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덕경 의원 발언

위원장님!

정왕룡 위원입니다. 민석기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힘닿는 데까지 우리 시민들의 어떠한 사업에 대해서 같이 의논할 수 있는 각오로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본 위원회의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과 함께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운영해 나갈 간사에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이영우 위원님.

이영우 위원입니다. 항상 조례특위 간사님에는 항상 임시회 때마다 임시위원장을 맡아서 고생하고 계시는 성덕경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덕경 위원님을 간사로 이영우 위원님이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간사에는 성덕경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간사께서는 간략한 인사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피광성 위원입니다. 지금 대형폐기물이 처리되는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대형폐기물은 폐기물 스티커가 있습니다. 그게 3000원에서 지금 1만 5000원에서 4만원까지 인상되는 부분이고, 그 처리과정은 각 가정에서 장롱이라든가 애들 책상이런 걸 교체해 주게 되면 내다놓습니다. 그러면 스티커를 붙여 가지고 읍·면·동사무소나 아니면 우리 김포시 재활용수집장이 있습니다. 거기로 연락을 하면 수거를 해 가고 있고 일부 그분들이 몰라 가지고 스티커만 붙이고 그냥 그런 데다 전화를 안 하고 도로변의 농촌지역에 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혹시 스티커를 띠어가 가지고 그것이 불법으로 버려지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홍보하는 게 그런 스티커를 종량제 봉투 판매소에 가서 그걸 구입하신 다음에 딱지를 붙여서 꼭 읍·면·동사무소나 아니면 재활용수집소에 전화를 해 주시면 바로 오거나 아니면 오늘은 안 되니까 내일 몇 시까지 내다주십시오 하면 그 업체에서 수거를 해 가고 있습니다.

그 스티커에 어디로 연락하라고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게 나을 것 같은데요?

스티커에도 그 번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한 번 확인을 해 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안 되어 있으면 그걸 확인하시고, 또 그 다음에 수거했을 때 재활용 되는 게 몇 %나 됩니까?

저희가 지금 재활용 수거하는 게 총 쓰레기를 수도권매립지로 가는 게 한 23%, 또 파주소각장으로 가는 게 23%, 재활용되는 게 한 10% 되고, 단독 음식물이 한 14%, 공동음식물이 한 27%, 그리고 반입불가 폐기물이 4% 해 가지고 김포시에서 발생되는 폐기장에 대해서 한 10% 정도가 스티커가 재활용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10%라면 너무 적은 수치인 것 같구요, 제가 듣기로는 김포1동 같은 경우에는 새마을협의회에서 그런 재활용품을 수거해 가지고 필요하신 분들한테 고쳐 가지고 다시 쓸 수 있게끔 갖다주시거나 그렇게 하시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물건을 쌓아놓을 데가 필요해서 장소가 없대요, 그분들이 좋은 일을 하시는 건데 그 물건을 수거를 했으면 적재를 해 놓아야 되잖아요, 그 방안을 연구를 해서 같이 갈 수 있는 방안을 연구했으면 합니다. 그 방안강구를 해 주십시오.

네.

그 다음에 지금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20% 인상하셨는데 전에 인상된 게 언제입니까?

2004년도입니다.

2년 전에는 몇 %를 하신 거죠?

그 때 프로테지는 확실하게 그 자료는 없는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또 다시 20% 인상이란 게 제가 보기에는 과하다고 생각되는데 여기 보니까 저희보다도 비싼 데도 있고 싼 데도 있고 한데.

2008년도까지 40%를 올려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연차적으로 올려야 되기 때문에요.

거기에 맞춰서 20%로 맞춘 것입니까?

네. 그래서 내년도에 올리고 해 가지고 주민부담률을 2008년도까지 는 40%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것입니다.

정부시책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다는 그 말씀이십니까?

네, 만약에 저희가 이런 부담금을 올리지 않게 되면 저희 자치단체가 그런 어떤 정부로부터 제재를 받습니다. 어떤 보조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을 못 받는 사례가 발생됩니다.

만약에 이대로 20% 인상안이 통과되어 가지고 올리게 된다면 그런 사항을 시민들이 충분히 알 수 있게끔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입법예고도 거쳤고, 또 읍·면·동으로 해 가지고 홍보는 하고 그랬었는데 아마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 닿지는 않았을 걸로 생각은 되지만 앞으로 한 달 기간의 기간이 있으니까 언론보도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홍보를 적극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윤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윤숙 위원입니다. 지금 피광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지금말씀하신 대로 제가 우려하는 바도 지금 여러 가지 시책에 의해서 올린다고는 하지만 일반시민들이 받아들일 때에는 일단은 갑자기 웬 20%냐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입법예고도 하고 그러셨다고 그러는데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실 때 12월 한 달 기간이 있잖아요, 무조건 20% 만 올린다, 변동되는 사항만 홍보를 하실 것이 아니라 원인까지 해서 상세하게 홍보가 돼서 시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게끔 그런 홍보를 부탁드리구요. 그리고 이거는 이 조례안하고는 별개의 얘기인데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되었던 종량제 봉투 건에 대해서 추후에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그 사항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네, 그 지적사항도 내려왔듯이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가 가지고 업체 당산화학에 대해서는 완전 수거해 가지고 재확인을 했구요, 또 바코드문제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6500만원을 반영해 가지고 추후에 하고, 그리고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하는 건 저희 규칙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금년도에 그걸 개정해 놓고 기존 사용하는 것은 그대로 사용을 하고 내년도부터 제작할 때에는 그런 표기상의 건은 내년부터 시행을 같이 해 나가려고 하고 동판도 같이 인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 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산화학 건은 어떻게 마무리가 된 거죠?

당산화학은 지금 그 상태에서 크게 뭐 없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협박까지 하고 하던데요? 그 후에는 어떠한 이야기가 없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하고 연락을 하려고 해도 연락도 안 되고, 또 그 때 저희가 위원님 다녀가시고 그 다음날 가 가지고 다시 재확인 조사를 다해 가지고 종결시켜 준 상태에서 한 번 사장님을 뵙고자 해 가지고 전화요청도 하고 그랬었는데 안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연락도 취해지지 않은 상황이네요?

네.

마무리가 깔끔히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하나 덧붙여서 제가 제안을 하고 싶은 게 바코드도 만드시고 봉투도 내년부터 바뀐다고 그러시는데 다른 지역에서 하는 걸 제가 보면서 지금 우리가 남아 있는 분량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지금 회사가 바뀌거나 상황이 틀리기는 하지만 우리가 할 때마다 내용은 똑같아도 그 색을 바꾸는 거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지 않나요? 문제가 별 큰 문제가 없죠?

글씨체를 바꾼다는 말씀이시죠?

아니, 색깔을요?

봉투 색깔을요?

네. 만약에 2006년도에 제작이 되잖아요, 그러면 매수에 대해서 흰색으로 했다 그러면 그 다음 해에 다시 그 다음 연도에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그 해 후반기에 들어간다든지 이런 경우에 색깔을 바꿨을 때 오히려 관리가 더 선명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거는 그렇게 가능합니다만 시민들이 봤을 때에는 일반쓰레기하면 흰색봉투에 담는 게 인식이 되었구요, 그리고 음식물쓰레기라든가 이런 김장 채소쓰레기는 녹색봉투에 담고 또 유리라든가 이런 거는 황색봉투에 담도록 기 벌써 보편화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떤 관리체제에서 선명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려 봤는데 그러면 색깔이 그런 인식을 위한 거라면 이제 그건 이해가 되는데 거기에 구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표기가 되었으면, 표기가 된다면 관리가 더 선명하지 않을까 해서 한 번 말씀드려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거기에 넣는다고 그러면 2007년도 제작 뭐 이렇게 해 가지고 표기를 해 놓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먼저 말씀드린 대로 소포장으로 단위를 적게 해서 하는 걸로 했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왕룡 위원입니다. 아까 앞선 위원님들이 말씀도 해 주셨고 민석기 위원장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인상 시 감량효과에 대한 어떤 구체적 데이터 분석이 있습니까? 2004년도에 인상을 했었다고 했잖습니까, 그 이전에는 몇 년도에 했다고 했죠?

한 2년 주기 단위로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한 2년 주기로 한다면 2004년, 2006년, 그리고 2008년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아까 환경부 지침과 기준선에 맞춰야만 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실제로 인상했을 때 얻어지는 효과 부분들에 쓰레기 절감효과를 얘기를 했었단 말이죠, 막연한 추정치입니까, 아니면 구체적인 데이터가 있습니까?

저희가 매년 저희 인구수도 늘어나고, 매년 2년 전부터도 인구가 늘어나고 해서 지금 1인당 쓰레기를 버리는 데이터를 보게 되면 0.64㎏가 나옵니다. 한 600g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포시민을 대상으로 한 겁니까?

네, 그래서 그게 수준이 매번 틀립니다. 그래서 전에는 한 500g 나왔다가 한 600g으로 늘었다가 500g에서 600g 정도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 말씀은 저는 그렇게 들리거든요, 반짝 조금 줄었다가 다시 원위치 되고 인상할 때만 잠깐 줄은 듯 하다가 다시 원위치 되고 원위치 되고 하면서 커다랗게 실제로 인상 자체가 지속적인 쓰레기감량 부분들과는 직접적인 연관적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저는 들리거든요?

그런데 쓰레기감량은 저희 시에서도 홍보를 통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만큼 시민의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아무리 저희가 여기에서 감량, 감량해도 시민들이 그걸 발생을 많이 하게 되면 그만큼 쓰레기량은 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재활용에 대해서 많은 부분의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활용도 내다주실 때 매주 금요일날 쓰레기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날로 정해 가지고 전 시민들이 재활용품목을 모아두었다가 그런 걸 매주 금요일이면 수거하는 날로 하루 재활용 수거의 날을 매주 금요일로 정하려고 저희가.

재활용품을 말씀하셔서 지난 행감 때 일이 기억이 나는데요, 저 일본 갔다온 자료 속에서 알루미늄 캔 사진까지 보여드리면서 재활용품의 우리 시의 어떤 재활용 처리현황 이런 부분의 데이터 자료를 요청드렸었는데 아직까지 제가 못 받아보고 있거든요?

그거는 제출을 했거든요,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다시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중요한 건 실제로 이런 어차피 환경부에서 제시한 지침이 와도 2008년이면 또 인상이 될 것이 아닙니까?

네.

그게 40% 선까지일 때만 계속 단계적으로 될 거란 말이죠?

내년도에도 올려야 됩니다.

내년도에는 몇 %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내년도도 20%입니다.

2년마다 바뀌는데 올해 이번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하는 부분들이 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2008년도까지 40%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 20%, 내년도 20% 해 가지고 2008년도까지 40%로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40% 기준에 도달하면 그 이외에는 인상이 없나요?

아직까지는 그거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다. 2004년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게 26%에 달하기 때문에 40%까지 주민부담률을 올리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가시책이라니까 제가 달리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이런 아쉬움이 자꾸 듭니다. 간접세의 비중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실제로 일반 시민들이 느끼는 부담이란 부분들은 결국은 불특정다수한테 모든 부담이 전가되다 보니까 일정 정도의 징수의 편리함은 있겠지만 일정 정도 시민들의 결과적으로 나중에 봤을 때는 부담이 다 전가가 되어 버리는 이런 요인들이 계속 반복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인상 시 감량효과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역시 이런 말씀을 들으니까 또 시민의식의 변화를 말씀하셨는데 핑퐁게임 같거든요, 집행부 분들은 시민의식의 변화를 주문하셨고, 시민들은 행정의 답답함을 말씀하시고. 나온 김에 같이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깨끗한김포만들기운동을 시장님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계시는데 지금 평가하기에는 이르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시민들의 반응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50여 일간 청소기동대원도 선발해 가지고 운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단은 시가지 중심으로 북변동하고 사우동쪽으로 해 가지고 어떤 쓰레기종량제 봉투의 사용 여부, 혼합 배부하는 장소, 또 시민들이 내집 앞은 내가 쓸자는 홍보계도를 저희가 실과소별로 매주 하고, 또 저희 자체적으로도 매일 하고 월 1회 전 시민이 참여하는 쪽으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금 보면 저희가 저녁 때도 순찰을 나가서 보면 종전보다는 많이 깨끗해지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토요일날이고 새벽 5시쯤 해서 나가게 되면 그 역시 그 자리에는 쓰레기가 많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저희가 이걸 여기서 주저하지 않고 이거는 반드시 실현을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활동을 통해서도 홍보활동을 통해 가지고 시민들이 쓰레기를 버리지 않도록 저희가 집중홍보와 내년부터는 지도단속을 실시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파주소각장을 그 이후에 다녀오셨습니까?

지금 파주소각장계획은 11월 30일날 저희가 각급 학교장님하고 해 가지고 우리 시의 간부들과 해 가지고 같이.

아니, 과장님이 다녀오신 적이 있나요?

저는 아직까지 못 다녀왔습니다.

좌우간 그렇습니다. 단속과 계도 위주의 운동은 한계가 있다, 결국은 시민들을 대상화시켜 버리거든요, 결국은 시민들의 호응과 자발성을 이끌어내는 부분들 자체가 프로그램이 되어야 하는데 그 프로그램의 작업은 굉장히 빈약하다는 겁니다. 바꾸어 말하면 시민들을 잠재적 쓰레기투기 대상자로 규정해 버리면서 일정 정도 시민들의 반감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들이 현재 깨끗한김포만들기운동의 가장 커다란 문제점이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전에도 제가 파주쓰레기소각장 견학프로그램의 활성화 부분들로 어린이들이나 아니면 주부들 매주 주말에는 가족견학프로그램을 하면서 견학체험담을 공모한다거나 이런 식의 다양한 문화적인 부분들이 되면서 이 속에서 시민들의 흥을 돋구어야 되는데 일정 정도 시민들을 굉장히 부정적 예비 쓰레기대상자로 바라보는 시각이 저변에 깔려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우선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장래적으로 학생들한테 그러한 교육을 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지금 사우단지 상가를 가보면 거기에 학원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음식물 사먹고 습관이 그 자리에서 버리는 모습이 특히 학생들 앞에서 크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께서도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하였듯이 해서 오는 11월 30일날 관내 초·중·고등학교 교장선샌님하고 저희 시장님하고 간담회를 갖고 학교에서 협조해 주실 사항, 학생들한테 그런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은 교육과목으로 할 수 있게끔 정하고, 또 그거와 관련돼 가지고 저희가 쓰레기가 우리 시에서 발생되면 처리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처리업체가 3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 1개소를 가서 직접 봉투에 담아진 걸 쓰레기소각장으로 갈 거하고 매립장으로 갈 거를 분류를 거기서 합니다. 그래서 그걸 본 다음에 거기에서 인천수도권매립지하고 파주소각장 거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학교장 중심으로 먼저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교장선생님께서 다녀오셔 가지고 그걸 교육화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도 보면 경기도 쓰레기종량제 봉투가격현황 해 가지고 각 시·도별 지자체별 쫙 나와 있는데 이것을 보면서 김포가 그렇게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그렇기 때문에 인상해도 되겠다라는 부분은 바로 이어지지를 못 하거든요, 왜 이런 생각이 들까 곰곰이 생각을 해 봤습니다. 과장님은 아까 시민의식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만 그리고 앞선 위원님들의 홍보의 문제점도 얘기를 했었구요, 일정 정도 아까 말한 문화적인 프로그램의 어떤 접근의 활성화, 그래서 가령 우리 학교 같은 경우 그 안에서 무슨 결의가 나온다고 하면 클린스쿨 해 가지고 하나의 상표를 그 앞에 붙여 그 메리트를 둔다든지 하면 일정 특정한 거리를 해 가지고 여기를 깨끗한 김포 상징성 거리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해 주고 그 인근의 상가들한테 뭔가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떤 도움도 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꾸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시에서 적극적으로 여기 적극적으로 보조를 해준다거나 또 여기서 안 되는 사람들은 거꾸로 이런 상거래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병행해 나가면서 시민들이 내고장이 깨끗해지면 뭔가 이렇게 좋은 게 나한테 돌아오는 거구나, 반대급부의 확실한 그러한 프로그램들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난번 풍무동 깨끗한김포만들기 다짐대회에 갔었는데 한 가지 신선하면서도 한 가지 아쉬운 점이 뭐였었냐면 사전 행사로 어머니합창단이 와서 노래를 하셨고 또 유스오케스트라 와 가지고 연주도 하고, 참 신선하면서도 이런 사전행사가 깨끗한 김포하고도 과연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이런 것에 또 저는 굉장히 의아했었거든요, 길거리 공연이 되었든 아니면 단막극 공연이 되었든 간에 이러한 부분들이 이왕 시작한 김에 지속적으로 되어 가지고 용두사미 그런 격이 아니라 하나의 길거리의 김포의 생활문화로 정착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 앞으로 지속적인 고민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파주소각장에 대한 부분들은 앞으로 계속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구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인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각각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21만 김포시민의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수도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민석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의안번호 제735호부터 737호로 상정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에서는 상하수도요금의 인상과 상위법인 수도법 개정에 따른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기능을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35호 김포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는 지난 1996년 10월 최초로 수돗물 공급을 시작하여 올해로 꼭 10주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깨끗하고 맛있는 수돗물의 김포 전 지역 공급을 목표로 매년 30여 억원의 이상을 투입하여 2006년 7월 현재 상수도보급률 69.6%에서 2007년엔 78.3%, 2021년에는 96.6%로 상수도보급률을 끌어올릴 계획에 있습니다. 한편 인근의 고양시나 인천 계양구 등을 비교해 볼 때 총괄 원가가 비싸게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을 분석해 보면 우리 시는 아직까지 정수장 건립, 관로 확장 등에 소용되는 비용이 타 시·군에 비해서 현저히 높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생산시설은 모두 갖추었지만 완전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수익이 부족한 점 등이 수도요금의 인상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향후 전 지역 급수가 완료되는 시점인 2021년을 정점으로 수도요금의 안정화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2005년 결산을 기준으로 우리 시의 재정 적자폭을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서는 60% 이상의 요금인상이 필요하나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지난 9월 김포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채택된 9.5%의 인상안으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세부 인상내역과 인상한 요금비교표, 그리고 타 시·군의 요금현실화 추진 사례 등은 붙임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36호 김포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포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명칭을 김포시 수돗물평가위원회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조는 수돗물평가위원회의 기능에 대한 부분입니다. 기존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의 자문범위를 수질관리 기술에 한정하여 운영하던 것에서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까지 확대하고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시 검사대상과 검사지점을 선정에 대한 기능을 신설하였습니다. 제3조 위원회의 구성 부분에서는 위원회의 기능확대에 따라 위원을 수질전문가에서 상수도전문가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개정사항은 법령 제명의 표기방법 수정 및 조문을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37호 김포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앞서 설명한 상수도요금 인상과 함께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 또한 수도시설과 마찬가지로 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대상 증가로 하수처리 생산비용이 매년 증가되고 있으나 하수도요금은 이에 미치지 못하여 2005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결과 하수 1t을 처리할 때마다 653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수도요금 또한 280% 이상의 인상이 불가피하나 소비자정책심의회를 통해 연차적으로 사용료를 현실화 시키고자 하수도사용요율을 평균 20% 인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지방세법」제27호의 가산금요율이 5/100에서 3/100으로 개정됨에 따라「하수도 사용조례」제16조의 가산금요율을 3/100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조례개정사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3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돈행입니다. 의안번호 제735호로 상정된 김포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생산원가에도 못 미치는 상수도 요금을 적정 수준으로 인상함으로써 누적된 적자를 해소하여 공기업특별회계의 균형 재정을 확보하고 시설유지관리 등에 재투자하여 상수도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안으로, 상수도요금의 인상요인이 시설투자 등으로 인한 자본 비용의 과다로 도내 타 시·군에 비하여 상당히 높은 수준의 생산원가 때문이므로 생산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며, 2004년도 14.9%였던 누수율이 2005년 말 현재 18.2%로 증가하였으며, 2005년도의 경우 연간 누수로 인한 손실금이 44억 2600만원에 이르고 있으므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한 바와 같이 노후관 교체 및 누수 수리대책의 마련과 함께 적극적인 투자를 병행하여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나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36호로 상정된 김포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은 상위법인「수도법」개정에 따라 수돗물의 수질평가 등을 위하여 설치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기 위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사안으로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 및 상수도 업무의 전문성 확보가 기대되므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37호로 상정된 김포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본 안건은 하수처리시설 확충 등 하수처리 비용의 증가에 따른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누적 적자를 해소하고 균형재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수도와 마찬가지로 하수도 사용료 또한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막대하고 물가인상의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어 인상률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포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숙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님께서도 심사보고에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경기도 내 시·군별 상수도요금 현실화 추진현황을 보면 지금 t당 생산원가가 우리 김포시가 타 시·군에서 굉장히 높거든요, 타 시·군에 비해서 생산원가가 높은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임석규입니다. 우리 지역의 생산원가는 지금 소장님께서도 설명하셨던 거와 같이 정수장 설비 및 관로 확장공사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차후 시설이 정수장도 완공되고 관로확장도 완전히 되면 원가가 하향조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이 t당 원가가 다른 시·군과 같이 맞춰서 내려갈 수 있는 부분입니까?

2021년을 정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까지는 이 높은 생산원가 그대로 현실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건가요?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는 2021년까지는 계속 연차적으로 조금씩 상향이 되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달리 생산원가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준비하신 게 없나요, 생산원가를 내릴 수 있는 방법을요?

누수율을 제고하고 유수율을 높이는 이런 방법하고 다른 방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데 보면 누수율은 증가가 되었거든요, 2004년도에서 2005년도에 보면 더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누수율도요?

우리 상수도시설 한 게 지금 자꾸 고쳐나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노후관교체사업이 금년도에 31㎞를 했구요, 앞으로도 계속 줄여 갖고 고쳐나가면서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는 아직 안 나온 거죠, 2006년도의 예상치는 누수율이 떨어집니까? 지금 누수율이 2004년도에서 2005년에는 증가가 되었거든요, 2005년보다 2006년이 아직 끝나지는 않았습니다만요?

이건 내년도 연말 우리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회계사가 결산을 해야 나오기 때문에요.

그럼 사업소에서 전혀 예상할 수도 없는 건가요?

네, 알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차후 확인해서 보고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생산원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다는 얘기네요, 요금인상밖에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2021년까지는 생산원가를 줄이는 방법은 누수율을 막고 또 모든 설비가 끝날 때까지는 2021년까지는 이 길로 가는 길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설비를 우리 김포시만 하는 것이 아닐 거 아닙니까,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로 같은 시설을 갖추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생산원가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경기도 내 시·군에서 보면 우리 김포시가 4위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데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요금인상밖에 없다면 지금 계속적으로 해마다 상수도요금이 계속 올라가야 된다라는 얘기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입니다. 저희가 시설투자가 다른 시·군과 비교했을 때 다른 부분이 뭐냐면 정수장 처리능력이 당초에 47,000t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47,000t짜리를 무려 90,000t이 증가된 시설을 한꺼번에 확장하는 바람에 현재 13만 7,000t 규모로 되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투자된 설비투자 비용이 너무 과다했기 때문에 이런 효과가 나왔고 다만, 노후관 교체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는 타 시·군과 비슷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는 한꺼번에 소위 9만 t이란 규모가 한꺼번에 확장이 되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건 갑자기 그렇게 했는데 인구증가로 인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건가요?

그건 저희가 현재 13만 7,000t의 물생산 처리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는 한 9만 t 정도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한 5만여 t의 여유가 있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인구증가를 대비해서 시설투자가 한꺼번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고, 2005년도 이후로는 이런 과대한 시설투자는 없죠, 관배수공사라든지 이런 것만 있고 다만, 신도시로 인해서 10만 t 규모의 처리능력이 더 확장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13만 7,000t에서 무려 23만 7,000t으로 되는 거죠. 그런데 현재로써는 신도시 인구를 커버할 수 있습니다. 다만, 10만 t을 또 확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우리 토지공사에서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2010년도 이후로는 우리 현실화요율이 급격히 높아질 겁니다.

그러면 요금인상률은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저희가 일단은 산술적인 평균으로 인해서 2021년도에 소위 적자폭이 플러스로 접어들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우리의 산술적인 평균은 그렇습니다만 여기에 신도시를 감안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도시에서 정수조 처리능력이라든지 수익자부담금으로 수익이 생기면 소위 손익분기점은 2021년도보다는 당겨질 것인데 그 전까지는 어쩔 수 없이 이 요금을 부담해야 됩니다.

그러면 시설투자가 갑자기 늘어나면서 갑작스럽게 한꺼번에 하면서 결국은 시민들에게 요금인상요인으로 그 부담이 다 돌아가게 된 거네요, 원가가 높아지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한꺼번에 엄청난 규모의 투자비가 발생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시민들에게 돌아갈 그런 걸 감안하고서 잡자기 그렇게 늘린 건지, 그렇다면 시민들에게 부담이 너무 한꺼번에 커져 버리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요즘은 이렇습니다. 우리 도시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지하수가 오염되다 보니까 이제 지금은 면단위 자연부락까지도, 저희는 아직도 초기 투자비용이 많은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면 이 자연부락단위까지 상수도의 배수관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도 배수관로공사에 무려 25억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저희 시는 도시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초기 투자비용이 많은 편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산원가를 내리기 위해서는 누수율을 줄이는 거 이외에는 방법이 없는거네요?

당분간은 그렇습니다.

누수율이 2004년도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5년까지 증가가 되었거든요, 누수율이 증가되지 않고 떨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서 일단 생산원가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요금부담률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해 주셨다시피 현재 유수율이 82.8%인데 저희가 2010년 목표로 해 가지고 반드시 최하 87%까지 끌어올려야 되겠다는 게 저희 목표이기 때문에 하여튼 노후관로공사라든지 이걸 통해서 명심해서 끌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좀전에 쓰레기종량제 봉투 같은 경우도 갑자기 20% 가 올라가고 또 거기에 덧붙여서 상수도요금, 하수도요금 이런 것들이 모두 한꺼번에 이렇게 늘어나다 보니까 시민들이 받아들일 때는 어떤 현 실정 이런 설명 이외에 모든 것이 올라간다라고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더 구분화 돼서 올해 이게 올라가면 이건 기다렸다가 올라간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한꺼번에 모든 것이 같이 다 올라가 버리니까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온도는 굉장히 더 배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을 해서 인상요인은 물론 있지만 그렇게 차이를 두고 인상하는 그런 방법도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 9.5%면 상당히 최고로 노력한 겁니다.

물론 그런데 아까 하다 못 해 쓰레기종량제 봉투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20% 올라가는데 거기에 더불어서 몇 %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시민들이 생각할 때에는 종량제 봉투 올라가더니 상·하수도요금이 다 올라간다 이렇게 되어 버리면 일단은 몇 %가 문제가 아니라 인상된다는 그 자체에 부담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저부터도 이걸 보면서 가슴이 답답한데 시민들이 받아들일 때는 과연,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민들에게 자세한 설명과 함께 아까 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의식이 바뀔 수 있도록 좀더 그런 면까지 세세하게 신경써서 몇 % 올린다 이것만 공시하는 것이 아니라 좀더 절감할 수 있는 방법, 절약할 수 있는 방법까지를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도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덕경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 위원입니다. 경기도 상수도요금표를 보니까 궁금해서 그러는데 21쪽 현실화요율 27위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수도과장 임석규입니다. 현실화요율이 김포시에서 27위인데 이거는 다른 시·군은 기존 시의 상하수도가 기 되었었고 저희 김포시는 신도시되면서 김포시가 되면서 해 가지고 늦게 발족이 되어 갖고 순위가 처지는 것 같습니다.

순위가 처진다는 부분은 순위가 처질수록 안 좋은 거죠?

네, 안 좋은 겁니다.

그러면 바꿔 말하면 27위란 것은 상당히 뒤에 처진 순위인데 앞으로 현실화가 되려면 인상요인이 더 이 표만 봤을 때는 인상요인이 1위나 앞 순위보다도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 말이 되는 거죠?

네, 2021년까지는 어쩔 수 없이 시설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요.

현재 보면 아까 조윤숙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t당 원가도 4위이고 t당 요금도 7위이고 이런 상황에서 현실화요율은 27위란 부분들이 많은 보는 이로 하여금 마음을 무겁게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실화율이란 것은 저희 김포시 같은 경우에는 t당 요금을 저희가 얼마를 받고 있느냐면 756원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t당 생산비용은1227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t당 요금을 현재 받는 요금을 원가로 나누는 게 61.66%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상수도요금을 받는 거는 도내에서 일곱 번째고 원수를 만드는데 들어가는 원가는 4등이니까 무척 비싸게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 가지고 이걸 나눠 보니까 27등이다 하면 저희가 작년도 결산결과 인상요인이 62.1%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62.1%를 인상시켜준다라면 이 27위가 1등으로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가령 성남시를 보면 t당 요금이 29위, t당 원가가 31위, 현실화율은 1위거든요, 그리고 밑에 몇몇 시·도도 마찬가지 경우입니다만 아쉬움이 좀 많이 남네요, 33쪽 하수도 사용료도 마찬가지 부분들인데 여기는 t당 요금 20위, t당 원가 26위, 현실화율 25위 이런 정도라면 나름대로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상수도요금 부분들은 현재 이런 일정 정도의 비용보다 높은 상황 속에서도 현실화율이 27위란 현실 부분들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시민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부분들을 예고하는.

이 통계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성덕경 간사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의 대책, 누수율의 어떤 최소화, 유수율의 제고 이런 원칙적인 그 말씀이 맞는 말이고, 그 말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마는 아까 조윤숙 위원이 말씀하셨던 주민들은 일단 인상된다라는 부분의 심리적인 요인자체가 수치보다도 더 크거든요,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소비활동의 위축으로 나타나 버리고 여러 가지 어떤 경제에도 미치는 여파가 있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 조금 아쉬운 점은 아까 쓰레기종량제가 있습니다만 이것을 일제히 시기를 맞춰 가지고 딱 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적어도 시차를 두고 나름대로 조정을 해 나가면서 시민의 경제적 실제적인 부담감소 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어떤 나름대로의 충격의 완화요인까지 고려해 가면서 서로 시차를 두고 조정을 해 나가는 사전 행정력이 아쉽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수질평가위원회는 구성이 지금 현재 수시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거기에 상주하면서 하는 것입니까? 어떤 평가기준이라든가 등등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정수담당 김동수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질평가위원회 개최는 상반기, 하반기로 개최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위원구성은 공무원 1분, 그 다음에 시의원님 1분, 그 다음에 민간인 7분으로 해서 구성이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시는 분들이라든가 그분들도 있을 것이 아닙니까?

김동수 저희가 김포대학 교수님 1분 계시고, 주로 저희가 나름대로 찾아 가지고 수질관련 해 가지고 관심이 있으신 분으로 해서 위원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상·하반기로 해서 그분들이 모여서 수질에 대한 어떤 과정이라든가 그런 것을 심의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김동수 저희는 위원회 개최해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는 수질관련 사항만 수질평가위원회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개정하는 사항은 수질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수도 전반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조례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수돗물값도 인상되고 그래서 질 좋은 수돗물이 공급돼서 우리 인체에 거의 80% 이상이 물로 되어 있는데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 물입니다. 그래서 깨끗한 물을 일단 우리 시민들한테 공급을 해 주셔야 되는 거고, 혹시 어떤 상황에 보면 가끔 그런 상황이 있어요, 어디 물이 별안간에 학교라든가 여기서 이상한 물이 나와서 한동안 먹지도 못 하고 한 사례가 종종 있죠?

김동수 네,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어떤 조치를 합니까?

김동수 저희가 대부분의 정수장에서 생산해 내는 물 자체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단계에서 문제가 있냐면 지금 저희 관로를 통해 가지고 개인급수로 들어갔을 때 학교 같은 데는 물을 임시 저장해 놓는 탱크가 있습니다. 그 탱크를 1년에 상·하반기로 청소하게끔 되어 있는데 청소를 안 해 주어 가지고 이물질이 나오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끼라든가 퇴적물 이런 게 발생하면서 저희가 수시로 대상학교라든가 공동주택이라든가 이런 데에 공문을 발송해 가지고 정기적으로 청소를 해 주십사 하는 공문도 정기적으로 발송을 하고 있구요, 민원이 발생하면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명확하게 잘못된 부분을 명확히 찍어주고 거기서 시정을 시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하는데 가끔 그런 상황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물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러면 김포 전체의 수질이 다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건 아니고 탱크에서 관리부족이라든가 아니면 가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다든가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사업소에서 적극 관리를 해 주시고, 그분들도 전문적인 지식이 없잖아요, 없으니까 그럴수록 가서 그런 데 가서 교육도 한 번 시켜주고 하면 여름 같은 때 식중독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하기 때문에 항상 그런 걸 염두에 두셔 가지고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왕룡 위원입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위원회의 구성이 예전에는 수질전문가에서 상수도전문가로 변경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수질전문가와 상수전문가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김동수 정수담당 김동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수질전문가라는 그 사항 자체는 정수장에 물을 생산해 내는 부분에서도 물을 깨끗하게 하는 그 물 하나만 가지고서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면입니다. 그 다음에 상수전문가라고 하면 포괄적 개념으로 물생산해서 가정에 급수하는 데까지 이걸 총괄해 가지고 위원회가 구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장점이 있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동수 장점이라면 먼저는 수질 하나만 가지고 협의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위원님들이 우려하시고 걱정하시는 관로상의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평가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게끔 규정을 두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확대되는 게 전국적인 추세입니까, 아니면 우리 시가 앞장서서 하는 것입니까?

김동수 저희가 앞장서는 건 아니구요,「수도법」이 이렇게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되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조례가 개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보니까 수도시설의 운영까지 확대된다고 그랬는데 방금 상정되었던 요금인상 부분들도 여기 위원회에서 다루어지는 것입니까?

김동수 요금인상 부분은 저의 소견입니다만 요금인상 부분까지는 저희가 관여를 하지 않고 물을 생산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주민들한테 공급되는 그 단계까지 물의 이상 여부 아니면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했다든가 이런 사항을 가지고 사전에 충분한 논의를 해 가지고 사전에 해결하는 그런 취지로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제기했던 누수율의 최소화 방안 이런 부분들도 여기 다루어질 수 있는 내용이 됩니까?

김동수 네, 그런 것까지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거는 어떤 문제점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상수도전문가가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조금 희망이 보일 듯 하면서도 실제적인 결과물을 놓고 봐야 되기 때문에 원칙적인 부분들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누수율이 방지될 수 있고 시민들의 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이 이 위원회의 확대, 강화 속에서 나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덕경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수도 관련 내용이니까 한 번 제가 질의를 해 볼까 합니다. 우리 씨티21 신문기사에 실렸었는데 신풍초등학교 인근 주택가의 하수관로 매설문제가 지난 수해 때도 지적이 되었었고, 그 이후의 대책 부분에서 앞으로는 충분히 이러한 부분에 대한 대책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들었었는데 거기 현재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풍초등학교의 문제에 대해서는 실제 원인은 신풍초등학교를 건설한 교육청에서 기존에 있는 하수도를 무시하고 공사해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관리해야 될 책임도 있지만 1차적인 책임은 교육청에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해결하도록 저희가 지시했습니다.

그러면 책임은 교육청에 있다고 하더라도 전문가의 입장에서 봤을 때 현재 여기 다 책임을 떠나 가지고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해결책은 기존에 있는 하수관거를 다시 복구해서 배수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복구라는 것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기존의 하수관을 신풍초등학교를 건설하면서 매립을 해 버렸습니다. 운동장 밑으로 지나가는 건데 저희 직원이 확인한 바로는 기존에 있는 하수도를 찾을 수 있다. 그렇게 결론이 내려졌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육청에다 일괄적으로 책임을 묻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 김포시 하수과에서 나름대로 하수에 대한 총괄 책임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같이 교육청하고 고민을 해서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육청의 여기에 대한 답변은 뭐죠?

교육청의 입장에서는 학교 건설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책임을 지는 거고 그 나머지에 따르는 하수민원에 대해서는 김포시에서 해결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그게 아니라 원인제공한 자가 교육청이기 때문에, 왜냐 하면 학교가 들어오지 않았으면 거기에 침수피해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학교를 건설하면서 기존에 있는 가구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고, 또 거기에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기존에 있는 하수관조차도 폐쇄시켜서 건설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가구 몇 가구가 침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교육청에서 학교를 지은 지가 오래되었다고 그러면 저희가 개입할 문제인데 학교를 지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따지면 하나의 하자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일단은 교육청에서 책임을 지고 원인분석을 해야 되는 건데 위원님이나 저희 하수과에서 하수를 총괄하는 입장에서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그거예요, 예전에 학교문제로 지금은 몇 년 후의 얘기가 되어버렸습니다만 금정초 문제 같은 경우에도 시청과 교육청이 서로 책임 떠넘기기로 해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여러 해가 걸렸었거든요, 그럼 지금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면 시청은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공책임자가 문제가 있다고 교육청의 책임을 강조하는 쪽이고, 교육청은 자신들이 일단 건설했기 때문에 일단 운영상의 시청의 책임 부분들을 강조하는 시각이고 그러면 이게 일정 정도 어쨌든 간에 내년도에 또 이게 침수피해가 또 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 전까지 해결책이 가능하겠습니까?

저희가 분석한 바대로는 기존에 있는 하수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내년도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시공 당시에 하수과에서는 일정 정도 교육청에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수과에서는 여기에 대한 전혀 지휘감독이나 개입 이런 걸 하지 않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시공하는 거는 중간에는 개입하지 않고 인수를 받고 난 다음부터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따지면 그거에 대해서는 일단 신풍초등학교가 준공되기 전부터 문제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오늘은 조례개정 시간이라서 이 문제를 굉장히 물어보고 싶은 말이 많은데 여기서 집중적으로 얘기하기는 조금 사항이 본질에서 빗겨나 있다는 면도 있고 해서 이 정도 마감을 할까 합니다만 지난 침수 때 조윤숙 위원님도 거기 현장에서 발로 뛰셨었고 또 저도 지역구이다 보니까 그런 적이 있었고 한데 그 이후에 이 상황을 물었을 때 예상치 못한 폭우 때문에 이 사항이 발생한 부분들이고 이 이후에 대책은 충분하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속기록을 나중에 보면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만. 그런데 이제 와서는 이게 결국은 복구란 표현을 썼습니다만 보니까 전면 재시공인 것 같아요, 그런데 내년도까지 과연 이것이 자칫 교육청과 시청의 책임 떠넘기기로 고스란히 주민한테 피해가 전가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금할 수가 없거든요?

그건 소장이 그 부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누구의 책임이다 이걸 떠나서 어쨌든 시민의 피해가 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주도권을 가지고 우기 전까지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도권을 갖고 해결하겠다는 말씀을 제가 꼭 기억에 새기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이어서 다음 회의는 11월 23일 10시에 개의하여 축조심사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