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남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의 규정과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1일 ㆍ보건복지여성국 국 장 원영희 사회 복지 과장 김학철 여성 가족 과장 김미영 보건 위생 과장 황응구 의료원경영개선팀장 유태선 여성정책개발센터소장 최정남 원주 의료 원장 이문형 강릉 의료 원장 김강회 속초 의료 원장 임태천 영월 의료 원장 원구태

보건복지여성국장 원영희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김기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7월 도의회에 등원하신 이래 우리 도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오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여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돌이켜 보면 금년도는 사상 유례가 없는 집중호우 등으로 우리 도에 어렵고 힘든 일도 많이 있었지만 위원님 여러분을 비롯한 전 도민이 합심하여 재난을 슬기롭게 극복해 냈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는 연초에 계획한 대로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다소 미진한 부분도 없지는 않았지만 지난 8월 31일 교육사회위원회 의정연찬회시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시고 조언을 주신 덕분에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점에 대하여 특별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개선 보완하여 삶의 질 일등 도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국의 간부공무원과 지방의료원 원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학철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학철 인사) 김미영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미영 인사) 황응구 보건위생과장입니다. (보건위생과장 황응구 인사) 유태선 의료원경영개선팀장입니다 (의료원경영개선팀장 유태선 인사) 최정남 여성정책개발센터소장입니다. (여성정책개발센터소장 최정남 인사) 이문형 원주의료원장입니다. (원주의료원장 이문형 인사) 김강회 강릉의료원장입니다. (강릉의료원장 김강회 인사) 임태천 속초의료원장입니다. (속초의료원장 임태천 인사) 삼척의료원장 직무대리입니다. (직무대리 박정환 인사) 원구태 영월의료원장입니다. (영월의료원장 원구태 인사) 그럼 지금부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시책추진 방향,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기구는 3과, 1팀, 16담당, 1센터, 1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료원 경영개선팀은 지난 7월 6일 구성된 T/F팀입니다. 정원과 현원은 90명이며, 예산규모는 의료보호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4,832억 원으로 도 예산의 20.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8쪽까지 일반현황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시책 추진방향입니다. 11쪽 수용자 중심의 사회복지 구축입니다. 선진 사회복지기반 조성을 위해 금년에 처음으로 수립하는 지역사회복지계획은 10월 말에 시ㆍ군의 계획을 완료하고, 도 계획은 12월 말에 완료할 예정으로 현재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인터넷 복지연결시스템 나눔장터를 지난 4월 구축하고 복지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하여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2008년까지 323억 원 조성을 목표로 금년에도 31억 원을 확충하고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31개의 기금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시ㆍ군 사회복지협의회는 14개소를 법인화하였으며 연말까지 나머지 4개소의 법인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ㆍ고령사회 시행계획은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저출산ㆍ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의 기본계획에 설정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계획을 지자체별로 매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으로써 2006년 시행계획을 지난 8월 25일 수립한데 이어 2007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서비스 환경조성을 위해 강원도형 문화복지센터 3개소를 건립하고 있으며, 개인운영 복지시설 중 신고시설에 대하여는 시설규모 및 수용인원 등을 기준으로 운영비를 지원하고 미신고시설은 시설 개보수비를 지원하여 신고시설 전환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직까지 신고시설로 전환하지 않은 23개소에 대해서는 연내에 신고전환이나 자진폐쇄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의 최저생활 보장 및 자립을 지원하면서 생계 위기상황에 처한 차상위 신빈곤층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3만 6,000가구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급여 등을 차질 없이 지원하면서 질병, 학대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비수급 저소득층 735가구 937명을 긴급지원했고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인 실제 빈곤가구 419가구에 대해 선지원ㆍ후처리 원칙으로 전기료, 수도료 등을 신속히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자활지원사업 여건조성 및 체계적 지원을 위해 조건부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자활사업을 실시하고, 가사간병지원센터를 설립 운영하는 등 가사간병 지원사업도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꿈과 희망을 갖는 참여복지 환경조성입니다. 2005년 조성된 「We Start마을」은 마을별로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보건ㆍ복지ㆍ교육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미래에 대한 희망을 키워주고 있으며 속초와 정선에 추진 중인 지역아동센터 건립사업은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608가구의 집수리 사업과 무주택서민 사랑의 집짓기 운동을 지원하였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 시범 도 육성을 위해 무엇보다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재활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장애수당과 장애아동 부양수당, 장애인 의료비, 장애인 자녀교육비 등을 지급하고 있으며, 저소득 장애인에게 휴대용 무선신호기, 자세보조용구 등 재활보조기구를 교부하고 식생활이 원활치 않은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무료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강원도 재활병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점차 증가하는 장애인 의료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재활병원 증축사업을 추진 중이며 현재 부지매입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비보험 항목에 대해 최고 200만 원을 지원하고 기초생활수급대상 재가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장애등급 6급까지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 등 자립기반 강화를 위해 25개소의 장애인직업 재활시설 운영을 지원하고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2개소와 판로개척 등 운영을 지원하고 택배비 지원 등 장애인생산품 판매활성화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지역사회 재활서비스 공급을 위해 주 단기시설을 신축하는 등 재가장애인 이용시설을 확충하였으며, 시각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운영 지원 및 여성장애인과 중증장애인의 출산, 육아, 가사 지원을 위한 도우미 지원사업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의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생활시설 15개소의 운영비를 지원하면서 생활시설 종사자의 장기간 근무 공백 시에 3개월간 대체근무인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장애인복지관 및 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해 보수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이 일상생활에 불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비대상 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를 완료하고 체육시설 32개소에 편의시설을 설치하였으며 편의시설 설치 모범업소를 지정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편의시설 설치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이동편의를 위해 장애인심부름센터 19개소를 운영하고 휠체어리프트 장착차량과 장애인무료 순환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사회활동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문화ㆍ체육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장애인 생활시설 종합예술제 개최 등 체육ㆍ문화활동을 활성화하면서 곰두리 한마음 축제, 장애ㆍ비장애 청소년 통합캠프 개최 등을 통해 장애인식 개선 및 사회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는 건강하게 일을 하며 보람을 찾도록 하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급속한 고령화 진전에 따라 노인수발보장 서비스기반 확충을 위해 노인의료복지시설 13개소의 신증축 및 기능보강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밀착형 소규모시설 9개소를 신축하고 있으며 재가노인복지시설 8개소를 신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편안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기초생활보호대상 노인 1,500명에 대해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강원도 노인학대예방센터 운영을 통해 학대사례 전문상담 및 일시보호를 실시하고 재가 독거노인과 후원자와의 결연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노인일자리 4,160자리를 마련하여 1만 4,182명이 참여토록 하였으며 노인 보람의 일터 가꾸기 사업도 470개소로 확대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 노인 및 저소득 노인에게 경로연금을 지급하고 특히 금년 7월부터 85세 이상 노인에게 매월 2만 원의 장수노인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5쪽입니다.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활기찬 노년문화 형성을 위해 여가ㆍ문화활동 기반인 노인종합복지회관 2개소를 신규로 확충하고 농어촌지역 노인쉼터 130개소를 조성하면서 장수춤체조 보급, 노인솜씨자랑대회 개최 등 여가ㆍ문화활동 지원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효문화 정립과 세대간 이해증진을 위해 지난 10월 4일 노인의 날을 맞이하여 기념행사 및 실버페스티벌을 성황리에 개최하였으며, 어버이날 행사를 다채롭게 실시하고 경로효친 앙양 글짓기 대회 등을 통해 경로효친 정신을 고양시키고 있습니다. 27쪽입니다. 보훈의식 고취를 위해 추진 중인 강원도 보훈회관 건립사업은 지난 5월 착공하여 내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보훈대상자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을 주요골자로 하는 강원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앞으로 본 조례를 근거로 보훈대상자 예우 시책을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 분야입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지식기반사회의 여성발전기반 조성을 위해 전국 최초로 추진 중인 한국여성수련원 건립사업은 지난 10월 26일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오는 11월 27일 기공식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2007년까지 100억 원 조성을 목표로 금년에도 20억 원을 확충하하고 여성의 능력개발을 위한 사업에 2억 5,000만을 지원하는 등 운용의 내실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정책과정에서 정책의 성 차별성을 제거하여 양성이 평등한 시책을 추진토록 하기 위해 44개 과제를 선정하여 성별영향 분석평가를 하였으며 평가내용이 시책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양성평등 문화조성을 위한 유관기관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종 위원회의 여성 참여율이 40% 이상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21세기 글로벌ㆍ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여성의 능력개발과 지도자 육성을 위해 강원여성대학을 9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여성지도자 리더십 향상과정, 여성지도자 고위과정, 여성정치지도자 육성과정 등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여성정보센터를 운영하여 여성계 동정, 생활정보 등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54명의 모니터 요원을 위촉하여 여성정책 모니터링 및 지역네트워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강원여성의 얼 선양을 통한 강원여성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신사임당상 시상 및 강원여성문예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윤희순 여사 문화유적 탐방 등 역사 속 강원여성의 문화유산 탐방활동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성단체의 협력을 강화하고 국제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여성단체의 공동협력사업 등을 지원하고, 중국 길림성에서 개최된 강원도~길림성간 여성교류회 및 일본에서 개최된 환동해 여성교류회에 참가하여 국제교류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35쪽과 36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기본여건을 구축하기 위해 여성긴급전화 1366과 여성사랑방 운영을 활성화하고, 가정폭력 및 성폭력피해상담소 12개소와 보호시설 6개소를 운영하여 피해상담 및 자활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7쪽입니다. 남녀가 함께 가꾸어 가는 평등사회 실현을 위해 여성폭력 상담원에 대한 보수교육 및 전문상담원 양성교육을 실시하여 상담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청소년, 공무원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양성평등 및 여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7월 강원여성 화합의 장인 강원여성대회를 개최하고 강원을 빛낸 자랑스러운 강원여성상과 평등문화상을 시상하였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모ㆍ부자 가정 및 취약여성 복지증진을 위해 저소득 모ㆍ부자 가정에 아동양육비, 대학입학금, 난방연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3개소의 여성복지시설을 운영하여 미혼모 등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및 직업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2개소의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자격증 취득 지원 및 직업을 알선해 주고 있으며 국제결혼 이민자 가정의 건전육성을 위해 지원센터 운영 등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9쪽입니다. 보호아동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 아동양육시설 7개소의 기능보강사업 추진과 자립지원센터 운영지원 및 아동복지센터 신축 등 아동보호시설의 보호수준 향상에 힘쓰는 한편 저소득층 아동의 방과후 보호대책으로 지역아동센터 운영, 수능공부방 운영 지원, 지역아동센터 19개소의 전세자금을 추가로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도움이 필요한 아동의 가정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가정위탁보호 아동의 상해보험 가입과 소년소녀가정 지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보호아동의 권리를 증진하고 정서함양을 위해 아동학대 신고 긴급전화 3개소와 아동보호 전문기관 3개소를 운영하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강화하면서 보호아동의 정서안정과 조기 자립정착을 위한 자립정착금 지원 등 자립지원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41쪽입니다.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기반 확립을 위해 767개 보육시설의 운영을 지원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보육료 지원과 함께 간식비와 건강검진비 지원 등 육아부담 완화를 위한 보육지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영아, 장애아 전담시설 및 시간연장형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공립보육시설 4개소와 장애아 전담시설 1개소를 신축하고 기존시설에 대해 증개축 및 개보수 사업과 장비보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보수교육 및 연수회 등을 통해 보육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면서 정부지원이 없는 시설의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와 장애아 전담시설 보육교사 특별수당을 금년 7월부터 지급하는 등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43쪽입니다.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보육시설 평가인증을 신청한 모든 시설에 대한 조력사업을 추진하면서 2005년 평가인증시설 17개소에 대해 현장학습비를 지원하여 평가인증을 독려하면서 강원도 보육정보센터를 이전 설치하는 등 보육정보센터 운영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분야입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보건기관의 시설, 장비 개선을 통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농어촌 지역의 보건기관 15개소를 신증축하고 10개소의 장비보강을 추진하고 있으며, 보건진료소 12개소의 시설개선을 추진하고 노인보건 의료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퇴행성질환관리 재활장비를 보강하였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의료 취약지역에 운영 중인 만성질환 원격관리시스템을 24개소로 확대하여 관리질환을 3개 질환으로 확대하여 고혈압과 당뇨 환자 관리 및 치매 조기 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며, 공중보건의사 관리 및 보건진료원의 복무관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49쪽입니다. 공공의료기관의 의료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의료원의 특성화사업과 기능보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삼척의료원에 55병상의 양ㆍ한방 협진병동을 건립하고 영월의료원에 128병상의 진ㆍ규폐 전문병동을 건립하였으며, 의료원 시설개선 및 장비를 보강하여 진료환경을 대폭 개선하였습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강릉의료원 현대화 및 도립노인전문병원 건립사업은 255병상 규모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도시계획심의를 마치고 부지매입 중에 있습니다. 춘천 시립치매요양병원은 춘천시에서 건립 주체를 변경하고 건축위탁 및 병원운영자 선정을 위한 절차를 다시 진행하고 있습니다. 51쪽입니다. 의약업소 관리 및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의료기관 및 의약업소 지도점검을 강화하면서 마약류 유통관리 및 중독자 치료보호에도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요양병상 전환을 지원하고 지역응급 의료기관의 시설개선비를 지원하여 민간의료서비스 기능을 향상시키고 응급의료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응급의료센터 8개소와 응급의료정보센터 2개소의 운영을 지원하고, 농어촌 응급의료기관 3개소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53쪽입니다. 장기기증 활성화 및 특수질환자 재활의지 고취를 위해 장기기증 희망자를 등록관리하면서 장기기증자에게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저소득 계층의 희귀ㆍ난치성 질환자 및 진ㆍ폐 재가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과 외국인 근로자 및 노숙자에 대해 무료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54쪽 되겠습니다. 급성전염병 예방관리를 위해 5월부터 9월까지 비상방역근무 및 방역기동반을 운영하고 장티푸스 보균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말라리아 퇴치를 위해 접경지역 등 위험지역 등에 대한 방역을 실시하고 접경지역 6개 시ㆍ군에 말라리아 퇴치사업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55쪽입니다. 국가필수 예방접종을 적기에 추진하면서 예방접종 보장범위 확대를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생물테러에 대비하여 4개 병원을 지정하여 응급실 일일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만성전염병 감염자의 조기발견 및 치료 등을 통해 환자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성병 및 에이즈 감염자를 등록관리하고 에이즈 감염자 쉼터 및 호스피스센터를 운영하면서 예방교육 및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결핵환자 발견 검진 및 결핵환자를 등록 관리하면서 한센병 환자의 사회복귀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57쪽입니다. 암 등 주요질환에 대한 균등한 의료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5대암 조기검진을 실시하고 저소득층 암환자의 치료비를 지원하면서 재가 암환자를 발견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암 검사 및 치료의 접근 편리성을 위해 강원대학병원에 지역 암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58쪽이 되겠습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고위험군 환자를 조기발견하여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저소득 무자녀 부부에게 1회 150만 원의 불임시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방보건 증진을 위해 한방공공보건사업을 18개 시ㆍ군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홍천, 양구에 한방건강증진 HUB보건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59쪽입니다. 여성과 어린이의 건강관리를 통한 질병예방을 위해 영유아 및 임산부의 건강진단 및 영양보충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선천성대사 이상검사 및 환아 관리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0쪽입니다. 건강한 치아 관리를 위해 구강보건실을 41소로 확대 운영하고 치아 홈메우기 사업과 저소득 노인에 대한 무료 의치보철 서비스 제공 등 구강보건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저소득 노인 등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방문보건사업을 실시하면서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을 4개소로 확대하였습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주민 스스로 건강한 생활을 실천하도록 하기 위해 금연클리닉팀 구성 및 흡연자를 등록 관리하고 건강생활 실천사업 지원을 위한 지원단 구성 및 금연, 절주, 운동, 영양 등 실천 분야별 홍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알콜상담센터 운영과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 노인치매상담센터 설치 및 치매 조기발견을 위한 원격치매 클리닉을 운영하는 등 지역실정에 적합한 정신보건사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62쪽이 되겠습니다. 청정, 관광강원에 걸맞은 위생수준을 높이기 위해 식품위생업소 및 식품 제조ㆍ가공업소에 대해 시설개선자금 융자사업을 추진하여 114개 업소를 융자사업자로 선정하였고 위생수준 으뜸ㆍ모범업소를 지정하여 상수도요금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을 실시하는 등 위생수준 선진화 및 건전한 영업풍토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63쪽입니다. 안전한 식품 제조 및 유통기반 조성을 위해 부정, 불량식품 단속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면서 집단급식소 등 집중관리업소에 대한 점검과 식중독지수 통보 등 식중독 예방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개발 분야입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지식기반사회 여성의 취업 및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자격증 취득과정, 창업ㆍ취업과정 등 여성 전문직업교육을 운영하였고, 여성정보화 교육을 통해 컴퓨터 활용능력을 배양하고,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노인수발사 양성교육을 시범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68쪽이 되겠습니다.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전문교육을 강화하였습니다. 양성평등을 주도할 교육기반 조성을 위해 양성평등교육 전문강사 37명에 대해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지방의회 보좌진 및 차기 여성 정치지도자를 육성하기 위한 여성보좌진 양성교육을 운영하였으며 공무원, 일반직장인, 군장병 등을 대상으로 성 인지력 향상 및 남녀 파트너십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69쪽입니다. 연구개발을 통한 여성정책 인프라 구축을 위해 가족실태 조사를 통해 가족정책을 연구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보육계획 수립을 위한 보육시설 및 이용실태를 조사하였습니다. 70쪽이 되겠습니다. 강원여성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여성대상 맞춤형 취업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하고 도민의 양성평등의식 조사를 통해 계층별 양성평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71쪽의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의 업무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다소 미진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남은 기간 동안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비례대표 유순임 위원입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고생하신 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5쪽입니다. We Start마을 조성 운영과 관련해서 사업개요를 보면 대상마을이 3개 특성마을로 나와 있습니다. 당초에 3개 특성마을을 선정하게 된 배경과 또 사업기간은 언제까지이며, 그동안 주요 추진상황과 주민의 반응은 어떠했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유순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e Start마을 조성사업은 저희가 당초 2004년도에 우리 도의 특성이 담겨있는 실향민촌이라든지, 폐광지역, 민북마을의 빈곤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아동복지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We Start 운동본부를 그 당시에 발족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We Start 본부에 마침 한림대학교에 있는 교수님이 위원장으로 계시면서 저희 강원도하고 협의해서 We Start본부하고, 한림대학교, 팬텍후원회사하고 2005년도 11월에 협약식을 하면서 아동복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3개 마을을 정한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 강원도의 특성에 맞는 그런 마을을 선정했습니다. 운영주체는 마을 단위의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위원회가 추진하고 있고, 마을운영센터를 설치해서 실질적으로는 마을운영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건강지원사업, 교육지원사업, 보육지원, 복지지원 등 지역아동센터를 건립 추진해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당초에는 시범사업으로 2년 동안 할 계획이었으나 이 사업은 좋은 사업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반응은 당초 설치해서 운영할 때보다도 굉장히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단위의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마을의 화합이라든가 마을의 발전을 위해서 주민들의 문화행사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성과는 굉장히 좋은 것으로 보고, 이 사업은 저희가 앞으로도 We Start 강원, 삶의 질 일등 도 실현의 대표적인 사업으로 검토되고 있으므로 계속적으로 해 나갈 사업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대상마을을 더 선정해서 확충할 계획이십니까?

삶의 질 일등 도의 장기적인 목표로 봐서 2015년까지 4~5군데를 더 설정해서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36쪽 좀 봐주십시오. 36쪽 중간지점을 보면 가정ㆍ성폭력 피해자 의료 지원, 그 밑에 성매매 방지 및 성매매피해자 권익보호가 있는데 이것을 일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로 제가 알기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에 관한 특별법과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2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 도경찰청에서 2개월간 성매매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149명을 적발했습니다. 아마 보도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것을 유형별로 보면 이발소 등 신변종업소가 53명으로 가장 많았고, 성매매 집결지가 52명, 인터넷 채팅이 17명, 티켓다방이 18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성폭력 상담건수가 16%로 증가했다고 했고 또 장애인은 무려 100%나 증가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우리 강원도가 여성가족부의 2004~2005년간 시도의 성매매 방지 평가결과 가장 낮은 미흡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물론 우리 강원도만 해당된 것이 아니고 다섯 군데가 미흡으로 나온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3개 항목에 걸쳐서 평가되었다고 했는데 그 평가항목은 무엇입니까?

2005년도에 여성가족부가 평가한 항목은 예방이라든가 보호라든가 집행 등 세 가지로 하고, 예방에 있어서는 교육, 정책, 협력 관계로 평가항목을 정했고, 보호사업에 있어서는 피해자 보호 조치,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 다음에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행정처분 및 정책집행, 관련 범죄자 처벌, 행사적 체계로 항목을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성매매 집결지가 증가하고 신변종업종이 계속 성행하고 있는데 단속과 교육홍보가 미흡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견해와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성매매 증가와 신변종업종이 성행하는데 비해서 점검 및 단속에 대한 경찰자료에 의하면 2006년도에 성매매 인권유린 특별단속은 1차 실시를 했고, 2006년도 8월 1~30일까지 하계방학 중에 청소년 성매매 단속을 했고, 다음에 미흡한 부분은 집단촌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단속을 하고 지도를 하는데도 신종 성매매 유형이 조금씩 꾸준히 바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미흡하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셨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성매매와 성폭력 방지와 관련한 예산확보 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007년도의 예산 현황으로 봐서 서울하고 강원도를 비교해 볼 때 총예산은 서울은 1,018억 5,600만 원이고 우리 강원도는 7억 2,800만 원입니다. 성매매 지원 시설에 있어서는 서울이 15개소이고 강원도는 1개소가 되고, 성매매 주요시설이라든가 성매매 상담소도 서울이 5개소이고 저희는 1개소이고, 성폭력상담소도 서울이 10개인데 이것은 인구비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하고 서울시하고 같이 평가를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정부에서는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저희 강원도가 신고라든가 예산확보가 적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별로 좋지 않은 5위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데 우리 강원도의 정서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차후에는 미흡하다는 오명을 남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희망사항입니다. 다음 38쪽에 보면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국장님은 강원도 여성 인구가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끝자리까지는 알 수 없고 75만 6,00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인구 중 경제활동 여성은 또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활동은 16세부터 64세 정도까지로 보면서 경북은 50. 몇%가 되고 저희 강원도 같은 경우는 48.7%가 경제활동 여성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 내 여성을 대상으로 취업수요 조사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취업수요 조사를 구체적으로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지난 10월에 여성박람회를 개최했을 때 그때 현장에서 파악을 해 보니까 희망여성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여성직업 전문교육기관은 도내에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춘천, 강릉에서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역여성들을 대상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취업훈련기관을 확대하는 여성복지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도에서는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을 통하여 여성 사회진출을 확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성인력개발센터를 확대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도내에 여성인력개발센터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봐서 세 군데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개발센터를 당초에 운영할 때는 노동부에서 시작했던 것이고 그 당시에 저희가 강원도에 세 군데에 운영하려고 했고 당초에는 원주에다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원주에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설치를 유보시키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작년도에 지방이양사업으로 되면서 여성가족부가 여성발전기본법을 개정했습니다. 개정해서 거기에 따라서 후속으로 각 지방에다 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를 설치하도록 지침을 내려줬습니다만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지 못하고 지금 조례 제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례제정을 다음 의회 회기 때 꼭 제정을 해서 시행토록 하여 여성들의 인구 수가 많은 지역이라든가 여성인력 수요가 많은 사업체가 있는 지역에다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발 빠르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 밑에 보면 여성 결혼이민자 가정 건전육성 지원이 있습니다. 도내에는 여성 결혼이민자가 제가 알기로 1,700여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자가 건전한 정착을 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지금 강원도의 경우가 타 시도보다 여성 결혼 이민자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실정이고 저희 도에서는 외국인 주부에 대한 인권옹호라든가 권익신장을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생활권 내에서 동질감을 형성하면서 건전가정 육성을 도모하고자 외국인 주부간 소모임 결성 또는 1주부 1지역 단체 사업과, 우리 도내에 있는 상담원들이 가정방문도 하고 자원봉사자들이 방문을 하면서 전화상담도 해서 고충을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를 원주, 속초에서 운영한다고 나와 있는데 가족지원센터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죠?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의 기능이 상담원하고 그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도도 해주고 한편으로 언어가 제일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한글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결혼이민자가 낯선 외국에서 정착하기까지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성 결혼이민자 정착의 가장 큰 문제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또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해소하고 이들이 안전하게 정착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을 해 보면서 정착에 가장 큰 문제가 뭔지 나온 게 있습니까?

어려운 점들이 언어가 가장 문제이고 또 문화적인 차이, 자녀문제 등 적응해 가는데 다양한 문제가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장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성단체라든가 사회 여성인사들하고 교류도 하면서 자매결연 쪽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성 결혼이민자 가족 행사 때마다 가보면 조금 염려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정말 가족이 화합이 잘 되어서 잘 사는 집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결혼이민자 가정에서 그런 것을 보고 집에 가서 비교를 해서 굉장히 적응을 못 하는 사람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사를 무조건 행사로만 그칠 게 아니라 조금 깊게 들어가서 그런 것도 같이 고심해줘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결혼을 못 하고 있어서 일본 어디 시골에서 여자를 데려다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지 굉장히 오래 되었는데 친정을 한 번도 안 보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왜 친정을 안 보내느냐 했더니 친정 갔다가 안 돌아올까봐 못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점도 조금 고려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것이 조금 더 발전하려면 여성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회원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1 대 1 자매결연 사업으로 권장이 되면 어떨까 하는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혹시 국장님께서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앞으로는 단체장, 사회여성들 지도급들하고 의자매 맺기 운동을 확대해서 이주자들이 행복한 가정생활에 정착할 수 있도록 심리적인 것도 도와가면서 건전한 가정을 육성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의료시설에 관련한 부분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7쪽에 강원도재활병원 증축과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로 나눠서 하겠습니다. 먼저 현 재활병원에 관련된 여러 가지 시설물에 대한 문제점은 예전에 현장에서 원장님과 질의 응답을 했기 때문에 당부의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재활병원 증축과 관련해서 시설물을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전 시까지는 빨라도 2년이라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 현 시설물에 대한 미비점,-여러 가지 미비점을 제가 나열해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그래서 새로운 시설로 이전하기 전까지 그 시설물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사고나 사건이 생기지 않도록 현 시설물 보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다음에 위탁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2005년도에 병원이 개원되었어요. 그래서 현재 도비로 운영비의 부족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지원된 금액이 전부 얼마나 되죠?

금년도에 13억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005년도는요?

19억 7,500만 원이 작년도에…….

그럼 올해까지 32억 정도, 지금 2006년은 아직까지 연도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2005년도 재활병원 재무제표상에 결산금과 손익계산서상의 당기순이익은 얼마나 됩니까?

2005년도 거 말씀하십니까?

예.

2005년도가 마이너스 7억 정도…….

순이익은요?

순이익은…….

없겠죠. 아까도 저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지금 47병상 규모인데 현재 시설가지고는 경영 정상화가 될 가능성은 없죠?

예.

그럼 보조금을 줄일 방법도 없겠네요?

지금으로서는 그렇습니다.

강원도재활병원은 2004년 12월 6일부터 2007년 12월 5일까지 위탁운영에 대한 협약이 체결되어 있습니까, 3년간?

예.

협약체결 내용에 보면 적자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해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적자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협약내용을 변경해서라도 실제 지원하는 금액을 좀 줄이고, 무슨 얘기인가 하면 병원 자체적으로 경영개선에 노력을 해서 결손금에 대해서 전액 도비보조를 받지 않도록 해볼 계획은 없는지요? 그러니까 재활병원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우리 도에다 전액 적자보전 요구를 하니까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재활병원 자체로 경영 개선 등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적자 폭을 줄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협약내용에, 여기 협약내용을 보면 ‘지원해 줄 수 있다’ 해 놓고도 다 지원해 주지 않아도 되는 데에도 다 지원해 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협약내용 자체를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요? 내년 12월까지는 안 되겠지만 추후를 얘기하는 겁니다.

추후에는 금년도 것을 연말에 정산해 보고 분석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검토해 나가면서 반영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얘기입니다만 해 달라는 거 다 해주다 보면 병원자체의 경영 개선 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구노력을 게을리 할 수 있거든요. 물론 아까 원장님의 의지라든가 말씀하신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고 느낄 수 있지만 혹 원장이 바뀌든 자체적으로 경영 개선하는 노력을 하지 않는 한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처럼 우려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노력을 해 주세요.

알았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병원 운영상의 문제인데 재활병원의 목적이 여러 가지 운동치료도 중요하지만 심리적ㆍ정신적인 치료, 케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제가 뭐라고 심하게 표현을 했는가 하면 재활병원 운영이 반쪽 운영밖에 안 되는 게 아니냐 실제적으로, 그래서 심리ㆍ정신적치료, 케어를 위한 여러 가지 시스템 구축, 다음에 시설의 장비라든지-아까 보셨지만 장비가 복도에 나와 있고-그런 여러 가지 제반문제 등에 대해서 빨리 개선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도에서 실태 파악이라든지 개선점에 대한 노력을 한번 해 보셨는지요?

저희도 병원을 몇 번 나가봤습니다만 여러 가지 시설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려고 하는데 현재 있는 시설로는-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보셨지만-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시설은 이해를 하겠는데…….

심리치료사를 보시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심리치료사들은 확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미비한 부분이라든가 수요자들을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민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자리에서 여쭤봤지만 그 병원에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필요한데 실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강원도자원봉사센터도 운영하고 18개 시ㆍ군이 자원봉사센터를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강원도자원봉사센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춘천시 자원봉사센터만 봐도 충분히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요원들이 많이 있어요. 또 기관도 많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원봉사자가 많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데 이런데 행정지도라든가 지자체와 서로 연결을 해서 자원봉사자가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우리 도에서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병원 자체에서 자구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병원의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도가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아니면 시ㆍ군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자원봉사자들이 거기에서 활동을 하는 것으로 생각했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나가보니까 자원봉사자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고 했는데 저희가 자원봉사센터하고 연결을 했었어야 했는데 미처 못 한 부분을 인정을 했는데 앞으로는 자원봉사자들이 나가서 간병인 역할이라도 할 수 있게 그쪽하고 연계를 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증축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이 2006~2008년도까지 지금이 사업기간 중인데 150병상 규모에 270억의 예산을 가지고 준비를 하시는 것 같은데 아까 저희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하셨지만 현 시설에는 증축이라든지, 여기 증축이라고 표현이 된 거 보면 당초 계획은 현 시설에다 증축 등 여러 가지 시설물을 보완하고 병상을 늘릴 계획이었는데 전혀 불가하다고 느끼셨죠?

예.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당초에는 옆에 있는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그 땅을 협의해서 구입해서 거기에다 증축하려고 했었는데 거기는 도저히 위치도 그렇고 해서 안 될 것 같아서 춘천시 우두동에 시유지 땅이 있는 것 같아서 지금 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다 신축하는 것으로 지금 검토를…….

우두동에 춘천시 땅이 있어요?

예.

어디에 있죠?

옛날에 강원도 잠종장 했던 자리에…….

그거 강원도 땅이에요, 춘천시 거 아니에요. 거기가 제가 알기로 1만 5,000평인데 춘천여고가 이전을 하려고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쪽이든 관계없는데 제가 아까 거기 가서 느꼈습니다만 당초에 거기에다 재활병원을 건립한 것은 우리 강원도가 잘못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변명의 여지가 없을 거 같아요. 거기에다 그런 시설을 지어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자체가, 어떻게 거기에다 병원을 지어서 운영할 생각을 했는지 참 이상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증축과 관련해서 새로운 데로 이전할 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지역이 되었든 협의가 있겠습니다만 지역 결정하는데 굉장히 신중을 기해 주시고, 환경문제라든지 주변 여건이라든지, 대상자들의 접근이 용의해야 하는 등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거와 관련해서 제가 도정질문 시 여쭸습니다만 이 사업을 사회복지과가 맡아서 하실 거예요?

당초 병원을 설립할 때는 사회복지, 장애인들의 복지 차원에서 추진하느라고 사회복지과가 했습니다만 병원이라는 것이 저희 생각에 보건위생과가 운영하는 것도 괜찮고 사회복지과가 운영하는 것도 상관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운영주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증축과 관련된 사업을 사회복지과가 맡아서 할 것이냐 이거죠?

지난번 도정질문 때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그 시설을 건립할 수 있는 전문 과가 있으면 좋은데 지금 그렇지 않기 때문에 사회복지과가 우선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면서 다른 데 위탁 줄 데가 있으면 그쪽도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동면에 있는 시설이 실패한 사례가, 당초에 재활병원 어디에서 맡아서 했죠, 지금 문제가 된 거요?

사회복지과가…….

그런데 또 사회복지과가 맡으시려고 해요?

위원님도 지금 아시다시피 저희 도청에는 이 시설을 전문적으로 건립할 만한 부서가…….

여태껏 제가 왜 얘기를 했겠습니까? 당초 시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담당 국에서도 인지하시고 우리 위원님들 전부 지적하셨는데 똑같은 전철을 밟으려고 사회복지과가 맡느냐고요?

건립관계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당초 거기 담당했던 공무원들은 건축법도 모르는 사람들이 했던 거예요. 거기가 자연녹지 지역이고, 거기는 5층 이상 증축도 안 되는 곳이고, 건폐율이 있는 지역인데 이런 데에다 증축을 하겠다고 계획을 하고 부지면적 확보도 다 안 되는 데인데, 그런데 또 사회복지과에서 맡아서 하겠다는 생각을 하셨는데, 물론 우리 내부 시스템이 이렇게 되어서 어쩔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강력하게 건의를 하세요. 제가 우리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지적사항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지만 국장님 못하겠다고 하세요. 그럴 용의 없으세요? 그냥 해야 되니까 하시겠다는 건데, 그럼 어떤 방향을 가지고 하실 거예요?

계획 수립을 사회복지과가 장애인 복지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건립 관계는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건축직이라든가 토목직 직원들이 없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 이 건물을 정말 전문적으로 건립한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상황이고, 현재 도청 내에 그런 시설을 할 부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자원종장이라든가 한국여성수련원도 강원개발공사에다 위탁을 해서 건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 또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건축문제도 전부 세분화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설계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병원을 건축하면 병원 건축만 해요. 지금 우리 도에 있는 전문직들을 제가 다른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다른 부서에서 건축직 한 명 파견 받고, 또 관련 직원 파견 받고, 그 직원의 전문성을 의심하는 건 아닙니다만 전체적인 복합적인 시스템을 갖춘 건축물을 건축하는데 있어서 적합하다고, 예를 들어서 국장님 직원 한 명 파견되어 왔는데 그 분이 병원에 대한 충분한 전문지식을 갖고 있다고 무엇으로 판단하실 것이며 만일 그런 전문직이 안 왔다고 하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운영에 대한 것은 우리가 하겠다, 그러나 건립에 관계되는 것은 우리는 못한다고 집행부로 던지세요. 그래서 전문적인 부서라든지 관련된 데에서 제대로 맡아서 건립해서, 지금 안 되니까 개발공사에다 여성수련원처럼, 개발공사에다 한 것도 행정사무감사 하면 편법이에요. 거기는 돈 안 주고 합니까? 돈 주고 합니다. 개발공사에 설계, 감리, 시공 의뢰하면 우리가 일정금액을 거기에다 쥐야 합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재활병원 건립하는데 그런 예산 세워놓은 것 있어요? 없죠? 그럼 건축비에서 깎아먹어야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물론 여러 가지 나름대로 고충이 있으시겠지만 저는 사회복지과에서 맡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하실 생각이시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황 철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도의 조직이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특단의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구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 능력으로서는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국장님이 못하시겠다고 하면 되잖아요? 여러 가지 의료관리 시설에 대해서 건축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나중에 사후 관리까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부터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실패 사례가 있고, 우리 강원도가 47억을 들여서 도민의 재활병원을 지었지만 당장 옮겨야 되는, 그 시설 이전에 대한 47억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질 거예요? 사회복지과에서 시행한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정책 결정자가 알아서 결정을 했겠지만 책임은 누가 질 겁니까? 책임지는 사람들 한번 얘기해 보세요. 먼저 동면 시설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지실 건지, 책임질 사람 없죠? 그때 계시던 분들 다 안 계시고, 그럼 결국 우리 도민들이 낸 혈세를 가지고 여태껏 짓고 운영해 온 거예요. 앞으로 그런 책임문제가 또 나올 텐데 책임문제에 대해서 전혀 고려해 본 적 없어요?

고민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대책이 지금 저희 상황으로서는…….

저는 대책이 충분히 있다고 봐요. 난 못하겠다고 국장님이 하시면 될 같은데, 그럼 수뇌부에서 알아서 할 거 아니에요. T/F팀 만드는 거 어렵지 않아요. 지금 의료개선팀장님도 오셨지만 그거 어렵지 않아요. 강원도에 그 기술직들이 수백 명이 있는데 그것 하나 세울 능력이 없어요? 그것은 제가 볼 때 정책을 서로 고민하고 고려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지사가 못하겠다고 하면 할 수 있도록 간부 공무원들이 설득을 시키고 대안을 마련해 줘야죠. 그럼 이건 실패 사례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습니다. 그 책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분명히 얘기를 하시고 향후 재활병원의 증축과 관련해서 대책을 내놓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의 업무이기 때문에 계속 나올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신다면 이 문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 공감하고 예견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자꾸 그렇게 답변하신다고 하면 지사하고 얘기해야 되겠네요?

…….

이건 이 정도로 하고요,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증축과 관련해서는 처음부터 다시 생각을 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더 진지하게 고민하고 검토도 하겠습니다.

아울러 한 가지만 더, 50쪽입니다. 춘천시립치매요양병원 건립에 대해서, 이것은 지금 다른 위원님들은 실질적인 내용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직접적으로 다뤘던 문제이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짚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결국은 같은 맥락입니다. 엊그제 사업주체인 춘천시와 인성병원 간 당초 사업계약이 무산된 것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진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의미는 국장님 충분히 이해하실 거예요. 제가 4년간 춘천시의원을 하면서 이 문제를 2년간 다뤄봤는데 결국 원점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런데 도에 와서 가장 첫 번째 느낀 것이 뭔가 하면 우리 도비가 24억, 국비가 27억이나 들어가 있는 사업인데 우리 강원도 담당 국에서는 전혀 이 문제에 대해서 사태의 심각성이라든지 사태의 인식을 전혀 안 하고 있다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도비 지원 사업인데, 국비 지원 사업인데 사업주체가 춘천시에 넘겨졌다고 해서 전혀 관리 감독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그거 맞죠?

예.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죠? 왜 그랬어요?

공사주관을 시ㆍ군에서 하면 도에서는 보조금을 내려주고 거기에 대한 정산을 하고, 중간에 건립할 때 나가서 현장도 보고 하는데 제가 사실은 그 업무를 뒤늦게 알았고 도의회가 새로 개원되면서 위원님께서 처음 말씀을 해 주시고 해서 비로소 이 일의 심각성을 알았습니다.

제가 볼 때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되었다면 이런 말씀도 안 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2년간 사업이 늦어져서 결국은 원점으로 돌아왔어요. 그럼 손해대상자가 누가입니까? 누가 손해 보는 겁니까?

환자분들이…….

결국은 그 사람들이 2년 동안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못 받았어요. 그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겁니까? 사업주체가 질 겁니까, 누가 질 겁니까? 다 안 지잖아요. 지금 서로 책임이 없대요. 그러면 관리 감독하는 우리 도가 어떤 시스템의 부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수시로 점검하고 추진계획을 묻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대책을 갖고 갔어야죠. 지금 지방자치제라고 해서 도비 내려주면 우리 도는 할일 다 했다, 나중에 정산이나 하면 할일 다 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도가 왜 있습니까? 정부가 왜 있고 시가 왜 있습니까? 하는 일은 똑같아요. 그런데 교부금 내시만 했다고 해서 그냥 알아서 하겠지 우리는 책임이 없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다행히 춘천시가 다시 제가 알기로 오늘 내일 수탁자 공모를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지금 원점이에요.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유를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지금 건립이 2년 늦어졌는데 또 앞으로 어떻게 갈지 몰라요. 원수탁자 간의 문제, 또 새로운 수탁자를 모집하는 데 있어서 누가 제대로 응할지도 몰라요. 앞으로 어떻게 갈지 몰라요. 제가 볼 때 도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방향을 갖고 있지 않으면 춘천시에서 앞으로 어떻게 갈지 모른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보신 적이 있나요?

지금 춘천시가 인성병원하고 서류상으로는 정리가 된 상태로 알고 있고, 춘천시하고 보건소 쪽하고도 계속 얘기를 하면서 확실하게 공모를 해서 춘천시가 건립을 하는데 저희 도도 도비하고 국비가 나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도 감독을 앞으로 철저히 해서…….

지금 수탁자 모집을 새로 하겠지만 새로운 수탁자가 응할지 안 할지도 몰라요. 예를 들어서 무슨 얘기인가 하면 노인병원 건립 자체가 무산될 위험성도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수탁자가 안 나타나면 춘천시가 건립을 해야 되는데 춘천시가 건립 계획의 의지를 확실하게 갖고 있는지도 모른단 얘기예요. 왜냐하면 건립을 하면 몇 년간은 적자가 불 보듯 훤하다고 관련자들이 얘기를 하니까 새로운 수탁자가 나타날지도, 안 나타날 경우 도비, 국비 반납해 버리면 그만이지만 그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까지 적극적으로 우리 도가 개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드린 말씀이 잘못되었나요?

황 철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고 정말 지금 이 상태에서 저희도 춘천시하고 인성병원하고 그렇게 끝난 것이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앞으로 도에서 병원 건립하는 것에 관여도 하고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병원이 목적대로 건립이 되어서 노인들의 의료서비스 확대가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더 하고 이 질의에 대해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참 안타까운 것이 이런 문제가 대두되어도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물론 춘천시 문제는 책임질 사람이 나타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강원도 재활병원에 대해서는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 없고, 춘천시 노인병원도 그럴 개연성이 충분히 높고 그러면 앞으로 이런 사업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런 문제도 충분히 우리 도가-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적극적인 개입이라는 것이 결국 우리 도도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충분히 이해하셔서 두 시설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저 역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병원 건립이 되고 그래서 우리 도민들이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앞장서서 나서주시고, 어려운 점 다 내놓으셔서 해결해 달라고 하세요, 혼자 갖고 계시지 마시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즘 종합감사 때문에 고생 많으십니다. 국장님 오늘 날씨가 흐렸죠?

예.

국장님 얼굴도 지금 좀 흐려 있습니다. 여기서 웃으시면 위원장님이 한 말씀 하시니까 마음속으로만 웃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의료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강원도의료원은 2001년부터 계속 누적 적자가 되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의회에서도 이 문제는 제가 기획행정위부터 다뤄서 교육사회위원회 쪽으로 넘어왔는데 여기 와보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진전된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몇 가지 간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역개발기금 채무가 한 300억 되죠?

예.

다음에 미지급, 체불 등 해서 한 120억 이상 되네요? 여기서 체불임금과 관련해서 국장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의료원에 체불되어 있는 임금이 한 15억 정도 됩니다. 저희가 다른 것은 몰라도 의료원의 운영 개선을 하면서 체불임금을 도가 해결해줘야 된다고 해서 여러 차례 검토도 하고 예산부서하고도 협의하고, 지난번에도 투자기금에도 한번 의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때도 병원의 자구도 있어야 되겠다 그런 검토도 되고 해서 저희도 일단은 도가 시기를 언제라고 확실히 잡을 수는 없습니다만 빠른 시일 내에 도 예산에 반영시켜서 해결내 나가면서 의료원 활성화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T/F팀이 구성되어서 팀장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체불임금과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당연히 줘야 된다는 논리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경영적자를 보는 등 어려움들이 있는데 도에서 지원하는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얘기가 논의되었기 때문에 후자로 돌리고, 국장님께서 체불임금과 관련해서는 한번 적극적으로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료원장님들이 여기 나와 계시지만, 의료원 전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특정 의료원을 말씀드리기는 뭣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의료원장님들의 경영마인드가 전체적으로 적다고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장님들의 병원에 대한 마인드는 현재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자구의 노력도 하시는 게 보이고 원장님들의 마인드는 좋으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인데 문제가 되고 있는 의료원도 있지 않습니까? 삼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의료원장님이 안 계시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가진 원장님을 채용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저희도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사회 규정에 의하면 내년도 6월 말까지로 병원마다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 6월까지는 잠정적으로 병원 안에서 직무대리를 하는 방법하고, 다시 한번 경영진 쪽으로 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내년도 6월까지는 조금 잠정적으로 내부에서 운영하는 방법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6월까지만 내부이고 그 이후에는…….

병원은 우선 공공의료서비스도 있지만 병원이 활성화가 되어야 되기 때문이 경영 쪽으로도 중심을 둬야 되지 않을까…….

어느 쪽이오?

진료하고 경영하고 같이 하면 좋은데…….

그 만한 사람을 구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잖아요?

경영개선 쪽으로도 접근을 해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속단을 내리지 마시고, 우리 이인섭 위원님이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저한테 줬는데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을 하셔서 적극성을 띠어서 경영하고 의료 쪽으로도 많이 아시는 분을 섭외를 하셔서 경영정상화에 도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공중보건의에 대한 비율이 상당히 높죠? 공중보건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여기 원장님들도 계시지만 제가 생각하는 입장은 좀 책임성이 약하다고 생각됩니다. 국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중보건의의 복무기간이 군인 복무기간으로 3년인데 저희 도에 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감사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책임성이 강한 쪽도 나오고, 사람에 따라서 복무기간만 근무를 하는 쪽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어쩌면 국방의 의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분들 오셔서 적극성을 띠어서 의료에 관련해서 많은 기여를 해야 되는데 공중보건의가 차지하는 비율이 커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의사하고 대립되면 심한 논리에서 밀릴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장님께서 비율을 줄이는 방법도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예산관계가 있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는지요? 지금 삼척의료원 같은 경우는 공중보건의사 분들이 7명인가가 계신 것 같은데 비율로 보면 7 대 3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막말로 원장님이 ‘이거 이렇게 좀 합시다’ 이랬을 때 우리하고 의견이 안 맞았을 때는 그분들끼리 모여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제재할 방법이 없어요. 어떤 무리든지 비슷해야 되는데 한 쪽으로 쏠리게 되면 힘을 발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냉철하게 보시고 제가 보기에는 예산상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의사가 일반의사하고 공중보건의 하고는 인건비 차이가 엄청나기 때문에 말씀하신 예산에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만 저희 도의 지침은 공중보건의가 근무를 철저히 안 하고 그런 마인드 없이 근무를 한다면-지금까지는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만-근무지를 교류시키고 해서 그분들한테 책임감을 확실하게 심어줄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부분은 많이 생각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듣는 게 있지만 여기서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고 개인 신상문제도 있고 해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의료원 임원현황을 보면 비상임 임원 중에 당해 시ㆍ군의 부시장ㆍ부군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유지 분들도 들어가 계시는데 그분들의 역할이 뭡니까?

지방의료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령이 나오고 저희한테 이관되기 전에 공사로 있을 때 구성했던 임원들이기 때문에 경영이라든가 시ㆍ군에서 그분들이 해야 될 역할들이 있었기 때문에 구성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만 내년도에는 새로운 법에 맞게끔 임원 구성을 그때 가서 대대적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당해 시ㆍ군의 부시장ㆍ부군수, 지역유지 분들이 들어가 계신다면 경영문제나 전반적인 것은 관여를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도에서는 그 부분을 이용한다는 말씀은 좀 그렇지만 도에서 운영하는 의료원과 관련해서는 시ㆍ군에서는, 거의 다 시죠? 군은 영월군이 하나 있지만 당해 시ㆍ군에서 일부 운영비 정도는 함께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비상임 임원으로 둬서 그분들 그냥 앉아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몰라도 그분들하고 얘기할 때 협조 요청을 해서 같이 함께 동참할 수 있는 부분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역할론이 없으면 그분들 굳이 거기 앉을 이유가 없죠?

그 당시 도립으로 있을 때 그렇게 했는데 그 문제는 다시 한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관련 법규 등 규정을 보면서 검토를 해 보겠지만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려울 것 없어요. 자치단체나 당해 국민들한테 공공의 이익이 가는 것에 대해서는 도와줄 수 있어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아야지 도에서 일방적으로 모든 것을 책임진다는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국장님께서 적극성을 띠어주셔야 됩니다.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의료원과 관련해서 관리 감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실 운영이나 경영은 의료원장님들한테 거의 맡기는 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까지 왔다는 것은 강원도에서의 관리 감독이 소홀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계속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고 IMF 때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었을 때 열악한 부분이 있었지만 그때부터 강한 모습을 보여서 경영혁신을 가지고 왔어야 되는데 도에서 이 부분을 제대로 못했다고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에는 공감이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만 강원도의 의료원이 작년도에 저희 국으로 이관이 되면서 1년 동안 운영을 해 왔습니다만 지난 7월에 의료경영개선팀이 본격적으로 구성되어서 짧은 기간 동안이지만 지도 감독 차원이라기보다는 지금은 지도 감독을 하고 현장 확인도 몇 번 해보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 같은 것을 찾아내고, 또 문제점이 나타난 것도 있고 해서 거기에 대한 지도 감독을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하면서 의료원장님들하고 협의해 가면서 개선하고 정말 병원이 적자운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지금 T/F팀이 구성되어서 좋은 점을 찾으려고 애를 쓰고 계시는 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좀 어려울 때 국장님께서 적극성을 띠어주셔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의료원 노조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조원들 구성비율을 보면 사무직하고 기능직을 빼고 간호사하고 보건직, 고용직이 가입된 분들이 76.9%에서 100%예요. 노조에 가입된 비율이 높습니다. 노조의 개선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리기 뭣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어려울 때 원장님하고 강원도하고 서로 해결을 볼 수 있을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노조하고 도하고의 관계를 잘 헤쳐 나갈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병원 노조대표들하고 금년도에 몇 번 만나서 협의도 해 보는 자리를 가져봤습니다만 노조대표들을 만날 때마다 병원의 주인은 바로 노조위원들 아니겠느냐 하면서 모두 어려울 때 노조에서도 적극 주인의식을 갖고 해결해야지 노조 따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해서 도하고 몇 번 자리를 가졌는데 노조에서도 도하고 생각을 같이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크게 어려운 점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조 측의 얘기를 들어 보면 노조 측의 힘든 부분도 있고 또 병원 측의 실무자 분들 얘기를 들어 보면 어려운 부분도 있고, 도 입장도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을 잘 이끌어가는 것이 경영자의 리더십이라고 보는데 저는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이 노조에 가입된 인원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은 결국 나중에 힘들 때 이분들이 같이 동참을 해주면 고마운데 안 될 시에는 문제가 커집니다. 그래서 해 줄 건 해 드리고 요구할 건 해서 강원도의 의료원들이 경영정상화에 올라가서 강원도민들의 복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뛰어주십시오. 이것은 국장님께서 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희들은 여기에서 계속 질의하고 독려하지만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분이 누구이겠습니까? 국장님하고 직원 분들이세요. 정말 관리 감독 잘 하시고, 안 된다고 하면 바로 바로 내치세요. 경영논리로 가면 어영부영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뛰어주시기 부탁드리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이하 조직을 보면 상당히 업무량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이 또 좋아질 수도 있으니까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사회복지분야의 인원충원에 있어서는 계속 거론을 할 테니 힘내시고 열심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1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그동안 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사회 환경 변화와 법 제정 중 어떤 게 비중을 더 많이 차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사회 환경 변화가 우선입니까, 아니면 법 제정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두 개가 한꺼번에 동시에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회문제가 더 심각하기 때문에 심각성에 의해서 법이 제정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난번 도정질문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12페이지를 보면 저출산ㆍ고령사회 시행계획 수립이라고 있습니다. T/F팀을 구성했다고 하는데 그런 기구는 어떤 기구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려고 인사부서에다 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구성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06년도 5월에 구성을 안 했다는 겁니까?

그것은 내부적으로 저를 중심으로 해서 기존에 있는 담당자들로 그렇게 보일 뿐이지 별도로 이 업무만 전담할 수 있는 T/F팀 구성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법은 언제 수립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법은 2005년 11월에 법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본계획은 중앙단위에서는 수립을 했고, 저희도 금년도 계획은 중앙의 계획에 의해서 지난 8월에 수립을 했고 2007년도 것은 수립을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출산율은 제가 도정질문에도 했지만 1.08%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인구에 비례해서 2.1%가 적정 출산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T/F팀이 구성 안 되어 있다고 하는데 강원도가 2.1%가 되려면 시기가 언제인지 해석해본 일이 있습니까?

그 분석은 저희 자체에서는 못하고 UN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2.1%이고, 출산합계율이 2.1%인 것은 인구가 적당하게 돌아갈 수 있는 인구가 2.1%인데 그렇게 되려면 2030~2040년까지 가야 되지 않을까 하고 통계에 나온 것을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저출산하고 고령화 대책을 위해서 지난번 예결위 연찬회 때 보면 신규사업비로 2억 6,000만 원의 예산을 세운 것이 있습니다, 저출산 사업비로 해서. 그런데 도의 2007년도 예산을 보면 한 26억 정도 그러면 한 30억 정도가 출산장려 사업으로 예산이 편성이 될 것 같은데 다른 시ㆍ군에는 저출산을 위한, 인제나 고성, 삼척 이런 데에는 양육지원금 지원조례라든가, 인구 늘리기 지원조례를 제정해서 탄력성 있게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강원도도 이런 저출산에 대한 조례안을 만들어서 균형 있게 탄력 있게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어떤 조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출산에 대한 출산장려 사업에 대한…….

저희가 작년도에 그런 구상은 한번 해 봤습니다만 타 시도도 알아봤더니 아직은 그런 것은 없고 도내에서는 작년에 정선군에서 조례를 제정하려는 과정에서 예산 등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조금 어렵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장기계획 같은 것이 거론될 때 그런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인제, 고성, 삼척은 현재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강원도가 초고령화에 접어들지 않았습니까?

예.

그럼 지금의 출산율을 가지고 아직도 T/F팀을 구성만 하고 실시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도 차원에서 너무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사업은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기존의 사회복지과라든가 여성정책과, 도청의 전 해당되는 과의 협조를 받아서 사업은 실질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단지 전담하는 T/F팀 구성은 안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1세기 강원여성의 발전 목표와 비전을 보면 강원여성정책 발전계획이 2003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제2차 기본법이 수립이 되었더라고요. 그러면 2007년도가 되면 다시 제3차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제2차 때 15대 과제를 내놓으셨는데 이것은 중간평가를 해 보셨는지요?

그것이 2002년부터 2007년도까지가 여성정책 2차 5개년 계획수립이 내년도에 끝납니다. 그리고 매년 연도별로 사업할 것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면서 연말에 가서 전반적인 사업평가를 하면서 성과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2차 5개년 사업이 끝나면 5년 동안 했던 것을 종합분석을 해서 내년도에 가서 3차 5개년 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연장적으로 추진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중간평가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업무보고 35페이지에 보면 여성사랑방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언제 그것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면 상담건수가 116건입니다. 그리고 소식지 발간을 3회에 5,400부를 했는데 이것 성희롱 실태조사를 춘천 지역으로만 대상을 뒀습니다. 그러면 춘천에서 분석을 하면 춘천에서 운영을 해야지 강원도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강원도면 18개 시ㆍ군을 전체 대상으로 놓고 사랑방 운영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이런 분석 자료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여성긴급전화가 1366 해서 보통 상담건수가 2004년도 보니까 6,086건, 2005년도는 6,734건으로 되어 있고, 가정ㆍ성폭력피해상담소 운영을 보면 10월 말 현재 8,015건 상담을 했는데 사랑방 운영을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효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강원도청 내에 있는 강원여성사랑방 운영은 '98년도에 직장 내의 차별문제와 고충상담을 처리하고자 설치되었던 기구이고, 2003년도에는 강원도 성희롱 예방, 강원도 예규에 의해서 성희롱고충상담실로 운영을 하면서 도청 내에서 사업을 했는데 지금 자원봉사자 5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자원봉사자들은 하루에 교통비만 받고서 1~2명이 나와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직장 내의 고충상담, 성희롱 그런 것으로 운영을 하다가 이 사업이 발전을 해서 요새는 결혼이주 여성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 여성들까지 상담을 하자 해서 거기에 예산도 없고 이분들이 하루에 실비만 받아서 하니까 도내 전체적인 18개 시ㆍ군을 다 커버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1366같은 경우는 도내 전국망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18개 시ㆍ군의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때는 도청직원을 우선으로 해서 사랑방 운영을 했는데 도청직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희롱을 상담한다고 해서 도청 내에서 하기는 뭣합니다. 전에는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이 별로 없고 상담소가 시ㆍ군에 별로 많지 않았을 때 운영했다고 하지만 운영의 효율성은 전문기관에서, 이제는 18개 시ㆍ군이 다 있는데 이것은 자원봉사자가 교통비만 받고 한다고 해도 자료집 발간이라든가 상담 자원봉사자들의 자비로 하는 것은 효율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폐쇄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기능이라든가 활성화라든가 운영실적에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사랑방 운영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랑방 운영에 자원봉사자들한테 교통비만 준다고 했는데 예산은 1,300만 원이 섰는데 그런 예산이 낭비 아닙니까?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원화된 교육으로 인해서 예산이 도 차원에서 많이 빠져나가더라고요. 37페이지에 보면 양성평등 및 성희롱ㆍ여성폭력 예방교육 강화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뒤에 68페이지에 보면 여성정책개발센터에서 또 양성평등교육을 하더라고요. 똑같은 교육이라면 일원화되면 실효성이라든가 탄력성 있게 운영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예산 낭비라고 봅니다. 양성평등 해서 양성평등 전문인력 육성이라고 하고, 차세대 양성평등교육, 찾아가는 양성평등교육, 양성평등 교육수료 파악 및 관리 방안이라고 해서 예산을 전부 다 세웠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은 여성정책개발센터인 전문기관에서 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여성국에서는 여성정치에 관한 15대 과제를 가지고 정책을 수립한다고 하면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조금 검토할 필요성이 있고, 나중에 예산문제에 가면-저도 예결위원입니다만-이런 것을 일원화시킬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양성평등 관련 교육은 현재 도하고 여성정책개발센터가 양쪽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여성정책개발센터에서 하는 것은 전문교육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37페이지에 있는 저희 양성평등은 도민들한테 성희롱이라든가 양성평등에 대해 홍보하는 차원에서의 교육입니다.

전문기관에서 그런 교육도 시키고 예방도 하고 이런 것을 양성교육을 시킨다고 하지 않고,-나중에 여성교육센터에다 묻겠습니다-왜냐하면 거기에서는 양성평등의 교육을 시킨다고 하지만 그런 것은 수요자 파악이라든가 건수에 대한 것은 거기서 시키면 안 됩니까? 전부다 한 맥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것이 훨씬 수요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홍보라든가 교육 같은 것은 많이 시킬수록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기관에서 시키든 가능하다고 봅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희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사업 조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느낍니다. 나중에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발언권을 주신 김기남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이기찬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삶의 질 일등 도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원영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하고 김학철 사회복지과장님 이하 여러 과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대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먼저 감사말씀에 앞서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비생산적이고 구태의연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제가 보다 보니까 업무보고서 25페이지, 노후여가 문화활동 기반구축 및 활성화라는 사업 밑에 보면 농어촌지역 노인쉼터 조성이 있습니다. 오타난 부분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만 ‘자연부락’ 단위라는 문구,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부락’이라는 문구가 일제시대의 잔재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 한 면을 보고 느낄 수 있는 것은 아직까지도 작년에 만들어졌던 업무보고서에 대한 답습행정에 가깝다고 느낄 수 있는 아쉬움이 있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담당자들이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목록 76번째이고 자료로는 196페이지와 관계되어 있는 저출산과 관련해서 우리 강원도의 출산장려대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정부시책사업으로 산모와 신생아 도우미를 위해서 2주간에 걸쳐서 도우미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본적으로 2주인데 지금 실질적으로 공직자들에게 주어져 있는 출산휴가가 며칠입니까?

3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휴직이…….

휴직은 2년입니다.

남자도 주죠?

남자도 제도상으로는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자도 아이를 낳았을 때는 3일간의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판단하시기에는 이 기간이, 산모ㆍ신생아 도우미가 정책사업입니다만 2주라는 시간이 실질적으로 하루 일비 4만 원을 계산해서 열흘을 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실질적으로는 2주이지만 내용상으로는 열흘이죠, 빨간 날 빼야 되니까?

예.

그런데 우리가 출산을 하게 되면 보통 28일을 문밖으로 나오지 않고 있었던 것이 예나 지금이나 우리들의 풍습이고 또 옛 어른들께서 우리 여성들을 보호해주는 관대함이 아니었나 봅니다. 그런 과정이라면 정부시책이지만 2주면 좀 짧지 않나, 열흘치에 대한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4~6주간의 기간이 필요한테 거기에 대한 부족분을 우리 도에서 출산장려대책으로 강구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열흘은 기간이 현실하고는 안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차적으로 도 자체사업으로 확대해 나가는 쪽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내년 예산에 30.4%인가 사회경비로 지출하는 것이라면 또 아까 존경하는 김동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15대 항목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특히 선진국 OECD 국가에서 출산율이 최하위이고 그런 것을 본다면 출산율 제고야말로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틀림없이 내년에는 좀더 나은 삶의 질이나 출산장려를 위해서 국장님께 적극적인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4페이지하고 30페이지, 그리고 감사자료 요구목록에 82번 213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경로당 난방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국가와 지방정부에서 운영비하고 난방비에 대해 일정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별로 구분 없이 획일적으로 정해진 금액을 지원하다 보니까 특히 난방비 같은 경우는 우리 강원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겨울이 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타 시도하고 같은 기준으로 지원되다 보면 나름대로 불합리하지 않겠는가, 특히 경로당을 사용하고 있는 데는 전체적으로 취약지구,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경로당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난방일수가 더 많이 증가될 텐데 그래서 도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체 기름보일러의 70% 정도를 심야전기로 교체했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난방비를 지원하는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강원도 집행부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격려와 찬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난방비 지원기준은 지역별 특성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지원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이에 대해서 국가지원 기준을 변경 조정토록 하는 도 차원의 대책은 있는지, 아니면 도비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은 있는지, 특히 부족한 난방비에 대해서 미연에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은 있는지 먼저 거기까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난방비 지원은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비하고 시ㆍ군비로 하면서 개소당 연 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차등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도내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 전체의 기온이 그렇게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아서 시ㆍ군 간의 차등지원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상황으로 알고 있고, 난방비에 대해서는 매년 겨울철만 되면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단위의 회의가 있을 때 또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중앙에다 거론도 하고 도에서도 많이 확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50만 원 정도면 부족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도 저희가 연차적으로, 재원이 많으면 참 좋은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 문제도 연차적으로 조금씩 증액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기름보일러였을 때하고 심야전기로 교체하고 나서의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알고 계십니까?

금년도에는 조사를 못해 봤습니다만 처음에 했을 때는 차이가 났었는데 요새는 전기료가 인상이 되어서 그렇게 많이 차이는 안 난다는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작년 것은요?

……작년에도 조사해 본 것이 없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교체하지 않은 약 25% 정도의 심야전기보일러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교체가 가능합니까?

작년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했는데 금년도에 안 된 것이 있어서 금년도 말까지 심야전기는 다 완료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 12월까지요?

예, 단지 안 되는 곳은 기존에 심야전기를 한 시설이라든가 심야전기를 할 수 없는 조그마한 시설들 그런 곳을 제외하고는 목표대로 금년도 말까지 다 추진합니다.

금년 연말까지 잘 설치하셔서 연세드신 분들께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의 최대 현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국의 현안사업은 삶의 질 일등 도…….

아니 그것도 되겠습니다만 지사가 강조하는 그런 참모적인 역할 말고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업무적으로…….

저희 지금 현안사업은 시설을 설치하는 몇 개가, 한국여성수련원 건립이라든가 의료원 경영에 대한 사업 또 노인복지시설, 2008년도 노인수발을 대비해서 준비하는 시설들을 현안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보건복지여성국에서는 저출산과 고령화가 진짜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조금 이따 질의를 하기로 하고요, 국장님 먼저 말씀하신 의료원 문제, 지금 속초의료원장님은 도청에서 나가신 과장님이신가요?

예.

나머지 4개 의료원장님들은 의사선생님이신데 속초의료원에 도청과장님 파견이 몇 년도부터입니까?

2006년도 1월 24일자입니다.

그때부터 도의 과장이 파견되기 시작했습니까?

파견된 것은 그 전에 되었는데, 2005년도부터입니다.

그럼 한 1년 되었네요. 경영혁신을 한다고 도의 과장님이 내려가셨는데 자체 분석한 결과가 있습니까? 기존의 의사 원장이 있을 때하고 도청 직원이 내려갔을 때하고 가시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냐고요?

저희가 작년도 연말 결산한 것 외에는 비교한 것은 없습니다.

인사에 관한 사항이라서 말씀을 잘못 드리면 오해의 소지가 있겠습니다만 오해가 없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분야에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가 있습니다. 특히 의료에 관한 사항은 그렇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우리 도에서 행정공무원이 한 1년 동안 내려가서 속초의료원을 정상화시키려고 노력은 많이 하셨는데 적어도 1년에 두 번 정도는 자체평가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체평가를 하셔서 의료원이라면 적어도 물론 행정을 아는 분이 도와 여러 가지 유대관계가 있고 예산 부분에 있어서 내려간 것은 좋으나 언제까지 그렇게 둘 수는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의 자체적인 평가가 필수적이다, 그것을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조금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금년도 7월에 강원도의료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이 제정되면서 법상에 1년 단위로 운영평가라든가 운영진단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이 나온 지 6개월 정도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연말이 되면 1년 동안 종합해서 경영평가를 해서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정상화를 시키는 방안이 어디에 있느냐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설사 경영 측면에서 비정상적인 경영이 된다 해도 중요한 것은 의료취약지구에 의료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공기업이 물론 기업이라는 것은 이윤을 추구하는데 최대의 목적이 있겠습니다만 의료법인은 또 별개의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강원도처럼 의료혜택을 많이 못 받는 지역에 특히 교통이 열악한 속초 같은 데에서 계속 원장을 비의사직으로 놔둘 필요가 있느냐, 이것은 도 자체적인 평가를 하셔야 되겠고 특히 주무 부서인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스스로 평가를 해서 집행부에다 안을 제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의 인사방침에 따라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인사부서에서 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가면 안 되죠. 병원 경영을 책임지고 감독하는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에서 너무 업무를 소극적으로 하지 않나 말씀드리고 싶은데 동의하십니까?

…….

답변 바라지 않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출산과 노인정책 그것이 보건복지여성국에서 하는 일 중에서 최고 큰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제가 자료요구를 해서 주셨는데 그 시책을 자체적으로 평가해 보셨습니까? 그 시책을 했을 때 효과가 있더라 하는 평가한 결과물이 있습니까?

저출산ㆍ고령화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지난 8월에 구체적으로 수립해서 시행 단계에 있기 때문에 올 12월이 지나면서 내년도 계획이 시행이 되면서 실적을 파악해서 평가를 해서 그것에 대한 개선점이라든가 예산반영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대두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실적을 평가하기에는 조금 이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보건복지여성국의 큰 현안사항 중의 하나임은 맞죠?

그것은 저희 국뿐만이 아니고 강원도 전체의 현안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강원도의 노령인구 비율이 20%에 거의 육박해져 가고 있죠?

12.81% 정도…….

아직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지금 굉장히 생각보다 급진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몇 년 안에 비율이 어떻게 될는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 60~65세의 인구가 강원도에 상당히 많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럼 앞으로 5년 안에 노령화 비율이 전국 최고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것은 중앙정부나 국회에서 해줄 일이겠습니다만 노령인구라 해서 막연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만 해줄 것이 아니라 노령인구가 스스로 일을 찾아서 하는 사회로 가야지, 다음 세대들은 노인을 봉양하는 숫자가 줄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강원도에서 생각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지금 노인들 봉양하는 문제는 심각한 문제이고 사회적으로도 엄청난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 강원도에서는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일자리 창출을 금년도에도 한 4,160개 정도 하고 그런 대비를 더 확대하기 위해서 노인박람회도 지난 10월에 원주에서 한 번 개최한 바 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점차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노인들의 연세에 맞게끔 찾아서 맞춤형 식으로 창출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하는데 그러기 전에 사회적으로 합의가 되어야 될 사항도 있는데 임금피크제라는 얘기를 간혹 쓰지 않습니까? 정년을 연장해야 된다, 그것도 역시 우리 강원도 혼자만의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시범적으로 강원도에서 그 부분을 시행할 수 있는 뭔가가 있습니까? 임금피크제를 시행할 수 있고 정년을 연장할 수 있는 강원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뭔가가 있습니까?

임금피크제로 하는 것은 노력을 해 보겠고, 정년제 문제는 저희한테 국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닌 것은 아는데 강원도에서 특정부분, 예를 들어서 강원도에서 직원을 채용하는데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시험적으로,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정한 범위 내에서는 정년이 60세이지만 여기는 65세로도 가능할 수 있는 뭔가가 혹시 없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제도적으로 우선 개선되어야 할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요, 정년제 같은 것은 제도나 규정 등 법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 문제인데 그것을 떠나서 가능한 것이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 강원도도 같이 노력을 하면서 가야지 앞으로 젊은 세대가 노인을 봉양하는 숫자가 줄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보고,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매년 12월 크리스마스를 얼마 남겨놓지 않고서 크리스마스씰을 판매하지 않습니까? 그때가 돌아오고 있는데 그게 결핵을 퇴치하기 위한 모금운동의 일환이지 않습니까? 우리 강원도에서 결핵퇴치와 관련한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자료를 보시고 말씀해 주세요.

예.

BCG 접종을 하면 저항력이 몇 살까지 갑니까? 생후 몇 개월 되었을 때 맞잖아요?

평생 간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20세 미만까지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뒤에 원장선생님들 계시니까 말씀해 주시죠.

BCG는 맞으면 평생을 가는데 추가 접종을 한 번 더 해 줘야 됩니다.

2차 접종을 하면 평생을 갑니까?

예.

그런데 결핵 같은 것은 과거에 개발도상국이나 못 사는 나라의 상징적인 게 결핵이었지 않습니까? 요즘 언론에 보면 결핵이 한국에서 다시 증가 추세에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국장님이 안 되면 병원 원장님 중 한 분이 해 주시죠.

원장님이 더 잘 아시는데 제가 내과의사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핵이 한 5년 전에 동남아 유병률이 아마 2% 정도까지 떨어졌었습니다. 그 후 다시 진행되는 것은 결핵은 호흡기성 감염인데 옛날에 감염되었다가 다시 재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연세가 든 어르신들에게 많이 발생될 겁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국장님 외에 발언하시는 분들은 위원장님께 허가를 득하고 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고서에 보면 결핵환자 검진을 9만 8,000명 해서 환자발견이 373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373명을 별도 관리를 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황응구입니다. 저희가 결핵검진을 금년도 9월 말까지 9만 8,005명을 했습니다. X-선 검진을 8만 7,350건, 객담검사에서 1만 650건, 그리고 환자발견은 373명을 했습니다. 도말양성검사에서 168건, 도말음성에서 205건 해서 지금 보건소에서 등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9만 8,000명이라는 인원은 어떻게 그냥 자연스럽게 병원에 와서 검사를 한 겁니까, 아니면 의료원이나 보건소를 통해서 한 겁니까?

저희가 결핵협회 도지부에서 이동차량으로 X-선 검진하고 객담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객담검사는 시ㆍ군에서 의뢰한 것으로 하고 이동차량으로 X-선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도 자체적으로 X-선 검진과 객담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의심이 가서 검사를 한 겁니까, 아니면 정상적인 사람을 검사했습니까?

의심이 가는 사람도 포함이 되고 일괄해서 같이 집단으로 검사한 것도 있습니다.

이것으로 보면 약 0.3%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이것으로만 봤을 때는 도민의 0.3%가 결핵환자일 수도 있다, 이 수치로 봐서는요?

예, 참고로 저희가 갖고 있는 전국의 통계는 15만 5,000명의 결핵환자가 있습니다. 저희가 도내에 1,580명이 있는데 전국적인 통계상으로는 유병률이 0.35%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 수치가 맞네요?

거의 근사치입니다.

우리 강원도에 현재 몇 명이라고요?

현재 1,580명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강원도민 150만 명 잡고 4,500명 되나요?

그런데 단순 비교해 본 결과 저희 강원도 유병률이 전국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0.3%라고 저한테 말씀하셨잖아요. 그 수치가 맞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으로 유추해 보면 150만 명에 0.3%면 결핵환자가 4,500명일 수 있다고 나오거든요. 현재 1,580명이 있다는 건데 그럼 3,000명의 검진되지 않은 결핵환자가 있다고 추정이 되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 하신 말씀이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저희가 전국 유병률을 0.35%로 할 때는 그 정도 나올 수 있는데 도내에는 이 유병률이 전국 평균보다는 낮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낮게 보는 무슨 자료가 있습니까?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은데…….

무슨 조사를 했거나 믿을 만한 자료가 있습니까? 학계에서 했다든지 병원협회에서 했다든지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는데 지난주에 지사님이 크리스마스씰을 증정하는데 제가 참석을 했는데 거기에서 결핵협회 도지부의 지부장님이 탄광지역 쪽에서 유병률이 높을 것 아니냐 해서 표본조사를 해 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0.2% 정도 나왔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과장님 말씀대로 0.2%라고 해도 3,000명입니다. 그래도 1,500명의 결핵환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도에서 관리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원장님 말씀대로라면 호흡기를 통해서 감염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결핵환자가 도의 통계보다도 곱이 더 많습니다, 1,500명이 더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관리를 안 하고 있어요.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찾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계산기를 두드려서 몇 명이 더 있을 것이라고 하니까 과장님이 그럴 것이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몇 명이 더 있으리라고 예측도 안 하고 계셨잖아요?

…….

됐어요, 과장님 들어가세요. 하여튼 보건위생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국장님, 결핵협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 해도 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보건을 책임지고 있는 국장님이 적어도, 이것은 호흡기를 통해서 전파가 상당히 빠른 것으로 얘기를 들었는데 가능성이 있는 환자체크는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 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고 인력이 많이 필요합니까?

결핵관리협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인력이 많이 든다면 그것은 국장님이 알아서 하면 되고 예산 문제는 우리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좀 있으면 2007년도 당초예산을 다룹니다만 이런 것은 우리가 계수조정을 하더라도 예산을 증액시킬 필요가 있다, 도민의 건강에 관한 사항인데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에서 미처 생각을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2007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여러 가지 경제력이 좋은데에도 불구하고 결핵환자가 조금씩 증가한다는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저희가 미처 여기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있었습니다만 중요한 도민들의 건강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예산 반영할 것은 반영해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청정강원도를 부르짖고 강원도에 관광객 많이 오라고 홍보를 하는데 이런 호흡기 질환 환자가 있을 것이라고 의심을 줘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심각하다면 심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강원도에서 이 문제를 진짜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내년도 사업 집행하는데 있어서 좀 염두에 두고 해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난 과거를 들춰서 따지자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가 있기 때문에 다음연도를 우리가 기약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발판으로 해서 2007년도 우리 강원도의 보건에 대해서 중요성을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위생 분야 3건에 대해서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61쪽 원격치매클리닉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격치매클리닉에 대해서 저한테 어느 시민이 자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받아서 제가 내용파악을 해보니까 이 시민이 저한테 자료를 주신 의도는 원격치매클리닉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잘된 공공의료서비스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문을 하고 또 확대시켜 달라는 의미에서 주셨습니다. 나와 있는 실적에 대해서는 참고를 했고요, 사전에 제가 담당 과장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고요, 원격치매클리닉은 농촌의 의료환경이 열악한 클라이언트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하는 것인데 현재까지 여기 실적에 나와 있듯이 1차 검진, 2차 검진, 3차 검진해서 2,584명을 시행했다고 자료에 나와 있고요, 여기 자료주신 분의 자료를 잠시 읽어드리면, 참고가 되기 때문에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의 내용은 생략하고요, “원격치매클리닉 사업이 현재까지 지역에 방치되었던 환자의 치료 및 조기발견이 이루어지고 있어 의료사각지대의 대안으로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향후 관리로 넘어가면 노인우울증, 자살상담 등을 포함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이런 요구가 있었고요, “또한 이 치매클리닉 진단 후-1차 검진을 얘기합니다.-에 관리까지 연계해서 사업을 확대해 주셨으면 어떠한지” 이런 뜻에서 자료를 저한테 주셨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담당사무관이 열심히 추진하고 있어 칭찬으로 사기를 높여줬으면 좋을 듯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중요성이라든지 치매클리닉 사업을 시행한 지 얼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런 나름대로 좋은 성과를 거둔 데에 대해서 먼저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지적했듯이 이 원격치매클리닉 사업을 하면서 3차 검진이 63명으로 되어 있는데 3차 검진을 하게 되면 제가 알기로는 십만 원의 지원금이 나가죠?

예.

그러면 십만 원의 지원금이 실질적으로 혜택이 되나요? 제가 볼 때는 크게 도움이 안 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3차 진료까지 가는 분은 굉장히 어려울 텐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책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여기 나와 있듯이 치매클리닉과 더불어서 우울증, 자살과 관련된 사회 문제, 우리 강원도에도 없고 전국적으로도 자살예방과 관련된 사업을 저희가 안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한림대학에서 개최한 자살예방과 관련된 심포지엄에 제가 한 번 참여한 적이 있는데 지금 자살관련 문제가 사회의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과 더불어서 우울증 관련 자살예방 클리닉도 같이 병행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사업의 일환으로 포함시켰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원격클리닉 사업을 할 때 보건소를 통해서 하겠습니다만 보건소에 사회복지사라든지 관련 치료사들이 충분히 있을 겁니다. 그분들을 같이 사업에 병행시키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분들을 3차까지가 아니고 관리까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도 같이 병행해서 사업을 해 줬으면 어떻겠느냐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에 두 가지에다 금년도에 치매까지 한 가지 더 확대를 했습니다만 2007년도에 자살예방 같은 것도 다시 한번……지금 현재 시스템 가지고 가능하다고 하니까 저희가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현재의 서비스에 조금만 더 연계 시켜주면 실질적으로 클라이언트들에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충분히 가능한 사업입니다.

반영하겠습니다.

2007년부터는 바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감사자료 235쪽, 236쪽 같이 묶어서 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의 금연클리닉 사업, 건강생활실천 사업 이 사업이 2004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18개 시ㆍ군으로 확대가 되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개 시ㆍ군의 문제점을 파악해 보니까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금연상담을 하게 되면 춘천시 같은 경우는 금연상담자가 3명입니다. 그리고 건강생활실천 사업을 하면 반드시 3명이 한 조 정도가 되어야 하는데 영양사, 운동처방사, 간호사가 조를 이뤄서 건강생활실천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이분들의 가장 애로점이 뭐냐 하면 전부 일용직으로 채용이 되었답니다. 맞습니까?

상담사는 그렇습니다.

다음에 영양사, 운동처방사도 다 일용직이죠?

저희가 연 단위로 계약을 해서 쓰는 일용직입니다.

그래서 일당이 4~5만 원 정도 되는 것 같고 이분들을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1년 중에서 9개월밖에 임금 사역결의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12월 중에서 9개월밖에 못 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선 시ㆍ군에서 요구하는 것은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유는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연계되어야 하는데 임시직으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분들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교육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전문적인 노하우가 필요한데 좀 배우다 신분과 고용이 불안하니까 떠나버립니다. 그럼 또 새로운 사람을 교육시켜서 일선에 투입하고 하다 보면 사업의 효과도 많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일선 시ㆍ군에서 요구하는 것이 임시직 아닌 상근직으로 전환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사업도 국ㆍ도비 사업이니까 지원이 많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관님께 여쭤보니까 파악은 하고 계시는데, 도에서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연 단위로 다 계약을 해서 쓰고 있는데 어떤 시ㆍ군에서는 1년 단위로 하고, 각 시ㆍ군마다 업무량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상근할 수 있도록…….

우리 도비나 국비가 내려올 때 9개월치만 내려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1년치를 다 쓸 수 있도록 내려오는데 시ㆍ군의 형편에 맞게 쓰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럼 도비를 줄 때 1년치 다 줍니까? 그럼 문제가 간단한데 왜 문제가…….

시ㆍ군에서 업무량으로 봐서 9개월 정도로…….

시ㆍ군에서 얘기하는 것은 한결같이 9개월만 사용할 수 있는 국ㆍ도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자기네들도 거기에 맞게 9개월분을 계상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국장님 잘못 알고 계신 거 아니에요?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고 받기로는 예산은 충분하게 내려가 있는데 시ㆍ군의 사업량으로 인해서 조정해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그렇지 않고 지금 말씀드렸듯이 국ㆍ도비가 9개월치만 계상이 되어 내려오니까 시ㆍ군에서도 9개월분만 계상해서 사업을 대처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분들을 일용직으로 하지 말고 상근을 할 수 있도록, 일단 사람이 중요한 거니까, 치료사들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업무의 지속성이라든지 연계성을 가지고 계속해 나가야지 고용과 금리에 불안을 느끼니까 중도에 나가는 사람들이 많대요. 우리가 목적하는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가장 큰 걸림돌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충분히 파악을 하셔서, 제가 볼 때는 예산 문제만 해결이 되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시ㆍ군에서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문제점이 조금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개선할 필요성이 있으면 개선하시겠죠?

예.

그럼 그렇게 이해를 하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이 잘잘못을 논하는 부분도 있지만 앞으로의 예산편성에 대한 자리라고 생각하시고, 보건복지부에서 금년도에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사회복지의 근간산업인 기초생활보장업무 종합평가에서 우리 도가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우리 국장님과 사회복지과 직원 여러분께 치하와 격려를 드리는 바이고 이렇게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인센티브 제도가 있습니까?

저희 공무원들을 격려해 주신 데 대해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수한 업무성과를 거양한 직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는 지방공무원 행정규칙에 의해서 근무성적평정 시에 0.3% 범위 안에서 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뭔가 새로운 인센티브 제도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은 제가 계속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지금 의료원장님들이 다섯 분이 오셨는데 너무 딱딱한 것 같습니다. 2007년도 예산심의도 조만간 이루어집니다만 각 원장님들의 새로운 경영방침에 의해서 많은 곳에 투자하고 기계를 현대화시키는데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애로사항이라든지 또 어떤 식으로 하면 새로운 경영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각 원장님들이 나오셔서 우리 위원들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위원들이 어떤 식으로 도와줘야 되는지 애로사항도 좋고 어떤 식으로 예산을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든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원주의료원장 이문형입니다. 저희 의료원 때문에 항상 도에서 걱정이 많으신 것 잘 알고 있고요, 저희 의료원이 갖고 있는 문제점은 대부분 다 위원님들이 파악하고 있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료원에서 가장 어려운 점 중의 하나가 적자 문제입니다. 그중의 많은 부분이 기채부분입니다. 기채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시설 장비를 위한 기채가 있고,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해서 받은 기채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병원 경영을 위해서 경상비 보조로 받은 기채 해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특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설 장비를 위한 기채 문제는 사실상 투자라는 개념을 가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원주의료원에서 영안실을 개조할 때 기채로 받으면 원주의료원 자체에 채무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의 국책사업으로서 영안실을 지었을 때는 출연, 기부형태로 끝납니다. MRI나 고가장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시설 장비에 의한 기채는 일반적인 기채로 같이 생각하는 것은 좀 도민복지를 위해서는 경비가 들어가는 건데 일반적으로 다 똑같은 빚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문제점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해 받은 액수가 의료원 별로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사실 의료원에서 원금자체는 퇴직금이기 때문에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부담해야 하는 돈인데 그것은 정책에 의해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받고 난 다음에 의료원한테는 뭐가 문제인가 하면 매년 그 돈에 대한 이자를 부담해야 됩니다. 퇴직금 원금에 대한 것은 각각 의료원에서 인건비니까 갚아야 되지만 거기에 대한 이자는 사실 정책을 안 폈으면 의료원에서 그것을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 문제가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부득이하게 병원 경영상 경상비 보조로 받은 돈이 있습니다. 그것은 병원이 호전되는 대로 병원에서 상환을 해야 되고 병원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서 기채에 대해서는 의료원에서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다음에 도내 의료원이 다섯 개가 있는데 도에서는 애를 써서 지원을 해 주고 있지만 병원에서 투자할 때는 액수가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우리가 정기적으로 투자를 받을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어차피 도에서 하고 있는 보건정책이 있습니다. 4대 암 검진이라든지 기타 보건정책을 의료원이 수행기관으로 들어가게 되면 안정적인 수입도 창출될 수 있고 또 다른 병원보다 정확하고 훨씬 더 책임성 있는 검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의료원을 수행할 수 있게끔, 우리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정책이 반영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의료원 내부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의료원은 직원들이 많이 정체되어 있습니다. 고호봉자도 많고 고용 보장이 너무 잘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야 하나 창의력이 부족한 것은 당연히 따라오는 결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인사이동이라는 것도 의료원 내에서 할 수 없습니다, 적은 인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몇 년 전부터 공단화 문제도 도하고 한번 얘기를 해 봤고 한 직의 인사적체문제가 제일 큰 내부적인 문제이고, 또 하나는 합리적으로 정원 조정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원내 정원은 거의 20년 전에 만들어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원주의료원 같은 경우는 재활센터라는 기능을 가지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필요한 물리치료사 같은 경우는 정원이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10명이 움직여야 되는데 비정규직 문제가 맞물리기 때문에 조합하고 또 갈등을 빚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이 지향하는, 예를 들어서 강릉의료원은 강릉의료원대로 노인병원을 위한 정원, 영월은 영월대로 진규폐를 위한 정원, 그래서 정원을 합리적으로 지금 시점에 맞게끔 조정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가장 큰 문제는 의료원이도 단위기관이기 때문에 지역과 괴리현상이 있습니다. 우리는 원주시에 있지만 원주시에서는 우리하고 별로 대화를 안 합니다. 대화를 한다기보다 시 정책에 우리가 관여될 수 없습니다. 의료원이 도에서 설립한 기관이지만 지역주민하고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도 차원에서도 시와 우리가, 시 지역에 있는 보건소와 우리가 실질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사업을 하게 되면 지역 내에서 그 전에 갖고 있던 낙후된 이미지, 도립병원이라는 데는 못사는 사람이 가고, 거기 있는 시설은 낙후되어 있고, 의료진은 뒤떨어지는 이런 형태의 이미지를 많이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한 번에 해결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저는 의료원이 발전하려면 지역주민하고 함께하는 아이템을 개발해서 지역주민과 우리가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을 택하고 또 보건소와 지소하고 실질적인 연계가, 우리가 행정적으로 1차, 2차 이런 형태가 아니고 연계가 되어서 같이 움직여갈 수 있게 되면 의료원이 환자나 수입 쪽에서 안정적일 수 있고, 결국 이렇게 되면 지역 자체 내에서는 진료비가 감소될 수 있고 그래서 의료원이나 보건지소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료원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형태로 움직여 가려고 하고 있고 다섯 개의 의료원이 지금 같이 하고 있는 사업 중에 공동구매사업이라는 것도 있고, 장비를 공동구매하고 있습니다. 의료원별로 어떤 의료원은 아이템이 좋고, 어떤 의료원은 그와 다른 아이템이 잘되어 있는 것을 공동으로 쓰려면 경기도와 같은 공단화 형태를 취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고, 전에 의료원 원장들과 도하고 세미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나왔던 여러 가지 형태, 5개 의료원이 체인화가 되든지, 한 시스템이 되든지 하는 형태가 좀 빨리 이루어졌으면 의료원이 지금보다는 합리적으로 지출도 가능하고, 도에서 의료원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복지가 일원화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좀 받고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장시간 먼 데에서 오셨는데 틀에 박힌 얘기만 해서 좀 지루했을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도하고 서로 유기적인 대화의 시간들을 전에는 갖지 않으셨나요? 힘든 부분이 있으면 오픈된 자리에서 서로 얘기를 나눠서 그것을 찾아가려고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서로 간에, 우리 원장들이 제시하는 생각하고 도에서 갖고 있는 입장이 상이한 것도 있고요, 여러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예전에 기획행정위에 있을 때도 여러 번에 걸쳐서, 요즘은 T/F팀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도 하고 있고 여러 차례 의견은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누구의 책임이라고 결론을 내리기는 쉽지 않은데 지금 원장님의 말씀 중에 상당히 중요한 것이 대화인 것 같아요. 대화를 나눴다면 거기에서 어떤 결론을 냈어야 되는데 결론을 못 내고 그동안 그냥 흘러 왔던 문제들이 지금까지 곪아터진 부분이고, 지금은 T/F팀이 구성되어서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죠?

예.

그 부분은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전국적으로 유일하게 T/F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장님께서는 T/F팀이 움직여서 각 의료원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추진하는 사항들이 원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되시는지요?

많은 부분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5개 의료원이 민주노총 산하의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그러데 예를 들어서 주5일제라든가 그런 사항을 넘어가 줬으면 좋은데 공개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그러나 그런 것은 도가 하고 싶은 부분도 있고, 조합과 도하고 원장들하고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 한은 업무지시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이건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있고, 여러 가지 세부적으로 두 차례에 걸쳐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더 얘기를 나누게 되면 어떤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전자에 질의를 드렸지만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노조 관계입니다. 76.9%에서 100%인데 그분들하고 서로 양보를 하셔야 됩니다. 원장님들이 여기 다 계시지만 내막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적극적으로 뛰어주시면서, 노조를 무시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거기의 얘기도 들어주시면서 도의 입장도 있습니다. 일단은 궤도에 올려놓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 머리 아프고 시끄러운 것에 신경을 덜 쓰려고 하지 마시고 서로가 힘드시더라도 대화를 나눠서 타결을 볼 수 있는 부분을 중간에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원장님들께서. 지금 힘드신 건 아는데 100%라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원장님께서 그런 부분들도 심각하게 생각해 주셔서 같이 논의해 주시면 더 적극적으로…….

노조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는 생각도 지금 노동조합이 단일노조가 아닙니다. 산별노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지침을 중앙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부적으로 노사가 각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조정할 수 있는 마진은 거의 적습니다. 그렇지만 의료원의 경영이라든지 인사경영 자체에 대부분 조합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그쪽도 이해하게 되면, 쉽게 말해서 중앙에서 갖고 있는 틀보다 좀 후퇴된, 우리가 후퇴된 안에서 공감할 수 있는 정도로 하고 있고 그 문제는 5개 의료원이 같이…….

전국 의료원에서 만약 개입되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이것 다 폐쇄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과감히 생각할 것은 하시라는 겁니다. 제가 심하게 얘기는 안 드립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봐달라는 거예요. 자구노력을 서로 해서, 만약 저런 것들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그 직원들은 다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누구입니까? 도민입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자기네 주장만 하다 보면 나중에 서로 망가집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누가 해야 될 것이냐고 판단했을 경우에는 제가 봐서는 다 각자 해야 되지만 거기에 계신 원장님들께서 좀더 힘이 드시더라도 중간자 입장에서 나서서 조율을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도, 시ㆍ군 역할론이 상당이 중요합니다. 제가 재차 말씀드리지만 시ㆍ군의 비상임 임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만나서 대화의 시간 안 갖습니까?

저희가 몇 번에 걸쳐서 시에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영안실 문제 때문에. 우리는 하고 싶은데 도는 예산을 지원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지지부진하게 진행이 안 되니까 시가 얼마정도 좀 내라, 그럼 도가 그것보다 더 많은 액수를 내놓지 않겠느냐 해서 시하고도 얘기를 하고 시의회에 계신 분들하고도 얘기하고 그랬는데 획일적으로 어렵답니다. 대신 시하고는 이런 형태로 업무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건소와 원주의료원과의 개방병원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시가 곧 차량 한 대를 의료원에 주는 것을 처음 받는 것 같습니다.

어떤 방법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보장기본법을 좀 봤는데 24쪽 운영규칙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해야 한다’. 이 부분은 해 줄 수 있다고 판단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비상임 임원들을 선출해 놓은 것은 유기적인 협조를 하라는 의미에서 뒀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도나 운영자인 원장님이나 당해 시ㆍ군의 부시장이나 유지 분들이 모여서 같이 우리 시에 이런 부분이 있는데 한 번 고민 좀 해 봅시다 이랬을 때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쪽 시ㆍ군들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차량 같은 것도 지원을 받는다는데 이제는 도한테만 하다보면 도의 재정이 열악합니다. 이런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받아서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의료원에 관련해서 잘못되었다고 질타를 하는 것이 아닌 앞으로 개선점을 찾아서 도민들한테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하는 거니까 원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동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의료원에 대해서 경영개선팀도 구성이 되고 본 위원이 의료원장님들한테 어떻게 하면 의료원을 특성화시킬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을 묻는 것은 원주도 질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도와주면 새로운 변화가 올 수 있는지 우리 원주의료원장님이 대표로 나왔습니다만 앞으로 영월의료원도 진규폐 부분으로 인해서 개선되고, 삼척의료원 같은 경우도 양ㆍ한방으로 개선이 됩니다만 새로운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자꾸 대화를 해야 되고 공중보건의사들과 같이 공존할 수 있는 변화가 와야만 의료원이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여튼 원장님들 애로사항 압니다. 그리고 약품을 전부 각 의료원마다 구입하시죠?

예.

원주의료원장님께서 공동 구매해서, 실은 제약회사에서 의료원에 약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이 회전율이 너무 늦기 때문에 안 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산도 과감하게 세워서 의료원에 지원할 것은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개선이 됩니다. 그리고 직원들도 변화해야 되겠지만 제가 알기로도 다섯 분의 원장님들 고생 많이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더 노력해 주시고, 유태선 팀장님도 자주 대화하는 그런 부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업무보고서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업무보고서 18페이지에 보니까 장애인 생산품판매 실적 운영 지원이라고 해서 4억 5,800만 원의 실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공공기관에 판매된 실적입니다. 민간판매 실적이 전무한데 자립기반을 조성하려면 민간판매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국장님이 파악이 안 되면 과장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학철입니다. 최재규 위원님께서 민간에 대한 장애인 생산품 판매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보고서에 있는 바와 같이 장애인 생산품은 주로 법에 의해서 공공기관만 거의 운영이 되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도 단위 기관, 도내에 있는 기업체 등등해서 공문서를 일제히 발송을 했습니다. 다만 그 전제가 뭐냐면 장애인들이 생산하는 제품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예컨대 복사지, 물수건, 티슈, 화장지 거의 이런 정도이고 홍천에서는 넥타이를 하는데 군부대나 경찰에 납품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따라서 민간기업이나 단체에서 쓰는 용도가 사무용품에 국한되다 보니까 판매가 적고 특히 복사지 같은 경우는 질적인 면에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제록스나 이런 데 복사지는 아주 제품이 우수한데 우리 장애인 생산품은 가격은 싼 대신에 질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제품의 질도 높이고 어차피 기능보강 사업을 통해서 계속 장애인 생산처에 장비를 보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좋은 제품만 생산된다면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라인도 개척해서 판매를 촉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애인들이 만든 제품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나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실질적으로 자립기반을 넓히려면 새로운 품목을 선정하고 사업비를 투자해서, 감사자료를 보니까 판매나 운영비가 비슷하게 들어가더라고요. 새로운 변화가 와야 하지 않겠는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31페이지를 보니까 제 지역에 대한 겁니다만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예산 부분에 있어서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한국여성수련원을 최초로 짓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32페이지에 1시ㆍ군 1여성회관 건립 지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성수련원하고 여성회관의 차이점이 뭡니까?

한국여성수련원은 도 단위 여성들을 전용으로 교육, 일반적인 소양교육이라든가 교육을 하는 기관이고요, 시ㆍ군의 여성회관은 시ㆍ군에서 여성들의 기술교육이라든가 소양교육이라든가 취미교육이라든가 교육 도장으로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차등화가 있습니다.

현재 국비를 얻으려고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많이 애쓰고 있는데 옥계지역에 있던 여성수련원을 리모델링을 하는 쪽으로 검토 용역한 사항도 있나요?

당초에 계획을 수립할 때 리모델링 쪽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그 당시에 전문가들 얘기에 의하면 리모델링하는 예산하고 신축하는 예산이 별로 차이가 안 나고 또 전국의 한국여성수련원으로서 규모를 갖추는 마당에 리모델링을 해서는 조금 시설이 미비하지 않느냐 해서 당시에 2004년도에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한 결과 신축을 하는 쪽으로 결과가 나와서 거기에 의해서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변경을 했습니다.

타 시도 여성분들이 와서 이용한 실적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정확한 숫자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먼저는 강원도여성수련원으로서 강원도 여성들이 활용을 했었고요, 단지 비수기 때인 8월에는 전국의 여성들이 와서 수련이라든가 휴양으로 운영한 적은 있습니다.

현재 국비가 얼마가 확보가 되었다고요?

2004년도에 10억이 되었고요, 작년도에도 10억을 확보했습니다만 신축을 하는 과정에서 기존시설을 철거를 하다 보니까 문화재 발굴 문제가 있어서 중앙단위에서 문화재 때문에 이것을 부득이 불용처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10억을 확보를 했고 지방교부세 15억 해서 현재 금년도까지 한 35억을 지금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우리 여성수련원이 지역에 세워지면 좋죠. 총 예산 190억에 도비가 135억 가량이 차지하는데, 자료 좀 요구할게요. 전 여성수련원의 연간 운영일수와 사용인원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또 비교 검토한 용역결과도 있죠?

있습니다.

그 자료도 좀 주십시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44페이지를 보면 미신고 사회복지시설 23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 말까지 양성화 정책을 추진해서 미전환 시설에 대해서는 폐쇄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미전환 시설에 있는 사람들은 별도로 어떻게 수용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요?

기존에 신고된 인근시설이라든가 다른 지역의 시설에다 그 사람들을 전환해서 입소를 시켜서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신고가 된 시설에는 아직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여유가 남아 있는 모양이죠?

시설이라는 것이 정원이 계속 입소되고 퇴소되고 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5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과에서 2003년도부터 2006년 동안 각종 사회단체에 지원한 보조금 현황이 나와 있어요. 2003년도에 21개 행사에 1억 3,000만 원 정도, 2004년도 1억 5,000만 원으로 자꾸 연도별로 늘어납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매년 증가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회단체에 일의 수요도 늘어나고요, 예산도 보면 매년 물가 상승률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행사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단체가 점점 늘어나고 단체에서 하는 행사도 시대적이나 사회적으로도 사업 자체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의 보조단체의 경우에는 지원대상 선정과 기준이 마련되어 있나요?

보조금을 주는 재원은 저희 국에서는 각종 기금에서 나갈 수 있는 재원이 있고, 그 재원이 있으면 거기에도 지원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거기에서 선정하게 되고 또 사회단체에 나가는 보조금은 자치행정국에서 합니다만 거기에서도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적정하게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럼 선정대상과 절차가 있다는데 2006년도의 선정기준과 지원대상의 자료를 본 위원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 질의입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사항은 아닌데 출장관계를 보다 보니까 우리 국장님께서는 도내에서만 다니시는 형태입니다. 어떤 새로운 복지정책을 찾으려면 국장님 정도면 한 번씩 사회복지시설을 타 시도든 외국이든 가서 보고 하는 그런 방향이 되어야 하지 않나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만 저희 국의 업무가 여러 가지로 비대하다 보니까 제가 시설 때문에 일일이 출장을 갈 수는 없고 다른 업무 때문에 가는 일이 있을 때 그 시설도 병행해서 한 번씩 보고 오는 경우도 있고, 다른 타 시도의 벤치마킹은 담당 과에서 나가서 보고 오고 그러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기 전에 칭찬도 했습니다만 그럼 보건복지여성국의 내년도 공무원들 해외연수비가 잡혀 있습니까?

매년 나가는 것은 중앙정부의 계획에 의해서 나가는 것이 많고요, 중앙정부의 계획은 연초가 되어야만 내려오고 저희 자체에서 하는 것은 각종 시설의 시설종사자들 벤치마킹 할 때 담당 직원들이 한두 사람씩 나가서 안내하면서 시설을 보고 오는 정도가 다입니다.

그럼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에서는 공직자들 해외 벤치마킹하러 가는 예산이 안 잡혀 있다는 겁니까?

국에서 연수단위로 나가는 것은 없고요, 개별적으로 나가는 것은 총무과에서 여비를 총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공무원들도 연수를 종합적으로 나가는 기회가 있으면 좋은데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업무적으로 그런 것을 생각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사위원회에서도 얼마 전에 선진국 복지시설을 돌아보고 왔습니다만 국장님 출장관계를 검토해 본 것이, 예산을 세워서 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자주 나가봐야 합니다. 그래야 정책대안을 세우고 할 거 아닙니까? 하여튼 예산편성 시에 그런 부분이 이루어져서 분기별로든 공무원들 자꾸 나가봐야 합니다. 출장을 보면 횡성, 원주, 강릉 이런 데 다 좋지만 새롭게 변하려면 그런 예산도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서 13페이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운영 신고시설 지원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저희 교육사회전문위원실에서 만들어준 강원도내 사회복지시설 현황하고 감사자료 43페이지에 보면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우리 동네 것만 틀린 것 같아요. 나와 있는 자료에 의하면 양구가 총 7개인데, 신고시설이 6개이고 미신고 시설이 1개인데 실제로 사회복지시설에 보면 2006년 11월에 나와 있는 자료에 보면 미신고 시설이 2개인데 이런 부분은 왜 틀리는 거예요? 그냥 오타인가요? 제가 이 상황을 일부러 확인해 보니까 우리 군에서도 2개가 미신고 시설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도에서 나온 자료에는 제가 아까 서두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숫자들이 과연 맞는 것인지, 이건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통계상황에서 좀 여쭤보면 감사자료 105번이고 페이지로는 264페이지인데 거기에 보면 도내 시ㆍ군별 사회복지 현황 및 지원 실적 최근 3년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현황 및 인건비 지출내역에 대한 통계가 맞는 거예요?

몇 페이지죠?

264페이지에요. 제가 왜 이런 의구심을 갖는가 하면 인건비 지출 현황에는 목욕차량 기사가 6명이고 업무보고서 13페이지 하단에 보면 18개 시ㆍ군에 18대가 가동 중입니다. 그리고 시ㆍ군협의회 사무국장이 총 12명입니까?

12명이 맞습니다.

2004년도부터 현재까지 계속 12명이었습니까? 그리고 사무국장뿐만 아니라 간사, 직원들이 거기에 나와 있는 수치대로 2004년도부터 만들어진 겁니까?

2004년도……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개 시ㆍ군, 사무국장 문제는 강릉, 삼척, 영월, 철원, 화천, 인제 6개 시ㆍ군은 시ㆍ군에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바로 운영비 등으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직영체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목욕차량 말씀이 계셨는데 사회복지협의회를 6군데를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는 종합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제가 자꾸 이런 말씀드리면 빗나가는 것 같긴 합니다만 어떻게 하다 보니 지역적인 게 되는데 사무국장 인선에 문제점이 있는 시ㆍ군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사무국장 직책은 아니면서 사무국장 급여를 받는 데가 있고-제가 나중에 감사 끝나는 대로 그것을 요구하신다면 뭐 알려드릴 수도 있는데-사무국장의 자격도 안 되는 사람들이 사무국장의 인건비를 받고, 간사인지 뭔지도 모를 정도가 되면서 급여를 받고, 그런 것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협의회에는 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연간 4,000만 원 중에 저희가 20%인 800만 원씩을 주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저희가 직접 가서 감사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도에서는 예산을 지원해 주지만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곳은 시ㆍ군 사회복지시설이다 보니까 감독이나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통계를 본 위원은 불신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 현실을 알고 있는 입장에서는 이것이 과연 맞는 통계인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시ㆍ군이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나중에 필요하다면 가능하겠지만 이 자리에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면 업무보고 13페이지에 보면 개인운영 신고시설 지원 및 미신고시설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지원되고 있는 기준이 어떻게 되죠?

이것도 담당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제가 그것을 몰라서 여쭤본 것은 아니고요, 세부적인 사항에서 10인 미만에는 월 20만 원이고, 그리고 일인당 3만 4,000원이고, 실질적인 운영비가 다달이 들어가는 비용이 10인 미만인 데는 20만 원, 그리고 10~19인 시설은 25만 원, 그 이상은 30만 원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10인 시설에 대해서는 일인당 지원비가 3만 4,000원이고 그 밑으로는 1,000원씩 다운이 되는데 그런 과정이다 보니까 획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미신고시설들을 신고를 했는데, 현재 개인시설들은 도비하고 군비로서만 지원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지원 없이 하다 보니까 기피하고 있는 입장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데 현재 일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원되고 있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시설의 운영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공공요금이나 화재보험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특히 겨울에는 난방비가 부족한데 이런 것에 대해서 특별한 강구를 부탁드립니다.

연차적으로 예산확보에 주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황 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제가 추가로 더 여쭤보겠습니다. 61페이지에 원격치매클리닉 운영 해서 하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1차 보건소에서 하고 2차에서는 모니터를 통해서 화상진료를 하고 3차에 거점병원으로 춘천성심병원하고 강원대학병원으로 오게 되는데 거기까지 치매환자들을 후송하는 것은 직원들 아닙니까? 거기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저희 직원들이 후송하는 게 아니라 시ㆍ군에서 진료원들이 안내를 해서 본인들이 직접 병원에 와서 진료를 받으면 거기의 의사들이 진료원한테 진료내용을 주면 그것을 가지고 중점 관리를 하는 것으로…….

그럼 치매환자도 본인이 그냥 와요?

가족들이 같이…….

이 부분을 제가 여쭙는 것은 제가 몇 개 군에 확인을 해 봤어요. 저희 양구군을 비롯해서 몇 개 인접 군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니까 실제적으로 직원들이 후송을 하고 있더라고요. 직원들이 후송을 하다 보니까 치매환자분들이 정상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후송에 따른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고, 갔다 오면 시간상으로 오버가 되고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해서 거점병원으로 만드는 것보다는 공중보건의나 이런 부분을 더 확보해서 그들이 시ㆍ군을 순회진료를 하는 것은 어떻겠는가, 이런 것을 보면서 순회진료를 실시하는 것이 어떻겠는가를 국장님께 건의를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료원에서는 공공보건 의료서비스 확대를 하는 차원에서 시ㆍ군 거점으로 해서 인근지역을 순회하면서 의료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보건소도 방문하고 의료진료소는 물론이고 지금 재활병원에서도 일부 방문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저희가 판단을 해도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점점 확대를 해서 시ㆍ군에 방문해서 의료서비스를 확대하는 쪽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치매전문 의사를 고용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것은 당부사항으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현재 각 시ㆍ군에 공중보건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닌데 공중보건의들이 와 있는 것이 국방의 의무 때문에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보통 출근을 몇 시에 하시는지 아시나요?

공무원 시간하고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렇습니까?

저희가 체크는 안 해 봤지만 그렇게 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물론 고급인력들이고 화이트컬러라는 부분들이 있지만 공중보건의가 각 시ㆍ군에 와 있는 근본적인 의무는 국방의 의무입니다, 누구도 빠져나가지 못하는.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을 성실히 해야 할 의무가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늦게 출근하고 일찍 퇴근하고, 엄청난 권리를 누리고 주장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알아보면 더 잘 알겠습니다만 시ㆍ군이 전체적으로 다 그래요. 그래서 그들에 대한 통제적 기능을 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하지 않겠는가를 말씀드리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ㆍ군 사회복지협의회가 있습니다. 일부 특정인들이 자기의 출세가도의 발판을 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순수 고유 목적대로 갈 수 있도록 감독을 도 차원에서 많이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공중보건의는 현재 보건소에서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만 복무에 지장을 초래하면 3년 동안 하는 것에 더 연장을 해서 복무를 시키는 제도도 있습니다. 사람의 정도에 따라서 그런 규정을 안 지키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6항에 보면 2005년도, 2006년도 저소득층 집수리 시ㆍ군별 지원내역 실적이 있습니다. 2005년도를 보면 18개 시ㆍ군이 전부 되었는데 2006년도에는 전체 지원내역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11월, 12월 행사계획이 있는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상황이 나와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전에 위원님께 사유를 말씀을 드렸어야 했는데 말씀 못 드린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사업은 시ㆍ군별로 다 추진을 하고 있고 연말에 정산을 받아야만 실적이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리가 안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식중독 예방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생접객업소 수준 선진화로 청결하고 친절한 위생업소를 육성하기 위해서 예방차원에서 열심히 해 주셨고 결과도 좋게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으로 봐서는 예방관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고 혹시 관리를 철저히 했는데에도 금년도 도내 식중독 발생 현황이나 식중독 발생원인, 아니면 이에 따른 조치와 예방 추진상황에 대해서도 궁금한데 답변이 길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에서 식중독이 일어난 적은 없었습니다. 타 도에서 식사를 하고 강원도에서 머물다가 생긴 적은 있었고, 저희 도내의 급식소에서 일어난 집단 식중독에 대해서는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만 이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자료 101번을 봐주십시오. 258페이지인데 아까 존경하는 이기찬 위원님이 한 번 발언을 하신 사항인데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ㆍ군별 경로당 지원현황이 있는데 도비 플러스 군비가 있어서 개소당 지원이 다른 겁니까?

예.

도비 지원된 것은 똑같겠죠?

도비가 지원된 것은 연 70만 원이고, 시ㆍ군에서 자체 시ㆍ군비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월 6만 원이니까 72만 원이겠죠?

예.

정선군이나 동해시, 횡성군 여기는 군비가 많이 플러스되네요? 그런데 춘천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도 오타가 난 부분인데 미리 말씀 못 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춘천시가 개소당 지원액이 124만 4,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에 보면 제가 질의한 사항을 쭉 봤는데, 이 자료들을 검토를 안 하신 것 같아요. 이것만 봐도 말씀드리기가 좀 거북스러운데 하나가 틀려서 제가 다 더해 봤어요. 하나가 틀리면 전부다 의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동해시도 곱하기가 틀리고, 홍천군도 틀리고, 영월군도 틀리고, 철원군도 틀리고, 인제군도 틀리고, 양양도 틀리고 이렇습니다. 제가 경로당 운영비 지원 현황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예.

그러면 저희들이 이 자료를 믿어야 됩니까? 아까 황응구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자료가 제가 볼 때는 안 맞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료가 너무 불성실하고 안 맞습니다. 그러면 1페이지부터 마지막페이지까지 의심스럽습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직원 여러분들 책임이 큽니다. 이런 곱하기까지 국ㆍ과장이 검토를 하겠습니까?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감사자료에 신빙성이 없고 여기에 믿음이 안 간다면 도민들 보기에 창피합니다.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시죠.

이준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대로 제가 이 감사자료를 뒤늦게 봤습니다만 오타 부분하고 통계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너무 늦어서 정정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되었는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건의사항이 있는데 회의를 더 하실 겁니까?

그럼 시간이 있으니까 이 자료를 고쳐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자료를 숫자 같은 것은…….

숫자 말고도 전체적으로 도에서 요구한 자료가 꼭 숫자개념이 아닙니다. 상황 전개된 보고내용까지 진짜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어떤 부분은 업 되어서 온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빠진 부분도 있고…….

258페이지 개소당 지원액에 대해서는 경로당마다 평수가 다르기 때문에 숫자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맞는 건 왜 맞습니까?

평수의 정도에 따라서…….

그럼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릴게요. 영월군하고 평창군을 보시면 개소당 72만 원인데 영월군이 138개이고 평창군이 137개입니다. 1개 차이가 나는데 여기 금액 차이가 얼마 납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그럼 이것은 검토를 해서…….

자꾸 변명하지 마시고 인정하실 것은 인정하셔야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경로당 운영비 지원현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총체적인 감사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린다고 말씀드렸어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틀린 것에 대해서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수정하고 시간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으면 추후에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다시 수정된 자료를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요구해도 시간상 힘들고 지적만 해 드리고요, 금년만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 위원들이 각종 자료요구를 많이 하는데 공무원들이 내놓는 자료인데 우리 위원들이 안 믿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믿게끔 향후 믿음을 주십시오. 다음부터는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챙겨주십시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황 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업무보고서 61페이지에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에 대한 욕구충족에 대해서 몇 가지 본 위원이 느끼는 사항에 대해서 참고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금연클리닉이나 건강생활 실천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 각 시ㆍ군에서 일용직을 충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 대해서 평가를 얼마큼 했느냐에 따라서 연말에 실질적인 시ㆍ군 평가를 도에서 또 합니다. 그런데 평가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당해연도에 업무계획을 어느 정도 수립했는지 그 실적을 보면서 잘못된 부분이라든가 미흡한 부분은 다음연도에 발전시켜 나가고, 또 잘한 부분이 있으면 타 시ㆍ군에 시책을 확산시키고…….

그것은 평가에 대한 전체적인 포괄적인 내용이고 제가 드린 말씀은 일용직 T/O를 증가시켜서 하는 주된 평가이유가 뭐냐는 거죠.

업무 추진하는 것에 따라서 일용직도 확산할 부분이라든가 정규직으로도, 상담원은 또 다음연도에 계약을 해서 업무에 반영을 시킬 수 있는지 그런 것도 평가가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드린 말씀에 대한 적절한 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제가 여기에서 묻는 이유는 현재 일용직을 계속해서 증원하고 평가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일용직에 대한 처우나 대우, 그들이 와서 생활할 수 있는 근무조건이 열악합니다. 사무실이나 그들을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사무기기들이 빈약합니다, 타 시ㆍ군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일방적으로 각 시ㆍ군에서 일용직을 증원해서 일을 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전체적인 제반시설을 갖춘 상태에서 일용직도 증가가 되어야 원활하게 돌아가는 거지 어떻게 보면 꿔다놓은 보릿자루 같은, 오고 갈 데도 없는, 심지어는 한 책상에 여러 사람이 앉아 있는 보기 흉한 그런 모습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더 심도 있게 재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 성인병이나 당뇨 교육을 위해서 시ㆍ군에서 외부강사를 초청하지 않습니까?

교육을 할 때요?

예.

시ㆍ군에서 외부강사를 초청하는 경우도 있고 보건소에서…….

지금 그것뿐이 아니어도 건강이나 삶의 어떤 질을 위해서 체조강사도 부르고 기타 등등 부르지 않습니까? 지금 시ㆍ군에서 강사초청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것을 한다고 하지만 시ㆍ군에서 어떻게 하는지 확인도 안 해 보고 그냥 내려만 주시는 건가요?

그런 것은 시ㆍ군 자체적으로 실정에 맞게끔, 도에서는 이렇게 하라는 방침만 시달을 하면 시ㆍ군에서 자체 실정에 맞게 추진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고 판단하건대 지금 여러 가지 도에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시ㆍ군에서는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좀더 도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완충작용을 해 주고 있는 도에서 그래도 기본적인 사업을 욕구충족을 위해서 한다면 외부강사은행 같은 것을 하나 만드셔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각 전문인력을 미리 확보하셔서 각 시ㆍ군에서 요청하면 쉽게 도달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강사를 섭외하는데 엄청난 애로사항이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강사들에게 많은 액수를 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오는 출장여비나 모든 것을 계산하고 그러다 보면 시ㆍ군 직원들이 밥도 사주고 술도 사주는 경우가 발생하다 보니까 도에서 추진하는 다 좋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강사를 섭외하는데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도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의 모델인데 전문직을, 그런 것을 통괄할 수 있는 강사은행 같은 것을 만들어서 원활하게 강사들이 협조가 되어서 시ㆍ군의 요청이 있으면 원활하게 갔으면 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여성계 쪽은 강사인력풀이 있어서 거기에서 하는데 거기에다 보건교육이라든가 도민들의 건강을 담당하는 교육도 확대를 해서 같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것은 업무보고와 관련된 부분은 아니고요, 저는 이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본 위원이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를 느낍니다만 국장님한테 외람된 얘기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느낀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를 하면 그 질의에 대한 핵심만 얘기를 해 주세요. 다른 부분을 너무 포괄적으로 얘기를 하시면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이 빗나갑니다. 그러니까 위원들이 질의한 포인트에 대해서만 답을 주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사께서 삶의 질 일등 도를 위해서 하고 있는 만큼 보건복지여성국이 어느 부분에서는 최일선의 첨병으로서 활동을 많이 하셔야 되니까 올해에도 정말 열심히 하셨고 내년에는 더더욱 열심히 하셔서 정말 강원도가 다른 시도, 군보다 더 잘사는 단체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2항에 보면 노인여가 복지시설 확충비라 해서 2004~2006년도까지 있습니다. 2004년도 1개소에 8억 2,000만 원, 2005년도 1개소에 5억 3,900만 원, 다음에 2006년도 1개 사업소에 4억 1,800만 원 이렇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매년 감소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통계청의 조사발표에 보면 우리나라에 65세 노인인구가 구성비율을 보면 2000년도 7.2%, 2003년도 8.3%, 2006년도 9.5%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노인복지예산도 함께 증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줄어드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위원님 몇 페이지 말씀하시죠?

행정사무감사 자료 100페이지에 있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관계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학철입니다. 김동자 위원님께서 노인여가 복지시설 확충사업비가 매년 줄어드는데 거기에 대한 사유를 여쭤주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금액적으로는 노인복지시설 자체가 2004년까지는 국고보조사업, 국가에서 직접 돈을 주면 지방비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국고보조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지시책이 2005년부터는 분권교부세,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면서 분권교부세 일정액을 주면 그중에서 일부를 투자하게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도 가장 고민하고 있는 어려운 부분인데 다만 지금 노인요양시설이 있습니다. 시ㆍ군에 가면 어려운 중증을 앓고 있는 노인 분들의 시설이 있는 반면에 이것은 뭐냐 하면 노인여가 프로그램도 보급하고, 재가노인들이 주로 활동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바로 노인여가 복지시설인데 지금 이미 활용하는 데가 춘천하고 원주ㆍ동해가 있습니다. 그 세 군데는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고요, 속초 같은 경우에는 내년 초에 개원이 됩니다. 그리고 태백은 2004년도에 받았습니다만 거기에다 복지관 플러스 요양원까지 같이 만들어서 금년 8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2006년은 강릉하고 홍천에 2억 900만 원씩 분권교부세를 배정했는데 내년도 예산에 저희 도비를 2억 정도를 더 투입해서 시ㆍ군비와 같이 해서 2015년까지는 1시ㆍ군 1노인복지회관을 만들기로 방침을 받고 일을 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정질문에도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적도 있습니다만 노인일자리 창출에 보면 사업비가 57억 700만 원이 소요되었는데 보면 노인일자리로만 되어 있는데 통계가 나온다면 남녀 성별로 해서 여성노인의 일자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전혀 안 나와 있습니다. 업무보고서 24페이지를 보면 나와 있는데, 제가 도정질문 때도 여성노인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물었는데 만약 통계를 낸다고 하면 특히 보건복지여성국에서는 남녀 성별로 분리된 통계가 나와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시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다음에 37페이지를 보시면 제11회 강원여성대회 개최하고 자랑스러운 강원여성상ㆍ평등문화상 시상이 있는데 2개 사업을 같은 날에 다 했는데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랑스러운 강원여성상ㆍ평등문화상 시상인원이 네 명인데 그러고 나서 지도자상이라고 해서 시ㆍ군으로, 또 도 단위 여성단체협의회장이 바뀌면 또 상이 나가는데 그러다 보면 사실 한 40명 시상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강원여성대회는 실질적으로 강원여성단체협의회에다 단체사업으로 줘야 하지 않습니까? 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아니죠?

강원도가 후원을 하면서 주최는 여성단체협의회가 합니다.

도의 지원사업이지만 주관은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하니까 민간사업체로 분리가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올해는 3,000만 원을 지원했는데 이것은 분리해서 자랑스러운 강원여성상은 여성상으로 해서 여성주간에 실시를 하고 또 강원여성대회는 자율적으로 날짜를 잡아서 해야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원화된 사업을 하나로 묶을 건 묶고 또 분리해서 효율적으로 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분리해서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데 검토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지금 여성대회 때 강원여성상을 시상하는 것은 여성발전조례에 강원여성상은 여성대회 때 시상하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되어 있다고 해도 그것은 도에서 주관을 했을 때이고, 이 강원여성대회는 여성단체가 주관이 되어서 해야 되고요, 그럴 때는 순수한 여성단체사업으로 해서 여성대회에 기여했다는 것에 대해서 상을 준다든가 아니면 공이 큰 공무원들한테 준다든가 이런 상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체사업이라는 것이 자율적으로, 다른 사업도 사회복지대회라든가 이런 데에도 2,000만 원이 지원되더라고요. 그럼 2,000만 원 지원해 줄 때 지원은 도에서 하고 주관은 순수한 강원도여성단체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내년도에는 여성상을 여성주간 동안에 하는 여성대회하고 여성단체가, 민간단체가 순수하게 하는 대회를 분리시키고 있습니다만 시상관계는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를 검토해보고 여성주간 행사 때 줄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규정은 바꿔도 되니까 강원여성상은 강원여성대회와 분리해서 여성대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62항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내 에이즈 환자 시ㆍ군별 현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면 에이즈 감염 환자가 2004년도에는 38명이고 2005년도에는 51명입니다. 2006년도는 61명으로 되어 있듯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자 발생 지역도 2004년도는 11개 시ㆍ군이고, 2006년도는 14개 시ㆍ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에이즈 확산 방지 노력이 부족한 결과인지 또 감염환자의 관리는 도 차원에서 어떻게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관계 과장이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황응구입니다. 김동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에이즈 관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출자료에 보시다시피 2004년도에는 38명, 2005년도 51명, 2006년도 10월 말 현재 61명 그렇게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61명은 성별로 보면 남자가 52명이고 여성은 9명입니다. 감염자에 대한 관리는 주소지의 관할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감염률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역학조사를 합니다. 성 행태나, 성 접촉자, 감염경로 등을 조사하고 3개월 간격으로 정기면담을 해서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에이즈 전파 방지 교육도 하는 등 담당자가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 면역검사는 질병관리본부 에이즈ㆍ종양관리팀에서 6개월에 한 번씩 면역검사를 하고 전문 진료기관과 연계를 해서 필요할 때는 진료와 건강상담을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내 전문 진료기관은 연세대학교 원주기독병원에서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감염인에 대한 진료비 지원은 투약이나 진찰, 검사비용 중 본인부담금을-총 진료비의 20%가 되겠습니다.-지원합니다. 올해 예산은 3,900만 원이고, 재원은 국비가 50%, 도비 5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에이즈예방협회 강원도지회에 금년도에 9,600만 원을 지원해서 간병인 활동, 전문상담실 운영, 교육홍보 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볼 때는 어떤 사람이 에이즈 환자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외견상으로는 판단이 안 됩니다.

그럼 환자 본인은 관리를 한다고 해도 환자의 외부 접촉이라든가 이런 것은 제대로 단속을 못할 거 아닙니까?

본인 신상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장도 관내에 누가 어디에 사는지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담당자만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수시로 본인하고 상담하고 교육하고 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상 본인 인권보호 차원에서 강제수용은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가 환자를 수시로 찾아가든지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외견상으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예방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완전치는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본인 인권보호 차원에서 노출을 못 시키도록 하고 강제격리 조치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 차단 같은 것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도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더 이상 어떻게 현행법상으로는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11쪽 강원도노인복지기금 현황을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번 도정질문 때도 여러 위원님께서 노인과 관련된 발언을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들 시기가 도래되었다고 보는데 지금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자료를 보니까 한 31억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기금조성에 좀더 적극성을 띠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번 도정질문 때도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신 부분입니다만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노인복지기금이 50억이 목적인데 50억 가지고는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적어도 한 100억 대 정도로-검토 중에 있습니다만-확대해 나가는 걸로 해서 삶의 질 일등 도 사업하고 연계해서 확충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입니다.

지금 강원도가 열악한 상황 아닙니까? 그래도 시내 쪽은 문화시설이나 이런 면에서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시내권이 더 많은 혜택을 보고 사는 것은 당연한 건데, 갈수록 자녀들이 지역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어르신들의 소외감, 지역적으로 노인정 외에는 없습니다. 노인정을 다녀 봐도 열악한 부분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차제에 세월이 흘러서 그분들을 어떻게 모셔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한다면 기금 조성과 관련해서는 적극성을 띠어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금액은 많을수록 좋습니다. 장기적으로, 10년 이런 단기적인 게 아닌 먼 미래를 보고 주기적으로 계속 할 수 있는 계획안이 나와야 할 거 같아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 2004~2006년 편의시설 설치 시민촉진단 운영비와 관련해서 촉진단 운영을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장애인들과 관련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내 몸이 편하니까 남의 어려운 거 모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좀더 인원을 확충시켜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을 내놓으십시오. 인원을 확충시키는 게 대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나오는 제안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애인 생산품과 관련해서는 아까 부의장님께서 좋은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노인복지 유공자 해외연수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어르신들 얘기인데 사실 1세대 분들은 대한민국의 표본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께서도 이 사업을 확대할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런 사업은 저희도 확대하면 할수록 좋다고 생각하고 성과도 좋은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지금 문제는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런 부분을 많이 도와주신다고 하면 저희가 계속 확대를 해 나가겠습니다.

좀더 효율적인 확대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소득층 집수리와 관련해서 아까 존경하는 김동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사업도 역시 좋은 사업입니다. 저는 다 예산과 관련해서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깎아야 될 건 깎아야 되지만 삶의 질 일등 도를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어려운 사람들의 부분을 챙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왜 증액을 시켜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적극적으로 사업을 벌이는 모양새를 보면 어떤 사회단체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민ㆍ관ㆍ군이 합해서 같이 하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봉사 쪽의 개념이 강한데 그런 사업에는 저희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저희도 이 사업은 더 검토를 해서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큰 돈 안 들어갑니다. 큰 돈 안 들이고도 사실적으로 도민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거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122페이지에 여성정책 모니터에 관련된 건의내용들이 몇 가지 나와 있는데 이분들의 주민참여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정책제안과 관련한 4건이 보완 발전되고 있는 사항으로 나와 있는데 이 사업을 더 발전시킨다면 상당히 여성부분에 있어서는 좋은 안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정책모니터 활용방안에 대해서 지도자분들에 대한 것만 챙기지 마시고 지역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분들을 활용해서 좋은 정책을 많이 만들어 내서 실질적으로 여성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안들을 접해 보셨으면 하는 대안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강원도 내 결혼이민자 현황과 프로그램 및 예산 지원이 있는데 제가 이것을 보니까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내용 중에 보니까 친정방문비를 지원한 게 있어요. 그리고 설날에 격려 차원에서 농산품을 지원한 사례가 있는데 이런 사업들은 지양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지향을 한다는 게…….

지향이 아니고 지양, 안 하는 쪽으로.

제가 위원님의 뜻을 조금…….

왜냐하면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간단하게 얘기를 하는데요, 결혼이민자들이 여기 오시면 여기의 문화를 배워야 하고 여기에 적응을 해야 합니다. 예산을 반영시켜서 빨리 적응을 시켜야 되는데 친정가는데 돈을 지원해주고 명절이라고 해서 물품을 주는 것은 현실하고 동 떨어진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방문을 하는 건데 그냥 갈 수 없으니까 선물을 조금…….

그것은 본인들이 가져가야죠. 다만 시ㆍ군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니까 여기에서는 지도를 해 주시라는 거예요. 우리 문화를 많이 터득하게끔, 좋은 예를 들어보면 여기 내용 중에 한글반 운영, 사회적 적응교육, 떡ㆍ한과 명절음식 만들기 이런 건 좋은 사업이에요. 그런 쪽으로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와서 빨리 적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함께 공유하는 부분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답을 확실히 주세요.

문화탐방사업이라든가 한글, 우선은 그 사람들이 한글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한글 공부방 같은 것도 조금씩 시ㆍ군에서도 하는 데도 있고 우리 도에서도 그런 쪽으로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발전적인 방안을 주신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감하면서 그런 쪽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시ㆍ군 지도사항이니까 그쪽에서 사업하는 내용들을 잘 검토하셔서 시ㆍ군 과장님들께 전화를 드리면서 이런 사업들은 지양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점잖게 말씀을 해 주세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137페이지 저소득 주부 일자리체험 프로그램 운영이 나와 있는데 춘천하고 강릉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하고 있죠?

예.

실질적으로 저소득 주부 일자리 조사가 되어서 일자리를 창출해 낸 겁니까?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고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거의 저소득층 여성들이라고 봐집니다.

그런데 실제 교육을 받으러 오는 분들의 기준이 조사된 게 없잖아요?

그런 건 없지만 거기 프로그램에 인원수가 있지만 일차적인 것은 저소득층을 먼저 하고…….

근거자료를 만들었습니까?

입교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157페이지에 법정 전염병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원도 내에 실질적으로 많은 질병이 있지만 이해를 못하는 병들이 많습니다. 가을에 일어나는 병들이 많은데 쯔쯔가무시하고 렙토스피라 사실적으로 쥐, 벼룩한테 옮는 병들이 많은데 감기증상 때문에 잘 모르고 돌아가신 분들이 계세요. 언론에 보도가 안 되었지만 감기로 돌아가셨다고 인지하고 끝나는데 의외로 우리 강원도 지역에서는 농사를 많이 짓다 보니까 발병률이 타 지역보다 높다고 보는데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 병에 대한 예방과 관련해서는 대책을 매년 강구하고 계시지만 좀더 적극적으로 방안을 모색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전염병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는데 다음연도에도 이 사업을 더 강화시켜서 전염병을 줄여나갈 수 있는 방안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인원은 줄었는데 좀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라리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도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경기도 지역에서 많이 발생이 됩니다. 발생되는 것은 아시다시피 북한지역이 예방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경기도 지역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 지역구가 경기도하고 인접 군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발병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지역적인 것보다는 발병률이 많은 쪽에 예방이 적극적으로 되어야 된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만 그 내용을 가지고 저희도 그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경기도 하고 공문으로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경기도가 많이 늘었어요.

경기도는 늘었는데 저희 도는 조금 줄어든 것으로…….

줄었지만, 철원군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철원군은 경기도 인접 군으로 해서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높으나 예산비율을 보면 거의 비슷해요. 철원군에 조금 더 지원이 되지만 상대적으로 발병률이 많은 쪽에 예산이 투자되어서 그 지역을 예방해야만 타 지역에 전염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말라리아 발생 현황이 74건입니다만 철원이 43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말라리아는 중국 얼룩날개 모기가 매개체로 해서 전방 휴전선 부근에 5월에서 10월 사이에 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 말 현재 도내 말라리아 환자는 총 74명이 발생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말라리아 환자발생 예방을 위해서는 방역활동 및 주민 보건교육 홍보도 강화하고 경기도하고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주민들의 건강예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고요, 예산에 있어서도 발병률이 많은 쪽에 집중으로 투자를 해 주세요. 예산 지원된 것을 보면 국가 재배정 예산은 철원군이 1,500만 원, 고성군이 발병률이 좀 있으니까 거기도 1,500만 원, 다음에 도비보조금이 철원군이 1,400만 원, 다른 군이 6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많이 발생되는 지역에 집중 투자되어서 예방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에이즈와 관련해서는 김동자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삼가고요, 159페이지 농ㆍ어촌 의료기관 응급실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ㆍ어촌 의료기관 응급실 지원과 관련해서는 군 단위가 열악합니다. 군 단위 병원도 종합병원의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고가 나거나 아니면 급작스럽게 발병을 했을 때 응급실까지는 가는데 처방을 제대로 못해서 사망하는 사례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의료사고는 사실 법적으로 싸워도 거의 지지 않습니까, 군 단위는 더 그렇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상당히 좋은 사업 중의 하나인데 지금 인제 고려병원, 양구 성심병원에 지원이 되고 있는데 신규사업으로 하셨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열악한 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이 답변은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ㆍ어촌 의료기관 응급실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ㆍ어촌 의료기관 응급실 지원은 금년도에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취지는 의료 취약지에, 평소 의료혜택으로부터 소외된 주민들에게 응급환자 발생 시에 즉각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올해는 신규사업으로 인제 고려병원, 양구 성심병원, 고성 한마음정형외과의원 등 3개소를 대상으로 국비가 100%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금액은 3억 9,289만 2,000원, 개소당 1억 3,096만 4,000원씩 인건비와 시설 및 장비보강으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2개소가 다시 국비 요청이 있어서 보건복지부에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지원기준은 응급의료 인건비, 응급실 전담의사의 인건비, 전담 간호사의 인건비, 응급실의 시설과 장비보강 사업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료혜택이 소외된 지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국비뿐 아니라 도비도 투입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지역주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하실 때 어차피 신규사업으로 되었으니 좀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우리 군 단위의 열악한 사정들을 더 잘 아시니까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도에서 모든 것을 안고 가려고 하지 마시고 이런 사업들은 군단위하고 협조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꼭 실행이 되어야 됩니다. 절실합니다. 왜냐하면 제 주위에서도 안타깝게도 병명을 분명 나가면, 만약 의정부로 나가셨으면 살았어요, 그분이. 그런데 그 지역에서 그냥 이틀만 있어봐라 했는데 돌아가셨어요. 결국은 뇌출혈인데, 하여튼 방관하는 자세도 있고 실력이 뒤떨어지다 보니까 살릴 수 있는 부분도 하루 이틀 사이에 잘못되는 부분들이 간혹 생겨요. 그리고 항변도 못 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각지대인 군 단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 도에서는 응급의료의 접근성도 확보하고 주민들의 이용 편의성도 제공하기 위해서 도내 27개소의 응급의료기관이 있습니다. 응급의료기관들을 적극 활용하고 1339응급의료정보센터 2개소가 있습니다, 영동ㆍ 영서에. 그래서 응급의료체계 선진화를 위해서 정보센터의 통신체계를 구축하고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다음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역별 응급의료센터 2개소의 이동응급의료세트를 관리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어촌 응급의료기관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장님보다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빠르실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학철입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과 관련해서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은 총 12개소가 있습니다. 도 자체사업으로는 춘천시에 춘천 주간보호소가 있고 원주시, 강릉시, 태백시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소 등등해서 총 12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 단위만 운영이 되나요?

규모가 어느 정도 되어야 되고, 물론 군 단위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건상 장애인이 7만 6,000명인데 그중에서 주간보호를 받아야 할 사람들, 예컨대 연로하신 분들이나 아주 중증의 장애인, 시설에 들어가지 못하는 분들은 방법이 없이 낮 동안만 임시시설에 와서 계시다 가야 하기 때문에 이런 장애인복지관이든지 어떤 연결매체가 지역에 다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군 단위 같은 데를 보면 그런 협회나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역을 다니다 보면 젊은 사람들이 일을 나왔다가 부모님 때문에 점심 때 들어갔다가 또 나왔다 저녁에 들어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능률도 안 오르고, 하여튼 그분들 생활하는 거 보면 아주 침체가 되어 있어요. 늘 마음 한 구석에 부모님이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문도 잠가 놓고 다닙니다. 어떤 가족 중에는 도로를 배회하시고 그러다 사고가 나면 큰일이 나고 하는데 이것은 군 단위도 한 번 고민을 하셔서 작은 것이라도, 부모님 모셔다 놓고 다음날 모시고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시설이 군 단위에도 필요하다는 거죠. 꼭 건물을 짓고 하는 것보다도 군에 조사를 잘 해 보면 쓸만한 데가 있습니다. 큰 돈 들이지 않고 리모델링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일전에 보건복지부에서 회의가 있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 분들도 치매에 걸리신 분들이 시설에 입소를 못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시설은 지금 한계가 있고, 예컨대 장애인 생활시설은 장애인 800명 정도밖에 수용을 못합니다. 그럼 나머지 장애인들은 전부 집에서 데리고 있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설이 10억씩 들어가는 종합시설보다는 앞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주간보호시설이라든가 단기보호시설 그런 것을 중심으로 확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또 건의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마을회관이 있는데 마을회관이 잘 되는 데가 있는 반면에 인원이 없어서 운영이 안 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데를 살펴보시고 마을회관을 다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런 데에 접근해도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저출산 고령화와 관련해서 T/F팀이 구성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인원 배정이나 이런 것을 세웠습니까?

전담 T/F팀은 지금 없고 기존의 사회복지과 직원들하고 저하고 내부적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전담부서가 별도로 있어야 하기 때문에 몇 번 인사부서나 지휘부에 건의했는데 지금 도청의 조직이 어렵다 보니까 반영이 못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급한 거 아닙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굉장히 어려운데 저희 사회복지과 직원들이 같이 하니까 정말 시간에 쫓기는…….

국장님의 능력이에요. 일이라는 게 중복되면 스트레스 받아서 못 합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는 T/F팀, 이것은 정책팀이에요. 정말 밤 새워서 강원도 내의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어떤 대안이 나와 주고 정책을 만들어야 할 소중한 부분인데 중앙은-담당자 분께서 말씀하셨는데-100여 명의 직원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데 왜 도에서는 이런 사항들을 묵과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국장님께서 이것은 하셔야 합니다.

노력을 해서 반영이 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은 말씀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 여태껏 인원을 충원 못 시키고 T/F팀을 구성 못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어차피 지금 현 실정에서 현안사항 중에 1순위 쪽에 인원들이 많이 배정이 되었다고 보는데 사실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장님께 직접 말씀을 드리지만 국장님께서 힘들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도와주셔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은 확인만 하겠습니다. 도정질문 때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영상전화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도움을 받았는데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도정질문을 할 때는 정책에 반영되었으면 하는 목적을 갖고 합니다. 그래서 10개 중에 5개는 관철을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대안까지 세워서 움직이는 의원님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고맙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더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우리 도가 모든 것을 안고 가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타 기관들을 이용하십시오. 그 기관에서도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예산들은 분명 세우라고 다 나와 있습니다. 그분들이 사실 몰라서 못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공조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공조해서, 1년에 그분들이 예산세우는 거 사회 환원 차원에서 세운다면 돈 1,000만 원 세우는 거 우습습니다. 그런 부분을 자꾸 공유를 해서, 그렇게 따지다 보면 우리 예산이 상당히 절감될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시각장애인 신호유도기도, 도정질문 때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후라도 제가 확인을 합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장묘문화에 있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업은 사실 민감한 사항이지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접근해 주시면 이것도 답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대가 흐름에 따라서 빠르게 변화가 되지 않습니까? 장묘문화도 빠르게 적응이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서 이것을 한다면 그때는 늦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계획을 짜서 오픈시키는 것보다는 한 번쯤은 쭉 점검을 해보시면서 실질적으로 어느 자리가 중요한지 보시고 해서 장기적으로 보셔서, 한 4~5년만 지나면 국장님 잘 하셨다고 합니다. 잘만 하시면 평가받을 사업이에요. 그리고 돈 됩니다. 강원도 인원보다는 인접 지역에서 많이 옵니다. 돈이 된다는 말을 써서 죄송한데 운영이 충분히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이런 사업은 빨리 생각하셔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자료 229쪽에 보면 2003~2006년 기간 중 장애인 창업 및 취업현황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장애인 창업 융자 현황과 지역, 전세자금지원 현황까지 나오는데 내용별로 보니까 적게는 1,000만 원부터 7,000만 원까지 융자해 준 금액이 나오는데 2003년부터 2006년 7월 28일을 마지막 날짜로 해서 운영이 된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된 다음의 사후에 어떻게 관리가 되며, 융자받은 금액은 잘 정리를 하고 있는지, 사업은 잘 하고 있는지 또 이후에 사업이 잘 안 되어서 문을 닫은 상가는 없는지 그런 점에 대해서 파악된 자료가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창업과 관련해서 유순임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여기 제출한 자료는 밑에 당구장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주관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금방 말씀하신 융자금액 회수문제라든가 파산할 때의 대책 이런 것들은 아마 코드가 다 매겨져 있어서 공단에서 일일이 맨투맨 식으로 관리가 됩니다. 특히 장애인들이다 보니까 지원을 파격적으로 해 주고 회수도 10년 거치 20년 상환 식으로 하고 있는데 다만 저희 도에서 하는 시책하고 연관된 부분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지방적인 차원에서 장애인복지는 일자리 창출이 아니고 재활, 치료 여기에 목적이 있는 돈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국장님께서 회의도 갔다 오시고 시도 과장 회의 때도 이제 장애인들도 정당한 일자리가 있어야 되겠다 해서 내년 시책부터는 장애인 일자리 창출 문제를 지방정부가 다루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국가 차원의 고용촉진 내지는 일자리 창출이 있었지 지방 차원의 장애인과 관련된 일자리 창출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나오신 김에 조금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뒷장에 보면 장애인 취업 현황을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이렇게 나와 있는지 모르고 전부 검토를 하고 성별 비교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취업하시는 분들의 일자리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눈여겨보니까 여기 숫자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단순업무라든가 여자들 같은 경우는 다림질, 빨래하는 것 해서 굉장히 봉급도 열악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현재 취업을 했다 퇴사를 해서 취업 중인 인원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표시를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정말 직업다운 직업은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취업은 어떻게 노는 것보다는 낫겠지라는 마음으로 들어왔는지 어떠한 연유로 취업까지는 성사가 되었더라도 얼마 있다 퇴사를 했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안 나와 있어서 잘 모르겠지만 그나마 취업 중으로 되어 있다고 해도 말만 취업 중인 것이지 실제로 가계에 큰 보탬이 되는 사람들은 몇 분밖에 눈에 안 띄더라고요. 그리고 그중에서도 2003~2006년도까지 쭉 인원이 나열되어 있는데 이 숫자가 거의 남자들이고 여자들은 2006년도 142명이다 하면 30~4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이렇게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이 수치보고 누구나 다 알 수 있지만 그다음에 교육을 자꾸 시키는데 그것도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나온 자료이기 때문에 국장님께 여쭤 봐도 답변을 못하실 것 같아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연이어서 나오는 것이 공공직업훈련기관에서 지원해 주는 것, 특수학교 전공과 지원현황, 독자적 훈련비용 해서 쭉 나와 있는데 제가 조금 전에 장애인 취업 현황에서 나와 있는 것이 직장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가 하고 보니까 여기 나열되어 있는 이 일들이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극소수라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앞으로 여기에 대폭 지원하고 관심을 갖는다면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박차를 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내심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어도 일할 수 있는 장애인, 정상적으로 일할 수 있는 장애인이 있다면 정상인과 똑같은 대접을 받고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이제는 고용촉진공단 뿐만 아니라 저희 도에서도 일자리 창출에 전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한 100명 정도 목표를 하고 있는데 제대로 취업이 될 수 있도록 기업체도 찾아가고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취업시키는 데에만 연연해 할 것이 아니라 취업을 해서 장애인으로 하여금 정말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이게 평생직업이라는 마음이 들 수 있는 직장하고 연결이 되어야지 그냥 단순업무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자리는 취업했다는 말이 안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232쪽 보면 농아인을 위한 수화교육 이수현황, 예산집행 현황 및 교육이수자의 민원부서 배치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오래 전부터 제가 관심이 많은 부분이었고 자료도 요청했는데 여기 쭉 수화교육 이수현황이 나와 있고 사업비도 500만 원 정도 들었는데, 지금 도의 우리 직원이 전체 몇 분이십니까?

소방직까지 하면 3,500명인데 본청에만 1,000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수 받은 사람이 전부 23명인데 도에는 농아자가 별로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동안은 저희 사회복지과 내에 6급 직원이 수화교육을 갔다 와서 농아인이 찾아오면, 그런데 보통 농아인하고 통역할 수 있는 분이 같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저도 알고 있어요. 요즘은 양질의 봉사를 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것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제 눈에는 관공서에 혼자 와서 애쓰는 분들이 더러 띄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홍천 같은 데는 한 명도 없고 일단 도에는 직원도 많고 한데 그래도 제일 모범적으로 해야 될 데에서 한 명도 민원부서에 배치가 안 되어 있는 것에 조금 의구심이 생기고, 다음에 춘천 같은 경우는 6명이나 받았잖아요. 그래서 민원부서에 100% 다 활용해서 배치를 시켰는데 사실 여기 나와 있는 수치가 한 명이라고 해도 결코 많은 게 아니에요, 한 명이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계속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표현이 어떤지 모르지만 수화를, 몸짓이라든가 이런 걸 배우고 싶어 하는 봉사자들도 많아요. 그런데 막상 배우려고 하면 엄청 어렵고 금방 답습이 되는 게 아니고 계속 농아인들과 수화를 직접 해야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숫자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분들이 정말 현장에서 업무의 지장을 주지 않고 대화가 될 수 있는 분들입니까?

기초교육을 받으신 분들이고요, 적어도 여기 민원부서에 배치된 분들은 반복교육까지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복교육을 하고 있어요?

저도 지난 금요일날 장애인수화경연대회에 갔다 왔는데 제가 사회복지과장을 하면서 수화를 모른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제가 담당 공무원한테 얘기해서 내년도 공무원교육원 과정에다 한 60명 과정이라도 해서 해보자,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하여튼 내년도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원부서에 근무한다면 수화정도는 할 수 있는 사람이 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주 지당하신 말씀인데요, 저도 장애자 신문 같은 것을 보면 수화가 나오는데 그 수화를 제가 답습해 보려고 해도 참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다 초급과정이에요. 다 초급반인데 이거 한 번 딱 받아놓고 그냥 여기에다 수치로만 이렇게 교육받았고 민원부서에 배치했다라는 것은 그냥 숫자 놀음이지 제 눈에는 이 사람들이 정말 민원부서에서 효과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안 듭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니까 과장님과 국장님이 특별히 이것에 관심을 가지시고, 여기 예산 쓰신 거 보니까 사업비도 별로 들어간 게 없어요. 23명 과정을 하는데 500만 원 들었으니까 좀 초급을 거친 사람은 중급과정이라든가 아닌 사람은 초급과정을 해서 이 사람들이 정말 실질적으로 부서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약속하실 수 있죠?

예.

이상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도 나름대로 감사자료 요구를 많이 했기 때문에 감사자료 요구한 건에 대해서만 질의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우리 담당 공무원들도 굉장히 장시간 고생하고 계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힘들어하시고 해서 가급적 줄여서 하도록 노력을 할 테니까 양해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본 위원이 거의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는 것 같은데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혹시 중복되더라고 이해해 주시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내용 자체는 일선 기관의 소리가 담겨있다는 것을 유념하셔서 혹시 오해가 있다면 사전에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에 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 장애인 통합 보육시설 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통합 보육시설은 주로 장애아들을 위한 시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의 내용을 보면 국공립, 법인, 개인시설이 있는데 장애아들의 유형이 사회가 급변하고, 쉽게 얘기해서 결혼 시기가 늦어지고 갖가지 환경문제 등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장애아들의 유형이 굉장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아들이 보육시설에 수용된 현황을 보면 소득이 어느 정도 있는 가정에서는 장애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데 특히 저소득층의 장애아들은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통합 보육시설을 보면 일부 시ㆍ군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나름대로 제가 조사를 해보면 장애인 보육시설을 국공립시설로 건축하면 국ㆍ도비 지원이 있지만 시ㆍ군에서는 시ㆍ군의 부담이 크니까 장애인 통합 보육시설에 대한 시설 신축이라든지 여러 가지 계획을 망설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이죠?

예.

그렇다고 계속 장애인 보육시설을 별다른 계획 없이 방치한다면 장애아들이 늘어나는데 적극적으로 대처를 못하고 대상자들에 대한 대책이 점점 어려워질 텐데 도에서는 이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시고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요?

장애인 통합 보육시설은 보건복지부도 그렇고 저희 도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설립하고, 권장사업이기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 시설이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시ㆍ군에서도 이 시설을 기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내에는 장애아 전담시설이 2개소가 있습니다만 지금 강릉에 1개소를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애인 전담시설이라든가 장애인 통합 보육시설은 계속 꾸준한 노력을 해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실질적인 계획이 없으세요? 본 위원이 여태껏 지적한 그대로 답변을 하셨는데 그런 답변을 제가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대부분 시ㆍ군에서 국공립시설에 대한 장애인 보육시설을 기피하기 때문에 도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욕구 충족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없는지를 묻는 겁니다.

도가 추진을 직접적으로 하는 데는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시ㆍ군에다 권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시ㆍ군에서 안 하면 강원도에서는 대책이 없네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문제점은 다 도출이 되었어요. 그럼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을 우리 도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시ㆍ군비로 대응을 못하기 때문에 국ㆍ도비를 주겠다고 하는데도 관련 시설을 건축 못한다는 것은 시ㆍ군의 문제점도 있지만 도가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처 욕구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어요, 역으로 생각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관련 법을 정비한다든가 관련 지침을 바꿔서라도 인구가 얼마 이상 시ㆍ군에서는 의무적으로 이 시설을 해야 된다, 우리 대다수의 시ㆍ군들이 보육시설을 건립 못하고 있는 이유는 다 밝혀졌다는 거죠. 그렇다고 도가 시ㆍ군에서 필요한 보육시설을 안 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무방비로 놔둬서는 안 된다는 거죠. 관련 법이라든가 지침을 바꿔서라도, 예를 들어서 인구 몇 만 도시는 의무적으로 무엇무엇을 해야 된다, 또 인구 몇 만 군에서는 어떤 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된다는 식으로 해서 정책을 바꿔서라도 이 시설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시ㆍ군에서 예산이 없어서 안 하겠다고 해서 무방비 계획을 가지고 가면, 국장님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독려하겠다고 했는데 독려 안 하면 그만이죠. 그런 정책으로 가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다양한 복지 쪽의 욕구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 정신없으신 거 알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꼭 필요한, 예를 들어서 앞으로 사회복지 서비스 욕구조사를 해서 욕구조사 만족도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 도가. 그래서 어떤 장애인정책, 노인정책, 시설정책 등 정책을 우선적으로 가려낼 줄 알아야죠. 가장 중요한 사업을 시ㆍ군이 대처를 안 한다고 해서 우리 도도 손놓고 있다면 누가 할 거예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일반 보육시설에서 장애인 3명 이상은 의무적으로 보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장애아 전담시설은 저희 도내에 춘천하고 강릉이 있고 저희도 시ㆍ군에다 설치하려고 하고 강릉하고 삼척은 지금 설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도 들어와 있어서 하려고 하는데 앞으로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애아동들의 수요조사도 하고 그래서 장애아동들이 마음 놓고 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대처를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장애인 시설하고 장애인 보육시설에 대해서 답변을 구분해서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실태가 다 나타나 있어요. 그리고 처음에 제가 지적했듯이 일부 시ㆍ군만 그것도 거의 개인시설이에요. 민간시설만 있지 국공립시설은 강원도에 몇 개 없어요. 그런데 이 정책을 계속적으로 시ㆍ군 탓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도의 우선정책으로 해서, 제가 아까 대안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시ㆍ군이 이런 시설사업을 수용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들라는 거예요. 저는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조례라든지, 지침이라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 시설을 적극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18개 시ㆍ군에 최소한 한 군데 이상씩은, 물론 인구가 많고 장애욕구가 많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더 많은 시설이 필요하겠지만 최소한의 시설은 갖춰야 되지 않아요? 통계에 나와 있는 것 보시면 아시잖아요, 원주하고 몇 군데밖에 없어요.

예, 원주하고 춘천하고 그런데 지금 현재 총 장애아 수는 1,213명이 있습니다. 시ㆍ군에는 12명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려운 대상자는 아예 여기 시설도 갈 생각도 못해요. 그러니까 통계상에 나와 있는 장애아동의 수가 이보다는 훨씬 많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회복지를 공부한 사람은 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은 우리 도가 먼저 찾아서 나서야지 그냥 방관하시면 안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렸고 적극적인 대처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에 77쪽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민간과의 연계사업, 지역복지 욕구조사 이런 것을 목적으로 해서 사회복지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ㆍ군비 지원금 운영 현황 및 운영 실적을 보면 예산지원이 전혀 없는 시ㆍ군이 있고 또 어떤 시ㆍ군은 회의실적이 굉장히 미비한 시ㆍ군도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황 철 위원님께서 사회복지협의회 예산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금 강릉을 비롯한 삼척, 영월, 철원, 화천, 인제 6개 시ㆍ군이 예산이 전혀 안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는 일을 다 했으면서 이런 과목에다 예산을 편성만 안 했을 뿐이지 저희가 내부적으로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강릉이든 삼척이든 위원회 심의할 때 수당을 다 줬었고 다 했습니다. 다만 별도의 예산만 하지 않았고 특히 원주나 태백 같은 경우는 유급 간사를 한 명씩 채용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지금 다양한 사회복지의 욕구를 우리 관에서 다 맡아서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협의체는 민과 관이 협력 즉 주민들의 참여에 의한 복지정책을 수립하고 시행을 하기 위한 중요한 기구로 인식되고 있는데, 밑에 활성화 대책도 있습니다만 이분들이, 기 설치된 사회복지협의체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죠?

예, 있습니다.

요구하는 사항이 뭐죠?

도비를 조금 지원해 달라는 거하고 간사를 한 사람씩 제대로 채용해서 운영에 활성화를 기해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도에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이 시ㆍ군의 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이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만드는 것하고 시장ㆍ군수의 복지정책에 자문을 응하는 것으로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예컨대 시ㆍ군의 사회복지협의회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도에서, 순수 민간단체인데 도에서 예산을 20%를 보조해 줍니다. 그런데 협의체하고 협의회 기능이 어쩌면 사회복지사업하고 똑같은 규정이 하나는 7조에 나와 있고 하나는 33조에 나와 있는데 사회복지라는 큰 틀에서 보면 두 기능을 합해도-제 개인적인 생각은-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에 도비를 지원하면 사회복지협의체처럼 되면 좋겠는데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대로 활성화 차원에서 도에서 도비지원 문제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각 협의체건 협의회건 다 나름대로 요구사항이 있어요.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두 기구의 내용이 유사한 점이 굉장히 많은 것도 알고 있는데 그것을 통합하려고 하는 노력을 안 해 보셨나요?

법상 기구라서, 하나는 완전히 사회복지 법인이고 하나는 그냥 위원회 성격이다 보니까 같은 법에 있으면서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법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보건복지부에 회의가 있을 때…….

어느 쪽의 하나를 눌러 앉히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82쪽 장애인 체육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체육전담 부서가 사회복지과에서 바뀌었죠?

체육청소년과로…….

그래서 실제적으로 업무가 그쪽으로 가서 내용을 잘 모르시나요?

…….

그럼 질의 안 하겠습니다. 83쪽 사회복지시설 시설장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각 기관별로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실제 시설장의 업무추진비가 자체 운영비로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용도도 보면 굉장히 다양합니다. 실제 업무추진비를 주는 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시설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살림살이를 다 여기서 쓰는 데도 있고, 시설 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시설에서 관련 법령이라든가 지침에 의해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지의 여부는 어떻게 확인합니까? 우리가 도에서 제도적으로나 어떤 방법으로 확인 감독하는 기능은 없나요?

이것은 시ㆍ군에서 확인을 해야 합니다. 저희 도에서는 이것까지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89쪽 비법정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시 보조금 지원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생활시설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시ㆍ군비 부담 때문에 설치를 기피하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예산문제 때문에 꺼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처음에 했던 질의하고 같은 내용인데 이것도 같이 우리 도가 시ㆍ군이 시설을 기피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해서 대책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장애인에 대한 인권보장을 우리 도가 시ㆍ군에서 할 일이라고 시ㆍ군에서 안 한다고 도가 방치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가 이 문제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시고 지도 감독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90쪽에 부랑인 복지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랑인 복지시설이 강원도에 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소인원이 282명이 있고 다음에 종사자가 43명이 있는데 부랑인 복지시설의 수용자 다수가 중증장애인 아니면 거동불능자입니다. 그런 시설이죠, 이 시설이? 지금 춘천, 원주, 강릉에 입소되어 있는 282명의 실태를 파악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실태파악은 안 하고 춘천시립복지원은 가끔씩 나가서…….

거기 103명이 있는데 어떤 분들이 계시던가요?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대부분이 중증장애인 아니면 거동불능자들입니다. 그래서 3개 시설의 종사자 분들이 공히 얘기하는 것을 보면 현재 직원 수로는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종사자 인원은 적고 입소자는 많다 보니까 또 수용되어 있는 인원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중증장애인이나 거동불능자이다 보니까 이 인원 가지고는 이 사람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이 3개 시설 종사사분들의 공통된 얘기인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도가 파악하고 계셨나요? 결과적으로는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종사자를 증원해 달라, 그럼 결국은 국ㆍ도비부터 해 달라는 얘기거든요. 제가 지금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국장님 답변을 짧게 들으면서 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우리 도가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종사자에 대한 문제를 검토해 주십시오.

예.

다음에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및 지원내역입니다.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관리자 사업이 2007년부터 처음으로 하는 사업인 줄 알고 있습니다. 2007년 배치 계획해서 6개 시ㆍ군에 6명의 인원에 대한 배치 계획을 갖고 있는데 왜 6개 시ㆍ군이죠, 18개 시ㆍ군 다 안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국ㆍ도비가 내년도에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예산은 어떻게…….

시ㆍ군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렇게 하고 그것을 보면서 도비도 확보해서 도에서도 같이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 경로당에 대한 욕구가 시 단위하고 군 단위하고 다릅니다. 저희가 경로당에 가 봐도, 예를 들어서 춘천시 같은 경우도 시ㆍ동 단위하고 면 단위에 욕구 조사를 해보면 달라요. 동 단위의 경로당은 현재 시설이라든가 프로그램을 전면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돼요. 일률적으로 5,000만 원짜리 경로당 하나 지어서 계속 지금까지 사업을 해 왔는데 시설 자체도 이제는 굉장히 시대에 뒤떨어지고 프로그램 자체도 노인들이 경로당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속된 표현으로 고스톱이나 치고, 뭐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로당시설 문제도 이제는 개선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관리자 배치 사업은 제가 조사한 바로는 노인들의 여가휴식 공간인 경로당에 대한 순회 관리자를 배치해서 각종 프로그램 활성화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관리자를 배치하겠다는 계획이 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욕구가 다양해지면 경로당마다 다 설치를 해야 되겠지만 이 사업도 시ㆍ군에서 알아서, 결국은 이것도 전부 사업비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관리자 양성 이런 문제에도 우리 도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된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도 고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장애인 및 노인 개인운영시설 사업비에 대해서인데 제가 이 시설운영자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사람들 얘기는 장애인, 노인 개인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 현행 도비 부담이 30%죠? 이것을 올려달라고 일선 시ㆍ군에서도 얘기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도가 검토하신 적이 있나요? 그런 얘기는 들어보셨죠?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시죠.

황 철 위원님께서 개인운영시설에 대한 사업비, 도비 추가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시ㆍ군에서 장애인 시설이든 노인 시설이든 도비 30% 정도를 부담하다 보니까 상당히 버겁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도에서는 위원님께서는 추가로 더 부담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수당이 대폭적으로 7만 원짜리가 13만 원으로 오르고 또 아동부양 수당 같은 경우는 7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정부가 발표해서 내년부터. 도비 부담분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만약 추가 지원한다면 사실 엄청나게 많은 부분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처럼만 해도, 지금 4억 8,300만 원의 예산이 잡혀있는데 올해 실제적으로 나간 돈이 한 1억 5,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왜 그렇게 적게 나갔는가 하면-그 밑에 당구장 표시를 해 놨습니다만-유료하고 실비 대상은 지금 지원에서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현실화시켜서 예컨대 유료하고 실비대상이라고 할지라도 내년부터는 추가로 지원하는 그러면 사실상 도비도 많이 지원하고 시ㆍ군도 같이 지원하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떤가 생각합니다.

정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도에서도 각종 사회복지와 관련된 국비, 도비 부담을 덜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 자치단체에 전부 내려주고 가급적 부담을 줄이려고, 저도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자체 능력을 많이 배양을 해야 되는데 전부 받아서만 하다보니까 이런 욕구가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제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복지정책이 정부 계획도 보면 사업비에 대한 부담을 국비부터 줄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 시설에 대해서는 과도기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아요. 그런 부분을 저도 알고 있는데 지금 과도기이다 보니까 이런 시기를 어떻게 잘 넘기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이 성공단계에 들어서느냐 다시 후진국형으로 가느냐의 기로에 섰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셨듯이 욕구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욕구는 아마 끊임없을 텐데 자체적인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쪽으로, 아니면 실행하는 단계에 있어서 잘 대처해 나가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아까 30%, 50% 실정을 잘 알기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각 시설에서는 이런 욕구는 끊임없을 것이고 30%, 50%, 100% 해 준다고 싫어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제는 각 시설 나름대로 자체적인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쪽으로 정책도 유도해 주고 방향 설정도 해 나가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쪽으로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17쪽 사회복지직 공무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원도 내에는 474명의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국장님, 1년에 한 번 정도라도 사회복지직 전담공무원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워크숍이라든가 세미나라든지 이런 것을 해 보신 적이 있나요?

매년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도 하고, 사회복지사대회도 매년 한 번씩 하면서 공무원도 연찬회를 부분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474명을 다 모아놓고 한 적이 있느냐 이거죠.

한꺼번에 다 모아놓고 한 적은 없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에 대한 관련 교육, 세미나 예를 들어서 정부가 어떤 사회복지정책을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 도는 어떻게 할 계획이고, 거기에 관련해서 우리 전담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고, 기관에 대한 지도 감독이라든지 지원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고 이런 것을 매년 한 번 정도는 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회복지에 대한 욕구가 다양해지고 수시로 변화가 너무 심해요. 그래서 저도 잠깐 3~4개월 동안 공부 안 하면 법이 달라지고, 지원방법이 너무 달라지고 수시로 사회복지욕구에 대한 서비스 방법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최소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교육을,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에 대해서는 다른 직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예산이 필요하다면 우리 국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셔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제가 사회복지사 교육을 어떻게 하는지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방법 말고 우리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사회복지정책부터 하부 전달이 잘 될 수 있도록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여러 가지 직무교육이라든지, 관련 법규 교육이라든가, 프로그램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어떤 국회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보면 제가 조금 이해를 못하는 게 2002년부터 2006년 8월까지 사회복지직 공무원 변동사항을 쭉 조사 의뢰한 것이 있었어요, 보니까 사회복지과에서 답변하셨는데.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매년 2~3명씩 퇴직을 했어요. 그 이유는 뭐죠? 혹시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퇴직한 이유를 조사해 놓은 것은 없으시나요?

자료에 의한 것은 먼 지역에 가 있는 사회복지직들이 그 자리를 그만두고 자기네 출신 지역에 자리가 있으면 다시 시험을 봐서 복직하는 그런…….

거의 그런 이유입니까?

예.

근무여건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불만 때문이 아니고요?

예.

지금 사회복지사들이 가장 좋은 데로 가 있는 것이 공무원이라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집을 떠나있기 때문에 대부분 집 근처로 가려고…….

그것도 문제는 있지만 그렇다면 조금은 다행인데, 근무여건 때문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118쪽 저소득층 집수리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사업비는 2억 4,000만 원 정도 되는데 시ㆍ군별로 나눠서 하다 보면 실제 사업비는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사업비를 시ㆍ군에서 받아서 하는 부서가 다릅니다만 예를 들어서 춘천시 같은 경우는 춘천시 자원봉사센터에서 이것을 맡아서 집수리 사업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 사업에 대해서 내용을 보면 대상은 굉장히 많은데 사업비가 적다 보니까, 물론 도비도 있고 시ㆍ군비도 있지만 대부분 도비 50%하면 시ㆍ군비 50%하는 정도인데 실제적으로 집수리하는 내용을 보면 사업량은 많고 사업비는 적기 때문에 실제 집수리를 받는 대상자들을 조사해보면 불만족스러운 것이 많아요. 그것 파악하고 계시죠? 그런 얘기 못 들어 보셨나요?

오래되었습니다만 사북면인가 어디 집수리 하는 데를 한 번 나가 본 적이 있습니다만 집수리하는 것에 비해서 예산은 정말 적게 들어간다고 저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적게 들어가는 데에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비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전기라면 한전에다 부탁하고 지역사회 유지라든지, 관련 봉사단이라든지 이런 쪽을 통해서 불만족스러운 것을 보충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일선 시ㆍ군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도비를 더 달라는 얘기거든요. 대상자는 많고 돈이 적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가옥 하나 수리해 주려고 해도 다 해 주지 못해요, 필요한 부분을. 그래서 장판이나 해 주고, 도배나 해 주고, 보일러나 전기 봐주는 이런 정도인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도가 집수리 사업을 하면서도 실제 대상자들한테 만족할만한 욕구 충족을 못해주다 보니까 도비를 더 달라는 건데 지원계획을 검토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이것도 검토해 보고 한꺼번에 지원은 안 되지만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가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부 예산과 관련된 거라서 힘드실 줄 압니다. 사업에는 우선순위가 있는 건 압니다만 그래도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대책을 나름대로 강구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이것은 국정자료 요구한 내용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자료가 준비 되시나요?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제가 주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국정자료를 보니까 국회의원들이 이것을 다 요구해서 한 번씩 봤는지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다양하더라고요. 그중에 제가 관심 있는 부분만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활동보조인 처우에 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활동보조인이라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도가 여태껏 안 한 사업이기 때문에 못 들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강원도 2007년도 예산안을 보면 장애인의 선택적 복지사업, 이것이 신규사업입니다. 거기 보면 내년 예산에 국고보조금 12억 9,153만 6,000원, 도비 1억 4,000만 원, 시ㆍ군비 3억 2,700만 원 해서 17억 5,900만 원, 이거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활동보조인 신규사업은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 해서 강원도가 국가사업으로 처음으로 시행하는 건데 여기에 국회의원들이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한 문제점을 보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시행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그냥 자료에 나와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도가 좀 적극적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장애인활동 보조사업에 대해서 잘 대처를 하십사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처우에 대한 문제점을 보면 ‘소득보장의 어려움, 활동 시 안전문제, 활동경력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음’ 해서 우리 도가 준 자료인지 아니면 국회의원이 뽑아놓은 자료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내용을 읽어보면 이해가 가는데 필요하시다면 제가 나중에 자료를 드릴 테니까, 아마 도에서 준 자료니까 있을 거예요. 잘 보시고, 내년에 우리가 신규사업으로 하는 여러 가지 복지사업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질의드리려고 했던 것 중의 하나인데 내년에 하는 사업인데 잘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에 자료에 보면 모ㆍ부자복지법에 의해서 장애인 가족현황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혹시 조부모라고 아시죠? 조부모 현황을 우리 도가 가지고 계신 것이 있나요?

그 현황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그 현황을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되죠, 대략적으로? 우리 도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조사를 하다 보니까 자료를 가지고 있는 데가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강원도교육청으로 하여금 초ㆍ중ㆍ고등학생만 조사해서 뽑아봤어요. 없어요, 자료가. 과장님, 혹시 있습니까? 있다, 없다만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다.

이 통계를 갖고 있는 데가 강원도에서는 아무 데도 없더라고요. 강원도교육청으로 하여금 자료 조사를 제가 시켰는데 그럼 그냥 알려만 드릴게요. 초등학교에 조부모 학생 수가 2,902명, 중학교 1,227명, 고등학교 833명 그래서 총 4,962명의 조부모 가정이 초ㆍ중ㆍ고등학교에만 있어요. 그 밑에 있는 아이들은 자료도 없어요, 현재. 그러니까 이보다 훨씬 많은 숫자겠죠. 그러니까 이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현황이 없으니까 지원도 없을 거예요. 이것도 사회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업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가 최소한의 현황, 앞으로 이런 대상에 대해서 가야 할 길을 정해놓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말씀드린 초등학교 이하의 자료는 없습니다. 저도 못 받아봤으니까 일선 시ㆍ군에 조사를 하세요. 그래서 이것도 사회복지서비스 정책에 하나의 파트가 될 거니까 미리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조부모에 대한 앞으로의 지원대책과 방향을 갖고 있지 못하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보육시설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립시설이라든지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는 난방비를 지원해 주고 있죠?

예.

얼마나 지원해 주고 있죠?

연간 30만 원.

매월 10만 원씩 4개월 지원해 주고 있죠?

3개월입니다.

그런데 정부지원 시설인 국공립에는 법인세를 안 해 주고 있죠?

거기는 운영비…….

난방비 지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특별히 난방비는 아니고 운영비로 해서…….

왜 난방비 지원은 안 해 주고 있죠?

그것도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민간보육시설하고 정부시설하고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대략 퍼센티지만 말씀하세요.

지금 법인시설이 많습니다.

그래서 못해 주는 거예요?

법인시설은 운영비를 주고 민간시설은 운영비 지급을 못해 주기 때문에 난방비 쪽으로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운영비 지원을 못해 주니까 난방비 쪽으로 돌려서 지원해 준다는 거죠?

예.

그럼 정부지원 시설에 대해서는 난방비 지원해 줄 계획은 없으신가요?

운영비를 주고 있기 때문에…….

운영비를 충분히 지원 안 해 주시나 보죠?

그것도 예산…….

이 시설에서도 굉장히 요구가 많죠,?

예, 많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없으신가요?

그것도 시설 수가 많기 때문에 예산이 개별시설에는 얼마 안 되는 것 같아도 전체로 보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도 검토해 주세요. 욕구를 다 들어줄 수는 없지만 시설 운영자들한테 명확하게 해 주세요. 이러이러해서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운영비를 못해 주고 있어서 난방비를 해 준다고 명확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시설 운영하는 사람들의 불만이 줄어들지, 해 주고도 불만이 많아지는 거예요.

저희들이 매년 보육시설장들하고 연찬회할 때 당해연도 지침이라든가 예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가게끔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까지 보육시설의 환경이 열악한데 하여간 운영비도 확충이 되는 쪽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육교사들 중에서 농어촌시설에 근무하는 보육교사들이 오지 근무를 기피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여비를 해 달라고 요구하죠?

요구하는 부분이 많습니다만…….

특히 근무자들 처우개선 해서, 지금 보육교사들이 농어촌 근무를 기피하거든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여건이 좋은 시설에서 근무하려고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사각지대로 자꾸 가는데, 시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여비 이런 문제가 대두되다 보니까 교사의 수급 문제가, 시설장들이 볼 때는 보육교사의 수급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시설에 일정요건의 보육교사를 보유해야 될 텐데 보육교사들이 안 오니까 거기에 대한 혜택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비 말고 다른 것도 있나요?

금년도에 작년도에 비해서 수당을 조금 개선한 부분이 있습니다. 월 5만 원씩 지급하면서 명절 때, 추석하고 설 때 10만 원을 지급하는 게 작년도에 비해서 개선된 것입니다.

하여튼 욕구는 다양할 테니까 다 충족시켜 주기는 어려울 텐데 그런 불만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있던 겁니다.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을 위한 학교 복합시설 BTL사업 참여 수요 조사와 관련해서 강원도가 여성가족부 보육지원팀에 보낸 문서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기억 하시죠?

세부적인 것은 기억이 안 납니다.

우리 도가 조치사항으로 자료를 준 것을 보면 본인이 먼저 도정질문에도 말씀드렸지만 학교시설의 복합화 문제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제는 교육부의 예산만 가지고, 학교 자체로만은 학교시설의 다양한 복합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개입해서 도와주지 않으면 각종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문화ㆍ체육시설 등 여러 가지 복합시설에 대해서 욕구 충족을 시켜줄 수 없거든요. 결국 강원도지사가 얘기하는 삶의 질 일등 도 실현을 위해서 가장 해야 될 문제가 이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민들이 가장 잘 사는 생활의 질을 높이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교육, 문화, 예술, 체육 쪽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것이 가장, 물론 소득이 높아져야 되겠고 다음에 가는 것이 바로 그쪽입니다. 그럼 그 욕구충족을 위해서는 시ㆍ군이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프라 가지고는 도저히 해결이 안돼요, 단시일 내에. 그래서 학교시설을 이용한, 아니면 앞으로 학교시설을 새로 늘리는데 있어서 시도가 같이 참여해서 복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도가 내놓은 조치사항을 보면 다른 시도에 비하면 조족지혈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우리 도가 복합화사업에 대해서 아직까지 이해조차 못하고 있다고밖에 본 위원은 볼 수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국장님도 사회복지 관련 시설, 예를 들어서 앞으로 복합화에 대해서 우리 도가 계획을 세워본 적이 없죠? 그것부터 빨리 세우세요. 2007년도부터 당장 우리 사회복지시설과 관련해서 학교시설과 연결된 복합화시설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부터 세워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다양한 사회복지시설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시도비 예산가지고 안돼요. 그러니까 학교시설하고 연계해야죠. 지금 우리 강원도에 남아도는 학교시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교육부에다 해 달라면 절대 안 해 줍니다.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안 해 줍니다. 나중에 관리 문제까지, 시설의 투자 문제는 얘기할 것도 없고 나중에 관리 문제까지 학교에서 안 합니다. 그럼 시ㆍ군과 도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예산도 투입해 주고 복합화시설을 우리가 만들어 주지 않으면 다양한 사회복지시설의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장애인 보육시설 하나 지으라고 해도 시ㆍ군이 안 짓고 한데 어떻게 하려고 하십니까? 그럼 학교시설은 폐교가 시ㆍ군에 없는 데가 없잖아요. 지금 시설이 많이 남아돌고 있어요. 이 시설을 이용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럼 이 시설을 이용하는 방법은 남아도는 학교를 리모델링을 해 줘야 되고 사업비를 투자해서 바꿔줘야 하는 것은 도가 해 주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본 위원이 주문하는데 우리 도가 복합화에 관련해서 특히 사회복지시설과 관련된 학교시설과 복합화에 대해서 특별한 계획을 세우실 용의가 있으신지요?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몇 년 하실 건데요?

검토해서 내년도에 반영할 수 있으면 하고…….

이것은 사업 우선순위에서도 굉장히 빠른 순위에 들어가지 않으면 앞으로 국장님 못 견뎌요. 다양한 욕구를 어떻게 견디실 거예요. 빨리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앞으로 4년 동안 도의원 생활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주문을 드릴 겁니다. 다음에 이것은 제가 질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저한테 왔는데 안 와야 될 것이 왔어요, 자료가. 지역아동센터 근무자 자격증 사본이 제가 요구하지 않았는데 저한테, 물론 다른 위원님이 요구하셨기 때문에 자격증 사본이 온 것으로 제가 이해는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도 조금 실수를 하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또 자료를 주신 공무원 분도 굉장히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자격증에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름 다 나와 있어요. (책을 들어 보이면서) 이만큼이에요. 개인정보 공개를 이렇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그 부분은 잘못된 것으로 인정합니다. 개인의 주민등록이 개입된…….

이 자료가 저한테 왜 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했기 때문에 왔다고 이해를 하는데 앞으로는 절대 보내지 마시고, 또 하나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앞 부분에 보면 재활병원인가 어디에 입소된 입소자의 이름이 다 나와 있어요. 개인의 정보를 그렇게 막 제공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 너무 길게 해서 죄송하고요,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여러 시설에 계신 분들한테도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사회복지과에 직원이 23명이 계십니다. 국장님한테 제가 특별히 요청을 드리는데 업무량에 비해서 직원이 너무 적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복지 분야가 굉장히 다양해졌는데 직원이 적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면서 보면 직원들 매일 밤 9~10시까지 다 남아있고, 주말에도 다 나와 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수뇌부에 사회복지직 공무원 충원을 요구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자체적으로도 업무과다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죠?

업무과다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거 누가 해결해야 합니까? 국장님이 해결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 해결하세요. 그리고 제가 느낀 건데 사회복지과 담당 사무관님들에 대해서 일선 사회복지기관에 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 어느 때보다 담당 사무관님들, 직원들이 굉장히 만족도를 높여주셨다는 얘기를 다들 해요. 그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수뇌부에 말씀을 전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괜히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직의 업무부담도 줄여주시고 사기진작도 높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강원도에 여성공무원들이 몇 분이나 계시죠? 예를 들어서 모유수유 대상이 된다면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어느 정도 계시죠?

본청만 해도 몇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보면 모유실을 설치한 데가 강원도에 3군데밖에 없더라고요. 우리 도가 먼저 나서서 설치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사업비 얼마 안 들거든요. 그렇게 해야 남들한테 모유수유를 적극 권장하죠.

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좋은 안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도가 적당한 공간을 좀 활용하셔서 먼저 나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업비 얼마 안 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관계 국하고 협조해서 이루어지도록 해 보겠습니다.

2008년도부터 노인수발보장 사업을 지금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죠? 강원도는 어느 시ㆍ군에서 하고 있죠?

강릉에서 하고 있습니다.

확대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도가 어떤 계획을 세운 것은 없나요?

내년도에 보건복지부에다 시ㆍ군을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전면 확대되는 거 아닌가요?

2008년도까지는 시범적으로 하려고…….

노인수발보장제도가 일본이 참 잘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일본 나고야의 복지사무소를 갔더니, 일본은 워낙 노인수발제도가 정착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잘 되고 있을 것이라고는 느꼈는데 거기에서 제가 느낀 것이 거기에 한국어로 되어 있는 제도 안내라든지 절차라든지 이런 안내책자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라는 나라가 사회복지정책에 대해서 우리보다 앞선 것에 대해서는 두말할 나위도 없지만 이렇게 작은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것을 봤는데, 2008년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될 계획인데 우리도 발 빠르게 준비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별로 안 하시니까 힘 안 드시죠?

…….

푸드뱅크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 3월 24일 법률로 공포되어서 9월 24일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강원도의 푸드뱅크광역 본부가 강릉에 있고 18개 시ㆍ군에서 나름대로 푸드뱅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가 지원하고 있는 푸드뱅크사업은 광역본부에 연 2,500만 원 지원하는 것 외에는 일선 시ㆍ군에 푸드뱅크사업에 지원하는 것은 없어요, 그죠?

지금 광역에다 2,000만 원을 주고 시ㆍ군 푸드뱅크에다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춘천이 300만 원이고…….

그것은 시ㆍ군에서 하는 것이고 도가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가 하는 것은 광역푸드뱅크에 하는 것 외에는 없잖아요? 그래서 담당 직원하고 통화를 해 보니까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앞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다각적으로 생기니까 별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푸드뱅크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이 푸드뱅크사업을 일선 시ㆍ군에서 많이 기피를 했기 때문에 정착이 안 되었어요. 이 사업을 하려면 여러 가지 장비나 인원도 필요하고, 자원봉사자도 필요하다 보니까 일선 시ㆍ군에서 기피하는 사업이었는데 나름대로 시ㆍ군마다 성격을 달리하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푸드뱅크사업에 대해서도 관련 법규가 제정되고 시행이 되니까 우리 도가 빠르게 준비해 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강원도 내에는 4개의 장애인 단체가 있습니다. 지체장애인협회, 시각장애인협회, 농아인협회, 정신지체장애인애호협회가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단체가 4군데인데 지체장애인협회나, 시각장애인협회나, 농아인협회에는 지원을 좀 해 주더라고요,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를. 그런데 정신지체장애인애호협회에는 안 해 주고 있죠?

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해 주시는 것은 도정신지체인애호협회에다 보조금 중에서 일부 해 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아니고 정신지체장애인협회가 강원도에 7개 시ㆍ군 지부가 있어요. 그런데 운영비라든지 인건비에 대한 지원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를 혹시 들어 보셨나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관계 과장님이 답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사회복지과장 김학철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일전에 행사장에서 우연히 만나서 그 얘기를 들었는데 운영비가 부족해서 시ㆍ군 지부를 다루기가 힘들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 부분을 조금 빨리 알았다면-운영비 3,000만 원을 얘기하던데-한 1,000만 원이라도 계상해서 일단 돌아가게 했을 텐데 너무 늦게 최근에 알았습니다.

빨리 알았을 텐데요, 제가 알기로는?

그전에는 예산에 대한 얘기를 한 번도 안 하다가 한 열흘 전에 이미 예산서가 인쇄에 들어갔을 때 그때 저한테 얘기해서 제가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1회 추경이 있다, 그때 우리 위원님들이 도와주시고 형편이 된다면 운영비를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해 보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는 48개는 당초 설립할 때 병상 수…….

지금 현재는 60병상이 맞습니다만 업무보고서에는 당초 설립할 때의 숫자를 기입을 했습니다.

현재는 60병상이기 때문에 48병상은 잘못 기입한 것 같습니다.

많이 드리면 드릴수록 좋은데…….

생일이 7월인 분도 있고 8월인 분도 있고 그러면…….

생일이 8월이면 8월부터 타시고, 9월이면 9월부터 타니까 6개월을 다 타는 건 아니…….

그러니까 만약 65세 이상이라면…….

위원장님 너무 편파적입니다. 위원장님 지역이라고 칭찬만 하시면…….

2006년 1월 24일자로 부임했습니다.

…….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중앙하고도 협조 차, 시설 같은 데도 자주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면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자료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과 비슷한 건데 김 과장님, 주무과에 말씀하셔서 우리 도내 실ㆍ국장님, 정책관님 포함해서 2004~2006년도까지 해외출장과 관련된 것을 한 부 주십시오. 그리고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 안 하시기 때문에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난 6대 때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 및 처리요구한 사항인데 다 잘하셨는데 한 가지가 안 된 거 아시죠? 정책개발센터의 정책개발부장에 대해서 지난번에 지적을 해 드렸는데 여기 보면 추진 계획이나 처리결과를 보면 적격자가 없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결과통지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번에 한 번 공모를 해서 심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적격자가 아니라고 해서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관련 부서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적격자가 있는지 협의를 하고 있고, 도내의 여성들 중에서도 적격자가 있는지 계속 보고는 있습니다만…….

이 자리가 꽤 오래 비어 있었는데 적격자가 없다면 이 자리를 없애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리를 만들어 주고 감사에서 지적까지 해서 빨리 채용하라고 했는데 우리 강원도에 그렇게 사람이 없습니까?

공모를 하는데도 적격자가…….

요구하는 것이 그렇게 까다롭습니까?

처음에 할 때 기준을 올려놔서 기존에 있는 분들보다 부장자리가 조건이 높아야 되기 때문에, 그 조건을 높게 해 놓으니까 기존에 있는 분보다도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한 번 면접을 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안 묻겠습니다만 1차 서류심사에서는 되었을 거 아닙니까?

서류심사에서는 되었는데 면접에서…….

면접도 강화가 되었습니까?

심사과정에서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보고 협의한 결과 적격자가 아니라고 판명이 되어서…….

채용을 보건복지여성국에서 합니까, 아니면 총무부서에서 합니까?

총무부서에서 합니다.

그래도 실질적으로 국에서 관여를 하시지 않습니까?

예.

그럼 언제 채용하실 겁니까?

지금도 관계 부서하고 얘기를 계속하고 있고 저희도 빠른 시일 내에 이 자리가 보충이 되어서 본연의 기능이 제대로 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5급 자리인데 공무원을 하겠다고 수십만 명이 줄을 서있는데 사람이 없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가는데요? 지금 대한민국 공무원이 되려고 난리인데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은 납득이 안 가고 도의회에서 공식적으로 감사지적 사항으로 지적해 드렸는데 이렇게 처리결과를 보고한 것을 보면 위원장님,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죠. 이게 두 번에 걸쳐서 지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채용권자가 지사인데…….

예, 그럼 국장님 이 자리가 중요한 것 같은데 빨리 우수한 사람을 선발해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기왕 보건복지여성국에 사무관 한 명 T/O를 받으셨는데 빨리 채용해서 활용을 하셔야지 결론은 도민들한테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다시 한번 제가 재차 촉구해 드리니까 빨리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