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수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최춘석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춘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11월13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최춘석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이신 임병수 위원장께서 제안 설명하시겠습니다.

권성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홍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장재영 군수를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존경하는 김홍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장재영 군수를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지구촌의 국제 경제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대책을 세우면서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지키고 세계속에 전파하고자 하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작금의 어려운 경제적인 상황이지만 국제사회에서는 우리나라의 위상이 높아져서 반기문 전외교통상부 장관이 UN사무총장에 선출되기도 하였습니다. 국제 경쟁력에서 국가 위상이 높아지는 것과 같이 저희 장수군도 지방자치 시대를 전국적으로 잘 사는 고장으로 두각을 나타내야 할 때라고 봅니다. 민선4기 들어 열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5,3프로젝트가 조속히 실현되여 군민들이 안정된 소득으로 풍요로운 생활을 하는 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하는 마음으로 해서 군정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거점산지유통센타 운영관계입니다. 대한민국 제1호 거점산지유통센타로서 모든 군민들이 지대한 관심을 갖고 5억원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지난 9월15일에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 등 많은 주요 인사들과 군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준공식을 하였습니다. 전북동부권의 물류중심지로 나아가는 교두보를 확보하여 군민들의 희망이요, 장수군의 명소가 되어 여러 기관, 사회단체에서 계속하여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군민들은 생산된 농산물을 안전하게 판매할수 있는 법인이 생겨 군민 누구나 대환영을 하고 농산물 생산에만 전념할 것을 다짐하기도 하였습니다. 188억 8천만원의 많은 사업비를 들여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개년간에 걸쳐 건립한 거점산지유통센터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어 높은 소득을 올려주는 것이 농촌을 지키며 묵묵히 영농에 종사하는 군민들에게 희망으로 가득차 삶의 의욕을 일깨워 줄것입니다.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준공된 거점산지유통센터 이므로 운영이 제대로 되도록 전문가의 자문과 충분한 물량확보를 위하여 농산물 생산농가와의 출하약정을 체결하고 대형유통업체에 판매망을 확보하여 높은 가격에 안정적으로 판매하는 유통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할것입니다. 또한 최첨단시설을 갖추고 있으므로 최소의 인원으로 인건비등 경상적경비를 줄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10월 16일 기준 토마토 운영실적을 보면 매취분에 대하여 503톤이 입고되어 502톤이 선별되어 이중 447톤이 판매되고 55톤의 재고량이 발생하여 6천9백7십만원의 손실이 발생하였고, 사과 영업실적도 매취분 369톤과 수탁분 395톤이 입고되어 선별시에는 매취분 355톤 수탁분 387톤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였으나 판매시에는 매취분과 수탁분을 구분하여 판매하여야 하는데 통합관리하여 정산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매취분에 대하여는 약정시 신중을 기하여 선별시 재고량이 적게 나오도록 하여야 하는데 369톤이 입고되어 355톤만 선별되고 14톤의 재고량이 발생하였는바 매취량에 대한 신중한 처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는 공공비축미 수매시에도 정부에서 기준단가를 정해놓고 수매하고 차후에 차액을 보전해주는 것과 같이 매취분에 대해서는 농가와 약정시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손실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첫술에 배부르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시행착오를 거쳐 정상화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 이겠지만 불과 몇 개월 운영하고 적자액이 많다는 것은 다시금 운영에 관한 분석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거점산지유통센터가 법인체로써 회사 자체적으로 운영한다고 하지만 군에서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농산물 종합유통자금 51억 4천만원, 과실출하 계약자금 20억원으로 총71억 4천만원을 거점산지유통센터에 보증채무를 하였으므로 이는 전북동부산악권 거점산지유통센터 운영에 관한조례에 의거 군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성공 할 수 있도록 운영 정상화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제1호 거점산지유통센터로써 정상화를 촉구하는 마음에서 이에대한 군수의 방안은 무엇인지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무원 겸임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3(겸임)에 직위 및 직무내용이 유사하고, 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로 겸임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의5(겸임)규정을 보면 최근 본군의 경우를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을 찾기가 어려우며, 동 임용령 동조 제4항에 겸임하는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장수군지방공무원인사규칙 제28조(겸임에 있어서 겸임예정 직급)의 규정을 보면 역시 본군의 경우와 부합되는 근거로 삼을만한 규정이 없다고 사료되는데, 겸임하게된 규정은 무엇이며,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장수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제2조 제2항 제3호에 본청 실.과장 및 직속기관장의 과장, 담당관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당해 실.과의 직제상 담당의 순위에 의한 담당이 대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겸임 발령하게된 이유는 무엇인지? 또한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3조 제2항에 농업소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임업사무관으로 보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조례를 위반하여 전임 농업소득과장을 다른곳으로 발령을 내고 겸임하게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보직관리의 기준) 제1항에 임용권자는 법령에서 따로 정한 경우 등의 외에는 소속공무원을 하나의 직급 또는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8조(결원의 적기보충)는 임용권자는 당해기관에 결원이 생긴때에는 지체없이 그 보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수개의 직위에 임용하는가 하면, 결원이 발생한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 하였음에도 방치하고있는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성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자인 유금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금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홍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사랑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장재영 군수님을 비롯한 400여 공직자 여러분! 남성과 여성은 항상 공존하고 있지만 우리 사회에 전통적으로 내려온 여성 역할에 대한 고정 관념의 기저는 우선 생물학적인 구분에 의해 남성보다 열등한 존재라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로인해 지난 오랜 시간동안 그리고 많은 부분에서 여성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아주 힘든 일이었고, 오로지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만 여성의 역할은 강요되어져 왔던게 사실입니다. 공적영역은 남성이, 사적영역은 여성이 담당하는 것이 옳고도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인식을 낳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여성정치 참여는 정치에서 배제된 여성에게 하늘의 절반의 의미를 회복하고 자유와 평등, 정의가 보장되는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그 욕구가 확대되었고, 그 결과로 정치문화의 변형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본의원 또한 그런 의미로 여성의 대변인으로서 유기적이고 유연한 통합을 이루고 생활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장수군의 첫 여성의원으로서 영광스럽고, 군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군수께서는 지난 7월 3일 취임사를 통하여 민선 제4기 군정은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농업 건강 중심도시 장수를 만들기 위해 장수만의 문화 .관광자원개발과, 따듯한 복지, 인정이 넘치며, 또한 지방교육을 선도하는 교육 도시로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군수께서는 약속을 지키고 군민중심, 현장중심 정책추진으로 희망이 있는 장수건설을 약속 하셨습니다. 본의원은 민선 12년을 지나고 있는 지금, 장수군 곳곳에 눈에 띄지 않은 부분을 여성의 섬세한 눈으로 바라보고 더 나은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군정의 발전을 기대하며 군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장수 군민 중 70%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현재 장수군은 잘 사는 농촌을 만들려고 심혈을 기울이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농민들의 안정적인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 도시와 농촌 교류를 통해 농촌을 이해하고 하나가 되기 위한 방법으로 군수께서는 녹색농촌체험마을을 조성하여 마을 공동의 체험기반시설과 마을경관조성, 생활편의시설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번암 성암마을, 2005년도 천천 연평마을, 2006년도 장수 용계마을에 사업비 6억원을 국비와 군비 각각 50%씩 지원, 보조하여 3년에 걸쳐 3곳의 녹색농촌체험마을이 조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화합으로 왕성한 활동을 하여 주민소득창출은 물론 지역홍보에 큰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마을을 찾는 체험객들이 민박을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장수군은 65세이상 노인 인구가 24%가 넘는 초고령화사회가 되다보니 마을부녀회원 거의가 60세 이상이 주를 이루고 있어 깨끗한 환경과 침구를 제공하지 못해 항상 미안한 마음이 들고 무척 힘이 든다고들 합니다. 마을주민들이 체험객들에게 보다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동세탁장을 비롯하여 각종 편의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수군의 많은 마을을 농촌체험마을로 만드는 것도 중요한 사업이겠지만, 그보다 이미 조성되어진 마을을 더욱 육성하여 다시 찾고 싶은 농촌으로 만드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들 마을 중에서도 사업성과를 평가하여 우수마을 에는 인센티브를 적용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군수께서는 차후 녹색농촌체험마을의 구체적인 지원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여성수련원 건립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 농촌문제와 연관하여 이주여성문제와 2세들의 문화적 적응문제가 새로운 농촌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나, 오히려 이를 통하여 농촌문제는 물론 국제교류와 문화, 산업적 가치로 전환, 생산할 수 있는 호기로 삼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뒷전으로 미루어 두고 있는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성수련원 건립은 꼭 해결해야하는 과제입니다. 장수는 2덕, 3절, 5의의 빛나는 충효열의 고장인 동시에 한국의 시원역사와 사상, 여성문제를 통한 제반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천혜의 고장입니다. 특히 나라와 민족이 위난에 처해 있을 때 우국충정에 불타는 가냘픈 여자의 몸으로 살신성인의 귀감을 보여준 의암 주 논개님의 고장입니다. 논개님의 민족애와 나라사랑의 숭고한 정신은 나라를 지탱해주는 커다란 정신적 지주이자 표상으로 빛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개님의 애국애족에 바탕을 둔 충절의 정신을 구현하며, 전국 균형발전을 위한 일환으로 전국제일의 여성 산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여성수련원의 건립이 꼭 필요합니다. 몇 년 전부터 여성수련원 건립에 대한 계획은 수립되어있으나 미진한 사업추진 관계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시기와 정확한 계획에 대한 군수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 장수군 국제결혼이주여성가족 지원사업 방향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외국인과의 혼인이 계속 늘어서 이미 국제결혼이 한국사회의 일반적인 현상으로 하나가 된 가운데 특히, 농촌지역 국제결혼가정의 증가는 인구감소지역인 농촌지역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인구 증가 요인 가운데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지역 장수군에도 133세대가 넘는 국제결혼이민자가정이 살고 있고, 국적은 필리핀, 베트남, 일본, 중국, 인도네시아 등 대부분 아시아지역 출신입니다. 이들은 대부분 결혼 이후에도 한국어와 한국문화가 낯설어서 적응에 어려움을 겪으며 여러 가지의 차별과 가난, 문화적 소외, 2세들인 아이들 교육문제까지 겹쳐 많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성결혼이민자의 안정적인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정부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이들에 대한 한국어와 한국문화, 생활교육, 경제적 자립기반 등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동안 우리 장수군에서도 이들을 위한 지원 사업을 계속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2006년 올 한해 우리 장수군 결혼이민자가족지원사업의 내용을 살펴보면, ‘장수군여성단체협의회’를 통한 전통문화체험과 취업교실운영’, ‘장수군애향운동본부’의 한국어 및 한국문화교실운영, ‘장수군여성자원활동센터’의 외국인여성 맛자랑품평회. ‘장수민들레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의 한국어교실과 한국문화체험교육, 이민자가족상담 및 맞춤형 통합프로그램, 마을공동체 사회적응프로그램, 자녀들의 학습지도 및 교육상담과 지원활동, 그리고 최근에 ‘장수군’ 주최로 열린 합동결혼식 등이 진행되었습니다. 이처럼 비슷한 내용의 지원활동들이 여러 단체로 분산되어 진행되었고, 내용도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많아서 이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해 주기에는 역부족인 것이 현실입니다. 본 의원이 현장에서 직접 만나본 바로는, 바쁜 농사일과 가사일, 육아, 경제사정 때문에 외출이 여의치 않은 이들이 여러 곳에서 진행되는 행사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일도 힘든 것이 현실이고, 언어교육이나 사회적응교육, 자녀교육 같은 것은 단기간에 효과가 나거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계획과 노력이 필요한데, 현재와 같은 지원체계로는 예산의 효율적인 실행이 어렵다고 봅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결혼이민자를 위한 지원과 교육을 하는 주체가 이들의 상황과 현실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돕고자하는 전문성을 가진 집단이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이들을 위한 많지 않은 예산을 놓고 여러 곳에서 같은 교육과 행사를 하다 보니, 결국은 지원을 받는 대상이 중복되고 결혼이민자들을 위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지원계획과 비전도 수립 할 수 없다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앞으로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제대로 지원할 수 있는 단체가 이들을 지원하는 업무를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 장수군에는 현재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전국 총 21개소의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가운데 전라북도에 지정받은 2개의 센터 가운데 하나로서, 익산시와 우리 장수군의 ‘장수민들레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가 그것인데요. 위에서 살펴본 바처럼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는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정부기구로서, 우리지역 결혼이민자들이 처한 특수한 상황과 내용을 정확하게 진단하여 그들과 그들의 주변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장기적 계획과 전망을 가지고 통합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장수군내 이주여성과 그 가족의 80%이상이 이 센터를 이용하고 있고, 2006년 센터의 교육내용은 매우 체계적이고 전문화 되어있으며 지원활동도 매우 다양하고 활발하였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2007년도 장수군 결혼이민자가족을 위한 지원사업은 이 센터를 통하여 체계적이고 통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의 국제결혼이주여성가족지원 방향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네 번째 질문 근로자아파트 편익시설 보완입니다. 장수읍 선창리에 위치한 근로자아파트는 총 68세대에 205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중 38%인 78명의 아동이 살고 있으나, 근로자아파트 주변에 아동을 위한 놀이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나 정화조와 연계되어있어 악취등으로 이용하고 있지 않아 방과후 아동의 꿈을 가꿀 장소가 미미한 실정으로 놀이장소가 마땅치않아 연접해있는 장수↔천천간 국도변에서 놀고 있어 교통사고 등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흔히들 아동과 청소년은 미래의 동량이요 장차 우리나라를 짊어지고 나갈 역군이라고 들 합니다.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이렇게 큰 목표를 설정 해놓고 막상 아동들의 대책에는 인색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고 생각 합니다. 우리군에서는 각 세대 계층간의 복지시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만 근로자아파트처럼 주택 밀집 거주지역에 어린이 놀이터 등을 확충 보강하여 아동들이 미래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좋은 장소를 마련해 주실 것과 주차장 시설을 보강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의 복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실 것을 요구하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금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자인 유주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주상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장수군민 여러분! 세계최고의 농업건강중심도시 건설을 목표로 장수군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장재영 군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제5대 의회 개원 후 첫 군정질문을 갖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군정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관련 조직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장수군에는 기존의 농업소득과, 산림축산과, 농업기술센터 등 농업관련 공무원조직과 공식직제에 없는 농촌발전기획단과 지역순환농업추진사업단 밑에 사과클러스터사업단, 한우클러스터사업단 등 비공식 조직이 농업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 비공식조직인 농촌발전기획단에는 4명, 지역순환농업추진사업단에는 행정지원단 4명, 사과클러스터사업단 15명, 한우클러스터사업단에는 18명의 정규·비정규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농촌발전기획단은 민선3기 출범 후,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맞춤형 농업지원정책을 수행하면서 그동안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지역순환농업추진사업단은 정부의 균형발전시책에 따라 우리군의 중점시책사업으로 선정된 사과클러스터사업과 한우클러스터사업을 하나로 묶어 효율적인 시책추진을 목표로 발족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설치근거가 모호한 사업단이 구성되고 기존 공무원 조직이 아닌 외부인사가 영입되어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기존 공무원 조직에서는 사업단에서 하는 일이 군정과 관계없는 별개의 일이며 몇 사람이 추진하는 별도의 조직으로 생각하여 행정의 지원과 공조체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으며, 현재 군정 최우선 방향을 지역순환농업추진사업단의 업무에 두고 추진함에 따라 기존 공무원조직과의 위화감이 조성되고 소외감을 느끼고 있으며 사업도 당초 목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농업소득과, 산림축산과, 농업기술센터, 농촌발전기획단, 지역순환농업추진사업단을 통폐합하여 3～4개의 과로 직제를 개편하여 업무를 추진한다면 훨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군수께서는 농촌발전기획단과 지역순환농업추진사업단 설치 후 지금까지의 성과는 무엇이며, 위에서 말씀드린 농업관련 공식·비공식 조직의 통폐합 운영에 대한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우리군에서는 군민의 문화욕구충족과 체육증진을 목적으로 지난 2003년부터 내년까지 장수읍 두산리 472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148억 원148억원을 투자하여 문예체육관을 건립 중에 있으며, 말관련사업의 일환으로 천천면 월곡리 665번지 일대에 총사업비 170억원을 투자하여 장수승마장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이 두 사업 모두 우리군에 필요한 사업임에는 본의원도 공감하고 있으나 완공 후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매우 걱정스러운 마음이 앞서고 있습니다. 장수문예체육관 완공 후 군에서 직접관리 할 경우 운영비는 약 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받은바 있으며, 또한 장수승마장도 완공 후 군에서 관리한다면 년 5～10억원의 운영비가 소요될 것으로 본의원은 추산해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난 10월에 발표된 동부권개발계획을 보면 말관련클러스터조성사업으로 승마레저타운조성, 방화동 레포츠 관광지화, 삼거폭포 관광개발, 남덕유산와캠프장조성, 웰빙복합실버단지조성, 생명농업테마단지조성 등 공공시설 건립에 치우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이 많은 사업이 추진될 경우, 군재정의 대부분은 공공시설 관리운영에 쓰일 수밖에 없어 가뜩이나 재정형편이 열악한 우리군 현실에서 군민의 복지나 소득증대사업에의 투자는 상대적으로 적어져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군수께서는 현재 건설 중인 문예체육관, 장수승마장 등의 완공 후 관리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관리운영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은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동부권개발계획사업도 관광시설 위주가 아닌 군민의 생활편익증진이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여 사업내용을 바꿀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주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문자인 권광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홍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재영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전국 4대 지방선거에 의하여 민선4기 지방자치시대가 힘찬 출범을 하여 세계 최고의 농업건강중심도시 건설을 위해 숨가쁘게 달려온 금년 한해도 불과 40여일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유시유종이라는 말과 같이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것이 세상사 원칙입니다. 이제 2006년도에 계획된 각종 군정 현안사업들이 차질없이 잘 마무리 되도록 하고, 2007년도는 어떤 사업을 해야 군민의 소득증대와 보다 살기 좋은 우리군으로 변모 시킬 수 있는지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여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추진하여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리면서, 본의원이 그동안 관심을 갖고 느낀 사항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민선4기에 장수군의 군정 지표는「세계 최고의 농업 건강 중심도시 장수」로 정하셨습니다. 이를 위하여 그동안 토양분석을 마치고 맞춤비료 생산을 준비하고, S-APC를 건립 유통문제를 전담토록 하는 등 순환농업 추진으로 차별화된 농업정책을 추진하여 주목을 받고 있을 줄로 알고 있으며, 즉 가장 좋은 먹거리를 제공하고 청정지역을 만들어 어느 누구도 살고 싶은 장수군을 만드는 것이 장재영 군수님의 야심찬 목표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21세기에는 소득, 문화, 복지, 볼거리 등도 중요하지만 전세계적으로 환경 문제를 놓고 심각히 고민하고 많은 지원과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고 봅니다. 본의원의 질문요지는 우리 선조들이 보존하고 유지해온 우리 삶의 터전 장수군을 청정 지역으로 잘 유지하여 지키자는 것입니다. 우리군은 역사성이 있는 금강, 섬진강의 발원지인 수분령이 있으며 금강, 섬진강의 상류인 220km에 달하는 하천 관리를 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장수는 산좋고, 물(수) 좋고, 사람 좋은 곳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일 잘못 변하고 있는 것이 물(수)입니다. 여기에 대한 특단의 중장기 대책이 세워져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하천법이 있고 여러 가지 법적 규제도 따르겠지만, 있는 그 상태에서 생태계를 보존하고, 인위적인 민물 테마 공원 등 다양한 방법을 말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10년, 20년, 30년 후에는 자연에서 얻는 물에 개발 가치는 천문학적인 값어치가 있으리라 보기에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전담요원을 정하여, 많은 정보와 지식으로 세계 어느곳에 가서라도 물로 인해서 프로그램이 있으면 벤치마킹이라도 해서 중장기 계획을 세울 것을 요구 하면서,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 주십시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방화시대를 문 연지 15년여동안 각 지방마다 많은 발전과 변화를 가져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역별 특색있는 사업으로 소득, 관광, 문화 등 앞다투어 개발하리라 봅니다. 금번 장수군 동부권 개발계획 사업 발굴 내역을 보면 어느 하나 소홀이 해서는 안될 것으로 봅니다. 특히 장수 말산업 클러스터 조성입니다. 현재 진행 계획중에 있는 국제승마장, 사과연구소, 도·농 복합그린빌라지, 논개사당, 장안산도깨비, 주촌관광마을, 논개드라마 세트장, 논개생가, 경주마 육성목장, 장수승마장 그리고 논개사당과 연계되는 중심 센타에 승마레저타운을 조성하여, 관광순환도로와 36km 주로를 활용하고, 크게는 지리산과 덕유산의 중심측으로, 나아가 남부지방의 레저 최고시설로 육성할 구체적 대안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광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질문자인 임병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S-APC의 운영 관계에 대해서 우리 군수님의 지금 현재까지 우리 보고자료를 보면은 9월,10월달에 걸쳐서 제일 성수기 과수출하에 성수기 있었어도 손실이 너무나 많이 왔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향후 앞으로 비수기에는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운영의 방안을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정상적으로 추진하지 못한 점이 매우 죄송스럽다는 말로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그 답변으로서는 우리 군수님 답변이 충분하지 못해서 다시 보충 질의하게 되었고, 그래서 앞으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어떠한 어려움이라도 성공할 수 있도록 갖고 있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 장재영 군수님의 우리 농업정책에 대한 비젼과 마인드 이념은 본의원도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는 부합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했고, 두 번째, 공무원 겸임에 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공무원 인사규칙에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는대로 불구하고 우리 군수님께서는 군수님 나름대로 이상적인 판단에 의해서 겸임을 시켰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우리 장수군 공무원 인사규칙에 보면은 직제상 담당의 순위에 의한 담당이 되어야 한다고 분명히 명시 규정하고 있음에도 겸임을 발령하게 된 이유를 답변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금선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장수군은 세계 농업 중심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정말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것 잘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일전에는 전국 한우 능력평가에 장수한우가 대한민국 최고의 한우로도 선정되는 등 최고의 농업 중심도시로 탈바꿈하기에 기로에 서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농촌 녹색체험 마을 관광에 대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 생각은 그 부분에 있어서 집중적으로 잘하는 곳은 평가를 해서 그들이 원하는 시설과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확충해 나가는 것이 더욱더 효과적이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군수님에 심도있는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결혼이민자 가족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그동안 어느 군보다도 어느 지자체 보다도 결혼 이민자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비교할 수 없으리라 만큼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때로는 지나치면 부족보다도 못하다고도 하는 그런 말이 있지요. 결혼 이민자들에 대한 지금 아이들이 어리고 양육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들에 바쁜 농사철에 여러곳에 기관이나 단체에서 행사에 참여하다 보면 집안일이나 아이들을돌보는 일에 소홀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족간에 충동도 있으면서 소리가 잦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각 단체가 행사가 겹치지지 않도록 이민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니 한 곳으로 집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 깊이 파악하시여, 심도있는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먼저번에도 논개 수련원에 대해서는 여성 아까 결혼이민자 가족에 관한 그런 수련원이 필요할 것 같으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모든 것 로마에 오면 로마에 법을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우리 한국에 시집을 왔기 때문에 이 고장에 나은 논개님에 비극적인 운영을 의로운 죽음으로써 우리 가슴속에 꺼지지 않는 영원한 숭고한 이름을 되새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그런 목적에서 지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의 그런 여성수련회관 건축에 관한 것은 여성의 관심에 비례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앞으로 2002년도에 계획을 세웠다고 하지만은 아직까지도 실천에 있어서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2008년도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것에 대한 적극적인 답변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없으므로 내용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3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농업소득과장 서병선입니다. 먼저 권성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S-APC 비수기에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개괄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비수기 운영 방안 중심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 운영 방안입니다. 현재 과실 선별기 뿐만 아니고 신설 편인 채소 가공 농가, 또 사과, 오미자, 가시오가피 등, 가공 시설이 금년 연말에 발주가 되면 완공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설편이 채소농가, 가공시설등을 비수기에 적절하게 운영해서 시설 가공율을 높이고 또 유휴 인력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력 축소등..(청취불능).. 절감 방안을 강구하고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력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직무분석을 통해서 최소인력으로 가동할 수 있는 조직을 개편하고 필요하다면은 행정에 인력을 일부 지원해서 행정 운영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세 번째로 APC에 원활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생산자의 조직관리와 군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연동제로 해서 농가들이 의무 출하 물량등을 약정 체결하는 등 이런 제도를 적극 시행을 하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 등을 적극 강구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금선 의원님께서 추가 질의하신 녹색농촌 체험마을에 대한 인센티브 추가 지원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에서는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3년 전부터 녹색농촌 체험마을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 따라서는 성과가 나타난 봐도 있고, 이제 준비 단계인 마을도 있습니다이런 녹색농촌 체험마을에 대한 중앙이나 도 또 우리군 자체 평가나 경진대회 등이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에서는 중앙 경진대회 지금 한 마을만 현재 본선에 올라가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이나 도단위 경진대회에 입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강구를 하겠으며, 필요하다면 우리 군자체의 경진평가대회를 통해서 우수마을을 선정해서 도농교류 프로개발을 지원한다든지, 운영 사무장등을 집중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두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신봉수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봉수입니다. 권성안 의원께서 장수군 인사규칙에 직무대리를 담당급이 할수 있게 명시되어 있음에도 겸임 발령한 이유가 뭐냐 하는 추가 질문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결원직에 대해서는 겸임 임용하는 방법과 직무대리 방법이 2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관으로 겸임 발령이 된 이유는 부서단위 부서장만 해도 맡는 업무가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관련업무를 다방면으로 알고 또 섭력한 그런 경우가 전문성을 살려서 사무관으로 겸직 발령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서 직무대리 보다는 겸직 임용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발령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추가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양승문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양승문입니다. 유금선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결혼이민자 지원사업을 여러 단체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자녀 양육문제, 가사일 등에서 또 가사에서 가족들간에 마찰 등으로 상당한 문제가 있다. 통합 관리하는 방안은 찾아봐라.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결혼이민자 지원센타는 금년 4월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 예산에 지난해에 계상을 하다 보니까 이 일을 마땅히 추진할 부서가 없기 때문에 단체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애향운동 본부에서는 한글교육을 여성단체에서는 기타 체험활동 등 맡아서 해왔습니다. 중간에 이민자 센타가 설립이 되어서 또 거기에서 금년도 4,3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 단체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중복된 그런 프로그램들도 있고 또 교육대상이 외국 여성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내년도부터는 한글교육만은 그래도 전문기관인 학교에서 교육청에 위탁을 해서 전담하도록 하고 나머지 여성 문제, 문화체험 문제, 이런 것들은 이민자 가족센타에 위임을 해서 전담할 수 있도록 통합관리를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 수련원 추진 관련해서 조금 전에 군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2002년부터 상당한 미관을 받고 추진을 해 왔습니다만,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정한 예산으로 한 150억 정도가 저희들이 땅을 제공한다 하더라도 많은 예산이 투자되기 때문에 당장 추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동부권 개발계획에 지금은 빠져있습니다만, 내년도 수정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국비 지원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보충질문 답변에 대해서 추가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금선 의원님 나오셔서 추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서병선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중앙위원회에서 평가를 받도록 할 계획이 있으시다고 하는데 우리는 멀리 보면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까이에서 보는 것은 더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가까이에서 찾아서 가까이에서 보고 평가를 해야되는 것이지, 중앙에서 어떤 것을 알고, 어떻게 무엇을 하는지 알겠습니까? 우리 가까운데서 평가를 하고 어느 것이 진정으로 잘 되어 있는가? 행사 위주가 아니고 실적위주가 아니고 진정으로 이 고장을 위해서 누가 애쓰는가를 그렇게 한번 고민을 해 주세요.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이 이야기가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의회 의원이라고 하면은 견제와 감시를 하는 기관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 언어에 매우 겸직된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견해는 매우 다르다고 생각해요. 의원은 곧 집행부에 관한 적당한 긴장을 촉구하는 그런 기구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국에서 미꾸라지를 수입해 오는데 열심히 조심스럽게 아주 정성껏 가지고 오는데도 수입해서 와서 보면은 30%밖에 살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민고민 끝에 수입상은 또 더 급냉을 해서 다시와서 해동을 시키면 그때도 50%밖에 살지 안했다고 합니다. 더 수입상은 더 고민을 했습니다. 그다음에는 몇 마리에 메기를 넣어가지고 왔습니다. 그때 그 매기 때문에 미꾸라지는 긴장을 해서 거의다 90%가 살았다고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함께하기 위해서 함께 공존하면서 장수군민의 삶의 질과 복리 증진을 위해서 의원들이 그런면에서 촉구하는 기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의원에 가시같은 얼굴이 이제 다른 얼굴로 봐 주십사 하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내용에 대한 추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까? 그러면 요약을 해서 어떤 취지인가요? 거기를 갔다가 실태조사를 하는데 중앙한테 의뢰를 않고 우리 군에서 그것을 가까운데서 하도록 해야된다. 가까운데서 할 수 있는 대안은 뭐냐? 내용은 그렇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실란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소득과장 서병선입니다. 제가 답변드릴 때, 제가 표현력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현행과 평가제도는 중앙이나 도에 평가제도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저희 군에서도 자체 평가를 통해서 사무장 제도라든지 운영 프로그램 집중 지원한다는 답변을 드렸는데 그것 표현이 잘못 된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이나 도에서 평가하는 것은 중앙 평가기관에 매뉴얼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금선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 자체평가를 실시 계획을 수립해서 그 지역에서 꼭 필요한 운영 매뉴얼 축제라든지,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사무장 제도를 도에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잘하고 있는 지역에 인센티브로 사무장을 우선 지원하는 방안도 저희들이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추가질문 하실 의원 안계신가요?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군정질문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난 11월13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 계속된 제172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군정질문의 답변사항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100% 군정에 반영시켜 주시기 바라며, 2006년도 추진사업에 대해서는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마무리를 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군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열과 성을 기울여 주신 의원님들과 2007년도 시책보고, 군정질문 답변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기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기대하면서 제172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