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연근 의원 발언

제232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2006-11-21

회의 전체 보기 623턴

호서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대외협력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략하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의 업무전반에 대한 점검·확인으로 행정이 도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방지하여 행정이 도민의 편에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전라북도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대외협력국 관계관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11월21일 대외협력국장 문명수 대외협력과장 강철기 공보과장 강웅철 홍보기획과장 전성환

호서

김호서위원장

선서문에 서명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수 대외협력국장께서는 나오셔서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안녕하십니까? 대외협력국장 문명수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먼저 2006년 10월 27일자 대외협력국으로 발령 받은 전성환 홍보기획과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인사) 평소 존경하는 김호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연일 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외협력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나름대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아주 미흡한 부분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시면 즉시 시정하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대외협력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아무쪼록 보고 드린 부분에 있어서 미진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미진한 부분들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문명수 대외협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질의답변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명수 대외협력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희

유창희위원

문명수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관장업무 중에서 사회단체 보조금과 관련한 조례 업무가 국의 업무죠?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2007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규정에 맞게 절차진행 잘 하셨습니까?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지금까지는 사전에 공모를 했고요. 수집해 가지고 의회에 보고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전라북도 사회단체 보조금 공모 배분 지원조례를 제정한 의미가 어디에 있습니까?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사전적으로 예산에 맞게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가 제정돼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과 관련해서 전라북도가 예산의 범위를 벗어나서 지원하면 안 되는 규정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제가 알기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회단체 보조금이 실링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시면 국장님, 사회단체들이 공모에 의해서 예산신청을 했잖아요. 그럼 거기에 따라서 심사위원회에서 기준을 정해서 심사해서 내년도 예산에 요구해서 반영했을 텐데 그 금액이 얼마에 관계없이 결정해서 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까?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예산 범위 내야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공익심사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주면 그 범위 내에서 예산을 세워 주십사하고 의회에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의회하고 상의해야 할 부분들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니까 사회단체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에 전라북도가 일정금액 이상을 지원하면 안 된다 하는 규정이 나와 있잖아요. 없는 게 아니고.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행자부 지침에 사회단체 보조금의 실링이 20억5,600만원으로 규정돼 있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20억5,600만원의 실링액이 있는데 2006년도에는 20억4,300만원의 예산을 세우신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2007년도에도 그 실링의 금액을 벗어나서 사회단체에게 지원을 하지 말라고 해서 규정대로 심사하셨다 그 말씀 아닙니까.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렇게 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국장님께서는? 왜 행자부에서 사회단체 보조금과 관련해서 지원 한도액을 정해서 그 범위 이내에서 그 단체와 사업을 선정해서 지원하라 이렇게 지침을 준 것 같습니까?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주로 투자가 될 수 있는 사업에, 재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많이 투자를 하고 실질적으로 무분별하게 주어서 선심성으로 가지 말라는 그런 뜻이 많이 포함돼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본 위원도 국장님과 똑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행자부에서 실링액을 정해준 의미는 사회단체에게 선심성 예산을 과다하게 자치단체에서 지출하지 마라는 예산의 통제기능을 갖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실링액을 정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규정에 의해서 전라북도, 특히 대외협력국 소관 업무는 진행을 잘 하고 계시는 걸로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아쉬운 게 있어요. 아쉬운 것은 뭐냐면 사회단체 보조금 속에서 조례 규정에 의해서 신청을 해서 사업을 집행하는 단체에 대한 예산규모가 정해져 있고 또 조례에 의해서 신청하지 않고 각 사업부서에서 사회단체들이 신청해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 발견하고 계시죠?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본 위원이 2006년도 1회 추경예산서를 확인해 보니까 사회단체 보조금만 해도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받아가는 금액은 20억4,300만원이지만 그렇지 않고 나가는 게 사회개발비 소관 업무 속에서 약 38억5,950만원 정도가 사회개발비 속에 있고, 또 경제개발비 속에서도 약 7,80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산해 보니까 59억8천만원 정도가 사회단체 보조금으로만 나가고 있습니다. 더 넓은 의미로 민간경상보조금은 이와 별도로 약 415억 정도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예산이.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민간경상보조를 받고 지출한 현황을 살펴보니까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회단체들이 사업비를 수령해 간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현상을 놓고 보면 그럼 결국 행정자치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게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실링액을 정해준 의미가 퇴색돼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갖고 있는데 국장님 판단은 어떠십니까?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이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업의 성격이 다를 경우만 하도록 하는데 사실은 사회단체들이 저희들한테 와서 받고 각 과에서 받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거냐 하고 지사님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심도 있게 공부를 해야 한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본 위원은 각도를 달리 보고 있는 시각이 있어요. 물론 사회단체 보조금을 집행한 단체들이나 민간경상보조금 속에서 집행한 사회단체들이나 똑같이 동일한 사업명은 아마 찾아보면 없을 걸로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사업명은 다르되 수령한 단체는 동일 단체들이 많다 그 얘기죠. 그러면 사회단체 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사회단체에게 지원하는 경비잖아요. 그게 사회단체 보조금 아닙니까. 그리고 사회단체 보조금은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20억5,600만원의 실링액을 넘는 말라는 것이고요. 그러기 때문에 사업명은 다르다 하더라도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사회단체 전체가 전라북도에 예산을 신청해서 집행하는 사업의 범위는 그 정해져 있는 규정을 넘지 말고 예산을 집행하라는 게 원래의 취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행정을 집행하는 일선 부서에서 사업을 집행하는데 정말 애로사항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러한 현상은 무릇 우리 전라북도만의 현상이 아니고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똑같은 몸살을 앓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어쩔 수 없이 사업이 사업부서에서 집행되는 경우가 발생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는 제어장치를 반드시 집행부가 마련해 놔야 되지 않겠느냐. 특히 주무업무를 취급하는 부서가 대외협력국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대외협력국에서 모든 사회단체들에 대해서 사업비 성격을 띤 예산이 집행되는 경우에는 대외협력국과 반드시 협의절차를 걸쳐서 나가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최소한의 예산이 사회단체에게 나가고 무분별한 예산집행이 되지 않도록 해당부서에서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판단은 어떻습니까?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격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제어장치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조례로 가능한 건지 그런 안전장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예를 들자면 본 위원은 깊이는 연구를 안 해 봤지만 사회단체들이 예산신청을 하면 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각 사업부서에서 예산신청을 해서 예산을 집행하게 편성을 할 때도 똑같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간 사업에 대해서만이라도 예산편성을 하게 한다든가 해서 통제가 일원화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알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통해서 우리 전북도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 중의 하나가 바로 전라북도 금고 유치와 관련한 협력기금 아니겠습니까. 협력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전라북도가 행정수행을 해나가는데 있어서 진행해 나가는 사업에 대해서 협렵적으로 금고를 유치한 기관에서 대신 예산을 지원해 주는 형태가 바로 협력기금의 성격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협력기금을 가지고서 예산을 집행하는 사회단체 또한 전라북도 행정기관의 당연한 통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전라북도의 사업을 수행해 가는데 있어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 단체에 지원하고 있는 게 협력기금의 성격이니까요. 그동안 50억에 가까운 예산이 어떻게 집행됐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 위원회에서 정말 많은 문제점들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그곳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집행한 단체들도 역시 바로 마찬가지로 사회단체의 성격을 띤 단체들이다 그 얘기예요. 그들이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예산을 받아서 집행한 거 아닙니까.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 중에서 본 위원이 자료를 달라고 한 단체들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2005년도에 국책사업추진협의회라는 단체에서 약 3억1,4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썼습니다. 그리고 일등도민운동본부가 약 9억4,300만원 정도 예산을 썼어요. 그리고 새만금범국민협의회에서 4천만원 정도를 썼습니다. 국책사업추진연맹에서 1억6천만원을 썼어요. 국책사업추진단에서 1억5천만원의 예산을, 이 정도의 예산들을 각각 집행했습니다. 이들이 예산을 집행한 것은 정말 전라북도와 밀접한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한 거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전라북도의 통제를 받았어야 되죠. 집행부의. 지금 이들이 얘기하는 것은 협력기금 사용과 관련해서 해당 국에서는 기타 증빙자료를 제출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본 위원의 판단은 당연히 그들이 사용한 모든 거에 대해서 그것은 도의 기금을 그들이 유치해가는 대가로 전라북도 사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성격의 돈이기 때문에 당연히 전라북도가 관장했어야 맞고, 그것이 행정사무감사에서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당연히 자료가 와야 된다고 보는데 해당 국에서 어렵다고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처리할까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고심을 많이 하고 있지만 그것은 차치하고라도 해당 국의 업무 중의 관할 업무가 바로 그런 곳에서 협력기금을 지원받아서 집행한 사회단체들이 똑같이 조례에 맞는 절차를 통해서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그 부분은 제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집행하는데 투명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결여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게 조례를 제정해서 한다든가 어떤 시스템화를 해서 갔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미처 생각을 못하고 집행해서 그런 팔로우 업이 안 되고 그런 부분들이 됐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의원님들한테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일등도민운동본부는 전라북도에서 보조금을 지원해서 운영되는 단체입니까?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저희가 자료요구를 22일까지 했었죠, 위원장님? 협력기금과 관련해서.

호서

김호서위원장

그렇습니다. 22일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제가 방금 얘기해드렸던 단체는 아마 집행부에서 자료화가 추산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이 단체에 대해서 예산집행 내역서와 영수철을 포함한 모든 자료를 22일까지 함께 해서 저희한테 자료 제출 해 줄 수 있습니까?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저와 관련되는 데가 일등도민운동이거든요. 거기는 제가 하고요. 제가 보니까 새만금이 많네요. 국책사업도 있고 그러니까. 그쪽은 그쪽부서하고 협조해서 가능한 한 이런 부분들이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특히 일등도민운동본부와 관련해서는 2005년도에 9억4,350만원이 있었고요, 본 위원 자료 파악에 의하면 2006년도는 4억8,900만원 정도를 집행한 것 같습니다. 이 단체는 특히 전라북도에서 정기 예산을 통해서 지원받고 있는 단체인데도 불구하고 별도의 예산을 집행했다면 당연히 이 예산의 사용처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자세하게 살펴봐야 할 내용이 반드시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22일까지 빠짐없이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을 제가 많이 사용한 것 같은데요, 한 가지만 더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전라북도 자원봉사 활동지원 조례 이번에 개정했잖아요. 현재 운영은 강한전북 일등도민운동본부에서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상태죠. 제가 알아보니까 올 12월 말로 위탁이 끝난다고 알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새로운 조례에 근거해서 법인을 만들어서 법인에서 직접 운영해 나갈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까?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동안 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예산을 살펴보니까 대부분 사업비보다 운영비나 인건비 쪽에 예산지출이 많았습니다. 2004년도보다 2005년도가 더 그랬고, 2005년도보다 2006년도에 더욱더 사업비 성격의 예산지출은 줄고 인건비나 운영비 쪽에 예산지출이 많았습니다. 특히 2006년도를 살펴보니까 사업비는 전체 예산 속의 약 10% 정도밖에 사업비로 지출된 것들이 없는데 이러한 것들은 운영상에서 본 위원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번 12월 31일이면 관리주체가 넘어간다고 하니까 그동안의 문제점들은 문제점대로 지적을 하고 추후에 2007년도부터 운영상에 있어서는 사업비 속에 예산들이 많이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겠습니까?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알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예산을 많이 신청을 할 겁니다. 주로 사업쪽으로 갈 수 있게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유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화

김용화위원

김용화 위원입니다. 대외협력국이 조직개편에 의해서 새로 신설을 한 거죠?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상당히 업무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철저히 잘 준비하고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방금 동료 유창희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일반 법인사회단체, 그다음에 자원봉사 사회단체, 그다음에 비영리 단체 공익활동 이렇게 여러 가지인데 세부적인 문제는 좀더 구체적이고 실사를 해야 지적을 더 하고 문제점을 찾을 수 있는 건데 일반적으로 공히 느끼는 게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실효성 또 지급에 대한 중복성, 또 실질적인 단체가 하고 있는 활동성 이런 걸 전부 다 궁금하게 생각하고 의아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새롭게 대외협력국에서 도맡아서 도정 홍보와 겸해서 사회단체에 대한 기대와 효과를 많이 갖고 있는데 그동안도 그랬지만 앞으로 계획도 철저히 세워 주시고 그동안 우리가 했던 내용에 대한 실사한 자료가 있습니까?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실사는 사실상 하지 않았습니다. 각 과에서 정산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받은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앞으로 실질적으로 실사를 해가지고 사회단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 도민들의 피부에 올 수 있도록 실사까지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계획인데 그동안에 해왔던 게 너무 형식적이라고 할까요. 요청하면 지급하면 상황으로 해가지고 기초에서도 사회단체 보조금 같은 게 상당히 문제화가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중, 우리 도에서도 하고 기초에서도 하고. 도 실·과나 국에서도 명칭만 다르지 중복지원이 되는 하나는 행사비 한 쪽은 사업비 이런 식으로 이러다 보면 의도하는 계획과 실질적인 목표, 실효성을 갖게 한 것에 의해서 지급하는 건 좋은데 그것이 하나의 선심성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실질적인 목표를 확인을 못하고 실사를 못해가지고 그 뜻을 이루지 못하는 이런 경향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매년 한번 지급한 것은 삭감을 못하고 계속 하고, 하다 보면 모든 사업이 확대된다고 해서 증액을 한다든가 이런 상황인데 이것이 업무보고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업무보고 내용대로 한다고 보면 필요한 거고 상당히 효과도 좋은데 실질적인 일선에서 그렇지 못하다 이런 걸 개선을 하고 대책을 세워야 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요. 그동안은 실질적으로 했던 검사나 감사나 이런 자료가 없었다. 그리고 해 보지 못했다. 앞으로 그럴 수 있는 특별한 계획이나 이런 것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많은 단체들이 실질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실사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공익심사위원들이 몇 개 샘플로 해가지고, 그래서 공익심사위원들이 실질적으로 선정만 하고 있는데 평가까지도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도 하고요. 그래서 전부를 다 한다는 건 불가능하지만 샘플로 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어떤 절차를 밟아가고 어떤 사업들을 한다, 그다음에 평가는 어떻고, 그다음에 내년부터는 완전히 카드결제를 하도록 규정화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도 투명성은 확보되겠지만 사업의 중복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공익심사위원들이 실질적으로 샘플로 가서 실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서 그 결과를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이것은 어떻게 보면 총괄적인 얘기만 해드리는 건데 구체적인 자료에 의해서 단체를 지적하고 이런 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봐서 그것이,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효과와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하는 단체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것은 가려내야 되고 사회단체 보조금이나 사회단체가 너무 많기 때문에 문제점 되는 것을 집행부에서 충분히 선택을 해내야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알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시간이 없다고 위원장님이 했으니까 여기까지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오찬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속개는 14시에 개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16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감사 시작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명수 대외협력국장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근위원

김연근 위원입니다. 대외협력국의 업무가 상당히 도정에 있어서 중요한, 도정의 업무가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대외적으로 상당히 비중 있는 업무인 것 같습니다. 공보와 홍보의 차이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제가 볼 때는 매체를 통해서 하는 것은 거의 같다고 보는데요, 단기적인 부분에서 나가는 것이 공보라고 보고, 홍보 쪽은 장기적인 면에서 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홍보기획과장님! 전성환 과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능력 면에서 대내외적으로 인정 받으셔서 민선4기 전라북도정에 합류하게 되신 분이시죠.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홍보와 공보의, 제가 알기로는 학문적으로도 개념정리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는 이런 것이고, 공보는 이런 것이다 한번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볼까 합니다.

성환

전성환홍보기획과장

제가 아는 한으로는 홍보와 공보가 학문적으로도 사실은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통상 공보는 퍼블리시티(Publicity)라고 하고 홍보는 퍼블리 릴레이션(Public Relation)이라고 해서 공중관계 전반을 관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더 폭넓고 입체적이고 중장기적인 그런 쪽에서 알리는 거, 그리고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홍보라고 하고, 도에서 보통 공보라고 하면 주로 대언론 관계 해서 도의 중요한 시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언론을 통해서 잘 알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보활동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마케팅 업무라든지 이런 것들은 홍보 쪽에서 추진을 해야 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김연근위원

각자 견해의 차이 또 시각의 차이가 있으니까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학문적으로 크게 명확한 구분은 안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쩌면 그 말씀이 맞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개의 경우 예를 들겠습니다. 김완주 지사께서 중국시장개척단을 이끌고 중국에 가서 1천억불 수출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얼마 전에 그 비슷한 얘기가 있었죠. 그건 홍보입니까, 공보입니까?

성환

전성환홍보기획과장

그걸 공보다 홍보다 이렇게 구분하기는 그렇고요. 그건 일단 공보적인 업무로 저는 보고요. 그러한 전반적인 해외시장 개척 업무들을 종합적으로 하는 이것을 큰 틀에서 바라봤을 때는 그것이 홍보나 마케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김연근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완주 지사께서 중국시장개척단으로 중국을 방문하셔서 몇억 불 어치 수출계약을 체결했다 이것은 저는 홍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북도정이 대중국 시장개척을 위해서 원활하게, 우리 도정의 시장개척단이 중국을 방문해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다 이건 공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 의견은 어떻습니까? 견해의 차이가 납니까?

성환

전성환홍보기획과장

홍보와 공보를 그렇게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보고요.

김연근위원

그러면 왜 우리 도정의 대외협력국은 홍보과와 공보과로 나눠져 있습니까?

성환

전성환홍보기획과장

그러니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에서 일상적으로 생산되는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민들이 알아야 될. 이런 도정의 뉴스라든지 주요시책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을 도민의 알권리 충족차원에서 뉴스 서비스를 주로 하는 이런 업무들은 공보과에서 주로 하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좀더 중장기적으로 전라북도의 이미지를 대내외적으로 알린다든지, 전라북도라는 브랜드를 해외 투자자들한테 매력 있는 브랜드로 알려서 투자유치를 더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관광객을 끌어올 수 있도록 대외적인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한다든지, 광고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홍보적 업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상당히 고무적인 답변이신 것 같아서 처음 시작부터 상당히 흡족합니다. 그런데 홍보관리과는 어디에 있죠? 홍보지원과인가요, 공보계에 들어 있는 계가 홍보업무계가 들어 있나요? 홍보관리계가 어디에 들어 있습니까?

웅철

강웅철공보과장

공보과에 들어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시스템상에.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공보과장님은 건의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웅철

강웅철공보과장

잘못됐습니다. 변경요청을 했습니다. 명칭 변경을.

김연근위원

다행입니다. 그런 걸 발 빠르게 도정에서 짚어주셨으면 합니다. 국장님! 대개 민선4기 출범 이후 경제 살리기에 올인하고자 해서 우리 도정이 경제적인 면에서 힘쓰고 있는 모습이 역력하게 보입니다. 벌써 취임 이래로 지사께서는 두바이, 네덜란드를 방문하셔서 특히 새만금 개발을 두바이의 상상력으로 대응하고 또 거기에 대처해 나가자라고 하는 여러 가지 현안사업을 발굴해 내시고 있고 또 중국으로 날아가셔서 식품산업에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외협력국에서 이러한 개척단의 일환으로 같이 동행하셨죠?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예, 두바이하고 네덜란드 쪽은 저희들이 추진을 했고요. 그다음에 중국 쪽은 투자유치국이 업무가 맞을 것 같아서 제가 투자유치국장한테 아이템을 발굴하고 같이 수행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두바이하고 네덜란드에 가셨을 적에 공무와 관계없는 일정이 있었습니까?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돌아오시는 길에 원래 9월 30일까지 돼 있었는데 10일 1일에 하루 늦게 들어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날이 일요일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이를테면 이런 것 같습니다. 일요일이었건 다른 법정 휴일이었건 그것은 도정을 이끌어 나가는 김완주 지사를 옆에서 수행하고 그 일정관리를 해주는 분들의 착오도 미숙함도 있지 않았나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관한 문제들이 사실은 어떤 언론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나오지는 않고 있지만 도의 일각에서는 그런 관점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관점도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꼭 그점을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런 점도 있으니까 그런 점을 특별하게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보도됐지만 단 위에 올라서는 사람은 단 위에 올라서서 대외적으로 시민과 국민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날 아침에 속옷까지도 갈아입는다고 합니다. 시장개척단으로 가셔서 전라북도 도정 현안문제를 연구 분석하고 비교하고자 가는 일정에 조금 더 차질이 없고 무리가 없도록 또 그렇게 큰일을 하고 오시는 분들한테 다른 부담가는 얘기가 들리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도 대외협력국의 할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전적으로 맞습니다. 아까 홍보도 얘기하셨고 이미지 마케팅도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공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에서 일부 사적인 부분이 있었다는 부분들은 그렇게 도정으로 보면 그런 부분들이 다른 얘기가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치밀하지 못 했구나 하는 자책감을 갖습니다.

김연근위원

한 가지 더 지적을 하자면 귀국을 하실 적에의 사진이 매스컴에 보도가 됐다라고 합니다. 지사님 이외의 도정하고 관계없는 분과 같이, 그건 도민들이나 국민들한테 상당히 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네덜란드 도정업무 현안과는 전혀 다르게, 다른 곳에서 만나서 귀국을 비슷한 시기에 같이 했는지 일정상에 어떤 협의가 있었는지 어쨌는지는 그날이 휴일이니까 그건 굳이 따지지 않겠습니다만 같이 귀국하는 그런 사진을 본 도민이나 기타 다른 지역의 또 우리나라의 국민들은 두 분을 다 안단 말입니다. 두 분을 모르는 국민들도 없어요. 전라북도 대내외적으로. 그렇다고 한다면 전라북도 일에 그분이 저렇게 전라북도 도정 현안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나, 아니면 둘이 같이 두바이로 날아가서 새만금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있나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다. 그런 점을 조금 명확하고 신중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호서

김호서위원장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곤

김선곤위원

김선곤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질의 드리겠습니다. 홍보업무가 여기 보면 신문, 방송 특집대담, 기획보도 이런 걸 하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인터넷상의 홍보는 어디서 합니까?

성환

전성환홍보기획과장

그렇지 않아도 제가 임용돼서 업무를 파악해 보니까 인터넷은 정보영상산업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세는 도정의 홍보나 마케팅이 강화되고 지자체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에 미디어 환경도 변하고 해서 통상 인터넷은 하나의 홍보 미디어로써 홍보기획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렇게 돼야 되겠죠. 일괄적으로 모든 홍보업무는 홍보기획과에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울러서 우리가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라는 것은 항상 최신 것이어야 되겠죠?

성환

전성환홍보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런데 이거 한번 보십시오. (자료를 건네주며)

호서

김호서위원장

문명수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선곤

김선곤위원

네이버가 지식사전이 많습니다. 거기의 백과사전에 전라북도청을 들어가 보면 지금 제가 드린 대로 4～5년 조직이 그대로 있고 도정방침이 전 강 지사님 도정방침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건물도 구 건물로 되어 있거든요. 이미지 사진이. 바로잡아주시겠죠?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바로 잡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지금 이것뿐만이 아니고 기왕이면 아까 전 과장님 제가 다 봤습니다. 채용과정에서 한두 가지는 조금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지적하지 않고 다만 김연근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기대해 볼 만큼 많은 전문적인 지식과 노하우도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기왕이면 범위가 아니더라도 전문지식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는 가능한 한 좀더 도정 홍보에 관해서 내 범주를 벗어나더라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거에 공보과에서 했는데 TV난시청 해소사업을 추진했었죠. 지난번에도 주요현안보고에서도 말씀하셨거든요. TV난시청 해소사업보다 제일 중요한 것이 휴대폰 통화권 이탈지역 해소사업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것은 조난이라든가 또 납치라든가 또 화재가 나서 알릴 때도 아주 중요한데 실은 TV보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TV는 소식을 접하지만 이것은 긴급사항을 본인이 조난당했을 때에도 통화권 이탈지역에 있으면 위치파악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TV난시청 지역은 사실은 여기하고 해당이 없는 거지만 연관지어서 가급적이면 여기서 같이 취급해 가지고 난시청 해소, 말하자면 통화권 이탈지역 해소사업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업무가 아니어도 유관 실·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알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리고 제가 요구한 자료에 브랜드 이미지 광고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5,700만원인데 2,160만원을 집행했거든요. 2006년도 예산입니다. 대외협력과장님께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그런데 이게 대외협력과장님이 하신 게 아닌 것 같은데. 브랜드 이미지 광고 예산 집행내역 해가지고요. 없습니까?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맞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5,700만원 중에서 2,160만원을 집행했는데 사업명은 도정지표 간판 설치로 했거든요. 원래 이게 브랜드 이미지 광고 예산인데 집행한 날짜가 언제였습니까?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브랜드 그게 아니고 도청사 앞에 “하나 되어 전북을 바꿉시다.” 그 도정지표를 만드는 그것이 2,200만원 들었다는 겁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하나 되어 전북을 바꿉시다.”는 브랜드 이미지가 아니었습니다.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그 부분은 브랜드 이미지가 아니고요, 부기 용어를 한 것 같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브랜드 이미지가 아니고 이것은 지금…….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NOW 전북”이 아니고요, 도정방침…….

선곤

김선곤위원

도정지표로 돼 있는데 “하나 되어 전북을 바꿉시다.”가 도정지표던가요?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

선곤

김선곤위원

원래 이 예산을 세울 때는 “NOW 전북” 브랜드 이미지를, 그 광고를 하기 위해서 예산이 세워진 겁니다.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래는 “NOW 전북”을 하기로 했는데 그 부분이 “하나 되어 전북을 바꿉시다.”……. 지사님 취임하시고 나서 “하나 되어 전북을 바꿉시다.” 그걸로 해서 그 부분은 결국에는 브랜드 이미지가 거의 똑같은 전북의 이미지를 나타낸다는 측면에서 같이…….

선곤

김선곤위원

광고는 외부적인 거고 지표는 어떻게 보면 내부적인 거잖아요. 지표는 외부적으로도 알릴 수 있겠지만 원래 광고 예산을 지표 간판을 설치하는데 집행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모르겠어요.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그 부분은 실무선에서 판단할 때 그렇게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해 가지고 한 것 같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예산전용을 할 때 담당국장이, 목적 외 사용이니까 그 집행내에서 썼다고 해서 과목이 다르다는 것이 아니고 목적 외 사용이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이 목적은 광고를 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지표를 설치하기 위해서 한 건 아니거든요.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그 부분도 청사에다 했지만 외부에다 표시하는 걸로 보고 광고물이라고 보고 실무선에서…….

선곤

김선곤위원

일단 이거 원인행위한 거하고 예산전용한 거 승인받은 걸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절차를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리도 도정 홍보용 초등교과서 커버 제작했는데 이거 만들었습니까? 혹시 커버 있습니까? 제출해 주시겠어요. 이상 마치고 제가 일단 검토를 먼저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예.

호서

김호서위원장

김선곤 위원님 마이크 꺼주시고요, 권창환 위원님 잠깐만요. 문명수 국장님, 그러면 “NOW 전북”이 슬로건이고 그것을 도민들께 알리기 위해서 브랜드 이미지 광고 예산을 세웠는데 “하나 되어 전북을 바꿉시다.”는 우리 도민들이 알지도 못하고 우리가 선정한 브랜드도 아닌데 예산을 임의로 쓴 것임을 인정하는 것입니까?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우리가 임의로 정했다 안 정했다가 아니고 하나의 도정지표로 나오면 그것도 하나의 브랜드 이미지로 봐서…….

호서

김호서위원장

그러니까 “하나 되어 전북을 바꿉시다.”가 누가 도정지표라고 그래요? “하나 되어 전북을 바꿉시다.”를 언제 의회나 집행부 공무원들이나 우리 지표라는 그런 여론수렴 절차 없이 만들은 거 아닙니까. “하나 되어 전북을 바꿉시다.”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출처도 없어요? 이 부분 김선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브랜드 이미지 광고 예산에서 써서는 안 되고 따로 예산을 세워서 하시든지 했어야죠. 이 부분 우선 지적을 할 테니까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제가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권창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환

권창환위원

권창환 위원입니다. 저도 그 부분을 갖고 얘기하고 싶었는데, 그건 먼저 잠깐 보충설명을 하면서, “하나 되어 전북을 바꿉시다.” 위원장님이 물어봤을 때 왜 대외협력국장님께서는 말씀을 못 하십니까? 누가 만들었는가, 예를 들어서 어디서 나왔는가 그 자체를 모릅니까?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지사님께서 선거과정에서 나왔던 캐치프레이즈로 알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됐어요. 그다음에 “NOW 전북”의 이미지를 바꾸려고 했었죠. 그걸로.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NOW 전북”에 대해서 바꾸려고 했었는데 2007년도 예산에 “NOW 전북” 이미지가 크게 어필할 수 없다 해가지고 바꾸려고 용역 의뢰를 했는데, 아시죠?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런데 자체적으로 철회를 했죠?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렇다라면 지금 “NOW 전북”이라는 이미지에 대해서 홀대랄까,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되죠. 전체 도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서 NOW 전북, 이제는 전북입니다 해가지고 이 매체가 어디까지 갔는지를, 전 세계로 다 가고 있어요. 그런데 다시 바뀌면 모든 걸 바꾸려고 해요. 이 부분 아까 위원들이 지적한 거에 대해서는 공감되죠?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NOW 전북”은 안 바꾸기로 최종 아침에 결론을 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니까 용역비 자체를 철회했죠. 바꾸려고 하다가. 그렇다고 알고요. 그다음에 제가 물어볼게요. 전라북도체육회는 예산이 어디에 원천적으로 서고 있습니까?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체육회는 문화관광국에…….

창환

권창환위원

문화관광국 소속입니까?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문화관광국에서 예산이 충분히 안 섭니까? 체육회 예산이.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저도 잘 모르는 과정인데요, 그게 문화관광국 체육청소년과에 전부 서야 하는데 사회단체 보조금에 그게 들어 있어서 그 부분을…….

창환

권창환위원

얼마 전에 언론에서 보니까 지사님이 쓰는 돈은 쌈짓돈이 많다고 그렇게 나왔더만. 우리가 문화관광국, 전라북도에서 체육회 인정을 하고 전라북도의 이미지를 체육에 심어주기 위해서 육성도 하고 모든 것을 했는데 거기에 예산을 세우지 왜 다른 데다가 예산을 넣어가지고 합니까? 예를 들어서 쓰다가 부족해서 한다라면 그런 건 이해가 갑니다. 또 갑자기 외국인 체육인사가 왔다든가. 그래서 우리들이 어떤 과정을 한다면 몰라도 대외협력국에서 왜……. 이게 어디서 씁니까, 대외협력국 전에는?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자치행정국의 사회단체 보조금에 그렇게 서 있어 가지고 이건 태생적으로 보니까 근본적으로 잘못된 예산인 것 같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게 전체 한 19억 정도 서죠. 거기에서 6억을 쓸 정도라면 이건……. 도정이 예산을 제대로 짜서 하는 겁니까? 6억5,500이 계속 2004년부터 매년 똑같은 예산이 서고 있어요. 왜 이것을 뭐라고 하냐, 이것을 숨겨두는 예산이라고 하는가요? 각 과별로 찢어서, 각 위원회별로 나눠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체육회는 어떻게 보면 ‘아, 우리는 예산도 없어. 전라북도에서 지원도 잘 안 해줘.’ 이래서 항시 12위, 13위 해 하면서 각 과에 숨어 있으니 이 예산을 알 수가 있나.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권 위원님도 예결위원 활동을 해보셨겠지마는 이 부분들이 어떻게 돼 있는지 태생적으로 잘못돼 가지고 그 부분들은…….

창환

권창환위원

이것은 2007년도부터는 대외협력국에서 이것 썼다 하면 알아서 하세요.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알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건 쓸 수 없는 사항이에요. 어떻게 체육회에서……. 당연히 예산을 세워가지고 의회의 예산심의를 받아가지고. 의회는 정하고 집행부는 행한다 이렇게 생각한다라면 당연히 의회에다가 정하기 전에 심의 받아서 써야지 예산을 여기저기 찢어 놔가지고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그리고 뭐 잘 된 거 있어요? 체육회 맨날 말이요, 세상에 태권도 종주국이라고 하는 전라북도도 빵빵 나가떨어지는 전라북도가 말이요. 나는 이건 앞으로 절대 용납 안 합니다.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알겠습니다. 저도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만약에 대외협력국이 2007년도에도 썼다 하면 알아서 하시고, 그다음에…….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저희들이 썼다는 표현은 안 맞고요, 저희들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편성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어쨌든 간에 대외협력국이 쓴 걸로 판단하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마세요. 그다음에 전북개발연구소가 어디에 있어요? 혹시 아세요? 전북개발연구소. 이거 큰일 났고만, 국장님도 모르는데. 혹시 간부님들 전북개발연구소 아시는 분? 몰라요? 전북개발연구소 아냐고. 전북개발연구소가 있으면 언제 생겨서 언제 없어지고 지금까지 얼마를 지원해줬는가,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언제까지 하냐, 감사 끝나기 전날까지.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알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다음에 세계도덕재무장 전북본부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셔요. 세계도덕재무장 전북본부.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MRA라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게 뭐하는 데요? 어떤 단체인데 절대적으로 필요해서 우리의 어려운 재정 속에서도 매년 지원을 해주는가 우리 의원들도 압시다. 알아야 도덕을 재무장을 하든가 알도 순화를 하든가 하죠. 이게 어디에 있어요? 이것도 잘 모르시면 자료제출을 같이 해주시고.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알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우리가 체육회 예산을 생활체육협의회도 대외협력국으로 해서 지원해줘야 맞다고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체육 관련에 대한 모든 예산. 대외협력국에서 그동안에 자치행정국에서 했던 것인데, 국장님도 자치행정국장 했잖아요.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저는 2003년도에 했는데 그거 안 준 것 같은데요.

창환

권창환위원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냉정하게 얘기해 봅시다.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잘못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체육회는 없다면 몰라도, 생체협? 예산 많이 가잖아요. 거기에서 충분히 세워가지고 각 위원회에서 의회는 정하고 집행부는 행한다 이런 원칙이라면, 그게 의회 조건 아니요. 그렇다라면 충분히 알릴 거 알리고 심의 받을 거 받고 행동을 해야지 세상에 여기저기 숨겨 놔가지고 문건위는 이거 알지도 못해요. 체육회를 담당하는 문건위에서는 생체협에 가는 것도 모르고 체육회에 이렇게 가는 것도 몰라요. 우리 예산 없어서 죽겠습니다 해서 세우지만 곳곳에 숨어있다 이거요. 곳곳에. 그래서 나는 체육회 예산이, 그러니까 처처불상이라고 해요. 곳곳에 부처님이 있다. 가는 곳마다 생활체육 예산이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을 정도로 나오고. 그래서 나는 체육회 예산은 모든 걸 몰아서, 대외협력국에서는 2007년도 예산에 있으면 안 됩니다. 있으면 무조건 삭감입니다.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있으면 무조건 삭감이니까 수정예산 하든지 말든지 부연 설명 안 해도 돼요.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제가 이건 안 세울 겁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나도 생활체육을 즐기고 하는 사람 중에 하나지만 예산은 잡아가지고 가야죠. 생활체육은 그쪽 가서 해야지 왜 대외협력국에서 이러려고 해요. 만약에…….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정액보조단체이기 때문에 그전에 그렇게 됐거든요. 바로 고쳐나가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대외협력국에서는 다른 사업으로 선정하세요. 저는 절대적으로 2007년도에 체육회에서, 감사 때 전라북도체육회 6,550만원을 썼다면 알아서 하세요.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6억5,500.

창환

권창환위원

6억5,500만원을 썼다면. 그다음에 6·15공동준비위원회가 뭡니까? 6·15가 지금도 준비하고 있어요? 나 6·15가 뭔가를 모르겠어요. 설명 좀 해주셔요. 몇 쪽이냐면 122쪽. 우리 자료 준 거 122쪽에 6·15공동준비위원회. 6·15공동준비위원회가 뭔지 설명을 해줘 봐요.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이 부분은 이강실 목사가 대표로 있으면서 6·15선언을 기념하기 위해서 매년 행사를 하는 그런 준비위원회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6·15공동준비위원회냐고. 6·15 공동성명을 준비하는 것 같으면 준비위원이고, 지금 6·15 성명을 매년 발표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언제 한 거요? 6·15 공동준비위원회가 뭐요?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북한 가셨을 때 김대중 대통령께서 6·15 공동선언하면서 그걸 뒷받침하기 위한 하나의 단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 들어올 때 너희들은 공동준비위원이니까 안 된다 할 순 없잖아요. 그 사업성격을 보니까…….

창환

권창환위원

6·15는 6·15를 준비할 때는 필요했지만 6·15 공동성명이 발표됐잖아요.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그걸 기념하기 위한 기념사업 준비 위원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것 끝난지가 언제인데 계속 그렇게 주는 거요. 9천만원씩이나. 차라리 마라톤 대회 하면 체육회에다 넣어서 하시라고 그러세요. 그래야지 되겠어요. 왜 그러냐면 다른 것은 많아요. 이것도 얘기해 봐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랍니까? 대외협력국에서. 이것 계속 6·15공동준비위원회라고 해서 마라톤 대회를 하실 겁니까, 아니면 다른 대안을 제시하겠습니까?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명칭 자체를 기념위원회로 고치도록 제가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리고 되도록이면 체육회 쪽으로 해야죠?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렇게까지 돈이 많이 나가요. 그런데 대한산악연맹 전북도연맹에서 보면 2006년도에 전북 희말라야 원정대를 갔어요. 원정대에서 어디 산 간지 혹시 아십니까? 희말라야. 위원장님! 대외협력과장님 나가서 전화 받으시라고 해 주셔요. 나가서 받으세요. 나가세요, 빨리. 감사장에서 전화를 받는다면 도대체 어떻게 하자라는 거요. 지금 여기가 농담하고 그래요.

호서

김호서위원장

권창환 위원님 잠깐만요. 강철기 과장님 사과하세요.

철기

강철기대외협력과장

죄송합니다. 감사를 받고 있다고 끊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권창환 위원님 계속 진행하십시오.

창환

권창환위원

여하튼 이것은 문명수 국장님이 감사받는 정신에 문제가 있고 태도에 문제가 있어요. 여하튼 간에 여기에 있는 자료 전부 갖고 와요. 6·15공동준비위원회 그동안에 쓴 거, 전라북도생활체육회 쓴 거, 세계도덕재무장 전북본부 쓴 거, 전북개발연구소 쓴 거 전부 자료, 영수증까지 싹 가지고 와요. 끝나기 전까지. 안 가지고 오면 알아서 하셔요.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알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다음에 대한산악연맹 전북도연맹에서 희말라야 원정대를 가는데 전라북도 기를 가지고 갔습니까, 안 가지고 갔습니까? 아십니까, 모릅니까?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이 부분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공보과장님 또 홍보기획과장님, 생활체육이든 체육회든 전라북도를 알리려고 노력을 하는 것은 전라북도를 위해서 하는 거죠?

성환

전성환홍보기획과장

예.

웅철

강웅철공보과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희말라야 원정을 해서 산을 정복한다는 것이 쉽게 생각합니까, 가볍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7,467m인가 짜리를. 그게 쉬운 건 아니겠죠? 그런 데 가는 데는 대강 며칠이 걸립니까? 국장님, 혹시 며칠이나 되는지 아세요?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원정하려면 보통 준비기간까지 해서 30일 이상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런 데에다는 야박하게 3,500만원 지원했어요. 세계 봉에다가 전라북도 깃발을 꽂고 전 세계로 방송이 되는 데는 3,500만원 주고 무슨 마라톤 대회네 이런 데는 9천만원, 1억 하면서 세상에 이렇게 야박하게 할 수가 있어요. 대외협력국장이고 홍보과장이고 공보과장님들은 전라북도에 대해서 전라북도 이미지를 그 정도 효과를 봐서, 텔레비전 9시 뉴스에 홍보 한 번 하려면 얼마 줍니까? 홍보과장님. 9시 뉴스에 1분 정도 나오려면 얼마 줘야 돼요? 그런데 그런 데는 야박하게 3,500 주고 어떤 데는……. 저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정말 전라북도를 알릴 수 있는, 비록 산악인들이 매년 가는지 어찌 가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쓸 데다 못 쓰고 힘 있는 자한테는 많이 주고 목사님이 전라북도를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 열심히 하니까 많이 주고 어떤 데는 적게 주고 뭔가 편견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은 대외협력국장님 이런 데는 1억을 주고 다른 데는 줄여요. 한 가지만 더 묻죠. 이왕 했으니까. 원불교 전북여성회, 사업명을 보니까 위기의 가정 대안은 없는가. 세상에 거기다 지원 200만원 했어요. 거기서 200만원을 달라고 해서 줬습니까, 아니면 여기서 주고 싶은 대로 주는 겁니까?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이 부분은 신청이 있었기 때문에 하는데요…….

창환

권창환위원

국장님! 이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대외협력국이 이러면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단체라고는 하지만 세상에 125개 단체에 주면서 제일 적게 하는 게 200만원, 최고는 6억5,500만원까지. 이것을 누가 공정하다고 인정하겠어요. 2007년도에는 이러지 맙시다. 왜 그러냐, 적어도 어느 정도 선에서 사업계획서를 보고 그분들이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줘야지 여기는 아니니까 200만원부터 줘서는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솔직한 얘기가 우리가 사실 사회단체라고 하지만 적어도 전라북도를 어떻게 홍보를 하고 또 전라북도를 위해서 어떻게 움직이고 또 전라북도 도민들의 정신개혁을 어떻게 하고 전라북도 주민들에 행복감을 줄 수 있는 것인가, 생활체육이 어떻게 변해야 하는가, 만약에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런 데에 조금씩 기준을 둬가지고 주세요. 그리고 체육회 예산은 앞으로 절대 없습니다. 체육회 예산은 무조건하고 체육회에다 다 넣으세요. 체육회는 사회단체라고는 하지만 체육회에 예산 얼마든지 갈 수가 있잖아요. 대한미용사협회가 어디다 대겠어요. 대외협력국에다 부탁해야지. 이래서 하는 것이니까 그런 것은 그렇다고 하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죠.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예, 알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리고 아까 그 자료는 전부 다 영수증까지 줘야 하고 만약에 그때까지 못주면 미리 자신이 없으면 얘기하세요. 이상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희

강대희위원

강대희 위원입니다. 대외협력국에서 하는 일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질문이 좀 포괄적인 것 같은데. 생각나는 거 답변해 보시죠.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대외협력을 하라는 뜻일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주로 의회를 중시하고 그다음에 언론관계하고 사회단체하고 정당 쪽까지도 하고, 대외적으로 이슈가 되는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하고 고민하라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국장님, 대외협력국이니까 대외협력을 많이 하라고 해서 꼭 명칭을 그렇게 붙여준 건 아닌 것 같아요. 주로 해야 할 문제가 도정홍보 아닙니까?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도정홍보도 중요하죠.

대희

강대희위원

지금까지 그런 부분에서 많이 치중해 왔고요. 앞으로도 또 해야 되고. 도정홍보 마케팅을 전면적으로 다시 한번, 이번 기회에 수정할 생각은 없습니까?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그 부분 홍보기획과장이 오셔서 제가 특별히 주문을 했습니다. 전북을 마케팅 할 수 있는 것들을 장기적인 비전을 만들어 봐라 하고 얘기를 나눴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저희들 나름대로는 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그런 부분들이 홍보기획과장선에서보다는 국장이 주도해서 해나가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알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요즈음 지사가 두바이 갔다 왔죠. 그래서 전라북도 도민들한테 상당히 어필을 하고 있는데 전라북도도 뭔가 달라져야 된다. 두바이의 기적을 우리도 한번 만들어 나가보자, 우리도 할 수 있다 하고 지금 다니고 있잖아요. 글로벌 시대에 맞춰서 뭔가 해보겠다고 의욕은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도정홍보라든가 그런 모든 부분들은 내가 볼 때는 아직은 아닌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전라북도 홍보하는 것 보면 전라북도 내에서만 홍보해요. 전라북도 내에서도 홍보, 도민들이 그것 거의 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게 뭡니까? 그래도 최소한의 준비가 우선은 인구가 집중돼 있는 서울, 경기를 공략을 해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전라북도를 알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외국을 상대로 해서 홍보할 수 있으면 홍보해야 되고 인천공항을 공략을 해야 되고 김포공항을 공략을 해야 되고, 전라북도를 대외에다 홍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전부 다 홍보 마케팅이 다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면 모든 업무가 전라북도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게 대단한 것 마냥 해가지고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전라북도민들 모르는 사람들 누가 있어요. 도민들 상대로 홍보하고 뭐하고 이런 부분들이 오래 전부터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해왔잖아요. 이제는 그런 부분에서 탈피하자 이런 얘기죠. 잘 알고 있는 부분에서 뭔 얘기해요. 안 그래요? 다 아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으니까 그만큼만 알아서 할 수 있게끔 지원만 해주면 되고, 모든 것들이 서울, 경기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 전체를 아우르고 세계를 아우르고 전라북도를 거기에다 깃발을 세우든지 뭘 하든지 거기에서 공략이 시작되고 뭔가 하나씩 하나씩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미흡했잖아요. 지금까지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뭔가 달라져야죠. 무슨 얘기인지 알죠?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예.

대희

강대희위원

할 수 있죠? 거기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2007년도에 전라북도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 것을 실질적으로 홍보하면서 만들어 나가 보세요. 하여튼 2007년도 업무보고는 달라질 걸로 기대하고 그런 부분에서 뭔가 달라질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알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할 수 있죠?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이상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강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학수

이학수위원

이학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사회단체의 기준이 뭡니까? 사회단체 보조금을 주셨는데 사회단체의 기준을 어떻게 보십니까?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비영리로 봉사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그런 단체로 저희들은…….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3년 동안, 2004년도부터 사용하신 내역서를 쭉 내셨는데 국장님이 보시기는 이게 다 사회단체로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17쪽 2006년도 정보화 도우미가 사회단체입니까? 119쪽 소망 호스피스가 사회단체입니까? 복지회관은 복지시설이지 사회단체가 아니에요. 장애인 협회는요. 그렇죠?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예, 맞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122쪽 구간도실이 사회단체입니까? 121쪽 예술기획 에루가 사회단체입니까? 사회단체가 아닌 기관이, 말씀해 보세요. 그게 사회단체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보세요.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얼른 봐 가지고는 기준이 잘 안 섭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기준이 안 서세요?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사회단체가 아닌 단체에 보조금을 주셨으면 어떻게 되죠? 잘못되셨죠?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예, 잘못된 겁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보조금을 주시고 난 뒤에 사용내역에 대해서 전부 결과보고를 받으시죠?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사용내역은 안 받고요, 각 실·과·소 요청에 의해서 주거든요. 그러면 실·과·소에서 1차 검증을 해서 그 결과만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결과를 받는데 무슨 결과를 받으세요? 다 썼는가 남았는가에 대해서만 받으세요,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는 안 보시는가요?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주는 목적이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시죠?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런데 왜 확인 안 하세요?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그 부분들은 전부 사회단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침에도 그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은 샘플링을 해가지고 제도개선을 통해서 해야지 전부는 할 수는 없어서 그렇게 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저희한테 자료 제출하신 게 총 몇 건입니까? 125건이죠?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2006년도 치가 125건입니다. 무슨 과 무슨 계 누가 담당하세요?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대외협력계 단체지원계장이 담당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단체지원계 직원이 몇 분이 계십니까?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지금은 혼자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럼 그 한 분이 이 사회단체 보조금만 봅니까, 다른 업무도 같이 보고 있습니까?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다른 업무도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 다른 업무를 다른 직원한테 분배를 해주시든가, 직원을 더 요구하셔서 1년에 자그마치 20억입니다. 이 돈이 적절한 목적에 사용되었는가를 먼저 파악해 보셔야 되고, 그 사업 성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대외협력국에서는 관리감독을 하셔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지원의 대상인가, 금액이 적절하게 사용되었는가, 사업목적에 부합되게 썼는가. 그래서 정말로 목적에 맞게 쓴 단체는 그 사업을 더 크게 승화시킬 수 있도록 많은 예산을 줘야 되고 부적절한 돈을 쓴 단체는 제재를 해야죠?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예. 아침에 지적을 해주셔 가지고 저도 그렇게 답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익심사위원회에서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선정만 하고 단체에서 사용하는 부분들은 각 실·과·소에다 맡겨놨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최소한도 공익심사위원들이 다시 한번 평가해서 이런 부분들이 다음 연도에 다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하겠습니다 하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학수 위원님께서도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최소한 전체는 못 하더라도 그중에 반절만이라도 샘플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사회단체가 아닌 데에다 돈을 준 것은 위법이라 이 말입니다. 국장님.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알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제출한 대외협력국 수감자료 18쪽에 보면 “NOW 전북” 브랜드 슬로건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임의 변경을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한다고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받아서 처리요구를 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새로 도지사 취임하시고 나서 바로 브랜드 슬로건 바꾼다고 얘기가 나온 것은 대외협력국에서 작년도에 의원들하고 약속을 하신 사항을 지키시지 않은 거죠?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왜 오늘 아침에 브랜드 슬로건 바꾸지 않기로 결정했습니까? 어디에서 결정했습니까? 대외협력국에서 결정했습니까?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NOW 전북” 브랜드 슬로건을 바꿔라라고 위에서 지시가 내리지 않았다는 게 증명이 되는 건가요?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그전에 지사님께서 도정질문에 답하시면서, 사실은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로만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그때 도정질문을 통해서 그 부분들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바꾼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확인해 가지고…….

학수

이학수위원

누가 어디에다 확인했어요?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지사님하고 아침에 협의를 한 겁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지사님하고 협의해서 안 바꾸기로 협의가 됐다?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제가 용역심의 때 브랜드 슬로건 가지고 한 얘기가 있습니다. CI나 브랜드는 함부로 바꾸는 것이 아니고 바꿀수록 혼란을 초래하고 대통령이 바뀐다고 해서 태극기가 바뀌지 않는 거다고 얘기를 분명히 했었고, 이 브랜드 슬로건을 바꾸자는 소리가 지사 캠프에서 나왔든 인수위에서 나왔든 그동안에 슬로건을 만들어 놓고 홍보를 않고 우리 도민들에게 또한 전국적으로 이미지를 각인시켜 주지 못했기 때문에 바꿔야 된다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인정하시죠?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인지도가 굉장히 떨어진다는 부분은 제가 인정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인지도가 떨어진다는 의미는 무슨 얘기예요?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우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안 했기 때문에, 그리고 만들어 놓고 시간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인지도가 떨어진다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제가 참 한심스러운 게요, 우리 도의 브랜드 슬로건을 정말로 도청 간부를 비롯한 직원들이 얼마만큼 알고 있고 얼마나 이 브랜드가 가치가 있고 사용할 목적에 부합된다라고 만들어졌는지가 심히 의심스럽다 이 말이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전라북도 도민의 인지도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 전라북도 도청 직원들의 인지도가 얼마만큼 되는지가 저는 정말 의심스러워요. 국장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까?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저희들이 조사를 해봤거든요. 상당히 높게 나와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청내 직원들요?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NOW 전북”에 제가 저번에도 한번 여쭤봤는데 N, O, W의 각자 이니셜이 무엇인지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알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아신다면 참 다행인데요. 심지어는 간부님들도 관심이 없다 이 말입니다. “NOW 전북”에 대해서. ‘그려, 지금은 전북이다 좋다, 글씨 예쁘네’ 이 정도 무슨 뜻을 함축하고 있고 무슨 의미에서 만들었고 하는 것을 한 번도 생각을 하지 않고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홍보하고자 하는 의지가 직원들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도민들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하면 인지도가 나오겠습니까? 내 집에서 예쁨 받는 새끼가 밖에 나가면 예쁨 받는 것이지 내 집서 천대 받는 자식은 밖에 나가도 절대 예쁨을 못 받습니다. 제발 앞으로는 뭐든지 비싼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하고 결정했으면 다소 미흡하더라도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 항상 마음에 안 든다고 내 일이 아니다고 방치하고 그러시면 결과적으로 손해는 우리 국민들이 보고 도민들이 보는 겁니다. 아까 권창환 위원이나 강대희 위원이 지적하셨다시피 정말 이 지원금이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것이다고 생각을 하면 이런 식으로 집행을 않습니다. 꼭 받아야 될 단체, 정말 돈 몇 푼이 없어서 행사를 못하고 있고 정말 돈 몇 푼이 없어서 조직운영에 어려운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네들끼리 사회발전을 위해서 말씀하신 대로 NGO단체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주머니를 털어서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 욕되지 않게끔 적절한 적소에 쓸 수 있게 관심을 가져 주시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달라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혹 우리 의원들이 사회단체 보조금 가지고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나중에 어느 단체에 가서 무슨 위원회 무슨 의원님이 어떻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못 줍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정말로 이 돈이 당신네 단체에 필요하면 더 많은 돈을 주겠소. 효율성 있게 쓰시오라고 격려를 해줄 수 있는 대외협력국이 되시란 말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알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이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근 위원님 보충질의.

김연근위원

김연근 위원입니다. 제가 일전에 기획관리실 감사를 할 적에도 “NOW 전북” 브랜드 슬로건에 대해서 질문을 한 바 있는데, 오늘 브랜드 슬로건을 “NOW 전북”으로 사용키로 결정을 했습니까?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그동안 공식 절차 없이 우리 눈에서 사라졌던 “NOW 전북”이 다시 살아나는 거네요?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사실은 지사님께서는 이런 농담을 하시더라고요. “죽은 적이 없는데 그렇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오해가 없도록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자.”

김연근위원

제가 지적했듯이 “NOW 전북”이 쉬운 얘기로 어느 날 눈앞에서 사라졌습니다. 도청 내부에서도 액자들이 다 떨어져서 어느 곳에 가서 어떻게 폐기됐는지 사장됐는지 확인을 하고 싶어도 어려운데, 그러면 그때 지시한 사람한테 책임을 물어야지요. 이건 책임입니다. 제가 뗀 사람 알고 있어요. 국장님! 우리 도정이 그렇게 만만한 곳은 아니죠?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뗀 사람들이 더 나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연근위원

제가 7월 2일에 도청에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 와서 어떤 분 한 분하고 두 분이 떼고 다니는 것을 봤어요. 나중에 생각을 해봐서야 그분들이 “NOW 전북”을 떼고 다녔구나, 또 도청 곳곳에는 여러 가지를 대비해서 CCTV 달아놓습니다. 그거 검색해 보세요. 그것 나옵니다. 거기까지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안 하고 계시는지, 하여튼 해보시고요. “NOW 전북”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전북이 낙후를 탈피하고자 뭔가 새로운 발판을 마련하고자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NOW 전북”이라는 브랜드가 탄생을 했습니다. 전통미, 진취성, 친근감, 낙후 탈피를 하고자 용역도 받고 그동안 무수한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를 해서 소위 우리 200만 도민의 가슴에다 달 수 있는 상징성이 “NOW 전북”이다라고 했죠. 대외적으로는 전국체육대회나 또 여러 가지 전국적인 행사, 통틀어서 국내외적인 행사 때 “NOW 전북”을 앞세우면서 이 전북의 선수들과 임원들이 입장했고 또 전라북도정이 뒷받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요되는 예산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제가 사는 익산에도, 제 지역구에 보석판매센터가 있는데 거기에도 큰 “NOW 전북” 상징물이 있습니다. 돈이 꽤 많이 든 걸로 알고 있어요. 또 서울 지하철역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하나 되어 전북을 바꿉시다.”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 태동이 됐습니까? 도청 현관에 딱, 지붕이라고 합니까? 1층과 2층 사이에 현관 큰 곳에……. 제가 명칭하기가 그런데요. 거기에 저녁마다 불이 천연색으로 켜져 있습니다. “하나 되어 전북을 바꿉시다.” 그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습니까? 그 슬로건은. 그 출처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아마 지사님께서 후보자 시절에 캐치프레이즈로 계속 사용하다가 들어오셔서 그 부분을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심각합니다. 후보자 시절과 도지사는 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후보의 입장이었을 때와, 저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서 도의원에 출마하는 후보의 입장과 도의원이 됐을 적에는 신분상으로도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물며 저 같은 일개 도의원도 신분상으로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도지사 후보와 도지사는 더 큰 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헌데 도지사 후보 지금 말씀대로 선거 캠프에서 사용했던 “하나 되어 전북을 바꿉시다.”가 왜 도청에 걸려 있습니까?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그 부분은 이렇게 판단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도민들한테 내가 만일 지사가 되면 이렇게 이렇게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가겠습니다 하는 부분들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김연근위원

돼 있는 것은 아니고, 지금 국장님은 그런 여론 형성이 돼 있다, 그런 공감대 형성이 돼 있다 이런 식의 말씀 같은데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제 대답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제 말이. 예를 들어서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갖다가 좋은 말이고 하니까 사용해도 무방하겠지. 공무원 사회 사용합니까, 안 합니까? “하나 되어 전북을 바꿉시다.”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발간잡지에는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렇죠. 여기에도 들어가 있고 모든 것에 “하나 되어 전북을 바꿉시다.” 대외협력국. 모든 공문서나 책자에 “하나 되어 전북을 바꿉시다.” 출처가 불분명한. 정상적으로 도민에 대한 절차를 안 거친 문구가 공식 브랜드화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 되어 전북을 바꿉시다.”는 “NOW 전북”과는 비교해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NOW 전북”이라고 하는 그런 브랜드는 용역 계약 체결, 전북 이미지 조사, 타 지역 브랜드 슬로건 현황분석, 1차 네이밍 개발, 1차 슬로건 압축, 2차 네이밍 개발 이런 절차까지 해서 슬로건 선포까지 했습니다. 선포식까지 해서 이것은 200만 도민들의 명찰이다, 쉬운 얘기로 명찰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명찰이다, 바로 그것이 “NOW 전북”이다. 한데 우리 도정 현관에는 또 도에서 발간되는 여러 공문서나 책자에는 “NOW 전북” 대신 “하나 되어 전북을 바꿉시다.” 도지사 선거 후보 캠프에서 가져 온 그런 문장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서 저는 이거 문장이라고 표현합니다. 헌데 이 책자 첫 페이지에 보면 “하나 되어 전북을 바꿉시다.”가 우리 슬로건으로 돼 있어요. 국장님. 우리 슬로건으로 돼 있다고요, 이 책에는. 그래서 도정질문 때 어떤 선배의원님께서 “책자 발간이 잘못됐으니까 바꾸십시오”라고 하는 지적까지 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하나 되어 전북을 바꿉시다.”라는 그런 문장에 대해서 교체하려고 어떤 노력을 한 흔적이 대외협력국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저희들은 이 부분은 브랜드라고는 보지 않고요, 하나의 캐치프레이즈로 했기 때문에 그런 노력들은 안 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NOW 전북”으로 바꿔야 되겠죠?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NOW 전북”은 쓸 겁니다.

김연근위원

아니요, 도민들한테 물어보고 사용해야죠. 한 사람에 의해서 어떤 절차가 아무런 “하나 되어 전북을 바꿉시다.”를 왜 사용해야 되는가의 절차가 없이 지금 그냥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국장님, 제 얘기가 틀립니까?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김 위원님 이렇게 봐주시면 어떨까요.

김연근위원

제가 봐줘야 되는 게 아니라 도민들이 봐줘야 될 문제예요.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같이 하면서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갖고 갔는데 그 부분은 4년 동안을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김연근위원

그러면 김 지사님께서 취임을 하시고 이 “하나 되어 전북을 바꿉시다.”라고 하는 공식적인 절차를 밝아서 사용을 하셨어야죠. 의회에서 외부로 나가는, 대외적으로 나가는 공문서에 본 위원이 “이제는 익산입니다”를 쓰십시오 하면 써줘야 됩니까? 왕궁 축산단지 이전문제 써줍시다 하면 써야 됩니까? 이거 마찬가지예요.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그 부분은 아닐 거라고 판단합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니까요, “하나 되어 전북을 바꿉시다.”는 저는 이제 공식절차가 이루어질 때까지 모든 공문서나 예산서, 우리 감사자료에서 삭제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국장님의 의견이? 사용을 무조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소위 도를 대표하는 공문서나 주요 책자에 실리는 문구 하나하나도 신경을 써서 절차가 있는 문구를 사용해야지 어디에서 갑자기 아무런 절차가 없이 낙하산으로 내려온 그런 문장을 표기해서 좋겠습니까. 차라리 “NOW 전북”이 들어갔어야죠. 주객이 전도됐다는 얘기가 바로 이런 데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지사님께서도 도정질문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시기를 “NOW 전북” 폐기된 게 아니다. 폐기하려는 계획도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집행부도 그동안 꾸준히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접근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다른 얘기가 “하나 되어 전북을 바꿉시다.” 이 문장도 나쁜 문장은 아니에요. 제가 나빠서 바꾸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공식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뭔가 출처와 그 절차가 맞아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브랜드 슬로건이라는 부분하고 지금 “하나 되어 전북을 바꿉시다.”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이미지가 있어요.

김연근위원

달라요. 그걸 알고 있는데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절차가 있었냐 이 말이에요. 지금 행자위에서 감사에 지적사항 중에서 바로 거의 이런 맥락을 같이 하는 거예요. 절차가 없이 그냥 갑자기 만들어지고 갑자기 실행이 되고 하는 것 아닙니까.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이 부분들은 제가 판단할 때는 4년 동안 도정을 이끌어가면서 하나의 캐치프레이즈로 갖고 가면서 쓸 수 있는 거고 브랜드 이미지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서 도민들이 어떤 경우에 당선을 시켜주셨으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 4년 동안을 갖고 갈 수 있게 쓸 수는 있다는 거죠.

김연근위원

그건 좋다는 얘기예요. 그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절차와 “하나 되어 전북을 바꿉시다.” 도정목표, 여기 도정목표로는 “하나 되어 전북을 바꿉시다.” 이게 도정목표네요. 지표 맞습니까?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예.

김연근위원

그런데 여기 책자에 보면, 바로 찾을 수가 없는데, 기본목표라고 써 있네요. 왜 이 기본목표를 뭔가 절차에 의해서 만들어냈을 거 아닙니까. 이 책자에만 그렇게 나와 있어요. 소위 김완주 지사 선거공약집에만 나와 있습니다. 도정지표라고 하는 것은.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김 위원님, 제가 틀릴 수도 있는데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민선으로 오면서 민선4년 동안 쓸 수 있는 것들을 자기가 목표를 세워서 이렇게 이렇게 해보겠다는 것은 도민들하고 약속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그 임기를 다하면 예를 들면 강현욱 지사님 계신다면 강한전북 일등도민이지 않습니까. 그때는 생기면서 없어졌는데도…….

김연근위원

찾아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민선4기 도정구호는 “하나 되어 전북을 바꿉시다.”라고 함, 여론조사 결과 하나 된 전북, 잘 사는 전북이 높았으나 하나 된다와 바꿉시다가 민선4기의 기본방향인 민선4기 전북도정 슬로건으로 확정 발표하고, 슬로건이네요.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슬로건 아닌데요.

김연근위원

여기에 그렇게 써 있어요. 제가 그대로 읽은 겁니다. 그다음 줄은 현재의 브랜드 슬로건인 “NOW 전북”은 장기적으로 교체하는 것이 기본방침으로 정함, 이는 전문가 회의와 여론조사 결과로 확인됨, 여론조사 결과와 재경전문가 회의에서 인 베스트 전북이, 전북의 작가들은 얼쑤 전북을 추천, 재경전문가 회의에서는 인 베스트 전북을 추천했고, 전북작가들은 얼쑤 전북을 추천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도정 슬로건으로는 “하나 되어 전북을 바꿉시다.”라고 확정하고 발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슬로건이 “NOW 전북”이 아니라 “하나 되어 전북을 바꿉시다.” 아닙니까. 제가 여기에서 논쟁을 벌이자는 게 아닙니다. 모순과 모순의 충돌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절차를 밟을 때까지 “하나 되어 전북을 바꿉시다.”는 오늘부터라도 사용하지 않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절차를 밟은 다음에 여론 수렴도 하고, 도정 기획 회의도 해서 그 후에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국장님?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제가 연구 좀 해가지고 위원님한테…….

김연근위원

아, 그걸 왜 연구를 해요.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제가 볼 때는 그걸 슬로건이라고 했을 때 슬로건은 굉장히 큰 목표를 얘기하는 것이지 제가 볼 때는 브랜드 슬로건은 아닙니다.

김연근위원

여기서 논쟁을 하자는 게 아니에요. 대립하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또 흔히 우리가 책에 나와 있는 대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1번 읽어보세요. 도정목표 바로 밑에. 슬로건으로 확정 발표라고 써 있죠. 제가 “하나 되어 전북을 바꿉시다.”라는 그런 표현에 있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 문장을 공식화하는데 대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지적하겠습니다. 우선 출처가 불분명합니다. 두 번째는 내부 의견 수렴 절차가 생략돼 있습니다. 공중에서 떨어졌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도민과 공직자들의 공감대가 부족합니다. 그리고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도민들이 인식하지 못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홍보나 아무런 준비절차 없이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온 말이 “하나 되어 전북을 바꿉시다.”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 절차를 준비를 해놔야지요. 얘기가 좀 길어집니다만 어제 기획실 감사에서 다뤘던 조직개편에 관한 문제도 그렇습니다. 조직개편 이쪽에서 조례가 통과될 때부터 이 문제는 감사 때 다시 다루겠습니다라고 수도 없이 행자위에서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거기에 대책이 없이 그대로 방치해 놓고 있었어요. 그냥 그때 지나가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새로운 논의를 지금이라도 거쳐서 사용하게 될 때까지 공감을 이루어서 할 때까지는 사용을 중지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

답변하셨습니다.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예.

김연근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창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창희

유창희위원

유창희 의원입니다. 본 위원은 지금 김연근 위원님하고 관계국장하고 오가는 이야기 속에서 나온 이야기 중에 몇 가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전라북도 도정의 브랜드는 뭡니까?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브랜드 슬로건은 “NOW 전북”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브랜드 슬로건은 “NOW 전북”이다는 얘기죠. 그러면 동료 위원님께서 왜 슬로건이 이제는 하나 되어 전북을 바꿉시다라고 되어 있느냐에 대한 문제 제기는 잘못된 거죠? 책자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책자에는 브랜드 슬로건의 “NOW 전북”에 대하는 것이 인 베스트 전북이고요, 실질적으로 도정지표를 슬로건이라고 표현된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너무 광역적으로 판단했다는 거죠.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니까 그 책자에 표기된 내용은 잘못된 거잖아요. 그건 인정하시죠?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 본 위원은 알고 있기를 본 위원은 지난 8대 지방의회 선거 진행과정 속에서 우리당 도지사 후보로 출마한 김완주 도지사 후보가 당시 전라북도 전체 도민들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펼쳐나갈 때 전라북도를 이제 하나 되어 전북을 바꿔보겠다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서 전북 도민들에게 표를 얻어서 도지사에 당선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그분이 전라북도 도지사로 당선돼서 도정에 들어오고 난 뒤에 전라북도정을 어떠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겠다라는 강한 신념을 가지고 계시겠죠. 그것은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느냐 그게 아닙니다. 선거를 통해서 도민들의 의견을 받은 겁니다. 지금 민선4기 들어서 우리가 4년 기간 내에 해야 될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절차를 밟아서 된 겁니까? 당시 도지사 후보가 도지사로 출마하면서 도민들에게 내 걸은 공약사항 아닙니까. 내가 도지사에 당선에 되면 4년 동안 이러이러한 일을 제가 하겠습니다. 저를 도지사로 당선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한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전라북도 도민들이 그래, 당신이 내 걸은 공약이 우리 도민을 위해서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니까 많은 지지를 얻어서 도지사 당선이 되신 겁니다. 당연히 도지사 당선돼서 전라북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지금의 입장에서는 도민들한테 약속한 사항들을 실천해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도 지금 “하나 되어 전북을 바꿉시다.” 이것은 브랜드가 아니에요. 전라북도정이 가야 할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정지표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한 뜻을 실·국에서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그게 마치 브랜드인 양 “NOW 전북”에 대한 브랜드인 양 그것을 표출시키는 과정이 분명히 일어났었죠?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그건 사실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것은 관계공무원들이 잘못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앞으로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을 해주십시오. 또 이것과 관련해서 똑같습니다. 지금 전라북도의 브랜드는 “NOW 전북”이다. 그러나 도정지표는 하나 되어 전북을 바꾸겠다는 게 전라북도 도지사의 생각이다 그 얘기입니다. 전라북도가 그런 생각으로 가겠다는 거고요. 제가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맞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앞으로 내용에 대해서 정확한 숙지를 해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동료의원님들께서 문제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 지적하시면 그 사안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을 해주세요. 그래야지, 당연히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 집행부에서 이해를 잘못해서 행정적인 착오가 일어난 건 분명한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듣기에는 아니 지금 담당국장님 아까 답변 속에서 왜 현 도지사는 없어진 것이 아닌데 왜 없어졌다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는데 본 위원은 볼 때 도정지표를 결정하는데, 이걸 절차를 밟아서 가는 전 도민의 의견을 들어서 가는 것 좋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 당시의 후보자가 이걸 내걸고 도민들에게 심판을 받은 거 아닙니까. 대다수의 도민들이 지지했기 때문에 도지사에 당선이 되신 거고. 당선이 됐으니까 그것을 실천해 내려고 하는 의지를 도정지표에 삼은 거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숙지하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잘못된 건 잘못된 걸로 바로바로 답변 좀 해주세요. 그리고 또 가야 될 게 있으면 정해서 빨빨리 가시고.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예, 알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조종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곤

조종곤위원

조종곤 위원입니다. 분위기를 좀 바꿉시다. “NOW 전북”이고 “하나 되어 전북을 바꿉시다.” 때문에 오전, 오후가 다 가는 것 같네요. 저는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5쪽 2006년도 예산집행 상황을 10월 20일 현재로 보니까 예산현액은 68억1,700만원 정도, 집행액은 43억2,500만원 정도, 미집행액이 24억9,100만원, 금후 집행계획이 13억5,400만원 정도 이것은 10월 20일 이후에 12월 31일까지 할 계획이죠?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집행잔액이 11억3,70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이월될 금액입니까?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이월될 금액이 아니고 결산추경에서 정리를 해야 할 부분들인데, 다만 저희들이 조직이 새로 개편되면서 이체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국에서 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체가 되면 결산추경에 정리를 못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쩔 수 없이 조직개편과 맞물려서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이체가 돼도 그쪽에서도 이렇게 이렇게 쓰겠다라고 처음에 짰을 거 아닙니까. 예산 세울 때. 그런데 결과적으로 대외협력국에 20%는 못 되고 한 17～18%가 집행잔액으로 남는다는 것은 대외협력을 그만치 않는다는 얘기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따져놓고 보면.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대외협력을 않는다는 게 아니고요, 이 부분들은 조직개편하고 맞물려서 실질적으로 이체가 되면서 정리를 해서, 대개 보면 남는 부분들은 정리를 해야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어려워 가지고 한 8억 정도가 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내년 예산에는 이월이 많이 되지 않고 타이트하게 해서 준비성 있는 계획을 세워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002년도부터 2006년까지 공무원 해외연수 실적을 보니까 2002년도에는 261명, 2003년도 280명, 2004년도에 353명, 2005년도 377명, 2006년도 417명 해서 4억7,800만원이 2002년도에 했는데 2006년도 5년 사이에 10억5,400만원 정도로 늘었더라고요. 나는 돈이 들었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많은 공무원이 해외에 나갔다 와가지고 토털 1,688명이더라고요. 5년을 나누니까 1년에 한 383명 정도가 외국을 나갔다 오는데 그 사람들이 갔다 와가지고 과연 효과가 있었느냐 그걸 한번 묻고 싶어요.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아무래도 글로벌 시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해외연수를 갔다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사실은 아실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효과가 좋다는 부분들은 저도 지금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가까운 일본을 갔다오면 질서가 확연하구나, 청소가 잘 됐구나, 나도 좀 해야 되겠지 그것이 1주일만 지나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여건들이 우리도 기반이 조성돼야 되는데 가서 봤을 때는 나도 무엇인가 바꿔야 하겠지. 그래서 1,688명이 갔다 와가지고 1년에 1건씩만 바꿔도 도청 분위기가 바뀌고 전라북도가 바뀔 텐데 그것을 돈 쓰는 만치 효과 있도록 그것을 집중적으로 연구해 보시고 또 갔다 온 사이 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마는 백화점식으로 멋진 얘기만 듣지 마시고 나쁜 것도 보고 우리가 좋은 것보다는 나쁜 것을 많이 봐야 돼요. 왜, 나쁜 거 않기 위해서. 그런데 결과보고서를 보면 좋은 점만 나열해서 그것이 오히려 실천하는 데는 더 어렵더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아주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후진국도 많고 선진국도 많고 개인당 한 223만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토털 해보니까. 223만원이면 큰 돈입니다. 진짜 효과 있도록 어떻게 됐든 간에 전라북도에서 국고를 쓰면서 국민의 혈세를 쓰면서 주는 돈이 효과 있게 쓰이도록 사전준비도 해주시고 갔다 왔을 때 점검도 해주시고 부탁을 드리네요. 그리고 사회단체 보조금은 하도 여러 위원이 했으니까 넘기겠습니다. 단, 사회단체 보조금도 전년에 얼마 줬으니까 이번에 얼마 줘야 되겠다 그러한 안일한 방법으로 대처하지 마시고 진짜 더 줄 데는 더 주고 안 줄 데는 과감히 배제하고 또 새롭게 생긴 조직이 제대로 할 것 같으면 더 좀 주고, 그리고 또 자체자금이 한 20% 정도 쓸 수 있도록 완전히 지원금만 가지고 모든 행사를 하지 않도록 그렇게 유도해 주시고 현재까지는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의 다 행정적으로 서류로만 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세간에 강한전북 일등도민운동을 이름을 바꾸느니 폐쇄를 하느니 여러 말이 시중에 유포돼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시고 현재 추진상황은 어떻습니까?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그전에는 저희들이 4명 정도의 인건비도 주고 했습니다. 원래는 인건비 성격으로 주는 것은 굉장히 사회단체 보조금으로서 부적절하기 때문에 사업비 위주로 내년에는 전환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어떻게 변하는 게 좋은 건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연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방금도 유창희 위원님이 얘기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국에서 소신을 가지고 답변해 주셔요. 윗사람 눈치만 보고. 방금도 “NOW 전북”에 대해서도 지사님한테 물어보니까 안 된다고 하더라 그렇게 답변하면 안 돼요. 모든 것을 지사님 혼자 다 결정합니까? 도민의 의견이랄지 도청의 의견이랄지 이러이런 것들이 이렇게 됩니다라고, 아니다라고 앞에서 분명히 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지 아침에 물어보니까 아니다고 해서 바꿨다라고 하면 무슨 얘기가 됩니까.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지사님께 상의드렸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물어봤다는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아 다르고 어 다르기 때문에.

종곤

조종곤위원

산이나 물이나 간에 한쪽 포인트로 모든 것을 맞추지 마라 그런 얘기예요. 중지를 모아서 해줘야 우리 의원도 편하고 행정자치위원회도 편하고 국도 편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알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래서 강한전북 일등도민운동이 생긴지가 몇 년 됐어요?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한 3년 좀 넘었을 겁니다. 제가 자치행정국장 할 때 만들어 놓은 거고요. 4년 거의 가까이 됐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거기에 예산은 얼마 정도 지원됐어요?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15억 정도…….

종곤

조종곤위원

전부 다? 1년에 얼마씩 줬어요? 1년에 7억이에요? 1년에 7억이면 체육회보다 더 많이 줬고만.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한 7억에서 8억 정도.

종곤

조종곤위원

1년에?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예.

종곤

조종곤위원

그러면 체육회보다 더 많이 줬고만, 체육회는 6억5,500을 줬더만요.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체육회는 전체적으로 보면 한 70억 정도.

종곤

조종곤위원

협력국에서 준 것이. 대외협력국에서 체육회에 6억5,500을 줬다 그런 얘기예요. 자료에 보니까. 따지고 보면 거기보다 더 많이 줬다는 것은 그만치 특혜 받은 거 아닙니까.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거기는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특혜라는 말은 조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전 지사님이 의욕적으로 전라북도에 무엇인가 새로운 바람을 대내외적으로 천명하려고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사가 바뀐다고 해서 이것을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이름을 바꾸니 사람을 바꾸니 여러 가지 말이 많아서 이것을 방금도 모두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 때문에 모든 게 바뀌면 안 된다니까요. 전체의 시스템은 돌아가면서 부분적인 것이 바뀌어야지 전체가 바뀌면 전복돼요. 그런 일이 없도록…….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그 부분들은 충분히 조 위원님이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제가 대외협력국장으로 와 가지고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민운동이라는 라이프 사이클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를 스스로 알아서 저한테 주십시오, 인폼을 주십시오 그렇게 제가 부탁을 몇 번 드렸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하면서 그러면 좋다, 다른 방법으로 해서 전문가들하고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논의해서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 그런 부분들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항간에서 없앤다더라 이런 부분들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 결과를 놓고 보면서 제가 의회에다 그 결과를 보고드리고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런 소문이 난다는 것은 본인들이 들으면 엄청나게 위축되는 거예요. 특히 문명수 국장님이 있을 때 만들고 또 다시 이 자리에 와서 관여를 하신다니까 처음에 만든다고 했던 그런 초심을 가지고 잘 추진하고 발전시켜서 강한전북 일등도민운동 이름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름에 걸맞게 되도록 이 자리에서 부탁들 드립니다.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알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이상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조종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식

하대식위원

하대식 위원입니다. 우선 도의회와 정당과 협력체제 강화 이렇게 해서 타이틀을 제시했는데 사실 우리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나 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집행부와 관계해서 문제를 제기합니다마는 또 단상에서 5분발언이랄지 그다음에 도정질문이랄지 이걸 통해서 의회를 감시 견제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실지 여기에 대한 결과가 내가 보기엔 용두사미의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사실 의원들 입장에서는 무던히 연구도 하고 자료수집도 하고 진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고 상대해 가지고 단상에 올라가서 얘기하면 집행부에서 받아들인 것은 어떻게 마이동풍으로 받아들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렇지는 않겠지만 집행부 인풋이 그렇게 어떤 책임만 가지고 인풋이 안 된다 이거죠. 저도 작년에 발언을 꽤 했는데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한번 삐죽 보내놓고 그다음에는 없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예를 들면 이모작을 했으면 좋겠다, 집단 영농화 해가지고 마을단위로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지난번에 도정질의 했는데 고창에서 한번 해본다고 해놓고는 그다음에 함흥차사요. 과연 그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 결과가 어떤지는 모르겠다 이거죠. 그래서 도의회와 대외협력국과의 관계에서 이런 분야를 챙겼으면 좋겠다 이거요. 왜, 최소한도 발언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죠. 또 난해하고 하기가 곤란한 것도 있고 어느 단계에서 종결이 가능한 것도 있을 거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내용을 잘 발췌, 문제점을 잘 발췌해 가지고 끝까지 완료, 진행해서 어느 한 파트에서 1년 내에 종결된 것도 있을 거고 어느 정도 지나서 종결될 것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서 우리 위원들이 나름대로 현장을 보고 현장의 그런 것을 통해서 한 내용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좋은 방향으로 받아들여서 실천할 수 있는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결과를 알려주고 의원으로서의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해요?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지금 하는 부분들은 5분발언이나 도정질문 하시면 바로 팔로우 업을 해가지고 알려드리도록 하는데 장기적으로 끝까지 팔로우 업하는 부분들은 미숙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항시 의회에서 지적하던 부분들을 계속 완결 되지 않은 것들은 미결로 놔 둬가지고 계속 팔로우 업을 할 수 있게…….

대식

하대식위원

문제의 아이템들을 해가지고 정리해서 그다음에 어느 단계에서 체크를 해서 알려주고, 그럼으로써 물론 4년 텀이 될지 모르겠는데 결과적으로 의원에 다시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갈 사람도 있지마는 일단은 의원에게 알려주기 위한 것보다는 도정에 반영해서 도 발전에 기여하는 그런 것을 위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거죠. 알겠습니까?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하 위원님 주옥 같은 지적사항 저희들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다음에 국제교류 관계인데 제가 지난번에 5분발언을 통해서 자매결연 이런 실태를 분석해 가지고 발언한 일이 있는데 앞으로 검토해서 자매결연 이걸 심층 분석을 해서 우선 1차적으로 도와 맺은 자매결연하고 기타 14개 시ㆍ군에서 맺은 자매결연하고 예를 들면 어디는 워싱턴하고 자매결연을 맺었다, 그러면 오고 가는 가운데에서 뭔가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게 필요하다. 물론 한국에 대해서 전라북도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갖는다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가시적으로 보이는 결과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회사하고 어느 지역하고 자매결연을 맺는다 하면 그 지역에 공장이 있다든지 이렇게 하면 우선 자매결연해서 친목을 다져서 가깝게 만들고 그다음에는 기업체 사람들도 오라고 해가지고 현장을 보여주고 그래서 평상시 유대관계가 있으니까 싫더라도 어쩔 수없이 한번 해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해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자매결연 확대가 돼야 되겠다. 여기 보면 국제교류 해가지고 예산만 자꾸 오고 가고 밥이나 먹고 잠이나 자고 이런 것이 태반사이기 때문에, 인간의 행동에는 목적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하나의 플랜을 가져와야 된다 이거죠. 인간은 외재적인 욕구와 내재적인 욕구가 있는데 외재적인 욕구는 반대급부의 기대합니다. 다시 말하면 뭔가 내가 이걸 통해서 뭘 얻겠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어야 행동에 옮기는 거다 이거죠. 특히 공무원들은 바로 전북의 발전이라는 그런 것에도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행동에 옮겨야 된다 이거죠. 예산만 투여하고 오고가고 밥이나 먹고 왔다 갔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거죠. 뭔가 하나하나에도 분석을 해서 결과가 있도록 제시를 해야 되겠다 이거요. 그리고 아까 김선곤 위원께서도 질의했지만 공무원들 해외에 수없이 나간다 이거죠. 나갈 때 그냥 갔다 그냥 오는 거예요. 반드시 그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우리 도와 비교해 가지고 이런 걸 봤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목표를 주라 이거요. 이것을 보고 와서 결과보고를 해주라. 그래서 그 결과물을 받아가지고 우리에게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해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것을 해야 되겠다 이거죠. 위로휴가 해서 가는 것도 많은 것이 포함됐겠지만 반드시 목표를 가지고 고민하는 그런 공무원의 입장이 되고, 국가를 위하고 도를 위하고 이런 공무원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거죠. 알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내년부터는 우리가 삼고 있는 전략산업을 볼 수 있는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많이 중점을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한번 심층 있게 분석해서 돈만 쓰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이 자매결연이 아니다. 우리 전라북도를 좋게 보라는 그런 감정적인 교류는 이제 지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해외동포 유대강화 있는데, 우리를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국인 이주여성, 국제결혼 이주여성 사회적응 훈련, 지금 보면 남원도 상당히 많은데 종교계통에서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하고 나도 초청해서 가봤는데, 제가 월남어를 통역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월남어를 해요. 단상에 올라가서 월남어를 해보고 그랬는데 일단은 적응훈련이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 결혼하고 나서 도망간다든지 다른 데로 가버린다든지 이런 것들을 막아줘야 되겠다. 오면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고. 내가 서남대학교 얘기를 했지만 덜렁 들판에 지어놓으니까 젊은 놈들이 와가지고 공부한다고 하고 어디 가서 풀기도 하고 가서 만들고 해야 되는데 기숙사나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재미도 없고 그러니까 떠나고 떠나고 해가지고 지금 상당히 존폐위기에 있는 입장이다 이거죠. 주위환경을 그 감정에 맞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요. 마찬가지로 이런 사람들이 외국에 초청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주해 오는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다 이거죠. 몇십 만 된다 이거죠.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한글교육이랄지 생활 관계랄지 주위여건이랄지 불편한 게 뭔가 용역을 주든지 뭐 하든지 해가지고 과연 도에서 어떻게 이런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연구를 했으면 좋겠는데 문명수 국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알겠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복지여성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 지적을 해주셨지만 사회단체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 지원해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조금 조금이 아니라, 여기서 조금 건들고 여기서 좀 건들고 하니까 중구난방이다 이거죠. 이것을 체계적으로 뭔가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해결했으면 좋겠다 이거요. 알겠습니까?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그다음에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7대 의회에서 한번 건들어 가지고 사회단체한테 혼났어요. 다른 의원 한 분도 이거 안 했는데 이걸 심층 건들어 가지고 새마을이니 바르게살기니 뭐 해가지고 밑에 회원들까지 압력을 넣어가지고 내가 곤혹을 치렀는데 저는 떳떳했습니다. 떳떳해 가지고 탁 굳혀가지고 얘기하고 가서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내가 한동안 상당히 고통을 당했는데 제가 보니까 이중, 삼중, 예를 들면 시에서도 받고 도에서도 받고 일등도민 받고 또 사업에서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사업내용을 보면 이웃 도하고 교류협력한다고 하고 뭐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못 쓰는 게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사업에 돈을 잘 주니까 단체가 계속 늘어나는 거요. 우리 대한민국에, 남원시나 뭐할 것 없이 한 사람이 바르게살기에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또 새마을 들어가 있고 또 뭐에 들어가 있고 하나가 세 개에 다 들어가 있다 이거요. 그러니까 모든 조직이 하나의 단체에 전부 얽혀 있다 이거요. 한국민족의 옛날 이조시대 때부터 노론 소론 당파관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단체가 많으니까 뭔가 단체에서 일을 하려고 자꾸 하다보면 서로 부딪친다는 말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갈등과 이런 보이지 않는 것들이 지금 얽히고 얽혀 있어서 모든 사회 조직원들이 상당히 마음적으로 갈등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끼리 모든 이익을 독점하는 경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농민들은 그런 것도 없고 하니까 별 혜택도 못 받고 넘어가는 건데 사회는 정반합 원리에 의해서 가긴 가지만 뭔가 서로 평등하면서 편안한 마음에서 우리가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필요하다 이거요. 그러기 때문에 단체에도 너무 만들어서 보조금 주고하다 보니까 또 단체가 있으면 생활하기 때문에 용역을 주든지 전라북도의 단체를 한번 전부 점검을 해서 과연 이것이 전라북도 사회에 기여하는 단체다.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단체다 이런 거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검토해서 진짜 이건 예산 지원이 돼야 되겠다 이런 단체를 꼭 해가지고 반드시 결과를 갖도록, 협력기금도 막 줘가지고 각 위원회에서 난리인데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결과가 나오고 제대로 썼는가 안 썼는가 확인해서 뭔가 전라북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단체 활동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해요?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회단체를 일일이 조사해 가지고 구조조정을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대식

하대식위원

현상을 보고 그다음에 나중에 판단해서 이렇게 보면 이런 단체는 좀 어렵겠다라고 하는 그런 거 해서 뭔가 기여하는 것이 뭔가 확실하게 감을 잡고 줘야 된다 이거요.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부의장님 말씀대로 잘 하는 데는 계속 커갈 수 있게 하고 못하는 데는 스스로 없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가능한 수단들을 동원해서 하 위원님 말씀하신 쪽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리고 반복된 얘기인데 “하나 되어 전북을 바꿉시다.”라고 도정목표를 했으니까 강한전북 일등도민운동 이것도 지사님이 하셨으니까 여기에 맞게 운동을 구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걸 매치를 시켜서 했으면 좋겠다 이거요. 용역을 주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앞으로 그것이 구체화 됐을 때는 그런 것들이 포함돼서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홍보를 하는데 제가 서울을 자주 가는데 전라북도 홍보 관계 얼마나 있는가 하고 내가 지하철도 가보고 유심히 보는데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저희들 나름대로 한다고 하는데 예산이 적어서 시늉만 내고 있는 수준입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당초에는 인천공항, 인천에서 오는 인천대로, 그다음에 경부선, 그다음에 호남선, 그다음 지하철역 쪽에 홍보하려고 했는데 예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사실은 아직은 도정에서 보면서 홍보예산을 준다고 하면 굉장히 우선순위가 밀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저희들 힘이 돼 주셔가지고 이런 홍보예산이 많이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내가 보니까 서울 사람들이 지하철을 많이 이용하더만요. 그다음에 지하철역 이렇게 하니까 최소한도 다른 데, 14개 시ㆍ군 있고 쌀 브랜드랄지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걸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팀을 구성한다든지 해서 어떻게 하면 도를 홍보하면서, 도의 홍보 별것 없어요. 외지에서 홍보를 해서 그 홍보를 통해서 우리 전라북도에게 관심을 가지고 뭔가 인풋 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그 사람들한테 줄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이거죠. 그러기 때문에 쭉 판단해 가지고, 내가 서울을 자주 가니까 지하철도 많이 타보면 전라북도 있는가 항상 관심 있게 보면 별로 안 보인단 말이요. 이걸 14개 시ㆍ군 것을 잘 상의해 가지고 어디는 어디 넣고 어디는 어디고 중요 지역을 분석해서 정확히 체계적으로 네트워크 식으로 해가지고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다 이거요. 알겠습니까?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알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화

김용화위원

김용화 위원입니다. 아까 대충 했는데 국장님, 대외협력국이 47명, 현원이 33명이고 결원이 지금 현재 새로 조직개편해서 협력국 인원 산출한 거가 충분히 그 인원으로는 업무 충당을 하겠다 이렇게 계산이 돼서 산출된 겁니까?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47명으로 했는데 사실은 많이 부족합니다. 어떻게 보면 대외협력국이 이 정도 된다고 해서 했는데 인원이 없어서 실질적으로 일을 만들어서 하고 싶은데 그런 부분들 엄두를 못 내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기회 있으시면 저희들한테 많이 보고를 드릴 테니까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일 잘한다고 하고 그만큼 하려고 보면 필요한 사항은 해야죠. 대외협력국이 3개과인데 공보과 홍보과의 업무가 차별나게 분류돼 있습니까? 공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그렇습니다. 거기는 유기적으로 연계가 돼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보관실에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공보나 홍보의 역할이 세분화 돼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표현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가능성 있고 많이 지원해 주시면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인원만 많이 있으면이 아니라 대외협력과도 마찬가지겠지만 공보과나 홍보과도 거의 같은 맥락의 협력과하고 같이 해서 한다. 그래서 대외협력국으로 조직개편을 한 상황인데 지금 자료를 보면 담당부서 보면 전부 세부적으로 다 돼 있어요. TV라든지 언론행정, 간행물, 예산회계, 급여 세부적으로 다 분담을 시켜줬단 말이요. 그러면 공보과, 홍보과도 거의 같은 맥락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중복적인 역할도 할 수 있는 거고 상호 협조 공조를 한다고 보면 업무가 그렇게 벅차다고 볼 수 있겠느냐. 아까 동료 김선곤 위원님이 인터넷 홍보 자료를 해 가지고 와서 질의하고 그냥 간편하게 말았는데 이런다고 보면 담당부서 직원이 있잖아요. 직원들이 뭐하는 겁니까? 조직표를 보면 상당히 세부적으로 돼 있어요. 자기가 맡아서 해야 할 것이. 말하자면 운동에 포지션이 있어서 하듯이 전체도 해야지만 이것은 업무에 소홀한 거 아니냐. 좀더 관리감독이 철저히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적 받을 수 있는 거, 지금 행정감사나 업무보고라든지 모든 내용을 보면 조례에 따라서 규정이나 규칙이나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거다. 과거 공무원에 들어오신 분들도 그렇지만 지금 공직에 들어오려면 얼마나 많은 경쟁으로 들어옵니까. 고급 인력, 고급 두뇌 아주 존경하고 능력 있는 분들이라고 평가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지적을 받는 거 보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요. 이건 어디가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요, 아니면 안일무사하게 넘기는 겁니까? 이러한 조직표를 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배정이 돼 있고 인력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실제 하면 얼마나, 어떠한 면에 있어서는 전체적인 사회단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지원 나가는 단체 총괄적으로 지도감독, 실사 이런 것까지 하라고 하면 그 많은 숫자에 인원이 부족하고 못 한다고 볼 수 있겠지만 업무 분야별로 보면 가능하다고 판단이 듭니다. 본 위원이 잘 못 보는가는 모르지만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어떻게 봅니까?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조직개편 하면서 크게는 구상했는데 짧게 하는 부분들에 대한 세심한 주의는 안 했던 부분들이 몇 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연말에 그런 기회가 주어지면 나름대로 내부에서 토론회를 해서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좀더 업무감독이라든지 이런 분야의 수행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걸로 요구합니다. 능력이 없는 분들이라면 모르겠는데 하고도 남을 수 있는 분이요. 조금만 노력을 하면 충분히 모든 것을 완벽은 못하더라도 갖춰서 하지 않겠느냐 이것을 철저히, 지도감독이나 업무추진에 활용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리고 한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푸른전북21이 4만3천부가 나가는데 푸른전북 발송한 지역 또 홍보내용, 효과 이런 거 점검해 본 적 있어요? 인쇄 해가지고 전부 다 기관이나 이런 데다 갖다 배부해 버리고 끝나는지 그것을 다시 효과하고 홍보하고 한 것이 얼마만큼…….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푸른전북21이 발간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효과 분석을 한 것은 없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알겠습니다. 종합소식지로 해서 매월 기준해서 4만3천부나 나간다고. 그러면 과거에도 그랬지만 지금은 자기 PR시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각자 개인들도 자기 PR를 많이 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옛날에는 말없이 일만 열심히 하고 점잖으면 됐는데 지금 모든 걸 알리고 그래서 상당히 이번에 대외협력국을 조직개편해서 공보, 홍보 이런 걸 치중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내용의 발간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전달되고 이해되고 홍보가 되고 우리 도정에 대한 이런 것이 될 수 있는 이러한 분석 확인 체크가 필요하다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딴 얘기가 될지 모르지만 사회단체에 보조금 줘 버리고 그것을 혼자 자기 마음대로 주머니 돈 쓰듯이 놔두든지 말든지 이런 게 아니라 어떠한 업무를 하고 행사를 한다고 하면 확실하게, 그래서 실사가 필요하다는 걸 본 위원은 항상 주장을 하는 건데 계획서에 의해서 줘 버리고 나중에 그것을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러다 보면 비난을 받고 엉뚱한 상황이 되어지고. 그래서 모든 것이 업무의 계획이나 모든 실행계획대로 했냐 안 했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다시 촉구를 드립니다. 그런 것 잘 챙겨서 확실히 푸른전북21 같은 것이 도정 홍보나 그런 데에 있어서 도민들한테 충분히 이해가 가고 의견수렴이나 이런 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도보발행은 조례, 규칙, 훈령, 예규, 고시 이것만 합니까?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아니오, 저희들이 알릴 수 있는 것들은 거기다가 알리고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말하자면 종합소식지 푸른전북21 같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고 있는 언론에 비유를 한다면 그런 주간지 정도 나가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그 부분보다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국가에서 발행하는 것이 관보면, 관보가 실질적으로 공식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도보는 도에서 있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도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그런 도보의 역할을 한다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주 1회에 한 번씩 하는데 이건 400부밖에 안 나간단 말이에요.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이 부분은 행정기관들에 주로 쓰기 때문예요.

용화

김용화위원

방금 물어본 건 조례, 규칙, 훈령, 예규 이런 행정적인 입장의 규정이나 이런 것을 행정계통 여기만 보급하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도보라고 했을 적에 소식이나 이런 것도 같이 한다고 보면 푸른전북21에서는 매월 한다고 하지만 매주 1회씩 나간다고 보면 빠른 소식을 전달하는 거란 말이요. 1일 소식을 전달하면 더 좋겠지만 적어도 주 1회 소식을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월 한 달씩 하는 것도 필요하고, 하지만 좀 늦은 감이 있고 주 1회씩 하는 것을 빨리 전달한다고 보면 400부 발송을 해가지고 행정규정이나 조례나 이런 것만 통보해 주는 형태가 아니면 이것을 활용해야 할 것 아니냐.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이게 공문서 역할을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어느 정도 딱딱한 성격이거든요. 그런데 요새는 그런 부분들에다가도 도정홍보도 싣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용화

김용화위원

조례 규정 같은 거 행정통보 이런 것만 아니라고 하면 도보를 보급하는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본 위원만 안 보는지 모르지만 의원들한테 도보가 보급되고 있습니까?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발부되고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의원 각자 개인한테 가냐고?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각자는 안 되고 전문위원실 등 해서 8부를…….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공통으로 가지 개별적으로 않지요?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예.

용화

김용화위원

그런 것도 고려해 주면 좋겠다, 도정소식까지 같이 있다고 하면. 그러고 400부만 하는 이런 범위 내에서 행정적인 규칙이나 이런 것만 통보가 아니면 보급 범위를 확대해서 도정에 홍보 겸해서 같이 나간다고 하면 더욱 공급확대도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그 부분은 관계 규정을 고쳐서라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을 충분히 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직원들 분야가 전부 업무분담표를 보면 세부적이기 때문에 누락되지 않도록, 미흡한 점이 없도록 챙겨주시고 모든 사업을 했을 때 도정홍보 같은 것도 홍보 측정이라든지 일단 발급하고 그걸로 끝나지 않고, 그래야 문제점이나 개선할 점을 찾을 수 있겠다. 그리고 도보 관계도 확대 보급할 수 있으면 해주십사 하는 이런 요구를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김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곤

김선곤위원

아까 제가 질의를 다 못 마쳤었는데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지적했던 이미지 광고예산은 원래 의회에서 예산 승인해 줄 때는 5,700만원을 가지고 브랜드 이미지 광고를 하라고 해준 겁니다. 그리고 예산의 전용이라 하는 것은 이 예산이 남았을 때 효과적으로 전용해 사용하는 것이지 만약에 이 예산을 전혀 쓰지 않고 일부를 전용해 쓴다는 자체는 이 사업을 않겠다는 거거든요. 제가 길게 얘기하면 잔소리가 되니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미 이 사업은 않겠다는 생각을 하고 일부를 쓴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쓸 때는 상당한 변동의 배경이라든가 사유가 분명해야 돼요. 이건 진짜 회계질서를 문란시키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5,700만원 사업을 2,160만원을 여기서 전용해서 썼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사업자체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 사업은 안 하는 걸로, 캔슬시키는 걸로 생각을 하고 이미 내부적으로 결정해 놓고 쓴 거거든요. 이건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의회의 의도를 벗어난 거예요. 당초 목적을 벗어난, 목적외 사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분명히 회계질서를 문란 시킨 거다. 두 번째, 제가 “NOW 전북” 저희들도 예산 심의하면서 신중을 기하지 못한 것 같은데 이것이 아닌 줄 알았어요. “NOW 전북”을 표기를 했다면 예를 들어서 N하면 뉴 아시안 게이트 전북, 이니셜을 설명해 줘야 하는데 내용이 그게 아니요. “NOW 전북”, 이제는 전북입니다 이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재질자체가 애들 주어봤자 깨이지 않습니다. 예산낭비만 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 3,600만원만 버린 거예요. 홍보기획과에서 앞으로 하실 때는 신중을 기해 가지고 좀더 효과적이고 오래도록 남길 수 있는 거 해야지 이런 거 예산낭비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 강한 일등전북 선전하려고 해놓은 거예요. 앞으로 이런 거 신중을 기해서 예산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러시겠죠?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예.

호서

김호서위원장

김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700만원이 당초예산 6천만원 서 있는 거 그건가요?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5,700으로 돼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브랜드 이미지 와이드 광고 이건 뭐예요? 이게 그거 말하는 거예요?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5,700으로 돼 있는데요.

호서

김호서위원장

이게 의결된 건데, 6천만원. 지금 그 내용이…….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이 부분은 6천만원인데 그 뒤에 보면 5% 일괄삭감이 있거든요. 예결위 때.

호서

김호서위원장

그러면 3,540만원 브랜드 이미지 와이드 광고 한다는 것은 계약이 된 건가요?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8쪽에 보면 홍보기획과 일반운영비에 브랜드 이미지 와이드 광고 3,540만원 추진하겠다고 써놨잖아요. 이거 계약 아니에요?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일반운영비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호서

김호서위원장

예.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금후에 쓸 걸로 해 놨는데 아직은 계약이 안 됐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시안도 아예 안 잡혔네요?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아직 안 잡혀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뭘 할 계획으로 이렇게 써놓은 거요?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외부에 인천공항이라든가 지하철에 브랜드 이미지를 홍보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당초에 세웠던 겁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금년에 안 해요?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지금 상태에서는 못 할 것 같은데요.

호서

김호서위원장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이제 가지고 왔는데 여기서 있는 것도 지금 안 할 걸 한다고 써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계획성 있게 이런 걸 제출해 줘야지. 이거 확실히 금년에 안 쓰는 겁니다, 문국장님?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예.

호서

김호서위원장

금년에 이거 안 쓰는 거요?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월요일까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공문까지 보냈는데. “추후 답변하겠습니다.”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이 부분은 직원들이 상당히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브랜드 슬로건을 계속 쓸 거냐 그 부분도 상당히 복잡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놓고 다른 방법을 하는데 이제는 저희들 필요성 있거든요. 그래서 회의를 해서 확실하게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NOW 전북”은 상표권 등록까지 해놓고 우리 전라북도 도정에 의해서 슬로건으로 채택을 해서 슬로건 선포식까지 다 한 거예요. 그냥 함부로 없애는 게 아니고요. 또 우리 브랜드를 확실히 살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하게 된다면 어떤 내용으로 할 것인지, 왜 사업추진이 늦어졌는지 정확히 설명을 해주세요.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알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연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근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김연근 위원입니다. 의문 나는 점이 있어서 알려드립니다. 대외협력과 관계되는 질문입니다. 그 국에서 다루는 업무는 아니더라도. 그래서 물어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에다가 건물을 하나 지으려고 합니다. 건물을 지으려고 설계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설계하는 업자한테 내가 한 3억원 정도 짜리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우선 너 설계해라, 그러면 그 설계 끝나고 나서 내가 돈을 지불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설계사무소에서 설계착수를 해서 설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공적으로 회계법 절차에 위반이 되는 사항입니까, 안 되는 사항입니까? 그러니까 이를테면 아무 계획도 없이 내가 지을 것을 대비해서 설계 한번 해줘라 라고 해서 설계가 끝나면 내가 집을 지어놓겠다. 회계절차에 위반이 됩니까, 아니면 맞습니까? 돈을 안 줬으니까 맞는 겁니까, 회계절차에 위반이 됩니까?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회계절차에 위반이 된다 안 된다 여기서 단정하기가 어렵고요. 예를 들면 집을 설계하는데 현상을 안 보고, 동남향으로 돼 있고…….

김연근위원

설명했겠죠.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현상을 안 보고 설계를 의뢰했다면 그건 당연히 잘못됐고요. 그리고 설계부터 전체 예산이 들어가는 건데 그런 부분들까지 외상으로 해서 계약이 안 되고 설계를 따로 했다면 그 부분은 잘못됐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것도 회계절차상에 위반이 되는 거죠?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예.

김연근위원

그러면 대외협력국에서 기획관리실에다 그런 부분의 회계상의 절차상 위반이다라는 얘기를 해주십시오.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했지만 지금 조직개편안 용역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잘 따져보십시오. 제가 금방 말씀드린 거나 똑같습니다. 왜 제가 이런 생각을 했냐면 감사에 지적된 사항을 의원인 저도 가지고 가서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 정리를 해서 매듭을 집니다. 그런데 감사상에 지적된 사항도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한 사항도 아무런 연락이나 통보가 없어요. 그래서 이 질문을 안 드리려다가 하는 겁니다. 대외협력국에서 바쁘신 업무이고 또 특히 대외협력과에는 의회협력계가 있죠. 의회협력계에서 여러 가지 업무에 과중하다고 하더라도 이런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그리고 개선돼야 될 사항 또 의원이 잘 못 알을 수도 있습니다. 의원이 잘 못 알고 접근하는 그런 문제들을 발 빠르게 연락을 해주셔서, 저는 대외협력과 강철기 과장님은 의회에 수시로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협의도 하시고 그러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협력계장님은 이 자리에 안 계시죠?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계셔요?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예.

김연근위원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연락업무도 해주시고 서로 의회와 집행부가 원활하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은 대외협력과에서 기획관실로 연락을 해주십시오. 거기에 비춰서 보면 회계법에 위반인가 아닌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칩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대외협력국장께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가 통보될 때에는 즉시 시정,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대외협력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감사 일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감사는 17시에 속개함을 알려드립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6시40분 감사중지

17시16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감사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략하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의 업무전반에 대한 점검·확인으로 행정이 도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방지하여 행정이 도민의 편에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전라북도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감사관실 관계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이학진감사관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11월21일 감사관 이학진

호서

김호서위원장

선서문에 서명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진 감사관께서는 나오셔서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이학진감사관

감사관 이학진입니다. 평소 감사행정에 깊은 애정을 갖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김호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감사관실 전 직원은 감사공무원으로서 명예와 자긍심을 가지고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위법 부당한 행정기관에 대한 감사역량을 강화해서 지방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그 역할과 사명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으로부터 당면현안상황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감사관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감사관실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이학진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질의답변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학진 감사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근위원

김연근 위원입니다. 감사실에서 여러 가지 클린 도정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 각 시ㆍ군에 실시하는 종합감사에도 큰 애로가 있었고, 이번에 어떤 자치단체에서 우리 도에서 실시한 도 사무감사의 뒷이야기를 들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도 사무감사장에 들어가면 굉장히 분위기가 경직돼 있었다. 그래서 사무감사 받는 자체가, 그 감사장에 가는 자체가 같은 공무원으로서 참 못할 짓이었다.”라는 그런 느낌을 얘기했는데 이번 사무감사를 받으면서 상당히 자연스러운 감사를 받았다라는 내용을 어떤 시ㆍ군에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바로 그것과 같이 물론 지난 업무에 대한 지적과 또 잘못된 일을 바로잡는 것이 감사라고는 하지만 그런 분위기에서 자연스럽고 뭔가 편한 분위기에서 공직사회의 기강을 잡고 또 업무기강도 잡고 또 각 시ㆍ군과 서로 그런 가운데에서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것이 바로 감사자체의 의미가 아니겠는가 그런 소리를 듣고 우리 도 감사관실에서 고생하시는 여러 직원분들의 수고에 흐뭇한 미소를 짓고 그랬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도 출연기관에 특별 사무감사를 실시했죠?

학진

이학진감사관

예.

김연근위원

회계감사입니까, 아니면 업무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했습니까?

학진

이학진감사관

이번에 도에서 실시한 출연기관 감사는 회계감사의 범위를 넘어서 조직의 기능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김연근위원

거기에서 지적사항을 보면 100여개가 넘는 지적사항을 했습니다. 그 정도의 지적사항이 나오려면 업무적으로 출연기관의 방만한 업무를 일일이 다 체크했다라는 얘기로 또 역으로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전발연의 경우의 예를 들겠습니다. 전발연 역시 행자위 소관 업무라 바로 이 자리에서 감사를 했었는데 이번 특별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이 자기네 규정에 어긋남이 없다라는 답변을 들었어요. 그러면 내부규정에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특별감사에서 무조건적으로 지적하지 않았는가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이런 점에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이학진감사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에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감사는 어느 개인의 생각이나 또는 그 기관의 규정이나 이런 것을 무시하고 개인의 어떤 주관대로 감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법규에 해당기관, 이번 같으면 11개의 기관인데 각 법인마다 규정이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해당기관의 법규 규정을 중심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달리 근거 없이 지적했다는 얘기는 저희가 수긍할 수 없는 얘기고요. 저희는 명확하게 법규에 의해서, 또 지적을 하게 되면 반드시 지적사항으로 101개의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 사안은 사안사안마다 이런 규정에 의해서 당신들이 잘못을 했다 이것을 적시하고, 해당기관의 담당자 등을 통해서 확인서를 반드시 받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자기 규정에 위배되는 다른 규정 또는 감사자의 주관 이런 것들이 거기서 걸러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혀 규정에 어긋난 것을 확인을 하라 하면 확인 날인을 거부할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이번에 감사 결과보고 낸 것은 다 그 과정을 거쳐서 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연근위원

감사관님 답변에는 상당히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이 이야기가 중요한 거냐면 우리가 소위 표적감사를 실시했다라는 오해 또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표적감사를 실시한 의도에 대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기 이 특별감사 결과 내용물에 있는 모든 지적사항이 전체적으로 근거가 있고 또 근거를 설명해 달라라고 하면 제시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까?

학진

이학진감사관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묻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봤을 적에 여러 가지 감사가 조금 약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어떤 단체를 지적해서는 안 되겠지마는 어떤 경우에는 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협력기금을 공무원 근무수당으로 해서 받은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지적은 여기 없는 것 같습니다. 파견된 공무원……. 안 나갔어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체육회 감사 안 하셨습니까?

학진

이학진감사관

체육회 감사 했습니다.

김연근위원

제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 협력기금의 사용처를 보니까 파견 나간 공무원이 근무수당으로 해서 받았더라고요. 어떤 규정에 의해서 받았는지는 설명이 안 되고 있으니까, 저는 그 받았다는 자체가 상당히 지적사항이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내용은 없는 것 같고. 하여튼 대내외적으로 감사실에서 하는 얘기를 저는 전적으로 수용을 합니다. 조금 더 우리 도정이 클린 도정으로 가는 길을 앞장서 주시기를 이 기회를 빌려서 당부를 드리고요. 또 감사에 대한 반발은 없었습니까, 단체에서? 못마땅하다, 왜 이런 걸 지적하냐 이런 반발도 있을 것 같아요.

학진

이학진감사관

그 감사이후에 저한테 직접적으로, 그 기관에서 저 감사관 개인한테는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변의 들려오는 얘기로는 그런 반발 얘기가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런 경우에 감사실에서 감사를 실시하러 나가는 직원들의 신분상의 모욕적인 얘기나 다른 기타 등등의 일들은 없습니까?

학진

이학진감사관

그렇게 심한 것까지는 없었습니다.

김연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학수

이학수위원

이학수 위원입니다. 이학진 감사관님 새로 부임하셔 가지고 바른 도정 확립을 위해서 여러 출연기관을 비롯한 연일 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출연기관 감사는 외부인사 두 분과 감사관실 직원 세 분이서 13일동안 하셨죠? 13일동안 11개 기관 101건 지적한 게 맞으시죠?

학진

이학진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제가 감사를 하신 결과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1개 기관에 재정상 17건에 1억7,600여만원을 감액해서 추징을 했죠?

학진

이학진감사관

예, 전체적으로…….

학수

이학수위원

행정상 조치는 어떻게 취하셨는가요?

학진

이학진감사관

행정상 조치는 주의를 주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라, 주의 또는 시정을 이것저것 시키고 이런 것이 행정사항 조치고요. 재정상으로는 이미 돈 나간 것을…….

학수

이학수위원

재정상은 여기에 기록이 돼 있는데 행정상 조치는 어떻게 취하셨냐 이 말이에요.

학진

이학진감사관

행정상 조치도 같이 했습니다. 시정과 주의, 개선 등을 통해서 같이 재정상하고…….

학수

이학수위원

직접 11개 출연기관을 하셨어요, 그렇지 않으면 관리감독기관의 감독부서에 하셨어요?

학진

이학진감사관

그래서 저희가 이런 지적사항을 가지고 행정적으로 101건에 대해서 시정을 시키고 주의를 주고 개선하겠다 하는 부분하고, 재정적으로 이렇게 회수하겠다 등등을 저희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학진

이학진감사관

그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현재 이런 방침으로 언제까지 계획을 갖고 있고 아직 저희가 실무적으로 남아 있는 것이 이것을 확정을 지어야 되겠다는 내부 심의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심의절차에서 확정되면 그걸 구체적으로 해당기관에 이런 식으로 개선해라, 이런 식으로 돈을 다시 회수해라 하는 절차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감사관실에서 직접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실무부서에서…….

학진

이학진감사관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할 겁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직접 하실 거요?

학진

이학진감사관

예.

학수

이학수위원

전라북도 자체 감사규칙에 보면 지사가 감독하는 전라북도 및 소속기관과 도지사의 감독을 받는 단체법인 및 조합까지 감사를 하게 돼 있죠?

학진

이학진감사관

예.

학수

이학수위원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한 바에 의하면 본청의 직무감사는 하신 적이 없으시죠?

학진

이학진감사관

그동안 자체감사를 안 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안 하셨죠?

학진

이학진감사관

예.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도지사의 요구가 그동안에 1건도 없었다는 걸로 봐야 되네요?

학진

이학진감사관

그렇습니다. 어느 사안에 대해서 감사를 하라는 특별한 내용의 지시들은 없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에 보면 시·군 말고 우리 도도 전라북도가, 기획관리실 수감자료입니다. 수감자료 267쪽에 보면 소속이 전라북도로 돼 있어가지고 해임과 파면이 있는데 이것은 본청이 아니고 밖에 나가 있는 사업소 감사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까?

학진

이학진감사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은 도…….

학수

이학수위원

이것은 2006년도 겁니다.

학진

이학진감사관

도 본청은 감사를 이제까지 감사원 감사하고 정부종합감사를 2년에 한 번씩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감사가 걸러지기 때문에 저희는 그동안 시ㆍ군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학수

이학수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감사관실에서 한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런 내용들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러냐면요, 지금 11개 출연기관에 재정상 조치를 취하셨고 개선방안까지 내놓으셨습니다. 그러고 신분상 조치를 취하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요, 집행 관리감독자에 대한 조치내역은 지금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예정이라 이 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11개 출연기관 중에, 제일 많은 과가 어디예요?

학진

이학진감사관

전략산업국이 제일 많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11개 중의 9개 전략산업국이죠?

학진

이학진감사관

투자유치국하고 같이 합쳐서요.

학수

이학수위원

제가 특정 과는 호칭을 않겠습니다마는 이 11개 출연기관을 감사하신 내역을 보면, 물론 다른 실·과는 소속돼 있는 출연기관이 없기 때문에 피해 갔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이렇게까지 신랄하게 문제점이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이 출연기관들을 관리감독을 해야 될 사람들은 전부 빠져나간데 있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 감사관실에서 직접 11개 출연기관에 신분상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셨는데 왜 그 사람들한테만 신분상 조치를 취합니까. 관리감독자는 책임이 없습니까? 군에서도요, 부하 직원이 잘못을 하면 상급자도 전부 인사조치를 받습니다. 맞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진

이학진감사관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 감사대상이 11개 출연기관을 대상으로 그쪽에 포커스가 맞춰져서 감사를 하게 된 겁니다. 감사과정에서 일부 지도 감독했던 부서의 소홀함도 지적해서 일단 지휘부에 보고도 완료했고요. 당초 감사 처음에 시작할 때 출연기관에 포커스를 맞췄기 때문에 지도감독에 대한 별도의 조치를 이번에 안 하는 것이 좋겠다는 저희 판단에서 했고, 왜냐면 다음에 이런 사항들이 공개돼서 현재 감사원이라든지 중앙으로부터의 자료들 확보요청이 있습니다. 내년도 상반기에 아마 상당히 빠른 시간에 연초 정도 될 겁니다. 감사원이나 정부종합감사가 바로 시행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거기서 반드시 걸러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과거에 저희들이 자체감사를 하지 않은 그런 범주 내에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우리 의원들한테 제출하신 감사관실 감사결과가요, 저는 이걸 읽어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이렇게까지 도덕적 해이에 빠져 있을 수 있는가, 이렇게까지 정부 돈을 함부로 쓸 수 있는가. 자치단체장인 본인이 자기의 봉급을 100% 가깝게 올려서 그것도 모자라서 소급해서 받아가 버리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 국가의 돈으로 녹을 주고 있다는 것은 제 상식으로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하루 이틀 일어난 게 아니죠. 이렇게 될 때까지 모르고 계시는 집행부 직원들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제가 여기에 나타나지 않은 말씀 한 말씀 더 드릴까요? 우리 집행부, 제가 누구라고 거론 않겠습니다마는 간부들 이 출연기관에 가서 다 회의하죠?

학진

이학진감사관

예.

학수

이학수위원

그럴 때 수당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학진

이학진감사관

수당 관련규정에 의해서 받은 걸로…….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죠?

학진

이학진감사관

예.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이 이 출연기관에 대해서 외부인입니까? 거기 가서 회의하고 수당 받게요. 이것은 정말 있을 수가 없어요. 돈이 얼마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도 감사관님 생각에는 본청의 관리감독자들은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직무유기예요.

학진

이학진감사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책임이 없다라는 표현은 드리지 않았고 감사과정에서 지도감독부서의 소홀함을 볼 수 있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감사의 초점이 출연기관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지도감독자에 대해서는 바로 조치를 취하지 않았지만 이 부분은 지휘부에 보고가 돼 있는 상태이고, 또 행정적으로 받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원과 정부종합감사를 통해서 밝혀질 거라는 생각을 하고…….

학수

이학수위원

공무원의 기강을 위해서 감사실에서 직무감사를 할 수 있는 조건은 도지사의 요구에 의해서 할 수 있죠?

학진

이학진감사관

예.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지방의회 결의나 건의사항 있으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죠?

학진

이학진감사관

예.

학수

이학수위원

위원장님, 저는 정식으로 요구합니다. 그러고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 267쪽을 보시죠. 여기에 보시면 소청심사위원회 운영실적인데 처분지시 내용은 감사실에서 내렸던 처분지시 사유죠? 맞죠?

학진

이학진감사관

예.

학수

이학수위원

그리고 소청결과는 소청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이죠?

학진

이학진감사관

예.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이 처분지시 사항은 지사의 결재를 받게 돼 있죠?

학진

이학진감사관

맞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처분지시 된 내용을 지사께 보고하잖아요.

학진

이학진감사관

예.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소청을 하고 나면 최종 결재자가 누구입니까?

학진

이학진감사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재권자가 전결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책임은…….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니까 전결자가 누구예요? 아시잖아요. 답변해 보세요. 뒤에 누구 계장님 답변해 보세요.

학진

이학진감사관

부지사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부지사죠.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처분지시 내용이 위에 보시면 토털 19건의 감사실에서 처분지시가 내렸습니다. 처분지시 전체 내용 중에 그다음 172쪽과 173쪽을 보면 47건의 징계위원회 처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47건 중에 19건이 소청심의위원회에 올라갔습니다. 그 중에서 7건만이 기각되고 12건은 경감이 됐어요? 맞죠?

학진

이학진감사관

예.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원인은 2가지죠. 경감된 원인은 첫째는 감사실에서 처분지시를 잘못 내렸기 때문에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경감이 된 거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학진

이학진감사관

그건 시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 시각도 있을 수 있겠고요, 감사에 돌입하게 되면 감사를 세게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통상적 그동안의 흐름을 보면 소청부분에 와서는 많이 경감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에서인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는 지적을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과도하게 한 것은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또 아까 출연기관 같은 데 해놓고 보면 약하게 했다는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고 해서 딜레마에 빠진 사항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제가 꼭 가볍게 했다고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말씀은 아니고 사법부에서도 1심과 2심, 3심이 형량이 다 틀려질 수가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단, 제가 지적을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처분지시는 도지사 결재인데 소청결과는 부지사 결재요. 거꾸로 제가 감사관입니다. 제가 감사담당입니다. 시ㆍ군에 가서 감사를 해서 징계를 하는 처분지시 사유가 생겼습니다. 우리 전라북도 공무원들 한 다리 건너면 다 아시죠.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하소연을 합니다. 여기에는 정말 죄를 받아야 될 파면, 심지어는 파면과 해임이 뒤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파면과 해임의 차이점이 뭡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해임은 보직 개념이나 마찬가지죠. 공무원 생활을 계속 할 수 있잖아요. 그죠?

학진

이학진감사관

해임도 하지 못 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해임조치가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학진

이학진감사관

퇴직금을 받는데 파면하게 되면 전액을 받지 못하고, 해임은 ½에서 ¼ 정도까지를 경감해서 주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신분은 해제가 되는 겁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제가 감사를 해서 A라는 공무원이 어떤 처분지시가 내렸는데 나중에 감사가 끝나고 알고 보니까 그러지 말아야 될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악용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요. 그러면 지사는 이미 19건의 처분지시를 받아서 결재를 싹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공무원이 소청심사 신청을 해서 살아났어요. 그러면 지사는 알지도 못하고요. 부지사가요. 부지사가 나중에 사인합니다.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거꾸로 뒤바뀌었다 이 말입니다. 대법원에서 판단한 것을 고법에서 판결하는 거나 똑같아요. 이거 잘못되지 않았어요?

학진

이학진감사관

이렇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징계는 저희들이 감사 나가서 징계형량을 자체적으로 정해서 최종 지사님 결심을 받아서 통보를 하고 처분합니다. 그러고 나서 불복하는 자들이 소청을 내는데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이걸 토의하지 않습니까. 소청심사위원회 구성인사들이 다 외부인사들로 돼 있습니다.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해서요. 그래서 결정과정 이런 것들이 채널이 다르다고 할까요,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 공무원들이 소청도 들어가서 하게 된다면 그 보조를 쉽게 맞출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소청 결과가 많이 경감되거나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니까 소청심의위원회의 결정을 제가 부적절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절대 아니다 이 말이요. 아니지만 방법이 잘못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소청결과도 지사한테 보고를 해서 지사가 최초에 감사실에서 처분지시 내렸던 내용하고 소청결과하고 비교해서 알 권리는 주셔야죠. 이게 악용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생해서 감사실에서 정말 열심히 해서 잡아다 놨는데 뒤에서 풀어줘 버려요. 제 표현이 적절치 못한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어요. 취소가 있습니다. 취소가. 소청결과 취소가 있어요. 이 취소라는 얘기는 원 처분지시를 취소한 내용입니다. 맞죠? 그러면 이런 것은 취소가 떨어질 정도면 감사실에서 애시 당초에 처분지시를 잘못했다는 결과가 나와요. 이거 감사해 놓고 이거 인정하시겠습니까? 11개 기관 열심히 해놨는데 소청 올려가지고 싹 취소 받는다고 봅시다. 감사관님 어쩌겠어요. 잘못된 제도는 고쳐야지요.

학진

이학진감사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모순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검토해서 가능한 한 이해할 수 있는 쪽으로의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오늘 업무보고 17쪽에 보면 건설공사 현장 감찰강화를 하셨다고 그러셨는데 여기에서 한 가지만 여쭤보게요. 재정상 조치를 2억5,900만원이나 감액을 하셨네요. 이 감액이 원 도급액에서 감액한 겁니까, 설계변경해서 감액한 겁니까? 원 도급액에서 한 겁니까?

학진

이학진감사관

예, 원 도급액에서 감액을 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감사관실에서 설계변경 할 당시에 10%가 넘는 것은 감사관실의 심의를 받게 돼 있죠?

학진

이학진감사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학수

이학수위원

공사 원 도급액의 10%가 넘는 설계변경을 할 시에는 감사관실의 심의를 받게 안 되어 있는가요? 그 규정 어떻게 돼 있어요?

학진

이학진감사관

예, 변동상 10% 이상 받게 되어 있는 게 지침으로 돼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올해 몇 건이나 하셨는가요? 혹시 건수 아세요?

학진

이학진감사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 공사명하고 건수 좀 저 주시죠. 하신 내용만.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이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곤

김선곤위원

저희들이 며칠 감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점들은 이렇게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감사관실이 지사님 직속기관으로 돼 있잖아요.

학진

이학진감사관

부지사 직속으로 돼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내부감사는 일상적으로 하게 돼 있죠. 도 본청 감사 어떻게 합니까? 자체감사 일상적으로 하죠.

학진

이학진감사관

자체감사는 사실은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문제점들이 많이 지적되고 있거든요. 도출되고 있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인사문제인데 기구설치나 정원관리나 그다음에 인사문제는 사실 관련 규정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규정이 그렇게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기구를 설치한다든가, 말하자면 보좌관 제도 만들어서 그런 보좌관 기구를 설치한다든가, 대기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직관리기준이나 원칙을 무시하고 대기를 한다든가 이거 휴직이나 아니면 파견 복귀나 정직이나 됐다가 보직 대기하는 경우는 결원이 없어서 대기하는 경우 외에는 하나의 직위를 부여를 해줘야 됩니다. 해줘야 되는데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감사관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학진

이학진감사관

김 위원님 도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일들에 대해서 사실상 감사하기가 쉽지 않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제일 먼저 피하는 것은 감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중앙으로부터 제3자가 객관적으로 해주는 감사, 그게 더 오히려 실효성이 있을 수도 있고 저희 자체적으로 감사한다는 건 아시다시피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하지 않은 것은 그런 상황입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감사라는 게 하부기관에는 냉정하게 하고 나에 대한 잣대는 너그럽고 감추고 모순투성이, 그러면서 감사한다는 건 상당히 제가 볼 때는 모순이거든요. 감사는 읍참마속의 그런 심정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앞으로 이게 의회에서 감사관실을 자꾸 들고 나오면 사실 굉장히 힘드실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감사를 해보시고 해서 종합적으로 감사관실 자문은 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적해서 모순되는 것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까? 외부의 모순을 놓아두고 다른 사람을 감사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학진

이학진감사관

저희가 자체감사를 하지 않는 것이 감사를 방치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아까 과정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으로부터 감사원의 감사를 2년에 한 번씩 받고, 정부합동감사를 2년에 한 번씩 받으면 내년 같은 경우는 어떻게 겹쳐가지고 두 회를 받아야 될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정도 받으면 오히려 강도 있고 객관적으로 감사를 수감하지 않겠는가 이런 상황인데 저희들이 들어가서 아시다시피 한계가 있는 감사를 해가지고 오히려 어렵지 않겠냐……. 위원님 크게 보면 감사의 영역이 구분이 돼 있습니다. 중앙도 아시다시피 기관도 감사원 감사 통하고 저희들은 시ㆍ군하고 이렇게 제3자 상급기관이 감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죠. (김호서 위원장, 이학수 간사와 사회교대)

선곤

김선곤위원

어려움은 있을 줄 압니다마는 이게 만약에 중앙감사에서 감사관실 지적하면 문제가 생겨요. 그러함에도 작년입니까, 금년입니까, 전라북도가 우수 감사기관으로 선정됐죠? 우수 감사기관으로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진짜 우수해지려면 자체에 정말 냉철하고 그런 마음으로 그런 잣대를 가지고 내부부터 한번 둘러보십시오.

학진

이학진감사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다음에 이런 문제가 안 나오도록 하십시오. 다음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제가 감사관실 가지고 감사할랍니다. 그렇게 노력합시다.

학진

이학진감사관

알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대리

김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종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곤

조종곤위원

감사관실이 아주 수고가 많으셔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21쪽을 보니까 감사계획은 272건이고 감사실시는 244건이라고 했는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1년이 한 56주쯤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빼고 한 250일쯤 되는데 하루에 1건씩 감사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감사를 많이 할 수가 있어요?

학진

이학진감사관

일정으로 따지면 최근에도 특별감사도 통하고 종합감사 통하고 거의 매일 감사를 나가 있는 상태인 걸로 보면, 연초부터 보면 일상감사 포함해서 거의 매일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감사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좁게 깊게 해서 다시는 유사한 사건이 타 부처에도 생기지 않도록 감사를 지도하고 유도하는 것이 감사의 소임 아닌가 그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감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244건에 이번 출연기관 11개 기관도 포함돼 있습니까? 이속에.

학진

이학진감사관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이렇게 많은 감사보다는 이제는 질적으로 심도 있게 감사를 해서 다시는 동일한 사건이 그 이후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거의 다 보면 같은 상황이 계속 발생하고 지적당하고 그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진

이학진감사관

저희들도 감사를 하게 된 주된 목적은 방금 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 지적을 하면 또다시 반복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생각으로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담당자들이 자꾸 바뀌고 하다 보니까 의식이 희박해지고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일상적으로 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도 이런 지적사항들을 강도 있게 이행되는 이런 것들은 어렵습니다마는 추적도 해가면서, 선별체크를 해가면서 감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집중적으로 감사하는 부분도 저희들도 그렇게 하기를 사실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의 감사계획 같은 것들을 그런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감사를 깊고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감사계획을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대리

조종곤 위원님, 4개 담당분이 계시기 때문에 1년에 200건을 하시면 한 담당분들이 실질적으로는 50건뿐이 안 한 거예요.

종곤

조종곤위원

그래도 일단 숫자는 많은 거예요. 내년도부터라도 변화된 감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까 김연근 위원이 잠깐 질의했었는데 지난번 15일에 전북발전연구원을 감사했고, 또 17일에 했었는데 그때 원장님이신 한영주 씨는 이 감사자료를 여기 와서 처음 들었다고 했어요. 보지도 안 했고. 또 제가 그때 원장님의 보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문했었는데 고용계약에는 8,300여만원이었는데 1억300만원을 수령해서 1,900만원 정도가 틀리다고 했더니 그것은 가족수당, 직책수당은 연봉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니까 자기가 잘못이 없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여기 지적사항을 보면 41쪽에 전발연 정관에 의해 원장의 보수는 따로 정한다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사회 의결을 받아야 함에도 이사회의 연봉책정 절차 없이 계약을 체결하는 등 부적절하게 운영되었다고 지적을 했는데 원장은 그것이 아니에요. 정당하게 받았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세요.

학진

이학진감사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데도 원장을 제외한 그 이하 연구원들에 대해서는 보수규정이 있습니다. 상한선도 있고 하한선도 있고, 어떤 식으로 하라. 그런데 원장에 대한 연봉액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도록 정관 제20조에 되어 있으면서 별도 규정에는 현재 원장은 상한선이나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을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확인서를 받는 과정에도 이것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쪽의 의견은 원장의 별도의 연봉액은 이렇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의결해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정하지 않고 2006년도 예산서에 연봉액을 집어넣어서 예산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이사회의 의결로 본 걸로 본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그러나 저희들은 그렇지 않다. 연봉에 대해서 별도로 의결을 거친 뒤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냐. 그래서 그런 것을 확인서를 받아서 지적을 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확인서 받았어요?

학진

이학진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다음에 연구원 4명에 대해서 계약을 고용계약하지 않고 10월까지 임금이 6,968만2천원이 지급됐는데 이것도 원장님 얘기는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일을 하면 묵시적인 고용이다, 줄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여기서 분명히 대답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해주셔요. 다음에 또 전발연 감사가 있으니까요.

창환

권창환위원

2개월 이상을 하게 되면 특정한 봉급을 계속 줘야 된다 이렇다라는 겁니까?

종곤

조종곤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고용계약이 우선이냐, 묵시적인 고용계약이 우선이냐.

학진

이학진감사관

저희들 시각은 이렇습니다. 계약은 역시 계약기간 내에 효력이 발생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약기간이 지나면 일단은 신분이나 이런 것들이 기간 내에 벗어나면 유지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당연퇴직 같은 것도 인사규정 전발연 보면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재임용되지 아니한 경우는 당연퇴직한다 이런 규정도 있고요.

창환

권창환위원

인사규정이요?

학진

이학진감사관

예. 인사규정 제33조에 있습니다. 전발연. 그리고 근로기준법이나 이런 거 보면 현재 계약을 맺어서 만료기간이 곧 도래하게 되면 30일 이전에 통보를 해주도록 돼 있습니다. 계약을 하겠다든지 안 하겠다든지. 그리고 전발연의 계약직 관계는 그동안의 실적들을 평가해서 재계약을 할지 안 할지 이런 것도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받는 과정에 이 4명은 몇 가지 불만을 가지고 계약을 미루면서 현재까지 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저희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나고 난 뒤에는 어떻게 근무를 할 수 있겠는가, 물론 근로기준법상에는 일부 그런 판례를 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일에 이런 것이 연장돼서 줄 수밖에 없다면 계약기간을 오버해서 준다면 앞으로 모든 계약은 불만이 있어서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두 달도 좋고 석 달도 좋고 계속 줄 수밖에 없지 않냐. 그렇다면 그것을 오히려 악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계약 당사자끼리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감사 측면에서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감사관님 이야기도 여기서 그대로 지적이 됐어요. 그런데도 꿋꿋이 우겼고, 또 한편 생각하면 6,928만2천원을 꼭 개인 연구소 같이 지급했다 그런 얘기예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래서 이것을 변제를 시켜야 되는데 행정상 주의, 시정조치만 하다 보니까 너무나 약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비일비재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공금유용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형사처벌해야 되겠다라고 강조를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진

이학진감사관

저희는 형사처벌까지는 검토를 해보지 않았습니다. 될지 안 될지는 깊이 있게 생각을 못 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대로 저희들도 근로기준법상에 1년까지는 신분이 유지된다 이런 판례 같은 것도 들고 해서 같이 봤습니다마는 그러나 감사는 거기까지는 지적을 해놔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 이후에 소송으로 이어져 가지고 한다든지 아까 형사고발 대상이 된다든지 이런 것들은 감사시점보다는 그 이후에 깊이 있게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냐…….

종곤

조종곤위원

법률적인 것을 깊이 있게 다시 한번 연구해 보시고 자문도 받아 보시고, 저도 해 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국고를 임의대로 마치 개인 사무실 같이 운영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은 특히 감사의 결과가 너무 솜방망이 같은 처벌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진

이학진감사관

솜방망이라기보다도 그동안에 이런 기관들을 대상으로 해서 매년 계획에 의해서 일부 감사를 해 왔는데 사실은 이번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깊이 있는 지적사항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미 지난번 감사결과를 발표할 때 앞으로 혁신을 이렇게 하겠다, 기관에 대해서 하는 것처럼 아마 대대적인 이러한 구조적인 대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자료로 됐다고 해서 만약에 거기까지 이루어지면 방금 말씀하신 솜방망이라고 하는 그 이상으로 변화가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이번에 11개 출연기관 감사에 101건이 지적됐는데 전발연에만 19건이 지적됐어요. 그러면 전발연이 가장 부패했다면 부패했지만 잘못 경영했다, 부실하게 경영했다 그럴 수 있거든요. 이 지적사항만 보면. 그런데 지금 도에서는 반대로 확대해서 더 발전시켰다 그렇게 나가거든요. 여기서 심지어 모 위원은 폐쇄되겠다라고까지 말이 나왔는데 도에서는 오히려 확대 개편하겠다라고 나왔다 그런 얘기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진

이학진감사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도 문제가 많은 기관을 문제가 많으니까 완전히 싹 잘라버리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또 많은 절차와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것보다는 기왕에 있는 자체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조조정 또는 내부혁신을 통해서 다시 재정비 해가지고 활용하면 되지 않겠는가, 우리 전라북도의 싱크탱크로. 그런 관점에서 한번 접근을 한다면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한영주 원장님한테 할 이야기인데 묵시적 때문에 지금 시끄러워요. 묵시적인 고용이다, 묵시적인 압력이다 지금 그것 때문에 시끄러운 것입니다. 내용적으로. 거기까지만 아시고 넘어가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학수 위원님이 잠깐 거론한 거 같은데 건설공사 30억 이상은 여기서 수시로 감사를 하고 있어요?

학진

이학진감사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도 발주만 하고 있지요, 개인발주는 안 하고?

학진

이학진감사관

시ㆍ군 포함해서 합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런데 보편적으로 시중에 건설공사가 가장 부정부패가 많다고 그래요. 시중에서는. 그것이 아니겠습니다마는. 또 그것이 아니어야 되고. 그런데 건설공사 감사해 볼 때 밖에서 얘기하는 정도로 이렇게 잘못돼 있는가, 그렇지 않더라 거기에 대해서 소신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학진

이학진감사관

밖에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얘기했는지를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자료를 조사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내용들이 없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감사의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수사가 아니기 때문예요. 일단 건설현장에 대한 기동감찰을 통해서 거기서 보여지는 사항들을 감찰을 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 뜻을 갖고 있는 깊이 있는 감사가 100% 요구되지는 않았지 않겠느냐 생각은 해 봅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하루에 밥을 매일 세끼 먹습니다. 건설공사 현장에서 나온 사항은 금년에 똑같이 나와요. 전년에도 나왔을 것이고. 그런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므로 해서 건설현장이 밝아지고 또 클린 도정을 하는데 일조되고 그러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진

이학진감사관

저희도 조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동감합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반복되는 사항이 하나씩이라도 10건씩이라도 매년 줄여나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대리

조종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창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환

권창환위원

권창환 위원입니다. 감사관실에서 고생 많이 해가지고 열심히 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오신 여기 직원님들한테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전라북도의회도 감사를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어떤 언론에서 “뒷북치는 도의회” 해가지고 이렇게 나왔어요. 제가 잠깐 읽어드릴 테니까 감사관실도 느낌이 어떤가 한번 들어봐 주세요. “의회가 실망을 자초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아전인수 격 해석, 얼마 전 발표된 전북도 출연기관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 등을 인용하면서 평소에 지도감독을 하지 않은 탓이라는 이유를 들어서 실무 부서를 압박했다. 그래서 전라북도 도정을 감시하는 의회라면 그동안 왜 침묵을 지키고 방관했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더 이상 뒷북치는 의회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이런 기사가 모 신문의 딱따구리에 나왔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열심히 하신 감사관실에서도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우리들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떤 언론의 시각에서는 그렇게 보더라. 제가 그래서 전라북도 자체감사 규칙을 봤는데 전반적으로 감사실은 열심히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고생했다라고 또한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에 보니까 특별감사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주셔요. 특별감사라는 것은 없던데. 제가 규칙을 다 봐도 특별감사라는 용어는 없더라고요. 종합감사 내지는 지정감사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특별감사라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언론에서도 상당히 안목이 있는 기자님 같던데 여기에도 특별감사라고 썼더라고요. 그래서 규칙이나 조례나 규정이나 특별이라는 용어가 있는지 그것만 한번 말씀해……. 간단하게 하셔요. 규칙이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고 편안하게 얘기해 봐요.

학진

이학진감사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감사라는 용어는 쓰지 않지만 수시감사 용어를 쓰면서 저희 감사원 감사 사무처리규정에 일반감사하고 특별감사라는 부분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생소하게 없는 것을 끌어다가 하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감사원 감사에는 있는데 전라북도 규칙에는, 규칙이 가장 세부사항 아니에요. 규정이나 규칙이. 그런데 규칙에는 없어요. 그래서 나는 이분도 적어도 그 정도는 알고 글을 써야 한다 이거요. 우리는 여기에서 감사실한테 특별감사 용어는 앞으로 쓰지 마라, 차라리 규칙을 만들어놓고 써라 이 얘기를 우리가 열심히 하고 이렇게 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 의원들도 사실 그동안에 전라북도 전체를 매일 상시 감사할 수 없잖아요. 이런 기간을 통해서 이런 건 잘못됐노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 언론 일부에서 쓸 수도 있어요. 그러면 감사실도 상시감사, 30억 이상은 하죠. 매일 하지만 어느 기간을 두고 또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번에 굉장히 열심히 했다라고 아까 제가 말씀도 드렸지만 제가 특별이라는 소리가 있는가 없는가 아무리 찾아봐도, 이학수 위원님한테 물어보고 누구한테 물어봐도 없네. 그래서 이것은 뭐냐, 제가 이 신문을 보고 제가 이걸 한번 찾아봐야겠다. 이 사람이 정확하게 했는지 우리들의 생각이 맞은지 찾아봤더니 특별 용어는 감사관실에서 썼기 때문에 그저 이 사람은 베낀 거에 불과하지 그 정확한 정의도 몰랐을 것이다라고 나도 이렇게 자문을 합니다. 그러나 열심히 한 것은 사실이니까 앞으로 이 용어 하나가 잘못하면 감사실이 열심히 일하고 나는 할 말도 없는 사람이 특별이라는 용어 하나 때문에, 규칙에도 없고 규정에도 없는데 감사관실에는 있더라. 그래서 그 부분은 규정을 고치던지 규칙을 고치든지 아니면 용어를 사용하지 말던지. 옥의 티다. 감사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진

이학진감사관

권창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도 환기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멀리 감사원 규정까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체계상 미비된 게 있다면 다시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아주 열심히 했고, 우리가 단지 용어에서 이것만 들어가 있어서 내가 이것을, 저는 사실 이 자체는 솔직히 내용만 봤지 이 특별감사라는 것도 못 봤어요. 이 신문을 보고 ‘어라, 이게 특별감사인가’, 해서 그때 확인이 돼서 확인을 해보고 그 뒤에 또 규칙을 물어보고, 이학수 위원님이 규칙을 잘 아니까 자문을 해보고. 그래서 아무리 규정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특별이라는 용어는 이건 잘못됐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감사관실에서는 절대적으로 규정이나 규칙에 있는 용어만 사용해야 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얘기 했습니다. 고생들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대리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대식

하대식위원

하대식 위원입니다. 종합감사를 통해서 110억 정도 예산을 추징하고 회수하도록 돼 있는데 연말 되면 다 회수됩니까?

학진

이학진감사관

저희들이 지시를 내려서 회수를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원활하게 100% 기대하기 어렵고 약 80% 정도는 되지 않겠냐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100억 정도 수입을 올렸는데 감사관들은 보너스 같은 거 없습니까?

학진

이학진감사관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저희가 기대치 않는데 아직 그런 것은 없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리고 국가예산이나 도 예산이 투입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할 수 있습니까? 도 예산이 제대로 씌어졌는가, 국가예산이 씌어졌는가 부분적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학진

이학진감사관

저희들이 지금 감사하고 있는 부분들이 거기에 포함돼 있는 것들이죠.

대식

하대식위원

본 위원은 특별감사는 아니지만 지난번에 내가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지만 특구로 지정된, 남원 같이, 잘 된 데 있고 못 된 데도 있는데 그런 지역은 신활력 기업으로 선정해 가지고 30몇억씩 계속 들어가요. 전부 다 집어넣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부분감사라고 할까, 이렇게 해서 한번 스크린 해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제대로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 전문가 입장에서 평가를 한번 하면 좋겠다…….

학진

이학진감사관

예산이 투입된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집행됐는지 안 됐는지 하는 것은 저희들이 감사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에 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리고 이건 주문사항인데 해당 시ㆍ군감사를 하면 권창환 위원께서 신문 난 걸 얘기를 했는데 뒷북친다고 하거든. 그렇게 신문까지 쓰는 입장이니까 해당 시ㆍ군을 감사하는 것을 언제 감사한다, 위원들한테, 그다음에 감사결과가 어떻게 나왔다 이런 정도는 협조적으로 해 줄 수는 용의가 있어요, 없어요?

학진

이학진감사관

연초에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합니다. 그 내용들하고 또 감사 다녀오면 결과를 언론에 공개하고 인터넷에 상당기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ㆍ군하고 연계돼 가지고 돌아가는 감사계획이라든지 결과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설명이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봐서는 되지 않았다라고 보고 2007년도 이후부터는 그런 내용들을 처음부터 결과 날 때까지 해당지역의 의원님께 그런 것들을 수시로 정보를 제공하고 또 격려도 받고 그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권창환 위원께서 아주 잘 했다고 칭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상호 연관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건 질의를 안 하려고 했었는데 전발연 관계인데 여기 보면 임시직은 성과급을 줄 수 없다고 해서 1,900만원 줬다고 지적을 했는데 그때 전발연 원장의 답변은 전발연이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가지고 만든 규칙에 의해서 지급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규칙을 정확히 보지 않았기 때문에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지적을 하셨는데.

학진

이학진감사관

전발연의 인적구성은 정원규칙에 정원에 책정된 26명이 돼 있고요. 그래서 22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고, 현재 여기서 지적된 13명은 임시직 성향의 직원들입니다. 그러니까 정원 26명에 포함되지 않은 임시직, 어떻게 보면 몇 달씩 근무를 하면서 계약을 한다든지 하는 절차를 통해서 하는 임시직인데 규정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문제된 것은 실적성과급에 대해서 문제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전발연 보수규정 제20조 보면 실적평가금의 지급 그렇게 해서 연구직원에게는 인사규정 제27조의 근무실적평가에 따라서 실적평가금을 1회에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상자는 연구직원, 정식직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위촉직이라고 얘기하는 임시직원 임용규칙 제13조에 경비지원 등 해가지고 임시로 위촉된 연구원들에 이런 것들을 지급할 수 있다 하는 것들이 나와 있는데…….

학수

이학수위원장대리

그게 규칙이에요? 지금 감사관님이 읽으시는 게.

학진

이학진감사관

예, 임시직원 임용규칙 제13조 경비지원 등 해가지고 나왔는데 거기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출장경비도 지원할 수 있고, 원장이 정하는 실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항에는 1항에서 말하는 외의 차량운영 지원도 해줄 수 있고, 중식보조도 해 줄 수 있다. 그리고 연구장려금 등을 지급을 할 수 있는, 규칙에 나와 있는데 전발연에서 얘기하는 것은 위촉직인 임시직은 이 규칙에 의해서 적용을 받아야 하는데 여기에는 실적평가금을 지급한다는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굳이 있다면 연구장려금, 여기에 포함돼 가지고 확대 해석한 것으로 보여 지거든요. 그래서 법규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실적평가금의 대상은 임시직은 아닌 것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대리

조례에는 임시직은 줄 수 없게 돼 있죠?

학진

이학진감사관

도청의 임시직은 성과금이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대리

설령 규칙에 줄 수 있다고 써져 있더라도 규칙도 조례에 위배되면 안 되잖아요. 조례의 법령 안에 있어야죠.

학진

이학진감사관

예.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니까 장려금도 줄 수 있다고 해서 성과급을 주었다 이거요. 자기네들이 계획대로 만들어 주었다고 하니까 상위법에 주지 못하게 만들었는데, 상위법에 있는데 상위법에 따르지 않고 임의로 자기네들이 만들었다고 볼 수 있잖아요. 자기들은 이사회를 거쳤기 때문에, 그리고 인접기관하고 보고 만들었다고 하니까 지적이 과하지 않느냐 원장 얘기인데 감사관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학진

이학진감사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평가금의 지급할 대상자가 명확하게 규정돼 있고, 전발연에서 아까 적용을 시켰던 임시직에 대해서 주었다 하는 것은 연구장려금을 확대 해석해서 주었다라고밖에 이것을 해석할 수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관련 명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준 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거요? 회수조치 해야 돼요?

학진

이학진감사관

그래서 저희들이 지적을 여기다 해놨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럼 회수조치요, 뭐요? 그러니까 지적도 장려금에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하고 서로 협조하고 이렇게 해야지 일단은 지적만 해놓고 용두사미로 끝나면 지적한 가치가 없는 거 아니요. 용두사미로 처리하면…….

학진

이학진감사관

지금 용두사미라고 말씀할 단계는 아닌 걸로 보고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지적해 놓은 사항을 정리해서 저희 자체 심의회를 해서 결정합니다. 하면 이 사항들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자료 가지고 계시는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행하라 하는 것들을 지도감독하고 그 사항을 보내주면 그때부터 이행될 겁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지시는 안 하고 만들어 놓은 거요?

학진

이학진감사관

지시 나가기 전에 현재 보고가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일단은 지급이 잘못됐으면 자기들이 장려금으로 해가지고 주었다고 하니까 이걸 확실히 따져가지고, 감사를 했으면 상대방이 인정을 해야 되는 거거든. 인정도 안 하는데 여기서 일방적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잘못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 이거요.

학진

이학진감사관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는 감사가 진행돼 가지고 결과를 내서 시행하라고 통보를 해줄 거 아니겠습니까. 현재 그런 단계에서 피감기관에서 이런저런 인정할 수 없다든지 각종 이유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거기뿐만 아니고 시ㆍ군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마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한테 명확하게 하라고 한다면 지금으로써는 다시 별다르게 명확히 할 수 있는 현재 단계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이행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전발연 이거 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우리가 미리 입수해 가지고 이거 하는 것 같은데 일단 이렇게 책자화 될 정도면 권위가 있어야 된다 이거요. 감사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히 지적이 됐으면 거기에 대한 결과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것이 책자화 될 정도면 이건 확실히 지적된 거다라고 해서 여기에 대한 상대방에 대한 결과가 있어야 된다 이거죠. 나도 감사를 군에서 많이 해봤는데 따져가지고 이것 맞아, 틀려 해가지고 인정하는 것만 여기에다 기록을 했다 이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한번 결과를 내가 두고 보겠다 이거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대리

하대식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감사관께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가 통보될 때에는 즉시 시정,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학진 감사관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감사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 대외협력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2. 감사관실 소관 주요업무보고서

18시3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