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홍석환 의원 발언
길만
문길만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006년도 한해를 총결산하는 정기회를 맞아 그동안 우리 상임위원회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또한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일 회의는 성남시장이 발의한 성남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에 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이남석의회사무국주사
의회사무국 이남석입니다. 제14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제141회 성남시의회 제1차 본회의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조례 및 일반의안 심사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의회사무국 직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중 위원님.
김시중위원
지난번 회의에서도 그랬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시간이 길게 걸리니까 공무원들의 입장을 감안해서 맨 뒤로 돌리고, 개정조례안 4가지를 먼저 했으면 좋겠습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럼 김시중 위원님 말씀하신 안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재정경제국 소관 조례안 및 일반 의안을 먼저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정경제국 세정과 소관,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종
박권종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박권종 위원님.
권종
박권종위원
회의에 앞서 우리 내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직원들 잠깐 나가고, 제가 전문위원님 이하 이야기할 부분이 있습니다. 잠깐 나가셨다가 다시 회의할 때 와서 하는 것으로 하고 우리끼리 토론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박권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내부의 의견조율이 있을 것 같아요. 관계공무원들 좀 나가주시고 기자분들도 잠깐 자리를, 정회는 안 돼요. 속기는 하지 마세요.
「정회를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14시 10분 기록중지
14시 17분 기록계속
그러면 재정경제국 세정과 소관 성남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계과 소관 2006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김경성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총괄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성
김경성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김경성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 하시는 문길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심의하여 주실 재정경제국 소관 조례개정안 2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성남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성남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정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수국민임대주택단지 내 공공청사 부지매입 및 시청사 의회 신축 등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관련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재정경제국 소관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수 국민임대주택단지 내 공공청사 부지매입 및 시청사 의회 신축부분이 되겠으며, 수진1동 공영주차장 건립에 따른 인근 부지 및 건물매입 부분, 분당동 공영주차장 건립에 따른 인근 부지 및 건물 매입 부분, 복정정수장 부지 내 국유지 매입 부분,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 부지 매입 부분, 분당보건소 이전 신축코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유인물로 다루도록 하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세조례 조례안, 제증명 조례안 참조
길만
문길만위원장
김경성 재정경제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성남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정명환 세정과장 나오셔서 성남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정명환세정과장
세정과장 정명환입니다. 성남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남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참조1
길만
문길만위원장
과장님, 기 배부된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오
권기오전문위원
전문위원 권기오입니다. 성남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검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남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2
길만
문길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재산세 50% 인하 탄력세율이라는 것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세밀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정명환세정과장
지방세법상에 재산세는 얼마를 내야 된다, 세율을 명시해놨습니다. 그런데 지방세법상에 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경우가 있을 경우, 재정의 수요나 또는 재해 등이 발생되어서 세금을 더 받거나 적게 받을 경우에는 50%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탄력세율이라고 합니다. 높였다, 낮췄다 하는. 그 탄력세율을 적용해서 세금이 급격하게 늘어났던 것이 2004년부터 2006년 금년까지 계속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탄력세 조항을 적용해서 저희 조례상에 성남시 시세조례를 개정해서 탄력세율 50%를 작년도부터 적용해서 혜택을 줘봤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9월 1일에 세법이 바뀌면서 저희가 탄력세율을 써서 50% 감을 해줘도 효과가 없도록 정부의 세법이 대폭 낮춰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탄력세율을 폐지하는 것을 조례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유근주위원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르면 인하효과가 없다는 얘기죠?
명환
정명환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이 법이 적용되기 전에는 재산세 50% 인하 탄력세율의 인하효과가 있었던 거네요?
명환
정명환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지난해에는 100억 원 정도의 세를 감해줬고, 금년도에는 정부에서 9월 1일 세법이 바뀌면서 저희가 탄력세율을 적용해줘도 차이 나는 부분이 4억 5,000밖에 안 되었습니다. 실제적으로 납세자가 피부로 느끼는 금액이 아주 적었습니다. 어차피 내년도에는 이 조례로 저희가 정한 탄력세율이 당해연도에 한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어차피 조례로 개정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시행일자를 내년도 1월 1일부터 정하면서 금년에 아예 폐지를 하고자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탄력세율에 적용되는 가구 수나 대상은 얼마나 되었어요, 그동안에?
명환
정명환세정과장
지금 해당되는 총 가구가 19만 942가구에서, 여기에 6억 이하의 가구가 89.6%에 해당되는 16만 6,000 가구 정도 됩니다. 6억 초과는 2만 5,000 가구로 13.1% 정도 됩니다.
유근주위원
말하자면, 혜택을 본 거네요?
명환
정명환세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6억 초과 부분이 여기에서도 일부분은 재산세는 50%까지 매길 수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 지금 재산세 과표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법상에 올리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세 과표는 상당히 높은 수준에 와 있는데, 그렇게 되면 높은 수준의 세금을 부과하느냐? 그건 아니고요. 지난해에 얼마를 냈든지 간에 지난번보다 50% 이상을 부과하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던 것을 거기서 저희가 다시 50%를 또 깎아 주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50%를 부과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50%에 해당하는 부분을 없앤다고 하더라도 6억 초과분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해당이 되는데 여기에는 무슨 세금이 부과가 되느냐 하면 국세인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어떻게 내도록 돼 있느냐 하면, 지방세 쪽에서 낸 재산세를 감액하고 내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탄력세율을 폐지하게 되면 늘어나는 세금은 저희 지방세에서 거둘 수 있다는 얘기고, 그것을 저희가 못 거두면 국세로 전부 다 내야 됩니다. 그래서 납세의무자 입장에서는 전혀 혜택이 없습니다.
홍석환위원
실질적으로 이것으로 인해서 재정 감소도 되었던 경우잖아요.
명환
정명환세정과장
사실은 그렇습니다. 실제로 탄력세율을 써도 세액은 2, 30%씩 계속 늘었습니다. 단지, 깎아준 부분만 저희가 감소가 되었던 부분이지 실제로 재산세는 계속 늘었습니다.
홍석환위원
수치적으로 2004년과 2005년을 비교해 봤을 때 인하율이 93억 정도 되지만 양쪽을 비교해 보면 43억 정도 재정이 감소했었던 거잖아요?
명환
정명환세정과장
그것은 실제적으로 감소는 아닙니다. 전년도 대비 세액은 늘었습니다.
홍석환위원
이것만 놓고 보면 2004년도에 660억 거뒀죠, 재산세?
명환
정명환세정과장
예.
홍석환위원
그 다음에 작년에 재산세 600억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결국 이것으로 인해서 재산세 감소액이 2004년도 대비 2005년에 43억 정도 마이너스인 거죠?
명환
정명환세정과장
재산세 쪽에서는 그랬는데 도시계획세 쪽하고 부과세 쪽이 또 있습니다. 부과세 쪽은 하나도 혜택을 못 받았습니다. 탄력세율을 적용 못 했는데 이 부분에서 상당히 늘었습니다.
홍석환위원
재산세만 놓고 봤을 때.
명환
정명환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성남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성남시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환
정명환세정과장
다음은 성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수수료 징수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개별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수수료를 수수료징수조례로 정해서 징수하고 있으나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가 입법예고를 거쳐 상정하였으며 2005년도 수수료 수입은 170억 원이며 개정하고자 하는 5종 수수료는 연간 1억 원으로 수수료 총액의 0.7%에 해당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끝에 실음-참조3
길만
문길만위원장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오
권기오전문위원
성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4
길만
문길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중위원
대통령령 19567호가 공포되기 이전에 국가 전체의 이 부분에 대한 수수료는 얼마였나요?
명환
정명환세정과장
조금 아까 설명드린 대로 개별공시지가는 600원이고, 신·구조문대비표에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조례 신·구조문대비표 말고 대통령령 이전의 것은 금액이 어땠나요?
명환
정명환세정과장
현행, 그것을 지금 이쪽으로 바꾸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석환위원
이게 몇 년 주기로 바뀌는 건가요?
명환
정명환세정과장
이번에 규정이 처음 제정이 되었습니다. 일반 민원인들께서 어디를 가든지 각 자치단체별로 요금이 상이해서 불편스럽다 이래서,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새로 만들면서 전국적으로 통일을 정해서 수수료 금액을 정할 항목을 이번에 내려준 것입니다. 5개 종목만.
김시중위원
그럼 올해 6월에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 금액이 없었다는 거예요?
명환
정명환세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럼 이 금액이 조정된 것에 대해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어떻게 얘기가 나왔나요?
명환
정명환세정과장
좋다고 가결 받았습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홍석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위원
일단은 큰 금액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기존의 금액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금액이, 20% 이상 인상되는데, 금액적으로 단순하게 생각하면 적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기존에 이런 것들이 시민들한테 나중에 문제가 안 되게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명환
정명환세정과장
목적이 이 5개 수수료만큼은 전국적인 통일이 필요하다 해서 령으로 이번에 제정해서 만들어 준 것입니다. 전문위원도 얘기했지만 여기서 가감조정 할 수 있는 저희 범위 내가 10%입니다. 10%를 올릴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는데, 그러면 원 단위가 발생되고요. 그렇게 해도 일정비율의 프로테이지는 올라가고 내려간다고 봐야 되거든요. 결국은 그것도 주민불편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기왕에 전국적 통일 수수료 요액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령대로 조례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성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환
정명환세정과장
감사합니다. 3. 2006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 승인안(성남시장 제출)
길만
문길만위원장
다음은 성남시 2006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 승인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심사할 안건은 여수 국민임대주택단지 내 공공청사 부지매입 및 시청사, 의회 신축 건, 수진1동 공영주차장 건립에 따른 인근부지 및 건물매입건, 분당동 공영주차장 건립에 따른 인근부지 및 건물매입 건, 복정정수장 부지 내 국유지 매입의 건,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 부지 매입건, 분당보건소 이전 신축건 등 총 6건입니다. 다음은 각 안건 심사별로 해당 과장의 세부설명을 들을 차례이나 회계과 소관 여수 국민임대주택단지 내 공공청사 부지매입 및 시청사, 의회 신축 건은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다른 안건을 처리한 후 맨 뒤에 처리토록 순서를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진1동 공영주차장 건립에 따른 인근부지 및 건물 매입 건에 대하여 엄기정 교통안전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 승인안 끝에 실음-참조5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 승인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6
기정
엄기정교통안전과장
교통안전과장 엄기정입니다. 도면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면을 보면서) 위치는 중앙로 이단도로가 되겠습니다. 소방소 넘어가는 길 여기가 되겠습니다. 현재 3단으로 돼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주차장 하려고 현재 실시 설계가 거의 완료된 상태에서 이 집이 옛날부터 계속 우리가 매입해서 같이 하려고 했었는데 협의가 안 되어서 매수가 안 되었습니다. 최근에 와서 협의되어서 이것까지 같이 매수해서 3단으로 올려서 주차장을 지으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실시설계 들어간 부분하고 이건 변경으로 들어가 있네요?
기정
엄기정교통안전과장
추가가 되는 것입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땅 매입을 하게 되면 다시,
기정
엄기정교통안전과장
현재 설계한 것에다가 용역중지 시켜놨고요. 그것만 추가해서 다시 수정하는 겁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몇 평이에요, 28평인가?
유근주위원
연 면적이 현재 건물 있는 평수인가요?
기정
엄기정교통안전과장
그렇습니다. 대지는 46.2평이고요, 연면적은 28.8평입니다. 지상 2층, 2층짜리 집입니다.
유근주위원
매입가가 평당 얼마예요?
기정
엄기정교통안전과장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내려다보이는 전망 있는 집이라서, 가감정을 했었는데 수진1동 건은, 가감정가가 꽤 많이 나오거든요.
유근주위원
총 사업비가 땅 사는 값까지 포함된 거죠, 77억인가?
기정
엄기정교통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확장하는 건가요?
기정
엄기정교통안전과장
현재 아무것도 한 게 없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증설하는 것이 아니고?
기정
엄기정교통안전과장
하나도 안 했습니다. 현재 3단으로 되어서 주차하고 있는데 철골로 올리려는 거예요.
유근주위원
전체 면적이 600평이고 600평에다가 주차장을 한다는 것이네.
기정
엄기정교통안전과장
예.
홍석환위원
수진1동 2654번지 이 땅 하나가 매수가 안 되기 때문에 기존에 주차장 부지가,
이섭
우이섭주차장시설팀장
전체 설계가 안 되고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결국 2654번지가 어떻게 보면 흔히 얘기하는 알박기 형태로다가 하는 부분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알박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지, 지금 자꾸 가격이 비싸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기정
엄기정교통안전과장
그건 아니고요, 우리가 감정평가사한테 가감정을 해달라고 해서 추정한 예산 금액이고요, 실제는 감정평가 금액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홍석환위원
이러한 것이 선례가 되면 앞으로 개발사업 많이 하게 되는데 이런 알박기 유사한 형태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기정
엄기정교통안전과장
도로개설이나 이런 것이 집단으로 이루어질 때는 강제로 할 수 있는데 한 건 이런 식으로 해서는 강제를 못 하고 있거든요. 협의가 안 되니까 그것을 빼놓고 주차장을 하려고 간 거예요. 이 사람이 팔겠다 하니까 가감정해본 거예요. 가감정한 금액이지, 감정평가하면 그것으로 해서 주게 돼 있는데 그 이상 줄 수도 없고 그 이하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알박기하고는 상관없는 겁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여기 금액하고 실제 계약금액하고는 다른 거죠?
기정
엄기정교통안전과장
저희가 예산을 세워야 하니까 가감정으로 해서,
홍석환위원
전망이 좋다고 하니까 인근 시세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높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기정
엄기정교통안전과장
비슷한 겁니다. 공시지가 플러스 알파입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한 분 씩 얘기하시고 홍석환 위원님이 알박기냐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그렇다고 하시니까 홍석환 위원님께서 헷갈리잖아요. 그 주변 매입한 것하고 금액은 똑같다는 겁니까?
기정
엄기정교통안전과장
인근 지역도 다 비슷합니다.
유근주위원
(도면을 보면서) 그 녹색지역은 뭔가요?
기정
엄기정교통안전과장
(도면을 보면서) 이건 표기가 잘못된 겁니다. 현재 여기까지 전부다 사유지입니다. 다음 설명 드리겠습니다. 분당동 126-3번지는 현재 이렇게 주차장이 있습니다. 너무 협소하고 인근이 협의되면 같이 해서 넓혔어야 되는데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것만 우선 했습니다. 협의돼서 이걸 팔기로 했기 때문에 이것까지 같이 철골로 해서 높여서 쓰고자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홍석환위원
126-3번지가,
기정
엄기정교통안전과장
대지는 61.3평입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과장님, 이 건 처리하고 난 다음에 분당 건을 다시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은 수진1동 공영주차장 건립부지 건만 다루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정
엄기정교통안전과장
예.
길만
문길만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교통안전과 소관 수진1동 공영주차장 건립에 따른 인근 부지 및 건물매입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분당동 공영주차장 건립에 따른 인근부지 및 건물매입 건에 대하여 계속해서 엄기정 교통안전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정
엄기정교통안전과장
방금 전에 설명드린 걸로 갈음하겠습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125번지하고 126-3번지하고,
기정
엄기정교통안전과장
125번지는 현재 주차장이 있는 거고, 사고자 하는 것이 126-3번지입니다.
유근주위원
그 일원 126- 몇 번지예요? 그 주위 3필지는 다 시유지라는 거죠?
기정
엄기정교통안전과장
이쪽은 단독주택입니다.
유근주위원
매입해서 거기다 붙인다는 거죠?
기정
엄기정교통안전과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매수가 안 돼 있어요. 입구가 적어서 안 됩니다.
유근주위원
매입대상은 61평인데,
기정
엄기정교통안전과장
대지면적은 61.3평이고요. 그게 지하1층, 지상3층이거든요. 건축 연면적이 122.4평입니다. 현재 기존에 있는 주차장 대수는 44면이고요. 그것까지 사서 올렸을 때 95면을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유근주위원
주차장은 할 수 있으면 무조건 해야 되는데,
길만
문길만위원장
김해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제가 오늘 이 땅을 가봤거든요. 이 금액이 그대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니까 가격 절충 잘 하셔서 적정한 가격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교통안전과 소관 분당동 공영주차장 건립에 따른 인근 부지 및 건물 매입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정정수장 부지 내 국유지 매입 건에 대하여 이동선 수도행정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선
이동선수도행정과장
수도행정과장 이동선입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여기도 기 배부된 유인물로 대체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중위원
정수장 부지 내에 국유지 매입하면 전체가 다 시유지로 되는 건가요?
동선
이동선수도행정과장
지금 9필지입니다. 건교부 땅이 4필지, 도로 또는 수도 매입부지로 돼 있습니다. 재경부 땅이 5필지입니다. 이 건물이 왜 발단이 되었느냐 하면 발전시설을 설치하려다 보니까 국유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매입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총 매입필지 수는 9필지에 5,561㎡가 되겠습니다. 아까 김시중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부 다냐 하면 한 필지가 남습니다. 그것은 사실상 지금 구거로 돼 있습니다. 물이 흐르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살 필요가 없겠다는 판단이 됐기 때문에 9필지만 사 가지고, 이 부지 내에 전부 있습니다. 이 표시된 것은 도로 또는 수도부지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사가지고 성남시에 수돗물 공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왜냐하면 발전실이 노출돼 있습니다, 노상으로. 그 외에 씌워 가지고 해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제기되어서 이번에 매입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유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소유권 미정리토지라는 것이 무슨 얘기예요?
동선
이동선수도행정과장
국유지 건설부 또는 재경부로 돼 있다는 뜻입니다. 성남시로 우리가 이전해서 건축에 따른 것을 찾아내 조치하는 것입니다.
유근주위원
뒤에 도면상에 점선으로 쭉 된 것은 이 안에 우리 시설이 있다는 건가요?
동선
이동선수도행정과장
이 시설 전체를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 시설 내에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시설 내에 그 땅이 있다는 것입니까?
동선
이동선수도행정과장
예. (도면을 보면서) 이것이 전부 시설 내 부지가 돼 있습니다. 이 표시만은 지금 사려고,
유근주위원
(도면을 보면서) 빨간 표시된 것이 매입부지란 얘기예요?
동선
이동선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평수가 크네.
동선
이동선수도행정과장
전체 면적은 11만 평 정도 되거든요.
유근주위원
큰 필요성은 없을 것 같은데, 우리가 매입 안 해도. 필요성 있어요?
동선
이동선수도행정과장
발전실을 설치하려고 보니까, 발전실은 지금 있습니다. 건물이 설치가 안 돼 있지. 이것을 건축협의 하다 보니까 수정구청에서 이게 국유지로 돼 있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불가합니다.
유근주위원
국유지가 있기 때문에?
동선
이동선수도행정과장
예.
유근주위원
국유지를 점하지 않으면 될 것 아닙니까?
동선
이동선수도행정과장
아니죠. 국유지가 접해 있으니까.
유근주위원
구거 같단 말예요. 쓸모없는 땅.
동선
이동선수도행정과장
도로입니다.
유근주위원
(도면을 보면서) 빨간 줄이 현재 매입하고자 하는 땅이라며?
동선
이동선수도행정과장
(도면을 보면서) 이렇게 도로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설치가 다 돼 있죠.
홍석환위원
사용료를 안 냈어요?
동선
이동선수도행정과장
사용료를 지금까지 안 주었습니다. 원래 사용료를 내야 합니다. 그전에는 건설부나 재경부 땅은 시 회계과에서 관리합니다. 지금까지는 부과를 안 했는데 이것을 재산관리공사엔가에 위탁을 했기 때문에 매년 이 요금을 내야 될 입장입니다. 뿐만 아니라 발전실 설치하다 보니까, (도면을 보면서) 이렇게 정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게 표시가 이렇게 돼 있지, 사실상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시는 이 건물 들어서기 전에 이 표시가 된 거고, 먼저도 가보셨듯이 다 정리되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근주위원
아까 질문할 때 빨간 부분이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냐고 하니까 그렇다고 했단 말예요. 지금은 또 길이라며?
동선
이동선수도행정과장
지금 건설부, 재경부 땅인데 지목상에 도로로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상은 사용해가지고 정리가 된 상태죠.
유근주위원
내가 하는 얘기는 지금 길이라고 했는데 빨간 줄이 매입하고자 하는 땅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11만 평이라면서요. 11만 평이면,
동선
이동선수도행정과장
지금 얘기한 것은 이 빨간 줄은 5,000,
유근주위원
뚜렷하게 우리가 사고자 하는 땅이 뭐냐 이거예요.
동선
이동선수도행정과장
이거죠.
유근주위원
그게 길이라면서요.
동선
이동선수도행정과장
지목상, 공부상에만 그렇게 되어 있지 위원님께서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다 정리된 상태인데,
유근주위원
길을 왜 사요?
동선
이동선수도행정과장
길이 아니고, 이렇게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영선
김영선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밑에 현황도인데, 녹색부분이 우리 상수도정수장의 경계 부지입니다. 이 시설할 때 국유지, 건설교통부나 재경부에 있는 이 땅도 한꺼번에 다 매입을 해서 이것을 했어야 되는데 국가 땅이니까 쓰자 그래가지고 이 시설을 해놓고 다른 건 다 사고 국가 땅은 그 당시 우리 시 재정이 어려우니까 못 샀습니다. 그 때 다 사서 정리를 했어야 합니다. 우리 시 소유로 했어야 하는데 못 하고 이 시설을 다 해놓은 겁니다. 우리 시설부지 안에 철조망이 이렇게 쳐져 있는 겁니다. (도면을 보면서) 여기에 현재 변전소가 있습니다. 그 변전소가 노천으로 되어 있어서 길을 막고,
유근주위원
변전소가 정확히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영선
김영선상하수도사업소장
이 부분쯤 될 겁니다. 여기가 있어서 이것을 옥내로 지공을 해서 시설에 가려서 보존하려고 하니까 건축허가 처리가 안 됩니다, 국공유지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때에, 예전에 다 매입했어야 하는데 못 하고 시설을 다 해놨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무슨 문제가 있냐면 1정수장, 2정수장을 폐지시키고 휴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정수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이 노후 부분이 되면 여기를 다시 정수장을 설치를 해서 예비 정수장으로 하고 이것을 보존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시설을 다 해야 되는데 어차피 그때 또 제동이 걸립니다. 그래서 국공유지를 매입해서 우리 소유 안으로 완전히 해놓고 우리가 다음에도 이 시설할 때에 이러한 복잡한 일이 생기지 않게, 최초에 다 매입을 했어야 되는데 예산이 너무 부족하니까 중앙 부서 d 지금까지 무상으로 썼는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앞으로는 이것도 임대료까지 내야 되는 문제가 발생되니까 어차피 부지 안에 있어서 매입하도록, 하지 않으면 운영하기가 앞으로 어렵습니다. 매입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매입하는 것이 5,500㎡ 정도가 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길을 구태여 매입할 필요가 있느냐,
영선
김영선상하수도사업소장
도면상만, 지적도상으로만 도로나 구거로 되어 있지 실지 이렇게 시설부지로,
유근주위원
서류상으로 도로로 되어 있고,
영선
김영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 당시에 해서 공부를 정리했어야 되는데 그때 우리 시 재정이 어려우니까 못 산 겁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과장님, 공시지가로 산 거예요? 국유지는 공시지가로 하는 것이죠?
동선
이동선수도행정과장
2개 기관에 감정평가를 하는데 예측금액은 ㎡당 39만 4,000이 되겠습니다. 감정해가지고 이것은 우리 회계과로 납부하는 겁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시중 위원님.
김시중위원
구거로 남는 지역은 어디인가요?
영선
김영선상하수도사업소장
(도면을 보면서) 이 부분입니다. 이것이 구거인데 사려고 했더니 도랑으로 되어 있어서 물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폐지가 안 됩니다. 존치해야 됩니다.
유근주위원
실질적으로 건설교통부하고 재정경제국한테 아무리 저기도 없이 무조건 도로로 된 것을 적용하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영선
김영선상하수도사업소장
중앙부서에 협의는 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시설을 하는데 대해서는 영구 시설할 때에는 거기서 제동이 걸리니까,
유근주위원
위치도를 현재 사실대로 해가지고 와야지,
영선
김영선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게 위치도인데 이 내용이 이 속에 씌어져 있는 겁니다.
유근주위원
도면으로 봐서는 실제로 아무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영선
김영선상하수도사업소장
시설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속에는 겁니다.
유근주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유지이기 때문에 허가가 안 된다는 얘기죠? 넓은 지역, 그 밑에. 그 정도 같으면 산다면 말이 되겠지만 전부 길 같은 것을 매입해서,
영선
김영선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공부상에 있는 도로와 구거나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상으로는,
유근주위원
구거상으로 된 것도 시에서 마음대로, 거기다 건물 짓고 마음대로 합니까?
동선
이동선수도행정과장
그것은 도로과하고 이 도로를 폐지해가지고 잡종지로 변화를 해서 매입해야 됩니다. 공유재산으로 해서,
길만
문길만위원장
유근주 간사님 말씀은 도로로 되어 있는 것을 거기다 건축물을 했다는 것은 위법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영선
김영선상하수도사업소장
시설할 때에 건설교통부하고, 시설하면서 여기에서,
길만
문길만위원장
우리 땅이 아니기 때문에 형질 변경을 못 했다 이런 뜻이잖아요. 왜냐하면 시유지가 아니기 때문에,
영선
김영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길만
문길만위원장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하셔야지,
유근주위원
상하수도사업소가 생긴 지가 언제인데, 저런 상황에서 지금까지 있다가 실질적으로 공시지가가 따지고 보면 ㎡당 39만 4,000, 100만 원 돈이 되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차이가 많잖아요?
길만
문길만위원장
옛날에,
유근주위원
모든 것을 진행했어야 되는데, 도면으로 놓고 볼 때는 길을 사고 있는 거예요.
영선
김영선상하수도사업소장
공부상에는 길이지만,
유근주위원
길을 우리가 사는 거라고. 왜 그렇게 하느냐 이거예요.
길만
문길만위원장
구거잖아요. 우리가 매입만 하면 무조건 형질변경이 되는 거 아닙니까?
동선
이동선수도행정과장
형질변경을 신청해놨습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남의 땅을 가지고 형질변경을 할 수 있습니까?
동선
이동선수도행정과장
사실상 도로가 아니잖습니까,
길만
문길만위원장
그러니까 구거니까 사용하지 않는 건데, 형질변경을 우리 땅이 아닌데 남의 땅을 형질변경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사야지 형질변경을 하는 거죠.
동선
이동선수도행정과장
회계과에서 국유지 관리를 하니까,
길만
문길만위원장
유근주 간사님 얘기는 시에서도 이렇게 편법을 쓰는데 주민들이 편법을 쓴다고 어떻게 얘기하겠느냐, 이런 것은 빨리 조치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이에요.
유근주위원
그 뜻도 있지만 공부상에 도로를 100만 원씩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거죠. 어쨌든 공부상에 도로 아닙니까.
영선
김영선상하수도사업소장
공부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고 현지의 토질을 보고 감정해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공부를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유근주위원
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관없을지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 공부상에 도로로 된 것을 우리가 살 때 도로로 사주는 거예요. 공부상에 안 고쳐졌잖아요. 도로를 평당 100만 원씩 산다는 거예요. 납득이 안 간다니까,
영선
김영선상하수도사업소장
매입하거나 매수를 할 때 공부상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에 토지, 현지 상황을 가지고 감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살 때 수도용지지로, 시설용지와 같은 평가를 해야 됩니다.
유근주위원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관에서 할 때는 변칙적으로 마음대로 바꿔지는지 모르겠지만 민간인들이 관하고 상대할 때는 그것이 절대 안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영선
김영선상하수도사업소장
민간인 땅이면 도로라고 해서 민간인한테 도로값으로 저희한테 팔겠습니까? 절대 안 팔 거예요. 여기가 수도용지이니까 이 부분의 토지하고 상응한 가격이라야 민간인이 팝니다.
유근주위원
예를 들면 공부상에 구거로 되어 있고, 그 위에 개인, 하다못해 주차장으로 써도 다 돈 내요. 구거로서의 기능을 아무리 발휘를 안 해도 관에서는 구거상에는 공유 사용료라고 내는 판인데, 공부상에 도로로 되어 있는 것을 전체 사용하기 때문에 도로가 아니라는 쪽으로 산다, 이것은 조금 우스운 얘기가 아닌가 싶어서,
영선
김영선상하수도사업소장
이 시설을 할 때 다 사서 했어야 되는데 그때 못 하고 지금까지 밀어오다 보니까, 이것을 지금 안 하면 변전소 자체를 이설해야 되는데 이설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전기를 쓰고 있기 때문에,
유근주위원
도로를 우리가 사지도 않고 임의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라는 명칭으로 싸게 사지도 못 하는 거예요. 무조건 비싸게,
영선
김영선상하수도사업소장
공부가 도로라서 도로로 사는 것이 아니고 인근지의 모든 것을 감안해서 감정해가지고 사게 되어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지적도를 떼나, 뭘 떼야 되요? 뭐로 나와요?
영선
김영선상하수도사업소장
수도용지도 일부 있고,
유근주위원
사려고 하는 땅이 뭐로 나와요?
영선
김영선상하수도사업소장
도로가 5필지, 수도용지 4필지,
유근주위원
5필지는 도로로 나오니까 도로라는 얘기예요.
영선
김영선상하수도사업소장
공부상에, 예.
유근주위원
도로를 100만 원씩 주고 산다는 거예요. 수도사업소에서 사용하지만,
영선
김영선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설명이 좀,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유근주위원
무슨 뜻인지는 알아요. 업무 처리가 먼저 하든 지금 하든 간에 시기적으로 그렇다 보니까 도로를 100만 원씩 주고 있단 얘기예요.
영선
김영선상하수도사업소장
처음에 시작할 때에 샀으면 싸게 샀을 텐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까지 와서,
유근주위원
상수도사업소가 거기에 언제 생긴 거죠?
영선
김영선상하수도사업소장
78년도,
유근주위원
그러면 30년 동안 가지고 있다가 땅값 올려서,
영선
김영선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안 사면 변전소 시설도 할 수 없고, 또 여기 이 시설을 다시 할 때 이 문제가 또 걸립니다. 그러면 5년 후에 한다면 5년 후면 땅값이 또 올라버립니다. 지금까지 잘못된 부분은 이 시점에서,
홍석환위원
투융자심사는 끝난 건가요?
동선
이동선수도행정과장
예.
유근주위원
도로를 100만 원씩 준다는 것이 우스워서 하는 얘기예요. 공부상에 5필지는 도로로 나왔다면서요. 도로를 100만 원씩 준다면, 도로이기 때문에 깎아서 싸게 사야 된다면 또 모르겠어요.
길만
문길만위원장
유근주 간사님, 사지 말자는 것은 아니죠?
유근주위원
사지 말자는 건 아닙니다.
동선
이동선수도행정과장
그 뜻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수도사업소 국공유지 매입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3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 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김현일 하수처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김현일하수처리과장
우선 다 아시겠지만 도면상에 위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원동, 대장동에서 내려오는 동막천이 되겠습니다. 탄천 본류가 되겠습니다. 합류부에 예전에 용인, 수지 지구에 3만 7,500톤을 90년대에 처음에 건설할 당시에 3만 7,500톤을 여기다 하수처리 용도로 지정을 해서 건설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95년에 구미동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공사가 중지가 되고 지금까지 이것이 골칫거리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용인시에서는 자기네들 이만한 물량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금액 182억은 자기네도 보존을 해야 되겠다. 그러나 성남시도 용인시 4만 톤을 처리해주기 위해서 성남시 처리장에다 4만 톤을 건설하면서 168억이 들어갔다. 또 토지공사는 토지공사대로 4만 톤 증설공사에 40억을 증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토지공사는 그것만 주고 용인시, 성남시 협의해서 땅은 성남시에 있으니 어차피 하수처리장 부지로서 사용하기 않기 때문에 성남시에서 공사를 하십시오라고 했는데 용인시에는 나름대로 용인시에서 권리 주장을 하고 성남시도 성남시 안에 있는 땅이니까 우리도 당신네들 4만 톤 처리를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면 우리도 권리가 있다 해서 지금까지 타결이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작년부터 중재에 나서가지고 경기도가 금년 4월 5일자 경기도, 성남시, 용인시, 토지공사 4자가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 용인시와 성남시가 평가를 해서 산술평균액의 2분의1, 50%를 권리를 다 인정해서 우리가 주고 거기에 나오는 금액을 산술평균한 50%를 용인시와 토지공사에 주고 우리가 인수하는 것으로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산을 성립시켜서 인수하는 것으로 하기 위해서 이번에 심의안건 상정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결과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해숙 위원님.
해숙
김해숙위원
저것은 애초부터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처음부터 사실은 시가 하다가 중단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계속 문제해결을 하려고 했는데 절차상 지금까지 온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매입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김현경 위원님.
김현경위원
향후 계획에 보면 부지 매입 완료 후에 종합적인 의견수렴을 활용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되어 있는데요. 현재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지에 관한 요구사항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특별하게 다른 민원이라든가 의견이 부지 사용에 관해서 다른 상충되어 있는 의견이 있나요?
현일
김현일하수처리과장
저희가 처리함에 있어서 관장하고 있는 사무업무 특성상 이 이후에 공공시설로 활용하겠다는 그런 외에는 뭐로 사용하겠다고 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처리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공시설로 하겠다. 우리는 인수만 받아서, 인수 후에 관장 부서가 있을 때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처리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유근주 간사님.
유근주위원
그러면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이 지금 사용 안 하고 있는 거네요?
현일
김현일하수처리과장
남은 건물 그대로 존치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가동을 하지 못 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하수처리과장님이잖아요. 하수처리장을 다시 활용을 할 계획이 없는 거잖아요?
현일
김현일하수처리과장
예.
유근주위원
공유재산 쪽인데 하수처리 쪽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현일
김현일하수처리과장
하수처리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수는 저희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하수처리 담당 부서에서 매입해서 다시 관련 부서로 이관시킨다는 얘기인가요?
현일
김현일하수처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 부지 매입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분당보건소 이전 신축의 건에 대하여 구성수 분당구 보건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분당보건소장 구성수입니다. 분당보건소 신축 이전 건은 변동이 없습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저번에 기 설명했고요. 두 번째에 어려움은 한 건인데 사실적으로 우리 소장님 정자동 입지의 도로가 구미동 죽전 간 도시고속화도로이고 그 뒤에가 중부고속도로입니다, 그렇죠?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이 부분은 저번에도 속기록에 보게 되면 마땅치 않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려서 2안을 찾으라고 말씀한 기억이 나는데, 분당보건소가 한쪽으로 가서는 아니 되고 정중앙에 있어서 구민들이 여러 모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것은 마치 회피성 같아요. 또 올라온 자체가 문제도 있는 것 같고 해서 더 깊은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대안으로도 소장님하고 대화한 경우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참고하시기 바라고, 궁내동 정자동 163번지 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정자동 163번지 보건소 자리는 부결을 요구합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유근주 간사님.
유근주위원
타당한 이유가 뭡니까? 보건소를 증설하는 것도 아니고 이전하는 거죠?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유근주위원
이유가 뭡니까?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판교 입주가 시작되면 한 구가 분구하기 위해서는 인구가 25만이 되어야 됩니다. 판교 입주민가지고는 하나의 구로 분구할 수 없기 때문에 판교 가까이에 있는 야탑이라든가 이매동 쪽이 같이 판교구권에 들어가기 때문에 분구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삼평동 판교에 들어서는 보건소와 저희 야탑동에 있는 보건소가 한 구에 보건소가 2개가 위치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분구 후에 기존에 분당에는 보건소가 부재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삼평동에 판교 보건소가 신축되게 되면 그에 맞춰서 정자동에 짓게 되면 분구 후에 각 구마다 하나의 보건소가 있게 된다고 생각하여 추진하게 됐습니다.
유근주위원
삼평동이면 가칭 판교구 쪽에 있는 거예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유근주위원
그러면 야탑에 있는 보건소를 정자동으로 옮긴다는 거죠. 판교 빼고 기존 분당구 인구가 몇이죠?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47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실질적으로 하나 가지고는 보건소가 재기능을 못 할 것 같은데,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47만의 판교민 입주가 되면 57만입니다. 57만이면 25만, 27, 28로 분구가 되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유근주위원
판교 예정 인구까지 따져서,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초기 입주는 10만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제가 자세히는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근주위원
여기를 옮길 생각하지 말고 분당구도 지역이 넓잖아요. 야탑동하고 저쪽에 미금역이나 그쪽까지 굉장히 긴거리인데 정자동 쪽에 보건소를 신축하면 안 되나요? 인구 비례해서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까?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한 구에 한 개의 보건소만 있게 되어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무조건 구 가지고 볼 것이 아니라 인구상으로 볼 때 50만 가까이 되는 분당구에서 보건소 하나 가지고 의료 서비스를 하기에는 조금, 멀리에서 오는 주민들은 굉장히 불편할 것 같은데 차라리 하나를 더 신축하는 쪽으로 하지, 그것을 꼭 이전하려고 합니까?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건물만 지어서는 안 되고요. 보건소 내부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무원이 있어야 보건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보건소 인력이 42명입니다. 하나의 보건소에 42명이 있는데, 만일 그렇게 되면 보건지소가 됩니다. 도시형보건지소가 되는데 그런 경우 보건소의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의사와 간호사와 보건 인력이 같이 있어야 서비스가 가능하지 인력은 없는 상태에서 보건소만 짓는다고 해서 서비스가 되지는 않습니다. 저소득층 주민들을 위해서 방문보건소를 하면서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고 하나의 구에 보건소가 하나가 있으면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는 쪽으로 보건의료 서비스를 굉장히 많이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찾아가는 서비스는 실질적으로 어려운 거네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시스템을 가동하기 위해서는 인력이 안 된 상태에서 건물만 지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유근주위원
보건지소에는 몇 명이 근무하나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보건소 같은 경우는 보통 농촌의 경우에는 의사 인력이 안 되기 때문에 공중보건의를 사전에 해줍니다. 그래서 가능한 것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병의원이 굉장히 많은 곳이기 때문에 공보의 파견이 없습니다. 도시형 보건지소 같은 경우, 분당구 같은 경우는 적합한 곳이라고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김해숙 위원님.
해숙
김해숙위원
방금 소장님께서 한 구에 하나만 둘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것은 약간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발언인 것 같고요. 지금 노원구에서도 지소를 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소를 분명히 찾을 수 있고요.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분산해서 활용할 수 있는데 마치 전혀 할 수 없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나오는 얘기가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충분히 이유를 대서 보류를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변함없는 똑같은 사항을 가지고 세 번째 올라옵니다. 이것은 너무 무성의하다고 생각하고요. 아직 판교 분구가 확정되지 않고, 지금 물론 거리하고 이런 걸 하지만 차후에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정하는데 있어서 사실 미리 이렇게 확정해놓은 것이 얼마나 그것을 바꾸는데 있어서 힘든가를 느끼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런 것을 종합해서 가장 적합하게 하려고 하는데 지금 보건소는 정신보건센터도 각 보건소마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굳이 보건소 자리를 옮긴다고 세 번째로 갖고 올라오시는데요. 왜 이렇게 자꾸 이 안을 갖고 올라오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하는데도 잘 하고 있고 만약에 그것이 더 발전되어서 종합센터를 짓는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제대로 지어야 되는데 단지 보건소만 자꾸 옮긴다고 똑같은 안을 세 번씩 갖고 올라오니까 위원들을 너무 우습게 생각하는, 우리가 보류를 하고 부결하는 것에 있어서 전혀 안중에도 안 두는 것인지 의심이 갑니다. 그래서 저는 부의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부결을 동의합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홍석환 위원님.
홍석환위원
지난번에도 보류를 시켰던 건 좀더 새로운 안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보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보건소 이전하게 되면 거기에 노인정,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아닙니다. 성남시 정신건강센터가 들어섭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면 대체로다 활용하려고 하는 것을 거꾸로 정자동 쪽으로 가져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나중에 만약에 분구가 되거나 나중에 복합건물로서 사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여러 개를 한 달 동안 계속 3차에 걸쳐서 한 것인데요 만약 정자동에 성남시정신건강센터가 들어섰을 경우에 사실은 중원구 같은 경우는 노인보건센터나 복합건물이 들어가서 중원구는 성남시 전역에 노인보건에 대한 중앙이 되고 분당구 같은 경우는 정신보건, 정신건강에 대한 센터가 됩니다. 수정구 같은 경우는 여성과 어린이집 센터 식으로 지금 각 보건소마다 특성화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인보건센터 같은 경우는 2008년도에 오픈하고 저희 분당 같은 경우에는 분당만 커버하는 것이 아니고 성남시 중원구와 수정구와 저희 분당구를 다 커버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가장 적합한 곳이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정자동보다는 지금 현 야탑동이 중원구하고도 가깝고 수정구하고도 가깝고 전철이 닿고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그 곳이 오히려 성남시 전체 주민들의 정신건강을 도맡아 하기에는 가장 적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전 후에 활용방안으로 올린 겁니다. 만일 정자동으로 가게 되면 인근 용인하고도 더 가깝고 분당 판교나 야탑동에 계신 분도 오시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아무리 야탑동 주민들이 지금 판교구에 들어서는 보건소를 이용한다고 해도 보건 서비스를 받으시던 분이 그곳에 다른 것이 왔을 때 조금 공동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정신건강센터가 들어서게 되면 거기에서 보건 서비스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가장 특별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홍석환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신건강종합센터 안에 보건소 기능을 복합해서 하시겠다는 생각이 있는 거잖아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홍석환위원
그런 설명이 지금까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보여 지거든요. 지난번 부결시킬 때에는 이런저런 것도 검토해서 새로운 안을 만들어주십시오 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 없이 계속 똑같이 올라오니까 김해숙 위원님께서,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저희가 그래서 김해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검토했습니다. 만일 정자동에 정신건강종합센터가 들어선다면 어떨까 하고 해봤더니 그렇게 되었을 때는 지역적으로 안배가 안 되고 저희 보건소가 분구 시에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 때문에 이왕이면 형평성으로 보건소는 지리적으로 서로 띄워놓고 성남시 전체의 가운데에 있어야 될 정신건강종합센터는 야탑동이 굉장히 좋습니다.
홍석환위원
소장님이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을 오늘 올려주실 때 참고자료로 해서 주시면 위원님들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길만
문길만위원장
홍석환 위원님, 부의장님이 동의하신 부결안에 동의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홍석환위원
보건소 이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부지를 어떻게 쓸 것이냐를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재 주로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지난번 자료 받아서 확인했지만 야탑동하고 정자동하고 청솔마을에 있는 그 분들이 많이 사용한다고 하는 것도 통계로 봤어요. 그러면 그런 통계자료를 근거로 해서 정확하게 저희들한테 검토할 수 있는 안을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매번 똑같은 자료를 주니까 위원님들이 헷갈린다고 생각되거든요. 왜 굳이 멀쩡하게 잘 있는 것을 부수고 새롭게 지으려고 하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부결시켜야 된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보여 지고요. 좀 전에 소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그 지역의 의료 공동화현상이 생긴다고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결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더 객관적으로 검토해서 부결시킬 것이 아니라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소장님께서 위원님들 설명 자료에 정신건강종합센터가 현재 야탑동에 지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적합하다고,
권종
박권종위원
수정, 중원, 분당을 위해서 그렇다고 그랬죠?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성남시 가운데,
권종
박권종위원
야탑 1, 2, 3동, 이매 1, 2동이 판교구로 들어갔을 때에 분당이 남았을 때 그 중간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분당 야탑동이 정신건강종합센터로 가장 적합한 중간 지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짓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현재 정자동 위치 올라온 것이 분당의 중심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죠? 100% 아닙니다. 가장 중심센터는 수내동입니다. 그래서 소장님이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저번 회의에서도 충분히 중간 위치에서 짓더라도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적합한 장소를 물색해서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무작정 계속 올라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면 대안은 뭐냐, 찾으란 말입니다. 있어요. 가장 중심에 지을 수 있는 성남시 땅이 있어요. 그런데도 계속 이것만 올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또 소장님 설명한 자료하고는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소장님은 건강센터는 중간에 있어야 한다는 하는데 그러면 분당보건소가 중간에 있으면 안 됩니까? 말이 안 맞아요. 여기는 한적한 시골동네도 아닌, 그래서 이 163번지 정자동은 부결하고 다음에 어떤 대안을 가지고 오셔서 다시 상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저희가,
권종
박권종위원
저는 소장님 답변 내용만 가지고,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분당 내에 사유지를 구입하는 것은 지금 너무 힘들기 때문에, 토지매매가도 올라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시유지에서 찾았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시유지 이거 아니더라도 또 있다는 거예요. 2004년도 시정조정위원회 때 상황하고 지금 상황하고 많이 변화가 있죠. 변화가 있습니다. 있는데 가장 중심지역에다 지을 수 있는 시유지를 가지고 있는데, 용도변경만 하면 되요. 그런데도 찾아보지도 않고, 이런 부분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소장님이 분명히 야탑동은 수정, 중원, 분당의 중심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분당보건소도 당연히 중심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가 중심이라고 보십니까? 여기는 아닙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부의장님, 부결안을 내셨으니까,
권종
박권종위원
찬성한 사람도 있으니까,
길만
문길만위원장
찬성한 사람 없어요. 위원님들 얘기 좀 들어보자고요. 왜냐하면 부의장님이 부결안을 내셨잖아요.
권종
박권종위원
보류를 동의한 위원이 있으니까,
길만
문길만위원장
들어보고,
권종
박권종위원
소장님 나오시라고,
길만
문길만위원장
하세요.
권종
박권종위원
지금 소장님 설명한 부분만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꼬투리 잡는 것이 아니고. 건강센터는 중심에 있어야 되고 보건소는 저 변두리에 가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보건소 같은 경우 노약자분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대중교통이 용이하고,
권종
박권종위원
여기는 대중교통이 하나도 없어요. 앞뒤에 버스가 조금 있지 여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중심에 버스가 많이 있는 지역이 있다는 얘기예요. 검토를 하시고 다음에 가져오세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시유지 검토해보겠습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이영희 위원님.
영희
이영희위원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이매동하고 야탑동이 향후에 판교구가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근거 있는 얘기입니까? 기정사실화시켜서 발언을 하셨거든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저번 판교보건소와 구청이 복합으로 들어가는 저번 회기에 공유재산심의 때 세줄로 올라간 게 있습니다. 판교구에 시민들이 입주했을 때 그 인근에 이매동과 야탑동이 판교지구로 묶인다. 그 판교지구의 가운데가 삼평동으로 사야 되기 때문에 그 곳을 공공청사로 공유재산심의 올라온 것으로 제가 봤습니다. 그 근거로 말씀한 겁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저희 입장에서는 이매, 야탑동 자체가 판교구로 된다는 것으로 판단을 하게 되거든요. 맞습니까?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계획에 의해서 진행된다면 벌써 작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야 되데 작년에는 이매동에 분당보건소를 옮긴다고 일처리를 그런 식으로 했습니까?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그 상황은 시정조정위원회 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도 검토하는 상황에서 그 부지가,
영희
이영희위원
됐습니다. 그 부분은 됐어요. 왜냐하면 사실 이매동에 분당보건소를 현대화시켜가지고 옮겨온다는 얘기를 함으로 해가지고 우리 지역주민들은 나름대로 그것을 기대하고 있었고 나중에 잘못된 부분들이 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취소하는 계획이 무산되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 상황이 작년이나 올해나 변함이 없는데 분구가 되는 여건을 고려해가지고 보건소를 이전하고 신축한다는 얘기를 하시고 계신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득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홍석환 위원님 보류 거기에 저는 동의를 먼저 합니다. 야탑동이나 이매동 접근성이 그동안에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계시는데 그 분들이 갑작스레 이전해가지고 나름대로 이용하는데 불편함을 느끼고 그런 부분도 있고 정신보건건강센터를 위치하면서, 또 말씀 중에 정신보건건강센터의 이런 보건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직원이 없다. 또 나름대로 의료진이라든가 이런 것이 어떤 식으로 보강할 것이며, 그 얘기 와중에 답을 임기응변식으로 자꾸만 하시면 안 돼요. 그런 것이 어렵다고 했으면서도 그런 상태로 가겠다고 말씀하신 부분도 잘못된 거 같고, 그래서 세 번씩이나 올라와가지고 처음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판교구하고 분당구 분구되었을 경우에 이런저런 상황은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유지를 사는 것은 비용이나 예산상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어느 땅인지는 대충 알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다시 한번 고려를 해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저희가 시유지를 찾아서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런 부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접근성이나 교통 용이, 그리고 대부분 그것을 이용하는 분들이 노약자분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가지고,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워가지고 올라와야지, 계속 회기 때마다 이게 뭡니까? 그런 부분을 해소를 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을 잘 하시고 다시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말씀 도중에 정신건강종합센터에 대한 언급만 양해해주신다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인력 때문에 정신건강 각 보건소는 100% 민간위탁입니다. 그래서 용인정신병원에서 민간위탁을 가져가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남시 정신건강종합센터가 들어섰을 때는 그것도 민간위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각 보건소마다 일하는 인력을 다 합치면 상당한 인력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민간위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정신보건 서비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전문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보건소에 있는 인력이 서비스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민간위탁입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김시중 위원님.
김시중위원
저번에 보류되었던 주 이유가 판교구가 어떤 식으로 분구가 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불명확한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정신건강보건센터를 저번에 주 수요층이 어디에 있느냐 했을 때 소장님께서 말씀하시길 수정, 중원 쪽이 조금 많다고 하셨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정신건강보건센터의 입지 문제하고 판교구의 문제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다시 올라왔는데 이번에도 역시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대안이나 설득력 있는 해법이 제시가 안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보건소 이번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시 재검토가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부결에 동의합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남상욱 위원님 이 건에 대해서 간력하게 말씀해주세요.
상욱
남상욱위원
저는 집행부의 의지와 관철하시는 바를 존중하는데요. 안타까운 게, 고려될 사항이 동일하게 계속 올라오니까, 예를 들어서 소장님도 하급 직원이 보고서를 올렸는데 다시 해오라고 하셨는데 동일 건을 똑같이 해가지고 오면 기분이 얹잖으시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저도 김해숙 위원님 말씀대로 의아함과 그런 것이 있고요. 흐름으로는 아시겠지만 어떤 것이 편하시겠어요? 차라리 부결을 하시는 것이 좀더 시간이 좋으시겠어요? 아니면 보류가 좋으시겠어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일단은 똑같은 의견을 세 번 올라온 것에 대해서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질의하신 내용에만 답변하세요. 충분히 위원님들이 숙지했으니까.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그것은 위원님들의 판단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올린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소장님이 관철하셔야 될 역할이 있으니까 계속 상정을 하시는데 이 부분은 보류로서 제 생각을 결정하겠습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다음은 김현경 위원님 입장 표명 좀 하시죠.
김현경위원
저는 보건소 이전 관련해서는 가장 절박한 이전의 사유가 무엇인지 한 번 더 여쭤보고 답을 듣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절박한 이전의 사유가 뭔지 잘 모르겠거든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만약 판교 입주가 2009년도에 시작이 되면서 거기에 판교구청과 보건소를 짓게 된 후에 저희가 보건소 이전을 추진하게 되면 1년 반에서 2년 정도는 같은 구에 2개의 보건소가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왕이면 판교 분구가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판교 쪽에 가깝지 않은 쪽에 보건소를 같이 지어서 분구가 되는 시점에서 보건소가 많으면 훨씬 분당구에 살고 있는 시민들한테 더 나은 서비스를 하지 않을까하고 대비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정신보건사업을 8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보건소가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데 임대를 해서 나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임대료만도 상당한 액수가 시의 예산으로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은 수년 전부터 해왔습니다. 이왕이면 그 사업도 지금 현재에 자살이나 이혼율이나 도박이나, 인터넷,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그 서비스도 같이 할 수 있게끔 보건소를 활용한다면 좀더 빨리 주민들한테 정신건강에 대한 서비스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빨리 추진하게 됐습니다.
김현경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저는 두 가지 문제가 절박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분당구 보건소를 신축해서 이전해야만 하는, 어떤 건물을 또는 어떤 시설을 이전한다고 하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닌데 정말로 불요불급한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판교 분구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가봐야 하는 문제고요. 그리고 아직 판교라는 도시를 새롭게 마무리하지도 않은 단계에서 그런 것들을 먼저 감안해서 생각하는 것도 별로 이치에 맞지 않고 그 이후에 얼마든지 그런 문제라고 하면 다른 대안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한 개 구에 2개 보건소가 생기는 문제를 먼저 고민해서 이전을 추진한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가고 절박한 상황이 될 수 없다고 보고, 또한 다른 위원님들에게도 설득력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민들한테 설득력이 없을 것이라고 보여 지고요. 그 다음에 정신건강보건센터 관련된 것은 마찬가지로 정신건강보건센터가 중요하지 않다거나 절박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와 보건소 신축 이전 문제하고는 하등의 관계가 없는 문제인데 좀 끌어다 붙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그래서 신축해서 이전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별다르게 새삼 지금 시점에서 절박한 문제라고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절박하지도 않은데 대대적인 공사를 하고 무리하게 납득할 수 없는 사업을 추진할 이유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부결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홍석환 위원님.
홍석환위원
정신건강종합센터의 성격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아까는 용인에 있는 정신병원에 붙여서 말씀하셨고요. 좀 전에 김현경 위원님 질문에는 도박이라든지 요즘에 정신적인 그런 문제도 말씀하셔서, 과연 그러면 이 정신건강종합센터의 성격이 어느 범위까지의 정신건강센터를 생각하시는 것인지가 혼란스럽거든요. 만약에 이것이 정말 용인에 견줘서 말씀하신다면 시의 중심가로 들어설 수 없는 규모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보건소 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8년 전부터 각 보건소에 정신보건센터가 있습니다. 그 센터는 100% 민간위탁을 줬는데 용인정신병원에서 위탁자가 나와서 합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민간위탁 3개뿐만 아니라 성남시 알콜상담센터가 있습니다. 그것도 민간위탁입니다. 그 알콜상담센터가 수정구 관내에 있습니다. 그 상황이고, 또 중앙사무실은 지금 수진동에 있습니다. 전체 종합적인, 성남시 각 구에 산재해있는 모든 것을 이쪽 한곡에 하드웨어가 됐을 때 한 곳에 모으면 지금 알콜상담센터에서 알콜상담만 하는데 만일 이쪽에 들어서면 알콜상담뿐만 아니라 중독상담센터가 되어서 도박, 인터넷이나 약물, 알콜, 그 중에 하나인 알콜을 거기서 확대해서 하고 지금 각 보건소에 있는 정신보건센터가 여기에 들어와서 정신건강에 대한 것을 다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내용 중에 24시간 응급 콜서비스가 있습니다. 만일 성남시 관내에 정신병자들이 위해요인이 되고 했을 때 콜을 합니다. 즉시 정신과 의사가 나가서 강제로 입원시키는 그런 서비스가 있습니다. 만일 이게 들어서게 되면 24시간 동안 의사가 대기하고 있다가 그 콜이 왔을 때 나가는 응급콜센터가 있고 기존에 정신보건센터가 있고 수정구에는 알콜상담센터도 들어와서 중독예방을 전체적으로 제공하게 됩니다.
홍석환위원
사업의 규모가 정신질환 환자들이 주로 상담에 의한 것으로 하려는 것이죠?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거기에 중점적인 것이 정신질환자뿐만 아니라 소아청소년 사업이 들어갑니다. 저희가 금년부터 시작하는데 각 중·고등학교에 있는 아이들 중에 초등학생 자살요인이 다르고, 중·고등학생 자살요인이 다릅니다. 중·고등학생은 우울증에 의한 자살이 많고 초등학생은 다른 요인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성별검사를 금년부터 시작하며 그게 센터가 되었을 때는 성남시 전체에 있는 초·중·고 학생들의 성별검사를 할 수 있는 장소라든가 거기 있는 직원이 파견 가서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의학적인 지식이 없어서 전문용어는 모르겠지만 정신건강에 등급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을 포괄적으로 생각하면 시내 중심에 들어갈 만한 센터일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가능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2시부터 전문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6시까지 하는 것으로 돼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몇 시간 얘기해도 끝이 없기 때문에 제가 개별적으로 센터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소장님, 차후에 홍석환 위원님께 자세하게 설명해주시고, 홍석환 위원님 질의 마치시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해서 부결동의가 있어 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분당구보건소 소관 분당보건소 이전신축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수 국민임대주택단지 내 공공청사 부지매입 및 시청사, 의회 신축 건에 대하여 이성주 회계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주
이성주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성주입니다. 저희 기본적인 현황 그간의 추진사항,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기 보고드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본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양해해주신다면 기 배부해드린 신청사, 의회 건립 관련 설명 자료에 의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청사, 의회 관련 설명은 공무원에 의해서 들을 필요성이 없다고 봐요. 왜 그러느냐 하면 시민사회에서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의회에 보고된 사항이고 수많은 자료를 미리 다 주었습니다. 위원님들 토론만 갖도록 하십시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사실이 나타났는지 모르기 때문에,
권종
박권종위원
새로운 사실이 뭐 있어요?
성주
이성주회계과장
새로운 사실은 없고,
권종
박권종위원
의사진행발언 해서 내가 동의안을 냈어요. 위원님들께 물어보세요. 그렇게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물어보세요.
길만
문길만위원장
부의장님, 여기서 감정싸움 하시자는 겁니까?
권종
박권종위원
제가 동의안 냈잖아요. 설명을 왜 듣느냐고.
길만
문길만위원장
설명 자료를 들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권종
박권종위원
위원장님께서는 동의안에 대해서,
길만
문길만위원장
알았어요. 알았는데 톤을 낮춰서 하세요. 누구와 감정 있습니까?
권종
박권종위원
알았습니다. 동의를 물어봐 주세요.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성주 회계과장님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이성주회계과장
신청사, 의회 건립 관련 설명 자료에 의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만들게 된 것은 저희가 위원님들께 그간의 추진상황이라든지 지금 현재 어디까지 왔는지에 대한 것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신청사 및 의회 건립 상황이 지금 현재 이전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 벌써 이만큼 진행되어 온 상태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 의해서 진행이 계속 되어져야지만 우리가 목적했던 것이 달성되고, 또한 시간을 끌면 끌수록 저희 예산은 더 많이 과다하게 투자될 수밖에 없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본 설명 자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간의 배경, 부지확보 추진경위, 예산확보 진행현황, 그간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종합계획 순으로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 봤고, 그 뒤에 붙인 것은 저희가 설명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명확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옛날 고문이라든지 그런 것을 저희가 일일이 찾아서 저희 문서가 아닌 경우도 있고 저희 문서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부득이 대외에 가능하면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해서 위원님들께만 배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간의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누차 말씀드렸던 사항이기 때문에 6페이지 종합의견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설명에 대할까 합니다. 우리 시 신청사 및 의회 이전 건립 계획은 도시광역화에 대비하여 지난 15년간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기본계획 등의 반영, 주민공청회, 시의회 의견청취, 주민공람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시민공감대 형성과정을 거쳐 금년 6월 26일 건설교통부에 국민임대주택단지에 지구지정과 함께 이전부지가 어렵게 확정된 주민숙원사업이자 역점사업으로 분당신시가지 개발완료 및 도촌, 판교 택지개발 사업 시행 등 변화된 여건을 충분히 반영해서 미래지향적인 공간부족 기틀을 마련함은 물론 노후화된 사무 공간 개선과 더불어 광역도시 행정체계에 적합한 쾌적한 행정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우리 시가 수도권의 중추도시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동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금년 중으로 위원님들께서 염려해주고 계시는 현청사 활용방안을 수립하고 신청사 이전 건립 시까지 시민, 특히 의회 관계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서 시민이 원하고 도시 전체가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정책방향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회계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위원
이번에 공유재산을 다루는데 계속 꾸준히 보류되면서 올라왔던 안건이 이번에도 올라왔잖아요. 좀 전에 다룬 보건소 같은 경우에도 변동되지 않고 올라왔는데, 시립병원부지 관련해서는 아예 상정되지 않았거든요. 회계과에서 그 안건을 다루지 않은 것이 이유가 있는 것인지.
성주
이성주회계과장
회계과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총괄부서이고 의회에 안건으로 제출할 사항이 있다면 제출하라고 각 부서에서 통보받아서 저희가 취합을 하는데, 그런 부분 언급이 없어서 저희한테 제출된 안건만 취합해서 제출한 것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김현경 위원님, 그것은 다른 부서 소관이기 때문에 오늘 논의하지 마시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중점적으로 다루기로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시중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중위원
지난번 시청사 이전이 쭉 진행되어 왔고 집행부에서 노력을 많이 한 것은 알겠는데 지난번에도 시청사 이전 문제 보류하면서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시청사를 새로 옮겨서 짓는 것과 기존 시청사를 활용하는 것, 그래서 지역주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 이것이 하나로 묶여져 있는 동일한 사업이라고 되어 있었고,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수정, 중원 공동화 대책 및 현청사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결과를 보고 그것에 대한 주민들 의견수렴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시청 이전 문제를 좀더 논의해보자 그런 취지에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이 보류시켰던 것이거든요. 지금 자료는 많이 준비해오셨는데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진전된 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먼저 보고를 해주십시오.
성주
이성주회계과장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먼저 번에 그렇게 답변드렸습니다. 현청사 활용방안하고 시청사 이전을 같이 다뤄져야 될 문제고, 분명히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지난번에 보류된 것이 아니고 저희가 2월 추경 때 요구된 CM용역비가 단지 지난 추경 때 삭감된 것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오늘 처음 올라왔습니다. 설명자료 5페이지에 보시면 향후계획에 12월 중에 국민임대주택단지 실시계획 승인이 건설교통부로부터 있을 예정입니다.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11월 3일에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대한주택공사에서 건설교통부로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청사 활용방안에 대한 사항도 같이 중요한 사항이고 같이 가야 될 부분이지만, 신청사 지어야 될 때는 많은 절차가 있습니다. 향후계획에 보면 지금 진행돼 왔던 사항들이 계속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지금 현재 의회에서 승인해주셔야만, 내년도 당초 예산을 확보하고, 그런 다음 지금 말씀하신 현청사 활용방안과 시청사가 동시에 같이 추진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지금 이 사항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항으로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올렸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시중위원
말씀하신 것은 알겠는데, 저번에 CM용역을 했던 용역비도 마찬가지고 이번에도 사실상 집행부에서는 계속 시청사 이전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용역 조사하고 전체적으로 합의가 끝난 문제라고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6개월 동안 시의원 하면서 집행부랑 정책관련 협의도 해보고 행정절차 같은 부분하면서 느꼈던 것은 어떤 큰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인 윤곽과 조율을 하면서 서로가 결정이 분명하게 된다기보다 용역과 조그만 사업이 책정되고 일이 진행되면서 마치 도마뱀 꼬리가 전체를 끌고 오듯이 그런 경향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저번에는 CM용역이라고 말씀하시지만 그것이 다르게 얘기하면 시청사 이전과 관련된 전체 계획의 조그만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시청사 이전 전체 계획을 표현하는 하나의 암시가 되는 것이고 이번에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것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고 해서 별도로 말씀하시고 있지만 이것도 시청사 이전계획을 동시에 표현하고 암시하고 있는 것이라서 동시에 비슷한 정도로 얘기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시청사 이전에 대한 시민적인 합의나 이런 부분들이 더 선행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아직도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저번에 용역과제 마지막 부분에 공청회가 무산된 이후에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민의견을 수렴한 바 있는데 시민의견 수렴에서도 시청사 이전활용방안 하는 것에 대한 의견보다 시청사 이전하는 것에 대한 반대의견이 훨씬 더 많이 올라왔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공감대 형성하는 것이 시 집행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같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수정, 중원 공동화에 대한 대책들이 명확하게 표명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김시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경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위원
방금 김시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시청사 이전 문제는 여기 별책으로 나눠주신 것을 보더라도 이 공공청사 부지를 여수동 국민임대주택단지 내에 조성한다는 결정이 내용 중에 들어가 있는 것뿐이지, 구체적으로 여기 수정구에 있는 성남시청, 시의회를 여수동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히 의제화해서 그 의제를 가지고 시 의회 내에서 결정한 바 없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런 것들을 결정해야지만 되는 문제라고 계속 생각해왔고, 그런 판단 속에서 시청사 이전문제를 바라보고 있는데요. 그것을 결정하지 않고 논의가 이미 오래전부터 돼왔기 때문에 지금 와서는 이전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의제가 될 수 없다고 계속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의제화해서 토론해서 명확히 결정한 적이 없는 것을 가지고 결정은 이미 된 것이고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부지를 선정하자라고 하는 것은 과정과 절차를 생략한 후에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행위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 시점에서 합의된 바가 없고 지난번에, 저는 물론 현청사를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문제도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현청사 활용방안에 관한 공청회조차도 무산된 마당에 합의를 추진하지도 않은 채로 이 부지 문제가 올라온 것은 의도가 굉장히 불명확하다, 행정절차상으로 볼 때 잘 납득이 가지 않고, 올라온 것은 다른 의도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구체적으로 제가 판단하는 것은 시립병원 부지를 시청사 이전한 후에 여기는 시립병원을 앉히는 것이 어떠냐 하는 그런 집행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계속 그런 얘기들을 조금씩 흘리고 있거든요. 그런 의도 속에서 1단계 정지작업으로 시청사를 이전하는 것을 못박아둔 다음에 시립병원 부지를 일사천리로 진행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지 않느냐, 전 솔직히 의도에 대한 의심이 가거든요. 질문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절차상 맞지 않는 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왜 이렇게 무리하게 절차를 어겨가면서까지 부지매입안을 올리는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성주
이성주회계과장
절차를 무시했다는 말씀은 제가 받아들이기 어렵고요. 중요한 것은,
김현경위원
절차를 무시했다고 하는 근거는 뭐냐면, 지난번에 보류되었던 시청사 이전 문제에 대해서 보류했던 이유가 뭐냐면,
성주
이성주회계과장
어떤 보류를 말씀하시죠?
김현경위원
안건 자체도 지난번에도 보류됐잖아요.
성주
이성주회계과장
보류된 적은 없습니다.
김현경위원
안건이 보류된 적이 있잖아요.
성주
이성주회계과장
예산을 올렸다가 삭감된 부분은 있어도 시청사 이전부분에 대해서 보류된 적은 없습니다.
김현경위원
안건이 올라왔다가 어쨌든 부결이 되었고, 그 근거는 뭐였냐 하면 시민들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해서 그렇게 결정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에 시민들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시에서 했던 일이 뭡니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런 것을 하지 않으면서 슬그머니 한두 달 사이에 다시 이 부지에 대한 안건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정작 논의를 계속했던 시립병원부지 선정에 관한 안건은 슬쩍 빠졌고요. 그러니 의도에 대해서 의심 안 할 수가 없고요.
성주
이성주회계과장
시립병원도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답변 못 드리지만, 지금 위원님들께 서 가지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제가 여지껏 설명을 드리고 또 이 내용들을 여러 번 기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했습니다만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한 부분이 나옵니다. 쭉 보시고 의회에서 의결된 바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초대의회부터 4대 의회 때까지, 물론 5대 의회 위원님들께서는 그런 것 하신 적 없는 것은 맞습니다. 추진사항에 보면 이것이 명확하게 구체화 된 것은 그동안에 많은 노력을 했지만 어려웠다가 2006년 6월 26일에 여수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내 지구지정 고시가 건교부로부터 고시되어 승인된 그런 사항부터 구체화 되었던 것이고, 그전에는 설명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의회 의견청취라든가 주민공람, 공청회 이런 것을 거쳐 가면서 사실상 공감대를 형성했고 시민 누구에게나 여쭤봐도 시청사 이전을 여수동으로 가야 된다는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개개인에 따라서 나는 반대다 나는 찬성이다 그런 부분은 있을지 모르지만 시청사가 여수동으로 가야 되겠다는 사실에 대해서 모르는 시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게 절차에 벗어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6월 26일자로 지구지정 고시가 됐고 구체화됨으로 인해서 11월 3일자로 실시계획승인이 건교부에 됐기 때문에 그 사전절차로 오늘 공유재산 계획을 올린 것이고, 또 내년 2007년도 당초예산에도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일련의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고, 이 시점에서 갈 것이냐 말 것이냐 논의하는 시기는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쭉 내용을 보시면 절차에 벗어났거나 그러면 저희 공무원들은 이 자리에 설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현경위원
지금 별첨 1번부터 15번까지 시청사 이전을 안건으로 해서 결정한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건의한 내용이 있고 의견 청취한 것이 있고 공청회를 한 것이 있다는 것이지 그것을 의제로 결정한 적이 없잖아요. 시청사 이전 문제를 안건으로 해서 다룬 적이 없다고요. 갈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
성주
이성주회계과장
2004년 7월 15일자로 2020년 도시기본계획변경수립에 대한 시의회 의견수렴 해가지고 청취해서 원안 채택되었고 그런 부분이 더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더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경위원
별첨 11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주
이성주회계과장
예.
김현경위원
11번 몇 페이지요?
성주
이성주회계과장
11번 앞에서부터 성남도시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그런 사항이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두 번째 장에 주요골자 중에서 그 밑에 네 번째 시가화예정용지(여수동 행정타운), 그 다음다음에 보시면 도시기본계획 주요 변경내용 중에서 가운데 그런 제목이 있고, 토지이용계획이라고 그 밑에 첫 번째 개발제한구역을 시가화 예정부지로 하고 위치하고 면적은 또 나와 있고, 변경사유에 대해서도 시청 등 공공시설 용지로 행정, 공공, 문화기능의 직접화 도모, 변경사유 그 내용들에 대한 것들을 근거로 건교부에서 6월 26일자로 지구지정이 되었다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2006년 6월 26일부터 사실은 시청사 이전이 가속화 된 거잖아요?
성주
이성주회계과장
구체화 되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전에는 많이 노력을 했지만, 현실화 된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그때 문제 제기한 것은 현청사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미미하다, 그런 것을 보완해서 와라, 그런 것에 대한 대안을 갖고 오셔야 그것에 근거해서 다음 일을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자료는 많은데 거기에 대한 내용이 진전된 것이 없기 때문에,
성주
이성주회계과장
시기적으로 현청사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이 진행 중에 있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마무리 되면 당연히 그것은 위원님들께 보고될 것이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올라온 것은 내년도 사업 진행을 하기 위한 하나의 수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이걸 올리는 거고, 이후에 현청사 활용방안에 대한 것은 별도 보고를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당연히 보고를 하겠지만 순서가 그것을 보고 확정되어야 땅을 산다는 거죠. 그런데 진행 중이니까 미리 땅을 사놓고 본다, 이것은 저희가 판단하기가,
성주
이성주회계과장
땅을 당장 사는 것은 아니고 위원님들께 이런 계획을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저희가 행정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적인 절차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사전적인 절차라고 하지만 그러면 우리가 문제제기 하는 것은,
성주
이성주회계과장
위원님들께서 정 못마땅하시면 예산이라든지 다른 것으로 얼마든지 제동을 거실 수 있는 것이니까, 이런 기본적인 사항, 또 집행부에서 그동안 노력해서 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도 배려를 해주시는 것이 어떠시겠느냐 라고 정말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일단 일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해숙
김해숙위원
일은 해야 되지만, 예산 문제잖아요. 예산을 잡느냐 안 잡느냐 그것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저희가 예산을 잡고 안 잡고의 판단이 그 활용방안이 나와야지 그것을 가지고 할 텐데,
성주
이성주회계과장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여기서 통과된다 하더라도 예산이 꼭 통과되라는 법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절차고 단계입니다. 지금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해주신다 하더라도 위원님들께서 정 가시는 것이 못마땅하시다면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막으시면 못 갑니다. 하지만 저희가 일을 하려면 시기가 있습니다. 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러는 거죠. 한꺼번에 현청사 활용방안 보고 다 드리고 OK 되었고 그 다음 절차 나가고 이런 것은 아니고, 김시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같이 중요한 사항인데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면 그런 것은 저희가 같이 검토하겠습니다만 이쪽은 이쪽대로 진행되는 나름대로의 단계가 있기 때문에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고, 현청사 활용방안 그런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어떻게 해야 시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안으로 활용할 것이냐 그런 부분은 얼마든지 저희가 위원님 의견이든지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가겠다 이겁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런 기회는 충분히 줬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예산 삭감하는 이유도 그런 것에 대해서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했는데 지금 올라온 것에,
성주
이성주회계과장
충분하지 않는다고 보는지 모르지만 저희는 나름대로 행정적인 절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이 어떤 방법인지 모르지만 단지 하나 지난번 공청회를 여수동 주민들 때문에 무산된 부분을 집중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주민들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전문가의 의견을 주민들에게 알리는 기회였었습니다. 그런 기회가 무산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현청사 활용방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저희가 충분히 들었습니다. 단지 공개적인 장소에서 못 했을 뿐이지,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던 부분이고. 아까 인터넷 관련해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제가 미처 답변 못 드렸습니다만 어느 특정 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해서 그것이 꼭 합당하다, 그것이 꼭 증거가 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운 부분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하고요. 위원님들께 부탁드리는 사항은 지금 시청사 이전이 여기서 다시 되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를 다시 추진한다면 그때 가서 얼마만한 비용을 더 부담해야 되는지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되돌아가자는 것이 아니고 좀 쉬었다 가자는 것입니다.
성주
이성주회계과장
쉬면 그만큼 비용을 더 부담해야 됩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박권종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시청사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위원님들 판단 잘 하셔야 합니다. 3대 때부터 땅을 매입했습니다. 시청사 옮기기 위해서 1년에 예산을 100억씩 투자해서, 거의 많이 샀죠?
성주
이성주회계과장
사서 시가 가지고 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시의회 청취도 많이 했고, 아까 김시중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수정구의 슬럼화현상 때문에 시청사를 옮기느냐 안 옮기느냐 그래서 저번에도 삭감한 부분 있었죠?
성주
이성주회계과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그 부분은 이제 회계과에서 총무과랑 충분히 상의해서 해야 될 부분이고, 당장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원안 채택해야만 우리 시민의 혈세가 조금은 덜 들어간다. 그 이유는 지금 시청이 좁아서 밖에 나가 있는 것도 있고 판교가 2009년도부터 입주합니다. 그 인구가 약 10만 명 정도 입주된다면 시청 부지의 혼란화, 각자 흩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고. 위원님들도 국내연수 다니면서 타지방 군단위나 시단위에서 자체적으로, 우리보다 훨씬 못한 시·군·구도 다 큼직큼직하게 시청사 짓고 있고, 인구에 비례해서 짓고 있습니다. 또 우리 성남 현시청 자리는 40만, 50만 인구에 맞춰서 지어졌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는 맞지 않습니다. 우리 시민 혈세를 조금이라도 아끼는 차원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해야 된다고 의견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 슬럼화현상은 차후에 충분히 검토하시고 좋은 안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박권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지난번 회기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똑같은 맥락에서 집행부가 이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저는 부결이 아니고 원안 가결되는 것으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박권종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물론 소수의 의견이나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구시가지 슬럼화, 공동화 현상, 시청사의 활용문제 이런 것을 우려하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물론 중간보고회가 완벽하게 열리지 못 했지만 그런 부분 우려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앞으로 계속 추진하면서, 의견청취하면서 해나갈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 일이 지금까지 절차를 이행함에 있어서 계속되어 왔습니다. 되어 온 상황을 이해해주시고 집행부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이것을 승인해줘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경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위원
지금 공식적으로 의회에서 다뤄졌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주요내용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다는 것이지 그 자체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도시기본계획 주요변경내용에 보면 ‘시청’이라는 글자가 딱 두 글자가 들어가 있을 뿐이지, 시청사 이전 자체를 놓고 그게 의미하는 바라든지, 노리는 효과라든지, 시청사 협소한 문제 때문에 해결방안으로 이전밖에 대안이 없는 건지, 그런 종합적인 판단 끝에 결정을 내린 게 아니라 아주 방대한 도시계획 속에 ‘시청’이라는 글자가 딱 한번 들어간 거예요. 그 안을 놓고 결정한 바가 없고요. 다음에 공고를 냈다고 하는데 다 국민임대주책단지로 공고가 나간거지 시청사 이전 문제로 공고가 나간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저는 맞지 않는 것 같거든요. 절차의 문제에 대해서 저는 어떤 사안이든지 이렇게 큰 사업인데 왜 반대가 없겠어요? 반대가 있을 수 있고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자신의 생활 문제, 자신의 전망, 이런 것들을 함께 담고 있는 도시발전방향 이런 것들을 안고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 이해관계가 다른 속에서 이해관계를 좁혀나가고 합의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내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차원이 아니라, 다른 의견이건 같은 의견이건 할 것 없이 다 의견이 취합되고 종합되면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행정절차가 빠져 있는 속에서 어물정하고 넘어가는 것을 계속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솔직히 우리 시청사를 이전해야만 현재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지 않거든요. 시청사의 협소함에 관한 문제라고 보면 그래요. 그래서 수원시청 같은 경우는 2년 반 만에 7,000평 정도 되는 공간을 증축해가지고 제2청사로 기존 청사와 연결해서 굉장히 훌륭한 시청이 리모델링 되었거든요. 3,000억 들이고, 많은 논란 속에서, 본시가지의 도시의 슬럼화를 예고하는 무리한 행정보다는, 무리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의견들이 본격적으로 토론되지 않고 어떤 의견이 채택되든지 간에, 본격적인 토론조차 되지 않으면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절차의 문제는 단지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그래서 얼마든지 절차에서 담아낼 수 있는 민주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담아내야지만 이게 더 정당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인데 그런 것을 갖지 않은 채로 계속 시일을 너무 오래 끌고 있다라든지 시간낭비라든지 이런 논리로 생략된 절차문제를 건너뛰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성주
이성주회계과장
생략된 절차를 말씀을 해주시고요.
김현경위원
제가 말했잖아요.
성주
이성주회계과장
저희도,
김현경위원
저 발언 중이거든요. 생략된 절차에 대해서 말을 했잖아요. 시민들에 대해서, 그러면 인터넷으로 의견을 수렴했는데 수정구, 중원구 사람들 의견만 있으면 다른 전체 의견을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 어떤 절차가 생략됐다는 거냐고 얘기를 하시면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 절차를 뭘 밟으라는거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맞잖아요?
성주
이성주회계과장
저희가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러한 것들을 지금 다 절차를 밟아서 현재까지 왔다는 것을 누차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위치에서 하는 부분도 분명히 당시에는 검토가 됐었겠죠. 현청사 부지 인근에는 밀집된 주거지역이라든지 상업지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현청사를 경계로 해서 6, 10m 도로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지역을 확장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부지가 현재 주거지역이라든지 상업지역의 부지에 대한 가격도 상당히 높고 현청사를 활용해서 저희가 100만 도시를 담아낼 수 있는 시청사로 가기는 역부족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전을 하고 그간에 추진했던 사항이라는 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경위원
저는 회의 중에 저하고 과장님하고 사담을 나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말에 대한 답변으로 오고가는 것이 올바른 모습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그래요. 그러니까 충분히 다 검토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충분히 검토한 적이 없다니까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런 종합적인 검토과정이 분명히 생략되어 있었고 시민들을 대변해서 의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시민들의 의견을 대변해서 갑론을박을 하고 어떤 의견이든지간에 합리적인 자기의 대안을 내놓고 본격적인 토론도 하기 전에 뭐가 두려워서 은근슬쩍 넘어가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중요한 현안들을 결정할 때, 특히 대규모 공사를 추진할 때는 분명히 다뤄야 되는 절차가 재정 문제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재정을 운영 할 것인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 투융자심사라든지 이런 것들 반영을 다 해서 진행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 진행이 안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성주
이성주회계과장
다 반영됐습니다.
김현경위원
반영이 됐어요?
성주
이성주회계과장
예. 공문해서 자료드리겠습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홍석환 위원님.
홍석환위원
현시청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는 부분이나 이 지역을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는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답을 찾아내야 된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하지만 시청을 이전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이런 일들이 계속 추진되어 왔고, 또 우리가 판교개발이라든지 현재 100만 시민의 규모에 맞는 그런 규모의 시청사를 확보해야 되는 문제, 이전하는 문제와 이 지역을 활용하는 문제는 같이 고민을 해나가야 되겠지만, 이전하는 문제는 우리가 지금까지 고민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더 늦춘다면 상당한 기회비용 손실이 올 것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우리가 규모에 맞게끔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인근에 또 다른 사무실을 임대해야 하는 문제라든지 등등의 기회비용 손실이 오히려 더 많이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지금까지 추진되어 왔던 상황들을 봤을 때는 하루속히 원래대로 추진되도록 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김시중 위원님.
김시중위원
공공청사 예정 부지로 잡고 있는 곳에 이전부터 시유지로 해서 매입을 했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새로이 공공청사 용지 확보된 데서 매입하려고 하는 그 땅이 주공에서 해서 넘겨받는 땅이 100%인지 아니면,
성주
이성주회계과장
그것은 제외가 된 부분입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면 시유지로 되어 있는 부분은 빼고,
성주
이성주회계과장
당초 계획은 그쪽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매입을 집중적으로 했었는데 그것이 부결이 되고 다시 그 부분은 지난번 때 환경부 협의과정에서 도시 연담화라든지 또는 녹지의 연계성 이런 부분으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건을 부여를 받아서 했기 때문에 부득이 그 옆으로, 그러니까 현재 부지로 이전이 다시 추진이 되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시중위원
제가 단순하게 묻고 싶은 것은 공공청사 부지를 시가 100% 매입하는 땅인지 아니면 공공청사 부지의 일부는 시유지가 있기 때문에 그 시유지를 뺀 나머지를 매입하는 것인지 그 부분을 여쭤보는 겁니다.
성주
이성주회계과장
그 부분에는 시유지가 일부 있기는 있습니다만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면 그 시유지를 빼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을 할 때 주택공사에서 전체를 다 수용해서 공공용지까지, 시유지까지 포함해서 수용을 하고 그것을 다시 사는 방향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성주
이성주회계과장
그 절차는 저희가 계획되어 있는 토지를 나중에 조성원가로 주택공사로부터 매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렇다면 공공청사의 기본 부지 마련을 하는 것에서부터 기존에 방식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기존에 성남시에서 쭉 시청을 이전하려고 하면서 만들어왔던 시유지 확보계획이나 이런 것과는 전혀 별개로 국민임대주택단지를 새로 조성하면서 거기에 공공청사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하고 연결해서 같이 가는 것이라는 것은 설득력이 좀 없는 것 같고, 토지 매입이나 이런 부분들도 결국에 국민임대주택단지를 여수지구에 조성을 하고 그것에 따른 공공청사로 해서 넘겨받는 것, 그런 식으로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맞죠?
성주
이성주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반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사실상 공공청사를 그린벨트 내에 입지하기 위해서 그간 많은 노력을 했었는데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허락을 안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마침 중앙정부에서 국책사업으로 국민임대주택단지로 그린벨트를 활용하기 위한 계획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도 때마침, 그래도 다행히 이 지역에다 청사 부지를 확보할 수 있었다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김현경 위원님.
김현경위원
질의가 아니고 요청사항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투융자심사에 시청사 이전 관련된 내용이 통과했다고 하니까 관련된 자료 확인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자료를 보고 회의를 속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리를 바로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시중 위원님.
김시중위원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이 논의가 길어지니까 조례안을 먼저 통과시킬 수 있으면 통과시키고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석환위원
하던 거 계속,
유근주위원
하던 것이니까,
길만
문길만위원장
김시중 위원은 이 조례안은 간단한 것이고 국장님이 너무 오래 기다리시니까 그것 때문에, 왜냐하면 사실 어떻게 보면 상임위원회에서 책임 있게 심도 있게 다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사회에 비춰지는 것이나 위원님들도 책임감을 갖다보니까 조금 길어지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일단 질의하실 위원님.
권종
박권종위원
바꿔서 하시죠.
길만
문길만위원장
김현경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 왔죠?
성주
이성주회계과장
예. 저희가 제출한 자료 4쪽에 보시면 2005년 4월 25일에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적정으로 받았고요. 그 밑에 보시면 2005년 7월 4일 역시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됐습니다.
김시중위원
2005년도에 받으신 것은 현청사 활용방안에 대해서 받으신 건가요?
성주
이성주회계과장
아니죠. 신청사로 간다는,
김시중위원
목록이 조금 잘못되어 있어서,
김현경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고 투융자심사 내용을 밟았다는 사실은 여기 자료로 확인이 됐거든요.
길만
문길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시중 위원님.
김시중위원
그래서 아까 부지 문제를 먼저 말씀드렸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도 기존에 시청사 이전을 위해서 부지 매입을 했던 땅과 이번에 공공청사 부지로 해서 새로 주공으로 넘겨오는 땅은 위치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기 때문에 전혀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성주
이성주회계과장
별개는 아닙니다. 도시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단지 계획된 부지가 조금 바꿨을 뿐입니다.
김시중위원
기존에 시청사를 짓기 위해서 여수동 그린벨트지역에 구입을 했던 땅, 시유지하고 이번에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을 하면서 주공이 전체 일괄 수용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그 중에 공공청사를 시에 넘겨주고 있는 이 땅은 성격과 위치와 내용이 다 다른 거 아닌가요?
성주
이성주회계과장
성격으로 봐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여수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로 지정해서 주민공람공고를 시작한 것으로 해서 저희가 2004년에 추진한 것이 현재까지 결과이고, 그 전에 사실상 추진됐던 부분들은 시청사 부지 확보하기 위한 그만큼의 노력을 했다는 부분을 나타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청사 이 계획에 대한 것은 저희가 여수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내에 가까스로, 그린벨트지역이 국책사업으로 국민임대주택단지로 지정이 되면서 저희가 다시 불붙어서 진행이 됐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니까 여수동 국민임대주택단지 사업이 계획되기 이전하고 계획된 후하고는 전혀 다른 별개의 상황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 이전에는 그 땅들을 개별적으로 토지 소유자들한테 협의 매수를 해서 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이것 같은 경우는 국민임대주택단지를 조성해서 거기에 공공청사 부지로 해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추진방식이 전혀 다른 거 아닌가요?
성주
이성주회계과장
저희가 공공청사 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은 갖고 지금 방법론에 있어서는 일부 다른 부분은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니까 그 방법론에 있어서 다르다는 것 자체가 청사 부지가 있는 땅의 성격이 기존하고 지금하고 다르다는 거죠. 거기에다 공공청사를 넣으려고 노력을 하거나 땅을 마련하는 자체로서는 시에서는 같다고 볼 수도 있지만 실제로 공유재산이나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사업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바꿨기 때문에 땅 자체가 별도의 땅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성주
이성주회계과장
전체 계획상으로는 부지가 저희 같은 계획이라고 하더라도 건너편으로 갈 수도 있었고 이쪽 편으로 올 수도 있는 그런 계획상의 착오는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국민임대주택단지 내에 공공청사 부지 확보하는 사항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김시중위원
물론 그것은 같은데 말씀하셨다시피 사업방식이 국민임대주택단지를 만드는 그런 사업이 아니라고 했으면 공공청사 위치가 바뀔 수 있는 여지는 사실상 없는 거잖아요?
성주
이성주회계과장
지금은 바뀔 수 없습니다.
김시중위원
지금이 아니고 국민임대주택단지 사업을 하기 전과 후에서 만약에 국민임대주택단지 사업을 안 했을 경우 지금 위치로 땅을 옮겨서 시청사를 짓는다는 계획 자체가 사실 구상 자체가 불가능한 거 아닌가요? 시유지는 이쪽에다 대부분 매입을 했기 때문에.
성주
이성주회계과장
구상 자체가 안 되는 것은 아니었고 그린벨트지역 내에 공공청사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만 건교부에서 그간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허가를 안 해주다가 이제 그린벨트지역 내를 이용한 국민임대주택단지로 하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의 계획에 우리가 같이 들어가서 이루어졌던 사항이라는 것으로,
김시중위원
그러니까 국민임대주택 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이 사업부지가 이쪽으로 확정이 된 것이지 만약에 국민임대주택 사업이 안 됐다고 하면 땅도 이쪽으로 옮겨올 수가 없었을 것이고, 왜냐하면 시유지를 저쪽 편에, 공원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쪽 주변으로 주로 땅을 매입을 했었고, 또 한 가지는 그게 보존녹지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공청사나 이런 사업 자체가 안 되어서 10년 이상을 끌었던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국민임대주택 사업이 진행되는 것, 그것이 처음에 계획이 되고 지금 거의 확정이 되어 가는데 그 전과 후는 전혀 다른 별개의 상황이다. 땅이 그런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성주
이성주회계과장
전혀 별개의 사항이라는 말에는 제가, 하지만 방식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전혀 별개라는 말씀은 이해는 못 하겠고요. 단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식은 약간 다를 수는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사업방식이 다르고 사업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땅의 성격이 약간 다른 거죠?
성주
이성주회계과장
그린벨트지역 내 같습니다, 공공청사 부지는.
김시중위원
그러니까 국민임대주택단지 내에 공공청사라는 땅하고 그린벨트 내에 시청사 부지로 샀던 시유지라는 땅하고 땅의 성격이 다르잖아요.
성주
이성주회계과장
그 땅은 위치가 다릅니다.
김시중위원
위치도 다르고 땅의 성격도 다른 것이고, 그 땅이 앞으로 가야 될 사업방향도 다른 거죠? 만약에 국민임대주택단지가 안 됐으면 거기는 계속 보존녹지로 있어야 하기 때문에 땅의 사업이 가는 방향이 다르다는 거죠.
길만
문길만위원장
김시중 위원님, 발언 중에 죄송한데요. 지금 조례안 2건이 빨리 통과시켜야 될 부분이 있고, 지금 시청사 이전 건은 시민들 사이나 상당히 거대한 프로젝트이고 하니까 이 건을 미루고 조례안 2건을 먼저 다루고 소장님 빨리 가시게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김시중위원
예.
길만
문길만위원장
과장님 잠깐 들어가세요.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정수과 소관 성남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성남시 지하수 수질검사수수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김영선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선입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총괄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유근주 간사님.
유근주위원
지하수 수질검사수수료하고 일반물 수돗물 수질검사수수료하고 다른 가요?
영선
김영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일반물은 사용료고요 지하수는 수질검사하는 수수료입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수질검사 의뢰할 때, 예를 들어서 지하수라도 수돗물이라고 하면서 가져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선
김영선상하수도사업소장
일반물이라는 것을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공급하는 물하고 나머지는 다 지하수입니다.
유근주위원
지하수 수질검사를 할 때 대부분 물통에다 떠가지고 가잖아요. 지하수다, 흔히 말하는 수돗물이다, 구분을 못 할 거잖아요. 그러면 의뢰하는 사람이 수돗물을 갖고 가서 지하수라고 하면 판단을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영선
김영선상하수도사업소장
수질검사를 할 때에는 가급적이면 운반하는 팩이나 모든 것도 소독이 된 것을 쓰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채수방법이나 이런 것을 잘못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거의 다 우리 직원들이 현장하고 일치를 시켜서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그렇게 의심할 바는 없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채수를 해가지고 해주나요?
영선
김영선상하수도사업소장
직원들이 가서 하는 경우도 있고 완전히 밀봉된 제품을 가지고 그것으로 해서 채수하는 방법이 숙달되어서 저희한테 자주 오는 분일 때는 그 분들이 가지고 온 것을 가지고 검사를 하지만 그렇지 않고 처음 하는 사람일 경우에는 직접 나가서,
유근주위원
등록된 지하수는 직접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나가서 밀봉된 데다 하고, 예를 들어서 일부 시민들이 필요할 때는 떠가지고 와서 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수도 같은 경우는 그 전에 방문 수질검사를 해준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영선
김영선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신청하면 차가 출동해서, 지난번에 보신 것처럼.
길만
문길만위원장
총괄 설명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4. 성남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박상태 수질검사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박상태수질검사팀장
수질검사팀장 박상태입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설명은 기 배부된 유인물로 대체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남상욱 위원님.
성남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끝에 실음-참조7
성남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8
상욱
남상욱위원
수고가 많으시고요. 필요하시니까 개정조례안을 제출하셨을 것이고요, 저는 동의할 겁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요. 변경사유를 알고 싶어요. 거주요건 확대하신 것은 자문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시는 겁니까? 성남시에서도 전문가가 많지 않습니까?
상태
박상태수질검사팀장
제가 91년부터 수질감시원이라고 해서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와서 수돗물평가위원으로 바꿔서 근 20년 동안 해왔는데, 지금 통장, 부녀회장 계통부터 20년 동안 하면서 교수, 각 YWCA나 소비자모임 이런 단체로 변형이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변형시키다 보니까 성남시에서 활동은 많이 하는데, 말씀드리지만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특히 자녀분들의 학군이라든가, 교육 사정에 의해서 서울에서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10명이 구성위원인데 그 중에서 일곱 여덟 분이 분당에 사시는 분들인데 꼭 필요한 분, 성남에서만 계속 하시는 분인데, 예를 들어서 환경분야에 계시는 김남춘 교수님 같은 분, 그런데 그런 분들은 송파에서 사시고 하니까. 그래서 각 위원회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거주지에 제한을 두는 것은 수돗물 평가위원만 제한을 뒀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풀어놨습니다.
영선
김영선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한테 꼭 자문에서 필요하신 분이 계신데 하다보니까 수지에 사시는 분, 송파에 사시는 분들이 상당히 도움을 많이 주실 분들이 계신데도 그런 경우가 있고, 지역 제한하는 것이 여기만 있어서,
상욱
남상욱위원
집행부에서 운영하는데 재량권이 더 넓어지실 것 같으니까, 알겠고요. 그리고 개최 회수를 1회에서 2회로 늘리는 것은 필요해서 그러신 것인지,
상태
박상태수질검사팀장
그것은 이번에 환경부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4회를 해봤는데 4회가 조금 번거로움을 느끼는 이 순간에 한 달인가 두 달 전에 2회 이상으로 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4회를 해도 되고 2회를 해도 되고 해서 이 때 변경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2회 이상으로 했습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알겠습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유근주 간사님.
유근주위원
별표1은 어디에 있습니까, 별표3을 삭제한다는 얘기잖아요?
상태
박상태수질검사팀장
별표1은 별표3 위에 있습니다. 위원님들에게 드린 자료에는 빠져 있고요.
유근주위원
별표3은 삭제하고 별표1은 가격표가 따로 있어요?
상태
박상태수질검사팀장
예. 한 번 수질검사하는데 얼마에, 수질검사서를 재발급할 때는 얼마로 한다는 것을 나타낸 것이 별표1입니다.
유근주위원
별표3을 보니까 대장균 검사하는데 얼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은 한 번 검사하는데 얼마라는 얘기예요?
상태
박상태수질검사팀장
한 번 검사하는데 얼마가 아니라 항목당 달라지는데 그것은 별표1에 명시를 해놓으니까, 84년 8월 27일 개정해놓으니까 분기마다 수시로 물가가 상승하면 할수록 수시로 바꿨습니다.
유근주위원
별표1을 복사해서 주세요.
영선
김영선상하수도사업소장
국립환경과학원 원래 규칙에 별표3 내용이 나오면 그 내용을 그대로 출력하거든요.
길만
문길만위원장
팀장님 지금 유근주 간사님이 말씀하시는 별표1 자료를 주세요.
영선
김영선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3에 대한 것이 이것을 적용하는데 조례에다 똑같이 넣어놓으니까 이것이 중앙에서 규칙이 바뀌면 우리가 조례를 계속 바꿔야 되요.
유근주위원
삭제를 하더라도 적용을 하는 거예요?
영선
김영선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죠. 이거 그대로 적용을 하는 겁니다. 중앙의 규칙이 개정이 되면 우리 조례를 매번 개정해야 되니까 이것을 개정하면 이것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조례 개정하는 것은 안 하고 중앙 규칙이 개정이 되면 그대로 적용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유근주위원
별표1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상태
박상태수질검사팀장
아닙니다.
유근주위원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 하겠네, (박상태 수질검사팀장, 유근주 간사에게 가서 설명)
길만
문길만위원장
팀장님 들어가시고, 전문위원님이 설명해주세요. (전문위원, 유근주 간사에게 가서 설명)
유근주위원
별표1을 적용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별표3을 삭제한다고 그랬는데, 이 조례상에 명시를 하다보니까 중복이 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삭제하되 적용은 계속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완전히 삭제하고 별표1만 적용을 한다고 해야죠.
상태
박상태수질검사팀장
별표1을 적용하고 별표3,
유근주위원
그러면 별표3은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상태
박상태수질검사팀장
거기는 삭제되고 국립과학시험연구원의 수수료 금액표를 적용하는 겁니다.
유근주위원
그 말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영선
김영선상하수도사업소장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에 금액이 공시가 됩니다.
유근주위원
그게 별표1인가요?
영선
김영선상하수도사업소장
별표3입니다. 그 내용을 우리 조례에 똑같이 기록해서 공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에서 금액이 변경되면 우리가 매번 조례의 별표3을 고쳐야 되니까 그 별표3을 조례에서 빼버리고 그것은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에 준한다고 하니까 거기에서 고쳐지면 자동 적용이 되는 거죠.
유근주위원
별표3 이 항목은 완전히 삭제를 하고 별표1만 적용하는 것이냐 이거예요.
영선
김영선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에요. 별표3 적용하는데, 우리 조례에다 그 금액을 다 명시하지 말고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내용을 적용한다고 바꾸는 겁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두 개 적용하는 거네요?
영선
김영선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죠.
유근주위원
그러면 더 혼선이 오는 거 아니에요?
영선
김영선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죠.
유근주위원
그러면 별표1에 염소 같은 경우 1만 8,300원인데 여기는 염소 같은 경우 1,200원 아닙니까.
영선
김영선상하수도사업소장
다시 말씀드리면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에 금액을 고시하거든요. 그것을 우리 조례의 별표3에 똑같은 내용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중앙에서 수수료가 바뀌면 우리 조례를 고치기 위해서 별표3을 매번 고치니까 그것을 직접 적용하도록 조례를 바꾸는 겁니다. 거기다 일일이 기재하지 말고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에 준한다고 바꾸는 겁니다.
유근주위원
이해를 못 하겠는 것이,
영희
이영희위원
조례상에 별표3을 계속 첨부시키지 않고, 변경된다는 내용이 그 밑에 있잖아요. 이 별표3이,
유근주위원
그것은 아는데 별표1이 또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보면 별표2하고 3하고 삭제하고 별표1로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2페이지에 보면 제4조1항 중 별표1 및 별표3을 별표1로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3항하고 1항하고 포함해서 1로 한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영선
김영선상하수도사업소장
1은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고 3만 빠져나가는 겁니다.
유근주위원
무슨 말인지, 나중에 설명해주세요.
영선
김영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길만
문길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정수과 소관 성남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성남시 지하수 수질검사수수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성남시 지하수 수질검사수수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박상태 수질검사팀장 나오셔서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기 배부된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정수과 소관 성남시 지하수 수질검사수수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남시 지하수 수질검사수수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끝에 실음-참조9
성남시 지하수 수질검사수수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10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분 55분 회의중지
18시 02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06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 승인안(성남시장 제출)(계 속)
계속해서 회계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시중 위원님.
김시중위원
아까 땅 문제를 잠깐 얘기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기존에 시청사를 이전하려고 처리했던 사업계획 방향하고 여수동 국민임대주택단지가 형성이 되면서 공공청사 부지가 확보되어서 땅을 시에서 넘겨받는 과정이 사업과정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성격이 다른 것이 아니냐 그 말씀을 여쭤본 것이고요. 어쨌든 그렇다면 이미 여수동 임대주택단지에 들어가는 전체적인 땅을 주공에서 다 수용을 해서 택지사업을 한 다음에 그 중에 공공청사 부지를 시가 넘겨받는 형태로 되는 거죠?
성주
이성주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면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청사 부지나 이런 것은 용도가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시가 넘겨받는 것은 시간에 문제가 있고 그 땅의 용도가 쉽게 변하지는 않겠네요?
성주
이성주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리고 다음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2020도시기본계획 관련인데요. 기존부터 사업계획이 쭉 진행됐다고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별첨11에 성남시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다 결정을 하겠지만, 기존에 사업이 진행되는 것하고 여수동 국민임대주택단지가 되면서 시청사 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별개의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2020도시기본계획을 보면 저번에도, 과장님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도시기본계획 초안을 만들 때는 성남을 3개 도심하고 1개 핵구조로 해서 초안을 만들었다가 그것이 내부의 논의 토론을 거치면서 1핵이 빠지면서 3도심 형태로 해서 되어 있었고 그렇게 빠지면서 빠지는 1핵 부분이 바로 여수동에 있는 행정타운 쪽에 대해서 좀더 검토해보자 해서 빠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인 2020도시기본계획에는 3도심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수정, 중원구의 중심도심에 부도심으로 설정되어 있던지 둔전신시가지가 서울공항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서 그쪽이 안 돼있고 그래서 2020도시기본계획 자체가 2009년쯤 되면 전체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성남의 전체적인 도시기본계획과 관련해서 들어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시청사 이전이나 이런 부분들이 시민적인 합의를 이끌어낸 것이다 이렇게 한 것이라고 하기에는 미약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주
이성주회계과장
위원님께서 미약하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아까 별개 문제는 이해가 되신 거죠? 어차피 2020으로 해서 큰 그림은 그려졌고 단지 사업추진방식만 주공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맥이 이어져오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2020계획을 위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공청회 개최라든지 또 변경계획에 따라서 공청회가 다시 개최됐고, 그 다음에 시의회 4대 때 의견청취도 했고 그에 따른 주민공람공고 이런 일련의 절차들이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그렇게 느끼셨는지 모르지만 저희 나름대로는 거쳐야 할 절차는 다 거쳤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쳐야 될 절차 부분은 당연히 다 거쳤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저도 이때 관련된 내용들을 같이 했던 부분들이 있으니까 당연히 절차는 거쳤을 것인데, 문제는 2020도시기본계획에 있는 각각의 사업계획의 성격하고 개별사업이 확정되는 것하고의 연관관계가 필연적 이유로 강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건데, 그 대표적인 예가 둔전신시가지 같은 경우 그때도 의욕적으로 둔전신시가지를 수정, 중원에 붙여서 부도심으로 해서 만들겠다는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서울공항 이전이 안 되고 그러면서 이 부분이 공중에 떠있어서 어차피 재조정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020도시기본계획 자체가 개별사업에 대한 사업의 확정 내지는 시민적 동의를 그대로 보증해주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들어 있는 것은 들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성주
이성주회계과장
둔전 그쪽에 대해서는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드리기는 어렵고, 하여튼 신청사 이전에 관련해서는 2020이라든지 도시의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그런 부분에 따라서 지금 절차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리고 다음은 별첨12에 2004년 10월 28일 여수지구 국민임대단지 예정지구 지정 주민공람공고 여기에 국민임대주택단지 내 시청사 예정부지 반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국민임대주택 예정 지구를 할 때 제가 수정구에 국회의원 보좌관을 하면서 관련 내용들을 쭉 같이 검토를 했었는데 이때에도 건교부하고 환경부하고 논란이 많이 있어서 국민임대주택단지 내에 공공청사로서 도시사업에 구획을 결정하는 쪽에서 논의가 돼가지고 통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임대주택단지 내에 시청 예정 부지가 건교부하고 합의됐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성주
이성주회계과장
예정 부지로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건교부와 관련된 교환 문서나 서류에 시청사 부지로 합의된 서류가 있습니까?
성주
이성주회계과장
공공청사 부지로 되어 있다고,
김시중위원
공공청사 부지라는 것은 여수동 국민임대주택단지를 만들면서 거기에 필요한 동사무소나 여타의 공공적 요구가 있는 시설들에 대해서 청사를 짓겠다는 방향에서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공공청사로 반영을 한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는 3페이지에 2004년 10월 28일에 국민임대주택단지 내 시청사 예정 부지 반영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사실 건교부랑 기본적으로 합의되어 있는 내용하고는 약간 다르게 성남시에서 자체 사업을 더 집어넣은 것으로 보이거든요.
권종
박권종위원
의사진행발언 합시다. 도시계획 관련 부서는 도시계획과입니다. 우리 상임위원회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부분만 가지고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도시계획과장을 불러다 하시든지, 회의진행을 원활하게 해주세요.
길만
문길만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김시중 위원이 자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중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까 이 질의를 하면서 맨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성남시청사 이전이라는 문제가 예전부터 쭉 진행되어온 부분들이 있긴 있지만 이 부분과 2006년 6월에 여수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가 지구 고시가 되면서 시행되는 사업계획하고 두 가지가 약간 성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것에 대한 새로운 동의절차나 시민적 합의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기존의 것하고 같이 이어지는 연장선상이라고 말씀을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떤 것이 다르다, 어떤 부분에 변화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성주
이성주회계과장
당초에 매입된 부지나 현재 가고자 하는 부지나 모두 시청사를 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같은 맥락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정확한 위치는 역시 지구지정이라든지 개발계획에서 확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2020기본계획에 시청 및 국민임대주택단지가 들어간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분명히 관련 절차를 모두 거쳤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시중위원
과장님이 관련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시에서는 시에서 밟을 절차를 다 밟은 것이고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2006년도에 여수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가 사업계획이 확정되기 전과 후 이것이 완전히 다른 상황이고 그러면 2006년 6월 26일에 지구고시가 됐으니까 그 이후에 시청사 부분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나 이런 부분들의 과정들이 한 번 더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부분들을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대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주류와 비주류가 있으면 비주류가 소리를 내고 주류가 소리를 안 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2006년 6월 이전에는 사실상 시청사 이전이 거의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시청사를 이전하기 위한 목소리, 준비 이런 부분들이 꾸준하게 진행이 됐다면 2006년 6월 이후에는 시청사가 이전되는 부분들이 본격화됨으로 해서 오히려 시청사가 이전됐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거나 대책을 마련하는 목소리들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목소리를 다 듣고 같이 검토하는 단계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시청 이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전체적으로 논의하고 검토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이런 자리나 분위기 형성을 위해서 시 집행부에서 기존에 90년대 초반부터 계속 진행되어 왔던 사안으로 연속사업이라는 얘기로 해서 밀어붙이거나 얘기를 할 것이 아니고 지금 5대 시의원들이 새로 오고 여수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사업도 새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원들이 자유롭고 폭넓게 생각하고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성주
이성주회계과장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김현경 위원님.
김현경위원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의견을 충분히 토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토론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상욱 위원님 한 말씀,
상욱
남상욱위원
저는 제 의견을 바로 말씀 안 드리고요. 이전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고 합의를 하시는지 그에 따라서,
길만
문길만위원장
장시간 시청 이전에 대해서 논의가 됐습니다. 사실 위원님들도 힘드실 것이고 바쁘실 텐데 이 부분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끄는 것도 별로 모양새가 안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위원장을 맡고 지금까지 오면서 한 번도 표결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위원 간에 앞으로 2년 동안 활동하면서 서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사항이 될까봐 굉장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왕이면 합의도출로서 서로 조금씩, 자기 주장만 내세우지 마시고 합의도출로 가는 것을 위원장 입장에서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한테 부담도 되고 여러 가지 지연되는 것 같은데 한 분 한 분 위원님들의 생각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유근주 간사님.
유근주위원
장장 두어 시간 가까이 이것만 가지고 다룬 것 같은데, 이미 과장님이 다 말씀하셨듯이 지금 막대한 자료를 해가지고, 설명자료까지 준비해서 전 의회부터 얘기가 되어서 의견청취하고 결정이 되었고, 또 이미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더 늦출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 집행부에서도 어느 정도 시의원 입장에서 일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춰야 되는데 발목만 잡으면 자꾸만 늦춰지고, 예를 들어서 시기가 늦춰지면 늦춰질수록 지금 땅값도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는 판인데, 저는 원안 가결해주길 바랍니다. 단, 의심나는 것은 주요골자에 보니까 취득 부분에 건물이 있는데, 그것은 좀 알고 가야겠어요. 건물이 한 동이라고 되어 있어요. 시청사 및 의회 신축인데 한 동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같이 시청사하고 의회하고 한 건물에 한다면 어느 정도 가설계랄지 설계가 나온 것인지 아니면 이대로 가는 것인지 이 부분은,
성주
이성주회계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입찰에 관한 그런 용역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있어야 윤곽이 나옵니다.
유근주위원
그런 부분을 여기다 1동이라고 하면 안 되죠. ‘1동’이란 글자를 빼버리고,
성주
이성주회계과장
일단 받으면 이후에 그런 확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유근주위원
시청사 의회 신축 한 동이라는 것은 수정하는 것으로 해서,
성주
이성주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것은 확정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주
이성주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연히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홍석환 위원님.
홍석환위원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무실이 분산됨으로 인해서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또 판교로 인해서 곧 100만 시 규모가 되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하루속히 시청사가 새롭게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되고 원안 가결시키 줄 것을 바랍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김해숙 위원님.
해숙
김해숙위원
저는 아직 이쪽의 현청사 활용방안이 충분히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좀더 결과를 보고 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많은 위원님들이 가야 된다고 한다면 저는 건물하고 분리해서 땅만 매입하는 것으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김시중 위원님.
김시중위원
재산목록에 보면 매입시기가 7년 5월 정도로 되어 있는데요. 아직 타당성용역, 활용방안 용역도 안 나왔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시민적인 합의나 의회 차원에서 전체적인 검토 부분들이 한 번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다음 회기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보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시중위원
예.
길만
문길만위원장
남상욱 위원님.
상욱
남상욱위원
이미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 계속 원론적인 측면에서만 고려해서는 진행이 더디고요. 여러 가지 필요성과 또 기회비용을 감안해서 저는 원안 가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김현경 위원님.
김현경위원
저는 시청사를 이전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여수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가 확정되고 난 이후에 급물살을 타면서 이번 기회에 편승해서 가자라고 하는 것이 분명한 것이라고 보고요. 그 이전에 진행되었던 여타의 논의과정을 이유로 들면서 기정사실화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몇 가지 근거들을 제시하셨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 투융자심사를 거쳤다 이것을 확인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끼워넣어져 있으면서, 어쨌든 절차를 밟은 행정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처럼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제가 이야기했던 민주적인 의견수렴 절차는 분명히 누락되어 있다. 그리고 의회 내에서 충분한 공론화와 민의의 수렴과정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 절차의 문제를 이야기해왔던 것이고요. 그리고 시청사의 이용에 있어서 비좁거나 협소한데서 따르는 불편사항이라고 하면 충분히 다른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그리고 시청이 옮겨가는 문제가 절대로 건물 하나를 옮기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전체적인 슬럼화와 연결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중차대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과 연계해서 논의하고 있지 못 하는데, 그리고 전반적인 새도시와 기존도시에 대한 균형 있는 발전 전망에 대해서도 합의가 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번듯한 좋은 건물만 지어가지고, 그런 것이 정말 진정한 발전인가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회의하는 마음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시기에 이런 납득할 만한 과정과 절차가 생략된 채로 부지 매입안이 올라와서 성급하게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지난 회기 때 요구했던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와 공론화 과정 없이 부지 매입안이 먼저 올라와서 진행하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다고 생각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안 자체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이영희 위원장님.
영희
이영희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이 시청사 옮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릴 것은 없고, 다만 우리 시 집행부에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용역결과나, 우려하시는 부분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지요?
성주
이성주회계과장
예.
영희
이영희위원
그런 부분들이 해소되고 우리 수정, 중원지구에 시청사 이전으로 인해서 공동화 되는 문제라든가 기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어려움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다시 한번 고려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불안감을 주지 않도록 대책을 좀 강구하시고,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해결책을 마련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전문제는 찬성합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의장님,
권종
박권종위원
저도 마찬가지로 원안 가결을, 저는 동의안을 제출하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이렇게 난상토론 하는 것을 보니까 참, 좋습니다. 그런데 한 분 한 분 다 의견이, 생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적인 방법에 의해서 우리 위원장이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고맙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출범한 지도, 한 4개월 정도를 제가 끌고 왔습니다만 오늘같이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의 생각이 다른 경우는 처음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위원님들한테도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도 이 사안은 우리 구시가지, 성남시의 최고의 프로젝트로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다보니까 아무래도 위원님들 입장이 좀 난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죄송하지만 위원님들과 합의 도출하기 위해서는 정회를 한 번 더 하려고 그러는데, 동의하십니까?
권종
박권종위원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회의진행을, 지금 합의도출을 다 했어요. 다 개개인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정회할 이유도 없어요. 무슨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결정하셔야 될 부분이지, 정회할 이유가 없어요.
길만
문길만위원장
저는 우리 위원회의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여기에서 빨리 결정하시는 것이, 부의장님 입장 충분히 알지만 그래도 또 찬성하는 분과 반대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시면,
김시중위원
동의합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위원장님, 회의를 자꾸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얻어서 서로 질문을 주고받고 하잖아요. 물론 위원장님 입장도 생각을 하는데, 뭐가 문제냐? 지금 위원장님께서 직접 다 물었잖아요.
길만
문길만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대충 위원님들 뜻을 알았으니까,
권종
박권종위원
이 앞의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보건소, 정회 안 하고 다수결에 의해서 그냥 통과됐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위원장님이 판단해서 바로 해야지, 괜히 또,
길만
문길만위원장
아니, 부의장님! 보건소 건하고 시청 이전 건하고는 사안이 다르기 때문에,
권종
박권종위원
아니, 위원장님이 회의를 주재하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끝내야지,
영희
이영희위원
저도 마찬가지 의견입니다. 지금 한 분 한 분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봤잖아요. 그것으로 바로 찬성이냐 반대냐 하는 것이 다 나왔잖아요. 그러면 결정하면 됩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아니, 결정하면 되는데,
영희
이영희위원
거기 또 합의를 하고 여기에서 반대하고 찬성한 사람이,
길만
문길만위원장
아니, 그것은 제 권한 아닙니까?
영희
이영희위원
아니, 글쎄 지금 다 물어본 상황에서 찬성하고 반대가 또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잖아요.
길만
문길만위원장
긴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생각을 다시 한번 취합하는 의도에서 위원장 입장에서, 무 자르듯이 그냥 딱딱 자릅니까?
영희
이영희위원
물론 지금까지 우리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원활하게 잘 이끌어오고 계세요. 그런데 한 명 한 명 물어봤다는 것은 그것을 결론내기 위해서 물어본 것으로 저는 판단하거든요.
길만
문길만위원장
그런데 이영희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이 사안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위원장 입장에서 한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또 동의가 들어왔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사실 저희도,
영희
이영희위원
자, 그러면 합시다. 정회하고,
자리를 바로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생각이, 개개인의 입장을 제가 위원장으로서 다 물었습니다. 그래서 본 안건은 위원님들의 의견이 찬반으로 나뉘어져 있어 표결 처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현경위원
표결하시는 것은 안 되지요. 결정방식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표결로 처리한 적이 없잖아요.
권종
박권종위원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예, 박권종 부의장님.
권종
박권종위원
이 앞전에 다 끝난 것 아니에요? 다 개인적으로 물어봤잖아요. 되풀이를 또 해야 됩니까?
길만
문길만위원장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제가 묻는 것하고 위원님들의 입장 표명을 분명히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아니, 그러면 왜 물어봤어요?
길만
문길만위원장
아니, 위원장 입장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뜻이 어떤가를 한 번 정도는 짚고 가는 것이 위원장 입장 아닙니까?
권종
박권종위원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투표를 한다고 하고,
길만
문길만위원장
여태 그렇게 다 했습니다.
김현경위원
합의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어쨌든 확인이 된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표결로 하자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앞으로 어떤 결정이 있고 어떤 의견이 있어도 다 표결로 처리하는 관례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 이 사안은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정말 표결로 처리하겠다고 하면 저의 입장에서 저는 표결에 참여할 수가 없거든요. 저는 표결 처리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대안이 뭡니까?
김현경위원
표결을 하시겠다고 하면 저는 표결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지금 표결처리를 반대하시는 것입니까?
김현경위원
예.
길만
문길만위원장
그러면 지금 원안 가결 쪽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현경위원
아니, 저는 원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밝혔고요. 그리고 충분히 저의 반대 근거를 이야기했고, 원안에 반대를 하지만, 예를 들어서 한 번 더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저는 그것에는 동의할 수가 있거든요.
길만
문길만위원장
토론은 오늘 이 정도로도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김현경위원
하지만 지금 의견이 확인된 상태에서 숫자로 밀어붙여서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결정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저는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아까 몇몇 위원님들께 제가 입장을 물었습니다. 찬반을 물었는데, 위원장 직권으로서 개개인의 입장으로 결정해도 되겠습니까?
김현경위원
의견을 물어보신 것이고 결정한 것은 아니잖아요. 의견이야 자유롭게 자기 의견을 개진할 수가 있는 것인데, 지금 그 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굳이 표결을 하시겠다고 하면 저는 그런 결정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길만
문길만위원장
예.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권종
박권종위원
민주적인 절차에서는 최종 합의가 안 되면 표결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위원이 본인이 기권한다고 그러면 기권을 받아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길만
문길만위원장
그렇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니까 투표를, 위원장님이 판단하셔서 투표를 한다고 하면 투표용지를 제출해서 투표할 사람은 투표하고 투표 안 할 사람은 빠지고, 그렇게 합시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현경위원
저는 퇴장하겠습니다. 계속 중대한 사안마다 숫자로 다수가 밀어붙이는 식의 그런 결정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지 않고요. 향후에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이런 식의 결정에 대해서 저는 정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회의 자체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기 때문에 정말 죄송하지만 퇴장하겠습니다.
18시 37분, 김현경 위원 퇴장
길만
문길만위원장
표결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김시중위원
아까 5분 정회하는 동안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여건이 되지 않아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실제로 시청사 이전 문제는 집행부하고 논리적으로도 따지고 행정절차 이런 것도 따지고 그랬지만 사실은 이게 상당히 정치 문제화 돼있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감정적으로 수정, 중원구 구민들이 갖고 있는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고, 다른 위원님들이 같이 좀 거기에 동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그 시간이 다 지나가버리고 지금 표결하는 이런 상황이 돼서, 사실은 김현경 위원님도 저렇게 하시고, 저도 입장이 참 곤란한, 입장이 곤란하다기보다 사실 시청을 이쪽에서 다시 어떻게든 재조정을 해보는 게 저의 소신이자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하고 싶은 얘기는 이미 시간이 다 됐으니까 다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저도, 지금 현재 아까 의견으로 봤을 때는 결과가 어느 정도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럼 이 표결에 참석을 한다기보다 저도 퇴장하는 방식으로 제 의사를 표현하겠습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표결에 대해서 더, 이런 방법은 상당히 위원장 입장에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주주의 방법에 서로 의견이 다르면 서로 충분히 자기 입장을 표명하는 건데, 위원장으로서 지금 세 분이 빠져 나가 있는 상태에서 진행은 불가피하고, 저도 우리 간사님에게 방망이를 맡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님, 좀 그렇게 해주시지요. 왜냐하면 위원장이 진짜 이것을 진행하기는 지금 세 분이 빠져 나가 있는 상태에서 제 능력 부족과 이 사안이 너무,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개인 입장을 다 들어주지 못 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18시 40분, 김시중 위원 퇴장
18시 40분, 김해숙 위원 퇴장
권종
박권종위원
위원장님!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지금 이게 정치적인 색깔을 띠어서 지금 이렇게 보면 다 그 쪽만 나가시고 위원장님까지 나가신다고 하면 여기 한나라당 의원들만 남습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아니, 누가 남든 위원장 입장에서 다 착석을 해서 같이 표결을 하고 어떤 합의도 해야 되는데,
권종
박권종위원
아니, 위원장님은 사회만 보시고 물어봐서 투표하시면, 투표할 이유도 없네요. “찬성입니까?” 물어서 방망이만 치면 되는 것이지,
길만
문길만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세 분이 나가 있는 상태에서 책임감을 갖고 제가 간사님에게,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책임감을 가지고 위원장을 안 하시겠어요?
길만
문길만위원장
아니, 사안에 따라서 다르지요. 위원장 하고 않고를 지금 논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권종
박권종위원
아니, 사안이 뭔 사안이냐고. 위원장님이 회의주재를 해서 결과가 나온 것을 가지고 본인들 의견을 가지고 위원장님이 나간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길만
문길만위원장
아니, 왜냐하면 우리 위원회의 위원들 세 분이 빠져 나갔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게 무슨 상관있어요, 위원장님이.
길만
문길만위원장
아니, 왜냐하면 제가 못 볼 때는 우리 간사님이, 그래서 간사님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권종
박권종위원
간사님이라는 것은 위원장님 유고 시에 간사님이 하시는 것이지, 위원장님이 당연히 있는데,
길만
문길만위원장
어떻게 유고 시에만 간사가 진행을 합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요.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
권종
박권종위원
아니, 무슨 사정이 있습니까?
길만
문길만위원장
아니,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 제 개인적인 입장인데 부의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사안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누차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 남아 있는 위원님들이 전부 찬성 의사를 이미 던졌어요. 그런 상태에서 결정만 하시면 되는 입장인데,
길만
문길만위원장
위원장 입장에서 개개인의 입장을 물어볼 수 있는 것이지, 그게 결과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영희
이영희위원
전부 다 물어봐서 우리 위원들이 찬성 입장을 다 밝혔지 않습니까.
길만
문길만위원장
그 부분은 아까 했던 얘기니까 반복을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지금 그런 입장에서 다른 위원님들이 나가셨다고 해가지고 위원장님이 방망이를 안 치겠다고 그러는 것은,
길만
문길만위원장
아니, 안 치겠다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간사님이 계시니까 충분히 칠 수가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아니, 그건 아니에요. 그건,
길만
문길만위원장
그게 아니라니 또 무슨 얘기입니까?
영희
이영희위원
그건 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이 여기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길만
문길만위원장
아니, 이 사안이 긴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다 나가 있는 상태에서 제가 진행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간사님에게 제가 드리겠다는 거예요. 제 고유권한을 드린다는 거예요.
영희
이영희위원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또한,
길만
문길만위원장
간사님! 자리로 오세요. (문길만 위원장, 좌석에서 일어남)
홍석환위원
상당히 정치적인 색깔이 있다고 생각되어져요.
길만
문길만위원장
정치적인 색깔, 홍석환 위원님 그렇게만 표현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위원 한 분 한 분이 전부 다 소중합니다.
유근주위원
위원장님! 그동안에도 합의가 안 될 경우 개별로 의사를 물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위원장님이 하셨어요.
길만
문길만위원장
내가 손이 아파가지고요, 내가 손이 아파서 이것 못 칩니다. 오늘 하도 시간이 길어졌으니까 간사님이 하세요. 진행하세요. 아까 다 가시라고 그랬잖아요. 붙잡는 분 한 분도 없었잖아요. 그리고 오늘 회의가 진행되면서 너무 처음부터, “정치적인” 얘기는 여기에서 저한테 한 사람도 꺼내지 마세요. 제가 오늘 회의를 진행하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처음부터 시작하자마자 서로 뭔가 ……, 진정으로 우리 성남시를 위해서 시청사를 이전해야 된다는 위원님도 계시지만 사실 처음부터 뭔가 눈에 보이지 않게끔, 우리 위원님들도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영희
이영희위원
그런 것은 전혀 없고,
길만
문길만위원장
그것은 우리 이영희 위원님,
권종
박권종위원
아니, 정치적인 얘기는 하지 말라는 우리 위원장님이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세요?
길만
문길만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영희
이영희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길만
문길만위원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거예요.
영희
이영희위원
사실은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었는데, 우리 김현경 위원이나 김해숙 위원, 김시중 위원님 걱정하는 부분들은 시의원을 하면서 우리가 통제 감시 이런 부분을 여기에서 결정 안 났다 해도 계속 할 수 있는 문제예요.
홍석환위원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서로 토의해서 하자고 해놓고서 그냥 가버리면,
유근주위원
결례도 보통 결례가 아니지요.
홍석환위원
그러면 매번 건마다 계속 이런 식으로 위원회 진행을 할 겁니까?
길만
문길만위원장
아니, 왜냐하면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 제가, 아까 “위원장이 유고 시에만 간사가 방망이를 잡는다.”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사실 제가 어떤 사안이 있을 때는 간사님이 방망이를 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그렇게 처리하세요.
영희
이영희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결론이 거의 났는데, 이분들은 퇴장을 했잖아요. 참석을 안 한다고 나갔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표는, 만약에, 다섯 분이 다 찬성을 했으니까 하고, 위원장님이 반대의사를 표현할 수도 있는 것이고, 기권의사도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위원장님이 중요한 사항을 결정해주셔야지요.
길만
문길만위원장
그렇게 표현만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제 입장에서, 제가 어떤 말씀을 안 드려도 제 입장을 아시지 않습니까.
유근주위원
아는데, 모양새가,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면 간사님이 보시고, 하십시다. 시민사회가 판단할 일이니까 하시라고. 전부 다 과거 속기록에 다 있으니까, 지금까지 회의를 주재해놓고 어떤 중요한 사안에서 피한다는 것은 회피성이지, 그것이 뭐냐고. 법적 요건은 다 갖춰졌지요?
18시 46분, 문길만 위원장 퇴장
기오
권기오전문위원
예.
유근주위원
법적으로 아무 문제없는 거예요?
권종
박권종위원
없습니다. (유근주 위원, 위원장 자리에 착석)
유근주간사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여수국민임대주택단지 내 공공청사 부지 매입 및 시청사, 의회 신축의 건은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여수국민임대주택단지 내 공공청사 부지 매입 및 시청사, 의회 신축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주
이성주회계과장
감사합니다.
유근주간사
이상으로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11월 22일과 23일은 제2차 및 제3차 본회의 관계로 위원회 일정이 없고 11월 24일 10시부터는 재정경제국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