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춘태 의원 5분자유발언

먼저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어제 제141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오늘 군정주요업무 계획 보고에서 불출석 통보된 군수와 부군수 동시에 불참하는 것은 우리 의회를 경시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군수가 출석하기 어려우면 당연히 부군수가 출석해야 한다고 관계 조례에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행하지 않은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부군수가 참석하는 지방행정혁신 한마당 행사에는 관련 실과장이 참석하여도 무방하리라 생각됩니다. 향후 오늘과 같은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촉구하면서 군정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제2차 본회의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한삼윤입니다. 제141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07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보고 첫째날로서 기획감사실, 문화공보과, 행정과, 종합민원실,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07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기획감사실장 정진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개의하기 전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군수님, 부군수님 출석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10시에 여성지도자대회 참석 관계로 부득이한 사정이 계셨고, 부군수님은 마땅히 참석을 하셔야 되는데 오늘 부산벡스코에서 개최되는 지방행정혁신대회는 중앙에서 하는 행사로 당초에는 군수님께서 참석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수님 참석행사는 그래도 중앙에서 주최하는 행사기 때문에 부군수님 정도는 참석을 하셔야 안되겠느냐 이것 때문에 반대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이해를 구하고 실과장을 참석시키는 것 보다 부군수님이 가시는 것이 격에 맞겠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의회를 존경하지 아니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먼저 이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의장!

구자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 의원입니다. 자꾸 반복되는 이야기라서 지겨울 것 같기도 하고 짜증나시겠지만 질의 전에 한마디 하겠습니다. 사실 업무보고를 기대하면서 군수, 부군수 계신 자리에서 정말 군정 전반에 대해서 또 새로운 군수가 들어오셨으니까 정말 그 복안도 듣고 싶고 질의를 하고 싶었는데 첫 질의자로 나섰습니다만, 질의 맥이 빠집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리고 이 자리에는 우리 군민 전체를 대표한 10명의 의원이 계십니다. 군민 전체의 의원이 중요하냐 여성연수회 그 자리가 중요하냐, 그 자리 인사는 나중에 기회를 봐서 시간 중에 가서 인사를 드릴 수 있는데 여성연수회가 중요하냐, 전체 군민을 상대한 첫 이 업무보고가 중요하냐 정말 짚고 싶습니다. 답변은 요구하지 않으면서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질의입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기획감사실과 관계되는 사항이니까 현재 우리 군청 중앙 현관에 JUMP 부자창녕이라는 슬로건이 걸려 있습니다. 물론 기획감사실에서 심사숙고해서 응모도 하고 정말 응모하신 분도 좋은 문구를 주셨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글자 그대로 해석할 때 정말 창녕이 부자로 한번 진짜 발돋움하는 그런 슬로건 같아서 좋은 이미지도 느낍니다만, 또한 어떻게 보면 좋은 방향으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외국어교육특구로 지정되고 난 이후에 정말 외국어교육특구다운 그런 문구임에 이해는 갑니다만, 우리 군민의 대다수가 노령화 되어 있고 또 창녕군청을 찾는 나이 많은 계층 또 우리 각 읍면 보건소를 찾는 우리 군민들 계층이 JUMP라는 영문글자 해석을 어떻게 하실지 정말 의문스럽거든요. 차라리 저런 영문표기 보다는 외래어여서 우리 한글로 점프 부자창녕 이렇게 하면서 밑에 영어철자를 달아주면, 저 문구자체가 잘못되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뭔가 우리 군수님께서 자기의 슬로건을 내걸 때 우리 군민이 같이 공감하고 첫 인상이 이해가 가도록 하는 문구라야 되는데 실장님 생각하시기에도 우리 군민 반수는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저가 우리 군민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저가 우리 실장님 답변을 생각하실 동안 질의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일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고, 두 번째는 지금 1-4페이지에도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우리 군청 심볼마크 사용 관계입니다. 비단 하나하나 예를 다 들지 못하겠습니다만, 우리 군의 심볼마크가 정말 중요하고 사용승인을 할 때 우리 군이 지향하는 목표하고 뭔가 맞아져야 되는데 얼마전 부곡온천장에서 양파장류 축제를 했습니다. 양파장류 축제에 참석한 분 중 저가 만나본 분들 중에는 고추장을 전시해 놓았는데 우리나라에서 고추장하면 순창고추장 하나 밖에 없습니다. 고추장 하면 순창 쪽에 하나 밖에 없는데 우리 창녕에는 고추장 종류가 뭐 그렇게 많은지 지금 신활력사업으로 약 100억원을 들여 가지고 중앙 정부에서 창녕군 너희 양파 가지고 이것을 멋지게 개발해 가지고 먹고 살아라고 신활력사업비 내려온 그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단계에서 우후죽순처럼 여러 가지 그렇게 나열해 놓고 나중에 성공도 못하고 서로 창녕양파고추장을 가지고 전국적인 경쟁력을 가져야 할 이 시점에 우리 군내 자체 경쟁하다가 도태되는 그런 인상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심볼마크 승인을 정말 기획감사실에서 잘해 주셔야 되는데 아마 신청이 들어오면 무조건 해주는 물론 조례에는 신청이 들어오면 법에 위배되지 않는 이상 해주어야 되겠지요. 그러면 현재 그런 것을 재발 방지하기 위해서는 한 브랜드만 정말 우리 군에서 밀어주고 개발해 가지고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이 조례 자체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본 의원은 그렇게 느끼거든요. 선미식품에 양파고추장 같은 경우에 말입니다. 양마마을로 그렇게 넘겨놓고 또 새송이만 첨가해 가지고 또 창녕양파새송이고추장 만들어 내놓아 가지고 창녕군 브랜드 붙여서 또 나오고, 또 양파 다른 것 해가지고 나오고, 전국 경쟁을 우리 군내서 경쟁하다 나중에 도태되고 말 그런 사항 같아서 저가 그점에 대해서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어떻게 관리나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실장님 답변을 듣고 싶고 마지막으로 1-5페이지입니다. 외국어교육특구 정말 잘되고 있고, 운영 성과는 사교육비도 유인물에 나와 있는 금액처럼 엄청나게 절감 효과를 가져왔다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지금 외국어교육특구 문제가 대두되고 있거든요. 무슨 문제가 대두되고 있느냐 하면 현재 우리 군민들이 보기에는 각 고등학교에 원어민강사가 배치되고 또 영어체험캠프가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할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도 현재까지 우리 의회에 와서 운영의 문제점을 한번도 이야기 안했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지금 사이버외국어학습센터 같은 경우는 4명의 외국인강사가 배치되어 있다고 하지만 2명은 벌써 가고 없습니다. 현재 여건이 맞지 않았든지 그 강사의 개인적인 문제가 있었든지 옳게 사이버학습센터 운영이 안되고 있거든요. 지금 각 학교에 나가 있는 원어민교사도 정상적으로 9명이 다 출근을 하고 학습을 하고 있는지 본 의원이 확인을 안해 봤습니다만, 의문스럽습니다. 이 상황 파악을 기획감사실장님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세 가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자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군정지표 관계입니다. JUMP 부자창녕을 군정지표로 삼았는데 저희들이 각 실과 직원들 그다음에 읍면에 이런 기조를 가지고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했는데 전체적인 의견이 JUMP 부자창녕이 간결하면서도 군수의 제4기 군정방향이 여기에 담겨 있다 이래서 JUMP 부자창녕으로 정했습니다. 정했는데 사실상 저것도 영어로 JUMP 하면서 점프라고 하면 보통 일반적으로 뛴다. 이런 얘기인데 행정적으로 좀더 비약하면 도약한다 이런 뜻입니다. JUMP라고 하면 보통 보면 뛴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렇게 쉬운 문자지 않느냐, 잠프한다. 점프한다. 누구나 사용하는 문자이기 때문에 물론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해놓으면 나이 많은 층이나 실제 우리가 외국어교육특구지만 상당히 우리도 그런 것을 고려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외국어교육특구이기 때문에 영어를 사용해도 안되겠느냐, JUMP 정도는 사용해도 안되겠느냐 그래서 도를 예로 들었습니다. 도도 NEW경남인데 이것을 처음에는 영어로 쓰자 뉴 하니까 영어를 잘 모른다 그렇게 써놓으면 그래서 우리말로 뉴 그렇게 했지만 그러나 우리는 영어교육특구이기 때문에 조금 달리 영어로 그대로 쓰도 안되겠느냐. 우리 군이 외국어교육특구고 그래서 그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의원님 말씀하신 것을 걱정을 안한 것은 아닙니다. 했습니다. 이것을 영어로 써놓고 옆에 괄호로 해서 한글로 하자 여러 가지 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는 영어교육특구이기 때문에 영어를 써도 한번만 들으면 저것이 JUMP라고 해서 발음을 정확히 하지 않고 잠프라고 해도 좋고 하면 결국 JUMP라는 것은 뛴다 이런 것을 다 알기 때문에 안되겠느냐 그렇게 했는데 처음에는 다소 혼란스럽지만 얼마 안 있으면 영어교육특구에 걸맞게 한번만 들으면 저것이 무엇이고 잠프란다. 잠프 부자창녕이란다. 한번 뛰자는 것이다 하는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홍보를 해주시면 저희들 처음에 그 문제를 심도있게 걱정을 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그래도 우리는 외국어교육특구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영어를 사용해도 안되겠느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실장님 한 가지씩 저가 보충질의 드리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군수님의 군정지표를 우리 군민들이 마음속에 가지기에는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바대로 한번 들으면 우리 나이 많은 분들도 글자는 이해를 못해도 점프하면 뛴다는 부자창녕으로 된다 이렇게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우리 군민들이 무식하지 않을 것입니다. 않는데 모든 지식이나 내용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면 내가 그 원어 자체를 이해할 줄 알아야 되고 내 것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군민 대다수의 노인분들이 점프 뛴다 이것은 알지만 저 글자 알파벳 저것을 알아 가지고 1년 2년 기간동안에 내 마음속에 우리 군민의 마음속에 담아지겠습니까? 안담아지는 형식적인 저런 글귀는 차라리 하종근 군수 싸인 하나 해가지고 부자창녕 경제군수 이렇게 써는 것이 낫지. 도가 한다고 어디 한다고 해도 우리 군은 우리 군의 실정에 맞게 지표나 슬로건을 내걸어야지, 그런데 또 하나 저가 아쉬운 것은 우리 700여 공무원의 응모는 그렇게 실장님께서 하셨다고 하지만 우리 의회에 와서 결과적으로 우리 군민을 상대로 한번 조사를 못하시겠지만 군민을 대표하는 대표자들이 의회에 계시니까 의회에 와서 이 지표에 대해서 한번쯤 물어보고 의논하실 수 있었으리라 생각하는데 저가 혹시 의회 빠진 날 오셔가지고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아쉬움을 느낍니다.

알겠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에도 그랬으면 더욱더 좋았는데 보통 보면 민선의 기가 바뀌고 군수가 새로 취임을 하면 보통 그 군수의 철학을 많이 담습니다. 내가 군정을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 나가겠다. 이렇게 담았다고 봐주시고, 그러나 그것을 사전에 의회에 와서 설명을 드렸더라면 더욱더 안좋았겠느냐 하는 의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그러나 우리는 한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그렇게 한 것은 외국어교육특구기 때문에 그래도 영어를 과감하게 쓸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놓고 저희들이 홍보에 주력하겠습니다. 모든 행사나 이장 회의나 간담회 갈 때마다 홍보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심볼 마크 사용승인 건이 되겠습니다. 심볼 마크는 저희들이 사용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누구나 창녕군에 이익이 되고 홍보가 될 수 있는 그런 이유라면 신청을 하는데 안해 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창녕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나 가공제품에는 심볼마크 사용을 승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의 소득 증대에 주 목적을 둔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해 주신 선미식품 고추장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실제 그 문제 때문에 상당히 선미식품에서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들리는 이야기로는 특허권까지 양파마을에 팔았다 이래 가지고 그렇게 되었는데 이야기만 들었지 실질적으로 들어왔지만 정확하게 아직까지 분쟁의 그것이 없고 서류로 제출된 것도 없고 이야기만 들었지 심정만 가는 그런 사항이었고, 그다음에 신미식품이 들어올 때 선미식품이라는 상호가 없어지고 신미식품이 들어왔습니다. 신미식품이 들어왔고 대표자도 바뀌었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심정은 가지만 꼭 꼬집어서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그런 것 까지 다 논의를 해서 결정을 했다. 그리고 만약 다음에 불화가 생기고 이 문제 때문에 될 때는 과감히 심볼마크 사용을 취소시킬 것입니다. 그런 제도적 장치를 해놓은 것을 조건에 달아 놓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고추장 같은 것은 브랜드가 너무 많다. 우리 창녕의 경쟁력을 키우려고 하면 하나의 브랜드로 만들어야 되는데 혼란스럽다. 전국 경쟁이 아니라 우리 군 경쟁 밖에 안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말에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보면 시장원리에 의해서 전부다 개인적으로 개발해서 하는 것을 우리가 장려를 할망정 그렇게 막을 것은 못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각종 쌀 같은 경우에도 보면 브랜드를 하나로 통일하자. 모든 쌀을 우포쌀로 통일하자. 우포가시연꽃쌀로 통일을 해서 전부 우포를 붙이자. 그다음에 소도 인동한우 보다도 우리가 그하면 인동한우라고 하지 말고 우포한우라 하자. 우포가 牛자입니다. 모든 것을 우리가 람사총회를 대비해서 전부 우포로 브랜드를 통일하자. 모든 것을 농산물도 그렇고 우포로 통일하자 이런 방향을 가지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개발해 가지고 오는데 일일이 막을 수 없는 그런 실정도 이해를 해주시고, 다음에 만약에 그하면 가급적 그할 수 있도록 한 브랜드로 갈 수 있도록 장려하고 권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해주시고

실장님 그점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물론 조금전 실장님 하신 말씀은 실장님으로서 우리 의회에서 그렇게 밖에 답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도 어떤 물증을 가지고 명백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만, 개인이 업을 하는 사람이 어떤 식품회사 명을 가지고 있다가 다른 회사가 그 상호를 사용하고 자기는 다른 상호로 바꿀 때는 거기는 우리가 물증은 없습니다만, 심정은 가는 것 아닙니까? 가고 또한 다른 어떤 쌀이나 인동한우나 이런 문제는 차후의 문제고 고추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신활력사업으로 중앙정부로부터 어마어마한 예산을 지원받아 가지고 이것만은 우리 창녕군에서 하나의 브랜드로서 순창 고추장보다 더 나은 그런 부가가치를 누릴 수 있는 그런 큰 것으로 키우려고 군에서 노력하고 있는 그런 사례 아닙니까? 이런 사례는 우리 군 심볼마크 사용제한을 우리 군에서 조례에 없는 규정이기 때문에 못하지만 저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조례를 바꾸어서라도 앞으로 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한 참 아쉬운 말씀은 상도의 문제입니다. 앞에 우리가 논쟁했던 그런 상도의 문제입니다. 정말 자기가 어떤 것을 넘기고 새로운 기술을 발휘했다면 그 회사가 더 클 수 있도록 대가를 요구해서 어떤 기술을 제공해 준다든지 아니면 앞에 받은 대가의 덤으로 준다든지 군에서 추구하는 이런 신활력사업에 뭔가 도움이 되도록 군민으로서 협조를 해야지 꿩먹고 알먹는 그런 상도를 어기면 안되거든요. 그것을 우리 행정에서 제재해 주어야 됩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제재할 방법이 우리 군의 법을 바꾸는 그 길 밖에 없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회의때 상도덕 관계 문제 상당히 많이 논의가 되었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답변 듣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외국어교육특구 관계 걱정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셨는데 저희들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사이버외국어학습센터에 4명의 외국어강사가 배치되어 있는데 2명이 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간 것은 맞습니다. 금년 11월달에 무단출국을 해버렸습니다. 사람마다 개개인 심성이 다르듯이 우리나라 사람도 잘 안되는데 외국인이 되다 보니까 자기 취향에 안맞는 수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것 때문에 그것까지 하나하나 못하겠더라고, 정승도 자기 하기 싫으면 가는데 못하겠다고 가는데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2명이 무단출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했는데 2명의 부족인원에 대해서는 저희들 외국인 강사 제공업체에서 2명을 다시 보내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하는데는 관계 없습니다. 2명이 간 것은 맞습니다. 하는데 4명을 확보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하는데 각 학교에 9명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그 9개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아주 정상적으로 매월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장 간담회를 통해서 계속 활동사항을 보고받고 있습니다만, 아주 괜찮다. 혹시 개중에는 학생들 선생님 개개인의 자질관계 이런 것 때문에 조금 그한 것은 있어도 수업하는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 아주 잘되고 있다. 이렇게 저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외국어교육특구 운영하는데 문제점은 외국인 원어민강사 확보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지금 강사가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군이 외국어교육특구가 되어서 강사가 와서 그렇지 지금 김해나 서울이나 전부다 원어민교사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도회지를 굉장히 선호합니다. 도시 쪽에 생활환경이 좋으니까, 촌에 오려고 하겠습니까, 안 옵니다. 여기 기숙사에 처박아 놓고 문화향유를 하나 할 수 있나 안 됩니다. 이래서 가급적 조건만 같으면 전부 도시로 가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군단위로서는 원어민교사 확보가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달래서 정상적인 수업이 된다면 굳이 잡아놓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 원어민 강사 확보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외 아까 걱정하신 2명에 대해서는 무단 출근을 했습니다만, 원어민교사 제공업체에서 2명이 다시 와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가 보충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금 외국어교육특구 관계 말입니다. 앞으로 관리문제가 실장님 말씀대로 걱정이 상당히 됩니다. 또 군민들 대부분이 아시기에는 행정이 외국어교육특구로 지정을 받고 우리 행정하고 교육청하고 상호 긴밀한 관계에서 우리 2세들 교육을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실제는 우리 행정하고 교육청하고 관계가 어떠하신지, 그리고 현재 창녕군이 외국어교육특구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도 교육위원회하고 관계인지 우리 창녕군 교육청하고 관계인지 삼각관계가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 유지가 되고 있는지 아시는 바대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에 대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하고 교육청 관계, 그다음에 교육위원회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데 저희들 외국어교육특구 지정은 우리가 받았고, 그하면 외국어교육특구 운영은 전문기관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전부다 그에 따른 투자 사업비를 매년 계획 보고를 받아 가지고 우리 교육청에 위탁을 주었습니다. 모든 것은 교육청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위탁을 주었습니다. 도 교육위원회 관계는 협조적인 관계이지 직접 지시를 받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우리 외국어교육특구에 담당장학사가 도 교육위원회에 있습니까, 우리 교육청에 있습니까?

그래서 그 관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담당장학사가 지금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우리 군에 있습니다. 군에 있는데 이 관계 때문에 외국어교육특구에 필요한 장학사를 우리 창녕군에 달라. 전문장학사를 달라고 도 교육위원회에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물론 도 교육위원회에서 창녕군만 담당하는 장학사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교육 관계를 담당하는 특구를 담당하는 장학사가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창녕은 외국어교육특구기 때문에 특별하지 않느냐. 지금 현재 외국어교육특구를 담당하는 장학사가 김유택 장학사라고 이름을 거명해서 안되었습니다만, 김유택 장학사님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분이 전부다 관리를 해야 되지 학교 관리를 해야 되지 외국어교육특구까지 관리를 하는 것은 능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외국어교육특구를 담당하는 이유가 내가 외국어교육특구 전담장학사라고 전담하는 것이 아니고 김유택 장학사가 영어를 잘하더라고. 그래서 이것을 맞 고 있는 것입니다. 맡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 창녕은 외국어교육특구기 때문에 도 교육위원회에서 창녕군에 외국어교육특구 전담장학사를 별도로 보내달라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문제는 지금 교육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교육청을 보고 행정에서 하는 이런 사업에 교육청이 관여하지 말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안하는 것이 우리 교육장님과 도 교육위원회 위원, 창녕 지역에 두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다 왔습니다. 와 가지고 간담회를 하고 했습니다만, 굉장히 교육특구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우리 애로 사항을 듣고 내가 그때 가서 건의를 했습니다. 교육위원님한테 우리 창녕에 전담장학사를 달라, 그래서 도 교육위원회에 가서 강력히 이야기하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의원이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행정과 교육위원회와 교육청과의 관계가 교육위원회 쪽에서는 행정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이 사항이 자기네들한테 어떻게 보면 나중에 재주는 뭐하고 돈은 누가 먹는다는 식으로 자기네들은 노력하는 그 뒷바라지 밖에 안된다. 그래서 아예 자기들이 전체를 다 안아 가지고 요즘 외국어 원어민강사 수급하는 인력지원센터가 있다고 합디다. 본 의원이 듣기로는 그런 센터에 위임을 하든 뭔가를 다주면 자기네들이 하는 하나의 모태가 되고 전문적인 장학사도 한사람 배치가 가능하지만 현재 행정과 이렇게 나누어먹기 식의 이런 사업에 있어서는 같이 동참할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사석에서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그런 긴밀한 관계를 앞으로 계속 검토해 가면서 외국어교육특구를 활성화 하고 살리려고 하면 정말 한번더 연구해 보셔야 될 과제라서 저가 실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깊은 관계는 시간 관계상 줄이고 사석에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권유관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 의원입니다. 실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우리 구자천 의원의 질의에 보충질의 간단히 하겠습니다. 1-10페이지 외국어교육특구 운영입니다. 본 의원은 글로벌화 시대에 외국어교육특구로 우리 군에 지정된데 대해서 기대가 큽니다. 그런데 고등학교에 원어민교사가 9명 배치되어 있고, 중학교에도 9명이 10개교에 지원을 하고 있고, 도 교육청에서도 외국인 강사가 지원이 되고, 영어체험캠프 운영, 사이버외국어학습센터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외국어를 잘 못합니다만, 초등학생의 기초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초등학교에 원어민 강사를 배치할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그다음에 공무원 외국어학습반 운영하는데 1주일에 2번씩 1시간씩 하는데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는지, 1시간씩 해서 얼마나 실효가 있을 것인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등학교에 원어민강사를 배치하고 있는 것을 중학교에 배치하는 관계는 내년도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12개교에 11명을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고교배치 외국인 교원을 인근 중학교에 지원하는 학교가 9명에 10개교, 한 사람이 2개교를 담당할 계획으로 있고, 그다음에 도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외국인 강사가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2명을 2개교에 해서 전체적으로 중학교 12개교에 내년도부터 배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말씀하신 초등학교에도 배치를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것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당초에 외국어교육특구로 지정받을 때 전체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외국어교육특구로 지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중학교도 필요하고 초등학교에도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초등학교에 원어민교사 배치하기에 예산상 문제점도 있고, 그다음에 원어민강사 확보에도 문제가 있고, 중학교, 초등학교가 관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전반적으로 시범적으로라도 필요하면 한번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학생들 영어체험캠프에 지금은 중학생이 들어옵니다만, 간간히 초등학생도 넣습니다. 학교에 돌아가면서 초등학생들을 영어체험캠프에 입소시켜서 교육을 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당장은 초등학교에 강사를 배치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공무원 외국어반 1시간 관계는 금년에 했습니다만, 저희들 원목적은 지금 외국어교육특구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도 외국어에 대해서 영어에 대해서는 그래도 알아야 되겠다. 왜냐 하면 2008년 람사총회 때 외국 손님들이 많이 오는데 안내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공무원이 How do you do 정도는 알아야 대화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외국어교육특구고 원어민강사가 여기에 많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을 초빙해 가지고 배워야 안되겠느냐 그래서 화, 목 하는데 일과 마친 이후에 3층 대회의실 옆에 소회의실이 있습니다. 거기서 원어민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별도로 책자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 24명이 하고 있는데 아주 호응도가 좋습니다. 열의가 굉장히 많고, 뭔가 배우려고, 혹시 그하시면 의원님도 한번 들으시려면 좋습니다. 그런데 조금 애로를 느끼고 있는 것이 영어로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가급적 그하면 우리 베트남에서 오신 사람 우리말도 하면서 영어를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강사로 초빙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너무 영어로 하니까 잘 모르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초등학교까지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원어민강사를 배치해 주시고, 그다음에 공무원 외국어학습반 형식에 그치지 말고 실효성 있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성이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기획감사실 업무보고 자료가 너무 부실한데 그래도 군의 핵심부서이면서 정말 기획감사실에서 기획한 사업들이 각 실과에서 시행을 하고 우리 군 전체 사업을 총괄하는 부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보고 자료에 보면 사업이 외국어교육특구 관계고, 브랜드 쪽이고 다른 것은 매년 해왔던 기초적인 사업인데 저도 특구에 대해서 질의를 하나 하고, 브랜드 슬로건 선정 개발 관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동료의원님께서 좋은 지적도 하고 대안도 제시했습니다만, 조금전 실장님께서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외국인 교원 선정 방법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방금 채용 후 문제점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향후 행정과 교육청 업무 관계 협조가 잘 이루어져 가지고 우리 군에서는 확인도 하고 군비가 투입되니까 교육소요 사업비가 여기 보면 17억2,100만원이라는 사업비가 듭니다. 외국어교육특구 부분에 이런 예산으로 봤을 때 엄청난 예산인데 방금 저가 이야기한 외국인 교원채용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원어민강사 확보가 정말 제일 문제입니다. 의원님께서도 걱정도 많이 해주시고 합니다만, 원어민강사는 검증된 학교 기관을 통해서 하는데 당초는 우리가 부산대학교에 의뢰를 해서 전체 원어민강사를 확보하려고 했습니다만,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산대학교에서 9명을 하려고 했다가 6명을 했습니다. 부산대학에서 검증된 원어민강사 같으면 우리가 대학에서 검증된 강사입니다. 그래서 절차를 밟아서 임용을 했고, 그다음에 3명은 우리가 에이전트를 통해서 3명을 채용했는데 그 사람은 출국시에 출국심사에서 원어민강사으로서 교원자격이라든지 심의를 받습니다. 안그러면 출국허용이 안됩니다. 그래서 전부 출국심사에서 이미 검증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1차 검증이 되고, 그다음에 교육청에서도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임용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말씀하신 교육청 확인 관계는 우리 구자천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다소 이런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내부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당초에 외국어교육특구로 지정되고 할 때는 정말 교육청하고 상당히 관계가 어떤 문제냐 하면 교육의 관계에 대해서 특히 외국어라든지 교육 관계에 대해서 교육청이 해야 될 사항을 그래도 행정기관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정까지 해주고 이래서 우리 교육청이 할 일을 행정에서 해준다. 정말 엄청난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특구지정이라든지 행정정책은 행정기관에서 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교육청이 맡아서 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것은 정책 결정하는 윗분들의 생각이고 일부 실무선에서는 어떻게 보면 업무외 업무가 되거든요. 왜 자기 업무만 하면 되는데 이 외국어교육특구까지 가져와서 하니까 실제 아까 말한 장학사님도 내가 전담장학사가 아닙니다. 영어한다고 당신 이것 맡아라 해가지고 맡아 가지고 엄청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실무선에서 고생을 하시면서 자기들 하기는 합니다만, 그런 이야기가 일부 나올 수 있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계속 그것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방금 실장님께서 대학에서 검증된 6명과 에이전트에서 출국할 때 9개 고등학교에 1명씩 배치가 되고 사이버외국어학습센터에 4명은 어떻게 채용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에이전트를 통해서 왔습니다. 그것은 출국심사때 입국심사때 입국이 안됩니다. 검증이 안되면 입국이 안되도록 굉장히 강화되어 있습니다.

저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키포인트는 우리 군비로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세계화 시대에 우리 군민들의 영어의식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첫째 학교부터 시행하면서 여기에 일반인들까지 사이버외국어학습센터를 활용한다든지 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 생각도 물론 농촌지역이다 보다 고령화 사회가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상충되는 문제를 행정에서 어느 정도 교육계하고 협조해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해야 할 것이고, 지금 현재 외국인 교원 때문에 원래 학교라는 것이 안그렇습니까, 한 교사가 잘못해도 전체가 매도되는 이런 경향이 있고, 저가 분명하게 이 교육 특구할 때 교원 선정 문제에 대해서 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이것을 도시같으면 학원에 영어교사들이 심지어 이런 표현을 본회의장에서는 해서는 안되겠지만 이상한 성 문제까지 사건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미연에 교육계나 행정에서 대비를 해야 합니다. 아까 설명 중에 보면 바로 개인이 자기 나라로 출국해 버리고 여기에 따른 보수는 우리가 주었을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이며, 그래서 본 의원이 듣기로는 저도 일부 교사들 많이 만나고 전화를 받고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검증된 외국인이다. 또 에이전트를 거쳐서 했다고 하는데 사이버업체들이 있습니다. 사기꾼 같은 업체들 여기에서 저가 보기에는 소개비를 얼마 주고 온갖 이야기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 행정에서 빨리 알고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국인 교원 채용문제는 정말로 신뢰있는 업체 앞으로 도망을 가더라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업체 여기에 해가지고 완벽하게 해나가야 됩니다. 우리 군비가 썩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육계에서는 상당히 문제를 제기하고 있더라고, 교사들이 정말 이렇게 흘러가서는 처음과 지금과는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 그래서 저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잘 아시고 행정에서 관여할 것은 관여하고 안되는 것은 거두어야 됩니다. 괜히 안되는 사업에 예산을 낭비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자치시대에 엄청나게 다양한 사업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 이것을 잘 검토하셔 가지고 실장님 잘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고, 여러 가지 행정에서 이런 교육 문제에 대해서 별개 사업입니다만,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철저히 챙겨 주십시오. 교육계에 문제점이 발생하면 일파만파 됩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주십사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음은 맨 마지막 페이지에 특수시책 브랜드 슬로건 문제인데 이게 실장님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경남, 수원, 서울, 이런 아주 대도시에 뉴경남 하던 이런데서는 어울리는 슬로건이지만 본의원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브랜드 슬로건 선정개발은 우리 지역에 정말 생산되는 농축산물이라든지가공식품을 어떻게 하든지 브랜드 시켜서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우포늪이 있으니까 국내 세계적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뭔가 이런 쪽에 우선 브랜드를 단일화 시키고, 구자천 의원도 좋은 말씀을 했습니다만 고추장 하나 가지고 몇 가지입니까? 이 뿐만 아닙니다. 이것 하나 정리 못하면서 영어로 슬로건 이것은 본의원이 생각할 때 농촌 시골지역에서 정말로 뜻 모르는 사람한테 어떻게 하면 답답한 말씀 하는 것 아닌가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정말 이런 것을 하면서도 우리 지역에 농축산물에 대한 브랜드를 좀 확실하게 제고시켜 놓고 이런 것을 해야 안되겠느냐, 물론 이것도 해야 되겠지. 그러나 아까 우리 동료의원이 지표문제도 이야기 했지만 점프 부자 창녕, 이것도 우리 의회에 와서 한번 상의해서 정말로 좋은 지표냐, 지표라 하는 것이 정말 어떻게 보면 다른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로부터 하나의 거울입니다. 이런 문제점들도 서로 논의해서 했으면 하는 바램이고, 물론 우리 군수님이 지향하는 부자창녕은 정말 우리 군민들의 기대는 굉장히 큽니다. 기대가 과연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는 우리 행정 전체 기획감사실에서도 역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잘 참작해서 정말 우리 군민들이 호응하고 수긍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기에 대해 향후 농축산물 브랜드 관계라든지 가공품에 대해서 생각은 어떠하신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군에도 우리만이 가지는 고유한 브랜드가 하나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것을 가질 때가 되었다 물론 브랜드는 도회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세계적인 자연환경 보고인 우포늪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우포가 정말 아무데도 가질 수 없는 정말 우리만의 자랑거리입니다. 2008년도 람사총회가 우포에서 열립니다. 람사총회를 계기로 해서 우포를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모든 슬로건은 우포에 맞춰서 브랜드를 개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브랜드가 바로 지역경쟁력입니다. 이래서 저희들 이제는 람사총회에 대비해서 우포를 알리면 우포 플러스 우리 창녕 아닙니까? 그런 것을 알릴 수 있는 브랜드를 하나 개발해야 되겠다 해서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데 초점을 두어서 브랜드를 개발하겠습니다.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창녕 우포가시연꽃쌀로 인해서 올해 창녕지역에는 경남에는 20개 시군이 있습니다만 우포 가시연꽃쌀이 농산물품평회에서 최우수상을 받는 바람에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 인터넷 전국 판매 1위 여기에 창녕쌀 이미지 제고가 되어서 간접적으로 창녕쌀이 경남에서 최고 비싸답니다. 이런 형태는 행정에서 앞서서 고유의 브랜드를 개발해 주십사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 그런 식으로 모든 것은 정말 자랑스런 우포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브랜드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브랜드가 지금은 경쟁력입니다. 아래 아카데미때 브랜드가 지역경쟁력이다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정말 브랜드 가치라 하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포에 걸맞는 브랜드를 개발해서, 더 좋은 브랜드가 있다면 공모는 하겠습니다만 가급적 모든 포 커스를 우포쪽에 맞춰서 그렇게 개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강춘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 의원입니다. 보고서 설명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유인물 보다 전체적으로 한가지만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과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내에 여러 가지 문화예술 행사나 축제행사, 도체, 생체,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군이 주관부서에서 추진한 경우를 보면 일부 집행부, 행정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출향인들이나 군민들의 찬조에 의존해서 행사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군의 살림살이나 의식수준, 경제능력을 감안해볼 때 지금 문화공보과에서 보고사항에도 있었지만 난시청 지역에 위성안테나, 건설과나 주민들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는 수준을 보면 개인이 해도 될 사항까지 해결해주고 있는 현시점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2007년도부터 여러 가지 체육이나 행사관련 비용을 주관부서에서 일일이 출향인사에 구걸하는 접수처에 오는 관광객들 오는 군민들에게 부담스럽게 찬조에 의존하는 형태에서 벗어날 우리 군의 위치도 되지 않았느냐, 그러면 행정에서 과감히 지원을 해주어서 정말 자체 행정의 지원을 받아 축제라든지 체육행사, 체전이라든지 예산을 걱정하지 않고 주관부서가 마음 놓고 멋지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전체적으로 묻고 싶습니다.

구자천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자천 의원님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난 모든 각종 행사는 주민들의 찬조를 의식해서 행사를 해왔습니다만 다소 나아져서 군비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행사로 제일 큰 것이 도 체육대회 행사입니다. 지난해에도 1억을 지원해서 했습니다만 2007년도에는 한 1억2천만원을 지원해서 주민들로부터 찬조를 받지 않는 체육대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고, 지금 생활체육대회는 주민들로부터 찬조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 생활체육대회도 찬조를 받지 않고 있고, 각종 읍면에서 문화행사, 체육행사를 일부 찬조를 조금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축제행사라든지 체육행사라든지 문화행사에 대해서는 주민들로부터 찬조를 안받고 우리 군내에서 군비를 다소 지원해서라도 행사를 갖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저희가 현장에 가서 찬조하는 것은 세금 내는 것이나 길이 틀려서 그렇지 똑같은 맥락입니다.

지금은 다소 나아져서 찬조가 얼마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거의 주민들로부터 찬조를 미끼로 해서 모든 행사를 갖췄습니다만 다소 군비를 지원해서 찬조는 거의 해소가 되고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들로부터 찬조를 안받고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춘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재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답변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시간이 좀 지체가 된 것 같습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2페이지에 보면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 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제2의 경주라고 칭할 정도로 문화유적을 많이 가지고 또 보존하고 있는 그런 군이기도 합니다. 본 의원이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많은 문화유적이 국보를 비롯해서 보물 많은 도 지정문화재가 산재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화재를 우리가 관리 보존하는데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이 문화재가 있으므로 해서 주민들이 불편한 그런 경우도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불편은 문화재 주변 예를 들어서 건축물 인허가 문제나 또 신축 증축 개축이나 철거 문제를 개인이 마음대로 허가없이 할 수 없지요?(예) 그래서 그런 문화재 때문에 개인의 사유재산에 제약을 받는 그런 경우가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인 사유재산을 묶어 놓고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만큼 어떤 행정이나 국가 차원에서 보상이 뒤따라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대책을 강구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고 본 의원이 느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혹시 과장님께서 많은 문화유적을 가지고 있는데 좋은 이점도 있겠지만 그 반면에 주민이 불편을 느끼는데 대해서 향후대책을 강구해 보신 일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또 앞으로 어떤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 한 가지는 지난번 도비를 가지고 「환경열린음악회」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도 우리가 장소 문제로 상당히 고민도 하고 어렵게 해서 공설운동장에 우리가 유치하면서 인조잔디를 훼손시키지 않으려고 많은 예산을 들이고 했는데 어쨌든 도비든 우리 군비든 다 지역의 예산인데 그런 고충을 겪으면서도 행사를 치렀습니다. 치렀는데 앞으로도 우리가 관내 군단위 행사가 없다고 볼 수 없는데 우리 군민이 항상 편하게 솥도 걸어놓고 말목도 치고 천막도 치고 편하게 사용할 수 보조경기장을 하나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이 없으신지 그렇게 본 의원이 여쭙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재문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재 관리에 있어서 우리 주민들이 문화재로 인해서 재산상 불이익을 받는 것이 많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창녕은 다른 지역과 틀려서 문화재가 많이 산재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개발을 하고자 할 때는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우선 문화재관리법은 특별법으로써 우선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대안을 제시한 것이 건축허용기준안에 대한 용역을 주어서 우리나라에서 창녕군이 처음으로 문화재청과 협의를 해거 건축허용기준안을 문화재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지금 의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특히 창녕읍내는 문화재가 많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건축물 신축을 하나 하려고 해도 문화재 심의를 다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오던 제도는 심의위원이 허용기준안을 심의해서 문화재청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으로서 단 심의위원들 손에서 되고 안되고, 층을 낮추고 제재를 해서는 안된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것을 좀 법제화 해서 할 수 없느냐 이렇게 해서 그 안에 대한 용역을 주어서 우리가 8,000만원 2,000만원 1억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문화재청, 도에 승인이 났습니다. 확정고시가 나고 나면 시행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심의위원으로 3명이상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신고가 들어오면 심의위원들 선에서 모든 것을 제약을 주고 제재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법으로 정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석빙고 주변 같으면 지금은 층수 제한이 안됩니다만, 이번 건축허용기준안에는 석빙고로부터 몇 미터까지는 몇 층 법으로 제시를 해서 그 부동산을 사고자 하는 사람은 사전에 열람을 해가지고 아, 이 지역을 사면 내가 앞으로 10층을 짓겠다. 이 지역은 5층 밖에 안되는구나. 3층 밖에 안되는구나. 그것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규정을 고시해서 시행하도록 해서 많이 완화될 것으로 제가 앞서 업무보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많이 완화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국가가 볼 때는 문화재를 보존해야 되고, 우리 지역민으로 봐서는 개발해서 발전시켜 나가야 되고 이런 형편이기 때문에 다소 논란이 있습니다만, 넓게 생각해서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건축허용기준안이 고시가 되어서 확정이 되면 다소 민원해소가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문화재청에서 허용기준이 완화되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실제 개인 재산 가치상으로도 상당히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묶인 지역안에는 충분하게 내가 요구하는 만큼 매각을 할 적에 구입을 할 적에 가격을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것도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거래가 원만치‘ 못하고 또 상당히 재산가치도 직간접적으로 잃을 수 있습니다. 문화재 때문에 여태껏도 개인적으로 손해를 많이 본 그런 경우도 있으리라고 보는데 앞으로 완화가 되면 어느 정도 기준이 완화가 될는지 예를 들어서 거리제한이 500m 같으면 한 100m로 50m로 이렇게 완화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간혹 문화재 주변은 민원들이 불평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지역현실에 맞추어서 과장님께서 배려가 될 수 있을 것 같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건축허용기준안은 거의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문화재보호법상 거리제한은 규정안으로 거리를 당기고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법상에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이고 그 문화재로부터 500m 이내, 300m 이내, 200m 이내 건축 높이를 좀 조정을 해서 아주 완화를 시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법을 위반해서 규정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층수하고 높이를 법으로 제한해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심의위원이 임의로 자기 마음에 기분대로 된다. 안된다. 몇 층 이상은 안된다. 이런 기준안을 정해서 그것을 문화재로부터 몇 미터 이내는 몇 층까지 법으로 규정을 해서 누구나 찾아오면 심의를 안받고 바로 도표안에 보면 높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바로 허가가 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민원기간도 많이 단축되고, 높이 이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공설운동장 인조잔디로 인해서 큰 행사를 하는데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번에 환경음악회와 관련해서 장소 문제로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인조잔디를 보호하기 위해서 깔판을 깐 용역비가 4,000만원입니다. KBS에서 부담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숙원사업인 운동장을 인조잔디로 조성한 것이 얼마 되지 않은데 하루 사용하는 음악회로 인해서 인조잔디가 훼손되면 안된다. 돈이 들더라도 보호를 해야 된다 해서 억지로, 그렇지 않으면 그 장소에 할 수 없다 이래 가지고 깔판을 깔았기 때문에 문제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보조경기장이 필요할 것 아니냐, 천연잔디로 바뀌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조경기장도 현재 종합운동장 바로 옆에 보조경기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장소가 협소하고 마땅한 장소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인조잔디를 천연잔디로 교체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인조잔디는 내구연수가 1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정도 되면 다시 인조잔디를 보수해 주어야 될 입장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검토해서 천연잔디로 교체한다든지 그때 검토해야 될 것 아니냐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보조경기장은 장기적으로 보고 검토해서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첫째 장소가 가까이 없습니다. 협소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많은 예산이나 문제점이 따른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군민이 항시라도 편하게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운동장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 인조잔디 해놓고 우리가 조그마한 개인단체가 운동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잘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들어가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는 그런 입장 밖에 안되니까 정말 우리 군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설치되어 있다고는 말을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경을 해서 인조잔디를 걷는다든지 안그러면 보조경기장을 해서 정말 군민이 그야말로 편리하게 마음껏 항시라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개방된 운동장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그래도 제일 처음에 운동장 건립할 때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저가 그때는 문화공보과에 근무하지 않았습니다만, 다른 부서에 있으면서 지켜봤는데 인조잔디를 해야 되는지, 천연잔디를 해야 되는지 의회 의원님들과도 많은 상의가 있어 가지고 결론이 난 것이 인조잔디가 지역 예산에 도움이 된다. 관리비에 많은 도움이 된다 해가지고 최종 결정으로 난 것이 인조잔디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큰 행사를 하려고 하니까 잘못되었다 이런 논란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그런 큰 행사를 하려고 하면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천연잔디구장이 있어야 마음놓고 행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보조경기장이라든지 앞으로 천연잔디로 바꾼다는 것은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행정과

행정과장 권계수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신수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19페이지 신활력사업 추진에 있어서 2005년도부터 2007년까지 3년간 사업 기간 중 총 80억2,9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양파명품화 사업 등 13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고했는데 지금까지 사업을 추진해 오면서 점검과 평가분석을 몇 차례 했는지 과장님 하신대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식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활력사업은 현재 13개 단위사업을 실과에서 하고 있으면서 가장 대표적인 사업이 외국어교육특구, 그다음에 양파명품화 사업을 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가분석을 행자부 균형위, 도 점검이 상하반기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연차별 내용은 분기 1회 그다음에 자체분석 평가는 월1회 하고 필요시 수시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주로 월1회 그러니까 11월까지 시행하면 11번 이렇게 해서 추진상황과 문제점을 발굴해서 우리 개선 보완하는 내용으로 하고, 사업자문단, 평가지원단 등 기타 단체와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13개 단위사업의 추진 계량화 수치 비율은 이것은 계량화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어떤 것은 프로테이지를 낼 수 없는 사항입니다. 다만 우리 군이 타 군에 비해서 추진이 빠르다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한 결과가 있습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월1회 평가하면서 시기별로 10월달 4/4분기까지는 몇 프로 계획된 예정진도를 체크해서 통지를 실과에 해줍니다. 그러면 매월 1회 각 실시단에 보조를 맞추어서 일정에 맞추어서 추진하는 그런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관광개발추진단에서 추진하는 양파기능성 관련 사업과 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양파명품화 사업과 다른 점이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또 대학에 용역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주고 있는데 용역기관에서 우리 의회에 와서 직접 보고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 사항도 같이 의회에 와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녕 양파명품화 사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관광개발추진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양파기능성 관련 사항이고 행정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양파명품화 사업인데 이것이 특별히 다른 점이 있습니까?

관광개발추진단에서는 양파고추장 쉽게 말해서 양파고추장을 개발해서 판매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행정과에서는 총괄만 하고 있고, 양파와 관련해서 창녕에 두 가지가 있는데 관광개발추진단에서 하는 것은 양파고추장을 브랜드화 시켜 가지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기능성 양파라 해가지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종류로 구분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행정과에서는 전체 총괄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구자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 의원입니다. 과장님 앞시간에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시에도 신활력사업 관계가 잠시 대두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화 지방분권화가 되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에 열약한 재정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뭔가 그 기간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특수성을 가진 어떤 재료를 가지고 어떤 세입적인 면이나 농가소득 면이나 여러 가지 기타 등등 경제적인 효과창출을 하라는 기초 작업을 주신 것입니다. 이 기초작업 기간이 2005년부터 2007년까지인데 이 기간내에 기초가 마무리 되지 않으면 나중에 우리 군 자체 능력으로 세워서 성공을 시키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2006년 말이 되었는데 과연 양파명품화 담당주무계까지 두면서 2년간 추진을 해왔는데 이제 1년 밖에 남지 않았는데 지금 각 학계나 여러 가지 용역기간을 통해서 개발한 상품들이 2007년까지 기초에 놓여질 그런 기초가 되겠느냐 하는 의문입니다. 자칫 우물쭈물하다 보면 기초도 이루지 못하고 약 80여억원의 국비 예산만 날려 버리고 우리가 다시 군비로 시작해야 되는 그런 과제에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보고하신 바대로 내부점점이나 이것이 중요한 사항이 아니고 지금은 어느 정도 반 기초 위에서 기초를 마무리 짓는 그런 점검기간으로 2007년 한해는 마무리 지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과장님 보시기에 신활력사업 기초가 어느 정도 놓여졌다고 보십니까?

구자천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활력사업 13개 사업에서 다른 사업은 거의 정착단계에 있습니다. 특히 외국어교육특구 같은 경우는 타 시군에서 벤치마킹을 많이 하러 오는 실정이고, 다만 양파장류에 있어 가지고 양파장류 시작이 늦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지금 장류에서 제품이 생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그 질에 있어서 조금 문제점이 발견되는 정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오래 두니까 터지는 이런 문제가 발견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예산 집행에 있어서는 국비 60억 정도가 이 돈은 우리 군에서 국가에 반납하기도 아까운 돈이고 다 소모를 시켜야 될 소모라고 하면 어패가 있습니다만,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돈을 다 쓸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되는 내용입니다. 해서 여기에 물론 우리 행정에서는 그 진도를 독려하는 실정에 있지만 그 개인 사업가는 사활이 걸린 내용입니다. 성공을 하지 않으면 파산을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보다 더 심하지요. 애쓰는 정도가, 그래서 염려하시는 바대로 다른 12개 항목은 정상 아니면 조금 늘린 상태인데 양파장류에 한해서만 조금 문제인데 더욱 독촉을 해서 차질없이 예산집행이 이루어지도록 그다음에 그사람 브랜드화 되어가지고 사업이 잘 되어야 만이 우리 군이 좋지 않겠나 애를 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저가 볼 때 업무부서의 부서장이 답변하실 내용으로 받아들여지고 지금 우리 행정과에서는 신활력사업에 대한 총괄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니까 나머지 11개 사업은 두고 현재 유인물에 나와 있는 외국어교육특구하고 양파에 관해서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외국어교육특구 우리 행정과에서 총괄 관리한다면 지금 앞으로 원어민교사 수급 문제 정말 큰 문제입니다. 아까 기획감사실에서도 지적을 했었는데 우리 지금 영어캠프에서도 두 분의 원어민교사가 중도에 본국으로 돌아가는 사태가 빚어져 가지고 급기야 그 인원을 충원한다고 애먹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외국어 원어민교사를 서로 확대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원어민교사 수급에 앞으로 상당한 문제가 있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되지 않는다. 또한 행정에서 이 교육계통의 사업을 하다 보니까 교육청과 도 교육위원회와 서로 업무협조 관계가 원활히 되어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잘 진행되지 않고 있다. 실부서에서는 실 내용을 이해하더라도 행정과에서는 그런 총괄적인 것을 캐치하셔 가지고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창녕교육청에 담당장학사가 업무 폭주로 거의 마비상태에 있습니다. 우리 외국어교육특구의 업무를 거의 보지 않는 상태를 과장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 또 양파 관련 하나 지적드릴까요. 지금 창녕군에 앞 시간에 강춘태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벌써 2005년도에 이것이 시작될 때 양파 표지석까지 대지에 세워놓았으면 그 주위는 첫째 양파 생산부터 활성화 시켜야 되는데 2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표지석 세워놓고 마늘 심고 나니까 양파 구경하러 가니까 양파 없다고 지금 양파 심으려고 특단의 조치를 하고 있다는데 이것 벌써 늦었습니다. 또 고추장하면 순창고추장은 전국적인 메이커 브랜드 아닙니까, 창녕에도 창녕양파고추장 하면 하나만 들어서야 되는데 창녕 양파 군 브랜드 주어 가지고 양파고추장이 몇 종류입니까? 나중에 군의 생산자들끼리 경쟁을 하다 보면 외지로 나갈 여유도 없이 자폭하고 만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행정지도가 앞서 가지고 단일 품목으로 정말 개발해 가지고 전국에서 창녕양파고추장 하면 딱 단일로써 부가가치도 높이고 뭔가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것이 안되어 있는데 2006년말 다 지나가는데 내년 한해 남은 것을 가지고 기초 마무리 어떻게 짓겠습니까? 절가 볼 때는 불가능하거든요. 2년간 그냥 국비 내려온 예산이니까 예산만 쓰기 위한 것에만 전념하셨지 실질적으로 우리 것을 만들려고 애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의 지적은 이것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실 사항이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구자천 의원님 지적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외국어교육특구 원어민강사가 12명 있는데 교육청 학무관리과에서 하면서 대표로 있는 원어민교사 중에서 우리 특구와 관련된 쉽게 말하면 반장 정도 되는 사람이 밀양에서 수업을 하고 있으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애로점이 있다면 약 500만원 700만원 정도의 월급을 받는데 전부다 싱글입니다. 여기에 상당한 애로점이 있어 가지고 지난번에 간 두 사람도 독신으로 혼자 외롭게 있다 보니까 못 견디서 사고를 저질러 가지고 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제일 고민거리 이 문제만 해결된다면 원어민강사 수급에는 지장이 없다고 보고 그 방법으로 부부를 모셔오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에 가장 최선이라고 보고 그래서 저희들도 교육청 관리학무과장과 의논을 하고 가능하면 그런 분들이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고추장 문제입니다, 이 고추장은 아시다시피 우리 창녕고추장이 나온지 오래 되었습니다. 실제 고추장이 창녕에서 나온지 10년이 넘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브랜드화 하면서 양파고추장 이름을 넣었는데 조금 변화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2006년말 현재 제품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고 다만 회사에서 판매에 애를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정지도를 그 회사가 요구하는 바대로 보조를 잘 맞추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면 되고 저쪽 회사에서 요구되는대로 하면 안되겠나 싶습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구자천 의원님 걱정을 하시는데 행정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과장님 답변 중이신데 죄송합니다. 키포인트를 과장님이 캐치를 못하신 것 같은데 양파고추장이 창녕에 생산된 것도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신활력사업을 옛날에 선미식품에 영산에 조그만한 공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공장도 우리 행정지도로 자기네들 사인간에 거래가 이루어져서 양파마을에 대단위 공장을 설립하고 우리군에서 지역경제과에서 진입로까지 개설해 주면서 행정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 우후죽순처럼 솟아나서 조그만한 가내공업 수준의 고추장들이 많이 나와서 거기에서 창녕군 브랜드를 안달고 자기네들 기업활동 하는 것은 우리가 간섭 못하겠죠? 그렇지만 우리군에서 그런 조그만 회사에 브랜드 신청이 들어오면 내주었다 말입니다. 창녕에 창녕 마크를 단 고추장이 몇 가지나 된다 말입니다. 양파마을에서 생산하는 고추장만 있는 것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우리 군내의 생산공장들 자기들끼리 우리군에서 1차 시험 경쟁해야 됩니다. 경쟁하고 외주로 빠져야 되는데 여기에서 힘이 지쳐버리면 외부에 다른 타 시도 순창과 어떻게 경쟁하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지원하는 큰 업체는 업체대로 외부와 경쟁하도록 살려두고 작은 업체는 다른 방법을 유도해서 큰 기업으로 합병을 시켜준다든가 안그러면 양파관련한 다른 제품을 만드는 쪽으로 유도를 행정지원해서 시켜준다든지 단일화 만들어야 되지. 자체내 경쟁은 헛 경쟁이다 이것입니다. 그것이 행정지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시간에도 나왔고 이야기 하려면 끝이 있겠습니까? 과장님 대충 그렇다는 사항만 아시고,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강춘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 의원입니다. 3-6페이지 생산적이고 역동적인 조직진단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자세한 설명이 있었지만 행정과의 주요 역할이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인사만 잘하면 동료의원이 이야기 했습니다만 자기 직책에 따라서 능력에 따라서 이것만 잘되면 군 행정이 아무런 문제없이 잘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여타 사업들이 있겠지만 추진개요에 보면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 구현, 실적과 능력 중심의 인사운영, 일 잘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인사환경조성 등이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도 물론 근무를 하면서 그 부서의 부서장의 인사 평점이라든지 평소에 여러 가지 인사운영에 관련된 부수적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대부분 본의원이 볼 때는 좀 권위주의 의식이 있습니다. 좀 친하고 아부 잘 하는 사람을 우대하는 오히려 능력있고 튀고 하면 짓밟힌 사람들은 겁이 나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들이 뒤로 쳐지는 사회, 이렇다보니까 본의원도 의정생활을 하면서 정말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이 사람이 동료의원들 이야기 들어보면 동료직원들속에서 능력있고 인정을 받는데 단지 위에 부서장한테 인정을 못받는다고 뒤로 밀린다 말입니다. 이런 인사제도는 이제 사라져야 된다. 정말 처음 우리 군수님이 오셨으니까 투명한 인사운영이 되어서 정말로 우리 군민들이 행정공무원을 보면 신뢰하고 따를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과장님 인사 운영 책임자로서 소신있는 답변, 계획성있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이경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또 일일이 옳은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인사는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정기인사와 수시 인사로 구별할 수 있고 선생님들께서 봄에 되면 5년마다 한번씩 발령을 하듯이 일반공무원도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 한번을 정기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부서에 장기 3년이상을 근무하다보면 더 잘할 수 있는 전문성이 있는가 하면 나태되는 경우가 있고, 수시는 급한 자리에 발생되는 자리를 메우는 수시가 있습니다. 두 번째 투명한 인사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만 담당자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합니다. 어느 누구도 의원님들께서 그런 일에서 사적인 것이 힘이 듭니다. 처리는 부서장의 행정이라고 말씀했는데 당연합니다. 100점 만점으로 해서 부서장의 근무평정이 70% 차지합니다. 다음에 30%는 1, 2, 3년 오래된 경력이 차지합니다. 또한 20%는 교육받은 점수 100점으로 해서 인사위원회 점수 순서대로 외부 인사위원에게 승진관련을 맡깁니다. 다만 거기에 참여된 것은 부군수님이 위원장이고 행정과장, 기술직 과장이 한분 인사위원회 참여하고 나머지는 외부인사입니다. 얼굴도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 저가 보는 견해와는 적어도 이렇게 공정하게 한다고 자부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야기도 이해는 합니다만 다 그런 것이 아니고, 개중에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전체가 파장이 크게 오듯이 인사도 보면 한 사람이 잘못하면 엄청난 파장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가끔 그런 것을 듣고 했기 때문에 새 연도부터는 정말로 인사운영만은 잘 하셔서 인사행정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신뢰받고 조직경쟁력을 키워야만 되지 않겠나는 차원에서 저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저가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면 노사 문제 관계도 건전한 노사문화 창출도 나와 있습니다만 노사와 협약된 협약사항들도 잘 이행해서 정말 새로운 2007년도를 맞이해서 새롭게 행정공무원들의 자세와 변화가 와져야 안되겠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임재문 의원 질의할 것입니까?

임재문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보고와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혹시 발생은 안되겠습니까? 관내에 폐교가 앞에는 주로 개인에게 매각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 문제는 행정에서 전반적으로 관여하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폐교되는 학교를 우리 행정에서 인수해서 지역에 효율성 있는 운영을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농산물 가공공장도 들어서고 했습니다만 대부분 개인적으로 매각이 되었는데 그런 폐교가 있으면 인수해서 노인요양소라도 설치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해주었으면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답변을 안드리고 참고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에게 매각하니까 학교주변에 있는 분들이 저 학교가 설립될 때는 내가 땅도 희사하고 학교 지을 적에 부역해서 학교를 건립했는데 저 사람 사업하는데 좋은 일 시켰다 간혹 불평을 하는 분이 있습디다. 교육청하고 상호 협의해서 우리 행정에서 적의하게 효율성을 가져주었으면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군수님께서 폐교는 전체적으로 사들인다고 메모가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강춘태 의원님께서 12페이지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아카데미는 정말 우리 군민의 필요한 교육이고 상당히 지역경쟁력에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물론 사업에는 문제점도 따를 수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점을 빨리 보완하는 것이 행정이 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데 강사를 초빙하는데 대해서 위탁을 주시는지, 안그러면 직접 행정에서 절충해서 초빙하는지 알고 싶고, 위탁을 하다보면 그쪽에 의존해서 우리 행정에서 물론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섭외과정에서 강사료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명강의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만 저도 몇 차례 참석해보고 했는데 듣고 나오신 분이 괜히 시간만 보냈다 그것은 참 잠 오는 이야기를 하더라. 그런 경우가 간혹 있습디다. 좀 더 심도있게 강사초빙을 할 적에 전문 명강사를 초빙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방법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군 관내 행정부락이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286개인가 모르겠습니다. 행정 부락이 있는데 이것을 법정이동으로 이동행정을 개편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과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한 20가구, 30가구 있는데도 이장님 한 분이고 100호가 있는데도 이장님 한 분이고 마을회관 하나 경로당 하나 있고, 30호 있는데도 회관 하나 경로당 하나 있는데 이런 것을 점차적으로 조정의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계속해서 고령화 부녀화 추세에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입장에서 발 빠르게 대응력을 가질 용의는 없는지 과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재문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카데미 강사초빙 문제 도내 거의 대부분이 강사를 모시면서 한국자치발전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명강사님은 창녕에 한번 모시기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촌에 안오려고 합니다. 그래도 알음을 통해서 가능하면 좋은 강사님을 모시고 오는 것이 좋겠다 해서 백방으로 애를 써서 저희들 나름대로 생각하기로는 명강사님인데 따라주는 학생이 수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나이 많은 할머니가 들으면 대개 지겹습니다. 수준이 되는 아주머니들이 들으면 귀가 솔깃한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에 맞는 강사님을 모셔오면 좋겠다. 고민을 하겠습니다. 지루하지 않고 잠 오지 않고 즐겁게 듣고 소화할 수 있는 강사진을 모시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동 문제입니다. 286개 행정부락이 있다가 길곡 사등이 없어지고 285개 행정이 있고 법정이동은 지적도에 나오는대로 139개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20가구 있는데도 이장님이 필요하고 100가구 있는데도 이장이 있고 심지어 술정, 학천같은데는 약 700여가구가 안 있습니까? 그 문제가 앞으로 행정이 해나가야 되는 군민 수혜측면에서 정말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 자리에서 저가 군수님께 보고를 드려서 하자 말자 할 수 없고, 고민해서 좋은 방향이 있을지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도 물어서 같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보관리담당주사 나왔죠? 지금 현재 창녕군의 모든 자료가 주전산통제실에 보관 입력이 다 되죠?

행정 의무적으로 …

그러면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A라는 환자가 왔을 때 그 환자의 기록카드를 보려면 통제실을 거쳐서 갑니까?

서버는 전산실에 있고 단말기 프로그램이 설치된 보건소 PC에 한해서만 볼 수 있습니다.

바로 하는 것 하고 가는 것하고 속도차이는 별로 없고 화상 뜨는 시간이 …

아무래도 좀 …

좀 늦지요? 그래서 환자가 와서 상당히 오랜 시간 기다리는 사람이 있더라고, 이런 것도 앞으로 검토해서 환자가 급해서 왔는데 빨리 의사가 진단할 수 있도록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12월달에 하고 있습니다.

전용 케이블선을 두든지 해서 빨리 되도록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므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상신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보고한 내용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임재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문입니다. 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4-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창녕 만들기에 시책추진 계획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보통 공장허가나 유치나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특히 공장허가 부서장으로서 부자창녕 건설을 위해 기업유치에 대한 종합적인 구상이나 시책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재문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공장민원 처리부서는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허가는 종합민원실, 그다음에 공장등록부터는 지역경제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허가부서든 등록부서든 서로 연관이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허가부서 부서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군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하종근 군수님의 군정철학은 부자창녕 건설입니다. 그중 주된 것이 유망기업유치, 농산물 마케팅, 그리고 관광자원의 소득화인 것으로 숙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를 비롯한 관련부서는 군수님의 군정철학을 실현하기 위해서 유망기업 허가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먼저 공장관련 민원이 원스톱 처리가 되도록 공장관련 조직을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작업을 현재 조직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업인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12월 중에 기업인과의 간담회를 개최하려고 해당부서에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앞으로 인근 상공회의소나 또 성서공단 등 대형 산업단지를 방문해서 기업유치 설명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현재 잘 아시겠지만 대합 일반사업단지, 그다음에 금년 11월초에 착공한 대지농공단지 등 조속히 완공을 해서 규모있고 견실한 기업이 유치되도록 현재 노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또 군수님 이 자리에 계십니다만, 기업의 기술인력 공급을 위해서 우리 군내 주민들의 인적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라는 지시가 계셨습니다. 기술 인력을 필요한 공장에 공급하는 것도 현재 검토중에 있고,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기반시설 지원 또 기업이 사업자금을 쉽게 차입해서 공장을 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에서도 쉽게 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해서 부자창녕 건설에 기업유치 시책이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해당부서에서는 실무적인 뒷받침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나는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의장!

권유관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권유관입니다. 4-9페이지에 희망찬 종합민원실 운영, 우리 창녕군 종합민원실이 얼마전에 신문에 저가 봤는데 쾌적하고 분위기 있는 그런 환경개선으로 보도도 되었는데 저도 좋은 분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우수기관 견학 및 벤치마킹 실시하는데 30명이 파주하고, 서울 계획이 되어 있는데 행정서비스의 고객만족을 위해서 요즘은 만족보다도 고객 만족을 지나서 낙루, 졸도에 가깝도록 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 견학 벤치마킹 보다 외국, 선진국 쪽에 벤치마킹이나 견학을 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전산화로 민원행정 사업비스가 날로 변하고 있는데 우리 민원인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잘 모르고 있고, 홍보가 제대로 안되는 것 같습니다. 이장회의때나 현수막을 통하든지 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옛날에는 다 군에 와서 민원을 해결할 것을 읍면에서도 다 해결할 수 있는데도 군으로 오는 경우, 심지어는 공무원들이 자기 담당이 아니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25일 보궐선거 때 저도 잘 몰랐는데 주민등록증이 없어 가지고 선거를 못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사진 두장만 있으면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인데도 공무원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바로 민원실에 가서 임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가지고 바로 투표할 수 있는데 담당직원이 아니니까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직원들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행정 서비스가 변하는 것이 언론을 통해서 잠깐씩 보는데 적극적인 홍보. 이장회의를 통해서나 현수막을 붙인다든지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유관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벤치마킹을 외국 쪽으로 하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이 관계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11월24일 25일 파주와 동작구청을 가는 것은 파주시청은 2005년도 민원행정 전국 최우수 기관입니다. 파주시청은 대통령 표창을 받고, 동작구청은 다음 국무충리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잘 하는가 한번 몸으로 느껴보자 이래서 예산을 의원님께서 잘 배려해 주셔서 저희들 가서 많이 배워오도록 하겠습니다. 외국 관계는 될 수 있도록 실무적으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국내에 30명 가는 것 같으면 인원을 줄여서라도 외국 쪽으로 눈을 돌려보면 안좋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600만원 예산 요구를 해놓았습니다만, 고맙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홍보강화가 필요하다 이 말씀도 실감합니다. 홍보도 사람이 관심있는데 생각이 있거든요. 생각있는데만 관심있도록 필터가 달려있기 때문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각종 전산화로 인해서 본청에서 할 일을 읍면에서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과정에 있는데 홍보를 적극 하겠습니다. 또 곁들여서 말씀드린다면 군청에 처음 들어오시는 분은 군청에 들어오면 사람은 많이 앉아 있고 벙벙합니다. 저도 타 기관에 가면 그런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내년에 민원 안내대를 설치해서 들어오시면 안내하는 직원이 있어 가지고 거기 가면 충분히 안내 받아서 마음 편하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갈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민원공무원의 업무숙지도랄까 전문화 이런 관계인데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종합민원실에서는 저가 종합민원실에 오고 매월 마지막 목요일 5시30분은 우리 민원공무원 체험토론회 장입니다. 거기서는 저가 실장이지만 마이크를 제켜버립니다. 같은 위치에서 하고 마이크를 잡으면 주도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리에서 여러 가지 민원을 같이 설명합니다. 다른 직원들이 듣고 그 분야를 직접 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인 것은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전달해서 읍면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과 숙지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이장회의나 아까 말씀과 같이 이런 기회도 적극 활용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이장님 회의는 이장님이 전달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현수막 같은 것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홍보가 되면 주민들이 많이 보고 읍면에서 군청 민원실까지 안가도 된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12달에 읍면 민원담당자, 부읍면장, 불러서 현재 우리 종합민원실에서 처리하는 업무에 대한 교육도 하고 친절강사를 초빙해서 12월4일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런 사항을 충분히 담아서 계속해서 교육을 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구자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 의원입니다. 조금전에 임재문 의원님께서 4-11페이지에 질의하실 때 실장님께서 기업하기 좋은 창녕 만들기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안을 설명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오늘 사실 물으려고 하는 사항이 민원실 보다는 어떻게 보면 재무과에 가까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장님의 답변 보다는 모처럼 우리 군수님 처음 의회에 나오셨고 해서 내일은 군수님 일정을 보니까 시장군수협의회가 있어서 내일 재무과 시간에 출석을 못하실 것 같아서 저가 군수님께 바로 하나 묻겠습니다. 아까 실장님께서도 설명을 하셨다시피 우리 군에서도 기업유치에 정말 심혈을 기울였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농공단지나 여러 가지 단지는 기반조성을 해서 기업이 들어와서 정말 기업설립하기 좋은 위치에 해주었고 나머지 폐교나 이런 학교에 기업이 그 땅을 사서 들어왔을 때는 여러 가지 기반시설을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 주었습니다. 진입로라든지 전기인입 문제까지도 우리 군에서 신경 안 쓴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행정에서 더 잘 쓰겠다고 하는데 요는 기업도 그렇습니다. 기업도 여러 가지 여건이 맞 고 다들 충족이 되어도 단 한 가지 자본금 문제입니다. 자기자본 100% 비율로 기업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창녕에 와서 기업하기 위한 자본금을 어디에서 어떻게 얻어 쓰나 이것이 제일 관건인데 지금 비근한 예로 부곡온천 초창기 발전할 당시에 관광자금이다 기타 등등을 차용해서 쓰기는 우리 농협보다 1금융권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은행을 유치해 보려고 애를 부단히 썼습니다. 썼지만 은행유치가 상당히 어렵더라고, 본 의원이 아는 바로는 아마 거창인 것 같습니다. 거창에 1금융권이 들어와 있다가 사오년전에 떠나갔습니다. 왜 떠나갔느냐 하면 그 금융권도 결국 장사거든요. 그 지역에 와서 장사가 되어야 은행이 점포를 가지고 영업을 할 수 있는데 그 지역에서 그 금융권을 이용할 줄 몰랐고, 이용하지 않으니까 결국 떠나고 난 뒤에 요즘 자치화가 되고 어떤 기업이 자금이 필요하고 하니까 타 지역 시내로 가서 금융기관에 노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다행히도 1금융권이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는데 이 금융권을 우리가 활용하지 않으면 이것 역시도 떠나가거든요. 떠나고 난 뒤에는 저희들이 창원까지 마산까지 대구까지 가야하면 이 지역에 오신 기업인들이 불편함이 있는데 이 금융권을 우리 기업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다고 해서 농협 계통이 통 안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어딘가 모르게 속속들이 설명을 못하겠습니다만, 기업하고 농협하고 먼 거리에 있는 것은 우리 군수님께서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는 부자창녕을 외치셨는데 기업인들이 자금력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그런 금융권 관리나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군수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므로 잠시 정화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복입니다. 하루 종일 보고 하시느라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정과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한 내용중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강춘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세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강춘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저 역시 대안을 소장님께 제시하겠습니다. 강춘태 의원님께서 13-13페이지 관련해서 농기계 무상수리 물론 이야기 과정에 나왔습니다.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지난 추경시에 예산 올라온 것 분명히 부결시켰습니다. 부결 시킬 때는 현지에 수리반 한계가 더 일을 확대시켜서 안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강춘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요지가 뭐냐 하면 주민들 요구에 집행부에서는 올렸는데 의회에서 내용도 모르고 주민들은 반대해서 못해준다 이렇게 답이 나오면 우리 의회만 주민들로부터 질타를 받게되는 것입니다. 그 점을 명확히 해달라는 주문입니다. 2007년도에는 새로운 방법이 나올까 싶어서 기대를 했는데 2007년도 업무보고에도 보니까 이 내용이 안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춘태 의원님께서 그런 열을 내신 것 같은데 저가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현재 소장님 입장에서도 보면 인력증원이 사실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노력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과에 기술센터에서 인력지원 요청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인력이 1년 365일 풀가동되는 인력이 아니고 일정한 시기에 농번기에 필요했다가 또 한시적으로 필요 없을 때도 있으니까 이 인력을 다른데 돌리기도 뭐하고 기술직이니까 일반직, 기능직 같으면 이리저리 운영해 쓰기가 쉬운데 기술직이다 보니까 애로사항을 저희들이 먼저 알고 예산도 부결시키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 공식석상에서 설명을 해주시면 주민들로부터 이해도 되고 할텐데 그 점도 아쉽고, 그래서 저가 대안을 제시한다면 인력증원이 굳이 안된다면 창녕군민 농가에 농기계 무상수리 혜택을 골고루 다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각 읍면에 수리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센터에다가 지원금을 주어서 인력이 못 따라오도록 같이 수리하는 방법, 그렇지 않으면 기동반이 갔을 때 인력팀에게 보조금을 주어서 같이 수리를 한 지역부터 하는 방법 그런 것을 대안을 제시해달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이런 것도 저가 지난번에 부결하면서 이유로 들었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너무 무상수리를 높이다보면 이분들도 수리센터가 사업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민간사업장에 대한 행정이 영역 침해도 됩니다. 그것도 우리 행정에서 해서는 안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심사숙고하게 주문을 드렸는데 답이 없으니까 강춘태 의원님께서 노한 것 같습니다. 저가 그런 감을 제시해서 질의 드리니까 2007년도 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아까 람사총회가 우포를 중심으로 다가오고 있고 우포가 세계적으로 많이 뜨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조건 「우포」라는 브랜드를 붙인다고 해서 부가가치가 높아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포라고 명칭을 붙이게 되면 람사총회 한 2년밖에 안남았는데 그때까지 우포에서 나는 소같으면 자연습식지대에서 풀을 뜯어먹였다든가 뭔가 키운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이름만 일반 소에다가 우포를 붙여야 될 것입니까? 인동한우 여태까지 개발해놓은 것이 아까우니까 차라리 굳이 이름을 붙인다면 우포 인동한우라 하든지. 그런 대안이 나와야 되지. 무조건 이름만 바꾸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강춘태 의원님 내용에도 그런 것이 있는가 봅니다. 참고해 주시고, 13-11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센터에서 몇 년 전부터 친환경 사업 육성지원해서 우리 농가에 정말 많은 소득도 창출해 주시고, 행정에서 노력하신 것 압니다. 창녕군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이 정말 많은 소득을 보고 있는데 지금 우리 행정의 지원이 1-2년 한정된 기간내에 달콤하게 지원하는 것 아주 위험하다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친환경농법을 지원을 우리 행정에서 창녕농업이 없어질 때까지 계속 소장님 지원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보조금 일정 시기 지원하고 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끝이 났을 때는 그 농가에서 자생력만 키워서 우리 행정지원이 끊어지면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친환경을 계속 하면서 다른 일반 농법한 것 보다는 농가소득을 올리는 목적으로 행정에서 지원하는 것이지. 그 농업인이 농업을 말때까지 계속 지원하는 그런 제도는 아닌 것으로 본의원이 알고 있는데 소장님 제가 생각한 것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지금 친환경농업단지나 이런 것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분명히 확대를 하면서 우리 창녕군 농민들에게 심어주어야 될 키포인트가 뭐냐 하면 우리 행정에 지원기간은 언제까지다 그 기간이후부터는 당신네들이 자생적으로 농업을 발전시키고 농업의 소득을 올려야 된다는 것을 일깨워주셔야 되는데 우리 농가에 그런 인식이 안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행정에 도움만 요구하고 바라고만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이나 과정이 지금 2007년도 업무보고 계획에도 보면 단지 2006년도에 했던 것 확대하고 계속 지원해 주는 이 내용만 있지. 우리 창녕농업을 살릴 장기적인 안이나 업무보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소장님 그런 과정은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 질의 계속 드리고 답변을 받을까요?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녕 쌀은 저번에 7월달에 사무감사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녕쌀이 제일 맛이 없다. 다른 데는 4만원하는데 창녕은 3만4천원 한다. 전부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창녕 쌀이 제일 맛이 없고 가격이 제일 쌌습니다. 지금은 도내에서 제일 비싸고 제일 맛있는 쌀로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우포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친환경 지구조성할 때 군비가 많이 있습니까, 없다 아닙니까? 도에서 사정사정해서 3억을 받았는데 국비 1억2천, 그다음에 군비 1억2천, 농가 자부담 8천해서 3억을 가지고 시작한 사업 아닙니까? 어쨌든 쌀겨농법하고 열심히 해서 최우수가 되는 것을 미끼로 해서 그때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인터넷에 띄우고 대우백화점, 현대백화점, 우체국 쭉 하면서 물량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공무원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너무 고마운 것이 밤 두시, 세시 잠 안자고 눈알이 벌겋게 되면서 하나하나 상품 리플하는 부분을 답변을 다 쳐주면서 할 때 상품이 뜬 것입니다. 금년 1월에서 7월까지 바로 작업이 있으니까 전국에서 1등을 계속 했습니다. 우리 우포늪에 나오는 가시연꽃쌀 무농약은 6만5천원, 저농약은 4만9천원, 농사꾼쌀 이번에 은상 받은 것은 3만9천원 하다가 4만2천원, 처음에 3만6천원 했습니다. 자꾸 인기가 있으니까 올렸습니다. 금년에 창녕쌀값이 RPC에서 사주니까 올라간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원인이 여기에 있습니다. 창녕영농단에서 9월달에 9월25일전에는 5만원에서 5만3천원에 샀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택배 보내고 그 이후에 4만9천원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창녕RPC하고 흥국RPC는 자기 개인물량을 산물벼를 못 받게 되면 무이자 10억이 평가해서 10억을 안 줍니다. 지금 무이자 자금 10억을 주거든요. 흥국이 작년에 20억 갔습니다. 성적에 따라 줍니다. 물량확보 안된 것 다 확보하고 한 4천톤을 확보했는는데 6천톤까지 작업하면 61억인데 생산량의 20% 됩니다. 여기에 물량을 확보해야 되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돈을 같이 안주면 안됩니다. 4만9천원 주고 있습니다. 관내 소비자들은 엄청 득을 많이 봤습니다. 영농단에서도 소득을 많이 내어서 작년에 농가에다 3천원씩 255농가입니다. 우포 주변에, 작년에 155농가에 늘여서 255농가 3천원 상한시켜가면서 하다보니까 한 농가도 이탈 안했습니다. 전부 거기에 많이 했습니다.

소장님 답변 중이신데 제가 물은 답이 안나올 것 같아서, 소장님 센터에서 노력하셔서 …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는데 이것을 가지고 브랜드를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지원해야 된다. 도정시설 4℃, 저온저장고 군비입니다. 군수님에게 보고를 드렸더니 고민을 해서 기채를 하자. 장기저리 융자하는 방법 연구하고 있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백년대계를 보면 … 지금 도내에서 최고 아닙니까? 4만9천원짜리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알기로 4만4천원.

하신 업적이나 노력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고 아는데 저가 묻는 요지가 뭐냐 하면 이것입니다. 지금 친환경농법을 하는데 오리라든지 사료라든지 쌀겨농법 쌀겨라든지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무한정 마냥 지원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협정에도 위배된 사항도 있고 그러면 우리 농가에 쌀겨농법 하는데 쌀겨를 지원하지 않았을 때 그 농가에서 자기네들이 쌀겨를 사서 나는 쌀을 팔 때 비싸게 받으니까 우선 투자하자 하고 농가에서 지원받는 것처럼 참여하겠느냐 이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나중에 자기가 쌀겨를 사야 되고 오리사료나 행정에서 지원받던 것을 농가에서 구매하게 될 시에는 그분들이 친환경을 안하고 자연 그대로 약을 친다든지 인력도 딸리죠. 그러니까 자연그대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돌아가면 지금까지 몇 년간 친환경농법 행정에서 그렇게 했던 것이 허사가 된다 이것입니다. 그런 장기적인 계획수립이 우리 센터에 되어 있느냐 안되어 있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저 생각에는 2-3년만 끌어당겨주면 자기 스스로 하겠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지금 성산지구, 부곡지구, 부곡사창지구 오리농법 초창기에 많이 지원했지 않습니까? 중간에 자기들 요구에 못 미쳐서 지원을 어느 정도 끊겨진 상태 아닙니까? 그 사람들 오리농법 제대로 합니까, 안합니다. 일부 하기는 하는데 처음에 계획된 면적만큼 그렇게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곡에 5㏊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확대 계획했던 것 보다 지원이 안가니까 안한다는 말입니다.

지원이 안가서 안하는 것이 아니고, 판로를 개척 못해서 못 간 것입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지금은 다 해줍니다. 같이 모아서 하는데 물량이 적으면 물량 싸움에서 판로시장을 뚫지 못합니다. 저희들 가시연꽃쌀 지난 6월달에 끝이 나려고 하는 것을 억지로 이었습니다. 새쌀 나올 때까지 매달 2-3회만 팔고 나머지는 안 팔았습니다.

지금까지 판로개척이나 행정에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 딸려서 못하는 입장이, 지금은 가시연꽃쌀이 최우수상을 받고 하니까 이런 것이 되어 있는데 만일에 행정지원이 농가에서 끊겼을 때 저는 이대로는 안되겠다고 염려하는 차원인데 소장님은 우리 농가에서는 자기부담을 해서라도 투자해서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 이것 아닙니까?

닭도 병아리 키울 때 인삼을 먹이면 돈을 더 주는데 돈이 되면 합니다.

다음에 차후에 농가에 조사해서 만일에 행정지원이 끊겨도 친환경으로 계속 농가에서 갈 것이냐, 저가 조사 이후에 2007년도에 업무보고시나 행정사무감사시에 그때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생각이 그러시니까 일단은 그렇게 믿겠습니다. 그다음에 13-16페이지 추진계획에 보면 초등학교 급식지원을 금액만 해도 약 1억 정도 아닙니까? 우리 농민회에서 여러 가지 협정하고 물려서 의회에 부탁도 했던 사항인데 저는 우려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군이나 학교, 급식 쌀이 정부비축양곡을 소비시키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쌀 살리고 우리 농촌 살리려고 하게 되면 대정부 정책하고 위배됩니다. 정부에서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의문이고 그런 사항까지 감안하신지, 왜냐하면 지금 정부양곡 기간 따라 돌아가는 쌀을 학교에서 사게 되면 현재 일반 쌀의 절반 값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학부모에게 급식비 부담을 줄여주는데 만일에 일반쌀을 사게 되면 급식비 부담이 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좋은 쌀 먹이고 1억 지원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작은 정부의 정책하고 대정부의 정책하고 내가 보니까 엇박자인데 소장님 한번 검토해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나라 살림이나 군 살림이나 가정살림이나 똑 같은 살림이니까 돈만 있으면 다 배불리 먹이고 좋은 것 입히고 싶지만 정부도 돈의 한계가 있는 것이고 해서 지역자치단체의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질 향상 부분도 있고 우리의 2세, 우리의 자녀들이 그나마 친환경 깨끗한 쌀을 우리가 조금 돈을 아껴서라도 지원했을 때 어린이들이 튼튼하게 자랄 수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다루어주셔야 되지, 돈을 따진다고 하면 1억을 지원할 수 없겠지요. 다른 사업비에 돌려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 전체 창녕군의 초중고등학교 6천8백여명의 아동들이 그야말로 묵은 양곡을 안 먹고 깨끗하고 맛이 있는 신선한 친환경농산물을 먹는다 이런 차원에서 다루어 주셔야 안되겠나.

늘일 필요가 있으실 생각을 가지시는데 다만 오늘 업무보고라도 드리고 이것은 예산이 수반되니까 얼마 안 있으면 정례회때 그때 예산이 편성되어야 저희 의원님들이 검토하기도 편리할텐데 말씀만 하시니까 조금 아쉽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돈 10만원 더 준다고 농가가 확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주 사육농가들과 대화를 통해서 늘리는 것이지, 돈 10만원 더 준다고 소 키우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돈 10만원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부자창녕 만들기 위한 일환으로 관광인프라 구축도 세 가지 중에 큰 단계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곡온천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투우장을 1년에 한두 번 하는 소싸움을 주중행사로 하려는 군수님의 복안을 가지고 계신데 실 부서에서 그런 뒷받침이나 계획이 안따라온다 하면 그것도 말이 아닙니다.

한번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 해주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소장님 작년의 예산에 농기계임대사업 올해는 기간이나 창고 신축이나 시기가 늦어서 올해는 임대를 전혀 못했지 않습니까? 농기계는 다 구입이 되었습니까?

구입조치 해놨습니다.

기계 들어왔습니까?

들어오지 않고

계약만 해놓았습니까?

조달구입해서 곧 내려올 것입니다.

농기계 조달구입은 구입처는 어디가 됩니까?

조달청에 했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고시가격에 의해서 납품이 될 것입니다.

납품이 되면 납품되는 처는 정해져 있습니까? 일반 관련 농기계 대리점에서 들어옵니까? 어떻게 들어옵니까?

그것은 조달청에서 자기들이 구매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대리점으로 들어올지 어디로 들어올지 그것은 모릅니다. 우리 관내 대리점으로 안들어온다고 합니다.

소문에는 농기계 영농조합이라고 있습니까?

농기계공제조합

농기계공제협동조합이라 합니까? 거기에서 납품이 결정되었다는 이야기를 풍문으로 들었기 때문에 그것은 소장님 알고 계신바 있습니까?

협동조합이나 조달청 구입입니다.

조달청 구입입니까? 알겠습니다. 이상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이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성이경 의원입니다. 질의도 간단하게 할테니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3-8페이지에 농촌지원발전기금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발전기금이 어떻게 보면 어려운 농촌을 위해서 상당히 역할을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자료를 받아봤습니다만, 일부 농민들이 이 발전기금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이런 면에 대해서 홍보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아까 소장님께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내년도에 28억 정도의 예산이 수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에도 이 사업비를 융통성을 가지고 정말 신용불량자 때문에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신청을 하다 보니 농촌지원발전자금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람들 때문에 그렇는데 그래서 저가 신용보증보험회사에 보증료를 내고 사업자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잘 안되고 있는데 사실은 농촌에 보면 자기 자본금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군수님도 계십니다만, 정말로 이런 어려운 농가를 위해서 이것도 젊은층이 농촌에 있나 하지만 도시에도 가지 못하고 시골에서 뭔가 농사를 지어보려고 해도 기반이 안되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구제해 주는 방법을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발전기금을 지금 현재 이렇게 남겨둘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저가 인근 달성군 같은 경우에는 시설하우스 자금을 현재 80%까지 지원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관내에도 시설하우스를 확대하지 않습니다. 달성군 역시도 달성군 의원하고 대화를 하면서 들었는데 이런 자금들은 정말 유익한 것 아니냐 지금 쌀, 과수, 축산 쪽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시설채소 쪽으로 우리 농가를 많이 분산해야 되는데 과수 FTA 때문에 과수가 죽다 보니 이것이 쌀로 오고, 축산이 안되면 쌀로 오고 이러면 연쇄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이런 것도 우리 군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안있겠느냐, 이 자금의 활용방안, 요즘 야생동물 피해에 대해서도 별도로 지원을 하고 있던데 이런 발전기금을 가지고 할 수 있고, 조류피해 관계 이런 것을 잘 활용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향후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 차례 다룬 문제입니다.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원금을 활용을 할 수 있으면 우리가 그대로 가지만 이 부분은 이자를 가지고 차액보존 부분인데 돈을 빌려주는 곳은 농협입니다. 농협에서는 신용이 안되면 돈을 떼이면 자기들 손해니까 아무리 우리가 주라고 해도 절대 주지 않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 행정에서 만약에 보증을 했다고 합시다. 아무개 빚이 3억인데 돈 5,000만원 빌려간다고 행정에서 보증을 했다 이 친구 못낸다고 하면 행정에서 돈을 물어내야 됩니다. 그러면 원액이 삭감되고 그러면 결국 신용불량자는 어쩔 수 없다. 자기 빚이 몇 억인데 곧 도산한다는데 주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것은 사실상 우리가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연구를 해도 우리 직원들 전부 모아놓고 이 방법을 누차 강구해도 방법이 없습니다. 신용보증 쪽으로 해보니까 그것도 안됩니다. 불량자들은 자기들 조사를 해서 돈 몇 푼 주어가지고 안됩디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가 말씀드리는 것은 딱한 사람들의 건의를 받고 말씀을 드리는데 한번 참고로 해가지고 향후 방안이 있으면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여러 의원들께서 저가 질의할 내용을 많이 질의했습니다만, 오늘 군수님도 계시고 하니까 우리 창녕군은 누가 뭐라고 해도 약 60%가 농업인구입니다. 결국 농가소득 없이 부자창녕으로 갈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기업이나 많은 사업체들이 우리 관내에 들어와서 IMF 이후에 거의 50% 이상이 부도나고 했는데 군수님도 CEO 출신이기 때문에 새로운 전문성을 가지고 접근을 하겠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농업기반이 튼튼하고 또 농가소득이 있어야만 창녕 경제가 부응하지 않느냐, 특히 요즘 한미 FTA 때문에 엄청나게 우리 농민들이 반발하고 총 도민 궐기대회까지 잡아 놓고 있는데 이런 쪽에 우리 군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응책을 강구해 나가야 안되겠느냐. 그러나 저는 얼마전 우리 농민회 단체 임원들이 의회 왔을 때도 대화했습니다. 그나마 우리 창녕은 나은 것 아니냐, 여러 가지 농업보조금을 자체예산으로 어려운 가운데도 농촌발전기금이라든지 상토매트 지원이라든지 농기계보조라든지 우리가 많이 하고 있으니까 머리를 맞대고 지혜로운 정책대안을 찾아서 해결해 나가자 이런 식으로 저가 답변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그분들 생각이 다르고 한데 어쨌든가 우리 군수님 계시고 하니까 저는 정말로 전체 인구의 60%가 농업인구니까 이점을 잘 기억하셨다가 특히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농업 쪽에는 사령탑으로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활성화 되고 잘되어야만 우리 직원들 와 계시지만 정말로 지금 현실에 너무 못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농민들이 행정에 대한 신뢰도 떨어지고 있고, 새로운 군수님이 오셨으니까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리라고 봅니다. 정말로 새로운 계획과 사업을 펼쳐 나가야 되는데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서를 보니까 그전 보다 오히려 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가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만, 업무보고 자료도 동료 의원도 이야기했지만 농기계 임대사업 농림부에서 실시하는 이런 사업들도 자료에 없고, 우리 군수님이 부르짖고 있는 농축산물 브랜드 관계 이런 쪽에도 업무 계획을 세워 가지고 어떻게 한다든지, 또 얼마전에 양파장류축제를 했습니다만, 저는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한곳에서 온천축제와 양파장류축제, 한마당농업인 축제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산이 단일화 되면 절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저도 거기 실무책임자를 맡아 일을 해봤지만 앞으로 양파장류축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책임을 지고, 농업인의날 축제를 맞이해 가지고 장류축제 같이 곁들여서 하면 됩니다. 이것을 관광개발추진단에서 하다 보니까 인원이 적고 그분들이 굉장히 고생을 하더라고. 그래서 전문성을 가진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인의 날에 크게 한번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농업인 축제도 어떻게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인근 밀양시에서 쌀과 사람의 만남 이 행사가 성공했기 때문에 우리 창녕에도 그렇게 크게 한번 해봐라 해가지고 추진을 한 것 아닙니까, 이런 사업들도 업무보고에 새로운 내년도 사업으로 계획을 세워봤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만, 참고로 해주시고, 그다음에 13-14페이지에 보면

성이경 의원님 잠시만, 외부 손님이 오신 관계로 군수님께서 자리를 비우는데 우리 동료의원님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알겠습니다. 13-4페이지에 보면 동력이앙기 및 퇴비살포기 지급 사업입니다. 이 보조사업 역시 작년도 사업에 보면 관리기 130대, 경운기 150대, 논두렁조성기, 마늘수확기, 쪽불리기, 퇴비살포기, 벼 건조기, 기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원되었는데 내년도에는 경운기 50대에다가 퇴비살포기 이것은 실제 군수님이 직접 들어야 되는데 30대입니다. 이것이 지금 한미 FTA 때문에 농촌이 엄청난 위기에 처해 있는데 사업을 확대해도 뭐한데 저가 볼 때는 상당히 이런 것이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부군수님 참고로 하셔 가지고 해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임대사업에 대해서 동료의원이 질의했습니다만, 조달청 단가로 지원을 하는 것 저는 찬성을 합니다. 조달청단가가 일반 대리점 단가보다 가격이 싸지요?

그것은 고시가격이 따로 있습니다.

일반 대리점보다 싼 것으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항간에 말들이 너무 많습니다. 쌀전업농들이 저를 불러서 온갖 건의를 할 때 저는 행정홍보요원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안믿어 주더라고. 그리고 그다음에 동력경운기, 퇴비살포기가 있는데 이거 역시도 조달청단가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것도 조달단가로 같이

그다음에 지난번 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기종을 선택할 때는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했습니까, 어떤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했습니까?

기종선택은 이 자체가 재료비가 아니고 민간자본 이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비 40% 지원이 되고 나면 60%는 농가 자기 돈으로 하는데 농가가 선택권을 갖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경운기 같으면 나는 대동농기계를 사야 되겠다. 아니면 아시아농기계를 사야 되겠다. 국제농기계를 사야 되겠다 이것은 농가의 선택권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구입을 하고 그 구입서류를 저희한테 제출하게 됩니다.

그것은 알겠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보조사업 기종이 동력경운기 50대고, 퇴비살포기 30대 이 기종은 선정이 된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농가에서 내가 다른 것을 사려고 하면 못산다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트랙터를 산다. 이것은 안됩니다.

그래서 기종선택을 잘해야 된다고 지적을 하는 이유가 실제 창녕이 양파 마늘 주산지 아닙니까? 그래서 관리기 같은 경우 소모성이 많고 큰 돈이 들어가지 않는 소형 농기계를 지원하는데 이런 것은 정말로 농민들이 바라는 기종이 선택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종 문제가 그렇고, 그다음에 저가 지난번에 대안까지 제시해 주었습니다. 지금 현재 농촌에 인력이 없기 때문에 벼 자동파종기 같은 경우 한 부락에 한 대 있으면 전체가 활용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행정에서 사업을 펼치면 다수가 수해혜택을 볼 수 있는 이것이 되어져야 됩니다. 기종선택을 바꿀 수 없습니까?

동력경운기는 지난번에 신청이 268건인데 150대 밖에 지원이 안되었습니다. 퇴비살포기도 농가가 양파 마늘을 많이 심다 보니까 적기영농을 하려고 하면 많이 필요한데 금년에 71대 신청을 했는데 19대 밖에 지원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계는 지속적으로 공급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 가지고 우선적으로 그렇게 조치한 것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기종선택은 잘 판단해 가지고 농민 다수가 바라는 기종을 선택해서 지원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다음은 13-16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인데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급인데 이것도 동료의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창녕가시연꽃쌀이 최우수상을 받고, 올해 우포양심쌀이 은상을 받았는데 이것을 잘 홍보하고 또한 향후 급식을 하면서 행정 지원을 하니까 학교하고 교육계하고 행정이 업무연계를 잘해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 농산물급식센터에 운영을 준다든지 해서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학교급식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실지 우리 관내 학교급식소에 보면 다 자기 경영수익을 위해서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수입농산물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행정에서 지원하면서 지역농산물이 소비될 수 있는 쪽으로 이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그것하고 급식센터 운영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거창같은 경우는 계획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참고로 해주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3-40페이지에 과수산업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FTA체결 대응 과수산업 경쟁력 향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인데 사업 주체는 창녕농협인 줄 알고 있는데 의원님들도 물론 잘 알고 계시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척도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내년도 사업이 75억4,900만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추진 과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내용이 생산시설 현대화하고, 그다음에 생산기반 정비, 농기계 임대, 산지유통센터 크게 분류를 한다면 네 가지 큰 사업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은 내년도 5억입니다. 그래서 5억이 도로부터 가내시가 내려온 상태에 있고, 그다음에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은 금년도에 모노레일하고, 그다음에 과수간벌 시책 등 일부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산지유통센터입니다. 산지유통센터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일단 조합법인이 설립되어야 됩니다. 조합법인 설립을 하려고 하면 우리 관내에 있는 각 조합들이 같이 법인대표는 창녕농협이 되더라도 다같이 조합이 법인이 되어야 되는데 이 과정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 대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거쳤는데 연말까지 법인신청을 해가지고 허가를 득해야 됩니다. 허가를 득하게 되면 우리가 유통센터의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설계라든지 여러 가지 해서 요청을 하게 되면 자금 지원을 하는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유통센터 건립 계획을 구 공설운동장에 사업 계획을 올린 것 아닙니까?(예) 그런데 항간에 들리는 소문에는 다른 지역 이야기도 나오고 물론 효율성있게 하겠지만 과수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궁금해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저도 내용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업무보고때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묻는데 어떻게 하든지 단감농가를 대상으로 하다 보면 잘 협의를 해서 농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지금 현재 특수시책 사업으로 도정공장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꼭 시행이 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지고 우리 창녕쌀이 전국적으로 알려질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부탁으로 드리고

의장님 잠깐만, 성이경 의원님 질의에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13-14페이지와 관련해 가지고 성이경 의원님께서 소장님께 질의를 했습니다. 농기계하고 이런 기계구입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을 때 이것 역시도 조달구매하신다고 소장님 분명히 답변하셨거든요.

단가는 조달단가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가를 하든 어떻게 하든 우리가 조달구입을 하려고 하면 우리 행정에서는 조달청에 기계 품종을 신청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만일에 조달구매를 해가지고 기계의 납품이 우리 지역내에 있는 가까운 센터로부터 납품을 받으면 나중에 우리 농민들이 A/S받기 좋은데 이것이 서울이나 먼 지역 대리점이 해당이 되어 가지고 거기서 납품을 받게 되면 조그마한 고장이 났을 때 A/S 기간내에 A/S받으려고 했을 때 서울에서 내려오라고 하면 금방 내려오겠습니까? 안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조달구매 신청을 할 때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에 어떤 업소를 지정해 줄 수 없겠지만 우리 농민들이 A/S기간내 고장이 났을 때 A/S 받을 수 있는 가까운 거리의 대리점이나 센터를 납품업자로 해달라는 부탁은 분명히 들어가야겠고, 또 하나 문제가 뭐냐 하면 말입니다. 행정에서 조달구매하고 있는 것이 굳이 싼 것만은 아닙니다. 요즘 농약 이야기 들어 보셨지요. 조달보다 더 헐은 것이 천지입니다. 기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들이 조달구매가 싼 것으로 인식하고 계시는데 실제 나중에 가격 집고 들어가면 조달가격에 맞추어 줄 수 있는 모든 물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달가격이 무조건 싸다고 행정에서 인식하셔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지역주민의 편리와 가격, 사후 A/S 이런 점 등을 감안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달구입이 아니고 자기들이 대리점을 통해서 구입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13-14페이지 이것은 조달구매가 안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농가에 40% 지원해 주고 60% 자부담이기 때문에 돈을 주면 자기들이 구입하고 돈을 지출한다. 그런데 단지 기계는 대동에서 하든 아시아에서 하든 국제에서 하든 알아서 산다는 것입니다.

아까 성이경 의원님 말씀하실 때 이것도 조달구매하느냐 하니까 이것도 조달구매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조달구매할 수 없지요. 재료비 같은 것은

성이경 의원님 추가로 질의하시겠습니까?

방금 저가 양파장류축제하고 농업인 한마당축제에 대해서 차기연도에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조달청 단가 농기계는 결국 기종별로 대리점에서 서비스는 조달단가로 구입할 수 없습니까?

조달단가로 다 됩니다.

일반 사무용품 기계를 사더라도 그 회사에서 서비스는 다해 주지요?

축제 관계는 양파축제가 신활력사업으로 예산이 관광개발추진단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맞습니다. 또 해야 되고, 농업인 축제, 양파축제 이름은 바꿀 필요없고 양파축제 속에서 농업인들이 와서 행사를 하면 될 것 아니냐, 저 개인 생각입니다. 앞으로 양파 축제를 1회, 2회 승화를 시켜 나가고 그 속에 우리 농어민들이 참여를 해서 그 행사를 하면 될 것이 아니냐. 두 개를 분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안처리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22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개의되오니 의원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