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면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32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전략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가 도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으로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200만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가 집행부 및 출연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해 감시·견제하고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사명을 부여받았다고 봅니다. 집행부는 200만 도민으로부터 그동안의 도정업무 추진상황을 평가받는다는 겸허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의 취지 및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전라북도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ㆍ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환주 전략산업국장은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들은 자리에서 일어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시행령 제16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전략산업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1일 전략산업국 국장 이환주 전략산업과장 이현웅 과학산업과장 김용만 정보영상산업과장 김용준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전반적인 주요업무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보고받은 후 질의 답변토록 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환주 전략산업국장은 나오셔서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국장 이환주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송병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민선4기 출범과 함께 경제살리기 일환으로 핵심공약사업과 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만들어진 저희 전략산업국은 그동안 전 직원들의 변화와 혁신, 열정을 가지고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다만 조직이 신설된 지 얼마 되지 않고 대부분의 사업들이 초기단계인 관계로 일부의 사업은 아직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해 주시고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앞으로 우리 도 전략산업 육성시책에 적극 반영하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이현웅 과장입니다. 김용만 과학산업과장입니다. 김용준 정보영상산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06년도 전략산업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전략산업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6년도 전략산업국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진하거나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환주 전략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다 됐습니다마는 김희수 위원님이 오후 일정상 질의를 요청해 와서 질의를 허락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입니다. 전략산업국의 금년도 성과를 보면 많은 노력을 그동안 경주해 오신 걸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첨단부품 소재산업 육성기반을 구축했던 내용들은 우리 지역에 부품소재의 공급기지를 만들려는 의지가 강하게 담겨 있다고 해서 매우 괄목할만한 성과라고 여깁니다만 첨단부품이나 소재관련 대기업들이나 이런 기반이 구축되면 관련 중소기업들이 이전이 되어야겠는데 현재 군산의 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 같은 경우에 기반구축을 해놨습니다만 장비이용률 같은 것을 보면 큰 문제점들이 여러 개 나타나 있습니다. 특히 열처리작업등 같은 완제품이나 중간재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인 작업을 해야 할 관련 중소기업들이 도내에 없기 때문에 타지에서 많이 이용을 한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정을 마치고 다시 수도권으로 운반해 가려면 추가적인 물류비가 과다하게 소요되고 이에 따라서 가격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용률 같은 게 떨어지고 기반을 구축했지만 어려움이 있다고 사료가 되는데, 국장님 견해를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향후에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는지, 어떤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는 장비에 대한 가동률, 활용률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 내용에 대해서 나름대로 조사를 해보니까 장비에 대해서 장비 성격이 좀 다르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생산용 장비나 꼭 있어야 할 장비 같은 경우는 가동률이 높은데 시험용 장비 같은 경우는 그 시험이 있을 때만 장비를 쓰기 때문에 자익(JAIIC)인 경우에 생산용 장비가 높고 시험용 장비는 20～30%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특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비를 이용할 수 있는 주변 계층, 대상을 더 확대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자익(JAIIC) 자체에 있는 원장이나 거기에 있는 조직원들하고도 저희가 앞으로 계속 연구하면서 토의해 가지고 높여나갈 그럴 생각입니다.

본 위원의 입장은 이런 첨단부품소재산업 기반을 구축했으면 관련 중소기업들을 유치해올 수 있도록 도내 유치 그런 작업을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그점을 참조해 주시고, 지금 자동차부품산업을 우리 전략산업으로 하고 있는데 최근에 육성산업을 도에서 실시한 지는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라북도 전체 수출액 중에서 2001년도에 25.6%에서 2005년도에는 51.4%로 거의 2배로 뛰었어요. 상당히 고무적인 사실인데, 하지만 무역협회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자동차 관련 품목을 중국에 수출하는 증가추세를 보면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2003년도에 142%였는데 2004년도는 86%, 2005년도는 19%로 계속 급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내는 배로 뛰었지만 국내적으로 전체적인 통계에 보면 중국한테 밀려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도 수립을 해야겠다는 본 위원의 견해입니다. 그점에 대해서 소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저희도 그런 현상을 주의 깊게 관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국이란 데가 과거 같이 단순하게 조립하거나 그런 데에 그치지 않고 상당한 기술력을 갖고 부품분야까지 괄목할만한 성장을 보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특화하고 또 전략적으로 중국시장을 겨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부품보다는 보다 더 소재 쪽에 치중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기본 컨셉을 가지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품보다는 소재 쪽에. 그래서 첨단 쪽으로 더 해야겠다는 전략을 세워주시고,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테크노파크 조성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20쪽에 보면 테크노파크 조성사업을 계속 하고 있는데 지난번 감사에서 테크노파크 원장이 도에서 축소해서 할 것을 권했는데 원장은 반대를 하고 있어요, 원래대로 해야겠다. 서로 상반된 의견을 갖고 있는데 우리 도의 입장은 어떤 것입니까? 테크노파크 원장이 거부했단 말이죠.

저희가 테크노파크 원장을 포함해서 출연기관 원장에 대한 회의를 지난주 금요일날 했었거든요. 저는 아직 그런 얘기는 못 들었는데, 아마 제가 판단키로는 이런 것 같습니다. 테크노파크의 본디 기능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필요하다. 다만 테크노파크의 역할이 크게는 거점기관으로서 조정하는 역할과 테크노파크노 자체 사업단 역할이 있는데, 테크노파크를 축소한다는 말은 현재 테크노파크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자체사업단 위주로 하는 게 좋겠고 거점기관으로서의 역할은 저희 도가 당분간 정상화될 때까지 맡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혹시 테크노파크가 당초에 산자부에서 생각했던 것만큼 국비지원에 대해서 축소하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아마 그런 말씀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요, 그건 아직 확정된 그런 계획이 아닙니다.

그것도 의견차이를 좁혀서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3쪽에 보면 전주생물소재연구소를 착공했잖아요. 그래서 내년에 완공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전북생물산업연구원하고 따로 하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기왕에 연구소면 같이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본 위원의 견해인데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소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이릅니다마는 사업 자체가 사업 기간을 설정해 가지고, 또 중앙에서부터 같이 패키지로 이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 사업기간이 완료가 되면 말씀하신 대로 기능이나 하는 역할이 유사하고 또 통합해서 하는 방법이 효과적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주시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서면답변을 두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전략산업기획단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셨는데, 21쪽에 총 사업비 57억원을 투입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내년까지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최근까지의 성과, 진행된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 또 전략산업기획단의 발전계획 수립했던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결과물을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첨단부품소재 공급기지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된 것 거기에 대한 결과보고를 해주시고, 또 자동차부품, 기계, 신재생에너지 등 지역산업기술 로드맵이 있을 건데 그런 게 있으면 결과물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22쪽에 신재생에너지테마파크 관련해서 2004년부터 최근까지 2년 동안 진행됐는데, 거기에 대한 조성실적하고 성과보고에 대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여기에 보니까 용역을 많이 했어요. 기본계획 연구용역, 또 지역특화발전 특구지정에 따른 용역 이런 것 하셨는데 그 용역에 대해서 수행기관은 어디이고 기본계획 실시계획 용역한 수행기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디이고 연구자들은 어떻게 선정했고, 거기에 대한 용역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보화 관련해서 지금 각종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정보화종합계획도 수립하시고 특화된 디지털컨텐츠도 하시고 그러는데, 도에서는 과거에 사료계가 있었죠?

예.

지금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은 그 계가 없어졌죠.

없어지고 전라북도정에 관련된 사료를 이왕에, 지금 공보관실에서 집행하는지 모르겠는데 분산되어 있고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각종 정보화 계획을 추진하시면서 우리 도정도 거의 60년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60년 동안의 사료를 아마 과거의 기록물이나 사진으로 수집해 놓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작 도정에 관한 것은 자료를 관리하는 부서가 없는 것 같아요. 역사가 중요합니다. 역사가 있어야 우리 미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의 역사 자료를 필름으로 보관하고 있다면 그런 걸 컨텐츠화해서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게 필요하다는 본 위원의 견해입니다. 그런 것들도 정보화 작업을 하시면서 해야겠다는 생각인데 본 위원의 요청입니다. 이것도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견해인데, 기왕에 우리 정보산업과가 있으니까 여기서 계획을 세워서 도정 관련 역사사료를 수집 관리했으면 좋겠다. 디지털화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인데 한번 추진해보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아주 저희한테 좋은 아이디어를 주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디지털컨텐츠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 그쪽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도정에 관련된 것 도에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 해주시고, 기왕에 일반인들이 수집 관리하는 그런 사진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디지털화해서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서 해야겠다, 이왕에 이런 작업을 하시니까. 하나의 요구사항으로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시간이나 중식과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단하고자 합니다. 감사속개는 1시 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단을 선언합니다.

최병희 위원입니다.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오전에도 일부 김희수 위원이 거론했던 것들을 다시 더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전라북도의 출연기관을 보면 전략산업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테크노파크, 방금 얘기한 자동차부품, 기계산업, 과학산업, 생물진흥원 등 4～5개가 있는데, 지난번에 특감하면서 이 회사들이 전부 다 지적을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적사항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출연기관 중에 저희 국에서 관련하고 있는 경제관련 출연부서에 대해서 특감하기 전부터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전에 그걸 종합적으로 진단도 해봤고 그 진단한 결과를 토대로 해가지고 나름대로 개선혁신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요골자는 우선 유사한 기능이랄지 또 행정적으로 불필요하게 이루어진 부분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올바르겠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 전 단계로 통합하기 전까지는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전 단계로 표준정관을 만들어서 감사에서 지적된 낭비적인 요소가 많은 부분 또는 불합리한 부분을 시정시키고 각 출연연구기관 별로 단위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끝나서 나서 2009년도쯤 해서는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에 관련해서 출연기관 대표들 회의를 정무부지사 주재로 해서 그분들에게 그러한 취지도 설명하고 그에 관한 토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출연기관에 출연금을 주고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것은 인정을 하네요?

저희 행정기관에서 그런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정을 하시는고만. 우리 각종 산하 출연기관이 각기 법들이 기준이 달라져 가지고, 예를 들어서 관리자만 하더라도 급여 차이가 들쭉날쭉해요. 3,600만원에서 거의 억대 가까이 되는 데까지 있다 이말입니다, 9천얼마, 8천얼마까지.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것은 보통 우리 조례에서 민간 경비성 성격으로 많이 주고 있죠? 우리가 출연해 주는 것이. 이런 것들을 어떠한 절차 없이 민간 이사회나 자기들 이사회나 이런 위원회를 통해서 아무 감독 없이 자연스럽게 넘어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될 것 아닌가. 이것이 법령 조례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 지원 받아서 지원된 것이기 때문에 이사회만 통과해서 쓰면 쓰고, 관리감독은 뒷전이 되어 버립니다, 그렇게 되니까. 관리감독을 확실히 해달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가 감독도 철저히 할뿐더러 그 감독기능에 못지 않게 출연기관이 수립된 취지를 살려 가지고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까지 운영이 이사회 중심으로 자의적으로 이루어진 부분, 또 낭비적인 요인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다 감독을 심층 강화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기에 곁들여서 지금 우리가 테크노파크, 지난번에도 지적한 바 있고 엊그저께 테크노파크 업무보고 청취하면서도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부지확보가 지금까지도 안 되고 있습니다. 먼저 부지확보 이전에 과연 테크노파크라는 존재가 있어야 할 것인지, 저는 이것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서 말한 각종 투자출연기관 이런 기관들 또 이런 기관들을 선도하고 앞서서 거점기관으로서 무엇인가 역할을 해나가야 하는데, 그런 것이 테크노파크의 주 목적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사람들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다만 그 사유를 테크노파크 자체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전적으로 돌릴 수 없는 것은 아직 시작한 초기단계에 있고 센터구축이 아직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보여준 그런 행태나 양상을 봐서 테크노파크 자체가 앞으로 존립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저희로서는 좀…….

나는 그 존립여부를 분명히 아닌 걸로 생각합니다. 아닌 걸로 생각하는 것은 지금 테크노파크가 생긴 지가 3년입니다. 3년은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이미 모든 것을 했어야 하는데, 다른 출연기관에서 이미 선도적으로 앞서나가고 있어요. 생물진흥원이나 부품센터 전부가 앞질러서 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 사람들을 관장하고 지도 선도하겠습니까? 그래서 차라리 이 분야를 테크노파크가 각 시·도별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하는 어떤 전제조건이 있다고 하면 모르지만 그 조건도 꼭이라고 절대라고 하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꼭 다른 도가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도 가져야 한다라는 관념을 버리고 이미 독자적으로 나가고 있는 각 진흥원이나 센터 이런 것들에게 독자적으로 활발하게 나갈 수 있는 분담을, 테크노파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서 분담 식으로 해서 개별적으로 자기들 단체의 기능에 맞게 뛰는 쪽으로 나가게 해줬으면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테크노파크 기능 중에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있던 출연기관을 서로 선도해 가면서 네트워킹하는 그 기능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도 테크노파크가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테크노파크가 그런 다른 출연기관을 선도할 만큼 성숙되어 있지 못하고 역량을 갖추지 못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런 기관을 통합해서 운영하고 끌고 갈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우선 현재의 테크노파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역량이나 자원 가지고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그래서 그 기간까지, 즉 테크노파크가 그런 역량을 가질 수 있을 때까지는 우리 도가 직접 나서서 가칭 전북산업진흥원 같은 그러한 기구를 두어서 경제부서를 관장하고 있는 정무부지사, 또 그 아래 있는 전략산업국, 투자유치국에서 그런 출연기관을 직접 관장하도록 하는 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관리체계만 추구하지 말고, 그것은 우리 도에서 관리하기 쉽게 하기 위한 수단이지 그것이 경제발전에 도움이 된다고는 생각지 않아요, 본 위원은. 하여튼 테크노파크는 존립을 다시 재검토를 한번 했으면 하는 생각을 다시 정식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면 현재 테크노파크에 대해서는 지금 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어요. 현재로써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를 않아요, 테크노파크가. 그래서 테크노파크는 다시 가지고 있는 기능을 해당 투자기관에 분산시켜서 해주고 그것을 우리 전략산업국에서 총괄해라. 여기서 총괄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사회나 거기다 맡겨 놓지 말고 직접 총괄해서 자금집행이라든가 계약이든 모든 행위를 여기서 주관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이사회에다 맡겨 가지고 이사회 그 사람들이 무슨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무 개념도 없고 그냥 참여하니까 참여하는 걸로 아는 사람들인데 그런 이사회에 맡겨가지고 이것 한다는 것은 문제가 대단히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테크노파크는 나는 해산, 없애야겠다. 없애는 것이 낫겠다. 또 하나, 테크노파크가 나쁘게 말해서 국민 혈세만 잡아먹는 곳이에요. 지금 테크노파크 원장 연봉이 8,600만원입니다. 우리 생물산업진흥원이 3,600만원밖에 안돼요. 2배가 넘는 보수를 책정해 놓고, 자기네 이사들이 책정해 놓고 이따위 짓을 하고 있다 이말이에요. 이런 것을 뭣하러 놔두냐 이거예요. 그런 것들이 무슨 관리를 합니까? 나는 이건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 존속한다고 하더라도 이건 정리를 해야 할 것이고, 또 하나 지금 테크노파크 부지가 전주시로부터 김완주 시장 때부터 전라북도를 우롱한 자리입니다. 테크노파크 2만평 내놓는다고 해놓고 7천평 내놓고 지금까지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대책이 없어요. 도면상으로는 매수할 부지가 있는 걸로 나와 있지만 현장에 가보면 전부 집들이 있고 말입니다. 그 사람들 어디로 보내고 용지 매수를 한다는 겁니까? 그래서 테크노파크를 제2장소로 이전할 것을 요구했던 겁니다, 현지를 보고. 도면을 딱 그려놓으면, 도면상으로는 누가 못 그립니까? 도면에 집이 나옵니까, 건물이 나옵니까? 그러한 현상을 가지고 있고, 그 2만평 땅 속에 땅 7천평을 가지고 테크노파크도 거기다 짓겠다, 기계리서치센터 짓겠다, 부품센터도 짓겠다, 계속해서 옛날 김완주 시장이 그렇게 우리 전라북도를 우롱한 자리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김완주 시장이 전라북도지사가 되었으니까 이제 입장이 다르겠죠. 이건 해결해야 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 테크노파크예요. 그래서 나는 여기 부지도 빠른 시일 내에, 일단 이것은 착공한 것이니까 부지 내놓는다고 한 것은 전주시에서 빨리 내놓도록 해야 할 것이고 전주시가 가지고 있어봐야, 그냥 주지 않습니다, 그냥 안 줘요. 빚 받듯이 가서 받아와야 되고 여기에 각 시·군의 출연금도 받을 것 받아버리고 해서 하려고 해놓고도 지금 우리 각종 생물진흥원이나 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나 지도·기술지원하려는 것들 그때라도 챙겨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전에는 나는 테크노파크 해산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해산하려면 해산 절차가 있는데 해산 이전에도 자금집행이라든가 각종 보수 이런 것들을 이사회한테만 맡기지 말고, 뭣하는데 연봉 8,600만원입니까, 하는 것이. 이것은 다시 재조정할 수 있도록 조처를 할 수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테크노파크 현재대로 가만 두지 않겠습니다. 이를테면 테크노파크란 명칭에 어떻게든지 불문하고 테크노파크가 다른 출연기관을 서로 조정하고 선도하는 그런 기능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테크노파크에 맡기지 않고 말씀주신 대로 우리 도에서 전략산업국이 직접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테크노파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적인 기능, 즉 다른 출연기관과 같은 그런 입장에서 하는 기능은 그대로 행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봐지고, 지적하신 원장에 대한 급여문제, 또 이사회에서 자의적으로 결정하는 문제 이런 문제가 지금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개선방안에 문제점이 다 노출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개선방안이 검토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바로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테크노파크 같은 데에 급료를 이렇게 주려고 말고 생물진흥원 같은 데를 보수를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진흥원장을 똑바른 사람을 빨리 갖다가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해주시고 테크노파크는 언젠가는 정리해 버리는 쪽으로 하고, 생물산업을 빨리 정상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병희 부의장님께서 출연기관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추가해서 종합적으로 제가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김대섭 위원입니다. 저희 전라북도 이번 출연기관 특별감사 대상기관이 12개 출연기관인데, 그중에서 산업경제 저희 소속이 8개 출연기관입니다. 그중에서 오늘 보고하시는 우리 국장님 소관이 5개 출연기관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출연기관에 대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대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 종합적으로 이번에 지적된 결과물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출연기관 특별감사 결과를 싹 받았기 때문에 이걸 종합적으로 한번, 다른 부서까지는 저희들이 싹 못 보고 우리 산업경제위원회 8개 출연기관에 대한 문제점을 전체적으로 나름대로 심도 있게 제가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해 봤더니 아주 고질적으로 문제되는 것이 여러분들이 다루고 있는 모든 행정은 예산편성이나 집행과정에서 행자부의 예산편성지침이나 법규에 의해서 대개 집행을 하고 우리가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문제될 사항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출연기관은, 금방 국장님께서 답변을 주셨습니다마는 표준정관 제대로 만들지 않지 그런 편성지침이나 이런 것에 적용받지 않지, 또 이사회나 거쳤으면 다행이에요. 여기 보면 이사회 안 거치고 인사를 했다든가 예산을 편성·집행했다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재량입니다. 그래서 그런 표준정관을 만들고 어떤 기준을 만들어 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제가 이 8개 기관의 종합적인 분석을 보면 우리 산경위 소속 8개 출연기관이 거의 인사부분에서도 인사질서가 아주 문란하다. 예산편성도 어떤 기준이 없이 편성을 해가지고 예산편성 내에다가 직원들의 축·조의금, 회식비 이런 명목을 달아가지고 예산편성을 했는가 하면 전자에 최병희 부의장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기준에 없는 그런 급여를 책정해 가지고 편성한다든가 이런 것이 아주 테크노파크뿐 아니라 전 출연기관이 거의 인사질서 문란, 예산편성이나 집행과정의 부적정, 법규나 조례·규칙·지침이나 이런 것은 전무하고 숙지가 안 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 특히 테크노파크 같은 데는 행정공무원이 세 사람이나 파견되어 있는데도 제일 회계분야에서 지적이 많이 되어 있다는 것은 정말로 이것은 반성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런 인사질서나 예산편성 집행과정, 또 법규나 조례·규칙, 어떤 지침을 줬으면 거기에 대한 숙지도나 이런 것이 연찬이 필요하다. 그 사람들 임용해서 업무를 그때그때 주어서 일을 해나간다면 노상 되풀이해서 이런 결과물이 옵니다, 지적이 됩니다. 비근한 예로 제가 이중에서 딱 하나만 짚을게요. 이것은 지적으로 남기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테크노파크 자료 내주신 것 9쪽 하단에 보면 2006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테크노파크 원장의 연봉이 적정한가 검토하고 과다편성된 사례가 없도록 하라고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완결처리를 했습니다, 여기 유인물에 보면. 그런데 이번 특별감사 다시 하면서 나타난 것이 2005년도에 기준액 4,968만원을 책정하라는 봉급을 9,040만원을 편성해서 4,070만원이 과다편성돼요. 2006년도에 다시 기준액이 5,028만원 편성하라고 했는데 8,352만원을 편성해서 3,324만원을 과다편성했어요. 되풀이됩니다, 역시. 말을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특히 전북테크노파크 원장의 연봉, 업무추진비가 기준액보다 과다편성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시 이런 지적사항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을 촉구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특히 출연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감독도 중요하고 그 사람들 사기진작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다각도로 노력을 하셔가지고 테크노파크만 가지고 얘기했는데 나머지 출연기관에 대한 지도·감독도 철저히 해서 앞으로 이런 누적되는 지적이 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임동규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61쪽에 한국생명공학연구원하고 또 65쪽에 안전성평가연구소 정읍분소 건립지원이 있는데, 생명공학 연구원이 어디에 있어요? 안전성평가연구소도 같이 서울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어요?

생명공학연구원 본원은 대전에 있습니다.

안전성평가연구소는?

거기는 본원은 대전에 있습니다.

같이 있고만요. 그런데 이게 도비가 생명공학연구원에 25억원, 안전성평가연구소가 24억원 이렇게 큰 돈이 들어가는데 대전에 있으면 각 시·도마다 다 분소가 있고 분원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공학연구원이나…….

정읍에 안전성평가연구소 분소를 하게 된 원인은 뭐예요?

정읍시와 전라북도가 2004년도부터 그쪽을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방사선융합기술산업을 앞으로 진흥시키기 위해서 메카로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R&D기관이 필요하다 그렇게 판단해서 이것을 유치 노력을 한 것입니다. 정읍에 있는 당시의 단체장이나 정치하시는 분들께서 합심해 가지고 이걸 각 시·도에다가 분원으로 떼어주는 게 아니고 그 분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생명공학연구원이나 안전성평가연구소가 대전에 있으면 지척지간입니다, 서울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거기에서 모든 생명공학 산업의 특장점을 잘 해서 가까운 데니까 전라북도도 이런 돈을 안 들이고도 충분한 혜택을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업무적인 그런 거에서 협조하는 데 있어서 대전이 먼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할 부분도 있겠으나 정읍이 궁극적으로는 거기에 첨단과학연구단지를 지정해서 방사선을 기초로 산업을 육성해서 경제활성화를 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읍 내에 그것이 있는 것하고 대전에 있는 것하고는 사뭇 차이가 큽니다.

이 방사선 해가지고 생명공학을 해서 안전성평가연구소 분소도 오지만 이게 우리 인간에게 어떤 지장은 없습니까? 방사선으로 해서 생명공학 연구하는데.

전혀 없다고 합니다.

그거야 정부에서야 그러겠죠. 핵폐기물…….

제가 직접 그분들하고 그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에 대한 항간의 상식적인 선에서 그런…….

그런데 그것이 생명공학연구원이나 박사 이런 분들도 원전폐기물처리장도 아무 지장이 없다고, 저준위니 중준위니 한 것 없다고 하는데 그걸 또 실질적으로 서울에다 하려면 서울 사람들 싫어해요, 자기들 박사 사는 데 옆에다 하면 싫어한다고. 아무 지장이 없다고 해도. 이것도 뭔가 우리 인간의 생명에 지장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 그래서 우리 도의 막대한 돈이 한 50억원이 들어가면서 이 연구원이나 분소를 만든다고 하니까 미래를 본다고 하면 이것이 하나의 우리 인간이 사는데 저해요소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 앞으로 50억원이 들어가도 그 다음에 우리 도에서 책임지는 월급이나 이런 관계는 안 됩니까?

그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본원에서 다 해줘요?

국가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다 합니다.

정읍이 공학연구원 분원이나 안전성평가연구소 분소가 생기게 되면 본원이 이리 올 계획은 없어요? 거기다 크게 건립을 해가지고.

본원이 오게 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닌 듯 싶고요.

대덕연구단지에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있을 거 같아요.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발전사업을 하는 원자력 부분하고 방사선사업 부분하고 두 가지 파트가 있었는데 방사선연구원이 원자력연구소 분원 성격으로 오기는 합니다마는 앞으로 방사선에 관련된 분야에 관해서는 실질적인 본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방사선으로 생명공학 연구를 하는데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분원까지 두어야 되겠냐, 본원에서 다 해도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본원이 다 처리하기에는 여러 가지 면에서 불편함이 있는 것 같아요. 확장하기에도 어려운 면이 있고 또 지역으로 분산해서 누리는 효과도 있을 테고, 그래서 여러 가지 면이 고려가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게 있으면 시너지 효과는 얼마나 있어요? 우리 전라북도 자립도 하는데 재산이 매년 얼마씩 들어옵니까? 예상 안 해봤어요?

그것을 수치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저희는 핵심 R&D연구소가 온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태로 해서 더 많은 R&D기관이 옮아오고 관련된 산업을 여기에다가 육성 발전시킬 수 있을 거라고 봐지고 있습니다. 현재 정읍시 자체적으로 100만평 정도의 산업단지를 목표로 1단계 30만평 산단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50억원을 들여서, 상주 인원은 40명 정도고만요. 이렇게 되는데 그 50억원을 갖다가 대기업을 하나 유치한다면 지원해 주고 그 효과가 우리 전북의 이익이 더 창출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 안 해봤어요?

해봤습니다.

어느 것이 나을 것 같아요? 생명공학연구원이 더 낫습니까?

지금 모든 산업부분이 과거처럼 물량위주라든지 생산위주도 중요하지만 그에 대한 핵심기술이나 선도기술을 연구 개발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연구소는 그 분야에 관련된 산업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요구자료 14쪽에 정읍연구단지 주변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서 1억5천만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이것이 생명공학연구원하고 안전성평가 분소 옆에 주변환경 개선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이 만약에 생명공학연구원이나 안전성평가연구소 거기 예산이 포함돼서 해야지 어떻게 또 주변환경개선사업하는데 다시 또 항목을 해서 1억5천만원을 세워놨어요? 그것도 우리 전략산업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혹시 그거 건설행정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주변환경개선사업은.

이것은 말씀하신 대로 방사선연구원이나 생명공학연구원, 안전성평가연구소 주변에다가 주변마을에서 환경도 개선하고 또 주민들 편익사업을 위해서 도비로 1억5천만원을 지원해줘 가지고 인근의 연구소 단지, 연구소 블록을 드나드는 데에서 하수도정비사업을 하고 마을진입로를 확장했던 사업에 저희가 도비를 일부 보조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정읍시에다가.

개선사업이 뭐예요? 환경개선사업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택도 개량하고.

민간인 주택을 해요?

예, 본인에게 융자도 해주고 하수도도 정비해 주고, 사업내용은 하수도 정비가 300m가 되고 마을 진입로 확포장이 130m,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6가구가 사업내용입니다.

민간주택하고 연구원하고 거리 제한도 있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16쪽에 보면 각종 위원회 있죠?

예, 있습니다.

여기 위원회가 지역정보화촉진위원회, 지역정보화촉진실무위원회, 전라북도영상산업추진위원회, 위원회가 세 가지가 있는데 당연직은 누가 합니까?

당연직은 담당 국장이.

위촉직은 지역정보화촉진위원회가 14명, 지역정보화촉진실무위원회가 12명, 영상위원회가 13명 하는데 위촉직은 어떻게 선발해요?

위촉직은 그 분야의 전문가를 학계나 업계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선정을 해서 위촉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를 1년에 한번 소집해서 하게 되면 한번 해가지고 큰 효과를 봅니까?

예, 봅니다.

원래 위원회를 1년에 한번씩 하기로 되어 있어요?

법정위원회이기 때문에 위원회를 열어 놓고 위원회의 기능 역할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정보화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정보화 수립계획에 대한 자문과 그런 걸 듣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그런 업무와 연관돼서 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자주 위원회를 열지는 못했습니다만…….

위원회 회의비도 나가죠?

그렇습니다.

얼마씩 책정이 됐어요?

7만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지역정보화촉진위원회나 지역정보화촉진실무위원회나 거기서 거긴 것 같아요. 이걸 합쳐가지고, 또 지역정보화촉진실무위원회는 2006년도는 열지도 않았어요, 유명무실하다고. 그래서 위원회를 많이 분산시킬 것이 아니라 하나로 집합을 해가지고 심도 있게 해주세요. 그것 한번 생각을 해서, 내실 있게 잘 운영을 하셔야지 위원회만 이렇게 쭉 만들어 놓고 1년에 한번 할똥말똥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 한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 조성 있죠. 주요투자사업조서 10쪽에, 여기 보면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 조성을 부안군 하서면 장신·백련리 일원에다가 하는데 이 예산이 1천억원이 들어가요. 그렇게 하는데 또 신재생에너지 핵심소재개발지원센터를 건립한다고 했어요. 이것도 돈이 많이 들어가요. 86억, 2006년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신재생에너지육성 기본계획수립용역 해가지고 이것도 1억5천만원이 서 있어요. 이것을 신재생에너지테마파크 조성하면 이 안에 다 들어가면 전체가 하나로 묶어져요, 계획서가. 그런 생각은 안 듭니까? 왜 이렇게 분리를 시켜요? 분리시키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건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테마파크를 조성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국가에서 공모하는 관련 사업을 우리 도에서 따올 수가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 이렇게 들어옴으로써 관련된 연구나 관련된 산업을 모토로 해가지고 발전시킬 수 있다, 그런 일환으로 그 사업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신재생에너지테마파크를 조성하면 그 안에 신재생에너지핵심소재개발지원센터도 같이 포함되죠? 그 내에 건립되니까. 핵심소재개발지원센터가 신재생에너지테마파크 내에 부지가 들어있냐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본 위원 생각은 예산을 같이 묶어서 실용성 있게 해야지, 분리시켜서 하면 더 예산만 낭비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이것 고려를 하셔가지고 대학교수라든가 연구원들하고 같이 합의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야지 분리만 시켜가지고 예산만 더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해가 가십니까?

예산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을 추진할 때 그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이 사업이…….

전략산업국이 경제통상실에서 분리된 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앞으로 고생이 많으시겠지만 하나하나 추슬러가지고 같이 합칠 건 합쳐버리고 분리할 건 분리해서 이렇게 해나가야지 처음부터 분리해 나가기 시작하면 큰 것 하나 가지고 이익이 크게 창출될 것이 분산돼 버리면 이익도 창출이 안 되고 아주 혼란만 올 것 같아요. 그것 생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단하고자 합니다. 감사속개는 2시 5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중단을 선언합니다.

오은미 위원입니다. 27쪽에 식품산업클러스터구축이 있습니다. 우리 전북의 전략산업의 하나로 식품산업클러스터구축이 굉장히 지금 중앙정부로부터 지난번에 제가 도지사님의 말씀 중에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확고한 지지를 받은 사업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식품산업클러스터를 구성하면 어떤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가요? 그 지역주민들의 일자리가.

일자리창출이 복합적인 면이 많이 있어서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마는 다른 업종에 비해서 일자리 창출하는데 좀 더 용이한 면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단 식품산업하면 원재료가 원료가 농산물이지 않습니까. 본질적으로 이 농산물이 원재료로 쓰이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1차적으로 이용해야 우리 지역의 농민들에게도 보탬이 되고 그랬었을 때 완성도 있는 산업으로써 이게 간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실제로 보면 우리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순창에 살고 있는데 순창에 장류산업이 지금 육성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전에도 고추장산업을 계속 단체장들이 육성해 왔는데, 보면 고추원료 고추나 콩이나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보다도 외지에서 생산되는 것들로 많이 쓰여지게 됩니다. 이런 걸 봤었을 때 지역주민들하고는 상관관계가 별로 없다는 거죠, 그 지역농민들하고는. 이랬었을 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고부가가치상품창출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약이 될 수 있는, 아까 말한 고용창출 그리고 지역농산물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어야 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식품산업클러스터를 업무보고를 드릴 때 식품가공유통허브하고 푸드벨리 이렇게 두개로 나눠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 중에는 오은미 위원께서 말씀하신 지역농산물이나 지역의 원료를 활용해서 지역주민들의 고용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 미흡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부분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다만 그 일을 추진하는 주관부서를 정할 때 내부적으로 전략산업국에서는 말씀하신 애그리비즈허브에 대한 가공유통허브, 푸드벨리를 하고, 농림수산국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는 애그리푸드클러스터라고 농식품클러스터라고 이렇게 명명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농림수산국에서 주관부서를 하면 좋겠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나 오늘 생각해 보니까 식품산업클러스터를 설명드릴 때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말씀을 드렸어야 됐다 하는 생각이 들고. 전적으로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우리 지역에 고용창출을 꾀하고 지역경제에 일선의 농촌경제까지 포함해서 거기를 활성화시키고 어떤 활력을 불어 넣는데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되고, 앞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 한미FTA라는 크나큰 산이 있습니다. 이 산을 일단은 막고 중단하는 것이 가장 1차적인 목표이긴 하지만 만약의 경우에도 있습니다. 이랬었을 때 지난번에 행자부와 재경부에서 지침으로 내려 보냈던 한미FTA타결 이후에 협상문과 다른 불합치 조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보하기 위한 조사를 했었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도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소홀히 했었던 것이 있고요. 본 위원이 그때 5분 발언을 통해서 다시 재조사하라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줄 아는데 이런 것들을 조례로 제정을 해서 전략적으로 앞으로 이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제정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고 나서 중앙정부에 우리 도에 이런 조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유보시켜 주십시오 하는 요구를 분명히 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 이런 식대로 가게 되면 나중에 한미FTA체결되고 이후에는 사상누각에 불가하다. 아무리 크나큰 정책과 어떤 계획이 있다 하더라고 한미FTA 이후에는 이런 부분들이 사상누각이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전략산업국장님께서는 판단하시는지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그 업무에 관해서 아까 비악치 조례랄지 그런 거에 대한 행정적인 작업을 하는 것을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릴 수 없는 것이 그 업무 관장을 제가 하지 않기 때문에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말씀드리기가…….

이런 걸 조례로 제정하고 중앙정부에 유보 안으로 요청을 하는 겁니다.

제가 담당국장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미FTA 이후에도 이것에 대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한미FTA가 나중에 상위법이 되어서 모든 조례가 여기서 조례로 제정되지 않고 지원이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걸러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종합적인 그런 틀에서 전략적으로 이런 것들을 미리 보완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듭니다. 믿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46, 47쪽에 미래형농어촌정보화마을조성 운영하고 농어촌지역초고속망구축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2005년도 말 현재가 30개 마을인가요? 그 정보화마을로 적용된.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도 보고 다른 지역도 보면 정보화마을의 운영 실태나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점은 아시죠?

그렇습니다.

그게 뭐죠?

정보화마을이 지금 30개 마을이 조성되어 있는데 현재 초기에 시스템을 구축해 놓은데 우선 그에 대한 장비 하드웨어가 계속적으로 백업이 되고 보완이 되지 않은 그런 면도 있고 또 그걸 운영하는데 있어서 운영하는 사람들이 운영을 기본적인 단계에서만 운영을 하고 그 이상의 그것을 레벨 업 시키고 발전시키지 못한 데서 실질적인 정보화마을을 통해서 추진하려고 했던 전자상거래랄지 어떤 경제부분에 치중하는 면이 좀 적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 바로 알고계시는데요.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내년부터 정부예산으로 관리자라고 해야 되나요? 도입이 된다 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저희가 내년예산에 반영해 놓고 그걸 관리하는 사람들에게 보조지원도 해주고 또 정보화마을을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관을 위탁해서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정보화마을에 사시는 분들에 가장 애로사항은 그런 거 같습니다, 시스템은 구축을 해놓았는데 활용이 안 되고요, 거기에 따른 인력이 확충이 안 되다 보니까 그야말로 덩그마니 정보화마을에 하여튼 형체만 있는 것이지 지금 제대로 사업이 제운영이 안 되고 있고, 거기에 그래도 한 마을에 한 분이라도 거기에 대해서 뭔가 소신을 가지시고 진행하시는 분들이 없으시다면 그나마 이제 전시행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지금 전자상거래나 주로 하는 행사들을 보면 체험행사 이런 위주거든요. 이런 것들을 앞으로 전자상거래가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개발하는 거 거기에 대해서 영어로 이런 말을, 단어를 사용하는 자체가 이렇게 보면 영어로 많은 용어들이 이렇게 쓰는 거 자체가 상당히 거북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일반 전문용어나 아니면 관리들이 쓰는 용어는 서로가 그런 것들이 인식될지 모르지만 일반주민들은 전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좋은 우리말로 풀어서 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적으로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급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어요, 앞으로 전자상거래라든지 아니면 체험행사를 어떤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신지요?

말씀주신 대로 현재 그에 대한 문제점이 어느 정도 노출이 되어 있어서 행자부나 중앙정부에서도 정보화마을을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도 이것을 각 시·도에다가 기본지침을 만들어서 지금 내년 초에 하달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와 병행적으로 해서 저희가 우리 도의 실태를 더 조사해보고 꼭 프로그램관리자가 있어야 될지 아니면 통합적으로 그걸 순회하면서 어떤 위탁기관을 두어서 그분들에게 어떤 계몽도 하고 지도도 하고 같이 어려움도 해소해 주고 이런 부분으로 해야 될지 이런 것을 저희가 도 차원에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보다 더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데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도 직접 나가서 파악하는 노력도 하겠습니다.

이런 시스템은 구축해 놓았는데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하여튼 누구 소행인지는 모르겠지만 칩 같은 게 도난당하고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도민들도 많이 활용하고 하는데 관리자가 없다보니까 관리자도 주로 마을에서 마을기금으로 아니면 면이나 군에 요청을 해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해서 거기에 대한 지원금을 이모저모로 따내서 하는 걸 봤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그런 것들은 행정 쪽에서 지원을 해서 애로사항이 없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와 관련해서 지금 농촌지역에는 가장 문제가 고령화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어촌지역 초고속망구축사업이 전 이해가 안 갑니다. 저희 동네만 하더라도 40대 이하가 한 서너 명이 될까 말까 하거든요. 정보화마을 구축해 놓고 이거 관리할 젊은 사람이 없어서 지금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판에 이 초고속망구축사업이라는 거 자체가 농촌의 어떤 현실하고는 맞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면이 있습니다마는 오히려 초고속망이라든지 요즘 현대에 가장 문화시설이라는 인터넷을 그런 농촌지역에 그것마저도 없다고 하면 혹시 귀농을 하거나 그쪽에 어떤 사업을 일으키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노력을 한다 라고 하더라도 그런 기본적인 인프라는 구축해 두는 것이 그나마 그런 걸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제 지금 당장에 고령화로 인해서 이용할 수 있는 분이 적다하더라고 그런 것은 구축해놓고 같이 병행적인 노력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발상은 좋습니다. 일단은 농촌지역에 그러한 어떤 정보에 소외 이런 것들은 극복하고 하는 거는 좋은데 사실 농촌에 가서 보시면 그걸 활용할 수 있는 인구가 마을에서 10명 손가락 안에도 못 듭니다. 이런 것을 보면 상당히 너무 비현실적인 비효율적인 예산낭비이지 않은가 물론 이제 한두 분의 젊은 분이 있고 연세 드셔도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속되어지면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계속 활용할 수 교육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여건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같이 병행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상당히 많은 예산 물론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농촌에 사시는 농민들께서 무슨 소리냐 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너무 비효율적이다.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정보화마을의 문제점도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뭔가를 이렇게 구축해 놓는다는 자체가 사업을 위한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시각도 이해는 합니다마는 그 보다도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그런 지역일수록 어떻게든지 그런 시설을 갖추어 둔다는 것이 아마 정부의 의지인 거 같습니다. 사업의 취지도 그런 쪽에서 이해를 시키겠습니다. 지금 정보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농촌어촌이나 이용객이 적고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해서 그걸 구축하지 않는다고 하면 오히려 그런 소외라든지 그런 정보화 격차를 가중시킨다고 해서 그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더 크게 받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보다 더 활용도를 높이고 그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꼭 인프라만 구축해 놓고 이제 이용해라 하고 던져놓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노력을 같이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도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반복이 되는 거 같고.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많은 분들이 있다 라고 하면 좋겠는데 지금 농촌의 현실은 그러지 못하거든요. 계속 젊은 사람들이 살수 없는 소득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같이 병행이 되지 않는 이런 사업들은 그야말로 예산낭비라는 거죠. 사실 60, 70대 먹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케이블TV 유선방송 보는 것도 정신없어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컴퓨터를 물론 이제 원하시는 분은 구축해 놓고 쓰시고 원하지 않는 분들은 안할 수도 있겠지마는 필요한 마을이 있고 필요한 마을에서도 신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전부 일률적으로 이런다는 것은 진짜 사업을 위한 그야말로 이게 보면…….

기본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할 때 실태조사를 먼저 해서 인터넷사용을 희망하는 그런 마을 또 그런 층이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이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이제 앞으로 정보화시대이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소 그런 순서가 바뀔 수는 있을지언정 이것을 먼저 구축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저도 반복된 대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마는 같이 해서 그걸 병행해서 노력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해답이 아닌가 싶습니다.

위에서 이걸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하게 보지만 현장에서는 절대 현장에서 느껴지는 그런 것도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주무부서에서 현장을 좀더 가셔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신 후에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67쪽에 보면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도내 대학교에 지원하는 사업내역이 있습니다. 2006년도에도 보니까 15개 사업에 많은 대학들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보면 한 대학에만 편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사업들 대부분이 중앙부처에서 주관해서 어떤 타이틀을 과업을 내걸고 아니면 그런 사업을 내걸고 공모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공모요?

예, 그래서 그 대학교 내에서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과제를 선정해서 과제수행방법을 작성해서 제출하게 되면 그 제출심사를 해서 사업이 선정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학교나 지역적인 안배를 꿰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이 이루어지는 절차를 감안하면 그게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한 개의 대학은 이런 능력들이 두루 갖추어져 있어서 지원이 되는 겁니까?

그렇게 봐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공모할 때 다른 대학들에게도 충분히 사전에 공지가 나간 다음에 대학 내에서 어떤 협의를 통해서 우리도 한번 이번에 공모해 보자 해서 지원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하더라도 너무 한쪽에 편중되어 있는, 그래서 그렇지 않는 학교에 대해서 그런 학교에서 불만들 이런 것은 없습니까, 아니면 어떤 공모가 지원이 두개 학교가 되었는데 그런 경우는 없었어요? 한 학교만.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이게 전국적인 경쟁을 이루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는 대개 두개 학교가 같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지마는 어느 학교가 하나 공모에 응모해가지 선정될 수 있다면 도에서는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하는 입장이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학교별로도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그 학교가 같이 컨소시엄 형태로 구성해가지고 보조사업자랑 공동으로 참여하는 기회가 있습니다. 다만 주관학교 위주로 표기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 같습니다.

그러면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효과라든지 성과가 있습니까? 많이.

그 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를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고 물론 그걸 주관하는 중앙부처가 평가를 합니다마는 그와 별도로 우리 도에서도 그에 대한 평가를 시행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지원사업도 물론 주무학교가 어떤 능력의 여하는 있지마는 그래도 이왕이면 고루고루 좀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을 그것도 지원하는 것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원여건도 마련해 주는 것도 이쪽에서도 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고려해서 앞으로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마치고요.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죠.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병윤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병윤 위원입니다. 우리 전라북도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전략사업 중에 지금 가장 큰 사업인 거 같은데요. 신재생에너지테마파크 조성사업이 상당히 사업시작해서 현재 2009년도가 종료되는 해인데, 사업비도 사실 확보가 적지만 사업진도도 너무나 더디게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죠? 지금 현재 보니까 2004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 반절 지나서 2006년도까지 286억원을 확보를 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사업시작도 제대로 안 되어있죠. 이건 편입토지 보상이 지금 착수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제 기간에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가 부분하고, 그러면 과연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714억이라는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건 가능한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생에너지테마파크조성사업이 지금 현재 2004년도부터 시작해서 2009년도까지 전체 진척도를 보면 좀 늦은 거 같습니다. 그건 왜냐면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는 그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절차를 이행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이 사업은 산자부에서 기획예산처하고 협의를 해서 계속사업으로 확정이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 800억을 확보하는데 있어서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이제 앞으로 이 사업이 발주가 되어서, 물론 용지매입이 끝난 다음에 발주를 하게 되면 그 잔여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계획연도까지 차질 없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년도에 공사착수가 예정이 12월로 되어 있는데 2년 정도면 충분하게 공사 완공을 할 수가 있다.

예.

그렇다고 국장님이 하시니까 일단 믿겠는데 국비확보 부분이 지금 한 600억?

800억입니다, 국비.

800억 중에서 지금 국비 확보된 게 176억이니까 내년 국비 130억, 나머지가 530억 남았죠?

예.

확보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없습니다.

그러면 다행이고요. 그 사업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에 요구자료 32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현황을 보니까 서버전용 무정전전원공급장치하고 암호화통신장비서버교체가 예산액보다 공개경쟁입찰을 했는데 취득액이 서버전용 무정전전원공급장치는 10만원정도가 오버가 됐는데, 암호화통신장비서버교체는 원래 예산은 2천인데 569만원이나 오버가 됐거든요. 입찰을 하는데 왜 이렇게 취득액이 훨씬 높게 됐는지 그것 좀 설명 해 주십시오.

그 표에 보시면 네 번째 항목에 자료유출방지시스템이 예산액은 1억4천으로 되어 있는데, 취득액은 7,7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산액에 비해서 취득액이 낮은 가격으로 이루어졌고 사무전용 무정전전원공급장치하고 암호화통신장비서버교체는 실제 취득할 수 있는 가격보다 예산액이 적게 잡혀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과목에서 예산을 합리적으로 집행한다고 했는데 10만원하고 500만원정도 예산액보다 더 증가해서 취득했던 거 같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자산취득을 하기 전에 예산산정을 할 때 최대한 알아보고 하잖아요. 그런데 보통 그래도 조금씩을 남는 게 원래 원칙인데 이건 너무 많이 오버가 됐죠? 추계를 너무 잘못한 거죠.

그런 점이 있는 거 같습니다.

위에 자료유출방지시스템은 거의 50%에 됐고, 1억4천을 잡아놓고 7,700에 했고. 정확하게 제대로 여러 가지 물품을 취득을 하기 전에 예산 세울 때 제대로 못 세운 거죠?

앞으로 주의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건데, 용역사업도 보면 그것도 설명을 해주세요. 전라북도정보화종합계획수립이 이거는 거꾸로 예산액이 1억인데 용역비는 지금 5천만원이거든요. 보통 집행부에서 용역비 한번 타가려면 사실 예산심의 때 상당히 애를 쓰셔야 되는데 1억 확보해 놓고 5천만원 밖에 못 써버렸잖아요.

위원님! 그것은 현재 계획수립이 진행 중이어서 우선 집행한 것은 현재 나간 것이고…….

계약액은?

계약은 9,300만원입니다. 집행액만 5천만원입니다.

현재 그러니까 완료하고 나가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오은미 위원님도 잠깐 지적을 했던 거 같은데, 생물산업진흥원 있잖아요. 그 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주무국장님이시니까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돼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바이오파크인프라구축사업이 130억 예산으로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런데 여기하고 거의 비슷한 사업이 기능성식품임상시험지원센터 건립, 기능성식품연구개발 지원 RIS사업으로 하는 기능성·발효식품기업성장촉진사업, 순창장류산업클러스터구축사업, 전북대에서 하고 있는 바이오식품관련지역협력연구센터 지원 이 사업이 식품사업관련해서 중복되는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업을 따기 위해서 어차피 국비해서 오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의미로 각개전투를 해서 예산을 따오는 형태를 띠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합니다. 여기에 또 비슷한 임실치즈센터도 있고 전주시에도 있죠? 식품소재…….

생물소재연구소요.

생물소재연구소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거의 많은 부분에서 겹치는데 우리 국에서 정말로 나중에 특히 장비구입이나 각 연구소나 센터에 특화된 어떤 사업을 주어서 전문적으로 하도록 하지 않으면 똑같은 업무를 4개, 5개 기관에서 하는 경우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장비도 똑같은 장비를 몇 개 기관에서 살 가능성도 상당히 많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지역특화된 부분은 특화된 데로 그걸 살려주고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그 연구소 자체가 유명무실 해져버리는 경우가 생길 가능성이 많고 예산만 많이 투자해 놓고 전혀 쓰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정말 조정역할을 제대로 잘 해주셔야 된다, 그런 생각이거든요. 자동차 부품기계 쪽도 똑같아요, 아까도 했지만. 그런 부분이 테크노파크가 중심이 돼서 조정을 하고 여기도 생물진흥원이 중심이 돼서 한다고 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연구원들 간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의지를 갖고 그리고 확실한 어떠한 계획을 갖고 전략을 수립해서 이걸 업무분장을 해주지 않으면 인적낭비, 예산낭비에 나중에 연구소 기능이 정말 상실되는 그런 경우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번 생물산업진흥원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각 센터사업이나 연구소사업이 크게 보면 같은 범주에 들어간 것 같아도 들어가 보면 내용이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 사업이 진행되면서 말씀하신 장비랄지 또 어떤 센터를 구축하는 것이 중복되거나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도가 생물산업진흥원을 중심으로 해서 그걸 관련된 모든 센터나 관련사업들을 검토해서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많은 공을 들여서 사업도 유치하고 예산을 따 오셨으니까 그걸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예산영화제작지원이 2005년도, 2006년도 사업이 같이 병행되어서 와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죠?

2005년도 사업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2006년도 사업은…….

사업이 늦게 예산이 책정된 거예요? 왜 2005년도 사업자체가 늦어졌어요.

2005년도에는 첫해 사업이어서 사업추진방식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고 또 주관사업자가 NCN이라고 하는 그 기관이었는데 그 NCN하고 관계가 정립이 늦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처음사업이고 그래서 사업출범을 늦게 했습니다. 2005년도 10월 14일 날에 가서야 모집요강을 공고해서 11월 달에 작품을 접수받아서 2005년도 12월달에 선정을 했기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올해 사업은 지난 11월달에 모집요강을 공고했기 때문에 12월 8일까지 작품 접수받고 금년 안에 10개 작품을 선정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2007년도에 이 예산신청이 되어있습니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2006년도 저예산영화제작지원사업이 사업기간이 2007년도 12월까지 되어 있어요, 그러죠?

예.

또 그럼 결국 이월돼서 계속 가는, 그게 반복이 되는데.

그렇습니다. 이 영화사업 성격상 영화제작사업이란 것이 사전에 준비를 하는 그런 단계절차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은 꼭 당해연도에 끝내는 것이 좋겠습니다마는 그것을 고집하기 위해서 좋은 영화를 만들고 당초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꼭 거기에 따라야 된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게 뭐냐면 사업연도 부분이 한번 지금 이렇게 됐기 때문에 결국 2006년도 사업을 2007년이 되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2006년도사업을 2007년도까지 하니까, 2007년도 예산에는 필요 없지 않느냐. 만일 그걸 그대로 해야 된다면 10편이 아니라 차라리 2007년도 예산을 넣었다면 20편을 뽑아야지.

그건 지금 금년에 뽑아야 되거든요, 2006년도 사업선정을. 그런데 예산이 서기 전에 2007년도 분을 미리 선정해 놓을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취지를 살리자면 이 사업선정에서부터 이 작업을 2006년도 분하고 2007년도 분하고 같이 병해해서 시작함으로써 언젠가는 그런 고리를 끊어야지 이어져 가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여쭤 본 거고. 다음에 영상테마파크도 있고 섬진강권역영상벨트사업도 하는데 지금 장수논개드라마세트장 건립추진사업은 지금 방송사에서 드라마를 제작할 계획으로 있는 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어디? 드라마에요, 영화에요?

드라마입니다. 지금 현재 이 드라마가 추진되는 것을 보게 되면 방송사를 먼저 정해놓고 하는 방식이 아니고 이것을 전문으로 하는 프로덕션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그런 걸 모든 준비해가지고 어떤 방송사를 통해서 드라마를 방영할 것인가를 정하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오미스101이라는 데하고 장수군하고 6월 달에 세트장 건립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대상부지의 용지매입을 지금 80%이상을 하고 있는 상태고, 이것이 되게 되면 저희가 금년에 확보했던 도비를 장수군에게 보조지원해 줄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사업비 13억으로 해서 도비가 5억, 군비가 8억이었는데 나머지 12억은, 원래 12억 중에 도비, 군비가 어떻게 차지해요?

이 사업비는 전체사업비를 우리 도하고 군비하고 나눠놓지 않고 그 당시에 장수군에서 도에게 특별요청해서 도비가 5억원이 마련된 것으로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 사업이 추진되고 있을 거 같으면 도비부담을 줄이겠다는 도의 입장입니다마는 앞으로 드라마랄지 그런 내용을 검토하고 도비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때 의회하고 협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5억원이라는 사업비 중에 제작사 자부담은 하나도 없습니까?

그 드라마를 제작하는데 전체비용은 70억이상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25억을 지원해주고 나머지 분을 제작사가 분담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되는 거 같습니다.

그러면 70억원이 전체제작비 세트장까지 다 해서 70억원이란 말이죠. 그러면 45억 정도?

50억 정도.

50억 정도 제작사에서 한다. 드라마가 성공을 하면 그만한 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25억 들여가지고. 지금 서동요세트는 어때요. 대충 평가를 했을 때 부가가치로 어느 정도 나온 건 있어요?

도비나 지방비 투자한 거에 비해서 성과를 물으신 거죠?

예.

그 부분은 주관적인 면이 많아서. 제가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서동요를 통해서, 익산지역이 홍보가 되고 어필이 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아주 성과이상이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들었고, 그거 해봐야 일시적으로 한번 지나가는 것인데 그걸 왜 하느냐 이런 얘기도 같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적인 평을 듣고 있는 마당에 그거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그런 문제는 어렵습니다마는 다만 그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국장으로서는 이런 것을 저희가 앞으로 영화사업을 하고 또 문화사업을 진행하는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그런 사업을 더 많이 확대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한 효과나 드라마세트장을 통해서 어차피 전라북도에서 이순신도 부안에서 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효과나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는 분석이 되어야 나중에 이런 세트장 건립하는데 지원하는 어떤 참고자료가 되고, 도의회에서도 심의를 한다든지 시·군에서 심의를 하는데 있어서도 많은 참고자료가 될 거예요. 지금은 그야말로 공중에 붕 떠있는 거 아니에요, 뜬구름 잡는 거죠. 사람 많이 오고 관광객 유치되고 그만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하고 지금 투자해 주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전라북도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 아닙니까. 나중에 보면 이렇게 지자체에서 드라마 제작하고 하는데 지원을 하기 시작하면 우리나라 전 국토가 잘못하면 드라마세트장화가 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사극하고 있는, 현재 많이 하죠? 고구려사쪽, 발해사 이쪽 하는데 문경, 나주 다 하고 있어요. 그런 어떤 효과분석이 어느 정도 나와야 만이 앞으로도 이런 비슷한 경우가 있을 때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좋은 지적이신 거 같습니다. 반드시 그런 거에 대해서 성과나 효과를 분석하는 절차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진안마이산영화마을조성추진 사업을 보니까 이거는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해버리지 않았는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으로 해서 사업비를 100억원 책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중간에 사업비가 23억으로 축소가 되면서 영화마을이 아니라 조각공원으로 바뀌어버린 거 같아요. 그거 좀 경위를 설명을 해주세요.

마이산영화마을은 말씀주신 대로 당초에는 마이산에다가 영화마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진안읍 단양리에다가 약 7만평의 부지로 영상오픈세트하고 조각공원하고 기공영상센터를 짓는 걸로 전체 국비 50억을 지원받고 도비, 군비 해서 100억원의 사업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검토를 해보니까 단양리 외사양마을 주변에 영화마을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은 진안군 의회에서 이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출했고 또 투자를 100억이나 하는 거에 비해서 사업효과가 있을 것이냐 그런 많은 의문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이후에 세트장 관리하는데도 군비에서 제출하는데 재정적인 압박요인이 있다 이런 내용을 검토를 해서 지금 민선4기 군수가 새로 오셔서 이 사업에 대한 변경을 검토했습니다. 그 변경내용은 영화마을조성사업을 어떤 조각공원사업으로 바꾸는 것이고, 그 규모도 당초의 7만평에서 3,650만평정도 거기에는 국비, 도비, 군비 합쳐서 27억원을 투자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진안군의 계획이 확정돼서 전라북도에 요구가 되면 저희가 그 내용을 심심히 검토해서 지금 도비 지원하는 교부하는 것을 검토한 연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도에서도 4억원을 추경에 반영을 해줬고만요, 이게.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로는 국비가 전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확보해준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지금 부안영상테마파크가 상당히 큰 규모로 젖어있고 하는데 중복투자에 의해서 결국 두 쪽 다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문제를 가질 수 있는 경우가 생기니까 정말 면밀하게 사업성을, 이런 부분들을 평가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건 즉흥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국장님 계실 때 아니니까 제가 크게 말씀 못 드리겠는데 정말 영상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너무나 사업을 막무가내 식으로 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하고 사업성이나 그리고 투자에 대한 나중에 거기에 따르는 부가가치 부분을 면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명심해 주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면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문면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까 지적을 하려다가 자료도 요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실제 대학교 연구기관에 지원하는 사업은 거의 99.9% 매칭펀드잖아요. 도비 거의 들어가죠? 현재 올해 사업비에서 도비 안 들어간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죠?

도비 들어간 사업만 거기에다 적시한…….

그러면 안 들어간 사업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도비가 들어간 사업만 여기에다 적시를 했기 때문에 도비 들어가지 않은 도내 대학교에 지원하는 사업내역을 주시고, 이 사업에 대한 중간 어느 정도 평가를 한다든가 이걸 전체적으로 사업했던 걸 자세히 적을 필요는 없고 평가서가 나와 있는 것은 평가서고 그렇지 않은 것은 요약해서 어떠한 우리 도에서 어떻게 관리하는 가 그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은미 위원님 질의하세요.

오은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1쪽에 보면요, 영상산업육성기반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섬진강권역영상관광벨트조성하고 국내영상제작기반조성 용역시행을 2006년도에 주요성과에 넣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전라북도에서 추진한 사업인가요, 아니면 문광부에서 추진한 사업인가요?

전라북도가 주도적으로 건의해가지고 문광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용역비가 2억5천만원이죠?

그렇습니다.

국비와 도비가 각각 얼마나 투입이 되었나요?

여기는 전액 국비입니다.

전액 국비인가요?

예.

그러면 연구용역에 참가한 전문가 중에 우리 전북지역 출신이 얼마나 되죠?

이 용역은 문광부가 한국산업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 출신이 누가 참여하는지 그런 건 부분적으로 제가 지금 알지 못하고 있거든요, 혹시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 한국산업개발연구원 중에 우리 지역 출신이 아니면 다만 그 사업방향이 섬진강권역에다가 영상관광벨트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만큼 전라북도가 전에 그쪽에다 의견을 쭉 내왔었고 건의서를 내온 것이기 때문에 그런 쪽을 중심으로 해서 반영을 시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문광부에서 주관하는 연구용역이라도요 이 지역에 대한 연구사업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좀더 적극적으로 제안하셔가지고 어떻게 이 지역에 관한 연구사업인데 이 지역출신들이 없이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요 그 한국산업개발연구원의 이사장이 우리 지역 백영훈 박사가 이사장으로 있고 그 분이 그걸 아마 책임자가 되시기 때문에 문광부를 통해서 그쪽 연구원하고 같이 일을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확인해 보셔가지고 만약에 우리 지역 출신이 이사장은 직접 용역에 참여하고 그러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확인해 보셔서 제대로 이 지역을 알고 그래야만이 연구조사가 제대로 나와진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많은 이 지역의 장점과 여론들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관광벨트조성계획수립 시에 각 지자체 사업아이템이 어떻게 결정되었죠?

계획이 수립되면 이제 단위사업이 확정이 될 것입니다마는 저희가 전라북도에서 건의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 건의하게 되면 지금 전체로 볼 때 약 1,700억 정도의 규모의 사업인데 남원, 완주, 진안, 장수, 임실, 순창, 정읍을 망라해서 영상관광사업으로 적정하고 가능성이 있는지를 빠트리지 않고 망라했던 사업입니다. 전체 13개 큰 사업으로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건 별도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각 지자체별로 사안별로 사업계획을 받았죠?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중복되는 유사한 사업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보면 거기에 따른 예산도 낭비가 수반되고요. 아무리 국비사업이라 하더라도 이런 거에 대해서 무리하게 요구해서 사업이 취소되거나 아니면 경제성 없는 그런 사업으로 국비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그래서 거기에 따른 비판을 받지 않도록…….

저희가 건의는 했습니다마는 그 용역기관이나 문광부에서 이걸 액면 그대로 받아가지고 사업을 확정 시켜줄리 없습니다. 오히려 저희는 하나라도 더 요구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문광부나 그 용역기관에서는 그걸 스크린해서 잘라내는 그런 일을 하게 되기 때문에 물론 그런다고 하더라고 중복되거나 필요이상의 일을 벌일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이것이 지금 전라북도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타 도도 같이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전라북도의 전체 포션을 늘리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에 따른 대부분 보면 차별성도 없고 서로 지자체에서 자기 지역으로 이 사업을 따내기 위해서도 그러고 이게 전북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고 아까도 말했던 세트장도 전국화 된다, 이게. 이건 결국에 지역경제라든지 아니면 국비로 조성된 거니까 국비 낭비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감안해서 앞으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고. 각 지자체도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 감독을 잘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36쪽에 보면 제가 잘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러거든요. 산학협력활동지원이 있는 데요. 그리고 요구자료 52쪽에도 같은 게 나와 있는데, 지방연구중심대학 육성 해가지고 거의 사업기간이 10년이거든요. 그래서 사업내용이 주로 헬스케어의료소재개발응용인데 이게 10년 동안의 긴 사업기간을 가지고 이런 일을 물론 그 차세대 고급화개혁기술인력을 양성한다 라는 목적은 있지만 과연 이 사업에 대한 실효성이 있는 건지 의심스럽습니다.

혹시 기회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후에 대학교 R&D사업단장님들이 오셔서 설명회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 분들이나 저희는 그 사업이 꼭 필요하고 이 사업을 선정받기 위해서 사실 전북대나 원광대, 우석대가 같이 공동으로 큰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거기에 대한 사업이 실효성이 있느냐 라고 그 분들한테 의문을 제기하면 그 분들이 자기들 고생을 너무나 몰라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할 거 같습니다. 한번 기회가 되시면 그 분들에게 그런 내용을 들어보시면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전략산업국의 모든 사업을 보면 상당히 많은 연구사업이라든지요, 그리고 하여튼 건물들을 어떤 사업마다의 건물을 만들고 많은 예산들이 기본이 몇 백억 들어가고 하는데 이렇게 사업마다 어떤 건물이 필요하고 그래서 연구하는데도 보면 기본적인 기술도 기술이지만 장비라든지 이런 게 많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이런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되고 제대로 효용가치가 있나 싶은 그런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많은 비판도 있고 한데 예산 새는 곳이 바로 여기가 아닌가 라는 그런 의심도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체사업이 10년 동안 600억이 들어가고 국비가 500억을 부담하고 그 다음에 지방비가 20억, 대학교가 80억을 부담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이런 사업이 공모가 나오게 되면 그 각 지방에 있는 대표가 되는 대학은 매우 긴장을 합니다, 그 사업을 서로 유치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들은 상당기간 동안 밤잠 못 이루고 그에 대한 사업계획 만들고 또 한 가지 조건이 적은 금액이라도 그 지역 지자체에서 같이 매칭펀드를 부담하지 않으면 중앙정부에서 그 사업을 선정하지 않는 그런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억울한 지방정부로서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선정하는 게 1차적인 목표가 되겠고 사업을 선정한 이후에는 오은미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 사업이 정말 우리 지역에 필요하고 앞으로 생산적으로 쓰일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도록 유도하는 역할이 현실적으로 우리 도가 해야 할 일인 거 같습니다.

물론 국가적으로 봤을 때 꼭 필요한 사업이고 그러는데 그걸 우리 지역에만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로비도 해야 되고요. 그러다 보면 이게 전체적으로 국가적으로 상황을 보면 상당히 이게 낭비고 비효율적인 면이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도 물론 우리 지역에 우리 전라북도가 이런 사업을 꼭 따내가지고 한다면 좋겠지만 그런 것도 이제는 우리가 전체를 놓고 봤었을 때는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사업은 사실 의료소재를 개발하는 거 헬스케어 그런 사업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이 잘되어서 성공하게 되면 의외로 우리지역에 큰 대박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기대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건 기대고요.

기대를 갖고 노력을 해봐야죠.

하여튼 저도 1차 산업에 종사했던 사람으로서 보면 어떤 생산적인 그런 산업 물론 이것도 고부가가치를 앞으로 장래에 창출해내고 해서 많은 지역경제나 고가산업에 이바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이런 데는 정말 예산이 몇 백억씩 팍팍 이렇게 들어가고 하는데 어떤 생산적인 1차 산업을 그게 기본토대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는 너무 인색하고 산업구조 간 많은 부분이 불균형을 이루면서 가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조화를 이루면서 가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략산업국에서도 전략적으로 고루 그런 것들을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략산업국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완감사는 11월 24일 실시할 계획이며 일정 및 대상은 별도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차후 위원회에서 결과보고서를 채택해 통보할 계획이니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하고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도내에 자치단체 대부분이 지역특성을 살린 구체적인 특성화 전략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별 특성을 살린 특화전략이 미흡하다는 점, 창의적이지 못하고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지자체별 창의성과 특정성에 근거한 특화사업을 발굴하고 중복되지 않도록 이환주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일치단결하고 힘을 모아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과 이벤트 등을 발굴, 밀도 있게 육성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장시간 질의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답변하여 주신 전략산업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산업국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 전략산업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