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박길수 의원 발언

제135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2006-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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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 일정에 의하여 환경국,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흥시 행정사무 중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전반적인 분야를 감사함으로써 위원님들이 시정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2007년도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과 동시에 의정 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인 환경국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시민의 대표인 감사위원들 앞에서 성실한 보고와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여러날 동안 수고하신 환경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제16조,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의하여 환경국,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요령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감사 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소관 국장의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 및 청취,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증인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환경국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란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환경국장

자중

구자중환경국장

네.

승환

김승환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승환

김승환위원장

청소행정과장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네.

승환

김승환위원장

산림공원과장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네.

승환

김승환위원장

공원개발사업소장

태진

박태진공원개발사업소장

네.

승환

김승환위원장

모두 출석하셨습니다. 환경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중

구자중환경국장

선 서 본인은 시흥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 규정과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관련법규에 의거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1일 환경국장 구자중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규 청소행정과장 오기수 산림공원과장 차예현 공원개발사업소장 박태진

승환

김승환위원장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국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환경국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중

구자중환경국장

환경국장 구자중입니다. 환경국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3쪽입니다. 청소행정과 생활쓰레기처리업체 관리 및 운영실태에 대한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모든 생활폐기물은 1일 수거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2006년 10월말 현재 생활쓰레기 발생 및 처리 현황을 보면 매립대상 쓰레기가 1일 86톤(t) 소각대상 쓰레기가 1일 16.53톤(t) 음식물을 포함한 재활용 대상 쓰레기가 1일 136.79톤(t) 등 총 1일 239.32톤(t)이 발생되어 처리하고 있습니다. 생활쓰레기 수거 운반 차량 대행업체는 11개 업체로 청소대행 계약방법은 수의계약에 의한 총액제로 2006년도 도급비는 92억 9,7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4쪽입니다. 업체별 도급비 현황, 205쪽의 장비 및 인력 확보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6쪽입니다. 관리실태를 보고 드리면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폐기물을 종류별, 성상별로 구분하여 재활용가능성 여부, 가연성 또는 불연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수집, 운반, 보관하고 침출수 유출 및 해충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대행업체와의 협약서를 체결하여 청소구역 내에 쓰레기 미수거로 인한 민원발생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0일부터 5일간에 걸쳐 관내 11개 청소대행업체들을 대상으로 정기 점검을 실시하여 폐기물처리시 미흡한 부분을 지적하고 개선토록 통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7쪽입니다. 업체별 청소담당구역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8쪽입니다. 시흥그린센터 운영 및 관리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흥그린센터는 정왕동 2135번지 시화공단 남단의 우리 시 맑은물관리센터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설규모는 100톤(t) 용량의 로타리킬른식 소각로가 2기가 있습니다. 현재 운영은 2호기 1기만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지난 2004년 10월 1일부터 위탁받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9쪽입니다. 2007년도 시흥그린센터 운영 관리 방향을 말씀드리면 현재 운영 중인 2호기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 및 가동이 중지된 1호기의 활용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소각시설은 대규모 장치산업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어서 매년 큰 금액의 대수선비가 소요됨으로 시흥그린센터의 운영 수입 중 일부를 시설 수선비용으로 적립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시흥그린센터의 예산 현황과 소각시설 가동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항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0쪽입니다. 시흥그린센터의 운영 현황 211쪽의 소각시설 가동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12쪽입니다. 시흥 그린센터 내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해양오염방지법」시행규칙이 개정되어 2008년부터는 우리 시 맑은물관리센터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가 해양 투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흥그린센터에서 하수슬러지를 소각 처리할 수 있도록 슬러지 건조시설을 설치하는 계획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 규모는 약 146억원이고 이와 관련한 사업비 중에서 국비는 가내시를 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213쪽입니다. 분뇨 및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시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분뇨 및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시설은 우리 시 맑은물관리센터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1일 50톤(t) 처리규모로써 음식물쓰레기를 퇴비로 만드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4쪽입니다. 금년도 분뇨 및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시설의 위탁 운영 내용은 연간 7억 2,000만원이며 톤(t)당 처리비용으로 환산할 경우에 약 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시설이 생산하고 있는 퇴비는 전량 관내 농가에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5쪽입니다. 현재 우리 시 음식물쓰레기 시설의 당면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에서 하루에 110톤(t) 가량의 음식물쓰레기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60프로(%) 정도는 공공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공공처리시설 처리용량이 부족해서 민간처리시설에서 처리하고 있으나 민간처리시설의 음식물쓰레기 침출수의 해양투기 조건이 강화되어 수분을 95프로(%) 이상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2007년도부터는 처리비용이 크게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시설을 증설해서 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전량 처리하고자 합니다. 시설과 관련한 기술적 검토 자료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9쪽입니다. 산림공원과 조경사업 및 공원조성공사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경사업 계약 및 사후관리 현황입니다. 조경사업을 위한 공사계약은 2005년도에 69건, 2006년도에 27건으로 2년간 총 96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세부적인 계약사항은 별첨 내용과 같습니다. 또한 사후관리는 관련규정에 의거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간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검사하며 하자 발생 사항에 대해서는 시행자에게 통보하여 수목 식재를 적기에 하여 하자 보수를 실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원조성공사 발주 현황입니다. 공원조성공사 발주 현황 또한 조경사업 계약 현황과 같습니다. 다음은 240쪽입니다. 물왕저수지 수변공원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조성 추진 현황은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제1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 인구 1인당 공원을 6평방미터(㎡) 이상 확보하기 위한 추진 사업으로써 2003년도부터 2010년까지 연차적으로 산현동 산21-3번지 일원에 수면적을 제외한 413,000평방미터(㎡)의 공원 조성 목표로 하고 있으며 추정 사업비는 토지매입비 포함 440억 3,000만원입니다. 공원의 조성 방향은 시흥시 관광벨트 시점으로써 목감택지지구와 연계된 공원으로 시민들에게 쾌적한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41쪽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2002년 7월 31일 시흥시 친환경수변 공간개발 조성계획을 수립했고 이를 근거로 2003년 4월부터 12월까지 타당성 분석 및 기본구상 용역을 추진하였고 2005년 12월 20일 목감택지개발예정지구 고시와 병행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공원조성계획 수립용역의 계약 체결을 2006년 1월 5일부터 용역사업을 착수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42쪽입니다. 2006년 4월 1일부터 GB관리계획 변경승인 신청 및 협의를 추진하여 현재 경기도 및 건설교통부가 실무협의를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한 2006년 7월 31일부터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 이행을 위해 용역 착수와 함께 여름 가을 두 계절 환경조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인 사업을 기 예산 투입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2003년도에 시흥시 친환경적 수변공간 관광개발 타당성 분석 및 기본구상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2005년도에는 물왕수변공원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공원조성계획수립 용역과 2006년도에는 물왕수변공원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43쪽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을 말씀드리면 GB관리계호기 변경승인이 사업추진의 필수요건이므로 건설교통부 사업 심의시 공원사업 타당성 설득을 위한 철저한 자료 준비로 논리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원조성사업의 추정사업비가 440억원으로써 대규모이기 때문에 목감택지개발사업과 연계된 공원조성의 추진으로 주택공사와 사업비 분담 등을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오는 11월 29일에 도시계획결정 공원조성계획 수립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도시계획승인 신청 등 행정절차를 밟아 공원조성사업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대상부서인 공원개발사업소 소장이 배석하고 있습니다. 공원개발사업소가 멀리 정왕동에 있는 관계로 지역민원 해결이나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차원에서 공원개발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먼저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공원개발사업소 소관 감사를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공원개발사업소 소장 나오셔서 공원개발사업소 감사자료에 대해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진

박태진공원개발사업소장

공원개발사업소장 박태진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른 물왕수변테마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추진 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물왕수변공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리 시흥시의 관문적이고 수도권에서는 미관경관이 가장 수려한 저수지입니다. 이 저수지를 우리 시흥시에서 어떻게 개발을 하고 공원화 시키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가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물왕수변공원은 우리 시흥시민 뿐만 아니라 수도권을 찾는 많은 수도권 대단위 인구들에 대한 큰 관심거리이기도 합니다. 착실한 추진을 위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기 보고를 드렸지만 2003년서부터 저희가 계속 추진해 오고 있고 사업기간은 2010년까지 잡고 있습니다. 위치는 산현동 산21번지 그 일대를 위주로 해서 면적은 수면적을 제외한 413,000평방미터(㎡)입니다. 사업비는 대략 저희가 지금 실시설계용역까지는 못 갔지만 44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물왕수변공원의 조성 방향에 대해서는 저희가 테마가 있고 문화 예술이 숨쉬고 지역민들이 함께 호흡할 수 있는 또 물왕동에 목감택지개발과 연계해서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주제로 그런 테마로 해서 개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물왕저수지는 공원화시킴으로 해서 그린웨이와 갯골생태공원과 월곶과 군자매립지가 개발된다면 군자매립지를 통해서 오이도까지 그래서 시화방조제까지 연결하는 광광벨트화 사업의 한 축이기도 하고 시점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는 것은 사업부서인 저희 부서에서 깊이 인식하고 차분하게 블루 앤 그린이라는 컨셉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예술이 살아 숨쉬는 그리고 목감택지와 또 목감동 원주민들까지도 전부 포함되는 착실한 공원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 사항은 국장님께서 세세히 보고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앞으로 우리 기본구상 용역이 확실히 실시되고 이번 달 29일로 예정되어 있는 용역 중간보고회에서 좀 더 착실한 의견들을 저희가 수렴해서 진짜 명품된 우리 시흥시 브랜드 우리 시흥의 마크가 될 수 있는 물왕수변공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비록 문제점과 대책을 보고드렸지만 앞으로 GB관리계획에 대한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추정사업비가 440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들지만 의원님들께서 관심과 저희들한테 힘을 실어주신다면 수도권에서 제일가는 대한민국에서 제일가는 물왕수변테마공원을 만들고자 합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공원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240페이지부터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왕저수지는 진짜 우리 시의 명소 중의 하나고 또 우리 시의 광광벨트의 시발점이기도 합니다. 물왕저수지 개발사업에 대해서 저는 그 곳이 고향이고 지금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각별한 관심이 있었고 제가 의정활동을 통해서 물왕저수지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진짜 뭔가 나름대로 족적을 남기고자 그런 의지가 있었습니다. 금번 물왕저수지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환경국장님을 비롯해서 공원개발사업소장님 그 밑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김상희 계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번에 목감택지개발과 관련하여 우리 시의회 청취한 기간동안 물왕저수지 개발사업에 대해서 제가 힘주어 당부드린 바도 있고 또 의회 의견을 택지개발 측에 제시한 바도 있습니다. 물왕저수지 개발은 일단 친환경적이고 우리 시에서는 진짜 드물게 넓은 수변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수도권의 관문이나 다름없는 우리 물왕저수지는 익히 수도권에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미 다 알려진 아주 수도권의 명소이기도 합니다. 이곳을 잘 개발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가 그동안 타당성 용역까지 마쳤고 지금 2차 용역 중에 있어서 11월 29일날 용역보고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여하에 따라서 판단이 어떻게 되든 그게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목감택지개발이 우리 지역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많은 흑자 부분이 발생할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우리 물왕저수지와도 연계해서 택지개발이 수차 연계 개발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목감택지개발로 하여금 주택공사가 그 사업의 흑자 부분을 우리 저수지 사업에 개발까지도 담당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강조한 바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의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의 많은 성원이 힘입어서 의견까지 제시한 바가 있으니까 사업 추진을 하시는 우리 공원개발사업소에서는 그 부분을 강하게 그쪽과 협의를 하시고 계속적으로 우리 지역에 뭔가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을 주공이 해야 된다 그런 다짐과 그런 협의를 계속해 나가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우리 의원들도 많은 힘을 보탤 것으로 지금 생각을 깊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참조적으로 우리 공원개발사업소의 소장님을 비롯한 사업을 펼치는 우리 공무원들께 다시 한 번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전제하여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더 많이 생각하시고 우리 시에서 400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괜히 낭비되지 않도록 주택공사를 통해서 우리 사업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모든 사업이 우리 시에서는 관리계획 변경이 안 되면 다 무산되고 마는 그런 어려운 현실에 있습니다. 물왕저수지 테마공원 사업도 벌써 두차례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관리계획 변경이 안 되면 모든 것이 다 낭패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관철될 수 있도록 그런 곳에 먼저 심혈을 최대한 기울이셔서 공원개발사업소가 추진하는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그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서두 발언을 제가 좀 길게 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경성

우경성위원

- 발언신청) 우경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경성 위원입니다. 공원개발사업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시 공원 조성 사업비의 재원은 국비입니까? 아니면 전액 시비입니까?

태진

박태진공원개발사업소장

위원장님, 바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승환

김승환위원장

네, 답변하세요.

태진

박태진공원개발사업소장

우경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 30프로(%), 도비 35프로(%), 시비 35프로(%) 이렇게 해서 100프로(%)로 진행되고 있고 다만 시설비에 대한 것이 국도비 지원이 안 되는 관계로 30, 35, 35 이 규정대로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 저희가 시비 부담이 더 늘어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나중에 설계용역이 끝나고 실시설계 되고 기본설계가 된다면 그때그때마다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제가 지금 소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물왕수변테마공원 조성사업 뿐만 아니라 시흥시의 공원 조성을 했을 적에 거기에 충당되는 재원이 어떻게 되는가를 여쭙고 있습니다.

태진

박태진공원개발사업소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국비 30프로(%), 도비 35프로(%), 시비 35프로(%)가 기본입니다. 그런데 재원이 시책추진보전비라고 해서 별도로 도지사님이 가지고 있는 시책추진보조금도 저희가 따낼 수 있고 그 다음에 환경 녹지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서도 저희가 트라이를 하고 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5조 규정을 보면 공원조성사업은 주민지원사업으로 신청해 확보할 수 있는데 주민지원사업은 국비가 70프로(%), 시비가 30프로(%)입니다. 그렇죠?

태진

박태진공원개발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주민지원사업으로 신청해 주시면 어떻겠어요?

태진

박태진공원개발사업소장

지금 그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앞에서도 서두에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검토 중에 있으며 공원 승인이 아직 떨어지지 않은 관계로 직접적인 얘기가 지금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충분히 주민숙원사업비로 저희도 요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주민지원사업의 재원은 개발제한구역 훼손 부담금인데요, 우리 시의 경우 최근 3년간 560억원 정도로 알고 있어요. 주민지원사업비는 15억원 정도 밖에 받질 못했습니다. 이는 시에서 신청을 하지 않아서 사업비가 교부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GB내 공원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전년도 3월말까지 사업비를 신청을 해야 되는데요, 혹 우리 공원개발사업소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있으면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태진

박태진공원개발사업소장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 사업계획은 지금 절대적으로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써 우리 시의 재원을 가급적이면 아끼고 국·도비나 주민숙원사업비로 해서 저희가 보조를 받으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승인된 사업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 사업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고 검토 중에 있고 더군다나 우리 시 같은 입장에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입장에서 지금 우경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부서뿐 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그 문제는 신중히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검토해서 저희 재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저희 재원을 아끼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왕저수지수변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추정사업비가 440억원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태진

박태진공원개발사업소장

네.

경성

우경성위원

단지 목감택지개발사업과 물왕수변화공원 사업의 연계로 주택공사와 지금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원개발사업소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우리 시흥시의 이미지를 재고시키는 입장에서 관심과 힘써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태진

박태진공원개발사업소장

제가 위원장님 허락하시면 도면을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네, 설명하시죠.

태진

박태진공원개발사업소장

(도면 설명) 저희가 주택공사 측하고 협상하는 부분은 과연 이 부분 이 물왕수변에 대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냐 주공 측하고 1차 저희가 질의 응답을 했지만 이쪽이 상류부분입니다. 물리로 나가는 상류부분이고 이쪽이 수변 공원이고 저쪽 시청 방향으로 이렇게 나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주공측의 입장은 이 상류지역에 대한 것만 자기들이 공원화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목감택지지구와 관련해서 그런데 저희 입장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제가 보고를 드렸듯이 이 물왕저수지라는 곳이 수도권에서는 최고의 수려한 경관을 가지고 있다고 이미 용역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저수지가 8군데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최고 수려한 곳이 이 물왕저수지입니다. 그런데 주공에서는 지금 우경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이 상류부분 자기네 택지개발과 연계된 부분 10프로(%) 정도만 여기 부분만 건드리겠다는 겁니다. 저희는 그것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목감택지개발도 중요하지만 목감택지개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를 들어서 목감택지개발을 하면서 이익이 남는 것을 과연 어느 쪽에다가 투자해야 될것이냐 가져갈 것이냐 지역 사회에 환원해야 된다는 게 기본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여기만 건드릴 것이 아니라 이 안쪽으로 들어가서 전부 다를 누가 해야 될 것이냐 택지개발주체인 주공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수려한 경관을 이 일부분만 건드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 저희 논리입니다. 더군다나 이 상류 부분은 조류 서식지입니다. 철새들 도래지이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상류지역이. 이격거리도 별로 두지도 않고 조류서식지고 철새 도래지인 부분을 자기네 마음대로 데이터화시키고 그 옆에 저수조, 물정화조 이런 시설을 한다는 것은 저희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계획은 몰라도 이 수변에 대한 것 여기는 이미 도로가 개설이 되어 있어서 이쪽 부분은 간과하더라도 나중에 그린웨이와 저희가 연결시킬 계획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주공에서 다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게 저희 이야기입니다. 왜냐 하면 능곡지구 지금 이제 입주가 시작되고 장현지구 있고 장곡지구 전부 다가 있습니다. 고개 하나 잠깐 넘으면 하상동, 하중동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간과하고 넘어간다면 우리 시흥시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속된 말로 장난이 아닙니다. 이거 나중에 개발 비용을 누가 해야 될 것이냐 주공에서 여기 조금만 건드리고 나면 나머지 문제는 전부 우리 부담입니다. 이 자체도 우리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주공에서 개발을 한다손 치더라도. 손털고 나가게 되면 나머지 문제는 다 우리 부담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시의 입장으로 들어와요. 그렇다면 지금 단계에서 저희는 주공하고 협의를 해야 될 문제가 이것을 다 주공에서 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이것을 빼놓고서 능곡지구 내 장현지구 내 장곡지구 내 하상동 하중동 목감지구 얘기할 수 없습니다. 물왕저수지를 빼고서는 아무 얘기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공하고 얘기되고 있는 부분이 주공에서는 지금 이런 입장입니다. 계속 협의를 해 나가겠다, 협의를 어떻게 해 나갈지는 아직 입장 표명이 안 되었지만 11월 29일 중간용역보고회 할 때 전부다 같이 그 자리에서 얘기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여기 잔디피크닉장에서부터 쭉 문화시설지구 해가지고 물왕광장 있지만 저희가 다음 주 월요일날 현장에서 제가 실감나게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이 도면을 가지고 브리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왕저수지테마수변공원을 빼놓고서는 목감택지지구 장현 능곡 장곡 하상 하중동 얘기될 수가 없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얘기되어야 될 부분이 이겁니다. 다음 주 월요일날 현장방문 있을 때 제가 현장에서 실감나게 또 다시 브리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네, 공원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경성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네, 공원개발사업소장님의 확고한 의지를 들으니까 본 위원이 마음이 든든합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 부족한 힘이 있다면 도시환경위원들과 13명의 의원이 적극적으로 뒤에서 돕겠습니다. 아무쪼록 큰 테마를 가진 물왕저수지 수변 공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작품을 하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네, 우경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민국

이민국위원

- 발언신청) 다음은 이민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국 위원입니다. 지금 공원개발사업소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테마가 있는 공원을 조성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테마를 무엇으로 잡았죠?

태진

박태진공원개발사업소장

공원의 종류라고 하게 되면 「도시근린공원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물왕저수지의 역사적 유례를 봐서 저희는 지금 보령에 있는 육필시비공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성호에 있는 조각공원이 있고 뭐 조각공원은 지금 많이들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 물왕수변공원과 관련해서는 테마라는 것이 문화와 예술이 녹아드는 것을 저희는 테마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섣부르게 감히 말씀은 못 드리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설계 단계에 들어가게 된다면 하나하나씩 위원님들께 다 보고는 드리겠지만 일단 테마를 우리 시흥시에는 없는 조각을 먼저 우선으로 저희가 생각합니다. (도면 설명) 또 하나는 물왕수변에는 물과 관계되는 수생식물과 앞으로 목감택지개발이 되고 입주하는 많은 시민들을 위해서 생태학습적으로 여기가 철새 그 다음에 여기가 수생식물 서식지 그 다음에 그 뒷편에 지금은 진로별장이라고 하지만 그쪽에는 아름다운 수목림을 이용한 그런 것들이 같이 어우러지는 그렇게 해서 할 테마를 잡고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문화와 예술이 녹아드는 공원 조각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수생식물도 가꾸어 보겠다 라고도 말씀하셨고요. 거기가 그렇게 환경이 깨끗한 지역이 아닙니다. 아마 수생식물 같은 것들도 그렇게 오염 지역이나 아무데서나 잘 자라는 식물이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식물은 쉽게 자랄 것 같지 않고요. 그 주변에 지금 카페하고 음식점이 많이 있죠?

태진

박태진공원개발사업소장

네.

민국

이민국위원

그것 어떻게 할 것인가요?

태진

박태진공원개발사업소장

존치시킬 겁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렇게 되면 워낙 비용이 많이 드니까 존치를 시킬 수밖에 없다고 보아지는데 그렇게 되면 실질적인 공원이라고 이야기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차라리 유원지라고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태진

박태진공원개발사업소장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이민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또 환경운동하는 사람들이 저희에게 전망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얘기가 전개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상당히 많이 몰려있어요, 거기에 음식점하고 카페가.

태진

박태진공원개발사업소장

그러니까 시에서 그런 카페나 음식점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의 모든 공원조성사업 사례를 보게 되면 강제수용보다는 같이 어울려가는 그리고 지금 카페들 초입에 있는 몇 집 한 군데 정도 빼고는 제가 보기에는 구조나 외관들이 그렇게 떨어지는 조잡한 건물들은 아닙니다. 오히려 저희가 만약에 예산이 허락되어 가지고 저희가 수용해서 사게 된다손 치더라도 그 건물을 헐 생각은 없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요. 그런 것을 전시관이나 민속박물관이나 이렇게 사용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저희가 취락지구 예정되어 있는 부분을 빼고 그 다음에 지금 카페로 있는 외관상 좋은 건물들이기 때문에 존치시키는 방향으로 저희가 컨셉을 정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지금 황색 그림 안쪽이 취락지구죠?

태진

박태진공원개발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것도 빠진다고요?

태진

박태진공원개발사업소장

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럼 공원이라고 볼 수 없겠네요. 혹시 다른 시설 같은 것을 지을 수 있나요, 그것도 계획되어 있나요?

태진

박태진공원개발사업소장

네.

민국

이민국위원

설명 좀 해보실까요?

태진

박태진공원개발사업소장

글씨가 너무 작아서 위원님들이 다 보실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민국

이민국위원

그냥 크게 설명하세요.

태진

박태진공원개발사업소장

(도면 설명) 여기가 구 도로입니다. 거의 잘 쓰지 도로인데 이 삼각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못화시키고 여기 예천보리밥집은 잘 아실 겁니다. 보리밥집이 있고 여기 주차장하고 다만 이게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본 구상이라는 것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왕광장을 만들고 여기 노랑 연꽃이 있는 우리가 바로 그린웨이를 통해서 연꽃재배단지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노랑 연꽃단지를 발물놀이터하고 수변 전망대를 이 제방 쪽하고 연결을 시킬 계획입니다. 여기 진입로 부분에 있어서 몇 가지 호수가든이나 이런 게 있지만 여기 주차장을 만들고 전체 컨셉은 이 주차장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한 가지 통행로를 그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수림대가 좋은 데는 지금 이 녹색 부분에 대한 곳에서는 다 수림대 그대로 보존을 하면서 유채관이나 이 꽃밭단지를 자연스럽게 만들 계획입니다. 그리고 수변 무대를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잔디에서 수변 무대를 이용할 수 있는 또 수면과 어우러지는 수변 무대를 만들어서 화려하게 야간에도 공연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여기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수변 무대 옆으로 해서 조각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용역보고 언제 하죠?

태진

박태진공원개발사업소장

11월 29일 오후 2시에 국제회의장에서 합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용역과업지시서에도 지금 설명하신 대로 그렇게 되어 있나요?

태진

박태진공원개발사업소장

네.

민국

이민국위원

이건 공원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취락지구 빠지고 음식점 빠지면 실질적으로 주변에 길만 몇 개 만들어놓고 시설 몇 개 만들고 꽃 몇 개 심는 것 정도 밖에 안 됩니다.

태진

박태진공원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또 이런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무슨 공원이냐 그냥 유원지나 만들면 되지 이렇게 의견을 저희에게 주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게 무슨 공원이야 그게 다 빠지고 나면 거기 잔디 몇 개 심고 꽃 몇 개 심고 나무 몇 개 심고 그냥 길만 만들어 놓으면 그런 것밖에 더 되냐고 그게.

태진

박태진공원개발사업소장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전체를 봐서 전체적인 윤곽을 봐서 우리가 이 공원이 있어야만 되는 것이 중요하지 몇 가지 시설만 가지고 얘기된다면 그건 이민국 위원님이...

민국

이민국위원

내일 모레 거기 현장 갈 거니까 가서 다시 얘기하자고요.

태진

박태진공원개발사업소장

네, 그러시죠.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승환

김승환위원장

다음 장재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네, 장재철 위원입니다.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공원을 보면서 항시 떠오르는 것은 너무나 획일적이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는데요. 물왕수변공원은 소장님 말씀에 의하면 시흥의 관문이고 얼굴이라고 하셨습니다. 또 도면을 보면 소장님의 고민의 흔적이 많이 남아 있고요. 그만큼 중요한 사업이니만큼 잘 만들어야 하겠죠. 그런 의미에서 본 위원은 공모전을 통한 공원개발을 건의드리고 싶은데 소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태진

박태진공원개발사업소장

공모전이라 하게 된다면 어떤 걸 의미하시는지...

재철

장재철위원

공원에 대한 대체적인 안을 공모해 가지고 좋은 안을 선택해 가지고 하는 방법 뭐 리베이트를 줄 수 있겠죠, 1, 2등을 선정해 가지고.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들어올 것 아니예요, 시로? 개발방향에 대해서 이민국 위원님도 잔디 몇 개 심고 이런 것 얘기하셨는데 그런 전체적인 개발에 대해서 공모전을 치를 생각은 없으신지. 또 여기 보시면 생태체험실이라든가 나무다리 이렇게 해 놓은 것 이것 갯골생태공원에 이런 것 있거든요. 계속 똑같은 획일적인 그런 모습으로 공원을 가지 마시고 좀더 공모전을 통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셔서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요.

태진

박태진공원개발사업소장

「예산회계법」상하고 과연 저촉이 없다면 그것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충분히 검토 한 번 해보시고요. 다른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아까도 소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주택공사와 상당한 신경전이 치뤄질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마땅한 대응전략을 가지고 계신지요? 자꾸 저쪽에서는 협상을 하겠다고 자꾸 그러시는데 우리 시에 무슨 대응 전략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태진

박태진공원개발사업소장

그건 충분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물왕저수지가 왜 공원화되어야 하느냐는 것이 충분히 논리적으로 그 다음에 생태학적으로 환경적으로 충분히 저희가 대응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9일 충분히 그 자리에서도 얘기가 될 것이고 주공관계자들도 거기에 다 앉아 있을 것이니까 충분히 논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미리 밝히시면 안 되겠죠, 대응전략이라서 주택공사가 알면 안 되니까?

태진

박태진공원개발사업소장

제가 학술적인 얘기를 지금 쫙 얘기하게 되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고 환경적으로나 생태학적으로나 우리 시흥시의 지형학적인 입장에서 얘기가 된다면 충분히 그쪽에서도 수용해 주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생태적으로 우리 저수지가 필요하다는 것은 농업기반시설 그건 기본적인 것이고 아까 제가 약간 언급은 했지만 철새도래지이기도 하고 저수지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목감택지개발지구가 들어서게 된다면 거기에 따른 우·오수 문제를 물왕저수지를 비껴나갈 수는 없을 테니까 그런 환경적인 측면하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얘기하게 되다 보면 충분히 논리적으로 저희가 대응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좋은 성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태진

박태진공원개발사업소장

고맙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장재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물왕저수지 처음에 타당성 용역 검토하셨을 때 용역했을 때 밑그림이 지금 저기에 나와 있는 부분은 상당히 축소가 많이 되어 있고 다양화 되지 못한 부분 그런 것도 용역에 반영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 또 저도 진짜 안타까운 현실 앞에 여지껏 유원지화를 주장해 왔었는데 저것이 그린벨트로 인해서 도저히 유원지화는 안 된다고 해서 테마공원화 사업으로 전개되고 있는데 하여튼 아까 이민국 위원도 우려하다시피 공원조성에 각별한 설계면이나 이런 데에 신경을 많이 쓰셔서 다양한 모습을 우리가 외부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보는 그런 공원보다는 뭔가 남 다르고 눈에 띄어서 괜찮다 그런 쪽에 신경을 많이 써서 설계에 반영을 시켜주시고요. 또한 우리가 사업을 전개하면서 제가 느끼는 부분이 뭐냐 하면 부서간에 업무협의가 잘 안 이루어지는 부분, 그런 것에서 이번에도 또 관리계획 변경하는데도 상당히 우선적으로 심혈을 기울이셔야 함과 동시에 또 도시건설국하고 개발계획 승인할 때 수변을 꼭 포함시켜야 된다 그것을 꼭 확인하고 점검을 꼭 하셔야 할 겁니다. 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건설국하고 확인을 하시고 주공으로 하여금 목감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해서 물왕저수지 수변이 다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꼭 관리계획 승인할 때 꼭 포함시켜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빠짐없이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중

구자중환경국장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고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 집행부에서 철저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요. 이 도시건설국과 관련된 GB관리계획 승인 부분은 가장 이 사업에 대한 주공 참여 부분이 아마 거기에 연결이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개발사업소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원개발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개발사업소장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청소행정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오기수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시민의 기초생활에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출 요구하신 3건의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3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쓰레기처리업체 관리 및 운영실태에 관한 보고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모든 생활폐기물을 1일 수거체계 확립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청소대행업체의 효율적 관리로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청소행정 구현에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저희 시의 생활폐기물 발생 및 처리량은 1일 239.32톤(t)이 발생됩니다. 이는 1인 1일 0.68킬로그램(kg) 정도가 발생되는데요, 전국 평균은 1.02킬로그램(kg)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매우 적게 발생되고 있음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청소대행업체는 11개 업체이고 장비는 110대와 인원 142명이 92억 9,700만원을 가지고 대응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204쪽입니다. 청소대행업체 대행도급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5쪽입니다. 청소대행업체 장비 및 인력확보 현황입니다. 차량확보가 110대 그리고 인력은 142명입니다. 110대 중에는 저희 시가 임대한 12대가 포함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임대 차량이 발생된 이유는 시가 승격되기 전에 시가 직접 직영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다가 1989년도부터 민간위탁하면서 시가 가지고 있던 차량을 민간에게 임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6쪽입니다. 청소업체에 대한 관리실태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관리방법이 있고 협약서에 의한 관리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저희가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약서에 의한 관리방법으로는 위법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패널티 적용을 하는 방법으로 저희가 조치하고 있습니다. 정기점검에는 전반적인 사항들을 점검해서 향후에 똑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 점검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210쪽입니다. 청소대행업체 청소담당 구역입니다. 11개 업체가 시흥시 전 구역을 11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지금 청소를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시흥그린센터 운영 및 관리현황입니다. 208쪽이 되겠습니다. 시흥그린센터는 정왕동 2135번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부지가 3만 8,383.3회배(㎡)이고 건물은 1만 1,515.1회배(㎡)입니다. 소각로는 로터리킬른식의 100톤(t)짜리 2기가 있습니다. 운영인력으로는 정원이 34명입니다. 그중 현재 32명의 현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흥그린센터 위·수탁 운영현황으로는 2004년 10월 1일부터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은 「지방공기업법」과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시흥그린센터관리 및 운영조례」에 의해서 위탁 관리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2007년도 시흥그린센터 운영·관리 방향입니다. 우선 그린센터의 소각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소각시설 안정적 운영을 통한 최소 운영비 확보를 해야 된다는 부분과 가동 중지된 소각시설 1호기의 활용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흥그린센터 소각시설에 대한 동영상 매뉴얼을 만들어서 활용할 계획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소각시설 대수선비 확보방안 강구입니다. 소각시설은 장치산업입니다. 따라서 시간이 흐르면 많은 부분들이 대수선을 해야 되는 이유가 생깁니다. 대수선 시에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운영수입 및 일정액을 특별회계 및 기구운영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스팀판매 단가의 현실화를 위한 협의를 추진하겠습니다. 유가 인상에 따라서 2005년도에 맺었던 계약을 2006년도에 재계약해서 단가 인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흥그린센터 운영비 및 세입·세출 예산내용입니다. 2007년도 예산안입니다. 세입은 54억 7,900만원과 세출은 46억 8,300만원입니다. 그래서 7억 9,600만원의 경상수지 흑자를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그렇게 예상하고 있고요, 2006년도는 세입안이 50억 4,200만원, 세출은 49억 8,600만원 그래서 5593만 1,000원의 수지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린센터 예산 총괄표에 의한 보고이고요. 아래에 있는 세입예산 부분은 2007년도에 54억 7,900만원에 세입의 내용을 보고 드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소각수입을 47억 4,900만원, 스팀판매 수입 7억 1,200만원, 고철판매 수입 1,782만원 해서 54억 7,900만원을 예상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현황과 세부 수입 내역 세부 지출 내역은 자료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1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소각시설 가동 현황입니다. 저희가 지금 확보하고 있는 로타리킬른 방식의 소각로는 최적 운전일수를 280일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2005년도의 경우에 가동일수가 271일이 됐고 2006년도에는 현재 247일입니다. 12월말까지는 290일까지 가동일수를 향상시킬 그런 예정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212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은 향후에 그린센터를 하수슬러지 전용소각로로 대체해 가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3페이지입니다. 분뇨 및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시설 현황입니다. 현재 정왕동 맑은물관리센터 내에 음식물 퇴비화 시설이 있습니다. 본 시설은 99년 2월 25일부터 2000년 10월 6일까지 공사 기간을 거쳐서 2001년에 가동이 되고 있는 시설입니다. 운영현황 중에 처리계통도는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현황은 현재까지 퇴비화시설 시공자인 주식회사 엔텍바이오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6억 5,045만원을 갖고 운영을 했고 2006년에는 7억 2,000만원으로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현황은 2006년도에는 현재 1월부터 6월까지 10,000톤(t) 정도가 처리가 됐습니다. 퇴비 생산 및 처리현황은 2006년도에 2,538톤(t)이 발생했습니다. 퇴비성분 검사결과는 규격 기준에 적합하게 퇴비가 생산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215페이지입니다. 당면 현안사항입니다. 지금 공공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의 한계에 와 있다는 부분입니다. 저희 음식물처리 발생량은 1일 110톤(t) 정도 발생되는데 지금 공공처리장에서는 60톤(t) 정도가 처리되고 40톤(t) 정도는 민간위탁 처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민간위탁 처리와 공공처리장의 처리비용이 3만원 정도의 단가 차이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공공처리시설을 확장해서 용량을 증설해서 가야 될 입장에 있다는 부분으로 내년도에 예산 확보해서 용량 증설할 계획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우경성 간사님으로부터 감사중지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원활한 감사중지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1시 07분) (감사계속 11시 25분)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3페이지부터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길수

박길수위원

- 발언신청) 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수 위원입니다. 우리 시에는 11개 청소대행업체가 있습니다. 현재 11개 청소대행업체 중에서 1일 생활폐기물 수거량이 월별 수거량이 어떻게 되는 건지 자료 나와 있습니까? 자료 있어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지금 자료는 저희가 제공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잠깐 볼 수 있겠습니까?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지금이요?

길수

박길수위원

자료가 바로 되면 복사해서 위원님들 나누어 주고 그것은 도착하는 대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행도급비가 1년에 92억원 정도 되어 있죠, 계약금액이? 이것 매년 도급계약을 새로 합니까?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네, 새로 합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것 계약을 하고 있죠?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도급계약을 하기 전에 원가계산기관에다가 저희가 원가계산 용역을 의뢰합니다. 그러면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기초금액을 만들고 그 기초금액을 예산에 편성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은 후에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계약을 하게 됩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럼 매년 개략적으로 몇 퍼센트 증액이 되는 금액입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몇 프로 정도 상승되죠?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그런 부분들이 인건비 상승 요인도 있을 수 있고 사회적으로 유가 부분들이 급등하게 되면 변수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7~8프로(%) 정도 많으면 10프로(%) 정도 내외에서 인상요인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적당하다고 보고 있죠? 예를 들어서 원가계산용역에 의해서 그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 다음에 우리 청소대행업체 정기검사를 1년에 5일간 하고 있는데요. 이것 정기검사 말고 임시적으로 검사하는 건 하나도 없었죠, 그동안?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네, 수시검사는 업체에 특별한 이유가 발생이 될 경우에는 저희가 수시검사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수시검사를 한 예를 없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수시검사가 필요해요, 과장님. 그동안 수시검사는 안 하고 1년에 정기검사만 해 왔었는데 제가 알기로도 수시검사는 인력이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수시검사도 해야 우리 청소대행업체들이 나름대로 어떤 일에 대한 경각심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수시점검도 1년에 두어번 정도는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시점검도 해 주시길 바라겠고 청소대행업체 협약서 내용에 보면 지금 보통 미화원하고 운전원하고 비율이 어떻게 협약서에 나와 있습니까? 기사 대 수거원하고 비율이 일률적으로 업체 자율적인 건지, 그렇지 않으면 계약서에 협약서에 나와 있는지, 그것 어떻게 되어 있죠?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업체의 운전원과 환경미화원의 기준은 시흥시 전체 지역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에 따라서 원가산정 용역업체에서 산정을 합니다. 그런데 기준이 5톤 트럭으로 시흥시 전체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치울 경우에 차가 몇 대가 필요하고 사람이 몇 대가 필요하냐 이러한 산출기초를 만들어놓고 용역비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업체별로 몇 명, 운전원이 몇 명이냐 또 수거원이 몇 명이냐가 아니라 전체를 갖고 먼저 만들어놓은 다음에 업체의 세대수나 구역별로 발생되는 양에 따라서 저희가 인원과 수거원을 배정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그런 전체적인 부분이 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업체별로 또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업체는 1일 수거량이 얼마고 B라는 업체는 1일 수거량이 얼마다 그러면 전체적인 맥락으로 봐서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것은 업체별로 수거량에 따라서 미화원하고 운전기사하고 구별을 해 줘야지. 전체적인 맥락에서 그런 부분을 기준 두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에도 충분한 이유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시의 입장에서는 용역비를 지불을 적게 하는 방법이 하나가 됩니다. 왜냐 하면 전체를 갖고 계산해서 그 범위 내에서 쪼개준다는 생각에서 보면 시는 용역비를 절감한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용역비 산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위원님 말씀도 업체 입장에서 보면 아주 타당하다고 말씀할 수 있겠는데 시의 입장에서 보면 용역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법적인 하자는 없는 거예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그것은 관계 없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결국은 용역비 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하신다 그 말씀이시네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 내용을 좀 갖고 왔으면 좋겠는데...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업체별로 발생되는 수거량에 대해서는 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현재 우리가 앞으로 1일 생활폐기물 수거량이 지금 현재 1인 발생량이 0.68킬로그램(㎏)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1일 발생량이 239톤(t)이고 앞으로 인구가 60만 이상 됐을 때 1일 발생량을 대충 어느 정도 보고 있습니까?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60만인 경우에는 생활폐기물 1인 발생량을 0.7로 봤을 때 6×7＝42, 420톤(t) 정도 발생된다고 보면 되는 거죠.

길수

박길수위원

생활폐기물은 얼마 정도 됩니까?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그게 전부 다 생활폐기물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생활폐기물이면 거기서 예를 들자면 재활용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 매립 쪽으로 못 가지만 소각시킬, 재활용 빼고 소각시킬 양이 얼마냐 이거예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60만이라고 했을 때 1일 생활쓰레기 발생량을 420톤(t)으로 볼 수 있다고 보고 이중에서 재활용 되는 비율을 음식물까지 포함했을 때 60프로(%) 정도 재활용 비율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40프로(%)가 매립이 되던지 소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는데 160~170톤(t) 정도가 매립이나 소각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왜냐 하면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앞으로 우리가 열용융방식으로 생활폐기물 소각장을 건립했을 경우에 200톤(t) 1기밖에 예상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추가됐을 경우를 예상하면 어차피 또 그렇게 되면 그것에 대한 문제점도 대두되니까 충분한 양을 확보해서 생활폐기물 소각 톤(t)을 200톤(t)이 아니라 250톤(t), 300톤(t) 처음에 구상할 때 그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60만 잡고 있지만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 한 번 짓는데 금액이 작지 않잖아요. 고가의 건축비인데 그렇다면 그런 것까지 예상해서 충분한 소각시설을 지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난번에 우리가 예상을 그렇게 했지만 200기 가지고 충분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제 말씀은.

자중

구자중환경국장

제가 말씀드릴까요?

길수

박길수위원

국장님 말씀해 주실래요.

자중

구자중환경국장

그것은 어차피 설계 기준으로 해서 200톤(t)이기 때문에 실제 사용을 할 때는 한 20프로(%) 내지 30프로(%) 더 추가소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충분하게 소화가 된다면 우리가 한꺼번에 많은 사업비를 투자해 가지고 건설하는 것보다는 추후에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를 봐서 별도의 여유부지가 있으니까 그쪽에 신축을 해도 충분히 커버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 정도면 충분하겠어요?

자중

구자중환경국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앞으로 우리가 11개 청소대행업체가 있는데 지금 추가적으로 청소대행업체를 선정할 계획은 없죠? 충분합니까? 이 사람들이 과다하게 우리 생활폐기물을 수거하고 있는 건지, 인구가 증가할수록 예를 들어서 수거량은 더 증가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시점을 어느 시점을 잡고 있느냐? 11개 청소대행업체가 몇 년 됐죠, 오래 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 때 1일 수거량 하고 지금 수거량 하고는 차이가 있을 것이란 말이죠. 그랬을 경우에 1일 청소대행업체가 수거할 수 있는 맥시멈이 몇 톤(t)이라고 생각하세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은 수거량을 갖고 업체의 적정수가 얼마냐인가를 따지기 전에 지금 업체의 영업수지를 갖고 먼저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저희가 용역결과를 보면 현재 2006년도 용역결과가 9.7개소 정도가 시흥시에 적정한 업체수다 평가를 했습니다. 저희는 11개 업체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적정 수준 안에서 운영되고 있는 아니 업체수가 더 많은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현 목감 능곡지구가 택지화 되고 인구가 유입이 됐을 때 그때는 11개가 아니라 한 두 개가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적정한 수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래요, 자료 오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박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경성

우경성위원

- 발언신청) 다음은 우경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경성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일전에 과장님께 정왕동 지역에 생활쓰레기 처리에 대해서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업체에서 생활쓰레기를 분리수거봉지에 담아서 통에다 담으면 가져가지 않고 있어요, 지금까지. 혹시 업무 파악해 보셨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그 주민들이 생활쓰레기를 배출 했을 때 아파트 입구에 놓아져 있는 통에다 넣어놓는데 그 통을 지금 엎어놨죠?

경성

우경성위원

통을 엎어놓고 통을 분리봉투에다 넣어서 밖에다 진열을 했어요. 쉽게 얘기해서 내용물이 종이나 비닐이나 있으면 파헤쳐놓습니다, 그 사람들이 안 가져가고. 거기에 대해서 혹시?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2005년도 1월 1일부터 음식물 직매립 금지 제도가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5년전에 2004년도를 예를 들어보면 생활쓰레기 봉투 안에 음식물과 일반쓰레기가 혼합 배출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아니면 주위에서 감시 감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쓰레기통을 일시간 잠깐동안 엎어놨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쓰레기 배출 상태를 보게 되면 말씀하신대로 많이 양호하게 배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경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게 정착만 되면 쓰레기함을 사용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러면 저희 시흥시와 같이 경기도에서 몇 군데 시가 저희와 같은 방식으로 쓰레기를 수거해 갑니까?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지금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금 말씀드렸던 생활쓰레기의 배출 방법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 재활용 쓰레기가 혼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식으로 지금 많이들 하고 있어요.

경성

우경성위원

하고 있는 우리 경기도에 시행하고 있는 다른 시의 자료 가지고 계신 것 있습니까?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그 자료는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저희가 2005년도에 통을 엎어놓는데 따른 민원 발생 소지가 있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에 일부 지방자치단체에 어떤 경우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확인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그렇게 엎어놨습니다. 시민들을 유도하기 위한 방법이었겠죠.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많이 개선이 됐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통을 활용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제가 아는 인근 시는 그냥 일반 쓰레기봉투에 비닐하고 종이류가 들어가도 다 가져갑니다. 그런데 유독 시흥시에서 앞장서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청소대행업체에게 그렇게 분리를 함으로써 혜택이 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요. 왜냐 하면 그 안에 생활쓰레기 종류가 잡다한데요, 저희 아파트같은 경우에도 분리를 하다보면 쓰레기 양이 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93억원에 대한 위탁준 도급비가 깎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다른 시에서 시행 안 하는 것을 시흥시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도급비를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2005년, 2006년, 2007년도에 가면서 삭감해도 무방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에 얼핏 생각하게 되면 그렇게 이해도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연간 용역을 하면서 용역비 산출 기준이 뭐냐 하면 매립지에 들어간 양을 가지고 따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매립지에 들어간 양이 줄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경성

우경성위원

그렇죠.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그럼 상대적으로 도급비가 줄어드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한 논리는 아니고요, 일단은 시민들이 내놓은 모든 쓰레기는 수거업체에서 일괄해서 다 수거하도록 책임이 지워진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매립지로 안 가더라도 나머지는 재활용 선별장으로 갈 수 있잖아요. 결국은 수집 운반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이야기이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재활용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도급비를 많이 지급한 부분이 아니냐 부분하고는 좀 다르고요. 하여간 저희는 어떤 정부 시책에 의해서 재활용은 반드시 해서 자원화를 해야 되는 게 청소업무 중에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거든요. 그래서 재활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저희는 유도하고 또 그렇게 해서 자원을 재활용하는 그런 부분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러니까 방법은요, 우리 시흥시에서 하는 게 방법은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론은 실질적으로 쓰레기의 양이 현저히 줄어든 것에 대해서 공감하시잖아요, 그렇죠?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네.

경성

우경성위원

공감하시면 우리 매립되는 1일 발생량에 대한 0.6킬로그램(kg)을 따져서 보면 재활용과 소각과 매립에 대한 것이 있어요, 그렇죠? 그럼 실질적으로 매립에 대한 한 가지만 가지고 과장님은 논하시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우리 시흥시에 209개 단지 아파트가 있습니다. 209개 아파트에서는 재활용분리수거를 해서 그것을 부녀회에서 기금을 만들고 있어요. 그럼 실질적으로 쓰레기 양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쓰레기 양이 줄어들면 분리수거를 한 것에 대해서 가져가는 재활용팀들은 다른 팀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일부는 민간업자가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이 11개 수거업체가 다 수거를 하고 있죠, 재활용도.

경성

우경성위원

안 그렇죠. 재활용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과장님이 잘 모르고 계시는 부분이 우리가 보면 청소대행업체가 동마다 나누어져 있잖아요. 현대실업은 어느 동을 할 것이고 대일환경은 어느 동을 할 겁니다, 그렇죠?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A동에 재활용을 가져가는 업체나 생활쓰레기 가져가는 업체나 똑같지가 않다니까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해가 안 되십니까?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용역계약을 맺은 부분들은 지금 말씀대로 저희가 14개 동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현대실업 말씀하셨지만 현대실업에서는 대야동하고 과림동을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현대실업에서는 과림동에도 가고 대야동도 갑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배출시킨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쓰레기를 다 현대실업에서 수거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요.

경성

우경성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해를 자꾸 못하시는데 우리 시흥시의 쓰레기 수거 방법에 종이류나 비닐이나 플라스틱이나 분리를 해서 버리다 보면 아파트에는 재원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만큼 청소할 쓰레기 양은 현저히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청소를 수거하는 업체는 A업체고 거기에는 분명히 수거비용이 적게 들어갈 것 아닙니까, 쓰레기 양이 줄어들었으니까?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지금 민간인이 아파트에 들어와서 가져가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죠?

경성

우경성위원

아니죠. 쉽게 얘기해서 일례로 원진산업이 여기 청소대행업체에 보면 은행동, 대야동, 신천동 담당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원진산업이 실질적으로 재활용에 대한 부녀회에 돈을 주고 가져가는 정왕동에 최고 많이 하고 있어요, 일을. 재활용 가져가는 것은. 금전을 주고 가져가는 업체와 생활쓰레기를 가져가는 업체가 틀린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자꾸 같다고 말씀하시냐고요. 그러면 쓰레기 양이 시흥시의 수거방법으로 하다 보면 쓰레기양이 줄어들려면 도급업체에 대한 도급비에 대한 게 조정을 하실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제가 여쭙는 것 아닙니까?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지금 다시 한 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왕동에 환경미화타운이 있습니다. 저희 시가 환경미화타운과 계약할 때 시민들이 배출시킨 재활용쓰레기에 대해서는 보상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보상비가 환경미화타운 예산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대로 원진실업이든 산업이든 거기서는 수거까지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겁니다. 수거해서 환경미화타운까지 갖다주는 역할은 수거업체에서 하는 일이고 그 다음에 갖다 주면 환경미화타운에 원진실업에서 시민들한테 보상금을 주는 것은 거기 돈에서 나가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수거해야 될 부분은 수거되는 것이고 시민들에게 보상주는 부분은 보상금 주는 자체가 수거까지 포함이 안 되었다는 부분입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쓰레기 양이 줄어듭니까, 안 줄어듭니까? 우리 쓰레기 수거하는 방법대로 하면 쓰레기 양이 현저히 줄어들죠?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쓰레기 양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재활용 부분이 늘어나는 것이데 실제로 11개 업체가 수거를 할 때 수거량은 같은 겁니다, 그것은. 줄어드는 게 아니라요.

경성

우경성위원

아니, 재활용에 대한 것은 제가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부녀회에서 박스가 됐든 고철이 됐든 비닐류가 됐든 플라스틱이 됐든 간에 자원으로 계약을 해서 돈을 받고 있다니까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그런데 그 중에 민간업자가 가져가는 경우는 위원님 말씀이 맞는 거고요. 그런데 11개 업체가 수거하는 그 단지는 똑같은 제가 드리는 얘기가 되는 그런 겁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럼 209개 아파트가 시흥시에 있는데요, 재활용에 대한 게 금방 말씀하셨던 11개 민간업체가 관리하는 가져가는 곳이 몇 군데이고 그 데이터를 본 위원한테 좀 주세요. 혹시 있습니까?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미화타운 관리하는 곳에 요구해서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네, 청소행정과장은 우경성 위원이 요청한 자료를 충실하게 해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요즘 김장철이죠?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김장철에 김장을 하고 난 쓰레기에 대해서 어떻게 수거를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네.

경성

우경성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김장쓰레기의 경우는 지금 아파트의 경우 어떤 통에 넣을 수 없기 때문에 그냥 통 옆에 정리를 해놓으시면 그건 음식물쓰레기의 범주에 포함시켜서 다 저희가 음식물처리장으로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런데 음식물쓰레기하고 우리 빨간 봉투 있죠? 그 봉투에 담아놓는 것은 무슨 이야기예요, 그건?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붉은 색 봉투에 담는 대상 폐기물은 소각이 가능한 것만 넣는 봉투입니다. 그리고 음식물은 노란색 봉투가 되는 것이고요, 일반쓰레기는 흰색 봉투가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단지 내에서 김장쓰레기는 봉투에 담지 않고 그냥 통옆에 쌓아 놓으면 음식물과 같이 저희가 수거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럼 과장님 음식물쓰레기하고 생활쓰레기하고 같은 아파트에 같은 업체가 수거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파트에는 같은 업체가 들어가서 수거합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우경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먼저 일본의 생활쓰레기 자원화회수시설 벤치마킹을 갔다 와서 느낀 점인데 그 쪽에서는 일단 우리 청소대행업체 도급업체가 11개 있는데 일본에 보니까 청소차들이 일반인이 보기에도 상당히 혐오스럽지 않게 도색이 잘 되어 있고 오히려 친환경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그런 차량도색을 한 것을 보고 우리 시도 쓰레기라면 무조건 혐오스럽고 그런 생각의 인식을 지우기 위해서라도 차량도색 쪽에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뭐 과장님도 보고 오셨겠지만 청소대행업체를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업체들에게 도색을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지침을 하셨는가 묻고 싶고요. 청소대행업체 정기점검을 실시하는데 1년에 5일간을 실시하셨다는데 여기에 뭐 나름대로 잘된 점과 미흡한 점에 대해서 판단을 기재하셨는데 점검한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제가 정식으로 요청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좀 해주시고 향후 차량도색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답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네, 위원장님 말씀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흥시의 대로뿐만 아니라 소방도로, 주택지의 골목까지 저희 청소차가 안 다니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청소차의 외관만 봐도 깨끗하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다면 그 자체가 환경을 깨끗이 한다는 이런 인식을 같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자료보고를 드렸듯이 업체당 차가 한 10대 내외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총 110대가 지금 업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들입니다. 그 110대를 도색을 할 경우에 대당 600만원에서 700만원 정도가 예산이 들어간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엄청난 예산이 일시에 투입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위원장님말씀대로 이것을 일시에 하기는 부담이 되니까 점차적으로 차량도색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차량수명이 있잖아요. 차량을 구입해서 나중에 폐차시까지의 기간을 어느 정도 특히 쓰레기처리 차량은 아마 수명이 더 짧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 쪽에서 새로 차량을 구입할 때는 그런 쪽으로 점차 유도를 해서 우리 시에서 독특한 디자인을 하셔서 그런 것을 좀 계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일본 쓰레기 소각시설을 보면 거기에는 음식문화가 우리와 달라서 우리나라 음식물은 주로 곡물류가 많기 때문에 일본 같은 경우는 생활쓰레기하고 음식물쓰레기하고 같이 소각하는 현장을 봤는데 앞으로 우리는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나 분뇨 같은 것은 퇴비화사업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 지금도 그렇게 퇴비화사업 쪽에서 많은 돈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식물퇴비화 사업은 제가 먼저 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이건 우리가 지향할 사업은 아닙니다. 분명히 음식물이나 분뇨 같은 것도 다분히 자원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선진적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인근 안산시나 남양주시, 원주시 이런 곳은 이미 음식물쓰레기를 전량 완전 소각해서 다이옥신이 일절 배출되지 않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나머지 잔여물이 스스로 발효되어 가지고 자원화할 수 있는 그런 공장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 분의 청소시설업자를 제가 나름대로 잘 알고 있는데 저도 환경문화를 전공한 쪽에서 우리 오이도 하수처리장을 방문해 봤습니다. 그 쪽에 가보니까 분뇨처리나 이런 부분이 상당수 이게 처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특히 산업폐기물 하수 같은 것은 상당히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더라는 현장을 제가 목격했습니다. 그 부분은 뭐냐 하면 오이도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 공단이 있음으로 해서 야간에 독극물, 폐기물을 투입해서 생활미생물이 다 죽어버리고마는 그런 현장도 제가 목격했습니다. 그럼 미생물을 살리려면 15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는 얘기를 듣고 그럼 그 과정에서의 처리는 어떻게 하냐고 하니까 다 바다에 방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을 안고 있는 게 시흥시의 생활처리나 하수처리 이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외국의 사례도 많이 봐 오셨겠지만 우리 시흥시는 나름대로 선진화된 방법으로 앞으로 쓰레기나 음식물이나 처리방법의 기준을 좀 달리 하셔서 그런 쪽에 역점을 두시고 용역도 그런 쪽으로 가야 될 것으로 압니다. 지금 음식물퇴비화 사업은 사양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저도 농사를 짓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써 우리 관내 농협을 보면 퇴비화가 동물성이나 음식물 퇴비를 지금 쓰지를 않아요. 농가들이 무상으로 지금 주니까 2006년도에는 양이 늘어났지만 만약에 이것을 돈으로 사야 된다 그러면 음식물로 처리된 퇴비는 일절 구매를 안합니다, 농민들이. 암만 세척을 해서 염분량을 줄였다손치더라도 염분량을 줄이려면 그만한 세수과정이 많이 들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판매나 앞으로 자원화로 쓸 수 있다고 보면 이런 건 경제성이 전혀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가 지금 추구하는 음식물퇴비화 사업은 어느 정도 시점에서 막을 내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더 선진화된 방법 자원화를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위원장님께서 아주 좋으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정부시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음식물처리 방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료화도 있고 퇴비화도 있고 연료화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금 저희 시의 경우는 퇴비화로 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999년부터 2000년도까지 그 시설을 만들 때 한 60억원 정도의 공사비가 들어간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운영을 해오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좀더 선진화된 기술로 음식물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주셨는데요. 그 중 소각 방법에 하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각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 시에 생활폐기물 소각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그린센터가 지금 있지만 그린센터에는 음식물쓰레기를 소각할 수 없습니다, 현행법상. 그래서 저희가 생활폐기물 소각장이 건립되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포괄적으로 검토해서 음식물도 소각장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그러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음식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는 생활폐기물하고 같이 처리하는 걸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음식문화가 달라서 수분함량이 많은 음식물이 많기 때문에 그럼 결국은 같이 소각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별도의 음식물소각처리장을 세워야 된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생활폐기물 소각장을 짓게 되면 생활폐기물 소각장 안에 같이 음식물도 소각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현재 그린센터는 사업장폐기물 소각장입니다, 법으로 허가 받은 범위가. 그래서 소각장은 있긴 있는데 거기에 생활쓰레기를 갖다 넣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하여튼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우리 청소행정 분야의 문화도 좀 바뀌어서 인근에 이미 그런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도 안산시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지금 남양주시, 원주시는 이미 그런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도 나름대로 국내시설이지만 벤치마킹을 하셔서 그런 자료도 많이 보완해 주시고 그렇게 방향을 앞으로는 좀 바꾸어 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시흥시의 쓰레기처리 업체에 대해서 점검했다는 내용에 대해서 점검일지를 자료요청을 정식으로 드리겠습니다.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욱

안정욱위원

- 발언신청) 안정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욱 위원입니다. 지금 청소대행업체 도급계약서 어떤 조건으로 지금 하고 있나요? 지금 11개 청소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계약을 하실 것 아니예요, 1년에 한 번씩. 그런데 그 계약 조건이 있을 것 아니예요. 그냥 계속 아무 조건 없이 연장계약을 하는 겁니까?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청소대행업체를 선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입찰에 의해서 대행업체를 선정할 수도 있고요. 수의계약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대한 책임이 시장의 책무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반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민간업자가 처리가능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 생활폐기물은 반드시 시장의 책임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가 가장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무언가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업체선정할 때 경쟁입찰방법이 잘못되었다는 얘기보다도 가장 안정적인 처리방법을 선택하다 보니까 수의계약 방법에 의해서 기존 업체와 계약을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정욱

안정욱위원

그러니까 그 수의계약에도 조건이 있잖아요, 그렇죠?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수의계약을 하는데 지금 말씀대로 시흥시에는 생활폐기물 처리업자는 11명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인구가 늘어서 몇 개 업체가 더 필요하다고 할 때는 티오를 몇 개를 더 만들어서 저희가 어느 업체에 해줄 것인지...

정욱

안정욱위원

아니, 과장님 그런 얘기가 아니고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계약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럼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하시는데 그렇게 했을 때 그 수의계약에도 조건이 있어야 될 것 아니예요. 시장님의 결심만 받고 무조건 해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수의계약 협약서가 있을 것 아니예요. 그 협약서를 좀 볼 수 있을까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아, 그럼요.

정욱

안정욱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11개 업체 도급비가 쭉 나와 있는데 이 도급비의 책정은 어떤 식으로 지금 하시는지 단가를 결정하실 때 그런 부분도 좀 말씀을 해주세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저희 용역보고서를 보시게 되면 다 알 수 있는 부분들인데요.

정욱

안정욱위원

그럼 용역보고서도 자료로 주세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아, 드릴 수 있습니다. 아까 박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흥시 전체에 발생되는 쓰레기 양을 가지고 5톤(t)차로 쓰레기를 운반하는데 들어가는 사람과 운전수가 몇 명인가를 먼저 판단한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원가계산을 해 나가서 만약 총 96억원이 나왔다 그럼 96억원을 11개 업체에 담당하고 있는 세대만큼을 쪼개 주는 그런 부분으로 이게 업체별로 나누어지는 겁니다, 금액은.

정욱

안정욱위원

그렇게 해서 계약을 한다는 거죠, 이런 금액이 산출된다는 얘기시잖아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전에 제가 얼핏 들었을 때 세대당으로도 하신 적이 있으셨어요? 그런 것도 거기에 포함이 되는 것인가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아파트 세대가 포함 다 되는 부분들이죠.

정욱

안정욱위원

산출내역에 세대당도 들어가고 지금 얘기하신 쓰레기 양 이런 것이 되어 있는 거죠? 그것 좀 한 번 볼 수 있도록 자료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인건비 산출은 어떤 식으로 하나요, 내역은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인건비 산출은 정부노임단가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용역기관에서 원가계산을 만들어 오는 거죠.

정욱

안정욱위원

그것도 어떤 산출기초가 있죠?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그것도 보고서 내용에 다 포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거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지금 과업지시서에 의해서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것도 좀 같이 포함해서 용역 전체적인 부분을 한 번 주시고요. 어쨌든 이러한 것들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계약을 하고 운영을 하지만 지금 한 업체가 장기적으로 지금 계속 재계약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 보니까 주변에서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명한 행정을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은 좀 공개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같이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거기서 결정될 수 있도록 저는 행정에서 열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 자료를 정식으로 위원장님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쓰레기봉투 건 잠깐 질의 좀 드릴게요. 그 쓰레기봉투는 우리 관내 업체에 주는 거죠, 쓰레기봉투 만드는 공장?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업체를 선정하는 게 아니고 조달청에서 하면서...

정욱

안정욱위원

공장이 있을 것 아니예요, 쓰레기봉투 만드는 공장.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쓰레기봉투를 제작하는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가 전국적으로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어느 특정업체에 쓰레기봉투 제작 의뢰를 안 하고 저희는 조달청에 넘겨서 조달청에서 계약을 해서 저희에게 오면 저희가 적정금액을 조달청으로 보내주고 조달청에서 업체에서 만들어진 봉투는 저희에게 납품하고 이러한 삼자계약 채널입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럼 공장에서 쓰레기봉투가 유출될 수도 있는 것 아니예요? 행정에서 지도 감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저희 시가 위조봉투 이런 부분을 걱정해서 봉투에 바코드 제도도 도입했고요. 그리고 지금 봉투를 만드는 통이 있잖아요. 인쇄를 하려면 봉투를 제작하기 위한 원판이 필요한데 그 원판은 바로 제작이 끝나면 저희가 회수를 하거든요.

정욱

안정욱위원

그게 지금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당연히 관리를 하고 있죠.

정욱

안정욱위원

공장은 어디에 있는지 지금 행정에서는 지도 감독을 전혀 하지 않고 그런 식으로만 자료를 받고 하시는 겁니까?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조달청에서 업체가 선정이 되면 제작 과정을 저희가 직접 공장에 나가서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공장이 정왕동에도 정왕동 공단 안에 2개 업체가 있고...

정욱

안정욱위원

어디 어디에 있어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정확하게 업체명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요. 원일산업인가 한 군데가 있고 또 한 군데가 있는데 우리 관내에는 지금 두 군데가 봉투 제작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공단 안에. 파주시에도 만드는 데가 있고 화성 시에도 있고 그 부분은 저희가 업체 선정하는 게 아니라 조달청에서...

정욱

안정욱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저는 궁금한 게 쓰레기봉투가 행정에서 공장을 직접 관리 감독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런 식으로 원판을 받으시고 한다고 하지만 타 시의 경우 보니까 유출하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그런 부분들이 유출되는 부분들이 그래서 우리 시도 과장님은 잘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지만 공장에 가서 직접 보지 않고 어떤 정기적인 검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소 우려가 되어서 그런 부분도 행정에서 지도 감독이 되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서 그 공장을 그래도 한 번씩은 가서 이 공장이 돌아가고 쓰레기봉투가 어떤 절차를 밟아서 공정과정이 됐는지 이런 것들은 그래도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봐서는 그런 감독 지도하는 부분이 전혀 없으신 것 같아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 담당자가 지금 말씀하시는 업체에 나가서 제작과정을 보고 검수를 해 가지고 오고 그렇게 하거든요.

정욱

안정욱위원

공장에 가 보신 적이 없으셨다고 그러셨잖아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정왕동에 원일 기업인가를 나가서...

정욱

안정욱위원

그러니까 그 공장이 어딘지 저도 시간되면 한 번 가 보게 어딘지 얘기를 해 주시라니까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원일 기업입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어디에 있어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정왕동의 공단 안입니다. 정확하게 몇 번지 몇 블럭에 있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아시잖아요? 계장님 몇 번지에 있어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그것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우리가 두 군데에서 받는 것이라는 거죠, 파주시 하고?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네 군데도 될 수 있고 그렇죠. 그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조달청에서 업체를 지정해 주면 그 업체에서 만들어서 저희한테 납품을 하거든요. 납품하는 과정에...

정욱

안정욱위원

조달청만 결국은 관계를 갖고 하고 계시다는 얘기잖아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제작 과정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출장해서...

정욱

안정욱위원

지금 말이 앞뒤가 안 맞으시잖아요.

자중

구자중환경국장

제가 보충설명 드릴께요.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는 결국은 지금 우리가 물량 발주 요청을 할 때는 조달청에다 발주하는 겁니다. 조달청에서 자기네 단가계약한 업체가 있습니다. ABCD가 있으면 자기네들이 어떤 순번에 의해서 하던지 아니면 어떤 지역적인 위치 이런 상황에 따라서 별도 기준에 의해서 정해주면 그 업체에서 인쇄를 하기 시작할 것 아닙니까? 그때 우리 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전체 양에 대해서 우리가 발주한 양을 인쇄할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그 다음에 끝난 다음에 원판을 회수해서 돌아오는 그런 형태가 되면 결국은 원판이 없으면 새로운 인쇄가 안 되겠죠.

정욱

안정욱위원

그러니까 그게 끝나는 시점이 관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끝나는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는 거죠?

자중

구자중환경국장

보통 발주 물량이 완전히 인쇄기계가 돌아가기 때문에 충분한 양을 우리가 필요한 양을 거기서 확보를 하고 만약 이틀이 걸린다 삼일이 걸린다 그러면 결국 원판을 다시 회수해 가지고 다시 갖다주는 그런 형태를 계속 유지한다 그런 말씀이죠. 결국은 그 사람들이 그 원판을 가지고 새롭게 제작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차단해 준다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하여튼 지금 몇 군데인지 정확하게 모르신다고 그랬는데 어디에서 우리 시흥시 쓰레기봉투가 나오는지 자료 좀 주십시오.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자료를 시흥시 뿐만 아니라 그동안 계약업체 현황 있잖아요, 그 자료 해서 주면 되죠.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네.

승환

김승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민국

이민국위원

- 발언신청) 이민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년에 11개 업체들한테 도급액이 92억 9,700만원 정도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작년보다 얼마나 올랐나요, 작년 대비해서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작년 대비 아까 말씀드렸듯이 10프로(%) 내외에서 인상된 부분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10프로(%) 내외요, 톤당 매립비용이 얼마죠?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지금 수도권매립지에 톤당 매립비용은 1만 6,320원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이것도 10프로(%) 올랐나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그것도 매년 조금씩 인상됩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럼 소각비용은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소각비용은 우리 그린센터로 들어가는데요. 저희가 그린센터와 계약한 부분은 톤당 18만원 우리가 갖다 줄 경우는 16만 5,000원 이렇게 계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러니가 매립비용하고 소각비용하고 이런 게 같이 10프로(%)대이어야 맞는 것 아닌가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좀 전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 하면 쓰레기를 수집 운반하는 부분과 쓰레기를 처리하는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좀 다르다고 생각되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중에 제가 느낌이 올 수 있는 부분은 뭐냐 하면 시민들이 쓰레기를 버리면서 시민 부담으로 처리하는 쓰레기 처리 자립도 그 정도를 제가 읽을 수가 있는데요. 지금 시흥시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1년에 저희 예산이 200억원이 넘으니까요. 그런데 실제로 주민들로부터 수거되는 비용은 수입은 쓰레기 종량제 판매 비용밖에 없습니다. 그게 한 35억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보면 쓰레기를 수집해서 갖다 버리는 것과 시민들이 내는 수수료하고 비교해 보면 한 40프로(%)대가 저희 시흥시의 자립도다 보시면 됩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럼 단순히 이 11개 업체가 운송비만 받고 해 주는 건가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수거, 운반, 운송

민국

이민국위원

그럼 매립비용하고 소각비용하고는 관계가...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별도로 시가 수도권 매립지 공사에다 별도로 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린센터에다 별도로 돈을 주고 그래 가지고 하고 있는 부분이죠.

민국

이민국위원

네,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의 무단방류 쓰레기 많죠? 이것 어떻게 처리하죠?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무단투기된 쓰레기는 우선적으로 그 투기된 장소가 어디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대지인데 토지소유자가 없는 경우에, 공터인데 토지소유지가 없다 이런 경우는 시가 수거를 해서 소각처리하고 그리고 개인소유 땅에 누군가가 무단투기 했다 그 부분은 토지주가 자기 땅을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상에.

민국

이민국위원

혹시 일제정비 기간, 청소기간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무단방류 쓰레기를 1년에 한 번이라도 치우는 시기는 없나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그런 시기도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래서 그게 잘 지켜지고 있고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지금 말씀드린대로 이런 많은 부분들은 예산과 같이 수반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소각비용 예산이 좀 여유가 있다고 보면 당초예산 대비 했을 때 그때는 주변에 있는 쓰레기도 좀 치워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런데 어디 가나 이 무단방류 쓰레기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시가 더 지저분하다는 얘기를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런 문제들을 한 번 심도있게 생각해 보시고 이런 무단방류 쓰레기를 빨리 깨끗이 치울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대행업체 장비가 대개 가로 처져있는 숫자가 임대장비라고 그러셨죠?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12대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이것 내구연한 지났죠, 다?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내구연한들이 거의 다 지난 차량들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계속 가지고 있으라고 그럴 거예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본인들이 사용가치가 없다 그런다면 저희한테 폐차 요구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폐차 처리하고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시에서 이것을 폐차 처리하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가지고 있으면 재산이잖아요, 이것도. 임대료 받죠?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임대료 받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새차를 구입했을 경우에...

민국

이민국위원

계속 내버려두면 시에 임대료 들어오는 것이잖아요, 그죠?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업체의 의사에 따라서 저희는 처리하면 되죠.

민국

이민국위원

업체에서 스스로 폐차 시키자고 시에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자중

구자중환경국장

제가 딴 것으로 해서 말씀드릴께요. 저희가 환경보호과에서 CNG 청소차량을 구입해 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차량이 보통 CNG인 경우에 1억 4,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 비용 중에 그러니까 디젤하고 CNG하고 차량을 비교해서 샀을 때 차액 부분을 지금 도비 시비 국비로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줍니다. 한 6,000만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 금년도에 5톤(t)하고 11톤(t)까지 해서 한 10대 정도가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원해 주면 이 부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장비 중에서 노후화된 장비는 그렇게 교체해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네 필요한 장비는 이렇게 교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런데 이것은 일정한 기간에 차 내구연한을 봐서 스스로 시에서 이것 폐차 시켜라 해서 임대료를 안 받는 방법으로 해서 그렇게 해 줘야 될 것이라구요, 연차적으로요. 계속 내비두면 임대료 계속 들어오죠. 차 세워놓고도 임대료 줄 거라구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가 업체에 나간 차가 음식물 수거차량입니다. 당장은 필요하고 내년도에 저희가 음식물 전용차량을 구입해서 나갈 때 그때 되면 지금 말씀하시는 폐차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리고 혹시 각 회사별로 쓰레기 수거량이나 이런 걸 체크해 본 적이 있나요, 각 11개 업체에서?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업체하고 지역으로. 어느 지역에서 쓰레기가 많이 나온다 적게 나온다 이런 것을 통계적으로 알 수 있지 않겠어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아까 박길수 위원님께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던 부분인데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 시가 일인당 쓰레기 배출 평균량이 0.68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역별로 쓰레기 발생량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세대를 갖고 하기 때문에 지역별로 많이 나오는 지역, 적게 나오는 지역 구분하기는 좀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민국

이민국위원

그리고 전체적인 질의라고 하니까 그린센터 운영 관리 방향에서...

승환

김승환위원장

저기, 이민국 위원님 지금 페이지수대로 짚어 넘어가는 것이니까요. 지금은 203페이지부터 207페이지까지 질의하는 시간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아니 아까 위원장님께서 음식물쓰레기 얘기하셨길래 다 하는 건줄 알았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제가 질의한 게 아니라 보충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업체별로 업체를 점검을 하신다고 했죠?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네.

민국

이민국위원

점검을 하면 어떤 기준이나 평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 평가를 냅니까? 어느 회사가 제일 우수하다 제일 못하다 이런 게.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물론 평가는 합니다. 특이하게 업체간의 순위가 상과 하 이렇게 구별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점검하면서 문제점 되는 부분들을 시정하게 하는 이러한 정도에서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 업체간의 경쟁이라고 할까, 우리가 경쟁을 시켜서 그 다음 해에 어떤 다시 재용역 체결을 할 때 어떤 인센티브를 지불한다던지 어느 아파트 한 군데가 늘어났다면 늘어난 데를 가장 우수 점수를 받은 회사한테 주게 한다던지 이런 어떤 것으로 해서 보이지 않는 경쟁을 시켜 주는 것도 괜찮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이민국 위원님 마지막 질의에 대해서는 저도 매우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업체간의 경쟁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이민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경성

우경성위원

- 발언신청) 우경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네, 점심시간이 12시 25분인데 점심식사를 위하여 1시 반까지 감사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2시 25분) (감사계속 13시 32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부터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성

우경성위원

- 발언신청) 우경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경성 위원입니다. 시흥그린센터에 대해서 하면서요, 제가 시설관리공단의 경영효율성과 수익 면에 대해서 같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괜찮겠습니까?

승환

김승환위원장

네, 괜찮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먼저 시설관리공단의 경영수익을 살펴보면요, 2005년도 시설관리공단 결산보고서를 보면 순수 영업수익이 57억원 정도이며 지출은 56억원으로 지출을 제외한 영업이익은 1억 6,000만원 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2005년도 시설관리공단 전체 영업이익이 1억 6,000만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운영 면에서 시민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고요, 객관적인 자료를 보면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열린마당에 들어가 보면 민원의 60~70프로(%)가 주차장 운영과 관련된 것이며 그 중에서 공공주차장 운영에 따른 민원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영업외이익도 없고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도 제공을 못 하고 있는데 공단의 직원들에게는 보너스를 다 지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각시설 가동 현황을 보자면 2005년도에는 271일 가동을 했고요, 2006년도에는 247일 밖에 가동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승환

김승환위원장

잠깐 이해를 돕겠습니다. 우경성 위원이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고자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답변에 앞서서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는 참석한 직원 소개를 해주시고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옥렬 안녕하세요. 공단 이사장 이옥렬입니다. 이런 자리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직원을 1명만 데리고 왔습니다, 그린센터 팀장만. 황덕현 팀장입니다. 그린센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고 이사장님께서는 우경성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옥렬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의 운영실적을 보면 기계 장치가 상당히 트러블이 많이 발생되어 연간 한 75프로(%)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수입이 상대적으로 적다 보니까 발생 이익이 좀 적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가동률을 조금 더 높였고 저희 직원들이 그동안에 여러 가지 제안을 내 가지고 줄일 수 있는 부분과 또 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는 부분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제안을 한 결과 10월 말 현재 한 20억원 정도의 흑자를 내고 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직원들이 상여금을 받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청으로 부터 살림을 차리고 나간 시설공단의 임직원에 대한 보수규정이 공무원 보수체계와 똑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간 지급하는 보너스라고 하는 부분도 현재에는 본봉으로 흡수되어서 지급되기 때문에 별도의 보너스는 지급하는 것이 없고 다만 직원들에 대한 성과금을 지급하는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성과급을 지급하면서 예산범위 내에서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최고는 120프로(%))에서 최하 41프로(%) 사이의 보수를 지급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네, 잘 알았고요. 그럼 2006년도 현재 10월말까지 가동일수가 247일입니다, 그렇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옥렬 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럼 12월까지 해 가지고 며칠 정도를 계산하고 계십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옥렬 저희가 기계 트러블만 없으면 추석이나 명절이나 쉼 없이 24시간 계속 가동하는데 기계에 어떤 트러블이 생기면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는 열흘 다운시켜 가지고 사람이 소각로 내에 들어가야 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소각로 내는 한 550도 이상 620도 사이로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더운 열을 식히는 데 48시간 이상이 걸리고 고치고 다시 승온하는 데 1일이 걸리기 때문에 한 번 세우면 한 8일 정도 장치가 올 스톱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가동일을 높이고자 노력을 합니다만 계속 예방정비와 점검을 통해서 가동률을 높이고자 하지만 소각로 내나 보일러 내부에서 수배관이 터지는 현상이 나올 때에는 어차피 저희가 8일 또는 13일 쉬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럼 9월에 소각로가 이상이 생겨서 14일 밖에 가동을 안 한 겁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옥렬 9월에는 수배관이 터져서 그것을 고쳤는데 고치고 저희가 가동을 하다 보니까 또 이상 징후가 발견되어서 보니까 저희가 하루에 한 10톤(t) 가량의 액상소석회를 뿌려서 황산화물이나 질소산화물을 잡고 있는데 그게 종유석이 자라듯이 저희 장치 중 일부에서 그게 자라서 그것을 깨뜨리는 데 시간이 걸려서 한 9일 정도면 될 수 있었던 것인데 그것을 다시 깨뜨려 내는 시간 또 그것을 깨뜨리기 위해서는 내부에 가설재를 설치해야 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한 17일 정도를 저희가 가동을 못하고 14일 정도를 가동한 상태입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 전에 진도화학이었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옥렬 네, 진도건설이요.

경성

우경성위원

진도건설이요. 그럼 본 위원이 알기로 거기에 지금 1호기, 2호기가 있는데 1호기를 사용 안 하고 있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옥렬 1호기는 가동 안 하고 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2007년도 운영 방향에는 1호기 활용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요, 그건 어떤 식으로 활용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옥렬 1호기에 대한 문제는 지금 2004년도에 전면 수리를 들어갔을 때 1호기는 수리를 안 하고 2호기만 수리를 해서 환경배출 기준치에 적합한 시설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나 1호기는 지금 가동을 하자고 하면 똑같은 수리비를 들여서 해야 되는데 그것이 예산상의 문제가 있어서 수리를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관내에서 배출되고 있는 사업장 폐기물이라는 게 연간 한 1만 5,000톤(t) 밖에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1만 5,000톤(t)을 태우기 위해서는 2호기 하나만 가동하더라도 6개월 치도 안 됩니다. 저희가 가동하는 게 3만톤(t) 정도를 1년이면 소각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 나오고 있는 사업장 폐기물 자체가 1만 5,000톤(t) 밖에 안 나오다 보니까 1호기에 대한 보수계획을 아마 접고 있는 것으로 시 정책 당국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러면 아까 소각로에 대한 것이 산업 폐기물에 대한 것만 소각을 하기 때문에 일반 생활 폐기물을 소각 못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옥렬 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있는 기계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1호기와 2호기가 있으면 하나에 투자를 더 해서 어차피 설치되어 있는 소각로를 생활 쓰레기를 가져다가 같이 소각해서 쓰는 방안은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옥렬 그 문제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운영 중에 있는 그린센터는 사업장 폐기물을 소각하는 소각장으로 입지지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생활 쓰레기를 태우기 위해서 하는 생활 쓰레기 소각장으로 입지지정을 받아야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에서도 생활 쓰레기 소각장 건립부지 선정 추진위원회인가가 가동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에서 저희 그린센터에다가 생활 쓰레기를 태울 수 있는 여건을 조성시켜 주신다고 하면 저희가 저희 기술진을 가지고 몇 명만 더 추가로 인원을 투입하면 시흥시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도 모두 태울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자신 있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자원공사에서 진도건설에 기부채납을 받은 것인데요, 기부채납의 금액만 큰 것이었지 효율성은 없는 것이네요? 본 위원이 정확한 기억은 안 나지만 그 자산이 잡혀 있는 게 소각로에 대한 자산이 잡혀 있는 것 아닙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옥렬 그렇습니다. 290억원인가 300억원 정도 되는 자산을 저희가 인수했는데 부지면적만 해도 1만 640평인가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1만 640평이나 되는 부지면적만 따지더라도 시가로 따지면 상당한 시가가 나갈 것이라고 보고요. 또 지금 사업장 폐기물을 짓기 위해서는 민원 비용이 상당히 드는데 수도권에서는 사업장 폐기물을 추가로 인가 받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비용까지 따진다고 하면 1,000억원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제 개인적인 추산을 하면 그 자산의 가치는 한 1,000억원 정도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시설을 관리하면서 2005년도까지는 미미한 영업이익을 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최대한 영업이익을 많이 내는 것으로 해서 10월말 현재까지는 한 20억원 정도의 영업이익을 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스팀을 판매하고 있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옥렬 그렇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스팀 판매는 몇 개 업체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옥렬 저희는 KG에너지에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 염색공단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열공급을 에너지공급업체로 지정되어 있지 않고 시화에너지가 에너지공급업체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시화에너지에다가 KG에너지입니다, 현재는요. KG에너지에 공급하면 KG에너지에서 분산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화학공장과 염색공단에.

경성

우경성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KG에너지에 시설관리공단과 바로 1차 밴드로 하청을 주다 보니까 실제로 이익은 KG에너지가 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지금 시에서 쉽게 이야기해서 1년에 스팀 판매로 7억 1,200만원인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옥렬 10월말 현재 한 7억원 정도됩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7억원인데 실질적으로 KG에너지는 그것을 분산으로 계약하면서 상당한 이득을 내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옥렬 알고 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아시면서 대응을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옥렬 그런데 그것을 하자면 저희가 분산 시설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 투자 초기 투자가 상당히 큰 금액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시 정책 당국에서 결정할 사항이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시화에너지와 적정 가격에 공급 가격을 지금 협약을 맺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톤(t)당 부가세를 포함하지 않은 가격으로 1만 2,000원에 공급하고 있는데 시화에너지 측에서는 자기들이 시설한 배관을 통해서 공급하면서 2만 9,000원 정도에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KG에너지 사장하고 제가 한 두어 차례 만나서 너희만 먹을 게 아니라 우리도 적정가격을 줘서 우리 이익도 보장을 해라 그렇게 하고 2004년 기준의 유가를 대입해서 에너지 가격을 산출했습니다, 지금 팔고 있는 가격이요. 그래서 현재는 제가 금년도의 유가를 가지고 한 번 조정하고자 하는 것을 ESK라고 또 저희 근처에 있는 소각 공장이 있습니다. 그 공장의 영업담당 상무하고 제가 협의를 해서 공동 대응키로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제가 보기에는 스팀 판매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하지 않고서는 지금 KG에너지에서 공급받고 있는 섬유업체나 이런 업체들이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 업체 대표들이 실질적으로 스팀 판매로 전액 물량 KG에너지에 준 금액을 알고 있어요. 금방 이사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1만 2,000원에 대한 산출된 금액을 갖다가 그 사람들은 업체에다가 2만 9,000원을 받는 이건 폭리도 보통 폭리가 아닙니다. 이것을 근본적으로 조례를 만들더라도 내년에는 좀 효율적으로 개선을 해야지 이게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재주는 누가 부리고 말이에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옥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 당국에서 어떤 결정을 하고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저희가 직접 공급하는 직배체계가 유지된다고 하면 현재보다는 좀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요. 대신 저희가 부담해야 될 것은 그것을 관리하기 위한 비용 경비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고려한다고 하면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적정 가격을 부가세 포함해서 한 1만 5,000원만 되어도 적정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문제는 협상의 결과에 따라서 다시 보고 드릴 기회가 있으면 그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리고 고철 판매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옥렬 네.

경성

우경성위원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2004년 10월 1일 시설관리공단 등록을 했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옥렬 그렇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 전에는 고철이 안 나왔나요? 고철의 수입이 2006년 3월에만 잡혀 있어요, 이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옥렬 네, 그 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금년 2월 6일 이사장으로 취임했는데 그 이전에 고철은 어떤 상태로 처분이 되었느냐 하면 고철 수집업자가 사람을 하나 갖다 넣어 놓고 저희 구철이라고 합니다. 재가 나오는 데에서 선별하는 작업을 한 사람이 와서 일을 해서 그 고철을 그냥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취임해 가지고 그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 인력을 쓰더라도 고철을 우리 잡수입으로 잡아야 되는 게 맞다고 하는 판단 하에서 고철업자를 내 보내고 금년 3월부터 저희가 계약에 의해서 킬로그램(kg) 당 90원에 계약해서 지금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철업자 측에서도 상당히 곤란을 겪고 있는 게 생철인 경우에는 170원까지도 간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소각로에서 다 타고 나온 깡통 같은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금년에 한 2,000만원 정도 10월 말까지 한 2,000만원 정도의 고철 판매 수입을 올리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럼 고철 판매 개시가 3월에 취임하셔서 3월부터 10월까지 해서 2,000만원 정도가 수입이 잡혔네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옥렬 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럼 금방 말씀하신 것 중에 2004년 10월 1일 시설관리공단이 생기고 나서 그 전에 수 개월 동안에 관리를 잘못한 게 나오네요, 실질적으로.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옥렬 그런데 그것은 관리 잘못이라기보다도 판단의 차이라고 봅니다. 인건비를 외부로부터 그냥 사람 하나를 파견해서 일 처리하는 게 괜찮다고 본 판단으로 그런 결정을 한 것이고요. 제 입장에서는 직원에게 업무 부하를 조금 더 주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처리하고 그 수입을 잡는 게 맞다고 판단하여 그런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어느 것이 잘 되고 어느 것이 잘못 되었다고 하는 판단은 보는 시각과 판단하는 차이에서 오는 것이라고 봅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인력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원이 34명이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옥렬 그린센터만 그렇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럼 어차피 위원장님께 양해를 얻은 것이니까, 시설관리공단의 정직원이 몇 명입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옥렬 현재 4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일용직이 몇 명이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옥렬 일용직이 3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이사장님께 제가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시정질문에서도 얘기했지만 시설관리공단의 태동부터 잘못되었고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하는 일이 시흥그린센터 소각장 운영사업하고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사업하고 불법주·정차 방지차량 견인보관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옥렬 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런데 그 사업들을 보면 시설관리공단의 독립성이 하나도 없고 그린센터는 청소행정, 공영주차장은 교통행정, 불법주·정차도 이렇게 행정이 기획담당관에서 부서가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외적인 소관 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는 획일화가 안 되어 있고 나누어져 있어서 모순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어떤 획기적인 방안이 이사장님의 생각은 어떤 게 있는지 한 번 말씀해 보세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옥렬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소각장운영과 주차장운영 그리고 방치차량 견인사업 3개에 국한된 사업을 가지고 수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가 내년 1월 1일부터 종량제 봉투 판매업무를 하는 것으로 위·수탁 협약이 체결되었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도 말씀이 있었던 환경미화타운도 저희가 수탁관리하는 것으로 협약이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은행단지에 짓고 있는 청소년수련관도 저희가 수탁하는 것으로 집행부쪽에서 내부 결심을...

경성

우경성위원

제가 그것에 대해서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청소년수련관 같은 것을 위탁관리하게 되면 향후에는 모든 단체는 수련관이 되었든 문화회관이 되었든 이런 것을 향후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다 관리하게 되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요. 그것은 상당히 맞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왜냐 하면 말이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이지 청소년수련관도 민간업체에 재위탁줄 것 아닙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옥렬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뭐가 안 그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옥렬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것 구체적인 업무 보고를 드릴 기회가 있으면 나중에 저희가 법적 지위가 확보 되면 와서 위원님들께 자세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수탁받은 업무에 대해서는 가장 최선의 방법을 강구해서 수탁운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앞으로 어떻게 하면 더 합리적인 경영이 되겠느냐, 각 부서에서 각각의 지도 감독을 받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기왕에 집행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도는 운영하는 팀 별로 해당되는 시청 과에서 주면 그것을 위탁관리비로 해서 주면 저희가 그 수탁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청소행정과에서 교통행정과에서 기획담당관실에서 문화진흥과에서 주는 그 각각의 돈들을 묶어서 달라, 묶어서 주면 그 모든 비용이 다 원가가 확실해 진다, 이를 테면 제 월급은 기획담당관실에서 주는데 제 일에 대한 원가가 소각장에서 소각 수수료 수입을 가지고 인건비로 나누는데 제 인건비는 들어가지 않아서 원가에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죄송합니다. 다른 위원들도 질의해야 되니까 아무튼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우리 시흥시민의 언론이나 모든 사람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장님이 좀 획기적이고 시설관리공단의 운영을 잘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창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옥렬 고맙습니다. 격려의 말씀으로 듣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우경성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다음은 장재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철 위원입니다. 잠깐만 청소행정과장님께요, 독립경영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이 보고를 청소행정과장님이 하셨잖아요, 지금? 만약에 여기서 시흥그린센터를 운영이나 관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책임소재가 어디에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에 있나요, 시설관리공단에 있나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문제점의 요인에 따라서 경영상의 문제라면 시설관리공단에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고 우경성 위원님께 말씀드렸던 스팀 판매에 있어서 정책을 잘못 결정지어서 문제가 생겼다 하면 또 저희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지요.

재철

장재철위원

체계 자체가 좀 모순되고 불합리한 것 같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경성 위원님도 지적하신 부분이 있지만 회계 자체가 아까 이사장님께서 합쳐서 달라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 자체를 그렇게 합쳐서 기획사무관이나 청소행정과나 이런 곳에서 막 일반회계로 넘어 와서 가는 것보다는 공기업특별회계라든가 독립법인으로 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 견해가 어떠십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옥렬 네, 그래서 제 의견이 통합재정 운영 방안을 지금 건의 중에 있고 청소행정과나 각 해당 과에서 기획담당관을 중심으로 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고 금년도 예산부터는 반영할 수가 있으면 좋겠는데 불가능하다면 내년 추경예산부터 그렇게 해 달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기획담당관실 쪽에서는 그렇게 검토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시에서 예산이 넘어가야 되나요? 지금 보면 그린센터나 주차장이나 다 지금 흑자경영이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옥렬 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런데 시에서 예산을 그리로 넘길 필요가 있나요, 자체 운영이 안 됩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옥렬 시설관리공단을 만든 목적이 전문가 집단에 의해서 운영되는 부분도 고려가 된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시설을 관리하려고 하면 공무원 숫자가 더 기구가 늘어나든지 인원이 늘어나야 되는데 기구 인력에 대해서는 중앙이나 시의회에서의 어떤 강력한 통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을 통해서 기업적으로 운영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되어서 아마 시설관리공단이 설치가 된 것으로 알고 전국에 91개 공단과 경기도에만 17개 공단이 있는 것으로 보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기업적인 경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경영 자체가 그렇잖아요. 이게 시에서 예산이 미리 확보되어 있고 경영을 잘 하든 못 하든 시에서 일반 예산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받을 건 다 받고 계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영에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 거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옥렬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환경미화타운이 금년도에 23억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저희가 그 예산 요구한 것은 17억원에 약간 못 미치는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민간위탁보다는 지금 6억원 이상의 예산절감의 효과가 있다고 보고요. 또 선별품 매각수입도 현재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위탁관리자에서는 11억원 정도인데 저희는 한 12억 7,000만원 정도의 매각수입을 보겠다고 하는 약속을 지금 청소행정과에 제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줄 경우에는 기업이윤과 사장의 월급도 확보해 주어야 되고 이를 테면 법인세 부과세 같은 제세도 부담해 주어야 되는데 저희 시설관리공단으로 올 경우에는 환경미화타운인 경우에는 부가세가 면제되는 부분이고 법인세도 면제되는 부분이고 기업이윤이 지금 업자에게 갔을 때는 2억원 이상의 기업이윤이 나갔는데 저희에게 올 때는 기업이윤이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저희가 예산 17억원 정도를 요구했습니다만 그 집행하고 잔액이 생기는 경우에는 잔액을 모두 반납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이 생김으로 인해서 저희에게 위탁함으로 인해서 시에서 재정부담이 그만큼 줄어들고 인력 확대나 조직 확대나 인력증원 문제가 조금 편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회계부분을 자꾸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상하수도사업소 같이 특별회계에 의한 그러한 회계 방법은 어떻습니까? 이익을 전부 기업체 사장이 가져가신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회계 방법만 구조는 그렇다 치더라도 회계 방법만 특별회계에 의한 별도 관리로 간다면 경영이 합리화가 이루어질 수 있고 공격적인 경영이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옥렬

이옥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상특회계나 주특회계 여기에서 특별회계 관리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현장 인력으로 대체해서 관리해야 된다고 현재 맑은 물 센터가 하수처리를 위해서 있습니다마는 거기도 공무원들 한 50여명 근무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저희한테 줄 경우에는 50여명을 시청 어떤 부서를 늘려서 쓸 수 있는 인력이 되고 저희가 그것을 맡아서 운영하는 위탁관리비만 주시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이 여유있게 돌아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특회계인 경우에는 수돗물 요금 징수 체계에 의해서 징수받고 하는 입장인데 그것도 사실은 저희한테 주시면 오히려 더 시청이 그만큼 편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상수도요금 수도사용료 체크던지 요금고지던지 그것을 받아서 요금 수납을 해서 시에다가 납부하는 저희가 돈을 가지고 있는 게 하루밖에 가지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한테 들어온 수입은 그 다음 날 수입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경영에 대해서 자꾸 말씀드리는데 돈이 미리 확보된 상황에서 운영을 하신다면 적자가 나든 뭘하든 전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딴쪽으로 말씀하시는데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돈이 전출되어서 시설관리공단에 미리 들어간 상태에서 경영을 하다 보면 공격적인 경영이 안 되지 않을까, 열심히 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이너스가 나오든 플러스가 나오든 받아갈 부분은 받아가니까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지금.

옥렬

이옥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해마다 경영평가를 받습니다. 얼마전에 저희 지역 신문에서도 상당히 질타하는 기사를 봤습니다마는 저희가 금년에 처음 2004년 10월달에 회사가 창립됐지만 처음 평가를 받았습니다마는 가나다라마 등급 중에 다 등급을 받았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후한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질책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잘못 했다고 하는 것을 질책을 해 주셨는데 이점은 제가 더 노력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알고 계속 더 노력해서 더 상위 등급으로 갈 수 있는, 그래서 일류 공단이 될 수 있는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내년도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사장 평가제라고 그래서 공기업의 사장이나 이사장 평가제도가 생겨가지고 연봉삭감 또는 인센티브를 준다던지 또는 그 직위에서 물러나게 한다던지 아니면 그 직위를 연장시켜 준다던지 하는 그런 걸 위해서 평가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그 평가제도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칼날 같아서 우선은 이사장이 자기가 더 오래하겠다 대우받으면서 하겠다 하면은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제도적 분위기가 지금 성숙되어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린센터만 보시면 안산에 이런 유사한 업체가 있죠? 외국 업체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름을 기억이 안 나거든요.

옥렬

이옥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지금 시화 반월공단에 5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것은 개인이 운영하는 거죠?

옥렬

이옥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개인이 하는 겁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런 데하고 비교평가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 그린센터에 대해서?

옥렬

이옥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자료를 구할 수 있는 게 ESK의 결산서를 가지고 제가 자료 분석을 한 번 했습니다. 작년도에는 저희가 인건비 1,000원을 투입했을 때 3.5배 정도밖에는 벌지 못했다고 하는 결론을 냈는데 ESK는 인건비, 구체적으로 밝힌 자료는 아니지만 4.5배 정도의 인건비를 투입했을 때 4.5배 정도의 매출 신장을 보고 있다 하는 분석을 했습니다. 저희도 지금 그린센터에서는 4.5배 정도의 상회되는 그런 실적을 거양하고 있고 다만 부분적으로 기획관리팀이라고 있는데 거기에는 저를 포함해서 7명의 식구가 있습니다. 그 7명의 식구는 원가가 계산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도 원가에 반영하자고 하는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고 그래서 이제 차차 저희가 경영기법도 상당히 여러 가지로 새로운 선진경영기법도 도입을 해야 되겠지만 저희 자체적으로 공정개선을 위한 노력이라든가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비용 절감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어떤 노력을 했느냐 하는 것을 또 제가 보고드릴 기회가 있으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고생하셨고 아까 반월공단 쪽 회사들하고 평가된 것 있으면 자료 좀 주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 하면 시설관리공단이 독립경영이 됐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회계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담당관 쪽하고 다시 한 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옥렬

이옥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는 제가 구하기가 기업비밀이라고 그래서 전혀 내놓지를 않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안 내놔요?

옥렬

이옥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좀 힘들다고 하는 말씀 미리 드립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는 거네요. 관리공단끼리만 그런 가나다급을 얘기하신 거죠, 아까는?

옥렬

이옥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관리공단끼리도 안 줍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아까 가나다를 말씀하신 건 뭐예요?

옥렬

이옥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ESK라고 에코서비스코리아 그 회사의 결산서 약본을 제가 하나 얻어가지고 분석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거기에 우리 그린센터가 다 들어가 있다구요. 고생하셨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장재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제가 또 시설관리공단 부분에서 이번에 시정질문 한 바가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자료 한 두 장짜리 주고 그냥 말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태동된 시점부터 2004년도 약 2년이 지났지만 과연 이사장님이 보시기에 지금 갖고 있는 업무로써 시설관리공단 업무가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옥렬

이옥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은 솔직한 말씀으로 좀 짐이 가볍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그 분야에 대해서 제가 시설관리공단이 업무가 과연 공단으로써의 업무 기능에 맞는가 여러 가지 의구심을 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향후 운영하신다는 부분만 봐도 사실 크게 우리 시가 시설관리공단에다 맡겨야 될 그렇게 막중한 업무를 과연 맡기는 건가 또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특히 이런 질의는 어떻게 받아들이실는지 모르겠지만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직을 지금 수행하고 계신데 임기가 지금 몇 년으로 되어 있죠?

옥렬

이옥렬시설관리공단이사장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3년인데 앞으로 얼마나 임기가 남으셨는지요?

옥렬

이옥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 임기가 끝나는 것은 2009년 2월 5일날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우리 인근 시만 봐도 안산시도 시설관리공단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명시도 안 되고 있고 그런데 우리 시가 아주 앞서가는 행정을 해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일찌감치 2004년도부터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다분히 어떤 정책적인 그런 오너의 시장의 판단에 의해서 자리를 주는 그런 역할에 지나지 않는다. 본 위원은 여지껏 그렇게 생각해 왔고 또 앞으로도 시의 시장이 바뀔 때마다 인사에 여러 가지 설왕설래하는 부분 그런 것이 시설관리공단을 맡고 있는 이사장님으로서 받아들이기엔 상당히 부담이 가는 업무인 것 같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다소 업무의 추진성을 봐서 연계성이나 이런 걸 봐도 의욕이 다소 떨어지지 않겠나, 3년이라는 임기가 어떻게 시장이 바뀌면 위태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업무가 상당히 소극적이고 금방 3년은 가는데 그러다 보면 임기가 다된 끝에는 자리를 보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사람이 많은 신경이 쓰일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그 공단 자체가 걸맞지 않는 그런 것으로 여지껏 보여져 왔고 본 위원도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기가 아직 넉넉히 남으셔서 그런 우려는 없겠지만 어떤 정책에 흔들림없이 시설관리공단이 어차피 생겼기 때문에 앞으로 더 정진해 주시고 또 그런 것에 추호도 흔들림없이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우리 진짜 시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진짜 소신껏 일하실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설관리공단은 사실 지금 우리 청소행정과라든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주로 컨트롤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부 과의 업무를 조금씩 떼어다 주고 과연 그 업무량이 폭주하고 업무량이 너무 무리가 가가지고 공단을 만들어서 그 업무를 조금씩 떼어줬는지 모르겠지만 주차시설이라는 것, 주차 관리하는 것은 교통지도과가 다 있고 또 소각장 이런 부분도 청소행정과가 충분히 과 업무 능력을 수행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자동차 견인업무, 방치차량 이런 건 참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으로 보시기에 진짜 일개 과장이 계장이 다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자리가 주어진 자리이겠지만 공단의 이사장님으로서 앞으로 더 발전적이고 더 큰 업무를 갖고 하셔야 우리 시도 더 발전이 되는 것이고 시의 시민들이 그런 의혹을 갖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 하여튼 정치적인 그런 쪽에서 좌우되는 공단의 이사장님이 안 됐으면 하는 저도 그런 바램이고 또 이사장님도 그런 마음도 안 갖고 소신껏 일을 하실 줄 압니다. 그 부분에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렬

이옥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저와 같이 근무하는 45명의 직원들의 생사가 걸린 문제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 가깝게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시설관리공단은 시흥시가 전액 출자한 법인입니다. 이 법인이 정체성을 확보해 나아가면서 열심히 일로 보답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공단이 되지 않도록 일로써 승부를 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하여튼 우리 시의 시설관리공단이 더욱 더 발전되고 큰 업무를 수행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시설관리공단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정욱

안정욱위원

- 발언신청) 안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209페이지에 보시면 소각장 1호 활용방안 지금 이게 가동이 중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으로는 환경에 적합한 배출기로 다시 예산에 문제가 있어서 못 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은 없으신가요?

옥렬

이옥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현재는 1호기에 대한 처분계획이든지 아니면 그것을 부활시켜서 가동계획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시 청소행정과에서 어떤 판단과 결정에 따라서 해야 될 일이고 가급적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을 고친다든지 아니면 시설대체를 해 가지고 생활쓰레기를 저희가 처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느냐는 그 희망은 말씀드릴 수가 있고 또 한 가지 현재 지금 하수처리장 맑은 물 센터에서 하루에 140톤(t) 정도의 하수 슬러지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재는 해양투기를 하는 것으로 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2008년도서부터는 해양투기가 일체 금지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소각하는 걸 위해서 지금 슬러지 건조장을 짓는 것으로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오늘 현재도 슬러지를 우리 시설을 가지고 태울 수가 있느냐 하는 문제하고 태울 때 어떤 소각조건을 만들어 줬을 때 가장 합리적이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시험소각 중에 있습니다. 지금 동부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용역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며칠전서부터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시험한 결과로는 무리없다는 판단이 나오고 슬러지를 저희가 태우는데 무리가 없다는 판단을 하고 다만 슬러지가 갖고 있는 칼로리양이 적기 때문에 저희가 기왕에 태우고 있는 폐기물보다는 칼로리양이 적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러면 이후에 하수슬러지 처리장을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이것으로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옥렬

이옥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 2호기 가지고 가능합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2호기로 가능하구요. 1호기를 재활용하는 방법?

옥렬

이옥렬시설관리공단이사장

1호기를 활용하는 방법은 제가 알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이것은 적극적으로, 가동중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활용방안을 강구라고만 해 놓으셨는데 집행부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셔가지고 이것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답변을 시급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가동이 중지가 됐기 때문에 지금 여기 운영인력 현황에 보면 현 32명이에요?

옥렬

이옥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32명이 가동하고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사실 그린센터 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근하고 있는 인원이 정원이 32명인데 지금 소각시설이 2호기로 했을 때 32명이었죠? 지금 하나가 중지가 된 상황에서 인원은 변동사항이 없는 거죠?

옥렬

이옥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은 100톤(t) 기준으로 해서 100톤(t) 소각능력을 가진 소각로로써는 35명 정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과거에 1호기, 2호기를 다 돌렸을 때 45명 직원이 근무를 했었습니다, 진도시설에는요. 저희가 영업인력까지 쳐서 저희가 32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간에는 지금 운영조가 4명이 그 큰 공장을 돌리고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어떤 인원 수급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지금 제가 판단할 때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소각시설이 2호기에서 하나로 가동 됐기 때문에 인원이 너무 정원이 많이 배치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것이거든요.

옥렬

이옥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지금 정원에서 2명이 결원되어 있는데 결원된 상태로 비상근무 체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차 우리가 인력을 기구가 업무 수탁을 더 많이 받게 되면 인력이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때 함께 신규채용해서 쓰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리고 더불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이후에 같이 운영을 하시겠다는 것이 지금 거의 확정이 되어 있죠?

옥렬

이옥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행정 내부적으로는 됐고 의회의 승인을 받는 절차가 있을 겁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런데 이사장님 생각에 어떠세요? 그게 지금 이제까지 민간 복지 영역으로 수련관이나 기타 복지시설이 민간시설에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 부분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흡수를 하겠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 이후에 대한 문제 발생에 대한 것들을 생각해 보셨나요? 이런 식으로 다 시설관리공단에서 모든 것을 흡수하겠다는 생각으로 간다면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것부터 답변을 한 번 해 보세요.

옥렬

이옥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 경기도 17개 공단에서 수탁관리하고 있는 업무 내용은 한 51개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체육시설이든지 수련시설 그밖에 여러 가지 시설들을 다 다른 시에서는 심지어는 청사관리까지도 다른 시에서는 시설관리공단이 수탁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다른 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 얘기를 지금 말씀하시고 지금 모 신문에서도 봤지만 경기도에서 시설관리공단 평가 얼마나 나왔습니까?

옥렬

이옥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 등급 받았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다 등급이면 어느 정도인가요? 가나다인가요?

옥렬

이옥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가나다라마 등급까지 있는데 다 등급 받았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몇 개 업체가 되는 거예요?

옥렬

이옥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반시 B군에서 다 등급 받은 겁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실적이 썩 좋지 않다고 평가서에서 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과연 지금 이런 상태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이후에 환경미화타운이나 그밖에 복지파트인 수련관까지 다 또 그후에 계속해서 그런 여지가 저는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흡수해 가지고 앞으로 어떤 시설관리공단이 구체적인 사업계획서가 없는 상태에서 모든 시설들을 다 위탁해서 운영하겠다면 향후 대단히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이사장이나 직원 채용에 대한 문제도 투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시민들이 보는 시각에서는 불투명하거든요. 투명성이 없다라고 지금 그런 것들이 민원 제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몰고 간 것에 대해서 우리 이사장님 견해 어떠세요?

옥렬

이옥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에서 청소년수련관을 맡아서 운영한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고

정욱

안정욱위원

어떻게 해서, 지금 전문인력도 없지 않습니까?

옥렬

이옥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문인력은 뽑아서 쓰는 겁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럼 결국은 직원채용을 해서 한다는 것은

옥렬

이옥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원채용을 한다면 기구 직제가 늘어나야 되죠?

정욱

안정욱위원

전문인력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시겠어요? 일반 민간복지 파트에서도 운영하기가 쉽지 않아가지고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면서 실무자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사회복지사 채용해 가지고 운영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거예요?

옥렬

이옥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회복지사가 아니고 저희가 국민대학교 경영경제연구소에서 조직진단을 하고 앞으로 그것에 대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방향 제시를 해 준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문화진흥과 용역에 의해서 된 건데 거기 보면 청소년수련관과 관련된 종사원들은 청소년 업무에 대한 자격증을 갖거나 체육 지도에 대한 자격증 기타등등의 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그 업무에 종사하도록 그렇게 지침을 마련해 줬습니다. 그것이 아마 시 집행부 내부에서도 그 내용이...

정욱

안정욱위원

타 시하고 한 번 비교를 해 보십시오. 시설관리공단에서 말씀대로 체육시설을 위탁해서 운영할 수 있지만 그 운영사례를 한 번 보시면 그렇게 썩 만족할만 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것을 한 번 비교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 부분을 정말 시설관리공단에서 청소년수련관을 위탁해서 운영해도 되는지 다시 한 번 저는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안정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민국

이민국위원

- 발언신청) 이민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하고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그린센터 1호기 활용방안을 어렴풋이 얘기하신 적이 있었죠? 한 번 얘기해 보실래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소각시설 1호기가 현재 가동이 중지된 부분이 2년차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매입한 시점부터 지금까지 중단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그린센터가 수자원공사로부터 매입을 해서 시에 기부채납한 용도가 바로 슬러지 전용 소각로로 가기 위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2호기가 산업 폐기물을 소각하고 현상 유지를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향후에는 슬러지 전용 소각로로 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슬러지 양이 현재 발생되는 것이 1일 140톤(t), 2011년까지 가면 200톤(t) 이렇게 예측했을 때에 건조한 슬러지양은 한 40톤(t) 정도가 된다고 보는 겁니다, 15프로(%)대로 건조했을 때. 그리고 시가 발생시키고 있는 공공용 쓰레기가 한 50톤(t) 그렇게 해서 100톤(t) 규모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소각하다가 중간에 가동 중지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매일발생되는 슬러지를 결국은 처리 못 하는 경우가 생겨서 1호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이번 용역에 포함시켜서 검토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민국

이민국위원

아니, 아까 전자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 2호기 가지고는 슬러지 처리가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죠?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럼 1호기를 고쳐서 지금 산업 폐기물을 소각하고 2호기를 슬러지 처리하는 방법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지금 시가 가야 될 방향은 산업폐기물은 공공기관에서 처리하지 말아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아까 공단이사장님 말씀은 산업폐기물만 소각하는 것으로 그렇게 허가를 받은 것이라면서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지금 슬러지와 산업 폐기물을 혼서해서 가고자 하는 부분이 2호기이고요. 그런데 2호기를 운영하면서 고장이라든지 이런 원인으로 중지되었을 때 매일 발생되는 슬러지를 처리를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호기에 대한 활용방안을 지금 용역을 통해서 검토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시가 지금 생활 폐기물 소각장 건립 계획도 갖고 있고 이런 부분을 연관시켜서 최종적인 1호기 방향이 검토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럼 향후 계획은 산업 폐기물 소각보다는 슬러지 처리 시설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네, 그리고 2006년 1년만 10월달까지 보면 20억이 이익이라고 말씀하셨죠?

옥렬

이옥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민국

이민국위원

1년에 3년 후부터 3 내지 7년마다 보통 수선 비용의 10억원에서 30억원 정도 든다고 했고요. 이 돈을 그럼 어떤 식으로 적립할 것인가요,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요?

옥렬

이옥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 회계처리가 일단은 모든 수입은 다 시청으로 불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수입금에 대한 처분권은 없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매년 앞으로 내년부터라도 계속해서 20억원 이상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나요?

옥렬

이옥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여건 변화만 없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상당한 장사네요?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지금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수선 비용이 3 내지 7년마다 10억원에서 30억원 정도 소요된다는 부분이 나타나는데 21억원이라는 수입이 대수선비나 이런 부분이 감안이 안 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향후 볼 때는 결국은 이 돈이 다시 투입될 수밖에 없는 이런 이유도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을 좀 감안해서...

민국

이민국위원

감가상각 계산 안 할 수 없죠?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네, 감안해서 이해해 주시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네, 장재철 위원께서 질의한 것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이 독립채산제로 운영되어야 하는 게 맞죠? 공단이사장님도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시죠?

옥렬

이옥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이라고 하는 것이 공사와 다른 게 독립채산제가 아닌 것으로 갔을 때 공단이고 독립채산제로 갔을 때 공사가 됩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독립채산제라는 것은 가히 상상을 할 수가 없는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렇게 해야 모든 경영이 공격적인 경영이 될 수 있고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경영이 되지 않겠어요?

옥렬

이옥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는 게 저희에게는 통제된 예산을 저희가 월별로 자금수급계획에 의해서 받아서 쓰고요. 저희가 벌 수 있는 것은 최대한으로 벌어야 되는데 벌지 않고 넘어간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수익을 내지 않고 넘어간다는 것은 경영평가라든가 아니면 이사장평가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직원들에 대한 패널티를 준다든지 인센티브를 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완벽하게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시설관리공단의 운영비나 인건비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받나요, 모두가 다?

옥렬

이옥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지 않습니다. 기획관리팀이라고 해서 저희 관리와 경영지원 업무를 보고 있는 그 팀하고 제 인건비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받고요. 그린센터는 청소행정과에서 받고 주차관리팀은 교통행정과에서 받고 그렇게 부서를 달리 해서 받고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이게 여러 가지 회계나 사업특성이나 이런 것을 보더라도 이게 안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이것을 공단 이사장님께서 우리가 질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결정권이 없으신 것은 맞고요. 결정권은 없으시잖아요, 어쨌든?

옥렬

이옥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래서 불유불급하다고 해야 되나 이런 부분들을 건의 내지는 시정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아마 우리 의회에서 풀어줘야 될 사항이 집행부에서 예산 운영을 특별사업소 특별회계로 돌려주고요. 그런 방식으로 하고 우리 의회에서 같이 동의를 해주는 방법으로 해서 단일 체제로 특별사업소 체제로 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옥렬

이옥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아마 집행부에 설치되어 있는 특별회계들 간의 문제도 있고요. 또 일반회계 부분에서도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검토가 된 뒤에 아마 위원님들께 보고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리고 위원장님께 이 감사보고서 낼 때 이런 모순된 점 이런 것을 좀 충분히 지적해서 특별회계 특별사업소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 정부에 건의하는 이런 감사보고도 같이 첨부하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지금 이민국 위원의 감사자료 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생각이 어떤가 의견 좀 피력해 보세요.

석만

천석만전문위원

이 부분은 좀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청소행정과장님 와 계시지만 기획감사담당관실과 지금 예산을 하나의 회계로 통합하는 부분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체제에서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가부 결정은 못하고요. 하여튼 감사 끝날 때까지 그 부분에 대한 방법을 한 번 집행부와 논의를 하고 나서 가능하다면 그것을 넣고 그렇지 않다면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이민국 위원, 지금 전문위원 말씀을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자리에 앉아도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렬

이옥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격려의 말씀과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열심히 보완해서 좋은 공단 일류 공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그럼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쳤고 다시 청소행정과장으로부터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

정욱

안정욱위원

- 발언신청) 안정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게 생활 쓰레기 업체 수거량하고 월별 청소 업체 수거량을 가지고 오셨는데 이렇게 2004년 1월부터 해서 2005년 6월까지면 1년 반 전체를 뽑아오신 것이네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네, 이 자료는 2006년도에 도급비 산정하는 자료에 적용된 데이터입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1년 것을 산출해서 정한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아까?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1년인데 그러니까 순기가 7월 1일부터 익년도 6월 말까지 그렇게 해서 그 자료 받고 다음 년도 용역비 산정하는 기초 자료로 쓰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럼 이게 이 수거량과 이걸 갖다 도급비를 결정할 때 이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결정하시는 거예요, 이 수거량으로?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용역비를 산정하는 기준이 이게 2006년도에...

정욱

안정욱위원

아니, 이것 도급비 결정한 산출내역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고 말씀하시면 되죠.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그게 이 책자거든요. 지금 말한 대로 단적으로 어떻다고 딱 집어서 말씀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정욱

안정욱위원

지금 여기 금액이 이게 다 수의계약하신 거죠.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전체가 수의계약이죠.

정욱

안정욱위원

수의계약도 지금 금액별로 사실 정해져 있잖아요? 무조건 우리는 그냥 계속...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지금 수집운반 업체와 저희가 계약을 맺는 부분은 이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금액이 3,000만원 이하 5,000만원 이하 이런 기준이 아니고 이것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는 계약 하는 법률에 따라서 수의계약할 수 있는 규정이 딱 있는 거예요, 이것은.

정욱

안정욱위원

이것은 예외 종목이네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그럼요.

정욱

안정욱위원

말씀하신 대로 그럼 시장이 어쨌든 결심을 받아 오면 무조건 계약하시는 거네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그렇죠, 바로 그거죠. 지금 말씀 대로 이게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법에서 이 부분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딱 정해 놓아 준 겁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럼 이 업체들은 한 번 들어가면 특혜를 받는 거네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특혜라기보다는...

정욱

안정욱위원

특혜죠?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물론 안정된 운영은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말씀대로 이게 경쟁으로 돌아갔을 때 거기에 따르는 시민들의 생활 불편이 더 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정욱

안정욱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이렇게 장기적으로 재계약을 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 일반 다른 업체들도 들어오고 싶어 하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들어오고 싶어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의 결심을 받아서 무조건 이렇게 재계약을 위탁주게 된다면 다른 업체에서 들어오고 싶어도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럼 시장님한테 가서 결심만 받으면 무조건 와서 계약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그렇게 봐도 되는 것 아닙니까?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시장님 결심은 물론 맡아야 되는 부분이지만 법에서...

정욱

안정욱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건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럼 시장님에게 결심만 받으면 누구든지 와서 계약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불분명한 게 아니라 정확히 확실한 규정이 있는 거죠.

정욱

안정욱위원

규정이 지금 없다고 하셨잖아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보면 지금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근거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의 경우가 되는 것이고요. 또 방금 말씀드렸던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시장, 군수는 계약법 제7조 단서조항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딱 법령 제도화 되어 있는 부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불분명한 게 아니라 분명하기 때문에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수의 계약을 주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저한테 얘기하셨을 때는 용역 내용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한다 라고 분명히 저한테 얘기하셨고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그렇게 이해하셨다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금액은 용역업체에서...

정욱

안정욱위원

그럼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청소대행 업체하기 위해서 신청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있는 것 알고 계세요, 모릅니까? 만약에 이게 공개입찰을 할 경우 어떤 영향이 올 것 같아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공개경쟁 입찰을 했을 경우에 시는...

정욱

안정욱위원

제가 얘기하는 게 시장의 결심을 받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을 열어놓고 지금 행정자치부 지침에 나와 있는 법령에 의해서 하실 수 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좀 선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이것에 대한 민원 제기가 계속 들어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전국 23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 수집운반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 저희가 공문을 통해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수의계약에 의한 계약을 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의 안정적인 처리입니다. 그래서 어느 새로운 업체가 들어와서 입찰이 되어서 수행을 한다고 했을 때 한 2, 3개월 동안은 골목골목을 찾아다니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그 시간이 지나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정욱

안정욱위원

그러니까 그것 저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에게 그런 기존에 했던 업체가 그래도 해야지 다른 업체가 오면 그 지역의 사정을 모르니까 잘 못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지금 그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듣자고 하는 건 아니고 지금 그 얘기 듣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얘기도 쭉드리려고요.

정욱

안정욱위원

전에 저에게 설명하신 그 이유 또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그 이유도 있고 또 다른 이유가 또 있다는 얘기죠.

정욱

안정욱위원

그럼 얘기해 보세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다른 이유가 뭐냐 하면 기존 업체와 신규 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에서는 11개 업체 외에 더 많은 업체가 이 업을 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정욱

안정욱위원

인구는 늘어나는데 왜 할 수 없어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아니, 지금 현재 상태를 보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향후적인 문제이고요. 11개 업체가 사업을 하게 되면 하나가 빠져 나오고 하나가 들어올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신규 업체가 하나가 들어왔다고 보면? 그럼 기존에 있는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기존 업체는 그냥 다 놀려야 합니다. 그리고 신규 업체는 또 그 많은 장비를 또 구입해야 되는 입장이 됩니다. 그런데 매년 반복되어서 경쟁입찰을 붙이다 보면 이것은 누구와 누구를 위한 사업이 아니라는 이야기이죠.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일밖에 안 되는 겁니다. 거기에 시의 입장에서는 시민들이 버려 놓은 쓰레기가 안정적으로 처리가 안 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죠. 업체가 죽고 사는 문제는 큰 문제가 아닙니다, 따지고 보면. 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생활 폐기물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느냐 여기에 촛점을 맞춰서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다른 업체가 들어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허술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것은 저는 기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 계속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지적을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도급비 결정을 할 때 이 부분이 지금 월별 수거량과 비교해서 도급비를 결정하신다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까 계장님이 말씀을 해주신다고는 했는데 그것은 용역보고에 나와 있는 지침에 따라서 결정을 한다고 조금 아까 저에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비교한 용역비를 좀 산출해서 저한테 자료로 주시기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쓰레기 봉투 회사 문제에 대해서 현황을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4군데가 있어요. 정왕동 시화공단에 2군데가 있고 그 다음에 파주와 화성시에 있는데 한 가지 굳이 이게 지금 우리 1년에 얼마 정도 쓰레기 봉투를 제작합니까? 리터(ℓ)당?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1년에 쓰레기 봉투 제작 비용이 한 3억원 정도 됩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제작비만 3억원이에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럼 이 4개 업체에 다 나누어 주시는 거죠? 거기서 받는 것이죠?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그런데 그 얘기도 잘못 위원님께서 이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업체 선정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조달청에서 하는데...

정욱

안정욱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그 4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가 선정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 하면 경기도 내에...

정욱

안정욱위원

그런데 나는 그 방식에 대한 문제라니까요. 아까 제가 지적한 부분이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했냐 하면 얼마 전에 김포시에서 행감을 했는데 김포시에서 직접 일어난 일이에요. 공장에서 바코드가 찍히지 않은 쓰레기봉투가 유출이 됐어요. 그게 뭐냐 하면 행정에서 조달청하고만 핸들링을 하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지금 공장이 여기 저기 있는데 다른 데 지금 또 할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의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감독이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봉투 이콜(=) 현금 아닙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한 번 다시 지적을 하고 조달청하고만 핸들링하는 게 아니라 이 공장도 실질적으로 우리 시흥시 쓰레기 봉투가 가능하면 관내 업체가 선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지속적으로 나가서 공장이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 공장이 혹은 잘못 되는 부분도, 김포시가 그런 사례예요. 그 공장이 파산이 되어 가지고 다른 공장으로 갔는데 그것을 행정에서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쓰레기 봉투가 계속 제작이 되어서 코드가 찍히지 않은 상태에서 유출이 된 겁니다. 지금 아무리 행정에서는 잘 하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직접 현장에 가 보지 않은 상태에서는 모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달청하고만 관계 해서 이야기하지 마시고 이 쓰레기 봉투를 제작하는 곳에까지 좀 그런 지도가 필요하지 않나 일 벌어지고 나서 나중에...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네, 일 벌어지고 나서 나중에 처리하면 뭣합니까? 사전에 이런 것들도 여지가 있기 때문에 좀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같이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입니다.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네, 그건 아주 옳으신 말씀이라고 받아들이고요. 그런데 제가 드리는 얘기하고 위원님이 저한테 주시는 말하고 조금 달리 제가 이해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4개 업체라는 부분은 저희가 선정할 자격도 없다는 말씀이고 그리고 조달청에서 선정된 업체가 있으면 우리가 거의 나가서 지도 단속을 한다, 그런데 전혀 저희는 조달청하고만 관계 했지 제작하는 업체와 관계 없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좀 다르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직접 공장에 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 여지는 집행부에서 없습니까?

자중

구자중환경국장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저희가 봉투 제작에 대한 어떤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도 점검을 해야 합니다. 아까 염려하신 그런 부분이 결국은 사후관리 소홀로 일어나는 김포 사례 같은 경우는 사후관리 소홀로 일어난 얘기거든요. 결국 우리도 그런 부분을 미리 감안해서 사전 사후 점검을 하는 것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염려하시는 부분 정말 고맙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런 부분이 우리 직원이 좀 나가서 정기적으로 한 번씩 둘러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일지를 써 가면서 해주셨으면 하고 제가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자료를 받으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해달라고 요청하려고 했는데 안정욱 위원이 미리 해 버려서 회의 진행이 원활치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료 요청하는 부분 외에 질의하실 부분을 다 마치고 이 자료받은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질의 하는 것으로 제가 회의 진행하려고 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208페이지부터 212페이지까지 위원님들 질의 더 이상 없으십니까?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장재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자료를 받은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는 이것이 일단락된 다음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철 위원입니다. 일단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설관리공단하고 우리 청소행정과하고 보면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시설관리공단은 별로 하는 게 없어요. 청소행정과가 다 하는 것 같아요, 정책 입안이고 뭐고 다. 그런 불합리한 구조가 되고 있는데 국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그린센터에 관해서 그냥 시화건설에 경영까지도 그냥 떠넘겨 버릴 생각은 없으신가요? 지금 일은 청소행정과에서 다 하고 계시더라고요, 시설관리공단은 별로 하는 게 없고. 구조적인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국장님 의견이 어떠신 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십시오.

자중

구자중환경국장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시설관리공단이 공사나 공단은 공공성을 담보로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수익성 부분이 감안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이것은 각 부서별로 각 기능별로 가지고 있는 그런 업무의 양을 결국 공단에 위탁을 해서 공무원의 일 부담을 좀 덜어주면서 전문성을 가지고 경영하도록 해 나가는 부분이거든요. 결국 이것은 2004년도에 공단이 설립되면서 한 2년 경과가 된 상황입니다, 현재로서는. 그래서 지금 너무 성급하게 저희가 이것을 어떤 기능을 전체적으로 공단에 위탁해서 전체적으로 컨트롤하라는 것은 조금 시기상조가 아닌가 생각되고 좀더 경영 내용을 살펴본 후에 그것은 최종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할 대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추후 좀더 연구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 모두 사항에 보면 가정 집에서도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미생물이나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우리 시청 홈페이지에 떠 있는 것도 봤고?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런 것들을 우리 시에 실용화시킬 대안은 없으신가요? 지금 저쪽에 고급 아파트들은 그게 다 설치되어 있다고 하는데 우리 시에도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부분이 매우 중요하고 또 폐기물 정책에서도 꼭 음식물 쓰레기는 줄여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아파트에 감량목표제라는 이러한 사업 제목을 가지고 올 11월 말까지 평가를 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이러한 시책도 추진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부분은 지금 미생물로 가정마다 세대마다 미생물 처리기를 놓아서 음식물을 소멸시키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아파트를 지을 때 아파트 업자들이 이것을 우리가 기존 사양으로 집어넣듯이 이렇게 넣어주면 음식물 쓰레기 양이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데 이게 대당 비용이 높다 보니까 아파트 분양가 인상 이런 이유로 그것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하여튼 근본적으로 음식물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면 가정마다 음식물을 미생물로 처리하는 그런 감량화 기기를 하나씩 놓는다면 효과적으로 음식물을 줄일 수 있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예산이 많이 수반되어서 그러시는 거죠?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가격이 얼마입니까?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정확한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가정용이 한 7만원 정도 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정확하게 제가 다시 이따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하여튼 과장님 의견도 그러시고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인 것 같은데 집행부나 저희 의회나 같이 고민해서 그것을 실현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자고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네, 모든 게 예산의 문제라고 보는데요, 하여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장재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자료 요청한 보충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청하신 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성

우경성위원

- 발언신청) 우경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경성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 제가 자료요청한 것을 보면 재활용품 수거 현황이 지금 과장님도 보고 계시죠?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네.

경성

우경성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우려했던 게 그 부분이에요. 보면 211개의 공동아파트가 있죠? 그게 대행업체에서 가져가는 것 말고 민간업체에서 51군데에서는 재활용품을 따로 수거를 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실질적으로 우리 시흥시에서 분리수거하는 방법에 의해서 어떤 대행업체는 쓰레기양이 월별로 따졌을 적에는 많이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맞죠?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향후 과장님께서 좀더 신경을 써 주시고요. 민간업체에서 하는 것은 아까 과장님께서 불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도적으로 보완하셔서 향후에 우리 업체에 대한 것도 예를 들어서 계약을 할 때에 향후 도급에 대한 것도 참조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우경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장재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원에 대한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체계가 기동처리반이나 차량반들은 대체로 맞는 것 같은데 반으로 넘어가서요, 동별로 저는 되어 있는 줄 알았거든요. 저희 군자동에 가면 미화원들이 쓰시는 사무실이 별도로 있어요. 그래서 저는 동별로 배정이 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여기 보니까 그렇지 않네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시흥시가 14개 동인데 5개반으로 나누다 보니까 동이 중복되어서 이렇게 반으로 편성이 된 부분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동마다 면적이나 인구가 틀리잖아요? 그런 배치는 제대로 되어 있는 겁니까, 지금?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그래서 반별 인원을 적정하게 배분을 해 놨죠. 그러니까 반별 인원이 같은 게 아니라 어느 반은 20명, 어느 반은 15명, 어느 반은 30명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인원 배분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3반을 보시면 지역이 소래에 있다가 군자동에 있다가 그렇거든요. 관곡주유소도 가고 같은 반인데 장소가 틀려요. 이런 것은 제도적으로 동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거기에는 또 다른 부수적인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요. 반을 5개 반으로 만든 이유는 미화원들의 실질적으로 청소 수거를 하는 인원을 많이 배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말씀대로 반을 세분화 시켜서 아니면 14개 동이니까 14개 반을 만든다 그랬을 때 14명의 반장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반장은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수거보다는 전체 구역의 관리 차원으로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미화원들의 효율적인 관리나 아니면 미화원의 실질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반을 만드는 경우가 몇 개 반이면 되겠나 싶어서 만들어 놓은 게 5개 반까지다 이거죠. 그래서 위원님 말씀도 알아듣는데 미화원들이 실제로 보면 줍는 게 고유업무잖아요. 그 사람들을 많이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보시면 되죠.

재철

장재철위원

많이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라고요? 14개 반이면 반장님도 많아지고 인원도 많아지는 것 아닌가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반장들은 관리 차원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런데 실제로 쓰레기를 수거하는 사람들이 반장으로 빠져버리면 수거하는 사람이 적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반을 최소화 시켰고 또 반장이 1개 동만 하는 것보다는 더 많은 반을 해서 그 사람의 역할을 갖게 하는 것도 이유가 있었고 그래서 반을 축소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인원이 너무 많아지니까 이렇게 편성하신 거잖아요. 14개 반으로 하면 인원이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시죠?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반장이라는 사람이 늘어나니까...

재철

장재철위원

반장도 늘어나고 일하는 사람도 늘어나잖아요, 또?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일하는 사람은 맨날 그 인원이죠.

재철

장재철위원

아니, 반장으로 빠지시면?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반장이 늘어나면 결국은 일하는 양이 많아지는 거죠.

재철

장재철위원

더 안 뽑으시고?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뽑을 수가 없는 거죠.

재철

장재철위원

일이 많으면 더 뽑아야죠. 아주 정해져 있습니까? 인원이 못이 박혀 있어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상근인력 적정 인원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저희가 수시로 필요한 인원을 뽑는 게 아니라 이것도 행정자치부로부터 티오 승인을 받은 137명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이것도 행정자치부 지침이에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네, 그 인원 내에서 저희가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하여튼 그렇고 반별이라도 해서 같은 지역에 일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지역이 좀 더 깨끗해지지 않을까 어디 하나 잘못 되어 있으면 서로 대화가 되는데 각 반에서도 이쪽 저쪽으로 왔다 갔다 하시면 좋 그럴 것 같아요. 반장님도 정신 없으실 것 같아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은 크게 저희가 실제로 반장들이 어렵다는 부분은 별로 못 느꼈고 그런데 반원들은 지금 말씀대로 동과 동을 경계해서 이렇게 구역을 잡진 않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하여튼 지역이 깨끗해야 되니까요. 알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장재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민국

이민국위원

- 발언신청) 이민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받은 것에서 몇 가지 짚어 보려고 그럽니다. 도급업무 수행에 따른 위반 회수별 벌칙 기준해서 보니까 11가지 씩이나 잘 문구를 만들어 놓으셨는데요. 다섯 차례까지 위반을 하면 담당구역 축소 조정까지 벌칙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것은 누가 이렇게 지도 감독을 합니까? 점검이나 이런 걸 누가 해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점검은 저희가 하는 겁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럼 청소행정과장님 혼자?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아니죠, 아까 우리 정기점검을 1년에 한 번 했다고 말씀드렸죠. 정기점검을 1년에 두 번 합니다. 상반기 하반기해서 두 번 하는데 그때 점검에 의해서 적발됐을 경우나 아니면 수시로 민원이 발생됐을 경우에 그 민원에 대한 조사를 나가서도 하고 거기에 업체가 중대한 불법이나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을 때 이 규정에 의해서 패널티를 적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아까 장 위원이 질의한 반장님들 단속요원 이분들이 하는 게 아니고?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저희 과에서 분기별로 연 2회 점검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결과에 의해서 이 표에 의해서 벌칙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결과 총평 보니까 전부 다 좋은 얘기만 해 놨어요. 1개조를 2명으로 운영해서 관할지역 내 지역 순찰을 통해서 수시 수거 및 민원에 대처하고 있었음 했는데 1개조 2명은 각 도급업체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건가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네, 그 얘기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또 업체별 조치사항에 보니까 여기 동운상사하고 신영환경, 원진실업, 현대실업이 수거원 지급 인건비 원가 산정 대비 80프로(%) 미만을 지급했다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네.

민국

이민국위원

그래서 시정명령을 내린 것이고?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네.

민국

이민국위원

이것 확인하셨나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강요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왜냐 하면 업체가 하나의 경영의 문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저희가 용역비를 산정했을 때 어떠한 기준과 실제 지급하는 기준이 상이했을 때 저희가 용역비 산정했던 기준에 적법하도록 주라는 권고만 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권고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이것을 왜 찝느냐 하면 많은 얘기를 듣습니다. 일하는 것에 비해서 보수가 너무 작고 옮기고 싶다 너무 적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이것을 눈으로 확인을 했으면 시정명령을 내렸으면 확인까지 해서 실제 그렇게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를 지도 감독을 해 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야 실제적으로 일한 사람들이 제 보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어차피 업주야 경영논리가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어쨌든 더 적게 줄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지도 감독팀에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수시로 일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조사도 하고 해서 인건비 같은 것은 정말 착복하지 않도록 제대로 감시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네.

민국

이민국위원

그리고 환경미화원 담당 구역 지정 맨 뒷장에 보시면 사전지역 무단투기 단속 및 수거 해 가지고 기동처리반들이 9명씩 있습니다. 지난 추경 때 우리 노인 일자리 창출한다고 해서 무단투기 단속하겠다고 해서 예산 책정한 것 있죠? 그것 지금 집행하고 있나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네, 집행하고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성과가 있나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11월 13일부터 시행을 했거든요. 예산이 서서 저희가 11월 13일부터 인원을 확보해서 보험까지 들어가서 실제로 그 작업을 들어간게 11월 13일부터입니다. 아직 한 달이 안 됐기 때문에 한 달 후에 평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게 사업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11월 13일부터 12월 말까지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12월 말일까지요. 그러면 신년도 예산에 다시 편성되어 있나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또 요구를 해 놨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집행내역이요, 그것을 자료로 좀 부탁드립니다.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그것은 11월 말일이 되어야 자료가 나올 수가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집행을 안 했으니까요.

민국

이민국위원

지금 현재 몇 명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을 것 아니겠어요. 지금 현재 활동 내역이라도.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네,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52명이 동별로 4명, 2명 있는 동도 있고 그렇게 배치가 되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이민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보충자료 주신 데서 조금만 여쭙겠습니다. 이민국 위원이 내가 자료 요청한 데서 질의를 해서 좀 그랬는데 지도 점검을 한 개요를 보면 일단 지금 제가 이렇게 청소 쓰레기차들 지나가는 걸 보고 느끼고 수거해 가는 걸 보니까 특히 저희 같은 자연부락 같은 경우에는 집단 도시 같은 경우에는 다르고 자연부락 같은 데는 이렇게 특별하게 음식물쓰레기나 이런 걸 넣을 수 있는 저장용기가 사실 지금 보급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또 너무 지역적으로 산재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불편이 있고 공동으로 어디다 갖다 놔라 그러면 잘 이행도 안 되고 있는데 일단은 음식물쓰레기 같은 것 수거해 가고 수거원들 보면 복장들이 여기서 복장을 그분들한테 입히는지 모르지만 그냥 아무 옷이나 막 입고 용역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좀 갖추고 있는 복장 같은 게 너무 혼란스럽고 아무 옷이나 막 입고 다니는 것 같고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 간 다음에는 그냥 청소는 커녕 여기는 청소도 해야 되고 방역도 해야 되고 여타 그런 것도 점검 요건에 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하지 않나 그래서 도급업체에서도 청소원들의 복장 같은 것은 통일화 시켜줄 필요가 있고 또 수거해 가고 난 다음에 뒷마무리를 하절기 같은 경우에는 때로는 파기나 모기 같은 게 서식을 많이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자리에 주기적으로 방역을 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도 한 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다음은 213페이지부터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3페이지 분뇨 및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시설 현황과 218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국

이민국위원

- 발언신청) 이민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만 확인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해 가지고 전량 무상으로 농가에 공급한다고 하셨죠? 그런데 그것 서로 가져 가려고 합니까? 그냥 울며 겨자먹기로 합니까?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지금 음식물쓰레기 퇴비는 우리 주민들로부터 아주 평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청해도 아마 내년도에 받아갈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선호도가 매우 좋은 입장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2005년도에 연간 6억 5,000만원인데 2006년도에는 7억 2,000만원으로 계약을 한 거죠, 위탁비가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네.

민국

이민국위원

이것도 물가상승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올린 겁니까?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러한 이유입니다. 인건비하고 제경비 그런 겁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민간 처리시설 우리 목감택지지역 개발지역 안에 예정지구에 있다고 하셨는데요. 곧 나가야 될 상황이라고 한다면 다른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지금 215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당면된 현황이 바로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1일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110톤(t) 정도 되는데 공공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게 70톤(t) 그 다음에 40톤(t) 정도가 민간위탁업체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죠. 지금 말씀하신대로 민간위탁업체가 목감택지개발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 처리를 할 수 있는 대안을 갖고자 내년도에 용량 증설을 하겠다는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용량 증설은 엔텍바이오에 시킬 겁니까?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설계를 해서 설계하는데 어떤 설계를 할 것이냐도 제안을 통해서 신기술을 도입할 겁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년전에 우리 시흥시에서 지렁이 가지고 음식물 처리한 적 있죠?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지렁이 양식해서요. 그런 방법은 한 번 생각을 해 보셨나요? 인근 여주 같은 데는 그렇게 지렁이로 전량 음식물을 처리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도 음식물 처리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은 되거든요. 그런데 음식물량이 여주는 군이잖아요. 인구도 적고 아마 발생되는 양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떠한 음식물이 발생되는 양에 따라서 처리방법도 결정되어야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1일 110톤(t) 정도 그것을 지렁이한테 다 먹게 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죠. 그래서 기계적인 처리밖에...

민국

이민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엔텍바이오에 상당 부분 맡기고 있잖아요. 그리고 부수적으로 목감택지 안에 있는 민간업자한테 일부 위탁을 시키고 있는 거고 그죠?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런 부분들이라도 엔텍바이오가 만약 주력회사라고 한다면 남는 부분들은 그렇게 친환경적인 그런 지렁이를 사육하고 또 거기에서 나오는 양질의 퇴비죠, 그것도 고급 퇴비고 지렁이는 의약품이나 낚시, 화장품 같은 데 쓰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아마 일거양득의 수익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 시가 몇 년 전에 이것을 시행을 해 봤다는 소리들 들었고 그때는 워낙 물량이 많이 늘어나서 치운 겁니까, 그게?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관리적 측면도 있고 또 주변으로부터 민원 소지도 있고 음식물 갖다 쌓아놓고 하는데 관리가 좀 쉽지 않다는 부분도 있잖아요, 냄새 문제. 그래서 위원님 말씀은 아주 친환경적인 차원에서는 매우 좋은 말씀인데요. 대량 발생되는 음식물 처리하는 부분은 인위적으로 기계시설을 갖다 놓고 하는 게...

그러면 엔텍바이오에 처리를 시키고 그 나머지 목감의 인성농장 자리죠, 거기에 갖다 주는 양이 얼마 정도 되나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1일 40톤(t) 정도 됩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거의 반반이네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70톤(t)하고 40톤(t)이 되는 거죠.

민국

이민국위원

아, 그럼 110톤(t)이에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전체 발생량은 110톤(t)이구요.

민국

이민국위원

아니, 아까 80톤(t)이라고 그랬잖아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110톤(t)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하여튼 전량은 다 아니더라도 어떤 갯골생태공원 그쪽으로 해서 시범포라도 운영해 볼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옛날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이유로 계속하지 못 했던 부분이 있고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가정에서 지렁이를 사육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가정에서 조금씩밖에 안 나오니까 그것을 가정에서 지렁이를 분양해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배분토를 갖고 고추도 심고 그런 일이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파트별 감량화 목표제를 도입하면서 아파트에서 자율적으로 그런 것을 하는 데는 점수를 많이 주겠다 하는 그런 부분까지 평가를 저희가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세대별로 가정별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우선적이지 않나 싶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친환경적으로 주민들한테 교육적인 차원에서 시범포나 이런 걸 운영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그런 경우는 우리 지금 정왕동 음식물퇴비화 시설 내에다가 말씀하시는 지렁이를 키울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됐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이민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감사 자료에 의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환경보호과 감사는 시화공단 업종 및 유해업소 현황에 대해서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페이지, 202페이지에 대해서 이민국 위원님께서 환경보호과 감사를 요청하셨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장님이 나오셔서 여기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외적으로 환경보호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충인입니다. 환경보호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화공단 업종 및 유해업소 현황입니다. 현재 시화공단의 업종별 등록업체 수는 총 5,376개소로 되어 있으며 2006년 10월 20일 기준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업소는 총 574개소이며 화학 120개소, 금속 174개소, 도장 및 피막 89개소, 섬유 38개소, 기타 153개소입니다. 202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단속실적 현황입니다. 악취배출시설 신고 대상 총 574개 중 설치 유예 기간이 만료된 426개소 즉 2005년도 신고업소 중 280개 업소를 점검한 결과 이중 위반업소가 23개소이며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 업소 14개소에 대하여는 사법기관에 고발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악취방지조치 미이행 업소 5개소에 대하여는 총 260만원이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악취배출농도 기준을 초과한 업소 4개소에 대하여는 시설개선 명령을 실시하는 등 악취저감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국

이민국위원

- 발언신청) 이민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국 위원입니다. 총 5,376개 업체 중에서 유해업소라고 분류되는 게 몇 개 업소에요?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총 5,376개 업체 중에서 유해업소라고 분류될 수 있는 업체가 몇 개 정도나 됩니까?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위원장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승환

김승환위원장

네,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업종별 현황 총 5,376개소 중 유해업소라고 함은 악취배출시설 설치업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거기에 나와 있는 574개소가 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래서 꼭 악취만 유해업소라고 볼 수 있겠는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꼭 냄새만 난다 라고 해서 아마 유해업소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혹시 화공약품이나 이런 표면처리하는 업체에서 나오는 폐수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중금속도 많고 하여튼 그런 것으로 분류가 될 수 있을 텐데 지금 이 574개는 순전히 악취에 관계되는 것만 말씀을 하신 것인가요?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유해업소라고 하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대기환경보전법」이나 「수질환경보전법」 또 거기에서 악취배출시설 설치현황으로 저희가 574개 표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보시게 되면 화학도 있고 금속도 있고 섬유도 있고 도장 및 피막, 나염이라든가 사염이라든가 피혁에 이르는 그런 것을 통틀어서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 이것 시화공단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표기는 악취로 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점검대상인 426개 업체 중에 280개 업체를 점검해서 위반업소 23개 업체 중에서 미신고, 방지조치 미이행 이렇게 해서 쭉 했다면 이것은 단속을 할 의지가 있어서 한 게 아닌 것 같거든요, 이 결과물로 보면요. 그렇지요?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단속실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무분장부터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단의 단속권한은 대기나 수질은 지금 경기도에서 가지고 있고요, 「악취방지법」에 의해서 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시·군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단속실적은 사실은 유해업소가 그렇게 되고 그 중에서도 악취를 주로 많이 하는 것이 426개소에 대해서만 하다 보니까 사실은 위반 내역이 지금 23개 업체가 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너무 미약한 단속이 아니냐 하시는데 이것이 「악취방지법」은 실질적으로 작년부터 시작이 되어 가지고 금년부터 발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그래도 공단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저희가 단속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예방차원에서 좋은 성과가 있다 그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어제 우리 공단지원센터소장님께서 나오셔서 똑같은 내용으로 감사를 받으셨는데 처음에 환경보호과장님에게 이 자료를 요청했다면 공단지원센터소장님은 안 나오셔도 될뻔 했는데 공단지원센터에서 이 업무으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료를 요청했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공단지원센터소장님하고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는 지난 7월 말경에 화공약품 잘못 섞어서 한 60명 정도 사고 났었고요. 또 며칠 전에 오염물질 배출로 인해서 93명이 적발되었죠?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런 부분들이 언론에 자꾸 보도가 되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단속 대상이나 어떤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데가 산업단지관리공단이라고 한다면 우리 시는 괜히 매만 맞는 꼴 아니냐 이런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의를 하십니까?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법적으로 단속 권한은 실질적으로 그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다 하더라도 저희가 항시 사전에 사고 같은 것을 예방하거나 또는 저희가 악취같은 것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이 고통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검찰하고도 합동으로 저희가 단속요청도 하고요. 환경부라든가 경기도...

민국

이민국위원

그럼 저번에 93명 그것은 과장님이 단속한 거예요?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상급기관에서 단속한 것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모르잖아요, 그렇게.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아니, 그것은 우리 직원이 그쪽에서 파견을 시키거나 또 합동을 하자고 요구할 때가 있고 또 우리 시와 또 공장이나 시민들이 봤을 적에는 우리 시민들이 가끔 불신감이 있다 보니까 그래도 검찰이나 환경부에서 우리 시에 통보 안 하고 일방적으로 할 단속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위원님께서 98건이라는 것은 중앙으로부터 합동 단속을 하는데 시흥시를 약간 배제하고 단속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 주로 거의 90프로(%) 이상은 다 같이 합동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본 위원이 자꾸 인근 안산시를 예로 들어서 정말 죄송한데요, 안산의 반월공단이나 이런 곳은 설령 적발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그런 곳은 이게 안 나오거든요, 그런 언론이나 이런 보도를 잘 못 봤어요, 사실은.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런 생각도 한 번 가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사건사건이 터질 적에 그 이후에 사전적인 예방차원에서는 알려줄 수 있는 것이고 또 단속을 했을 때 단속을 감추고 그대로 나쁜 짓을 한 사람만 단속을 했을 때보다도 그것을 오픈해 주고 알려 주는 것도 예방차원의 하나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글쎄요, 기업하는 사람들이 꼭 그렇게만 얘기를 해서 될 지 모르겠습니다만 지킬 것 다 지켜가면서 모든 기준이나 법령 다 지켜가면서 사업을 하면 아마 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금씩 약간의 위반이나 이런 것은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똑같이 환경에 관계되는 어떤 적발이 된다 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쉽게 얘기해서 외유내강이라고 할까요, 이런 안으로는 단단하게 하지만 바깥의 언론이나 이런 것은 유하게 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 7월달에 우리 시정업무 보고 받으면서도 이제는 정왕동 지역이 악취나 환경으로부터 묶여 있는 이런 지역으로 자꾸 우리가 매도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용어같은 것들도 많이 순화시키자 라는 얘기도 했고 그래서 기자분들이나 우리 집행부에서도 많이 용어 순화를 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주로 시화공단 쪽에 어떤 이런 것들이 자꾸 신문이나 언론에 보도됨으로 인해서 아직까지도 정왕동 지역은 환경오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지역 이렇게 낙인이 되어 버린다 라고 하면 지금 정말 많이 좋아졌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정왕동 지역이.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좀 신축적으로 잘 대처하셨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혹시 제가 질의드린 것에 대해서 하실 말씀있으면 해보세요.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하여간 위원님 뜻을 따라서 저희도 한 번 그런 문제점이라든가 앞으로 저희가 할 일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리고 저번 추경 때 악취방지 모니터링 요원들 잘 활용하고 있나요, 지금?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네, 잘 하고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이런 분들 제대로 잘 활용했으면 저번 같이 그런 것 안 터졌을 텐데...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많이 세워 주시면 잘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이민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다음은 장재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왕동 의원님들은 악취라는 용어에 상당히 민감하잖아요. 다른 용어를 쓰자고 매번 얘기 드리고 있었는데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담회 시에도 우리 업체에서도 그런 주문이 나왔고요. 그 전에도 업체에서도 상당히 그분들이 생각했을 때 우리 시흥시를 도움을 주고 싶지 않은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지금도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그래서 하여튼 맑은 공기 배출업소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그것을 업체나 우리 시민들 아니면 관계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받든가 아니면 전국에서 어떤 표현을 쓰는지 그것을 저희가 전수조사해서 그 중에서 우리 시 명칭에 맞고 또 업체의 오너들이 아, 이 정도면 우리도 기분좋게 경제 활동을 마음놓고 할 수 있겠다 그런 표어로 한 번 응모를 가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하여튼 내년 책자에는 악취가 빠졌으면 합니다, 올해까지만 쓰시고. 그리소 여기 자꾸 악취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악취업체에 시설물하는 것 있죠?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그 악취업체라고 분류되는 업체들이 규모가 어때요, 지금 중소기업으로 나눈다고 하면?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공단에서 보면 중급 정도 되는 그런 업체들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중견 기업이요?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매출이 어느 정도인데 그렇게 분류하시죠?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글쎄요, 매출을 가지고 따진다는 것은 제가 알지도 못하지만 그분들을 봤을 때는 하여간 부도는 안 나고 그래도 남들이 봤을 때 견고하게 잘 나가는 업체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시설개선명령을 이야기하셨잖아요. 단속을 하고 시설개선명령 내려도 회사의 규모가 영세하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먼저번에 악취제로간담회인가요, 거기서 시에서도 50억원인가 얼마 잡혀 있고 산단공인가 어디에서 지원해 주는 것 있죠, 또?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수자원공사에서 한 150억원이요. 또 도에서도 지원하고요, 저희 시에서도 환경개선기금하고 해서 무이자로 전부 주고 있는데요. 사실은 워낙 영세업체이다 보니까 얻어 쓰는 것도 꺼려하는 면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업체에 도움은 많이 주고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가져가려면 또 담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영세업체가 담보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운영도 힘든 상황에서 여기에 담보 제공할 형편이 안 될 거예요.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담보도 물론 요구하지만 신용보증기금회사에서 신용을 서 주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융자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그 융자금액이 저희가 5억원 한도 내에서 하는데 물론 5억원을 가지고 다 시설을 설치하고 개선한다는 것보다는 한 번씩은 다 그렇게 융자를 받아서 개선한다고 하면 상당 부분이 좋아지리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신용보증도 많이 조사할 걸요, 담보력을. 그 사람들 신용증 그냥 끊어주지 않잖아요.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아니, 조사는 하되 우리 시를 믿고 하는 것이니까요.

재철

장재철위원

우리 시에 들어 오는 업체인데 악취라고 내몰아 가지고 자꾸 단속만 한다면 그분들이 갈 곳이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 시에 들어 왔으니까 우리 시가 끌어안는다고 해야 하나요. 그래서 그들이 영업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그런 쪽으로 유도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꾸 단속만 한다고 하면 기업이 위축되고 거기에 종사하시는 종업원들도 분명히 저희 시민일 거예요.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저희 공단에 와서 계신 분들이 어떤 때 보면 단속이 심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하는데 저희가 무조건 단속만 하는 게 능사가 아니고요, 예방 차원에서도 그래서 민간환경감시단도 운영하고 사실 적발되었다 할지라도 저희가 봤을 때는 시설개선명령을 주어서 상당 기간을 주어서 시설을 고치게끔 하고 실질적으로 공단에 와서 우리 시흥시의 지방재정에도 일익을 담당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그분들이 여기 왔을 때는 그래도 기업 경제를 활성화해서 열심히 하시라고 국가 정책에 의해서 왔는데 단속만 하면 능사가 아니라고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과장님, 시설물 가격이 꽤 고가 아닌가요?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고가도 있고요, 아니면 적은 예산으로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기업들 위축 안 되게끔 기를 살려주는 쪽으로 배려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감사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장재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

정욱

안정욱위원

- 발언신청) 다음은 안정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자료가 2006년 10월 20일 악취배출시설 설치현황이잖아요?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런데 그 다음 장 보면 단속실적이 2006년 10월 20일로 나와 있는데 점검 대상이 426개예요, 그렇죠?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런데 이쪽에 보면 합계가 2005년도 426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죠?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지금 여기 유인물이 2005년도로...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2005년도 단속실적을 가지고 지금...

정욱

안정욱위원

그래서 2006년도 자료가 잘못된 거죠?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아니, 2005년도에 426개 업체를 금년도에 조사를 했다 이거죠.

정욱

안정욱위원

금년도에 조사를 했다 그 얘기예요?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네, 단속실적은...

정욱

안정욱위원

실적을 2005년도라고 나왔는데...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아니 2005년도 악취배출업체 426개소를 금년도에 단속을 한 결과이다 그렇게...

정욱

안정욱위원

지금 우리 공단에 총 악취배출업체가 몇 개예요?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지금 거기에 나와 있는 게 574개입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이게 총이에요?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업종별로 들어와 있는 것은 5,376개 업체가 들어와 있고 그 중에서도...

정욱

안정욱위원

그러니까 5,376개가 들어와 있는데 악취배출시설업체는 574개라는 얘기예요?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 외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기준치 이하라는 것이죠, 법에서 정한.

정욱

안정욱위원

네, 그럼 이게 장기적으로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단속을 할 예정이세요?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단속을 수십 년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분들이 적정시설을 갖출 때까지...

정욱

안정욱위원

그런데 그것을 행정에서 언제까지 이 부분을 하라고 요청을 하시지 않습니까?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물론 빨리 하고 자금이 없으면 저희 환경국에서...

정욱

안정욱위원

빨리라는 게 시화공단 생긴 지가 10년인데, 10년 더 됐나요?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10년 되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런데 10년 동안 계속 지도 단속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어느 시점까지는 이 부분이 악취업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기준치 이하로 떨어뜨릴 수 있는 어떤 로드맵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작정 계속 이렇게 단속만 하실 것은 아니잖아요.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단속은 안 하고요, 2007년도 내년도에 가면 총량제로 다 가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그러니까 총량제라는 건 공장 하나가 뿜어내는 것을 가지고 기준치를 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 공단 전체를 묶어서 아황산가스다 하면 아황산가스가 어느 기준선에 도달하는 것 그 총량 기준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조만간에 그 기준에 도달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조만간이라고 막연하게 하지 마시고 어느 시점까지는 기본 지금 있는 574개 업체를 그 기준치 이하로 다 떨어뜨릴 계획이다 라는 것들이 어떤 계획서가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이죠.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위원님, 말씀을 제가 모르는 게 아니고요, 이 악취라는 것 수질이라는 것 대기라는 것이 어느 기준치 뭘 이렇게 딱 잘라서 얘기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물론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사업계획서에서 어느 시점에서 단계별로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어느 시점에서는 향후 5년 후에는 얼마로 떨어뜨리고 이런 것들이 차차 계획서가 나와서 가줘야지 이 시화공단 주민들이 그래도 삶의 질 향상이 되지 도대체 냄새가 나서 못 살겠다고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얘기해요. 물론 적어졌다고 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서 사시는 분들이 지쳤어요. 과장님 아시겠지만 처음에는 굉장히 열의를 가지고 많이 신고도 하시고 그랬는데 이제는 만성이 됐습니다. 사실은. 냄새가 나도 이제 나는가 보다 그런 것들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실적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지만 저희가 실적을 가지고 나중에 데이터를 한 번 봤지만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주민들이 전에는 여전히 정왕1동 쪽에는 냄새가 많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신고 수가 훨씬 줄었어요. 신고 수가 줄었다는 것이 냄새가 안 나서 줄어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기간을 말씀하시니까...

정욱

안정욱위원

저는 사업계획서가 이렇게 단계별로 연차별로 나와 줘야 되지 않겠느냐 적어도...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총량규제지역이 되면 6개월 이내에는 다 끝나야 됩니다. 다만 6개월 이내는 저희가 단속을 그대로 다 적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상당 부분에 문제가 발생이 되긴 해요. 그래서 그것을 6개월에 다 끝난다는 것 보다는 사실은 법에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는 총량규제로 들어가면 그 선은 맞춰줘야 돼요. 그렇게 되면 전부 다 폐쇄시켜야 되겠죠, 기준이 모자라면. 그럼 지금까지 시화공단에서 와서 그것을 잘 하시라고 하면서 폐쇄시키면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또 생기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그 문제를 가지고 딱 6개월까지 정해서 선을 긋는다는 것이 제가 답을 하기 어려워서 사실은 그랬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예요. 6개월까지는 모든 것들이 시설이 완비될 수 없기 때문에 그 후에 그쪽 영세업체들의 사정을 봐 가면서 적어도 향후 언제까지는 차차 이런 것들이 그래도 시에서는 어떤 계획서가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이지 무조건 업체에서 개선될 때까지 기다리면서 계속 지도 점검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는 거죠.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위원님께 제가 대기질에 대한 것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산화질소 예를 한 번 들어보면 기준치가 얼마냐 하면 법적기준치는 0.05피피엠(ppm)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것에 도달하는 시기는 저희가 봤을 때는 2007년도 내년도...

정욱

안정욱위원

몇 피피엠(ppm)이요?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0.05피피엠(ppm)이요. 그런데 지금 계획은 한 2007년도면, 그런데 이제 법적 기준은 내년 6월 말이면 되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목표라든가 이런 계획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게 맞을 지는 모르지만 최소한 우리 환경보호과에서는 이 기준에 맞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네, 알겠습니다. 애쓰시고 고생하시는 것은 알지만 정왕동 주민들의 숙원사업 중의 하나로 생각하시고 대기 유해업소 개선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안정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민국

이민국위원

- 발언신청) 이민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 가지만 확인 좀 할게요. 수자원공사 추진 사항 해가지고 조성액 150억원 해서 지원액이 58억 2,6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대기환경 개선자금 시설개선비인가요, 이게?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업체에 나가는 시설개선 자금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러면 아직 100억원 정도 남았네요.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150억원을 더 줄 겁니다. 현재 150억원을 수자원공사에서 부담했고 앞으로 150억을 더 부담할 겁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럼 이 돈 받아다가 차근차근하면 되겠네요.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지금 업체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나가고 도에서도 나오고 저희가 또 1년이면 약 50억원, 60억원 씩 지원해 주고, 시에서.

민국

이민국위원

이것 그런 업체들에게 빨리 돈 받아다가 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도 과장님 일일 것 같은 데요.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네,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리고 2002년 7월 1일 국가공단 환경단속권을 광역자치단체에 위임을 했네요.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광역자치단체장이라 함은 경기도지사가 되잖아요. 경기도지사가 위임을 받았다 라고 하면 우리 시장님이 위임받은 것으로 봐도 되는 거죠?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재위임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환경부 중앙부처로부터 단속권한을 받았다 할지라도 도에서 재위임이 안되면 도까지만 위임이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래서 검찰이나 이런 곳에서 합동단속 막 나오고 다른 환경단체들이 단속 나오고 그럴 때 꼼짝없이 당하고 이런 건가요, 그럼?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아니, 당하는 건 아니고요.

민국

이민국위원

아니, 몰랐다잖아요, 93명 적발 때 몰랐잖아요.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중앙부처에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뭐냐 하면 중앙에서부터 저희에게 통보만 했을 뿐이지 거의 뭐 같이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럼 지금 경기도지사가 우리 시장님한테 위임을 안 한 상태죠? 이 단속권이 경기지사에게 있는 것이고요?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대기수질은 그렇습니다. 대기수질은 아직도 경기도에서...

민국

이민국위원

물하고 공기?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네, 악취만 저희에게 왔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왜 그런 것인지 설명할 수 있어요?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악취는 왜 저희에게 했느냐 하면 저희가 이것은 단속권을 달라고 한 7년 전부터 건의했던 사항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말할게요. 어느 업체가 폐기물을 무단방류하는데 단속권이 있어요, 없어요?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수질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속권은 없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갑갑한 거죠, 그러니까.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아니, 그런데 다만 지금 경기도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바로 합동으로 같이 나갑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기왕 받아오려면 다 받아오든지 아니면 하나도 안 받아오든지 해야 되는 것이지...

자중

구자중환경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아마 환경부에서 공단에 대한 단속권한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경기도에서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왜 지역에 있는 환경문제를 중앙부처가 자꾸 손을 대느냐 지역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결국 단속권을 회수하고 경기도 공단환경사업소를 여기 시화지구에 설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까 93건에 대한 말씀도 자꾸 나오셨는데 그 부분도 사실은 저희 시하고 같이 합동 단속을 한 부분입니다. 직원이 파견되어서 검찰하고 경기도하고 환경부하고 저희 시가 같이 합동으로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그런 정보내용은 같이 공유가 됩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런 단속권한을 행사하는데 제약은 있지만 공단환경사업소가 권한을 가져올 때 굉장히 노력을 했고 그 인력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각 시·군에 위임을 하지 않을 방침을 가지고 운영하는 상황입니다. 그것을 좀 이해해 주십시오.

민국

이민국위원

대기하고 수질을 우리가 단속권을 가져와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게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수자원공사에서 정왕동 지역 시화공단을 입주시키면서 사실 주거환경에 엄청난 악영향을 끼치는 쪽으로 그렇게 주범이잖아요, 수자원공사가요.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 그래서 수자원공사 쪽에다가 많은 부분들을 지원받고 요청하고 해서 지금 차근차근 개선해 나가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 대기하고 수질도 같이 와야 쉽게 얘기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대기는 이렇고 수질은 이렇고 악취는 이러한데 수자원공사 더 내놔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느나고요. 그러니까 대기하고 수질은 단속권한이 다면 그 수치를 우리가 가지고 있지 못 하다는 이야기죠.

자중

구자중환경국장

그 분은 시화지구 대기개선 로드맵에 수질 부분이 한 1,000억 정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순하게 우리 시흥시의 문제만이 아니고 결국 그것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우리 시, 안산시가 같이 협의를 해서 1,000억을 가지고 어떻게 쓸 것이냐 하는 부분을 논의했고 그것을 가지고 로드맵을 만들어 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부분을 가지고 TF팀이 구성이 되어서 계속 논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국장님, 그러면 지금 악취 이것만 우리가 단속 권한을 받은 상태에서 수자원공사에 150억원을 우리가 지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대기하고 수질에 대한 단속권한이 있으면 돈 더 올 수 있지 않아요?

자중

구자중환경국장

아, 그게 지금 전체 수자원공사가 대기개선 기금으로 내놓은 게 300억원입니다. 그런데 당초 50억원을 내놓고 금년에 100억원에서 150억원이 나와 있거든요. 앞으로 150억원이 더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우리 시화공단 시흥 쪽의 기업체만 쓰는 게 아니고 반월공단까지 같이 활용하는 부분입니다. 대기개선 로드맵에 포함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기나 수질부분은 종국에는 저희 시에서 단속 권한을 가져와야 되는 부분입니다. 점진적으로 도하고 협의를 해서 어차피 중앙기관에 가지고 있는 권한이 하부기관에 자꾸 위임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결국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필요가 있다 라는 건의를 해서 빨리...

민국

이민국위원

단속을 하게 되면 거기에 문제점이 도출되고 문제점이 도출된 것을 고치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대기하고 수질은 우리가 단속권한이 없어요. 그럼 문제점이 뭔지도 모를 것이라고요.

자중

구자중환경국장

그런데 그런 부분은 꼭 단속을 한다고 해서 문제점이 있다 없다 판단하는 것은 그렇고요. 저희가 지역의 현안사항은 항상 어떤 정보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충분히 저희가 소화를 하고 거기에 맞게 행정을 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단속을 했을 때하고 중앙부처나 도가 단속했을 때 처분의 기준이나 이런 것은 아무래도 저희는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을 위한다는 마음에서 권고나 완화시키는 방안을 많이 고려하겠지만 그쪽 중앙부처나 이쪽에서는 아무래도 법대로 하겠다 하는 고집을 많이 하겠죠. 그런 부분에 차이가 있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l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이 부분을 우리한테 이양을 안 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안 받아오는 겁니까?

자중

구자중환경국장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02년도에 환경부에서 권한을 이양을 받아서 경기도 공단환경사업소를 설치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데 경기도 공단환경사업소가 단지 시와 반월공단만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평택까지 책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범위가 광역화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은 결국 기능의 문제라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고요. 우리가 빨리 그런 권한을 하나하나 받아온다는 자세로 업무를 추진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여러 가지 공단의 면적으로 보나 규모로 보나 반월공단보다는 우리 시화공단이 훨씬 더 크고 매출액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 라는 그런 얘기도 자료를 통해서 보기도 하고 했는데요. 이게 광역자치단체로부터 못 받아옴으로 인해서 우리가 수자원공사로부터 이 개선기금을 더 받아야 되는데도 못 받는 이런 결과가 올까봐 우려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이것을 좀더 많이 떼를 쓴다고 할까 이렇게 하면 좀더 가져올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중

구자중환경국장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기개선로드맵을 만들 때 각 분야별로 써야 될 부분을 건설교통부, 수자원공사, 안산시, 경기도가 합의를 해서 총 4,500억원을 가지고 하겠다, 그런데 그 중에 경기도가 한 948억원, 저희 시흥시가 919억원, 안산시가 1,083억원, 수원이 3,351억원 나머지 기타 635억원 해서 7,138억원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수질에 대한 1,000억원 부분은 빠졌습니다. 왜냐 하면 수자원공사에서 약 4,500억원을 내놓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3,550억원만 대기개선비로 쓰고 1,000억원은 수질분야에 쓰는 것으로 그래서 결국 이것은 MTV(Multi-Techno-Valley) 사업을 하면서 거기서 발생된 이익금을 전부 다 이쪽 시화, 반월 지역에 재투자하겠다 그러니까 환원해 주겠다 투자가 아니라 환원해 주겠다는 약속을 해서 지금 MTV(Multi-Techno-Valley) 사업이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충분하게 그건 논의가 되었고 그런 부분 총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확보하는 그런 차원에서 MTV(Multi-Techno-Valley)가 실질적으로 거론되었던 것이고 개발이 시작되는 사항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국장님, 지금 안산 반월공단하고 우리 시화공단하고 하면 우리 시화공단이 더 넓고 크죠?

자중

구자중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안산이 1,083억원 우리가 919억원이라고요?

자중

구자중환경국장

아, 그건 자체 자금입니다. 안산이 1,083억이고 우리 시흥시가 919억을 내놓도록 되어 있는 규정인데 이것은 뭐냐 하면 각종 사업을 하는게 많습니다. 악취시설개선사업이라든가 시화완충녹지대 개선사업이라든가 이런 비용을 전부 다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한 사업비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우리 시가 내놓을 돈이라고요, 919억원이?

자중

구자중환경국장

그렇죠, 저희가 그 돈을 가지고, 돈을 내놓는 게 아니고 우리 자체 사업비까지 포함시킨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2010년까지 해야 될 사업비를 전부 다 여기에 집어넣은 겁니다. 니네 우리 시가 이만큼 하니까 경기도 너도 더 내놓고 당신 수자원공사에서도 더 내놔라 이런 식의 어떤 합의안을 도출시킨 겁니다, 이게.

민국

이민국위원

답은 나와 있네요. 공단 넓이나 공단 규모로 봐서는 우리 시흥시가 훨씬 더 큰데 1,083억원을 쓰는 반월에 비해서는 우리가 안산시보다 열악할 것이라는 건 이미 벌써 답이 나와 있네요, 그죠?

자중

구자중환경국장

그런데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저희가 지금 시흥 안산지역 대기개선 특별대책 로드맵이라고 그래서 제가 책을 한권 가지고 있는데 여기 보면 산업폐기물소각시설 공영화에 2,500억원이 들어갑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7개 소각시설이 있는데 이것을 전부 다 매입해서 공영화 시키겠다는 뜻에 2,500억원이 들어가는데 결국 수자원공사에서 3,550억원 준 중에 2,500만원이 빠져나가니까 남는 돈이 1,000억원밖에 안 남습니다. 그런 부분을 쪼개가지고 악취배출업소 시설개선자금을 내준다던가 또는 악취배출 공공시설 개선사업이라든가 또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대책 사업이라든가 공단 녹화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다 일목요연하게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3,500억원이 결국 이렇게 로드맵을 만들어놓은 겁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아니, 919억원이 순수하게 우리 시비만 들어가는 건 아니죠?

자중

구자중환경국장

저희 시비가 들어가는 건 악취배출업체 시설개선비가 약 125억원입니다. 시설개선자금 지원이 100억원, 소규모 영세업체 공동처리시설이 25억원, 악취배출 공공시설 개선해 가지고 10억원 정도 드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분뇨 축산폐기시설 증설 및 방지시설이라든가 음식물 퇴비화시설 보완 및 방지시설 이게 4억원 정도 이런 비용이 우리 자체에서 들어가는 비용을 전부 다 계상해 놓고 같이 대기질 전체를 개선한다는 차원에서 각 기관별로 역할을 분담을 시켜놓은 사항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919억원이라는 돈이 순수 우리 시에서 투자되어야 될 돈이 아니고 어차피 수자원공사에서 일부 지원을 받고 우리 시비를 투자해서 919억원이 된다라는 그런 얘기로 제가 받아들여도 되나요?

자중

구자중환경국장

그건 아닙니다. 별도의 저희 시에서 투자비용은 투자비용대로 들어가고 수자원공사에서 낼 건 낼 것이고 경기도에서 지원해 줄 것은 지원해 줄 겁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이 919억원이 무슨 돈이냐구요?

자중

구자중환경국장

자체 우리 비용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우리 시에서 내놓을 돈이요?

자중

구자중환경국장

네, 시에서 각종 사업에 투자할 비용입니다. 기존에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해야 될 것이고 이런 사업을 지금 전체 망라시켜 놓은 겁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본 위원이 주장하려고 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안산보다는 훨씬 더 공단지역이나 이런 게 더 넓고 큽니다. 그만큼 더 많은 투자를 해야 되고 또 그것에 대한 원인이 수자원공사라고 한다면 안산에 비해서는 훨씬 더 우리가 더 많은 지원을 받아야 되겠다는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려고 계속 지원액수를 가지고 따져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하여튼 그런 걸 좀 생각을 하고 계세요.

자중

구자중환경국장

네, 저희야 뭐 당연히 저희 지역에 필요한 어차피 수자원공사가 저희한테 원인제공자이기 때문에 수자원공사를 통해서 최대한 저희가 사업비를 확보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대기개선로드맵이 다년간 몇년 동안에 걸쳐서 진행해 온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흔들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 시화지속발전가능협의회라고 있잖아요, 그게 안산시 같은 경우는 몇 해 전에 빠졌다가 아직도 합류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합류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아마 이번에 들어오면서 글쎄 본 위원이 정보를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 10월경에 엄청난 면적의 수변공원이 수자원공사에서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자중

구자중환경국장

수변공원이요?

민국

이민국위원

네, 한빛뉴스에 나왔다구요, 그게.

자중

구자중환경국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저쪽 반월공단에 안산대학교 밑에 공원이 하나 있는데 정확한 명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쪽을 아마 저희들처럼 마운팅을 해 가지고 나무를 식재해서 악취가 그쪽으로 넘어오지 않도록 고잔 쪽으로 넘어오지 않도록 그것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최근에 아마 저희가 자체적인 화정천 부분을 가지고 거론하면서 화정천도 안산시는 대기개선 특별대책 로드맵에 의해서 추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저희는 절대 안 된다. 그것은 시화 반월 쪽의 문제지 어떻게 화정천 문제를 여기다 거론하냐 그래서 저희는 지금 TF팀에서도 강력히 그것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계속 어차피 시흥하고 안산하고는 공동체입니다. 운명을 같이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우리가 얻어낼 것은 얻어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런 부분에서 우리 집행부가 미온적이지 않나 싶어서 짚어 봤습니다.

자중

구자중환경국장

그동안의 과정이야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결국 안산시에서 반대하는 명문은 고잔뜰에 있는 상업지역이 굉장히 슬럼화되고 공동화 된다는 부분을 가지고 우리 시흥지역에 상업시설이나 지원시설이 너무 과다하다는 것을 가지고 사실은 불참을 하기 시작했던 사항이거든요. 그것이 최근에 어떤 것으로 변모 변질해 갈지 모르지만 일단 참여는 하겠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여러 가지 논의가 될 것이고 현재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대기수질 단속권은 저희가 한 번 시까지 위임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또 우리 환경직 공무원들이 중앙부처나 경기도에 기술적인 면에서는 분명히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이것 받아오시면서 대기하고 수질 단속권도 받아오시면서 수자원공사의 돈도 뺏어와야지.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물론 그것도 병합이 되겠죠.

민국

이민국위원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이민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이왕 나오셨는데 직원 같이 오신 분 소개나 하고 가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박명준 대기센터계장입니다. 송현옥 대기지도계장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6시 07분) (감사계속 16시 25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나오셔서 산림공원과 감사자료에 대해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차예현입니다. 조경사업 및 공원조성공사 현황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조경사업 계약 사후관리 현황입니다. 조경사업을 위한 계약은 2005년도에 69건 이중에서 수목식재가 31건, 교통섬 녹화가 3건, 학교숲과 걷고 싶은 거리 10건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 27건 여기는 수목식재 10건, 교통섬 녹화 2건, 학교숲 조성 등 7건, 공원 녹지 등 8건이 되겠습니다. 2년간 총 96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도시녹화사업, 산지자원화 사업, 도시경관림 조성사업, 공원녹지 조성 등 유지 관리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세부적인 계약 현황은 220쪽에서 22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사업 완료후 사후관리는 하자담보 책임기간인 2년간 매년 2회 이상을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있으며 하자발생 사항에 대하여는 시행자에게 즉시 통보하여 수목식재 적기인 봄과 가을에 하자공사를 실행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원조성공사 발주현황입니다. 공원조성공사 발주현황은 조경사업 계약현황과 같이 2005년도에 69건, 2006년도에 27건으로 총 96건이며 발주현황은 별첨 225쪽에서 239쪽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경사업 및 공원조성현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9페이지부터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성

우경성위원

- 발언신청) 우경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경성 위원입니다. 산림공원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조경사업을 하면서 혹시 식재된 나무에 대해서 하자 처리한 내용 있습니까?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하자는 아까 보고 올린대로 봄과 가을에 했고 2번 검사를 해서 그때그때 조치하고 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지금 하자 처리한 내용은 여기 없잖아요, 자료에?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이것은 별도 사업공사 발주가 아니고 당초 원계약자와 된 하자사항이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아니, 실질적으로 제가 왜 그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나무라는 것은 식재해 놓고 얼마 정도 지난 다음에 하자에 대한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나무를 심어놓고 고사가 될 것 아닙니까, 그 기간?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2년간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 조경 발주를 숱하게 많이 줬거든요. 주면서 혹 지금까지의 하자가 발생되어서 하자 이행한 내용이 없습니까?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하자한 내용은 이 자리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러면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우경성 위원께서 하자내역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은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우경성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경사업을 하면서 신천동 지역 어린이공원이 많이 있죠, 과장님?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네.

경성

우경성위원

신천동에 14개 정도 어린이공원이 있는데요. 그쪽에 삼미시장, 대야초등학교, 연합병원 쪽 그쪽에 보면 휀스가 노후가 되어 가지고 상당히 불량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유지 관리계획은 없습니까?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저희가 신천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1지구에 10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어린이조합놀이라든가 일반시민 편익시설이 많이 노후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 형편이 되지 않아가지고 우선 안전에 문제가 있고 어린이 놀이에 문제가 있는 시설에 대해서 우선 하고 그 다음에 거기 예산이 허락한다면 휀스라든가 이런 것도 추가적으로 안전을 고려해서 설치해야 되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아니, 그 계획이 언제 있느냐구요? 내년 예산에 잡아 놨습니까?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계획은 아직 잡아놓지 못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잡아놓지도 않고 우리가 다다음주부터는 내년도 예산을 다룰 건데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하겠습니다 하면 언제 하는 겁니까?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그게 지금 공원 하나에 보통 1억원씩 보완 공사비가 들어가는데 그쪽만 보완 작업만 하더라도 어린이공원만 하더라도 1년에 총..

경성

우경성위원

14개로 알고 있습니다.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14개 되어가지고 14억원 들어가는데 그중에서 반만 보완을 한다 하더라도 7억원 정도 들어가고 휀스 말고도 휀스까지 한다 그러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데 총 예산이 부족해서 편성을 못 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어린이 놀이공원이라고 하면 애들이 뛰어놀다 다칠 수가 있습니다. 그것보다 급한 사업이 뭐예요, 도대체?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우선 미끄럼틀이라든가 조합놀이대 위주로 해서 보완공사를 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넷?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조합놀이대라든가 미끄럼틀, 시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정자 같은 시설을 위주로 하고 휀스 안에 쥐똥나무라든가 이런 수목이 있기 때문에 2차적으로 보완공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러니까 신천이나 대야동이 구시가지로 슬럼화 현상이 되어 있고 이런 부분까지도 거기 공원다운 공원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까지도 소외를 시킨다면 그쪽에서 시정질문에서도 우리 이선희 의원님께서 질문을 했지만 예산도 안 잡아놓으시고 두리뭉실하게 계획이 내년에 언제 설지도 모르게 그런 계획이 어떻게 향후 계획이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혹시 아직 본예산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저희 위원들한테 안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계획을 잡으실 용의는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가능하면 잡을 용의는 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우경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민국

이민국위원

- 발언신청) 다음 이민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예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경사업 계약 및 사후관리 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했는데요. 많은 것을 보기 보다는 본 위원이 우리 시흥시 관내를 다니면서 가장 눈에 띈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 보려고 그래서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교통섬을 200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17건 정도 되네요, 한게. 2003년 2건, 2004년 9건, 2005년 6건 이렇게 되어 있네. 몇 건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지금 제가 몇 군데만 짚어 볼 테니까 확인 좀 해 보세요. 지금 하자를 누가 관리하죠?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일반 사후관리 말씀하시는 거죠?

민국

이민국위원

네.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저희가 직접하고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관리하는 사람들이 누구에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저희 일용인부들이 하고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러면 지금 산림공원과에는 일용인부가 별도로 있나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네, 좀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이분들이 평상시에는 가로의 환경 같은 것을 하고 그러나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네, 가로의 예를 들어서 나무에 있는 칡덩쿨이라든가 나무 쓰러지면 일으키고 꽃도 심고 이런 작업인부가 별도로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때그때 시기에 따라서 다른데 보통 요사이는 가로변 정비하는 인력이 29명 내외입니다.

그럼 가장 작을 때가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가장 작을 때가 15명 정도 될 때도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럼 수시로 관내를 다니면서 혹시 나무가 죽었다거나 훼손됐다거나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업체나 하자기간 내 들어있는 것은 업체한테 얘기를 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고치거나 어떻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네.

민국

이민국위원

지금 몇 군데가 나무가 죽어서 볼쌍스러운게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또 하자기간 내에 들어 있어서 나무를 다시 갖다 심을 수 있나 싶어서 질의를 해 보려고 합니다. 은행동 비둘기공원 쪽에 아파트 있죠, 우측으로, 비둘기공원은 좌측에 있고. 거기 우측에 소나무가 죽은 게 있어요. 또 장월선 가다 보면 월곶 지나서도 하나 있고, 또 물왕동 두 개인가 있고 또 시흥-안산간 도로 목감 인터체인지 나오다 보면 거기도 그렇고, 42번 국도 광명시계에는 베어놓은 지가 꽤 됐어요. 보니까 죽어서 보기 싫으니까 아마 그것을 베어놓은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아주 보기싫고 또 빨리 심던지 아니면 처리를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일용직을 15명씩 쓰고 계시면서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 보라고 하신 적이 있나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그사람들은 고정된 작업장에서 대개 작업을 많이 하고 있고 반장이라든가 직원들이 도로변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이것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들은 어떻게?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그것 일부는 저희가 하자를 조사해서 다시 재시공할 계획에 있고 오래된 것은 다시 원인을 파악해 봐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이것 하자기간 내 다 들어 있는 건가요,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 데가?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가 전 개소를 다 파악하고 있지 못 합니다마는 거의 다 하자기간 내에 있습니다. 2004년도부터 한 것이기 때문에.

민국

이민국위원

하여튼 이것을 빨리 좀 정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저희들보다 위원님께서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리고 한 가지 생각이 난게 교통섬이나 시와 시 경계 이런 데 보면 돋아난 땅이나 이런 데 소공원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나무 같은 것 심어놓고 그랬잖아요? 교통섬 자투리땅이나 이런 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 시를 알리는 조형물 같은 것도 한 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더라구요. 본 위원이 목감IC에서 나오면서 거기가 참 많은 사람들이 지나는 곳이거든요.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시흥시의 첫관문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런데 우리 시흥을 알리는 어떤 좋은 조형물이나 아니면 그런 것들도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작은 어떤 나무 한그루 정도 독야청청 서 있는 데는 무슨 매달기 같은 것을 해서 지역을 알려준다던지 저쪽 과림동에 가다 보면 독야로 서 있는 나무가 있잖아요. 그런 데는 교통팻말도 있긴 있습니다마는 어떤 좋은 문구나 작은 형상물 같은 것을 공모한다던지 해서 꾸밀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더라구요.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우리 시흥시를 알리는데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들 같이 겸해서 생각을 해 보시고 또 몇 군데를 지정해서 공모 같은 것도 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인터넷 공모나 공모를 해서 여기에 뭘 세우려고 하는데 뭐가 좋겠나 나름대로 공모를 해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와 시계를 알리는 그런 데 작은 소공원이 있다면 그런 데 우리 시를 알리는 조형물이나 아니면 예쁜 뭐라도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린 소나무 죽은 데 있잖아요, 이것은 빨리 처리를 해서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처리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사후관리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겁니다.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위원님 심려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빠른 시일내에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중

구자중환경국장

아까 말씀하신 시경계의 상징물 관계는 아마 저희 홍보체육과에서 별도로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인천시하고 우리 시흥시 경계인 신천리 쪽에 당초에 용역까지 추진했던 사항이 있는데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아마 그 쪽에서 검토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산림공원과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교통섬이나 이런 부분에 조경을 조화롭게 하는 부분을 신경을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이민국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장재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철 위원입니다. 산림공원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공원관리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질의 드리는데요. 공원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공원관리는 지금 전문적인 분야가 있기 때문에 일반 병·해충방제라든가 수목전지·전정 같은 경우는 용역을 주고 일반 청소 같은 것은 일용인부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나누어져 있네요. 공원에 가면 관리사무실이 있잖아요. 거기에 상주하는 직원들은 용역인가요, 일용직인가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대부분 일용직에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용역을 한 적은 없으신가요, 근래까지 용역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용역은 용역업체가 와서 병·해충방제에 수목전지·전정 수목이식 시설물 보완 이런 종류만 업체가 와서 하는데 옥구공원 같은 경우에는 같이 상주할 경우도 있고 또 그 업체에서 한 군데에서 공원 하나를 맡아가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 일용인부들이 항상 상주하고 있으나 업체에서는 항상 상주를 못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작업하기 때문에.

재철

장재철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관리인들을 갖다가 입찰을 통해서 용역을 준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자꾸 아니시라고 하시니까 추후에 또 그 용역을 주실 계획이 없으신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지금 추세로 한다고 하면 계속 일용인부들이 전문성이 결여되기 때문에 전문업체로 하여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목병·해충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로 하여금 저희가 방제토록 계속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아니, 공원 잔디 깎는 것이라든가 청소 이런 것들은 전문기술이 필요치 않은 것이잖아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잔디 깎는 것도 이런 말씀드려서 뭣하지만 연세 드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안전에 문제가 있습니다. 또 저희가 도로변에서 작업을 하다가 안전 문제도 있고 해서 업체에게 주는 것이 효율적이고 또 공원에 사람들이 일반 업체같은 경우는 아침 새벽부터 나와서 있고 그러는데 저희 일용인부들은 9시부터 하기 때문에 이용객들에게 불편한 사항도 있고 해서 업체에게 계속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입찰에 낙찰된 업체들이 보면 우리 지역 업체도 있겠지만 타 지역 업체들도 있잖아요. 그럼 이익이 타 지역으로 빠져나간다고도 볼 수 있잖아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그렇다고 볼 수 있지만 또 우리 지역 관내 업체가 다른 곳에 가서 공사 따 가지고 오기 때문에...

재철

장재철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많지도 않은 돈인데 이게 용역을 주어 가지고 하는 업체를 통해서 일용직들을 뽑아들이면 일용직은 저희 시민이겠죠? 그럼 용역업체 마진 빼고 거기 근무하시는 분 돈 별로 못 받아요. 그럼 일자리 차원에서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 시는 공원이 몇 개인지 제가 파악은 아직 안 해봤지만 안산시 같은 경우는 공원관리사업소라는 게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저희는 그런게 없죠, 개발사업소만 있고?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관리사업소에서 이런 것을 전체 다 관리하시더라고요. 어느 업체를 용역을 주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인부를 뽑아서 자기 시민들로 다 충당을 해요. 저희 시의 시민들도 일자리가 많지 않은데 이런 것을 타 지역에 크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이런 것들은 용역을 하지 마시고 일자리 차원에서라도 관련 부서에서 직접 관리할 의향이 없으신지...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약간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인부들을 저희 관내 인부를 쓰도록 될 수 있으면 잡부들은 쓰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것은 업체한테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네, 업체한테 이야기합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럼 업체 마진 빼고 나갈 걸요, 인부들이 받는 금액은 그렇잖아요? 만약 산림공원과에서 직접 하신다고 하면 얼마 주시겠어요? 산림공원과에서 직접 하신다고 하면 용역업체가 주는 것보다 더 많이 주겠죠, 인부들에게. 그럼 우리 시민들한테 더 많은 혜택이 가는 것이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입찰은 약간 지양하시고 직접 관리하셔가지고 시민들에게 크게 좋은 일자리는 아니지만 그나마도 보수가 넉넉히 갈 수 있게 추진했으면 합니다. 또 하나는 본 위원이 청소행정과 감사에서 음식물 미생물업체 설치에 대해서 과장님께 소신을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얘기하셨고 그래서 또 산림공원과에는 본 위원이 제안했던 어린이물놀이공원 이런 부분도 있고요. 이것들이 뭐냐 하면 전국에 없는 시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시 공무원분들도 전국에 없는 것을 처음으로 시행한다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갖지 마시고 소신있게 추진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소신을 밝혀 주십시오.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시설물이라든지 규정에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소신껏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본 위원이 느끼는 바는 타 지역에 없는 것을 우리 시에서 하려고 하면 상당히 부담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직원분들이. 청소행정과 그쪽도 마찬가지겠지만 산림공원과 쪽에는 공원시설물들이 새로운 것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그러는데 꼭 타 시에 있으면 우리가 해야 되고 그렇게 말고 타 시보다 먼저 나가는 그런 행정이 필요하지 않은가 너무 크게 부담을 갖지 마시고요. 우리 시민한테 정말 좋은 시설이라고 하면 소신껏 한 번 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감사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장재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오늘 자료에 보면 주로 현황 내지 그동안 사업해 온 것만 있고 앞으로 향후 지향적인 어떤 사업추진 계획 같은 것은 자료가 상당히 미비한 것 같습니다. 우리 시의 산림공원이나 기타 조경분야에서 애쓰시는 부분은 익히 다 우리 위원님들도 인정하고 계시지만 우리 시의 거리나 공원같은 곳을 돌아볼 때 특색있는 그런 모습은 발견하기 좀 어렵다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지방자치단체 벤치마킹을 하고 오신 것 같은데 그런 쪽에 대해서 의견은 앞으로 어떻게 하고 그런 쪽의 벤치마킹하고 온 결과에 의해서 앞으로 추진계획은 어떠한가 또한 많은 조경사업을 하고 그런 가운데 사후에 나무를 심고 그러면서 관리하는 측면에서 거름이나 퇴비같은 것을 주실 때 그런 것은 어떻게 해서 별도로 구매해서 쓰시는지 그런 쪽에서 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먼저 제가 벤치마킹을 한 소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경북구 김천시로 금년도 전국체전을 개최한 도시입니다. 저희가 수도권에 있으면서 저희만 잘 하는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가보니까 저희 분야뿐만 아니라 전 분야가 많이 발전된 모습이 있었고 제가 여기서 잠자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많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여기뿐만 아니라 타 시의 훌륭한 점을 배워서 열심히 조경사업이라든가 도시미관에 있어 깨끗한 도시가 되도록 하겠으며 조경사후관리 퇴비는 저희가 금년도 같은 경우는 우분을 구입해서 일반 농약사에서 파는 것보다 싸게 구입해서 조경수에 시비한 바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제가 왜 그 말씀을 묻느냐하면 지금 우리 시에서 청소행정과에서도 아까 거론된 바 있지만 음식물퇴비화 사업을 추진하고 그 퇴비를 농가들한테 무상으로 지급하고 있는 과정을 봤습니다. 오히려 그런 데에서 나오는 자원을 가지고 산림공원과에서 그런 것을 거름으로 활용하면 예산도 절약되는데 왜 그런 측면은 고려를 안 하시는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그것은 몇 년 전에 저희가 계획을 했는데 공원 같은 곳에서 썼을 때 냄새가 난다고 해서 저희가 사용을 지양하고 있었습니다, 냄새 때문에요. 일반 농지 같은 곳은 좋은데 대개 공원 같은 곳은 시민들이 쉬는 휴식 공간에 냄새나는 것을 놓았을 때 또 다른 비용이라든가 오히려 불쾌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는 것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우리 시가 식재하는 나무는 주로 어떤 나무를 향후에는 주수종으로 삼겠다 이런 식재가 우리 시에 어울린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전국적으로 소나무가 재선충이라든가 솔잎혹파리 때문에 품귀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앞으로 소나무 보존 대책이 산림청에서 나오고 하면 소나무를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원확보 차원에서 먼저 소나무를 우선하고 그 다음에 겨울철이면 낙엽수가 낙엽이 지면 쓸쓸하기 때문에 주목나무 같은 상록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정왕동 지역 일부는 바닷가에 해송을 심는다든가 쓰나미 같은 것을 대비해서라도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런 것을, 그 다음에 계절마다 꽃이 필 수 있는 나무 봄에는 이팝나무 벚나무가 있고 가을에는 열매를 볼 수 있는 박달나무, 산딸나무 이런 종류가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습니다마는 저희 조경수 시장에서 그 나무가 있어야만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깊이 생각해 볼사항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지금 장월선도로 개통하면서 물왕저수지 수변에 식재하셨는데 산림공원과에서 하신 것 아니예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그것은 건설과에서 도로를 개설하면서 도로개설사업을 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우리 시에서 그런 게 좀 맹점인 것 같습니다. 도로건설하고 가로수 옆에 식재하는 부분은 우리 시 산림공원과 우리 시에 그래도 이 쪽은 어떤 수종으로 해서 벚나무라면 벚나무로 해서 잘 조성된 거리를 만들겠다 뭐 그런 측면에서 그런 것은 좀 서로 업무 협의가 되어서 도로건설은 건설과에서 하지만 조경분야는 별도로 하청을 주지 말고 산림공원과에서 우리 시에 맞는, 그래야 우리 시에서 조성을 해야 다른 업체가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익 같은 것을 생각 안 하고 그래도 나무도 수종이 좋은 것으로 심을 수 있고 조성도 잘 할 수 있고 또 관심을 가지고 나중에 사후 관리도 잘할 수 있을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우리 시가 부서 간에 그런 쪽에 업무협의를 좀 잘해서 그런 부분만이라도 시가 추구하는 산림공원과가 추구하는 우리 시의 식수는 어떤 수종으로 이곳에 걸맞는 수종을 선택하는데 있어서도 누구보다 남 다른 그런 걸 잘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도 계시지만 앞으로 그런 것은 지향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물왕수변공원화 사업도 지금 용역 중에 있고 상당히 진척이 많이 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 쪽을 공원화하고 있는 마당에 그런 데에서 식자재 식수도 조경사업을 외부업체한테 맡겨서 과연 우리가 그곳에 명소로서의 앞으로 조경사업 같은 데에서 과연 그게 맞는 부분이냐 그런 것도 잘 고려하셔서 그런 부분만이라도 우리 시가 좀 신경을 써서 수종을 잘 선택하고 또 그곳을 명물 명소로 만들 수 있고 일직선 도로에 워킹도로도 있고 여러 가지 자전거순환도로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운동코스로서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데 그런 데에 벚나무라도 잘 조성해서 한다면 진짜 시흥시의 명소가 금방 되어 버리는 그런 곳으로 얼마나 조건이 좋습니까? 그런 것을 앞으로 산림공원과는 시가 건설과 같은 데에서 도로사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국장님도 계시지만 도시건설국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만이라도 용역을 주지 말고 다른 업체에 맡기지 말고 시에서 조경사업을 꼭 하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소나무 같은 경우에도 보면 아주 볼썽사나워요, 소나무를 심어놓은 것을 보면. 목감IC에서 나와서 보면 소나무를 빽빽하게 뾰족한 것을 몇 십미터(m) 되는 것은, 소나무라는 것이 요즘 각광받는 수종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 심어놓은 조경을 보면 이건 무슨 담장을 친 것도 아니고 저런 나무를 왜 저기에 식재했나 싶을 경우 정도로 상당히 의아심을 자아내기도 합니다. 인근 산업도로 쪽에서 안산 들어가는 폭포수 있는 쪽이라든가 월피동 내려가는 쪽에서 중간중간 소나무 식재해 놓은 것을 보십시오. 나무가 작으면서도 상당히 품위가 있고 내가 봐도 야, 저런 건 우리 정원에 갖다 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안산시 소나무 식재해 놓은 것을 보면 그런 나무 수종을 안 선택해요. 우리 시가 돈이 없어서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좀 창피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인근 시에서 같은 수종의 소나무를 심더라도 인근 시는 어떤 나무를 식재하고 있는가 김천시도 벤치마킹 갔다 오셨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많이 느끼고 또 선택을 잘하셔야 됩니다. 한 번 나무 심으면 50년이 갈 지 100년이 갈 지 모르는데 조경이라는 게 시민들 근간에 있으면서 가까이 접하는 부분인데 조경사업을 많은 식견을 안 갖고 넓은 시야로 안 봐서는 앞으로 그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무수종 선택하는 데에 있어서도 나무를 우리가 보고 느낄 수 있는, 나무 참 좋다 이럴 수 있는 나무를 좀 심어 달라고요. 하여튼 여지껏 우리 시흥시가 도농복합도시가 되고 여러 가지가 산재해 있는 부분에서 조경이나 여러 가지 공원사업하는데 그동안 고생은 많이 해오셨지만 그래도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우리 시가 필요한 수종은 무엇인가 우리 시의 독특한 무엇을 한 번 보여주겠다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 번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저희가 교통섬에 나무 심은 것은 도비보조 1억 그루 나무심기로 그 사업을 했기 때문에 나무구입비 단가를 고가의 나무를 심을 수 없었고 안산시 같은 곳에 저희가 가보았는데 거기는 시비 자체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고가 나무를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저쪽에 철로변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조경분야에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건 저희도 몰랐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더 확보해서 위원님들도 예산을 세워 주시리라 믿고 열심히 좋은 나무 식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안산시는 보도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1인 10그루인가 나무심기운동을 전개하고 있어요. 안산시는 진짜 우리 시흥시보다 공원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잔디밭이라든가 동 앞에는 항상 잔디밭과 나무가 다 식재되어 있는 아주 좋은 공원이 안산시에는 모범적으로 잘 되어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전 시민이 1인 10그루인가 몇 그루 나무심기운동을 지금 아마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 산림공원과는 향후 사업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 시민들이 진짜 다 그린환경 속에 살 수 있도록 백년대계를 보고 앞으로 사업추진을 잘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정욱

안정욱위원

- 발언신청) 안정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나무 얼마치 심으셨어요? 지금 여기 건수로만 계약건수 해가지고 27건, 2005년도에는 굉장히 많이 심으셨는데 2006년도에 대략 얼마치 심으신 거예요, 총 예산이? 몇 주 심으신 거예요, 몇 주에 얼마?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그렇게 몇 주까지는 모르고 공사도급액이 얼마인가는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왜요, 그것도 나와 있죠, 어디어디에 뭐 심었다고.

무섭

이무섭도시조경계장

28억 1,500만원입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2005년도에는 한 300억원 심으셨죠?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네, 여기 일반사후관리비 포함되어 있으니까 86억원인데 여기서 수목식재만...

정욱

안정욱위원

올해 28억원 심으신 거예요, 2006년도에?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네.

정욱

안정욱위원

지금 아시겠지만 옥구공원에서 자전거도로 그 쪽으로 가면 메타세콰이어 나무 쭉 심어놓으셨잖아요, 자전거도로?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네.

정욱

안정욱위원

그쪽에 한 번 가서 보세요. 메타세콰이어 나무가 제대로 살고 있는지 그건 심은 지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자전거 도로 2년 되었나요, 만드신지?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런데 하자보수기간이 2년 아닙니까?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런데 전혀 하자보수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며칠 전에도 작업을 했습니다. 보완 공사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며칠 전이라면 언제 하셨어요?

무섭

이무섭도시조경계장

어제부터 하고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럼 거기 쭉 한 번 잘 보십시오. 제가 운동하다가 보니까 그쪽에 메타세콰이어 나무가 다 말라죽어 있더라고요. 처음 2년 전에 심었을 때는 아주 보기 좋게 이파리가 무성했는데 지금은 아주 볼품이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시흥시 전체의 문제가 전체 녹지 몇 퍼센트(%) 심은 거예요, 시 전체에 이제까지? 그러니까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어느 정도 우리 시흥시에 녹지를 조성할 계획인지...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도시계획시설을 위해서 미집행내역분이 나와 주어야 하는데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래도 그런 향후 계획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 하면 향후 우리 시흥시를 그린도시로 조성하려면 지금 보시겠지만 연차별로 이렇게 심어서 확대가 되어야지 어느 날 하루에 다 한 번에 심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미집행토지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서에 고시해 놓은 것을...

정욱

안정욱위원

저는 우리 시흥시 전체 면적의 몇 퍼센트(%)을 녹지화시킬 계획인지를 질의하는 거예요, 현재 몇 퍼센트(%) 까지 녹지를 조성하셨고? 전체적인게 나와 줘야죠. 왜냐 하면 부분별로 늘 어디에 나무 심어달라고 하면 거기에만 나무 심어주고 지금 굉장히 부분별로 사업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 어떤 구체적인 계획서가 없지 않습니까?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저희가 지금 녹지비율이 한 35퍼센트(%) 정도입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언제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녹지화시킬 계획이에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지매입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답변을 다 드리기 어렵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토지매입이라면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지금 미집행토지 중에서 녹지조성만 도시계획만 해놓고 저희가 사서 해야 될...

정욱

안정욱위원

그것은 과장님, 우리 향후 앞으로 개발할 때 그런 부분은 지금 다 포함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전체 면적에서 몇 년도까지는 100프로(%) 녹지화시킬 계획인데 지금 현재 몇 퍼센트(%)는 진행 중이고 이 정도의 계획은 나와 있어야죠.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이게 지금 도시공원법이 개정되면서 시장, 군수가 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정욱

안정욱위원

내년도에 기본계획이 나옵니까?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네,

정욱

안정욱위원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것은 어쨌든 지금 향후 시흥시의 녹지화를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서가 나와주어야 하고 그 계획서에 맞게 도시계획이 형성됨에 따라서 녹지화시켜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처럼 나무는 늘 문제제기 되는 부분들이 뭐냐 하면 나무는 아주 많이 잘 심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사후관리때문에 늘 지적당하시고 사후관리 제대로 되었는지 전수조사했느냐 늘 나오는 얘기지 않습니까? 올해 전수조사하셔서 나온 데이터 있으세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올해 데이터는 없을 겁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것 봐요. 이 나무에 대한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나무만 열심히 심으면 뭐합니까, 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 전수조사하셔서 체계적으로 비치를 해놓으세요. 그리고 나서 하자처리는 우리 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업체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은 그냥 업체에서 그때그때 여기 나무 죽었으니까 심어달라 요구할 때만 하는 것이지 우리 시가 전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전혀 관리를 안 하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 데이터를 통해서 지금 집행부의 직원 갖고는 어렵다고 생각이 저도 드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따로라도 관리를 해서 체계적으로 하지 않으면 결국은 나무만 심고 관리가 안 되고 예산낭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녹지라든가 공원조성을 초창기에는 데이터가 다 있는데 이게 10년 지나가면 나무가 옮겨지고 하기 때문에 데이터가 안 맞는 경우도 있고 그런 기초적인 데이터는 가지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시에 몇 벌 있다 이것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나무만 늘 심어가지고 놔두시고 그런 데이터가 없으면 어디에서 지금 나무가 제대로 자라고 있는지 지금 정왕동권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토질의 문제 때문에 나무가 제대로 자라고 있지 않아요. 나무가 10년 됐으면 울창하고 제법 커야 되거든요. 그런데 나무가 어느 쪽은 토질이 좋아서 그런지 잘 자라고 어느 쪽은 보면 나무가 자라다 만 상태가 별로 안 좋고 그런 상태예요. 이런 것들에 대한 사후관리가 지금 집행부에서는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나무가 잘 자라지 않고 문제가 있다면 그런 것들도 비료를 주든 거름을 주든 뭔가 문제가 있을 것 아니예요, 그렇죠?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런 것까지 행정에서 할 수 없는 것인가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저희가 비료를 주는데 나무가 정상적으로 성장을 못하는 게 비료에 의한 결핍증으로 인해서 못 자라는 경우도 있거니와 수분, 토양, 여러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히 시화지구 같은 데는 흙을 여러 지역에서 모아 오다 보니까 여기 다르고 저기 다르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구시가지는 그렇게 문제가 없는데 은행지구도 문제가 없는데 시화지구에 지금...

정욱

안정욱위원

정왕동에 지금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아시잖아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흙이 표토가 들어가 있는 게 있고 어느 정도 심토가 들어가 있는 게 있고...

정욱

안정욱위원

아시잖아요. 다 아시면서 왜 관리 안 하시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전수조사를 통해서 데이터를 만들어서 나무가 제대로 잘 자라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사하셔야죠, 관리하시고.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앞으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내년도에 또 나옵니다. 나오지 않도록 내년도 데이터 제가 분명히 자료 요구할 거예요. 2007년도에 꼭 자료 준비하셔서 체계적으로 준비하십시오.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안정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경성

우경성위원

- 발언신청) 우경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민선3기의 시정방향이 나무를 많이 심자 이것이죠, 과장님?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그 뜻은 아니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시흥...

경성

우경성위원

그러니까 그린시티도 쉽게 얘기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정왕동에 아까 1억 그루를 심으셨다고 했어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1억 그루는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경성

우경성위원

우리 시흥시에 제가 알기로 100만 그루 나무심기운동을 해가지고 작년에 녹화사업을 정왕동에 엄청나게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그린시티 사업을 해서 식재한 적은 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기 그러시면 이무섭 계장님 정왕동 현장에서 십몇 년을 계셨으니까 보충답변을 해주십시오. 위원장님 양해를 해주십시오.

승환

김승환위원장

네.

무섭

이무섭도시조경계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3년도부터 그린시티 사업이라고 시화지구 내에서만 100만 그루 나무심기계획 시작해서 작년까지 저희들이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100만 그루 이상 심은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럼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녹화사업을 하면서 기존 정왕동 50개 아파트단지 내에는 녹화사업을 할 의무가 없습니까, 시에서? 시에서 아파트 조경에 실질적으로 녹화할 수 있는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그 얘기예요.

무섭

이무섭도시조경계장

그런 사항은 제가 답변드리기 그렇고요. 사실 아파트단지 내에 수목지원 사업은 사실 전에도 한 번 검토를 해본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아파트단지 내에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일부 지역 외에는 상당히 나무가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일부 아파트는 나무가 너무 많이 심겨져 있으니까 베어가라고 할 정도로 많이 식재되어 있고 몇몇 아파트는 사실 나무가 부족한 부분은 있는데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한 번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왜 계장님의 답변을 원했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옥구공원 옥구고가도로의 소음 때문에 백청수 시장님이 계실 적에 저희 계룡2차아파트와 동부아파트에 메타세쿼이어 나무를 시장님이 80여 그루를 심었죠, 계장님 오셔서?

무섭

이무섭도시조경계장

네, 맞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래서 저는 그래요, 이게 100만 그루 나무심기를 하면서 굳이 쓰잘데기 없는 데에 나무를 심느니 실질적으로 금방 계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A라는 아파트는 무성해도 B라는 아파트에 없을 적에는 그런 데에도 심어주면 정왕동에 굳이 그 아파트의 개념이 소유권을 가진 아파트 주민의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향후 그런 방법도 모색할 용의가 있습니까?

자중

구자중환경국장

네,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여태까지 나무를 심기만 했지 사실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 됐다는 부분은 지적하신대로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녹지도를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야 이력관리가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사후관리가 되고 또 하나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금 도시조경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다른 도시보다 뒤떨어진다는 것이 아까 차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장월선 부분의 나무 식재 부분도 빨리 변경하라는 말씀이 있어서 연차적으로 보식을 다시 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고 또 하나 지금 아파트 단지 내에 굉장히 벽면 녹화 이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할 겁니다. 더불어서 지금 공단 내에 여름철의 열섬 현상을 완화시키는 방법으로 해서 덩쿨 식물류를 저희가 직접 식재는 하지 못 하더라도 기업체에 나누어줘서 스스로 수목을 식재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걸 강구해 나갈 겁니다. 이건 기본적인 계획을 저희가 만들어 가지고 다시 한 번 기회가 있으면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민선3기하고 민선4기가 똑같이 녹화사업 조경에 대한 부분은 같이 간다는 겁니까?

자중

구자중환경국장

좀 다르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품질을 우선하는 여태까지는 양에 어떤 그런 수목 양에 치중을 했다면 이제는 품질을 우선하는 그런 걸로 수목 관리라든가 수목 식재 방향을 바꾸겠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예산을 보면 2005년에는 66건에 86억원이 집행이 됐고 2006년에는 27건에 28억원이에요. 그러면 올해 조경 예산이 2005년도에는 시 예산의 몇 프로고 2006년도에는 몇 프로고 2007년도에는 얼마나 올리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그것은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식목일 행사를 하죠. 식목일 행사로 관에서 정왕동 지역에 장미를 나누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정왕3동 주변에 나무를 심었는데요. 장미를 심었는데 우리 동에서 한 200여그루를 심었는데 살아난 것은 5프로(%)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심기만 하는 것이지 이것 유관단체 사람들 동원해서 나무만 나누어주고 심어놓고 그런 좀 뭐라 그럴까요, 쓸데없는 일을 하는 것 같아서 향후에 식목행사를 했을 적에 옥구공원에서 나무 나누어주고 이런 식으로 꼭 해야 하는지, 제가 보기에는 예산 낭비로 생각되거든요. 나무라는 것은 전문가가 심어도 살 수 있는 게 제가 알기로는 50프로(%)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저도 그 생각에는 동감하고 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혹시 식목일 행사에 시민들 대상으로 나무 나누어준 예산이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까?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금년도에는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를 별도로 한 게 없고 동사무소를 지원해 준 사항입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동사무소 지원한 게 시민들한테 나누어준 것이나 똑같은 거죠. 시에서 하는 사업을 동에 나무를 줌으로써 동의 유관단체에 있는 사람들이 시민 아닙니까, 시민이 나와서 심었으니까 그게 시의 예산이지 동에다 준 겁니까? 인력을 사지 않았잖아요? 4월 5일날 인력 사서 나무 심으라고 줬어요? 인력비는 없지 않습니까,그죠?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저희가 식목행사 아까 말씀하셨는데 산지에서 산지 조림을 저희 시에서는 했고 동사무소의 각 동별로 중앙분리대 휀스하는데 이런 지역에 식재하도록 묘목은 지원한 바 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게 사실상 다 고사됐고 앞으로 좀 우리 안정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심는 데, 심는 것에만 신경 쓰지 마시고 관리하는 데도 신경을 써주시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릴 께요. 일본에 갔더니 일본이라는 나라는 나무를 심는데 볼펜 같은 나무를 하나 심어놔도 넘버링을 매깁니다. 그래서 제가 놀랐습니다. 향후에 우리나라도 배워야 될 게 일본에 공원에는 넘버링이 다 매겨져 있어서 몇 년도에 몇 월 며칠날 심었다는 게 그것을 보고 제가 놀랐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것도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깊이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우경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은 225페이지부터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여기 나와 있는 게 현황이에요. 현황밖에 없어 가지고 질의하기가 상당히 그렇고 자료가 좀 상당히 성의가 없게 작성이 된 것 같네요. 산림공원과에서는 이 자료를 준비하는데 고생은 많이 했지만 우리가 이런 공원조성 현황, 발주현황, 계약현황만 보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산림공원과의 올해 사업은 이렇게 했고 향후 사업은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올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은 어떤 부분에서 부족했던 부분은 어떻게 개선하겠다 그리고 향후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올 사업에 비해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예상이 되고 앞으로 사업 분야도 많이 늘어난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해 오셨어야 되는데 여기에 있는 자료는 전부 다 현황 자료입니다. 그래서 자료로는 좀 더 성의있게 작성을 하셔야 할 겁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지역 내에 이쪽에 장현택지개발 지금 능곡택지개발도 분양 단계에 와 있고 그렇지만 목감택지개발 여러 가지 택지개발 공원화 사업 이런 데서 앞으로 조경이나 공원을 꾸미기 위한 그런 사업이 상당히 많이 전개될 것으로 압니다. 그런 쪽에서 산림공원과에서 어떤 향후 그런 쪽의 대책 만약에 주공이나 토공이나 이런 쪽에서 주 사업 업체로 선정이 되어서 사업하면서 우리 산림공원과에서는 그쪽에 어떤 지도를 해 줄 수 있는 부분 그런 것은 없으신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저희가 지금 능곡지구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목감 경우에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에는 공원이 너무 크다 녹지가 형식적이다 이러한 시설을 넣어달라 이런 것은 너무 적다 크다 이런 걸 계속 협의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하여튼 대단위 택지개발이 들어오면서 공원 조성도 많이 되고 또 앞으로 시민들이 쉼터로써 각광받는 그런 자리가 될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시에서 관심을 갖고 그런 사업체만 맡길 것이 아니라 잘 지도 감독도 해 주시고 또 우리 시가 원하는 방향으로 잘 조성될 수 있도록 특히 물왕저수지 수변공원은 진짜 우리 시에서 잘 추구하겠다는 의지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갖고 그쪽에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욱

안정욱위원

- 발언신청) 안정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사발주 현황에서 보면 우리 관내 조경업체인가요, 맞죠? 조경업체가 관내에 어느 정도 등록되어 있어요, 등록되어 있죠?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저희도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20여개 업체 되는 것 같습니다. 건설과에 「건설업법」에 의해서 등록이 되고 또 수시로 이전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까지는 다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한 20개 업체 되나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약 2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래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이게 일반 종묘관련 법령 같으면 저희가 등록을 받는데 건설과에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러면 입찰은 어떤 방식으로 하세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입찰 관계는 저희가 답변드리기는 그렇고, 회계과에서 답변드릴 사항이지만 보통 보면 거의 다 공개경쟁입찰로 전자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가격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 7,000만원 미만, 얼마에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지금 수의계약은 1,000만원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1,000만원 미만이요? 그럼 지금 여기 금액이...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거의 다 전자입찰로 한 겁니다, 인터넷으로.

정욱

안정욱위원

전자입찰로 다 하신 거예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네.

정욱

안정욱위원

지금 관내 업체는 몇 프로나 주세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지금 공사 예정가의 여기서 보시면 7,000만원까지는 관내 입찰을 보고 그 이상은 경기도 입찰을 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정욱

안정욱위원

그렇죠? 관내는 7,000만원이고 그 이상은 경기도에서 관외로 주고 그러는 거죠. 우리 시는 몇 퍼센트 주세요, 공사할 때 지금? 그런 어떤 내규에 한 30프로(%) 이상은 관내를 준다던지 이런 것?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저희가 하는 사항이 아니라 회계과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계약은 회계과에서 하시는 건가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네, 저희는 공사를 입찰해 달라 발주의뢰만 하면 회계과에서 업체가 선정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정욱

안정욱위원

업자 발주현황에 대해서 업체 선정하는 것은 전혀 모르시는 거네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또 저희가 개입할 수도 없고 개입해서도 안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정욱

안정욱위원

그럼 여기다 발주현황 하면서 사업 시공업체 여기다 자료 갖고 온 게 별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 동일업체가 꽤 되요. 지금 관내 조경업체가 20개 업체라고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20개 업체가 더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 20개 업체라고 하는데 지금 보면 여기 예를 들어서 뭣하긴 하지만 아마존이나 미래나 이런 데는 굉장히 많이 중복되어서 계속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계약이 이루어지나 궁금해서 한 번 질의를 드렸는데 과장님 답변 못하시는 거예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네,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회계과에다 질의해야 되는 겁니까? 회계과에서 답변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중

구자중환경국장

계약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결국 회계과에서 처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산림공원과에서 개입을 하면 안 됩니다. 분명하게 선을 그어 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것은 질의를 하신다면 회계과를 대상으로 해 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관내 업체 지금 등록된 업체가 많이 있을 텐데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투명하지 않은 것 같은 생각도 들고 어떻게 하시나 궁금해서 질의드렸는데 답변을 못하시겠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를 끝으로 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국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철

장재철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신청했는데요. 시설관리공단이 회계 체계가 청소행정과 교통행정과 그 부분은 우리 상임위 소속이고 기획사무가 자치행정 소속이어서 기획감사담당관을 위원회 출석시킬 수 있나 그런 부분을 한 번 건의 드리고 싶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그것은 이따가 감사중지 되는 시점에서 협의를 한 번 해 보도록 하죠.

재철

장재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감사 자료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평소 농업, 농촌에 누구보다 열정을 가지시고 관심을 보여주신 김승환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연꽃테마파크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꽃테마파크 추진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꽃테마파크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연을 재배한 시흥시 향토유적 제8호인 관곡지의 상징성과 역사성을 살린 연꽃테마파크를 조성 관광명소화하여 우리 시의 정체성을 알리고 쌀수입 개방에 따른 대체작물로써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연을 활용한 특산품을 육성하여 부가가치를 창출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코자 2004년부터 관곡지 주변 논을 임차하여 재배하고 있으며 점차 수도권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어 명칭도 새롭게 공모하여 관곡지의 연꽃단지에서 시흥연꽃테마파크로 변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도권의 새로운 명소로 부각되고 있고 우리 시의 정체성을 알릴 수 있는 연꽃테마파크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꽃테마파크 추진현황은 11.2헥타(㏊) 33,600평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금년도 총 사업비는 16억 7,850만원으로 시비 15억 4,000만원 자부담 1억 3,8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연꽃단지 조성규모 현황은 백련, 홍련 등 식용 및 연꽃 관람용 연근 생산단지를 5농가가 참여하여 9.5헥타(㏊)를 재배하고 하고 있으며 불심 등 화련 10종, 수련 30 품종 등 연꽃 0.5헥타(㏊) 연꽃품종전시포 0.5헥타(㏊)를 조성하였고 시에서 매입한 토지에 연꽃시범포 1.2헥타(㏊)를 조성하여 빅토리아 등 다양한 수련 품종과 수생식물을 식재하여 찾아오는 내방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였습니다. 관곡지의 명성을 알리고 우리 시의 새로운 볼거리로 자리잡고 있는 연꽃테마파크를 홍보하기 위해 11월 20일 어제도 KBS 2TV에서 아침에 방영되었습니다마는 KBS TV 등 TV 6회, 뷰티풀시흥과 월간 원예지, 일간지 등을 통한 홍보 38회, 방문 내방객에게 홍보용 리후렛 13,000부를 제작 배부하였고 연꽃테마파크 안내판 9개소를 설치하였으며 경기농업기술대전, 경기도 우수시장 브랜드 행사 , 킨텍스 전시회에 참여하여 시흥시 관곡지 100년에 대한 홍보를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연꽃테마파크를 추진함으로써 나타난 성과는 다양한 홍보활동으로 시흥시 이미지 제고를 강화하였고 수도권에 새로운 관광명소로 자리잡아 연인원 20만명이 연꽃테마파크를 감상하고 아름다운 연꽃과 녹색의 푸근함이 일상생활에 지친 도시민에게 마음의 평안함을 주어 삶의 새로운 활력소를 주었다고 자부합니다. 또한 WTO, FTA 등 시장 개방화로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농업의 현실 속에서 특히 벼농사의 소득보다 35프로(%) 증가된 연 재배가 벼의 대체작물로써 가능성을 보여주었다고 생각되며 시흥시민으로서 살고 싶은 도시로 자긍심을 심어주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나타난 문제점은 연꽃테마파크 지역이 그린벨트 관리지역으로 많은 사람들이 내방하고 있지만 주차장이 없고 각종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지 못해 민원을 야기하고 있어 금년도에 간이화장실 1개소를 추가 설치하였고 도로변에 일렬주차를 유도하여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였습니다마는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도시건설국과 공원개발사업소 등 관련부서와 업무 분담에 의한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고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하여 국도비 예산도 지원될 수 있도록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꽃테마파크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연 재배 규모 확대 조성입니다. 2009년까지 연차적으로 연 재배 규모도 전라남도 무안의 회산백련지 규모와 비슷한 10만평으로 확대 조성하기 위하여 관곡지 주변 16헥타(㏊), 물왕저수지 주변 10헥타(㏊), 갯골생태공원 입구 주변에 8헥타(㏊)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꽃테마파크에 부족한 편의시설을 설치토록 하기 위하여 도시건설국에서 도로 확장에 의한 주차공간 확보와 공원개발사업소에서 관곡지 주변을 역사공원으로 조성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연꽃테마파크에 농업기술센터를 신축 이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부족한 쉼터와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구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꽃테마파크 홍보를 위한 아취를 동서로에 설치하여 연꽃테마파크를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꽃테마파크 조성을 원활히 하기 위한 토지 매입입니다. 토지 매입은 2005년부터 금년까지 15,985제곱미터(㎡)인 4,835평을 매입하였고 금후 1만여평을 추가매입하여 짜임새 있고 볼거리가 풍부한 우리 시뿐만이 아니라 수도권의 대표적인 관광명소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시의 자랑거리며 시민들의 안식처가 되고 새로운 관광명소로 부각되고 있는 연꽃테마파크 조성에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리며 저희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지지에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01페이지부터 3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국

이민국위원

- 발언신청) 이민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국 위원입니다. 이희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연꽃테마파크 조성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여기 사업규모에 보면 16억 7,800만원의 예산을 쓰는 것으로 되어 있죠?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민국

이민국위원

시비가 15억 4,000만원이고 자부담이 1억 3,800만원 이것은 뭔가요, 자부담이?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이 사업은 크게 관광명소화 사업하고 그 다음에 연근생산단지로 구분해서 재배하고 있습니다. 관광명소화 사업은 우리가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에서 토지를 매입해서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포를 제공해서 볼거리를 제공하고 나머지 연근 생산단지는 농가소득 차원에서 보조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00프로(%) 지원이 안 되고 일부는 농가에서 자부담으로 생산을 추진하는 단지가 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농가에서 연을 심으면서 그게 총 사업비 중에서 1억 3,800만원 자부담 부분이다 이거죠?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 시비가 1억 4,000만원은 토지매입비가 거의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1억 5,400만원이 토지매입비로 들어가 있는 거구요?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토지매입비가 1억 5,400만원으로 전체 금년도에 산 토지가 전반기에 산 게 7억 4,076만원 그 다음에 지금 계약해서 구입하고 있는 것이 4억 1,629만 9,000원어치 토지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2005년도부터 토지매입한 것은 약 16억 3,17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러면 이게 2005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사업비라는 말이죠?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금년도 사업비만 해당되는 겁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16억 7,800만원이?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민국

이민국위원

우리 시에서 향후 구입 예정까지 합하면 15,000평인가요?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 공유재산관리 승인받은 면적이 15,000평 정도 되기 때문에 일단은...

민국

이민국위원

아니, 정확하게 얘기하면 14,835평.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면적을 전체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14,835평 안에 우리 청사도 들어가게 되는 건가요?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그 면적 안에 우리 청사를 지금 현재 청사가 건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연꽃단지테마파크에는 주차장 시설을 그린벨트지역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공원으로 지정되기 전까지는 굉장히 추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는 그린벨트에도 시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농업기술센터를 그리로 이전해서 여러 가지 주차장도 확보하고 각종 시범포라든지 연근을 생산해서 활용할 수 있는 판매장을 설치한다던지 하기 위해서 센터를 그리로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농업기술센터를 쉽게 얘기해서 건평 얼마에 부지 얼마 정도 계산하고 있나요? 평수하고 사업비하고.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농업기술센터는 우리가 지금 15,000평 사는 데는 전체 연하고 다 계산하는데 우선 본 건물 면적은 600평을 계산하고 있고 거기에는 야생화 전시포라든지 꽃 전시포라든지 유리온실이라든지 연을 활용한 판매장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는 600평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4층 정도를 해서 여러 가지 지금 연꽃테마파크에는 연은 10월 정도 지나면...

민국

이민국위원

600평이면 1층이 150평씩 해서 4층 짓겠다는 내용으로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부지면적은 지금 지역에서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시설 결정하는데 6,000제곱미터(㎡)인가 그 정도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지만 그 면적을 넘게 되면 다시 용역을 줘서 도시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민국

이민국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주차장이 참 시급해요. 다녀보면 주차장이 제일 시급한데 절대 농지이기 때문에 주차장 만들 수 없고 또 아마 공원도 쉽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죠?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지금 거기가 환경등급이 높게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0에는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 전까지 공원조성이 어렵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를 그리로 이전해서 주차장을 확보하고 또 주변에 역사공원을 조성해서 간이주차를 할 수 있는 시설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연꽃테마파크에 차량통행이 많기 때문에 관곡지 도로를 확장하고 도시계획 도로를 확장해서 주차이용 목적으로 도로를 확장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통행량이 많기 때문에 도시계획 도로를 확장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을 강구하고 있는 겁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약 한 2,000평 정도를 부지로 쓴다 라고 하면 아마 1,500평 정도는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지 않겠어요?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되면 다른 시설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청사신축 계획은 별도로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보고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래서 여기를 좀 빨리 개발시키고 외지 사람들을 많이 오게 하려고 한다면 오히려 연꽃역사공원 조성보다는 청사가 더 급하지 않겠어요?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입장에서는 역사공원보다는 농업기술센터 쪽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지금 농가에서도 바라는 것이 청사에 오면 사실 건물 밖에 없고 또 지금 각 시·군이나 읍단위에 가 보면 청사를 시공한 것이라든지 새로운 시설을 많이 봐서 견학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우리는 달랑 청사 밖에 없기 때문에 먼저 시의원님들께서도 그런 문제점을 제기하고 또 각 군 단위라든지 잘 되어 있는 농업기술센터 청사를 견학을 한 번 해 보자 그렇게 전반기에 먼저 의회에서 그런 안도 나왔었는데...

민국

이민국위원

소장님, 청사 지을 계획이 언제로 잡혀 있어요?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내년부터 해서 후년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연꽃역사공원도 금년부터 2010년까지 완공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단 말이에요. 어느 게 먼저예요?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같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청사신축을 먼저 추진하고 있습니다. 역사공원은 공원개발사업소에서 별도로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가 청사신축 계획은 당초에는 금년도에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에 용역을 시행해서 2008년도에 실시해서 2009년도까지 완공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도 연꽃역사공원 조성 사업보다는 청사가 훨씬 더 빨리 지어져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소장님께 질의를 드린 겁니다. 또 청사가 지어지면서 주변에 부지가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주차장도 충분치는 않지만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청사가 더 먼저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오늘 아침에도 부시장님께서 청사를 확보해서 빨리 마스터플랜을 해서 추진하라는 지시도 있었습니다만 하여튼 위원님께서 그렇게 염려를 해주시고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빨리 청사가 신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럼 이런 사업은 도시건설국에서 하는 건가요?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청사신축은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추진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연꽃단지사업 추진 현황, 향후 계획 이런 것을 자료로 요청하면서 이게 달랑 한 장짜리로 왔는데 사업은 굉장히 많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자료가 없이 어떻게 주먹구구식으로 일을 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제가 받은 받은 자료라고 해봐야 연꽃역사공원 조성 사업 이것 하나 받은 것이고요. 그래서 요청한 자료가 농업기술센터에서 타 부서 타 실·과·소와 주고받은 문서나 공문서, 협조문 이런 게 근거가 있는 게 있으면 다 달라 라고 했더니 타 부서하고 협의한 게 연꽃역사공원 이것 밖에 없대요.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역사공원이라는 게 부서가 지금 추진 단계이기 때문에 서로 협의 과정에서는 협의를 했고 그 다음에 도시건설국에서는 지금 도로확장에 대한 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보고의 초기하고 중기 보고회에 두 번 참석해서 의견을 제시했는데 그것은 지금 추진 단계이기 때문에 계속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그 서류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여 죄송스럽습니다마는 그것은 우리가 추진하지 않기 때문에 개략적인 것만 관련 부서의 협조를 받아서 보내드린 것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보면 맨 밑에 국·도비 예산 지원 요청을 했다 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국·도비 예산 지원을 했나요?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 우리가 한 1억원을 사업비로 요청을 했는데 그게 도 심의 과정에서 좀 어렵게 되었고 청사관계는 지금 도비를 금년도에 하여튼 부지라든지 그것을 마스터플랜을 아직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신축을 못했는데 국비는 진흥청에 요청을 하고 도비는 농업기술원에 요청했는데 그래서 부지를 확정하게 되면 도비 5억원하고 국비 5억원을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마는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15억원 정도는 청사짓는데 예산을 따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는 사업비도 지금 딸 수가 있는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준다고 하는데 지금 연 관련해서 사업비를 지원받는 것은 양평에 세미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한강유역에 한강 수질정화 차원에서 연을 환경부에서 그것을 많이 해서 세미원에 연꽃공원을 조성했는데 거기는 굉장히 예산을 많이 지원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소장님, 신년도에 이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시에 예산청구한 것 있나요?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 사업은 별도이고 금년도에 또 올렸죠.

민국

이민국위원

무엇무엇으로 올렸어요?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토지매입비하고요.

민국

이민국위원

토지매입비 지난번 추경에 안 받아 갔나요?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지난해에 한 것을 금년도에 샀고요, 전체 승인받은 면적이 15,000평 정도 승인받았기 때문에 지금 한 4,000평, 5,000평 정도 샀고 나머지 한 1만 여평을 추가로 매입하기 위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계속 그 면적을 사서 짜임새 있는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 토지매입을...

민국

이민국위원

그럼 매입할 수 있는 토지는 확보가 되어 있는 것이고요?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관곡지에 권씨문중 종중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중 땅이 굉장히 구입하기 어렵습니다마는 우리가 당초에는 토지구입을 문화진흥과에서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고 또 토지를 팔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서 토지를 살 수 없다고 어렵게 추진을 하다가 결국은 연단지는 문화진흥과나 농업기술센터 여러 곳에서 나누어서 하지 말고 농업기술센터 한 군데에서 추진하는 것이 낫다고 해서 우리가 인수를 받아서 토지매입 예산을 받아서 토지구입을 하게 된 것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연에 관계되는 것은 건물을 짓는다든지 공원을 만든다든지 하는 그런 실·과를 빼고는 농업기술센터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럼 청사짓는데 5억원하고 국비하고 도비하고 15억원을 내년도에 받아올 수 있는 거예요?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확정되면 우리가 노력해서 예산을 따야죠. 꼭 준다고 하지만 주머니에 갖고 있는 돈 바로 주는 것은 아니고요.

민국

이민국위원

지금 현재 사 놓은 땅에 지을 것이고요?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민국

이민국위원

하여튼 빨리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요새 연 수확은 어떤 방법으로 하죠?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벼농사보다 소득은 높은데 지금 굉장히 연 수확이 악성노동이라 해서 인력에 의존하는 수확 방법입니다. 그래서 전부 손으로 파야 되고 하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소득이 높지만 참여가 적습니다. 지금 다섯 농가가 참여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그런 노동력 문제를 탈피하기 위해서 기계화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겠다고 해서 기계 제작 개발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계가 개발되면 많이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우리가 연을 수확하는데 중국의 산업연수생들 한 10명을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힘들기 때문에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민국

이민국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농가에서 연을 캐서 팔라고 하면 아마 버리기가 쉽지 안 캘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이 지나다니면서 보니까 안 캔 지역도 있더라고요.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한꺼번에 캐면 가격 차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연은 지금부터 수확해서 내년 봄까지 판매량이라든지 수요량에 맞춰서 캐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 산업연수생 8명이 캐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연을 수확해 가지고 1차 가공을 씻어서 절단을 해서 초등학교 식품 납품 업체에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그 근방의 여자들 할머니들을 해서 연을 칼로 썰어서 판매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이 연을 캐는데 혹시 청소년들이나 아니면 체험을 원하는 단체나 이런 쪽에 홍보를 해서 그들로 하여금 와서 체험도 좀 해보고 연도 쉽게 캘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한 번 질의를 해 본겁니다.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앞으로는 테마파크로 명칭도 변경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체험활동으로 그런 것도 금년까지는 계획이 없었는데 내년도에는 여러 가지 민간 단체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한 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연꽃테마파크는 역사에 의한 문화참여 문화나눔 이런 것을 테마로 삼는 건가요?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연근 생산단지는 농업적인 측면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테마를 못했는데요. 앞으로 땅을 구입하고 어느 정도 공원 형태로 조성이 되면 여러 가지 문화체험이라든지 그런 것을 계획해서 할 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혹시 시흥시 전 지역에 연을 보급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이 있나요?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연이 전국적으로 가장 많이 재배되고 있는 곳이 대구 반야월 작목반에서 많이 재배되고 있는데 연이 지금 전체 우리나라에서 정확한 수치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한 500헥타르(㏊)정도 재배되고 있고 연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것만 다 소비되는 것인데 지금 중국에서 싼 연이 많이 수입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전체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42번 국도 가다 보면 도창저수지 물이 수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곳이라야 가능해요, 저수지라도. 그렇죠? 수위가 빠졌다 늘었다 하는 곳은 연이 자랄 수 없을 것이라고 보는데 도창저수지 같은 경우는 낚시터 쪽에는 물이 항상 수위를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로변이고 하니까 그런 곳은 연을 심어서 우리 시를 알렸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려 봅니다.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그 문제도 우리가 저수지 확보를 하려면 저수지를 다 우리 시가 한 8개소 저수지를 다 파악했습니다만 연은 물만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연이 어느 정도 햇빛도 있어야 되고 또 찬 물이 나오는 곳은 되지를 않습니다. 관곡지 주변도 다 똑같은 논같지만 찬물이 나오는 곳이 있고 토질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 어렵기 때문에 또 연이 어느 정도 물은 피해야 하지만 또 물이 많아도 안 되고...

민국

이민국위원

저쪽 과림저수지 상류 쪽 습지 보셨어요?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도 알아봤는데 그곳은 당초에는 농어촌공사에서 그전에 축사폐수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전에 거기도 알아봤는데요, 거기는 우리 땅이 아니기 때문에 농어촌공사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거기가 습지고 아무 것도 안 되고 그냥 풀만 무성히 자라고 있거든요. 줄풀이라는 그런 것만 무성히 자라고 있는데 그런 데에 연을 심으면 거기도 꽤 면적이 넓거든요, 그 습지가.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우리도 저수지마다 다 실태를 파악한 적이 있습니다, 연을 재배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연도 생육 토질이라든지 그런 것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물왕저수지 입구 상류 쪽에는 언제쯤 심을 예정이에요?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상류 쪽에는 농어촌공사에서 물왕저수지 정화 차원에서 공사를 하는데 2007년도에 공사를 한다고 해요. 그게 이루어지면 습지식물을 심는다고 하는데 연은 정화활동이기 때문에 그런 습지식물 심는 것을 대신 우리가 연을 심겠다고 해서 농어촌공사에서 승인을 한 사항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래서 내년에 심을 거예요?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는 내년 2007년도부터 공사를 시작한다고 하니까요 공사가 완료되면 내년은 못 심어도 후년 정도나 되겠죠. 그러나 도로 건설하면서 자투리 땅이 남았는데 민물매운탕 집 있는 삼각형 보리밥 집 앞에 나온 곳은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여 심을 계획에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향후 10만평 계획이 이쪽 관곡지를 중심으로 해서 도로를 따라서 쭉 물왕저수지까지 올라가는 도로변 쪽으로 그렇게 해서 10만평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 단지 전체가 다 10만평인가요?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 설명) 지금 연꽃 심어져 있는 관곡지가 여기인데요, 물왕저수지 상류 쪽에 개발이 끝나면 여기에 심고요, 그 다음에 커브 도는 곳 보리밥집 있는 데 여기는 내년도에 심고요. 그 다음에 월미부락이라고 있습니다, 물왕동. 그 길에서 동서로에 나오는 월미부락에 전체적으로 10헥타르(㏊) 정도를 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관곡지 주변은 지금 심어져 있는 것보다 늘려서 16헥타르(㏊), 4만 8,000평 정도를 심고 그 다음에 동서로를 쭉 가서 여기 생태공원 들어가는 입구에 생태공원도 여기 도로가 확장된다고 해요. 그래서 도로 좌우로 심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총 2009년까지 이 지역 동서로 주변 관곡지 이 주변으로 해서 10만평을...

민국

이민국위원

그게 10만평 계획인 거죠?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래서 그 10만평 외에 또 여건이 조성되면 더 확대할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참고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시니까 부탁을 하나 드리겠는데요. 갯골생태공원에서 저쪽 물왕저수지 밑에까지 걷기 하는 것 해놨잖아요.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린웨이요?

민국

이민국위원

네, 그린웨이 그것 해놨잖아요. 그런데 거기 지난해에 보니까 코스모스 심겨져 있더라고요.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공원개발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양쪽에 어떤 어차피 잡풀이 자라는 것이니까 어떤 야생화같은 것이나 야생풀 같은 것들을 그쪽에 해서 꼭 코스모스 아니더라도 양쪽 둑이 항상 꽃이나 풀이 좀 값진 괜찮은 풀 같은 것이 자라거나 볼 수 있는 볼거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민국

이민국위원

그린웨이 그 주변은 공원개발사업소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공원개발사업소에 그 뜻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고맙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이민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때로는 너무 질의를 한 분이 오래 하시면 다른 분이 또 할 기회가 없으니까 지루하지 않게 나누어서 하는 배려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소장님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향후 34헥타르(㏊)에 이르는 2005년까지 그 넓은 곳에 연을 식재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땅을 매입은 못 할 것이고 다 임차를 해서 임차농에 대해 어느 정도 소정의 임대료를 지불해서 해야 될 텐데 의지는 상당히 좋지만 임차농과의 관계, 협의 또 그분들이 연을 재배해서 소득을 갖는다 그런 방법은 사실 좀 기피할 것으로 압니다. 자기들이 생산해서 그것을 캐가지고 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임대를 지금 경작하는데 지금 한 마지기에 쌀 한 가마니를 일반적으로 주고 있는데 지금 시에서는 임대하는데 한 세 가마 주신다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가격으로 따지면 그 정도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그래서 접근하려면 천상 그런 방법 밖에 없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가 연 재배해서 캐서 그것을 누가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외국 연수생들 데려다가 캐고 있는데 농민들이 요새 그런 일을 안 하려고 할 것이고 확대하는 것은 좋은데 그런 것도 잘 꼼꼼히 협의가 잘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주차장 시설은 지금 청사가 이전하게 되면 주차장만 다 할 수 없는 것이고 거기에 또 조경도 해야 되고 주차시설이라는 것이 법적으로 몇 평이라는 게 나와 있고 무리하게 주차장만 갖출 수는 없는 그런 환경인데 홍보체육과와 협의해서 체육시설 같은 것은 가능하다고 제가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운동장 같은 것을 통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일부 또 체육시설도 하면서 어차피 주차를 그린벨트 내에서 할 수가 없으니까 주차장을 만들 수 없으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편법적인 것을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용도를 그런 쪽에서 달리해 가지고 홍보체육과에서 체육시설 내지 그런 것은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게 과연 가능한지 또 거기에 농지가 과거에는 절대농지였다가 지금은 농지가 지목이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시설이 과연 가능한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는가 좀 여쭙고 싶습니다.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금년도에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고 또 내년도에 면적이 확대되면 그런 문제점이 더 나타나기 때문에 두 차례에 걸쳐서 관계 부서의 협의를 가졌습니다. 거기서 체육시설에 의한 주차장 확보 여러 가지 안이 나와서 최종적으로는 역사공원을 조성해서 거기에 피크닉장 정도로 하면 주차를 할 수 있다 하는 결론이 나와 가지고 체육시설보다는 역사공원이 낫겠다 해서 역사공원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혔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역사공원은 공원개발사업소가 와서 보고를 해서 제가 그 내용은 잘 알고 있는데 사실 주차거리가 관곡지 쪽에는 주차장이 입지해 있고 연꽃단지는 향후 점점 물왕저수지 쪽으로 올라올 상황인데 과연 그럴 때를 대비해서 주차장이 과연 거기가 맞겠는가 상당히 도보가 길어지고 그래서 지금 도로계획도 사실 갖고는 있지만 그것도 사실 용의치 않다는 것을 제가 최근에 알았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주차난이 제일 심각한 문제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려되는 부분은 재배지를 늘리는 만큼의 상대적으로 비용이 많이 추가될 수밖에 없고 또 고민스러운 게 농민들과의 관계가 잘 풀어지겠나 또 그런 쪽에 있고 물왕저수지 상단에 택지개발 쪽에서 조성한다고 하는 것은 그 쪽에는 난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시가 돈을 거기에 왜 들이냐, 그 사람들이 습지를 조성하든 어떤 방법으로 조성을 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그걸 맡겨야지 왜 우리 시가 거기다가 식재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제가 먼저도 농어업과에서 김재석 과장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수지는 수면관리자가 있어요. 수면관리자가 물왕저수지는 김수환이가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협의도 없이 남의 수면을 임대해서 낚시터로 운영는데 아무 상의도 없이 뭘 하겠다 모르겠다 그래서 황당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먼저 도로가 나서 절개된 부분 내년에 사업한다는 부분도 농어업과에서 농어업과장이 그런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싫은 소리를 했습니다. 그 수면은 우리 어업계에서 농촌공사에다 1년에 3,600만원 돈을 줘서 수면 임대를 하는 거예요. 낚시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임대해 놓은 데에 시에서 아무 말도 없이 모르겠다 모르겠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더 깊이 이해 당사자와의 협의, 뭐 저는 사실 흔쾌히 허락은 했지만 상류 쪽에 연꽃을 식재하는 부분은 주택공사로부터 심게 해야지 왜 우리 시가 그것을 조성하느냐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 있는데요. 꼭 우리가 거기다가 예산을 투입해서 심는다는 것보다는 그런 습지 식물을 심을 수 있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가능하면 사업자에게 습지식물 대신 연을 심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유도를 하고 또 지난번에 목감하고 장현 택지개발 용역보고할 적에도 그런 습지 식물 심는 계획이 있더라고요. 거기도 가급적이면 연을 심을 수 있도록 주문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하여튼 물왕저수지 수변화 공원 사업도 먼저 의회 청취를 하고 나서 주택공사가 다 그것까지 조성해 놓고 가야 된다, 아까도 공원개발사업소 업무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고 공원개발사업소에서도 그런 의지를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물왕저수지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은 시는 가급적이면 돈을 안 들이고 주택공사로 하여금 개발이 잘 되도록 그렇게 저희들도 강하게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주택공사 사업자를 통해서 그 쪽 습지지역은 잘 조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우리 농업이 앞으로 현재도 그렇지만 점차 낙관적인 부분은 점차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대체화해 나가는 데에도 농민들하고 관계를 잘 해서 연꽃으로 인해서 농업 현실을 그나마 타개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하여튼 청사라든가 청사 이전 문제라든가 작물포, 시범포 이런 것은 사실 농업기술센터로서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런 것도 하나도 없이 시청 옆에 그냥 청사만 있다는 것은 참 이해가 안가고 어떻게 저기에 입지해 있나 생각이 될 정도로 생각없이 지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데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임하시고 농업의 발전을 위해서 더 노력을 많이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감사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정욱

안정욱위원

- 발언신청) 네, 안정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소장님, 무안군에도 지금 잘 되어 있지요?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무안에 회산저수지라고 거기 한 10만평 되는데요 거기는 과거에 저수지였는데 그 저수지가 영산강을 개발하면서 필요 없게 되어서 연을 심기 시작해서 전부 백련으로 심어서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렇죠. 그런데 거기는 10만평이 모여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런데 저희 시는 지금 10만평을 조성하는데 좀 부분적으로 떨어져 있어서 아쉽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지금 이것을 수도권 지역의 관광명소화시키겠다고 생각을 하시는 부분으로 사업을 하시겠다면 늘 우리 시가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어떠실지 모르지만 시늉만 내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러한 부분들이 연꽃단지가 조성이 되면 어쩔 수 없이 수익성도 따져 봐야 되고 관광성도 따져 봐야 되는데 이렇게 부분별로 해서 통합적인 부분들이 없고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편의시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주차장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불편하단 말이에요. 향후 계획은 나름대로 이렇게 하시겠다고는 하지만 지금 이렇게 널리 1, 2, 3지역으로 분포되어 있는 상태에서 뭔가 관광객이 몰려왔을 때 이런 부분들이 좀 불편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모여 있어서, 아니면 연결되어서 쭉 볼 수 있도록 연결고리가 되든지 그렇게 되어줘야지 이렇게 산발적으로 떨어져있으면 시너지 효과가 저는 떨어진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떠세요?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래서 주로 관곡지 주변에 16헥타르(㏊)면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중점적으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욱

안정욱위원

16헥타르(㏊)면 몇 평 정도되는 거예요?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4만 8,000평 정도됩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이후에 더 늘릴 계획은 없으신 거예요?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적으로 토지를 매입해서 일괄적으로 조성하면 쉬운데 농가에 토지를 임차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그 4만 8,000평은 굉장히 넓은 지금의 곱 이상 되는 것입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물론 작은 평수는 아니지만 어차피 전국의 명소로 가려면 일단은 좀 크고 왔을 때 홍보할 수 있도록 볼거리가 제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들거든요. 우리 주민들이 그냥 편하게 와서 잠시 견학하고 하면 상관이 없겠죠. 그런데 어차피 수도권 지역의 관광 명소로 만들어서 우리 시흥시의 위상이나 이런 것들을 제고할 수 있도록 이미지 제고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장기적인 계획이 있으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후로 토지를 임대하시든지 해서 좀더 뭐랄까요, 외부에서 왔을 때 야, 이거 멋있다, 전국에서 제일가는 연꽃단지이다 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할 의지는 없으신지요.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여기 16헥타(㏊) 정도 하고 주위에 점점 더 많이 알려져 가지고 자연스럽게 확대가 되면 주변에 점차 확대되라라 생각됩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래서 조금씩 늘려가시는 형편이기는 한데 지금 어쨌든 이러한 것들이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계획했으면 좋겠고 시흥하면 연꽃단지 관곡지 이렇게 이미지가 떠올랐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바램이 있고 홍보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무안 같은 경우는 인터넷에 들어가면 금방 나오는데 저희도 나름대로 하시겠지만 그런 홍보를 통해서 많이 알려서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 이후에 편의시설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홍보를 해 놓고 그쪽을 보시겠다고 오시는 분들한테 주차문제나 가장 기본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화장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충 간이시설 놓고 이런다면 전체적인 정말 거금을 들여서 거액의 예산을 들여서 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실효성이 떨어지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하셨지만 체육시설을 용도변경을 하셔서라도 그렇게 한다던지 전시관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러면 그렇게 어떤 시설이 유치가 된다면 화장실과 고민하신 주차장 문제와 전시관까지 같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런 쪽으로 한 번 고민을 한 번 더 해 보시죠.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그리로 가서 신축만 될 수 있다면 그런 문제는 자연히 전시관이라든지 화장실 문제라든지 넓은 면적은 아니지만 주차문제라든지 그런 것은 자연히 해소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 되기 전까지 금년도에도 굉장히 주차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일렬주차를 시키느라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하여튼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주차문제를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방안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면 그렇게 같이 협력해서 빨리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하여튼 우리 소장님 고생하시는데요. 의지를 가지고 저는 분명한 확신이 섭니다. 시흥시를 관광명소로 만들 수 있다는 저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시장님께서 그런 것들을 더 큰 구상을 하셔 가지고 정말 명실공히 우리 시흥시의 이미지에 맞는 그런 연꽃단지가 될 수 있도록 기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말씀에 잘 받들어서 자랑스러운 연꽃단지가 될 수 있도록 테마파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안정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장재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철 위원입니다. 소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짧게 연꽃단지와는 관련이 안 되는 건데 논농사 짓는 농지 있잖아요, 농지에 대한 평가기준 같은 게 있나요?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농지에 대한 평기기준은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진흥지역하고 비진흥지역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진흥지역에서 포함되어 있지 않고 전부 비진흥지역입니다. 그래서 진흥지역 같으면 각종 비진흥지역보다 혜택받는 게 많이 있는데 우리 지역은 비진흥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진흥지역보다 혜택받는 게 적다고 생각됩니다. 정확한 농지에 대한 평가등급이라든지 그런 것은 제가 자세히 알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우리 시흥시 자체라든가 어떤 것을 말씀드리냐 하면 미질 있잖아요, 쌀 밥맛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나누어지는 것은 없나요?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미질 관계는 우리가 쌀 같은 것은 우리 지역에서는 과거에 간척지 지역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미질을 결정하는 것은 물론 햇빛이라든지 기후가 가장 중요하고 토질이 중요한데 우리 지역에서는 거의 다 토질이 식질토이기 때문에 아주 비옥하기 때문에 쌀에 대해서 품질이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간척지가 조성된지 오래 됐지만 쌀의 미질을 결정할 수 있는 마그네슘 성질이 있습니다. 그런 간척지 땅에서 마그네슘 성분이 많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쌀이 나는 것은 굉장히 타지역보다 쌀이 우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소장님, 수질도 많이 좌우를 하죠?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물도 괴장히 좌우를 하죠.

재철

장재철위원

만약에 생활하천을 갖다가 용수로 쓰고 그리고 거기 농사 짓는 분 얘기를 들으면 농사 짓다가 장화 안 신으면 피부병에 걸린다고 그러시거든요. 그 정도의 물을 갖고 있는 지역이 농지로써 보존가치가 있는지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지역에서는 물론 지금 제기천 하류 쪽 그 다음에 은행천 주변 많이 지금 시설이 고급화되고 또 정부에서 수질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굉장히 수질이 좋아졌습니다마는 일부 지역에서는 아직까지 갈수기에는 생활용수를 퍼수 이양하는 지역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서는 수질이 악화되기 때문에 쌀에도 영향은 있습니다마는 꼭 그 지역을 어떻게 농사 지어야 된다 안 지어야 된다 그런 결정은 제가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네, 알아보려고 질의 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대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은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발언신청) 장재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철 위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예산서를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이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일반회계가 넘어가고 교통행정과에 특별회계가 넘어가고 청소행정과에 일반회계가 넘어가요. 그래서 회계 구조도 그렇고 아까 청소행정과하고 얘기해 보니까 경영 그런 방법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계를 올바르게 정리할 방법이 없겠나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성의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장재철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을 장재철 부의장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 41쪽을 보시면 늘상 기획관리비가 인건비성에 위주고 사업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2006년도 41쪽 하단을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1쪽 하단을 보시면 2006년도 대행사업비와 수입액 그리고 수익액이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늘상 보면 기획관리비는 항상 해마다 2005년도나 2006년도나 마이너스를 면치 못하고 대행사업비를 준 것에 지출액만큼 손실액이 발생되는 부분으로 되어 있고 주차관리는 2억 700만원의 수익이 발생된 것으로 되어 있고 그린센터는 약 21억 6,500만원의 수익이 발생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기획관리팀이 주차관리나 그린센터의 총괄적인 일을 해 주는 그런 부서거든요. 그리고 기획관리에는 이사장 연봉이라든지 이런 게 포함되어 있는데 늘상 마이너스로 표시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부의장님 지적과 같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서 대행사업비를 주게 되는 부분이어서 저희들도 이런 구조를 어떻게 합리적인 구조로 바꿀 수가 없는가 하는 부분인데 이런 수익액을 따지다 보면 원가개념입니다. 얼마를 넣어서 얼만큼 수익을 창출했다라는 이익을 냈다라든지 아니면 공익성 있는 일을 했다라는 부분들이 숫자로 표현되다 보니까 서로가 기획관리비의 비용을 그린센터 운영비하고 주차운영비에다 스며들어가게 만들어놔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사업별 원가개념이 적용이 덜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하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같이 고민을 해 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선은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하고 시설관리공단이 문제를 인식하고 청소행정과와 교통행정과 속에 어떻게 스며들어가게 하면서 하나의 회계로 운영하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한 끝에 아직까지 결론을 얻지 못해서 2007년도 예산 편성시에는 금년도 예산 편성시와 같은 방법을 병행을 그대로 하되 만약에 추경이 있다면 추경 전에 좋은 방법이 있어서 어떤 시스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2007년도 추경이라도 이런 부의장님 걱정하시는 부분처럼 좋은 방법을 모색할 것이고 적어도 2008년도부터는 사업별 예산 제도가 도입되기 때문에 2008년도부터는 부의장님 말씀대로 하나의 방법론으로 개선을 하는 그런 방법론을 강구하고 또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딱히 지금 부의장님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 문제점으로 인식을 하고 있으면서도 방법론을 모색 못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게 각 시군 공히 이렇게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부의장님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도 그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 방법론을 모색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사업을 보면 이게 예산이 적자가 아니에요, 흑자로 되고 있고 현재 시설공단이. 앞으로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종량제 봉투 여러 가지를 아까 이사장님이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홍보체육과나 문화진흥과나 다 예산이 전출되고 그럴 것 같아요. 상당히 복잡한 구조고 경영에서도 어떤 시흥시에 괴물이 하나 태어난 것 같은 그런 모양체가 시설관리공단 같거든요. 아까 기획감사담당관님이 얘기하시던 사업별 예산은 어떤 방법이시죠?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원가개념이 좀 들어가 있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의 부서를 운영하는데 얼마의 예산을 투입해서 어느 정도 산출하는 것인가 하는 현행 품목별 제도가 아닌 통제 중심이 아닌 사업의 성과를 나름대로 극대화하고자 하는 예산 제도를 2008년부터는 도입할 그런 예정에 있고 또 부의장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는 기획관리나 주차관리나 그린센터 3개 부서지만 말씀하신대로 문화진흥과에서 청소년수련관이 위탁이 되고 또 쓰레기종량제 봉투는 청소행정과가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고 해서 여러 가지 비목으로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을 미리 인식을 하고 개선방안을 지금 찾고 있는데 아직까지 뚜렷하게 개선방안을 못 찾고 있어서 내년도 예산편성은 지금 현행과 같은 방식으로 하고 추경에라도 좋은 방법론이 모색이 되면 개선을 하고 아니면 2008년부터는 어쨌거나 하나의 단순화 시키는 그런 방법론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본 위원 생각은 예산이 미리 가 있잖아요, 거기에 시설관리공단에. 우리 시에 예산 편성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영합리화 방향에서 보면 열심히 하던 안 하던 타는 건 다 타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다 해야만 경영에 적극성을 보이고 이럴 것 같은데 지금 기존에 예산에 다 편성되어 있으니까 아까 이사장님이야 경영평가를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그것은 별로 중요치 않다고 생각해요. 이익을 많이 창출해내야 우리 시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 좀 더 이런 미리 예산이 확보되어 가지고 쓸 돈이 준비되어 있단 말이에요, 시에. 그것보다는 시 예산을 전출시키지 말고 자체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인지는 저도 연구를 해 봐야 되겠지만 공기업특별회계라든가 공사로 하면 안 되겠죠, 공사로 하면 이익금을 거기서 자체 써버리니까 공사로 하면 안 되고 그래서 공단으로 하신 것 같은데 공기업특별회계라든지 회계의 방법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좀 더 연구를 해 보신다니까...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부의장님 그 부분에서 공단은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행정이 담당해야 될 사무, 행정이 담당해야 될 시장의 책무 다시 말해서 시설관리를 하고자 하는 공단이거든요. 지금 현재 어떤 독립채산의 그런 성격이 아니고 위수탁 준 사무에 대해서만 원가 정도를 계산해서 이 정도 대행사업비를 주고 이익이 나는 것은 전부 저희 세외수입으로 올려보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부의장님 아까 공사는 아니라고 전제를 하신 것처럼 공사 개념이 아닙니다. 행정이 담당해야 될 사무를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것을 해서 시설관리를 맡기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대행사업비를 주는 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게 공단의 성격이고 그것은 우리 도내만 우리 시를 포함해서 17개 공단이 운영되는 것처럼 현행 시스템은 그렇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만 여러 가지 대행사업비를 각 부서에서 주다 보니까 너무 복잡하지 않느냐 그것을 단순명쾌화 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부분에 대해서는 부의장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저희들도 미리 인지를 하고 개선방안을 모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적어도 2008년도 예산부터는 어떤 방법이던지 자문을 받고 좋은 방법을 강구해서 단순화 시키는 부분으로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알겠습니다. 공단의 성격이 어차피 위탁 그런 식이어서 대행사업비를 미리 줘야 된다고 얘기하시니까 어차피 본 위원의 생각에는 그런 것도 좀 더 깊이 있게 연구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예산이 미리 가 있지 않는 합리적인 경영을 할 수 있게 그런 방안까지 깊이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참고로 말씀드리면 부의장님 지금 예산을 연간 대행사업비 규모를 정해 주고 시설관리공단 예산을 편성하게 합니다. 예산을 편성하게 하고 저희들이 줘야 될 돈과 불필요한 예산은 삭감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연간 예산액을 꾸미는데 분기별로 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1사분기에 얼마를 우리가 시흥시청으로부터 배정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얼마를 쓰고 잔액이 얼마 남았다 2사분기에는 얼마 정도 필요하니까 자금 교부 요청이 오면 거기에서 자금 교부를 하고 하는 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좀 더 깊이 있게 연구되어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이 합리적으로 경영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장재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종료 18시 32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