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대식 의원 5분자유발언
명남
김명남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정례회 회기중 자치기획위원회 제6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 중부민원출장소 - 기획관광국(정보통신과, 투자유치사업소)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중부민원출장소하고 기획관광국에 정보통신과, 투자유치사업소 예산 심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중부민원출장소 소장님 제안설명 안 해도 되죠?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간부들 소개만 하고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김종명중부민원출장소장
저희 중부민원출장소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김재승 민원봉사담당입니다. 윤경희 세무민원담당입니다. 이창선 지적관리담당입니다. 임영용 지적민원담당입니다. 방철희 토지정보담당입니다. 김석인 통신전산담당입니다. 권준동 청사관리담당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자리에 앉아 계시고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세입이 88, 103이 있습니다. 민원서류 발급 수수료죠. 103페이지입니다. 과태료입니다. 세출 102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한꺼번에 봐버리죠.
명남
김명남위원장
예. 쭉 같이 보십시오. 1025페이지에서 35페이지
덕수
김덕수위원
위원장님
명남
김명남위원장
김덕수위원님
덕수
김덕수위원
지금 정원이 몇 명입니까?
종명
김종명중부민원출장소장
37명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앞에 시간외 근무수당 초과분이 5급부터 10급 기능직까지 있는데요 다 더하면 36명인데
종명
김종명중부민원출장소장
현재 36명입니다. 1명이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37명입니다만 현재 근무는 36명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면 그 뒤에 사기진작비 37명 업무추진비 37명은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종명
김종명중부민원출장소장
정원이 37명이기 때문에 37명으로 곧 충원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정원이 3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화단 조경 1028페이지요 전정 인부임하고 청원경찰 수당문제는 어떻게 하죠? 청경이 해수부 청경은 없습니까?
종명
김종명중부민원출장소장
해수부는 저희들이 청경이 별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당초에 중부민원출장소로 해서 청사관리가 별도로 있었을 때 청원경찰이 3명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여서청사하고 돌산청사 관리를 하면서 청원경찰 그대로 인계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중부민원출장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30페이지요 돌산청사 위탁관리비 전기 대행료 이것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전기담당 누가 청사 관리계에 없을까요?
종명
김종명중부민원출장소장
지금 안전관리 수수료 말씀을 하십니까?
덕수
김덕수위원
연간 위탁대행 수수료
종명
김종명중부민원출장소장
돌산청사가 1000키로 미만으로 계약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덕수
김덕수위원
여서는 몇 키로고요?
종명
김종명중부민원출장소장
여서는 600키로 미만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진즉부터 얘기했던 부분인데 청사 전기를 사용량이 적으니까 용량을 다운해서 계약을 해 가지고 다시 쓰게 되면 증설시키면 된다고 시설이 충분히 되어 있으니까 계속 4년 내내 이렇게 올라오네요? 한번 검토 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명
김종명중부민원출장소장
검토하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차성업위원님
성업
차성업위원
1030쪽에 토지거래 허가제 관련 신고 보상금 그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종명
김종명중부민원출장소장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중부민원출장소에서는 박람회 개최후보지인 공화, 덕충, 수정동 지역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가 나가고 있습니다만 목적대로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때는 그때는 저희들이 고발이 들어왔을 때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도록 금년에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건당 50만원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만일을 몰라서 예산에 계상해 놨습니다.
성업
차성업위원
처음 시작한 것입니까?
종명
김종명중부민원출장소장
보상금 제도가 금년에 생겼습니다.
성업
차성업위원
그리고 31쪽에 실·과·소 전화기 구입 그랬는데 전화기가 없었습니까?
종명
김종명중부민원출장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전화기가 있습니다만 전화기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후된 전화기나 갑자기 고장난 전화기가 있으면 교체해 주기 위해서 미리 구입을 해 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업
차성업위원
예상으로
종명
김종명중부민원출장소장
그렇습니다.
성업
차성업위원
40대가 고장이 나면 40대 살 수 있도록 예상으로
종명
김종명중부민원출장소장
여서청사하고 돌산청사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그 정도로 구입해야 될 것으로 보고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미리 사놓겠다
종명
김종명중부민원출장소장
그렇습니다. 갑자기 고장나면 교체를 해줘야 되니까
명남
김명남위원장
미리 80대를 사 놔
종명
김종명중부민원출장소장
40대입니다. 합해서 80대입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발신자 표시 이것은 별도 아니에요?
종명
김종명중부민원출장소장
전화기가 다릅니다. 발산자 표시가 있는 전화기가 있고 일반 전화기가 있고 그렇습니다만
명남
김명남위원장
그래서 80대 아니냐고
성업
차성업위원
80대를 현금으로 예치해 놓는 것이 아니라 전화기를 구입해서
명남
김명남위원장
그때그때 교체하는 거예요? 80대를 사놓고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종명
김종명중부민원출장소장
미리 사놓고 고장이 나게 되면 그때 갑자기 교체해 주라 그러면 그때그때 구입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구입을 해놓고 나서 하는 것으로
성업
차성업위원
보통 가정에서는 전화 그러면 수리도 하거든요. 전혀 수리는 안하고 바로 그냥
종명
김종명중부민원출장소장
전화기가 워낙 많다 보니까 오래된 전화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수리가 가능한 것은 바로 수리가 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는 것은 교체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성업
차성업위원
지금까지 수리 몇 대나 해보셨습니까?
수리를 하실 때 자체적으로 하십니까? 안 그러면 전문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관리 전화 대수가 몇 대입니까? 토탈
800명이나 근무하고 있습니까?
정빈근위원
800명이 근무합니까? 중부민원출장소가
덕수
김덕수위원
직원이 거즘 한 600명 정도 되죠? 한 500명 정도 됩니까?
명남
김명남위원장
또 질문 있습니까? 차위원님 질문 마쳤습니까?
성업
차성업위원
예.
명남
김명남위원장
이기동위원님
기동
이기동위원
소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저는 기타직 보수하고 일시사역인부임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하고 재료비 관계에 대해서 토탈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일시사역인부임에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보조 인부임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명
김종명중부민원출장소장
지금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은 한시법으로 해 가지고 금년 1월부터 내년 말까지 2년간 저희들이 한시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중부민원출장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구 여수시 지역과 돌산, 남면, 화정 섬 지역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그때 특촉법이 있었습니다만 옛날에 특촉법을 활용을 많이 해 가지고 등기를 해야 되는데 아직 못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통 하루에도 5, 60건씩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규직들이 앉아서 전체를 카바하기가 벅찬 것 같고 그래서 금년에는 특촉법 인부를 한 사람으로 해 가지고 했었습니다만 내년에는 마무리가 되는 해가 되어 가지고 아무래도 한 사람 더 있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있어서 최소한도 2명 정도는 해야 되겠다 그래서 2명을 요구를 해놨습니다. 저희들 특촉법이 성격이 옛날에 있던 특촉법과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 일일이 보증인들이 보증을 해 가지고 보증서를 첨부해서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오더라도 다시 현장 확인을 담당 직원이 가서 일일이 확인을 다시 해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촉법 생기면서 보완된 절차가 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 달라진 것은 그전에는 보증인들이 보증을 했으면 그 내용 그대로 공고 해 가지고 공고 2개월 끝나면 바로 확인서 발급이 됐었습니다만 이번에 달라진 것은 상속자라든지 전소유자가 사망했을 때 해당되는 상속인한테 저희들이 일일이 호적이나 주민등록 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해 가지고 통보를 일일이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력이 엄청나게 많이 소모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특촉법 보조 인부를 두 사람 정도는 있어야 안 되겠냐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잠깐요. 저 뒤에 분들은 민원실 분들이오? 민원실 분들 가세요. 말씀하십시오.
기동
이기동위원
제가 말씀드리 싶은 것은요. 이분들이 현재 1명이 있습니까?
종명
김종명중부민원출장소장
그렇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
한 명이 더 필요하다 싶어서 1명을 추가로 증원한 것입니까?
종명
김종명중부민원출장소장
현재 업무량으로 봐서는 2명 3명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동
이기동위원
이분들이 보니까 280일 근무네요?
종명
김종명중부민원출장소장
그렇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만 정확하게 두 명이 왜 필요한지 소장님은 광범위하게 말씀하셨는데 핵심적인 루틴 업무 이분들이 일일이 현장 가 가지고 특별조치법을 하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들어온 것에 대해서 정리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종명
김종명중부민원출장소장
자료정리를 이 사람들이 해 줘야 합니다.
기동
이기동위원
한 달에 몇 건 들어오는데요?
종명
김종명중부민원출장소장
지금 하루만 해도 보통 일정치는 않습니다만 보통 평균 50건 60건씩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
그렇습니까?
종명
김종명중부민원출장소장
예.
기동
이기동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번 특별조치법이 옛날하고 틀려 가지고 서류를 친인척까지 다 받아오게끔 하거든요. 말로는 부동산 특별조치법인데 실효성에 대해서 별로 한 사람이 없는데 소장님께서 50건 60건 얘기하는데 그 자료를 줘보십시오.
종명
김종명중부민원출장소장
예.
기동
이기동위원
그러면 1청사 민원지적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종명
김종명중부민원출장소장
그쪽에는 구 여천시 쪽하고 관리하는 지역이 안배를 해서
기동
이기동위원
거기도 일시사역인부가 있어요?
종명
김종명중부민원출장소장
있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물론 인제 3려가 통합이 되었지만 구 여천시 구 여수시 나눠서 하는데 이 업무는 어차피 모아서 같이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종명
김종명중부민원출장소장
관리하고 있는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기동
이기동위원
관리는 틀리게 하는데 결국은 한 군데서 특별조치법에 대해서 한 군데로 묶어야 될 것이 아니에요.
종명
김종명중부민원출장소장
아니죠. 저희들이 받은 것은 저희들이 처리해 가지고 공고를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
하는데 결국은 특촉법의 대상자는 하나의 안건으로 되어야지 돈이 틀리다고 해서 따로 나누는 것은 아니잖아요?
종명
김종명중부민원출장소장
그렇습니다. 업무만 저희들이 취급하고 있죠. 분류해서. 저희들 지역이 업무량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어차피 제가 말씀드린 것이 한 가지 칩으로 묶고 싶다는 이야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항상 업무는 실과에서 해요. 결국은 누가 없어 취합하는 사람이, 여수시 일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취합을 해 줘야 되거든요. 연구를 한번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우편 요금이라는 것이 13백만원이라는 돈이 들어왔거든요. 부동산 소유권 이전 특별조치법 우편료 이 내용은 뭡니까?
종명
김종명중부민원출장소장
아까 설명을 조금 드렸습니다만 금년에 실시되는 특촉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대장상 기재되어 있는 소유자가 사망했을 경우나 전매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상속 권한이 있는 사람이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등록 자료나 호적 자료를 통해서 일일이 자료를 색출 해 가지고 그 분들한테 통지를 일일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현재 대장상 소유자가 A라는 분인데 A라는 분의 상속자가 10명된다면 열 분한테 전부 통보를 보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편료가 이렇게 많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
지금 특별조치법이라는 것은 이렇게 상계 처리가 안 되다가 자기들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소장님이 어떻게 일일이 대상자를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대해서는 원인자 부담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특촉법에 대해서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소장님이 다 파악을 하고 계세요? 5천 건을
종명
김종명중부민원출장소장
그것이 아니고요. 신청이 들어온 분에 대해서
기동
이기동위원
이것이 내년도 예산이에요. 신청을 벌써 5천 건을 받아놨습니까?
종명
김종명중부민원출장소장
현재 들어올 것으로 보고 현재 들어오고 있는 추세를 봤을 때 계속 들어올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하는 것이죠.
기동
이기동위원
그러면 현재 특촉법 대상자가 결국은 몇 천명이라고 나와있어요. 모르시잖아요?
종명
김종명중부민원출장소장
이위원님이 잠깐 제가 설명을 잘 못 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릴랍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것은 접수가 된 건에 대해서 상속 권한이 있는 분들한테 전부 저희들이 자료를 발췌 해 가지고 일일이 통보를 해 드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신청이 들어온 건에 대해서 예상 건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전에는 이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소장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이미 5천 건이 접수가 되었어요? 소장님 방금 설명한 대로 한다면
담당
담당
예.
기동
이기동위원
접수 된 것이
담당
담당
5천 건 됩니다.
기동
이기동위원
그러면 특촉법이 내년까지인데 5천 건 접수가 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된 것은 어떻게 합니까?
종명
김종명중부민원출장소장
내년에 업무를 추진하다가
기동
이기동위원
여기에 대해서 올해까지 하시오 하고 기간을 공고를 했어요?
종명
김종명중부민원출장소장
저희들이 이렇게 합니다.
기동
이기동위원
기간 공고를 했냐 그 말이에요?
종명
김종명중부민원출장소장
아닙니다. 그런 것은 절차에 의해서
기동
이기동위원
그러면 무슨 근거로 5천 건으로 해 놨냐 하는 것입니다.
종명
김종명중부민원출장소장
저희들이 예상해 가지고 들어올 것으로 보고 현재 들어오는 업무량을 예상해서 내년에 그 정도 들어올 것으로 보고 계상을
기동
이기동위원
지금 소장님 말씀이 자꾸 이원화가 되시거든요. 금방은 뒤에 계장님이 접수를 5천 건을 받았다 소장님은 제가 질의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예상하는 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종명
김종명중부민원출장소장
내년 업무량에 대해서는 예상해서 해 놓은 것이다는 것이죠.
기동
이기동위원
확실히 얘기하십시오. 계장님은 5천 건이 들어와서 이것을 잡았다 그랬죠?
종명
김종명중부민원출장소장
금년에 들어온 것이 그렇고
담당
담당
금년에 들어온 것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종명
김종명중부민원출장소장
내년에도 그렇게 들어올 것으로 보고 예상해서 요구했다 그 말씀입니다.
기동
이기동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특별조치법이 유명무실하다는 소리를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전체적으로, 왜 그러느냐 하면 옛날 같은 경우에는 특별조치법 자체가 애매한 부분 상속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하는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가족들 친인척 안 받아오면 안 해줘요. 5천 건 얘기를 하는데 5천 건에 대한 자료를 좀 준비 해 주십시오.
종명
김종명중부민원출장소장
저희들 접수한 실적을 갖다 드리겠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
그래서 향후도 내년에도 5천 건이 될 것이다
종명
김종명중부민원출장소장
예. 예상을 하고 요구를 했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효율적으로 저는 나쁜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특별조치법 우편금이다 그래서 과연 이것을 홍보 차원에서 하는 것인지 들어오는데 그 사람들 했어요 이미 알고, 말이 안 맞는 것이 그 사람들이 이미 해 주시오 하고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별도로 여기서 우편을 보내요?
종명
김종명중부민원출장소장
여기 우편료는 아까 제가 설명을
기동
이기동위원
압니다. 향후 보낼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분들이 특별조치법에서 접수가 되었으니까 5천 건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담당
담당
우편 내용관계는 특정인이 발급확인 발급신청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자료조사를 해 가지고 사실조사 현장조사까지 한 다음에 제적등본 사망하신 분에 대한 제적등본확인 내지는 살아있는 분의 호적등본 확인을 조회를 해 가지고 한 필지 당 그 상속인들이나 이해관계인이 열사람도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전부다 통보를 해 가지고 자, 이 분이 확인서 발급을 신청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이의가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대한 우편 통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고 이의가 있는 사람은 들어와서 이의신청을 하시고 없는 사람은 그 기간 공고기간 내에 없으면 그대로 끝나는 것입니다. 공고 끝나는 그 다음 날 바로
기동
이기동위원
잠깐만요.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 일일이 집안으로 우편을 보낸다는 것이죠?
담당
담당
그렇습니다.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청하십시오 통보가 아니고 거기에 대한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상속인들 이해관계인들
기동
이기동위원
이해관계인 확인
종명
김종명중부민원출장소장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명남
김명남위원장
됐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
그 다음에 환경복지국 사무실 전기요금은 여기에서 정리를 해 주세요.
종명
김종명중부민원출장소장
저희들이 영선관리를 여서청사, 돌산청사, 환경복지국 청사 세 군데를 영선관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
거기에 시설비하고 운영비가 있는데 전기요금만 여기서
종명
김종명중부민원출장소장
전기요금은 별도로 부담하도록 그렇게 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
전기요금만, 나머지 시설은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종명
김종명중부민원출장소장
총괄계약은 재산관리 부서하고 계약이 되어 있고 전기요금은 매월 사용량만 부과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
그리고 재료비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해주십시오.
종명
김종명중부민원출장소장
재료비는 포괄적으로 말씀드려서 청사관리에 전체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미리 부속이라든지 필요한 부품을 사놨다가 그때그때 수시로 점검하고 교체하고 그런 부분에 재료비가 사용되겠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
작년도 예산 얼마였죠? 재료비 계상 총액이
종명
김종명중부민원출장소장
작년도 예산이 약 1천만원 정도됩니다.
기동
이기동위원
약 1천만원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23백이라는 것은 어떤 자료 근거가 있어서 올리신 것입니까?
종명
김종명중부민원출장소장
재료비도 어떤 특별한 정확한 자료근거보다는 그때그때 마다 발생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기동
이기동위원
작년에는 1천만원 발생이 되었는데 올해 해 보니까 23백 발생이 될 것 같다
종명
김종명중부민원출장소장
예.
기동
이기동위원
이런 부분도요 가급적 소장님께서 워낙 열심히 일을 하시고 워낙 열심히 하신 줄 압니다만 부서운영 총액계상도 어느 정도는 근거가 나오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작년에 1천만원인데 배가 올랐을 때는 적어도 설명하실 때는 이 정도로 해서 이렇게 해서 배가 필요하다 이렇게 조금 자료라도 준비해 가지고 설명을 해 주시면 좋지 않냐라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종명
김종명중부민원출장소장
알았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
이것 부서 총액은 누가 올렸습니까? 소장님이 하시지 않았잖아요?
종명
김종명중부민원출장소장
저도 보기는 봤습니다만
기동
이기동위원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재료비 안에 사무용품비라든지 다 그런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종명
김종명중부민원출장소장
재료비에는 사무용품비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수용비 안에가 들어 있습니까?
종명
김종명중부민원출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이것은 조금 설명이 필요하고요. 우리 이기동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은 설명이 좀 더 필요해요. 일반수용비에서 경상적경비가 다 들어 있고
기동
이기동위원
하여튼 소장님 고생 많이 하시고요. 질문은 이것으로 마칠랍니다만 다른 예산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너무나 액수 자체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포괄적인 의미가 있어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를 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명
김종명중부민원출장소장
고맙습니다. 추진하면서 성심껏 추진하겠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항구민원실 거기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한 달에 민원 도서민들이 부탁하고 뭐 하는 것이 있어요?
종명
김종명중부민원출장소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직원 한 사람하고
명남
김명남위원장
저는 며칠 봐도 전혀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은데요?
종명
김종명중부민원출장소장
저희들 기능직 직원 한 사람하고
명남
김명남위원장
그런데 그분들이 도서민들 심부름도 해주고 민원서류도 발급 받아주고 뭘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요즘 면사무소에서 바로 팩스로 다 왔다갔다하고 여기 항구 민원실이 필요합니까?
종명
김종명중부민원출장소장
지금 옛날하고 틀려서 옛날에는 전산이 제대로 정립 안 됐을 때는 꼭 필요했습니다만 지금은 면에서도 직접적으로 많이 취급을 하고 많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비해서는 효용도라든지 그런 것이 많이 떨어진다고 보기는 봅니다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관리를 해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직원들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기능이 있어야 되겠다
종명
김종명중부민원출장소장
예.
명남
김명남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아까 특별조치법 있지 않아요. 어쩠습니까? 그것이 국가사무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종명
김종명중부민원출장소장
특별조치법은 어떤 수시로 한시적으로 만들어진 법에 의해서
명남
김명남위원장
그러니까 사업의 주체가 국가가 아니냐 그 말입니다. 정부가 아니냐
종명
김종명중부민원출장소장
국가사무라고 꼭 단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국가에서 한시적인 법이지만 전 국민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법무부에서 하는 것입니까?
종명
김종명중부민원출장소장
의원발의로 해서 이 특촉법이 생겼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이것 주체가 어디요?
종명
김종명중부민원출장소장
행자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이것이 등기에 관한 법이니까 법무부하고 관련이 있지 않겠습니까? 행정자치부하고
종명
김종명중부민원출장소장
지금 주민들이 많이 요구를 한다 그래 가지고 의원발의 입법으로 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어느 법이 됐든 결국은 등기를 변경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종명
김종명중부민원출장소장
그렇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그래서 행정자치부하고 법무부하고 장관들끼리 무슨 협의가 있었을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자, 행정자치부에서 시행을 하되 우리 법무부 일이니까 우리 법무부에서 예산을 좀 지원해 주겠다 행정자치부에서는 대행을 해주세요 그런 것이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같은 그런 인건비도 법무부나 그렇지 않으면 행정자치부에서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봐야지 그것은 어쩠습니까?
종명
김종명중부민원출장소장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국비를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국가사무 아니에요?
종명
김종명중부민원출장소장
그렇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정빈근위원님
정빈근위원
이기동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일시사역인부임하고 이것 필요하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요. 이게 직원을 뽑았다고 인제 내년 올해 2007년도 끝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 인원은
종명
김종명중부민원출장소장
그 인원은 못 쓰죠. 예산이 없는데 업무 자체가 끝나버리니까 내년 말로 해서
정빈근위원
그럽니까? 280일 짜리도 확실히 그럽니까?
종명
김종명중부민원출장소장
그렇습니다.
정빈근위원
다른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다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또 뭐 전부 다해도 8억밖에 안 되는 예산을 가지고 여러 위원들이 묻는 것도 그렇고 우리 시민들한테 보다 친절하게만 잘해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종명
김종명중부민원출장소장
고맙습니다. 잘하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재료비에가 총액계상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회계과에 청사관리계에 재료비 들어와 있는 45백57만5천원이거든요. 회계과에
종명
김종명중부민원출장소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청 저쪽에 있는 회계과에 청사관리가 별도로 있고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덕수
김덕수위원
제가 묻는 것은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큰데 이쪽이 더 많이 올라왔네요. 알았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나중에 우리 계수조정 때 얘기하기로 하고 설명을 충분히 해주셔야 저희들도 참고가 됩니다. 자, 질문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부민원출장소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정보통신과 심의를 하겠습니다. 담당자들 간단히 소개하시고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량
허일량정보통신과장
감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허일량입니다. 지금부터 정보통신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저 우측에 계신 분은 김성렬 전산기획담당입니다. 다음은 김홍현 지리정보담당입니다. 다음은 박한옥 전산운영담당입니다. 다음은 이시형 통신담당입니다. 다음은 정옥균 통계담당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정기 네트워크담당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과장님 앉아주십시오. 그 안에서 아주 세밀하고 중대한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밖에 현장 사업이 별로 없고 그래서 얼굴이 조금 생소합니다. 실은 안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위원님들 질문하십시오. 119, 141 세입 보겠습니다. 국비입니다. 141페이지 이것은 시·도비보조고요. 얼마 안되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에 세출에 37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379페이지부터 382페이지까지 시내 정보화마을이 몇 군데 지정이 되어 있죠?
일량
허일량정보통신과장
세 군데입니다.
성업
차성업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일량
허일량정보통신과장
돌산에 가면 죽포가 있습니다. 거문도에 가면 거문도 마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정면에 가면 개도가 있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공공요금이 한계가 어디까지입니까?
일량
허일량정보통신과장
공공요금이 순수하게 우리 전체 것입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시 전체
일량
허일량정보통신과장
예.
명남
김명남위원장
공공요금이 각 실·과마다 다 있거든요.
일량
허일량정보통신과장
인제 이것은 이따가 나옵니다만 58종이나 됩니다. 매년 이것 때문에 속기록을 보니까 나와있더라고요. 그런데 58종에 자그마치 금년 예산만 하더라도 2006년 예산이 9억입니다. 지금 현재 8억74백 썼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58종이나 됩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공공요금이라는 것이 전기, 전화 뭐 우편료 전부 통틀어 공공요금 아닙니까?
일량
허일량정보통신과장
여기에 우편료는 안 듭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그래서 제가 한계를 물어보는 것이란 말이오. 어떤 전기냐 통신료냐
일량
허일량정보통신과장
통신료만 그렇습니다. 선 사용료하고 인터넷 회선 등을 비롯해서 소리 전달, 말 전달 이것 비용이 자그마치 9억입니다. 통신, 네트워크, 전산
명남
김명남위원장
알았습니다. 383, 384쪽
덕수
김덕수위원
384쪽 청소년 소프트웨어 기술 교육장 운영 이것 서강동에 있는 것이죠?
일량
허일량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서강동에 지금 2개가 중복되어 있네요?
일량
허일량정보통신과장
지금 소프트웨어 기술교육장 한 군데로 나와있습니다만
덕수
김덕수위원
주민정보 이용실도 있잖아요.
일량
허일량정보통신과장
주민정보이용 시설은 이 속에 안 들어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서강동에가 두 군데나 있다고
일량
허일량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강동에가 정보이용시설이 있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교육장이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지금 청소년 기술 교육장하고 사이는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동사무소하고
일량
허일량정보통신과장
사이는 얼마 안 떨어졌습니다. 동사무소는 아시다시피 서국민학교 앞이고 지금 이 교육장은 옛날 봉강동사무소 자리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불과 직선거리로 하면 100m 돌아가면 200m 밖에 안 떨어져 있는데 같이 통합하면 좋을 것인데 이것 운영은 어디서 하고 있죠?
일량
허일량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교육원에 위탁시키고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시설은 우리가 안 했죠?
일량
허일량정보통신과장
시설은 국비에서 지원 받았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지금 정보화마을에 1년이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네요? 그 돈 어떻게 씁니까? 마을 안에서, 이것이 말썽이 생기고 그런 것도 있는 것으로 듣고 있는데
일량
허일량정보통신과장
지금 그래도 우리 전라남도에서는 우리 여수가 정보화마을이 제일 잘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판매실적만 보더라도 지금 돌산 같은 경우에는 자그마치 1억이 훨씬 넘고
명남
김명남위원장
좋은데 지금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인부임 이것은 누가 받습니까? 국비, 도비 주는 것 그것은 누가 받습니까?
일량
허일량정보통신과장
이번에 새로 임명을 할 것입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관리자가 누구예요?
일량
허일량정보통신과장
관리자는 앞으로 추진위원회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명남
김명남위원장
그러니까 부락사람 아니에요?
일량
허일량정보통신과장
그렇죠.
명남
김명남위원장
그러면 보십시오. 그것이 지금 46백만원이거든요. 3개 마을에 46백만원이라고요. 그러면 한마을에 지금 15백만원이 간다 그 말 아닙니까? 한 달에 백만원 이상이 15백만원하고 그 다음에 여기 383페이지에 보면 판촉활동 자매결연식 참석한다 그래 가지고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가는 거예요?
일량
허일량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참석자 보상 이것은 공무원들이 다 가는 거죠?
일량
허일량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이것이 관리자가 지금 3개마을에 한 마을에 15백만원이 가는데 이것이 아직 한번도 안 갔습니까?
일량
허일량정보통신과장
내년이 처음입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 들어간 돈은 뭐예요? 지금까지 쓰는 돈은
일량
허일량정보통신과장
지금까지는 운영비만 줬죠. 전기비, 전화비
명남
김명남위원장
운영비는 어디가 내년도 예산에 어디에 들어 있습니까? 몇 페이지에 있어요?
일량
허일량정보통신과장
385페이지에 있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어디 제일 위에 말입니까?
일량
허일량정보통신과장
예.
명남
김명남위원장
이것도 400만원이 나가네 그러면 근 2천만원이 가게 되는데 한 마을에 이것 잘해야 되겠는데요. 위원회니 어디니 그 돈 2천만원씩 한 달에 1년에 그걸 어떻게 할 거예요? 물론 국비니까
일량
허일량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실질적으로 지금 금년에는 1년에 400만원이 내년도에는 2천만원이 되는 이유가요 한 명 말하자면 사무장이라고 해 가지고 관리원이 나옵니다. 왜냐 하면 농가가 예를 들어서 방죽포 같은 경우에는
명남
김명남위원장
좋습니다. 사람이 필요하다 그 말이죠?
일량
허일량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인건비가 나가기 때문에 그 사람 몫이 판촉도 홍보도 아주 중요하다 그래 가지고
명남
김명남위원장
알겠습니다. 거기가 그 자체 위원회에서 선발하는 사람이에요?
일량
허일량정보통신과장
할 것입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그러니까 거기서 나올 것이냐 그 말이에요? 우리 시장이 임명하는 거예요? 뭐요?
일량
허일량정보통신과장
위원회에서 선정을 받아서 우리가 시에서 일용으로 위촉을 할 것입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그래서 1년에 2천만원 돈이 나가는데 이것을 뭘 관리할 장치를 만들어야지 가만 둬서는 안 되는데요.
일량
허일량정보통신과장
시스템 만들겠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위원회가 그 부락 사람들 아닙니까? 이것 꼭 뭔가 장치를 만들어야 됩니다. 나중에 무슨 일 생겨 가지고 과장님이 애 먹지 말고 해야 됩니다. 1년에 2천만원이 나오는 시골부락에 그대로 둬서는 안 돼요.
일량
허일량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한 달에 거의 200만원씩 나가지 않아요? 질문하십시오. 차성업위원님
성업
차성업위원
387쪽에 PC교체구입이 있는데 보통 PC를 한 대 사면 수명이 얼마나 됩니까?
일량
허일량정보통신과장
사실 좀 적습니다. PC수명은 3년인데 5년까지 쓰고 있습니다.
성업
차성업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일량
허일량정보통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PC를 지금 정부에서는 3년을 쓰고 폐지시켜라 그럽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금년에도 여기 기록상에 나와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300여대를 갈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재정상 어렵잖습니까? 그래서 꼭 필요한 예산만 현재 요구를 해서 대수가 이렇게 적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또 관리를 하면 유지보수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공공기관에는 좀 비교적 개인 가정집만 못 하더라도 잘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최소의 양만 요구를 했습니다. 더 이상 깎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보충 질의 좀 할랍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지금 PC가 지금 업그레이드가 안 되고 있죠? 현재 소강상태에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2008년 내지 2009년 되면 PC가 바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하드 용량을 키운다든지 그렇게 해서 사용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봐 가지고 2, 3년 후에 계획적으로 바꿀 수 있으면 바꿔야 된다 그렇게 보거든요. 지금 새로운 상품이 안 나오고 있어요. 아직 그러죠? 전산운영담당님 맞죠?
그래서 하드디스크랄지 바꾸고 그랬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일량
허일량정보통신과장
안 그래도 그런 얘기가 있길래 실질적으로 금년에도 교체를 대상은 우리가 350대되는데 지금 208대를 PC를 교환해야 되겠다 해서 잡았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아니 우리 청내 전체 말씀입니까?
일량
허일량정보통신과장
예. 전체
덕수
김덕수위원
386페이지 질의할랍니다. 인터넷 사랑방 어디입니까? 장소가. 386페이지 인터넷 사랑방 설치에 따른 장비구입 해 가지고 도비 내려왔는데
일량
허일량정보통신과장
삼산면
덕수
김덕수위원
아니에요. 아직 계획된 데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터넷 사랑방 노후장비 교체했을 때 왜 도비는 한푼도 안 가져 왔습니까? 387페이지에 보면
일량
허일량정보통신과장
도에서 사랑방 설치랄지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정보화마을 개설이랄지 처음 할 때만 지원해주고 그 다음부터는 전부 시·군비로 이렇게 하도록 상급기관에서 약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아까 우리 누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좀 문제가 많이 되고 있고 솔직히 PC 애들 명절에 와 가지고 한 번씩 쓰고 처박아 놨다가 다시 안 쓰는 분도 많이 있고 접속율을 제가 한번 체크를 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너무 저조하더라고요. 차라리 그럴바에야 계속적인 장비구입 문제랄지 노후 교체문제가 안 된다면 앞으로는 좀 안 받아야 되겠네요. 도비가 나오던 것이 안 나와버리고 시설할 때만 나온다면 좀 애매모호 하지 않습니까?
일량
허일량정보통신과장
그러나 저희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여섯 군데가 안 됐는데요.
덕수
김덕수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2005년도에도 그 얘기를 했는데요. GIS DB갱신사업 기록 안 나왔습니까? 항상 주장하는 내용인데요 산단도 설계를 하게 되면 공사를 마치게 되면 공사감독자로 하여금 GIS DB작업을 마치게 만듭니다. 감독자가, 그래서 공사가 끝남과 동시에 바로 DB작업에 들어가 버립니다. 완료함과 동시에 설계비용에가 포함되어 가지고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모아서 하다 보니까 2억35백만원이라는 돈이 거금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공사를 감독했던 사람들이 관리하면 가장 빨리 감독하고 실지 GIS에 입력해서 집어넣는 것은 별 힘이 안 들거든요. 그걸 검토를 하라고 했는데 검토를 안 하고 계속 2006년도 예산도 마찬가지 2007년도 예산도 마찬가지 그렇게 넘어오네요. 한번 더 어느 것이 실익인가 보고 조금씩 조금씩 감독관에다가 GIS DB작업 비용을 줘 가지고 업그레이드 방법도 있으니까 담당하시는 담당 분이 누구십니까? 그것 할 수 있죠? 사업부서에서
그것 한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철훈위원
추가해서 지금 우리 시 GIS가 어느 정도 지금 완성이 되었어요. 어느 각각 분야에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일량
허일량정보통신과장
지금 데이터 추가 데이터베이스 말고는 개별사업으로는 다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상수도, 하수도는 97년부터 2002년도에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인제 자료에 보면 도시계획 도로 시설물은 2003년에서 금년 10월에 끝났습니다. 그리고 산단 구축은 저쪽에서 끝났고요. 이렇게 됐기 때문에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다만 최철훈위원님 말씀은 이것이 지금 통합을 시켜야 됩니다. 개별적으로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통합 예산이 금년에 4억5천 내지 5억으로 추정하고 예산 요구를 하려고 하다가 그것은 아마 지금 스탠바이 준비를 해 가지고 내년 추경에 하자 그래야 예산 편성의 효율성을 기하겠다 그래서 그 대목만 남았습니다. 개별사업은 추가 데이터베이스 빼놓고는 다됐습니다.
최철훈위원
그러면 우리가 상하수도 말고 시내로 오는 가스관이랄지 공동구랄지 이런 것들 전체 다 되어 있죠?
일량
허일량정보통신과장
다 되어 있습니다.
최철훈위원
그런데 지금 그게 통합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가스관을 묻기 위해서 바로 팠다가 다른 도로시설을 위해서 또 파고 연타로 지금 일어나니까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이 보기에는 엄청나게 불편도 느끼지만 시에서 뭘 하는지 모르겠다 방금 엊그제 파서 포장해놨더니 또 파 가지고 난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돈이 좀 들더라도 그렇게 빠르게 해야 될 사업들은 빨리 빨리 해야 될 것 같은데 안 그래요? 통합시스템해서 파고 파고 그런 예산이 절감되면 5억 아니라 10억이라도 금방 충당될 수 있는 예산들이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신경을 좀 쓰셔야 되겠습니다.
일량
허일량정보통신과장
내년 추경 때 하겠습니다.
최철훈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정보이용실하고 인터넷 사랑방하고 차이를 어떻게 두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일량
허일량정보통신과장
결론은 쉬운 말씀으로 PC대수입니다. 규모가 조금 크면 인터넷 그것은 교육까지 합니다. 그런데 대수가 11대가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대수예요.
최철훈위원
요즘은 실질적으로 거의가 가정에 100% PC가 보급되어 있을 것이고 노트북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 부분은 어느 이동을 하다가 급작스럽게 어디 찾아가서 할 수 없을 때 한번 이용하는 부분이 아마 정보이용실 같은 것 같고 인터넷방 같은 경우는 애들을 상대로 무료 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교육을 시키는 어떤 교사라든지 보조요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배치가 되어 있어요?
일량
허일량정보통신과장
되어 있는 활성화된 곳이 광무동하고 거기는 실질적으로 강의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은 아직 강사가 없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를 찾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인제 자발적으로 와서 운영한 사람으로 시설을 활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철훈위원
동에 보면 이렇게 보면 거의 예비군중대가 있으면 공익근무요원들입니까? 이 애들이나 와 가지고 몇 사람이 컴퓨터 앞에 앉아있지 일반 시민들은 거의 이용률이 없고 그리고 홍보가 안 돼서 그런지 실질적으로 또 동사무소 보면 어느 한 쪽으로 딱 숨어 있어요. 위치적으로도 그러니까 제대로 몰라요. 일반 시민들이 설치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홍보를 제대로 하시든지 주민 정보이용실을 그리고 인터넷 사랑방도 10대 3대 이런 차이인데 좀 기 이렇게 돈을 들여서 할 것 같으면 자원봉사센터하고 연결해서 그 지역에서 좀 30분이면 30분 50분이면 50분 이렇게 봉사 할 수 있는 것을 자치센터하고 상의를 해서 제대로 좀 이용할 수 있게끔 형식적으로 시설만 해놓고 이게 그대로 놀고 있으면 이것도 이치에 안 맞지 않습니까?
일량
허일량정보통신과장
미안합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최철훈위원
그런 부분도 철저히 점검을 하셔서 내실 있게 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량
허일량정보통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철훈위원
이상입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질문 더 있으십니까? 김덕수위원님
덕수
김덕수위원
우리 전화기 관리하는 대수가 토털 몇 대입니까? 정보통신과에서 관리하는 전화 대수 천대됩니까?
담당
통신담당
이시형 : 저희들이 읍·면·동·사업소에 대한 키폰 전화기를 제외하고 본청 쪽에서 관리하는 조그마한 사업소까지 다 포함하면 700대 정도됩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700대에서 150대를 교환한다고요?
담당
통신담당
이시형 :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인제 모든 행사나 저희들도 많이 수리를 해서 사용합니다만 요새 전화기들이 수명이 너무나 짧아져서 일반 가정에서는
덕수
김덕수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700대의 30%를 20%를 교체해요 하는 것보다는 지금 중부민원출장소 이쪽은 10%를 교체합니다라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10%면 10%고 20%면 20%의 교체비율이 나와야 되는데 약 20% 정도면 너무 많은 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담당
통신담당
이시형 :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전국 생활체육대회가 있다든가 어떤 이런 갑작스런 행사들이 있으면 전부 다 본청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그 시설들을, 그래서 한 50대 정도는 가용이 되고 있어야 되거든요.
덕수
김덕수위원
그 밑에요. HDD하고 예비카드하고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똑같은 것이 아닙니까?
담당
통신담당
이시형 : 하드 이것은 하드를 교체하게 됨에 따른 카드가 필요하게 됐습니다. 왜냐 하면 옛날 도스용에서 윈도우용으로 하드가 교체되면서 용량이 더 커지면서 그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카드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아니 지금 저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HDD를 교환하는데 HDD 값보다도 예비카드 구입비가 950만원 더 많이 올라와 버렸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주제어부 교체 HDD 교체가 4개가 926만원이 올라왔고요. 예비카드 구입비 2종 해 가지고 950만원 올라왔는데 교체대상이 아닌 것도 예비카드를 구입한다 그 말이죠?
담당
통신담당
이시형 : 아닙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서 표현이 잘못 기록되어서 그렇습니다만 하드를 교체하는 바람에 그 하드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윈도우용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제어부 쪽 카드를 교체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비품 확보하고는 별도로 주제어 쪽의 카드를 교체를 해야 됩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면 이것 세목을 바꾼다면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행정전화기 예비카드 구입이 아니고
담당
통신담당
이시형 : 제어카드를 교체하는 것으로 되어야 됩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제어카드 교체요?
담당
통신담당
이시형 : 예.
덕수
김덕수위원
주제어부를 교체했는데 뭐
담당
통신담당
이시형 : 제어부 쪽에 하드를 메모리가 되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왜 비싸냐 그 말이에요? 아니 쉽게 말해서 텔레비를 한 대 교환했는데 텔레비 리모컨을 교환하는데 가격이 더 비싸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제 이야기는 그 말입니다. 그런 건 아닙니까?
담당
담당
카드 값이 더 비쌉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카드가 더 비싸요?
담당
담당
예.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면 이건 HD는 바지만 이야기하는구만.
담당
담당
저장, 메모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메모리고 이쪽은 메모리를 제어할 수 있는 제어부분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질문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사업소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투자유치사업소 세입은 없습니다. 세출에 915에서 20페이지까지 전부 보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이기동위원
하여튼 투자유치는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항상 열심히 하시는데 한 가지만 여쭤보고 포괄적으로 질문을 마무리 할랍니다. 연구개발비에서 펜션단지 부지선정 타당성 조사용역 해 가지고, 이것만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태규
김태규투자유치사업소장
사실 저희들 시의 투자여건이 자연적 여건이 상당히 좋다고 외부에서 투자자들이 오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실상 제도적인 장치라든지 어떤 접근성 문제라든지 그런 면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이번 용역비가 지금 2억원, 장기투자계획하고 단기투자계획하고 1억씩 해서 2억이 돼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생각은 어떤 지금의 투자자들의 성향이 이를테면은 자기들이 돈만 투자하면 바로 들어 올 분들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직접 땅을 매수한다든지 인·허가 절차를 밟는 것은 굉장히 까다롭고 복잡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투자 용역조사를 해서 어떤 대상지가 선정되면은 필요에 따라서 용도변경이라든지 아니면 땅의 매수까지도 저희들이 한번 해 볼 심산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
소장님 워낙 열심히 하시지마는 그래도 2억을 투자해서 어느 쪽에다 하실려고 지금
태규
김태규투자유치사업소장
그러니까 그 위치관계는 전문용역기관에 조사해서 나오면은 저희들이 별도 땅을 매수한다든지 용도변경을 한다든지 해서 투자자가 실질적으로 돈만 가져오면은 바로 사업 착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려고 합니다.
기동
이기동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 검토를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투자 유치가 뭐 저희들이 투자를 하면은 단기간에 성과를 내는 것은 아니거든요? 또 소장님께서 이제 오셨지마는 투자라는 것은 투자해 주고 나중에 거기에 대한 이익이라든가 실익은 나중에 평가를 받는 건데요 어떠한 MOU가 됐든 이렇게 체결을 하실 때 소장님이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구두적으로 이런 것은 상당히 좀 조심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 사람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백억 짜리 업체가 와서 투자를 했다, 그러면 거기에서 사적으로 해서 우리가 도로를 내줄게 길을 내줄게 그렇지 않으면 부지를 우리가 이쪽으로 사줄게 이런 부분을 상당히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시 이미지하고 연관이 되더라고요. 소장님께서는 그런 적이 없었는데, 그분들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 여수에다가 투자를 했는데 그때 당시 말로 했고 다 했는데 약속을 안 지킨다 그 말이에요, 시에서. 다른 사업체에서는 그런 것이 이미지가 상당히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업체를 투자를 했을 때 여수가 투자할 때는 투자해 놓고 약속을 안 지킨다 이런 식으로 안 나오면은 다음 사람 누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이 워낙 열심히 하시고 뭐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많이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용역비 관계하고 두 가지 건을. 이상입니다.
태규
김태규투자유치사업소장
잘 알았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예. 차성업위원님.
성업
차성업위원
919쪽에 투자유치 업무추진 유공자 성과금 그렇게 나왔는데 어떤 분이 유공자가 됩니까?
태규
김태규투자유치사업소장
쉽게 말해서 저희들 관내의 어떤 투자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 투자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연말에, 신청자가 들어오면요. 그래서 그 금액에 따라서 실지 당해년도의 투자금액에 대해서 포상금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도 될 수가 있고 공무원도 될 수가 있고, 인원에 대해서는 대상이 없습니다.
성업
차성업위원
지금까지 이 유공자 분이 계셨습니까?
태규
김태규투자유치사업소장
작년에 공무원들이 몇 분
성업
차성업위원
공무원 분이 한 분 계셨습니까?
태규
김태규투자유치사업소장
예.
성업
차성업위원
이상입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예. 최철훈위원님.
최철훈위원
19쪽에 펜션단지 있죠? 이게 엊그저께 시하고 보성건설하고 MOU입니까?
태규
김태규투자유치사업소장
아니 그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성격은 비슷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번에 보성건설 MOU 체결 할 때도 사실상 대상지는 확정을 못지었습니다. 자기들이 나름대로 저희들하고 돌아봤습니다마는 다섯 번을 돌아봤는데 한 5개 정도의 적정지역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래서 용역조사를 할려는 것이 앞으로는 저희들이 어떤 뭐랄까 적당 대상지가 선정되면은 사업자들이 고민할 필요없이 바로 그 지역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용역조사를
최철훈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하고 관련이 없다고 그런데 언론에는 여자만이라고 나와있어요. 봤죠?
태규
김태규투자유치사업소장
예. 여자만 일원으로 나왔습니다.
최철훈위원
그러면 언론인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기사를 쓰지를 않았을 것 아니라고, 분명하게 뭔가 취재원이 있었기 때문에 여자만이라고 표시를 해서 대시민 언론기관에서 냈을 건데, 그래서 솔직히 이야기하는데 예산 먼저 세워놓고 거기에 대한 타당성 조사는 또 별도하고, 또 MOU는 또 뒤에 또 이렇게 체결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인지
태규
김태규투자유치사업소장
아니 그건 아니고
최철훈위원
그러면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이 보성건설하고
태규
김태규투자유치사업소장
예. 관계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용역조사관계는 지난번에 용역사전심의위원회도 지난 9월 달엔가 9월 말 경엔가 제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 나온 것입니다. 저희들 실무적인 생각에서도 어떤 투자자들이 왔을 때 최소한 용역조사 정도는 해 가지고 이러 이러한 지역이 좋으니까 이쪽에 투자하십시오 그렇게 권해 주어야 되는데 사실상 우리가 객관적으로만 이렇게 어느 지역이 경치가 좋다든지 그렇게만 나와있지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좀 해소해 보자는 차원에서 용역조사를 한 것입니다.
최철훈위원
펜션단지라면 여수에가 뭐 3개 4개, 또 그 펜션단지를 투자하는 업체가 여러 군데도 아닐 것이고 시에서는 이미 MOU를 체결해 놨는데 그 업체하고 어차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냥
태규
김태규투자유치사업소장
꼭 펜션뿐만 아니고 리조트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을 좀 한번 다각적으로 저희들 휴양시설 관계를 해 보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최철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는 펜션단지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펜션단지 부지선정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리조트시설 그런 건 아예 없고
태규
김태규투자유치사업소장
그것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봉춘
최봉춘기획관광국장
최위원님, 저희들이 올해 투자박람회를 직원들을 보냈어요, 보냈는데 이구동성으로 나온 이야기가 여수시가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마련해 가지고 일단 확보하고 있는 것이냐 이런 걸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그런 상품을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라도 용역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해야만이 여수의 아름다운 경관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매력을 가지고 있다하더라도 막상 말이죠 우리가 권할 때는 어디를 권할 것이냐가 아주 막막합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부분을
최철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제가 큰여수기획단한테도 이야기를 했는데 향후 우리 여수에 2020년 30년 50년 100년 이렇게 큰 미래를 봤을 때 과연 여수가 지향해야 될 정책 비전은 뭐고 발전방향은 뭐고 이것이 빨리 정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수가. 우리가 지금 말로만 해양관광 뭐 어쩌고 그러지 거기에 대한 것은 하나도 안 돼,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여수가 어떻게 발전해 나가야 된다는 컨셉 하나 정하면 그 주제에 따라 중장기발전계획이 나와야 된단 말입니다. 그 중장기발전계획 하에서 도시경관계획이 나올 것이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어느 지구에는 예를 들어서 묘도다 그러면 묘도는 과학기술지구로 만들겠다, 아니면 어디는 관광지구로 만들겠다 이렇게 큰 틀로 이렇게 좀 계획이 나오면 여기에 따라서 투자유치를 할 수 있는 공간들을 배정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관광시설에 숙박시설로 펜션단지가 유력하다 그러면 이 지역에는 펜션단지로 넣고 이렇게 큰 그림으로 가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할 일이. 제일 중요한 게 그것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시장만 바뀌어 버리면 전부 다 그 그림이 다 바뀌어버리고 또 다시 시작하고 이런 병폐가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 진척되는 것이 없어요, 나아가는 것이 없어요. 일만 벌어져 있지 수습되는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중장기 투자유치 마스터플랜 용역이 나와있는데 제가 지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투자자들이 됐든 뭐 아파트 한 채를 짓든 뭐 공사를 한번 하든 여수에서는 투자하기가 싫다 이거예요, 그렇게 어렵다 이거예요. 별의별 핑계를 다 댑니다. 그러면 과연 그런 투자자들의 불만사항이 제도적으로 아니면 규제가 너무 심해서 그런지 아니면 뭐 땅값이 비싼지 이런 부분들을 용역을 하라 이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투자자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더 쉽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무엇인가를 좀 제대로 파악을 해서 우리 시에서 규제를 풀 수 있는 것은 풀고 또 관계기관하고 협의해서 할 것은 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는 그런 내용들을 이 용역에 좀 넣어주라 이 말입니다.
봉춘
최봉춘기획관광국장
최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관광기본계획이라든가 장기계획에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그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은 실행기에 가까운 용역을 하자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부분에 뭐 관광 어떻게 나왔다라면 그 부분을 거의 실행기에 가까운 용역을 해 가지고 이게 바로 바로 투자가 오면은 자, 이 땅 당신이 원한 예를 들어서 펜션단지 땅이 있다, 또 아니면 뭐 오락실 있으면 이 땅이 있다 이렇게 주자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만들자는 이야기예요
명남
김명남위원장
최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최철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전체적인 틀이 나와서 해야 될 일이고 우선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해 주자 이 말이에요. 그런 여건도 우리가 정보제공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투자자들한테. 그 마저도 안 돼 있다 이거에요 우리는. 예를 들어서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지금. 여수는 뭐 여러 가지로 예를 들어서 뭐 단적인 예로 건설노동자들의 노사쟁의가 너무 심해서 투자를 못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투자를 막는 그런 저해요인들부터 원인 분석을 하고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제도적으로 규제가 돼 있는 부분은 빨리 빨리 풀고 이런 것 기본적인 것을 빨리 이 용역에 좀 넣고 그 이후에 지정이 되면 예를 들어서 이 지역에는 펜션단지가 들어올 것 같으면 몇 군데를 선정을 해서 들어오게끔 하고 그렇게 좀 일을 해 주시라 이 말입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다 잘 알고 계실 테니까.
명남
김명남위원장
예. 김덕수위원님.
덕수
김덕수위원
지금 뭐 투자유치사업소에서 천 억을 준들 그것 다 못쓰겠습니까? 부족하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현재 남해의 스포츠파크랜드 그 다음에 나주의 골드랙시시 개발하고 있는 데 거기도 지금 나주시에서 개발을 해서 지금 민간업체에다 대행사업으로 해 갖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 남해 스포츠파크도 준설토 투기장에 대해서 지금 가져왔지 않습니까? 좀 아이템을 가지고 남해, 우리 시에서 인수인계 받을 수 있는 것은 지금 묘도 준설토 투기장도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월내투기장도 있죠? 여수 투기장이. 지금 두 군데가 있는데 어느 하나라도 좀 시작을 해서 투자유치사업소에서 그것을 좀 인수인계 받아서 좀 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을 한번 좀 맡겨봤으면 그러거든요? 그런데 통 시도를 안 하더라도요. 다른 사람은 가져 왔는데 우리는 좀 가져오지 못해 놓으니까 좀 아쉬운 감이 들어서 펜션단지 부지선정 타당성 용역조사 이것은 이 앞번에 3회 추경 때 우리가 지금이 예산 세웠지 않습니까?
태규
김태규투자유치사업소장
아니고 지난번에 용역조사 때 한번
덕수
김덕수위원
세웠습니까?
봉춘
최봉춘기획관광국장
아니 용역심의 때
덕수
김덕수위원
심의 때였습니까?
태규
김태규투자유치사업소장
예. 사전심의 때
덕수
김덕수위원
그래요?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예. 정빈근위원님.
정빈근위원
투자유치사업소가 2년 됐습니까? 생긴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2년 됐죠? 늦은 감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수에는 투자 여건이 아주 열악한 환경에 있습니다. 이런 여건조성이 매우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산계에 이렇게 저쪽에 참고를 하고 있는데 토탈 보니까 5억도 한 못 돼, 투자유치사업소에 쓰여지는 것이, 사실 한 50억 정도 써야 됩니다. 50억이나 5백 억 정도 써야 됩니다, 여수의 투자유치를 위해서. 이 정도 마인드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뭐 4, 5억 가지고 이 투자유치를 한다고, 이제 신규로 하니까 그러지마는 여기 보니까 펜션단지 부지조성 타당성 연구조사 뭐 한 2억 어쩌고 했는데 펜션단지 타당성조사 뿐만이 아니고 골프장도 할 수 있는 곳 타당성을 한번 조사해 주십시오.
봉춘
최봉춘기획관광국장
같이 포함해서 하겠습니다.
정빈근위원
또 공장들도 좀 지을 수 있는 가내공장, 뭐 여천산단에 들어갈 수 있는 큰 공장 화학공장 그런 것 말고 간단한 공장들도 공해없이 우리 농촌 인부들이라도 사람들이 가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간단한 장갑공장이라든가 뭐라든가 이런 공장, 이런 공장 지을 수 있는 그런 곳도 여수시가 먼저 공장 투자자들이 와서 돈 싸 갖고 와 가지고 이제사 그냥 허가낼려면 복잡하고 이렇게 만들지 말고 먼저 부지조성을 해 놓고 하란 말입니다. 이것 투자죠, 손해보지 말고 5백 억 투자했다 그러면 6백억 7백억 사업소에서 이익을 남길 수 있는 그런 투자를 하란 말입니다. 우리 여수시에는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아주 조성이 잘 돼 있습니다. 이제 늦게라도 펜션 투자 부지선정 이거 용역이라도 한다고 하니까 그래도 좀 서광이 보이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하다못해 투자유치위원회를 만들었겠습니까? 시에서 똑바로 좀 해 주십시오. 팍팍 밀어드리겠습니다. 석산 하나 내고 골프장, 아, 토취장 하나 내는데 여천산단에서 흙이 필요하고 돌이 필요하다는데 그것 허가 하나를 못 내고 있어요. 돌 값이 금 값이고 흙 값이 금 값이에요. 그러니까 여수에 투자하겠습니까? 공장 짓겠습니까? 지금. 이런 것부터가 뭐 호텔부지도 그래요, 이 특구를 만들기 전에는 호텔을 지을 수 없어 골프장 지을 수 없어 뭐 특혜다고 시민단체가 들고 일어서면 또 안 돼 버려, 이런 환경이니까 우리 여수에 어떤 놈이 미쳤다고 여수에다 투자 하겠습니까? 일용노조들은 맨날 빨간 띠 머리 띠하고 데모 맨날 하고 있고 여수에 어떤 사람이 투자하겠습니까? 이런 환경 속에서.
명남
김명남위원장
정리합시다
정빈근위원
그러니까 분위기를, 여건을 좀 조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질문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투자유치사업소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여수시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로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순
박흥순민원지적과장
【제 안 설 명】
명남
김명남위원장
자리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빈근위원
폐지조례안이 있습니까?
흥순
박흥순민원지적과장
예. 조례안이 있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첨부물에 보면은 지금까지 우리 시에 있던 조례안하고 지금은 폐지하니까
최철훈위원
과장님, 이게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안인데 이게 이번에 상위법이 개정이 되면서 굳이 우리 시에서 조례로 이렇게 제정 안 해도 과태료를 우리 시 수입으로 들어온다는 명문화되기 때문에 이 조례는 필요없어서 지금 이걸 폐지하자는 거죠?
흥순
박흥순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철훈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 혹시 지금 우리 시 기존 조례에 이 과태료 규정 말고 또 다른 뭐 부동산 중개사하고 관련해서, 부동산중개사업, 뭐 관리감독이랄지 또 과태료는 빼고 이런 다른 업무를 규정한 내용은 없습니까?
흥순
박흥순민원지적과장
그런 조례요?
최철훈위원
현 우리 시 조례에, 제가 못 읽어 봤습니다마는
흥순
박흥순민원지적과장
없습니다. 이것 하나입니다.
최철훈위원
이게 폐지돼도 아무, 관리감독한달지 다른 과태료를 제외한
흥순
박흥순민원지적과장
이 과태료 부과·징수조례를 폐지한다고 해서 큰 영향은 없습니다. 무슨 업무든지 중개업법 위반은 이번에 법률로 시행령으로, 법과 시행령으로 전체적으로 지금 개정이 돼 가지고 구체적으로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에 관한 건을 폐지하는 것은 지금 중복이 되기 때문에 폐지하고 다른 것은 뭐 중복이 된 사항이 전혀 없고요. 법과 시행령으로만 해도 충분히 저희들이 처리를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최철훈위원
그러니까 이게 존치가 되더라도, 폐지 안 하고 존치가 됐을 때 상위법하고 중복이 되니까 이걸 지금 그러면 폐지를 한다는 건데 존치가 됐다고 그래서 뭐 특별히 불편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흥순
박흥순민원지적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법률에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조례로 제정을 했는데요, 부과기준이 없기 때문에 했는데 부과기준이 명시가 돼 있는데 구태여 두 가지를 저희들이 존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폐지하고
최철훈위원
기존에 조례가 상위법이 없는데 우리가 조례로
흥순
박흥순민원지적과장
기준이 없어 가지고 조례를 제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폐지를 당연히 해야 됩니다.
최철훈위원
알겠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부과·징수의 기준은 과거 모법에가 있었죠? 없었습니까?
흥순
박흥순민원지적과장
기준이 없었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기준 자체도 없었습니까?
흥순
박흥순민원지적과장
예. 그래서 금년
명남
김명남위원장
그러면 우리 여기 과거에 조례가 제정될 때에는 상위법에서는 우리 관리단체라고 그랬습니까? 아까 우리 자치단체를
흥순
박흥순민원지적과장
등록관청이라고 그럽니다, 저희들이 중개업자 등록관청
명남
김명남위원장
등록관청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만 있었습니까? 모법에가.
흥순
박흥순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그리고 세입은 등록관청의 소유로 한다?
흥순
박흥순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그렇게만 돼 있어서 거기에 근거해서 이렇게 했는데
흥순
박흥순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부과하는 과태료의 종류하고 모법에서 하고의 차이점은 있습니까?
흥순
박흥순민원지적과장
차이점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그러면은 우리가 어찌 알고 그렇게 모법에 정해질 걸로 보고 우리가 미리 그렇게 잘 정해서 했죠?
흥순
박흥순민원지적과장
그때 당시에는 모법에가 과태료는 등록관청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명남
김명남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과태료에 대한 금액은 모법하고 지금 했던 것하고 뭐 차이가 있습니까?
흥순
박흥순민원지적과장
지침에 의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동일시 됐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좋습니다. 우리가 연간 보통 세입이 얼마나 있습니까? 과태료.
흥순
박흥순민원지적과장
지금 한 건도 없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그렇습니다, 내가 그래서
흥순
박흥순민원지적과장
저희들이 고발조치한 건이 없기 때문에 저희 조치를 한 것이 한 건도 없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그래서 실은 이 조례가 우리 행정착오를, 예를 들면 착오를 일으켜서 모르고 존치돼 가더라도 실은 별 탈은 없었죠?
흥순
박흥순민원지적과장
예. 없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흥순
박흥순민원지적과장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최철훈위원
이게 또 한 가지 중개사 자격증을 제대로 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않고 이렇게 중개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정식 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불만이 아주 많은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지도해야 됩니까?
흥순
박흥순민원지적과장
그것은 부동산 중개업자가 두 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격증을 가지고 행위를 한 중개업자가 있고 중개, 옛날부터 부동산 복덕방이라고 그러죠? 그분들은 자격증이 없거든요? 그분들을 지금 양성화를 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 하루아침에 그 업을 없애버리 면 안되니까 등록을 합니다, 그분들도. 기존에 있는 업자들을 등록을 해서 지금은 이제 그분들이 사망을 하거나 폐업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없어집니다 그분들은. 없어지고, 새로운 자격증을 가진 중개업자를 양성화, 새로이 이렇게 등록을 하면 그분들로 앞으로는, 예를 들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은 앞으로 할 수 없도록 이렇게 제도화가 돼 있습니다 지금.
최철훈위원
기존에 있는 사람은 묵인을 해 주고?
흥순
박흥순민원지적과장
아니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중개인이라고 해 가지고, 거기는 중개사가 아니고 중개인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그전에 쭉 해 왔던 사람들은 관청에 등록이 돼 있거든요? 그분들도. 등록돼 있던 사람들은 앞으로 차즘차츰 사망하거나 폐업을 하게 되면은 없어집니다, 그분들은. 없어지고 이제 중개사가 등록을 하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앞으로는 중개사들이 이 중개업에 의해서 중개업을 하게 돼 있습니다.
최철훈위원
그러면 현재는 뭐 특별하게 구분해서 이렇게 지도 단속할 수 있는 근거는 없네요?
흥순
박흥순민원지적과장
지도 단속이야 저희들이 1년에 두 번합니다. 하는데 특별히 뭐 규정에 위반하지 않는 한은 저희들이 단속할 방법이 특별히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특별히 위반사항이 별로 발견이 안 되고 있습니다.
최철훈위원
알았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또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겠으니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찬·반 토론은 질의·답변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부동산중개업업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후 2시부터 본 회의실에서 2007년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이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제95회 정례회 회기중 자치기획위원회 제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時40分 散會) ○ 出席委員 위원장 김명남 간사 차성업 위원 김덕수 위원 이기동 위원 최철훈 위원 정빈근 (6명) ○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 곽종섭 전문위원 조용삼 ○ 出席公務員 중부민원출장소장 김종명 정보통신과장 허일량 투자유치사업소장 김태규 민원지적과장 박흥순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 날인함 위 원 장 김명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