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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나종성 의원 5분자유발언

제111회 제2차 본회의2006-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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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용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군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2. 군산시 납세자 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 (별첨 2-1) 안건 1. 군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2. 군산시 납세자 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별첨 2-2)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안 심의의결건과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납세자 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채옥경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옥경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채옥경 의원입니다. 제11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안건심의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원활한 의정활동 추진에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양용호 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건강가정기본법에 근거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에 따라 가정문제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통합적인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과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었으며 제5조 제2항의 자구를 일부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납세자 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납세관련 고충민원의 처리와 세무상담, 납세자 권리헌장의 준수 및 이행여부 심사, 지방세 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의견표명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세무부서 이외의 부서에 납세자 보호관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 제71조의 2 규정과 행자부의 조례표준안에 의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납세자의 고충민원을 해결하고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었으며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각 위원님들께서 안건에 대한 충분한 자료준비를 바탕으로 심도있는 안건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용호의장

채옥경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전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채옥경 의원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각각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납세자 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군산시 도시공원 녹지의 점용허가조례 폐지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4. 군장 폐수처리시설관리 특별회계설치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5. 도시계획시설(하수도)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 (별첨 2-3) 안건 3. 군산시 도시공원 녹지의 점용허가조례 폐지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4. 군장 폐수처리시설관리 특별회계설치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5. 도시계획시설(하수도)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 (별첨 2-4) 안건 3. 군산시 도시공원 녹지의 점용허가조례 폐지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4. 군장 폐수처리시설관리 특별회계설치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5. 도시계획시설(하수도)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별첨 2-5)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도시공원 녹지의 점용허가 조례 폐지조례안 심의의결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군장 폐수처리시설관리 특별회계 설치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5항 도시계획시설 하수도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나종성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성의원

경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나종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도시공원 녹지의 점용허가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관련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규정하던 사항을 폐지하고 건설교통부 지침으로 대체하는 내용으로 건설교통부 지침 내용에는 현 조례 제8조 및 제9조의 공원 점용료의 감면과 점용폐지신고 부분을 삭제하고 점용시설의 철거 등에 관한 사항을 삽입하는 등 현 조례의 내용이 전반적으로 건교부 지침으로 대체됨으로써 조례폐지에 따른 행정목적 달성과 시민불편사항에 대하여 문제가 없을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장 폐수처리시설관리 특별회계 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06년 5월 3일 제105회 임시회에서 군장산단내 입주업체들의 근본적인 오폐수 처리문제를 해결하여 기업유치 활성화와 원활한 생산활동을 지원하고자 군장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을 심의하여 원안가결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군장 국가산업단지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폐수처리시설의 유지관리 및 오폐수 처리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은 물론 금년말 인수인계에 따른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지원될 초기운영비 등 기타 폐수처리 사업비를 관리할 특별회계를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행정절차 이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도시계획시설 하수도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새만금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새만금유역 하수처리장 건설과 관련하여 지난 제105회 임시회에서 사업부지 결정에 대하여 의견제시를 했던 사항으로 본격적인 새만금 내부개발사업 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수하수처리장 시설부지의 시급한 확보와 철저한 시공을 통해 만경강유역의 수질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견을 별첨과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의견제시의 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경제건설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용호의장

나종성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전 경제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나종성 의원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각각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도시공원 녹지의 점용허가 조례 폐지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장 폐수처리시설관리 특별회계 설치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도시계획시설 하수도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동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금번 9일간의 회기동안 안건심의를 비롯하여 각 실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 등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신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회기동안 자료준비와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에게도 심심한 격려를 드립니다. 이제 금년도 임시회는 금번 회기를 끝으로 마무리되고 오는 11월 27일 제2차 정례회가 시작됩니다. 제2차 정례회 회기동안에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2007년도 우리시의 살림살이인 예산을 심사하게 됨에 따라 정례회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년 한해 계획했던 사업들에 대한 추진사항을 철저히 점검하고 보완하여 연말에는 모든 사업들이 차질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남은 기간동안 의회와 집행부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군산시의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 향상을 위해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합시다. 끝으로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제11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언합니다. 10시 18분 폐회 출석의원( 24 명) 의원 양용호 의원 고석강 의원 이래범 의원 진희완 의원 조부철 의원 김성곤 의원 김종식 의원 정길수 의원 강성옥 의원 나종성 의원 박진서 의원 강태창 의원 이건선 의원 박정희 의원 배형원 의원 이성일 의원 한경봉 의원 김우민 의원 서동완 의원 윤요섭 의원 장덕종 의원 김종숙 의원 박희순 의원 채옥경 출석공무원( 40 명) 시장 문동신 부시장 장재식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경제산업국장 오승일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재봉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혁주 문화체육생태관리사업소장 오귀일 감사담당관 신각균 총무과장 김도규 기획예산과장 전진성 공보정보화과장 이종홍 회계과장 이규호 세무과장 정성호 민원봉사과장 강경기 주민자치과장 김혜자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농정과장 조봉연 해양수산과장 김광철 공원녹지과장 고석빈 지적과장 박태경 복지과장 고평곤 환경위생과장 이재문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건설과장 권태연 주택과장 손서안 교통행정과장 김성희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학모 보건사업과장 고성술 의무과장 백종현 농촌지원과장 박영규 기술보급과장 채진석 관리과장 이창규 수도과장 김형우 체육시설관리과장 유정섭 청소년회관관리과장 이판식 문화회관관리과장 장춘근 여성복지관장 김정옥 산단항만지원사업소장 변영식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과장 임용기 회의록서 명( 4 명) 의장 양용호 의원 박진서 의원 강태창 사무국장 이형덕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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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전북 군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