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환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회가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근본 목적은 소관 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및 개선토록 촉구함으로써 도정의 효율적 집행을 뒷받침하는데 있습니다. 수감에 임하는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비공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석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김원배 소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일어나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6일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김원배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앉으세요. 다음은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김원배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김원배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저희 사업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복회 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김성수 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김창화 문화관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이은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직접 방문하여 주심에 저를 비롯한 모든 직원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동안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백제문화권개발사업 추진에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보살핌과 격려 덕분에 금년도 계획했던 모든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금년 남은 기간도 계획했던 마무리 사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한편 이번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자리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6년도 백제문화권개발사업의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의 여건과 과제, 분야별 주요사업 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원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먼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병기 위원입니다. 백제권 개발 발주당시에 민자 계획이 있었는데 계획된 부분 1차 2차 수정해서 빠진 목록이 뭐뭐 빠져서 발주당시에 기반공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440억원 외에는 지금 현재 민자 부분이 근 2,000억원 정도 되던 것이 다 축소됐습니다. 그러니까 발주당시에 민자 부분에 대해서 빠진 목록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요구하실 다른 위원님? 유환준 위원님.

유환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중복이 되는데요, 상징조형물이 이런 역사도시에 상징조형물이 되어 있는 사례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내용인지 사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자료 요구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홍장 위원님 요구하십시오.

김홍장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백제문화종합개발 사업에 종합적인 문제점이 무엇인지 소장님께서 평소에 근무하시면서 문제점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요구하십시오.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가 지금 거의 시운전 중에 있는데 시공하면서 설계변경 사항이 있으면 설계변경 사유와 금액을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소장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해 주시고 현장을 위원님들께서 답사하실 거니까 자료를 준비하실 해당 공무원들께서는 자료준비를 해 주시고 소장님과 이 근방 역사재현촌에 대한 현장을 볼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그 안에 자료를 완벽하게 준비해서 현장보고 온 다음에 질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집행부의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현장답사를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자료준비가 약간 못 됐는데요, 자료 준비하는 동안에 김홍장 위원님께서 자료 겸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우선 먼저 답변 드리고 자료를 자리에 배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답변하는 동안에 자료가 다 될 수 있습니까?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러면 김홍장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답변 듣기 전에 자료요청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백제숲 조성사업에 대한 시방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홍장 위원님께서 백제문화권에 대한 평소에 소장이 문제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자료를 달라고 주문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제가 평소에 느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업이 두 차례 연기가 됐습니다. 그 사항은 국비라든지 지원이 미흡해서 사업추진에 그동안 애로를 겪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30일자로 저희 백제문화권개발사업이 2010년도 까지 연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저희 사업비가 금년도에 179억원 내년도에는 210억원이 균특회계로 해서 국비·도비가 지원될 것으로, 105억원인가 국비가 균특회계에서 배정이 됐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적절한 시기에 맞춰가지고 예산투입이 됨으로 인해서 저희 재현단지 사업은 잘 진행될 것으로 평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저희 사업지구 내에는 4개의 민자사업 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투자의향서를 낸 풍속종교촌하고 산업교역촌이 있고 두 번째는 국궁장과 승마장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저희 사업소 옆에 연회장을 할 부지가 있고 또 예술인 마을을 조성한다는 민자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투자의향을 한 산업교역촌과 풍속종교촌은 저희들하고 협의한 결과 토지매각 방식이 아닌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하는 무상사용이 협의가 되어서 앞으로는 투자의향이 회사로부터 저희가 접수되어서 검토를 하고 있고 도에서도 추진 전담팀을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기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투자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 도에서도 회계전문가라든지 전문팀이 주식회사 제성하고 상대해서 협약서를 개정한다든지 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2010년도 개장하기 전까지는 사업이 완공될 것으로 저희들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한 2010년도에 저희 백제역사재현단지가 전면 개장이 되면 백마강교가 한쪽만 되어 있습니다. 왕복차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확장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느끼고 있고 두 번째로는 마스터플랜을 세운 전담팀이 앞으로 구성되겠습니다만, 2010년도에 전면 개장하고 민자기업과 저희 조직이 같이 운영을 하면서 그런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적절하게 구성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평소에 생각합니다. 또한 부여군과 재현단지는 필수불가결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앞산만 넘어가면 왕흥사지가 있고 백마강을 건너면 부소산과 낙화암, 고란사가 있습니다.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앞으로는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예산도 잘 투자되고 민자가 활성화된다면 재현단지는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관광지로 조성이 될 것으로 저는 평소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 다 한 겁니까?

예.

그러면 소장님! 현재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신 것 없지요?

자료가 아직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질의하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가져와야 질의를 하고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선 현재 재현단지를 돌아보시고 온 위원님들의 질의를 일단 하고 그 다음에 자료가 오면 질의를 다시 하는 것으로, 우선 조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룡 조치연 위원입니다. 백제인의 후예로써 백제재현단지 특히 민자투자 사업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감사 자료제출을 해 달라고 한 것에서 제가 네 가지 내용을 자료 요구를 했었습니다. 제가 민자투자계획서에 의한 제안서 및 실시협약서까지의 내용, 두 번째 실시협약 및 토지 매각방법, 세 번째 백제문화권 개발사업 입찰 참가 우선권 부여 및 충청남도 발주공사 가산점 부여 현황, 또 민간투자사업 관련 실시협약안 삼부 컨소시엄과 주식회사 제성과의 관계, 네 가지를 제가 자료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이 좀 산만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충청남도에서 투자안내서를 제출하고 거기에 대한 업체가 컨소시엄으로 해서 지금 3개 업체가 들어와서 거기에 대해서 협약을 맺는 과정에서 주식회사 제성하기 전에 주식회사 삼부컨소시엄하고 협약을 맺었지요, 처음에? 그 후에 삼부토건, 계룡건설, 대하건설 3개 업체가 삼부 컨소시엄 업체로 된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삼부토건에 지분이 79%가 되고, 계룡건설이 1%, 또 대하건설은 20%의 지분을 현재 갖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3개 업체가 민자투자를 하기 위해서 출자를 해서 삼부 컨소시엄을 만들었다 나중에 주식회사 제성이 민자투자 하는 업체로 됐어요. 그런데 삼부 컨소시엄으로 있을 당시에 계룡건설이 500억원이라는 공사를 이미 했고, 또 그 후에 삼부토건은 왕궁을 연차공사로 900억원 공사를 발주시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900억원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기에 민자투자를 하는 조건이 아니고, 가산점을 부여한 게 아니면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서 900억원을 연차공사로 입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 현재 주식회사 제성에게 민자투자를 시키려고 백제권개발사업에 관한 모든 특혜나 가산점은 준 사실이 없지요? 만약에 주식회사 제성이 손을 들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고, 지난 11월 10일자 충청투데이를 보면 백제역사재현단지 새국면이라고 신문을 봤었습니다. 이 신문 보셨겠지요, 안 보셨습니까?

몇 일자입니까?

충청투데이 11월 10일자입니다. 주식회사 제성이 기부채납을 제의했다, 도가 수용여부를 검토중이다, 수용을 한다면 사업추진에 물꼬가 풀려서 2009년도에 본격 착수 전망을 갖고 있다, 이렇게 신문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소장님이 이 내용을 알고 계신지?

예, 알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제성으로부터 제안이 들어온 겁니까, 아니면 충청남도에서 제성에 이러한 제안을 한 겁니까?

제성측과 저희 사업소하고 그동안 토지매각 방법에 대해서 수차례 회의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중에 주식회사 제성측에서 기부채납안을 제시했었습니다.

기부체납을 하면 예를 들어서 20년을 도에서 2만평을 무상대여, 그러니까 임대지요. 임대를 해서 거기다가 440억원을 투자하겠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제가 듣는 것으로는 무상임대를 20년 내지 30년으로 나왔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관광수익이라고 그럴까, 도에서는 땅을 무상으로 20년, 30년을 임대를 해 주고 민자투자업체가 만약에 400억원을 투자를 했을 때 이득이 안 나오면 도에서 10%를 보전해 주는 걸로, 그러니까 400억원을 투자했으면 거기에 대한 이득이 발생 안 했을 때 10%를 도에서 보전해 주는 걸로 잠정적으로 듣고 있는데 그게 사실인지?

그 부분은 기부채납해서 무상사용 해 가지고 연도라든지 그런 것은 다시 협약하고 관광객이 얼마 정도 오고, 그 다음에 수익이 어느 정도 투자한 만큼 됐을 때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앞으로 매각방법이 아니고 기부채납 방법으로 결정이 된다고 하면 여러 가지 사항은 그때 가서 다시 제성측하고 도하고 협약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게 처음에 매각 방법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충청남도와 주식회사 제성간에 오고 갔어요. 3만원에 매각해 달라 요구를 했고, 도에서는 감정가 44만원에 매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뭐 5만 6,000원, 또 십 몇 만원 예를 들어서 일반 비용을 플러스하면 5만 몇 천원, 또 거기다가 개발공사 부담을 하면 10만 6,000원인가 지금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10만 몇 천원, 그러면 여기서는 감정가가 44만원이라고 했는데 이 44만원으로 만약에 매각을 했을 때 과연 제성에서 투자를 44만원에 우리가 잠정적인 감정가, 그러면 2만평이라고 했을 때 40만원만 해도 80억원이거든요. 그러면 440억원 중에서 약 90억원을 투자를 했을 때 도에서는 일단 제성에서 무조건 440억원만 투자하면 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땅값에 90억원을 투자했을 때 실제는 민속촌을 한다든지 대장간 등을 할 때 440억원을 투자 못하고 거의 340억원 정도밖에 투자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몇 년동안을 끌어오다 주식회사 제성이 기부채납을 제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끝으로 묻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가 알기로는 감정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업무보고 보면 감정가가 44만원으로 기록이 됐거든요. 현재 잠정적인 감정까지 실제 감정평가사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한 사실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도 보고 오셨지만 처음부터 백제재현단지는 단추를 잘못 채웠다 하는 그런 것을 느끼긴 합니다. 여기 김 소장님 계시기 전부터 죽 했던 사업입니다마는 그러면 이것을 꼭 기부채납 형식이 아니고 또 평당 분양가가 40만원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3만원에 충청남도에서 매입을 했으니 여기에서 일반조성비라든지 인허가 비용을 플러스한, 10만원 정도에서 매각을 아예 해서 나중에 기부채납 받는 것은 차후문제고 400억원을 투자한 것에 대해서 이득이 발생 안 하면 거기다 보전을 얼마만큼, 그러면 해마다 400억원에 대해서 10%면 1년에 얼마나 되나요? 그러면 그것은 계속 도에서 보전을 해 줘야 되겠는지, 오히려 평당 10만원이면 10만원에 매각을 하고, 우리가 알기로는 160만명 관광객이 오는 것으로 봐 가지고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맞지요?

예.

160만명이 백제재현단지를 찾아왔을 때 우리가 440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어느 선에 맞추어서 매각을 하는 방법은 생각해 봤는지? 매각을 했을 때와 매각을 해서 민자투자업체로써 420억원이면 20억원, 440억원 중에서 만약에 10만원이면 20억원이 들 것이고 땅값이, 그렇게 해서 400억원 정도를 투자해서 본래의 목적대로 하면 어떤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2010년 개장이 되면서 재현단지가 활성화 되는 것을 저희들도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방법이라든지 기부채납 방법 또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저희들도 검토를 해 왔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기부채납 얘기가 나와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고, 앞으로 전담팀에 미는 건 아닙니다마는 지사님께서도 어쨌든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는, 상당히 의욕을 가지고 앞으로 활발하게 움직일 것으로 판단되고 그래서 전담조직을 구성해서 거기에 대응도 해 주고 이 지역에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아마 대응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민자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금 현재 440억원에 대한 자료만 여기 왔습니다. 그렇지요? 여기 부임하신지 얼마 되셨지요?

10개월 10일 됐습니다.

10개월 10일동안에 1, 2차 연기된 당초 민자계획에 대해서 모르고 계십니까? 당초에 호텔도 들어오고, 컨벤션센터도 들어오고 해서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1,580억원인가 얼마 투자할 사람이 없다 보니까 당초 기관공사에 참여하면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해서 삼부가 440억원을 제출해서 그것만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데가 있어서 다 축소시키고 현재 440억원만 남아있지요? 그 전에 1, 2차 계획을 모르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자료가 안 나와요. 그리고 지금 조치연 위원님의 물음에, 지금 현재 소장은 심각한 문제에 놓여 있습니다. 도에서 민자 관련 전담팀을 구성하겠다 이건 솔직히 얘기해서 소장을 불신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소장이 1년 동안 있어도 민자부분에서 10원 한 장, 현재 발주한 지가 10몇 년이 되어서 2010년도에 준공해야 된다는데 민자부분 10원이라도 투자한 것 있습니까? 10원 하나 투자 안 했지요?

없습니다.

이것은 소장이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되고, 도에서 전담팀을 구성해서 민자관련 내용을 검토시키면 현재 소장 무시하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여태껏 아무런 진척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삼부에서 최근에 나온 세부 안에 보면 무상으로 충청남도에서 제공해 주고 이익을 10% 보장해 주고, 30년이고 20년 후에 기부채납한다, 충청남도에 건물을 반납하겠다 이러한 조건에 의해서 했는데 그 조건 자체를 내용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조치연 위원님께서 물어보니까 지금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얘기하네요? 이 제안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1개월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소장한테 그거 제출 안 했습니까? 충청남도 지사한테만 했습니까?

지난 10월 17일 기부채납 조건 무상사용 관계가 제성측에서 나왔습니다.

제성측에서 백제권사업소로 왔지요?

예.

그런데 그 내용을 지금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해요. 뭐 하든지 10년 후에 기부채납 하든지 말든지 이런 것은 차후에 협의해서 한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요.

그게 아닙니다.

그 친구들이 제안하는 조건이 뭐예요, 알고 있어요? 받았으면 알고 있지요? 어떻게 제안됐다?

그것은 협의해 가지고 협약서를 개정해서 앞으로......

아니, 제성측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받았다면서요, 그러면 그 제안서가 어떻게 돼 있냐고? 충청남도에서 땅은 무상으로 주고 우리가 알기로는 30년 후에 기부채납 하고 이득금은 10% 보장을 해 준다 이런 조건에 의해서 제출했다는데 그 내용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그 10% 기부채납 무상사용 관계만 제안이 됐다 하는 사항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시켜 가지고......

서류검토 안 해 봤습니까? 제성측에서 온 서류 검토 안 해 봤어요? 지금 현재 이 업무 담당한 과장이 누구에요, 발언대로 나와요. 관리과장 소관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제안서에 대해서 소장님한테 보고 안 했습니까?

1차 공람은 했는데요, 이것이 전문적이고 이것을 검토하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검토하는데 시일이 걸리는 것은 결재과정에서 시일이 걸리고, 내용은 보고가 언제 됐습니까?

그것은 읽어봤는데요......

이게 지금 현재 가시화 돼서 신문지상에도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소장한테 보고를 안 했습니까?

보고는 공람적인 공람을 했지만 말씀드리면 이것이 회계사의 도움을 받아서 정밀하게 검토돼야 될 그런 사항이라 함부로......

그래서 소장한테 보고 안 했다는 얘기예요?

검토해서는 보고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장은 어떻게 제출됐는지도 그 내용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

그것은 정밀하게 모르고 계실 겁니다.

정밀하게 모르고? 그러면 관리과장 여기 들어온 지 얼마나 됐어요?

11월 17일에 왔으니까......

여기를 11월 17일에 들어 왔다고요?

예.

거짓말하면 과태료 물어요, 알아요? 내일모레 증인으로 제성측 직원 오라고 할 테니까, 11월 17일이라고 했지요, 우리 직원 잘 적어. 10월 17일 서류가 들어왔다면서요.

10월 17일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감사장에서 왜 거짓말하고 그래, 왜.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렇게 열 받아가지고 얘기한다는 것 당신들도 이해 가지요. 왜냐하면 2010년도에 준공해 가지고 우리가 오픈한다는, 지금 현재 백제권사업소에 두 번이나 딜레이 시켜 가지고 세 번째여 이제. 오픈날짜가 2010년도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민자부분이 1,580억원이 줄어가지고 440억원, 그것도 투자의향서를 제출해 가지고 그 기반조성에 참여한 회사가 440억원 투자의향서를 냈기 때문에 여기는 그래도 회사의 공신력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이것은 투자하겠다 해서 440억원만 남아 있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도, 관계 공무원들이 노력하지 않았는지 이득이 안 나왔는지 다 백지화 시켜버렸습니다. 축소시켜서 이것 440억원 투자하려고. 그리고 지금 현재 민자부분이 10원 한 장 투자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해는 2006년도가 다 가고 있어요. 그렇지요? 2007년도에 부지매입 결정나 가지고 2008년, 2010년도에 언제 건물지어서 완공합니까? 이런 상황에서 소장께서 그 내용을 여태까지 알지도 못하는 사항이 신문에 보도 되고, 신문에 났지요? 위에 분들한테 보고 드려서 지사님까지 알고 계신 줄 알았더니 지사님도 아직 모르고 계시네요, 이런 상황을? 그렇지요?

지사님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세요? 누가 보고했습니까, 지사님한테?

저희 소장이 직접 가서 보고 드렸습니다.

소장이 내용도 모른다며 소장이 또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 조건에 대해서만 개략적으로......

조건이 딱 떨어져요. 이익 10% 보장해 주고, 땅은 무상으로 주고, 20년이고 30년이고 기부채납해 충청남도에 내놓겠다는 조건이지요.

그런 조건은 지금 제시만 됐을 뿐이지 저희들이 그것을 검토를 해서......

제시된 내용을 지금 물어본 상황이고, 우리가 제시 내용을 알고 싶고, 그 제시된 내용이 지금 삼부가 제성측에서 허황하게 제시한 것도 아니라 타 시·도에서도 일부 그것을 도입해서 하는 시·도가 있습니다. 민자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법에 어느 정도 하자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제성측에서 제안한 상황인데, 이것을 소장이 내용도 모르고 있다면 지금 백제권사업소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를 못하겠네요, 도대체. 그런데 또 소장께서는 지사님한테는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뭘 보고했다는 거예요, 지사 앞에 가서? 조건을 보고했을 것 아니에요, 삼부에서 ‘이런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하는 내용은 얘기했을 것 아니에요.

조건을 보고한 것이 아니고 이런 제안이 들어왔다는 것만 보고를 하고......

제안내용이 들어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어떤 조건이 들어갔다, 삼부에서 무상으로 그냥 달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무슨 조건을 제시하고 이런 조건으로 들어 왔습니다 얘기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소장이 지금 알고 있으면서 지금 여기 와서 위증하는 거예요? 지금 감사현장에서 뭐하는 짓들이에요. 이러니까 백제권사업소가 지금 현재 일이 추진이 안 되고 지지부진 해 가지고 지사께서 오죽 답답하니까 도에서 민자 관련해 전담부서를 구성해 가지고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소장은 거기에 대해서 도의적인 책임을 느끼십니까, 안 느낍니까? 그동안에 너무 무사안일하게 대처했고, 너무 성의없게 활동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저는 토지 협약서에 의해......

지금 1,580억원중에서 440억원만 남아있는 것도 삼부에서 기반공사에 참여했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준다고 투자의향서를 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소장님 같으면 땅 무상으로 줄 테니까 여기다 건물 짓고 장사하시오 하면 와서 하시겠습니까? 부가가치 없지요. 이런 상황입니다. 민자부분을 유치하기가 이렇게 어려워요. 민자하는 사람들은 장사꾼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투자하는 사람들한테 인센티브 하나도 안 주고 어디서 산출근거가 나왔는지, 44만원 산출근거에 대해서 누가 갖고 있어요? 44만원 산출근거가 우리 소장님이 갖고 있는 산출근거에요? 산출근거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감정도 안 해 봤다며?

감정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그 근처에.....

근처 어디, 이 근방에서 팔린 예가 있습니까?

인근에 보상을 하다 보니까.....

인근에 보상 어디? 정확하게 얘기해요, 인근이라 할 게 아니라. 감사장이니까 정확해요 돼요. 왜냐하면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44만원이란 산출근거가 나와서 주변에 분위기만 더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부동산투기 하려는 것도 보이고, 그러니까 저쪽에서 펄떡 뛰는 거예요. 제성측에서도. 이 근방에는 없는, 시가지에 있는 땅값을 거기다 점유시키니까..... 그리고 충청남도지사께서 투자설명서에 충청남도가 기반조성을 해 주고 투자자는 와서 건물을 짓고 장사를 할 수 있게끔 한다는 그 투자의향서가 있습니다. 설명서에.

투자안내서에 있습니다.

투자안내서에 나와 있지요? 법적으로 아파트 업자들이 거기 설명서에 내보낸 건 법적인 효과가 없다고 변호사들하고 상의를 했다는데 충청남도는 아파트업자나 이런 것하고 같습니까? 여긴 정부가 인정하는 기관입니다. 도민들의 기관인데, 이런 데서 무엇을 냈다면 그것은 공신력이 있어야지, 주민들 놓고 일반인들하고 사기치고, 거짓말하는 건 아닌데, 지금 현재 하는 것 보면 너무 무성의하고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44만원이라고 벌써 올려놓고 44만원의 감정까지 나와서 사서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고, 물론 소장님이야 여기 계시다 가시면 끝나겠지만 이 지역 사람들이나 충청남도 도민들은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민자가 많이 투자돼 가지고 편의시설도 잘 되어서 여기 백제권 사업 성공리에 마무리 되어져야지, 돈만 수천억원 투자해 놓고 지금 와 보면 위원님들이 다 놀라셔요. 한번 왔다 가면 놀라서 사람들 안 오겠다고. 올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소장님으로서 계실 때 보람있게 과연 잘 됐다고 들어야 되지, 이게 우리가 뻔히 다 아는 사실을 소장님은 모르고 있었다, 과장님은 소장님한테 세밀한 내용을 보고 안 했다, 그것은 우리 직원들이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삼부에서 이번에 제시한 내용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더 이상 얘기해 봤자 답답하기만 하니까 답변을 진실하게 해 주고 성의있게 추진해서 일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게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자료 다 안 됐습니까? 자료가 미비하고 감사를 계속할 수 없으므로 위원님들과 회의를 하기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