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오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 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보고의건(계속)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탁대학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농업, 농촌 농업인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하여 주신데 감사를 드리면서 시정에 관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술지원과, 소득개발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7쪽입니다. 먼저 친환경·고품질 쌀생산 중점지도 실적은 고품질 품종 138.8톤을 보급하였고 친환경·고품질 쌀 20.2ha를 재배하여 97톤의 친환경쌀을 생산하고 포장지 4,000매를 제작 지원하였습니다. 토양특성에 맞는 시비량 및 시비법을 정밀지도를 해서 질소질 비료 33.6％를 절감하였고 시비횟수를 1내지 2회 로 50％이상 절감하였으며 병해충 방제횟수도 50％로 절감하고 쌀무농약생산물인증 취득은 10.5ha 25호가 취득하였고 2005년도부터 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친환경웰빙쌀 생산시범 사업추진, 2년만의 결실입니다. 고품질 벼 종자보급은 운광, 고품, 삼광 3품종을 11.3ha 재배하여 67.8톤, 1,356ha분을 생산하였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사업은 40ha 3개소를 실시하였고 육묘용 벼 출아기보급 시범사업은 2개소에 설치하여 출아기 비용 60％를 절감하였으며 벼 직파재배 3.9ha를 실시해서 모내기 노동력 68％를 절감하고 병해충 종합 예찰실은 종합진단실, 진단차량, 기본예찰소 1개소, 관찰포 6개소를 운영하여 방제횟수를 절감하고 친환경 종합관리실 운영은 2,297점의 토양검증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정부보급종 보급은 벼, 콩, 보리, 감자, 옥수수 등 종자를 200.6톤을 보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쟁력 있는 채소생산을 위해서 비닐하우스 안개제거 시스템 설치 2개소, 하우스 경보 및 일사감응 변온관리시스템 설치를 1개소 실시하였습니다. 친환경 건강채소 생산시범사업 11ha를 실시하고 생산액을 20％ 증가시켰으며 고추역병 종합방제 대책시범 사업은 5개소를 설치해서 역병 방제효과 93％, 품질향상을 25％의 성과를 거양하고 보급작목 소득화작형개발 시험은 1개소를 설치해서 지금 지역 적응시험 중에 있습니다. 다음 200쪽입니다. 버섯재배 기반조성입니다. 버섯 품목별 육성현황은 표고버섯 250만본, 느타리 2.1ha, 새송이 1ha, 표고버섯은 관광상품으로, 느타리버섯 품질향상에 새송이는 다수확에 중점을 두고 재배하였으며 버섯 재배사 환경관리자동화 시범사업 1개소를 설치하여 열 에너지 40내지 50％를 절감했습니다. 고급 축산물 안정생산을 위하여 가축방역 생력화 2개소를 지원하여 방력관리 노동력을 80을 절감하였고 우량 자급사료생산 이용 지원사업을 실시해서 조사료 건물 생산비를 39％ 절감하였습니다. 다음 201쪽입니다. 농업인 전문인력 육성은 직능별 단체를 품목별 전문 조직체 육성으로 지도방법을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직능별 단체육성 실적은 4H회 가 연찬회 및 교육 18회 320명, 농업 경영인회 는 전문능력 향상 연찬회 개최 2회 200명, 농촌지도자회 는 품목별 전문현지 연찬회 12회 에 450명, 생활개선회 는 소비자 교육 2회 178명 및 은빛고운 정 나눔잔치 행사 1,514명입니다. 품목별 전문연구모임 육성은 교육, 회 의, 연찬회 25개회 가 100회 3,702명이 참여했습니다. 농업인 대회 는 지난 10월28일 시민운동장 제2주차장에서 3,320명이 참여하여 농업인 화합을 위한 행사로 추진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2쪽입니다. 농업인 전문기술 교육은 과정별 교육에서 품목별 전문기술교육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새해 영농설계교육은 5,462명을 실시하였고 영농기술 현장 교육은 3개 과정에 2,550명, 농촌기술 생활과학 기술교육은 1,580명입니다. 다음 203쪽입니다. 농촌생활환경 및 삶의 질 향상은 쾌적하고 살기좋은 생활환경 조성으로 농촌활력을 증진시키고 농촌 총각의 행복한 삶의 기반구축과 농촌의 활력을 도모하는데 그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먼저 쾌적한 농촌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농업인 건강관리실 5개소,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비 지원 2개소, 농심나눔쉼터 및 마을공동휴식공원 조성 10개소, 농심나눔쉼터 보수사업 6개소를 실시하였으며 농작업 환경개선 및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해서 농작업 보조구 시범 1개소, 농촌노인교육활동 지원사업 등을 실시하였고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지원사업은 20명 계획에 5명이 신청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4쪽입니다. 농업경영·정보화 사업은 사이버 농업정보센터를 운영하였습니다. 내용은 기술센터 홈페이지 개편중에 있고 긴급농사정보, 기상 특보의 문자정보를 1,000회 에 25,000건을 발송한바 있습니다. 농업인의 정보화 교육은 2기를 실시하였고 금주에 3기를 교육중에 있으며 12월초에 4기 교육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농가경영 건설팅은 9개 작목 80호를 실시하였고 농산물 소득조사는 9개 작목 30호를 조사하여 지도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인터넷 작목반 화상정보 시범사업은 4개소를 설치 운영했습니다. 다음 205페이지입니다. 농촌건강체험마을 육성사업은 종합개발지구 1개소를 개설하여 연간 방문객수 10,000명에 소득 1억원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친환경마을 육성지구는 6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206페이지입니다. 문경시 농업현대화 사업은 98년부터 작년까지 1,931호에 315억2,100만원이 지원되었고 금년도에는 151호에 29억6,600만원이 지원되어 약 68％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98년부터 작년까지 1,873억원의 직접효과와 간접적인 효과로 생표고, 약돌돼지 및 오미자를 전국 최고 브랜드로 정착시켰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입니다. 지역 농업발전 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농업기계 서비스를 강화하였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28종 76대를 구입하여 현재까지 퇴비살포기 외 9종 51대를 임대하였고 농업기계 및 가전순회 수리반 운영은 98회 를 순회 수리해서 농기계 1,350대를 수리한바 있습니다. 농업인회 관 신축 및 농업기술센터 증축은 60％의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내년도 조경공사를 완료하고 입주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기술지원과 소관업무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소득개발과 소관입니다. 211쪽입니다, 오미자 신활력 성장동력 클러스터 구축사업은 오미자를 1,2,3차 융합형 사업으로 추진해서 명실공히 문경대표의 농산물로 육성하고 일등농촌의 견인차 역할이 되도록 지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차 신활력 특화산업 기간은 2005년도부터 2007년까지 3년간이며 사업내용은 5개 부분 44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28억7,500만원이며 그중 금년도 사업비는 49억2,500만원입니다. 현재 재배면적은 230ha에 350호가 참여를 하고 있고 금년도 생산량은 생과기준으로 1,200톤으로서 전국의 생산량의 45％를 점유하고 있으며 1차 생산물은 80억원과 가은에서 50억 합쳐서 135억원의 농가소득증대에 이바지 하였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사업내용으로 첫 번째 오미자 생산부문은 고품질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해서 기능성 토양개량제 및 생물학적 방제 기자재를 150ha지원하였으며 해충유살용 평판트랩 170ha를 보급하고 또한 GAP 임대를 32호 22ha를 한바 있습니다. 아울러 재배방법 개선을 위해서 시범포를 설치 운영하였고 오미자 재래방법 시험장을 600평, 11월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가공 산업부문은 오미자 가공제품을 음청류 등 12개 분야, 43점을 개발하기 위하여 자체개발 등 숙명여대 등 33개 대학에 용역을 의뢰하여 7개 분야 23점을 11월말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가공사업은 13개 업체를 육성했으며 오미자 종합처리장 가공장비 지원 및 창업보육센터를 농업기술센터에 건립중으로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3쪽, 유통 및 마케팅 부분은 문경오미자 대표브랜드 레디엠을 개발해서 오미자 제품 판매촉진을 위한 디자인 개발 및 포장재 등을 제작 지원하였으며 시장개척단 구성과 오미자 지산지소 운동을 확산해서 실시했습니다. 유통협약 우수사례는 표를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넷째, 체험관광 부분은 동로면 생달1리에 오미자 체험관광 마을을 조성중이며 2007년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4쪽입니다, 혁신역량 강화부문은 신활력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 자문단을 구성해서 컨설팅을 받은 바 있으며 오미자 혁신아카데미를 운영해서 더 내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과산업 육성입니다. 환경친화형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사업을 2개소, 24호 32.4ha를 실시해서 해충별 방제적기 판단, 농약살포를 경감시켰고 고품질 안전농축산물 핵심기술 시범사업 1개소에 15호, 33.2ha를 실시했습니다. 생력화 과원조성지원 시범사업은 2개소를 실시하고 과수 인공수분용 꽃사과 시범재배사업을 10개소 2ha 실시해서 재배농가 고품질 과실생산 및 상품과율 증대에 노력했습니다. 다음은 216쪽입니다. 과수 기상재해예방 시설보급을 1개소 실시하고 석회 유황합제를 이용한 사과 적화제 규명시범사업을 3개소, 경사지과원 운반용 모노레일 설치 1개소, 과원 친환경 관비시스템 보급 1개소, 과실류 상품성향상 시범사업을 32호 36ha를 실시해서 숙기촉진 등 상품성 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입니다. 고품질 과일 등급별 출하 규격화 시범사업을 2개소, 문경 친환경 사과대학 운영은 금년 4월부터 11월에 매월 둘째주와 넷째주 금요일에 현장기술과 이론이 접목되는 교육을 실시해서 총 16회 80명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일사과 재배 시술교류 사업은 문경사과발전협의회 회 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선진농장 방문 3회 , 일본 사과전문가 초청 현지 연찬 3회 940명을 실시하였고 키낮은 사과 우량묘목 생산포장 운영은 자근대목 3만5천주, 접수생산을 5만개 생산해서 자근대목은 유상분양, 또 신품종 접수는 무상분양 한 바 있습니다. 다음 218쪽입니다. 문경사과 축제는 아시는바와 같이 2006년 10월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사과축제, 노인건강축제, 농업인의 날 행사를 통합해서 시민운동장 제2주차장에서 실시하였는데 그 평가를 긍정적인 면은 차별화된 학술, 문화, 홍보행사로 문경사과 명성을 제고했다고 볼수 있으나 부정적인 면은 개성이 강한 여러 행사의 동시추진으로 행사장이 분산되어 주제행사의 집중도가 떨어지는 점이 있습니다. 이 점은 내년에 잘 개선해서 다시 효율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19페이지입니다. 농업인 농외소득 사업은 3개소를 실시하였고 웰빙식품 연구소 운영은 농산물가공·상품화 및 지산지소 교육 42회 1,742명, 지역음식의 체계적 보급을 위한 향토음식 전수교육 460명, 농산물가공 애로기술 해결지도 마늘환 제조 등 30건을 지도한 바 있습니다. 다음 220페이지입니다. 성장작목 개발 및 시험사업은 다류 가공산업 육성으로 기능성 차 개발 및 상품화 사업을 가은읍 수예리에서 실시해서 뽕잎차를 시험재배하였고 향토차 제조사업은 산북면 전두리에 실시해서 티백제조 다류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향토차 제조사업도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구기자 수목형재배 사업은 호계면 막곡리에서 이정규 외 2개 농가가 실시해서 호당 생산량 50㎏, 생산액 150만원의 소득을 올린바 있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입니다. 웰빙 축산물 개발사업은 표고돼지 개발사업은 지금 30두 사육을 해서 사업추진중에 있으며 약돌계란 개발시험 사업도 300수 사육 및 계란기능성 분석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분야 지적재산권 관리는 문경약돌돼지 상표·특허권은 기술센터에서 유통축산과로 업무를 이관시켰고 신규출원 지적재산권은 천연염색 방법 및 직물제조 특허권, 문경 약돌돼지 서비스 상표권, 문경 청정진미 상표권 및 서비스표 출원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기술센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김지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3페이지입니다. 농촌총각이루기 지원사업에 계획이 20명이 되어있는데 신청농업인은 5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계획대비 신청율이 상당히 저조한거 같고 그다음 왜 이렇게 저조한지 그다음 한명당 5백만원씩 지원을 해주는 그런 부분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농촌총각이루기 지원사업을 저희들이 약 1억원의 예산으로 한 20명정도를 할 계획이였습니다마는 읍면으로 조사를 해 본 결과 적격자가 5명정도 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또 저희들이 공문을 2차에 거쳐서 내고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사람들은 농촌에서 총각들이 결혼을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개인 프라이버시나 이런거 때문에 기피하는 경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신청대상이 5명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그 자격요건이 너무 강화되어서 그런거 아닙니까?

자격요건은 저희들이 30세에서 45세까지 정도를 했고요. 특별한 장애인이 아니면은 거의 다 되는걸로 그렇게 했거던요. 그런데도 5명밖에 없었습니다.

그 어떤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이런거를 어느정도 비교해서 그런 부분이 재산이 없다든지 부채가 좀 있다던지 그런...

대체적으로 베트남이나 필리핀을 할 경우에 대체적으로 약 정확한거는 없습니다마는 약 한 천여만원정도 이쪽저쪽이 돈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보면은 저희들이 500만원을 준다고 하더라도 자부담 500만원 하기가 어려운 사람도 있는거 같습니다.

향후에 내년에는 계획이 어떻습니까?

저희들 현재 내년 계획은 올해 실적이 너무 저조해서 내년도에는 사업예산에 반영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아, 하나도 반영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런데 이게 어떻게 시골로 다니다 보면은 하고 싶은데 그 어떤 자격요건이 미달이 되어서 못한다라는 이런 얘기들을 제가 또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격기준을 완하해서 어차피 농촌총각을 장가 보낼려고 생각을 했으면은 그래도 많이 발굴해서 보내야 되는데 아직도 못간 사람들이 상당히 많거던요. 그래서 이게 어떤 계획에만 이렇게 치우친거 아니냐하는 이런 생각도 좀,

지금 읍면으로도 2차에 걸쳐서 공문이 시달이 된바 있고 저희들 사업소를 통해서도 했고 했는데 하여튼 앞으로 돈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한번 더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5페이지입니다. 종합개발지구사업 1개소 해가지고 문경읍 지곡리에 1개소가 있습니다. 이거 농정과에서 하는 녹색농촌체험마을하고 같이 연계해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까?

예, 거의 같은 부락에 같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농정과에서도 예산이 지원이 되고 센터에서도 지원이 되고 이중으로 이렇게 지원되는 그런 사항입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이중지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사업으로보면은 이중지원된 거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금전에 김지현의원이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얘기했습니다마는 지금 문경시에 외국에서 들어온 이주여성이 144명입니다, 그러면 금년 연말이 다 되어가는데 예산을 1억 세워놓고 사전 옳은 수도 옳게 파악도 못하고 예산만 세워놓았습니다. 이럴 경우에 이 예산 1억이 사장됨으로 해서 타 어디에 쓸수 없는 이런 상태거던요. 앞으로 어떠한 예산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거는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요구를 하고 또 예산이 세워졌으면 그 기일내에 다 할수 있도록 모든 사업이 완료될수 있도록 해주시고 모든 사업이 예산을 따는데만 신경쓰지 말고 사업실적이 완료될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안광일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센터에서 농업기능 체육계통을 같이 하시는거지요?

농업경영 체육대회 말씀입니까?

예.

그거는 농정과에서.

농정과에서요?

예.

207페이지 농업인회 관 신축인데요. 사업비가 39억5,000만원인데 예산편성은 35억2,000만원이거던요. 나머지 4억3,000만원은 뭐 자부담하는건가요, 뭐 어떻게 조달을 하지요, 207페이지에.

아, 이거는 총 들어왔는데 39억5,000만원인데 지금까지 된게 35억2,000이고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켜놓았습니다.

아, 총 계획이 39억5,000만원인데 지금 예산집행된게 35억2,000만원.

기 편성되어 있는게 35억2,000만원입니다.

총사업비는?

39억5,000만원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류기오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류기오의원입니다. 소장님, 우리 지역이 쌀 브랜드화 되어 있는게 몇가지죠?

지금 제가 여러가지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적어도 그정도 될겁니다. 제가 지금 브랜드화 되어있는 쌀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에서 어떤 친환경 농산물을 만들어서 브랜드화 시키고 또 이것을 우리 지역에 판매를 하고 또 외부에 판매를 하고 이렇게 나가는 것이 저는 순서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의 어떤 마트라든지 특히 농협같은데 하나로마트 같은데 가보면은 사실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은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풍양쌀, 용궁쌀, 상주쌀, 어떻게 해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어서 브랜드 되어있는 이런 좋은 것들이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하나도 구할 수가 없고 이게 다 어디로 가는거지요, 외부로 다 나가는 겁니까?

지금 외부로 쭉 나가는 걸로 알고 있고 또 하나로마트에도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구할 수가 없어요. 얼마전에도 제가 어디 쌀을 몇포대 가지고 갈 일이 있어서 들러봤더니만 전부다 다른 곳 쌀만 있던데요, 우리 지역의 쌀이 아니고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가 이런 어떤 브랜드 있는 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에 있는 시민들이 널리 이용하고 그 밥맛이 좋다는 것을 외부에 입으로 전파해서 사실 나가는 것이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살리는 길일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좀 우리 시가 역점추진해서 브랜드화 되어 있는 쌀들을 지역에 어떤 마트나 상가에서도 구할수 있게끔 조치해 주시고요. 그리고 207페이지, 아까 안광일의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저는 다른 각도에서 지금 농업인회 관하고 기술센터 증축 부지가 지금 1종 주거지에 관하는거 아닙니까?

1종 주거지에서 도시계획 변경을 했습니다.

언제요, 제가 알기로는 아직 2종으로 안변했지 싶은데.

그 도시계획변경이 되었는데요.

됐어요?

예, 예.

제가 얼마전에 도시주택과에 1종, 2종, 3종 지구 표시된거를 지도로 받아봤어요. 받아 봤는데 사실 그쪽에는 1종 주거지역이지 2종 지역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게 전번에 지을적에 문제가 되어가지고 제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데요. 공공시설지구로 도시계획변경이 되었습니다.

됐으면 다행이고요. 예, 그래서 지상 5층이라고 되어있길래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사실 1종 지구인데 어떻게 이렇게 되어있느냐, 뭐 어떤 문제는 없느냐,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 지금 오미자나 다음에 사과나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특히나 우리 경북 북부권에 기온상승이 다른지역보다도 더 높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현재 기온에서 한 1,2도만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사과주산지도 안되고 오미자 주산지도 안될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금 앞으로 몇 년정도 보통 전문가들이 생각하는거는 한 7년에서 10년정도 이전에 사과도 우리 지역에서는 이제는 대구와 같이 안될것이다...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미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미자도 지금 우리가 해발 250에서 300미터이상 되는데에서 품질좋은 오미자가 생산되는 것이지 사실 평야지에서는 안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기온 때문에 그러는데 이런 기온이 상승하는거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가 중점적으로 투자하는 그런거라든지 그 뒤의 대책이 뭐 있습니까?

그런데 특별한 대책이라기 보다도 저희들이 류기오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지구온난화로 인한 온도상승문제는 저희들도 막연하게 생각을 하고 걱정을 하고 있는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몇 년후에 얼마나 올라갈것이냐 내년에 얼마 올라갈것이냐 하는거는 확실히 모르는게 사실입니다. 이번에 류기오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거를 계기로 해서 전문가하고 한번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고, 또 지금 지적하신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오미자나 사과가 고지대로 가야 상품이 좋다하는 차원에서 주로 백두대간 중심으로 신규조성하는 거는 그곳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투자를 하기 이전에 앞으로 닥쳐 올 어떤 그런 것을 대비하는, 사실상 예산낭비하는 꼴이 된단 말이라요. 그래서 그런거를 한번 전문가 집단이라든지 이런데 한번 하는곳에 이런 사항들을 좀 알아보시고 앞으로 사업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때에도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의 오미자 다른 것도 있습니다마나는 이젠하우스, 그 상표를 보면은 기술센터 기술지원 하고 그 포장지에 되어 있는데 그거 한번 알아보셨습니까?

예, 그거 지적하신거를 저희들이 지금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레디엠 상표가 모든게 결정이 되고 했기 때문에 그걸로 전부 다 바꾸기로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이젠하우스뿐만이 아니고 유통사업단이라든지 이런데에서도 우리 시가 그렇게 해준거는 없을겁니다. 자기들이 포장지에다가 시를 사칭하고 기술센터를 사칭한다고 하면은 이거 문제가 있는거거던요. 어떤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앞으로 이런 지역의 특산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꼭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농업기술센터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선식입니다. 계속해서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에서 227페이지입니다. 급수구역 확대사업은 가은읍 성유2리 외 2지구에 4억9,000만원으로 배수관 매설사업을 완료해 갔으며 노후관 교체사업은 마성면 정리 외 6지구에 11억5,000만원으로 교체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개선사업은 농암면 궁기리 등 27지구에 5억4,400만원으로 관로확장, 물탱크 교체, 모터 교체 등을 완료하였으며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은 동로면 석항2리에 1억7,000만원으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수질개선사업은 흥덕정수장의 수질연속 측정을 위하여 측정장비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또한 농촌지역 마을상수도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자동염소 투입기 14대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기타 사업은 8지구에 5억6,900만원으로 가은 정수장 도류벽 설치 등 4지구는 완료하였으며 사무실 증축 등 4지구는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연말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28페이지에서 229페이지입니다. 우리 시민들에게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상수도 시설물 유지관리와 지방상수도, 마을상수도, 먹는물 공동시설 등에 대한 완벽한 수질관리 및 상수도 보호구역의 철저한 관리로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230에서 231페이지입니다. 시민에게 항상 만족을 주는 봉사행정을 위하여 읍면지역에 상수도 현장민원실을 운영하여 상수도 관련 불편사항과 민원사항을 직접 처리하였으며 또한 고객중심 상수도 행정서비스 실천을 위하여 상수도 종사원의 정신교육과 대민서비스반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8년이상된 노후계량기 등을 교체하여 주었으며 누수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겨울철 급수개량기 동파방지를 위하여 방지대책반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공동주택 시설지역인 아파트 지역에 방지요령 교육 및 전단지를 배부하여 동파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2006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류기오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수도전 누수점검, 관로 누수점검 한 800회 에 걸쳐서 하셨다고 했는데 뭐 어떤 누수된 부분들이 많지요?

예, 저희들이 누수가 전체 38.8％입니다, 시전체.

그래서 누수가 많이 일어나는 곳은 교체사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는 뭐 어떻게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지금 누수에 제일 원인은 상수도관이 오래되어서 노후상수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상수관을 지금 교체를 연간내에 교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상수도 공기업의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지금 일반회 계에서 전입, 증가지원이 안되면은 지금 누수방지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앞으로 일반회 계에서 많은 지원이 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물론 치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거던요. 그래서 이쪽 집행부측에 전출금을 많이 얻어서라도 누수율 제고에 대한 거는 빨리 조치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곧 겨울이 돌아옵니다마는 동파방지 대책반을 운영하신다고 되어있는데 사실은 뭐 대책반을 매년 구성은 합니다마는 우리 지역에서 동파가 많이 일어나지요?

지금 저희들이 급수개량기 동파는 많이 일어나는 곳은 아파트입니다. 아파트의 주로 복도식 아파트, 주로 거기서 관리가 좀 소홀히 해서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지역을 중점으로 지금 교육도 시키고 해서 최대한 방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올 겨울은 크게 동파되지 않는 그런 우리 수도행정이 되도록 좀 해주십시오 왜냐하면은 이 동파되고 나면은 수돗물이 세는거 아니라요. 그냥 막 나가는건데 하여튼 사전에 그런 조치들을 진짜 한번 점검해 봐 주시고 올 겨울은 동파사고가 사실 몇건 일어나지 않는 그런 한해가 되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안광일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수도사업소 직원이 몇 명이지요?

지금 저희들 직원이 현재 정원 61명에 지금 현원 57명이 있습니다.

57명요?

예, 예.

그러면 시민에게 만족을 주는 봉사행정이라고 했는데 총 인원수가 89명이거던요. 그러면 중복되어가지고 배치가 되는건가요?

아, 이거는 지금 봉사행정에는 그 직원이 중복이 되어있습니다.

아, 중복되어서 봉사행정을 하는데...

중복된 그거는 사람이 중복되는게 아니고 그 업무를 매일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그 기간을 정해서 하기 때문에 더 들어갈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많길래 중복되어서 직원들을 너무 일을 많이 시키는거 아닌가 싶은 염려 때문에.

그런거는 아닙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황경연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시의 수돗 물에 불소투입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불소는 안하고 있습니다.

안하고 있습니까?

예, 예.

그 불소를 투입하는 근거나 이런 자료는 있습니까?

저는 그 불소관계는 제가 그전부터 한번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그 관계를 한번 시행관계 이거 하다가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아직까지 시행하는데가 별로 없는거 같습니다.

불소가 건강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그게 뭐 치아건강이나 이런데 상당히 좋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던요. 그래서 그게 기준조건에 부합되지만 않는다면은 일단 투입하는 것도 검토를 한번 해주시는 것도 어떻겠는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앞으로 그런 관계도 지금 보건소에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치아관계로 불소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지마는 전체적으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의원 질의있습니까? 수질관리 문제에서 지금 조사에 의하면은 전국적으로 수돗물을 그대로 마음놓고 먹을수 있는 프로테이지가 1％입니다. 그래서 각 수도관계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중에서 가장 먼저가 가정급수관 옥내에 관, 두 번째는 옥상 물탱크의 퇴적된 이물질로 인해서 그 수돗물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알기는 각종 가정이나 영업집의 물탱크가 점검이 안되는거 같아요. 지금 여기 계신분들도 집에 가서 옥상 물탱크 열어보세요. 바닥에 찌꺼기가 참 많습니다, 이로 인해서 수질관리에 문제가 있거던요. 그래서 업무의 배수관 관계는 정부나 환경부에서 국가측에서 큰 연구를 하고 있고 또 옥상 물탱크 문제도 앞으로 충분한 대책을 세워야 될거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3) 새재관리사무소소관

새재관리사무소장 신동칠입니다. 새재관리사무소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공원홍보 및 관광안내 활동 강화입니다. 공원홍보 및 감동의 서비스 제공으로 홈페이지 운영과 홍보안내물, 등산안내도 등을 제작하여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에 배치하고 관광객에게 배부하였으며 도립공원 무료 입장의 날을 지정하여 추석과 설에 시행하였습니다. 다음 새로운 볼거리 확충으로 공원내 색시폭포 발굴 개발과 한시패널 설치, 옛모습 사진전시, 민속놀이 등을 추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 2006년 관광객 현황은 10월말로 입장객 85만5천명에 입장료 수입은 8억3,800만원이며 주차대수는 9만4천대로 수익금은 4억1,000만원입니다. 다음 236페이지입니다. 공원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환경 조성과 시설물 정비 보수에 전기시설 및 안내간판 제작설치 보수 등 12건에 1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을 위하여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다음 237페이지입니다. 내실있는 박물관 운영으로 조사연구 총서를 1,500만원을 들여서 문경민속지 1권 세시풍속편 700부를 발간하였고 민속풍속지 2권은 민속신앙편으로 자료수집을 완료하고 편집중에 있습니다. 다음 문화재 지정신청은 평산 신씨 출토복식 금선단치마 외 다수의 유물을 중요민속자료로 지정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에서 심의중에 있습니다. 다음 영순 의곡에서 출토복식된 출토유물 60여점을 전문기관에 이송 보존처리 및 보고서 작성을 용역 의뢰중에 있으며 향후 별도계획을 수립하여 특별기획전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새재관리사무소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재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재관리사무소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새재관리사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재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4) 시민문화회 관소관

예.

예, 류기오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241페이지 하단부에 보면은 시민문화회 관 옥상 방수공사가 5,700만원인데 이 방수공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시민문화회 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문화회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5) 환경관리사업소소관

환경관리사업소장 박희일입니다. 계속해서 환경관리사업소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우·오수분리공사인 신기·유곡·우지 지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총 사업량 20.4㎞이며 총 사업비 85억9,200만원을 투자하여 계속사업으로서 지난 2003년 7월에 착공하여 2006년 금년도 12월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사항은 지난 1월 계약을 완료하여 6월에 5차 공사를 마무리 하고 현재 6차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12월말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1일 30톤을 처리할수 있는 시설로서 총 사업비 46억1,000만원을 투자하여 계속해서 2004년 6월 착공, 2006년 금년도 11월에 완공하여 12월11일 준공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건물 기계시설 등의 사업이 모두 마무리 되었고 운영요원 2명을 투입하여 시운전중이며 11월31일 이전에는 인계인수를 마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마을하수도 시설개선사업입니다. 현재 환경관리사업소에서는 마을하수도 25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매년 2내지 3개소 시설에 대해 시설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06년에 사업비 1억900만원을 투자하여 산양면 진정리에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하여 금년 8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물 점검정비, 전기시설 안전검사, 기술진단 등을 매일 또는 수시 확인하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6) 온천개발사업소소관

온천개발사업소장 이천식입니다. 온천개발사업소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기능성 문경온천의 운영 및 관리입니다. 금년 3월13일 개장된 기능성 온천의 총 면적은 516평이고 주요시설은 기능성 시설과 이벤트탕, 사우나, 탄산탕, 냉탕, 온탕 등이 있습니다. 온천 운영현황은 개장이후 10월말까지 입욕객수는 78,220명으로서 하루평균 336명이며 수입액은 4억1,025만원입니다. 입욕료는 대인 7천원, 소인 5천원, 단체 6천원이며 시민은 5천원입니다. 입욕시간은 아침 6시부터 저녁 8시까지이며 온천장 근무인원은 15명이 새벽 3시부터 밤 10시까지 2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전 직원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전국 유명여행사와 기획 이벤트사에 홍보물 및 안내문을 발생하였고 팜플렛 2만부를 제작,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비치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금년 8월부터는 문경 인터넷뉴스에 배너광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252페이지입니다. 온천수의 안정적인 공급 및 관리입니다. 온천 이용료는 총 9공으로 하루 5,271톤의 생산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중 칼슘-중탄산천은 5공으로 1일 2,912톤이며 알카리천은 4공으로 1일 2,359톤입니다. 온천수 공급실적입니다. 온천수 공급대상은 기능성 문경온천과 문경 종합온천입니다. 10월말 현재 총 공급량은 173,452톤이며 기능성 문경온천에 58,080톤, 문경종합온천에 115,372톤을 공급하였습니다. 온천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온천공 수위점검, 온천수 수질검사, 송·배수관로, 자동화시설, 기계 및 전기시설물을 점검 정비를 계속 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온천보호지구 관리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순찰활동을 강화하여 지구내 난개발 방지와 불법지하수 개발 단속으로 안정적인 온천수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온천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온천개발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황경연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경연입니다. 지난 현장 행정사무감사때 온천장을 방문한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곧 있으면 겨울이 옵니다. 겨울이 오면 눈이 오는데 천장에 덮개가 지금 설치가 안되었고 출입구에.

예.

그다음 거기 휴게공간도 부족하고 해서 전번에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예.

거기에 대한 지금 추진 현황이나 계획이나 뭐가 되어가고 있습니까?

물론 예산에 지붕을 덮는 문제를 금방 지적하신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사정상 내년에 그 어려울거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은 거기에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사실 눈이 오면 상당히 미끄럽습니다. 안전도 문제도 있고 또 그 직원들도 눈이 많이 왔을때는 그걸 지하에서 이쪽가지 사실 눈치우는것도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게.

예.

그러니깐 그거를 빠른 시간안에 조속히 해결할수 있는 방법을, 계획을 좀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김지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오환의원님과 비슷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우리 시욕장에 온천객 수가 1일 평균 어느정도 됩니까?

2004년도에 12만7천명, 하루에 348명정도.

그럼 지금하고 거의 비슷합니까?

지금 시욕장보다는 한 10％에서 20％정도는 더 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수치는 하절기, 비수기의 수치이기 때문에 다소 적고 월별로 대비를 보면은 10％에서 15％정도는 지금 증되고 있습니다.

그 우리가 기능성 온천장을 짓고 나니깐 상당히 협소하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관광객들이.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너무 급하게 지었다는 이런 생각도 들고 지금 우리 시민들이 이용을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시설물이나, 아까 황경연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마는 그런 문제도 보완을 좀 해야되겠고 그 다음에 그 252페이지 온천수를 우리 기능성 문경온천하고 종합온천장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115,372㎥이라고 나와있는데 온천수 공급하는 거기에 따르는 이용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예,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용료 이게 얼마정도 됩니까?

사용료는 저희들이 급수조례에 의해가지고 기본 얼마까지는 몇톤의 얼마 해가지고 요금책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그거는...

매월 검침을 해가지고 상수도와 같은 방식으로 검침을 해서 사용료를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안광일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안광일의원입니다. 조금전에 황경연의원님이 질의한거하고 같은 이치입니다. 제가 7월 업무보고할 때 산업건설국장님한테 지붕 때문에 말씀을 드렸더니 이번 추경에 뭐...제가 처음이라서 내용을 몰랐는데 내년도 예산에 책정이 안되었습니까, 그거 지붕관계 예산이.

예, 저희들은 그거를 확보할려고 노력은 했는데 아마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는거 같습니다.

그게 가장 시급한 문제인데, 일단 우리가 관광객들을 오게 할려면 조건을 맞추어놓고 관광객들을 모셔야 되는데 곧 겨울이 다가오면 가장 시급한 문제인데 예산이 확보가 안되었다면은 큰 문제인데요. 행정지원국장님도 계시지마는 그 예산문제는 극단의 조치를 취해서라도 한번 내년도 예산에 안된다면 다른 방법을 찾더라도 올 겨울에 어떻게 하는 방법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김대일의원님.

김대일의원입니다. 지금 현재 입욕객하고 수익액하고 지금 손익분기점이 어느정도 되는지, 현재 이익이 어느정도 발생하는지 그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당초에 추진할때는 연 한 16만명이 오면은 지금 현재 요금체제로 어느정도 수지타산이 맞는걸로 지금 그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한 8만명정도가 왔고, 한 절반정도가 왔습니다. 8개월동안에 절반정도가 왔고, 남은 4개월 성수기에 한 8만명정도가 더 오면은 어느정도 수지는 맞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상태로 봐서는 어떻습니까?

현재까지는 적자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적자운영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류기오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그 종합온천장이나 우리 기능성 온천장이나 요금 체제가 어떻게 되어 있지요, 똑같지요?

차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종합온천은 외지인이 6천원인고 저희들은 7천원입니다.

그 지난번에 시욕장 있을때에 5천원인다 4,500원 이였던가요?

4,500원입니다.

4,500원 했지요?

예.

그때 당시에 입욕료를 올려야 한다는 이유가 외지에서 온천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입장료가 싸다고 하니깐 이거 가짜물이 아니냐...그렇게 해서 사실상 종합온천장쪽에 우리 시욕장보다 주로 온천장쪽에서 더욱더 그렇게 해가지고 요금을 올린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우리 시 관내에 어떤 동네 노인분들이라든지 어떤 단체같은데를 보면은 종합온천에서 입욕권을 줘가지고 온천을 하는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입욕권이 지금 6천원짜리 입욕권 같으면 다행인데 이것이 뭐 3천원짜리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시에서 운영하는 기능성 온천장도 있고 또 개인이 하는 종합온천장이 있는데 요금체계는 자기들이 그렇게 해서 올려놓고는 이것을 실제 사용을 하는데 있어서는 불공정하게 이런 부분들이 있는거를 우리 소장님은 어떻게 대처하실 요량이십니까?

제가 지금까지 알기로는 어떤 3천원짜리 요금표가 있다는 거는 지금 알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하여튼 그 내용을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예.

그 저 종합온천장 버스로 해서 동네에 어르신들을 모시고 가서 입욕하는 그런 예가 있습니다. 한번 알아보시고 나중에 그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예.

지금 어디에 가나 사실 경로우대나 또 아니면은 국가유공자나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어떤 뭐가 있으면은 할인혜택을 한 30％정도 주고 있는게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기능성온천장은 일반하고 우리 문경사람하고 차이는 한 30％정도 지금 낮게 받고 있습니다마는 경로우대 또 아니면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나 이런 분들이 입욕할때에 감면해줄수 있는 그런거는 한번 검토해보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외지인들보다 우리 시민들은 지금 혜택을 주고 있고 또 경로우대나 아니면 이중혜택을 다시 줘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가격으로 한 1년정도의 운영을 해본 후에 수지를 한번 판단해 보고 그때가서 경로나 다른 어떤 할인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깐 외지인들하고 우리 문경사람들하고 어떤 차별화 된거 때문에 불만이 아까전에 많다고 하셨어요.

예, 예.

그러면 외부에서 나이드신 분들이 와서도 그런 혜택이 주어진다고 하면은 사실상 덜 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꼭 검토하셔 가지고 이것이 다른 지금 인근에 있는 예천이나 풍기나 뭐 다른데는 사실상 우리 여기 5천원보다도 더 낮게 한 3,500원 지금 이정도 들어가는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경이라는 것 때문에 2천원 감해서 들어가는데 거기다가 또 경로우대를 해주면 더 낮아지는거 아니냐 하는 이런 우려를 하시는데 사실 이런거는 다른 지역하고 좀 견주어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안낳겠나, 그렇게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경온천개발사업소 소관 기능성 온천은 당초에 문경노인전문 요양병원하고 같이 짓다 보니깐 근본적으로 계획이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의 온천에 대한 개념을 바꾸어야 되는 것이 지금 다른 외지역을 보면 온천이 일반 온천처럼 물만 가지고 목욕하는 개념이 아니거던요. 온천에는 부대시설로 휴게실이 들어가 주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이런 상태이니깐 손님이 적게 오는 상태라요. 그래서 이 계획자체부터 잘못되었고 그러나 이 사업은 보건소를 통해서 했습니다마는 우선 기능성 온천을 먼저 개장하다보니깐 온천관리사업소로 사업으로 넘어왔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한 부대시설은 지금 시장님은 안계시지만 양 국장님이 계시는데 하여튼 어떻게 했던간에 이 일은 빨리 처리되도록 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온천개발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온천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03회 임시회 에 계획된 시정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를 위해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과 회 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오후 1시30분입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김대일의원입니다. 금년은 제5대 의회 가 새로운 지평을 연 의미있는 한해로 면모를 일신하여 시민들 곁으로 한걸음 바짝 더 다가서려고 우리 의원들은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탁대학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를 통해 시정질문의 기회 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풍요로운 삶의 터전을 다지기 위해 동분서주 하시는 신현국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제가 이번에 질문을 드리고자하는 내용들이 그동안 우리 문경시에서 기획사업으로 추진한 중요한 사업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들이 우리 시민들의 공감대를 통일시키지 못하고 찬반 양론이 분분한 가운데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음은 우리 시민여러분들이 다 함께 아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시민들이 시정에 거는 기대와 뜨거운 열망이 더해지고 있는 가운데 궁금하게 생각하는 사항과 풀어내야 할 몇가지 과제들에 대하여 본 의원의 질문에 보다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과 최선의 대책을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덧붙여서 오늘 드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알멩이는 피하고 껍데기만 왜곡된 내용으로 얘기를 하면 이거는 바로 우리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다라고 이렇게 간주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노인전문요양병원과 관련하여 온천지구의 정서와 맞지 않는 노인요양병원을 굳이 기존의 문경온천을 없애면서까지 건립하게 된 이유와 이로 인한 문경온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 것인지 이에 대한 검토가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당초에 계획했던 30억원의 노인병원 건립비가 130억원으로 늘어나는 이런 촌극이 벌어졌습니다. 이러한 즉흥적이고 무계획적인 사업추진에 우리 시민들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시민들이 납득할수 있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투융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는데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행·재정적 손실은 어떤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을 할때 관련 법규를 충분히 검토하고 어떤 일을 추진해야 하는거는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향후 노인병원 건립 추진계획과 서로 상반되는 정서를 가진 온천의 활성화 대책이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온천은 먹고 마시고 노는 그런 자리입니다. 여기에 만약에 곡소리가 나는 영안실이 있는 병원이 들어선다면 그것이 정서에 맞겠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문경관광개발 주식회 사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개발에 엄청난 기여를 할 것으로 시민들에게 전 행정력을 동원하고 홍보를 하며 시민주 모집을 주도했던 문경시가 상법에 의한 영리법인인 문경관광개발 주식회 사를 설립하였습니다. 이제와서 지난 6월27일자로 당초의 협약서를 변경한 이유와 이로 인한 문경관광개발 주식회 사 운영에 주도권을 행사할 수 없다면 시민은 누구를 믿어야 합니까? 당초 협약서에는 문경관광개발 주식회 사에 경영자든지 회 계라든지 이사추천건이라든지 모든 의안을 발의할수 있는 협약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금번 6월27일자로 그런거를 다 빼고 협약서를 변경했느냐, 이거는 우리 시민으로서는 도저히 납득을 할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문경관광개발 주식회 사의 운영주체가 그러면 누구냐, 또 시민이 신뢰할수 있는 문경관광개발 주식회 사에 대한 문경시의 역할이 어떤 것이냐, 어떤 근거로 앞으로 시민들한테 홍보한 시민주를 맡는 문경관광개발 주식회 사에 영향을 미칠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도 소상히 설명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시민의 재산이 유희시설 부지를 헐값에 매각하여 50년간이라는 말도 안되는 장기간의 임대를 하면서 누구든지 다아는 사양사업인 유희시설 사업을 추진한 이유가 무엇이며 향후 대책은 어떤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처구니 없는 행정추진으로 소송에 휘말려 우리 시의 대표적 관광지인 문경새재 도립공원의 한 가운데에 흉물스러운 상처를 언제까지 남겨 놓아야 할 것이며 이로 인한 유·무형의 손실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이에 대한 답변도 소상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연개소문 촬영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상파 방송 3사가 드라마세트장 건립부담을 열악한 재정에 시달리는 지방자치단체에게 경쟁심을 유발시켜 막대한 비용을 부담 지우는 부도덕한 행태를 보이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드라마 세트장이 촬영을 끝낸 후 흉물로 방치되는 사례가 많다며 문화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어느 국회 의원이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첫째, 연개소문 촬영장 SBS에 60억원 전액을 지원하고 토지매입비 등 100억원이 넘는 막대한 시 예산을 투입한 것은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형편에 SBS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협약을 체결, 추진한 사려깊지 못한 사업으로 생각되는 바, 앞으로 발생할 효과와 관리 및 향후 추진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촬영세트장은 끝판입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촬영세트장이 이제는 흉물로 방치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한 일을 왜 우리 문경시에서는 늦게 막대한 시비를 투입했느냐에 대해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둘째,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행정행위가 이루어져야 함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되는 바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규에 문제점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어떤 사업을 급작스럽게 추진하다 보니깐 법과 규정을 무시하고 어떤 일을 추진한다면 법과 규정을 준수해야 될 우리 행정기관이 우리 시민들한테 어떻게 얘기할것인가, 끝으로 주요사업에 대한 종합검토 및 공개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 시에서 중점 추진하고 있는 각종사업, 즉 앞에서 얘기한 노인전문요양병원 건립, 시민주 관련사업, 연개소문 촬영장 조성사업, 또 웰빙타운 조성사업, 레저타운 사업 등 이에 대하여 대부분의 시민들이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 향후 추진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향후 의견을 수렴하여 효과적이고 투명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할 용의는 없는지 소상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몇가지 사항에 대한 문제들은 우리 시민들이 궁금하게 생각하고 속시원하게 알아야 할 시정의 주요사항으로서 소중한 우리 문경의 자원들은 한 구석이라도 소홀함이 없이 아끼고 조화롭게 가꾸어 나가야 할 막중한 책무가 우리들에게 맡겨져 있음은 모든 시민의 행복한 삶은 우리 시정이 추구해야 할 최고의 가치이며 공직자 여러분은 이를 위한 모든 노력의 주체이기 때문입니다. 행정추진에 있어서 앞으로 보다 신중한 자세와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회 炷�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아름다운 대자연이 곧 최고의 관광자원인 동시에 자랑거리인 것입니다. 살기좋은 문경, 앞서가는 문경을 만들기 위해 획기적인 발전의 전기가 마련되길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대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지현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시의회 가선거구 김지현의원입니다. 경제도약 일등농촌의 기치아래 문경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신영국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간략하게 시정에 관한 몇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자체가 본격 실시된 1995년 이후 우리나라는 바야흐로 축제 천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천여개 이상의 축제가 경쟁이라도 하듯이 펼쳐지고 있으며 정작 우리 시만 보더라도 축제의 성격이나 규모가 제각기 다른것처럼 보여도 거의 유사하다는 것을 느낄수가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매년 4월부터 시작된 축제나 행사가 연말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한국 전통찻사발 축제, 오미자 축제, 시민문화제, 마운틴 페스티벌, 사과축제, 노인건강축제와 농업·체육·문화·예술과 관련된 행사들을 합치면 연간 한 40여건의 축제나 행사가 개최되며 이에 대한 소요되는 예산도 15억이나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축제 및 행사추진 심의위원회 나 전문가와의 토론의 장을 거쳐서 성격이 유사한 축제나 행사는 과감한 통합과 함께 폐지할 것은 폐지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먼저 묻고싶습니다. 또한 축제나 행사후 심도있고 객관적인 분석과 우리 지역의 미치는 경제적인 효과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다 폭넓은 차원에서 지역민과 홍보매체, 각계각층의 기관이 함께 참여해서 잘 어우러진 축제추진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현재 농업부분인 한미 FTA등으로 인하여 농사를 짓고 있는 농업인들은 모두가 한결같이 어려운 위기상황입니다. 특히 우리 지역은 폐광으로 인한 농업부분에 대해 타지역보다도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실정이기도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취임사에서도 농촌지역이 종합대책을 만들어 살기좋은 농촌을 만드는 농민시장이 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공무원 농협 농민대표로 제정된 농산물 유통사업단을 발족시켜 농사만 잘 지어놓으면 판로는 문제가 없이 해결될 것을 농민들은 모두 믿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렇다할 가시적인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생각하는 농산물 유통사업단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고정관념이나 틀에서 벗어나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판로확보와 판촉을 통하여 상품을 보다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거래하여 판매할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도 열심히 잘 하고 계십니다마는 농산물 생산에 따른 제휴기관으로 농업기술센터와 농업분야를 총괄적으로 지원하고 도와주는 농정과와 유통축산과가 있습니다. 타 시군과 비슷한 조직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보다 앞서나가는 관점에서 우리 지역 농산물을 홍보하고 판촉해서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하여 소비자 확보와 함께 지역농업인에게 희망을 주는 판매전담팀을 운영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 지역 시민과 관련있는 모든 인맥을 동원하고 거래처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확보해서 운영해 나간다면 타 시군보다 시장확보를 우선적으로 점유할 것이며 소비자와의 사후관리나 지속적인 신뢰구축에도 유리해 질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항상 공직자 여러분들의 출장 가방에는 지역농산물이 가득 차 있고 그 가득찬 농산물을 언제 어디서든지 판매할수 있는 적극적인 자세확립과 함께 판촉재원을 충분히 확보하여 시장개척에 나선다면 일등농촌으로 가는 첫 번째 지름길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유통사업단의 발족시기와 인력구성, 유통사업단이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개발촉진지구 및 폐광지역진흥지구가 2015년 12월31일까지 지정기간의 연장으로 인하여 그간 투자계획에 대한 실적이 42개 사업 4,300만원정도로 계획대비 40.9％의 실적을 가져왔음을 알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재원확보를 위해서 국도비 및 민자유치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각 사업에서 우리 시가 의도하는 대로 결과를 가져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당초 과거로부터 추진중이거나 사업계획이 현실성과 거리가 먼 사업들이 있어서 보다 다양하고 적합하게 우리 지역실정에 알맞은 사업들을 차근차근히 발굴 검토해 가며 사업의 실효성이 있도록 추진해나가는 것이 바람질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현 시점에서 이러한 40.9％의 사업실적 부분들에 대한 향후 시장님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개촉지구 및 폐광지역진흥지구의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폐광지역 개발기금 또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사용이 요청되는 바입니다. 이에 폐광지역개발기금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질문드리며 앞으로 개발계획 수립시 우리 시와 각종 사업과 관련 전문용역기관으로부터 용역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사장되거나 그냥 보고성에만 거치고 예산낭비만 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에 지역민들과 각계각층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 시정질문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현의원님 잠깐, 그 마지막 질문중에 4,300만원이 아니고 4,300억원 아닙니까?

예, 4,300억원입니다.

예, 4,300억원으로 기록을 하겠습니다. 김지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익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2006년도 첫 개원이래 시정질문을 하게 배려해 주신 탁대학의장님과 동료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각 지역에서는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 대학교, 각종 시설단체 및 지역마다 연구센터가 들어서고 지역인의 인재양성과 활용과 지역산업 발전이 가속화 되고 있습니다. 낙후지역의 주민들이 교육활동과 연구활동에 참여하고 독특한 지역사회 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전략사업과 혁신 클러스터 육성으로 지식기반 경제시설, 지역의 신성장 동력을 착실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신현국 문경시장께서 문경시장으로 취임하신 이후로 공약하신 옛 현안들과 시정에 만전의 노력을 기울이시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장님께 시정에 대해 다음의 사항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행정부분입니다. 경제도약과 일등농촌으로 가는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정목표를 경제도약 일등농촌으로 가는 계획을 세우신 시장님께서 우리 문경시가 얼마나 절박한 사정에 처해있는지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지역의 급속한 인구감소, 고령화에 따른 지역사회 문제와 여성복지 향상, 그리고 장애자 처우문제, 농업정책 문제 등 수많은 일들이 난제되어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4년간 시민들이 확실하게 믿을수 있는 비젼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농업부문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경시는 농산물 시장 개방에 대비해 2010년까지 1,107억을 들여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게 하고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 등에 440억, 거점산지 유통센터 유치에 573억, 오미자 육성사업 등에 20억을 투자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친환경 선도농가를 중점으로 육성하고 친환경 농산물을 확대할 계획을 사방팔방 소식을 통해서 발표한바 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을 위해서는 제초, 살충, 살균 등의 기능을 가진 친환경 농자재를 만들어서 사용해야 하는데 친환경농자재 사용은 체계적으로 정립되지 않았으며 여러 농가가 각자 만들어 사용해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이를 좀 더 체계화하기 위해서 친환경 농업학교를 건립하고 교육사업을 시행하고 이를 통해 연구개발 및 친환경 농자재를 공급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방안이 있는지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현대의 농산물은 고무한 종자를 확보하는 전쟁터라 할수 있습니다. 농산물 개발에 성공하고도 농업분쟁에 휘말리는 사례를 우리는 보아왔고 IMF를 지나면서 국내의 종자가 외국으로 매각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농업을 사수하는 중차대한 시점이며 현대화 농업이 맞춤농업으로 전환되어 가고 있는바 시에서는 체계적으로 경쟁력을 첨단기술을 보유한 종자회 사를 육성할 계획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우리 지역에서는 콩재배를 많이 하고 있고 외국에 비해서 가격이 높다고 해도 소비자들은 안전성이 높은 우리 콩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보다 생산량이 적은 순천의 장류나 파주의 장단콩, 안동의 생명콩 등 타 지역도 콩을 육성하고 브랜드화하여 관광특구조성 및 판매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인근 대도시와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경관이 수려하여 많은 관광객이 오는 만큼 콩 등의 가공제품에 대하여 신기술을 접목하여 제품개발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방안은 없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 지역에서는 대표적인 무공해 웰빙식품으로 365일 생산과 판매도 가능한 버섯재배가 활성화되며 수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으나 이에 소요되는 종묘 및 배양묘는 타지역에서 구입하는 실정입니다. 인근 지역의 상주에서는 버섯배양소가 4개소가 있으나 전남 장흥과 같이 수도에서 먼 지역에서도 지리적 불리점을 극복하고 버섯연구분양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수도권 및 인근 밀접지역에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종합적인 버섯연구지역으로 필요한 실정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산물의 인터넷 통신수단에 의거 소비자와 직접 대면하여 판매하는 것은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물류흐름을 단축하고 물류흐름을 실시간 모니터링과 조정이 가능하므로 이를 통해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에게 득이 되며 사후간의 신뢰를 돈독하게 할수 있어 지속적인 판매와 고부가가치 브랜드화에 큰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국내 농가에서는 통신판매를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나 농업인이 서로의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하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경시와 각 읍면에는 웹사이트를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으나 농산물 등의 판매나 활동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농업인의 홈페이지 개설 및 운영에 시의 지원이 가능한지 또는 문경시의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인터넷 또는 통신판매를 용도로 활용할 방안이 있는지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경의 먹거리 개발, 전주의 전주비빔밥, 순창의 순창고추장, 춘천의 막국수, 막걸리 등 지역을 대표하는 먹거리가 있으며 이는 지역사회 에서 경제적, 문화적으로 큰 자산이며 지역브랜드화 관광객이 유치와 각종 전시회 및 행사 등의 유치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문경의 농업인들이 친환경농업을 통해 생산한 농산물들을 이용하여 지역을 대표하거나 먹거리가 개발되어야 하고 이것을 쉽게 먹을수 있는 먹자골목 같은 특별구역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문경에도 이미 개발된게 여러개가 있습니다마는 이를 위하여 각종 육성계획, 먹자골목 육성, 유능 요리연구가를 초빙한 문경 특산 먹거리 개발등에 대한 대책과 국내의 각종 음식물을 통합한 세계문화 음식 박물관 건립 등 마련하고 있는 방안이 있는지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요즘 각종 언론에서는 우리들의 소중한 자녀가 학교 급식사고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의 안전을 위하여 학교급식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친환경 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시범적으로 우선 배정하여 시하고 이를 토대로 인접 대도시에 공급하고 있는 방안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와 같은 문경의 특산품은 문경시민이 먼저 사용해주지 않으면 누가 먼저 사용해 주겠습니까, 문경특산품 먼저 사주기 운동을 문경시 전면에서 그리고 출향인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구입하는 방안을 추진할 의향은 있으신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제행사 부분입니다. 농업인의 날 사과축제 대한 질문입니다. 농업인의 날이 지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0일이상 앞당겨 행사를 치루는 농업인을 무시한 행사라고 사료되며 3일간의 행사가 이원화되어 집중력이 없고 일회 성 행사로 전락되었습니다. 또한 사과축제의 근본적인 목적은 문경사과가 우수하다는데 홍보에 있으나 시민운동장에 전시물을 설치하여 소수의 점촌시민만이 관람하는 것은 행사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홍보하고는 거리가 먼 행사라고 생각되는데 시장님께서는 이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 및 의료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경은 관광이 수려하고 여가에 적합한 장소입니다. 삼성의료원과 같은 종합의료시설을 유치한다면 문경을 찾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질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도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경을 찾는 많은 사람들이 생태환경 친화적 숙박시설을 이용할수 있는 실정입니다.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은 펜션, 가족형 체계형 민박을 활성화하여 체험, 테마가 있는 마을로의 육성계획이 있는지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경의 교육인프라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횡성의 민족사관 고등학교나 금산의 한국벤처농업대학교와 같은 특출한 교육기관을 육성할 방안이 있는지 또한 문경의 대학교가 숫자가 적고 전공과목도 적은 편입니다. 대규모 대학을 설립 또는 유치하거나 작지만 세계적으로 경쟁력있는 단과대학 유치도 육성할 방안이 있는지도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역의 각각 학교와 시립 및 도립도서관이 있으나 일반 시간에는 별로 사용할수 없는 공간입니다. 이거는 도서관이 6시면 문을 닫고 직원들이 퇴근하기 때문입니다. 지역사회 가 근본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공부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지역사회 실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첫단계로서 지역내의 학구열을 진작시키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각급 도서관을 자율적으로 지역에 설치하여 장서를 기증받기 운동을 전개하고 지역내의 규모가 큰 도서관의 직원을 확충하여 24시간 365일 개방하여 운영할 방안은 없는지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부분입니다. 과거 문경에는 석탄산업으로 인하여 호황기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에너지 사업인 석탄산업이 사라진 지금 신재생 에너지의 중요성은 새삼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재조업, 광조업...타지역에서는 조력, 풍력 등의 청정에너지 사업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문경에서도 태양광 발전소가 들어서는 등 발전이 있으나 이에 대하여 항구적인 대책이 있는지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각 지역내의 산,학,관 등의 복합 프로젝트 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역내의 대학 및 지역의 연구사업을 활성화 방안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세기는 BP산업이나 RP산업보다 강력한 사업들이 대두될 것으로 유력합니다. 대전에 대덕, 충북에 오성, 강원도 춘천, 경남의 진주, 송도, 제주 등 바이오 산업의 타지역 투자는 이미 상당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바이오산업 육성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사부분입니다. 행정의 능력향상은 우리 지역의 핵심개발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인접한 타 지자체에서는 기존의 인사관행을 파괴하고 공무원들의 직능별 팀제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우리 지역 공무원들의 참여의지와 사기를 진작시킬 방안과 능력평가제 및 성과급제를 도입해 인사에 반영하는 시책이 있는지도 시장님께서는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부분입니다. 쓰레기 불법소각과 그에 따른 환경파괴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1995년부터 시행한 쓰레기처리 수수료를 봉투구입비로 대체, 부과하는 제도로 그동안 시행한 결과 쓰레기 발생의 감소는 물론 재활용을 함으로써 골치아픈 쓰레기처리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전환점이 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가 흔히 한번 쓰고 버리는 헌 종이컵도 64개를 모아서 재이용한다면은 휴지 한통은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2000년도 기준 폐지자금은 65.9％이며 수익의존은 4,090억원이 나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농촌에서는 아직도 재활용이 가능한 이러한 자원을 불법적으로 소각하고 있는 실정이고 특히 합성수지 등을 불법적으로 소각해서 유독가스 발생할 때 다량의 중금속 및 다이옥신 배출 등은 환경파괴는 물론 우리 후손들에게 크나큰 영향을 미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쓰레기 불법소각과 그에 따른 환경파괴에 대한 우리 시는 근본대책은 있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여러사항에 대하여 시장님의 최선의 답변을 기대하며 또 그에 대한 노력을 배려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익의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경연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현국 시장님 그리고 탁대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을 모시고 2006년 문경시 시정질문자로 나서게 된 것에 대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질문에 나선 점촌2·4·5동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황경연의원입니다. 또한 이 자리에 배석해 주신 각 국장님, 실과소장님들에게도 평소 문경시 발전에 남다른 노력을 하고 있음에 감사드리며 오늘 본 의원의 질문은 평소 문경시정의 발전바램과 시민들의 염원을 모은 것으로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경제 활성화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지난 5.31 선거에서 지역경제의 발전에 대한 여러 가지 공략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점촌시내의 경기활성화에 대한 언급을 여러차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지역 경제는 빈사상태에 버금가는 것으로 점촌시내에 빈 점포가 300여개로 시내의 경기에 대한 우려의 말을 여러차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임후 이 문제에 해소를 위한 방안을 준비하고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략사업중 우지, 창리지구에 공업지구 조성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할수 있는지 또한 시기는 언제부터 사업착수를 계획하는지 그리고 우지, 창리지구는 농업보존지구로 공업지구로 과연 변경이 가능한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는 이 지역은 도시계획법상 사업추진이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다른 지역도 검토해 볼 의향이 있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지역균형 발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폐광지원 자금의 집행지역이 가은, 마성, 호계 등으로 국한되어 상대적으로 이외의 지역은 개발사업 자금 투입이 적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가운데 폐광지원 사업자금이 문경시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관계로 일반 사업 예산이 적게 배정되며 총액 예산으로 합산해 보면 결코 폐광자금의 지원은 혜택으로 볼수 없으며 문경시 지역외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여러 가지 형태의 특별사업 지구로 지정받고 있고 또한 별도의 사업예산을 배정받아 있는 것으로 보아 결코 문경시만 받는 혜택으로 볼수 없으며 합산한 총액은 예산대비 각 시군 예산규모는 비슷한 양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서 문경지역안에서도 폐광외 지역은 상대적으로 예산배정에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으로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대책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축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방화시대 이후 전국 각 지역에서는 여러 가지 지역축제가 열리고 있으며 저마다 지역의 특성을 살려 여러군데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문경지역 역시 찻사발 축제, 오미자 축제, 사과축제, 산악축제 등 여러축제가 열리고 있으나 내용상 축제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민의 혈세로 치러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지난 문경읍에서 치러진 찻사발 축제 역시 각 읍면동에서 동원된 인력외 실질적인 외지 관광객은 투입된 비용에 비해 효과는 얼마나 있을까하는 의문이 가고 축제는 낮축제만 있고 밤축제는 관람객이 없어 썰렁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결국 동원인력 외에 참가인원이 없다는 모양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축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현재 치러지고 있는 축제와 행사지원에 대해 전면 재검토할 의향은 없는지 질문하며 앞으로 행사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장님이 취임하자마자 발표한 일등농촌에 대한 정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예로부터 농업은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산업입니다. 우리 민족의 가장 오래된 직업이고 우리 역시 농민의 자손인 것입니다. 그러나 영국의 산업혁명이후 농업은 경제논리에 의거 다양한 무역이 활발해지면서 각 나라의 산업이 재편성되고 이로서 각각 다른 여러 형태의 산업이 발전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농업 역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농촌은 미국과의 FTA를 앞두고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농촌을 발전시키는데에는 의문이 없습니다. 1990년대 이래 우리 농정의 기본 화두는 돌아오는 농촌이었습니다. 문민정부는 40조원이 넘는 돈을 들여 농촌환경 개선에 애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급격한 산업화와 농촌의 상대적 낙후는 막을수 없었습니다. 이렇듯 정부도 실패한 정책을 시장님께서는 시정의 1차적인 목표로 삼고 농정우대 정책의 의지로 시청 1층에 있는 관광과를 4층으로 올리고 그 자리에 농정과를 오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현재의 산업추이와 지금까지 추구해 온 문경시 관광정책을 모두 부정하는 형태로 밖에 볼수 없으며 우리나라 인구의 90％가 도시지역에 살고 있는데 오히려 문경시 산업정책은 농업으로 회 귀하며 역행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농촌을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반대할 뜻은 없습니다. 과거 우리는 수출을 농산물을 주류로 하는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국내 총생산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70년 25％에서 지금은 3％로 하락하였고 수출비중은 1％로 급감하였습니다. 이 수치는 앞으로 더욱 떨어질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영국은 산업혁명을 일으킨 댓가로 19세기 전 세계에서 최초로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문경시는 열악한 농경지 구조로 볼 때 과연 농촌도시로 가야 우리가 10년안이 100년뒤까지 살 조건을 가질 것이라고 매길수 있겠습니까? 식량안보에 묶여 문경시 발전방향을 잘못 정하는 누를 범하지 말아 줄 것을 당부하며 시장님이 추구하는 일등농촌에 대한 정책과 비젼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현국 시장님! 지금 문경시 경제는 매우 어렵습니다. 시장님 역시 지난 선거에서 우리 지역의 어려운 실정을 여러차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후손이 이 땅을 지키고 가꾸면서 살아갈 법량과 희망이 있는 고장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가지 시정에 바쁘신줄 알지만 문경의 미래를 위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고민해 보아야 할 때인줄 압니다. 다시금 우리 고장의 미래를 위해 본 의원의 뜻을 전하고 지역주민의 염원으로 알아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신 신현국 시장님, 그리고 질문자로 기회 를 주신 탁대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황경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오환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산양·산북·동로출신 김경호의원입니다. 문경시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의 출신 의원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사실 의정활동을 하는데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의정활동을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는 각오로 의정활동을 시작한지 엊그제 같습니다. 수개월동안 질문을 하기 까지 본 의원에게 힘과 용기를 북돋워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본 의원을 선출해주신 영순, 산양, 산북, 동로면민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시민을 위하여 봉사행정을 펴고 계시는 신현국 시장님과 845명의 공무원 가족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항상 긴장하고 비장한 각오로 의회 에서 전문위원의 도움을 받아 모든 의정을 이해하고 공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기까지 의정활동의 경험으로 평소 문경발전을 위해 생각했던 문제에 관한 현실을 파악하면서 집행부에서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은 없는지 시민의 편에 서서 최소한의 예산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높이는 차원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에 초점을 둔 점을 밝혀 드립니다. 먼저 질문요지로서 방만한 조직과 인력운영, 재정운영에 관한 문경시의 경영진단을 촉구합니다. 행정전산화와 인구 감소에 따라 업무량은 대폭 감소되었습니다마는 문경시청 출범시 일선 통반장 조직이 거의 그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문경시청 출범시에 98,515명이던 인구가 2006년 10월30일 현재 78,357명으로 17,278명이 감소하였습니다. 인구의 읍면동을 운영하는데에 필요한 20명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세 개의 면을 합쳐 60명의 업무량이 감소되었다고 봅니다. 이는 최소한의 인구를 가진 면보다도 4배에 해당됩니다. 현재 14개 읍면동에서 인구가 적고 많음의 차이와 면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불합리하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공무원 수가 많으면 시민들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받는 것은 있겠지만 조직의 축소, 통·폐합한다고 해서 행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정목표 일등농촌은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문경이라는 말은 인구의 감소기준으로 볼 때 시정여파가 상당히 무색할 정도입니다. 지방자치의 요체는 경제활성화와 성장동력 창출, 주민편의 향상에 큰 비중을 두고 팀 제도를 도입해서 경제살리기 토대 마련과 서민생활 안정에 조직역량을 강화하여 안정속에 혁신을 추구하며 조직을 개편, 축소 국·소·실과 담당을 통폐합 또는 기능을 조정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수증대의 방안을 획기적으로 강구하기 바랍니다. 문경시 예산은 자체재원과 의존재원으로 구분, 2005년도 문경시 예산편성안에 의하면 ,1411억2,500만6천원에서 2006년도 10월 현재 40억9만4천원이 증가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인건비는 2005년도에 비해서 493억5,605만4천원이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과 동료의원이 바로 계산할수 있는 사항입니다. 845명에 대한 인건비와 경상비를 지출하는데 769억8,183만9천원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인력요청이 요청되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낸 세금으로 자치단체의 경상경비를 충당치 못하는 사항에 대한 것, 우리 문경시의 재정형편을 판단할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문경시는 국가로부터 교부금을 많이 받아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해서 열악한 우리 문경시의 환경에 교부금 내지는 보조금을 많이 받았다고 할수 있을는지 여러분께서 판단하실수 있는 사항입니다. 문경 자체적으로 경상경비를 충당하지 못한다는 것은 세수증대의 의지가 결여되어 있거나 경상지출이 과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3년간 예산 대 징수액은 저조하였습니다. 그런데 세외수입의 경우 2005년도에 466억2,300만7천원인데 2006년도 428억4,674만3천원, 37억5,566만4천이 과소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정기능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재정기획단 등 담당관을 두고 전문적 연구와 검토, 정책을 수립하는 세외수입팀의 신설을 주장합니다. 이 팀은 지방의 수요를 예측하고 이에 근거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노력과 연구를 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우리 시의 기본적 재정수요를 충당해 얼마나 더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가, 지방자치시대에 새로이 묻어나는 재정수요는 어떤것인가, 중앙사무의 지방이양에 수반되어야 할 재정수요는 얼마나 될것인가, 소득증대,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요구증대에 따른 환경, 보건복지, 고령화 사회 에 대응해야 하는 재정수요는 얼마나 될것인가, 보다 과학적으로 추계 할수 있는 지도와 연구기법을 연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필수 불가결한 장단기적 재정수요를 먼저 파악하고 자체수입인 지방세가 지방채, 도로부터 이전되는 시·도비 보조금,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 세외수입증대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다음은 공유재산 취득절차 준수와 매각절차의 간소화를 요청합니다. 재정법 제77조에 의하면 공유재산을 취득시는 예산편성 전에 의회 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예산편성후까지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예산을 편성하여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건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용도폐지와 매각승인에 대한 건을 동시에 실시하면 훨씬 기일을 단축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따로따로 처리하는 과정으로 인해 민원인의 불만이 고조되어 있고 시유재산을 매수하는데 시민들이 꺼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 공무원들은 법으로 잘 처리하고, 법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공유재산 취득건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묘문화를 개선하고 기존시설을 확충 정비하여 시유지와 국유지인 공동묘지 정비를 하여 세외수입을 앞당길 의향은 없으신지, 우리 시의 묘지 수급현황을 공부상으로 살펴보면 공동묘지 77개소에 803,584㎡의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묘지기수를 파악하고 계신지요, 또 설치할수 있는 묘지는 얼마나 되는지, 향후 묘지 수급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시의 실정이라고 봅니다. 인근 상주시와 군위군에서는 시립공원묘지와 사립공원묘지를 설치하여 시민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부족한 묘지수급을 위하여 시립공원묘지를 설치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한국 고유의 매장문화로 인하여 삼림 상당 부분이 훼손되고 묘지로 잠식되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심각한 국토 훼손을 우려하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묘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 국토의 1％이며 서울면적이 1.6배 수준이고 매년 20만기의 신설묘지로 인하여 여의도의 1.2배의 국토가 묘지로 탈바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에는 화장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각종 제도와 시설의 정비를 통해 화장율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2006년 10월3일자 동아일보 보도에 의하면 2005년도 전국 화장율이 52.6％로 2004년도 49.2％보다도 3.4％ 높아졌다고 합니다. 각 국의 화장율을 비교해 보면 중국이 100％, 일본이 79％, 대만 18％ 등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요즘 화장장이나 납골당이 혐오시설이 아니라 친근하고 정다운 공간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묘지중심의 장묘문화를 화장과 수목장으로 바꿔 나가기 위하여 사회 저명인사들은 사후에 화장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화장법을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게 화장시설 확장 의무를 지울 방침이라고 하고 화장시설이 수익과 해당지역 복지를 위해 사용할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복지부는 화장시설의 공동설치에 지역간의 갈등의 조정이 필요하면 직접 중재에 나서서 화장시설의 확충장애 요인을 신속하게 해결할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20007년도에 수목장과 자연장 시범지역 3,4곳을 선정해서 국고를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우리 시에는 화장장 확장, 납골당의 신축, 공동묘지 일제 정비 등 장묘시설의 현대화 실적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묘문화 개선을 위하여 공동묘지 일제정비 기간을 정하여 경계 침범하고 불법 점유한 것을 정리하여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 납골당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어떤 복안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시는 공동묘지 진입로가 포장되어 있지 않은 곳이 몇 곳이며 또 포장이 되어 있지 않은 곳에 포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향은 어떠신지요, 우리 시민뿐만 아니라 외지에서 오는 참배객들이 포장되지 않은 공동묘지 진입로를 보고 좋지 않은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전의 삶도 중요하지만 사후 묘지매장에서까지 후손들에게 외면당하고 아울러 묘지를 참배하는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문경시 부채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문경시의 부채를 보면 2005년도에 364억원으로서 민선이후 증가하였는데 이 채무의 증가는 기채를 동원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욕적인 사업추진이 주된 요인으로 지적될 수도 있으나 그 중 다른 시군의 단체장들의 예에서 보면 재선을 의식하거나 자신의 공적을 쌓기 위한 전시적 사업이라고 지적되기도 하며 앞으로 대선과 총선을 의식해서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우리 시의 경우도 부채가 늘어나는 추세인데 채무계획은 재정능력을 충분히 고려하여 수립되었으며 계획과 집행에 불합리한 점이 없었는지 향후 새로운 재정요소인 고령화로 감당여력을 축소시키고 미래세대에까지 조세부담을 전가하지 않을지 재정 건전화 방안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활동이 영속적인 이상 재정운영도 장기적으로 안정되어야 하고 후년도 재정부담이나 재원 예측 등을 고려하지 않고 사업을 집행하여 큰 부채로 인해 재정운영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재정내용의 건정성 확보의 한 요건으로 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성 확보, 필요성을 들지만 특히 지방재정은 본질적으로 세입면에서는 경기변동의 영향을 세수의 신축을 통하여 강하게 받고 있음은 어쩔수 없으며 또 세출면에서 재정구조의 탄력성이 부족한데다가 재해발생 등 예측하기 어려운 재정수요가 발생하는 일이 있고 먼저 말씀드린 미래재정 요소인 고령화로 인한 상황변화에 적절히 대응해 나갈수 있도록 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성을 고려한 재정운영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시장님, 앞으로 부채의 관리 방침을 건전재정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계획과 방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시는 동서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과 개선책을 건의합니다. 우리 시는 서편보다도 동편이 부존자원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영순과 산양이 특히 낙후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자연과 환경이 좋은 산양 불암에 웰빙타운을 건설할 용의가 있는지요? 교통의 요충지임은 물론이요, 영주·안동·상주 등 30분거리이며 주변의 환경이 강과 야산이 어우러지고 태양열 발전소 김용사, 대승사 같은 사찰이 있습니다. 불암 소재지에 청계천 같은 인공 계곡을 만들고 자연의 먹거리와 농촌 체험을 심도있게 연구하여 발전시켜 나아가면 지리적으로 교통환경의 적지라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규모 축산농가의 분뇨처리 문제입니다. 소규모 분뇨처리를 무단방류하여 환경오염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지도감독은 소홀하지 않았는지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옛날에는 축산분뇨가 농사의 거름으로 유익하게 활용되었으나 근자에는 영세농가에서 분뇨를 여과없이 하수구로 마구 흘러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사실들을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다음은 관내 노인정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노인정의 지원현황과 건물의 보유상태, 유류지원 등을 현실화 할 내용은 없는지, 우리시 관내 노인정은 대체적으로 농촌에 산재해 있다고 봅니다. 동절기 난방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대개 농촌에는 난방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아침 식사후 노인정에 모여서 중식, 석식까지 공동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만약 개개인이 가정에서 소일을 할때 드는 연료비 등과 소일꺼리 없는 노인들의 외로움은 이루 말할수 없을 것입니다. 노인복지와 국가정 경제 절약 차원에서도 노인정의 유류대를 현실화 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다음은 고용창출을 위해 펀드를 조성하고 직업훈련을 갖춰 대학과 연계해서 인재를 양성해 배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고용문제는 선진국 지방정치에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세계 경제는 산업화 사회 를 마감하고 지식 서비스 사회 로 이전하는 실정입니다. 지식서비스 사회 는 산업사회 처럼 집단적이고 동시적으로 똑같은 일자리를 만들어 줄수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개개인의 능력을 바탕으로 찾아야 하고 창조적인 능력을 키워야 하며 가급적 서로 다른 일을 가지고 살아야 직업인으로서 가치가 높아지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지역적 환경과 문화적 배경을 전제로 하여 각 지방에 필요한 인재들이 고유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그에 맞는 인력 수급을 각 지방에서 맡아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령 관광지인 제주도에서는 외국어에 능통한 관광 서비스 전문가들이 다수 필요할 것이며 신항만지역인 진해 근처에는 물류 전문가들이 대거 새롭게 배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각 지방정부가 지역에 필요한 인재양성에 대한 마스트플랜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지역경제 장기 비젼과 맥을 같이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단체장의 임기나 의회 의 구성 여부와는 관계없이 유지되고 발전되어야 하는데 우리 시는 이런 준비가 되어 있는지요, 없으시다면 준비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정책은 지역내에 기업을 유치할 때 필수적이며 특히 해외기업을 유치할 때 더욱 그렇다고 봅니다. 전국 곳곳에 국제도시를 표방하는 지역들이 등장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이런 계획이 지방정부의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계획을 가진 지역일수록 인재양성이나 인재 조달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과거 우리는 농촌사회 에서 빠져 나오면서 농민들에 대한 인력배치를 등한시 하여 평생 생산성이 낮은 농사에서 고생만 시킨 과오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현명하시고 명철한 시장님의 장기적인 마스트플랜을 기대합니다. 신문지상에 보도된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2020년까지 전 인구 90％를 서비스 분야로 직업을 이전시킨다는 유럽연합의 전략을 간과해서는 아니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 과다와 이와 관련한 문제대책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현재 본 의원이 생각하고 있는 용역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엄청난 예산으로 외부에서 발주되는 학술연구, 설계, 용역이 면피용 수단으로 활용된 사례가 있다고 봅니다. 얼마든지 사업부서에도 할수 있고 또 예산을 이미 들여 유사용역 또는 관련자료, 통계자료를 취합해서 할수 있는 용역이라도 제도를 악용하여 일 안하는 회 피용으로 또 전문집단이 생산하는 결과물이라는 의존용어로 감사나 다수의 시비가 발생했어도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고 전문가가 한것이라는 떠넘기기 면피용으로 이것이 현재 용역의 감추어진 맹점이며 대표적인 역기능 사례입니다. 더 나아가 들여다 보면 발주자와 도급자 간에 관계에서 부조리가 발생할수 있는 요지도 도사리고 있습니다. 용역은 과업의 지시에서부터 공무원의 할 일까지 다해주는 그리고 문제가 생겨도 안전한 만능같은 용역의뢰 추세를 견제하고자 의회 의 용역심의위원회 를 구성할 것을 제의합니다. 이런 부실한 문제가 있다면 억제해야 하지 않습니까? 사업부서에는 어떻게든 하고 보자는 생각으로 심지어 거짓말까지도 할수 있습니다. 의회 는 이해반 의심반으로 집행부가 일하는데 도와준다는 생각으로 승인해주면 당초 설명과는 판이하게 다른 용역결과물을 접하고서야 의회 가 속았다는 자괴감을 갖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용역 만능 풍토는 혈세의 낭비는 물론이고 할 일을 회 피하는 또다른 부조리 의혹을 양성하고 행정의 신뢰를 깨트리는 우려스러운 행정형태로 치닫고 있음을 본 의원은 엄정히 경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미 용역시비가 사업예측 또는 시행도 부실하여 과업의 목적조차 상실하고 예산만을 낭비하는 사례들을 찾을수 있었을 것입니다. 학술연구 용역을 제외하고 설계용역에서조차 설계미반영, 부정적 설계, 설계비 과다계상 등 혹 이러한 현상들이 되풀이되고 있지 않습니까? 용역관계로 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겠다는 담당공무원의 확고한 과업목적 의식과 책임의식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생긴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용역을 도급한 용역회 사가 알아서 해오라는 무사안일한 형태가 계속된다면 이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엄중히 그 책임을 묻고 따지고 시정의 최고 책임자이신 시장님께서 향후 처리에 관해 질의코자 합니다. 용역비의 낭비를 막고 용역만능의 폐단에 대한 대책강구는 어떻게 하실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의원님, 잠깐만요. 질문건수가 많다보니깐 시정질문 시간은 20분입니다.

예.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질문요지만 간단하게 좀...

예, 질문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외국인 신부를 맞아드린 현황과 실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테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농민의 대종인데 부농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등농촌을 지양하고 계시는 시장님은 억대부농을 50％씩 연간 점차적으로 만들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개발위주의 투자에서 벗어나 복지문화 지역주민 삶의 질을 높일수 있도록 사회 복지문화, 환경분야에 투자를 많이 하는 것이 어떠신지요? 이상 줄이겠습니다. 저의 질문을 마치면서 시장님께 당부말씀 드립니다. 크고 작은 모임의 축사나 악수를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공무원들이 법을 잘 지키고 기강을 확립하고 안정되어야 하며 한푼이라도 예산을 절약하는 모범을 보이면서 기업인들이 우리 문경시를 믿고 투자할수 있게 분위기를 만들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우리 고장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본 의원은 시민의 편에 서서 생각을 하고 시민을 대표하는 시민의 입장에서 한 질문에 대하여 성의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경호의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관계상 뒤의 부분 몇가지를 낭독을 못했는데 이거는 시정질문서에 미리 나왔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2시50분입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문경시의회 라선거구 안광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탁대학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민선4기가 출범한지 어언 5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정에도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젊은 문경, 힘찬 문경, 농촌문경, 관광문경, 복지문경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신현국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략하게 시정에 관하여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경북도와 문경시간 인사교류의 필요성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도 출신 사무관급 이상 간부공무원이 6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중앙부처나 경북도에 문경출신 사무관급 이상 공무원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자료에도 나와듯이 최근 경북도가 실시한 시군공무원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인사교류에 대해 63％가 필요하다고 하고 20.5％가 필요치 않다고 하며 인사교류의 활성화를 위해 명문규정이 필요하다는 대답이 84％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문경시도 부시장급은 고시 출신이나 유능하고 능력있는 분을 모셔오고 사무관급 또한 유능하고 능력있는 분을 영입할려면 근무기간을 2년 정도 채우면 도청으로 보내주는 조건으로 2,3명씩 교류하면 문경에 대한 상당한 애착과 관심을 가지고 지역발전에 보탬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둘째, 흥덕동 태성임대 아파트의 임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입니다. 개인 사기업이지만 흥덕동에 건립중인 태성 임대아파트를 인근 공군부대와 협의하여 일부라도 직업군인들의 관사로 이용하게 하면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히 도움이 될텐데 이러한 노력은 있었는지요? 셋째, 본 의원이 문경시 관내 백두대간 탐사 중 보고느낀 농암 고모치 광산과 가은 원경광업소의 산림복구에 대한 질문입니다. 의원들이 백두대간 탐사시 농암 고모치 광산과 가은 원경광산을 보았습니다. 고모치 광산의 경우 산림조합에서 2005년 6월 4억원을 들여 복구하였다는데 복구한 흔적이 아주 미흡합니다. 이 사진에서 보듯이 복구한 흔적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사진 보시면 아실겁니다. 진입도로의 경우 비가 와서 땅이 파이고 복구용 조림은 조잡하기 짝이 없습니다. 관광문경, 웰빙문경의 백두대간 중심지에 흉물처럼 보입니다. 앞으로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석산개발 등에 대하여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시의 재복구 대책은 무엇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신영강교 및 흥덕체육공원 조성입니다. 2001년 김학문 전시장님때부터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시작한 신영강교가 접속도로가 없어 무용지물입니다. 조속한 기일내에 흥덕동 공판장앞 도로와 연결하여 쓸모있는 도로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철도를 지나 고가도로가 설계도면에 보면 경사도가 10여도 이른 급경사인데 동절기에 상당히 위험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안전대책과 지하도화 할 필요는 느끼지 않는지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하나의 사업을 마무리 한 후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야 하는데 백화점식으로 나열하면 하나도 제대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신영강교 가설이 이러한 예라고 생각됩니다. 신영강교가 언제쯤 쓸모있는 다리가 될 수 있는지 시장님의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흥덕동에 건립하려는 체육공원 조성사업은 지역균형 개발 차원에서도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언제쯤 착공하여 준공할지 전반적인 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광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류기오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기오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를 통해 시정질문의 기회 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늘 시정업무의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신현국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로운 각오로 제5대 의회 가 문을 열고 앞서가는 문경발전을 이루어 보자며 우리 의원 모두는 초반부터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평소 시정업무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사항을 수렴하고 보다 발전적인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본의원이 몇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먼저 봄부터 가을까지 수많은 축제행사가 연속적으로 치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잦은 행사로 인해 일등농촌을 표방하는 우리시 행정에 누수가 생기고 열심히 일하여야 할 농촌은 일손이 잡히질 않는다고들 합니다. 따라서 각종 행사를 계절별, 성격별, 두세개의 축제행사로 묶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경북 북부지역은 전국 생산량의 60％를 차지하는 사과주산지입니다. 이로 인해 각 시군이 사과축제 행사를 치르다보니 득보다는 실이 많은 행사로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것을 북부지역 행정협의회 에서 거론하여 소비처인 서울 등 대도시에서 사과의 우수성을 알리고 공동으로 출연하여 판매, 홍보, 축제행사를 여는 것이 예산절감면이나 시너지 효과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문경새재는 명실공히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KBS 촬영장이나 박물관, 1관문에서 3관문에 이르는 사적과 아름다운 계곡 등 다양한 볼거리를 갖고 있는 새재에 입장료 수입이 도 조례에 의한 입장료 1,000원과 시 조례에 의한 문화재 관람료 1,100원을 합해 어른이 2,100원으로서 다른 지역의 입장료 보다 낮게 책정되어 이 부분을 현실화시키면서 주차료를 없애주는 것이 오히려 좋은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도 조례에 의한 부분은 우리 시가 어쩔수 없다 치더라도 시 조례에 의한 부분을 900원 정도로 인상하여 도 조례에 의해 정한 1,000원과 시 조례에 정한 2,000원을 합해 3,000원으로하고 우리 시민들에게는 시 조례의 1,100원에서 1,000원으로 100원을 인하하여 도 조례의 1,000원과 시 조례에서 정하는 1,000원을 합해 2,000원을 받도록 하면서 주차료를 없애 주는 것이 현실성이 높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먼저 문광주에서 시민주 60억원을 레저타운에 5년간 전환사채로 투자를 하였다고 합니다. 시민주에 응한 2만 시민은 우리시를 믿고 투자를 했고 또한 시민주 모금시에 시가 적극적으로 관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문광주와 처음 협약서를 체결했을때에는 시가 문광주에 적극 관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파기하고 올해 6월27일 협약을 맺은 것을 보면 우리 시가 문광주에 관여를 할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시를 밎고 시민주에 참여한 2만 시민에게 무어라 답할수 있으며, 만약 시민주가 잘못되기라도 한다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유희시설 부지를 문광주에 매각할 당시 시의회 의 승인을 득하지도 않고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하였습니다. 매각 당시 감정의뢰를 하여 문경읍 상초리 347-2번지는 75,500원, 상초리 352-8번지는 78,500원의 감정가가 나왔는데 이것이 높게 감정되었다 하여 재감정을 해서 상초리 347-2번지는 72,000원, 상초리 352-8번지는 75,000원이 나온 금액으로 매각하여 시에 7,149만4,500원의 손실을 보게끔 하였습니다. 감정평가시 1차감정을 하여 부당하다면 1년후 2차 감정을 의뢰해야 함에도 이것 또한 지켜지지가 않았습니다. 시장 등 윗선에서 관여하지 않고서는 공무원이 임의로 이렇게 할 수가 있겠는지, 이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했고 이 부지를 시가 환원조치할 의향은 없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마성골프장 관련사항입니다. 우선 마성 외어리에서 문경 고요리간 지역간 도로사업을 하다가 골프장 조성으로 인하여 도로가 용도폐지가 되었습니다. 30억원 정도면 해줄수 있는 도로를 골프장으로 인하여 170억원이라는 우리 시민이 1년 세외수입보다 많은 금액이 더 들어가는 공사로 탈바꿈하게 되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마성 외어에서 문경지역간 도로와 관련되어 시의회 에 공유재산매각안이 상정되어 보류를 시키자 지역에서는 의회 가 골프장 개장을 막아 발목을 잡는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개장을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축산업무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우리 시의 농업소득 중 단일 업종으로는 축산분야가 으뜸이고 그 뒤를 이어 식량작물, 과수농업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부분에는 두 개의 축산관련 담당이 있으나 축산인이 원하는 기술보급 부분의 담당이 없어 치열한 경쟁에서 앞서가는 축산을 기대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농업기술센터에 기술을 개발 보급할수 있는 축산담당이 신설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우리 시내에는 영신숲을 제외하고는 쉴수 있는 명소가 없다고 봅니다. 내년부터 시작할 체육공원 조성시에 땀봉을 개봉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안동의 월령교와 같이 체육공원과 땀봉간에 월령교나 출렁다리를 만들어 외지에서 오는 손님들을 모시고 쉴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를 추진할 의향은 있으신지와 체육공원 조성시 야외공연장을 만들어 시가 행사할 때나 시민들의 문화공간으로 이용할수 있게끔 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농산물 마케팅 부문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등농촌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제값에 전량 팔아주는 부분이 제일 큰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현재까지는 농민이 생산해서 여러 단계의 유통과정을 거쳐 판매하다보니 가격면이나 전량 판매하는 부분에서 많은 문제를 가져온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디지털 시대에 걸맞게 전자상거래 쪽으로 생각하지 않을수 없게 되었다고 봅니다. 우리 시도 문경사과, 약돌돼지, 활성탄 쌀 등 품목별 브랜드는 되어있으나 우리 문경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브랜드가 뚜렷하지 않습니다. 앞으로의 농산물 마케팅 분야는 직거래인데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시가 대표 브랜드를 만들고 네티즌들이 많이 사용하는 야후나 네이버 등에 도매인을 등록하고 쇼핑몰을 만들어 우리 문경의 농산물을 알리고 판매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로 우리 시민들의 문화공간으로 시민문화회 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큰 행사나 작은 행사나 모두 시민문화회 관에서 하다보니 운영면에서 비효율적인 면이 한두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적은 행사를 치룰수 있는 소 공연장이 꼭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소공연장 사업을 하실 의향은 있으신지와 사업을 한다면 규모나 장소는 어떤지와 장소 선정시 우리 의회 나 시민전문가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사업을 추진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욕장을 없애고 우여곡절 끝에 노인전문요양병원의 지하에 기능성 온천장이 개장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입욕해 보면 알수 있듯이 기능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네곳이 있는데 모두가 작동 스위치가 멀리 떨어져 있어 불편함이 이루 말할수 없을 정도입니다. 문경온천 하면 중탄산 온천을 즐기기 위해 온천장을 찾는데 중탄산 온천수는 한평 남짓도 안되는 설계를 했는데 이런 설계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밝혀 주시고 또한 지난 행정사무감사시에 우리 의원님들이 입구 터널부분에 썬컨 시설을 하여 온천욕을 마친분들이 쉴수 있는 휴식공간을 마련해 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점 등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시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하고 보완을 요구했는데 부서의 조치결과라는 답변은 준공이 되지 아니하고 사업추진중이므로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는 식으로 정말 어이없게 의회 에 조치결과를 보내왔습니다. 감사시에 보완조치 하겠다고 의원들에게 얘기해놓고 이런 불성실한 답을 하다니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많은 지자체와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같은 방식이나 남의 것을 모방하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살아남을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늘 앞서가는 창의적인 사고로 밝은 미래를 개척하고 현재의 난관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지혜가 필요한 때라고 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은 시정추진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며 보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기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서 마지막으로 김헌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시의회 비례대표 김헌중입니다. 문경시의회 는 해를 거듭하면서 시민의 중심에 우뚝 서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탁대학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103회 임시회 에서 시정질문의 기회 를 주신것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신현국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문경대상 시상입니다. 문경대상은 문경시 발전기금 조례의 규정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 조례는 제17조에 의하면 수상자격은 문경시 본적이나 주소 또는 사무실을 둔 개인이나 법인으로서 지역발전에 공헌하였거나 사회 각 분야에서 뛰어난 공적을 남긴 자로서 선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단체는 수상자격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문경지역 주요 산 10개가 넘는 정상표지석을 세운 산들모임 산악회 나 순수 민간자원 봉사단체인 조령산악 구조대, 이외에도 많은 단체들이 사회 각 분야에서 좋은 일과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수상자격이 안되어 신청조차도 못하고 있습니다. 관련조례를 개정하여 단체명의라도 대상자를 선정할 보완은 없으신지요, 그리고 시상금도 종전에는 대상 500만원, 부분상 200만원을 주었으나 지난해부터 바뀐 선거법 적용이 되면서 자치단체장 명의로 주는 모든 상은 상금이나 부상을 주지 못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상금뿐만 아니라 금열쇠 등부상지급도 불가합니다. 대상 수상자들은 그 공이 크지만 나름대로 경제적 기반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여서 상금을 주지 않아도 크게 섭섭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병든 노부모를 어렵게 수발하는 효행 수상자에 대해서는 격려차원에서도 부상을 주어야 하는데 규정 때문에 주지 못하는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방법을 검토하여 상금이 지급되도록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문경시 장애인 종합복지회 관 운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살펴본 자료에 의하면 조직은 1국 5팀으로 정원이 31명이며 2006년도 예산이 9억1,756만8천원, 국비 4,524만2천원, 도비 1억459만4천원, 시비 2억6,773만2천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최근 장애인 복지관장의 임명에 대한 협회 내부갈등으로 많은 장애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며 위탁운영을 하면서도 관장 임명은 관련단체의 준항에 의해서 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임원의 구성실태와 근무현황, 직원들의 급여수준 조사, 정규직원과 비정규직원은 얼마나 되며 직원들의 근무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또한 많은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관계규정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하였는지 실시하였다면은 그 결과를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문경시 노인복지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6년도 6월말 현재 문경시 노인인구는 15,130명으로 우리 시 인구의 1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인인구가 20％이상이면 초 고령화사회 로 접어듭니다. 이와 관련하여 노인에 대한 복지문제가 아주 중요한 관심사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시 경로당 활성화 방안과 대책은 무엇이며 특히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약장사 때문에 노인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약장사의 실태를 파악해 보셨는지와 규제할수 있는 법적근거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왜 약장사에게 갈 수밖에 없는가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지금 우리 시는 노인인구가 초고령화로 진입 목전에 두고 있지만 노인들의 여가활용을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과 활용할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도내 23개 시군중 6개 시군에 노인복지회 관을 운영중에 있으며 우리 시의 노인종합복지회 관 건립추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여성관련입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가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기도 하지만 우리 시의 출산장려정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아울러 외국인 여성과의 결혼은 몇쌍 했는지 파악된 자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른 이주 여성의 언어와 문화에 대한 대책이 중요한 사회 적인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고 특히 언론보도에 의하면 2세의 언어교육은 어려움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우리 말을 하지 못하면 자녀들이 우리말을 배우는데 혼란이 초래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도 같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문경관광개발 주식회 사에서 문경새재 도립공원내에 운영하는 자판기 총 11대로 문경새재 매표소에 커피하나, 캔 두 개, 촬영장 급수대 옆에 커피 두 개, 캔 다섯 개, 컵라면 하나, 이 자판기 설치에 따른 부지임대료를 징수해야 하는지 아니면 징수하지 않아도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진남교 부근 밤섬개발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폐광진흥지구 사업으로 밤섬으로 진입하는 밤섬교 가설공사를 2002년 11월부터 2004년 7월까지 총 27억을 투자하여 교량가설과 접속도로를 준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교량과 관련하여 밤섬개발이 지지부진하고 있으니 이에 대한 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헌중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회 가 개원된지 4개월이 다 되어갑니다. 그간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우리 시의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시어 다양한 현황에 대한 질문과 대안을 제시하는 등 바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의원질문서에 대하여 분명하고 미래지향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제 생각같은 같아서 오늘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사항을 녹음해서 전 직원 공무원 교육시간에 한번 전 직원들이 들을수 있게끔 하는것도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예.

김대일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대일의원입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그동안 업무파악을 많이 하셔가지고 시정 전반에 대한 답변을 거의 다 하신거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한 내용중에서 세부사항은 또 개별 단위사업별로 우리 국장님과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우선 오늘 시장님께 시책적인 몇가지 사항을 답변을 바라는거는 아닙니다. 말씀을 드리고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노인전문요양병원이 이제까지 했는데 이 상태에서 현실적으로 해야되는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저는 한가지 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우리 시청 800여 공직자들이 어떤 일을 할때는 좀 나중에 잘못된 일이 안생기도록 정말 꼼꼼히 챙기고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일을 해야 되겠다, 우리 막대한 시민의 돈을 세금을 일을 잘못함으로 해서 그냥 버린다든지 돌이킬수 없는 과오를 범한다든지 이런거는 앞으로 있어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우선 종목별로 몇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병원 문제는 다른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노인병원은 우리 시민들이 거의 다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여론조사 한 것을 보면은 90.5％가 필요하다고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여론조사를 할때는 행정편의주의적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우리 시민들이 지금 무엇을 바라고 걱정을 하는가, 그거를 알아가지고 해야지 그냥 뭐 질문에 보면은 우리 시에 노인전문요양병원은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지요. 지금까지 문제가 불거진거는 노인병원을 우리 문경온천을 부수고 그 자리에 하는 것이 맞느냐 �회 쨈윰� 이렇게 물어야지 이 답도 유도를 아주 희한하게 해놓았고 이런 질문을 해서 되겠느냐, 이거를 통계를 해가지고 시의 업무추진하는거를 기초삼아 한다고 하면 항상 우리 시정이 우리 시민들의 생각과 틀리는 방향으로 간다...앞으로 주민여론조사를 할때는 진짜 우리 주민이, 시민들이 무엇을 바라는가를 파악을 하고 질문을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노인전문요양병원 문제는 제일 문제가 앞으로 지금 다 지어놓은거를 어쩌느냐,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맨날 천날 지어놓은걸 어떻게 하느냐 하고 책임질 사람은 아무도 없고, 이게 말이 되느냐. 문제는 왜 하필 온천지구에다가 온천지구는 보호지구죠,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그렇게 되면 온천지구는 뭐가 되는 겁니까, 앞으로 시장님께서 단순히 기능성 온천 문제를 생각하시는데 그거는 작은 문제고 우리 문경에 온천지구 지정을 해놓은 그 넓은 개발계획이 수립된 그 지역은 이 병원을 지음으로해서 앞으로 그거를 어떻게 발전을 시키는 방법이 있느냐, 큰 틀 그거를 제가 묻는겁니다. 그런 맥락하고 또 이 문광주나 레저타운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기업법에 보면은 우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공기업은 어떤 법인을 설립하든지 사업을 추진할 때 민간 기업이나 경제, 이런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민간기업이나 이런 것이 위축되지 않는 최소의 범위내에서 이런 공기업을 해야됩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 지금 내용을 보면 문광주의 정관을 보면은 우리 지역개발 사업에 하기 위해서 한다, 이 도대체가 모순입니다. 이 문경관광개발 주식회 사를 상법 169조에 의해서 영리업체로 설립을 했습니다. 왜 우리 공기업법이 있고 또 여기 공기업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해서 우리가 회 사를 설립하는 것이 마땅하지 우리 국가 돈을 가지고 우리 레저타운도 마찬가지예요. 공기업의 돈하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돈을 가지고 왜 상법에 의한 영리법인 업체를 설립을 합니까? 이 근본부터 단추를 잘못끼운거다, 그렇게 해놓고 공무원법에 우리가 영리업체에 영향을 미치거나 거기 경영에 참여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우리 공무원들이 어떻게 그 회 사를 관리하고 시민들 2만여명이 투자한 시민에 대한 재산에 책임을 지겠는가, 이 문제. 그래서 이 밖에 상세한 내용은 실국장님과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꼼꼼하게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시청에 어느 부서를 정하든지 만들든지 해가지고 차분하게 다시 검토를 해야 될것이 아니겠느냐, 우리 시민들은 오늘 시장님 말씀하신거 설명을 들으면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아, 그게 또 그런가보다 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그러나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은 누구보다도 자체적인 문제점은 더 잘 알겁니다. 그런 문제점을 내부적으로 객관적으로 파악을 해서...이거를 파악된 문제점을 어떻게 할것인가 대책을 마련해서 시민들한테 공개를 하고 또 시민들의 여론을 들어야 될 것이 아니냐...이거를 우리 시장님께 꼭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부적으로 차분하게 어떤 조직적으로 이 문제점을 재검토하는 그런 기회 를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의원님, 여기서 답변을 원하는거는 아니지요?

예, 답변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 내부적으로 심도있는 문제점과 대책을 재검토한 후에 공청회 나 설명회 는 시민들은 전문지식이 없어서 시에서 얘기하면 그게 그런가보다 하고 넘어갑니다. 맨날 천날 일을 그렇게 하니깐 항상 우리 시민들을 속이는거지요, 결과적으로. 시장님께 그걸 좀 꼭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분들 보충질의 절차를 당초에 질문하신 의원순대로 하겠습니다. 김지현의원 보충질문있습니까?

예.

김지현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지현의원입니다. 시장님께서 축제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9페이지에 보시면 축제의 성격이나 목적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마는 우리 지역의 어떤 상업적인 성격을 가지면서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크고 특히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는데 목적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전반적으로 한두개 정도의 어떤 축제나 행사를 줄이는 이런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가지고 어떤 축제추진심의위원회 나 아니면은 전문가나 각계각층에 어떤 여론을 수집을 해가지고 정말로 이 행사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행사들이 우리 시뿐만 아니고 다른 타 시군에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러다 보면은 사실 우리 문경도 이런 행사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망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정말로 힘듭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많은 행사에 올 한해동안 많이 가보셨지마는 이런 행사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생산적인 측면보다는 낭비적인 요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아직까지 조정이 안된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런 부분을 정말로 진지하게 해서 검토를 해가면서 정말 없앨 부분은 좀 없애고 아니면 통합을 하던지 해서 그렇게 되어야 될거 같습니다. 여기 9페이지에 나온거를 봤을때는 그런 행사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이번 예산에 다 반영이 된다고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갖다가 의회 에서 깍을 용의도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하시는데 중복되는 보충질문은 하지 않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상익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아까 시장님의 보충답변 잘 들었습니다. 내일 우리 각 실과소장님들한테 확실한거는 거기서 질의를 할테니깐 그거는 시장님께서 잘 감안하셔 가지고 꼭 이루어질수 있게끔 꼭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황경연의원님 보출질문 있습니까?

예.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서 14페이지에 지금 답변서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지역의 신흥시장하고 중앙시장하고 있습니다. 이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상품권을 판매한다든지 아니면 주차타워를 설치해준다든지 지금 여러 가지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데 궁금해서 하나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우리 시청에서 나오면서 좌측 부지에 이마트가 들어온다는 얘기가 들려서 대형마트, 할인마트가 만약에 들어서면 사실 재래시장 활성화라고 하는거는 경쟁력이 상당히 미약합니다, 지금. 그래서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데 그게 들어오는게 사실인지?

상세한 내용이나 보충질문은 실과소장한테 듣도록 하고 아주 중요한 부분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오환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시장님게 부탁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문경시에 공동묘지가 77군데인데 시에 등록된 곳이 77군데인데 지금 우리 산양같은데 보면은 등록이 안된 곳이 두군데 정도 있어요.

다음 안광일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내일 하겠습니다.

그다음 류기오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내일 국장님들을 통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시장님이 아셔야 할거 같아서 지난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시 산업건설위원회 에서 온천관리사업소에 현장방문을 하고 그 조치를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조치결과는 아까전에 제가 질문사항에 했던거와 같습니다. 이렇게 무성의하게 우리 의회 에 어떤 조치결과를 내놓는다는 것은 설상 이거는 진짜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이것을 보건소나 아니면 온천관리사업소에서 어느 한쪽에서든지 답변을 낼수 있도록 사실 기획실이면 기획계에서 했어야 되는데 서로 이게 뭐가 �회 쩐年쩝測� 모르지마는 사업이 추진중이므로서 답변할 사항이 아님...이런쪽으로 조치결과를 냈다는거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행정부서의 장으로서 어떤 조치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생각 어떠시지요?

다음 김헌중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예,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시 발전기금 운용 책임자를 민간인이나 부시장으로 바꾸는 법이 타당한지 합법적인지를 확실하게 검토해 주셔서 수상자에게 지급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고 또 문화원이나 기념사업회 를 통해가지고 줄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 분명히 상금이 지급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는 의원님들, 우리가 시정질문에 답변을 시장님이 하실거는 14건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답변사항외의 내용은 내일 실국장님한테 답변을 듣도록 하지요. 답변준비가 안된거 같은데 양해 되겠습니까?

예, 잘알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시장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특히 오늘 늦게까지 방청을 해주신 시민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 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 의는 11월22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