타 등등 외국의 연구원들이 또 일반직원들 보면 정말 좋은 사람들이 가서 일하더라고요. 동물, 식물을 그렇게 아끼면서 자기 직업에 대한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면서 대통령이 부럽지 않을 정도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평소에 제가 느낀 게 많았기 때문에 여기서 사명감을 갖고 정말 똑같은 시간에도 열심히 하시는 그런 공무원들한테는, 직원들, 연구원들한테는 적절한 기회가 주어져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에서, 소장님이 하실 역할이 그런 거라고 보거든요. 감사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써서 수산업 쪽에도 많은 발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할당된 시간이 20분인데 16분만 하고 말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함진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시간을 적절하게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추가자료가 질의답변이 개시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배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 생각하기에는 추가로 자료요구를 하신 내용까지 포함해서 질의를 하시지 않았나 생각은 듭니다마는 더 보충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신다면 시간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권혁산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