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신광식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자치행정위원회2006-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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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자치행정국 소관업무 중 세정과, 회계과, 서울사무소 업무에 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자치행정위원장 김영환입니다. 오늘은 자치행정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따라서 어제에 이어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 중 세정과, 회계과, 서울사무소의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 이의동 청사부지에 대한 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의 주요업무보고는 어제 위원님들께서 청취하셨으므로 바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세정과 및 회계과, 서울사무소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정과 및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정흥재 자치행정국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길

최용길위원

최용길 위원입니다. 어제부터 계속 고생이 많으십니다. 세정과 관련해서 체납세액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제가 추가자료를 개별적으로 요구해서 연도별 결손처분액을 받았습니다. 2002년도에 1,075억, 2003년도에 1,269억, 2004년도에 1,678억, 2005년도에 1,320억, 2006년 9월 현재 569억, 상당히 많은 금액이 결손처분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국장님, 결손처분이 어떠한 것을 의미합니까?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지방세를 부과한 후 납기가 지나면 독촉장을 한번 발부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납부하지 못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게 5년입니다. 5년이 지난 이후까지도 재산이 일체 없는 경우, 그런 경우에 결손처분하게 됩니다. 재산이 있으면 재산을 압류하게 되고 시효가 계속해서 연장됩니다만 재산이 아무 것도 없는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독촉기간을 포함해서 5년이 지나면 결손처분을 하게 됩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지금 결손처분을 간단히 설명해 주셨는데, 결손처분의 절차까지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결손처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손처분을 한다 함은 일반회사에서 이것은 더 이상 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결산서상에 대손상각처리를 하여야 한다는 취지에게 결손처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이 조세채권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더 이상 받아낼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이 업무에 매달려 있을 수 없으니까 결손처분을 한다는 의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TV를 보셨을 겁니다. 모 TV방송국에서 엄청나게 고액체납자들이 외제 차타고 다니고 화려한 집에서 살고 그러한 부분들을 TV 카메라가 쫓아다니면서 취재했던 걸 보셨을 겁니다. 이 사회현실이 세금 알기를 우습게 알고 납세의무를 저버린 채 정부당국, 지방정부당국을 정말 농락하는 그런 작태를 보여주는 TV프로그램이 있었던 것을 보셨을 겁니다. 담당국장님으로서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요즘은 아닌데 몇 년 전에 서울시 기동징수반인지가 활동하는 내용이 TV에 방송돼서 몇 번 본 기억이 있는데 세금은 끝까지 추적해서 재산이 있는 경우 반드시 징수하는 선례를 남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프로를 본 당시의 소감은 그랬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경기도에서 그러한 광역기동대 시스템이 있습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도 단위는 없고요. 시ㆍ군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부 시ㆍ군에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저희 지방세 관련업무가 실제 징수와 관련해서는 경기도에서 직접 하지 않고 시ㆍ군에 전권을 위탁해서 징수계획부터 관리까지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단위에는 그러한 광역기동반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하신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에는 지방세 체납정리 전담공무원이 4명 배치되어 있고 일선 시ㆍ군에는 296명이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결손처분을 경기도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선 시ㆍ군에서 결정하죠?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경기도에서는 일선 시ㆍ군에서 결정한 결손처분 조치에 대해서 어떤 지도라든가 감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이 있습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도세에 대한 결손처분이 되면 도의 결손처분현황을 보고 하게 되고 그러면 통상적인 감사나 조사활동을 통해서 그 정당성 여부를 사후에 확인 내지 감사하는 그와 같은 시스템입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지금 자치행정위원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방세 체납액 현황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자료요구를 하셨습니다.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같은 생각이실 것으로 생각되는데 체납액 현황이 이렇게 엄청나게 계속 늘어나는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우선 납세의식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을 수 있고요. 또 경기가 옛날만 못하다 하는 얘기가 있을 수 있고 크게 나누면 그런 정도로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첫 번째는 납세의식이고 두 번째는 경기불황을 이유로 들으셨습니다. 납세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여러 가지가 시도되었을 텐데 경기도에서 취한 납세의식 고취를 위한 홍보활동이라든가 지도활동이 있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우선 부과해서 납기가 되면 우선 부과상황을 통보 내지 홈페이지나 플래카드를 통해서 재산세 납기가 언제까지다, 자동차세 납기가 언제까지다 해서 납세를 촉구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기간이 지나면 체납자에 대해서 일제조사해서 직장에 통보하고 본인한테 다시 통보하고 또 금융거래 조회를 하고 거기서 나타나는 건 광역기동반 운영해서 징수하고 그 다음에 신용정보기관에 통보하고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서 납세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건 납세를 독려하고 독촉하는 과정을 쭉 말씀해 주셨고요. 국장님께서 체납액이 늘어나는 현황에 대해서 납세의식에 문제가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납세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홍보활동을, 지도활동을 어떤 걸 하셨느냐고 여쭤봤습니다.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언론이라든지 시ㆍ군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런 세금이 부과가 됐으니까 언제까지 납부해달라 이런 정도로 하고 그 납세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특별한 교육이나 홍보를 일반인을 대상으로 했지, 그 사람들만 대상으로 특별히 그렇게 한 건 기억나는 게 없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특별히 기억나는 게 없다고 답변하셨는데 납세의식이 우리 체납현황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문제라고 국장님께서 지적을 하셨으면 납세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홍보방안을 따로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납세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부탁드리고요.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배정도 함께 다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경기불황으로 인해서 체납액이 늘어났다고 말씀하셨는데 경기불황은 전임 도지사이신 손학규 도지사께서 경기도에서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하지만 지방정부의 노력만으로 이 경기가 살아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제대로 된 정부가 제대로 된 경제정책을 잘 살펴서 잘 펴나감으로 해서 우리 경기가 살아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의회 의원들이나 경기도의 훌륭하신 공무원분들의 역량이 뛰어나지만 한계가 있다는 안타까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안타까움을 말씀드리면서 적은 인원으로 방대한 체납관련 업무들을 보시는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제가 결손처분현황을 보면서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일반금융기관이나 회사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손상각채권에 대해서 특수채권으로 분리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비록 결산서상에는 대손상각을 해서 이제 더 이상 자산으로 의미가 없어지게 되지만 특수채권으로 따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채무자의 재산을 추적하고 채무자의 예금조회, 직장조회 그 다음에 재산활동, 경제활동들을 추적해서 끊임없이 채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각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결손처분 끝나면 우리 체납자는 면죄부를 받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결손처분이 끝나더라도 결손처분이 된 체납자들에 대해서 지구 끝까지라도, 심하게 표현하면 무덤까지라도 쫓아가서 이 체납액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네, 받을 수 있으면 법적 제도로 장치해서라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국장님 고마운 답변 잘 들었는데요. 제가 담당하시는 분들이나 일선에서 체납업무, 세정업무 담당하시는 분들께 취재를 좀 해봤습니다. 경기도에서 결손처분, 일선 시ㆍ군에서 결손처분을 할 정도 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세금 낼 수 있는 여력이 없다. 완벽한 시스템으로 조회를 다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재산도 없고 경제적 능력도 없고 그래서 결손처분을 하는 것이다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충분히 공감이 가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오늘까지 경제적 능력이 없고 재산이 없다고 해서 오늘 이후에 경제활동을 하지 아니하고 밥 굶고 사는 건 아니거든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돈을 벌어서 재산을 형성할지 모르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추급하는 것이 필요하단 생각이 듭니다. 현재 저희 공무원 인력으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추급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수년 전에, 지금은 신한은행이 되었지만 조흥은행에서 퇴직 지점장들 또는 채권관리담당자들로 하여금 특별전담반을 구성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특수채권을 받아오게 하는 그런 기구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조흥은행에서 아주 짭짤한 재미를 봤었거든요. 제가 제안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현재 인력으로 불충분한 부분을 채권추심 또는 채권관리 이쪽에 능력 있는 외부전문가들을 어저께 이야기되었던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겁니다. 가ㆍ나ㆍ다ㆍ라ㆍ마급이 있을 텐데 가장 최하위가 마급일 겁니다. 마급이 보통 급여가 어느 정도 됩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계약직 공무원 연봉은 마급이면 한 1,000만원대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마급이면 1,000만원 정도 되는데 보통 지점장 출신들 연봉이 거의 7,000～8,000 이상 됩니다. 1억 가까이 되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1,000만원 받고 퇴직하고 오시겠어요? 안 오시겠죠.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계약직 마급으로 채용하고 월 100만원 정도, 연봉 1,000만원 정도 지급하고 나머지는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겁니다. 어차피 경기도가 결손처분해서 포기한 채권을 이 계약직 마급 분들이 받아오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과급을 지급하는 겁니다. 존경하는 김제연 위원께서 요구한 자료에 따르면 5,000만원 이상, 1억원 이상, 1억 5,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1억 고액체납자의 재산을 추적해서 세금을 받아들였다. 이랬을 경우에 경기도가 성과급을 지급하는 겁니다, 계약직 마급에게. 5%, 10%, 20% 심지어는 사기업의 경우에는 50%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조흥은행의 케이스에서, 지금은 신한은행입니다만 10%에서 50%까지 채권의 성질에 따라서, 채권의 상황에 따라서 10%에서 50%까지 지급한 예를 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법령 내지 조례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제도를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제안한 것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주십시오.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아주 좋으신 지적이신데요. 그 분야에 대해서는 결손처분 한 것도 민간분야의 추심기관 경력자를 8개 시ㆍ군에서 31명을 채용해서 현재 전 시ㆍ군은 아니지만 운영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수원, 고양, 부천, 안산, 시흥, 군포, 화성, 안성 등에서 하고 있고 약 8,440건에 40억 3,600만원 정도를 징수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포상금 관계는 현재 우리 포상금 조례에서 10%까지 지급할 수 있는 제도가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8개 시ㆍ군이 아니라 전 시ㆍ군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로 확산될 수 있도록 시ㆍ군에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필요하면 도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면서 통상적으로 세입 포상금이 10%인데 10%는 정상적인 체납액을 징수했을 때 1～10%까지 줄 수 있는데 이건 결손처분한 것을 다시 추심 민간경력자를 채용해서 징수했을 때는 비율을 10%까지가 아니라 최대 50%까지 라든지 몇 %가 적당한지는 검토해서 그 비율을 상향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끝까지 징수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들도록 제도를 개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계획이 돼서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지면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회에다 그 내용을 보고하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고맙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결손처분된 채권에 대해서 8개 시ㆍ군에서 31명을 채용해서 총 8,440건 그리고 40억 3,600만원의 징수실적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탁상행정의 전형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여기 31명 채용해서 8,440건 40억 3,600만원의 징수실적은 결손처분된 채권에 대한 징수실적이 아닌 것으로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제가 일선 시ㆍ군에 다 전화를 해봤습니다. “이 실적이 과연 어떤 실적입니까?” 자동차 번호판 영치시켜서 받은 실적이에요. 결손처분된 채권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결손처분된 채권을 이 31명이란 사람들이 8,440건을 만약에 징수할 수 있었으면 그동안 공무원들은 뭘 했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탁상행정이 아닙니까? 다시 한 번 정정해 주시든지 다시 한 번 의견을 주십시오. 결손처분된 채권에 대해서 31명 8개 시ㆍ군의 계약직 경력자들이 40억 3,600만원의 체납액 징수를 했습니까? 확실합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은데 그 중에 그것이 일부 포함됐는데 40억 3,600만원이 모두 결손처분된 것에 대해서 추후로 더 징수한 것은 아닌 것으로 정정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네, 고맙습니다. 정정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면 담당자께서는 이 40억 3,600억 중에서 결손처분된 채권을 받아들인 것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오늘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저에게 자료를 주십시오.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한 가지 생각을 더 해봤습니다. 경기도에서는 도금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금고는 금융기관입니다. 금융기관은 채권추심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이 있습니다. 저희가 공무원을 교환하기도 하고 일반기업하고, 삼성전자에 계신 분이 지금 경기도에 와서 근무하고 계시죠?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네.

용길

최용길위원

경기도의 공무원분이 삼성전자에 가서 근무하고 계시죠?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네.

용길

최용길위원

금융기관의 전문가들을 그렇게 교환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금융기관 전문가들을 도금고인 경우에 저희 조례규칙상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지만 규칙을 제정한다든지 해서 도금고의 전담직원이 이 채권관리업무에 투입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보는 건 어떨까요?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아주 좋으신 제안인데요. 금고 측과 다른 금융기관과 협의해서 지금 삼성전자가 공무원 상호파견 그 다음에 LG, 다른 데도 확대하려고 하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 금융기관과 협의해서 가능한지 검토해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네, 고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체납액 관련해서 절대적으로 시간적 물리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담당공무원 숫자도 부족하고 체납액은 계속 늘어나고 또 머리 잘 써서 빠져나가는 사람들의 그런 행태는 갈수록 지능적이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년 1,000억이 넘는 결손처분을 하는 상황에서 민간인 전문가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성실한 납세자들 정말 많습니다. 80%가 넘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체납자에 대한 관리가 좀더 철저하게 이뤄져야 하고 결손처분 이전 또는 처분이후, 처분이전에 반드시 이러한 민간인 전문계약직으로부터 현재 시스템 이외에도 재산추적을 좀더 하는 방법을 연구하시고 결손처분된 이후에도 이런 민간인 전문계약직으로 하여금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재산추적을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장님께서 좋은 방안들을 많이 연구하시고 본 위원도 이 문제에 관해서 계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환위원장

최용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이경천 위원입니다. 우리 최용길 위원님께서 아주 세밀하게 짚어주셨고 또 훌륭한 대안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연계해서 제가 궁금한 것 한두 가지 더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특수채권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1,678억 8,700만원이 결손처리 하는 건데 이런 것을 시효가 5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시효를 연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경기도에서는 하고 있습니까? 그냥 5년만 되면…….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시효연장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독촉을 하면 독촉기간만큼 시효가 연장됩니다. 그런데 독촉을 무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한 번만 법으로 허용됩니다. 그러니까 독촉으로 시효가 연장될 수 있는 것은 독촉납기 그 다음에 독촉 납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50일안에 납기를 정해서 독촉할 수 있는데 결국은 두 달 반 정도 연장이 된다고 봅니다. 그 외에는 더 이상 연장이 안 되고요. 또 연장될 수 있는 경우는 재산을 압류했을 때 그때는 연장이 계속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결손처분한 건 5년 2개월이 지났거나 재산이 아무 것도 없는 경우 그때 결손처분이 됩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민법에는 소멸시효의 중단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소멸시효 중단이 그 두 가지입니다. 독촉기간하고 재산이 압류됐을 경우에 그때만 중단이 되고 옛날에 제가 한 20년 전, 10년 전인가 그때는 독촉을 발부하면 계속해서 시효가 연장됐었는데 그것이 지금은 한 번만 독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법 개정이 된 겁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네, 한 번만 됩니다. 옛날에 제가 20년 전에 세무 볼 때는 독촉장 하면 또 다시 연장, 연장, 연장 그렇게 됐는데 지금은 한 번만 연장이 됩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채권을 받을 의사가 있고 채권을 청구하면 그다음부터 시효가 다시 연장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세무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그러면 경기도는 압류할 게 없으면 못 한다 그런 말씀이네요?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재산이 없고 소득이 없고, 근로소득이나 영업소득이나, 재산이 없고 소득이 없고.

경천

이경천위원

그럼 한 번 청구해서 5년이 지나고 두 달 반 넘으면 어떻게 연장할 방법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재산이 없고 소득이 없으면…….

경천

이경천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개선책으로 우리 최용길 위원께서 특수채권까지 말씀하셨는데 그럼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까? 그렇게 할 방법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특수채권으로 징수는 가능하지만 그건 시효연장과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아니, 5년이 지나고 두 달 반이 경과했을 때에 특수채권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네.

경천

이경천위원

그렇다면 5년이 지나고 두 달 반 이후에는 시효가 끝나는 건데 특수채권으로 관리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지난다 하더라도 아까 최용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민간 출신 전문계약직을 채용해서 그 이후에라도 지속적으로 시ㆍ군에서 추적을 해서 채권을, 세금을 징수하는 제도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징수하는 방법이 있다 하더라도 시효가 있을 때까지만 가능한 것이지 시효가 만료됐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제가 약간 이해가 부족해서 답변을 정확하게 못 드렸는데요. 5년이 지나서 채권이 결손처분한 건 방법이 없고 5년 이내에 결손처분한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결손처분했다 하더라도 추가징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정정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그러면 다시 반복되는 질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5년의 시효가 끝나고 2개월 반 정도까지 지난 건 최용길 위원께서 제안한 특수채권에 포함될 수 있는 겁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안 되는 겁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안 되는 겁니까? 그러면 최용길 위원께서 이러한 좋은 대안을 제시할 때에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럼 안 되는 걸 하겠다고 답변하신 건가요? 잘못 답변하셨으면 정정해서 답변하십시오.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정정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5년이 지나서 시효가 소멸된 것은 추가 징수할 수 있는 제도가 없습니다. 5년 이내에 결손처분한 것에 한해서는 결손처분이 됐다 하더라도 추가징수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정정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그러면 5년 이전에 시효의 중단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런 얘기지요?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5년 이내면 시효의 중단이 의미가 없죠.

경천

이경천위원

아니, 5년 이내에 시효의 중단을 우리 경기도에서 해야 그 시효가 연장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효가 끝난 다음에 중단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네.

경천

이경천위원

그러니까 시효가 5년 되기 전에 시효를 연장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이 말씀이에요. 아까는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독촉을 한 번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5년이라고 하는 것은 독촉은 납세고지서가 발부된 다음에 한 달 정도 납기가 지나면 50일 안에 독촉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이 결국 시효연장에 50일 플러스 추가납기 정도 시효연장이 되는 거죠. 그 이외에는 더 이상 연장은 안 됩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자꾸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것은 일반 우리 상식적으로는 시효가 만료되기 직전에 어떠한 채권을 청구한다든지 이러면 다시 시효가 거기서부터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세법에서는 5년이 되면 청구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해도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재산이 일체 없을 때는 연장이 안 되고요. 재산이 있어서 재산을 압류했을 때는 연장이 됩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확실한 겁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네.

경천

이경천위원

좋습니다. 제가 한번 확인하고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82쪽 체납사유별 현황을 보면 납세기피라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납세기피는 어떻게 처리하는 겁니까? 체납 사유별 현황을 보면 능력이 없어서 못 내는 분도 있고, 행불이라 못 받는 것도 있고, 소송 계류 중인 것도 있고 그런데 납세기피 이런 부분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대처하나요?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보통 우리가 할 수 있는 재산조회를 통해서 재산 압류, 직장을 통한 급여 압류, 금융기관 조회 이런 걸 통해서 은닉재산이 있는지를 파악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적극 대처하고 계신 건가요?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네.

경천

이경천위원

이러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서, 우리 최용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세금은 정말로 안 내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있어야 하고 또 그렇게 열심히 함으로써 간접적인 교육효과도 거둬서 진짜 성실 납세하는 그러한 분위기를 우리 경기도에서 주도적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다른 것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467쪽을 보면 도유재산 관리현황이 나옵니다. 궁금한 것이 있는데 건물 임대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떤 건물입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도 소유 건물인데 지금 도 행정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않는 것을 유관단체나 민간에게 임대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동수가 14동이고 면적이 7,067㎡입니다. 그런데 연 임대료가 859만원이라는 거죠?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그러면 이게 임대료가 연 평당 4,000원 정도 되거든요. 월로 하면 한 335원 정도 되는데 이게 임대를 준 건지, 그냥 준 건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그냥 거저 주는 겁니까? 제가 봤을 때 거저주다시피 하는 건데.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그건 자세히 조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재산이 전부 잡종재산이기 때문에 시ㆍ군에 위임하고 시ㆍ군에서 받아서 반은 자기들이 쓰고 반을 도에다 납부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단가가 너무 싼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 가액이 워낙 싸서 그렇게 한 것인지 아니면 특별히 싸게 무슨 잘못된 것이 있는지 조사해서 그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이 건축물 부지는 토지도 우리 경기도 거겠죠?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네.

경천

이경천위원

이게 경기도 몫으로 월 평당 167원 정도가 수입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임대를 해야 하는 것인지 좀 검토를 해주시고요. 이건 다른 방법으로 활용할 방법은 없는 것인지, 아니면 특혜로 이렇게 빌려주는 것인지 확인해서 서류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위원장

이경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흥재 자치행정국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만을 해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함께 오신 직원들, 세정과하고 회계과 직원들 맞습니까? 뒤에 앉으신 분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 국장님이 미처 알고 계시지 못하거나 준비가 안 된 사항이 있다면 같이 들으신 것을 확인해서 전달을 해주셔서 신속한 답변이 되도록, 정확하게 답변이 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주석

이주석위원

포천 출신 이주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최용길 위원님하고 이경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제가 그 외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취득세나 등록세는 물건을 취득할 때 받는 거죠? 그런데 취득세·등록세도 결손처분을 한 건수가 있죠?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네, 있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

그런 건 어떤 경우입니까? 당연히 물건을 구입했을 때 받는 건데 왜 취득세를 못 받고 있다가 5년이 경과하면 결손처분을 시키느냐 이거죠?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두 가지 경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신고 위반 시에 세무조사를 통해서 추후에, 지은 지 5년 이내에 발견돼 가지고 추징한 경우하고 하나는 취득세·등록세가 있는데 등기 이후에, 그러니까 세금보다 먼저 다른 사람한테 채권이 형성돼 있을 경우에 우리가 압류를 해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만 그런 경우에 취득세, 등록세의 경우에도 결손처분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

아니, 물건을 구입했을 때 대개 다 자진납부를 받잖아요?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자진납부를 하는데 자진납부 안 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

그건 기간을 얼마 줍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한 달 안에 자진납부신고를 하면 취득세 지방세법에서 정한 세율만 적용하고 그 이후에 자진납부하지 않고 우리가 인지해서 고지를 하면 20%의 가산세를 납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

그러니까 자진납부를 안 받고 부과를 했는데 등기는 넘어가고 세금을 안 내고 있단 말이죠?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만 그런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

그런데 국장님 그건 물건을 구입했을 때 자진납부를 받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그건 홍보를 철저히 해서 자진납부 했을 때와 고지서를 발부했을 때 20%의 세액이 차이 나는데 그건 저희가 부동산중개업소라든지 이런 데다 홍보를 해서 등기를 넘기는 마지막 잔금을 지급하는 단계에 공인중개사나 사법서사를 입회해서 등록세ㆍ취득세 일체의 절차를 같이 이행하는 걸로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본인도 도와주는 거고 저희도 세금이 잘 징수가 되기 때문에.

주석

이주석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그걸 시ㆍ군에 말씀을 하셔서 강제성은 띨 수가 없지만 그래도 물건 취득했을 때에 자진납부를 하도록 적극 권유해서 이러한 경향이 생기지 않도록 국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잘 좀 시ㆍ군에다 의뢰를 부탁하시기를 바랍니다. 결손처분내역을 보면 상대적으로 인구가 제일 많은 수원시보다 성남시나 안산시, 용인시 이런 데가 결손처분 금액이 더 많아요. 그건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수원시가 그만큼 세무부서에 있는 공무원들이 일을 잘한 건가요?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이건 제 주관적인 판단입니다만 수원은 공장에 다니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보다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이 주로 많고 중소제조업이 비교적적다고 생각하고 성남, 안산, 용인은 영세한 사업자가 많아서 그 영향이 아닌가 생각을 일단 합니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제가 달관적으로 본 내용이고요. 그런 내용과 세무공무원의 열성 모든 것이 다 복합돼서 나타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주석

이주석위원

결손처분 금액이 많은 시ㆍ군에도 좀 주지를 시키셔서 결손처분 금액이 많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2005년도나 2006년도 세금을 잘 받아 가지고 상사업비 준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다시 한 번 그건 보겠습니다.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

그 다음에 제가 사례를 하나 들겠습니다. 우리 포천시의 공무원은 어떤 공무원이, 현 과장입니다. 당시에 세정계 계장이었을 적에 종교단체는 미과세죠?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종교단체는 비과세입니다.

주석

이주석위원

비과세입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비과세죠.

주석

이주석위원

비과세인데 종교단체에 재산세를 부과시켰었어요, 포천시에 있는 모든 재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큰 종교단체에서 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까지 가서 승소를 했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무원들이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된다 이거죠. 시의 계장이 법원을 상대로 해서 대법원까지 가서 승소를 해 가지고 결국은 세금을 받아낸 사례가 있습니다. 사례를 소개드리는 거고 우리 공무원들도 그런 의지가 있어야 결손처분 금액이 적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회계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 623페이지입니다. 우선 관용차량에 대해서 관용차는 실국장님들 차가 있나요?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없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

실국에 배당된 차는 있고요?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네, 있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

자료에 보면 관용차가 72대 됩니다. 11년이나 된 차가 있어요. 30나1003이 11년이 됐습니다. 보통 차 폐차시키는 연도가 몇 년까지 탈 수 있습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차종에 따라서 다르지만 보통 5년에서 7년 정도.

주석

이주석위원

㎞수는요?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12만㎞.

주석

이주석위원

12만㎞이고 5년에서 7년 지나면.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의전용차나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5년, 그 다음에 승합화물 같은 건 6년, 대형승합은 8년. 거기에 해당되거나 주행거리가 12만㎞ 이상일 경우에 그 어떤 경우에 하나 해당되면 교체가 가능한데 사실 이 기준은 항상 넘기고 있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

그러니까 연도나 ㎞수 두 가지 중에 하나만 해당되면 폐차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

그럼 이 11년 된 건 ㎞수도 12만㎞는 넘었을 것 같은데?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네.

주석

이주석위원

그럼 차량 관리를 잘 한 건가요? 이런 차는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내년에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바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청 내에 차 정비를 할 수 있는 정비소가 있습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아주 기본적인 정비를 할 수 있는 공무원이 한 사람 있지만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고요. 주로 민간 정비업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

위탁관리하거나 그런 데도 없고 고장 나면 민간 카센터나 정비소에 가서 정비를 합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

주유소도 없고요?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주유소는 자체 주유소가 모터풀 앞에 있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

72대의 관용차는 거기서 주유를 하나요?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네, 100% 그렇지는 않지만 거의 다 나가다가 중간에 가서 기름을, 가스차량은 여기는 가스주유소는 없으니까요. LPG차량은 다른 데에서 주유하도록 계약이 돼 있고요. 휘발유차량하고 경유차량은 청 내에서 주유를 하고 있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

휘발유하고 경유하고 여기 도의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는 ℓ당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휘발유는 얼마고.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1,413원이고 경유는 1,122원, LPG는 756원입니다. 이것은 2006년도의 평균단가로 그렇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

시중에 있는 주유소보다 가격이 더 싸지도 않습니다.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시중에는 연초에 1,500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주유소에 따라서 1,300원 후반까지 되는데 현재까지의 평균가격이니까 시중보다 비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

대개 1,350 얼마, 휘발유인 경우 1,400원대 밑으로 내려가는 주유소가 많습니다.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연초에 1,500원이 넘어갔다가요. 이건 평균가격으로 설명을 했는데 요즘 평균가격으로 따졌을 때 금년도 1년 동안 현재까지 평균가격이 그 정도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주석

이주석위원

공무원들 개인 차량도 거기서 기름을 넣고 그러나요?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안 넣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

그건 아닌가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기름값이 일반 시중에 있는 주유소보다 비싸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단가가 더 싸야지 시중에 있는 주유소보다 비싸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이것이 1년에 단가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니까 내년 1월이면 내년 1년치 쓸 걸 하는데 아시다시피 휘발유가격이 어떻게 될 거라는 걸 정확히 예측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서 연초에 1,422원으로 계약을 하면 기름값이 떨어지더라도 그 가격을 줄 수밖에 없고요. 예를 들어서 1,422원으로 계약했는데 기름값이 1,500원이 된다 하더라도 그건 또 1,400원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단가계약을 하는 시점의 가격이 상당히 영향을 미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주 가격이 많이 변동되면 우리가 변경계약을 할 수 있는 특수조건도 집어넣어서 계속해서 비싼 기름을 쓰지 않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

그럼 국장님, 본 위원 생각에는 기름값을 조금 시중보다 저렴하게 해 가지고 일반 공무원들도 거기서 기름을 넣고 그러면 도의 예산도 절감되고 우리 공무원들도 기름값이 덜 들어가니까 제가 지적을 하고 싶거든요. 그건 국장님이 검토를 좀 하셔서 시중 가격보다 적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십시오.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그 주유소가 내년에 건물을 헐게 되면 당분간 주유소를 운영할 수 없게 될 경우도 있고요. 일반공무원까지 싸게 이용하게 하면 민간 주유업계의 반발, 항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더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의견을 수렴해서 깊이 검토를 해서 시행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석

이주석위원

검토 좀 해 주시고요. 본 위원 생각에는 정비소도 차가 72대나 되고 그러면 도에 그만한 자리가 부족할는지는 모르지만 검토를 하셔서 72대가 되고 또 공무원 차량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고장 났을 때에 거기서 쉽게 고쳐줄 수 있고 그런 방안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직원복지 측면까지 감안해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환위원장

이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하실 때에 이중적인 답변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이주석 위원님께서 계약에 대해서 질의 하셨더니 1년 계약을 할 수 있고 가격등급에 따라서 올라도 그 가격, 내려도 그 가격, 다음에는 또 변동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어떤 것으로 알아들어야 되는 겁니까? 폭을.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단가계약의 일반원칙을 말씀드렸는데 나중에 추가 확인하고 보니까 기름값이 하도 변동이 심하니까 특수조건으로 변경계약이 가능하게 계약조건이 돼 있다는 것을 추가 확인해서 정정보고 말씀드렸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영환위원장

그래서 신중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알고 있는 상식으로 또 그렇겠지 하는 그런 사고보다는 정확한 수치에 의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박영철 위원입니다. 연일 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유재산 관리 분야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본 위원이 업무보고 시에 국장님께서 소규모 도유재산에 대해서 매각 검토를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시겠다고 답변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 사항에 대해서 지금 소규모 도유재산 현황을 받아봤는데 활용가치가 떨어지는 소규모 필지가 시골에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500평 이하의 현황이 208필지에 64만 7,000평 정도가 돼요, 금액으로는 146억 정도 되고. 500평 이상 1,000평 이하는 102필지에 면적이 7만 6,000평 정도에 금액으로는 241억 8,000 이렇게 현황이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매각을 통해서 필지수도 좀 줄이고 도에서 활용가치가 있는 토지로 다시 매입해서 도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필요할 때에 새로 토지를 구입 안 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도유재산은 매각할 때, 또 취득할 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 승인하는 과정에서 꼭 매각의 필요성이 있는지가 검토되고 그 다음에 새로 사는 재산은 꼭 취득의 필요성이 있을 때 승인을 해주는 제도적인 장치가 돼 있습니다. 필지가 소형필지라 하더라도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그냥 놔두는 것이 재산관리 측면에서 유리한지를 일률적으로 면적에 따라서 평가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도유재산을 매각할 때 기본조건은 그 땅이 소유자가 한 가운데 들어가서 다른 필지를 전혀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땅과 땅 사이에 끼어있는 땅이라든지 아니면 도유재산을 도로나 이런 것 쓰고 아주 자투리땅이 남아서 별도로 활용계획을 수립할 수 없는 경우, 또 임대도 거의 그 사람 아니면 안 되는 경우, 이런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매각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이 문제는 도유재산을 관리하는 시ㆍ군에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와 같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저희에게 도유재산 매각승인신청을 하면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데 해마다 실시되는 도유재산관리 실태조사 시에 지금 제가 얘기한 그런 사항을 포함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보다 매각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매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국장님 말씀의 취지는 알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감하는데 무작정 소규모 필지라고 다 매각하라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맹지라든가 보시면 가치가 떨어지는 그런 토지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소규모 필지를 일괄적으로 매각해서 도에서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할 때 그 토지를 1,000평 이상을 구입하든지 큰 필지로 대체해서 활용할 수 있게 해야지, 무작정 작은 필지라고 꼭 매각을 해야 된다 그런 주장은 아닙니다. 시ㆍ군에서 판단하거나 도에서 판단해서 앞으로도 활용가치가 떨어진다 할 부분들은 반드시 매각해서 좀 규모를 크게 보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존경하는 이주석 위원님께서도 관용차량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보충질의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직자들이 출장을 나가실 때 배차승인을 받고 관용차량을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네, 그런 경우 있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유류나 해당하는 차에 소요되는 이런 것들을 배차승인을 받고 유류티켓을 받아서 기름을 넣고 출장을 가지 않습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네.

영철

박영철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내 개인 소유 차량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직원들이. 관용차량 말고 개인 소유 차량.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네.

영철

박영철위원

개인 소유차량을 갖고 있는 공직자들이 배차승인을 받고 유류를 넣고 출장을 갈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 현재.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출장비의 구성요소에 교통비가 포함되어 있어서 별도 기름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개인차량을 가져갔을 때.

영철

박영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출장을 가죠. 가는데 유류티켓을 받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출장을 여기서 부천이다 그러면 부천의 거리 계산해서 몇 ℓ 받으면 그 기름을 개인 소유차량에다 주유하고 출장을 그 차로 갈 수 있느냐 이거죠.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그건 안 됩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그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 저도 일선 시ㆍ군에서 공직생활을 13년 해봤지만 지금도 아직 그게 남아있다고 봅니다. 우리 일반 공무원들과 기사와의 관계가 불편한 부분이 있는 걸 국장님도 좀 알고 계시죠? 일부지만 출장 갈 때 어느 배차를 받으면 좀 불편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에도 그런 걸 나름대로 알아봤는데 그렇게 불편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배차를 받고서 그 유류를 자기 개인 소유차량에 넣고 출장을 갈 수 있는 그런 제도를 검토해보실 생각은 없는지 해서 여쭤 본 겁니다.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그건 여비와 더블지급 관계가 되는데 그것은 현 제도 하에서는 어렵다고 보는데요. 그 취지는 공감을 합니다. 특히 시ㆍ군의 경우 그 취지를 아주 공감하는데 그것이 오히려 차량을 운행하는 것보다 총 비용 면에서는 좀 싸게 먹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공용차량을 줄이고 대신 개인에게 유류를 지급하면 전체 경비 면에서 절감되는 측면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만 현 제도 하에서는 개인이 갈 때는 유류를 보조해주는 제도가 없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국장님,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단순히 불편한 관계 같으면 괜찮은데 주로 난폭운전을 하죠, 고의적으로.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운전기사가요?

영철

박영철위원

공무원 신변에 불안한 점도 있고, 심하게 하는 일부 기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굳이 그 차를 타고, 공무를 위해서 출장가면서 고의적으로 기사들이, 일부지만 그렇게 과속하고 불안하게 운전하고 공무로 옆에 탄 사람들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출장가면서. 그래서 그런 불합리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왕왕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선 시ㆍ군도 마찬가지지만 본청도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직원들의 안전도 있고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자체적으로 제도를 개선해서 그런 부분에 국장님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연구 좀 해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여건이 많이 변했습니다. 옛날에는 공무원들이 차가 없어서 출장가려면 다 차량을 배차 받아서 갔는데요. 요즘은 출장가면 거의 다 자기차를 가져가기 때문에 옛날에는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턱없이 부족해서 공급자인 차량가지고 있는 운전수가 상당히 행세 비슷한 걸 했는데 요즘은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배차받기를 원하는 정도로 환경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운전하는 것 가지고, 그런 건 도본청의 경우 거의 없어졌다고 보고요. 이건 사람에 따라 한두 명 있을 수 있겠지만…….

영철

박영철위원

소수가 있는데 심지어는 자기 개인차를 사비로 유류를 넣어서 갔다오고, 불편하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지금은 또 이런 제도도 있습니다. 차량만 빌리고 운전사가 마음에 안 들면 자기가 운전하고 가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도 갑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그런 측면에서 불가피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소수의 인원이지만 그런 측면도, 일단 최고 중요한 것은 안전이 따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전에 문제가 없다면 관계가 없는데 안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국장님한테 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도 배려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환위원장

박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차량을 운전하는 기사가 사용자가 맘에 들지 않고 그런 경우에 있어서 운전자는 운전자로서의 역할적인 규칙이 없나요?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운전수가 예를 들어서 운전을 하는데 난폭운전을 했다든지 하면 그건 불성실근무에 의해서 징계라든지 제재가 가능합니다. 일반공무원이 근무를 성실히 안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과 똑같은 경우인데요. 그건 운전수와 이용자와의 관계에서 이뤄지고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말은 그렇게 나와도 표면적으로 징계를 요구하거나 하는 건 흔치 않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공공연히 일어나는 일인데 이렇게 국장님 말씀대로 표면화를 안 하거든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환위원장

그것이 제도적으로 시정돼야 될 문제이지 이용자가 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그게 수요ㆍ공급 면을 말씀드렸는데 옛날에는 운전수가 귀하고 차가 귀해서 그쪽에 가서 좀 사정하다시피 배차를 받았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완전히 바뀌어서 운전기사도 옛날보다 대폭 줄어들었고 거의 다 자기차 가지고 가거든요.

김영환위원장

제가 알기로도 도청에 그런 기사분이 있어서 상임위에서도 어느 기사가 운전하면 회피한 경우가 종종 있는 걸로 확인도 했고 또 그런 느낌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만 이러한 문제가 제도적으로 개선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우선 운전기사에 대한 정신교육, 복무점검, 지도를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있으면 엄격하게 제재 내지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환위원장

각자 서로의 업무를 보면서 불편해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운전자는 운전해야 할 의무가 있고 그에 따라서 이용자는 출장 때문에 이용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서로가 잘 맞아야 되는데 이용자가 피하거나 아니면 기피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 업무추진이 잘 되지 않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용자로서도 주의할 부분이 있겠지만 운전자로서의 역할을 기피하지 않도록 잘 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윤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부천 출신에 송윤원 위원입니다. 다소 중복되는 질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에 보충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도 재산수입의 결손처리 부분에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과 더불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들도 물론 신경을 많이 쓰시겠지만 획기적인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획기적인 제도라 함은 정말 그동안에 누적된 많은 결손처리 된 우리의 세금을 좀더 효율적이고 유용하게 도의 재산에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이러한 결손처리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특별한 제도개선에 대해 생각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세금이 생기고 나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징수를 못한 것에 대한 추가징수대책이고 결손처분은 최후의 방법으로 정리하는 차원인데요. 결국 체납액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서 실시 내지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전산화가 완전히 되어 있어서 옛날보다는 추적하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금융기관에 조회를 한다든지 행정기관에 조회를 하면 모든 금융자산, 자기의 소유 부동산 등이 일괄적으로 징수가 되고 의료보험관리공단에 조회를 하면 근로소득이 일목요연하게 나오고 이런 것에서 옛날보다 추가징수 내지 재산추적을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만 그래도 자유업을 하면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고 안 하고 하는 사람들까지 추적해서 징수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국장님, 무슨 뜻인지 국장님 말씀의 뜻은 본 위원은 알고 있고요. 제 핵심적인 질의는 지금 그런 뜻이 아니라 관행대로 그동안 우리 공무원들, 특히 세수입을 담당하는 공무원들께서 그냥 그동안 계속 흘러온 대로 그저 5년 지나면 결손처리할 것이고 또 좀 죄송한 얘기인데 조금 안일한 생각을 갖는다는 것 보다는 그동안 연구가 더 필요했지 않느냐, 그저 그냥 그동안 흘러왔던 대로 돈 받으면 받는 대로 또 못 받으면 못 받는 대로 결손처리하고 이러한 근무자세는 이제는 좀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나라에 많은 신용불량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네.

윤원

송윤원위원

그 신용불량자들한테 은행에서 돈을 받기 위해서 1차 방법을 쓰고 2차 방법을 쓰고 최후에 마지막으로 쓰는 방법이 위탁수금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최악의 결손처리되는 금액을 위탁수금 방법을 도입하면 어떨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위탁수금이요?

윤원

송윤원위원

네.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그런 제도를 세금징수에 접목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제도에 대해서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윤원

송윤원위원

아까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징수요원을 모집해서 한다든가 그런 방법도 있지만 최후에 또 다른 방법이라는 것은 어떠한 도 자체에 적은 사람을 고용해서 관리하면서 수금하는 방법을 예를 들면 세금납부 상담제도라고 본 위원이 생각을 했는데 결손처리되는 부분에서는 정말 내가 돈을 못 내서, 정말 사업이 부도가 나서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네.

윤원

송윤원위원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상담을 받아서 세금을 일부러 안 내려는 사람도 있겠지만 정말 내가 능력이 안 돼서 못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네.

윤원

송윤원위원

그러면 우리가 일상생활 살아가면서 큰 사업을 하건 중소기업을 하건 아니면 조그만 구멍가게를 하든지 정말 내가 세금을 못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어려워서 못내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냥 “나는 안 내도 돼” 하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도 한쪽 마음 구석에는 내가 항상 사람이 생활하는데 불안을 갖고 생활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한 마음의 안정을 찾아주고 더불어서 세금을 감액도 해주면서 조금이라도 성의를 보여줄 수 있는 세금상담제도를 한번 도에서도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납세의무자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아마 지금 체납액이 상당부분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앞으로 조세정의가 실현되면 그와 같은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현재는 우선 세무공무원하고 마주앉는 것 자체를 꺼리는 체납자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내가 세금이 1억원인데 이걸 안 냈으니까 어떻게 해달라고 그 애로사항을 세무공무원한테 와서 하소연하는 경우는, 세금이 잘못 부과됐다고 항의하는 경우 외에는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윤원

송윤원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최악입니다. 정말 결손처리된 부분 중에서도 오래 누적된 부분, 그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살릴 수 있는, 우리가 수입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세금 납부한 사람도 마음이 편하고 또 우리 도에서는, 우리 지자체에서는 세수입이 조금이라도 수입이 되니까 좋다는 그런 뜻으로 본 위원이 말한 겁니다. 그냥 처음부터 상담해서 깎아주고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최악의 결손처리 금액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공유재산 관리부분에 특별 담당부서가 있습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네, 있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따로 분리해 놓은 게 있습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네, 회계과에 있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공유재산 임대수입 금액 중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결손처리된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임대사업자에게 돈을 못 받아서 결손처리 시킨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결손처리된 게 있습니다. 아니, 결손처리가 아니라 돈을 못 받은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면 전혀…….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그건 공유재산관리의 시스템이 이것을 선납, 그러니까 옛날에 하천부지 점용허가 낼 때 점용허가증을 줄 때 맞바꾸는 정도로 하기 때문에 실제 납부하지 않으면 허가가 안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31개 시ㆍ군에 우리 도 공유재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시ㆍ군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임대료 수입을 그동안 못 받은 것이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정식으로 임대허가를 받은 건 다 납부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건 실제 재산을 쓰면서 임대허가를 하지 않고 공유재산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그 분야는 일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임대를 정식으로 받은 건 납부를 다 합니다. 그런 분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도 재산을 각 시ㆍ군에서 관리를 해주면서 지금 말씀하신 무단점유를 해서 쓴다는 뜻이죠?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그런 경우가 아주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왜냐하면 지난번에 안양에 땅을 매각했지 않습니까? 안양동에 498-1번지의 도유지를 매각시켰을 때 그때 임대료, 우리 위원들이 굉장히 예민하게 지적했던 한 8,000여만원의 임대료를 그동안 못 받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국장님도 같이, 언론에도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네.

윤원

송윤원위원

그러면 임대료 수입을 못 받은 부분에 대한 그러면 도에서는 관리재산상 결손처리라든가 아니면 수입 지출에 반영이 되는 게 전혀 아닙니까? 무상점유라서 그런 겁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무상점유일 경우에는 임대료가 아니고 변상금을 부과하고 점유허가를 받았을 때는 대부료를 징수합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대부료 미납액이 전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렇더라도 그것이 한 1,900만원 정도의 미납액이 있습니다, 현재. 100% 징수는 못하고요. 다만 무단점유해서 변상금을 부과한 경우는 도유재산 대부료로 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자료는 여기에 제출되지 않았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공유재산 관리하실 때 철저히 하셔야 되겠죠. 담당직원이 현장도 파악하고 항상 각 시ㆍ군 보고도 받고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시ㆍ군에 대한 어떤 강력한 경고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재산을 우리가 잘 관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왜 그러냐 하면 건물이나 토지 임대료 수입을 받아서 50%는 시ㆍ군에 귀속되죠?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네.

윤원

송윤원위원

그러면 다 받겠지만 예를 들어서 못 받았을 경우에는 그런 무단점유를 해서 이상한 영업을 한다든가 가건물을 해서 사무실로 이용한다든가 이렇게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 것이 관리 소홀할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공유재산 관리할 때 50% 줬으니까 시ㆍ군에서 관리를 잘 못하면 거기에 대한 응분의 벌칙을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포상제도도 있지만 반대로 도에서 관리하기가 조금 힘들다고 해서 자기네 시ㆍ군 자체에서 변칙으로 눈가림으로 우리 재산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따르는 벌칙이라든지 그런 것을 줘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시ㆍ군에서 재산관리를 잘못하면 재산관리를 제대로 해서 임대료를 징수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그것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공무원법상 업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서 징계책임이 있습니다. 평상적인 업무점검이나 감사활동을 통해서 공유재산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공무원은 별도의 임대료나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 외에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징계책임을 묻도록 현재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국장님하고 저희하고 의논해서 안양 땅을 매각할 때도 거기 무허가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매각할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서 언론에도 질타를 받고 그런 금액에 대해서 관계공무원들이 곤혹을 치렀지 않습니까? 국장님, 기억나시잖아요?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네.

윤원

송윤원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미연에 철저히 방지하자는 뜻으로 본 위원이 지적한 겁니다. 복식부기가 도에서 내년부터 실시가 됩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네.

윤원

송윤원위원

경기도 전체 31개 시ㆍ군 회계담당자들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네.

윤원

송윤원위원

거기에 따라서 경기도에 위치하고 있는 각 기업체 관계자들이나 이런 데에 함께 홍보한 적이 있습니까? 복식부기의 필요성을 전달해주고 앞으로 복식부기 도입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한 적이 있습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도, 시ㆍ군의 복식부기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바는 있고요. 도내 기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바는 없습니다만 도민을 대상으로 이러이러한 목적으로 복식부기제도가 도입돼서 내년부터 전면 실시된다는 내용은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홍보가 좀 늦은 것 같아요. 이제 2개월 남았지 않습니까? 우리 관계공무원들도 복식부기의 필요성에 대해서 교육도 필요하지만 경기도에 있는 각 기업체, 그런 쪽에서도 도 차원에서 각 시ㆍ군에 시달해서라도 교육의 필요성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본 위원은 몇 가지 더 질의할 게 있습니다만 본 위원의 시간 할당상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 다음에 보충질의 때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환위원장

송윤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호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구리시 박호남 위원입니다. 제출하신 자료 394쪽에 있는 공유재산 임대실태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많은 위원님들이 도유재산, 국유재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운영관리상의 미흡으로 세입실적이 저조하다. 그래서 개선방안을 강구하라고 조치한 바가 있는데 행감 지적에 대한 답변내용을 보면 현재 폐천부지, 산림환경연구소 임야 등을 제외한 잡종재산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임대가 가능한 토지에 대해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임대수입을 증대해 나가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보면 2005년도 유상임대된 현황하고 2006년도 유상임대된 현황을 보면 임대수입을 증대해 나가기는커녕 오히려 임대수입이 줄어든 현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보고 미흡하다 생각해서 추가자료를 요구해서 추가자료에 대한 것을 제가 받았습니다. 제가 추가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추가자료에는 임대현황에 대한 것은 나와 있지 않고 토지를 어떻게 임대했는지에 대한 현황만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경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건물에 대한 임대료가 너무 싸지 않느냐 하는 것이 있는데 토지에 대한 임대료를 보면 2005년도에는 평당 약 645원이 되고 2006도에는 평당 약 630원이 됩니다. 임대가격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05년도 1월 1일 기준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사항을 자료를 요구해서 보니까 전국 평균이 26.25%이고 경기도가 49.54%가 평균지가가 상승됐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에 따르면 도유재산이 있는 그런 곳에는 80% 이상이 공시지가가 증가된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라든지 건물에 대해서 대부료를 산정할 때 기준이 법이 바뀌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으로 대부요율이 공시지가 기준이 아닌 시가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시지가가 약 50% 상승할 적에는 시가가 더 상승할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대부료가 2005년보다 2006년도가 줄어들었는지, 그러면 내년도에는 이 공시지가에 따라서 대부료를 산정할 것인지 시가기준에 의해서 산정할 것인지, 대부료 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고 또 자료 396페이지, 397페이지를 보니까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일부는 공시지가가 많이 올라가서 스스로 포기한 것이 있어서 필지 수 면적이 2005년보다 조금 줄어든 경우는 있습니다만 그것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그것만 감안했을 때는 평당 단가를 2005년도와 거의 같게 적용했다고 보여집니다. 면적이 조금 줄어서 징수액도 줄어들었습니다만 한때 시가대로 제대로 적용했는지는 우리가 정밀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기도는 땅값이 많이 올랐는데 임대료는 거의 변화가 없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것은 시간을 주시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밀조사를 한번 실시해 보겠습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전수조사를 실시했다고 하는데 실제 조사방법을 어떻게 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도에서 직접 하지 못하고 시ㆍ군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그러면 조사할 적에 현황만 받습니까? 어느 위치에 무슨 토지가 얼마였다 이런 현황만 받습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필지별로 현재 용도가 뭐고 임대를 줬는지, 대부를 줬는지, 그냥 있는지 이런 정도까지 받습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송윤원 위원님이 질의하실 적에 “도유재산을 대부할 적에는 사전납부제를 시행해서 대부하신다.” 그렇게 답변하셨지요?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네, 그렇게 답변한 것 같습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그래서 도유재산을 임대할 적에는 임대료를 사전에 납부해야 그 재산을 임대한다. 맞습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제가 지금 좀 헷갈리는 게 옛날에는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지금은, 잠깐만요…….

호남

박호남위원

아니, 방금 전에 대답하신 내용을 지금 기억 못하신다는 겁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그렇게 답변드린 적 있습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그러면 금년도 징수현황 중에서 미납액이 1,900만원입니다. 1,997만 9,000원인데 이 미납액이 발생된 사유가 뭡니까? 사전납부제를 시행하고 계시다 그랬는데 사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하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그렇게 생각됩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그러면 이것은 잘못된 행정조치를 한 것 아닙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사전납부제와 미납이 생긴 사유를 아까 말씀드린 평당 임대료가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부과된 것까지 포함해서 전면적인 것을 565필지, 건물 14동 해서 579건에 대해서 정밀조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현황에 나와 있는 것은 5년 미만에 대한 것만 나와 있거든요. 5년 이상 계약된 것은 없다 이렇게 했는데 금년도 우리가 안양에 대한 것을 봤을 때 안양은 몇 년간 그것이 체납되었던 것이지요? 기억하십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체납은 지금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5년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체납이라고 하는 것은 재계약을 하고 공유재산 임대계약을 했을 때 대부료 체납이 발생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변상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여기 변상금은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방법에 있어서 대부를 할 적에는 지금 말씀하신 사전납부제를 강력히 시행해서 미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실태조사를 하게 되면 현재 토지의 상태가 어떤지를 도에서 파악해야 됩니다. 전수조사를 하게 되면 시ㆍ군에서 현재 지목, 면적, 위치 이런 것만 보고하는데 현 상태가 어떻고 거기가 임대 가능한 토지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도유재산 현황을 CD로 받았는데, 엑셀로 작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개별적인 토지에 대한 현황을 치면 그 개별적인 현황에 대한 것은 나오지 않습니다. 도유재산에 대해서 개별적인 기록카드가 있습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지금 실태조사에 의해서 매년 수정되고 있는데 행정자치부 지시로 시ㆍ군 행정정보시스템에 현재 입력 중입니다. 그래서 별도 카드를 폐지하고 앞으로는 시ㆍ군의 행정정보시스템에 접속하면 공유재산 관리실태를 볼 수 있도록 그 제도가 내년 1월부터는 시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컴퓨터화 해서 누구나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된다는 얘기지요?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네, 거기 위치와 토지사진, 면적, 대부현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그러면 그 속에 이 토지가 그린벨트인지 자연녹지인지 이런 것도 다 표시가 됩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네, 표시됩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그래서 이게 작년도에도 지적되고 금년에 또 지적되는 것은 운영에 대한 관리방법이 부실하다는 얘기입니다. 임대료 산정문제라든지 현재 재산파악을 함에 있어서 재산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도 잘 파악이 안 되는 것 같고 해서, 현재 보면 운영체계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지금 도유재산을 관리하는 실무담당자가 몇 명입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도청에 말씀이십니까?

호남

박호남위원

네, 도청에.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2명이 하고 있습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국유재산관리는 몇 명입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1명이 하고 있습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국유재산관리 1명, 도유재산관리 2명?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네.

호남

박호남위원

인원이 좀 적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네, 업무의 중요도에 비해서 적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집중적으로 개선되어야 될 대표적인 분야가 공유재산 관리분야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그쪽에 보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그래서 2007년도에는 방금 본 위원이 지적한 이 내용을 집중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특별히 인원을 채용해서 1년간이라도 집중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네.

호남

박호남위원

그 다음에 홍보활동을 한다고 그랬는데 내년도 회계과에 있는 도유재산하고 국유재산에 대한 예산을 보니까 국유재산은 상사업비가 3억 5,000, 도유재산 관리 및 수리비가 1억 5,000, 그 다음에 도유재산 관리에 따른 시ㆍ군보조가 3억 5,000,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홍보비는 어떻게 사용하실 겁니까? 지금 도유재산에 대한 홍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신문지상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도 홍보가 가능한데 홍보예산은 있습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도의 홍보예산을 별도항목으로 예산을 확보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억 5,000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호남

박호남위원

3억 5,000은 도유재산 관리에 따른 시ㆍ군 보조금이고요. 그게 내년도 예산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도유재산 관리 및 수리비해서 1억 5,000이 있는데 관리비 쪽에 홍보비를 포함시키겠습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수리비 1억 5,000은 도에 편성됐고 시ㆍ군별로 3억 5,000 나가는 것은 시ㆍ군에서 자체계획에 의해서 일부 홍보예산으로 쓸 수 있습니다만 도 자체로 홍보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서 홍보예산 몫으로 편성한 것은 없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그러면 홍보활동을 강화하겠다고 그랬는데 홍보활동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시ㆍ군에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쪽의 업무를 강화하도록 지시하겠다 그런 얘깁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그것도 있고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행정정보화시스템에 도유재산, 국고예산을 치고 들어가면 거기에 정보가 다 공개되는 것도 일종의 홍보라고 봐서 그렇게 했지 별도의 도유재산 관련해서 홍보를 도에서 직접 하는 예산은 편성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방금 말씀하신 사전납부제라든지 공시지가가 상승된 데 따른 대부요율을 재적용하는 거라든지 미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라든지, 그 다음에 도유재산 실태조사를 철저히 해서 이것이 대부되지 않는 토지가 없도록 하는 일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환위원장

박호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안양 출신 이성환 위원입니다. 도금고 운영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 216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존경하는 최용길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은 도금고 선정기준을 조례로는 안 되고 규칙으로만 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조례나 규칙 중에서 어떤 것으로 정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지금 방침은 어떠십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방침은 이미 규칙으로 정하도록 해서 규칙이 제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제정되어 있습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자치행정국장으로 오시기 전에 규칙제정 문제가 결정되었는데, 세정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시지요.

용근

오용근세정과장

세정과장 오용근입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도금고 선정기준을 규칙으로 정해야 된다고 누차 말씀하신 것 같은데 도금고 선정기준을 도조례는 안 되고 규칙으로만 해야 된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용근

오용근세정과장

그것은 조례 또는 규칙으로 할 수 있도록 행자부 예규에 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 예규에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상세하게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금고의 약정기간을 4년 이내에서 정하는 사항 그 다음에 예규에서 정하고 있는 금고지정 평가기준이 있는데 그 항목별 배점에서 100점 중에서 15점 기타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85점은 행자부에서 예규로 규정하고 15점에 관한 것을 도지사가 정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심의위원장 선정이라든지 심의위원수,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 이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 또는 규칙에 정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도규칙에서 정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저희가 규칙으로 정하는 것으로 방침을 받았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러면 규칙으로 정하는 것으로 방침이 정해졌다 이거지요?

용근

오용근세정과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그럼 지금 도에서 제정한 모든 조례가 자치단체 고유사무가 아닌 가요?

용근

오용근세정과장

이 부분이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성환

이성환위원

지금 이게 고유사무라고 생각해요? 도금고 선정기준이.

용근

오용근세정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지요. 그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사무다. 경기도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경기도지사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경기도지사가 기간을 4년 이내에서 정하도록 예규에서 정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하는 것이 낫겠다고…….

성환

이성환위원

좋습니다. 그럼 혹시 도금고 선정 예규, 행자부에서 내려왔지요? 금년도 5월에.

용근

오용근세정과장

네, 5월 24일 내려왔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제가 보니까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 이게 전국 16개 광역단체에서 조례로 하느냐 규칙으로 하느냐 논란이 많으니까 행자부에서 예규를 내려 보낸 거지요?

용근

오용근세정과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혹시 경기도에서 행자부에 질의한 적 있습니까?

용근

오용근세정과장

별도 질의는 없었고요. 금고 지정이…….

성환

이성환위원

있어요, 없어요? 질의한 적 있습니까?

용근

오용근세정과장

질의는 안 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없지요?

용근

오용근세정과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이렇게 법률해석상 의문점이 있을 경우 법을 제정한 소관부처에 유권해석을 받아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용근

오용근세정과장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당초에 없었기 때문에 행자부가 예규를 정할 적에 각 시ㆍ도의 담당자들하고 여러 차례 토론을 거쳐서 행자부가 예규를 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말씀드린 사항, 그 부분을 조례 또는 규칙으로 하도록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규칙으로 하게 됐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좋습니다. 행자부에 질의한 적은 한 번도 없다 이거지요?

용근

오용근세정과장

네, 별도 질의는 없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나눠드리세요. 위원장님부터 드리세요. (행정사무감사 보조공무원이 이성환 위원님께 받은 자료 나눠드림) 본 위원이 존경하는 최용길 위원님 5분 자유발언 때 이게 규칙이냐 조례냐 논란이 많아서 행자부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직접 질의를 했습니다. 세정과장님, 행자부 답변요지를 파란색으로 칠해진 곳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오용근세정과장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에서 금고 지정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자치단체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므로 자치단체에서는 선택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고 규칙만으로도 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렇지요?

용근

오용근세정과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세정과하고 법무담당관실하고 각종 법률해석을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것은 상급기관인 행자부에 질의를 한번 해서 그것을 참고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자료를 들어보이며) 지금 제가 드린 이 행자부 질의답변서를 낭독하셨지만 여기에도 보면 조례로도 정할 수 있고 규칙만으로도 정할 수 있다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용근

오용근세정과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또 지방재정법 제77조 금고의 설치에 보면 3항에 “금고의 지정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2조 금고업무의 약정에 보면 2항에 “법 제77조3항의 규정에 의한 금고의 지정기준과 절차는 금융기관의 금고업무 취급능력, 주민 이용편의 및 금융기관의 재무구조 등을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그래서 예규를 내려보낸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용근

오용근세정과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데 꼭 왜 규칙으로 정해야 되는지, 또 제가 시ㆍ도별 금고운영 및 규정현황을 보니까, 제출한 자료인데요. 지금 조례로 정해져 있는 시ㆍ도가 인천, 대전, 전북이 되어 있고 규칙으로 예정되어 있는 곳이 몇 곳 있고,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봤습니다. 16개 시ㆍ도 중에 아직 정해지지 않은 도청의 담당자와 전화통화를 해봤더니 다 “무슨 얘기를 하느냐, 조례로 정하면 집행부가 의회의 참견과 견제를 받기 때문에 규칙으로 정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유가 거의 그거더라고요. 맞습니까?

용근

오용근세정과장

그런 얘기는 아닐 겁니다. 행자부에서 예규를 만들 적에도 각 시ㆍ도의 의견을 많이 들어서 예규가 제정됐고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행자부가 예규로 정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정해서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규칙에 담은 겁니다. 조례로 갈 수도 있고 규칙으로 갈 수도 있는 것을 의회에 사전에 충분히 말씀드리고 하지 못한 것은 저희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시지요?

용근

오용근세정과장

사전에 그렇게 못한 것은 저희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성환

이성환위원

그리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전임 최태열 자치행정국장님이 지난 7월 18일 개원 업무보고 때 “도금고 관리는 지금 도금고가 2007년 3월까지 농협, 한국씨티은행에 수의계약으로 재지정되어 있습니다. 2007년 3월이 오기 전에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에 따라서 이것은 행자부 예규로 되어 있습니다만 기준에 따라서 도의 규칙을 곧 제정해서 금고약정기간 만료 전에 금고지정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그와 같은 계획이 수립되면 자치행정위원회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발언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꼭 규칙으로 정해야 되는 이유가 정확하게 뭡니까?

용근

오용근세정과장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세 가지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조례로 갈 거냐 규칙으로 갈 거냐 하다가 저희가 규칙으로 해도 되겠다. 나머지 상세한 것은 예규를 저희가 따르면 되기 때문에 예규에 있는 사항을 그대로 넣고 이 사항만 보완해서 규칙을 제정한 것입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일선 시ㆍ군에 금고운영 현황을 파악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용근

오용근세정과장

경기도 내 시ㆍ군 말씀이십니까?

성환

이성환위원

네.

용근

오용근세정과장

시ㆍ군 금고운영 지정현황이 파악되어 있지요.

성환

이성환위원

파악은 되어 있지요?

용근

오용근세정과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조례로 정한 곳이 몇 곳인가요? 시 조례로 정한 기초자치단체가 몇 개예요? 몇 군데냐고요?

용근

오용근세정과장

지금 31개 시ㆍ군은 파악이 안 됐고 수원시가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수원시뿐만 아니라 안산시도 조례로 되어 있지요? 그 자료를 저한테 파악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오용근세정과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그리고 행자부에서 2006년도 5월 24일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 예규 내려올 때 이 내용에 보면 14쪽인데 주민 이용편의 및 지역사회 기여도가 15점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용근

오용근세정과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지금 농협하고 씨티가 들어와 있지요?

용근

오용근세정과장

네, 현재 도금고입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저는 농협은 좀 이해가 가는데 씨티가 지역사회에 기여한 내용을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용근

오용근세정과장

씨티은행이 전에 한미은행으로 있다가 지금 씨티로 됐는데 거기서 우리 특별회계와 기금을 맡고 있는데 기금에서 창업활동기금 같은 것이 기업을 통해서 대출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기업을 통해서 대출되는 것은 어느 금융기관이나 다 하는 거고요. 그거 말고 우리 경기도를 위해서, 농협 같은 데는 많지 않습니까? 지역사회 봉사도 많이 하고 불우이웃이나 기초단체에 지원도 많이 하고 각 사회단체, 봉사단체에 지원도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씨티은행에서 사회에 기여한 부분을 따로 보고한 게 없나요? 자료 올라올 것 아닙니까? 우리는 이런 일을 위해서 경기도에 이런 일을 하고 있다.

용근

오용근세정과장

저희가 도금고 지정이 3월 말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공고를, 11월 중에 공고해서 제안서를 앞으로 받게 됩니다. 그때 그런 사항들을 전부 취합해서 본인들이 작성해서 제출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확인절차를 거쳐서 배점하게 되어 있지요.

성환

이성환위원

그런데 지금 씨티은행이 도금고로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용근

오용근세정과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씨티은행이 지역사회에 기여한 부분을 말씀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용근

오용근세정과장

지금 예규에서 정한 것은 앞으로 지정할 적에 참고할 수 있는 사항이고 현재는 그렇게 일목요연하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이런 점도 분명히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용근

오용근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환위원장

이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1분 감사중지

14시07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세정과 및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춘

신재춘위원

용인 처인 출신 신재춘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중복질의는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술용역연구 발주에 관련된 자료요청을 저를 포함해서 네 분이 해주셨습니다. 요청을 해서 받아보니까 이 학술용역에 대한 것은 각 발주를 의뢰한 쪽에서 계약업체까지 선정해서 오게 됩니까? 아니면 이쪽 회계 쪽에서 하게 됩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은 저희가 담당하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국립 또는 공립연구기관에 의뢰하거나 수의계약이 가능할 때는 지정해서 올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의뢰하면 저희가 선정합니다.

재춘

신재춘위원

그런데 이 사업명하고 발주부서를 보게 되면 몇 가지 의문나는 사항이 경기도외국인학교 설립을 위한 타당성 연구용역을 했는데, 2004년도에 발주한 겁니다. 그런데 경제항만과에서 학교설립 관련된 것을 연구과제로 요청할 수 있습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외국인학교라고 하셨습니까?

재춘

신재춘위원

네, 경기도외국인학교 설립을 위한 타당성 연구용역. 금액은 2,999만 4,000원이 되겠고요. 발주부서는 경제항만과이고 계약업체는 한국교육개발원입니다.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외국인학교가 지금은 문화관광국에 교육협력과가 생겨서 거기서 이 업무를 한다면 하겠습니다만 2004년 당시에는 교육협력과가 없었던 시절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투자관리실의 주무과가 경제항만과인데 거기서 아마 이 업무를 해서 용역발주 의뢰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춘

신재춘위원

아니, 교육에 관련된 것을 경제항만과에서 담당을 했단 말입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당시에 경제항만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저희한테 용역이 의뢰된 것 같습니다.

재춘

신재춘위원

그러면 이 감사 끝나기 전에 경제항만과의 업무분장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2004년도에 경제항만과의 업무분장 내용을 확인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춘

신재춘위원

언뜻 보기에 경기도외국인학교 설립을 위한 타당성 연구용역을 경제항만과에서 했다는 건 납득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성법률사편찬사업 용역이 있는데요. 이건 향토사연구회에서 계약을 받아서 하게 됐는데 향토사연구하고 법률하고 어떤 특별한 관계가 있나요?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몇 년도 것…….

재춘

신재춘위원

2004년도 마찬가지로 같습니다. 저희들한테 제출하신 자료에는 발주부서까지만 나와 있지 계약업체까지는 나와 있지 않고 제가 추가적으로 의뢰해서 받은 자료입니다.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여성정책과에서 의뢰해서 경기도향토사연구협의회에 3,500만원 계약된 것으로 나와 있는 것, 214페이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향토사연구협의회와 여성법률사편찬사업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제가 지금 직답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별도로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춘

신재춘위원

좋습니다. 그것도 전 내용과 같이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자료를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오탈자가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외국첨단기업 투자유치 효과분석용역이라고 밑에 밑에 있습니다. 그런데 대중교통운영개선과에서 한 걸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하셨습니다. 대중교통운영과에서 외국인첨단기업 투자유치 하는 걸 하셨나요? 그것도 역시 2004년입니다. 계약업체는 한국경제정보연구원에서 했습니다.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그건 제가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는데요. 한국경제정보연구원하고 대중교통하고도 연관이 안 되는 것 같고…….

재춘

신재춘위원

자료가 지금 틀린 겁니까? 뭡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이건 투자유치나 그런 데에서 의뢰한 것 같은데 자료가 잘못된 건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춘

신재춘위원

별도보고가 아니라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용역을 잘못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자료를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춘

신재춘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경기도브랜드개발 컨설팅 연구용역 그 다음에 경기도브랜드 개발 및 통합마케팅 전략개발 연구용역 그렇습니다. 같이 비슷한 시기에 정책기획관실에서 했는데 이게 보게 되면 거의 비슷한 연구내용입니다만 이걸 분리해서 서울GSS, 그 다음에 주식회사 엘지애드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줬습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경기도브랜드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용역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금액을 분리해서 나눠주기인데 이게 특별하게 오늘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 시에 대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눠서 하게 됐는데…….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밑에 있는 4억 7,400만원짜리는 본 용역이고 그 위에 있는 컨설팅 연구용역은 본 용역을 감리하는 성격의 계약입니다.

재춘

신재춘위원

그건 말이 안 맞죠. 왜냐하면 2004년 11월 16일부터 했고 2004년 11월 30일인데 다 끝나고 나서 감리하지, 시작할 때 같이 감리합니까? 감리가 더 적을 것 아닙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감리가 맞습니다. 기간이 한 보름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발주시기가요.

재춘

신재춘위원

아니, 통상적으로 연구가 끝나고 나서 한다든지 아니면 중간 어느 정도 됐을 때 해나가야지 동시에 같이 감리가 나간 적이 있습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오히려 감리가 더 먼저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춘

신재춘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연구용역을 주게 되면 경기개발연구원이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으로 임금을 주게 되는데 현재 보면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연구수행한 것을 보면 대개 고액의 연구용역비입니다. 그 실례가 경기도대중교통종합계획수립 연구용역 같은 경우에는 이게 15억원이죠?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네.

재춘

신재춘위원

2005년도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보게 되면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많이 수행하게 되는데 저도 연구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연구용역비가 많이 나간다 어쩐다 이런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만 경기개발연구원에는 고액의 연구과제가 수행되고 있지 않나 이런 걸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중복되는 과제가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충남-경기상생발전용역이 두 번씩 물론 분리돼서 한 것에 대한 걸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2003년도에도 했었고 2005년에도 또 한 번 있고 그래서 연구용역이 두 번 나간 것이 있는데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아까 자료 요청했던 건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영환위원장

신재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무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임무창 위원입니다. 회계처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회계법상에 보면 공사는 1,000만원, 물품용역인 경우에는 500만원 이상은 입찰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죠?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네.

무창

임무창위원

그런데 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죠?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네.

무창

임무창위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이라든지 이런 건 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도 할 수 있죠?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네,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특허공법 또는 신기술에 의한 공사 또 사실상 경쟁이 의미가 없는 경우 또는 단체수의계약, 그러니까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중소기업법에 의해서 설립된 무슨 조합 같은 데 단체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또 조림용 묘목을 계약재배해서 거기서 특별하게 구입하는 경우 또 일반공사는 1억원, 전문공사는 7,000만원, 물품구매는 도의 경우는 3,000만원 이하 이런 경우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공사가 7,000만원입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일반공사는 1억이고 전문공사는 7,000만원.

무창

임무창위원

7,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네.

무창

임무창위원

아니, 시설공사가 1,000만원 이상은 입찰을 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수의계약으로 가능한 것이 일반공사가 1억 그 다음에 전문공사는 7,000만원, 물품구매는 3,000만원 이하인데 거기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공사가 1억부터 1,000만원, 그 다음에 물품구입은 3,000만원에서 500만원 그 사이에 있는 건 정식 입찰절차는 아니더라도 G2B에 의해서 견적을 넣어서 거기서 가장 낮은 금액으로 하는 일종의 입찰형식은 갖추는데 정식적으로 공개경쟁입찰은 아닌데 입찰형식을 갖춥니다. 그것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사 1,000만원, 물품계약구입 500만원 이상이 거기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1억원이 넘어가면 당연히 공개경쟁을 해야 되고요.

무창

임무창위원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하는 자와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업체들이 어떤 업체들입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주로 묘목 같은 경우에.

무창

임무창위원

그것 하나뿐입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주로 그것이 많습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아니, 그것이 많은 건지, 다른 업체는 없는 겁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제가 알고 있고 현재 도에서 하고 있는 건 묘목만 알고 있는데 “등”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봐서는 다른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어떤 것이 거기에 해당되는지는…….

무창

임무창위원

그러면 담당하시는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시죠.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위탁재배나 위탁생산한 경우에 해당되는데 그것이 주로 묘목만 경기도에서 했기 때문에 묘목만 알고 있는데 다른 것도 만약에 위탁을 했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려고 나온 것 아닙니까?

완표

홍완표회계과장

네, 제가 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은 아시다시피 특정인에게 공개경쟁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직접 주는 방법인데 특정인만 할 수 있을 경우 또 계약재배 이런 걸 할 때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수의계약을 주고 있습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글쎄요, 그것은 설명을 들었는데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하는 자와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조림사업용 묘목을 재배하는 농가 외에 다른 종류와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있는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완표

홍완표회계과장

특별하게 경기도에서는 수의계약을 그렇게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걸 우리가 검토하지는 않았지만 그밖에도 법에서 정해진 사항에서 수의계약에 의하지 않을 경우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는 수의계약에 의하고 있습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그러면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하는 자는 누가 지정을 합니까? 도에서 합니까 아니면 중앙에서 합니까?

완표

홍완표회계과장

아니, 개별법에 그런 것이 열거되어 있을 경우에 우리가 적용을 해주는 겁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적용을 하는데 법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무나 다 조림사업을 조성할 수 있는 권한을 주지 않을 것 아닙니까?

완표

홍완표회계과장

예를 들어서 좋은 묘목 같은 건 금방 살려고 하면 살 수가 없는 거니까 사전에 일정한 양에 대해서 계약재배를 해서 그것을 납품할 수 있는 사람에게 계약된 단가에 의해서…….

무창

임무창위원

경기도에 묘목사업을 계약재배하는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완표

홍완표회계과장

산림녹지과에서 사전에 그렇게 하는 농가가 20여 농가 정도 되는 것으로…….

무창

임무창위원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업체를 제출해 주시고요.

완표

홍완표회계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그러면 20여개 업체 중에서 예를 들어서 올해 묘목이 금액으로 따져서 10억원 어치가 필요하다 그러면 20여개 업체에다 5,000만원씩 골고루 배분해서 발주를 합니까? 아니면 다른 방식을 취해서 발주를 합니까?

완표

홍완표회계과장

그건 계약재배니까 수량하고 금액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무창

임무창위원

그러니까 그 확정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완표

홍완표회계과장

그것은 산림녹지과에서 저희에게 그 양을, 저희는 계약절차만 밟는 것이지, 확정되어 있는 수량과 금액을 보내줍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계약을 하시면서 그게 정당하게 계약이 되는지 안 되는지 관리감독은 회계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완표

홍완표회계과장

아니, 계약재배하기 전까지는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그렇게 계약재배된 사항을 가지고 우리한테 납품요청을…….

무창

임무창위원

제가 여쭤보는 요지는 그래서 지금 20개 업체가 있는데 올해 10억원어치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묘목이. 올해 10억원어치가 필요하면 산림과에서 20개 업체 중에서 예를 들어서 한 업체에다가 10억원어치를 다 묘목을 구입하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업체가 많은데 골고루 줘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완표

홍완표회계과장

네.

무창

임무창위원

그러니까 그 배분을 어떻게 하느냐 지금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완표

홍완표회계과장

그 배분은 산림녹지과에서 했던 사항을 저희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아니, 회계과에서 계약할 때 그걸 모르고 하십니까? 그래서 어느 한 쪽에 편중됐으면 왜 여기만 편중됐는지 그런 걸 알아보시고 계약하는 것 아닙니까?

완표

홍완표회계과장

그것에 대해서 산림묘목 생산대행 지정하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법 제45조에 의해서 2004년 11월 1일 공개선정을 했습니다. 안상남 등 9명에 대해서.

무창

임무창위원

몇 명이요?

완표

홍완표회계과장

안상남 등 9명, 그러니까 10명이죠. 아, 9명이죠.

무창

임무창위원

그러면 10명이 조림용 묘목을 재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겁니까? 그 10개 업체가.

완표

홍완표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개선정해서 그것에 대한 묘목생산된 것을 가지고 저희한테 계약요청이 온 거죠.

무창

임무창위원

도에서 발주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업체에는 어느 묘목을 가꾸라고 하고 어느 업체에는 어떤 종류를 가꾸라고 이렇게 지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서 묘목을 재배하는 걸 우리가 일방적으로 사들이는 겁니까?

완표

홍완표회계과장

산림녹지과에서 지정해서 기른 것을 할당되어 있는 수량을 저희한테 계약요청이 오면 그 숫자대로 해서 저희가 계약을 해주고 있죠.

무창

임무창위원

그러면 업체가 10개라고 하면 그 10개에 대해서 골고루 배분이 된다고 보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완표

홍완표회계과장

그건 산림녹지과에서 적정을 기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보면 여러 개 업체가 나와요. 여기 보면 풍양식물원도 나오고 대안농원도 나오고 상림원도 나오고 그 다음에 운곡농원도 있고 만수원도 있고 해서 한 9개 업체가 나오는데 계약금액을 보면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요. 상림원이라는 업체에 유독 많은 금액으로 발주를 했거든요. 그래서 왜 이 업체에 많은 물량이 발주가 됐는지.

완표

홍완표회계과장

제가 유추해서 생각건대 사실 묘목을 재배할 수 있는 땅이라든가 토지라든가 이런 규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각각 생산능력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사전에 계약재배에 의해서 생산되는 거니까 계약재배에 의해서 생산을 지시한 그 물량만큼을 보내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계약재배를 할 때 골고루 배분을 해주면 똑같이 9개 업체가 예를 들어서 비슷하게 서로 금액상으로나 수량상으로 비슷하게 계약을 해야지, 어느 한 업체에 편중되게 많이 재배를 하게끔 하면 누가 봐도 특혜가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가질 것 아닙니까?

완표

홍완표회계과장

글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농가별로 생산능력이라든가 규모 이런 것들이 상당히 상이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배려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형평에 맞추어서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은 해당 산림녹지과에 내용을 통보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하고 통보해 주겠습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글쎄, 개선을 한다기 보다는 회계과에서는 충분히 이걸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완표

홍완표회계과장

계약재배 자체는 저희가 기회를 균등히 줄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피동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 속에서 채권채무를 확정짓는 계약을 하는 상태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꼭 일률적으로 저희가 형평을 맞추기는 좀 어렵지만…….

무창

임무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느 정도 비슷하면 되는데 지금 상림원 같은 경우는 다른 업체에 비해서 거의 세 배 이상 계약을 했다고요.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다른 업체가 예를 들어서 6,000, 7,000 할 때 이 사람들은 2억을 넘게 계약을 했다고요. 매년 그렇게 세 배 이상에 가까운 금액을 계약했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좀 의혹이 갈만한 자료를 제출하셨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저도 계약업무를 봐서 아는데 회계과에서는 얼마든지 계약서류가 올라오면 잘못된 것 지적해서 시정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완표

홍완표회계과장

물론입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그리고 당연히 또 회계과에서는 지도 관리할 책임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차후에는 내년부터라도 혹시라도 이런 의혹을 받지 않도록 회계과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제가 자료를 준비한 게 사실 두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 지금 저한테 할당된 시간이 이미 지나서 나중에 보충질의할 시간이 주어지면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환위원장

임무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발언대에서 증인으로 나와 발언해주신 분은 다시 나오셔서 직, 성명을 밝혀 주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완표

홍완표회계과장

회계과장 홍완표입니다.

김영환위원장

행정사무감사는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보다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정확한 답변으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신광식

(의정부)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릴게요. 국장님이 경험도 많으시고 그래서 임기응변식 답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말 잘못하면 속기록에 남으면, 아시죠?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네.

광식

신광식

(의정부) 위원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까 몇몇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관용차량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2006년도에 관용차량이 72대인데 2005년도에는 58대였거든요. 14대가 늘어난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2005년도에 58대에서 2006년도 72대로 증차로 사유는 그동안 기름값이 아주 급속히 올라가서, 먼저도 얘기했듯이 자가용을 가지고 출장을 많이 다녔는데 기름값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일반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비율이 점점 높아져서 그 수요가 증가된 것이 가장 큰 원인이 되겠습니다. 수요가 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광식

신광식

(의정부) 위원 문제는 지금 차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개인차를 이용하는 것도 좋지만 공적으로 가는 사람들이 그런 수요판단이 잘못됐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는 운전기사가 72명이 다 확보되어 있습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광식

신광식

(의정부) 위원 몇 명 확보되어 있습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2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식

신광식

(의정부) 위원 이걸 문제로 지적하고자 하는데 제가 소방서에도 가봤더니 차가 13대가 있는데 기사는 3명인가 4명밖에 없더라고요. 돌아가면서 차를 하다보니까 차량유지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동시에 필요할 때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전에 의회에도 보면 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사가 없어서 이용을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충분합니까? 20명 가지고. 직원들이 직접 운전하죠?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직원들이 승용차 가지고 출장 나갈 때는 주로 차만 빌려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직원들이 직접 운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광식

신광식

(의정부) 위원 그러다 보니까 아까 박영철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지만 운전의 위험성이라든가 안전사고, 차량관리도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건 원래 TO상에 인원이 없어서 그럽니까, 아니면 지원자가 없어서 그럽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지원자는 많은데 TO상의 문제입니다.

광식

신광식

(의정부) 위원 차만 많으면 뭐합니까? 실질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기사들을 많이 확보하기를 지적합니다.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경기도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72대인데 이 외에 임대차가 없습니까? 임대차량.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다른 데서 빌려서 쓰는 거요?

광식

신광식

(의정부) 위원 네.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임대차량은 없고 통근버스를 업체와 계약해서 이용하는 건 있는데 그건 임대와는 조금 다른 경우입니다. 임대를 해서 쓰는 경우는 없습니다.

광식

신광식

(의정부) 위원 그러면 통근버스요? 어디 경우입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그건 일종의 임차죠. 그러니까 운송계약을 체결해서 통근을 시켜주고 연 얼마 주는 그와 같은 걸로 하는 것이 4대가 있습니다.

광식

신광식

(의정부) 위원 임차료가 토털 얼마나 됩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1년간 1억 220만원입니다.

광식

신광식

(의정부) 위원 그럼 1대당 2,500만원?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네.

광식

신광식

(의정부) 위원 그러면 이 중에서 수원에서 2청사로 출근하는 직원을 위해서 차 없습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2청사 소유의 통근버스가 2대 있어서 그건 이것과 별도로 운영을 합니다.

광식

신광식

(의정부) 위원 2청사에서. 여기 연계해서 여쭙겠는데 지금 북부지역에서 경기도 본청으로 출퇴근하는 사람이 몇 사람 있습니까? 파악된 게 있습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정확한 숫자를 파악한 건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식

신광식

(의정부) 위원 파악을 한번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북부지역에는 생활관이 있죠?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네, 있습니다.

광식

신광식

(의정부) 위원 여기는 아파트 4대를 빌려줬습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수원지역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광식

신광식

(의정부) 위원 네, 몇 동이에요?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수원 지역에 관사가 1호 관사, 2호 관사, 3호 관사 기타 관사가 있는데 기타 관사가 직원들이 주로 쓰는데 7동이 있습니다.

광식

신광식

(의정부) 위원 북부지역 공무원들을 위해서 하는 관사가 몇 개냐 그런 얘기죠. 지사 그런 관사 말고 공무원들을 위한 생활관 같은 성격이요.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당초 있었던 게 7이고요. 먼젓번 추경으로 7억 200만원인가 승인해 주셔서 5동을 더 계약을 얼마 전에 해서 지금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장님들이 쓰는 3호 관사 중에서 일부를 북부지역에서 이쪽으로 와서 근무하는 분들한테 할애하기 위해서 쓰는 것까지 해서 총 15동이…….

광식

신광식

(의정부) 위원 그러면 북부지역에서 출퇴근하는 아니면 생활관에 거주하는 공무원 숫자가 얼마나 되냐 그런 얘기지. 그건 파악돼 있을 것 아니에요. 생활관을 활용하는 공무원 수. 국장님이 공무원들 복리후생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지금 여기서 보면 30명 정도 내외 되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광식

신광식

(의정부) 위원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다 됐다고 연락이 왔는데 뭐냐 하면…….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53명 정도가.

광식

신광식

(의정부) 위원 53명이. 이건 오늘 어제의 문제가 아니고 이쪽 북부지역 공무원들을 위한 생활관도 필요한데 도청 이전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전할 때는 반드시 북부지역 공무원들을 위한 생활관을 짓도록 꼭 염두에 두시고요. 그 다음에 북부지역도 외곽순환도로가 개통됨으로써 굉장히 시간이 단축됩니다. 그러면 여기 와서 생활하는 사람도 있지만 1시간 거리면 출퇴근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북부지역에서 이리로 오는 공무원들을 위한 대형버스가 아니더라도 그런 소규모, 아까 보니까 15인승도 있고 12인승도 있는데 그런 걸 소요 판단을 해서, 그 다음에 공무원들의 의견도 물어봐서 필요하다면 1대 정도는 활용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긍정적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광식

신광식

(의정부) 위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본청 새로 지을 때는 꼭 생활관을, 멋있게 지어놨잖아요. 그걸 감안해서 북부지역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들, 또 여기서 거주하는 공무원들한테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생활관을 짓는 게 효율적인지 별도의 아파트 등을 임차하는 게 효율적인지를 검토해서 북부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출퇴근 내지 거주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광식

신광식

(의정부) 위원 장단점이 있는데요. 생활관을 보면 지금 2청사 옆에 있는 건 1인이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아파트 같은 경우로 하면 예를 들면 한 방에 두 명 정도 돼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럼 방이 2～3개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안에 전체 공무원이 몇 명 될 것 아니에요.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최대 7명에서부터 3명, 4명까지.

광식

신광식

(의정부)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충분히 감안을 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광식

신광식

(의정부)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환위원장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