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총무재무위원회소관인 감사담당관, 행정지원국, 기획경영국, 주민생활국에 대한 2006년도 서초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감사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고 마지막 날은 감사 마무리와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법령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감사위원 여러분께도 부탁드리는 것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6, 7, 8호 규정에 의하여 개인의 사생활 침해 금지 등 감사의 한계, 위원의 직접 이해관계, 공정성의 현저한 사유 등 제척과 감사회피, 기밀이나 비밀유지에 대한 위원 및 사무보조자의 주의 의무 등의 제반 법규를 유의하면서 공정하고 심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결과처리전은 그때그때 정리해서 강평에 차질이 없도록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장문학 행정지원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부를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은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1일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이하 간부 일동.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국장께서 국별 관계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각 국장 및 과장은 선서문에 서명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는 감사 계획에 의거하여 실시겠습니다. 11월 21일은 오늘은 행정지원국, 22일은 행정지원국과 감사담당관을 마치고 계속해서 기획경영국에 대하여 실시하고 23일은 기획경영국과 주민생활국을 24일 오전10시부터 주민생활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오후 14시부터는 위탁관리시설 2개소를 방문하고, 27일은 동사무소 2개소, 28일은 오전 10시부터 동사무소 2개소와 오후 14시부터는 위탁관리시설 2개소에 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29일은 오전 10시부터 위탁관리시설 2개소를 감사한 다음 오후 14시부터 총괄 질의와 답변을 들은 후 감사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만 남으시고 다른 국 관계공무원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감사중지 10시 18분 감사계속

행정지원국장 장문학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해서 서초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정길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경주위원님께서 감사담당관 구의회 지적사항에 감사를 철저히 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구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양이 방대해서 우리 자체 감사 인력으로서 전수 조사할 수는 현재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의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각과나 동에 감사할 때 최우선적으로 점검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 두 번째 사항인 총무과 사항입니다. 공무원 선진국 시찰 시에 각 직렬별 형평성을 유지해 달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는 행정직, 기술직, 기능직 비례에 따라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총무과 사항 인사관리의 순환보직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금년에 구청에서 3년 이상 동사무소 2년 이상 해서 총 567명에 대한 순환전보를 시행하였습니다. 총무과 소관으로 의회청사 건립요청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는 체비지가 구청사 대지가 체비지 관계로 서울시와 협의되는 대로 저희도 신청사 계획을 중장기적으로 현재 검토 중인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섯 번째 구청내 주차시설 개선 요구는 완료하였습니다. 구청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행정차량 40대를 구청 밖으로 이전해서 주민의 편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횡정연수원 기공식 관련입니다. 횡성연수원은 현재 공사 완료되어서 사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일곱 번째 직원 명찰패용 관계인데 이는 11월 중에 전자카드를 제작에서 전 직원이 명찰을 패용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구청사 화장실에 흡연금지가 되어 있는데 일부 공익요원들이 화장실에서 흡연하는 경우도록 있었습니다. 자체 교육으로 그런 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행정기구 설치에 대한 업무분장 이행 철저인데 이는 업무분장 조례대로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12번 의회청사 신축 건에 대해서는 앞에 말씀드린 대로 구청사 신축 관련해서 같이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열네 번째 총무과 소관으로 각종 행사 때 의회에 통보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철저히 시행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열일곱 번 같은 건입니다. 영어테마파크 관련해서 구유재산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말씀이신데 이는 업무분장이 공원녹지과로 분리되어서 현재 공원녹지과에서 추진 중이라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문화행정과 소관에 동사무소 업무 관련해서 동방위협의회와 동 자율방범대에 각 20만원을 주고 있는데 운영자금의 철저한 관리되는 건의사항이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각 동에 집행내역을 엄격하게 점검하고 있습니다. 문화행정과 소관에 학교 교육경비 지원 철저에 대해서 장경주위원님 말씀 계셨는데 2005년도에 11억, 2006년도에 18억해서 저희들의 엄격한 심의를 거쳐서 학교 지원사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문화행정과 소관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개선입니다. 이것도 현재 양질의 좋은 강사를 선정해서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연번 21번째 문화행정과 소관 학교지원 예산의 지원 방법을 건의하셨습니다. 이것은 심의위원회에서 엄숙히 저희 선정을 해서 또 사업의 필요성, 적정 여부를 검토해서 학교별로 지원하는데 합리적으로 검토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행정과 소관에 초등학교 원어민 영어교실에 대해서 건의사항이 계셨는데 현재까지는 초등학교 20개 학교에 영어교실을 배치했는데 내년부터는 중학교 15개교를 더 증가해서 원어민 영어교실을 증원해서 영어교실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23번 문화행정과 소관에 주민자치위원회 활동 활성화를 위한 환경개선인데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수한 자원봉사 강사를 저희들의 선정해서 보다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고 1문화원에 1개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24번 문화행정과 소관 결원 통반장 충원과 참여대책 강구인데 이는 통장 인력과 구성을 금년 11월 말까지 현실에 맞게 재조정 작업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연번 26번 서초제1동 청사 신축사업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서초1동과 다른 동청사 문제는 동 통폐합과 연계해서 검토 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28번 학교운동장 위험요인 개선은 현재 초·중·고등학교 운동장에 고무트랙 설치 작업을 하고 있고 또한 운동장 둘레에 철제 구조 울타리 현황을 파악해서 개선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문화행정과 소관에 가로화분 사후관리 철저를 요구하셨는데 대로변에 가로 화분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동에서 관리하는 가로화분에 대해서는 동장이 철저히 관리하도록 기위 지시하고 점검 중에 있습니다. 연번 30번째 문화행정과 소관 각종 예산지원 철저입니다. 이는 권금택위원이 당시 선거법 관련되어서 예산지원을 말씀하셨는데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위 시행하였음을 답변드립니다. 연번 31번째 문화행정과 소관 각급학교 교육경비 지원 철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심의위원회에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 합리적이고 절차를 거쳐서 학교에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연번 32번째 문화행정과 소관 교육경비 지원 보조금 사후관리 철저, 이상 학교지원 후에 직접 저희들에 시행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학교지원 이후에는 저희들이 정산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33번째 각동 취로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동장 책임 하에 동 여건을 고려해서 작업에 필요한 인력을 적절히 배치, 운영하도록 지침을 내렸고 현재 11분이나 생활이 어려운 분에게 우선적으로 배려해 주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번 35번째 방범위원회에 동장 참여를 철저히 해달라고 했는데 이상은 관리위원회를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금년에는 계속 위원회에서 임의보조로 월 20만원씩 지원했는데 내년부터는 월 40만원씩 해서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문화행정과 소관에 직능단체에 지원금이 불용액이 남는다 이런 쪽에서 시정요구를 하셨는데 그 이후부터 지원된 금액 내에서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리고 불용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화행정과 소관 내곡동 공동 부락시설 주니어센터에 대해서 부실공사를 시정요구를 하셨는데 그동안에 2004년 1월 1일부터 금년 말까지 3년간에 위탁을 주어서 운영해 왔습니다. 운영이 부실하고 또 건물 자체도 상당히 하자가 많아서 현재 연말까지 되어 있는 위탁업체와 협의를 해서 지난 11월 13일날 위탁업체와 한 1개월 전에 해약을 했습니다. 해약을 하고 지금 비어 있는 상태인데 문화행정과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자가 너무 많아서 저희들이 예산을 잡아서 지금 전면적인 보수작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면 보수를 한 이후에 사용방법을 여러 방법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화행정과 소관에 서초구민체육센터 개선대책을 요구하셨는데 2002년도에 3억 8,000만원 들여서 수영장과 여러 시설을 완전히 보수를 했습니다. 내년에도 저희들이 3억여원을 투자해서 체육관 방수라든지 도색, 실내 전체의 조명개선, 옥상 방수공사를 해서 주민들이 불편 없이 사용하도록 보수를 완료해서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문화행정과 소관의 금요음악회 홍보비 절약방안을 권고하셨는데 요구하신 대로 홍보물은 최대한 줄여서 저희들이 절약해서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행정과 소관의 연번 40번 시도비 보조금 사용내역 보고를 철저히 해 달라는 처리요구사항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구 소재 박물관에 지급된 시도비 보조금은 서울시 공문에 의해서 등록 사립박물관 문화사업 지원사업 일환으로 시행된 사업입니다. 우리 구를 경유해서 서울시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한국사진박물관의 사업계획대로 전시회를 개최토록 독려하고 서울시에 정산 보고하는데 차질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행정과 소관에 YMCA 체육시설 이용자 중에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할인혜택 제공을 건의하신 사항입니다. 그 건의사항에 의해서 금년에 2006년도에는 상반기부터 수영, 탁구 종목에 대해서는 50%를 감면해 드렸고 기타 종목에 대해서는 워낙 숫자가 많아서 2007년부터 수영, 탁구 종목에 준해서 50% 감면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행정과 소관 42번입니다. 각종 구청 주관 행사시에 차량 주차문제를 건의하신 사항입니다. 당초에는 모든 주민에게 주차료를 면제해 달라는 뜻이었는데 무료 개방할 시에는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구에서 보조할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30분까지는 모든 주민들이 무료이용하고 또한 여기에 말씀드린 대로 잔치에 초청해 놓고 주차비를 받느냐 그런 사항이었는데 저희들이 저희 행사에 초청했을 경우에는 주관 부서에서 확인해 드리면 시간제한 없이 저희들이 면제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처리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뒤페이지도 있어요.

연번 43번 오-케이민원센터 ARS 설치 건의사항입니다. 아시다시피 여권업무를 우리 구에서 처음 시작할 시에는 여권에 관련된 사항을 ARS를 설치해서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민원인들이 불편하다는 지적에 따라서 ARS를 폐쇄하고 직접 안내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12월에 오-케이민원센터가 개설되면 위원님들의 건의사항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44번째 오-케이민원센터의 기록문서 일제 정비 관계입니다. 우리 2000년도 폐기대상 기록물은 분류 기준표에 보존기간에 따라서 2005년 5월 10일 서초구폐기물심의위원회 심의를 걸쳐서 보존기간이 경과한 비활용 관련 문서를 정비완료했습니다. 또한 중요기록물을 2006년부터 기록물전산화 DB구축사업을 추진 계획중에 있으며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기록물에 대해서는 함께 포함해서 DB자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2005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 장문학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감사를 위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서 장문학 행정지원국장께 제가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공무원 복무조례라든지 각종 규칙에 의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신분증 패용하는 것이 어떻게 진행이 되어 있는지 아까 지난번 감사대상 처리결과에도 잠시 언급을 하셨는데 그 문제를 지금 어떻게 행정지원국장께서 직원들을 계도하고 계시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학 행정지원국장입니다. 현재까지 종전에 의해서 저희들이 명찰을 옆에 꽂고 시행을 했는데 저희가 업무개선방안으로 공무원증에 각종 은행관계 그 다음에 청사출입관계 다용도적으로 칩을 넣어서 저희들이 용역을 주어서 다양한 카드로 해서 만들어 가지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2월초 용역이 완료되면 새로운 여러 다용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칩을 만들어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전 직원이 그것을 의무적으로 패용하도록 디자인과 기능이 다른 것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1일 이전에는 완료될 것 같습니다. 그때 되면 전 직원이 패용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현재 지시되어 있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제작이 완료되기 이전까지는 패용하지 않아도 된다면 그런 어떤 내부 방침이 있었습니까?

그런 사항은 아니고 현재 직원들이 많이 바뀌고 불과 한 달 놔두고 또 새로 사진 찍어서 바꾸면 이중적인 경비가 들어서 새로 할 때까지는 임시적으로 가지고 있는 분은 착용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지금 공무원증 규칙이라는 행자부령에 의해서 공무원은 공무원증을 왼쪽 가슴에 달도록 되어 있고 우리 서초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도 이 행자부의 공무원증 규칙에 준해서 패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감사에 참여하신 모든 국·과장께서 어느 한 분도 패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고 그래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엄격히 공무원 복무조례에 명시되어 있고 새로운 신규 신분증이 완성되기까지는 기존의 신분증을 패용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꼭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것을 하기 전까지 패용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첫 감사기간인데 앞으로 감사에 임하는 모든 공무원들에게 신분증을 패용하도록 이렇게 지침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입니다. 서초구소식지 광고료 체납내역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2003년도, 2004년도는 체납내역이 없고 2005년도에 제1재활용센터에 50만원이 있거든요. 2006년도에 2건인데 가나어학학원 25만원, 문언각 5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1재활용센터가 어디지요. 과장님?

김영기 홍보정책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홍보정책과장 김영기입니다. 김익태위원님께서 문의하신 소식지 체납내역에 제1재활용센터를 말씀하셨는데 제1재활용 센터는 제가 알기로는 양재동에 위치한 것이 제1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 재활용센터는 위탁 준 업체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어떻게 50민원씩 체납을 합니까?

금년에 납부한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우리 소식지에 처음으로 광고 게재하는 것입니까?

옛날부터 게재를 해 왔습니다.

계속이요?

예.

그런데 처음으로 체납한 것입니까?

예.

알았습니다.

직영하면서 그러면 안 되지요.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행정지원국장하고 우상길 문화행정과장께서 잠시 자리를 이석하셨으니까 다른 과 쪽을 먼저 질의해 주시고 오후에 질의하실 기회가 있으니까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영기 과장 추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홍보정책과장 김영기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주관부서인 청소행정과에 확인한 결과 제1재활용센터는 현재 1995년부터 위탁운영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알기로는 재활용센터 내에 저희 미화원들이 선별하는 것이 그것은 저희가 수집한 재활용품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재활용센터는 중고, 각 가정에서 쓰다가 나온 가전제품이랄지 이런 것을 하는 위탁이고 그렇습니다. 직영하는 것은 저희가 매일 수거하는 재활용품 페트병, 병 이런 것은 직영에서 선별하고 있습니다.

문은전위원입니다. 여기 시민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을 보니까 새마을 운동단체는 1억 2,400만원, 바르게는 6,100만원, 자유총연맹은 3,900만원, 민주평통 4,000만원, 재향군인회 2,000만원, 보훈단체 등은 1,500만원씩 장애인협회는 1,000만원인데 비해 기능장애인협회는 300만원, 장애인정보화협의회는 100만원 등 단체 간에 많은 차이가 있는데 같은 종류의 직능단체인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과의 지원에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십시오.

김기회 총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기회입니다. 문은전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에 있어서 새마을단체라든지 바르게살기운동이라든지 자유총연맹 단체별로 지원금이 차액이 나는 것은 1차로 해당 주관 부서가 있습니다. 총무과에서는 총괄을 하고 각 부서 특히 사회복지과가 많이 해당이 되었습니다. 장애인단체라든지 1차로 해당 부서에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심사를 하고 그래서 총무과로 적정 여부를 지원금액이라든지 사업계획의 적정 여부를 검토해서 총무과로 통보해 오면 총무과에서는 거기 보조단체지원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간인도 있고 위원회에서 하는데 전년도의 사업계획이라든지 사업실적 그 때문에 회원수 여러 가지 사업내용을 종합 검토해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단체라든지 바르게단체는 회원수도 많고 사업양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단체하고 차등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이가 나는 것은 알겠고요,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경우에 예산액은 4억 7,000만원인데 집행금액은 4억원도 안됩니다. 이렇게 차액을 남길 것이 아니라 아까 심의도 보고 위원회의 보고를 받아서 책정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회 이 단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좀더 심의를 다시 해서 공정하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불용액을 남기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김기회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은전위원님 질의해서 단체별로 공평하게 나간 것은 회원수라든지 사업양이라든지 사업계획 여러 가지 차등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는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돈이 남는 것 불용액에 대해서는 실제로 각 사회단체에서 신청금액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사업계획이라든지 전년도 사업실적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1차로는 주관 부서에서 먼저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총무과로 통보해주면 다시 한번 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엄격히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금년도 사업실적이라든지 집행금액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심의 단체에 의해서 여기에다 돈을 나누어 준다는 말은 잘 이해를 하겠는데요. 회원수가 많다고 이렇게 많이 주는 것도 다 알겠는데 장애인들 이런 것은 어쨌든 우리보다 정상인이 아니니까 활동을 덜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것은 인정을 하겠는데요. 장애인단체 회원수라든지 지원 금액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나 지급할 때 심의할 때는 타 구청의 관계라든지 여러 종합적으로 비교를 합니다. 지금 현재 우선 주관부서에서 1차 평가를 해서 넘어온 금액하고 고려해서 책정하고 있습니다.

글쎄 평가하신다고 앉아서 이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이야기하는 것인데 장애인들은 활동이 아무래도 우리보다 원만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불용액을 남길 것이 아니라 그런 데를 좀 더 살펴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깐만요. 지금 이것 관련해서 질문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까? 예, 장경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위원입니다. 계속 저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 사회단체 보조금 단체가 최초에 사업계획을 기초로 하여 각 부서에 신청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각 부서에서 사업계획서에도 나름대로 기준에 의해서 심사를 하겠지요. 그 심사 기준 내역을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 회의할 때 기존 위원님한테 그 내용을 다 보여주나요, 안 보여주나요?

김기회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계획서를 물론 종합적으로 위원이 전체를 검토하는 것은 어렵겠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의 요지를 해서 모든 것을 심의할 때 계획서는 뒤에 첨부를 하고 계획서의 요지를 요약해서 각 위원에게 배부를 합니다.

됐습니다. 지금 그러면 전반적으로 사업계획서의 근거에 의해서 기준이 있겠지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실적이나 회원수, 사업양 등 기준에 의해서 한다고 했는데 제가 회의록을 2005년도와 2006년도 회의록을 보았습니다. 회의록을 보니까 어떤 기준이라는 말이 나온 것이 거의 없어요. 제가 보니까 담당 총무과의 담당 부서가 신청해서 올리면 이 회의는 쉽게 말하면 금액을 형식상 나누는 어떤 회의밖에 안됩니다. 너무 인상이 형식적이에요, 이 회의록 내용을 보면. 그러면 회의를 왜 합니까, 집행부들이 나누어서 그냥 임의대로 하지. 다음부터는 이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 분들한테 최대한 이 심의위원회 자체가 실질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어떤 기준을 정확하게 만들어 주시고 회의 내용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정말 심도 있는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답변하세요.

총무과장 김기회입니다. 김희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심의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이 된다, 그 다음에는 정확한 자료라든지 내용이 부실하다는 그런 지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내년도에 심의할 때에는 금년도에 각 국의 사업계획을 받고 그 다음에 해당 부서의 충분한 검토를 받아가지고 하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바는 사업계획이라든지 법에 의해서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라든지 관련 법이라든지 조례라든지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는 것, 그 다음에 회원수 여러 가지 있는데 최대한 공평하게 실질적인 심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산이 2005년도 4억 7,000, 그리고 2006년도에 4억 7,000으로 되어 있는 데 실제 지원액은 2005년도에는 약 4억 정도이고 그리고 2006년도에는 4억 1,000만원이고 일부 불용액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일부 불용액이 있다고 그러면 필요적 지원단체 말고 임의적 지원단체에 일부는 2005년도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런 단체에는 일부 금액이 많은 금액이 안 되더라도 단돈 100만원, 500만원이라도 그 사업계획서 타당성을 검토하셔가지고 일부 개중에 1, 2개 정도는 한번 시행해 보면 좋은 것 같은데 일방적으로 임의적 단체는 지원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기회입니다. 김희수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상 제가 거기에 참여를 안했기 때문에 안한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충분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우리 김희수위원님이 지적하는 내용, 우려되는 내용, 공평하게 그 다음에 실질적인 심사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골고루 공평하게 배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꼭 2007년도에는 물론 다수의 임의적 단체를 지원하면 안 될 것입니다. 개중에 1, 2개 정도는 정말 필요한 사업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주민들이 그런 것도 한두 개 정도는 최소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추가적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지원 보조금액이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에 의해서 예산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사업계획성, 타당성 검토에 의해서 지원하겠지요. 그러면 사후적으로 집행 내역이 사업계획서대로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사후 심사를 어떻게 하십니까?

총무과장 김기회입니다. 김희수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부분의 금액 아주 소액을 제외하고는 분기별로 네 번에 나누어서 공평하게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액을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4/4분기 신청을 할 때는 34분기까지 분기에 집행한 내역, 잔액까지도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는 내년도에 신청을 할 때는 금년도 사업계획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실적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일단 검토를 합니다. 검토하는데 그 내용에 있어서는 1차로 주관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장애인단체라든지 그러면 예를 들면 사회복지과, 그 다음에 새마을단체 같으면 총무과 1차로 검토를 하고 사업실적이라든지 내년도 계획을 하고 종합적으로 하는데 사업실적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일단 합니다.

제가 계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예.

물론 당연히 검토한다고 당연히 말씀하시고 당연히 검토하셔야 되겠지요. 당연히 검토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의도는 취지는 검토 자체가 형식적 실질적 그것을 제가 묻고 싶은 것입니다. 여기 보면 각 단체별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원한 내역이 예를 들면 새마을운동단체가 2006년도에 1억 2,400이고 바르게살기 단체가 6,100만원입니다. 그러면 여기 단체 내에서 실질적으로 그러면 지원액 전체가 다 사용되는 것입니까, 불용이 있는 것입니까?

그 단체에 들어오는 것은 남은 금액은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다 집행한 것으로 일단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내역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해야 맞겠지요.

제가 말씀드린 의도는 뭐냐 하면 우리가 사회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형식성이나 공식적으로 배분이 됩니다, 형식상으로는 그렇지요? 그러면 일단 형식의 실지는 그것은 제가 판단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일단은 법적 절차 내에서 보조금 단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각 보조금 단체 지원이 되었습니다. 신청의 근거에 의해서 일단 거기는 적법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일단 미루겠고요. 일단 지원이 되었으면 사후적으로 지원된 금액이 정확하게 지원 근거, 사업계획 내역대로 집행되고 있는지를 실질적으로 당연히 따져봐야지요. 물론 당연히 과장님께서는 담당 주관부서 검토를 한다고 그러지만 그러면 지원한 내역을 예를 들면 새마을운동 단체가 1억 2,400을 했습니다. 불용액이 없어요. 누가 불용액을 만들겠습니까, 당연히 형식적으로 쓰게 만들겠지요. 저 같아도 만약 제가 새마을 단체의 회장이라고 하면 지원액이 1억 2,400이 나왔습니다. 불용액을 만들지 않습니다. 당연히 불용액은 안 만들지요. 바보가 아닌 이상 그러니까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았다고 그러면 정말로 지원 내역이 정확한 사업계획 내역대로 사용된 금액이 얼마이고 정말로 불용액이 발생된 금액인데도 형식상 예산 지원을 계속 받기 위해서 인위적 불용처리를 막을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정확하게 검토해 보았느냐 이 말이죠.

예, 최대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검토 내역을 한번 그러면 가장 많이 지원된 금액이 새마을운동단체하고 바르게살기 단체입니다. 2005년도하고 2006년도 상반기 검토보고를 각 주관 부서별로 자료를 주십시오. 있다 오후에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것은 자료로 확실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수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오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해당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태욱위원입니다. 지난 임시회에서 서초구의회기 게양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아침에 행정지원국장이 설명한 자료에 의하면 작년에도 회기 중에는 의회기를 게양한다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진척사항이 전혀 지난달 말까지는 게양이 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일문일답식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예. 그렇게 하십시오.

지난달 말 현재로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서 회의를 하고 있는 3층은 약 500평이 됩니다. 정확하게 1,658㎡입니다. 그 다음에 이 본 건물에 지상 9층에는 600㎡의 직원교육장, 행정자료실, 공익요원 대기실, 중대본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구민회관에 대해서 간략히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지상 2층에는 취미교양실, 상담실, 상이군경회, 회의실로 되어 있습니다. 이 구민회관 2층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데 상담실의 용도와 면적은 어느 정도 되지요?

김기회 총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기회입니다. 노태욱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기 게양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조례가 제정이 되고 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내부 의견을 조율해서 회기 중에 게양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최종 결정하기에는 조금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정책회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구민회관 면적에 대해서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제가 자료를 찾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에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3층에 구의회 직원들 23명이 근무하는 공간하고 그 다음에 의원 15명이 근무하는 회의실 규모가 상대적으로 구민회관의 활용 대비해서 너무나 열악하게 1인당 사용 면적이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비효율이 있다는 것을 의원님들과 직원들의 의견으로 몇 개월간 지속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변화를 강구하고 민선 4기가 출범한 지도 벌써 5개월이 되었으면 자료가 정책기획단에서 나오든지 해당국에서 마스터플랜이 나올 때가 되었는데 그것은 간헐적으로 계획이 있다, 있다 하면서 벌써 4개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청 청사 뒤에는 오-케이민원센터가 12월달에 재구축하면서 공사가 시작되다가 지금 며칠 전에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 많은 우수한 서초구 공무원들께서 일하시는 것이 장기 플랜하에서 금년도 어떤 착수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할 텐데 게양기, 서초구의회기 작년에 답변한 내용이나 지금 1년이 지난 시점에도 이행 안 되고 안 하는 것이나 청사라 하면 구청에서 사용하는 효율적인 레이아웃과 서초구의회에서 의회 간부님들과 의원들이 몇 번 질의를 하고 지난번 본회의에서는 5분발언 장경주위원께서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지연된 사유는 무엇인지 향후의 계획은 무엇인지 연이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기회 총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기회입니다. 노태욱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민회관의 관계 3층 구의원 회관에 대해서 면적이라든지 굉장히 조건이 공간면적이 열악하다는 지적입니다.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저희 서초구청 청사는 최근에 완공된 성동구라든지 도봉구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사무공간이 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지금 서초구청 현재 면적이 전반적으로 서초구 전체가 그렇고 구의원님 별도회관이라든지 사무실 공간이라든지 사무실도 협소하기 때문에 뒤에 오-케이민원센터가 모든 민원을 총괄해서 하도록 민원을 1회 처리하는 1층에 모으면서 저희들 청사 내에도 여러 가지 사무공간이 그렇고 공익요원이라든지 각종 기능직 직원이라든지 대기실이나 탈의실이라든지 휴게실이 없어서 타 구청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후생복지에서 열악한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의원님들 불편도 많고 청사가 협소해서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 건물을 20층 정도의 큰 건물을 짓는다는 안도 검토하고 있고 의원회관을 별도로 마련하는 방안, 청사 내에 어떤 공간 활용이라든지 이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이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최대한 빨리 계획이 수립되도록 청사기금의 활용이라든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노력이 벌써 다음 달이면 12월 연말입니다. 정기회기 때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보고를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지적한 바와 같이 미흡한 절차에 의해서 착수를 했다가 불과 일주일이 안 된 상태에서 뒤에 가건물 공사가 중단된 듯하고 구청사 5층 53평 기획상황실 개선공사는 이 자료에 의하면 다음달 완료 예정으로 있고 또한 구청사 지하층에 282평 12월 완료 예정으로 있는데 너무 단기공사에 의존하고 인테리어 이런 것만 급급하고 적어도 한 3년 이상의 그런 어떤 계획이 나오는 것을 지적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때까지 나오지 않았으니까 정기회기 때는 여기에 대한 플랜을 우리 총무과가 행정지원국장과 더불어서 이 계획이 이루어져서 우리 의원들께서 보고를 받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종합검토해서 최대한 빨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회 총무과장, 지금 답변이 계속 검토, 수립 이런 얘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노태욱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의회기 게양도 사실 작년에 지적이 되어서 답변이 아까 분명히 장문학 행정지원국장은 회기 중에 의회기 게양하겠다고 1년 내내 검토만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자리에서도 검토하겠다고 그러고 언제 결론을 낼 것인지, 그 당시에는 물론 조례도 없었지만 지금은 조례도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검토할 단계가 아닙니다. 조례 제정을 왜 합니까? 그대로 시행하라고 조례가 제정된 것입니다. 마침 얘기가 나왔으니까 오-케이민원센터는 정말 이것은 해서는 안 되는 물론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절차는 서초구청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절차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건축비가 11억 이상이 들어갑니다. 11억 이상이 소요되면 당연히 우리 구청의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건물의 취득이기 때문에 구유재산 관리계획 승인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더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우리가 9월에 추가경정 심의를 해서 의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 성안은 8월 11일에 구청장이 결재했습니다. 8월 11일 결재한 11억 예산 규모의 사업을 추가경정예산에 전혀 반영도 안하고 언급도 안하고 있다가 우리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니까 그때야 문제를 봉합하려고 하는데 이것 앞으로 어떻게 수습해야 될지 저도 난감합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아마 총무과에서 나름대로 여기에 대해서 방안을 검토하고 계실 텐데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뒤에 짓는 가건물은 일단 잘못되었습니다. 저희들도 10억 이상이고 여러 가지 의회에 협의를 거치지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그렇게 하지 못한 첫째 원인은 변명입니다만 서초구청 부지가 체비지로 서울시 땅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선 4기 새로운 청장의 열정 사업인 오-케이민원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구유 재산 심의를 하고 10억 이상의 투융자심사를 해야 하는데 못한 원인이 첫째가 시에서 사용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시하고 지금 현재 우리 시민의 숲 관계하고 여러 가지로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절차를 이행을 못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현재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청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인근에 저희들이 여권발급 업무를 분리하기 위해서 임대건물을 여러 군데를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1년에 임대료가 그 정도 면적이면 최소한 15억 내지 17억이 들어가는 것으로 여러 군데 지하철 인근으로 해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임대료보다는 우선 구청사를 종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요즘 가건물도 사무실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하면 사무실난이 해소되고 여권업무 민원이 분리되겠다는 그런 판단에서 했는데 현재의 공사가 진행 중인 것은 오-케이민원센터가 지금 2층 강당으로 임시로 옮겨서 민원을 보고 있습니다. 강당도 다른 행사도 많기 때문에 비워주어야 되고 사무실난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동의해 주셔서 현재로서 건물은 진행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내용은 알겠는데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필요성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절차는 완전히 이것은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청장 공약사항 물론 이행해야지요, 이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의원님들을 설득하고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지는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어떻게 8월 11일날 결재 난 11억을 그렇게 9월에 추경 심의하는데 하나도 언급 안하고 예비비를 이런 데 쓰라고 예비비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방재정법에 보면 예비비는 당초 예상하지 못했던 예상 불가능한 것들을 예비비에 쓰라고 되어 있지 누구나 다 예상할 수 있었고 더더군다나 구청장이 공약 사항으로 내걸었기 때문에 이것은 시행해야 합니다, 우리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서울시와의 관계 문제 때문에 그런데 그렇다면 언제 한번 의회에 비공개 간담회하겠다고 건의한 적이 있었습니까? 의원님들이 만약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집행부에서 의원님들 사정이 이러하니까 우리 비공개 한번 간담회 합시다, 하면 어느 의원님들이 여기에서 반대하실 분이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서초구청 전체와 서초구민 전체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의원님들도 다 합심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법을 자행해도 되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수습하는 것이 훨씬 힘들 것 같이 제가 보기에는 보여집니다. 답변하실 것이 있으시면 하시고, 이 문제는 끝날 것이 아니거든요, 답변하세요.

총무과장 김기회입니다. 정길자 위원장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저희들이 겸허히 반성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공사는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셔서 진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김희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총무과장님 힘드시죠? 물 한번 마시고 하시지요. 다른 과장님, 국장님이 안 계셔서 고생하십니다. 추가적으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제가 큰 목소리를 내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1동 동청사와 관련한 동 기능 통폐합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울산시에서 이렇게 동 기능을 폐합했다가 그에 따른 부작용으로 다시 원상으로 하려고 했는데 행자부에서 원상을 반대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작용도 많은 동 기능 통폐합을 단지 구청장의 공약사항이라고 적극적으로 시행하려고 하는 의지가 무엇인지 또한 공청회를 개최하셨습니까? 동 기능 통폐합에 대해서.

김기회 총무과장께서는 김희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 일문일답으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 기능 통폐합은 죄송합니다만 문화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이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이따 오후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십시오.

그러면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 4월 27일 제1회직장인협의회 정기협의회가 개최되어 7건에 협약체결을 하였다고 지가 질의 요구답변을 보았습니다. 그중 다음 두 가지 협약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협약 건으로 시간외근무수당 확인방법을 지문인식에서 수기대장으로 변경협약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시간외근무수당은 수기대장으로 기록하고 있겠네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9월하고 10월, 11월말 현재까지 월별 수기대장이 복사본이 많다면 원본을 가져오시고 이 수기대장으로 변경시 대필 등 부작용이 아주 많을 텐데 그에 대한 보완책을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에 전에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퇴근할 때 지문으로 찍었습니다. 지문인식으로 했는데 문제점은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지문을 하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특히 하위직 직원들이 사무실에서 늦게까지 불을 켜놓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겨울에는 월동료와 난방비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단속을 해도 정확히 다 될 수가 없는데 회식하고 인근에 있다가 늦게 들어와서 지문을 찍고 또 심지어는 이런 말씀을 드리기 뭐하지만 신문에도 여러 군데 났었습니다. 전반적으로 공무원 사회 전체적으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직원들이 거의 예산은 더 나가지 않습니다. 현재 수기로 해도 월 평균 나가는 금액이 있습니다. 직원 숫자에 비례해서 그러면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하위직 처우개선 차원에서 직원들이 수기로 하게 되면 물론 각 부서에서 특근을 정확히 해야 되겠지만 특근을 안 해도 명단을 적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금액은 더 나가지 않고 직원들끼리도 그렇고 단속하는 직원도 총무과 직원이나 감사과 직원이 단속하고 직원이 마주치면 수위실에 저녁에 2시간을 공제하고 특근을 인정해 주거든요. 요즘 6시에 퇴근이면 8시까지 근무하는 것은 특근 인정이 안 됩니다. 9시까지 근무하면 1시간이 특근이 됩니다. 그리고 월 인정해 주는 시간이 기본적으로 15시간을 주고 그 다음에 60시간, 75시간까지 되는데 저희들이 50시간을 평균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는 시행하기 이전부터 기본 15시간에 40시간을 주어서 동사무소에 지문인식기를 설치할 수 없었으니까요, 구청에 할 때도. 그렇게 됐는데 월 평균 금액으로 나가는데 물론 문제점이 김희수위원의 지적처럼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조금 넓은 차원에서 보면 하위직 공무원의 처우개선 차원에서 박봉에 고생하는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능직이라든지 특히 하위직들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물론 모든 제도라는 것은 100%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단점이 있습니다. 장점과 단점을 서로 비교해서 장점이 많은 것을 시행할 것입니다. 방금 우리 과장님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언론보도를 많이 봤습니다. 서울시는 저녁 10시 전후에 별관 근처에 시간외수당을 받기 위해서 시 공무원들이 대기자를 체크할 정도로 밀린다고 특히 서울시 공무원들이 그러면 서울시가 이렇다면 구청은 제가 보지 않아도 유추되지 않을까요?

그것은 자치구이기 때문에 시에서 어떤 지침을 내려준 것은 없습니다. 시는 시 판단에서 하고 구별로도 반반정도씩 지금 현재로 그러니까 구별로 해도 문제가 있고 안 해도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차라리 어려운 직원들이 하는데 너무 사실상 직원들도 다시 이 근처에 오면 저희들이 요즘 에너지 절약도 많이 따지는데 각 부서에서 늦게까지 있으면 직원들이 물론 업무 때문에 늦게까지 하는 직원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직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본인 양심에 맡겨야지 일일이 확인해서 각 과 체크해 보면 특근 때문에 대기하느냐, 아니냐 서류 펴놓고 있는 경우도 점검도 여러 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두 가지가 문제점이 반반씩 있기 때문에 하위직들을 위하고 사기앙양 차원에서 후생복지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위직 복지후생 차원이라고 그러지만 모든 기본은 양심입니다. 기본적으로 당연히 양심을 믿고 전제로 하겠지만 일단은 시행되고 있으니까 수기대장을 보고 차후적으로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질의를 드리고 그에 대한 방지책은 좀더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으로 어느 것이 더 직원을 위하고 관련규정에 적합한가를 종합적으로 한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협약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청장과 직장협의회 회장의 정기회가 정례화됨을 부분 수용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2005년과 2006년 현재까지 몇 번 정례회의를 개최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각 정례회시 협약체결한 내용을 아까 수기대장을 주실 때 오후에 같이 복사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 알고 계신 내용이지만 추가적으로 제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급 승진시 기존 시험과 심사를 5 대 5로 시행하던 것을 2006년 6월 19일 5급 승진 5명을 기존 시험승진을 폐지하고 심사승진으로 승진제도를 변경하였습니다. 물론 법적 하자는 없고 더욱이 인사는 구청장의 권한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인사 제도 변경시 직장협의회의 협의를 거치고 변경, 시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직장협의회와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시험승진제도를 폐지하고 심사승진으로 변경한 것은 승진 대상자들의 사기와 근무 의욕을 저하하는 형태로서 서초구의 수장으로서 물론 전임 구청장이지만 수장으로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기존 1차 시험승진 대상자들 중에서 6월에 5급으로 승진 누락되신 분들에게 어떤 구제경과 조치로서 제 본인의 판단으로는 다음과 같은 대비책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다음 5급 승진 심사시 제1순위 승진 대상자로 하든지 아니면 5급 시험승진제도를 다시 시험과 심사로 변경하기 어려우면 최소한 기존 1차 시험 합격자들만이라도 다시 시험을 볼 수 있게 하여 몇 년간 시험경과 규정을 두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일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기회입니다. 김희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급 승진 시험에 있어서 2분의1씩 심사승진과 시험승진을 병행하던 것을 바뀐 것에 대해서 직장 참여가 없었다, 그래서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야 그런 지적으로 보이고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법적 하자는 협의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협의 안 해도 법적으로 제가 제재 사항은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법적으로 제재 사항은 아니지만 당연히 6급 이하 공무원들의 모든 꿈은 5급 승진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분들 신상에 아주 승진에 중요한 사항을 어떤 임의적으로 그분들 당사자들 협의 없이 임의적으로 바꾼 것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김희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을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직장협의회라든가 앞으로는 저희들의 가능한 한 직장협의회가 지금 현재로 노동조합입니다. 노조조합의 직원이 앞으로 인사위원회라든지 가능한 참석하도록 저희들의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승진제도 변경이 그 다음에 1차 합격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시험기회를 주자고 하는데 그것은 좀 죄송하지만 제가 여기서 실무자로서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리지 제가 결정을 그렇게 하겠습니다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여러 가지 안을, 지금 구별로도 반을 시험 보는 구가 몇 개 구가 있고 지금 시에도 반은 2분의1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2분의1정도로 하는 것이 제 개인적으로 보았을 때 그것이 제일 공정하다, 공로가 많은 분은 심사승진 반을 하고 또 시험 서열에 들어가는 분이 또 반은 시험 봐서 승진하는 것이 좋겠다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저도도 아까 시간외수당 제도와 마찬가지로 장점이 단점이 당연히 있을 것입니다. 시험 승진제도가 50%하고 심사승진 50% 제도 시행하면 반드시 장점과 단점이 있을 것입니다. 당연히 시험 승진을 하게 되면 당연히 6급의 시험 승진 대상자들은 시험 몇 개월 남겨놓고 누가 업무에 집중하겠습니까, 당연히 시험에 공부하겠지요. 업무에 당연히 부작용이, 그런 부작용이 다 있을 것이니까 아마 심사제도를 시행한 것 같습니다. 근본적인 취지는 그러나 또 심사 승진의 문제점이 또 당연히 있겠지요. 심사 승진이라는 것은 공무원이 결국은 윗사람 줄서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모든 제도라는 것은 당연히 장점과 단점이 있지만 그 시행 자체를 단점만 보고 같이 시도를 폐지하는 것보다는 제도를 그대로 두고 또 단점을 최대한 보완 방법으로 해서 제도를 유지시키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총무과장님께서 이 제도를 여기서 답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최대한 신임 구청장님께 그런 내용을, 사적인 자리에서 하셔가지고 최대한 인사제도에 공무원들 승진이라는 것이 모든 꿈이잖아요. 그래서 공정성과 타당성에 의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세요.

총무과장 김기회입니다. 김희수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겸허히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지금 현재 저희들의 직원들이 공평하게 승진하도록 직원의 사기가 방향이 되도록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경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욱위원입니다. 우리 서초구청 직원들은 타 구청보다도 열악한 시설하고 대우로 고생이 많으신 줄 압니다. 고생이 많으신 줄 아는데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이 200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면 우리 선배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것이 굉장히 우리 총무재무 지금 총무과 소속만 해도 총 44건 중 답이 어떻게 나왔느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만 18건, 예정이 2건, 하겠습니다. 5건, 노력하겠습니다. 8건, 하였음은 몇 건밖에 아니고 기타 5건 이렇게 되었는데 정말 사무감사를 이것 결코 잘하고 있는 것인지 어떻게 하겠다고 1년이 이것이 지났습니다. 그렇지요? 우리 선배위원님들의 질문한 이것이 1년이 되었는데 이렇게 답이 나오면 행정사무감사를 제대로 하겠습니까, 여기에 우리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김기회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기회입니다. 이경욱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에 대해서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검토하겠다,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명으로 이야기해 보세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아시겠지만 전임 청장님하고 저도 여기 오기 전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깊이는 모르는데 일단은 6월 22일 건물 준공식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거울 삼아가지고 더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계속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문은전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현황을 보니 방배2동의 경우는 15개 종류에 23개의 강좌가 있는 반면 방배3동은 4개 종류에 10개 강좌뿐이거든요. 각 동별로 비슷한 강좌 수와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어야만 주민자치센터의 역할을 한다고 보는데 이런 불균형한 상태는 동사무소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우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우상길 문화행정과장과 문은전위원은 계속해서 그 질의와 답변을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 우상길입니다. 문은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18개동에 주민자치센터의 조직은 위원님께서 감사자료요구를 해 주셔서 저희가 한 30페이지 정도를 만들어서 드렸습니다. 세 번째,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보시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서초1동은 5개 종류에 7개 강좌, 방배2동의 경우는 15개 종류에 23개 강좌가 있는데요, 종류는 그렇게 많이 있지만 종류에 따라서 어떻게 질이 광범위하느냐 안하느냐에 따라서 운영을 동장 나름대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협의를 해서 활성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초1동의 경우는 141명을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방배2동은 520명이 있고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각 동이 공히 골고루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것이 아닌가 해서 물었습니다. 그 다음에 양재1동의 경우에도 지금 답한 것에 부연설명이 되는데 양재1동의 경우에는 인구도 많고 지역도 넓은데 여기도 10개 강좌밖에 안 되잖아요. 이것도 지도감독이 소홀한 것이 되나요?

그것은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지도감독이 소홀했다면 소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자치센터는 동으로 해서 동장과 주민자치위원들이 프로그램을 만들고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골고루 평준화가 되는 것이 타당합니다마는 각 동별로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양재1동 같은 경우는 지금 방과 후 숙제지도 등도 있고 특별한 종류가 있습니다. 앞으로 각 동이 프로그램을 너무 높고 낮고, 많고 적고 하지 않고 골고루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답이 지켜지기를 바라고요. 그냥 주민자치센터는 삶의 질을 높이는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과 강좌를 많이 함으로써 주민에게 혜택을 주는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조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지도감독이 소홀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조한 것이 본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예산과 기타 필요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각 동별로 활성화를 시켜서 사설 문화센터를 안 이용하고 주민자치센터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안과 함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답만 해 주시면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에는 권역별로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내용이 충실한 주민자치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다 끝나셨지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보정책과장께 질의드립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구보를 작성해서 지금 배부하고 있습니다. 구보의 배부처는 어디가 되고 구체적으로 배부처가 어디가 되고 구보 대신에 인터넷으로 구보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같이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총무과장이 지금 안 계신가요? 총무과장께 질의를 드릴 것인데 거기 계시면, 우리 구청에 구청장이 최근 해외출장 간 예산을 집계를 해 봤습니다. 2004년도에는 구청장이 수행한 분들과 해외 출장한 것이 총 경비가 3,400만원이 소요되었고 2005년도에는 6,2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2개년치만 해도 1억원 가까이 구청장이 해외 출장예산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이 해외 출장 예산내역을 보면 중국 치치하얼시 건화구라는 곳은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씩 갔습니다. 이것이 국내도 아니고 해외를 이렇게 1년에 두 번씩 가느라고 예산을 무려 2개년에 걸쳐서 1억 가까이 썼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는 4월달에 멕시코에 가느라고 1,8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8월에 새로운 신임 구청장이 당선되고 나서 중국 치치하얼시 건화구에 가느라고 620만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해외 출장은 가서 견문을 넓히는 의미에서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직원들도 많이 가야 되고 가서 보고 듣고 배우고 실제로 실천에 옮겨야 되는 것인데 구청장이 이렇게 같은 지역에 매년 한 번 내지 두 번 갔다는 것은 너무 지나친 예산의 낭비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침 그 당시에 총무과장이셨던 우상길 문화행정과장도 계시고 한데 이런 예산들을 당초에 예산에 편성해서 했는지 아니면 예비비로 집행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금년도에 출장 간 멕시코와 건화구 출장 관련해서는 김기회 총무과장께서 어떤 예산으로 당초에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 이렇게 구청장 해외출장비로 따로 편성한 기억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예산으로 이렇게 집행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상길 문화행정과장한테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서초구에 소재한 각급 초등학교에 원어민 영어교사를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의 폭이 어느 정도인지 지금 원어민 영어교사를 자매결연 도시인 맨해튼 보로우에 요청해서 선발이 되면 우리가 항공료니 제반 모든 수속에 필요한 비용 일체와 국내에서 거주할 때 소요되는 비용 모든 것을 다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지원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먼저 질의를 드리니까 김영기 홍보정책과장께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정책과장 김영기입니다. 정길자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구보 배부처하고 인터넷 반영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처는 수량이 약 40부 정도해서 구의원님들 전원하고 경찰, 국립도서관, 정부기록처에 40부 정도를 보내고 발행은 주2회 정도 발행하고 그 다음에 인터넷은 저희 서초구 홈페이지에도 바로 게재가 됩니다. 직원들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구보란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의도가 인터넷으로 하면 굳이 페이퍼로는 발행을 안 해도 되느냐 그런 뜻입니까?

그런 질의 의도가 아니고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지금 40부를 발행해서 의원님들하고 관계 유관기관에 배부를 하는데 구보에 구속을 받는 곳이 반드시 구의원님하고 관계 유관기관뿐이 아니라 예컨대 공사입찰에 관한 내용은 공사의 당사자 그런 분들은 인터넷으로 조회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한정된 구의원보다는 오히려 불특정다수인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는 측면하고 얼마 전에 구청으로부터 배달된 봉투를 받았습니다. 대봉투를 받았는데 엄청난 문서의 양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웬 공중문서인가 하고 깜짝 놀라서 펼쳐봤더니 무려 우리 구청의 구보가 8월달부터 10월까지가 한꺼번에 들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원래 구보라는 것이 뭡니까? 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라든지 어떤 공지할 사항을 그때그때 알려 주어야 구보의 역할과 기능을 다할 수 있는데 8월 것부터 미루어서 한꺼번에 보내는 그런 사유는 무엇인지 그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모아서 할 것인지 그러면 아예 1년에 한 번씩 보내지 뭐 하러 2달치 잘라서 보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8월달치부터 10월달치까지 해서 보낸 것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사과를 드리고 자세한 것은 제가 더 챙겨보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만일에 그랬으면 직원교육을 통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원이 볼 수 있는 것은 홈페이지에 구보란이 되어 있으니까 즉시 발행하면서 인터넷으로는 바로 게재가 된다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우상길 문화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길 문화행정과장입니다. 정길자 위원장님께서 초등학교 원어민 교사지원 맨하튼에서 항공료 비용 일체, 거주비 일체를 지원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지원내역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저희 관내에 20개 학교에 원어민 교사가 지금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월 1인당 180만원에서 270만원 자격 조건에 따라서 구분을 지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액 7억 2,905만원 중에서 현재 10월말 집행액이 4억 7,189만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인건비가 3억 6,144만 8,000원, 위탁관리비 및 임차보증금 공증 수수료 등해서 6,571만 9,000원, 항공료가 4,401만 5,000원, 기타 업무추진비가 72만 8,000원으로 해서 현재 4억 7,189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 내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고 ···

과장님 그 내역은 제가 이미 자료를 입수를 했습니다. 제가 예산 집행내역을 질의드린 것이 아니라 이런 원어민 교사에 대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지원하는지 예컨대 선발할 때 소요되는 비용이라든지 항공료 또 이분들의 입국하는데 수속에 필요한 비자관계라든지 이런 내용이지 지금 예산집행 내역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맨해튼에서 선발해서 우리 구에서 모든 인건비 위탁관리비하고 모든 것을 지원해서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20여명이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 20명에 대해서는 남자가 8명이고 여자가 12명입니다. 그래서 원룸은 12명, 홈스테이 1명, 자택 친인척 해서 7명이 기거를 하고 있고요. 항공료는 위탁관리사를 통해서 하고 있고 주거비만 구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에 대해서 추가로 보고를 드린다면 앞으로 2007년도에는 중학교까지 원어민교사를 확대 지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제가 바로바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탁관리 회사는 어디입니까?

회사가 더블유앤파트너스입니다.

대표이사가 누구입니까?

이세종입니다.

그 전에는 누구였는데요?

대표 이사는 같은데 회사이름 화이트넥스트였습니다.

왜 회사이름을 바꾸었지요, 대표이사가 같은데 왜 회사를 바꾸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그 내용을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 원어민 교사를 맨해튼 보로우에서 추천을 하면 우리는 검증을 안 합니까, 검증을 어떤 절차를 거쳐서 검증합니까? 요즘 뭐 과장님도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지상에 무자격 외국어학원 강사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서초구는 절대로 그런 분이 오셨으리라고 믿어지지는 않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분들의 자격을 검증했는지 그 검증과정을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이분들을 데리고 올 때는 위탁사 더블유앤파트너스에 위탁을 했기 때문에 위탁사에 맡겨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계약이 맨해튼 보로우하고 했을 때 맨해튼 보로우에서 자매결연을 맺었기 때문에 서로가 맨해튼에서 제일 인정될 수 있는 교사들을 추천해 주었기 때문에 와서 위탁관리사를 통해서 지금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러면 맨해튼에서 추천하면 우리 구청 자체에서 검증하는 어떤 일련의 과정이 없었습니까?

한분 한분에 대해서 일일이 관리는 안 했고 위탁관리사로 하여금 해서 이력부터 조회는 다 했습니다.

위탁관리사는 어떤 방법으로 이분들을 검증을 하나요?

미국에 있는 맨해튼 보로우에서 추천한 대학교 추천하신 분들을 모셔오기 때문에 추천하시는 분들 추천서를 확인해서 추천서를 보고 위탁관리사에서 데리고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추천장이라는 것이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요즘 제가 아까 처음 모두에 의문시 된다는 것이 그런 무자격 원어민 강사들이 무지하게 추천서를 엉터리 추천서 가지고 한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우리 서초구청에서는 더더구나 초등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들이기 때문에 인성이라든지 무슨 학식은 당연하지만 그런 것들이 갖추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어떤 여과장치가 우리 구청으로서는 하나도 없이 이 막대한 예산을 그냥 집행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위탁사인 더블유앤파트너스는 이분들을 말하자면 소개죠, 소개로 해서 받는 수수료는 어떻게 됩니까?

수수료는 별도로 저희가 위탁관리사한테 돈이 있기 때문에 그 돈으로 하는 것이고 위탁관리 아까 질의하신 거기에 대해서는 서류검증하고 인터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구청에서도 거기에 일일이 원어민 교사 한분 한분을 체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2007년도부터는 교육청을 검증을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부터는 이 위탁사를 경유하지 않고 우리가 교육청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공급을 받을 예정입니까?

예, 그런 계획으로.

그러면 이 위탁사는 이제 이 원어민 송출문제에 대해서 손을 떼는 것입니까?

예, 손을 뗍니다.

그동안 여러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그렇게 했는데 위탁사는 그동안 짭짤하게 수익을 올렸겠네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원 내용이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항공료와 여기 오는 비용인데 여기서 체제 비용도 우리가 지원을 해줍니까?

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체제 형태를 원룸, 홈스테이, 친인척 거주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친인척 거주에는 체제비용을 따로 줍니까, 그 친인척한테?

거기는 안주고 있습니다. 원룸은 3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자택 친척집에 대해서는 지원을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내년부터는 이런 위탁사를 경유하지 않고 교육청을 통해서 한단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구청장 출장 예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요구했었습니다. 그 당시 총무과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예산집행 내역을 구체적으로 아실 것 같아서 어떻게 김기회 과장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예, 그렇게 하십시오.

총무과장 김기회입니다. 정길자 위원장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구청장의 자매도시 방문이라든지 해외출장에 대해서 예산과목을 질의하셨습니다. 예산 과목은 내무행정에 여비에 국외여비로 해서 우호도시로 3,000만원, 실무공무원으로 해서 1억원해서 2005년도 예산에 1억 3,000만원이 예산이 계상되어서 그 범위 내에서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비비는 아닙니다.

예, 노태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정길자 위원장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니까 2년간 해외출장비가 1억 이상이라고 했는데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은 직급에 관계없이 여비가 책정된 것 같은데 그러면 1인이 출장회수가 많거나 과다한 지출이 있으면 다른 실무진에서 해외 출장 가는데 지장이 없었는지 그것을 하나 묻고 싶고요. 두 번째 공무원들이 해외출장을 가자면 내부적인 어떤 시스템이 며칠간 어디를 간다는 출장 목적에 관한 계획품위 말고 우리 구 공무국외출장 심의위원회가 있지요? 그것처럼 지난번에 우리 의원님들이 해외세미나 비교시찰 갈 때 보니까 이 회의가 소집되어서 제가 참석해가지고 외부 인사들로도 절반은 구성되어 있으니까 목적 그 다음에 경로 이런 것에 대해서 의견 개진이 충분히 있었는데 집행부에서 간부님들의 해외 출장에는 이런 시스템적인 장치가 있나요, 없어서 아니겠지만 다른 자치단체에 보면 빈번한 해외출장 이런 것이 신문에 보도되기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 관점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회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기회입니다. 노태욱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자치구에서도 공무 해외출장 나가는데 내부적으로 심사를 있습니다. 공무 해외여행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출장회수라든지 목적이라든지 경로 거기 여러 가지 있었는데 지금 전에 구청장님 해외가시는 것은 대부분 우호도시 방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에 있어서는 수행직원 수행 간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보니까 예산집행이 1억 2,000여만 원 집행이 되었는데 1억 3,000만원해서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고 금년에는 현재 아까도 오전에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해외출장 여비가 약 1억 원 정도가 지금 현재 남아있는 정도로 금년에는 출장이 적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특정 직급에서 횟수가 많아서 예산을 많이 소진하게 되면 아래 직급에서 해외출장을 가는데 지장이 없었는지 전체 포션이 어떠하냐, 이것이지요. 잔액이 얼마인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전체 중에서 구청장이 해외출장을 가가지고 1억 이상 비용을 발생했기 때문에 아래 직급에 관해서는 영향이 없었느냐 그런 이야기이고 그러면 지금 우리 행정지원국 총무과에서 답변한 대로 잔액이 1억 이상 남아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남은 것은 그러면 이번 12월 달에는 그 금액 이상으로 감액해도 좋다는 그런 것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김기회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기회입니다. 노태욱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태욱위원님 질의는 간부진이 직급이 높은 분이 해외로 가면서 하위직들이 출장에 지장이 없었느냐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에 계획 범위 내에서 보았을 때 청장님이 해외순방이 우호도시 방문 여러 군데가 많습니다. 그런 면은 있는데 큰 지장은 없었다고 보고요. 금년에 예산에 있어서 예산이 남은 것은 감액해도 좋으냐고 질문이신데 그것은 아니고 지금 저희들의 직원 사기앙양 함양을 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 더 확대해서 하는데 지금 금년에 상반기에는 집행이 적은 것은 선거도 있었고 하반기에 집중되었는데 연말도 업무도 지금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아까도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감액해도 좋다는 뜻은 아닙니다. 내년에 더 확대해서 직원들 전체가 많이 가도록 해외견문도 높이고 직원 사기앙양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욱위원입니다. 우상길 문화행정과장님한테, 서초구민체육센터를 위탁관리하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위탁관리하는 회사가 기독교청년회라고 있습니다. 지금 위탁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1년에 체육센터에서 운영자금이 우리 구청으로 들어오지요?

기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구민체육센터 총 수익금은 2006년 현재 14억 2,511만 7,359원입니다.

2005년도?

2006년도 현재, 2005년도까지는 12억 3,277만 3,412원입니다.

누적되어서 이렇게 들어온 것입니까?

예.

그런데 서초구민체육센터의 시설운영 현황을 보게 되면 계약할 때는 시설환경개선자금을 사무감사자료를 보면 내년도에 3억을 투입해서 시설환경개선자금으로 한다고 했거든요, 그렇지요?

예.

그랬는데 계약서를 보면 거기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운영비 지원이 없고 계약서에 보니까 환경개선자금 3억을 투입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나는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래요?

거기에서 위탁료 자체가 수익금 전액을 지역 생활체육 발전과 정보를 위해서 주민 복지향상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유지보수기금으로 적립하기 때문에 거기를 지금까지 한 번도 수리를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이 노후되었기 때문에 재건립시에 필요한 감가상각비 적립금을 기금화해서 거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에 보면 위탁운영을 하는데 운영비 지원이 전혀 없다고 했고, 위탁을 받는 단체에서도 시설이라든지 시설기구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수리하고 또 환경개선도 자기네들이 해야 할 텐데 굳이 우리 구에서 3억이라는 돈을 주어서 환경개선자금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적립한 기금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서초구민이 얼마나 이용하고 있습니까? 파악해 보셨습니까?

예. 현재 프로그램 운영을 97개반에 대해서 2005년도에 집계를 보면 23만 9,180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아본 결과는 서초구민체육센터를 운영을 하는데 굉장히 활용하기가 어렵다는 주민들의 이야기가 있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운영 실태를 철저히 파악해서 서초구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구민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은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은전위원입니다. 구정 여론조사 및 구정 모니터 운영 실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 주요기능으로써 주요시책사업에 대한 점검 및 평가, 구정에 대한 주민 여론 및 주민 불편사항 신고, 구정에 대한 제도개선 및 새로운 시책제안, 각종 부조리 신고 및 구정에 대한 자문 등이 있는데 구정 모니터 요원이 각 동에 10명씩으로 구성되었으면서 이렇게 많은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우선 거기에 대해서 답을 듣고 계속하겠습니다.

김영기 홍보정책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홍보정책과장 김영기입니다. 문은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정 모니터요원은 저희가 2006년도 10월 24일 위촉을 했습니다. 각 동 10명을 기준으로 해서 175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분들이 하시는 것은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동사무소에서 동장이 주관이 되어서 운영을 하는 것이고 저희가 이분들을 다 모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는 온라인상으로 내년 1월이 인터넷신문이 또 창간이 됩니다만 거기 하나의 구정 모니터요원이 활동할 수 있는 코너를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께서 상시적으로 길거리 다니시다가도 불편하신 것이 있으면 거기다 올려놓으시면 저희가 처리하는 것을 위주로 하는 것이고 우선 구에서 특수사업에 대해서 모니터를 꼭 해야 되겠다고 하면 또 문자메시지도 있고 이메일도 있으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동장이 주관이 되어서 월례회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받고 저희 구에서는 각 동의 대표자 한 분씩만 선출해서 그분들만 분기에 한번이랄지 회의를 할 예정으로 있고 전체 모이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 구체적인 활동을 개시를 안했습니다마는 저희가 하고자 하는 목표가 그것이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며칠이었다고요?

24일입니다.

이제 한 달도 아직 안 되었네요?

예.

그런데 이렇게 일을 많이 제시했네요. 우선 그렇게 하고 답이 그렇게 나오셨으니까 이것은 보여 주기 위한 전초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앞으로의 일을 하기 위한?

예.

그러면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내용으로 봐서는 통·반장 아까 동사무소에 일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통·반장과 직능단체 위원이 주축이 되어서 역할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은 하고 계시겠네요?

이분들 구성원 성격을 가지고 말씀하십니까?

구성원도 그렇고 지금 그냥 구청에서 하는 것은 이분들을 그렇게 앞으로 일을 위해서 얘기만 해 놓은 것은 10명씩 보여 주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아직 일이 시작도 안 되었잖아요? 그냥 이렇게 계획만 세워놨지.

아직은 그렇지만 저희가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니터를 해야 될 사업이 발생됐을 때는 이분들 메일을 통해서 저희가 의견을 구하고 평시에는 동장님 주관으로 회의를 해서 또 그분들이 구정 발전을 위해서 개선사항이나 또 불편사항 이런 것이 있으면 그것을 받아가지고 저희한테 건의가 들어오면 저희가 그것을 처리하고 통·반장님들하고 통장님들도 물론 그런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동에 가서 구청에 전화로 유선으로 할 수도 있고 하지만 통장님 역할하고 이분들 역할은 거의 다 구정을 위한다는 것은 목적은 같습니다만 그래도 통장님들이 하는 것은 조금 차이가 있지요.

보여 주기 위한 모습으로 하지 마시고 제대로 지금 취지의 일을 하시기 바라고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역할을 충실히 하여 구정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모니터요원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까지 다양한 세대와 조금 전에 지적했듯이 동 가구의 직능단체와 통·반장은 안 되었다고 역할이 틀려진다고 했으니까 그것은 빼고 이런 직능단체와 모니터요원으로 위촉해서 활동을 기대해도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은 저 역시도 그쪽으로 전시행정이나 보여 주기 위한 것 그런 쪽으로 흐르지 않도록 운영의 내실을 기해서 최선을 다해서 당초 위촉하고 이분들을 하나의 저희가 구성한 목적에 충실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문학 행정지원국장에게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금년 10월에 센트럴시티에 있는 현장민원실을 폐쇄했습니다. 그동안 2003년부터 지금까지 쭉 운영을 해 왔고 아마 센트럴시티에서 우리 서초구청에 그런 건물을 짓게 해 주어서 고맙다는 보답의 표시로 약 20평 규모의 장소를 금싸라기 같은 장소를 우리 오-케이민원센터 같은 역할 그러니까 민원업무를 수행하도록 그렇게 장소를 제공해 주었는데 실적이 점차 감소하고 또 워낙 교통이 원활한 지역이다 보니까 서초구민보다는 다른 지역 주민들이 활용하는 빈도가 높아서 폐쇄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장민원실을 당초 센트럴시티에서 우리한테 제공을 했는데 앞으로도 이것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아니면 완전히 센트럴시티에 반납해야 되는지 우선 그것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학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지금 정길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센트럴시티 내에 있는 민원실은 말씀하신 대로 우리 건축허가를 하면서 현장민원실로 사용해 왔습니다. 당초에 이 회사와 우리 계약할 때 용도를 현장민원실 공용으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해서 저희들이 사용승낙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철수한 다음에 우리 구 각 과에서 사용할 부서가 있느냐를 조사를 했는데 사용할 부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관리비가 한 15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난방비하고 전기료하고 관리비를 부담해야 하는 조건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150만원 정도 매달 관리비를 내면서 사용할 부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비어 있는데 우리가 다시 사무실 용도로 쓴다면 쓸 수 있는데 다른 용도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비어 있는 상태이고 현재도 사용권은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초구청에서 사용권을 현재는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우리 서초 주민 중에서 많은 학부모들이 서초구는 구립도서관이 없고 또 구립도서관을 앞으로 건립계획이 있지만 언제 지어질지도 모르고 그분들의 가장 도서관의 요구사항이 뭐냐 하면 접근성을 제일 먼저 중요시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구립도서관을 양재동 구석에 하는 것보다 오히려 이렇게 접근성이 좋은 작은 공간이라도 해서 어린 아이들이 아무 때나 수시로 책을 접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저한테 얘기를 하고 그런 데 도서관이 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이 센트럴시티 현장민원실을 우리가 철수하게 되는 마당에 이것을 그런 쪽으로 활용할 수 있으면 어떨까 해서 그것을 여쭈어 보느라고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차적으로 우리가 사용승낙을 받을 때 현장민원실용으로 저희들이 용도를 정해서 받았거든요, 구립도서관 얘기는 없었어요.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좋은 제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사무실 말고 구립도서관으로도 사용이 가능한지 그런 것을 협상해 봐야 되고 두 번째, 그러면 우리가 일단 관리비를 구에서 최소한 기본적으로 150만원 정도인데 비용을 부담해야 되고 그래서 거기에 회사와 협의되고 또 재정 여건이 되어서 도서관으로 꾸밀 수 있다, 그렇다면 예산이 반영되면 그런 방향으로도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니 거창하게 구립 아니어도 물론 지금 우리 서초구에서는 1동에 1어린도서관을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작은 규모로라도 이것을 할 수 있다면 그런 학부모들의 바람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희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위원입니다. 오전에 했던 질문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또는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오전에 제가 사회단체 보조금 사후정산 및 검토여부 자료를 부탁했는데 일부 왔습니다. 일부 왔는데 사회단체 보조금이라는 것은 법상 지원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 취지는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이 맞지요, 취지가 운영비까지 지급하는 것입니까?

사업비 운영비 같이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일반운영비까지 지원되는 것입니까?

예.

조금 보니까 제가 우려했듯이 제가 초선이다 보니까 4개월 되었습니다. 4개월 되었는데 4개월 느낌만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라는 것이 과거의 잘못된 것을 꾸짖기보다 앞으로 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제가 오전에 말씀했듯이 우리가 물론 우수한 공무원들이 다 계시지만 저는 공무원을 생각을 안 해 보았기 때문에 이해를 잘 못할 수 있지만 혹시 오해는 하지 마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본인의 문제가 없이 법적인 절차만 잘 지키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심의위원회 및 심사를 보면 집행 자체는 형식적 절차는 다 잘 갖추었습니다. 갖추었는데 사후적으로 아까 검토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단순하게 정산서만 받은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사후 검토는 물론 우리 형식상 하신다고 하셨지만 이 내용만 보게 되면 제가 보니까 구체적으로 시간이 없으신 지 바쁘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검토만 하신 것 같습니다, 정산서만 의해서 그렇지요? 앞으로는 내년부터는 바쁘시더라도 구체적으로 집행 내역을 좀 판단하셔 가지고 가급적이면 직원들 사무국장 급여 보조나 그런 것은 가급적 지양을 하시고 정산적인 활동, 협회 취지에 맞게 사업별로도 가급적 쓸 수 있도록 많이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그리고 추가적으로 문화행정과 소관인데 제가 11월초에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에 잠깐 참여를 했습니다. 심의위원에 들어가니까 거기에서 제가 느낀 것이 많았습니다. 다른 단체는 제가 처음 해보았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거기 제가 2, 3시간 심의를 참석했는데 거기 심의 자체도 굉장히 형식적 이었습니다. 물론 제가 기존에 어떤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판단은 할 수 없겠지만 2005년도 우리 선배 의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우리 장경주위원님도 선배님도 계시지만 장경주위원님 질의했듯이 교육경비 보조금에 대해 엄격한 심사와 심사를 요구했고 김옥자 전 위원님께서도 특히 지급 후 철저한 행정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요구했습니다. 얼마나 과연 노력했는지 저는 사실 궁금했습니다. 작년에 이렇게 선배 위원들이 지적을 많이 했는데 제가 11월 달에 교육경비보조금 심의를 참여했을 때 이런 노력을 제가 느끼지를 못했습니다. 대부분 2007년도부터는 그러한, 저희들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단순하게 보조금만 나누어 주면 그만이 아니라 나누어 진 다음에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아까 오전에 질문을 했다가 잠깐 자리를 비우신 바람에 질문을 했는데 행정지원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서초1동 동청사에 관련된 질문을 하고 있는데 물론 제 지역구를 떠나서 묻겠습니다. 지금 동기능 통폐합 여부가 굉장히 화두로 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의 공약 사항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듣기로는 전국에서 울산시에서 최초로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통폐합에 의해서 시행을 했는데 현재에 사후적인 검토결과 동 통폐합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드러났기 때문에 오히려 과거로 복귀하려고 하는데 행정자치부에서 그 복귀 자체를 반대한다고 합니다. 한번 시행했다고 그래서 정확한 내용은 틀리면 말씀해 주시고 그런데 이러한 부작용이 있는 동기능 통폐합 문제에 대해서 공청회를 시행하셨습니까, 국장님 시행하신다고 그러셨는데 ···

일괄질의하시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대일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동청사 통폐합 관계는 정책기획단에서 지금 스터디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울산 말고 마포구청에서 벌써 통폐합해서 시행했습니다. 했고 통폐합에 따른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지금 정책기획단의 스터디팀 실무진들이 지금 일본에 가있습니다. 오면 이것을 보면 그것 최종 일본 갔다 온 것 비교, 해외관계 또 마포구청 지금 통폐합 기 실시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 한 것 하고 합쳐가지고 장단점에 대해서 정책기획단에서 제가 알기로는 12월, 예산심의 전에 우선 의원님한테 설명회를 먼저 가질 것입니다. 올해 예산 반영 우리가 요구했거든요. 설명해 드릴 것이고 거기다 장단점 비교해서 저희 계획은 하더라도 내년 7월 1일부터 할 계획이기 때문에 또 전체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잠원동하고 반포동하고 지금 한권역만 7월 1일부터 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상세한 것은 브리핑을 그때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7월 1일 예정으로 추진하되 단점이 많다면 꼭 추진할 필요는 없는 거지요. 그때 의원님들 의견을 듣겠습니다. 12월 달에 별도 하려고 브리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청회를 하셨습니까?

아니 브리핑한 다음에 7월 1일 시행하기 때문에 그러면 동 주민들의 필요하면 투표도 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절차도 있고 아직 지금 스터디 단계에 있어서 설명할 자료가 다 안 되었습니다. 별도로 그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추가적으로 본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최종적인 결정은 집행부에서 결정하셔야 될 일이지만 물론 울산광역시 말고도 마포구청에서 현재 마포구청은 시행된 것이 아니라 현재 기획단계네요?

시행했습니다.

거기는 어떻게 시행하고 있습니까?

동을 완전히 우리처럼 3개동을 주 동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는 완전히 동을 줄었습니다. 인구 얼마 이상 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축소했습니다. 합동으로 했어요.

그러면 정말 취지는 그것이 맞지요. 동기능 폐합한다고 하면 제가 보니까 형식상 통폐합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동을 몸체 축소시키는 것이 정말 맞습니다. 정확한 취지라고 그러면, 물론 내부적으로 잘 공청회라든지 판단해 주시겠지만 제 의견으로 판단 드리면 더 깊이 있는 것을 아까 정책기획단이나 외부 전문가들한테 잘 의견을 참조하셔가지고 시행하실 것입니다. 제 판단으로도 우리 18개동 전체를 한꺼번에 시행하는 것 보다는 시범적으로 해서 한 권역만 시험을 해봐가지고 최소한 1, 2년 시행해 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장점, 단점을 다 고려한 다음에 그것을 파악한 다음에 저는 확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연구하고 있는 것이 내년에 한 권역입니다. 잠원동하고 반포1동 해가지고 한 권역만 해가지고 하더라도 내년 7월 1일 하더라도 한 권역만 먼저 시범적으로 시행합니다. 지금 스터디가, 그래서 해보고 장단점에 따라서 더 확대하든지 그것으로 끝날 것인지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한 권역만 먼저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최소한 부작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잘 연구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겠습니다.

추가로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여러 선배동료위원님들이 계속 질문한 사항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공무원 선진국 시찰시 1인당 200만원이 정액제입니까, 아니면 사후정산을 합니까?

정액제가 아니고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유럽 가는데 300만원 든다고 보았을 때 우리가 예산을 그냥 추계로 한 200만원 정도 지원해 주면 본인이 한 30% 부담을 하고 우리 구청에서 한 70% 지원하는 것으로 대충 300만원 봤을 때 200만원 지원해 준다. 그래서 50명 정도 해서 1억원을 계상했던 것입니다.

대부분은 지원된 금액 전액 다 본인이 다 쓰겠네요. 사후적으로 정산되는 것이 없겠네요?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여기에 예산에 나가는 것은 정산을 합니다.

사후 정산합니까?

사후 정산 됩니다.

그 정산시 대부분 사후보고서 제출하겠지요. 경비 정산 하겠지만 그 관련 영수증은 어떤 영수증을 정산합니까, 아니면 제가 샘플이 없기 때문에 사후보고서에 첨부하는 영수증을 카드영수증입니까 아니면 그냥 본인 단순한 메모에 의한 영수증입니까?

장문학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지금 김희수위원님 말씀하신 여행이 공무원의 해외여행이 두 가지 있습니다. 공무여행 공식 출장이지요. 그런 경우에는 전액 구비에서 부담하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시 거의 10년 되었을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전 구청으로 자치구 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일명 배낭여행이라고 합니다. 배낭여행 공무여행이 아니고 배낭여행도 물론 공무에 포함되겠지만 배낭여행할 때 자치구 실정에 따라서 70% 내지 80%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으로 한다. 그런 규정이 되어 있어서 지금 예를 들어서 유럽 같은 경우는 평균 300만원 보는데 그러면 200만원은 지원해 주고 자비부담이 100만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동남아 간다, 동남아 100만원 같으면 저희는 지원 다해 줍니다. 왜냐하면 규정에 맞추어서 그래서 전액 200만원 지원해 주면 거기도 나중에 업무보고 귀국보고서 들어올 때 들어가는 것이지 거기에 200만원 지원한 것에 대해서 일일이 식대 같은 것을 영수증은 첨부하지 않습니다. 배낭여행의 지원금액입니다.

일종에 배낭여행 지원으로 해주고 해외공무 출장과 달리 그렇지요?

지원금입니다.

그러면 공무 출장에 관련된 것은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최근 언론에 의하면 공무원의 해외출장비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관리 검토가 정확히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공무출장 시에 사후적으로 출장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금 공무출장 경우도 지금 각 국별로 등급지가 있습니다. 공무원도 직급에 따라서 항공도 등급이 있고 그 등급에 따라서 요금이 산정되어서 주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하루 일당이 현지 쓰는 것이 10만원이다 그러면 10만원 그것으로 정액해서 주는 것이지 그 10만원 영수증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공무원 여비를 보고 있습니다.

여비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등급지, 숙박지 예를 들어서 등급지 맞춰가지고 직급에 따라서 주고 예를 들어서 그 쪽에서 그 관계없이 단체적인 큰 세미나나 행사가 있다. 큰 금액이 별도 들어갔다 그러면 영수증 붙이는데 일반적으로 먹고 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영수증 붙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해외를 갈 경우에는 티켓은 무조건 당연히 있겠지요. 티켓하고 우리가 아까 말한 직급별로 돈 얼마 일일이 지급할 것이 아닙니까?

예.

지급한 인원은 항상 일치하겠네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비행기로 해외출장으로 10명이 갔습니다. 10명이 갔으면 10명이 다 비행기를 타고 가겠지요. 다 대부분 비행기를 이용하니까 그러면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10분에 대한 직급별로 1일 여비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그 총액은 일치하겠네요, 숫자하고. 출장 나간 사람 숫자하고.

직급별로 현지수당이나 숙박요금까지도 항공료까지도 직급별로 틀립니다.

직급별로 틀리는데 제가 말하는 의도가 뭐냐 하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출장으로 공식 10명이 신청을 했는데 10명에 대한 출장비 등이 나와 집행이 되겠지요. 실제로는 5명만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에 대한 사후적 혹시 그럴 리가 없겠지만 혹시라도 물어보는 것입니다.

공무원 사회는 있을 수 없는 것이 10명이면 10명이 말씀드린 대로 공무 심사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정식 출장명령을 냅니다. 출장명령을 받아가지고 본인이 안 간다 그것은 공금횡령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당연히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요. 이상입니다.

장경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