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강선 의원 발언

제168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시민건설위원회2006-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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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금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일차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생활복지국 환경위생과부터 감사를 시작하여야하나 사정상 청소행정과를 먼저 한 후에 환경위생과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저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팀 장칠수팀장입니다. (인 사) 자원회수팀 송윤종팀장입니다. (인 사) 자원순환팀 고현명팀장입니다. (인 사) 장비팀장은 지금 병원에 정기 신체검사 때문에 가서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191쪽부터 232쪽까지 입니다. 연번 67 191쪽에서 193쪽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재학 위원 질문하십시오.

신재학위원

청소행정과는 예산도 많이 쓰지마는 불용도 많은 과고 또 세외수입 체납도 꽤 많은 과고 그래서 몇 가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2005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금 사고이월을 포함해서 44억 3,600이나 되는데 이 정도면, 지금 내가 급하게 오느라고 율로는 못 나누어 봤는데 집행잔액이 너무 많은 거 아닌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청소행정과장은 답변 하십시오.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신재학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5년도 예산과 결산에 대해서 사고이월 금액이 44억 3,600여만원이 되는 거는 저희들 환경자원센터건립 예산이 국비가 한 34억원 정도가 2004년하고 5년도가 배정된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한 9억원 정도가 배정돼 있던 게 착공이 지연됨으로 해가지고 집행이 안 됐었던 사항입니다. 그 금액에 대해서는, 특히 국비는 금년 내에 집행이 되어야만 예산이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습니다. 금년 12월 초 정도에는, 29일이 기공식 예정으로 있습니다, 환경자원센터가. 기공식이 있는 대로 바로 선금지급규정에 따라서 선금으로 지급할 예정에 있으므로 그거는 충분히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문

추가질문신재학위원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추가질문 하십시오.

부터

지금부터신재학위원

일문일답 좀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예, 하십시오.

신재학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도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국비·시비 사고이월 때문에 급하게, 꼭 금년에 착공을 해야 되는 걸로 보여지는데 담당 과장께서 지금 우리가 ‘서희건설’의 완벽한 시설을 보지 아니 하고 착공한다는 이 자체만으로도 무리입니다. 지난 4대 의회 때도 시간만 되고, 기회 있을 때 마다 이 얘기가 상당히 많이 오고 갔습니다. 그런데 서희건설의 완벽한 시설을 보지 못하고 착공하는, 그렇게 해야만 되는 이유가 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신재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거는 민간투자사업법에 의해서, 민간제안에 의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공공투자지원센터에서 일단 최초 제안자하고 2005년 12월 연말경에 협약이 체결됐습니다. 그 협약체결서에 의해 가지고 원래는 6개월 안에 착공이 들어갔어야 되는 데 저희들이 공원녹지 관계라든가 이런 분야하고 협의가 지연되고, 민원이 계속 제기됨에 따라 가지고 협상이 많이 지연됐던 겁니다. 그 중에서 의회에서도 지난번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서희건설’ 부산시설의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게 계속 대두가 됐습니다. 부산에서는 지금 시설 보완공사가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혐기성 소화조 자체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거는. 시설의 전처리라든가 후처리 관계가 보완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부산시설하고 전처리하고 후처리 시설은 완전히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재학위원

그 문제는 지금 80번에 동대문환경자원센터설치 추진경과와 향후 계획과 반대민원에 대해서 그때 다시 좀더 깊이 논의하기로 하고, 지금 집행잔액과 불용액 현황을 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고이월하고 이거 다 처리하고 국비·시비 착공 선불주고 하면 물론 불용액 처리는 많이 떨어집니다마는 2005년도 거는 지금 20%라는 게 불용됐습니다. 내용을 알고 계시겠지만 불용처리가 너무 많지 않느냐? 예산을 많이 쓰는 부서에서는 1%만 올라가도 몇 억씩 올라간다 하는 걸 담당과장님 이해하시고, 금년도에 내년 예산 며칠 안 있으면 볼 텐데 2005년도 불용 많이 된 경상경비라든가 보조사업 같은 거는 좀더 예산을 줄여도 가능한지 답변 주시고, 또 한 가지 더 금년도에도 지금 2개월 남았습니다만 2개월 집행하리라고 생각하고 남은 게 12.5%나 됩니다. 그렇다면 예산 받을 때는 욕심을 내어서, 과다편성해서 집행을 다 못한 이유를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신재학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이 2005년도 집행하고 집행잔액의 상당수가 주로 인건비에 있었습니다. 다른 분야는 지난번에 결산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인건비가 환경미화원들이 중간에 퇴직하시는 분들이나 사망하시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2005년도 결산상 집행잔액은 저희들 예산의 한 60% 이상이 인건비에 있었다는 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서도 저희들이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환경미화원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197명인데 24명이 줄어지는 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내년도도 금년수준 정도는, 현재 추세로 가는 것 같으면 인건비도 한 2억원 정도는 연말되면 집행잔액은 남을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그 정도는 저희들이 기준치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인건비는 삭감보다는 가급적이면 우리가 요구한 대로 편성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문

추가질문신재학위원

더 하겠습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을 봤을 때, 정정합니다. 금년도 예산을 봤을 때 10개월을 집행한 게 138억이고 2개월 더 집행한다손 치더라도 28억 정도 되는데 그러면 남는 예산액이 58억 정도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불용처리 예산이 너무 많지 않느냐, 정확히 다시 한 번 답변 주시고, 인건비 1, 2억 가지고 지금 논할 그런 예산 정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년 예산에 지금 예산편성은 됐지만 정말 요런 거는 우리가 봐서도 좀 깎일 생각을 하고 있다 하는 걸 솔직히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신재학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금년 예산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시비 44억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많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가지고는 반입처리 수수료라든가 2개월 치가, 11월, 12월 치가 앞으로 더 집행되고 나면 실제 예산집행이 남는 거는 환경자원센터에 선급금 지급하고 남으면 실제 남는 금액은 4억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자원센터 금액 44억 정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수치 상 많아 보이는 걸로 돼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니다

좋습니다신재학위원

. 우리 소 과장님 믿고 3, 4억 남는 거 지켜보고요. 지금 청소과에 못 받은 세외수입이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답변 주세요.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정확한 수치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2억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예산신재학위원

쓰는 거에 비해서 과태료라든가 아니면 세외수입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저도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적은 금액이라도, 정말 우리 동대문구가 예산이 어렵습니다. 내년도 예산도 그렇고 그 후년도 보장이 되어 있지 않고 이래서 지금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니까 적은 금액이라도 확실히 좀 빨리 받으셔서, 세외수입 정도는 또 5년 지나면 감액대상 세외수입도 있으니까 이런 걸 대비해서 라도 좀 빨리 받아서 우리 예산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신재학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세외수입은 주로 정화조 청소를 제대로 안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과태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과태료 두 가지가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정화조 청소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100% 체납에 대해 가지고는 채권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물건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주로 무단투기에 대한 거는 조금 채권확보가 부실합니다만 저희들 자체 세외수입 평가보고회에서도 청소행정과가 가장 과년도 세외수입 징수에서는 성적이 좋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을 정도로 저희들이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팀장 이하 저도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하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입

세외수입신재학위원

부과되는 게 적으니까 적을 수밖에 없겠죠?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거기에 대한 징수율이라든가 책임징수에 대해 가지고 청소과가 다른 과보다는 잘한다는 평가 자체가 우리 내부적으로 내려져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재학위원

이상입니다.

백금산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68 194쪽에서 196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십시오. 신재학 위원 질문하십시오.

신재학위원

195쪽 하단에 171회 정비·보수한 차량 구입 연식, 그러니까 연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비내역, 정비업소, 금액, 지금 답변 할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서면제출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 하십시오.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신재학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한 사항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어젯밤에 제출을 했습니다만 계략적인 걸 지금 여기서 제가 보고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양이 꽤 많아서 저희들이 2006년도에는 2회, 2005년도에 7회, 2004년도 10회, 2003년도에 14회 해가지고 죽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자료를 요구하시면 이 자리에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차량 대수별, 구입 연식별 두 종류별로 해 놨으니까 참고가 될 수 있을 거로 생각됩니다.

신재학위원

자,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질문하십시오.

신재학위원

정비업소가 지정 정비업소입니까, 아니면 유동적입니까? 답변 주세요.

백금산위원장

신재학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서울시차량정비사업소로 가는 게 대부분입니다. 중랑물재생센터 옆에 가면 서울시차량정비사업소가 있습니다. 대부분 저희들이 차량정비는 그 쪽으로 가고, 일부만 개인업체로 간다는 걸, 보고자료에 그 사항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

자료제출신재학위원

한 거를 보고 이따가 다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영 위원 질문하십시오.

저는

저는정성영위원

여기에 문제를 짚자는 게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아침에 출근할 때 보면 아침에 진공 노면 청소하고 물차를 뿌리고 다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아침에 물차하고 진공청소를 함으로 인해서 교통체증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출근시간이니까 지역에 차 밀리는데 그걸 하고 다니니까 출근하는 차량들이 짜증을 내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 시간대를 조정할 수 없나 그걸 한 번 묻고 싶습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 하십시오.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정성영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요즘 살수차도 많이 사용하고 흡입차도 많이 사용해서 도로는 많이 깨끗해지고 있습니다만 출근시간 때에 주로 살수차를 이용함으로 해가지고 주민들 민원이 가끔 접수된 건 사실입니다. 출근시간대 물차는 시간대를 조정해 가지고 출근시간 이전 새벽 대에 하는 거로 하고 물청소차는 출근시간이 지난 10시 이후에 주로 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조정해서 시행하고 있다는 걸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생활복지국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이 되면 답변해 주십시오. 여기 청소 대·폐차 현황이 나왔는데, 현재 용두동에 재활용 종합쓰레기장 건립을 ’09년도 완공목표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부터 대차라든지 폐차라든지 이걸 장기적인, 장기적인 계획도 아닙니다. 3년 정도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80연번에 나오면 저도 질문할 사항이 있긴 한데 폐차를 하고 나서 대차를 할 경우에 실질적으로 26개동에 용두동까지 운반하는 과정에서 차 자체에서 냄새가 나는 오염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차에 대해서 장기적인, 현재 3년차 계획을 세우고 있으면 그거를 말씀 좀 해주시고, 차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의회와 사전에 이런 이런 종류의 차량이 있는데 구입비가 얼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의원들하고 협의를 할, 그거는 당연히 협의를 해야 된다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쓰레기종합처리장을 할 때도 혐기식하고 탄화처리법하고 할 때도 실질적으로 지금 생활복지국장이나 청소행정과장의 부분보다는 그 전에 국장이나 과장께서 혐기식이나 탄화법에 대해서 구의회 의원들과 충분하게 사전답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상태에서 협약을 하고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이 상당히 발생하는데 지금 생활복지국장과 청소행정과장이 새로 오셔서 대차부분 만큼은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위원장님 질문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대행업체 차량이 실질적으로 아주 노후화 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갖고 있던 음식물차라든가 이런 거를 대행회사로 매각을 해가지고 그 차를 이용하는 아파트 단지나 이런 경우는 괜찮은데 일반적으로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는 차량은 1t짜리 트럭으로 하고 음식물도 주로 그런 차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대행업체 장비현대화 계획해 가지고 이런 이런 수준정도는 장비현대화가 돼야 되고 환경자원센터가 준공이 되면 당신네들 이런 차가지고는 여기 들어올 수도 없다, 출입 자체가 제한이 된다, 주민들에 의해 가지고. 그게 현대화가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사전준비를 해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어느 일정 정도는 지금 제시해 둔 게 있습니다, 대행회사에 대해가지고. 그런데 제시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따른 재정지원이 따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저께 용역보고회를 가졌습니다만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이라든가, 대행업체에 대한 지원책이 다음주에 있을 예산심의 때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려야 될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은. 그때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거기에 대한 장비현대화라든가 현재 장비 수준에 대해 가지고는 의원님들한테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고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좋다는 거는 충분히 협의를 가지면서 앞으로 계획을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그거는 아는데요. 예를 들어 차종이라든지, 차량을 용역업체에 대행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장비를 우리구에서 구입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이 그 차량에 대해서 현지 답사를 하고, 작동하는 것도 보고 그런 하나의 절차를 가지는 부분 그게 바로 투명한 공무집행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위원장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협의를 해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우리구 자체는 내년에 차량구입 계획은 구청에서는 1대밖에는 없습니다, 큰차를. 그리고 대행업체에서 하는 것도 이런 차종에서 이 정도는 돼야 되겠다는 거를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하도록 그런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69 197쪽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70 198쪽에서 199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김태용 위원 질문하십시오.

지금

지금김태용위원

공중화장실에 연관된 정화조 관계에 대해서 과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과장님은 제기 주차장 화장실 설치되어 있는 사항을 알고 계시는지요? 주차장 내에 화장실 설치되어 있으나 정화조는 화장실 설치구역에서 이탈하여 하천 도로변 인도 옆 화단에 매설되어 있어 주변 아파트 주민과 인도를 걷는 보행자들이 악취에 시달리고 있는데 정화조 매설 장소가 위법사항에 해당이 되는지, 위법사항에 해당이 된다면 차후 행정조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 하십시오.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김태용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기동 주차창은 구 미도파 맞은편 하천 위에 설립된 주차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하천바닥에는 정화조 같은 걸 설치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거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옛날에 주차장이 설립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주차장 설립할 당시에 정화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아마 그 당시 관계 서류를 봐야 알겠습니다만 하천바닥에 정화조를 묻지 못하니까 하천, 그러니까 제내지 쪽에다가, 공원부분에다가 아마 공원녹지과라든가 이런 데 협의를 거쳐서 정화조가 설치됐을 거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지도과라든가 그 당시 설계된 도면을 한 번 확인해 가지고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냄새가 나고 있는 부분은 저희과 직원들을 현장에 바로 출장을 시켜서 냄새나는 부분이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냄새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가 되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추가질문 하십시오.

제가

제가김태용위원

현장사진을 하나 찍어왔는데요. (사진제시) 정화조 위치가 옹벽 바로 밑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도로가 인도 바로 옆에 있습니다. 제가 볼펜으로 가리키는 부분에 있습니다. 옹벽은 그 안부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현장을 나가 보시고서 정화조를 옹벽 가까이 옮기면 보행자나 지역 주민들한테 피해가 좀 덜 가고, 지금 뚜껑이 완전히 밀폐돼 있는 것도 아니고 공중에 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행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 하십시오.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김태용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보니까 녹지대 안에 있는 게 확실한데 옮길 수 있는지 여부는 저희들이 교통지도과가, 아마 그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총체적인 저걸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통지도과 쪽에 한 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가지고 가능한 방법이 그렇게 주차장 쪽에 행정지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곤 위원 질문하십시오.

수고

수고김명곤위원

많으십니다. 동대문구 전농4동 전곡마을 공원 내에 있는 공동화장실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난 여름철에 유아 익사사고가 일어났었죠?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일문일답으로 하십시오.

김명곤위원

그 사고가 난 이후에 어떻게 대처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 하십시오.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지난번 익사사고가 났던 화장실에 대해서는 정화조 개·폐 문제가 조금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화조 뚜껑 밑에 망도 새로 설치하고 정화조 뚜껑도 지금 교체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민사소송이 접수되어 담당 재판부에서 현장 검증도 이루어져가지고 이번 금요일 날 최종적인 판결이 있을 거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 시설 부분에 대한 거는 전체적인 거로 현재 정화조 관련 법령에 맞게 조치는 됐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명곤위원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은 그 공원을 준공검사를 할 당시에 기존에 있던 40년 낙후된 화장실을, 그러니까 정화조를 새로 신설해서 묻지 않고 옛날 통을 이용했기 때문에 전혀 정화가 되지 않는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신설된 정화조를 거기에다가 설치를 했다라면 이러한 어린 애가 익사사고가 과연 날 수 있겠는가. 요즘 신형정화조는 전체적으로 뚜껑을 열게 되면 내부적으로 이렇게 애들이 빠지지 못하게끔 안에 이물질이 딱 막혀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지적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사고가 나서 매일같이 제가 그 공원에 들려 봅니다. 그런데 정화조를 푸지도 못하게 뚜껑을 아예 용접을 해버렸어. 용접을 하기 전에 공원을 준공할 당시부터 청소과에서 공동화장실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를 했더라면 평상시에 거기 하수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화조 통으로 하수도, 공동화장실을 전체적으로 청소를 해서 통 안에다 넣는 겁니다, 청소한 폐기물을. 그러다 보니까 뚜껑이 열려 애들이 미끄러져서 빠져서 익사사고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청소과장님의 책임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김명곤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농4동에 있는 공중화장실의 경우는 공원조성할 때 공원 내부 안에 편입되었더라면 공원 내 시설물로 해서 공원화장실로써의 기능을 했을 텐데 아마 그 당시 주민들도 반대가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공원에 편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원 외부에 있어서 화장실 자체가 기존 건물을 그대로, 기존에 존치되어 있던 상태로, 요즘 말로 해서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활용을 함으로 해가지고 공원녹지과에서 공원에 있는 화장실로 관리를 하지 않고 우리 청소과에서 공중화장실로 관리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정화조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씩은 법적으로 청소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정상적인 청소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절정화조를 그 당시에 왜 묻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 당시에, 그 당시 법에 맞는 정화조를 아마 그때는 설치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화조는 많이 성능이 개선되고 해가지고 좋은 게 나오고 뚜껑이 열리더라도 바로 직선으로 안 내려가고 약간 곡선이 되고 해서 지금은 빠져도 바로 쏙 들어가는 그런 정화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는 그런 시설 자체가 적법적으로 설치가 돼서 제대로 준공된 그런 시설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 법원이나 경찰에서 계속 조사되고 있는 사항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위법은 없는데 그 뒤에 법이 새로 개정됨으로 해가지고 정화조에 대한 안전장치가 됐어야 되는데 잠금장치라든가 뚜껑 밑에 어떤 시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뚜껑 용접부분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씩 청소를 하기 때문에 청소할 때 용접부분을 떼어 내고 다시 용접을 해야 되고, 거기는 제가 나가봤습니다만 잠금장치 하기는 좀 부적합한 시설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곤위원

두 가지 질문을 더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을 했을 적에는 대한민국 건축법에 의해서 건물을 신축할 당시에는 당연히 정화조를 신설해서 법규에 맞는 정화조를 이렇게 묻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유독 많은 동민이 이용하고 하루에만도 수백 명이 사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을 개선함에 있어서 40년, 50년 거기가 골목시장이었어요. 그 시장상인들이 보던 재래식 시장을 뚜껑만 덮어서 그 통이 원통형으로 통째 전혀 정화가 되지 않은 상태로 하수도로 굴러 들어가고 있다는 걸 지적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유아 익사 건에 대해서 부모님에 대한 우리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시간이 없으니까 그 두 부분만 짧게 답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김명곤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 당시에 그 당시 법에 맞도록 정화조가 되어 있었다는 말씀을 제가 아까 드렸습니다만 그 이후에 새로운 정화조가 성능이 개선된 게 나왔으면, 여러 동민들이 하는 거 같으면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것 같으면 충분히 그거는 빨리 교체가 되었더라면 이런 사고는 미리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지 않나 하는 것은 저도 공감은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부모 입장에 대한 것은 부모들이 저희들 한테 2억 1,000만원 정도로 민사소송이 들어와 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면서 현지답사도 하고 경찰관까지 해가지고 어떤 형사적인문제가 우리한테 있나 없나까지 지금 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이번 금요일날 민사소송이 끝나게 되면 보상비용이라든가 결정이 되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형사적인 문제도 같이 아마 거론이 되지 않나 이렇게 답변드립니다. 금요일까지 조금 기다려봐 주시면 결과는 다음에 다시 한 번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곤위원

알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71 200쪽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정성영 위원 질문하십시오.

지금

지금정성영위원

우리 동대문구에는 적환장이 전농3동하고 답십리3동에 있죠? 있는데 지역 주민들이 민원을 많이 내는데 그 원인은 적환장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청소용역을 제일, 용마 몇 군데 주지 않습니까? 주는데 우리 청소과에서 제대로 용역업체를 관리를 못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적환장도 빌려주고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서 적환장으로 청소차로 수거를 해 와서 집어 넣으면서 적재함을 그냥 도로에다 막 내려 놓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적재함에서 여름 같은 경우에는 냄새도 많이 나고 침출수도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도로에 막 오염 물질이 흐르고 이러다 보니까 주변 주민들이 민원의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왜 꼭 이 적환장이 우리 지역에 있어서 피해를 봐야 되냐?’ 그러면서 말씀을 많이 하는데, 여기에 보면 답십리3동 적환장 바닥공사, 도색공사, 샤워실 보수, 배수로 정비 했다고 하는데 저는 제대로 했다고 생각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차가 안에 있으면서, 안에서 막 물청소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물이 밖에 도로로 흘러 나와요. 그것 좀 관리를 제대로 해서 조심을 해주면 주민들이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침 출근시간에 적환장 앞에다 적재함을 내려놓고 차를 두 대, 세 대 대 놓고, 위에서 버리니까 지나다니면서 적재함에서 냄새가 나는 걸 맡고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동아아파트나 경남아파트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청소과에서 좀 관리를 잘 해주셔서 다시는 민원이 안 나오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답십리3동에 있는 적환장 앞에 오토바이 수거차량이나 1t 화물차 수거차량이 쌓여 있다가 자꾸 민원을 제기하니까 그게 좀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 차량이 지금 동대문여중 사거리에서 촬영소 넘어가는 대우아파트 언덕 있는 데 그리로 또 대고 있습니다. 대고 있으니까 거기도 또 음식물도 막 거기서 옮겨 싣고,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해서 길바닥에서 옮겨 싣고 하니까, 또 거기서 막 음식물을 쏟아 버리고 물이 흐르고 이러다 보니까 또 민원이 거기서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향후 대책이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정성영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적환장이 답십리3동하고 전농3동 두 군데 있습니다. 전농3동에 있는 적환장의 경우는 저희 직영업체에서 수거하는 쓰레기만 그쪽으로 들어가고 답십리3동 적환장으로는 3개 대행업체에서 수거하는 쓰레기들이 그쪽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압축돼서 김포매립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답십리3동 주민들께서 청소문제 때문에 가장 고통을 많이 받고 있다는 거는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관심을 가지고 계속 적환장 주변 정비라든가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하기 위해서 했습니다만 저도 현장에 나가서 계속 작업할 때 밑으로, 도로로 쓰레기 청소할 때 나오는 물이 흘러 내리는 걸 어떻게 도랑을 파든지, 횡단빗물받이를 설치해서 하는 방법이 있지 않나 하는 것도 해봤습니다만 현재 언덕이 약간 돼 있는 그 이상은 다른 것 보다는 지금 마땅한 방법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어차피 환경자원센터의 주된 목적이 답십리3동 적환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답십리3동이라든가 휘경동에 있는 음식물 상차장, 그리고 선별장, 그리고 답십리3동 적환장 문제 때문에 저희들 환경자원센터 문제가 처음부터 거론돼 가지고 지금 추진단계에 있습니다만 그때까지는 저희들이 대행업체를 최대한 지도·감독을 더 강화해서 답십리3동 적환장 쪽은 내년 여름에는 금년보다는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십리 고개에서 작업하는 거는 답십리1동이 실질적으로 산동네가 돼 가지고 리어카를 물건을 막 끌어내 가지고 거기서 작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답십리16구역이 곧 철거 들어가고 하는 것 같으면 내년, 재개발하고 맞춰져 가지고 거기에서 작업하는 것은 정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주변 정비가 충분히 되도록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십리1동이 산동네가 많기 때문에 다른 데 작업할 수 없다는 것은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72 201쪽에서 202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이강선 위원 질문하십시오.

수고

수고이강선위원

하십니다. 편안한 답변을 원하겠습니다. 청소를 해도 해도 표시 안 나는 게 청소과고, 우리구에 환경미화원 현황을 보니까 총 179명으로 되어 있고 구소속이 115명, 가로 86명, 기동대 19명, 재활용 4명, 공변관리 6명, 동사무소에 64명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총 인원수가 179명. 그런데 저번에도 제가 한 번 답변을 받았지만 정밀조사를 해가지고 쓰레기봉지 올리는 것만 조사를 하신 것 같더라고, 쓰레기봉지. 지금 우리 경제를 보면 대개 물가 인상폭이 4%, 5% 선으로 알고 있는데 그날 조사한 것 보면 100%선을 요구한 것 같고 또한 여기에 이렇게 보면 지금 우리가 필요한 수가 179명으로 되어 있는데 힘든 작업을 하다 보면 부상자도 많이 생기고 또 교통사고도 생기고, 그러면 과연 동대문구에 청소부 인원수가 몇 명이 적합하고 로테이션으로 돌리더라도 우리가 안 갈 수 있겠는가 그런 것 좀 답변해 주시고, 또한 쓰레기 봉지에 대해서 20ℓ짜리였었나요, 그때? 20ℓ짜리를 100%선을 올려야 타산이 맞겠다, 그런 조사내역을 시립대에서 우리한테 보고해 줬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과장님의 소신대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이강선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환경미화원이 지금 179명입니다만 금년 연말로 해가지고 24명이 퇴직하면 한 155명 정도가 남게 돼 있습니다. 당분간은 저희들이 155명을 효율적으로 배치를 다시 해가지고 가로청소라든가 재활용, 대형폐기물을 우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당분간은 위탁보다는 155명 가지고 최대한 한 번 더 자체적으로 청소를 해보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적정인원은 개인적인 판단은 155명에서 7, 8명이나 10명만 더 보강이 되면 위탁 없이도 가능은 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립대 용역 중간보고 때 서류를 봤습니다만 거기에서도 155명이나 160명이면 현재 하는 것은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봉투값에 대해서 그저께 시립대 쪽에서 용역할 때는 710원선인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은 710원선, 그 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앞으로 장비현대화라든가 전체적인 우리 운전기사들에 대한 인건비 이런 것 까지 해가지고 주민부담률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건데 저희들이 단순히 수집·운반 처리수수료, 수집·운반 반입수수료까지 해가지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360원을 저희가 있습니다만 환경부에서 저희에게 지침이 내려와서 그 3개 부분에 대한 주민부담률을 90%까지 인상을 해라, 2008년까지. 환경부 요구 안대로 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2008년까지 540원 정도까지 인상을 하면 환경부 요구는 저희들이 수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를 포함해 가지고 종량제 봉투를 1년에 총 판매가가 38억 몇 천만원이 되는데 동대문구 주민 1인당 치면 주민 1명이 1년에 봉투 1,000원짜리 하나 사 쓰는 꼴이 됩니다. 그게 조금 올린다 해도 사실 그 금액으로 따지면 1인당 1년에 쓰레기 실컷 버리고 1,000원 부담한다는 것은 구청에서 재정부담을 그 만큼 너무 많이 한다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추가질문 하십시오.

잠깐

잠깐이강선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청소과에서는 지금 불용처리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지금 155명 가지고 최대한 해보겠다. 사실적으로 뭐 과장님이야 직접 청소를 안 하시니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구민들의 어떠한 환경과 청소와, 또한 우리 청소부로 일 하시는 이런 분들의 어떠한 편리라 그럴까? 아무리 청소를 할지라도 그 분들 나름대로의 생활이 있고 그런 걸 봤을 때는 인원수를 적합하게 맞춰서 일을 하는 게 적합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잠깐만 답변해 주십시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이강선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제가 많이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대행으로 다 넘겼을 경우 지금 일부 대행업체 환경미화원들이 민노총에 소속이 돼서 파업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경우 대처방법이 우리 직영 환경미화원들을 일부는 보유하고 있으면서 그 쪽 파업할 때 대체 인력으로 투입해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작년에 타구에서 있었는데 그런 경우를 감안하는 것 같으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적정인력을 가외적으로 몇 명을 좀 더 해가지고, 지금 현재 24명 정도가 줄어지는 것 같으면 저 개인 생각은 한 10명이나 12명 정도는 추가적으로 우리가 확보를 하고 있음으로 해가지고 그 수준은 조금씩 유지해 가면서 점진적으로 조금씩 축소를 한다든가 그 방법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청장님이나 보고를 드려서 일시에 감축하는 것 보다는 조금 비율을 점진적으로 감축하는 방안을 보고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설 위원 질문하십시오.

종설

정종설위원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연일 청소과장님 제일로 고생을 많이 하시는 과장님이신데 오늘 아침에는 저하고 일문일답을 좀 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의 임금이 적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보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정종설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단정적으로 적다 많다 그런 답변을 드리기 보다는 일반 대행업체 수준보다는 한 두 배 이상 많이 수령이 되고, 전체적으로 보면 적게 받으시는 분들이 연봉 3,500, 평균 4,100만원 정도 많게 받으시는 분들이 연봉 4,500정도인데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로 봐서는 그 정도 연봉은 많다고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추가로 요즘 새로이 공모를 하는 구청들이 있습니다만 응시율이 엄청 높다는 것을 봐도 실업률이 높아서 그렇겠습니다만 연봉이 적은 거는 아니라고 판단은 됩니다.

니다

맞습니다정종설위원

. 11월 17일 오전 10시 10분에 이러한 문자가 들어왔습니다. 환경미화원을 사칭하여 금품을 요구하는 사람을 발견 시 경찰에 신고하라는 문자가 본 위원에게 들어왔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전혀 모르고 있는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정종설위원

과장님께서는 환경미화원들이 지금도 금품수수를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요?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저희들도 금품을, 옛날로 말하면 저희들도 어릴 때 연탄재 막 치우고 가면 팁을 주고는 했습니다만 자발적으로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있을 수도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자발적으로 주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지만 그거를 환경미화원들이 요구를 한다거나 그런 경우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종설

정종설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요, 돈을 요구를 하고 받는 데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에게 이런 문자가 들어왔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어떤 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저희들도 그런 문제가 있으면, 저희 소속 환경미화원들이 금품문제로 저희들한테 그런 민원이 들어오는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응분의 조치를 저희들이 취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문자가 어디서 발송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는

그거는정종설위원

이문1동에서 넣은 겁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H동 음식점에서 1만원에서 3만원, 소규모 시장에서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5,000원에서 1만원, 2만원씩을 지금도 받고 있는 거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거를 알고 계시는지, 그 사람들이 돈을 받아가지고 청소행정과에 가져오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일반적으로는 주민들에 의한 어떤 첩보성이라든가 떠돌아다니는 유언비어 계통에는 모든 사람들이 가면 간혹 주지 않느냐 그런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공식적으로 그렇게 있다는 거는 제가 여기서 확인을 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정식으로 그런 민원이라든가 이런 게 직원들을 통해서 보고 받은 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설

정종설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도 행해지고 있습니다.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그게 밖으로 드러나는 것 같으면 인사조치는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설

정종설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환경미화원이 179명인데 교육이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환경미화원들이 각 동에서 재활용 수집을 하는데 2명에서 3명씩 나가 있죠? 그 사람들이 아침부터 술을 먹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도 많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거는 관리소홀, 청소과장님께서 관리를 소홀히 해서 그 사람들이 일률적으로 2명, 3명씩 가서 일을 하는데 청소과장님 말씀하셨죠, 월급도 적지 않다. 그런데 그 사람들 월급을 많이 주니까 이렇게 아침부터 술을 먹고 일을 하는데 그것을 발견을 해서 어느 조치를 하였는지, 그 사람들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과장님께서는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정종설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조치사항은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경고가 3명이고, 정직이 2일 이렇게 있습니다만 지금 환경미화원들이라든가 연봉을 받는 사람들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금전적인 제재를 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환경미화원들은 일용인부로 되어 있어서 일당제로 쳐주기 때문에 하루하루 정직이라든가 연봉, 안 가므로 해서 불이익이 많기 때문에 가장 확실한 제재 수단은 그 사람들한테 대해서는 정직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경고도 누적이 되면 그렇게 가기 때문에, 현재 179명 환경미화원들의 근무 저거는 제가 대행업체나 이런 쪽보다는 좋다는 말씀을 감히 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정종설위원

한 가지 더……

백금산위원장

정종설 위원님! 일문일답을 너무 많이 해도 좀 그러니까 요점만 해가지고 시간이……

나만

하나만정종설위원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가로가 86명, 동이 64명인데 그 분들이 시간이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어 근무를 하는지,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일을 하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는 지금 새벽부터 해서 오후 시간대까지 주로 작업이 이루어지고요, 밤에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이라든가 대형 생활폐기물도 저희들이 재활용 선별장에 주로 오후 2시나 3시까지 반입이 마무리 되기 때문에 새벽부터 해가지고 오전 중이 돼 가지고 작업이 들어가야지, 2시나 3시가 넘으면 반입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작업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고 그 전에 작업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재활용은 동마다 여건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골목도 있고 하기 때문에 동·통별로 조금씩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신재학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신재학위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하십시오.

우선

우선신재학위원

기동대가 하는 일이 평소에 근무 형태가 어떻게 됩니까?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신재학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동대가 주로 하는 것은 새벽에 나와서 저희들이 경동시장이라든가 이쪽으로 무단투기 사항 같은 거, 그리고 저희들이 공공용 봉투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이루어지고, 그리고 무단투기는 적발이 돼서 무단투기가 안 되도록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인력 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걸 적발을 못해서 가장 지금 많이 하는 거는 가로변에 무단투기, 시장 주변에 대해 주로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공공용 봉투로 해가지고 이루어지는 청소도 기동대를 투입해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쎄요

글쎄요신재학위원

, 시장 주변에 기동대 투입하는 거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가로변에 무단투기하는 현장단속은 상당히 불가능 할 것으로 보여지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기동대가 하는 일이 아침에 일찍 시장 주변에는 가능할지 몰라도, 그리고 아침시간 이후는 별로 하는 게 없으리라고 봐져서 질문했던 겁니다. 앞으로 청소행정과장께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재검토 해주시고요, 그리고 구소속 재활용하고 동소속 재활용 근무자는 어떻게 틀립니까?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동소속은 지금 동장한테 배치돼서 동별로 2, 3명이 돼 있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은 재활용하고 대형생활폐기물을 수거하는 임무를 지고 있고요. 구청 소속에서는 가로청소라든가 기동대들은 구청에서 직접적으로 하면서 재활용선별장이라든가 이런 환경미화원들은 청소과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재학 위원 그러니까 구청 소속 4명에 대해서 본 위원이 물어본 겁니다. 동 소속은 본 위원도 잘 알고요.

재활용선별장에 가면 환경미화원들이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신재학위원

공변에 대해서 6명 확인돼 있는 것은 공변이 지금 청소미화원들이 별도로 수거합니까?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그거는 공중변소를 얘기하는 건데요.

신재학위원

아! 공중변소.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아주머니들로 해서 6명입니다.

거는

그거는신재학위원

제가 파악을 잘못 했고요. 그렇다면 조금 전에 동료위원 답변에 금년도에 24명 퇴직을 하고 10명 정도 더 있으면 좋겠다 했고 또 앞으로 10명 정도 증원하겠다는 것으로 보아지는데 금년에 증원계획이 있는지요?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금년도에는 지금 증원계획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요구도 지금 안 한 상태이고 하기 때문에, 일단 155명 가지고 1/4분기까지 운영을 해보고, 그 인력이 적정한 것 같으면 계속 하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몇 명의 인원이 꼭 더 필요하다 할 때는 다시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려가지고, 일단은 1/4분기 때 운영을 해보고 1/4분기 이후에 충원계획을 저희들이 세워서 추진을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학위원

재활용하고 대형폐기물은 뒤에 얘기가 나오니까 그때 얘기를 조금 더 하고요. 끝으로 뒤쪽에 7명 부상자에 대해서 산재처리 되는지요?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산재처리도 되고 공상처리도 되고 다 되기 때문에, 지금 공상처리 되는 경우는 임금의 30% 정도만 저희들이 급여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용액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재학위원

공상처리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네.

부상

부상신재학위원

정도에 따라서?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작업하다가 하는 건 공상처리를 지금 다 해주고 있습니다.

신재학위원

이상입니다.

백금산위원장

지금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하기 위해서 일문일답을 하는데 사실 시간이 촉박하거든요. 그래서 핵심적인 부분만 일문일답을 해주시고,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도 답변을 신속하게 잘 좀 해주십시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73 203쪽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김태용 위원 질문하십시오.

태용

김태용위원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조성 및 기금운용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연도별로 세부적으로는 잘 해 놓으셨는데 이게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증액이 되는 것 같습니다, 기금 잔액이.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미화원 자녀 몇 명에 대한 학자금 대여를 하는 것인지, 그리고 1인당 학자금 대여는 얼마씩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 하십시오.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소인섭 김태용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금잔액이 5억 4,6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만 지금 환경미화원들이 자꾸 줄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금액 자체가 3, 4억 정도만 있어도 운용은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세입 조치를 일반회계로 하자면 조례가 개정되어야 됩니다. 환경미화원 조례에 의해 가지고 기금이 설치되었기 때문에 조례개정이 수반되는 것 같으면 지금 늘어나는 금액에 대해가지고 일정부분을 유지하고 넘는 부분은 일반 세입으로 세입조치가 가능하다는, 조례가 개정이 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4억 정도를 기금으로 관리하고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그 쪽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인당 환경미화원 자녀 장학금은 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들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제가 여기서 조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중·고·대학생들 다 되기 때문에 그 금액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74 204쪽에서 205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신재학 위원 질문하십시오.

신재학위원

대형폐기물 동별로 배출량도 보았습니다마는 대형폐기물 수거를 본 위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현재 붙이는 스티커 요금으로 청소용역사에 용역 줘도 가능할 것 같고, 또 재활용 수거도 재활용 용역을 주면 충분히 두 가지 다 용역 주어도 될 것 같은데 담당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답변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 하십시오.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신재학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 용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행업체로 다 줬을 경우 대행업체에서 파업했을 때 대처방법, 능력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재활용도 용역을 주는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당분간은 환경자원센터가 건립할 때까지 1년이나 2년 정도는 현 체제를 유지했으면 하는 게 저희 부서 생각입니다. 장기적으로는 넘어가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청소대행업체에서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하는 거, 그러면 더 경제적이고 더 능률적일 수는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대형생활폐기물 수수료를 종량제 봉투 가게나 이런 데서 하는 거는 그 사람들이 어떤 크기에 대해서 얼마짜리 스티커를 붙여야 된다는 그 판단이 조금 애매한 문제도 있고 그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내년 1월 1일부터는 전면적으로 인터넷으로 신고를 받아서, 필증을 인터넷으로 출력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해가지고, 지금은 시험 운영 단계에 있고 1월 1일부터는 전면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는 것 같으면 주민들 불편은 많이 해소되기 때문에 특별히 그렇게는 안 해도 저희들이 인터넷으로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추가질문신재학위원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추가질문 하십시오.

신재학위원

용역업체를 굳이 지금 3개 용역업체에 다 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회사에 용역업체는 생각해 보지 않았는지요?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 하십시오.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재활용품에 대해서 대행으로 넘길 경우 다시 다른 회사로 하는 게 더 타당성이 효율적인지, 현재 업체를 가지고 하는 게 더 효율성이 있을 것인지는 별도 검토를 한 번 거치도록 하겠습니다만 그 보다는 제 개인 생각은 저런 거는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3개 대행업체에 어떤 경쟁체제를 유도함으로 해가지고 인센티브 방안으로 시민평가에서 잘 받는 업체를 재활용 용역을 우선적으로 몇 개 동을 더 준다 하는 그런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추가질문신재학위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추가질문 하십시오.

지금

지금신재학위원

굳이 3개 업체에 극해서 대형폐기물이나 재활용 수거를 그 회사에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다른 회사를 하나 넣음으로 인해서 그 3개 회사가 쟁쟁심리도 나오고 앞으로 위기감도 나오고, 그러면 청소를 더 잘 할 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 용역업체에서도, 물론 열심히 하려고 노력합니다마는 그래도 지금 각 동에 청소가 미비하다는 민원들이 많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구청 청소과로 전화하는 것보다는 용역회사에 전화하는 게 훨씬 더 빨리 액션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용역업체에 전화를 계속하게 되는데 앞으로 용역업체 청소 문제를 좀 더 독려해 가지고 그런 민원이 줄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답변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재활용을 용역을 줄 경우는 꼭 3개 대행회사 보다는 별도의 다른 회사를 선정하는 것도, 저희들이 용역을 줄 그 당시에 가서 충분히 검토를 거쳐서 보고를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행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의원님들이 한 번 전화하시면, 그 사람들이 사실 의원님들 요구사항은 더 잘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가지고 우리 나름대로 지도·감독을 더 철저히 해가지고 금년보다는 좀더 깨끗한 동네가 내년에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영 의원 질문하십시오.

성영

정성영위원

대형폐기물 동별 배출량 건수를 보면요, 예를 들어서 신설동 같은 경우는 1년에, 그러니까 2005년 11월보다 2006년 10월 달까지 1,972건입니다. 그리고 청량리1동은 1,975건, 그런데 대형폐기물 수집 수수료 사항을 보면 건수는 비슷하거든요? 건수는 청량리1동이 3건 더 많은데 금액 차이가 좀 많이 나거든요? 신설동 같은 경우는 649만 3,000원, 청량리1동은 819만 5,000원, 그런데 건수에 따라서 비슷한데 금액 차이는 왜 나는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정성영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형생활폐기물은 장롱이나 이런 거는 1만 5,000원 이렇게 붙는 것도 있고 의자라든가 소파 같은 것, 적은 가전제품 같은 것은 한 3,000원짜리 이런 스티커가 나가기 때문에 건수하고 금액은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는 것은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77연번에서 또 말 하겠지만 대형폐기물 선정업체 부분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본 위원장은 3개의 업체도 앞으로는 자유경쟁, 주민들의 서비스 만족도나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 금방 과장님께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에 3개 회사에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하는 쪽으로 주민들의 만족도라든지 제가 볼 때는,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대단히 좋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실질적으로 실무에 옮길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답변 바랍니다.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위원장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반영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직원들하고 같이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대단히 좋은 생각입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75 206쪽에서 207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김명곤 위원 질문하십시오.

김명곤위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일문일답 하십시오.

지금

지금김명곤위원

현재 우리 26개동에 무단투기를 수거하는 인력은 어떻게 배치하고 있나요? 답해 주세요.

백금산위원장

일문일답이죠? 답변 하십시오.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김명곤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별로 무단투기에 대해가지고 별도의 인력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무단투기 양이 많을 때는 저희들 기동대가 가서 수거가 이루어지고 저희들 자체 무단투기 단속조가 직원 4명하고 공익근무요원 7명인가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적은 물건은 그 쪽 팀, 조에서 가면서 청소차가 아닌 순찰차로 그냥 수거를 해 오는 상태도 있고 또 동사무소로 연락을 해가지고 적은 거는 동 순찰차라든가 재활용차를 이용해서 수거도 이루어지고, 그렇지만 별도의 인력은 지금은 없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동별로 돼 있는 거는.

러면

그러면김명곤위원

우리 동대문구에 무단투기 방지를 위해서 CCTV는 몇 대가 설치돼 있는지 그 대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지금 동별로 1대씩 해서 26대가 돼 있습니다.

김명곤위원

CCTV 1대 설치비가 얼마 정도 책정이 돼서 나가고 있습니까, 지급되고 있습니까?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설치 당시에는 350만원 정도가 옛날에, 그것은 오래된 기계입니다만 설치비용은 350만원 평균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 유지관리비에 대해서는 대당 나가는 것은 지금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그거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그게김명곤위원

몇 년도의 가격입니까, 350만원이라는 가격이.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2000년 12월 달에 12대이고, 2002년 12월 달에 10대, 그리고 2001년 1월 달에 4대 해서 26대가, 벌써 5년, 6년, 7년씩 설치된 기간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김명곤위원

2006년도에 24시간 가동되는 CCTV 얼마에 설치했는지 그 자료를 주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해 주세요.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몇 년도 거요?

김명곤위원

2006년도에.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2006년도에는 설치한 게 없습니다.

치한

설치한김명곤위원

게 없습니까?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2000년도에 총 16대, 2002년에 10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2002년 이전 시설물입니다.

김명곤위원

본 위원이 지난 8월 달에 자료를 받은 게 있습니다. CCTV는 서울 시내에서 아마 청소과로 알고 있는데 아, 교통지도과구나! CCTV 1대 설치하는데 비용이 1,326만원이 들어가는 걸로 10대 1억 3,000 얼마가 자료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1대에 500만원도 안 들어간다는 과장님 말씀은 지금 현재 CCTV에 대해서 각 동에 무단투기가 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관심이 없다고 지적을 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서도 지금 현재 전혀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YTN 방송국에서 방영을 많이 했고 요즘 서울시 각 구에서 자체적인 양심거울 이라고 들어 보셨죠?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네.

들어

들어김명곤위원

봤습니까?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네.

바로

바로김명곤위원

이 거울인데요. (자료제시) 이 양심거울이 각 구청별로, 마포구 같은 경우는 지난 주에 18대 신청해 가지고 했는데요, 저도 이거를 제 사비로 1대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확실히 깔끔하게 개선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동대문구청 청소과에서도 양심거울 1대 주문해 가지고 딱 같다 놓으면 됩니다. 이거 1대 설치하는데 돈 40만원 밖에 안 들어요. CCTV 1대 설치하는데 1,320만원이 들어가는데 1대 놓을 거로 30개, 40개를 주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한 번 잘 연구해서 청소과에서는, 여기에서 특허를 내서 하는 분이 다 주소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번 잘 하시고 26개동에 이 양심거울을 배치한다면 아마 개선사업이 잘 될 것이고, 좀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동대를 이렇게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기동대는 새벽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현장에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기동대는 단속반은 아닙니다. 기동대는 단속반이 아니고 새벽 시간 대에 나가서 주로 경동시장이라든가 청량리수산시장, 청과시장 쪽에 무단투기된 거라든가, 스티로폼 이런 거까지 지금 다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스티로폼이 가장 많은데 그런 거를 주로 새벽에 하는 게 기동대고 재래시장 쪽에 단속은 우리 직원들로 해가지고 11월부터 너무 심하기 때문에 매일 직원 2명 내지 3명으로 해가지고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함으로 해가지고 지금 경동시장이라든가 왕산로 쪽 거리는 많이 깨끗해지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밤새도록 근무를 하다가 그 다음날 제대로 근무하는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일단은 금년 11월말까지 한시적으로 그 부분은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성과가 좋으면 용역을 주더라도 재래시장 주변에는 상시단속자를 투입하는 방법도 검토는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명곤위원

그 기동대가 직영입니까, 용역입니까?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직영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명곤위원

직영에서요?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네.

무튼

아무튼김명곤위원

앞으로 많이 개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그리고 양심거울도 긍정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만 1,300만원 카메라는 실시간 TV라 해가지고 길거리에 무단 주차단속이라든가 그런 카메라는 천삼사백만원씩 합니다만 저희들 것은 옛날에 했기 때문에 테이프도 갈아 끼워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전시용으로만 설치되어 있다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명곤위원

그런 CCTV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교통지도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24시간 컬러로 복사가 되어서 출력되고 있는 CCTV를 설치를 해야 됨에 있어서 1대 설치비가 1,300만원이 넘기 때문에 지적을 한 거니까 그 점을 유념해서 이런 적은 돈을 저희가 들여서 무단쓰레기를 막을 수 있다면 아주 개선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김명곤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심거울에 대해서는 저도 아주 좋으신 생각이라고 해가지고 저희들도 설치를 적극 검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76 208쪽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신재학 위원 질문하십시오.

손드신 거 아닙니까?

신재학위원

77.

백금산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77 209쪽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신재학 위원 질문하십시오.

신재학위원

음식물류폐기물 동별 수거체계를 보니까 처리비용에서 이물질처리비가 4억 7,400만원이나 되고, 예산이 더 들어가는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할 때 이물질을, 즉 비닐봉투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물질 없이 수거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 하십시오.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신재학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처리에서 이물질처리비가 상당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는 한 2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이물질에서 가장 많은 건 역시 비닐입니다. 우리 종량제 봉투에 넣으면서도 검은 봉투에 넣어 가지고 종량제 봉투에 넣고 그 안에 파봉을 해보면 심지어 돼지머리 뼈도 나오고, 가장 많은 게 비닐하고 가축 뼈 종류가 됩니다. 비닐만 제거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가축 뼈 종류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제거 자체는 불가능하고 그 양을 줄이는 거는 종량제 봉투를 없애고 용기로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질문

추가질문신재학위원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추가질문 하십시오.

지금

지금신재학위원

우리 구청 전체 음식물, 일반지역을 말합니다. 음식물 통이 지금 지급되어 있는데 거기에, 그 통이 참 잘 나왔습니다. 일반지구는 잘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그걸 자기 집 앞에 안 놓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데는 분실한 데가 있기는 합니다만 분실한 곳은 동사무소에 가면 새로 받을 수 있고 하니까 참 잘했습니다. 그러나 그 통에다가 음식물쓰레기를 가정에서는 그냥 버리고 수거는 지금 현재보다는 좀더 잦은 횟수로 해주면 냄새도 나지 않고 좀 좋지 않겠느냐? 물론 넘어지면 쏟을 염려도 있긴 합니다만 그런 방법을 연구해서 이물질을 덜 들어가게끔 구청에서 유도를 해줘야 예산이 적게 들지 않겠느냐. 예산 면에서는 상당히 추가로 많이 들어가니까 지적해 봅니다. 해당 과장님 소견은 어떤 지요?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신재학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도 그 문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이물질 처리비도 계속 증가가 되고 음식물 처리비도 계속 증가가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을 감안한다면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빨리 종량제 봉투 자체를, 종량제 봉투하고 그 안에 있는 검은 봉투를 없애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만 단독주택에 대해서 저희들은 거점용기로, 거점방법으로 해가지고 용기수거 방법으로 가기는 가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뭐냐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저께 보고한 것처럼 저희들이 종량제 봉투 20ℓ 자체를 가격을 올려야 될 입장입니다. 일반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올림과 동시에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로 해가지고 저희들은 음식물은 우선 단독주택부터라도 무상수거를 해서, 그냥 하면 대문 밖에 놓으니까 무상수거는 멀리도 갖다 놓을 수 있으니까 무상수거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이물질 처리비는 많이 절약이 될 수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곤 위원 질문하십시오.

지금

지금김명곤위원

현재 우리 동대문구에는 제일환경, 용마산업, 동양용역이 맡아서 청소를 하고 있죠?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일문일답으로 하십시오.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네.

김명곤위원

이 3개 업체를 청소용역에 있어서 입찰을 어떤 형식으로 했습니까?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저희들 청소 용역업체, 청소 대행업체는 입찰방법이 아니고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이거를 처음 수집·운반해서 하는 중간처리 업자인데 이 요건을 가지는 사람은 청소운반업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허가를요. 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 조건에다가 법에 지역 제한을 주게 돼 있습니다, 지역제한을요. 이 허가를 받는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영업이 가능하다 이런 게 법에도 있고 서울시 조례에도 돼 있습니다. 허가를 받은 업체 중에 기초지방자치단체별로는 구역을 구청장이 지정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구역지정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일반 입찰이라든가 그런 개념으로 볼 사항은 아니고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허가입니다. 허가 개념으로 보셔야 됩니다.

아니

아니김명곤위원

이 허가를 받은 업체들은 전자입찰이나 경쟁입찰을 통해서 계약을 체결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이건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일반 국가계약법이나 지방계약법하고는 개념이 조금 달리 접근이 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명곤위원

과장님! 이거보세요.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이건 분명하니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장 방침에 수의계약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을 했을 적에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동대문구-2098 2006년 10월 25일부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몇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 질문하고자 합니다. 1998년부터 2006년 청소용역업체 및 낙찰업체 내역을 보면 구청장 방침에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에 위배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해 주시고요, 제가 법 조항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정 2005. 8. 4 법률 제7672호입니다. 제9조 계약의 방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괄호치고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동대문구청에서 용역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그 조항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체적으로 타 구도 이런 방식으로 하는가 알아본 결과 타 구는 공개입찰을 했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김명곤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음식물처리를 하는 업체를 선정하거나 대형폐기물이라든가 불연성 폐목재를 소각하는 업체는 경쟁에 부쳐서 처리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은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규정해 놓은 사항이 되겠고요. 그리고 저희들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처리가 됩니다, 청소대행업체는요. 폐기물관리법에는 청소 수집·운반을 할 수 있는 자는 이런 이런 자격을 가진 자에 대해 가지고는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해주게 돼 있고, 그 허가를 받은 사람 중에서 어떻게 하는가는 지금 서울시 조례라든가 우리 조례에서 구청장이 그 허가를 받은 사람 중에 구역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고 구역을 지정한 상태에서는 계약을 하는 거예요. 구청장하고 허가받은 사람하고 이 구역에 대해서는 니가 한다 하는 거를 계약을 하게 돼 있고 그렇게 지금 일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김명곤위원

과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답해 주시고요, 그러면 2006년 3월 달에 3개 업체에 대해서 용역업체 계약을 체결했는데 2008년 3월 달에는 경쟁입찰이 들어오게 되면 받아 주실 건지 답해 주시고요. 타 구가 이렇게 하고 있지 않은데 왜 유일하게 동대문구만, 지금 현재 각 동별로 청소가 깔끔하게 되지 않는 부분도, 물론 용역비에도 문제가 있지만 경쟁에 입찰이 없다 보니까 이러한 용역회사들이 한 번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2년 동안 의무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냥 방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 동에 청소가 깔끔하니 안 되는 것이고, 지나가면서도 폐기물을 흘리고 다니고 이렇게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2008년 3월 달에는 꼭 공개입찰을 하든지 전자입찰을 해서 이런 계약을 하기를 본 위원은 과장님에게 권장하는 것입니다.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일부 구에서 경쟁체제로 가서 더 문제점이 많이 있어서 지금은 다시 우리처럼 2개 내지 3개, 4개 업체를 허가를 받은 업체 중에 구역을 지정해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역은 상위법이라든가 서울시 조례, 각 구청 조례에 의해서 되고 있다는 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지도·감독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열심히는 하겠습니다만 가장 핵심적인 거는 2008년에 공개경쟁을 할 거냐 말 거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거는 제가 봐서는 공개경쟁입찰 대상은 지금 현재 우리 조례상에도 안 되고 서울시 조례상도 안 된다는 말씀은 제가 분명히 드릴 수 있습니다. 그거는 법령이 개정돼야만 가능하다는 걸 여기서 말씀을 드립니다.

백금산위원장

정종설 위원 질문하십시오.

김명곤정종설위원

위원 부분에 저도 동감을 하고 과장님한테 일문일답 식으로 묻겠습니다. 우리 3개 업체가 과장님 말씀을 잘 듣고 있습니까, 하라는 대로 하고 있습니까? 답변 좀 해주십시오.

백금산위원장

답변 하십시오.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우리가 요구해도 실질적으로 우리 요구를 그 사람들이 다 못 받아주고 있다는 거는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봉투 현실화라든가 그런 게 뒤 따름으로 해가지고 그런 문제가 치유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게

간단하게정종설위원

답 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이 했을 때 말을 안 듣는 업체에서, 지금 동네를 나가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차도 수십년 된 차로 해서 이물질을 하수도에다 버리지 않는가, 청소행정에 말도 못하게 문제가 있습니다, 3개 업체가. 그거를 과장님 말씀대로 말을 안 듣는 업체를 구청장 혼자서 주는 저기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 사람들 말 듣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청소문제 때문에, 과장님 한 번 돌아다녀 보십시오, 어떻게 하는가. 그거를 앞으로 진짜 청소가 잘 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는 좋은 안을, 아이디어를 발견하셔서 진짜 깨끗한 동대문구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정종설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뭐가 가장 좋은 방법이냐 한 끝에 환경자원센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루어짐으로 해서 모든 통제가 주민들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용두1동 주민들에 의해 통제가 이루어짐으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차량이라든가 이런 거는 반입 자체가 불가능 합니다, 출입이. 지금 노원구 소각장에 들어가는 차량이나 이런 차 정도가 아닌 것 같으면 여기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합의된 게 주민감시위원을 둬서 주민들한테 모든 통제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우리 요구사항에 응하지 못 할 때는 자기들이 생존할 수 없게 되는 입장이 되게 돼 있습니다. 2년 내에 모든 거는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정성영 위원 질문하십시오.

까지

지금까지정성영위원

과장님께서 답변한 내용을 보면 우리 구청 앞에 용두동 환경자원센터가 생기면 음식물쓰레기나 쓰레기 수거에서 별 문제점 없이 된다고 말씀을 계속하시는데요, 지금 만약에 환경자원센터가 생기고 나면 음식물쓰레기나 일반폐기물 쓰레기를 수거할 때 지금 현재 제일환경이나 용마산업이나 동양용역에다 하청을 줘서 수거하는 내용이 안 됩니까? 환경자원센터가 생기면 수거 자체를 새로운 방식으로 하는 거냐고 물어 봤습니다.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수거방법은 아까 신재학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도 있습니다만 음식물쓰레기는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이물질이라든가 이런 걸 줄이기 위해서 무상수거로 가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고, 종량제봉투는 종량제 취지 자체가 환경부에서 정책적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쓰레기의 양을 줄이기 위한 근본적인 문제로 종량제봉투 제도가 나왔기 때문에 종량제봉투 제도 자체는 바뀔 수는 없습니다.

아니

아니정성영위원

, 그 내용이 아니라요, 지금 폐기물을 동네에서 수거 해오지 않습니까? 음식물쓰레기나 폐기물을 수거해 오는데 환경자원센터가 생기면 구청에서 직접 수거를 할 것인지 아니면 환경자원센터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이나 폐기물처리장 민간유치한 업자가 수거를 해올 건지, 아니면 여기 제일환경이나 용마산업이나 동양용역이 계속할 건지 거기를 물어보는 겁니다.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공사가 별도 법인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협약사항이 수집하고 운반까지, 여기까지 운반은 구청장 책임입니다. 그리고 여기로 들어가서부터는 모든 게 이쪽 공사 책임으로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집해 가지고 운반하는 거는 구청장 책임에서 지금 그 부분을 대행회사에서 하기 때문에 그 체제는 유지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성영위원

제가 봤을 때는 지금까지 청소행정과장님이 답변한 게 모순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경자원센터가 생긴다고 해서 이 용역업체를 지금까지 관리를 제대로 못했는데 환경자원센터가 생긴다고 해서 제대로 관리한다는 보장이 뭐 있습니까? 수거방법은 똑같고 제일환경이나 용마산업이나 동양용역이 지역에서 음식물쓰레기나 폐기물 수거를 할 때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 일하기 편하기 위해서 수거하는 환경미화원이나 제일용역이나 용마산업, 동양용역에서 채용한 수거 인부들이 자기들이 편한 대로 지금 수거를 하고 있어요.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수거할 때 그냥 조심스럽게 다루는 게 아니라 막 던져버리고 터지고 그러다 보면 그 음식물쓰레기 찌꺼기가 도로에 깔리고, 침출수가 흐르고 이런 사항이 계속 되고 있는데 환경자원센터가 생긴다고 해서 지역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든지 폐기물 수거할 때 제대로 된다는 보장이 뭐 있습니까? 지금까지 관리를 제대로 못했는데 환경자원센터가 생긴다고 해서 제대로 관리를 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의문점이 가는 겁니다. 말씀하십시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정성영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두1동 주민들 하고 저희들이 계속 수차례 만나가지고 구청장님하고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도 주민들이 많이 거론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영개선이라든가 장비현대화를 위해서는 우선 가장 중요한 게 봉투가격이 현실화 되어야 되고 현실화가 됨으로 해서 장비가 현대화 돼야 가장 근본적인 서비스개선의 질이 높아질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존의 장비를 가지고는 쓰레기 침출수 같은 거를 흘려가면서는 접근 자체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주민들 손에 의해서 통제가 돼 버립니다,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방법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비라든가 인력이, 적정인력이 유지가 돼야 되고 장비도 현대화 돼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는 우선 가장 중요한 게 재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재정적인 문제는 아까 종량제봉투 가격을 인상하는 방안 그 방법은 계속 추진돼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가끔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노원에서 근무하다 이리 왔습니다만 노원 경우는 주민감시단이 활성화되어 있어서 이게 오픈되어 있는 차라든가 이런 거는 볼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그 차 자체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는 단지별로 반입 중지까지 내리고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주민들에 의해서는 그런 상황까지 올 수도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별로 해가지고 지금 김포매립지처럼 ‘너네 단지는 몇일 동안 들어오지마라’ 이런 경우도 타 지방자치단체는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되면 대행업체도 지금 체제로는 적응하지 못하지 않나, 생존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추가질문 하십시오.

지금

지금정성영위원

우리 과장님께는 자꾸 똑같은 원론적인 답변만 하시는데요, 지금 질문의 요지가 그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우리 동대문구청에서 용역업체에 용역을 주면서 제대로 관리를 못하는데 그 원인은 아까 김명곤 위원님이나 정종설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제일이나 용마나 동양에서는 ‘솔직히 자기네 아니면 할 사람이 없다.’ 그러다 보니까 배 두드리면서 일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청에서 시정지시를 해도 제대로 안 듣고, 주민의 불편함도 안 따지고, 용역업체 편한 대로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동대문구청에서 용역을 줬을 때는 거기에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이 할 수 있도록 관리를 제대로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김명곤 위원님이나 우리 정종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개입찰을 하든지, 이 사람들이 잘못하면 내년에 그 분들한테 용역을 안 주던지 이런 무슨 대체가 필요한 거지 그런 게 하나도 없이 맨날 똑같이 업체에다가 용역을 주면서 어떻게 똑바로 일을 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인 조건을 갖추어야 됩니다. 허가를 아니오, 허가를 받은 업체 중에서 경쟁을 시키는 거는 우리가 보고를, 다음 계약 때 이게 안 될 때는 3개 업체 가지고 어느 지역을 어떻게 하는 거를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조례상은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게 정 안될 때는 어떤 지역을 가지고 거기서 경쟁입찰이라든가 안 그러면 주민참여제로 결정을 한다든가 하는, 기본 3개 업체라든가 안 그러면 추가로 하나의 업체가 허가를 받아서 들어오는 거 같으면 4개 업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그걸 가지고 경쟁은 검토를 해볼 수 있습니다만 타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청소대행 업체를 가지고 경쟁을 붙인다는 거는 현 법령상은 불가능합니다. 기존에 있는 업체로 저희들이 경쟁 체제를 한 번 적극 검토해서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과장님! 질문사항이 길어지는데 위원장이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의 폐기물 법령하고 서울시 조례하고 동대문구 조례를 우리 전 위원한테 제출을 해주시고요, 제가 판단할 때는 핵심이 그거 같습니다. 지금 현재 법령에 의해서 허가를 득해야 되고, 기초자치단체장한테 허가를 득해야 되고 허가를 득한 업체에 한해서 또 자치단체장이 권역별로 허가를 준다 이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위법을 건들 수가 없다면 동대문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그걸 검토를 해서 제정해가지고 3개의 허가된 업체에 한해서 경쟁입찰을 시킨다든지, 예를 들어서 1, 2, 3해가지고 주민들의 인센티브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1순위는 한 70%를 주고 나머지 2순위는 20%를 주고 나머지 3순위는 10%를 주고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갑론을박 해봤자 답이 안 나오고, 그래서 대형폐기물법령하고 서울시조례, 동대문구조례를 전 위원한테 자료제출 해주시면 우리 의회에서 판단해 가지고 찾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위원장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대행업체 허가하고 관련된 폐기물관리법하고 서울시조례 그리고 폐기물시행령 해서 우리 조례 관련 조항을 별도로 발췌해 가지고 위원들한테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질문하시겠습니까? 이명재 위원 질문하십시오.

제가

제가이명재위원

지금 청소과장님 답변하신 거를 들으니까 3개 회사의 대변인으로 나오신 것 같고 우리 38만 구민은 안중에도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주시고, 또 음식물폐기물이 수도권매립지에 2005년부터는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데 그게 2005년에 5억이었었고 2006년에는 8억을 부담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게 더 심각한 문제가 될 것 같고, 또 우리가 24일 날 환경자원센터 착공식을 한다 그랬다가 29일로 바꾼 상태인데 이게 제 시기에 정말 지어져서 우리가 쓰레기 걱정을 안 하고 또 과장님이 3개 대행업체의 대변인 말씀을 안 하셔도 되는 시간까지 갈지가 의문이고 또 이 기간 동안에 우리 쓰레기를 어떻게 담보로 우리 시민이 냄새나는 데에서 정말 살지 않는 방법이 없는지 이 부분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 동료위원들이 계속해서 지금 집행부에다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개인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동료위원 자신이 각 지역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 우리 시민이 불편하다는 얘기를 우리가 지금 대변을 하는 건데 과장님께서는 계속 우리가 서쪽하면 동쪽을 하고 계신데 왜 그러시는지 그 부분도 확실하게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이명재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은 전에는 생활폐기물하고 같이 매립이 이루어져서 음식물처리비용이 별로 들어가지 않았었습니다. 1년에 3억 정도 들어가고 있었는데 2005년 1월 1일부터 직매립이 금지가 됐습니다. 음식물쓰레기가 혼입이 되어 들어가는 거 같으면 반입금지가 됨으로 해가지고, 2005년 1월 1일부터는 김포매립지에 음식물이 반입금지 됨으로 해가지고 그 이후부터는 음식물처리비가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음식물처리는 주로 경기도라든가 충청도 쪽에 있는 일반폐기물 처리업체로 위탁해서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처리수수료는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자체로 들어오는 반입수수료까지 부과하겠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 처리시설을 별도로 만들려고 한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자원센터가 24일에서 29일로 우리 일정이 연기된 사항에 대해서는 원래 주민들하고 합의를 해가지고 24일 기공식을 하자 했었으나 24일날 ‘최병조’ 시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하겠다 해서 시정질문해서 시장님 답변을 들어보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더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해서 24일 날 시정질문이 끝나는 것 같으면 29일 날 기공식하고 29일 하루 전인 28일 날은 주민설명회를 전체적으로 한 번 갖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그러니까 기공식 관계는 기공식하고 주민설명회, 주민간담회가 그냥 하루하루 간격으로 하면서 29일은 어떤 저게 있어도 저희들이 기공식은 있을 겁니다. 그리고 28개월에 대한 총 공사 기간이 있습니다, 시험가동기간으로 해서요. 토목공사가 1년 걸리고 나머지 기계설비 공사가 걸리고 해가지고 시험운영하고 하면 착공일로부터 28개월 정도 되는 것 같으면 정상적으로 음식물이라든가 생활폐기물은 반입이 되어서 조치는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공사지연이라든가 이런 거는 별도로 우리가 협약이 안 됐기 때문에 공사지연이 이루어지는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패널티는 주어진다는, 지체상금이 주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행업체 문제는 저희들도 지도·감독은 꾸준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제가 대변인이라고 했습니다만 제가 대행업체 사람들하고 사이가 참 안 좋은 편입니다. 많이들 싸우고, 심지어 일부 사람들하고는 커피도 잘 안하고 그냥 사무실에서 만나도 인사도 안 할 정도로, 그 정도니까 대변이라는 말은 제가 듣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런 말을 듣게 된 제 답변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런 저게 없도록 지도·감독은 더 열심히 하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용역보고도 드렸고 용역해서 어떤 현실화도 이루어져야 되고 그런 문제를 전반적으로, 다방면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좀 협조를 해주시는 것 같으면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명재

이명재위원

한 가지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추가질문 하십시오.

지금

지금이명재위원

우리 쓰레기폐기물이 김포매립지로 못 들어가기 때문에 경기도로 충청도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제반비용이 자꾸 추가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 지역에는 특별하게 서울시립대학이 있습니다. 시립대학에 이 음식물쓰레기를 퇴비화 시킬 수 있는 용역을 줘서 이 부분을 경기도로 충청도로 우리가 버리는 음식물을 보내는 일이 없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셨으면 합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 하십시오.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이명재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앞에 시설 자체가 퇴비화가 아니고 지금 여기는 가스를 만드는 데인데요. 이게 2년 뒤가 되면 여기서 가스 발전이 이루어집니다. 가스 생산이 이루어져서 그 가스로 발전을 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시립대에 별도 용역을 줘서 퇴비화로 해가지고 지방으로 반출하고 하는 그런 사항은 현실적으로 안 되고, 지금 우리가 하는 데가 어차피 퇴비화가 되는 데입니다, 그쪽에서 처리가 돼 가지고요.

백금산위원장

추가질문 하십시오.

지금

지금이명재위원

29개월이 돼야 우리 자원센터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말씀이 29개월 동안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자원도 다시 돌리고 또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한 번 해보실 의향은 정말 없으십니까?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이명재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음식물 처리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전에는 우리가 사정을 해서 매달려서 업체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2004년, 2005년에는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난번에는 음식물처리 업체도 공개입찰로 해서 단가를 좀 많이 다운을 시켰습니다. 8만 얼마씩 되다가 7만원대로 다운을 시켜서 예산절감도 저희들이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처리 업체별 요금도 저희들이 제공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경쟁으로 해가지고 얼마가 다운 된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만 그거는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명재

이명재위원

알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했는데 동대문 환경자원센터가 건립이 되면 수송차량 그 부분도 동대문 환경자원센터 건립과 못지 않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해서 금방 과장님의 답변 중에서, 과장님으로서는 그렇게 밖에 답변할 수 없는 사항도 본 위원장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구청장 한 사람한테 잘 보이는 행정이라고는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구청장이 허가를 득한 업체만 들어오고 주민들의, 예를 들어서 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혀 반영이 안 된다면 그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말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나 이런 자료는 확실하게 제출, 자료 말입니다. 조례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제출해서 방법을 찾아볼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십시오.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78 210쪽에서 215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십시오. 이명재 위원 질문하십시오.

지금

지금이명재위원

연번 78번에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현황에 대해서, 여기 계신 동료위원님들은 쓰레기봉투를 말씀으로는 느끼시지만 저는 실제로 손으로, 마음으로 다 느낍니다. 조금만하면 이게 찢어지는데 찢어지는 이유를 몇 ㎜로 이거를 만드는지, 아니면 정말 어느 정도 용량을 담았을 때 이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지 이거를 검사하고 이 3개 업체에다가 봉투를 맡기는지. 우리 정말 여기 38만 구민 중에 반수 이상이 지금 이 쓰레기봉투를 늘상 만지는 입장에 있는, 제가 대변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이 부분을 언제 그만큼의 무게를 내놔도 찢어지지 않는 봉투를 저희는 정말 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3개 업체에 대해서 어떻게 지도·감독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 하십시오.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이명재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재질이 좀 약해가지고 찢어지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재질 자체는 전에 보다는 조금, 저도 동대문에 거주하면서 음식물 넣어봅니다만 찢어지는 거 이런 거는 많이 줄어졌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 3개 업체는 주로 서울합성수지공업협동조합하고 월남전고엽제, 월남전고엽제는 주 사무실이 용두동에 있어 가지고 휘경1동 일부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법인 에덴복지재단은 저희들이 장애인 복지차원에서 장애인 인센티브사업도 받고 하기 때문에 여기는 물량이 일부 나갑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가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회사하고 개별적으로 계약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는요. 조달청으로 회사들이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달청으로 조달요청을 하면 조달청에서 모든 계약하고 대행이 이루어져서 저희들은 그냥 납품만 받아서 이렇게 되고 있고, 재질 두께에 대해서는 제가 그 자료는 지금 안 갖고 있어서 그거는 우리 직원들로 해서 별도로 위원님한테 제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달구매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직접적인 지도·감독 이런 거가, 회사에서 재질이 어떠냐 하는 거는 조달청에서 전체적인 감독이 이루어지고 조달청에 우리가 요구하는 업체별로써는 그 정도까지는 아직은 못하고 있다는 거를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백금산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영 위원 질문하십시오.

성영

정성영위원

2005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종량제 규격봉투 재고량에 대해서 문제점이 조금 있었는데요. 지금 제작하고 판매하고 남은 재고량은 어디다 보관하고 계십니까?

백금산위원장

답변 하십시오.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정성영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고량은 지금 휘경2동 청소차고지에 가면 별도의 종량제봉투 창고가 있습니다. 거기 무인경비 시스템으로 해 놔서 거기서 보관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정성영위원

우리 위원들이 가서 재고파악 한 번 해도 됩니까?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예,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러면

그러면정성영위원

제가요, 아까 장칠수팀장님 하고 대충 계산을 해봤는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숫자가 약간 안 맞거든요? 그래 가지고 제가 장칠수팀장님한테 한 번 맞춰 보자고 했습니다. 그거는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에 저하고 한 번 맞춰서 이해를 시켜주십시오. 안 그러면 마지막 날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예, 현장확인을 항상……

백금산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79 216쪽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80 217쪽에서부터 219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신재학 위원 질문하십시오.

정말

정말신재학위원

우리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구청 의도대로 서희건설과 계약이 되었는데 전임 담당과장은 기회 때마다 우리 위원들에게 서희건설이 아닌 다른 회사라도 완벽한 시설이 건설되어 잘 돌아간다면 그 시설을 접목하겠다고 보고했고 그런 시설 확인하고 난 이후 계약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담당과장으로서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지, 이미 계약은 되었습니다만 지금이라도 그렇게 하실 수 있는지, 그런 시설을 보여주고 착공을 할 수 있는지 우선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 하십시오.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신재학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임과장님께서 어떻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민간투자사업은 그 사람 제안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제안자 자체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한테 특별한 하자가 있어서 제안 자체를 취소하고 제2, 제3자 공고에 의해서 같이 경쟁했던 업체를 차순위로 선정을 할 수는 있지만 그 차순위자도 아닌 제3자를 하는 거는 법상 처음부터, 원점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주 회사 자체 제안자를 바꾼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다는 거를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터

지금부터신재학위원

위원장님 일문일답 좀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일문일답 하십시오.

러면

그러면신재학위원

전임과장께서 그걸 할 수 없는데 임의대로 했다고 봐도 되겠네요? 그 내용은 지금 행정사무감사 전년도 거 그 전에 우리가 공식회의 때 회의 자료가 여기 다 있습니다. 답변 하세요.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아마 전임과장님은 저런 취지로 말씀했을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만 혐기성소화시설에 대한 우리 공법 자체는 그 공법을 기준 모델로 해가지고 다른 모든 걸 해왔기 때문에 거기에 접목되는 타 시설은 아마 다른 것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했을 겁니다. 전 시설이라든가 주변시설, 그러니까 악취제거시설이라든가 폐수시설, 그리고 슬러지 정화, 어떤 안정화 시설 이런 거는 다른 시설을 접목시킬 수 있다 이런 취지로 했을 거로 판단이 됩니다.

난번

지난번신재학위원

며칠,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서회건설에서 설계한 업체에서 설계 설명할 때 그 당시 생활복지국장인 황필성 국장님도 똑같은 얘기를 했거든요, 기억나시죠?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그때도 회사 자체를 바꿀 수 있다는 그런 말은 할 수가 없……

회사

회사신재학위원

자체를 바꾼다는 게 아니라 그런 시설을 보고 그 시설을 접목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혐기성 소화방법 자체의 기본 골격에 유지되는 것 같으면 다른 거는 바꿀 수 있습니다마는 그 골격자체는 바꾸려면 처음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다면

그렇다면신재학위원

처음부터 혐기성시설이 완벽하게 되어있는 걸 보고 우리가 계약을 해야지 우선 서울시 사고이월 예산 때문에 금방 착공해야 되고 선수금 줘야 되는 이런 잘못하고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예산 때문에 계약이 이루어지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민간투자사업법에 의한 법 절차상 민간제안이 이루어지면 민간제안서에 따라서 그 타당성 여부가 심사가 석달에 걸쳐지고, 그 당시는 민간투자지원센터입니다. 민간투자지원센터에서 타당성 검토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기본계획에 따라서 협상이 죽 진행되어 왔던 겁니다. 협상이 진행되어 와서 그 협상이 저희들이 총 36차에 걸쳐서, 6개월에 걸쳐서 협상을 하면서 이런 이런 문제점은 이렇게 이렇게 보완하고 이런 가격은 어떻게 하고 처리비는 어떻게 한다는 모든 협상이 이루어 졌습니다. 그 협상에 따라서 앞으로는 이렇게 일을 하겠다는 협약이 체결됐던 겁니다. 그 협약이 체결된 게 2005년이지 그게 계약하고 조금 개념을 달리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다시신재학위원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상급기관으로부터 받은 지원 예산이 금년 12월말까지 안 쓰면 반납해야 되고 또 그 반납함으로 인해서 내년에 그 지원 예산을 못 받게 되니까 지금 그 예산을 쓰고 내년에 더 받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본위원도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지금 민간투자 검토를 3개월 하고 6개월 동안 협상을 했으면 그 동안 서희건설에서 완벽한 시설을 왜 갖추지 못하고 또 갖추지 못한 회사를 왜 계약을 했느냐 이겁니다. 답변 하세요.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희건설은 제가 가끔 말씀드립니다만 일반 종합건설회사입니다. 일반 종합건설회사는 어떤 큰 계약을 하거나 입찰에서 낙찰을 받으면 그 프로젝트를 할 때는 분야별로 다 하도급을 주고 재하도급에서 이루어지고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혐기성소화시설 자체가 위원님이 자꾸, 위원님들하고 타 기관에서는 시설 자체 문제를 자꾸 이야기 하시는데 부산시설도 저희들이 가본 바에 의하면 소화조 자체의 문제점이 아니고 소화조를 둘러싸고 있는 각종 다른 기기에서 문제가 발생돼 가지고 지금 그 기기부분의 보완작업이 1월 달까지 이루어진다 해가지고 그 보완작업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한 번 방문을 하시겠다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된 거로 알기 때문에 그 소화조 자체는 아직까지는 문제점이 보고된 거는 없다는 거를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신재학위원

지금 부득이하게 이달 29일 날 착공을 하고 그 다음에 토목공사만 일부 좀 하다가 내년으로 넘겨서 내년에 부산 서희건설에 완료되는 시설을 보고 난 뒤에 본격적인 공사를 할 수 있습니까?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일단 저희들이 착공이 금년 11월 달부터 정식 착공신고서에 의해서 처리가 되면 총 공사가 28개월이 걸립니다. 그 기간 중에 토목부분이, 공사비도 200억이 넘는 공사인데 토목공사만 해서 1년이 걸립니다. 토목공사가 끝나면 그때부터 기계설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토목공사 기간 중에도 기계설비 분야에서 다른 기술이 개발되고 하는 거 같으면 그 기술은 언제든지 더 보완을 시키고 접목시켜서 설계변경은 이루어 질 수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재학위원

토목공사가 1년 된다면 충분한 시간도 있고 또 토목공사를 하다가도 설계변경이 되면 토목공사도 설계변경 할 수 있는 거니까, 참 본위원이 심히 걱정됩니다. 서희건설은 말로만 완벽한 시설하겠다고 한 3년 전부터 우선협상대상자가 돼서 우리하고 이렇게 계속 밀고 당기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아직 완벽한 시설을 한 군데도 보여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타 시설에서, 지금 우리 나라에서는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혐기성으로써는 완벽한 시설을 갖춘 회사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외국에도 지금 혐기성으로써는 완벽한 시설이 있다는 거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탄화성으로써는 완벽한 시설을 저희들이 보고도 왔고 또 독일도 탄화시설은 완벽한 시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혐기성으로 고집을 해야 되는지 답변 주세요.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혐기성소화 방식을 저희들이 2002년에 채택할 당시는 서울시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용역검토보고회가 서울시립대에서도 있었습니다. 도심에서 하는 시설로써는 혐기성소화 방법이 새로 개발되는 공법이고 그게 좋다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채택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혐기성소화방법으로 민간제안이 들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최초제안자가, 자기가 기본적인 어떤 제안한 방법을 변경해 가지고 다시 하고자 할 때는 그거는 절차상 큰 하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될 수가 없고, 그 쪽에서도 임의로 변경이 제가 봐서는 아주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법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재학위원

지금 서희건설이야 당연히 변경 안하겠죠. 예산이 520억이나 걸렸는데 변경하겠습니까, 안하죠. 어떻게든 그걸로 밀고 가려고 그러죠. 지금 우리 구청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구청이 왜 그런 완벽한 시설을 보지 않고 계약을 해줬느냐 이거죠. 작년 11월 28일 날, 우리가 작년 감사하고 예산이 작년 12월 11일 날인가 2일 날 끝났습니다. 그리고 한 10일 남짓 있다가 계약을 했습니다. 그것도 연말에 쫓겨서 몰래 계약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계약을 해놓고 우리 위원들한테 한 번도 설명도 안했고 또 감사 때나 예산 때 담당과장은 완벽한 시설 보여주고 하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왜 허둥지둥 그렇게 급하게 아무도 모르게 계약을 했습니까? 잘못됐잖아요.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그겁니다. 우리 구가 520억원이나 드는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서희건설에 연구실이나 실습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일을 왜 우리 구청이 해야 되느냐 답변 한 번 해보세요.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신재학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522억입니다만 서희건설 측에서도 자기자본 35%는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100% 우리 예산으로 되는 사업은 아니고 우리 예산은 국비가 30%, 시비가 35% 이렇게 하고, 자기자본도 35%는 일단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전임과장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돼서 제가 지금 조금 상반되는 답변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아는 거는 어떤 법 절차라든가 그런 원칙적인 문제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절차상 민간투자사업법에 의한 일 추진이라는 게 다른 데 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설계를 해서 했을 때는 우리가 설계 내용을 막 바꾸어 가지고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데 민간제안에 의한 거는 내가 기본골격을 이걸로 들어와서 했기 때문에 그거를 제3자 공고까지 했기 때문에 그거를 기본공법을 바꾼다는 거는 모든 거를 원점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고, 아까도 부산시설이라든가 이런 거를 자꾸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보고회 때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서희건설에서 하는 게 부산에서 자기들이 주변시설의 기기에 대한 보강공사를 추진하면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니까 그게 1월이나 2월에 마무리 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토목공사기간 중에 위원님들이 현장을 한 번 더 방문을 하셔서 그때 미비점을 지적을 해주시는 것 같으면 충분히 저희들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설계 사항이라든가 모든 걸 더 보완해 나가면서 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 기회가 많으니까 그때 더 많은 지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재학위원

과장님! 물론 과장님도 지금 많이 바쁘시고 마음이 참 조급한 걸로 보여지는데 지금 우리 환경자원센터 문제만큼은 정말 서희건설에 이제는 코가 꿰어서 끌려가고 있는 입장인데 담당과장님이나 옆에 계신 해당 국장님께서 서희건설과 우리 구 사이에 체결한 환경자원센터 계약서 내용 중 서희건설 회사가 건설 전에 완벽한 시스템을 견학시켜 주든지, 아니면 완벽한 시설을 건설하지 못할 경우에 어떤 조치가 취해지는지 정확히 위원들에게 알려주시고 우리 위원들에게 자꾸 그냥 이해해 달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이거는 우리 위원들 개인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모든 것은 동대문 구민, 주민 얘기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하세요.

백금산위원장

답변 하십시오.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신재학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희건설하고 저희들 문제에서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계약 관계에서 어떤 완벽한 시설을 보여주고 나서 계약을 하고 안 하고 그런 문제보다는 실시협약서 자체는 협상과정 6개월을 걸쳐서 어떤 재정적인 문제, 기술적인 문제 그리고 전반적인 문제가 검토되면서 계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협약서 당시에 시설이 잘못됐을 때 미리 사전에 어떻게 한다는 건 없고 사후에 대한 인센티브는 협약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사후에 어떤 냄새가 나거나 악취가 기준치를 초과했을 때는 시설개선명령도 내려지고, 가동중단도 이루어질 수 있고 그 가동 중단에 따른 인센티브사업도 계속 부가되는 이 조항이 아주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다음에 우리가 책자로든가 협약서를 다 전 위원님들한테 나눠 드릴 수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거는 사후에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거는 협약서에 나와 있습니다만 사전에 어떤 시설을 가보고 어떻게 한다는 그거는 협약서에 없다는 걸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험가동을 한 6, 7개월 합니다만 시험가동을 해서 악취가 발생하거나 폐수, 인체에 유해한 시설이 검출될 때에는 즉시 가동을 중단해서 보강이 될 때 까지는 가동을 하지 않는 거로 협약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니

아니신재학위원

, 그렇다면 왜 전임과장께서는……

백금산위원장

아니, 신재학 위원님, 잠깐만요!

신재학위원

알겠습니다. 빨리 끝내드릴게요. 그렇다면 왜 전임과장께서는 꼭 완벽한 시설을 보여 주겠다, 또 모시고 가겠다, 속기록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재학위원

몇 가지만……

백금산위원장

거기까지만 하세요. 아니, 너무 많이 하니까 시간이 가니까.

깐만

잠깐만신재학위원

, 한 두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백금산위원장

아니예요. 김명곤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아니

아니신재학위원

, 한 두 가지만 마무리 해드릴게요.

백금산위원장

일문일답을 너무 많이 하시니까.

신재학위원

한 두 가지만 마무리 해드릴게요.

백금산위원장

아니, 내가 정리를 하고 또 그 말에, 그렇게 하면 한 두 가지씩 기회를 드릴게요.

무리

마무리신재학위원

……

백금산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기회를 드릴게요. 김명곤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신재학위원

일방적으로 그렇게 중단시키면 안 되죠.

백금산위원장

아니, 일문일답을 너무 오래하니까.

무리

마무리신재학위원

할게요.

백금산위원장

그러면 간단하게 마무리 좀 해주십시오.

지금

지금신재학위원

우리 환경자원센터에 음식물쓰레기만 사실 혐기성으로 들어가지 다른 일반쓰레기는 압축해서 김포매립장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재학위원

지금 압축차량에 압축하는 거하고 거기서 압축하는 거하고 틀리는 이유가 뭡니까?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지금 우리가 수거할 수 있는 차는 우리 지역여건상 1t 뭐 2.5t짜리 이런 데서 수거를 해가지고, 지금 적환장으로 와서 적환장에서 압축을 해서 대형차로 옮겨 싣습니다. 대형차로 수거를 해서 거기서 옮겨 실어 나르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적환장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적환장을 없애고 여기서 적환장을 들려 가지고 적은 차에서 갖고 온 것을……

그건

그건신재학위원

아는데, 압이 틀려서 많은 압축을 못해서 그렇다는 얘기로 받아들이면 되지요?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재학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처음부터 환경자원센터 추진하던 직원들이 거의 다 바뀐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 그 자리에 있는 직원들이 잘못한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추진하던 직원들이 거의 다 바뀌었는데 그 직원들이 본 위원이 봤을 때 또 우리 위원들이 얘기하는 걸 봤을 때 잘하고 있었는데 왜 바뀌었는지, 그 직원이 사실 지금이라도 다시 그 자리에 와서 마무리할 수 있는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예, 신재학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들 교체는 구청 전체에 대한 인사계획에 따라서 기존에 있던 직원이 한 3년, 4년 이상 근무했기 때문에 인사교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추진, 제가 팀장 때 이 업무를 조금 담당했었기 때문에 다 바뀌었다는 것은, 저도 다시 돌아와 가지고 이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적인 조직개편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 보강이 돼야 되겠다, 뭐 이런 건의를 해놨습니다. 건의를 해놨기 때문에 그 당시 인사에서 큰 저게 없으면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들도 총무과에 직접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김명곤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간이

시간이김명곤위원

자꾸 지연되는데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리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 건립을 함에 있어서는 본 위원도 동감합니다. 2005년부터 시행된 음식물폐기물 직매립 금지로 인하여 각 구마다 환경자원센터를 건립하여야 하는 실정이나 지역 이기주의라고 일방적으로 몰아세우기에는 구 집행부가 주민들을 설득하고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다소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지난번에 10월 26일 날 서울시 의회에서 본 위원 보셨죠?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네.

김명곤위원

그렇습니다. 이렇게 큰……

백금산위원장

일문일답 하실랍니까?

김명곤위원

예, 그렇습니다.

백금산위원장

한 가지만 하신다며?

김명곤위원

네.

백금산위원장

일문일답 하실랍니까?

김명곤위원

네.

백금산위원장

간단하게 하십시오.

우리

우리김명곤위원

동대문구에 환경자원센터를 건립함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협력하시고 많은 훌륭하신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의 동의와 상의를 했더라면 이러한 일들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없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날 서울시의회 의원이신 환경수자원위원회 최용주위원님 말씀 잘 들으셨죠. 서울시나 구를 위해서도 적정한 정책사업인 만큼 미리 미리 민원해소 후 일을 추진하였으면 이러한 청원이 없었을 것인데 아쉽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네.

김명곤위원

본 위원이 두 번째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지난 10월 31일 날 용두동 주민들과 우리 청소과장님, 팀장님, 담당자님 해서 지방으로 공장을 견학 식으로 내려갔었죠?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네.

제가

제가김명곤위원

이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세요. (사진제시) 그런데 본 위원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38만명이 넘는 구, 과장님이 하루에 많은, 예를 들어서 용두동 주민들과 버스를 대절해서 울산 북구에 있는 중산동까지 가서 공장을 견학도 못하고 오는 공장을 왜 선택을 했으며 동대문구에서 거기까지 내려갈 적에는 그래도 북구에 있는 소장이라든지 집행부와 미리 사전에 연락을 했을 텐데 왜 용두동 주민들이 들어가지도 못하게 소장이 길길이 바리게이트를 틀어막아 놓고 거기는 전혀 타당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호기성 발효로 하고 있는 공장인데 우리 동대문구청은 혐기성소화방식으로 설치하려고 기계를 계약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여기까지 이렇게 가서 하루 종일 시간낭비, 예산낭비 다 시키면서 그 주민들이 얼마나 분노를 하고, 이런 걸 하나를 보더라도 주민들을 설득을 하는데 전혀 미흡했다고 본 위원은 지적하는데 거기에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김명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들하고 제가 울산하고 원주를 갈 계획으로 울산을 다녀온 것은 사실입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원주까지는 못 갔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전에 협의는 했었습니다만 주민들이 도착했을 당시에 그 쪽, 시설견학을 오신 분들이 시설견학보다는 감사 나온 것처럼 통제에도 응하질 않고 이렇게 하니까 아마 현장소장이나 이쪽에서 조금 감정이 좀 상해서 시설에서는 기본적인 설명만 죽 드리고는 주변 입지여건만 보고 시설 내부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거기는 호기성인데 호기성시설은 문을 열고 들어가면 안에는 냄새는 나게 돼 있습니다. 안에 시설에 들어가지 않았던 거는 주민들한테도 제가 버스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 당시 이해는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가장 거기에서 중요한거는 저희들이 입지여건이라든가 최근시설 그걸 보았다는 점인데요. 거기는 앞에 한 100m, 150m, 200m 정도 제가 보기는 그랬습니다만 학교가 있습니다. 우리도 한 200m정도는 출구하고 떨어져 있습니다만 거기도 음식물 투입구하고 학교하고 거리라든가 주변에 아파트 시설 그런 입지 여건, 그리고 최근에 주민들하고 알력이 많으면서 설립된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신문보도에도 많이 나오고 반대 추진하던 사람들이 우리 구청 앞에 시위 할 때도 와가지고 며칠 동안 같이 시위에서 동참도 하고 그런 연고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쪽으로 설득해서 한 번 같이 보고 왔던 사항을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김명곤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꾸 우리 과장님한테 의문점이 많은데 서울에서 울산까지 내려가 가지고 소장이 막았다? 그렇다면 울산, 보니까 북구 중산동인데 북구 구청장님한테 협조를 요청을 했다면 그래도 막았을까? 이건 형식에 불과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지금 말씀 하시기에 학교는 200m고 민가는 500m가 떨어져 있는 이런 공장입니다. 여기에 다녀 오신 분들을 제가 직접 만나 봤는데요, 이 공장이 가동이 되고 있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입구에서 들어 설수 없을 정도로 악취가 심했다. 그런데 공장이 가동 됐을 적에는 말 할 수 없는 악취가 난다. 그래서 이 분들의 의문점은 이런 생각입니다. 공장 가동도 안 시켰고 형식적으로 우리를 태우고 가서 시간낭비 이렇게 시키면서 이거 뭐하는 것이냐. 구청이 구민 알기를 어떻게 알길래 이렇게까지 자기네들을 무시 하냐, 어떻게 우리 동대문구에다가 이런 기계 시설을 하느냐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우시겠지만 주민들을 부드럽게 대하시고 자주 만나서 그 분들의 의견을 청취해 가지고 최소한도로 우리 용두동 주민들이 협조 할 수 있는 그런 안으로 인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우리 국장님, 과장님께서 용두동에다가 지역 주민을 위해서 해주겠다는 공약이 많은데 용두1 지역에다 문화복지시설 건립해 주겠다. 또한 용두동 1, 2, 3종을 구분해서 도시계획을 3종으로 바꿔주겠다, 어떠한 계약도 없이 쓰레기 폐기물 봉투를 무료로 다 주겠다 등등 여덟가지를 제시했다는데 이러한 것을 구 집행부만 상의를 합니까, 구의회 하고 상의를 했는지 답을 좀 주시고요. 이러한 폐기물 봉지를 무료로 준다면 몇 년이라는 계약이 있을 텐데 10년, 20년 용두동 주민한테 주는 것인지 아니면 동대문 주민한테 다 주는 것인지 그 부분도 좀 소상하게 밝혀 주시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금 현재 주거 1종, 2종, 3종을 어떻게 국과장님 맘대로 3종으로 바꿔서 개선을 해주겠다 하는데 대해서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데 그 점도, 물론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주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선심을 베풀었겠다 생각을 하겠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은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본 위원은 지적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만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김명곤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들하고 저희들하고의 관계에 대해서는 울산에 다녀와 가지고 그런 문제점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계속 오면서 대화를 많이 나눴습니다. 그리고 다녀와서도 즉시 그 분들하고 같이 중구 시설도 둘러보고, 서소문공원 지하실에 있는 거요. 도봉도 같이 둘러보고, 그 이후에도 간담회라든가 주민 접촉은 계속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견 차이는 많이 해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주민 지원 대책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수도 없이 많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건립반대추진위원회라고 있는데 저희들이 거기서 몇 가지 나온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문서상 어떤 공문으로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답변해 준 것은 시장님 오셨을 때 용두동에 문화체육센터는 건립해 주니까 50억원을 시장님 지원해 주십시오 해서 그걸 들여서 문화지원센터는 용두동에 건립을 하는 것으로 하고, 또 용두동역에 39번지 일대에 용적률이라던가 이런 관계도 균형발전촉진지구라든가 도시계획을 변경을 해가지고 용적률이 많이 올라갈 수 있도록 시장님에게 건의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종량제봉투는 의회에서 미리 보고를 못 드리고 주민들한테 했습니다만 다른 대다수 폐기물시설 주변에 있는 데가 폐기물시설 관련은 감면을 해주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정도는 우리가 해 줄 수 있다는 걸 일단 주민들한테 제시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그 사람들의 수용여부는 우리한테 아직 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선 위원 질문하십시오.

무튼

아무튼이강선위원

우리 동료 위원님들……

백금산위원장

잠깐요! 질문하실 때 서론은 빼고 핵심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선

이강선위원

예, 동료위원님들이 다 좋은 말씀을 했기 때문에 짧게 이야기 하겠습니다. 24일 날 기공식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민원도 제대로 해결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민원인들에게 크나큰 인센티브도 없는 이런 과정에서 소요 예산이 521억 6,6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자가 되는 이런 사업인데 과연 이 시점에서 기공식을 해 놓고 2009년도까지 완공 할 수가 있겠는가, 민원도 해결이 안 된 상황에서. 무조건 계약에 어떠한 그걸 지키기 위해서 땅파기, 우선적으로 기공식부터 해놓고 보자, 이런 걸로 본 위원이 지금 느껴지고 과연 이게 늦어지면 음식물폐기물 쓰레기 이런 것은 그 안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만 해 주십시오.

백금산위원장

답변 하십시오.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이강선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4일 기공식 하려다 29일로 연기가 되어서 29일 날 기공식을 합니다만 기공식을 하게 되면 28개월 내에 저희들이, 아주 대단한 저거를 가지고 지금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이 자꾸 잘 안 나와서 그러는데 충분히 저희들은 그 안에 민원을 해소하면서 사업추진이 가능하다고 보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청장님 임기 기간 내에 청장님도 충분히 그것은 하신다고 주민들하고 약속을 하셨고 기간 중에 주민들한테 청장님이 약속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같이 진행이 되도록 하고 그 진행에 대한 그런 부분도 청장님께서 주민들하고는, 주민들도 이제 거의 수긍을 한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민들 요구사항이 들어올 텐데 그거 같이 추진을 하면서 동시에 나가는 것으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가능한 되도록, 될 것으로 저희들은 그냥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야 되고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아까 과장님이 답변 한 것 중에서 BTO사업에, 민간투자사업에 35%가 서희건설이 가지고 있다고 답변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은, 사실 그렇습니다. 과장님이나 지금 생활복지국장님이 현 직위에 있기 전에 그 당시 홍세창과장이나 국장님은 다른 국장님이었고 이런 부분인데 서희건설이 아니라 하더라도 민간투자방식은 35%가 다른 업체도, 선정된 업체는 가지고 있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들이 자꾸만 이렇게 이야기하고 주민들 이야기는 민간투자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회사를 선정했을 때에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지 않고, 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게 구의회인데 구의회에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민간투자방법을 하기 전에 사업자 선정을 혐기성방법이 있고 탄화방법이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미리 공론화를 시켜서 그 업체를 방문하고 그렇게 하고 나서 민간투자의 사업체를 선정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것을 안 한 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자꾸만 답변을 하니까 앞으로도 또 그렇게 하겠다는 걸로 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주민들이나 우리 위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혐기성 방법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탄화법이나 다른 쪽으로 접목을 시킬 수 있는 그게 있다고 하면 그것을 접목을 시킬 수 있는가?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까지는 그렇게 안 했지만 의원들을 같이 대동해서 시설을 견학해서 접목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서희건설과 우리 구청측간의 협약서와 계약서 이 부분을 전 위원한테 자료제출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답변 바랍니다.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위원장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자 선정하기 전에 왜 공개도 안하고 사업추진 할 때 의회하고 이런 협의도 안하고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모든 게 처음부터 그렇게 나가서 할 수 있으면 참 좋지요. 특히 님비시설이라든가 핌피시설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가능합니다. 그런 경우도 지금 그렇게 하면 또 부동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동안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은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하남시에 화장장 문제도 그렇고, 신내동으로 가는, 청량리에서 가는 경전철도 POSCO에서 사업자가 자기들이 내서 우리 심사한 공공투자지원센터에서 그 타당성을 해가지고 사업성이 인정된다 해서 이 결론까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이전까지 그 문제를 물어보고 주민동의를 구하고 하는 것은, 특히 혐오시설, 이런 폐기물시설에서는 어려운……

백금산위원장

과장님 답변은 여기서 막겠는데 위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 탄화방법과 혐기성 방법과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백금산위원장

그러니까 용두동에 어디서 뭘 한다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런 음식물 종합 환경자원센터를 건립을 하는데 어느 지역이라고는 얘기를 하면 안 되죠. 하는데 그에 대한 시설의 방법에 대해서 A, B, C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같이 한 번 자문을 구해보자. 시설체가 있으면 시설체에서 하고 또 위원들이나 공무원들이 연찬회도 안 갑니까? 연찬회도 그냥 놀러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거 하고 접목을 시켜서 금방 우리 위원들이 말씀했던 일본이라든지, 독일이라든지 또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이런 탄화방법이라든지, 혐기성방법이라든지 이런 데를 방문을 해가지고 그 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고견을 구하고 협조를 하고 이런 걸 이야기 하는 것이지 위치를 말하는 건 아니예요.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그런 절차가 좀 생략된데 대해서는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탄화방법이라던가 이런 타 방법 접목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탄화방법이라든가 이런 게 뭐 부분적으로, 어떤 지역에 가보면 한 가지 방법이 아니고 두 가지 방법으로 하는 데가 있습니다만 그런 방법이 가능한지는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협약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배부를 해 드리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이명재 위원 질문하십시오.

지금

지금이명재위원

계속해서 집행부에서는 우리 위원들보고, 우리 구민보고 이런 문제가 있어도 이해 해줘라 저런 문제가 있어도 이해 해줘라 이거는 정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문제가 제기됐다 싶으면 그때는 우리가 안고 가야 될 이 커다란 문제점을 지금 미연에 방지하자고 지금 이렇게 시간을 낭비해 가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가 발견됩니다. 그러면 그 회사에서 다른 방법으로 하도록 유도를 하는 게 집행부에서 하실 일이지 계속 고집을 하시는 이유는 뭔지 그 문제에서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 하십시오.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이명재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똑같은 말이 자꾸 반복 됩니다만 지금 현장에서 내일 기공식 하는데 업체문제 가지고 하는 것은 저희도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업승인도 이루어졌고 협약도 지금 절차는 다 끝났습니다. 오직 기공식만 남아 있을 뿐인데 지금 이 문제 가지고 자꾸 여기서 한다는 것은 제가 답변드릴 어떤 선도, 그거는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업체문제는 조금……

백금산위원장

추가질문 하십시오.

명재

이명재위원

업체문제를 갈아 치우자는 것이 아니고 땅을 파는 것은 서희건설이 지금 파도 여기에 들어가는 시설은 28개월 내에 들어가니까 우리가 원하지 않는 시설을 딴 시설로 바꿔 주실 용의는 없는지 그것을 묻고 싶고 또 용두동 주민하고 지역 간담회를 계속 하셨다 그러는데 제가 어떤 주민한테 들은 얘기로는 정말 황당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배봉산에 나무는 죽어도 괜찮고 용두동의 주민은 죽으면 안 되고 이렇게 거꾸로 가는 얘기를 주민간담회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한다고 했을 때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경악을 했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주민을 하나의 동의를 끌어내서 이 지역에 님비현상이 없어지고 또 환경시설이 들어서서 우리가 쾌적하게 살 수 있는 지역으로,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물으셨을 때 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인센티브를 준다고 했는데 사실 쾌적한 환경에서 살고 싶은 게 우리 구민의 희망이지 인센티브를 받고 싶어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용두동에 이런 시설이 들어 서기 때문에 이쪽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거지 받고 싶어서 받는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백금산위원장

답변 하십시오.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이명재 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용두동 주민들이 배봉산은 나무가 죽고 용두동은 사람이 죽어도 괜찮다 이런 말은 주민들이 그냥 가끔 하시는 말씀입니다만 우리가 공개적으로 그런 말은 할 수 없다는 것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용두동은 우선 문제도, 거기는 또 자연공원은 자연공원법에 따른 저촉을 받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을 것이고, 특히 저희들이 입지 선정문제라든가 주민동의 문제는 주민 대표단께서 청와대라든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엄청 민원을 많이 냈습니다. 최종적으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얘기 나와 가지고 여덟 가지 문제인가 절차상 문제, 부지선정 문제, 부지선정위원회 관계, 그리고 주민동의 문제 그리고 법적 타당성 문제 이런 것을 죽 해가지고 저희들하고 반대 측한테 회신을 해준 바가 있었습니다. 그 모든 문제 절차상 주민들이 제기했던 문제요. 주민 대표단에서 그 회신받은 것을 주민들한테 공개를 안 하고 있었습니다, 계속 반대하고 백지화를 위해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회신 온 것도 위원님들이 요구하신다면 저희들이 그냥 배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동의 문제라든가 각종 절차상 하자 문제 이런 것은 중앙정부에서 전체적으로, 객관적으로 검토가 끝난 사항임을 다시 한 번 보고 드립니다.

백금산위원장

이 부분은 여기서 마무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연번 81 220쪽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십시오. 시간이 좀 많이 초과가 되었기 때문에 빨리 좀 진행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번 82 221쪽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연번 83 222쪽에서 224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연번 84 225쪽에서 226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연번 85 227쪽에서 228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연번 86 229쪽에서, 연번 86쪽 질문하시려고?

종설

정종설위원

85번입니다

백금산위원장

정종설 위원 질문하십시오.

화조

정화조정종설위원

청소에 대해서 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지금도 정화조 청소를 하는데 정화조 청소하시는 분들이 요금을 술값을 주라 한다던가 그런 일이 지금도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명이나 숭인환경에 일하시는 분들을,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교육이 제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집에 와서도 그러는데 다른 데는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꼭 담배 값을 요구한다든가 술값 요구를 지금도 하고 있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백금산위원장

답변 하십시오.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정종설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민원이 저희들한테도 가끔 전화로 오기 때문에 ‘실명을 밝혀 주십시오.’ 하면 안 밝히시면서 그런 일은 있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며칠 전에도 나가가지고 정화조회사 직원들한테 우리 담당이 가서 교육도 시키고 회사 직원들한테도 강력히 요구를 했습니다. 촉구를 했으니까 앞으로 더 개선이 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신재학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추가질문 하십시오.

종설

정종설위원

84쪽 하겠는데요.

백금산위원장

아니, 지나 간 거는.

지난

지난정종설위원

건 안 됩니까?

백금산위원장

예, 마지막에 기회를 주겠습니다. 연번 86 229쪽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연번 87 230쪽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231쪽까지입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연번 88 232쪽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정성영 위원 질문하십시오.

성영

정성영위원

1회용품 신고포상금 신고 접수와 지급실적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신고건수는 33건이고 신고인은 10인으로 나왔는데 지금 신고 포상금이 1인당 3회 이상 못 주는 겁니까?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1인당 10만원으로 해서……

성영

정성영위원

3건 이상?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월 10만원.

성영

정성영위원

월 10만원이 아니라요, 지금 보면 신고건수는 33건인데 신고인 수는 10명이에요. 보통 한 사람이 3건 정도 한 걸로 나와 있는데, 왜냐하면 이것도 옛날에 교통위반이나 담배꽁초 위반하는 거 전문적으로 사진 찍어서 내는 사람 있었고, 지금 이거로 인해서 큰 슈퍼가 아니라 동네 조그마한 슈퍼같은 데 다니면서 한 1,000원어치 800원어치 사고 봉투 하나 주세요 해서 이거 신고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영세업자는 장사가 안 되니까 모르고 검은봉투 하나 줬다가 걸려서 20만원, 30만원씩 부과가 되는데 이걸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사람이 최고 연 몇 건을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 하십시오.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정성영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회용 신고포상금은 각 구청이나 지방자치단체마다 틀려서 지급할 때 마다 서로 조회를 해서 합니다만 저희들도 조례 만들 때 위원님들이 많이 저것을 해서 전국에서 우리가 1인당 지급액수가 가장 적게 되어 있습니다. 1인당 30만원인가 되어 있어서,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지금 우리 조례가 규제가 너무 심하다 해가지고 이것을 완화하라고 자꾸 건의를 받고 있는 그런 조례입니다.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정성영위원

한 가지만 더.

백금산위원장

추가질문 하십시오.

리고

그리고정성영위원

우리가 2004년부터인가 이것을 한 것 같은데요,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신고포상금 받은 사람 있죠?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네.

성영

정성영위원

몇 번 받았나 그 내용이 나올 겁니다. 자료 좀 하나씩 깔아 주십시오.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정종설 위원 84연번 하렵니까?

종설

정종설위원

네.

백금산위원장

질문하십시오.

종설

정종설위원

82하고 84번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하십시오.

종설

정종설위원

82번 먼저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소집하는 우리 환경미화원들 각 동에서 2, 3명씩 있죠?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네.

일답

일문일답정종설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 분들이 주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농이나 책상 같은 것을 그냥 밖에다 내 놓습니다. 그런데 정당하게 동사무소 가서 스티커 발부를 받아서 거기다가 폐기물을 붙여야 하는데 그것을 안 받고 가기가 싫으니까 주민들이 그냥 청소하는 환경미화원한테 돈을 줍니다. 그 돈 주는 것이 보통 많습니다, 그런 것이. 그런데 그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받고 있는지, 그것을 양심적으로, 그 사람들이 월급이 적지 않다고 분명히 그랬죠? 그런데 그 환경미화원들이 다 주머니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다 주머니로 들어갑니다. 철저하게 재활센터로 왔을 때 농짝 같은 것은 다 때려 부서 가지고 가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확인을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만약에 다시 또 그런 일이 계속 저기 된다면 그것을 철저히 저도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돈을 받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생업에 문제가 있고 모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이름은 안 밝히겠지만 앞으로 그런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들 생활이 충분 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옆에서 그 돈을 받아 가 버리면 우리의 녹을 우리의 재산을 탕진하는 겁니다.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환경미화원들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시를 해 주시고요, 84쪽 지금 제일환경 등 3개 업체에서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그 분들 교육이 철저히 돼야 한다고 봅니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해야지 안 하니까 지역에 가서 허구한 날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문제 때문에 지역 주민들하고. 그런 문제가 다시는 발생 않게끔 청소과장님께서는,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말을 잘 듣나 안 듣나. 그런데 앞으로 그런, 다시 자기들이 동대문구 재활용 청소용역을 하려면 그런 일이 없도록, 그 사람들이 잘 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는 내년 감사 때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철저하게 교육도 시켜주시고 위탁업체 사장님에게 간곡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 하십시오.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정종설 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환경미화원들 대형폐기물 갖고 오면서 스티커 안 붙인 것을 그냥 반입시키고 그런 경우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그 현상이 나타나면 강력히 조치를 하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것이 밖으로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을 해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다시 강하게 해서 이런 게 있을 때는 엄중히 조치된다 하는 사항을 교육을 하고,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행업체도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대로 교육을 강화해 가지고 주민들하고 그런 마찰이 없고 서비스 품질이 향상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48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팀장을 소개 하겠습니다. 식품위생팀장 신명업. (인 사) 공중위생팀장 윤종범. (인 사) 위생지도팀장 김성희. (인 사) 환경관리팀장 차원선. (인 사) 환경지도팀장 홍혜숙. (인 사) 생활공해팀장 하병문. (인 사) 이상입니다.

백금산위원장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139쪽부터 188쪽까지 입니다. 먼저, 연번 51 139쪽부터 140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십시오. 신재학 위원 질문하십시오.

신재학위원

환경위생과가 지난 시간에 해야 하는데 청소행정과하고 바뀐 것 같아서 좀 늦게 시작을 했는데 어쨌든 환경위생과는 쓰는 예산보다는 받아들이는 예산이 오히려 더 많은 걸로 보여지는데 근데 2005년도는 쓴 예산을 보니까 적절하게 잘 쓰셨네요, 남기지 않고. 어떤 과는 70%까지 현재 남아있는 과도 있던데 지금 현재 환경위생과는 34% 남았는데 지금 적절하게 얘기를 좀 하신 게 시기미도래, 예산절감, 집행사유 미발생 해서 아직 많이 남았는데 토털 예산이 2억 4,500밖에 안되니까 쓸 예산도 없겠지만 그래도 받은 예산의 총계를 비교하면 8,380만원정도 남았다면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시기미도래라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꼭 연말에 가가지고 막 무슨 일을 촉박하게 밀어 붙이는 예산보다는 그래도 사전에 미리미리 대비해서 천천히 하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예산 마무리 다 하기 위해서 연말에 밀어 붙이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는데 가장 문제점은 자체사업에 재료비가 지금 800만원이 그냥 남았는데 왜 남았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 하십시오.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8,000만원은……

신재학위원

800만원입니다.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800만원은 절수기 예산입니다. 일반주택이라든가 그런 데 화장실 절수기를 구입해서 했는데 선거법 때문에 일체 하지 못하게 해서 그대로 남은 겁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도 절수사업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예산에 못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그럼신재학위원

불용……

백금산위원장

추가질문 하십시오.

질문

추가질문신재학위원

하겠습니다. 불용처리 하실 건지, 그리고 금년 34% 남은 것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이 보시기에 몇 %나 더 쓰고 얼마나 더 남을는지, 내년 예산에 금년도 많이 남은 예산은 삭감해도 관계가 없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집행사유 미발생해서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주로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이고, 지금 의제21사업, 환경의제21사업이 후반기에 11월 달까지면 모두 쓰게 됩니다. 시비보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은 별 이상이 없겠고 제가 생각할 때는 80, 90%는 다 소모하는 것으로,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신재학위원

. 추가질문 한 번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추가질문 하십시오.

지금

지금신재학위원

본 위원이 전년도부터 세외수입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 하나만 보는 것은 아니고 지금 우리 두개 국을 전체를 다 보고 있는데 지금 환경위생과에 체납액이 264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왜 체납액이 이렇게 많은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 하십시오.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지금 세외수입이 환경개선부담금 또는 자동차 정밀검사 또 과태료수입, 식품이라든가 환경 관계 과태료수입이 많습니다. 정밀검사 관계를 한다면 자동차가 폐차가 됐다거나 그랬을 때 폐차신고를 않고 그대로 둔 경우라든가, 장부가 있는 경우 또 소유자 이전해서 남은 경우 그런 것 때문에 지금 홍보도 사실은 제대로 안 됐습니다. 지금 우리 2006년도 자료를 보면 징수율이 5.5%밖에 안 됩니다, 정밀검사는. 그런데 서울시 평균도 지금 5.5% 입니다. 그래서 각 구가 한 2% 내지 2.5% 정도 됐었는데 점차 연도가 해가 감으로써 조금 높아집니다. 그래서 환경부에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건의를 해서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 하겠고 또 과태료수입은 배출가스라든가 아니면 환경법위반 또 식품 특히 건강진단 같은 것은 위반사항입니다. 그것이 요새 불경기이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지만 징수율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도로 압류를 해서 환경 관계는 한 90%정도 이상은 압류를 해 놨습니다. 앞으로 소멸처리하면 조금은 나아질 것 같은데 식품 관계가 과태료가 잘 걷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아보면 무재산이라든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질문

추가질문신재학위원

더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추가질문 하십시오.

깐만

잠깐만신재학위원

일문일답 좀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하십시오.

지금

지금신재학위원

환경위생과가 우리 구청에 네 번째로 체납액이 많습니다. 우리 세외수입 체납액이 한 300억 되는데 지금 환경위생과가 얼마인지 과장님 정확히 파악은 하고 계십니까?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전체적인 파악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신재학위원

그 만큼 위생과장님 신경을 덜 쓴다는 증거입니다. 앞으로 환경위생과에 체납액 징수율을 많이 높여서 지금 불명예 3, 4위 간다는 것은 좋지 않은 것이니까 내년도에 제가 이 예산을 다시 한 번 볼 거니까 그 때는 체납액에 대해서 다시 얘기 나오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바라겠습니다.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52번 141쪽부터 142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53번 143쪽부터 146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십시오. 김명곤 위원 질문하십시오.

지금

지금김명곤위원

무허가 위생업소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일반음식점으로 무허가 신고 고발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일반음식점의 허가 부분을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렇게 각 동에 요즘 전체적으로 뭐라 그럴까요, 맥주나 주류를 팔고 있는 업소들이 허가가 일반음식점으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점이 맞습니까, 과장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예, 일문일답 하십시오.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명곤위원

그렇다라면 그런 부분이 이런 주류 판매업인데 일반음식점으로 허가가 나가는 과정에서 주위의 환경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정말 동네에서 안 좋은 상태고요. 특히 저희 동대문구 전농동 방면에는 우리 과장님도 같은 동에 살고 계시겠지만 다 여기는 학교단지입니다, 학생들이 많이. 그래서 그러한 학교주변에 유흥가도 아니면서 일반음식점 허가를 받아가지고 밤에는 너무나 무질서하고 여기저기 쓰레기 폐기물 버리고 옷도 막 너무 야리하니 입고 다니고 그런 부분들이 학생들에게 보여준데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보면 조사 진행 중이라고 해서 명단을 올렸는데 이 분들이 전체적으로 처벌대상에 오른 분들입니까? 만약에 여기서 처벌대상에 안 오른다면 이 사람들에 대한 명예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묻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답해 주십시오.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조사 진행 중은 기존 무허가입니다, 무신고. 그래서 앞으로 조사를 해서 현존하고 있으면 고발을 해야 될 것입니다. 앞의 부분을 말씀을 드릴까요?

김명곤위원

네.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와 같이 일명 찻집이라고 하는 전농동, 답십리 의장님동네인 이문동에 찻집들이 많습니다. 또 제기동 거기도 찻집이 많고 해서 우리가 특별, 학교주변 유해업소라고 해서 여기가 동대문만이 학교주변 유해업소로, 사실은 학교주변 유해업소가 아닙니다. 학교주변 유해업소 같은 것은 유흥업소라든가 아니면 단란주점이라든가 술을 주로 판매하는 그런 데서 학교의 거리부터 200m 이내에는 허가를 못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가 온 후부터 그런지 그 전에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찻집을 동대문에서는 학교주변, 동대문중학교 옆에 찻집을 유해업소라 해서 자료는 이렇게 작성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우리 식품접객업소의 유형을 보면 일반음식점, 제과점,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이렇게 업종이 6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업종이 없다 보니까 옛날 간이주점 형식입니다, 옛날 업종에. 없다 보니까 일반음식점으로 지금 신고가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요 사이는 옛날처럼 접수를 하게 되면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해가지고 신고가 되는 게 아니고 접수를 해서 서류만 맡고 상담을 해서 막바로 3시간 이내에 신고증이 나갑니다. 그렇다 보니까 찻집이 집단적으로 있는 데가 있습니다. 각 구가 찻집이 없는 데는 없습니다, 거의다가. 강남이라든가 그런 데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특별관리 하기 위해서, 술만 파는 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교육할 때마다 얘기를 하고 지금 가능하면 우리가 안다면 신고를 받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요새 우리한테 또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면 옛날에는 용도관계 없이 신고가 됐습니다, 건물이. 그런데 지금은 2종 근린생활시설에 일반음식점이 됩니다. 그걸로써 우리가 신고를 안 해줄 수 있는 방안이 마련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관내다 보니까 일반음식점에서 술을 파는 걸 뻔히 알면서도 옛날에는 신고를 해서 관리를 했습니다. 해서 술만 팔면, 이따가 학교주변 유해업소 단속실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류판매만 하는 데는 영업정지 15일 해서 하여튼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하기는 하는데 이것을 없앤다는 것은 생활이라든지 여러 가지 때문에 사실은 곤란하지만 행정처분을 우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대문에서는. 그러니까 그것을 널리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곤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67곳이 무허가업소로 지정이 됐는데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분들이 허가신청을 했다가 건축법 규제로 인한다든지 규제 건축 위생허가에 맞지 않기 때문에 허가가 못 나가서 무허가로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렇다면 이 분들을 적발하는 과정이 환경위생과에서 단속원이 나가서 단속을 해서 한 적발인지 아니면 주위에서 고발로 들어온 적발인지 그것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 하십시오.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사실은 주로 민원에 의해서 고발이 된 사항이고, 환경위생과 단속반이 나가서 민원에 의해서 단속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경찰부서에서 민원에 의해서 거기서 고발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넘깁니다. 그러면 그것이 없어질 때까지는 우리가 무허가로써, 무신고로써 관리를 하는데 사실상 현장을 나가 보면 주로 재래시장 옆에 조그마한 한 두 평짜리를 가지고 영업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2차, 3차 고발 할 때는 아주 애를 먹습니다. 싸우기도 하고 지난번에는 손님들한테 맞기도 하고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법적으로는 이게 식품을 다루기 때문에 고발을 해야 되는데……

백금산위원장

과장님! 요점만 간단하게 답해 주십시오.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예, 여건상 굉장히 힘듭니다.

김명곤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임광규 위원 질문하십시오.

지금

지금임광규위원

2종 근린생활로 인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시장 주변에 아주 작은 평수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을 또 2종 근린생활로 규정을 해놓다 보니까 허가를 득할 수 있어도 또 무허가로 돼 가지고 무허가 신고가 더 많이 들어오는 문제점이 발생되는 데 이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생각해 본 일이 없습니까?

백금산위원장

답변 하십시오.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용도 관계는 건축법에 의해서 바뀌었기 때문에 위생과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건축물 용도를 건축법에서 다루는 거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용도 변경을 해가지고 오면 우리는 신고를 받아 주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주로 가건물이라든가 무허가 건물들 그런 데가 사실은 많습니다.

질문

보충질문임광규위원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추가질문 합니까? 금방, 아직 잠깐! 그거 중복질문이거든요.

그거

그거임광규위원

아닙니다.

백금산위원장

그거 아닙니까?

광규

임광규위원

네.

백금산위원장

질문하십시오.

가로

무허가로임광규위원

했을 때의 조치할 수 있는 사항과 허가 신고로 해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다릅니까?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무허가는 일단은 행정기관 우리는 고발을 합니다. 그리고 신고업소는 민원이 들어왔다거나, 평상시는 별로 나가지 않습니다만 신고가 들어오면 위생점검을 해서 시설이라든가 준수사항을 이행하고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광규

임광규위원

예, 알았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정성영 위원 질문하십시오.

방금

방금정성영위원

전에 우리 김명곤 위원님이 지적을 한 것 같은데요. 지금 무허가업소가 허가신청을 했다가 시설미비로 허가가 안 나다 보니까 무허가업소가 된 것 같은데 여기 단속업소 내용을 보면 2005년, 2004년 단속된 업소가 계속 단속이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고발을 하다고 했는데 고발 했으면 이 업소는 어떠한 처벌을 받으며, 고발하는 업소를 계속 두 번, 세 번 고발함으로 인해서 진짜 영세영업장 운영하는 분들이 받는 고통이 심할 거로 생각하는 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백금산위원장

답변 하십시오.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무허가업소를 고발을 하게 되면 벌금이 나옵니다. 물론 1차 때와 2차 때는 다르겠지요. 그래서 중벌이, 나중에는 뭐랄까 1차, 2차 ,3차해서 계속해서 연도별로 우리가 1년에 한 번 정도는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백금산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54 147쪽에서 148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이강선 위원 질문하십시오.

강선

이강선위원

일문일답식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일문일답 하십시오.

지금

지금이강선위원

우리 동대문 관내에 이용업소 총 업소수가 199개소, 점검건수가 179군데, 위반건수가 5군데뿐이 없거든요. 그러면 단속하러 나가실 때 낮에 나가는지 밤에 나가는지 과장님 거기에 답변 좀 해주십시오. 단속을 밤에 나가는 건가 낮에 나가는 건지. 그러고 또한 지금 보면 이발소 업소보다 모텔이 더 많이 건수에 걸려있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고, 단속을 나가실 때에는 우리 구청 위생과 직원만 나가는 건지 합동단속이 되는 건지 그것 좀 세세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 하십시오.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단속은 낮에 나갑니다. 우리가 단속할 때에는 위생과,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 지금 7명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라든가 아니면 협회직원이라든가 해서 공중위생관리법에서 관리하고 있는 모든 업소를 1차, 2차, 3차로해서 1차는 업주 스스로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또 2차는 공중위생명예감시원이 2차에 가서 지도를 하면서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미흡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을 하고 또 그것을 1년에 2번해서 수합을 해서 환경위생과에 제출해 주면 거기에 문제점이 있는 것은 현장에 가서 지도를 하면서 미흡하면 현장지도를 하게끔 되어 있고 그것이 시정되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여기 있는 이발소는 주로 경찰에서 퇴폐행위를 단속해서 온 것이기 때문에 환경위생과에서 단속한 것은 주로 지도사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선

이강선위원

한 가지만 더, 그러면 모든 모텔이나 퇴폐업소……

백금산위원장

이강선 위원님! 여기는 이용, 이발소 퇴폐영업에 한합니다. 모텔은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이강선위원

이발소 같은 경우에는 위법행위가 주로 밤에 이루어지는 거지 낮에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밤에 단속을 나가 볼 필요성이 꼭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 좀 부탁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 하십시오.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지금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해서는 숙박업소라든가 퇴폐이발관 그런 것은, 숙박업소 역시 퇴폐행위 점검을 주로 하는 겁니다. 퇴폐 관계는 경찰부서에서 하고 시설이나 준수사항은 환경위생과 행정기관에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낮에 가고 저녁에는 경찰관서에서 가서 퇴폐행위를 적발해서 우리한테 통보가 오면 우리는 행정처분만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백금산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55 149쪽에서 152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임광규 위원 질문하십시오.

여기

여기임광규위원

학교주변 유해업소 단속현황을 보면 종업원 건강진단에 대해서 종업원들이 무는 벌금, 과태료가 1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네.

리고

그리고임광규위원

사업주는 2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종업원 건강진단 해가지고 1/2 해놓고 과태료 40만원을 물렸거든요.

백금산위원장

답변 하십시오.

아니

아니임광규위원

, 조금만. 그리고 또 종업원진단 1/1 두 사람으로 되어 있어서 또 40만원을 물었는데 이거에 대한 착오가 생긴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 하십시오.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규정은 종업원 5인 이상을 데리고 있는 영업자와 4인 이하를 데리고 있는 영업자로 구분해서 두 가지 종류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바와 같이 1/2은 4명 이하 50% 이상입니다. 그래서 업주가 30만원 또 종업원 1명이니까 10만원해서 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1도 역시 마찬가지 계산법에 의해서 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약간 문제가 있어서 지금 우리가 건의를 한 상태입니다.

백금산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영 위원 질문하십시오.

주변

학교주변정성영위원

유해업소 현황이라고 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찻집은 학교주변에 유해업소가 아니고 일반음식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네.

근데

근데정성영위원

지금 업태현황을 보면 파악한 것이 영업주가 고령이거나 순수 생계형이라고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영업주가 고령이거나 순수 생계형이 아니라 여기는 퇴폐영업을 전문으로 하는 업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도 이걸 없애달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 분도 많이 있고 낮에는 문 닫아놓고 있으니까 모르죠. 근데 솔직히 학생들이 왔다 갔다 할 때는 문 안 열어 놓으니까 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녁때 밤늦게 12시, 1시 돼 가지고 술 취한 사람들 호객해 가지고 영업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업태현황 파악을 좀 잘못하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여기에서 만약에 영업정지나 고발이 된 다음에는 같은 장소에서 또 상호만 바꾸어서 다른 사람 이름으로 또 신고를 하고 또 하는 것 같은 판단을 봤거든요. 과거에 2005년, 2004년도 자료를 보니까 똑같은 주소로 해서 이름만 바뀌고, 상호만 바뀌고, 업주만 바뀌어 가지고 또 영업이 왔는데 지금 또 단속이 됐어요.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백금산위원장

답변 하십시오.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찻집의 영업 형태는 주로 저녁 한 10시 내지 11시 이후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홍등가 식으로 밖에서는 안에를 볼 수 없는 그런 퇴폐적인 업소는 없습니다. 정성영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것과 같이 사실은 퇴폐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음식점을 특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단적으로 있는 데를 하고 있고 지금 거기를 폐업을 했다거나 그래서 신규로 들어올 때는 우리가 신고를 안 받아 주려고 아까도 말씀드렸고 지금 현재로써는 명의변경이라든가 아니면 상호변경 할 때에 우리가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는 하지만 그것을 억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10월, 11월에 위생업소 일반음식점 교육을 할 때도 그것을 강조를 했고 작년에도 했습니다. 가능하면 건전업소로 빨리하라고 했고 또 건물 주인한테도 우리가 공한문을 보냈습니다. 그런 업종은 앞으로는 허가도 안 내줄 뿐 아니라 빨리해서 건전업종으로 바꾸라고 하는 것을 공한문도 보낸 바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주 몇 사람이 묻고 가기도 했는데, 그런 데는 아마 없어질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체적으로 없어진다는 것은 시일이 걸릴 것 같고 아무튼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고 내년도 행정감사 때 얼마나 줄었는지 한 번 눈 여겨 보십시오.

성영

정성영위원

알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재 위원 질문하십시오.

지금

지금이명재위원

답변을 잘 듣긴 들었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곳은 이문초등학교 주변 56개소 또 동대문중학교 주변 56개소 이게 학교주변 유해업소인데, 149쪽입니다. 유해업소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홍등가처럼 하고 있는 거를 아시면서도 그냥 개선을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 되시는 걸로 알고 또 이 지역이, 우리 동대문구에는 자원이 없습니다. 청소년들이 이 지역에서 공부를 하고 새로운 꿈을 키워나가야 되는 입장에 매일 술 먹고 이렇게 호객행위나 하는 거를 보는 거를 관에서 제지를 해줘야 되는데 이걸 그냥 두고 있는 이유는 그쪽하고 무슨 관계가 깊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이 지역이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이죠? 이 구역만 정해놓고 그냥 감독을 안 하는 이유는 이 지역에서 우리가 전부 떠나가기를 바라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 하십시오.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법적으로는 일반음식점은 학교 정화구역 안에서 할 수 있는 일반업종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주로 주류를 판매하는 소형업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것을 질문을 하시고 답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이 소형이다 보니까 또 법적으로 학교 정화구역 같으면 허가도 못 납니다. 그런데 정화구역은 거리상으로는 있으되 일반음식점이라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규제를 할 수 없는 사항이고 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건물주 또는 업주들한테 그것을 못하도록, 건전용으로 바꾸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계속해서 야간 청소년유해식품단속반을 매일같이 단속을 시킵니다. 물론 거기만 갈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1주일에 한 번 이상은 거기를 계속해서 돌고 있고 우리가 가면 다 문을 닫는 그런 형편입니다, 한 집만 가면.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도로 하고는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고 또 주위 환경에도 저해가 있다는 것은 우리도 다 알고는 있습니다. 최대한도로 우리가 개선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추가질문 하십시오.

질문

추가질문이명재위원

하겠습니다. 150쪽에 학교주변유해업소 단속현황에서 최소 1개월부터 3개월까지 영업정지를 시키는데 정지 후에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랬을 경우에 계도 하는 데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 하십시오.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식품위생법 위반을 해서 영업정지를 하게 되면 사후관리를 합니다. 영업정지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또 영업정지를 하기가 곤란하면 과징금이라는 제도를 이용해서 금전으로 부과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계도를 할 때는 주류를 주로 판매를 합니다. 물론 음식도 한 두 가지는 있습니다마는 주로 주류를 팔고 있기 때문에 주류를 판매를 못하도록, 호객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준수사항을 잘 지키도록 그렇게 우리가 지도 계몽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백금산위원장

다음은 연번 56 153쪽에서 156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김명곤위원

질문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김명곤 위원 질문하십시오.

연번

연번김명곤위원

56 154쪽에 보면 영업정지 5일 이렇게 적혀있고, 과태료는 여기에 기재가 안 되어 있는데 5일 정지는 과태료가 없는지 밝혀 주시고요. 날짜를 보면 똑같은 8월 3일 날 영업정지 먹은 데는 그대로 지금 현재 시정명령이 안 되어 있고 다른 업종은 과징금 300만원을 이렇게 먹여서 나온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좀 밝혀 주시고요. 즉석판매는 어떤 식품제조인지, 여기 보면 기름집도 있고, 덴뿌라를 파는 지 그런 걸 모르니까 다 즉석판매로 돼 있는데 그냥 통상적으로 우리가 먹는 음식을 가정집에서 만들어서 이렇게 허가를 안내고 하는 판매를 즉석판매라고 하시는지 그 부분을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고발 뒤에 지금 행정조치가 전혀 안되고 있는데 우선 본다면 2005년 12월 29일날, 이건 155쪽 중단입니다. 2005년 12월 29일 순번이 중간에 이렇게 박혀있는데 이런 부분도 1, 2, 3, 4 순번에 의해서 년도와 날짜를 기재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2005년 12월 29일 날 고발만 되어 있지 지금까지 어떤 행정조치가 안되었는데 그 기간이 기재가 없는지, 기간이 없는 건지 그걸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 하십시오.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업정지, 영업자 준수사항, 영업정지 5일은 영업정지 5일로 처분을 받은 겁니다.

료는

과태료는김명곤위원

없고요?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과태료가 아니고 영업정지 5일을 과징금으로 해달라고 하면 산정기준에 의해서 과징금으로 하는 수도 있습니다. 과태료는 의무사항 위반했을 때 과태료가 부과되는 겁니다. 그리고 즉석판매는 여기 있다시피 기름집이라든가 즉석에서 제조를 해서 그 자리에서 판매하는 겁니다. 식품제조가공업소는 유통되는 것이 식품제조가공업소고, 즉석해서 하는 거고 고발 허위과대광고는 광고를 했기 때문에 고발을 한 겁니다.

리고

그리고김명곤위원

고발로 끝나는 겁니까? 그 뒤로 무슨 행정적인 벌과금이 나간다든지, 과태료가 나간다든지 그런 거는 없고요?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예, 그런 거는 없습니다.

김명곤위원

알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정성영 위원 질문하십시오.

허가

무허가정성영위원

식품업소 단속현황에서 보면 지금 똑같은 상황으로 2번씩 계속 적발되는 업체가 있죠? 여기 보면 아폴로제과가 2006년 4월 25일날 규격미달로 됐는데 6월 16일날 또 똑같은 내용으로 걸렸어요. 근데 이 사람들을 또 보니까 2004년도에도 걸리고, 2005년도에도 걸리고 계속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냥 시정명령만 계속하니까 이거 뭐 말로 ‘이것 좀 잘 하세요.’ 하니까 이 사람들이 제대로 시정이 안 되는 거 같은데 1년에 두 번씩 걸려도 시정명령만 내려주면 되는 건지, 아니면 한 번 시정명령해서 안 들었으면 다른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게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 하십시오.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무허가업소는 우리가 고발뿐 다른 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강력하게 더 요구한다면 법으로는 전기를 끊고 수도를 끊으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정도는 서울시에서 아직 하지는 못하고 있고, 그리고 의뢰해도 잘 해주지 않고 그래서 고발만하는 따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업소는 허가를 낼 수 없는 위법건축물이라든가 가건물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알면서도 이렇게 매년 고발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추가정성영위원

있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추가질문 하십시오.

물론

물론정성영위원

무허가는 고발만 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154쪽에 보면 식품제조 해가지고 아폴로제과하고 베이커리샌드 이런 데도 무허가 업소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이것은 허가업소입니다.

러면

그러면정성영위원

아폴로제과는 2004년도에 걸리고, 2005년도에도 걸리고 또 2006년도에도 두 번이나 걸렸는데 계속 시정명령만 내렸다는 건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식품제조가공업소인데요, 이것은 사실 1차 시정명령을 하고 난 다음에 1년 안에 또 그런 동일사항이 발견되면 2차 행정처분이 나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작년에도 걸린 업소가 또 올해도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1년이 넘으면 1차부터 다시 시작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사실 식품제조업체는 전국적으로 유통되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쓰는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국적으로 해서 걸려들어 옵니다. 우리가 지금 단속해서만 아니라 전국에서 적발이 되어서 우리 관내업소이기 때문에 통보가 와서 하고 우리도 대한민국 전체 업소에서 유통되는 식품을 단속해서 관내 행정관청으로 통보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시

다시정성영위원

한 번, 죄송한데 지금 이 자료상으로 말씀하시는 게 안 맞아요. 왜냐하면 아폴로제과가 2005년 5월 7일 날 걸렸어요. 그리고 나서 2006년 4월 25일 날 또 걸렸습니다. 그러면 1년 안됐죠? 그 다음에 2006년 6월 16일날 또 걸렸어요.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아폴로제과 기준과 규격위반은 중량허용 오차범위 위반 14g인데 13g으로 해서 중량 오차범위이기 때문에 기준규격이 걸린 겁니다. 그건 인천에서 걸린 거고, 그리고 아폴로제과 중량허용 오차범위 이것은 품목이 다른 품목입니다, 한 품목이 아니라. 품목별로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이건 쵸코맛 과자와 포도당맛 과자라든가 그렇게 해서 13g으로 오차범위 때문에 걸린 겁니다. 앞에는 바나나맛과 딸기맛 과자 품목이 달라서 이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산위원장

이명재 위원 질문하십시오.

정말

정말이명재위원

제가 여기 같이 앉아 있다는 게 조금, 내가 왜 앉아 있나 싶을 정도로 답변을 하시고 있는데요. 전부다 봐주기 식이고 솜방망이 식이라고 위원님들 다 생각하시죠? 이래 가지고 우리 구정을 집행부에다 맡길 수 있는지 그걸 첫째 묻고 싶고요, 이렇게 정말 우리 구민이 모르고 그 음식을 사먹고 식중독 문제가 생겼을 때는 집행부에서 책임을 지실 건지 그 부분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 하십시오.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식중독이 발생하게 되면 물론 관리책임을 져야 되겠죠. 우리가 평상시에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무원이 잘못이 있다면 앞으로 책임을 지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추가질문 하십시오.

러면

그러면이명재위원

만약에 식중독이 걸렸을 때 경제적인 부담도, 정신적인 모든 제반사항을 다 집행부에서 지십니까?

백금산위원장

답변 하십시오.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그건 사안에 따라서 다를 겁니다.

백금산위원장

추가질문 하십시오

런데

그런데이명재위원

이렇게 사안에 따라서 지겠다 안 지겠다 저희는 이런 답변을 듣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지도·점검 지도·점검’하시는데 이게 2004년, 5년, 6년 이렇게 하면 이게 한 두 가지가 아니고 포괄적으로 생각해서 이럴 때는 이품목이다 저품목이다 그래서 빠져나가실 구멍만 생각하시지 말고 전체적으로 따져서 문제가 생겼을 때 일벌백계로 우리구민들이 이 식품은 우리 지역에서 어느 지역에다 팔아도 또 어느 식품점에서 사 먹어도 무리가 없다 그래야 안전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 하십시오.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에서 위생을 다루고 있는 부서에서는 식품위생법규에 의해서 우리가 적용해서 처벌을 하고 있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동대문에서 단속을 한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이 식품제조 가공업소 같은 것은 전국적으로 단속을 하게 됩니다, 유통식품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했지만 식품위생법규에서 정했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사사로운 감정가지고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차후라도 위법이 있다면 식품위생법규에 의해서 처벌을 단호히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임광규 위원 질문하십시오.

저도

저도임광규위원

지금 제조업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허가업체와 허가업체의 관계, 무허가업체는 단속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고발밖에 없다는데, 그럼 고발을 계속하는데도 경동시장이나 이런 모든 곳에 영업장소가 이렇게 많은데 지금 고발을 했다고 봅니까, 안 했다고 봅니까? 그리고요, 허가업체는 지금 식품위생법을 엄청 엄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비닐을 하나 사서 쓰더라도 허가 난 식품용기 제조업체가 아닌 곳에서 사서 써도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지금 무허가업체는 아무거나 갖다가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영업의 경쟁력에서도 허가업체가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먹는 사람들은 뭐든지 싼 것을 사먹기 때문에 관공소에서 무허가업체를 정리를 안 해주면 지금 허가업체들이 경제적으로 엄청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대책을 좀 말씀해 주세요.

백금산위원장

답변 하십시오.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무허가업체와 허가 난 업체, 물론 허가 난 업체는 등록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민원이라든가 아니면 정기점검에 의해서 필요시에 점검을 합니다. 물론 옛날보다는 사실 점검을 많이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식품제조 가공업체 같은 것은 사실 무허가업체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반식품업소, 아까 말한 찻집이라든가 일반 재래시장에서 하는 그런 업소들이 무허가업체라고 저는 생각하고, 제조업체는 우리가 발견되는 대로 이것은 여기 내용도 있겠습니다마는 고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조업체는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쉽게 말해서 인정을 두지 않고 사실은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57 157쪽에서 158쪽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이강선 위원 질문하십시오.

지금

지금이강선위원

158쪽을 보면 유흥업소, 유흥주점 행정처분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지금 장안동367-2에 이 분은 보면 2005년도 12월 15일 날 한 번 단속에 걸렸고 또한 2006년 5월 26일 날 한 번 걸렸고 그러면 불과 5, 6개월 사이에 두 번이 걸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처분이 전부 다 건강진단미필로 해서 처음에는 60만원, 두 번째는 사람이 하나니까 40만원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건 1년에 몇 번이 걸려도 상관이 없는 건지, 이렇게 솜방망이 식으로 하게 되면 항시 대기하고 있다가 계속 사람들을 쓰면서 걸리면 20만원, 40만원 이런 식으로만 내면 계속 1년에 몇 번 걸려도 상관이 없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또한 단속에 형벌이 좀 모순된 점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번 걸렸을 때는 얼마고, 두 번 걸렸을 때는 얼마고, 세 번째는 허가취소가 된다든가 이런 강력한 어떠한 메시지를 줘야만이 이런 위법행위를 하지 않을 텐데 그날의 사람의 인원수에 따라서 벌금형이 매겨지기 때문에 솜방망이 식으로 행정처분을 하니까 마음 놓고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한 업종에서 6개월도 안 돼서 두 번씩이나 걸리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좋은 방향을 갖고 계시는지 과장님이 답변 좀 해주십시오.

백금산위원장

답변 하십시오.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유흥업소는 주로 성년 부녀자들이 접객부를 두고 영업을 하는 것이 유흥접객업소입니다. 그래서 건강진단은 1차, 2차, 3차가 아니고 건강진단은 조사할 때 건강진단증이 없으면 종업원 인원수에 비례해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여자종업원들이 일반음식점처럼 계속해서 종사를 하는 사람도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계속해서 다른 업소로 바뀌는 그런 경우가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속을 하게 되면 한 두 명씩 건강진단이 없어서, 제가 교육할 때도 그러고 있습니다. 사실은 과태료가 구청 수입이지만 구청 수입이 하나 없다 하더라도 이것은 건강진단을 해서 적발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사실은 1,500원만 주면 하는 그런 건강진단을 적발되면 최하 20만원씩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1차, 2차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백금산위원장

지금 진행 상태가 많이 좀 그런데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좀 해주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질문 사항을 간단명료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문사항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분 없으시면, 연번 58 159쪽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김명곤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먼저

먼저김명곤위원

,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건평이 몇 평부터 적용돼서 부과되는지 밝혀 주시고요, 토지는 몇 ㎡부터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되는지도 밝혀 주시고, 두 번째는 동대문구에 전체적인 환경개선부담금 총 금액이 얼마인지 밝혀 주시고, 세 번째는 이 환경개선부담금이 우리 동대문구 자치구로 편성이 되는지, 아니면 서울시로 편성이 되는지 그 부분을 소상하게 밝혀 주십시오.

백금산위원장

답변 하십시오.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시설물과 자동차입니다. 우선 시설물부터 말씀드립니다. 시설물은 점포라든가 사무실이 지붕과 벽 및 기둥이 있는 각 층 바닥면적이 160㎡ 이상이어야 됩니다. 토지는 아닙니다. 또 총액은 거기 2006년도 1기분, 2기분 내용이 있습니다. 1년에 두 번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환경개선부담금을 우리가 징수를 하게 되면 서울시로 가서 환경부로 가가지고 환경부에서 90%, 지방자치로 10%가 와가지고 서울시에서 1%, 우리 구에서 9%가 우리 징수 수입액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보충질문김명곤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보충질문 하십시오.

여기

여기김명곤위원

159쪽을 보면 부동산건물 및 토지 등 이라고 써 있었기 때문에 제가 토지에 대한 ㎡를 물어 본 겁니다.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압류 때문에 그럽니다.

김명곤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토지는 앞으로는 삭제를 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백금산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용 위원 질문하십시오

부과

부과김태용위원

징수현황 도표를 보면요, 자동차 체납액이 2005년에도 5억 2,000이 넘습니다. 2006년 2분기에 보면 9억 3,400인데 이 큰 숫자를 어떻게 징수를 독려하고 있는지 그 독촉방법을 말씀해 주십시오.

백금산위원장

답변 하십시오.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지금 여기 있는 자료보다도 2003년도 시설물, 2004년도 자동차, 전체적인 체납이, 지금 체납에 대해서 시설물은 92%, 자동차는 한 94% 압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물보다는 자동차가 더 체납이 건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체납 징수대책은 현년도 체납은 압류 예고장을 계속해서 발송을 하고 또 전화라든가 납부독려를 합니다. 그리고 재산조회를 계속해서 신속히 압류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과년도 체납에 대해서는 주민등록증 전산망을 조회해서 또 건축물관리대장이라든가 토지임야대장이라든가 그런 걸 전산 확인을 해서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건물소유권이전 경매라든가 또 자동차등록원부에서 대체차량이 있으면 대체차량으로 압류를 하고, 그래서 소멸시요가 소재 불명자는 직권말소도 하고 또 소멸시효가 완성된 독촉고지로부터 5년 이상 된 것은 결손처리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도로 체납을 일소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동차는 현실이 폐차를 하기 전에 해야 되는데 9년이 되면 폐차할 때에 이것을 지불을 안 해도 폐차를 시켜주는 것이 지금 문제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시설물보다는 과태료 징수율이 더 낮은데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59 160쪽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60 161쪽부터 162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61 163쪽입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62 164쪽부터 165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김명곤 위원 질문하십시오.

지금

지금김명곤위원

전체적으로 서울시내 각 주유소에서 자동차 세차를 일괄되게 하고 있는데요, 세차장 허가를 받고 주유소에서 세차영업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신고제인지 밝혀 주시고요. 세차장에는 허가를 득하게 된다면 폐수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리고 세차장에서 폐수용량에 따라서 부과가 되는지 그 부분을 좀 밝혀 주십시오.

백금산위원장

답변 하십시오.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답변하겠습니다. 주유소에서 세차를 하는 것은 자동세차기를 두고 합니다. 그것은 허가나 신고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신고로 합니다.

그리고 폐수처리는 폐수처리 하는 업자로 하여금 폐수처리하면서 방지시설까지 다 갖춘 그런 등록업체한테 해서 검사까지 완전히 끝나서 기준 이하로 됐을 때에 관리를 그런 식으로 좀 하고 있고 폐수의 검사를 나오는 최종 방류시설을 검사해서 광유물이라든가 세제라든가 그런 검사를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해가지고 중금속이라든가 그런 19가지의 물질이 나왔을 때는 배출부과금을 물리고 또 세제라든가 광유물 같은 것이 나오면 그것은 시정명령을 내려서 즉시 시정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만

하나만김명곤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보충질문 하십시오.

다면

그렇다면김명곤위원

폐수처리자와 세차영업을 하고 있는 주유소 주인 간에 결탁이 돼서 폐수처리 신고를 용량이라든지 그러한 오물질에 대해서 그 청소를 할 때마다 환경위생과에 보고하고 하는지 아니면 1년에 두 번 식으로 보고를 받는 건지, 작성일지는 기재를 하는지 그 부분을 밝혀 주십시오.

백금산위원장

답변 하십시오.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제일 처음에 신고할 때에 업체로 하여금 시설을 하게끔 그렇게 돼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점검을 해서 시료채취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합니다. 청소를 한다거나 그랬을 때 환경과로 신고하는 건 없습니다. 우리가 관리를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매년 점검을 하고 시료채취 검사를 해보면 압니다. 그리고 세제라든가 모든 관리를 일지를 작성해서, 거기 있다시피 일지 미작성이면 과태료 50만원까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관계 업체는 일지를 안 쓰게 되면 사실 아무것도 모릅니다. 또 계량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관리를 하겠고 환경보존법은 아주 엄합니다. 그러니까 허가를 내고 있고 신고를 내고 있는 업체는 준수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주의해서 이런 경우가 생길 겁니다.

나만

하나만김명곤위원

더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추가질문 하십시오.

다면

그렇다면김명곤위원

동대문구 전체 주유소에서 현재 세차장하고 있는 업소만 일지자료를 우리 위원님들에게 복사를 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일지자료를 업소 전체를 말입니까?

김명곤위원

예, 주유소에서……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그건 매일같이 하기 때문에 너무 용량이 많은데요?

그게

그게김명곤위원

많습니까?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차라리 몇 개 점검을 하시지요.

렇게

그렇게김명곤위원

몇 군데만 해서, 한 5, 6군데 정도만 보내 주십시오.

백금산위원장

답변 하십시오.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매일 일지를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

아니김명곤위원

, 저희가 매일 작성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보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하는 거니까.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 보여드릴 수는 있는데.

김명곤위원

네.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갖다 보여드리겠습니다.

김명곤위원

한 세 군데만 갖다 보여 주십시오.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네.

김명곤위원

이상입니다.

백금산위원장

신재학 위원 질문하십시오.

신재학위원

62번 164쪽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유소, 차고지, 정비업소, 세차장 등 63개 업소에 위반업소가 18건이라면 업소 수량에 비해서는 많은 편이고 작업업무 특성상으로는 위반업소가 18건이라면 적은 편인데 업소들이 법을 잘 지켜서 적은 것인지 답변 주시고, 단속내용 중 일지 미작성 같은 건 일지미작성 변경신고 미실시 등은 과태료 5, 60만원인데 세제 기준초과 벌칙이 개선명령이라면 관계법이 잘못되었지 않는가 생각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담당 직원이 벌칙을 잘못 규정을 했지 않느냐 보여 집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 하십시오.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여기 63개 업소에서 위반업소가 18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이 기준초과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건물을 채취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해서 항목에 따라서 기준초과 항목이 나옵니다. 여기 있다시피 지금 유기물과 부유물 그런 것은 개선명령과 배출부과금이 부과가 돼 있고 세제라든가 광유물 같은 것은 개선명령으로 처분 기준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일지 미작성 변경이라든가 또 변경신고 미이행 같은 것도 역시 과태료가 50만원으로 아주 정해집니다. 공무원이 이것을 자유롭게 판단해서 하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행정처분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 처분규정이 일률적으로 적발 사안에 따라 똑같습니다.

질문

추가질문신재학위원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추가질문 하십시오.

일지

일지신재학위원

미작성 같은 게 5, 60만원인데 본 위원이 질문하는 건 그렇습니다. 세제기준초과 벌칙이, 세제기준초과라면 실질적으로 환경으로써는 가장 심한 범죄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심한 범죄는 개선명령이고 일지미작성은 5, 60만원 벌금이라니 형평에 안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다시 한 번 정확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 하십시오.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세제는 지금 우리가 지도 권고하는 것은 ABS라 해가지고 음이온 계면활성제, 그러니까 연성세제입니다. 그것을 쓰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조금 비싸니까 그 사람들이 그걸 제대로 못 써가지고 이렇게 초과가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환경적으론 아무래도 나쁘겠지요. 나쁜데 이것은 크나크게 나쁜 게 아니라 또 중랑하수처리장이 있잖습니까. 하수처리 구역 내이기 때문에 이런 정도는 그렇게 엄하게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질문

추가질문신재학위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추가질문 하십시오.

우리

우리신재학위원

해당 과장님께서 지금 중랑하수처리장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게 지켜지면 중랑하수처리장 예산 많이 들고, 관리예산 많이 드는데 그런 거 필요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애초에 법을 잘 지켜나가면 중랑하수처리장이 왜 필요합니까? 그런 거는 과장님이 잠깐 착오하신 거 같은데 앞으로 최초에 원인제공을 하지 않도록 과장님 지도·단속 바랍니다.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예, 최대한 철저히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임광규 위원 질문하십시오.

우리

우리임광규위원

신재학 위원님의 물음에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폐수처리장에서 개선명령이라 하면 그 폐수처리장에서 세제가 많이 나왔다면 세제가 안 나오도록 다시 검사를 합니다. 개선명령을 다시 해서 그 개선명령에 의해서 고칠 때까지 과태료를 물리게 돼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개선명령이 엄청 엄한 벌입니다. 완공될 때까지 계속 검열을 다시 받고 개선명령을 하는 거기 때문에 50만원보다 몇 백 만원이 나옵니다. 개선명령 바로 해서 공사를 하기 전까지는 돈이 나오게 돼 있는 겁니다.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개선명령……

리고

그리고임광규위원

지금 여기 세제가 나왔는데 폐수처리장이 있습니까?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있습니다. 폐수처리장 없는 데는 없습니다.

광규

임광규위원

폐수처리장 다 돼 있습니까?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그럼요.

광규

임광규위원

알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63 166쪽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신재학 위원 질문하십시오.

신재학위원

166쪽, 무허가 배출시설 조치 내역을 보면 2004년도 8건, 2005년도 7건, 2006년도에 11건인데 고발 폐쇄명령 내렸는데 실제 작업장 폐쇄됐는지, 사후조치는 어떻게 하셨는지 답변 주시고, 지금 담당과장님 작업장 폐쇄확인 하였다고 늘 얘기하시고 또 직원 여러번 보내서 확인하셨다 했는데 ’04년, ’05년 감사자료를 보면 전농동 대성실업 ’04년 폐쇄되지 아니하였고, ’05년에 다시 폐쇄명령 받았고, ’06년에는 용두동으로 이전해 가지고 아마 대표자만 바꿔서 상호 그대로 쓴 거 같은데 담당과장님 확인해 보셨는지 답변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 하십시오.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저는 직접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안 해봤고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11군데가 무허가업소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신광유리하고 성원종합유리가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6년도 1월 달에 고발이 됐고 2006년도 8월 달에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광유리하고 성원종합유리는 이전계획 중이고 야문돌은 이사했고 한신지누시는 시설폐쇄, 그 밑에 다 폐쇄를 했고 혜광워싱은 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라인텍스도 시설폐쇄를 했고 대성실업도 이사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군데만 이전계획, 여기서 아직 이전 못했습니다.

질문

추가질문신재학위원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추가질문 하십시오.

지난

지난신재학위원

’04년, ’05년 감사자료를 보면 대성실업 전농동 644-90 ‘이종실’씨는 2004년도, 2005년 폐쇄명령 두 번 받았습니다. 결국은 그때 폐쇄명령 받고 이전 안했지요? 그래서 지금 2005년도는 이전했다고 과장님이 답변한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금년도에 대성실업이라는 데가 용두동으로 옮겨가지고 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두 개 상호가 따로 따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밑에서 9번째입니다. 대표자는 ‘김남길’로 바뀌어서 하다가 또 폐쇄명령 받았는데 같은 업소 아닙니까?

백금산위원장

답변 하십시오.

답변

답변신재학위원

하세요.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정확하게는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추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질문

추가질문신재학위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추가질문 하십시오.

년도

금년도신재학위원

대성실업은 대표자하고 주소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추후에 보고해 주시겠다니까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2004년, 2005년 폐쇄명령 받은 거는 폐쇄명령 내리고 조치를 안했기 때문에 2년 연속이나 폐쇄명령 받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담당 직원들이 전년도하고 그 전년도에 감사자료를 다시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재학위원

네.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고발할 때마다 폐쇄명령을 같이 내립니다. 그래서 폐쇄명령이고, 작년도도 역시 무허가로 있었기 때문에 고발하면서 폐쇄명령.

니까

그러니까신재학위원

지금……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폐쇄는 안 됐고요, 작년도에.

신재학위원

2004년도 폐쇄명령 내렸는데 폐쇄가 안 됐으니까 2005년도에 다시 폐쇄명령을 내리지요. 폐쇄명령 내려가지고 그냥 내버려 둘 바에는 왜 폐쇄명령 내립니까, 작업이나 편하게 하게 내버려두지. 안 그렇습니까?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규정이 그래서.

신재학위원

넘어갑시다.

백금산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64 167쪽부터 183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신재학 위원 질문하십시오.

료를

자료를신재학위원

조사하다 보니까 세 번 연속적으로 질문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영업소 폐쇄가 127개소, 영업정지가 73개소, 시정명령, 과태료, 시설개수명령 등 전년도 행정처분 195건 보다 무려 88건이 많으며 그 중 영업소 폐쇄 허가취소가 전년도에는 9건인 반면에 금년도에는 127건이나 됩니다. 업소가 허가취소 및 영업소 폐쇄라는 중벌을 받았는데 정말 업소위반이 그렇게 많은 것인지 답변 주시고, 아니면 금년 들어 직원들이 열심히, 성실히 근무한 대가인지 두 가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 하십시오.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허가취소는 유흥업소나 단란주점 허가업소가 취소가 되는 거고 일반음식점 같은 건 신고사항이 취소되면 영업소 폐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환경위생과장을 죽 하면서 영업소를 하면서, 쉽게 말해서 문을 닫을 때 폐업계를 내고 가야 되는데 폐업계를 안내고 그냥 떠납니다. 그래서 시설물도 없고 이런 것이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협회로 하여금 그런 것이 있으면 환경위생과로 좀 통보 좀 해달라고 해가지고 시설물 철거된 데를 조사해서 지금 현재 전체 업소 중에서 이렇게 많이 폐쇄되고 허가취소 된 것도 대장상에만 있었기 때문에, 물론 법 위반해서 허가취소된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래서 127개나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한 겁니다.

일답

일문일답신재학위원

잠깐만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일문일답 하십시오.

처분

행정처분신재학위원

현황 중에 과태료 60건이 있는데 징수율도 60%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40% 조치는 어떻게 하셨는지.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징수……

율도

징수율도신재학위원

60%밖에 안 되잖아요, 자료에 나와 있잖아요.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주로 과태료는 여기 보면 건강진단증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건강진단에서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징수율이 60%인데 40%는 미징수가 된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신재학위원

앞으로 40%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재산조회를 하는데 사실은 업소들이 무재산이 많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조사를 하고 또 독려를 하고……

신재학위원

과장님! 그런 얘기는 계속 반복적인 얘기니까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해드릴게요. 악성체납자는 영업소 폐쇄되기 전에 건물주하고 계약 맺은 계약서에다가 압류조치를 취하시는 게 어떤가 생각됩니다. 꼭 그렇게 하시면 계약서 보증금에다가 압류조치가 가능합니다. 또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질문은 약간은 틀린 내용입니다마는 그래도 여기에 연루되는 얘기라서. 장안동 쪽에 있는 안마업소가 요즘 한창 유행하고 있는데 이 퇴폐업소에서 내부 칸을 막아서 내부에 장금장치를 하는 게 우리 위생과에 법 단속은 없는지요?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장금장치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네.

신재학위원

내부적으로.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안에서는 못하게 돼 있습니다.

서는

안에서는신재학위원

못하게.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객실 안에서.

객실

객실신재학위원

안에서는 못하게 돼 있지요?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일단 시정명령이고 그 다음에 영업정지 7일입니다.

지금

지금신재학위원

안마소 내부에 칸막이 해 놓은 데에서 모든 업소들이 거의가 다 장금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확인하시고 꼭 조치바라고요, 지금까지 모르셨다면, 물론 좋게 평가하면 그런 데 안 들어가시니까 그렇다손 치더라도 법을 집행하는 기관에서 그걸 안 하셨다면 직무를 잘못하신 거 아닌가 사료됩니다.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그 안에서 샤워나, 내부시설 안에 샤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 놨는데 이거는 단속법이 없는지요?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제가 제일 처음에 잘못 들었습니다. 나는 우리 위생업소인 줄 알고 그랬는데.

신재학위원

아, 네.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안마시술소는 위생업소가 아니고 보건소 의약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신재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질문사항은 메모하셨다가 보건소로 이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금산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65 184쪽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66 185쪽에서 188쪽 사항까지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 위생과장 또 복지국장께 말씀드릴게 있어가지고, 행정사무감사 받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휘경1동에 한 4년 전에 무너진 집이 있습니다. 무너진 집이 있는데 그 집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동대문구청 재난과에서 그 당시에 나름대로 많은 신경을 써서 어느 정도 처리는 했는데 폐기물하고, 건축물 폐기물이나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환경적으로 오염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해서 지금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데 우리 4대 때 김구하의장이 있었던 제기동에 방치됐던 집하고 좀 비슷한 추세로 지금 가고 있는데 그 부분은 생활복지국장님 소관 같습니다. 환경위생과 또 청소행정과 서로서로 업무를 미루고 있는 실정인데 어쨌든 동대문구청 환경오염 차원에서 또 생활복지국 차원에서 방법을 좀 찾아서, 4대 때도 제기동 그 쪽에다 예산을 처음에는 잡았다가 의회에서 안 했지만 중앙방송에 KBS나 SBS에서 나오는 바람에 처리를 했는데 휘경동도 KBS나 언론에 나오기 전에 생활복지국장께서 좀 신경을 써서 방법을 찾아 주셨으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 좀 주시고.

윤만

신윤만생활복지국장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물론 사유지 내에 방치된 폐기물에 처리 책임은 당연히 집주인이나 토지주가 될 겁니다. 다만, 여기는 주인이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대로 방치돼 있다면 어떻게 대집행 하는 방향을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일단 주인부터 우선 수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도저히 치울 여건이 안 된다면 저희들이 대집행을 하고 그 비용을 다시 다음 주인한테 물리는 ��향으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산위원장

생활복지국장을 비롯한 환경위생과장 그 이하 직원들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복지국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26분 감사중지

15시4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십시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은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강재우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 간부 소개를 하겠습니다. 직제 순서에 따라서 맨 처음에 이정하 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 이용대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 홍정선 건축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 강동열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백금산 시민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06년도 과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7쪽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보고중지)

백금산위원장

국장님! 잠깐만. 업무보고 우리가 받았는데 사실 도시관리국 같은 경우는, 우리 시민건설위 쪽에 토목과나 생활복지국도 다 마찬가지지만 도시관리국 같은 경우에 우리하고 주민들과 인접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업무보고 이 부분을 유인물로 대체하고 우리가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위원님들.

성영

정성영위원

8월 달에 받은 거하고 똑 같아요.

백금산위원장

어떻습니까?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국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우

강재우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백금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는 동안에 위원장이 잠깐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님들도 처음 등원하신 위원님들이 많아서 내용이나 여러 가지 질문에 첨예하게 또 심도있게 질문하시는 부분이 많이 좋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체됐습니다. 해서 가능하면 일문일답을 위원장으로서 허락을 해드리는데 핵심적인 질문사항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일문일답 같은 경우도 가능하면 세 번 정도로 국한해서, 특별한 사항일 때는 어쩔 수 없겠지만 한 세 번 정도로만 국한해 주시고, 어쨌든 도시관리국 쪽으로는 여러 가지 업무도 바쁘시고 하니까 심도있게 잘 하시리라 생각되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핵심적인 질문으로 회의가 원활하게 좀 빨리 진행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답변만 해주셨으면 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이정하주택과장

주택과 각 팀장을 먼저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주택행정팀 홍종선 팀장입니다. (인 사) 주택재개발팀 조동일 팀장입니다. (인 사) 재건축팀 최원석 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에 주택정비팀 장창석 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주택과 소관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237쪽부터 277쪽까지 입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곤위원

239쪽부터 아닙니까?

백금산위원장

연번 89 237쪽부터 238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십시오. 신재학 위원 질문하십시오.

년도

전년도신재학위원

총 예산이 4억 8,300에서 불용액이 10% 입니다. 금년도 현재까지 집행내역을 보면 2개월 더 집행한다손 치더라도 37% 불용된다고 예상되는데 담당 과장님은 왜 이렇게 많이 남겼는지 답변 주시고, 238쪽 민간자본이전에 2억원이라는 공동주택관리지원 예산이 나오기는 합니다만 아, 268쪽에 나오기는 합니다만 지금 238쪽을 보면 민간자본이전 2억원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268쪽에 보면 신청자가 많고, 11억 정도를 신청해 놨는데 왜 집행하고 있지 않은지 두 가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 하십시오.

정하

이정하주택과장

신재학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예산 중에서 불용액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향후 2개월 동안 집행할 것 중에서 위원님 지적하신 민간자본이전에 대한 게 2억원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나머지는 저희가 일상적으로 쓰는, 특별한 경비가 없습니다. 이 민간위탁에 대한 거를 설명드리면 우선 238쪽을 같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연번 97번이고 268페이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2006년도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따라서 조례도 제정이 됐고, 그 다음에 저희 규칙도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규칙의 추진은 이미 위원님들한테 유인물을 배포해 드린 바와 같이 우리 관내에 있는 아파트 내에 어떤 공동시설에 대해서 세금을 내고 있는 그런 주민들이 일단 다른 데 보다 어떤 세금 혜택을……

신재학위원

위원장님!

백금산위원장

네.

지금

지금신재학위원

저 답변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고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 준 거거든요?

백금산위원장

네.

변만

답변만신재학위원

좀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필요없이.

백금산위원장

그러면 과장님께서 간단한 답변만 하십시오.

정하

이정하주택과장

그래서 11억 2,252만 6,000원은 총 사업비이고 이것은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이 아니고 11개 아파트에 대한 총 공사비입니다. 공사비에 따라서 저희가 그 요율표에 의해서 지원하는 금액을 심의위원회에서 2억원을 산정했습니다. 그래서 내려보냈고, 지금 현재 심의회를 9월 20일 날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려 보냈는데 아직까지 11개 단체가 하고 있는데 12월 달에 준공예정이 6개 단체고 그 다음에 초순에 완공예정이 1개 단체, 그 다음에 11월 하순에 2개 단체해서 9개의 단체가 입찰공고해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사 끝나게 되면 저희가 지원금액 신청이 오면 담당과의 소관별로 나가서 현장을 복명한 다음에 지출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질문

추가질문신재학위원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추가질문 하십시오.

담당

담당신재학위원

과장님이 아직까지 업무파악이 잘 안 되셨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감사준비를 좀 덜 하신 걸로 보여집니다. 우리 위원들이 이거 조례제정 다 해 줬습니다, 전년도에. 전년도에 다 해줬는데 그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고 어떻게 집행하라는 것까지 다 압니다. 그런데 자꾸 그런 설명하시려고 하지 말고 지금 그 2억을 빼고도 불용되는 게 19.7% 근 20%나 됩니다. 주택과에서 지금 예산 전체 받은 게 7억 1,00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럼 7억 1,000만원 중에 20% 같으면 1억 4, 5,000 정도 되지 않습니까. 담당 과장님께서는 총 2,500 우리 예산 중에 1억 얼마면 얼마 안 된다고 생각하겠지만 주택과에서 받은 총 예산에서 비교하면 20%라는 것도 엄청 많은 겁니다. 다른 부서는 5% 미만도 떨어집니다.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예산 받아놓고 일 안 했다는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앞으로 불용액이 많지 않도록 최대한 해 주시고요,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주택과에서 세외수입이 얼마나 체납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답변 주세요.

백금산위원장

답변 하십시오.

정하

이정하주택과장

신재학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주택과에서 하는 세외수입 중에서 이행강제금이 있습니다. 무허가건물을 짓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금전적으로 압박을 하는 이행강제금 입니다. 이것이 많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272페이지에 보면 징수율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답변

답변신재학위원

다 하신 겁니까?

정하

이정하주택과장

네.

지금

지금신재학위원

주택과장이……

백금산위원장

추가질문 하십니까?

질문

추가질문신재학위원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추가질문 하십시오.

일답

일문일답신재학위원

잠깐만 하겠습니다, 시간이 자꾸 가니까.

백금산위원장

일문일답으로 간단하게 하십시오.

지금

지금신재학위원

주택과가 우리 구청 세외수입 체납 중에 2위 입니다. 알고 계시죠?

정하

이정하주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무려

무려신재학위원

73억 3,400만원입니다. 우리 구 세외수입 총 체납액이 290억입니다. 73억이면 한 25% 정도 30% 가까이 된다고, 25%정도 된다고 보는데 지금 책임 통감하시죠?

정하

이정하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에

내년도에신재학위원

불명예 2위는 안 하셔야죠? 지금 체납규정을 보면 압류나 어떤 재산권 행사를 해 놓지 않은 체납은 5년 지나면 탕감해 줘야 되는 입장이죠? 1년에 우리 구청에서 탕감해 주는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주택과에 것만.

정하

이정하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주택과에서 취급하고 있는 이행강제금은 우리 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돼서 탕감해 주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그렇게 못하게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5년이 지나도 계속 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저희는 시효 소멸되는 경우는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물론신재학위원

주택과는 부동산하고 연관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그렇기는 합니다만 지금 우리 구청에서 소멸되는 금액이 1년에 보통 한 5억에서 10억 가까이 됩디다, 본 위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손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과는 물론 부동산을 압류하고 받을 수 있는 조치를 해놨다손 치더라도 73억 3,000만원이라는 것은 예산이 너무 큽니다. 내년에는 더 분발하셔서 세외수입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해주시고 이상입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 하십시오.

정하

이정하주택과장

신 위원님 지적 충분히 저거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행강제금의 액수가 많아진 것은 2005년도에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평균 280%가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몇 평 안 지게 되면 돈 100만원 훨씬 넘어갑니다. 저희는 100만원 이상은 다 압류를 해놨습니다. 재산을 압류해 놓고, 다만 실제 공매처분 들어간 것은 아직 없습니다. 계속 나중에 저거 하시겠지만 이번에 특정건축물 양성화 조치로 인해가지고 많은 체납이 지금 들어오는 형편입니다. 내년에 열심히 더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금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90 239쪽에서 253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십시오. 김명곤 위원 질문하십시오.

연번

연번김명곤위원

90 구역별 주택재개발 관련 진정 건에 대해서 248쪽 30번에 보면 전농6구역 2006년 5월 10일 민원인 ‘유숙동’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한 가지 우리 도시관리국장님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이 오신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여기는 재개발 6구역으로 지정되어서 현재 조합인가가 난 재개발 구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일반상업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개발 안 해서 용도변경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렇게 변경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이 사람들이 밤잠을 못자면서 서울시로, 동대문구청 도시계획위원회로 쫓아다니면서 민원을 제기해서 5개월 만에 다시 원 위치로 돌아와서 지금은 상업지역으로 다시 전환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을 했을 적에는 이유야 어찌 됐던지 간에 재개발 조합 측에서 수익성에 대한 감정평가가 사업지역으로 많이 나가기 때문에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하지 않았나 하는 의문점을 가지고 도시관리국장한테 제안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 하십시오.

재우

강재우도시관리국장

전농6구역 민원인 ‘유숙동’ 관련된 민원은 저희가 5월 달에 처리했습니다만 지금 상업지역으로 잘못됐다는 의견이 있었다는 거 이후에 아직, 제가 정리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질문

추가질문김명곤위원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추가질문 하십시오. 본 위원이 지금 국장님한테 지적을 했듯이 그 당사자들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열 두집 정도가 상업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아무런 동의 한 마디 없이 주민들한테 하고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바뀌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밤잠을 못 자면서 애를 써서 지금 원위치로 돌려놓기는 했는데 그 부분이 과연 개발로 인해서 사업에 수익을 위한 개발사업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일부 소수의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관점은 대단히 잘못 됐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 부분을 확실하게 밝혀서 서면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우

강재우도시관리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선 위원 질문하십시오.

강선

이강선위원

수고하십시다. 다름이 아니고 전농3-2구역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500세대 미만은 도로개설 할 때 8m 미만으로 알고 있고, 500세대 이상은 12m 정도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정문자리를 가서 본 위원이 재 보니까 한 7m 30cm 이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업인가를 내 주실 때 어떤 조건부가 있으리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8m를 확보해야만 정문자리가 될 수 있다. 그런데 거기에는 민원이 많이 걸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성그린에서도 그 쪽에서 전망권이 막힌다, 임대아파트를 앞에 지으니까. 또 한 가지는 두리빌라라는 연립주택이 2동이 있는데 뒷 동에는 바로 현관 앞에 찍히는 게 7m 30cm정도 찍히더라고요, 본 위원이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과연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사업인가가 났는지 그게 본 위원이 의심스럽고 또한 본 위원한테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과정도 그 분들을 조합 측에서, 주택과 과장님께서는 협상을 원활히 하기를 원해서 자꾸 조합 측을 속된말로 이렇게 좀 조정을 해라 이렇게 하셨겠지만 그 사람들은 행정적인 일만 보러왔을 때 ‘네, 네’ 대답만하고 돌아가면 만나주지도 않고 또 무심하게 던지는 말로 ‘법대로 하시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 분들은 하루하루가 지금 불안에 살고 있답니다. 그래서 주택과장님께서는 지금 흙을 많이 퍼내고 있고 곧 토목공사가 시작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그 자리가 정문자리로 적합하다면 두리빌라나 그 뒤에 한 5세대가 정리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하고의 협상과정을 어떻게 지시하고 있으며 또한 조합 측에서는 과연 그것을 매입을 해서 8m 이상을 확보해서 정문자리를 낼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주시고 또한 사업인가를 내 주실 때 8m를 확보하라고 했던 그런 자료가 있으면 본 위원한테 보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 하십시오.

정하

이정하주택과장

이강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사업시행인가 때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제출해 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재개발사업을 저희 과에서 26건 정도 추렸는데 가장 민원이 많은 데가 3-2구역입니다. 지금 관내 사정이 저거 하시니까 너무 잘 아시다시피 두리빌라 쪽에 주 출입구가 설치돼 가지고 두리빌라 측에서 강한 반발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당초에 했던 5개동이 누락되면서 그 사람들을 구역 안에 편입을 원하고 있는 민원을 계속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 출입구에 있는 두 채가 철거 안 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개인적으로 보고 드렸지만 조합에서 명도소송을 해서 승리를 했고, 그 다음에 또 민원인들도 공탁금을 수령해 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마 11월말 이전에 정리가 돼서 그 쪽으로 공사진행을 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5개동에 대해서는 지금 한 개 동은 제가 보고 받기는 조합 측과 협의가 완료된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나머지 4개 동은 계속 하고 있고. 두리빌라 쪽에 주민들은 이거를 사서 가져야지 앞으로도 소음이 크다 해서 매입을 원하고 있는데 조합의 사정이나 아니면 어떤 금액 면으로 굉장히 난산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민원인의 요구를 한층 더 뒷받침해서 조합에서 살 수 있게끔 강력하게 지금 푸싱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금액만 맞으면 아마 매입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신재학 위원 질문하십시오.

지금

지금신재학위원

재건축함으로 인해가지고 옆에 주민들이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게 현실입니다. 민원처리 결과를 보면 항상 원론적인 답변을 많이 하십니다, 우리 구청에서. 물론 약자든 강자든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편들어 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항상 주민 편에서, 약자 편에 서서 일을 해주셔야 되는 게 관공서의 하는 일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지금 현재 재건축하고 있는 현장들이 상당히 많지만 그 중에도 현장이 크면 클수록 지하를 깊게 파고 더 넓게 파면 흔히 말하는 건수라는 게 많이 빠지게 되어 있고 건수가 많이 빠지면 옆에 도로나 건축물들이 균열이 가게 되어 있는 거는 누구나 다 잘 아는 기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도 지금 주민들이 어떤 민원을 내면 구청에서 ‘구조안전 진단하시오’ 또 아니면 ‘현장에 가서 항의를 하십시오’ 라고 답변을 많이 하고 어떻게든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회피하는 입장을 많이 세웁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앞으로도 주택과에서 재건축이 많이 진행될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특단의 어떤 조치가 없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 하십시오.

정하

이정하주택과장

신재학 위원님 말씀이 현실입니다. 지금 주민들은 일정부분 피해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건수가 빠져서 피해 받은 것도 심증이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조합이나 추진위원회 때 금전적인 보상을 어떻게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을 동원해서라도 될 수 있는 대로 민원인 편에서 처리하려는 기본적인 마음 자세는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내년에도 지켜봐 주시면 절대 위원님 기대에 실망시키지 않도록 처리 하겠습니다.

질문

추가질문신재학위원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추가질문 하십시오.

신재학위원

구청이라는 게 어느 쪽으로 딱 서가지고 얼마 주십시오 이런 금전적인 얘기는 당연히 할 수 없습니다, 압니다. 그러나 민원인이 구청에 와가지고 난리를 치고 그 현장에서 싸우다 싸우다 안돼서 구청에 쫓아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정말 민원인의 마음을 조그만큼이라도 이해를 해주고 좀 위로를 해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각 과나 어떤, 구청장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오는 걸 귀찮게 생각을 하다보니까 민원인들이 정말 악에 바쳐서 구청을 나오고 이러는데 앞으로는 되도록이면 억울함을 잘 이해해 주시고 좀 가해자에게, 가해자라면 재건축 현장이 되겠지만 재건축이나 건축현장 책임자들에게 준공을 줄 때 그런 민원을 해소하지 않고 준다는 것은 앞으로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절대로 준공 줄 때 민원 해결을 완벽히 한 다음에 준공 줄 수 있도록 아예 처음부터 현장 감독관에게 인식을 시켜주시기 바라면서 앞으로 이런 민원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이정하주택과장

잠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가슴에 와 닿는 면도 있고, 제가 주택과장 온 지 이제 4개월 접어들었습니다. 지금은 민원이 많이 줄었는데 제 생각도 위원님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일어난 민원을 조합 측에서 대화를 기피한다든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해결하려는 그런 생각이 없으면 공공연하게 제가 얘기 드리는 거는 구청에서 그만큼 많이 도와줄 수 없다 그런 얘길 누차 반복하고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한 대로 민원 쪽에는 그렇게 해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산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91 254쪽에서 256쪽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92 257쪽에서 260쪽까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93 261쪽부터 263쪽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94 264쪽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안계시면 주택과 감사를 마치고……

많이

많이신재학위원

남았어요.

백금산위원장

죄송합니다. 연번 95, 책자가 조금 정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95는 도시계획과, 우리 사무국에서 해줬는데 제가 깜박 잊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연번 96 267쪽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십시오.

신재학위원

96번도 없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연번 97 268쪽에서 269쪽까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십시오. 정성영 위원 질문하십시오.

연번

연번정성영위원

97번 2006 공동주택관리지원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11개 아파트의 공동주택에 지원금은 어느 정도 정해진 것 같습니다. 정해진 것 같은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주로 조경시설하고 어린이놀이터 보수로 나왔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어린이놀이터 보수같은 경우는 공공주택사업지원에서는 별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조경사업까지 지원이 되어야지만 되나 약간 의문이 갑니다. 왜냐면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보통 한 공동주택에 작게는 25% 많게는 64% 정도 예산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데 물론 큰 세대에서는 지원금액이 더 많을 거고 단지가 작은 세대는 적게 지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데는 64% 지원되고 작은 데는 34%가 지원되는데 나중에 또 전체금액에 대해서 형평성 문제도 나올 것 같고,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 내용에서 보면 도로 및 보안등 이런 거는 우리 구청 토목과 그쪽에서 해주는 사항으로 판단해도 되는 겁니까?

백금산위원장

답변 하십시오.

정하

이정하주택과장

정성영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사항은 저희 임의로 지원하는 사항이 아니고 지원조례상 대상 및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동대문구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제3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잠깐 설명을 드린다면 [동대문구청장은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해서 하나를 도로 및 보안등의 보수, 그 다음에 두 번째, 하수도 준설 및 보수, 세 번째, 조경시설 및 어린이놀이터 보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도로 및 보안등, 지금 보안등 보수를 정성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거를 저희 토목과에서 들어가서 직접 고쳐주거나 하기에는 단지 내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단지 내에는 시설충당금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따지면 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그런 면이 있으니까 저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요율을 정해가지고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재학 위원 질문하십시오.

에요

아니에요신재학위원

. 연번이 틀려요.

백금산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98 270쪽에서 271쪽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99 272쪽에서 273쪽까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십시오. 신재학 위원 질문하십시오.

신재학위원

272쪽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압류 건을 보면 부과 건은 2003년도거만 1,267건인데 징수 건은 633건, 압류 건이 66건인데 이게 왜 숫자가 맞지 않지요?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06년도 다 틀립니다. 왜 틀리죠? 답변 주시고, 그 밑에 보면 재산조회를 한다했는데 불법건축물 그 자체가 재산인데 왜 조회를 해야 되는지 답변 주시고, 메모를 하셨다가 한 가지 한가지 다 답변 주세요. 2005년도 체납금이 1,213건에 39억 9,200만원이면 우리구 총 과년도 체납금 290억원 중 몇 %인지 계산이 나오시죠? 해당 과장님 첫 시간에 본 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마는 너무 심해서 한 번 더 질문하는 겁니다. 답변 주시고, 그리고 과다부과 징수가 50건에 3,732만 2,000원인데 71%가 많은 이유는 무엇인지 그것도 답변 주시고, 19건에 5,260만원이 과다징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과다징수가 착오계산으로 지금 얘기를 했고 면적 정정도 있습니다마는 이 과다징수에 대해서 다 돌려주셨는지 아니면 징수했다가 재빠르게 다시 정정해 주셨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 하십시오.

정하

이정하주택과장

첫 번째 부과징수하고 압류가 차이나는 거를 물어 보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부과하고 징수하고 그 다음에 체납된 금액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압류건수는 한 번 압류하게 되면 한 건으로 칩니다. 그래서 기존에 압류가 되어 있는 거는 나중에 그걸 찾을 때 한꺼번에 다 찾기 때문에 별도로 압류조치를 안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두 번째 과다징수에 대한 내역은 말씀드린 대로 19건에 5,261만 6,000원인데 착오로 적용한 겁니다. 그래서 이미 내신 거는 돌려 드렸고, 감액조치를 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내시기 전에 어떤 민원이 있던 사항은 고지서를 정정해서 이미 그 금액만 받아들인 겁니다. 그렇게 판단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산조회한다는 얘기는 다시 확인한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자신이 없습니다.

질문

추가질문신재학위원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추가질문 하십시오.

신재학위원

압류문제는 두 번 세 번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손 치더라도 그 건수가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정하

이정하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한 번 체납된 사람은 계속 2년, 3년, 4년 이렇게 체납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님.

신재학위원

좀 전에 답변 한 가지가 안 나왔는데 체납금 한 가지가 39억 9,200정도 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하

이정하주택과장

맨 처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가 세외수입 분야 중에서 구청 주택과에서 차지하는 이행강제금이 지금 현재 3위에 와 있습니다, 체납으로. 금액도 전체 금액의 한 70억 정도 돼서 조금 많은 체납을 지금 구청 주택과에서 안고 있습니다. 이번에 압류 해가지고 우리가 2007년도부터는 공매절차를 한 번 진행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신재학위원

마지막으로 추가질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추가질문 하십시오.

제일

제일신재학위원

밑에 보면 현계불일치 자료를 정비하여 5억 3,200만원 정도를 감액조치 하겠다 그러는데 왜 감액조치 해야 되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정하

이정하주택과장

이거는 그렇습니다. 맨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행강제금이 5년 시효소멸이 안되다 보니까 옛날에 있던 것까지 다 깔고 앉았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사망자도 있고 그 다음에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저희가 찾아서 세외수입에서 감액조치를 할 그런 예정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재학위원

질문하나 더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질문하십시오.

신재학위원

전 시간에 답변 중에 주택과에서 체납 조치되는 거는 모든 걸 다 강제압류라든가 이런 조치를 취해 놨다 그랬는데 전임자가 했던, 그 전임자가 했던 좌우지간 체납에 대한 조치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감액조치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지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누가했던 잘못 집행했다고 인정하실 수 있지요?

정하

이정하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으로

앞으로신재학위원

이런 일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이정하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100 274쪽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정종설 위원 질문하십시오.

측을

항측을정종설위원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담당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간단하게 일문일답 하십시오.

정하

이정하주택과장

문자 그대로 항공기에서 촬영을 하는 거를 항측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신재학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항측한 것도 돈을 받고 그거를 뒤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이정하주택과장

정종설 위원님이 어떤 말씀하시는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물론 저희가 나가가지고 아직까지 돈을 받았다 그런 얘기는 저한테 접수된 게 없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저희로서는 어떤 업무의 정확을 계속 철저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게

정확하게정성영위원

하고……

백금산위원장

정종설 위원님! 잠깐만.

깐만

잠깐만정종설위원

하나만 할게요.

백금산위원장

아니, 잠깐만 내가 말씀할게요. 이 부분은 지금 속기록에 기재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확실한 물증자료나 이런 것이 없으면, 집행부를 상대로 감사하는 것도 좋지만 확실한 물증자료가 없는 사항에서는 과격한 발언이나 직접적인 발언은 좀 삼가하면서 감사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계속하십시오.

지금

지금정종설위원

2006년도에 229건에 대해서 항측한 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 하십시오.

정하

이정하주택과장

정종설 위원님 말씀대로 자료제출 해드리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신재학 위원 질문하십시오.

신재학위원

좀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문한 내용과 비슷한 게 몇 가지 더 있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항측을 1년에 몇 번 하죠?

정하

이정하주택과장

한 번 찍습니다.

질문

추가질문신재학위원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추가질문 하십시오.

신재학위원

불법건축물이 10년, 15년 경과 후에 항측에 나왔다고 단속하는 이유를 저는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1년에 한 번 항측을 하는데 매년 그게 단속이 안 되다가 어떻게 10년, 15년 후에 항측 나왔다고 단속이 되는지 이해할 수 없어서 상세히 답변 좀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질문은 주민들의 고통을 대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별 불법건축물이 이런저런 이유로 상당히 많은데 그 중 악의적이지 않는 불법건축물, 다시 말해서 눈·비올 때 마당에 포장 쳐놨다든가, 비가림을 한다던가 아니면 차를 아끼기 위해서 포장쳐서 덮어놨다든가 또 아니면 마당이라든가 옥상에 꽃을 기르기 위해서 그런 걸 유리로 좀 쳐놓고 있다던가 이런 걸 항측에 걸렸다고 나와 가지고 하는데 단속하는 거는 물론 법에 있으니까 하는 거는 좋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는 정말 어떤 불법을 저지르기보다는 내 재산을 보호하고, 내 취미생활을 하기 위해서 한 일을 가지고 단속을 한다는 것은 법 앞에서 사람의 어떤 도리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 하십시오.

정하

이정하주택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동안에 항측에 안나왔던 오래된 건물이 항측에 나왔다 그 점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드리게 되면 그런 민원인이 사무실에 한 두 번 정도 찾아 왔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는 항공 촬영을 하더라도 비행기에서 찍는 게 항상 그 자리에서만 찍기에는 기술상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거리라든지 각도가 틀리게 되면, 옛날의 어떤 은폐하고 엄폐했던 건물 뒤에 있던 그런 게 항공촬영에 나오는 걸로 제가 담당 직원한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하신 그런 면은 저희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질문

추가질문신재학위원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추가질문 하십시오.

신재학위원

답변하시는 것 중에 은폐, 엄폐 말씀하시는데 항공 촬영을 아무리, 어떤 각도에서 찍든 은폐, 엄폐는 좁으면서 긴 거 아니면 짧으면서 1, 2평 내외로 되는 거는 은폐, 엄폐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한 10여평, 20평이 넘는 이런 불법건축물도 10년, 15년 후에 단속되었다고 지금 나오는 게 여러 건입니다. 본 위원한테도 여러 가지로 민원이 들어옵니다마는 제가 현장을 항상 가봅니다. 가서 이런 거는 안 됩니다, 됩니다 하고 제 판단 하에 도와주기도 하고 못 도와주기도 하는데 이런 문제는 사실 사진 항측에 어떤 문제가 아니라 인위적인 문제가 아니겠느냐 본 위원은 판단하거든요. 시원한 답변 한 번 주세요.

백금산위원장

답변 하십시오.

정하

이정하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오해가 있으시면 그 대목에서 저희가 해소를 시켜드릴 수도 있는 거고요. 어떤 15년, 오래된 건물이 항측에 안 나왔는데 인위적으로 항측에 나왔다고 얘기할 수 있는 공무원은 현재 주택과에 하나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만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재학위원

아까,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예, 추가질문 하십시오.

러면

그러면신재학위원

아까 제 질문 중에 시원한 얘기를 안 해 주셨는데 포장 친 문제 또 취미생활 하기 위해서 꽃을 기른다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앞으로 처리해 줄 수 있는 그런 자세는 생각하시는지요?

정하

이정하주택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 갑니다. 좌우간 저희가 법과 원칙에 해결하는 그런 범위 내에서 위원님 말씀 충분히 새겨서 향후 업무처리 지침으로 삼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101번 275쪽에서 276쪽에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것으로 주택과 소관……

하나

하나이강선위원

더 있잖아, 102번.

백금산위원장

없습니다. 102번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아니, 자료에 없는 거를 하겠다는 말입니까, 감사에?

나가

하나가정성영위원

있어요, 앞에 안 한 거.

백금산위원장

그럼 간단하게 하십시오.

제가

제가정성영위원

민원 때문에 주택과를 여러 번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다 고생을 하시겠지만 특히 주택정비팀에서 요새 양성화문제나 이런 문제로 상당히 바쁘고 항공 촬영 현장 가면서 상당히 바쁜 걸 봤습니다. 제가 그 동안에, 지난번에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85㎡ 이하의 건물에 대해서 잘못된 거를 지적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그때 세 번까지 부과를 하고 그 다음에는 정지를 시켜주기로 하고, 양성화 시켜주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구청에서 그런 방침을 정했는데, 그래서 불법이행강제금을 더 받은 거는 돌려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전산처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금 세 번 이상 부과돼 가지고 강제이행금 더 받은 거를 돌려 드렸는데 지금 고지서가 또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고장이 또 나가고. 그러니까 지금은 바쁘시니까 아직 처리할 기회가 없다 하더라도 해가 바뀌어서 양성화가 끝나면 정비팀에서 그 문제를 확실하게 매듭지어가지고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하

이정하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주택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명곤위원

위원장님 도시계획과 시작할 때 아까 얘기한 거 95쪽 문제.

백금산위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자리를 좀 빨리 하십시오. 도시계획과장은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이용대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이 도시계획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팀장 임경선팀장이 되겠습니다. (인 사) 다음은 도시재개발팀에 조용기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지역개발기획팀에 정인호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뉴타운개발팀에 함웅희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촉진지구개발팀에 양희구팀장입니다. (인 사) 마지막으로 지역균형사업팀에 우인식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입니다.

백금산위원장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281쪽부터 295쪽까지 입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앞선 책자 잘못된 부분 연번 95 265쪽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곤위원

질문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김명곤 위원 질문하십시오.

십리

답십리김명곤위원

재개발 18구역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 사항을 문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답십리 18구역이 2005년 4월 14일 날 기본계획변경이 되어 있는데,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일문일답 하십시오.

김명곤위원

그 이후에 기본계획변경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용대

이용대도시계획과장

김명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8구역에 도시계획변경 사항은 그 이후에는 없습니다.

김명곤위원

2005년 4월 14일 기본계획변경 이후로는 기본계획이 변경이 안 됐다?

용대

이용대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명곤위원

지금 현재 18구역에 대해서 32% 기부체납을 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32%가 도로로 어떻게 책정이 되었다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기본계획이 변경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2005년 4월 14일 기본계획 때 32% 기부체납이 이미 확정이 된 건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용대

이용대도시계획과장

김명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월 14일 날 기본계획이 변경된 것은 뉴타운 전체지역에 대해서 기본계획이 변경된 겁니다. 그때 저희들이 전략사업구역으로 답십리16역하고 전농7구역을 먼저 정비계획을 수립해 갖고 정비구역을 지정하고자 먼저 저희들이 출발을 했습니다. 하면서 기본계획을 변경을 했고 그 당시에 답십리18구역이라든가 전농8구역에 대해서는 기본계획변경이 없었습니다. 없고 기부체납 비율 32%에 대해서는 정확히 근거가 없이 그쪽 18구역에서 지금 주장을 하는 사항이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쪽 18구역 추진위원회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정비구역 지정요청을 하는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인접, 전농초등학교와의 도로관계하고 지금 그 안에 공연문화센터라는 문화시설이 있습니다. 문화시설에 면적 관계 이게 지금 학교 측하고 저희하고 일부 협의를 하고 있고 그리고 답십리18구역 전농로 측으로 일부 저희들이 관리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준주거지역으로 기본계획에서 변경을 하는 계획이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쪽에 도로가 당초에 10m로 했는데 도로 폭이 너무 넓다 해가지고 도로 폭원 조정문제 등 해서, 그리고 북측에 전농지구단위계획구역 내하고 접한 부분의 도로폭원 관계 이런 등등 해서 저희들하고 추진위 측하고 협의를 지금 계속하고 있고 그 중에서 일부는 타협안을 찾았고 가장 문제는 지금 초등학교하고의 토지교환 문제가 지금 확실히 정리가 안 돼 있고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구청장님 주재로 해서 동부교육청하고 교장선생님하고 또 학교 운영위원들하고 회의를 가진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와 달라, 답십리 18구역에 대해서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저희들이 의사를 밝혔고, 그래서 그 관계가 지금 정리가 되면 저희들한테 아마 구역지정 신청이 들어 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곤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추가질문 하시렵니까?

김명곤위원

네.

백금산위원장

추가질문 하십시오.

아니

아니김명곤위원

,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8월달에 도시심의위원회에서 답십리 초등학교에서 배봉로까지 연결되는 530m 도로가 기본계획 4m에서 6m로 확정됐다가 다시 12m로 확장된 그 구간이 있는데 2005년도에 기본계획안으로 설계가 지금 현재 되어 있다면 전체적인 도로 체납이라든지 32% 구로 기부체납을 한 나머지 68% 가지고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만약에 여기 기본계획변경이 들어 온다면 그 도면 한부를 서면으로 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뒷면 도로 북측방향 10m 도로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32% 기부체납하는 점을 여러 가지로 감안을 해서 답십리18구역에 대해서 어떠한 심의 과정이라든지 그런 것을 고려해 줄 것을 부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 하십시오.

용대

이용대도시계획과장

추가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역지정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도면을 위원님께 보내드리도록 하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답십리18구역도 빨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들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와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산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95연번입니까? 정성영 위원 질문하십시오.

지금

지금정성영위원

답십리 제16구역, 18구역 말씀을 하셨는데 16구역은 지금 반대하시는 주민하고 추진하는 분하고 아직도 상당한 대립이 되는 것 같은데 현재 16구역에 주민동의율이 한 몇 %정도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고요. 또 예를 들어서 18구역 전농초등학교 문제가 대립 돼 가지고 지금 진행이 스톱된 상태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현재 전농초등학교 교장선생님께서 대지 바꾸는 관계를 반대하시고 또 양보를 안 하시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제 생각도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이쪽 파출소 쪽에 땅이 조금 남아 있는 거를 흡수를 주고 뒤쪽을 18구역으로 집어넣는 과정에서 전농초등학교에서 반대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우리 교장선생님이 진짜 반대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교장선생님께서 학부모 운영위원들, 학부모들한테 가정통신문까지 보내셔 가지고 반대를 하시는데 어떻게 우리 집행부에서 잘 설득을 하셔서 우리 18구역이 빨리 개발이 돼서 주민이 피해가 없도록 이득이 가는 개발이 되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백금산위원장

답변 하십시오.

용대

이용대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이 정성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사항이 있었는데 먼저 답십리16구역 주민동의율은 현재 한 70%정도 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70%가 약간 상회합니다. 상회하고 80%를 받아야지만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저희들한테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목표로 잡고 있기는, 추진위하고도 얘기를 여러 번 나눴습니다만 12월 초에는 그 쪽 추진위 측에서 80% 동의를 받아서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겠노라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간에 그쪽에서도 최근에 상당히 동의율을 올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18구역에 대해서는 아까 김명곤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지만 추진위원장님하고, 저희들도 물론 두어 번 만났습니다마는 학교 교장선생님하고 여러 차례 아주 많은 얘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저께도 추진위원장님을 만나 뵈었는데 어느 정도 그쪽에서도 일부 양보를 해서 많이 진행이 됐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사업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있는 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질문

추가질문정성영위원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추가질문 하십시오

질문

추가질문정성영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7월 1일부로 촉진법이 생겼잖습니까? 그래가지고 용적률을 상향조정할 수 있다는 그런 들뜬 마음을 주민들이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가지고 16구역이나 7구역에 반대하는 분들도 용적률을 300%까지 받네 안 되면 295%, 290% 이런 말이 나와서 들뜬 마음을 가졌었는데 현재 16구역이나 우리 7구역은 거기에 적용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백금산위원장

답변 하십시오.

성영

정성영정성영위원

위원님 추가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7월 1일부터 도시재정비촉진에관한특별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촉진법에 의해서 가는 거하고 지금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문, 휘경 3차 뉴타운 같은 경우는 7월 1일부터 시작한 특별법에 의해서 무조건 거기에 따라야 됩니다. 따라야 되고 1차, 2차 뉴타운, 1차 균형발전촉진지구는 과거에 시행하고 있는 균형발전촉진지원에관한조례,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례로 가는 방법이 있고 특별법에 의해서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안에 답십리16구역, 18구역, 전농7구역, 8구역, 답십리12구역 분들 그리고 균형발전촉진지구에 있는 전농도시환경정비구역 이런 분들을 모시고 한번은 특별법에 대한 거를 저희들이 중요한 사항을 전부 다 발췌를 해주고 특별법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준 바가 있습니다. 해줘서 그 특별법에 의해서 의제처리가 돼서 갈 것이냐 아니면 그냥 현행대로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갈 것이냐 하는 것을 본인들 의사에 맡겼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특별법에 의해서 가면 상당히 손해가 많다, 사업도 늦어지고. 그래서 현행대로 조례에 의해서 가겠노라고 저희들이 의견을 전부 받았습니다. 받고 용적률에 대한 거는 법이나 지금 서울시 조례에서는 어떤 제한을 둔 건 없습니다. 법에서 허용하는, 시행령에서 허용하는 용적률까지 다 주도록 되어 있는데, 높이도 마찬가지고. 서울시에서 지금 3차 뉴타운 같은 경우도 용적률이라든가 높이에 대한 지침이 아직 정확히 안 내려와서 저희들이 건축계획을 수립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2차 뉴타운과 동일하게 높이에 대해서는 평균 15층 이랬습니다만 얼마 전에 서울시 조례가 바뀌어서 16층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용적률은 지구 전체 평균 235%에 최고 240%에 준해서 하지 않겠느냐 하는데 법하고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어떤 지침하고는 항상 달리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간에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했습니다마는 용적률을 300% 준다, 400% 준다, 층수 높이를 40층도 지을 수 있게 하겠다 이런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마는 그거는 전혀 근거 없는 얘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백금산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103 281쪽에서 282쪽까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신재학 위원 질문하십시오.

신재학위원

도시계획과는 업무특성상 예산을 상당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간혹 꼭 해야 하는 사업인데 예산을 많이 들여 업무를 보다보면 주민의 반대에 부닥쳐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2005년도 불용액이 71%나 되고 ’06년에도 아직까지 3%밖에 쓰지 못했습니다. 너무 많이 남고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제외한다손 치더라도 불용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문제는 시설비, 용역비 등 계획취소 되는 업무가 많아서 그런 것 같은데 이 계획을 잘못 세워서 그런 것 아닌지 답변 주시고, 보조사업, 자체사업, 시기 미도래 하였는데 어떤 일이든 연말에 몰아서 업무를 보다보면 업무에 착오가 많을 듯 합니다. 먼저 대비하셔서 예산도 연말에 몰아서 주지 말고 일도 연말에 몰아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 듯 싶어서 지적합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 하십시오.

용대

이용대도시계획과장

신재학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 예산이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은데 2005년도에 230억 6,000여만원 정도가 됩니다, 전체 예산이. 이 중에서 실질적으로 서울시에 답십리 롯데간 도로예산이 한 140억 정도가 여기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들 하는 사업비는 뉴타운 사업하고 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하고 또 지구단위재정비사업이 주로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고, 물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마는 용역사업은 일반공사와 달리 시에 결정권이 있기 때문에 용역기간이 당초 예상했던 것 보다 상당히 길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사고이월까지 시키고 그 해에 불용시켜서 다음 연도에 예산을 재편성해서 쓰는 이런 모순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어떤 계획을 하나 수립하는데는 길게는 한 8년 가까이 걸리고 짧게는 한 3년, 4년 이렇게 걸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도 말이라고 해서 일반공사와 같이 동절기에 몰아서 공사를 하는 게 아니고 이건 계획에 의한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에 대해서 불용이라든가 이런 게 좀 많이 발생이 되는 거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추가질문신재학위원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추가질문 하십시오.

물론

물론신재학위원

과장님 생각은 우리 위원들 하고 좀 틀리기는 하겠지만 일을 추진하다 보면 230억이 적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전체 예산에 비교했을 때는 엄청나게 큰 예산입니다. 금년도에 177억이나 되는데 그 중에서도 282쪽 자체사업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5,000만원이 작년 예산심의 때 1차에서 삭감됐다가 2차에 가서 다시 되살아 난 예산인데 지금 경희대 앞 환경개선사업지구 내 광고물설치 예산이 상당히 부진하고 있죠?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 하십시오.

용대

이용대도시계획과장

신재학 위원님 추가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경희대학 환경개선사업하고 맞물려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을 저희들 과에서 잡았습니다만 집행은 지금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서의 의견을 안 들었기 때문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없다는 거를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질문

추가질문신재학위원

더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추가질문 하십시오.

다면

그렇다면신재학위원

예산 자체를 건축과로 넘겨서 건축과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신지요? 지금 본 위원이 조사한 거로는 그 많은 업소 중에 4건밖에 신청 안 했다는 걸로 조사가 되던데 어떻게 그 정도 가지고 이 예산 5,000만원 다 쓸 수 있겠는지 아시는 대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 하십시오

용대

이용대도시계획과장

추가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2007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이 광고물 정비와 관련된 예산을 건축과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은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104 283쪽에서 284쪽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105 285쪽에서 289쪽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십시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106 290쪽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십시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107 291쪽에서 294쪽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108 295쪽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십시오. 건축과장은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홍정선건축과장

먼저, 건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용석 건축행정담당팀장입니다. (인 사) 김충범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인 사) 김홍태 영선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우건영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백금산위원장

건축과 소관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299쪽부터 348쪽까지 입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연번 102 277쪽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십시오. 임광규 위원 질문하십시오.

광규

임광규위원

불법건축물 양성화 신청건수와 허가처리 내역이 너무나 차이가 많은데 처리가 미진한 이유와 또 건축사 사무소가 지금 처리한 내역을 보면 건수가 세종, 태봉, 아텍에 몰려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이유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 하십시오

정선

홍정선건축과장

임광규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신청건수하고 신고처리 내역이 많이 차이난다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과에 신고접수가 돼서 계류 중인 게 많이 있습니다. 지난 주에도 70건을 심의하고 또 내일 모레도 그 정도 심의 할 것이고요, 그래서 조만간에 한꺼번에 많이 처리 될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설계사무소마다 이렇게 몇 개 설계사무소에 집중된 데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알아본 내용은 없는데요. 아마 몇 개 사무소가 일을 처리하면서, 많은 건을 처리함으로써 신속하게 처리하지 않나 이렇게 예측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저긴……

백금산위원장

추가질문 하십시오

런데

그런데임광규위원

설계사무소마다 돈이 지금 틀리거든요. 처리하는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그거에 대한 것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백금산위원장

답변 하십시오.

정선

홍정선건축과장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그거는 아시는 바와 같이 바깥에 사적인 저기라서 저희들이 크게 깊이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은 못되고요. 지금 이 건수를 많이 처리함으로써 싸게 하는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백금산위원장

추가질문요?

광규

임광규위원

네.

백금산위원장

추가질문 하십시오.

다시

다시임광규위원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번에 양성화 과정에서 구청에서 어느 업체를 지정을 하든가 아니면 건수가 많기 때문에 소비자를 위해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가격을 정해가지고 좀 싸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방법을 이용하면, 지금 돈이 없어서 못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양성화 신청을 하는데. 지금 웬만한 거는 1,000만원 정도 든다 그러더라고요, 설계비하고 과태료 물다 보면 한 1,000만원정도 들어서 양성화시키기가 힘이 든다 그럽니다. 그런 것을 처리해 줄 방안을 좀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 하십시오.

정선

홍정선건축과장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설계비는 1건당 약 150만원에서 200만원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이행강제금이라든가 이런 관계는 깎을 수가 없는 사항이고요, 150만원에서 200만원은 설계비를 좀 저하시킬 수 있는 방법은 아까도 말씀드린 거와 같이 사적인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깊게 관여는 못하지만 정 어려운 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관내 건축사라든지 저기해서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광규

임광규위원

잘 알았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영 위원 질문하십시오.

방금

방금정성영위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걸 파악하기로는요, 일부 특정 설계회사에서 지금 불법건축물 이행금을 내고 있는 가옥주한테 연락이 갑니다. 연락이 가고 찾아가고, 그래서 자기네가 일을 특별히 해줄 수 있으니까 해라, 그러면서 조건이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통 200만원을 달라고 합니다. 200만원을 달라고 하고 됐을 때 얼마를 더 줘라, 그 조건을 겁니다. 그런 상황이 지금 여기에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많이 한 설계회사들. 그랬을 때 많이 한 설계회사들이 설계비나 이런 걸 더 받아서 다른 짓을 한 건지 이런 약간의 의심이 가는 것도 있고요. 아까 우리 임광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분들이 강제이행금 2, 3년 밀린 것을 내다 보면 최하 1,000만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많이 들어가면 1,500, 2,000 들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좀 어려운 사람들은 돈 만들기가 힘들고 그런 상황인데 보통 저희가 건축설계하는데 평당 한 5~6만원 그 정도 드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는데 지금 이 불법건축물 해봤자 작게는 2, 3평, 5평, 10평 이 정도인데 굳이 150만원씩, 200만원씩 받아가면서 강제이행금 내는 서민들의, 예를 들어서 어느 약점을 이용해 가지고 좀 과대하게 받는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설계회사에 무슨 지침을 내려 줄 수는 없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십시오.

백금산위원장

과장님 답변하기 전에 위원님들이 중복질문은 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하십시오.

정선

홍정선건축과장

정성영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임광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와 같이 저희들이 예민한 부분이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다 일리가 있으신 말씀이고, 또 위법을 한 특별건축물 대상 건축주들이 대부분 영세하고 어려운 분들이라는 것도 저희들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어떤 사적인 것에 대해서 깊이 저희들이 관여하기는 곤란한데 아무튼 저희들 나름대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설 위원 질문하십시오.

종설

정종설위원

건축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저도 그것을 몇 건을 했는데 그 설계비가 150에서, 100만원도 해 줄수 있어요,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올 봄부터 그 명단을, 지금 그 명단을 어떻게 알았는지 상명인가, 지금 많이 하는 건축회사에서 다 왔습니다, 보내서. 아까 정성영 위원 말했듯이 다 그렇게 갔어요. 많이 못 한 설계사무실은, 그러니까 건축과에서 그 명단을 줬기에 그 사람들이 알아서 이렇게 한 거지 그것은 뭔가가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이제 오셔서 그렇지, 그런 것이 앞으로 새어 나가지 않도록, 불법건물을 어떻게 압니까, 구의원도 다 모르는데. 그것이 분명히 새 나가가지고 그것을 다 집집마다 했습니다. 해서 되는 것은 뭐 더 추가로 돈을 주라고 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앞으로 건축과장님께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 하십시오.

정선

홍정선건축과장

정종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건축사 회의 등을 통해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교육을 시키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명재 위원 질문하십시오.

명재

이명재위원

건축과장님께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연번 111번에 건축……

백금산위원장

111번은 아직 시작 안 했습니다.

명재

이명재위원

건축강제이행……

백금산위원장

아니, 102번, 나중에 하십시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109 299쪽에서 300쪽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십시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110 301쪽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십시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111 302쪽에서 303쪽까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이명재 위원 질문하십시오.

지금

지금이명재위원

연번 111번에 건축 강제이행금을 여러 동료위원들이 말씀은 하셨지만 저는 여기 보시면 향후대책 쪽에서 체납고지서를 일제 발송한다 그랬는데 체납고지서를 일제 발송을 하면서 문자 메시지도 체납자한테 띄어줬으면 어떨까 하는 걸 하나 묻고 싶고 또 재산압류에 대해서 금액이 적으면 적고 그 형편에 따라서 틀리니까 나눠서 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리고 독려반을 운영을 해서 받아 냈을 때는 그 분들한테 포상을 해주는 방법은 없는지 세 가지만 묻습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 하십시오.

정선

홍정선건축과장

이명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체납고지서 일제 발송하는데 문자메시지도 같이 병행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아주 좋으신 의견을 주셨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고견 주신 것을 그대로 이행해 가지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체납자에 대해서 분납 말씀하셨는데 일부 구청에서는 이것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내용을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곧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독려반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담당자별로 건수별로 다 정해가지고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명재

이명재위원

네.

백금산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112 304쪽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113 305쪽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114 306쪽에서 308쪽까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115 309쪽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정성영 위원 질문하십시오.

성영

정성영위원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에서 여기 보면 동대문구 녹색어머니회에 위탁했다는 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정선

홍정선건축과장

네.

런데

그런데정성영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는 동대문구 녹색어머니회에서 여러 가지 좋은 일도 하시지만 수거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너무 많이 해서 혼자 독식을 한다는 것도 있데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여기에 와서, 예를 들어 광고물을 가지고 오면 약간 구청공무원들이 불친절하다 또 뭐랄까, 쉽게 얘기하면 거지취급을 한다 그런 인상도 받았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일반인들이 해왔을 때 친절하게 대해 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백금산위원장

답변 하십시오.

정선

홍정선건축과장

정성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녹색어머니회에다 위탁을 줘서 수거하고 있는데 저도 매주 화요일마다 하고 있는데 제가 수거하고 있는 3층을 매주 꼭 한 번씩 내려가 봅니다. 녹색어머니회하고 저희 광고물팀에서 같이 혼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녹색어머니회에서 갖고 오는 것은 없고요, 노인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갖고 오는데 저도 좀 그걸 느꼈습니다. 별로 시설도, 그래서 저희들도 가서 의자도 더 배치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더 친절히 해서 다시는 이런 말이 안 나 올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용 위원 질문하십시오.

태용

김태용위원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추진현황에 보상금현황 도표를 보면 2004년, 2005년, 2006년 해가 거듭 할수록 예산액과 집행액이 감소되고 또한 2005년도에는 800만원이 잔액이 됐고, 2006년에 600만원이 잔액이 됐습니다. 어떠한 근거에서 이렇게 집행이 된 겁니까?

백금산위원장

답변 하십시오.

정선

홍정선건축과장

김태용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예산액 8,000만원 전액을 다 집행했고요, 2005년도에는 저희들이 8,000만원의 불용액을 남겼습니다. 저희들이 운영을 좀 잘못 했고요, 2006년도에는 여기 6,000만원 잔액이 있지만 이것은 올해 오늘이 마지막이었는데요, 이게 집행만 안 했을 뿐이지 이번에 불용액은 없게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올해는 없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116 310쪽에서 323쪽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정성영 위원 질문하십시오.

지금

지금정성영위원

연번 116 장기 미사용승인 건축물 건에 대해서 해소방안으로 2007년 2월 8일까지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처리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홍보해 가지고 22건을 처리했는데 나머지 24건 정도는 가옥주가 안 해서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무슨 하자가 있어서 못하는 겁니까?

정선

홍정선건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류 중인 게 많이 있습니다. 심의과정이라든지 직원 검토과정이 많이 밀려있습니다. 그 속에 많이 포함되어 있고요, 개중에는 신청을 안 해서 그런 게 있는 데 그거는 저희들이 개별로 담당자를 지정해서 저희 직원들이 일일이 방문해서 마지막으로 독려를 할 예정입니다.

백금산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곤위원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김명곤 위원 질문하십시오.

김명곤위원

건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미사용승인 장기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을 한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82년도에서부터 지금까지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장기적으로 미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현재 과태료는 전혀 부과가 안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과태료가 부과가 된다면 연별로 어느 정도 몇 %씩 인상이 되어서 부과가 되는지 밝혀 주시고요. 그 다음에 건축과에서는 장기 미사용승인자에게 매년 경고조치라든지 사용승인을 받으라고 독촉을 하는지 밝혀 주시고요. 이 분들이 사용승인을 못 받는 데는 나름대로 건축법이 위법이 되어 있으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 양성화 기간동안에 이런 장기 미사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용승인을 해 줄 수 없는지 그 부분을 좀 밝혀 주십시오.

백금산위원장

답변 하십시오.

정선

홍정선건축과장

김명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과태료 이행강제금이 ’92년도 6월에 신설됐습니다. 그 전에는 과태료였는데요, 그 전에 위반됐던 것은 과태료 부과가 되겠고요. 그러니까 ’92년도 6월 이전에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먹이지를 못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과태료로 끝나는 것이고요, 두 번째 과태료가 인상이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기존에 과태료 나간 것은 그대로고요, 이행강제금은 과표에 따라서 매겨지기 때문에 매년 지가상승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계속 금액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매년 이런 분들한테 경고조치라든지 이런 걸 하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주기적으로 1년에 몇 번씩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장기 미준공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담당자들을 지정해서 이번에 마지막으로 건축주들을 찾아 뵈서 안내를 하고 독려해서 장기미사용 승인 건수가 줄어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재 위원 질문하십시오.

지금

지금이명재위원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안내를 하고 독려를 했을 경우에도 안 했을 경우에 그 뒤에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우리가 제일 없으면 안 되는 것이 전기하고 수도인데 그 무기를 쓰실 수도 있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 하십시오.

정선

홍정선건축과장

이명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아주 예리하게 질문하셨는데요, 그 전에는 우리가 위법건축물에 대해서 전기라든지 수도에 대해서 한전이나 이렇게 공문을 보내서 협조를 한 그런 적도 있습니다. 이것은 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기초적인 어떤 저기가 있기 때문에 그건 좀 과한 저기라 해서 약간 지양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현재는 전기, 수도를 급수라든지, 단전 이런 것을 못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백금산위원장

추가질문 하십시오.

질문

추가질문이명재위원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82년부터 이렇게 계속 강제이행금을 내고 계속해서 버틴다는 것은 우리가 더 알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자꾸자꾸 가다보면 누가 이기느냐 이렇게 기싸움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런 부분을 이행금만 부과하고 계실 건지 그 기간을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 하십시오.

정선

홍정선건축과장

이명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속되는 저기 때문에 이번에도 정부에서 특정건축물양성화 처리방안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많이 해소가 되겠고요, 그것은 솔직히 답변이 궁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런 게 계속 사회문제화 돼 버렸기 때문에 옛날 1982년도인가 ’83년도에 1차적으로 특정건축물양성화가 있었고요, 이번에 이러한 사회적 여론때문에 또 이런 특정건축양성화가 이번에 있는데요, 딱히 이것의 테두리에 들어오지 않는 다른 위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117 324쪽에서 327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임광규 위원 질문하십시오.

광규

임광규위원

위법건축물 과태료부과 징수내역 및 처리대장 제출의 내역을 보면 철거신고 지연이라고 해서 금액이 30만원, 5만원, 10만원 있는데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백금산위원장

답변 하십시오.

정선

홍정선건축과장

임광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건축허가를 득하고 건물을 짓게 되려면 건축물을 헐어야 되는데 그 전에, 착공 전에 저희들한테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신고를 안 한 상태에서 건물을 헐게 되는 경우에 저희들이 과태료를 매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 조례로 해서 30만원 이하에서 규모별로 금액을 매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추가질문 하십시오.

러면

그러면임광규위원

결과적으로 소멸신고 누락입니까?

정선

홍정선건축과장

그러니까 착공 전에, 멸실 전에 신고를 먼저 하고서 멸실을 해야 되는데 신고없이 멸실을 했을 때.

백금산위원장

추가질문 하십시오.

제가

제가임광규위원

알기로는요, 지금 이런 게 다 무허가 건물입니다. 무허가 건물에 증축허가를 득하지 않고 집을 지었다가 누가 신고를 하면 그 집을, 먼저 집이 있었는데 그 집을 신고를 하지 않고 계속 늘려서 몇 채가 있었을 때 증축허가만 내서 계속 지은 겁니다. 그런 것이 지금 제기동을 보니까 몇 군데가 나왔는데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백금산위원장

답변 하십시오.

정선

홍정선건축과장

임광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가 숙지를 다 못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 맞는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규

임광규위원

예, 검토해 보십시오.

백금산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118 328쪽에서 332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330쪽 불법 위법건축물 현황이 이 부분에 나왔는데 회기동 고황재단하고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대한예수교 장로회 이런 쪽으로 나왔는데 연면적으로 보니까 상당히 위반 면적이 큽니다. 7,000㎡, 3,000㎡ 보통 1,000㎡ 이상씩 나오는데, 특히 회기동에 고황재단이라면 경희대 같은데 경희대 이쪽은 사실 주민들하고 경희대, 경희의료원하고의 여러 가지 상권이라든지 동네 자체를 경희대가 또 경희의료원이 많이 위축을 시키고 있다 이런 쪽으로 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경희의료원 쪽에 불만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료를 다시 보니까 위법 자체를 주민뿐만 아니고 우리 동대문 구청을 우습게 보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경희의료원 쪽에 고황재단 쪽에다 어떻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있으며 또 이 사람들은 어떻게 시정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이 부분의 위법에 대해서 상세 자료를 본 위원장한테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고황재단 쪽에 주차장을 건립을 하고 있거든요. 주차장건립도 어떠한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하고 있는지 좀 검토해 주시고, 지금 제가 사회복지공부를 하고 있는데 우리 대학교에 가면 장묘 쪽으로 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희의료원에 장례식장 자체가 위법건물이다, 동대문구청에서 뭘 하고 있느냐 그렇게 물을 때 얼굴이 화끈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 본 위원장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상세자료 제출 바랍니다.

정선

홍정선건축과장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희의료원뿐만이 아니고 우리 서울시 내에 있는 대부분의 장례식장이 그런 딜레마에 빠져있습니다. 장례식장이라는 것은 일반주거지역에 있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은 면밀히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시정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까?

정선

홍정선건축과장

제가 아직 그 사항을 파악을 못해가지고요.

백금산위원장

그럼 따로 본 위원장한테 자료를 제출하면서 설명 좀 바랍니다.

정선

홍정선건축과장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119 333쪽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현재 자료가 조금 잘못 됐습니다. 연번 120은 토목과 소관 사항입니다. 연번 121 337쪽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122 338쪽에서 339쪽까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123 340쪽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124 341쪽에서 342쪽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125 343쪽에서 344쪽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신재학 위원 질문하십시오.

각종

각종신재학위원

광고물 허가·신고 불법광고물 단속 실적을 보면 단속 실적이라든가 뭐 통계를 내어 놓은 것은 참 많습니다. 많고,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지난 9월 29일 날 구정질문도 했었습니다만 우리 구의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정말 의지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건축과에서 지금 그냥 지나가는 것으로 보고 또 불법광고물이 있구나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지나가는지는 모르겠는데 건축과에서, 특히 장안동 대형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해당 팀장이 저에게 와서 “내년에는 뭔가 한번 보여 주겠습니다.” 하고 약속도 했습니다만 정말 내년에 어떻게 보여주려는지 제가 참 궁금합니다. 궁금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의 특별한 고견을 듣고 싶어서 지난번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짚고 넘어갑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 하십시오.

정선

홍정선건축과장

신재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9월 29일 날도 그런 비슷한 질문을 하셨고요, 또 지금 질문하신 게 진짜 건축과에서 의지를 가지고 광고물을 단속하고 있는지 염려스럽다는 말씀이신데요. 저번에 위원님하고 상의를 해서 저희들이 구청장님 방침을 같이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2007년 1월 1일부터는 우리가 준비를 해 가지고 주민하고 같이, 주민하고 구의회 의원님들하고 건물주, 점포주, 광고업자가 같이 참여하는 그런 민간정비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희들이 최대한의 노력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노력 하겠습니다.

질문

추가질문신재학위원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추가질문 하십시오.

지금

지금신재학위원

말씀하시는 것은 실질적으로 광고물 환경정해서 조금 더 확대하는 것 그걸로 보여지는 것 밖에는 안 됩니다. 지난 2003년도에도 장안동에 불법광고물 확대정비 거리라고 해서 했습니다만 사실 아무 효과가 없고요, 팀장하고 깊은 얘기도 했고 내년에 어떻게 어떻게 하겠습니다 해서 하여튼 열심히 정말 불법광고물이 사라질 수 있는 거리로 만들어 주라고 본 위원이 참 많은 얘기도 했습니다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또한 건물 내에서야 어떤 일을 하더라도 바깥에서 보기에는 정말 깨끗한 거리로 보여질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마 건축과에서 상당히 민원에 시달릴 소지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의지를 갖고 단속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하나 부탁드린다면 본 위원이 그때 조사한 바로는 장안동뿐만 아니라 우리 동대문구 26개동 전체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그런 단속이 되지 않도록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 하십시오.

정선

홍정선건축과장

신재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질문 받기도 두렵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힘들지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126 345쪽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정성영 위원 질문하십시오.

성영

정성영위원

과장님 지난번 9월 29일 날 제가 삼성홈플러스 주차장 진입로 문제로 우리 청 동대문구청 앞에 교통체증에 대해서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제가 계속 보고 있는데 교통체증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삼성홈플러스에서 차가 많이 나올 때나 아니면 삼성홈플러스에 입고되는 물건을 싣고 온 차량들이 구청 앞에서 불법주차를 하고 있을 때는 항상 차가 밀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구정질문 한 다음에도 계속 시정이 잘 안 되고 있는데 불법주·정차는 교통지도과에서 시정을 하면 될 것이고, 근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삼성홈플러스 이용객이 늘고 주차장에서 출차하는 차량이 늘었을 때는 계속 교통체증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면 주차장 진출입 문제가 잘못 설계됐다고 판단이 되는데 우리 건축과장님은 향후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 계획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 하십시오.

정선

홍정선건축과장

정성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월 29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이후에 저희들이 삼성홈플러스 관계자를 세 번 건축과로 불렀습니다. 우리가 민간 건축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없지만 이렇게 불편을 겪고 또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쪽에서 답변은 전체적으로 교통, 자기네 내부 순환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랍니다. 그래서 진·출입을 뒤에서 다 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그런 식으로 검토 중이라고 세 번 저희들이 건축과로 불러서 얘기를 했을 때 그렇게 답변을 하고 있는데 어저께도 한번 들어왔었는데 아직 확정은 안됐지만 지금 검토 중에 있다고 합니다, 교통체계 개선을 하려고 내부에서.

백금산위원장

추가질문 하십시오.

변을

답변을정성영위원

잘 들었는데요, 지금 검토가 몇 달씩, 1년씩 계속 끌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담당 건축과장님께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방향을 찾아서 여기 지나는 동대문 구민이나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께 불편함이 없도록 실행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간단하게 답변 하십시오.

정선

홍정선건축과장

정성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더 저기한 책임자를 불러서 확답을 받는 식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이명재 위원 질문하십시오.

성영

정성영이명재위원

위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9월 29일부터 지금 세 차례나 담당기관에서 들어왔다고 그러는데 조속한 시일 내 보다는 이제는 2007년 1월이 되면 구정이 되지요. 그러면 그때 가서 우리 주민이 교통체증 때문에 굉장히 힘든 꼴을 당하는 거는 불 보듯 뻔한 일이죠. 그에 즈음해서 우리 건축과에서는 언제까지 해결을 하라고 일단 공문을 보내시는 게 어떤지 거기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속한 시일 내 가지고는 얘기가 안 될 것 같습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 하십시오.

정선

홍정선건축과장

이명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삼성홈플러스 주차장 진·출입 관계는 이게 사건물이기 때문에 여기도 저희들이 접근하는데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을 위반했다든지, 건축법을 위반했다든지, 아니면 다른 법을 위반하면 저희들이 당연히 공문이라든지 어떤 공권력을 동원할 수 있는데요, 지금 그런 사항은 못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냥 관계자를 불러서 납득할 수, 그 분들도 납득은 합니다. 우리들이 얘기하는 거를 다 수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공문을 보내기에는 조금 행정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만

하나만이명재위원

묻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질문하십시오.

자꾸

자꾸이명재위원

안 되는 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우리는 기관에서 하는 건 솜방망이다 이런 식으로 그냥 비켜만 가는 거로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건 아니다라는 거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방법으로, 제가 물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해보시면 어떨지 그 부분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 하십시오.

정선

홍정선건축과장

이명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저희들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문을 작성해서 공문으로 그 회사에다가 권장 내지는 그런 공문을 띄우겠습니다.

명재

이명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127 346쪽에서 347쪽까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128 348쪽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이명재 위원 질문하십시오.

도로

도로이명재위원

무단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해 주시고, 향후 이렇게 불법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뭐 이제는 말씀을 드리면 ‘상위법이 그렇다, 조례가 그렇다’ 그러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해소할 수 있는 건지 그 방법까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 하십시오.

정선

홍정선건축과장

이명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로 무단점유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유동광고물에 대해서는 수거 및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고요, 고정광고물에서는 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태료 부과라든지 이행강제금도 사실 금액적으로 꽤 많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불이익 가는 것은 맞고요, 그런데 아무튼 그것이 어떤 경제적인 불이익을 앞세워서 불법광고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여러 가지 각도로 노력하겠습니다.

다려

기다려이명재위원

보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신재학 위원께서 연번 112 304쪽에서 질문 한 가지만 과장님께 한다고 합니다. 신재학 위원 간단하게 질문해 주십시오.

나간

지나간신재학위원

연번 다시 질문하게 돼서 죄송합니다마는 감사가 감사인 만큼 질문하겠습니다. 건축사 잘못으로 업무정지 기간 중 그 건축사 관리하던 개인감리, 관공서건설감리 등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 주시고요, 표현을 좀 심하게 한다면 악덕건축업자, 상습적 위반증축, 남의 땅에 고의적으로 침범, 가구수 불법증가 등 앞으로 특별관리 대상으로 묶어 관리할 수 있는, 건축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관리할 수 있는 생각은 없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 하십시오.

정선

홍정선건축과장

신재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건축사가 잘못을 해서 영업정지를 받았을 때 진행하고 있던 사업은 어떻게 하냐는 그런 질문이셨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진행하고 있던 거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업정지를 하게 되면 ‘내가 뭐 뭐 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라고 신고를 하게 되면 그거는 계속해서 진행할 수 있게끔 지금 법에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상습적인 악덕업자, 악덕건축자죠. 위반도 그냥 어쩔 수 없이 생긴 위반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하는 위반, 남의 땅을 침범한다든지, 가구수를 증가시킨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앞으로의 관리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건축사 조치에 보면 가중처벌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강하게 하고 또 저희들이 수시로 불러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추가질문신재학위원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추가질문 하십시오.

지금

지금신재학위원

여기 답변서에 나와 있지만 가구수 증가라든가 또 지하가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정말 지하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상으로 올라왔다든가 정말 건축사로서는 해서 될 일이 아닌 걸 했을 때에 행정처분을 보면 업무정지 1개월 이 정도고 또 발코니 일조권 접촉하면, 사실 발코니는 좀 하다보면 나가는데 그런 것도 똑같이 업무정지 1개월 정도 줬는데 물론 법에 의해서 행정처분은 하셨겠지만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형평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뒷장 연번에도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주택을 예를 들어 3세대를 5세대로 불법설계 해주고 건축주는 불법건축물이 되고 이런 경우가 건축사가 해주지 않으면 절대로 이렇게 이루어 질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러다 보면 원인발생을 건축사가 해준 거나 똑같습니다. 이런 거를 특별관리를 해서 앞으로 건축사가 이런 걸 한 번 두 번 연속했을 때는 허가취소까지도 갈 수 있는 법이 없다면 상위법에다가 건의를 해서라도 이런 악덕업자가 생겨나지 않도록 좀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 생각하는데 담당 과장은 어떠신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 하십시오.

정선

홍정선건축과장

신재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게 다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건축사가 현장관리를 철저하게 또 자주 나가서 관리하게 되면 이런 경우가 줄어들거나 없어집니다. 대부분이 가구수 증가라든지 지하층 설계변경 같은 경우, 지하층 노출 같은 것은 지하층을 팔 때 상주해서 하게 되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데 지금 지적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처벌도 강화할 뿐만이 아니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건축사 교육을 특별히 하고 또 자꾸 그렇게 하는 건축사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신재학위원

마지막으로 추가질문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간단하게 추가질문 하십시오.

지금

지금신재학위원

서울시 실정이 지하주차장 좀 확장한다고 해서, 물론 법에는 좀 어긋나겠습니다마는 주차 한대라도 더 늘일 수 있도록 해주는 거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좀 전 질문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경징계와 중징계를 확실하게 구분하셔서 앞으로 이런 일에 대처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앞으로 우리구가 건축사로서의 어떤 불법이 일어나지 않도록 건축물 불법은 모든 원인이 건축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보면, 아마 담당 과장님도 그걸 이해할 겁니다. 본 위원도 이해하고 우리 모든 위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담당 과장님께서는 건축사들 관리를 확실하게 하셔서 앞으로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런 설계는 나오지 않도록 특별히 강구대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간단하게 답변 하십시오.

정선

홍정선건축과장

신재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하겠습니다. 오늘 질문을 계기로 해서 저희들이 조만간 건축사 회의를 한 번 해가지고 오늘 강도 높게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충분히 전달하고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깐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57분 감사중지

17시58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5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