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송군의회 발언
강경탁 의원 발언
우기
정우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1회 청송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송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청송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 개정조례안, 제3항 청송군인재육성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제4항 청송군금고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제5항 청송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 제6항 청송군친환경농업육성지원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상 6건의 조례안은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은 질의토론을 거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송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
우기
정우기의장
예, 강경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 총무과장님 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조직개편 관계에 있어 가지고 총무과에 30명, 문화관광과에 25명, 기획에 20명, 사회복지 분야에 16명, 친환경 20명 이래 가지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문제점이 되는게 노인복지, 유통, 생활개선 여기는 담당1명에 직원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그리고 특히 노인복지 시설 같은경우에는 경북도청에서도 초고령 사회로 접어 들면서 노인복지 업무가 늘어나면서 사회복지과 내에서도 노인복지담당 확대 개편 후 노인복지과 신설이 되었는데 청송군에서는 노인 인구가 25%를 넘어섰는데도 불구하고 노인복지 업무가 폭주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담당이 직원 1명으로 8개 읍면에 또 노인복지 업무와 군 총괄적인 노인복지 업무를 과연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지 심히 걱정입니다. 총무과장님 의견이 어떠신지 보강해 줄 의향이 없으신지 먼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기
정우기의장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윤태
김윤태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김윤태입니다. 강의원님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저들이 간담회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만 이번 직제 개편은 보정 정원 7명을 가지고 저들이 직제를 약간...현실에 맞도록 조정했다는 그런 점을 감안해 가지고 사회과는 일절 사실상 인력이나 증원 또 감원....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증원되는게 한사람 정도 있고 그 외에서는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동시에 거기도 말씀을...내년도 7월 1일자로 우리군에 사회복지과 업무가 일부 과가 하나 또 신설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손을 데고... 지금 그게 마지막 3단계 올 7월 1일자 내년 1월 1일자, 내년 2007년 7월 1일자 3단계에 걸쳐 사회복지 전달 체계가 구축이... 시스템이 바뀌고 인력구조가 바뀌면 군에 과가 신설이 되도록 되어 있고 인력이 더 증원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손을 데고 또 7월 1일자 손을 데는 거는 상당히 혼선이 안 있겠나 싶어 가지고 일절 사회복지과 업무는 이번에 손을 안 데도록 그래 했는데 7월 1일이 되면 강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은 전혀...전부다 보완이 안 되겠나고 이래 봐집니다. 그래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다른 부서에 비해서 복지업무가 현재 업무량이 많다는 거는 과장님도 알고 계십니까?
윤태
김윤태총무과장
예.
경탁
강경탁의원
예, 거기 감안하셔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사실 조직개편은 조직 구성원과 부서간에 이해 관계가 아주 민감하고 어려운 문제로 생각되는데 이번 조직개편은 어떻게 추진하셨는지 제 생각에는 타시군 일부는 TF팀을 구성하여 청내에서 의견수렴 후 안을 수용하여 의회에 의논하여 조직개편 안을 마련한다고 하는데 이번 조직개편은 총무과에서 청내 여론 수렴을 자체적으로 많이 하셔 가지고 의견 수렴 후 하셨는지 그리고 또 향후 조직개편 때에는 별도의 TF팀을 구성하여 가지고 청내에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 모든 조직구성이 공감 할 수 있고 합리적인 안을 마련해 줄 수 있도록 총무과장님 한테 부탁드립니다. 이번에는 과장님과 계장님 정도까지는 물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밑에 하부조직까지 다음에는 하셔 가지고 합리적인 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마련해 주실 것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태
김윤태총무과장
예, 강의원님 말씀을 저들이 참고로 해가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 이상입니다.
우기
정우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송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송인재육성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송군금고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의원
예.
우기
정우기의장
예, 이성우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의원
예,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청송군 같으면 제1금융권과 그 다음 제2금융권은 제1금융권 밖에 할 수 없으니까 청송군 같은 경우에는...
우기
정우기의장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식
박정식재무과장
예, 재무과장 박정식입니다.
성우
이성우의원
예, 청송군은 농협뿐인데 제1금융권은 다른 은행은 없기 때문에 농협 군지부로 1개만 할 수 있는지 안 그러면 다른데도 할 수 있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정식
박정식재무과장
예, 이거는 저들이 제1금융권에만 하도록 거기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송군 내에는 군 농협만 지금 해당이 됩니다. 혹시 다른... 지금 조례를 만드는 것은 다음에 다른 금융이 들어온다든지 하면 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일단 행자부 조례안에 의거 해 가지고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성우
이성우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우기
정우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송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송군친환경농업육성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명섭
김명섭의원
예.
우기
정우기의장
예, 김명섭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섭
김명섭의원
예, 김명섭의원입니다.
우기
정우기의장
농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명섭
김명섭의원
현재 친환경 농업이 우리 청송군이 상당히 타 시군에 비해서 많이 늦은 편입니다. 그 다음에 시대적으로도 어제 농어민 신문에 김성훈 전 장관님이 기고해놓았는데 보니까 친환경 농산물이 안 팔려 가지고 쌀도 또 다른 농작물도 생협이 망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걱정을 많이 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늦게나마 지금 친환경 조례를 해서 육성한다고 합니다만 친환경 목표를... 친환경으로 우리 청송농업 환경을 보전하고 농업을 유지하는 측면이 있지만 친환경으로 농민들이 산다는 생각은 검토를 신중히 하셔야 될거라 생각합니다. 현재 친환경 안 갈 수 없지만 친환경하게 되면 소득이 줄고 그 다음 농비가 많이 들어가고 거기에 대한 인력소모 많이 됩니다. 그런데 소득이 단가가 따라 주지 아니하면 오히려 친환경 해가지고 주민들 망하는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거 운영하는 과정에서 과장님은 어떤 집행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향후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생
김주생농정과장
예, 농정과장입니다. 지금 현재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우려 저희들도 충분히 감지하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대외적인 어떤 경쟁력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친환경 농업쪽으로 가지 않으면 경쟁력을 상실한다는 그런데서는 이의가 없는 줄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소득감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체제하고 만약에 변화를 가져 왔을 때 어떤 차이에서 우리가 헤쳐나 갈 것인가 사실은 굉장히 신중을 가해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지금 친환경 농업 소득이 4.5%선에 머물고 있거든요 . 이거를 우리가 전부다 친환경으로 갈 수는 없기 때문에 15%선까지 당겨 올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선도농을 육성해 가면서 앞으로 친환경 농업에 15%정도는 청송군이 친환경 농산물로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매리트 육성을 위한 그런 쪽으로 농업이 육성되어 가는 것이 맞다 그 이상은 실질적으로 지금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애로가 있습니다. 친환경 농업을 하게 되면 인력이라든가 모든 여건 자재 이런 것들이 다시 확보가 되어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고 재원 확보에도 애로가 있습니다. 애로가 있기 때문에 전부다가 친환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 환경 친화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15%선까지는 당겨 올리되 그 이하는 자연생산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농업을 주도해 나가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육성할 그런 계획입니다.
명섭
김명섭의원
왜 그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과명도 친환경으로 바뀌었고 또 군수 군정 의지도 친환경 쪽으로 나가는데 나가는 자체는 내가 반대는 안 합니다. 안 하는데 군 지원 사업을 친환경으로 한다해 가지고 15%수준의... 농민에게 친환경 한다 하면 15% 농민만 집중 행정지원하고 나머지는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친환경을 육성하기는 하되 그게 저는 큰 비젼이 없다고 봅니다. 현실태가요. 그것도 일찍 했더라면 나은데 저도 군정 예산을 지원할 때 골고루 농업 전반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친환경 회원 몇 명만 군 예산을 집중지원하고 나머지 농민들은 지원이 안 되는 그런일이 없도록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생
김주생농정과장
예, 그런 우려는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해서 계획하고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섭
김명섭의원
예.
우기
정우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경탁
강경탁의원
(거수)
우기
정우기의장
예, 강경탁의원...
경탁
강경탁의원
예, 농정과장님에게 간단하게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판로를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또 하고 올해 농산물 판촉을 위해서 계획하고 계시는게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생
김주생농정과장
예, 일단 저희들이 구매처는... 소비처는 대도시입니다. 어쨌든 간 저희들이 모든 소비성향 자체가 도시에 집중화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 기본적으로 여기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전부 도시 소비처로 나갑니다. 그런 도매나 이런 것은 농협하고 앞으로 또 능금조합이라든가 품목조합하고 회원조합하고 같이 저희들이 상의해서 앞으로 그 판로를 개척해 나가는 동시에 저희들 나름대로 도매시장이라든가 도매인들을 연결해서 그래 판매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고 내년에도 선도 농가들이 의원님들이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실 때 보시면 대충 알겠습니다만 홈쇼핑에 상장을 하는 선도 농가가 있으면 상장 수수료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그런 쪽으로 시책 방행을 전환시키고 또 농협에서도 저희들 농산물을 판로를 개척하면 거기에 대한 상응한 다소나마 농민들에게 이득이 돌아갈 수 있는 지원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도 방향전환에 대해서 큰 배려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문제는 올해 우리 대도시 직판행사가 사과 부사가 지금 수확철이 되어서 10월 달에 원래 10월 하순에 하는데 11월초에 이루어 졌습니다. 다시 한차례 11월 그러니까 말에서 12월 초순경에 한차례 더 대도시에서 서울하고 부산하고 울산 3개 지역에 직판행사를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해 마무리를 지울 계획입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 농사를 잘 짓는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판로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청송군 뿐 만 아니라 다른 타 시군들도 사실 농산물 팔아주기 일환으로 대단히 홍보도 많이 하고 어느... 지금 백화점이면 백화점 어디 계약된 부서는 지금 현재 있습니까? 어디 대대적으로 계획적으로 년 내내 팔 수 있는 그런 계약된 데는 있습니까?
주생
김주생농정과장
저희들 지금 청송에 현실이 이렇습니다. 농산물이 전자 상거래도 하고 있고 개인적으로 판로가 개척되어 있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주왕산 주산단지라든가 그 다음에 청송유통센터에 있는 IPM단지 이런데는 지금 전부 중앙청과 내지 서울청과에 지속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사과를 능금조합에서 청송사과의 20% 정도는 능금에서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품질 향상 문제만 옳게 한다면 지금 현재 능금으로 봐서는 사과는 수확해서 그렇게 판로에 걱정은 안 해도 저희들이... 생산자들이 애로를 덜어갈 수 안 있겠나 저희들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 앞으로 농정업무가 다른 과보다도 특별히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제 농정업무도 예산이 다른 때보다도 많이 잡힌 것 같은데 더욱 더 농정과장이 신경 쓰셔 가지고 청송의 농산물이 잘 팔려 나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생
김주생농정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우기
정우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몇일 되지 않은 짧은 회기였지만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열의를 가지시고 안건을 처리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히 답변에 임해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제 불과 일주일 후면 내년도 군정추진 계획과 2007년도 새해 예산을 심의하는 정례회가 있게 됩니다. 의원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다음 정례회가 한 해의 군정 추진을 가름하는 중요한 회기가 되는 만큼 자료 준비와 심의를 위해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제 병술년 한해도 불과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차분하게 되돌아 보시고 정리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회기에 열의를 다 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일교차가 심한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에 만나 뵙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차 본회의의 산회 및 제141회 청송군의회 임시회의 폐회를 선언합니다.
11시35분 산회