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걸 의원 발언

(선서)

의회사무과장 조수관입니다. 의회사무과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 및 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06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보고서

한성율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를 들으니 상당히 활동도 많이 하고 의정활동도 열심히 한 것 같습니다마는 올해는 당초예산이나 모든 것이 의정활동이 계획이 되어서 끝났지만 내년 2007년도에는 어떤 계획인지, 본 위원은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우리가 12개 읍·면을 순회를 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청취를 한 번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또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 봤으면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내년 2007년도 업무계획에 읍·면 순회 주민간담회 개최와 관련해서 12개 읍·면 주민대표를 대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려고 계획에 넣어 놓고 있습니다.

책자에 넣었습니까?

예, 내년도 저희들 당초 업무계획에…….

있습니까?

예.

그래 해야 만이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에 기능을 함께 할 수 있는 제도가 되거든요. 그렇게 해야 만이 우리 의원들도 각 지역에 가서 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들한테 듣고 또, 집행부에 같이 일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건데 지금 몇 개월 동안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우리 의원들이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 이끌려가는 여러 가지 현장에서 나 행정일반 업무에서 볼 때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무과장, 의회의 사무 전체를 총괄한다고 상당히 고생합니다. 의회의 기능이란 사무과의 부분은 사무과, 또 전문위원실 여러 가지 부분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전문위원실하고 사무과하고 우리 의원들이 봐도 이건 전문위원들이 잘못하는 건지 사무과에서 잘못하는 건지 그 자체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완전 따로 국밥형식으로, 그런 것이 감지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유 설명 한 번 해보십시오.

그런 부분이 위원님께 비추어졌다면 부서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전문위원실 따로 의회사무과 따로 이런 부분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차피 전문위원실도 의회사무과 소속이고 저 나름대로 전문위원실과 같이 함께 의원 의정활동 보좌에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이고, 때에 따라서는 서로 조금 의견은 달리 할 수 있습니다마는 전체가 의회사무과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 서로 최선을 다해서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 청사내에 몇 개 실·과가 있습니까? 여럿 있는데 그중에서 직원들이 보통 보면 의회사무과 근무를 좀 한직이라고 해서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마는 최근에는 의장님 배려로 의회사무과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가면 인정을 받는 직책으로 할 수 있고, 또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무과장이 좀 노력해서 우리 군청 내에 여러 개 실·과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누구나 다 가장 의회사무과에 오고 싶어 하는 그런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줬으면 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각 읍·면에 또는 군에서 발주하는 등의 행사장에 가보면 의전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군수님 소개하고 당연히 의장 소개하고 그 다음 국회의원 오면 국회의원 소개하고, 군 행사에 왜 시의원을 군의원보다 앞서서 소개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한번 집행부 그때그때 담당주무관하고 협의를 하고, 또 행사부분에서 모 의원의 성을 김을 이로 바꾼다든지 이름을 A에서 B로 바꾼다든지 정말로 웃지못할, 어떻게 보면 의원으로서 참석해 가지고, 그리고 또 의원이 돼도 할 일이 없는 건지 행사장에 가서 그런 정말 웃지못할 일을 겪고 나와야 되는 문제, 그리고 또 군의 예산으로 감사패를 주면 군수가 만들어 주는 것 아닙니다. 얼마 전에 시정연설에서 군수님이 예산편성이나 모든 부분에서 군민이 내는 세금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다고 했는데 이것 마치 전체 군수님이 생색을 다 내는, 군수님 본인은 아니지만 다른 분들이 봤을 때 의회의 위상은 저거하고, 감사패를 주면 똑같이 군수님이 주면 군의회 의장도 당연히 줘야 됩니다. 같은 독립기관인데 이 자체를 계속 보고 있으면서 사무과장으로서 그 부분은 그 쪽의 담당관계관들한테 이거 잘못됐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 한 번도 한 사실이 없죠?

전에도 그런 부분이 거론이 된 부분이 아마 있은 것 같습니다. 군수님 계시고 의장님 계시지만 전체 우리 자치단체가 울주군이다 보니까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군수님한테 단체에서 감사패를 주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은 집행부 수장하고 의회수장하고는 마차로 이야기하면 양쪽 수레바퀴와 똑같은 겁니다. 기울고 안 기울고 차이 없다 말입니다. 지금 사무과장이 그렇게 답변하니까 당연히 이런 현상이 일어나죠. 이전에 자료를 찾아보라고요. 이런 현상이 있었는지, 왜 최근에 와서 이런 의전과정자체도 A를 B로 발음하고, 보통 보면 의원들 소개하는 부분에 대해서 빠져먹는 것은 부지기수고, 고의성을 가지고 사람 이상한 방향으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그런 부분은 사무과장으로서 의원들이 행사장이나 갈 때 한번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살펴보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의회공통경비 전체가 얼마입니까?

공통 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기준에 따라서 6,940만원으로…….

얼마요?

6,940만원입니다.

전번 3기 의회 때 이걸 공개하라고 모 의원이 이야기했는데 공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평의원도 참여할 수 있는 형평성을 잘 유지해 주시고, 그리고 결산검사 할 때 의회에서 대표위원이 참여하고 그다음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등의 부분에 대해서 카드는 어떻게 처리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편성기준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횟수에 따라서 상임위원장 수준의 금액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5회 정도로 예산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위원회가 있을 때 그 범주 안에서 사용하시도록 사무과 카드를 겸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신경을 좀 쓰고, 여비는요? 의원 여비나 그 다음 사무과 직원 여비, 그리고 자료를 보니까 집행부서의 여비지출명세서하고 조금의 차이가 있는 것 같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시까?.

의원님 여비는 국내여비로, 저희들 실제적으로 의원님연수나 관외출장시 여비로 그렇게 지급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따라서 지금 국내여비 같은 경우에 과연 관내공무원처럼 관내에도 출장을 했을 때 그 여비를 지급해야 되는지의 논란도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여타 자치단체 실태를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그걸 정립을 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립해서 의회운영위원회 있을 때 보고를 해주시고, 지금 차량지원 의원들이 갑자기 현장이나 의회의 업무상 필요할 때 출장이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차량지원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때그때마다, 물론 저희들 사무과 차를 이용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집행부의 배차협조를 받아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고 결정해 놓고 난 뒤에, 집행부서에서 차량구입이나 이런 부분에서 의회에 와서 이것 좀 해 주십시오. 사정사정 해놓고 난 뒤에 승인해 주고 나면 오히려 의원들이 집행부서에 배차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구해야 되고 간혹 사정해야 되고, 이런 부분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의회전용은 의장차량이 하나 있고…….

저희들 스타렉스 한 대 있습니다.

스타렉스 한 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용기사는 없지요?

예, 따로 의장 차 기사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밖에 없을 때 의장은 업무수행상 꼭 기사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배차부분에 대해서 필요할 때 집행부서에 기사 협조를 구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기사도 같이, 저희들 차가 있을 때에는 저희들 차를 이용하는데 차가 어디 나가고 없을 때에는…….

의회의 전용기사 부분은 한 번 검토를 안 해봤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 지난번 의회 버스를 구매한다고 했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이 1년 중 운영하는 일수와 기사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대두가 됐더랬습니다. 그런데 기사 충원하는 부분은 지금 의회, 물론 의장전용기사가 있습니다마는 대체인력확보가 조금 어려운 그런 사항에서 그때 버스구입은 취소를 하고 스타렉스를 구매해서 의회사무과 직원이 의원님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부분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했지만 앞으로 이 문제가 사실 안맞는 것이 지역은 넓어지고 중선거구제 되고 의원정수는 줄어들었고 업무량은 많아지고, 하나의 예를 들어서 서부 6개 읍·면 같은 경우에 의원 3사람이 6개 읍·면을 다 커버하자면 국회의원도 아니고 시의원도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다 말입니다. 목적은 똑같은데 지역만 넓어져가지고 상당한 부분에 대해서 기동력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그렇게 했다 해도 조만간 기획실에 이 부분에 분장조정 하죠?

지금 조직진단용역을 주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직진단 용역을 주고 하는데 의회에 전용기사를 두는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봤습니까? 그러면 조직진단 내에서 이런 부분 이렇다 해서 기획실에 협조요청을 한 번 해 보거나, 지금 현재로 봤을 때 일의 한계가 있고 여러 가지 부분, 그렇다 해서 의장 기사를 뺄 수도 없고 여기에 옳은 일의 수행이나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렇다 해서 의회에서 맡은 분장이 다 있는 직원을 어디 가자고 하면 그 분장부분에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고…….

지난번 버스구매 취소가 될 때 의회에서 배차요구가 있을 때 우선적으로 배차를 해주는 것으로…….

우선적으로 배차가 안 되니까 하는 소리 아닙니까, 자꾸 엉뚱한 소리만 하시네요. 그러면 앞으로 기획실 조직진단 용역을 줄 때 이런 부분도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한 번도 이야기를 안 해봤죠?

기사부분은…….

우리가 승인을 다해놓고 의원들이 배차부분에서 해 주십시오라고 질질 끌려 다니고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협의를 해서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전문위원실 옆에 전문도서와 교양도서 쪽으로 있죠?

예.

도서가 있는데 그걸 좀더 가까이 의원들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의원집무실이나 이런 쪽으로 배치가 가능한지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의회도서실이 전문위원실 옆에 공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정비를 한다고 하지만 조금 소홀한 부분도 있고 또,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의원실 가까이 있지 않다보니까 이용측면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번 저희들 의회 전체적으로 배치계획을 만들 때 의원집무실 안으로 도서실을 옮기려고 계획도 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저희들 의장실을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인테리어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때 구체적인 계획은 따로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 지금 현재로서는, 물론 의원님들의 도서실이지만 사실 저희들 공간부분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 도서실을 어떻게 어느 쪽으로 배치할 공간이 부족합니다. 지금 거기에 배치하고 있는 부분들은 물론 전문위원실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관리측면도 있고 해서 지금 그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전체적인 리모델링할 때 구체적인 계획을 만들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효율적으로 사용가능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순노 위원님과 운영위원장님 좋은 지적이 있었는데 덧붙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7년도 의장실하고 리모델링 계획이 잡혀져 있습니까?

내년도 당초예산에 1억을 반영했습니다.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 같으면 2009년도 신청사 이전을 계획 중에 있는데 굳이 의장실이라든지 특별히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렇습니다. 이러이러한 예산을 들여가면서까지 1년 반 정도 기간이 남아있는데 그러면 내년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더라도 공사는 내년 연말에 할 수도 있고 연초에 할 수도 있고 중간에 할 수도 있겠지만 2009년도 청사 이전되는 것 같으면 한 1년 반입니다. 그런 문제도 상당히 신중하게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봐가지고 의장실에 군민들이나 우리 군의원도 활용을 물론 많이 하겠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굳이 1억을 들여서 다시 하는 그런 것은 사치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을 가집니다.

어느 부분입니까?

의장실, 물론 부의장실하고 다 포함이 되겠지만…….

당초 계획은 전반적인 리모델링을, 의장실을 비롯해서 상임위원장실, 의원집무실 같이 리모델링을 하려고 예산을 반영을 해 놓고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물론 지금 최인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2009년도 신청사 이전 개청 계획이 있습니다마는 지난번 제가 2004년도에 와서 집행부와 사무실 공간을 봤을 때 조금 미흡하다는 부분이 있어서 2005년도 일부 리모델링을 하려고 예산에 반영했다가 우리 청사가 다시 지방세과로 새로 증축해서 그쪽으로 옮긴다는 계획에 따라서 사실 취소를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도 2009년도 신청사 개청 계획은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 봤을 때 사무실 전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낭비의 요인이 있더라도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저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 문제는 내년도 예산심의 할 때 다시 언급을 하는 걸로 하고, 그리고 도서실을 제가 며칠 전에 가보니까 각종 의회 행사비품 같은 거, 그리고 장서가 옆에 있고 책장이 몇 개 됩니까? 3개 정도 되죠? 책은 정확하게 장서 수는 모르겠지만 한 벽 쪽에 비치가 되어 있고 중간에 열람할 수 있는 책상, 의자가 비치가 되어 있고 거기에 행사소품들, 창고 비슷한 그런 분위기던데 지금 3층 의원집무실에 지난번에는 8명이 쓰다가 지금은 다섯 분이 쓰는데 공간도 충분히 활용을 하면 위에 비치되어 있는 책장은 집무실에 다 들어가지 싶은데, 그리고 근무시간 내에 오지연 씨가 계속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장서유실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책이라는 것은 주위에 있음으로 해서 손에 잡히고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것을 내년에 리모델링 할 때 생각한다 하지 말고 과감하게 이번 회기 중이라도 해보세요. 책장 장서 옮기고 하는 부분은 크게 문제가 안되니까, 그걸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책자 11페이지입니다. 의회홈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진 담당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홈페이지 담당은 유옥선 씨가 담당을 하고 있고 사진은…….

박병문 씨가 하고요?

예.

지금 과장님께서도 봤을 때 지난 3대하고 4대 와서 홈페이지 관련해서 느끼는 점이 좀 있습니까? 한 번씩 들어가서 보신 후 느낀 점이 있으시면 얘기해 주십시오. 좋으면 좋다, 나쁘면 나쁘다.

지난번 예산을 들여서 홈페이지 개편을 했습니다마는 그다지 의원님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에는 못 미친다고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비를 들여 가지고 개편을 하고 프로그램체계도 대폭 수정을 했지만 그 프로그램적인 문제가 아니고 관리측면입니다.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때 지적도 있었지만 지금 특히 사진 게재하는 부분, 그 부분이 최근에 한 열흘 정도 됐습니까? 감사 앞두고 사진게재가 487개 게재되어 있다고 표기는 되어 있던데 실제로 들어가보니까 100개도 안 되던데 열흘 이전까지 두 달 동안 사진게재도 안했습니다. 상임위활동 사진이라든지 계속 들어가면 엑스표 되어 있습니다. 클릭해도 사진 안 나옵니다.

전번에 잘 한다고 하더니만, 담당이 누구예요?

지난번에도 그런 지적을 본 위원이 한 번 했는데 그 이후에도 한달 정도 시정이 안 되었습니다. 과장님, 그거 알고 있었습니까?

저도 아침에 출근을 하면 홈페이지 ″의회에 바란다″부터 해서 보고 있습니다마는 사진 게재부분은 제가 미처 못 챙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 그것은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게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질의 중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아침에 나오면 직원들 아침조회를 합니까?

저희들 월요일 날…….

월요일 날만 합니까? 간혹 조회해서 사전 감사 때 지적하기 전에 이런 부분은 벌써부터 나온 이야기인데, 아까 여러 가지 이야기 나왔습니다. 혹시나 직원들 말 안 듣고 하면 의장님께 보고해서 다른 조치를 취하십시오. 사무과장이 지시를 해서 밑에 직원들이 말 안 듣는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의회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물론 회기가 있을 때에는 최고 앞 화면에 의사일정이라든지 아니면 공지사항이라든지 그런 게 있고 고정적으로 의원소개 역대의원이라든지 아니면 업무소개, 그런데 의원소개란에 첫 화면에서 그 이후에 클릭하면 의장단이라고 있습니다. 의장단 현역의원 소개란에 처음에 들어가면 의장단이라고 바로 화면 나오는데 그러면 우리 의장님하고 부의장님 나옵니다. 물론 의장단이 두 명이니까 의장단 나오지만 우리 광역시를 포함해 가지고 울산광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5개 구·군에 의장단이라고 해서 의원홈페이지에 나오는 것은 우리 군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런 것도 좋죠. 의장단 두 분해서 별도 화면 만드는 것도 좋은 부분인데, 3대 때도 의원홈페이지 운영하면서 그런 화면이 없었고 5개 구·군에도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용역 할 때 별도화면을 의장단이라고 용역기관에서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우리 의장단에서 그것을 해라고 했습니까?

용역사에서 자기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그렇게 만든 부분이었습니다. 그 부분을 의장단이라 해서 따로 지시가 있은 부분은 아닙니다.

다른데 형평성이라든지 감안해 보시고, 그리고 그 문제에 본 위원이 아까 지적했던 부분을 의장님이나 부의장님한테 이야기를 해서 그걸 계속 게재하는 것이 좋은 것 같으면 그대로 하시고 그 분들 의향을 봐서 의원소개란에 같이 하자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 같으면 바꿔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의장실에 가니까 의장님 명패 새로 바꿨지요?

명패는 지난번하고 규격은 다 같습니다마는 책상하고 앞에 소파부분이 너무 노출이 되어 있어서 가리개만 새로 만든 부분이었습니다.

명패는 안 바꿨습니까?

명패는 안 바꿨습니다.

처음에 6월 달 개원하고…….

그 명패 그대로입니다.

크기는 3대 때하고 같습니까?

예, 같습니다. 위에 올려놓으니까 조금 커 보이는 느낌을 아마 받았을 겁니다.

3대 때 비해서 상당히 커 보이던데 그것은 똑같은 모양이네요? 규격은 같다 말이죠?

예, 규격은 종전 3대와 똑같이 했습니다.

본 위원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얼마 전에 언양 지역에 있는 주민이 의장실에 가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 의장 명패 광역시의장 보다 크답니다. 광역시의장 명패 제가 못 봤지만,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물어 본 겁니다.

규격은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책상위에 놓이다보니까 옆에 가리는 부분 이렇게 해서 전체가 노출이 안 된 부분이라서 아마 좀 적게 보인 부분이고 지금은 가리개를 위에, 명패만 따로 올라가 있으니까 크기가 크게 보이는 부분이고 종전과 규격은 똑같습니다.

결과적으로 같은 의원이지만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의원들 명예라든지 권위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런 데서 찾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누워서 침 뱉을 수도 있지만 외형적인 것을 지양하면서 내실적인 것도, 물론 의원 열분들 취향이 다 다를 겁니다. 이런 요구도 있고 저런 요구도 있고, 그래도 사무과장님께서 판단을 하셔가지고 이것이 의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외적 이미지가 조금 아니다 싶으면 제재도, 아니면 건의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앞에 시간에 서우규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카드가 있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들의 카드를 시기시기에 발급을 해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조취는 안 될까요?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카드발급 요구를 해놨습니다. 조만간에 카드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특별위원장 기관업무추진비를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한 부분입니다.

또 한 가지는 역시 부탁의 말씀으로 보충질의를 드리는 것은 최인식 위원께서 말씀하신 예산상 내년도 1억에 대한 의장실 여러 가지 리모델링을 한다고 했는데 2007년도 예산에 들어가서 1억에 대해 세부적으로, 총괄된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각론에 예산을 어떤 부분에 어떻게 한다, 어떻게 리모델링한다는 부분도 세부적으로 말씀을 예산심의 때 해주시면 좋겠다…….

저희들 청사관리는 회계정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은 의회사무과에 되어 있잖아요.

예산편성을 회계정보과에 요구를 해서 올려놨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추진하면 어차피 의회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리모델링의 설계라든지 구체적인 안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참고하시라 한 것은 최인식 위원 이야기에 동감하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보고 이것은 불합리하다, 즉 예산낭비다 이랬을 때 우리 위원들이 판단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참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심의 전에 전체적인 계획을 따로…….

참고로 하십시오.

이 부분은 내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에 속하는 의원님들은 두 분 전문위원이 있습니다. 의장님은 그런 위원회 부분이 아니고 전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과 의원 전체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의장에 관한 부분을 역할분담을 해놓은 겁니다.

전체 총괄부분은 부서장으로서 합니다마는 이렇게 업무분장을 해놓은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위원회별로는 전문위원이 있는데 의장부분에는 따로 없기 때문에 분장상 이렇게 해놓은 부분인데 특별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적으로 따로 하고 하는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에부터 그런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 의안제출을 할 수 있는 자는 의원, 위원회, 단체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의회에 관련된 조례는 의원발의로 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해서 단체장이 의회조례를 재·개정한다는 부분도 조금 불합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관련 조례는 의원발의로 재·개정을 할 수밖에 없다, 원 취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회운영위원회 차원에서 운영전문위원이 자치법규 재·개정부분을 의원발의로 들어오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어차피 다뤄야 할 업무입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업무분장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엄격히 이야기하면 의원발의 같으면 직원이 보좌해 주더라고 어차피 발의자는 의원이기 때문에 의원이 발의한 부분을 의회운영 전문위원이 검토한다고 보시면 무리는 없을 걸로 봐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산개발비 예산 8,500만원 중에 7,390만원 집행하고 13%인 1,1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일반 용역부분은 지금은 법이 바뀌었습니다마는 예년 같으면 3,000만원 이상은 입찰이고 지금은 500만원 이상은 입찰을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찰을 볼 때 낙찰 하한율에 따라서 보통 보면 지금 저희들 3,000만원 이상 되면 87.745% 하면 갭이 13% 정도 불용액이 발생이 됩니다. 그 부분과 저희들 당초에 홈페이지 개편할 때 영어랑 중국어도 같이 포함해서 개편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영어나 중국어 부분은 아직까지 그다지 활용도가 미흡하다고 보고 그 부분을 당초 원가계산한 부분에서 제외가 된 부분과 최저낙찰 하한율 불용액 합쳐서 잔액이 발생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1,1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 했잖아요. 그러면 1,100만원 집행잔액은…….

지금 제2회 추경 결산에 삭감처리 해놓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본 위원이 봤을 때 예산편성을 할 때 좀더 신중하게 검토하셔가지고 편성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는데 과다하게 예산편성이 된 부분은 좀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 잔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획수립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예산편성 해놓고 뒤에 지출과정에서 아까 우순노 위원이 잠시 지적했듯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편성했으면 편성한 만큼 적절하게 맞추어서 지출하고 해야지요.

저희들은 지금 하자보수기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더 추가 할 부분이 있으면 추가가 가능할 걸로 봐지고 그 부분을 집행잔액으로 따로 계약을 해서 할 부분은 아닌 걸로…….

예, 가능은 합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현실적인 부분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서우규 위원님께서도 지적이 있었는데 의전부분에 있어서 지난해에 비해서 상당히 개선된 것은 많이 느낍니다. 그렇지만 올해도 의원들이 크고 작게 의전부분에 있어서 그런 문제도 있었는데 지금 우리 의회사무과 존재가치라든지 주 업무가 우리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 보좌, 사무 역할 아닙니까?

예.

어떻게 보면 행사장에 의원들이 행사 참석하는 부분도 의원들의 의정활동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부분 평일 날 군단위급 행사 10명의 의원들이 다 참석하는 경우도 있고 토요일, 일요일 주말이나 그런 경우에도 군단위급 행사에 참석하고 있지만 혹시 과장님, 그런 행사에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의원들이 다 참석하고 있는 행사에 과장님이나 계장님 행사장에 와서 의전부분에 있어서 챙긴 사실이 좀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다 참여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일부 부분은 참여를 한 부분이 있는데, 물론 저나 의사계장이나 의전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고 저희들도 7급 부속실 의장수행 비서가 있는 관계로, 어차피 정원에 포함되어 있는 인력이고 해서 의장수행 비서를 최대한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 앞으로 저나 의사계장이나 행사시 의전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의원들이 행사장에 가보면 행사시간이 만약 10시에 시작 한다 그러면 50분이나 55분에 도착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행사장에 주관부서나 사회자한테 나는 왔고 누구는 안 왔다. 의원들 자신이 자기 입으로 이야기하기 힘듭니다. 그런 상황에서 주관부서에서 최인식이 왔더라, 안 왔더라, 조금 늦게 가서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으면 소개 안 해 줍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어떤 행사에 사회자가 최인식을 아는 경우도 있고 모르는 경우도 있고, 가서도 모를 경우에는 소개란에 빠트릴 경우에 소개가 안 됩니다. 그럴 경우에 역할을, 물론 수행비서가 있지만 경험적으로도 제가 봤을 때에는 그런 부분에 좀 약해 보이고 일정기간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께서도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특히 집행부 같은 경우에는 총무계장, 물론 비서도 있지만 총무계장 항상 따라 다닙니다. 요즈음 다른 분들도 따라다니던데, 그렇게까지는 못되더라도 의원들이 10명 정도 참석하는 행사에는 계장님이나 최소한 과장님께서라도 그런 것도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된 사유는 지난번 평통에서 의원님 가시는데 수행여비로 당초에 계상한 부분인데 그것이 취소가 됨으로써 집행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앞으로 저희 계획은 물론, 의장님께 보고를 하겠습니다마는 집행잔액 부분을 정례회 마치고 가까운 중국이나 이런 부분으로 두세 명 정도 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경상경비 있는데…….

저희들 부서운영 부분은 월별로 예산부분이 집행이 되는 부분들인데 저희들 아무래도 2차 정례회 비중이 크다보니까 전체 3분1정도 됩니다. 그래서 차후 집행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저희들 의정활동비나 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의정활동비나 월정수당이나 여비나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조례에 여비지급의 기준을 볼 것 같으면 의회의 의결이나 위원회의 의결이나 또는, 의장의 명에 의해서 공무로 여행을 할 때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는 관외로 출장을 가실 때에는 저희들이 이 규정에 따라서 여비를 지급해 왔습니다마는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관내여비를 과연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는 이 규정을 볼 것 같으면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합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 말고 다른 조사를 위해서 특위를 구성해서 전 의원이 기간을 정해서 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활동에 쓰여지는 국내여비로 보여 지는데, 그래서 저희들 전국적으로 이런 부분 공무원처럼 월행여비, 그러니까 1일 관내출장을 했을 때 저희들 관내출장 여비 지급하듯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전체 전국자치단체별로 파악을 하고 있고, 앞으로 그 부분도 위원님의 말씀대로 중선거구제가 실시됨에 따라서 여러 가지 활동범위 영역이 넓어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가능한 범위 내가 있다면 그런 쪽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그 부분을 정리를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