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도교육청 본청과 또 오늘 직속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위원님들이 협의해 주신 대로 도교육청과 직속기관 사무감사에 대한 어제 남은 질의가 있어요. 그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이따 도교육청 본청의 질의 사항이 있으면 같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국장님은 교육청 직속기관에 대한 업무보고 전에 직속기관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광섭입니다. 오늘 감사에 앞서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상춘 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과 과학직업교육원장을 겸임한 분입니다. (인 사) 권오철 충무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이문하 충청남도교육연수원장과 외국어교육원장 겸임입니다. (인 사) 김동완 충청남도학생수련원장입니다. (인 사) 이용기 충청남도학생임해수련원장입니다. (인 사) 이도상 충청남도학생회관장입니다. (인 사) 김규동 충청남도남부평생학습관장입니다. (인 사) 정상일 충청남도서부평생학습관장입니다. (인 사) 신복수 충청남도평생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 직속기관장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교육청 직속기관에 대한 업무추진 상황 보고를 받겠습니다. 직제순서에 따라 5분 이내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시간을 지켜 주시고 핵심적인 사항만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충무교육원장 권오철입니다. 충남도민의 복지와 교육발전을 위해 진력하시는 차성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를 드리며, 충무교육원의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충무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문하 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하 교육연수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완 충청남도 학생수련원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학생수련원장 김동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갖고 계신 보고서를 중심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요약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동완 충청남도학생수련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기 충청남도학생임해수련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학생임해수련원장 이용기입니다. 저희 원에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배려를 해 주시는 충청남도의회 차성남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06년도 저희 원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원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21일 여러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 시에 이미 보고 드린 바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기 학생임해수련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도상 충청남도학생회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학생회관장 이도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남종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학생회관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도상 충청남도학생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동 충청남도남부평생학습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남부평생학습관장 김규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차성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기관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총괄추진상황, 특색사업 순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규동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부평생학습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서부평생학습관장 정상일입니다. 항상 충남 교육발전을 위해 힘쓰시며 저희 학습관을 위해 관심과 많은 지원을 해 주시는 차성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충청남도서부평생학습관의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평생교육원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평생교육원장 신복수입니다. 존경하는 차성남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그러면 우리 원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지금까지 여러 기관에서 주요업무 추진보고를 드리는데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으므로 우리 원에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 개요와 주요업무 사항별 추진상황 등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고, 9쪽부터 11쪽에 나와 있는 특색사업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끝나셨습니까? 지금까지 직속기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업무보고가 아주 방대해서 상당히 챙겨보시려면 수고가 많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본청과 직속기관에 대한 질의시간입니다. 질의 답변은 위원님들이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 황화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한나라당 비례대표 황화성 위원입니다. 정말 열악한 교육환경에도 불구하고 우리 충남도 교육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도교육청에 자료를 몇 가지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충남도 내에 학생 봉사활동 실태에 관한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요, 두 번째 자료는 도내 학교 운동부 선수의 결손수업 보충실태 현황과 그 수업참여 현황인데요, 이것은 오전·오후로 구분해서 해 주시는데 이것은 수업참여 시간까지 기록을 해서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충남 도내 단위학교별 학생 선수 학업성적관리 계획에 대한 어떤 현황 자료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세 번째, 자료는 수학여행 미 참여 학생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불참 내역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기철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출신 이기철 위원입니다. 천안 평생교육원의 프로그램 이용객 중 천안을 제외한 아산·연기지역의 이용객 현황과 아산·연기지역 주민들의 이용편의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또 좀 전에 시범마을 두 곳을 선정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두 곳 다 모두 천안지역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평생교육원은 천안·아산·연기지역을 대상으로 설립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꼭 천안지역으로 한정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자료 좀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명례 위원님.

평생교육기관인 서부·남부평생교육관, 충남평생교육원, 학생회관 네 교육기관에서 자치단체가 의뢰해서 추진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지원받은 금액이 있지요? 지원 금액 같은 것이 있으면 작성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예.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고남종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출신 고남종 위원입니다. 충청남도 학생수련원에 보면 임대료 수입이 4,670만 1,000원이 있네요? 이 상세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충청남도 학생수련원에 교육가족간 이해와 화합을 통한 가족 공동체 운영 ‘가족사랑’ 캠프 운영을 하셨는데 이것도 실질적으로 캠프 운영을 어떻게 하였는지 자세한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요. 충무교육원에서 충남의 얼 탐방 과정을 1박 2일로 운영하셨는데 상세한 내역 어디어디 역사탐방 하셨는지 실질적으로, 그 다음에 둥지 사랑교실 운영하는 것도 상세 내역을 뽑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남도 교육연수원에 보시면 고객만족 서비스 제공을 위해 연수여건 개선 이렇게 하셔서 연수 결과에 피드백 활성화 하셨는데 이것도 보면 만족도 조사·분석한 것이 있고 모니터링제 운영한 것도 있고 간담회를 통한 연수 개선한 것이 있는데 이것 상세한 내역을 자료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황화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비례대표 황화성 위원입니다. 도교육청에 관련해서 다섯 가지 정도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입니다. 외국 이주여성 평생교육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들이 문화적 차이와 언어소통의 차이로 인하여 어려움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2005년 보건복지부 여성 결혼이민자 생활실태 조사에 의하면 국제결혼의 비율이 전체 결혼의 13.6%를 차지하는 등 우리 사회가 다인종·다문화 사회로 변모하고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이들 중 상당수가 결혼가정에서의 인권침해와 한국생활 정착 과정에서 언어소통 문제, 문화적 차이, 가정폭력, 자녀교육 문제, 빈곤 등으로 인해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자녀와 동거하고 있는 응답자 중 그들 자녀가 또래 아이들로부터 집단 따돌림을 경험했다는 비율은 17.6%이고, 도시보다는 농촌에 거주하는 결혼 이민자 자녀가 집단 따돌림을 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제대학교 최정순 교수는 대전·충남지역 이주여성 81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주여성의 41.3%는 간단한 인사밖에 하지 못하는 초보수준의 우리말을 구사한다고 하는 등 언어소통 문제에 기인한 가정폭력 등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대부분이 생활 중 의사소통 및 문화체험의 경험이 없어 사회문제로 파생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도내 전문적인 교육기관은 아산과 당신 두 개소에 설치된 외국인 지원센터가 전부인데 충남교육청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외주 이주여성을 위한 한국어 교육 및 문화적응을 위한 강좌를 지역교육청을 통해 개설할 계획은 있는지, 또는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충남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칭 「아산 성심학교」설립 추진과 관련하여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남교육청에서 충남 서북부 지역권 내에 거주하는 특수교육 수요자의 교육시설 절대부족, 시각장애 특수학교 부재 천안 인애학교 학생들의 장거리 통학 등의 이유로 2008년 3월 개교 예정으로 아산시 선장면 구 선도중학교에 특수학교 설치를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특수교육 대상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소외계층의 교육지원 강화 측면에서 아주 의미 있는 노력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이 사업추진 사항들이 공개되지 않고 교육청 내에서 만의 사업추진으로 인하여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충남 장애인계에서 일고 있습니다. 충남에 있는 장애인단체 및 전문가 집단에서는 특수학교가 설립된다는 것만을 소문에 의해서 알고 있을 뿐 설립 추진계획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청회 및 토론회 등으로 이러한 의견들은 수렴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단체, 특수교육을 전공한 교수 및 전문가 집단에서 특수학교 설립추진에 대하여 여러 가지 건설적 비판과 합리적인 대안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도교육청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학교자원봉사 관리 시스템 및 현환에 관련한 질의입니다. 제출된 자료 731과 747쪽을 보시면 충남도내 학생들이 학교의 학생 봉사활동 정보안내센터 및 지역의 봉사활동 유관기관을 활용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행하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 실제로 학생들이 안내센터를 통해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지역의 대상이 한정되어 있고, 또한 봉사활동 기관의 중복으로 인해서 학생 봉사활동이 자칫 봉사활동 시간 채우기에만 급급한 형식적인 프로그램으로 전락 운영되고 있다고 보여 지는데 도교육청에서 지역 봉사활동 기관과 연계하여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개선 방안을 모색한 적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학교 운동부 선수의 학습권과 관련하여 질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먼저 답변을 해 주시지요. 먼저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운동부에 있는 선수가 학생 선수입니까, 아니면 운동선수입니까? 누가 답변을 해 주시지요.

교육국장 김광섭입니다. 운동선수인 학생이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선수 이전에 학생임이 틀림없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그동안 학교 운동부 선수를 학생선수로 보기 보다는 운동선수로 보는 경우가 더 많았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2001년 정상적으로 공부하며 운동하고 싶다라고 밝히며 태릉선수촌 입소를 거부한 장혜진 선수 파동과 2003년 10명의 사망자와 16명의 부상자를 내며 학생 선수들의 일상생활에서의 문제점을 보여준 천안초등학교 축구부 합숙소 화재사건, 무리한 체중감량으로 목숨을 잃은 레슬링 김종두 선수의 죽음 등을 비롯해 각종 구태와 파벌·파문 등 소수 엘리트 선수 집중육성 전략으로 인해 학생 선수의 기본권 침해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요자로서 학생과 부모는 단기적으로는 상급학교 진학의 합법적 수단으로, 장기적으로는 장래 직업선수로 진출의 교두보 확보를 목적으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고 봉급자로서 감독 및 체육단체는 우수선수 발굴 육성을 통한 경기력 향상 품으로 자신들의 전문성과 역량의 신장을 목적으로 관리자로서 학교와 교육청 역시 실적을 쌓기 위한 목적으로 학교 운동부를 편성 운영하여 왔습니다. 학원 스포츠가 학교의 테두리 안에 있으면서 학교가 지향하는 전인교육의 성취와는 무관하게 오히려 학교교육의 취지와는 완전히 동떨어진 기이한 형태로 운영 관리되고 있어서 학습권·행복추구권이 배제된 운동부 생활에 적응되어진 학생 선수들이 부상이나 재능부족으로 중도에 운동을 포기할 경우 기초학습의 절대 부족으로 인해 학교생활로의 복귀가 불가능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현재 학교체육의 뿌리 깊은 성적 지상주의에 따른 지나친 운동기능 강조 및 합숙훈련 등으로 발생하는 학생 선수들의 수업결손이 학생 운동부 육성의 심각한 폐해로 지적되어 지고 있고, 이는 장차 학생선수들이 건전한 사회인으로의 성장을 저해할 유해요인이 될 거라고 보는데 우리 도교육청에서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한 학생 운동선수들의 학습권과 관련하여 학생선수들의 수업결손을 최소화 하고 공부하는 학생 선수상을 정립하여 학력을 겸비한 존경받는 체육인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하는 단위학교별 학생선수 학업성적 관리 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계획과 아울러 전국규모 대회 참가 제한규정 위반의 경우 현재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의입니다. 학생 수학여행 현황 및 참가율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어제 존경하는 홍성현 위원께서 주신 질의와 유사한 내용입니다마는, 제가 챙겨볼 부분이 있기에 추가로 질의를 더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2년간 충남도내 중·고등학교 학생 수학여행 현황을 보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로도 수학여행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수학여행 참여율을 살펴보면 2006년도 국내여행의 경우 불참학생이 중학교 448명으로 1.6%, 고등학교 775명으로 4.7%로 나와 있는데 이들이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참여하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개인적 사정에 의해서 참여하지 못한 것인지 구체적인 사유가 나와 있지 않아서 잘 알 수 없는데 이에 대한 부분과 국내여행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참여하지 못하는 학생들의 경우 수학여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할 수는 없는지, 또한 학생들이 해외여행을 통해서 얻게 되는 긍정적인 측면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반면에 가정의 소득격차로 인한 경제적 이유로 인하여 국내 및 해외로의 수학여행에 참여하지 못하는 학생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학교 안에서부터 위화감 조성으로 인하여 면학분위기가 흐트러질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안 위원 홍성현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 소속 직속기관장 명단을 보면 겸임한 두 곳이 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충청남도교육연수원장 두 곳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겸직을 해도 상관이 없는 건지, 지금 아직까지도 어떤 T/O나 그런 부분이 상관이 없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충청남도학생수련원에 대해서 각급 학교에서 학생수련시 학생수련원보다 사설 수련원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설 수련원을 선호하는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각급학교 학생들을 유치할 수 있는 혁신적인 방안과 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충청남도학생수련원과 충무교육원의 인원을 보면 보다 많은 아이들한테 혜택을 줄 수 없는 건지, 현재처럼 그 인원이 적당한 건지 그 부분을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홍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전국 시·도교육청 소속 직속기관 현황을 작성해서 저한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3월이면 충남 아산지역 신도시 탕정지역에 외국어고등학교가 준공되어서 개교합니다. 그러면 그 외국어고등학교에는 실력 있는 외국어 교수들이 많이 포진하게 될 겁니다. 우리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외국어교육원이 공주에 설립되어 있는데 그것을 이전해서 충청남도외국어고등학교에 근무하는 인력을 활용해서 외국어 연수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의향은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명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개의 평생학습관에서 다양한 성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지출비용의 성격은 무엇인가요?

질의 끝나셨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이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즉시 답변 가능합니까?

조금 시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즉시 답변이 어려우므로 자료 준비와 답변 준비 그리고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어제 김성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제 김성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논산 두마초 개축과 관련하여 24학급의 다른 학교와 비교하여 시설비 차이가 나는 이유, 두 번째로는 계룡시 도시계획 변경 결정에 따라 학교 시설로 편입된 용지를 매입하여 현재의 삼각형 운동장을 사각화 할 계획은 없는지, 끝으로 철도 소음방지를 위해 새로운 방음벽 설치를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협의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일선교육 관련되어서 저희들이 미리 걱정해야 될 것을 위원님들이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뜨거운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희들이 BTL사업으로 했는데 다른 학교와 사업비 차이가 나는 것은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는 7차 교육과정에 의한 모든 교육 제반시설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보다는 중학교가, 중학교보다는 고등학교가 더 교실이라든지 특별실 같은 것이 넓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같은 사업비라 하더라도, 예를 들면 대산고 같은 경우는 주어진 부지가 임야를 활용하기 때문에 부지조성에 따른 토목공사비 같은 경우가 더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병천고 같은 경우는 강당 및 급식시설을 중·고가 같이 활용하기 때문에 면적 및 사업비가 추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느 초등학교라고 해서 예산을 안 주고 중·고등학교에 더 주는 건 아니고 엄격한 교육인적자원부의 기준에 의해서 사업시행을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동장 사각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두마초등학교 학교 자체가 면적이 저희들이 볼 때도 애초 설립당시도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계룡시에서 그 도로를, 현재 사용하는 도로를 폐쇄할 경우 지역주민의 편의 및 공시지가를 검토해서 매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음벽 시설문제는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지마는, 철도가 지나가고 하면 한국철도공단과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완벽한 방음이 되도록 하고 학교 내에도 방음을, 나무 같은 것을 심어 가지고 쾌적한 교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국철도공단도 자기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대로 안 되면 저희 자체적으로라도 지역 교육공동체와 협의를 해서 역사와 전통이 빛나는 두마초등학교가 명실상부한 지역교육센터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은 이걸로 마치고 오늘 한 것은 교육국장님부터 답변하도록 하면서 제가 다음에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교육국장 김광섭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 중에 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신 위원님들 순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송영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위원님께서는 교사용 및 학생용 PC 구입 및 교체비 예산을 2006년도부터 학교운영비로 전환하여 지원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가, 또 2007년 컴퓨터 구입 예산편성 방향은 무엇이냐 이런 내용으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컴퓨터 구입에 관해서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별도로 사업비가 지원되어서 그것으로 학교에 PC를 구입했었는데 이런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별도로 지원되던 사업비가 2005년도부터는 경상교부금으로 통합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컴퓨터 교체에 따른 목적사업비는 사실상 2005년도로 마감해서 종료되었다고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교육청에서는 만일의 하나라도 도교육청 예산 가지고 무슨 5년 기준으로 일괄 구입을 했을 경우 1만대 이상 교체가 불가피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은 연간 120억원 이상의 많은 재원이 필요하게 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일괄구입을 할 경우 과거에 보면 예산 낭비요인이 굉장히 많고 또 구입할 때 필요한 것은 보수해서 쓸 수 있는 것도 그냥 세트로 구입해 가지고 사용하는 이런 경우도 많고 해서 저희가 학교운영비로 전환해서 학교에서 필요한 만큼, 필요한 어떤 것들은 학교에서 재활용을 통해서 쓸 수도 있고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학교에서 적절히 PC를 교체하면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예산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금년도 같은 경우 자체 평가해 본 결과 이렇게 예산을 지원한 것으로 해서 학교에서 절약된 예산을 대충 추정해 봤을 때 60억원이 넘는 예산이 절약된 것으로 자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로 전환한 이런 체제가 앞으로 어느 정도 현장에서 여러 가지 기대했던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하면서 그렇게 컴퓨터 PC가 적절하게 교체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갈 겁니다. 다만 신·증설 학교만큼은 저희가 별도로 PC 구입비를 지원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위원님께서 해외연수에 관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우선 해외연수 대상자 선발기준은 무엇인가 하는 질의하고 그 다음에 대개 해외연수 경비가 경쟁입찰로 경비가 결정됐는데 전국체전 유공자 해외연수 경비만큼은 그런 방법으로 되지 않고 수의계약 형태로 된 이유가 뭐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또 본인부담 경비가 일정치 않고 20%, 30%, 40%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해외연수 대상자를 선발할 때는 우선 1차적으로 유공자 중심으로 해외연수 대상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각 기관별로든 지역별로 안배를 해서 그 지역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선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도교육청 같은 경우도 중등교육과에서 생활지도 분야, 무슨 학습지도 분야 이런 분야별로 저희들이 일정 인원을 배정해서 그쪽에서 실적을 거행한 교사들 또는 공무원을 중심으로 선정하되, 다만 최근에 동일한 실적으로 연수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제외한다든지 하는 이런 방법으로 연수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또 어떤 경우는 교원단체 같은 데다가도 우수교사를 추천하는 그런 방법도 저희들이 겸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대로 직급별로, 연령별로, 남녀별로 구분 없이 추천하더라도 저희들이 안배하려고 하는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천되어서 오는 교사들이나 공무원들을 충청남도공무원국외여행심사위원회에서 최종심사해서 선정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배낭연수 같은 경우는 연수계획서를 공모해 가지고 그 계획이 우수하다고 심사에서 평가된 팀들을 중심으로 선정을 합니다. 연수경비 지급의 연수경비에 대한 전국체전 유공자 해외연수 같은 경우 공개입찰로 결정되지 않은 이유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전국소년체전이나 전국체전이나 유공자 해외연수는 1년에 2진으로 구성이 되는데 체육대회가 종료된 후 유공자를 심사하고 연수단을 구성하고 하다 보면 연수시기까지가 시간이 굉장히 촉박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연수단을 구성해서 연수단 회장을 중심으로 연수코스라든가 여러 가지 연수의 내용을 자율적으로 구성원들이 결정하도록 하고서 계약을 하도록 하는 방법을 취하다 보니 전국체전 유공자 해외연수가 다른 연수와 달리 공개입찰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그 다음에 해외연수 경비가 본인부담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작년까지는 주로 본인부담을 40% 정도 수준에서 했는데 금년에는 30% 수준으로 다시 조정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북한 체험연수가 있는데 북한 체험연수 같은 경우는 별도로 교육부 지원 액수도 있고 해 가지고 본인부담을 20% 수준으로 조정한 경우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황화성 위원님께서 주신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께서는 첫 번째로 외국인 이주여성이 한국문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것을 교육청 소속 평생교육기관에서 한국어 교실 및 한국어 문화 이해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할 계획이 있는가, 특히 또 지역교육청에서 이런 것들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지도할 의향은 없는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외국에서 온, 그러니까 다문화가정이라고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표현합니다마는, 다문화가정의 자녀가 지금 현재 816명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주로 천안 아산 금산이라든가 특정지역에 많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런 많은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적응하는 실태를 저희들이 그동안 파악한 것으로써는 다행스럽게도 타 시·도하고는 좀 다르게 저희 도에 와 있는 다문화가정의 자녀 학생들이 비교적 학교생활에서는 큰 무리 없이 잘 적응하고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분석해 본 것으로는 전통적으로 우리 충남 학생들이 포용력 있고 인정이 많아서 그런지 학교에서 많이 이 학생들을 도와주고 하는 경향이 많아서 그런지 큰 어려움은 없는 것 같은데, 다만 그 어머니들이 학생들 학습준비물을 챙겨준다든지 이런 것은 언어가 잘 통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는 것은 저희들이 많이 심각한 문제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지금 저희 도내에서는 국제결혼가정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실제로 부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충남평생교육원에서 한국문화체험학교를 운영해서 외국에서 이주해 온 학부모들을 교육하고 있고 남부평생학습관에서도 한국어교실을 운영하고 서부평생학습관에서도 코시안 여름학교라고 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11개 평생교육기관에서 21개 과정을 운영하면서 현재 연인원 603명의 국제결혼가정 부모들을 교육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좀 부족한 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대로 학교에서도 필요할 경우 부모님들 중에 그런 분이 있는 경우 학교 자체적으로 교육하도록 지도를 합니다. 일부 천안월봉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런 프로그램을 학교 자체로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교육청뿐만 아니라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대로 지역교육청이나 각 지역교육청에 있는 평생학습기관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분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위원님께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중에 학생선수 학습권 보호대책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의해 주신 학생 봉사활동의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학생 봉사활동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교육과정에 의한 봉사활동이 5시간 이상 운영되도록 되어 있고 이것을 포함해서 교육과정 이외로 이루어지는 학생 봉사활동을 20시간 이상 권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이런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대로 지금 현재 지역별로 학생들 봉사활동 대상기관이 부족한 게 역시 또 사실입니다. 또 일부 시간 채우기식으로 형식적인 봉사활동을 해서 봉사활동을 통한 진정한 학생들 인성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문제점도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학생 봉사활동이 내실 있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지금 현재 학교별로 구성되어 있는 학생봉사활동 추진위원회가 실질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앞으로 더욱 담당자 연수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교육청에서는 학생 봉사활동 지원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활동도 보다 더 실질적으로 학생들 봉사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활동이 전개되도록 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그동안 봉사활동 관계로 해서 저희 도내 학생들이 전국에서 상당히 우수한 실적을 거양한 바가 있습니다. 병천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전국청소년자원봉사대회에 참가해 가지고 전국에서 가장 좋은 성적 대상을 차지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미용에 관계된 그 과에 있는 학생들이 「뷰티도우미」라고 해 가지고 독거노인들을 찾아가서 독거노인들의 머리를 손질해 준다든지 피부미용 같은 것을 도와주는 이런 활동을 전개한 게 긍정적으로 평가되어서 전국 대상을 받은 바가 있고, 또 공주 봉황중학교 같은 경우도 리코더 연구하는 학생들 봉사활동팀이 역시 노인시설을 방문해서 음악도 연주해 주고 또 이 분들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봉사도 하고 한 것이 전국동아리 경진대회에서 전국 대상을 역시 차지하는 등 저희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봉사활동 부분에서 상당히 좋은 실적을 거양합니다. 물론 이것은 한 부분적인 사례입니다마는, 이런 좋은 사례들이 각 학교에서 잘 정착이 되도록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지도를 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가 학교현장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학생선수 학습권 보호대책에 대한 자상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운동선수로 활동하는 학생들에 대한 문제점이 저희 도 사례는 아닙니다마는, 전국적으로 여러 가지 물의가 야기되고 하는 보도는 저희들도 관심 있게 지켜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선 학교에서 운동하는 선수들에게 학업성적 관리규정을 준수하도록, 그래서 이 학생들이 운동을 할 때는 적어도 정과 수업만큼은 충분히 마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장학제도를 통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기 중에는 어떤 경우에든지 합숙을 금지하도록 하고,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든 합숙훈련을 금지하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고, 중·고등학교는 2주이상 합숙을 할 경우에는 교육청에 사전에 훈련계획서를 제출해서 허가받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어린 학생들이 과다한 출전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신체발달이나 정신적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특히, 또 어떤 대회에 출전하는 경우에는 주말이나 공휴일, 방학 때 수업이 없는 때에 주로 참가하도록 하고, 부득이하게 전국대회 같은 경우에는 학생 1인당 3회 이상은 출전하지 않도록 제한을 하는 등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학생선수들이 운동으로 인해서 부당한 인권침해를 받는다든지 하는 일이 없도록 아주 각별히 신경을 써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리다가 못 드렸는데 위원님께서 대체수업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학교별로 수합을 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위원님께서, 좀 시간을 더 주신다면 저희들이 작성이 완료되는 대로 위원님께 별도로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또 위원님께서 학생들 수학여행에 따른 불참 학생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걱정하시고 이 학생들에 대한 지원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수학여행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현황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내 수학여행일 경우에는 그래도 중학교가 1.6%, 고등학교가 4.7% 수준인데, 국외 수학여행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는 없습니다마는,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4.3% 정도 이렇게 불참 학생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동안 수학여행에 참여하지 못하는 학생들 이유를 보면 가장 큰 게 운동부 학생들이 여러 가지 경기일정 때문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가 지금까지 파악한 것 중에는 제일 많이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 건강문제로 불참하는 학생, 그 다음에 요즈음 학생들이 상당히 개성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그 기간동안에 수학여행보다도 자기는 남아서 공부를 하겠다든지 하는 주로 해외여행 같은 경우는 비교적 경쟁력이 있는 학교들 우수한 학생들이 모이는 학교에서 많이 시행을 하는데, 가정형편이 아닌 다른 이유로 이렇게 참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것으로 가정형편으로 불참하는 학생은 전체 불참학생 수에 12% 수준뿐이 안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최근에 와서 가정형편으로 불참하는 학생들은 학교에서 운영위원회라든가 동창회 등의 도움을 받아서 대개 많이 그 학생들한테 수학여행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해서 같이 데리고 가려고 하는 그런 활동이 많은 것이 저희들로서는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어떤 경우에는 어제도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최근같이 여러 가지 경제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학생들의 해외 수학여행만큼은 저희들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제한하도록 적극적으로 지도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같은 경우 부득이 연초부터 계획이 되어서 상당부분 추진이 된 상황이라 저희들이 중단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해외 수학여행만큼은 가능한 대로 제한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학생들 간에 어떤 위화감이 조성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홍성현 위원님께서 주신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직속기관장이 겸임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겸직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연구정보원이 과학직업교육원 원장을 겸임하고 있고 연수원장 역시 외국어교육원장을 겸직하고 있는데 이 경우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전문직 증원을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아직 교육부에서 증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대하는 것은 3월 1일자로 전문직이 증원이 될 경우 겸직하고 있는 경우는 해소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전문직 증원에 대한 교육부로부터 어떤 답변을 못 듣고 있는 상황이라 지금 현재로서는 부득이 이렇게 겸직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두 번째로 위원님께서 대다수 학교가 사설 수련원을 선호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점과 그 다음에 향후 수련생 유치대책과 현재 수용인원의 적정성 여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동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것처럼 일선 학교들이 저희 학생수련원이나 충무교육원 수련 문제 쪽에, 특히 학생수련원은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기피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공주 학생수련원이 학생들을 수용하는데 텐트를 통해서 야영훈련을 하는 시설이 열악했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었고, 또 하나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학생수련원 같은 경우는 인솔교사들의 책임이 뒤따르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설 수련원 같은 경우는 인솔교사들은 거의 학생들을 거기에 인솔만 해 주면 그 뒤로부터 인솔교사들 책임이 하나도 없게 되는데 학생수련원은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학생수련원을 기피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생수련원 같은 경우 완전히 그 시설이 새로 정비되어서 사설 수련원 못지 않은 여러 가지 시설을 갖추게 됐고, 또 학생들을 지도하는 수련 요원도 많이 증원되어서 이제 인솔교사들의 부담을 상당히 덜어줄 수 있는 구조를 갖추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설 수련원 못지 않은 여러 가지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서 앞으로 수련 선호 경향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충무교육원이나 수련원이나 지금 현재 인원은 저희들이 지금 더 늘리기는 어려운 형편입니다. 특히 충무교육원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전문직 증원이 교육부에서부터 이루어지지 않아서 저희 충남도뿐만 아니라 각 시·도가 전문직 증원 요청을 아주 강하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요청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지금 현재 수준에서는 전문직 증원은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홍성현 위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의해 주신 내용이 인원이 적정한지 여부를 물으셨는데 지금 현재로서 인원이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지금 현재로서 인원을 더 늘리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아까 드린 대로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기철 위원님께서 외국어고등학교가 지금 아산 쪽에 새로 설립이 되는데 외국어교육원을 그 쪽으로 옮겨 가지고 외국어교육원을 운영했을 경우 외국어고등학교의 우수 교사인력을 이용한다고 하면 더욱 좋은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여러 가지 좋은 결과도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은 듭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외국어교육원의 운영은 전적으로 교사들 연수를 겸해서 학생들 연수에 특히 더 비중을 둬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연수에 외국어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참여한다면 더 좋겠지만 현재 외국어고등학교 교사들의 수업시수나 이런 것으로 봐서 외국어교육원에서 활동하기에는 너무 수업부담이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어교육원은 별도의 인력이 확보되지 않으면 원래의 취지에 부합된 교육을 하기가 어려운 실정으로 되어서, 특히 외국어교육원 같은 데에는 많은 원어민도 필요하고 한데, 지금 현재로 또 외국어교육원을 그 쪽으로 옮긴다는 것은 막대한 예산도 소용이 되고 하는 그런 형편이라 지금 현재 외국어교육원을 옮기기에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앞으로 방학동안이나 이런 때에 외국어고등학교 교사들이 외국어교육원 교육에 참여하는 방안이나 이런 것들은 양쪽 기관의 협조관계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명례 위원님께서 평생교육 기관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지출되는 예산의 성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답변을 드립니다. 평생교육 프로그램 관련 예산집행 내역은 주로 강사수당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요, 또 각종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가 많이 소요가 됩니다. 또 그 다음에 수강생 모집을 위한 홍보자료 홍보비가, 그러니까 전단지라든지 현수막이라든가 이러한 돈이 필요하고요, 또 교재를 작성하기 위한 인쇄비라든가 이러한 것들로 지출이 됩니다마는, 평생교육 관련 프로그램 예산집행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사수당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국장님이 지금 답변하신 사항에 대해서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송영철 위원님이 먼저 질의하셨으니까 먼저 말씀하시지요.

위원장님! 황화성 위원입니다.

예, 황화성 위원님.

먼저 제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교육국장님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면서요, 위원장님 양해가 되신다면 몇 가지 일문일답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세요.

교육국장님! 아까 다문화가정에 대한 답변을 주시면서 말씀해 주시기를 “우리 충남권내에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문제는 타 지역에 비해서 좀 심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혹시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위한 의견을 청취해 보거나 아니면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으신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주로 다문화가정 자녀가 가장 많은 데가 천안 아산 금산 쪽인데 그 쪽에 특히 거의 대부분이 초등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에 장학지도 같은 것을 나갈 때 특히 그 점을 관심 있게 가서 살펴보고 학교를 지도하고 오도록 그렇게 지금까지 지도를 해 왔습니다.

그러면 살펴본......

그리고 전체적으로 조사한 자료가 있다고 합니다.

실태조사 한 자료가 있다?

예.

왜냐하면 아까 제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005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결혼이민자 생활실태 조사한 바를 보면 쉽게 말씀드려서 도시지역보다는 농어촌지역이 또래아이들끼리 따돌림 현상을 많이 받는 것으로 그 결과가 나와서 이미 보도된 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도 전부터 작년같은 경우도 여러 도의원님들이나 교육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도 그때그때 그 상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에 대한 대처방안을 나름대로 협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지도대책도 세우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좀 전에 국장님께서 실태조사한 근거가 있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실태조사 한 자료를 저한테 성실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관련해서 우리 도교육청뿐만이 아닌 일선 시교육청, 아까 교육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학교에서도 필요하다 한다면 확대교육을 하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교육청뿐만이 아닌 집행부인 도청에서도 일정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과 도청이 연계해서, 다시 말씀드려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거기에 따르는 오늘 대전일보 지면을 보더라도 서산의 한 사례가 지면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마는, 지역사회 시민단체와 또는 어떤 사회단체와 함께 연대해서 교육을 진행한다면 더 파급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전적으로 저희들도 아주 그 점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

앞으로 교육청에 다문화가정에 대한 프로그램과 도청의 프로그램 또 지역사회와 연계한 프로그램이 공동적으로 개발이 되고 그 프로그램 수행에 따른 결과로 인해서 정말 다문화가정이 우리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학생 자원봉사 활동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교육국장님! 우리 학생들이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을 함에 있어 그 기관 또는 활동을 하고자 하는, 방문하고자 하는 곳의 시설 등 그 정서를 공유하기 위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일정 교육을 혹시 실시해서 학생들이 자원 활동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나요?

저희들이 직접 학생들 교육하기는 무리이고 해서 담당교사들 연수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사들이 학생들을 지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사들로 하여금 또는 그 교사들을 통해서 우리 동아리 모임이 있을 거란 말이죠?

예.

그런 곳에서 교육을 한 사례들이 있으십니까?

도교육청 단위에서 학생들 지도한 사례는......

아니, 일선 시·군의 학교에서라도 교사님들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자원 활동을 함에 있어서 활동을 하고자 하는 방문기관의 정서나 이런 것들을 교육을 한 사례가 있느냐는 얘기죠.

그건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봉사활동에 관계된 담당교사 연수할 때는 도교육청에서 어떤 지시나 이런 것만이 아니라 가능한 대로 현장의 우수사례, 지도사례를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발표하는 기회를 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서로 선생님들이 정보 공유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저희도 시각장애 장애현장에서 단체장으로서 학생들이 간혹 우리 기관에 방문해서 자원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와서 직접 활동을 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보면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제가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관계로 저의 부분을 이야기한다면 시각장애인들의 정서, 다시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소지품들은 늘 일정한 곳에, 내가 보관하는 곳에, 내가 놓아놓은 위치에 놓여져야만이 자원 활동을 하다가 돌아간 학생들이나 사람들이 돌아갔다 하더라도 제가 제 소지품이나 도구를 이용하기가 편리합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한 관계로 자원 활동을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저희들이 늘 당황하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우리가 사회통합 차원으로써 자원봉사 활동을 함에 있어서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이러한 기관 내지는 방문하고자 하는 시설의 정서들을 교육을 통해서 내보낸다 한다면 좀더 봉사를 하는 학생들과 제공받는 당사자들이 더 편리하고 보람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이런 부분이 미진했다 한다면 우리 도교육청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국장님 신경 좀 써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 봉사활동에 대한 세부적인 학생들의 행동지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더 연구해서 일선 학생들에게 지도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저에게 제출되지 않은 요청한 자료는 취합되시는 대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중 위원님! 교육국장님에 대해서.

김성중 위원입니다. 소관이 어디인지는 잘 몰라도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지하수를 음용수로 쓰고 있는 학교의 수질검사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교육국 소관으로 학교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학교지원과에서 하는데 그 검사소가, 검사를 어디에서 하느냐고요?

여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충청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요?

전문기관에서 하도록 했습니다.

어디에 의뢰해서 한 것입니까?

수자원공사의 보건환경연구소에서 한답니다.

그러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다는 의뢰를 안 합니까?

거기다 한다고요, 수자원공사.

아니, 수자원공사가 따로 있고 보건환경연구원이 따로 있죠?

예, 그 두 군데에다 의뢰를 했다고 합니다.

두 군데죠?

예.

그걸 좀 구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자료를 보니까 예외 없이 한 군데도 빠짐없이 검사를 한 것으로 돼서 그걸 좀 알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불법과외 단속공무원 현황을 제가 한 번 봤더니 어제 준 자료는 단속공무원이 천안만 2명이고 전부 1명씩인데 또 학원지도 점검 및 불법과외 단속했다는 실적을 보면 공무원 수가 들쭉날쭉이에요. 금산 같은 데는 학생수도 적은데 불구하고 5명이나 있고 아산 같이 큰 시는 1명이 단속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담당공무원수를 물으셔서 담당공무원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천안이 2명 있고 나머지는 1명씩입니다. 다만 여기서 지금 이 통계표에 나와 있는 이 공무원 수는 그 단속에 참여한 공무원 수입니다. 그러니까 담당자가 아닌,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필요한 경우 같이 근무하는 사람들이 그 업무를 나누어서 같이 참여한, 이건 단속에 참여한 공무원 수로 이해해 주시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교육청 직속기관 관장은 어디서 하죠?

직속기관은......

이따가 제가 그것 한 가지를 더 질의 드리려고 하는데 답변을 어디서 하시겠느냐고요? 관리국에서 하시겠어요, 교육국에서 하시겠어요?

주로 직속기관 지도는 교육국에서 합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제가 아까 직속기관 전국 시·도 자료를 받아 보니까 거의 다 충청남도보다 직속기관 수가 적어요. 서울 같이 인구 1,000만명이 되는 데도 도서관을 빼고 11개이고 부산이 도서관을 뺀 6개, 대구도 도서관 빼고 5개, 인천 5개, 대전 7개, 광주 7개, 울산 3개, 경기 9개, 강원이 좀 많아요. 충북 5개, 그런데 충남이 직속기관이 많거든요. 어제 질의에 보면 통폐합에 따른 예산절감을 금년도에 학교를 15개 통폐합 해 가지고 39억원을 절감했다고 하는데 직속기관도 비슷비슷한 직속기관이 상당히 많아요. 내용을 보면 연수원이 여러 개고 수련원도 여러 개고 학습관도 여러 개인데 이걸 좀 통폐합 해 가지고, 학교만 통폐합 해 가지고 그 예산을 절감할 게 아니라 직속기관도 통폐합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답변 좀 해 주시고 말이에요. 아까도 홍성현 위원이 말씀드린데 대한 교육국장님 답변이 “교육연구정보원하고 과학직업교육원이 왜 한 분이 양쪽 원장을 겸임하느냐?”고 물어보니까 “교육부에서 전문직 증원의 답변을 교육부로부터 듣지 못할 경우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결국은 교육부에서 그 답변을 안 한 것은 그 증설하는 교육원이 더 이상 필요가 없어서 그렇게 교육부에서 답변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이게 결국은 내용을 보면 옥상옥이라 이게 결국 전부 같은, 학습관도 여러 개가 있고 한데 그걸 통폐합 해 가지고 예산을 절감해서 다른 시·도처럼 줄이는 방법을 한 번 강구할 수 있는 생각은 없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께서 먼저 직속기관이 너무 많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타 시·도에 비해서 많은 건 평생학습관이 타 시·도에 비해서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속기관 수가 타 시·도에 비해서 많은 형편입니다마는, 이 직속기관의 통폐합 문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제가 위원님한테 어떻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업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는 지속적으로 도교육청 담당부서에서 검토해 나가리라 생각됩니다. 또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해당부서에 저희들이 전달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학교만 통폐합해서 예산을 절감할 게 아니라 이런 직속기관도 통폐합해서 예산을 절감해 가지고 다른 데 이 모든 예산을 사용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리고 위원님께서 겸임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전문직 증원관계는 교육부가 각 시·도에 그 요구 자료를 받았는데 실은 저희 도보다도 더 절실하게 증원이 요청되는 시·도들이 오히려 저희보다도 더 많은 경우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교육부하고 행자부에 증원요청을 하는데 행자부에서 사실상 전문직 증원을 거의 동결하고 있는 상태라 교육부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 만의 하나라도 전문직 증원이 될 경우를 가상하고 또 전문직 증원이 안 될 경우를 가상해서 거기에 대한 전문직 배치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옥상옥이고 자리 늘리기 밖에 더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드는 이유는 이게 교육연구정보원 소속에 일개 부를 둬서 과학직업교육부를 둔다든가 교육연수원 안에 외국어교육부를 둔다든가 해 가지고 기구를 슬림화 하는 것이 훨씬 예산도 절감되고 할 텐데 죽 비슷한 것만 11개고 다른 시·도 것을 봐도 우리보다 도세가 큰 데도 다 직속기관이 적습니다. 이 부분은 윗분들하고 상의해서 참고를 좀 하셔서 조직을 슬림화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국장님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남종 위원님.

국장님! 평생교육원 쪽은 국장님 소관이시죠?

예.

하여튼 수능시험에 우리 충남만 유일하게 큰 사고 없이 잘 치르셔서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또 제가 알기로는 24일 교육부에서 큰 평가 받는 것 계시죠?

예.

그래서 제가 질의를 각 교육원의 원장님한테 드리려고 했는데 포괄적으로 그냥 국장님한테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대부분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교육프로그램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자료에 보니까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충남교육 재정이 여러 가지로 열악한 부분이 있는데 평생교육에서 하는 교육은 수혜자, 그러니까 여기 보면 평생교육원, 남부평생학습관, 서부평생학습관, 학생회관 여기에서 한 프로그램에 예산이 제일 많이 된 그것을 기초적으로 뽑아달라고 해서 자료를 뽑았는데 여기 학생에 관계된 것은 프로그램에 한 개밖에 없습니다. 전부 일반인들, 성인들을 상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 시설을 활용하려면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을 배정받아서 한다든가 이렇게 되는 것이 맞겠고요, 또 여기서 보면 우리가 좀 더 노력을 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서부평생학습관에서 평가 및 컨설팅 비용에 396만원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서부평생학습관 자체 내에서 비용 안 들이고도 평가 및 컨설팅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꼭 굳이 이렇게 해야 하는지,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실 과정에 컨설팅 비용하고 평가하는데 4,800만원의 비용을 들여 가지고, 400만원씩 10%씩 들여 가지고 쓸 비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절감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고장 역사문화 탐방이라고 해서 학생회관에서 진행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예산에 김정희 선생 생가, 김좌진 장군, 만해 한용운 선생, 마애삼존불, 천안 유관순 열사, 독립기념관을 갔다 오셨는데 제 생각에는 지역에 가면 각 지방 문화해설사가 있지 않습니까? 지역마다 유적지라든가 해설사들을 활용하면 비용 안 들이고도 충분히 학생들이 설명을 들을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의 비용 집행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절감할 부분이 많이 있는데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것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수혜자원칙을 적용해서 지자체와 중복되는 부분은 과감하게 지방자치단체한테 예산을 요구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예산은 절감하는 부분으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둥지사랑교실이라고 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여기 보면 어제도 천안교육청의 학생들 사고 때문에 위원님들도 걱정하시고 교육장님들도 걱정하셨는데 둥지사랑교실이라고 해서 피해학생들을 교육시키는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인 것은 가해학생들, 사고를 내는 가해학생들에 대한 그런 부분에 보면 어떤 교육을 한다든가 선도하는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피해학생은 당연히 교육을 시키고 어떤 그런 과정이 중요하겠지마는, 그런 사고를 내는 가해학생들한테도 이런 교육기관에서 충분히 교육을 통해서 이런 일이 방지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아까 피드백 관계 충청남도교육연수원의 자료를 보니까 전 과정에 참여했던 분들이 연수운영 및 시설 등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니까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본원 출석 연수의 경우 정보검색 및 문서작성의 용이를 위해 컴퓨터 시설 확충이 필요하다.” 이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 교육연수원에 아까 송영철 위원님께서도 PC 관계 얘기했습니다마는, 이런 데 좋은 것 설치를 하세요. 이런 예산은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데는 여러 교육가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제일 지적사항이 컴퓨터 관계를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지적된 것을 그냥 평가서류에 놓지 말고 과감하게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충청남도 학생임해수련원 임대현황에 보면 원장님, 공주대학교에 별관 임대하셨지요?

예.

그게 임해수련원에서 실제적으로 크게 사용할 것은 없는 겁니까?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교육재정 때문에 여러 가지 교육 토지도 매각하는데 임대수입은 제가 볼 때는 약 17억원 되네요. 총 건축과 재산평가 금액이.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실제 그것을 팔아서 임해수련원 시설을 아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든가 교육 재정에 투자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얘기를 전부 얘기를 하면서 하는 이유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이런 부분은 교육재정을 확충하는 측면에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평생학습관의 프로그램 중에 거의 대부분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라 이런 것들은 자치단체나 이런 데에 교육을 맡긴다든지 지원을 받고 우리 자체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 필요치 않겠느냐 하는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실지로 평생학습관의 거의 모든 프로그램은 사실상 저희 학생이 아니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었고, 또 그런 것을 목적으로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는 아닌 게 아니라 지자체나 이런 데에서 하면 더 좋겠다 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게 사실입니다. 다만 아까 지적해 주신 것 중에 학생회관에서 하는 ‘우리고장 역사문화 탐방’이나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실 운영’, 이것은 평생학습관, 이러한 것은 한국교육개발원에 평생학습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부서가 있는데 그 쪽에서 예산지원을 해 줘가면서 이렇게 저희들한테 의뢰한 사업을 저희들이 추진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그 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간 가능한 대로 이런 지방 기초자치단체나 이런 데에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같은 프로그램은 자치단체와 좀 더 긴밀히 협조를 해서 예산지원을 받는다든지 하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연수원에 컴퓨터 시설을 확충해 달라는 요구가 많은데 그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는 사안입니다. 예를 들어서 방학 때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많이 수용할 때는 교사들을 약 600명까지 수용이 될 때가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방학 때 연수를 하다 보면. 그런데 이 많은 인원이 필요로 하는 컴퓨터를 연수원 좁은 시설 안에 설치하기는 여러 가지 고충이 많아서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을 합니다. 컴퓨터를 쓸 수 있는 컴퓨터실도 있고 지금 각 복도에도 선생님들이 필요할 경우 쓸 수 있는 컴퓨터도 설치를 해 놓고 했습니다마는, 연수생이 많다 보니까 그 수요를 다 충족하기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그 연수생들로서는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저희도 굉장히 고민스러워 하고 가능한 대로 하여간 그 선생님들의 고충을 덜어주는 방안에 대해서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연수원 그 수용시설이 원래 400명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연수를 받고자 하는 선생님들이 많아서 부득이 할 경우에는......

됐어요. 간단 간단히 답변하세요.

예. 그 다음에 가해학생들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은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는 종래 지금까지 계속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별도로 도교육청에서 예산 지원까지 하면서 학생들 지도도 합니다. 중앙청소년수련원에서도 가해학생들 지도를 하고 있고, 천안 나사렛대학에서도 이렇게 가해학생들 지도도 하고, 또 충무교육원에서도 별도로 이 학생들을 모아서 지도하는 등 가해학생에 대한 프로그램도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고안해서 적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예,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수련원 이용실태에 대해서, 그것도 교육국 소관인가요?

임해수련원요?

아니오, 청소년 수련시설. 하여튼 제가 일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주십시오. 청소년들 심신수련을 위해서 우리 충남에 여러 가지 수련시설이 있고, 체험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살아있는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 때문에 수련원 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본 결과 충남교육청 소재하는 청소년 수련시설이 27개소 있고, 민간시설이 29개가 있다고 이렇게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특히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학생 수련시설은 시설이라든가 프로그램이 열악하다 하는 것이 사용하신 분들의 의견이 대체적으로 그렇게 많이 나와 있는,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보니까. 그래서 사설 시설을 이용하는 비율이 많더라고요. 우리가 보니까 천안 목천에 있는 국립청소년 수련시설을 제외하고는 우리 시설에 대한 선호도가 낮더라. 그러면 결국 이것이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우리 지역에서 이루어져야 경제적인 기여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의 재정적 부담도 덜어줄 수가 있는데 시설이나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어서 사용을 않는다고 하면 기 우리 시설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실 부분은 학생 수련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 프로그램 및 전문인력 확대를 통해서 수련활동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는 방안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학교 학생들뿐만 아니라 스카우트연맹이라든가 청소년연맹, 청소년 충효단 등 이런 게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런 단체의 수련활동에 대한 지원도 함께 할 의사가 있는지? 요 근래에 신문을 보니까, 물론 충남에서는 이런 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도 안 될 일이지만 대부분 사설 수련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백 군데 중에 다섯 군데 빼놓고는 전부 리베이트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 신문보도 보셨지요?

예.

우리 충남에서는 이런 일이 없겠지만 이용한 현황을 보면 우리 도에서 한 수련시설 이용을 덜 하는 현실 때문에 본 위원이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와 더불어서 좀 전에 제가 두 가지 부분 말씀을 드렸는데 답변과 겸해서 우리 교육청에 소재하는 수련시설, 공공시설은 개선해서 우리 지역 학생들이 우리 지역에서 수련을 하고 또 경제활동 등 여러 가지 재정적인 부분도 덜어줄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되기를 바라면서 답변을 듣겠습니다.

예,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청소년 수련시설은 저희가 참 아닌 게 아니라 상당한 돈을 들여서 획기적으로 개선을 하는데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지금 그 수련원 원장님이 여기 계셔서 그동안 시설개선 사항이라든가 프로그램 확대 이런 것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직접 원장님께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좀 더 자세히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가만 있어요. 답변 오래 안 걸리지요? 이것만 받고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휴식을 했다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학생수련원장,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학생수련원장 김동완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것이 사실입니다. 학생수련원에 애정 어린 관심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지금 단위학교에서 사설 수련원을 이용하고 있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학생들이 그 간 우리 수련원을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텐트를 이용해 가지고 야영을 하면서 학생 스스로 취사를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것을 기피했고, 두 번째 이유는 수련활동 과정 내내 인솔하는 선생님이 학생들을 수련 지도를 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그 부담 때문에 우리 수련원을 기피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련원에서는 그간 텐트로 야영하던 방식에서 탈피해 가지고 유스호스텔로 시설을 완전히 개편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 이후에는 유스호스텔 식으로 운영을 하면서 학생들 급식 3식을 전부 다 우리 수련원에서 직접 조리를 해서 급식을 하고 수련활동도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인솔해 가지고 오시면 참관만 하시고 수련활동은 우리 교수부 요원들이 직접 통제하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간 운영해 본 결과 참가한 학교·학생·학부모, 특히 선생님들의 호응이 대단히 좋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리 수련원 신청 학교 수가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지금 사설과 우리 학생수련원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수련하러 오는 학생들과 참가하는 학생 인솔하는 선생님들한테 최대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뿐이다 그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전부 다 최선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단위학교에서 우리 학생수련원을 이용하는 것을 굉장히 선호하고 있고요. 그러나 단, 우리 수련원 시설 규모가 유스호스텔 식으로 25개의 룸이 있습니다. 거기에 최대한 수용인원이 초등학생 기준으로 볼 때 350명 정도 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단위학교 중 1개 학년 학생 수가 350여명이 넘는 학교는 우리 수련원 시설을 이용하기 힘들어서 특히 천안시내에 소재하는 규모가 큰 학교는 사설 수련원을 이용한다든가 천안소재 국립중앙 청소년수련원 그런 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단위학교에서 수련시설 이용하는 것은 우리 학생수련원을 대다수의 학교가 다 이용할 것으로 그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여하튼 지금까지 하는데, 전부 돈 안 받고 하지요?

아닙니다.

밥도, 실비는 받습니까?

예, 식비만 3,000원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부모 부담은 사설과 비교해 볼 때......

그래서 앞으로도 이용시설에 대한 적어도 사설로 가는 것 반 정도라도 받는 그러한 것도 한번 연구 검토해 보시고, 그것도 조례나 이런 것으로 아마 규정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런 것도 검토해 보시고, 문제는 적어도 고등학교 학생들, 초등학교는 못 하더라도 고등학교 정도는 거의 수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수련원이 그만큼 막대한 우리 도비를 들여서 알차게 운영이 안 된다면 앞으로 저희들이 현장방문도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어요.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양해하신다면 잠깐 휴식을 하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잠시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그러면 우선 기획관리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를 받겠습니다.

교육국장님께 평생교육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 더 추가 질의하세요.

오전에 평생교육원의 자료를 받은 것에 대한 질의입니다. 평생교육원의 상반기·하반기 프로그램 운영을 보면 2006년도 하반기 33개 프로그램 중에서 천안지역이 아닌 연기지역 주민 수강생 현황은 11개 프로그램에 14명이 참가했다고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33개 프로그램 중 아산지역 주민 수강생 현황은 12개 프로그램에 16명이 참가하였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평생교육원이 천안·아산·연기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설립됐는데 아산과 연기 주민들의 참여율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평생교육원을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 도교육청에서 투자하고 있는 것이 인원이 27명이 파견되어 있고, 예산은 10억 2,000만원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생교육원에서 하는 일은 시·군 자치정부에서 하는 일이나 별반 다를 게 없거든요. 또 남부평생교육관이나 서부평생교육관을 봐도 아마 그 내용이 별반 다를 게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남부평생학습관은 정원이 23명에 예산이 5억 8,900만원이고, 서부평생학습관은 정원이 21명입니다. 그런데 서부평생학습관이나 남부평생학습관도 그 학습관이 있는 지역주민들이나 이용하지 기타 지역주민은 거의 이용이 전무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러면 차제에 서부평생학습관·남부평생학습관을 지자체에 운영권을 돌려주고 그 운영비로 평생교육원이 없는 지역의 주민들의 평생교육을 위해서 평생교육원을 건립해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교육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도교육청 입장에서는 실지 저희들이 학생교육 위주로만 예산을 활용하고 하면 더 좋겠다 하는 생각은 저희들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도교육청에게 주어지는 역할이나 요구사항이나 이런 것이 교육업무 중에 평생교육에도 상당한 비중을 두고 그것을 추진하도록 지금 교육부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저희들한테 행정적인 지시도 오곤 합니다. 그래서 그 쪽으로 들어가는 예산을 만에 하나라도 저희들이 전부 다 학생교육 쪽에 활용한다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평생교육원을 지금 현재 운영하는 것도 사실상 저희들로서는 어떤 면에서는 벅찬 느낌이 있는데 평생교육원을 더 확충해서 기관을 다시 설립하고 하는 이런 문제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교육예산도 어려운 상황이라 저희들이 고려하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다만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신 대로 평생교육원에서 하는 일이 어떻게 생각하면 실제로 도교육청보다도 지자체 이런 데에서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또 저희도 그 역할을 분명히 담당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더 이상 확충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어떤 부분은 그 프로그램 내용이나 여러 가지로 봐서 저희들이 지자체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더 긴밀히 협조를 해서 지자체로부터 예산지원이나 이런 것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더 계속해서 검토하고 연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천안 평생학습관이나 평생학습원 이런 데는 실제로 그 주변의 다른 지역의 주민들도 많이 활용을 하도록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논산에 있는 경우는 논산주민들, 천안 하면 천안주민들이 거의 대부분 이용자라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대로 다른 지역에서도 참석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어떤 경우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는 그 지방에 찾아가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지금 부분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다른 지역 분들도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는 하겠습니다마는, 더 확대해서 설립하고 하는 문제는 저희들로서 지금 검토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확대해서 운영하자 하는 말씀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말이지요. 지금 명칭이 서부평생학습관인데 예를 들어서 보령에서 서부평생학습관을 찾아가서 평생학습을 하겠습니까? 또 예산에서 천안에 있는 평생학습관을 찾아가서 평생학습을 하겠습니까? 남부평생학습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 운영권을 평생학습관이 있는 지자체에 돌려주고 절감되는 운영비로 평생학습관이 없는 지역의 학습관을 지어서 운영권을 지자체에 넘겨주는 방안이 어떨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운영권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자체에 넘겨준다는 문제는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거기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검토되어야 될 문제들이 많고 그래서 지금 제가 그런 운영권을 지자체에 넘겨주는 문제는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문제는 법적인 사항도 있고 현실적인 문제도 있고, 이기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아셨을 겁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실질적으로 지금 각 시·군에 도서관이 있지요?

도서관이 평생학습관 역할을 상당 부분 수행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고 어떻게 해서 그 평생학습 수요를 각 시·군에 골고루 할 수 있을 건지 이런 것에 대한 대책, 또 아까 이기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 등을 검토하셔서 관계관이 실지 하는 일들, 각 도서관에서 평생학습을 위해서 하는 일들 등등해서 자세히 보고하셔서 이기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기철 위원님! 그러면 됐지요?

예, 고맙습니다.

이명례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

이명례 위원님 말씀하세요.

질의라기보다 아까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질의도 하고 답변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멘트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조사한 것에 의하면 국제결혼 귀화여성들이 충남도 내에는 1,500여 가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담당하는 부서가 교육청에서도 하고 있고, 또 여성정책관실에서도 해 왔고 복지환경국에서도 하고 있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500명의 여성들을 여러 군데에서 나눠서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하면 중복되는 점, 또 그 여성들 가정에 남편이나 시댁에서 여성들이 외부로 다니는 것을, 자꾸 여기서 불러내는 그 자체를 싫어하는 경향도 있고 해서 지금 도청에서는 다문화가정을 복지국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으로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이 문제를 따로 프로그램을 세우기보다는 복지국에서 전담을 하고 있으니까, 또 국비도 거기에서 받고 있으니까 그 쪽으로 일임하는 것이 어떨는지? 만약에 그쪽 교육을 꼭 하고 싶다면 그 자녀들에 대한 재학생들이 있지요? 초·중·고생들은 교육청에서 담당해도 되겠습니다마는, 유아원이나 가정문제에 대해서는 그쪽으로 넘겨주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이 아주 저희들도 지당한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각 지역에 있는 모든 다문화가정 지도는 저희들이 못합니다. 저희들의 지도대상은 학교에 다니는 자녀의 학부모 교육 차원에서 그 분들만 대상으로 저희들이 필요한 경우 언어교육도 하고 하는 것이지 그 자녀가 없는 일반 다문화가정까지 전체를 저희들이 카바해서 하는 교육까지는 못 미칩니다. 다만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지국에서 하는 것이 맞을 것이고, 또 가능한 대로 저희들이 하는 학부모 교육은 복지국에서 하는 것에 부족한 점을, 아이들 교육에 필요한 부족한 점을 보충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그 교육은 담당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관에서 성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수익자 부담으로 실비를 받아서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는 복지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앞으로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게 조례에 저희들이 그렇게 수익자 부담으로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놔 줬습니다. 그래서 각 평생교육관에서 아마 필요하면 그런 쪽으로 검토해서 추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하시지 말고 규칙을 만드세요. 규칙에 위임해 줬지요?

예.

그러면 규칙을 만들어야지요. 그렇게 하시고, 자! 교육국에 대한 질의는 다 하셨지요?

위원장님! 보충질의 더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해 주시지요.

황화성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주시기를 실태조사를 한 바가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아까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또 부연설명도 들었고요. 그것은 숫자를 파악한 것이지 다문화가정의 학부모로부터 내 자녀가 또래집단으로부터 따돌림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방금 존경하는 이명례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정말 이 문제는 저는 장애 당사자로서 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제 장애인 문제에 부합되는, 버금가는 그런 사회문제가 야기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까 복지정책과 등 정말 모든 사회의 어떤 집단들의 어떤 네트워킹을 해서 이 문제를 접근해 주셔야 되고요, 정말 사실상 정확한 실태조사에 의해서 행정을 수반해야 되는 것이지 형식논리에 그만 치중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실질적인 실태파악을 조사 한 번 해 주시죠.

예, 아까 담당자로부터 위원님한테 드렸던 그 자료가 미흡했다는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곧 보완해서 다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보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인 설문지를 돌려서라도 실태조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 자료를 다시 보완해서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황인규입니다. 기획관리국 소관에 대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철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수업료 미납의 주된 사유와 징수대책 그리고 불납결손 처리와 시효완성 내용을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수업료 미납의 주된 사유는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 저희들이 학비를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머지 학생들이 납부를 게을리 하거나 재력 부족 및 납부기한 연장으로 발생되었다고 파악이 됐습니다. 그런데 재력 부족도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모가 연도 중에 실직하거나 또 가계 파산 등이 발생된 예가 있고, 그러면 또 중도에 이런 것을 저희들에게 알려줘야 되는데 학생들이 요새 자존심 문제 등으로 인해서 가정형편을 주변에 나타내기를 굉장히 꺼려합니다. 그래서 제때 파악하지 못한 점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2005년도보다 2006년 10월말까지 전체 미납자가 약 4,467명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기한연장자가 1,000여명, 재력 부족 200여명, 납부태만 3,000명 등으로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또 농어가자녀학비는 읍·면에서 지원을 받는데 거기서 지원, 입금되는 것이 있어서 일부는 12월 중에 수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징수대책으로는 2005년도 미납액은 금년도로 이월해서 수납을 계속 독려하겠으며, 2006년도 납부태만자에 대하여도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재력 부족자는 수시로 확인해서 추가감면을 실시하는 등 미납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의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외람된 말씀인데 지금 선생님들이나 학생들하고 관계되는 분들이 학생들한테 야속한 얘기하기를 굉장히 꺼려합니다. 그런 거기 때문에 저도 옛날에 행정실 근무했습니다만, 그 때는 그래프도 그려 가지고 납부독려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선생님들이 학생들한테 돈 얘기를 안 하려고 해요. 그래야 또 존경받는 선생님이 되고 이런 분야가 있다는 것은 참 제가 부끄럽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고 옛날에는 수업료를 안 내면 우리가 등교정지라든지 처분이 있었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그것도 또 현 정부에서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라는 차원에서 등교정지 시키지 말아라, 그래서 조례도 지금 저희들이 개정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불납결손 처리의 시효완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2004년도 미수납액은 2005년도로 이월하여 징수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2,643만원이 불납결손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분석해 보면 자퇴자라든지 퇴학자 51명, 시효완성 26명, 거소불명 4명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2005년도 미수납액도 2006년도로 이월해서 계속 징수할 계획이며, 현재 미수납액은 3,941만원입니다. 불납결손액 도저히 못 받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자퇴자라든지 퇴학자 이런 분들 438만원 정도가 됩니다. 위원님들이 앞으로 걱정하지 않도록 수업료 미납에 대해서 철저히 대책을 수립해서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송영철 위원님께서 네 번째 질의하신 시설사업비 집행잔액에 대한 시설비 집행과 관련하여 목간 전용사례는 없는지 또 연말이라든지 집행하면 수의계약으로 인한 특혜는 없었는지에 대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예를 들면 공개입찰을 하면 86.7%, 그 분야가 있어서 거기에 대해 남는 잔액이 있습니다. 그 잔액을 엄밀히 얘기하자면 불용처리해서 다시 예산을 추경 때라든지 재편성을 해야 되는데 지역교육청이 합친 금액은 지역교육청에 따라서 전체 합치면 1～2억원씩 하는 지역교육청도 있었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심의를 받아서 다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말에 수의계약으로 특혜를 줬는지 여부도 제가 지역교육청별로 딱 받아보니까 그렇게 한 업자한테 집중되는 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에 대해서 목간 전용은 없고, 예를 들면 냉·난방시설에서 입찰을 부쳤는데 8,000만원인데 800만원이 남았다 이런 것이 쌓이면 되거든요. 그것을 교육청 자체적으로 활용한 사례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문제도 지적하여 주신데 대해서 불용처리하고 추경이라든지 이런 때 제대로 반영해서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또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이 원하시면 지역별로 해서 업체내역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황화성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특수학교인 가칭 아산성심학교 설립 추진과정에 있어서 앞으로 될 텐데 장애인 관련단체라든지 교수 등 전문가 그룹을 대상으로 서로 의견을 수립해서 훌륭한 특수학교를 만들 의향이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현재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65억원의 시설비를 확보해서 2007년도에 예산이 확보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중 설계 및 공사를 추진하고 그 부지는 우리가 아산에 있는 구 폐교인 선도중학교를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설립규모는 초·중·고 과정 24학급 규모로 지체부자유 영역 12학급과 우리 도에 없는 시각장애자 영역 12학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타 시·도 다 검토해서 새로 짓는 특수학교이기 때문에 빠지지 않도록, 뒤떨어지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관련단체라든지 교육적 자문을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마는, 이게 또 잘못 자문을 받다보면 역기능도 일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들을 철저히 믿어주시고 황 위원님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저희들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비공식적으로 각 시설 담당자들이라든지 또 설계 담당자들이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것까지 다 의견수렴을 해서 훌륭한 특수학교를 아산지역에 설립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김성중 위원님께서 아까 통폐합 학교 있을 때 인력이 줄어들 것인데 거기 재배치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인원이 줄어들지마는 정년퇴직이라든지 명예퇴직 또 새로 되는 신설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구조적으로 해서 그쪽으로 빠지기 때문에 우리가 잉여인력을 낭비하는 인력은 없고요, 금년도의 경우도 교원들을 200명 정도 다시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감된 인원은 도내 전체를 풀로 가동하기 때문에 큰 낭비는 없다는 것을 첨언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고남종 위원님께서 임해수련원 임대를 하지 말고 매각하는 문제를 말씀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건 지금 공시지가가 17억원이라고 하지만 거기는 아주 값어치로 따질 수가 없습니다. 거기가 사실은 제일 좋은 위치에 있어요. 제가 임해수련원장 하면서 첫 번째 임대를 준 겁니다. 그 이유는 그 건물을 우리 직원이 이용하는 건 방학 때 밖에 안 해요. 그런데 방학 때만 이용하고 거기다 세콤이나 이런데, 또 임대료를 주고 설치하고 인력이 또 배치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해수련원을 이용하고 그 이용을 하는 차원에서 수수료를 받고, 오히려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인력도 배치해야 되고 그 건물을 관리해야 되는 돈도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그걸 그렇게 주는 것이고, 저희들이 재정형편이 서면 그쪽이 고도제한에 걸려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 건물이 3층밖에 못 져요. 지금 어떻게 바뀌었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저희들이 아꼈다가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정말 아주 그 앞에 보면 바다거든요. 그것은 저희들이 약 20억원 공시지가지만 아꼈다가 교직원들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매각관계는 아직 검토 중이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국 소관을 말씀 드렸는데 추가로 질의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추가질의 있으면 해 주세요. 송영철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황화성 위원입니다.

예.

기획관리국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역시 아직도 교육청이 행정 편의주의적이구나, 권위적인 부분이 있구나 라는 아쉬움을 가지면서, 위원장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일문일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점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아까 직속기관장의 업무보고와 황인규 기획관리국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용어에 대한 지적을 먼저 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직속기관장님의 업무보고 중에 “장애우”라는 “벗 우”자를 사용해 주신 적이 있으시고요, 황인규 국장님께서는 “장애자”라는 용어를 사용해 주셨습니다. “벗 우”자는 동정의 의미가 있고, 당사자가 아니면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자는 “놈 자”자를 표현합니다. 따라서 여성장애인도 있기 때문에 법적용어인 “장애인”의 용어를 사용해 주시기를 환기시키면서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장면에 구 선도중학교 자리에 특수교육, 일명 가칭 성심학교를 설립하기 위한 계획이 몇 연도이셨죠?

저희들이 금년도에 계획을 해서 2007년도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그 계획을 하게 된 요인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충남도내로 보면 특수학교가 천안인애학교, 공주 정명학교, 서산에 성봉인가요?

예, 성봉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보령 지역에 정심학교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은 천안지역이 또 지역이 광대하다 보니까 천안인애학교를 지금 여러 가지 학교구조상 그쪽으로만 너무 치우칠 수도 없고 해서 사실은 저희들이 예산이나 홍성 그 근방에 특수학교를 설립하려고 10여년 전에도 시도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존경하는 황화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지역에서 또 그 학교가 들어오는 것을 굉장히 거부하는 경향이 있어서 차일피일 하다가 저희들이 또 앞으로 우리가 선진교육을 하려면 특수교육에 대해서 좀더 발전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충남에 시각장애인학교가 대전맹학교만 있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저희들이 선도중학교를, 여기 존경하는 이기철 위원님 아시지만 사실은 아산 시장님께서 필드하키로 전국적인 아산고, 한올고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려고 하는 시지역의 그런 열망도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특수교육이 더 우선 아니냐 해서 거기에 설립을 하게 된 것입니다.

국장님! 우선 장소를 선정함에 있어, 또는 부지를 선정함에 있어 첫째 고려되어야 할 대상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아니, 글쎄 제일 우선 고려되어야 할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 고려되는 것이 지역적인 안배를 우선적으로......

접근성의 문제는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도 뭐 고려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선 그것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한 특수학교가 설립되기 까지 혹시 충남 서북부 지역에 장애학생수라든가 그 중에서 시각장애인이 학력기에 있는 그 대상자 수 조사를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 아마 초등교육과에서 파악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구체적인 숫자는 현재 답변드리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아까 답변 주시면서 말씀해 주시기를 여러 가지 토론회나 공청회 자리에서 그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혹시 지금 국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대안대로 설립을 추진한다면 다른 부작용은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아니, 황화성 위원님께서 제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셨는지는 몰라도 저희들이 타 시·도라든지 세계적인 것을 다 검토를 해서 어디에 뒤떨어지지 않는 특수학교를 만들겠다 그 말씀만 드렸고, 예를 들자면 아까 질의하신 장애인 관련단체라든지 전문가 용역 등 대상으로 의견수렴 이런 계획 관계는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된 바가 없고, 또 그런 부분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순기능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일부 역기능이 있다는 그런 부분만 제가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역기능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 저는 행정이 열려야 된다고 보고 투명해 져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제 정말 우리가 투명하고 열린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당사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되고 그런 공론의 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행정에 있어서 어떤 면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좋은 점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것은 어떤 특수한, 아까 특수교육을 위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결과를 보시면 예를 들면 이게 사가 끼었느냐, 특정 어떤 건설회사를 도와주느냐 그런 면이 절대 없습니다.

국장님! 제가 염려하는 거나 전공한 교수님들이나 전문가 분들이 지금 황국장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제 당사자들이 참여를 하고 그 참여 속에서 우리 특수학교가 원만히 설립이 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합리적 대안과 공감대를 형성해 가고자 하는 것이지요 그런 이면이나 그런 것을 염려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설계 단계에서부터 우리 교육청에도 전문으로 하는 건축기사들이 있기 때문에 타 시·도의 장단점을 다 분석해서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드리고 어떻게 설계하고 그런 과정은 다 겪습니다. 다만 제가 지금 여기서 장애인단체라든지......

아니, 국장님!

그렇게 하고 안 하고가......

자! 잠깐요. 국장님! 그 문제는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그런데 다각적으로 연구를 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특수교육을 전공한 교수님들도 있을 것이고 이런 문제는 구체적으로 황 위원님과 상의를 해서, 또 이런 문제는 정책결정을 할 때 어떤 문제는 여기서 답변을 충실히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교육감이라든지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거칠 것도 있으니까, 지금 황화성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는 아셨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니까 그 당사자의 범위라든지 전문가의 범위라든지 어느 정도가 합당하고, 또 일차적으로 내부에서 충분한 숙의를 거쳐가지고, 또 기술적인 검토를 해 가지고 관계자인 황화성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 범위라든지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상의하셔 가지고 앞으로 그것 짓는데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때요?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분명히 위원님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짓는 것은 현재 타 시·도에 못지 않게 어느 위원님들이 와서 보셔도......

아니, 그러니까 글쎄 그것을......

저희들로서는 최선을 다 할 수 있는......

그것은 이해가 가요. 국장님 말씀이 이해가 가는데, 단......

국장님 말씀에 말이지요 제가 동의를 못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자꾸 하시는 게. 왜? 쉽게 말해서 접근성에 용이치 못한 곳에 한다는 얘기는 민원을 우선 지금 교육청에서 염려하고 있으면서 타 시·도에 못지 않게, 타 시·도에 뭐가 되는 특수학교를 설립하겠다고 하면 그것 누가 믿겠습니까?

여하튼......

제가 그런 문제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공론의 장을 갖자는데 왜 그것을 그렇게 거부하십니까?

그래서 그 문제는 심도 있게 위원장이 기획관리국장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종합적인 의견을 교육감님께 보고하고 또 그런 사항을 내부적으로 숙의를 해서 가급적 장애인이라든지 담당 전공한 교수님의 고견을 듣는 그런 여론의 장을 갖도록 하는 것을 이렇게 국장한테 당부드립니다. 황화성 위원님! 그렇게 하시지요? 여기서 계속 얘기하시기, 의견들은 충분히 교환이 된 것 같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당분간......

국장님! 그게 그렇게 불편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부담스러워서 그러십니까?

아닙니다. 절대 그건 아니고요, 제가 관리국장을 한 1년 했는데요. 행정을 하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모든 일하는 것 자체가 감사원 감사도 받고 교육인적자원부 감사도 받고......

아니, 국장님 이것은 감사원 감사가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것이고......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감사원 감사는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래서 아까......

공론의 장을 한번 갖자는 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신설학교 짓는데 그렇게 공청회를 하고 한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신설학교에도. 예를 들면 계룡에 금암초등학교를 짓는다고 할 때 그런 것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수학교를 짓는 것은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 이상으로 전문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예, 잘 알겠습니다. 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국장님 만약에 특수학교를 건립을 하다가 지역사회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야기되면 스톱을 안 하십니까?

그건 제가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 저희들이 참 어려운 재정 속에서도 특수교육을 위해서......

아니, 아니 좀 전에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누구하고 협의하거나 어디하고 논의해 보거나 의견을 수렴해 본 적이 없다고 말씀을 해 주시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원이 야기되면 그 민원에 대해서 공사가 스톱이 안 되는가요? 인애학교 설립할 때 그 과정을 아시지 않습니까?

아니, 존경하는 황 위원님은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아니, 왜 부정적으로 보느냐니까요?

아니, 저희들이 특수......

합리적 대안을 거기에서 모아가자는데 왜 그게 부정적이라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건 집행하는......

왜 그게 부정적이라 생각하십니까? 합리적 의견을 모으자는데요.

아니, 집행부에서 최선으로 공직자가 일을 하는 것이지......

예.

자! 박정희 위원님이 질의하시려고 많이......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님, 어제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부진한 게 있기 때문에 보충적으로 질의를 더 해야 됩니다.

예, 그러면요 가만있어요. 박정희 위원님이 지금 질의를 안 해서, 답도 시간이 필요할지 모르니까 우선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인데 이렇게 교육국장님 또 관리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궁금한 것이 참 많았는데요, 시간이 촉박하고 또 내일 일정이 급하시다고 하니까 두어 가지만 짧게 질의하고 또 짧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영철 위원님께서 해외연수에 대해서 오전에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이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답변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는 혹시 오전과 중복되는 질의가 있을 수도 있지만 본 위원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묻는 것이니까 간단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1년 미만 전보제한기간 내에 있는 자를 전보한 이유가, 제가 요구한 자료에 보면 1년도 안 돼 가지고 약 62명 정도가 전보를 받았고요, 그리고 또 25명이 가장 아주 적격 배치라고 이렇게 여기 자료에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한규정을 그렇게 푸는 것은 아주 특별한 사유로, 아주 시급하고 꼭 그 적격자가 필요할 때만 그 제한규정을 어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년에 62명이 이렇게 3개월 4개월 5개월 되어 가지고 전보가 난 데는 무슨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인사 질서가 혼란하고 또 어느 정도 파괴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일선에서 성실하게 묵묵히 근무하는 자들의 사기를 꺾어놓는 인사행정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연수현황에 1년에 1,100명이 해외연수를 다녀왔고, 지금 연수비가 13억원입니다. 본 위원은 연수를 가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거의 다 대충 보면 선심성으로 돌려가면서 지역 일선 교사들이 “올해는 내가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니까 네가 가고 내년에는 내가 가겠다.” 이런 식으로 연수를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본 위원이 11일이나 13일 정도의 연수일정표를 보면 학교방문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 학교를 방문하였다면 어떤 점을 배워서 우리 교육현장에 어떻게 적용했는지 등을 알고 싶어서 연수별 효과를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여기 자료가 없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답이 없이 자료를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제출해 주지 않았고요. 그리고 또 아까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체육 유공자들 해외연수를 보낼 때 이미 돈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만일에 그 갈 수 있는 연수자가 간다고 했다가 못 가면 그 돈을 그 사람도 주는지 아니면 어떻게 하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그리고 이것은 간단한 거지만 다른 데는 전부 입찰도 하고 하는데 배낭형이라는 게 뭔지? 배낭형을 하면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 약 300만원 정도의 경비가 필요하다면 본인이 얼마, 지원이 얼마 이렇게 해서 해 주는데 개인 배낭이 아니고 70～80명이 갈 때는 어떤 계약으로 해서, 예를 들어 수의계약인가 아니면 입찰을 했나, 그리고 여기 얼핏 보니까 동선관광만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다른 데는 입찰을 보고요.

금강산 연수에 한해서는요 현대에서 지정하는 관광업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우선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답변할 수 있는 것은 해 드리고 나머지는 교육국장님이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한 가지 학교폭력전문연구회 일본 연수현황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도 전부 교사들이거든요. 그러면 이 분들이 학교 수업을 하지 않고 학교폭력 연구만 하는 선생님들이십니까?

그건 아닙니다. 평상시......

아니면 그냥 똑같이 연수라고 하지 꼭 여기에 학교폭력연구회 마치 뭐 폭력연구회 별로, 여기 일정표를 보면 폭력연구회로 일본에 간 것 같지 않고 관광 같은데, 거기에 또 학교자체 수배라는 게 있더라고요. 자체수배가 뭔지? 여기 자체수배라고 있습니다. 대사관 방문 이러면 자체 수배, 학교......

페이지를 읽어줘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178페이지에 학교폭력연구회 일본 연수 여기에 학교시찰 해 놓고 자체수배가 있습니다. 자체수배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과연 학교폭력연구회들이 가서 자체 수배를 해서 어떻게 연구를 했는지 이 연구에 대한, 그러면 다른 것은 말고요. 학교폭력연구회들이 가서 일본하고 어떤 연구를 했는지 이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여기에 대해서 답변부터 해 주세요.

예, 교육국 관련되는 업무 내용 우선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외연수 인원이 아닌 게 아니라 금년에 1,100여 명 됐고 연수비도 많았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내년도에는 해외연수가 교육예산 부족으로 해서 거의 다 중단된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거의 중단이 되면 어떤 계획으로 어떻게 중단을, 지금까지 여태 해 왔는데 내년에 어떻게 일선 교사들의 사기를 저하시키지 않고 어떤 방법으로 그걸 줄이겠습니까?

저희가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던 것들은 사실상 추진이 어렵게 됐고요. 다만 교육부나 이런 곳에서 유공 교원들에 대한 해외연수 계획에 따른 것은 그 지침에 따라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던 것만 내년에 중단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교원연수나 해외연수를 할 때 물론 그 연수목적에 따라서는 해당 기관을 방문하는 게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생각할 때는 해외연수에서, 예를 들어서 교사들이니까 꼭 교육기관만 갔다 오는 것이 연수목적에 부합되는 것은 아니지 않나 저희들은 그러한 생각도 합니다. 교사들이 외국에 나가서 길거리에 지나다니는 사람들도 보고 학생들의 동태도 보고 그 곳의 여러 가지 문화유적지도 보는 것도 교사들의 식견을 넓히고 하는데 저희들은 그러한 것도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연수목적에 부합되는 어떤 기관방문만이 아니고 그래서 교원 연수에는 교원들의 여러 가지 식견을 넓히는 쪽에도 저희들이 그 목적을 두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도 1년에 1,000여명이, 충청남도의 교사들이 약 1,000여명이 연수를 간다면 1,000명 중에 10명 정도라도 학교를 갔다 와서 방문 기행문을 쓴다든가 아니면 교육현장에 이러 이러한 것을 반영했다든가 이런 정도의 자료 제출을 한......

아! 저희가 자료 제출이 빠진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연수를 갈 때는 사전협의회도 거치고 연수 중에도 수시로 해당 교원들의 협의회가 있고 갔다 와서는 반드시 연수결과 평가회를 갖고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자료를 못 드린 것 같아 대단히 죄송합니다. 뭐 하시다면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많이 규정을 한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규정을 하면 저는 1년에 1,000명이 가든 1,500명이 가든 우리 교육예산이 허용이 된다면, 그리고 또 정말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아주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열심히 학생을 지도해서, 예를 들어서 그 실업계 고등학생들을 올해 같은 경우에 수능을 잘 봐서 좋은 대학에 입학을 시켰다든가 아니면 학교에서 아주 공을 세워서, 우리 충청남도 교육사에 훌륭한 공을 세워서 빛을 냈다든가 이러 이러한 분들로 선별을 해서 한다면 지금까지 각 시의원이나 여러 공직자들이 해외연수를 가면 항상 불편한 눈으로 시민들이 바라보고 있고, 그 대신 교육자들이 해외연수를 간다든가 할 때는 전혀 그게 없습니다. 이유는 교육을 믿기 때문에. “아! 교육청에서는 이러 이러한 사람 연수를 보내는 구나!" 이렇게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훨씬 더, 한 시·군에서 50명씩 60명씩 대량으로 연수 보내고 학교에는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에 한번도 얼굴 안 비치는 교사들이 해외연수는 줄나게 다니고 이러한 것이 앞으로는 학부형들한테 다 비쳐질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정말 아주 학교를 위해서 공을 세웠다든가 해서 포상제로 한 시·군에 한 명이 가든 전혀 없든 정말 진정한 연수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기해 주시고요, 내년에는 이것을 많이 제한한다고 하는데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위원님께서 학교폭력전문연구회 일본 연수 말씀이 있으셨는데 이 연수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계획한 연수가 아니고요, 교육부에서 각 시·도에 생활지도담당자 중에 유공자들을 선출해서 갔다 온 연수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현재 아시겠지만 학교에서는 서로 학생들 생활지도 관련 업무를 안 맡으려고 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능한 대로 생활지도 담당 선생님들의 사기를 높여주고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그 쪽 업무를 자진해서 맡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유도책을 마련하고 있고, 교육부에서도 생활지도담당 선생님들에 대한 우대책을 지금 다각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지도담당 선생님들을 상당 부분 위로 차원에서 교육부에서 추진한 사업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이게 불필요하고 해서 그 업무를 안 맡는다고 하는데, 생활지도라고 하는 것은 물론 그 생활지도 하시는 선생님이 총괄적으로 하시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교사들이 생활지도를, 담임이 학생들을 지도해야지 어느 특정 선생님이 생활지도만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생활지도는 내가 맡은 학생을 내가 끝까지 올 1년을 책임진다는 책임 하에 지도를 해야지 무슨 생활지도 선생님이, 그래서 서로 그것을 안 맡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교육행정이 좀, 충남은 다른 데 하고는 다르게 교사들이 할 수 있도록 해야지 특별하게 폭력 선생님 따로 생활지도 선생님 따로, 이 선생님은 상징적으로 두는 거지 지도는 교사가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교사위주로 연수를 시키고 해야지.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생활지도나 학습지도에 상당 부분 담임선생님들이 맡아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마는......

예, 이건 알겠습니다. 그러면 1년 미만.

인사문제 1년 이내에 전보자가 있습니다. 이것 할 때는 1년 이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 전보원칙이고요. 예외적인 규정이 직제나 기구가 개편된다든지 어떤 때는, 제가 작년으로 기억합니다마는 부부 공무원인데 한 사람이 암에 걸렸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부득이 그런 문제, 그리고 이것은 임용권자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조건은 인사위원회를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 구성도 각계 일선 교장선생님이라든지 퇴직한 공무원이라든지 또는 교수들이라든지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이것은 합리성을 갖춰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합리성을 갖췄다고 하더라도 애초에 전보를 내야지 4개월, 7개월,6개월 얼마 되지 않아서 이렇게 인사를 한다는 것은 인사정책에 조금 어긋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예외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건 가능하면 숫자를 줄여야 됩니다.

저기 황 국장님! 그건 우리 위원님들도 다 궁금하게 생각하니까 개인별로 그 1년 미만의 전보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자료로 해서 주세요.

예, 그것은 전보 사유를 자료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충남교육청의 일반직 인사에 대해서 여론이 그렇게 곱지 않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인정을 하시지요? 그 전 신문에 H고 계속 이렇게 나는데 이런 식으로 하시면 인사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무슨 얘기인지는 알고 있고요.

인정하시지요?

예.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것 뭐 인정하기는 어렵고요. 왜냐하면, 제가 관리국장으로 와서 세 번인가 인사를 했는데 영양사 인사, 식품위생, 일반직 했는데 이번에 기능직도 11월 1일자로 전국 최초로, 황화성 위원님이 좋아 하실 테지만 기능직도 저희들이 제일 처음으로 확대해서 이번에 인사를 했지만 큰 물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도 인사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받은 적도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공정성을 최대로 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데 위원님이 보시는 시각, 또 일부 측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인사는 아무리 잘해도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까 H고 얘기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H고 출신이 많아요. 그래서 저도 걱정이에요. 저도 D고 나왔습니다마는, D고 출신이 없어요. 정말 어떻게 해 주려고 해도 없어요. 그래서 거기라든지 충남고 이런 데가 많습니다. 서천, 천안고 이런 데가 많아요. 그래서 그 비율에 의해서 인사를 하다 보면 H고가 많은데 H고 출신도 과장 중에서 일반직 아무도 없습니다. 시설과장 했는데 교육 갔어요. 그 양반도 H고인줄 몰랐는데 나중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여론이 많아서 본 위원이 행정감사 자료에 요청한 것이 장학관, 일반사무관급 이상 출신고하고 자료를 요구했는데 개인정보 유출 등등해서 법에는 위촉이 안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셔서 사실은 미뤘어요. 그런데 저는 더 좀 알아볼 거거든요. 내년 이맘때도 분명히 연수하고 1년 미만 전보기간에 대해서 행정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때는 얼만큼 달라졌나 보겠습니다. 다른 것은 다음에 서면질의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 중에서 답변 안 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화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님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어제 제가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판기 위탁에 관한 사안을 질의 드리고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오늘 자료를 보니까 위탁한 내용만 간단하게 왔지 심사 기준이라든가 또 위탁관리자라든가 계약기간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하나 비정규직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만, 그 자료는 아직 저한테 제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두 가지 다 상세히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고요, 어제 법률적 검토를 해 보시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해 보셨지요?

어제 충청남도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를 주셨는데 여기에 보면 이 조례를 가지고 우리 교육청이 적용을 받느냐 검토해 보니까 여기는 충청남도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와 도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거나 도 지방공기업이 직접 관리하는 시설, 해서 저희 교육청은 이 조례에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봅니다.

예, 그러면 상위법인 장애인복지법 38조 1과 동법시행령 22조 1을 보셨나요?

예.

물론 장애인복지법이 절대적 조항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권고조항이고 준용을 해 주십사 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따라서 이 조례나 법은 쉽게 말씀드려서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을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한다면 우리 교육청에서도 비록 장애인복지법이 절대적 조항은 아니라 할지라도 준용을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는 제가 존경하는 황 위원님한테 어제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이 교육기관이 특수한 기관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학교 자체적으로 소외된 계층의 학생들 지원도 하고 있고 또 운동부가 있어서 체육성금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문제는 일선 매점을 갖추고 있는 그런 학교장들 의견 좀 듣고 해서 여러 가지로 다각적인 검토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좀 줘 봐요. 예, 답변 감사하고요. 참고로 장애인복지법 32조 1과 동법시행령 22조 1을 참고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에게 자료 전달)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동안 답변 하시느라고 양 국장님, 그리고 직속기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사실상 다 못하고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10일이지만, 노는 날 빠지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마는, 그나마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정책입안 내지는 행정수행에 참고해 주시고, 아까 존경하는 황화성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마는, 지난 7대 우리 위원회에서 학교 신설할 적에 지역위원님들하고 의견을 교환해서 고견을 듣기로 했는데 그런 것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역구에 평면도 좀 하나 갖고 와 보라고 하니까 정말로 놀랐습니다. 7,500평의 대지를 샀는데 거기다가 어찌된 영문인지 운동장이 1,000평도 안 돼요. 아마 국장님 결재하셨을지는 모르겠는데 위원님들이 이렇게 심도 있게 얘기하면, 그리고 그 대지를 살 때도 법면이 나온다, 뭐한다 이유를 대는데 그러면 더 샀어야 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정도 되면 초등학교보다도 학생들의 행동반경이라든지 또는 고등학교면 그 지역의 구심점적인 체육, 지역사회의 문화센터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그런 문제 등등해서 앞으로 지역에 아산이면 아산, 계룡이면 계룡, 예산이면 예산 이렇게 위원님들하고 하고 의회에서 지적된 사항 중에서 타당하다고 분명히 국장님들 답변해 놓고 또 행동은 따로 간다 얘기예요. 이거 안 됩니다. 국장님,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문제는 앞으로 더 지켜볼 것이고, 그런 등등을 해서 우리가 이런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나 예산심의가 그때만 지나가면 된다는 생각은 이제 집행부에서 버려야 되고 앞으로 시대 변화에 맞게 행정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청남도교육청과 직속기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요구자료 제출, 답변 준비를 위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한 기일 내에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급속히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적응하고 21세기를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경쟁력 있고 능력 있는 꿈나무들의 양성에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교육국장님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광섭입니다. 존경하는 차성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참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충남교육을 함께 걱정하여 주시고 심도 있게 지도하여 주심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감사에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과 제시해 주신 대안은 저희 교육활동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2만 2천여 교육가족은 급속히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적응하여 21세기를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경쟁력 있고 능력 있는 꿈나무들 양성에 더욱 더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충청남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