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진천군의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윤근량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윤근량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작성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11월 20일부터 제158회 진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시 6명의 위원으로서 구성되었으며, 11월 20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 상호간 협의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작성, 채택하였습니다. 채택된 사무감사 계획의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감사의 목적은 진천군에서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서 군정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개선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며, 감사기간은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5일간이며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진천군 본청, 직속기관 및 사무소입니다. 감사방법은 서류 및 자료제출 요구, 제출자료 현황보고 청취, 질의답변, 현장확인 감사 등으로 실시하고 행정감사시에 따른 감사장소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회실이 되겠습니다. 기타 감사일정과 감사자료 제출요구 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채택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린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근량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어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채택되어 부의된 안건으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가. 기획감사실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기획감사실장 임상은입니다. 2006년도 하반기 기획감사실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기획감사실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섭 의원입니다. 21페이지에 보면은 홍보혁신을 위한 군정홍보관 운영이라고 돼있는데 지금 1층에 들어가면서 우측에 있는 작은 공간 말씀하시지요?

예.

그런데 거기를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이신지 제가 보면은 사업비가 1억 3천이고 거기에 대강 시설같은 것은 어떤 시설을 해 놓을 예정입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군정홍보를 하기 위해서 군청 현관 1층하고 또 군수실에 들어가는 2층에 벽면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과거에 민원실로 활용했던 재무과 옆에 휴게실이 18평 정도 됩니다. 우리가 한 1억 3천만원 정도 들여서 진천군에 성과를 소개할 수 있는 콘텐츠로 해서 동시다발적으로 불 켜면 밝게 보일 수 있게 이렇게 홍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전체를 다 콘텐츠 구축사업으로 해서 홍보하고 있는 사항이되겠습니다. 세 군데가 되겠습니다.

세 군데입니까?

예.

여기 보면은 군청 1층 현관 민원인 휴게실 재무과 옆이라고 돼있어서 한 군데인지 알았는데?

동영상으로 해서 직접 피부로 느끼게끔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뭐가 중요하느냐 하면요. 조금 전에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피부로 느낀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누가 이용을 할 것같습니까 지금 생각하실 때 외부인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봐줘야 되는 것 아닌가 싶으네요. 그러니까 여기 다니는 군청에 있는 직원들이 아니라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군청직원들을 위해서 해 놓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여기에 종합민원실이 읍사무소 옆에 있지만 방문객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분들을 주로 우리가 홍보하는 사항이 됩니다.

우리 실장님 말씀은 저도 압니다. 방문객을 위해서 당연히 이것을 해야 되는데 저도 지나가다 보면 그냥 지나가게 되지 거기에 용무가 있을 때 그쪽에 재무과 그쪽에 무슨 과지요?

지금 재무과.

재무과에 일이 있을 때나 거기를 거쳐 지나가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데 일이 있으면 일 보는 데로 막바로 가게 되지 거기를 잘 안거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보면 우리 군청직원들이 휴게실겸 담소하는 데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과연 돈을 들여서 별개로 만들어 놨어도 효과가 없으면 소용이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주민들이 하루에 몇 명 정도나 와서 할지 모르지만 저는 자꾸 실효성에 의문시된다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그것이 방문객도 중요하지만은 직원들과 거기서 담소를 나누는 그런 분들하고 할 때 대화하면서 홍보효과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냥 그것을 전에 종합민원실에 있던 것을 그대로 두는 것보다 활용하는 것이 좀 낫지 않느냐 해서 이렇게 세 군데로.

그러면 홍보효과도 거기서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일단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홍보자료 보존을 통한 역사성을 확립한다고 돼있는데 화보집을 제작을 한다면서요. 그런데 지금 발행부수가 500권이고 그 예산은 5천만원이지요?

예.

그러면 1권당 만원씩이지요 그렇지요, 뭐 이렇게 나누면 만원이 나오지요?

10만원이지요.

예?

10만원.

권당 10만원인가, 권당 10만원이에요. 그러면은 어떤 화보집을 만들지 모르지만 권당 10만원 정도의 화보집이라면 대단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획을 좀 잘 보시고, 우리 미래상을 또 같이 담아주는 것이 좋을 것같에요. 현재있는 것만이 아니라 현재있는 것만 거기 기술해서 담아주고 홍보하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 조감도 같은 것도 가끔있잖아요. 무슨 정책개발과에서 뭐 주로 많이하시는 조감도같은 것을 해서 기대심리를 많이 높여서 진천이라는 데가 이렇게 좋아지는 데고 훌륭한 데로구나 하는 아파트 분양할 때 그것 보면 사람들 마음이 혹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해서 투자, 진천에 대한 투자 의욕까지 제고를 시켜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이렇게 터치만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나가는 것을 앞으로도 군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자세하게 질문드리지 않겠습니다. 터치만 해 나가는 거니까,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진천군의 풍경을 사계절에 걸친 사진을 활영하고 거기에 테마별로 특산물이라든지 먹거리 또 어제와 오늘 또 거기에 주요 행사라든지 축제, 생활상을 정랄하게 수록을 해서 책자를 한글, 영어 병행해서 200부 정도하고 또 따라서 거기 제작자료를 CD로 수록해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구축을 해서 홍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다양하게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보를 발행을 하지요?

예.

그런데 지금 우리 주민들 얘기는 군청에 집행부에 홍보효과만 내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질문하는 중인데 집행부를 선전하는 하나의 생거진천소식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실장님도 들어보실텐데요. 뭐 무조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다니면 진천신문이 있고, 진천에도 여러 가지 신문이 있는데 어느 사람은 이것을 자꾸 혼돈하더라고요. 생거진천소식지해서 주니까 이것이 진천에 신문인지 알고 보다보면 이것은 아니고, 그래서 자세히 보다 보면 진천군에서 제작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집행부에서는 우리를 또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남한테 보면 집행부에 대해서 잘 한다는 선전만 하는 그런 형식으로 흘러가는 경향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을 참고로 하세요. 나중에 대화 나눌 기회가 많이 있어서 하나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것을 꼭 그렇게만 해야 되겠느냐 우리가 잘하는 것도 있겠지만 못하는 것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현안, 문제점 그러니까 진천에 대해서 남한테 홍보를 하지만 현재에 이런 문제점도 있다 하는 문제점도 실어주고 또 왜 민원이 있습니다. 민원란에 하나를 조그맣게라도 해서 조그맣게라도 지금 민원이 이러이러한 것이 들어와 있다라는 것을 군민들한테 알려주는 효과도 있어야지 일색이 전부 선전하는 식으로 남한테 비쳐지면 안 될 것 아닌가 해서 우려돼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군보가 아니고 생거진천소식지 21,000부를 발행을 해서 관내 또는 관외 출향인사 또 사회단체 이렇게 해서 우리가 홍보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국가에서도 보다시피 국정신문이 있고 또 시단위는 시정신문, 군단위는 군정신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앙지가 있고 지방지, 지역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 그 언론에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밝은 면도 있고 어두운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부에 나가 있는 분이라든지 우리 군에서 알아야 할 사항을 알려주는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동정란이라든지 민원처리 사항이라든지 미리 알려 줄 것, 예고 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은 우리가 생거진천소식지에 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세요. 왜냐 하면 생거진천소식지 하니까 관에서 하니까 PR 아니냐 그런 사항인데 성격이 틀립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을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나중에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생거진천소식지에 들어가는 예산이 연간 얼마나?

4천만원 정도.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근량 의원입니다. 종합적인 민원에 대한 한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장애인 편의시설을 많이 면별로나 지역에 많이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시설이 이렇게 노화됐던지 뭐라고 할까 낙후돼 가지고서 방치된 것도 있고, 보도블럭이라고 할까 하는 그런 것도 심지어는 면단위내에서도 떨어져 나가서 불편한 사항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편의시설, 어차피 우리 장애인들을 위해서 막대한 돈을 투자를 했는데 그런 시설을 점검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우리 민원실에 군청 민원실이라도 우리가 면민원실은 못하더라도 장애인을 돌봐줄 수 있는 도우미제도는 실행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도우미 장애인들?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규모지역개발사업비로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설이 노후화됐다던지 편의시설 생활민원으로 접수되면 저희가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작은 것부터 이렇게 한번쯤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9페이지 보면 민선 4기 공약사업이 있지요. 민선 4기 공약사업?

예.

4,700억인데, 먼저도 제가 한번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1년에 1,17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우리군에서 앞으로 대행할 수 있는 수익사업에 치중을 하실 수 있는 저기를 했는데 어떻게 지금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민선3기 공약사업이 4개 분야에 10개 사업으로 해서, 지금 4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3기를, 4기?

예.

4기는 저희들이 제일 먼저 우선사업으로 연차별로 우리가 4,700억을 분류를 해서 지역개발, 교육, 농업 및 지역경제, 사회복지행정 이렇게 분야별로 해서 연차별로 투자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우선 군비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국도비를 우리가 확보를 해서 추진할 사항이 많은 것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실장님께서 뭐라고 답변을 하셨느냐 하면 지금 국도비가 포함이 안 된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4년동안 하시려면 1년에 1,170억이면 우리가 올 예산이 1,500억 당초예산이 그런데 공약사업을 하려면 우리 공무원들의 봉급을 빼고는 거의 다 투자한다는 그런 식이 되겠더라고요. 그러면 과연 우리가 국도비를 얼마나 2007년도에 확보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우리군 재정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것은 우리가 4,700억 경우에는 기 투자된 것도 있고 우리가 연차별로 보면 한 250억 내지 300억 많게는 한 700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것은 우리 나름대로 군비가지고는 힘들고 아니면 또 여기 민자유치를 할 수 있는 사항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연도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같습니다.

그러면 민자사업을 4,700억에서 민자사업은 몇 %를 하고 있습니까?

4,700억중에 2,800억 정도 되니까 한 45% 정도 이렇게 되는 것같습니다.

2,800억 정도가 민자유치다 그러면 1,900억만 4년동안 하는데 거기서 국도비를 이용할 금액은 몇% 정도나 됩니까?

국도비가 국비는 한 1,200억 정도 도비가 140억, 군비가 560억 정도됩니다.

그러면 균특자금은 얼마나 됩니까?

국비관계하고 도비가 있으니까,

도비에 균특자금이 포함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가능한거네요?

예. 가능합니다.

이것을 계획을 이렇게 잘 짜셨는데 실천에 옮기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괴산 임각수 군수마냥 빌공자 공약을 잘못했다는 식으로 우리군 행정은 그런 빌공자 공약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 4년에 한거를 제가 이것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너무 단기간에 4년에 공약을 빨리 짰다는 얘기에요. 좀 더 신중있게 하고 지금쯤 공약발표를 해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았나 물론, 기획감사실장님이 머리가 충분해서 잘 하셨겠지만 우리가 볼 때 좀 빨랐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께요. 19페이지 보면 맨날 이것은 단골메뉴입니다. CCS에서 12번에서 나오는 뉴스파노라마인데 이것은 어떻게 그냥 한 4개월-5개월 지난 것이 나오고, 음성 것을 제가 자주 그것을 비교해 보면 음성은 그래도 참 잘 나와요. 지난지 얼마 안 된 것, 이것이 뉴스파노라마가 이것이 예산이 적어서 못해 주는 건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생거진천 뉴스파노라마 방영을 케이블방송 12번 CCS에서 1일 2회 방영이 되고 그리고 진천유선방송 8번에서 1일 4회가 방영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주민들한테도 그런데 왜냐 하면 선거법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그때 촬영을 했다가 선거가 끝나고 나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5월 31일 끝나고 나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년부터는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다보면은 선관위에서도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을 빼다 보니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같은 경우는 너무 지나치게 하다보니까 방영이 중단되는 것도 있고 음성은 우리보다 조금 난데 그것하고 맞춰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하나만 부탁을 드릴께요. 뭐냐 하면 우리가 진천이 애매해요. 북부권도 아니고 청주권도 아니고 소외됐다고 우리 SBS나 MBC, KBS에서 소외된 지역이에요. 진천이 증평, 괴산, 음성은 충주 MBC를 틀어보면 자세하게 나와요. 우리가 진천이 나올 수 있는 것은 SBS밖에 없더라고 케이블1TV도 청주방송도 잘 안나와요. 제가 지역방송을 유심히 보는데 그래서 그 사각지대에 있는 진천을 군에서 어떻게든지 북부권으로 하든, 중부권으로 하든 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홍보할 기회가 그만큼 없다는 거에요?

그것이 지역적으로 약간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저희들이 공중파 방송하고 협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공중파하고 좀 상의를 하셔서 우리가 손해를 보지 않는 그런 범위를 홍보팀장한테 어떤 저기를 하더라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종합민원실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종합민원실장 오한근입니다. 2006년도 하반기 종합민원실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하반기 종합민원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섭 의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고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8페이지에 아까 도로 지번관계를 말씀하셨지요?

예.

이것이 전국적으로 합니까, 지금하고 있습니까, 또 실행하는 데가 있으면 좀 얘기를 해주십시오?

지금 저희 도에서는 청주와 충주가 지금 끝내 놓고 시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진천군하고 지금 한 5개 정도가 용역을 줘서 같이 직원하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전국적인 사항이다. 그러면 국가시책이네요?

예.

그러면 언젠가는 해야 되네요 국가적인 사항이니까, 그런데 다른 지자체하는 거를 봐가면서 이것이 뭐든지 할 때는 시행착오가 많을 것입니다. 처음에 할 때 시행착오가 많이 있지 않았나 모르겠네요. 문제점같은 것 얘기 좀 들어봤어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도로명을 부여하는데 저희가 조사를 하고 해서 의견청취도 하고 제가 의원님들 하고 간담회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만약에 예를 든다면 여기 경찰서 앞에 도로를 한다고 하면 지금 현재 큰번지가 있으면 한 번지내에 뭐 10가구도 살고, 5가구도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찰서 앞에 그 도로를 죽했을 적에 과연 도로명을 무엇으로 할거냐, 진천군에 경찰서도로라고 할거냐 아니면 고유명칭인 만약에 읍사무소 앞에 회나무거리로 할거냐 그런 명칭을 정하는 단계에서는 아마 큰 명에 대해서는 도로명에 대해서는 바로 이것을 공청회도 돼야 될 것같고 간담회도,

간담회도 하겠지요?

예.

그렇게 해서 시간적으로 많이 지체가 된 것같에요. 그 정도만 해보고 또 한가지는 11페이지에 보면 부동산실거래가 신고한다고 했지요?

예.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1억을 해 놓고서는 5천만원에 했다 그러면 공시지가하고 실거래가는 다르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자기들끼리 협약을 해서 그것을 등기기재를 해도 몰라요. 실질적으로 어려워요. 여기에 대해서 위반자를 색출하는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신고기 때문에 저희가 사법적으로 조사하거나 그럴 저기는 없겠습니다만 다만 국세청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아마 허위 저기를 하거나 현격히 차이가 나는 것은 국세청에서 별도로 조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사항으로 봤을 때는 그런 사항은 없을 것같습니다. 왜냐 하면 매수자가 사는 사람이 파는 사람한테 분명히 1억을 주고 샀으면 1억을 주고 샀다고 명시가 돼야지 나중에 팔 때도 양도소득세가 공제가 되고 1억에 대한 소득공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부과금액이 실적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행정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행정과장 송봉규입니다. 2006년도 하반기 행정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섭 의원입니다. 4페이지에 보면은 현안사업추진을 위한 한시적 테스크포스팀을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뭐에요. 공공기관지원전담팀하고 교육지원전담팀 이렇게 돼있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공공지원팀은 혁신도시 추진을 위해서 저희들이 설립한 TF팀이고 교육지원팀은 평생학습도시를 추진하기 위한 구성입니다.

그러면 테스크포스팀에 인원이 자체 과에서 하는건지 아니면 묶어서 다른 과에서 묶어가지고 별개로 하는건지?

공공기관지원팀은 지금 현재 건설과에 저희들이 직원을 줘가지고 하는거고, 그 다음에 교육지원팀은 저희 행정과에 자체적으로,

테스크포스팀을 만든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라. 정책개발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정책개발과장 구성출입니다. 정책개발과 200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개발과소관 200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식 의원입니다. 11페이지 정책개발과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2006년 지방혁신경진대회에서 작년에는 1등을 한줄 압니다. 그런데 올해는 10등 미만으로 밀린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되었나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 지방행정혁신경진대회 개최 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2006 행정혁신경진대회 개최한 것은 저희들이 9월 26일하고 27일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한 것으로, 저희가 경진대회에 참가했었는데 시상은 안됐습니다. 작년도에는 저희가 1위를 했었는데 그래서 10억이라는 돈을 타왔었는데,

그 이유가 뭐에요 과장님, 올해는 안 된 이유가?

작년도에 저희가 시상을 했는데 금년도에 또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상당히 열의를 가지고 추진하기 때문에 꼭 저희들이 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창섭 의원입니다. 5페이지 봐주실래요. 5페이지 보면 "중복적이고 낭비적인 요소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사업에 대한 조사분석후 대안제시"라고 했는데 그런데 중복적이고 낭비적인 요소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사업에 대해서 조사분석후 대안을 제시한다 그것이 어떤 종류입니까?

저희가 항상 민원에 대해서 다섯가지가 농업용 소형관정 관리개선 또 자전거도로 이용율 제고방안, 또 폐공에 의한 지하수 오염방지, 현수막 게시대 할용개선, 폐형광등 분리수거 개선인데요. 저희들이 상시 업무를 추진하면서 취약적인 것을 다시 부각시켜서 정책과업으로 시정방안을 마련하려고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책정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요 이것은 잘하시는 것같에요. 왜냐 하면 낭비적인 요소가 있고 계속 서로간에 더블(double)되는 그런 것은 없애야 되겠어요. 6페이지에 보면 다양하고 자유로운 군정발전 아이디어공모가 있어요. 그런데 공모기간이 3월부터 7월까지에요?

예.

그런데 3월부터 7월이라고 하면 이것이 뭐든지 말입니다. 어떠한 안건을 가지고 공모를 한다거나 할 때 사람이 기간을 딱 주면 긴장을 하는데 너무 길어지면 늘어지는, 긴장감이 해소가 돼서 실질적으로 참여율이 낮아져요. 그래서 이것을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책개발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가 군정에 대한 발전 아이디어를 수시로 받고 있는 건데 그 기간을 두는 것은 저희들이 그 동안에 받아놓은 것이 한 85건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또 군정에 대해서 반영을 할거와,

아니, 그것이 아니라 그 기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3월부터 7월이면 3, 4, 5, 6, 7하면 5개월 아닙니까, 5개월 동안 이렇게 하면 다음에 해도 되고 한 참 있다 해도 되고 그러니까 하다보면 사람이 잊어버린다니까요. 긴장감이 떨어진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제가 대안으로 차라리 3월달 한달 공모하고 마감도 3월말까지 공모하고 또 그 다음에 7월달 이렇게 하면 전반기, 후반기에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대안을 내가 말씀드리는 거에요. 이것을 계속적으로 두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안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건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매듭을 짓고 하자는 말씀같은데 저희들이,

아이디어 공모하는 것?

아이디어공모하는 것을 저희들이 직원들한테 수시로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아이 참, 지금 말씀을 드려도 못 알아들으시네. 이것이 말이지요 그리고 건수당 포상액은 얼마나 이렇게 하는 거에요. 토탈 1,400으로 돼있지만?

제가 포상금은 최우수에 1명에 30만원, 우수에 20만원, 장려에 10만원, 입선에 2만원 토탈하면 전체가 25명 정도가 됩니다.

25명이 1,400만원이 다 들어갑니까 그렇게 따져봐야 얼마 안들어 갈 것같은데?

아니, 140만원.

아, 140만원 그러네요. 포상금이 작네요. 포상금을 좀 많이 더?

개인별로 들어오는 것으로 심사해 가지고 시상하기 때문에 스터디그룹같은 경우는 2백만원, 150만원, 100만원 이렇게 주고 있는데 이것은 개인별 시상이기 때문에,

정책과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여러 가지 지금 여건상 계속 이것을 내가 같이 협의해서 지금 질의하면서 이것을 결정을 못 내리겠어요 시간관계상,

예. 알았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참고해서 공모기간을 제가 대안말씀드린 것을 잘 생각해 보세요. 하여튼 잘 좀 생각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창섭 의원입니다. 12페이지 좀 보실까요. 거기에 보면은 고향 부모님 세금 대신납부해 드리기가 있는데 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금액으로?

금액으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52건입니다.

52건은 알지만 알맹이가 빠졌네요. 금액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러면 2007년도는 대강 예상을 얼마 정도로 하십니까 52건에서 얼마 정도를 더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계속 홍보하는 것으로만 계획은 돼있고 구제체적인 건수는 저희가 정하지 못했습니다. 배이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이상 되도록 그것을 홍보, 어느 식으로 홍보하실 예정입니까?

사실 저희가,

그것도 지금 안 돼 있습니까?

예. 고지서를 보면 뒷면이 전부 안내문인데요 거기에 홍보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 그렇게 해서는 사람들이 보지를 않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현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이 들고 그러면 본의원이 대안을 말씀드릴께요. 지금 재경이나 재청에 향우회가 있지요?

예.

지금 재경같은 데는 우리가 사무실까지 경비까지 대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회원들한테 회원들 명단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재경이나 재청에 거기에 의뢰해서 안내장을 발송할 수 있도록 하면 그것도 효과가 있을 거에요. 그분들이 고향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한 명단을 또 우리가 군에서 입수해서 군청에서도 군청에서는 군청대로 우리 회원들 나가 있는 분들한테 여기서 별도로 엽서를 띄우든 어떠한 매개체를 통해서 여기서도 연락을 해드리는 거에요. 홍보를,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내가 참 진천인이로구나!" 하는 생각도 가질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에 대한 관심도 또 갖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그래서 나도 참여해 봐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질거에요. 그래서 이것이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의장으로서 우리 과장님한테 한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규모 땅 불하를 해 가지고 지난 년도에 많이 정비가 됐지요?

예.

본의원한테 의장한테 지금 어떻게 제보가 들어 왔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소규모 땅이 백평짜리가 있다고 하면 지분을 30평, 20평, 10평 가진 세 사람이라고 인정됐을 때 두사람은 살아서 그것을 취득을 했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안하고도 그 땅을 자기 소유권같이 이용을 하니까 "법을 지킨 사람들은 손해를 보고 법을 안 지킨 사람들은 저렇게 하는데 어떻게 조치를 안해 주느냐?" 지금 제보를 하고 있으니까 의장이 어디까지라도 지명해 달라고 하면 지명해 드릴 테니까 그런 것을 공문을 내보내가지고 이미 벌써 가히 우리가 팔려고 결정된 것을 빨리 얼른 정리를 해서 팔아가지고 우리 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께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및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계속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