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37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관광공보실장 박희윤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며, 특히 우리 청소년 관련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과 충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임재인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항상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에 첨부하는 사진의 규격이 서로 달라서 많은 구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행정기관에서 발급하는 증명서에 첨부되는 사진 일원화 개선권고안이 2006년5월17일 행정자치부에서 제정 통보되어서 우리 구에서도 청소년지도위원증의 규격과 사진규격을 규정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청소년지도위원증에 부착되는 사진규격을 당초 가로 4.9cm, 세로 4cm를, 가로 3.5cm와 세로 4.5cm 여권용 규격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정부의 권고안에 맞도록 개정되는 것인 만큼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 부)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구청장 제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관광공보실장이 제안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관광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본 회기 중 계속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5. 대전광역시 유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청장)

세무과장 이인기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세무행정에 관심과 열정을 보여주시는 임재인의장님과 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회기에 제출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전국적 통일성이 요구되는 수수료의 징수규정이 2006년도 6월29일자로 제정 공포됨에 따라 본 구의 수수료징수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외에 5개 증명의 발급수수료를 상향 조정하려는 것으로써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의 발급수수료는 필지당 당초 300원에서 1,000원으로, 또 지방세납세증명 및 세목별과세증명서는 건당 300원에서 800원으로, 개별공시지가확인서의 발급수수료는 필지당 300원에서 800원, 개별 및 공동주택가격확인서 발급수수료는 각각 1주택 당 300원에서 800원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물론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의 단서규정상 상위 조정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저희 본 구 같은 경우 가감할만한 특이한 사유가 없어 규정과 동일하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모쪼록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세무과장이 제안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윤보현의원입니다. 지금 현행수수료가 300원에서 개정안 수수료를 보면은 1,000원에서 800원 가량으로 약 세 배 정도 올라가게 됐습니다. 기존 조례를 살펴 보시면은 수수료 금액의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즉 10% 안에서 가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를 세 배 가량 수수료를, 이런 조례 사항을 바꿔서라도 세 배 정도 올리게 하는 것은 그야말로 세금 폭탄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게 기준이 정확하게 서울시의 기준에 맞춰서 1,000원의 수수료를 개정을 하는 것인지? 그렇다면 기존의 지방자치단체의 기존 수수료는 현행에 어떻게 진행되었는데 개정안 1,000원으로, 800원으로 올라갔는지 이런 자료를 좀 보유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수수료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 공과금 관련 그와 유사한 형태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한 예를 들어서 수수료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피부에 느끼기에 300원에서 800원, 300원에서 1,000원정도로 오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상당히 많은 금액이 오른 것처럼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것도 정부에서 법규를 제정하고, 또 대통령령으로 시행령을 만들 때 이것은 나름대로 어떤 전국적 사안, 즉 통일성을 기한다 하는 규정에 적용해서 지금 준칙안이 내려온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왕에 상향된 이 금액의 범주 내에서 100분의 10이라는 그 기준을 가지고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내려와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관련 내용을 시행령을 개정하기 이전에 지금 벌써 기왕에 주민들한테 공람이라든지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거쳐왔고, 또 우리 구에서도 나름대로 이 안을…… 지금 표준안을 잡은 뒤에 우리 구민들에게도 나름대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의견수렴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의신청이 별반 없었고. 그래서 현재 우리도 이것을 그 원안대로 제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아까도 설명할 때 우리 본 구에서도 나름대로 100분의 10이라고 하면, 뭐 1,000원 짜리 같으면 한 100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다른 곳과 딱히 우리가 주장할 만한 특이사항이 있다고 생각되지 않기 때문에 원안대로 요구를 한 사안입니다.

지금 제가 질문드린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시지 못하는 거 같으신데요. 제가 질문드린 것을 다시 간략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첫 번째 질문은요. 이 개정수수료 안 1,000원, 800원의 기준점이 어떻게 선정되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계시냐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즉, 서울특별시의 수수료의 기준에 맞춰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수수료를 맞춘다든지 아니면 전체 지방자치단체의 80% 이상이 이 수수료를 받고 있느니까 나머지 너무 적게 받고 있는 데는 좀 올려서 받으라든지 이런 기준이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였구요. 두 번째는 좀 거시적인 질문인데요. 원래 기존 조례에서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가감 조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세 배 가량 올리기 위해서 이 조례 자체를 바꾸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타당한지? 그리고 이것에 대한 개정권한을 지방자치단체 의회에서 가지고 있는데 대통령령으로 이렇게 정해 가지고 조례를 바꿔라 라고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판단하시기에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서 두 번째 질문 드렸습니다.

제가 질문의 요지를 잘못 이해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현재 말씀하신 300원에서 1,000원으로, 800원으로 올린 건에 대해서 자료를 갖고 있느냐고 말씀하셨잖습니까? 그 부분이 바로 뭐냐 하면 우리가 각 자치단체별로 수수료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이 전국적 통일성을 요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대통령령으로 지금 표준안이 내려와 있다는 말씀으로 대체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의회에서 의결할 사항을 대통령령이나 법규로 요구할 수 있느냐는 말씀을 하셨잖습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일단은 우리 지방의회에서는 단지 위임된 사안에 대한, 조례로 위임을 한 건에 대해서만 우리 의회에서 권한을 가지고 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일단은 대통령령으로 위임이 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개정요구안을 낸 것이고 이 건에 대해서 처리해 주십사 라고 요망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답하신 부분요. 원래 대답을 듣고자…… 그런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대답을 듣고자 함이 아니라 과장님의 의견을 여쭸던 질문이구요. 첫 번째 질문 부분에 대해서는요. 지금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그렇게 시행을 해야 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근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사 라는 것입니다.

그 근거요?

대통령령으로 지금 1,000원, 혹은…… 그러니까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같은 경우에는 1,000원, 지방세납입증명서 같은 경우엔 800원으로 정해져서 나왔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것들이 정해진 근거가 뭐냐 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서울특별시의 경우에 10년 동안 이렇게 받고 있었는데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너무 차이가나서 이렇게 맞춰야 된다’ 라든지, 제가 말씀드렸잖습니까, 두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는, 아니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몇 퍼센트 이상이 이 수수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형평성이 너무 어긋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상향조정 해야 한다 라든지 이렇게 그런 근거가 있지 않느냐 라는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예. 죄송하지만 정확한 자료는 제가 갖고 있지 못하구요. 이건 대통령령을 만든 그 해당파트에 건의를 해서 그 자료를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건우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조례안, 개정조례안…… 대통령령으로 2006년6월29일 날짜로 공포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 조례안이 그 동안 올라오지 않고 이렇게 오늘 올라오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은 취합부서입니다. 제증명을 직접 다루는 파트가 여러 부서다 보니까 여러 부서에서 각 부처별로 내려온 안을 나름대로 취합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주민여론 수렴을 하고 하는 과정상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럼 타 시․구에서는 벌써 이 조례안이 통과된 시․구가 많이 있겠네요?

지금 각 시․군별로 상황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일부는 한 곳도 있고, 우리처럼 정례회에 대부분이 상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수수료가 우리 구는 300원씩 받아 왔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과장님이 볼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800원, 1,000원 이것이 동일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전국적으로?

그 전에 받던 부분도 전국적으로 똑같은 사항였습니다. 이번에 올리는 것도 전국적으로 똑같이 올리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대통령령으로?

예.

그럼 지금 타 시․구에서는 800원, 1,000원 이렇게 받는 곳이 많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일부 조례안은 개정된 곳은 지금 현재 조정된 금액을 받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영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홍기의원입니다. 업무에 항상 만전을 기하신다는 우리 도시개발과장님의 노고에 치하드리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한 법률이 2006년1월11일날 제정 공포되었고, 또 06년7월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서 조례 제정을 요청하셨는데요. 제정되고 또 06년7월12일부터 시행되었음에도 이렇게 늦게 조례를 제정해서 올린 것은 주민들한테나 질책을 들어도 될만한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구요. 또 이렇게 늦게, 시행령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가 늦게 제정되는 것은 업무의 혼란이 일수 있는, 또 대처를 너무 늦게 하는 미흡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구요. 또 상위법 제정이나 변경에 따른 조례 제정은 항상 서둘러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항상 뒷받침 하여서 행정집행에 차질이나 혼선이 오지 않게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예. 시행령이 06년7월12일부터 시행이 됐는데요. 이 법 시행으로 인한 행정이 늦어져 가지고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사항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은 법 시행령에 따라서 기반시설부담금은 7월12일부터 허가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금 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있고, 다만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운영은 부담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받았을 때 국고나 시비로 갔다가 다시 교부금이 오면은 그것을 운영 관리하기 위한 특별회계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교부금이 오지 않았고, 내년에 아마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조례가 늦어졌다 하더라도 주민들에게 불편이나 잘못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요. 만약에 7월12일날 시행되고 현재까지, 지금 한 5-6개월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 안에 발생되었더라면은 문제는 없는 것입니까?

7월12일부터 시행돼 가지고 현재까지 건축허가가 약 155건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부과 대상이 13건이면서 부과건수가 7건, 아직 부과 예정된 것이 6건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부과를 하면은 30%가 국비로 들어가고 70%가 시비로 갑니다. 시비로 갔다가 시에서 70% 중에 30%가 구비로 교부금이 오기 때문에, 그걸 관리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자금이 온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현재 이 조례가 우리 구청만 늦어진 것이 아니고 5개 구청 중에서 한 곳이 아직 없습니다. 왜냐 하면 표준안이 상부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고 5개 구청의 안에 대해서 통일을 협조하다 보니까 현재 12월 달에 구청이 똑같이 동시에 이렇게 제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럼 그 상위법에 대한…… 지금 위임한 사항이 대전시 5개 구청이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늦어졌다는 말씀이신가요?

이것이 7월12일부터 시행이 됐지만은 부과는 그 시행령에 의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부과를 하고 있고, 교부금이 우리 구청으로 왔을 때 이것을 관리하기 위한 특별회계 운영이거든요. 운영부과기 때문에 현재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돈이 우리 구로 왔을 때 그것을 관리하기 위한, 또 그것을 세입을 잡아 가지고 세출을 어디로 쓸 거냐 하는 특별회계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봐집니다.

예. 하여튼 과장님 말씀을 잘 알아들었는데요. 상위법에 따라서 변경을 요하는 조례는 항상 그 법률의 시행시점에 맞춰서 우리 조례도 제정이 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앞으로는 그렇게 해 나가야지 혼란이 없고 할 것이다 라는 취지에서 과장님께서 다음서부터는 이런 법률이나 이런 것이 오면 우리 구청에서는 항상 시행령이 시행될 시점에 맞춰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옳다 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유의하겠습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보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윤보현입니다. 과장님께서 미리 내용에 대해서, 조례안에 해서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특별한 질문은 없구요. 지금 조례는 특별회계 계정을 설치를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거 같습니다. 관련 법령에서 살펴보니까 강제조항이 전혀 없더라구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조례를 만들어 놓고도 기반시설부담금을 내지 않았을 때엔 어떻게 처리되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좀 여쭤 보겠습니다.

부과는 부과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부과기간이 2개월인데 준공이, 건축 준공이 2개월 전이라 한다면은 준공 전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세부적인 시행령은 있다 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제가 자꾸 의장이 발언해서는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아까 이홍기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 하면은 2006년1월11일날 제정 공포가 되고 7월12일에 시행하게 됐다는 그 내용인데요. 그 안에 특별회계 세입문제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잘못하면 문제소지가 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조례를 다른 데에 맞추셨다고 그랬는데, 맞추는 게 아니라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 시행시기 전에 조례를 제정을 해서 혹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를 예방해 달라 그런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본 회기 중 계속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7.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 (구청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식완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재인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자연대책법 제4조에서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요청사항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검토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조례로써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2조에서 위원회의 기능을, 안 제2조에서 위원회의 구성을, 안 제6조에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위원회의 공정검토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공보와 홈페이지를 통하여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마는 아무런 의견이 없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의 규정에 따라 제정하는 조례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바랍니다. 방금 재난안전관리과장이 제안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