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의회 발언

박정자 의원 발언

제125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2006-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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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영등포구의회 2006년도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구정 업무보고의 건[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구정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업무보고 진행방식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25회 제2차 정례회 업무보고 진행방식은 국장으로부터 해당 국 업무 전반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들은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각 과장으로부터는 보충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출

송요출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구애라 사회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25회 영등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해서 본 사회건설위원회에서 2007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7년도 업무 추진목표와 방향,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애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님.

고현순위원

고현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건의를 할게요. 어차피 가정복지과 할 적에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마는 지금 신길4동 복합 보육시설 건립하는 데 있어서 대지가 서울시 소유인데요. 그 주차장 짓는 데가 다 서울시 거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요출

송요출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그 문제는 예민한 문제인데 사실은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 주차장 문제도 원칙대로, 서울시 주장대로 이야기를 하면 서울시 소유로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냥 주차장 건립을 하고 구유지로 해서 등기를 했었습니다. 심지어 우리끼리 이야기를 할 때 시에다가는 주차장 이야기는 좀 하지 말아달라는 식까지도 이야기를 하는 이런 실정입니다.

고현순위원

다름이 아니고요, 내년이 되면 신길7동에 있는 하정어린이집이 20년 됩니다마는 그동안 쭉 하정어린이집이 대지는 구유지였습니다만 건물은 시유지였습니다. 지난 4대 때 건물을 우리가 시에서 구로 가져왔습니다. 사실상 시하고 구하고 같이 있다보니까 관리하는 데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어차피 아직 건축이 안 됐으니까요, 시하고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시로 하든가 구로 하든가 둘 중의 하나로 해 가지고 한 군데에서 관리하는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추진하십시오. 과거에 쭉 보니까 관리하는 데 문제가 상당히 있어서 우리 구에서는 시 건물이다 보니까 건물 보수하는 데 시에서 지원해야 되냐, 아니냐 하면서 상당히 얘기가 많더라고요. 아직 건축하기 전이니까 그 관계를 시하고 잘 협의를 해 가지고 하세요.

요출

송요출주민생활지원국장

사실은 오늘 아침에도 결재를 하고 왔습니다. 문제가 서울시 재무과에서는 시유지니까 무조건 건물도 시로 해야 된다 이런 논리고, 가정보육과하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는 구립어린이집 짓는다고 해서 위임을 다 해 준 것 아니냐? 그렇다면 모든 것을 위임해 준 것이니까 건물도 우리 이름으로 짓겠다. 사실은 오늘 아침에 공문을 어떤 내용으로 보냈는가 하면, 의견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 주고 의견이 없으면 우리 안대로 가겠다는 식으로, 하부기관에서 상부기관에 공문 보내는데 그런 표현은 좀 쓰기가 그렇습니다만, 사실은 그렇게 결정을 하고 공문을 보내버렸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다른 소리 안 하면, 일단 짓게 되면 짓고, 그냥 영등포구청으로 등기해 버리려고 합니다.

고현순위원

그게 아니고 잘 협의해서 우리가 관리하기 쉽도록 해 주십시오.

요출

송요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고현순위원

이상입니다.

구애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12쪽에 보면 사회복지협의회 구성이 지금 몇 명으로 되어 있어요?

광독

고광독주민생활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0여 명 되겠습니다.

박정자위원

20명요?

광독

고광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정자위원

그러면 전체 구성 이후에 회비 내지 기금이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광독

고광독주민생활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의 이사들이 후원금 낸 것은 3,5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박정자위원

전부 3,500만원입니까?

광독

고광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현재까지는요. 사무 개시는 7월 10일날 하고요, 6월달에 등기가 완료돼서 그 이후로 했기 때문에 아직 일천해서 회원들이 낸 것은 3,50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에 후원금으로 받아서 이웃돕기라든가 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2억 6,600여 만 원을 후원금으로 받아가지고 이웃돕기를 한 게 1억 9,300만원으로 현재는 7,200여만 원이 후원금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자위원

지금 회장이 누구입니까?

광독

고광독주민생활지원과장

이익순 씨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자위원

그 분 연세가 많지요?

광독

고광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자위원

활동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까?

광독

고광독주민생활지원과장

연세는 많은데 대화를 해 보면 말이 조금 그럽니다만 정신은 아주 총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자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연세가 매우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분을 협의회장 시킨 어떤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광독

고광독주민생활지원과장

그 관계는 사회복지협의회 회원님들께서 이사장님을 선임한 것이기 때문에, 이사장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박정자위원

그러면 후원금 현황하고 수혜자 현황, 또 구성 현황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세요.

광독

고광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자위원

그 다음에 13쪽에요, 노인케어센터 위탁체가 선정이 됐다고 하는데 어느 단체가 선정이 됐습니까?

창수

박창수사회복지과장

조용기 목사가 하는 옐림복지협의회가 됐습니다.

박정자위원

산본에 있는 법인체입니까?

창수

박창수사회복지과장

예, 산본에 있는 것.

박정자위원

그 다음에 19쪽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요즘 경기가 좋지 않아서 우리 구민들 중 생활이 어려운 분들의 공공근로신청 접수가 단계별로 보면 300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없다고 해서······ 국비, 시비 비례해서 우리 구비가 책정되는 거지요?

창수

박창수사회복지과장

예.

박정자위원

단계별로 150명 일을 시키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국비, 시비가 그대로입니까?

창수

박창수사회복지과장

지금 자꾸 예산이 줄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금년보다 또 더 줍니다.

박정자위원

자꾸 줍니까?

창수

박창수사회복지과장

예.

박정자위원

생활은 매우 어려워지는데 큰일났네요.

창수

박창수사회복지과장

예.

박정자위원

그 다음에 20쪽 보세요. 여성의원들이 많은데 그래도 명색이 여성주간인데 여성의원들의 축사 한 마디가 들어가지 않죠? 여성의원들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프로그램에 여성의원들이 축사할 수 있는 기회를 넣으세요. 말도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참고하세요.

종범

최종범가정복지과장

알았습니다.

박정자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1쪽을 보겠습니다. 영․유아 복지 향상 및 보육시설 확충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몇 년간 죽 파악을 해 보니까 타구에 비해서 우리 민간시설이 상당히 열악한데 우리 영등포구가 교사를 위한 처우개선비가 떨어진답니다. 그래 가지고 질 좋은 교사가 우리 영등포구에는 서로 오려고 하지 않고 인근에 있는 관악구라든가 이런 쪽으로 좋은 교사들을 많이 뺏긴다는 애로사항들이 많던데 한 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범

최종범가정복지과장

우리도 내년 중에는 처우개선비를 확대하려고 지금 예산에 반영돼 있습니다.

박정자위원

이상입니다.

구애라위원장

박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미경 위원님.

최미경위원

최미경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를 성실히 작성해 주신 국장님을 비롯해서 주민생활지원국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과별로 질의와 함께 대안도 제시하고자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보고자료 7쪽 푸드마켓 이용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푸드마켓 이용하는 수급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광독

고광독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1호점이 신길6동에 있습니다. 저희 수급자가 총 4,700여 세대가 되고요, 지금 그 중에서 1,300세대 약 1/3분 정도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년에 2호점이 개점되면 더 확대해서 50% 이상으로 수급자를 더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면 생필품이라든가 물건을 가져갈 때 수급자들이 거기에서 신상을 기입하게 되나요?

광독

고광독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동별로 수급자 중에서 이용할 분들의 명단을 받아 가지고 가져가실 때 체킹(checking)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거기에서 기입하는 것은 좋지만 신상정보 공개라든가 이런 것들은 수급자들의 인권 침해라는 생각에서 비공개되었으면 하고, 염려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광독

고광독주민생활지원과장

유념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아까 후원금 관리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박정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제가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조금 지원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 사전에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는데 여기 심의위원 중에 공무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광독

고광독주민생활지원과장

총 9명 중에 공무원이 3명이고요, 구의원님이 2명, 그 다음에 민간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보조금을 준 다음에 정산서 보고에서 영수증 제출은 어떻게 하고 있죠?

광독

고광독주민생활지원과장

정산서 받을 때 첨부시켜서 받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어떤 영수증입니까?

광독

고광독주민생활지원과장

분기별로 받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분기별로 받고 있는데 카드결제입니까, 아니면 세금계산서 영수증입니까?

광독

고광독주민생활지원과장

그 관계는 카드결제사항도 있고요, 세금계산서로 하는 것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간이 영수증입니까?

광독

고광독주민생활지원과장

간단간단한 것은 간이 세금계산서, 좀 큰 것은 카드 영수증 이렇게.

최미경위원

보조금이 좀더 투명하게 쓰이기 위해서는 카드 결제라든가 세금계산서 영수증 사본이 제출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광독

고광독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리고 보조지원 사업자에 대해서 2006년도에 제재조치를 한 단체가 있습니까?

광독

고광독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최미경위원

우리 「보조금 관리 조례」 제17조에 보면 신고의무 태만이나 허위보고에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는 규칙이 있는데 우리구는 아주 투명하게 보조금이 지원되어서 퍽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조금을 지원하고 나서 특히 단체의 무슨 대회라든가 이런 대부분의 결과보고서를 보면, 결과보고서 작성할 때 결과보고사항에 간단하게 적지 말고 행사를 치렀던 사진이라든가 아니면 그날 행사를 비디오로 촬영해서 그것을 자료로 제출한다든가 좀 상세히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독

고광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증빙자료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주민생활지원과는 이상이고요,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제가 일괄적으로 질의를 한 다음에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보고자료 6쪽 여성주간 기념행사의 유공자 표창 선정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종범

최종범가정복지과장

1년 동안 여성의 지위 향상이라든지 모든 교육에 기여한 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어떤 인맥으로 이어지는 표창보다는 정말 말씀하신 대로 양성평등 실천과 건전가정 조성에 공적이 있는 이런 사람으로 선정되어야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위원회 추천은 누가 하죠?

종범

최종범가정복지과장

처음 구성할 때에는 저희 구에서 전반적으로 위원들을 위촉했습니다만 그 다음부터는 여성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추천받습니다.

최미경위원

우리 영등포의 여성도 이제는 좀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성위원회 명단을 보면 여기저기 단체에 속해 있는 똑같은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지적하고자 하는데요.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제19조를 한 번 보시면, 우리 구 여성관련 정책 개발과 여성의 권익 증진을 위해 앞장 설 수 있는 여성정책 개발능력이 있는 전문가를 발굴해서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이 우리 구 여성정책의 장기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을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보육서비스 향상을 위해 종사자들이 선진 보육시설 견학을 다녀온 줄 아는데 성과는 어떻습니까?

종범

최종범가정복지과장

전 교사들이 아주 좋았다고, 특히 간 분들이 아주 좋게 평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어떤 면에서 좋았다고 평가를 하셨죠?

종범

최종범가정복지과장

우선은 우리 시설하고 대비를 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또 새로운 시스템도 가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구립 어린이집 위탁체는 대부분 종교단체입니까?

종범

최종범가정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리고 시설장은 또 위탁체에서 공모를 하죠?

종범

최종범가정복지과장

예, 거기에서 선정을 합니다.

최미경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구립 보육시설은 위탁체를 선정하지 말고 구에서 시설장을 공고하고 임용해서 운영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범

최종범가정복지과장

저도 외국에 가서 본 기억은 있습니다만 외국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직 우리는 위탁체 모집을 해서 위탁체에서 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상당히 어려운 경우입니다.

최미경위원

어차피 위탁에서도 직접적으로 시설장을 하는 게 아니고 시설장을 공모를 하다 보니까 3년이 지난 후에 또 재위탁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면 시설장이 안정된 체계에서 보육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기에 구에서 공모를 통해서 운영하는 방식이 우리 보육조례 목적에도 본 위원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 검토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출산장려 차원에서 우리 구는 셋째 아이 출산 때 지원금액이 있습니까?

종범

최종범가정복지과장

금액은 있는데, 제가 정확한 금액을 지금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우리 구는 셋째 아이 출산 때 지원금액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타구의 지자체 출산지원시책의 사례를 보면 출산축하용품 외에도 1인당 5만원에서 10만원까지, 서대문구는 10만원, 양천구는 5만원 이렇게 지원되던데 우리 구도 출산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지원시책이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종범

최종범가정복지과장

그거 가지고 상당히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추세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기초자치단체에서 10만원 또는 순금 몇 돈 이렇게 줘서 과연 출산에 기여가 크겠느냐 하는 쪽에 무게가 더 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보건소에서 임신부나 출생 후의 영양이라든지 이런 교육 쪽으로 체계적인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지금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민원을 몇 개 받아보았습니다. 셋째 아이를 낳고 여성부에 전화를 했더니 구로 알아봐라. 구에는 있을 거다 했는데 우리 구에는 아무 것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서운했다는 말씀도 들었는데 출산장려지원 차원에서 이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7쪽의 경로당 순회프로그램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사립이나 구립경로당에도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 생각했습니다. 과장께서는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떤 프로그램이 사립이나 구립경로당에 효율적인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창수

박창수사회복지과장

지금 순회프로그램 관리자를 금년에 새로 배치를 합니다. 영등포 노인지회에 1명에 대한 연 예산 2,100만원을 인건비하고 합쳐서 우리가 주고 이게 전국적으로 프로그램관리자를 전부 배치하도록 지시가 내려왔어요. 그리고 각 경로당별로 전부 프로그램 요구가 틀립니다. 거기에 적정한 프로그램을 경로당별로 개발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경로당에 본 위원도 가끔 가 보는데요. 가 보면 어른들에게 적당한 프로그램이 없어서 무료하게 보내시고 특히, 우리 전통 화투만 하시는 것을 보고 안타까웠습니다. 프로그램을 개발한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복지관과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8쪽에 노인케어센터 요양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과장께서는 1인 요양실 면적이 몇㎡라고 생각하십니까?

창수

박창수사회복지과장

1인 요양실이 2평입니다.

최미경위원

2평인데요. 본 위원이 현장방문을 통해서 4명이 이용하는 요양실이 15개 60명이라고 했는데 너무 작다는 느낌이 들어서 본 위원이 팀장님께 문제를 제기했었고 2003년 10월 1일에 개정된 의료법 시행규칙 시설규격 제28조에 보면 1인이 6.3㎡ 화장실과 그런 모든 걸 제외한 순수한 룸(room)만 했을 때 4인 이용에는 25.2㎡ 그러니까 약 7.7평으로 8평에 가까워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현재 6평으로 기준미달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다음은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과 미설치자에 대한 조치 및 과태료 부과실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사회복지과장

장애인 편의시설은 공공기관은 거의 정비가 됐습니다. 민간인들, 그러니까 ’98년도 이전에 민간인들이 장애인 편의시설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제로 할 수가 없고 ’98년도에 장애인복지법이 생기면서부터 모든 건물을 지을 때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우리 구청에서 준공검사 때 나가서 검사를 하고 난 후에 준공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98년도 이후는 장애인 편의시설이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그 전의 것은 권장하게 되어 있고 ’98년도 이후에 혹 용도변경을 했거나 장애인 편의시설이 잘 안 되었을 경우에는 우리가 적발해서 다시 과태료도 부과하고 하는데 현재까지는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은 없습니다.

최미경위원

과태료 부과보다는 권고사항이라는 말씀이시죠?

창수

박창수사회복지과장

예.

최미경위원

장애인촉진법에 의하면 20세대 이상이면 건물이나 아파트에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지요?

창수

박창수사회복지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앞으로 미설치자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장애인에 대한 배려와 복지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2006년 우리 관내 장애인 취업률은 어떻습니까?

창수

박창수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취업률은 저번에 우리가 장애인취업행사를 했는데 1,500여명이 왔는데 170명을 연결해 줬는데 전반적으로 우리 관내 장애인이 1만 3~4,000명이 됩니다. 그 중에는 어려운 사람도 있고 괜찮은 사람도 있는데 주로 장애인 취업이 공공기관은 법으로 2% 이내 채용하도록 정해져 있는데 실제 장애인 취업이 굉장히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취업박람회를 통해서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체적으로 장애인 1만 3,000명이 어떻게 취업을 하고 있는지 그건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 장애인 취업은 이제까지의 단순 노무직보다는 취업박람회라든가 이런 걸 열어서 직업심리검사나 직업적성검사 또는 전공을 살려서 정보통신분야나 기술분야, 사무직분야에도 취업의 폭을 넓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가벼운 장애를 갖고 있는 우리 장애인은 공공근로 같은 일자리를 줘서 저소득 장애인을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창수

박창수사회복지과장

장애가 가벼운 사람들은 자활사업이라든지 공공근로사업에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노숙인도 지금 공공근로에 일부가 참여하고 있고요.

최미경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애라위원장

최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조길형 위원님.

조길형위원

조길형 위원입니다. 이제 우리가 5대에 접어들면서 우리 송요출 국장께서 업무계획서 하나하나 세밀하게 갖춰 주시고 또 거기 업무에 협조해 주신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걸 저희들 의회에서 실제 이런 업무보고를 받도록 위원님들에게 많은 질의가 안 나오도록 해주신 데에 대해서 우리 송요출 국장께 격려를 보냅니다. 본 위원은 구민회관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구민회관은 우리 구민을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바로 우리 구민들이 소유할 수 있도록 바로 했어야 될 일입니다만 아직도 조금 늦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반면에 우리가 구민회관 리모델링 하는 과정에서 당산1동에는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구립어린이집이 지금 직장하고 당산1동, 구민회관 어린이집 3군데 되지요?

종범

최종범가정복지과장

예.

조길형위원

지금 이것을 4대서부터 당산2동에 구립어린이집이 없기 때문에 구민회관어린이집을 그쪽으로 바로바로 알아봐 달라고 해서 추경에서라도 그걸 만들어서 이전을 시키는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2006년도 11월에 2007년도 예산편성을 시켜서 1월달부터 2개월 동안 설계용역을 완료시키겠다라고 했는데 무슨 설계를 하는데, 신축을 할 계획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시간이 지연이 되는지 그 문제점과 2개월 동안 설계를 마치고 나면 2개월 동안은 공사 완료가 너무 짧은 시일에 하다 보면 설계기간과 공사기간이 이게 비중이 같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조금 쉽게 해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학부모나 어린이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바로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최미경 위원님이나 박정자 위원님께서 30쪽 사회단체 관리에 대해서 국민운동단체 활성화를 위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우리가 보조금의 관계에 대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이 같이 묶어져 있지요?

요출

송요출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조길형위원

그래서 전에서부터 3개 단체가 묶어서 자치구에서 하도록 한 게 몇 년 되지요. 전에는 중앙에서 지원금이 편성돼서 보조금이 분리되어 있지 않았어요?

요출

송요출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전에는 각 과에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묶어서 한 게 몇 년 됐습니다.

조길형위원

그래서 지금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 분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고생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새마을지도자 같은 경우도 보건소에 방역대, 목욕비, 기름값이다 해서 조금씩 있는데 이제 그런 것은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과에다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활성화 시키는 방안을 택해줬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각 동의 부녀회 분들도 가정에서는 그렇게 석유통에 손 넣기도 두려워하는 데 단체에 나와서 손수 일을 하고 또 우리 구의 어려운 분을 위해서 오늘하고 내일 김장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 예산은 포괄적으로 해서 많이 줬네, 적게 줬네. 이런 것보다는 자율적으로 편성을 시켜주는 것도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조금 깊이 생각해 주시고 우리 구민회관 리모델링도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구민회관이기 때문에 이제 그 많은 예산을 소요해 가면서 리모델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온 걸 보면 3층은 손 하나 안 대게 되어 있어요. 3층은 일부는 의회에서 쓰고 일부는 일반단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계획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또 우리 3층 의회가 있는 데도 장애자를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께서 의회사무국에 계시는 동안 장애자 분들에 대한 민원도 있었을 것으로 보고 지금 우리 동료 중에서도 다리가 좀 불편하시거나 하면 계단으로 올라오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한 대책도 하나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많은 예산을 소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예산서에 보면 3층에 이러한 우리 구에서 관계된 사항은 우리 구 예산으로 하게 되어 있고 또 일부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구에서 예산이 분리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 우리가 용역에 들어가서 설계가 가설계 내정될 때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의 자문 좀 받았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기본설계에 들어가기 전에 발주 현재 나온 것이 대강은 짜여진 것 같습니다만 지금 여기에 보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만 있지. 깊은 관계에 대해서는 아직 기재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설계를 보고 어차피 우리 의회의 의원님들은 구민의 대표자 분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해서 장애나 구민들 또 우리 공연장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그 반면에 필요한 여론도 수습해서 운영하는 것도 본 위원은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공사발주가 지금 되었는가요? 지금 12월달에 할 계획으로 되어 있지요?

요출

송요출주민생활지원국장

12월달에 못 하고요. 지난해 명시이월 시켰던 18억만 밑의 부분공사, 만약에 그걸 발주 안 하면 시로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일부분을 지금 설비 쪽으로 그것만 하고 있습니다.

조길형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월을 시키든 뭘 하든 그러면 공사회사가 지금 결정이 됐네요?

요출

송요출주민생활지원국장

기본적인 회사는 결정이 안 됐습니다.

조길형위원

그러면 설비 쪽으로 손을 대겠다는 거 아닙니까?

요출

송요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길형위원

그러면 그 공사가 깔끔하게 되겠어요?

요출

송요출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구민회관 문제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저희들 내부 이야기입니다만 구민회관이 원래 대강당이 있고 우리 의회가 있고 모든 게 있다 보니까 전체를 총무과에서 관장을 했었는데 이게 공연장을 한다 해서 문화체육과에서 업무를 맡게 됐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저나 과장이나 같이 들어가서 했던 부분인데 지금 공사를 하는 게 대강당 780석 정도 되는 것을 600석의 공연장으로 만들고 저희가 예산 설명을 할 때 우리 설계를 한 분들을 한번 불러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길형위원

국장님께서 시간도 없고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제 방향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질문을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요출

송요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길형위원

아까 우리 예산이나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예산 설명을 할 때에 그때 가서 또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요출

송요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길형위원

아까 부분 부분의 설비에 대해서 내부적인 것은 우리 국장님도 기술직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시고 우리 동료 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한 대안을 세워서 일을 추진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요출

송요출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조길형위원

많은 예산을 소요하는데 이것을 자료만 이렇게 하는 것보다 신중하게 하시고요. 지금 시에 사정하건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 예산과장한테 로비를 많이 해서 가져오려고 노력을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요출

송요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길형위원

그리고 아까 신길4동에 민간유치 어린이집에 대해서 우리 고현순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 자체가 자꾸 의문점이 나는데 이건 우리가 확실하게 집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걸 민간도 우리는 생각해 줘야 되고 또 구립만 가지고서 민간유치를 시킨다면 거기에 대한 것도 계획을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전에서부터의 소망이 뭐냐면, 앞으로 자라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여기에 영화 극장 같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한 논리를 가지고 우리가 구성을 해서 민간유치를 하든 뭘 하든 이런 계획을 잡아보시오 했는데 지금은 당연히 그걸 어린이집으로……

요출

송요출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1, 2층은 그렇게 하고 3층은 보육센터로 하고.

조길형위원

3층은 보육센터로 하는데 어린이집이라도 넣어야 된다 하는 애향심이 지금 확고히 서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확실하게 짚어줘야 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구립에서 하든, 뭐를 하든, 우리가 하든, 시에서 하든, 누가 하든, 민간 유치를 해서라도 조금 색다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요출

송요출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조길형위원

이상입니다.

구애라위원장

조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성호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4쪽에 양평동 수재민 지원해서 생필품 지원하고 구호비, 자원봉사에 대한 간략한 내용이 있는데요. 또 우리 구청이 시공사하고 공장, 상가, 주택에 대한 피해보상을 중재해서 타협을 상당히 많이 이룬 것 같습니다. 지금 공장, 상가하고 주택이 각각 얼마의 보상금으로 타협이 이루어졌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요출

송요출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박성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이재민 문제가 굉장히, 이번에 일을 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재난이 터지면 제일 먼저 가서 손을 대는 부분이 저희들 주민생활지원국입니다. 핵심 이야기는 재난에 대해서 이재민 수용을 하고, 또 자원봉사는 자원봉사팀이 있으니까 들어가는 것이고, 거기 가서 생필품이라든가 물품 지원까지는 저희들이 하고, 지금 수재민 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자치행정과 재난관리팀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도 알고 있기로는 공장은 공장대로, 상가는 상가대로, 주택은 주택대로 다 삼성하고 해결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는 저희들이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박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자세한 것을 모르시면 이제 그만. 타 부서의 소관이다 이렇게 듣겠고요.

요출

송요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박성호위원

본 위원이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번 수해 이후에 피해 보상순서를 보면 공장하고 상가, 주택 이런 순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정확한 조사는 아니지만 공장의 소유주들은 저희 구에 거주하시는 분이 한 20% 정도에 불과하다 제가 이렇게 들은 바 있고요. 상가도 그것보다 높겠지만 다 주민들은 아니고, 주택이야 거의 다 대부분들이 양평동, 영등포구의 구민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도 과정이지만 주택에 대해서는 보상의 순서도 제일 늦게 하고 보상금도 턱없이 낮은 금액으로, 대부분의 보상액은 공장, 상가 이렇게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구청이 구민을 위해서 보상 중재를 서서 일을 한 건지 아니면 시공사나 공장주를 위해서 일을 한 건지 주민들이 굉장히 좋지 않은 심기를 가질 수 있다 이런 상황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얼마 전에 또 그런 일이 있었죠. 상가대표입니까, 고맙다고 해서 표창을 주고받은 일이 있지 않습니까?

요출

송요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감사 표창.

박성호위원

감사 표창을 했던 것을 일이 원만하게 해결돼서 표창까지 받았다는 이런 소리를 주민이 들었을 때는 정말 서운한 심정이 들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음에 문화체육과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2구민체육센터 부지를 찾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아직 결정은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용선

김용선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박성호위원

부지 선정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부지 선정을 하는 일뿐 아니라 우리 구청에서 하는 모든 일에는 전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자체간에도 경쟁이고요, 경쟁에서 뒤쳐지기 시작하면 계속 뒤쳐지는 겁니다. 여기서 어떤 전략, 기획을 가지고 한 발 한 발 나갔을 때 영등포구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거다 이겁니다. 구민체육센터 부지 선정하는 부분도 이런 부분하고 맞물려서 고려를 해야 되겠다 해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예를 들어서 양평역에 붙어 있는 고물상이 있습니다. 우리 구의 대표적인 지하철역에 바짝 붙어있는 고물상은 정말 어떻게 영등포구가 지하철 5호선 역에 이런 고물상 시설이 있는 이런 환경 속에 있는가! 제 생각은 그것만 예를 들어서 구민체육센터로 바꾼다면 그 일대의 재산적 가치가 증가함에 따른 재산세 수입으로도 몇 배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하고 하나 더 맞물려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수하 리스 단지가 있습니다. 영등포구를 위에서 내려다보면 진짜 영등포구가 아직도 이 상태, 이대로인가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시급하게, 그런 부지를 선정해서 한다면 그 일대에 많이 있습니다. 공동주택도 많이 있고 해서 거기에서 증가되는 재산세 수입이 어느 정도 될까, 다 구세입니다. 구의 주요 재원이 될 건데 그 부분까지 같이 연계해서 전략적으로 선택해 줄 것을 꼭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용선

김용선문화체육과장

우리 박성호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대안까지 제시해 준 데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구민체육센터 부지 선정문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정 시설물은 저희 경직성 경비를 많이 유발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도 서두르지 않고 상당히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지의 구체적인 지정은 투기 목적이라든지 다른 목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당장 구체적인 장소를 거론해서 제가 말씀은 드릴 수 없습니다만, 저희가 각 동을 통해서 적절한 부지 선정을 해 달라고 공문을 내보낸 바 있고, 또 우리 구의원님들도 몇 군데 장소를 추천해 줬고, 또 동에서도 추천을 받은 바 있습니다. 우선은 체육센터가 우리 전체적인 영등포구로 봤을 때 균형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지금 ‘을’구에는 한 군데가 있습니다만 ‘갑’구 쪽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시민의 접근성문제도 저희가 고려해 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셔틀(shuttle)버스 같은 것을 운영하다 보면 도로의 접근성 문제가 또 중요합니다. 그리고 부지의 적정면적이라든가, 땅 모양 이런 것들 또, 가격 면에서도 부지 가격이 적정한지 등등 여러 가지 검토요소를 놓고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성호 위원님께서 전략적으로 접근하라는 좋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문제까지 저희가 고려를 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애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위원

간단하게 서너 가지만 더 질의하겠어요. 박정자 위원입니다. 30쪽에 보면 국민운동단체 활성화에 대해서 새마을지도자의 사기 진작책으로 지도자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보조해 주죠?

광독

고광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정자위원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전부 몇 명이나 장학금을 지급했는지 3년간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광독

고광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정자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국민운동단체 사업 추진하고 인원 구성을 보니까 자유총연맹이 2,700명으로 자료에 돼 있는데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2,700명 조직 구성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도 하나의 중요한 근거가 남아야 되니까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광독

고광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정자위원

자유총연맹에서 우리 관내 기초질서 지키기 사업도 합니까?

광독

고광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가끔 합니다.

박정자위원

가끔 해요?

광독

고광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정자위원

확인해 보셨어요?

광독

고광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확인했습니다.

박정자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어떻게 됐든 간에 구민의 혈세로서 보조를 해 주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정확하고 또 투명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광독

고광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위원

그 다음 31쪽에 보면 금년도에 45억이면 구민회관 리모델링(remodeling)을 할 수 있다고 조사가 돼 가지고 예산이 편성된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왜 갑자기 99억이라는 근 100억 가까운 예산을, 우리 공무원들이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매사에 공신력이 있어야 돼요. 이랬다저랬다 자꾸…… 구민의 혈세로 집행하는 집행부에서는 타당성 조사라든가 모든 것을 할 적에 정확하게 잘 해 가지고 올리도록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것 용납 안 합니다. 답변 안 듣겠어요.

구애라위원장

박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님.

고현순위원

고현순 위원입니다. 방금 박정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덧붙여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 리모델링이 있습니다만 아까 조길형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어차피 45억 예산에서 증액을 해서 새로이 한다면 다음에 다시 5년, 10년이 가도 손 안 댈 수 있게끔 명확하게 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4대 들어와서 구민체육센터를 지었습니다만 실상 105억 공사가 275억 공사가 됐습니다. 당시에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했습니다마는 모든 것은 한 번 설계할 적에 명확하게 해 가지고 손 안 댈 수 있게끔 하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보십시오. 조금 전에 박정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45억으로 하겠다고 한 것이 다시 배가 됐습니다. 또 한 번 보십시오. 3층 또 올라갈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요출

송요출주민생활지원국장

3층은 원래 대상이 아닙니다.

고현순위원

아니지만 어떻든 간에 어차피 3층도 손을 대야 합니다. 구민회관을 이런 현 상태로 계속 운영, 유지한다면 3층도 손을 대야 합니다. 때문에 명확하게 잘 판단하셔서 다시 더 거론이 안 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애라위원장

고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식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