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보현 의원 발언

지금 현재 수수료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 공과금 관련 그와 유사한 형태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한 예를 들어서 수수료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피부에 느끼기에 300원에서 800원, 300원에서 1,000원정도로 오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상당히 많은 금액이 오른 것처럼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것도 정부에서 법규를 제정하고, 또 대통령령으로 시행령을 만들 때 이것은 나름대로 어떤 전국적 사안, 즉 통일성을 기한다 하는 규정에 적용해서 지금 준칙안이 내려온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왕에 상향된 이 금액의 범주 내에서 100분의 10이라는 그 기준을 가지고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내려와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관련 내용을 시행령을 개정하기 이전에 지금 벌써 기왕에 주민들한테 공람이라든지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거쳐왔고, 또 우리 구에서도 나름대로 이 안을…… 지금 표준안을 잡은 뒤에 우리 구민들에게도 나름대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의견수렴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의신청이 별반 없었고. 그래서 현재 우리도 이것을 그 원안대로 제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아까도 설명할 때 우리 본 구에서도 나름대로 100분의 10이라고 하면, 뭐 1,000원 짜리 같으면 한 100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다른 곳과 딱히 우리가 주장할 만한 특이사항이 있다고 생각되지 않기 때문에 원안대로 요구를 한 사안입니다.

제가 질문의 요지를 잘못 이해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현재 말씀하신 300원에서 1,000원으로, 800원으로 올린 건에 대해서 자료를 갖고 있느냐고 말씀하셨잖습니까? 그 부분이 바로 뭐냐 하면 우리가 각 자치단체별로 수수료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이 전국적 통일성을 요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대통령령으로 지금 표준안이 내려와 있다는 말씀으로 대체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의회에서 의결할 사항을 대통령령이나 법규로 요구할 수 있느냐는 말씀을 하셨잖습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일단은 우리 지방의회에서는 단지 위임된 사안에 대한, 조례로 위임을 한 건에 대해서만 우리 의회에서 권한을 가지고 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일단은 대통령령으로 위임이 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개정요구안을 낸 것이고 이 건에 대해서 처리해 주십사 라고 요망을 하는 겁니다.

그 근거요?

예. 죄송하지만 정확한 자료는 제가 갖고 있지 못하구요. 이건 대통령령을 만든 그 해당파트에 건의를 해서 그 자료를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건우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과는 부과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부과기간이 2개월인데 준공이, 건축 준공이 2개월 전이라 한다면은 준공 전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제가 자꾸 의장이 발언해서는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아까 이홍기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 하면은 2006년1월11일날 제정 공포가 되고 7월12일에 시행하게 됐다는 그 내용인데요. 그 안에 특별회계 세입문제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잘못하면 문제소지가 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조례를 다른 데에 맞추셨다고 그랬는데, 맞추는 게 아니라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 시행시기 전에 조례를 제정을 해서 혹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를 예방해 달라 그런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본 회기 중 계속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7.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 (구청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식완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재인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자연대책법 제4조에서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요청사항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검토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조례로써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2조에서 위원회의 기능을, 안 제2조에서 위원회의 구성을, 안 제6조에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위원회의 공정검토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공보와 홈페이지를 통하여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마는 아무런 의견이 없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의 규정에 따라 제정하는 조례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바랍니다. 방금 재난안전관리과장이 제안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