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자 의원 발언

네.

네.

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1일 문화복지국장 황용선.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국장 황용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사여성위원회 정홍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문화복지국에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북부지역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이렇게 2청을 직접 찾아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2청사 문화복지국은 3개 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마는 보사여성위에 소관은 2개 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임환순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최향순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기구 및 인력현황입니다. 저희 문화복지국은 3과 12담당으로써 보사여성위 소관기구는 2과 6담당입니다. 정ㆍ현원은 현재 30명입니다. 다음은 6쪽,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7쪽 예산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복지ㆍ보건분야 예산총액은 2,292억원입니다. 전년도 1,865억원에 비해서 427억원이 증가했습니다. 복지정책분야는 451억원이 증가했고 보건위생분야는 24억원이 감소됐습니다. 도 전체예산 10조 9,793억원에 2.1%, 2청사 전체예산의 19%, 보건복지예산은 1청 6,626억원과 2청 2,292억원을 합한 8,918억원에 25.7%입니다. 주요예산 편성내역은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및 사회취약계층 지원에 1,256억원, 노인복지 지원에 427억원, 장애인복지 지원 365억원, 공공보건의료서비스 기반조성에 215억원, 질병예방관리시스템 구축에 29억원입니다. 다음 8쪽 주요통계와 9쪽에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13쪽입니다. 먼저 저소득층 기초생활 보장 및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 보장과 차상위계층 등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 보장을 위해 지금까지 6만 1,000명, 9억 8,400만원을 지급하였고 위기가정 등 신빈곤층에 대한 응급 지원은 한시적 생계구호와 긴급복지 지원에 모두 30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에 대해서 도차원의 보충적 지원으로 출산비 2,100만원, 연탄구입비 1억 3,200만원, 그리고 정부미를 50% 할인해서 6만 16포를 지원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수급대상자 누락방지 뿐만이 아니라 증가하는 신빈곤층에 대한 긴급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자활사업 활성화를 통한 자립능력 배양입니다. 저소득층에게 근로능력에 알맞은 자활사업을 제공하여 능력개발과 소득향상을 통한 자활기반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자활후견기관 운영에 10억원을 지원했고 자활근로사업에는 1,549명에 50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가사ㆍ간병 방문도우미 육성을 통한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으로 17억원, 부랑인시설 지원에 27억원, 노숙인 상담센터 운영에 7,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자활사업이 기술습득, 취업가능 일자리가 마련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복지행정 실천입니다. 지역사회 민ㆍ관의 유기적인 연대로 도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각종 복지시책 수립 시 민간부문 전문가와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사회복지관계자의 사회복지 업무발전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공무원 장애체험 및 사회복지시설 자원봉사활동을 했으며 미신고 복지시설 양성화 추진으로 금년 10월 말 현재 59개소로 감소를 시켰습니다. 재해대비 이재민 구호시설도 지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복지예산 편성이나 각종 시책수립 시 전문가나 단체의 의견수렴을 강화하고 종합사회복지관의 지속적인 확충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 및 저소득 노인가구 생활 안정입니다. 그동안 노인일자리 지원에 55억원을 지원하였고 아울러 노인인력정보를 DB구축을 했으며 경로당 및 노인복지회관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노인복지회관 운영에 24억원, 경로당 운영 난방비 지원에 48억원, 그리고 경로연금 및 노인교통비 지원에 461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의 운영 내실화 및 재가복지 지원입니다. 복지시설의 운영 내실화와 환경개선으로 시설노인에 보호수준을 향상시키고 저소득 재가노인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81억원, 기능보강사업비 5억원을 지원하였고 재가복지시설의 운영에 19억원, 은빛사랑채 설치에 23억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경기북부 노인학대예방센터를 설치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역밀착형 소규모시설 신축 등으로 노인복지시설 인프라를 확충하고 주간보호시설의 보호시간 연장 등 이용자 중심으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사회참여 지원입니다. 장애인의 안정적 생활환경 조성과 자립시설 운영을 통한 사회참여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 부양수당에 106억원, 자녀교육비, 월동난방비, 주거환경 지원에 12억원, 무료신문 보급과 콜승합차 운영, 생활도우미 운영에 9억원 그리고 직업재활과 재활자립작업장 운영 지원에 17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및 운영 내실화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내실화와 시설 종사자 및 장애인단체 운영 지원으로 복지서비스를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비 및 인건비 등 처우개선에 134억원, 복지관과 주ㆍ단기 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 수화통역센터 등 확충에 8개소를 한 바가 있으며 장애인 사회통합을 위한 교육, 훈련에 10억원을 지원했습니다. 계속해서 장애인 복지시설과 단체에 안정적이고 효율적 운영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강화입니다. 노인성질환 전문의료기관이 취약한 북부지역에 노인전문병원을 건립해서 공공의료서비스 역할 제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공공보건의료기관 시설개선비 지원에 12억 3,500만원, 의료장비 구입비 지원에 7억 800만원을 지원했고 도립 동두천노인전문병원은 금년 3월에 착공해서 내년 9월에 준공할 예정이며 도립 남양주노인전문병원은 내년 7월에 착공해서 2008년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고양, 파주지역에 도립 노인전문병원 1개소를 추가 건립하는 것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식품 제조ㆍ가공ㆍ유통ㆍ판매업소 위생관리를 강화해서 부정불량식품 생산과 유통을 근절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식품제조업소 위생관리 등급제를 운영했고 식중독 예방 안전관리 추진과 식품제조업소 및 접객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합동 지도점검 등으로 식품위생감시체계를 강화한 바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감시체계 강화 및 문제업소 관리로 안전한 식품 유통 확립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전염병 예방관리입니다. 신종 또는 재출현 전염병 예방관리 및 조기발견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말라리아 퇴치사업 방역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동안 환자 격리병상을 지정했으며 열병신고센터 지정 운영 그리고 전염병 역학조사반 편성 운영, 또 매개모기 밀도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보건소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사업입니다.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 건강한 임신, 출산, 양육을 위한 모자건강 지원과 취약계층에 대해서 암 조기검진 및 희귀 난치성 질환 치료비 지원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출산장려시책의 일환으로 불임부부, 인공시험아기 등 의료비 지원 등에 10억 2,200만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미숙아동 지원에 9억 300만원, 암 조기검진, 암환자 치료비 지원에 25억 4,100만원,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33억 9,100만원 그리고 보건소 금연클리닉, 청소년 흡연 예방사업 지원에 10억 3,800만원, 치아홈메우기 등 구강보건사업 지원에 4억 6,300만원을 지원했으며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응급의료 등 양질의 의약서비스 제공입니다. 북부지역에는 응급의료센터 또 지역응급의료센터 또 지역응급의료기관 등이 15개소가 있습니다. 1339응급의료정보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3억 7,400만원을 지원하고 또 응급의료기관 인력 및 시설 인프라 확충에 6억 8,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불량 의약품 유통근절을 위해서 의약품 등 판매업소를 지도감독해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상대적으로 의료기관이 취약한 북부지역에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총 8가지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면서 시정을 촉구하셨습니다. 즉시 시정이 가능한 사항은 시정조치를 하고 아직 시기가 도래되지 않은 사항은 시기도래 전까지 지적해 주신 사항이 조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홍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다시 한번 북부지역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관심과 성원을 베풀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저희 2청사 문화복지국 전 직원은 지역주민의 복지와 보건 증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문화복지국)

안녕하십니까? 손숙미 위원입니다. 도정 업무보고 내용 잘 들었고요. 그런데 오늘 발표하신 내용 중에서 제가 의문이 생겨서 그러는데 지금 복지하고 보건위생분야의 예산을 보니까 복지정책 쪽은 많이 증가한 반면에 보건위생 쪽은 오히려 24억원이 감소된 것으로 나와 있고요. 전체적으로 볼 때 제가 보건 쪽이라서 신경이 더 쓰이는데요. 보건위생 쪽이 굉장히 위축되고 영역도 굉장히 좁고, 아까 건강관리분야에서도 보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희귀난치성이라든가, 불임부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만성질병의 예방이라든가 운동영향, 절주 같은 그런 건강증진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혀 눈에 띄지 않고 그래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예산에서 보건위생분야의 예산이 24억원이 감소된 가장 큰 원인은 저희가 도립노인전문병원을 동두천과 남양주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두천은 작년, 재작년, 금년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고 남양주에 대해서는 내년도부터 진행되기 때문에 그 예산이 들어가지 않음으로 인해서 큰 차이가, 감소가 됐다 이렇게 보고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나머지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제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것은 앞으로 질의할 것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33쪽부터 37쪽까지 보면 현재 문화복지국에서 제출한 2006년도 업무추진실적 및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현재 80.8%가 집행되고 아직도 433억 4억 6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지금 11월이고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직도 이렇게 433억이나 집행되고 있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알고 싶고요. 또 예산이 50% 이하만 집행된 사업이 6개나 됩니다. 그래서 그 노인요양시설 개보수 사업은 20.8%,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 21.7 그래서 이 분야는 기 예산이 굉장히 적게 지금 집행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소규모 요양시설이라든가 또 가정형 노인공동시설 신축, 정신지체인 자립지원센터 임차료 지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등에 한 13개 사업을 보니까 단 한푼의 예산도 집행되지 않고 199억원의 예산이 동면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 사업에 단 한푼의 예산도 집행되지 않은 것은 또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부 자료에서 조금 잘못 작성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정오표를 배부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항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기초생활보장 급여에서 약 100억원이 지출이 안 된 부분인데, 33쪽입니다. 안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저희가 매월 지급을 하고 있으며, 이 감사자료 작성은 9월 말 현재로 작성을 했고요. 지금 이 시점에서는 다 지급 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34쪽의 경우 노인시설 운영관계도 7억이 미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매월 정상적으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35쪽에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지급하고 있고 지급하지 못한 것은 19억만 남아 있습니다만 시설이 완료가 되는 대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또 지급이 안 되고 사장되어 있는 예산으로 몇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현재는 다 지급이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전문병원과 관련되어서는 27억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계속사업비로써 지난해부터 이월되어 온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집행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불임부부 지원 같은 경우에는 현재 8억이 미집행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분기별로 내시가 되고 있는데 국비가 현재까지는 아직 미교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오는 대로 이것은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하나도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는 사업들이 지급이 다 됐다는 겁니까? 불과 9월 말에서 1, 2개월 사이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35쪽 같은 경우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에 101억입니다. 이것은 현재 다 집행됐고요.

그러면 34페이지 소규모 요양시설 신축, 가정형 노인공동시설 신축 이것도 다 집행이 됐고요?

소규모 요양시설 신축이요. 이것은 지금 아시는 것처럼 국비와 도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국비가 내려와야만 집행되는데 아직까지 국비가 미교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내려오는 대로 이것은 집행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금년도 2회 추경에 확정된 사업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비가 그렇게 지금 내려오는 것으로 확정이 되어 있나요? 자칫하면 불용처리되기가 쉬울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국비가 내시되면 국비는 내려오게 되는데 저희는 사실상 국비가 영달이 되어야만 도비도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빨리 받아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노인치매요양병원 신축, 도립 노인전문 신축 이것도 지금 집행률이 거의 제로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지금 도에서 도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정상적으로 집행되고 있고요.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 영달이 된 후에 집행을 합니다.

앞으로 예산이 집행되고 난 뒤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현재까지 집행된 상황을 별도로 저희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75페이지에 북부지역 부정불량식품 위반사례가 나와 있는데요. 2005년도 자료하고 275페이지에 2006년도 자료를 비교해서 지도단속의 증감을 살펴보면 북부지역에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 실적이 2005년도에 비해서 약 846건 52%나 증가한 걸로 나타나 있고요. 위반내역별 증감현황을 보면 무허가 식품을 취급한 경우가 전체 위반내역 275건 중에 211건을 차지하고 있고 무허가 식품을 취급한 211건 중에 남양주시가 절반이 넘는 115건, 양주시가 67건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허가 식품을 취급해서 적발된 경우가 이렇게 증가한 이유가 무엇인지, 특히 남양주시와 양주시에 무허가 식품의 취급이 많았던 이유가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그밖에 구리시도 작년에 비해서 411% 증가했고 양주시 375%, 남양주시 110% 등의 위반내역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점검은 저희가 상설기동반을 운영하거나 또는 명예감시원 등을 위촉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일부 업소의 증가가 있었고 또한 무허가신고, 무허가라고 하는 민원신고가 증가함에 따르는 단속이 지속적으로 시행됐기 때문에 수치가 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정불량식품을 제조하고 유통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단속하지 않으면 대규모 식중독 사태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을 발생시킬 우려가 높은데 특히 작년에 비해서 무허가식품의 유통사례가 크게 늘어난 만큼 북부지역 도민들의 안전이 위협받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정불량식품을 제조 유통하는 경우를 사전에 막아야 할 걸로 생각하는데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아까도 잠깐 보고를 드렸던 것처럼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을 위촉해서 지도점검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탄력적인 운영을 통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탄력적인 운영이라는 말씀이 저한테는 굉장히 모호하게 들리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명예감시원이라고 해서 지역에 계신 직접 소비자 또는 여성단체협의회에 계신 분들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해서 이분들로 하여금 지도감독을 우리 공무원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 그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는 그런 체제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정불량식품에 대해서 신고가 혹시 되면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포상으로 부정불량식품을 퇴치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특히 남양주시하고 양주시의 경우에 무허가식품 취급이 많았던 이유는 단순히 신고가 많았다는 뜻인가요?

무허가가 많이 발생됐다라고 하는 신고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못함에 따라서 늘어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거의 다 신고에 의지를 하고 있는 실정인가요?

신고가 되면 우선적으로 단속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정기 또는 수시로 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기단속은 몇 번이나 합니까? 거의 명예감시원에 의존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정기적인 단속은 연 2회 이상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하신 것 중에 21페이지에 주요업무보고에서 식자재 공급업소를 합동단속하셨다고 했는데 이때 부적합이 10개소로 176개소 중에서 일부만 부적합한 걸로 발견됐다고 얘기했는데.

죄송합니다. 몇 쪽?

주요업무보고 오늘 하신 내용 중에 21쪽. 이때 식자재 공급업소를 단속하면서 적합하다, 부적합하다 판정을 내린 기준은 뭡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적은 업소가 부적합판정을 받은 것 같거든요. 어떤 시설기준이라든가 식재료를 취급할 때 기준이라든가 어떤 기준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담당과장이 직접 보고를 드리면 안 될까요? 제가 이 업무를 담당한 지가 1개월 됐는데 아직 구체적인 깊은 사항까지 파악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네, 그렇게 하십시오.

보건위생과장 최향순입니다. 저희가 대부분 위반사항이라는 부분은 시설위반이나 보존유통기한 이런 부분을 가지고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불법고용 및 출입 이런 부분을 갖고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식자재 공급이니까 청소년하고는 상관없지 않습니까? 이거는 학교에다 급식업체에서 식자재를 공급한 업소인데.

대부분 보존유통기한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런 걸 지도점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제가 확실하게, 잠시만요. 이것은 제가 명확하게 인지가 안 됐는데 담당사무관님이 하시면…….

식자재 공급업소에 대한 합동단속은 부적합업소는 해당기관에서 관계법령에 의해서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점검업소수는 총 176개에서 부적합업소로 적발된 것이 10개 업소입니다. 식자재 공급업소는 학교 등에 대한 위탁업체가 대부분으로써 처분근거는 신고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처분근거가 없고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을 건의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본 위원이 알고 싶었던 것은 부적합을 판정한 기준이 어디에 있었느냐 하는 거죠. 아까 말씀 들으니까 유통기한만 봤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자료를 작성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자재 공급에 따르는 부적합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네.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작성을 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시정조치를 하셨는지, 아까 처분근거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어떤 식으로 시정을 하셨는지 그것도 함께 포함시켜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황용선 문화복지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박명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4쪽을 봐주세요. 그동안 추진실적에 보면 1339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 지원이 나와 있는데 1339 응급구조정보센터가 언제 만들어진 거죠?

정확한 날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확인하겠고요. 제 기억으로는 3, 4년 정도 그 안쪽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게 24시간 운영하는 건가요?

24시간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방식은 어떻게 하고 있고 성과가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습니까?

지금 응급의료센터로 전화를 하게 되면 저희 권역 의료센터가 의정부의 경우는 성모병원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전화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신고를 받아서 조치하게 되는데 응급의료센터에서는 의사선생님들과 또 간호하시는 분들 그리고 응급구조사 등등이 함께 근무하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24시간 대기하고 있어요?

권역 응급의료센터는 지금 24시간 체제로 운영되는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24시간 있냐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응급의료센터에 신고된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것은 미처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한데 요청해서 그 자료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이라고 나와 있는데 13회에 510명이 교육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사업을 한 것인지 사업비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데 누락된 것인지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그 사업비 금액이 1,500만원으로써 도비가 50%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으로 보면 서울보건대학에 또 북부응급의료정보센터에 위탁해서 처치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울보건대학이요?

네, 그렇습니다.

마약중독자 치료재활에 3명 정도 이용을 했고요. 1억 700만원을 사용했는데 치료나 재활은 어떤 병원에서 치료를 한 겁니까? 어떤 방식으로.

이것은 의정부의료원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요청이 오면 의료원에서 판단해 가지고 시료에 대한 처분결정을 내려서…….

재활도 의정부의료원에서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기 한 군데서 하는 거죠?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노인복지시설이 북부에 몇 군데가 있는지 아세요?

80여개소가 있습니다. 202여개소 가운데 80여개가…….

그러면 시ㆍ군에는 몇 군데가 있는 거죠?

시ㆍ군에 다 있습니다.

시ㆍ군마다 다 있어요?

네.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네 군데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ㆍ군에 다 있어요?

의료복지시설 말씀하시는 거죠?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은 종류가 있어서 무료양로시설, 요양시설 이런 시설을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노인복지시설이요.

죄송합니다.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은 전부 19개소가 있습니다.

시ㆍ군이 몇 개인데 19개가 있어요? 제2청에 시ㆍ군이 몇 개예요?

시ㆍ군은 10개 시ㆍ군이 있는데.

그러면 10개보다 넘어가면 안 되죠. 몇 개 시ㆍ군에 있냐고요?

10개 시ㆍ군이 있는데요. 노인복지시설이 위치한 시ㆍ군이…….

9개 시ㆍ군에 지금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이 있는 시ㆍ군은6개 시ㆍ군이고 4개 시ㆍ군이 없습니다.

4개 시ㆍ군이 없어요. 그런데 질의에 대답을 빨리빨리 안 하시니깐 질의하는데도 조금 힘이 듭니다. 그 복지시설에 보면 노인들이 감염질환자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고양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파주시, 포천시, 양주시, 동두천시, 가평, 연천이 복지시설이 있거든요. 거기서 가평이 특히 감염자수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고요. 또 감염자수가 20명이나 나왔는데 전부 폐렴이 나왔어요. 다른 감염은 안 나왔고. 남양주시 같은 데도 6명 중에 사망자 수가 3명이 나왔고 폐렴환자가 3명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하고요.

결핵과 폐렴과 대상포진 등이…….

본 위원이 본 것은 결핵은 안 나왔고 대상포진 하나, 볼거리, 폐렴 그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평 같은 데서 폐렴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가평에 가장 큰 규모의 복지시설인 꽃동네 시설이 있는데 거기에 입소되어 있는 시설입소자가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꽃동네는 중환자가 비교적 많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질병예방 부분이 허술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되고요. 얼마 전 연구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다. 일본 히카리 약국의 대표 오오노 씨와 동국대 대학원 노인병 연구팀의 공동실험에서 흑후추, 검은 후추를 말하는 거예요. 흑후추 향이 노인성 폐렴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흑후추 향을 맡으면 노인들이 음식을 삼키는 반응이 높아져서 기관지 및 폐에 이물질이 잘 들어가지 않는다는 연구팀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시설 감염자 중에 폐렴이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흑후추의 향을 맡게 하는 등 폐렴 예방책을 강구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자료를 주시면 그 시설관계자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에서 감염성 질환자 발생이 끊이지 않기 때문에 향후 이런 환자관리를 제대로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검진 후 감염성 질환을 앓았던 환자에 대한 관리체계 강화 등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07쪽을 보시면 사회복지기금 운영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이 설치근거를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법 44조에서 경기도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영조례가 되어 있고요. 설치연도는…….

죄송합니다. 자료가 몇 페이지?

2007년 기금운용계획안 107쪽이에요. 그게 없으면 그냥 들으세요. 정부에서 지난 2000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빈곤탈출과 자활목적으로 각 시ㆍ도와 시ㆍ군ㆍ구별로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설치 운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네.

지금 그게 잘 되고 있어요?

지금 복지부분에 대해서 기금이 다섯 가지가 있는데 그 기금은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직접…….

제가 묻는 것만 대답하세요.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질의 아까 했잖아요. 이게 잘 운용되고 있느냐 그걸 질의드렸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설치해서 운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ㆍ군ㆍ구에서 잘 되고 있느냐.

지금 10개 시ㆍ군 중에서 5개 시ㆍ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조례가 제정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기금이 운용이 안 되고 있고요. 또 조성을 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지금 집행이 되지 않는 시ㆍ군도 있어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양주시, 포천시, 양주시, 동두천시, 연천군 이렇게 다섯 군데에서 조례 제정이 안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조례 제정이 안 돼서 운영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기초생활보장법 시행이 6년이 됐어요. 그런데 경기도 내 31개 시ㆍ군에서 13개 시ㆍ군은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를 위한 조례조차 제정하지 않고 있는데 완전히 법을 뒷전에 두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경기도 자체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지금 아직까지 되고 있지 않은 시ㆍ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촉구해 가지고 남양주 같은 데는 금년 12월에, 그리고 포천이나 양주 같은 경우에는 내년 2월 정도에 제정하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시ㆍ군은요?

그것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제정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다 이루어지는 겁니까?

남양주하고 포천, 양주 같은 경우에는 내년 2월까지 다 되고요. 동두천하고 연천은 내년 상반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자체가 서민지원에 얼마나 홀대하고 무관심했는지 여실히 증명하는 것 같고요. 지자체 경제정책의 근간이 되고 있는 것이 서민경제인데 이것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정부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서민경제살리기 목소리가 요란한 시점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설치하기 위한 조례도 제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서민경제부양의 시초가 되는 기초생활보장법을 불이행하는 나태함을 보이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시급히 기초생활보장기금 조성 조례를 제정한 후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설치해 저소득층의 빈곤탈출을 도와야 하며 나아가 서민경제를 회생시킬 수 있는 다각도의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봅니다. 문화복지국장께서 내년 상반기까지 이것 다 하실 수 있다고 하셨으니까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업무보고 27쪽을 봐주세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면 처리요구사항 맨 아래 쪽 3건 중에 맨 아래 “병ㆍ의원과 약국 간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의 형평성 유지”가 처리요구사항인데 조치결과를 한번 보시면 이것이 처리요구사항에 합당한 조치결과인지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국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감독계획을 수립해서 위반기관에 대해서 사후관리 철저토록 지시한 내용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제기는 형평성을 문제를 삼아서 처리요구로 했거든요. 병ㆍ의원하고 약국 간에 위반했을 때 적용하는 법에 문제가 있다고 보아서 이것을 처리요구사항으로 했는데 어떻게 처리조치결과가 두루뭉수리해서 “완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이 내용을 깊이 더 파악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되도록이면 빨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22쪽을 보시면 업무보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2쪽 전염병 예방관리를 보시면 지난번에도 제가 보사여성위원회에서 질의한 적이 있는데요. 경기도에 주요 전염병 발생현황을 보면 경기도 북부지역에 가장 많은 게 말라리아가 많고요. 경기도 전체 통틀어서 80%거든요. 400건이 발생한 것은. 지난번에 제가 예방에 철저히 만전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세요?

네.

말라리아 환자 증가는 전국적인 현상이 아니고 경기나 서울, 인천, 강원지역에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특히 경기도에서 37.2%가 발생하고 있어요. 그중에 80%가 북부지역이거든요. 지금 어떤 식으로 예방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말라리아가 모기로 매개가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알고 있기로는 저희 자체적으로 방역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북한지역에서 모기가 날아오는 것에 따라서 특히 파주와 김포, 고양지역에 집중적으로, 또 북부지역 중에서도 80%가 고양, 파주, 연천 쪽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중앙의 질병관리본부에서 북한 측하고 협조해서 약품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발생지역에 대한 주민들의 홍보 그리고 방역활동에 대해서 철저히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라리아는 기온이 한 16도 이상이 올라가는 여름철에 주로 발생하는데 요즘은 가을에도 기온이 높아져서 가을에도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또 더군다나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인해서 앞으로 더욱 심해질 것 같다는 예상을 하게 되는데 지난 100년간 한반도의 기온이 1.5도가 상승했어요. 앞으로 100년 동안에는 6도가 더 높아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염병을 옮기는 매개체인 곤충이나 동물의 서식환경이 많이 달라져서 말라리아 등 각종 전염병 발생시기에도 큰 변화가 올 수 있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라리아 환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말라리아 예방에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를 확대하고 사전에 말라리아 감염모기의 서식을 차단하는 이런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자에 대한 조기발견과 또 지역에 방역대책을 철저히 해서 확산을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중적으로 발생되는 지역에 대한 방역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미신고시설 양성화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은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지난번 7월에 업무보고 때 내놓으신 자료와 그 다음에 동료위원님들이 추가자료 요청한 것과 그 다음에 이번에 행감 요구자료에 가지고 온 것을 토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05년도 초에 미신고시설이 139개소였어요. 그렇죠?

네.

7월에 보고할 때는 70개소로 줄었거든요. 현재는 59개소예요. 신고시설로 전환하고 있는 중이죠?

네.

그러면 굉장히 많은 숫자가 1년 동안에 정리됐다고 하는 것인데 이 미신고시설 정리는 어떤 식으로 하셨죠?

저희들이 출장 또는 만나서 신고시설로 전환토록 독려해서 그분들의 동의하에서 하고 그 다음에 시설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금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적합한 시설로써 갖출 수 있도록 해서 신고시설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 동안에 80개소가 정리됐다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국장님 말씀은 시설을 점검하는 과정 중에 조건이 맞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을 지적하면서 스스로 폐쇄할 것을…….

폐쇄로 유도하고…….

스스로 알아서 잘 폐쇄했나요?

아니요. 아직은 안 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파악을 하기로는 59개라고 보고를 드렸는데 59개 중에서 51개 정도는 신고시설로 전환을 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8개소에 대해서는 폐쇄가 불가피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의 질의요점은 작년 초에 139개소가 있었는데 7월에 70개소로 줄고 그 다음에 현재 59개소 중에서 8개소가 폐쇄될 상황이다. 그러면 그 나머지 80개소는 어떤 식으로 정리된다는 거죠?

다 신고시설로 전환을 합니다.

아니죠. 지금 수치에 잡혀져 있지 않은 80개소가 지금 폐쇄됐다고 하는 상황이 보고되지 않았고 그냥 자연적으로 줄게 된 거거든요.

네, 그 자료를 다시 보고드리면 139개소에서 80개소로 감소됐는데 그것은 신고를 한 것이 60개소고 또 자체적으로 폐쇄를 한 것이 20개소고 그 다음에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것 이런 것들이…….

다른 지역 전출 어디로 갔을까요?

그것은 자료로 제출…….

지금 본 위원이 핵심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줄은 80개소가 지금 음성적으로 이 지역에 남아있든지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전출됐는데 그 다른 지역이 경기도 내에 어디일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의정부시에 있다가 지적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조건이 맞지 않았어요. 그러면 남양주시로 갈 수도 있는 거고 구리시로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지역에서는 가면서 그쪽 지역에서는 통계에 잡혀지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미신고시설이 다시 발생이 될 수도 있어요.

제가 그 부분을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나머지 강제 폐쇄할 곳이 8개소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8개소가 순수하게 강제 폐쇄를 받아들일 상황입니까?

그렇게 지금 유도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폐쇄대상시설에 대해서는 전원을 시키든지 아니면 귀가시키든지 지금부터 방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게 국장님이 만들어 내신 정책이 아니라 중앙에서 만들어 낸 정책이기 때문에 이 정책에 의해서 예를 들면 정리되어 있지 않은 그리고 문제가 있는 여러 가지 사회복지시설들에 대해서 그리고 또 거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인권의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강력한 조치를 통해서 그쪽에서 생활하고 계시는 입소자들을 보호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사업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이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59개의 시설 중에 10인 이상 44개소고 그 다음에 10인 미만의 시설이 15개소더라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신고를 했어요. 조건을 갖춰서 신고시설로 등록된 시설에 대해서 어떤 정도의 규정을 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신고시설로 전환되면 법인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100% 다 지원되지만 법인이 아닌 개인신고시설의 경우에는 인건비로 해서 월 60만원, 운영비로 해서 15만원부터 30만원 그렇게…….

지금 신고시설로 전환한 시설 가운데 법인시설은 그 법인시설 규정에 맞는 지원을 해주지만 법인이 아닌 생활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월 60만원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10인 이하는 15만원, 10인 이상 30인 이하는 30만원의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문제점이 뭐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것 가지고 제대로 운영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우려가 되는 것인데 실비요양시설 같은 경우에는 10인 이상의 입소자가 있는 경우에는 지금 이 규정에 의해서는,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규정에 있어서는 직원 9명을 채용해야 됩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게 12명이든, 28명이든 10인 이상은 직원 9명을 채용해야 되는 거예요. 시설장, 총무, 생활복지사, 전담사 또는 촉탁의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생활지도원 7인당 1명, 조리원, 위생원 등 해서 총 9명의 직원을 채용해야 됩니다.

4, 5명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9명…….

제가 인터넷에서 뽑아보니까 2006년도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책자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15명 정도의 보호대상자가 있는 생활시설의 경우에는 그분들이 수급권자이든 아니면 실비를 일부 받고 있든 15명일 경우에는 수입이 얼마나 되겠어요? 얼마 되지 않죠.

네.

그런데 이 9명을 제가 한 3호봉 정도로 해서 대강 계산을 해보니까 월 인건비로만 1,600에서 1,800 정도가 있어야지 이 시설이 운영될 수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지금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에서 지역사람들이든 어쨌든 수요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생활시설들이 무작위하게 만들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조건부신고시설에서 신고시설로 전환하는 어떤 규정에 의해서 다 거기에 해당이 되면서 이 규정에 맞지 않으면 폐쇄를 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상 지원액이 상당히 미미한데 더 추가로 지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 또 그 시설별로는 후원을 많이 받아서 자체적으로 운영이 되는 부분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는 뭐냐하면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 신고증 물론 제 지역구인 시흥에 원장님한테 특별히 부탁해서 하나 가지고 왔는데 여기는 섬김의 집이고 시설종류는 노인의료복지시설, 실비 노인요양시설이에요. 그리고 입소정원은 15명, 신고조건이 있는데 신고조건은 종사자 요건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함. 2. 상기시설이 유예기간 이후 신고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신고수리를 철회함.” 폐쇄조치하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임금의 규정이라든지 직원의 규정 이런 규정을 맞출 수 있는 시설들이 몇 개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거기에서 어떤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냐면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듯이 그냥 짜맞추고 대강 또 하나의 어떤 집행부를 속여 넘어가기 위한 수법을 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시기로는 후원금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몇몇 원장님들한테 들은 얘기로는 후원금이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미신고시설을 할 때에는 다들 어렵구나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후원을 하는데 신고를 하게 되니까 정부가 다 관리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줄 알고 조건에 맞춰서 그렇게 했으니까 후원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봉사자도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시설들이 운영이 되겠습니까? 결국은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조건에 맞춰서 지도점검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 다 제가 보기에는 허수가 많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착안을 해서 문제점에 대한 것을 한번 저희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원장님한테 직접 들었는데요. 열다섯 분이에요. 그런데 9명의 직원을 채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10명 미만으로 되면 그 직원을 몇 명 채용하면 되냐면 3명을 채용하면 된대요. 시설장, 간호조무사, 생활지도원, 10명이 할 경우에. 그래서 10명으로 줄이는 수밖에 없는데 지금 계시던 분 중에는 두 분이 돌아가셨어요. 세 분이 남아계세요. 세 분을 더 줄여야 되는데 어디 가실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시에서는 줄여라 줄여라 이렇게 하니까 지금 그 원장님은 이런 표현을 해서는 안 됐지만 배째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세 분이 돌아가시기 전에는 가족들에게 보낼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길에 나가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조건을 맞출 수 없는 시설들이 “그래, 나 폐쇄하겠다.”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다른 지역에 가든지 아니면 음성적으로 숨어서 그냥 계속 이 시설로써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히려 먼저보다도 더 음성화되면서 폐쇄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조건부시설로부터 미신고시설 양성화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는 정부가 실패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것에 대해서는 한번, 아까 우려하시는 대로 만약에 폐쇄를 하든 이전을 했든 간에, 사실은 다른 곳에 가서 또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는 그런 생각은 못하고 있고 다만 정리가 된 부분으로써만 이해를 하고 있었던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착안을 하고, 지금 실패된 정책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보사부에서도 판단을 하고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러한 내용들을 충분히 더 정확하게 실태조사를 하셔서 보건복지부하고 얘기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미신고시설에서 신고시설로 전환한 다음에는 지도점검이 들어가고 다 거기에 행정적인 조치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거기에 따른 지원도 수반이 되어야죠. 그러니까 지도점검은 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적인 지원을 해주지 않는 가운데서는 이 시설들은 굉장히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지역에서 생활시설 원장님들하고 간담회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원장님들의 말씀은 차라리 음성적으로 이렇게 다른 지역에 가서 하든지 아니면 집행부의 눈을 가리고 그렇게 하든지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고 다른 지역에서 하다가 우리 지역으로 온 시설도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감지하고 있지 못하는 건데 이런 것들이 저는 정부가 광역도 마찬가지이고 정말 적극적인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경기도에 전체 노인인구가 몇 명입니까? 77만명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2청은 얼마 정도 되죠?

저희들이 22만 5,000명.

22만 5,000명이죠. 노인수발보장제도가 ’08년부터 시행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노인수발보호대상자 중에 보호가 되어야 되는 대상자들이 이런 시설들로 다 갈 수 있습니까? 준비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현재 신고시설로 전환하는 이런 시설들이 일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규정을 가지고 제재를 하면서 더 오히려 축소시키고 음성적으로 가게 한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따른 적극 적인 고민과 대처가 필요하다.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문제점을 정리해서 중앙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정조치로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지자체가, 광역이 자체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여기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시고 정확한 실태파악을 하시고요. 그리고 중앙부처하고도 의논하셔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만들어져야만 ’08년도에 시행될 노인수발보장제도하고도 연계돼서 어느 정도 커버해 나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개인시설이라 하더라도 적정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거기에 따른 정확한 실태조사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가 지원하고 있는 복지시설 자원봉사자 등록현황을 요구했거든요. 등록현황 및 상해보험 가입여부를 요청했는데 이게 지금 1청하고 2청이 함께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경기도가 지원하고 있는 복지시설 자원봉사자 등록현황 및 상해보험 가입여부가 총 시설수가 387개고 등록된 자원봉사자가 8만 36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상해보험의 가입여부는 1만 8,252명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관심이 있어서 구체적으로 보다 보니까 장애시설이 6개소가 있는데 자원봉사자 등록현황이 1,753명이고 상해보험 가입한 사람이 8명이에요. 그래서 제가 북부를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북부는 지금 정신장애시설이 세 곳이거든요. 고양시, 동두천시, 가평시 세 곳입니다. 지금 전체 경기도 내에 정신장애시설 6개소 중에 3개가 지금 여기에 있는데 여기에 지금 이 갑이 어디인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지 않으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가평, 동두천, 고양.

그런데 이 가입인원 8명이 어느 시설에 자원봉사자로 등록 상해보험에 가입된 것인지는 제가 확인을 해보지는 않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더더군다나 다른 시설들도 마찬가지지만 정신장애시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사고가 날 수 있거든요. 자원봉사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에 경기도가 지원하고 있는 복지시설에서 봉사하다가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을 지죠? 누가 책임을 지나요?

행정관서에서 일단은…….

일단 보상을 해줘야 되고 등등등, 그래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적어도 경기도가 지원하고 있는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그 단체가 상해보험 가입을 해야 된다. 그것 점검하셔야 됩니다. 더더군다나 정신장애시설 같은 경우에 1,753명의 자원봉사자가 왔다갔다하기는 하겠지만 지속적으로 오는 자원봉사자들이라든지 이런 구별이 조금 세부적인 것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종사자 뿐만이 아니라 자원봉사자까지 다 가입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자원봉사기본법이 올해 제정되고 자원봉사보험공제 지원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 기본계획에 의하면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시행령 제10조에 근거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로 하여금 위험이 수반되는 자원봉사활동에 대해서는 안전교육 등 사전조치를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강력하게 어떤 시정조치로 추가말씀을 드리는 것은 미신고시설이라든지 행정의 바운더리에 안 들어오는 시설까지도 관장하시고 관리감독을 하셔야 되지만 적어도 집행부가 지원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개인에게는 상해보험을 들도록 하고 그 다음에 시설들로 하여금 단체보험을 들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조치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조치하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 제가 이 상황을 다시 물어서 그동안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저희들이 직접 들게 할 수는 없지만 관여단체나 또 시설이나 이런 데 홍보를 해서 가입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시설이 가입할 때는 문화복지국하고 연계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개인이 가입할 경우에는 자치행정국의 소관인 자원봉사센터에 그런 데서 자원봉사자들 상해보험을 가입해 주도록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같이 논의하셔서 조치가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 출신 이우창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국장님 이하 공무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정책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47쪽을 봐주시겠어요. 47쪽에 보면 사회복지예산 설명에 가평 꽃동네 운영비로 가평군이 부담을 많이 갖죠. 그래서 가평 꽃동네를 국가와 광역시설로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을 비롯해서 보사여성위원회가 한 달 전쯤 현장확인차 가평 꽃동네를 방문했습니다. 사실 방문해 보니까 가슴 뭉클한 그런 감동을 잔잔히 느꼈습니다. 어떤 특정 종교나 종파를 떠나서 거기 계신 분들한테 큰 감동을 받고 왔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로는 꽃동네에 계신 많은 분들이 대다수 어떤 특정지역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무연고 노인들이 많이 입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분들이 1년에 80명 내지 100명 정도가 돌아가신다고 합니다. 또 특이하게 거기는 화장하지 않고 3일간의 장례문화를 거쳐서 매장을 원칙으로 한다고 합니다. 이미 가평 꽃동네 근처에는 공동묘지가 다 차서 청주로 시신을 운구하는 실정이라고 들었습니다. 가평 꽃동네에 대해서 잠깐 봐주시겠어요. 217쪽 지원액을 보면 도비와 분권교부세하고 시비하고 해서 24억 정도 지원하고 있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턱도 없이 모자라는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국가와 광역시설로 하는 방안을 갖고 계신다고 했는데.

거기 꽃동네에 입소해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약 1,300여분이 되십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국비 또는 도비로써 지원하는 건데 그 비용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원되는 금액이 그분들이 생활하는데 있어서 부족하다는 지적이신 것 같은데…….

아뇨.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것보다는 거기가 일단은 24억 정도가 부족하니까 그런데 그중에서 일부가 시비라는 것 아닙니까?

네.

가평군의 재정상태가 열악한데 그것을 부담함으로써 가평군은 점점 다른 쪽으로 예산을 활용하지 못해요. 그래서 가평군에서 얘기해서 도지사 시책추진비를 일부 받아다가 보태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의견수렴 내용에 보면 광역시설로 가신다고 하는데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건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잘 아시는 것처럼 가평 꽃동네에 입소인원 1,300명 중에서 90%는 전부 외지분들이십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비용을 가평에서 일부 하고 있는데 가장 열악한 가평에 엄청난 부담이 되니까 이것을 지역시설로 하기 보다는 차라리 도에서 도 시설로서 그런 것을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앙에다 건의하기 위해서 중앙의 실무자들하고 얘기를 한 바가 있는데 지금 우리 법이 그렇게 자치단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지 중앙에서 이것을 하거나 도 단위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다라는 답변을 받았는데 이것을 한번 법개정을 저희들이 요구를 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최소한 국가 아니면 경기도에서라도 부담이 돼야 된다.

국장님, 좋습니다. 향후에 점점 우리 사회는 고령화사회로 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노인의 인구도 계속 증가추세로 갈 겁니다. 그러면 물론 광역시설도 좋지만 노인전문 요양병원을 더 추진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노인전문병원이 경기도에 9군데가 생기면서 북부지역에 3군데가 생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두천에서는 내년 7월에 준공되고요. 남양주에 생기고 내년도에 고양, 파주지역에 생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노인전문 요양병원을 많이 확충하실 방안은 갖고 계신 거죠?

지금 지사님의 방향은 그렇습니다. 이런 시설이 경기도에 많이 들어가야 된다.

본 위원도 동의하고요. 많은 시설을 확충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 66쪽을 봐주시겠어요. 하단에 보시면 우리 경기도 노인인구수가 나와 있습니다. 비율도 나와 있고 매년 노인수가 증가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노인문제에 대해서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인데 71쪽을 봐주시면 노인공동작업장 설치 운영해서 나와 있죠? 79쪽에 보면 노인복지 관련해서 문제점 및 대책이 나와 있습니다.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노인 일자리 부족해서 노동시장 내에 안정적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일정 기업의 노인 의무고용률 강제화, 지자체의 경우 청소원 여러 가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215쪽 보세요. 시ㆍ군별 자원봉사 활동현황 및 예산지원내역 해가지고 경로당 자원봉사활동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전체 금액이 총 액수가 23억 2,000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 계시죠? 그럼 노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많이 하고 계신데 좀더 노인들한테 자활의지를 심어드린다면 지금 공공근로라고 해서 많이 쓰고 있죠? 본 위원이 알기로 하루에 3만원 미만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노인분들이 그런 거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경로당을 통해서 한 구역을 정해 주시면 그 구역을 깨끗이 청소하시면 공공근로에 해당하는 노임만큼 환산해서 주는 방안도 강구할 수 있거든요. 경로당에 계신 분들 전체가 나와서 그 지역을 맡아서 청소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젊은 사람들이 볼 때 배울 게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쓰레기도 안 버리고 그런 것도 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지금 말씀하신 공공근로나 노인 일자리 관계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그분들에게 기회를 드리는 건데 일반 경로당에 계신 분들에 대해서 그런 것을 드리고 한다는 것은 별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경로당 지원하고 계시잖아요.

지원은 하는데.

그런 것도 같은 걸로 지원해 주시면 되는 거죠. 왜 저소득층만 연관 지으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공공근로 등 근로지원 등등이 저소득층 아니면 수급자를 대상으로 우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경로당 지원이 나와 있잖아요. 지금 보여드렸잖아요. 215쪽하고 79쪽 보시면. 그런 차원에서 지원하시라는 거예요. 하시겠죠?

그것은 지금도 여기 보시면 청소 같은 거나 놀이터 관리 등등은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청소를 곁들여서 “어느 경로당에서는 어느 리를 맡아서 책임져서 해주십시오. 깨끗하게 하면 저희가 성과를 봐서 얼마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노인들도 정당하게 돈을 받으시는 것이고 그 비용가지고 경로당에서 얼마든지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가 경로사상도 배양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다른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91쪽을 봐주시겠어요. 공동묘지 현황과 납골당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동묘지시설을 개선하면서 예산을 세웠다가 많은 예산을 반납하셨죠? 불용액 처리하셨죠?

그런 사례는 저희는 없습니다.

여기는 없습니까? 먼저 1청에서 제가 본 것 같은데 여기 현황에 보시면 꽤 많이 있죠, 공동묘지가. 각 시ㆍ군에 다 있다시피 하는데 공동묘지를 친환경적으로 개선해야 되겠다. 이제는 개발압력에 의해서 그 인근이 다 개발됐습니다. 그런데 공동묘지는 아주 혐오시설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손을 댈 수 없이 모든 사람들이 거기로 가기를 꺼려하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공동묘지를 쾌적한 추모공원으로 만들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 저희들이 특별하게 그런 시설로의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정책개발을 건의하는 건데 한 군데 내지 두 군데를 지정하셔서 그런 데를 하나 성공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전국적으로 있는 공동묘지가 깨끗하게 정리되지 않을까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시범으로 한두 군데만 선정해서 성공사례를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정책건의를 하는 겁니다. 우리 국장님께 그것으로 질의마치고 이거 하나는 보건위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34쪽과 235쪽을 봐주세요. 234쪽 보시면 2005년도 3년간 보건소 독감예방접종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양주시가 시 자체예산을 많이 세웠거든요. 그 다음에 2006년도에 보면 또 남양주시가 가평군과 더불어서 시 자체예산을 많이 세웠어요. 이건 어떤 맥락에서 이렇게 많이 세웠습니까? 자체예산으로.

저희 같은 경우에는 60세 이상 무료로 독감예방접종을 했는데 시에는 대부분이 시장님의 의지가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그런 자체예산을 더 확보한 걸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시면 60세 이상 접종대상 인구수 해가지고 5만 3,344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다른 지역하고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데 보건소에서 60세 이상은 무료접종하지만 60세 미만은 조금씩 받죠?

저희가 하는 무료접종은 50세 이상 무료예방접종이고요. 시ㆍ군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60세 이상은 무료지만 50세를 갖고 대상을 준다거나 아니면 조금 연령을 낮춰서 대부분 50세 이상이 예방접종을 하기 때문에 시ㆍ군의 사정에 의해서 그런 예방접종의 차이가 있습니다. 60세 이상은 무료로 예방접종했습니다.

좋습니다. 시 자체예산이 많은 게 시장이나 군수의 의지라고 표명하신 것에 대해서 책임있는 발언을 하신 거죠?

저희는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시ㆍ군에서 보건소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책임있는 발언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본 위원이 확인해서 그게 아니면 책임지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일단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하길래 저희는 그런 부분으로 그렇게 알고 들었는데요. 남양주나 양주 같은 데서 다른 데보다 아마 더 관심있게 예방접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거 다시 한 번 정확히 알아보세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런 게 아니니까 정확히 알아보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시든지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위원은 99쪽에 장묘관련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납골당의 문제점으로써 납골당 시설이 혐오시설이라는 지역주민들의 인식으로 인한 설치반대 민원에 따라 납골당 설치가 매우 어려운 것으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내에 화장장이 수원과 성남 두 군데에 있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타 한수이북에는 납골당이 준비되어 있지 않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내에는 화장장이 남부 쪽에만 있습니다. 수원하고 성남에 있고 북부지역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북부지역 주민들이 화장장을 이용할 때에는 벽제에 있는 서울화장장이나 춘천에 있는 화장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부지역의 필요성에 따라서 저희들이 1청하고 같이 가평하고 연천에 추진을 했었는데 지역주민의 완강한 반대로 지금은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화장장 설치가 매우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근간에 하남시에 화장장 설치를 위해서 전철을 하남시까지 연장해 준다는 등 각종 편익시설을 주겠다고 했지만 하남시에서는 극구 반대하고 있는 것을 보면 매우 어려운 것도 인정합니다. 화장로가 여기 기술된 것을 보면 9개가 필요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수원에 화장로가 9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성남에는 화장로가 몇 개가 있습니까?

수원에 12개, 성남에 12개 그래서 24개로 알고 있는데요.

수원에 12개요?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수원에 9개 하고 성남에 15개입니다.

맞습니다. 제가 수원연화장에 가서 자료를 받아본 결과에 의하면 수원에 9개가 있는데 그것이 하루에 4구씩 이용하고 있는데 화장을 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욕구가 너무 강합니다. 화장은 결과적으로 돌아가신 분들에게 근간의 사회적 추세로 볼 때 매우 선호하는 풍경의 하나로써 2006년도에 보면 약 60%가 화장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가 되어 있죠? 이와 같이 화장문화가 자꾸 향상되면서 국민들의 관심도 화장 쪽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납골당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죠?

네, 그렇습니다.

장묘시설에 납골당은 사용료가 15년에 2회 연임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사용기한이 15년인데.

15년에 3회까지 연장가능한 것으로.

15년에 3회까지 되어 있어요?

네.

수원시 연화장 자료에 보면 2회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연화장 자체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건 연화장 자체 내에서 일률적으로 되어 있지 않나요?

네.

그것은 통일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을까요?

15년에 3회로 연장하는데 기간은 60년까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는 다르네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회의 연장이 가능한 거예요. 수원연화장은 그렇게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이따 참고적으로 수원연화장 관리업무 추진에 대한 것을 한 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연화장에서 납골을 하셔도 납골당이 부족해서 자기가 필요한 처소에 안치를 못하고 외부로 유출됩니다. 한 예로 본다면 도내 납골당 수가 3만개인데 거기에 수용할 수가 없고 부득이 수원시민에 한해서만 수원 납골당을 이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남은 어떤지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화장장은 이용할 수 있는데 납골당에 안치할 수 있는 것은 수원시민에 한해서만 납골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성남은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관할구역이 아니라 거기까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거 납골당은 성남이나 수원이나 결과적으로 많지 않은 시설이니까 일률적으로 규정에 의해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국장님께 건의합니다. 그러니까 가급적 기회가 되시면 이런 것을 통일해서 원칙에 의해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뜻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이것을 심도있게 다루셔서 각 연화장에서 일률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뜻에서 건의합니다. 납골당이 포화상태가 되다보니까 화장장에서 하루 1구에서 4시신을 화장하는데 그 화장이 한 예로 든다면 수원에서 9구면 28구가 화장하는데 그것을 납골당에 안치할 처소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부득이 수목장이나 유택동산 등 각종 시설을 이용해서 납골한 것을 뿌리죠. 그것을 이용하는 숫자가 15.8%라고 해요.

수목장을…….

수목장이나 산골을 하는데 15.8%, 16%가 납골당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결과적으로 자기 조상의 시신을 버린거나 마찬가지죠. 물론 본인의 요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도 있지만 대부분 안치할 자리가 없어서 산골을 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태부족한 납골당의 수를 도 차원에서 좀더 심도있게 논의하셔서 확장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해서 본 위원은 건의를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서울시에 시립화장로가 9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수원, 성남 등은 화장로 사용료가 30만원 같은데 맞나요?

그 지역에 계신 분들에 대해서만큼은 특혜가 되고 타 지역에서 오신 분들한테는 30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납골당 화장료가 지역적으로 다르다는 것이 애매해서 다시 질의합니다. 지역적으로 차등이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장장별로 이용료가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것은 법인의 경우에 당사자 간에 사용하는 계약관계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계약관계라는 것이 애매한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서울시립화장장의 경우도 서울 시민에게 9만원을 받고 또 특별히 고양시나 파주시에 계신 분들이 이용하실 때는 역시 9만원을 받습니다. 그 외 지역에서 오신 분들한테는 30만원을 받는데 그것은 규정상 그렇게 이용할 수 있는 관련 조례라든지 그런 기준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수이북 제2청 관내에 장묘시설이 전혀 부재한 것에 대해서 주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주로 몇 군데에 어느 정도로 짚어서 처리할 수 있는 대상지가 이루어진 데가 있나요?

2004년도에 가평의 2개 지역을 검토해본 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연천에서 1개소를 검토해본 적이 있는데 역시 지역에 계신 분들의 반대에 부딪쳐서 추진이 못 된 예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거기에 부언해서 말씀드린다면 사실은 가평, 연천은 대단히 지역적으로 낙후된 지역이고 민가하고 떨어진 지역도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과거에 직장 관계로 가평, 연천, 포천 등지를 다년간 많이 가본 예가 있는데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한 예를 든다면 수원에 있는 납골당 연화장이, 연화장이라면 사실 잘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화장터 하면 다 압니다. 그런데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화장장하면 어감이 좋지 않아서 연화장으로 통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연화장이 수원에 설립 당시에 내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깊이 내재를 했는데 수원시만 해도 사실은 오지가 아니거든요. 주민들의 의지와 관계기관들의 설득 여하에도 큰 영향이 있습니다. 수원 하동지역의 연화장 설치에 제가 앞장서서 거기에 많은 기여는 아니지만 노력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도 지역 쪽으로 가셔서 그 지역에 중심 인물을 찾으셔서 거기에 동조해서 그것을 유치할 수 있는데 최선의 노력을 해서 다시 한번 십분 검토하실 그럴 용의는 없으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추진을 하면서 관계자들도 만나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만날 때는 거의 이해를 하시고 협조해 주시는데 적극적인 반대를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보다 주변지역에 계신 분들이 더 반대를 많이 하시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국장님한테 도움이 될까봐 제가 말씀드립니다. 사실 연화장 설치라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데 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연천 같은 산간벽지에 납골당이 생기면 우선 포장도로가 생깁니다. 포장도로가 생기면 자연적으로 전기와 수도가 따라다니게 마련이에요. 그러면 그 지역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요건이 됩니다. 그 지역이 발전되고 또 지가가 상승하죠. 그러나 도로라는 것이 반드시 영구차 아니고 다른 차만 다니라는 규정과 법규도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화장이 통할 수 있는 길에도 승용차고 버스고 다 다닐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설득하셔서 연화장 진입로를 개설하는데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을 설득해서, 수원시 연화장을 설립할 때 제가 앞장을 서니까 수원시에서 도로할 때 감독관으로 이름을 새겨서 크게 간판을 세워서 주민감독관 아무개 써 붙이더라고요. 그런 형식으로 해서라도, 경기도에 수원하고 성남 두 군데밖에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수이북에는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앞으로 국장님께서 솔선수범해서 앞장서서라도 이것을 꼭 이루어줬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감사 때는 이 문제가 어느 정도 진척됐는지 본 위원은 꼭 알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잠깐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2004년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화장률이 49.5%거든요.

경기도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60%가 됩니다.

그 다음에 2020년에 사망자 대비해서 전국 화장률 예측이 9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사시설문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미 가평에 두 군데를 시도했다가 성사되지 못했고 연천도 마찬가지고 지금 하남도 적지 않게 주민반대와 논란이 심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하남 될 것 같습니까?

하남은 지금 1청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지금 1청, 2청의 어떤 역할이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경기도 전체의 문제이면서 한국 사회의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도 내에서도 계속 미뤄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난번 추경 때인가 그때도 한번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경기도가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지역을 시도했다가 안 되면 거둬들이고 또 다른 지역을 또 한번 건드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전 절대 성공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가지고 TF팀을 꾸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수도권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역적으로 봤을 때 광역장사시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자꾸 인근에 있는 경기도에 의지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광역장사시설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참 쉽지는 않다. 그리고 지금 장사시설에 관한 장사시설 관리 및 설치에 관한 조례에 보면 지자체가 해결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경기도가 고민할 때 지자체에서 우선은 일차적으로 이 문제를 우리 지역의 문제로 생각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면서 이것을 풀어나가지 않으면 어렵다고 보고요. 이게 1청 소관 지역이기도 하지만 부천 같은 경우에도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공원묘지를 하겠다고 지금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되고 있지 않다는 말이에요.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한다면 그것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광역차원에서 도에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자체가 하겠다고 하는 것은 “너네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광역으로 묶으려고 하는데 광역으로 묶다보면 절대 이 문제는 풀어지기가 어렵다고 보고요. 광역으로 푸시려면 이것에 대한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서 정말 정책적인 연구를 해내는 TF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 하남도 어렵다고 보고 하남 어려우면 그 다음에 또 시흥 오겠죠. 지금 시흥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거론되고 있거든요. 거기도 안 되면 계속 하다가 결국 이 문제는 원자력발전소 하나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가 많고 계속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2020년 곧 오거든요. 제가 본청에서는 다시 질의는 하지 않겠지만 본청하고 적극적으로 고민하셔서 이것에 대한 대책이 세워져야 된다. 그리고 지자체가 그렇게 하겠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함께 고민해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아시는 것처럼 도에서는 시ㆍ군에서 추진하는 데에 따르는 인센티브로 2,000억 이상의 인센티브를 지자체에 주는 것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하남 같은 경우에는 광역장사시설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부천 같은 경우에는, 서영석 위원님도 계시지만 제가 부천을 직접 방문했었는데 부천에서는 자체적으로 공원묘지를, 뭐죠?

화장장.

화장장을 포함한 장사공원…….

추모공원.

화장장을 포함한 추모공원을 부천시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하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 의지를 가지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경기도에서는 “그냥 알아서 해라, 지자체가 알아서 해라, 부천이 알아서 해라.”라고 하는 무관심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에 이중삼중으로 봉착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함께 고민을 하셔서 대책을 마련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본적으로 전제되는 것은 아까 김형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절대 하향식은 안 됩니다. 위에서 내려오듯이 어디 지적해서 하는 것은 안 되고요. 아래서부터 이것에 대한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공감이 된 다음에 상향식으로 올라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절대 장사시설을 유치하기 어렵다고 보고 2020년 전에 장사문제에 대해서 큰 골치를 앓게 될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화성 출신에 진재광 위원입니다. 먼저 오전 오후 성실한 자료준비와 답변을 해주시는 국장님 그리고 2청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한 가지 내용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원봉사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자원봉사 영역이 개인의 자조활동에서 공공성 공익을 위한 영역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2청에서 지금 자원봉사 운영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에 대한 관리 이런 부분들을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자원봉사는 우리 사회에 구조가 바뀌어 가면서 꼭 필요한 부분으로써 많은 부분에서 필요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이에 따르는 행정적인 지원 같은 것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과거에 순수한 자원봉사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개인의 활동이 아니라 이제는 정책적인 지원과 집행부에서의 관리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필요성을 국장님께서도 생각하시는 거죠?

네.

북부지역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원봉사자의 수가 총 몇 명 정도 됩니까?

자원봉사센터 말씀이십니까?

아니요.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센터하고는 별개입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2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원봉사자 현황을 어떻게 지금 들여다보고 계신지를 질의하는 겁니다.

그것은 저희가 행정관리담당관실에서 담당하는데 그 자료를 받아서 저희들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5년 8월에 자원봉사활동진흥법이 제정된 것 아시죠? 전체 사회복지 파트에 계시는 공직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원봉사활동진흥법이 제정되었다라는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원봉사자에 대한 관리들이 이제는 정책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뒷받침하는 내용의 시대적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2청에서 각종 여러 가지 행사들을 많이 하시죠?

그렇습니다.

사회복지분야 쪽에서 행사, 그 다음에 문화체육행사 여러 가지 합니다. 그리고 또한 올해 재난 수해현장도 있었고요. 자원봉사현장에 많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대략적으로 2청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행사에 자원봉사자 투입 이런 것 혹시 통계내신 적 있으신가요?

특별히 통계는 내지 않았는데 그분들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사회복지시설에서는 2만 1,841명의 자원봉사자 현황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것은 복지시설에서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자원관리는, 자원관리 쪽으로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등록이라고 그랬는데 어떤 식으로 등록을 말씀하시는 거죠? 2만 1,841명이라는 숫자가 이름, 주소, 연락처 뭐 이런 것들이 등록되어 있을텐테 어떤 방식으로 관리하고 계시는 겁니까?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인원은 복지나 노인, 장애인 각 시설에서 등록을 하거나 또는 자원봉사 홈페이지 등에 등록하는 그런 예로…….

자원봉사업무는 무슨 과에서 관리를 하시나요? 복지파트에서 이런 숫자를 갖고 계시면 복지파트에서 어떤 데이터를 갖고 계신 것 아닌가요?

복지시설의 자원봉사에 대한 것은 저희가…….

그냥 숫자를 이렇게 임의로 기록하시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시ㆍ군에서 받아서…….

그러면 시ㆍ군ㆍ구에서 이런 자원봉사자들이 어떻게 등록되어 있고 어떻게 관리되어 있는지에 대한 것들은 시ㆍ군에서 또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2청에서는 그냥 보고만 받고 있고.

그것에 대한 자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획행정실에서 총괄관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료를 취합하게 됐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어떻게 제가 받아들여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법이 제정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시행령이 발표되었고요. 시행령이나 법조항상으로 보면 제14조에 자원봉사자 상해보험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2조 사항을 보면, 정정하겠습니다. 12조에는 상훈법에 대한 부분이, 포상에 대한 부분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4조에 자원봉사활동을 하다가 상해를 입었을 때 보상에 대한 부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일선 시ㆍ군ㆍ구에서 자원봉사자를 관리하겠지만 본청 차원에서 아니 제2청 차원에서의 자원봉사 운영에 대한 부분 매뉴얼 정도는 갖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법이 제정되어 있으니까요. 한 가지 덧붙여서 오전에 저희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상해보험 가입부분이 있었습니다. 법조항에도 상해보험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고 있거든요. 법으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상해보험의 혜택을 주기 위해서 얼마인지는 혹시 아십니까? 상해보험을 가입해 주는 것에, 누구 아시는 분 계세요? 1인당 삼천사오백원 됩니다. 그 다음에 100명 이상이 등록할 경우에는 한 3,200원 정도로 할인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만 1,841명에 대한 부분들 지금 이 숫자만을 가지고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지금 자료를 이것만 갖고 계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자원봉사자들이 상해를 입었을 때에 아까 국장님께서 뭐라고 답변을 해주셨냐 하면 “우리 정부에서 모든 것을 다 책임을 져야죠.” 이렇게 답변하셨단 말이에요.

자치단체, 정부기관에서…….

어떠한 근거도 없이, 그렇다면 육안으로 식별되고 주위에서 “아, 이 사람이 자원봉사를 하다가 상해를 입었기 때문에 이것은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라고 했을 때 모든 것을 다 책임질 수가 있나요? 그렇지는 않다라고 보는데, 근거를 둬야 됩니다. 그렇죠?

자원봉사진흥법과 관련법과 제도에 대해서 공부를 더 하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진흥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여기서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에 대한 모든 관리를 자원봉사센터에 떠넘기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복지계에 계시는 분들이. 그런데 자원봉사활동진흥법상에도 명시가 되어 있지만 자원봉사센터의 기능과 역할은 자원관리와 교육, 홍보 이러한 정도입니다. 실천사업 쪽은 아니거든요. 사실 실천사업에 대한 부분은 복지파트에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상해보험 뿐만이 아니라 포상의 어떤 근거를 마련하고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연말이 되면 2청 쪽에서도 자원봉사자에 대한 유공자 포상을 하죠. 자원봉사자대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네.

그럼 어떤 근거에 의해서 포상을 하죠?

거의 시ㆍ군에서…….

그럼 시ㆍ군에서 사회단체장님이나 어떤 봉사단체 회장님한테 잘 보이면 공적서가 잘 쓰여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사회단체장님이 좋아하는 사람은 공적서를 써가지고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포상을 받는 겁니다. 그럴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리기 전에 자체적으로 점검하는 시스템이…….

그것을 어디까지 신뢰할 수가 있겠습니까? 법이 이제 만들어졌는데.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복지파트 쪽에서 고민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거를 만드셔야 됩니다.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마일리지 제도라는 것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우리 공직자분들도 알고 계시죠? 2002년도부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포털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단체에서 자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만 하더라도 대표적으로 사회복지협의회라든지 뭐 어떤 단체, 모 단체 한 4개 정도의 단체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한 자원관리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중복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경기도에서 2002년도부터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데 복지파트에서 자원관리에 이제는 관심을 가지신다고 할 때 자원봉사센터와 같이 협의를 하셔서 이런 자원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함께 같이 공유하시면서 진행하실 용의는 있으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 명심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행이 되어야 되겠죠? 국장님.

네.

그래야만 포상에 대한 근거도 마련될 수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10년, 20년 동안 사회단체 사회봉사활동을 하셨던 그런 사회단체장님들 봉사자분들을 어떻게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마일리지를 적용해서 포상을 준다 할 때는. 그런데 일시적으로는 어쩔 수 없이 그런 부분들을 적용할 수밖에는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향후 법이 제정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자원봉사자의 포상에 대한 근거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2청 쪽에서도 그런 의지를 갖고 집행부 쪽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내용도 마찬가지로 건의사항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천 출신 서영석 위원입니다. 경기북부지역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또한 복리증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기 전에 먼저 일단 보건업무를 지금 국장님께서 담당하신지가 한 1, 2개월여밖에 안 되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맡고 보시니까 보건에 대한 정책, 또한 보건에 대한 예산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한 1, 2개월 해봤을 때 앞으로 향후 보건정책은 어떻게 가야 되겠다. 특히 북부지역에 대한 보건정책을 어떻게 세워 나가야 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보건위생업무가 사실은 도민과 가장 밀접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적하신 대로 예산차원이나 또 관계부서에 근무하는 분들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다른 부서보다는 소홀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보건위생업무에 대해서 직접 도민들에게 필요한 시책, 그분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시책을 펴는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의 적극적인 보건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먼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북부지역에 어떤 보건시설이나 의료기관이 경기남부지역에 비해서는 좀 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전염병이라든지 방역작업에 대한 환자발생 시에 어떤 치료에 대한 향후 대책이나 이런 부분의 수립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 보건소나 의료기관에 대한 대책들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선의 보건부서에 계신 분들하고의 충분한 협의 및 그분들의 건의를 최대한 수용해서 도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의 장비 교체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보건서비스 질의 향상을 위해서 노후장비나 도민들의 치료욕구에 대응할 수 있는 장비의 새로운 도입이 필요할 것 같은데 2006년도 10월 현재 도내 보건소 장비 교체현황을 보면 1청이 관리하는 지역에 비해서 2청이 관리하는 지역의 실적이 좀 저조한 것 같습니다. 보건소의 장비를 어떤 계획으로 교체하고 앞으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보건소 장비를 교체해 나갈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보건소의 장비 교체는 시ㆍ군 보건소에서 필요성을 건의하게 되면 그것을 저희 도가 수용해서 지원해 주는 시스템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시ㆍ군에서 요구하는 그러한 것들을 반영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관계공무원의 생각도 중요하지만 도민들의 치료욕구에 맞춰서 장비나 이런 부분들을 도입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를 테면 이 지역에 의료기관이 적습니다. 적은데 그런 시설들에 대응할 수 있는 보건소의 대응방안들이 필요할 것 같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도 일반 서민들을 상대로 해서 의료를 수혜하고 있으니까 못지 않은 시설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2006년도 보니까 의정부, 남양주, 양주, 가평만 장비가 교체되고 나머지 12개 보건소 중에서 7개 지역에 대한 장비 교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거기에는 그런 필요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랬던 건가요?

이것은 일단 신청을 받은 것 위주로 했고 또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신청이 되지를 않아서 반영이 못 된 것 같은데 저희들이 좀 더 필요성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된 것만 가지고서 반영을 추진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도민들의 실태나 욕구조사를 해서 실제로 보건소의 열악한 부분들을 보완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다음은 시ㆍ군 보건소 공중보건의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2청 내에 공중보건의가 몇 명 있으신가요?

190여명입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잘못 본 것인지 모르겠지만 일산 서구지역에는 공중보건의가 현재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지역은 이번에 보건소가 아마 새로 개소가 된 것 같습니다.

얼마나 됐죠?

금년 6월 말일에 개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건소가 개소되면 거기에 당연히 같이 해야 될 공중보건의가 있지 않은데 보건소만 개원되어서 주민들의 어떤 보건욕구에 대응할 수 있나요?

사실은 그게 수반되어야 되는데 공중보건의에 대한 배치시기가 연초에 배치되기 때문에 이미 배치된 후에 개소가 됨으로 인해서 그 추가배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6월에 개청할 것 같으면 미리 보건소 개청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계획을 다 세웠을텐데 보건의가 없는 상태에서 보건소가 진료가 시작된다면 주민들의 치료나 여러 가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보완하실 건데요?

대신에 그 치료를 할 수 있는 관리의사 등은 배치가 돼서 진료행위는 가능합니다.

여하튼 빠른 시간 내에 공중보건의가 배치돼서 주민들의 치료욕구가 감당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2청 쪽에 노인인구가 얼마나 되죠?

노인인구가 작년 말 현재로 22만 2,500명이고요. 23만 6,000명입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경찰청의 발표에 따르면 경기도 내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의 자살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이는 고령사회에 도달한 이후에 노인문제가 더 이상 방치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문제로 발생하고 있는데요. 도내 노인의 자살예방프로그램이 구축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살관계는 위원님들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확보를 하기 위해서 확인을 해보았는데 경찰청에서 지금 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북부지역에서 몇 명이 자살됐는지의 자료는 미처 확보를 못했고요. 도 전체에 920명 정도가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인원은 919분입니다. 그런데 노인의 자살이 상당히 심각해지고 있는데 우리 2청에서는 어떠한, 자살을 방치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예방해야 되고 노인들의 정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이 운영돼야 될 것 같은데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런 계획이 세워진 게 있나요?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수립한 자료에 의거해서 저희들도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자살방지대책으로서는 우선 노인들의 정신건강 증진과 자살예방프로그램에 대한 홍보나 정신건강서비스에 대한 전달체계 구축 또는 전문가를 통한 교육훈련 이런 거 등등이 자살방지대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노인들의 여러 가지 정서적인 문제있는 부분들을 치료하고 예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 구축이 사실 안 되어 있는 거죠?

지금 그 자체는 저희들이 시책으로 추진하는 부분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노인들에 대한 자살예방프로그램을 구축해서 정책으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북부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23만 6,000명에 달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중에는 독거노인이나 치매노인, 생활시설노인 등 복지수혜가 필요한 노인들이 상당히 많이 거주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도움이 많이 필요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인의 자살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우리 문화복지국에 대응전략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노인전문병원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두천에 노인전문병원이 개설됐죠?

아직 신축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북부 쪽에 도립노인전문병원 한 개소도 없습니까?

네, 전문병원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넘어가고요. 이번에 북부 도립노인병원 선정하는 과정에서 관련 담당직원이 특정기관과 연계돼 가지고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후처리가 잘 이루어졌습니까?

몇 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감사부서에서 조사해서 처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170쪽에 기초생활보장기금에 관련 전세점포 임대 등 융자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박명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기금이 51억 8,400만원이나 조성되어 있는데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해서 하는 기금이 전체적으로 실적이 3,000만원밖에 집행된 내역이 없습니다. 이 기금이 조성되어 있어도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전혀 지원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왜 그렇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조성단계에 있는 곳이 있고 또 5개 시ㆍ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조례가 없어서 기금조성이 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 의정부가 2000년 11월에 되고 구리도 2000년 12월에 됐습니다. 가평이 2001년도 10월에 됐습니다. 지금 아직 제정이 안 된 곳은 몇 군데 있지만 파주 같은 경우 2006년이고 나머지는 2003도, 2000년도, 2001년도 그렇습니다. 그 기간이 왜 이렇게 짧은 겁니까?

이 기금이 목표액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집행에 있어서 조금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지원을 하고자 하는 예를 들면 겉에 보이는 전시행정의 표본이 아닌가 싶어요. 실제로 기금만 만들어 놓고 지원도 되지 않는 정책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51억 8,400 중에서 3,000만원만 집행됐다고 하는 것은 지원하지 않겠다는 거죠. 이게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도의원들이 다 와서 감사하고 계신데 지원할 수 있는 부분, 예를 들면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이것을 지원하게 됐을 경우에는 자활공동체에다가 저희들이 지원하게 되는데 그에 따르는 이자부담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자에 대한 부담 때문에라도 일부 신청을 꺼리는 경우도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자부분이 있더라도 내가 보기에는 이게 기초수급자들에 대한 자활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래서 기금을 조성해 나가고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들이 자립해서 좀더 자기의 생활을 독립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것은 홍보를 철저히 하고 지금 융자에 대해서도…….

지원하는데 규정이나 어려운 부분이 있고 힘든 부분이 있으면 좀더 완화시켜서 지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0페이지에 차상위계층 현황 및 지원실적을 보니까 지원실적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33페이지 비수급 빈곤층 생계구호를 보니까 도비로 14억 1,500만원을 설정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집행내역을 보면 한 4억 정도가 집행되지 않았어요.

도비가 있고 시ㆍ군비가 있고 해서 도비기준으로 따지면 10억이 지출된 상태에 있습니다.

10억이 지출됐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시ㆍ군비까지 합하면 8억 정도가 미집행이죠?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건 남아있는 상태입니까?

신청되면 즉시 심사해서 지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위기가정 응급구호에 대한 업무추진실적 자료를 보면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100% 지원한 걸로 되어 있어요.

위기가정 응급구호는 긴급복지지원시책이 금년 3월 24일부터 추진되기 때문에 없어진 제도입니다. 이전에 집행된 것 같습니다.

1억 5,000이 지원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집행되어 있는데 이 자료를 보면 현재 도비가 9,600만원만 지원된 걸로 되어 있거든요.

위기가정 관계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없어진 제도이기 때문에 금년도 2회 추경 때 그 내용이 다 삭감이 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계획이 들어와 있으면 안 되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동안 집행된 내역이 1억 5,000을 했다는 거죠?

그것은 3월 24일 긴급복지지원이 되기 이전 단계에 집행된 부분입니다.

1억 5,000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180페이지 두 번째 10월 말 현재로 되어 있는 도비지원 9,617만 2,000원은 어떻게 된 거죠?

그 이전에 집행된 걸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하면 여기에 1억 5,000이 집행됐다고 하는데 여기에 나타나는 것은 9,600만원이 남아 있으니까 갭이 있다는 거죠. 그 부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차이가 있는지. 자료는 9,617만 2,000원이 되어 있는데 33쪽에 1억 5,000을 집행한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집행내역이 다른 거죠? 확인해 주시고요. 또 하나 차상위계층 해산비 지원이 지금 2,070만원이 시비와 도비 합해서 되어 있는데 출연실적이 예산집행내역에는 전혀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왜 빠졌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긴급복지 추진실적 181쪽입니다. 그리고 차상위계층 해산비용은 가평과 연천 쪽은 실적이 전혀 없거든요. 지원을 요구한 적이 없어서 전혀 없습니까?

그런 것보다도 여기 지급대상에 되시는 분들이 해산이 없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2006년도 예산 포함해 가지고 긴급복지 추진실적을 보면 25억 4,500만원인데 집행을 보면 15억 2,700만원을 지원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181쪽에 내용을 보면 9억 5,100만원이 지원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료가 상이하거든요. 그 부분은 왜 그렇죠? 181쪽 4번 긴급복지 추진실적 10월 말 현재 지원내역을 보면.

9억 5,100만원.

9억 5,100만원인데.

의사진행발언 할 수 있습니까?

지금 계속 하고 계신 거예요?

죄송합니다.

계수가 어느 게 맞습니까? 두 개다 틀린 건가요? 이렇게 지원되고 집행되지 않았나요?

제가 다시 설명자료를 드리고 다른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있는 자료는 저희가 예산을 시ㆍ군으로 전도를 해주면서 집행된 금액을 총괄해서 작성이 된 거고요.

그건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현재 도비하고 시비로 구분해서 되어 있고 33쪽은 도비로만 전적으로 집행된 걸로 되어 있어요. 뒤에 부분은 시ㆍ도비를 합한 금액으로 조정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금액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거든요. 하여튼 이 부분은 답변주시기 어려운 것 같은데 지금 차상위계층 지원에 대한 부분들은 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답변주세요. 아까 자활기금, 점포융자금 이런 부분까지 지원이 안 되고 있고 활성화시키지 못하는 부분과 또한 현재 기초수급자들의, 차상위계층의 어려운 부분들이 상당히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 실적이 그렇게 저조한 것은 정말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또한 도민의 어렵고 힘든 곳을 찾아가서 직접적으로 서비스해야 될 여러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사실은 이런 복지적인 부분들이 향상되어 나가야 되고 또한 그런 정책이 펴져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이번에 봤을 때 상당히 저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직자들의 개선의 노력과 앞으로 적극적인 공직의 업무수행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원 팔달 출신 한규택 위원입니다. 아까 서영석 위원님이 자활후견기관 관련된 것을 말씀하셨는데 연속선상에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제출 83쪽인데 국장님 거기 나와 있는 수치나 이런 것은 중요치 않으니까 정책방향이라든지 사업의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테니까 너무 자료 찾느라고 관계공무원들도 수고하지 마시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걸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경기일보 2006년 11월 18일자를 보면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향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5년도 말 기준 경기도의 자활사업수익금이 재투자되지 못하고 방치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도내 저소득층이 벌어들인 수익금이 2005년도 같은 경우 56억 3,18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 중 37억 4,241만원은 쓰지 못하고 정부 통장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활사업수익금이 활용되지 못하는 것은 자활사업을 주관하는 보건복지부가 수익금의 활용을 까다롭고 엄격하게 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내용을 보면 일단 수익금의 활용을 자활사업공동체 창업 시 초기자금이라든지 초과근무 및 휴일수당, 기초생활보장기금적립 등 총 7가지 항목으로만 지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사업확장이나 영업수익 창출을 위한 재투자로 원천적으로 상당부분 불가능하다는 그런 원인이 나타나 고 있습니다. 따라서 활용액에 대한 상황을 보면 2004년도 경기도 같은 경우는 자활수익금이 대략 33억 6,000만원 정도 되는데 활용액은 9억 2,000만원 정도 돼서 비율로 한 27% 되고요. 2005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56억 중에 활용액은 18억원 정도로 33.5% 정도가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2006년도 경기도 자활사업수익금 활용에 있어서 2청 관할 경기북부지역의 실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정확하게 말씀 안 하셔도 좋으니까 아니면 담당업무를 하고 계신 분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2005년도까지는 나와 있으니까 2006년도.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알고 계신 분 없어요? 자료가 아직 준비 안 됐으면 자료는 추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료가 없다고 하니까 계속해서 질의답변이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 내용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익금 활용에 대한 까다로운 규정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을 받아서 수익금 활용이 확대되지 못하는 원인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갖고 계신 대책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수익금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지침개정이 전단계에서 필요할 것 같아서 지침개정에 대한 건의를 추진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지침개정에 대한 건의도 상급기관에 해야 될 것 같고 아울러 사업을 집행하는 하부기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집행을 하려고 할 때만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풀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울러 이 부분의 문제가 2007년도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사항으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네, 건의하는 것을 2007년도 사업에 포함시키도록 하라는 말씀이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관련 자료는 추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 근거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자료제출요구서 12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본 위원이 요구했던 것은 도내 경기도청을 비롯해서 도 산하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장애인에게 매점이라든지 자판기 운영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자료요구를 했는데 확대돼서 나타났습니다. 국장님 혹시 그 조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경기도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서 공공기관에 자판기라든지 매점 같은 경우는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우선적인 운영…….

우선 받을 수 있도록.

이거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행정기관에서 그야말로 장애인에 대한 지원사업을 얼마나 의지를 갖고 실행하는가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2청사나 시ㆍ군 단위 지역에 대한 자료만 올라와 있고 내용 또한 자판기 운영에 대한 숫자가 전체대비해서 몇 개가 운영되고 있는지 나와 있지 않아서 자료의 활용가치가 떨어지는데요. 단순수치만 올라와 있어서 전체 자판기 운영대수에 대해서 장애인이 얼마나 운영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알 수가 없거든요. 특히 2청을 비롯한 경기도 산하기관시설들의 자판기 운영에 대한 자료가 없는데 이 관련 자료는 본 위원에게 이번주 내로 담당공무원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2청사는 없습니다. 해당이 없는데 1청에서 자료를 확보해서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청에서 확보를 하면 예를 들면 2청 지역에 있는 2청사부터 도 산하기관이나 시설들이 있죠?

있는데 장애인에게 허가 나간 부분은 없습니다.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하지 않은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행정기관에서 장애인에 대한 지원사업을 얼마나 의지를 갖고 실행하는가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바로 이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곳에서는 조례까지 만들어서 준용하라고 하면서 행정기관에서 장애인에 대한 부분을 실행하지 않는다면 민간이라든지 기타 사회 어느 부분에서 장애인에 대한 우대정책이라든지 지원사업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런 것들이 모순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의지를 갖고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본 위원이 답답합니다. 공공기관에서조차도 장애인을 배려하지 않는다는 현실이 무척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부분에 대한 것도 관련 자료가 있으면 추후 제출해 주시고요. 이 문제는 아까 동료위원님들께서 몇 가지 질의하시면서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이후 상임위 활동에서 계속해서 점검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계속해서 상임위에서 점검할 테니 이후 이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말씀드리면 본 위원이 오늘 아침 중부일보 1면 신문을 보니까 도내의 어떤 특정 시에서 자판기 관련돼서 문제점으로 된 것을 기사화해서 쓴 건데 원래 1면에 나올 기사는 아닌데 이 기자가 이걸 마지막으로 쓰고 돌아가셨더라고요, 어제인가. 그래서 해당 신문사에서 이 기사를 1면 톱으로 올린 건데 내용을 보면 자판기 같은 경우 장애인에게 운영권을 주게 되어 있는데 상당수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개개인들이 그걸 하지 못하니까 장애인단체라든지 장애인협회 등 관련단체에서 장애인의 이름을 빌려서 운영권을 따서 그것에 대한 운영은 다른 운영업체에 맡기는 형태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전체가 그런 건 아니겠지만 상당수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의 취지가 어려운 장애인을 돕는다는 취지에서 시작된 건데 어려운 처지의 장애인한테는 실질적인 이득이라든지 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이런 단체의 배만 불리게 하는 그런 부정적인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거든요. 그래서 행정기관에서 지도단속 관리감독을 할 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를 기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통 장애인단체에서 전혀 거동을 못하거나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장애인의 이름을 빌려서 운영권을 따는 이런 것은 방지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최소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중증장애인이나 정신적 질환이 높은 장애인들이 아닌 본인이 어느 정도 이런 관리에 참여할 수 있는 경증의 장애인들한테 자판기 운영을 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행정기관에서 관리감독하는데 지침으로 해서 하면 문제가 많이 개선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 철저히 관리감독하는 것을 사업에 계속해서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세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에이즈 환자 관련된 건데 자료에 안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안 드렸습니다. 따로 자료를 배부해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지 못했는데 오늘 나온 겁니까?

이 자료는 익히 나왔는데 사실상은 대외비로 관리하기 때문에 이 자료가 저희들이 작성되면 공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들한테만 알려드릴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건 저희들이.

그 말씀은 약간 위험스러운 말씀이신데 대외비라고 하는 것들의 규정과 기준이 어떤 기준으로…….

에이즈 환자에 대한 것은 지금 공개를 사실 하지 않고 있는 상태죠.

오히려 그런 것들이 에이즈 환자 관리를 어렵게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그 에이즈 환자 개개인들의 신상명세라든지 이런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전체적인 통계라든지 전체적인 관리실태를 파악하고자 자료를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자료를 본 위원이 어제 설명자료라든지 요청자료를 집에서 갖고 있던 것을 보고 와서 아침에 노인자료는 여기에 밑으로 놨는데 그래서 이 자료를 보지 못했는데요. 하여튼 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으니까 아는 대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2청 지역에 2004년도부터 2006년까지 연도별 에이즈 환자 현황이 대략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러면 2005년도 대비해서 2006년도에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그러니까 자료에 있는 것처럼 지난해에는 164명인데 금년에는 20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164명에서 203명이요?

네.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요. 그럼 이들 환자들의 주된 감염경로는 어떤 것들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성에 의한 접촉이라든지 아니면 동성 간의 접촉이라든지 뭐 이런, 사항이 가장 많은 게 어떤 게 있습니까?

현재 파악한 걸로는 이성 간의 접촉, 수혈 이런 것으로 인해…….

수혈에 의한 감염이 상위에 속합니까?

동성 간의 접촉, 동성 간, 이성 간 그 다음에 외국이성과 그다음에 수혈 이런 것 등등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하면 북부지역에도 아마 많은 외국인 근로자가 특히 학원가를 중심으로 해서 원어민강사 등 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와 있거든요.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 중에서도 감염경로를 보면 외국인과의 성 접촉에 의해서 에이즈 환자가 늘어난 부분도 큰 요인이 되기 때문에 보건소의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이와 관련된 관리사업으로써 추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에이즈 감염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해서 추가 감염에 대한 예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관리하면서 없어진 행불자들에 대한 추적관리를 하면서, 그리고 유흥종사자 등 감염 위험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검진사업 등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지 2년이 넘은 것 같은데요.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되고 나서 오히려 성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더 줄어들어야 되는데 공식적인 우리 사회의 통계라든지 수치로써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의료계라든지 보건과 관련된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성병이 더 많이 창궐하고 있다 그런 지적들과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이 보건행정에 대해서 철저하게 성병관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본 위원이 에이즈 환자와 관련돼서 이 자료 외에 질의했던 자료들은 추후에 본 위원에게 2청 지역의 에이즈 환자 관련된 내용들을 보다 상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시간 몇 분 남았습니까?

1분만 더 쓰겠습니다. 간단한 것 하나 묻겠습니다. 제출자료 2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문화복지국 산하에 각종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것인데요. 한마디로 보면 제가 봤을 때 이 행정사무감사에서 계속해서 연도별로 지적되는 사항인데 일부 개선된다고 하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개선되지 않고 있지 않나 이런 지적을 드리고 싶거든요. 한마디로 부실한 운영이다라는 얘기인데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볼게요. 있는 위원회 중에서 보면 경기도제2사회복지위원회 있죠?

네, 있습니다.

그 사회복지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한 번도 회의가 개최가 안 됐어요. 2005년도 7월 22일에 마지막으로 개최됐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제2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심사위원회는 2005년도, 금년도해서 총 4회에 걸쳐서 위원회가 열렸는데 위원회가 다 서면심의로 이루어지는 위원회거든요. 이 서면심의로 이루어지는 위원회는 대단히 형식적인 것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본 위원이 도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그전에는 도 산하기관에서 근무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서면심의라든지 이런 이사회 같은 것이 상당히 부실하다라는 것을 본 위원이 느끼고 있는 사람인데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경기도제2의료심사조정위원회도 금년도에는 한 번도 안 열리고 2005년도 11월 12일에 마지막으로 한 번 개최됐거든요. 그리고 참석하시는 인원도 11명 중에서 8분이라든지, 16명 중에서 13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1년에 한 번도 개최되지 않거나 모든 회의가 서면으로만 이루어지는 이런 위원회 활동이나 구성이 필요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철저히 운영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제2의료심사조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의료분쟁이 발생됐을 경우에 한해서 저희들이 위원회를 소집하는데요. 금년도의 경우에는 의료분쟁 건이 저희 북부지역에서는 없어서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다는 보고를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지적해 주신 복지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금년의 경우 12월에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한계가 있겠지만 본 위원이 이렇게 위원들의 구성 면면을 보면 예를 들면 그런 위원회 구성의 법률적 조항이라든지 여러 사항이 그런 분들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제약을 갖고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 위원회 회의에 나오기 어려운 사람들만 모아서 위원들을 구성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바쁘고 여러 가지 활동과 여러 가지 제약을 받고 있는 분들이 위원으로 있으니까 그분들이 모인다는 것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 저도 이런 일을 해봐서 아는데 그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은 그 위원들한테 전화통을 붙잡고 나와 달라고 애걸복걸하는 그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내부적인 사항은 좀 이해하더라도 실질적인 위원회 구성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은 뛰어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실있는 위원회 운영이라든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행정당국 국장님께서 개선해줄 것을 이후 집행에 있어서 반영해 주실 것을 처리요구사항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종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활성화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것은 많은데요. 제가 제한된 시간이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이상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들은 빠른 시일 내에 저에게 주시기 바라고요. 어떤 인쇄물의 형태라든지 꼭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자료를 담당하시는 분이 직접 주셔도, 이메일로 주셔도 되니까 구애받지 말고 빠르게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신계용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꼭지만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작년부터 복지사무가 지방으로 이양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재원이 있는지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일단 부족액이 없는 것으로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본청에서 나온 자료는 일단 부족액이 있어서 그것이 시ㆍ군 차원에 추경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확보를 하겠다는 식으로 대책안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2청 같은 경우에는 부족액이 없다고 보고하셨는데 시ㆍ군 예산에 추경까지 포함해서 다 확정된 예산으로 보시고 보고를 하신 건지 아니면 기왕에 다 확보가 되어 있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산에 계상된 범위 내에서만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기왕에 시ㆍ군에서 다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닙니다. 이것은 시ㆍ군하고 똑같이 지금 같이 편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10월까지 집행된 것에 있어서 시ㆍ군별로 추경으로라도 예산확보를 해서 부족분, 지금까지 집행되고 부족한 것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겠다는 것이 1청에서는 자료가 그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2청은 그게 없이 기왕에 1차 추경까지 해가지고 다 예산확보가 되어 있어서 부족액이 없다 이렇게 보고를 하신 건지 그것을 지금 여쭙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양사업이 전부 보건복지부 소관에서는 67개 사업 중에서 여기에 나열된 것인데 이 가운데서는 다 확보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해 하는 것은 기왕에 시ㆍ군에서 예산확보가 다 있지 않고 앞으로 추경예산을 통해서 확보가 되는 상황이라면 지방으로 이양된 복지사무와 관련해서는 시ㆍ군ㆍ구 이쪽에 대한 관심이 적은 것 아니냐 하는 식으로 제가 판단해도 되겠죠? 어떻습니까? 제 판단이 틀립니까? 지금 국장님, 제 질의 이해하시죠, 무슨 말씀으로 질의드리는 것인지…….

그런데 이것은 시ㆍ군에서도 사실은 복지부분에 대해서 제일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요. 오히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가평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담이 커지는 것에 대한 우려 같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넘어가고요. 요구자료 59페이지에 존경하는 한규택 위원님이 과징금 부과내용을 알고 싶어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거기에 관련된 근거라든가 법령 이런 것만 나와 있고 과징금이 2006년도에 1건이 있네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어느 병원인지 보건소인지 하여튼간 그 내용이 없어요. 그 내용을 서면으로…….

그것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응급의료기관 이송업인데요. 하나구급센터라고 있습니다. 고양 일산에 있는데 여기에 부과가 된 겁니다.

무슨 일 때문에, 사유가 뭐죠? 제가 이 자리에서 굳이 듣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게 내용이 빠졌기 때문에 답변자료를 내주실 때 좀 더 성실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드리는 거고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51쪽을 보면 생업자금 융자현황과 관련해서 자료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생업자금이라는 것이 무슨 법에 의해서 융자가 되는 겁니까?

이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그러면 기초수급자들 대상으로 일반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하는 겁니까?

네.

그러면 거기에서 신청이 수급자들한테 들어오고 그것을 일단 추천을 했어요. 수급자들 중에서 심사해서 신청을 했는데 그 신청을 시ㆍ군에서 합니까?

시ㆍ군에 하면 그것을…….

추천권한이 누구한테 있냐는 거죠?

시ㆍ군이요.

시ㆍ군이 금융기관에 추천을 하죠. 그런데 금융기관에서 심사해서 어떤 사람한테는 융자를 해주고 어디에서는 탈락을 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대부분이 융자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중에서 탈락된 사유를 보면 융자조건이라든가 담보가 부족해서 탈락된 그게 나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초수급자들이 생업자금이 필요해서 금융기관이 할 때 시ㆍ군이 개입을 해서 추천도 해주고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좀 더 적극적인 행정 입장에서 보면 기초생활보장기금 있죠. 이쪽하고 같이 연결해서, 그런데 그 기초생활보장기금에 기준 마지막에 보면 신용보증기관이 있을 경우에 그 신용보증기관에서 보증을 서는 그것도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사용내역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 기초수급자들의 생업자금이라든지 이럴 때 기초생활보장기금을 같이 연결해서 하는 방안은 어떤지 제 생각이 잘못된 건지 한번 답변, 그런 방안이 괜찮은 방안인지 합리적인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시ㆍ군에서 농협, 금융기관으로 넘겨서 거기에서 담보라는 과정을 거쳐서 거기에서 선정하게 되는데 그 담보가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탈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기금에 대해서는 신용보증기금이라는 절차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2청 뿐만이 아니라 1청에서도 충분히 연구 검토를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더군다나 기초생활보장기금이 활성화가 안 되어서 낮잠을 자고 있다는 그런 지적도 있었으니까 그런 것은 한번 건의해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산모ㆍ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이 보건소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확보된 것이 2억 8,900인데 그중에서 10월까지 집행된 것이 9,800으로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저도 몰랐어요. 보건소에서 이런 산모ㆍ신생아도우미를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지를 몰랐는데 예산은 2억 8,900이 있는데 집행은 이 정도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출산의 문제도 있긴 있겠지만.

신생아도우미 지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국비가 내려와야 도비하고 함께 지원을 하는데 국비가 아직 교부가 안 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집행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국비가 아직 안 내려왔다니요. 무슨 말씀입니까? 국비라는 것이 작년에 이미 다 확정돼서 집행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산모들이 이 사업을 몰라서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오히려 국비가 안 내려왔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말씀입니다.

이런 제도가 금년 10월 16일부터 새로이 도입된 제도이기 때문에 10월 16일부터 새로이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확보를 해서 국비가 아직 내려오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보건소에서도 이런 도우미 사업 특히 저소득층 가정에 출산 문제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겠죠. 일반인들은 아니죠?

저소득층입니다.

그래서 저출산의 문제도 있고 저소득층의 출산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 저는 일단 홍보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보면 여성기업인들이 생산해 내는 물품에 대해서는 우선구매를 하는 그런 여성기업인촉진법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과 마찬가지로 자활후견기관에서 만들어낸 생산품에 대해서는 정부기관이라든지 아니면 민간에서 우선구매할 때 뭔가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국장님은 자활후견기관에서 나오는 생산품이라는 것이 조악하고 물품으로써의 그런 가치 인정이랄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래도 그냥 노는 사람보다는 자활기관에 나와서 생산활동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의지를 더 북돋워 주고 고양시키는 어떤 한 방법으로 조악하지만, 조악하지 않게끔 일단 생산을 유도해 내야 되고 경쟁력있는 생산을 유도해 내야 되고 그런 생산품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이라든지 민간기관이 우선구매하는 그런 것을 어떻게 법적으로 제도화할 수 있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장애인이 만든 물품에 대해서는 우선구매를 하는 그런 근거가 있고 법적인 뒷받침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자활후견기관에서 만든 것에 대해서는 그런 뒷받침이 없는데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우선구매를 하도록 하는 이런 행정지도 정도는 가능한데 그것을 법적으로 뒷받침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행정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매입을 할 수 있도록 해당 시ㆍ군이나 읍ㆍ면까지도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1청에서 자료를 받은 것을 보면 자활공동체 몇 개 기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매출액도 올리고 해서 나름대로 성과를 올리고 있는 그런 기관도 있는데 그런 기관에서 만들어 내는 생산품이라든가 서비스는, 그런 서비스를 구매하는 기관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1청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그런 기준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저소득층 이런 분들한테 그냥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주고 혜택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산의욕을 고취해서 자활의지를 만들게끔 하는 그런 유인책 인센티브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명희 위원입니다. 오전에 손숙미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제가 받았는데요. 네 가지 중에 두 가지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미처 답변하지 못한 부분 단속기준이라든지 단속반 편성사항 이것은 추후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고 향후 수감에 각별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단속기준이나 단속반 편성관계는 별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1일 가족여성정책실장 강은희.

가족여성정책실장 강은희입니다.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에 심혈을 기울이시고 특히 경기북부지역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저희 경기도의회 보사여성위원회 정홍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의정업무 수행과 여러 가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가족여성정책실 업무전반을 소상히 살펴주시고 지도해 주시기 위해서 2청사까지 직접 방문해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 시정 개선토록 하겠으며 정책적 제안에 대해서도 시책에 적극 반영토록 하여 경기북부 지역의 경쟁력과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해 나갈 것임을 저를 비롯한 가족여성정책실 직원 모두 약속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가족여성정책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순자 가족여성담당관입니다. (인 사) 다음 손경식 보육청소년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어서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2006년도 가족여성정책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정책목표 및 주요업무 추진과제, 2006년도 과제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부터 8쪽까지의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가족여성정책실의 조직은 2담당관실 5담당으로 정원과 현원은 모두 27명이며 예산규모는 전년보다 394억 3,300만원이 증가된 1,119억 6,300만원입니다. 다음은 6쪽과 7쪽의 정책목표의 추진체계 및 주요업무 추진과제는 저희가 자율과 창의, 협력과 참여, 실천과 확산, 평가와 보상이라는 이념을 바탕으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건강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주요업무 추진과제입니다. 건강가정 보호육성을 위해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저소득 모부자 가정 등 취약계층 지원과 여성인적자원 개발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활동 지원을 위한 성인지적 관점의 정책개발과 지역적 특색사업을 추진, 양성평등 문화확산에 기여하고 있으며 또한 여성인권보호를 위하여 성매매방지 및 성폭·가폭 예방 및 피해자 보호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영유아 보육사업 추진을 위해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해서 질적 수준을 향상하며 시설보호아동의 건전한 육성과 자립능력 배양 및 요보호 아동보호, 학대아동 발생예방 및 신속한 구제와 결식아동 복지여건 개선 등 실효성 있는 아동보호정책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선도·보호를 위한 예방활동 강화와 청소년 수련시설을 확충 운영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가족여성정책실에서는 7대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가족여성담당관실은 16개의 실행과제, 보육청소년담당관실은 10개의 실행과제 총 26개 실행과제를 통해서 주요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10쪽부터 보면 7개분야의 26개사업으로 나누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쪽부터 12쪽까지 건강가정 보호·육성사업입니다. 먼저 10쪽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최근 급증하는 위기 및 해체가정에 대한 상담, 교육, 치료 등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지난해 7월 남양주 건강가정지원센터 개소를 시작해서 올해는 파주, 고양, 의정부시가 추가로 개소하여 3,135명 교육과 1,761건의 상담실적도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사업평가 등을 실시해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11쪽 가족기능 강화를 위한 5개 건강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한글교육, 심리ㆍ양육교육 등 국내적응교육에 1,044명이 참여해서 한국생활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있으며 지난 7월에는 33세대 89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야기가 있는 가족캠프도 실시했습니다. 특히 저희 지역 연천, 포천, 의정부 3개 권역의 군인, 유관기관 종사자, 근로자 등 300명을 대상으로 권위를 찾을 수 있는 열린아버지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당초 목표보다 약 108명을 초과한 408명이 수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역 내 사회지도층 및 자원활동가들로 구성된 건강가정지킴이는 2004년부터 저희가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은 현장의 위기 및 해체가정을 건강가정으로 회복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시ㆍ군 순회교육도 실시하였고 권역별 간담회도 실시하여서 특히 각 시ㆍ군에 축제가 있을 때는 4회에 걸친 건강가정거리캠페인도 실시해서 건강가정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12월 중에는 부부지킴이를 위촉하고 1년 동안 활동한 활동보고회와 유공활동가들에 대한 시상을 통해서 역량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9월부터 건강가정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건강가정지킴이와 지역의 여성자원활동가, 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직원 등 69명을 대상으로 가정폭력상담원 양성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저소득 모·부자가정 등 취약계층 지원입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의 기본생계유지와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서 고교생 자녀 학비, 아동양육비, 학습재료비, 교복비 등 22억 5,100만원을 3,169세대에게 지원해서 안정된 생활보장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부터 17쪽까지 여성인적자원 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13쪽 여성지도자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지식기반 사회를 주도할 여성지도자 육성을 위해서 경기북부지역 여성단체 지도자 및 일반여성 259명을 대상으로 지도자 일반과정, 심화과정, 정치역량강화 과정 등 3개 과정으로 교육을 실시하며 여성지도자들에게 필요한 전문성 제고와 사회적응능력 배양교육을 통해서 능력있는 여성지도자를 양성해서 이들의 지역사회 참여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14쪽 경기여성 e-러닝 지역거점센터 운영입니다. 온ㆍ오프라인을 통합한 블랜디드 교육으로 시ㆍ공간에 제약없는 수강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경기여성 e-러닝 북부지역거점센터를 운영해서 온라인 63명, 오프라인 40명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15쪽 여성근로자 복지센터 운영입니다. 고양과 의정부시에 소재한 여성근로자복지센터 2개소에 개소당 6,0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해서 열악한 취업환경에 처해 있는 중·장년 여성근로자들에게 직업훈련, 취업알선, 고충상담 등 다양한 취업활동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6쪽 고양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입니다. 고양 여성인력개발센터에 운영비 1억 5,300만원을 지원해서 전산세무회계과정 등 28개 과정의 취업교육을 실시해서 69명의 여성이 경제활동에 참여하였고 전업주부 70명에게도 재취업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7쪽 경기북부 여성지도자 워크숍입니다. 저희가 1차, 2차로 실시했는데 1차로는 도의원님 또 경기북부지역의 여성 시의원님, 각종 위원회 위원, 여성단체지도자, 공무원 등 사회지도층 여성지도자 110명과 함께 2006년도 여성정책 추진평가와 성인지력 향상을 위한 연찬회를 실시했고 2차로는 2007년도 성인지적 관점의 여성정책을 마련하고자 제2차 경기여성발전 5개년 시행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정책결정과정에서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여성의 역할 제고 및 양성평등 조기 확산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부터 23쪽까지 여성의 사회참여 지원 사업입니다. 먼저 18쪽 통일시대 여성역량 강화입니다. 분단 상황을 이해하고 통일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통일시대를 대비한 여성의 바른 역할을 정립하고자 통일여성아카데미와 가족이 함께하는 통일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통일여성아카데미는 통일에 관심있는 여성 52명을 대상으로 “새터민과의 대화”, “여성의 시각으로 본 통일의 과제” 등 통일안보의식 제고를 이론교육과 현장투어로 운영하였으며 가족이 함께하는 통일답사는 2차에 걸쳐서 저희 지역에 있는 차상위계층, 새터민 또는 저소득층의 아동 등 150명을 대상으로 철의 삼각지, 제3땅굴 등 분단현장을 답사하여 바람직한 통일마인드를 형성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19쪽 지역특색과제로 추진되고 있는 군인배우자 교육 지원입니다. 북부지역 특성을 감안해서 군인배우자 656명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참여 프로그램, 양성평등 교육 등을 실시해서 영외거주 군인배우자들이 지역주민과 상호 정보교류 및 참여활동을 높여서 경기도민으로서의 정체성과 사회 적응력 배양에 기여하였습니다. 20쪽 여성문화기획과정입니다. 이것은 평소 지역의 학교상담 및 사회복지시설의 자원활동가들로서 110명을 대상으로 저희가 미술치료 이론 및 실기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이들에게 미술2급 자격취득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전문성을 띤 자원활동가로 거듭 태어날 수 있는 역량있는 자원활동가를 육성코자 실시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자원 활동가 연찬회입니다. 점차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는 자원활동에 대한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고 자원활동가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북부지역의 여성자원활동가 180명을 대상으로 1차로는 자원활동 역량강화,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시켰고 2차로는 자원활동기관 연계구축을 위해서 커넥션 프로그램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여성자원 활동가와 지역의 단체와 또는 그와 관련된 공무원, 기관 이러한 5개의 링을 구축하고 그들과의 인적교류와 정보교류를 통할 수 있도록 기여하였습니다. 22쪽 여대생 미래캠프 개최입니다. 경기북부지역에 있는 대진대학과 신흥대학에 재학 중인 여대생 105명을 대상으로 차세대 여성리더십 배양을 위한 여대생 미래캠프를 실시하였습니다. 23쪽 주한외국인 여성과의 문화교류사업은 경기도를 홍보하고 한국문화 체험의 기회제공과 우호관계 증진을 위해서 주한미여성과 한국여성 398명을 대상으로 2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1차에는 한국 여군과 미국 여군 등이 참석해서 그들의 자매결연을 추진했고 2차는 저희 지역에 있는 국제결혼 이주여성 및 다양한 국적을 가진 여성들에게 한국 전통문화를 알리는데 참여해서 크게 기여하고자 했습니다. 다음은 24쪽부터 25쪽까지 여성인권보호 및 성매매방지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4쪽 성폭력·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입니다. 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및 특히 경기2청은 상담소가 없었을 때 저희가 이동성폭력상담소를 차량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보호시설 등에 5억 5,7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해서 1만 472건의 상담 및 조치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11월 중에는 저희가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인 쉼터에 동절기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보호시설 입소자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쪽 성매매 방지사업입니다. 성매매 피해여성들에게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성매매 피해현장상담센터에 운영비 1억 4,4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파주 및 동두천 성매매 집결지역 여성들의 자활의지를 높이기 위해서 의료, 교육, 법률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성매매 집결지 자활지원사업을 여성가족부 여성발전기금으로 12억 5,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성매매특별법 시행 2주년 기념으로 지난 9월에 NGO와 GO가 104명이 참석한 가운데 워크숍을 개최해서 성매매 근절을 위한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부터 28쪽까지 수요자 중심의 영유아 보육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6쪽 보육의 공공성 강화입니다. 모든 영유아가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자녀 양육의 부담으로부터 보호자의 사회, 경제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저소득층, 장애아, 만5세아 등 4만명에게 550억 2,300만원의 보육료를 지원하여 균등한 보육기회를 부여하였으며 공립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53개소에 70억 4,4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처우개선비, 복리후생비 지원 7,285명에게 154억 3,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7쪽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입니다. 보육기자재 현대화, 기능보강 등 보육환경개선사업에 1,854개소에 15억 4,500만원을 지원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에 노력하였으며 보육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1,948명의 종사자에 대한 보수교육비로 1억 4,6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보육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강화와 시설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해빙기 안전점검 등 운영실태 지도점검을 4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28쪽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입니다. 보육의 난이도가 높은 장애아, 영아 보육시설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로 인한 수요가 급증하는 시간연장형, 방과후 보육시설 등 다양한 보육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민간영아반 교사 등 특수보육 종사자, 도 지정 민간특수보육시설 보육교사, 영아반ㆍ장애아반 보육교사 등에게 인건비 및 특수근무수당을 지원하여 특수보육 활성화에도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 시간연장형 보육확대를 위해서 98개소에 운영비 지원과 외국인 근로자 자녀 보육지원을 3개소로 확대하는 등 보육시설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부터 32쪽까지 아동보호수준 향상 및 복지증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 시설아동의 건전 육성과 자립능력 배양입니다. 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의 삶의 질 향상과 기본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립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아동복지시설 11개소의 운영지원과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65억 7,7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시설보호 아동의 자립 정착과 학업활동 지원을 위해 33명에게 1억 2,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노후된 시설의 기능보강과 환경개선을 위해 13개소에 2억 7,500만원을 지원해서 아동시설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도모하였습니다. 30쪽 요보호 아동을 위한 양질의 보호환경 조성입니다.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되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가는 소년소녀가정의 생활보호를 위해서 소년소녀가정 142명에게 1억 1,900만원의 생계비를 지원하였으며 236명의 결연 및 후견인을 지정해서 소년소녀가정의 경제적ㆍ정서적 안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정위탁아동 619명에게 5억 2,000만원의 생활보호비를 지원하였으며 그룹홈 8개소에 1억 3,000만원, 경기북부가정위탁지원센터에 1억 4,300만원을 운영비로 지원하는 등 가정형태의 보호환경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31쪽 학대아동 발생예방 및 신속한 구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급증하는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구제와 사전예방을 위해서 아동학대예방센터 2개소에 3억 5,000만원을 지원해서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처리와 피해아동과 가족, 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 치료활동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홍보물 제작, 신고의무자 교육, 세미나 개최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주민들의 의식 개선을 유도하였으며 권역별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서 아동학대예방센터를 2007년도에는 상반기에 남양주 권역에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32쪽 저소득가정 및 결식아동에 대한 복지여건 개선입니다. 경제적 빈곤으로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유도하고 저소득 밀집지역 아동을 위한 복지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급식필요아동 6,261명에 대해서 급식을 지원했고 저소득 밀집지역에 대한 학습여건 개선을 위해서 저소득층 아동의 보호ㆍ교육ㆍ여가활동 등 지역아동센터 40개소에 9억 6,0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겨울방학 중에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지원 등에 철저를 기하는 등 경제적으로 위축되고 소외된 아이들의 정서적 안정과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부터 35쪽까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여건 조성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3쪽 청소년의 성장여건 향상 및 복지증진입니다. 학습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청소년 학습공간을 제공하고 건전한 문화 여건을 조성하고자 청소년 공부방 37개소에 5억 700만원을 운영비로 지원해서 학습환경이 열악한 청소년들의 면학분위기 조성에 기여했으며 학력비인정 비정규학교 운영비로 5개교에 4,200만원을 지원하여 배움의 기회를 놓친 청소년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의 자발적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청소년 어울마당 사업비 1억 1,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제2차세대위원회를 3회 개최하여 청소년들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코자 노력하였습니다. 34쪽 청소년 선도ㆍ보호를 위한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청소년들의 욕구, 고충 및 진로상담을 통한 정체성 함양과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상담센터 10개소에 6억 2,5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함으로써 문제 청소년의 재활ㆍ진로상담과 부모교육을 추진하였으며 가출청소년을 위한 청소년 쉼터 2개소에 2억 1,000만원을 지원하여 가출청소년의 선도를 통해 가정과 학교, 사회로의 복귀를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 유해업소 2,014개소에 대한 민ㆍ관합동 단속을 실시해서 163개 업소를 행정처분하여 청소년의 비행과 탈선을 사전 예방하였습니다. 35쪽 청소년 수련시설 확충 및 운영 내실화입니다. 새로운 청소년 문화를 창조할 수 있는 청소년 전용공간을 확충하고 차별화된 수련활동 프로그램 개발로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포천, 남양주, 파주 3개소에 대하여 청소년 수련시설 확충에 지원하고 있으며 수련시설은 각각 ’07년, ’08년 3개소가 다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수련시설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 안전점검 동절기, 해빙기, 여름철 3회를 실시하고 금년 12월에도 동절기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6쪽 200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받은 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4건입니다. 모두 완료처리되었으며 자세한 내역은 이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가족여성정책실 직원 일동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서비스 증진을 위해서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끊임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2006년도 가족여성정책실 주요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가족여성정책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아주 철저를 기하신 강은희 가족여성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택 출신 장호철 위원입니다. 어제 본청에서도 확인하고 또 본 위원이 5분 발언했던 문제를 여순호 국장님한테도 질의했던 부분인데 다시 한 번 확인차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3월 16일에 5분 발언한 것에 대해서 잘 아시죠?

네.

강은희 실장님께서는 성매매 피해 잔존 노인여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성매매 피해 잔존여성에 대한 경기도의 계획이 없다는 걸 전제로 드립니다. 왜냐하면 행정이 법이 있어서 그 법을 집행하는 게 저희의 고유사업입니다. 그런데 2004년, 2005년 성매매특별법이 생기기 전에는 성매매에 관한 것이 전혀 관리가 안 됐습니다. 다행히도 경기도에서는 2001년도에 경기도여성발전기금을 통해서 동두천에 있던 외국인 성매매 여성을 관리했던 NGO 새움터가 프로포절(proposal)을 해서 경기도의 성매매 여성에 대한 지역적 실태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우연히 저희가 2000년도에 2청이 개청되면서 지역적 특색사업을 어떤 것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고민하다가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북부지역은 미군기지가 많고 미군기지에는 분명히 성매매로 인한 피해여성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간주돼서 고민하고 있던 중에 그 자료를 접해서 그전에는 이들을 윤락행위등방지법으로 해서 하나의 범죄자로 취급되어 있었습니다. 성매매특별법이 가진 것은 바로 성매매 여성들을 피해자로 보기 때문에 보호해야 된다. 이런 맥락에서 정책적 제안을 세 가지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주민들의 인식개선, 두 번째는 성매매 현장에 있는 여성들에 대한 보호, 세 번째는 그와 관련된 법을 제정하는 방법 그래서 그때 저희가 고민했던 것이, 경기도 내 미군기지 38개소 중에 22개소가 경기북부에 있는 것을 그때 그 자료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했는데 저희가 전혀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저희 경기북부지역에는 의정부에 두레방이라고 하는 외국인 성매매 여성을 보호하는 NGO가 있었고 그 다음에 동두천에 새움터라고 하는 단체가 있어서 저희가 그때 당시 손학규 지사님께 이런 것에 대한 최소한도의 기본현황은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기본현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웃리치라고 하는 현장을 조사하는 것으로써 2004년도와 2005년도에 6,560과 1억 5,000을 해서 2억 1,650을 갖고 조사를 해서 그때서야 저희가 그 지역에 약 891명의 성매매 여성이 있는 것으로 그 아웃리치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매매특별법이 생기면서 이제 여성가족부에서도 그들에 대한 자활이라든가 그들의 일상에 대한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현재 동두천에서는 마마상이라고 불려지는 피해 잔존여성에 대한 정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일반적인 노인여성으로 봤을 때는 노인업무를 다루고 있는 복지건강국에서 해야 되지만 그런 성매매 피해에서 분명히 어떤 그런 것이 드러나 있는 피해여성으로서 잔존하고 있다면 그들은 저희 가족여성 업무에서 고민하고 지금 현장에 있는 피해여성 보호에 함께 잔존여성도 보호해야 된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바로 그런 문제점이 있고 지금 자료를 보면 경기도에만 93개소인데 탄약고 빼면 78개소는 캠프위주로 되어 있고요. 현재는 탄약고까지 93개로 나왔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그런데 현재 현황파악과 실태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두 번째는 이게 미군기지 뿐이 아닙니다. 전쟁 이후에 한국사회에 성매매가 너무 성행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윤락행위방지법을 만들었었어요. 윤락을 시키는 업주나 악덕 포주들을 벌하기 위해서 윤락행위방지법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인권차원에서 더 한발 가자 해서 돈으로 사고 사는 그런 행위로 피해를 보는 여자나 주는 사람이나 가해자나 처벌하게끔 만든 게 성매매방지특별법 아닙니까? 그런데 꼭 미군기지에 접근해서가 아니고 지금 6.25전쟁 이후에 한국인 대상으로 했던 피해여성도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엄청 많습니다. 실례로 역전에서 일일급식하다 보면 그 여성들이 40 넘었는데 60처럼 보이고 그런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실태조사를 제가 강하게 왜 여성국에 요구했냐면 여성문제이기 때문에 주관돼야 되지 않느냐 했지만 행정상 건강국에서 의료나 보건이니 여러 가지 정책을 내세우기 때문에 그쪽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집행부에서는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강은희 여성정책실장님이 정답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여성이기 때문에 한국인을 대상으로 했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했든 우리나라 전쟁 이후에 비참했던 시절을 국가가 내몰았거든요. 일본, 독일도 2차 세계대전 내몰았지만 그거에 대한 국가 정책이 하나 이루어지지도 않고 제가 5분 발언에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는 잔존 피해, 어머님들이죠. 밑바닥에서 가장 많이 피해를 당했던 여성노인들에게 주거환경 대책에 대한 지원법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되는데 법령개정이라든가 경기도 자체 지원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달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7, 8개월 지나도록 여태 본 위원한테 답변이 없길래 어제 본청에서 질의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을 지금 강은희 실장님은 답변해 주셨는데 바로 그겁니다. 그걸 주택과가 됐든 노인과와 협의해서 이런 부분들을 노후생계를 이어줄 수 있고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위안부 특별법 몇 년도에 만들었죠? 이것도 만든지 얼마 안 됩니다. 그것도 진작했어야 되는데 안 했어요. 그래서 그게 늦었지만 그것을 모델로 해서 같이 법적, 제도적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어차피 1청하고 같이 공감해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기지촌 중심의 성매매여성이 있고 또 지금 수원역전과 같은 성매매집결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성에 대한 것이 여성가족부에서 성매매특별법이 생기고 나서부터 관심을 갖고 자활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볼 때는 점차적으로 그런 과거의 성매매 현장에 계셨던 피해여성들에 대한 것도 아마 곧 있을 것으로 보고 저희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관련 법 건의를 해서 그것이 사실 전국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법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가 노력해서 잔존여성에 대한 문제를 같이 고민하는…….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어떤 정책이든 경기도에서는 재활공학서비스지원센터라든가 장애아동부모센터라든가 보육지원정보센터라든가 전국 최초로 하는 게 많습니다. 경기도에 유별히 8, 90%, 소외계층이 따지고 보면 많습니다. 그러나 접근하기 어렵다고 해서 관심을 안 갖고 정책을 입안하지 않으면 역사의 죄인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다 같은 입장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건강국에서도 다시 질의하겠지만 하여간 이번 우리 2청 가족여성정책실장님 아주 답변과 정책을 실현하고 본 위원한테도 그런 법적 제도적 방향제시를 같이 검토하는 방법으로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양주 출신 이우창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 질의에 강 실장님 단답형으로 답을 해주세요. 우선 49쪽에 보면 경기북부여성회관 현황이 쭉 되어 있습니다. 31개 시ㆍ군 중에 여성회관이 몇 군데나 없으신지 알고 계십니까?

저희 경기북부지역은 3개소가 없고요. 남쪽은 4개소가 없고 그래서 7개소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개 시ㆍ군.

좋습니다. 본 위원은 6개 시ㆍ군으로 알고 있는데…….

의정부시가 카운트가 안 된 모양인데요. 의정부시가 없습니다.

의정부시가요?

네. 북부여성회관…….

여성회관이 있어야지 여성의 지위향상에 대한 교육도 하고 또 취미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취업알선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되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6개 시ㆍ군에 지금 여성회관이 없는데 점차적으로 순위에 따라서 여성회관을 건립하실 생각은 있는 거죠?

1시ㆍ군 1여성회관이 지금 경기도의 특수시책입니다. 경기북부지역인 동두천에 건립완료 중에 있고요. 지금 없는 데가 의정부시하고 양주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양주시가 원래 하려고 하던 곳에 군사시설 동의를 못 받아서 아마 택지 신도시가 개발되면 거기에 공공부지 입지선정을 해서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추진하실 의향은 갖고 계신 거죠?

네.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60쪽을 봐주세요. 60쪽에 보시면 국제결혼 이주여성 국내적응프로그램 추진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사업내용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셨죠?

네.

국제결혼해서 이주한 여성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오면 우선 첫 번째로 언어장벽을 느끼고 또 생활방식이 다르고 향토도 다르기 때문에 적응에 상당히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결혼과 함께 2세를 낳게 되는데 2세도 언어의 장벽 때문에 7세된 아이의 지능이 2～3세밖에 안 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2,000만원 가지고 충분하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이 국제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사업도 금년도에 처음 실시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시범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2,000만원을 갖고 추진한 건데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경기도 내 국제결혼 이민자 가족 실태조사 및 정책지원방안연구해서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에서 용역을 준 사업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본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본청에서 추진하고 있죠.

알고 있습니다.

그게 예산이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미리 답해드리겠습니다. 1억 7,000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1청과 2청을 합해서 국제결혼 이주여성 국내적응지원사업이 5,000만원이고, 그렇죠?

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연구용역비는 1억 7,000이고 실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5,000원인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연구용역이라 하면 국제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종합적인 관점을 갖고 연구하는 거고요. 지금 5,000만원 상당에 대한 것은 방금 지적해 주신 대로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자녀들이 학습부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한 부분적인, 희망하는 가족에 대한 기본적인 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범사업이라 조금 예산이 덜 배정됐습니다. 확보를 못했습니다.

용역을 1억 7,000 줬으니까 앞으로 예산액이 그것보다는 상당히 많아지리라 생각되시죠?

네.

그러면 1청에서 3,000만원이고 2청에서 2,000만원 하셨죠?

네.

그것에 대해서는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1청에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운영에서 4,300만원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네.

그런데 왜 우리 2청에서는 그것을 확보를 못하셨어요?

그것은 이주센터 한 군데가 금년도에 됐고요.

그러면 내년에 확보하신다는 거죠?

네, 내년도에 저희가……. 저희가 남양주 쪽으로 지금 하려고 그럽니다. 그쪽에 국제결혼 이민자 숫자가 많아서 그쪽 권역으로 유치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2006년도 경기지역 이주여성 축제 한마당 있죠. 1,200만원 계상되셨죠?

네.

왜 2청에서는 그것을 또 유치를 못하셨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유치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경기도가 7월이 되면 여성주간행사로써 각 NGO들이 사업을 나눠 갖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으로는 1청에서 총괄 주관을 했고요. 고양 쪽에 와서 그 행사를 했습니다. 일산 라페스타거리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1청과 2청 합한 게 1,200만원이다?

네. 총괄적인 사업비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실 결혼과 함께 이주해온 이주여성들이 결혼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민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 국내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보호해 주고 또 우리가 그 사람들을 교육시키지 않으면 그 양반들이 상당히 소외감을 느낍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예산을 많이 확보하셔서 향후에는 세 자녀 중에 한 명이 혼혈인 코시안 제2세로 나타나 있는데 어차피 다 우리 국민이 되는 거거든요. 다국적 국민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볼 때 이주여성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좀 교육에 임해 주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경기북부지역에 6,061명의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있습니다. 저희가 법무부 출입국관리소하고 동조해서 지난 10월에 국적이 제일 많은 몽골이라든지 인도라든지, 중국은 저희가 제했습니다. 베트남이라든가 이런 다섯 개 나라를 나라별로 저희가 만났습니다. 베트남 하는 날 갔었습니다. 갔었는데 정말 이들에게 저희가 무엇인가를 해줘야 되는데 그들이 뭘 원하는지를 알아서, 오늘 2시에 각 국의 대표자들이 5명씩 해서 오늘 만났는데 제가 오늘 의회 때문에 못 만났습니다. 12월 초에 각 나라의 대표들과 저와 간담회를 해서 기왕이면 그들을 위한 예산 2,000만원을 정말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도록 제가 간담회를 계속해서 할 겁니다. 그리고 정말 그들이 신분상 여러 가지로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소를 가지만 지역에서 사는 데는 저희가 다 도움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관을 제가 알려주려고 합니다. 여성회관, 건강가정지원센터, 기타 상담소 등 아마 이것은 저희도 금년도에 제가 2청에서 핵심적으로 국제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프로그램을 적은 예산이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169쪽을 봐주시겠어요. 169쪽에 보면 국공립 보육시설 사업비 지원실적과 집행률이 있습니다. 2004년도에 것을 보면 보육시설 대체인력 인건비는 집행률이 50%밖에 안 되고 또 2004년도에 보면 장애아반 특수근무수당 집행률이 69%로 되어 있고, 2006년도에는 10월 말 현재죠. 10월 말 현재인데 방과후 보육시설 교사 인건비는 45%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아반 교사 특수근무수당해서 그것 또한 60% 집행되었는데 왜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하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 놓으셨죠?

정말 특수아동을 담당하고 있는 보육교사의 특수근무수당을 저희로서는 잘 주면 교사보다도 그 속에 있는 장애아라든가 이런 아동들이 좋을 것 같아서 했는데 장애아 전문교육 교사가 되려면 40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됩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는 40시간을 이수한 교사가 부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실장님, 그것은 그렇다손 치고 농어촌 시설차량 운영비도 집행이 67%인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요구해서 예산을 적절히 사용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있습니다.

집행률이 떨어진다는 것은 예측을 못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예산은 죽어있는 예산이 되기 때문에 다른 데 편성해서 좋은 데 쓸 것도 못쓰고 여기에서 사장되고 있는 거예요. 향후에는 집행률이 이렇게 되도록 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2006년도 집행률 중에 가장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어느 부분입니까?

제가 볼 때는 농어촌 차량 운영비를 매분기말로 집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12월에는 전액 집행할 것으로 보고요. 80% 미만짜리 장애아반 특수근무수당이 조금 늦어지는데요. 이것은 장애아 전문교육과정이 하반기로 집중되다 보니까 자격 취득이 늦어져서 그러는데요.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금년도에는 조금 집행률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올해는 집행률이 최소한도 90%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50쪽을 봐주세요. 평화누리 청소년수련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 투자가 265억이 됐죠. 그 다음에 향후 투자가 960억인데 다른 것은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이것 유보하기로 결정하셨죠?

네, 유보로 결정됐습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가 임진각 이쪽으로 평화누리 청소년 현장방문했습니다. 그때 우리 강 실장님께서는 이것을 꼭 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셨죠?

그때까지는 연구용역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사님의 결심도 저희가 못 받고요. 지금 유보도 지사님의 결심은 아닙니다. 단지 저희가 연구용역 결과를 갖고 담당하는 부서의 의견을 넣어서 지사님께 일단 보고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예측하기로는 지금 과다한 예산이 집중돼서 투자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지사님께서 검토하셔서 그 사안사안에 따른 의사결정을 하실 것 같고요. 저희 느낌이 유보 같습니다.

이 평화누리 청소년수련원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반드시 있어야 될 수련원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업을 함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적용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 특히 낙후된 경기북도에는 사실 투자할 만한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청소년수련원은 우선순위에서 조금 뒤로 가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먼저 현장방문하면서 이것은 좀 예산낭비다. 적절치 못하다, 예산 효율성에 비해서. 그래서 본 위원이 그때 반대했던 겁니다. 그리고 임진각 평화주차장도 마찬가지죠. 같은 맥락에서 평화누리 청소년수련원이 유보됐기 때문에 임진각 평화주차장도 유보돼서 반납하셨죠?

아마 지사님께서는 그쪽에 있는 임진각이라든지 그것을 하나의 일원으로 다 묶어서 어떤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기대하시는 것 같습니다. 부분적으로 평화누리 청소년수련원, 주차장 이런 것이 아니라 임진각 전체를 그러신 것 같고요. 일단 그 사업은 다 유보되고 내년도에 저희가 1억 2,300을 예산요구를 한 것은 저희가 평화누리를 조성할 때 진지 구축이라든가 또는 농수로관계 저희가 해줘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설계비만 1억 2,300을 요구했습니다.

우리 강 실장님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뭘 얻으려고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예산을 적절히 사용해서 우리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예산 책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봤을 적에는 모든 업무를 추진하실 때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이 예산이 정말 적절한가를 먼저 생각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114쪽, 115쪽, 116쪽, 이게 123쪽, 124쪽, 125쪽하고 자료가 같아요.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시면서 이런 것을 면밀히 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마…….

아, 내가 무슨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아는데 그래도 다른 데는 다 표시를 했잖아요. “자료는 별첨과 같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는 몇 페이지와 같다고 하시면 좋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이중으로 해서 하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성의가 없으신 거예요. 앞으로는 그런 것의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똑같은 자료를 요구했을 때는 몇 쪽과 별첨과 같다라고 끼워넣으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오히려 저는 그게 더 성의없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서 결심이라고 하는 것은 공보관을 통해서 평화누리 청소년수련원에 대한 것을 어느 날 브리핑을 하셨어요, 기자회견으로. 그리고 저희는 연구용역 결과하고 저희 실국의 의견을 해서 지사님께 올렸거든요. 10월, 그 결심이 유보로, 결재유보로 나셨답니다.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강은희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장호철 위원님이 성매매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파주여성인권센터하고 동두천 새움터가 자활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죠. 그리고 파주는 현장상담도 하고 있죠. 그리고 파주하고 의정부가 두레방이 현장상담을 하고 있죠?

네.

지금 여성가족부의 성매매 방지 정책 시범평가 결과가 11월 15일에 얼마 전에 나왔는데 보니까 성매매 방지를 위한 이행노력이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에 경기도가 제일 의지가 있는 것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16개 광역시별로 성산업 실태, 성산업 업소의 수를 조사한 결과 경기도가 7,494개로 서울보다 1,000개 이상 많은 것으로 조사 발표됐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지금 위원님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저희가 성매매 방지를 위한 노력은 많이 했지만 성산업 실태를 조사한 결과 경기도가 서울보다도 8,494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뭘 말하는지 아시죠? 그만큼 성산업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기도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성산업을 통한 성매매가 경기도에 집중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노력해 오신 것보다도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그런 필요성이 우리에게 다가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몇 가지 간략하게 어떤 이야기를 한다면 우선은 저희가 오프라인도 맹점이 많지만 온라인도 굉장히 맹점이 많거든요. 온라인을 통한 성매매 진행상황이 전혀 파악이 안 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부재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고민을 관계부처와 등등 같이 고민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이번에 자료요청을 하는데 성매매 유사업체수를 파악하도록 요구했는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것은 소관부서 외에 타 부서, 위생계라든지 등등 타 부서와의 업무협조가 되지 않으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한 실태파악이 어렵다.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여성가족부가 내놓은 성산업 업소수도 저는 이것보다도 훨씬 많다. 1만개 어쩌면 2만개까지 갈지도 모르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경기도 차원에서라도 정확하게 대책을 세우고 예방을 하려면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교육청이 실시한 성매매업무 추진현황도 제가 토론회 자리에서 봤는데 보니까 여러 가지 거기도 우리 경기도와 같이 협력해서 교육과정을 통한 어떤 성교육이라든지 성매매교육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어떤 평가지표를 작성해서 모니터링하면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끊임없는 성매매 근절과 홍보교육사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성매매 단속 시 불구속된 사람이라도 확실하게 교육을 시키면 어떨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경기도 내에 2청 중에서 성매매가 확대될 수 있는 그 지역, 예견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파주거든요. 경기남부지역에서는 평택이 지금 그런 부분의 우려가 있는데 북부 쪽에서는 파주라고 생각이 드는데 파주의 경우에 파주경찰서 자료를 보니까 우리 실장님도 알고 계실 테지만 2004년 97개에서 2005년 108개, 2006년 120개소로 업소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거주하는 성매매 여성이 370명인 것으로 알고 계시죠? 왜 파주로 몰려들까요?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인데 제일 큰 원인은 서울시가 미아리를 재개발하면서 그쪽의 여성들 그때 김강자 씨가 그것을 하면서 그쪽에 여성들이 많이 유입된 부분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파주경찰청이 지금 2급 경찰청입니다. 그래서 단속이 지금 없습니다. 여성청소년계가 없어서 단속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주민들에 대한 인식개선사업을 부단히 정말 많이 했습니다, 파주지역에.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그들이 있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주민들이.

주민의 인식에 문제와…….

인식부족과 단속력의 약화.

그래서 지난번에 성매매방지정책협의회 때도 2급 서이기 때문에 여성청소년계가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지적되면서 건의하기로 했는데, 건의했습니까?

건의는 했습니다만…….

그래서 결과는 뭐죠?

내년쯤에 아마 그게, 그게 인구수가 50만 이상이 됐을 때 경찰서가 1급으로 된답니다. 그런데 지금 50만이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아직도 2급 경찰서로 있고…….

예외지역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음을 이야기하시면서 적극적으로 경기도가 의지를 가지고 요청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파주에 지금 예견되는 문제들은 LCD단지가 들어서면서 인구가 굉장히 급속도로 2008년까지, 2006년인데 2년밖에 안 남은 2008년도에 60만이 넘을 것으로 예견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성매매에 노출되는 부분들은 굉장히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50만이 될 때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경기도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경찰청과 얘기하셔서 내년도안에 2급서로 지정을 받아서 여성청소년계가 반드시 설치되도록 강력한 의지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2일의 국정감사 시에 모 국회의원으로부터 정부가 집창촌 임대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주 용주골 일대에 토지대장을 떼어본 결과 국유지 7필지하고 도유지 2필지 해서 대부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죠. 거기에 어떻게 조치했죠?

대부계약이 다 해지가 됐습니다. 국유지나 도유지를 일반 개인한테 대부해서 그 사람들이 건축을 해서 성매매장으로 했던 것을 대부해약을 했습니다. 그 계약을 해지시키고 거기 현장에 가보면 유리방이 있습니다. 유리방 자체가 불법건물이어서 유리방 다 폐쇄시키고요.

지금 대부해약을 하셨고 유리방 폐쇄조치를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네.

성매매처벌법에 따르면 성매매에 제공된 사실을 알면서도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법이 금지하는 성매매 알선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파주 용주골이 집창촌임을 알면서도 대부사업을 한 경기도나 파주가 성매매 처벌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의견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그것은 재산관리하는 부서에서, 저희가 이 보도된 내용을 갖고 파주시와 긴밀하게 여러 가지를 연결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재산에 관계되는 것은 그 부서가…….

재산에 관계되는 부서의 소관이기 때문에 가족여성정책실의 실장님하고는 무관하다는 말씀은 아니시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궁극적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법이 도유폐천부지의 대부관련을 해제할 수 있는 법이 없다는 거죠, 저희로서는. 그래서 일단 이것이 끝나고 나면 지금 위원님께서 건의해 주신 대로 성매매한 것이 정말 확인되면 거기에 따른 성매매 특별법에 관련되어서 처벌이 되어야 되겠죠.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은 상황 이후에 경기도와 그 다음에 관련 지자체인 파주라든지 등등 담당자들이 모여서 회의한 적 있습니까?

저희가 파주시에서는 자체 회의를 여러 번 했고요. 저희 도에서 개입하려고 그랬더니 지금 전수조사를 한 15일 동안 시키고 있습니다, 그 필지에 대한. 워낙 그게 커서.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종료됨과 동시에 각각 재산과 관리된 아니면 성매매와 관련된 그런 기관과 파주시하고 같이 협력해서 저희가 회의를 할 계획입니다.

아직 회의를 안 하셨군요.

아직 회의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실태조사를 다 해야 된답니다. 왜냐하면 그 지번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도 많고요. 지번은 되어 있지만 실제로 소유주가 없어서 누구하고 계약이 됐는지 모르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파주시에서 전수조사를 직원들한테 한 15일 동안 조사 중에 있거든요. 조사가 완료되면…….

지금 그런 상황을 정확하게 경기도가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부분 직무유기라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글쎄요. 그런 부분이 꼭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일단 도유지가 됐든 국유지가 됐든 관리사항이 다 시장ㆍ군수한테 위임이 된 상황이 되어서.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는 시에서 조사를 완료하고 난 다음에 그 결과를 갖고 관련된 기관과 함께 회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그게 너무 늦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는 해야 되겠지만 바로 이런 것들이 중앙에서 매스컴을 타고 전국적으로 퍼졌을 때는 경기도가 빠르게 대처하면서 사과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를 들면 현행 법에는 알선업자에게 최고 징역 7년에다가 7,000만원이고 건물을 빌려준 사람도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물론 건물은 아니지만 토지를 임대한 거란 말이에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해당되는 법적인 부분은 검토해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그 정도로 경기도가 지적을 받았다고 한다면 저는 적극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빠르게 대처하면서 경기도의 입장을 밝혔어야 된다. 누가 경기도에 면죄부를 줬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경기도의 입장을 한 번도 공식적으로 논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 표명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실장님을 통해서 경기도에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것에 대한 미온적인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건의를 드려서 경기도에 의사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가 의사표시를 분명하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후에 파주시와 같이 논의하셔서 후속조치를 어떻게 할 건지 나중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에 대한 과정을 저희 보사여성위원회 위원들이 다 알 수 있도록 그때그때마다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파주의 경우에는 2004년이 2005년보다 성매매 업소수와 종사자가 늘어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국장님은 알고 계셨고 그런데 파주시와 어떻게 합동으로 노력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파주시하고 여러 가지 지역공동체 심포지엄을 사실은 여러 번 했습니다. 2004년, 2005년도에 계속해서 했거든요. 2005년도에도 저희가 파주 도시발전 방안과 성매매 집결지에 대한 지역공동체 심포지엄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금년도에도 했습니다만 이게 결론적으로는 성매매를 하는 업소에 대표자들 그 사람들이 함께 해서 무엇인가 같은 동의를 해야 되는데 만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처벌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끼리 앉아서 어떤 의견이 나도 실제적으로 아까 말한 파주지역의 어떤 지역적 한계성 그리고 경찰청의 적극적인 현장이 처벌 안 되는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여러 번 저희가 의사도 표시했고 파주경찰서에도 문의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으신 거는 이해가 되고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오신 것도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어떤 특수성을 생각할 때는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2청에서는 누가 관할하고 계십니까?

재산에 관한 부분은.

재산이 아니라 성매매 관련해서 담당자.

경기도로 위원님께서 요구했기 때문에 1청에 정책기획관실에서 총괄해 가지고 지번 지적에 대한…….

제가 질의한 내용은 그런 게 아니고 지금 2청의 성매매지역, 집결지지역에 대한 담당자가 2청에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있습니다.

지금 그 담당자가 누구인지 모르지만, 지금 국장님이 직접 나가지는 않으실 거 아니에요. 파주시와의 어떤 네트워크 관계라든지 협력관계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저 직접 많이 나갔습니다.

실장님이 직접 그렇게.

저는 현장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나가 봅니다.

훌륭하십니다.

왜냐하면 현장을 봐야 되니까 에코젠더도 가봐야 되고.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실무자가 나가서 이야기할 때는 잘 먹혀들어가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강력하게 집행부의 의지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담당 책임자들이 나가서 이야기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확인한 거고요.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매매 집결지 자활지원사업이 두 곳에 지원이 되면서 12억 5,200만원 정도가 지원됐는데 보니까 모두 여성가족부 발전기금으로 지원된 거네요. 그러면 여성가족부 발전기금으로 지원된 게 내년도에도 예산이 확보됐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국회의 입법조사관이 현장을 나오셨어요. 많은 돈을 넣었는데 이들이 사실 돈 덩어리들이거든요. 개인이 보통 질병 서너 개를 갖고 있고 또 총괄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1년 동안 760만원이 의료비이고 자활하는데 교육비하고 총괄하는 돈이 76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걸 뭉쳐놨을 때는 9억도 되고 12억이 되니까 이게 제대로 이용되고 있나 현장을 나왔을 때 제가 현장을 같이 갔었습니다. 그런데 국회입법관이 오신 그날 탈성매매한 여성들 4명이 학원에 공부하러 갔다가 우연히 그 에코젠더 사무실에 들렀어요. 우연하게 들러서 현장에서 바로 탈성매매한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무척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갔습니다. 입법관이 가셨는데 바로 사건이 터진 거예요. 국유지.

그래서 내년도에도 예산이 이 정도 확보가 자활지원사업으로 되겠느냐 하는…….

내년에 파주는 5억 8,000만원 정도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동두천은 일찍이 시작이 돼서 금년도로 종료가 됩니다. 동두천은 여성부에서 주는 국비 100%로 진행되는 돈이 종료가 되고요. 그 대신 동두천은 자활지원센터하고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걸 저희가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제가 볼 때는 여성부도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지금 사업을 이런 식으로 하고 결과를 보지도 않은 상황에서 지금 자활이라고 하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이게 어떤 자활의 의지를 가지고 자활까지 성공하려면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2년이 걸릴 수도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시범적으로 이렇게 어느 한 해에12억 내려줘 가지고 일은 벌려놓고 만약에 중단한다고 하면 무슨 의미이겠는가. 결국은 그러면 경기도가 이것을 지속적으로 하려고 한다면 의지를 가지고 했던 사업을 계속해서 이어서 해야 되는데 그럴만한 의지가 경기도에 있습니까?

그날 입법관이 왔을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매매에 1년 노출이 되면 7년을 그들에게 돈을 쏟아부어도 원상태로 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속적으로 많은 돈이 투입된다는 것을 인지시켰는데 아마 여성가족부에서도 여러 가지 재정합의 측면에서 안 돼서 그런지 5억 정도로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꾸준하게 이런 것은.

5억으로 내시가 내려왔습니까?

네, 국비가 5억으로 예정이 돼서.

그러면 여기에서 국비가 12억 5,200만원 주던 것을 거의 반도 안 되는 40%밖에 안 되는 예산을 내년도에 내시를 받았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 사업을 축소하게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가장 고민하는 것이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탈성매매한 여성들이 공무원시험도 보고 싶은 분이 있고 그러다 보면 지속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것을 생각하면 되게 갑갑합니다. 그래서 꾸준히 저희가 여성가족부에다 현장도 와서 보시고 해서…….

저는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생각할 때 실장님은 답답하시다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집행부가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예견됐다고 한다면 사실은 자활지원사업이 어느 정도 축소된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되고 또 어떤 뿌리를 내리기 위한 자활사업이 성공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따른 경기도의 대책과 더불어서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가부에다가 저희가 요구된 사업에 대해서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요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성가족부에서도 현장을 와서 보고 아세요. 그런데 아마 기획예산처하고 재정협의가 안 되니까 일단 있는 돈 가지고 한 것인데 저희가 계속해서 이 사업에 대한 것은 추경이라도 예산요구해야죠.

그렇습니다. 더더군다나 이게 여성발전기금으로 지원됐던 사업이기 때문에 일몰법에 의해서 이게 지속될 수 없다고 하는 건 처음부터 예견됐던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런 예견 속에서는 이것들이 여성가족부의 본예산에서 어떻게 예산반영이 되어야 될 것인가라는 것들을 사실 경기도는 미리 대처했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놓쳤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후라도 경기도는 어떻게 이 사업이 지속되도록 할 것인가라는 대책과 고민을 하셔야 되고 아까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속적으로 여가부하고 얘기하셔서 이 사업이 중단되거나 용두사미되지 않도록 시작은 잘해 놓고 마무리하지 못하면 쏟아부은 것은 사실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얘기를 하시고 저희 보사여성위원회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여가부하고도 얘기하고 국회의원들하고도 얘기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에 비해서 현장지원센터 실적이 제가 굉장히 꼼꼼하게 살펴보느라 보는데 자료가 굉장히 부실하더라고요. 자료 73쪽에 보니까 성매매 피해여성 지원현황 및 추진실적했는데 자활지원센터 지원실적 동두천 해가지고 43명 390건의 의료지원, 법률지원, 취업지원을 받은 거거든요. 그럼 결국은 자활을 얼마큼 했다. 12억이나 쏟아부어서 지원하고 있는 자활사업에 대한 실적이 표기가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좀더 자세한 자료는 서류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에 맞는 답변자료가 안 왔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어느 자료를 보니까 자활이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 다음 에 자활을 하려고 할 때 사회연대은행에 위탁해 가지고 지원을 받죠, 3,000만원.

네.

그리고 그 3,000만원을 2년 동안 지원을 받았는데 46명이 참여해서 16개 업체를 시작했다가 26명이 중도에 포기하고 20명이 창업한 상태라는 보고서를 봤습니다. 굉장히 중도포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자활지원을 할 때에는 반드시 중도 에 포기하지 않도록, 끝까지 성공할 수 있도록 자활창업에 대한 교육을 하셔야 된다. 창업교육, 인큐베이터 역할을 동시에 하셔야 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가족여성정책실이 지역적인 특수성을 반영한 여러 가지 특수사업들을 의지를 가지고 많이 노력하셨는데 성매매 집결지에 대한 문제도 의지를 가지고 충분히 노력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지금 중앙부처하고 관계부처는 합동으로 성문화개선TF팀을 꾸려가지고 운영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경기도도 제가 생각할 때에는 실국 간 협력과 성문화 개선을 위한 부분을 의지를 가지고 도지사에게 건의해 가지고 성문화개선TF팀이라도 꾸려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북부는 지금 많이 집결되어 있고 더 확장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고민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두레방 같은 경우에는 기지촌 노령여성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장호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정확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지금 동두천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여성들이 성매매산업에 와서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필리핀, 러시아 여성들이 90% 된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실태파악이 잘 안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서 성매매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 여성들의 인권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사각지대에 있다. 왜냐하면 언어도 잘 통하지 않고 또 여성들이 피해를 당해도 상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동두천 쪽은 제가 볼 때는 두레방 쪽에 외국어가 가능한 상담원이 배치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상담원이 있습니까?

한 명이 있는데요. 2004년도에 보니까 러시아 여성들이 영어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두레방에 있는 유영임 대표가 러시아분하고 필리핀 아웃리치 상담가를 특별히 동두천까지 다 커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두레방이 의정부 권역만 하다 보니까 새움터에 한 명의 외국인이 있는데 어쨌든 그분이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금 단체가 새움터는 저희하고 많이 오픈하지 않아요. 어떤 업무 특수성이라고 해가지고 두레방이나 에코젠더처럼. 하여튼 저희가 계속해서 거기는 또 다른 목사님이 외국인 성매매를 하시려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같이 연대해서 저희가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성매매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을 몇 건 했다 그래서 교육실적이 어떻다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결과가 중요합니다. 이 정도로 경기도가 의지를 가지고 노력한다면, 성매매는 축소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성행하고 경기도 쪽으로 집결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하면서 우리 강은희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애로사항이 많으시겠지만 적극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안들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특수사업으로 해서 적극적인 노력의 결실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화성 출신 진재광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성실하게 행정감사에 답변해 주시는 실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짧게 일문일답 형식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업무보고 24쪽에 보시면 사업계획서가 있죠? 사업계획서 네 번째 줄에 보면 성매매특별법, 성매매특별방지법은 있어도 성매매를 위한 특별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성매매특별법이요?

다른 내용이 아니고요. 글자가 ‘방지’ 자가 빠진 것 같아서 지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매매특별법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올릴까요?

그런 쪽이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이 자료가 계속 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시면 성매매특별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법 맞습니다.

성매매특별방지법 아니에요?

아니에요. 성매매 관련된 법이 두 개가 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보호법과 가해자에 대한 처벌법 두 개를 묶어서, 너무 법 이름이 길어요. 그래서 두 개를 합쳐서 성매매특별법으로 통칭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성매매방지특별법이 아니라.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그래서 법률 이름이 길어서 두 가지 이름을.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다시 한 번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자원봉사 쪽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자원봉사 동향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잠깐 여쭙겠습니다. 과거에는 개인들의 친목이나 자조활동을 통한 자원봉사활동이 이루어졌었는데 최근에는 공공성, 공익을 위한 영역으로 다양하게 확대가 되었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자원봉사의 시대흐름이 어떻게 가고 있다고 보고 계십니까?

저는 여성정책에 가장 큰 기조가 인적자원 개발입니다. HRD라고 표현하는데요.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친목계 형태로 자원활동을 하던 분들을 저희가 묶어서 그들에 대한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 그래서 학교상담 자원활동가들에게 학교상담을 잘 할 수 있는 상담의 기법 아니면 인테이크할 때 처음 상담에 개입할 때 어떻게 하면 그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금년도에 저희가 하는 아트테라피 방법…….

실장님 죄송한데 짧은 시간이니까. 지금 업무보고에도 보면 연간 다양한 사업들을 하십니다. 실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전문가들도 많이 양성하는 프로그램들도 운영하시는데 수료 후에 이런 다양한 자원들의 관리를 어떻게 하시죠?

저희는 지금 경기도 사업을 통해서 출발한 단체가 7개있습니다. 여성지도자들로서 교육 수료한 경기여성북부지도자 과정반, 그 다음에 건강가정지킴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원활동가들을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무엇인가 일을 하도록 바람직하게 해야 하는데 그동안 저희가 노인복지시설 같은 데 자원활동하는 분들은 단순히 노인들을 케어하기 위해서 가는데 그들에게는 저희가 자원활동 연찬회비를 통해서 케어사회복지사 그 과정을 공부해서 각 시설로 연계를 시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분들에게 그대로 자연적으로 활동하는 분들에게 가장 가능한 부분으로 자격증을 받도록 하고 2007년도부터는 여성가족부에서 사회일자리 창출로 전국단위 약 56만명에게 간병도우미, 산모도우미, 노인도우미…….

죄송합니다. 실장님, 자원관리에서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연계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고 활동적인 부분. 그러한 계층들이 수료 후에 이름을 적고 연락처 적고 하는 이런 자원관리가 있어야 되죠?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자들의 관리는 저희 주요업무는 아닙니다. 행자부에서 해서 행정관리담당관실에서 하는데 저는 그래도 저희가 전체 경기북부지역에 약 1만 4,500명이라고 하는 자원봉사자 중에서 여성 자원봉사자가 57%입니다. 8,280명.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분들은 그렇게 관리가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인원은 그것보다 훨씬 많은 인원들이에요. 그래서 그 인원들은 학교상담 자원활동가들은 학교상담, 그 다음에 케어사회복지사는 케어사회복지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건강가정지킴이는 시ㆍ군별로 건강가정지킴이 운영요원들로 있어서 저희가 건강가정지킴이 관리를 한 단체가 총괄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다른 부서보다는 전문가 과정을 수료 후에 사회참여라든지 연계하는 것은 잘 인지하고 계시고 활발하게 활성화시키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연계할 수 있는 자원관리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그런 단체나 기관이 경기도에 몇 군데 없죠?

여성가족부에서는 그 자원활동가들 DB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전산관리하는 게 있습니다.

어디서 관리한다고요?

가족여성정책국이요.

가족여성정책국에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1만 4,500명에 대해서 관리하고 계신 건가요?

경기북부지역의 것은 행정관리담당관실에서 관리하고 있고 그 속에 남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성별로 자격증반으로 관리되어 있는 분들은 그분들의 모임체가 있어요.

확대는 하지 마시고. 그렇게 자원을 관리하는 것이 행정관리담당관실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도에는 자치행정과입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에서도 하고 있죠?

네.

그 다음에 보건소에서도 하고 있죠?

그건 여성회관에도 자원활동가들이 있고요. 다 기관별로…….

적십자에서도 하고 있죠?

다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활동법이 2005년 8월에 제정된 거 알고 계시죠?

네.

그 내용에 보시면 중요한 대목이 12조에 보시면 포상관계가 있죠? 그 다음에 14조에 보시면 상해에 대한 부분을 명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해라든지 포상을 줄 때 가족여성정책실에서는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죠?

저희가 독립적으로 자원활동가들에게 포상한 것은 없습니다.

연말에도 없고 연간 자원봉사자 포상이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건 있습니다. 학교자원활동가들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각 학교에다가 의뢰를 해서 우수활동가들에 대한 것을 받으면 교육장 상도 있고 도지사 상도 있고 그럴 때 저희가 의뢰 받아서 공적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그 공이 인정되면 도지사 표창도 하고 이번에 저희는 건강가정지킴이 자원활동 어떤 법에도 없습니다. 단지 저희가 경기북부지역에 그런 NGO단체가 없다 보니까 만든 자원활동가들인데 그래서 그들에 대한 활동실적은 금년도에 저희가 1,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푸른파주21에서 10개 시ㆍ군에 건강가정지킴이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연말 평가대회 때 각 시ㆍ군에서 건강가정지킴이 활동을 잘한 분들은 시장ㆍ군수로부터 추천받아서 지사 표창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법에 자원봉사활동진흥법이 제정되고 규정에 의해서 자원봉사자에 대한 포상이 나갈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추천의 형태가 된다고 하면 과거의 그런 사례들도 있죠? 예를 들어서 사회단체장이나 그 단체 기관장들에게 잘 보이면 공적서가 잘 쓰여지면 포상을 받는 사례가 있었죠? 그런데 그 자원봉사활동진흥법이라는 것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포상에 대한 분을 명시하게 되어 있거든요, 특별하게. 특별한 어떤 근거가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위원님 말씀 들어보면 그 법에 근거한 자만이 사실은 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쪽의 특색사업으로 추진, 물론 지사님의 결심을 받아서 추진…….

지사님 결심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법에 명시되어 있고 자원봉사자에 대한 포상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법조항상에 명시를 하고 있어요. 그럼 근거를 마련하셔야 돼요.

하여튼 수상자가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진짜 일을 별로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수활동가로 상을 받는 그런 우려…….

아니, 그런 우려라기보다도 본 위원이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자원봉사 흐름, 시대적 흐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법이 진행되었고 법에는 자원봉사 우수자에 대한 포상에 대한 규정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포상을 주기 위해서는 근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경기도에서 2002년부터 시행했던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마일리지 제도 알고 계시죠?

네.

자원봉사센터와 타 부처에서 이러한 것을 질의할 때 자원봉사센터와 연계된 사업으로 생각하시면서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자원봉사센터의 기능과 역할은 자원관리와 교육, 홍보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회복지분야라든지 여성 쪽이라든지 이런 데는 실제 현장에서 관리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자원봉사센터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는 안한다라는 그런 표현은 안 되는 것이고 다행스럽게도 여성 쪽에서는 자원관리를 별도로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법이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포상이라든지 상해에 대한 부분에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근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마일리지 제도라는 부분을 본 위원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각종 자원봉사를 하다가 상해를 입었습니다.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죠?

다행히도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자원활동하다가 상해를 입으면 저희가 자원봉사센터에 되어 있는 분들은 4대 보험에 들어가 있어서 관계가 없는데 그렇지 않고 활동하는 분한테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은 이 법과 관계돼서 사실은 시ㆍ군의 자원봉사센터에 등록해서, 실제로 활동하는 인원이, 자원봉사센터에 등록 안 된 인원도 많거든요.

실장님께서 자신있게 우리는 1만 4,500여명에 대해서 자원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뇨. 그건 제가 하고 있는 게 아니고 2청에 남녀 자원활동가들이 그만큼 있는 데서 57%가 여성활동가라는 걸 제가 했고요. 그 자원봉사자를 제가 관리하는 건 아닙니다. 그것은 시ㆍ군의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인원이 그 인원입니다.

어쨌든 좋습니다. 그러한 인원의 수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자원봉사자의 상해에 대한 부분도 이제는 검토가 돼야 될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법이라는 것이 제정되었고 법의 테두리에서 모든 것들이 시행돼야 되기 때문에. 그럼 향후 익년도부터 자원봉사자 관리에 대한 부분들은 의지는 갖고 계신 겁니까?

마일리지 포인트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는 2000년도에 개청되면서 자원활동가들을 많이 육성했어요.

실장님,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독자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자원관리시스템을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센터, 적십자, 사회단체 이런 기관에서 많이 자원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중복되는 인원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통합을 시키는 게 어떨까요? 자원관리에 대해서만큼은.

그것도…….

자원봉사활동진흥법에 보시면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부분으로 많이 몰아주고 있고 명시를 했습니다, 시행령에 보면. 그래서 그런 부처 간의 어떤 갈등요인이 아니라 그런 자원관리에 대해서만큼은 자원봉사센터와 협조하는 것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 자원봉사 워크숍 2차 할 때는 경기북부에 도 자원봉사센터 지부가 있습니다. 거기와 같이 협력해 가지고 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자원봉사동아리들을, 전문가들을 양성하시는데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게끔 일정부분 지원도 하시나요?

우선은 자원활동가로 있던 분들은 일단 저희가 예산을 통해서 이번에 아트테라피한 것은 130시간이면 98만원의 돈이 필요하더라고요.

아니, 수료 후에.

수료 후에는 어떻게 했냐면 똑같이 공부를 해도 관심분야가 달라요. 어떤 분은 아동ㆍ청소년, 어떤 분은 노인, 어떤 분은 여성 그런 분들이 그룹핑 해가지고 이게 공부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질좋은 자원활동을 하려면 실습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그룹핑을 기관을 경기2청 10개 시ㆍ군에 알려서 그들이 활동해서…….

실장님하고 계속 얘기를 나누다 보면 자꾸 늘어져요. 전문양성과정을 수료 후에 전문동아리로 묶어 주시든지 여하튼간에 관리를 하시잖아요. 또 그분들이 지역사회에 나가서 활동들을 하시잖아요.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예산 뿐만 아니라 연계는 아까 얘기 들었고요.

심화학습할 때 조금 지원해 주고 다른 지원은 못합니다. 교통비라든지 그런 건 못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조금 여기서 지원금에 대해서 특별히 명시된 내용들이 없습니다. 근거가 없거든요.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우수프로그램이라는 부분으로 공모를 하셔서 한번 정책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북부여성 쪽에서도 연간 다양한 행사들을 많이 하실 겁니다. 복지 쪽이나 여성, 문화, 체육 여러 가지 분야에서 자원봉사자를 많이 활용하시잖아요. 그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실 때 사업계획서상에 보면 자원봉사자에 대한 예산을 대부분 세우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식대하고 때로는 교통비도 주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보여지겠어요. 편법이죠? 예산상 정해진 예산이 있었는데 자원봉사자에 대한 예산편성은 없었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법도 제정되었고 시대흐름이 자원봉사 영역이 확대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원봉사자에 대한 부분을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지원적인 부분까지도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처리요구사항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홍자 위원장, 서영석 간사와 사회교대)

진재광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팔달 출신 한규택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우창 위원님께서 평화누리 청소년수련원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그 선상에서 저도 많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도지사께서 그 사업에 대해서 유보결정하셨는데 내용을 보면 어려운 경제여건이라든지 민생관련 사업의 시급성, 재원의 가용성 이런 부분 때문에 유보가 된 것처럼 제출자료에는 나와 있는데요. 그보다는 경발연의 연구용역 결과보고서의 내용에 의해서 이 사업의 유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결과보고서의 내용은 뭡니까?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필요한 과제이기는 하나 장기과제로써 추진하도록, 그래서 지금 당장은 유보하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일단 제가 연구용역 결과보고서를 갖고 있지 못한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본 위원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일단은 이 사업이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대단히 유의미한 사업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어떻게 하면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께서 여러 가지 많은 특별한 사업을 하셨는데 대표적인 게 세계평화축전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세계평화축전이 실패했어요. 결과론적으로 보면 사업의 성과들이 대단히 없는 이런 형태였고요. 평화누리 같은 경우에도 대표적으로 그런 것인데 평화누리공원을 저 상태로, 그렇게 되면 계속해서 부실한 운영이 될 수밖에 없고 평화누리공원의 활성화 이런 것들이 기대될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 속에서 연계적으로 북부지역에 청소년수련원이 필요하고 해서 그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아우르는 이 사업이 정책적으로 옳다고 하는 그런 섣부른 판단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연구용역 결과보고서에도 큰 타이틀에서 그렇게 지적했지만, 저는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했던 정책적으로 입안하고 이 사업을 집행해 왔던 그 책임선상에 있는 분들은 도덕적 책임을 면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단위 사업으로 추진됐고 담당하고 있는 실장 입장에서는 정말 이것이 꼭 이루어지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연구용역 결과에 의한, 그런 것보다도 하여튼 제일 컸던 이유가 경제적인 이유인 것 같습니다. 책임의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든 책임을 져야 되겠죠.

저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의 책임을 꼭 나누는 것이, 사람에 대한 벌을 주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런 사업의 진행과정이라든지 결과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명확히 다시 한번 평가해 봄으로써 추후에 정책적 오류라든지 사업 집행에 있어서의 실패를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정말 그 과정에서 책임져야 될 사람이 있다면 전 반드시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000억원에 가까운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을 계획하고 설계하면서 깊은 고민이라든지 판단이 없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사람에게 혼란을 불러일으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이후에 책임부분에 대한 것들도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불어서 이 뒤처리 문제가 남지 않습니까? 장기유보과제로 남게 됐을 적에 여기에 내년도 예산에도 약 1억 몇 천만원이 반영되어서 설계용역되는데 이렇게 됐을 적에 처리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부분들이 있는 겁니까?

일차적으로는 지금 아까도 어느 위원님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답을 드렸듯이 평화누리 조성 시에 저희가 했어야 할 농로라든지 그것에 대한 설계를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원 시설로 부지를 닦아놓은 부분 그런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주차장 부분은 아직 조성이 안 됐기 때문에, 또 조성이 됐더라도 아마 그 임진각 일원을 중심으로 해서 다각도로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계획이 됐습니다. 그리고 평화누리는 엄격한 의미에서 청소년수련원 시설 부지로써 있을 때는 평화누리 운영에 대한 것을 저희가 운영 책임을 지고 경기문화재단에서 위탁해서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거기가 향후 계획이 있는 것처럼 앞으로,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연구결과를 준 것처럼 저희가 지금 받은 과제를 청소년부서에서 평화누리는 문화 쪽 시설로 이용이 돼야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추후에 저희가 지사님 결심을 받고 나서 결과를 서면으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사업은 유보됐지만 이후에 처리해야 될 업무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 지속적으로 진행상황들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새터민과 관련된 지원사업들인데요. 제가 평화누리와 관련해서는 언짢은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북부 제2청 가족여성정책실에서 참 2006년도에 대단히 유의미한 사업들을 많이 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새터민과 관련된 사업들이라고 보거든요. 아마 이 사업이 국내에서 중앙정부라든지 타 광역단체라든지 이런 데서도 아직까지 시도되지 않은 사업이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청에 가족여성정책국할 때도 보니까 가족여성정책국 업무보고에도 새터민 지원 관련사업이 나오는데 이게 보니까 1청에서 한 것이 아니라 2청에서 한 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의정부라든지 포천을 중심으로 새터민 실태에 대한 조사도 하고 그들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수행하셨는데 본 위원이 가족여성정책국 감사에서도 나온 얘기인데요. 이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면서 새터민의 상당수가 여성이 많거든요.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은데 제일 원하는 것들이 뭐냐고 했을 때 그들 자녀의 보육문제에 대한 것들을 강하게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2청 가족여성정책실에서 계획하거나 아니면 입안하려고 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저희 관내에 새터민이 약 352명으로 추계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전체는 1,622명이거든요. 그리고 제일 많은 게 포천이 139명인데 거기에 그 아파트가 있는데 집단으로 하나원에서 나오면서 입주됐고요. 그래서 한 두 번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이분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닌데요. 탈북해서 중국에서 어떤 종교단체에서 1년, 2년 정도 보호를 받던 분들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어떤 삶의 의지 이런 게 조금 부정적이세요. 그래서 저는 당면한 보육에 관한 시설도 필요하지만 이들이 이 남한사회에 적응하는 자조능력들 그런 것들도 조금 저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여전히 이것은 저희 지역에 특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관리는 못하고요. 저희가 내년도에도 여성발전기금에서 이 새터민과 관련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때 아무래도 저희 쪽으로 많이 있는 이 새터민에 대한 것을 해야 되고 특히 여기에 YWCA라든가 포천에 좋은 가정 만들기 연구소는 이 새터민에 대한 적극적 사업을 개별적으로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체에 대한 지원 정도로 저희가 좀 하지 아직 적극적으로 새터민만 갖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꾸준히 저희가 통일여성아카데미라든가 가족이 함께 하는 통일답사 이런 것은 하고 있습니다만 개별적인 새터민 개인에 대한 정책을 줄 수 있는 것은 조금 미흡하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탈북주민들 같은 경우가 제가 봤을 때는 중국이라든지 동남아라든지 이런 국가에 있는 분들까지 하면 앞으로 이분들의 유입은 계속해서 증가될 수밖에 없을 거고 또 이런 사업이 단순히 이 사업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먼 훗날에 어떤 통일기반을 조성하고 그와 관련된 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대단히 유의미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2청 가족여성정책실에서 한 대단히 훌륭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남들이 가지 않는 처음 가는 효시의 길이기 때문에 다수의 시행착오나 위험성은 있을지 몰라도 이것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확대되고 권장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도 보니까 기금사업으로 하는 정도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공모사업이나 기금사업으로 하는데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일반예산사업으로 반영되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더 확대됐을 적에 단순한 문화정착이라든지 순례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들이 정말 자생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끔 우리 사회에 함께 동화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사업들을 가지고 갈 수 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이렇게 시행한 사업들의 결과가 제가 봤을 때는 타 시ㆍ도라든지 중앙정부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이 성공적인 결과가 나온다면 대단히 국내적으로 엄청난 파급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실 의향이 있으신 거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것은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다음 기관이 북부여성회관인데요. 여성회관을 할 때 세부적인 것들은 거기에서 질의하겠지만 북부여성회관에 대해서 가족여성정책실에서 상당부분 어떤 상위기관으로서 연계해서 지도감독도 하고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죠?

네.

그래서 실장님의 인식이라든지 견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북부여성회관에 근무하시거나 관련돼서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대단히 외람되게 들릴 수 있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경기도북부여성회관이 아니다, 의정부 2동의 복지관이다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북부여성회관에서 진행되는 여러 사업들 그러니까 남쪽에 경기도여성회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그 명칭에 걸맞은 기능과 역할들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대에 뒤떨어진 사업들이라든지 도민들이 요구하는 것, 여성들이 요구하는 것, 시대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면서 뭔가 변화의 몸부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보니까 그 기관의 자생적인 것에 맡겨서는 변화의 가능성이 구조적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상위기관에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먼저 인식해서 변화에 대한 것들을 정책적으로 밀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포괄적으로 갖고 계신 생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아마도 경기북부여성회관에 교육생들의 대다수가 의정부시, 왜냐하면 과거에 ’90년도쯤에는 저희가 경기북부여성회관이 없다 보니까 10개 시ㆍ군에서 거기를 많이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1시ㆍ군 1여성회관이 되다 보니까 각각 자기 시ㆍ군의 여성회관으로 가고요. 도 북부여성회관은 지리적인 이유로 의정부 시민들이 많이 활용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외관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제가 알기로 지금 여성회관장님은 이쪽에 없는 1청에 있는 용인의 능력개발센터라든지 이러한 기능을 이쪽에 접목시키기 위해서 무척 많은 고뇌를 하고 계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가 그 상부기관으로서 지도감독을 합니다만 사업소장이라고 하면 그래도 온전히 그 사업소장이 그 기관에 대한 책임, 물론 저희가 같이 과목설정이라든지 강사를 위촉할 때 같이 심의도 합니다만 그 기능의 전환을 위해서 정말 오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고요. 바라건대 저는 이 경기북부여성회관이 1청 쪽에 있는 IT, 젊은 여성들이 여성능력개발센터 같은 기능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기능이 보강되어야 된다고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정부가 지금 여성회관이 없습니다. ’99년부터 의정부시에도 여성회관을 독자적으로 가져라 했는데 의정부시는 갑갑한 게 없죠. 도비로 운영됐는데 의정부시 여성들이 다 가니까. 그렇지만 이제는 그 시점은 끝났다고 보고요. 의정부시여성회관으로 전환을 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저는 그런 능력개발센터와 또 다른 지금 시대적으로 필요한 과제가 그 속에서 프로그램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대변신이 필요하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 방향으로 가는 게 맞고요. 아까 실장님께서는 해당 기관장님의 여러 가지 변화의 몸부림이라든지 의지들 대단히 중요하고 그렇게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 노력은 하고 있는데 제가 드린 말씀의 요지는 뭐냐하면 그들의 그자구적인 노력에 의해서만 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여성정책실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방위적인 지원과 변화를 할 수 있게끔 도움을 줘야 된다는 뜻으로 말씀드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장대리, 정홍자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형식 위원입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강은희 정책실장님 이하 여러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료 45쪽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5쪽에 보면 2005년도에는 사회단체가 세 군데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2006년도에 가서는 사회단체가 8개로 늘어났는데 급격히 늘어난 이유라도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질의를 주시는 거죠?

네.

이것은 사회단체 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 각 지역에 있는 사회단체가 사업을 제안해서 하는 겁니다. 이것이 2005년도에는 이 3개 단체만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받아서 사업을 추진한 내용이고요. 금년도에는 8개 단체가 사회단체 보조금을 신청해서 사업을 추진한 내용이기 때문에 단체가 늘어나는 것은 그때그때 다릅니다. 보조금을 지원한 단체의 수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7번에 보면 2006년도에 지원금액이 200만원으로 되어 있죠?

네.

그런데 2005년도에는 700만원인데 갑자기 이렇게 70%나 감소된 이유라도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자세한 사업의 내용에 따라서요. 2005년도에 청소년 사랑나누기 행사를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요청한 금액이 700만원이고요. 금년도에는 사업의 내용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아마 200만원으로 요구한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덧붙인다면 사업자명의 소재지가 불분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육하원칙에 의해서 누가,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했다는 내용이 불분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북부 문화사랑 여성회에 주소가 나와 있지 않아요. 또 대표자만 나와 있지 전화번호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얼핏 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실장님만 아시는 거지. 우리가 볼 때는 유령단체를 나열한 듯한 그런 오해를 부를 소지가 있는 거예요. 이것 실장님이나 아시지. 우리 위원님들은 알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단체의 소속 주소라든가 대표자의 연락처 같은 것을 넣었어야 되는데 그것은 정말 죄송합니다. 단지 이사회단체 보조금은 이미 경기도 제2청사에 비영리단체로 등록된 단체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신 대로 그런 유령단체는 아닙니다. 단지 여기에다가 자세한 내용을 못 실은 것에 대해서는 정중하게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육하원칙에 의해서 확실히 기록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합니다. 자료 93쪽을 봐주시면 되겠는데요. 아동복지시설 현황 및 시설비, 운영비 지원실적, 집행률을 보면요. 2청에 열 군데가 있죠, 2청 시ㆍ군이.

11개소입니다.

11개소인데 여기를 보면 시ㆍ군ㆍ구로 네 군데는 안 되어 있군요, 아동복지시설이. 안 되어 있는 곳이 남양주, 구리시, 연천, 가평 네 군데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남양주시, 구리시 같은 곳은 인구가 48만에 육박하는 아주 근대화된 도시로 알고 있는데 이런 데에서 아동복지시설이 빠져있는 것을 좀 의아하게 생각하며, 굳이 의정부에만 세 곳이나 운영하고 있고 이런 데가 누락되어 있는 것이 의심이 가서 본 위원은 질의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은 이를테면 부모나 친척이 없어서 우리가 흔히 위원님이 아시는 고아원입니다. 그런데 이 시설은 저희 도가 남양주라든지 구리라든지 연천이라든가 가평이라든가 없는 데가 시설을 하도록 할 수는 없고요. 시설운영주체 즉 원장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합니다. 그런 분들이 자기네들이 어느 장소에 가서 아동복지시설을 개원해 놓고 그 시ㆍ군에 등록해서 하는 현황이기 때문에 없는 4개 시ㆍ군에 대해서는 도가 개입할 수 있는 것이 없고요. 특히 의정부시에는 왜 3개소냐 하는 것은 그 운영주체가 대한사회복지회라든지 김옥이재단 이런 분들이 일찍부터 의정부시에 이런 시설을 개소해서 운영했기 때문에 의정부 같은 데는 3개소가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남양주시나 구리시 같은 곳은 아주 근대화 발전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한 도시인데 실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런 지역에서도 아동복지시설을 권장하거나 유도해서 관계직원들한테 복지시설을 더 증설할 수 있는 의사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위원님, 이런 아동복지시설은 도의 담당실에서 의지가 있어서 이 시설을 어느 시ㆍ군에 개소할 수 있는 것은 못되고요. 시설의 운영주체인법인이나 대표가 자기네들의 여건에 맞는 시ㆍ군에 시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도의 의지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연장선에 96쪽을 보시면 기능보강비라고 있죠.

네, 있습니다.

기능보강비가 굳이 고양시에만 책정되어 있고 여타 지역에는 빠져 있는데 그럴 만한 이유라도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것은 각 시설에서 자기네들이 이런 기능보강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고양시 신애원에서 신청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기능보강비로 지원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시설은 그전에 기능보강사업이 요구돼서 했다든가 현재로는 기능보강이 필요없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합니다. 226쪽이 되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이어지면서 보육료 지원을 보면 2006년 경기도와 시ㆍ군별 보육료 지원실적을 보면 장애아, 둘째아, 셋째아로 이렇게 지원비가 책정되어 있죠. 227쪽에 보면 세분화되어 있는데 이것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분명히 장애아, 둘째아, 셋째아로 구분되어 있는데 일률적으로 합산해서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옳다고 보는지 묻고 싶습니다.

위원님, 죄송하지만 228쪽 보시면요. 저희가 자료편철을 거꾸로 해서 잘 못보신 것 같은데 거기에 보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소득층, 만5세아, 장애아, 두 자녀 이상, 둘째아 이상 해서 나와 있습니다. 너무 글자가 작죠? 크게 하나 뽑아드리겠습니다.

시력이 좋지 않아서 못 볼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셋째아 보육료는 국가 차원에서 상당히 지향적으로 장려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셋째아 지원비를 좀 더 충실히 이행하셔서 셋째아를 많이 출산할 수 있도록 독려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박명희 위원입니다. 성인지 교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가족여성정책실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6년 성인지 교육을 이수한 공무원은 전체 공무원 2,947명 중에 11%인 335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성인지 교육을 받은 335명의 공무원 가운데 5급 이상의 고위직은 74명, 5급이 62명, 4급이 12명인 것으로 나타나 고위직 공무원일수록 성인지 교육 참여율이 더욱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성인지 교육을 받은 5급 이상의 고위직 74명 중에 2청 공무원의 수는 10명, 5급 9명, 4급 1명에 불과했습니다. 성인지 교육 참여율이 낮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인지 향상 교육이 사실은 저희 정책으로 들어온 것이 2003년도 여성발전기본법이 있으면서 성인지력 향상이라는 용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2004년부터 교육이 시작됐는데 아무래도 성인지력이 떨어져서 교육에 안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 교육에 갈 수 있도록 권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또한 경기북부 10개 시ㆍ군에 성인지 교육을 이수한 공무원수도 전체 공무원 9,031명 중 71명에 그쳤습니다. 성인지력 예산 수립과 성별영향평가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성인지 정책분석교육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실질적인 정책결정단위인 5급 이상 공무원들이 성인지 교육을 받아야 실제 정책반영이 가능할 것이므로 5급 이상 고위 공무원의 성인지 교육의 참여는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양성평등 실현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공무원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성인지 교육 참여 시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사이버 교육을 활성화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 이에 대한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성인지력 향상에 대한 것이 항상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정말 너무나 저조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내년부터는 여성정책담당관제라고 하는, 경기도에서 1청에서는 1부지사님이 중심이 되고 2청은 2부지사님이 여성정책담당관으로 지정되시면 성인지력 향상 교육에 5급 이상이 참여하는 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요. 위원님이 건의해 주신 대로 정말 인센티브제나 사이버 교육 같은 것을 통해서 많은 5급 이상 정책결정이 있는 공무원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모유수유시설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아기들이 먹는 분유에서 금속성 이물질과 대장균군에 속하는 엔테로박터 사카자키균이 검출되었다는 언론보도가 전해지면서 엄마들로 하여금 분유에 대한 불신이 일파만파로 퍼지는 가운데 모유수유에 대한 관심도가 더욱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인구보건복지협회는 대국민 캠페인을 전개하고 국가기관을 포함한 여러 공공기관 및 기업체를 대상으로 직장 내 모유수유실 설치를 적극 장려하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 전체적으로 사회적 분위기가 모유시설을 권장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9일에 보건복지부가 각 지자체별 모유수유 현황조사 및 모유수유시설 장려를 위한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시 경기도에 조사된 시설은 몇 곳이나 되며 설치된 장소가 어디인지, 아예 모르시겠네요? 이 자체를 모르시니까.

죄송합니다. 이 업무를 저희가 주관하지 않아서 모르는데.

왜냐하면 이 모유수유가 여성하고 관계돼서 질의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제2청에 모유수유시설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아서 여성휴게실 이런 데서 모유수유를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시설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런 시설을 꼭 갖춰줘야 한다는 강제조항은 없지만 직장여성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엄마의 자아성취와 아기의 성장과정을 올바르게 만들어 가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모유수유시설에 대한 관심과 홍보가 부족하다고 보시죠?

네.

엄마의 모유는 그 어떤 음식도 따라갈 수 없는 완전식품으로 신이 주는 아기를 위한 선물이라고들 합니다. 또한 모유가 분유보다 전체적인 영양면에서 떨어질 수는 있지만 흡수율이 거의 100%에 가깝기 때문에 모유의 영양분이 아기에게 고스란히 전해지면서 알레르기에 대한 면역성이 높고 정서적인 안정으로 인한 두뇌세포발육도 높은 편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모유수유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직장 내 여성들에게 모유수유에 대한 올바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2청을 포함한 도내 행정기관 및 기업체에도 모유수유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직원들의 여러 가지 건강가정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이 시설은 정말 위원님 지적대로 필요하고 관련하고 있는 행정관리담당관실을 통해서 모유시설이 2청에 설치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조공문을 내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이런 것은 설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55쪽 요구자료를 봐주세요. 아까 성인지교육에 대해서 질의드렸는데 하나 빠진 게 있어서 여기 보면 교육이 고양시만 빼놓고 전부 하반기 특히 4/4분기에 교육예정으로 잡혀 있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사실 시ㆍ군별 공무원 성인지력 향상 교육은 2005년도까지는 저희 경기도가 도비 50%, 시ㆍ군비 50%를 통해서 추진했던 사업이라 잘됐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는 당초에 도예산이 확보가 되지 못했습니다. 시ㆍ군 공무원 성인지력 향상 교육하는 예산에 50%. 그런데 2005년도 여성정책평가를 경기도가 1등을 마크하면서 상금으로 받은 것 중에서 예산을 내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추경이후에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을 시ㆍ군에 내려주면 시ㆍ군에서는 또 추경을 통해서 자기네들이 부담해야 될 시비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4/4분기에 몰려있다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93쪽을 봐주세요. 아동복지 시설현황에 보면 고양시, 양주시 정원이 60명씩 되어 있는데 현재 인원이 61명씩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정원보다 초과해서 모집해도 법적으로 아무런 제재조치가 없나요?

사실은 안 됩니다. 이 정원수는 아동이 보호될 수 있는 면적에 관한 아동수입니다. 그런데 급하게 일시적으로 들어오는 아동에 대해서 는 일시보호를 했다가 어떤 건강상태가 좋아지거나 하면 일시아동보호소로 보내서 정원을 유지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 신애원의 경우는 형제가 돼서 떼어놓을 수 없어서 부득이하게 61명이었음을 답변드립니다.

양주시도 마찬가지입니까?

네, 양주시도 형제가 들어왔는데 애들이 떨어지면 상처를 받기 때문에 일시보호했다가 12월이 돼서 18세가 넘으면 퇴소되는 아동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때 퇴소가 되면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고 그렇게 융통성있게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그렇고 실제로 제재조치는 있죠? 어떤 조치가 있습니까?

아니요. 어떤 제재조치…….

조치는 없어요? 그냥 권고사항으로 정원을 유지해라 이렇게.

아닙니다. 정원은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득이한 경우인 때는.

그러니까 안 지켜졌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그렇게 안 지켜지는 예는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보면 정원수를 다 지키고 그 다음에 모자라는 시설로 전원조치도 시키기 때문에 그런 예는 특별히 없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계용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4페이지 보면 경기여성 e-러닝 지역거점센터 운영했는데 고양에 있는 여성인력개발센터를 거점센터로 해서 블랜디드 교육을 통해서 웹디자인하고 자바전문가를 40명 양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블랜디드니까 온라인 받고 나서 이 수료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오프라인으로 가는 거죠? 12월까지 되어 있는데 오프라인으로 현재 40명이 수강하고 있습니까?

웹디자인 전문가하고 자바전문가 두 개 과정 각각 20명씩 그래서 40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12월까지. 온라인 교육은 일단 6월까지 마무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오프라인이 8월부터 12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업이 이대로만 효과가 나온다고 하면 여기를 수료한 40명은 진짜 어느 직장 어디를 갖다놔도 이 여성들은 진짜 훌륭한 여성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온라인을 4월부터 6월까지 듣고 오프라인을 또 듣는 여성들이에요. 그렇죠?

네.

온라인 3개월 듣는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EBS를 통해서 영어회화 하는 것을 다운받아서 그거를 들으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일주일에 한 번 들을까 말까입니다. 그런데 그런 강좌를 본인들이 직접 들어가서 희망해서 3개월 동안 혼자 집에서 그 강좌를 듣고 난 다음에 오프라인 4개월, 5개월 한 여성들은 대단한 여성들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효과가 나올지 지켜보겠습니다. 저희가 사이버 온라인 이러면 만능인 것처럼 한때 생각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생각보다 효과가 크지 않겠다 하는 생각들을 하는 시기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e-러닝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이것에 온갖 것을 다 기대하고 모든 효과가 나타나리라고 기대해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온라인 교육을 3개월 하는 것보다는 희망하는 이분들을 오프라인을 통해서 오히려 이게 9개월 동안인데 그러면 정말 실질적인 교육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금 경기여성 e-러닝 지역거점센터는 금년도 첫 번째 시범사업입니다. 지금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게 용인에 있다 보니까 저쪽에 한강을 중심으로 21개 시ㆍ군의 여성들은 많이 가는데 북부지역 여성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본 겁니다. 이것을 금년도에 운영한 것에 대한 평가대회가 24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참석해서 여기에 참여했던 분들의 의견도 듣고 지금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처럼 과연 이들에 대한 취업률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에 대한, 그런데 저희가 20명을 계획했는데 온라인에 63명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열망은 대단히 크다고 저는 느껴지고요. 20명 계획했는데 63명이 온라인 교육에 들어가 있거든요. 6월 30일자로 수료된 분들이. 한번 결과를 보고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신 대로 어떤 문제점이 나오면 그럼 또 다른 방향을 설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e-러닝센터를 구축하면서, 사실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이 사이트를 구축하면서 10억 이상 되는 엄청난 예산이 투입됐고 또 그 관리운영비도 만만치 않아요. 사이트 운영비라는 것이. 그러니까 기존에는 무슨 기관이다 하면 건물 신축하는 그 비용 못지 않게 사이버 비용도 엄청나게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이거 하는데 1억 4,700만원 도비가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1억 4,700만원 속에서 지금 온ㆍ오프라인에 103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의 취업률도, 고양인력개발센터가 전국의 인력개발센터 중에서 취업률이 경기도에서는 두 번째로 높습니다. 그리고 모범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하여튼 결과적인 것은 추이를 더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마 여기 오프라인까지 마치는 여성분들한테는 정말 축하하고 격려의 그런 잔치를 벌여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다음 요구자료 127페이지에 시설아동에 대해서 특기교육하고 자립프로그램을 지원한다고 해서 저는 특기교육이 피아노라든가 예술적인 그런 거를 하는 줄 알았는데 기술프로그램 내용이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든 생각이 시설아동에 대해서도 음악ㆍ예술적인 특기서비스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예술대학 다니는 대학생 자원봉사자하고 시설하고 연계해 가지고 그런 서비스를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해봤고요.

이것도 참고로 보고드릴게요. 이것도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 신혜령 교수님이 시설아동들이 퇴소를 해도 자립능력이 떨어질 때는 어떤 전문성있는 기술 같은 걸 가르쳤을 때 자립의지가 높아지지 않을까 해서 이것도 금년에 처음 이미 매뉴얼을 개발해서 이삭의 집이라고 하는 곳에 한 군데만 시범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해가지고 자립프로그램이 만일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방향으로 가는 게 더 바람직하다면 그쪽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건 메뉴얼대로 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매뉴얼이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아동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메뉴얼대로 관심있는 데로 들어와서 해보는 겁니다. 다각도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한번 그런 프로그램을 보고 싶어요. 어떻게 운영되는지 잘 모르니까. 그 다음에 248페이지에 있는 청소년 해외연수프로그램이 세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발기준 내용을 보니까 어려운 청소년에 대해서는 전액 도비로 지원이 되는 사업인데 2청에는 광동성교류사업하고 내몽고 황사방지 우의림 조성사업에 2청에서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어려운 청소년에 대해서는 전액 도비로 지원되는 사업인데 두 개 사업에 대해서 2청에는 아무도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가족여성정책실이 좀더 노력해서 이 부분에 포함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중국 광동성에 들어가 있는 2청지역 명단을 보니까 5명의 청소년들이 들어가 있는데 다 고양시에서 그룹댄서하는 학생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건 고양시나 아니면 이것과 관련된 단체에서 30% 자부담이니까 30% 자부담은 지자체나 아니면 어디 단체에서 후원해서 갔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후원까지 어느 기관에서 해줬을 텐데 그런 것을 더 살려줘야죠. 그럼 그 해당되는 시에 어려운 청소년이 있으면 그쪽으로 포함시켜서 도와주고 서로 고양시켜 주는 사업이 시ㆍ군과 도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외연수 추진은 1청에서 총괄하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좀더 의견을 개진해서 2청의 많은 청소년들이 갈 수 있도록 하고 광동성에 간 고양시에 있는 아이들은, 이걸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했는데 이 팀들이 공모에 응해서, 동아리팀이에요. 그러니까 예술적 재능을 가진 청소년에 한해서 신청을 받아서 이게 광동청소년국제교류사업이 문화교류 쪽으로 가는데 이왕이면 재능있는 팀이다 보니까 이 팀이 선발됐습니다. 그래서 고양시의 이 팀들은 같이 문화활동을 하는 재능있는 그런 팀이 되겠습니다.

자부담 30%니까 누가 지원을 했느냐 이거죠. 제가 볼 때는 지자체에서 해줬을 것 같아요.

청소년육성기금으로 부담해서 갔다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해준 시에 대해서는 격려를 해주고 그래서 그 지역의 어려운 청소년 한 사람 빼주고 이렇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하여튼 그런 좋은 방법도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천 출신 서영석 위원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유아기, 청소년기 또한 사회 한 축인 여성들의 역량강화와 복리증진에 대해서 정말 수고하시고 사회기초단체인 건강한 가족을 만들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가족여성정책실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늦은 시간까지 성심을 다해서 감사에 응해 주시는 강은희 실장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보육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2청에 국공립시설이 67개 시설이고 보육원아수는 4,050명 정도 되고 민간보육시설이 957개 시설에 3만 8,889명 정도 되고요. 가정보육시설이 1,206개 시설에 보육원아수가 1만 3,930명입니다. 그렇다면 국공립시설의 원아수는 4,050명이고 민간보육시설에 가정보육까지 합하면 5만 2,000명 정도 되는데 현재 국가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은 대체로 다 국공립시설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앞으로 강은희 실장님께서는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지원방안을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당초부터 국공립시설과 민간보육시설은 운영의 목표부터 다릅니다. 처음에 출발을 저희가 보육의 안정성을 갖고 여성들의 취업을 장려하고 이런 측면에서 국공립을 하다 보니까 또 민간보육시설이 많이 확충돼서 국공립시설은 기본적으로 그야말로 80% 운영비가 지원되고 그러다 보니까 부단하게 저희가 민간보육시설을 국공립시설의 입장까지 갈 수 있도록 처우개선비라든가 이런 것을 자꾸 높여주고 있고 교재교구비도 함께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이 국공립시설에 비해서는 많이 열악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민간보육시설의 사업목표도 많습니다만 어쨌든 그 속에 보호되어 있는 아동들을 저희가 생각할 때 민간보육시설도 국공립시설 수준 이상으로 안전하게 아이들을 보육할 수 있도록 다각도적인 검토가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이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인증제 같은 거를 도입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국공립시설하고 민간보육시설의 지원기준이 얼마큼 차이가 있는지 양쪽을 놓고 봤어요. 인건비부분하고 운영비 하고 기능보강비부분을 보니까 복리후생비나 방과후 교사 인건비는 국공립시설에 없고 민간보육시설로만 지원대상…….

실장님, 본 위원이 그런 부분들의 개략적인 사항은 알고 있고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얘기는 현재 민간보육시설의 보육환경이 상당히 열악한 상황에 있습니다. 국공립시설은 지금 기능보강비라든가 개보수비나 다양한 비용을 예산지원해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실장님이 목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사실 목표는 제가 보기에 민간시설이나 국공립시설이나 똑같이 영유아에 대한 사회적인 책임을 지는 것 아닙니까? 또한 현재 시대적인 명제가 되어 있는 저출산의 부분들,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거기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럴 때 제가 보기에는 5만 3,000명 정도 되는 민간시설의 아동들이 열악한 현실에서 양육되고 있다면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정부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책담당자들이, 결정권자들이 그런 것에 대한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드립니다.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올해 기능보강사업 추진실적이 64%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능보강비가 이렇게 남는데도 불구하고 민간시설에는 지원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민간시설에 지원되지 않는 이유가 뭐죠? 왜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능보강사업의 대상이 신축비라든가 또는 증개축, 개보수, 장비비, 정비비거든요. 그런데 국공립시설의 시설은 공유재산입니다. 민간보육시설은 개인재산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저는 그렇습니다. 예산이 민간보육시설까지 기능보강할 수 있다면 다 해줘야죠. 근본적인 목표가 그 속에 있는 아동들의 안전보육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직까지는 정말 예산상의 문제로 일단 국공립시설을 중심으로 기능보강을 하고 그 다음에 민간보육시설의 기능보강은 이제는 어차피 평가인증제라는 것이 도입되면서 그 시설이 객관적으로 정말 기여하는 도가 민간보육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국공립 이상으로 어떤 그런 것이 있다면 이런 것을 저는 융통성있게 가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바로 그런 재산상의 구분 때문에 기능보강에 대한 사업이 국공립시설로만 치중되어 있다는 겁니다. 기능보강은 민간보육시설은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지원 기준대상이 국공립 보육시설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저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장으로서는 민간보육시설의 기능까지도 국공립까지 갈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실장님 말씀은 운영에 대한 투명성이 확보된다면 그게 인증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된다면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 기능보강이라든가 개보수에 대한 부분들,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일정한 부분에 전체의 어떤 재산의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노후시설을 개선할 수 있는 지원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으시겠어요?

그런데 그거는 어떤 정책의 결정이라는 게 개인생각보다도 필요성이나 이런 것이 자꾸 요구되고 1청과 같이 교감하고 또 관련되어 있는 학부모라든가 보육시설관계자하고 해서 이런 부분은 끊임없이 민간보육시설에서는 요구되고 있고 그런 부분은 함께 고민하면서 풀어야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담당 실국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들이 자꾸 되면 여성가족부로 올려서 사실 정책의 마인드를 바꿔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공립 보육시설이 보면 위탁에 관한 기준이 따로 지자체에 조례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사실은 각 시ㆍ군별로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시ㆍ군은 3년, 어느 시ㆍ군은 2년 아니면 평생을 위탁해서 맡아서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썩은 물은 고인다. 국공립시설도 오랫동안 운영하다 보면 사유화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이런 것에 대한 개선방안은 어떤 게 있겠습니까?

글쎄 지금 안타깝게도 운영위탁조례는 전적으로 시장ㆍ군수의 고유권한입니다. 그걸 도에서 시정조치하거나 그럴 수 있는 것은 없고요. 단지 저는 어떤 조례의 한계를 넘어서 사유화될 정도로 한 사람이 오랫동안 시설장을 한다면 그 시 자체적으로 어떤 감시단이랄까요,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NGO 그룹이 있지 않습니까? 만일 그렇게 독주적으로 가는 데서 오는 폐해가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아주 잘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럴 때 그런 걸로 견제해야지 지방자치가 실현되는 이 마당에 시장ㆍ군수의 고유권한을 다시 도에서 회수해서 일정하게 표준안을 내서 하기에는 지났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도에서 지도지침을 내릴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거기에 대한 기준을 변경해 달라든가 요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에는 국비도 들어가 있고 도비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만큼 사업장으로 지원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도감독을 안 한다면 되겠습니까?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런 것이 실행을 한참 하다 보니까 위원님이 저희한테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워낙 시설수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각 시ㆍ군을 통해서 운영위탁조례안도 검토하고 정말 장기로 보육시설하고 있는 것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런 부분이 자꾸 문제로 드러난다는 것은 그 부분의 문제를 우리가 좀더 심각하게 생각해서 어떤 조치를 해야 될 것으로, 조사 중에 있습니다.

2청에서 관련하고 있는 각 시ㆍ군의 그런 조례안을 파악하셔서, 실태조사하셔서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북부지역이 도농복합지역으로 사실은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대시켜 나가야 되는데 앞으로 정책실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국공립시설 운영이 사실은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 국공립시설을 하기에는 일단 부지를 시ㆍ군에서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시설에 대한 건축비의 일정부분을 지원하는데 경기북부도 갑자기 땅값이 비싸졌어요. 그래서 국공립시설을 할만한 장소를 내놓을 수 있는, 그래서 일전에는 저희가 군부대가 많은데 아파트가 그 군부대 안에 있다 보니까 특색사업으로 군부대 영내 안에 국공립 보육시설 유치 그런 부분을 열심히 추진했었습니다. 국방부 여군발전단하고.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걸리느냐 하면 국방부는 자기네가 토지를 내놓잖아요. 그럼 저희가 건축비를 주면 그거를 자기네 재산으로 다 기부채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 두 달 동안 고민하다가 못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단 국공립 보육시설에 대한 확충사업은 꾸준하게 2010년까지 51개소로 확충할 계획을 갖고 있고 이것에 따른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저희가 저소득층이라든가 아파트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국공립시설을 확충하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대한 국공립시설을 확대해 나가시도록 하고 제가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국공립시설의 설치비용이 현재 국비로는 1억 8,050만원, 도비 9,025만원인데 100평 기준입니다. 사실 시ㆍ군에서는 그걸 받아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정책실에서도, 제가 1청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2청에서도 거기에 대한 제안을 좀더 여성가족부에다 올려서 정책이 바뀌어 나갈 수 있도록, 또한 지원돼서 우리 공보육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과후 보육시설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청에 방과후 아동보육시설을 보니까 고양시에 일곱 곳, 의정부에 두 곳, 파주시에 한 곳이 있습니다. 이 방과후 보육은 제가 보기에는 대상자가 저소득층도 있지만 대체로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하는데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지금 2청 관할 내에서도 저학년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고양시하고 3개 시밖에 방과후 보육시설이 없어요. 앞으로 이 부분은 우리가 사회적으로 봤을 때 맞벌이 부부가 많고 또한 모부자가정도 있고 그런데 이런 보육시설은 제가 보기에는 적극적으로 늘려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시설이 미비해서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저희가 이론적으로 볼 때는 정말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육아동이 정원수의 50%를 초과해서는 안 되고 운영기준에 취학아동 20인당 1명을 배치해야 되고 뭐 하여튼 일반적인 보육시설 배치기준을 따르는데 방과후 아동이 반드시 15명 이상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도 걸림돌이 되고요. 그래서 보육교사, 문제점은 한 세 가지 정도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정말 많이 필요한 사업이기는 합니다. 전업주부들이 아니고 맞벌이하는 분의 자녀들의 경우에는 이 시설이 많이 운영되어야 되는데, 하여튼 지금 설치되어 있지 않은 그런 시ㆍ군을 통해서는 저희가 한번 촉구를 해서 방과후에 보육시설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부터는 각 시ㆍ군에서 설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현재는 방과후 아동이 15명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12명으로 낮추면 조금, 10명에서 12명 정도로 하게 되면 다른 시ㆍ군에서도 조금 좀 많이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보육정원에서 방과후 아동들은 그 이후에 오는 거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기준을 좀 더 완화해서 초등학교 특히 저학년 학생들의 정서불안이라든지 혼자 있음으로 인해 느끼는 불안들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가족여성정책실에서 좀 더 노력을 많이 기울여야 될 것 같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다음은 모부자 시설 및 미혼모 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남부지역은 모부자 시설 및 미혼모 시설이 10개소가 있는데 우리 북부 쪽은 동두천에 천사의집 그리고 의정부에 있는 늘푸른집 그리고 구리시에 있는 새롬원, 시설인원도 10명, 8명, 9명밖에 안 돼요. 사실 이렇다면 우리 북부에 미혼모 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전 생각하거든요. 이것에 대한 어떤 개선대책이 없습니까?

지금 2청이 2000년에 개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실 이런 인프라가 전혀 없어서 이것도 이런 미혼모 시설을 하려고 하는 법인의 대표 이런 분들이 계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나마도 미혼모 시설이 결국은 많지를 않은 겁니다. 동두천시 같은 데는 한 10명 기준이고요. 하다 보니까 10명, 8명, 9명이다 보니까 항상 좀 넘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모자복지시설에 대한 것도 어떻게 보면 그것을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하고 싶은 분들하고 우리가 연계를 해서 홍보를 해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래도 동두천, 의정부, 구리에, 저쪽에 고양, 파주 쪽이 없어요. 권역별로라도 하나씩은 있으면…….

남양주는…….

남양주는 구리가 조금 커버를 합니다. 구리시가 남양주, 구리, 가평이 되니까요. 그래도 아직 모자랍니다. 그래서 일단 저쪽 파주나 그쪽으로 한번 미혼모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보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원을 적극 찾으시고 또한 정책실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은 청소년에 관련되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복지시설 쉼터에 관련되어서 말씀드릴게요. 현재 우리 2청에 청소년복지시설 쉼터가 두 곳밖에 없습니다.

의정부하고 고양.

예산을 봐도 지금 3년 동안 계속 변동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호아동들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현재 미진한 것은 왜 그렇습니까?

미진하지는 않습니다. 고양 같은 데는 윤기선 목사님이라고 여성 목사님인데 거기는 남녀 쉼터입니다. 남녀 쉼터인데 오래 전부터 예산을 못 받고 하시다가 예산을 지원받으신지 얼마 안 됐고요. 의정부는 십대지기가 청소년 쉼터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남양주에 1개 쉼터를 더 하도록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해놨습니다. 이것도 권역을 생각해서 고양, 의정부, 남양주권역 이렇게 해서 청소년 쉼터를 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이렇게 부족하기 때문에 1청에 있는 청소년 위기지원 관계 그래서 지난 11월에 위기지원팀이 하나가 개소했습니다. 북부역 앞에 건물을 하나 해서 일단 일시 가출한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CYS 지원체계팀을 하나 일단은 만들었습니다. 내년에는 1청과 똑같이 3개 팀이 같이 복합적으로 올 수 있는 것을 해서 의정부에서 중심이 돼서 그런 쉼터에 미처 확충하지 못하는 가출청소년을 일단 일시 거기에서 보호를 시켰다가 시설로 전환시키는 그런 것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니까 위기청소년에 대한 그런 기관은 2청에 없더라고요. 이번에 새로 개설하셨으니까 잘 되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현재 청소년들의 학업 중도이탈이라든지 그 다음에 자살, 그들의 사회적응이라든지 학교적응, 그 다음에 비행이 사실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쉼터라든지 보호시설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재목들인데 그들이, 현재 보육예산은 1청, 2청 합해서 경기도 예산이 1,857억원입니다. 거기에 비해서는 사실 너무 우리 청소년예산이 미약한 상태에 있고요. 일전에 가평에 갔더니 청소년상담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더라고요. 그런 현실도 보고 왔습니다. 또 하나는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청소년예산이 말씀이에요. 제가 실질적으로 2004년도에 보니까 평화누리수련원 건립비, 청소년 시설 개보수비 빼고 나니까 7억 8,200만원이에요. 그 다음에 또한 2005년도에 7억 8,200이고 2006년도에 좀 늘어서 12억 4,700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2006년도 예산이 90억 9,600인데요. 거기에 평화누리 청소년수련원의 건립비용이 39억 7,500이고 그 다음에 운영비가 16억 2,00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원 개보수비 22억 5,400만원을 빼고 나니까 순수한 청소년예산은 12억 4,700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우리 보육청소년과장님 그 담당직원들의 생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청소년들을 이렇게 둬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들이 앞으로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보육도 중요하지만 청소년들의 양육 그들이 성장에 바른 방향들을 설정해 나가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예산도 확보하시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또한 그것도 한 시ㆍ군에 제한하지 마시고 폭넓게 해서 많은 학생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책실에서 노력을 많이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은 좀 더 있는데요. 시간도 많이 됐고 우리 관계공무원들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영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조금 더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육시설이 저희 경기도 내에 7,642개고 국공립이 273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민간 개인시설하고 가정보육시설이 92.5%나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실장님 계속 답변하셨지만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 가운데 문제는 좀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민간보육시설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평가인증제를 도입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작년에 평가인증기관으로 지정된 데가 130개소, 올해 ’06년도에 400개소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7,642개의 시설 가운데 400개소 정도가 평가인증기관으로 인정받았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예를 들어서 평가인증기관으로서 인정을 받으려면 평가내용이라든지 보육환경, 운영관리, 시설안정 등등 이런 것들이 통과되어야지만 평가인증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보완하기에는 여러 가지 투자를 많이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부담돼서 인증기관으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인데 이것에 대한 대책이 뭡니까?

그래서 평가인증을 받으면 객관적으로 평가를 받기 때문에 그 시설에 대한 어떤 등급이 일단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말 꼭 필요한 것은 보육시설장님들도 다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인증절차를 하려니까 너무 많은 시간이 요구가 돼요, 인증받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것. 그리고 또 수수료가 한 200만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육시설장하고 어떤 것이 가장 문제가 되는가 했을 때 수수료 지원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2005년도에는 16개소가 됐던 것이 2006년도에는 인증예정시설이 194개소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수수료를 한 200만원씩 드릴 거고요. 참여 수수료입니다. 그래서 도비하고 시ㆍ군비하고, 그것은 또 보육시설이 인증하려면 21인 미만인 경우하고 21인 이상인 시설하고 돈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 21인 미만인 데는 25만원씩 주고요. 그 다음에 21인 이상인 것은 30만원씩을 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이게 지금 전체 인증과정이 몇 개월이 필요하냐면 10개월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보육시설에 관계하시는 누군가는 전담을 해야 되거든요. 자료자체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무척 두려워합니다마는 그래도 이제는 경쟁력…….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여러 가지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진행하는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뭐냐하면 지금 대개 20인 미만의 소규모시설 원장 1명에 교사 1명 정도 또 그 다음에 아이의 나이에 따라서 지금 2～3명 정도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전담해서 복잡한 이런 인증서류를 만들어 낸다는 것도 실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10개월이나 걸리고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인증을 받아봤자 결국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만원씩, 30만원 정도 인센티브를 그렇게 받는 거잖아요, 인증기관으로써. 인증기관이 된 이후에 받는 인센티브에 비하면 그 과정과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까다롭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고민과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그 시설 원장님들의 가장 불편하고 힘든 부분들이 뭐냐하면 소수정원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개 20인 미만의 민간보육시설들은 20인 미만의 가정보육을 비롯한 시설들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린, 아이들을 한 20명 정도 받아서 여러 가지 보육료 받고 계산해 보면 운영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들이 있어서 참 애로사항이 많이 있다 생각하는데 이 보육의 문제는 이 자리에서 논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근본적인 문제를 정책적으로 고민해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주지시켜드리고 싶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 1청지역보다는 우리 경기도 내에 2청은 많이 열악한 게 사실이죠, 보육의 현실이. 왜냐하면 보육교사의 수요공급이 원활하지 않고 그 다음에 또 지역적 특성에 따라서는 굉장히 먼 지역에서 아이들을 데려와야 되기 때문에 차량도 운영해야 되고 거기에 따르는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교사의 원활한 수요공급을 할 수 없다라는 것, 공급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게 가장 문제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추경 때인가요. 교사처우개선비로 10만원 나가고 있고 복리후생비 5만원에 그 외에 정말 열악한 북부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선 북부라도 열악한 지역에 대해서는 특수지역 근무수당으로 해서 어느 정도에 그런 교사에게 직접 갈 수 있는 수당을 책정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잘 안 됐죠?

지난 위원님이 11월 2일에 저희 2007년도 예산안 보고 시에 그 부분을 아주 잘 짚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저희 2청만 해결돼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저희가 1청에 11월 10일에 공문을 시행했습니다. 이를테면 농촌보육교사 확충방안에 대해서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가평이라든지 연천 이렇게 농촌지역을 시범적으로 확충해서 이것을 하면 어떨 것인가 해서 그쪽에 공문을 시행했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1청도 같이 검토해서 고민해서 농촌에 보육교사 확충방안에 따르는 그것을 아마…….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지켜보면서 저희 보사여성위원님들도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는데요.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까 이게 오자인가 제가 확인을 못한 건가 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북부 여성정책실의 예산규모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7대 의원 들어와서, 7월에 보고한 업무보고에 보니까 여성관련 예산이 66억 5,400만원이었어요. 아마 자료를 준비하지 못하셨을지도 몰라요. 7월에 보고한 업무자료에 보면 여성관련 예산이 66억 5,4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고하신 자료에 보면 50억 5,500만원으로 16억이나 줄었거든요. 중간에 이 16억에 대해서 추경을 하셨나요? 제가 추경자료 확인을 못했는데 추경을 하셨나요?

잠깐만요. 그것 추경 한번 확인해 갖고요.

확인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금액이 1억 6,000도 아니고 16억이나 차이가 나거든요, 이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셔서…….

네, 그것은 서면으로 답을 갈음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앞전에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하시기는 했지만 여성 일자리 창출과 취업 연계사업에 대해서 제가 조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있죠?

네, 2개소 있습니다.

경기도 내 4개소 중에 고양하고 의정부에 YMCA가 위탁을 받아서 2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개소당 도비, 시비 합해서 6,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죠. 그 다음에 여성인력개발센터 1개소 있죠. 전체 7개소 중에 고양 한 군데 있습니다. 여기에 예산 1억 5,300만원 지원하고 있죠. 그런데 이 여성근로자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열악한 취업환경에 처해있는 중장년 여성근로자에게 취업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여성의 경쟁력 강화 및 취업여성 복지증진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주 운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게 지원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10년째 시범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실장님 아시죠?

네.

이것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그래서 이것은 인력개발센터가 노동부에서 관리할 때에 중장년 여성의 실업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경기도 특색사업으로 근로자복지센터를 4개소를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동부에서부터 관리하던 여성인력개발센터 7개가 이쪽으로 오다 보니까 이게 거의 기능이 상충되고 있어요. 사실 시범사업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운영이 되고 나서는 평가를 해야 되는데 평가가 한 번도 안 돼서 작년에…….

이게 10년이나 됐는데 왜 평가가 안 됩니까?

그것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어떤 이유인지 모른다니 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아니 그래서 그게 평가를 한 번도 처리를 못해서 작년도에 가족여성개발원이 개원이 되면서 여성사회교육기관에 대한 전체 평가가 필요하다, 37개소에 대한 것. 그래서 지금 평가를 다 이미 했거든요.

평가결과가 나왔습니까?

결과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책이 아직 안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저희는 어떤 생각이었냐면 작년에 제가 그쪽에 복지과장으로 가 있으면서 이게 기관에 어떤 기능의 유사성이 있으면 기능의 유사성이 있는 데로 합치고 통폐합을 해서 어느 기관을 더 육성시키고 하는 것이 안 좋겠는가 해서 지금 그것은 고민 중에 있다는 것을 일단 답을 드리고요.

실장님만 질책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10년 전에 시범사업으로 한 사업을 아직도 시범사업으로 그냥 진행하면서 법적근거 없이 예산을 집행하면서 1개소당 6,000만원 주는 것 사실은 운영하지 말라는 말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인건비하고 사업비 제가 꼼꼼히 찾아봤습니다. 홈페이지에도 들어가고. 그랬더니 프로그램 만만치않게 하더라고요. 지금 여성근로자복지센터 같은 경우에 취업이 282명이에요. 그러니까 고양 같은 경우에는 282명, 그 다음에 의정부 같은 경우에는 126명이거든요. 이 정도면 굉장히 많은 실적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사회교육프로그램을 수료한 사람이 3,448명, 의정부 같은 경우에는 2,338명이나 됐습니다. 이게 굉장히 엄청난 숫자에, 숫자 뿐만이 아니라 프로그램을 해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000만원 정도의 도ㆍ시비를 지원하면서 이것을 여태까지 유지해 왔다고 하는 것은 기관에 굉장히 큰 부담입니다. 그나마 이 기관들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에 대한 취지를 그냥 끌어안고 왔으니까 여기까지 온 거지. 그렇다면 저는 10년까지 가지 말았어야 되고 어느 시범사업이든지 시범사업은 2, 3년 후면 평가가 나오거든요. 그 평가결과 이후에 진작에 조치했어야 되는데 조치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지적하면서 지금 이것에 대한 검토를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적극적인 검토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1청에서 하는데요.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관에 대한 우리가 관점을요. 유사한 것이 많지만 또 그 기관의 특성에 따라서 선호하는 대상이 달라지더라고요. 처음에는 이런 평가를 잘해서 어떤 것에 집중과 분산을 하는 부분으로, 집중하는 것으로 한번 해서 평가를 했는데 의외로 위원님이 지적 해 주신 대로 적은 돈을 갖고 너무 알뜰하게 취업을 잘해요. 중장년들 취업을 특히 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은 돈 줘도 잘하고 있으니까 알아서 잘해라 그것 아닙니까?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난 집행부가 무책임하다고 봐요. 그리고 여성인력개발센터도 마찬가지인데 여성인력개발센터도 2청에 1개소밖에 없으니까 그렇기는 한데 지금 10년째 예산이 1억 5,300만원으로 동결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여기에도 같은 내용이에요, 결국은. 여성 취업능력 개발이라든지 취업정보 알선, 전업주부 노동시장에 재취업을 위한 창업 지원 이런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도 취업이 보니까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취업이 18명밖에 안 되네요. 그리고 사회교육프로그램 482명으로 통계가 나와 있거든요.

지금 그 인력개발센터 취업인원은 여기에 자료가 조금…….

자료의 미스입니까?

네. 지금 보니까 최종자료가 3/4분기 자료, 이게 분기별로 저희가 자료를 받습니다. 분기별로 자료를 받아보니까 전체취업자가 315명으로 43.93%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6,000만원 받는 근로자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몇 백명씩 내놓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저기 한 여성인력개발센터는 18명밖에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오타입니다.

오타고요. 그것에 비해서 이따가 질의를 할 내용이긴 하겠지만 아까 우리 한규택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북부여성회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직영에 인건비 10명에 대해서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지원을 받고 그 다음에 사업비가 23억 2,800만원이거든요. 그리고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회교육프로그램이나 취업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계상으로 나와 있는 취업수는 79명이에요. 사회교육프로그램 2,076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따가 구체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고 이렇게 제가 비교표를 만들어 보니까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북부여성회관 굉장히 비교가 많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북부에 어떤 특성이 있거든요. 굉장히 거리가 멀고 그 다음에 거점지역이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북부여성회관 같은 경우에는 이동여성프로그램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에 대한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생각과 더불어서 지금 2청 북부지역에 속한 여성들이 저는 몇 명이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몇 명이나 되죠?

여성인구가……. 너무 자료가 많아서 일일이 기억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대강 얘기해 주세요. 100만 넘죠?

27쪽에 보면 가족여성정책실과 관계된 기본현황을 다 넣어놨습니다. 여성인구가 지금 도전체의 25.5%인 135만 1,000명입니다.

135만 1,000명. 그중에 취업하기를 원하는 여성, 근로활동하기를 원하는 여성들에 대한 수치가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조사를 못했습니다.

전 조사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적어도 북부지역에 여성들이 몇 명이고 그중에 활동할 수 있는 여성들, 여성백서 같은 것 따로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경제활동하기를 원하는 여성들, 그리고 그 여성들이 취업을 하고자 했을 때 어디서 정보를 얻습니까? 제가 조금 아까 앉아서 여성회관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정보를 충분히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많은 예산을 보육에 쏟아붓고 있는데도 부족한데 이 보육정책을 이렇게 펼쳐나가는 것은 뭡니까? 결국은 가정에 있는 여성들이 보육으로 인해서 사회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보육을 사회가 책임지고 국가가 책임지고 여성들로 하여금 사회참여를 경제활동이든 등등 다양하게 사회참여를 유도하는 것 아닙니까? 목적은 그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여성들의 일자리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저는 이 보육정책도 다시 검토해 봐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북부지역 1청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2청 지역에 여성들이 몇 명 정도 있고 그 여성들 중에서 정말 일자리를 원하는 여성들 직접적인 취업을 연계해 주는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을 만드셔서 내년에는 좀더 보다 나은 정책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한 것을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1일 북부여성회관장 최은자.

수원 팔달 출신 한규택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앉아서 답변하시도록.

관장님 본 위원이 전 기관인 가정여성정책실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실장님한테 물었던 것이 뭐냐하면 경기도 북부여성회관이 명칭에 걸맞게 과연 제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는가, 수행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부분 의구심이 간다는 지적과 함께 북부여성회관에서 추진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시대에 맞게 추진하는 사업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시대에 뒤떨어진다는 그런 인식들이 많습니다. 더불어서 북부여성회관의 기능과 역할들을 원래대로 찾으려고 한다면 많은 변화가 필요한데 그 내부적인 노력과 힘만으로는 하기가 어렵다. 상층기관들의 적극적인 지원이라든지 도움이 없이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실장의 견해를 밝혀달라고 얘기했는데 관장님께서는 북부여성회관의 총체적인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지적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 여성회관의 차별화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드리고요. 일단 북부지역은 한수이남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인프라가 적습니다. 그래서 북부지역에도 지금 7개의 시ㆍ군 여성회관이 생기고 있고 동두천에도 여성회관이 착공되고 있고 주민자치센터가 동마다 생기고 있습니다. 저희는 2002년부터 과연 도 여성회관에서 차별을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사실 문제제기를 하고서 2002년부터 문화ㆍ취미과정을 계속 축소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어느 한 과정을 축소한다고 하거나 폐과하기는 상당히 지역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있는 과목을 그냥 없애기는 상당히 저항감이 있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문화ㆍ취미과정은 70%가 안 되면 모집이 안 되는데 모집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는 다시 과를 개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02년부터 문화ㆍ취미과정은 약 1,200명 정도를 축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센터나 시ㆍ군 여성회관으로서의 기능은 무엇이냐 사실은 취미과정입니다. 저희는 직업교육이나 창업교육이라든가 저희 회관에서는 도 여성회관으로서 꼭 회관에서 고집하는 게 시ㆍ군을 순회하는 교육이라든가 저소득을 위한 교육이라든가 직업 강화 쪽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의 추진해 왔던 여러 가지 사업들 같은 경우 변모시키거나 바꾸는 것이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따른 저항도 있을 수 있고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있기 때문에 바꿔내는 것, 변화하는 데는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그 결단에 의해서 변화를 이뤄낸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북부여성회관의 예산도 20억 내외 작은 예산이라고 보겠습니다. 그 예산조차에서도 경상적경비가 14억 9,000만원 그래서 전체예산 대비 64%를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기타시설비 빼보면 교육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여성회관 기능에 맞는 외부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예산규모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사업비는 우선 교육을 시키기 위한 강사수당이 되겠고 IT교육에 따른 위탁비라든가 회관의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기관에 대한 위탁비 그 다음에 노후시설의 보수에 대한 시설비 이런 것들이 편성되겠습니다.

좀 막연한데요. 그런 것들이 어떤 자체사업 교육사업이라든지 기타사업들을 하는 걸로써 과연 적절한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더불어서 민간위탁사업도 보면 홈페이지 유지보수해서 2006년도에 2,500만원 잡혀 있는 겁니까?

네.

홈페이지 유지보수에 2,500만원이면 매달 200여만원 정도가 위탁회사에 유지관리 보수비용으로 나가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컴퓨터 전문가라든지 홈페이지 관련된 전문가는 아닌데 상당부분 통상의 그런 시장가격에 비해서 과다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본 위원이 도 산하기관에 근무한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 홈페이지 서버관리하는데 있어서 이거보다 대단히 현저한 금액으로 유지관리보수 회사에 지불한 적이 있는데 지금 여성회관의 홈페이지를 열어보고 있거든요. 뭐 특별하게 많은 기능과 많은 내용을 갖고 있는 홈페이지는 아닌 것 같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저기할 수 있는 특별한 것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왜 유지보수비용이 나가고 있는 겁니까?

지금 위원님이 보시기에 홈페이지만 얘기하시는데 저희들이 홈페이지 뿐만 아니라 그 안에는 사이버강좌도 같이 탑재되어 있고 학사프로그램에 대한 것도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는 학사프로그램을 전국에서 유일하게 개발해서 그걸로 교육생들을 관리한다든가 운영 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는 약 월 181만 8,000원 정도를 주고 있는데 그 금액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사실 이 유지비도 제가 보기에는 더 업그레이드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적절하다는 말씀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부족합니다.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타 기관에 견주어서 자료들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여기 보면.

또 참고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이버강좌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 관한 그런 자격증 취득이라든가 창업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데이터베이스로 활용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복지시설에 대한 이용안내라든가 여러 가지 자료나 정보로 활용되고 있을 뿐 아니라 교육생들을 커뮤니티로 서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의 장으로 활용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보고드립니다.

관장님, 전체 정원이 10명이죠?

네.

그중에서 교육운영을 담당하는 파트에는 네 분이 있는 걸로 나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사업들을 다양하게 하기는 하는데 그 사업들 중에 소호창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비전문가라든지 아니면 이런 창업상담이라든지 창업을 하고 나서 그들을 관리한다는 것은 경제적 지식이라든지 기타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사업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 부분을 관리하기는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적은 인력으로 이런 소호창업 사업 같은 것들이 운영되고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습니까?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인력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저희 회관에는 유일하게 전문직업상담사가 있습니다. 물론 비전임계약직으로 있어서 인건비를 많이 주지는 못하지만 회관 자체 내 여성상위 교육기관 3개 중에서 유일하게 직업상담사가 있는 곳은 저희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상담사가 회관의 소호창업 업체를 지도해 주고 창업컨설팅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교육생 중에서 직업교육을 받기 희망하는 학생들에게는 면담을 통하고 관내 기업체에 대한 DB도 구축하고 또 여성일자리 박람회를 자체적으로 개최한다든가 여성들이 소호창업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관 뿐만 아니라 직업교육생들에게 어떤 의지를 심어주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상담이라든지 관리에 대한 숫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의 내용들을 이룰 수 있는 구조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나마 직업상담사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직업상담사하고 우리가 기업을 창업한다든지 어떤 자기가 창업하는 것하고는 상당부분 내용이 다른 겁니다. 직업상담사가 어떻게 창업하는 문제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죠.

직업상담사가 창업에 대한 전문가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직업상담사가 창업컨설팅을 할 수 있는 교육을 우리가 요청해서 한다든가 또 아니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ㆍ군에서 보면 직업에 대한 창업컨설팅을 상당히 시키기 어렵다는 요청이 있어서 우리가 고양시라든가 몇 개 시ㆍ군을 실제로 가서 교육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런 직업상담사가 그런 부분에 대한 사업들을 관장님 말씀처럼 모두 다 담아낼 수 있는지 의구심이 가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북부여성회관에 시설물들이 ’91년도에 건립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도하고 금년도 보니까 시설 개보수도 많이 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건물이 상대적으로 낡은 거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많이 보수하고 있습니다.

낡았으니까 보수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경기도여성회관도 마찬가지이고, 예전에 보면 여성회관에서 결혼식장도 대여하고 미용실도 있고 갤러리도 있고 일면 보면 다양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기도북부여성회관이라고 하는 명칭에 걸맞은 기능과 역할을 하기에는 이런 사업들은 부적절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70년대나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 우리사회가 상대적으로 경제개발이 덜 됐을 때 공공시설물들을 이용해서 결혼식장을 무료로 대여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그 시대에 적합한 사업이지 지금 북부여성회관이 이런 사업들을 담당하기에는 대단히 형식적인 사업에 치우칠 수 있고 실효성이라든지 아니면 주변의 이런 업체들과의 경쟁력이 없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시설전환을 통해서 여성회관 본연의 기능에 맞는 충실한 사업들을 보다 여유있게 할 수 있도록 전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맞습니다. 저희는 위원님께 이 설명을 드리면서도 위원님들이 저희 기관을 방문해 주셔서 현장감을 보시는 부분이 상당히 저희 쪽에서도 위원님들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무료예식을 시키는 건수보다 저희는 다목적세미나실로 바꿨습니다. 강당 같은 경우에는 3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인데 소규모로 세미나를 한다든가 워크숍을 한다면 지역에서 골고루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저희는 100명 정도밖에 들어가지 않는데 그것들이 다목적세미나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하던 예식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목적세미나실에서 그 안에 빔프로젝트라든가 그런 시설장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기이 그렇게 활용이 되는 건수가 훨씬 더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가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세입현황 10쪽에 보면 재산임대라든지 사용료를 보면…….

행정사무감사 얘기하시는 겁니까?

제출하신 자료 10쪽에 보면 재산임대나 사용료를 보면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수입내역이 일정해요. 변화가 없거든요. 이것은 왜 그런 거죠?

2005년하고 2006년이 같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 10쪽에 세입현황을 보면 2004년, 2005년, 2006년도 해가지고 재산임대나 사용료가 매년 똑같잖아요. 매년 똑같은데 왜 똑같으냐는 거예요.

2004년하고 2005년은 차이가 있고요.

뭔 차이가 있습니까? 관장님 10쪽 자료 맨 위에 보세요. 사용료 해서 2004년 5,500만원, 2005년 5,500만원, 2006년도 5,500만원 계속 똑같잖아요.

시설사용료는 대개가 사용하는 건수가 거의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 세입을 우리가 잡는 겁니다.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세입의 목표치를 잡는 겁니다.

세입 목표치 잡는 걸 여기다 올릴 수 있어요? 결과가 이렇게 수입이 잡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을 내야지. 세입의 목표치를 잡아서, 이런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만드는 자료가. 세입현황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해연도에 그 항목에서 이런 이런 수입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다 게시한 것 아닙니까? 담당하신 분이 말씀하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세입에 대한 사용료는 목표치를 정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세입액은 2005년도에 시설사용료에는…….

관장님,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이런 답변은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목표치를 실적인 것처럼 하면 본 위원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지 않으면 다 이렇게 수입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위원님 질의에 대한 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대비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상세하게 본 위원만이 아니라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하시고 제가 질의할 내용들이 몇 가지 더 있지만 제한된 시간을 준수하기 위해서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