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우순노 의원 발언
조충제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위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 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취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피감사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알차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수집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감사준비에 노고가 많았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규정에 정하는 바와 같이 엄숙히 해 주시고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이 있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증언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은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선 서)
조충제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기획감사담당관은 감사에 따른 주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김진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충제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항상 기획감사담당관실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주요업무 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06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서
조충제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질의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는 본 위원회에서 자료를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주요업무 실적보고, 부서소관 사항을 중심으로 하되 정확한 내용전달을 위하여 제목과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있는 경우에는 보충질의와 답변을 들은 후에 다음 질의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걸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의 설명대로 2005년11월1일부로 2006년10월30일까지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제안설명을 많이 듣고 울주군 기획감사담당관에서 많은 일을 해서 울주군민 복리증진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본 위원회에서 위원들 지적사항을 참고삼아서 2007년부터 울주군의 행정에 보탬이 되기를 기원을 합니다. 먼저 페이지 1-21페이지 예비비 부분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액인건비 용역과 영어마을 타당성용역부분은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예비비는 예측부분에 대하여 긴급하게 소요되는 경비를 예비비로 지출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고 또 총액인건비 부분은 2006년도 당초예산에 1억원을 편성 요구했다가 의회 예산심의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관님, 맞습니까?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순걸위원
총액인건비 용역과 영어마을 타당성용역에 대해 예비비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까?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집행하는 부서의 입장으로서는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써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집행을 했습니다.
이순걸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영어마을 타당성용역 부분은 예비비로 지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인정을 하면서 총액인건비 부분은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었고 또 하나는 2007년도부터 당연히 시행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비비로 편성하지 않고 예산에 편성시킬 수 있는 방법에 좀 소홀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예산을 반영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고 삭감된 부분을 예비비로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2008년부터, 총액인건비제가 올해까지는 시범입니다마는 전국적으로 확대 전면 실시되고 조직체계를 중기적으로 약 2010년을 대비해서 조직체계를 새롭게 구축해 보자는 뜻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이후 한두 차례 의원님들께 필요성을 말씀을 드리고 부득이 하게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물론 행정집행을 하다보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겠지만 예비비 부분의 지출은 예측을 하지 못한 부분에 긴급성을 요하는데 예비비를 지출하고 사전에 예견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하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서 차기연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고, 131페이지를 보면 진하해수욕장 태풍피해 복구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순수하게 예비비로 지출되어야 할 항목이 아닌가라고 덧붙여 설명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이 군수님 포괄성사업비로 풀성 사업비로 지원이 되고 진정 예비비로 지출되어야 될 부분들이 다른 목으로 잡혀서 지출되는 부분은 상당히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불가피했습니다마는 보기에 따라서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수긍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태풍이나 재난 부분에 군수님 포괄사업비보다는 예비비로 지출 할 수 있도록 2007년도부터 연구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충제위원장
이순걸 위원님이 질의했다시피 1-31페이지 진하해수욕장 태풍피해 복구공사는 제가 봐도 예비비 성격인 것 같은데 포괄사업비로 집행을 많이 하셨는데 진하해수욕장 태풍피해 복구사업 뿐만 아니라 포괄사업비가 3,000만원 금액이 넘는 것이 1-30페이지 포괄사업비를 보면 온산 덕신 명곡마을 배수로공사 3,000만원 이런 부분들을 보면 포괄사업비라는 예산항목이 없는데도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하여 줄 때는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소규모로 집행하여 주민들 민원을 해소하라고 예산을 승인했는데 일부 사업들 중에는 제가 봤을 때 시급성하고 상관없이 당연히 예산에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집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 2006년도에 군수포괄사업비 6억5,000만원인데 그 부분은 방금 지적하신 대로 소규모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해서 의회에서 승인해 준 금액이 맞습니다. 지역주민 민원이 당초에 사업편성할 때 예산반영을 해당부서에서 주민요구를 충분히 수렴해서 반영했다면 괜찮았을텐데 지역이 광범위하고 업무량이 많아서 전체를 파악하지 못하고 지역주민들도 예산을 편성한 후에 이런 문제를 제기하다보니까 현지 여건이 다소 금액은 큽니다마는 불가피하게 시급하게 해 주어야 될 사유가 발생해서 공사금액이 다소 큰 금액을 포괄사업비로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사업부서에 군수님 포괄사업비는 3,000만원 미만 소규모사업에 국한하도록 하고 예산편성에 다소 금액이 큰 사업비가 누락되지 않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담당관님이 인정을 하니까 다음부터는 예산에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큰 금액들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문위원
1-33페이지 한 건만 나와 있는데 시비보조금 내시가 지연되어서 사업이 적기에 되지 않고 있는 것은 몇 곳이 있습니까? 울주문예회관, 울주도서관…….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도서관은 완성단계에 군비를 투자해서 하고 있고…….
송정문위원
시비를 포기한 것입니까?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해당부서에서 포기는 안하고 있습니다. 일단 하고 있고 청소년수련관하고 문예회관 두 건이 쟁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시비확보를 위해서 담당부서나 울주군에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은 시 예산담당관실에 선처를 요구하고 있고 해당부서에서는 시에 관련부서 그리고 시의원님을 통해서 시비확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시비확보를 위해서 시의원님들과의 간담회를 가진 일이 있습니까?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개별적으로 해당부서에서 시의원님들과 접촉을 하고, 군 단위에서 간담회를 별도로 개최한 바는 없습니다.
송정문위원
타 구에 보면 구청장님이나 예산담당관님이나 해당 시의원님과 주기적으로 만나서 시비확보를 위해 의논도 하고 시 담당부서에 설명도 하고 해서 시비확보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는데 울주군에는 시에 돈이 없으니까 안주나 보다는 식으로 등한시 한다는 느낌도 받고 외부에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시비 받기가 상당히 힘들어 집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까?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방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소홀했던 부분 중의 하나가 시의원님들과의 시비확보를 위해서 시의원님들의 역할을 요구하는 측면에서 간담회를 가진다거나 군 단위 차원에서 실·과단위에서 개별적인 접촉보다는 공식적인 간담회를 갖는 부분들에 등한시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시비 확보뿐만 아니라 군정전반에 대해서 우리 군 출신 의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군정홍보도 하고 시비나 국비확보에 대해서 도움을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
시비지연이 되면 어떤 문제점이 일어나느냐 하면, 예를 들어 시비 10억을 받기 위해서 3년 지연이 되면 건축비가 약 20억, 30억 올라버립니다. 그러면 시비 받아도 군비 20억 이상 손해가 갑니다. 이런 점이 있으니까 군 홍보차원이나 시비확보차원에서도 유대강화를 가지고 군수님도 바쁘시겠지만 이런 점에 대해서 상당히 시간을 배려를 해서 노력을 기울였으면 합니다.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간담회를 갖도록 한 지적사항은 앞으로 반드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송정문 위원님 말씀대로 군비를 확보해 놓고도 대형 프로젝트 사업을 국비 또는 시비, 특히 시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사업추진 지연에 따른 사업비 증가가 상당하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울주군에 비정규직 인부임이 100억 넘는다 라고 하는데 이 100억을 비정규직인부임을 써도 될 정도입니다. 이런 사업만 제때 제때 한다면, 이런 사업들이 제때 못해서 사업비 증가분이 외고산 전통옹기마을 문화관광 자원화 사업이 2003년도부터 시작인데 당초 152억에서 현재 195억 43억이 증액되었고 청소년수련관이 2002년도부터 시작해서 당초예산 87억이었는데 지금 115억, 27억이 증액되어 있고 남부통합보건지소 신축도 42억에서 지연으로 인한 지가상승이 평당 10만원 상승하다 보니 53억 즉 10억 정도 증액되어 있습니다. 덕신농수산물 도·소매시장도 2001년도부터 시작했으면 20억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지금 35억에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3층 한다고 해서 10몇 억 또 증액요구하고 있고 서생면청사도 2005년도에 31억에 시작해서 지금 건축까지 하면 73억 이것만 합해도 울주군에 비상근인력들을 1년에 아무 의회의 질타를 받지 않고 해도 쓸 수 있는 재원이 바로 이런데서 유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정문 위원 말씀대로 시비확보에 전력을 기하지 않으면 우리 울주군 예산은 엄청나게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사업자체를 시작하기가 겁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시에 의원을 통해서 물어보면 울주군에는 시 예산 안주면 안주는 대로 관심 밖이라고 합니다.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공무원들 다 열심히 하고 있는 줄 아는데 다른 구청에 비해서 추가 문서를 갖고라도 등한시한다. 이런 말까지 있는데 정말 기획감사담당관, 이 부분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설명해 보십시오.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시비확보 부분에 등한시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앞으로 송정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하나의 좋은 방법으로 생각하고 시의원님들과의 정기적인 간담회를 분기별로 갖든지 필요할 시 수시로 갖든지 해서 시비 확보하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다른 시의 4개 구에는 의회가 개원되고 바로 시의원들하고 오찬도 있고 간담회 여러 번 있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울주군에는 전혀 그런 것이 없었다라고 울주군 출신 의원들이 말씀하고 계시고 이런 부분들은 각 예산부서나 기획담당관실이나 각 직원 선에서 해서 예산 확보하는 시절은 아니라고 보고 국장님, 부군수님, 군수님까지 나서서 이 부분 해결하지 않으면 추가 재원이 울주군 예산에 상당히 지원될 수 있는 부분밖에 없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농어촌도서관도 시비가 7억중에 아직 3억이 편성 안 되었는데 내년 1월14일날 준공예정으로 있는 부분에서 시비가 안와서 건물을 그만큼 돈을 줘서 준공을 안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예.
이순걸위원
이 예산만 하더라도 100억 정도 증액되어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해당 실·과에서 물론 촉구하겠지만 책자를 만들거나 이런 자료를 만들어서 울주군에서 시에 있는 시의원 세 분만이라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그 외 타 구에 있는 시의원들에게도 참고용으로 울주군이 이렇게 시비가 없어서 지연되어서 자꾸 사업비가 올라간다는 정도의 내용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면 그분들이, 우리 의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읍·면에서 자료가 와서 참고하면 상당히 참작이 되고, 자료조차 없고 일부 군 출신 시의원들 중에는 모임에서 시비확보에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하면 자료가 없다 듣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자료를 배포를 하고 그때 그때 설명도 하고 왜 필요한지 설명을 해서 꼭 제때 시비내시 내지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반드시 간담회 관계 부분과 홍보 부분은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지금 시비문제로 인해서 당초 업무보고 때도 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때도 이순걸 위원님 지적해 주셨고 회의 때마다 시비문제로 보조사업 때문에 계속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때마다 답변은 항상 일관적입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시행하겠습니다. 정말 이번이야말로 담당관님 로비할 의향이 있습니까?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명히 약속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확실합니까?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예.
조충제위원장
회의 때마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이순걸위원
이 부분이 증가원인을 보면 용도지역이 변경되고 토지가격이 상승되고 위치가 부적절하고 지주가 청소년수련관의 경우는 소송까지도 하고 이런 부분을 위치연접으로 변경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추가 될 수 있는 예산을 이제는 울주군에서 예산 절약하지 않으면 정말 앞으로 울주군 대형 프로젝트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울주군은 개발가능지역이기 때문에 지가 상승폭이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지주들하고 협상을 미리해서 충분하게 토의가 된 연후에 위치선정과 사업배정과 사업시행을 조기에 시행함으로써 추가 예산편성되어야 될 부분 축소시킴으로서 약 100억 정도 예산을 다른 울주군사업에 투자를 함으로써 울주군민 복리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가능하면 구체적인 금액은 아니겠지만 이런 큰 프로젝트의 사업을 사업추진 지연으로 인한 추가 비용 부담하는 부분을 절약할 수 있도록 담당관님께서 최대한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사업주관 부서와 사업장 선정할 때에 민원이 야기되어서 사업 시기가 지연될 수 있는 사업장들은 가급적이면 배제를 하고 즉시 즉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는 사업장 위주로 하도록 사업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예산반영 할 때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식위원
1-55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개최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위원회가 구성되고 그게 유명무실화되고 장기화되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가지십니까?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지적하신 부분이 위원회 구성을 해 놓고 위원회 실적이 없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위원회가 법적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사실상 법적으로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어 구성해 놓고도 실제 개최사유가 발생하지 않음으로써 개최실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중에는 자체적 필요에 의해서 극소수 위원회가 자체 필요에 의해서 정해진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자체 설치한 위원회 중에서 개최실적이 없는 부분은 앞으로 이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와 협의를 해서 위원회를 없애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식위원
담당관님께서 법상 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구성되어서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필요성을 못 느껴서 위원회 회의를 못했다는 부분은 물가대책위원회, 도로명부여사업 자문위원회 이런 부분은, 지금 도로명부여사업의 경우에는 전 국가적인 사업으로 인해서 막대한 예산까지 투여하면서 자문위원회가 필요 없다는 말입니까? 자문위원회 구성해서 도로명이나 그런 지역인사들 좋은 이름, 회의결과에 따라서 충분히 효과를 낼 수 있는 위원회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위원회 개최보다 지역주민들 설명회를 거치고 지역주민들하고 해당 읍·면에 그렇게 하다보니까 개최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각 읍·면별로 설명회나 그런 과정을 거쳤겠지만 또 세부적인 도로명 짓는데 세세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더 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위원회를 통해서 소기의 성과를 올릴 수 있는 필요가 있었지 않나 생각을 가집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자료에 보면 57개중에 2006년도에 25개가 개최 안 된 위원회 있었고 2004년도 32개, 2005년 27개 거의 40% 이상 개최 안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유명무실하게 되는 경우에는 인력낭비도 되고 예산낭비도 되고 또 민간인을 위원회소속으로 위촉하다보면 그분들이 느끼는 군 신뢰성 어떻게 보면 담당관님께서도 마찬가지이겠지만 기획담당관 발령 내놓고 일을 안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위원회 민간인들이 사회단체 그 분들이 위원회 구성해 놓고 몇 년간 회의 한 번 안하더라, 그분들이 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본 위원도 소속 위원회가 있어서 참석해 보았지만 대부분 57개 중에 위원장이 군수님, 부군수님, 국장, 심지어 과장까지 있습니다. 군수님, 부군수님이 위원장은 어느 정도 이해갑니다. 그런데 위원장이 국장님이 되었을 때 그 위원 중에 우리 군 의원들이 한두 명 참석하는 위원회도 있습니다. 그게 격상이 맞는 부분입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이 부분에 대해서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 부분이 법령상에 규정되어서 국장이 위원장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체 편의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체 편의에 의해서 한다 라고 하면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57개 위원회가 있는데 이 위원회 현황을 전체적으로 다시 파악해서 방금 이 부분은 법령상에 위원장이 관련업무 국장으로 되어 있다면 그 부분에 건의가 필요하다면 법령개정 건의를 하겠고 자체편의상 국장으로 되어 있다면 즉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식위원
격상도 격상이지만 어떤 경우에는 위원장이 부군수로 정해져 있는데 바쁜 관계나 다른 일로 해서 참석을 안합니다. 그러면 총무국장이 회의주재를 하고 그런 문제도 앞으로 지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최인식위원
지금 제가 위원회 40% 정도 구성은 되어 있지만 가동이 안 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57개 위원회 중에 의결기구가 몇 개 있습니까?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의결기구 위원회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심의기구도 파악이 안 되고 있네요?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예.
최인식위원
당연직 몇 명, 위촉직 몇 명 그런 부분도 안 되어 있습니까?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위원회별로는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지금 주민들 아니면 단체소속 위원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부분이 지금 울산광역시나 구 부분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여성위원들 시민단체 그런데 전문가들 부분을 많이 참여시키는 것도 앞으로 위원들 구성할 때 감안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료에 보면 여성위원들이 거의 없습니다. 전체 비율적으로 보면, 그리고 위원회 면면이 폭도 상당히 좁은 면도 있고 차후에 담당관님이 생각하는 위원회 부분에 있어서 최종적으로 차후에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위원회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57개 전체 위원회 현황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령에 근거해서 설치된 위원회와 자체 조례나 조례도 물론 법령입니다마는 자체편의에 의해서 설치한 위원회 부분들을 전체 파악을 해서 실효성 없는 위원회는 법령상 실효성이 없다면 법령개정 건의를 해서 필요 없는 위원회는 없애고 조례상에 정해진 위원회 설치 근거가 있다면 조례를 개정해서 위원회를 없애는 쪽으로 하며 방금 말씀하신 각종 민간단체 또는 저희들 여성위원의 위원 구성이 권고사항으로 올해까지는 각종 위원회 전체 인원수에 37% 정도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2007년까지 40%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체 구성인원에 비해서 15.6%인가 민간인비율에 비해서 기본현황이 26.7% 되어 있습니다마는 전체 인원에 38%, 40%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체 인원에 비해서 15.6%밖에 안 되는데 우리 군이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여성의 사회 경제활동이 전체적으로 많아졌습니다마는 군 지역에서 여건상 다소 비율이 적습니다. 이 부분 여성비율을 정부에서 권장하는 선까지 올리도록 노력하고 지적하신 위원회 위원장의 자격관계도 법령상으로 규정된 것 외에는 위원장을 행정기관의 장이나 부단체장, 국장들이 맡지 않고 일반민간인이 위원장을 맡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까지 전체를 포함해서 57개 위원회에 대해서 재점검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식위원
알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걸위원
예산집행에 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1-15페이지 지역개발 자체사업에 시설비 목으로 6억5,000만원이 편성됐는데 지출행위가 1억8,500만원, 향후 집행잔액이 4억6,400만원이 남아 있거든요. 집행 사유가 있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지적하신 포괄사업비 부분인데 자료를 제출하고 난 이후에 읍·면에서 요구가 있어서 80% 정도는 집행이 됐고 나머지 남은 것은 자체 읍·면별로 어느 정도 균등한 배분을 해서 연내에 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군수님 포괄사업비입니까?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예,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4억6,000만원 미집행 금액중에 읍·면에서 다시 추가해서 집행된 내역이 있다는 말씀이죠?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예, 집행된 내역도 있고 추가로 예를 들어 온양, 웅촌, 상북 해서, 범서같은 경우에는 집행이 너무 많아서 마지막 단계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이순걸위원
지역개발 자체사업 목을 군수님 포괄사업비로 항상 잡네요?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예.
이순걸위원
위에 보면 감사관리 경상적 경비에 있어서 행사 실비보상금 480만원이 미집행 사유는 있습니까?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감사관리에 행사실비보상금은 민간 감사관 제도가 읍·면별로 감사가 한 명씩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인데 이 분들의 선진지 시찰 명목으로 480만원 얹혀있는데 12월2일인가 3일에 가는 걸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담당관님, 읍·면 민간감사관 선정 기준이 있습니까, 어떤 분들이 합니까?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읍·면에서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했습니다.
이순걸위원
군 전체에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해당 읍·면에 감사 갔을 때 직접 감사에 참관하도록 하고 있고 지역이나 군 전체에 대해서 부조리 부분 또는 군정에 대해서 시정해야 될 부분들을 직접 군 홈페이지 상에 설치된 별도 군민 감사관이 들어와서 건의를 할 수 있는 홈페이지가 별도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거기로 건의를 올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공사에 대해서 실제 현장 명예감사관으로 위촉하고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이 분들이 한 사업의 성과는 있습니까?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전체적으로 특별한 성과라기보다는 감사 실적을 조금…….
이순걸위원
명단을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예.
이순걸위원
이런 감사 관리에 있어서 군에서 필요에 의해서 목을 잡아서 했겠지만 읍·면 민간감사관이 기획담당관이 보시기에는 필요한 조직입니까? 오히려 이런 것은 조직만 구성되어 있지 실지적으로 울주군 업무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읍·면별로 명예감사관이 위촉되어 있음으로써 우리 군에서 하는 각종 행정 집행상에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을 나름대로 보람을 가지고 군에 시정, 요구를 한다든지 일반인과 달리 그렇게 함으로써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이순걸위원
1년에 이분들을 모시고 회의를 몇 번 소집합니까?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분기별로 한 자료가 있겠네요?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예, 회의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분기별로 한 자료와 인원을 자료요청을 부탁드리고, 예산운영 부분에 보조사업에 공기관 등에 대한 사업비가 4,1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대로 미집행되어 있거든요. 1회 추경 때 편성됐는데 1회 추경에 편성할 때에는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고 시급성을 요하기 때문에 편성했다라고 봤을 때 아직까지 집행이 안 됐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재정정보시스템 보급에 따른 자치정보화재단에 이 금액을 주도록 되어 있었는데 당초예산에 누락되어서 4,190만9,000원을 1회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이순걸위원
자치정보화재단, 이런 재단이 있습니까?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예.
이순걸위원
여기에 줄 수 있는 금액이 인구비입니까, 아니면 특정하게 규모가 있어서 굳이 4,190만9,000원을 합니까?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이 부분은 지방자치단체별로 공통으로 4,190만9,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정보시스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한 의무적 지급경비입니다. 각종 예산이나 재정관련 프로그램을 자치정보화재단에서 운영을 해주고 이용하는 비용입니다.
이순걸위원
담당관님이 인정을 하셨지만 1회 추경 때 편성할 자료가 아니고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당연히 줘야 된다면 지금까지 집행을 안 할 이유도 없고 사전에 줌으로써 울주군에 다시 한번 그런 재단에 미불로 인한 지적사항도 없을 텐데 당연히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정보화재단에 납입을 해야 될 당위직이라면 굳이 집행을 미룹니까? 우리가 공공기관에 대한 사업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치정보화재단의 기금으로써 그냥 납입하는 의무직 같으면 향후 집행할 필요가 없으니까 편성되고 바로 집행하죠.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자료 제출한 후에 11월달에 집행을 했습니다.
이순걸위원
했습니까?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예.
이순걸위원
안해놓고 했다는 것은 아니죠?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이순걸위원
예산부분은 이상입니다.
송정문위원
자료에는 없고 기획담당관님, 울주군수님께서 외국어 또는 국제고를 유치하겠다고 여러 번 공포하셨고 2007년도 예산안 제출에 시정연설 8페이지에 보면 교육환경에 경쟁력 확보를 위해 외국어고 유치를 통한 교육·문화 도시로서의 규모를 갖추겠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이라든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이 부분은 이미 저희들이 부지를 제공할 테니까 우리 군에 외국어고를 설치해 달라고 교육청과 얘기가 되어 있는데 교육청에서 지난해에 교육인적자원부에 설치 요구를 했는데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에서 부지를 제공해 주는 조건으로 우리 군에 유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본 위원이 묻는 취지는 일전에 교육 현안 문제로 군수, 구청장과의 간담회 때 신문 언론에 보면 우리 군수님만 빠지시고 타 구청장은 참석을 했습니다. 거기서 교육청 관계자가 국제고 유치를 위해 각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요청한 일을 알고 있습니까?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이럴 때 나서서 부담보다 우리는 부지를 제공하겠다든지 그런 말씀을 하면 타 구청에서도 예산도 없는데 그러면 좋다 울산에 설립이 된다면 부지 제공은 저쪽으로 주겠네, 줘야 안되겠나 이런 쪽에, 그때 참석을 안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연락을 못 받고 안 갔습니까, 그것보다 더 현안사업이 있어서, 공교롭게도 타 구청장들은 거의 다 참석한 것 같고 울주군만 빠졌습니다. 국제고나 외국어고를 계속 주장하시는 단체에서 그런 회의를 하고 현안문제를 의논할 때에 참석 안했다 말입니다.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그날 회의에서 다른 과제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외국어나 국제고를 유치하는 부분은 이미 교육청에 부지 제공을 하겠다고 의사전달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타 자치단체보다는 저희 군이 재정적인 여건도 그렇고 유리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송정문위원
유리하니까 우리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안간 겁니까?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그걸 목적으로 해서…….
송정문위원
그것과 교육경비 요청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니까 앞서갔고 또 그래서 항간에는 울주군은 구청이 모여서 의논할 때에는 빠지는 경향이 있다는 이야기도 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영어마을 있죠?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예.
송정문위원
영어마을이 진행되면서 2008년 상반기에 개원한다는데 지금 시기적으로는 1년 정도 밖에 더 남았습니까? 1년 몇 개월, 그런데 2007년도 자료에 보면 한수원에서 건축을 200억을 해서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하는데 협의서나 합의서를 받았습니까?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아직 협의서나 합의서는 받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군수님과 한수원 사장과의 약속이었고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내년도 당초예산이 승인되고 나면 부지 매입과 동시에 협약서를 내년 1월달에 작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한수원에서도 자기들 나름대로 건물을 지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그러면 아직 대화만 오갔지 협의서를 작성한 일이 없네요?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예, 구두상으로 약속한 것이고 서류상으로는 아직…….
송정문위원
구두상으로 어느 분하고 약속을 했다 말입니까?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군수님과 한수원 사장님과 직접 약속했고 그 자리에는 저도 있었고 신고리원자력 건설소장도 있었고 상무 한 분도 같이 계셨습니다.
송정문위원
적은 돈이 아니고 200억 되니까 그냥 약속으로 하지 말고 어느 정도 체결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예, 그 부분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나면 바로 협약서를 승인화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
이것은 학교 이야기니까 민감해서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감사자료 1-5페이지 시정사항, 요구사항에 밑에 조치내용, 읽지는 않겠습니다. 촉구, 결의했다고 써 놓은 게 있죠? 여기에 대해 무슨 준비하고 있습니까? 대답은 나중에 하셔도 되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이런 걸 글로 표현해 놓으면 지키도록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서면으로 나중에 회의 끝나고 제출하십시오.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우순노위원
2006년도 주요업무실적에 예산운영 집행잔액이 있죠, 44억3,522만6,000원이 향후 집행으로 되어 있는데 남은 두달동안 집행할 내용을 설명해 보십시오.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크게 답변드리겠습니다. 44억이 저희들 공무원 인건비로 기획실예산운영에 얹혀져 있습니다. 인건비가 월 17,8억 정도 됩니다. 11월, 12월 인건비가 36,7억 정도 집행되고 나머지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포괄사업비 부분은 아직 집행 안한 부분, 크게 인건비 부분이 잡혀 있다 보니까 44억이 큽니다.
우순노위원
알겠습니다.
최인식위원
담당관님, 1-20페이지에 주요언론보도 관련해서 직접적인 소관 업무는 아닌데 군 관련해서 전반적인 문제에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연일 언론 보도에서도 많이 접했을 줄 알고 범서주민들 민원이 상당히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2005년도부터 울주군 관내에 국립대 유치라든지 역세권이라든지 주요 현안문제에 있어서는 주관 부서가 울주군이 아니고 국가나 시라고 해도 울주군 같은 경우에 소관 부처를 떠나서 용역비를 댄다든지 국립대 같은 경우에는 추진위를 구성하고 유치의 타당성이라든지 몇 차례 비용이라든지 회의라든지 그런 절차를 많이 밟았지 않습니까?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예.
최인식위원
그런 문제에 있어서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범서 구영리 같은 경우에는 내년 연말되면 5600세대 거의 6000세대 가까이 입주를 합니다. 그 주민들이 입주함으로 해서 군세가 많이 증대되는 부분이고 어제 군수님께서 시정 연설할 때 울주군 인구 30만 젊은 울주, 원년의 해로 2007년부터 거대한 프로젝트를 가지고 시작 원년으로 삼고 있는 시기에 지금 과장님께서 범서 입주와 관련해서, 언론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현안문제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저는 교통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최인식위원
울주군 소관 사업은 성격에서 벗어난 부분인데 그러면 과연 1차적인 책임이 아니면 민원 해결에 있어서 군에서 책임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노력이라든지 아니면 울산시나 건교부, 토개공이나 그간의 요청 면담 건의가 있었습니까?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전체적으로 답변드리기는 그렇고 기획실에서 노력한 부분은 교통 전반에 대한 문제는 크게는 광역시이고 적게는 저희 군에서도 지적하신 대로 빨리 교통난이 해소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교통문제 외에 지역 주민들이 늘어남으로 인한 부대시설들에 대해서는 근린공원조성하고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체육공원 조성 문제 때문에 토지 공사 구영출장소를 방문했었습니다. 했는데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당초에 구영에서 중구 쪽으로 연결되는 도로에 문화재가 나오는 바람에 노선을 변경을 해야 되는 모양입니다. 해야 되는데, 노선 변경안은 나왔고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700억 가까이 된다고 얘기를 합디다. 이미 토지 공사에서 100억인가 울산시에 내렸고 분담문제에 있어서 울산시와 토지 공사가 협의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교통문제는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1차적인 부분은 해당될 것이고 토지공사에서 수익이 있었던 부분은 지역 환원 차원에서 체육공원 조성에 협조를 해달라고 제가 직접 찾아 뵙고 부탁을 하고 왔는데 교통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행동을 취한 것은 없습니다.
최인식위원
근린공원 문제로 인해서 토개공하고 1차 만남이었다는 말씀이죠?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예.
최인식위원
지금 범서 구영 같은 경우에 울산시에는 2011년도 연결도로 안 있습니까?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예.
최인식위원
예산문제가 가장 큰 문제인데, 2011년도 계획을 갖고 있고 내년도 되면 6000세대 가까이 입주를 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민원이 앞으로 군으로 다 돌아옵니다. 그분들이 재산세나 자동차세, 주민세 우리 지방세 다 안 냅니까? 소관 부처가 아니라고 해서 울주군에서 그 문제에 있어서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올해도 마찬가지이고 한 일이 없지 않습니까?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 군에서 소관되는 부분에 해당되는 구영하고 연결되는 도로 부분은 건설과에서 제가 알기로는 계획도로가 있는 부분은 계획도로를 빨리 개설하고 아니면 기존에 두동으로 넘어가는 도로가 30m 계획도로인가 20m 계획도로가 되어 있는 모양인데 건설과에서 그쪽으로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그런데 문제는 우리 주민들만 맡겨놓고 지역 의원들만 맡겨 놓기에는 울주군에서 책임을 다 못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군수님이나 군 차원에서 울산시장한테 면담요청하든지 건교부나 해당 부처에 예산이라든지 조기개설 할 수 있도록 군에서 앞장서야 됩니다.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해당 부서하고 보고를 드려서 적극성을 띠고 빨리 교통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제 힘이 닿는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인식위원
정 안되면 울주군 공식 명의로 건의서도 올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빨리 개설될 수 있도록 군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예.
송정문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행자부 통제에 따라서 정원외 관리가 129명에서 더 증원할 수가 없죠?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
그런데 구영지구에 주민수가 엄청 증가하면 그에 따른 청소라든지 환경미화로 인한 증원이 필요한데 여기에 대한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환경미화원 부분인데 읍 지역에 청소흡입차량, 그러니까 인력이 아닌 장비를 이용해서 청소를 할 수 있도록 차량구입을 나름대로 토론을 했습니다. 환경미화원 청소 업무를 많은 자치단체가 외부에 용역을 주고 있는데 저희 군이나 울산관내에는 대부분 자체에서 하고 있고 해서 노조문제라든지 집단문제도 있고 해서 자꾸 인원을 늘리는 것은 그렇고 장비화해서 장비를 구입해서 읍지역에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를 할 겁니다.
송정문위원
장비계획은 검토만 했지…….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예, 예산 반영은 안 했습니다만 내년도에 들어가서는 1회 추경 때라도 예산반영을 해서 1차적으로 시범으로 장비를 구입해서 읍지역은 그걸로 청소를 하는 쪽으로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송정문위원
타 구에서 하고 있는 흡입용 청소차량을 구입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까?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예, 계획을 확정지은 것은 아니고 해당 부서와 범서읍장하고 한번 토론을 했고 그렇게 하자라고 얘기는 했습니다.
송정문위원
인력 충원이 되지 않으면 장비현대화사업이라도 해서 자연마을에는 새마을청소라든지 주민이 자율적으로 청소가 되는데 신개발지역으로 가면 그 자체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주민의 입장에서 스스로 안버리기 줍기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잘 안되니까 행정에서도 장비보강을 해서 살기 좋고 깨끗한 거리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면 1회 추경에라도 장비구입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담당관님, 현재 정원외인력 관리가 129명으로 되어 있는데 정원외인력들을 늘리지 않으려고 하면 비정규직 인부임들은 고용을 할 때에 이분들은 내근보다 외근을 하기 위해서 애초에 수용해서 쓰는 것 아닙니까?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원 취지는 말씀하신대로 맞습니다.
이순걸위원
그래서 민원지적과 2명, 자원위생과 1명, 건설과 2명, 도시과 3명, 민원지적과 2명 이런 부분이 특별히 내근해야 될 사유가 있습니까?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민원지적과 같은 경우에는 지적 측량 보조 때문에 원칙은 현장이 근무인데 안에 내부적으로 단순 행정업무 보조가 아니고 기술직 보조업무는 하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민원지적과는 지적보조입니다. 안에 도면을 그린다든지 그런 것에 대한 보조입니다.
아까
아까이순걸위원
송정문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군은 광역시 배후지역으로 지속적으로 개발을 해야 되고 업무량은 두 구청에 비해서 많고 공무원 정원은 따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인력을 보완하기 위한 일용인부 및 일시사역을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자료에 보면 2003년도에는 58억으로 비정규직 인건비가 지불이 됐는데 2004년도에는 68억이 지불이 되어서 17%가 상승이 됐고 2005년도에는 80억으로 17.3% 증액됐고 2006년도 당초에는 97억이 편성이 됐는데 지금 현재는 1회 추경 때에는 100억을 오바하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더 이상 충원을 안 할 수 없는데 부의장님 질의대로 읍에는 환경이나 이런 부분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는 장비를 보충해서 비정규직 인부임에 대한 지적이나 법률에 위반이 되는 행위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는 장비라든지 현대화 시설을 해서 비정규직 인부임을 절약하는 방법으로 가야 되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비정규직 인부임은 내근보다는 상근쪽으로 하고 꼭 필요하면 공무원을 채용을 해서라도 하는 방법이 울주군으로서는 타당하지 않겠습니까?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들 조직진단 용역도 주고 있고 총액임금이 행자부에서 결정되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내려오면 그걸 감안해서 가급적이면 비정규직 인력을 줄이도록 하고 수동화된부분은 자동화하는 쪽으로 하면서 크게는 조직진단 결과에 의해서 사무의 위임, 위탁이나 시설 관리를 필요로 하는 쪽에서는 시설관리 공단을 예를 들어 만들어서 업무를 이관하는 쪽으로 해서라도 정원외 인력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울산광역시에서도 사업소를 만들어서 위탁을 줘서 이런 부분은 피해 가는데 울주군도 이제는 지방재정 운영 평가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경상예산 증가폭을 줄이고 사업예산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비정규직 인력이 많이 소요되는, 복지시설 안 있습니까? 종합복지관, 노인회관, 장애인복지관, 도서관 등은 민간경상보조 또는 위탁금으로 다른 쪽으로 운영하는게 피해갈 수 있는 방법 아닙니까?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복지시설이 계속 늘어남으로 해서 아까 지적하신 정원외 인력이나 재료비, 인건비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줄이는 방법은 방금 지적하신 내용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순걸위원
복지시설은 민간경상보조나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위탁을 하는 방법, 현재 유원지 청소라든지 소나무 재선충 조사, 가로수 같은 사업성 인부 반영 부분도 용역업체에 과감하게 떠넘겨주는게 행정을 집행하는데 도움이 안되겠습니까?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장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오히려 잘못하면 예산낭비를 가져올 수도 있고 저희들이 직접 할 수 있는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그런 시설관리 부분은 위탁하든지, 크게는 서울시의 경우 90% 이상의 기초자치단체가 시설관리사업소를 설치를 했습디다. 그리고 지방도 50% 정도가 시설 관리사업소를 두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용역결과가 나오면 시설사업소를 설치해 보는 쪽으로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경상적경비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실제 예산상 그렇게 함으로써 경상적경비 부분은…….
이순걸위원
지출했던 다른 예산은 추가로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법에 맞지 않은 부분은 과감하게 정리하는 부분이 행정 집행하는데 도움 되지 않습니까?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총액인건비제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7년부터 전면 시행하는 총액인건비제는 총액인건비 기준액이 아직 산정이 안됐다 했죠?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예, 행자부에서 아직 시달되지 않았습니다.
조충제위원장
현재 제시한 기준액을 초과하고 있네요?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2007년도 당초예산 요구액은 초과하고 있습니다. 예측은 그 부분이 초과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행자부에 자료를 충분하게 제시를 해서 행자부에 반영해 주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기준액이 책자를 보니까 초과하고 있는 것 같고 일할 수 있는 하부조직이 피라미드형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교통이나 체육, 문화시설 등 공공시설을 유지 관리할 사업소라든지 청소년수련관, 지역커뮤니티센터 이런 증원요인이 발생되리라 생각되는데 총액인건비제에 맞추어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총액임금제 대비 2010년을 내다보고 무리하게 예비비를 써서 조직진단 용역을 줬습니다. 올 연말에 조직진단 결과가 나오면 그걸 토대로 해서 시설관리사업소를 설치하든지 해서 시설물 관리 부분을 관리사업소로 넘기고 순수 일반 행정부분에 그 인력이 줄어들면 그 인력만 하면 충분히 행자부에서 요구하는 총액인건비제에 맞게 운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충제위원장
모든 인력을 어떻게 보면 위탁제도를…….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위탁할 수 있는 부분은 과감하게 위탁을 하고 시설관리 사업소를 설치해서 업무를 넘길 수 있는 부분들은 거기로 넘기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를 설치하려고 하면 모든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의회에 충분히 설명을 드리게 되겠습니다만 만약 그렇게 되면 의회에서도 협조를 해주시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기준액이 초과비용에 따라 초과되면 교부세 요인 발생이 있죠?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예, 패널티 적용을 받습니다. 지금 패널티 적용 산출하는 금액이 복잡해서 얼마 정도 받는다라고는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크게 수십억이 되는 것은 아니고 한 억단위 4,5억 정도의 패널티 적용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과장님, 보통교부세 추가 지원 부분은 이미지가 클 것 같은데요, 교통교부세를 지원받는다는 자체는 행자부에서 지정하는 사업을 우리 기초단체가 잘 따른다는 의미에서 격려 차원에서 상당히 지원을 해줄 것 같은데요. 총액인건비제를 준수할 경우에는 보통교부세를 인센티브 제도를 목을 잡아서 각 지방자치단체를 움켜쥐려고 하고 있는데 이걸 준수함으로써 내려오는 인센티브가 담당관님의 생각대로 적은 액수가 아니고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그 제도를 따르려고 하는 행자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를 움켜쥘 수 있는 고유권한이, 이양해 주면서 잡을 수 있는 고유권한이 보통교부세거든요, 제법 많이 해줄 것 같은데요.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행자부에서도 인센티브나 패널티 적용하는 부분이고 총액임금제를 하면서 가장 크게 행자부에서 주장하는 부분들은 의회의 권한을 강화해서 옛날에는 규칙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하면 됐습니다. 규칙을 새로 제정하거나 개정하면 의회에 통보하도록 됐고 조례제정이나 개정을 통해서 의회에서 통제를 하도록 하기 때문에 패널티보다는 그 부분을 더 크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전체 현황을 공포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도 그걸 알게 되고…….
이순걸위원
오히려 의회기능을 강화시켜주고 견제를 할 수 있는 기능이 부과가 되고 권한을 줘버리면 오히려 행정에서 집행하기가 어려운데요.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총액임금제를 함으로써 폐단부분을 의회나 주민들이 통제를 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순걸위원
총액임금제가 되면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위계층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중간 계층이 많이 되어 버리면 인원의 직급 상승에 의한 정체효과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따르지 않고는 오히려 불만이 많을 것 같은데요. 당연히 총액임금제가 되면 장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있던 직원들을 자꾸 상승을 시킬 것이고 밑에 있는 직원들은 인원에 있어서 추가로 채용을 못하게 되면 역으로 다이아몬드 식으로 되어 버리면 중간계층이 많아져 버리면 공무원들의 상승부분에 가서는 엄청나게 지체가 많을 것 같고 불만이 많을 것 같은데요.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방금 지적하신 부분이 처음 총액임금제 1단계 시범을 하면서, 저희 2단계에 들어갔습니다. 1단계 시범을 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냐 하면 시범지역은 행정자치부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의 직제 규정이 있습니다. 그걸 일부 배제를 해서 자체 4급까지 승진을 시킬 수 있도록 인원을 제한하지 않고 해 줬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런 폐단이 있어서 행자부에서 협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승인이 아니라 협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이순걸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상만 못 가고 중간에 있는 계장님 급 6,7급 선에서 정체가 심하다 말입니다.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현재도 9급보다는 7급, 항아리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총액인건비제로 가면서 기업유치단을 구성하는 부분은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행자부에서 승인은 받았지만, 거기에도 인원 증원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법적근거가 지방자치단체의 정원 및 직제 규정에 의해서 행자부에 협의를 받은 사항이거든요. 원래는 총액임금제를 시범으로 하면서 풀어줬던 부분인데 그런 폐단 때문에 행자부 자체에서 협의를 거치도록 해서 협의를 받았던 부분이고 인력이 늘어난 부분은 전체 인력은 기업유치단에 11명인데 6명이 순증되고 5명은 기존에 지역경제과에서 넘어오고 그래서 11명이고, 의회에 넘겨 놓은 조례 개정은 총 정원이 8명이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평생학습 한 명과 도서관 운영 한 명하고 전체 8명이 늘어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조충제위원장
8명을 승인 받았습니까?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의회에 조례개정안을 넘겨놨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의회에서 통제를 해서 총액임금제가 지방자치단체에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인데 의회에서 그런 부분까지도 총액임금제에 맞춰서 통제를 하도록 하고 공개를 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눈여겨 보고 있으니까 큰 폐단은 없으리라 봅니다.
송정문위원
인력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8페이지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었죠?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예, 있었습니다.
송정문위원
그런데 읍·면에는 짧게는 1년, 길게는 10여년을 노인상담에서 복지상담을 하는 분들이 있죠?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예,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10년 정도 된 사람들은 지금 까지 일할 때에는 그냥 있었는데 퇴직이 되면 퇴직금을 요구할 것 아닙니까? 조사해보니까 현행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 사유가 되더라고요. 행정에서 소송을 하면 돈을 주고 그냥 모르면 말고 식은 안되고 어떤 방법으로도 깨끗이 해결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인력을 관리하는 기획감사담당관은 복안이 있습니까?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제가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료비에 대해서는 기획실에서 총괄관리하지 않고 각 부서별로 자체에서 관리를 합니다. 관리를 하는데 방금 지적하신 대로 퇴직금을 주는 것이 맞다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고 그 부분은 각 부서와 협의를 해서 노동청에 진정을 하든지 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
노동청이나 법원에서 소송을 하기전에, 어차피 퇴직을 시키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있었던 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금액에 대해서 깨끗이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소송을 해서 울주군에는 지급 판결이 됐다 어떻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행정의 위신도 있고 여러 가지 요구하는 측에서도 시간낭비, 인력낭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각 담당부서와 전체 총괄하는 기획관실에서 대책이라고 하면 뭐하고 의논을 해 보세요.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정원외 인력은 저희들이 총괄 관리하는데 일반재료비는 각 부서에서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되는데 실제 각 부서에서 사역을 할 때에는 그렇지 않은데 어쨌든 자기 부서 내부적으로 상시고용 형태로 하다 보니까 정원외 인력 129명 주어진 것이나 이것은 구분이 없는 형태로 되고 정원외 인력은 퇴직금을 줍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구분이 행해지는데 현실적으로 지적하신 부분인데 근로기준법상 문제를 제기하면 퇴직금 대상이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대로 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복지사업소가 시범으로 생길 때 노인상담을 이름을 바꿔서 복지상담이라면서 어떻게 보면 일반공무원보다 더 많은 일을 해 왔다 말입니다. 각종 장수수당이나 교통수당의 접수부터 시작해서 복지에 관한 민원해결은 그런 사람들한테 다 맡겨놓고 지금 와서 그 사람의 대책을 세울 수 없이 일일사역이니까 관둬라 하는 것은 행정에서 장기적으로 10년 이상 사용한 사람들을 그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 것도 어떻겠나 싶습니다. 자격이 갖춰지고 했을 때에 복지관이라든지 노인복지관이라든지 개관을 할 때에 신규자보다 우선적으로 선발해서 자격이 없는 사람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똑같은 자격을 갖췄을 때에는 그래도 짧게는 몇 년, 길게는 10여년간 일해 왔으니까 그런 분들이 노하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가 있으니까 해당 부서에서 새로운 시설을 설치를 해서 거기에 인력이 필요하다고 하면 기존의 인력을 우선 근로계약을 하도록 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뒷마무리를 깨끗하게 정리하는 방법으로 해당 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순노위원
1-7페이지 군 홈페이지 ‘예산편성에 바란다.’ 코너에 주민참여는 몇 건의 의견이 제출되었는지 부분과 제출된 내용은 주로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반영되었는지 답변바랍니다.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건수는 7건이 접수되었고 1건은 반영되었습니다. 군도 7호선 선필도로를 2007년도 예산에 반영했고 나머지 부분은 일반적인 사항인데 이 사항은 제가 바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우순노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순걸위원
100페이지 정기 및 수시감사결과 조치사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3월20일부터 3월31일까지 울산광역시 종합감사 및 부분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행정상 78건에 관한 부분과 재정상 24건, 재정부분에 있어서 1억5,100만원에 대한 추징, 회수, 귀속조치 감사결과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포괄적인 부분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1억5,140만9,000원에 관한 부분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울산광역시종합감사에서 1억5,100만원에 대한 재정상 조치 중에서 감액부분은 공사 중에 한 것이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통해서 바로 감액조치를 했으니까 이 부분은 큰 문제가 되는 부분이 아니고 바로 해결된 부분이고 회수하고 추징부분인데 이 부분은 회수나 추징이 되지 않으면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기 때문에 제가 전부 확인은 안했습니다마는 전부 다 회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기 때문에…….
이순걸위원
78건 전체가 전부 타당한 지적사항입니까? 상부기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건수는 이 중에 없습니까?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논점이 되는 부분들도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확인서를 받아서 처분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 피감사 부서에서 전부 수긍한 부분입니다.
이순걸위원
울주군에서 78건에 대한 감사지적사항이 부당하다는 부분이 있으면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보충자료를 해서 이의신청하는 것이 울주군 지방자치단체의 권위에 도움이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 질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상부기관의 감사를 받지만 부적절한 부분은 충분하게 반론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해서 울주군 공무원의 권위나 위상제고를 위해서라도 당연히 이의신청해 주셔야만 앞으로 울주군행정이 바로 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덧붙여서 군 자체감사에 따르면 다른 읍·면에는 신분상조치가 전혀 없는데 청량면은 유일하게 신분조치를 받았습니다. 이 4건에 관한 신분조치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 훈계를 준 부분인데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는 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써야 되는데 거기에 쓰지 않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보상금 형태로 잘못 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있었고 농지 전용을 해 주는 과정에서 농지위원회에서 우량농지로 보존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는데 그 부분 전용해 준 부분입니다. 그 관련해서 훈계가 건수는 2건인데 관련자가 4명으로 해서 4명이 훈계를 받은 것입니다.
이순걸위원
주민자치센터 운영과정에서 생긴 부분은 수강생들이 낸 수강료 말입니까?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수입을 잡아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읍·면장과 협의해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써야 될 부분을, 예를 들면 기업체에 화환을 주었다든지 이런 형태로 잘못 쓴 부분입니다.
이순걸위원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 공무원이 잘못 유용을 했네요?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사실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결정에 의해서 했습니다마는 그 관리 감독을 공무원이 해야 되기 때문에 담당자에 대해서 훈계를 했습니다. 수강료를 찬조금하고 화환구입에 사용을 했습니다.
이순걸위원
수강하는데 필요한 제반에 사용하지 않고 주민자치위원들의 개업이나 기타 등등에 사용했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예, 이 부분은 명확하게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순걸위원
울산시 행정사무감사 78건 중에 신분상조치는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청량면에 4건이 있어서 상당히 의문이 갔습니다. 농지전용은 농지심의위원회에서 우량농지라고 판정을 내렸는데 담당공무원이 전용허가를 해 주었다는 말입니까?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이 부분은 농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하고 달리 전용협의를 해 준 사례입니다. 감사부서에서 판단할 때는 그 부분이 담당자가 잘못되었다고 판단을 하고 판결을 한 것입니다.
이순걸위원
덧붙여서 정부종합감사도 울주군에서 받았는데 시정이 14건, 주의가 7건, 개선이 3건인데 감액이 1억5,200만원 되어 있고 회수가 426만8,000원이거든요. 감액은 무엇이고 회수는 무엇입니까? 감액은 불필요한 용역추진에 따른 예산낭비해서 도시과에서 시정 주의를 받았습니다. 이 1억5,200만원이 불필요한 용역추진이 어느 부분입니까? 정부합동감사처분 기획담당관실에서 자료요청한 건에서 왔습니다. 도시과이고 불필요한 용역추진에 따른 예산낭비에서 감액이 1억5,2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행정상 조치는 시정과 주의를 받았습니다.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그 부분 기억이 안 납니다.
이순걸위원
회수도 복지사업과 사업인데 시정주의를 받았는데 사회복지법인 성애원요셉복지재단 지원 및 지도감독 소홀로 인한 회수가 426만8,000원입니다.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회수도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순옥 과장이 유일하게 징계 요구되어서 다 불문이 되었는데 그것 하나 견책을 받았습니다.
이순걸위원
견책은 어느 정도 수준의 처벌입니까?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징계 중에서 가장 아래 단계입니다.
이순걸위원
견책은 주면 어떤 장애가 옵니까?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견책기간 6개월 동안 승급이 제한되고…….
이순걸위원
견책을 받아야 될 궁극적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합동감사는 매년 받습니까?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격년제로 받습니다. 그것 격년제로 받고 시 감사 격년제로 해서 매년 한번 씩은 받습니다.
이순걸위원
시하고 정부하고 격년제로 옵니까?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예.
이순걸위원
정부감사는 여기 오면 숙식을 합니까?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근처 여관을 얻어놓고 통상 일주일 정도 합니다. 요즘은 주말해서 보통 10일 정도 합니다.
이순걸위원
도시과에서 올해 당초 때 용역 준 자료가 있습니까?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올해가 아니고 지난해 아닙니까?
송정문위원
도시계획용역조례에 따라서 범서읍사무소와 웅촌중학교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른 용역을 줄 수도 있지요. 언제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순걸위원
정부감사에 불필요한 용역으로 인정되었다면 의회에서 집행해 준 결과가 상당히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런 부분은 알고 넘어가야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
도시계획시설결정에 관한 것은 용역을 반드시 줘서 해야 됩니다.
이순걸위원
예산낭비라고 되어 있거든요. 정부 감사자료에 의하면……. 밑에 것은 설명할 수 있습니까? 위에 것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이순옥 과장이라는 것까지 아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를 지금 드리겠습니다.
이순걸위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식위원
담당관님, 지난 8월31일날 기획실에서 주관한 부분인데 울주군 지방재정 공시 부분에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 공시목적이 건전재정운영과 재정운영의 투명성, 군 행정에 대한 군민 알권리 제공, 지방재정 공시를 통해 차후 행정업무에 대한 개선책 마련 등의 목적으로 행자부에서 올해부터 지방재정 공시제도를 처음 실시하는 목적입니다. 지금까지 추세가 앞으로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주민소환제, 주민참여제 차후 주민들이 행정에 참여하는 분위기가 앞으로 확대될 시점인데 사실적으로 지방공시제도가 이전까지는 주로 주민대표인 의회, 군 재정이나 살림살이 총 전반에 대해서 의원들이 주민 대의기관이니까 간접적으로 행정에 대한 공시를 받은 부분인데 당초에 이런 취지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앞으로는 주민들이 직접적인 주인이기 때문에 이런 공시제도를 통해서 주인이 행정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관여도 할 수 있고 살림살이에 대해서 알 권리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공시제도가 생기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이 그때 참석해서 충분히 그런 이야기도 했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공시제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 목적을 본 위원이 언급했지만 심의위원회까지 거쳐서 공시한 부분입니다. 맞지요?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최인식위원
당시에 자료를 보면 행정자치부로부터 받은 재정분석 진단결과 점수를 매겼는데 30개 부분에 있어서 36점 만점도 있고 단위별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울주군이 상당히 앞서 나가는 부분도 있고 반 정도가 전국 평균 기준점에 못 미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인정합니다.
최인식위원
문제는 그 당시에 일반 공시도 있고 특수공시도 있었지만 일반공시 부분에 있어서 울주군행정에 재정적인 부분 모든 것을 다 요약해서 공시한 부분인데 행자부 진단결과 아니면 감사원 감사결과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준점에 못 미치는, 결국 우리 군이 점수를 작게 받은 부분에 있어서 공시를 안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우리 군민들이 공시를 보고 차후에 군 행정에 대해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나 건의할 수 있는 부분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 그날 기억이 나는 것이 특수공시는 14건 심의를 해서 5건 사업 부분을 했고 그 외에 일반공시는 개괄적인 현황공시를 했습니다. 전체를 공시하기에는 분량이 너무 많았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은 저희들 인터넷에 공개를 합니다. 그 부분은 검토를 해서 일반공시 부분에 잘된 점, 못된 점 전부 다 지역주민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서 자체를 전부 인터넷에 올리고 있고 예산편성에 바란다 라는 형태로 해서 예산수렴도 하고 있는데 지방재정공시제도 목적에 부합하도록 잘못된 부분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식위원
그러면 지금 공시된 부분을 수정합니까 아니면 차후에는 앞으로 그런 식으로 안하겠다 그런 말씀입니까?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예, 지금 이미 공시된 것을 다시 번복해서 공시하기는 그렇고 앞으로는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전체 다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식위원
본 위원이 감사장에서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당초에 취지가 모든 것을 공개하고 또 군의 주인인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 잘한 부분도 있고 못한 부분도 있고 그것을 충분히 공시를 했을 때 차후에 군행정이나 살림살이를 개선하는 의미인데 안 좋은 부분은 다 숨기고 그것만 공시를 했을 때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는 질의입니다.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 점수가 잘 나온 부분 못나온 부분 총괄적인 부분만하고 점수화 된 부분 전체가 공시가 안 되었습니다.
최인식위원
30개 부분에 있어서 지방세수 안정도, 지방세 체납징수율, 행사축제경비 비율 부분은 앞으로 개선하고 점수를 높일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도 사실 우리주민들에게 이런 이런 부분에는 미흡했다 내년도부터는 이것을 기회로 삼아서 어떤 식으로 하겠다고 공시를 함으로 해서 주민들도 신뢰할 수 있고 당초 목적에 부합되는 공시제도가 안 맞겠나 싶습니다.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최인식위원
분명히 차후에는 그런 부분까지 명시를 해서…….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142페이지 혁신업무과제 발굴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안설명대로 내년도에는 7급까지 공무원혁신 워크샵을 개최하겠다고 했는데 상당히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6급 공무원 혁신워크샵 개최 시에 제안건수 83건 중에 25건이 발굴되었습니다. 그 혁신과제 발굴 25건 중에 장기검토 10건, 미반영 7건, 반영 8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기획감사담당관님이 알고 계시는 대로 반영된 부분은 포괄적으로 어느 부분이고 장기검토 되어야 될 부분은 어떤 부분, 25건 중에 미반영된 7건은 어떤 내용인지 대충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전체 83건 중에서 반영이 8건인데 전체적인 현황자료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순걸위원
예, 그러면 자료로 대체하고, 왜 제가 이 혁신과제 업무발굴 현황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게 되었느냐 하면 과장님 말씀대로 내년도 7급까지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했다면 이 부분이 상당히 발전적이고 공무원들의 지위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관념을 가졌기 때문에 내년도사업에 7급까지 확장한다는 차원에서 받아들여서 어떤 부분은 반영을 하고 미반영이 되는 부분인지 확인해야 내년도사업에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해서 여쭤보았습니다. 이 부분과 연관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언론 매체를 통한 자료인데 2006년도 5월1일자 신문을 제가 하나 발췌했습니다. 울주군에서 전국 지방세정 연구발표 때 울주군 공무원이 대표 발의를 해서 행자부장관 최우수상을 탄 사실 알고 있습니까?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예.
이순걸위원
이런 부분이 울주군에 이제는 공무원 워크샵, 연구회, 동호회 모임이 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이 자료가 해저자원입니다. 천연가스 및 심층수에 관한 지역개발시에 방안 요구를 가지고 제안설명한 내용이 신문지상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분들이 기안한 내용입니다. 잠깐 설명을 해 드리면 지금까지는 저희들 지역개발 시에 과세방안 연구로 최우수상 행자부장관상 수상을 했는데 이 부분이 울산광역시 대표로 참가한 울주군은 천연가스 및 심층수에 대한 해저자원에 대한 지역개발세로 했습니다. 잠정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천연가스의 경우 12억원의 지역개발세를 거둘 수 있고 이런 부분같이 앞으로 메탄가스 심층수 부분을 통해서 지하자원을 개발함으로써 지방 지역개발세 과세방안 부분은 정말 획기적입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이 해저자원을 지역개발세 과세방안으로 마련한 울주군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국회에 상정되어서 통과만 되면 전국적으로 해저자원에 대한 지역개발세 과세방안으로 확정이 되면 전국적으로 지역개발세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발표였는데 지금 국회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다 라고 들었는데 이 정도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이런 발의해서 만들어 낼 수 있는 잠재적인 공무원이 있다면 혁신과제 워크샵 부분도 좋지 않느냐 이 공무원도 7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울주군에 있는 공무원들이 잠재력이 있고 역량 있는 직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계기를 통해서 이런 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연구모임회를 만들어서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울주군에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을 각 부서별로 동아리 형태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활동을 하면서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검토를 해서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혁신연구모임해서 동아리구성 37개 팀에 239명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동아리형태로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동아리 부분으로 연구모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기안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연구검토를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서 연구비를 충분하게 지원을 해 주어서라도 정말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없던 세금을 거둘 수 있는 방안을 연구검토한 부분이 울주군공무원으로서 긍지를 가질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은 울주군의 위상에 상당히 도움을 줬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총무과에 짚어보려고 하는데 인사 고가점수에도 줘서 승진에도 충분한 기회를 줌으로써 연구활동모임이 더 활성화가 되지 않느냐 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군세 세입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것인데 제도적으로 검토를 해서 거기에 따른 상당한 포상을 줄 수 있으면 주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 부분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어서 세입에 기여하게 되면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이것은 제가 다른 것을 통해서 알아보니까 국회 계류중이고 이렇게 될 수 있는 해저자원도 지역개발세 과세방안에 검토대상이 되고 아주 연구 자체가 좋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이 그렇게 된다면 담당관님 말씀대로 울주군 공무원의 긍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다른 직원들도 연구발표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줄 수 있는 기회를 삼아서 고가점수나 승진에 도움을 줌으로써 울주군 행정에 역량 있는 공무원들이 많이 연구활동을 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에 재원을 보충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순걸위원
이상입니다.
우순노위원
1-29페이지 군수포괄사업비중에서 동백아파트 보도블럭 교체와 경동청구아파트 주변 조경을 공동주택사업비로시행해도 될텐데 왜 별도 사업으로 처리를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포괄사업비의 원 취지는 소규모숙원사업비, 하나의 사업 단위로 예산에 반영하기 어려운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을 일일이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때 그때 주민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편성 지침상으로는 명시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통례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당초에 읍에서 건설과에 이 사업을 해 달라고 하지 않고 빠뜨려 놨다가 뒤에 민원이 제기되어서 포괄사업비로 해 달라고 해서 포괄사업비로 그 사업을 한 것입니다.
우순노위원
공동주택사업에는 전혀 잡혀있지 않았습니까?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건축과에서 시행하는 것하고 포괄사업비하고는 별개입니다.
우순노위원
포괄사업비에서 보다 공동사업비가 명목이 있지 않습니까?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건축과에서 시행하는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사업은 아파트단지 안에…….
우순노위원
보도블럭 교체가 아파트 안에 보도블럭 아닙니까?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위치를 정확하게 잘 몰라서 동백아파트 안 같으면 그 부분은 건축과에서 하는 공동주택지원사업으로 했어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포괄사업비보다는…….
우순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괄사업비로 된 부분이라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앞으로 검토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순노 위원의 질의 취지는 공동주택지원사업 지원 조례에 보면 1,000만원 이상은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1,000만원 미만이었으면 소규모숙원사업으로 누락됐을 때는 해도 되지만 이런 경우가 생기면 조례의 취지가 무색하게 되니까 누락되거나 긴급을 요할 때는 포괄사업으로도 할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1,000만원 넘을 때는 심의를 받아서 하는 것이 정상적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식위원
1-151페이지입니다. 지역혁신협의회 구성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에는 지역혁신협의회가 구성되어 있고 울주군을 비롯한 4개 구에 울산시에 구성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최인식위원
1-151페이지에 감사자료 책자에도 구성이 안 되어 있는데 여기 책자에 기재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차후에 하겠다는 내용입니까?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기본품의를 받아서 인원 30명 정도로 각 분야별로 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인원을 추천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진행 중인데 이것은 이달 안으로 인원을 전부 추천받아서 협의회를 구성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저희 군은 올해 안으로 구성이 가능합니다.
최인식위원
234개 기초단체는 임의규정 쪽으로 아직 강제적인 사항은 아닌데, 지금 몇 개 자치단체에서 반 정도 넘습니까?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반이 안 되는 것으로 지난번에 파악을 했습니다. 기초자치단체가 임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자치단체가 지금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최인식위원
이 단체 올해 안으로 구성을 하고 구성단계에 있다고 담당관님 말씀하셨는데 이게 구성이 되면 어떤 이점이 많이 있습니까?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결국 혁신협의회의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런데 여기서 원 목적은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과 비전을 통한 참여형 행정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의 구심체인 혁신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는 것으로 큰 타이틀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혁신이라는 용어가 들어갈 따름이지 지역전체 현안사업을 협의하는 위원회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인식위원
이런 좋은 위원회 구성의 필요성을 담당관님 이야기하셨는데 왜 이렇게 우리 울주군에서는 이제 와서 하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이 부분이 규정자체가 임의규정이고 꼭 필요성 자체를 안 느꼈기 때문에 늦은 것으로 사실은 그냥 있다가 군수님 지시를 받고 저희들 했습니다. 그전에는 혁신협의회 말고 정책자문위원회로 구성하려고 하다가 군수님 지시가 지역혁신협의회로 해서 30명 내외로 임의규정이지만 30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을 것입니다.
최인식위원
정책자문위원회하고 이것하고는 성격이 다를 것입니다. 특별법에 의해서 정부지원금도 우수기관에 있어서 지원금도 주고 정책자문 차원은 많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가까이 부산 중구, 마산, 통영, 창녕 우리 주위에 구성 운영하고 있는 자치단체의 운영효과를 문의해 보니까 이 협의회가 구성됨으로 해서 주로 현안문제 예를 들어서 울주군의 경우에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것 주민들간의 지역이기주의나 혐오시설, 국립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문제화 되고 앞으로 개선시켜야 될 문제에 있어서 이 협의회에서 충분히 토론화 시키고 공론화시키는 역할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부산 중구의 경우에는 재래시장활성화, 상인들, 상공인들, 대학교수, 구 의원 그런 분들이 문제점에 있어서 계속 연구를 합니다. 토론을 거치고 그 과정에서 최종 결론을 도출하고 결정을 짓는 역할까지 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다른 57개 각종 위원회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그 위원회보다도 시급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다행히 올해까지 구성을 한다고 하니까 차후에도 운영에 있어서 담당관님이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다각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늦었지만 연내에 구성을 해서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인식위원
이상입니다.
송정문위원
명예감사관 운영제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보 및 건의사항 처리 4건이 있는데 한두 가지는 그래도 명예감사관들 충분히 일을 했다고 하는데 12개 읍·면에서 주요 임무가 공무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이나 지역적인 현안문제 건의 이런 주요 임무가 있는데 지역적으로 보면 현안문제가 주민들의 집단민원이나 이런 문제 해결방안에 대해서 많을 것인데 4개밖에 없는 것을 보면 너무나 형식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나 또 인적구성을 보면 명예감사관이 아니라도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단체에서도 충분히 이런 건의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중으로 명예감사관까지 구성되어 있는 인원구성 현황을 봤지요?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예.
송정문위원
그러니까 주민을 대표하는 위원회의 장이나 울주군의 사회단체장 이런 분들까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 직에서 충분히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이나 현안문제, 제도 절차의 미흡 이런 것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 아닙니까?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굳이 감사관으로 위촉되지 않아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송정문위원
또 여기에 불편사항이나 제도, 절차 잘 할 수 있는 사람들, 적극적인 사람들을 추천해서 하면 3,4건 정도는, 경로당에 계시는 경로회원 정도도 이 정도 건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에서 큰 민원이 발생하고 집단민원, 앞으로 예견되는 사항, 행정에서 이런 것을 앞장서서 빨리 개선하거나 상위 단체인 시 같은데 건의해서 해결하지 않으면 앞으로 주민의 상당한 불편이 예상된다. 또 이런 민원이 야기될 것 같다. 이런 것은 언제든지 건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목적대로 잘 운영을 한다면 4건 아니라 400건이라도 일어날 것 같은데 그분들에게 임무부여를 제대로 안 해서 그런 것입니까? 회의는 분기마다 합니까?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분기마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 분기마다 개최 안되고…….
송정문위원
지난번에는 선거가 있어서 못했겠네요?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예, 못하고 올해는 지난 9월에 한 번 했습니다.
송정문위원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지역의 민원해결 군에서 행정에서 보고하기가 맞지 않는 것, 주민의 평범한 군민의 입장에서 눈높이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너무 제고나 처리건수가, 올해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예년도 그렇습니다. 예년에 보니까 어느 어느 직원 잘 하니까 표창을 주라 이런 것 1,2건밖에 없었습니다. 이왕 유지를 하려면 활성화될 수 있고 이렇게 주요 임무를 포괄적으로 하지 말고 이런 이런 불편사항 한달에 1건 보고하기 운동 이런 식으로 주민의 불편사항을 발굴 해서 많이 하고 좋은 제안을 한 사람한테 시상도 하면 어떻겠습니까?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내년도에 들어가서 분기별로 개최를 하도록 하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활성화방안을 강구해서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
주민들의 불편 현안사항은 많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비리가 아니고 지역에서 일어나는 공무원들이나 일반인들이 눈여겨보지 못한 불편사항들도 언제든지 건의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전체 제보사항 접수건수를 보면 공식적으로 접수된 것이 4건밖에 실적이 없습니다.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 기획담당관실하면서 잘못된 것만 지적하고 시정 조치해서 내년도 울주군행정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접근했지만 이번에는 울주군 공무원이 상당히 열심히 잘한 부분을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태풍 에위니아로 인해서 국·시비 내시 현황에 관해서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만에 하나 이 경우에 에위니아 피해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우리 울주군이 지정되지 않았더라면 국고를 받은 196억원과 시비 받은 45억이 전혀 지원이 안 되었다면 이 부분만 하더라도 약 250억 정도 우리군비로서 사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이순걸위원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담당인 재난관리과 직원부터 위로는 군수님까지 상당히 노력한 결과가 울주군에 에위니아 피해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으로써 250억이 절약되었다는 부분은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은 우리공무원들이 정말 열심히 한 부분을 의회 의원으로서 격려를 보냅니다. 추가로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국비와 시비, 군비를 제외한 나머지 자체복구비 49억7,700만원 중에 자력으로 1억3,700만원 제외한 48억은 군비로서 추가로 지원되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특별재난 지역으로 지정되었을 때 자체복구비까지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었는데 복구비로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까?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없었습니다. 그 부분은 시하고 줄당기기 하다가 시에서 지원이 안된다고 해서 전액 군비로써 하도록 한 부분입니다.
이순걸위원
그렇다면 국비가 196억이고 시비가 45억이고 군비가 100억 되네요.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예.
이순걸위원
지원복구 전체 데이터에서 60억이 군비부담인데 자체복구비가 48억4,000만원 추가로 해야만 이 전체 352억으로 태풍 에위니아 복구가 다 된다는 근거 하에서 군비 48억 추가로 지원하네요.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예, 이 부분이 별도로 빼 놓은 부분을 시에 반이라도 부담을 지으려고 했었는데 시에서 재정여력이 안된다고 해서 지원을 받지 못한 부분입니다.
이순걸위원
군비 100억 분담을 하면 시비가 45억인데 조금 더 노력해서 시비 분담을 받아온다면 군비 추가 부분이 절약될 수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어쨌든 울주군이 태풍 에위니아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받을 수 있었던 자체가 저는 울주군 공무원들이 다 열심히 했기 때문에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이 만에 하나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이 안 되었다면 250억이라는 예산을 순수 군비로 추가 지원을 해서 복구해야 될텐데 이런 부분은 우리 울주군 2006년도에 불행 중 다행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역량발휘를 전체 울주군 공무원이 열심히 했다는 부분을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최인식위원
꼭 감사상 이런 질의를 하기에는 뭐하겠지만 시기적으로 지금 감사하면서라도 내용부분에 청취를 하고 다른 지적사항이 있으면 건의 드리는 차원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알고 있기로는 올해 안으로 가장 큰 문제가 군청이전 문제인데 기획실에서 지금 정확하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추진위원단 구성을 했는지 안했는지 아니면 구상 중에 있는지 사람 선별문제 단계에 있는지 아니면 추진단 구성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군수님 이하 집행부에서만 추진위를 구성할 것인지, 추진위 구성문제에 있어서 이 자리에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지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추진위원회 구성은 거론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의회에 조례개정안이 넘어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기업유치단이 신설되면 기업유치단에서 군청이전을 추진하도록 계획되어 있고 의회에서 조례승인이 되고 나면 거기에 인력이 11명 보강되고 나면 내년부터 본격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전 적지 선정을 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인식위원
기업유치단 11명이 여러 가지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그분들이 결정을 합니까?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거기 3개 파트로 기업지원과 소규모 공단조성과 공장설립 관계가 있는데 그 한 부분에 군청이전 관계를 포함시켜서 거론이 되면 제일 먼저 부지선정 관계가 되겠습니다. 부지선정은 군수님께서 전체 군민을 대상으로 한 각계각층의 인원으로 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복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명확하게 답변드릴 수 없고 추진은 내년 들어가야 본격적으로 위원회 구성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직 구성관계는 전혀 거론하고 있지 않습니다.
최인식위원
그러면 기업유치단 11명은 실무적인 것을 담당하고 11명 외에 앞으로 10명이면 10명 추진위구성을 별도로 한다는 말이지요?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추진위원회는 공무원을 포함한 민간인하고 같이 구성을 해서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할 것입니다. 기업유치단은 부군수님 직속으로 할 계획입니다. 기업유치단은 어느 국에 소속되는 것이 아니고 부군수님 직속으로 해서 실무적으로 할 뿐이지 위원회 구성 자체는 의원님들도 들어가고 지역의 유망인사도 들어가고 교수도 들어가고 공무원도 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해서 구성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최인식위원
어제부터 시작했지만 정례회기간 거의 12월23일까지 그 기간 내에 앞으로 구성문제나 군청 이전문제에 있어서 변화되는 사항이 있으면 우리 의회에 분명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예, 군청이전 문제는 군수님께서도 주민의 대표로서 의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당연히 그것은 위원회 구성을 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구성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회에 제때 제때 보고 드리고, 사실 우리 군에서 가장 초미의 관심사인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요구사항을 미리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감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0분감사중지
18시15시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소관 사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위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취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피감사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의 선서,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허위 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보건소장은 오른손을 들어 증인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보건과장은 오른손을 들고 보건소장의 선서문 낭독 후 직위와 성명을 말씀한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관계규정에 정한 바와 같이 엄숙히 해 주시고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선 서) (보건과장 강희애 동시 선서)
조충제위원장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보건소장은 간부공무원 소개와 보건소소관 사무에 대한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영갑입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06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06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서
조충제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9-7페이지 2007년도 건립할 남부통합보건지소 보상 협의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걸위원
전문위원님, 소장님하고 과장님이 오셨는데 주 발언권자가 누구입니까?
갑주
김갑주전문위원
과장님이 맞을 것 같습니다.
희애
강희애보건과장
예, 제가 하겠습니다. 9-7페이지 부지 재검토 말씀이십니까?
조충제위원장
예, 2007년도 남부통합보건소 보상협의추진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희애
강희애보건과장
7명의 지주 중에 6명은 토지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명은 공장을 소유하고 있는 분이 공장이전 문제 때문에 시일이 조금 걸릴 걸로 예상됩니다. 공장사장님 문제만 해결되면 남부통합지소 보상건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조충제위원장
추진하는데 다른 문제는 없네요. 그러면 진입로 일부가 되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의 건은 건설과하고 협의가 됐습니까?
희애
강희애보건과장
협의가 됐습니다.
조충제위원장
내년 예산에도 반영됐습니까?
희애
강희애보건과장
예.
송정문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난 공유재산심의 때 이럴 때에는 공장 문제는 무조건 감정평가에 따라서 하겠다, 수용을 요한다고 해 놓고, 지금 와서는 뭐가 달라졌습니까?
희애
강희애보건과장
그 당시에는 그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토지에 대해서는 만족을 하시는데 기계 보상 문제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서 답이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설득 중에 있고 아마 옮길거라고 생각됩니다. 당초에는 자기들이…….
송정문위원
그때 의회에서 논란이 있었는게 기업 지원까지 해가면서 하나라도 기업을 유치하고자 하는 군에서 잘 이용하고 있는 공장까지 없애가면서 수용해야 되겠나, 그때 당시로는 군민을 위한 보건시설을 하면 감정이나 이의 없이 수용하겠다는 그런 서면서류까지 제출했었습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지주 공장 사장이 감정가 및 승낙서에 항복을 했습니다. 승낙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당장 돈을 수령하지 않는 이유는 적절한 부지가 없어서 자기가 부지를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부지를 구하면 부지를 사고 중소기업 지원금도 상당히 많이 해 준다고 합니다. 부지 사고 파는 데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송정문위원
부지매입이…….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감정가 그대로…….
송정문위원
대체부지를 확보할 때까지는 이전할 수 없다는 말입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아니, 12월말까지 해결하라고 했습니다. 12월말까지 조건부로 나가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12월말까지는, 그러면 보상을 수령하고 부지 매입할 때까지 좀 역류를 해달라면 의지력이 있는 것이고 보상수령을 하지 않고 부지 매입을 할 때까지, 내가 보상을 받아가지만 수용 당할 때에는 보상주면 보상을 하고도 유예기간은 6개월이면 6개월 내로 철거해 달라, 사전에 이렇게 하는 것이 많거든요. 그러면 보상자체를 수령하지 않으면 토지 매입은 뭐로 합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저희들이 ‘보상을 12월말까지 수령해 가십시오’ 하는 공문을 10월말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20일밖에 안됐습니다. 돈이 급한 분은 찾아가고, 기간이 얼마 안됐습니다.
송정문위원
12월 초에 보상 수령 통지서를 보냈네요?보건소장 이영갑 예, 그때 직접 손에 쥐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한 번 만나서 직접 전달하고 설득을 다 했습니다.
보상통지서를 보낸 지가 20일밖에 안됐으면, 12월말까지 협의기간을 두네요?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예.
송정문위원
협의기간이 한 40일 남았네요?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예, 남았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질의와 답변이 엇갈리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된 답변은 과장님이 해 주시고 보충설명이라든지를 요할 때에는 소장님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순걸위원
7명 중에 6명은 수령을 했습니까?
희애
강희애보건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순걸위원
한 명이 공장주인이라고 하셨는데, 송정문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의회에서 공유재산 심의를 할 때에도 울주군에서 기업유치단까지 설립을 해서 기업을 유치하려는 마당에 중소기업을 하는 것을 못 마땅스럽게 생각해서 문제를 제기했는데 그때 당시 보건소장님이 다 해서 지상물 보상까지도 받지 않고 다른 데에 철거하겠다고 소장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에 책임지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하든지 이 분을 설득을 하든지 이 분이 좋아서 여기에 남부통합보건소 짓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철거하는 것은 아니고 이웃 주민의 항의에 의해서 못 살아서 철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됐느냐 하면 이 공장을 유치한 사람이 나가라고 적극적으로 나서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 이웃에 울주군 보건소가 가서 어떻게 나중에 정립이 될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어찌됐든 그 주변에 있는, 소장님은 잘 아실겁니다만 이 공장을 다른 곳으로 옮길려고 통합보건소를 여기에 유치해 달라고 하는 부분들이 울주군의회의 의장님한테나 기타 등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여기에 보건소가 유치되는 과정입니다. 다 좋은데 이 공장으로 인해서 남부통합보건지소를 건립하는데 지장이 있다든지 장애가 일어나지 않도록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신경 써 주시고, 덧붙여서 업무보고서에도 말씀드렸듯이 12월말까지 편입부지 매입이 완료된다면 굳이 2007년3월, 6월에 실시설계를 하지 마시고 당겨서 하십시오. 왜 자꾸 기간을 딜레이를 시킵니까? 지금 현재 울주군 남부지역의 군민들은 울주군보건소가 삼남지역으로 옮겨감으로써 구방송국 뒤에 있던 위치에서 의료 행위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남부주민들을 위해서는 남부통합보건지소가 하루빨리 건립이 돼야 되기 때문에 12월까지 부지 매입이 완료가 되면 2007년3월, 6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하지 마시고 초에 당겨서 하십시오. 그러면 공사착공도 빨라질 것이고 완공도 빨라지면 기 지을 것 남부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의료혜택을 볼 수 있는 기회를 하루라도 빨리 해 주시는게 좋다는 차원에서 이 기간을 단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애
강희애보건과장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12월말에 보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공장 이전 기간이 있기 때문에 넉넉하게 잡은 것 같습니다.
이순걸위원
보상만 되면 이전하는 걸로 하고 설계하는 데에는 공장이전과는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희애
강희애보건과장
최대한으로 빨리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3월에 잡은 이유는 공사가 12월에 나가도 남부통합보건지소를 짓기 위해서는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왜냐 하면 전국적으로 통합보건지소가 27,8개 되는데 실제 사업을 하는 통합보건지소는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기본업무만 합니다. 보건지소에 근무하지만 울주군의 남부통합보건지소는 질이 틀립니다. 저희들 계획은 이렇습니다. 건물을 크게 해서 인력을 많이 해서 사업을 할 것이냐 아니면 보건소 기본기능만 즉 건강진단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연구를 해봅니다.
이순걸위원
지금 상태에서 소장님이 연구할 것 같으면 이 사업 자체를 행정사무감사도 할 필요가 없죠.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아닙니다. 그런 규모를 하는데 계획은 이렇습니다. 이걸 보건복지부에 가서 기본설계를 할 때에 설계사무소하고 같이 하는 기간이 소요되고 입찰도 되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만 3월초까지는 입찰을 완료해야 됩니다.
이순걸위원
기획대로 설계를 하기 위해서 3월에서 지연이 된다고 하면 이해는 하는데, 해야 될지 망설이고 있는 상황 같으면 조기에 공장 철거 왜 시킵니까, 그냥 그대로 두죠.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의회에 협의가 들어가겠습니다만 큰 규모를 한 번 협의를 해야 됩니다. 협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조금 걸립니다.
이순걸위원
소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울주군통합보건지소를 보건소 기능만 할 것 같으면 공유재산 심의를 거쳐서 부지를 이만큼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다 좋은데 인력이 문제입니다.
이순걸위원
인력은 애초에 그렇게 구성을 했으면 그런 식으로 해서 대처방안을 마련해야지 지금 상태에서 인력의 안으로 해서 이 사업을 못하겠다고 하면…….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사업을 하긴 하는데 규모를 구상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견학도 가야 되고 입찰을 하는데 3개월 정도 걸립니다.
이순걸위원
그게 걸리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방금 부연설명을 하실 때에 이 사업을 해야 되나 안해야 되나를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말씀을…….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보건사업입니다. 기본사업이 아니고, 다시 말하면 각 계에서 보건소 사람들이 모든 업무를 100% 움직이는 것 같은 보건 사업은 그렇게 넣는게 아닙니다. 인력, 규모, 사업 내용, 무슨 사업을 할 것이냐 구상을 하는데 기간이 걸린다는 이야기입니다. 3개월 정도는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순걸위원
부지 매입을 해서 보상까지 하고 구상을 하고 있는 담당부서의 장이 그런 기획이 아직 안되어 있다 하면 이 사업 자체를 보류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보건사업 이야기입니다.
이순걸위원
어찌됐든 남부 지역의 주민들이 울주군의 의료혜택을 보고자 학수고대하고 기다리고 있고 거기에 보건지소가 어떤 규모로 어떤 시설이 들어온다는 것을 남부주민이 알고 있는 시설에 기대치를 져버리지 않도록 신경쓰시고 과장님도 이렇게 시설을 하고자 하는, 의회의 공유재산 심의를 거친 경위대로 사업을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이 부지도 필요가 없습니다. 공장 철거할 필요가 없습니다. 참고하셔서 차질 없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희애
강희애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정문위원
책자 142페이지 전염병 관리사업 적극 추진식별, 방역 소독 몇 회, 모기 유충방제 이렇게 있습니다. 질의 내용은 주거문화가 주택에서 아파트로 바뀌고 또 하수구가 복개하수의 발달로 모기 또는 모기유충이 사계절 발생하고 있습니다. 모기 유충의 방제에 계절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희애
강희애보건과장
그 대책으로 올해부터 모기유충 조사를 하고 환기구가 있는 정화조가 있는 데에는 휀을 부착하고 있습니다. 총 정화조 환기구 대상 가구가 7100여개소였는데 환기구가 없는 곳하고 하수관로 연결이 되어 있는 지역을 빼고 나면 5000여개소가 됩니다. 올 연초부터 계속 추진 중에 있고 세 번째줄에 보면 정화조 환기구 모기 출입방지용 휀 설치해서 3400여개소가 되어 있고 지금 11월중까지 계속 설치를 해서 현재 500여개소가 남아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정화조 환기구 모기방제 시설이 모 구청 공무원이 특허를 낸 그 시설말입니까?
희애
강희애보건과장
예, 북구보건소에서 좋은 아이디어라해서 시청에서 전 구·군으로 확대해서 올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송정문위원
정화조 환기구에 노출된 부분을 방충망이 된 휀을 설치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희애
강희애보건과장
예.
송정문위원
보통 정화조에 거기만 틈새가 있는 게 아니고 정화조 뚜껑이라든지 이런 데에 모기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많다 말입니다. 그래서 방충망만 막을게 아니고 정화조 자체에다가 모기 유충을 방제할 수 있는 분무 소독을 하든지 거기에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가정집 창문에 방충망 다 막았다 해서 모기 안 들어옵니까? 또한 여기에 주거 문제가 개선됨으로 해서 관거에서 복개 하수가 많다 말입니다. 특히 신개발지에 거기는 하수가 겨울에도 영하로 안내려갑니다. 그런 쪽에 있는 모기유충이라든지 모기구제 방법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희애
강희애보건과장
그런 경우는 취약지 방역소독이라고 해서 64개소를 지정해서 하고 있거든요.
송정문위원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희애
강희애보건과장
취약지를 지정해서 분무소독도 하고 연막소독도 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하수구라든지 쓰레기장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집단수용시설을 비롯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보건소 직원이 합니까, 읍·면에서 합니까?
희애
강희애보건과장
읍·면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보건소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다 역할이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읍·면에서는 하절기 방역 비상 근무시간 5월에서 9월만 하고 이 기간이 끝나면 방역하는 사역장은 없다 아닙니까?
희애
강희애보건과장
보건소에서는 연중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어느 지역에 어떤 식으로 했다는 일지가 있습니까?
희애
강희애보건과장
차량운행 일지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차량운행만 할 게 아니고 어느 지역에 가서 어떤 약으로 방제를 했다, 분무를 했다, 연막을 했다.
희애
강희애보건과장
예, 일지가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일지가 있습니까?
희애
강희애보건과장
예,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기후나 주거문화 변화로 인해서 사계절 방제를 해야 됩니다. 가정집에는 겨울에도 모기가 있습니다. 공공건물 특히 아파트나 큰 건물에는 지하나 하수구 쪽에 이런 사각지대가 많습니다. 이걸 참고로 해서 모기유충이나 모기방제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애
강희애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순노위원
방역소독 사업에 있어서 방역소독약품과 유류구입 방법, 정산은 어떻게 합니까?
희애
강희애보건과장
정산요?
우순노위원
방역소독사업에 있어서 약품구입 있죠, 거기에 포함해서 유류대 정산말입니다.
희애
강희애보건과장
방역소독마다 다 희석을 하는 게 아니고 분무용은 물로 희석을 합니다. 그런데 연막, 분무 겸용 그린벅이라는 약품은 단지 그 약품 하나만 등유로 희석을 합니다.
우순노위원
구입방법은요?
희애
강희애보건과장
구입방법은 주로 조달로 다 하고 있습니다.
우순노위원
정산은 어떻게 합니까?
희애
강희애보건과장
정산이라 하면…….
이순걸위원
연간으로 합니까, 그때 그때 합니까?
희애
강희애보건과장
정산은 연말에 하죠.
이순걸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읍·면에서는 하절기 방역사업을 시행하고 있거든요, 하절기를 지나면 방역이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역주민 건강 증진에 미흡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읍·면 방역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보건소에서 민간위탁할 계획은 없습니까?
희애
강희애보건과장
계속 거론되어 온 이야기인데 민간위탁을 하면 장단점이 있거든요.
이순걸위원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뭡니까?
희애
강희애보건과장
민간위탁하게 되면 차량 및 운전원은 효율적으로 가능하고 예산절감 효과와 소독업무의 전문화를 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동력이 확보되어 대량 면적 소독이 가능하고 분무소독을 중점 실시할 수 있어서 잔류 소독에 대한 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단점으로는 우리가 인력부족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주간 분무소독은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장 확인 점검의 애로가 있고 민간위탁을 줘도 확인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방역체제의 구축이 불가능합니다. 보건소에는 비상방역 체제가 됐다, 홍수가 났다, 올해같이 에위니아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고 하면 비상체제를 형성해서 우리가 할 수 있지만 민간위탁하면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와 연계해서 재해시 방역인부의 긴급 동원이 어렵습니다.
이순걸위원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고 단점은 충분하게 보완될 수 있는 지적 사항인 것 같습니다. 재난이라는 것은 매일 있는 것도 아니고 재난 재해시에는 읍·면에 추가 요원을 동원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과 아니면 보건소에서 민간위탁자한테 추가적으로 방역을 할 수 있는 재원을 지원하면 자동 해소가 될 것으로 봐서 장점이 단점보다는 많다라고 봤을 때에는 이거는 각 읍·면에서 실시하는 것보다 민간위탁관리 계획도 한 번 신경을 써 보시고 장점대로만 된다면 오히려 인력감소라든지 재원 절감 차원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희애
강희애보건과장
계속 검토해 왔거든요, 타 구에서도 했는데 시행도 해 보고 어떤 구는 반은 위탁을 주고 반은 자치운영 다시 해 봤는데 약간 실패의 경향이 있었고 내년부터는 읍·면에서 하되 우리가 총괄로 지휘하도록 예산을 가지고 왔거든요. 보건소에서 총괄로 방역 대책 계획을 세우고 읍·면을 통제 관리하는게 효율적이다 생각해서…….
이순걸위원
그러면 읍·면에 있는 사업을 보건소로 갖고 오면 오히려 통제하고 감시하기가, 읍·면에는 등한시하고 직접 보건소에서 통합관리를 한다 라고 하면 똑같이 아까 단점에 부합되는 일을 스스로 하고 있는 걸로 봐지는데요.
희애
강희애보건과장
인력은 우리가 데려오는게 아니고 거기서 자체로 구하고 우리는 예산지원을 하고 방역관리를 전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감시 감독을 보건소에서 합니다.
이순걸위원
인력이 없어서 감시 감독을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희애
강희애보건과장
동에 하는 것하고 했을 때에는 연계가 어렵습니다. 일단 민간위탁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순걸위원
9-43페이지 방역약품에서 2006년도에 보면 타살외 4종에 대해 재고량이 없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희애
강희애보건과장
재고량이 없는 경우는 약을 계속 쓰게 되면 내성이 생겨서 효과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을 주기적으로 바꿔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타살외 4종이 우리 병원체가 면역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걸 강하게 하기 위해서…….
희애
강희애보건과장
노출이 되면 내성이 생겨서 잘 안 죽고…….
이순걸위원
그러면 약품을 강하게 쓴다고 봐도 됩니까?
희애
강희애보건과장
아니죠.
이순걸위원
약의 성질을 바꿔준다는 말씀입니까?
희애
강희애보건과장
예.
이순걸위원
여기에 또 보면 스타밀골드 방역약품을 400병 확보를 했는데 현재 자료제출까지 하나도 사용이 안됐거든요. 400병을 구입해서, 나머지 부분은 면역성이 없어서 떨어진다고 해서 재고량이 없고 스타밀골드가 400병을 구입했는데 그대로 남아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희애
강희애보건과장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마 하반기라든지 구입 개월수가 늦어질 수 도 있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순걸위원
지금까지 방역이 안되어 있으면, 울주군에 특별한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방역을 합니까, 지금 방역은 다 끝났지 않습니까?
희애
강희애보건과장
다 끝났지만 특별한 지역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스타밀골드는 특별한 지역에 쓰는 약품이라고 봐도 됩니까?
희애
강희애보건과장
예.
이순걸위원
스타밀골드 부분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
9-67페이지 22번에 성병에 관해서 유소견이나 발견 현황을 이름까지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이 누구 누구, 무슨 누구 누구 이렇게 OO을 표현하는게, 이 사람들까지 이렇게 공공책자에다가 이름까지 표현을 해 버리면 이 사람들은 어찌 믿고 보건소에 와서, 보건소에서 개인 신상을 지켜주는 것 아닙니까?
희애
강희애보건과장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주의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보건소에 가면 그나마 노출이 안될까 싶어서 검사를 하고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름까지 책자에, 이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희애
강희애보건과장
다음부터는 조심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
개인신상에 관한 것은 주소나 생년월일이 없더라도 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희애
강희애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송정문위원
이런 것까지 구체적인 이름을 안 적어놔도 이런 검사를 하고 이런 것을 했구나 하는 정도까지만 알면 되니까 구체적인 이름까지는 나열하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희애
강희애보건과장
잘 알겠습니다.
송정문위원
TV같은 데에 보면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나오는데 울주군에 그런 분이 더러 있습니까?
희애
강희애보건과장
지원하는 분이 77명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그런 분들한테 지원을 해서 질환이 개선되거나 고쳐지고 있습니까?
희애
강희애보건과장
희귀난치성 질환이 말 그대로 완전치료가 어려운 질환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의료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이 사람들이 생계라든지 의료비가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국가에서 치료가 안되는 질환에 대해서는 증상이 더 악화된다든지 이렇게 안 되도록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송정문위원
난치성이나 희귀난치성은 그 가정에만 맡겨 놓을게 아니고 지자체나 국가가 나서서 치료할 시기가 왔다고 봅니다.
희애
강희애보건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특히 TV같은 데에 보면 한번씩 나오는 거 안있습니까? 우리 울주군에서는 사전에 각 보건지소나 이런 데에서 파악을 해서 꼭 치료를 받아서 환자나 환자가정에 의료비 지원도 받고 이걸로 인해서 가정경제가 파탄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애
강희애보건과장
홍보를 열심히 해서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인식위원
9-29페이지입니다. 군의 출산장려정책과 관련해서 군 홈페이지에 민원사항입니다. 2006년도에 홈페이지 민원 건수가 98건, 내용 중에 출산장려와 관련해서 29건, 거의 30%에 이르고 있는데 이런 것만 봐도 주민들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민원 건의를 한다는 자체가 관심이 많은 부분입니다. 대부분 출산에 따른 군 지원 문의이고 출산장려금 문의, 탄생 출산축하금, 물론 복지과에서 해야 될 부분도 있고 보건소에서 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 민원 발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애
강희애보건과장
그렇지 않아도 국가에서 불임부부 시험관 아기 시술비 지원이라 든지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이라든지 장애인 출산 장려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대대적으로 홍보는 하고 있는데 실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대상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반 민원들이 볼 때에는 국가에서 다 지원하는데 울주군에는 안한다고 잘못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리 군 특수시책으로 2007년부터 출생하는 출생아 전원에게 10만원 정도의 출산용품을 지원하기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일부 군 지역이나 이런 데에서는 다양하게 출산금을 준다든지 금반지를 해준다든지 출산용품을 준다든지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내년부터 우리 보건소에서도 예산 확보해서 출생아 전원에게 소득에 상관없이 다 지원해서 울주군을 선호하는 분위기를 만들려고 합니다. 출산지원도 할 겸해서 병행하고자 합니다.
최인식위원
2007년도와 관련해서 예산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까?
희애
강희애보건과장
예, 요구를 해 놨습니다.
최인식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의회에 승인도 두 차례 어렵게 받았는데 제4기 의료보험계획안, 용역 줘서 책자 만들어서 향후 2007년부터…….
희애
강희애보건과장
지역의료보험 계획요?
최인식위원
예,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모든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중점사항이라든지 역점시책을 밝혀놨던데 어떻게 보면 그 자체가 지침서입니다. 자료를 바탕으로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하겠다 방향을 제시하는 안이었고 계획서였는데 거기 내용을 보면 민원도 98건 중에 29건, 출산 장려에 대해서 많이 발생되는 부분인데 그 계획안에는 이와 관련된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희애
강희애보건과장
중점사업에 출산 장려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있습니까?
희애
강희애보건과장
핵심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희애
강희애보건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특수시책사업으로 출생아 전원한테 출산용품을 준다든지 혜택을 주는 걸 계획서에 올렸습니다. 올렸지만 군 자체의 예산확보에도 문제가 있지만 국가에서 예산이 더 내려온다 하면 그 계획서는 다시 수정, 보완되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최인식위원
단지 출산장려금 그런 형태 내용 같으면 굳이 2,000만원 용역비를 의뢰해서 내용을 도출할 것 같으면 2,000만원에 대한 가치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계획안이 있어야 되는건데 단지 10만원 출산용품, 어떻게 보면 출산용품은 보건소에서 할 역할이 아닙니다. 아니면 불임의료를 공짜로 해 주겠다든지 그런 상담을 해 주겠다든지 의료적인게 제시되어야지, 그런 거는 복지사업과에서 할 소관인 것 같은데, 너무 내용이 빈약하다는 생각은 안 가지십니까?
희애
강희애보건과장
출산장려하는 부서가 일원화되어 있지 않아서 출생시에 해줄 수 있는 것은 보건소에서 해주고 출생 이후에 보육료를 준다든지 하는 것은 복지 파트에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가족계획사업처럼 국가사업으로 된다면 이게 굉장히 큰 사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중점적으로 과가 하나 생겨서 관장을 한다면 가장 이상적이지만 이 부분을 안 한다고 하면 직무유기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과장님 그거는 쉽게 대답하는데, 보건소에서 출산장려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신생아 예방 접종 이런 걸 공짜로 해준다든지 찾아서 해준다든지…….
희애
강희애보건과장
총체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또 임신초음파 검사도 특별히 혜택을 줘서 제공을 한다든지 그리고 철분제 그런 것도 구해서 하고 그런 문제입니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지역의료보험계획안에 미비된 부분을 찾아내서 별도의 시책을 세워서 강구를 하십시오. 어제 군수님 시정연설에 30만 인구가 언제 유입을 합니까? 보건소에서 획기적인 것도 강구를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희애
강희애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걸위원
9-54페이지 예방접종백신구입 현황에 예방접종 실정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백신 보관 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희애
강희애보건과장
약마다 틀린데 독감은 1년 정도 됩니다.
이순걸위원
백신 구입은 연간 계획에 의해서 구입되는 겁니까, 아니면 수시로 구입하는 겁니까?
희애
강희애보건과장
연간계획에 의해서 구입합니다.
이순걸위원
그런데 2006년도 보면 백신PDT가 구입 시기에 따라서 단가가 다르거든요. 2006년2월10일날은 3,280원이고 2006년5월19일도 3,280원입니다. 2006년8월23일은3,272원이고 2006년 8월23일은 3,218원입니다.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희애
강희애보건과장
이거는 잘 모르겠는데요, 나중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순걸위원
밖에 계시는 계장님 중에 자료를 갖고 있는 분은 없습니까? 갖고 있으면 주무계장님은 나가셔서 받아오셔서 설명해 주시고, 2006년8월23일 PDT 구입이 3,272원이고 2006년8월23일 PDT가 3,218원입니다. 같은 제조회사에 같은 날이면서도 단가가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희애
강희애보건과장
이것도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이순걸위원
소장님은요?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챙겨봐야 되겠습니다. 백신은 조달구매인데 그때 그때 단가가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2006년도 백신 구입에 있어서 PDT가 7회이고 헤파박스가 5회, 일본뇌염이 4회, 지로티프가 4회를 구입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연간 계획에 의해서 합니까, 아니면 예방접종을 할 시기마다 백신을 구입을 합니까?
희애
강희애보건과장
연간 계획에 의해서 합니다.
이순걸위원
자료 제출해 주시고, 위원장님, 잠시 쉬었다가 이 부분은 설명을 듣고 회의를 다시 속개하도록 해 주십시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이순걸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 답변준비 되었습니까?
희애
강희애보건과장
조달구매가 동일해야 되는데 틀린 것은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나중에 조사해서 차후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잘못된 것입니까, 이런 사실이 종종 있습니까?
희애
강희애보건과장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순걸위원
조달로 하는 금액인데 수기가 잘못된 것입니까?
희애
강희애보건과장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이순걸위원
이것을 만든 직원이 보건소에 없습니까?
희애
강희애보건과장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있는데 규명이 안 됩니까?
희애
강희애보건과장
자기가 틀릴 이유가 없다고 하니까 어느 부분에서 잘못되었는지, 본인은 가격이 같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당일날 가격이 틀리고 전체적으로 다 틀립니다. 3,280원에서 3,306원까지 나오는데 당일날 한 것을 동일약품의 동일 제조회사인데 틀리니까 잘못된 것 같습니다.
희애
강희애보건과장
분명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순걸위원
완벽한 자료를 해서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애
강희애보건과장
알겠습니다.
우순노위원
9-21페이지에 2005년 이후 일시사역 현황이 있는데 계속 사역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애
강희애보건과장
정원 외 관리인력 말씀입니까?
우순노위원
일시사역 11명이 나와 있는 것 있지요. 그 부분에 최초 사역일이 2005년 1월도 있고 대체로 1년이 넘었습니다.
희애
강희애보건과장
여기는 최초 사역일이 나와 있고 중단일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순노위원
이 인원은 현재 없는 인원입니까?
희애
강희애보건과장
예, 없습니다. 상용만 이은주 씨 있습니다.
우순노위원
그러면 여기에 기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희애
강희애보건과장
2005년도와 2006년도 뒷장에 분리하다 보니까 필요가 없는 것 같아서 안 했습니다.
우순노위원
뒷 부분에 이 인원하고 앞부분 인원이 교체가 되었습니까?
희애
강희애보건과장
예.
우순노위원
교체가 되더라도 이 인원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다 라는 것을 같이 표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희애
강희애보건과장
사역 기간을 서면으로 보고하겠습니다.
최인식위원
9-20페이지입니다. 보건소에서는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부분이 한국 한센 울산지부에 한센 병 관리하는 부분이 1건인데 지금 본 위원이 보조금정산검사서를 요구했는데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중에 등록자 관리 28명, 이동진료 6회, 한센 장애인보호구 제작 1건, 사회복지시설 피부무료검진 2회, 일반환자 이동진료 181명, 주 사업이 이런 식으로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정산보고서를 요구했을 때 이런 부분이 아닙니다. 지금 이게 상당히 제한되어 있지요? 정산서 다른 부분도 있지요?
희애
강희애보건과장
한센협회에 위탁을 할 때는 환자 1인당 얼마를 산정해서 위탁을 합니다.
최인식위원
정산내용에 따라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등록자관리 28명 이 분들 명단도 나와 있을 것이고 보건소에 또 협회에서 방문을 하는지 아니면 그분들이 보건소에 내방을 해서 합니까?
희애
강희애보건과장
내방합니다. 투약을 하고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그런 내용이 이 안에는 있어야 합니다.
희애
강희애보건과장
맞습니다.
최인식위원
감사장에서 위원이 요구했을 때 이런 자료를 제출하고 우리가 봤을 때 이런 내용을 전혀 모릅니다.
희애
강희애보건과장
죄송합니다.
최인식위원
이동진료 6회 어디에 했습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인식위원
민간위탁해서 보건소에서, 이런 내용을 한센 울산지부에서 잘 알겠지만 보건소에서 이 내용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알고 있으면 이야기해 보세요.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한센복지협회에서 울산광역시는 2개월에 한번씩 순회를 옵니다. 그때 환자들을 일괄 모아서 투약하고 있습니다. 6회는 울주군 보건소에 모여서 투약을 하고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최소한 감사장에 오는 정산보고서 같으면 사진도 있어야 하고 기록물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한센복지협회 울산지부에 민간위탁금 290만원 계좌 통장도 첨부되어야 됩니다. 보조금 지급하고 정산을 언제 했습니까?
희애
강희애보건과장
연 1회 1월에 합니다.
최인식위원
보조금지급하고 정산은 15일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 확인이 안 되는데 무성의하게, 소장님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기록물하고 보조금 별도 계좌, 세금계산서 첨부되어 있으면 붙여주세요.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최인식위원
붙이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2005년도 보조사업 지원한 게 사업완료 후 15일 이내 결산이 들어옵니다. 2005년도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 요구한 자료를 복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식위원
9-20페이지를 보면 2005년도 보조금 지급일자가 2005년2월21일 맞지요?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예.
최인식위원
정산이 2006년1월16일입니다. 이 부분은 1년인데 이 내용에 있어서 특별한 기간적인…….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사업이 2005년1월부터 12월말까지의 보조금입니다. 사업이 12월31일 끝나고 난 다음에 사업완료 후 15일 이내입니다.
최인식위원
290만원 계약을 하고 완료시점에 지불합니까, 중간에 분납을 합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1/4분기에 몽땅 지불을 합니다.
최인식위원
정산한 날짜를 1/4분기에 기재를 하든지, 지금 1년 기간 아닙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그렇습니다. 2006년 사업같은 경우에는 2월28일날 보조금을 지불했습니다. 지불하면 금년 12월31일날 사업이 완료됨과 동시에 2007년1월15일까지 정산보고가 들어옵니다.
최인식위원
1년 동안 용역이 다 완료된 이후에 지불을 하네요?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다 끝나고 난 이후에 결산보고를 받습니다.
최인식위원
보조금지급은 그렇게 하고 서류적인 것도 그때 같이 합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결산보고는 내년 1월15일까지 저희에게 들어옵니다.
최인식위원
보건소 업무상 이런 특징적인 것도 있지만 앞으로 보조금 정산내용에 있어서 충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애
강희애보건과장
알겠습니다.
이순걸위원
9-27페이지 경상예산 및 사업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무료예방 접종에 예산액이 2,770만9,000원이고 집행액이 736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료예방접종에도 예산액이 8,418만원이고 집행액이 649만6,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이 7,768만6,000원 92%가 미집행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희애
강희애보건과장
무료예방접종은 무료와 유료가 동일한데 독감이 11월달에 치우침에 따라서 집행액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 외에 유행성출혈열이 일부 남아있고 향후 다 집행할 계획입니다. 거의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이순걸위원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일본뇌염 외 4종이 집행잔액이 상당히 적기 때문에 구입하지 않았는데 구체적인 사유가 있습니까? 일본뇌염 외 4종은 병원체가 많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 구입을 많이 안합니까?
희애
강희애보건과장
독감접종비가 11월, 12월에 치중되어 있어서 일반 예방접종비보다 독감예방접종비가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독감예방접종비가 다 나갔기 때문에 이 돈이 거의 없습니다.
이순걸위원
제가 묻는 방법이 틀리는데 예방접종은 연간 구매계획에 의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예산서가 올라올 때는 20일 전에 자료를 만들었다고 봤을 때 그때 당시에 독감예방접종을 하기 위한 일본뇌염 외 4종이 구입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연간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 그때 적재적소에 구입을 한다 라고 봐도 가능합니까?
희애
강희애보건과장
계획은 언제 사업을 그렇게 하겠다는 계획이지 독감의 경우에는 우리가 원하는 만큼 물건이 없습니다. 조금 조금씩 배정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는 만큼을 구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 독감균제가 바뀌는 바람에 새로 생산해서 약품 수급이 원활하지 못합니다.
이순걸위원
일본뇌염 외 4종 부분이 병원체가 각각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약을 많이 구입을 못한다는 식으로 봐도 됩니까?
희애
강희애보건과장
독감은 그렇습니다.
이순걸위원
연간 계획수급이 아니고 독감예방접종은 그때 그때 시기에 따라서 구입을 한다 라고 봐도 무방합니까?
희애
강희애보건과장
예.
이순걸위원
예방접종 약하고 독감부분은 차별성을 두고 있다.
희애
강희애보건과장
예.
이순걸위원
과장님이 연간 약품수급 계획에 의해서 한다 라고 말씀했다가 이런 부분은 시기적절하게 그때 그때 수급을 하니까 제가 헷갈립니다.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독감은 기본접종약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소아에 맞는 기본접종 계획이 되어 있고 독감의 경우에는 선택이기 때문에 강제접종 정기예방접종이 아닙니다. 그래서 돈이 남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독감의 경우에는 금년에 9월에 일부 무료 조달구입하라는 공문이 오는데 거기 돈 넣고 유료는 10월 중순에 돈 넣고 해서 돈이 남은 것이지 집행은 다됩니다.
이순걸위원
지금 현재 예산편성 할 시기까지는 얼마 안 되었는데 그 시기에 92% 라는 예산집행이 되지 않는 부분은 그런 의미에서 약품이 독감예방접종은 시기에 따라서 병원체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약을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연간수급계획보다는 필요로 하는 약품으로 구입한다 라고 설명해 주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임상병리실에 사용할 수 있는 증류수 제조기를 전혀 구입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희애
강희애보건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증류기는 10월에 구매를 했습니다. 자료제공하고 나서 구매를 했습니다.
이순걸위원
이 자료는 언제 받았습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9월말기준입니다.
이순걸위원
자료를 10월말 이전 기준점으로 해서 받았고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10월31일까지 아닙니까? 그래서 이 자료를 우리는 10월31일까지 수급을 받는데 보건소만 유일하게 다른 부서와 다르게 9월말까지 한 자료를 만들었다고 봐야 됩니까? 감사를 할 수 있는 자료가 10월31일까지 유효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 주셔야 하는데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9월말에 지출했는데도 불구하고 10월말에 올라온 자료가 아직까지 전혀…….
희애
강희애보건과장
10월 말까지 하는데 10월 중순에 자료를 만들다보니까 누락된 것 같습니다. 10월말까지 자료를 내라고 하지만 준비하는 과정은 10월 중순입니다.
이순걸위원
전문위원님, 행정사무감사자료 요청을 언제쯤 합니까?
갑주
김갑주전문위원
11월 초순입니다. 마무리할 때는 11월말이 며칠 넘었습니다. 기획실에서 요구할 때쯤은 시기가 보건소시기입니다.
이순걸위원
보건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을 언제 했습니까?
갑주
김갑주전문위원
9월달 것은 여기에 등재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순걸위원
시기적으로 9월 것은 여기에 등재되어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보면 앞으로 이런 부분은 우리가 헷갈리지 않게, 저희들도 나름대로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무작정 하루 전에 주는 자료를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 20년, 30년 하신 분들의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는 나름대로 의회에서도 열심히 공부를 하고 전문위원과 의논한 결과에 의해서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만들고 연구를 해서 오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자료를 믿고 저희는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가 위원들에게 제출되는 부분이 좀더 관심 있고 성의 있게 의회위원들이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시기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헷갈리지 않도록 자료를 완벽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애
강희애보건과장
잘 알겠습니다.
송정문위원
9-36페이지 자료에 보면 보건지소의 진료현황에 실인원, 연인원은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희애
강희애보건과장
실인원은 방문한 숫자라고 보시면 되고 연인원은 한 분이 와서 3일 약을 하면 곱하기 3이 됩니다.
송정문위원
그러면 인원이 비슷한 온산과 온양이, 온양은 6만6,146명이 연인원입니다. 그래서 3,257명이 왔다 갔는데 6만6,143명에 처방을 냈습니까? 이 표를 보니까 인구가 비슷한 읍·면이 연인원과 실인원이 너무 차이가 나서 온산보건지소에 394명, 1만2,964명이 뭡니까? 어떻게 표를 읽으면 잘 읽겠습니까, 표 작성을 했는데 이해하기가 쉽게 읽으려면 어떻게 읽어야 합니까?
희애
강희애보건과장
실인원, 연인원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다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정문위원
계장님 자료 없습니까?
희애
강희애보건과장
많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파악해 보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
그렇게 설명한 대로 하면 394명이 오면 온산에는 1년에 200일 일한다고 하면 하루에 2명 온 것밖에 안 되니까 그것도 맞지 않습니다. 연인원이 인구가 비슷한 곳에 조금 편차가 나는 것은 모르는데 5배씩 차이가 나고…….
희애
강희애보건과장
맞습니다. 전반적으로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
이런 자료를 들고 저희들이 실적을 보고하는데 진료인원이 많으면 앞으로 그쪽 인력비치나 약품에 신경 써야되고 예산도 많이 배려를 해야 하는데 이 통계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어떤 읍·면의 경우에는 수치가 두서보건지소 4,268명, 3만268명, 두서에 인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범서 보건소는 보건소장님 말로는 지난 번에 예방접종 때 길이 100여m 있다면서도 두서보건지소보다 인원이 적은데…….
희애
강희애보건과장
범서보건지소는 노인층보다 젊은층이 많아서 접종인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근처에 병의원이 많기 때문에 진료소를 이용하는 인원은 대체로 적습니다.
송정문위원
진료인원이 적으면 작은 부지에 해도 아무 상관이 없을 것인데 그 부지가 모자라서 큰 곳에 가야한다고 인원이 많기 때문에…….
희애
강희애보건과장
보건사업이 진료업무만하는 것이 아니고 건강검진사업 쪽으로 되기 때문에 예방접종, 어린이, 산모 쪽으로 확대하기 때문에…….
송정문위원
보건지소에도 그런 것까지 확대합니까?
희애
강희애보건과장
금연사업이라든지 다 합니다.
송정문위원
확대하면 인원이 많이 와야 할 것 아닙니까?
희애
강희애보건과장
이것은 진료인원입니다.
송정문위원
온양에 진료가 6만6,000몇 명 온양읍민들이 2만 몇 천 되는데 1년에 갓난아이부터 어른까지 평균 3번 갔다는 말입니까?
희애
강희애보건과장
6만6,000은 잘못된 것 같고 3만3,257명이 왔는데 이것도 한사람이…….
송정문위원
3,257이지 3만이 어디에 있습니까?
희애
강희애보건과장
온양보건지소 실인원에 3,257명은 한 사람이 두 번 오면 두 번이 되고 한사람이 10번 오면 10번이 되고 그 수치는…….
송정문위원
이 표를 봐서는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보건진료소를 보면 구량보건진료소 4,100에 1만6,678명, 구량보건진료소에 관할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희애
강희애보건과장
900명 정도 됩니다.
송정문위원
4,100에 1만6,678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호 보건진료소는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희애
강희애보건과장
600명 정도 됩니다.
송정문위원
소호주민이 그렇게 많습니까?
희애
강희애보건과장
소호는 400명 정도 됩니다.
송정문위원
수치는…….
희애
강희애보건과장
9-36페이지에 대해서는 다시 작성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정문위원
9-35페이지는 그것도 수치가 비슷한데…….
희애
강희애보건과장
어떻게 해서 수치가 이렇게 나왔는지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해가 안갑니다.
송정문위원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위원들로서는 보건행정 업무에 전문가도 아니고 여기 가서 파악하는 것도 아니니까 이 수치만 보고 확인해서 파악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희애
강희애보건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온산보건지소에 연으로 쳤을 때 394명이 내방을 했을 때 이 사람이 한 사람당 40일 정도의 처방을 했는데 이것은 한번이 아니고 1년에 40일 처방을 내린 것입니다.
이순걸위원
40일 오는 사람이 극히 드물텐데요.
희애
강희애보건과장
평균이고, 왜 그런가 하면 노인들 하는 데는 고혈압, 당뇨는 365일오는 사람이 간혹 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따지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순걸위원
고혈압으로 하면 내과에 인원만하고 치과는 틀리거든요. 치과는 나이드신 분들이 이가 없어서 거기 가지 않을 텐데…….
송정문위원
위에는 그렇다치고 보건진료소를 보면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수치가 안 맞습니다. 구량보건진료소에는 4,100에 1만6,678인데 몇 사람이 와서 그러면 온산보건지소 하는 일이 구량보건진료소보다 못하면 온산보건지소의 의사는 구량보건지소에 가서 보건진료소에도 진료를 합니까?
희애
강희애보건과장
합니다.
송정문위원
누가 합니까?
희애
강희애보건과장
소장님이 합니다. 진료소장님은 특별지역이라서 소장님에게 의료업무를 부여했습니다. 진료소 지침에 보면…….
송정문위원
구량보건진료소, 봉계보건진료소에는 한 명이 있지요?
희애
강희애보건과장
예.
송정문위원
온산보건지소는 몇 명이 있습니까?
희애
강희애보건과장
3명이 있습니다. 여기는 의사가 따로 있어야 됩니다.
송정문위원
의사하고 세 명만 있습니까? 직원들 없습니까? 치과까지 있는데 치과의사와 간호사가 있어야 되고 내과가 있으면 내과 보조인원 있고 그래도 네 명은 있어야 하는데…….
희애
강희애보건과장
간호사가 양쪽을 다봅니다.
송정문위원
의사 2명에 간호사까지 합해서 보건진료소 정도의 진료도 안 되면 인원을 재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에 보건지소 쪽의 진료숫자가 맞다면 진료소는 이 인원이 작은 곳에 이렇게까지 진료가 많습니까?
희애
강희애보건과장
보건진료소는 의료 소외지역이기 때문에 특별히 진료소를 만들었습니다. 접근성이 낮고 진료소가 있는 지역은 병·의원과 약국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아프면 진료소밖에 갈 데가 없습니다. 그렇다보니까 많고 온산이나 온양 쪽은 특히 범서는 주변에 병원이 많습니다.
송정문위원
그런 논리라면 범서는 병원 많으면 이 보건소만 해도 되겠네요.
희애
강희애보건과장
이것은 진료 부분이고 앞으로 보건소에서 예방위주의 건강증진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송정문위원
진료소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많이 처방을 내리고 했습니까?
희애
강희애보건과장
예.
송정문위원
진료일지를 참고로 구량 것하고 특히 많은데 몇 개를 나중에 제출해 보세요. 구량, 소호 이런 인원이 적은데 어떤 것으로 해서 이렇게 진료가 많이 나오는지,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일전에 TV에 나왔었지요. 한 사람이 1년에 처방전을 3천 몇 백 개 끊었다고 하는 것을…….
희애
강희애보건과장
파스관련해서…….
송정문위원
의료사냥이라고 합니까? 이렇게 다니는 것은 울주군에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진료가 많이 나오고 정당하게 아파서 갔으면 좋은 일이지만 이게 아무래도 이렇게 숫자가, 실제로 보건진료소 앞에 가있어 보면 하루에 서너 명 감기 철이면 오고 크게 그렇게 인원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 한마디로 말해서 구량보건진료소에는 투약일수가 1만6,678일이라는 말이지요?
희애
강희애보건과장
맞습니다.
송정문위원
1만6,678일이라면 365일 처방받는 사람이 한 50명은 되어야 되지요?
희애
강희애보건과장
진료일지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
온양보건지소와 범서보건지소도 자료제출해 주세요. 범서보건지소는 903명밖에 안 왔습니까? 300일 일한다 하면 하루에 3명 정도밖에 안 옵니까?
희애
강희애보건과장
여기는 순수 진료인원도 있고 모자보건이나 영유아 예방접종이 다 빠져있습니다. 진료인원만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
진료가 903명밖에 안 옵니까?
희애
강희애보건과장
예, 젊은층이 있어서 그렇고 영유아 예방접종은 잘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이 수치를 빠른 시일 내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한눈에 보면 여기는 예산이 더 투입되어야 되고 인원이 더 투입되어야 되겠구나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애
강희애보건과장
진료일지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순걸위원
치과진료는 자료에 2004년도부터 준비해 보니까 2004년도 비해서 2005년도, 2006년도에 치과인원이 많이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홍보가 부족한지 그 부분 참고를 하셔서 울주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울주군 12개 읍·면 중에 치과진료는 서생보건소 외 2개소에서 하고 있고 한방진료는 언양보건지소 외 4개소에서 진료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울주군에 보건지소나 진료소가 상당히 많이 있을텐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치과나 한방 의료혜택을 볼 수 있는 지역이 협소합니다. 그래서 보건의료혜택을 보지 못한 지역주민을 위해서 인원 및 장비를 확보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치과 및 한방진료를 울주군 전체에 많은 주민들이 또 환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의향이 있습니까?
희애
강희애보건과장
한방이나 치과는 병원이 없고 전체적인 실적을 봐서 주민들의 요구가 높으면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한방의원이 많다거나 치과의원이 있는데서 새로 개설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 제한점이 있습니다. 다시 검토를 해서 그 지역이 한방병원이 없고 치과병원이 없고 주민들은 더 많고 한 경우에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순걸위원
19페이지 예산집행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운영 보조사업 시설비 집행잔액이 집행액 예산이 7억3,823만4,000원이고 자체사업에 시설비 집행잔액이 13억2,477만4,000원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시행하지 못한 사유가 있습니까? 보조사업에 시설비부분이 예산액과 미집행액이 동일하고 자체사업의 시설비가 17억3,000만원에 집행잔액이 13억2,000만원이 집행잔액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특히 1회추경 때도 부족분이 생겨서 6억3,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이 정도 있다면 이 사업자체가 필요가 없는 사업입니까? 사업계획이 없는 것입니까?
희애
강희애보건과장
보조사업의 시설비는 국비가 내려왔는데 내년도사업으로 이월될 사업비입니다. 건축비입니다.
이순걸위원
전액 국비사업입니까?
희애
강희애보건과장
보조사업입니다.
이순걸위원
시설비 보조사업인데 국비가 내려오면 시·군비 비율에 의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과장님 답변이 틀린 것 같습니다. 자체사업시설비 부분은요?
희애
강희애보건과장
이것은 지금 보상금지불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부통합지소 부지보상금 지급하고 있고 지금 현재 5억이 남아있습니다.
이순걸위원
1회 추경비용까지 합해서요?
희애
강희애보건과장
예.
이순걸위원
5억만 하면 전부 됩니까?
희애
강희애보건과장
감정가에 의해서…….
이순걸위원
감정가에는 공장이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까?
희애
강희애보건과장
4억3,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순걸위원
이 부분도 물론 시기의 차이가 있겠지만 위원들은 이 자료를 가지고 전부 다인 것으로 알고 연구검토를 했는데 이런 부분 자료제출 할 때…….
희애
강희애보건과장
보상기간이 12월말이 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순걸위원
보조사업은요? 그러면 굳이 국비를 올해 지원을 왜…….
희애
강희애보건과장
남부통합지소 건축비로 계속비로 이월할 것입니다. 이게 국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1회 추경에 해서 확보된 것 같습니다.
이순걸위원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시킨다. 그런데 소장님 말씀은 어떻게 지을지 계획도 안 되어 있는데 이월시키면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금 부지매입도 7명의 지주에서 1명 남아있고 지금 현재 예산이 13억중에 5억을 제외한 8억이 집행되어 있고 시설비로서 7억3,000여만원이 계속비사업으로 이월시킨다고 했을 때는 전자에 말씀드린 소장님의 말씀과는 부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의회 공유재산 심의했을 때와 동일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십시오.
희애
강희애보건과장
알겠습니다.
우순노위원
9-27페이지에 공중보건의 임차한 관사 위치가 어디 입니까?
희애
강희애보건과장
관사가 세 군데 되어 있습니다.
우순노위원
구체적으로 어디에 있습니까?
희애
강희애보건과장
삼남면 강득빌라 한 채가 있고, 삼남면 태봉파크, 언양읍 서부리 삼성아파트입니다.
우순노위원
면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희애
강희애보건과장
전부 24평짜립니다.
우순노위원
24평에 몇 명씩 사용하고 있습니까?
희애
강희애보건과장
2명 있는 곳도 있고 3명 있는 곳도 있습니다.
우순노위원
추가 인원이 있으면 들어 갈 수도 있습니까?
희애
강희애보건과장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9-50페이지를 보면 의료 및 약사업무 추진현황에 있어서 지금 현재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의학행정에 있어서 지도 점검 결과에 의하면 의료업소 1개소, 약업소 4개소가 고발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행정에서 고발했습니까, 아니면 민원인이 고발을 했습니까?
희애
강희애보건과장
행정에서 고발했습니다.
이순걸위원
5개소 위반업소에 대한 구체적 위반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애
강희애보건과장
죄송합니다. 고발 건에 대해서는 자료준비를 못했습니다. 제가 과징금 과태료 부분만 준비하다 보니까 그 부분 누락된 것 같습니다.
이순걸위원
소장님도 이 부분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예.
이순걸위원
행정에서 고발했는데 고발한 내용이 행정위반도 아니고 과징금 과태료도 아니고 고발한 내용은 충분히 숙지하고 있다고 보고 접근했는데 이 부분이 어느 정도의 업소를 점검한 결과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의료업소 1개소와 약 업소 4개소가 고발되었다면 이런 부분이 더러 있다고 봤을 때 울주군민의 건강보호를 위해서 확대 지도점검할 계획은 있습니까?
희애
강희애보건과장
지금 이것은 법적으로 지도점검 계획은 되어 있고 특별히 민원이 생기거나 할 경우에는 수시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너무 잦은 지도 점검도 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책상, 그래서 민원이 발생한다거나 하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행정에서 고발하는 건수가 몇 건에 점검을 하다가 고발됐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 정도 같으면 다수의 %가 많다고 봤을 때 다른 업체도 고발될 수 있는 위반사항들이 더러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법적인 지도점검도 있겠지만 울주군민의 건강보호를 위해서는 한번씩 확대 지도점검 함으로써 고발대상이 될 수 있는 개연성 있는 부분들을 좀더 사전에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차원도 되고 하기 때문에 확대 지도점검 의향이 없는지 여쭤봤습니다.
희애
강희애보건과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
9-36페이지 자료제출할 때 여기에 예방접종은 실인원 연인원에 빠져있습니까?
희애
강희애보건과장
예.
송정문위원
예방접종 읍·면별로 어느 정도 한다는 현황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소의 주업무가 예방접종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데 그 수치를 빼먹은 것 같아서, 그것은 여기에 표가 있습니까?
희애
강희애보건과장
표는 없고 9-38페이지에 예방접종 수입은 되어 있는데 따로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비고란이 예방접종 수입난입니다. 수입이 유료접종입니다.
송정문위원
유료접종 단가로는 파악이 안 되는 것이 65세 이상은 독감이 무료 이지요?
희애
강희애보건과장
예.
송정문위원
해서 수입만 보면은 통계가 맞지 않습니다.
희애
강희애보건과장
알겠습니다.
송정문위원
여기도 보면 차라리 몇 명에 얼마라고 명수만 넣어주면 보기가 좋을 것인데 여기 보면 금전적 환산만 했는데 보건소나 보건진료소 업무가 수입보다 얼마 나 예방을 하고 얼마나 진료하느냐의 비교가 되어야 됩니다. 통계를 예방접종 종류별로 실적을 주세요.
최인식위원
9-23페이지 용역사업 발주현황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건강정보소식지 춘해대학교와 디자인워크하고 발주를 해서 주기 3회 이 소식지는 언제부터 발행되었습니까?
희애
강희애보건과장
제가 없어서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한데 건강증진사업이 시작되고 부터 된 것 같은데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최인식위원
발행주기가 3회인데 연 3회이지요?
희애
강희애보건과장
예.
최인식위원
4개월에 한번씩 나오는 것인데 지금 사업기간을 보면 2006년5월4일부터 2006년12월, 6개월 동안에는 춘해대학교 디자인워크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희애
강희애보건과장
예.
최인식위원
전년도는 어떤 식으로 했는데 올해는 이렇게 한 사유가 있습니까?
희애
강희애보건과장
홍보사업에 치중하다보니까 건강증진사업의 활성화라고 볼 수 있는데 작년에는 안했다고 합니다. 올해부터 건강정보소식지로 홍보활동에 주력하려고 제작한 것 같습니다.
최인식위원
주로 배부처가 어디 입니까? 본 위원 군에서 한번도 접하지 못했습니다.
희애
강희애보건과장
보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위원님들 봤습니까?
이순걸위원
못봤습니다.
최인식위원
전체 4,500부 발행하고 1회당1500권, 몇 페이지 되는지 모르겠지만…….
희애
강희애보건과장
보내 드렸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최인식위원
주소지를 어디로 했습니까?
희애
강희애보건과장
의회로 보내 드린 것 같은데 다시 보내 드리겠습니다.
최인식위원
용역발주 금액이 750만원인데 편집 인쇄하는 업체가 춘해대학교가 주발주자입니까, 디자인워크가 그렇습니까? 누구하고 계약을 했습니까?
희애
강희애보건과장
각각 한 것 같습니다.
최인식위원
책 한 권을 하는데 반은 니가 해라 반은 내가 한다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희애
강희애보건과장
잘 모르겠는데 확인해 보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인식위원
이런 것을 감사장에서 지적하는 부분은 발주업체가 2개 표기되어 있고 책을 춘해대학교에서 1권을 발행하는지 디자인워크에서 1권을 발행하는지 예산낭비적인 것은 없는지 그런 내용을 물으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홍보에 대한 내용은 춘해대학에서 자료를 냅니다. 또 저희들이 사업한 홍보내용하고 섞어서 디자인워크샵에 인쇄를 줍니다.
최인식위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올해 이런 식으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기간 내에 발행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희애
강희애보건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계획을 잡다보니까 일정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꼭 이렇게 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최인식위원
정보소식지의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꾸준하게 기간이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희애
강희애보건과장
맞습니다.
최인식위원
차후에 이 부분도 우리 위원들도 접해 보고 그런 평가를 하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표기도 바로 해 주시고 낭비적인 부분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희애
강희애보건과장
알겠습니다.
이순걸위원
23페이지 국·시비보조금 예산편성 집행현황인데 26페이지를 보면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희애
강희애보건과장
결국 남부통합지소 짓고 할 때 국비보조금 나오는 것이 여기에 의해서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지소 진료소 기구를 구입한다 할 때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의해서 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그러면 예산은 아직 안했기 때문에 편성 안 된 것 인정을 하고 소장님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이 부분에도 시비 군비가 편성되어 있는데 아까 사업 인원이 없어서 할 수 있니 없니 다시 연구해 봐야 되겠다는 부분은 전혀 타당성이 없습니다.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이것은 건물 짓는 데에 대한 농어촌 의료개선사업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통합보건지소 내의 보건사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순걸위원
보건사업은 어떤 것입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건강증진사업이나 금연, 체력진단, 방문보건사업 모든 업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6가지 정도 되는 업무가 과연 다 들어가도 면적이 맞는지 심의 검토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기간이 상당히 플러스 입찰기간 검토기간이 필요해서 3월부터 설계하는 것입니다.
이순걸위원
보건사업할 수 있는 구조와 면적이 안 됩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됩니다. 그런 것 플러스인력 플러스, 구조 플러스 사업 이런 것 전반적으로 검토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충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소관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사무의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총무국 총무과, 회계정보과, 지방세과, 민원지적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23분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