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대섭 의원 5분자유발언

제232회 제5차 산업경제위원회2006-11-21

회의 전체 보기 353턴

병섭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32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전략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가 도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으로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200만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가 집행부 및 출연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해 감시·견제하고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사명을 부여받았다고 봅니다. 집행부는 200만 도민으로부터 그동안의 도정업무 추진상황을 평가받는다는 겸허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의 취지 및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전라북도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ㆍ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환주 전략산업국장은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들은 자리에서 일어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시행령 제16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전략산업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1일 전략산업국 국장 이환주 전략산업과장 이현웅 과학산업과장 김용만 정보영상산업과장 김용준

병섭

송병섭위원장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전반적인 주요업무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보고받은 후 질의 답변토록 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환주 전략산업국장은 나오셔서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전략산업국장 이환주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송병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민선4기 출범과 함께 경제살리기 일환으로 핵심공약사업과 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만들어진 저희 전략산업국은 그동안 전 직원들의 변화와 혁신, 열정을 가지고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다만 조직이 신설된 지 얼마 되지 않고 대부분의 사업들이 초기단계인 관계로 일부의 사업은 아직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해 주시고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앞으로 우리 도 전략산업 육성시책에 적극 반영하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이현웅 과장입니다. 김용만 과학산업과장입니다. 김용준 정보영상산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06년도 전략산업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전략산업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6년도 전략산업국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진하거나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이환주 전략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다 됐습니다마는 김희수 위원님이 오후 일정상 질의를 요청해 와서 질의를 허락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수위원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입니다. 전략산업국의 금년도 성과를 보면 많은 노력을 그동안 경주해 오신 걸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첨단부품 소재산업 육성기반을 구축했던 내용들은 우리 지역에 부품소재의 공급기지를 만들려는 의지가 강하게 담겨 있다고 해서 매우 괄목할만한 성과라고 여깁니다만 첨단부품이나 소재관련 대기업들이나 이런 기반이 구축되면 관련 중소기업들이 이전이 되어야겠는데 현재 군산의 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 같은 경우에 기반구축을 해놨습니다만 장비이용률 같은 것을 보면 큰 문제점들이 여러 개 나타나 있습니다. 특히 열처리작업등 같은 완제품이나 중간재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인 작업을 해야 할 관련 중소기업들이 도내에 없기 때문에 타지에서 많이 이용을 한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정을 마치고 다시 수도권으로 운반해 가려면 추가적인 물류비가 과다하게 소요되고 이에 따라서 가격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용률 같은 게 떨어지고 기반을 구축했지만 어려움이 있다고 사료가 되는데, 국장님 견해를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향후에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는지, 어떤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기본적으로는 장비에 대한 가동률, 활용률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 내용에 대해서 나름대로 조사를 해보니까 장비에 대해서 장비 성격이 좀 다르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생산용 장비나 꼭 있어야 할 장비 같은 경우는 가동률이 높은데 시험용 장비 같은 경우는 그 시험이 있을 때만 장비를 쓰기 때문에 자익(JAIIC)인 경우에 생산용 장비가 높고 시험용 장비는 20～30%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특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비를 이용할 수 있는 주변 계층, 대상을 더 확대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자익(JAIIC) 자체에 있는 원장이나 거기에 있는 조직원들하고도 저희가 앞으로 계속 연구하면서 토의해 가지고 높여나갈 그럴 생각입니다.

김희수위원

본 위원의 입장은 이런 첨단부품소재산업 기반을 구축했으면 관련 중소기업들을 유치해올 수 있도록 도내 유치 그런 작업을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그점을 참조해 주시고, 지금 자동차부품산업을 우리 전략산업으로 하고 있는데 최근에 육성산업을 도에서 실시한 지는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라북도 전체 수출액 중에서 2001년도에 25.6%에서 2005년도에는 51.4%로 거의 2배로 뛰었어요. 상당히 고무적인 사실인데, 하지만 무역협회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자동차 관련 품목을 중국에 수출하는 증가추세를 보면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2003년도에 142%였는데 2004년도는 86%, 2005년도는 19%로 계속 급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내는 배로 뛰었지만 국내적으로 전체적인 통계에 보면 중국한테 밀려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도 수립을 해야겠다는 본 위원의 견해입니다. 그점에 대해서 소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저희도 그런 현상을 주의 깊게 관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국이란 데가 과거 같이 단순하게 조립하거나 그런 데에 그치지 않고 상당한 기술력을 갖고 부품분야까지 괄목할만한 성장을 보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특화하고 또 전략적으로 중국시장을 겨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부품보다는 보다 더 소재 쪽에 치중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기본 컨셉을 가지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수위원

부품보다는 소재 쪽에. 그래서 첨단 쪽으로 더 해야겠다는 전략을 세워주시고,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알겠습니다.

김희수위원

테크노파크 조성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20쪽에 보면 테크노파크 조성사업을 계속 하고 있는데 지난번 감사에서 테크노파크 원장이 도에서 축소해서 할 것을 권했는데 원장은 반대를 하고 있어요, 원래대로 해야겠다. 서로 상반된 의견을 갖고 있는데 우리 도의 입장은 어떤 것입니까? 테크노파크 원장이 거부했단 말이죠.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저희가 테크노파크 원장을 포함해서 출연기관 원장에 대한 회의를 지난주 금요일날 했었거든요. 저는 아직 그런 얘기는 못 들었는데, 아마 제가 판단키로는 이런 것 같습니다. 테크노파크의 본디 기능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필요하다. 다만 테크노파크의 역할이 크게는 거점기관으로서 조정하는 역할과 테크노파크노 자체 사업단 역할이 있는데, 테크노파크를 축소한다는 말은 현재 테크노파크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자체사업단 위주로 하는 게 좋겠고 거점기관으로서의 역할은 저희 도가 당분간 정상화될 때까지 맡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혹시 테크노파크가 당초에 산자부에서 생각했던 것만큼 국비지원에 대해서 축소하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아마 그런 말씀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요, 그건 아직 확정된 그런 계획이 아닙니다.

김희수위원

그것도 의견차이를 좁혀서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3쪽에 보면 전주생물소재연구소를 착공했잖아요. 그래서 내년에 완공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전북생물산업연구원하고 따로 하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기왕에 연구소면 같이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본 위원의 견해인데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소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지금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이릅니다마는 사업 자체가 사업 기간을 설정해 가지고, 또 중앙에서부터 같이 패키지로 이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 사업기간이 완료가 되면 말씀하신 대로 기능이나 하는 역할이 유사하고 또 통합해서 하는 방법이 효과적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희수위원

그점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주시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서면답변을 두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전략산업기획단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셨는데, 21쪽에 총 사업비 57억원을 투입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내년까지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최근까지의 성과, 진행된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 또 전략산업기획단의 발전계획 수립했던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결과물을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첨단부품소재 공급기지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된 것 거기에 대한 결과보고를 해주시고, 또 자동차부품, 기계, 신재생에너지 등 지역산업기술 로드맵이 있을 건데 그런 게 있으면 결과물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김희수위원

그리고 22쪽에 신재생에너지테마파크 관련해서 2004년부터 최근까지 2년 동안 진행됐는데, 거기에 대한 조성실적하고 성과보고에 대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여기에 보니까 용역을 많이 했어요. 기본계획 연구용역, 또 지역특화발전 특구지정에 따른 용역 이런 것 하셨는데 그 용역에 대해서 수행기관은 어디이고 기본계획 실시계획 용역한 수행기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디이고 연구자들은 어떻게 선정했고, 거기에 대한 용역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보화 관련해서 지금 각종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정보화종합계획도 수립하시고 특화된 디지털컨텐츠도 하시고 그러는데, 도에서는 과거에 사료계가 있었죠?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김희수위원

지금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지금은 그 계가 없어졌죠.

김희수위원

없어지고 전라북도정에 관련된 사료를 이왕에, 지금 공보관실에서 집행하는지 모르겠는데 분산되어 있고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각종 정보화 계획을 추진하시면서 우리 도정도 거의 60년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60년 동안의 사료를 아마 과거의 기록물이나 사진으로 수집해 놓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작 도정에 관한 것은 자료를 관리하는 부서가 없는 것 같아요. 역사가 중요합니다. 역사가 있어야 우리 미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의 역사 자료를 필름으로 보관하고 있다면 그런 걸 컨텐츠화해서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게 필요하다는 본 위원의 견해입니다. 그런 것들도 정보화 작업을 하시면서 해야겠다는 생각인데 본 위원의 요청입니다. 이것도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견해인데, 기왕에 우리 정보산업과가 있으니까 여기서 계획을 세워서 도정 관련 역사사료를 수집 관리했으면 좋겠다. 디지털화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인데 한번 추진해보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아주 저희한테 좋은 아이디어를 주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디지털컨텐츠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 그쪽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희수위원

도정에 관련된 것 도에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 해주시고, 기왕에 일반인들이 수집 관리하는 그런 사진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디지털화해서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서 해야겠다, 이왕에 이런 작업을 하시니까. 하나의 요구사항으로 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시간이나 중식과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단하고자 합니다. 감사속개는 1시 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단을 선언합니다.

12시02분 감사중지

13시4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문면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문면호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13쪽, 보고서 23쪽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 풍력발전기 설치사업 해가지고 2005년도 사업인데 명시이월되어 가지고 2006년도 예산으로 넘어 왔는데 아직도 집행실적이 41%정도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인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전략산업국장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풍력발전기 예산액이 73억2천만원이었는데 29억7,900만원으로써 41%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사가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예산이 공사가 완료되면 공사 준공하면 공사비를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사가 아직 완료되지 않아서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41%밖에 집행이 안 된 것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2005년도 예산이었는데 뭣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켰냐 이말입니다.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금년도 예산으로 명시이월시킨 사유요?

면호

문면호위원

예, 2005년도에 집행하지 않고 2006년도에 왜…….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005년도 예산이 저희가 본예산에 서지 않고 2005년도 5월 27일날 추경예산에 섰습니다. 그래서 6월달에 설계용역을 발주하고 8월달까지 설계용역 착수가 되고 그 다음에 9월, 10월달에 풍력발전기를 우리가 에너지기술연구원에다가 추천 받고 제안 받고 해서 2005년 11월달에 가서 풍력발전기 설치공사를 위한 원가계산이 가능했기 때문에 2006년도로 부득이 회계연도를 이월해서 집행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지금 완공된 발전기는 6기 있죠?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리고 지금 진행 중인 것이 4기죠?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이게 총 10기인데 국비는 여기에 얼마나 투입이 되고 도비는 얼마나 투입이 됐습니까?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전체 10기가 161억원인데 전체 국비가 105억원이고 도비가 56억원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56억원인데 지금 6기가 이렇게 2005년도 판매한 발전량을 보니까 4억900만원이에요. 그런데 2007년도 예산에는 이게 혹시 다시 더 추가로 설치를 합니까?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추가설치할 계획이 없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다른 예산도 좋은데, 이게 청정에너지 아닙니까? 국비를 받고 도비를 합쳐가지고 에너지를 생산해 내는데 국비만 이렇게 보조를 받는다고 하면 계속 풍력발전기를 설치해도 좋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앞으로 보고 시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1년도까지는 저희가 청정에너지 대체에너지를 정부가 5%까지 확장한다는 그런 계획이고, 또 환경적으로나 여러 가지 이점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앞으로 확대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초기에 설치비가 많이 들어가는 데 비해서 우리 지방비 자체적으로 지방비만 가지고 하기에는 부담이 있을 뿐이지 지금처럼 국비에서 일부를 보조해 준다고 하면 풍력발전기 사업은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산자부에서는 이 부분을 국비보조를 안 해준다고 그래요? 계획이 없습니까?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산자부 자체에서 계획이 없습니까? 신재생에너지 풍력발전 관계가.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없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자체가 산자부에서 없다 이말이죠?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풍력발전기를 전국적으로 100여기 이상 설치가 되어 있고 그래서, 초기에는 이것을 보급하고 또 관 주도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했고 그 이후에는 아마 산자부 정책이 민간자본을 활용해서 하겠다는 그런 정책 방향으로 전환이 되는 것 같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이 부분은 잘 알았고요. 군산자동차부품혁신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영세한 자동차부품 납품업자들이 납품을 하려고 하면 각종 검사에 합격을 해야 돼요. 그 검사를 하는 장비들이 없어요, 못 가기 때문에. 지금 그 검사를 거기서 필해가지고 납품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품혁신센터 책임자가 그전에는 교수들이었죠? 과거에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교수들이었는데 다른 지역의 자동차부품업체들을 전라북도로 끌어와야 하기 때문에 책임자를 자동차산업에 잘 알고 있는, 부품을 다루었던, 아니면 자동차회사에 부품 납품을 받았던 이런 잘 아는 분으로 지금 센터장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적을 보면 전라북도의 부품업체들이 계획했던 것과 같이 많이 오지 않고 있어요. 앞으로 부품업체들을 전라북도로 많이 유치하려면 어떻게 해야겠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자동차부품산업이 저희 전략산업이긴 합니다마는 이런 사업들이 짧은 시간 동안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반이 갖춰져 있어서 제대로의 발전형상을 띠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자동차 또는 기계산업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기반이 되는 기초공정을 다루는 기술산업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열처리랄지 금형이랄지 가공이랄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우선 대형 조립공장 위주의 회사가 먼저 오고 나서 부분적으로 그걸 뒷받침하는 부품관련된 업체가 들어오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문제점을 직시하고 아까 말씀하신 자동차부품혁신센터와 같이 그런 기반기술이 되는 산업을 부품혁신센터에 이주해다가 빨리 그런 기술개발도 하고 장비도 갖추고 그런 쪽에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산자부와 협의를 해서 그런 쪽에 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군산에 있는 대우자동차 일을 보면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부품을 납품받아 가지고 그 납품이 같은 GM대우 있죠. 이 GM회사가 상해에다가 공장을 세워서 그 부품이 상해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어느 시점이 되면 기술은 평준화돼요. 지금은 수출을 하는데 저보고 예견하라고 하면 적어도 5～7년이면 역수입이 되는 현상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연적인 현상이죠. 그런데 이 5～7년을 10년이나 15년, 20년으로 늘리려면 부품업체들을 코스트를 낮추고 기술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굉장히 전라북도의 자동차부품산업이, 표현이 좀 이상할지 모르겠는데 따라가는 형태지 선두로 치고 나가는 그런 형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전라북도 자동차부품산업을 대한민국 어디보다도 앞서서 치고 나가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행정에서도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국장님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쪽 방향으로 행정지원 내지는 기술지원, 정보망 이런 부분을 파악하셔 가지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비도 고가 장비를 가지고 활용을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또 업체들한테 지금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보다 2배 정도의 부품업체 홍보활동도 하고 행정에서 접촉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 따로, 행정 따로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기적인 정보교환을 해가지고 따라가는 그런 기술이 아니고 앞서가는 기술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노력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이상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문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병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병희

최병희위원

최병희 위원입니다.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오전에도 일부 김희수 위원이 거론했던 것들을 다시 더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전라북도의 출연기관을 보면 전략산업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테크노파크, 방금 얘기한 자동차부품, 기계산업, 과학산업, 생물진흥원 등 4～5개가 있는데, 지난번에 특감하면서 이 회사들이 전부 다 지적을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적사항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출연기관 중에 저희 국에서 관련하고 있는 경제관련 출연부서에 대해서 특감하기 전부터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전에 그걸 종합적으로 진단도 해봤고 그 진단한 결과를 토대로 해가지고 나름대로 개선혁신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요골자는 우선 유사한 기능이랄지 또 행정적으로 불필요하게 이루어진 부분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올바르겠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 전 단계로 통합하기 전까지는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전 단계로 표준정관을 만들어서 감사에서 지적된 낭비적인 요소가 많은 부분 또는 불합리한 부분을 시정시키고 각 출연연구기관 별로 단위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끝나서 나서 2009년도쯤 해서는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에 관련해서 출연기관 대표들 회의를 정무부지사 주재로 해서 그분들에게 그러한 취지도 설명하고 그에 관한 토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우리 출연기관에 출연금을 주고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것은 인정을 하네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저희 행정기관에서 그런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인정을 하시는고만. 우리 각종 산하 출연기관이 각기 법들이 기준이 달라져 가지고, 예를 들어서 관리자만 하더라도 급여 차이가 들쭉날쭉해요. 3,600만원에서 거의 억대 가까이 되는 데까지 있다 이말입니다, 9천얼마, 8천얼마까지.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것은 보통 우리 조례에서 민간 경비성 성격으로 많이 주고 있죠? 우리가 출연해 주는 것이. 이런 것들을 어떠한 절차 없이 민간 이사회나 자기들 이사회나 이런 위원회를 통해서 아무 감독 없이 자연스럽게 넘어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될 것 아닌가. 이것이 법령 조례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 지원 받아서 지원된 것이기 때문에 이사회만 통과해서 쓰면 쓰고, 관리감독은 뒷전이 되어 버립니다, 그렇게 되니까. 관리감독을 확실히 해달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저희가 감독도 철저히 할뿐더러 그 감독기능에 못지 않게 출연기관이 수립된 취지를 살려 가지고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까지 운영이 이사회 중심으로 자의적으로 이루어진 부분, 또 낭비적인 요인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다 감독을 심층 강화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거기에 곁들여서 지금 우리가 테크노파크, 지난번에도 지적한 바 있고 엊그저께 테크노파크 업무보고 청취하면서도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부지확보가 지금까지도 안 되고 있습니다. 먼저 부지확보 이전에 과연 테크노파크라는 존재가 있어야 할 것인지, 저는 이것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서 말한 각종 투자출연기관 이런 기관들 또 이런 기관들을 선도하고 앞서서 거점기관으로서 무엇인가 역할을 해나가야 하는데, 그런 것이 테크노파크의 주 목적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맞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런데 현재 그 사람들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그렇지 못합니다. 다만 그 사유를 테크노파크 자체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전적으로 돌릴 수 없는 것은 아직 시작한 초기단계에 있고 센터구축이 아직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보여준 그런 행태나 양상을 봐서 테크노파크 자체가 앞으로 존립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저희로서는 좀…….

병희

최병희위원

나는 그 존립여부를 분명히 아닌 걸로 생각합니다. 아닌 걸로 생각하는 것은 지금 테크노파크가 생긴 지가 3년입니다. 3년은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이미 모든 것을 했어야 하는데, 다른 출연기관에서 이미 선도적으로 앞서나가고 있어요. 생물진흥원이나 부품센터 전부가 앞질러서 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 사람들을 관장하고 지도 선도하겠습니까? 그래서 차라리 이 분야를 테크노파크가 각 시·도별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하는 어떤 전제조건이 있다고 하면 모르지만 그 조건도 꼭이라고 절대라고 하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꼭 다른 도가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도 가져야 한다라는 관념을 버리고 이미 독자적으로 나가고 있는 각 진흥원이나 센터 이런 것들에게 독자적으로 활발하게 나갈 수 있는 분담을, 테크노파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서 분담 식으로 해서 개별적으로 자기들 단체의 기능에 맞게 뛰는 쪽으로 나가게 해줬으면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테크노파크 기능 중에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있던 출연기관을 서로 선도해 가면서 네트워킹하는 그 기능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도 테크노파크가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테크노파크가 그런 다른 출연기관을 선도할 만큼 성숙되어 있지 못하고 역량을 갖추지 못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런 기관을 통합해서 운영하고 끌고 갈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우선 현재의 테크노파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역량이나 자원 가지고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그래서 그 기간까지, 즉 테크노파크가 그런 역량을 가질 수 있을 때까지는 우리 도가 직접 나서서 가칭 전북산업진흥원 같은 그러한 기구를 두어서 경제부서를 관장하고 있는 정무부지사, 또 그 아래 있는 전략산업국, 투자유치국에서 그런 출연기관을 직접 관장하도록 하는 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병희

최병희위원

관리체계만 추구하지 말고, 그것은 우리 도에서 관리하기 쉽게 하기 위한 수단이지 그것이 경제발전에 도움이 된다고는 생각지 않아요, 본 위원은. 하여튼 테크노파크는 존립을 다시 재검토를 한번 했으면 하는 생각을 다시 정식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면 현재 테크노파크에 대해서는 지금 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어요. 현재로써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를 않아요, 테크노파크가. 그래서 테크노파크는 다시 가지고 있는 기능을 해당 투자기관에 분산시켜서 해주고 그것을 우리 전략산업국에서 총괄해라. 여기서 총괄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사회나 거기다 맡겨 놓지 말고 직접 총괄해서 자금집행이라든가 계약이든 모든 행위를 여기서 주관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이사회에다 맡겨 가지고 이사회 그 사람들이 무슨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무 개념도 없고 그냥 참여하니까 참여하는 걸로 아는 사람들인데 그런 이사회에 맡겨가지고 이것 한다는 것은 문제가 대단히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테크노파크는 나는 해산, 없애야겠다. 없애는 것이 낫겠다. 또 하나, 테크노파크가 나쁘게 말해서 국민 혈세만 잡아먹는 곳이에요. 지금 테크노파크 원장 연봉이 8,600만원입니다. 우리 생물산업진흥원이 3,600만원밖에 안돼요. 2배가 넘는 보수를 책정해 놓고, 자기네 이사들이 책정해 놓고 이따위 짓을 하고 있다 이말이에요. 이런 것을 뭣하러 놔두냐 이거예요. 그런 것들이 무슨 관리를 합니까? 나는 이건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 존속한다고 하더라도 이건 정리를 해야 할 것이고, 또 하나 지금 테크노파크 부지가 전주시로부터 김완주 시장 때부터 전라북도를 우롱한 자리입니다. 테크노파크 2만평 내놓는다고 해놓고 7천평 내놓고 지금까지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대책이 없어요. 도면상으로는 매수할 부지가 있는 걸로 나와 있지만 현장에 가보면 전부 집들이 있고 말입니다. 그 사람들 어디로 보내고 용지 매수를 한다는 겁니까? 그래서 테크노파크를 제2장소로 이전할 것을 요구했던 겁니다, 현지를 보고. 도면을 딱 그려놓으면, 도면상으로는 누가 못 그립니까? 도면에 집이 나옵니까, 건물이 나옵니까? 그러한 현상을 가지고 있고, 그 2만평 땅 속에 땅 7천평을 가지고 테크노파크도 거기다 짓겠다, 기계리서치센터 짓겠다, 부품센터도 짓겠다, 계속해서 옛날 김완주 시장이 그렇게 우리 전라북도를 우롱한 자리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김완주 시장이 전라북도지사가 되었으니까 이제 입장이 다르겠죠. 이건 해결해야 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 테크노파크예요. 그래서 나는 여기 부지도 빠른 시일 내에, 일단 이것은 착공한 것이니까 부지 내놓는다고 한 것은 전주시에서 빨리 내놓도록 해야 할 것이고 전주시가 가지고 있어봐야, 그냥 주지 않습니다, 그냥 안 줘요. 빚 받듯이 가서 받아와야 되고 여기에 각 시·군의 출연금도 받을 것 받아버리고 해서 하려고 해놓고도 지금 우리 각종 생물진흥원이나 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나 지도·기술지원하려는 것들 그때라도 챙겨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전에는 나는 테크노파크 해산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해산하려면 해산 절차가 있는데 해산 이전에도 자금집행이라든가 각종 보수 이런 것들을 이사회한테만 맡기지 말고, 뭣하는데 연봉 8,600만원입니까, 하는 것이. 이것은 다시 재조정할 수 있도록 조처를 할 수 있습니까?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테크노파크 현재대로 가만 두지 않겠습니다. 이를테면 테크노파크란 명칭에 어떻게든지 불문하고 테크노파크가 다른 출연기관을 서로 조정하고 선도하는 그런 기능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테크노파크에 맡기지 않고 말씀주신 대로 우리 도에서 전략산업국이 직접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테크노파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적인 기능, 즉 다른 출연기관과 같은 그런 입장에서 하는 기능은 그대로 행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봐지고, 지적하신 원장에 대한 급여문제, 또 이사회에서 자의적으로 결정하는 문제 이런 문제가 지금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개선방안에 문제점이 다 노출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개선방안이 검토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바로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테크노파크 같은 데에 급료를 이렇게 주려고 말고 생물진흥원 같은 데를 보수를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진흥원장을 똑바른 사람을 빨리 갖다가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해주시고 테크노파크는 언젠가는 정리해 버리는 쪽으로 하고, 생물산업을 빨리 정상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알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이상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대섭

김대섭위원

최병희 부의장님께서 출연기관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추가해서 종합적으로 제가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김대섭 위원입니다. 저희 전라북도 이번 출연기관 특별감사 대상기관이 12개 출연기관인데, 그중에서 산업경제 저희 소속이 8개 출연기관입니다. 그중에서 오늘 보고하시는 우리 국장님 소관이 5개 출연기관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출연기관에 대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대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 종합적으로 이번에 지적된 결과물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출연기관 특별감사 결과를 싹 받았기 때문에 이걸 종합적으로 한번, 다른 부서까지는 저희들이 싹 못 보고 우리 산업경제위원회 8개 출연기관에 대한 문제점을 전체적으로 나름대로 심도 있게 제가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해 봤더니 아주 고질적으로 문제되는 것이 여러분들이 다루고 있는 모든 행정은 예산편성이나 집행과정에서 행자부의 예산편성지침이나 법규에 의해서 대개 집행을 하고 우리가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문제될 사항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출연기관은, 금방 국장님께서 답변을 주셨습니다마는 표준정관 제대로 만들지 않지 그런 편성지침이나 이런 것에 적용받지 않지, 또 이사회나 거쳤으면 다행이에요. 여기 보면 이사회 안 거치고 인사를 했다든가 예산을 편성·집행했다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재량입니다. 그래서 그런 표준정관을 만들고 어떤 기준을 만들어 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제가 이 8개 기관의 종합적인 분석을 보면 우리 산경위 소속 8개 출연기관이 거의 인사부분에서도 인사질서가 아주 문란하다. 예산편성도 어떤 기준이 없이 편성을 해가지고 예산편성 내에다가 직원들의 축·조의금, 회식비 이런 명목을 달아가지고 예산편성을 했는가 하면 전자에 최병희 부의장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기준에 없는 그런 급여를 책정해 가지고 편성한다든가 이런 것이 아주 테크노파크뿐 아니라 전 출연기관이 거의 인사질서 문란, 예산편성이나 집행과정의 부적정, 법규나 조례·규칙·지침이나 이런 것은 전무하고 숙지가 안 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 특히 테크노파크 같은 데는 행정공무원이 세 사람이나 파견되어 있는데도 제일 회계분야에서 지적이 많이 되어 있다는 것은 정말로 이것은 반성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런 인사질서나 예산편성 집행과정, 또 법규나 조례·규칙, 어떤 지침을 줬으면 거기에 대한 숙지도나 이런 것이 연찬이 필요하다. 그 사람들 임용해서 업무를 그때그때 주어서 일을 해나간다면 노상 되풀이해서 이런 결과물이 옵니다, 지적이 됩니다. 비근한 예로 제가 이중에서 딱 하나만 짚을게요. 이것은 지적으로 남기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테크노파크 자료 내주신 것 9쪽 하단에 보면 2006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테크노파크 원장의 연봉이 적정한가 검토하고 과다편성된 사례가 없도록 하라고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완결처리를 했습니다, 여기 유인물에 보면. 그런데 이번 특별감사 다시 하면서 나타난 것이 2005년도에 기준액 4,968만원을 책정하라는 봉급을 9,040만원을 편성해서 4,070만원이 과다편성돼요. 2006년도에 다시 기준액이 5,028만원 편성하라고 했는데 8,352만원을 편성해서 3,324만원을 과다편성했어요. 되풀이됩니다, 역시. 말을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특히 전북테크노파크 원장의 연봉, 업무추진비가 기준액보다 과다편성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시 이런 지적사항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을 촉구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특히 출연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감독도 중요하고 그 사람들 사기진작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다각도로 노력을 하셔가지고 테크노파크만 가지고 얘기했는데 나머지 출연기관에 대한 지도·감독도 철저히 해서 앞으로 이런 누적되는 지적이 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김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동규

임동규위원

임동규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61쪽에 한국생명공학연구원하고 또 65쪽에 안전성평가연구소 정읍분소 건립지원이 있는데, 생명공학 연구원이 어디에 있어요? 안전성평가연구소도 같이 서울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어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생명공학연구원 본원은 대전에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안전성평가연구소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거기는 본원은 대전에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같이 있고만요. 그런데 이게 도비가 생명공학연구원에 25억원, 안전성평가연구소가 24억원 이렇게 큰 돈이 들어가는데 대전에 있으면 각 시·도마다 다 분소가 있고 분원이 있습니까?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공학연구원이나…….

동규

임동규위원

정읍에 안전성평가연구소 분소를 하게 된 원인은 뭐예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정읍시와 전라북도가 2004년도부터 그쪽을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방사선융합기술산업을 앞으로 진흥시키기 위해서 메카로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R&D기관이 필요하다 그렇게 판단해서 이것을 유치 노력을 한 것입니다. 정읍에 있는 당시의 단체장이나 정치하시는 분들께서 합심해 가지고 이걸 각 시·도에다가 분원으로 떼어주는 게 아니고 그 분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생명공학연구원이나 안전성평가연구소가 대전에 있으면 지척지간입니다, 서울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거기에서 모든 생명공학 산업의 특장점을 잘 해서 가까운 데니까 전라북도도 이런 돈을 안 들이고도 충분한 혜택을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업무적인 그런 거에서 협조하는 데 있어서 대전이 먼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할 부분도 있겠으나 정읍이 궁극적으로는 거기에 첨단과학연구단지를 지정해서 방사선을 기초로 산업을 육성해서 경제활성화를 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읍 내에 그것이 있는 것하고 대전에 있는 것하고는 사뭇 차이가 큽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이 방사선 해가지고 생명공학을 해서 안전성평가연구소 분소도 오지만 이게 우리 인간에게 어떤 지장은 없습니까? 방사선으로 해서 생명공학 연구하는데.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전혀 없다고 합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거야 정부에서야 그러겠죠. 핵폐기물…….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제가 직접 그분들하고 그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에 대한 항간의 상식적인 선에서 그런…….

동규

임동규위원

그런데 그것이 생명공학연구원이나 박사 이런 분들도 원전폐기물처리장도 아무 지장이 없다고, 저준위니 중준위니 한 것 없다고 하는데 그걸 또 실질적으로 서울에다 하려면 서울 사람들 싫어해요, 자기들 박사 사는 데 옆에다 하면 싫어한다고. 아무 지장이 없다고 해도. 이것도 뭔가 우리 인간의 생명에 지장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 그래서 우리 도의 막대한 돈이 한 50억원이 들어가면서 이 연구원이나 분소를 만든다고 하니까 미래를 본다고 하면 이것이 하나의 우리 인간이 사는데 저해요소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 앞으로 50억원이 들어가도 그 다음에 우리 도에서 책임지는 월급이나 이런 관계는 안 됩니까?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그건 전혀 없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면 본원에서 다 해줘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국가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다 합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정읍이 공학연구원 분원이나 안전성평가연구소 분소가 생기게 되면 본원이 이리 올 계획은 없어요? 거기다 크게 건립을 해가지고.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본원이 오게 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닌 듯 싶고요.

동규

임동규위원

대덕연구단지에 있습니까?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있을 거 같아요.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발전사업을 하는 원자력 부분하고 방사선사업 부분하고 두 가지 파트가 있었는데 방사선연구원이 원자력연구소 분원 성격으로 오기는 합니다마는 앞으로 방사선에 관련된 분야에 관해서는 실질적인 본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방사선으로 생명공학 연구를 하는데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분원까지 두어야 되겠냐, 본원에서 다 해도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본원이 다 처리하기에는 여러 가지 면에서 불편함이 있는 것 같아요. 확장하기에도 어려운 면이 있고 또 지역으로 분산해서 누리는 효과도 있을 테고, 그래서 여러 가지 면이 고려가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이게 있으면 시너지 효과는 얼마나 있어요? 우리 전라북도 자립도 하는데 재산이 매년 얼마씩 들어옵니까? 예상 안 해봤어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그것을 수치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저희는 핵심 R&D연구소가 온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태로 해서 더 많은 R&D기관이 옮아오고 관련된 산업을 여기에다가 육성 발전시킬 수 있을 거라고 봐지고 있습니다. 현재 정읍시 자체적으로 100만평 정도의 산업단지를 목표로 1단계 30만평 산단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면 이것이 50억원을 들여서, 상주 인원은 40명 정도고만요. 이렇게 되는데 그 50억원을 갖다가 대기업을 하나 유치한다면 지원해 주고 그 효과가 우리 전북의 이익이 더 창출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 안 해봤어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해봤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어느 것이 나을 것 같아요? 생명공학연구원이 더 낫습니까?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지금 모든 산업부분이 과거처럼 물량위주라든지 생산위주도 중요하지만 그에 대한 핵심기술이나 선도기술을 연구 개발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연구소는 그 분야에 관련된 산업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리고 요구자료 14쪽에 정읍연구단지 주변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서 1억5천만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이것이 생명공학연구원하고 안전성평가 분소 옆에 주변환경 개선하는 것입니까?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것이 만약에 생명공학연구원이나 안전성평가연구소 거기 예산이 포함돼서 해야지 어떻게 또 주변환경개선사업하는데 다시 또 항목을 해서 1억5천만원을 세워놨어요? 그것도 우리 전략산업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혹시 그거 건설행정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주변환경개선사업은.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이것은 말씀하신 대로 방사선연구원이나 생명공학연구원, 안전성평가연구소 주변에다가 주변마을에서 환경도 개선하고 또 주민들 편익사업을 위해서 도비로 1억5천만원을 지원해줘 가지고 인근의 연구소 단지, 연구소 블록을 드나드는 데에서 하수도정비사업을 하고 마을진입로를 확장했던 사업에 저희가 도비를 일부 보조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정읍시에다가.

동규

임동규위원

개선사업이 뭐예요? 환경개선사업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주택도 개량하고.

동규

임동규위원

민간인 주택을 해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본인에게 융자도 해주고 하수도도 정비해 주고, 사업내용은 하수도 정비가 300m가 되고 마을 진입로 확포장이 130m,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6가구가 사업내용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민간주택하고 연구원하고 거리 제한도 있습니까?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그런 건 없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리고 다음은 16쪽에 보면 각종 위원회 있죠?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여기 위원회가 지역정보화촉진위원회, 지역정보화촉진실무위원회, 전라북도영상산업추진위원회, 위원회가 세 가지가 있는데 당연직은 누가 합니까?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당연직은 담당 국장이.

동규

임동규위원

위촉직은 지역정보화촉진위원회가 14명, 지역정보화촉진실무위원회가 12명, 영상위원회가 13명 하는데 위촉직은 어떻게 선발해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위촉직은 그 분야의 전문가를 학계나 업계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선정을 해서 위촉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위원회를 1년에 한번 소집해서 하게 되면 한번 해가지고 큰 효과를 봅니까?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원래 위원회를 1년에 한번씩 하기로 되어 있어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법정위원회이기 때문에 위원회를 열어 놓고 위원회의 기능 역할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정보화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정보화 수립계획에 대한 자문과 그런 걸 듣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그런 업무와 연관돼서 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자주 위원회를 열지는 못했습니다만…….

동규

임동규위원

위원회 회의비도 나가죠?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얼마씩 책정이 됐어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7만원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지역정보화촉진위원회나 지역정보화촉진실무위원회나 거기서 거긴 것 같아요. 이걸 합쳐가지고, 또 지역정보화촉진실무위원회는 2006년도는 열지도 않았어요, 유명무실하다고. 그래서 위원회를 많이 분산시킬 것이 아니라 하나로 집합을 해가지고 심도 있게 해주세요. 그것 한번 생각을 해서, 내실 있게 잘 운영을 하셔야지 위원회만 이렇게 쭉 만들어 놓고 1년에 한번 할똥말똥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 한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 조성 있죠. 주요투자사업조서 10쪽에, 여기 보면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 조성을 부안군 하서면 장신·백련리 일원에다가 하는데 이 예산이 1천억원이 들어가요. 그렇게 하는데 또 신재생에너지 핵심소재개발지원센터를 건립한다고 했어요. 이것도 돈이 많이 들어가요. 86억, 2006년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신재생에너지육성 기본계획수립용역 해가지고 이것도 1억5천만원이 서 있어요. 이것을 신재생에너지테마파크 조성하면 이 안에 다 들어가면 전체가 하나로 묶어져요, 계획서가. 그런 생각은 안 듭니까? 왜 이렇게 분리를 시켜요? 분리시키는 이유가 있습니까?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그건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테마파크를 조성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국가에서 공모하는 관련 사업을 우리 도에서 따올 수가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 이렇게 들어옴으로써 관련된 연구나 관련된 산업을 모토로 해가지고 발전시킬 수 있다, 그런 일환으로 그 사업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신재생에너지테마파크를 조성하면 그 안에 신재생에너지핵심소재개발지원센터도 같이 포함되죠? 그 내에 건립되니까. 핵심소재개발지원센터가 신재생에너지테마파크 내에 부지가 들어있냐고.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면 이것을 본 위원 생각은 예산을 같이 묶어서 실용성 있게 해야지, 분리시켜서 하면 더 예산만 낭비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이것 고려를 하셔가지고 대학교수라든가 연구원들하고 같이 합의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야지 분리만 시켜가지고 예산만 더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해가 가십니까?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산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을 추진할 때 그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이 사업이…….

동규

임동규위원

전략산업국이 경제통상실에서 분리된 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앞으로 고생이 많으시겠지만 하나하나 추슬러가지고 같이 합칠 건 합쳐버리고 분리할 건 분리해서 이렇게 해나가야지 처음부터 분리해 나가기 시작하면 큰 것 하나 가지고 이익이 크게 창출될 것이 분산돼 버리면 이익도 창출이 안 되고 아주 혼란만 올 것 같아요. 그것 생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이상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단하고자 합니다. 감사속개는 2시 5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중단을 선언합니다.

14시31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은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미

오은미위원

오은미 위원입니다. 27쪽에 식품산업클러스터구축이 있습니다. 우리 전북의 전략산업의 하나로 식품산업클러스터구축이 굉장히 지금 중앙정부로부터 지난번에 제가 도지사님의 말씀 중에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확고한 지지를 받은 사업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식품산업클러스터를 구성하면 어떤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가요? 그 지역주민들의 일자리가.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일자리창출이 복합적인 면이 많이 있어서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마는 다른 업종에 비해서 일자리 창출하는데 좀 더 용이한 면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단 식품산업하면 원재료가 원료가 농산물이지 않습니까. 본질적으로 이 농산물이 원재료로 쓰이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1차적으로 이용해야 우리 지역의 농민들에게도 보탬이 되고 그랬었을 때 완성도 있는 산업으로써 이게 간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는데 실제로 보면 우리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순창에 살고 있는데 순창에 장류산업이 지금 육성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전에도 고추장산업을 계속 단체장들이 육성해 왔는데, 보면 고추원료 고추나 콩이나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보다도 외지에서 생산되는 것들로 많이 쓰여지게 됩니다. 이런 걸 봤었을 때 지역주민들하고는 상관관계가 별로 없다는 거죠, 그 지역농민들하고는. 이랬었을 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고부가가치상품창출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약이 될 수 있는, 아까 말한 고용창출 그리고 지역농산물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어야 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아까 식품산업클러스터를 업무보고를 드릴 때 식품가공유통허브하고 푸드벨리 이렇게 두개로 나눠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 중에는 오은미 위원께서 말씀하신 지역농산물이나 지역의 원료를 활용해서 지역주민들의 고용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 미흡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부분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다만 그 일을 추진하는 주관부서를 정할 때 내부적으로 전략산업국에서는 말씀하신 애그리비즈허브에 대한 가공유통허브, 푸드벨리를 하고, 농림수산국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는 애그리푸드클러스터라고 농식품클러스터라고 이렇게 명명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농림수산국에서 주관부서를 하면 좋겠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나 오늘 생각해 보니까 식품산업클러스터를 설명드릴 때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말씀을 드렸어야 됐다 하는 생각이 들고. 전적으로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우리 지역에 고용창출을 꾀하고 지역경제에 일선의 농촌경제까지 포함해서 거기를 활성화시키고 어떤 활력을 불어 넣는데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되고, 앞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 한미FTA라는 크나큰 산이 있습니다. 이 산을 일단은 막고 중단하는 것이 가장 1차적인 목표이긴 하지만 만약의 경우에도 있습니다. 이랬었을 때 지난번에 행자부와 재경부에서 지침으로 내려 보냈던 한미FTA타결 이후에 협상문과 다른 불합치 조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보하기 위한 조사를 했었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도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소홀히 했었던 것이 있고요. 본 위원이 그때 5분 발언을 통해서 다시 재조사하라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줄 아는데 이런 것들을 조례로 제정을 해서 전략적으로 앞으로 이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제정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고 나서 중앙정부에 우리 도에 이런 조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유보시켜 주십시오 하는 요구를 분명히 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 이런 식대로 가게 되면 나중에 한미FTA체결되고 이후에는 사상누각에 불가하다. 아무리 크나큰 정책과 어떤 계획이 있다 하더라고 한미FTA 이후에는 이런 부분들이 사상누각이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전략산업국장님께서는 판단하시는지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그 업무에 관해서 아까 비악치 조례랄지 그런 거에 대한 행정적인 작업을 하는 것을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릴 수 없는 것이 그 업무 관장을 제가 하지 않기 때문에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말씀드리기가…….

은미

오은미위원

이런 걸 조례로 제정하고 중앙정부에 유보 안으로 요청을 하는 겁니다.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제가 담당국장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 한미FTA 이후에도 이것에 대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한미FTA가 나중에 상위법이 되어서 모든 조례가 여기서 조례로 제정되지 않고 지원이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걸러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종합적인 그런 틀에서 전략적으로 이런 것들을 미리 보완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듭니다. 믿겠습니다.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리고 46, 47쪽에 미래형농어촌정보화마을조성 운영하고 농어촌지역초고속망구축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2005년도 말 현재가 30개 마을인가요? 그 정보화마을로 적용된.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본 위원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도 보고 다른 지역도 보면 정보화마을의 운영 실태나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점은 아시죠?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게 뭐죠?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정보화마을이 지금 30개 마을이 조성되어 있는데 현재 초기에 시스템을 구축해 놓은데 우선 그에 대한 장비 하드웨어가 계속적으로 백업이 되고 보완이 되지 않은 그런 면도 있고 또 그걸 운영하는데 있어서 운영하는 사람들이 운영을 기본적인 단계에서만 운영을 하고 그 이상의 그것을 레벨 업 시키고 발전시키지 못한 데서 실질적인 정보화마을을 통해서 추진하려고 했던 전자상거래랄지 어떤 경제부분에 치중하는 면이 좀 적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문제점에 대해서 바로 알고계시는데요.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내년부터 정부예산으로 관리자라고 해야 되나요? 도입이 된다 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저희가 내년예산에 반영해 놓고 그걸 관리하는 사람들에게 보조지원도 해주고 또 정보화마을을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관을 위탁해서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지금 정보화마을에 사시는 분들에 가장 애로사항은 그런 거 같습니다, 시스템은 구축을 해놓았는데 활용이 안 되고요, 거기에 따른 인력이 확충이 안 되다 보니까 그야말로 덩그마니 정보화마을에 하여튼 형체만 있는 것이지 지금 제대로 사업이 제운영이 안 되고 있고, 거기에 그래도 한 마을에 한 분이라도 거기에 대해서 뭔가 소신을 가지시고 진행하시는 분들이 없으시다면 그나마 이제 전시행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지금 전자상거래나 주로 하는 행사들을 보면 체험행사 이런 위주거든요. 이런 것들을 앞으로 전자상거래가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개발하는 거 거기에 대해서 영어로 이런 말을, 단어를 사용하는 자체가 이렇게 보면 영어로 많은 용어들이 이렇게 쓰는 거 자체가 상당히 거북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일반 전문용어나 아니면 관리들이 쓰는 용어는 서로가 그런 것들이 인식될지 모르지만 일반주민들은 전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좋은 우리말로 풀어서 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적으로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급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어요, 앞으로 전자상거래라든지 아니면 체험행사를 어떤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신지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말씀주신 대로 현재 그에 대한 문제점이 어느 정도 노출이 되어 있어서 행자부나 중앙정부에서도 정보화마을을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도 이것을 각 시·도에다가 기본지침을 만들어서 지금 내년 초에 하달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와 병행적으로 해서 저희가 우리 도의 실태를 더 조사해보고 꼭 프로그램관리자가 있어야 될지 아니면 통합적으로 그걸 순회하면서 어떤 위탁기관을 두어서 그분들에게 어떤 계몽도 하고 지도도 하고 같이 어려움도 해소해 주고 이런 부분으로 해야 될지 이런 것을 저희가 도 차원에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보다 더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데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도 직접 나가서 파악하는 노력도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런 시스템은 구축해 놓았는데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하여튼 누구 소행인지는 모르겠지만 칩 같은 게 도난당하고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도민들도 많이 활용하고 하는데 관리자가 없다보니까 관리자도 주로 마을에서 마을기금으로 아니면 면이나 군에 요청을 해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해서 거기에 대한 지원금을 이모저모로 따내서 하는 걸 봤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그런 것들은 행정 쪽에서 지원을 해서 애로사항이 없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와 관련해서 지금 농촌지역에는 가장 문제가 고령화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어촌지역 초고속망구축사업이 전 이해가 안 갑니다. 저희 동네만 하더라도 40대 이하가 한 서너 명이 될까 말까 하거든요. 정보화마을 구축해 놓고 이거 관리할 젊은 사람이 없어서 지금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판에 이 초고속망구축사업이라는 거 자체가 농촌의 어떤 현실하고는 맞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그런 면이 있습니다마는 오히려 초고속망이라든지 요즘 현대에 가장 문화시설이라는 인터넷을 그런 농촌지역에 그것마저도 없다고 하면 혹시 귀농을 하거나 그쪽에 어떤 사업을 일으키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노력을 한다 라고 하더라도 그런 기본적인 인프라는 구축해 두는 것이 그나마 그런 걸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제 지금 당장에 고령화로 인해서 이용할 수 있는 분이 적다하더라고 그런 것은 구축해놓고 같이 병행적인 노력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우선적으로 발상은 좋습니다. 일단은 농촌지역에 그러한 어떤 정보에 소외 이런 것들은 극복하고 하는 거는 좋은데 사실 농촌에 가서 보시면 그걸 활용할 수 있는 인구가 마을에서 10명 손가락 안에도 못 듭니다. 이런 것을 보면 상당히 너무 비현실적인 비효율적인 예산낭비이지 않은가 물론 이제 한두 분의 젊은 분이 있고 연세 드셔도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속되어지면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계속 활용할 수 교육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여건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같이 병행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상당히 많은 예산 물론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농촌에 사시는 농민들께서 무슨 소리냐 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너무 비효율적이다.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정보화마을의 문제점도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뭔가를 이렇게 구축해 놓는다는 자체가 사업을 위한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그런 시각도 이해는 합니다마는 그 보다도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그런 지역일수록 어떻게든지 그런 시설을 갖추어 둔다는 것이 아마 정부의 의지인 거 같습니다. 사업의 취지도 그런 쪽에서 이해를 시키겠습니다. 지금 정보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농촌어촌이나 이용객이 적고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해서 그걸 구축하지 않는다고 하면 오히려 그런 소외라든지 그런 정보화 격차를 가중시킨다고 해서 그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더 크게 받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보다 더 활용도를 높이고 그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꼭 인프라만 구축해 놓고 이제 이용해라 하고 던져놓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노력을 같이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도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계속 반복이 되는 거 같고.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많은 분들이 있다 라고 하면 좋겠는데 지금 농촌의 현실은 그러지 못하거든요. 계속 젊은 사람들이 살수 없는 소득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같이 병행이 되지 않는 이런 사업들은 그야말로 예산낭비라는 거죠. 사실 60, 70대 먹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케이블TV 유선방송 보는 것도 정신없어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컴퓨터를 물론 이제 원하시는 분은 구축해 놓고 쓰시고 원하지 않는 분들은 안할 수도 있겠지마는 필요한 마을이 있고 필요한 마을에서도 신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전부 일률적으로 이런다는 것은 진짜 사업을 위한 그야말로 이게 보면…….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기본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할 때 실태조사를 먼저 해서 인터넷사용을 희망하는 그런 마을 또 그런 층이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이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이제 앞으로 정보화시대이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소 그런 순서가 바뀔 수는 있을지언정 이것을 먼저 구축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저도 반복된 대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마는 같이 해서 그걸 병행해서 노력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해답이 아닌가 싶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위에서 이걸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하게 보지만 현장에서는 절대 현장에서 느껴지는 그런 것도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주무부서에서 현장을 좀더 가셔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신 후에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셨으면 합니다.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리고 67쪽에 보면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도내 대학교에 지원하는 사업내역이 있습니다. 2006년도에도 보니까 15개 사업에 많은 대학들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보면 한 대학에만 편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이 사업들 대부분이 중앙부처에서 주관해서 어떤 타이틀을 과업을 내걸고 아니면 그런 사업을 내걸고 공모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공모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그래서 그 대학교 내에서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과제를 선정해서 과제수행방법을 작성해서 제출하게 되면 그 제출심사를 해서 사업이 선정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학교나 지역적인 안배를 꿰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이 이루어지는 절차를 감안하면 그게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 한 개의 대학은 이런 능력들이 두루 갖추어져 있어서 지원이 되는 겁니까?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그렇게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공모할 때 다른 대학들에게도 충분히 사전에 공지가 나간 다음에 대학 내에서 어떤 협의를 통해서 우리도 한번 이번에 공모해 보자 해서 지원되는 겁니까?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렇다

그렇다오은미위원

하더라도 너무 한쪽에 편중되어 있는, 그래서 그렇지 않는 학교에 대해서 그런 학교에서 불만들 이런 것은 없습니까, 아니면 어떤 공모가 지원이 두개 학교가 되었는데 그런 경우는 없었어요? 한 학교만.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이게 전국적인 경쟁을 이루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는 대개 두개 학교가 같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지마는 어느 학교가 하나 공모에 응모해가지 선정될 수 있다면 도에서는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하는 입장이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학교별로도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그 학교가 같이 컨소시엄 형태로 구성해가지고 보조사업자랑 공동으로 참여하는 기회가 있습니다. 다만 주관학교 위주로 표기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 같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효과라든지 성과가 있습니까? 많이.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그 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를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고 물론 그걸 주관하는 중앙부처가 평가를 합니다마는 그와 별도로 우리 도에서도 그에 대한 평가를 시행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앞으로는 이런 지원사업도 물론 주무학교가 어떤 능력의 여하는 있지마는 그래도 이왕이면 고루고루 좀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을 그것도 지원하는 것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원여건도 마련해 주는 것도 이쪽에서도 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고려해서 앞으로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일단 마치고요.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그렇게 해주시죠.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병윤 위원님 질의하세요.

병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