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상현 의원 발언

제232회 제4차 교육복지위원회2006-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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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현

권익현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전라북도 새만금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제17조의3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2조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도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새만금환경국의 2006년도 행정사무 추진상황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수감기관인 새만금환경국은 그간 업무추진현황을 사실대로 알려 도민의 대표인 위원들의 심판을 받는다는 겸허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전종수 새만금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부서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11월21일 새만금환경국장 전종수 환경정책과장 한웅재 새만금지원과장 고근택 수질보전과장 김진덕

익현

권익현위원장대리

서명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6년도 새만금환경국 업무추진상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환경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새만금환경국장 전종수입니다. 존경하는 권익현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오늘 제232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교육복지위원회에서 2006년도 새만금환경 행정에 관한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새만금환경분야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새만금환경국 직원 모두는 아름다운 환경을 보존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업무를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예산집행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새만금환경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6년도 새만금환경국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 해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대리

전종수 새만금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에 대한 신문과 증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질의·답변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준비가 된 위원님은 증인신문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길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김동길 위원입니다. 2005년도에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미흡으로 해서 1, 2, 3그룹에 해당하는 종말처리시설에 대해서 평가를 했는데 저희 전라북도가 전국에서 최하위 평가를 받았어요. 국장님 내용 알고 계시나요.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양해해 주시면 수질보전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진덕

김진덕수질보전과장

환경부에서 우리 도내의 하수처리장에 대해서 조사를 일제히 한 일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서면이 아니고 그 내용을 알고 계시죠? 과장님! 그래서 지금 우리 1그룹에서는 44개소 중에서 우리 전라북도 전주지역이 아주 미흡한 지역으로 나와 있고 그다음에 군산지역이 44번째로 아주 미흡한 지역으로 나와 있는데, 그런데 2그룹에서도 우리 전라북도가 하여튼 최하위권에 머무는 그런 결과가 나왔거든요. 전북 남원지역도 아주 미흡한 지역으로 나와 있고. 그래서 지금 전라북도에서 2005년도에 평가 이후에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개선이 이루어졌는지 본 위원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진덕

김진덕수질보전과장

지금 저희들이 전주나 이런 데가 나쁘게 나온 이유는 중간에 시설개선 중에 있어가지고 제대로 수질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과거의 수질기준이 20ppm까지 방류를 해도 되도록 되어 있었는데 중간에 2004년부터는 10ppm으로 강화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뒤로부터 우리 전주지역의 하수처리장이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방류수질의 기준을 제대로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지금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지금 그때 결과에 아주 미흡한 부분으로 선정이 된 전주하고 군산지역에 대해서 부진항목별로 개선대책을 마련해서 환경청에 보고하도록 돼 있죠?

진덕

김진덕수질보전과장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도 환경청에서도 저희가 전주하수종말처리장이 내년 4월까지 공사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공사 중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인정을 해가지고 내년 4월 이후까지는 잠정 보류된 상태예요. 그걸 말하자면 묵인을 해주는 겁니다. 10ppm 이하를 방류하지 않아도 묵인하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고도처리시설을 시행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내년 4월?

진덕

김진덕수질보전과장

그렇습니다. 금년 10월부터 시험운전에 들어갔습니다. 그 시설은 설치가 끝나고 6개월간의 시험운전 기간이 있습니다. 그 시험운전기간이 끝나야 완벽하게 운행이 제대로 되는 겁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지금 전주, 군산, 다 공히 똑같습니까?

진덕

김진덕수질보전과장

군산은 아직 고도처리는 안 들어가 있는데요. 군산은 대우에서 지금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내년부터 고도처리가 발주가 되어 가지고 아직 공사는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2그룹에 속해 있는 남원은 어떻습니까?

진덕

김진덕수질보전과장

남원도 지금 고도처리공사가 금년중에 발주가 됩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발주가 돼요? 그러면 지금 현재 남원은 진행 중이 아니고요?

진덕

김진덕수질보전과장

그렇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러면 3그룹에 속해 있는 나머지 기타 지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진덕

김진덕수질보전과장

지금 고도처리를 시행하고 있는 데는 임실 오수지역이 또 고도처리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새만금유역에 대해서는 새로 건설하는 것은 전부 다 고도처리사업을 시행을 합니다. 민투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앞으로 새로 건설하는 하수처리장에 대해서는 전부 다 고도처리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깨끗이 운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과장님, 고도처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진덕

김진덕수질보전과장

고도처리라는 것은 과거에는 생물학적 표준활성처리라고 해가지고 질소와 인을 기술적으로 처리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 부영양화 문제가 대두되면서 질소와 인의 문제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완전 처리하기 위해서 고도처리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럼 그 내용을 고도처리라고 이렇게 합니까?

진덕

김진덕수질보전과장

그렇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내년 4월달까지는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는 겁니까?

진덕

김진덕수질보전과장

아니, 단계별로 됩니다. 전주 하수처리장의 경우 내년 4월까지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남원도?

진덕

김진덕수질보전과장

남원은 내년에 발주가 되면 최소한도 내후년 정도 가야 되지 않을까.

동길

김동길위원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 실태에 대해서 2005년도에 환경부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실태 평가결과를 보면 오수처리시설 가동현황에서 설치대상 34곳 중에서 1곳이 미설치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알고 계시죠?

진덕

김진덕수질보전과장

그것은 자료를 확인해 봐야 알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해보세요.

익현

권익현위원장대리

관계공무원은 조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덕

김진덕수질보전과장

지금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가지고 지금 바로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지금 자료가 없습니까?

진덕

김진덕수질보전과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상수원 수질상태를 보면 또 17군데 중에서 4곳이 취소 중단된 곳이 있어요, 지난번 검사 때. 17군데 중에서 취소 중단된 곳이 4곳이 있는데 그 내용도 모르세요?

진덕

김진덕수질보전과장

지금 그 자료가 현재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

동길

김동길위원

본 위원이 지금 다 자료 가지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사무감사자료 192쪽 한번…….

진덕

김진덕수질보전과장

지금 삼천이나 원당이나 진안 운산, 그리고 삼천, 전미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다시 한번 불러 보세요.

진덕

김진덕수질보전과장

전주시에 원당하고요, 삼천 정수장하고, 그리고 전미, 진안군 운산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왜 중지가 되었습니까?

진덕

김진덕수질보전과장

지금 전주의 경우는 전미동은 공업용수 전용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나머지 삼천이나, 원당, 이런 데는 전체 용담댐 물과 저쪽 방수리에서 직접 오는 물을 대성정수장의 급수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정수해서 공급하기 때문에 사실상 취소를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래서 중단을 시켜고만요?

진덕

김진덕수질보전과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지금 보면 관리인원 장비 뭐 그런 상수원에 대한 표지시찰 이런 것도 3곳이나 미 부착된 것으로 지적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미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 처리한 내용이 있습니까?

진덕

김진덕수질보전과장

저희들이 지적하는 대로 바로바로 해당 시·군으로 하여금 인원을 보충하라든지 표지석을 세우도록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금방 할 수 있는 것은 하지만 인력을 확보하는 문제랄지 이런 것들은 예산의 문제도 뒤따르고 해가지고 바로바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계속적으로 확보하도록 저희들이 지시할 계획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인원이 3명이 비어 있는 부분을 아직…….

진덕

김진덕수질보전과장

지금도 아직 확보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부족한 상태로 진행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표지 미 설치 5곳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진덕

김진덕수질보전과장

표지가 안 된 곳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다음 확인이 되는 대로 그걸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2005년도에 개선사항으로 지적된 내용인데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 답변을 보면 거의 다가 마무리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앞으로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행을 하실 것인지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덕

김진덕수질보전과장

지금 저희들이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저희 민간인들과 우리 도 공무원이 같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적이 되는 대로 그걸 강력히 지시를 해서 그것이 이행이 되도록 철저히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 인원이 예를 들어서 표지라는 것은 그냥 금방 제작해 붙이면 되겠지만 인원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원이 부족해도 큰 문제없습니까?

진덕

김진덕수질보전과장

지금 주로 거기서 인원이 부족한 인원은요. 거기를 순찰을 한다든지 하는 인원들이거든요.

동길

김동길위원

그럼 정원을 줄여버리지, 필요가 없으면.

진덕

김진덕수질보전과장

그런 경우는 그 인원을 아주 없앨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공익요원을 대체 발령한다든가 추가로 받도록 해서 순찰인원을 좀 늘린다든가 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런데 지금 지적사항 이렇게 나온지가 벌써 2005년도 사항이어 가지고 그래서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는데 지금까지 대체를 않고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과장님 말씀대로 공익요원을 배치를 시킨다면 인건비가 이렇게 안 나가는 것이니까 바로바로 대체할 수 있는…….

진덕

김진덕수질보전과장

공익요원도 인건비는 나갑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큰 금액은 아니잖아요.

진덕

김진덕수질보전과장

그렇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내가 볼 때는 좀 미흡하게 대체하지 않았나 하는 본 위원이 생각이 드는데.

진덕

김진덕수질보전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강력히 더 지시를 해서 이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이행상황을 좀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덕

김진덕수질보전과장

잘 알았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대리

김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신문하실 위원님은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규 위원님.

영규

고영규위원

고영규 위원입니다. 추진현황 33쪽이죠? 새만금특별법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새만금특별법을 둘러싼 정부부처관의 이해관계나 타 지역 의견 등 견제 등으로 인해서 특별법 제정이 많은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만 저번 업무보고 때 특별법 제정에 관련해서 2007년도 상반기 중에 입법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추진상황이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간단하게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새만금환경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새만금 특별법은 그동안에 전발연에서 시안이 일단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시안을 기초로 해서 이 안 자체가 위헌 여부가 있는지 또는 본명의 배열문제 또 자구가 잘못 되었다든지 이런 문제를 지금 법제처하고 한 3회에 걸쳐 협의를 했습니다. 자문을 구하고 거기 자문이 끝나면 저희들이 토론회도 한번 개최할 예정이고 그 안에 대해서요. 그리고 공청회도 개최를 하고 그 안을 확정하겠습니다. 연말까지는 저희 계획으로 보면 정치권 하고 또 우리 의회, 전문가 또 시민단체 총 망라된 특별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내년도에 입법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새만금이 막아지면 토지 자체가 농림부 소유로 됩니다. 그래서 이 농림부에서는 새만금 특별법을 적극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별수 없이 의원입법으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수고하고 계시는데요. 본인이 알기로는 11월 14일 서울에서 우리 지사님과 우리 전북출신 국회의원님들하고 도청 실무관계자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의원입법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취합되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만 우리 도 소속 국회의원님들이 역할하기에 참 좋은 위치에 계실 때 의원입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방법이 좋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그 일을 추진하시는 의원님들의 역할이나 입장이 힘이 들고 입법의 어떤 추진과정이랄지 또 상대편 의원님들 설득해야 되고 상당히 어려운 일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이 그런 입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의견이 취합해 주셨다니까 참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집행부 입장에서도 농림부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도 참 힘든 일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생스러우시더라도 도민과 국가를 위한 일이라는 사명감을 잃지 마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대리

몇 가지만 더 보충질의 해 보겠습니다. 지금 전북발전연구원에서 특별법 제정 용역을 맡아 가지고 시안이 나왔지요?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대리

그 시안을 왜 발표하지 않죠.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그 시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헌소지가 있을 부분이 있고요. 그 위헌소지가 있는 부분을 발표를 했을 경우에 나중에 또 웃음거리가 될 수 있고, 일단 법 제정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는 법제처 전문부처로 하여금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 분들도 자기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걸 전반적으로 할 수가 없어서 이제 시간 나는 대로 가서 지금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특별법안 제정용역을 주었는데 전발연에서 위헌소지가 있는 용역으로 시안을 내놓았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그게 특별법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개발권 문제 그것이 첫 번째 문제이고, 개발권을 누가 가지느냐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일단 도지사가 갖느냐 농림부가 갖느냐, 이런 문제인데 일단 도지사가 가져야 저희들 맘대로 개발할 수 있거든요. 그 문제하고, 또 각종 의제처리 문제가 있습니다. 인·허가를 할 때 여러 법을 거쳐야 되는데 특별법 하나로 단순화 시켜가지고 그것만 받으면 그냥 처리가 끝나는 것으로 이런 의제처리 문제가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외국인 투자문제, 국제투자자유지역 그 문제입니다. 그래가지고 외국인들이 와서 자유롭게 투자하고 국내기업인들도 자유롭게 투자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환율문제라든지 노사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도민들이 자문을 구하고 토론을 할 때 많은 요구를 수행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헌법에 배치될 수 있는 그런 조항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그렇다는 거는 아니고 일부분이 위헌소지가 있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법제처하고 협의하고 있는 겁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대리

용역을 주었을 때는 이런 모든 것을 다 생각해서, 용역 시안이 나왔을 때는 모든 것을 바로 발표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어떤 용역결과물이 나와야 되지 용역결과물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이것을 가지고 법제처에 자문을 구하고 이러면 용역 줄 필요 있겠습니까?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그런데 아무래도 용역을 주어서 만들 때 저희 도 의견을 많이 들었거든요. 도민들이 원하는 부분이라든지 각계에서 단체라든지 그 의견을 수렴을 해서 표현을 하다보니까 위헌소지 여부를 지금 검토를 자문을 구하고 있거든요. 위헌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서 법제처하고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대리

국장님, 우리가 전라북도에서 특별법 제정용역을 주었을 때는 그런 모든 것을 다 염두에 두고, 그래서 용역 결과물이 나왔을 때는 우리 6개월인가요. 6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잖아요. 그 기간동안에 그런 문제를 다루지 못한 전발연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자문위원회는 법에 관한 전문가들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대리

그러니까 다 전문가들이 있는데요. 전문가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헌의 소지가 있어서 지금 법제처에 자문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용역을 잘못한 거죠?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그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위헌소지가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고 저희들이 법제처에 자문을 하는 과정에서 환율문제라든지 노사문제 이런 문제는 위헌여부를 검토해 보아야 되겠다, 그쪽에서 이야기가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대리

그리고 또 하나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도정질문 때도 물어 보았습니다만 과연 정부입법이 가능하겠냐고 물어보았을 때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부입법이 이미 물 건너간 걸로 본 위원은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현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이 해수부 장관시절에 새만금사업에 대해서 반대입장을 했고요. 현 농림부장관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라북도만 정부위법을 추진하겠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부입법을 연내에 추진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지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는 정부입법 추진이 어려우니까 의원입법으로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제가 새만금 업무를 8월에 업무를 인계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업무를 받은 뒤에는 연내에 입법을 추진하겠다, 이런 것은 안했고요. 연말까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내년에 입법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저는 일관되게 지금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정부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토지 자체가 농림부 토지이기 때문에, 나중에 토지가 생기면, 그렇기 때문에 남의 땅을 가지고 우리 전라북도가 특별법을 만들어서 빼앗아 오고 이런 문제가 있으면 아주 극심한 반대가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표현한 정부입법으로 가능한 추진하겠다, 이 이야기는 농림부하고 관계를 너무 격렬하게 가져가지 않고 어느 정도 협의를 해가면서, 만일 안 된다고 판단할 때는 곧 바로 의원입법으로 추진할 그런 생각으로 일단은 정부입법으로 한번 해 보겠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사실은 농림부가 시화호를 막아 가지고 건설부한테 다 빼앗기고 예를 들어서 귀퉁이 10%로만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건설부한테 다 빼앗겼어요. 영산강 유역도 막아가지고 다 빼앗겨 버리고 이렇게 되니까 농림부 입장은 새만금도 막아지면 전라북도에서 이것 다 빼앗아 가버리면 우리는 조금 밖에 차지 못할 것 아닌가 이런 아주 견고한 사고방식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특별법 이야기만 나와도 농림부는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와 어느 정도 관계를 유지하고, 일단은 협의는 한번 해보고 안 되면 바로 의원입법으로 갈 생각이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대리

그러시면 시화호와 영산강은 지금 건교부에서 가져갔나요?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개발권이 건교부에서 개발을 해가지고.

익현

권익현위원장대리

최초에는 어디에 있었는데요?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원래 농림부에서 막았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대리

농림부에 있었죠?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농림부에서 막았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대리

그러면 새만금도 똑같이 해야죠. 왜 농림부만 믿고 있습니까? 농림부는 지금 새만금을 우리 전라북도 도민이 의도한 대로 하고자 하지 않지 않잖습니까?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저희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개발권만 가지고 오면…….

익현

권익현위원장대리

국장님께서 지금 말씀 중에 너무나 극단적인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그렇습니까? 아니, 시화호나 영산강도 다 개발권을 건교부에서 가지고 갔지 않습니까? 다 전례가 있는데요. 새만금도 가져와야죠.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예.

익현

권익현위원장대리

예, 이상입니다. 고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신문하실 위원님은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님.

상현

이상현위원

이상현 위원입니다. 수질보전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공동시설에 관한 약수터 있지 않습니까? 그 먹는 물에 관련된 부분인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공동시설 약수터 부분을 검사해본 결과 부적합한 것이 약 34.1%로 부적합 판정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올 8월에 검사결과는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진덕

김진덕수질보전과장

수질보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난 8월에 검사한 결과를 저희도 받았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렇습니까? 18개 중에 10개소가 부적합 곳으로 판정이 되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어떤 조치는 어떻게 우리 도에서는 하고 있습니까?

진덕

김진덕수질보전과장

결과를 바로 받고나서 저희가 관련 시·군에 사용금지 안내문을 부착하도록 하고 또는 시청 홈페이지나 이런 데 게재토록 하여서 내용을 일반시민이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지저분한 사항에 대해서는 청소를 실시하도록 그렇게 해서 그때 바로 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재검사를 해가지고 합격을 해서 또 다시 사용하게 한 일도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사용금지 안내에 관련된 부분을 이렇게 시정할 수 있도록 하셨군요?

진덕

김진덕수질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부적합한 내용 중에 대장균이라든가 중금속, 알루미늄 이런 게 약수터에서 검출되었을 때 그 물을 마시면 수인성 질병이나 기억력 상실이 돌출이 된다고 하는데 그런 건 사실입니까?

진덕

김진덕수질보전과장

오염정도에 따라서 오염 물질에 따라서 그런 예를 들면 질산성 질소 같은 애들이 마시게 되면 청색증을 유발한다든가 또 중금속을 섭취하게 되면 어른들도 뇌에 이상이 있다든가 하는 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아,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이 앞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질의한 내용 중에 전주에 있는 선린사 약수터하고 남원 관광단지 내에 있는 약수터를 다녀와서 검토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선린사에 있는 경우에는 안내문에 부적합 판정에 관련된 내용과 그리고 부적합한 수질검사 항목, 총 대장균 그리고 유해성 설사, 경련, 구역질, 두통 증상 등 면역성이 약한 사람은 위험하다라는 어떤 안내문에 있는 부분과 그리고 2006년 8월 22일 검사일자까지 자세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남원시 같은 경우 남원시 하루에 약 200명 이상이 마시는 약수터에 관광단지 내용에 있어서는 지금도 이렇게 물이 흐릅니다. 전에 있는 선린사 약수터는 단수가 된 것을 제가 직접 봤고요. 또 바로 조치를 취해서 안내를 8월 22일자로 한 것을 봤는데 남원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의사항만 “우수기에는 부적합함이 나올 수 있습니다. 부적합 시에는 음용하지 마십시오.”라는 안내만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덕

김진덕수질보전과장

지금 그때 당시 선린사하고 남원 관광단지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선린사의 경우는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음수대를 설치해가지고 거기 물이 계속 나빠질 것을 위해서 거기는 앞으로 지정약수터를 취소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남원 약수터는 관광단지는 지금 음수대도 있고 약수터도 병행 사용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월에…….

상현

이상현위원

음수대가 있습니까?

진덕

김진덕수질보전과장

그 관광단지 안에 상수도 음수대가 그 바로 옆에 있는 것으로…….

상현

이상현위원

없습니다.

진덕

김진덕수질보전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상현

이상현위원

직접 과장님이 가보셨습니까?

진덕

김진덕수질보전과장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약수터는 지금 11월에 재검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자, 과장님, 8월에 검사하시고 그다음에 9월 19일 부적합 판정이 나왔고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말씀에는 전라북도에서 가장 부적합하고 위험성이 있는 것이 남원 관광단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10월 31일 남원시에서 그 물을 채취를 해서 환경연구원에 해본 결과 적합한 걸로 판정이 되었는데, 그럼 그전에 마신 물은 뭐가 됩니까? 판정된 걸로 해서 그냥 끝난 겁니까?

진덕

김진덕수질보전과장

아니 적합한 이후에는 마셔도 된다는 뜻이고요. 적합하다고 표시하기 전까지는 그걸 마시도록 그렇게 표시하지 않았을 걸로 저는…….

상현

이상현위원

그전에는 왜 그런 안내에 조치사항도 없을 뿐더러 설령 적합한 판정이 나왔다 할지어도 안내문에 이러이러해서 8월경에 수질검사 후 이렇게 대장균이라든가 그리고 중금속, 알루미늄이 검출된 바 위험성이 있다라는 소지의 안내문이 있어야지 그 많은 인원이 마시는 공동시설에 조치사항이 없는 내용을 갔다가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시죠.

진덕

김진덕수질보전과장

저희가 그 내용을 사실은 사진을 찍어가지고 저희들도 이렇게 인터넷 홍보자료로 이렇게 해서 지금 받은 표시가 그때 당시 표시 지금 조치하고…….

상현

이상현위원

남원시 겁니까?

진덕

김진덕수질보전과장

그렇습니다. 남원시 관광단지 겁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거기에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진덕

김진덕수질보전과장

여기에 경고문 해가지고…….

상현

이상현위원

무엇으로 붙였습니까? A4용지에 복사해서 코팅해가지고 붙여 놓은 거 아닙니까?

진덕

김진덕수질보전과장

그런 거 같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과장님 그렇게 무책임하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제가 예를 들어서 선린사 같은 경우 안내문이 알루미늄으로 안내장이 딱 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보는데 남원시 같은 경우는 제가 그걸 봤습니다. A4용지에 코팅해가지고 붙여 놓았다가 바람에 날려버리더라고요. 그게 안정성이 있습니까?

진덕

김진덕수질보전과장

이 문제에 대해서 는 앞으로 부착물을 철저히 부착을 해가지고 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하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남원시 하루에 마시는 그 인원 200명이 넘는 약수터에 전라북도에서 가장 위험성이 있고 유해물질이 많이 검출된 지역에 그렇게 소홀하게 하시고, 지금 과장님이 증거로 제출한 사진 내용에도 A4용지로 붙여져 있는 부분을 그것을 자랑스럽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명백하게 안정성이 있게 차후, 그리고 그전에도 마셔서 충분하게 위험성이 없었으니까 말이지 만약에 발생했더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소중한 생명이 오고가고 할 수 있는 그런 약수터 물을 좀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제가 남원시하고도 말씀을 드렸고 했지만 상수도 구역을 설치한다든가 폐쇄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더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시·군과 다른 지역 부적합한 지역에도 최종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또 그것을 폐쇄할 건가 아니면 상수도를 연결을 할 것인가, 또 10월 31일 재검토를 해서 판정되었다는 것으로만 안정하지 마시고 그걸 충분하게 다시 재검토해서 정확한 답변을 다음에 좀 부탁드리길 바라겠습니다.

진덕

김진덕수질보전과장

다시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예, 그리고요. 다른 내용을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주시 상수도요금 인상에 대해서 도민들의 부정적인 의견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상수도요금 인상에 관련 되어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진덕

김진덕수질보전과장

사실 이 상수도요금 문제는 저희 업무와는 조금 다릅니다. 사실은 이 업무는 공기업 업무로서 공기업업무를 다루는 부서에서 해야 되지만 관련부분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저희 도내의 상수도 지금 요금현실화가 적게 돼 가지고 생산대비해서 공급가격이 낮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로 공기업의 적자가 누적이 됨으로서 저희와 관련되는 노후관 교체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이 조금 부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가격을 높이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라 말할 수 없지만 적자로 인해서 투자돼야 할 노후관 교체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되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러니까 상수도요금 인상에 있어서는 노후관 교체사업이나 개량기 이런 거의 사업 교체하는 데에 있어서 거기에 대한 추가비용이 들기 때문에 인상한다라는 말씀이십니까?

진덕

김진덕수질보전과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과장님, 유수율에 대한 정의가 뭡니까?

진덕

김진덕수질보전과장

유수율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생산량에서 누수 되는 부분과 또 공공이 사용하는 부분을 뺀 부분이 유수율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렇습니까? 알고 계시네요. 전주시 유수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진덕

김진덕수질보전과장

전주시 유수율은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말씀하십시오.

진덕

김진덕수질보전과장

전주시 2005년 말 현재로 63.1%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63.1%로죠. 지금 전국 평균보다 전주시가 유수율이 낮은 편으로 나왔는데 63.1%의 유수율이 나온 이유는 뭡니까?

진덕

김진덕수질보전과장

여기에서 가장 큰 문제는 누수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누수율이 높기 때문이죠.

진덕

김진덕수질보전과장

우리 전주시 뿐만 아니고 우리 도내의 전반적인 현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상수도 요금을 못 받는 이유가 주로 있는데 그 못 받는 이유가 뭡니까?

진덕

김진덕수질보전과장

상수도요금을 못 받는 이유는 주로 영세민들한테 받지 못하는 경우가 지금 대부분인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지금 환경부 홈페이지에 2004년도 상수도 통계를 보면 있지 않습니까? 전라북도의 평균 누수율이 21.2%로 전국 평균 14.2%보다 높으면 순위를 따져보면 16개 광역시·도중에 11번째 차지해서 굉장히 맨 하위권에 포함이 되는 그런 결과가 있는데 상수도 누수에 따른 혈세 낭비가 심각한 수준으로 상수도의 요금이 급등한 원인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간략하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십시오.

진덕

김진덕수질보전과장

이것은 지금 누수율이 높음으로써 상수도가 새나가기 때문에 시민들의 부담이 커지고 그건 어떻게 보면 악순환입니다. 적당한 수도료를 받아서 거기에 투자할 것을 제대로 투자를 해서 노후관 교체나 새는 부분을 막아내면 유수율이 높아짐으로서 상수도요금 체납요금이 적어지니까 좋아질 수 있거든요. 이것은 시설투자가 우선 이루어질 때까지는 적정 상수도요금이 인상돼야만 되는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과장님 말씀은 노후관이라든가 교체, 계량기 도수·색출·누수방지에 관련된 부분이 여러 가지에 사업안이 있기 때문에 인상할 수 있다, 그렇다는 말씀도 포함이 되네요?

진덕

김진덕수질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상수도 관리비중 가장 비중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 상수도 유수율 재고대책은 혹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셔요.

진덕

김진덕수질보전과장

상수도 유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장 큰 게 노후관 교체입니다. 노후관을 교체하는 데는 엄청난 돈이 지금 필요합니다. 저희 도의 경우는 노후관이 16년 이상 된 것을 노후관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이 전체 배관된 것 9,940km 정도 되는데 그것의 한 35%정도가 노후관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35%정도가 노후관입니까?

진덕

김진덕수질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 교체를 하는데 있어서 수도요금 인상하지, 그렇지 않다면 다른 이유 있습니까?

진덕

김진덕수질보전과장

지금 오히려 다른 수도요금을 징수하는 징수인원을 줄인다거나 다른 비용은 상당히 많이 줄어가고 있는 형편이고요. 제일 큰 요인이 지금 노후관 교체비용인데 지금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 도내에서는 정읍시 같은 경우는 수공과 민간위탁을 해서…….

상현

이상현위원

한국수자원공사.

진덕

김진덕수질보전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 사업은 한 512억원 정도를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국비를 100억원 정도 받고 나머지 400억원에 대해서는 수공에서 투자를 해가지고 유수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정읍 같은 데는 재작년에 한 53%였었습니다. 그런 사업을 좀 통해서 금년까지 63%로, 제가 엊그제 거기 사무소를 다녀온 바로는 목표가 63%였지만 67%까지 올리고 최종적으로는 한 80% 올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까지…….

상현

이상현위원

본 위원도 지금 과장님께 질의 할 수 있던 부분이 전주시 상수도 인상요금에 관련되어 도민들이 굉장히 우려한 바가 많이 있습니다. 정읍시처럼 한국수자원 공사를 연계해서 좀더 유수율이라 든가 누수가 되지 않는 부분을 예산확보를 해서 시민이 편안하게 마실 수 있는 건강과 그리고 인상되지 않고 더 이하로 마실 수 있는 상수도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덕

김진덕수질보전과장

저도 시민들이 과중한 부담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자꾸 올리는 것이 능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아까 민자를 유치한다든가 해서 점차적으로 유수율을 향상시킴으로서 유수율 향상시킨 것이 이익이 되도록 그런 방향으로 추진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전주시 뿐 아니라 다른 전라북도 시·군에 있어서도 유수율을 좀 높여서 상수도 업무를 기초단체 업무에 떠넘기지 마시고 좀더 도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 주셔가지고 유수율을 높일 수 있는 대책과 수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진덕

김진덕수질보전과장

잘 알았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대리

이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니다. 유유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11쪽을 보시죠. 2006년도 세출예산 집행상황을 보면 새만금환경국 2006년도 총 예산액은 1,954억6,600만원중 1,452억1,600만원이 집행되었고, 집행잔액이 502억5천만원으로 집행률은 74.3%인데 이걸 언제 기준으로 해서 작성된 것입니까?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10월말 기준으로 된 겁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예, 10월말 기준으로요. 그러면 총 예산액 1,954억6,600만원중 3개과에 환경정책과, 새만금지원과, 수질보전과에서 각각 차지하는 비율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집행률입니까요?

유순

유유순위원

예.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그 집행률은 환경정책과 77% 집행되었고요.

유순

유유순위원

그 집행률이 아니고요. 차지하는 비율요.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각각 환경정책과에서 차지하는 비율하고, 새만금지원과, 수질보전과.

지금 환경정책과가 한 11%로 전체예산에 두고요. 새만금지원과가 2.6%, 나머지 86%가 수질보전과.

유순

유유순위원

예, 이걸 정확하게 제가 해 보니까 환경정책과가 11.3%고 새만금지원과가 2.6%, 수질보전과 86.1%대 더라고요. 그런데 50억6,900만원 밖에 안 되는 새만금지원과는 집행률이 제일 낮은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예, 이건 왕궁 특수지역 개발예산으로 32억원을 세워놓았습니다. 그것이 집행이 안 되었고, 새만금국제현상공모 4억원 이렇게 해서 약 36억원이 지금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큰 것이 있기 때문에…….

유순

유유순위원

올 다 지나갔는데 언제 집행하실 것입니까?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왕궁 특수지역 문제는 주민들하고 아직 여론수렴이 안되었기 때문에 별 수 없이 이월을 시켜야 될 부분이고요. 새만금국제현상공모 4억원 이 부분은 금년도에 집행이 가능합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러면 다음 12쪽을 보시죠. 천연가스시내버스연료비 보조예산이 4억6,700만원중 현재까지 7,400만원만 집행이 되었고 3억9,300만원이 미집행 되었는데 2006년도 1개월 밖에 남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집행이 저조합니까? 무슨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천연가스 연료비 보조는 연료비 신청을 아직 안 해가지고 집행이 안 된 겁니다. 신청을 하면 바로 나갈 수 있는 돈입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런데 지금 다 되었잖아요. 그러면 언제까지 집행이 가능해요.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신청만 하면 바로 지급이 될 수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올 안에 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러니까 빨리 독촉을 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다음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예산도 15억100만원중 현재까지 5억9,900만원만 집행되었고 9억2,200만원이 미집행 되었는데 이것도 왜 이렇게 저조하고, 무슨 문제가 있는지요?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그 업계가 경영이 악화되어가지고 자꾸 감차 추세입니다. 이것은 차량을 자꾸 연장 운행하니까 이렇게 차량이 되면 바꾸어 주어야 되는데 자꾸 연장운행을 하게 되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이게 언제까지 집행이 가능한가 그것도 예측 못하겠네요?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예, 신청을 않게 되면 불용처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천연가스 시내버스 연료비 보조사업과 보급사업에 대해서 당초 사업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추진상황,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 예산집행 계획 등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이상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대리

유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신문하실 위원님은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조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이영조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새만금 문제로 머리가 터질도록 늘 만나도 아프시다고 이렇게 하는데 정말 새만금은 우리 도민의 숙원이고 15년 만에 이렇게 물막이가 완공되고 했는데 여러 가지로 우리가 지금 새만금 개발은 다시 내부개발에 의한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어려움에 이렇게 있는 것은 다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볼 때에 신항만 건설에 대한 용역계획은 지금 내부개발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신항만 관계는 해수부하고 관련이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용역을 시작할 때 신항만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도면에 그려져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이게 도면이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에서는 건설물류국 그 항만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신항만의 용역을 곧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아마 할 것으로.

영조

이영조위원

도에서요?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예.

영조

이영조위원

도에서 하면 국장님이 아시겠고만요.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정확한 것은 제가 답변드릴 수가 없고 건설물류국 아마 거기서 할 것으로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영조

이영조위원

내부개발로는 새만금개발 국제아이디어 공모나 또 국토연구원에서 5개 전문기관에 대한 용역이나 새만금신항만건설, 새만금특별법제정 이렇게 해서 많은 국장님이 염려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제일 우선이라고 무엇을 해야 이게 빨리 되겠다하는 국장님의 단적인, 좀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서 해야 하고 제일 우선적으로 무엇을 해야 이게 해결이 잘될 것 같아요?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업무가 바로바로 완료되는 사업이 아니고 왕궁문제라든지 또 특별법 내부개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새만금 특별법입니다. 그것만 되면 내부개발이 나중에 어떻게 되더라도 그 특별법만 되면 농지가 많아도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그 특별법으로 우리가 개발하겠다, 그러면 되는 거니까 일단 가장 우선시 돼야 할 부분이 특별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지금 그냥 정말 우리 도민들이 너나 할 것 없이 귀가 따갑게 아프도록 새만금에 대해서는 많이 걱정도 했고 지금까지도 이끌고 나오는데 한 시각에서 도민들 시각에서 볼 때는 너무 말만 무성하고 또 실제로 추진되는 사항이 없다, 이렇게 걱정을 많이 지금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국장님께서 이건 단적으로 대답하셔도 되는데 대충 얼마 정도 걸려야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몇 년이 걸린다든지 뭐 어떻게 한다든지.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새만금 특별법 문제는 그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단 이 걸림돌부터 먼저 제거해야 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각 당하고 협의를 일단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단 협의한 결과는 적극 도와 주겠다 해서 우군을 얻은 샘이고 문제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별법을 만드는데 농수산위원회 그 국회 그쪽에서 그 위헌발의를 해야 되거든요. 위헌 발의로 해야 되는데 농수산위원회에 농림부가 거기에 들어가 있거든요.

영조

이영조위원

예, 그렇죠.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그러면 좀 애로가 있을 걸로 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제 목을 매달고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지만 농림부에서 엄청 반발이 세면 저희 교복위원회에서도 저희 새만금환경국에서 목을 매달고 있으면 추진하시기가 좀 그렇듯이 아마 그게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저희는 정치권이라든지 뭐 그 정부에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모든 인원을 동원해서 하여튼 내년도에 이 통과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래요. 이런 어려운 그런 것들을 소관부서에서 맨투맨으로 잘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새만금 문제 내부개발과 환경문제는 어느 과에서 합니까? 주관과는 어디예요?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저희가 합니다. 그 환경하고 내부개발이 엮이게 된 건 2001년 5월에 국가물관리정책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예.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이한동 총리가 계실 땐데 관계부처 장관하고 민간인하고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거기에서 새만금 문제가 수질문제로 논란이 되었을 때 그때 만경강, 동진강 유역은 지금 현재 수질상태가 양호하기 때문에 방조제를 막고 난 뒤에 바로 내부개발에 착수를 한다. 단, 만경강 유역 이쪽은 수질이 안 좋기 때문에 2011년도까지 환경기초시설 하수처리장하고 축산폐수시설, 하수관거 이런 데 약 1조5천억원을 들여서 이것을 추진한 뒤에 만경강 수질이 BOD로 4.4ppm이 되면 갑문을 닫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갑문을 닫아야 이게 그 안에 뚝을 막거든요.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만경강 수질을 맞추기 위해서 환경기초시설을 하는 거고 1조5천억을 들여서 하는 거고요. 그 안에 왕궁단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왕궁문제가 불거진 겁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예, 국장님 제가 알아요. 주관 과를 물어 보았으니까 주관 과에 대해서는 알았고, 지금까지 잘 해 주셨지만 정당성이나 법적인 이런 기초가 될 것으로 하는 그런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많은 노력을 해 주길 바라고, 업무보고 36쪽을 보면 저희가 74건중 70건은 종결이 되고 4건이 지금도 아직 진행 중이다, 그랬거든요. 그럼 국장님 아시는 대로 4건은 무엇 무엇이에요?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이건 시설물 보상은 당초에 포함이 안 된 김공장 이런 것들이…….

영조

이영조위원

그게 고발당한 거예요?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예, 그런 것을 해 달라고 해가지고 소송이 걸린 것이고.

영조

이영조위원

시설물요?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예, 그리고 보상청구를 했는데 서류를 반려가 됐는데 그 반려를 취소해 달라는 그런 소송이고요. 영업보상의 문제는 당초에 음식점 영업을 했는데 무허가로 했어요. 이건 보상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판결이 되었습니다. 이걸 또 다시 소송을 한 거고요.

영조

이영조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실뱀장어 공급을 하는데 피해를 입었다. 그런데 보상을 해 달라, 이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래가지고 또 소송이 걸려…….

영조

이영조위원

거기 양식장이나 이런 게 있는 것이 아니니까?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예.

영조

이영조위원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주장할 만한 근거가 없다 그래 가지고 안 해주니까 소송을 한 거요. 또 보상대상 건물이 횟집이 당초에 없었는데, 감정평가 당시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횟집이 하니까 보상해 달라,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소송이 남아 있는 겁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예, 알았습니다. 네 가지 제가 뭐 어디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 그랬고요. 새만금종합개발 하는데 마스터플랜과 컨셉에 아이디어를 주어가지고 내부개발을 하는데 국제현상공모를 이렇게 한다고 지금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런 공모를 하려면 내부개발이 완료가 된 다음에 해야 됩니까, 아니면 또 여기 하는데 전문가들을 참여시킬 의향은 있으신지요?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당연히 현상공모를 하게 되면 공모지침서를 만들게 됩니다. 무엇 무엇 사항에 대해서 공모기준을 만들게 되는데 그때 전문가들이 참여하게 되고 또 심사할 때도 전문가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부개발 연구용역이 끝나고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하는 그 문제는 현상공모 자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단순히 아이디어만 얻는 방법이고요. 하나는 그 아이디어와 함께 기본계획까지 용역을 하는 그런 공모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기본계획까지를 포함한 공모를 하게 되면 지금 새만금 연구용역 결과가 안나오고 정부안이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약간 배치될 수 있는 부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본계획을 제외한 아이디어만 지금 공모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새만금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현상공모 중에는 내부토지 뿐 아니라 그 밖에 고군산군도라든지 신항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포함이 될 겁니다. 그런데 아이디어만 일단 얻는 것이기 때문에 토지이용계획하고는 지금은 관계없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관계없이 아이디어만 공모하겠다?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예, 그렇죠. 기본계획을 하는데 토지까지 다 모든 것을 넣어서 한다면 만약에 무산된다면 거기에 투자했던 예산은 사실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니까 신중을 기해서 한 것은 좋고요. 또 다른 거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저희가 쓰레기 하면 모든 지금 국민이나 우리가 쓰레기를 만들어 내는 주인공들이지만 님비현상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들한테는 전부 안 하려고 하는 그 님비현상 이렇게 하는데, 지금 쓰레기 소각장을 보면, 행정감사자료 31쪽을 보면 2000년 8월부터 2007년 2월까지 그 사업 추진한 것을 보면 별 문제점이 지금 없어요? 저희들도 가보기도 했고 그러는데, 간단히 말씀 해 주세요.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사실은 쓰레기장이라든지 폐기물처리장은 혐오시설입니다. 그래서 자기구역에 들어오는 것을 누구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집행도 늦어지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런 사업을 할 때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해준다든지 또 당근도 같이 주게 되니까 그런 데서 이렇게 타협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지금은.

영조

이영조위원

예, 타협이 이루어지고 별 문제점이 없고만요.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전주하수처리장 있잖아요. 거기 같은 경우는 골프연습장을 전주에서 200m 짜리를 지어 가지고 주민들한테 주었지 않습니까, 운영권을. 이렇게 하다보니까 자기들 수입도 생기고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타협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일일처리장이 이렇게 지금 얼마나 돼요? 3개 시·군에서 일일처리량.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어디가요? 하루 처리량요?

영조

이영조위원

하루 처리량이 하루에 처리하는…….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한 400t정도 됩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400t요.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예.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다른 외국 같은 데 보면 이런 광역 매립장을 공원으로 이용하고 학생들의 교육체험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것으로 하는데 그렇게 해도 안전성이 있고, 그렇게 조성해도 괜찮습니까?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그 문제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가 지금 난지도 쓰레기장이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보면 난지도 쓰레기장은 하늘공원 무슨 공원 그래가지고 공원조성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매일같이 거기서 조깅을 하고 밤에도 놀고 있고요. 또 맨 위에는 부지가 엄청 많이 생겨가지고 라인홀 골프장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제가 묻는 것은 우리 인체나 다른 데 아무 해가 없느냐고요?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인체에 전혀 영향 없는 것으로 지금…….

영조

이영조위원

무해고만요. 그리고 사업비 중에 지방비 미납된 김제시 27억원과 완주군 6억원 대한 그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완주에서 지금 미납된 6억원은 추경에 확보가, 지금 예산이 올라가 있고요.

영조

이영조위원

예.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그리고 김제에서 26억원을…….

영조

이영조위원

완주군은 추경이고요.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26억원이 김제에서 이거는 미확보 되었는데 내년도에 아마 예산을 확보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은 쓰레기 소각시설을 설치한 이상 우선 좀 아쉬운 데가 김제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확보될 것을 확신합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니까 지금 생각으로는 아직은 확보가 안 되고 완주는 추경에 해 주었는데, 김제는 지금 아직 안되었는데 앞으로는 할 것이다.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내년에 확보를 해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제일 가까운 데 전주도 완주나 비슷한데 그러네요. 그리고 158쪽 행정사무감사 보면 쓰레기 처리 사업예산으로 2억원이 지출이 되었는데 도비가 1억원, 시·군이 1억원 이렇게 지출이 돼서 처리를 했거든요. 그러면 폐기물이라고 했으니까 그 종류는 국장님이 알고 계시는 것은 무엇 무엇이에요?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섬 지역의 생활폐기물이니까 가정에서 나오는 폐기물입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가정에서 나오는 거요? 그러면 그 섬에서 이런 폐기물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을 섬에서만 처리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육지로 이렇게 운반을 해서 처리를 합니까?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육지로 운반합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그 시기는 대개 1년 중에서 어떻게, 분기별로 합니까? 그러면 어떻게…….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저도 그 섬을 일주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쓰레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 저희가 치우는 것은 그 마을에서 보이지 않는 부근에 쓰레기장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집합을 합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예, 그래가지고요.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관광객들이 와서 보이지 않는 되도록이면, 그 장소에. 그러면 관광시즌 전에 그 쓰레기 일단 그것을 치우고요. 그래야 관광객들한테 거시기 안주니까. 시즌 전에 한번 치우고 관광시즌이 끝나면 또 한번 치우고 이렇게 치우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1년에 두 번이네요?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예, 두 번 치우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런데 거기에 가서 교사로 계신 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주민들도 불만이 많더라고요. 자기네들은 뭐냐면 오랫동안 날은 덥고 그러는데 그게 있어가지고 그런다고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2011년부터 폐기물을 점차 규제한다고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그 대책은 있으세요? 어떤 규정을 해서 규제를 하려고 하시는지?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보건국장

양해해 주시면 한웅재 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한웅재입니다. 2011년부터 지금 규제가 되는 것은 해양투기쓰레기예요. 현재는 처리가 어려운 하수처리원이나 이런 축산폐수성 이게 현재 해양투기 되고 있는 데요. 이제 너무하다 보니까 해양이 좀 오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지고 2011년까지 점차적으로 지금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폐산과 폐알카리 부분도 지금 당장 규제를 하고 해서 하루에 한 230t정도가 지금 해양투기 되고 있고 연간 한 8만t정도가 지금 해양투기 되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230t이고, 연간…….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연간 8만t 정도. 그래서 그 지역은 앞으로 정말 많이 발생되는 슬럿지 문제가 주로 저희들이 앉고 있는 고민 중에 하나인데 슬럿지는 소각으로 가야 돼요. 소각로를 개설해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 유연하게 지금 대처하려고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지금은 소각을 하지 않습니까?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아직은 전주시에서 맨 처음에 소각로를 개설하려고, 쓰레기 슬럿지 전용 소각로를 개설하려다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가지고 잠시 지금 주춤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소각로도 안정되게 인근 지역에 개설되는 그런 것을 충분히 홍보해가지고 주민들과 같이 가는 그런 친환경적인 시설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예, 모든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어야 우리가 모든 환경도 좋고 그래서 제가 이런 것을 물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조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해수유통이 된 상태에서는 산업용 부지나 농업용 부지를 만들 수 없습니까?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만경강 유역 해수유통을 시키게 되면 동진강 유역만 이게 토지가 생기고 만경강 그 유역에는 해수유통이 되기 때문에 토지가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생기는 토지가 상당히 줄어들게 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대리

지금 두바이에 팜아일랜드는 아라비아해에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바다에다가 만들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해수유통이 안 되면 산업용이나 농업용 부지가 만들어지고 해수유통이 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는 좀 이해가 안가네요.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표로 설명을 드리는 것이…….

익현

권익현위원장대리

그게 어차피 지금 저쪽, 그러니까 새만금 부지 바깥쪽에 있는 펄을 펌핑하지 않습니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장대리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해수유통이 되면 쓸려 간다는 이야기인가요?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그게 아니고요. 해수유통이 되면 땅이 있고 수면이 있거든요. 호수가 형성되는 수면, 수면이 늘어나기 때문에 수면이 56% 정도 되고 땅이 44% 이렇게 생겨납니다. 해수유통을 시킬 경우. 그런데 해수유통을 않고 막아놓고 그 개발을 하게 되면 한 29%만 수면이 되고 나머지 71% 정도는 땅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해수를 유통을 시키면 56%가 수면이 되고 또 해수유통을 않고 막고 개발을 하면 수면이 29%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은 해수유통을 안 시키면 수위를 낮추고, 그 말씀이시죠.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대리

평균 수위를 낮추고 해수유통이 되면 평균 수위가 지금 현재 상태로 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장대리

그런데 홍수조절기능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하려면 현재 만조 때 수위를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갑문을 닫게 되면 평균 수면보다 아래로 내려갑니다. 새만금호의 수면높이가. 그것을 계속 유지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야 비가 많이 왔을 때 장마 홍수대비가 되거든요.

익현

권익현위원장대리

국장님, 제가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지난번에도 장마 때 배수갑문을 썰물 때 막아가지고 수위를 조금 낮추어 가지고 비가 많이 왔어도 그쪽의 상습 침수지역이 침수가 안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장대리

그런데 그렇게 수위를 낮춘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가 있는지, 물론 기술적인 문제이겠지만요. 지금 산업용 부지나 농업용 부지를 만들 때는 현재 상태보다 높은 그런 부지조성을 해야만이 안전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해수면이 낮은 상태에서 산업용 부지나 농업용 부지를 만들었을 경우 만약에 많은 비가 왔을 때는 침수 위험이 있지 않나 그 얘기입니다.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저희가 농촌공사로부터 들은 이야기는 물이 만조 시에는 물이 못 들어오게 닫습니다. 그리고 닫아놓고 있다가 간조 시에, 그러면 만경강이 흘러내려 올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닫아놓은 수면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간조가 될 때 그때 물을 내보냅니다. 그렇게 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수면을 낮게 일정하게 유지하겠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어느 때는 또 수면이 같아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수위를 계속 유지하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산업용이나 농업용 부지를 수면이 내려간 상태에서 조성하는 것은 위험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김성주 위원입니다. 아무래도 우리 관심사가 새만금사업이기 때문에 새만금 관련된 내용을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새만금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수질이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아주 명쾌하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저희 입장에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수질이 나빠졌을 때 오는 피해를 사실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단지 저희가 수질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행정적인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왜냐면 만경강 수질이 BOD 4.4ppm이 안되면 갑문을 닫을 수가 없고 갑문을 못 닫으면 내부개발을 못하고 이렇게 계속 연관이 되기 때문에 만경강 수질 4.4ppm 이하로 낮추기 위해서 1조5천억원을 들여 가지고 지금 환경기초시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예, 맞습니다. 목표수질이 달성되지 못하면 새만금사업 자체가 진행이 안 되는 거죠?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목표수질은 언제 어떻게 제시되어 있습니까?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2011년까지 돈을 투자해서 2012년도에…….

성주

김성주위원

목표수질을 제시한 시기, 정부가.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정부가 제기한 시기는 2001년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때 목표수질이 각기 동진강, 만경강 어떻게 되죠?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만경강이 BOD 4.4ppm, 동진강이 2.6ppm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몇 년까지 달성하는 게 목표입니까?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2011년까지 달성을 해야 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런데 지금 전라북도는 2008년에 조기 달성 목표를 세우고 있죠?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현재는 목표달성이 되었습니까?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현재는 저희들이 예측한 목표는 달성이 되었습니다. 2001년도에 만경강, 동진강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건 거론이 안 되는데 2001년도 만경강 수질이 BOD 6.8ppm이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2006년 9월 시점에서 말씀해 보세요. 달성 되었습니까?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수질은 연평균으로 지금 말씀드리거든요.

성주

김성주위원

평균으로요.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그런데 평균수질이 2001년도에 6.8ppm이었는데 2005년까지는 4.8ppm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약간 1월에 비가 안 오고 갈수기가 있었고 또 그래가지고 1월에 갑자기 8.4ppm으로 올라 가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평균은 한 5.3ppm 정도 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사무감사자료 216쪽에 도에서 제시한 동진강, 만경강 수질 현황 자료를 보시면서 같이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2003년도에 BOD 3.7, COD 6.4를 달성한 이후에 그 후에 2004년에 BOD 4.1, 4.8, 5.3, COD 6.4, 7.6, 9.0, 10.9 갈수록 악화되고 있죠? 수치를 보고 말씀해 주세요. 이거 연평균 자료 같은데, 뒤에 첨부된. 2008년 목표수질 4.4, 8.7에 비해서 달성이 안 되어 있는데 왜 달성이 되어 있다고 국장님 답변하셨죠?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2004년도요?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니까 방금 BOD, COD 목표달성 수치에 대해서 만경강 4.4, 동진강 2.6이 2002년 정부가 제시한 목표 수질인데 현재 2006년 9월 현재 시점에 만경강 5.3, 동진강 2.8, 동진강만 목표수질에 근접해 있고 만경강은 갈수록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데 이게 목표수질이 달성되었다라고 답변하셨는데…….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만경강이 4.4, 동진강이 2.6은 2011년까지 환경기초시설을 완료한 뒤에 2012년도에 이 수질이 되어야 한다, 그 목표입니다. 그것을 2012년까지 달성을 하면 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면 전라북도가 2008년에 조기 달성하겠다고 목표 세운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봅니까?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저희들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가능합니까?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왜냐면 그동안에 가장 수질을 악화시킨 원인이 전주하수처리장입니다. 전주하수처리장인데 거의 완공이 되었고 내년 4월부터는 정상가동이 되기 때문에 지금 10만t은 한 6ppm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30만3천t, 나머지 공사 중인 30만3천t은 30ppm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런데 거기 30만3천t이 내년 4월에 가동이 되면 저희들 수치로 봤을 때는 8ppm정도로 떨어질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그 수질이 가장 오염원인 전주하수처리장이 내년에 완공이 되고, 정상 가동이 되고 또 현재는 익산왕궁이 지금 공사를 못하고 있어 가지고 그 처리를 거의 못하고 내보내고 있는데 익산 왕궁 보강공사를 2008년까지 완공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끝나면 4.4ppm 달성하는 것은, 그리고 지금 하수처리장이 25개가 공사 중인데 고도처리시설요. 하수처리장이 공사 중이기 때문에 그 사후처리시설도 2008년에 완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세 가지 요인이 없어진다면 충분히 4.4ppm은 2008년도에 달성할 수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저 본 위원도 그렇게 희망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새만금 상류유역인 수질보전으로 투자된 전체 설정된 예산이 1조5,900억원 190쪽입니다. ‘05년까지 투자된 금액이 6,690억원, 그러면 약 한 3분의 1정도 좀 더 반절 못 미치게 투자된 상태인데 이거를 항목별로 다시 투자금액을 보면, 그 자료 한번 보십시오. 219쪽에서 221쪽인데요. 만경, 동진강 수질개선사업 관련돼서 하수처리사업에 총 2,930억원중 올해까지 2,500억원이 투자 되었습니다. 3분의 2이상 투자되었죠. 그다음에 하수고도처리시설로 881억원중 652억원이 역시 투자되었습니다. 마지막 하수관거시설만 전체 7,463억원중 2,755억원만 집행되어서 이것만 3분의 미만에서 투자 되었었고 나머지는 3분의 2이상 투자가 되었는데, 왜 만경강 수질이 해가 갈수록 개선되지 않고 악화되고 있다는 거죠.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위원님, 이 부분은 이 시설이 완공이 돼야 정상가동이 되거든요. 그런데 시설이 공사 중이기 때문에 지금은 아무것도 된 게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2008년도까지 이게 완료가 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하수처리시설은. 이제 관거만 2011년도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에 완공이 되면 정상가동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정상 가동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지금 공사 중이고 그러기 때문에 수질은 변함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지금 예산투자가 되어 있지만 지금 완공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하수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아직 그 성과를 평가하기 이르다, 이런 뜻인가요?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좋습니다. 그럼 제대로 좀 관리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흔히 이야기하는 점오염원 이런 것들 말고 지금 새롭게 대두되는 게 비점오염원 관리 대책이 새롭게 대두되고 있죠?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그 비점오염원 관리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저희가 점오염원이 아닌 비점오염원으로는 우수관계 또 영농할 때 그런 문제 그리고 개별 소규모 축산농가 이런 문제이거든요. 그것을 비점오염원으로 보고 있는데 저희들이 소규모 축산농가 분뇨처리시설을 한 1,700개소를 2011년까지 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는 870개소했고요. 또 만경강유역 친환경 농업단지를 한 750ha 했고 앞으로 한 3,800ha까지 늘리려고 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 사업은 농림국에서 하나요? 여기 새만금환경국이 담당합니까? 친환경농업.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친환경농업은 농림국에서 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예산은 이쪽에 수립되어 있나요?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보건국장

그건 예산도 그쪽에서 했고요. 그리고 이제 비료를 감축하는 문제 또 자연형 하천사업을 지금 계속 확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목표수질 달성을 위한 기초시설 정부 계획상에는 없는 겁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며칠 전에 도청에서 토지이용계획에 관련된 공청회가 있었죠?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이 공청회 연구내용 요약도 언론인들끼리 많이 준비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여섯 개 개발안에 대해서 새만금지구 내에 농업이나 상업시설이 들어섰을 때 오폐수 처리를 하고 난 다음에 내부 방류하는 경우 그 다음에 밖에 방류하는 경우, 모두 다 수질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거로 시뮬레이션 결과가 지금 나와 있죠?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어떤 대책을 권고한 게 있죠? 그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권고를 한 사항은 아니고요. 새만금이 막아져서 내부개발이 될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은 인이지 않습니까요. 인 문제인데 인이 조금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하수처리시설을 하는 것은 전부 질소와 인을 잡기 위한 고도처리시설을 합니다. 지금 현재하고 있는 사업은.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는 것은 고도처리시설이 안되어 있거든요. 총인이 약간 상회한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지금 9개 시설이 고도처리가 안되고 그냥 하수 BOD만이 처리되어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9개소에 대한 고도처리시설을 하면 인을 잡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 예산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그 예산은 아직 없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안 되어 있는 상태죠? 본 위원이 질의하는 핵심이 바로 그겁니다. 현재 만경, 동진강의 수질상황, 유입된 하천수질에 대한 측정 결과 그렇게 희망적이지 못하고 농촌공사에서 측정한 내부수질상태도 목표수질을 아직 달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새만금사업의 성패여부가 수질문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행정적인 필요에서 이야기 하셨는데 핵심적입니다. 농지와 산업용지를 만들었는데 용수를 어디서 끌어 씁니까? 군산에서 끌어옵니까, 부안에서 끌어옵니까? 내부 담수호를 이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담수호 수질이 만족되지 못하면 그 사업자체를 시행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수질문제는 새만금사업의 사활적인 전제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도가 정부가 제대로 준비하고 있느냐 이거 철저히 따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수 조원을 투자했다고 하는데 목표수질이 기대되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 그러면 어떠한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한 건가, 이거에 대해서 전라북도 환경담당에서 제대로 준비하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다시 공청회 안에 들어가 보면 현재 상태로서는 6가지 경우 다 만족하지 못하고 만경강 유입수의 총인 농도를 10% 절감한다면 그러면 목표수질에 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결국 추가대책 나온 것 아닙니까? 만경강 상류지역 유입수에 대해서 추가적인 수질개선대책을 해라, 공고가 나온 거 아닙니까?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전라북도 준비해야죠.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저희는 이 9개소에 대한 고도처리시설을 하면 총인 10% 가 절감될 것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새만금사업은 농림부에서 맡는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국비로 줄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아주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예, 새만금사업이 전라북도의 희망이고 미래의 꿈인데 이 사업이 지나치게 그야말로 꿈으로서만 이루지 않으려면 전라북도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획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차피 환경국에서는 수질문제를 중심적으로 고민하셔야 되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충분히 대비해서 준비해야 우리가 이게 정말 전라북도의 미래에 꿈이 현실로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이 다시 한번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서 걱정이 다시 되어서 다시 한번 이 문제들을 거론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대리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속개는 14시에 하겠습니다.

12시03분 감사중지

14시08분 감사계속

인수

한인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황현

황현위원

황현 위원입니다. 그 행정사무감사자료 148페이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천연가스버스 및 청소차보급 추진상황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유유순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천연가스 보급실적이 저조한 거에 대해서 연료비 신청을 안 해서 아직 지급을 못하고 있다고 그렇게 했죠? 향후에 신청이 있을 시에는 그대로 계획대로 추진한다, 이런 말씀이계셨습니다.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예.

황현

황현위원

그렇죠. 국장님! 지금 총 사업량이 846대인데 당초에 천연버스보급은 왜 시작을 한 것입니까?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시작을 한 것입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런데 이게 정부가 지난 2000년도부터 그랬죠?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예.

황현

황현위원

2000년도부터 도심지역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 그렇게 추진한 것으로 아는데 지금 이 계획에 보면 시내버스가 693대입니까?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예.

황현

황현위원

693대, 그리고 청소차도 153대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것을 2000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보급된 천연가스버스는 몇 대나 됩니까?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2004년 이전에 보급된 버스가 153대입니다.

황현

황현위원

153대요? 2001년부터 2004년도까지 보급된 게요?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2003년도까지입니다.

황현

황현위원

2004년도까지?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2004년도까지 245대입니다.

황현

황현위원

이 천연가스버스를 어떻게 관리하나요? 이것을 버스관리는…….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그 업체에서 그 버스를 사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황현

황현위원

업체에서 관리한다?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예.

황현

황현위원

그러면 여기 버스에서 배출되는 가스나 또 물질에 관해서는 도에서 점검을 합니까?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예, 점검을 합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동안의 점검실적이 있겠죠?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예.

황현

황현위원

그러면 그동안의 점검실적 가운데에서 어떤 것들이 검출이 되었습니까?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그런 부분입니다.

황현

황현위원

탄화수소.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CO, 뭐 HC 이런 것인데요.

황현

황현위원

정확히 이야기 해주세요.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CO, HC 그것만 지금 검출되고 있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이것만요? 지난번에 2003년도에 환경부에서 CNG차량 평가를 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경유차량에 비해서 CNG버스가 프롬알데히드가 801%로, 462%로 증가해서 배출된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2004년도 이후부터 보급하는 버스에 대해서는 촉매제를 사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희석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2004년도 이전에 보급된 버스에는 이게 없습니다. 환경부 조사에 의해서 그런 프롬알데히드가 나오기 때문에 촉매제를 사용하게 된 거든요. 이걸 희석시키기 위해서. 그러면 지금 검출을 하고 했다고 하는데 2001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버스는 당연히 프롬알데히드가 배출될 텐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는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이건 좀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과장님께서 답변하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한웅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프롬알데히드 문제가 요즘에 조금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상당히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는 환경부에서도 예전에 보급된 차량에 대한 사항을 대책을 세우고 있기는 한데 현재는 기준 자체를 아직 마련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프롬알데히드에서 규제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환경기준이나 그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적합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야 되는데 프롬알데히드가 유해물질인 것은 분명한데 거기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해서 지금 환경기준을 어느 선까지 이것을 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는 그런 것이 현재 실정입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러면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된 것을 알고 계시는고만요.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러면 2005년도 이후의 보급버스는 이렇게 촉매제를 해서 이것이 희석된다고, 말하자면 그 어떤 연구결과가 나왔으니까 그런다고 하지만 그 이전 것은 지금 기준안이 마련이 안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기준안이 마련될 때까지 물론 기다려서 시행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것 심각합니다. 이것이 정말 버스가 운행 중에 발암물질을 배출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예.

황현

황현위원

그렇다면 이거에 관해서 발 빠르게 대처를 하셔야지, 뻔히 알면서 기준안 마련될 때까지 또 기다리고 결국 도민들은 이걸로 인한 피해를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연구기관인 환경연구원에다가 지속적으로 지금 연구를 시켜놓고 있기 때문에 국가정책사업으로 하는 사업이라서 지방에서 안을 마련하기는 그렇고 국가에서 이제 기준이 마련되고 하면 저희들도 발 빠르게 대처하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준안이 마련되기 전이라도 도에서 배기량이 얼마나 나오는지 배출이 되는 것인지, 프롬알데히드가, 이거에 대해서 조사는 할 수 있잖아요?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예, 조사할 수 있습니다. 조사할 수 있는데, 저희도 하고 또 국가기관인 국립환경연구원도 하게 되면 같은 일을 가지고 이렇게 낭비성인 그런 사항도 있기 때문에 또 결과가 조금 차이가 난다면 국민들이 거기에 대한 혼동도 있을 수 있고 전적으로 저희들이 맡기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아니, 검출하는데 국가에서 하는 것하고 다르고 여기에서 하는 것하고 다릅니까?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어차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개선안을 내놓아야 되는 그런 시점 아닙니까? 뚜렷한 개선안을 내놓기 전까지는 우리 도에 한정되어 있는 사항 같으면 전라북도가 해야 맞죠. 그런데 전국에 같이 다 공통적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환경부…….

황현

황현위원

그러니까요. 조사는 하되 기준안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맞는 대책을 기준에 맞추어서 하더라도 이런 문제가 발생이 돼서 도민건강에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걸 발 빠르게 대비책을 세워야 되지요. 그래서 표준 어떤 기준안이 마련되면 거기에 따라서 바로 대비하고 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예, 조사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황 위원님 지적사항 때문에.

황현

황현위원

조사를 하셔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보건환경연구원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부에서 거꾸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법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에 관련된, 말하자면 장비를 구입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또 연구사업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 갭이 한 2년이 생깁니다. 결국에 이 문제는 정부의 흐름을 정책의 흐름을 그런 추이를 미리 대비해서 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결국 그것이 도에 살고 있는 도민건강을 위해서 발 빠르게 행정에서 대비하는 그런 그 방향이 정책이 되어야만 도민들이 믿고 살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기준안이 마련될 때까지 그냥 놔두겠다라는 것은 답변이 될 수 없습니다. 우선 발 빠르게 이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배출이 되고 있는지 조사하고, 그래서 그 정도가 심각하다고 할 때에는 도 차원에서라도 촉구를 들고 해야죠. 가만히 있다가 어디서 마련되면 그걸 하겠다는 생각은 좀 달리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저희들 환경부 흐름도 파악하고 저희 도에도 한번 표본조사를 통해서 프롬알데히드에 대한 사항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예. 그리고 158페이지요. 도서지역 폐기물 운반처리사업 추진현황에 관해서 아까 국장님께서 우리 이영조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섬을 순회한다고 하셨고요. 관광철에는 안 보이는 곳에 쓰레기를 숨겨놓았다가 그 이후에 관광철이 끝나면 처리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답변이 어디가 있습니까?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아니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원래 섬에 쓰레기처리장이 가능한 안 보이는 장소에 처리장이 있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예.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그리고 쓰레기 처리는 관광시즌이 되면, 시즌이 되기 전에 일단 쓰레기를 저희들이 수거를 합니다. 그리고 관광철 기간 동안에 쓰레기 쌓인 것은 끝나고 나서 처리를 하고요. 1년에 한 2번 정도는 처리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런데 섬을 순회하신다고 하는데 뭐가 순회를 합니까?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아니, 그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순회를 했다고 말씀드렸고요.

황현

황현위원

국장님이 순회를 해 보셨다.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예.

황현

황현위원

순회를 해 보신 결과 어떻습니까?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그게…….

황현

황현위원

어디 어디를 순회하셨어요?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제가 간 데가 무녀도, 장자도, 선유도 그쪽 부분, 신시도 그쪽을 갔다 왔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런데 섬에는 쓰레기 문제가 전혀 없었습니까?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아니 문제가 있죠?

황현

황현위원

이를 테면 생활쓰레기라든가 정화조라든가?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문제가 있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아까 국장님 답변하고 얼마 전에 신문보도된 것을 보면 그 신문보도의 내용을 보면 현장의 책임 있는 분들이 증언을 한 것입니다. 그걸 보면 이를테면 순회 쓰레기 수거가 전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섬이 정말 이 쓰레기가 아주 그냥 산더미처럼 쌓여가지고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런 실정인데도 도에서는 말씀을 하시기를 이렇게 순회하고 있다, 통계적인 수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을 가지고. 그러면 그 분들도 똑같은 도민인데 지금 도에서는 거기를 국제해양관광단지를 만드는 등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생각 할 때 어떻게 받아 들여지겠습니까, 이 문제가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섬에 사시는 분들에 대한 이 쓰레기 정화조로 관련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럴 수 있는 장비를 구입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장비가 있는데 지금 굉장히 낡았다면서요. 그 장비는 어디에서 가지고 있는 겁니까? 도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아닙니다. 원래 쓰레기 처리 문제는 해당 자치단체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2억원중에 군산 쪽에 섬이 많기 때문에 1억7천만원을 주었습니다. 부안 쪽에 3천만원을 주었고요. 그런데 우리는 도서지역 쓰레기 때문에 관광객이 와서 혐오스럽고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그것을 치울 수 있도록 사실은 자치단체에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좀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쓰레기는 바지선이 이렇게 가서 군산 쪽으로 싣고 나와서 처리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신시도만 하더라도 이 내용에 의하면 15t 이상이 이렇게 쌓여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바지선이 한번 다녀가고 그 이후에 한번도 안 온 곳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군에서 물론 그렇게 하겠지만 앞으로 도 차원에서 그곳은 관광지로 개발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예.

황현

황현위원

그러니까 이를테면 다용도 다목적선을 이렇게 말하자만 준비하는 방안을 세운다든가 해서 1년에 꼭 2회다 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거기에는 국민들만 오는 게 아니고, 앞으로는 외국인들이 많이 오게 될 것 아닙니까?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예.

황현

황현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포함해가지고 장기적으로 이렇게, 쓰레기문제의 근본적인 문제를 처리해 간다라는 그런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원으로만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시·군에 맡겨서 해야 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거기에 관광단지 조성이라는 것은 국내용이 아니고 국제적 관광지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그런 환경대책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도가 그렇게 그 방향으로 대책을 세워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것은 일단 쓰레기문제를 해소시키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고요. 지금 군산시에서 한 90t급, 약 35억원이 든다고 합니다. 행정문제의 쓰레기, 급수 이런 걸 처리하기 위해서 그것을 건조를 하기 위해서 재원 마련을 지금 하는 것으로 과학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군산시하고 적극 협조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1년에 한 2번 치우는 게 아니고 수시로 치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152페이지입니다. 악취 취약지역 관리대책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제가 당시에 조직개편이 있기 전에 당시에 이 문제도 보건환경연구원하고 해서 함께 같이 질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2006년도 1월 1일부터 악취방지법이 시행이 되어 가지고 그걸 대비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악취 측정기기를 구입을 해서 2년간 연구사업을 하고 2007년도부터는 도내 산간지역에서도 적극적으로 악취측정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시에 업무보고 시에 보건환경연구원과 이야기 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 환경정책과에서 집중적으로 악취대상지역에 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정부에서 이 법을 만들 때는 정말로 지역주민들의 건강, 생활환경 이것이 그마만큼 중요해졌기 때문에 이 법을 만든 겁니다. 이면에 기업의 애로사항이라는 또 한 부분이 작용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시대가 변했고 또 변화된 시대에 살아가는 시민의 요구가 달라졌습니다. 그 가치가 달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쪽의 애로사항 때문에 국민의 생활환경, 건강 이런 권리를 희생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법이 만들어졌거든요. 아직 도내는 지정해서 관리되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료에서 보면 분기별로 이렇게 악취측정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도내에서 그동안 산업단지에서 악취문제 때문에 많은 민원이 발생되었고 또 이미 악취배출물 시설에 관해서는 이미 데이터베이스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법의 취지도 맞고 또 도가 정책방향으로 잡고 있는 쾌적한 환경과 도민 건강이 뜻에도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중관리가 필요하고 법에 따라서 정말 기업이나 이런 데에서 그 법에 맞지 않게 배출을 하고 이럴 경우에는 불가피하지만 지정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리고 주요원인 물질에 아세트알데하이드, 황화수소, 트라이메털아민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검출이 됐다고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인체에 정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그마만큼 인근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건강이 위협을 받고 그렇습니다. 특히 정말 자라나는 아이들에 대해서 뭔가 이유를 모르고 건강을 헤치는 이런 문제는 지금 기성세대의 저희들의 책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이런 문제를 관장하고 있는 환경정책부서의 책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거에 대해서는 그런 책임감과 법의 취지에 따라서 강력하게 이렇게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측정은 상시 해야 됩니다. 분기별로 하는 게 아니고 상시 해야 됩니다. 이미 집중적으로 배치를 하고 문제가 되는 그 업체나 이런 것은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시설을 할 수 있어야 되지, 그것을 분기별로 해서 또 분기로 해서 그때 적당하게 행정조치해서 과태료 물고 이렇게 해서 끝나고 또 넘어가고 하는 그런 형태의 운영으로 정말 건강을 헤치지 않도록 위협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왕궁문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는 저도 나름대로 이런저런 자료도 받고 해서 준비도 했습니다만 다 아시는 문제고 또 새만금의 문제는 여기에 계시는 국장님이 얼마나 이 일이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까. 이건 도민들이 다 같은 심정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용역결과 발표에 의하면 궁극적으로는 수질문제입니다. 이 수질을 잡지 못하면 정말 이 새만금이라는 것이 우리가 의도하는 대로 그렇게 될 수 없다. 이것은 이미 그 용역결과 발표에 의해서 도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이미 원안대로 이렇게 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라는 것이 이미 밝혀져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정말 도민의 한사람으로서 자신도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나 그 핵심이 수질문제이었기 때문에 이 수질문제의 핵심은 또 왕궁입니다. 그런데 왕궁과 관련해서 그동안에 도에서 내놓은 안도 집단이주다, 또 기능보강이다, 이런 안들이 나왔어요. 그렇지만 모든 전문가들이 과연 그걸로 인해서 수질문제를 잡을 수 있을 것이냐 라고 이렇게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우선 앞으로 그 수질문제를 어떻게 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 해 주시고요. 또 이 수질문제 때문에 당초의 계획이 많이 축소가 되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수질문제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국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종합적으로 한번 해주시지죠.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오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만금 문제는 수질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되기 때문에 저희 도도 하여튼 수질을 잡는데 최우선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내년도 예산에 자동측정망 그 측정장비도 17억원을 투입해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이 수질문제는 그 2008년도까지는 어느 정도 하수처리나 축산폐수처리시설은 끝이 납니다. 나머지 2009년, 2010년, 2011년 이 3개년 동안에는 하수관거사업만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는 최소한 만경강 수질이 4.4ppm이 달성될 것으로 보고, 왕궁문제는 2001년도 5월에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순차적 개발을 하겠다, 이런 발표를 바탕으로 정부 조치계획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지금 하수처리나 이런 하수관거를 묻고 있는데 이분들이 매년 상·하반기에 매년 두 번씩 현지를 나와서 점검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대책위원회에서 나와서 평가해서 수질목표가 달성됐다고 판단될 때 갑문을 내리게 되기 때문에 만일 수질목표가 달성이 안 됐다, 이렇게 보고가 되면 해수유통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건 별 문제가 없는데 왕궁문제가 그걸 일단 전부 들어내야 되냐, 보강공사로 수질이 잡힐 수 있느냐 그 문제가 있거든요. 저희는 총리실 산하에 설치되어 있는 새만금환경대책위원회 이분들이 차관급으로 되어 있고, 전라북도에서는 행정부지사가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농경분야, 수질분야, 해양분야, 환경분야, 이런 분야는 아주 권위자들이 위원으로 되어 있고요. 또 그 밑에 환경대책실무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 위원회는 각 관계 부처 국장, 또 우리 도는 제가 위원입니다. 여기에도 위원회와 똑같이 권위있는 수질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이화여대 교수, 건국대 교수, 서울대 교수, 인하대학교, 카이스트라든지, 국토연구 이런 많은 분들이 구성이 되어 있고, 시민단체도 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와서 매년 상·하반기에 점검하고 평가한 결과는 금년도 상반기까지 환경기초시설을 제대로 했을 경우에 새만금 수질목표 달성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왕궁을 왔다간 것만 해도 아마 한 다섯 번이 넘는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또 저희들이 초청해서 이분들을 왕궁을 데리고 간적도 있고요. 그런데 실무위원회나 환경대책위원회에서 보고한 바로는 보강공사만으로도 수질이 목표실현 달성에는 문제가 없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아예 오염원 자체를 들어내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 공무원이기 때문에…….

황현

황현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오염원 자체를 들어낸다, 그 얘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축산시설 자체를 없애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황현

황현위원

축산시설 자체를 없앤다?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예.

황현

황현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에 기능보강 한거는 뭡니까? 무슨 시설을 하는 겁니까?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축산폐수처리시설을 하는 겁니다.

황현

황현위원

근본적으로 해소하려면 축산시설 자체를 없애야 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하는 것은 축산폐수시설이고, 그게 550억원이 축산폐수시설을 위한 것입니까?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그렇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지금 현재는 거기 어떤 시설입니까?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원래 생활하수처리시설이었는데 축산폐수처리시설로 보강을 하는 거죠.

황현

황현위원

생활하수처리시설이었는데 이것을 축산폐수처리시설로 전환을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지금 도가 지난번에 이야기한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집단이주라는 부분하고, 축산폐수시설로 전환하는 부분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근본적인 문제를 없애서 집단이주가 고려된다면 축산폐수시설이 거기에 필요합니까?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지금 황 위원님께서…….

황현

황현위원

그렇지 않다면 집단이주가 필요 없는 거 아닌가요?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논리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황 위원님 말씀이 맞고, 문제는 어디가 있는고니, 지금 정부 조치계획상 2008년까지 하수처리시설을 완료해야만 2011년까지 관거를 묻고요. 그렇게 해야만 목표수질을 달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갑문을 내리게 되어 있고요. 그래야 내부개발을 하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예를 들어서…….

황현

황현위원

그러면 국장님! 2008년도까지는 이를테면 새만금사업 때문에 이게 불가피하다, 목표수질을 맞추어야 되니까. 그렇다면 2008년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당시에 처리시설을 해서 수질목표 달성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 거기에 현존하고 있는 축산폐수시설이나 또는 거론되고 있던 집단이주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는 이야기예요. 그냥 그대로 갑니까?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한센병역자 이분들이 1세대는 다른 데로 가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근처 어디에 시설을 지어서 노후를 편안히 지내겠다, 그런 뜻으로 저희가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 여론을 들어본 결과. 그리고 그렇게 되고, 만일 축산단지가 완전히 없어지면 근본적으로 이걸 들어내게 되면 거기에 뭔 개발이 되고 그럴 거로 봅니다. 그러면 일단 하수처리시설이 필요하고 또 저희들이 현재 농장 3개에서 사육하는 돼지 두수가 약 14만두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 지역이 아닌 인근 지역의 축산 두수가 12만두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일 익산왕궁지역 인근에 있는 축산폐수 그것도 어디선가는 처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1개월 정도 써 먹고 나머지 1개월 정도는 하수처리시설로 사용하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러니까 2008년도까지 목표수질에 도달을 하고 그러고 나서 거기에 있는 축사나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앞으로 도에서는 점진적으로 정리하여 가는 걸로 이렇게 해 가신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그렇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러고 나서는 그 이후에는 생활하수시설이, 그게 없으면 거기에 생활하수처리시설이 필요하겠네요?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예.

황현

황현위원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기능보강의 용도는 2008년도까지 목표수질을 달성하는 용도다, 이렇게…….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2011년까지.

황현

황현위원

그렇게 하면서 축사를 계속 축소시켜가고 근본적으로는 없애 가겠다, 그런 거죠?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예.

황현

황현위원

그런데 축산폐수시설을 그렇게 했을 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수질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기를 저희들은 염원을 합니다. 만약에 그게 도달이 안 되었을 때는 나중에 또 다른 큰문제가 발생이 될 텐데. 그러면 이걸 이렇게 하시면서 지금 거기에 살고 있는 그분들에 대한 대책까지도 같이 병행을 해서 해가야 될 거 아닙니까? 말하자면 이 시설단지 새만금 때문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말하자면 복지문제라든가 생활여건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또 한편으로 외면돼 가면 안 되잖아요.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그렇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예, 그 부분이 저희들이 계획했던 왕궁지역 현대화사업인데요. 계획상으로는 405억원 정도 투자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파악을 해본 결과는 저희들이 주민대표들과 이야기를 하고 여론을 수렴한 결과는 노인요양원시설로 130억원 국비, 지방비 해가지고 260억원을 투자해가지고 요양시설을 짓는다,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요양시설은 일종의 병원입니다. 4인 1실정도 되는 병원인데 주민들은 이를 원치 않고 양로시설을 지어달라는 그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업비는 확정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계획자체가 우리 계획대로 갈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을 해주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설문조사를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 그것을 착수 가능한 사업부터 내년에 착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하여튼 그 문제는 그렇고, 도에서 왕궁에 대한 문제는 일관성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를테면 부서별로 나누어져 있는 부분들, 아까도 국장님께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을 일원화시켜가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이것을 국장님과 그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진행이 돼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중복투자되거나 또 사업의 효율성도 떨어집니다. 그렇게 나누어서 하게 되면요. 그러니까 어느 한곳에서 전반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시설보완이나 현대화 사업이라든가 또 양노시설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는 그런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원화시켜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새만금 수질문제에 있어서 수질의 또 핵심은 총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수질문제 개선에 영향이 됩니다. 앞으로 지금 계획에 호수로 되어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총인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냐의 문제도 수질문제 개선의 큰 숙제라고 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총인 문제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별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옛날에 밭에 감자 심고 야채 심고 이럴 때 전부 인분 갔다 뿌려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먹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수질자체가 그 강화된 부분, 이 세계적으로도 아주 선진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총인 그거 1mg 뭐 이렇게 되었다고 해서 큰 문제가 없을 거 같은데, 환경문제가 대두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 까지도 걸림돌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29개소에 대해서 하수처리시설을 대대적으로 지금하고 있거든요. 만경강 유역에다가. 그런데 최근에 발주한 시설은 전부 고도처리시설이 되었습니다. 총 질소와 인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처리시설이 되어 있고, 현재까지 하수처리장 기능 고도처리시설이 안된 9개소는 총인과 질소를 잡을 수 없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10%정도 인을 전부 절감하면 호수 수질에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9개소에 대해서도 고도처리시설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 그렇게 되면 수질문제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 고도처리시설 9개소를 하는데 있어서는 어쨌든 이게 국책사업이고, 농림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를 지원받아서 설치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국비를 확보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일단 총인 문제는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옛날에 우리가 우리 방식의 어떤 인식하고 국제환경의 어떤 통일된 인식하고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인 문제가 되는 겁니다. . 그러니까 우리 방식대로 기준에는 국장님 말씀대로 큰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공통된 국제적 기준에 맞추어서 환경문제를 이야기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수질오염 총량제 제재물질 관련해서 1차 오염 총량제 추진계획이나 2차 총량제 기간에 총인 부분이 이렇게 있는데, 향후에 이런 부분이 정말 새만금 내부개발을 할 경우에 이걸로 인해서 또 수질문제가 발생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라북도 환경보전중장기계획에 이 문제를 꼭 포함을 해서 적극적으로 대비해 가는 것이 맞지 그거 별 문제없다라는 생각으로 나중에 또 이 문제가 발생되면 그때 이걸로 인해서 또 새만금 내부개발 도의 계획이 터덕되고 여러 가지 갈등을 맞이하게 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점을 좀 국장님께서 해서 철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포함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사께서 두바이에 다녀오시고 나서 새만금을 두바이로 만들겠다, 이렇게 지금 야심찬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일정 부분은 동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새만금은 절대 저걸 내국인의 용도로 만들어서는 가치가 없다,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도지사께서 새만금과 관련해서 두바이 또 네덜란드 이렇게 세계 선진국을 다녀왔다고 하실 때 저도 적극 동의한 사람입니다. 문제는 지금 이 새만금 이번의 용역결과가 결국에 도에서 야심차게 추진하려고 했던 것들이 수질문제 때문에 축소되고 또 우리가 바라는 대로 계획된 대로 이렇게 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지금 그 용도를 보면 70%로 농지 아닙니까. 그리고 아주 극소수에 뭐 4.5%인가요. 산업용지, 관광용지도 아주 축소되고 이런 상황에서 과연 국제공모에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새만금을 황 위원님 말씀대로 내국인 써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세계적으로 제일 긴 방조제를 갖고 있고, 또 관광객들이 앞으로 한 1천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산업용지 해서 공장 몇 개 유치하고 또 관광지 해가지고 놀이산업 이런 식으로 개발해서는 안 되고 최소한 새만금만의 컨셉을 가질 수 있는 세계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개발을 해야지, 이렇게 일개 뭐 이런 조금만 귀퉁이 개발한다, 이런 개념으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국제현상공모를 하는 것은 내부뿐이 아니고 또 방조제 밖의신항만이라든지 또 고군산군도 해양관광단지 개발이라든지 그런 아디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것이 필요하냐면 일단 새만금을 그래도 유명하게 국제적으로 유명한 지역으로 만들자, 이런 첫 번째가 그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앞으로 토지이용계획이 나오면 정부에서 아마 개발계획을 세우게 될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것도 없고 그럼 아이디어나 컨셉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정부에서 하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국제현황공모를 하면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정부에서 개발계획을 세우고 그럴 때 적극 참여하고 이대로 해 달라. 우리 도민들이 원하는 대로 이걸 개발해 달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필도 할 수 있고, 협의 할 수 있고, 또 주장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필요한 그런 공모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저도 그 점에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용역결과를 전반적으로 보면 정말 도는 거기에 신항도 만들고 또 물류단지도 만들고 그래서 중국과의 경쟁에서도 앞설 수 있고 이것이 결국 세계로 향하고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 속에는 모든 것이 국제적인 기준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내부시설도 저는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적인 다양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의견들을 모아서 우리가 반영해 나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은 공감합니다. 다만, 우리가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그런 도의 야심찬 계획에 대해서 일단 이 용역결과가 정부에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렇게 결과가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는 그것이 현실 아닙니까? 그렇다면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용역을 하기 이전에라도 우리가 참 생각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늦었어요. 그래서 저는 공모자체를 반대하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논리를 늦었지만 이것을 어떻게 앞으로 정부를 설득해 가고 정말 도의 이런 계획들이 반영돼 갈 수 있도록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전략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용역 맡겨서 결과가 언제 앞으로 향후에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정말 이걸로 용역결과를 인해서 더 설득하고 만약에 했다고 한들 그것이 어느 정도 시행되었다고 한다면 또 이번과 같은 용역결과가 나왔겠느냐 하는 아쉬움도 있고요. 또 어차피 늦었지만 이 용역결과가 앞으로 나오면 정말 이것이 잘 반영이 돼서 정부를 이해시키고 설득시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계획들이 잘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한 대비책 이것 또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새만금사업에 관련된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거 봤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더 홍보에 관련된 예산을 과감하게 세우고 집행하고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데에 있어서 말 그대로 예산타령하고 이 식으로 간다면 과연 전북의 희망이고 꿈이고 도민의 염원인 이 새만금 사업을 정말 실현할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늘 합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또 새만금에 관련된 여러 분야에서 지난번에 오셔서 공청회 때 참여를 해주십사 하는 것도 굉장히 개인적으로 그렇게 열의있게 하시는 모습이 굉장히 좋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대외적으로 국민을 설득하고 정부를 설득하고 우리의 뜻을 관철시켜가는 곳에는 어려운 재정여건이지만 아끼지 말고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거와 관련된 종합적인 그런 계획과 대책, 전략 이런 것들을 착실하게 이렇게 세워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동길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동길

김동길위원

김동길 위원입니다. 점심식사 끝나고 나서 졸립기도 하실 텐데 지금 요즘 전주시내에서 한참 이슈화 되고 있는 전주시 태평도 SK아파트 폐기물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내용 알고 계십니까?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예, 약간.

동길

김동길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죠?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지금 수사를 계속하고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무슨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토질검사를 하고 여러 가지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진행된 과정이 있을 텐데 어디서 어디까지…….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양해 주시면 환경정책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예.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한웅재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SK뷰 아파트는 현재 시공사와 좀 전에 KT&G를 거기에서 건물로 썼던 전 건물주간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불법 된 폐기물을 매립하면서 그 문제가 발생이 되었는데요. 현재 언론 보도된 내용을 가지고 저희도 가서 전주시 관계자들 다 나오라고 해가지고 조사를 다 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파 가지고 확인한 양은 약 900t 정도 파악이 되었고요. 900t 관계된 사항을 저희들이 확인서를 전주시 관계자한테 받도록 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사업장을 고발조치 취하도록 그렇게까지 하고 왔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900t 이 이번에 건축물을 폐기하면서 나온 겁니까?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거기에다가 그 건물을 건축물 폐기하면서 일부도 묻었던 것도 있고요. 예전에 있었던 것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시인하기를 두려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양만 가지고 했고 현재 누가 했는지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전주시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사업 당국에 고발토록 그렇게 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전주시에서 우리 전라북도에 보고된 사항은 없습니까?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없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없어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객관적으로 볼 때 900t 이 이번에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서 부을 때 그때 묻었다고 생각이 듭니까?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저희 담당계장님 직원들하고 가서 확인을 했는데요. 그 때 당시에 묻었던 것도 있고, 예전에 있었던 것도 좀 있다고 판단이 된다고 제가 말씀 들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지금 현재 아파트건설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그럼 행정에서 조치는 없습니까?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건축물에 대한 허가는 건축부서에서 하고 거기에 관련된 폐기물에 관련된 사항만 저희들이 조사를 했기 때문에 건축부서에서 취해질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잘 모르고요. 폐기물 불법 처리된 부분만 저희들은 확인을 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런데 이렇게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면 행정에서 무슨 행정조치를 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예, 그 관계도 전주시에서 원래는 해야 되는데 너무나 사회적으로 그렇게 방송도 많이 타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어가지고 나 갔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되는 것도 전주시에서 조사된 내용을 건축부서에다 통보를 해가지고 건축부서에서도 그 내용을 보고 아마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 중에 언론에서 하도 시끄럽게 해서 우리가 안 나설 수 없어서 나섰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고…….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원래는 이게 건축부서 관련된 그 폐기물은 시에서 고유권한이에요. 저희들이 자진해서 나갔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지금 새만금환경국에 보면 8개 소관 위원회가 있어요. 그런데 이중 4개 위원회가 운영실적이 우리 2006년도 실적을 보면 전혀 전무하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서 도립공원위원회라든지 만경강생태하천위원회라든지 새만금수질 이런 등등의 위원회가 사실은 유명무실화 되고 있거든요. 사무감사자료 55쪽에서 77쪽 내에 다 있는 내용입니다.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수질보전대책위원회 같은 경우는 금년 말에 할 예정이고요.

동길

김동길위원

금년 말에 한다고요? 위원회를 1년에 한번씩 합니까?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예, 1년에 한번씩 합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리고요?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그리고 특별법제정자문위원회 이 경우는 여러 번 했습니다. 또 분쟁조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아주 활발하게 되고 있는 경우고요.

동길

김동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다른 실국도 보면 상당히 위원회가 많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가 되었고 그랬는데 이런 필요 이상의 운영위원회는 폐기를 한다든지 통합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새만금환경국에서 8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혹시 통합하고 그래야 할 위원회는 없습니까?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지금 현재로서는 새만금특별법제정자문위원회는 앞으로 폐기할, 임무가 끝나면 없앨 그런 판이고, 나머지는 통합할 그런 경우는 아니고 새만금어업보상심의위원회 이것도 곧 보상이 완료되면 없애야 할 겁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지금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예산이 많이 충당되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어차피 만들어진 조직이니까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사무감사자료 55쪽에 보면 환경보전기금으로 조성액이 21억2,800만원 있는데 지금 1억원이 집행이 되어 있어요. 보셨어요? 사무감사 55쪽에 있습니다. 1억원의 집행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사무감사자료 205쪽에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예,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더 소상한 내용을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세부적인 내용.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206쪽에 세부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주부환경감시단, 안골노인복지회관, 자연보호 효자협의회 정화활동하고 대부분 이런 데에 쓰이는 것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사무감사자료 85쪽에 보면 민간단체보조금 지원이 있습니다. 민간단체보조금 지원내역을 보면 2003년도부터 9개 단체 2004년도에는 5개 단체, 2005년도에는 10개 단체, 2006년도에는 8개 단체로 되어 있는데 해마다 이 기관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거를 보면 매년 달라지거든요. 왜 그렇게 선정기관이 달라집니까?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환경관련 단체는 아마 보조금이 거의 좀 일정한 금액이 나간 것으로 보고요. 새만금 관련에 따라서 보조금이 조금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지금 우리 새만금에 관해서 특별법을 만들려고 그러고 있죠.? 그런데 지금 내년도 2007년도 예산안에 이 내용과 흡사한 내년도 예산반영을 하려고 우리 국장님 생각하고 계시나요?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이 단체에다가요?

동길

김동길위원

이 단체는 아니라도 지금 현재 민간단체에 보조금 지원하는 그런 행태의 그러한 것들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됩니까?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렇지 않아요? 본 위원이 그걸 확인을 했는데.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저희들이 새만금 특별법 추진을 위해서 10억원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느 단체를 지칭한 게 아니고 특별법을 추진하는데 앞으로 상당한 난관이 예상되기 때문에 거기에다 풀 개념으로 세워놓고 특별법 추진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지금 보면 2003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보조금 지원내역을 보면 전부는 아닙니다만 상당히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선심성 그런 지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김성주 위원님이 내년도 예산안에서 자료를 찾고 있는데 아마 이 흡사한, 새만금지원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대답 한번 해주세요.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요. 흡사한 내용이 있죠?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흡사한 게 없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없어요?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예. 내년도 예산의 특이할 만한 것은 새만금특별법에 10억원 세워놓은 것 외에 저희가 새만금 홍보를 위해서 한 3천만원 계상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새만금을 극구 반대했던 사람들도 환경단체에서도 새만금을 한번 왔다 가면 입을 닫게 됩니다. 그래서 중앙에 있는 중앙부처라든지 단체 이런 데 새만금을 아주 적극적으로 반대했던 이 인사들을 저희가 초청을 해서 새만금에 한번 데리고 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동길

김동길위원

국장님!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지금 보면 방조제 물론 축제의 현장이고 저도 굉장히 아름답게 봤는데, 지금 방조제 최종 연결 도민축하행사로 연예인 공연에서 1억3천만원 예산 썼죠?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금년도 건가요?

동길

김동길위원

예, 금년도 2006년도에.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제가 알아 보겠습니다. 제가 이 업무를…….

동길

김동길위원

우리 담당과장님이 말씀하세요.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그럼 과장님이 답변토록, 과장도 온지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동길

김동길위원

그렇습니까?

근택

고근택새만금지원과장

새만금지원과장 고근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저희가 새만금의 날 행사로 1억3천만원을 끝물막이 공사 후에 썼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축하행사로?

근택

고근택새만금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새만금의 날 행사에도 1,300만원…….

근택

고근택새만금지원과장

예, 썼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어디에다 썼습니까?

근택

고근택새만금지원과장

이번에 제4회 행사를 실내 행사로 했는데 그때 그 사람들 오찬 경비라든가 인쇄대라든가 이런 걸로 썼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했던 2007년도 예산안에 이 예산과 흡사한, 이 보조금 내역과 흡사한 내용이 없습니까?

근택

고근택새만금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아까 저희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별법 예산으로 10억원을 세웠습니다. 다만, 10억원 예산을 어떤 형식으로 쓸 것이냐 하는 그 방법론에 있어서 저희가 지금 저희 자체로 직접 사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민간경상보조, 소위 단체지원을 통해서 집행을 해야겠다. 해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지금 우리 전북발전연구원에 1억4천만원을 주고, 대학 새만금연구협의회 정책과제연구 그런 사업계획으로 해서 1억4천만원을 주었는데 이런 돈을 주고 해서 그런 효과가 있습니까?

근택

고근택새만금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전북발전연구원에 1억4천만원을 준 것은 금년도에 7개 대학에 새만금 부설연구소가 있습니다. 그 연구소 협의회다가 전발연을 통해서 어떤 저희가 그 연구논문, 소위 연구논문을 좀 연구를 해 달라 해가지고 전반기에 7개 연구논문이 나왔고 하반기에 7개의 연구논문이 나올 예정입니다. 그중에서 한 가지는 저희가 지금 금년도 도로 높임사업 예산을 1,373억원을 따는데 그 연구논문 하나를 유효하게 이용을 했습니다. 그 쪽에서 만든 연구논문에 논리를 가지고 저희 예산 따는데 그 논리를 사용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전라북도 7개 대학한테 주었습니까? 전라북도에 있는 대학한테만.

근택

고근택새만금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래서 선정기준이 별도로 없고 그냥 무조건 전라북도에 있는 7개 대학을 다 준겁니까?

근택

고근택새만금지원과장

그 대학교 내에 새만금연구소가 있습니다. 각 부설연구소가.

동길

김동길위원

우리 전라북도에 지금 7개 대학이 있습니까?

근택

고근택새만금지원과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7개 대학 모두가 다 새만금연구소가 있습니까?

근택

고근택새만금지원과장

7개 대학은 제가 알기로는 저희 전라북도 대학수가 7개는 넘는 거로 알고 있고 다만 7개의 대학은 이미 그 연구소가 새만금에 관련한 새만금을 연구하는 연구소가 7개 대학 부설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소들이 7개의 하나의 협의체를 구성했는데 그 협의체에 돈을 준겁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국장님! 앞으로 우리 2007년도 사실 예산부터는 새로운 지사도 바뀌고 그랬으니까 될 수 있으면 이러한 좀,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 의심이 갈만한 이런 예산은 최대한 그런 반영을 않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사무감사자료 103쪽에 보시면 용역발주에 대한 사업 및 정책 반영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에 용역발주한 건수가 5건 이중에서 완료된 것이 2건이 있는데 완료된 연구내용 중에서 목적을 어떤 목적으로 발주한 것입니까? 지금 이 5건을…….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환경정책과에 있는 환경보전중장기종합계획 수립은 이것은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10년 단위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계획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고요. 새만금지원과에 새만금종합개발특별법 이건 전북발전연구원에 주었는데 아시다시피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 한 것이고요. 또 새만금문학코드생성 연구 이것도 새만금에서 문제로 새만금 관계된 것입니다. 또 익산 왕궁지역 타당성조사 개발구상 전발연에서 한 것인데 그때 왕궁지역을 이주시키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구상한 것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지금 말이죠. 국장님! 새만금문화코드생성 연구라는 게 뭡니까?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과업내용은 문화코드 창출과 그에 따른 이미지 최적화 방안 도출, 문화의 인지 향상 단계적 액션플랜 제시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동안에 환경과 개발이라는 그런 단선적으로 그런 대립을 해왔는데 이제는 그런 관점에서 벗어나서 문화트랜드 방향으로 접근 해보자 그런 뜻에서 한 것 같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지금 여기 용역이 추진 중에 있죠?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지금 결과가 나왔습니까?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11월 말에 나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이 달 말에 나옵니까?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여기 대표가 누구입니까? 이 회사의 대표가? 용역기관의 대표가?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대표가 김명진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전라북도에 있는 업체입니까?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서울에 소재하는…….

동길

김동길위원

서울에 있어요? 지금 현재 5건 중에서 2건만 새만금지원과하고 수질보전과에서 한 것만 지금 용역이 완료가 되었고, 나머지는 아직 완료가 안 되어 있죠?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그건 언제까지 다 됩니까? 올해 다 완결이 되는 겁니까?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새만금종합개발특별법 이것은 10월 30일 최종보고회만 갖지 않고 납품을 한 상태이고요.

동길

김동길위원

10월 30일 완료가 되었네요.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예. 그리고 중장기종합계획 이것은 2007년 6월 내에 납품을 받을 예정이고요.

동길

김동길위원

아까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러한 용역을 주어서 정책에 반영이 확실하게 잘 돼서 새만금이 성공리에 마칠 수 있도록 우리 국장께서 좀 세부적인 충분한 검토를 해서 용역도 하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실 수 있죠?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예, 앞으로 용역을 할 때는 용역지침서라든지 과업 지시서를 철저히 만들어서 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도 103쪽에 있는 용역발주현황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필요하면 자료로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김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질의요? 이영조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영조

이영조위원

이영조 위원입니다. 지금 김동길 위원님께서 85쪽에서 88쪽에 있는 연도별로 사회단체 내에 보조금 준거에 이런 것에 대해서 자세히 잘 물어 보셨는데, 본 위원이 다시 또 거기에서 궁금한 게 있어서 거기 위원님께서 물어 보신다음에 추가질의를 하겠는데요. 제일 밑에 보면 85쪽 사무감사에 보세요. 만경강생태하천가꾸기 해가지고 2003년도는 1억원, 2004년도에는 9천만원, 2005년도에는 9천만원, 2006년도에는 1억5천만원, 이렇게 보조금이 지원됐죠?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예.

영조

이영조위원

그런데 거기를 보면 2004년도에는 17회 885명에 대해서 그분들이 거기 가서 아마 자연보호를 했는지 어쨌는지 그건 잘 모르겠고요. 또 2005년도 19회에 걸쳐서 1,065명이 했고, 2006년도는 30회에 걸쳐서 1,300명이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고 자세한 사업으로는 별로 나타나지 않고 3회에 걸쳐서 민관화합상을 주었다. 또 모니터링 하는 데에다가 일본 도요타시 강의대회에 참석했다, 기타 보고서 제작을 했다, 이렇게 안 되어 있거든요. 물론 지면이 작아서 자세히는 못했을지라도 정말 이런 한해에 9천만원 또 2006년도에는 1억5천만원 이라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만경강 살리기 위해서 투자한 것은 좋은데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구체적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아시는 대로요.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만경강 생태하천 민관협의회는 공동대표가 3명이 있는데 행정부지사가 공동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인이 35명, 학계가 20명 그리고 공무원들이 18명 정도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학계가 몇 명이에요?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학계가 20명요. 민간인이 35명.

영조

이영조위원

공무원요?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공무원이 18명. 여기에 자연생태분과, 수질치수분과, 문화교육분과 이렇게 분과별로 있어 가지고 자연생태분과에서는 생태조사라든지 식물수질정화 능력 분석, 하천환경학습 적정도 분석, 수질치수분과는 하천자연도 기초조사를 하고요. 교육분과에서는 만경강 알리기운동 해설사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

인수

한인수위원장

국장님, 그 부분은 자료로 주시고 간단 간단하게 해주세요.

영조

이영조위원

구체적인 것은 연도별로 서면으로 좀 한번…….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 사업을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이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익현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익현

권익현위원

권익현 위원입니다. 새만금 계획 최초계획은 몇 년도에 시작 해가지고 몇 년도에 끝날 예정이었죠? 1991년도에 시작해가지고?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1991년도에 시작해서 2011년도까지 마무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최초의 계획이죠?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지금 물막이 공사하는데 15년 걸렸죠?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물막이 공사도 완전히 다 끝난 건 아니죠? 물막이 공사가 15년 걸린 것은 환경문제 때문에 그랬죠?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이제 물막이 공사가 끝나고 내부개발을 해야 되는데 내부개발에 대한 용역결과 경제성과 환경성 문제로 다시 논란이 일고 있죠?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논란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요?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보건국장

논란이 되는 건 아니고 그 안 중에 집중개발과 분산개발 그 안을 가지고 어떤 걸 취사선택 하느냐 그 문제지, 논란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지금 전라북도가 원하는 안은 제4안이죠?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제3안은 누가 원하죠?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농림부에서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농림부에서 선호하죠? 전라북도와 농림부가 지금 3안과 4안을 가지고 서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죠?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내부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본 위원은 물막이 공사 제1라운드가 환경문제였다면, 이제 내부개발문제 2라운드가 경제성과 환경성으로 2라운드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이것 해결하는데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정부에서 입장 표명하기로는 내부적으로는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확정을 짓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니까 정부 안이 확정되더라도 전라북도나 도민이 원하는 방안이 아닐 경우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전라북도가 원하는 방향, 사실 도민이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라북도가 원하는 방향으로 관철을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새만금특별법을 제정하려고 하고 있죠?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래서 법적절차 간소화나 각종 인·허가 의제처리, 각종 규제완화,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특별법을 제정하려고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정부입법으로 하려고 했죠?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정부입법으로 그렇죠? 그러다 이제 의원입법으로 돌아 섰습니까?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당초에 정부입법으로 하겠다, 이것은 농림부가 주도적으로 새만금을 막았고 또 앞으로 생기는 토지가 농림부 소유 토지이기 때문에 농림부하고 갈등을 빚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농림부하고 1차 협의를 해보고 여의치 않으면 바로 의원입법으로 추진할 생각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의원입법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의원입법으로 추진하기로 했죠?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11월 14일?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렇죠? 전북출신 국회의원과 지사께서 만나시고 의원입법으로 하시기로 했죠?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정부입법을 포기한 이유가 뭡니까?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농림부 입장이 시화호나 영산강 그 유역을 막아서 건설부에 전부 토지를 빼앗기는 그런 사고 때문에 특별법 제정이 아주 부정적입니다. 이 농림부는. 그러기 때문에 농림부하고 일단 협의는 해보겠지만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원입법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결론을 진 겁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결국은 직무부서인 농림부를 설득하지 못한 거죠.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특별법 제정할 수 있도록?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다음에 지금 특별법은 올해 2006년도에 법안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죠?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래서 특별법 제정용역을 전북발전연구원에 주었죠?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얼마에 주었습니까?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2,650만원에 주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2,650만원이에요? 저기 행정사무감사자료 103페이지에 보면 2,7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보건국장

그건 반올림해서 2,700만원으로.

익현

권익현위원

반올림해서요?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백만 단위로 할 때는 2,700만원이죠.

익현

권익현위원

2,700만원에 특별법안 제정용역을 전북발전연구원에 맡겼는데 시안이 나왔죠?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시안을 발표해야 되죠?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발표를 해야 되는데 아직…….

익현

권익현위원

발표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일단 용역을 주고 중간보고회를 하도록 되어 있고 최종보고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보고회만 갖고 아직 최종보고회를 개최를 안 했습니다. 최종보고회를 하고 나서 확정을 하려고 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지금 시안을 발표하지 못하는 이유는 오전에 말씀하셨듯이 지금 위헌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저희가 위헌요소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왜 그러냐면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환율 문제라든지 노사문제는 위헌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익현

권익현위원

위헌의 소지가 있다, 이 말씀이십니까?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법제처에 지금 자문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위헌의 소지가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을 자문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위헌의 소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지금 법제처에 자문을 구하고 있죠?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위헌의 소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용역을 주었을 때 용역 맡은 전발연에서 이미 그것까지 다 용역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원래는 100% 매끄럽게 만들어 내야 맞죠.

익현

권익현위원

그렇죠?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그 용역이 잘 되었습니까, 잘못 되었습니까? 잘못 되었죠?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그것은 아직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지금 용역 시안조차 발표를 못하고 있는데 위헌요소가 있는지 없는지 검토하고 있는 상태인데 법제처에 자문을 세 번 구했죠?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어떻게 법제처에서 자문 내용이 어떻습니까? 이 시안이 좋다고 했습니까? 아니면 잘 못되었다고 했습니까?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지금 그것이 결론이 안 난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도 자기 업무 때문에 바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익현

권익현위원

세 번을 구했다면서요. 자문을…….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저희가 세 번을 갔다 온 것이고요. 아마 11월말 정도 그 정도 되면 거기에 대하여 정리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만약에 법제처에서 이 용역내용이 잘못되었다고 했을 경우에 그 용역비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죠.

익현

권익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특별법안 제정용역은 전북발전연구원에 맡긴 것은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이점에 대해선 국장님께서 좀 더 시간을 두고 봐야 되겠다, 이 말씀이시죠? 11월말까지 보아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그건 전북발전연구원에서 그 용역을 잘못 됐다고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고, 예를 들어 전발연에서도 법전문가라든지 법조인, 그런 관계전문가들을 전부 자문을 얻고 자문회의를 많이 했습니다. 또 다른 지역에서 지금 통과된 특별법을 전부 비교분석해서 그걸 만들었기 때문에 큰 오류는 없을 걸로 보고 단지, 법전문가들도 이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차이 또 법률상의 배열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를 문제가 없는지 저희들이 자문을 요청하고 있는 사항이지, 어떤 법률 조항 자체가 잘못했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게 잘못되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으로…….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니까 법제처의 자문을 구하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전발연에서 제대로 된 용역이 나왔다면 굳이 자문까지 구할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그것은 예를 들어서 법을 만들게 되면 법제처의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고 으레 이런 전문적인 법을 상시 다루고 있는 입법과정에서 다르고 있는 법제처의 자문을 구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우리 중앙부처에서도 일단 법이 초안이 작성이 되면 법제처에 또 자문을 구해서 정리를 하고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굳이 잘못이 있어서 법제처를…….

익현

권익현위원

저희 국장님께서 생각할 때는 전발연에서 나온 특별법안 제정 시안이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법적인 하자는 없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법제처에 이렇게 자문을 구하는 것은 삼자가 생각할 때는 크게 잘못된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일단 법령 초안이 작성되고 또 입법심사, 입법예고가 되고 이럴 경우 법제처 심사를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 과정 중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부입법으로 아니기 때문에 심사과정은 아니고, 원래 정부입법은 법제처 심사과정이 들어 있습니다. 한 60일 가량. 그런데 정부입법으로 가지 않고 의원입법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냥 자문만 구한 겁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자, 그러면 법제처에 자문을 구하는 곳이 전발연이어야 됩니까? 전라북도여야 됩니까? 특별법 용역을 맡은 기관에서 자문을 구했어야 됩니까? 아니면 용역을 준 기관에서 자문을 구해야 됩니까?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원칙적으로는 저희가 자문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익현

권익현위원

전라북도에서 자문을 구해야 됩니까?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전발연에서는 연구용역을 주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연구한 사항을 저희한테 납품만 하면 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연구용역을 주었을 때는 연구결과가, 특히나 이것은 전라북도 도민이 원하는 새만금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그러면 새만금에 관한 특별법이기 때문에 그 특별법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와 용역이 있은 다음에 전라북도에 시안을 제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전발연에서 연구용역을 하면서 법률전문가라든지 법조인들을 통해서 자문을 많이 구해야 될 것으로 보지만 예를 들어서 공식기관으로서 용역을 맡은 기관으로서 법제처에 자문을 한다든지 그러면 법제처가 그 자문에 응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용역을 맡은 기관에서 충분한 그런 그 검토가 있은 후에 이 용역에 대한 결과물이 시안이 충분히 용역을 맡은 기관에 주어도 좋다, 할 정도가 되었을 때 주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많은 기간을 주는 것이고 또 그 많은 돈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새만금환경국에서 용역을 6건을 했는데 6건을 주었죠?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그 중에 전북발전연구원에다가 3건을 주었습니다. 반절을.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특별히 전북발전연구원에 다가 이렇게 주어야 될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그건 없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건 없지요? 그런데 이렇게 전북발전연구원에다 집중적으로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수

한인수위원장

조력을 해가지고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그런데 이건 저희들이 발주의뢰하면 이것은 회계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그쪽으로 계약을 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이것을 회계부서 판단해서 계약을 한 겁니까?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새만금환경국에서 한 거 아니고요?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이걸 용역을 해 달라, 그래가지고 발주의뢰를 하면 그건 회계부서에서 판단해서…….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그러면 12월말 정도가 되면 전북발전연구원에서 나온 용역이 잘 되었는지 못 되었는지 알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까?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유순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유순

유유순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55쪽을 봐주세요. 김동길 위원님 부가적인 설명을 더 드리고자 합니다. 성금기금 조성현황 및 집행상황이 나와 있는데 환경보전기금은 지금까지 총 얼마나 조성되었습니까?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20억8,400만원 조성이 되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거기 제출된 자료를 보면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개년 간 2004년에 22억300만원, 2005년에 22억100만원, 2006년도 21억2,800만원입니다. 그래서 총 65억3,200만원이 조성하여졌고, 이중에 2004년에 1억500만원, 2005년에 9,500만원, 2006년에 1억원 등을 3개년 동안에 3억원을 집행하였어요. 그런데 62억3,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국장님은 어떻습니까? 본 위원 생각이 맞습니까?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그건 연도별 조성했다는 게 아니고 총액개념입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러니까요.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2004년도에 22억300만원, 그것을 1억500만원 쓰고, 2005년도에 22억100만원이 남았는데 9,500만원 쓰고 이런 개념입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제가 그걸 총액을 물어보았어요. 여기 나온 연도수별로 2004년, 2005년, 2006년도에 총액 또 집행액은 지금 3억을 썼거든요. 3년 동안에. 제가 3년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62억3,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요.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그게 아니고요. 2000년부터 2003년까지 4년 동안에 20억원을 조성을 했습니다. 20억원을…….

유순

유유순위원

언제부터요?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2000년부터 2003년까지 20억원.

유순

유유순위원

그런데 그럼 거기는 지금 2000년, 2005년, 2004년으로 나와 있잖아요.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그러니까 이 액은 2000년부터 2003년까지 20억원을 조성을 했는데 이자가 포함이 되어서 2004년도에는 22억300만원이 되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예.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그래서 거기에 1억500만원을 쓰고 나니까 잔액이 20억9,800만원이 되었다, 이 얘기입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2005년도에 이자가 붙어가지고 22억100만원이 되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러면 이렇게 표기를…….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예, 저희가 표시를…….

유순

유유순위원

지금 여기요. 집행상황을 이렇게 해주시면 안 돼요. 앞으로 의회에 제출된 자료는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신중하게 해주셔야지, 위원님들 생각에 이렇게 해주시면 이건 잘못된 거죠.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표가 잘못되었습니다. 표가 잘못되었고 조성액이 아니고 지금 금액 액수를 써야 되는데…….

유순

유유순위원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62억3,200만원이 남아 있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저희가 조성액을 금액으로 표시를 해야 되는데 조성액으로 하니까 연도에 20 몇 억씩 조성한 것으로 지금 유 위원님께서 착각하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앞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안 돼요. 환경보전기금 설치운영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셨으니까, 제가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환경보전기금설치운영 전반, 조성근거, 재원기금, 사용용도,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렇게 해주시면 안 되죠.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다음은 130쪽을 보십시오. 다음 관계는 과장님께서 좀 답변해 주세요. 도내 자연공원은 총 몇 개입니까?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자연공원은 현재 국립공원이 4개고요. 도립공원이 4개, 군립공원 2개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 10개입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국립공원은 어디어디가 4개에요?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지리산, 내장산, 덕유산, 변산반도, 이렇게 4개입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자료 130쪽과 관련해서 국립공원 환경개선사업의 추진목적은 무엇입니까?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무주 덕유산국립공원은 오수처리시설 관로를 매설하고요. 수질오염 방지하기 위해서 그랬을 거예요. 변산반도국립공원은 오수처리시설 설치하는 것입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러면 환경부에서 시설된 사업추진지침은 있습니까?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예.

유순

유유순위원

그럼 한번 말씀해 보시죠?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그건 국비로 내시된 그 사항입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러면 사업추진지침을 간략히 한번 말씀해 주시죠?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오수처리사업이라는 것은 공원 내에서 입장객들이 와가지고 말하자면 내놓은 배출된 오수를 처리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상가나 마을주민까지도 이 시설을 통해서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오수처리시설로 이렇게 유입처리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사업입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언제부터 국립공원환경개선사업이 시작되었고 어떤 사업들을 추진했는지, 또 사업비 재원은 무엇이고 얼마나 투자되었는지, 전반적인 사업 추진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2001년도부터 이렇게 되거든요.

유순

유유순위원

예.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필요하시다면 이 자료를 그냥 있다가 제가 위원님께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유순

유유순위원

예, 그렇게 보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국립공원 환경개선사업은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거의 추진이 되었고요. 한 95%정도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말 12월에 아마 마무리 될 것입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지금 여기 덕유산국립공원 오수관로 매설에 4,000m의 사업비 2억5천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인데 현재 공정은 몇 %나 되었어요?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거의 95% 정도.

유순

유유순위원

95% 요. 예산은 얼마나 집행되었습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준공이 거의 임박해 있기 때문에 거의 다 썼다고 보면 됩니다. 나중에 준공되면 다 저희들이 계산해서 지불해 주기만 하는 그런 절차만 남아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러니까 거의 다 주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250억원을 하기로 했는데 어느 정도 지금…….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준공이 되면 이 관계는 시·군에서 돈을 준공검사 처리하고 나머지 공사금액을 주는 건데 그 내용은 제가 한번 자세히 확인해 가지고…….

유순

유유순위원

지금 변산반도국립공원도요. 오수관로 2,077m 와 오수처리장 1개소에 사업비가 2억4천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인데, 이 오수처리장은 하루에 몇 t 이나 처리합니까?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처리용량은 제가 파악해서 그것도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현재 공정은 알고계세요?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예, 95%요.

유순

유유순위원

여기서요? 그러면 변산반도하고 덕유산국립공원은 아주 좋은 성과네요. 지금 현재 이것도 예산이 얼마 되어 있는지?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그것도 제가 파악해서……. 죄송합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실제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본 위원은 화가 무척 나요. 왜냐면 행정감사자료 130쪽을 보면 제출된 자료가 너무 무성의하다고 제가 생각 들거든요. 그래서 제출된 자료를 한 번 더 보시고 너무 부실하지 않은지 우리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예, 관련된 사업을 정확히 현황까지 좀 넣었어야 되는데 제가 좀 그렇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리고 지금 추진상황을 보면 “덕유산국립공원 공사 중”, “변산반도국립공원 공사 중” 이렇게만 해 놓으면 저희가 어떻게 알아요. 이걸 좀 더 자세하게 해주셔야 돼요. 과장님은 알지만 어떤 공사 중이라는 말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추진계획은 2006년 12월말 공사완료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과장님 분명히 12월말 공사완료 예정이죠?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렇게 믿어도 됩니까?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예.

유순

유유순위원

그러면 2006년 행정감사자료 13쪽을 한번 보시죠? 주요사업별 예산집행상황을 보면 국립공원 환경개선사업 무주, 부안 사업비 4억9천만원이 100% 집행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예.

유순

유유순위원

그런데 과장님 어떤 것이 맞습니까? 130쪽 공사추진상황을 보면 공사 중이고 사업비는 100% 지급되고…….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이것은 그게 아니고요. 돈을 도비를 시·군으로 내시해준 것이 끝났다, 그 얘기입니다. 공사는 나중에 준공처리하는 것이고. 집행률인데 시·군에서 집행된 것이 아니고 국비 도에 온 돈을 시·군에다 내시해 주어서 집행률은 끝났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러니까요. 국비가 아무리 와서 시·군에 내려주어도 공사가 끝나기 전에 공사비를 먼저 지불합니까?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아니,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유순

유유순위원

저는 이런 거는 처음 들어 봤기 때문에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도비 집행률을 지금 따지고 있습니다. 국비가 도에 와가지고 도에서 머물지 않고 시·군에 다가 다 내시해 주어서 100%로 집행을 했다, 그런…….

유순

유유순위원

그런데 공사가 안 끝났는데 100% 주는 경우가 있냐 그 말이에요.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유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집행률이라는 것은 저희가 국비가 오면 국비를 내시해주고 도비가 오면 내시를 해주거든요. 내시를 해주고 나서 도비를 영달을 해주어요. 도비를 아예 그 시·군금고로 내려 보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도비는 집행된 것으로 그렇게 간주를 하고 지금 자료를 그렇게 빼고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 생각은 실제로 국비고 도비고 정말 시·군에서 안 주어 가지고 몸살을 하는 거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제가 감사하는 이 자료에는 100%지급했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께 물은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사업은 시·군에서 집행한다고 해도 도에서 사업추진상황은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일하시느라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 생각하기에 이해가 좀 안가서 지금 질의한 것입니다. 국·공립공원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도 사업추진 근거하고, 지침서하고, 사업시작부터 현재까지 사업진행 내역 또 2006년도 사업추진상황 이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해가지고 추진계획 2007년 사업계획서까지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인수

한인수위원장

유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규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영규

고영규위원

고영규 위원입니다. 사무감사자료 136쪽요. 수질보전과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실래요.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제 소관인데요.

영규

고영규위원

그렇습니까? 신용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에 대해서요. 거기 하북동에 대단위 하수종말처리장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와 연결을 안 시키고 지금 별도로 이렇게 추진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있으시지요?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예, 이 사업은 도에서 이렇게 계획을 하는 게 아니고 시·군에서 계획을 세워서 올라오면 그것을 타당성 조사를 거친 뒤에 국비가 내시되어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예, 그래도 여기서 사업추진이나 상황이나 이런 감시·감독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시잖아요.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그러시면 추진상황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실래요.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현재 이 사업은 한 40%로 정도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요. 지상 1층과 지하 2층 구조물 작업단계에 있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예, 그런데 자료상으로 보면 2006년도까지 총예산의 80%이상이 투입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공정률은 18%로 나와 있거든요. 이 자료에…….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조금 전에 지난번 아마 8월 정도 자료가 18% 정도…….

영규

고영규위원

지금 이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조금 그래서 현재 확인 했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이해 갑니다. 그 중요한 문제가 아니니까요. 물론 제가 자료상으로만 봤을 때는 2007년도 5월까지 완공 시험가동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아직까지는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예, 특별한 문제점도 없고요?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예.

영규

고영규위원

물론 정읍시가 축산규모가 전국 2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태인 축산육가공가공공장 그리고 한우고급육브랜드사업 또 산외지역의 한우단지육성사업 그런 것들이 축산메카로서의 자리 잡기 위한 굉장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잘 진행될 수 있게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정읍시민과 전라북도민을 위해서 좋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그리고 180쪽 환경기초시설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새만금유역 환경기초시설 29개 중에서 시설 중에 17개소를 제외한 12개소, 보강 4개소, 운영 8개소가 현재 가동 중에 있죠?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예.

영규

고영규위원

그러면 주식회사 전북 엔비텍에서 3,285억원에 20년간 관리를 위탁운영하고 있는 거죠?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그런데 지금 가동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배출세랄지 그런 문제들이 환경기준에 맞게 가동이 잘 되고 있는가요?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현재 가동되고 있는 건 그 기준치 대로 되고 있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예,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가동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직접 운영했을 때나 위탁했을 때, 물론 지금 위탁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대비해서 어떤 비용 같은 걸 출산해본 적은 있으신가요?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그것 비교는 그렇습니다. 왜냐면 BTO, BTL 사업은 근본취지가 정부에 돈이 없기 때문에 민간투자방식으로 끌어들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민간인들이 사업계획서를 제안하게 됩니다. 공개입찰방식이 아니고. 제안을 하게 되면 기획예산처에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이 제안서가 과연 타당성이 있는지 이것을 심의를 해서…….

영규

고영규위원

물론 그런 과정에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참고로 그런 것은 한번 해 볼 필요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러냐면 어떤 부품이나 그 기계가 고장이나 노후되고 또 원료나 소모품이 정상적으로 투입되거나 교체가 되어서 이상 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 것을 꼼꼼하게 관리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 차원에서. 그리고 그런 것을 효과있게 운영되길 바라고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시설중에 있는 사업이나 가동 중에 있는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가동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고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54분 감사중지

16시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조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영조

이영조위원

이영조 위원입니다. 사무감사 16쪽을 보면 아까 집행액이 제로일 때는 국고를 그리 보내기 때문에 제로로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집행률이 제로일 때 즉, 정읍시 상수원보호구역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 집행액이 %가 집행융이 제로고 또 부안행안 하수구정비도 제로고 또 17쪽 보면 유수율 제고시범사업 기간이 2004년에서 2008년까지인데 아직 2년이 남아서 그랬는지 거기도 집행률이 제로이고 이렇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집행액에 대해서는 돈에 대해서는 국고는 우리가 예를 들어 도에서 각 지역으로 내려 보내니까 제로가 되는데 국장님 말씀대로 이 사업률 그것은 제로가 되는 이유가 뭐예요?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집행률이 제로라는 것은 돈이 안 내려갔다, 그 얘기입니다. 한 푼도.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안 내려가면 예를 들어서 부안 행안에 하수도사업을 하는데 하나도 안 내려가면 그 예산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예를 들어서 국비가 있고, 도비가 있고, 시·군비가 있잖아요. 그러면 국비는 가내시가 돼서 내려갑니다. 그러면 사업 진도에 따라서 분기별로 내려 보내주는 수도 있고, 4등분으로 쪼개가지고 분기별로 내려가는 수도 있고, 반기별로 내려 보내주는 경우도 있고, 또 도비를 안주었다가 나중에 연말에 그냥 한꺼번에 내려 보내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경우는 없지만 옛날에는 도비를 가지고 도금고에다 넣어놓고 가능하면 좀 늦게 내려 보내주는 경향이 있었어요.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자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좀 늦게 내려 보내준 경우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국장님! 정읍 뭐 이런 정도 상수원보호구역 하는 것 저기 부안 행안에 하수도하는 이런 건 조그마한 것일 텐데 그것 조금 금고에다 넣어 둔다고 해서 이자가 얼마나 많이 늘어날까요?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아니, 그것은…….

영조

이영조위원

그런 이유라면…….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정읍시는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가 되어가지고 내려 보내줄 필요가 없는 돈이 된 경우가 있고요. 또…….

영조

이영조위원

부안 같은 데는요. 하수도 하는 것은요?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부안하수도 같은 경우는 11월초에 집행 내려갔다고 합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예, 이 감사자료 후에?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예.

영조

이영조위원

예, 그래요. 그러면 만약 말씀대로 그렇게 없어지거나 그래서 집행을 못할 때 집행률이 없어서 안 될 때는 그 남아 있는 돈은 그럼 어떻게 처리하세요?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거의 이렇게 서 있는 것은 연말까지 거의 100% 영달을 시켜줍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다른 데도 안 되었더라도 연말까지는 다 내려 보낸다?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예, 내려 보내줍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래서 100% 되게 한다고요?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예.

영조

이영조위원

그리고 140쪽에 보면 환경오염물질배출업소 지도·점검을 했는데 과태료를 부과했거든요. 그 추진상황을 보면 2개 업소에 대한 조치내역 유독물관리대장을 미 기록 했다고 해가지고 과태료를 12만원 부과했고, 143쪽을 보면 광배산업이라는 업체에 대해서는 똑같이 이쪽이나 그쪽이나 관리대장을 기록을 미 기록 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60만원이 부과되었거든요. 그러면 그 내용은 똑같거든요. 잘못한 내용은 똑같은데, 어째서 이쪽은 12만원만 과태료를 물리고, 광배산업이라는 그쪽의 사업체한테는 60만원이라는 과태료를 부과했는가?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그 부분은 환경정책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예, 해주세요.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한웅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자세한 것은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요. 과태료 부과율이 좀 아마 틀렸을 거 같습니다. 법 자체가 하나는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한 거고, 이것은 수질환경보전법이나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관련법을 제가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법을 확인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유독물 관리에 대한 기록이거든요. 여기도 똑같이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유독물 관리에 대해서도 사업체마다 다르다는 그런 것을 알아보시겠다, 그 말씀이에요?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그게 아니고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라고 유독물을 관리하는 법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 따로 있고요. 이쪽 아까 업체 이야기하시는 그거는 대기환경보전법이나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해서 단, 법이 틀리기 때문에…….

영조

이영조위원

광배산업체에 뭐예요?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광배산업요?

영조

이영조위원

예. 60만원이나 물은 데는요?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광배산업도 유독물관리대장인데 대장관계…….

영조

이영조위원

아니아니, 제가 대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뭐하는 업체냐고요?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제가 회사는 아직 못 가 보았습니다. 개별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예, 파악을 하셔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좀 이런 것은 관심있게 보셔가지고 똑같은 내용인데…….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140쪽에 위원님 말씀하신 12만원이 오타인 것 같다고, 2개소에 60만원씩 해서 120만원인 것 같다고……. 죄송합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아, 12만원이 아니라…….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120만원인데…….

영조

이영조위원

오타라고요.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예, 유독물관리대장 미 기록 2개소가 60만원씩 해서 아마 120만원……. 죄송합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니까요. 사무감사인데 좀 철저하게 과별로, 개별로, 어떻게 이 수치 같은 것은 점하나 찍는 데서도 지금 왔다 갔다 하고 큰 문제가 나는데 120만원을 12만원으로 기록되었다고 오타라고 지금 이 자리에서 하시는 것은 저희 감사에 대해서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임해주시는 태도가 아닌 것 같아요.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제가 그것은 이해는 했고요. 사무감사에 85쪽에서 88쪽을 보면 민간단체보조금 지원내역을 2003년에서 2006년도 현황을 보면, 전북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에 7개 연구과제를 조사하고, 또 2003년도에는 거기에다가 1억6천만원, 2004년도는 1억4,400만원, 2005년도는 1억원, 2006년도는 1억원을 보조금을 지원했는데, 7개 연구과제에 대해서 각각 연구과제 내용을 아십니까? 국장님! 여기는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에 준 거예요.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연구과제명은 옥정호 주변 수변구역 지정 및 하천구조물 타당성조사, 전주시 자연형하천 구간별 특성 및 효과분석, 폐채석장 복구를 위한 폐석분 활용방안 이런 7개 과제입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나머지는 그냥 뭐…….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공장주변 지역 악취 현황조사 또.

영조

이영조위원

공장주변이라는 것은 어디 공장이에요?.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공단을 이야기 하는 거예요.

영조

이영조위원

대충 어디 어디에 있는 공단이에요?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전주공단입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렇게 명칭이 있어야지 연구원들이 연구를 어디 가서 하죠?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세부적인 내용에는 있습니다. 과업지시서에.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연구과제를 주셔서 지금 어느 정도 연구에 대한 결과는 알고 계세요?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내년 2월까지 최종 마무리해서 납품을 받으려고 합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아, 그쪽 연구내용 결과를 2월까지 받는다.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예.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11월이니까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진행된 이런 사항은 잘 모르고 계세요?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중간보고하고 최종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중간보고까지 지금 왔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제가 그 뒤의 내용을 물어 봤는데 자꾸 국장님은 제가 묻는 것하고는 조금 틀리 게, 그냥 중간보고를 받았다, 2월에 한다, 이렇게만 하니까, 제가 시기를 물어본 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갔다 이런 연구한 자료를 지금 이 정도 했으면 거의 2월까지면 한 70～80% 는 연구가 되었을 거 아니에요?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연구된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는 활용을 하십니까?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이제 최종 성과물이 들어온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 시·군에 보내주고, 또 저희들이 참고할 것이 있으면 또 우리가 참고를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예, 봐 가지고 시·군에 적합한 것이 있으면 시·군으로 보내주고 나머지는 도에서 참고를 하시려고요.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예.

영조

이영조위원

활용하는 것보다도 참고로. 그리고 145쪽을 보면 환경분쟁조정에 대해서 그 접수된 처리건수를 보면 소음·진동 9건, 대기오염 1건, 토양오염 1건 이렇게 해서 분쟁조정이 되었거든요. 대기오염이 9건이다 하면 토양오염이 1건이고 이런 것은 대충 알고 계세? 뭔 건인지?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예, 그것은 우리가 전부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토양오염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도로를 건설한다든지 이렇게 하다가 기름이 유출됐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농사를 망쳤다든지 이런 경우 분쟁에 속하는 것이고요.

영조

이영조위원

대기오염은요?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대기오염은 굴뚝에서 연기가 많이 이렇게 나가지고 오염이 되었다, 이래가지고 진정이 들어온 건이고요. 소음진동 이것은 소음으로 인해가지고 가축이 뭐 이렇게…….

인수

한인수위원장

국장님 몇 군데 아니니까, 뭐는 어디에, 대기오염은 어디, 공장 어디라고 이야기 해 주시고, 토양오염은 어디 지역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건수는 올라와 있으니까. 그것을 자세히 말씀을 해주세요.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예를 들어서 금년도 1월에 동양산업 같은 경우는 토양오염으로 인해가지고 농경지 피해가 있다, 그래가지고 2,500만원을 물어내라, 이런 경우를 저희가 조정을 해준 것입니다. 또 3월에 범양건설은 전주～광양간 고속도로 터널발파로 인해서 마을 한동 피해가 일어났다, 그래서 9천만원을 배상하라는 이런 경우, 그리고 두산산업 같은 경우는 전주～광양간 버륵장 장비 가동소음으로 인해 가지고 양돈 한우피해가 발생했다, 그래가지고 한 5천만원 뭐.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소음이네요?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예, 그런 소음이 많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리고 제가 업무보고 49쪽을 보면 지금 사업비로 모악여성한방클리닉특구기반시설로 완주군에 한가지산에다가 이렇게 일원 논 62필지에 대해서 426억원을 들여 가지고…….

인수

한인수위원장

지금 자료를 못 찾고 있는가봐요. 다시 말씀해 주시죠.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업무보고요?

영조

이영조위원

예, 49쪽.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49쪽 인가요? 그건 한방특구는 복지여성국 소관 같은데요.

영조

이영조위원

아닌데요. 환경국으로 되었는데요.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옛날에 저희가…….

영조

이영조위원

아니, 그러는데 여기 아니더라도 제가 한번 물어 볼게요. 그런데 그런 것은 우리 여성들이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물어보는 것은 간단해요. 몇 %나 지금 되어 있는지. 거기 보니까 5월까지는 주차장을 하고, 길을 어떻게 하고 그렇게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지금 몇 % 정도나 공정률이 되었는지 잘 모르세요?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제가 업무가 넘어가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파악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예, 알겠어요. 그리고 139쪽요. 환경오염물 배출 지도·단속에 대해서 여러 군데 오염물질 배출업소가 3,788개소, 사업장이 5,214개소 이렇게 점검시설이 있는데 상당히 부족하다고 이렇게 생각되는데 또 위반율을 보면 3.1% 더 갈수록 증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이렇게 증가하는지?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오염배출관계는 기존에 있던 업체는 어느 정도 환경기술을 저희가 전수를 해주고 또 하기 때문에 위반을 별로 않습니다. 그런데 신규업체가 위반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신규업체들이 늘어나는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늘어난 것인데요.

영조

이영조위원

신규업체가 늘어나서…….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신규업체들이 단속 위반율이 많고 기존 업체들은 위반율이 극히 드물고 그렇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래서 점점 더 늘어난다고요?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예.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신규업체들이 더 자꾸 많아진다는 이야기네요.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신규업체는 뭐냐면 중소기업들이 없어지고 생겨나고 들어오고 또 없어지고 들어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업체수가 늘어났다고 볼 수는 없는 거고, 업체 수는 거의 약간 늘은 편인데 신규업체 수가 위반율이 많기 때문에 이게 조금씩 늘어나는 그런 경우입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예,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용담댐상수원 관리에서 우리 용담댐은 상수원보호구역 입니까, 아닙니까?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아닙니다. 수변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숙원요?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수변구역.

영조

이영조위원

수변. 그러면 거기 금방에 있는 주민들은 보호구역으로 하기를 원합니까, 원하지 않습니까?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보호구역을 원치 않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죠? 그러면 만약에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원하지 않고 할 때 수질을 보호할 수 있는, 유지는 할 수 있습니까?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그래서 저희 용담댐 구역은 진안군하고 주민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일 수질이 악화가 되면, 현재 수질에서 더 악화가 될 경우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겠다. 그래서 자기들이 자율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협약을 맺어 놓았습니다. 만약에 이런 용담댐 수질이 나빠진다고 하면 저희 도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을 겁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강제로 묶고…….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자기네들이 자연으로 낚시를 한 사람들을 말린다든가 해서 할 때는 그냥 그대로 놔두고.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 사람들이 지금 특히 반대하는 이유는 뭐예요?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되면 좀 제제를 많이 받아요. 수변구역보다 면적이 넓어지고.

영조

이영조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제제를 받아요?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개발행위 제한을 더 심하게 받는 거고 또 예를 들어서 1km 만 이렇게 구역이 묶이는 그런 지역이 4km까지 묶인다든지 그렇게 되고 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이게 되면 토지나 집값이 하락이 되고 그러니까 극구 반대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도 차원에서는 우리 도의 진안이나 용담댐 그 차원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저희는 일단 협약을 맺어 가지고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수질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 나빠지지 않는다면 그대로 가는 거고, 만일 나빠진다면 저희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니까 주민이 원하는 대로 도에서 해 주겠다?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쪽 진안이나 용담 그쪽 지역에서.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예, 수질을 유지하는 전제로, 좋게 관리하는 것을 전제로.

영조

이영조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이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성주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성주

김성주위원

김성주 위원입니다. 그 전에 용역발주에 관련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어서 저도 추가적인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올해 2006년도에 새만금환경국 관할로 발주된 용역건수가 6건 맞습니까? 103쪽입니다. 이중에서 민선 3기 강현욱 지사 때 발주된 것 하고, 민선 4기 발주된 것하고 구별할 수 있습니까?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6건 전체가 민선 3기 때.

성주

김성주위원

발주된 것입니까?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렇습니까? 아까 새만금개발특별법 이 용역도 민선 3기 때 발주 된게 맞습니까?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혹시 계약날짜 알고 계신가요?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새만금특별법용역은 6월 1일 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본 위원이 용역계약서를 받았는데 계약용역 기간이 2006년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이고, 용역기간이 전발연, 그다음에 이것을 용역 의뢰한 시기는 2006년 5월 25일입니다. 그럼 이게 강현욱 지사 민선 3기 때 발주된 게 맞죠?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제가 사실확인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왕궁특수지역개발 타당성조사 용역 이 결과는 나왔습니까?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이 결과는 지금 어떻게 보고상태가 나와 있나요? 본 위원은 이 내용을 지금껏 한번도 본적이 없습니다.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저도 이 결과물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내용은 좀 알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분이 있으신가요?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그 내용을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23만평을 개발하는데 7,200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고, 거기에 부수해서 현대화사업 405억원, 아까 말씀드린 405억원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고요. 보강공사를 일단하고 병행해서 축산단지를 이전하는 게 마땅하다,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 용역결과에 대해서는 지금 민선 4기에서는 이 결과의 활용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이 안 되어 있죠?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그건 활용을 거기에 의해서 축산단지 이전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성주

김성주위원

사업계획서 포함되어 있죠?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이거는 발주 기관이 어디였습니까? 수행 기관이?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전발연이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새만금특별법도 전발연, 왕궁특수지역개발용역도 전발연, 이게 다 강현욱 지사 시기에 다 발주되었다는 이야기죠?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새만금특별법 외에 각종 자문위원회를 보니까, 새만금특별법도 무슨 자문위원회가 있던데요. 정확한 내용이 어떤 거죠?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자문위원회요?

성주

김성주위원

새만금특별법재정자문위원회요?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새만금특별법자문위원회는 그 성격이 전문가를 포함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특별법을 만드는데 도민들이 원하는 사항 수렴하고, 또 법령을 제정하는데 법률적으로 자문을 해주고 그런 위원회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자문위원회가 만들어진 때가 언제입니까?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1월 16일 만들어졌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2006년 1월 16일 자문위원회가 만들어졌고, 그 자문위원회 자문에 따라서 지난 5월에 특별법용역이 이루어졌다, 이런 뜻이죠?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아닙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특별법자문위원회는 아마 새만금특별법을 만들겠다, 그런 취지 하에서 만들고 그 재정용역 자체는 6월에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렇습니까? 한 가지만 제가 확인할게요. 지금 새만금특별법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어떤 겁니까?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새만금특별법을 추진한 배경은 내부개발 때문에 하게 되는 겁니다. 첫째로 농림부가 사업주체가 돼서 이렇게 막아놓으면 농토를 전부 토지를 농지로 쓰도록 당초 목적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개발 자체가 어려워지니까, 예를 들어서 개발권 자를 농림부가 아닌 지사로 그 개발권 자를 지정하는 문제 또 그 각종 인·허가 시에 여러 가지 법률을 인·허가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특별법을 한 법으로 한번에 처리하는 의제처리 관계 또 외국인 투자유치나 기업유치관계, 그런 부분이 주요 내용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앞으로 새만금환경국에서 용역발주 관리를 좀 더 철저히 기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요. 특히 용역결과가 활용되지 않았다고 하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평가해서 다음에 그런 잘못된 용역들이 나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권익현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익현

권익현위원

용어 정리 몇 가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하고요. 그 다음에 환경기초시설,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시설 어떻게 다릅니까?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하수처리시설하고, 하수종말처리시설은 같은 맥락이고요. 환경기초시설과 하수처리시설은 환경기초시설이 큰 개념이고, 하수처리시설, 축산폐수처리시설, 또 하수관거시설 이런 것들을 총 포함한 게 환경기초시설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아,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조금 전에 황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익산 왕궁축산폐수처리시설 보강사업에 대해 묻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1999년부터 2008년까지 하기로 되어 있죠?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사업을 지금 쭉 줄 곧 해왔죠. 사업을 해왔는데…….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왕궁요?

익현

권익현위원

예, 익산 왕궁축산폐수처리시설 보강사업 쭉 해왔죠? 해왔는데 무엇 때문에 중단되었습니까?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현재 보강공사요.

익현

권익현위원

예.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보강공사를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1월로 알고 있는데요. 왕궁축산단지를 이전하겠다, 그렇게 발표가 되면서…….

익현

권익현위원

누가 발표를 했습니까?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3기 때 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누가 했어요? 이전하겠다. 왕궁오염원 해소사업을 하겠다고 누가 했습니까?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지사님이 하신 거죠.

익현

권익현위원

전 지사님이요? 그러면 지금 익산 왕궁오염원 해소사업을 1월에 발표했죠?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정부하고 충분한 협의가 있었습니까? 없이 발표 했습니까?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자, 그러면 익산 왕궁축산폐수처리시설 보강사업이 잘 되고 있는 과정에 익산 왕궁오염원 해소사업을 하겠다고 발표를 전 지사께서 했습니다. 그렇죠?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래가지고 주민들의 기대심리만 높여놓고 그러고 나서 현 지사께서 또 현장을 방문해 가지고 이것 하신다고 그랬죠?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때는 정부하고 충분한 어떤 협의가 이루어졌습니까? 그때도 안 이루어지고 그냥 했습니까?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그때도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없었죠? 지금 이게 새만금 수질을 개선하자고 하는 것인지 망치자고 하는 것인지 본 위원으로서는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익산 왕궁보강사업이 지속적으로 돼 오던 차에 아무런 정부와 협의도 없이 익산 왕궁오염원 해소사업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그 뒤에 또 이어서 4기 지사께서도 후보자 시절이죠?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예, 가가지고 하겠다 했는데, 아무런 정부하고 협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발표를 하고 그 뒤에 이제 중앙부처를 가고 국회를 가고 청와대를 방문하니까, “아, 당신들 익산왕궁 보강사업을 하면 새만금사업 수질개선 한다고 해 놓고 이제 와서 뭔 왕궁오염원 해소사업이냐” 이렇게 한 거죠?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래서 이거 이전할 수 없다, 이렇게 딱 됐고, 그러고 나니까 이제 보강사업은 누가 반대 하냐? 주민들이 이주대책 해주라고 반대하죠? 그렇게 해서 지금 보강사업 못하고 있죠?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도의 정책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도저히 앞으로 그 도민을 위한 정책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익산 왕궁 축산폐수처리시설 보강사업은 조속히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무책임하게 익산 왕궁 오염원 해소하겠다, 이주대책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하고 나니까 이 보강사업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보강사업 향후 대책이 주민협의체가 구성되었습니까?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래서 언제 모임을 한번 가졌죠? 상견례를 했죠?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리고 언제 또 할 예정입니까?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12월 1일하기로 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12월 1일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익산 보강사업과 뭐 국장님도 마찬가지시겠지만 해소사업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나 해소사업은 극히 힘들다고 보시죠? 국장님께서도? 이주대책.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예, 오염원 해소사업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시죠? 그런데 어려움이 있는 그런 사업인데 이런 책자에다 올려놓고 금후계획까지 다 해 놓고 이렇게 해도 되는지?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저희들은 일단 저희 방침은 보강공사를 하면서 오염원 해소사업도 같이 추진하겠다, 이런 뜻이고요. 앞으로 중앙부처하고 적극 협의해서 어떻게든지 국비를 얻어오는 게 관건입니다. 그래서 일단 협의체가 구성되었기 때문에 주민대표하고 익산시하고 도하고 합동으로 계속 중앙부처를 방문해서 국비확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본 위원은 일단 보강사업부터 먼저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강사업부터 먼저 하시고요. 주민들 충분히 이해를 시키십시오. 새만금사업이 성공을 하려면 익산 왕궁 보강사업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 분들한테 이해를 시켜야 될 부분이 이건 분명히 잘못된 정책이에요. 분명히 선심성 정책이고. 그렇죠? 선거 전에 나오는 아주 그냥 대표적인 그런 선심성 정책입니다. 그것을 충분이 이해를 시키시고요. 또 하나, 지금 아까 국장님께서 전주에 하수고도처리시설이 완공이 내년 4월에 된다고 하셨죠?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1회에 30만t 처리 합니까?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지금 이미 10만t은 고도처리시설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가 30만3천t 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30만3천t 요. 그러면 익산 왕궁 보강사업을 하지 않아도 2008년까지 초과수질 목표에 달할 수 있습니까?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원래 정부 계획상은 2011년까지가 되고요. 그 4.4ppm 저희는 만경강 유역의 대표적인 수질오염원이 전주하수처리장하고 왕궁특수지역입니다. 그런데 전주하수처리장이 완공이 돼서 가동이 되면 수질이 현저히 좋아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왕궁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4.4ppm 달성하는데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조금 전에 정부안은 2011년이고 전라북도는 2008년에 조기달성 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으시죠?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지금 익산 왕궁 특수지역 보강사업을 하지 않고는 2008년까지 4.4ppm을 달성할 수 없다고 금방 말씀하셨죠?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예,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익산 왕궁 보강사업이 2008년까지죠?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예, 계획상에는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사실상 2008년까지 완공할 수 있습니까?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내년도에 바로 사업이 착수가 된다면 2008년까지 충분히 완공될 것으로 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내년에 착공이 되면요? 그러나 현재 상태로는 착공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까?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지금 주민들도 일단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보강공사를 해야 된다는 데는 공감을 하고 있지만 본인들이 원하는 사항이 얼마나 관철 되냐 거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교부세 20억원하고 도비를 32억원을 확보해 놓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주민들이 원하는 현대화사업 가능한 사업부터 2007년도에 착수해 주겠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본 위원회에서 왕궁 그쪽 지역을 가 보았습니다. 가 보았더니 그쪽 익산시청 관계자분들이 모두가 그쪽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이주대책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보강사업은 필요 없다, 이거예요. 이주대책을 마련해 달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국장님께서 이거 엄청난 노력이 필요할 겁니다. 본 위원은 보강사업을 먼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차츰 정부와 협의를 해서 이게 이주대책이 된다면 이주대책을 마련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도 그렇습니까?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동길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동길

김동길위원

김동길 위원입니다. 우리 권익현 위원님 질의에 추가 한 말씀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국장님이 됐든 우리 지사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거기에 있는 한센인들한테 혼동을 주지 말고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솔직히 딱 이야기를 하고 보강공사를 하든 이주대책을 세우든, 어차피 우리 국장님, 이주대책 안 되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지금 현재 상황으로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혼동을 주지 말고 차라리 주민 회의 때 가가지고 한번 그때 가서 몰매를 맞을망정 “아이고, 이주대책 안됩니다. 우선 현실적으로 보강공사 하겠습니다.” 이렇게 딱 부러지게 이야기 못 합니까?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지금 왕궁지역 주민들은 축사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이사를 간다는 것은 아니고, 3개 농장 면적이 51만평인데, 그 51만평을 사서 축산만 하지 않으면 수질은 자동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1,500억원에서 2천억원 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개발만 안 들어가면 타당성 조사도 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일단은 총리실에 있는 새만금환경대책위원회 여기에서도 새만금 수질을 위해서는 우선 보강공사가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이 단지를 들어내어야 한다, 이전을 시켜버려야 한다, 이렇게 정부에 보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이걸 끈을 놓아서는 안 되고 어쨌든 없애야 됩니다. 이건 장기적으로 볼 때. 그래서 보강공사를 하면서 주민대표나 익산시도 이제 앞으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중앙부처를 방문해서 어차피 국비를 좀 얻고 도하고 익산시에서 투자를 해서 거기는 뭐 이렇게 개발계획을 세우고 그럴 필요 없이 일단 축산단지부터 들어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주민이 원하는 방향대로, 그렇게 해갖고 서로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차피 이주대책은 어렵고 또 여러 가지 그런데, 그리고 지금 보니까 앞으로 많게는 20년, 적게는 15년 정도 되면 자동적으로 이것이 없어질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분들 사실은 연세로나 모든 것을 봤을 때. 그러면 보강공사를 빨리 해가지고 그런 이런 저런 민원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좀 도에서 강력하게 의지표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저희는 그런 의지를 표현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강공사는 새만금 수질 때문에 어쨌든 보강공사를 추진해야 된다. 그러나 축산단지를 이전하는 문제는 주민대표들하고 익산시하고 우리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지금 3기 때 우리 강현욱 전 지사가 그쪽에 가서 발표한 내용하고 4기 때 우리 김완주 지사가 발표한 내용하고 차원이 약간 다릅니다. 똑같은 내용은 아니에요.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그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강력한 의지를 보여서 이런 얘기 안 되도록, 자꾸 이런 얘기를 가지고 질질 끄시지 말고 이런 행정감사나 모든 일이 있을 때마다 이걸 지금 끌고 다니면 안 되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도 괴롭잖아요. 그러니까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김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유순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유순

유유순위원

저도 지금 김 위원님의 부가질의 드리겠습니다. 보강공사하고 이주대책은 동시에 같이 시작을 하시고, 이주민들에게 아주 신뢰할 수 있도록, 꼭 너희들은 옮겨주겠다. 이런 확신을 주면 그분들이 보강공사를 하게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먼저 보강공사를 하도록 해야 우선이다고 생각을 하고, 이 분들을 신뢰하지 않고 무조건 밀어부치는 것은 못하거든요.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예.

유순

유유순위원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추진하고, 실제로 보강공사는 빨리할 수 있지만 이주대책은 점차적으로 시간을 끌면서 분명히 이건 해내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고요.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예.

유순

유유순위원

아까 고영규 위원 질의에 부가적으로 136페이지 신용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에 관련해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폐수종말처리시설 공정률이 18%정도 밖에 미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그건 환경정책과장한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예.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한웅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지금 40%정도 공사하는 데는 아무 하자가 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 데요. 처음에 보고서 자료를 낼 때 18%라고 잘못 냈습니다. 현재는 관계 없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러면 내년 5월까지는 공정이 가능합니까?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예, 아무 이상 없이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 다음에 이영조 위원님 또 부가질의 하겠습니다. 요구자료 139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는 주로 어떤 업체들입니까?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예, 이 배출업체는 산업단지 내에 있는 공장과 산업단지외 쪽에 산재해 있는 공장에다가 일반 목욕탕도 들어갈 수 있고, 세차장도 들어갈 수 있는, 좌우간 대기오염물질이나 수질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그런 사업장을 말합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예. 그런데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점검업소가 2천개가 줄어들었어요. 반면에 위반업소는 30여개 정도 또 줄어들어서 위반율은 오히려 더 증가 했거든요. 점검업소를 줄인 이유가 있습니까?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점검업소는 현재 연말까지 가면 다 이것이 올라올 건데 지금 연말까지 집계를 안 내어서 그렇고요. 현재 위반율은 사실은 저희 도가 타·도에 비해서 조금 낮아요. 왜냐면 저희들이 산업단지환경협의회를 만들어서 운영한지가 한 5～6년째 됩니다. 그전에 예방차원에서 오염물질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그런 행정을 펴고 있고, 이런 사항이 상당히 산업체에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요인으로 되어 가지고 미리 그분들에 대한 어려움도 저희들이 해결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상당히 위반율이 낮아지고 있는데 현재 3.1%는 연말쯤 가면 2.5～6% 정도 낮아질 거예요.

유순

유유순위원

그러니까 점검업소를 줄인 이유가?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점검업소는 연말에 가면 작년도나 이런 때하고 거의 동등수준으로 됩니다. 점검업소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지금 점검업소를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점검률이 71%에 불과한 이유는 무엇이에요?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현재 이것은 자료를 9월말 현재로 냈기 때문에 나중에 12월말로 되면 높아질 거예요.

유순

유유순위원

예. 위반업소 내역 중에서 비정상 5개 업체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을 두고 있는 이야기를 하는 건가요?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비정상 운영은 방지시설을 정상 운영해야 되는데 고장으로 인해서 정상운영이 안된 그런 사항이나 아니면 무단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그런 사항들이 비정상운영에 속합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예. 다음 행정감사자료 5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전남의 J프로젝트의 경우 이미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함께 시행단계에 들어서고 있어 그 수준이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북의 새만금은 내부개발 시행하는 것에 있어서 도대체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보여지질 않아요. 지금까지 논의됐던 것들도 역시 정치적 입장에 따라 좌우되고 있고요. 개발의 구체적인 계획은 어떤 것들이 있고, 최소한 논의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현재 있는지요?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지금 새만금 내부개발은 앞으로 방조제를 막는 데만 해도 10여년 이상 걸릴 그런 사업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전남에서 J프로젝트, S프로젝트, 이런 식으로 되는 데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도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여기도, 사실은 이게 민자유치거든요. 저희는 정부에서 정부 돈으로 이걸 막고 있지만. 지금 사업비를 보면 S프로젝트는 약 500억$, 약 50조원인데, 민자유치를 하겠다. 또 J프로젝트는 350억$, 약 35조원인데, 이것도 민자유치를 하겠다, 이런 아주 원대한 이런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새만금 내부개발 문제는 일단 기초가 토지이용계획이 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나오고 또 저희가 국제현상공모도 하고 종합개발계획을 세울 때 그런 모든 것을 접목을 시켜서 이런 J프로젝트나 S프로젝트에 손색이 없도록 그런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지금 현재 국제현상공모와 도민의 공모를 실시한다고 했잖아요.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예.

유순

유유순위원

그렇죠? 그런데 차일피일 시간을 끌 문제가 아닌데도 지금까지 뭘 했는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국제현상공모 관계가 복잡합니다. 국제현상공모를 하려면 일단 국제적으로 우리가 이런 현상공모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홍보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야 응모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모든 서류 자체가 영어로 되어야 되고, 또 공모지침서라든지 설명서라든지 이런 모든 것이 영어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용역을 주어야 됩니다. 그 현상공모를 위한 용역.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해본 데가 국토연구원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용역을 어떻게 하는데 효과적으로 할 것인지 지금 여러 군데 삼성경제연구소, LG경제연구소, 이런 데 또 민간업체라든지 이런 데를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싱가폴 대사관까지 연락을 해서 그쪽에서 공모를 많이 했기 때문에 자문도 받아 오려고 하고 있고, 이 용역업체가 선정이 되면 아마 일사천리로 돼서 한 5월 정도면 응모하고 이렇게 당선작이 발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지금 타 지역과 중복이 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은 어떤 사업들을 염두 에 두고 나오는 것인가요?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솔직히 국내에서 응모를 하면 우물안 개구리 식으로 그동안에 우리가 아주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안나오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하면 바닷가모래 매립해 가지고 두바이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 아주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공모를 해서 얻어지면 그 아이디어를 개발계획에 적용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새만금으로 유입되는 하천 근처의 골프장 현황은 어떻게 지금 되고 있어요?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지금 새만금의 골프장으로 인한 오염원은 걱정은 않고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예, 지난해 골프장에서 유입된 농약 등으로 인해서 오염 적발 건수는 없습니까?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예, 아직 없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예. 수질관련 환경단체의 새만금 개발 반대여론이 높잖아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골프장 같은 시설물에 의한 오염물 배출이 문제가 된다라면 지금 심각하거든요. 군산도 엄청난 골프장을 지금하고 있고, 그래서 이걸 좀 염려 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아무튼 이런 부분에 좀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예, 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유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영조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영조

이영조위원

이영조 위원입니다. 김동길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거 왕궁폐수처리장에 대해서 보강사업 이 문제에 대해서 잠깐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것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데 전라북도 익산 또 왕궁지역 주민들이 모여서 이렇게 실무 협의한 그런 내용이 근래에 있습니까?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예, 11월…….

영조

이영조위원

11월 7일 하셨죠?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예, 그때 협의회를 구성해서 1차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예, 그때 본 위원이 알기로는 12명이 모여서 이렇게 도하고 익산시하고 왕궁주민하고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최종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어요? 회의 결과는?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그때 회의 주된 내용은 일단 처음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상견례 하고 또 저희들이 왕궁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결과가 나온 게 아니고 그 분들이 원하는 사안을 저희가 들어주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예. 그러면 총리실 지금 우리 도에서도 어쨌든 간에 그걸 잘 해결하려고 많이 고민도 하고 돈도 사실은 비축을 해놓고 이렇게 있는데 우리 그냥 빨리 생각할 때는 빨리 그거를 해결해라, 이런 문제도 있지만 사실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는 거 같은데 우리 총리실 산하에 있는 새만금환경대책실무위원회가 7일부터 2일간 전주시 또 하수도고도처리시설,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익산시 왕궁축산폐수처리시설 보강, 개화조류지 있잖아요. 새만금 등의 현지점검을 이렇게 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하셨죠?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예.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거기를 다 돌아보고 어떻게 하고 가셨어요? 결과는?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익산 왕궁 보강공사는 조속히 추진해야 된다, 거기에 그렇게 의견이 모아졌고요. 또 나머지 환경기초시설, 하수처리장이나 모든 것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점검을 그렇게…….

영조

이영조위원

저희 도에서 하는 것이 정상적으로 되고 있다.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예, 그러고 있다, 이렇게 평가가 나왔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예. 그러면 왕궁축산폐수처리는 해야 되겠다.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예, 조속히 추진해야 된다.

영조

이영조위원

예. 그러면 우리 도에서도 일하기 쉽겠네요. 이런 분들이 와서 실무적으로 다 총리실 산하에서 와서 봤을 때. 저희도 거기에 가 봤지만 제가 오죽하면 공무원들 여기 와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사실 특별수당을 더 주어야 되겠다, 이렇게까지 도의원들이 가서 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애쓰셨으니까 많은 관심가지시고 조속한 시일 내에 염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많은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장

이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신문할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서 새만금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증인 신문과 증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새만금환경국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새만금환경국의 감사를 마치면서 몇 가지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만금환경국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도민들에게 깨끗한 환경조성과 전라북도의 미래의 희망인 새만금간척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 해 주시길 바라며, 위원님들이 신문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의 뜻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또 다시 이러한 지적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충실히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준비와 업무보고 등 수감을 위해 수고하신 새만금환경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새만금환경국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 새만금환경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서

17시1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