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인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에 대한 2006년도 서초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그동안의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지난 제17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운영 전반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여 그 잘못에 대하여 시정 건의하여 구정의 개선을 도모하며 아울러 2007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취득하기 위함입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내실 있는 감사가 되기 위해서는 중복질의나 한 가지 사안에만 집중적으로 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쟁점사안을 짚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번 감사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고 마지막 날은 감사 마무리와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법령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감사위원 여러분께도 부탁드리는 것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6, 7, 8 규정에 의하면 개인의 사생활 침해금지 등 감사의 한계, 의원의 직접 이해관계, 공정성의 현저한 사유 등 제척과 감사회피, 기밀이나 비밀유지에 대한 의원 및 사무보조자의 주의의무 등의 제반법규를 유의하면서 공정하고 심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결과처리전을 그때그때 정리하여 강평에 차질이 없도록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대표로 진희선 도시관리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부를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은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1일 도시관리국장 진희선.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국장께서 국별 관계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각 국장 및 과장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는 감사계획에 의거 11월 21일 화요일 오늘은 도시관리국, 11월 22일 수요일은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 11월 23일 목요일은 건설교통국과 보건소, 11월 24일 금요일은 보건소와 현장확인 및 방문을 하고요. 그리고 11월 27일 월요일과 28일 화요일은 각 동에 동사무소 및 현장확인 순으로 하고, 11월 29일은 총괄질의·답변을 한 후 감사평을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만 남으시고 타 국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 15분 감사중지 10시 17분 감사계속

도시관리국장 진희선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위원님들 책상에 배부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정비과 소관입니다. 건의사항으로서 우면산내셔널트러스트 기금 관리 철저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차로 서초동 403-5 외 2필지에 대해서 토지를 매입하였고 그래서 2006년 4월 25일 등기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체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우면산내셔널트러스트에 대해서는 비영리 공익법인으로서 기금관리는 재단에서 하고 있으며 기금관리·운영 등을 비롯하여 재단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정관에 명시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금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절기 공사에 따른 관리감독 철저인데요. 잠원동 실내테니스장 건립에 대한 것입니다. 이 건물은 이미 완료되어서 개관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조례에 의한 업무 분장 원칙 준수 및 집행 추진 철저가 되겠습니다. 과별로 업무는 조례에 정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능률성과 효율성을 증대시켜야 된다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례에 따라서 각 과별로 정해진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해서 지역주민의 다양한 욕구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도 저희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금 권역별로 되어 있는 방배3동 종합복지문화센터나 콩박물관 건립이랄지 그다음에 문화예술공원 내 야외음악센터 이런 부분들은 장기적인 계획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심산 김창숙기념관 건립기금 확보에 만전을 기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심산기념관은 총 사업비 198억원의 재원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념사업회에서 60억원, 그다음에 국가보훈처 국고보조금 60억원, 그리고 우리 구 30억원이 되고, 기타 모금으로 해서 48억원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 12월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현재 이 심산기념관 지하에 한전의 변전소가 들어가는 관계로 인해서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주민의견 수렴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공문화 체육시설 건립추진 철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서초권역별로 공공문화체육시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서일·신동중학교 공사에 대해서 언남중·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전부 공사 완료하고 지금 업무 자체를 문화행정과로 이관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체비지 변상금 징수대책이 되겠습니다. 체비지가 지금 2005년 부과 96건에 납부 4건 체납 92건, 2004년에도 부과가 144건에 납부 8건 이렇게 상당히 저조한데 여기에 대한 징수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체비지는 사실 서울시 땅입니다. 우리 자치구에서 위임을 받아서 지금 무단점유자에 대해서 부과하고 징수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대부분이 무허가로 되어 있고 또 여기 사시는 분들이 사실 최극빈층으로 되어 있어서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수시로 재산조회를 해서 압류처분 등을 통해서 체납·징수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반포3동 잠원동 지역에 고등학교 신설 촉구인데요. 반원초등학교나 신동초등학교가 교실 난으로 컨테이너 박스를 여러 개 설치하고 상당히 교육환경이 좋지를 않고 여기에 또 고등학교도 없고 지역 교육환경이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고등학교 신설을 촉구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서는 잠원동 61-6번지에 위치한 장기 미 개설학교 설립을 서울시 교육청 소관사항으로 인해서 교육청에 우리가 이러한 의원님들의 말씀을 촉구했고 2006년도 이후에 재검토하겠다는 회시가 있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가시적인 것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단지 이제 2005년 12월 22일에 서울시 교육청에 당해부지에 대해서 고등학교 건립을 또 적극 검토토록 협조요청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여기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계속 건의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현수막 게시대 추진 설치인데요. 이것 현수막에 대해서는 지역경제 활동을 넉넉하게 하기 위해 새로 개업한 가게를 홍보할 수 있도록 현수막 게시대를 요망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사실은 이 현수막 게시대는 건축물의 민원, 그다음에 도시미관상 설치장소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또 이것을 설치해 놓았을 때 또 역민원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좋은 장소를 찾아서 설치하도록 하고 또 우리가 전광판형으로 지정 게시대를 지금 도입하기 위해서 관련법을 개정 건의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단독주택 무허가 단속시 주민의견을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고요. 저희가 이 무단 증축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민원에 이것이 대부분 적발이 되는 것인데 가능하면 무허가건물이 안 생겼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런 지역정서를 고려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LG연구소 용도변경과 관련한 복지시설은 복지시설이 없는 지역에 설치를 건의하셨습니다. 지금 LG전자 R&D센터가 건립이 되면서 지금 도로에 대해서도 도로 주로 확장으로 인해서 한 1,000여평의 부지를 기부채납을 지금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와 별도로 복지센터 기부사항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건의내용은 저희가 참고해서 앞으로 업무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권역별 공공문화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협약체결에 대해서 이것은 좀 전에 제가 답변을 드렸으므로 그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잠원동 신동고등학교 설립 위치 요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학교에 대한 부분은 서울시 교육청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제가 답변드린 대로 서울시에 앞으로 계속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시 내용을 충실하게 해서 체납에 대한 징수를 철저히 하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 체납에 대한 것은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또 옥외광고물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동산중개업 과태료 부과 이러한 부분들이 저희가 부과를 하고 나서 체납이 되어서 제대로 징수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앞으로 저희가 철저히 해서 또 장기적으로 체납되거나 고질적인 부분들은 압류를 하거나 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법에 관한 사선제한을 위반한 단독, 다가구, 다세대 주택의 베란다 알루미늄 새시 설치로 인한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이 사실 공시지가가 많이 올라서 상당히 서민들에게 부담이 된다, 이것을 양성화할 수는 없겠는지, 또 감액할 수는 없겠는지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동안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해서 일률적으로 부과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올 7월에 건교부하고 서울시에 이행강제금 부과 요율에 대한 개선안을 제출을 했고 이 안들이 받아들여져서 지금 차등으로 그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차등 적용하게 그렇게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나마 서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우면산내셔널트러스트 기본 취지 확립에 대해서는 좀 전에 제가 보고 드린 대로 제가 앞으로도 추진을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10쪽입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입니다. 강남교회 관련해서 사실 이것이 불법인데 여기에 대한 불법 건축물에 대한 처리대책을 마련해서 철저히 하라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강남교회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97년도에 지하 2층에 지상 3층 연면적 4,319㎡로 자동차 관련시설 차고지로 그렇게 건축 허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강남교회 측에서 인수를 하면서 지하 3층, 지상 5층에 연면적 8,793㎡ 규모로 공사를 완료하고 현재는 교회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 건축 관계자를 고발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고 건축허가취소를 하고 건축 철거를 위한 행정 대집행 계고처분까지 했습니다마는 강남교회 측에서는 이에 대해서 불복을 하고 소송을 했습니다. 소송 1, 2심 그리고 최종적으로 9월 28일 대법원에서 3심의 판결이 났습니다. 그 3심 판결 내용을 보면 건축허가에 대해서는 유효하지만 기타 위반 건축물 대집행 철거에 대해서는 합법이라는 최종 판결을 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주민의 안전과 법질서 확립, 정의사회 구현 차원에서 자진 철거 등 시정 지시와 행정 대집행 계고를 냈습니다. 만약에 자진 철거와 진행이 안 되었을 때는 이번에는 관계부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대책을 하고 또 강남교회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언론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면서 행정 대집행을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11쪽입니다. 관리 감독시 확인자 서명 요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에어컨 실외기나 환기시설 배기팬에 대한 정비를 철저히 하고 이에 대한 확인자가 반드시 서명을 해서 관리를 하도록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 건축물 이것도 마찬가지로 강남교회 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좀 전에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인데요, 방배2동에 도구머리공원에 간이화장실 추가설치에 대한 것은 지금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공유재산 사업계획시 사전 의회와 협의를 해 달라는 그런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영어테마파크에 대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의회와 사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영어테마파크는 현재 저희가 무상 사용기간을 산정해서 무상 사용기간이 저희가 공원 및 녹지 점용 요율을 적용해서 지금 4년 6개월 정도는 기간을 산정해서 위탁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영어테마파크 관련 계약서 작성을 매각해서 구유재산관리계획 절차를 이행을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주공 2단지내 시설녹지 확보와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을 건립을 하도록 그렇게 지적이 있으셨는데요. 주공 2단지 내에 재건축 계획에 의해서 보면 현재 배드민턴장이 설치된 지역은 근린공원으로 조성이 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공원 내에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체육시설 등이 설치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신규사업 추진 시에 좀전에 말씀하신 대로 사전 의회와 협의를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심의 사업 추진할 때는 사전에 의회에 다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편성된 예산비목 전용을 지양을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새우촌근린공원 조성계획 용역비에 대한 지적사항이었던 같습니다. 새우촌근린공원의 토지 보상에 대해서는 쌍방간에 협의 보상이 성립되지 않아서 결국 토지주가 서울행정법원에 재결을 신청을 하고 소송을 제기를 하고 이런 예산집행이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예산전용에 대해서는 삼가하도록 하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용 지양을 하도록 하고 비목에 맞게 집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어린이공원 시설 교체 및 약수터 운동기구 교체시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말씀이 있으셨고요, 이것은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쪽이 되겠습니다. 초등학교 공원화 사업시 출입구 설치 및 휀스 높이를 조정을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철재물 담장높이도 90㎝ 정도로 낮추고 그 다음에 학교측과 주민하고도 공원화사업 때 충분히 협의를 해 달라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저희가 앞으로 학교측과 주민들들에게 공원화사업 때 사업설명회를 거쳐서 충분히 의견수렴을 하도록 하고 그래서 불편이 없도록 하고 또한 휀스설치대 높이를 90㎝ 이하로 설치토록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자연녹지지역 특히 개발제한구역내 건축허가 시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하라는 그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특히 염곡동 소재 사진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건축허가를 내주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임야로 있던 사진박물관이 대지로 변경을 하면서 상당한 토지 가격상승이 있었다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자연녹지 지역 특히 개발제한 구역내 녹지를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 내부 방침으로 2005년 5월부터 개발제한 구역 내에 토지 형질변경이 수반될 때에는 그러면서도 건축으로 인허가 처리 시에는 사전에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시 내용을 충실히 해서 이것은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

건설교통국소관이잖아요. 거기까지만 하세요.

그렇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2005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 이것 자료를 어떻게 이렇게 가지고 오셨어요, 여기 소관부서는 도시정비과, 부동산정보과, 건축과, 건설관리과인데 위에는 건설교통국으로 되어 있어요?

이 똑같은 사항이 한번에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거지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진희선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감사를 위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히고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정규입니다. 내셔널트러스트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10월말 현재 민간인이 출연한 금액이 얼마이고 기업체에서 출연한 금액이 얼마 구에서 출연한 금액이 얼마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지금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셔널트러스트의 지금 총 금액은 45억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서 민간하고 기업하고는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구분해서 뽑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에서 출연한 금액은 그 중에서 17억원이 되겠습니다. 민간하고 기업체는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자료를 민간인하고 기업체하고 분리해서 우리 전위원님한테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재 몇 평이나 등기가 완료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애당초에 사실은 이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린벨트 내에서 30년, 40년 동안 재산관리를 못 하던 것을 재산 권리 행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 내셔널트러스트라는 그런 미명아래 엄청난 민간인들이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 근처에 건물을 하나 짓고자 해도 내셔널트러스트 그것 때문에 브레이크가 걸려서 지금 재산 행사를 못 하기 때문에 엄청난 주민 피해를 봤다는 생각이 들어가고 기 진행되는 과정이지만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예산 확보를 어디까지 할 것이며, 얼마나 더 땅을 구매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최정규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내셔널트러스트 운동에 대상이 되는 그런 지역은 예술의 전당에서부터 공무원교육원 입구 들어가는 부분의 토지입니다. 총 대상면적은 한 9,000여평이 되는 그런 토지인데 그 중에서 980평을 1차 매입을 했습니다. 45억원을 들여서 나머지 토지를 전체로 매입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약 350억 정도가 추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트러스트운동 자체는 토지 전체를 사는 것이 아니라 토지를 개발을 못 하도록 중요한 지점부를 매입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주변에 일부 토지를 사는 것으로 볼 때 한 3분의 1정도는 매입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할 때 한 100억 정도가 추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러스트운동은 전체 토지에 대한 보상을 하고 사업을 한다면 우리 구에서 거기에 대한 350억 정도 예산이 투자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민간운동에 의해서 중요한 입구 부분만 삼으로 인해서 전체에 대한 개발 방지를 할 수 있도록 보여 집니다. 그래서 1차 매입 토지는 거기에 정유시설로 해서 도시계획결정을 해준 부지입니다. 그것이 진입도로가 없어서 소송에서 우리가 일단 이겼는데 주변 토지와 연대해서 개발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그 토지를 우선 집중적으로 매입을 1차로 했고 추가로 여기에 대한 기금이 확보되는 대로 추가 매입을 해서 개발에 대한 그런 예방을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사유토지에 대한 그런 피해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그 부분이 우면산 자락에 있는 그런 토지입니다. 그래서 그쪽이 개발이 된다고 그런다면 지금까지 토지를 우면산을 지키고자 하는 1만 8,000명의 회원이라든지 우리 서초주민들의 바람이 무너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트러스트운동을 계속적으로 전개해서 개발 방지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요, 공원녹지과장 잠깐 나가셔서 세수 좀 하고 오세요. 감사받는 데서 거기서 졸고 계시면 ···

제가 눈을 감고 듣고 있었습니다. 졸지 않았습니다.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애당초에 이것을 관에서 언제까지 할 것인지 그러면 민간에게 이전하는 시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최정규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트러스트운동이 관에서 주도를 하게 된 것은 결과적으로 시민의 운동 결집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자발적으로 운동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관에서 1차적으로 주도해서 끌고 나가면서 민간쪽으로 이양하는 방안의 그런 계획안을 세웠고 또 이번에 민선 4기가 들어오면서 인수위원회에서도 그와 같은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 주도 쪽으로 움직여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이사회 개최를 추진할 그런 계획의 준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에서 일단 여기에 대해서 민간주도쪽으로 가는 쪽으로 현재에 대한 우면산트러스트 운동에 대한 문제를 지적을 하고 그리고 민간 주도로 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담은 내용 그 다음에 관에서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주도해야 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사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방향 결정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선적으로 현재 이사장이라든지 주도측에서 보면 관에서 계속적으로 주도는 일단은 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강력히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이사장님을 청장님이 만나서 청장님께서 민간 주도쪽으로 이제는 방향을 전환해야 될 때가 아니냐 이렇게 주문을 했었고 그때 송정숙 이사장님은 아직까지는 민간주도로 가기가 어렵다는 얘기로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지금 최정규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사회를 개최해서 계속적으로 현재 같이 관주도로 끌고 갈 것이냐 민간주도 쪽으로 전환을 할 것이냐 하는 방안들을 논의해서 그것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민간 주도로 간다는 것은 미묘한 일인 것 같고 그러면 이것을 업무를 보는 사무실이라든지 직원이 따로 있습니까?

지금 직원은 별도 따로 확보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무실은 도시정비과 내에 이사장 책상을 하나 배치해 놓은 그런 상태이고 업무는 상임이사는 제가 같이 겸직을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직원은 지금 황의경 직원이 7급 직원이 광고물 관리를 하는 직원이 같이 겸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최정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셔널트러스트는 애초에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가스충전소 정유시설 해서 개발 움직임에 있어서 취지는 좋았는데 지금 민간으로 돌려서 그 경비를 그 사람들이 충당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기금에서 돈을 쓸 수도 없는 것이고 우면산 내셔널트러스트는 이 목적만 달성이 되었으면 하여튼 어떤 방법으로든지 매듭을 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냥 관에서 끌고 갈수도 없는 것이고 민간에 주어도 안 되고 소기의 목적이 달성이 되었으면 정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입니다. 요즘 들으니까 1종 전용주거지역에서는 2종 근린생활시설이 허가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들었는데요. 그러고 보니까 1종 전용주거지역에서 지금 무슨 문제가 일어나고 있느냐 하면 제가 듣기로서는 부동산업을 하는 분들이 아마 법이 개정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종 전용주거지역에서는 근린생활시설이 허가가 되지를 않는데 2종 근린생활시설이 아니면 부동산허가가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게 사실인지 한 번 답변해 주시고요.

최종수 부동산정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최종수입니다. 용덕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그린벨트가 해제되어서 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바꾸어진 지역이 현재 6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계속 부동산중개사무소를 과거에는 허가를 해 주어서 등록을 해 주었었는데 최근 5월 달에 어느 구청에서 법제처장한테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제처에서 유권해석이 나오기를 2종 근린생활시설에는 부동산중개사무소라는 그 명칭이 건축법상 등록이 되어 있어서 그런 경우에만 사무소가 확보된 것으로 해서 허가를 해 줄 수 있다는 그런 유권해석이 나오는 관계로 그 이후부터는 근린생활시설이라 하더라도 2종 근린생활인 경우에만 등록을 할 수 있도록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종 전용주거지역에서는 같은 근린생활시설이라 하더라도 2종 근린생활시설로의 용도변경이 불가능하다는 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이런 민원이 발생하는 소지가 되어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저희들은 이 부분을 법제처의 해석이 나온 즉시 건설교통부에 건의를 했었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기존에 되던 부분만은 다시 등록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지 않겠느냐고 건의를 했지만 건설교통부에 저희 팀장하고 직원이 직접 들어가서 담당 부서에 이야기를 해 봤지만 사실상 법대로 일을 하면 되지 왜 그런 말을 하느냐 하는 그런 완강한 거부를 하는 바람에 현재 이런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로서는 불가피하다는 것을 위원님께 답변을 드립니다.

추가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용덕식위원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종 전용주거지역이 서초구에 지금 6개소라고 그랬는데 내가 사는 지역도 1종 전용주거지역이에요. 그 6개소의 하나인데 그러면 그 지역이 사실 전부가 적습니다. 적어서 현재에만 보면 거기에 부동산이 2~3개 정도씩 아마 대충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들이 옮기려고 하면 결국은 못 옮기는 것입니다. 그 지역에서는 못하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 지역 자체는 다 동떨어진 지역인데 부동산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앞으로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민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봐도 어떤 분들이 옮기려고 하니까 옮기면 없어지니까 못 옮겨요. 이런 경우가 생겨서 이것은 정말 어떤 개선책이 나오든가 해야지 상당한 민원이 있을 것으로 되고요. 그런데 그것은 그린벨트지역에서 해제되면 전용주거지역 된 뒤로는 안 된다는 이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로 어떤 분이 그 건물주인이 내 놓으라고 그러니까 옮기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 집으로다가 용도변경을 해 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안 된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바로 앞에 전용주거지역인데 그 집에는 2종 근린생활시설이 허가가 됐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인근에서는 나도 여기다 해야 되겠는데 왜 안 되겠느냐 하니까 그것은 오류로 되었다, 이런 답변을 들었다고 해요. 그런 오류도 있을 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게 언제 되었느냐 하면 작년, 재작년에 그러니까 전용주거지역으로 된 뒤로 적어도 아마 한 2년 정도 1~2년 있다가 그것이 허가가 된 모양인데 그러니까 이분이 아마 구청에 오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의를 제기하니까 그것은 오류로 되었다, 이런 답변을 하셨다는데 오류로 될 수 있는지? 오류로 됐으면 어떻게 처분이 되어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수 부동산정보과장 답변하시죠.

부동산정보과장 최종수입니다. 조금 전에 용덕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요. 만약에 2종 근린생활시설로 잘못 정리가 되었다, 이런 내용이 있었다면 그 지번이 어느 것인지 특정 지번을 알아야지만 저희가 소명을 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지번이요?

예.

지번은 그분이 아마 구청에 와서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방배동 2762번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똑같은 지역에서 2종 근린생활로 허가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현재 부동산이 들어 있고, 이 사람은 인근에 있다 보니까 자기 집으로 하려니까 안 되니까 그 민원이 제기될 수밖에 없죠.

이 건에 대해서는 바로 확인을 해서 내용이 어떻게 된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확인하셔서 그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금익모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익모위원입니다. 서초구에서 정보사 이전 추진 진행 사항을 제가 요구 자료를 받아보니까 지금까지 서초구 정보사 이전관계는 서초구민뿐 아니라 전 서울시민의 관심사입니다. 그리고 서초구에서 정보사가 만약에 이전된다면 서초구가 살기 좋은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서초구민이 듣고 또 서울시민이 듣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상당히 많이 진척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을 보니까 2002년 6월 20일 날 이게 최초로 추진경위가 되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가만히 있다가 2004년 한 번 협의를 한 일이 있고 2005년에 세 번에 걸쳐서 여기에 보고서에는 3번인가 4번에 걸쳐서 매각협의를 하고 또 이전 비용 마련을 위한 대책을 협의했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와서는 8월 4일 날 한 번 여기도 구체적으로 어떤 협의를 해서 한 것이 아니고 협의체의 구성을 협조 요청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보사 이전 관계가 주관 부서가 물론 서울시하고 또 정보사 국방부하고 우리 서초구하고 여러 군데서 협의를 거쳐야 되지만 주도적 앞장서서 할 행정기관은 바로 서초구입니다. 우리가 직접 이해관계가 있고 직접 혜택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지난 구청장이 수년 전부터 몇 년 동안 내가 들어보지만 구청장이 협의를 해서 정보사 부지 활용은 공원으로 하고 또 복합문화센터로 이렇게 해야만 되지 개인에게 불하를 해서 아파트나 이런 것을 지어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을 수 없이 주민들도 이야기하고 구청장 입에서도 저는 여러 번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작년 지난 5·31선거 때에 모 시의원이었던 사람이 2006년도 예산에 150억원 예산이 서울시에서 책정이 되었는데 떠도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 가운데에서 100억원은 토지이전 비용이고 50억원은 지하터널 공사비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무런 예산편성 요청 여기 보면 2006년도에 예산반영을 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 예산요청을 했는지 어떠했는지 저 자신 모르고 또 전혀 모르는 사항이고, 여기에 있는 사항을 보면 협의를 했다는 요청을 했다, 이런 것이고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실질적으로 한 것을 보면 세미나를 개최해서 말하자면 토지이용 방안에 대한 세미나를 청계포럼이라고 해서 포럼을 개최한 사실은 확실히 이렇게 한 실적이 있는데 그것 말고는 전부 여기 보면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고 또 협의가 요청 중이고 협의 중이다,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어떤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는지 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익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금익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처음에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2002년도 6월 20일 날 당시 고건 시장님이 국장부하고 정보사하고 같이 해서 군부대 이전 확장 협의를 했습니다. 그 당시의 협의 내용은 그쪽을 이전시키되 그쪽을 개발하는 그런 관계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상태로 거기를 아파트단지나 이렇게 개발하면 좀 문제가 있다 싶어서 그것 준비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뭔가 여론 환기 차원에서 세미나를 개최해서 그쪽은 공원하고 복합문화시설로 가야 된다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주장 내용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바로 서울시에 이런 여러 가지 군부대하고 서울시에 이런 것을 협의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것을 서울시하고 군부대에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도 지금 구체적으로 이것을 전담하는 부서가 확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지만 공원분야가 또 있고 그다음에 거기 관통도로를 뚫기 위한 도로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계획과, 그다음에 공원과, 그리고 도시계획과 이렇게 3개 부서가 지금 주관하고 있고 터널공사는 건설안전본부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터널공사는 원래 금년도에 예산이 일부가 확보되어서 금년도 착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지금 전체 문제가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전하고 무엇을 어떻게 쓸 것이냐? 거기에 아파트를 지을 것이냐, 우리 요구대로 공원하고 복합문화시설로 갈 것이냐 하는 후적지, 이전하고 난 땅에 대해서 어떻게 그것을 쓸 것이냐 하는 문제하고 국방부 쪽에서는 그것을 아파트를 지으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서울시에서도 이전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한 6,000억 상당 소요되는데 그 이전비용 확보를 하기 위한 것이 지금 문제로 지적되어 있어서 그것이 예산확보 차원에서 볼 때는 장기화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또 국방부 쪽에서 보게 되면 지금 성남 금토동 쪽에 그 부지 확보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반대민원에 따라서 도시계획절차를 지금 이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후반기에 착공을 하려는 관통도로도 지금 현재 무기 연기된 그런 상태이고 우선 보상만 착수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구에서 이 토지에 대한 적극적으로 주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저희들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국방부하고 서울시하고 협약에 의해서 이전비용 확보라는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주재한다면 거기에 따른 이전비용을 우리가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느냐 하는데 사실 우리 구 예산으로 6,000억을 확보한다는 것은 지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서울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도 오세훈 시장이 들어오면서 4년간 쓸 수 있는 가용예산이 약 한 2조라고 들었습니다. 그 2조를 1년에 5,000억인데 6,000억을 여기다 쏟아 붓겠느냐 하는 것을 회의적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이전에 따른 비용 확보, 또 국방부에서 이전하려는 대상 토지 주민들의 반대민원 때문에 이전이 지금 장기화 되어서 2010년 이후로 하는 것으로 일단은 잠정적으로 그렇게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자꾸만 상황이 바뀌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저희들이 서울시, 그다음에 국방부에 같이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체를 구성해서 정보교환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건의를 했고 또 다시 금년도 8월 달에 촉구를 한 번 했습니다만 전혀 대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정보교환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이끌어서 주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금익모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몇 가지만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국장이나 이런 선에서 되는 것이 아니라 청장이 시장을 만나보고 청장이 국방부 장관을 만나봐서 어떤 계기를 마련해야 되는데 협의체 요청을 했다고 누가 남의 먼 산에 불 보듯 하지 우리 같이 이렇게 답답해서 움직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하는 것을 보면 소극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여론만 떠들었지 실질적으로 움직인 것은 여기 토지 이용에 대한 세미나 한 것 이외에는 별로 뚜렷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비용 마련을 위해서 서울시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어느 부서에서 이것을 추진하는지 결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 잘 모른다, 그랬는데 그 내용을 알아서 서울시 어느 부서에서 하든지 간에 부서와 적극 좀 협조를 하고 구청장님이 시장을 만나보던가 구청장님이 국방부 장관을 만나보던가 누구를 만나든 정보사 사령관을 만나보든지 이렇게 해서 어떤 계기를 마련해서 적극 추진해서 지역주민의 요구랄까 조금이라도 지역주민이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움직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이 우리 서초구민뿐 아니라 전 서울시민이 관심을 가지고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 지역에 사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이런 중요한 사항은 가만히 때가 되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몇 년을, 4년을 지금 최초로 발의한 게 2002년 고건 시장이 있을 때 이 얘기가 나와서 시달이 되었는데 그 후에 별로 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없는데도 정보사가 이전되면 아파트가 들어온다, 뭐가 들어온다, 사실은 우리 서초구 입장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공원이라든가 복합문화센터가 꼭 들어와야 된다면 이런 것을 포럼 한 번만 할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추진해서 어떤 계기를 마련해서 해야만 추진이 되지 가만히 기다려서는 2007년도 명년이 한 달만 있으면 2007년도인데 2007년도에는 또 누가 해 줄 것이냐? 계획을 보니까 한 2012년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지역주민이나 서울시민 전체가 여기에 새로운 활기가 띠어지게끔 이렇게 노력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익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주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안인수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청계산 이정표가 몇 개 정도 있는지 묻고 싶고요, 이정표 설치 시에 실측 거리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시는지 그리고 최근에 체크를 해 보셨는지 정확한 내용이 표기가 되었는지도 측정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듣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박옥주위원 질의하신 내용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답변해 보시지요?

공원녹지과장 안인수입니다. 박옥주위원님께서 청계산 이정표가 몇 군데나 설치되어 있으며 거기에 혹시 글씨에 오류는 없는지 내용을 질의를 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청계산은 일반인들이 청계산이 어디 있다는 위치는 거의 확실히 모르더라도 대충은 알 것입니다. 아는데 ···

대충이라는 답변 하시지 말고 묻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표가 몇 개가 있는지 위치를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정표는요, 지금 원터골 입구 굴다리 입구에 자연석으로 돌에 청계산 입구라는 돌이 서 있고요, 그 다음에 올라가면 우리 녹지초소 앞에 청계산 현황안내간판이 크게 설치되어 있고 여기 하나로 입구 삼거리 거기도 청계산 안내도라는 큰 간판이 붙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실측거리를 물어 봤습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청계산 이정표의 실측거리가 표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코스별로 그것을 물어 보는 것입니다. 표현력과 이해력 차이인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답변바랍니다.

지금 질문과 답변이 의도하는 답변이 지금 이정표라는 말씀이 차량 운행하면서 청계산 이런 그 이정표 말씀 한 것이 아니고 청계산 안에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헬기장에서부터 매봉까지 그 말씀 아닙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질의를 구체적으로 알아듣게끔 그렇게 하시지요?

박옥주위원입니다. 청계산 이정표라 함은 안내판 내지는 이정표 표기 예를 들어서 거리측정 표지까지를 전부를 질문을 한 것이고요, 지금 얼마 전에 저희 의회에서 의회사무국 직원하고 해서 자연보호 캠페인을 벌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봉하고 헬기장 거리가 측정이 잘못된 것을 저희가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우연히 그런데 이것이 사소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도 행정1위라고 자부하는 서초구에서 타 지역 주민들이 이것을 봤을 때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확인을 했습니다. 약 500m 거리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1,100m에 20분 거리라고 거기에 표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매봉에서 헬기장까지 그래서 사소한 것 같지만 타 지역 등산객의 시각적인 판단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서 지적한 것입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표기가 저희들이 표기한 것하고 위원님이 보신 것하고 조금 거리에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확인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 짚고 갈 것이 있어서요, 하나만 하겠습니다. 우리 서초구는 애국지사 심산 김창숙선생이 기념하는 문화전당을 건립토록 하고 반포근린공원 내에 약 2,500평 정도로 활용해서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을 건축할 예정인데 이 사업에 대한 목적과 향후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요. 계획 중인 기념관 건물 지하에 공원 점용 허가로 설치되는 아까도 진희선 국장 설명하면서 한전변전소로 인해서 주민들과 마찰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해서 서초구는 주민들을 어떻게 설득해 나갈 것인지 그 방안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심산문화센터 건립을 위해서 국비가 60억원 그리고 구비가 30억원, 기념사업회에서 108억원 등 총 198억원 이상을 투입한다고 그랬는데 현재 확보한 사업비는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고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국비 60억원은 국가보훈처로부터 문화센터건립을 위해 지원을 해 주겠다는 구체화 된 사실 확인이 안 된 것으로 아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것도 답변해 주시고요. 소요예산이 구비가 30억원을 지원하고 총 198억원 이상을 투입하는 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보훈처에서 지원하겠다는 문서로 협의한 사항이 아닌 구두로만 협의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상식적으로 맞는 절차라고 생각하는지 답변하시고요. 본위원이 자료 요청해서 받은 바에 의하면 도시정비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그대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행정자치부의 예산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서초구가 직접 요구하여야 하지만 본 심산기념관 건립은 국가보훈처가 심산기념사업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기념사업회에서 보훈처로 직접 요구 및 협의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서초구는 국비 60억원 지원에 대해서 관여할 바가 아니라는 얘기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만일 국가보훈처에서 문화센터 건립에 국비 60억원을 지원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고요, 이 사업이 심산 김창숙선생기념회에서 하는 사업인지 아니면 우리 서초구민을 위한 사업인지 명확히 답변하시고요. 당초에 이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함에 있어서 예산 확보에 대한 확실한 근거도 없는 상태에서 기념사업회 측과 협의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시고요. 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취지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동감을 하지만 우리 서초구가 3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함에도 불구하고 남의 일인 양 지켜보고만 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으며 불투명한 사업 예산으로 인해 주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 기념사업회에 연락해서 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예산을 지원하겠다고약속한 기관과의 협약서나 문서 일체를 본 위원회에 오늘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렸는데 자료 준비되는 대로 하시고 답변은 누가하시겠습니까?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이웅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심산 기념사업회에서 시행하는 추진하는 문화센터 건립 사업에 대한 목적은 현재 김창숙선생님의 숭고한 위업을 기념하는 문화 전당을 건립해서 민족의식 고취와 독립운동 정신을 계승하고 여기에 기념관을 도서관, 문화센터 등 문화시스템을 구축해서 주민과 학생들의 학습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기념관을 건립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향후 추진 계획은 현재 건축허가라든지 그 다음에 그런 계획이 들어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일단 반려를 한 상태에 있고 구체적으로 그런 협약이 되어 있지만 협약관계는 어떤 시점이냐 하면 보훈처에서 여기에 대한 확실한 사업에 대한 승인이 떨어지면 시행하는 그런 협약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보훈처에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공문이 오는 대로 바로 여기에 대한 사업이 협약이 이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주민설명회가 되면 바로 건축허가에서 기공식 등 절차를 밟아서 추진하는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지하 점용 허가의 변전소의 주민 마찰 관계는 1차 주민설명회를 해서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좀 반응이 받아들이는 반응 쪽으로 상당히 기울여서 의견 조율을 대표들이 주민들의 의견 조율을 하는 그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건축허가 시에 반려를 하면서 주민설명회를 먼저 개최해서 주민 동의를 받아 오도록 했기 때문에 그것이 들어오면 다시 건축허가가 재개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비 60억원과 구비 30억, 기념사업비 확보 예산이 108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국비 60억원은 지금 기념사업회에서 신청을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이 승인이 되면 60억 확보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 기념사업회 확보 예산은 지금 40억이 확보된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총 108억 중에서 지금 40억이 확보되었고 68억은 앞으로 확보를 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구체화 된 사실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본 사업 자체가 기념관이라고 되어 있지만 심산 기념문화센터가 됩니다. 그래서 주로 1,000석 정도의 도서관이 들어가고 그리고 거기에 각종 세미나라든지 여러 가지 회의를 할 수 있는 그런 회의장, 공연장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그런 답변하지 마시고 물어본 핵심만 딱딱 간략하게 답변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을 위한 그런 시설이다, 지금 보고 있고 그다음에 여섯 번째로 보훈처의 문제를 우리가 구두협의만 하고 왜 직접적인 협의를 안 했느냐 하는 얘기인데 저희들이 답변 자료를 냈습니다만 지금 사업 추진하는 방법이 기념사업이나 이런 선양사업들이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하나는 행정자치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하나는 보훈처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하는 것은 우리 구에서 추진했을 때는 행정자치부에서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어서 우리가 주관해서 추진할 때는 행정자치부로 요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념사업회에서 직접 추진하는 것은 보훈처하고 추진하는 사업인데 그것은 민간의 지원 차원에서 보훈처에서 주는 사업인데 이 사업체제가 추진이 보훈처 장관하고 협의를 해서 보훈처 장관이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약속에 따라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행정자치부로 가면 새로운 사업의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 그런 문제점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자체를 기념사업회에서 주도하면서 민간에 대한 그런 지원이나 기부금을 좀 받아서 사업을 추진이 가능하지만 우리 서초구에서 직접 주관해서 추진하게 되면 민간의 기부금품모집금지법에 의해서 이런 제한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초구에서 결과적으로 이 시설 자체가 우리 서초구로 기부채납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서초구의 주민을 위한 그런 시설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을 우리 구에서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건립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해서 기념사업회에서 직접 건립해서 우리 구로 기부채납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는 게 바람직하다, 해서 기념사업회에서 주도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일곱 번째 사항에 대해서도 관에서 직접적으로 주도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내용을 같이 갈음 보고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구비, 국비가 60억원이 지원이 안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얘기인데 이 사업 추진에 대한 그런 협약 자체가 보훈처에서 사업 승인이 되는 것을 전제로 협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훈처에서 승인이 안 되면 이 사업 자체가 추진이 안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훈처에서는 확실히 답변을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 사업이 기념사업회를 위한 사업인지 아니면 서초구민을 위한 사업인지 그랬는데 기념사업회는 저희들이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이름만 붙여주는 그런 형태이지 실질적으로 그 시설 자체로 보면 그 자체가 서초구민을 위한 문화센터입니다. 그래서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문화센터를 건립하는 그런 것이 우리 서초구를 위해서 득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추진하는 사업이고 기념사업회에서 이렇게 추진하기 때문에 반포공원을 조성계획을 변경 승인 절차나 이런 것들이 가능했던 그런 사항이고 우리 서초구에서 직접 나서서 그것을 하겠다면 실질적으로 조성계획의 변경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확실한 근거 없이 기념사업회에 협의를 한 사항이 뭐냐 하는 얘기인데 조금 전에 답변드렸지만 하여튼 비용을 서초구의 예산을 최소화하면서 지역주민들을 위한 그런 시설을 건립할 수 있다고 보면 우리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좀 있고, 만약에 기념사업회에서 부담한다는 비용 자체가 확보가 안 되면 협약에 결과적으로 나머지 지금까지의 비용이라든지 일체의 그런 것을 전부 다 구에 기부채납하고 손을 떼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협약 내용에 거기다가 안전장치를 마련한 그런 사항이고 구에서 30억 예산을 투자하면서 남의 일인 양 이렇게 보고 있느냐 하는 얘기인데 이것은 꼭 그렇지 않다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이 관계는 일단 모금운동이라든지 그다음에 보훈처 관계는 기념사업회에서 주도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모든 한전이라든지 삼성에서 지금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비용은 협약이 되어 있고 비용이 납부가 되면 현재 예산을 거기에 대한 국비가 내려온다든지 아니면 삼성에서 돈을 준다든지 하는 것을 기념사업회에서 그 돈을 관리하도록 않고 우리 구에서 별도의 구좌를 터서 우리 구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공사의 추진상황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 집행해 주는 그런 형태의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을 가지고 마음대로 기념사업회에서 추진하고 하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 번째로 기념사업회에서 돈을 지급했다는 협약서나 문서 이런 관계는 별도 자료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협의했지 문서로 교환하고 한 것은 없잖아요? 그것 상식적으로 그게, 그 답변 안 하신 것 같은데, 상식적으로 그게 맞는 절차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는 보훈처하고 협의를 이미 보훈처 장관하고 전 ···

아니, 그러면 30억 중에 지금 구 예산 20억이 지금 투입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그런 협의만 갖고 덜커덕 예산을 편성해서 올려서 이렇게 해서 지금 아무것도 진행되는 것도 없이 가는 그게 맞는 절차냐고 내가 묻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그게 안 맞잖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

상식적으로 안 맞으니까 그것은 문서로 해서 그렇게 해서 제출하세요.

아니, 그것은 답변드릴게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당초에 보훈처에서 먼저 해 달라 했는데 결과적으로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예산 확보를 안 했는데 구에서 의지가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산을 확보하느냐, 보훈처에서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이 확보된 것입니다.

용덕식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장한테 좀 묻겠습니다. 광고물 위반 과태료 수납자료를 요구했어요. 요구를 했는데 그 자료에 보니까 우리 도시관리국장한테 조금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이 수납부를 냈는데 보면 그 용어표시를 안 해 놓아서 내가 모르겠는데 한 번 물어볼게요. 부과 미소인, 완전 소인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용어 표시를 앞에 해주든지 이렇게 했으면 알겠는데 그 용어를 본위원도 모르겠어요. 거기에 전감 미소인 ···

용덕식위원님! 그 부분은 회의 전에 파악을 해 놓으시고서 ···

아니 잠깐만요, 그것을 본위원이 보니까 짐작은 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료를 낼 때면 되도록이면 서로 알기 쉽게 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법원이고 어디고 다 용어를 쉬운 용어로 전부 고쳐요, 그런데 이것은 전혀 누가 봐도 알지 못하게 짐작은 본위원이 하겠어요. 보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 단위표시도 안 되어 있어서 이 금액이 이것이 10만원인지 억대인지 알지도 못 하겠어요. 이것도 보면 단위는 10만원 단위 같은데 제가 그러니까 그것은 짐작은 하겠습니다. 이것이 보니까 부과 미소인이라고 하는 것은 부과를 했는데 아직 받지 못 했다는 것 같고 부과 완전소인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받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 다음에 전감 미소인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전액 감액을 해주고 받지를 않았다 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거기 보면 전감 미소인이라고 하는 것은 부과를 해 놓고 감액을 해 주었다는 얘기인데 그런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우리가 용덕식위원님께서 가지고 있는 자료가 우리 내부의 도시정비과에서 관리하는 전산자료를 그 대로 출력해서 드린 것이라서 그 부적절한 용어는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알아보기 쉬운 용어로 앞으로는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바꾸야지요?

옳으신 지적입니다.

법원이고 어디고 다 쉬운 용어로 바꾸는데 이것은 전혀 누가 봐도 알 수 없는 이런 용어로 표기해서 주면 이것 사실 자료 주나마나한 자료입니다. 그런데 전감 미소인이라고 하는 것이 전액 감액된 거지요? 그런데 여기에 대충 보니까 부과를 했는데 적은 금액들은 대개 완전 소인이 되었어요, 그러면 많이 받아들였는데 큰 금액으로 부과되었던 것은 거의가 전감이 되었단 말입니다. 왜 많이 부과를 해놓고 그것은 전부 감액을 해주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희선입니다. 용덕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도시정비과에서 전산 관련 자료를 그대로 로데이터로 드렸는데 아무리 우리 내부의 행정 자료이기는 하지만 부적절한 용어는 누구라도 알기 쉽게 바꾸어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부과가 적은 것은 수납이 되었는데 부과 금액이 큰 것은 감액으로 되었느냐 하는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것이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은 이의 제기를 하게 되면 비송절차법에 의해서 바로 국고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시스템이 그래서 저희들은 그 사람들이 이의제기를 하면 우리는 그냥 감액을 처리하고 국고로 넘기는 그런 것이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과태료나 이행강제금 자체를 감액해 드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감액을 해 주는 것은 아니고 아무나 이의제기를 하면 전감을 해 버립니까?

우리는 감액이 되고요, 국고에서는 그만큼 플러스가 되고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용어는 수정을 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 본위원뿐 아니고 의원들이 자료 요구를 했을 때에 이런 식으로 보내주면 이것은 알아보지 못 하도록 주는 것으로 생각밖에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용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정규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남역 사거리에서 법원단지 쪽으로 올라오다 보면 우측에 진흥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지난번 2003년도인가 2004년도에 서울시에서 82억 정도가 보상이 된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다시 반납 했다고 하는 얘기가 있고 거기에 사실 도로 확장 계획이 있기 때문에 보도블록이라든지 주변이 굉장히 산만합니다. 그래서 현재 거기가 어디까지 진행중이었는지 앞으로 그것을 계속 놓아 둘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인수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안인수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기 서초4동 진흥아파트 주변 지금 질의하신 사항은 보도정비 관계 시설녹지 말씀하신 거지요? 시설녹지는 진흥아파트 서울시에 이분들이 토지보상을 우리는 받지 않고 다음에 재건축을 할 때 용적률을 높여 달라 이래서 서울시에서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재건축을 할 때 용적률을 높게 받는 그 대가로 시설녹지는 자기들이 서울시에 기부를 하겠다 이래서 서로 타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상비를 갖다가 거기에 투자를 안 하고 다른 지역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보상은 서울시에 반납을 했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반납한 대신에 이다음에 재건축할 때는 용적률에 대한 리스트를 달라 그래서 반납했다 그런데 물론 공원녹지과의 소관은 아니지만 우리 도시관리국 소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그쪽이 지금 보도라든지 이런 것이 산만하기 때문에 다음에 담당 국에 질의하겠지만 일부 주민들은 지금 재건축이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거기는 아직까지 안전진단도 안 받은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일부는 거기서 돈을 받고 리모델링쪽으로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정확하게 관리소라든지 추진위원회에서 의견을 조율을 하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정보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부동산중개업소를 지도 감독한다고 그랬는데 그동안에 위업사례가 몇 건이며 또한 과징금을 얼마를 부과를 했고 얼마나 징수를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수 부동산정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최종수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중개업소 위반 과태료 부과와 관련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 과태료 부과는 ···

답변이 안 되시면 준비를 하셨다가 조금 이따가 답변을 하시든지 ···

그러면 과장님 그것은 자료로 정리해서 넘기시지요? 바로 답변이 안 되면 됩니까?

지금 답변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해주세요.

금년도에 부동산중개업소 과태료는 ···

최종수 과장님 준비를 하셔서 자료로 해서 드리고 나중에 기회를 드릴 테니까 그때 답변하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길위원입니다. 안인수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잠원동 61-6 학교부지 운동장에 금년 9월에 일부 부지에 식재를 하셨지요?

예.

그런데 주변에 아파트 주민들이 소음 피해 때문에 민원이 제기되어서 나무를 심었는데 나무를 심으려면 아파트 방향으로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그쪽이 아닌 대림상가쪽 하고 남문교회 아파트하고는 좀 동떨어진 곳이지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 최근에 또 구민의 소리에 민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보셨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인근주민들은 나머지 부지에도 다 식재를 해 달라 공원을 조성해 달라 그런데 다른 아파트주민을 제외한 다른 주민들은 대다수가 왜 운동장을 그대로 두지 왜 나무를 심었느냐 그리고 나무를 심으려면 아파트 쪽으로 심어야지 왜 그쪽에 심었는지 그것을 많은 분들이 그것을 본위원한테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과장님께서 앞으로 그 처리를 어떻게 추진할 생각인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인수 공원녹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안인수입니다. 강성길위원님께서 잠원동 학교부지 체육시설지에 나무를 심은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나무를 심게 된 원인은 운동장 옆에 농구장을 저희들이 2005년 8월 9일날 (주)나이키스포츠 코리아에서 농구장을 우레탄으로 잘 포장해서 제대로 잘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구장이 굉장히 인기가 있어서 학생들이 많이 몰려서 농구를 하는 바람에 굉장히 소음이 심해서 아파트 주민들이 너무 소음이 심하니까 농구장을 폐쇄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학생들이 너무 이용을 많이 하는데 농구장을 폐쇄하기는 어려워서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저희들이 설득을 시켰습니다. 농구장 주변에 휀스를 설치해서 사용시간을 통제하겠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만 이용하고 저녁 6시 이후에는 저희들이 문을 잠가서 이용을 못 하도록 그렇게 통제를 했습니다. 통제를 하다보니까 상당히 학생들의 저항이 심했습니다. 학생들이 학교에 갖다 와서 운동할 시간은 저녁인데 저녁 6시에 문을 잠가버리면 우리는 어디 가서 어떻게 무엇을 하고 놀라는 얘기냐, 학생들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반대로 그래서 주민들이 축구장에 운동하는 것 까지도 축구장을 폐쇄해 달라 아파트 전면에 사는 주민들이 축구장도 폐쇄해 달라 그래서 하도 민원이 거세서 축구 골대를 철거를 하고 축구골대 철거한 뒤에 마침 재건축아파트 현장에서 나오는 발생물을 가지고 느티나무 큰 대형목을 30그루를 심었습니다. 양쪽으로 심었는데 그러면 왜 그 나무를 아파트측으로 안 심었느냐 사실 저희들도 아파트 측으로 나무를 심으려고 현장을 조사를 해보니까 거기는 나무 심을 공간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없이 축구골대 뒤로만 나무를 심었는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바로 운동장 전면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만 피해를 보기 때문에 민원이 많고 그 이면에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 관계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왜 좋은 운동장을 폐쇄를 시키느냐 역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행정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만, 아파트 주민들의 야간에 소음 때문에 잠을 못 잔다는 그런 민원을 저희가 최소화하기 위해서 운동장 볼대도 철거를 하고 농구장도 일부 휀스 쳐서 저희들이 통제도 하고 나무도 심었는데 말입니다. 지금 주민들은 그 축구장에 전부 나무를 심어서 그냥 나무은행 식으로 서초구에서 그렇게 공원을 만들어 달라는 민원이 지금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현 시점에서 일부 나무도 심었으니까 축구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위원님께서도 지역 주민들을 잘 설득을 시켜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왜냐 하면 이 양쪽 편들이 다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한쪽만 득이 되어서도 안 되겠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양자가 조정이 되도록 설득을 시켜 주십시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고요, 그런데 농구장 사용시간도 동절기, 하절기 구분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6시가 본위원이 봐도 적정한데 하절기 같은 경우에는 2시간 정도 연장해서 지금 6시 정도면 잠잘 시간 아니잖아요, 최소한 청소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볼 때는 주민여론 수렴이 지금 어떤 주민여론 조사라든지 자료는 없으시지요, 제가 주민설명회 한번 하신 것은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이 지금 반대하신 분들은 무엇이냐 하면 설명회를 아파트 사시는 주민들 위주로 했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되었다 지금 공원을 조성을 해 달라는 아파트 주민들 쪽에서는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반대하시는 분들이 없다 이거예요, 누가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제시를 못 하지 않습니까? 어떤 여론 조사 해놓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는 동사무소에서나 어느 장소에서나 주민들 전체적인 아파트주민들 예를 들어서 여론조사 한다고 그러면 아파트 주민들은 적극적으로 거기에 오실 거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주민도 참석을 하셔가지고 반대의사를 확실히 한다는 것이 주민설명회를 다시 한 번 개최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답변은 되었잖아요.

그래도 잠깐만요.

답변하시지요.

사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도 잠원동 동사무소를 갖다가 저희들이 동장님한테 사람을 모아달라고 저희들이 동에 주민들을 모아달라고 저희들이 공문으로 지시를 했습니다. 지시해서 주민설명회를 가졌는데 이 주민설명회를 해 보니까 딱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만 오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자기들이 안 급하니까 안 오는 거예요. 그래 놓고 나중에 와서는 나중에는 또 주민설명회를 왜 그런 식으로 했느냐고 불평을 하는데 문제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동에서 주민설명회를 갖겠다고 그러면 그분들이 참여를 해 주어야 되는데 자기들이 안 급하니까 안 오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해 달라면 저희들이 언제든지 해 드리겠습니다. 해 드리겠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날짜를 잡아서 주민설명회를 하면 좀 참여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잠깐 좀 추가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

그러니까 이것은 주민설명회 같은 것도 그냥 이렇게 설명회가 있으니 참여해 달라, 이것보다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 공원을 조성해 달라는데 여기에 이렇게 해서 반대하시는 분이 없으시면 식재를 해야 됩니다라든가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해 놓으면 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직능단체에서 오신 분이라든가 그리고 저번에 주민설명회는 제가 알기로는 어디 관리사무소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동에서 안 한 것으로 아는데 ···

동장님이 ···

장소가 동사무소가 아닌 것으로 알아요. 어느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했어요.

지금 그 당시에는 ···

그렇게 해서 동사무소 어떤 그런 장소에서 다시 한 번 했으면, 참고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김동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익모위원입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우리 서초구의 그린벨트나 임야 내의 불법시설물에 대한 자료를 내가 요구했더니 여기 보니까 2005년 공원녹지과 무허가건물 명세서 이래서 철거, 철거분, 철거예상분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259건이 있습니다. 259건이 있는데 이 가운데는 여러 가지 신축, 비닐하우스 이런 게 쭉 되어 있는데 우리 서초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특성이라고 하면 그 지역적인 특성이 녹지가 가장 많은 곳이 서초구다. 그래서 서초구는 살기가 좋고 녹지가 잘 보존이 되고 이렇게 관리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 주민의 염원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불법시설물 이런 게 비닐하우스에서 주로 신축이 많고 이런 게 수없이 많아요. 많은데 그 가운데 내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2005년도에 파악한 게 259건인데 2006년도에는 파악하지 않았는지? 왜 2005년도 파악한 분을 이 자료로 제출했는지 궁금하고, 두 번째로는 이 비닐하우스가 주로 신발생으로 많이 생겼는데 이런 신발생이 되게끔 왜 그냥 놓아두었는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런 비닐하우스라든가 녹지지역 내에 그린벨트나 임야나 녹지지역 내에 발생한 이러한 불법시설물에 대한 철거하는 방법은 없었는지? 철거대책은 있는지?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런 비닐하우스나 합판 같은 것을 쌓아놓고 쌓아서 그 안에 사람이 거주하는 곳이 있는데 그것은 거주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환경과 관련이 되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여기 파악돼 있는 것은 비닐하우스다, 합판이다, 임시 목재로 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람이 거주하는 이러한 곳은 몇 군데인지 파악이 되어 있는지 알아봐야 되겠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방배3동에 가면 방배역 뒤편에 백석대학이 있습니다. 백석대학 뒤편에 청권사 임야로 되어 있는데 방배 근린공원 위편인데 거기는 수년전부터 합판을 씌어서 사람이 살고 있는 것이 자꾸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없던 것이 생겨났는데 여기에 보니까 파악한 것을 259군데를 보니까 방배동에는 세 군데의 목재로 되어 있는 창고가 있습니다. 세 군데 창고가 파악이 되어 있고 또 한 군데는 사무실로 이용하는 컨테이너박스가 이런 시설물로 되어 있는데 이 네 군데만 방배동에 파악이 되어 있는데 백석대학 뒤편에 있는 이런 불법 시설물은 왜 파악이 안 되어 있는지 이 다섯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세요.

안인수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안인수입니다. 금익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린벨트 내 불법시설 총 259건은 저희들이 2005년도 항공사진촬영 적출사항입니다. 항측에 적출된 불법시설 내용입니다. 이것이 2005년도에 전부 발생된 것이 아니고 그동안에 수년전부터 계속 내려오는 그런 사항인데 저희들이 그린벨트 내에 주택이라든지 비닐하우스 그 속에 있는 그런 불법 시설이 전부 망라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전부 여기에 대해서 시정지시를 1차, 2차 내보내고 안 되면 저희들이 고발하고 철거를 할 것은 철거하고 계속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워낙 물량이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일시에 시정은 어렵고 점차적으로 목을 조르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신발생은 저희들이 과감히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신발생은 발을 붙이지 못 하도록 저희가 강력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주하는 곳은 지금 저희들이 용도에 쭉 보시면 창고, 주거, 주택 쭉 되어 있는데 이것이 창고하고 주거를 갖다가 저희들이 집계를 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내 놓은 것이 있는데 지금 자료를 아직 못 가지고 왔는데 그것은 주거시설이 몇 곳이냐 그렇게 물으시면 제가 자료로 정확히 제시를 하겠습니다. 청권사의 백석대학교 뒤에 청권사 부지 내에 집단 무허가시설이 있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거기는 공원용지인데 이 지역도 발생된 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더 이상 늘어나지 못하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데 이런 지역은 좀 더 사실상 철거를 하게 되면 엄청난 저항이 따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앞으로 서울시에 건의를 해서 이분들한테 임대아파트라도 제공을 하면서 철거할 그런 방법을 모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서울시에서도 서울시장님도 이번에 오세훈시장님이 취임하시자마자 우리 서울시 관내의 공원부지에 집단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무허가시설을 연차적으로 점차적으로 임대아파트를 제공하면서 정비할 그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는 1차적으로 지금 서초3동에 서리풀공원 내에 한 50세대 정도의 집단 무허가가 있습니다. 그 지역부터 저희들이 먼저 정비를 하려고 서울시에 계획을 올려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서울시에서도 이것을 관심을 갖고 연차적으로 정비할 그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에 몇 년 안 가서 정비가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금익모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통상적으로 하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2005년도에 항측에 의해서 현황 파악이 되었다 이렇게 답변하는데 그 말을 누가 못 하겠습니까? 항측이 되었건 안 되었건 간에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는 것이 청권사 안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신발생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신발생이 절대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 자료 낸 것을 보면 전부 비닐하우스고 뭐고 신발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부터 쭉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 발생되는 비닐하우스가 수없이 생기고 산림 안에 임야라든지 그린벨트 안에 내곡동, 원지동, 우면동 쭉 많이 생겼다 이겁니다. 이런 것을 신발생을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자꾸 생겨났다 이런 데에 대한 답변이 될 수가 없고 세 번째로 얘기하는 것이 이런 것이 생겼으면 녹지를 보존하고 임야를 보존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대책은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대책을 이것이 이렇게 많이 생겼으니까 259건이나 되는 이러한 시설물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어떤 대책을 가지고 연차적으로 한다든지 어떤 계획을 세워서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냥 아무런 얘기가 없고 그냥 지난 몇 년 전에 작년 재작년에 보면 비닐하우스 내에 무허가랄까 사는 사람이 있어서 거기는 수도도 전기도 공급이 안 되어서 인권에 관한 문제가 된다 이런 것도 본위원이 신문에서 봤습니다. 사람이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람이 산다는 것은 거기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환경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여기 사람이 사는 것이 파악되어 있지 않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자료를 내서 이 가운데서 새로운 철거하는 대책이라든지 앞으로 거주하는 사람 무허가 시설물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한다든지 아까 방배3동에 백석대학교 뒤편에 청권사 땅에 있는 거주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나중에 아파트를 하나 임대아파트라든지 이런 것을 해준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언제부터 생겼으며 지금 몇 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왜 발생하도록 놓아두었느냐 얘기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엄청난 저항이 생긴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몇 세대 되지도 않는데 그런 것도 철거 하나 못하는데 무슨 공권력이 있고 무슨 대책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적어도 발생하기 전에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되고 어쩔 수 없이 밤에 발생했다든지 감시가 안 되어서 발생이 되었으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산림, 임야 청권사라는 임야지만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 이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은 파악을 하고 사전에 발생하는 것을 방지 못 했다면 거기에 대한 철거 대책이 있어야 되고 철거를 못한다 하면 앞으로 누구든지 그러면 이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누구든지 산림 내에 가서 비닐하우스나 치고 살면 나중에 임대 아파트 하나 주어야 되는 이런 결과가 된다 이말입니다. 이래서는 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제까지 답변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책임 의식을 가지고 자기 동별로 하나하나 파악을 해서 철저히 관리하고 이렇게 했다면 이런 발생이 259건인데 이 가운데는 우리 환경에 별로 미치지 않는 것도 많이 있어요, 259건 가운데는 비닐하우스라 하더라도 사람이 거주하지 않고 ···

금위원님 정리 좀 하시지요?

제가 보건대는 공윈녹지과라든지 누가 책임자가 이런 것을 관리를 하고 몇 가지는 방배3동 것 하고 사람이 거주하고 하는 것은 자료로 다시 한번 받아봐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 답변하실 때에 상황을 있었던 설명하시는 것 그것 여쭤 보시는 것이 아닌데 그것에 대한 지적이시니까 어떤 의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옥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주위원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최종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새주소 사업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새주소 사업을 추진하는 근거 법률이 무엇인지 답변을 해주시고 두 번째 새주소시설물 현황에 대해서 구분지어서 시설물 숫자, 도로 숫자, 도로 개선 현황 등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수 부동산정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최종수입니다. 박옥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새주소 사업 법률근거 그리고 새주소 시설물 현황을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법률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주소사업은 원래가 지적법에 한 구절이 명시되어 있어서 추진을 하다가 금년도 10월 4일날 도로명 주소 등의 표기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률이 제정되어서 공포가 되어서 이것이 2007년 4월 5일자로 시행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동안은 지적법을 근거로 해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에 관한 대통령령과 도로 및 건물번호 부여 업무처리 행자부 예규에 의해서 진행을 하다가 금년 10월 4일날 공포된 법에 의해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업무가 자기 법을 만든 것을 가지고 시행을 하겠다 앞으로 하게 됩니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새주소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새주소는 현재 도로 숫자가 총 566개입니다. 그 중에서 주 간선도로가 11개, 보조간선도로 6개, 소로가 13개, 더 작은 소로가 324개, 골목길 212개 이렇게 해서 총 566개가 저희들이 도로로 되어 있고 그 다음 에 시설물의 총 숫자는 1만 8,489개인데 그 중에서 도로 명판이 1,242개이고 건물번호판이 1만 7,247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 개선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원래 작년 전까지만 해도 총 747개의 도로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서울시에서 예산을 내려주면서 개선을 해라 도로망이 길어서 문제가 있다고 개선을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181개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566개를 확정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도로망 개선한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새주소 사업과 관련하여 그동안 서초구에서 우리 구에서 새주소 사업으로 총 집행한 예산은 얼마가 되며 집행한 예산의 구비, 시비 가려서 구분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최종수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최종수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새주소 사업은 98년부터 시작해서 2006년까지 현재 약 8년 내지 9년간에 걸쳐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동안 총 소요예산이 구비와 시비를 합해서 9억 469만 6,000원을 예산이 투입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 구비는 3억 6,432만 5,000만원이 투입이 되었고 시비는 5억 4,371만원을 투입을 해서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작년 경우에 도로명판 개선하는 모든 것은 시비로 해서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구비는 그동안은 시설유지 관리비만 세워서 예산을 집행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추가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시지요.

부동산매매 신고 관련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하여 부동산 매매시 신고를 하는 제도가 있다고 들었는데 신고하는 사항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곤란하시면 자료로 ···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수 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최종수입니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매매 관련 신고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습니다. 여기 계시는 위원님도 관심이 있으신 그런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정부는 부동산 안정대책에 의해서 모든 부동산에 대해서는 거래를 하게 되면 신고를 하도록 이렇게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8평 이상 초과되는 아파트는 거래를 할 때 주택거래신고라고 해서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꼭 신고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제도가 있고요, 두 번째 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은 반드시 계약을 하면 부동산거래신고라고 해서 꼭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혹시 상속이나 증여 같은 것은 매매가 아니기 때문에 이럴 때 검인을 하는 것으로 해서 신고가 되어 있고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세 가지의 신고가 있는데 주택거래라고 아파트 신고대상이 있고 기타 매매에 의한 부동산 거래 신고가 있고 매매가 아닌 법률에 의해서 넘어가는 것은 검인이 있고 그렇게 해서 세 가지 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파트신고는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지 않으면 취득세의 5배까지 과중한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것이 중요한 사항이고요. 두 번째 부동산 거래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입니다. 이 이내에 신고를 안 하면 이것은 취득세액의 3배 이것도 상당히 무거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해서 이 정도로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이에요, 다른 내용이에요?

혹시 우리 구에서 신고하지 않은 벌금이나 과태료를 무겁게 부과한다고 알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그동안 신고하지 않은 이 건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한 금액

최종수과장님은 우리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그 내용만 답변하세요. 금액을 물어 보시니까 ···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답변하고 계십니다.

답변하세요.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거래 과태료 부과가 2006년도에는 총 6건에 4,580만원이 부과가 되었고 징수는 4건에 2,68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8건에 7,836만 8,000만원을 부과해서 5건에 4,777만 6,000원을 징수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외에도 보충자료가 있으시면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새주소 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정부가 1996년도부터 도로명 및 건물번호 실무기획단을 설치해서 이 사업을 시행해 왔는데 한 10년 되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결실 단계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구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서초주민들이 어느 정도 내용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 내용을 지금 다 잘 몰라요.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 구로구의 경우를 보면 지난 8월에 530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새주소사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전체 응답자의 65%에 달하는 주민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다 모른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홍보가 지금 많이 부족하다고 여겨지는데 우리 서초구에서는 어떤 노력을 해 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홍보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해 왔는지 좀 답변하시고요. 지금 우선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하시죠. 최종수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최종수입니다.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우선 설문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는 설문조사는 하지 않은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업무를 맡은 지가 2년이 됐는데 그동안 설문조사는 한 일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홍보 문제 때문에 말씀을 하시고 계신데 그동안은 저희들이 홍보를 저희 자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행자부에서 홍보CD를 만들어 주어가면서 극장이나 또는 공공 회의를 할 때 한 번씩 내지 이렇게 방영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답변 들어보면 구에서는 지금 한 게 없으시다는 말씀 아니에요? 서초구에서 그 홍보에 대해서 그것을 신경을 써서 하셔야지 ··· 예를 들면 구청 우리 홈페이지에 올린다든가 아니면 언론매체든 아니면 양재역이든, 교대역이든 이런 지하철 대합실에 광고를 하든 캠페인을 하든 대대적인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많이 알아야지 이 사업에 대해서 참여를 하고 그러지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답변해 보시죠.

저희가 구청에서 홍보한 내용으로는 안내지도를 1,000부 만들어서 배부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접지형이라고 그래서 조그마한 것 한 장으로 된 것입니다. 그것 5만부를 만들어서 배부를 한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 서초케이블TV에 중간중간에 도로명 홍보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내년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자부에서 아마 본격적으로 그 CD가 내려와서 각 방송을 통해서 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한 것은 그 세 가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청 홈페이지에도 좀 올리시고 지하철 이런 데다가도 좀 해서 홍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정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정규입니다. 건축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동운위원께서도 공사현장의 분진이라든지 먼지 때문에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예를 들자면 삼성 본관 신축을 하는데 대형구조물이라든지 철구조물을 싣고 다니는 큰 차들이 다니다 보면 골목이 몇 분 동안 마비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언제 제대로 한 번 이렇게 감독을 해서 업무지시를 다시 내린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위원장님께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기간 안에 삼성 본관 현장을 한 번 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공동주택관리에서 무단 구조변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보면 TV에 엘리베이터에서 바로 나와서 구조변경해서 현관을 뜯어고치고 해서 굉장히 사용자들이 사용하기에 편리하다고 하지만 건축안전상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이 나왔습니다. 혹시 우리 구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금년 6월 달에 입주한 아파트단지가 있는데 거기도 보면 제가 한 두어 군데 가 봤는데 애당초에 건축허가대로 된 현관을 뜯어서 밖으로 내서 현관에서 그러니까 엘리베이터에서 바로 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구조변경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어디라고 지금 이것 공개적으로 말씀 안 드리고 우리 과장께서 물어보면 어디 아파트라고 말씀드리겠지만 그렇게 했을 적에 제2의 삼풍아파트 같은 그러한 붕괴사고가 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염려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고발 및 과태료 부과가 현재 지금 얼마나 부과되었고 얼마나 징수가 되었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형 건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진형입니다. 삼성타운의 현장과 관련해서 저희가 소음 분진과 관련해서는 현장지도를 했고 시정지시를 여러 차례 했는데 대형구조물을 실은 차량 통행과 관련해서 무슨 민원이 있어서 시정지시한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계속하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새벽 6시~7시쯤 해서 그쪽에 운동을 나가다 보면 구조물을 실은 큰 차가 이게 한 번에 코너를 못 돌기 때문에 몇 번 왔다갔다 하다 보면 그 일대가 아침에 출근차들이 많이 밀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여태까지 민원이 없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민원을 넣겠습니다. 그런 민원은, 그러니까 삼성 쪽에 대한 대변인의 입장에서 말씀하지 마시고 그런 사실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때문에 또 말씀하세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현황파악을 좀 하겠습니다. 그 시간에 현장에 나가서 보고 현황파악을 해서 추후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무단 구조변경과 관련해서 저희가 시정지시한 것은 없고요. 또 한 가지 질의하신 내용 중에 과태료나 이행강제금 부과 현황은 저희가 별도로 연도별로 자료를 작성해서 ···

아니, 연도별이 아니라 2005년도, 6년도 것만 해 주세요.

2005년도 자료는 지금 없는데 제가 기억하기로 2005년도, 6년도 지금까지의 이행강제금 체납현황은 124건에 5억 8,800만원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자료는 추후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까지 자료로 해서 우리 전 위원님들한테 나누어 주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부동산정보과장님도 아까 답변하려다가 못한 것 하나 있죠?

예, 2개가 있습니다.

그것 지금 되겠어요?

예, 됩니다.

그것 답변하시고, 그리고 아까 박옥주위원님 질의하신 것 그것 자료로 그것을 좀 많은 정보도 될 것 같으니까 그런 것을 상세하게 해서 위원님들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죠.

먼저 아까 최정규위원님께서 부동산중개업소 과태료 부과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부동산중개업자 과태료 부과는 금년에는 1건에 5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11월 15일 날 부과를 한 것이기 때문에 납기가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 징수는 못 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2건 60만원 한 게 있고요. 쭉 해서 2002년까지 46건에 1,530만원을 부과를 했었는데 저희들이 징수한 것은 1,500만원이고 체납된 것은 현재 80만원이 있습니다. 왜 이 과태료 부과가 이렇게 적으냐 하는 말씀을 하신다면 이 중개업자는 주로 위반을 했을 때 과태료보다는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과태료 숫자는 작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용덕식위원님께서 오전에 질의하신 것도 마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배동 2762번지 부동산중개업소 개설 등록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2762-5호에 우정부동산이라고 있었는데 2006년 5월 지난 5월 17일자 폐업을 해서 현재는 등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등록업체가 없고 남태령에는 지금 저희가 파악한 것은 2개 업소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기를 이 건축물대장이 뭐가 착오가 일어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착오된 부분은 없고요. 거기에 보니까 용도가 소매점과 사무소 이렇게 두 가지 종류로 되어 있는 건축물대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도가 사무소로 되어 있는 것은 부동산중개업 허가가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매점으로 되어 있는 것은 그것이 나갈 수가 없도록 현재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민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아까 착오라는 말씀이 아마 소매점과 사무소 이 두 가지 구분이 혼동되어서 착오가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하여튼 건축물대장상으로는 착오된 부분이나 수정된 영향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수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요?

예.

용덕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럼 그 건물은 2종 근린생활시설이 아닙니까?

예, 현재 이것이 건축물대장상에 용도가 소매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 그렇지 않죠. 제가 여기 자료 하나 내보일게요. 여기 보면 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 이렇게 되어 있죠?

사무소, 예.

그러니까 2종 근린생활시설이죠.

아, 그것은 허가가 사무소는 됩니다. 지금 보시는 번지가 몇 번지이신지요?

몇 번지더라, 그게? 아까 내가 한 그 번지죠.

2762번지라고 말씀하셨거든요. 2762번지의 5호를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고요. 2762번지가 지금 있습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762번지죠.

예.

5호라는 것은 없고요. 2762번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2종 ···

아니, 그것을 좀 다 용덕식위원님! 질의하시는 분도 그렇고 답변하시는 분도 그렇고 다른 위원님들이 또 진행할 게 많으니까 그것을 두 분 다 좀 정리를 하셔서 그러고서 잠시 정회하고 그러고 나서 다시 속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21분 감사중지 15시 40분 감사계속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여기 받았는데 우리 서초구 강남대로에 상업지역으로 형질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여기 보면 2004년 4월 23일 날 서울시에서 회신 온 게 있습니다. 있고 그다음에 2005년도에는 별로 한 것이 없고, 2006년도에 강남구청에 강남대로변 상업지역 확대를 위한 협의공문을 보낸 모양인데 거기 강남구청에서 회신 오기를 현재로는 강남대로에 대한 상업지역 확대 검토하는 계획이 없다는 이런 회신을 받은 것 일단 이것 1개밖에 없습니다. 이게 상업지역으로 형질 변경하는 것은 개인의 사유재산에 상당한 영향이 미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관심사항입니다. 그런데 강남대로변에 대한 상업지역으로 추진하는 계획은 있는지, 어떻게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을 한 번 묻고 싶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금익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남대로의 상업지역은 서울시에서 2011년 장기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현재 상업지역이 교보타워 사거리까지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저쪽 리버사이드까지 확장하고 그리고 논노사거리, 뱅뱅사거리까지 되어 있는 계획을 이쪽 양재역까지 확장하는 그런 기본계획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이 되어 있다고 그러면 상업지역의 변경요건을 갖추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 영동부도심 확장계획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상업지역에 대한 변경계획을 수립해서 98년도에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상업지역 요청을 서울시에는 했는데 서울시에서 도시계획 심의를 했습니다. 도시계획 심의 과정에서 강남대로 상업지역은 서로 형평상 강남구와 같이 추진해야지 서초구만 추진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강남구하고 협의해서 같이 추진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남구와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만 2001년도 12월 달에 강남구에서 상업지역 확대계획이 없다, 이렇게 왔고 그래서 다시 또 여기 상업지역에 대한 것을 추진하면서 금년도에 또 강남구와 협의를 했습니다만 상업지역 확대계획이 없다는 답변을 또 받았습니다. 지금 강남구 여건은 우리하고 좀 달라서 우리 구의 상업지역은 지금은 전체 면적의 한 2.9% 정도 상업지역이지만 실제 시설상업을 빼면 시설적인 상업이 터미널이라든지 그리고 양재인터체인지 주변의 유통업무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빼게 되면 한 1.5% 수준입니다. 그런데 강남구는 5.6%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강남구는 또 상업지역이 테헤란로 주변으로 해서 아주 블록으로 대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강남구에서는 이게 자꾸만 상업지역이 늘어나는 것을 원치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에서는 서로 형평성을 맞추어서 같이 하라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서초구만 추진을 지금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청장님께서 시장님한테 이런 문제점을 좀 지적해서 강남대로 상업지역을 확대할 수 있는 것을 건의계획에 지금 포함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쪽을 좀 차별화해서 강남은 이미 상업지역이 포화된 상태니까 서초는 지금 실질적으로 그 쪽에 기본 계획이 있어가면서도 강남구에 형평성에 안 맞다 못해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이번 시장님께 건의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해서 상업지역으로 확대하는 계획으로 추진은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한 가지만 ···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금익모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답변 잘 들었는데 우리가 서초구하고 강남구가 평가 외부나 여러 가지 재산적인 가치나 이런 평가를 할 때에 테헤란로가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테헤란로가 강남역에서부터 삼성역까지가 엄청난 발전을 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남구는 우리 서초구에 비해서 상당한 재산적인 가치가 높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초구는 강남의 중심이 사실상은 강남역이 강남의 중심입니다. 강남역이 앞으로 신분당선이 생기면 양재역에서부터 말씀하신 뱅뱅사거리 이 사이가 앞으로 추진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양재역에서부터 신사역에서까지가 상당히 발전할 기대 효과가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상업지역으로 지정을 받은 것은 우리 서초구가 발전하고 상당한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강남구 측에서는 자기들이 테헤란로의 상업지역 상당한 비율가지고 있고 우리 서초구는 비율이 적기 때문에 자기들은 별로 필요없다 상업지역으로 변경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느껴지지만 우리 서초구 입장에서는 강남대로에 대한 상업지역을 추진함으로써 서초구가 상대적으로 강남구에 버금가는 이런 위치에 놓이게 된다 이런 것을 아시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금년도에 한 번 강남구하고 협의해서 끝냈는데 2004년도에 서울시에서 회신 온 것 이외에는 서울시하고는 협의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 강남구만 믿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주가 되어서 서울시하고 해서 상업지역으로 형질 변경하는 이런 것을 추진해 보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자치구 중에서 서초구가 면적이 가장 넓지 않습니까? 강남구보다도 우리 서초구가 훨씬 큰데 단 이제 서초구는 그린벨트나 녹지공간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면적 대비로 봐도 강남구가 아마 전체 면적이 5점 몇 %인가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는 모르겠는데 그 정도 되고 우리가 한 3%대인가로 해서 강남구보다도 %도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그 수준에 금익모위원님 말씀대로 그 수준에 맞춰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장방문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24일날 현장방문이 11월 24일 오후에 견인보관소 예정지하고 남부터미널 하고 도시계획 변경 신청한데 거기 가고 28일날에 잠원동체육관하고 반포유수지 갔다가 거기 가까우니까 거기 하고 나서 삼성타워 아까 우리 최정규위원님이 지적하셨던 삼성타워 신축공사장을 방문하고자 하니까 우리 이진형 건축과장께서는 현장에 준비를 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8일날 빠르면 오전에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안 그러면 잠깐 오후로 넘어가더라도 오후에 잠깐 들려서 볼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원동 갔다가 어차피 현장방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잠원동 갔다가 우리 구청으로 들어오는 길에 삼성타워는 잠깐 들려서 그 시간을 보니까 그때 밖에 넣을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옥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옥주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 안인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 주차장 뒤편에 컨테이너박스 4개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민간인이 설치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구청에서 설치한 것인지 또 구청에서 설치를 했다면 어떤 용도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안인수입니다. 박옥주위원님께서 구민회관 주차장 뒤편에 컨테이너 4개가 설치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최근에 설치된 거지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바로 구민회관 옆에 법원부지 그것이 우리 구에서 주차장으로 ···

사용하는 것이 주변 민원도 들어와 있고 그래서 정확한 파악을 못 하신 것 같네요.

지금 그것이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 청소행정과에 알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잠깐요,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파악을 한 번 해 보시고요, 본위원이 이것을 질의한 이유가 역으로 반문하겠는데 불법 설치를 만약에 민간인들이 했다 이러면 강제 철거시키고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벌금을 물리잖아요, 그러면 민간인이나 우리 구민 차원에서 그런 것들이 민원이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또 시각적으로 봤을 때 좋은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으면 모르는데 굉장히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가끔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파악을 빨리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해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 53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7 명) 이웅재 박옥주 강성길 김동운 금익모 최정규 용덕식 출석공무원( 15 명) 도시관리국장 진희선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보건소장 권영현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건축과장 이진형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부동산정보과장 최종수 건설관리과장 안철갑 토목과장 이재홍 재난관리과장 박상권 교통행정과장 김명중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엄인섭 보건행정과장 전칠수 지역보건과장 장정자 의약과장 강귀빈 출석전문위원( 1 명) 이종환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이웅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