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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이수선 의원 발언

제2006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6-11-21

이수선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수선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중 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우리 의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취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피감사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 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알차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 수집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감사준비에 노고가 많았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및 간부공무원의 소개에 이어 업무보고,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규정에 정한바와 같이 엄숙히 해 주시고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허위 증언 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방법은 경제국장께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경제국장의 선서문 낭독 후 직제 순으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종득

김종득경제국장

(선서) (지역경제과장 홍대의, 환경관리과장 이훈환, 자원위생과장 곽기수, 농산과장 심성호, 축수산과장 정대화 동시선서)

이수선위원장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김종득 경제국장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경제국소관에 대한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김종득경제국장

경제국장 김종득입니다. 그동안 경제국의 업무추진에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이수선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06년도 경제국 주요업무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경제국에서는 경쟁력 있는 기업 및 농어촌육성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추진목표를 두고 기업의 적극 유치 및 판로개척 등 통상시책 적극 지원, 맑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농축수산물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생산기반 구축,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고품질 우수상품 개발육성, 친환경 및 신기술분야에 전문인력 육성으로 자치역량 강화를 추진해 왔습니다. 주요 업무성과 보고는 과 직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소관은 봉계시장 환경개선사업을 지난 2004년11월에 부지매입을 시작으로 작년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공사를 추진하였으며, 공개추첨을 통하여 입주상인을 선정하고 11월4일 개장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향후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덕신농수산도매시장 및 근로자복지회관건립은 주민, 상인 간에 최종합의를 통하여 9월 설계를 완료하고 11월1일 기공식을 가졌으나 3층 증축에 대한 주민 건의를 받아들여 내년 1월부터 실시설계를 하여 10월 준공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유치 및 효율적인 기업지원을 위하여 공장설립 원스톱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여 공장창업 및 신설 승인 처리 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시켰으며, 기업 활동 촉진 및 통상진흥 등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여 산업기반시설 및 유치 지원과 같은 기업 활동촉진을 위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에너지사업을 위하여 서생면 나사 이주단지에는 그린 빌리지 조성사업을, 범서종합복지회관과 남부노인복지회관에는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을 내년 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현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사업비 3억원으로 승강장을 30개소에 신규 설치하였으며 승강장 노후시설물 정비를 추진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환경관리과소관은 생활환경을 저해하는 소음, 먼지 등 환경오염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속적인 지도로 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배출업소 통합점검을 총 527개 업체를 대상으로 422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대형공사장 등 소음발생사업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소음이 심한 7개 사업장에 대하여는 과태료 및 방음벽 설치 등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악취관리지역에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온산 및 울산 미포국가산업단지 소재 52개소 사업장에 대한 지도 점검과 23개 사업장에 악취시료를 채취하여 3개 위반사업장을 적발하고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명령을 하였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물 공급을 위하여 간이상수도 보수공사 33건, 양질의 수질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총 4회에 걸쳐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상수도 사업본부의 상수원 보호구역관리업무가 2005년11월1일자 우리 군에 이관됨에 따라 회야, 대곡댐의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업무를 우리 군에서 추진, 구역 내 불법행위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행락철 관광지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내 93개소의 공중화장실과 114개소에 개방 화장실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원위생과소관으로 청결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공공 쓰레기 임시적치장을 상북면에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국제윈드서핑대회, 전국소년체전, 전국장애인체전에 대비하여 경기장 주변지역 환경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상북면 석남사 계곡 일원에서 유원지에 버려지는 재활용쓰레기를 0.7t 수거하였으며 재활용 분리수거대를 추가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자원화 및 재활용 확대화로 생활주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재활용 선별장 기반시설 확충공사를 실시하고 재활용품 판매대금 및 장려금 지원 등 분리수거 활용화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정불량식품의 사전 유통방지를 위하여 식품제조가공, 판매업소 등 430개소를 점검하여 39개 업소를 위반 조치했습니다. 다음 농산과소관입니다. 농산물시장의 개방, 국내 농산물 가격 하락 등 국내외 농업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친환경 쌀 생산단지를 419ha에서 확대 조정하여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보조금 및 인증농산물장려금을 지원하였으며, 농산물 수출실적은 164t에 4억4,900만원으로 이중 배가 133t, 토마토가 31t이며, 난이 8500본입니다. 앞으로 수출목표달성에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금년 LA, 시카고 등지에서 수출농산물 판로개척을 위해 현지 대형마켓에서 홍보 및 판촉행사를 실시하여 현지인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으며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대대적으로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 특산품 공동 브랜드인 울주 배, 단감 포장박스 3만3,000매를 제작 배포하여 대외적인 홍보를 통한 이미지 부각 및 경쟁력 제고에 노력을 하였습니다. 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을 위하여 두서 복안에서 경주시 내남면간 도로개설사업은 폭 8m, 길이 1.1km에 사업비 17억2,600만원을 투입하여 7월에 설계용역착수 11월까지 보상 및 공사 발주하여 2007년6월 완료할 예정입니다. 농업기반시설 자체사업 실적은 총 114건에 73억4,000만원으로 이중 97건 61억9,500만원에 대하여 사업 완료하였고, 17건 11억4,500만원 사업에 대하여 추진 중이며 11월중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축수산과소관입니다. 안정적인 한우사업의 기반조성을 위해 한우다산장려금을 지급하였으며, 한우고기 품질고급화를 위하여 한 농가에 무인원격사육 시스템을 설치하였습니다. 가축분뇨자원화 및 이용확대로 자연순환형 축산기반구축을 위하여 축산분뇨 공동시설장비 2대 1억2,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9월에는 지역특화발전심의회 심의를 거쳐 언양·봉계 한우불고기단지가 특구로 지정되어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이를 위해 한우불고기 이미지 제고, 불고기 축제 특성사업추진 등 특화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특구와 연계한 사업에 대해서는 업무관계부서와 협의 검토하여 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생면 대송리에 수산물 전시판매장 등 어촌관광단지 개발을 위한 기본계획을 2005년12월 확정하고 금년 5월과 7월에 투융자심사 및 공유재산 심의를 거쳐 9월에 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07년2월에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경제국관련 금년도 사업을 추진하면서 다소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희를 비롯한 경제국 전 직원들이 보다 나은 군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감히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새로운 브랜드로 변신해 나갈 수 있도록 전 직원이 다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경제국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선위원장

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을 제외한 타 부서 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실) 홍대의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홍대의입니다. 정례회 회기를 맞아 의정활동에 애쓰시고 계시는 이수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저희 부서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성율위원

위원장님, 조금 전에 경제국장께서 총괄적으로 업무보고를 했기 때문에 참고를 하고 책자가 있으니까 위원들 다 보고 오신 분이 있고, 여기에 관한 위원님들께서 감사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그때그때 사항에 가서 답변을 받도록 하고 업무보고사항은 시간관계상 생략하고 바로 들어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수선위원장

홍대의 지역경제과장님의 업무보고를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질의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는 본 위원회에서 자료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주요업무를 중심으로 하되 정확한 내용전달을 위하여 제목,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보충질의와 답변을 들은 후 다음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위원

한성율 위원입니다.

이수선위원장

한성율 위원님, 위원장이 몇 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 여러분, 옷이 불편하시면 윗도리를 편하게 하시고, 반드시 한 위원의 질의가 끝난 뒤에 보충질의를 할 수 있도록, 중간에 위원 이 분 저 분이 이야기하면 회의진행에 차질이 있으니까 한 분 한 분 질의가 끝나고 보충질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성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성율위원

홍대의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차분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 자료에 보면 1-4 덕신농수산물도소매시장 및 근로자 복지회관 건립추진 지적사항에도 있고, 업무사항에 있어서 10페이지입니다. 지금 기공식 할 때까지의 덕신농수산물 도매시장 및 근로자복지회관건립에 대해서 상당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본 위원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주민건의서가 2006년11월17일 추진위원장 임영옥·이인섭, 온산읍 주민자치위원장 장명찬, 온산읍이장단협의회장 박경문 들어왔거든요.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11월7일입니다.

한성율위원

7일날 건의서가 들어 왔습니다. 기공식이 11월1일 했죠?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런데 그날 엄창섭 군수께서 3층에 주민의 복리를 위해서, 또 주민들의 여러 가지 불편사항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왕 할 바에는 좋은 건물을 만들어서 그 지역에 활용과 이용을 해서 좋은 건물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고 말을 했는데 좋은 말씀입니다. 정말 잘 했습니다. 저는 치하를 드리면서 방법론에 문제가 좀 있었다. 그날 하면 즉흥적으로 했든 전격적으로 했든 그 자리에서 10억 예산을 더 증액시켜서 3층을 건립토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시죠?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예, 저도 참석했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러면 군수님께서 그 말씀하기 전에, 11월1일 전에 지역경제과장이나 국장님께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언제쯤 입니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11월1일날 기공을 준비하는 과정과 내년도 업무보고를 각 부서별로 했습니다.

한성율위원

일자만 간단 간단히…….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10월말입니다. 30일경될 겁니다.

한성율위원

30일이면 이틀 놔두고…….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그때 저희들 부서 가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는 중에서 그 부분이 상당히 건의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건의가 있고…….

한성율위원

건의는 11월7일날 들어왔습니다.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서류는 7일날 들어 온 것이 맞습니다. 그 앞에 구두건의가 많이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구두건의는 누가 했습니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지금 거기에 이장…….

한성율위원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지금 여기에 하신 분들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표적인 분들…….

한성율위원

그래요?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예.

한성율위원

며칟날 구두로 전화가 왔습니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들었습니다. 군수님도 며칠 전부터 기공식을 하면서 3층을 올리는 것이 좋겠다는 이야기를 많 이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렇다면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한 것 이것 선심성도 아니고 전격적인 것도 아니고 그 지역에 의원이 세 사람입니다. 업무보고를 했든 의논을 했든 전화가 왔든지 하면, 3층을 올리든 4층을 올리든 한 층을 줄여버리든 지역경제과장이 그 지역 의원들한테 한마디 말도 없이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이몽원 의장님께 그 뒤에 이런 사항이 이루어진다는 정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래요?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예.

서우규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3층을 하면 재원은 어디 재원이에요?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발전소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서우규위원

특별회계는 의회의 승인을 안받아도 됩니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받습니다.

서우규위원

받아야 되는데 이거 앞뒤가 안 맞잖아요.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내년도 당초예산에 의결 요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서우규위원

그건 말도 아닌 이야기지…….

한성율위원

그 관계는 좋습니다. 내 말은 그로 인해서…….

서우규위원

잠깐, 제가 보충질의 마저 하겠는데 거기에서…….

이수선위원장

서우규 위원님, 한성율 위원님 질의하시고…….

서우규위원

아니, 지금 현재 앞뒤 안 맞는 답변을 하니까 그렇지요.

이수선위원장

한성율 위원님 질의하시고, 서 위원님 하도록 그렇게, 한성율 위원님, 마저 말씀하십시오.

한성율위원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의장만 그 지역출신입니까, 만약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마는 저도 한 위원님께서…….

한성율위원

잠깐만요,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의장이 우리 온산 출신이 아니었다면…….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저는 온산 출신 개념보다는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한성율위원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사람들한테, 뒤통수 맞았다는 이야기 알죠? 우리는 아무 것도 모르고, 의장만 알고 있었다. 누구라도 이야기를 알고 그 자리에서 어떤 것을 할 때 지방의원의 입장이라든지 그런 생각을 해본 적 있습니까? 만에 하나 본 위원이 지역의원으로서 이 사업을 하지 못하게 강력히 주장 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종득

김종득경제국장

위원님, 제가 중간에 끼어들어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한성율위원

예.
종득

김종득경제국장

내용은 저도 상세히는 모릅니다. 그런데 10월달쯤 해서 저희들 이 업무보고 하는 사항에서 기공식이 11월1일 있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솔직히 제가 배석한 자리에서 군수님 말씀하시기는 여기에, 아까 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우리군 예산보다도 특별회계를 갖고 하니까 군수님의 입장에서 욕심이 났던 모양입니다. 이것을 2층으로 하면 기초가 튼실치는 못합니다. 돈이 많이 들지 않는 범위에서 급하게 짓다보니까, 그럴 바에는 3층을 올려가지고…….

한성율위원

아니, 압니다, 국장님 됐습니다. 그것은 안다니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듣고…….
종득

김종득경제국장

제 이야기 조금만 하겠습니다.
단지

단지한성율위원

방법론에서 의장이 그 지방의원이 아니었다면 의장으로서 끝내고 이몽원 의장이 저같이 평의원이면 그렇게 끝났겠네요.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한성율 위원님께도 우리 담당계장이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말씀을 못 드린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종득

김종득경제국장

그것은 저희들 방법론의 문제가 되는데 제가 볼 때에는 홍 과장이 위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당황해서 답변을 앞뒤가 조금 다르게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몽원 의장님께 바로 보고를 드린 것이 아니고 그런 과정에서 듣고서 우리 군수님은 그쪽 사람으로부터 말씀을 들었던 모양입니다. 이걸 이왕 할 바에는 3층을 올려서 예식장을 지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을 많이 들으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있는 자리에서 3층을 하나 더 올리자, 아까 서우규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돈이 아니고 특별회계니까 이왕 하는 거 지역에 하나 더 올려가지고, 이것은 하나의 상권이 문제가 아니고 상인들의 이익도 증진을 시킬 수 있는 입장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한데서 기인이 됐고…….

한성율위원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이런 계획이, 물론 추진관계에 있어 여러 가지 명시이월, 사고이월, 기타 등등 많은 해를 보내면서 한 것은 본 위원이 아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아이템이, 또 프로젝트가 건설과정에 있었더라면 사전에 의결 전이라도, 지금 알고 있잖아요. 이것은 해봐도 반 건물이다 이것은 아니다 했을 때에는, 즉흥적으로 2,3일 놔두고 4,5일 놔두고 그걸 업무보고 할 때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조금 시급하게…….

한성율위원

그러면 일찍이 과장이 이것을 하면서 몇 개월 전이라면 모르겠지만 금방 뭐라고 했어요. 10월30일날 업무보고 시에 일어난 일이다. 본 위원이 이해하려면 한 달 전이나 2개월 전이라도 이런 프로젝트를 서로 의논을 해가지고 일단은 우리 추진과정이 빨리 기공식을 안 하면 해가 넘어가면 또 어려움이 있다. 예산관계에 대해서, 해서 이런 답변을 했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건 도저히 본 위원으로서 이해가 안갑니다. 과장님이 이런 것도 없이 즉흥적으로 업무보고 30일 해서 11월 바로 이야기할 수 있다 말입니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사실은 몇 개월 전부터 3층이 거론된 부분은 아닙니다. 그 중간에 저희들이 모르는 부분도 사실은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하고 이야기과정에서 3층이라는 거론이 제가 듣기로는 10월말 경에 들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서우규위원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핵심을 자꾸 피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3층을 짓는데 재원이 얼마 들어갑니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9억8,000만원 정도 더 증액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9억8,000만원이 국장님, 일반회계만 군의 돈이고 그러면 특별회계는 우리군 돈 아닙니까? 특별회계도 예산 잡으면 다 우리 군 돈이에요.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서우규위원

아무리 그렇지만 9억8,000만원이나 들어가는 부분을 즉흥적으로 이미 시공자 선정도 다 되고 난 뒤 기공식 때, 그리고 당초예산에 지금 현재 재원을 편성해 놨다는데 의회에서 승인 안됐을 때 그 감당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몽원 의장하고, 한성율 위원인데 한성율 위원한테는 계장을 시켜서 이야기하는 부분, 이것은 단지 이몽원, 한성율 두 의원들한테 이야기해서 끝나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알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울주군의 모든 예산편성이나 집행과정을 이런 방향으로 할 바에는 의원 배지 다 빼 줄 테니까 여기 책임질 수 있는 사람 의원 배지 달아라고요.

한성율위원

잠깐요, 과장님, 이 정도의 막대한 예산을…….

서우규위원

저 답변 좀 들읍시다.

이수선위원장

한성율 위원님, 제가 위원장으로서 제지하겠습니다. 한 위원이 질의를 하고 나면 보충질의하고 답변이 끝난 뒤에 그렇게 하도록, 서우규 위원 질의를 마저 하시고 답변 듣고 그렇게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서우규위원

위원님 숨 좀 돌릴 동안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이건 뭐가 잘못돼도…….

이수선위원장

서우규 위원님, 답변 듣고 하십시오.

서우규위원

제가 질의 몇 개 더 하고 답변 듣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재발이 안 되도록 방지하는 것이 감사의 성격상 그리고 또 집행부서의 현재 입장이라고 생각하는데 한성율 위원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꾸, 위원들이 총알 같이 다 알고 있는데 이 문제를 자꾸 말장난을 하려고 빙 돌리니까 이야기 안합니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제가 결코 말장난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조금 전체적으로…….

서우규위원

그러면 이것 과정 자체가 맞 다는 이야기입니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그 부분도 제가 대단히 옳다고는 절대 주장하지 않습니다.

서우규위원

어폐가 있는 말인데…….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일단 기공식을 하는 과정 전후로 해서 건의가 되어서 수정을 했던 부분들이지…….
어떤

어떤서우규위원

부분의 사업은 계획이 있고 설계가 있고, 그리고 설계부분에 대한 심사와 시공자 쪽의 공정입찰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되는 부분인데 뭘 하다가 안 맞으니까 즉흥적으로 이렇게 하겠다 해서 어느 날 뜯어고쳐서,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예견상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한다는 것은, 이런 문제를 한성율 위원이 이야기한 부분 처음부터 ‘이런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했으면 저도 질의 안합니다.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서우규위원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나 여기에 출석시켜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해명 한번 들어볼까요?

이수선위원장

거기에 대한 홍대의 과장님 답변을 간략히 해 주십시오.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저는 평소 때 계획이라는 것은 미리 되어서 사전 절차, 그러니까 공유재산이나 투·융자심사가 된 상태에서 예산에 편성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 표현대로 즉흥적으로 시급하게 움직이다보니까 굉장히 바쁘게 돌아간 것은 사실입니다. 투·융자심사라든지 재정계획 다 수정해서 아래 보고한데 반영이 됐고 공유재산의결도 같이 의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변경, 이 부분은 제가 예산을 오래 다루고 해 왔습니다마는 절대적으로 저희들이 잘한 것은 아닙니다. 좀 잘못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

이수선위원장

홍대의 과장께서는 그 부분 절차가 잘못됐다고 시인하죠?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예, 한 단계 한 단계 밟고 가는 것이 대원칙입니다.

이수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한성율위원

한성율 위원입니다. 서우규 위원의 보충질의로 말씀이 오갔는데 다시 이어가겠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 정도 같으면 1일 날 그렇게 말씀을 군수님이 하셨다고 하고 또 그 전에 업무보고를 했다고 합시다. 우리 산건위 와서 시간을 보고 위원장님한테 이런 저런 업무보고 사정을 ‘이러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예산을 다루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간단한 업무보고라도, 이런 사항을 덕신농수산물 근로자복지회관 관계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줘야지요.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저도 거기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 11월15일 의원정례간담회가 예정되어 있다고 하길래 그때 보고를 드릴 계획으로 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정례간담회를 안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보고를, 그런 공식적인 자리가 없기 때문에 이번 감사가 끝나고 나면 전체 예산을 하기 전에 드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성율위원

알겠는데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이 건의서도 안 맞는 것이 그 전에, 이것은 행정적으로 피해가기 위해서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 건의서가 일찍 올라왔다면 제가 이해를 하지만 이미 올라온 거, 사업추진은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장님 앞으로 1,2천만원 드는 것이 아니고 막대한 예산이, 앞으로 추진하려고 할 때에는 그 지역에 의원들하고, 아니면 우리 산건위 소속 아닙니까, 와서 이야기하고 해야 돌아가는 것하고 앞으로 일의 추진에 어려움이 없지 이렇게 해버리면 산건위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선위원장

마무리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권영호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3층 할 계획은 생각을 못했습니까, 아니면 재원 때문입니까? 하다보니까 3층 계획을 한 것입니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애당초에는 2층으로서, 사실은 긴 세월을 끌어오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업자까지 설계까지 전체적으로 2층으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기공식 전후로 해서 3층이 좀…….

권영호위원

본 위원은 초선으로서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혹시 다른 사업도 이렇게 시작만 하면 3층, 4층, 5층도 가능합니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안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권영호위원

이렇게 사업을 하면, 우리 울주군이 그래도 명실상부하게 계획성 있게 착착 이루어줘야 되는데 하다가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한다는 것은 상당히 부당하다고 본 위원 생각합니다.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변명 같지만 이게 많이 지연이 되다보니까 이왕에 3층을 해서 멋지게 하자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받아들이는 쪽이 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지난 사업도 예가 몇 개 있습니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저희들 부서는 없습니다마는 다른 부서는 모르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서우규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현재로 설계변경은 예산의 한도 내에서만 할 수 있는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가분수적인 문제고, 아까 업자가 선정되고 설계가 다 되고 한 부분인데 그 업자는 2층까지만 되어서 그러면 3층 업자를 다시 선정합니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업무를 총괄하고 건축부서에서 건축을 담당합니다마는 현재 11월7일 건의가 있고 11월9일경인가 사업을…….
의는

건의는서우규위원

아까 한성율 위원 이야기처럼 일이 터져버리니까 끼워 맞추기 형식으로, 뒤에 말 막기 형식으로…….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사업 중지를 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서우규위원

사업 중지를 시켜 놓으면, 예를 들어서 기존 이 부분에 대해서 시공을 맡은 업체를 그러면…….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설계가 사실 2층과3층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면 2층 까지는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마는 3층이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시설이 되어야 되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의원님들께 공유재산심의, 예산의결을 받아야 됩니다마는 그게 되고 나면 설계가 원초적으로 조정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는 중지 상태로 있습니다.

이수선위원장

제가 마지막 질문을 하고, 이것은 핵심인 관계로 서우규 위원님 질의에 연결해서, 그러면 3층을 증축하게 되면 9억 정도 예산이 증액 된다 아닙니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수선위원장

지금 현재 금액이 30억이다. 몇 억입니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23억입니다.

이수선위원장

23억의 시공사가 지금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고 봤을 때 9억이 증액이 되었을 때 23억의 시공사 자격밖에 안 되는데 9억 증액 되면 이 시공사는 자동적으로 탈락 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그 자격요건은 되는 걸로 건축부서에서 다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수선위원장

증축을 하게 되면 원상태로부터 올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럴 바에야 20억 짜리를 10억짜리로 쪼개어서 10억 정도의, 저도 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시공능력의 평가도가 있습니다. 입찰자격이 건설회사가 나는 10억까지는 관공사가 가능하다, 20억까지 가능하다, 30억까지 가능하다는 시방서가 있는데 만약에 23억 넘어가도 이 시공사가 계속 시공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은 건축부서에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수선위원장

김종득 국장님, 저희들 산업건설위원회가 이미 합법적으로 의회에 구성이 되어서 하고 있는데 이런 산건위의 중요한 사항이 있으면 각 지역구마다 의원이 다 있습니다. 항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과 간사와 위원이 있기 때문에 의논해서 미리 이런 양해를 구하고 ‘사실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됐으면 집행부와 위원 간에 이런 불협화음이 안 생기는데 그런 것이 미흡하지 않았느냐, 김종득 국장님, 앞으로는 이런 중요사항이 있을 때마다 보고를 해 주시면 저희들도 같이 머리를 맞대고, 다 잘되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지역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득

김종득경제국장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전체가 제 불찰입니다. 저희들이 산건위에 와서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그 동안에 있은 사항에 대해서는 변명을 안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홍 과장뿐만 아니라 저부터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차후에 그런 일이 있으면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수선위원장

제가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울주군의 공설시장이 현재 6개죠?
종득

김종득경제국장

예, 6개 있습니다.

이수선위원장

덕신시장까지 7개죠?

서우규위원

아닙니다, 그것 포함해서 6개입니다.

이수선위원장

본 위원이 알기로 범서의 인구가 오늘 현재까지 거의 4만3,700명입니다. 범서에는 공설시장이 하나 없습니다. 사실 무허가로 불법으로 천상시장, 구영시장 이렇게 해서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데 천상 같은 데는 주도로가 10m도 안 됩니다. 10m 도로에 왕복 1차선입니다. 그 나머지는 장날마다 천상 전체를 점유하고 무허가시장이 들어서고 있는데 구영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우푸르지오 앞에서 범서중학교 정문 앞까지 시장이 형성되어서 학생들이 도저히, 얼마 전에 범서중학교 교장선생님이 엄청 항의를 했습니다. 왜 이런 불법시장을 학교 교문 앞까지 시장이 들어서야 되는지, 울주군에서 도대체 뭐하느냐 그래서 제가 상당히 질타를 받고 경제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규모가 너무 커져서 제가 서면질문 할 때 “시장이 너무 커서 단속하기가 군에서 손댈 수 없는 사항이 있다.” 이렇게 해서 서면질문을 했는데, 범서에 공설시장을 건립해야 되는데 거기도 계획이 있는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설시장이 하나 있음으로써 천상에 불법으로 되고 있는 시장, 구영리에 불법으로 되고 있는 시장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안 있겠느냐, 왜 그런가 하면 5일마다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지난해에도 위원장님 말씀한 바와 같이 의회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시장건립에 대한 계획은 구체적으로 없고 도로상에 무단상행위를 건설부서와 저희들 부서가 필요하면 협조해서 잘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천상에는 4일, 9일 장이라기보다는 비공식적인 장이죠. 시장형태로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고 구영쪽에는 화요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부서에서도 단속해 보기도 했습니다마는 몇 차례에 걸쳐 하다가 사실상 미미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위원장님께서 서면질문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천상구영지역의 교통 불편을 인정하면서 일단 우리가 검토단계에 착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2월중에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전체적으로 시장건립의 타당성 조사라든지 주민의견수렴을 3,4월경에 해서 사전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투융자심사라든지 재정계획문제, 공유재산의결문제 이런 부분이 선행이 되면, 아까 덕신시장 때문에 질타를 받았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을 차곡차곡 절차를 하면서 그 후순위로 예산을 반영토록…….

이수선위원장

이제까지 천상시장은 한번도 단속을 안했습니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단속은 하고 있긴 있습니다. 2회에 걸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선위원장

천상시장이 형성된 지 몇 년 됐습니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우리 전체 군 업무에서 이 업무가 어디다를 떠나서 사실은 상행위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도로 무단점용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설부서하고 저희들하고, 우리는 필요하다면 교통단속요원들도 해보고 합니다마는 그 부분이 원초적으로,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자가 나타나는 부분인데 이걸 획기적으로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책이 수립되어야 내쫓을 수 있는 부분인데…….

이수선위원장

과장님은 지금 시장 활성화 활성화하는데 사실 천상에 가보면 무법천지가 되어 있습니다. 장날마다, 지금 정상적으로 점포세를 주고 울주군에 허가를 내서 세금을 꼬박꼬박 내는 그 분들은 보호를 안해 주고 오히려 위생검사니 뭐니 단속을 해서 전부 처벌을 하고 무허가는 단속도 하지 않고 보호해 주는 행정이 거꾸로 돼 가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과장님이 적시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가보면 점포가 3,4백 개가 먹고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상에 장날마다 빠져 나가는 돈이 1억 정도 된답니다. 외부로 유실되는 게, 그것도 울산 울주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장사를 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한다고 하겠지만 부산, 대구 등에서 조직적으로 상인들이 와서 장세도 1만원씩 받고 전부 불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직 해봐야 할머니들 배추 몇 단 파는 이외는 우리 주민들이 아무런 실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범서에도 덕신이나 봉계같이 현대식 장옥이 아닌 그냥 장옥만 이어 가지고 매일시장을 만들어서 양쪽에 시장을 단속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단속부분도 건설과하고 계속, 나중에 건설과 쪽에도 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세부추진계획을 한 번 수립하겠습니다.

이수선위원장

예, 권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호위원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지금 단속을 계속하고 있지요?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예, 단속반 2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주로 어디 어디 많이 합니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주로 언양지역하고 천상 범서지역이고 행락철 되면 특별히 진하해수욕장이라든지…….

권영호위원

번갈아가면서 합니까, 아니면 주민의 건의에 따라서 매일 합니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예?

권영호위원

감사자료 4페이지에 보면 불법주정차 과태료 징수대책에 대해서 본 위원이 2005년도에 회의록을 봤습니다. 2005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을 많이 한부분입니다. 봤지요?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지금 체납액이 7억1,480만원 2005년도 결산 시에 체납액이 약 72% 됐습니다. 2005년도에도 감사에 지적사항이 됐고 이런 데도 72%나 체납이 된 이유가 뭐 있습니까? 아니면 독촉이나 압류조치가 미흡해서 그렇습니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말 양면성이 있는 부분인데 주정차 금지 단속을 과연 얼마나 할 것인가?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단속보다 지도 계몽 쪽으로 치중을 좀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체납액의 원인을 주로 살펴보면 딱지 하나 끊기면 4만원입니다. 주차단속에 불만을 굉장히 많이 가지면서 이 부분이 다른 범칙금제도와 달라서 가산금이 전혀 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납부를 기피하는데…….

권영호위원

그러면 내는 사람은 불이익이고 안내면 그냥 넘어간다는 말씀 아닙니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압류는 다 해놓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합니다마는 전국적인 현상이 징수율이 30%인데 저희들은 50%대입니다. 전체적으로 아까 72%는 결산상 과년도 체납분까지 누적 이 되어서 그런데 한 54%대까지 저희들이 올라갑니다마는 울산시 전체 구의 평균이 48% 정도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다는 이야기고 저희들이 절대 방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독촉장발부는 물론이고 지금 특별반을 운영하면서 몇 번 끊겨서 10만원 넘는 부분 계속 전화 내지 등등해서…….

권영호위원

며칠 전에도 범서에서, 위원장님도 계시고 한데 범서에서 주차단속 된 사람이 하는 말이 물론 불법주차를 해서 과태료 끊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데 야간에는 아파트 앞에도 차량이 복잡하니까 아파트 바로 앞 도로에 많이 주차를 한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 건수위주인지 단속위주인지, 사전에 경고라도 한번 하고 그 이튿날부터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하면 지역주민들이, 단속을 늘 안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와서 단속을 해서 건수가 많고 체납액이 많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야간단속은 올해 2회 나갔습니다. 2회 나간 이유가 천상 쪽에 어떤 민원이 들어오느냐 하면 노선버스 교행이 안 되고 저희들이…….

권영호위원

그러니까 하루 전에 경고를 하고 그 이튿날부터 해야지 갑자기 야간에 와서 단속을 하니까, 건수보다는 될 수 있는 대로 계몽 쪽에 많이 치우치라는 말씀입니다.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이틀간 단속을 하고 계속 12월말까지 계도를 하겠습니다.

이수선위원장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05분감사중지

15시15분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체납액만 자꾸 늘어나는데 이걸 자꾸 놔두면, 대책 없이 이대로 가다가는 줄어 들리는 없거든요, 자료를 보니까 재산압류도 크게 안했고, 감면 같은 특단의 다른 조치를 할 용의는 없습니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원론적으로는 압류나 독촉장 발부 이런 것은 다하고 있습니다. 담당별로 다 맡겼습니다. 귀찮아서 안내면 안될 정도로 해보자, 찾아가고, 전화도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하겠습니다. 감면처분은 부과가 되고 나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

체납액을 징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국적인 사례를 한번 보고, 다른 구·군에는 어떻게 줄이고 있는지 벤치마킹해가지고, 감면을 해주면 시효까지 견디면 안되겠느냐 라고 생각할 사람도 있을 거고, 안내는 사람이 계속 안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최대한 체납을 줄이는 방향으로 다른 안을 찾아서 대처를 해 보십시오.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이런 것은 제도개선 측면에서도 타 단체의 사례도 발굴하면서 노력도 병행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

본 질의 하겠습니다. 상북에 대우버스, 삼남에 무학, 삼성SDI PDP 같은 정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대형기업체가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노력해 주신 지역경제과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찌 보면 우리지역으로 봤을 때 대우버스나 이런 등등의 공장이 울주군에 어디라도 있으면, 지방세수는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데 삼성 같은 경우에도 직원을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의 양해각서도 보고 여러 가지 우리 지역에 고용창출 차원에서 삼성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약 3000명 정도를 창출하고 대우도 상당히 많은 인원을 고용 창출하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 있는 인원이 고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질의하겠습니다.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대우버스하고 삼성을 말씀하셨는데 대우버스는 일단 어제 시에서 내수 1호차를 8,000만원을 주고 구입했습니다. 정상가동이라기 보다는 내년 4월경에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일단 지금 생산은 들어갔고, 삼성SDI는 현재 공정이 75% 정도 되면서 내년 3월경에 완공하는 것으로, 여러 차례 모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수는 들어오는 것이 당연한데, 고용창출은 저희들도 접촉할 기회만 있으면 지역민들을 우선적으로 해달라는 이야기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대우나 삼성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울주 공장에서 모집하는 것이 아니고 그룹차원에서 대우는 부산에서 모집하고 삼성은 천안에서 전체적으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저도 인사과장하고 이야기를 해 봅니다. 실제로 지역민들을 얼마나 쓰느냐, 자기들도 인사라인 쪽에 이야기는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자기들은 이런 불평은 있습니다. 전체적인 모집을 하는 여러 가지 요건이 있고 한데 그 쪽에 미흡한 부분은 있다, 그러나 같은 조건이면 지역민을 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상당한 인원을 쓰고 있다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우리 지역인원을 얼마나 쓰느냐는 겁니다.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삼성경우에는 3분의1은 지역에 배려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어떤 각도로 배려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삼성은 전관저수지 경우에 진출입로에 용도폐지를 해서 협조해 준 것도 있습니다. 우리는 주고 어느 정도 받는 것이 있어야 상부상조하는 것이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고용창출하고 시에서 양해각서한 대로, 광역시도 울주군의 일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3분의1이 어떤 각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울주군 지역에 정말 취업할 데가 없어가지고, 상당히 심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경제과가 소관 부서이기 때문에, 실업률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그 자료는 없습니다.

서우규위원

그런 자료는 실무부서로서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지요.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미묘한 부분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수백 대 일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3분의1을 우리지역에서 고용창출을 한다면서요.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그 이야기는 천안에서 모집을 하더라도 울산 지역 사람을…….

서우규위원

우리 군에서도 베푼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살펴보시고, 그리고 무학 경우에도 고용창출을 위해서, 채용권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지만 우리 지역에 받는 게 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협조를 요청해 보십시오.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기회만 있으면 저희들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얼마 전에 시장님과 우리 의원들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시장님도 좋은 안이라고 그 각도로 생각을 해 본다고 했는데 군에서도 우리 군에 이런 업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지역에 한 사람이라도 고용이 될 수 있도록…….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관심을 가지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종득

김종득경제국장

위원장님, 저한테 발언권을 주시면 5분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수선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종득

김종득경제국장

서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지역의 고용창출을 위해서 걱정해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저의 사견입니다. 삼성SDI나 대우버스, 무학이 우리 지역에 둥지를 틀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수 면에서는 분명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양해각서를 통해서 우리 지역의 사람들을 많이 고용하라,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봤을 때 일일생활권이 되다보니까 특히 삼성SDI는 아직도 부산공장이라는 말을 씁니다. 대기업일수록 우리 지역의 사람들을 안쓰게 되어 있습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서 위원님 말씀도 그걸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 통근버스나 옛날 같으면 우리지역에 기숙사를 만든다, 이런게 있었습니다만 해가 갈수록 교통수단이 발달하다 보니까 사실은 고용창출이 안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실질적으로 고용창출이 될 수 있는 것은 소 공장들이 군데군데 들어와서, 이 사람들은 대기업하고 다르기 때문에 실질적인 고용창출이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소기업도 많이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국가에서 규제가 더 심해집니다. 우리가 유치를 하고 싶어도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군수님 이하 우리가 수시로 회의를 해가지고 23일하고 30일에 경주하고 양산에 실무진을 파견시켰습니다. 경주에는 허가를 많이 내주거든요, 그러면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지 보고와라, 저희들은 이게 안되면 의원님들한테 이야기해가지고 조례라도 바꿀 수 있으면 바꾸자, 그래서 기업을 유치하자, 이런 생각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고용창출을 많이 하려면 소기업들이 많이 들어와야 된다고 봅니다. 삼성SDI 이런 회사도 있지만 사실은 고용창출이 어렵다고 봅니다. 저의 사견입니다. 앞으로 국가에서 규제가 갈수록 더 심해지지만 우리가 자체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게 좋겠다. 이것은 다음에 건의사항으로 위원님들께 정책적으로 올릴 사항이 될 겁니다.

서우규위원

소기업은 민원도 야기되고 소기업은 소기업답게, 외국고용자들을 많이 고용하고, 소기업에 잘 안 들어가려고 합니다. 자기생활이 되어야 되는데, 나쁘게 이야기하면 죽도 밥도 안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서는 안되거든요, 그런 이야기도 고려 안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고용창출을 했을 때 일자리를 구한 분이 생활유지는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어려운 부분도 있다는 것도 인식을 해 주시고…….
종득

김종득경제국장

그것은 그때 가서 창업을 하고 난 다음에 방법론에서 찾아보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삼성SDI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존의 3분의1정도는 지역인이고, 얼마 전에 고용한 것은 10분의1도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길천산업단지에는 180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는데 30명 정도, 그 30명 중에서도 15명은 울산시내 사람인 것으로 알고 있고, 세수는 울주군에 이익이 많을지 몰라도 부지를 조성함으로 해서 농로 이런 것은 지역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상북 문제도 면민이 우려하는 문제고, 길천산업단지 2차 부지에 대해서 며칠 후에 분양한다는…….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오늘 분양 공고되었습니다.

한성율위원

오늘 신문 보셨죠?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예.

한성율위원

대우버스 1호차 출고, 전번에도 본 위원이 이야기 했습니다. 울주군수님이 참석을 했느냐, 지금까지 본 위원이 볼 때 시하고 회사하고 우리군하고 협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무주공산에서 놀고 있는 울주군이 아니냐, 그때 답변이나 지금이나 진전이 하나도 없어요. 신문을 보면 3,400억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한다고 했습니다. 근무자가 9500명입니다. 그 사람들이 오면 우리 울주군에 1만4000명이 유입된다고 났는데 여기에 대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그 준비도 안하고 말로만 답변하니까 진전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어제 군수님이 ‘젊은 울주, 힘찬 울주, 인구 30만 울주’를 한다고 타이틀만 해 놓고, ‘세계로 가는 아름다운 울주’ 이랬는데, 이런 걸 내 놓기 전에 그런 프로젝트가 있어야 됩니다. 회사와 협의가 있었고, 시하고 협의가 있었다면 우리 군의원이라도 회사 방문도 갈 수 있고 이런 행사에 군수도 참여할 수도 있고, 물론 모든 것은 시가 관할하겠죠, 하지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어제 행사한 것은 사진은 그렇게 나왔습니다만 내수 1호차 키를 전달하는 사진입니다. 시에서 8,000만원을 주고 35인승 버스를 구입한 겁니다. 구입동기도 중형버스를 바꾸면서 1호차가 나오는 기념으로 했기 때문에 키를 받는 행사를 가졌던 부분이고, 어제 의회 정례회 개회식도 있었습니다만 안 가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던 부분입니다.

한성율위원

본 위원 이야기는 근무자가 9500명이고 따라오는 인구까지 하면 1만4000명입니다. 삼성SDI가 들어오고, 무학소주 공장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대비가 있습니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도시계획 관계가 되는데 상북 길천단지에 40만평이 조성이 되고, 하이테크밸리가 80만평이 조성 될 때 1만4000명이니 9500명, 협력업체 50개가 다 오고했을 때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한성율위원

고용창출 면에서나 부가가치를 높이고, 여러 가지 있다면 그게 경기부양책입니다. 그러면 울주군 지역경제과에서 대비를 해야 됩니다.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말씀하시는 의도는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기반시설이라든지 학교시설 병원시설 복지시설 전체를 갖춰서 향후 5년 뒤에 이 분들이 우리 지역에 머무를 수 있도록 역세권개발과 병행해서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한성율위원

시하고 협의해가지고 이만큼 들어오는데, 시하고 협의한 적 있습니까? 지금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울주에 가면 직장도 가져지고, 살기도 좋고 편리하기 때문에 울산시 보다는 울주군에 와야 된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말로만 그림을 그리고 있는 실정이고, 생각만 하고 있지 그림도 안 그리고 있어요.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저는 시각을 달리합니다. 국립대가 오고 역세권이 개발되고 영어마을이 조성되고 전체적으로 자연스럽게 되면서 인구도 증가되고 거기에 따른 시책이 미리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한성율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못 따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좀 지켜봐 주시고, 나름대로 분야별로…….

한성율위원

어떻게 지켜 볼 수 있습니까, 모든게 안되어 있는데요.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관광부서에서 관광개발을 한다든지 특구지정해서 한다든지 전체적으로 같이 갔을 때…….

이수선위원장

지역경제과에 대한 핵심적인 안은 안 나오고 겉만 돌고 있는데,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공용주차장 설치 집행잔액 당초에 5,000만원 편성 되어가지고 미도래 미집행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광산지역 공해 방지사업 7,587만원이 아직 미집행 되고 있고 예산 삭감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의 주요 내용과 미집행 된 구체적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처음 것은 2005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5,000만원을 삼동 하잠에, 면사무소 앞쪽에 60여대의 주차장을 하고자 했던 부분입니다. 이게 국유지로써 수자원공사 부지인데 협의에서 난색을 보였던 부분도 있고, 효율적인 문제, 그와 병행해서 사실은 현재 우리 주차장 특별회계예산이 3억2,400만원이 있었습니다만 실제 결산서를 보면 수납이 2억7,200만원으로 수납이 예산액에 미흡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결손부분도 작용되어서 아까 예비비도 좀 남았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수선위원장

그러면 애초에 5,000만원을 편성했으면 돈이 덜 거둬진다는 것을 감안해서 예산편성 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편성을 해 놓고 아무것도 안하고 미집행 도래 할 바에야 예산편성 뭐하러 합니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이런 부분은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 광산 부분은, 고려광산은 삼동 조일에, 삼동면사무소에서 삼남쪽으로 지나가다 보면 레미콘 공장 앞쪽에 있는, 도로변에서는 안보입니다만 고령토를 하는 지역입니다. 이 부분은 전액 국비로 내려오는데 사업주가 폐수정화용 배수로를 설치하고자 국비를 전액 확보했던 부분인데, 사업주가 이 사업을 포기하겠다고 포기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서 감해 버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수선위원장

울주군 전체에 광권 허가 난 데가 몇 군데입니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허가까지 간 것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허가는 해서 활발히 진행되는 곳은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이수선위원장

왜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 웅촌에 가보니까 지하광권 허가를 내놓고 위에 산주는 따로 있습니다. 그 광권허가가 얼마나 어려운지 지상에서 몇 m까지는 내 거고 그 밑에 광권은 광권자거란 말입니다.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허가가 아니고, 광업권 허가가 들어가면 채취를 하는 부분이 되겠고 위원장님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제가 이해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광업권 설정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허가 단계 전에 지역을 잡아서 광업권 설정을 해 놓는 부분으로 이해됩니다. 산자부 밑에 광업권 등록사업소라고 있습니다.

이수선위원장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은 없습니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해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만 그런 것을 할 때는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의견수렴을 하자는 것은 저희들 쪽으로 옵니다. 오면 각 부서나 읍·면을 통해서 의견을 올려주는 부분인데, 저 개인적으로는 남의 땅에 설정되는 부분은 법의 모순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수선위원장

온산에도 그런게 있고 웅촌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두서, 언양에도 있습니다.

이수선위원장

실질적으로 허가 내주는 부서는 울주군이 아니네요?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수선위원장

의견 수렴할 때 산주들하고 필히 협의를 해서, 재산권에 관한 문제거든요. 지역주민이나 이해당사자하고 직접 대화를 해서 의견수렴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차단속이야기가 나왔는데 주차단속은 여건만 만들어지면 몸에 이가 자생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이가 자생을 합니다. 그렇듯이 주차단속 부분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만 있으면 주차단속 할 필요도 없고 불법 주차할 필요도 없습니다. 가장 시급한 데가 언양읍 지역인데, 하천 쪽에 임의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일부는 이번 태풍에 떠내려갔는데 건설과와 협의해서 조치를 해 주시고…….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위쪽은 우리 부서에서 보강을 했습니다.

서우규위원

해 놓은 밑에 쪽에 해 주시고, 신문에도 그렇고 언양지역에 교통난 해소가 상당히 문제라고 하는데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언양 쪽에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시가지에서는 어렵고, 해병전우회 사무실 있죠. 국유지 하천도 많고 국도와 고속도로와 연계되는 교차지점에, 옛날 닭시장 있고 죽 가면서 우시장 있던 위쪽으로 그 일원에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5,60억 정도하면 되리라 생각합니다. 거기는 주차장을 안 하면 다른 건물은 지을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유지나 군유지, 사유지 이런 부분을 확보를 해서 그쪽에 주차장을 하나 만들어 주시면 언양시장 일원의 주차난은 해소가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십시오.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교통팀들하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전에도 서우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하천 쪽으로 가는 부분은 건설부서에서 부정적으로 안된다고 이야기하니까, 고속도로 밑에 나대지 부분을 주차장화 하든지, 건물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미리 해야 되겠다는 것은 실무적으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있었으니까 검토를 하고 전체적으로 사실여부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

전문가를 초빙해서 일대를 전체적으로 점검한 적이 있습니다. 의견으로는 군에서 열의만 가지고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이야기 하고, 엄청난 숫자의 주차가 가능한 지역입니다. 긍정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해 주시고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2007년도 제1회 추경에는 예산이 확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도 저희들이 관리하고 주차문제도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만 언양시장도 장기적으로 이쪽으로 내려와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해 보고 있고 주차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나름대로 생각은 해 보고 있는 부분인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서우규위원

그리고 대우버스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대우버스가 시외버스주차장에서 무슨 사유인지 몰라도 몇 년 전에 나갔습니다. 나가서 메가마트에 가 있다가 또 다른데 가 있다가 결론적으로는 작천정 들어가는 입구에, 산림과에서 관리하는 공원주차장 부지에 4개 면을 차지하고, 그 지역 주민들은 어느 날 갑자기 자기들 주차로 확보되어 있는데 대우버스가 차지하고 있으니까 불편하다고 하는데 대우버스 경우에는 개인 업체거든요, 개인 업체는 공익도 중요합니다만 이 분들 스스로 차고지를 만들도록 우리가 유도를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메가마트가 시설을 확장하니까 대우버스가 나왔는데 회차지는 자기들이 해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시적으로 4개 면을 하기로 한, 물론 시에서 합니다만, 그 쪽에 포장마차하시는 분하고 민원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4개면에서 2개면만 활용하는 것으로 하고 점차적으로 회차지를 대우버스에서 해야 된다…….

서우규위원

시하고 협의해가지고 대우버스 스스로 해결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수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호위원

감사자료 12페이지입니다. 경제관리에 시설비하고 감리비는 모두 집행 되었는데 시설부대비만 아직 시기미도래라고 집행 안된 사유를 설명 해 주시고, 중소기업 밀집지역에 입주업체 안내간판하고 두동 농공단지 기반시설 설치 1억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집행이 28%인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시설부대비는 봉계시장 건립에 따른 부대비입니다. 시설건립이 진행되면 병행해서 부대비도 집행되는 것은 원칙입니다. 여비문제는 여비목에 편성 되어 있기 때문에 부대비로 여비는 집행을 안 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고, 감사자료가 10월말 현재로 작성되어 있는데, 11월4일에 개장식을 했습니다. 그 때 집행을 400여만원을 했습니다. 밑에 1억2,000만원은 안내간판 만드는 3개소 6,000만원하고 두동 농공단지 지하수 개발하는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12월이 되면 조금의 집행잔액 외에는 집행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권영호위원

12월에 사업이 완료 됩니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수선위원장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10분감사중지

16시32분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우규위원

1-43쪽에 코트라 부분 해외시장개척사업 등 총상담액에 비해 추진계약액이 8내지 18% 저조한데 이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 지금 현재로 해외시장개척단부분에 대해서 총 상담 357건, 상담액 얼마, 추진계약액 등등 있는데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을 해 주십시오.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해외시장개척단은 지금까지 2002년 이후에 실시해서 총 13회에 걸쳐서 74개 업체가 참가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해외시장개척을 가면 현지 무역관에서 바이어를 시장조사를 해서 동시에 하루에 다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오신 분이 총 357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담을 한 분이, 상담액과 계약추진은 개념문제인데 실질적으로 표면상의 정의는 상담액은 바이어와 상담을 통해서 대충 이야기가 되고 한 부분을 개량화 시켜놓은 약간 추상적인 금액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추진계약이 실질적으로 수출상담을 통해서 사후 1년간 바이어들하고 해서 성사가 된 부분이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상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20% 미만대로 10몇 %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우규위원

지금 현재 이렇게 투자했을 때하고 투자를 하지 않았을 때 차이점이 있습니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죄송하지만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서우규위원

대한무역진흥공사에 해마다 지원을 안 합니까, 지원하는 것하고 만약에 지원을 안했을 때와의 차이점이…….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전체적인 군정방향이 중소기업 육성지원이라고 하는 큰 타이틀이 걸려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그것만 있지 큰 차이점이 없지요?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잔잔한 중소기업들은, 대기업들은 자체적으로 외국지사도 되어 있고 해서 되는데 중소기업들은 지사도 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시장개척을 나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코트라를 통해서 이걸 하면서 현지상담을 해서 바이어 해놓은 것까지는 우리가 돈을 줍니다. 이 분들이 가서 현지에 체류하는 경비는 본인들이 부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지조사대행비, 현지 상담 장소 임차는 우리 군비가 투입되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서우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상당한 효과가, 시작한지가 몇 년 안됐습니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2002년 이후로 했습니다.

서우규위원

2002년 이후에 시작했을 때 지금 현재 자료로 봤을 때 그렇다고 효과가 대개 상승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묻습니다.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지금 총 13회 정도 나갔고 내일 모레 중동, 아프리카 쪽으로 갑니다마는 나름대로, 성과를 보시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저희들 판단컨대 전체 680여 정도가 계약이 됐으니까 상당히…….

서우규위원

가능하다면 시장개척 명분 아래 해외에 가서 좋은 성과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다른 질의인데 일반화물자동차 차고지와 관련 이건 해마다 중복 지적되는 사항입니다. 1-52쪽에 있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로 봤을 때 혹시 기간만료 등 사유발생이나 미신고등록사항변경 등 행정조치내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하나의 예로 지금 차를 안 대는 데가 거의 많은데 차를 안 대면 못 들어가게 자물통을 안 잠궈야 주민들이 나락이라도 늘 건데 이것 차도 안대고, 이 자체 정확히 설명해 주십시오.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화물자동차는 제도적으로 차고지를 갖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현실적으로 예를 들어서 두동 월평이나 이런 쪽에 차고지를 설정해 놓고 차를 안대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도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건데 어제도 밤샘, 이 주차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리가 좀 멀기 때문에 큰 시내도로변에 밤샘주차를 화물차가 합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도 가서 시하고 같이 크게 합동단속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서우규위원

긴급 불법주차장하고 교통흐름, 그리고 주차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장애를 주기 때문에도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제도적으로 좀 미흡한 부분인데 아주 오지에 주차장을 해놓고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저희들이 한계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제도 개선 쪽이나 등등해서 발전방향을 모색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과태료 매기고 한 부분은 이것과 관련해서는 사실 없습니다. 밤샘주차나 다른 쪽에 화물주차장이 아닌 쪽에 주차를 하다가 단속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허가취소 사유발생부분에 대한 법률검토 부분은 없습니까? 차고지를 마련해 놓고 차고지에 차를 안대고 다른 부분에 행위를 해서 적발됐을 때, 그다음 기간이 만료됐을 때, 또 등록사항변경 됐을 때 등등 이행하지 않았을 때 허가를 취소한다,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사실 신고입니다. 화물자동차 허가를 받는 것은, 화물자동차를 차량등록을 하려면 차고지를 갖췄다는 신고를 저희들한테 해서 차고지 확인서를 받아가서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해놓고 차를 안대는 게 상당히 문제입니다.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서우규위원

신고만 해버리고 설치하고 난 뒤에 제도적인 아무런 장치가 없다면 한마디로 말해서 자료자체도 이렇게 올라올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그런 뜻은 아니고 신고를 해서 화물주차장을 마련해야 차가등록이 되니까 그런 모순점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서우규위원

차가 등록이 되는데, 자기 일과를 마친 후 주차장에 차량주차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그렇지 않고 차고지만 만들어 놓고, 어떤데 가보면 차고지 부분에 대해서 휴경농지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아무런 저것도 아니고 좀 심한 이야기로 저녁에 갈 곳 없는 사람 차대놓고 한숨 주무시고 가기 좋을만한 그런 장소만 제공하는 부분으로 이것이 그렇다고 해서 제도적으로 제재를 해야 될 그런 것도 없으면…….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차고지 아닌 쪽에 대는 것을 단속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이 정말 현실적인 것하고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이수선위원장

과장님, 서우규 위원님 하신 말씀대로 두동 가면 이런 화물공용주차장이 제가 알기로 3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동면사무소 지나서 오른쪽 편에 하나…….

서우규위원

5개…….

이수선위원장

예, 5개 정도 되는데 거기에 가면 시멘트만 해놓고 앞 입구에 철망을 쳐서 열쇠를 잠궈 놓은 지가 제가 보기에 4,5년도 더 된 것 같은데 녹이 슬어 있는데 이런 부분을 반드시 단속을 하든지 해줘야지 사실 농사도 못 짓고 주차장시설만 만들어놓고 미관상 억수로 보기 안 좋거든요. 그리고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해외시장개척단에 보면 1억2,544만원을 지출했다고 써놓았는데 여기에 추진실적은 총 357건에 상담액 626억원, 추진계약 18억원 해놨는데 여기에 보면 개척단에 가는 인사는 어느 어느 분들이 갔는지, 그러니까 1-43쪽…….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평소 때 참여하는 분을 말씀 하십니까? 회사는 이렇게 몇 개 회사가 가고요…….

이수선위원장

몇 개 회사 가는데 1년에 1억2,500만원씩…….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매년 3회 정도 가고 있습니다.

이수선위원장

그렇다면 지역경제과에서는 그 기업이 바이어상담하고 난 뒤 사후관리는 하고 있습니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가 조금 미흡하다는 저희들 자체판단도 하고 있으면서 명쾌한 사후관리를 하라 해서 업체별은 물론이고 나라별, 나라에 가더라도 도시별 전체적인 사후현황부터 시작해서 관리를 체계…….

이수선위원장

그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중소기업이 해외시장개척단에 갔다가 바이어하고 상담해서 몇 억 계약을 했다, 우리 군에서 바이어하고 실적내용을 사후관리를 하고 있나 말입니다.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예, 그런 부분을 카드화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이수선위원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울주군에 중소기업이 수천 개나 되는데 여기에서 아직도, 신문지상에서 봤습니다마는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마는 약 200억 정도의 세수를 우리 군에서 못받고 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이 갈 때 혹시 세금도 안낸 기업이 시장개척단에 같이 간 적이 없는지 한번 살펴보고 정말 건전한 기업이 가서 건전하게 투자하고 군에서 세금을 잘 내는 기업을 육성을 시켜줘야지 여기는 제가 보니까 사후관리가 어떻게 됐는지 안됐는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 군에서도 시장개척단 뿐만 아니고 유사한 농산물부터 시작해서 개척단이 굉장히 해외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후관리가 제가 봐서는 전혀 안 된 것 같아요.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미흡한 부분은 있는데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개선하려고 하고 있고 사후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위원장

우리 군비가 이 만큼 투입되는데 바이어 상담했으면 어느 정도 했는지 군에서 관리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아니면 시장개척단을 아예 없애버리든지…….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우규위원

아까 위원장이 대변을 해가지고, 사실 중소기업, 아까 국장님이 중소기업, 중소기업육성차원에서, 중소기업 그 분들의 인격을 생각해서 가능하면 의도적인 질의를 피하고자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위원장이 지적했듯이 사후 관리해야 됩니다.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예.

서우규위원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군비로 시장개척단 명분아래 외국여행이나 가는 이런 부분 눈 뻔히 뜨고 보고 있으면서 예산을 승인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 이건 아니거든요.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내년도도 기회가 되시면 산건 위원님들을 모시고 가겠습니다마는 실제로 거기에 가보면 일정이 굉장히 타이트하고 상담바이어 하루 종일 몇백명 오면,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 외유성이라는 부분은 기필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우규위원

세금이나 잘 내는 사람 데리고 가도록 하십시오.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앞전에 일반화물자동차 차고지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주차단속 이야기도 나왔는데 이것하고 동행해서 보면 화물차 차고지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차단속을 많이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게 화물차를 대로 옆에 세워가지고 대형사고가 나는 일이 빈번합니다. 특히 야간 늦게 귀가하다보니까 대로변에 세워 놓으면 화물차는 잘 보이지도 않고, 그런 것 때문에 대형사고에 대비하는 측면에서 해주시면 좋겠고 화물자동차는 과태료가 비싸죠? 일반보다도, 과태료에 대해서 모르십니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밤샘주차는…….

권영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만원정도…….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예, 20여만원, 정확하게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권영호위원

과태료도 과태료지만 대형 사고를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겁니다.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대로변 위험지역에 하는 부분은 전체 다른 단속하고 병행해서 이 부분은 시하고 합동으로 수시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위원장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차일반 때문에 1-52쪽 자료에 의해서 보면 법정근거로 보면 화물자동차 운수법 제5조 및 41조11의 규정에 의거 자가용은 2.5t이상 신고필증하고 영업용은 차고지 확인서를 교부받아야 차량등록이 가능하다 되어 있죠?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성율위원

제가 알기로는 차고면적이 차량면적에 따라서 1t정도는 22㎡정도 되고 2.5t은 35㎡됩니다. 그지요?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래가지고 등록해 주죠?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예.

한성율위원

허가를 해준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다 면적에 의해서 되어 있어요. 잘되어 있는데 지금 혹시 과장님께서 청량면 상남리에 있는 (주)한국탱크로리 대수를 아십니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한성율위원

1-52쪽에 있는데 그 자료에는 없습니다. 모르면, 157대입니다. 그 회사만큼은 7,000㎡ 면적인데 157대를 차고 주차를 할 수 있고요. 큰 것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동면 구미리에는 서우규 위원님, 잘 들어주십시오. 두동 구미리에 있는 세원통원주식회사에는 약 5,000㎡입니다. 231대입니다. 과연 이 대수가 형식상으로 신고만 하고 주차를 하는 것인지 의문스럽고요, 큰 것만 이야기합니다. 그다음 울산특수화물주식회사가 온산읍 학남리에 있습니다. 113대입니다. 그다음 주식회사 동특울산영업소가 청량면 용암리에 있습니다. 169대를 댈 수 있어요. 35개 회사인데 큰 것만 이야기했는데 과연 이런 많은 차들이 거기에 주차를 하느냐, 물론 영업은 하겠죠. 전국으로 다 가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출장 가서 단속을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주차단속을 하면 어떤 방법으로 한 것인지, 물론 거기에 가보면 근거가 있겠죠. 어느 차가 어디로 가고 차가 어디 있다는 것, 그죠? 어떤 방법으로 한 것인지, 향후 이 차고지에 대해서 이용과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소신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사실 제가 현장을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디에 백 몇 십대가 대어지고 하는 건지 저녁에 가서 거기에 몇 대가 대어졌는지 확인을 못한 것은 사실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고를 해 놓고 현실하고는 상당히 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물론 저도 문을 잠가 놓은 지역 두동 어디 가니까 잠가놓은 데가 있더라고요.

한성율위원

두동 같은데 몇 군데 가 보세요. 네 군데만 가보면 딱 드러납니다.

이수선위원장

하나도 없습니다. 한 4,5년도 넘었습니다.

한성율위원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차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다니는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아마도 여기에 안 들어가면 그 인근 큰 도로변에 불법으로 주차를 할 겁니다. 이 부분들을 우리가 야간 밤샘주차를 합니다. 낮에는 이 친구들이 영업을 하고 다니니까 관계없는데 밤에 주차를 하는 문제인데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밤샘주차단속을, 이것은 시내 어디거나 남구에 댈 수도 있고 이런 부분입니다. 지역 구분이 없기 때문에 구와 시하고 합동으로 단속은 계속 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

단속하고 공문을 계속 보내십시오. 여기에 이용하라고…….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상당히 제도적으로 미흡한 부분 계도를 해가면서 이쪽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이수선위원장

차를 안대면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서 밭을 띠지든지 해야지 이걸 제가 봐서는 4, 5년씩 2002년도부터 그대로입니다.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신고의 한계가 제도적으로 미흡한 부분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발전방향이 있는지 검토를 같이 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하셨기 때문에 자료에 의해서 합니다. 조금 전에 1-12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금 있죠, 기업지원해서 7,587만원 그게 국비죠?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예, 전액국비입니다.

한성율위원

아까 국비라고 말을 안 하셨잖아요.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국비라고 말을 했습니다. 공해방지사업은 전액 국비입니다.

한성율위원

만약에 이걸 사용하지 않는다면 반환하십니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반환이 아니고 결산추경에서 삭감을 시킬 계획입니다.

한성율위원

삭감을 해서 다시 편성합니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삭감을 해버리면 아예 돈이 안와 버립니다. 예산으로 없어져 버리는 거죠.

한성율위원

없어지면 이 돈은 어디로 가는데요?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국가에서 안 주는 겁니다.

한성율위원

아직 안내려 왔습니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예, 안내려 왔습니다.

한성율위원

해가 다 가는데 어떻게 돈이 안 오고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삭감 예정이, 포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수치상만 살아 있는 겁니다.

이수선위원장

차고지와 관계되어 있어요?
고지

차고지한성율위원

말고요. 1-12쪽, 전문위원, 답변이 맞습니까?
영순

손영순전문위원

아직 예산이 안내려 왔습니다.

한성율위원

안 내려온 걸 왜 편성해 놨어요?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내시가 된 상태에서 편성이 되었고…….
영순

손영순전문위원

내시가 된 상태에서 사업주가 이 사업을 포기를 했기 때문에…….

서우규위원

포기를 해버리면 세입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지, 집행잔액이 남으면 반환을 하는 문제가 생기지만…….

한성율위원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그러면 국·시비 보조집행 여러 가지 1-24페이지 보면 있는데 맞는지 모르겠어요. 사회복지시설 지열냉난방시스템설치 국비 3억6,000만원에다가 시비가 1억2,000만원이고, 군비가 들어갔습니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어느…….

한성율위원

1-24쪽 맞죠?
영순

손영순전문위원

예.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복지시설 태양광이요? 국비 3억입니다. 시비 1억이고요.

이수선위원장

군비는…….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군비는 1억입니다.

한성율위원

국비가 3억6,000만원 아닙니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당초예산에 6억이었습니다마는 추경에 5억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한성율위원

그것은 추진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 자료에 보면 시비도 1억2,000만원 되어 있던데…….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당초의 자료 같습니다. 무슨 자료를 갖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당초에 6억을 주기로 했다가 5억으로 조정이 되어서 우리는 현재예산에 1회 추경에서…….

한성율위원

제가 전 과에 국·시비 자료를 받았거든요.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당초에는 그렇게 된 것이 맞습니다. 1회 추경에 5억으로 조정이 됐던 부분입니다.

이수선위원장

1회 추경 맞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래요? 이것하고 자료하고는 좀 안 맞네요.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예, 당초자료 같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이수선위원장

보충질의인데 일반화물자동차 차고지 관련한 제일 중요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차고지 신고기간이 2002년 몇 월 며칠 까지 없습니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땅이 자기들 소유가 있고 임대를 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가 소유는 신고를 해버리면 기간을 계속 자기들이 사용하는 겁니다. 임대의 경우는 임대계약서를 붙이도록 되어 있는데 통상적으로 3년 정도 길게는 5년 정도로 해오고 있습니다.

이수선위원장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

감사자료 17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시사역인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상에 보면 일시사역인부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상시 고용하는 등 편법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죠?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런데 업무를 보조하는 이분은 2005년5월12일부터 2006년1월31일까지 사역하고 2006년도 2월에 한달 쉬었습니다. 다시 2006년3월2일부터 현재까지 사역하고 있죠?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예산편성 지침상에 위반이 아닌가요?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지금 이 부분은 보충설명이 필요하겠는데 지금 일시사역과 즉 비정규직은 상용직 일용인부임과 일시사역으로 나누는데 일시사역은 필요할 때 부분적으로 사용하는 일시사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상에 250일 잡혀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예산보다 법적으로 이렇게 하면 다른 문제가 없습니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이런 문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뭐냐 하면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실상의 사업성을 보조하는 인력인데 아시다시피 지난번 행정사건이 있을 때 화물협회 위탁관리를 하다가 우리가 직접 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그때 시의 감사 시에 인력을 한사람 붙여서 쓰라는 것이 그 부분입니다. 권영호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2개월 쉬고 사역을 했을 때 연속성 때문에 나중에 퇴직금이라든지 이런 쪽에 문제가 발생할 수 안 있겠느냐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사례들을 보면 노동위원회에서 조정을 할 때 중간에 몇 개월 쉬고 또 하면 사실상 연속성으로 보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사례가 있는 걸로…….

권영호위원

예산편성에 지금 위반이 되어 있다 아닙니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저는 위반이라고 하기에는 250일 예산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250일…….

권영호위원

1개월만 쉬면 만약에 근로노동법에 의해서 연속성으로 본다고 해서 퇴직금이나 이런 것을 신청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지급해야 됩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니까 편법으로 이렇게 해서 됩니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상용화시켜주든지 기능직으로 시켜줘야 된다고 부서입장에서…….

권영호위원

그렇게 빨리 조치를 해서 하든지 하지 편법으로 1개월 쉬게 해서 다시 또 고용하고 하면 근로노동법에 보면 연속성으로 본다 아닙니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사례는 그렇게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만약에 본인이 퇴직금 안준다고 노동부에 신청을 하면 다른 기관도 아니고 행정에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면, 만약에 사회나 다른 단체에서 볼 때 울주군에서 편법으로 해가지고 퇴직금 안주려고 이렇게 하다가 이런 문제가 되면 사소한 것이라도 이슈가 되면 그렇잖아요.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사실상 업무의 연속성 때문에 이 사람을 쓰고 보내버리고 다른 사람을 쓰고 풀 뽑는 그런 사역인부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은 연속 같은 사람을 써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는데 아까 상용직의 문제라든지 기능직의 문제 이 부분은 조직…….

권영호위원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과 같이 상용직으로 해가지고 협의를 해서 쓰든지 해야지 지금 이렇게 하면 문제가 된다 이 말씀입니다.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오늘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은 기획감사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해서 다른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이수선위원장

과장님, 거기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만약에 연속으로 보고 하는 것 같으면 결과적으로 공무원하고 똑같다는 이야기거든요.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수선위원장

아니, 퇴직금을 줘야 되잖아요?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그 때문에 상용직은 정원관리를 하거든요. 그것은 보너스를 줍니다.

이수선위원장

일시사역은 안주고 있네요?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일시사역은 말 그대로 하루하루 사역한다고 보기 때문에 약간 편법이라는 이유가 거기서 나오는 부분입니다.

권영호위원

일시사역이라도 연속성으로 계약을 하면 노동법에 위반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수선위원장

본 위원이 봤을 때 소송이 들어갔을 때 행정에서 100% 집니다. 그렇죠?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사례는 지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수선위원장

그렇다면 이걸 대기하는 정규공무원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규공무원을 대체를 해야지 정규공무원이 많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시사역으로 해서 나중에 행정소송을 했을 때 우리가 100% 패소되는 걸 뻔히 알면서 이걸 놔두면 안 되거든요.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육아휴직이라든지 출산휴가 가고 하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대기발령중인 친구를 그런 식으로 발령을 내는데…….

권영호위원

출산휴가 가는 사람은 불과 몇 개월 아니니까 연속성을 들어서 1년에11개월 쓰고 한달 쉬게 하고, 그 다음에 또 계약하고, 이것하고 출산휴가 하고는…….

이수선위원장

얼마나 불합리합니까? 이것은 아예…….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8개월 정도 쓰고 연간 250일 정도입니다.

권영호위원

여기에 보면 아닌데요. 올 1월31일까지 하고 2월달 딱 1개월 쉬고 다시 3월2일부터 현재까지 또 사역 들어가서 또…….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작년에 8개월 정도 사역한 걸로 알고 있고…….

서우규위원

이 부분에 대해 법률위반을 해서 전번에 우리 군에 아까 위원장이 이야기했듯이 한번 퇴직금 요구를 한 사례가 안 있었습니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군에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쪽에는 그런 사례가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울주군에도 있었습니다. 이 분들도 퇴직금문제 때문에, 다 직장 어렵고 한데 가능하면 이분들도 좋은 방향으로, 아까 두 위원이 좋은 걸 지적을 했는데 좋은 방향으로 잘 검토해가지고…….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저희 부서에도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군 전체 전반적인 부분이 어떨 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서우규위원

그분들 조금이라도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고요, 본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1-54쪽 버스승강장 설치관련인데 우리가 가장 적은 예산으로 주민들이 가장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이 버스승강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쩌다 보면 버스 탈 때 비가 오고 날 춥고 하면 잠시라도 쉴 수 있고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군 행정에 항상 고맙게 생각한다는 주민들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현황이 쭉 나와 있는데 버스승강장 설치현황을 각 읍·면별로 보면 지역을 명칭해서 미안한 이야기입니다마는 온양읍에 정류장 수가 37개인데 설치대상이 34개, 지금 현재 설치가 33개가 됐고 미설치가 1군데 됐고, 두서에 정류장 수가 44군데 설치대상이 39군데, 설치가 21군데 됐고 아직까지 설치가 안 된 곳이 8군데 그러면 울주군의 12개 읍·면 중에 온양이 실적이 가장 높고 두서가 실적이 제일 미비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두서 쪽이 지역구라서 보면 내와, 외와, 중점 같은 경우에는 쭉 가면서 버스승강장을 구경하려고 해도 없는, 이 분들은 버스승강장 하나 설치해 달라고 여러 차례 건의를 해도 잘 안 된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던데 실적이 왜 이런 지 설명해 주십시오. 자료는 1-67페이지에 있습니다.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761대가 있는데 사실은 설치대상을 제가 정확하게 잡았는지 저도 확실히 의구심을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대표적으로 온양과 두서가 비교가 됐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형평성에 결여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설치된 지역이 많은 지역을 내년도부터 우선적으로 해소를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1개 설치하는데 800만원에서 900만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10억 정도 되면 깨끗하게 해결할 것을 이것 사람 다루는 것도 아니고 해마다 몇 개씩해서 주민들 민원만 좌절시킬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내년도에는, 위원님들이 여러 차례 그런 말씀의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필수적인 걸 읍·면을 통해서, 사실 자료에는 미설치가 110개 나와 있습니다마는 진짜 급하게 해야 될 것이 뭐냐고 따지니까 41개가 나왔습니다. 내년도 41개는 우선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

담당자를 시켜서 나중에 두서 쪽으로 한바퀴 돌아보라고 하십시오. 두서는 전무입니다.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일단 미설치가 많은 쪽을 형평성에 맞도록 우선…….

이수선위원장

서우규 위원의 승강장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울주군이 버스승강장을 봐서는 전국에서 최고 아니겠나, 본 위원은 뿌듯하게 자신감을 느낍니다. 중구나 남구나 보면 버스승강장이 된 것이 없습니다. 북구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지금 봐서는 버스승강장이 필요 없는 부분에, 하루에 한 명도 안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직원들의 잘못으로 그런지 주민들의 잘못으로 설치를 했는지, 제가 웅촌에 가보면 청량 하나빌리지에서 웅촌 대복 쪽이죠, 가는 사이에 주유소 못가서 오른편에 버스승강장이 하나 있는데 차가 지나가는데도 사람들 한 사람이 안타는 겁니다. 거기는 승강장이 있을 자리가 아닙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수선위원장

그 다음 서우규 위원님 하신 말씀대로 저희들 주민의 삶의 질이 상당히 높아졌고 사실 시골에는 나이 많은 분만 계십니다. 거의 한 발자국 띄면 앉아야 될 분들인데 어려운 분들을 많이 신경을 써주는 걸로 해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한성율위원

한성율 위원입니다. 36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관리죠?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예.

한성율위원

업체 수가 1300개입니다.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1003개입니다.

한성율위원

1003개 공장인데 위법공장 조치에 보면 3개 업종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3개 업체밖에 안됐는지…….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 부서에서 조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별개의 부분으로 타부서에서 다루겠습니다만 지금 저희들 기업체 중에서 공장등록 변경신청을 안했다든지 온산공단 같은 경우 매각처분을 하면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미이행 했다든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다른 쪽의 측면에서는 조금 달리 자료가 나올 걸로 생각됩니다.

한성율위원

그러면 다른 회사들은 법적 근거나 여러 가지 공장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었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겠네요?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일단 크게는…….
종득

김종득경제국장

그런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은 공장등록에서부터 기업지원이거든요. 기업지원차원에서 우리가 맡은 분야는 만약 10개를 단속업무 점검할 것 같으면 우리는 2개, 다른 부서는 10개 점검사항이 있는데 우리는 프로테이지가 작은 거죠. 기업지원측면에서 우리가 점검했을 때 조치사항이 이렇게 나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환경 분야, 도시 분야 이런 것이 무지하게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알겠습니다. 이어서 37페이지 중소기업지원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일이 꼭 집어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참고로 해 주시고, 2004년도에 과장님께서 등록 회사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2004년도는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2005년도에는 등록 몇 개 했는지 아십니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지금 대체적으로 5,60개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2004년도에는 등록된 회사가 72개입니다. 2005년도에는 77개입니다. 그리고 여기 현황에 보면 2006년도가 51개입니다. 거기에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2004년에 77개 회사가 등록을 한 반면에 취소 신청한 것이 26개입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취소된게 49개 회사입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2006년에 등록한 회사가 51개이고 등록취소된 것이 19개입니다. 그걸 전체 지금까지 3개년동안 해놓은 걸보면 등록된 것은 200개고, 취소한 회사가 99개입니다. 그러면 뭘 말하겠습니까? 물론 각 회사의 운영에 관한 여러 가지 차질이 있었겠습니다마는 왜 여기에 대해서 99개 회사가 등록취소가 되고, 회사를 그냥 그만 두게 됐고, 또 여기에 대비한 지역경제과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부분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취소되는 부분까지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하는 바는 없습니다.

한성율위원

잠깐만요, 기업하기 좋은 울주…….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이 부분 왜 취소를 하느냐는 사례를 찾아봐야 되는데 실제로 보면 거의 명의변경 쪽입니다. 명의를 변경하면서…….

한성율위원

그러면 부동산 쪽으로 봐야 됩니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주는 경우도 있고 부부간에 가는 경우도 있고, 물론 사정에 의해서…….

한성율위원

간단 간단히 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 회사가 현재까지 존속하고 있다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누가 해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취소가 되고 다른 사람이 등록이 되고 이런 경우죠. 회사가 없어져버리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한성율위원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대다수가 변경등록 2005년도에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전체 우리가 공장민원을 처리한 것이 299건입니다. 2006년 이번 감사기간 동안에, 거기에 전체적으로 보시면…….

한성율위원

그걸 하나하나 분석을 해가지고…….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올해 전체적으로 공단민원을 처리 한 것이, 아까 부분적으로 등록취소라고 말씀하셨지만 신설, 변경, 창업 등록 전체를 우리가 해준 것이 300여건이 되거든요. 굉장히 많이 처리가 되고 있는데 아까 취소한 부분이 공장의 땅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이것 취소되면 다른 사람이 등록이 되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러면 현재 취소돼도 가동은 하고 있다 이 말입니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부분적으로 혹시 폐업상태가 되어서 방치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것은 아주 극소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현장 가서 확인을 하면…….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땅을 구해 보려고 공장지대에 가보면 폐업해서 놀고 있어서, 땅은 요사이 나오면 빨리 팔리고 넘어가고…….

한성율위원

그 문제가 아니고 이런 정도까지 지역경제과에서 신경을 써야 된다 이 말입니다.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을 사실 파악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천공단이고 공단에 폐업되고 놀고 있는 것이 있느냐 누가 알선하러 오면 그쪽으로 안내를 해주고 그런 부분까지 합니다. 구체적으로…….

한성율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들어오는 것까지도 중요하지만 있는 공장이라도 제대로 가동하도록 하고 지어진 공장이 비워져서 안한다면 그런 쪽으로 우리가 알선해서 매수를 하든지 다른 사람에게 하든지 이런 것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충분하게 알겠습니다.

한성율위원

그것을 하지 않고 기업하기 좋은 울주, 기업육성 하니까 하나도 하지도 않으면서 지역경제과에서 종이쪽지 하나 가지고 현황 파악했다고 하니까 되겠습니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위원님, 하나도 안했다는 말씀은 좀 안 맞습니다.

한성율위원

현황이 나오는데요.

이수선위원장

한성율 위원님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잘못된 부분은 잘못했다고 하고 그렇게 솔직하게 답 해 주십시오.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수선위원장

권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호위원

45쪽에 보면 울주군 공무원하고 중국 문진시하고 탄진시하고 교환공무원해서 근무하죠?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중국에는 1년씩하고 우리는 1년 1년 해서 2년씩 근무를 하는데 우리가 2년 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1년 단위로 새로이 하기는 합니다마는 저희들은 기본방침에 의해서 한해, 자기들이 또 희망을 했고 또 특별한 경우의 수가 안나왔기 때문에 1년 더 근무를 하도록 배려를 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와서 근무하는 최명숙 씨는 월 90만원을 우리가 지급을 해서 생활하는데는 불편함이 없는가요?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관리비를 저희들이 해주고 생활보조금 80만원, 크게 애로사항이 없냐고 상담해 보고해도 상당히 만족하는 쪽으로…….

권영호위원

특별한 업무가 있습니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지금 우리 쪽 직원들이 하는 업무를 분장해 주는 특별한 업무는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중국과 관련한 무료번역서비스라든지 그런 걸 하면서 다른 손님들이 왔을 때 통역하는 문제, 사실은 우리직원들의 국제마인드향상을 위해서 교육관계라든지 이런 쪽으로…….

권영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경용 씨는 근무 중이고 정성욱 씨는 지금 무슨 업무를 보고 있습니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지금 건축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건축과 건축행정계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여기 추진성과에 보면 국제 감각을 가진다, 국내기업 중국진출 시 안내 및 자료제공으로 직접적 도움을 주며 더불어 울주군 이미지를 향상한다, 직원대상 중국어 교육으로 언어능력 향상, 중국에 대한 관심도 제고, 상호 도시교류로 향후 관내 기업 중국진출 시 친한국 환경조성 이래 놨는데 건축과에 근무한다 했습니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예.

권영호위원

건축과하고 중국하고 여기서 교류해서 무슨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중국어교육이라든지 이 부분은 정성욱 씨가 하는 것이 아니고 최명숙 씨가 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중국에서 와서 근무를 하는 최명숙 씨가…….

권영호위원

최명숙 씨가 아니고 정성욱 씨는 어디 근무합니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건축과에 근무하고 중국어 교육은 최명숙 씨가 담당한다 이 말입니다.

권영호위원

지역경제과에서 중국하고 교류만 시켜주는 거고 지역경제과에서 이런 사람을 활용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군 전체에서 활용하는 겁니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통상교류담당이 지금 현재 정성욱 씨가 돌아오기 전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몇 년이 됐는데 나중에 인사이동이 되는 단계가 되면, 9월1일날 돌아왔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하기가 뭐하니까 지금 통상계장이 계속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뒤에는 그런 것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위원장

과장님, 권영호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는 해외시장개척단이 있습니다. 우리 돈을 들여서 해외로 가고 합니다. 여기 중국에서 온 공무원 두 사람을 건축과에 놔둬서 말이 됩니까? 그러면 지역경제과에 모셔놓고 시장개척단에 이 분을 활용해서 하도록 해 가지고서, 중국에 시장개척단 가면 이 분이 가서 안내를 해주고 이렇게 되어야 맞는 거지 건축과에 놔두면 집 짓습니까? 뭐 합니까? 이런 것은 국장님 정말 중요한 임무 아닙니까, 그지요?
종득

김종득경제국장

제가 잘못 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무원 교환근무 추진현황표를 볼 것 같으면 1,2,3,4차를 해왔는데 1차부터 2차까지 문등시에 정성욱 씨가 2003년부터 2005년 8월까지 거기에 나가서 근무를 했었다는 현황이고, 그 다음 3차 오경용 씨가 2005년부터 2007년 8월까지 연장근무를 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정성욱 씨는 지금 현재 이야기가 끝났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건축과에 가 있다는 겁니다.

권영호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이수선위원장

국장님, 그것이 아니고 중국에서 온 공무원이 건축과에 근무하지 않습니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그 이야기는 아니고…….

서우규위원

지금 현재 끝나도 국제 감각을 익힌 공무원을 최대한 통상교류 쪽으로 활용하자 이야기거든요.

한성율위원

한 사람만 이야기하세요.
종득

김종득경제국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문등시 끝나고 왔기 때문에 이 사람이 현재는 다른 데 가서 근무를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서우규위원

있어도 여기에…….

이수선위원장

우리 울주군에 없습니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있습니다. 인사교류가 될 때 참작하겠습니다.

이수선위원장

예, 그러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성율위원

있습니다. 간단간단히 대답해 주십시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34쪽 봐 주십시오. 가격표시의무자 자체현황 및 위법업소 행정조치사항, 맞죠? 가격표시하는 지정된 곳이 342개입니다.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예.

한성율위원

단속업체가 지도점검 나간 데가 15곳인데 적발건수가 없었어요. 행정조치사항도 없었는데 거기에 쭉 보면 온산이 63개, 범서가 50개, 웅촌 18, 상북이 33, 언양 105 이렇게 쭉 있습니다. 서생면 17, 두동 8, 삼남 10, 온양 27, 청량 8, 두서면 1, 삼동 1 현황을 쭉 보는데 출장복명서 보면 10월1일 6곳에 갔고 10월18일 몇 군데 갔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이틀간만 가서 점검을 했는지 과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업무를 제대로 안했다고, 우리가 실태파악을 잘 안했다고 생각하는데…….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이 이틀 동안 되었으면 좀 개선을 하겠습니다. 분기별로 한다든지…….

한성율위원

그러니까 언양, 상북만 했다 이렇게 보면 되지…….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2개월 마다한다든지 분기별로 한다든지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봐도 집중적으로 지원이 된 것 같으면 계절적으로 안배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감사하고 조금 다른데 특별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의욕을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온산공단 토양오염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과거에는 울산의 환경이 오염됐다고 각종 언론에서 전국적으로 보도 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7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대기나 수질의 오염이 심화되고 전국적으로 울주군을 포함한 울산의 이미지가 아주 나쁘게 인식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11월3일자로 울산매일, 경상일보, kbs , mbc, ubc 언론보도에 의하면 온산 국가산업단지 토양오염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께서 봐와서 맞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요. 보도 내용이 맞는지, 그 다음 제가 크게 물을 것은 우리 군에도 온산공단 외에도 두동·두서 농공단지, 상북 길천산업단지, 웅촌 고연단지 등 토양 오염의 개연성이 높은 지역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다 말입니다. 저 본인 생각도 이렇게 토양오염이 됐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부의 조사만 기대하지 말고 우리군 자체적으로 토양조사를 실시할 생각은 없느냐 한번 과장님 이야기해 보십시오. 이어서 조금 전에 제가 말한 이것은 별다릅니다. 여러 가지 고용창출, 경기부양책에 대해서 말씀인데 혹시 우리 군에 행정구조조정이 있을 때, 물론 생활지원국에 그런 분야가 있겠지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여러 가지 관할행정관리를 하니까 경기부양책에 대한 고용창출계를 하든지 아니면 지역계를 하든지 그런 쪽으로 만들어서 전체적인 고용창출 할 수 있는 그런 업무의 한 계를 만들어줬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토양오염 환경문제는 공단이고 하면 기업체와 관련이 있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환경부서가 관련이 되기 때문에 제가 직접 답변 드리기 보다는 뒤에 환경부서에서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다는 입장입니다.

한성율위원

여기에서 의향을, 지역경제과에서 공장을 관리하잖아요. 내 말은 공장을 전부 다 관리하니까 꼭 환경 분야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환경과하고 경제과하고 협의를 해서 같이 할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부서는 기업을 지원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저희들이 입안을 해서 계획을 해서 이런 조사를 할 계획은 사실 없습니다. 혹시 환경부서에서 이런 문제제기가 되든지 하면 저희들 협조정도는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고용창출이나 경기부양책 부분은 지금 현재 의회에 상정 중에 있습니다마는 기업지원단 조직개편 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기업지원, 창업지원, 단지 조성 안이 3팀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실질적으로 창업지원팀에서 아까 이야기한 공장을 창업, 신설, 변경 등 300여건을 연간 처리를 하면 될 것이고, 단지 조성은 체계적으로 개별입지에 들어가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사실은 그게 제일 문제거든요. 지역주민과의 마찰문제라든지 그 부분을 할 것이고, 기업지원팀에서 실질적으로 기업 애로사항이 뭐냐, 고용창출을 어떻게 해야 할지, 경기부양 활성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한 팀이 그 업무를 맡아서 집중적으로 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한성율위원

국장님도 협조를 해가지고 조정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이왕 말만 하지 말고 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야지요.
종득

김종득경제국장

토양오염관계는 제가 확실한 대답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국가공단이 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시에서 저희들 합동으로 지금까지 조사가 되어 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사와 점검이 되고 나서 그 결과에 따라서, 특히 온산공단에서 문제점이 많다면 별도로 울주군 단독이라도 할 수 있는 계획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웅촌, 상북, 두동·두서 같이 좀 해 주십시오.
종득

김종득경제국장

예, 그것은 국가공단이 아니더라도 하고 두 번째, 말씀드리는 창업관계에 대해서 기업유치단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곧 저희들이 의회에 진단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팀을 구성할지는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 하에서 해 주시기를 저희들은 바랍니다. 저희들 물론 의제를 올리겠습니다마는 결정은 의원님들이 해주셔야 되는 것이 아니냐, 특히 이 관계는 굉장히 중요함에 따라서 부군수님 소속 하에 하는 걸로 지금 저희들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있으면 의제를 올릴 겁니다. 그때 의원님들이 의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수선위원장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우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우규위원

1-47쪽 주유소 부분에 대해서 매월 무작위 시료채취를 검사의뢰 해 놨는데 한국품질검사원 영남지사와 합동단속을 매월 합니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조직이 검사원 영남지사가 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이게 고유 업무입니다. 사실은 합동으로 할 때도 있고 자기들이 개별적으로 우리하고 관계없이 시료채취를 해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서우규위원

지역경제과의 업무분장에 보니까 담당이 있던데, 있죠?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예, 상공계에서 담당 하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길게는 질의 안하겠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정기점검을 언제 할 계획입니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검사할 능력은 사실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석유품질검사원 영남지사하고 같이 하든지 설령 저희들이 했다 하더라도 의뢰를 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주유소부분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야기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주유소에 주유맨이 교체를 하다보니까 문제점, 또 차량에 가다가 기름자체의 질 문제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군의 상공계에서는 이 부분에서 뭘 관리하고 있습니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21회에 걸쳐서 516부를, 그러니까 연 업소 택이죠. 이 정도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를 한 겁니다.

서우규위원

아까 과장님 하신 말씀이 우리 군에서 시료채취 할 수 없다고 이야기 안했습니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했어도 의뢰를 하고, 같이도 가고…….

서우규위원

정기적으로 빠른 시간 내 일괄 군 관내의 주유부분에 대해서 전체 시료채취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결과서를 의회에 한번 주시고, 그 다음 한 장 넘겨 보십시오. 1-48쪽에 상당히 짧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스판매업소 쪽에 덕하가스에 위반내역이 안전공급계약제도 위반 과징금부과 9만원, 그다음 3항에 두북농협 가스에 안전공급계약제도 위반 과징금부과 21만원 안전공급계약제도 위반이라는 부분에 대한 법률해석을 어떻게 하는지 부연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제가 죄송합니다. 말 그대로…….
종문

이종문한성율위원

계장님, 서우규 위원께 드린 자료 있습니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허가 취소된 부분은 사실 자기가 인정을 했거든요. 1년간 자기가 안했기 때문에 됐고…….

서우규위원

허가취소는 제일가스만 허가취소 됐거든요. 위원장님, 양해하신다면 계장님한테 답변 들으면 안 되겠습니까?

이수선위원장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서우규위원

알겠습니다.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9만원과 21만원의 안전공급계약의 구체적인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

좋습니다. 똑같은 법률위반인데 9만원하고 21만원 차이가 뭡니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대체적으로 보면 기간의 차이, 그다음 공급 위반한 횟수의 차이인데 제가 9만원과 21만원을 유추해 보면 기간이 상당히, 계약한 횟수가 두 번 세 번 했다든지 그런 사유가 있을 겁니다.

서우규위원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더더욱 덕하가스 같은 경우에는 법률위반이 개인이니까 이해합니다마는 두북농협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아니고 일단 농협이거든요. 농협에서 법률위반을 했을 때에는 다시 한번 더 단속을 해서 다른 혐의점이 있으면 이 자체를 이것보다도 더한 법률조항을 한번 찾아보고 과징금보다 더한 제재를 가하는 게, 이것 누가 봐도 자료로 봤을 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공기관이 선행을 해야 하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수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요구사항을 미리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40분감사중지

18시15분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환경관리과소관에 대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주요업무보고는 국장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정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자치제도가 시작한지 벌써 10년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97년7월 본격적으로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이래 현재까지 우리군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환경목표를 설정하였으나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한 적이 있습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우리군의 환경목표를 설정했거나 중장기적인 계획이라기보다는 우리군의 환경보존에 관한 기본이념이나 환경보존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년 5월30일자로 울주군 환경기본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 조례를 제정한 것 외에는 준비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수선위원장

환경기본 조례에서 설정된 포괄적인 목표 외에도 별도로 중장기 환경보존을 위한 세부계획은 설정한 내용은 없습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기본적인 환경목표와 중요시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이나 이렇게 규정한 환경기본조례 외에는 우리 군에서 환경 비전을 제시하거나 중·장기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이나 목표를 설정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수선위원장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4항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 환경 종합계획 및 시·도 환경계획에 따라 관할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보존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죠?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국가 환경 종합계획하고 울산광역시에서 수립한 환경기본계획 그리고 당해 시·도의 특성을 고려해서 환경보존 중기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수선위원장

시장, 군수, 구청장이 환경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한게 언제부터 적용되었습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4항 규정에 따라서 2002년12월말 경에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서 2003년7월부터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선위원장

그러면 환경관리과장 말대로라면 2003년7월1일부터 군수가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환경보존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수립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4항의 규정에 의해서 환경보존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맞는데 그렇게 상위법이 개정된 사항에 대해서 하위법인 조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정이 늦었습니다. 2005년5월30일자로 개정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아직 수립을 못하고 있는 단계이고, 환경부에서 중·장기적인 계획은 2006년부터 2015년까지 국가환경종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시에서도 2차 환경보존종합계획을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수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연계 시켜서 하다보니까 지연되었습니다.

이수선위원장

군에서 환경문제나 환경개선 시설에 대해서 의지나 관심이 없죠?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가 환경보존계획하고 시·도 환경계획, 우리군 조례 이런 것을 연계시키다 보니까 늦어졌을 뿐이지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수선위원장

우리 군이 전국의 기초단체 군중에서 최상위 군이라고 알고 있는데 기본적인 환경계획수립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한성율 위원님 말씀처럼 온산공단이나 환경오염도 표본조사조차 수립하지 않았거든요. 앞으로 환경이 살아가는데 최고의 목표입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수립했거나 추진 중에 있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 규정에 의하면 환경보존종합계획은 우리 군에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조례도 되어 있죠? 우리 군의 위상을 생각해서라도 서둘러서 환경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지적하신 대로 우리군은 예산이나 인구 면에서 전국에서 최상위권에 있는데, 우리군의 산업분포나 종합적으로 고려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환경보존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수립하지 않은 것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합니다. 관내에서도 중구나 남구, 동구, 북구가 있지만 남구와 북구에서는 금년에 작업이 시작 되었습니다. 금년말 정도에는 작업이 완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230여개 되는 기초자치단체 중에 50% 이상이 계획을 수립했거나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수선위원장

환경관리과에서는 2007년도에 환경보존계획을 수립하고 2008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환경보존계획에 의한 군의 환경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하니까 이왕 계획을 수립할 바에는 군의 실정을 충분히 반영해서 개발과 환경보존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내실 있게 해 주십시오. 아울러 환경보존계획의 전문가 연구용역이나 그 분들에게 용역을 줘서 다 맡기지 마시고 군에서도 환경개선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온산공단이나 웅촌, 두서, 두동 이런 데도 땅 자체가 환경오염에 심각하다는 기사를 읽었다고 한성율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철저히 환경계획을 수립해서 환경정책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어떤 구·군 기초자치단체보다 앞서 나가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내년도에는 환경보존중기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용역을 거쳐서 9월경에 전체적인 공청회나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고, 거기에서 얻어진 결론을 가지고 기초안을 만들어서 산건위 위원님들께 사전에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자문을 받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위원장

2005년5월30일에 환경기본조례안을 만들었는데 기본원칙에도 ‘군은 다음 각호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환경보존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환경에 대한 것은 거의 전무합니다. 이것을 국장님도 계시니까, 앞으로는 그렇습니다. 회야강에 한성율 위원님 말씀처럼 마스트플랜을 해서 태화강을 살리듯이 회야강도 살리려고 노력하고 있고 환경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군정의 목표에 맞춰서 환경분야에 대해서도 장기적인 목표도 제시하고 거기에 대한 비전도 만들 수 있도록 내년도 사업에 모든 걸 포함시켜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수선위원장

국장님 공감하십니까?
종득

김종득경제국장

그 관계 때문에 지금까지 왜 안 되었느냐는 저희들 토론이 있었습니다. 군수님한테도 업무를 보고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울주군 전반에 대한 환경보존계획을 수립하자 해서 내년 2월부터 용역이 들어갑니다. 우리군의 환경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분야별로 기본관리계획을 잡아서, 특히 의원님들이 심각하게 생각하시는 환경 분야, 특히 우리는 공업단지가 있기 때문에 다른 구보다 다른 시보다 빨리 했어야 했습니다. 전반적인 계획을 차근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토양과 지하수 수질 관계로 인해서 온산공단 산업단지, 국비로 사업비 5억을 들여서 용역 줘서 했죠?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예, 환경부에서 국비 5억원을 들여서 전국에 25개 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우리 군에 온산국가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한성율위원

11월3일자 울산매일, 경상일보, 3개 방송사 언론보도에 의하면 국가산업단지 토양오염의 심각성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맞습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언론기관에서 전반적으로 거론되었습니다.

한성율위원

조금 전에 온산국가산업단지 국비로 5억 했는데 울주군은, 예를 들어서 두동이나 두서 농공단지, 상북 길천산업단지, 웅촌 고연단지에 대한 토양오염, 지하수 수질검사,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할 의향은 없습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지금까지는 전반적인 넓은 시설보다는 토양오염을 유발하는 개별시설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아직까지 그렇게 할만한 사항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다른 지역에는 토양오염이 되었는지도 안 되었는지도 모른다는 말입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넓은 지역 자체로 봐서는 아직까지 분석이 안된 상황입니다.

한성율위원

내가 압니다.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도자료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책자도 제가 가지고 오라해서 자료를 보고 가지고 있습니다. 용역결과에 대한 조사도, 어떤 회사 어떤 회사 결과가 나와서 환경과에서 조치할 사항은 조치하고, 법에 준해서 언제까지 기간을 주고 어떻게 조치하는 것까지 알고 있습니다. 향후 두동이나 두서, 상북 길천, 웅촌 고연 이런데 용역을 줘서 토양이나 수질검사를 할 용의가 있느냐는 겁니다.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앞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래야 사전에 방지할 것 아닙니까? 지금부터 해야 더 오염되지 않습니다. 미리 행정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오염을 방지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내년에는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점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

서우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45페이지에 상수원보호구역관리입니다. 또 감사자료 2-17에 정원외인력 관리가 있는데 같은 맥락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관리 부분은 회야댐 그리고 대곡댐, 사연댐이 있습니다. 감시 인력이 정규 1명, 상근 12명인데 정규는 어디에 배치되어 있습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우리 자체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상수도관리계에 있는 직원입니다.

서우규위원

분포도를 회야댐 6명, 대곡댐 6명인데 회야댐은 반경이 넓어서 그렇고 대곡댐은 사연댐과 같이 있거든요, 6명으로 가능합니까? 자료에는 시비보조인데 상수원보호구역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보호구역을 강화하고 관리를 잘하면 시민들은 득을 보고 보호구역 상류지역에 있는 사람은 손해를 봅니다. 이왕 감시를 할 바에는 시에 요청해서 회야댐 6명 같으면 사연댐 6명, 대곡댐 6명 이렇게 배치하거나, 그걸 검토해 보십시오. 그리고 감시원들의 근무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지금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이고, 야간에 단속할 경우에는 익일날 그 시간만큼…….

서우규위원

야간의 단속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합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경찰하고 합동으로 단속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하고 같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야간에는 필히 정규인력하고 경찰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한다.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서우규위원

야간에 상근인력이 다니면서 주민들하고 말썽을 일으키는 부분은 알고 있습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동향보고나 민원제기 된 부분이 없어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야간에는 필히 경찰하고 정규인력하고 같이 단속을 할 수 있다, 야간에는 뭘 단속을 합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주로 낚시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관리요원이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상수원보호구역 주변에 낚시나 취사행위,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 점검하는 겁니다.

서우규위원

소요예산이 430만원인데 그러면 감시선 하나 띄우면 되는데, 그래서 낚시를 위주로 단속하면 그런 방향이 예산절감차원에서 낫고, 과장님 말씀처럼 단속부분에 대해서 알아보십시오. 물론 야간에 감시원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보시고, 구체적인 이야기는 안 드리겠습니다만 저한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상수원보호구역 위주로 해서 전부 펜스를 쳐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 펜스의 출입구 키를 몇 군데만 만들어 놓고 누가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유권에 관한, 산지나 묘지나 농지에 갈 때 다 막으면 사유권 보호는 어떻게 합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우리 쪽에서는 그런 불편이 있는 분에게 사전에 연락해서 전화만 주시면 언제든지 키를 드리거나 문을 열어주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키를 소유자가 다 줬을 때 관리상 문제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나누어 드리는 것은 사실상 애로가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몇 군데 더 터 줘야 하는 것이, 의회도 몇 번 왔습니다. 너무 하지 않느냐, 감시요원들이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대왕입니다. 사유권에 관한 부분도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질의를 생략하더라도 뭔지를 간파해서 한번 저한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바로 잡을 것은 바로 잡아야 되고 사유권 보장해야 될 것은 보장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축산폐수부분이거든요. 참고로 이 관리는 시비로 보조받아서 관리권만 우리가 하고 있죠?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축산분뇨는 그렇고 오수는 그렇지 않습니다.

서우규위원

2-76페이지인데 대곡댐 주변지역 축산폐수 설치현황,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허가대상하고 신고대상이 있습니다. 허가대상하고 신고대상에 대해서 연중 점검계획을 수립해서 연간 1회 내지 2회 정도…….

서우규위원

신고대상은 30평 이내의 축사에 한하고 허가 대상은 30평 이상의 부분에 대해서는 톱밥처리나 이런 것을 했습니다만 신고대상 30평 이내의 축사가 있을 때 집수형식으로 5t, 3t 형식으로 설치했거든요, 설치만 했지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위탁처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t당 얼마로 가격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 가격으로 작년에도 해양 투기하는 쪽으로 처리를 하고 있고 다만 신고대상은 756개의 저장조를 설치해서 우리가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재원은 어디 겁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시비 보조부분이 되겠습니다.

서우규위원

시비보조로 받아서 우리는 관리만 합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서우규위원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설치만 해 놓고 꽉 차면 즉시 수거가 되어야 되는데 수거 안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함께 살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수선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펜스 부분에 철망을 쳐놓고 감시원 6명을 배치해서 감시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문을 열어주고 합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대곡댐이면 대곡댐에 6명…….

이수선위원장

그 분들이 사유지에 들어간다고 하면 열어주겠네요?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수선위원장

울주군에서 관여할 문제는 아니지만 철조망 쳐놓고, 내꺼 있는데 철조망을 쳐놓으면 어떻게 보면 월권이거든요, 사유지는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과장께서 울산시에 상수도사업본부에 건의 하시든지 이 사유지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서 주민이 피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서우규위원

낚시가 위험하면 낚시하러 가는 부분만 막고, 사유지나 농지나 묘지 가는 부분은, 하물며 등산로는 좀 틔워놔야 됩니다. 당연히 가야 되는데 감시원을 찾아가서 통사정을 하는 부분은 말이 안 맞습니다.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그런 부분은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곡댐이나 사연댐 수변구역에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사유지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사연댐이 어느 쪽이냐 하면 그 주변에는 간접보상이 되어 있는데 두동에서 인보 쪽으로 가면 국도 147호 쪽으로 빠지는 순환도로가 있는데 순환도로 쪽으로 타고가면 전부 사유지입니다.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현장 확인을 해서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

거기에서 민원이 많습니다.

이수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권영호 위원입니다. 낙동강 수계 주변구역 및 주민지원사업과 관련해서, 2-47페이지입니다. 영남알프스 산자락 가운데 울주군에서 최고의 자연 경관을 자랑하는 상북 배내골이 어느 날 갑자기 수변구역으로 지정되어서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수변지역이란 무엇이며, 지정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낙동강 수변구역이라면 낙동강 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 법률에 의해서 수계에 들어가는 하천가나 댐주변에 환경보존을 위해서 오염원을 사전에 입지를 제한하는 형태입니다. 입지제한 사항으로 음식점, 숙박시설 이런 사항들이 들어갈 수 없고, 축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대한 기준도,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들도 기준이 상당히 강화 되는 사항입니다.

권영호위원

수질보호를 위해서 묶었네요?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상북면 배내골은 여름철에 휴가기간 동안 많은 피서객이 찾아와서 큰 수입원이 되고 있으나 수변구역 지정으로 주민들에게 많은 피해와 재산권 행사의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변구역 지정으로 인한 규제와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앞에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수변구역으로 지정되면 음식점, 공장, 숙박시설, 목욕탕, 축사 이런 것들이 신규로 들어갈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수라든지 배출허용기준도 20㎎/ℓ에서 10㎎/ℓ로 배정도 강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대가로 보상차원에서 낙동강 수계 물관리위원회에서 사용하는 량의 기금의 20% 정도를 이 분들에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기존 축사하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배출허용기준을 강화 시켜서 거기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의 양을 적게 나오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환경과에서 시설을 해 줍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시설을 별도로 해주지 않고 자기 관리사항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예.

권영호위원

의견수렴할 때 가축에 대한 대책을 안 해 주고 그냥 폐수에 대한 기준치를 낮추라고 하면 따라줍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보상차원에서 수계관리기금에서 20% 정도로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1년에 몇 차례 의논해서 주민들하고 직접 회의를 해서 그 분들이 원하는 것이 뭔지 찾아서…….

권영호위원

충분하지 않지만 일부 주민에게 지원이 되고는 있네요?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수변구역 지정으로 인해서 재산권행사 제약에 대한 보상으로 주는 겁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낙동강 수계 물 관리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해마다 지원지침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현금지원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복잡하게 사업계획서를 세우고 집행을 해야 합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여러 번 회의를 해 봤는데 주민들이 실질적인 보상차원에서 현금지원을 원하고 있는데, 법 자체에서 이런 사업에는 몇 % 뭐에는 몇 %…….

권영호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 답변하시기로 오폐수는 낮추라하면서 현금지원은 안 되고, 공통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 아니면 생활용품, 이런 걸 지원해 준다는 말씀이죠?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직접 지원비로 한 가구당 100만원 지원해 줄 수 있고, 사업비는 전체에서 40% 이런 식으로 각각 지원범위가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규정대로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은…….

권영호위원

규정을 다시 바루더라도, 치수는 현금지원을 해서 낮추라 하면 주민들이 공감을 할텐데, 생활물자를 지원 해 주면서 그건 낮추라 하면 주민들이 시설은 어떻게 합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우리 쪽에서도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 여러 차례 건의 했습니다만 위원회에서 하는 말은 직접지원보다 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다른 사업을 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쪽하고, 주민복지를 위한 사업들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권영호위원

추진현황에 보면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는 주민복지를 위해서 했고 2006년도 생활물자 지원한게 맞습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현금 지원을 원하는 부분이 있어서 수차 건의한 결과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이 9,700만원 정도 되었는데 조경공사라든지 부지공사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위해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11월말인데 50%밖에 추진 안 되었죠?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10월말까지는 50%밖에 지원이 안되었습니다. 나머지 사업들에 대해서는 원인지출까지는 거의 끝난 사 항입니다. 이미 준비해 온 사항들이었기 때문에, 다만 10월31일 기준으로 50%밖에 안 되었지만 그 이후에 행정사무감사 이전까지 추진사항을 보면 거의 원인행위까지 진행되어서 금년 연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꼭 연말까지 안 가더라도,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하루라도 빨리 완료되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무리 자본배정이 늦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는데 적극적인 행정추진이 아쉽습니다. 물은 밀양으로 가고 있지요?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주로 양산 쪽으로 갑니다.

권영호위원

물은 양산 쪽으로 가고 피해는 우리 군민이 보고, 보상도 직접적으로 안 되고 간접적으로 가전제품 그런 식으로 하면서 오폐수 수치는 낮춰라, 지역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울주군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습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만 일단 그 지역이 양산 상류지역이다 보니까 양산시에서 규제를 많이 해 달라는 그런 쪽의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공식적인 공문도 있었고, 우리는 수변구역 그 외에 더 확대하거나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쪽으로 답변을 하고 있고, 그런 쪽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지원하는 생활품 중에 36가구밖에 없는데, 제가 알기로는 80여 가구로 알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수변구역 바운더리 안에 들어가 있는 가구가 36가구입니다.

권영호위원

안 들어가면 규제를 안 받습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수선위원장

보충질의를 하면, 오수관로나 우수관로가 되어 있습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거기는 안 되어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관로는 안 되어 있고 자체적으로 오폐수의 수질을 낮추라니까 축사나 이런 것을 시골에서 하고 싶어도 못하게 하고, 울주군에서 양산 쪽에 인센티브 받는 것 아닙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없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역만 피해를 보잖아요.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오염원인자 책임주의로 환경이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배내골 밑에는 양산일건데 양산에는 수질개선소가 없습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배내골에서 내려오는 물이 양산에 가서 식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자기들은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해서 우리 군보다는 상당히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행위제한도 더 많이 하고 있는데 다만 울주군은 낙동강 수계에 들어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수변구역으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권영호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하수관로가 정화되는 하수처리장이 없습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상류에는 없습니다.

권영호위원

양산에도 없습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양산에는 여러 개 있는데…….

권영호위원

연결이 안 됩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거리상이나 오염 자체가 36가구에서 나오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연결할만한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권영호위원

지역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는 것을 과장님께서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

축산 폐수 부분 답변을 들었는데 양돈 경우에는 해양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양투기가 법으로 몇 년도부터는 못하게 되어 있죠?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2011년부터 해양투기를 금지하는 것으로 거의 잠정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서우규위원

2011년이면 거의 다되었습니다. 지금은 해양투기로 소화를 시켰습니다만 세계 해양관련 법에 의해서 공통사항으로 못하게 되는 거죠?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해양오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조약이나 규약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서우규위원

여기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있습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기존 해양투기도 위탁처리인데 처리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업체들에게 위탁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단속을 해도 피할 곳을 두고 단속해야지 양돈이나 대형 축사부분에 대해서 톱밥으로 해결 못했을 때 오염원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수거를 해가지고 공해상 해양투기를 했는데, 위탁업체가 있다고 해도 어디 갈 겁니까? 묻을 수도 없고 뿌릴 수도 없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관련 축산업계에서는 공공처리시설로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공공처리시설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현장에도 가보고 회의에도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예를 들어서 퇴비화 하거나 방법을 찾아줘야지, 2011년부터 중단하면, 사전에 준비하라는 기간이거든요. 우리 군에서 발생하는 오염원은 우리 군에서 처리하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대규모 축사는 그분들이 처리하는 것이 당연한 원칙이고 또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주 소규모, 영세 축사를 하고 계시는 분에 대한 우려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서우규위원

소규모든 대규모든 해양투기가 중지되었을 때 미리 대책을 세우자는 겁니다. 과장님 답변은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위탁처리 한다고 해도 위탁업체도 처리할 곳을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퇴비화 방법으로 하는 것이 가장 낫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축산농가에서도 그렇게 요청했으리라 생각합니다.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퇴비화시설을 설치하는 자체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폐수를 발생시키는 공장들도 자기들 것은 자기들이 정화하는, 정화 시설이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상당히 높은 수준에 와있습니다. 거기에서 처리해서 나가는 물들이 공장에서 나오는 물이지만 물고기가 사는 공장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기술이 발달되어 있는데 그런…….

서우규위원

공장폐수하고 가축 분뇨하고는 근본적으로 틀립니다.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언양이나 두동, 두서에서 나오는 일부는 수질개선사업소로 들어가고 있고,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들인데요.

서우규위원

일차적으로 대곡댐, 사연댐은 곧 하죠. 오염원을 차단하는 차집관로를 설치하리라 생각합니다만 지금 이 부분이 전번에도 상당히 논란되었습니다만 대곡댐, 사연댐, 회야댐 등등 안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축사폐수도 동시에 차집시켜서 같이 공공 처리하는 안은 어떻습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그런 안에 대해서 1차적으로 검토는 해 봤습니다만 지금 들어오는 것 외에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언양수질개선사업소의 용량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서우규위원

4, 5년 전에 용연에 가자는 안을 시로부터 제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시에서 연구 용역 한 적이 있었습니다. 소규모 축산폐수시설에 대해서는 756개의 집수정을 만들어서 우리가 수거를 해 오고 처리하고…….

서우규위원

수거해 가는데 수거가 잘되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를 안하겠다고 했는데, 대형축사에 대해서, 당장 축산농가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앞으로 일어날 상황은 불 보듯 뻔합니다.” 이런 식으로 요구해 왔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아무런 대책 없이 법률에 의해서 자기 축사는 자기가 책임지라는 것은 가축 기르지 말라는 거죠. 울주군이 재원에서 부자 군이라고 자랑하듯이 자랑만 해 놓고, 축산농가의 권익차원에서 연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연구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수선위원장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9시05분감사중지

19시20분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위원

한성율 위원입니다. 2-5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자연보호 사무분장내역 위에 서동희 9급 업무네요, 맞죠?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성율위원

물론 자연보호캠페인 활성화를 위해서 수고하신 줄 알고, 또 자율적으로 해야 될, 또 어쨌든 하천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상당히 격려를 취하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군에서 하천 1사1촌 살리기 업체가 몇 개인지 아시죠?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예, 1사1하천 참여하고 있는 데가 43곳이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45개소 아닙니까? 여기에 보니까 45개소인 줄 알고 있는데…….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43개 민간단체가…….

한성율위원

제가 보니까 45개소인데, 좋습니다. 여기에서 본 위원이 참고자료에 보면 50명이상 참여한 데가 16개 회사입니다.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예.

한성율위원

그 중에서 상당한 부분에 인원이 참여해서 자연보호 1사1하천 살리기 위해서 참여한 데가 푸른울산21 환경위원회입니다.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성율위원

약 2,000명이 참여했습니다.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거기는 울산시 전체 위원들이 다 참여했기 때문에…….

한성율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타 회사 같은데 보면 1사1하천 살리기에 참여만 하고 형식적으로 실적만 남기기 위해서 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5명, 10명, 20명 이런 인원이 참여해서 실적만 있는 거지, 정말 자율적으로 하지만 의욕이 없었다. 또, 여기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1사1촌에 대해 환경관리과에서 신경을 안 썼다든지 소신이 없었다든지 의욕이 없었다든지 별로 여기에 대한 관심이 없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지금 1사1하천이라고 관리하는 자체가 기업체나 아니면 환경단체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성율위원

예, 압니다.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그렇게 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인원을 우리가 강제로 몇 명 동원하라고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몇 명만 참석해서 형식적으로 한다고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그 회사 나름대로 자기 업무 이외에 이렇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리가 권고를 하고 동참을 할 수 있도록 많이 유도하고 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냥 빛 좋은 개살구처럼 형식적으로 이럴 바에는 차라리, 안하는 것보다는 하는게 좋지만 이왕 할 바에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실효성 있게 하는 것이 본 위원은 맞지 않느냐 좀 어떤 방법을 취하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잡았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간담회를 자주한다든지 교육을 한다든지 자주 만나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을 좀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조금 전에 직원들끼리 자율적으로 한다고 해서 내팽겨치면 하든지 말든지, 가져온 자료를 봤습니다마는 몇 명 왔고 전부 다 사진에 의해서 하천 활동하는 자료를 봤습니다. 이제는 이왕 할 바에는 신경을 바짝 써서 의욕적으로 해 달라 그런 겁니다. 지금 이 자체를 보면 형식적으로 했지 않느냐 보고요. 그 다음 여기에 보면 50명이상이 참여한 곳이 16개 회사 중에서 한국제지가 다섯 번이나 50명 이상이 참여했습니다. 그 다음에 푸른울산21 환경위원회에서 2,000명이 참여했습니다. 이런 회사나 단체에 감사패를 준 적이 있고 격려차 관계가 있었습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 정도에 한 번씩 군수님 표창이나 그렇지 않으면…….

한성율위원

표창 준 근거를 가지고 와보십시오. 이 회사를 준적 있는지…….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그 회사를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1사1하천 관련해서…….

한성율위원

어떻든 간에 이런 근거로 인해서 연도별로 쭉 2003년, 2004년, 2005년 올해는 한 번도 주지 않았죠?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올해는 제가 7월20일자로 왔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상반기 때 한 번, 이것하고 관련된 것인지 확실치 않습니다마는 상반기에 표창이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끝나기 전에 빨리 자료 가져오십시오.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취합해서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만약에 없었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여기에 대한 환경관리과에서 하면하고 말면 말아라, 그런 상태에서 추진을 해왔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자료를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그리고 우수한 1사1하천 관계기업체나 민간단체에 대해서는 최대한 표창이나 격려차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서우규위원

부분은 주고, 아까 한성율 위원 지적처럼 1사1하천 살리기 위해서 명분만 세우기 위해서 하천에 보면 ‘이 하천은 어느 회사의 관리 하천입니다.’ 해놓고 난 뒤에 간판자체가 꽉 녹슬어 있고 간판이 녹슨 것을 보면 하천자체도 상당히 안 살린 하천이 되는 부분인데 오히려 그간판자체가 환경오염을 시키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참 잘하는 곳에는 표창하고 격려하지만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간판이라도 철거하도록 하십시오.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사항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교체 5군데, 보수 2군데 추진했고 금년에도…….

서우규위원

하천정비 1사1하천 정비하겠다고 해놓고 하천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환경단체가 녹색 무슨 환경, 무슨 환경 군에 등록된 환경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우리 쪽에 등록된 곳은 11개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크게 활동하는 데는 그렇게 많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우리가 예산을 조금이라도 지원해 주는 단체가 몇 개나 돼요?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금년 같은 경우 3군데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어디입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3개 민간 환경단체에 8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이수선위원장

2-18페이지 아닙니까?

서우규위원

그러면 11개 환경단체가 등록이 되어 있고 3개 환경단체에는 지원이 되는데 왜 11개 등록되어 있는데 3개만 지원을 해줍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자기들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신청을 하게 되면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해서 지원을 하거든요.

서우규위원

나머지 8개 단체는 신청 안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예, 안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4개 단체에 지원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모자 쓰고 완장차고 호루라기 불고 무슨 단체, 무슨 단체 해서 상당히 사회활동도 많이 하시던데 사회활동 많이 하는 단체는 좋은데 어떻게 보면 이걸 악용하는 단체가 안되도록 등록되어 있는 단체는 한 번 정도 점검해 보는 것도 괜찮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하천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하천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데 하천을 맑게 하고, 또 하천 환경오염 하천정비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하천에 일정량의 하천유지수가 유지 되어야만 하천을 살리고 맑게 할 수 있다고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서우규위원

그 부분은 다음에 건설과나 이쪽에 집중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마는 하나의 예로 회야강 같은 부분, 지금 회야강에는 일정량의 하천유지수가 유지되고 있습니까? 회야강 상류 온산 쪽으로 통과하는…….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아무래도 자체적인 것보다는 강우량에 상당히 많이 의존하는 상황입니다.

서우규위원

아니, 갈수기 때나 이런 때 말입니다. 항상 1년 늘 평균적으로…….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좀 부족합니다.

한성율위원

서 위원님, 그 문제는…….

서우규위원

기본질의를 한 번 하고…….

한성율위원

제가 질의를 하려고 자료를 다 준비했습니다.

서우규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한성율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한성율위원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2-27쪽 봐 주십시오. 수의계약현황 지금 2-27쪽에 보면 이 회사가 어느 지역인지 표시를 안 해놨어요. 울주면 울주, 남구면 남구, 북구면 북구, 부산이면 부산, 동구면 동구 업체의 사무실 있는 위치를…….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계약자 업체 말씀하십니까?

한성율위원

그렇죠. 그 다음에 내용에 없거든요. 내용을 안적은 이유가 있습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특별하게…….

한성율위원

예를 들어서 맨 위에 정성개발이 울주에 있다든지 남구에 있다든지 표시를 해놨으면 우리가 보기에 좋을 텐데요.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사업체 계약을 하다보니까 계약업체만 이렇게 했습니다. 별도로 위원님 요구하시면…….

한성율위원

이 회사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어요? 전부 울주군에 있어요?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그게 더 중요하거든요.

서우규위원

이왕이면 지역 업체에 하지…….

한성율위원

그 다음에 현황파악이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잘못됐다.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일단 이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변명일지 모르지만 회계과에서 전부 다 우리가 의뢰를 하면 선정하기 때문에…….

한성율위원

회계과에서 올라온 건 전권 다 나오는데요. 회계과에서 기록했어요?

서우규위원

현황표만 여기에 있지 계약은 회계과에서 합니다.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계약을 회계과에서 해주기 때문에…….

한성율위원

아는데 회계과에서 시킨 대로 했어요?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예, 저희 자체적인 권한은 거의 없습니다.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전부 다 적당한 업체를…….

한성율위원

좋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예산액과, 계약액, 집행액 동일하죠?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성율위원

동일한 이유가 뭡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료를 뽑을 때 회계과에서 계약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삭감해야지 정말 잘못됐습니다. 어떻게 되어서 예산액하고 계약액하고 국장님, 근무를 하셨으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서우규위원

죄송합니다마는 과장님 아까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회계과에서 예산액과 계약액, 집행액을 똑같이 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지금 회계과의 문제가 아니고 사업부서에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

다른 것은 회계과를 미뤄도 되지만 이것을 미루면…….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일단 그렇게 한 것은 우리 자체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액을 그대로 해야 되는데 자료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한성율위원

무슨 착오가 있었다 말입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똑같이 회계부서에서 한 것을 그대로 인정을 하다보니까 당초에 우리가 넘어간 금액하고 똑같이…….

한성율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이것이 맞습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착오가 있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착오가 있는 부분 인정을 합니다.

한성율위원

자료를 냈는데 어떻게 착오를 가져옵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계약상의 착오가 아니고 우리가 넘어간 것하고 거기에서 수의계약을 할 때 어느 정도 타당성 검토를 해서 5% 정도 감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료를 뽑을 당시에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착오가 있어가지고 똑같이 정리를 못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한성율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총계가 안나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단순하면 1,000만원, 300만원, 1,500만원, 600만원, 800만원 돼있습니다마는 전체금액이 이 분야가 상당한 액수가 되리라 믿습니다. 거기에 대한 차액을 우리가 95%로 계약할 때 하더라도 많은 잔액이 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것 한번 보세요. 이것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당초 예산액하고 계약하고는 별도로 제가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잘못된 부분 맞죠?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 기록상 잘못된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

실질적인 집행내역이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집행내역이 그렇다는 뜻입니다.

서우규위원

집행내역이 그렇다면 말도 안되죠.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아니죠, 거기에서 말하는 집행액에 대한 것을 근거로 해서 예산액을 거꾸로 정리한 부분이 잘못됐다고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서우규위원

그러면 자료가 잘못됐죠?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료가 잘못됐다고 인정합니다.

한성율위원

오늘 감사자료에 잘못됐다 면 문제가 안 있어요?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전부 다 총계를 낼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한성율서우규위원

위원님, 그 문제는 넘어갑시다.

이수선위원장

과장님, 한성율 위원님 하신 말씀 중에 수의계약현황을 보면 부기상에도 표기 돼 있지 않거든요. 그지요?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예.

이수선위원장

예산액 보면 497만원, 862만원, 136만7,000원 이것은 우리가 수의계약하고 잔액 남은 부분을 이렇게 다시 예산액을 집행한 부분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성율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38쪽 보세요. 각종 설계변경 현황이 있습니다. 설계변경 금액이 엄청납니다. 그렇죠?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다소 차이가 많이 납니다.

한성율위원

이렇게까지 환경관리과에서 예산을 예상치 못하고 졸속적인 행정을 하고 예산편성을 흩어지게 한다면 앞으로 울주군 전체가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각종 설계변경 건에 대해서는 공사를 하다보면 예상치 못했던…….

한성율위원

예산만큼은 심도 있게 타당성 요구를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과다한 예산인지 적정예산인지 과소한 예산인지 충분히 하고 난 뒤에 이 사업을 해야 될 부분인데 이것 한번 보세요. 이 정도 같으면 업무를 환경관리과에서 제대로 파악을 하고 했는지 안하고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사업을 시작할 때 우리 자체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하지만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대부분 다 보면 관로연장이라든지 관로교체라든지 아니면 도로지반 침하로 인한 기층제를 깐다든지 이런 걸 요구하는 사항들이 발생이 많이 됐습니다. 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발생한 부분입니다.

한성율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 할 때 심도 있게 하지 않았고 탁상공론적인 책상에 앉아서 현장에 가지 않고 거기에 대한 기술적인 관계가 없었다는 결론입니다.

서우규위원

예산편성 안 해도 덕신에는 12억을 그냥 올리는데…….

한성율위원

그렇게 생각안합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한성율위원

설계만 할 때 기술자 데리고 오니까 이렇다 말입니다.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잘못된 부분 맞죠? 한두 건이나 몇 건 같으면 본 위원이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많은 사업이 설계변경이 됐어야 되겠나 이 말입니다.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서우규위원

환경과장으로 며칟날 오셨습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7월21일자로 왔습니다.

한성율위원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참고…….

이수선위원장

한성율 위원님…….

서우규위원

환경관리장님 오기 전에 일어난 사항이네요?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행정기관의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한성율위원

환경과장님, 제가 가지고 있는 신문입니다. 현재 쭉 일어난 회야강 관계, 또 태화강을 보전하기 위해서 연어가 올라오고, 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천을 살리는 이런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신문들을 보고 있습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예, 보고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보고 있으면 이번에 동해펄프가 농업기반공사하고 행정절차에 의해서 했다고 하더라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건설과하고 농업기반공사하고 자기들끼리 나쁜 말로 야합을 해서 몰래 말이지 그런 일이 일어나서 울산신문을 통해서, 그 다음에는 다른 신문 경상일보 및 각종 신문에 났어요. 보고 있습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신문이나 언론 난 것은 제가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한성율위원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유입수가 3만2,000씩 내려오고 자연유입수가 4,600씩 내려오고 덕신부락에서 6,170 내려오고 이렇게 쭉 해서 좋습니다. 학술적인 면에서도 검토하지 않았고 신뢰성 있는 교수나 신뢰성 있는 환경단체에서도 자문을 받지 않고 자기들 임의대로 공용수 됐다 이 말입니다. 좋습니다. 건설과에 본 위원이 따질 문제인데 이런 문제를 보고 환경과장으로서 환경에 대한 오염, 즉 생태계 파괴 차원에서 한번 걱정해 본 적이 있습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하천유지수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거기에 따른 하천오염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한성율위원

그러니까 건설과에는 회야강을 살리자 하는 것이 아니고 죽여야 되고 환경관리과에서는 생태계를 살려야 되고 그런 차원 아닙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에서는 환경 쪽으로 관리를 합니다.

한성율위원

과장으로서 잘된 겁니까, 못된 겁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그것까지 제가 여기서 바로 답변 드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리하는 체계가…….

한성율위원

그러면 과장님 안일하게 생각했죠, 환경을 담당하는 과장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연구를 해봐야지, 이게 어째서 신문에 나고 하는지 현장에도 가 보고 여러 가지 가보고 알아서 ‘아, 이거 환경문제가 있다’, 한 군수님 밑에서 과장님이 소신 있게 말을 못한다면 환경과장으로서 자리에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 생각하는데요.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되풀이 되는 말씀이 될런지 모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당장 그걸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기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한성율위원

과장님,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자료에 공장토지오염 수질오염 어느 회사에 처벌을 줬다, 수질오염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 기준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부과된 것이 있고 다 했잖아요. 그죠?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예.

한성율위원

그런 사소한 것까지 하면서 어떻게 큰 회야강을 죽음의 강으로 몰아넣는 일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환경과장으로서 있었다 말입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내일이라도 당장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고 해당부서하고도 충분히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충분한 협의보다는 환경과장으로서 역할을 다 해야죠. 분명히 살려야 된다고 주장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위원님 의도하는 뜻을 알겠습니다.

한성율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선위원장

한성율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기 전에 환경정책에 대해서 아직 우리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고 사실 이훈환 과장님은 7월21일자로 와서 그런데 업무파악을 충분히 하시고, 또 환경에 대한 내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한성율 위원님 하시는 말씀대로 각 실·과하고 비록 환경관리과이지만 실질적으로 허가부서는 건설과고, 농산과고 이렇게 되니까 한 지붕아래 여러 가족이 살다보니까 전혀 융합이 안 되고 환경관리과는 환경관리과대로 일을 하고 건설과는 건설과대로 일을 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정책을 내년에는 기본계획을 잘 세워서 오늘 같은 이런 질타를 받지 않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서우규위원

지금 위원장님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환경관리과장은 7월21일자로 본 군에 관직을 받아왔고, 또 지금 현재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부분의 모든 사항은 7월21일 이전에 지적사항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부분은 업무의 연속성 때문에 과장님 질타를 많이 당하는데 그것은 업무의 연속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런 부분을 참고를 해서, 물론 울주군에 오시기전에 다른 구 등에서 근무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울주군의 환경은 정말로 방대한 환경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하나하나 신경을 써주시고, 또 아까 위원장님이 마무리를 잘하셨는데 환경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기본계획이나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내년에 감사받을 때에는 이런 사례는 안 남기도록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한성율위원

조금 전에 자료를 봤는데 1사1하천 참여한 회사에 감사패나 공로패나 이런 배려를 한 적이, 자료가 없어요. 개인으로 줬다 말입니다. 울주군협의회, 연합회 그런 데만 줬지 없습니다. 그것 잘못된 겁니다.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우수한 회사에 대해서도 단체표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러니까 회사 쪽에서도 안 나오죠. 해봐야 별 볼일 없으니까, 군에서 아무 반응이 없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표창이나 감사패나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간이급수시설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시설노후로 인하여 일부 마을에 간이급수시설이 갈수기에 수량부족과 수질불량으로 이용주민들이 많은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 걸 접하죠? 건의서나 이런 거 많이 없습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간이급수시설이 오래 전에 시행이 되어서 설치한지 오래 돼가지고 급수가 불량하다든지 아니면 갈수기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량이 좀 부족해서 그런 민원이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거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있습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오래 된 쪽에 대해서는 혹시 지하수가 흐르지 않아서 물이 고이지 않는 현상이 있는 부분을 우려해서 에어서진을 지금 실시하고 있고요…….

권영호위원

에어서진이란 구체적으로…….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지하수안에 관로자체가 막혀있을 때 공기를 불어넣어서 임지를 드러내는 그래서 물이 잘 흐르게 하는 그런 방법을…….

권영호위원

쉽게 말해서 청소하는 기구네요?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예, 그래서 그런 방법을 하고 있고 그래도 물이 정 부족하다면 새로운 관정을 개발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안전한 식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수질검사를 연 몇 회 합니까? 항목은 주로 어떤 것을 합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분기별로 한 번씩하고 있고, 거기에는 일반세균하고 대장균, 망간, 구리 이렇게 해서 음용수 수질기준에 나와 있는 항목도 있고, 그게 40여개가 있는데 그것은 주로 여름에 처리하게 되어 있고, 그 이외에는 1/4분기, 2/4분기, 4/4분기에는 7개 항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지금 불량인 것도 많이 나옵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불량이 사실 검사를 해볼 때 더러 나오는데 주로 대장균하고 그 다음…….

권영호위원

불량이 나오면 식수는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대장균은 관리를 잘못해 가지고, 관리하시는 분들이 노인네들이고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치수하는 과정이라든가 아니면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권영호위원

식수는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 신경을 많이 쓰시고 그다음 57페이지 야생조수보호활동, 이 내용이 아니고 이것하고 반대되는 내용인데 유해조수라고 합니까? 유해야생동물 구제 실적자료를 빼보니까 57페이지에는 야생보호를 해야 되고 제가 자료를 뽑은 것을 보면 쉽게 이야기해서 농작물 피해 때문에 포획을 하는 이런, 포획허가도 환경관리과에서 내 주죠?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이것과 반대되는데 보호활동에는 부상당한 동물 병원치료도 해주고 그렇죠?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올해 야생동물 치료 몇 회 했습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야생동물 치료를 고라니라든지 아니면 부엉이라든지 해서 13건 정도 치료를 했습니다.

권영호위원

우리 농민들은 실지로 농산과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야생동물 구제실적은, 여기에 자료를 보면 1조 2조 3조 4조 5조 6조 7조해서 구역별로 묶어놨는데 주로 농작물피해 때문에 허가를 하고 있죠?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농작물피해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고라니나 이런 것 보다는 멧돼지가 피해를 많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역을 보면 3조하고 5조하고 7조하고는 멧돼지 포획이 3마리 5마리 7마리 되어 있는데 그 나머지는 포획한 게 고라니가 좀 있고 멧돼지 같은 것은 포획한 것이 없습니다.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멧돼지는 10월말까지 기준으로 해서 잡은 것 실적을 다 받고 있는데 멧돼지는 총 17마리가 포획됐고요, 그다음 고라니는 82마리가 들어와 있고, 그 다음 기타 까치 같은 것 해서 약 180마리 정도 실적이 들어와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언양 다개지역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멧돼지가 내려와서 벼에 상당히 피해를 많이 주고 두동은 선배 위원님 계셔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삼동에 많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멧돼지로 인해서 피해가 많은데도 유독 멧돼지 포획을 못하는 이유가 있는가요?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포획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군 자체에서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엽총을 갖고 있고 등록되어 있는 그분들을 통해서 구제의뢰를 해서…….

권영호위원

포획할 시간은 아침부터 저녁까지입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주간반이 있고 야간반이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본 위원이 이걸 가지고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쉽게 이야기해서 여기에 유해조수허가를 내주면 이 분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지금 잡으면 돼지 맛이 없으니까 잡지마라고 합니다. 그런 사실을 압니까? 올해 실적 없는 사람은 내년에 같이 명단 들어오면 전부 다 빼버리세요. 이것 농작물피해를 위해 허가를 내주면 총가지고 있는 사람 자기들 이익에 의해서 멧돼지를 잡고 안잡고 한다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예.

권영호위원

이런 것도 과장님이 사전에 파악을 하셔가지고 알아야 됩니다. 여름철에 멧돼지 잡으면 맛이 없고 10월달 9월달 잡아야 맛이 있지 잡지마라고 합니다. 이러면 농민들 피해를 막기 위해서 허가를 내주면서 과장님이 계속 이런 사람한테 어떻게 유해조수 허가를 내주겠습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지금 구제반원을 편성할 때는 군에서 실정을 잘 파악을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읍·면에 요청을 합니다. 지역 실정을 잘 아시는 분들을 선발을 해서 추천해 주면 저희들이 선정하게 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본 위원의 대책은 일단 명단이 올라와 있으니까 금년도에 실적이 없는 분은 내년도에 다른 분들이 올라오면 이분들은 허가를 안내줘야 됩니다.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밑에 자력포획이라는 것은 자체에서…….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예, 자기가 직접 총을 갖고 있거나 하신 분들이 자기 피해지역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자력구제입니다.

권영호위원

이것은 환경관리과 문제지만 농산과와 관련되기 때문에 과장님이 이 허가만큼은 내년에 신경을 써서 본 위원이 말한 대로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연말에 파악을 해서 내년도 구제반을 편성할 때는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유해조수부분 아까 권영호 위원이 질의한 부분이 맞습니다. 지금 유해조수를 포획하라고 해서 허가를 내주는 부분은 단지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유해조수를 포획하라는 부분인데 이 분들이 일일이 거명하기는 곤란합니다마는 하나의 다른 각도로 용도 이외의 놀이기구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로 유해조수 같으면 농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유해조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역에서 추천이라고 하는데 지역에서 엽사들 이러면 아는 안면에 추천 안해 주고 안 되는 겁니다. 잡든 안잡든 관계없이 그런 부분의 중심을 담당부서에서 잘 잡아야 된다 말입니다. 본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간이상수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덧붙여서 지금 대곡댐이나 사연댐 전용지역에 대곡댐 물 공급이 시의 계획으로 봤을 때 2007년 연말까지 직수공급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아직까지 메인관로자체도 용수관로 자체도 안깔려 있는 부분인데 이건 시하고 협의를 해서, 또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식당이나 공장을 하시는 분들은 대곡댐 물을 빨리 가져 오너라고 이야기하고 우리 가정에서는 대곡댐 물이 들어왔을 때 상수도 하수도 요금을 내야 된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도 가능하면 대곡댐으로 인해서 많은 지역이 피해를 보고, 그다음에 주민이 다른 데로 이주를 하고, 또 상류지역에는 안개 때문에 농작물에 대한 피해, 상수도 보호구역이나 규제 등등의 피해가 상당히 많은데 나중에 물을 공급할 때에는 상수도 하수도 요금자체를 아예 원인자인 시가 부담을 하는 걸로 이런 방향으로 검토해서 빨리 메인관로도 깔아서 빠른 시간 내에 물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예.

권영호위원

감사자료 14페이지에 보시면 우물소독약을 12월경에 집행예정이라고 했는데 우물소독약은 여름철에 많이 사용해서 쓰는 것 아닙니까? 봄에 구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12월에…….

이수선위원장

2-14페이지입니다.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지금 소독약은 여름철에 사용한다기보다도 연중으로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클로로갈퀴라고 하는 소독약을 사용하고 있는데 1년 내내 사용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주로 여름철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상관없이 주기적으로 계속 사용하는 겁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예, 연중 사용하고 여름철에는 수인성오염 질병예방차원에서 조금 더 많이 사용할 뿐이지 연중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돗물 공급할 때 정수처리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권영호위원

울주군 간이상수도가 몇 개나 됩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간이상수도는 총291개가 되겠고 소규모 급수시설하고 마을 간이상수도 하고 구분이 되는데 간이상수도가 85개 있고 소규모급수시설이 나머지 180여개입니다.

권영호위원

환경문제도 나왔는데 지하수 개발하면 기존 있는 지하수는 폐공을 1년에 몇 개 정도 합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1년에 10개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폐공이 정확하게 잘되고 있습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예, 폐공 하나 처리 하는데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폐공 자체 길이도 한 2m정도 팝니다. 파서 거기다가 기본적으로 모래 같은 것을 묻어서 더 이상 오염이 진행되지 않도록 하고 그 주변에 대해서는 콘크리트 형태로 타석을 해서 완전히 봉인을 하는 형태로 합니다.

권영호위원

폐공을 잘하셔야 만이, 이것이 보이지 않는 환경에 가장 치명적이거든요.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서우규위원

환경관리과장님, 거기에 보충질의입니다. 폐공을 업자가 관정을 파다가 보면 계획물량이 80t 같으면 60t 나옵니다. 60t 나오면 폐공 조치해야 되는데 안하니까 그걸 하나하나 추적해서 완전히 폐공시키도록 하십시오.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

감독을 좀 철저히 해주십시오.

이수선위원장

과장님, 끝으로 마무리 하면서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진하해수욕장 가본 적이 있습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예, 여름철에 너덧 번 가봤습니다.

이수선위원장

저도 올여름에 진하해수욕장 개장식 때 윈드서핑대회 한다고 가봤고 그 뒤에 가족끼리도 가봤는데 정말 화장실이 불결하기 짝이 없습니다. 화장실을 지금 민간위탁하고 있습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예,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수선위원장

위탁관리하면서 왜 화장실이 이 만큼 불청결합니까? 제가 진하해수욕장 가서 정말 아름다운 울주가 아니고 완전히, 개인이 내 집이라고 생각하면 그럴 리 없습니다. 화장실에 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진하해수욕장에는 여름에 하루 인파가 5만명 내외로 주말에 오는데 거기에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분들이 세 분이 계십니다.

이수선위원장

제일 성수기 때 말입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예, 매일 상근하면서 계속 관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워낙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사실 거기에 모래라든가 많이 반입이 되어서 화장실이 상당히 지저분한 걸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한달 동안 인원을 보충하죠?

이수선위원장

화장실에 3명이 관리를 한다는데 5만 인파로 인해서, 그러면 물이부족하지 않습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물도 여름철에 부족한 현상이 더러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수선위원장

울주군에서 샤워장을 별도로 만들어 놨습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울주군에서 별도로 만든 것은 없습니다.

이수선위원장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은 실질적으로 국장님, 잘 들으셔야 됩니다. 화장실이 우리나라 어느 지방자치단체 없이 정말 깨끗하게 해놨습니다. 진하해수욕장은 유독이 이것은 화장실이 아니고 쓰레기장인지 뭔지 굉장히 힘든 데가 진하해수욕장입니다. 물이 부족하면 관정을 파서 만들고 샤워실이 없으면 우리 군에서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윈드서핑 국제대회를 진하에서 해마다 하지 않습니까, 국제망신을 울주군이 다하고 있습니다. 화장실 봤을 때 외국인들이 화장실을 과연 이용할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도 직접 가보시면 그걸 충분히 파악할 겁니다. 그래서 물 부족한 부분은 관정 하나 파고, 또 샤워실도 없어서 화장실에 와서 털고 갑니다. 이건 화장실인지 모래바닥인지 구분이 안 되니까 샤워실을 거쳐서 화장실을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화장실이 깨끗하게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만들든지 해서…….
종득

김종득경제국장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환경관리과장하고 똑같이 7월20일 발령받았습니다마는 그때 해수욕장이 개장이 되어서 제가 두 번을 나가봤습니다. 마침 제가 갔을 때는 피크가 지난날이라서 그런지 깨끗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이 더럽게 된 이유를 보니까 한창 몰릴 때 세족장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 위에 손 씻는데다 발을 씻습니다. 모래가 다 막혀가지고 모래뿐이 아니고 휴지도 그 안에 다 있습디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이것 때문에 직원들하고 제안설명도 하고 이번 당초예산에도 올렸습니다. 세족탕을 만들어서 거기서 발을 씻고 들어갈 수 있도록, 또 한 가지 문제는 한참 피크 때 이 사람들이 밖에서 야영을 하면서 밤에 늦게 화장실을 쓰는데 화장실 용도가 아니고 다른 용도도 씁니다. 거기에서 밥도 하고 온갖 짓을 다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저희들 위탁관리를 해서 되지 않거든요. 야간에 이 사람들 단속할 수 있는 인원에 대한 것을 이번 당초예산에 올렸습니다. 그 두 가지에 대해서는 올해보다 내년에는 좀 달라질 것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잘 했습니다.
종득

김종득경제국장

또 하나 느끼는 것은 모든 분야에 이 세상에서 법대로 되면 경찰도 필요 없습니다. 법원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는데 이것이 꼭하다보면 질서의식이 없는 사람이 항상 있기 마련입니다. 이것은 공중화장실뿐이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집행하고 예산을 해서 하는 것이다. 위원님들이 볼 때, 물론 저희들 시간과 인원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제대로 안돌아가는 것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고, 특히 한 위원님께서 질타를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들을 때 대개,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한 분야가 아니고 종합적인 분야를 했을 때 한 분야,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환경과장이 옆에 있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양반이 오고부터 지금까지 토요일, 일요일 없이 밤 10시 전에 퇴근한 적이 없습니다. 온 직원들하고 늦게까지 하는 점을 감안했을 때 앞으로 좀더 노력은 하겠습니다. 하지만 인원문제는 저희들 솔직히 모자라는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규제되는 업무가 되다보니까 지역은 넓고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널리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수선위원장

국장님, 장시간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오후 2시부터 장시간 고생한 김종득 경제국장, 환경관리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하여 업무추진에 좀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요구사항을 미리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일정은 내일 오전 10시 경제국 자원위생과, 농산과, 축수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10분감사종료

출처 울산 울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