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6년도 순창군 행정사무감사 제2일차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감사대상 실과는 장수복지과, 산업경제과, 장류식품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도중 관계 자료요구 즉시 제출하여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주시기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수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한가지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금일 실시하는 산업경제과 소관 감사할 때 산업경제과와 농업기술센터는 같은 맥락으로 업무가 중복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산업경제과 감사를 실시할 때는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들이 감사장에 함께 참여해서 산업경제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을 좀 지켜볼 수 있도록 하고, 농업기술센터 감사를 실시할 때는 역시 산업경제과 관계자들이 감사장에 참석해서 업무의 연관성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들 생각이 어떠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의가 계셨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산업경제과 감사를 실시할 때는 농업기술센터 관계 공무원들을 감사장에 출석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를 실시할 때는 산업경제과 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장수복지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장수복지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수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복지과장 양동엽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관석 장수정책담당입니다. 신인수 장수진흥담당입니다. 임성락 가정복지담당입니다. 문정자 여성정책담당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붙임 참조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주 위원입니다. 지금 순창군이 장수고을이라고 많은 홍보와 많은 예산을 투입한 것은 사실이죠?

예.

고령화는 비단 우리 농촌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 사실 늙어가는 순창의 문제는 복합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담당 과장으로써 어떠한 대안은 없는지?

저희들이 노인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를 세차례 다녀왔습니다만, 가서 보면 저출산 대책팀도 있고 고령사회팀도 다양한 시책 개발팀이 있습니다. 그것도 각 부처에서 전부다 와서 토론회 형식으로 팀이 운영되는데 정말 어른들만 위한, 쉽게 얘기해서 노인들을 위한 시책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을 위한 시책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희들도 아주 포괄적으로 계획은 못세웠습니다만 지금 아기 울음소리가 귀한데 어린이를 보물로 여기는 사회풍토 조성과 출산을... 아기를 낳으라고 해도 낳지 않습니다. 낳은 사람이라도 아이를 편하게 키울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시책을 많이 발굴해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세대가 끝나게 되면 앞으로 ... 청취불능... 지금 농촌에서 장수하기 때문에 ... 백세인 축제랄지 정주인구정책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어떠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식적인 행정을 하지 말고 어떠한 대도시에 가서 순창에서 젊은이들이 살수 있는 그런 대안이나 계획은 없습니까?

저는 업무가 가정과 가족을 중심으로 하는 복지업무입니다.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압니다. 아는데 장수백세인 축제할 때도 사실은... 제가 반복된 질의를 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지로 어떤 외국에서 박사를 데려다 놓고 했을 때도 어떻게 보면 좋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백세인축제시 이분들한테 어떤 천수패라든가 이런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만 홍보차원에서 하고 있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만 6천만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이것은 우리가 행정감사를 해서 지적하기 이전에 먼저 정말로 생각해야 한다 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장수고을로 되어 있으니까 모든 준비는 다 해야겠죠. 오래 사신 노인분들을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아들 딸들이 과연 귀향을 해서 같이 살아야 된다는 그런 계획도 세워서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의뢰한 사항은 면밀히 검토해서 시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승종 위원입니다. 저는 여성복지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올해 여성복지 예산이 얼마죠?

1억 9,800만원입니다.

2006년 9월 11일부터 9월 13일까지 1박 2일로 경남에서 여성정책교육을 추진한적 있으시죠?! 경비는 어떻게 해서 추진한 겁니까?

여성복지의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어느 분야에 980 예산이 있어서 집행을 했습니까?

당초 계획할 때는 여성 지도자교육 380하고 여성자원봉사자 전문성 향상을 위한 위탁교육, 여성지도층고위과정 위탁교육을 합쳐서 집행을 했습니다.

세가지를 다 합쳐가지고 집행한 것이 900이다 이거죠?

거기서 반납받은 것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전국 여성대회에 올림픽체전으로 해서 8명씩 참석한줄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 예산은 이 예산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밑에 보면 여성정책교육 및 전국여성대회 참석 부기가 있습니다. 거기서 집행했습니다.

세가지를 합쳐서 집행을 했다고 하길래,

그 내용하고 틀립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여성지도자교육은 원래 예산을 세울때 350명을 세웠고, 여성자원봉사자 교육은 16명, 여성정책교육 및 전국여성대회는 35명 세웠는데 전국여성정책교육 추진내역을 보면 65명 되어있거든요? 65명에 대해서 900을 지출했는데 예산서가 맞게 제출된겁니까?

예산서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교육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그러면, 여성지도자교육 같은 경우는 350명이 저희 군에서 하기로 되어 있었죠?

예.

그런데 여기 여성정책교육 추진내용을 보면 거의다 순창에서 할 수 있는 교육이죠? 굳이 350명 여성지도자를 교육시키려고 예산을 잡아놓고 65명만 예산도 900을 지출한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내년부터는 가급적이면 우리 관내에서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제 생각에도 그렇습니다. 강사만 데려다가 복지회관이나 문화의 집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교육을 더 많은 여성들이 참여해서 더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텐데 굳이 65명만 900만원 예산을 다 합쳐 지출했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못되기보다는 효과성을 찾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관내에서 하도록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감사요구자료 18페이지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비 집행내력이 있는데 인건비는 어떻게 지출한 내용입니까?

사무실 일을 도와주고 운영해 주는 일용 인건비입니다.

집행내력을 제가 요구했는데 4/4분기까지 다 나와 있어요.

4/4분기는 계획이겠죠.

집행내력을 요구했는데 사실 이 자료가 너무 불성실하게 제출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4/4분기도 안됐는데 이미 집행이 된걸로 내력이 나왔다는 건 감사요구자료를 형식상으로 제출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11월 현재로 빼다 보니까 4/4분기까지 넣은 것 같습니다.

계획대로 집행할 계획이고 귀찮고 그러니까 계획세운걸 내버리자, 해서 내준 거죠?

4/4분기가 지금 한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같이 넣어 줬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집행내력을 했으면 그때 당시 쓴것만 내줘야지 이렇게 전부다 계획까지 낸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알겠습니다.

위원장이 한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양승종 위원께서 질문했던 여성정책교육에 관한 부분, 실질적으로 지난 9월 12일부터 9월 13일까지 경상남도 남송 마리나리조트에서 65명을 우리 순창군의 여성단체 대표들을 모시고 가서 1박 2일로 교육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우리 예산부기상으로 봤을때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해서 각 분야별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65명을 여성정책교육으로 하겠다, 하는 내용은 전혀 없었던 것이거든요? 있었습니까?

그 내용은 예산 심의할때는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죠?

예.

그런데 현재 그 예산서를 살펴보면 여성정책교육 및 전국여성대회 참석해서 330, 여성자원봉사 전문향상을 위한 위탁교육비 16명에 500만원 등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데 유독 65명을 1박 2일로 이렇게 해서 경남 남해까지 가서 한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교육계획 수립할 때 여러 여성단체장들의 의견을 많이 듣습니다.

여성단체 장들의 의견을 들어서 한겁니까, 강인형 군수의 명에 따라서 1박 2일로 핵심여성지도자들을 경상남도 남해로 모시고 가서 1박 2일동안 여흥을 즐기고 함께 단합을 하기 위한 행사였습니까. 솔직히 이야기 하세요.

제가 봤을 때는 여성단체장들의 의견을 사전에 충분히 듣고 계획을 수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단체장들이 1박 2일로 관광버스 불러가지고 경남 남해로 놀러 가자고 그렇게 의견 제출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그 프로그램에 보면 강인형 군수께서 그 먼데까지 가셔서 65명을 보고 2시간이상 특별강의까지 하셨죠?

예.

당초에는 계획에 없었던 거죠?

처음부터 계획에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부기상 봤을 때 전혀 예산하고는 관계없이 별도로 65명을 만들어 가지고 군수가 선심성 행정을 하는 예산으로 집행을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동의하십니까?

선심성 예산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세울때 그러한 부분으로 부기를 달아서 계속 세웠어야죠. 당초에는 전문 지도자 교육으로 해서 16명, 9명, 1인당 30만원꼴로 예산편성 해놓고 집행은 편리한대로 이렇게 해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못된 거죠?

설명을 하다보면 좀 길어지는데요, 예산이라는 것은 입법과목과 행정과목이 있습니다. 그것을 설명하려는 것이 아니고 부기내에서 가급적이면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효과를 내려고 나름대로 노력하다보니까 집행된 것이지 앞으로는 의회에서 심의해준 대로 가급적이면 예산이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주셔야죠. 앞으로는 의회에서 심의받은대로 원칙대로 예산을 집행할 것으로 노력하셔야지 편리한 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사용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