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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이선자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2006-11-21

이선자 의원 프로필 보기 →

기영

김기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지방공무원교육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공무원교육원장을 비롯한 담당공무원 여러분, 지식정보화와 세계화 시대에 걸맞는 창조적인 혁신능력 배양에 전력을 기울여 전문행정인을 양성하고 수요자 중심의 전문화된 교육과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선진교육기관으로 거듭 나기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데에 대하여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공무원교육제도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개선 및 보완발전 방안에 대하여 같이 생각하고 함께 고민하는 자리라는 점을 인식하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요구된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을 거부한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무원교육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해 주시고 다른 출석요구된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갑순

권갑순공무원교육원장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1일 지방공무원교육원장 권갑순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착석

기영

김기영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순

권갑순공무원교육원장

공무원교육원장 권갑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교육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남상능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김문섭 교육운영과장입니다. (인 사) 강태경 교육발전담당관입니다. (인 사) 정만영 교수입니다. (인 사) 조이현 교수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김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희 공무원교육원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방문하여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저희 지방공무원교육원 업무를 두루 살피시고 많은 고견과 더불어 부족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우리 공무원교육원이 전국에서 제일가는 교육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해 이행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희 공무원교육원 소관 주요업무를 자리에 놓아 드린 자료에 의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06년도 교육훈련 추진상황과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사항 조치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권갑순 공무원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정종학 위원님.

정종학위원

천안출신 정종학 위원입니다. 우리 공무원 교육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우리 원장님을 비롯한 교수님들에게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자료요구 세 건만 하겠습니다. 해외어학연수를 한다고 그러셨는데 2005년도, 2006년도 시·군별 교육원 내역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교원의 만족도 측정결과 강사 교체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 실적이 있으면 2005년도, 2006년도 실적도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 이번에 큰 상을 받으셔서 축하드립니다. 2006년도 교육혁신 연구 개발대회에서 큰 상을 받으셨는데 거기 대회에 나갔던 교수의 수상실적, 누가 받으셨나 이렇게 해서 자료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박공규 위원님.
공규

박공규위원

공주시 박공규 위원입니다. 교육원의 교수님들 중에 원외교수 현황이 있으면 하나 주시고요, 자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 교육원에서 활용하고 있는 각종 물품이라든지 지역 업체하고 계약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생활관을 외부에 개방한 상황이 있는지 있으면 자료로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낙구 위원님.

백낙구위원

보령출신 백낙구 위원입니다. 금년도 훈련계획이 53개 과정인가요, 56개요? 금년도 56개 과정별로 교육훈련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유익환 위원님.
익환

유익환위원

태안군 출신 유익환 위원입니다. 좀 전에 박공규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외부교수인데, 거기에 포함해서 내외부 교수 및 강사 현황을 주시고, 거기에 과목별 또 대상교육별, 교육도 여러 가지 교육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교육과정 중에 교육과목을 표기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갑순

권갑순공무원교육원장

각 과목별로......
익환

유익환위원

아니......
갑순

권갑순공무원교육원장

어떤 과목을 몇 시간 가르쳤느냐......
익환

유익환위원

시간은 표시 안 해도 괜찮고요.
갑순

권갑순공무원교육원장

무슨 과목을......
익환

유익환위원

예, 무슨 과목을 하셨는지,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하신 교수 및 강사현황은 박공규 위원께 첨부해 주시면 되고요, 교육과정별 무엇 무엇은 교육을 무엇 무엇 했다라고 하는 그런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과정별.
갑순

권갑순공무원교육원장

예, 과목이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예, 그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갑순

권갑순공무원교육원장

과정이라고 표기하기는 어렵고요, 과목을 표기해 드리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예.
기영

김기영위원장

이선자 위원님.

이선자위원

이선자 위원입니다. 공무원교육원의 여러 가지 혁신 과제 이런 것들을 잘 실행하시고 또 강의에 대한 연구도 많이 하셔서 강의분야 최우수상을 받으셨다고 그러고 연구개발 분야에 우수상을 받으셨다고 하는데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참여 토의식......
기영

김기영위원장

이선자 위원님 우선 자료 요구 먼저 해 주시고요, 이따가 질의하세요.

이선자위원

예, 참여 토의식 교육과정 프로그램을 하나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올해 생활관 입소를 몇 개 과정에 몇 명이 했는지 그것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5급 공무원과정 프로그램과 강사, 그리고 정예공무원 양성과정에 지금 44주 56명이 하고 있다는데 정예공무원은 어떤 분들이 선발되고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는지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의환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청양출신 최의환 위원입니다. 아까 박공규 위원께서 외부강사 자료를 요청을 하셨는데 거기에 강사료를 같이 포함을 시켜주시고, 3쪽을 보면 NGO협력과정이 있어요. 우리 NGO회원이라든가 또 언론인을 강사로 쓴 경우가 있으면 그 현황도 같이 첨부해서 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또 추가 자료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신속하게 전달해 주시고,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규 위원님.

「대답없음」

선규

송선규위원

서천출신 송선규입니다. 제가 두서너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2005년도 하고 2006년도 사이에 공무원 교육을 받기 위한 증가된 공무원 수가 900여명인데 이들에 대한 교육이 다 완료됐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신규자 교육과정에 대한 프로그램은 신규자를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으로 교육을 했으며, 이들이 우리 도에 꼭 필요한 공직자를 양성하기 위한 공무원의 교육방향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료로 제가 요청해야 되는데, 그냥 두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채용 공무원 교육계획의 수요를 제대로 다 충당하고 있는지도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원 근무자의 근무기간이 얼마로 꼭 지켜져 있는지 아니면 중간에 자주 빠져나가는지, 그렇게 되면 교육결여도 생길 텐데, 질적인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고 행정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텐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박공규 위원님.
공규

박공규위원

박공규 위원입니다. 원외 교수명단을 요구 했는데요, 교수진 선정에 대한 절차와 기준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교수진에 대한 평가방법 및 결과반영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원내 교수진의 강의기법과 내용적 자질향상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교육원에서 기울이고 계신지에 대해서도 소상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료 요구한 내용과 병행해서 저는 공주시의 의원으로서 우리 교육원이 공주시에 있기 때문에 소소한 물품구입은 지역 내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원장님의 견해를 말씀 좀 해 주시고요, 당연히 예산회계법이나 규정에 의해서 입찰을 해야 할 대상은 어쩔 수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그 외에 소소한 내용에 대해서는 지역 내에서 모든 구매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원장님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고요, 생활관 개방을 아까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마 처음에 공주에서 도민체전 할 때 숙소가 부족해서 교육원의 숙소를 이용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천안시의 선수단 숙소로 이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며칠 전에 국제미술전 하는 분들을 만났는데 한여름에 하는 이유가 외국인들에 대한 숙소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서 한 여름에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현재 공주대학의 기숙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삼복더위에 가장 더운 시기에 숙소를 이용하기 위해서 행사를 함으로 인해서 행사 개최측이나 거기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우리 교육원이 한기라든지 기타기간에 생활관을 외부에 개방할 수 있는지 원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다른 하나는 지난번 추경에 강사수당을 상정해서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강사수당이 현실화가 되었는지 간략히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학위원

천안출신 정종학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일괄질의 일괄답변입니다만, 질의가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 잠깐 예스냐 아니냐만 물어보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예.

정종학위원

교육의 내용을 보면 합숙과 비합숙의 구분이 있는데 공무원 교육과정에 규정되어 있는 겁니까?
갑순

권갑순공무원교육원장

규정되어 있는 것은 특별히 없습니다.

정종학위원

그러면 합숙도 교육의 연장이라고 보잖아요?
갑순

권갑순공무원교육원장

예.

정종학위원

그 뒤에 교육시키는 게 따로 있습니까?
갑순

권갑순공무원교육원장

그것이 특별히 개발된 것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 합숙 이후......

정종학위원

그러면 규정된 게 없는데 왜 하는 것인지 이따 그것을 얘기해 주시고요, 2007년도부터 5급 공무원 교육을 시킨다고 하는데 사무관 승진할 때도 교육받는다는 얘기입니까?
갑순

권갑순공무원교육원장

아닙니다.

정종학위원

그것은 다른 거죠?
갑순

권갑순공무원교육원장

예.

정종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 제출에 행감 공통자료에 보면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사법기관 통보 비위관련 공무원 360명 중에 327명이 6급 이하이고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공무원 징계대상자 277명 중 242명이 6급이하입니다. 교육원에서 6급 이하 공직자에 대한 공직기강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시책이나 보완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질의는 제가 5년째 똑같은 질의를 물어보는 건데 업무보고 9쪽에 보면 퇴직예정자의 사회 적응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을 계속 5년째 해 왔는데 요즘에는 어떤 교육을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정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선규 위원님.
선규

송선규위원

추가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자료를 요청하려다 안 했는데 강사진 명단하고 학력, 경력이 표시된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 높은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강사진도 물론 질 높은 강사진이 필요하지만 강의실 환경도 잘 갖춰져야, 쾌적한 환경이 이루어 져야 질 높은 교육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강의실 환경은 잘 갖추어지고 있는지도 같이 이따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갑순

권갑순공무원교육원장

한 가지 좀 양해를 구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명단이, 상당히 숫자가 여러 명이기 때문에 학력표시된 것은 자료가 준비된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2006년도에 오신 분만......
갑순

권갑순공무원교육원장

매년 똑같기 때문에 인원은 마찬가지에요.
선규

송선규위원

그러면 질 높은 강사진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어야지요. (○증인석에서 급수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384명인데 바인더로 가지고 있습니다)
갑순

권갑순공무원교육원장

바인더로 가지고 있거나 컴퓨터 파일로 가지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급수별로 구분을 해 놨습니다. 1급 강사, 2급 강사......
선규

송선규위원

그러면 지금 못하면 시간나는 대로 준비해서 보내주셔도 됩니다.
갑순

권갑순공무원교육원장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자 위원님.

이선자위원

이선자 위원입니다. 이렇게 공무원들을 교육하다 보면 훈련내용이 현장에 잘 활용이 되는지 그것이 제일 중요한거죠. 그래서 본 교육원에서는 현장행정 수행에 필요한 역량증진 교육으로 전환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그것을 했더니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었는지 그것을 하나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국가에서 여러 가지 정체성 문제, 6.25가 남침이냐 북침이냐 또 기타 가치관에 대한 문제들이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신규임용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교육에 기본공통 과목이 있을 겁니다. 기본공통 과목의 내용이 무엇이고 그러한 신규 임용자들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해서 교육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익환 위원님.
익환

유익환위원

유익환 위원입니다. 전에 자료에서 보니까 신규과정 또는 정예과정에서 현장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장교육을 실시한 이후에 현장교육을 받은 공직자들의 반응은 어떠 했었는지와 그 반응결과에 따라서 만약 그게 좋은 결과였다면 그것을 확대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답변 중에 현장교육을 한 성과는 어떠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최의환 위원님.
의환

최의환위원

최의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9쪽 공직자 미래설계 과정을 보면 주요 교육내용이 부동산학개론, 부동산공법, 민법 등 등 마치 공인중개사 시험을 위한 학원 같은 느낌이 듭니다. 교육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프로그램을 마련한 것인지 묻고 싶고요, 또 본 과정을 이수하신 퇴직자들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이고 이 분들의 건의사항은 없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백낙구 위원님.

백낙구위원

백낙구 위원입니다. 우리 원장님이 오신 후로 금년도 교육혁신연구개발대회에 참가를 하셔서 강의분야에서 최우수상, 연구개발 분야에서 우수상 등 우수성적을 거양한 데에 대해서 원장님이하 관계관 여러분의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우선 위로와 치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선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프로그램 편성과 관련해서 첫 번째 교육과정 개선을 위해서 교육원 직원이나 교수진이 프로그램 수집을 위해서 중앙이나 다른 교육기관 또는 대기업체등에서 벤치마킹을 하였거나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은 실적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이와 관련해서 전문교육기관이나 대기업체 등에 어떤 우수한 교육프로그램을 접목한 과정이 있거나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과정이 있는지, 있다면 그 실적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와 관련해서 현행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은 마련하고 계신지 이것도 있다면 함께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백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자 위원님.

이선자위원

제가 잘 몰라서 질의를 하는 건데요, 교원의 경우에는 과정별로 60시간, 120시간, 30시간도 있고 그런데 여기는 주별로 하시죠? 1주짜리, 2주짜리, 5주, 6주 그리고 그 과정과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또 하나는 그 과정을 했을 때 승진 부가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지, 교원의 경우에는 자격연수를 받아야만 2급에서 1급 정교사가 되는데 그것과 승진에 교과점수로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이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가 오는 대로 또 질의하시고,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도 공무원교육원의 경쟁력이 타시·도와 비교했을 때 과연 어느 정도인지 또 비교분석 평가를 해 봤는지, 충남도의 13개 산하기관에 대한 평가를 마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평가가 어떻게 나왔는지 몇 가지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와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답변 가능한 부분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규

송선규위원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 에 답변 받지요.
기영

김기영위원장

답변 준비를 위해서 시간을 좀 드릴까요?
갑순

권갑순공무원교육원장

예, 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그러면 자료 준비와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12분 감사중지

16시5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순

권갑순공무원교육원장

교육원장 권갑순입니다.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간단간단하게 해 주세요.
갑순

권갑순공무원교육원장

예. 답변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송선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5년도에서 2006년도 부분에서 신규 교육한 부분이 얼마나 진행이 되었고 얼마가 남았느냐 또는 프로그램은 뭐냐 이런 질의가 계셨습니다. 금년도 교육은 585명 계획에 503명이 교육이 되어서 지금 82명이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계획대로 진행이 될 것이고 그렇게 하고도 남는 미이수자가 1,026명이 남게 됩니다. 내년도는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교육인원을 50명 수준에서 60명 내지 80명 수준으로 올려서 횟수를 증가해서 하려고 합니다만, 그래도 내년도에 적체가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신규 교육과정의 프로그램은 위원님 테이블 위에 놓아드린 신규자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근무기간이 얼마인데 이렇게 자주 바뀌느냐, 연초에 제가 와서 한번 조사를 해 봤더니 일반직 평균 재직기간이 평균 1년 1월 11일이었습니다. 서기관급 이상의 경우는 11개월 25일이었습니다. 지금 교수요원은 교육훈련법 시행령상 2년을 최소한으로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비책을 어떻게 했느냐, 제가 인사담당 책임자들한테 일일이 찾아가서 이 규정을 지켜주도록 건의도 드렸고 협의를 했습니다. 점진적으로 지켜지도록 노력을 하겠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강사진의 명단은......
선규

송선규위원

준비 안 되었으면 나중에 줘요.
갑순

권갑순공무원교육원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말씀 중에 남는 교육생에 대해서는 소화시킬 대책 없습니까?
기영

김기영위원장

송선규 위원님! 조금 이따가 답변 들으시고 하세요.
갑순

권갑순공무원교육원장

방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금 보다도 1기의 교육인원을 늘리고 횟수를 늘려서 내년도에 교육을 한다 하더라도 1,026명이 내년도에 또 채용이 되는 인원이 있기 때문에 해소되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강의실 환경은 지금 이 방은 지난해에 잘 고친 방입니다. 지금 이 건물은 교육원을 지어서 이사 온 것이 ’94년도인데 12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자체가 노후되어서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점진적으로 교실을 이런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고 리모델링해 나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송선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렸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선규

송선규위원

됐습니다.
갑순

권갑순공무원교육원장

다음 박공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수진의 선정절차는 특별히 그 분야의 명단을 저희가 삼백 몇 명을 가지고 있으면서 기존에 있는 명단 중에서 채용 하거나 또는 새로운 분야가 발생하면 대학의 교수님들이 그 분야가 중요한가 특히 우리 이완구 지사님 오셔서는 “대학교수 보다는 실무현장에 밝은 분들을 많이 강사로 모시도록 해라” 하는 말씀이 계셔서 그런 쪽에서도 저희가 모시고 있습니다. 평가방법은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설문에 의해서 수강생들이 만족도 평가를 해 내면 그거에 의해서 부족한 부분을 그 강사를 재임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저희가 강의 만족도를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원내교수의 경우는 연초에 예행강의를 저희가 받습니다, 새로 인사이동해서 오거나 할 경우에. 그러나 부족한 부분이 연초 인사이동이 되고 나서, 보통 6급 이하까지 연초인사이동이 되면 1월 하순 이렇게 됩니다. 교육이 정예반 같으면 2월에 시작이 되고 기타는 3월에 시작이 됩니다만, 강의 준비하는데 매우 촉박한 실정이어서 저희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물품구입은 지금 현재 공주에서 하고 있는 것은 우선 인쇄물의 경우는 조합으로 단체 수의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 오는지는 모르겠고 식자재의 경우는 지금 농어민후계자 마트에서 저희가 구입을 해 들여오고 있고 쌀의 경우는 금남농협에서 저희가 조달을 받고 있습니다. 저도 지방자치단체 시·군에서 근무를 해 봤기 때문에 지역물품 팔아주는 데는 착오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생활관 개방실적은 지난 2005년도에 초등학교 영어캠프를 저희 교육원에서 7월 30일부터 8월 20일까지 21일간 85명을 한 바가 있고 순수한 민간인한테 내준 것은 없습니다. 금년도 개방실적 없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제가 와서 계속 현실화를 시키자고 지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만, 현재 공무원들한테 받고 있는 것은 1박의 생활관 이용료를 5,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무 낮다, 외부 숙박비와 비례해서 그대로 받을 수는 없으되 60% 내지 70% 정도는 받아야 되겠고 그것은 공무원간의 경우고 또 하나 외부에 개방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은 따로 또 이중으로 사용료를 받도록 조례를 빨리 개정하도록 지시를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번 1월 의회에는 상정이 되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강사수당 현실화 문제는 저희가 추진을 하다가 문제가 있겠다 싶어서 접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 혼자만 올려놓으면 결국은 대전시도 올리고 충북도 올리고 다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효과 자체가 더 있겠나 라는 생각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그 돈을 받아서는 강의를 올수가 없겠다라고 하는, 수준이 된다면 저희 3개 지자체들의 교육원장들이 모여서 일시에 레벨업(level up)을 시키는 방향으로 해야지 우리만 먼저 올리고 경쟁적으로 서로 올리기로 말한다면 예산에 낭비가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검토를 중단했습니다. 정종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하여튼 6급 이하의 부조리 관련해서 발생빈도가 높고 비율이 높고 발생률이 줄어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신규공무원이 입교를 하면 공무원윤리헌장 또는 클린충남실현을 위한 도민헌장, 지난해에 제가 감사관을 하면서 전체 협약을 맺은 게 있습니다. 이것을 낭독을 하고 실천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패방지위원회에서 다각도로 지금 시스템을 가동을 하고 있으면서 기관별 평점을 내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체 내에서도 부패방지 교육을 계속해서 각 과정마다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퇴직예정자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 최의환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도 최위원님 말씀처럼 제가 와서 보니까 이게 무슨 부동산 공인중개사 양성소냐, 학원이냐 할 정도로 교과목이 잘못 편성이 되어 있어서, 제가 오자마자 이 교육과정을 다시 편성을 했습니다. 우선 퇴직자들이 그간에 출근을 하고 저녁에 들어가는 시절에서 이제 24시간을 같이 지내야 한다는 데에 대해서 우선 부부간의 대화부분부터 중요하다, 여기에서 충돌이 생기고 자녀들 관리나 대화관리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가정내 커뮤니케이션, 가족 구성원간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특히 저희가 강좌를 집어넣었고 퇴직 후에 중요한 것이 자기 재산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며 어떻게 증식시킬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교육을 분야별로 현금은 현금, 부동산이면 부동산 이런 부분을 했고 현금은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 이런 방식으로 했고요, 또 하나 노후 건강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또 그 다음에 퇴직을 하고 나면 종중에서 종중일도 봐라, 아파트에서 아파트 동대표도 해봐라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식 또는 민법총칙에 나와 있는 종중재산에 관한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특별히 강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 보면서 금년에 한 번 실시를 해 봤더니 매우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다만, 지금 교육주간이 8주는 너무 길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교육은 4주 내지 3주로 줄여서 희망자가 많을 경우는 2회에 나누어서 실시를 할 예정입니다. 이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내용이 현장에 얼마나 적용되는지 정말 아주 뼈아픈 질의를 콕 찔러서 해 주셨습니다. 지난번 10월에 중앙공무원교육원에 민·관·군 교육 CEO들이 전부 모여서 회의를 한 번 했고요, 그 다음주에 이어서 10월 25일 자치혁신인력개발원에서 또 지방자치단체 교육원장들만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가르친 것이 현장에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계속하고 있으면서도 그거에 대한 측정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저도 여기 와서 11개월동안 교육원장을 해 보면서 늘상 앉아서 고민했던 부분이 그겁니다. 이 교육을 받고 나가서 특히나 정예반 44주를 받고 나가서 그들의 상사가 “너 정말 1년 동안 교육받고 오더니 이제는 정말 나아졌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끔 가르쳐서 보내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매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저는 앞으로 내년도 교육계획을 지금 짜고 있습니다만, 우선 외국어교육 부분을 대폭 줄여야 되겠다, 평균점수 250점, 260점 나오는 토익점수를 가르쳐서 1년에 수십 시간을, 수백 시간을 가르쳐서 많이 올라가봐야 300점, 400점 되면 얼마나 역량이 증대되었다고 믿겠느냐 이겁니다. 현장에 들어가면 영어 사용하는 시간이 거의 없는데 그런 교육은 이제 하지 말자, 대폭 줄이기로 하겠고 영어교육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이제는 잘하는 사람을 더 잘하게끔 하는 교육만 시켜야지 못하는 사람 데려다가 잘하게끔 하는 비효율적인 외국어교육은 필요없다 라는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서 저희는 혁신을 해 나가려고, 그 대신 무엇을 가르칠 거냐 아까 보고 드린 대로 10대 자치단체 간부 역량 위주로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도, 시·군 산하 5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역량진단을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역량 진단 결과가 나오면 어떤 교육을 몇 회 실시를 해야 되겠고, 역량 진단에 응한 사람은 나는 무슨 교육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개인별로 통보가 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교육 계획을 짜게 되면 종전보다는 훨씬 현장 적응능력이 향상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체성 문제와 가치관에 관한 문제는 과정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마는, 헌법강의를 저희가 아주 깊이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체성은 헌법정신에 다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고, 특히 그밖에 반공관련해서 비상대비 업무를 따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신규임용자에게 강의하는 부분은 신규공무원으로서의 가치관을 어떻게 가질 것이냐, 앞으로 사명을 어떻게 느낄 것인가 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아까 말씀 드린대로 공무원의 윤리강령 또 클린충남실현을 위한 도민참여헌장, 이런 정신위주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익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장교육을 실시한 것이 성과는 어떻고 좋다면 확대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현장교육은 토목직하고 기계직 특별히 이런 직종을 가진 사람들이 토목직의 경우는 인천대교 건설현장이라든가 또는 기계직의 경우는 하수처리장 현장을 교육 했습니다. 물론 여기서 기계직이나 토목직의 경우 이에 대한 신공법 강의를 듣고 현장에 가서 하기 때문에 매우 유익했다 라는 것을 저희는 알고 있고 계속해서 다른 과정도 이와 같이 업무와 연계될 수 있는 현장교육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낙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프로그램 편성을 위해서 중앙이나 다른 기관 또는 기업에서 벤치마킹이나 자문을 구한 일이 있느냐 라고 하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지난 3월 20일 충주에 있는 청풍호수에서 교육관련 워크숍을 받은 바 있고, 우리 교육원 자체적으로 서울시, 경기도, 인천교육원을 방문해서 타 교육원은 어떻게 하고 있나 하는 것을 벤치마킹했고 지난 10월 27일 한국인적자원개발(HRD) 연차학술 총회가 경기도 이천 SK인재개발원에서 있었습니다마는, 저를 포함해서 직원 네 명이 가서 4개 트랙에 나누어서 듣고 정말 민간기업은 지금 아주 인재양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구나, 또 우리와는 정말로 엄청난 격차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실감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교육계획에 대폭 이것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 만족도 향상 방안은 결국은 만족도는 피교육생에 대한 스스로 교육받는 사람의 만족도가 있을 수가 있고, 교육을 보낸 사람의 만족도가 있을 겁니다. 받고 오면 네가 무엇이 달라졌겠느냐 라고 하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저희가 고민을 하면서 내년도 교육계획을 지금 고민고민하면서 짜고 있습니다. 이선자 위원님께서 직급별 교육과정이 짜여진 게 뭐가 있느냐, 교원의 경우는 교감이나 교장으로 올라가려면 거기에 상응하는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라고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는 6급 이하의 경우에는 당해 직급에서 4주간, 이걸 다시 시간수로 나누면 약 140시간의 교육을 이수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점수로 나왔었는데, 지금은 이수제로 바뀌었습니다. 그것이 전체 근무평정 100점 만점에 20점을 점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선자위원

하나만......
갑순

권갑순공무원교육원장

예.

이선자위원

여기 NGO협력과정을 운영하고 계신데 연수대상자는 누구이고 또 연수 후에 연수자들의 만족도는 어떻게 나타났는가, 또 여기 참여자치연대 대표가 NGO관계자와 대화를 한 걸로 나타나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성향인지는 모르지만 대화의 내용에 따라서는 공무원에게 오히려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갑순

권갑순공무원교육원장

NGO문제는 앨빈토플러가 쓴 “부의 미래”라고 하는 책자를 보면 앞으로 NGO는 어떤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그 기구가 구성이 되어서 즉각즉각 NGO가 만들어져서 행정하고 대응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참여자치 ‘이상선’ 대표하던 분을 모셔다가 했습니다마는, 그들을 멀리할 수만은 없지 않느냐 직접 한번 우리가 무엇이 잘못 되어 있는 건지, 공무원은 어떤 자세로 응해야 될 것인지 하는 것을 직접 들어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한 번 모셨던 겁니다. 대개 NGO가 담당하는 부분들을 어떤 공무원이 담당하느냐, 물론 새로운 기구나 그런 것들이 행자부 같은 데는 따로 있습니다. 민간단체 팀장이 따로 있는데, 여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은 가령 대형마트를 하나 승인을 해 주어야 되겠다, 건축허가를 해 주어야 되겠다, 그러면 상인들이 집단으로 또 NGO를 하나 만들어서 대응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누가 특별히 어떤 사람이 교육대상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에 이런 것이 있으니까 오실 사람은 오십시오.” 하고 공문을 내보냅니다. 그러면 “아, 내가 이 업무를 하는 데 이것이 필요하겠구나!” 하고 교육을 신청해서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선자위원

예, 좋은 과정인 것 같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원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또 보충 질의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학 위원님.

정종학위원

아까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평점이 모자랄 경우에 한 실적이 있느냐 하고 자료 요구 했는데 안 온 것 같고요, 자료 안 만들었나 봐요? 나만 안 줬나! 저만 안 받은 것 같습니다.
갑순

권갑순공무원교육원장

죄송합니다.

정종학위원

좀 전에 앨빈토플러의 “부의 미래”를 인용하면서 말씀하셨는데 그 책에 보면 공무원 조직이 대기업 조직에 10%도 못 쫓아온다 라고 하는 표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갑순

권갑순공무원교육원장

예, 맞습니다.

정종학위원

좀 전에 퇴직자 사회적응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동안 부동산 일색이었다가 부부대화부터 포트폴리오(Portfolio), 노후건강 여러 가지 아이템을 갖다가 집어넣어서 교육을 시키시고 하시는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을 하지 않던 딱 나가면 돈 벌고 싶은 욕심에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옷장사하고 식당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갑순

권갑순공무원교육원장

예.

정종학위원

그러면 우리가 진정으로 해야 될 것은 소규모 창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도 사실은 효율적으로 중요하다고 봅니다.
갑순

권갑순공무원교육원장

그게 지금 아까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마는,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정종학위원

들어가 있습니까?
갑순

권갑순공무원교육원장

소규모창업,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정종학위원

예를 들어서 라면가게를 한다든가 아니면 조그만 옷가게를 한다든가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갑순

권갑순공무원교육원장

다만, 저희는 그러면서도 지금 우리 한국에 자영업 비율이 38%입니다. 선진국이 10% 이하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정종학위원

글쎄, 그 부분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일반서민은 진짜, 우리나라가 자원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퇴직하고 나면 무턱대고 경로당에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60세 전후해서 뭔가는 돈을 멀어야 되는데 고용창출이 안 되니까 식당이니 이런 것들이 하루에도 몇 십 개씩 문 닫고 문 열고 하는 게 현실인데, 현실적으로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갑순

권갑순공무원교육원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장

송선규 위원님.
선규

송선규위원

위원장님이 하시려고 그랬어요?
기영

김기영위원장

아니......
선규

송선규위원

그럼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쭈겠습니다. 공무원의 교육은 공무로써 질적인 향상이고 그 질적 향상을 하고자 하는 목표는 결과적으로 대국민 봉사 또 대민봉사에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갑순

권갑순공무원교육원장

예.
선규

송선규위원

제가 시·군 공무원들을 더러 보면 민원이 왔을 때에 그 처리를 명쾌하게 내지는 서비스 차원에서, 또 그 민원을 가지고 온 사람에게 알 수 있도록 설명을 못해 주고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도 처리 못하고 와 가지고 아주 불쾌하게 그 다음에 또 가서 그것도 여러 차례 가서 방황하다가 처리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공무원교육에 교육수혜자는 많은데 교육처리를 제대로 다 못하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순

권갑순공무원교육원장

저도 군에서 부단체장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봤습니다마는, 첫째 그 이유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보는데 하나는 자기 업무를 소상히 파악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이 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알고는 있으되 대민과의 대화기법이 미흡해서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대민업무 관련 교육과정도 들어가 있고, 단위업무에 대해서도 자기가 잘 알아야 하는 문제는 저희가 사무관리규정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무관리규정상 단위업무별로 사무편람을 작성해서 만들어서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새로 규정이 바뀌면 또 고치고 고치고 해서 후임자한테 그대로 넘겨주면 업무가 파악이 덜 되어서 민원인하고 충돌이 일어나는 부분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 저는 늘 교육시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어쨌든 현재 교육이 모자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많은 공무원들의 질을 높이는 교육을 더 많이 해서 공무원 조직에서 자기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갑순

권갑순공무원교육원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또 보충 질의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낙구 위원님.

백낙구위원

금년도 공무원교육훈련 실적을 10월말 현재로 받았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56개 과정인데 대개가 75%, 80% 이런 정도의 실적을 과정별로 보면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금 목표된 계획인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인데 아마도 내용을 분류하면 이 교육받기 좋아하는 사람은 아마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교육 56개 과정 중에 44주에 해당되는 시·군 6급 이하 정예공무원 교육이 있는데 이 문제는 저도 일선에 있을 때 보면 교육을 안 가려고 하고 또 갔다 오면 가기 전 보다는 더 상향된 보직을 부여해 주어야 되는데 전혀 갔다 와도 인센티브가 없다, 그래서 어떤 교육에 대한 매력을 잃는 것이 지금 현실인데, 특히 다른 부분은 교육기간이 2주 내지 3주일, 1주 이렇게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6급 이하에 해당되는 4주 짜리 정예반 교육과정은 상당히 기피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과거에는 사무관 시험을 보기 때문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자원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제 공무원 사무관시험이 무시험으로 되다보니까 이런 장기교육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상당히 교육원에서도 선발하기가 어려울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원장님께서 수료 후에 어떤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신지 또 내년도 교육과정을 지금 편성하신다고 그랬는데 장기교육을 희망할 수 있도록 어떤 원장님을 별도의 어떤 유인책에 대한 복안이 있는지 한번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갑순

권갑순공무원교육원장

감사합니다. 저는 아까 HRD 이천SK 학술총회에 다녀오고 나서 민간부문과 우리와 엄청난 격차가 있구나 하는 부분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 부분이 뭐냐 하면 민간부문은 인재육성계획, 리더육성계획이 있고 그 하위개념의 교육이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급 리더가 받아야 할 교육, 중간 리더가 받아야 할 교육, 임원급이 받아야 할 이것이 딱딱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 조직에는 리더육성계획, 인재육성계획 자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과 인사가 따로 놀기 때문에 이 교육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교육훈련법이 국회에 서 지금 논의되고 있고 상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인재육성계획이 없는 교육계획은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말씀하신 대로 교육받은 것 따로 인사 따로 나간다는 그것이 제일 큰 맹점입니다, 우리 공무원교육의 맹점은. 그래서 교육과정이 제대로 안 채워지는 이유는 큰 틀에서는 그거 하나이고, 두 번째는 교육프로그램 자체를 매력이 없게 만들어 놨던지 또 하나는 그 사람이 교육을 가면 업무에 차질이 생기니까 상급자가 못 가게 막아버리든지 이런데서 당초에 수요조사 할 때는 100명이 교육을 받겠다고 해서 교육계획을 짜 놓았는데 실제 오라고 하면 75명이나 80명밖에 안 온다든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개정되는 교육훈련법에는 교육을 받아야 할지의 책임을 상급자한테 부여합니다. 상급자가 하급자를 교육시켜야 할 책임을 상급자한테 줍니다. 하급자는 “나는 무슨 교육을 연간 어떻게 받겠습니다.” 이것이 상시학습체제로 바뀝니다. 상시학습체계가 6급 이하는 연간 130 시간으로 바뀌는데 이것이 연차적으로 60, 70 이렇게 늘려나가는데 2010년도까지, 그러면 나는 금년도에 100시간의 교육을 어떻게 무슨 무슨 공부를 하겠소, 하고 스스로 짜서 상사한테 상의해서 그대로 교육을 오도록 그렇게 바뀝니다. 그 중에는 우리 사이버교육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나는 행정법 받겠소, 그럼 여기에 교육을 제대로 받았나 안 받았나 여기서 체크가 됩니다. 점수가 얼마 나왔나까지 됩니다. 그걸 통보해 주면 됩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이 또 있고, 또 자기가 업무와 관련된 세미나에 가서 세미나에 참석을 하고 확인을 받고 내가 리포터를 내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미 과학기술부가 연간 300시간 상시 교육체계로 들어갔고, 유한킴벌리와 포스코가 이미 300시간 상시교육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도 그 방식대로 지금 교육훈련법을 바꾸어서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무원교육원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공직자의 기본소양의식 향상을 위한 공무원교육원의 역할 마련 및 공무원교육원 교수 요원의 자질향상과 우수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교육원의 경쟁력강화 방안과 과정별, 공직자별, 맞춤식 교육을 통한 교육성과 향상방안 마련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들에 대해서는 교육원 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급속하게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지식정보화 시대를 선도해 나갈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전문행정인 양성에 더욱 노력해 주실 당부 드립니다. 공무원교육원장님 간단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갑순

권갑순공무원교육원장

먼저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교육원을 방문하여 장시간 동안 공무원 교육행정을 두루 살펴 봐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직원 모두는 부족하지만 지방행정을 선도할 인재양성에 진력을 다해 왔다고 자부하였으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높으신 식견과 자세한 가르침으로 인해 우리 충청남도 지방공무원교육원이 나아갈 바를 보다 명확히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제시된 여러 대안들은 앞으로 교육원을 운영하는데 소중한 밑거름으로 삼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공무원교육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를 비롯하여 행정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 등 진지한 자세로 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충청남도 지방공무원교육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17시32분 감사종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