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은천 의원 발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간담회를 갖고 원만한 합의점을 찾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니요, 내용은 안 바뀌고요. 그동안에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신대로 농수산물 시설에 대해서 국회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예, 심의 중에 있고요. 저희가 공문으로도 기반시설부담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고 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축사·버섯재배사 등 하여튼 농수산물 시설은 기반시설부담금을 안 내는 것으로 그렇게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이 유인물로 저희들이 검토하고요.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향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상정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건축물의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개량행위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목적으로 제정된 기반시설부담금의 법률규정에 따라서 부과되는 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되는 70% 기반시설부담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사안으로 조례에서 제정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향후 운영상황은 예산심의 및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심도 있게 조정·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의 입법예고는 6월 13일부터 7월 3일까지 실시하였고, 의견접수 사항은 없었으며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행정절차상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정대영 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은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현재는 부과대상 통보를 했습니다.

아직 안 받았습니다.

아니요, 중앙에서부터 저희에게 공문이 온 것을 보면 농업인 등이 농촌지역에 건축하는 축사·버섯재배사,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축산폐수처리시설,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유통시설, 양곡 도정업을 신고한 건축물 그다음에 관련 부대시설, 농산물 가공품 생산을 위한 공장, 농수산지 유통센터 등에 대해서는 기반시설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안이 나와 있습니다.

아니요, 변경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기반시설부담금 상위법에서 이미 받도록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징수한 부담금을 운용·관리하는 그런 부분에만 조례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를 받아서 어떻게 쓸 것인가 그것만 하고 있는 것이지, 돈을 우리가 얼마 부과한다 아니다 그런 것은 이미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순수하게 관리문제이기 때문에 법이 개정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냥 이것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예.

아닙니다.

예.

부결됐어요.

상위법에 있어요.

예, 상위법으로.

그게 부결된 것이 아니고, 이 기반시설 특별 부담금에 대한 조례가 부결되었어요.

그러니까 건축조례가 부결된 것이 아니고 이것이었어요.

이것이에요.

그런데 그때 부결 시킨 이유가 전체적으로 다 부과를 한다, 그것에 대해서 부결시켰었거든요.

어느 부분이 제외 됐다하는 것을, 바꾸어졌다는 내용을 이야기하니까, 저기에도 그런 부분을 확정되어야 하는데 지금 바꿔지는 중이라고 하니까 문제가 되기는 되는데요.

그러니까 경 의원님 말씀은 가결이 됐으면 이게 타당성이 있는데, 부결이 됐는데 가결도 안 된 상태에서......

그때 가결이 안 됐기 때문에요?

부과하는 것은 이미 법에서 부과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과는 특별회계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 특별회계가 없더라도 부과는......

현재는......

아니, 그것 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통과되든 안 되든 이미 부과가 법에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 하고 있습니다.

아니, 경 의원님 부결시킨 것은......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회의나, 직접 중앙부처에 가서 그런 사항을 많이 지적 했습니다. 그래서 현지 여건을 감안해서 우리 농민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서 그것은 안 된다, 부과에서 빼달라 건의를 수차 했습니다. 그 결과 이번에 국회에서 개정된다는 것을 공문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맞아요, 이것이에요.

예, 맞아요.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찬반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출석위원 5명, 전원 찬성으로 김제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김제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안의건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한성남입니다. 저희 과 소관과 관련된 김제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입니다. 2005년 8월 17일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으로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확정·허가 등을 하기 전에 재해 발생요인을 사전 검토하여 재해대책수립방안을 제시하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지방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요청사항의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고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위원회 위촉 및 구성 안 제2조입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 운영 안 제5조입니다. 위원회 회의는 사안별로 지정하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 위원회의 기능 안 제7조입니다.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 위험요인, 당해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 저감 계획 등을 검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위원회의 공정검토 의무부담금 안 제11조입니다. 각 위원이 용역 등 기타 방법에 의하여 검토서의 작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했을 경우에는 대상사업 협의 검토에 참여할 수 없다. 3번째입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관계법령입니다. 첫 번째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제5항, 두 번째 지방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표준안 세 번째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제정안입니다. 8월 10일부터 31일까지 입법예고 했었는데 그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제5항을 보면 중앙본부장 및 지역본부장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요청사항의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고,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각 대통령령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김제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입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 규정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김제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의 위촉 및 구성 1항,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항, 위원회의 위원은 대책본부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시의회 의원. 2. 시 공무원 중 자연재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 3. 토목, 수자원, 수리, 수문, 도시계획, 토질, 상·하수도, 건축 등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 경험이 있는 자. 4. 기타 방재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제3조 위촉장의 교부, 대책본부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해서 위원으로 위촉한 자에 대해서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4조 위원장 1항, 위원장은 김제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산업개발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재난안전관리과장이 된다. 2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3항, 위원장이 위원회를 운영할 수 없거나 출석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음 장입니다. 제5조 위원회 운영 1항, 위원회의 회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한 위원 중 위원장이 매 회의 또는 서면검토를 할 때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한다. 2항, 위원회의 운영은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은 접수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요청서(이하 검토협의 요청서라 한다.)중 회의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3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소집일로부터 7일 이전에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임기 1항,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항, 대책본부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기에 불구하고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공적·사적행위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람. 2. 특정기업에 대한 이익 또는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위원의 직위를 이용한 사람. 3. 위원 스스로 사퇴를 하고자 하는 사람. 4. 기타 대책본부장이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사람. 제7조 기능, 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2. 당해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 저감계획. 4.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항목. 제8조 검토의견 제출, 위원회의 위원은 검토협의 요청서에 대하여 제7조에 규정된 사항 등을 검토하고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실무지침서에 의한 검토 의견서를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현지조사 1항, 위원장은 검토협의 요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사업시행자·사업승인기관·관계 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2항,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협의의견 반영, 위원장은 서면검토 또는 회의개최 등을 통하여 제시된 검토의견을 종합하여 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의 공정검토 의무 1항, 각 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대상사업 협의검토를 하여야 할 의무를 지며, 용역 등 기타 방법에 의하여 검토서의 작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했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대상사업 협의검토에 참여할 수 없다. 2항,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1회 이상 대상사업협의검토에 참여금지·해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2조 회의록 1항,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관해야 한다. 1. 개회·폐회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검토사항. 4. 토의진행사항. 다음 장입니다. 5. 위원 발언내용. 6. 대상사업 협의검토 결과. 7.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과 간사가 서명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3조 간사 1항,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진행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2항, 간사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담당이 된다. 3항,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 3. 위원회의 회의 시 의견내용의 정리 및 관리. 4. 기타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제14조 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김제시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향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김제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확정하거나 개발 사업의 허가·인가·승인·면허·결정·지정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확정·허가 등을 하기 전에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과 재해영향의 검토에 관한 사전 협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전 협의를 하기 위하여 김제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소방방재청에서 시달된 표준 조례안에 의거 제정안이 마련된 것으로써 조례안 검토 결과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고,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제정된 조례안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입법예고는 8월 10일부터 8월 31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의견 접수 사항은 없었으며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행정절차 이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한성남 재난안전관리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이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만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경은천 위원님이 제시한 내용대로 본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주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의견제시의 건은 참석하신 위원 4명 전원 찬성으로 본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전주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의견제시의 건 등 4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