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양영수 의원 발언
영수
양영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6년도 순창군 행정사무감사 제2일차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감사대상 실과는 장수복지과, 산업경제과, 장류식품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도중 관계 자료요구 즉시 제출하여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주시기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수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한가지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금일 실시하는 산업경제과 소관 감사할 때 산업경제과와 농업기술센터는 같은 맥락으로 업무가 중복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산업경제과 감사를 실시할 때는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들이 감사장에 함께 참여해서 산업경제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을 좀 지켜볼 수 있도록 하고, 농업기술센터 감사를 실시할 때는 역시 산업경제과 관계자들이 감사장에 참석해서 업무의 연관성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들 생각이 어떠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의가 계셨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산업경제과 감사를 실시할 때는 농업기술센터 관계 공무원들을 감사장에 출석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를 실시할 때는 산업경제과 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장수복지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장수복지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수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장수복지과장 양동엽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관석 장수정책담당입니다. 신인수 장수진흥담당입니다. 임성락 가정복지담당입니다. 문정자 여성정책담당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붙임 참조
영수
양영수위원장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김종섭 위원입니다. 건강백세인축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청취불능.... 국제 심포지움 하는데 6,460만원 들었습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집행을 그렇게 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6,460만원을 국외, 국내해서 14명의 발표를 했는데 향토관에서 실시했었죠?! 그때 참여인원은 어떻게 됐죠?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3회에 약 600명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했습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사회단체를 통해서 한바가 있고 간부회의때 또, 읍면장들한테 심포지움 내용을 알려줘서 관심있는 주민들이 참여하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결과적으로 그렇게 참여를 했습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우리 장수복지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참여를 안했습니다. 6,400만원을 들여서 국내외 석학들을 모셔놓고 국제심포지움을 하면서 심포지움에 참여하실 분들이 참여를 했다고 안봐지거든요.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생각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읍면에다 몇 명씩 동원지시 내렸죠?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동원지시 내린건 아니고 그날 심포지움 인원이 정원을 초과해서 입장하면 곤란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면별로 오전과 오후 구분해서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읍면에 아무튼 인원 동원지시는 내렸죠?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예, 회의때도 협조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읍면에서 동원을 할때 어떤 방법으로 한가 파악 못했습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면에서 의무감이 생겨서 공공근로사업 하시는 분들 모시고 온 경우도 있고, 아니면 노인당에 가서 모시고 오신 경우도 있고, 또한 젊은 아주머니들 위주로 해서 가서 모시고 오신 분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읍면에서 동원된 사람들은 주로 공공근로,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구림같은 경우는 제가 봤는데 주로 여성분들이 많이 왔습니다. 복흥은 그렇게 하셨는가는 모르겠는데요,
종섭
김종섭위원
제가 복흥이라고 얘기 했습니까. 면별로 그런 현상이 생겼다 이말입니다. 그리고 동원이 다 안되면 우리 공무원들로 채웠죠?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공무원들도 앞으로 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들어보도록 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공무원들도 대상은 됩니다. 대상이 안된다는 것은 아니예요. 다만, 3일동안 6천여만원을 들여서 건강백세인축제를 개최하면서 그만큼 심혈을 기울이지 않았다, 심혈을 기울였어도 참여인원이 그런 상황이었다면 우리 순창에 건강백세인 축제를 할 필요성이 없었다, 그만큼 우리 군민들이 동감을 못하는 뜻이거든요. 우리 군민이 백세인 축제에 참여를 해서 내가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건강하게 살수 있는지 한번 들어봐야겠다, 그런 공감대 형성을 못했죠?! 참여인원이 동원되어 공무원내지는 공공근로들이 참여를 했다면 일반 주민들, 대다수 많이 이해하고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공감대 형성을 못했던지 아니면 홍보가 부족했던지 둘중 하나겠죠.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생각의 차이는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하실 분도 있고 그런분도 있겠죠.
종섭
김종섭위원
물론, 다 이해 못한다는 건 아닙니다. 공공근로 하신 분들도 이해하실 분들도 계시고 못하실 분도 계시고 그렇다 이말입니다. 다만, 전체적인 군민한테 그런 공감대는 못얻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저는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실무과장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심포지움 3일동안 다니면서 주민들 의견도 많이 듣고 그랬습니다. 특히 구례군 노인회장 같은 경우는 3일동안 계속 와서 보고 참여한 경우도 있는데 저희 군민들도 필요하시다고 느끼신 분들은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종섭
김종섭위원
그분들이 그정도 예산이 소요되는지 아십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예산관계는 얘기를 안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건 모르실 거예요. 그냥 군에서 주관해서 그렇게 행사를 하니까 좋은 소리하고 그러니까 들어봐야겠다, 하는 차원에서 나오시겠죠. 이 돈을 들여서 그런 행사를 했다고 명확하게 참여하신 분들이나 우리 군민들한테 알렸을 때 과연 우리 군민들이 건강백세인 축제에 대해서 그렇게 공감을 하겠느냐, 그것도 판단 해봐야 됩니다. 물론, 장수복지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공무원도 들을 수 있고, 우리 일반 군민도 들을 수 있고, 좋은 얘기니까 전체적인 군민도 들어야죠 당연히. 다만, 이런 국제 심포지움한 연구진들이 참여했으니까 국제 심포지움이죠?... 거기에 상응하는 그런 대책이라든가 어떤 효과를 거둬야죠.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잘 못했다, 반절이 공무원으로 채워졌고, 1/3이 읍면 장수복지과장이 얘기했던 그런 분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건 잘못 진행이 됐죠?! 만약에 그랬다면 그냥 숫자만 채우면 됩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아니죠. 가급적이면 내용을 이해할 줄 알고,
종섭
김종섭위원
그분들 말씀을 듣고 충분히 이해를 할수 있는 자, 그런 모든 분들이 동감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참여를 해서 들어온게 맞습니까. 아니면 공공근로나 공무원들이나 인원동원을 못하니까 이런 사람들을 앉혀놓는 것이 맞습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이해하는 주민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 맞겠죠.
종섭
김종섭위원
만약 그러지 못했다면 잘못된 것이죠?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꼭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틀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해 하신 분도 있고, 이해하신 분들은 오래 남아가지고 끝까지 지켜보고 계신 주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이해를 못했다는게 아니라 누구나 다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 심포지움에 맞게,... 물론, 100% 이해를 못했다, 그건 아니라니까요. 참여하신 분들 인격도 있고 모든 분들의 인격이 있으니까 그렇게 표현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순창군민이 거기에 몇 명 참여할 수가 있죠?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465석정도 됩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순창군민 3만명중에 그런 좋은 국제 심포지움을 했을때 공감 형성이 됐다면... 3만명중에 500명이면 몇 %입니까?... 거기도 못차고 반절이상을 공무원들로 채우고 또 읍면에서 인원동원 하라니까 공공근로 모셔다 놓고 한 심포지움이 성공작이예요? 앞으로 이 축제가 계속 지속되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국제 백세인 심포지움 학술대회입니다. 학술대회는 매년 할 수가 없습니다. 연구결과를 발표할 때는 저희들이 2년 간격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앞으로 연구결과만 나오면 나올 때마다 그분들 돈주고 초빙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예, 문제점은 개선해 가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500여명이 참석할 수 있는 장소에 3만명의 군민이 그 자리도 못채우고 50%는 공무원들 동원하고, 1/3은 공공근로 한 사람들 동원하고 2/3 참여했는데 그게 우리 군민으로써 공감형성을 갖냐 이말입니다. 그래서 6,300만원 들여서 계속 사업을 실시해야 되냐 이말이예요?!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읍면에서 어느정도 인원을 확보해서 같이 모시고 오라니까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런 분이 없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직접 확인을 했어요.
영수
양영수위원장
김종섭 위원님, 그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발견이 됐다면 시정을 촉구해 주시고 간단명료하게 요점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간단명료하게 해야 될 사항이 아니예요. 서로 의견을 나눠야할 사항이 아닙니까.
영수
양영수위원장
과장께서는 인정해야될 부분이 있다면 인정을 하시고,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요점만 간단명료하게 해서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건강백세인 축제 연구사업은 계속 지속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저도 이번에 처음 행사를 추진해봤습니다만, 역시 다양한 계층과 다양한 학자들이 오시기 때문에 상당한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떤 행사를 하다 보면 문제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문제점은 앞으로 개선해 가면서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이번 행사는 만약에 본 위원 말이 사실이라면 잘못된 것이죠?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그것이 있다면 문제가 있죠. 억지로 해서 공공근로 하신 분들을 모시고 왔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또 공무원들 50%이상 참여한 것도 사실이죠?! 따로 공무원들만 심포지움을 하세요. 그렇게 필요하면. 지금 행정에서 모든 행사를 주관하면 첫째가 공무원을 동원합니다. 지난 7월 25일에서 26일날 한 공청회때도 마찬가지였어요. 50%가 공무원이었습니다. 공무원들이 그렇게 할 일이 없어요?... 공무원들이 참여를 해서 듣지 말라, 그것은 어폐가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은 공무원으로써 역할을 해야 되는데 공무원으로써 자기 직무에 충실하지 않고 그런 공청회나 아니면 세미나나 그런 데 참여하는 것 자체가 직무유기 아닙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직무유기까지는 볼수 없죠.
종섭
김종섭위원
직무유기입니다. 그게 자기 담당 업무입니까? 모든 행사때 인원 동원 한데는 공무원들이 동원됩니다. 무조건 50%는 공무원들이 동원되는 그런 사업을 왜 합니까? 차라리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모든 사업을 실시해야죠. 잘못된 건 잘못된 겁니다. 그 문제는 그정도로 하고,... 상당히 긴데 괜찮습니까?
영수
양영수위원장
말씀하세요. 가능하면 다시 당부를 드립니다. 요점만...
종섭
김종섭위원
위원장님, 모든 것들이 질문하고 핵심만 탁탁 짚어서 하면 되겠지만 모든 것이 정황이 있고 여러 가지 기폭이 있기 때문에 길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시간을 조급하게 생각하신다면 제가 아예 안하고,
영수
양영수위원장
그러니까 너무 중복되는 말씀은 지양해 주시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시니어 콤플렉스 조성사업입니다. BTL사업으로 순창군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장수복지과장 개인소견을 한번 들어볼께요. BTL사업으로써 과연 타당성이 있는건지,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지금 2000년도 전국적인 노인은 7.4%입니다. 그런데 저출산 고령사회다 보니까 지금 출산을 한국사람은 1.1명정도 밖에 안합니다. 그러면 평균 수명은 늘어나고 출산율이 적기 때문에 앞으로 2020년도면 전국적으로 14%가 넘고 2029년도면 24%가 넘어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전국적인 평균 7.4%일때 순창군 노인인구는 26%입니다. 그런데 만일 14%가 늘어났을때 순창군 노인인구가 과연 얼마로 늘어날 것인가는 저희가 추정을 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고령사회가 되다 보면 이런 시설은 어디를 가나 추가적으로 확보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순창군 노인인구가 26%인데 순창군의 노인인구를 증대시키기 위한 하나의 사업이네요?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요, 아기를 적게 낳다 보면 평균수명도 늘어나고, 노인인구가 자연적으로 늘어납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시니어콤플렉스 조성사업 BTL사업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 입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이 BTL사업을 추진한 것은 시니어 콤플렉스 단지에 들어오신 분들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고 주민이라면 어느 누구라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니까요, 은퇴하고 노후를 준비하기 위한 분들이 들어온다고 봐야죠.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금과지구 은퇴자 마을은 그렇습니다. 전후세대로 54년생부터 65년생까지입니다. 이분들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1,000만명 숫자이기 때문에 25%를 차지하고 있어요.
종섭
김종섭위원
간략하게 얘기를 하세요. 지금 BTL사업으로 시니어 콤플렉스 조성사업을 추진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선진국에선 이미 실패작입니다. 그런데 실패원인이나 실패한 사례를 인터넷등을 활용해서 자료를 모아보려고 했으나 모으지 못했습니다.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이게 선진국에서는 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래서 외형적으로만 봤을 때는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처음에 들어왔을 때 정말 이러한 사업은 필요하다, 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면을 깊이 들어가 보니까 이러한 사업은 안해야겠더라,...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족중심체제이죠.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변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지금까지는 가족중심체제예요. 그러면 어린애들부터 노인들까지 같이 어울려 사는 그런 현상이 구성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는 은퇴자들 대부분 다 60대 이상, 물론 거기에 젊은 사람들도 들어올 수도 있고 못들어 오라는 법은 없으니까요. 그러나 대부분 그분들이 들어온다 이말입니다.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직장생활 은퇴하신 분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주로 노인들이 들어와서 살다 보면 계속 어린애는 없고 그분들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이 이뤄진다 이말이예요 그래서 노후에 계속 이렇게 생명을 다하고 나가는 과정인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20년내지 30년후에는 죽음으로만 가게 변한답니다. 그래서 안들어온답니다. 처음에는 외형적으로 들어오는데 실재적으로 선진국에선 이미 실패한 정책이다,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지금 어디 선진국을 말씀하신지 몰라도...
종섭
김종섭위원
나중에 정책으로 정착한 것을 제기해 드리겠습니다.... 이건 정말 잘 추진해야 된다, 그리고 182억을 들여서 장수복지시설에 맞게 한다고 해서 BTL사업도 추진하는데 그것도 역시 문제점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182억을 주죠? 계약기간동안에.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한도액이 182억이고 범위내에서,
종섭
김종섭위원
범위내에서 사업계획을 추진하는데 그 계획대로 시설해 놓으면 15년이나 20년이나 그 기간내에 국가하고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부담비율에 의해서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맞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고 나서 그 사람들은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운영하면서 받으니까요. 그 다음에 그 기간이 그 지나면 과연 그것을 어떻게 운영해야되냐,... 그러고나서 기부체납을 우리 자치단체가 받아야죠?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그러고 나서 받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소유권을 순창군으로 합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 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관리는 우리 자치단체가 해야죠.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것이 ... 청취불능.... 이건 진짜 우리 후손들한테 굉장히 영향이 큰겁니다.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제가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2029년도면 저희들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합니다. 물론 출산장려를 해도 요즘 아기를 낳지 않기 때문에 어짜피 일본같은 경우는 이미 20년전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해서 이런 시설을,
종섭
김종섭위원
간략하게 얘기를 하게요. 182억을 복지시설에 맞게 시설을 해요. 시설한 부분에 대해서 돈을 받으려니까 당연히 참여할 수가 있죠?! 그러고 나서 그 기간이 지나면 관리를 우리 자치단체가 해야 된다 이말입니다. 그리고 20년 기간동안에 지방에는 기부체납만 해도 운영이 되니까 당연히 우리 자치단체가 해야죠. 그사람들이 못하겠다고 하면.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면 그 운영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운영이 될 수도 있죠. 왜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종섭
김종섭위원
200세대죠?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200세대만 이용하는 시설이 아닙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 중심 세대는 200세대이다 이말입니다.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이 200세대가 잘 되면 제2단지, 제3단지 계속 추진할거구요, 지금은
종섭
김종섭위원
이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장수복지과장께서 정말 우리 후세에 뻗어가게, 내가 복지과장으로써 업무추진 하면서 우리 자손들한테 정말 잘했다, 잘 한 정책이었다,라고 자부심을 갖고 할수 있게끔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하시고 더 검토한번 해보세요. 이 부분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흥주
이흥주위원
이흥주 위원입니다. 지금 순창군이 장수고을이라고 많은 홍보와 많은 예산을 투입한 것은 사실이죠?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예.
흥주
이흥주위원
고령화는 비단 우리 농촌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 사실 늙어가는 순창의 문제는 복합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담당 과장으로써 어떠한 대안은 없는지?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저희들이 노인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를 세차례 다녀왔습니다만, 가서 보면 저출산 대책팀도 있고 고령사회팀도 다양한 시책 개발팀이 있습니다. 그것도 각 부처에서 전부다 와서 토론회 형식으로 팀이 운영되는데 정말 어른들만 위한, 쉽게 얘기해서 노인들을 위한 시책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을 위한 시책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희들도 아주 포괄적으로 계획은 못세웠습니다만 지금 아기 울음소리가 귀한데 어린이를 보물로 여기는 사회풍토 조성과 출산을... 아기를 낳으라고 해도 낳지 않습니다. 낳은 사람이라도 아이를 편하게 키울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시책을 많이 발굴해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세대가 끝나게 되면 앞으로 ... 청취불능... 지금 농촌에서 장수하기 때문에 ... 백세인 축제랄지 정주인구정책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어떠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식적인 행정을 하지 말고 어떠한 대도시에 가서 순창에서 젊은이들이 살수 있는 그런 대안이나 계획은 없습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저는 업무가 가정과 가족을 중심으로 하는 복지업무입니다.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압니다. 아는데 장수백세인 축제할 때도 사실은... 제가 반복된 질의를 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지로 어떤 외국에서 박사를 데려다 놓고 했을 때도 어떻게 보면 좋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백세인축제시 이분들한테 어떤 천수패라든가 이런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만 홍보차원에서 하고 있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만 6천만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이것은 우리가 행정감사를 해서 지적하기 이전에 먼저 정말로 생각해야 한다 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장수고을로 되어 있으니까 모든 준비는 다 해야겠죠. 오래 사신 노인분들을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아들 딸들이 과연 귀향을 해서 같이 살아야 된다는 그런 계획도 세워서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의뢰한 사항은 면밀히 검토해서 시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이상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양승종 위원입니다. 저는 여성복지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올해 여성복지 예산이 얼마죠?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1억 9,800만원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2006년 9월 11일부터 9월 13일까지 1박 2일로 경남에서 여성정책교육을 추진한적 있으시죠?! 경비는 어떻게 해서 추진한 겁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여성복지의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행사실비 보상금 어느 분야에 980 예산이 있어서 집행을 했습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당초 계획할 때는 여성 지도자교육 380하고 여성자원봉사자 전문성 향상을 위한 위탁교육, 여성지도층고위과정 위탁교육을 합쳐서 집행을 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세가지를 다 합쳐가지고 집행한 것이 900이다 이거죠?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거기서 반납받은 것이 좀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전국 여성대회에 올림픽체전으로 해서 8명씩 참석한줄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맞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 예산은 이 예산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그 밑에 보면 여성정책교육 및 전국여성대회 참석 부기가 있습니다. 거기서 집행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세가지를 합쳐서 집행을 했다고 하길래,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그 내용하고 틀립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여성지도자교육은 원래 예산을 세울때 350명을 세웠고, 여성자원봉사자 교육은 16명, 여성정책교육 및 전국여성대회는 35명 세웠는데 전국여성정책교육 추진내역을 보면 65명 되어있거든요? 65명에 대해서 900을 지출했는데 예산서가 맞게 제출된겁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예산서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교육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여성지도자교육 같은 경우는 350명이 저희 군에서 하기로 되어 있었죠?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그런데 여기 여성정책교육 추진내용을 보면 거의다 순창에서 할 수 있는 교육이죠? 굳이 350명 여성지도자를 교육시키려고 예산을 잡아놓고 65명만 예산도 900을 지출한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내년부터는 가급적이면 우리 관내에서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제 생각에도 그렇습니다. 강사만 데려다가 복지회관이나 문화의 집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교육을 더 많은 여성들이 참여해서 더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텐데 굳이 65명만 900만원 예산을 다 합쳐 지출했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잘못되기보다는 효과성을 찾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관내에서 하도록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리고 감사요구자료 18페이지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비 집행내력이 있는데 인건비는 어떻게 지출한 내용입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사무실 일을 도와주고 운영해 주는 일용 인건비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집행내력을 제가 요구했는데 4/4분기까지 다 나와 있어요.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4/4분기는 계획이겠죠.
승종
양승종위원
집행내력을 요구했는데 사실 이 자료가 너무 불성실하게 제출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4/4분기도 안됐는데 이미 집행이 된걸로 내력이 나왔다는 건 감사요구자료를 형식상으로 제출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11월 현재로 빼다 보니까 4/4분기까지 넣은 것 같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계획대로 집행할 계획이고 귀찮고 그러니까 계획세운걸 내버리자, 해서 내준 거죠?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4/4분기가 지금 한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같이 넣어 줬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앞으로 이런 것은 집행내력을 했으면 그때 당시 쓴것만 내줘야지 이렇게 전부다 계획까지 낸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위원장이 한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양승종 위원께서 질문했던 여성정책교육에 관한 부분, 실질적으로 지난 9월 12일부터 9월 13일까지 경상남도 남송 마리나리조트에서 65명을 우리 순창군의 여성단체 대표들을 모시고 가서 1박 2일로 교육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우리 예산부기상으로 봤을때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해서 각 분야별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65명을 여성정책교육으로 하겠다, 하는 내용은 전혀 없었던 것이거든요? 있었습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그 내용은 예산 심의할때는 없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전혀 없었죠?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장
그런데 현재 그 예산서를 살펴보면 여성정책교육 및 전국여성대회 참석해서 330, 여성자원봉사 전문향상을 위한 위탁교육비 16명에 500만원 등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데 유독 65명을 1박 2일로 이렇게 해서 경남 남해까지 가서 한 이유가 뭡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저희들이 교육계획 수립할 때 여러 여성단체장들의 의견을 많이 듣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여성단체 장들의 의견을 들어서 한겁니까, 강인형 군수의 명에 따라서 1박 2일로 핵심여성지도자들을 경상남도 남해로 모시고 가서 1박 2일동안 여흥을 즐기고 함께 단합을 하기 위한 행사였습니까. 솔직히 이야기 하세요.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제가 봤을 때는 여성단체장들의 의견을 사전에 충분히 듣고 계획을 수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여성단체장들이 1박 2일로 관광버스 불러가지고 경남 남해로 놀러 가자고 그렇게 의견 제출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그 프로그램에 보면 강인형 군수께서 그 먼데까지 가셔서 65명을 보고 2시간이상 특별강의까지 하셨죠?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장
당초에는 계획에 없었던 거죠?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처음부터 계획에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그러니까 예산부기상 봤을 때 전혀 예산하고는 관계없이 별도로 65명을 만들어 가지고 군수가 선심성 행정을 하는 예산으로 집행을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동의하십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선심성 예산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당초에 예산을 세울때 그러한 부분으로 부기를 달아서 계속 세웠어야죠. 당초에는 전문 지도자 교육으로 해서 16명, 9명, 1인당 30만원꼴로 예산편성 해놓고 집행은 편리한대로 이렇게 해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못된 거죠?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설명을 하다보면 좀 길어지는데요, 예산이라는 것은 입법과목과 행정과목이 있습니다. 그것을 설명하려는 것이 아니고 부기내에서 가급적이면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효과를 내려고 나름대로 노력하다보니까 집행된 것이지 앞으로는 의회에서 심의해준 대로 가급적이면 예산이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주셔야죠. 앞으로는 의회에서 심의받은대로 원칙대로 예산을 집행할 것으로 노력하셔야지 편리한 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사용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지금 부기별로 집행을 안하고 그렇게 할수 있다라고 과장님 답변하셨습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부기대로 집행이 아니고 저희들 교육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가 합쳐졌는데 효율적으로 교육을 시키려다가 보니까 그렇게 집행이 됐다는 내용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예산 심의때는 뭐하러 이렇게 세부적으로 집행한다고 나열해 놨습니까? 당초 계획이 있는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해놨어요? 임의대로 바꿀수 있다, 그 조항 남용하기 위해서 해놨습니까?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하세요. 즉흥적인 댓구로 당초 예산요구한 목적, 심의한 내용대로 사용 안한거 맞잖아요?... 잘못된 것 지적하는데 계속 그렇게 할수 있다, 이거 지금 폼으로 명시시켜 놨습니까! 잘못 집행되면 잘못 집행됐다고 해야죠. 주무과장이 변상요구 하면 하겠어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하세요. 군수지시에 의해서 하위직이라 어쩔수 없이 따라 줬다.... 상급자가 지시해서 따라서 한거지 장수복지과장 임의대로 이 사업 결정해서 한 것 아니잖아요!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제 임의대로 했다는 것이 아니고 군수님 지시한 사항도 아니고 저는 여성정책계에서 계획을 수립해 왔기 때문에 제가 보고 결재한 것이지,
종섭
김종섭위원
주무과장은 이 계획대로 집행되어도 가급적이면 이 예산서에 명시된 내용대로 집행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4-500명정도가 교육을 받고 의식 함양을 시켜야 되는데 65명을 대상으로 했다는 것은 잘못된거 아닙니까! 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데 빠져나가려고 해요?! 앞으로 장수복지과 예산심의시 전부 덩어리로 세울까요?... 이상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5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