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백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조례 및 기타 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남해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군수제출)

재무과장 신시근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화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배석한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담당 정주섭, 징수담당 김민석 그러면 남해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페이지 제3조 제1항 4호에 전대 행위를 말하는 사항인데 지금 남해에 부동산 소개소가 난립해서 많은 부동산이 외부사람들한테 매입이 되어지고 이런 사항들이 많은데 그동안 세원 발굴을 위해서 적극적인 활동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세원 발굴 차원에서 조사를 했다든지 확인을 해서 세금을 부과를 한 실적이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종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대 행위에 대해서는 정말 어렵습니다. 심증은 가는데 물증을 못잡아서 부과를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물증이 손에 안 잡히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제3자가 제보를 해주면 그에 따른 물증을 잡고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이 건에 조사를 했지만 한 건도 실적을 올린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당초 부동산을 소유주한테 가서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활동을 하면 충분히 이런 것은 등기하고 비교를 하면 발견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럴 것 같으면 여기에 대해서 아직도 관심 밖의 업무를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희들이 나가서 조사에 참여를 해봤습니다만 부동산을 다루는 중개업자가 교육을 어떻게 시켰는지 전혀 그런 일이 없다는 것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자료를 포착해서 추적해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건도 발견을 해서 부과한 실적도 없고 할 것 같으면 이런 조문을 넣을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이 전부 관내 부동산의 시가라든가 이런 것을 폭등을 시키게끔 부추였는데 남해의 거래 질서를 문란 시키는 이런 사항을 철저하게 가려내서 부과를 시켜야 됩니다.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 징수야 뚜렷하기 때문에 다른데 이것은 세정 파트에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 차원에서 꼭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열 위원입니다. 재무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지적했다시피 취득세 징수는 세무공무원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취득세 징수한다 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것은 얼마나 세금을 받기가 어려워야 전 시군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징수 기동반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라고 건의를 드렸는데 징수 기동반이 운영 되고 있습니까?

운영하고 있습니다.

몇 분으로 했습니까?

7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얼마나 나갑니까?

일주일에 두 번 정도 나갑니다.

성과는 어떻습니까?

성과는 지난번 보다 5,000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5,000만원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했습니까?

포상금 나간 것이 40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주로 재무과 세무담당 직원들입니까?

읍면 직원들입니다.

군청 직원들은?

1명이 있습니다.

제2조 제1항 제2호에 보면 버려진 세금이 있는데 버려진 세금을 무엇을 말합니까?

은닉 세원입니다.

그 다음에 숨은 세원이 있는 데 숨은 세원은 무엇입니까?

숨은 세원은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찾지를 못하고 은닉 세원을 말하고 버려진 세원은 부과에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

부과에 누락된 것이라고 하면 될 것인데 이렇게 어렵게 합니까? 자구를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동의를 합니까?

도 조례하고 같이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제5조 세입포상금지급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위원장은 부군수고 모두 군의 실과장으로 구성을 했는데 군에 공무원들로만 심의 위원회를 구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민간인들 보다는 사업에 대해서 실과장들이 잘 아시기 때문에 이 부분이 포상금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민간인 보다는 행정공무원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재는 게 편이라고 공무원들로 구성해서 포상금을 지급 안 될 것을 지급할 수도 안 있겠느냐 5명 중에 1~2명이라도 포함이 되어져야 서로 견제가 되고 서로 조심을 할 것인데 과장님 답변은 공무원들이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공무원으로 구성을 했다고 그러는데 민간인들도 세무사나 은행이나 그런 쪽에 직원들도 할 수 있고 기본 상식인데 공무원들로만 구성된 것은 시정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재열 위원님 말씀에 동감은 합니다만 어찌 보면 민간인이 참여하면 모르지만 한 두분 민원인이 참여함으로써 사실상 징수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도움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차라리 읍면장을 대표로 넣든지 모두 군의 간부 공무원으로 해놓고 ...

그 분야는 남해 읍장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구성원으로 종합민원실에서 세외 수입을 제일 많이 받고 있는데 왜 민원실장을 뺏습니까?

처음에는 건설교통과가 많아서 건설교통과장을 했습니다.

열린 민원실도 많을 것인데...

차량 관계 때문에 많기는 많습니다.

구성원을 조정해볼 의향은 없습니까?

읍면을 대표로 해서 읍장님을 포함 시키도록 해보겠습니다.

5명 이상 되어도 관계 없지요?

예, 크게 구애 받지는 않습니다.

남해 읍민이 2/3를 차지하니까 체납세도 많고 한데 읍면장 중에 한사람을 넣든지 해서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경매시에 강제 징수하는 것 이것은 포상금이 안나가지요? 부동산 채권을 확보해서 부동산을 경매해서 취득세를 강제 징수한 법원에서 그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조문에는 없습니다.

제2조 제3항에 보시면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적이라 함은 군세를 체납한 사람에 대하여 체납처분, 관허사업제한, 조세범처벌법 의한 고발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하여 강제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매해서 강제 징수한 내용은 없네요?

경매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흔히 있을 것으로 짐작이 되어지는데 체납자가 스스로 가져왔다 예를 들어서 독려를 많이 해서 체납세를 현장에서 안주고 만나서 준다든지 아니면 읍면사무소나 재무과에 납부하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독려에 의해서 자진 납부하는 것은 심의를 거치겠지만 이것은 포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를 어떻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받는 다든지 길에서 만난 것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양심적으로 하면 자진 납부했다고 하지만 공무원이 속이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통제를 받고 있습니까?

양심에 맡겨야지 통제를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지요?

예.

작년에 포상금이 얼마나 나갔습니까?

작년에 500만원 예산에 490만원 정도 나가고 실제 징수 포상금은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취득세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보완해서 하는 것인데 아무튼 조례 개정도 개정이지만 재무과에서 체납세가 14억원 정도 되는데 ...

지방세만 10억인데 사실 10억이 되는 것이 터미널 2억8,000만원이 되어 있고 그것이 현재 늘어나는데 그것 빼고 하면 작년 수준하고 같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현재 경상남도에서는 1위로 나가고 있습니다.

징수 기동반 운영을 잘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백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식 위원입니다. 올해 500만원 정도의 포상금이 나갔다고 그랬는데 주로 어떤 체납세에 돈이 얼마 받아들여지고 얼마 나갔다는 것을 얘기해 줄 수가 있습니까?

지난 번 세금의 날에 재산세가 1년 된 것이 3,000만원 있었습니다. 그것이 최고로 많습니다. 2,000만원 받아들이면서 1년차 1% 지급되었습니다. 한해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1% 그 다음에 대해서는 %가 올라갑니다. 1년차는 1%...

어찌 보면 체납을 시킬 수도 있겠습니다. 1년차 2년차 한해씩 넘어가면 포상금이 올라가는데 앞에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재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가 공무원들로만 구성되어 있고 민간인이 하게 되면 징수하는데 도움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이 분들이 징수하는데 힘을 쓰는 것입니까?

징수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민간인들이 생각하는 것 하고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각도가 틀리고 받는 과정에서 보면 포함되어야 될 것 아니냐 또 제외 시켜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것은 민간인 보다는 상당히 판단을 잘 하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내가 볼때 민간인도 이 정도 심의하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다고 봅니다. 민간인도 많이 포함이 되어서 심의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 보다는 민간인 1명 정도 넣을 수 있다고 ...

1명이 아니라 2명도 괜찮다고 보는데 공무원이 아니면 심의가 어려운 것이 있습니까? 일을 쉽게 처리하기 위해서 공무원 공무원 하는 것 같은데 ...

다시 한번 검토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김종철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고생하고 계십니다. 저는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한 내용에 과장님 견해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검토 보고 2페이지에 세무 담당 공무원을 포함시킬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 만들어진 경상남도 시군의 자료를 받아보니까 전부 하고 있고 우리 군만 세무 공무원만 빼는 것은 시군 전체 형평성에 안 맞다고 느껴집니다.

세무 공무원도 조사 대상에 들어가야 된다...

예.

그러면 징수는?

징수도 같이 병행을 합니다. 체납세 징수가 어렵다 보니까 이렇게 세무공무원을 포상을 준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5페이지 위에 비정규 민간인 이래놨는데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까?

비정규직으로 있는 일용직입니다. 군청에 근무하고 있는 비정규직 그리고 계약직을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2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책임이 없는데 어떻게 세금을 받습니까?

이것은 보조해주는 사람을 포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5조에 군수 소속하에 이것을 빼자는 것이지요? 전문위원...

예.

이 견해는 어떻습니까? 제5조 군수 소속 하에 위원회를 둔다는 얘기인데 ...

그것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8조에 체신관서에 개설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체신청은 금융기관이 아닙니까? 분류를 할때 어떻게 분류를 합니까?

이 부분도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사항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제3조에 이종표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4호에 등기를 안 할 경우에 징수를 부과할 수 있습니까?

등기에 불문하고 할 수 있습니다.

미등기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예를 들어 내가 팔면서 등기는 안하고 취득세를 내고 정홍찬 위원한테 바로 넘길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등기가 안 된 전대 등록하는 김종철 위원님도 내야 되고 정홍찬 위원님도 취득세를 내야 됩니다.

등록세는?

등록세는 등기를 해야만 등록세가 나가고 있습니다.

지방세는 취득세뿐이지만...

지방세가 취득세하고 등록세가 같이 이루어지는데 취득세는 등기에 관계없이 행위에 대해서 과세가 나가고 등록세는 등록을 해야 만이 등록세가 나갑니다.

전대 행위 그런 것을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까?

아까 이종표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자료 받기가 어렵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하고 제3자하고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자료를...

세금이 취득세만 명시를 해놔서 다른 세금하고 연계가 되는 것인지 물어 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삼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상금이 400만원 정도 지급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를 받았는데 400만원 지급을 했습니까?

건수나 금액은 안나오지만 개략적으로 건수는 1,831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과년도에 미수된 부분에 대해서 ...

올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전체적으로 작년 연말 기준으로 미수액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작년 연말 미수액이 7억5,000만원 정도 됩니다.

참고자료 10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200만원 지급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른데는 100만원이최고액인데 200만원까지 지급하겠다는 것은 한사람이 얼마나 받아야 2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참고 자료에 보시면 우리는 200만원 지급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른데는 100만원이 최고입니다. 200만원을해서 지급하겠다는 기준은 한사람이 얼마나 받아야 2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참고자료에 보시면 시군 예산액 표시를 해놓은 사항입니다. 창원시는 5,000만원, 진주시는 1,500만원, 진해시는 1,100만원, 의령군은 750만원...

지급 구분에 보면 거창군도 100만원 이하 지급 명시를 해놓았는데 우리 군은 200만원이라고 명시를 해놨습니다. 400만원 중에 가장 많이 나간 것이?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 됩니다.

3년차 4년차 되어서 5%되어야 1억정도 해야 그 정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 과연 가능한 것인지?

한사람이 계속 뛰다보면 징수하는 금액이 1억이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제한을 안 두게 되면 문제가 있을 것 같고, 200만원은 징수 공무원이 아니고 민간인 또는 일용직으로 해놨고 공무원은 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면성이 있습니다. 군이 운영이 되려면 세금을 많이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인이라는 것이 애매모호 한 것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공갈 협박을 해서 고리 사채업자 비슷하게 악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500만원 200만원 이렇게 주면 자기가 이것을 사업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민간인은 200만원 받을 수 있으면 돈 받는 사채고리 대금업자처럼 이러한 일들을 할 수가 있다 싶어서 염려스러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박삼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해는 갑니다.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세금을 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민간인이 세금을 받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일용직이나 계약직들이 직접 돈을 받지는 못하지요?

예, 같이 나가서 보조를 하는 것이나 할 수가 있습니다. 세무공무원이 수반하고 있습니다.

%가 높아지면 500만원도 가져갈 수 있는데 우리는 10억 밖에 안 되는데 과연 200만원 해놓은 것이 현실에 맞는 것이냐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4조 제2호에 보시면 개인별 월 지급액은 100만원으로 하고 단, 제2조제1항제1호의 계약직 공무원(비정규 민간인 계약직 포함)인 경우에는 개인별 월 지급액을 200만원으로 한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 공무원들은 100만원으로 하되 그 중에서 민간인하고 계약직을 포함해서 200만원으로 한다는 것은 기타 민간인들 중에서 이러한 신고를 많이 해달라는 차원에서 넣은 것입니다.

다른 시군도 이런 민간에 대해서 지급 제한이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도 100만원이지요?

예.

우리만 200만원...

다른데 김해나 이런데 200만원이라는 것은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나온 사항입니다. 경상남도에서 다같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에서 전부 똑같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예.

다른 시군은 그 말에 책임을 집니까? 이 자료가 맞다면 이 것이 잘못 만들어졌고 타 시군에 근거를 했다면 과장님 말씀이 위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회의를 정회하고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버려진 세원은 과세 누락분이 되겠습니다.

버려진 세금은 누락이 되어 버리고 2005년도 낼 세금을 2006년도에 발견해서 부과 시키는 것입니까?

예.

그래서 과장님 군에서 부과를 해야 세금을 내는데 부과를 안했기 때문에 세금을 안냈는데 앞에 누락된 부분을 합해서 계상을 해서 부과를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포상금에 들어가 있습니다. 누락된 부분을 찾아서 부과를 하는 것은 공무원의 직무 태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세 대상에서 누락 시켰기 때문에 나중에 그 부분을 찾아내서 추가해서 하는 부분인데 포상 내용에 들어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것 이라고 봅니다. 공무원의 태만에서 그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은 포상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잘못 되었다고 봅니다.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한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작성할 때에 도에서 내려온 안대로 하다보니까 그런 문구가 나와 있는데 다시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백선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조례하고 개정하는 조례하고 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제3조 지급 구분에 보시면 종전 법에는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자 한건당 200원 이상 2,000원 미만에 대하여는 100원 2,000원 이상에 대하여는 징수액의 100분의 5 되어 있고, 두 번째 취득세 부과에 있어서 지방재정법 제111조 제5항에 규정된 것 외에 재산 취득세에 대하여는 등록세 과세 시가 표준액을 적용 산출한 세액을 초과하여 부과한 자에게 징수 세액의 100분의 10 취득세 과세 3호 취득세 과세에 있어서 미등기 재산을 포착 부과한 자 미등기 취득이라 함은 좀 전과 같습니다. 이것은 징수 세액의 100분의 1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한 건당 200원 이상 2,000원 미만 이것은 의미가 없는 사항 이고 한 건당 100원에서 2,000원 이상에 대하여100분의 5로 되어 있는 부분을 시군마다 통일되게 만들려는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철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의견은 수정을 해서 의결하는 방안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로도 포상이 가능하고 지급 한도가 84년도 제정된 조례가 되어서 현실에 부적합니다. 기존 조례라도 포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김종철 위원이 의견을 낸 대로 수정안으로 조례를 의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철 위원과 이재열 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를 하자는데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예.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종철 위원이 발의한 원안에 대한 수정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께서 수정안 동의가 계셔서 수정안에 대해서 수정된 사항만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2조 제1항 제2호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버려지거나를 박제하고 제3조 제1항 제6호중에서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여기에서 금전으로를 삭제 하고, 다음 제4조 제2호 개인별 월 지급액 100만원 단서 조항 뒤에는 모두 삭제를 했습니다. 개인별 월 100만원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5조 제1항 군 소속하에를 삭제를 합니다. 제2항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한다 이렇게 하고 제3항에 종합민원실장, 남해읍장이 추가 되었습니다. 부칙에서 제1항 표시를 삭제를 해야 되고 2항 전체를 삭제를 합니다. 시행일을 이 조례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종철 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종철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오후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남해군 청사신축 기금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군수제출)

재무과장 신시근입니다. 의안 번호 10호 남해군 청사신축기금조성에 관한 조례전부 개정 조례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참조】

청사신축 기금조성에 관한 조례전부 개정 조례안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청사신축 기금조성에 관한 조례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청사신축 기금조성에 관한 조례전부 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입니다. 조례 제명부터 바뀌었는데 앞에 조례는 청사를 새로 신축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결정이 되어졌는데 지금은 신축도 할 수 있고 안 될 때에는 현재 청사를 증축을 한다든지 하는 사항을 포괄해서 조례 내용이 되어져 있는데 청사에 대해서 앞으로의 방향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직까지 구체적인 안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기본적인 안은 본 청사가 이 자리를 떠나서 제3의 장소에 신축이 된다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3~4년 전에 소도읍 육성 가꾸기 사업 추진 일환으로 청사를 다른 장소로 옮기려고 여러 가지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 당시 주민들 여론이 옮기는 것 보다는 제자리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옮길 장소도 남과 북이 국한되어서 대립적인 관계가 있어서 그 당시에 어려워서 포기를 한 상태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때에 이 자리가 아니면 사실상 어렵게 되어 있다 보고 이 안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금 조성에 국한되어 있는 사항을 청사 건립 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로 병행을 해서 사실상 보면 수지 외의 부분도 나올 수 있고 새로 증축할 부분도 있기 때문에 물론 증축이라는 것은 이 자리에서 더 어렵습니다만 지금 소방, 자치경찰제가 생겨지고 또 사회복지관에 실과가 가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해서 지적된 사항도 있고 해서 그 실과가 내려와야 되는 사항도 있고 종합적으로 볼때 건립 기금 설치 조례를 바꾸는 것이 안 맞겠느냐 해서 올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축하고 증축하고 하는 그 부분은 각별히 심사를 해서 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하는 것이지 그냥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신축을 하든지 증축을 하든지 간에 부지의 위치만큼은 여기에 선정을 한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예.

그런데 청사 관계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앞으로 내다보고 남해군 살림살이와 행정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청사를 확보하자 하는 의미인데 이 조례는 순수한 뜻에 배치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이 자리에 뜯어 버리고 새로 신축을 하는 기금 같으면 모르는데 증축도 하고 옆에 집사들이고 하는 것은 본래의 목적에 배치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여러모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현재 급한 것이 만우슈퍼 하고 다방 부분하고 김영조씨 땅하고 그런데 현재 집들이 매입을 하려고 하면 세군데 다 하면 10자가 넘는 것도 있고 사실상 예산을 세워서 사들여야 맞는 것이나 열악한 재원에 있다보니까 합리적인 계획을 세워도 청사 계획과 동시에 사들이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신축 기금에 해놓으면 사들이고 싶어도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면 사들이지 못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2조 제2항에 보면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하고 기부금으로 출연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종전 조례를 보면 매년 20~30억원의 기금을 예산에서 기금에 출연한다 이렇게 못을 박아서 청사를 짓는데 소요액이 얼마다 몇 년 정도 기금을 확보한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는 그냥 기금으로 출연한다 해놓으니까 이 기금이 어느 정도 계획을 가지고 어느 시점에 가서 청사 신축이나 증축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이 가늠을 할 수가 없고 그런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기금으로 출연한다 이래 놨는데 장래 전망이 불투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02년도에 신축 청사 조성 계획이 들었을 때 그 당시에 20억에서 30억원 정도의 예산을 매년 일반회계에서 편성하도록 추진을 했는데 첫해 그해는 20억을 출연을 했습니다. 그 다음 연도는 10억하고 그 다음 2004년도는 매미 태풍으로 어려워서 한 푼도 안하고 작년도에 강력히 요구를 했으나 재정적으로 어렵고 태풍도 오고해서 작년도에 5억원을 계상을 하고 현재 39억6,000만원 유치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사실상 단체장의 의지가 강하다면 20억이 아니라 30억도 넣을 수 있는 상황이고 구태여 못을 박을 필요성이 없다싶어서 조문을 안 넣었습니다. 단, 20억에서 30억을 전제를 한다는 말을 안 넣고 하는 것이 더 안 좋겠느냐 이것을 넣어 놓고 보니까 이대로 시행을 안하다 보니까 지적 사항이 나오고 기금 조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안 넣었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이 기금을 10년으로 해놨는데 기금법이 5년으로 되어 있고 필요한 경우는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5년하면 너무 짧고 10년으로 했습니다. 10년하고 나서 다음 차기에 연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조례로 정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청사를 짓는 과정에서 인구수와 행정공무원 수하고 정부에서 내려준 표준 안하고 다목적으로 검토한 결과 지금 청사를 지으면 저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80억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200억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 안에 변수가 있기는 알다시피 지방재정공제에서 대부 신청 금액을 얼마를 받느냐에 따라서 목표액도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정공제 돈을 빌린다면 연간 년4%해서 10년 균등상환으로 나눠지는데 지금 재정공제에 건의를 해보니까 물론 설계서가 나와 봐야 알지만 기본적으로 100억에서 150억 사이는 대부를 받을 수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0년정도 있는데 앞으로 남는 기간이 06년도부터 따진다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안에 추진하는 것이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200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재정 형편상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제4조제3호에 군수가 청사 건립을 위하여 인정하는 경비 이것은 어떤 분야에 기금을 활용하겠다는 것인지 조례 내용하고 안 맞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포괄적으로 넣어놨는데 이 기금하고 배치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혹시나 싶어서 넣어놨는데 필요치 않다면 삭제를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금 청사 관련 사업은 집행부에서 중심을 잡아서 확실히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열 위원입니다. 방금 이종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당초 신축 조례가 만들어진 취지는 어려운 살림에 신축 기금을 한 몫에 마련하기가 힘들고 이런 법을 안 만들어 놓으면 기금이 제대로 안 모아져서 신축이 어렵기 때문에 기금을 억지로라도 적립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 당시는 20억씩 10억씩 적립이 되어 졌는데 민선 4기 들어와서는 조례를 만들어 놓아도 무시를 해버리고 기금을 안 모았습니다. 취지를 무시하고 남해군 법으로 만들어 놓고 군수 자신이 법을 지키지 않고 당초 법대로 지켰으면 이미 기금이 다 모여졌습니다. 지금 와서 조례를 개정하는데 아주 애매하게 제2조 기금 조성하는데 언제까지 모은다는 것은 전부 빼버리고 아주 애매하게 재원조성일로부터 10년 이내로 한다고 해놨는데 원래 조례를 만든 목적이 억지로라도 신축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2010년까지 한다면 매년 얼마씩 적립을 하겠다 이게 나와야 행정에서 계획이 있고 할 것인데 이 조례에 그런 내용이 안 들어가면 이 조례는 있으나 마나입니다. 이 조례 개정 취지가 무엇입니까?

근본 취지는 한 몫에 할 돈이 없으니까 기금을 모아서 청사를 짓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조직 최고 책임자 의지가 10억 20억은 자기 마음에 달려 있지 청사를 지으려고 조례까지 만들었는데 그것을 완전히 깔아 뭉개버리고 또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런 내용도 들어가 있지도 안하고 이 조례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구체적인 내용도 넣지도 안하고 무엇 때문에 조례를 바꾸는 것입니까?

기금 조성을 해가지고 한꺼번에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사정이 그렇지 못하니까 기금 중에서도 특별히 크게 할 수 없는 부분, 땅 매입관계도 있고 청사를 신축하다 보면 신축하는 기금에만 쓸 수 있지 다른데 쓸 수가 없게끔 되어 있어서 포괄적으로 항을 넓히는 부분입니다.

물론 주차장도 없고 공간도 좁기 때문에 군청 주위의 건물을 도시계획 도로 안으로 매입하는 것은 누구나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청사 신축 기금 조성 조례 같으면 군수가 생각나면 몇천만원, 1억 출연했다가 안 해버리고 그래서 기금 조성하라고 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신축 예산 기금을 200억을 보고 있다고 그랬지요?

예.

그러면 160억원이 부족인데 2016년까지 기금을 마련한다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고 현재 조성이 2002년도 되었으니까 그때부터 10년입니다.

그러면 6년정도 남았는데 의무적으로 1년에 30억을 모아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저는 생각하기로 20억 30억을 못을 박아놓으니까 사실상 2004년도에는 매미 태풍으로 인해서 기채를 내는 상황이었고, 작년에도 저희들 부담금이 많아서 기채를 내야 되는 사항이 있어서 겨우 5억을 조성했는데 지난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을 했듯이 20억이나 30억을 정해놓고 거기에 따라서 출연금을 넣어야 되는데 조례를 정해 놓고 실제 안 따라 오니까 행정에서 볼때 안타깝고 20억 30억을 고수를 하되 조항은 삽입을 안 시킨 것입니다.

아니 남해군 법으로 해놓아도 안 지키는데 아예 법에서 빼버리면 누가 지키겠습니까? 법에서도 빼버리면 지킨다는 보장을 누가 합니까?

그런 분야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이재열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듯이 출연을 시키려는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있어야 되고 물론 그에 따라서 담당 과장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내용은 빠져 있습니다만 앞에 조문에 의해서 20억에서 30억으로 넣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과장님도 2012년까지 계실 분이 아니고 현재 군수님도 2012년까지 군수직을 수행할 것이라고 누가 보장을 합니까? 이 조례대로 2012년까지 기금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렇지요?

예.

그래서 당초 조례는 신축 기금을 군 청사 신축기금으로 사용한다고 못을 박아 놓으니까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포괄적으로 사용을 못해서 어려움이 있어서 건축물을 매입하는 조항을 넣은 것은 이해가 가는데 구속력을 빼버리고 이 내용을 빼버린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1년에 일반회계에서 20억 30억을 해야 원칙인데 그것이 안 되니까 실무부서에서도 안타깝고 위원님들께 감사를 받아서 지적된 사항이고 이것을 명시를 안 하고도 20억 30억을 그대로 넣으면 안 되겠느냐...

감사 감사 자꾸 그러는데 제대로 법을 안 지켰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한 것이고 20억 30억을 법에 정해 놔도 실천을 안 하는데 이제 6년 남았습니다. 1년에 25억을 적립을 해야 150억입니다. 그리해도 조금 모자라는데 이래 놓으면 1년에 일반회계에서 25억씩 전출이 넘어 오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례 개정 취지가 알맹이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기금 조성에 있어서 기금 조성일을 재원조성일로부터 10년 이내로 한다. 단, 단서 조항을 넣어서 매년 25억에서 30억씩 일반회계에서 출연하도록 그 조항을 넣었으면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에 동의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삼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박삼준 위원입니다. 이 조례는 기금을 확보하자는 조례보다는 있는 기금을 쓰자는데 있지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 같지 않고 지금 있는 한 40억 가지고 옆에 있는 부지 사는데 매입비로 쓰야 되는데 목적 아닙니까?

꼭 그렇지마는 않습니다.

그렇게 보여 지는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할때 7개 기금이 있습니다. 이렇게 법으로 정해놓고 안 지키는 것은 폐지하라 했던 얘기가 폐지하라는 것 보다도 지키라는 뜻이 많이 담겨 있다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생각에 재원이 전체 예산 규모나 전체적으로 볼때 2003년이 편했습니까? 지금이 편합니까?

2002년도는 큰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20억이 들어갔고 2003년도는 태풍으로 인해서 자부담이 너무 많아서 10억 그렇고 2004년도는 매미 때 피해가 많아서 빌린 돈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못한 것 같고 작년에도 매미 여파가 있어서 겨우 5억인가 했고 금년 말에는 한 30억 정도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태풍이 오고 어려움도 있지만 유야무야해서 넘어가자는 것이 많은 것 같고 옛날 주택은행 자리는 기금을 바로 확보해서 샀지요?

예.

그렇게 하다보니까 기금으로 할 수 있는데 이 돈을 기금으로 넣어서 하는데 기금을 못 쓰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입니까?

제일 중요한 부분이 차기 조성해서 점차적으로 매입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현재 이 자리에 옮기게 되면 다방자리하고 만우슈퍼 자리하고 김영조씨 땅 이 세분야는 당장 들어와야 되는 문제가 있고, 특히 김영조씨는 크게 문제는 없지만 저쪽 부지가 들어와야만 될 수 있는 사항이고 기금 조성에만 목적을 두다 보니까 사실 신축을 하게 되더라도 군청사 설계를 한다던지 감리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하고 건축 부지 매입 부분도 당장 사자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이 기금에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2004년도 인가 군청을 이전 할 것이라고 공청회도 하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 여론 수렴을 끝을 못보고 덮었습니다. 차라리 그 당시에 문제 제기를 안했으면 그런데 이 조례는 이 자리에 고정을 하고 가는데 이것도 공청회를 하던지 여론을 수렴해야 됩니다. 아무 여론 수렴도 하지 않고 집행부서에서는 마음속에 계산을 해놓고 이런 조례를 건축물 매입비로 넣어놨습니다.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축 매입비는 저희들이 올려 놓은 것은 노인회관 진입로가 협소해서 활용하기 위해서 넣어 놓은 것이고 이 분야에 대해서는 아직 까지 예산 반영을 안했습니다. 몇 년 전에 청사 건립 부지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대부분이 이 자리에 앉히는 것이 좋다는 여론이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99년도부터 계속 청사를 지을 것이라고 해오던 것이 지금까지 못하고 있는데 이전 관계 때문에 못 한 것입니다. 이전은 주민의 의견 대립이 있어서 못한 것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옮기는 것은 어렵고 이 자리에 고수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에 여론 조사할 때 결론을 현 자리가 맞다 하면 다시 여론 조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론 조사를 마무리를 하고 이 자리에 앉힐 것인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금 목표액은 정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하지 안하고 흘러가다가는 언제 청사가 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잘 알겠습니다. 잠정적으로는 청사 신축 금액이 200억으로 보고 있고 재정공제에서 빌리는 돈 150억을 빌릴 수 있다는 것을 앞에 말씀을 드렸고 저희들 생각이 주민들이 원하고 위원님들께서 원한다면 목표액 도달 전에 설문조사를 받아서 과연 이 자리가 좋을 것인가 옮기면 어디로 옮길 것인가 하는 것을 공청회를 해볼 용의도 있습니다만 사실상 그리 쉽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설문 조사를 받도록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에 이 조례대로 하든지 구 조례대로 하든지 했을때 신축 연도가 언제가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이 기금이 어느 정도 되어야 신축 연도가 잡아지지 안 되면 신축 연도를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기금 확보 문제인데 예를 들어 재정공제에서 150억을 빌릴 수 있다면 한 50억 있으면 내년이라도 청사를 시작할 수 있다는 애기지요?

의지만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지요 내년도도 돈을 빌려 온다면 가능할 수 있겠지예.

우리가 모으는 수치나 물가 상승률이나 같이 올라갑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힘들고 조금 부담이 가더라도 올해 시작해서 내년에 하는 것이 맞지 내년 넘어가면 선거가 되어서 조바심 생겨서 일을 못합니다. 올해 30억 정도 하신다니까 그러면 70억 됩니다. 70억 정도 되면 내년에 30억하고 하면 100억 정도 되면 일을 충분히 벌릴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여론 수렴까지 같이 해서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호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에 돈을 얼마 한다는 명시를 하세요. 그리고 신청사 위치는 다른 데로 말을 하지 말고 있는 자리에 제대로 짓는 것은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리 갈 것이니 저리 갈 것이니 자꾸 땅값 올리고 지역민들 마음만 흩트리지 말고 있는 자리 여기도 돈만 있으면 충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꾸 혼란만 야기하지 말고 현 위치에서 하도록 하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은 멀게 보고 해야 되는데 조례를 입법 예고를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입법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에 의해서 달라지고 있고...

입법 예고를 할때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는 것입니다.

인터넷에 올리고 게시판에 띄우고 저희들이 신문에는 공고를 못했습니다. 지역신문에는 내고 그렇습니다.

과연 효과가 얼마나 있느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입법 예고를 하고 이의가 있어서 수정해주십시오 하는 것은 아직까지 안 나오는데 이런 청사 관계 이런 것은 군민들도 많이 알아야 될 것이다 입법 예고 이 자체가 큰 효력을 못 진다는 것입니다. 입법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군민들이 많이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꼭 청사 신축 기금 조성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얘기하고 싶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제7조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는데 보통 보면 조례에 규칙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만 조례에 범위를 정하는데 범위가 전혀 나오지 않고 지금 현재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심의위원회를 생각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가 규모는 어떤 것이 있는가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위원회를 생각할 때에 저희들은 단지 심의할 사항들이 보면 단순하게 몇가지 밖에 안됩니다. 기금의 용도에 대해서만 심의를 하기 때문에 별도의 위원을 구성할 필요는 없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보면 민간인들 하고 열 두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같이 하니까 이 분들이 하면 안 되겠느냐 해서 안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현재 청사 기금 심의위원회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할 것인지 어디에 한다는 것입니까?

지방재정계획심의 위원회에 의뢰를 해서 이 사업을 심의를 받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내용은 알겠습니다. 청사 관계 얘기가 나와지면 군민들의 관심이 정말 대단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공통된 말씀을 하셨는데 동감을 하면서 검토를 열심히 해야 안 되겠는냐 생각합니다. 만약 조례를 정해가지고 조례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30억 기금 조성을 해야 되는데 안했다 조례로 정해놔도 안해도 가능한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꼭 조성을 해야 되는 것인지?

정해놓고 안 해놓은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제재를 어떻게 하는지 그거는 아직 못 찾아 봤습니다.

그렇다면 정해 놓고 안하는 것 같으면 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정해 놓고 군수가 이행을 안 하는데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생각으로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외국 선진국을 보면 50년 100년 뒤를 보고 하는데 우리는 10년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 계획도 목적도 없이 가는데 우선 부지부터 매입을 해놓고 건축비를 모으든지 확실하게 기금을 얼마를 할 것인지 언제 할 것인지 위치는 어디를 선정해서 언제 매입을 할 것인지 이런 것이 확실하게 되어져서 군민들도 알아야 되고 그 목적을 정해서 나가야지 이래가지고는 언제 지을 것인지 모호합니다. 정확하게 명시를 해서 명시를 한대로 진행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신축을 한다는 것은 기본 목표를 세우고 있고 사실상 재원을 얼마나 모아야 될 것이냐 하는 것 하고 이 자리에 신축을 한다는 것은 크게 무리는 안 일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1안은 이 자리에 짓는 것으로 두고 해나가는데 다만 이재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1년에 얼마만큼 목표액을 둘 것이냐 하는 것하고 저희들은 1년에 20억 30억을 한다면 2012년에 마감이 됩니다. 제 생각도 구상을 여러 수십 번을 해봅니다. 공제에서 빌려와가지고 내년에 당장 지어보고 싶은 생각이 꿈만 같습니다만 안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금년에 30억 내년에 30억 있는 것 하고 해서 100억 정도 된다면 나머지 금액은 지방 공제에서 빌려와서 하는 방법으로 건의를 드려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해보겠습니다.

단체장이 바뀌고 담당자가 바뀌면 흐지부지 되고 하는 것이 없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열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열 위원입니다. 청사 신축을 하기 위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몇 년부터 몇 년까지 매년 얼마씩을 예를 들어 20억~30억을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한다는 내용을 삽입을 하고 3페이지에 제2조 제3항에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이것은 삭제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조항을 넣어 놓으면 안되기 때문에 삭제를 하고, 그리고 제4조제3항에 이것도 필요 없는 자구 같습니다. 이것도 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의문이 나서 물어봅니다. 제2조 1호에 일반회계의 전출금이 맞습니까? 전입금 아닙니까?

일반회계 전출금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표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방금 이재열 위원님 안에 찬성을 합니다. 뭐냐 하면 조례 제1조 목적에 서술적인 사항보다도 조례 전체적인 목적이 뚜렷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2조에 둘째 줄에 일반회계에 편성을 하고 기금으로 매년 25억이면 25억 30억이면 30억으로 출연한다 하는 안을 넣어서 조례를 시행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방금 이재열 위원님 제안하신 수정안에 동의를 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 과장님께서 계속 설명하면서 감사 관계를 의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조례를 정해놓고 이행을 안해도 가능하고 이행을 해도 되고 그러기 때문에 20억 30억을 삭제했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데 그 조례를 지키지 못할 것을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방금 이재열 위원님이나 이종표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단서 규정을 하나 넣어 주자는 것입니다. 20억에서 30억을 하는데 큰 태풍이나 그런 것 때문에 돈을 너무 많이 빌려서 못했다 하는 경우에는 기금 조성에 일반회계에 편성을 안해도 된다는 단서 규정을 넣어 놓으면 현재 재무과장님이 말하는 사항이 부합이 되겠다 해서 제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재열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재열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2조제2호에 2002년도부터 회계 연도마다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이것을 빼버리고 군수는 제1항제1호의 일반회계 전출금은 매년 20억원 이상을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하고 기금으로 출연하여야 한다 이렇게 고치도록 하고, 제3호에 다만 되어 있는 단서 조항을 삭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7조제2호에 심의위원회에서 통합 운영한다 이것은 안 맞습니다. 남해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이를 대행할 수 있다 이렇게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재열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대로 질의 및 토론 없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재열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5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재무과장 신시근입니다. 의안 번호 12호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오전부터 고생하시는데 엊그제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하러 영어마을에 갔었는데 그 당시에 말씀이 학교 부지만 사고 사유지는 안사겠다 그리고 이 계획이 밀양이나 진주도 하고 있고 상당히 도비 50억을 확보하는데 정확하게 50억이 온다는 것이 확실하지가 않다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유보를 하자는 위원님들 의견에 동의를 하셨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계획서에 보면 개인 부지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 계획이 아직 정확하지가 못하고 다음에 어떤 안이 어떻게 운영할 것이라는 계획이 서지면 모르지만 학교 부지를 사는 것은 반대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개인 부지를 사는 문제는 프로그램이 확실히 서고 했을때 가능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7번부터 10번까지는 보류를 했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한건 한건 했으면 하는데 대해서 영어마을에 대해서만 질의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하종준입니다. 영어마을에 대해서는 학교에 갔을 때 조금 얘기를 했는데 박위원님 말씀처럼 고민스럽습니다. 아까 7번부터 10번까지는 사실상 교육청 재산인데 소유자가 이전을 안한 사항입니다. 학교 부지내에 포함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등기상 되어 있지 사실상 교육청 부지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취득 목적은 사실은 교육청 부지로 있으니까 영어 마을을 아메리칸 빌리지와 같이 활용하자는 발상에 의해서 경남도 영어마을 조성 사업에 공모를 하면서 영어마을로 조성이 되어서 발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마을에 대해서는 최근에 경기도 파주에서 문제가 제기됨으로써 우리도 과연 될 것이냐 아니냐 의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경남도에 영어마을 공모 신청을 하면서 화계 성남초등학교 매입 목적을 하고 있는데 목적은 어차피 영어마을이나 학교와 연계된 프로그램을 운영 하겠다 하는 목적으로 지난번 도 교육위원회에서 와서 발표를 했었습니다. 사실은 교육 위원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위치가 좋고 경관이 좋다 해서 매각을 꺼려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목적이기 때문에 매입을 해야 되겠다 해서 현재 교육위원회에서는 매각 승인 결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문제입니다. 취득 목적에 맞게 사용하려고 연구를 하고 있는데 현재 여러 가지 도 여건이 따라 주지를 않아서 과연 우리 남해군에 영어마을 조성이 될 수 있느냐 하는 사항이 의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던 차에 마을에서는 일반 개인이 사는 것은 절대 불합리하다 군이 사서 학교 목적이나 활용하면 좋겠다 이렇게 제시를 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운동장 사용에 어려움이 있으면 신전 군부대 이전을 원하면은 연병장이 있어서 그 부분을 마을 협의회에서 마을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방향으로 해도 좋겠다 해서 합의는 다 봤습니다. 앞으로 활용 방안이 문제인데 다행히 신라대학에서 지난번에 위원님들의 현장 방문 5일전에 신라대학에서 학교 부지를 방문을 했습니다. 자기들은 무슨 목적이냐 하면 신라대학이 남해에 캠프를 하나 설치를 하겠다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방문을 했습니다. 여건이 좋고 굉장히 좋다 그래서 학교 부지를 매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사실은 학교 위원회로부터 매입을 해서 다시 재 매입을 하는 것은 부당하고 그것은 매입이 불가능하고 학교 공동 방안이라든지 우리가 영어 캠프를 조성하기 위해서 학교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공동 운영 방법이나 장기 임대 방법으로 연구를 하자 일단 그런 말만 전하고 자기들은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신라대학에서 위치가 좋고 해서 앞으로 제2 학교 캠퍼스를 운영 하겠다 하는 쪽으로 자기들이 계획을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 정식 협의는 안 되어 있고 인근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주시오 하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사실 영어마을 이것은 우리가 과연 도비 지원을 안받고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어렵다 하는 생각이 되는데 일단 학교를 사서 방법을 연구를 하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신라대학에서 캠프 운영 방법은 자기들이 원어민을 20여명 확보를 하고 있답니다. 자기들이 신라대학에서 캠프를 설치하면 충분하게 남해에 보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하는 것을 의견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영어마을 조성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승인을 해주면 이 안에 든 내용 자체를 땅을 사는 것을 승인을 하면 학교를 사는데 그 부분이 철회가 된 사항에서 산다는 조건입니다. 영어마을이 계속 붙어 있는 116억 군비, 도비 50억 이것이 붙어 있는 사항에서는 절대 반대를 합니다. 영어마을이 아닌 순수하게 사놓고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사는 것은 얼마든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했던 사항들이 시설물을 크게 해서 골이 아픈 문제들이 많습니다. 영어마을이 붙은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학교에서 하는 것도 무리이다 영어 마을이 아닌 이것을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냐 그냥 조그마하게 캠프 하는 것 하고 5억인가 드는 것하고 굳이 자기들이 손을 봐서 하는 것은 인정을 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붙은 대로 하면 인정을 못합니다. 이것을 인정한다는 것은 사업을 인정한다는 것이 됩니다. 그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철회가 되지 않는 것은 이 땅을 취득하는 자체가 문제입니다. 근본적인 계획을 다시 세워서 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땅이 민간한테 매입을 해서 영어마을을 하는 것 같으면 사업 변경이 가능합니다. 당초 우리가 교육특별위원회에 학교를 매입하기 위해서 제시한 사항이 영어마을이기 때문에 사실은 명칭이 영어마을이지만 영어캠프입니다. 영어캠프인데 같은 맥락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불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분야는 사기는 어차피 사야 됩니다. 내년도 영어마을에 대해서는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박 위원님께서 계산한 것과 같이 부지 매입만 하고 예산 반영을 안 합니다. 활용 방법은 의회하고 상의를 하고 교육청에서는 땅을 인수하기 위해서 영어 캠프로 한다는 조건으로 매입을 해야 됩니다. 아까 박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과 같이 재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땅 매입은 하고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어차피 예산이 올라오면 의회에서 승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다시 토론하는 것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땅을 사려고 이렇게 계획을 세워놨으니까 그 계획대로 산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되지만 계획을 세웠다는 것은 전체 승인하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2년 전부터 했기 때문에 할 수 밖에 없고 현재 도가 그 사업을 인정해주면 되는데 지금 밀양이나 문제가 되고 있고 해서 우리가 사업 변경을 안할 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일단 매입은 하고 그에 상응하는 신라대학 캠프를 유치한다든지 다른 방법으로 연구를 해야 되고 그 부분은 같이 공동으로 노력을 해야 될 사항이고 조금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계획을 철회를 하고 다시 계획을 세워서 도 교육위에 인정을 받고 그렇게 해서 매입을 하는 계획은 어떻습니까? 되지도 않을 걸 도 교육위원회에 어찌 보면 사기를 치는 건데 행정간에 서로 신뢰감도 있어야 되는데 사업만 놓고 시간만 가느니 어떻게 가겠다는 계획을 다시 깨끗하게 세워서 차근차근 정리는 것이 어떻습니까? 지금 계획은 철회를 하고...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철회 보다는 어차피 학교를 사게 되면 지역주민의 목적이 정해져 있고 당초 목적이 영어마을을 연계를 했는데 일단 사고 지금 현재 사업 수정은 내부에서도 과연 맞느냐 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다행히 신라대학에서 영어캠프를 공용이냐 타기관이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라대학과 협의를 해서 주민들이 목적하는 학교 운영 방법이라든지 교육위원회에서 하는 학교 연계된 캠퍼스 운영은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어차피 사업 전환을 다음에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다행히 신라대학에서 협의가 왔기 때문에 일정을 이달 안에 받아서 신라대학과 협의를 해서 자기들이 캠퍼스 운영이 가능하면 그쪽으로 사업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일단 목적은 같지만 사업 목적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서 다음에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교육위원회가 왔을 때 설명을 드릴 때 영어마을이 아니고 사실은 캠퍼스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실장님 처음에 이 계획을 도에 50억을 가져오기 위해서 세운거죠? 그게 힘들어지면 이 계획 자체가 무산되는 것입니다.

그 사업이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본래 사업 목적은 아메리칸 빌리지와 연계된다는 사업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당초에 독일마을에서 독일어를 연수하는 학생들이 경희대학에서 많이 왔기 때문에 아메리칸 빌리지를 당초에는 귀향 특구로 지정했다가 뒤에 미국사람들이 한국에 독일 사람처럼 정착민의 특구로 해주라 해서 아메리칸 빌리지로 바뀐 것입니다. 사실은 도에서 영어마을에 대한 공모가 있었기 때문에 참여를 한 것입니다. 당초 목적은 도비를 가지고 오지 않고 순수하게 학교를 매입해서 영어 학습을 해보자는 그런 의미인데...

실장님 도비 따기 위해서 용역을 한 것이지요?

너무 속단하지 말고 들어보세요. 그것을 추진 하다보니까 경남도가 영어마을 공모를 실시를 해서 우리가 거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왕이면 군비보다 도비를 가지고 오는 것이 낫다 해서 영어마을 공모에 참여하기 위해서 기본 용역을 한 것입니다.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해서 한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도가 우물쭈물 하다가 시간이 우리가 계획한 것보다 흘러버렸는데 그것이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영어마을이 생겨나고 했는데 이것을 사실은 저희가 먼저 생각을 했는데 아이디어가 공유가 되다 보니까 각 지역에 영어마을이 생겨나고 했는데 경기도 파주 같은 곳에 보도가 된 것으로는 1년에 200억정도 적자가 난다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수정을 해보자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지 사실 경남에서 250여명 해외 연수를 간다고 통계가 나와 있는데 그런 것을 활용하면 100여명 정도 가능하다 생각이 됩니다. 일단 제일 문제는 교육청의 땅을 사는 것이 제일 문제였고 그 다음에 땅을 사고 난 뒤 운용하는 방법이 2단계로 중요한 것입니다. 1단계는 영어캠프를 조성한다든지 해서 교육청으로부터 땅을 사야 되고 그 다음에 수정이 가능한 것이 영어마을이 과연 될 것이냐 이 부분도 고민스러운 것이 되었고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다행히 신라대학에서 보고 자기들이 같이 연계를 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땅을 매입을 하더라도 사실 신라대학하고 협의를 해서 장기 임대 방법으로 교육 시설을 운용하는 방법으로 구상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협의를 해서 신라대학이 장기 임대를 해서 자기들이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하면서 학교를 캠퍼스로 운용하면 더욱 좋고 현재로서는 땅을 사야되는 것이 1단계고 2단계는 운용 방법에 대해서는 의회하고 절충을 해봐야 될 상황입니다. 이 땅을 매입하고 안하고는 교육청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교 동창회하고 우리하고 절충을 했었는데 우리가 양보를 받았습니다. 일단 지역주민하고 당초 교육청에 영어마을이나 캠퍼스를 활용할 것이라는 목적하고 부합시켜야 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해왔는데 다행히 신라대학교에서 장소가 좋아서 가능하다 이런 협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학교 캠퍼스 쪽으로 움직이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 분야는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같이 고민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취득사유나 뒤에 있는 참고자료 주요 시설 이러한 소요 사업비 이러한 것이 백지입니까? 이 사업이 전혀 영어마을과 연관 없이 간다는 것입니까?

캠퍼스가 운영되면 시설 내용만 틀려지고 교육시설 체험시설 관리시설은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 안에 용도만 조금 변경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신라대학에서 캠퍼스 운영을 하게 되면 안에 시설이 조금은 달라질 수 있겠지요?

꼭 필요한 기반 시설 같으면 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군 재정이 열악한 형편에 120억이라는 돈을 투자한다는 것이 우리 발목을 잡고 있고 영어마을이라는 것이 전망이 있느냐 관광 유입이나 인구 창출에 도움이 될 것 같으면 모르지만 전혀 도움이 안 될 것 같고 아메리칸 빌리지에 있는 사람들이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 이 문제를 우리가 우려가 되는 것이 이것을 승인하면 다 승인하는 것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비춰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하다 생각이 됩니다만 우리가 만약에 신라대학 캠프가 설치가 된다면 사실은 취득만 하고 난 이후에는 학교하고 민자유치 계획에 의해서 장기 임대 방식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임대에 의한 기부체납이나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현재 계획서상에는 당초 영어마을을 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박 위원님 우려도 이해는 갑니다. 땅은 사고 투자비에 대해서는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연구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입니다. 영어마을 조성 때문에 지난 2월달에 경남발전연구원에 계약을 해서 영어마을 조성 타당성 조사 용역을 했는데 용역 결과 보고서를 받았으면 내용을 검토를 해서 남해군에 영어마을을 조성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것은 앞으로 전망이 없다 하는 그런 결론을 판단을 해야 되는데 실장님께서는 용역 결과에 대한 결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영어 마을을 시작할 때는 타당성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용역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후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느냐 하면 용역 이후에 경남도가 영어마을을 아시다시피 남해는 여건상 불리하다해서 대두를 안 시키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경남도에 하나만 영어마을을 조성한다면 남해가한다면 가능한데 현재 도가 이 사업을 보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도가 밀양이나 진주에 영어마을을 조성한다고 하면 남해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건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분야는 결정이 안 되어 있는데 만약에 그쪽에 결정이 되어져 버리면 결과적으로 남해는 사업을 전환해야 될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어집니다.

도하고 밀양, 진주 관계는 최근에 와서 알아진 사항이고 용역은 5월달에 되었는데 보고서를 받아보고 검토를 해서 영어 마을을 해야 된다 안해야 된다 하는 그런 것은 지난 6월달이나 7월달에 판단이 다 나오는데 지난번 간담회 이후 용역 결과 보고서를 위원님들한테 나눠준 결과 남해군에 영어마을 조성하는 것은 안된다는 것입니다. 안되는 것으로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타당성 조사 용역을 했으면 그에 따라서 그때그때 방향을 잡아서 시책을 추진해야 되는데 결과는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과는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아까 박삼준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과 같이 그 이후에 변화에 의해서 논란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영어마을을 경남도에 하나만 한다 해서 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는 타당성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영어마을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다 보니까 밀양이나 진주나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남해만 지정이 되면 가능한데 진주나 밀양이 되고 우리가 다시 설정할 것 같으면 우리는 타당성이 떨어집니다. 왜 경남에서 유학을 가는 학생이 250여명 되는데... . 아까 박삼준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논란이 되는 것이지 당초 용역할 때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현재 세월이 흐르고 바뀌다 보니까 다시 재 검토 해야 되지 않느냐 지적을 해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실장님 용역 결과 보고서를 보고 검토 해보니까 안 된다는 내용을 제시를 해보겠습니다. 200명 수용 규모의 시설을 한다고 그랬는데 앞으로 과연 가동이 되려면 지속적으로 운용이 되어가야 되는데 3년이고 5년이고 남해에 그런 인력이 있겠느냐 불가능 한겁니다. 첫째 지원자가 없는데 시설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까 박삼준 위원이 말씀을 하셨지만 소요 사업비가 169억입니다. 재원 확보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국내에 있는 젊은 청소년들이 실제 영어권 나라에 가서 그쪽 생활을 접하면서 공부를 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한국의 영어마을인데 그렇다면 재무과장님이 관리 계획 승인 받을 것이라고 참고 자료 투자계획 이런 것은 학원 정도지 진짜 용역에서 제시 해놓은 영어 마을의 규모는 그것이 아닙니다. 은행이나 호텔, 매점, 레스토랑 이런 모든 생활을 영어를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런 시설을 성남초등학교에 한다고 봤을 때 안됩니다. 영어마을 조성도 불가능하고 건물도 리모델링이 불가능하다고 용역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어민 영어 교사를 채용해서 운영을 했을 때 연간 소요경비가 29억 정도 되는데 200명 규모의 풀가동이 되더라도 13~4억 정도 수입이 들어오는데 그러면 16억 가까이 적자가 난다는 분석을 해놓았습니다. 운영 면에서는 독단적으로는 어렵다 경남도와 교육청과 재단 형태로 구성을 해가지고 재단 법인 형태로 운영을 해야지 남해군 단독으로는 할 수 없다 여러 가지 운영 측면에서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종합할 때 영어마을은 남해에 조성한다는 것이 어렵다 하는 것이 용역에 나와 있습니다. 용역 결과 검토 분석이 되어가지고 시책 방향 결정이 되어져야 되는데 현재 시점에 와서 이루어진 이런 것을 다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영어마을 조성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업무를 추진하는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영어 마을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처음 계획은 아메리칸빌리지 하고 연계를 해서 기본적으로 원어민 정도의 능력이 된다고 판단을 하고 사실은 영어마을이 아니고 영어캠프입니다. 학교를 이용해서 캠프를 운영한다는 것이고 원어민 수준이 될 것이냐 하는 것도 상당히 고민스러운 분야입니다. 그리고 기존 원어민을 활용해야 되고 여러 가지 운영비 관계를 활용을 해야 되는데 아까 250명이 남해에 다 올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되고 학교라는 것은 투자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외국에 가고 외국에 가고 싶어도 못가는 사람을 활용해서 영어를 교육시킨다는 것이지 사람이 오겠느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10%의 가능성만 있어도 투자를 해야 되고 그게 행정이고 앞으로 발전이 가능한 것이지 50% 이상 확률이 있다 해서 하면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사실 공공투자를 하려고 했는데 다행히도 신라대학에서 자기들이 참여를 하겠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생각은 학교를 매입해서 신라대학에서 들어온다고 하면 학교 동창회나 주민들한테 당초 목적대로 학교를 임대해서 활용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야 되겠다 지금은 어떤 방법으로 전환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땅은 매입을 하고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다시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될 것이 아니냐 생각을 하고 땅을 사는 것은 우리 재산이기 때문에 매입을 한 뒤에 좋은 방법으로 활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7년도 재산 매입에 대한 관리이기 때문에 재산에 대한 목적이 뚜렷해야 승인이 되어져서 집행이 되는 것인데 주 목적으로 관리 계획 승인을 받아서 매입을 했다 또 다시 다른 방향으로 활용을 한다 이것은 처음부터 사업에 대한 검토 분석이 미흡했다 하는 평가를 내릴 수 있는데 일단 실장님 의도는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시책 사업으로 할 때 는 2,000만원이 넘는 용역비 이것도 귀중한 예산인데 이런 것이 헛되지 않도록 참고를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윤백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감정 가격입니까?

땅은 공시 지가로 한 것이고 건물 분야에 대해서는 재산세 과세 표준액에 대해서 한 것입니다.

이 보다 훨씬 올라 간다는 얘기지요?

토지는 올라갈 것 같고 건물은 다운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현 시가에서 공시 지가가 몇 %나 됩니까?

40% ~ 60%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물을 것이 영어마을 조성이라고 안하면 교육청에서 매입을 못하는 사유가 있습니까?

당초에 영어마을 조성사업을 도에 공모를 하면서 이 부지를 활용한다고 신청을 해놨습니다. 용어를 그렇게 밖에 쓸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 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캠프입니다.

의회에서 결정을 하는 것을 교육청을 기만해서 할 필요는 없고 재산 조성으로 매입을 해도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4페이지에 재경부 재산을 우리 재산으로 하려고 하는데 재경부 재산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나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나대지로 되어 있으면 사용 승인을 받아서 시설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안 됩니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땅들이 이번 기회에 취득을 못하게 되면 자산공사에서 관장을 전부다 할 겁니다. 우리가 확보를 안 해 놓으면 어떤 목적에서 사용을 하고 싶어도 자산공사로 넘어가 버리면 절차를 하나 더 받아야 되는 어려움이 있고 우리가 관리를 하면서 감정을 하게 되면 싸게 할 수가 있는데 자산공사로 넘어가버리면 비싸게 받아들이는 폐단이 있어서 미리 확보를 해두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계획은 땅을 매입하기 위한 계획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참다래 노지 포장 밑에 있는 1필지 이것은 필요 없어서 매입을 안 한다는 것입니까? 필요는 있는데 다른 사유로 인해서 매입을 안 한다는 것입니까?

농림과장 박길주 입니다.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 필지는 벌써 매입을 하려고 흥정을 하니까 주변에 있는 하늘색 바탕 이것이 올해 5억을 해가지고 4,466평을 1필지 빼고는 매입을 했는데 이것이 평당 8만5,000원에서 9만7,000원까지 받았습니다. 옆에 이것은 30만원 이상 주라고 합니다. 답주가 세 사람이 있는데 아무리 흥정을 해도 250,000~ 300,000원을 받아서는 다른 부지를 살 수가 없고 만약에 이것이 선례가 되어 버리면 밑에 것이고 위에 것이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흥정이 안 되어서 사고 싶어도 못 샀습니다.

이런 것은 공무원이 노력을 해서 꼭 필요한 토지 같으면 매입을 했으면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송정 해수욕장 생태 주차장하고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태 주차장하고 지금 사려고 하는 부지를 송정번영회에서 전부 위탁 하고 있는데 번영회 얘기를 들어보면 오창호씨 땅을 사려고 하는 이것도 매년 임대료를 주고 있고 생태주차장 이것도 주차료를 받아서 전부 군으로 안되어 있고 개인한테 되어 있어서 매년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차료 좀 받아서 인건비 이런 것을 빼고 하면 적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몇 년 전가지만 해도 해수욕객들이 많이 와서 어느 정도 운영이 되었는데 지금은 영 격감을 했답니다. 지금은 적자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래서는 안된다 그랬을 때 번영회에서 운영이 안 된다고 나 앉아 버렸을 때 군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해수욕장 부지도 군에서 전부 사들여서 번영회에 넘겼을 때 원활한 운영이 되고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생태주차장 부지 매입에 따른 계획을 군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대로 놔두면 자꾸 지가만 더 올라가고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데 생태주차장 부지 관계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송정해수욕장 안에 저희들이 매입을 하려고 하는 땅이 2,519평 8,328㎡가 있습니다. 국유지가 712㎡가 있고 경남도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456㎡ 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매입을 안해도 괜찮은데 사유지 7,160㎡가 있는데 오창호씨 땅을 매입하고도 그 주위에 사유지가 4,023㎡가 있습니다. 오창호씨 땅 이런 것은 임대료를 400만원 정도 주고 있고 생태 주차장 안에 있는 면적이 7,300평 정도 되는데 여기는 평당 300만원으로 연간 임대료를 번영회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생태주차장 부분에 매입건은 사실상 해마다 거론이 되었다가 안되고 했는데 장기적으로 볼때 군에서 매입을 해서 정리를 해야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들이 올해 오창호씨 땅이 900여평 되는 것을 매입을 하고 그 다음에 오창호씨 옆에 있는 것을 매입을 하고 그 다음에 생태주차장을 매입을 하도록 총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 하에서 상주번영회에서 민원이 제기 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번영회에서 하는 것이 애로가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매입을 하는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대로 두면 나중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한번에 안 되더라도 연차적으로 하더라도 빨리 해야됩니다.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한호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124-1 번지 이것이 부지 속에 있는 것을 사려고 하는 것은 왜 그런 겁니까?

이 땅이 여름이 되면 계절적 영업을 하는 상가를 만들고 야영장으로 만들어지는 땅입니다. 저희들이 사려고 하는 주위에 잡종지들은 전부 국유지나 경남도교육청으로 되어 있는 땅들입니다. 그것은 안 사더라도 군에서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번영회에서 임대료를 안주고 활용을 할 수 있고 그 뒤에 오른쪽에 보면 1122, 1123-2 이것이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오창호씨 땅하고 사유지를 다 사 넣어야 계절적 영업도 하고 야영장을 하는 부지가 전체적으로 매입이 되겠습니다.

야영장을 설치하고 했을때 군에 수입은 얼마나 들어옵니까?

군의 수입은 없습니다.

번영회에 도움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번영회에서 해수욕장을 운영하려고 하니까 궁극적으로는 피서객들이 많이 와서 쾌적한 피서 활동을 함으로 인해서 주변에 민박이나 상가들에 직간접적인 소득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땅 세 주고 번영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굳이 우리가 돈을 주고 사서 번영회에 넘겨주려고 합니까?

번영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번영회에서 운영난을 격고 있고 하니까 이 땅을 어차피 군에서 국토이용계획 수립을 할때 개인 사유지를 공공시설지구로 야영장으로 묶어 버렸습니다. 개인 사유지를 묶었으면 결과적으로 군에서 매입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마찬가지고 군에서 다 묶어 놔서 활용을 못하는 곳이 한 두 군데입니까? 왜 번영회 거기만 특별하게 줍니까?

번영회를 특별하게 주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 조성할때는 남해가 아니고 도 지정 관광지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경상남도에서 도 시범 해수욕장이라 해가지고 한해에 10억을 가지고 도 시범해수욕장으로 사업을 했고 거제나 다른데서 말이 있고 하니까 결과적으로 한해 10억 지원 받고 유야무야 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이 도 지정 해수욕장이 아니고 군에서 종합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형편입니다.

기획실장님 확실하게 짚고 넘어갑시다. 학교를 매입하는 것은 동의를 하지만 다른 것은 임의대로 집행은 안하는 것으로 약속할 수 있지요?

예,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영어 마을 이것은 유보를 해야 되겠고 어렵게 허가를 얻은 것 같습니다. 재정자립도도 없는 군에 이런 기획마저 안하고 불확실한 이런 설계마저 안하면 예산마저 따올 수가 없으니까 이런 기획을 하고 예산을 따오고 하는데 까딱하면 우리가 50억 탐내다가 116억을 날리게 생겼으니까 포기하고 안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것이 아니고도비가 안오면 사업비 투여가 안됩니다. 땅 사는데 그치고 그것을 재활용을 해야 됩니다. 땅 사는데 대해서는 논란을 하지 마시고 이것은 재론을 다시 해야 될 문제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해야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 및 기타 안건 심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본위원회의 심사 결과는 11월 23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거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보고는 본인이 위임받아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심사 보고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 보고 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차 조례 및 기타 안건 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조례 및 기타 안건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